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발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시장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장 후보자의 추천 과정을 통해 발생한 수많은 의구심들을 비롯하여 부적격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사장 직무대행 체제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주요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에 대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장 직무대행과 본부장 이상 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임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ㆍ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역시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에 전 국민의 70%가 넘는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K-방역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희 SH공사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힘쓰면서 공공주택 건설, 공급과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중단 없이 시행하였으며, 대과 없이 코로나시기를 넘기고 위드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SH공사는 기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임직원 투기조사와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개발사업 투기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임직원 의식 개선교육을 통하여 청렴 조직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디지털 설계 공모와 아파트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환경친화 설비를 개선하여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생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길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 현안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공사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와 각 법령에 따른 사업의 개발, 운영 및 관리, 부동산 개발업이며 주거복지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입니다.
주요연혁으로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 현재 7본부 6실 2원 27처 89부 14센터의 직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6조 9,656억 원으로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1,386명 정원에 현원은 임금피크제 등 별도 정원을 포함하여 7명이 추가된 1,393명입니다. 조직은 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기능 또한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회계결산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재무지표 중 2020년 말 기준 자산은 26조 6,239억 원, 부채는 17조 5,299억 원, 자본은 9조 940억 원이며, 손익현황으로 매출액은 2조 3,606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3%입니다.
부채 세부내역은 총 부채 17조 5,299억으로 작년 대비 1조 2,8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작년 대비 1,561억 원이 감소한 4조 8,856억 원이며, 비금융부채는 1조 4,379억 원이 증가한 12조 6,443억 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21년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공히 2020년 대비 2,994억 원 증가한 5조 9,877억 원이며 비전과 목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는 첫째, 임대주택 공가 해소대책 수립부터 열한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인프라 개선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대주택 공가 해소대책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기자 등 예비입주자 공급 대상 유형 확대 또는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매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및 정례화와 장기미임대 공가 신청자격을 완화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아파트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시점에 공가현황 파악 후 입주자 모집을 하던 것을 공가가 없는 단지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즉시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을 수시로 하던 것을 정례화하여 연 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임대 공가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2020년 12월 모집공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입주자 모집 및 입주요건 완화 공급 추진 등을 통하여 공가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매입임대주택 유치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인 유치권 경위를 분석하여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민원창구 개설, 현장 불시점검 등을 통해 매입과 공급 지연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유치권 점유 중 매도인과 계약 체결한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 2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겸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는 공사 관련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종결하고 공사를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모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피해자로 신분 전환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먼저 유치권ㆍ가압류 등의 중요문서는 처장 및 본부장 라인까지 공람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문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공사 위임전결 내규를 수정해 매입대금 잔금 지급은 처장 결재를 통해 지출하는 매입대금 지출체계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매입임대 민원창구를 개설해 유치권 및 가압류 등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유치권ㆍ가압류 관련 민원 발생 단지 및 이상징후 지구는 현장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 취소 및 계약해지 조항을 보완하고 대응 매뉴얼을 완성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유치권 관련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700호와 공동주택 600호, 지역편의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단지조성공사와 신혼희망타운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택지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컴팩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주택공급 5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생활SOC, 자족시설 등과 함께 공급하여 직주근접,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TOD가 실현되는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도로 위 공공주택인 신내4 컴팩트시티는 2021년 6월 14일 지구계획 승인되어 금년 12월까지 신내4 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2022년 8월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버스차고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장지와 강일의 도심 청년주택공급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9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일 차고지는 2022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공사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장지 차고지는 2022년 6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2022년 12월 공사 착공, 2025년 12월 공사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희, 증산 빗물펌프장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청년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1월 24일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작년 2월 20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희의 경우에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증산의 경우에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여 총 70개소가 접수되었고 후보지 심사위원회에서 기존구역 후보지 8개소, 신규구역 후보지 16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 징구 및 정비계획 수립을 변경하여 착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구역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계획 변경 입안 및 수립할 계획이며, 신규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별 사업개요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공재건축에 따른 심층컨설팅 실시 후 주민동의 완료하여 금년 11월까지 약정체결 후 선도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8월 정부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2021년 2월 심층컨설팅을 조합에서 SH로 신청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주민동의를 확보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공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는 신길13차 아파트와 강변강서 아파트 등 2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 공동시행 약정체결 및 선도사업지를 확정하여 2021년 12월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의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사는 발표된 후보지 43개소 중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예정지구 지정 제안 목표를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추후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개발이익은 주민의 자력개발 대비 10~30%를 보장하고 환수는 주민 30% 이상 이익 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지역 SOC, 임대주택 등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서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이 초과되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까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2021년 2월 4일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금년 3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동 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 1~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총 10개 구, 43개소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SH공사 사업참여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시행에 있어 재원조달 및 사업손익을 SH가 부담하는 자체사업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사업성 검토결과 공공시행 사업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검토결과 대상지 현황ㆍ사업난이도 및 사업성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참여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역세권 사업으로는 중랑역 인근과 저층주거지 사업으로는 불광동 329-32번지 일대를 참여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구조 및 산정기준 등 일관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가든파이브 활성화 추진으로 상가 전체 공실률은 최근 5년간 13.9%에서 7.9%로 대폭 감소하였고 분양, 미매각 시 용도 변경, 임대, 선착순 분양 등 공급방식의 다양화로 공실 최소화와 상가 활성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상가 계약 현황은 총 건립호수 8,370호 대비 계약호수 7,708호, 계약률은 92.1%, 공실 수는 662호로 7.9%입니다.
2021년도 공급 실적으로는 툴동 5층을 일괄 분양하여 273호를 공급하였고, 28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툴동 9~10층에 일괄 분양으로 웰빙ㆍ문화시설 6호, 2021년 5월 28일 라이프동 리빙관 10층을 일괄 분양하여 일반음식점 7호를 분양하는 등 총 51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312호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툴동 1층 139호에 대하여 일괄임대 방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비대면 디지털 설계공모 추진 내용입니다.
실시간ㆍ온라인ㆍ비대면ㆍ디지털 설계공모 심사 실시를 통한 편리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실시간ㆍ온라인ㆍ비대면ㆍ디지털 등 4대 원칙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실시를 통한 편리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를 선도하고 설계공모 심사 비리ㆍ부정ㆍ불공정행위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설계공모 심사를 공사 페이스북을 통하여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개정ㆍ시달되어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 온라인 생중계 비대면 디지털심사를 시범실시하였고 2021년 10월 설계공모 참가 경험 다수 업계 및 심사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심사 운영 시 보완사항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대면 디지털 설계공모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본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VE경진대회 및 시민참여 VE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대학생 및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가구 특화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금년 9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국VE연구원과 공동으로 ‘일코노미(1인+Economy) 시대, VE를 통해 주거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주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경위는 10월 19일까지 작품접수를 완료하였고 11월 12일 금주 금요일까지 2차 영상심사, 11월 16일 수상작을 발표하여 11월 19일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우수 VE제안 및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1인 가구 주택 설계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설계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인프라 개선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비율 상향 및 과금형 콘센트로 충전장치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개선으로 충전기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 충전설비 설치비율이 콘센트형은 4%에서 10% 이상으로, 완속충전기는 0.5% 이상으로 상향된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금형 콘센트를 적용하여 급속ㆍ완속 대비 저렴한 요금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 및 일반차량과 주차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충전방해 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등의 방지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개선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전체세대 기준 약 10% 이상 충전설비를 이용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제공하여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으로 충전설비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참고로 갈음하고,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직원징계위원회 징계사건현황 관련 있습니다. 3년간 직원징계위원회 징계사건현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최근 3년간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방침서 목록, 첨부자료 본부장 방침 12호, 17호, 81호 방침서 전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주거복지센터 관련돼서 내년 운영계획, 지금 다 있으신 거니까 지금 제가 달라고 하는 건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죠, 대행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내년도 계획 말씀…….
○김호평 위원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지금 다 예산 신청하신 것들이니까 서류들 다 있겠죠? 신청내역에 맞게끔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전 중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문병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노고와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25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정용어로 주거약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숫자가 최소 2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65세 인구가 2025년 되면 전체의 20%를 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약자의 정의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첫 번째가 65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 20%가 넘는다는 거죠.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주거약자법에 의하면 최소 SH공사에서 건설하는 또는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8%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24%를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아파트,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10%가 넘는 거죠, 10%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입주택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매입임대주택은 무장애시설이 없어서 제외됐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에만 무장애시설, 즉 주거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할 예정이고 다른 유형의 아파트들 또는 주택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로 읽혀지는데 어떤가요, 현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100분의 8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모든 매입임대주택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금년도부터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문병훈 위원 이게 2012년도에 시행된 법이에요.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 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거약자용 주택이라고 하면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형 임대주택 그리고 기타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서 개조한 주택,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령이 2012년 8월 22일에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공동주택 단지형을 32개 단지에서 1만 2,403호를…….
○문병훈 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하셔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 유형에 포함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읽혀지니까 그 통계가 작성 가능하시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실질적으로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가 매입임대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불만족 부분들이 거주자 만족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엘리베이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주거약자용 주택이라고 하면 민간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문병훈 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유형으로 8%, 10%를 다 채워놓고 그런 유형의 것들은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병훈 위원 그것을 통계부터 제출이 안 된 것들은 작성을 해서 총 몇 세대에 각 유형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설치를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최소기준이 8%란 말이죠. 그런데 2025년 되면 65세 이상만 20%가 넘어갑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25%, 30% 더 넘어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최소기준 외에 SH공사 또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얼마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준치를 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꼭 주거약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서 전 세대 평면 자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설계변경이 잦다, 두 번째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가 내부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구성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설계변경이 잦을뿐더러 심사위원회조차도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 5년간 내용을 보니까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해서 거의 99.9%가 원안가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원안가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적했듯이 외부에서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을 건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사업본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직원들 관련 부서에서 같이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기술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소위원회를 사전에 2단계로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 제출한 것은 설계변경 실적들이 그전 것이 나가서 그 이후의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소위원회를…….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 관련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위원 같이 해서 운영을 개정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물가변동 관련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먼저 건설사가 SH공사에 요청을 하면 SH공사가 그거를 다른 위탁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다시 검토를 맡겨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대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물가변동을 기준으로 들어온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제가 이 자료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계약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안 하고, 다만 물가변동…….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건 맞아요. 건설사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을 SH공사에서는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한테 맡기죠. 그 전문기관을 100% 신뢰를 하시고 심의 없이 그냥 바로 통과를 시켜줘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절차가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개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H공사 내부에서 용역을 맡긴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건설관리 용역자가 하고 있고 또 감독이 각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수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검증절차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오후에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참고로 설계변경 부분이 지금 현재 공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통합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왜냐면 원가공개를 할 때는 단지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을 보고 그동안에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통합공종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특정날짜를 지정해서 한 단지 단지별로 전체적으로 공종을 다 모아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문병훈 위원 아직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래서 지시사항으로 제가 내려보내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거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황상하 사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막중한 직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SH공사 새로운 사장이 조만간에 취임을 하시면 아마 SH공사는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격동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더라도 하여튼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생각인데요.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임대 영역에서도 상당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면서 수요자, 특히 임대수요자의 니즈가 계속 변하고 있고 속도도 빠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SH공사가 그동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신호등, 청신호죠 청신호.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에이블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병국 위원 연리지홈 그다음에 아마 연금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누리재, 여기에다가 어쨌든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여러 사업 이런 것들이 새로운 주택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임대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춘 어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SH공사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 장기전세주택 대량공급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죠. 이미 2007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난 15년간 시행하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온 사업입니다, 정책입니다. 임대 유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형편에 맞게 적정물량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인가요 31호 공급에 그치는 아주 저조한 해도 있었고, 2020년에는 2,000호가 넘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과 연동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그렇게 공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이 그동안에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는 공공성에 대한 논란, 이것이 과연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냐, 그다음에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장기전세주택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에 지금 장기전세주택을 5년간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지난 15년간 공급된 3만 3,000호보다 2배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말 그대로 장기전세주택의 화려한 귀환인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특히 작년도부터 최근 몇 년 동안 전월세, 전세시장과 월세시장,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상황이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주민들께 조사를 해 보면 전세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를 낸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국가도 공공전세제도를 지금 만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입임대주택보다는 아파트형을 상당히 선호하고, 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신혼부부형 같은 경우에 접수율은 많은데 계약률은 완벽하게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계약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계약을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파트형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공공전세와 더불어서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도 저희들이 보급해야 된다는 것,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그것이 아마 수요자들의 니즈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재정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라든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서울에서 공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공급가격 자체가 주변시세 개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남지역은 정말로 강북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집값보다 가격이 비싼 현상이 벌어져서 일부 그렇게 왜곡되어서 시장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장기전세주택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희 SH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경향은 저는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가 전세물량을 늘려서 그 흐름을 바로잡겠다든가 또는 전세시장 가격을 안정화해서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H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좀 전에 사장님께서 국고보조가 장기전세주택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가 안 될까요? 옛날에도 국고보조가 안 되어서 재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장기전세주택에는 왜 국고보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보증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59㎡짜리를 비근하게 얘기하면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없어도 그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지금 국가가 처음으로 마련한 전세제도가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고병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왜 국가에서 그 보조를,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리고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지는 사업구조인데 장기전세주택은 왜 국가보조 자체가 아예 없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만드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이 처음에 태동한 것 자체가 저희 서울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그 자체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장기전세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고병국 위원 아마 사장님도 아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전세주택에 국고보조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임대유형은 국가가, 공공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는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 아래 후순위에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임대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전세주택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적인 것을 주택정책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로 지역마다 주택 수요자의 수요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뭐가 더 급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분배의 문제지만 그렇다손 친다 그러면 서울지역은 도심의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의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분배 내지는 주택의 공급 유형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오후 질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확인할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 사장님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대량공급 계획은 현재의 전세수요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에 국고보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조금 더 현장성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그 주택 자체가 아주 좋다, 정책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런 유형이 서울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조금 더 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황상하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임대주택단지 내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 임대주택단지 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분들의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임만균 위원 대부분 단지에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한 2~3개 단지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현황은 냉난방기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거나 미설치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에 냉난방기 미설치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게 설치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치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체 194개 단지에 대해서 경비실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공간 미설치 부분이 5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치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현장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냉난방기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지하층이라 서늘한 기온 유지라고 제출된 게 있어요. 지하층에 있는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여름에 서늘하다고 하면 겨울엔 또 추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행감 자료로 제출한 파일을 한번 보면 답십리 동아아파트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같은 경우 옥상에 위치해서 하절기에 서늘한 기온 유지, 선풍기 비치라고 제출되어 있는데 옥상에서 선풍기 하나만으로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옥상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덥잖아요. 최소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 관리 노동자 채용 및 보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채용 및 보수 등 근로기준을 요구했더니 SH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각 관리업체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하고 제출이 됐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SH공사가 사용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SH공사에서는 단지 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각 업체마다 소속은 다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다릅니다.
○임만균 위원 다름에도 불구하고 SH 임대단지에서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기준이라면 보수나 이런 게 각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SH에서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같은 SH 임대단지 내 노동자로 근로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어느 곳은 급여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가 있고 또 중간 휴게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휴게시간이나 이런 걸로 빼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권고표준안을 만들어서 임차인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 잘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임대아파트 관리노동자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SH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각 업체에 그냥 떠맡기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실질적으로 폭언, 폭행 이런 부분이 직장 내 갑질 부분에 들어가는데 저희에게는 관리 감독권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직장 내의 일이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제가 지금 인권센터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 매뉴얼이라도 주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되어서 그거라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법률검토를 통해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사실 업체들이 SH하고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SH에서도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힘들잖아요, 근로자에 대해. 그러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SH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입주민이 갑질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관리주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이런 데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조건이 된다고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 저희들한테 현재 신고가 된다든지 하는 게 없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체결을 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점수표에다가 넣습니다, 평가표에.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공공주택 등에 대한 여러 시설 설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2016년도에 한 번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지침 제34조의8 제1항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본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설비라는 게 에어컨, 냉장고, 전기 가스쿡탑, 책상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기본설비 설치현황을 받아봤더니 현재까지 SH공사의 행복주택 총 500세대에만 에어컨과 냉장고가 설치된 것 같아요. 이 지침이 바뀐 2016년 6월 30일 이후 SH공사에서 공급된 행복주택이 총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2019년 이후에 건설된 것은 346세대입니다.
○임만균 위원 이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는 한 1만 세대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만 세대는……. 공급이요?
○임만균 위원 네, 공급이. 자료는 맞지요, 1만 세대가 넘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5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행복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건설사업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임대주택에 관련되어서 소형평형에 대한 에어컨 설치 의무화 규정이 개정되어서 강화된 것이, 2021년 3월 31일 자로 강화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 31일에 25㎡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어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 이후로 29㎡로 확대해서 전체 설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하고 있고 그전에 사전에 공급된 정릉의 청신호 주택 346호에 대해서는 기이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2016년 6월 30일에 신설된 지침에는 에어컨, 냉장고, 전기ㆍ가스쿡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저희가 2021년 3월로 파악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SH에서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물론 SH가 여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나름 예산을 잘 이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모습으로 최대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황상하 직무대행님, 긴 공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비대면 평가체제 등 해서 사업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조직을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김경 위원 제 첫 번째 질의는 자산관리 직접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주택, 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SH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게 리츠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투자운용에서 저희 공사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지방공기업은 그 업무 자체를 겸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MC 겸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일반자산은 아니고 리츠에 출자한 거에서 나온 자산에 대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 겸영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로서 계속 똑같이 관리하는 데 용이하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7월 29일 서울시로 건의를 했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올해 3월 19일에 2차 협의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주택정책과에서 그거를 미루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루어져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요? 왜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실제로 저희들한테 있는 AMC 서울투자운용과의 관계 부분을 정립할 필요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민간투자가 전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겸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경 위원 네 가지 안이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라든지 장기전세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투자가 없거든요. 다만 창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투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MC가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영역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4개 안 중에서 어떤 게 SH 입장에서 더욱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나를 취하긴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부의 본인가 승인까지 다 받았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저희 SH공사가 이 두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서 서울리츠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SH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추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미루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까지는 겸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조례 개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좀 빠른 추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참고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AMC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국토부에서 불허하는 바람에 다산신도시의 주택을 저희 서울투자운용에 위탁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먼저 추진된 것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질의는 저희가 민간 사업자 공모 관련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했더라고요. LH공사 그리고 타 공기업들 보면 공모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공개를 많이 해요. LH 같은 경우도 단독응찰일 경우에는 공개, 또 GH나 IH 이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SH가 상당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자고 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게 이제 건축은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김경 위원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나와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7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모 개선방안 용역을…….
○김경 위원 용역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2월 25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나오면…….
○김경 위원 결과 나오면 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바로, 안 그래도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형식이라도 의회 기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거랑은 별개로 공모선정기준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건도 관련해서 그런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전반적으로 다…….
○김경 위원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소송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혹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자세한 것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고요. 점수 계산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감점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간단하게 본부장님 말씀 주세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입니다.
복정역 소송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2순위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신청 이유가 첫 번째로 2순위 업체가 감점 2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업체가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10%를 감점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2점 감점 내용에 대해서, 4개 컨소시엄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썼는데 2순위인 호반 컨소시엄은 14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당 0.5점씩 2점이 감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김경 위원 그게 사전에 공고에 명시가 됐습니까, 한 페이지당 0.5점씩 감점이 된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감점이 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인용결정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그런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호반 컨소시엄에서는 4페이지 초과된 부분을 프롤로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페이지 추가…….
○김경 위원 일반적으로 평가서를, 지금 이거 때문에 1위와 2위 순서가 바뀐 겁니까? 최종점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1.63점 차이로 DL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안 됐으면 호반 컨소시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명히 차단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평가기준도 자세하게 공고하고 또 다 모아놓고 설명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쟁이 된다는 것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평가점수 결과와 채점표 이런 것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왜 제출이 어렵다고 안 주셨습니까?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현재 민사소송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자료여서…….
○김경 위원 항소심이 진행된 그 자료 말고 다른 사업들, 민간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들도 모두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내부평가 자료를.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지금 다른 공모사업도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공지가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자료 제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왜 서울시는 되고 SH는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 다시 가져오시고요. 요청했던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한 2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희걸 네.
○김경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가율 그리고 공가 원인을 보니까 약 2만 호 중에서 20%가 공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20% 중에서도 약 70%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공가예요. 지금 집이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까?
관련해서는 김길상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가 관련해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입주자 모집공고에 미달된 지역이 있고요,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공고 후에 공가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입주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해당 단지에 예비입주자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2002년 이전이라든지 매입한 주택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에 장기간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불량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해도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철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보유 공가를 확보하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경 위원 이유를 얘기해도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건 맞습니다.
○김경 위원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도 하고 매년 세 차례 특정감사도 진행을 하는데 왜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발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하여튼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뿐만이 아니고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공가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사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던 것들을 정례화 시켜서 2회 무조건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입주자도 충분히 처음에 공급할 때 확보를 해서 공가 발생 즉시 저희들이 수리 기간만 거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매입임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치가 몇 세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원래 7,500세대입니다.
○김경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물량은 확보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공공전세 부분이 조금…….
○김경 위원 제가 매입임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매입임대 안에 공공전세가 들어있거든요. 저희들 목표가 1,500개인데 그 부분은 달성하기 어려워서 서울지역의 전세물량에 대한 금액을 상향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6,400개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미 작년 이맘때는 다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내년 것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과연 정말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의문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현재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땅들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들 심사의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정형이라든지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거고, 이게 계속해서 확대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땅이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경 위원 아마도 그 기관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히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순서를 매겨서 가장 우수한 아이를 뽑겠다 이런 것 같이요.
그런데 이렇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기관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함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붙이냐 떨어뜨리냐 이런 식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지원해서 함께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엄격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향후 남은 것들을 어떻게 달성을 할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정률이 몇 %인지, 왜 그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SH 임대주택 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S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87건인데요. 매년 최소 한 15건 정도 화재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종류별로는 재개발임대주택이 36건, 영구임대주택이 18건, 국민임대주택 12건, 그런데 피해가 없었던 게 18건이고 인명피해만 21건이고요. 전소 및 소실 이런 것은 48건 정도 됩니다.
지난 8월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철회한 적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때 국민권익위는 S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가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임대차계약 해지는 철회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9월 23일에 복원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차인과의 협의는 얼마나 진행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 감가상각률을 반영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게 1,945만 3,000원 정도 됐습니다.
○오중석 위원 1,945만 원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오중석 위원 처음에 수리비 청구한 건 3,500만 원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어진 지 24년이나 지난 임대아파트 원인불명 화재가 세입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 무작정 전액부담을 안내한 이유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신중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4년이나 지났는데 노후아파트 수리하고 나면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세입자가 100% 부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모든 지구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률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최대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이 그냥 법과 계약의 피상적인 문구에만 매몰돼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가 월 100만 원 버는데요. 수리비를 그때 3,500만 원 전액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안타깝고요. 아무리 수차례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폐기물도 처리했고요.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게 최선이었나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SH는 현재 건축물화재보험을 들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시설물 복구비 일부를 배상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별로 상이하긴 한데 지난 3월에 정릉 임대주택 가스폭발화재 당시에는 시설물 복구비의 약 30% 배상 받았죠?
그런데 LH는 2016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종합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로 인한 피해보험금은 LH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설정을 해서 임차인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LH가 전적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SH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 LH와 같이 화재보험을 100%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임대주택하고 상가를 대상으로 일반화재보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상가재산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것부터 이미 소득수준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손해배상액을 모두 부담할 수 없습니다. SH도 LH와 같이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100% 부담하는 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감가상각을 반영한 화재보험률을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국권위에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 3,000만 원을 청구한 일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화재보험을 들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련 예산과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일은 정말 SH가 입주민들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대하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을 응대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외벽 저층부 마감재 석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외벽 저층부 마감자재로 보통 석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SH공사 공동주택은 석재페인트 분사, 뿜칠이라고 하죠, 뿜칠. 이거랑 석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SH 오금지구,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일부 단지에서는 저층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석재를 하고 후면부에는 석재 뿜칠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뿜칠 같은 경우는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민간에서 시공할 경우에도 저층부 마감재를 석재 뿜칠 대신 석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입주예정자들과 건축비를 절감하려는 시공사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SH 공동주택 저층부 마감자재는 석재 뿜칠인 상태이죠.
그런데 뿜칠을 하지 않고 석재를 사용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아파트 건축마감재인 석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ㆍ관리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라돈이 나오지 않는 석재를 사용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바닥 석재 같은 경우는 녹 발생 때문에 이색이 심하고 목재 사용 시에 부식 같은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SH 공동주택 외벽 저층부에 석재나 석재 뿜칠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건설사업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오중석 위원 네,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저층부 마감자재는 어떤 특정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 시에 각종 원가라든가 공사비를 생각해서 주요 입구라든가 주요 진입부 이런 데는 석재를 주로 많이 쓰고요.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치장벽돌로도 가고 대부분은 뿜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재의 효과가 있는, 일반 중요하지 않은 부위 같은 경우는 뿜칠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사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오중석 위원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비용도 있고 디자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공사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필요한 부위는 석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마감자재 사용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말씀하신 라돈 문제도 최근에 친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의무사항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련해서 예산과 이런 대안 같은 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대행님, 올 한 해 SH가 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4월부터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각 부문 부문별로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열심히 한 거 말고요. 지금 현 시장님은 열심히 보다는 잘하는 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성과가 안 나오면 불법이고 성과가 없으면 횡령이고, 사회주택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SH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잘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직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주택, 민간위탁 했던 업체들에 비해서 SH공사가 했던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자부하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지는 않죠.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 시장님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도 횡령이나 특혜를 준 거고 불법을 자행한 공사가 되는 거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A가 B고 B가 C면 A는 C인 겁니다.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기 조직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기준 하에서는 SH공사에는 돈 한 푼 주면 안 되는 기업인 거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이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SH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공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기준에. 그렇죠, 대행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 사업의 역할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역할을 부여하고 과정에 충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 못 했다, 최초에 계획된 그리고 목표했던 목표량을 달성 못 하면 불법이고 돈을 주면 안 되는 몰상식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기준상 SH공사는 목표량을 달성 못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들이 일어났고, 그렇다 그러면 SH는 퇴출돼야 되는 기업인 게 맞지요.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지금 총 몇만 호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24만 호.
○김호평 위원 그러면 공실, 공가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가가 지금 공급불능 빼고 나면 2,774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급불능까지 합치면요? 공급불능도 공가라고 봐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김호평 위원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주택 공실보다 여러분들의 공실률이 더 높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135페이지 32번, 33번 임대주택 실태조사 업무소홀 이거 뭡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왜냐, 임대주택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거니 신경 안 쓰시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대행님, 제가 3개월 전에 임대주택 공가율 너무 높고 왜 시민들은 선택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차원에서 제가 제 돈 내고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살아보고 진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SH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 찾아보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제가 불가능할 게 없다고 검토해서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련 본부장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라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여러분들은 개선할 의지도 없고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들은 숨기려고만 하시는 이 시스템하에서 SH를 믿고 어떻게 사업을 맡기냐는 거죠. 장기간 공가인 임대주택 하나도 해결 못 하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빈집을 매입해서 형식적으로 집만 짓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외부 민간업체들보다 낫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빈집 매입할 때 실태조사 다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실태조사하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다 안 하셨습니다. 10%도 안 하셨어요. 빈집이라고 확인되지도 않는 집들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 소유주에게는 특혜를 준 거고 불법을 자행하신 겁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집을 매입했으니까요.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대금지급 민원조사 관련 업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런 분들이 해임됐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SH, 이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많은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열심히 하고 절차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돈 받으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출자ㆍ출연을 받을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시장님의 기준대로라면 충분히 수익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든 공사 내지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권을 가지고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받은 이익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저희들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중에 일부 일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바로잡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기회를 왜 SH에는 주고 시민들에게는 안 주는 거죠?
복지센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여러분들이 내년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고 현재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2명씩 더 채용을 했으면 한다, 1인 가구 주거복지서비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위탁업체를 무작정 자르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주택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방침이 정해지면…….
○김호평 위원 방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운영계획도 지금 없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한테 아직 온 적은 없고요. 왜냐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SH에서 운영계획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10개 센터에 대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공기업과의 승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사전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없고, 정관 개정을 이번에 할 수 없으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고 정관이 개정되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의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행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내년 운영계획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전계획도 하나 없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지도 않아, 그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착수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바로 착수 안 하면 위탁은 끊기고 그 공백 기간에 주거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계획도 없이 누구의 의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대행님,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여력이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들이 1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력이요? 직원이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거기서는 2명씩만 더 채용을 해 달라고…….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지금 당장 채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위탁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인 가구 서비스가 좀 늦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업무만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호평 위원 자, 여러분들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분들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많습니다.
○김호평 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거는 뽑아봐야 되는데…….
○김호평 위원 주거복지센터는 100%인데 외부위탁업체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라고 주택실에서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부서의 담당직원들 순환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서 2년이면 다 바뀌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2015년도부터 주거복지사들은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어떻게 위탁업체들보다, 현재 하고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도 스스로 주거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복지와 연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외부에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수수료 받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부가가치세도 받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몇 %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수수료요?
○김호평 위원 네.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돼요, 수수료 포함해서 부가세까지 하면.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곳에 13%를 낭비하고 예산을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 하나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 맞느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 또한 답변인 겁니다. 긍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긍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부정이랑 뭐가 다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왜냐하면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서울시와 의회가…….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실 생각인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우선은 의회보다는 서울시의 방침대로 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우리가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면 못 합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런 것 대책도 없이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느냐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가 그걸 하겠다고 가서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어렵다가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들 사업 내용에 주거복지업무가 있고요. 저희들 전부 다 힘을 합치면 충분히 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정말 피해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업체들보다 더 잘하고 계시지도 않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은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면 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 지금 강남에 3억짜리 집 짓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도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토지임대부를 짓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호평 위원 기회비용은 비용으로 안 들어갑니까, 행정의 영역에서? 토지사용료는 왜 뺍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 비용 모조리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비용들을 그냥 서울시 자산이니까 무료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용은 왜 뺍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김헌동 사장 후보 심사서류 관련되어서 왜 서울시에는 자료를 주고 저희한테는 안 주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호평 위원 면접 관련되어서 채점서류들 서울시에는 제공하고 왜 의회에는 제공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 제공한 것도 불법인 건 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여는 드렸습니다, 열람은.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SH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몇조 원입니까, 지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다른 예결위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서울시의원 전석기입니다.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님 및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990세대의 공공주택과 생활SOC 자족시설을 건설하는 컴팩트시티는 그간 긴 경간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서울시와 SH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6월 회의 때, 컴팩트시티 북쪽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를 복개해서 도서관을 짓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한 6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SH에서 부담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전석기 위원 이것을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컴팩트시티 관련해서 저류지 위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구청은 서울시와 SH공사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도서관 조성비용 69억 원을 컴팩트시티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번 6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지 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에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로 아직까지 그런 용역 결과 내용들이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석기 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도 받지를 못했습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전석기 위원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설계는 다 끝났나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내 컴팩트시티에 대해서는.
○전석기 위원 언제쯤 설계가 끝납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설계가 끝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도서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컴팩트시티 안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시티 안에 도서관을 짓지 말고 그 옆의 유수지 위의 저류지를 복개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짓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신내 컴팩트시티하고 저류지 위에 짓는 도서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기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컴팩트시티 예산이 4,4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S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은 데가 있어야 한두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에도 보면 낙원상가나 이런 데 소규모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를 복개함으로 인해서 남쪽의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990세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도로 위를 복개하는데 경간이 한 35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경간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큰 경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큰 경간이 있나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간 자체는.
○전석기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30m 이상이 되는 경간 위에다가 골조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짓지 말고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남쪽 그린벨트에만 건물을 지으면 한 990세대 대신에 그것의 반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 위에 건축을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골조를 짜서 하는 것도 거의 대지 비용과 맞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다면 도로 위에는 놔두고 그대로 그린벨트 위에만 건물을 짓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관문을 딱 보면 만약에 컴팩트시티 건물이 도로 위에 들어가게 되면 앞의 좋은 전망이, 어떻게 보면 저쪽 도봉산 쪽이 다 보이거든요. 이것도 다 가려버려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짓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도로 위에 짓는 것의 안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990세대 중에 전용면적 20㎡가 694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2㎡가 297세대,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20㎡ 원룸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국토부에서 주거 최소면적을 14㎡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크지만 지금 컴팩트시티도 보면 세대 수 위주로 건축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 20㎡로 거의 돼 있는데 평형을 조금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세대별 평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25㎡ 이상 정도로 키우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도 컴팩트시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 도로 위에다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온당한가, 저한테 많이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이쪽 북부간선도로로 인해서 아파트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남쪽 부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SOC시설도 들어가고 자족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꼭 도로 위에 그렇게 지을 것이냐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만능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가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공간주거복지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가 현황은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다 해소가 됐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직 아파트도 한 2,778호 정도 지금 공가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입주자 선정을 하는데 2021년도 하반기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올해 8월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 떨어진 사람들은 예비입주자로 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승계를 하게 되면 공가 아파트가 안 나와야 되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런데 예비입주자가 있을지라도 그동안 퇴거할 경우에 약간의 시설보수 기간이…….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공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예비입주자들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공가주택이 정말로 입주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한테 바로바로 줘서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비임대주택 관련해서도 2월, 8월 공고하고 6개월 이상 공가, 1년 이상 공가 모집공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비입주자 형태로 해서 수시로 넣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예비입주자 공고제도는 올해 8월부터 실시를 해서 아직 전면적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예비입주자 모집…….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모집할 때부터 우리가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형태를 할 때 보면 쫙 순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너무 많은 공가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슬럼화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년 6개월, 1년 비워놓으면 거기는 다시 내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수리까지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매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매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떨어진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파트형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몇 번을 넣어도 몇 년째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평가기준의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되죠.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철저히 그런 형태를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약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장상기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왜 검토합니까? 10군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16개는, 여기서는 대행 받고 대행사업 아닙니까? SH가 대행이죠, 서울시?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대행사업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행이면 대행하고 있는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가 16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말도 없는데 여기서 검토하고 있어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아니고…….
○장상기 위원 아니, 해라 마라 그런 업무협약이 온 적 있냐는 얘기예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당장 줘도 SH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인력 충원도 안 될 것이고 장소도 없을 것이고 모든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최소한의 준비절차 기간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협의해 오더라도 준비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두고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힐 것 아니에요. 갑자기 물량 자체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하지도 못할 사항들, 아니면 서울시의 입장처럼 대행 줘서 SH에다 대행사업으로 다시 16개를 줘서 16군데를 다 민간위탁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안 받아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존에 위탁업체 하고 있는 데, 주거복지센터 하고 있는 데 그대로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줄 것 같으면 왜 한 단계를 더 거칩니까, 비용만 더 들어가게?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관련해서요.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장상기 위원 올 1월, 3월에 공공재개발 24군데나 지정이 돼 있는데 용역착수가 9월에나 들어가고 변경착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지금 공공재개발은 현재 12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6개는 기존구역이고 신규구역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구역에 대해서 현재 3개소는 이미 조합하고 공동시행약정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정비계획 변경…….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공급을 빨리 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들도 최소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 지금 두 군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는데 굳이 여기가 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 부분을 주택공급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시범사업하겠다, 시범사업 몇 년 만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안 해도,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신속한 통합기획, 모든 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7~8년 걸릴 것이고 많게는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형태로 가면.
그런데 거기는 2년 만에 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4~5년이면 다 끝날 것이고 여기는 7~8년 동안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겠죠.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많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도시건축 부분, 교통 부분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심의를 거쳐서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공재개발하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조금 차별화가 되는데요.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공사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부분하고는, 아마 시 정책상 공공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거치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최소한 약식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정신을 살려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구역은…….
○장상기 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일모레 종합감사 할 때까지 공공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저희들도 아직 최종적인 방침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뭐냐면 우리 SH에서 이런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는 통합심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자꾸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늦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최대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영역보다는 더 빨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자꾸 건의하고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공간사업본부장님, 마곡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가 지금 1단계가 준공됐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입니다.
○장상기 위원 1단계 준공됐죠? 2단계 준공이 됐나요? 준공 언제 하나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2단계는 금년 12월에 하려고 현재 사업개발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11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올 12월에?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11월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ㆍ2단계에서 개발이익이라든가 어떤 게 나왔나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개발이익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니까 지난번에 70%였고 이번에 10% 해서 80% 정도가 사업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업 다 준공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준공을 하려면 최소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준공을 해야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전체 사업을 준공할 때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도 1단계에서 어느 정도, 2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대로 대략적인 안이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M+센터 준공 언제 합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지원센터 어디 부분이죠, 담당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업본부장님, M+센터 언제 준공하실 건가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지난달에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곡산업단지관리단도 지난주 수요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준공을 시켜줬어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최종적으로 행정 준공은 안 하고 일단은 건물이 완공돼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하겠죠?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준공을 언제하시냐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준공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준공이 돼야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용승인 해 주신 건가요, 사업단에서 사용승인 해 주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사용승인은 구청에서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돈을 납부하는 부분이 입주 기업체하고 이견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래서 준공이 안 되잖아요. 대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받았습니까, S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토지는 서울시에 공공기여한 부분에서…….
○장상기 위원 SH에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안 받고 다 사용승인은 받아서 현재 다 입주하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본부장님, 정리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하고 현재 입주자기업협의회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될 부분이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강제 기부채납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서울시가 끌고 왔다가 갑자기 준공을 떨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SH에서도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앞으로 M-융합캠퍼스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납니다. 또 다른 대지에 대해서, 세 군데죠. 세 군데 상황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 받아야 될 SH공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수립하실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대책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 부분이 몇 개월째 계속 논쟁이 되고 입주자기업들하고 서울시하고 굉장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SH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문 한번 보내신 적 있나요, 서울시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혹시 보내신 거 있나요, 본부장님?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죠? 아니, 돈이 들어와야 될 시기가 다 지났는데 이거 몇십억, 몇백억일 건데 아직까지 아무 공문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경영성이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캐치하셔서 대비책을 만드셔야죠. 그렇게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아직 SH사장이 공석이신데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고생 많으시고, 하지만 또 질의할 건 하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주택 관련해서 사업 지연되고 있는 곳들, SH공사에서 출자해서 토지임대부로 토지를 매입해 준 곳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전체 받아봤더니 받아본 자료에서 빠져있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한 것이 SH 자료에는 빠져있었습니다. 혹시 주신 자료에 SH가 사회주택 사업에 관해서 전부 파악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0% 파악 다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성배 위원 자료를 보실 때 다 파악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사업 지연 또는 불가인 사업지 현황을 제가 여기 SH공사에서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없지만 도봉구 창동 691-3번지가 사회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토지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38억 2,000만 원…….
○이성배 위원 38억 2,000만 원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잠깐 PPT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옆에 왼쪽 편에 있습니다, 사장님 편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대로라면 2019년부터 설계해서 2020년까지 하고 2021년 3월에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관리되고 정상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가 살면서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야 할 사회주택인데 현재까지 2021년 10월에 건축허가만 받고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임대부 쪽에서 돈을 지원하셔서 토지를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전체 금액 나간 게 얼마나 되나요, 토지임대부에서 사회주택 매입을 위해서 토지대로 나간 게? 리츠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사회주택 사업에서…….
○이성배 위원 네, 사회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 나간 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토지임대부에서는 223억 3,300 정도 나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리츠까지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다음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대행에서 80억이고요. 리모델링 매입형에서 245억, 사회주택 리츠에서 50억 원 그리고 토지지원 리츠에서 908억 원, 빈집활용 부분에 565억, 토지임대료 1% 지원 대행하는 부분에서 23억 4,700 해서…….
○이성배 위원 전체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전체가 2,09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2,090억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사회주택이 몇 호나 지어졌습니까, 지금? 2,000억 들어가서 사회주택이 몇 호나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통계는 개발금융처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말씀 주세요.
발언대에 서실 때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서셔야 되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처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개발금융처장 한상균입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총 호수는 1,626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급된 호수가.
○이성배 위원 2,000억 들여서 지금 1,626호 쓰고 있는 겁니까?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그중에는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래에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로서 공급이 다 끝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임대부 사업 해서 2,096억 들어갔고 현재 공급된 게 1,626호입니다. 그리고 공급될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연희동 사업지연 기간이 4년, 강서구 화곡동 2년, 종로구 창신동 5년, 마포구 성산동은 3년, 마포구 성산동 451번지 같은 경우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SH에서 토지임대부에서 사회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셨지만 지하에 서울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SH랑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토지임대부에서 돈부터 지출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북구 동소문동7가 15개월, 짧게는 5개월, 11개월, 2개월서부터 해서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는 PF사업 대출지연으로 사업비 미확보입니다. PF사업 대출지연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project financing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SH에서는 그냥 사회주택 짓겠다고 신청만 하면 토지임대부에서 다 돈 내주는 겁니까? 어떤 심사와 어떤 관리를 했기에 이렇게 5년째 집을 못 짓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입니다. 물론 SH 소유의 토지가 생기고 토지대가 부동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SH가 고리대금도 아니고 이자 받으려고, 땅값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관리부실입니다. 전체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상당히 역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역할이 있었고 SH의 역할이 있었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9년도 4월부터 별도의 역할들을 확실하게 했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SH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을.
그 이후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유영업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땅만 사서 심사하고 넘겨주는 정도였는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영세한 사회주택 업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것 보면 그전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돈과 짓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주택정책실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문책을 했습니다. 화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책이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집을 지어놓고도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건물을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SH가 사회주택에 대한 돈으로 2,000억씩 나간다는 건 큰돈입니다. 물론 사회주택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지원되는 만큼 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2,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돈만 내놓고 땅만 사놓고 난 다음에 1% 이자 받고 있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하에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도 확인을 안 해서 공사 못 하고 있고 소송하고 있고, 그 소송마저도 1심에서는 패소했더라고요. 이거는 SH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시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0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SH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문제인 게 서류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회주택 업체들이 하고, 저 PPT 화면에서 보시듯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사람들의 면접 또한 사회주택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치 않겠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정량적 평가 40점을 채점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입주지원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별도 가점 50점도 있고요 계속 점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사회주택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채점하듯이 가산점 주듯이. 저게 공정한 사회주택입니까?
이전 것 넘겨주세요.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람 5점, 가입한 지 한 달 이상 1년 미만 1점,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입주해서 살아가야 할 주거시설에 저렇게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점수를 매겨놓고, SH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도 관리 감독 안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회주택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대행님께서 향후에 오실 사장님께도 꼭 직언을 하셔서, 사회주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본연의 모습으로 활동한다면 지역에 기여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약자들을 상대로 저렇게 한다면,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꼼꼼히 파악하셔서 이런 행동들, 행태들 뿌리 뽑아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대행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빛섬 관련해서 효성티앤씨하고 SH공사가 세빛섬 사업 활성화 및 사업 개선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한강사업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컨설팅 자료하고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했던 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시행한 취지가 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사업자가 계속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자본이 다 잠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김종무 위원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 요청보다는 효성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익성이 더 악화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정상화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세빛섬, 세빛둥둥섬에서 이제 세빛섬으로 말해집니다만 세빛섬 사업이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 7월부터 출발해서 2011년 9월 BOT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방침으로 추진이 됐던 거죠. 초기 사업비는 600억 정도, 2단계 계약을 변경하면서 한 1,200억 정도, 약 2배의 총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초기에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했다가 계약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25년에서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지연되었고. 그러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 세빛둥둥섬이었던 거죠. 이런 논란 속에서 2014년 9월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2014년 부분개장은 4월이고요.
○김종무 위원 그때 개장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빛섬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액이 형편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2017년도에 22억, 2018년도에 7억,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2019년도에 53억, 작년에는 182억, 그러니까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당기순손실 누적 적자가 1,038억, 사실상 자본잠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효성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해 오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압박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객이 되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섬이 3개로 구분되어 있죠.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채빛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외에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솔빛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공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공실에 대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입점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쓰신 거지요? 공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어느 정도 코로나 상태가 잠잠해져야…….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공실의 재입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이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자전거 회사하고 와인 하는 회사가 현재까지…….
○김종무 위원 한 2개 정도 업체가, 그러나 공실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런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2개 정도 이게 진짜 활성화되어서 임대사업이나 수익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접근성 측면이나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SH가 출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28억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는 128억입니다.
○김종무 위원 128억이고, 대출보증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대출보증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239억 원 정도 대출보증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도 계속 그냥 대출…….
○김종무 위원 대출보증 어디에 서 준 거지요? 효성에 서 줬나요? 시행사에 서 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각 지분별로…….
○김종무 위원 지분별로 대출보증을 다 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실상 SH가 지금 재정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은 367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엄청난 돈이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이러한 적자가 날 것이 뻔히 예측되는 그리고 무리한 그런 사업들에 SH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2012년도에 감사를 해서 한 열 가지 정도 지적이 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장 방침으로 근거 없이 추진되었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했고 등등을 포함해서 한 열 가지 정도 지적을 받고, 신분상의 조치해서 SH 직원들도 다쳤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셨어요. 공교롭게 올해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 2월에 SH가 직원 2명을 파견하셨어요. 파견한 경위가 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한 사람은 그쪽에 시설본부장으로 저희들이 파견을 보냈고요. 한 사람은 활성화 용역에 대한 정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하라고…….
○김종무 위원 서울시와 대화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 시장이 당선될 것 같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당선될 개연성이 높으니 대화통로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2명을 파견하신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원래부터 한 사람은 그쪽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보직으로 파견이 됐고요. 작년도 용역 결과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처장급 직원을 파견 보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SH나 한강사업본부에서 세빛섬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피드백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오세훈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김종무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파악이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김종무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360억 정도 물려있고 이게 30년 무상임대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지금 이 컨설팅 내용에 보면 지금 효성에서 자기들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SH나 서울시에 이것을 떠안아라, 30년이 아니고 떠안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딱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떠안으면 이걸 누가 끌어안겠습니까? SH가 끌어안아야지요. SH한테 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왜, 돈을 128억에 대출보증까지 섰기 때문에 SH가 이 애물단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될 엄청난 사안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기가 난감하죠, SH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든 누가 대화창구로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파악을 하고요.
○김종무 위원 보고를 하고 어떤 방침이 내려지는지 책임지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공공성 정도로 확보해서 서울시가 다 인수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위탁 운영을 맡긴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성화계획이…….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들은 제2의 세빛섬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H 그리고 앞에 나서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시장이 강요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에 SH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그 당시에는…….
○김종무 위원 SH의 본업이 뭡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에 SH가, 현 직대께서는 현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강요를 하면 또 달려들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현재의 기준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SH공사가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로서는 아마…….
○김종무 위원 앞으로 앞에 나서시는, 사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든 여기에 본부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리한 사업들을 강요할 때 단호히 대처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확실하게 분석해서…….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대응을 해 줘야죠. 그래야 SH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시행 시마다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사장 후보자가 그동안 SH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정리해서 공개할 것이다. 혹시 사전에 사장 후보자하고 이야기된 거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서요 원가 공개를 하는데 과거의 10년 치는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까지 저희들이 공개하겠다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후보자가 내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원가 공개를 한다고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에 질의 회신한 사례를 보니까, SH 자산운용본부에서 국토부에 2021년 6월 3일에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내용 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SH 자산운용본부에서 국토부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질의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분의 규정이 바뀌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공공청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노식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했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외교부에서 땅을 사서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노식래 위원 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거기에 주기로 했는데 재외동포 거기 자체는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2019년 11월 21일에 발행된 서울시보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줄 알고 그렇게 고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면 750만 재외동포들은 자기네들이 분양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요. 일단 외교부가 건물을 지으면서 재외동포 그쪽에다 주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 자체에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들은 말은 없고요.
○노식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마곡부지를 재외동포재단 쪽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없었나요, SH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에, 그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다 공공의 청사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정부부처라든지 공공의 수요조사를 해서 구획을 해 놨던 거거든요. 당초에는 외교부라고만 해서 저희들한테 왔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제공 가능한 대체부지가 있다,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공의 청사 부지로 해서는 애초부터 재외동포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 자체가 국가하고 지자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보에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도 그렇게…….
○노식래 위원 이것은 어쨌든 SH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도 그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려고 법리를 검토하던 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외동포재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런 문제들이 750만 재외동포들한테 실망과 원성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래서 그쪽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님도 뵙고 지금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보니까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은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지금 공급상 총 공가는 1만 3,782세대고요.
○노식래 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저랑 목소리 비슷하게 크게 해 주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지금 공급상 총 공가는 1만 3,782세대고요. 관리상 공가관리비가 부과되는 공가는 1만 9,979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노식래 위원 이렇게 공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일단 단순 비교적으로 보면 신규관리 임대주택 수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공실이 발생함으로써 공가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관리비 늘어나는 것은 관리비상 일반관리비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가관리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SH의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래서 공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방안은 공가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가 해소대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가 해소대책 방안으로 공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호수에 대해서 예비자 사전모집공고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8월에 장기전세 공고부터 해서 예비자 사전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8월에 장기전세주택 예비자 사전모집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15일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예비자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9일에 재개발임대, 역세권청년임대는 올해 안에 예비자 사전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발생하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행님,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H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2021년도 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은 0.01%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 그 행사비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빌리는 건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집행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SH공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H공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개선시켜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동의해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SH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주거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거를 안정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공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주택 공급뿐만이 아니고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회계결산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도 계속해서 늘어왔어요. 자산에는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본이 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덩달아서 부채까지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채는 실질적으로 우리 SH가 안고 있는 임대보증금 전체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부채 17조 5,000억 원 중에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27.9%인 4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비금융부채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택지의 진행률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은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조 3,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늘어나는 장기임대보증금은 한 7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저희들은 총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수금이라든지 서울시 대행사업비라든지 저희들 회계과목은 부채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걸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 가지고는 이득금으로 남는 부분이고 자본도 부채를 끌어오면서 한 5,000억 정도 자본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2021년도에 1조 2,000억 부채가 늘었어요. 그중에 5,000억을 자본으로 집어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자본은 서울시가 현물을 출자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출자한다든지 하는 게 저희들 자본금이고 거기에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넘어가서 이익금을 자본계정으로 다시 환입시키거든요.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놓고 본다 그러면 1,314억이에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장 김희걸 1,314억 당기순이익이고 매출액이 2조 3,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자본은 5,000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늘었습니다. 5,800…….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을 5,000억으로 봐서 5,000억 자본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은 1,314억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은 5,000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는 부채를 끌어와서 자본으로 집어넣던지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채를 끌어와서 자본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자본 부분은 현금출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부족재원의 2분의 1을 시가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본으로 잡아서 넣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어찌됐든 간에 금융부채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비금융부채는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SH가 경영여건이 과거보다 호전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SH 사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분이 SH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부 정책을 통해서 주택공급 수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SH가 가지고 있는 토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 토지는 지금 주택을 지을만한 토지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남아있는 토지들은 개발지역에서 팔리지 않는 공공부지하고 일부 업무용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고덕강일지구에 창고용지라든지 1지구 자족시설지구 정도가 남아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지을 용지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장 후보자가 SH에 대한 정황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분양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SH는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분양원가를 몰라도 되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인터뷰를 했는지 그러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SH는 시민이 주인인데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을 상대로 여기에서 영업을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 앞뒤 말도 안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됐을 때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준다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까? 왜 그러느냐, 분양원가가 되고 분양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택가격은 주변시세에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서울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특혜를 받게끔 만드는 이런 이중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황상하 사장 대행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 지금 SH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체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 안 맞는 얘기이지만 상당히 현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시세차익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수분양자들 민간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수익은 저희들 분양가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분양자가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사업자에게 땅을 팔았을 때 또 그 수익은 분양사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공이 사업을 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은 그 수익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모순점이 두 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아마 모든 대선 후보자들께서 토지임대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2.4대책에서 공공도심형에 이미 토지임대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안 나온 정책은 아니고요.
다만 그게 다른 지역에서의 실험보다는 서울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방에서는 토지임대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분양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성 자체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만약에 서울시 토지에서 그런 실험적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우리 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일반기업에서는 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단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SH는 각 사업장별로 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그 자재 구매에 있어서는 전부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는 일반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재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는 공공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는 요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말한 대로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SH가 공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SH가 먼저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분양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과연 이런 기회를 일반시민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특정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이익금을 남겨주고 특혜를 줘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하나는 우리 S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파헤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들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민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난 뒤에 부모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세 들어가는 이런 기현상들은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 나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SH뿐만 아니라 LH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재원에 따라서 영구임대부터 공공임대, 국민임대 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주택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유형에 소득분위로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때는 영구임대소득자가 더 많이 벌면 국민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유형 통합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영구임대로 들어왔다가 소득이 계속 좋아지면 국민임대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또 보증금이 더 많은 곳으로 옮겨지고 끝내는 자가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주거사다리 역할을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찍부터 전부 다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 통합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그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사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펼지는 데 있어서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변시세의 70%, 80%에서 공급하는 것은 나중에 집을 사더라도 20% 내지 30%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주거사다리 역할인데 이걸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번 5% 정도의 임대료 상승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에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올리지 않으니까 어떨 때 보면 급지 가지고 선정을 했던 임대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이 영구임대는 1급지거든요. 일반 시도는 급지가 낮아서 가격이 싼데, 이것보다도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수 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과거에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보증금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자기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건의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거의 안정, 주거를 잘 공급해서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향후에 삶을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봤던 게 취약계층 돌봄 희망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어요. 주거복지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거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문병훈 위원 2021년까지 올해 5년째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 내 입주민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홀몸어르신 또는 중증장애인 등 단지 내의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 등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 제가 눈여겨봐 왔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원래는 희망돌보미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는 희망돌보미하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사무와 환경지원 분야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돌보는 취약돌보미 사업으로 분리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여하튼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들을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임대주택 내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돌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제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올해 7월까지…….
○문병훈 위원 네, 7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사업을 다시 시행하려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적인 혁신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문병훈 위원 그 내용이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철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닙니다.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은 자살사건, 고독사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주거복지를 하는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대개 보면 위탁공고를 내서, 프로세스를 보면 그동안은 5~6월 정도면 입찰공고가 나서 공백 없이 잘 진행되었던 걸로 보이는데 올해 특히 이게 7월에 끝났는데 지금 11월이 지났잖아요.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 입찰공고조차도 나오지 않고 지금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이게 왜 시행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내년까지 예산을 같이 쓰는 시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업자 또는 다른 제삼의 사업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계속하셔도 되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1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SH 주거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거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세대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대학을 대부분 진학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고에 진학하는 비율은 0.4%가 안 돼요, 저소득층은. 그리고 저소득층의 60%는 대부분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특목고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과고, 외고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수저의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 또는 수준에 따라서 소득까지도 연결되고 그 소득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본부에서 이런 정도도 연구를 하시고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미래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임대 입주자들의 자녀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세대구성을 확인하면 아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사회공헌활동으로 옛날에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어ㆍ수학 인재를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생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취지의 사업은 되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SH공사 본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알고 있고, 물론 지금도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되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입주자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임대 유형인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로 그동안에 강남지역 위주로 사실은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서초, 강남, 강동, 강서, 마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새 아파트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84㎡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수의 공급까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루어진 이런 요인들로 장기전세주택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2007년 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공급된 실적을 보면 주로 건설형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3,000호 중에 2만 9,000호 정도가 건설형이고 나머지 4,000호 정도가 매입형이란 말이죠.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이렇게 건설형에 의존해서 공급된 이유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당시 2006년 이후에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재건축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차 국민임대주택지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지 이것을 한참 시행하고 있던 시절에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서울시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곡이라든지 세곡, 우면2지구, 천왕, 상계, 마들, 강일 이쪽 지역에 계획하고 있던 물량 중에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질문해서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이 저조한 건 결국 재건축 물량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2012년도인가 기억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장기전세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뀐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있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새 아파트고 이런 이유들이 건설형에 적합하지 사실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그런 장점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매입형도 아파트형이 있거든요. 짓는 주체 자체가 SH가 아니고 민간에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매입형들이 강남권에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된 것들이 많아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5년간 7만 호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인데 우선 일단 84㎡ 초반의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전세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짓는 게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 84㎡뿐만 아니고 건설형 물량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 지금 계약상으로도 약 8,000호 정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을 5년간 7만 호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건설형보다는 매입형에 의존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어쨌든 주거약자들한테 지원되어야 할 물량인데 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SH공사가 이런 기조변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 그 부분이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가 하는 건설형 8,000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질 뿐이고요. 나머지 공공기여한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 정도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수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SH공사가 직접 매입을 결정할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박완수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직원들의 신분은 어디 소속인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우리 공사 신분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공사 정직원인 건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무기…….
○임만균 위원 무기 계약직?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무기인데 기간제로 2년…….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거고, 기간제는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이잖아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거네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임만균 위원 향후 그러면 이분들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위탁업무가 종료되면 여기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만약에 기존 민간위탁업체를 SH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공사의 직원들이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나 그 직원을 어디에서 뽑냐, 관리 주체만 다른 거잖아요? 관리주체가 9개 관리는 공사에서 하는 거고 현재 민간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주체만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우리는 채용 시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혹시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성과나 이런 것을 서로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우리가 그 자료는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9개 센터의 평가 자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거의 평가는 평균점수로 한 1점 정도 차이나는 걸로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SH에서 하는 것보다 크게 잘못하거나 그런 특별한 건 없다는 거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무래도 우리 공사가 하는 것은 주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위기가구나 주거상향제도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내 네트워크나 그런 면은 민간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 2개의 장단점이 다 장점으로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쪽 SH의 장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민간의 장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감사실에서 한 적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임만균 위원 혹시 사장님, 이 태양광에 대해서 SH가 자체적으로 정말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번에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밑의 층에 대해서는 저효율이고요. 위의 것은 저희들이 잘 수리한다든지 관리를 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거면 전기세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마 그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퇴직자가 관리하는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관리소장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또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도 있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나 이런 게 줄고 있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는 한 1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퇴직자, 저도 그쪽 부서에서 담당 본부장을 했는데 한 번도 저하고 접촉한 적도 없었고, 그쪽에서도 자격증 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선배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척하려니까 저희들이 워낙 너무 심하게 90%를 탈락시키고 10%만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주택관리협회의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번, 의회도 마찬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데 고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도 있고 그게 잘못될 소지도 있고 해서 고견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부정 입주세대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 부적격자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부적격자라고 해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적발자는 1,936세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사유별로 보면 주택소유가 가장 높고 소득 초과라든지 부동산 초과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입주자 선정하고 입주 후에 매년 자산이나 소득, 주택소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율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와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매년 숫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초에 소득이나 자산 검증할 때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전대도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한 57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9건은 퇴거가 이뤄졌는데 8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H는 지금 정기ㆍ수시점검 통해서 불법전대를 적발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강제퇴거조치 하잖아요. 작년 감사 때도 불법전대 지적받았는데 올해는 1건만 적발됐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가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서면조사하고 그다음에 의심세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접근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입주민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부터 1차 조사를 시작했고 원래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적발 건수 자체가 낮은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아직도 8건 진행 중인데 다 소송하고 있는 건가요, 8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오중석 위원 8건이 소송 중인데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오중석 위원 불법전대를 적발하는 것만큼 적발된 임차인들 신속하게 퇴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진퇴거를 하지 않으면 적발부터 퇴거까지 거의 2년도 더 넘게 걸립니다. 퇴거하지 않은 8건 명단을 보니까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4개월까지 버티면서 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죠, 퇴거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결국 주택명도기한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보통 저희들도 보니까 2년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
○오중석 위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중석 위원 고발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복원해준 적도 있고요.
○오중석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게 대부분이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적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대조사 한다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주위에서 감정이 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에서 신고하는 신고보상금제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직원이 가서 적발하기는, 예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오중석 위원 그러면 고발하기 전에 SH가 임대주택을 방문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함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오중석 위원 그런데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의 신뢰성이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한번 신중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할 거고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사법경찰 내에서 특사경 안에 주택 부분을 신설했거든요.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오중석 위원 강제집행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발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게 웬만하면 자진퇴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명도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큰 피해고요. 소송으로 행정력과 비용 낭비하는 것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에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행감이고 의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저 또한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에서 지상층 이주하는 것들 건의드렸는데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주한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박완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지금 6세대 이주하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6세대요? 제가 알기로 이주완료는 2세대고 예정이 4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지금 강서구의 1호하고요.
○이성배 위원 아무튼 6세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총 339세대가 반지하에 살고 계신데 현재 6세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속도가 너무 늦는데 언제 다 이주할 수 있을까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기존에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퇴거하실 경우에 우리가 공가는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소득계층이 영구임대 수준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약간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사비나 그런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대책은 기이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그 말씀 잘 주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주하려면 모든 게 다 비용입니다, 이사를 가려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면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주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이성배 위원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이성배 위원 이사를 하고 난 걸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우리 기존에 보상 쪽에서 쓰고 있는 이주비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지하거주자 대상 지상이주 의향조사 결과표를 봤습니다. 참고자료 1번인데요. 호수가 339호고 지상이주 가능이 198세대이고 지상이주 거부가 60세대이고 미응답이 81세대입니다.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이 연락두절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연락두절이라고 여기에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대부분 이분들이 생계유지 때문에 만나기 힘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SH에서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럴 때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취하려고 하면?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급시스템의 연락처하고 센터에서 갖고 있는 연락처를 대조해서 최대한 연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렇게 미응답, 연락두절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집주인이 세입자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주거약자지만 기본임대료는 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 안 내거나 그러면 연락두절이라고 임대료 계속 안 받으실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이성배 위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셔서 지상이주를 자꾸 권유하시고,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연락두절이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부분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분들이 보증금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못 갚을 때 연체이자율이 8%가 넘는데 맞나요? 기본 시중은행에서도 연체이자율이 8%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8% 이자율을 할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배 위원 그건 처음에 대출해 줬을 때 이율이고 연체이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갚지 못했을 때 연체이율이 8%라고 나와 있는데…….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것은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간복지사업의 하나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활용해서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해서 조성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이고 2기 사업까지 합하게 되면 약 25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반지하가구 이전시키는 데 약 1,000가구 이상을 이사비용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또 이분들한테 주거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정적인 홍보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구임대주택 수준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또한 우리 사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새로 오실 사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서,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 반지하에만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런 안까지도 수립을 하셔서 주거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회적 혼합단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임차인대표회의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혼합단지 364개 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게 325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게 81개, 공동으로 구성된 단지가 48개입니다. 그리고 전혀 구성이 안 된 데도 한 30여 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합니까, 구성되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임차인대표 구성하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법으로 의무화가 돼서 계속 안내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파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공동대표자회의가 완벽하게 법이 돼서 그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법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모 의원을 찾아가서 입법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국회에서 토론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하튼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구성이 되다 보면 거기에 임차인이라든가 입주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논의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 군데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구성이 양쪽이 다 돼야지만 서로 의견도 통합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체가 같이 공동대표가 돼야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이 금년도는 아마도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입주민들을 모셔서 교육이라든지 공동체생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입주자와 임차인이 단지별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혼합단지 민원사항들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9건, 2019년도에 30건, 2020년도 25건, 2021년도에 9월까지도 47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갈등의 요인들이 있거든요. 현재 SH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구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올려놓는다든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돼 있지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준칙은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당초에는 공동대표자회의라는 말이 있다가 작년도에 삭제돼 버렸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부재인 지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불신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불신을 해소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대부분의 갈등요인들 대략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고 어떤 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나 임차인들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된다든가 또 그게 잘돼서 운영하다 보면 공동으로 같이 공동대표가 도입되다 보면 아파트도 깨끗하고 주민들도 민원 없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부분에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가 수가 664호, 입점상가는 606개고 이 중 무상임대상가가 82호, 전체적으로 한 13.5%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무상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공급 후에 미임대된 상가에 대해서 관할구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무상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무상사용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 단지들. 방화동도 가보고 가양동도 가봤는데 실제 비어있는 데들 그리고 상가들 자체가 20년, 30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봐도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 뭐가 되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방치돼 있으면 무상으로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것, 입주자라든가 관리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규정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면 수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이 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상가 자체라든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남아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리모델링할 상황이 되면 해야 되지만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SH의 재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방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지고 사회적주택인가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게 해 주는데 또 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관 편성 안 되게 돼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두 가지 문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 공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도에는 1%대에서 작년도에 7.8%, 올 8월까지 한 6% 정도 되는데 이런 매입임대 쪽에 공실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단 주거환경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또 오래된 주택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이 지어서 SH가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저품질의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민간 쪽에 엄격한 기준들로 압박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래된 공실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하고 SH하고 서로 비용을 일부 조달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 SH가 서울시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기존주택 매입사업에 한 2,000억, 도시형생활주택에 한 940억 해서 한 3,000억 정도를 서울시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살림, 한 살림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돈을 받아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시가 예산상황 때문에 연차별로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예산을 줄 계획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서울시가 SH에 보내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차 정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차 정산은 2027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약속을 받으세요. 받아서 서로 명확히 분담할 부분들은 명확히 분담을 해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자꾸 SH가 너무 약자같이 비치니까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하고 작년 월세지원상담센터도 SH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협의를 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시는 SH공사를 어떻게 보면 역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역할 변화를 시키는데 그런 주거복지센터와 월세지원센터 부분들을 넘기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3~6개월 정도 시기가 소요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도 안 됐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무 속에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을 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내용이 없고요.
○김종무 위원 지금 월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SH가 내부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게 되면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뿔뿔이 흩어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업무가 넘겨지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비용들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SH가 받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뉘앙스는 그겁니다. 주택정책실장이 하는 말은 SH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주거복지다, 주거복지기 때문에 SH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SH로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과 하는 일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인력은 우리 공사에 기간제로 편성해야 될 것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저희한테 수탁을 한다든지 대행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전입되는 그 예산 자체를 저희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항상 업무라는 것은, 특히 주택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주거복지사업들은 살짝 경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들을 보면 SH가 결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견제를 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주거복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전체적인 총량 측면에서 시민들의 주거복지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는 어떤 구조든지 간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럼요. 시민들의 방향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SH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년간 7만 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SH공사에 재정부담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앞선 감사에서도 하고 또 자료로도 제출요구를 했는데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이 SH공사에 재정부담 요인이 되지 않는다, 큰 부담이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은 재정부담 요인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병국 위원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SH공사에 재정부담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부담은 다른 주택에 비해서 덜합니다.
○고병국 위원 덜하다……. 회계 문제에 있어서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부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회계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시 주택정책실 감사할 때는 전혀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 SH공사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담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담을 이야기하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채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고요.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운영은 현금흐름인데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저희 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호당 59㎡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임대 1억 300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담인지를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서울리츠 3호 출자동의를 받을 때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으로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여 공공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2016년 11월에 서울리츠 3호 출자동의를 받을 때 이런 이유를 적시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에서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새로운 방침을 정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굉장히 유행인데 지금 어쨌든 이 장기전세주택사업이 SH공사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때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유들을 적시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80호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원래 분양분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주택건설계획을 잡을 때 장기전세 85㎡ 초과 장기전세 부분을 66 대 34로 계획을 했습니다, 분양과 임대 부분을.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면 장기전세주택 85㎡ 초과를 분양해서 그 분양 수익금으로 당시에 임대 부분의 66%를 커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부 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도에 자금 부족액이 1조 3,000억이라고 유동성 위기를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물건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85㎡ 초과 부분이 가장 과도한 편익제공과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85㎡ 초과 물량이 문제가 됐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85㎡ 초과 물량 공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설형 물량의 공급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병국 위원 저는 어차피 오늘 질의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차원이니까 굳이 부담이 없는데 아니다,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자료 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장기보유 매각 시 자산가치 상승으로 공사 재정 건전성이 향상된다, 이런 답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은 저희가 85㎡ 초과 서울리츠3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매각이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옛날 일 말고 지금,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원래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를 팔아서 3조 원 정도의 이익으로 한 1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리츠3호는 85%가 서울시 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비슷한 논리로 경실련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SH공사가 2021년 7월 13일, 불과 몇 달 전이죠. 이때 공식적으로 한 답변은 뭐였느냐면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 즉 매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SH공사에 유리하게 아전인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소위 말하는 원조에 집착한 무리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대주택의 매입 문제, 공실관리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은 SH공사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일종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단체장 또는 새로운 SH공사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뭔가 가치관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다르다면 분명히 지금과는 반대의 논리로 사업이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SH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께서 중심을 갖고 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완수 본부장님, 아까 이사비용 선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 6세대 이주한 분들에게 선지급하셨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반지하 거주자 지상이주사업 이주업무 처리기준안에 보면 본부장님 서명도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사비 지급기준 8번 항에 보면 이사 후 주민등록 이전 확인하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리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후불로 지급된다고 하면 선금으로 지급해 주시고, 또 이게 보면 실비와 여기 책정한 이사비 산출내역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비용을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랄까 절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용을 적용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진짜로 실이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장 대행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SH 임대주택, 사회주택도 그렇고 지금 매입주택도 그렇고 반지하도 그렇고 다 같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부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재고관리나 성과평가지표 같은 것 마련하는 게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 BSC 할 때 관리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 재고관리 및 성과지표 마련을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총 30만 7,606호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LH 것까지 합쳐서요?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LH, SH 다 있겠지요. 기타 등등의 여러 주택들이 있는데, 주택의 수는 많고 다양한데 지표를 산정하거나 만들 때는 뭐랄까 여러 개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지지 않나, 왜냐면 지역도 다르고 아파트랑 주택도 다르고 반지하 1층, 2층, 3층, 고층, 저층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을 그냥 단순히 영구임대주택, 무슨 임대주택, 무슨 통합주택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의 소비자로 생각을 하시고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재고량을 확인하신다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민간아파트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합원분하고 일반분양분하고 이게 다르답니다. 싱크대나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었을 때, SH도 보면 저번에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어디는 홈오토시스템이 있고 어디는 비디오폰이 있고 이런 것처럼 차별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동의하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살고 있고 자격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 나쁜 거거든요. 이런 것을 행하시는 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켜내지 못하는 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셔서 조금 더 좋은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 다음 오시는 사장 후보자께도 꼭 전달해 주셔서 주거복지의 완성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각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각이 안 생기고, 그리고 많이 노후됐거든요.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재건축을 해야 될지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실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직무대행으로서 고생 많이 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유보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보지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단지는 9월인가에 로봇테스트필드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원래는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곡지구 유보지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유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상태라서 마곡지구 이게 나오면 지금 위원님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지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신임 사장 오시면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유보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우선은 로봇테스트필드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즈음에 서울시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유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부분은 이걸 활용해서 로봇필드인가요 그게 대구로 유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로 유치됐고 여기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보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SH에다 우리가 이걸 한번 신청하겠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SH에서 이걸 계획해야지 왜 서울시가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은 로봇테스트필드 만든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거두어 갔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겠다고. 그리고 후에 재정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유보지 활용방안…….
○장상기 위원 유보지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2026년까지입니다.
○장상기 위원 2026년까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거기를 왜 유보시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도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해서 일괄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동안에 유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서구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하고 논의하다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 한 1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유보를 해 가면서 몇 차례 논의를 해 가면서 금방 될 것처럼 거기다 주민들 체육시설까지도 넣게끔 해서 당분간은 사용을 하자, 어차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까지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보류가 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사회에서는 이게 체육시설로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환원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장상기 위원 직무대행님, 왜 체육시설을 거기다 해 주라고 했을까요, 강서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마곡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장상기 위원 마곡지구에 체육시설 있나요, 마곡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평이지요, 마곡 택지개발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평으로 하면 100만 평입니다.
○장상기 위원 120만 평이에요. 120만 평을 택지개발하면서 체육시설 하나도 안 둔 그런 개발도 있나요? 기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오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수천수만 개가 될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 그러면 120만 평을 개발하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이 유치되어서 들어와서 하는데 체육시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다, 도시계획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당분간은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녹지지역에 하기까지는 복개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라도 조금 쓰자, 유보하는 시간까지라도 쓰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유보되는 이유가 강서구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보지 중 강서구에서 사용하는 부지 재산세 감면, 개발 분담 활용 가능한 부분이고 나중에 뭡니까, 무상임대, 무상도 아니죠. 저기죠, 재산세 감면해 주는데 무슨 무상입니까? 임대 종료 후 반환여부 및 원상회복 복구비용 부담 주체 불확실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의했죠. 마곡 유보지 임시활용방안 관련 협의에서 사용기간 종료 후 추가사용 불가하며 반환 및 철거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 강서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자, 원상회복 비용은 SH공사가 부담하되 재산세 감면분 초과 시 강서구가 부담하자고까지 다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재산세 감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의 땅…….
○장상기 위원 그리고 서로 협약서를 냈죠? 협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SH공사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을 맺는데 못 믿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면서 이사회의 외부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하필이면 과천체육시설을 공공택지로 지정했는데 주민들이 또 해서 무산됐던 일들이 기억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 대 관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쪽 관이 안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적인 처리를 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죠. 개인하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협약에 의해서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쪽에다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다, 약속 안 지킬 것 같다, 어떻게 관 대 관이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에 유보지 활용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시에 의견을…….
○장상기 위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 논의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의결, 상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 받는다? 이해를 지금 저도 못 합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협약을 맺어서 끝날 부분을 갑자기 이사회로 넣고 이사회에서도 갑자기 무슨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그럴 사항 아니잖아요? 그 사항이 그 사항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 자체는 일단 저희들 내부규정으로는 이사회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곡지구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마곡지구 일반 1지구나 3지구를 제외하고 2지구인 산업단지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장상기 위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그러면 지금 현재 유보지 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많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 이사회 열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때는 이사회 열지 않고 코로나 정국에서…….
○장상기 위원 공영주차장 할 때 이사회 열었나요, 주차장으로 둘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앞에 이대목동병원…….
○장상기 위원 아니 직무대행님,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 주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선별소 줄 때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까? 이사회 열었습니까?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사회 어디 규정의 사항입니까? 그러면 다 법 위반하셨네요, 이사회 규정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금방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사회에 상정해야 되는 안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게 무상임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무상임대요? 지금은 무상임대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주차장 해 주고 선별진료소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유상으로 돈 받고 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돈은 안 받습니다.
○장상기 위원 무상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상기 위원 금방 답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 그러니까 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어떤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했냐면 무상임대 부분 때문에 이사회에 올린 거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규정인데 그러면 지금 무상임대 주고 있는 마곡택지개발지구나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 하는 데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게끔 해 준 데를 이사회에 올린 건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장상기 위원 없습니다, 없어. 얘기도 안 나온 갑자기 그 이사회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의구심이고, 공공기관이 관 대 관의 어떤 협약을 맺는데 약속을 안 지킬 것 같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죠, 약속 안 지키면.
계약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면서도 저 사람은 돈 안 낼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계약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저 사람은 돈 없어 보이니까 안 하고 약속 안 지킬 것 같네,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 줘야죠.
그러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대 하든지, 아니면 공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확한 규정과 계약에 의한 거잖아요. 설사 상대가 안 지키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당하게 서로 협의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행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제반 규정들을 확인해서요.
○장상기 위원 제반 규정은 거의 1년 6개월 동안 검토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반 규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계 부분에 얼마 들어간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설계를 못 해서 설계 부분까지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 강서에서는. 120만 평 개발하면서 체육시설 하나도 안 만든 택지개발에 대해서 누가 항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어있는 것 좀 쓰자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제반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질문을 드릴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바로 직무대행께서 하시든지 이번 주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LH하고 SH에 하자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하고 등록하는 비율이 SH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저희들 다 등록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실제 하자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스템을 몰랐던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하자 판정일하고 하자 보수일은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시스템 결과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서…….
○김종무 위원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지역인 강서하고 제 지역인 강동은 사실 SH가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죽 사항들을 언급할 테니 진행상황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첫 번째, 월 패드 하자판정, 국토부에서 하자판정 내려진 겁니다.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이 내려졌는데 결국은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대응이 제가 봐도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SH공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입주공고문을 작성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죠. 왜 사기를 치느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수돗물 이물질하고 실외기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거는 먹는 물과 관련돼 있고, 또 에어컨 실외기 부분들이 막상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수돗물 이물질을 세척도 해 보고 밸브도 바꿔보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면 SH공사의 주택에 대한 신뢰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외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조정을 하고 미약하지만 최선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갔습니다. 차선책으로 갔어요. 에어가이드 설치하고 선반 맞추고 왜, 구조물을 다 뜯어고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재했던 부분들이 여름철에 한번 저걸 점검을 해 보자, 실외기 설치된 곳에 과연 열기가 고온으로 되어서 정말 화재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올해 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때 투명하게 그냥 말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 다 아세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 인정하신 부분들인데 소송을 겁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소송으로 갈 사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열기 측정해서 기존보다는 살짝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게 화재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고 했는데.
그다음 이거는 리버파크 8단지, 11단지, 14단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전기차 충전설비가 다른 단지에서는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신선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한동안 5월부터 입주를 하고 입대위도 구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충전이 안 돼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다른 단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요즘에는 차폐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있어서 들어가서 충전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정비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해당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6월 정도에 협의는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강동공영차고지가 오래전에 사전협상을 통한 내용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협상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협상을 하자면 대부분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일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서울승합 쪽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화재 부분이나 지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개한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적정,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심의에 올리는 것이 정말 맞느냐는 문제제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 부분들이 완벽히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일부 협의해서 개선된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여러 가지 반영이 강일차고지에 돼 있는데 그 부분 보고를 드리면서요.
○김종무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들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제가 죽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강동공영차고지에 대해 저희들이…….
○김종무 위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을 적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건 된다 안 된다, 못 되면 뭐 때문에 못 된다,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SH공사 사장 후보자 2차 공모 면접심사 결과 아까 위원님들한테 열람을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몇 분께서…….
○고병국 위원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종료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년 2021년 4월인데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 실행계획이라는 내부방침을 수립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개원가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현행 실제 건축비만 공개하던 것에다가 택지조성원가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개자료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 대신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공사계약금부터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확대하고 원가를 공개하는 범위를 늘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병국 위원 현재 경실련하고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병국 위원 SH공사에서 이렇게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좀 명확하게, 경실련에서 SH공사에 어떤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이 방침 가지고는 현재 경실련이 요구하는 분양원가 공개내용과 형식대로 공개를 하기는 어렵다,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건설사업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겟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4월에 방침받아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요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건 도급내역서하고 설계내역서는 공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내역서입니다. 하도급내역서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사 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계약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앞으로는 하도급내역서도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입찰을 할 때 현장설명서에다가 하도급내역서가 공개됨을 명시해서 그것을 인지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경실련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하도급내역서 그다음에 최초와 최종을 구분해서 원하도급 비교표 이 자료는 제출을 여전히 못 하겠다,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기존 것에 대해서 하도급내역서는 우리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못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11월 17일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결결과를 받아서 경실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경실련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행정재판 1차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경실련에서는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각각 최초와 최종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비공개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열람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최초와 최종 같은 경우에 불분명한 것은 하나만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실련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SH공사의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도급내역서든 하도급내역서든 최초와 최종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아마도 SH공사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있어서 적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SH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가하도급 방지라든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심사를 투명하게 있고, 그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경실련하고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분양원가 공개한다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초의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종 투입원가, 나중에 설계변경에 따르고 물가에 따르고 실제로 투입된 원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과정이라든지, 물론 설계원가라든가 설계내역서하고 그거는 되겠지만 그 부분은 최종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도급 대비표를 최초와 최종을 구분해서 공개를 하라는 부분과는 관계없이 경실련에서는 SH공사가 최초인지 최종인지 자료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이게 최초인지 최종인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1차 판결문 뒤에 표로 붙여서 최초, 최종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리스트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최종 자료를 SH공사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적법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는 거예요, SH공사에 자료가 만약 없다면.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 자료를 찾고 같이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공사 진행과정부터 전체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서 그런 것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확대해서 공개한다는 방침을 수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자료를 경실련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현재 제출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글쎄 그거는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런 식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분양원가에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오늘 서울시와 SH공사 5대 혁신방안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대행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문병훈 위원 거기 보면 분양원가 공개를 61개 항목에서 71개 항목으로 10년 이내, 10년 동안 착공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도급 그거는 10년 전 것은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건 안 되죠.
○문병훈 위원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71개 항목 중에 이전 것들은 제외하고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구축이 되는 대로 다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71개 항목에 하도급 항목이 들어있긴 한데 이전 것은 못 한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전 것은 안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설명하실 때 SH공사 소유의 토지 중에 토지임대부로 공급할 만한 땅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토지임대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새로운 지구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왜냐면 저도 그거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동구치소에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 땅인 서울의료원하고 성동구치소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는 줄 알지, 현재 우리가 토지임대부를 서울의료원 정도는 시범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성동구치소는 현재 검토한 적이 없거든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는 토지임대부로 제공할 만한 땅은 없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획득을 하거나 계획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새롭게 지정된 지구…….
○문병훈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양한 공급모델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5대 혁신방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SH공사에서 다양한, 이제 공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임대 형식으로 했는데 새롭게 토지임대부 하면 결국 분양 아니겠습니까? 새로 시도하는 건데, 이게 임대주택은 결국에는 기준이 소득수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데 토지임대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소득수준에 의해서 청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거는 토지가 임대고 분양은 건축분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SH공사의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요를 법령상에서 빌려 보면 자산기준은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3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걸 그대로 가져가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가 내용 자체를 발췌한 거고,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 확정한 것은 없거든요.
○문병훈 위원 아직 논의된 건 아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냐면 SH공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꾀해야 되는 건데 방금 읽어주신 그 기준은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 부분과 토지임대부 부분의 대상을 치밀하고 명확하게 잘 지정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오늘 행정감사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하여튼 협의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SH공사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오늘 ‘서울시와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게 뭔 내용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SH공사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그냥…….
○장상기 위원 내용도 모르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오늘 이게 나간다는 건 아까 아침에 알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위원님들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죠. 이게 나간다고 했으면 사전에 이걸 보고를 하시고, 주거복지센터든 모든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한다고 했다, 여기 SH공사하고 서울시가 같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뭔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오전 내 질의하고 지금 오후 5시까지 질의했던 내용 자체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발표를 했고,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발표했다고 떴는데 직무대행께서도 모르고 간부들도 다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행정입니까, 도대체? 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무대행 얘기하셨던 이사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정관도 바꿔야 될 것이고, 정관이랑 바꾸려면 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이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제 이 안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투기예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투기예방대책이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아니죠.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투기예방대책은 있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지금 현재? 5대 혁신방안 첫 번째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게 당장 지금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혁신방안의 비전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혁신방안을 만들 때 직무대행은 아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 본부장님들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분 부분씩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장상기 위원 아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오후에도 질문했던 내용이 주거복지센터 아닙니까? 이제 주거복지종합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1자치구,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 다 이리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SH에다가? 그런데 SH에서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별로 할 의지도 없고 여러 가지 변경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발표한 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도 받을 일도 있는 거고 규정도 바꿀 필요도 있는 거고 저희들의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얘기 다 들어준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발표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SH는 모르고 있었다 얘기할까요? 저희들도 보도자료 내서 SH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최소한 오늘 행감이 끝나든지 며칠 전에 하든지…….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본도.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의 유종에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가능한 발언수위를 낮추고 자제하려고 했는데 사장 직무대행님, 혁신안 발표 관련해서 서울시 류훈 부시장님하고 몇 번 만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거 가지고 류훈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노식래 위원 그러면 김헌동 사장 내정자가 류훈 부시장님하고 만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청문회 이런 내용도 직접 도와드리지는 않고요. 행감이라든지 내ㆍ외부 일이 있어서…….
○노식래 위원 청문회 안 도와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노식래 위원 안 도와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노식래 위원 안 도와줬어요? 청문회 준비과정 안 도와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우리 기조실장 위주로 주로 해 드렸고요. 저는 대외활동이라든지…….
○노식래 위원 그 말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얘기 할까요, 밝힐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노식래 위원 밝힐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노식래 위원 김헌동 사장 내정자와의 관계를 제가 밝힐까요, 지금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하고요?
○노식래 위원 사장 직무대행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SH와의 관계에서 사전에 만나서 업무 조율하고 이랬던 얘기 제가 여기서 밝힐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업무 조율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저희들 일정 정도 이야기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그거하고, 저희들 밑에서 청문회 자료 제출하느라고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가 만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우리 기조실장이 주로 거기를 담당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님 외에는 만난 사람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우리 가서 상견례 정도는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노식래 위원 또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상견례 했다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업무 조율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를 조율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았고요.
○노식래 위원 지난주 점심시간에 김헌동 사장 후보자하고 본부장님들 하고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있습니다.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노식래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송파 쪽입니다.
○노식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송파 어디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송파 경복궁이라는 음식점…….
○노식래 위원 경복궁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노식래 위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 서로 주고받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냥 상견례 했습니다. 처음 뵈었거든요, 본부장들이.
○노식래 위원 경복궁이 어떤 식당인지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노식래 위원 오늘 혁신안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 직무대행님도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오늘 오후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것은 내가 볼 때 사장 직무대행님이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아서 발표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행감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더 이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김헌동 사장 내정자와 어떤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죄송합니다만 건축본부장이 퇴임하고 나면 후임자가 누가 오고가고 또 직제개편하면 부사장으로 누가 오고, 제가 내용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중에 언급됐던 내용인데 지난주 월요일에 김헌동 SH공사 사장 내정자와 SH공사 간부들의 식사 겸 간담회 행사와 관련해서 당시 참석자 명단, 일시, 장소 그리고 해당 행사의 비용지출 증명서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28일인가…….
○고병국 위원 네, 하여튼 해당날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사장 임추위에서 심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다 지우고 심사표, 개인심사기준표까지 해 가지고 지금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장상기 위원 법률적인 부분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그게 문제될 소지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서울시나 모든 부분에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점수표는 공개는 안 하지만 자료제출은 해 줍니다. 거기의 심사위원들 이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8월부터 SH공사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고 몇 번 회의를 했고 이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그때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혁신안 만들었느냐고 한번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SH 패싱하고 만든 혁신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혁신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SH가 이 회의와 관련해서 몇 번 참여하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쪽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8월부터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러면 잘 정리를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리를 해서, 그리고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들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11월에 보니까 구조조정안이 며칠인가요, 11월 6일에 구조조정안이 나오는데 이 구조조정안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1월…….
○김종무 위원 11월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 그거 신문기사에 한번 났던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무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게 아마 그 내용을 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구조조정의 맥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여기에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대해진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오늘 나온 이 내용하고는, 이거는 혁신안이고 이것은 구조조정안인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는 그 내용을 지금 그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SH공사 다음 주 구조조정안 나온다, 조직ㆍ인력 대대적 개편’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여기에서 부사장 제도를 혹시 개편안에 담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여기 안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은 11월 말까지 만들자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식래 위원 누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시에서.
○노식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만들자는 거는 부사장 직제를 만들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을 제가 초안을 한번 저번 주엔가 보고 약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노식래 위원 거기에 부사장 직제가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사장 직제, 네. 그래서 거기 안에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무시돼 버렸습니다, 새로 논의하는 걸로.
○노식래 위원 시의 누구예요? 기조실장이에요, 아니면 특보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주택정책실에서…….
○노식래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주택정책실하고 저희들 지금 3명이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조직을, 왜냐하면 뒤에 보면 TF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있으면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조직 내부에서부터 있었거든요.
○노식래 위원 우리가 오래 전부터 행정감사나 시의회에서 SH공사 현안문제가 있을 때 조직에 관련되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님, 최근 일련의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 이비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노식래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 이비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뭐 하고는 제가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 그런 적도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 대행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것에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H공사 5대 혁신방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서 얘기하는데 아까 혹시 발언 중에 실수하셨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SH공사에서 5대 혁신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대행님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는 어제저녁에 보고할 때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의 내용들 중에 부정부패 그것은 먼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았고요.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서로 주고받았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기초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현황 정도는 드리고, 그리고 세 사람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세 분이 5대 혁신방안에 대해서 협조하려고 나가계신 분인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갔는데, 5대 혁신방안이라고 안 것도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그전에 이런 자료들이 공유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 자체가 공유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안에 부정부패 이 부분이 들어간 것도 실제로 이렇게 보도자료로 나온 거는 오늘…….
○이성배 위원 보도자료를 보고 아셨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서울시에 지금 3명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파견 나가 있는 3명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차장들입니다, 과장하고 차장.
○장상기 위원 과장들, 차장들이면 그러면 혁신안이나 이런 것 논의할 때, 조직 논의할 때 대행님한테 보고를 안 하나요, 대행한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쪽에서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졌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만든 부분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3명을 보내는데 차장, 과장 직급에서 가는데 본부장님이나 대행님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거의 실무 지원급이었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심부름만 하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SH공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역할을 이 3명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과정도 없이, 그런데 왜 파견을 나간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냥 센터의 현황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 정도 일을 하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완전히 SH공사는 무시했네요, 거기 주택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가 제출한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분양원가가 61개에서 71개로 한다, 할 수 있느냐, 어떤 항목이냐 이 정도 자료제출하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주택실에서 임의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 이렇게 요구하면 갖다 주는 것밖에 없었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제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여기에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고, 지금 이런 혁신방안도 전혀 의견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정부패…….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3명 그분들의 역할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보고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실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있어서 달라고 하면 준 것밖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조직안을 만들 때는 같이 협의를 하다가 그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부분만 있고. 그래서 그건 11월까지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조직ㆍ인력 대대적 개편 이 보도자료 내용은 협의하다가 중단이 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 보도자료는 원래 내일 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일 낸다고 조간에. 그런데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5일에 나온 건…….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대 혁신방안 만들 때도 관여를 안 했고 우리는 주라는 자료나 줬고, 그러면 완전 SH공사는 무시를 당한 거네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직원들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SH는 공사인데 공공기관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복궁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했는데 몇 분 가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감사님들 제외하고 본부장님만 다 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분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7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24만 원 나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뭐 드셨는데 그것뿐이 안 나왔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간단하게 싼 한정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리 나오는 거.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면 금액을 맞춰서 아마도 끊었을 것 같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얼마를 곱해서 끊었을 것이고 또 다른 카드로 다른 영수증을 끊었든지 다음날 끊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본부에서 나눠서 끊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지는 않고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금방 만나고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증빙자료, 카드 영수증 다 발급 받으려고 그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점심시간이어서 비용이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직무대행님 답변 속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김종무 위원 서울시장이 바뀌고 몇 번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지 않습니까? 원래 시장이 바뀌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나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SH하고 협의 없이 혁신안이 발표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까지 발표는 대부분 새로 오신 사장님이 100일이면 100일,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 안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발표를 할 때 발표의 내용들에 대해서 SH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발표를 하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때는 그냥 저희 SH공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SH의 혁신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SH하고 협의를 해서 SH가 발표를 해야죠. 그것도 새로운 신임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철학으로 SH를 이끌어나가겠다 그걸 SH사장이 발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게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SH가 혁신안 중에서 자료 몇 가지를 주고 그걸 서울시에서 협의도 없이 내일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전례가…….
지금까지 직무대행께서 한 30년 SH 근무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32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창립멤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은 지금까지 혁신안 다 저희 공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가 있으니 그 내용과 관련 없이 타이밍과 방법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SH 스스로의 고민이 담긴, 그래야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죠.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시장이 쑥 발표를 하고 SH 직원들하고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해 놓고 그냥 여기에 따라오세요, 정치적인 쇼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서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대행체제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김종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동의가, 동조가 있어야 혁신안이 실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데 그 안에서 한 2개 정도는 저희들이…….
○김종무 위원 그건 말씀하셨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패차단이나 원가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4월에 방침하고 그다음에 계속 보완해 가면서…….
○김종무 위원 쇼를 하셨는데, 쇼를 하는 곳에서 SH를 패싱하고 그것도 내용 여하와 관계없는 시점에서, 오늘 행감 날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 날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SH를 정말로 업신여기는 그런 처사로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하고 밑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SH 직원이라고 하면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님, 실질적으로 공가세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몇 %나 됩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지금 실제적인 공급가능 공가는 약 1.12% 됩니다.
○위원장 김희걸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마 이거보다 더 될 텐데, 제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공가세대를 가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도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어. 화장실 보면 온갖 오물들이 다 쌓여있고 주방 창문은 뜯어져 있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들이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사전에 깨끗이 해 놓고 나중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충분히 와서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놔야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보면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게 임대세대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위원장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난번 8월 11일에 장기미임대 공고가 나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관련 공가가 있는 센터장들, 처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약간 공고 시점을 늦춰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다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 나가기 전에 다 점검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사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가세대에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의 감사에 대비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위원장 김희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SH공사 조직ㆍ인력 대대적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기사화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들 중에 퇴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대해서 누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SH가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겠어요? 무슨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문 인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더군다나 오늘 SH공사 5대 혁신방안 나왔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더군다나 내일 SH 사장 인사청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나가게끔 만들어서 시간벌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온갖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SH 내에서는 지금 현안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콜센터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개편안이 나오고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실 유상오 실장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대행해서 서울시에 가서 주택정책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언제부터 논의했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8월부터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8월부터?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황상하 사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보고했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위원장 김희걸 황상하 직무대행, 보고를 받고서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시장님께 보고하기 위한 저희들 20개 혁신방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유상오 실장, 지금 황 대행께서는 이 내용과 달리 보고내용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게끔 만들었던 당사자는 유상오 실장인데 유상오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서울시에서 혁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혁신 그다음에 조직혁신 그리고 투기 및 부패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명의 위원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시민주주 그리고 서울연구원 그리고 외부위원들을 모아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10월 6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7시가 좀 넘어서 퇴근할 시에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다시 회사에 와서 저하고 담당자가 투기 및 부패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보내드리고 아침에 전반적인 부분을 컨펌을 해 달라 그래서 한번 보고 대행님께 말씀드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유상오 실장은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대리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황 대행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상오 실장은 황상하 직무대행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대행님께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투기 및 부패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통화하고 보고드렸고 아침에도 다시 문자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대행님이 그것을 읽을 상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보좌를 잘못한 거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유상오 실장은 사장실 직속이에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직속인데도 불구하고 대행이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미래전략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지금 SH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못하고 있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걸 그중에 하나가 콜센터 직원들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본적 있어요? 없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저희 업무분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사장 직속이에요. 사장 직속에 있는 사람이 콜센터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은 인사과에 소관된 그 업무만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어요. SH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서 SH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SH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 시민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입체도시 개발이나 25개 구와 협력하는 협력사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나가는 부분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괴롭힘이나 인권 그러한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소통협력을 위해서 갈등이나 시민주주 그다음에 CS,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 깊이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깊이 혜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전략실이 사장 직속으로 있다는 얘기는 사장이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SH를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보고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어느 특정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SH 직원들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어. 과연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법이겠어요?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른 대안은 뭐냐 이런 부분들부터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조직개편을 해서 측근들 자리 나눠먹기 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사람들 보내서 보은인사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SH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세요.
황상하 직무대행께서 그동안에 직무대행으로서 열심히 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SH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상당히 요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를 밀어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논의나 하는 행정이 펼쳐져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회의준비 협조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청가감사위원 이경선○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감사 이비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개발금융처장 한상균○속기사 김남형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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