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숲 현장방문 관련 수행차 참석한 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선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주택정책실에서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SH공사의 사업방향, 조직체계 정비 및 부패 방지 등 공사 운영에 대한 중차대한 내용의 발표임에도 SH공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택정책실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추진된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SH공사 사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날 발표된 것으로서 내용을 막론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또 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금일 종합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중에 5대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1부시장, 2부시장, 기조실장, 김헌동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사전양해가 있었고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1부시장, 2부시장, 기조실장이 참석해서 SH 5대 혁신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했고 다시는 이러한 절차적 과오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성배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긴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래도 또 서울시민들의 편의와 안전과 재산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저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감사가 있었고 거기서 몇 개 더 지적하거나 고쳐줄 것들을 요구한 것들과 또 주택정책실장님과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H공사 사장 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임대주택 재고 관리 및 성과평가지표 마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지표를 SH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공급물량이나 입주자 만족도 외에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공실 관리, 물리적 관리 수준, 주택의 상태, 하다못해 방수 같은 게 안 돼서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상태를 보고 지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상으로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6세대밖에 이주되지 않았고 또 이사를 할 때 이주비용이 선지급되는지 후지급되는지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체크되지 않고 또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시고 나서 연 2%의 이자로 저리로 보이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 8%에 대한 이자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평가체계라든지 매뉴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주택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SH공사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우리 주거약자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문제들입니다. 곰팡이가 피고 환경이 열악하고 방수가 안 되어 있고 냄새와 악취로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매입임대주택 반지하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아이들을 저희를 보더니 사채업자가 왔나 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덩치가 좀 크고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애들이 장난처럼 얘기하나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에 사채업자들이 정말로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만 몇몇 모여 있으면 사채업자가 왔나 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건 주택정책실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반지하 주택에 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지상으로 이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도 여쭤봤던 것처럼 영동대로 지하화에 이은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다가 당초계획이었던 105층에서 50층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부적 결정을 하고 강남구청에서 협의 중이다, 협의가 좋게 나왔다 등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영동대로 지하화 이후에 GTX 고속열차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동대로 삼성역 일대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곳에 몰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층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웬만한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50층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인 105층에서 50층으로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기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소 아쉽다는 입장일 거고요.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GBC가 담고 있는 기능과 용도 이런 관점이 조금, 종전 고층으로 지었을 때와 크게 마이너스가 없도록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 어렸을 때 높은 빌딩 이름 대기, 나라 수도 이름 대기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자랐을 때,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확인해 보니 이게 1931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서울의 경제 수준이 미국의 1931년도 뉴욕만도 못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들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핑계라기보다는 이유를 대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100층 넘는 건물이 영동대로같이 상징적인 곳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직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대그룹에서 정식적인 변경계획은 없다고 제가 답을 들었고요, 아직도 의사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변경 의사가 있다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당위성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꼭 하나의 영동대로가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남은 시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이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가깝다는 특수성 때문에 서울시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의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는, 신문고의 장소 같은 곳이 광화문광장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월드컵 같은 이런 행사, 즐거운 축제 같은 분위기는 시청 앞 광장에서도 하지만 영동대로에서도 많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를 했을 때 물론 세심하게 살피시겠지만 교통이라든지 사람들 오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도 지하화되고 난 다음에 안전성까지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이는데 옛날에 판교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공연 보다가 낙상하고 이런 사고들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피셔서 설계할 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11월 5일 자에 오세훈표 주택 보도자료 보니까 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중, 8만 호 물량 공급절차 정상화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8만 호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단하게 뭔가 많이 지금 공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전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오세훈 시장 4월 8일인가요? 그전에 구역 지정된 것이 8만 호 중에서 몇 프로가 해당이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취임 이전에 구역 지정됐다면 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게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오셔서 이렇게 많은 걸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이전에 70~80%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지금 아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또 여러 민원들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민간재개발 관련해서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구 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초구 하나를 빼고 총 24개의 자치구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량적 기준으로 저희가 1차 거르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할 생각인데요, 현재 기준은 자치구에서 최대 4개 구역의 순서를 정해서 재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11월 말 정도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할 생각이고요. 자치구별 안배도 있어야 되겠고요. 사업의 시급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총 고민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약 2만 6,000호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25개 내외의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첫 번째로 자치구 안배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똑같이 다 서울시인데 여기 이 지역이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 구는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고 이 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급한 지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초구가 안 됐으니까 어느 구는 2~3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시하기를 정량평가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어느 구에다가 더 줄 것인지 정량평가와 어떤 선정위원회 심사기준에 그게 딱 맞게, 다시 말해서 민원이 분명히 많이 제기될 겁니다. 왜 우리가 떨어졌느냐 할 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두 만족시켜줄 수 없는 공모전이고요. 일단은 서울시가 객관적 평가하고 결국은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 둘 다를 혼용해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선정위원회에 항시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전문가들, 내부 공무원들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가장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말씀으로는 상당히 아주 이상적인 답변이긴 한데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평가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누가 봐도 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평가준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상당수 이번에 여기 공모에 참여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전부 102개 중에 몇 곳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참여를 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생지역은 37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7개, 그러면 도시재생 하라고 정말 많은 예산을 줬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제는 또 정비하라고 규제완화도 해 주고 각종 지원을 주는 꼴이 되는 건데, 정말 그전에도 사실은 필요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다른 혜택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정말 굉장히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생지역에서 환수 말씀이십니까?
○김경 위원 아니 재생지역에서 이번에 신통기획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38개라고 그러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37개입니다, 37개.
○김경 위원 37개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37개인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정비까지 하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그 사항은 균형발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재생은 사실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거점시설 관련해서 한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사회기반시설 만드는 데 아주 한두 개 정도밖에……. 투입이 됐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투자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열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김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sunk cost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했던 그 지역들, 그동안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마저 여쭤보면 그런 지역이 민간재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구역에 국한되어서 생기게 되는데 그 주변 재생지역하고의 조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재생지역은 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비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재생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거점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은 아마 정비지역하고는 구분되는 지역일 거고요. 나머지 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투자 된다든지 또는 서로 균형 있게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질의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지난 2일부터 했는데요. 그때 SH 5대 혁신안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장님에게 이미 2일 전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전에도 계속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발표 직전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발표 직전까지, 제가 질문한 것은 11월 2일 전에 시장님 보고하셨냐고 여쭸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보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2일에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오세훈 주택공급 탄력? SH 체질개선 혁신안 나온다.’ 해서 11월 2일에 이미 언론보도화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11월 2일 전에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졌고 시장님 보고까지 이미 올라갔다는 내용 좀 전에 답변 주셨습니다.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11월 2일로 돌아가 볼게요, 실장님. 그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뭘 준비하고 있다거나 혁신안을 고민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11월 2일이면 이미 시장님 보고까지 모두 끝난 사안이고 대외발표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대행으로 주거복지센터는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SH 대행으로 하겠다…….
이미 혁신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복지종합센터를 구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혁신안에는 이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미 시장님 보고하고 언론보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답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대행으로만 하겠다? 이미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를 하겠다 하고 SH에 대행을 맡기겠다는 완전히 다른 답입니다. 실장님은 아시면서도 답변을 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1월 2일 보고드릴 때는 주거복지센터를 SH 대행으로 바꿀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까지는 엊그제 발표한 5대 혁신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경선 위원 11월 2일 그전에 이미 확정된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미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계속 논의 중이었고요. 계속 확정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이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이후가 언제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상임위 지나고…….
○이경선 위원 며칠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8일, 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8일, 9일 언제요? 시장님 보고 언제 하셨냐고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장님 보고는 8일에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최종안 보고를 11월 8일에 확정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경선 위원 8일 오전이요, 오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후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이 궁색한 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11월 8일에 이미, 2일 이전에 이미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만 확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장님과 논의하셨으면서 본 위원회에는 행정감사 내용에서도 그 내용은 모두 다 빼고 그냥 대행하겠습니다 그 답변만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아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런 답변을 눈 가리고 아웅을 지나……. 다 아셨잖아요? 내용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 위원회에는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진짜 SH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라는 걸. 그날 기습발표하는 게 어딨습니까?
실장님, 그날 SH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모두가 알잖아요? 1부시장, 2부시장님 모두가 알잖아요? 그날 사장도 없는 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렇게? 시의회를 뭐로 알길래, 새로 되는 사장 또한 바지사장이라고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바지사장이니까 서울시가 5대 혁신방안 마련하고 이대로 추진해, 그러면 SH에 새 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대행으로 계속 가지? 바지사장을 왜 세워요, 서울시 마음대로 할 거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H 혁신은 신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4월부터 SH 투기방지하고 투명성 제고를…….
○이경선 위원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다 아셨잖아요? 내용 다 아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주도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보 실장님, SH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의 소관 업무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서울시에서 16개 주거복지센터를 관장하고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SH를 통해서 대행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언론에 나온 5대 혁신방안에는 SH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해서 25개 구에 센터를 두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동안의 16개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며칠 사이에 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바뀐 기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행감 때 제가 보고드린 바로는 16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SH가 대행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내년 예산안도 그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한 5대 혁신방안은 좀 더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제가 보고드린 민간위탁에 SH 대행을 포함한 그 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걸 포함한 기타 SH하고 1인 주거대책이랄지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른 업무까지도 총괄하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앞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민간위탁의 대행 방식을 부정한 게 아니고 이 방식을 포함한 좀 더 광역적인 주거복지종합센터의 내용에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실질적으로 내년도 우리 서울시에서 SH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16개 주거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몇 개월치 준비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민간위탁 3개월분하고 나머지는 60억 가까이 SH 대행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12월 만료에 따라서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3개월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16개 주거복지센터의 종사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SH는 인력 충원하는 데 있어서 공개경쟁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종사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파기하면 그걸로 끝인가,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날려 버려도 되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SH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가 행정을 펼쳐 가는 그게 시민들을 위한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장님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H가 대행을 하더라도 종전의 민간사업자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또는 그 이상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결원이 나오면 그때는 SH 직원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강제로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마련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서울시가 16개 주거복지센터하고 계약기간을 맺었던 부분을 SH를 통해서 SH가 재위탁 주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종사자들에 대한 안위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에 서울시가 직접 계약을 했던 것을 SH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또 다시 5대 혁신방안이 나오면서 실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기적인 것이 금년 지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의 얘기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2년을 경과하고 난 뒤의 얘기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SH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이제 방향성은 가졌기 때문에 SH하고 같이 협력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정리랄지 해고랄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발언 하나만 조금 해도 될까요, 30초만?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이경선 위원 연결해서 바로 한 가지만 여쭙고…….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희걸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11월 8일에 오후에 시장님 마지막 최종 보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6시 10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16시 10분. 보도자료는 13시 37분에 시스템에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 보고 있었고요 언론과에 저희가 최종 준 게 11월 9일 1시쯤 줬습니다.
○이경선 위원 11월 8일 1시 37분에 시스템에 올린 보도자료하고 최종 보고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시스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질의 순서를 바꿔서 주거복지센터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분들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SH에 넘겨서 무슨 실익이 있죠? 목적이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업무는 현재도 SH가 하고 있지만 16개 민간에 위탁한 부분은…….
○김종무 위원 출발을 SH가 먼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SH가 초기에 그런 주거복지를 강조하였으면 먼저 SH가 주도를 해서 나가 줘야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못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못 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SH로 전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설립 1번 목적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의 목적을 SH가 수행을 하지 않다가 지금 그걸 바꾸겠다, 민간 쪽하고 SH가 겸임해서 하다가 그걸 SH 쪽으로 다 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요,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게 맞다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주체가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데 SH가 월등히 잘해야 됩니다. 월등히 잘해야 돼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SH가 월등히 잘해야지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SH의 설립 목적이 주거복지 기능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가 그 역할을…….
○김종무 위원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지도를 안 하고 계셨냐는 거죠, 초기부터. SH가 해야 될 역할이 주거복지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쪽은 너희들이 전담을 해서 진짜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고 추진을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주체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SH가 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넘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절차가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되고 그러면 일부 잘못되어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짧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H는 본연의 업무인 주거복지 기능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좀 안 했다는 거고요…….
○김종무 위원 또 도돌이표, 위탁…….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민간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했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SH가 원래 해야 됐던 일을…….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연착륙을 잘 시키셔야죠. 이게 지금 하는 절차가 맞나요? 실장님이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이게 논란이 없이 제대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안 하시니까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김종무 위원 아니,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연차별로, 지금 SH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SH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협의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에 대해선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직.
○김종무 위원 SH하고 협의도 제대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대로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냐하면 일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절차가, SH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이나 인력 충원이 되어 줘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절차는 당연히 그대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우리가 그냥 따라 주는 겁니까? 우리가 따라 주는 거냐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서 SH가 정말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연착륙의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H 혁신안에서 SH 쪽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전담시키겠다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뭘 넘겨서 뭘 잘하려고 하는 거죠? 뭘 잘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생각하는 현재와 주거복지센터 그쪽으로 넘겨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알맹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뭐죠? 내용에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던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주거상담이지 않습니까? 주거상담과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김종무 위원 지원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유가 안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독점적으로 지금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주거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주거복지서비스들 지원, 각 실국이랄지 LH랄지 국가에서 갖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소개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런데 그건…….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가 더 전문이죠. 서울시 정책을 더 잘 알고…….
○김종무 위원 민간이 잘했던 거죠. 민간이 하고 있던 걸 SH가 새롭게 도입을 했던 거잖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한 것도 SH 물량과 매입임대, 그다음에 공공건설…….
○김종무 위원 저희들이 전반기부터 한 3~4년 정도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희들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정말 SH에 넘긴다고 하면 연차별 계획들 그리고 정말 주거복지기능을 어떻게 해서 강화시키겠다는 그 계획들을 시의회에 넘겨주세요. 보고를 해 주세요, 짜서. 그냥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모조리 없애야 돼, 지금 실장님은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냥 따라서 움직이고 계세요. 과잉충성도 도가 넘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던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도 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후보자가 전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쇠로 일관하셨는데, 뭐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회피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장의 자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 근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위반건축물 고발이 한 546건 있고요. 매년 평균 한 8만 건 정도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수는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미징수금액도 300~400억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위법 시공이 매년 2,000건이 넘고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도 한 3,000건이 넘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위법 시공 같은 경우 한 2,600건, 무단 용도변경이 한 3,200건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위반건축물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랑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연 1회 점검도 하고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다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점검하는데 왜 이게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래된 관행이지요, 안 좋은 관행인데요. 불법을 이행하고도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계속 현 불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5년 한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안 좋은 법령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자치구청장은 대민 접점에서 고발을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감소해야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사후적인 지도점검에만 치중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 미징수금액이 300~400억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효과가 부족하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치구에 미루면서 두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건축물 허가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 이상 건축물은 서울시가 하고, 16층 이상이면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물 허가 과정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예방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공개공지 위반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허가분도 있고 주로 구 허가분이겠지만 공개공지는 설계상 공지로 놔두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당연히 허가할 때 공개공지 유무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법 용도변경 문제하고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허가단계에서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중석 위원 대부분 일련의 과정이 건축사한테 일임이 되어 있고 담당자는 서류만 보고 처리하고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구조물을 도면과 다르게 허위시설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요. 승인하면 즉시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선하는 그렇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준공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오중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축 허가과정에 빈틈이 있으니까 위반건축물들이 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를 들어 각 단계별로 시공사진과 대별을 하거나 특정 공정을 제출하도록 해서 시청과 구청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건축사, 시공사, 감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해야지 이런 게 예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물론 무리가 있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애초부터 불법을 저지르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준공까지는 정확히 나죠. 준공까지는 정확하게 법을 지키게끔 해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법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형사처벌 되고요. 준공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까지 허가 부서에서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건축허가서를 받고 건축허가서 교부하고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은 물론 자치구가 관리는 하지만 이런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건축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점은 동의합니다.
○오중석 위원 담당 공무원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징수하느라 행정력과 비용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각 자치구에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 보니까. 5년 미만 경력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행정서비스가 지금 약한 편이고요. 자치구의 기술직 인력이 너무 달려서 인허가 부분, 안전관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실태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한다면,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적발이 되어도 사전통지,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도 자치구청장에게 강력한 고발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행강제금 걷는 것 이상으로 건설사업자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더 강력한 사후대책이 있어야 실효성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시공사는 준공 때까지, 사용승인까지는 다 적법하게 하고요.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한 처벌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이게 항상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최대한 질의시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세부내용이나 이런 세부계획들이 주거복지센터 관련되어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번 행감에서 SH에서는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는 게 없다고 권한대행님이 얘기를 했지요, 사장 직무대행이. 실질적으로 없고요. 주택실에는 있는 세부계획이 SH에 없다,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는 SH다, 그거 되게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질문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지, 이번에 언론에 발표한 5대 혁신방안 중에 주거복지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김호평 위원 둘 다, 주거복지센터, 전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자, 주거복지센터요? 주거복지센터 현재 지금 SH가 중앙주거복지센터뿐만 아니라 10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SH가.
○김호평 위원 그 업무를 그냥 연장선상으로 하면 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현재 16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의 대행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만 해서 한다는 거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외부에 위탁을 줬던 건데 내가 원래 하던 업무의 동일선상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 전체 업무를 해야 된다는 출발선에서, 그러면 기존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거냐, 고용문제가 있으니 그들도 흡수해서 같이 공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김호평 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최소 6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수기 해 줘야 최소 6개월이고요. 그 6개월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역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물어본다는 건 실장님 정말 이거는 선을 넘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줬던 걸 뺏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거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줬던 걸 뺏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달라고 하는 건 그냥 뺏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하려면 행정의 영역에서는 성과평가도 하고 너희들이 이런 이런 잘못된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겠다는 사전평가, 평가에 이은 협의, 그래서 재공모를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SH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정관도 개정해야 되고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1년을 한 달 안에 다 했다고 하니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서울시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줄기차게 얘기하니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하게 하는 거지, 민간위탁에 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니 시민들은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요.
저희들은 과정의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정당하지 않은 줬다 뺏고 있다는 그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자신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실장님 자리 제가 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차차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 공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SH보다는 민간에서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H의 그 조직개편안 내지는 예산 편성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무책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두 번째, SH사장 후보 내정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사유를 이렇게 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고 감사 준비가 미흡하여 출석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이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특히나 본인이 SH공사 사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태까지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당사자들이 있으니 말을 맞춰보자는 측면에서 부른 건데 이런 식으로 회피하시는 분이 과연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 분을 SH 사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가 SH 작년 한 해 징계사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상금 부당지급 관련해서 관리감독 소홀, 보상급 과다지급 내지는 순번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급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감봉 2월이에요. 직무 관련자로부터 무이자 이자차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뇌물 받은 거죠. 강등,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 대가지급 지연,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관련되어서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잖아요?
실장님 맞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부도덕한 기업한테는 돈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부 일탈이 있지만 대다수의 공사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택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왜 같은 잣대에서…….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후에 안 하는 대신에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 사람과 본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사회주택 전체가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전체가 이렇습니까? 일부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규모나 금액이나 잘못된 횟수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내와 관련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지적을 하면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고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은 선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의 매몰비용 플러스 자산을 낭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렸고요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 임대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 여러 가지…….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무수히 많은 시민들과 민간위탁업체들, 시민들이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바꿔 보겠다고 온 그분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시장님은 자기 조직에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가끔씩 흥분하시면서 큰소리를 좀 내시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이해 못 해 주는 것 같아서 답답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실장님께서 흥분하시면서 큰소리치실 사안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저희가 5대 혁신과제에서 시의회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 상임위원 전부가 그래요. 다 보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의회의 협의를 받을 거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언론발표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저희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협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또 언론플레이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저희가 언론발표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전에 타이밍상 미리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그전에 실장님, 제가 균형발전본부 행감 하는 거 제 질의 혹시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보도자료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 부서가 두 개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하고 주택정책실 두 개가 있어요. 실장님,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하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한 예를 들게요. 실장님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 의원발의로 주거정비지수제에서 노후도와 호수밀도 일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대충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도 오세훈 시장 와서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되고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자제해 왔어요.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 2016년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라고 보도자료에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그 당시에 재생정책기획관도 하셨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주택기획관도 하셨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다 실장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때 다 행감 같이 받으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때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시정도 못 하시다가 이제 와서 시장이 바뀌어서 그게 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건 이상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왜? 뒤에 김선수 과장님 여기에 담당자로 자꾸 이름 올리던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 할 때 보고받으셨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당연히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건 저희 실하고는 별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대변인실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거의 통보만 받은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언론 보도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라면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신 일을 스스로 다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임시장 때 저희 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잘못한 부분 다 지적을 했잖아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건 집행부의 몫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업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거 스스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왜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 상임위 두 개의 부서가 이름을 올립니까? 저는 우리 김성보 실장님 소신 있게 하는 것 좋습니다. 본인 소신 있을 때 소신 있게 발언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행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러리 서지 말라는 겁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아까 류훈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류훈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주택건축본부며 재생실에서 다 근무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정책을 하면서 100% 다 누구나 만족하는 사업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안 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있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한테 명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민간위탁도 그렇고, 맞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때 다 조금씩 고쳐 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전혀 안 한 것처럼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오니까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직무 유기하신 거예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건 얼마든지 응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정치적 행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SH공사 5대 개혁과제 문제에서 보면 주택정책실이 SH공사를 그냥 밑의 기구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SH공사잖아요, 실장님.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SH공사가 참여를 해야죠, 적극. SH공사가 우리 주택정책실의 부속실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함께 힘을 모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 주세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맞는 말씀이니 동의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준비한 슬라이드 먼저 올려 주세요. 두 번째 것 먼저 올려주세요.
실장님, 준비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먼저 보도자료의 생산ㆍ배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 해당 보도자료 보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담당부서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도자료의 전반적인 내용, 헤드라인, 서브타이틀 이런 것들이 전부 주택정책과장님의 결정하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다 봅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이게 혹시 대변인실로 가서 뭔가 제목이 바뀐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초안 마련하고 대변인실에 보내서 자구의 다소 수정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구 수정 정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제가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 직원분께서 페이퍼로 별도로 전달을 좀 해 주세요.
5년간 7만 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기준 말고 준공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어떤 점이…….
○고병국 위원 2022년도 내년도 준공기준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기존 것 말고 7만 호 공급을 짠 그 계획 대비 준공기준을 밑의 표로 만든 거죠. 이게…….
○고병국 위원 기존 것도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아니,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을 짠다고 하면 기존의 계획돼 있는 것 플러스 추가로 얼마를 할 거로 해야지 이걸 5년간 7만 호 따로, 기존 것 따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공급된다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기존 것은 집어넣었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나 버린 것들은 빠졌단 얘기입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우리 기준이 사업시행인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인가 낸 것만 카운팅했단 얘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는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준공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이거라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없어요. 내년에 새로 준공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7만 호 계획에 따라서 4월 이후에 승인받은, 인허가받은 물량이 내년에는 준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공사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고병국 위원 실장님, 제가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고병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내년 공급물량 없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도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실과 다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오세훈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 발표했으나 3년간 공급물량은 6,000호밖에 안 돼, 건설형 장기전세임대주택은 3년 동안 딸랑 200세대밖에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낼 테니까 보도자료로 한번 해명해 보세요.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한번 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실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과 이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서브타이틀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건 시장이 취임 이후에 새로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물량 7만 호를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공급하겠다고 돼 있지 승인하겠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하겠다고 돼 있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급의 기준은 승인도 있고 구역 지정도 있고 준공도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저도 보도자료 20년 동안 쓴 사람이에요. 보도자료 쓸 때 욕심이 좀 나죠, 언론에서 잘 써 주기를. 어느 정도 애교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왜곡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실 왜곡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어떤 점이 사실 왜곡입니까?
○고병국 위원 7만 호 공급, 사람들이 저 보도자료를 보면 오세훈 시장 취임하셔서 앞으로 5년 내에 장기전세주택 7만 호가 시중에 나오는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저 정도면 전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겠는데 하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입주물량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고병국 위원 당연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부 발표 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아니 장기전세주택 그동안의 통계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부 주택공급물량 다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근거로 해서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 표를 제시하고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의 실상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낼 테니까 한번 해명자료로 대응을 해 보시고요.
2023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저희 담당 과장이 준공물량도 드린 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7만 호 계획에 따른 그게 준공까지 따지면 얼마냐를 했을 때 7만 호의 준공시점을 따져서 드린 표고요. 기존에 착공하고 준비했던 것 중에 입주하는 물량은 별도로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자료를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후에 질의 더 진행하실 거지요?
○위원장 김희걸 네.
○고병국 위원 해명자료로 해명하세요. 저는 보도자료 낼 테니까 해명자료로 해명하시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 상임위원회로 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한 것 중에 시정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빈집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활용성을 구체적으로 해서 매입해라 그리고 매입한 즉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감정평가도 보정계수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완해서 올해부터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매입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40개 필지를 매입해 놓고 계획이 있는 것들은, 즉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진 것들은 38필지밖에 안 되고 연접지라고 해서 평가도 안 된 것들을 20필지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조사라는 그런 항목으로 82필지가 매입이 됐어요. 자체조사는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걸 매입한 겁니까?
2021년도는 41필지를 하면서 5필지, 6필지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연접지 자체 조사, 뭘 매입을 한 거지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빈집 매입계획은 원래…….
○문병훈 위원 아니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일부 있어서요.
○문병훈 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산정하고 매입하게 되어 있고, 만일에 실태조사가 빠져있다면 실태조사 수정보고 또는 재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빈집들을 평가를 해서 다시 매입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머지 그 외에 보정계수를 가지고 보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보정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보정계수를 적용할 때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 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어, 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각각 제가 답변을 또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더 잘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취지와 사업의 목표하는 바가 설득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고, 그리고 잘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좀 조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잘 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더 요구하는 만큼 더 편성을 해 드리고요.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의 역할이 그거지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현실세계에서 정책을 어떻게 잘 실현할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문병훈 위원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든다면…….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안 끝났고 답변을 원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희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천만시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의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든가 또 불순한 의도로 의견이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만시민들을 대표해서 그간의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불요불급한 사안들은 있었는가,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앞세워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끊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혹시 이게 공식회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집행부가 추진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실국장님, 단장님들 다섯 분 앉아계신데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인조차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남았고 많은 행정절차들이 남아있는데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실현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도 그 전 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 말씀만 믿고 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부족해도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이 말씀만 믿고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만 믿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지켜본 결과가 이렇거든요. 그것만 믿고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이번에 정말 힘든 예산편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에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및 국장님, 단장님 그다음에 주택공사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성보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11월 12일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셨는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봤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해 온 진 부시장님은 주택공급 우려가 번질 때마다 주택공급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밝혀 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공식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물량은 예년 물량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압박감이 심했는데 학계에 와서 보니, 지금 아마 연세대학교 거기서 근무를 하나 봅니다. 학계에 와서 보니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을 때 보는 눈높이와 사회에 나가서 계실 때의 눈높이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내지 세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세였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이었고요 거기에 저금리가 영향을 미쳤고 유동성 자금이 3,000조 이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정부의 세제 문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원인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에 진희선 부시장님 얘기처럼 주택공급 부족은 없었다고 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마지막에는 주택공급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분한 물량과 충분하지 않은 물량 사이의 경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파트 공급만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주택 공급물량은 아파트, 비아파트 다 포함입니다. 공공임대까지도 다 포함인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의 공급은 물량이 다소 준 게 사실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도 인터뷰하는 내용을 두세 번 이렇게 읽어 봤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직사회에 있을 때 보는 눈, 시각하고 사회에 나가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더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 그 부분만 보이거든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외부의 외부요인도 안 느껴지고 다만 정책적인 그런 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 제 생각에는 공직에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직을 벗어나면 더 열심히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일부분만 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걸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상승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아마 진 부시장님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의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의 획기적인 방법 이게 없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고민 끝에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해서 지금 후보지 공모 5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재건축 부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행정절차 줄이고 구역 지정까지 5년을 2년으로 줄이자는 그래서 주택 공급물량은 신속하게 보내자는 취지고요.
저번에 행감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ㆍ다가구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관리수법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하반기 내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도 꼭 재개발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랄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을 포함한 개발방법이 항상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의 돌파구가 저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에서만 지금 해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가 우리 서울시에만 지금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7층 이하 이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7층 이하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용의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주택실에서는 7층 이하 이걸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상호 잘 협의해서 하겠고요 우선은 발표된 것이 정비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급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착실하게 진행을 시키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2종 7층을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문제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이 되니까 다른 시도에 없는 7층 이하 규제를 우리 서울시에서도 다른 시도와 같이 이렇게 완화해서 하면 소규모주택, 다세대나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도시계획국에서도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1월 4일에 대변인실 보도자료 낸 것 보셨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균형발전본부장님도 이거 보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장상기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다 시정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시정 조치를 계속해 오고 있죠, 주택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시 또 보고 보완하는 과정이었죠.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정을 해 왔으면 집행부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실에 항의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줘서 우리는 이걸 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나가는 것 모르고 계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희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이 이거 주관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보도자료 말씀이시죠?
○장상기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과에서 그간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장상기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이거 과장님 주관해서 보도자료 만드신 거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자료는 제공하셨나요, 주택정책실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와요? 반박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여기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사회주택과 주거복지센터가 저희 주택실 소관이어서 제가, 주무과장 이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반박도 안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따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시정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문제 되는 데는 퇴출도 시켰을 겁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도 문제 되는 데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민간위탁 줘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되는 데는.
그리고 의원의 역할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우리 집행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정 조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4일에 행감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적하지 말아라, 시의회는 지적질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이.
과장님, 그리고 주택실 행감을 언제 하였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1월 2일하고 3일 이틀에…….
○장상기 위원 11월 2일하고 3일에 했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장상기 위원 4일 아침에 “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중” 해서 보도자료 내셨죠? 이건 주택실장님도 아니고 주택정책과에서 냈어요. 이거 내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주택실 전체를 수합해서 내는데 제가 주무과장이다 보니…….
○장상기 위원 주무과장님이 내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제 이름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제가 총괄해서 냈습니다.
○장상기 위원 총괄해서 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의회가 진행되고 바로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오세훈표 주택공급은 뭐고 서울시 주택공급은 뭔가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세훈표 주택공급,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뭔가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목의 의미는 시장 취임 이후에 진행한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진행한 거냐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기서 내실 때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주택실에서 그 전체를 내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택실에서 낸 보도자료의 취지는 취임 이후, 4월 이후부터 지금…….
○장상기 위원 제목 자체가 나왔는데 오세훈표인데 제가 얘기하는 서울시 주택공급하고 오세훈표 주택공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장 취임 이후에 나온 물량이랄지 정책들은 오세훈표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첫째, 각종 위원회 심의 34건, 정비구역 지정고시 2건, 약 1만 7,000세대 주택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8만 호 관련해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안 되고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없는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 규정이 통과 안 됐을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는 않…….
○장상기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시장님 바뀌어서 빨리 해 주고 뭐 그런 것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죠? 원래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허가 완료된 주택물량은 약 4만 8,000세대, 그래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인허가를 실시해 4만 8,000세대의 인허가를 마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도를 바꾸어서 통과시킨 건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시든지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체적으로 특별한 제도변경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 스피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가졌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은 작년에 8.4대책, 5.9대책, 올해 2.4대책 해서 계속적으로 여론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세 번째입니다.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 1만 7,000세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만 세대에. 이것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취임 이전에 진행되던 겁니다.
○장상기 위원 다 취임 이전에 진행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럴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가. 서울비전 2030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4월 취임하셔서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훨씬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울시가, 아니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서울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2002년, 2003년도 뉴타운 지정됐지요, 서울시 전체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때 들어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2006년도 도촉법 만들어주면서 뉴타운 특별법 만들어주면서 그때 법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다 지정을 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2006년도에 만들고 2003년도에 대부분, 2002년도는 시범지구고요. 2003년 11월, 2004년 6월인가 각 자치구별로 그때 선거 앞두고 다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시장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번에 들어가서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주택 8만 호 물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남5재정비촉진지구, 세운, 노량진, 이문, 미아 다 이게 2006년도, 2003년도에 지정했던 뉴타운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면 18년 전 얘기입니다, 18년 전. 진작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해 오고 있다가 미루고 미루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둔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도 기가 막힙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자마자 다음 날 아침에.
과장님, 이거 잘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자료는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전에 하셨어야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자료가 수합이 다 되어서 그때 시기가, 발표를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며칠입니까, 11월 9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울시에서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장상기 위원 제가 보니까 SH공사도 모르세요. 제가 보니까 주택정책실장님께 11월 2월, 3일 행정사무감사 때 주거복지센터 물어봤을 때도 답변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건 비선라인에서 했거든요. 과장님 관여하셨죠, 이 부분?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일, 3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실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혼자서 그러면 몇 분, SH공사도 보니까 사장 직무대행 무시하고 몇 사람 파견 나가서 그 사람들 세 분이 가서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도 그렇게 하나요? 어디 시장 비선라인이 있습니까, 따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5대 혁신방안 발표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SH하고 같이 오랫동안 논의해서 발표를…….
○장상기 위원 SH 누구하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시장 보고 때 대행도 계속 참여하셨고, 그전에 SH 자체에서도 혁신TF를 만들고…….
○장상기 위원 여기에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딱 나오죠, 내용 자체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거복지종합센터 설치해서 1자치구 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왔죠, 이 부분이? 그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장상기 위원 2일에 주택정책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거 문의했을 때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다, SH도 안 되어 있어요. SH도 우리가 11월 9일에 이거 발표할 때 바로 직전에 준비되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받은 적도 없다, 어떻게 하라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밖에 몰라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비선 몇 분이 알고 있나요, 비선 조직들이?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아니요, 같이 상의해서 했고…….
○장상기 위원 누구랑 상의를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이어서 저희가 8월, 9월부터…….
○장상기 위원 과장님 8월, 9월부터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
○장상기 위원 8월, 9월 저한테 와서 보고한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강서구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따로 그 내용 보고 안 받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때는 뭐가 결정된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할 건지를…….
○장상기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없이 내년에 민간위탁 받으면 그대로 가겠다고 대행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SH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SH에다가 다시 대행을 줘서 그분들한테 다시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벌써 8월, 9월부터 준비했고 지금 이 부분을 다 논의했다고 하니, 과장님 오셔서 너무 혼자서 과장님이 다 독단한 것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총괄했고요 저희 과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일 뿐입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H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실이나 여기도 지금 뭔가 틀이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민간위탁 종료시점이 되면 재계약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저도 보고를 8월, 9월에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행정절차…….
○장상기 위원 다 논의해서 저한테 자료도 갖다 주시고, 아마도 과장님도 다 보고하고 논의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직원들이 가져올 때 그렇게 안 하나요? 이 부분도 9월 말 이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SH도 모르고 있고 다른 실도 다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 뒤에서 몇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지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시정조치 해 가면서 문제되는 건 예산 삭감해 가면서 같이 논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안 줬을 거예요. 조치도 하고 새로 공모도 하는 이런 형태를 띠어 왔는데 갑자기 이런 답변이 나오질 않나, 갑자기 행감 중에 오세훈표 주택공급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지를 않나, SH공사 5대 혁신방안이 나오지를 않나,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이나 전체적으로 다른 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와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건 저희들도 대찬성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최소한 준비는 해 놓고 결국은 준비하지 않고 문제 있다고 그래서 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택정책실이나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라든가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정말 뭔가 정책에 변화를 줄 때, 그런데 정말 공무원들이 정책에 변화 주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변화를 줄 때는 정말로 조금 더 한발 더 늦게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서두르시고 너무 눈치 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수 과장님, 잠시 앞으로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선수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복지센터 관련되어서 SH랑 8월, 9월부터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복지센터요?
○김호평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복지센터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중에 위증하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는 SH가 직접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SH하고 논의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8월, 9월부터 했다? 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정확한 기억으로는 한 9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실장님도 보고받은 적 없다, SH 사장님도 보고받은 적 없다……. 왜냐하면 이 직전 주택실, SH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질문할 때 복지센터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둘 다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느냐, SH가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재위탁을 주느냐, 재고용을 하느냐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SH가 총괄하고 재위탁을 줘야 되는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발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발표 관련되어서 실장님은 자기 책임이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책임하에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고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어떤 보고를…….
○김호평 위원 언론발표 관련되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언론발표를 실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과장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군가는 지금 본인들도 헷갈리시는 건지 아니면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못 숨기셔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순되는 발언들을 하시고, 모순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는 거짓말이고, 여기는 행감장이고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8월부터 하신 것 맞아요, 회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복지센터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김호평 위원 한 것 맞아요, 안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9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8월, 9월부터 했다, 날짜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즈음부터 저희가 SH하고 논의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정확히 언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9월 정도…….
○김호평 위원 회의록도 없으세요? 저희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인 회의로 뚝딱뚝딱 비선들과 함께 시장의 방침에 맞춰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실무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의혹이 사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날짜도 없다, 그때부터 여럿이 모여서 얘기했다, 그런데 SH 사장은 모른다, 사장 대행은 모른다, 협의한 게 없다. 다시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되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회의를 시작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9월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김호평 위원 정확히 언제입니까? 물어보세요, 뒤에.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 그걸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때 모여서 SH의 주거복지센터 관련자들하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관련자들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중앙주거복지센터와 SH의 주거복지센터 담당 부서들하고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부서들의 누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성함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책은 대략 알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복지센터를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센터장하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뭐가 아닌, 결과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언제 내렸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논의가 쭉 됐고 최근에 결론이 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최근 언제요? 최근이니까 기억하셔야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행감…….
○김호평 위원 행감 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행감 전에 저희가 결정된 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은 유지해야 된다, SH가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김호평 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방식은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위급하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언제 회의가 마무리됐고 결론을 어떻게 지어서 시장한테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종 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한 이 방안에 대해서 11월 8일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11월 8일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행감 직전이 아니라 행감 한참 전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1월 8일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행감이 11월 2일부터 3일…….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행감이 11월 2일하고 3일에 있었고 저희가 시장님께…….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장님 결재는 언제 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실장님께 계속 그런 사항들을 보고하고 논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결재문서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재문서 없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계획 수립된 거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장님 보고드리고 시장님 보고 끝나서 결재를 받는 게 통례입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조직과장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인사과장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날립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사람을 날린 적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날렸지 않습니까? 1~2주 사이에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생계형 시민들을 날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분들의 고용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고민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됐죠. 사람 찔러 죽인 다음에 내가 왜 죽였는지 고민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람 죽여 놓고 재판장에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절박한 곳으로 들이민 겁니다, 하물며 절차에도 맞지 않게끔.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나오고 있고 서로 말도 맞추지 못해서……. 지금 듣고 있으면 너무, 내가 이런 분들이랑 여태까지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진짜.
본인들 몇몇이서 회의는 했다고 하는데 보고된 거 없고 결재된 거 없고, 시장은 행감 중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고받고 바로 보도자료 내고……. 결론적으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생사의 기로에 내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주도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매우 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판을 짜신 거고……. 의원들에게는 모른다,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하고 그 순간에 언론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마냥 호도하면서 이 순간에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서울시가? 단 하나,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위원장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공약한 것 때문에 이건 무조건 죽여야 되겠습니다 한 그 말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낸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냐”라는 그 문건의 50%가 제 워딩입니다. 저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제가 하는 말 맞다고 인정해 주셨죠?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안건이 됐든 예산이 됐든 여러분들이 저 맞다고 얘기해 줬으니 앞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의제기 받지 않겠습니다. 의견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고 시간이 걸려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지금 밖에 살려 달라고 외치는 저분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여태까지 회의했던 것 다 들고 오시고요 시간 명기해서 오세요. 그리고 속기록과 비교해서 이 순간에 거짓말 한 분이라도 하셨다고 한다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위원장 김희걸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위탁방식의 전환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 하나, 그건 명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하고는 불통이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 위탁업체와 명확한 계약중지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중지 사유가 부재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와 그대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위탁방식의 전환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방침 하나만 가지고 SH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행정인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과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당시와 당선되고 난 뒤에 행동반경이 다른 건가? 그 얘기는 시민들의 일자리,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시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선되고 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근래에 들어와서 SH 미래전략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일 추진을 해 왔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SH 혁신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희걸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5대 혁신방안 해서 미래전략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해 왔죠?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SH의 담당은 미래전략실로 되어 있지만 SH 내에서도 이 SH 혁신방안에 대해서 내부 TF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셨고요, 또 저희하고 TF도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아니, 그렇게 내용은 알면서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주거복지센터가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체를 정할 것인지, SH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9월 정도에 그런 방안에 대해 SH 측에 이야기를 해서 SH 내에서도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가져온 거 가지고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9월부터 쭉 있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희걸 적어도 위탁방식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3개월 전에는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준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돼서 제일 많이 고민을…….
○위원장 김희걸 아니, 고민을 했으면 고민한 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만들어 왔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방식의 전환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행감 때…….
○위원장 김희걸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 3개월 것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SH에 다 떠넘기겠다. 그러면 SH는 그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SH가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상담하시던 분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안정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SH가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겠다는 논의가 됐었고…….
○위원장 김희걸 그 얘기까지는 나왔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래서 실장님께서 행감 때 그런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또 바뀌었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생기면 여러 군데에서 산재해서 제공하던 주거복지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전의 주거복지센터의 일은 주거복지종합센터 내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위원장 김희걸 고용승계 문제를 어찌 됐든 간에 SH에서는 고용승계 못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SH 직원으로는 고용승계를 못 하지만…….
○위원장 김희걸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위탁을 줬던 부분을 SH에다 떠넘겨서 재위탁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그 방법이 김성보 실장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냐? 그런데 또 다시 서울의 25개 구에 각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서울시의 주거복지 관련한 업무행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해답을 가지고서 의회와 협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소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가 사전에 이런 논의되는 과정에서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미리 상의를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회 일정하고 저희 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무슨 의회 일정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의회는 항상 열려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죠. 안 해 놓고 무슨 의회 핑계를 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정을 통해서 만나자고 한다 그러면 제가 거부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을 때 제가 처리 안 해 주는 거 있었습니까? 왜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요? 제 말에 이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해서 서울시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언제 집행부하고 불통을 했습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언제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로 있는데, 불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집행부가 불통하고 있고 시장이 불통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의회에다 떠넘겨가면서 여론몰이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김성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중복물량을 제외한 공급 변경계획 제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량공급을 과장시키지 말고, 또 여기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 증가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주택정책실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정부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1차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사실 몰라서 질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료로도 그렇고 답변이 온 게 회계상 적자로 인식은 되나 현금흐름상 운영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게 SH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 문제를 자세히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좀 의아한 것은 과거에 장기전세주택 문제에서 실제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됐던 것도 어쨌든 회계상 문제고, 지금 회계상 적자로 인식된다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SH공사가 회계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가내수공업하는 가족 회사처럼 현금흐름 기준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회계상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준비를 하셔서 다시 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이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황상하 직무대행님, 지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에 보면 건설형 같은 경우, 건설형은 어차피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형 같은 경우 2023년에 6,224호의 사업승인인가를 하고 이 물량을 2025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토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바로,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해서 새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대책이니 8.4대책이니 지금 탈탈탈탈 다 턴 상황인데 2023년에 장기전세주택 물량 6,224호의 사업승인인가조차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중에서 SH공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주택정책실장님하고 황상하 직무대행님께 같이 확인할 사항인데 실장님, 엊그제 김헌동 SH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하는 거 다는 못 보셨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런데 대부분 들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김헌동 내정자가 밝힌 입장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분양원가 공개 소송 관련해서 경실련 측이 요구한 내용과 형식 그대로 공개하겠다, 두 번째는 SH공사가 항소를 했는데 이것은 공사 측의 법률대리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항소취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현재 SH공사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에 아마도 상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간혹 이견이 있더라도 본인이 앞에서 밝힌 이 내용들은 관철하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깊이까지는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SH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택실 입장은 이미 하태경 의원한테 그 자료가 다 갔고요, 경실련에서 원하는 자료가. 소송의 실익도 없고 종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 전개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희걸 네.
○고병국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종 7층 문제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차 감사 이후에 추가자료도 받고 담당 팀장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간단히 단순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2종 7층 지역은 서울시 주거면적지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26% 중에 높이 관리가 필요한 2종 7층 지역이 있고 높이 관리가 필요 없는 2종 7층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2종 7층 지역의 약 17%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17%요?
○고병국 위원 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돼요. 그러면 높이 관리가 필요한 2종 7층 지역에서는 현재 하여튼 평균 7층 이하로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연구하고 있는 수준은 지났고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종 7층 완화와 관련된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높이 관리가 필요한 2종 7층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83%, 2종 7층 지역 중에 83%가 되고, 대부분 높이 관리가 필요 없는 지역이 지금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관련 심의를 거쳐서 현재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때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종상향을 해서 10% 이상의 공공기여를 받고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지역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높이 관리가 필요 없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보통 2종 일반으로 종상향을 해 주면서 공공기여를 받고 대부분 다 해 줍니다, 현재도.
그러면 이번에 2종 7층 완화했다고 낸 보도자료의 핵심은 사실상 2종 7층을 2종 일반으로 상향을 할 때 10% 이상의 공공기여를 폐쇄하겠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지요.
○고병국 위원 그런데 공공기여를 왜 폐지하나요?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공공기여라는 게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개발해서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개발이익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환수를 하지 굳이 왜 이거를 폐지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그 대상지 자체가 물론 평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종 7층을 담고 있는 정비사업장들이 대체로는 사업성이 충분치 못한…….
○고병국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높이 관리가 필요 없는 2종 7층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부분은 털고 간 거고, 높이 관리가 필요 없는 지역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정비사업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여를 받기가 찝찝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종 7층이라는 게 법령상 지역도 아닌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2종 7층으로 해 놓고 그거 2종으로 올릴 때 공공기여 받는 게 솔직히 좀 찝찝하죠. 2종으로만 상향이 되면 그렇지만 그게 2종 7층에서 3종으로 가면 2단계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찝찝했던 것 때문에 이참에 바로잡아보자, 정상화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찝찝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정비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 공공은 공공기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2종 7층 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 보자 그렇게…….
○고병국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정도 환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말고, 이거 이거요.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2종 7층 완화의 핵심은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그동안에 필요한 지역은 거의 대개 해 줬는데 그동안에는 공공기여를 받았다면 그것을 폐지해 주겠다 그겁니다, 핵심은.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보셨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봤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조금 과장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건 행감 때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2종 7층이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장, 그러니까 오롯이 2종 7층으로만 돼 있는 정비사업장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저희는 그 부분만 완화하겠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저 부분은…….
○고병국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 누구 책임이냐 잘못이냐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기사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에요.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떤 언론보도는 2종 7층 규제를 폐지한다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완전히 오보예요. 이게 언론사,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기사, 오보, 허위기사를 쓴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연 언론의 책임이고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책임이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원문이 된 서울시의 보도자료인데 사실은 이 보도자료만 보고 별도로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쓰면 앞서 보신 기사가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빌미를 제공한 책임은 저는 일정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행감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서울시를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보도자료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게 과장이건 아니건. 그런데 국장님 그동안에 저희하고 쭉 일을 해 보셨지만 도시계획이나 용도, 지구, 지역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폭풍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또는 언론을 상대로 뭔가 브리핑을 할 때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제가 1차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를 낼 때는 항상 그 유혹을 느낍니다, 뭔가 기사가 잘 나와 주기를. 윗분께서 보시는데 의도한 대로 나와 주기를 바라는 유혹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톤 다운해서 냉정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홍보를 강화할 게 아니라……. 홍보를 좀 덜 강화하라는 건데 홍보를 강화해 주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사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명분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행부가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 명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가 잘못돼도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지적은 하지만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분 없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40 서울플랜 한 3년 동안 용역을 미루고 미뤄 오면서 내년 4월에 확정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용역 과정 속에서 지난한 용역을 수행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 과정을 거치고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제대로 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게 확정된 계획들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부 주요한 내용들을 거기 용역 과정 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거기에 정당성과 명분을 살려주는 거잖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용을 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지만 9월에 오 시장께서 공약이 잔뜩 담긴 그런 내용들을 서울비전 2030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잔뜩 집어 넣으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런 20년간의 장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도시계획국에서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정을 반영하겠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내니까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해명자료가 서울비전 2030을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김성보 실장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우리 시의원들이 이래저래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이 법정계획의 정당성을 갖춰 주세요 하고 그때 주택정책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은 좋습니다. 일부 좀 과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거정비지수제 조금 완화해서 순차적으로 열어 갔으면 좋겠는데 제2의 뉴타운 사태를 불러들이듯이 문호를 확 열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40 서울플랜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앞으로 주택정책실도 그렇고 도시계획국,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계획을, 균형발전본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10년 단위 계획들, 서울시의 10년, 20년 계획들을 짜 나가는 예산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들한테 예산 하지 마십시오. 서울비전 2030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비전이요?
○김종무 위원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2억 들여서 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부사업들 다 하실 거면 예산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산이 뭐가 필요가 있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그런 공청회, 토론회,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 오느냐, 그리고 왜 시의회가 그런 예산들을 승인하느냐? 이 계획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안 필요 없이 몇 개월 만에 1~2억 집행부에서 그냥 마련하세요. 한두 달 동안 뚝딱하면 마련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쯤은 끝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말과 2020년도 초반에 미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계획들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오롯이 후속 용역내용에 다 담아지는 것이 맞는데요, 작년 4월 정도 이후에 여러 여건 변화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2040 서울플랜이 모든 부문별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위계획들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게 워딩입니다, 정책과제의 워딩.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확정 짓고 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기존 서울비전 2030 내에 있던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3년 동안 끌어왔던 곳곳의 정책과제까지 일단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새롭게 4개월 동안 한 내용들을 믹싱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차이점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고 본인의 정책 구현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10년의 계획들은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큰 틀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인데 시장님이 짧게 고민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상황들로 정리를 해 가시면 이 계획에 대한 권위, 정당성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만천하에 서울시민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거 누가 믿겠냐고요, 다 공무원들이 몇 개월 만에 뚝딱거려서 나온 거라는 걸 만천하에 알려 놨는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울비전 2030이라는 것도…….
○김종무 위원 제가 다른 것들은 참아도, 하위계획들은 참아도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제 선에서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한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도시계획국 법정계획의 용역들 모조리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뚝딱해서 만드세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비전 2030이라는 게 물론 짧은 시간에 서울의 어떤 미래를 고민한 산물인 건 맞는데요…….
○김종무 위원 거기에 이리저리 사람들 다 참여했다고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출발할 때 고민했던 내용들도 장기미래에 대한 고민들이었고 이번 서울비전에 대한 것들도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정합성의 워딩 속에서 정책과제가 나오고 사업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게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그 고민들이 하위계획들에 녹아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말 다 엉망으로 이거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균형발전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사업 답변에서 저조한 집행률과 높은 이행률 등 예산집행 저조 사업의 편성시기를 조정한 거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란 것은 총사업비의 축소나 예산삭감은 아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약속한 예산들은 시기를 조금 늦추고 일부 도시활성화계획 사업들의 변경을 가하면서 약속은 지킨다,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종무 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재구조화…….
○김종무 위원 집행률 계획이 짜였는데 예정대로 못 나가는, 이월률이 자꾸 높으니까 집행이 못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거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구별로 지금 100억 내지 최대 500억 이렇게 반영시켜 놨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인 곳도 있지만 변경계획이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기존에 선정되어서 약속한 부분들의 총 사업비는 지켜진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가능하면 지킬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벌써 약속을 한 부분들인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뭔가 거기가 다른 정비사업이 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비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나 생활SOC로 돌리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변경계획 수립이라든지 재정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약속한 것은 가능한 지키려고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초기부터 그렇게 짜셔야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종무 위원 사람이 바뀌면, 도시재생이 균형발전본부로 이름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부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서울시가 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서울시는 참 편해서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회에서 14년간 보좌관 생활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 와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재생 법령에 보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업을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하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정말 조금 전환을 시켜야겠다, 재구조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이, 지금 아주 디테일한 재구조화 부분들에 그런 말씀들이 다 녹아지지 않았어요.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저는 행정의 신뢰성과 약속은 지켜주는 게 맞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의 행정, 부서의 행정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가 한 일이 돼 버리고, 이게 무슨 행정의 연속성이고 신뢰성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어차피 변경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 통해서…….
○김종무 위원 그리고 재구조화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연착륙 계획들이 같이 마련되어서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안정성을 주는 거죠. 행정의 안정성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요. 구체화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이 가능하면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고 답변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보태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있습니다. 사업기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정확하게는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한 3~4년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희걸 네, 담당 과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오늘 담당 과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래 출석멤버가 아니어서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펴 보시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020년도 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분명히 3년간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를 서울시가 배포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202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것은 사실은 하면서 법정계획화 시켜야 하는데요.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 수립하고, 또 그중에 어떤 매입하는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어날 때는 그냥 늘립니까? 방침서 안 합니까?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 예산에 대한 변경 방침서 안 세우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방침은 있을 거고요. 법정화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사업이…….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류훈 부시장님께서 저 가운데 답변대에 있을 때부터 법정계획 하겠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고요, 류훈 본부장 시절부터.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하여튼 과정이 무슨 일로…….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좀 들으세요. 그 사업은 제가 시의원이 된 그날부터 진짜 한 땀 한 땀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지역 사업 가지고 이렇게 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피땀 어린 진짜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80억 줄어들고 이제는 사업기간 늘어나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지키겠다 그 말씀 지켜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위시장은 재개발 추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게 이제 여건이라든지 변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항도 주변여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주택실의 본부장입니까, 균형발전본부의 본부장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니, 저는 물론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를 하지만 주변사항도 고려하면서 정책을 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업무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택정책실의 사업이 아니라고요. 본부장님의 사업과 정책방향은 ‘도시재생을 어떻게, 도시재생 안의 주택을 어떻게’가 1번이어야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미흡해서 가기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때 지역에 나가서 코디네이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한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주택재개발의 갈등이 일어날 때 서울시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현재 재생지구 내에 재개발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걸 강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
○이경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재생센터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이라든지 조정도 해야 되고…….
○이경선 위원 실제 지역에 나가서, 본부장님이라면 지역에 나가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서울시가 코디를 파견하든지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죠.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2년째. 2년째 재개발로 갈 건지 도시재생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못 해서 주민들이 반대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이경선 위원 현장지원센터 없습니다, 거기. 이제 겨우 예산 나갔고요. 그동안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도 안 되어서 소통방이라고 작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통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하여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한 번 더…….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의원이 된 그 순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2년째 놀고 있다고요, 2년째. 그러면 재개발 이슈와 도시재생 이슈가 부딪치면 각 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본부의 일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거기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또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러 가지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선 위원 해결방안을 2년째 그러고 있다니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본부장님.
○이경선 위원 제가 두 달이면 말을 안 합니다. 두 달째면 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집행부 본부장님께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하셔?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찾아야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당연히 저희가 현장을 살펴볼 거고요. 처음에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이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셔서 제가 그쪽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본부장님이 못 가셨으면 과장 이하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사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든지,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해당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현장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고 답답한 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이경선 위원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에 오세훈표라는 워딩이 계속 붙습니다. 오세훈표라는 것은 정책의 이름일까요, 주택정책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공무원들 정식 정책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책용어는 아니죠? 도시계획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에서 이제 오세훈표 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세훈표는 서울시 정책이고 그 앞의 박원순표는 서울시 정책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서울시 정책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정책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보도자료와 저희 보고자료에 오세훈표 그러면 진짜 선관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세훈표라고 워딩하지 마십시오. 정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시장의 이름을 따서 정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SH에서 사업하고 예산 편성해서 서울시에 요구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정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 없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네, 없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일단 정관상 맞잖아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고, 없고요.
균형발전본부장님 소신에 저 동의해요. 변수 있으면 길어질 수 있고 민원 있으면 사업 진행 못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부터 하는 모든 신규 사업에 민원 하나라도 있으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섯 분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거 여쭤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 모면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가는지 인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사업, 이경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지역의 소통이 안 되거나 지역의 반목이 있다고 치시죠. 그러면 구의역 도시재생사업은요? 2년 동안 시민들과 다 얘기한 겁니다. 2년 동안 모든 것들을 시민들 청원으로 치면 1만 명에 100만 시간 정도 투입됐던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미룹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구의역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김호평 위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100억이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을 4억 잡아 놓은 게? 그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장님, SH 혁신안 저 동의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잘못한 직원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 있다가 다시 취업시키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죠.
○김호평 위원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SH공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공무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감사위원회랑 논의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논의할 게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시장이 아니라……
○김호평 위원 시장님이 자기 직속 소관의 직원들을 차별하시면 안 되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강철원 씨 내보낼 겁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디서 감히 직원들에게 부동산 관련돼서 장난질 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 표현을 쓸 수 있죠? 그것도 ‘오세훈표’라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시장을 떠나서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강남의 자기 자식 남한테 해코지하는지 모른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 새끼는 소중하고 남의 새끼는 함부로 해도 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SH공사 직원들 여태까지 오세훈이랑 접점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오세훈이랑 접점이 있던 사람들은 뭘 해도 되는, 이만큼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강철원 씨를 내보내든지 SH 개혁방안을 바꾸시든지……. 인간적으로 선택은 해야죠.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집니까, 본인이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들어올 때 민원 하나라도 있거나 장래에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비치면 신규사업 다 접고 들어오세요. 두 번째, 강철원 씨가 됐든 SH 혁신방안이 됐든 바꾸세요. 세 번째, 주거복지센터 정관상 SH에 예산편성 안 되니 대응책 마련해 오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지금 SH공사 내에 혁신방안 TF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8월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논의는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같이했나요? 지난번에 행감 중에는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총론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됐고요 각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도자료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고용ㆍ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사 규정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장기플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직무대행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날 속기록 다 뒤져서 다시 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날 답변하실 때. 논의도 없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 보도자료 발표한 것도 보도자료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까? 그건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11월 9일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었습니다, SH공사. 그리고 그 답변하시는 직무대행님도 모르고 있었고 또 바로 며칠 전에 주택정책실에서 할 때도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이 바로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그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부분이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발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부 비선라인에서 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이었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면 괜히 어려운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SH공사하고 논의하고 사장 내정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그날 발표 안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아니면 이달 말에라도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시하고 하면 더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정말로 후보자로 내세운 사람을 갖다가 띄워 주기 위한 방법,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실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재개발 5년에서 2년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공모 중에 있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5년에서 2년으로 가려면 결국은 도시계획국에서 심의 자체를 통합심의, 여러 가지 심의를 갖다가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2년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공공재개발에서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은 안 붙이지만 공공재개발도 사전 기획자문단을 운영해서 5년에서 2년이 아니라 더 빨리도 할 수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도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할 것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국토부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국에서 와서 보고한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하시겠다, 이렇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과정이 5년 걸렸는데 거의 5년이 아니라 2년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민간재개발만 5년에서 2년 가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하면 더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건…….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사실은 공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안 했고 또 2014년, 2015년도 미분양 사태, 전국에 100만 가구가 미분양 나다 보니까 그때 주택정책 펼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 정부 탓도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 공급은 5년, 7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면 5년에서 2년 걸릴 것 그러면 4~5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계획 수립하면 앞으로 10년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서울형 소규모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형 소규모 관리구역이요?
○장상기 위원 네. 그게 주택실인가요, 서울형 소규모 관리구역?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층주거지 소규모 관리지역.
○장상기 위원 관리구역이죠? 그렇게 되면 소규모 관리구역도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소규모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종상향을 포함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서울형 소규모 관리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상향을 포함해서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계획 발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규모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입니다. 저층주거지인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이 1종하고 2종이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왜냐하면 보통은 구릉지나 녹지 인접 지역을 1종으로 해 놓은 것 같지만 실제 옛날에 단독주택지들은 다 1종으로, 그때 2003년도 종세분화 할 때 단독주택지는 다 1종으로 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차라리 1종 일반지역이 아니라 1종 전용구역이나 이런 형태로 더 아예 해 놨었으면 여기 개발을 못 했겠죠. 그런데 1종 일반지역으로 해 놓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노후가 돼서 개발을 할 때는 빌라 짓게 돼 있었죠. 그래서 다 빌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화곡동이나 등촌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 빌라로 바뀌다 보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0%, 50% 이상이 1종 지역인 지역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노후가 됐고 정말 기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은 거기를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도시계획국에서는 1종이라는 이유로, 1종을 딱 정해 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건에서 안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띠어야지만 해 주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사실 주택공급하고 또 일선현장에 가 보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1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은 못 하고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서울이 굉장히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안 합니다, 아예 제외시켜 놨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이달 말이면 끝나죠? 다음달에 끝나나요, 용역이, 저층주거지 활성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다음달에 끝납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의 용역 결과를 빨리 도출하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대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관리구역 말씀하셨으니까 주택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좀 반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절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종 지역이라는 곳이 서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고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조를 약간은 바꾼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또 급격하게 바뀌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분명합니다, 밀도의 문제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만일 서울의 어느 지역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 정도는 이런 테스트 베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2종도 7층 이하가 다 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정비구역이나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종을 갖다가 다 해제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정말로 1종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지역으로 한번 현장을 가셔서 실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특히 그런 지역들을 보면 고밀개발도 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1종 주거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범사업을 할 땐 한번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이게 1차 감사 때 접수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접수가 안 돼 있던데 2종 7층 관련해서 지금 높이 관리가 필요한 2종 7층 지역현황 관련해서 현황자료와 그 도면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그 관련 규정 완화하려면 이 검토가 끝났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2종 7층 서울시 전체 현황…….
○고병국 위원 높이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요?
○고병국 위원 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긴 하지만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에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뭐랄까 신축 민간투자가 대략 한 800억, 거기에다가 증개축ㆍ리모델링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1,000억 정도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정컨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약 1,000억 정도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도시재생 재구조화하면서 보존 중심의 재생을 앞으로는 정비 중심의 재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병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조건 정비로 갈 수는 없고요.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관점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금 1,000억 정도 이게 좀 더 활성화되어서 2,000~3,000억 정도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게 곧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늘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고민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어떤 정도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추정이고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개발이라든지 큰 규모의 정비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사항일 텐데 그건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민간투자들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하든 수정계획을 수립하든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변경을 한다고 정해 두고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튼 그러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민간투자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그동안에 재생사업을 보존 중심의 재생이라고 규정을 하시느냐, 그 근거가 뭐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서는 너무 미진해서 이렇게 바꿔보겠다 그런 답변이 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보존 중심의 재생이라고 규정하느냐 하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딱 세 줄로 돼 있습니다.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시설 조성, 골목길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민간의 개발정비 관련하여 추진된 공공사업은 없습니다.
첫 번째, 와, 정말 너무 성의 없으시다. 두 번째, 왜 공공사업만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냐, 민간에서 투자가 진짜 투자인데 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공공이 개발정비사업을 해야 그게 정비냐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답변을 보면서 참 뭐랄까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3년 이상을 같이 일을 했나, 개인적으로 약간 비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성의라기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생방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한계를 인식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수법도 옛날에는 거의 없다가 지금 의제처리라든지 소규모 정비방법이라든지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몇 개 정도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계획 수립하면 정비방식이 도입된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대책 마련하면서 또는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실태파악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1,000억 정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개별적인 신축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재생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변경 수립할 때는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해서 정말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요즘은 인센티브로 많이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큰 틀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진단이 정확해야 새로운 방안도 좀 더 정교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일단 올스톱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업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재구조화 방안이 수립되었더라도 이런 이런 것들은 결국 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재구조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각론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따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해도 됩니까? 다른 분…….
○위원장 김희걸 짧게…….
○고병국 위원 짧게 할 거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하세요.
○고병국 위원 집수리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차 감사 때 몇 차례 질의를 하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고 숙제를 주셔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방식의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다만 그분들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해당 자치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고민해 주시는 것 좋고요.
다만 제가 꼭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것보다도 이분들은 분명히 계약이거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알았어요. 그 부분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거면 결국 사실 이 문제의 결론은 예산 심의할 때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지 사람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차 감사할 때 본부장님께서 지역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략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냐면 그동안에 계속해 오면서 뭔가 이 사업의 시스템이 안착됐고, 또 집수리닷컴이라는 온라인 시스템 플러스 집수리전문관, 전문관이라고 부르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300개 정도 됩니다. 코디네이터도…….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집수리전문관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재 집수리시스템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실제로 그런가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닷컴 문제, 집수리닷컴에서 현재 집수리지원금 융자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꿈주택사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고도화사업 한참 걸리겠죠. 지금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안 됩니다, 일단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집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은 돈 문제죠, 돈. 돈이 얼마나 들 거냐, 견적을 받아봐야 내가 집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집수리전문관들이 견적을 내줄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 등록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어 있고…….
○고병국 위원 업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업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집수리전문관들이 견적이 가능해요, 견적 내주는 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왜 그러냐면 건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지금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가보면 ‘집수리전문관이 공사업체 소개나 공사비 견적서 작성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수리전문관들이 견적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꿈주택사업 집수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역집수리센터 코디네이터들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심지어는 스무 번까지 만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코디네이터들이 견적서 작성을 도와주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수리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닷컴과 집수리전문관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집수리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의 문제, 그동안에 집수리닷컴에 업체등록이 상당히 많이 되었죠. 그것도 사실은 집수리지원센터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 업체들을 골라내고 교육하고 떨어지는 기업들은 빼고, 또 그 사람들이 혹시나 시민들한테, 집수리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부당행위를 하지 않나 감시하고, 있으면 시정해 준 결과물이 지금 집수리업체인데 본부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만 것처럼 수요자하고 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고병국 위원 그런 집수리 업체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집수리업체 관리를?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광역에 저희 집수리지원단 비슷한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고병국 위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새로운 보완책을 만들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치구나 집수리전문관이 이런 어떤 시민들의 집수리 수요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낼 수 있느냐 그런 게 문제인데 집수리전문관 같은 경우 작년에 연간 상담건수가 한 9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 집수리센터의 상담 건수가 거의 월 1,000건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역집수리센터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잘해 온, 정말 잘 성장시켜 온 집수리지원 사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전에 자치구의 담당자들이 배정돼 있지만 제가 저희 종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뭐랄까 이런 제도가 있다 안내 정도는 가능한데 실제로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꿈주택사업에 신청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장기 계획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도기적인 상황, 콕 집어서 얘기하면 내년 상황은 내년에 어떤 과도기적인 관리를 잘해야 그래야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병국 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분들, 특히나 지역집수리센터에서 일하는 집수리 코디네이터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애정, 사명감 플러스 이 사람들이 원래 하게 돼 있는 업무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업무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일들까지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업무범위를 넘어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서울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저는 그런 일들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 제가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아마 이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본부장님의 시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사실 한 달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한번 청취,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지금 신통 지자체에서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접수된 거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류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접수된 신통 현장실사를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자치구 과장 이하 실무자들 공모자료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들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계속 자치구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안내하고 서류 처리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역에서는 그 접수한 데에 실사를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신청지역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아직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현장실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까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구한테 보고받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담당과장이 계획이 없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신통 관련해서 현장실사가 나온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소문은 아마 부동산 투기 또는 기획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서요…….
○노식래 위원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서, 실사가 나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 자기네 현장이 이번 실사에서 통과되지 않느냐 하고 지역에서 여론이 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실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실사와 관련해서는 안 나간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 실사는 하더라도?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해 드리면 부동산 투기 관련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유언비어랄지 불필요한 선동이랄지 이런 게 있는지 감시하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실사를 나가더라도 신통 접수와 관련된 실사는 아니다 그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 내용은 파악할 겁니다.
○노식래 위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실장님, 혹시 숙의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서울시 예산 중에 시민참여예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프로세스도 좀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민숙의예산과 관련해서 주택정책실에서는 다섯 차례 해당사업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배석을 했고요 도시재생 분야는 3차에 걸친 회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안 반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주택 분야의 예산 반영률은 63.1%고 도시재생 분야는 25.5%에 불과한데 숙의를 거쳐서 의결한 예산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택정책실 시민숙의는 495억 요청된 거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 회차에 저희 감추경 한 이유가 현재 사회주택 리츠 예산이 SH에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민숙의 24억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고 저조한 것은, 서울시가 이미 10년 전부터 시민참여예산의 모범적인 우수기관 사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민숙의예산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재정민주주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뒤집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실장님들 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을 아무런 문제도 없던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그 권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보 주택실장님, 주택정책과장하고 주택정책지원센터장님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전에는 저희 주택정책센터가 주택정책과 안에 팀 단위로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주택정책 관련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일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치적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과 물량 예측, 또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제도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종전에 주택실로 있을 때 그때 주택정책센터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 단위로 분리를 한 거고요. 주택정책과는 주택정책실 총괄 주무과로서 공공주택의 예산, 공급, 배분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저희한테 준 간부명단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2페이지 간부명단, 간부명단 2페이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거 아니에요. 김선수 과장님 그거 안 갖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없네요, 자료가?
○노식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여기 이것 좀 갖다줘 보실래요? 여기 갖다주세요.
그 2페이지 보면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있죠, 정종대 4급?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 밑에 정종대 겸직, 사진에는 여성분인데 이름은 정종대, 어느 분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름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가 만든 거예요? 팀장을 누가, 정종대 씨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정종대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민경 팀장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 주택정책과 주무팀장 이민경 팀장이 현재 지금 이 세 개의 팀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작년에 공원시설 상당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 사유지 보상하는 데 총금액이 지금 14조 8,665억 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내년도 예산이요?
○오중석 위원 네, 내년하고 내후년.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곧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2021년 예산은 편성이 아예 안 됐고요 2022년은 617억이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사유지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공원과 공원 사이의 연결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총 보상액이 14조 9,000억 원인데 지금 올해 예산은 편성도 안 됐고요 내년 예산은 겨우 617억 편성됐는데요. 이게 그냥 말뿐인 거 아닌가요, 보상하겠다는 게? 언제 보상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길게 2030년까지 장기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1단계가 원래 계획돼 있는 금액보단 좀 적게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너무 적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계획 소관이 아니라는 국장님 답변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행정의 무책임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종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에서 한 60%가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요. 이게 공원 보상 재원이 없어서 보상의 유보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도시계획을 소관하는 도시계획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유에 입각해서 다른 부서 업무라도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후속조치에 책임 있는 행정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당연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정된 후에 시민들 공원 이용에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면 기존의 공원시설이 방치되거나 공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당장이요?
○오중석 위원 지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정된 이후에…….
○오중석 위원 혹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문제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있으면 제가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수단을 사전에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정된 이후에도 소송이 많이 제기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총 몇 건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소송이……. 잠시만요.
○오중석 위원 지금 행정소송은 58건, 행정심판은 28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이 68개소니까 소송 대상지는 몇 개소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총 91건인데 45개 공원구역하고 4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행감 자료 보면 현재까지 서울시가 승소한 게 한 5건, 패소한 게 1건 정도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패소도 1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행정소송 패소 사유가 1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가 협의해서 소송이 취하된 사례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소취하가 총 2건 있고요.
○오중석 위원 그건 원고사정에 따라서 취하된 소건이 2건이고, 현재 취하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을 작년 감사에서도 계속 당부를 했는데 서울시민과 서울시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됐는데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재산권 제약이 계속되고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는 요원한 상태에서 당연히 주민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사유지 보상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을 이해하고 납득시켜서 가급적 법적다툼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동감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자동실효 대상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을 집행하는 걸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보상액 규모가 4,614억 정도 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또 부지매입 예산은 지금 서울시 예산에서 빠졌네요, 이번에? 공원화 재검토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아마 내년도 6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연동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아마 내년 6월에 끝나니까 푸도국에 저희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토지소유주 부영이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동의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현재 1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공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한정된 재원에서 공익적 가치와 비용의 비교형량이 요구가 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했던 과정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막대한 보상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중석 위원 용산공원이나 도심공원, 한강공원 이런 주요 세 공원들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남근린공원은 주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겠죠. 물론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시민혈세를 특정 근린공원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원은 필요한데 보상비가 막대하다면 이런 곳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민간공원 특례는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아마 특별히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중석 위원 물론 사례는 없지만, 이게 현행 제도상 적용을 하기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이게 주로 지방에서 개발은 힘들고 공원으로도 지정은 되어 있고 그럴 때 했는데요.
○오중석 위원 제도가 있는데 해 본 적이 없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면적 요건이 있거든요. 한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공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대체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상이 양호한 산지형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원을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도 정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사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익의 비교형량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도시계획국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김성보 실장님 그리고 서성만 본부장님, 최진석 국장님, 진경식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시장은 사실 선거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최고 전문가들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시의원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적극 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려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본인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시정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저희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잘 이끌어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 부탁드리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저희 SH 행감 때는 TF팀이 없다,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오늘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3명이 주택실로 파견 갔다고 하는데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 그 TF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그분들 출장계나 파견계, 관련된 서류 플러스…….
주택정책실장님, TF가 공식적으로 운영됐다는 내부방침 내지 방침서 그리고 운영계획 그다음에 거기 TF팀에서 생성된 회의자료 그다음에 결과자료 그다음에 최종보고자료 오늘까지 제출 가능하시지요, 두 분 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동안 회의했던 것 전체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날짜 안 맞으면…….
11월 2일부터 행감하면서 그때마다 다 답변을 하셨어요. 행감 질의 중에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더욱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가 있어도 누군가는 거짓말한 거고요. 그 자료가 없어도 누군가는 거짓말한 겁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제일 상급자시니까요. 행감에서 증인선서를 하셨죠?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 행감장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선서대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현안질의를 신청하든 시정질문을 신청하든 해서 풀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게 마지막 행감입니다. 1년 차부터 2년 차, 3년 차, 4년 차 행감인데요. 저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 때문일까…….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리 지르고 뭐라고 질책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언사들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책임을 못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보다도 1년 차 박원순 시장님, 우리 같은 당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한결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1년 차, 2년 차에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했던 것보다 오세훈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게 더 약했다고 평가도 받고 있죠.
제가 성숙해서일까요? 제가 그동안에 연륜이 쌓여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었던 거고요. 우리 당 시장이 아니고 1년짜리 시장님이 오셔서 고전분투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일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공격을 하시려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실 거면 시의원들에게 했어야지요. 민주당에게 했어야지요. 시민들에게 하다니요. 시민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양아버지가 되자마자 학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의원들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자기 뽑아주는 시민들만 시민이라는 취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시장님이 100%로 당선됐습니까? 시장님 지지율, 제 당선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현재는 좀 다르다? 시장님이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선거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은 모르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론조사가 맞다고 쳐요. 지금 36 대 32, 둘 다 과반도 못 넘은 당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행감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누구도 천만시민을 대표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철학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그런 분들 먼저 챙겨야 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님이랑 싸우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누군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시장님이랑 대립각을 세우니 격이 올라갔다. 그런데 저는 아니고 생각해요. 시민들 눈에 정말 싸구려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도 있어요. 선출직이 바뀌었으면 그 철학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10%에서 20%, 나머지 80%는 미래를 위해서 여당인지 야당인지 상관없이 가야 되는 사업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본부장님이 하셨던 노동의 가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사회인으로서의 가치, 아이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어른으로서의 가치, 이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같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각 실국의 문제점들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김성보 실장님, 민간재개발 공모로 인해서 저층주거지 대다수의 개발 기대감을 공공이 주장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 주변지역의 빌라 지가 및 전세가 상승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국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를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제안합니다. 환경적 복원이 어려운 환경영향평가 4~5등급 또는 비오톱 4~5등급의 훼손지를 복구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는데요, 기성시가지에 연접한 훼손지 현황 및 대상지를 파악해서 개발제한구역 제한적 해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균형발전본부 본부장님,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을 주문하겠습니다. 쇠퇴지역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제고 및 기존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일부 재생사업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된 점과 도시재생센터 및 거점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및 재생사업 추진 시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사업 시행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이건희 기념관 부지로 확정된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송현동 부지 교환 등 민간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강남구의 민원 제기 등 송현동 부지 교환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부지 교환 후에 문체부, 서울시 문화본부, 공공개발기획단이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대행께서는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직접운영을 강요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관 개정, 조직 개편, 정원 조정, 이사회 의결 등 선결해야 될 사항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독단적 결정 및 일방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공약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3만 3,000호 공급에 그친 장기전세주택을 공약에서는 그 두 배인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및 SH공사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임대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SH공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서울리츠에 출자한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약으로 인해서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장 김희걸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보면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임시장 재임 시절 추진해 온 정상사업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소신행정, 신뢰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주거복지센터 업무 주관과 기능 확대 등 종합 운영방안을 다시 마련하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 물량 전환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공공주택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장기전세주택 확대로 인해 증가되는 공공재원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지난 14년간 공급실적이 총 3만 3,000호였다는 점을 유념해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 규모를 조정할 것,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와 관련하여 이로 인해 재개발 지역 내의 빌라 가격과 전세가가 최근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지상층 이주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 임대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 임금체계 및 휴게환경 개선,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추가 개선안을 강구할 것, 2030 서울플랜 재정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추진할 것, 남산고도지구 등 고도지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대한 공공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종 7층 지역을 일괄 층수 완화해서 서민 주택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용역업체 선정 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상적인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매입임대주택 공실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운영체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현행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현장 직원 등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할 송현동 부지개발 계획에 있어 문체부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문화본부 간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사전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10대 후반기 마지막이자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민생현안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포함하여 지난 10대 의회에서 지적하였거나 시정 조치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 17시 10분부터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겸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진경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감사 이비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속기사 김남형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