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7.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2025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2025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은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서울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행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추경안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종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수홍 홍보기획관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의 성희롱ㆍ폭언 등에 대한 게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과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 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홍보 소재의 배제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운영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15분)
(의사봉 3타)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전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갤러리 조성에 따라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대관 신청을 위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전산 개발비로 9,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 보고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홍보물 발행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법 개정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의 매체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8년 신설된 이후 큰 틀에서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제약이 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홍보물 발행 제한 규정 개선 건의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상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신선종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아래 기후동행카드, 디딤돌 소득, 손목닥터9988 등 핵심 시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철학과 방향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공공예식장 확대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가 있어서 김규룡 언론담당관은 이석 요청을 하고 이석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3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3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2,642만 8,000원으로 96.1%인 17억 5,5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인 7,07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5억 277만 원 중 94.9%인 4억 7,719만 원을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9,489만 3,000원 중 99.9%인 3억 9,460만 2,000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및 출입기자실 관리 등을 위해 예산 2억 6,081만 4,000 원 중 98.6%인 2억 5,715만 9,000원을,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4,500만 원 중 99.8%인 1억 4,4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8억 2,642만 8,000원 대비 3.9%인 7,07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에서 디지털방송모니터링시스템 장비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조기 준공하여 공공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이 2,911만 1,000원,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에서는 신문 간행물 구독료 지급 후 남은 잔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포함 집행잔액이 2,558만 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계약상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이 210만 4,000원 등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ㆍ이체ㆍ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대변인실 예산변경은 총 2건, 255만 원으로 변경 내역은 인사이동 등 변동으로 부서 내 편성된 경비가 부족하여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예산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국내여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이체와 이월 사항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 홍보 일선에 있는 대변인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미리내집 등 동행ㆍ매력특별시 철학을 담은 서울시 대표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이영미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형규 민원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22억 9,969만 원으로 총 122억 7,1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2억 6,3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103억 1,929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0억 6,074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9,717만 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84억 4,499만 원으로 이 중 766억 9,30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7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1.3%인 10억 2,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예산 65억 1,889만 원 중 99.9%인 65억 1,7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보유매체 및 협력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6억 1,399만 원 중 98.8%인 55억 4,5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7억 7,604만 원 중 97.8%인 7억 5,8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 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20억 6,574만 원 중 96.2%인 19억 8,7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 프로모션, 해외 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31억 3,290만 원 중 31억 2,915만 원을 집행하여 9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307억 6,44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0억 2,4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4억 9,037만 원, 지출잔액이 총 3억 8,954만 원이며 계약 심사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총 1억 4,2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9건, 15억 7,928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담당관과 콘텐츠담당관 간 업무가 이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 2,000만 원으로 서울시 누리집 본인 인증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에서 서울시 누리집 운영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7억 2,789만 원입니다.
시민청 공간개편 사업에 사전절차 지연과 철거 공사 등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7억 1,577만 원을 이월하였고, 철거공사 발주 지연에 따라 감리 용역 발주도 순연되어 감리비 1,213만 원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92억 9,7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청사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묻습니다. 물론 직접 부서는 아니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와 관련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포 추가 소각장 1,000톤 건설 형평성, 공정성, 절차적 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주민이 싸워왔습니다. 왜 있는 곳에 또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해서 금년 1월 10일에 주민이 승소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이렇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승소에 따른 항소인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행위도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원회수시설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면에서 홍보, 소각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마냥 추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곳의 필요성을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2024년 결산 위원이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니죠. 서울시 재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인이 열일곱 분,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세 분이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께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원회수시설과 건설단장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 주무관 제 방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장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소각장 관련돼서 추진해온 홍보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면 중지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6월 언제 만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원회수시설과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 있지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정말 이 소각장 때문에 3년간 편안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또 터지고 나면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어저께 김규남 위원이 풍납동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하는 것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주로 하는 쪽으로 됐는데요 이게 홍보기획관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이거 시의원이 무능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결산 검사도 마찬가지 시의원이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뭣도 모르는 주민들은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 가지고 단톡방 같은 데 올려놓으면 수천 명이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막습니까, 또 의견을 표시한 걸. 그런데 거기에 단도질을 한 분이 해 놓으면 온통,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수난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까지도 당연히 중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시의원은 여러 가지를 감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결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어떠한 행위도 중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유정희 위원님 계시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서 돌아가니까.
김규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결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티비에스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산이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특정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5월 13일 날 가산금까지 해서 515만 원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티비에스에 광고비로 지출된 게 얼마인가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세금이 지금 올해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티비에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가짜 편파방송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서울시,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티비에스가 시장의 어떤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방송국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국민 세금 100%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도 그런 방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다수당이고 우리 진영의 국민의힘이 시장이지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는 국민 세금으로는 안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가면 또 원상복귀돼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고 민주당 시장이 되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과거에 김어준 씨 가짜 방송하던 시절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또 가짜 방송, 선동 방송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티비에스 민영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홍보콘텐츠 외부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 콘텐츠 제작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맡겼었죠?
그래서 그 질의는 제가 중단하도록 하고 서울시를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서울갤러리 조성 사업 보면 편성되어 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1억이 전산개발비로 전용됐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서에는 전산개발비가 없었죠?
앞으로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 타당성 심사하시고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내역에 보면 티비에스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죠?
단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나 이쪽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또 상정되지 않고 심의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티비에스 얘기가 나오고 의회의 입장이 나오니까 부득이 또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티비에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그저께 YTN에 출연해서도 질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티비에스 지원 서울시 원래 공영방송이었잖아요, 시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상황을 좀 바꿔줘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는 면에서 원래의 지위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했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본래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협찬 기관으로서, 출연기관으로서 지원 조례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거론이 되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까 했잖아요?
김규남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봉 3타)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43억 원에서 5억 원 증액한 74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 외벽과 같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가시성이 높은 시 보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매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파급력을 갖춘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채널을 신규 발굴하여 협업을 확대하고자 콘텐츠 파급력 확대를 위한 협업 추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민 일상에 밀접한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하실까요. 이종배 부위원장님 하실래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 혹시 하시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오늘 오후 4시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및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및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첫 공공사진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을 개관하고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재능나눔콘서트 개최 등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여러분의 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에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이번 추경안 또한 긴급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직원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시 05분)
(의사봉 3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2025년 예산전용은 총 1건 330만 원으로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온라인 광고를 위해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통계목 변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봉 3타)
최병구 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문화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상빈 학예연구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8,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300만 원,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및 보전수입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15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6%인 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변경, 이체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으로 박물관 기획전 사업 등에서 2025년 조선통신사전 기본조사설계 사전준비를 위해 1,400만 원 전용하였으며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위해 3,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MZ세대 유인 정책개발컨설팅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000만 원,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경교장으로 촉탁직 1인 전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100만 원, 유니크영화제 10주년 기념 개막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 900만 원, 급량비 단가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1,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 2024년 7월 1일 자로 이관됨에 따라 16억 9,400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사업비 이월은 명시이월로 2개 사업에서 총 26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 이월액 26억 3,800만 원으로 건축 설계 사전절차인 공공건축물 증축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기간 연장, 분야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상반기 중 건축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들이 마무리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사업 이월액 5,400만 원은 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완료 후 유지보수 용역 준공기한이 2025년 5월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5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또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은 공로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5억 3,67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897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8,940만 1,000원, 사용료수입 3,020만 1,000원, 수수료수입 81만 2,000원, 이자수입 178만 3,000원, 기타수입 4,270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 406만 3,000원, 국고보조금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5.1%인 5억 3,143만 3,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30만 6,000원이며 이는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체납액 130만 6,000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2024년 8월 완성됨에 따라 생긴 액수입니다.
미수납액은 2,62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수입 2,347만 5,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75만 6,000원입니다.
환급액은 8,420만 원으로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이는 과세 종류 오기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420만 원을 세입 처리하면서 부과 금액을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했으나 담당자 착오로 본세 8,420만 원, 부가세 0원으로 오기입하여 시 시금고에 환급 처리한 후 다시 정확하게 본세 7,654만 5,000원과 부가세 765만 4,000원으로 재부과한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02억 5,826만 2,000원으로 이 중 348억 7,14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45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9%인 31억 8,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사진미술관 건립 19억 491만 원, 사진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2억 6,651만 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1억 9,06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액은 총 22억 457만 원이며 모두 사고이월액입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만족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무관리비 2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2024년 12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억 96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진미술관 건축공사 완료일이 2024년 12월 11일로 지연되고 하자보수 관련 사진미술관 사용을 위한 각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사업비 3억 9,569만 원과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업비 16억 9,713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이체액은 총 229억 8,728만 9,000원입니다.
이는 서울사진미술관이 2024년 7월 1일 자로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조직이 이관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전용액은 총 4,634만 6,000원입니다.
2024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임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 공공운영비 212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고 2024년도 북서울미술관 도슨트 운영 횟수가 증가하면서 도슨트 지원봉사자들의 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22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2024년 11월 16일 남서울미술관에서 변압기 부품이 파손됨에 따라 부속품 교체 및 긴급 복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변경액은 총 8억 6,273만 3,000원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사업 기타보상금 97만 5,000원을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감리비로 착오 편성하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1억 2,4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사진미술관 건립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기간 또한 연장되어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 시설비 7억 3,775만 8,000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관장님, 아까 간부 소개할 때 김미경 경영지원부장 나와 있습니까?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술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립미술관 외국인 방문객 자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외국인 방문객 수 2022년 2만 5,000명 수준 그리고 2024년 6만 1,000명 수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 데이터 방문객 수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이어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미술관 측 제출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방문객들 미술관 측에 제기한 민원을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지난 3년간. 파악했는데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것일까라는 의문을 합니다. 과연 정말로 민원인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이 민원이 없어서 불만이 없어서 지금 제기를 안 한 것인지, 민원 접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 제기할 수단이 없어서 민원 관련된 응대 시스템이 외국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외국인 관련된 다국어 민원 응대시스템 지금 갖추고 계십니까?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미술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물게 오늘 스마일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제가 뵀던 것 같은데요 좋은 일 있으세요?
결산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한 2,300만 원 발생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20년 8월에 예술서점, 2021년 세마카페를 우리가 수익시설로 허가 이후에 제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로 발생한 거 맞죠?
그러면 이게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소멸이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장품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대여 대상도 공기관 혹은 국공립미술관 서로 소장품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미술품을 공공기관에 거기는 100%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100%더라고. 우리 지금 맞지요, 100%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한 70%나 그냥 공공기관에만 가 있다는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작년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나 특수교육시설이나 또는 교육문화시설에 이걸 대여하는 물론 무상이겠죠. 나눔미술은행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도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여사업, 대여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대여사업을 우리가 경직되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만 여러 해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우리 대여하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죠?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의 화장실 조성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준기념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제가 다른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적응이 쉽겠습니까, 공산주의 북한에서 살다가.
그래서 문화적, 사상적 또 언어, 언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은 한국말인데도 우리나라 말에는 외래어가 많아서 그래서 언어소통도 어렵고 또 취업이라든지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회적약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북한이탈주민들도 포함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서울에 혹시 몇 명 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독일 사례를 보고 하면 사회적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고 아직도 독일은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 동독 서독 주민들의 그런 어떤 대립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주민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문화를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그런 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통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약자 그런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도,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요일 문화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다자녀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쳤고요,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봉 3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문화적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건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 12억 7,800만 원 대비 1.3%인 1,6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675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4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 예산 346억 7,700만 원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 대상인 1개 사업 1억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절차 추진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장, 이종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구…….
그러면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경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송경택 이성배
김기덕 유정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신선종
언론담당관 김규룡
홍보기획관
기획관 민수홍
홍보담당관 강선미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이영미
민원담당관 김형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경영본부장 박재희
상담본부장 김건훈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최병구
경영지원부장 노은주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은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관광산업과장 이재화
체육정책과장 김경진
체육진흥과장 유제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규혁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권익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홍재선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원종
관광산업본부장 함경준
문화본부
본부장 마채숙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황선아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문화유산활용과장 경자인
박물관과장 이소영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국악관현악단ㆍ청소년국악단장 이승훤
무용단장 윤혜정
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장 박종원
뮤지컬단장 김덕희
극단장 고선웅
오페라단장 박혜진
경영본부장 김주석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문화사업본부장 임연숙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왈
경영본부장 박남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경영본부장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 한지연
문화진흥본부장 임미혜
윤리경영실장 윤정옥
정책협력실장 정일한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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