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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주택정책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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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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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중앙은행 금리 인상과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인하 등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나마 안정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전월세 대출 규제 조치 등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서울 주택가격을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점점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재개발 규제완화 등에 대한 성급한 추진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의 경우에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수시로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의 주택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정책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은 2021년 한 해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엄단하여 건축질서를 회복하고 민간공사장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하는 등 건축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구현하고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하여 2021년 추진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2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9월 17일 자로 임용된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김장수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실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 조직이 개편되어 1실 1관 9과 2센터 54팀이고 정원은 258명, 현원은 24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본부 세입예산은 2조 9,920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조 4,203억 4,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목표로 서민주거안정, 건축안전 최우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씩 열 달간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5,000명을 지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으로 2만 2,000명을 추가 선정하여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책의 적체된 수요를 해소하고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한 지원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자 소득기준을 150%로 상향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년 6월에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누적 공급실적은 인허가 기준으로 9월까지 5만 3,000실입니다.  15개소 5,710실을 입주 완료하였고 올해 내에 7개소 1,661실에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2,996명에게 979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00㎡ 이하 사전검토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였고 SH공사 선매입 30% 의무화, 사업 최소 면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성 강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실시 등 입주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대응방안 마련 등 청년주거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전세매물의 부족 및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수요맞춤형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방안,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기여 주택활용 등 기존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4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토지를 임차하거나 공동시행,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상생형 유형으로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마련 및 사업대상지 공모 및 제안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부지를 공공이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1만 7,000호 공급 예정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의 수용방식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공공이 지구지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개 구 43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구경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지구별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서울시 위반건축물 건수는 9만 건입니다.  무단증축이 7만 8,000건, 무단 용도변경이 3,000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방쪼개기, 무단증축, 공개공지 사유화 등 주요 위반 유형별 위반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불법건축물 매입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기여 건축물 관리체계 제도개선입니다.
  그동안 시설 조성과정에서 공공기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적 지원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제공하는 공공기여 건축물에 대하여 업무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결정 이후에 건축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조직으로 지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에 따른 공공건축사업체계를 준용하여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및 노후ㆍ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노후 위험건축물에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노후 건축물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민간 공사장,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보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파시간도 대폭 단축하여 초동대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민간 중형공사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건설현장의 CCTV를 분석해서 위험사항을 판별하고 현장에 자동으로 경보를 알려주는 시각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6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재건축 제도 정비, 공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주택공급과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상품을 개설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SH공사의 사업성 분석 무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기존 구역 8개소 4,000호, 신규구역 16개소 2만 호 후보지를 선정하여 총 24개소 2만 4,00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구역 8개소 중에 4개소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신규구역 16개 중에 13개소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를 구역별로 2명씩 파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는 주거비율 운영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구역에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운 약 8,000세대의 주택공급을 추진하였고, 장기간 정체되었던 촉진지구 내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운영기준 적용 만료일이 다가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고, 촉진계획의 반영절차를 이행 중인 구역이 다수인 점, 도심 주택공급 확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기준 연장을 통해서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본 자료가 누락되거나 핵심정보가 없는 등 현행 건축주택 정보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축ㆍ주택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정보와 건축주택 데이터를 용합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료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시계열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개발하는 1단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주택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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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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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현안 업무보고 주신 것의 사업예산 현황 18페이지에 죽 있습니다.  SH공사 인사노무제도 고도화 용역 결과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 혁신방안 마련 이것도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중간보고서, 지금까지 완료된 것까지 용역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도 집행률이 50%인데 집행한 것까지 해서 집행내용과 결과물 주시고요.
  그리고 101번 보시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률은 0%로 나와 있는데요.  아예 방침도 안 세운 것인지,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내용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05번 보시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도 집행률은 0%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방침서를 받으셨으면 방침서, 진행하셨으면 진행된 것까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도 예산만 세우고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진행이 안 됐으면 진행이 안 된 사유까지 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얼마 전에 기사로 민간재개발 102곳 공모를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실장님 답변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지금은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세부내역 리스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 102곳의 자료는 저희가 좀 애로점이 있어서요.  아무튼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이미 자료가 나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자료 외부 유출한 적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한테 보고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혹시 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보고서 나와 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종전에 했던 평가보고서는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나요, 아니면…….  혹시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으면 구성된 평가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의사진행발언이면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본인들이 제출하기 어렵다 내지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ㆍ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행감을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건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고 어떻게 보면 행감을 파행시키거나 행감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료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실장님, 자료를 지금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제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제출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일단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다른, 장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2010년도에 1차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 해 가지고 도심지 내 유휴지 공간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장소에다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주거복지계획이라든가 작년에 8.4대책, 올해 2.4대책,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 지역에 어떤 대책을 해서 어디 지역의 목표,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현재 추진사항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주택공급방안에 대해서 10여 차례 정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표했던 내용들, 현재 추진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하고 위원장의 선정자격 및 규정을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고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지원팀장님, 아까 드린 그래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이 지난 10년 중에 작년까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물량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시가 현재 밝히고 있는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계획물량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경우에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겨우 31호였습니다.  사실상 정책으로서는 이게 도태되는구나 하고 판단할 만큼 아주 미미한 물량인데, 2018년에 이렇게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31호에 그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17년 말에서 2018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을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추가공급이 안 된 것이지요.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여기 2017년도에 주택건축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계획의 추진배경 그러니까 이유에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여론ㆍ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중산층까지 공급되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된다,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액 시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런 방침이 2017년도에 세워졌고 아마 그 결과가 2018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저렇게 극히 미미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금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년 초에 또는 전년도 연말에 차년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에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얼마였나요.  혹시 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금년도에…….
○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65호였습니다.  금년도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365호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금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892호입니다.  이게 열 배 이상 많은 물량인데요 일단 이 숫자는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산출한 숫자라서요.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년도 연초에 365호에서 4,892호로 열 배 이상 공급계획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올해 주택환경 여건이 작년 7월과 8월에 양도세 중과하고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해서 전셋값이 꽤 많은 수치가 KB지수에 의하면 올랐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귀해지고 전세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게 집값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세에 대해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공공자가전세 그다음에 전세형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정부가 내놓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절하게 장기전세가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갖고 있던 물량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추가 확보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걸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세 품귀현상, 부동산가격 폭등, 전셋값 폭등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이미 구체화됐던 거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전세가 동향도 작년 말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정부정책, 공공전세 정책에 부합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공전세주택 정부계획 발표가 된 게 사실 작년 11월이거든요, 2020년 11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부동산가격, 특히 전세가격의 이상 징후나 정부가 공공전세를 추진하는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신다면 금년도에 장기전세 물량 계획을 늘려 잡았어야지 금년도 장기전세 물량 계획은 365호로 잡아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10배 이상 공급물량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질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물량이 어떻게 되지요, 전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1년도에…….
○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지금 서울시가 금년도에 공급계획으로 제시한 목표에는 공적임대주택 24호 중 4만 9,062호, 이 중에서 공공임대 2만 4,000호 가량, 공공지원이 2만 5,000호 가량이고 추가 8만 호 중에 2만 4,322호가 금년도 공급계획 물량입니다.  맞지요, 실무자 우리…….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금년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른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물량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을 10배 이상 늘리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시프트가 오세훈 시장의 원조정책이고 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의 철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공급물량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 공급물량은 오세훈 시장 취임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아요.  전체 공급물량의 범위 내에서 유독 장기전세주택만 당초 계획보다 10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줄이거나 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늘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안을 따지기가 복잡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은 공급방식이나 입주자격 등을 보면 아무래도 주거취약계층보다는 여건이 좀 양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공식자료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던데 저는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범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중산층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거취약계층보다는 좀 더 양호한 조건에 처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금 마련도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임대주택 계획 물량들이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함으로써 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나은 사람들한테 물량이 이전되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소득분위별로, 연령별로 그러니까 20대, 30대, 60대 연령별로, 소득분위별로 조합을 해 보면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소득분위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반성을 해 본 것은 한 부분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명확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일 2일 차 감사를 하기 전에 금년 초에 잡았던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과 현재 상태의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대비해서 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에서 빠져서 어디가 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 재정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SH공사에다가 자료를 하나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질문은 뭐였냐면 임대사업을 통한 적자증가 원인과 향후 대책이 뭐냐고 물었더니 SH공사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을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고 증가분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며 임대수익이 없고 임대비용만 발생하고 임대사업 적자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증가로 감가상각비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SH공사의 평가예요.  금년도에 받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SH공사의 임대사업 유형별 적자현황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지금 확인해 본 것만 해도 최근 6년간 임대사업 유형별 적자 누적액이 약 2조 6,000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적자 포션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6년간 SH공사의 적자 2조 2,000억 중에서 장기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적자 누적액이 1조 2,000억이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절반이 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공급물량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고병국 위원  공급물량을 연동해서 사실은 누적적자액을 판단해 보면 장기전세주택이 정말 돈 먹는 하마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늘려보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좋은데 그러면 이미 과거에도 적자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적자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은 뻔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앞으로 7만 호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적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같이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답변기회 주십시오.
○고병국 위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에서 그 자료를 최근에도 그렇게 냈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분명히 권한대행 저한테 와서, 시장님 앞에서 적자 나는 사업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사실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표면적으로 국고보조금도 안 나오고 시비 지원이 많고 그건 맞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선점했던 지역들이 역세권이랄지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이랄지 영구임대주택 위치하고는 차별화돼서 굉장히 가치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고병국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에 SH공사에서 매입한 장기전세주택 물량들 매입원가하고 시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네 배 이상 올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심지어 작년에 매입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훨씬 더 높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배 이상?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훨씬 더 높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실장님은 장기전세주택용으로 지금 물량 좋은 자리에 많이 해 놓으면 이게 2년, 3년 뒤에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희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입장에서 맞습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문에서 따지기로 하고 우선 지금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공급계획에 따른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적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SH공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서울시가 SH공사에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보낸 공문 사본들 제가 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비공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서울시가 SH공사에 보낸 장기전세주택 관련된 공문 사본들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님.
○위원장 김희걸  답변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리츠3호가 장기전세주택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만든 리츠 회사입니다.  즉 서울시하고 SH가 대부분 출연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리츠인데요.  일단 국제회계 관리를 못 쓰게 행안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회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적자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치,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그냥 생겨난 현상입니다.  자산가치 증식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오른 장기전세주택을 리츠에 출자해서 20년 또는 40년 운영 후에 매각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결코 적자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힘든 모든 서울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부임 전후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수억 원씩 올랐다는 보도들 혹시 기억나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장님 취임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는 보도요?
○임만균 위원  네, 언론기사 많이 나왔던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번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서울시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고요.  오히려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 정부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57%,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른 걸로 지금 민간 통계에서 나오고요.  작년 7월 10일에 양도세 중과하고 8월에 임대차 3법에 의한 영향으로 해서 가파르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서울시에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자고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당선 전부터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바람이 불어 사실 당선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일부는…….
○임만균 위원  일부 있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발표하고 얼마 전 공모를 거쳐 10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저층주거지 빌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장님, 지난달 서울 빌라 가격이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가격 상승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2.6%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1년 전인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8.5% 오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아파트 가격이 취임 이후 수억씩 올라서 신고가 경신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제는 재개발 완화 기대감에 재개발 가능 예상지역에 투기와 투자수요까지 몰려 빌라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빌라 가격을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한번 PPT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동의서를 받았던 곳인데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 곳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A빌라라고 하겠습니다.  A빌라 같은 경우 2021년 올해 4월에 1억 6,000의 실거래가로 거래되었고 2021년 7월에 2억 3,700만 원으로 실거래가 거래됐습니다.  똑같은 층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B빌라를 보면 올해 2021년 6월에 1억 4,000에 거래됐고 2021년 10월에 불과 4개월 만에 또 7,000만 원이 오른 2억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똑같은 층수입니다.  그 밑은 층수가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의 같은 매물을 찾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없는데 사실 주변에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빌라를 보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곳이 102곳인데 아마 다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시 주택공급을 한다는 명분 아래 불러일으킨 재개발 바람이 서울 빌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혹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도 예측은 하셨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혹시 영상 준비한 것 있는데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송에서 보셨듯이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집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방법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언급한 주택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신비의 방법 같은 이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가격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행정수단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지금 방송에서 언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실효성에서는 사실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데 이미 정해진 사례를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도 나타난 사례가 있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효과가 없지는 않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 형성은 안 되고요.  가격상승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래물량을 제한함으로써 효과는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임만균 위원  요 며칠 기사들을 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흥행이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흥행으로 봐야 되는지 참 판단이 애매한 입장입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올해 민간재개발 25곳을 선정한다고 하셨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럴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24곳 선정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공재개발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할 예정도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차 때 한 2만 호 물량 예상했는데 그때 2만 6,000호 정도 선정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공공재개발을 하면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되겠지만…….
○임만균 위원  지역으로 따졌을 때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는 지역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번에 많은 구역은 3개 구역도 있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토털 서울 지역에서 몇 곳을 올해 앞으로 더 공공재개발 할 예정이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는 정부하고 합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서울시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25곳을 포함해서 공공재개발까지 할 것이고, 민간재개발 25곳에 이미 102곳의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또 공공재개발까지 할 경우 똑같이 5곳을 뽑는다 했을 경우도 최소 2배수인 50개 이상은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지난번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청지 기준으로 150곳이 넘는 곳이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든 이런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서울시 대부분의 저층주거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게 다시 한번 2006년도 오세훈 시장님 시절 뉴타운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실제적으로도 빌라 가격 상승을 제가 봤듯이 보여준 표에서도 보셨지요?
  위원장님, 시간 5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외지인 B아파트 매입비율이 40% 정도가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즉 5채 중 2채는 투기 아니면 투자수요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서울시민 모두가 각자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특히 이러한 빌라들은 더 좋은 곳, 아파트로 가기 위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이렇게 빌라 가격이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가격상승이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파트 가격 몇 억 오르는 것보다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빌라 가격 몇 천만 원 오르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저희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당위성만 앞세워서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나 중산층 이하에게 필요한 빌라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우려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항상 그런 고민과 우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다른 각도로 곧 다가올 깡통전세 문제를 걱정하고 싶습니다.  가격상승이 거품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 깡통전세로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한번 저희가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오히려 여기에 대비해서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시장의 큰 흐름은 저희들도 어떻게 막거나 방향을 돌리기가 참 어려운 능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뻔히 이렇게 가격에 거품이 끼다 보면 당연히 깡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을 시작하면 가격이 약간씩 움직이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정부하고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입주물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10년 동안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7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이 같은 물량부족 현상이 오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정량을 일정기간에 보내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칭 깡통전세도 사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니까 전셋값이나 이런 세가 올라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주택가격 거품이 꺼질 때 그 피해를 보는 것도 또한 주거취약계층이라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재개발예정지에 투기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본인들이 산 사람들을 저희가 걱정해 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 이러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이 빌라값 상승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조금 세밀한 정책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실장님 사회주택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도입이 됐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민간과 공공이 지원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현재 생각으로는 사회복지 부분들의 지속성,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또는 민간분양의 중간 계층의 주거사다리에 대한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출발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공공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제도는 계속 보완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김종무 위원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나갔던 부분들이 경기도나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장 본인은 오세훈 TV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주택을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사회주택 흠집 내기 감사를 지금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정책실도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과 달리 일언반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회주택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서 입장을 냈나요?  별다른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런 말씀들을 왜 못 하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택실 입장은 있습니다.  사회주택 기존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말하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폄훼 그리고 SH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
○김종무 위원  아니, 그 미세한 부분들을 떠나서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방향성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전체적으로는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기존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택실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현재의 논란 중에서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가요, 현재 논란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한 1년 넘게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에 드로우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의 문제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주택을 초기에 설계를 한 사업설계를 한 게 누구지요?  누가 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서울시에서…….
○김종무 위원  아, 주택건축국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또 누가 하는 거지요?  물론 사업자가 운영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지만 이 사업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회주택은 저희 주택정책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주택정책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사회주택의 사업설계도 주택정책실이 했고 운영관리,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주택정책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범사업계획을 주택건축국이 그때 당시에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2015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5년이 지난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는 사회주택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지표랄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2019년도에 평가에 대해서 이러저런 사회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증금 반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2019년도에 처음으로 모니터링 제도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 위원님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계획 거기에 국장님으로 계시고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다 사인을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전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도 거쳐서 또 2020년 작년에 사업자 간담회도 거쳐서 앞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자, 서로.  그렇게 했던 거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인 이 내용들, 사회주택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업설계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정책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꼼꼼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따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꼼꼼히 점검을 해도 막상 사업수행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저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까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진행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날까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거지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들은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사업자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방향이.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주택정책실이 기존의 제도 설계나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완벽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회주택사업자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다양한 사회…….
○김종무 위원  만약에 그걸 일찍 우리가 제도 설계를, 사업설계를 할 때 그게 안 되었어도 평가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도 사업자들이 그렇게 임대료를 기준 이상으로 올리거나 임대료를 높이 받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평가를 받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위원님 사회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이런 게 법률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권한을 강제하기가.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평가부분들이 제도화는 되어 있고 부시장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부작위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은 기본입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택정책실 사업들도 있지만 도시재생실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들이 모니터링, 점검, 왜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이 부분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할 때 일부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공공지원이 있었는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자료 제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공공의 지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만들고 필요하면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과연 사업들 중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제도를 설계하면서 애매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직감적으로 느껴요.  왜, 지금 민간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마련된 것이 이 사회주택입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감사 전까지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가고 제도를 바로잡고 나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주택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지난주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폐막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노고는 노고지만 어쨌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비엔날레 준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코로나 사태로 행사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쪽으로 많은 행사들이 열렸고요.  전시랄지 일부 이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료 관광객 수는 전년도 대비 2만여 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오히려 입장권 판매수익은 86% 증가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판매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온라인 참여자가 역대 가장 많은 72만 명 정도로, 오프라인이 12만 명, 온라인이 한 60만 명으로 해서 언택트 시대에 자연스럽게 온라인의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방금 온라인 참여자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들이 만족할 정도인지 담당부서에서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에 올라온 리뷰들 다 체크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번 비엔날레도 사실 매년 지적되었는데요 관객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작품 자체는 작가 의도나 예술성 이런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이런 건 초등학생들도 쉽게 다룰 수가 있고 작업 설명은 적어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제대로 갖추어서 한국어 문법에 맞아서 고등학교 정도 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실장님 해당 텍스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에게 집에 머무르고 손을 씻도록 요청했다.
○오중석 위원  한국어 문법상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작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현실과 단절된 세상에 살고 있다.  소비주의를 통해 사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공포한 인위적 충동의 습격을 받으면서 말이다.” 제가 읽으면서도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요 보여 드린 작품은 모두 비엔날레 가이드북이나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번역이 엉망이라서 한국어 설명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작품이 많습니다.  실제 온라인 리뷰에서도 번역 얘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다음이요.  네이버 리뷰 중에서 아주 일부만 제가 가져온 건데도 번역 관련 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설명글 번역기 돌리고 복붙한 것 같다, 복사 붙이기죠.  글쓰기나 번역 퀄리티 문제로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음에는 번역 감수 알바라도 한 명 고용해라 뭐 이런, 오디오 해설도 방금 보여드린 엉망인 작품설명을 그대로 읽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를 총감독으로 모셔오고 한 53억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번역 관련 자료 요청을 하니까 감수만 무려 세 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문에서 국문으로 번역하는 경우, 작가가 영어로 작성하면 번역업체에서 영문을 감수하고 번역업체에서 국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큐레이터팀이 국문을 감수하는 작업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가이드북에 들어가는 설명의 번역비가 한 600만 원입니다.  영한번역이 단어당 160원, 그러니까 한영번역은 자수당 130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200개가 넘는 작품 감수를 하고 번역도 한 건데요.  나누면 한 작품당 대략 한 3만 원 주고 번역을 하고 감수를 한 건데 서울시에서 정한 번역단가에 따라서 지불은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여러 가지 예산도 적었던 것 같고요.  해석이 많이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번역비용에 맞는 수준 높은 번역가가 없었던 거라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검증된 번역가한테 맡기는 게 맞고요.  만약 번역비용이 적절했으면 번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 번이나 감수를 거쳤는데도 번역수준이 안 좋습니다.
  또 전시장별로 번역의 질도 차이가 났는데요.  작품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DDP에 비해서 도시건축전시관은 좀 낫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시장소마다 번역가가 다르고 예산도 다릅니다.  전시를 총괄하는 큐레이터가 달라서 각각 전시를 준비한 건데요.  한 비엔날레 안에서 전시장마다 번역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마다 총괄감독이 다르다 하더라도 번역의 질까지 차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번역 문제가 1회 비엔날레 때부터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9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서울시가 번역체계를 구축하고 순화해설을 위한 전문 번역가를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과물이 아직은 이런 수준입니다.
  매년 지적됐다면 개선책을 진작 찾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티켓도 DDP 전시 같은 경우는 유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많은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티켓 값이 1만 5,000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티켓 값도 못 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예술전시라도 사람이 봐주고 이해를 할 때 존재의미가 있습니다.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다음 비엔날레에서 완벽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PPT 다음이요, 리뷰.  추가로 홈페이지 UI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게 바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한눈에 뭘 클릭해야지 전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저 작은 동그라미들이 다 작품설명입니다.  일일이 하나씩 눌러야 되고 또 소재, 카테고리를 눌러도 가독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이요.  전시회 콘셉트를 나타내는 UI를 만드는 건 좋은데 가독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인 서울시가 주최하는데 가독성을 보장해서 나이나 장애, 여러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르신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솔직히 실장님이나 국장들이 이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보긴 봤습니다.
○오중석 위원  봤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홈페이지 UI 이것도 포용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접근 방법, 개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건축 쪽, 또 도시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굉장히 요즘 젊은 층의 트렌드에 적합하다는 평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중석 위원  그런데 가독성이 중요하고 글자들도 너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잘하신 부분은 DDP 전시 중간에 뽑기 기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축물의 일부를 뽑는 취지인 것 같은데 관람객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써서 기다릴 만큼 반응도 좋고 아이들 데려온 부모님들도 좋아했는데 이렇게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많이 해 주면 그만큼 관객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민참여형 행사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전석기  네, 5분만 더.
○오중석 위원  실장님, 작년 관악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총회를 어디서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운동장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중석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옥상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놀이터, 운동장, 야외주차장, 영화관 이런 데서 총회가 계속 많이 열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벌어진 진풍경인데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조합의 전자총회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예산사업이 많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니까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게 주요 골자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오중석 위원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물론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아주 진일보한 법 개정이긴 한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자투표 보안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기술조작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부정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령층이 많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당장 다음 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스템의 투명성 같은 게 보완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전자총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우려를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은 국토부에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가 565건이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병행한 곳이 한 8곳 되는데, 현행법상 온라인은 출석인정이 안 되는데도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온라인을 병행한 겁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총회를 개최하려면 400명이 최소 모여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자총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야 되지만 가뜩이나 여러 가지 부정투표라도 발생한다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요 이런 전자총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것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아무튼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은 관련 현황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자면 저는 청년주택 같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주택은 더 많이 공급되어야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사업이 역세권으로부터 350m 이내에 포함되어야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세권으로부터 350m를 재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대상지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역세권 기준이 역세권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대상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저게 승강장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까만색으로 색칠해 놓은 저 부분이 승강장으로 보이고 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저거를 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하면 50%가 넘고 어떻게 측정하면 50%가 되지 않는 그런 민감한 사안의 대상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350m 안에 넉넉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희한하게 이런 대상지가 지금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측량까지 했어요.  보고는 받으셨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보고를 받은 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점에서는 비율이, 350m 안에 들어가는 대상지가 어느 지점에서는 51.6%, 또 어느 지점에서는 44.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가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하는 아주 민감한 상황인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의 기준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저거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게 도시계획 고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그래서 행정에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무튼 기준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문병훈 위원  이것 빨리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자료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행정을 주민분들이나 사업자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에,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방식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제가 확인한 자료는 350m 내에 50%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접수받았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기준 문제가 나오는데 50%가 다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51%부터 42. 몇 %까지, 42%까지 오차가 난다고 했지요?  그러면 8%의 부족한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 51%가 넘는다고 하였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은 판단을 누가 해야 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실무부서가 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8%의 공공에 돌아갈 수 있는 기여부분이 어떻게 보면 누락되고 그냥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어떤 기준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이견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준이 부정확한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그 기준의 마지막 정리는 담당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책임감 있게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은 실무부서가 책임지고 기준을 확정해야지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요.  공신력 있는 자료로 개선해 주세요, 논란이 되지 않게.  이 부분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그런 GIS 자료들을 구축해서 확보하겠다 그리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이 자료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세권사업들의 기준들이 대부분 역세권으로부터 몇 m, 역세권으로부터 250m, 350m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관련된 자료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이 있었는데 이 청원에 주민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이 자료를 시행하는 사업자 측에 넘겨주었어요, 민원을 해결하라고.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지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감사원은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대개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할 때 그 자료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실 때 “개인정보가 포함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문병훈 위원  그거에 준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주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하왕1-5구역하고 금호15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소송에 져서 소송비용으로 십 몇 억을 주었잖아요?  그게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배상금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 알아봤더니 보상해 주는 기준이 서울시와 조합과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보상해 주는 토지 기준과 건축물의 기준 그리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토지 기준과 건축물의 기준이 달랐어요, 여하튼.  그런데 법원에서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준 거지요.  이것과 유사한 소송들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빨리 정해야 배상금 그리고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비용 그리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행정력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 6월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무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정법 시행령 건의를 지금 금년 4월에 해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 입법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계속 저희가 소송이 갔었고요.  또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경향이 주민들 또 조합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사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결과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법령 미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재판부에서 조합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선 재판의 판단이 조합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판단도 법령은 나중에 개정한다고 치더라도 조합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높습니다.  그럼 이걸 1심, 2심, 3심까지 행정력 그리고 행정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느냐 그건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 부분은 저희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법원 판례도 뒤집을 만한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저희는 도저히 판례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문병훈 위원  실장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단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대법원 판례도 바뀌는 겁니다.  한 번 대법원 판례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좀 더 불합리성을 들어서 소송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판례가 나왔으면 다 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는 이것은 그냥…….
○문병훈 위원  자, 오해를 하고 계신데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재판을 가는 이유가 조합의 기준과 서울시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장이 다르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라는 거지요.  법의 해석이 조합도 다르고 서울시가 지금 다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게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없다니까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서울시에 만들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정부에 저희가 이미 건의를 해 놓았는데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조례에서 제정을 하든지 기준을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이제까지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병훈 위원  아니,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법으로 검토가 되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거지요.  저희가 법원 쟁송으로 가게 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이 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야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법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서울시가 만든 기준으로는 쟁송에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임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임규정 없는 것들은 크게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조례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걸 하지도 않고 지금 법이 미비하다 어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이 미비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조례에서 언급할 수 있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미 법령에…….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조금만 더…….
○부위원장 전석기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고요.  그래야지 확실한 법령 위임 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소송에서 대항력이 있거든요.
○문병훈 위원  우리가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거나 법에서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 조례가 위법하다 판단하면 그때 또다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게 소송에서 유리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검토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법률검토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왕1-5구역의 소송비용으로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보조금을 또 12억을 주었어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조례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뺨 맞고 한쪽에서는 또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 같으면 보상도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원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단지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단지에서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원하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구청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해야 될 사업장인가를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도정법의 기본원칙이고 공공이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보상해 준 사이트와 지원해 준 사이트가 같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같은 현장인데요.
○문병훈 위원  네, 같은 현장이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두 건 자체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그게 별개의 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비기반시설의 보조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요건이랄지 심의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에 대한 소송은 재개발 매입임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문제를 가지고 쟁송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구역이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저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에, 어떻게 보면 이 배상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기획소송의 일부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의도까지도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병훈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계속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들이 기사화됐는데요.  실장님,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SH 본연의 의무이자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민간에서 추진해 오던 복지센터 운영 문제를 같이 고민하던 중에 복지센터는 계속 역할이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있겠고요.  16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SH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기본을 잡고 SH에서 기존에 민간위탁자들을 포용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방향전환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LH 사태에서도 정부가 LH 개혁안 중에 중요한 것이 토지와 주택 부분에서 수익을 올렸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주거복지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SH도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랄지 많은 위원님들이 SH 임대주택 관리실태의 허점들이랄지 주거복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훨씬 더 가치지향적인 주거복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한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그쪽 본연의 업무를 더 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설정에서, 그러면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SH가 앞으로는 큰 틀에서 주거복지를 끌고 가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1인 가구 문제랄지 여러 가지 주거복지기능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SH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어쨌든 그러면 주거복지가 SH 업무의 중심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간단하게, 2019년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파일 한번만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크게 가능한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에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추진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고요.
  그 뒤페이지 넘겨봐 주십시오.  재계약 필요성으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추진역량을 갖췄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민간위탁업체와 재계약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SH가 주거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어떻게 손쉽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갖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 복지센터를 포함한 9개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충분히 확장 가능한 역량은 갖췄다고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센터들은 새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현재는 SH에서 일단은 위탁을, 저희 서울시가 위탁을 SH에 주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SH에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그 인원들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SH 직원들 중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장기계획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직 결정된 거 없고요.  기존의 민간위탁 16개는 SH에서 만약에 재위탁 내지 이렇게, 일단 총괄은 SH가 하고요 저희는 SH한테 대행을 맡기고 SH가 현재 있는 민간조직하고 같이 코퍼레이션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SH 직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16개면 한 곳에 5명만 생각해도 인원이 꽤 되는데요.  그걸 SH 직원이 할지 새로 뽑을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은 16개 민간위탁업체를 별다른, 상호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계속 재위탁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6개를 지금 완전히 민간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보다는 SH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SH에 대행을 맡기고요, 내년부터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인원은 고용승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차적으로 다 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실장님, 이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16개 주거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직접 위탁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은 SH가 가져가는데 이 16군데에 대해서는 SH가 다시 우리 서울시를 대신해서 재위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용어가 정확…….
○위원장 김희걸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SH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그러면 SH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부 새로 뽑아야 됩니다.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SH는 말 그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신해서 SH가 이 16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맺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고용승계는 불가하고요.  SH에 저희가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그 대행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부분은 민간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형식만 SH가 일단은 대행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경선 위원  이게 무슨 전전세도 아니고요, 실장님.  SH가 위탁계약을 맡되 일은 다시 민간업체가 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원할 경우는 민간업체한테 용역 내지 위탁해서 하고요.  원하지 않을 경우는 SH가 다시 다 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16개 센터별로 다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진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누가 그래서 계약의 주체입니까, 정확하게?  SH가 민간위탁을 맡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실제 주거복지업무는 16개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은 업무 연속성상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처음으로 돌아가시지요.  앞에 SH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중심에 놓고 SH 본연의 업무를 중심에 놓고 주거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가져오려고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위탁을 SH가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SH에 대행을 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누가 하냐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대행을 맡은 SH가 민간…….
○이경선 위원  그래서 대행을 맡은 SH가 또 위탁을 준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그게 무슨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는, 그게 뭘 전문성을 강화하는 SH가 주거복지를 업무의 중심에 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가 전체를 다 맡아서 할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또 민간위탁 사업자들의 직장을 다 잃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고민을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장기적인 발전으로 SH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도 어렵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 돌아 돌아가는지 어렵습니다.
  아무튼 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시의회에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하고 새로운 기관으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재계약할 때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절차를 밟으시면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주체가 진행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시의회에 보고 주시고 그리고 동의 받아서 절차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데 우연하게 이경선 위원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위탁업체들의 재계약 필요성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내부 방침서지요, 동의안이고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누가 작성한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무부서는 주택정책과입니다.
○김호평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작성한 거지요?  딱 1년 된 거거든요.  1년 동안 사정변경된 게 무엇인 거지요, 실장님?
  딱히 없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LH사태도 터지고 여러 가지…….
○김호평 위원  LH사태가 터졌는데 SH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LH는 비리가 많이 나왔고요 SH는 나온 게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SH 비리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 언론에 터져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감사해서 미리 제보해서 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 원상복귀 다하실 겁니까?
  두 번째, 사정변경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것.
  제가 여기서부터 여쭈어볼 게 많아요.  일단 SH가 자격이 있다, 비리여부를 떠나서요.  오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포인트 리츠나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회주택의 문제점 이거 다 SH의 관리소홀인 거였잖아요, 실장님 결론으로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회주택이요?
○김호평 위원  네.  운영계획도 없고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을 하지도 않았고 방치했던 SH의 잘못이 제일 크다, 저는 아까 질의답변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5년 동안 방치해 놓고 감사도 안 하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은 SH의 잘못이 없다, 그거보다 큰 잘못이 어디 있지요, 행정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5년간 방치한 것보다 가장 큰 잘못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 성공을 담보하라고 그 누구도 행정의 영역에 강요하지 않는 대신에 절차와 본인의 할 일들은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주어진 의무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실장님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는 SH 혼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호평 위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SH가 5년간 방치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회주택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액션을 취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없지요?  없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감시감독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김호평 위원  감시감독할 권한이 왜 없습니까?  발주처고 돈을 줬는데요.  계약서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걸 하지 않은 SH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왜 이렇게 임대주택이 안 나가냐, 빈집 매입해서 만든 것들이 왜 시장에서 외면받느냐는 정책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제가 내 돈 주고 빈 곳 들어가서 3개월 살아보겠다, SH에 던졌어요.  거기서 답변은 뭔지 아세요?  살 수 없다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인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제가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빈집들 중에서 제가 임대료를 내고 살아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의원이 들어가서 살아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편의라고 얘기할게요.  법적인 용어나 내지는 불법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편하니까, 의원이 내부 속사정을 알면.  그러면 본인들이라도 가서 살아보시라 했는데 살아보지 않아요.  그것 또한 옆 부서가 잘못한 것들을 감춰야 되니까요.  그런 조직입니다, SH가.  과연 민간조직보다 어떻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SH가 민간위탁 지금…….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를 한 겁니다.  주거복지센터 종합평가 결과이고요.  결과표예요.  106점 만점에 평균 90.54를 맞았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평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잘 운영하고 있고 취지에 맞게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이 평가한 겁니다.  이거 주택정책실에서 한 것 맞지요, 평가?
  여러분들이 외부기관에 맡겨서 한 것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체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에 매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SH 두 개를 놓고 하루아침에 근거 없이 SH가 더 잘할 거라고 우리에게 위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브로커 하나를 낀 형태로 위탁계약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주체를.  실장님,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SH가 주거복지의 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김호평 위원  본인들이 먼저 자성적인 노력을 한 뒤에 자격을 입증하면 그때서야 생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여태까지 워딩에 따르면 SH는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에요.  일을 한 게 없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닌가 요, 실장님?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조직에게 느닷없이 모든 실권을 중앙으로 서울시 관계된 모든 도시계획적 건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SH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은 적이 없고요 단지 힘만 갖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왜 이런 SH에 여태까지 잘하고 있던 위탁업체들로부터 뺏어서, 하물며 고용승계도, 실장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용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고용승계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까, 실무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저희…….
○김호평 위원  네, SH에서 그러고 다닙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고용승계 안 됩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런데 SH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 본인들이 고용승계 하겠다는 뉘앙스를 넘어서 고용승계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센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SH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더 노력해서 거듭나도록 혁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거듭난 다음에 그때 가서 주거복지를 주도할 권한을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성과평가에서도 SH 주거복지센터의 점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민간도 물론 높았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연의 업무를 당연히 SH가 해야지요.
○김호평 위원  역량이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명이.  한 명이 더 절박해요.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절박한 쪽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SH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인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다니시면 안 되지요.  그런 공공의 조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5년 동안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했던 것들로 인해서 망가졌던 서울시의 사업을 마치 민간이 방만하게 운영해서 내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운영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조직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네 번째, 본인들의 편의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시의원과 감사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거짓말로 점철하고 본인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있는 공공조직은 사라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오세훈 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SH라는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민간에서 하면 되지요.  주택실에서 다 위탁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의 영역으로.  오세훈 시장님 철학에 따르더라도 SH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과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점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파생되는 결과들, 시민들에게 와닿는 행위들로 인해서 시민들과 우리는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와 의지를 확인하고 판별하고 간별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보이는 그리고 보였던 결과대로 한다면 이 복지센터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조직을 다 날리겠다는 이상 이하도 없는 시장님의 이기심에서 발로된,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여태까지 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내던진 매우 무책임한, 누군가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그 사람들의 간절함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렇게 비판하셨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SH가 대행하더라도 민간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SH가 살아야지 서울시도 살고 서울시가 살아야지 SH도 살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SH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실장님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위탁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원도 없고 인원 조례로 어떻게 바꿀 겁니까, 저희의 동의도 없이 SH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실직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서 저희가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또 하나 실장님 아까 고병국 위원님께서 리츠 관련돼서 이야기하실 때 적자가 기업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적자지만 국제회계 기준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둘 다 국제회계 기준 적용해도 전혀 개선되는 것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이나 결국 국제회계 기준으로 한 곳과 차이점은 단일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 차이에 의해서 숫자가 플러스로 변환되는 건 결국에는 다른 사업에서 있는 수익이 그 리츠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형태일 뿐이지 리츠 사업의 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S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가 기획해서 SH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SH가 지금 연간 리츠로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장기전세주택 장부가 대비 지금 30조 증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SH가 과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30조 이익입니다.  장부가 대비 30조 가치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땅 가치 상승분 말고요.  서울시가 땅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땅과 건물 합쳐서, 리츠는 2020년 이후부터는, 2029년부터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해서 다른 임대주택비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아예 저희도 캠코를 하나 만드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H에서 별도로 해서.  땅 장사 이익을 자꾸 SH의 이익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서울시가 땅 장사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땅 장사해서 그 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SH의 기존 설립취지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 순전히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시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제공했느냐고 한다면 매우 많이 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하나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 보고 현장에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 운영실태 및 부실사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듣다가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주택사업 전체 진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약 2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준 자료랑 SH에서 온 자료랑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어느 사회주택의 모습입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반듯한 건물의 사회주택입니다.  저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안에 들어갔더니 곰팡이와 악취가 저렇게 가득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세요.  거기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인근 주민과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 해당 건물은 2019년 5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2020년 6월에.  그런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집으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왜 준공이 안 됐는지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 700, 830이 옆 건물과 이격이 1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구청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저렇게 흉물스러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택실장님이시니까 건축 전공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격거리도 못 맞추는 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허가받을 때는 당연히 법을 지켜서 허가를 받았겠지만 공사하면서 아마…….
○이성배 위원  그랬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제대로 감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업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사는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고 시공사는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는 1심 소송 중이고 변론기일이나 2차 변론기일까지 하면 11월 5일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고 한쪽이 억울했을 때는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소송내용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엉터리공사를 이유로 잔여공사대금 2억을 미지급하고, 시공사는 잔여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소송을 당한 거죠.  그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시행사 선정부터 시공사 선정 그리고 건축공사, 공사 후 감리까지 준공절차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느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시행사와 건축사 이분들을 다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자료받은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임대부에서 토지매입비 제한이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역이 19억으로 매입금액 해서 한도가 3억 원 이상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얘기한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이 SH가 19억 전부를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하셔 가지고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사에게 확인을 해 보니 시공사 선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공사 녹색친구들은 시공전문회사가 아닌 사회주택의 운영사업자지만,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미 같은 계열 업체로서 서로가 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은 시행을 하고 한쪽은 시공을 맡은 거죠.
  본 위원이 당시 시공사가 제안한 8곳의 견적서를 다 입수해 가지고 견적서 수지분석표를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제일 적정가,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에 가장 잘 맞출 수 있고 비용도 싼 업체가 있었지만 그 업체를 무시한 채 녹색친구들이라는 업체가 시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견적서에 따르면 녹색친구들은 설계자가 설계한 건축도면에 맞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격도 더 비싼데 녹색친구들이 시공을 맡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최종 선정된 시공사는 입찰기한도 못 맞춰 가지고 2019년 4월 13일이 시공사 선정 입찰마감이었는데 4월 16일에 이 내역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그리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보면,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행사는 감리자, 즉 건축사가 감리를 했습니다.  이 건축사에게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해 주면 보호해 줄 테니까 향후에 이 감리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좀 봐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으로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와서는 쪽 도면으로 설계사가 기일을 못 맞췄다고 했지만 자기네 소송하는 내용의 소장을 살펴보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무튼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ㆍ위법이 있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성배 위원  SH가 토지 빌려주고 1%의 이자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토지대를 대납해 주고.  SH가 이자로 배불리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심각한 질의하는데 노랫소리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더군다나 이 부분을 강서구청의 소신 있는 공무원 한 분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외압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분의 편을 들어주고 감리자분의 편을 들어서 저 건물에 대해서 외압과 압력과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를 다 지켜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사회주택 중에 사업지연 또는 불가인 사업지 현황을 봤을 때 녹색친구들의 연희동이 4년, 유니버설하우징이 2년, 안테나 토지임대부가 5년, 스페이스 3년, 디딤종합건설 4개월, 15개월 다 빈집으로 있습니다, 지어놓고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사회주택 보급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했더니 저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주택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들이 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5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사회주택 공급하면 저희 SH 통하면 1년이면 다 그 물량이 나올 정도라서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많이 극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사회주택의 사업비, 즉 건축비지요.  1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공사비는 17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이 17억을 시행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SH는 매년 토지임대료를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자를 또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자가 2.7%인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0.7%의 이자를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회주택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나서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곳의 이자까지 계속 내주고 있고 완전 부실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사회주택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해서 주택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업체들한테 협회에 있다 이런 단순한 기준만으로 업체에 맡겼다가는 이런 부실이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초기자본금은 약 2,600만 원입니다.  예전에 도계위에서도 지적했던 대로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이 매우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있고 금액을 갖고 있고 자기 돈이 투자가 되어야 저런 실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초반부터 설계자가 시공을 하기 전부터 이건 도면과 맞지 않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시공사는 강행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의 입장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공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렇게 집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저런 사회주택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소송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법사항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건물을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잘라야 되는데 건물을 자르는 것도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다 파헤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거복지센터 같이 어떻게 다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사회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도 흉물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택정책실에서 단 한 채라도 서울시에 없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이성배 위원  더 할 게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또 SH 측과 얘기하고 향후에 드리지 못한 내용과 보여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까지 다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든 누가 오시면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2018년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기억하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때 사업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 중단을 했어요.  이게 개발사업도 아니고 단지 마스터플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중단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임 시장님께서 해외에 계실 때 마스터플랜 통합개발이었는데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비춰질 때 원래 통합계획인데 개발로 비춰져서 국내 여파가 좀 컸고 투기우려랄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서울시에서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지요.  정말 개발사업이 아니라 그저 플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급만 해도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이런 발표를 하면 할수록 개발호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가격이 뛰는 거지요.  이처럼 사실은 그동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매우 신중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공공성을 담보할 경우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건축을 허용하자고 하는 기조, 그런 신중한 정책을 펴 왔던 거지요.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발표 못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마구 완화를 해 버렸습니다.  상위계획인 2030서울플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 계획들과 함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맞추지 않고 그냥 완화대책을 마구 발표해 버렸어요.  이것 누가 못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사후에 기본계획들을 변경했지요.  35층 완화 또 한강 변 15층 완화, 2종 7층 완화 기타 등등,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화된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있나요?
  역대, 하다못해 연립까지 어마어마하게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뿐만 아니라 연립까지도 마구마구 상승을 더 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대상지가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노후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그냥 마구 완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02곳의 신청이 들어왔지요, 신통기획 관련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도 그동안에 공공재개발이 많이 민간재개발로 우회한 지역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일단 주택공급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택공급 수량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게 월등히 낫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주택공급 물량의 차이요?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공재개발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완화가 있지 않습니까?  1.2배 완화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통기획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마다 시민들이 이유가 있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수십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해 왔지요.  공공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이 개입됐던 이유가 나름대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일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과거에도 보면 주택 쪽에서 뉴타운을 계속 그때 2009년 정도였는가요 뉴타운 정책을 계속해 놓고 그때 시장이 바뀌니까 뉴타운 했던 당사자들이 그 뉴타운 정책 완전히 악한 제도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바로 그 주택 조직에서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성과를 만들고 다른 조직을 키우고 이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바로 뒤집어서 이번에 다시 오 시장이 오니까 이제는 또 정비를 해야 한다, 아니, 자기네들이 이미 다해 놓고 이제는 또 정비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봉에 섰던 도시재생실장님 또 주택과장 다 진급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공재개발 죽일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부하고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통기획하고 공공재개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12월에 민간재개발 102곳 중에서 일단 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되면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도 함께 추진해서 총 합이 25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민간재개발만 일단 25개 내외고요 공공재개발은 정부하고 얘기해서 저번에 24곳 정도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물량으로 2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조금 더 정부하고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함께 잘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요해서 될 수도 없고요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오히려 저희 역할은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는 이런 게 유리하고 이런 데는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공공재개발 이게 지금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LH가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공공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공재개발도 공모할 때 신청이 많았고요 특히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부분들은 민간재개발 조금 더 선호하신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더 선호할 수 있고요 어떤 재개발은 또 민간재개발로 가길 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뭘 유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조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택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저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분석담당관의 시책분석보고서 살펴보니까 공공재개발이 법적상한용적률 1.2배까지 높여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런데 기존 재개발단지의 가구수 증감을 살펴보니까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구역마다 다 다른데 그게 예산담당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이건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 재개발단지의 가구수 증감이 감소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2.9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공공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보면 기존 8개 지역은 2배, 신규는 2.8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이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치가 우리가 공공재개발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획기적인 주택공급이라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면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시뮬레이션 돌려본 것은 한 5년 이내에 재개발사업장 평균 종전가구수하고 증가된 가구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평균 1.2배 늘어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5년 평균 1.6배 늘어났습니다.  즉 1,000가구를 재개발을 하면 1,200가구가 보통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보면 마이너스 난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구역은 과밀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 순증가량을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오히려 공급량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서 준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재건축도 세대수 2배 이상 고밀재건축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법에서는 1.6에서 2.4배 사이로 정의했고 서울시에서는 1.6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 사전 컨설팅한 4개 단지를 보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3배에서 2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의 세대수 증가를 민간재건축과 비교할 경우에 아주 크게 변화가 있다,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결론은 동의합니다.
○김경 위원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략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김경 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를 우리가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많이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지요, 기존의 방식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기존의 민간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비슷하더라, 숫자가?
○김경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직 오픈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고요 계획과…….
○김경 위원  아니, 오픈이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 용적률보다 1.2배를 주기 때문에, 법정 용적률의.  계획상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훨씬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360%까지 가니까.
○김경 위원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근거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 더 빨리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 얘기도 믿지 않고 집을 사고 있는 중이지요.  한 열 차례 정도 정부하고 서울시가 주택공급 늘리겠다고 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공공재개발 5년간 2만 호 플러스알파, 공공재건축 5년간 5만 호 플러스알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하, 5년 후면 7만 호 플러스알파 이러면서 10년간 20만 호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아, 그러면 좀 안정화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이제는 아무 얘기도 믿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되어 버린 거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노형욱 장관님이 부동산가격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최근에 판단을 하셨는데요 시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정부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일단은 확실한 주택공급 메시지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확실한 공급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또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은 준공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선정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5년에 2만 호 플러스알파, 5년에 5만 호 플러스알파, 이 바로 5년간 이게 뭡니까?  사업선정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준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민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매입임대주택은 당장 2년 안에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 정비계획은 좀 더디기는 하지만 10년간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 가지고 5년 후에 몇 만 호 공급하겠다, 서울시는 언제까지 몇 만 호 언제까지 몇 만 호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겁니다 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보면 저 구석탱이 조그만 데 사업시행자 선정시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렇게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아무리 발표해 봤자 정부가 지금 부동산대책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떠밀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하는 것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동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부에서 서울시 건의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정화시키기 위한…….
○김경 위원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그날 국토교통부 국감 질의 때 오세훈 시장님의 자료 백보드판 혹시 마련해 줬나요, 주택정책실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걸 보여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원래 기존은 그 백보드판이 없었는데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그 보드판이 많이 효과적으로 등장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 본 겁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서울시 국감인데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공재개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공공재개발 지금 몇 곳이 선정된 것 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24곳 선정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설명회 다 마쳤나요, 24곳?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정고시 완료된 곳은 4곳이고요.  지금 추진 중이어서 동의서 징구하거나 총회한 다음에 징구할 예정인 데가 한 4곳 정도 되고요.  6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데가 13군데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생각하실 때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민들 이탈하시는 분만 없다면 공공재개발 굉장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24곳이 올해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자치구별로 신속통합기획 마감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곳이 몇 곳이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현재 102곳 신청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102곳이지요?  그런데 보면 공공재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신통기획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서 서울시의 아파트값이나 전세, 빌라 값이 상승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언론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 신통기획 받으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현장점검할 생각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신통기획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자치구에서 서류랄지 동의율이랄지 요건을 다 점검해서 관계부서 협의도 거쳐서 한 자치구당 최대 4곳까지 11월 말까지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12월 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후보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용산지역은 11곳이 신청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용산지역의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몇 곳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형 개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구별로 통계가 있긴 한데요.
○노식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도 하고 신통기획도 하고 주택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도시정비형을 하는데 용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신통을 하든 공공재개발을 하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번 첫 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고 2015년 이후에 처음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터라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공모 매뉴얼이랄지 좀 더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미리 안내하고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통을 신청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어서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국감 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을 반대하는 김수현, 변창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급부족을 야기했다, 동감하시겠어요, 실장님?  답하기 곤란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동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모든 위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주거복지센터, 사회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몇 개소 운영되는지 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몇 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중앙 포함해서 26개입니다.
○노식래 위원  26개지요?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준비기와 사업초기를 거쳐서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지역 센터가 설치되고 중앙 센터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주거복지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있는데 굳이 이 민간위탁을 철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H 본연의 업무가 주거복지기능인데 그 업무를 너무 소홀해 왔다, 그래서 SH의 혁신방안 안에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로 거론될 정도로 저희들은 SH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 미룰 게 아니고 SH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존의 민간위탁자들의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위탁 내지 용역 형태로 공존해 가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위탁을 해서 고용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고용 승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어쨌든 시민사회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회주택 왜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주택실 사회주택은 예산삭감 부분은 저번에 감추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ATM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오세훈 시장님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갑질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까지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정이 올바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제가 그동안 1년 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저는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소신 있고 당당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주거복지센터 부분, 사회주택 문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너무 답변하시는 게 궁색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역동적으로 해 오셨는데, 제가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부분이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내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5월 6일 대책부터 계속적으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공공재개발 2020년 5월 6일, 2020년 8.4대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올 2월 4일이지요.  그리고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완화, 최근의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이 지역들이 보통 어디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서울시 전역입니다.
○장상기 위원  서울시 전역 대부분의 저층주거지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역세권도 있고 준공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부분이 다 저층주거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중에 실장님, 저도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요 하고 물어보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주택공급기획관님, 이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가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사업마다 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비교분석해서 주민들이 취사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문가들도 또 저희들도 나름 그래도 여러 차례 들어서 이걸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걸로 할까요 물어보면 취사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취사선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취사선택은 뭐냐, 공공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발표될 때마다 이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누굴 믿고 시민들이 정책을 펼쳐야 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위원님, 선택의 기회가 많이 생긴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또…….
○장상기 위원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의도, 용산 통개발 보류 선언을 했지요?  통개발하는 것 보류 선언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통합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통합계획 보류했는데 왜 그때 보류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은 전체적인 반응이 좀…….
○장상기 위원  갑자기 주택시장이 상승할까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장상기 위원  5.6대책 발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주택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발표를 계속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공공개발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실장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집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요?
○장상기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뭐 전문가들 의견도, 계속 저도 공부하는데요 결국은 상승장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는 뭐 사이클이라서요.  부동산이 10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로 인해서 왔는데 그 원인은, 사이클의 원인은 이제 뭐 많죠.  유동성 문제를 가장 높이 치는 사람도 있고요 금리 문제를 또 가장 다루는 분도 있고요.  또 기타…….
○장상기 위원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문제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래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진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공급량이 가장 많았을 때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적도 있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역할은, 서울시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2015년도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안 돼서 개발 안 된 부분도 있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체가 다 미분양 사태가 나다 보니까 그때 공공개발계획을 못 세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년 된 여파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공공개발 방안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민간재개발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이 더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 신속통합기획의 전신이 공공기획이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기획이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공공기획은 그 네이밍을 얻은 지 한 2년은 된 거 같고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 기억에는 한 10여 군데 정도…….
○장상기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이거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공공기획입니다, 공공기획.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변질돼 갖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기획을 통해서 10여 군데를 갖다가 계속 어려운 지역들을 컨설팅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시범지구로 금호나 흑석지구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또 나름 그러면서 5.6대책 공공재개발 아니면 공공재건축, 아니면 2.4대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공공개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 공공기획을,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재개발 이 부분을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공공기획 재개발이 뒷전으로 다 쳐졌습니다.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공공재개발이 보류가 됐던, 9월에 하겠다던 데도 다 언제 할지도 모르고, 국토부하고 2.4대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해 오는 것도 협의도 안 하고 있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협의도 안 되고 있죠.  저 잘 압니다, 그 내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서울시가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민공모사업도 서울시만 빼고 했습니다.  최근에 주민공모사업 해서 발표하는데 선도사업조차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실장님 그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 부분 민간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개발이 다 뒤로 쳐진 상태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아 공공재개발이 나은가?  우리도 민간재개발 해야지.’ 하니까 이거 100군데 이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울시가 어두운 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역들,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공공기획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거조차 다 무시하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공공개발은 다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민간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 과정도 결국은 뭐냐면 주택정책 안정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하려고 하다가도 많은 규제 부분에 대해서 못 풀었습니다.  그렇죠?  신속통합기획, 지역 난리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6월 29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는 날.  그 이후에 들어온 건 다 현금청산입니다.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지역은 될 것이다, 저 지역은 될 것이다 하고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공공재개발 잘 진행되고 가급적이면 그래요, 공공재개발로 가야 되겠다고 준비했던 데도 다 갑자기 이 신통기획인가 뭔가로 해서 다 들어와 버렸고, 이 부분은 그전부터 공공개발기획으로 해 가지고 10여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특별한 게 대단한 것이 나타난 것처럼 포장이 돼 버렸고, 2종 지역은 다 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민들은 다 풀어준 줄 압니다.  7층 이상으로 다 짓는 줄 아는데 실제 정비구역 빼놓고는 되지도 않고…….  지금 서울시 정책 자체가 과연 어떤 정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오전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일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장상기 위원  오전에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오세훈 시장 이후에 10여 차례 서울시가 주택정책 발표했다 그러는데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안 와서 제가 그 부분은 내일 질의할 건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지만 공공재개발 정말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들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갑시다, 주민들 설득하고 우리는 안내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여기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그래도 서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정착률이 최소한 60%, 70%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생색내기 위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도 나름 실장님께서 최고의 서울시 정책전문가고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하십시오.  물어보면 저도 이거 다 설명하라면 못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저희가 좀 더 비교와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설명서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기본은 저는 주택공급 관련해서 민간재개발ㆍ재건축을 다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장에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거는 어쨌든 정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 정부정책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데는 공공재개발 또는 도저히 민간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데는 공공의 힘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가고 도심복합사업 가고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데서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지금 지정이 되고 서울시 전역이 개발 가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향후에는 오히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주택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수급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층주거지, 빌라 단지에서?  여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지수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노후도만 같아도 전체가 다 다릅니다, 노후도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우리는 그걸로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총체적인 저층주거지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금 그 자료가 안 왔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옆에 군부대 이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군부대 이적지와 관련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어디까지…….
○장상기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일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개발방식을 추진하면서 가장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고 주택조합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도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없습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 형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택 공급물량하고 또 집 없는 서민들이 서로가 조합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형태로서 제도 자체는 상당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행 대행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자금유용이랄지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 실태조사를 좀 했고요.  이 지역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일단은 다 등재시켜서…….
○장상기 위원  근데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얼마에 싸게 분양하겠다고 광고를 하죠.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95%의 토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95%를 갖다가 지역주택조합이 주민들끼리 나서서 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에서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무슨 어디 모델하우스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거 95%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한 3,000만 원 주고 나머지 한 3,000만 원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신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손해를 안 보지만 조합비는, 조합비가 떨어질 때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지금은 단지 회계라도 보고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역에도 곳곳에 몇 년 돼 있을 겁니다, 몇 년씩.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해 가지고 몇 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자동으로 해제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아무튼 저희가 몇 가지 좀 사업 개선에 대해서 정부에 법령도 개정 건의를 했고요.  계속 아무튼 저희는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집중해서 만약에 홍보하는 데 사기성이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마치 세대수를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이런 행위들 다 적발하고요.  그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사기 피해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계도해 나가고요.
  아까 이제 95%, 5% 말씀하신 게 매도청구권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너무 어렵게 사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 5%를 10%로 좀 넓혀서 매도청구권을 좀 확대해 줄 걸 요청한 적도 있고요.
○장상기 위원  그니까 매도청구권을 갖다가 완화시켜 줄 때는 기한도 좀 설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못 하는 거고…….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우리 주택기금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규모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공공에서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HUG 자금 지원하도록 저희가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요청은 한참 상반기에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을.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요 내일 답변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협의사항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기다리느라 한참 걸렸네요.  전석기 위원입니다.
  간부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아파트 보존정책인 흔적 남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아파트 보통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철거하지 않고 노후건축물을 남겨놓는 흔적 남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흔적 남기기를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건축물도 세월이 지나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주로 커뮤니티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박물관 같은 걸로 쓸 수 있도록 계획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 결정 당시에 합의제에 의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된 결정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돌아보면 주민들 중에서 불합리하다, 흉물스럽다는 비판의식이 제기된 부분들 그것도 겸허히 받아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존정책의 철회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업성하고는 무관합니다.
○전석기 위원  사업성하고는 무관하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전석기 위원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계획적 측면에서 선호도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남기는 게 신축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도 불리하고요.
○전석기 위원  그런데 그걸 남겨서 뭐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래된 된장처럼 오래된 거를 즐기는…….
○전석기 위원  노후아파트를…….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 리모델링하니까요 그 양식을 남기는 거지…….
○전석기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리모델링해야 그대로 아파트입니다.  차라리 그거 리모델링해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지 그걸 또 왜 서울시가 떠안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쓸데없이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본 오모산테도인가 어디 가면 기존 오래된 공동주택 남겨서 명물로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충분히 건축적으로 도시설계 재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꼭 그게 나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 건물이 만약에 실장님 건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다고 말씀드려야지 제가 제 거라면 아니라고 하면 나쁜 놈이죠.
○전석기 위원  저는 일단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흔적 남기기 이쪽 재건축 아파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건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믿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흔적 남기기가 좋다고 보는 사람도 일부는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석기 위원  있는데, 그거는 건축적인 측면이나 이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재산증식 측면이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는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르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대선배시니까 저희하고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제가 올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혀 추진사항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흔적 남기기를 이렇게 남겨 놨는데 추진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조합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특정단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도시계획 결정상 인센티브하고 우수디자인하고 관련되어서 그냥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식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대체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도시계획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거를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진 중인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 이것은 결국 그냥 흔적 남기기로 남겨둘 예정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민이 원하시면…….
○전석기 위원  아니 아니,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요.  남겨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석기 위원  지금 공정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4단지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포 1단지는 8%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개포주공 4단지는 올해를 넘기면 흔적 남기기를 변경시키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공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결정하는 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주민하고 얘기해서 가시적인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방향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뭐 어쨌든 없어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존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변경을 시키겠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주택실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다…….
○전석기 위원  주민들이 변경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세월만 지나갑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죠.
○전석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저게 꼭 필요해서 한 건가.  그런데 강북에는 흔적 남기기가 없어요.  강남만 지금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초창기 주거형태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흔적 남기기 하면 개포단지의 연탄아궁이 그거는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연탄아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규모도 굉장히 커요, 기존에 남아있는 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이왕 바꾸려면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그냥 안 바꾼다고 방향이 서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 측면이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흔적 남기기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기전세주택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오전 본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재정부담 관련해서 SH공사와 협의할 때 SH공사의 적자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장부가 대비 30조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호평 위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30조 이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금년 9월 SH에서 자산 재평가한 부분이 시세가 37조 8,900억 정도 되고요.  장부가액이 지금 7조 4,718억 원입니다.  그 차액이 30조라는 말씀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이 문제는 경실련에서 9월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장부가가 7.5조고 시세가 37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전세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SH공사 영업수지의 문제인데 지금 장부가가 7조대고 실제로 시세가 30조대라고 해서 이게 SH공사의 영업수지에 영향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보증금을 활용해서 현금흐름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SH…….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영업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령 시세가 30조가 넘는다고 해도 시세대로 만약에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재평가금액은 SH공사의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재평가 잉여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만약에 시세가 반영이 된다면 법인세 늘어나지요 감가상각비 늘어나지요, SH공사의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시세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저는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게 지금도 30조가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고요.  이게 적자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병국 위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실장님의 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자산을 매각해서 다른 임대주택의 정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공공주택의 유동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아 치우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건 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지만 저희가 리츠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자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었지 않습니까?
○고병국 위원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리츠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서울리츠 3호가 지금 매각 계획이 확정이 돼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9년부터 매각이 가능하고 그때 당시의 주택 상황을 파악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리츠 3호라는 것이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된 게 2007년이라고 하면 2016년에 서울리츠 3호를 설립하고 거기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출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한 출자동의안의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여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84㎡ 초과하는 대형 장기전세주택 보유 물량에 대해서 서울리츠 3호에 출자해서,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리츠 3호를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유동화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해 보니 이렇게 SH공사의 재정구조에 너무 악영향을 끼쳐서 이것을 리츠를 통해서 유동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때는 그랬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은 상황이 다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어떻게 다르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건설형 임대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매입형 임대,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표준건축비로 건축물만 사는 사업은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손실이 좀 컸고요.
  지금은 건설형 임대가 거의 줄어들었고, 아주 작은 숫자로 줄어들었고 대부분이 매입형 또는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로 채워지기 때문에 건설형에 비해서 크게 손실이 좀 적고요.  85㎡ 이상의 장기전세주택 2,450호를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전용 60㎡ 매입임대주택을 1만 호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평수의 장기전세주택을 처분함으로써 공공주택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뭔가 지금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부동산 가격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상승했을 때 그런 논리라면 가능할 수도, 물론 공공주택 유동화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도 한계가 있지만요.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임만균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위 깡통전세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로 빌라 중심으로 논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빌라보다는 덜 위험합니다만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아파트 가격 하향에 따라서 소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도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향후 그런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 오를 만한 걸 잘 사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그 세 가지 장기전세주택 관련해 가지고 금년 초에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현재의 계획을 임대주택 임대 유형별로 구분해서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자 문제를, 적자가 얼마나 예상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자료로 내일 2일차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주거복지센터를 SH가 관리주체를 맡게 하는 거는 시장님의 의지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 정책으로 큰 방향이 잡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복지센터들은 매년 지도점검도 받고 또 2년에 한 번씩 재위탁 성과평가도 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과거 그렇게 해 왔던 사례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회계감사나 재위탁 성과평가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 핵심공약인 1인 가구 주택관리사업에서 이 주거복지센터들과 함께하려고 간담회도 하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그 당시인가 그 후인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각 센터에 신규인력 2명 확보도 당부를 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인력 증원 시 센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향후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등도 해 주겠다고 했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그랬어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다면 주거복지센터가 기존에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는 건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뭐 큰 문제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과 7월에 직원까지 다시 증원을 시키라고 시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갑자기 시의 정책방향이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오세훈 시장님의 의지겠지요.  해서 이제 이 주체를 다 SH로 넘긴다, 실장님 그냥 솔직하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시 행정에서 민간과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LH사태를 보고 SH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왔고요.  주거복지기능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기준을 정한 바가 있고요.  주거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도 SH가 민간에 미룰 게 아니고 원래 자생적으로 민간이 해 오던 것을 나중에 이제 SH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SH가 그걸 본연의 업무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공적으로 맡아야 되고 거기에서 민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실장님, SH 본연의 업무라고 이 센터를 SH가 가져가서, SH가 사실 직영으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맞지요?  SH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안 되잖아요.  이게 뭐 SH 인원을 쉽게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SH가 다른 기관한테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을 정해서 위탁을 줄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9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일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SH에서 전체적인 지역특성과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실장님, 이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 하고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을 주고 할 때 정말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를 생각해서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도 SH가 한다고 해서 그걸 못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주거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임대주택 소개하고 거기 도움 받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외에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 SH보다는 업무 적합도는 오히려 민간에 이러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 그동안 그러한 정책방향성이나 이런 게 맞으니까 이쪽 업체들한테 이걸 맡겨서 수행을 하게 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체들이 재위탁평가에서 탈락할 만한 사유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실시된 회계감사나 이런 거에서 적발된 것도 없었고, 그런데 단순히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실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 예산심사 전에라도 다른 기존에 있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장님과 터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셔서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실장님이 답변한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명쾌하면 다시 질의를 안 합니다.  근데 명쾌하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께서 이 주거복지센터를 SH로 넘기는 부분들의 방침을 정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고민해서 정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입니다, 그리고 방침이죠.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들이 민간위탁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요?  지금 기준으로 성과평가 60점 이하로만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김종무 위원  네, 60점 이하이거나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않거나 또 종사자가 심각한 부당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해도 누가, 부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지침에 따르면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은 그 절차도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침하고 법입니다.  근데 이게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요?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는 시장이 결정을 하고 시장이 방어를 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주택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항의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들은 말이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은 안 하시고 다른 실무선에서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을 실무선에서 감사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왜 했습니까?  그 답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H가 주거복지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H로 넘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SH가 지금 9곳을 하고 있고 16곳을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평가지표를 한 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종합평가 부분들에서 제가 여기 체크한 부분들이 SH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위하고 하위에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SH가 특별히 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만족도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만족도 부분들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이 무리수를 두면서?  감사에서 지적받을 사항이 분명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죠?  이거는 실무선의 판단이 아닙니다.  시장이 시킨 거죠, 시장이.
  실장님이 방어를 하셔도 제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좋은데요.  저희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주세요.  저희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일정 부분 경쟁이 있어야 그 조직이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가지 동일한 SH가 주거복지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양한 기관들이 주거복지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좋은 것들은 또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바꾸겠지만?
  그래서 이런 묻지마식 재계약 종료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고 “이렇게 가겠으니 예산 심의 이런 부분들에서 받아주세요.”, 정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주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김종무 위원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돼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SH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으니까요.
○김종무 위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SH로 넘겨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죠.  근데 지금 궁색한 그런 말씀들만 하고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실 때는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엘리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집행해서 소유했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을 민간에게 맡기고 방치한 서울시 직무유기를 지적을 했고요 두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과장과 주택기획관은 관련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정비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작년 감사 이후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작년 이후요?
○오중석 위원  진행된 게 없으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오중석 위원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 수준이고요.  지난 2월 5일에 소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니까 현재 미주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 소위원회 재자문 의결이 지금 현재 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이 실장님 구역 경계, 개략적 높이와 용적률 이런 건축 범위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인 도로의 소유권을 정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법적사항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비계획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논의할 사항은 되지요.
○오중석 위원  논의할 사항은 되는데 도로의 소유권 처리 문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청에서는 도로 매입 및 보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판결에 따라서.  주민들은 공공에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고, 도로주인은 난 매각의사 없고 향후에 뭐 공사하게 되면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심의사항도 아닌 걸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지금 두 번을 보완해서 1년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지금 심의만 2년째입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좀 보류는 할 수 있지만 심의사항도 아닌 사안으로 지금 2년이나 걸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뭐…….
○오중석 위원  서울시 이건 정말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된 거 같은데 시와 구가 도로를 사들이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그리고 또 예산 검토해 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직은 지금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여서요.
○오중석 위원  구청 주민들과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두 개의 시와 구가 도로를 사들일 방안, 이게 1977년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당사자인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책임지고 구와 함께 도로를 매도청구해서 사들이는 게 맞다는 방안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안,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대신 줄어든 공원의 공공기여 비율을 서울시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해서 도로비용을 내는 방안, 이 경우는 당연히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도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대문구청 소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 보완해서 제출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서울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단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도로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의견은 이 도로를 서울시와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중석 위원  아니요, 지금 도로 문제를 해결을 해 와야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니까 지금 구청과 주민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심의에서 통과를 시킨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추진력을 받아야지 도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 달란 말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러니까 우선 선정비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도로 문제가 해결될 물꼬를 트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오중석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8년도 2월 22일 공적임대주택 23만 호 공급계획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정부가요.  그랬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24만 호…….
○장상기 위원  네, 24만 호.  지금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8년 9월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정부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1만 호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성동구치소는 계획 끝났고요.  재건마을은 입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좀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도 아직 안 됐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성동구치소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성동구치소는 계획결정이 다 됐고요.
○장상기 위원  계획결정이 됐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정비계획결정이 다…….
○장상기 위원  정비계획결정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구단위계획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착공은 언제쯤…….
○장상기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님.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현재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 중에 있고요.  고시가 되면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SH 소유기 때문에 공특 사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아직 사업방식이나 사업계획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구체적 일정은 보통 지구지정을 하면 2~3년 안에는 사업인가가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답변석에요.
  이게 2018년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전에 2018년도 2월에 발표했던 사항들이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  3년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장상기 위원  공공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부분이 3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정책계획을, 이런 공급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에서 할 때 그러면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유휴부지 활용계획, 공사 중이라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네요, 역삼동 스포월드 185세대 올 2월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지구계획 수립 중, 기본계획 설계, 도시계획, 이러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모든 유휴부지 활용하는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지구계획 변경 추진 중, 추진 중이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렇잖아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대부분이 유휴부지 중에서는 선행계획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반대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협의조정 안 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성동구치소 부분도 3년 지났고 지금도 3년 앞으로 해야 된다 하니, 그러면 지금 주택공급정책이 시급하다고 해서 발표했던 자체가 관에서 하는 것도 최소한 5~6년이 걸려버리면 이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정 일정에 맞춰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 그 부지들은 조금 공정이 더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발표된 정부 정책대로 해 나갔으면 문제없습니다.  최소한 발표했으면 3년 안에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죠, 아무리 늦어도.  공공에서 획기적으로 정부정책으로 발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손잡고 가겠다 그랬으면 어떠한 절차가 되더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만 호는 공정상 저희들이 초과 달성입니다, 위원님.  24만 호 물량은요.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도 따져보면 공정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발표를 해 갖고 시급성 그리고 특히 공간이 있었으면 조그마한 반대만 있어도 아무것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마곡지구 인접 군부대 이적지 관련해서 업무협의 추진 이거 한 6~7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5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조정합의까지 해 주고 2012년도 11월에 군부대 주변 미개설 도로지구 강서구하고 SH하고 군부대하고 협약까지 한 겁니다.  우리 공공주택과가 이거 챙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10년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추진도 안 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협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0년씩이나, 10년 전에 발표했던 협약했다고 플래카드 크게 붙이고 당시에 난리를 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10년 후인 지금도 가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검진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을 갖다가 3종 지역으로까지 변경을 해 줬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라고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SH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SH에서 해야죠.  우리 공공 서울시에서 나서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저기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 있나요, 이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업절차가 진행되도록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면 서울시에서 못 하겠으면 국토부로 넘기십시오, LH로 사업 추진하게끔.  국방부 설득을 해야죠.
  제 지역구에 강서아파트라는 군인아파트 있었습니다.  2년, 3년 닫아놓은 것 정말 LH 불러 가지고 묶어줘서 사업해서 올해 분양했습니다.  그것도 2~3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거 10년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SH에서 국방부 찾아가고 아니면 정말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가서라도 안을 만들어야지요.  서울시에서 나서 줘야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SH는 가만있지 않습니까?  SH는 자기들한테 넘겨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도로개설도 시급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실장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부 국방부장관을 만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야 그 옆에 마곡10-2도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묶여 있거든요.  지금 현재 5년 있다가 주택공급 한다고 해 봐야 실장님 얘기처럼 나중에 넘칠 겁니다, 그때 가면.  이 계획들만 수립 다 되어도 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서도 하셨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분양원가 공개는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만한 의제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당사자가 지금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일보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 옛날 일은 다 빼고 2019년 4월에 경실련에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합니다, SH공사에.
  정보공개 대상지는 내곡단지, 마곡단지, 세곡단지, 항동 그다음에 중계 센트럴파크 이런 대상지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문제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도 국토부도 나름대로의 툴이 있기는 하지만 경실련에서 청구 요청한 자료의 어떤 수준, 수위, 범위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경실련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뭐냐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최초ㆍ최종, 하도급 내역서 최초ㆍ최종 그다음에 원ㆍ하도급 대비표 최초ㆍ최종, 그러니까 원하도급 대비표는 하여튼 표로 정리해서 달라, 원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교해서 표로 달라 그런 취지예요.  당연히는 아니지만 SH공사에서는 이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해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뭐라 뭐라 뭐라 죽 있지만 결국은 영업상 비밀,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 그렇게 비공개처리를 했어요.
  경실련에서는 이에 대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아마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했는데 역시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훼손한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자 경실련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 최초에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 판결이 작년 4월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작년 4월 2일에 판결을 했는데요.
  판결내용을 보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정보라는 것은 경실련에서 청구한 분양원가 공개 관련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원ㆍ하수급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예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무섭죠.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ㆍ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SH공사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주문을 보면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 목록에 있는 부분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개하고 없는 것은 공개할 실익이 없다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경실련에서 이게 고의 은폐니 뭐니 이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이 판결을 하는데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건 공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요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공감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아까 주문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비교표 이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향후에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향후에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왜냐하면 도급하는 시공업체랄지 하도급업체에게 아까 말한 영업상 비밀이랄지 본인들한테 이걸 동의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SH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우리하고 하도급한 것들은 모두 공개한다는 고지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내용인가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는 아니고요  자료의 통계를 다시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SH공사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 항소를 했어요.  항소 이유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항소 중입니다.  실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소송에서는 조금 피고, 원고 속사정이 있어서요, 형식은 그렇게 항소지만 내용적으로 향후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입장이 무엇인지는 내일 주택정책실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차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에 종합감사 전인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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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