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발전본부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이 시장, 은평구청장 면담 시 배석하고자 금일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균형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임 시장 취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빌미로 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의 변경 및 축소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그간 지속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태 및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사전절차 지연과 추진일정 변경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균형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균형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날카로운 지적 및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균형발전본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조속히 보완 발전시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제안들은 향후 사업진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장양규 과장은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현재 주거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정병익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본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업무 4개 파트 21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진행 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의회에 보고드렸고 또한 시민들에게 발표드렸던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담기 위한 재정비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 3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관련 법정절차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을 11월까지 확정해서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4개 지역에 시범도입한 후 내년부터는 전 지역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와 국가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근린재생일반형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각 도시재생사업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산업생태계와 지역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영등포역 및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산업ㆍ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9억 원의 예산규모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미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업지원 앵커시설을 6월에 준공해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영등포역 북측광장 및 남측공간 개선사업은 9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선제분 공장부지 복합 문화거점 조성공사는 9월 현재 공정률이 73% 수준이며 진행 중인 8번동의 외부마감공사 등을 마무리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근현대 역사ㆍ건축 및 문화가 집적된 정동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0억 원의 예산 계획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세실극장 옥상에 시민공간인 세실마루를 개방 완료하였으며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도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시월정동 축제와 정동포럼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 안내시설은 11월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12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200억 원 예산규모로 4.19 사거리 일대를 여가ㆍ문화 및 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이친수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8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정주환경개선사업은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CCTV, 전망데크 및 바닥 조명공사 등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양로139길 보행환경가로 조성공사는 올해 11월,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공사는 내년 1월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쇠퇴한 구의역 일대를 동북권 생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총 2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주민공청회와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종로구 청운ㆍ효자ㆍ사직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과 역사문화 도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100억 원 사업비로 계획해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5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지난 6월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완료한 이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가 보완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홍제역 일대를 서북권 창업ㆍ지역경제 및 생활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억 원 예산 규모로 2020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2월 위원님들께 계획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골목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총 56개 사업지 중 12개소가 종료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5개소가 추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는 10개소의 신규 공모 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지별 실행계획 용역을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해서 종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추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생활 SOC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13개소에 총 3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6월 준공되었고 올 연말까지 추가 6개소,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6개소, 1개소가 순차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신규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서울가꿈주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추경 반영분 55억을 포함해서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에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 말 현재 사업비 보조와 융자 등 집수리 비용 지원에 103억 원, 집수리 전문관 등을 활용한 기술 지원에 20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집수리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예산 낭비 없이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및 생활SOC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777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예산현액은 79억 원입니다. 빈집 매입을 위해 SH에 출자된 2,440억 원 중 78%인 1,900억 원을 지출해서 총 395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825호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SOC는 95개소가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세 곳의 시범사업지에 각 80억 원씩 총 24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추경 및 기금 동의 절차 등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8월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앵커시설 조성, 가로환경 개선 등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의 중추로 꾸미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7,459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5층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토목분야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실착공을 진행하였고 설계변경 부분과 우선시공분의 공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10월 복합개발 사업규모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9월 본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별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중투 재심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건부 추진사항이었는데요 내용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국가 철도사업과 연계성을 강화를 시키고 라이트빔, 상업시설 축소 등 지방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설계 조정방안을 검토를 하고 특히 GTX-A의 사업 일정을 고려한 영동대로 내 철도시설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규모 조정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ㆍ상업공간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 층 지하 2, 3층을 계획했던 것을 지하 2층 1개 층으로 통합을 했고 라이트빔은 규모를 조정해서 중앙부는 채광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례신사선 재배치를 통해서 원래 지하 7층에 있던 것을 지하 4층으로 옮겼고 광역철도 GTX-A, C는 종단 하향 조정을 해서 지하 5층으로 해서 광역철도 우선시공으로 토목 구조물 인도시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삼성역 확장규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1층 대합실은 이용자가 많은 코엑스하고 GBC 쪽 위주로 확장을 하였고 승강장은 수요를 고려해서 현재 섬식으로 있던 것을 상대식으로 확장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내년 9월까지 토목 분야에 대해서 기본설계 보완 및 실시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이어서 10월에 행안부 중투 2단계 심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스포츠와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8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2026년까지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TO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및 MICE 민간투자사업은 단독 응찰해서 부득이하게 7월 재공고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는 올해 11월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수행해서 2023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일자리 창출 및 문화기반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대중음악 전문공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3,121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협약과 관련한 실무협상 및 협약안의 검증 및 심의 절차를 완료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번 회기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와 노원구 및 의정부시 간 3자 지원협약의 추진안에 대해 지난 회기에 동의를 구한 바 있으며,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될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DMC 인근의 업무ㆍ상업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색차량기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조 6,4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DMC역 복합개발과 관련한 사전협상은 코레일 및 민간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이전부지의 개발, DMC역 복합개발 등 세부 사업에 대한 관련 절차를 내후년까지 진행해서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곡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곡 일대를 신경제 거점과 미래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종료를 목표로 총 7조 2,496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200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기반시설의 공정률은 99.7%를 넘겼습니다. 서울식물원, 공동주택 대다수와 대부분의 산업단지 등 약 70%의 면적은 2019년도에 준공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MICE 등 특별계획구역, 도로ㆍ공원과 산업단지 일부 등 총 10%의 면적을 추가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 미보상 토지 및 국공유지 기타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개발이 미진행되고 있는 약 20% 정도의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의 역사성을 강화하고 광장 주변부 조성과 연계를 통한 사업 확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광장은 내년 상반기, 역사광장은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총사업비 815억 원, 올해 예산현액 61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또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완ㆍ발전 방안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주변 연계 활성화 전략 등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10월 현재 공정률이 약 44%로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역사광장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민광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광화문광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접근성과 광장 인근지역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하문로 등 22개 노선 총 연장 7㎞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내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및 설계는 시에서 공사는 종로구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별로 순차 착공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10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며 새문안로3길 등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으로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2단계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남북 간 공중보행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묘에서 대림상가까지 1단계 구간 공사는 2017년에 종료가 되었고 현재는 총 59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을지로부터 퇴계로까지 연결하는 2단계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을지로지하도와 공중보행로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개통한 바 있고 현재 보행데크 철골구조물을 설치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중보행로 조성을 완료해서 전 구간을 개통하도록 하겠으며 을지로 지하도 연결 등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감사를 실시한 적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결과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할 수 없는 이유,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과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게 있는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는 최대한 많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 관심사항 중에 빠진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획관님, 이 자료에서 빠진 게 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보통 주요현안 위주로 했는데요 일부 빠진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늘은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의 맨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보통 작년 행감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추진한 사항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처 그건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 몇 년째 받아보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아차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저희. 올해 주요사업들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더라도 올해 사업들이 얼마나 추진됐는지를 보고하는 거는 행정감사의 기본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주요업무보고, 왜 그걸 안 했을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 미처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민망해서 담당자가 오히려 못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주요 집행률 부진사업(집행률 50% 미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무려 81번까지 있습니다. 세세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세세하게 짚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본부의 사업에 81번까지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업 집행률이 50% 미만일 것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개별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공정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을 비롯한 사업들이 주민이라든지 민원사업과 연계시킨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왜 유독, 왜 유독 올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연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첫해, 둘째, 셋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처음 할 때? 그럴 때 집행률이라는 건 저조했겠지요, 더 저조했겠지요. 지금 집행률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왜 올해 유독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저희가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만 집행은 그런 대로 진행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작년이나 재작년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 집행률을 보게 되면 50 내지 60%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이경선 위원 재구조화 관련해서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6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11월이지요. 그렇지요? 재구조화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 재구조화를 어떻게 하겠다, 큰 카피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저희가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도 정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안이라도 구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구조화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을 재수립한다든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도록…….
○이경선 위원 그래서 실행방안은 언제 나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은 저희가 11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제일 큰 건데 그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계획이 나온다? 어느 사업지에서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이게 갑자기…….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조직개편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6월에 보고를 드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조직개편 전 6월 2일에 보고드렸다고요? 도시재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그때일 거고요. 그전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재생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재생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안보고를 6월에 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종합적인 보고는 아마 6월 초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월에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구조화 방안도 6월 2일에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재구조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했다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게 개별사업 중심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종합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보존과 관리 중심에서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정비라든지 개발을 병행하는 그런 쪽으로 크게 재구조화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고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보고 자리에는 본부장님은 안 계셨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조직개편 전이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여기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보고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통상 한 40분 정도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시장님 보고시간이 40분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경선 위원 10년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보고했는데 40분 내외 안에서 결정이 났다, 그 이후에 도시재생 현안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수시로, 재생사업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현안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몇 번을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현안이 발생하면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이경선 위원 몇 회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하여튼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업무보고드린 자료, 어쨌든 시장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자료가 다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자료 전부 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 내용 주시고요.
저는 시장님에게 도시재생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추가보충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보도자료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선 균형발전정책과 김희갑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과장님 자리에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희걸 김희갑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답변석 저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임만균 위원 과장님, 이 보도자료에 보면 담당 부서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과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 이름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일단 11월 4일 대변인실에서 총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마이크 혹시 켜져 있나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11월 4일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일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알고 계셨나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일단 총괄해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통보만 받은 건가요, 아니면 사전협의를 하신 건가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일단 보도자료 전체 총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는 해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 통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과장님?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통보된 것 확인만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희걸 과장님.
○임만균 위원 답변하기 힘들어요?
○위원장 김희걸 이 자료 대변인실하고 협의하면서 과장님 자료 건네줬을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일단 이 회의록은 어차피 다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총괄 작성은 대변인실에서 했고요 저희는 확인만 한 상황입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 위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6년 동안.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러면 6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계획도 내지 않으시고 놀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동안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보통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지 법령 위반사항 또는 회계질서 이런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반영시키는 상황에서 조정 같은 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놀았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걸 지금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 측면보다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너무 보존 중심으로 가고 있다, 또는 공동체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번 사업에 반영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지적사항을 왜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 하셨습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보니까 자료를 배포를 했던데, 2016년부터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는 왜 반영을 못 하고 오세훈 시장이니까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 사업들이 바로바로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임만균 위원 그럼 바로 안 바뀌는 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 바로 바뀝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몇 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종합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기존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고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임만균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그때도 틀렸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정책사항이 반영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마치 비아냥대듯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어요, 잘못된 거는. 그때 뭐 하셨어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이 언론 기사의 회의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추려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엘리트 공무원들 아닙니까? 시장의 정치행위 말 한마디에 휘둘려가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저희 재구조화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활성화계획도 재정비하고 또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반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사항이 왜 오세훈 시장 들어서 반영이 되냔 말이에요. 그때는 반영 못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때는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임만균 위원 도시재생이 지금 본부장님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실 때 1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공동체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는 참 우리 오세훈 시장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논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수립하는 사업 중에서 용이한 사업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나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결국 몇 년 하다 보면 보완 조정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완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보도자료 회의록 발췌록에 나온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정확하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법적으로는 여러 재생 수단을 활용해서 좀 쇠퇴해가는 인구라든지 또는 산업ㆍ문화적으로 이런 것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기에는 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철거하고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또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라든가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옛것은 지켜가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온고지신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및 생활공간에 대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서울시민의 또는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ㆍ재건축만 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진다, 그러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치해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개발ㆍ정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또는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도 해 주면서 공공투입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지난 7년 동안 재생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생각했던 니즈하고 너무 괴리가 발생했던 측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또는 정비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않을까…….
○위원장 김희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이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든 지역주민들을 위한 재생지역으로 선정돼 있던 지역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일이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과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역할을 시장이 하고 있느냐 또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또 소통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선거만을 의식해서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시민과 시장의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이치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좀 큰데요 제가 예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삭감됐다는 측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깎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비 삭감시킨 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집행률이 도시재생사업이 50 내지 60%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고요. 그 같은 이유는 활성화계획…….
○위원장 김희걸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가 원인을 또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가. 그렇지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희걸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소통을 하지 않고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보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을 정해서 준다고 해서 그걸 모든 것이 옳은 모양인냥 따라가는 양상은 결국 시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정도 결국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시정인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독단적 정책, 독단적 시정 그걸 가지고 서울시민을 상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사항 때문에 바뀐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을 때 재구조화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편성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해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정해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들입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회에 그냥 통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업무 진행을 하셔야 맞는다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또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실집행 소요 가능예산만 반영을 시켰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 우리 위원님들 계속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본부장님, 균본 최근 3년 발주용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용역 수에서 보통 수의계약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수의계약은 저희가 가능한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약간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는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균본 최근 3년 발주용역 현황 중에서 수의계약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3년간 기술용역 건이 주인데요.
○김경 위원 몇 %인지 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수의계약이 한 108건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74%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수한 것, 시급한 것, 금액이 적은 것, 그러면 74%가 전체 용역에서 다 특수하고 시급하고 금액이 적은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김경 위원 그래서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업체가 있어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점검평가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 이게 보니까 단독응찰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평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평가 자료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수의계약된 건데요. 심사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어요. 21명 중에서 뽑아서 7명이 됐겠지요. 심사위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한 겁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전문가죠. 본부장님, 심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경 위원 과거에는 많이 있으셨죠, 심사?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나의 자료를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과업을, 그 용역 제안서를 만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점을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인데 도시재생 분야 연대 교수님 등 교수님들 두 분은 50점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만점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속을 보니까 중구청 직원이고 또 한 분은 업체에서 온 분이세요. 뭡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단독으로 응찰해서 적격유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50점대의 점수를 줬는데 왜 어떤 분들은 만점을 줬을까요?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보통 개인평가 할 때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김경 위원 주관이 강해도 이건 너무나 강하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관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은 점수를 높게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전문가인 교수들은 전부 다 50점대를 줬어요.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과 업체는 70점, 만점을 줬고요. 특정업체 여기는 주식회사더라고요. 주식회사는 무슨 법인입니까?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당연히 영리법인입니다.
○김경 위원 영리법인이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경 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점검평가라고 하는 그런 성과평가 과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가 과업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학술연구기관만이 응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의 3개 중 하나에 속해야 되거든요. 1번 대학 산단, 2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번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학술연구기관이에요.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학술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수탁을 받았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적격판정을 받아서 5억짜리 용역을 수탁받았습니다. 연 이어서 계속 또 이 업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또 수탁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일지라도 이 업체를 무조건, 그러니까 단독응찰을 했을지라도 무조건 다 선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요? 적격심사 해야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적격심사를 하면 몇 점 이상이 합격점인가요? 다시 말해서 협상 적격심사 대상이 총 점수가 몇 점이 넘어야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일반적으로 공고할 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저기 첫 번째 항에 보니까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바로 협상 적격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평가표 잠깐 볼게요. 정량평가 20점, 정성 70점, 가격 10점이더라고요. 정량평가 점수 계산방법 보면 급간이 0.2점, 0.3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량평가에는 또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가산점 총 합계가 18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정량평가는 무조건 다 만점 맞을 수 있다 20점, 가격평가 단독응찰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10점 맞았겠죠. 그러면 70점 중에서 40점만 더 맞으면 단독응찰한 이 업체는 적격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평가점수표 적격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사위원 한 분의 평가점수표를 저기다 올려놓았는데 저기를 보니까 수우미양가 중에서 4개의 영역을 전부 다 가를 줘도 이 업체는 적격입니다. 전부 다 가를 주면 총 합계가 42점이거든요. 그러면 정량평가 20점, 입찰가격 10점 그리고 정성평가 42점, 총 72점 해서 적격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또 5억짜리 용역을 수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올해 초에도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4억짜리 용역을 또 수의계약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나이스 기업신용정보에 공개된 기본 자료들을 죽 훑어보니까 동종업에서 30위 이하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 내역을 보니까 작년 총 연매출이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균본에서만 14억의 용역을, 그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받았어요. 뭡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마 동북권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유찰되면서 한 업체가 계속 응모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김경 위원 왜 계속 한 업체만 응찰을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업계 리스트를 보면 여기는 지금 30위 이하에 들어가는데 전문성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곳에 홍보를 통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김경 위원 홍보를 하는데 단독응찰을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균본에서 나가고 있는 용역 자체의 74%가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무슨 노력을 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다른 업체를 끌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두 차례 유찰이 되다 보면 들어온 업체하고…….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안요청서를 공고했을 때 홍보라든지 여러 곳에 알리는 노력을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통상적으로 여러 군데에다 알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공입찰은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저런 것에 약간 전문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응찰을 대부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고요.
○김경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때 할 텐데요. 이 자료 관련해서 이 특정 업체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 8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과업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업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지원팀장님 아까 자료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금년 6월에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아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보신 내용이고 실제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보존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저렇게 공식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 차례 보존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그동안 죽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을 과연 보존 중심 재생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우선 본부장님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보존 중심 재생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에는 사실 보존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개발정비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보존 중심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사실은 이쪽 재생사업 관련부서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랜만이신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희는 지금 3년이 넘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이 넘게 이 위원회에서 해 온 말이 뭐냐면 보존 일변도의 재생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보존 일변도의 재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계속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보존 중심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답변을 3년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재생사업이 보존 중심의 사업이었다고 규정을 해 버리면 저희는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업에 대해서 진단 자체가 틀리면 새롭게 모색하는 방향 자체도 저는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존 중심의 재생사업이라고 규정을 하셨으니 왜, 어떤 면에서 보존 중심 재생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 재생사업을 보존 중심 재생으로 규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사례까지 좀 분석을 해서 다음 종합감사 이전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보존 중심 재생으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서로,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서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존 중심 재생으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현재 한 52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정비형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공투자를 먼저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공동체 사업 또는 거점시설 조성사업 이런 중심으로 했고 민간개발을 유도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보존 중심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적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결과적으로 왜 이게 보존 중심의 재생으로 되어 왔고 지금 현 단계에서 보존으로 규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오늘 좀 구체적인 질문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할 테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집수리 지원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주민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건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상담 건수만 해도 금년 9월까지 거의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상담건수가 폭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지원가구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고 서울시가 굉장히 그동안 잘해 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무래도 보조라든지 이런 게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업체를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양성시킨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고병국 위원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에 바탕해서 서울시가 집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근 50억가량을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공감해서 증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예산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성공할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집수리 사업이 그래도 정말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서울시가 그동안 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밀착형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앞서 잠깐 집수리 업체문제 말씀하셨지만 소위 집수리지원센터라는 중앙 집수리지원센터와 지역 집수리지원센터라는 이 운영시스템이 우리 집수리 지원예산을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집수리지원사업이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역집수리지원센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그분들의 기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 그럴까요, 안착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 맞춤형이기 때문에 자치구 측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 1,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자치구에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이 사업을 서포트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질의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내년도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을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 상당 폭을 감축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그랬지만 사업 진행속도나 여러 가지 반응을 봐서 추경으로 좀 더 보충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앞서 생활 밀착형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금년 9월에 지역집수리센터 기간제 근로자들 전원을 지금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집수리센터가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시민과 우리 서울시 집행부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 전달체계 역할,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해고했다는 것은 혹시나 서울시가 이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의 시간이, 일단 오전 질의시간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집수리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이 돼서 실제로 자치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정도는 기존의 방식처럼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이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 해고라고 그러는데 해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래 위촉직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금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그분들을 근무 관계에 둬야 하기 때문에, 근로 관계에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5개 구청에 1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구청에 특정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인력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업체가 한 300개 업체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관이라고 해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가서 자문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견적도 내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수리닷컴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무기계약직 문제나 해고문제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이 부분까지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무기계약직 문제나 그다음에 해고,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충질의 때 지금 부서 간에 오간 공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분명히 좋으신 말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가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기 전부터 재생 업무에 대해서 봤던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초 도시재생 했던 성곽마을 같은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련, 그래서 보면 이곳은 물리적 재생과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치 운영되는 곳으로 계획 조성된 곳이라고 처음에 목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PPT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이 이화동 9-478번지 이화동 주민소통방입니다. 조성비용은 약 3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저 계단으로 죽 올라가게 되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 계단이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곳은 주로 노인들이 사는 곳이라 계단이 높아서 공사를 하고 나서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니시기 힘들다고 하고 계단도 생각보다 오히려 높고 넓으니까 두 걸음 걷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걷기 힘들다고 불편해 하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곳입니다. 저곳이 성곽마을 이용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주민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자체적으로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운영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5~6년 전에 약 88억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11개소를 지원했던 곳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전, 문이 잠겨있는데 저렇게 잠금장치도, 시건장치도 안 되어 있고 쇠막대기 하나로 걸어 놨어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기가 수월했죠.
다음 다음, 갔더니 저곳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휴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 도어 록은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서 버튼조차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우선 저렇게 다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서는 운영되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지금 보면. 수익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으로 하는 데 28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없고 지원액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는 다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에 맞지 않는 재생시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현장을 보시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거점시설이 한 59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특히 운영 주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비전문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곳에다가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화 방안 또는 지속가능성에 입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저곳은 빈집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곳인데 이화동 주변은 바로 옆집인데 저기서 걸어서 30m 안쪽에 낙산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빈집 매입해 가지고 저기다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 현실인지도 의문이고요. 완전 세금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재생이라는 게 주거재생이 있고 산업재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주거재생에서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혜택을 줄지를 봐야 되고, 산업재생에서는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하면서 도움을 주고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 놓고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하니까 지역에 맞지도 않고, 마치 제가 김호평 위원 옷을 입어서 몸에 안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아마 성곽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재생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인데 저렇게 재생에 맞지 않게 일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된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저곳은 성북구에 있는 마을사랑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기 또한 공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기도 보면 박스가 다 쌓여있어서 박스를 한번 열어봤더니 그곳에 주민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시설로 되어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박스가 다 비에 맞고 햇볕에 절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비가 새 가지고, 다음이요. 화장실 또한 저렇게 전구가 계속 합선이 나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이요. 옥상에 올라가보니 에어컨도 저렇게 다 방치되어 있고, 다음 다음 다음, 끝인가요? 이게 지금 재생사업의 현실이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에 기여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라도 정비를 하셔서 진짜 지역에 어떻게 녹아들어갈지 어떤 커뮤니티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장님들에 대한,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님이든 간에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장들은 어차피 4년 지나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아서 지역주민들은 계속 사셔야 되는데 그곳에 도움되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금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맞춤 현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저희가 자치구에 위임해 주는 걸 적극적으로 했고 어느 정도 다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운은 2009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4년도에 기존의 대규모 통합개발이 아닌 171개의 중소 규모로 분할하여서 정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이 나와야 개발할 수 있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곳은 산업에 대한 재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PPT 되어 있나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저곳이 산업생태계로 되어 있는 기존의 세운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쪽에서는 청계천 산업생태계 살려내라, 소상공인 죽어간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어느 무슨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처럼 붙어있는 포스터 같이 보이지만 저곳은 세운이라는 곳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청년과 장인이 만나 가지고 기술 전수도 되고 한다는 좋은 뜻으로 다시세운부터 뒤쪽 세운 구역까지 다 그런 이름하에 재개발과 재생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운 3-2구역 5차 협의체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들의 이주가 가능한 내년 2022년 3월까지 건물 인도 및 명도소송의 결과로 인한 강제집행 유보할 것, 세입자의 이주와 관련된 새로운 소송, 통장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금지할 것, 관리계획 처분인가 후 요청이 있을 시 이주와 관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세입자의 최종이주 관련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서울시 중구에서 세운에 있는 세입자분들과 사업자와 구, 민관이 다 합쳐져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다음 넘겨주세요. 저곳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시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알다시피 공구라든지 쇠로 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들고 2층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골컨테이너 몇 개 세워놓고 저기로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그나마도 저 장소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주하지 않아서 빈 곳도 있습니다. 저곳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주하고 싶은 사람, 이주하기 싫은 사람이 서로 치열하게 있다 보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잘 보이려고 줄서기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 세운은.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일부는 좀 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실도 듣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곳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옆에서 철거하던 도중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당일에 때마침. 그래서 저렇게 구멍이 뚫린 건물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렇지만 구멍이 뚫린 저 아래층에서는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다음 넘겨주시고요. 외관입니다, 아까 무너진 건물의.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동영상이 있을 텐데, 다음 넘겨주세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안 되나요? 그거 꼭 틀어주셔야 돼요.
잠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은 산업재생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들어왔던 것은 카페하고 식당입니다. 유명한 무슨 식당들, 카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마치 재생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권리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더 비싸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50만 원 산업생태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치면 카페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장인들을 내몰게 되고 새로운 카페라든지 식당을 유치하고 싶어하겠죠. 나부터도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데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카페들이 나가게 되어도 권리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재생의 피해예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생이란 이름으로 좋게 하려고 했지만 정작 피해는 원주민들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영상 되나요? 한번 틀어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자료 동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 건물에서 물통이 손을 놓는 순간 아래로 또르르 굴러가는 영상입니다. 건물이 기울었어요. 서울시에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잭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할 때도 조심스럽게 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저런 안전조치 하나 없고, 산업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위험에 내몰리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게 아까 설명드린 카페들이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또 넘겨주세요. 저는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철거하기 전에 철거예정이라고 저렇게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주대책도 안 서있고,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시행자대로 급하니까 저곳을 밀어붙여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몰고, 통장압류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통장도 압류를 하고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 내일 법원에 가야 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자 역할을 하고 중간조율을 잘해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잘 살리고, 또 너무 낡고 위험하니까 새로운 현장이 생기고 그곳에 다시 산업생태계가 피어나야 되는데 지금 세운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사업구역 현황을 봤습니다. 사업구역 현황 너무 잘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빨간색은 해제구역이고 초록색 연장구역, 보라색은 추진구역, 완료구역으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것은 이상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장구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더 낭비되지 않게 뭔가 지침을 빨리 수립해 주셔야죠. 서울시에 문의하면 용역한다 뭐 한다 결과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셔서 피해가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원주민 재정착, 특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재정착시키는 문제는 일단은 공공임대상가 이런 걸 통해서 순환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조금씩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운상가에 현재 카페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부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산업생태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융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자 이런 쪽이 조금 쇠퇴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세대들의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믹스시켜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철거문제 또는 이해관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민간재개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던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한참 추진하던…….
○김종무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이 태동된 게 뉴타운 전략의 일환으로서 재구조화 이거 이뤄오셨지 않습니까, 재구조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종무 위원 뉴타운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적용됐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시 도시재생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저도 새로운 재구조화 부분들에서 사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주문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물론 균형발전본부는 아닙니다만 주택정책실하고 저층주거지에 온갖 공공재개발, 일명 민간재개발로 가면서 제2의 뉴타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이 도입되었는데 또 도시재생을 막상 시행하다가 제2의 뉴타운 광풍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년의 예산 방향들을 보면 도시재생 부분의 길을 꺾어 놓고 다시 고병국 위원이 보여줬던 것 같이 정비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비 방향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빈집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서울시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들의 큰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지요. 지금 재생실에서 균형발전본부로 바뀌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시가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부서만 바뀐 거지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게 아닌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실현하는 정말 중요한 주체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바꿀 때 꼼꼼함이 너무나 부족하세요.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세요. 지금 도시재생 재구조화하고 골목길 재생 재구조화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아까 임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와 다르게 대변인실에서 또 시장이 왜곡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의원으로서도 당연히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아마 오 시장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게 시의원들의 역할인 거지요. 그러면 그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재구조화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당연한 응답의 내용일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필요하다 한 70% 정도 되지요.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가기를 원하나요? 개발과 정비와 보존, 재생을 조금 융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에서 도시재생 올인하고 도시재생에서 또 뉴타운으로 올인하는, 정비사업으로 올인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것은 신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되어야 되는 그런 양상인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생활SOC 그러면서 각종 저층주거지에 편의시설을 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여기에서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치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 나가줘야 되는 거지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골목길 재생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골목길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56개고 여기에서 재개발되는 곳이 한 세 곳 그다음 직권해제가 된 곳이 한 열 곳해서 열세 곳은 골목길재생 선정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빠지고 나서 그러면 46개 중에서 공사 완료가 11개, 공사 중인 곳이 4개, 공사 발주가 8개, 실행계획이 23개입니다. 그리고 해제를 할 곳, 앞으로 추진할 곳을 언급해 놓은 것이 이 골목길 재생, 재구조화 사업인데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본부장님은 전임 과장님들이나 전임 본부장님이 하셨을 때 골목길재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를 받았지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의원들은 골목길 재생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가장 주민들과 붙어 있는 우리 시의원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바로 연접하신 분들은 주거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또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의 방향에서 지금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로 방향이 갑자기 턴이 되면서 이러한 해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하냐고 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일단 스톱해라, 스톱해라 그리고 거기가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투입 비용은 다 환수하겠다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환수할 계획은 사실 철회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철회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철회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 이렇게 어설픈,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니, 굳이 그걸 공표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보를 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어설프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종무 위원 초기에 도시재생을 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골목길 재생도 말씀대로 어떤 이유로 취소됐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취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수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을 주거지재생에서 투입된 100억짜리는 거기도 환수를 해야지요. 여기는 10억이 들어가고 거기는 100억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달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스톱이 됐습니다.
물론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신청한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뉴타운 때도 그렇습니다만 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다 갔나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절반 정도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골목길 재생으로 선정되어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은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기대하고 조금 이 골목은 달라지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철거까지 보통 얼마 걸리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공사하는 기간이요?
○김종무 위원 네, 재개발 신속통합으로 간다고 해도, 신속통합으로 간다고 해도 지정되고 나서 아마 철거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일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중지를 하지요?
여기에 보니까 해제의 기준도 완료 후 5년 이내인데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가 완료인지를 모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중지시킨 것은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나…….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은 일단 살짝 보류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 지역만 보류를 시킨 것이지 다른 지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거군요. 재구조화 계획이 잘못된 거군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중지 보류시킨 것은…….
○김종무 위원 이게 부시장 방침 아닌가요? 이런 게 부시장 방침으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부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가 환수하겠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무 위원 어떤 부분이 제가 오해를 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당초에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철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철회 해제요건에 대해서는 대폭 제한을 안 두었고요 그다음에 환수하는 사항도 없었고, 다만 최근에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류해 달라는 사항은 요청을 해 놨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사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으로 생각을 하고 신속통합으로 가더라도 철거까지는 5년이고 또한 이게 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선정된 곳들은 보내줘도 무방하다 그걸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몇 개월 차이니까요 몇 개월 후에…….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재구조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다고 하면 정말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지정된 곳들 중에서,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 판단하건대 여기는 재개발이 어렵다, 상가도 많고 여기는 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고려를 해서 골목길 재생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계획 민간재개발 신청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민간 재개발로 여기는 빼라고 했는데 일단 넣겠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됐는데 동의율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일부 구역변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엄청난 갈등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일단 선정되는 절차 과정 속에서는 중지를 시키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선정된 곳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줘도 무방하다, 왜 일단 선정되고 나면 아무런 투자도 안 됩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아무런 투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가면 다행인데 못 가면 거기는 완전히 슬럼이 되어버립니다. 회복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억 정도 부분들은 결단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의회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선정된 지역에서 저희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정된 지역에서 지금 획일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베껴 쓰기를 하면서 그냥 지역에 복사판으로 이렇게 입혀나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좋은 안을 마련해 주세요. 선정되어온, 행정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시를 믿고 그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사업내용들을 좀 바꿔서라도 약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디자인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입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곳들도 거기가 잘하고 있으면 사업 내용들을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주는 게, 서울시하고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시민들이 약속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약속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철회한 2개 지역은 주민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불가피하게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철회를 하세요. 당연히 철회를 해야지요. 주민들이 싫다는데 왜 해 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정하는 기준들, 한동안은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주택공급활성화라는 제2의 뉴타운 강풍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층주거지 사실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상업지역 선정하든가 안 그러면 고도지구나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곳 이런 곳밖에는 선정이 안 돼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골목길 재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재개발 강풍이 불기 위해서 사실 지역의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효과지 않습니까.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 어느 정도 형상이 괜찮은 그런 지역을 더 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촉진제로 나가줘야 되는 거지요.
선정지역을 앞으로 계획의 선정에서도 무조건 낙후된 지역, 낙후된 지역 이런 곳들만 하지 말라고 예전에 도시재생도 말을 했지만 골목길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오해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을 모두 앞으로 개발정비를 하겠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그곳도 사실 한 번도 정비구역에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20억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추동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아주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골목길재생이라도 도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취지가 도입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걸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로 도시재생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적합할 겁니다.
○김종무 위원 당연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래서 그런 모델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정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양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위원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본 영상 지금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굴러가는 게 보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저 건물 안이 기울어져 가지고 물병이 저렇게 굴러갈 정도입니다. 손으로 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놓는 순간에 데구루루 굴러가는데 건물이 저렇게 기울어질 정도로 옆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낡은 건물에서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세운상가의 현실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는 저렇게 눈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했고요. 저 세운상가에 대한 것 아까 해제되는 구역과 해제되지 않는 구역에 대한 것들을 나눠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의 일원인 GBC타워랑 GBC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들을 보면 연내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당초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에서 50층짜리 건물로 나눠 짓는 변경안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는 조금 접하고 있는데요 GBC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105층 1개 동이 아닌 50~70층 2~3개 동을 짓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설계변경에 반대한 강남구청을 설득해서 이 안을 다시 서울시에 낼 거라는데,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100층 넘는 건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50~70층 건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건 저희 쪽보다는 아마 건축 인허가 맡고 있는 주택실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저희 사업하고는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이 되면 관련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것도 있겠지만 GBC센터라는 하나의 서울시 랜드마크로 100층 넘는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이름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산타워나 63빌딩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게 되면 1931년도에 100층 넘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그 이후에 준공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1931년도보다도 못한 실정인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한 것은 주택정책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타협은 없습니다. 왜, 재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어렵고 뭐한 상황은 있지만 현대차는 올해만 해도 흑자 전환을 하고 영업이익 1조 6,000억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대기업들을 걱정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난관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큰일들을 대기업에서 할 때 또한 시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동대로 지하공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의 토지대는 무척 상승할 겁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도 현대 GBC센터는 그 이상의 토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누린 만큼 대기업에서 서울시에 희생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꼭 말씀하시고 목소리를 내셔 가지고 원안대로 105층짜리 건물이 들어가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서울시에 기대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영역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공공영역이 무조건 민간영역에 다 관여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본부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가 지금 한 1,1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1,000억은 일단 넘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전석기 위원 그런데 공정을 보면 데크 신설이나 정비 그렇지 않으면 공중보행로 그다음에 큐브 조성, 거점공간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 말고 더 큰 사업이 또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주로 보행데크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세운상가 현장에 자주 가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두세 번 가봤습니다.
○전석기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 기억으로 두 번인가 세 번 그 정도…….
○전석기 위원 가보신 소감은 어떤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여러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보행데크가 있던 곳에 대해서는 안전측면에서 놔주는 것도 괜찮은데 새로 신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을 받았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뭘 느꼈느냐면 아직도 서울도심에,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환경을 가진 건물들이 너무 즐비하게 많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천만 도시 서울수도에 이런 건물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8개 통합개발을 시도했다가 171개의 중소 규모로 했고요. 지금은 135개 정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주변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사대문 안도 되고 도심지 그런 건축물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 건물들이 개발이 안 되고 환경정비가 안 되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정비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사업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거기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심부의 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높이 규제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것도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우리가 역사도심부 해 가지고 90m 높이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사대문 한양도성 안 경관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높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는데 경관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경관은 사실 사대문, 사소문으로 올라가서 봐도 경관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살릴 만한 경관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이 문제 또 어떻게 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인지, 또 신산업 측면에서 그쪽에는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이 문제, 도시계획 건축규제 완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석기 위원 도심이라고 해서 굳이 층수가 낮아야 된다 그런 건 동의가 제 상식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가도 훨씬 높아요, 거기 도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축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건축주들이 억울한 심정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서울 도심지 정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일단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따라서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앵커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요. 그다음에 거점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점검은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초반에 거점시설, 앵커시설 해서 한 59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너무 조성하는 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주체나 운영 체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소규모인 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합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로 내려다 주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이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현재 종합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사업의 목적에 또 벗어나는 그런 거점시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유지관리비를 계속 투입을 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자치구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좀 넘기고요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결국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재생기업 같은 경우에 좀 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일자리 관련된 시설은 조금 그 분야에 특화시켜서 그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하고 생활SOC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건물을 구입을 하는데 20년 이상 건물이라도 어떻게 보면 골조가 구조상 굉장히 안전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빈집을 매입해서 일단 철거를 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철거도 하고 괜찮은 것은 리모델링도 하려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건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 임대주택도 짓고 생활SOC 시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은 건물들도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 철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란 말이에요,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거는.
기존건물을 이용할 건 이용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개축을 하면서 한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더 비용에 효과가 있으면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비도 보조를 해 주면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혜택이 건축주한테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혜택을 세입자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 혜택을 받은 집에 대해서는 어떤 전세나 그다음에 월세 이런 거를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세입자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그만큼 혜택 본 만큼 세입자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문병훈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어도, 본부장님이나 이런 장이 바뀌어도 그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수요입니다. 니즈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거는 흔들림 없고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틀린 거는 제 생각에 지금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맞는 건 지금도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틀린 게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해보자, 맞으니까 조금 더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고 좋은,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조정이 돼야 하고 방향을 조금 설정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도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집행부나 큰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버전2 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발표한 거 저는 그 방향전환 되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으로서의 보전, 보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이라는 이 명칭이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와 닿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태극기라는 용어가 특정 어떤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용어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몇몇 오류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의를 위한 용어들이 이렇게 한번 부정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본부장님으로 앉아 계신 서 본부장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이 보존으로 너무 각인돼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병행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의가 잘 안 나오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됐습니다.
해서 제 본질의 좀 하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빈집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총 여덟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게 잘 개선이 됐느냐를 따져봤더니 일부 개선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가지 이상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로우데이터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주택유형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 평당 단가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감정평가 기관별로 평가액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제출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로우데이터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되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미 챙겨 가지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를 올해 똑같이 또 한 번 더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리하셔 가지고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활용계획은 지금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문병훈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만 준공하고 나서 그 얘기는 좀 따로 하도록 하고요.
올해 빈집 매입현황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 실태조사 시 빈집 등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매입한 빈집들을 보면 총 41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실태조사상 등급 산정이 되어 있는 필지는 5필지밖에 안 됩니다. 36필지는 실태조사상 빈집 등급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실태조사 당시에 이 빈집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빈집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때는. 이게 빈집이 아닌 빈집을 지금 매입을 해 놓고 빈집을 매입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SH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SH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거 SH가 SH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 예산할 때 이 돈을 줄 테니까 SH가 사업을 해서 잘 진행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저희들 책임이고요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도 체크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등급을 산정, 그러니까 빈집이 아닌 빈집을 사놓고 지금 빈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빈집을 살 때는 활용계획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 따른 등급을 확인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활용계획이 나오고 그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빈집 실태조사에서도 등재되지 않은 빈집을 사놓고 활용계획조차 없으니까, 빈집을 저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오면서부터 빈집을 유심히 봤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빈집 얘기를 해야 돼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감정평가 할 때 제가 보정계수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한 번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올해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 답변 온 게 감정평가 업체 대표와 건축……. “SH공사에서 보정률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어요, SH공사의 답변을. 그래서 보정계수들을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빈집을 매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것을 점검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관련 법령, 규칙 이런 사항,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참 본부장님 답답합니다. 이것은 작년 답변 수준보다 못 해요, 지금.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짝 생각나는 것 가지고 와서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본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적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니까 검토해서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금 1년 지났습니다, 1년.
그러면 올해 매입한 41건들은 이런 것들도 검토 안 되고 또 41건 매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5억씩 주고 샀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억을 그냥 날리신 거예요, 검토도 안 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SH에서 예산 낭비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문병훈 위원 SH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부장 자리에 앉아계시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200억이 넘는 몇백 억이 되는 사업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8년도에 빈집매입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2,000억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다른 분이시겠지만. 그게 줄고 줄고 줄어서 몇백 억 수준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작아져서 이게 작은 사업으로 보이겠지만 몇백 억 사업이면 작은 사업 아닙니다. 작은 사업 아니에요. 이미 매입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매입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런 질의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작년에는 틀리다고 얘기 않고 지금 제가 틀리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틀리잖아요.
이것은 행정력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정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게 몇 %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40조 예산 중에 90% 이상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잘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5%, 10%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하여튼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루틴하게 돌아가는 이런 행정력을 잘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께서 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정계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체 대표하고 건축사업가가 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오전 질의나 지금 본부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죽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사업들에 대해 집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균형발전본부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 청산인으로 오신 겁니까?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에 대한 청산인으로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전혀 오해시고요. 아까도 계속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생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저희들 가는 거고요. 다만 보존 중심에서 개발과 정비를 병행해서 가겠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 지적사항 포함해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대안이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미 계획이 수립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김호평 위원 검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 검토도 하지 않고 그러면 뭘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 기존 사업들은 스톱시킨 건지 검토내용을 달라는데, 위원님들 얘기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검토내용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내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실은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계획 수립 안 하셨잖아요, 아직?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일부는 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일부 된 것들은 뭐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8개 지역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변경계획이 필요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정비사업이라든지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방향을 심도 있게 보겠다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좀 전에 질의했을 때 했던 것의 동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활성화계획이 끝난 곳들, 실행이 끝났던 곳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필요하다면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들은 계획 수립이 안 됐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본부장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립단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김호평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야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게 가장 적정한 방법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공동체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저의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자꾸 본부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절차나 정책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변경계획 수립된 거나 아니면 새로운 활성화계획의 수립이 완성된 게 없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활성화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 곳들은 2년이면 끝날 거 지금 4년으로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이 아니라 청산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의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돈 들여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패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획수립 없이는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는 부서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시민들에게는 우리 부서는 특수해서 수립 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고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건 시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 뭐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들을?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주민들은 체감도 차원에서 먼저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고 주민들 핑계 대시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면 주민 핑계 대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면 원칙을 제시하고, 주민분들 모두가 동의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동의하는 건 쉽지 않지요.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재생센터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계속사업을 축소하거나 내지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들어갔던 예산의 매몰비용보다 이 사업을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시민에게 공공의 이익이 크겠다고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계속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필요하면 중단을 할 수도 있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의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행정의 영역에서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호평 위원 임의로 필요 없다고 막 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그 절차가…….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변경계획은 절차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증인선서도 하셨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변경계획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김호평 위원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평가도 없이 임의로 누군가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해서 막 그만둘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거지요, 계속사업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 오고 난 다음에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균형발전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에 있어서 사업 일수가 늘어나거나 예산이 축소됐거나 기존에 했던,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다 밟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평가를 했고 그 평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다 제출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생사업에서 사업을 삭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소유…….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말로 하지 말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뒤의 분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해 못 하셨으면 이 시간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한번 저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오세훈 시장님이 사회주택 관련되어서 오세훈TV에서 얘기했던 것 다 보셨죠? 다 보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음…….
○김호평 위원 네, 다 보셨습니다.
SH가 사회주택 위탁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회주택 위탁업체들 일부의 일탈이나 아니면 특혜 그리고 방만한 운영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불법이라고 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사회주택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은 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실과 관계없이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시장님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사회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SH가 빈집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긴 하죠, 균형발전본부에서 위탁을 줘서. 빈집이 아닌 빈집을 매입한다고 예산을 쓰게 된 것 절차 위반 맞죠? 절차 위반 맞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맞지요? 세 번째, 방만하게 운영한 것 맞지요, SH가?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김호평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빈집 활용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점 안에서 나왔던 올해 매입한 40몇 개 중에 빈집이라고 확인된 건 5개밖에 없다 그리고 계획수립이 안 됐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여쭈어 볼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걸 확인을 해 봐야 제가 답변을 하지, 그걸 전제로 하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얘기만 들으세요. 문병훈 위원님이 확인 안 해보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이 미처 다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 확인 안 하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어차피…….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으세요. 이게 맞다, 문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SH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기업이고요 절차를 위법하게 집행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곳이어서 횡령배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세훈 시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없어져야 되는 기업입니다. 맞지요?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만약에 SH가 집행한 게…….
○김호평 위원 빈집 활용 이게 맞는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과 내용상으로는 돈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못된 기업입니다, SH 기업은.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종합감사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못된 기업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출자출연하면 안 되지요, 본인의 워딩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시고요. 만약에…….
○김호평 위원 지나친 비약이 아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SH가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김호평 위원 1원과 100원과 10억과 1,000억 가치는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지켜야 될 가치는 공정함과 공평함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 안에서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해서, 사업의 금액이 회사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게 곧 편파이고 특혜이고 부정부패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관님 광화문공사 언제 끝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유물 지금 어떻게 다 발굴이 되었나요, 아니면…….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네, 보존계획은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 심의가 완료돼 있으니까요.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월대랑 다 가서 보셨지요? 건축물 맞습니다. 광화문에 건축물 지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광장에. 그래서 세월호유가족들 기념관 이야기할 때 건축물은 안 된다 이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월대는 지붕과 벽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대 복원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 19일 부임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노동정책 그쪽 담당관에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노동민생정책관 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그 당시는 박원순 시장 때였고요 지금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현직에 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의 도시재생하고 오세훈 시장님의 도시재생하고 차이는 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갈등이 야기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지요,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딱 그것만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택 공급의 문제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정비 쪽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비가 정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수요, 요구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비지역을 조금 가미시킨 그런 식으로 병행시켜 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박원순 시장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그렇게 딱히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상임위원회 회의나 행감 시에 지적했던 14개 사항을 발췌해서 서울시 대변인한테 자료를 줬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소통했어요?
아니, 균형발전본부에서 먼저 줬어요,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대변인실에서 총괄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아니, 총괄 작성했는데 시장님이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 그걸 좀 정리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균형발전본부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 몰아내기 위해서 시장의 정치적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닐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무튼 이건 대변인실에서 총괄 작성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소통은 했는데 책임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균형발전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발전본부장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근거는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근거에요. 법령과 조례 아닐까요, 법령과 조례가 근거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게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령과 조례에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거기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안 얼마나 제출되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2~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존 대비해서 73% 대폭 삭감된 거 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 가지고 30% 안되는 예산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좀 설명을 드리면…….
○노식래 위원 아니요, 됐고요.
계속해서 여쭤보면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근로 근무자들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으니까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원이 한 70, 80명 정도 됩니다. 7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37명 정도가 현장의 도시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집수리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인데…….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계약직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계약이 해제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계속 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했다시피 서울시가 인력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해고하고 그 책임을 자치구로 넘기는 책임 회피에 불과한데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노식래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용산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신흥시장 현대화사업 혹시 장양규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현장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목표는 알지요, 12월까지.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현장도 다녀오셨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올 12월에는 신흥시장 현대화 사업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또 10분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그것도 올 1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이것 역시 올 1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사자성어 중에 허장성세라는 말 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노식래 위원 뜻이 뭐지요?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때 시장 보고내용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첫 보고가 5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는 아마 그때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보완발전 추진방안에는 4월 23일에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방안을 보고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는 보고 내역이 빠져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시장님 보고를 하다 보면 사실 정식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감사 말씀이십니까?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 지적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출근하자마자 광화문광장에 무슨 이상 있는 것 같이 확대 생산하고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고내용이나 감사결과 보면 빈 수레만 요란하고 그런 결과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해서 광장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시기였고요. 시장님이 막상 들어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감사 파트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장님이 감사 기능을 사유화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아무튼 균형발전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니까 흔들림 없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정말 더 열심히, 박원순 시장 지우기만 열심히 하지 말고 시민을 두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를 하지 못하셨던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서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질의순서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본부장님이나 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다시 저희가 티격태격 옥신각신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거냐 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큰 맥락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서 해고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임기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냐 해고냐 부당해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본부장님이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지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본부장님께서 노동정책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식견이 넓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역 집수리지원센터의 근로계약서를 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 모 씨의 근로계약서인데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무슨 임기를 이렇게 6개월 고용을 하느냐 6개월 계약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 회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2021년 7월 1일 고용된 직원이 사실상 2021년 9월 27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한 지 3개월도 안되어서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는 차원도 있긴 하지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계약갱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로계약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 간에 내가 재임용, 갱신될 수 있겠다는 어떤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박 모 씨의 경우를 보면 내가 그냥 6개월 근무하고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추경으로 사업비 예산도 늘려 집수리 상담건수도 폭증해, 그러면 당연히 재임용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채용 당시에 채용공고문을 보면 연말에 평가해서 재임용될 수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결국은 법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해 보면 지역 집수리지원센터의 이런 계약해지가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계약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통보 예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지원센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구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한두 명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치구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도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계약해지를 9월 27일에 통보하기 전에 사실은 주거재생과와 주거환경과 사이에는 지역 집수리지원센터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논의가 됐지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2년 초과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오간 공문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재생과에서는 주거환경과에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도 집수리지원센터 코디들의 인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제안을 한 건데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을 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는 없다 사실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계약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초과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자체가 지역 집수리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향후 집수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서면 인력운영에 대한 대안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생센터 내에 집수리 이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재생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집수리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채용공고를 낸 것도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체로 했는데 사실은 또 계약해지통보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사업비는 주거환경과 사업비로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어떤 새로운 플랜이 아직은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그런 과도기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1년은 현행대로 집수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 새로운 플랜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내후년부터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종로의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출신의 장상기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요즘에 힘드실 것 같아요.
보도자료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잘했습니다. 문제되는 것 지적해서 시정해 왔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행정이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고병국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로드맵도 없고 지금 당장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말 준비해서 하셔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집수리센터 인력 한두 명만 자치구에서 해라 그러면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다 나서 가지고 기자회견 안 합니다. 모든 예산 자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을자치센터부터 모든 사업들 자체를 이제는 지원 안 하겠다 자치구에서 해라, 70% 감액하겠다 50% 감액하겠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선정해 갖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해 놓은 사업조차도 못 주겠다, 계획은 수립해서 다 예산 해 놓고 나서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사업을 하다 보면 기초 단위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고…….
○장상기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 저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거기에서 저도 12년 동안 지역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하냐, 나중에 절대 시에서 자치구에다 안 넘겨줄 테니 예산은 지원할 테니 사업 하라고 해 갖고 억지로 맡아서 하는 사업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일망정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 판단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100% 시비 지원하는 것 내년에는 50%밖에 지원 못 하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아니면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판단하게 해 줘야죠. 갑자기 예산철에 와 가지고 그 전에 9월까지도 말이 없다가 8월까지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것 다 예산 못 주겠다 이것 정리하겠다, 센터 민간위탁도 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집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부터…….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본부장님께서는 감액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선정했던 데도 지금 현재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하겠다는 것도 1~2년 뒤로 늦춥니다. 예산편성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있는지, 또 선정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사업들, 미루고 있는 사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 때 다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참고로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33~34%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년 집행률을 보게 되면 50 내지 60%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감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애초부터 계획을 하다가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못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행하게 만들어야 되죠. 애초부터 진행 안 될 거니까 예산 안 줘,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편성된 것, 증액되는 것, 사업을 선정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선정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공고 나갔고요.
○장상기 위원 이것도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에.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토대로 지정을 해 놓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또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11월에 선정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것도 아마 재구조화 거기에 맞춰서 사업유형을 정치하게 다듬은 측면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처음 애초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 사업하겠다고 예산 받아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쪽으로 다 넘어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산업 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다 넘겼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 넘기고 나머지 부분들 지금 안 넘어갔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나머지 주택 용지라든지…….
○장상기 위원 공공지원센터, M-융합캠퍼스 관련해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캠퍼스는 넘어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지원센터도 넘어갔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로 분양한다고 규정해 놓고 법령에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권장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 5월에 감사원의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 기부채납은 부적격하다 해서 결국은 2018년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공기여 하는 부분으로요. 그래서 이분들 입주기업들이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여지요. 그래야 토지대금의 9%인가요 몇 %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5% 아니면 시설로 했을 때는 9%까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런 감사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공공지원센터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합니다. 부지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건 위원님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종합감사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곡입주기업협의회에서 공공지원센터 부지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이 3,528㎡해 주기로 하고 M-융합캠퍼스 부지는 4,495㎡인데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 산업용부지 또 D32-1 2,485㎡는 주식회사 대상 외 10개 기업이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못 하겠다고 지금 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센터는 당장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 토지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설사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넘어갔더라도 여기서 다 챙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공구 준공됐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1공구는 준공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2공구는 언제 준공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올해 말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3공구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3공구는 내후년 정도 예정인데요. 한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정산은 SH에서 하나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전부 관여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이건 서울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사업 시행자가 SH였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거는 보고를 안 받나요, 1공구 사업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이 얼마 남았다는 게 안 나오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출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SH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SH 자체 예산이 아니라 택지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보통 남겨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요 주택실에서 SH를 총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임대주택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산해서 지자체로 안 줍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SH가…….
○장상기 위원 본부장님, 택지개발을 해서 준공하고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개발이익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 남으면 그중에 반은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가져가고 반은 기초단체에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장상기 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 사항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얘기인데 그것은 아마 주택실에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마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공구 준공하고 2공구도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못 하고 있으면 또 여기 안에서 택지를 분양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출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돼요. 저도 SH에다 얘기하겠지만 SH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급하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3공구까지 다 끝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위원님 지적사항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저 추가질의 다 써도 되지요?
○부위원장 노식래 네, 진행하시지요.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균형발전본부에 랜드마크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색역 일대 개발지라든가 아니면 김포공항 혁신지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건축형태나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할 때 좀 넣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의 의도가 어떤 건지 나중에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권역별로 신성장 상황에 맞춰서 건축물 같은 것은 당연히 랜드마크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안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맡아서 하겠지만 지금은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발코니를 오픈 발코니로 해서 완전히 넓히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개발하는 지역에서도 특히 랜드마크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대비, 선제적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수색역 일대라든가 앞으로 김포공항 혁신지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그리고 또 건축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포함을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출신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전임시장의 유물처럼 생각하면서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균형발전본부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축소시키고 미적거린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눈치를 본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질의를 예전에, 마장축산물 일대 도시재생사업 이게 매년 이월되고 감추경이 거듭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축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생사업이 아무래도 주민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
○오중석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난 9월 추경 심사할 때 철로변 주변 환경개선사업 축소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우선 급한 12개소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협의하기로 추진을 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이 119개소에서 12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12개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인 107개소는 별도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성동구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정비계획은 따로 언제 수립하실 예정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수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불법건축물 정비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절대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12개 정도만 먼저 선정비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 말씀은 정비를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불법건축물이 119개나 있는데 그중에 10%에 해당하는 12개만 정비하겠다 이건 사실상 시장정비사업구역 외에는 포기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축소되면 도시재생사업에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일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불법 정비 외에 나머지 앵커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앵커시설보다는 주민들이 가장 1순위로 원하는 게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특히 축산물시장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위생이 안 좋은 곳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데요.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가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안 된다면, 어렵다면 기존의 수립 추진했던 악취문제 해소사업 이건 좀 지속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거기 불법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비를 할 때 생존권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강제집행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중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변화되는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악취문제 해소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방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주변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추진이 되게 되면 불법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조금 협상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 12월이 끝이니까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균형발전본부 최근 5년간 발주용역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128건 발주했는데 수의계약이 61건입니다. 내년 전체 용역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3년간 7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이상이 되고요. 물론 총 건수는 그 해 경기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전체 용역에서 1억 원 이상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 32%였는데 2018년 55%, 2021년 58.3%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이건 아까 김경 위원님도 질문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유찰되고 결국 한 업체밖에 안 나서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유찰과 단독입찰이 합쳐서 83% 정도까지 됩니다, 실제 수의계약 주요 사유가요. 일단 단독입찰도 세 번째로 높고요.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려고 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인데 이게 상황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의도는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제안을 한 업체와 계약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계약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수의계약 중 74%가 재공고 결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용역에 대한 공고기간이 짧았다든지 아니면 과업내용과 범위에 비해서 용역비가 적었다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소 계상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난 5년간 용역 관련해서 입찰공고일이나 입찰마감일자, 수의계약사유 이런 것이 자세하게 수록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관련해서 지금 임시이주를 위험건축물 거주자들 중에서 희망자들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본부는 921가구가 이주를 하고 195가구가 아직 거주 중이라고 저한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이주 현황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하고 시행사인 SH의 자료가 달라요. 위험건축물 임시이주현황 균형발전본부 921 그리고 SH는 388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19년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2019년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SH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시점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계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서…….
○오중석 위원 2019년 이전 이주가구 포함 여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 가구수와 연도별 또는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거지보전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둥지 내몰림 해소입니다. 원주민을 토지주와 세입자로 나누어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백사마을 원주민들의 연령대나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통계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거주할 것으로…….
○오중석 위원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고 저소득층이겠죠.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국가 보조금 받는 이런 분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S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임대료를 내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련해서 법령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직 추진된 건 없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언론에도 계속 몇 차례 재정착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거지보전사업인데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둥지 내몰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SH공사와 각종 방안을 강구해서 상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동대문 출신의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답변으로 시장 보고 자료는 비공식 자료여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고 방침받는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신다든지 또는 의회에 대비해서 사전 검토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 검토회의,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정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비공식 보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공공기록물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하실 권리도 없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했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몇 번 정도 시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수시로 수시로, 한 달에 서른 번 정도 보고했다 그러면 횟수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에게 몇 번 정도 보고하셨을까요? 한 달에 대략 몇 번 정도 보고드린 것 같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글쎄요 그건 딱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경선 위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어느 시기에는 보고가 조금…….
○이경선 위원 제일 보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까지 갔던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고 어떤 때는 잘 보고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간 달에는, 몇 월에는 내가 시장실을 몇 번 정도 갔던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대략 떠오르는 게 내가 시장님 처음 오고 나서 7월 정도에는 시장실에 한 열 번 정도는 갔던 것 같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요. 한 일곱 번이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글쎄요 초기 때는 아무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업무를 정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고가 덜했던 것 같고요. 조금 업무파악이 된 이후에는 보고가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씩 몇 번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장실을 대체 몇 번을 가시길래 몇 번 정도 갔는지가 대충 기억이 안 나세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 갈 때도 있고 두세 번 갈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꼭 공식보고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급한…….
○이경선 위원 하루에 한 번 간 걸로, 하루에 여러 번 간 건 하루에 한 번이라고 치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글쎄요 많이 이루어질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번…….
○이경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번, 네다섯 번 그 정도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또 뭐 없을 때도 좀 있고…….
○이경선 위원 한번 가시면 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지시사항을 받고 나오는 경우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코멘트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주로 코멘트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식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의견 정도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본부장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10년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그걸 시장님이 다시 공부하시려면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담당 도시재생사업 직원들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2~3시간씩 현안보고 학습을 시켜드려도 현안에 대해서 다 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 말 조금만 들어주세요. 제 말은 그만큼 10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페이퍼 몇 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의 다양한 활동은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10년의 변화는요.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수많이 가서 부딪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은 종이 몇 장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균형발전본부가 시장님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고 논의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시장님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밖에 계실 때는 모든 면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만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의 역사와 시민들의 모든 면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가 지난 10년의 역사와 함께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을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그중에서 과, 성과 그리고 잘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시장님께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짧게 시장님이 감사보고서 한 장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내용도 제대로 된 평가결과 보고서, 제대로 된 어떠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안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이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따라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언론플레이만 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조금만 할게요.
본부장님이 수많은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과 포럼하시고 토론회하시고 시장님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하기 전에 저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례에 그 내용이 제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탁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원을 조정하시고 예산을 조정하실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성북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 건이 있잖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과 행안부의 질의에서 일관된 입장이에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자료 제출 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비밀자료가 아니에요.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시고, 설사 그 자료가 비밀자료든 뭐든 우선 제출하시고, 만약에 위원이 그 자료에 대해서 잘못 이용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그 위원이 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본부장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자료 즉각 즉각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내용은 다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하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서류였기 때문에 현재 있는지도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만균 위원 비공식적으로 관리되는 사안이 있고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사안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행정감사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저희가 못 보고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것만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공식은 누구를 위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을 위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시장님이 보는 문건을 위원들이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신다든지 또는 사전 예질 검토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을 보면 2021년도에 78건이 추진됐는데 용역기간 변경이 된 게 24건이나 있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대개 도시계획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더 보완 보충 발전시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구하고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다 보면 아무래도 용역기간이 좀 더 연장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24건 중에 12건이 용역비 증액 없이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이 용역비 증액 없이 연장이 된 거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 증액의 사유가 없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진행시키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책임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용역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 12건에 대해서 용역비 증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이게 올해 예산이 있는데 9월에 공모를 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임만균 위원 이렇게 하반기에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아마 예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사항도 감안이 됐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관련부서한테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만 올해 또는 해마다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이다 뭐다 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임만균 위원 이 골목길 재생사업도 지금 3년씩이나 걸리고 있어요.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 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맞지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임만균 위원 기간 단축과 함께 사업공모도 연초에 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이전 질의를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연착륙 방안 부시장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마련된 게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6월 그때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종무 위원 아니, 재구조화 사업 그거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현황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문제 진단을 해 놓으신 거고 그러면 기존 제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부분들이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산을 신규예산이나 삭감을 하려고 하면 근거,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는 삭감이라는 표현을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해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집행이 가능한 금액 정도를 반영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곳들은 그대로 가는 건데 단지 활성화계획에서 추진되는 계획들 속에서 집행될 그런 내용들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미세조정은 있습니다. 미세조정은 있는데 아무튼…….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말씀하시자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연착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새롭게 바뀌면 기존 제도를 어떻게 연착륙시켜 나갈 것이냐, 그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활성화계획들을 본부장님도 보시기에, 저도 거기에 붙박이처럼 이렇게 베껴나가는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바꿔라, 바꿔서 진짜 도움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활성화계획을 조금 시기조정을 하시더라도 바꿔 나가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4년의 기간을 잡아놓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지요?
막상 그걸 집행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고민이 되는 거지요.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성과도 미약하니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땜빵식이 CRC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서 있는 분들 탓할 부분들이 아니고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분들이 진짜 고민 고민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고민 고민해서 하시라,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기존의 제도고 그러면 신규 재구조화 부분들에서 실행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테일한 방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마련이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전략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 모집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내년도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실상 도시재생 부분들이 재구조화라고 하지만 포기를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아니, 연착륙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리고 재구조화라고 이렇게 덩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내년 초에 마련을 해서 중ㆍ하반기 정도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재구조화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화 같은 경우는 일부 소규모 정비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계획을 짰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인 곳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모델을 적용시켜보고 그게…….
○김종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부장님께서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현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김종무 위원 전략계획을, 말씀 잘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략계획이 내년 초에 마련되니 우리가 추경을 언제 계획을 해서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을 짜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올해 예산에서는 재생에 대해서 시장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52개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 포함해서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170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조금 재정리도 해야 되고 또는 새로운 모델도 정립시켜 나간 다음에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이걸 계속 확장시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옛날에 재개발이나 균촉지구 이런 사항에서 강풍이 불던 소위 말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해결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은 재개발 쪽으로 그냥 죽 밀고 나가는 형태로만 내버려두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개발은 주택정책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 도시재생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꽤 넓은 지역입니다. 이걸 기존까지는 재정투입 사업만 일부 해 왔었는데 민간투자라든가 이걸 유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도 도입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모델을 현재 찾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질의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도시재생에 대한 목표나 방향성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김종무 위원 재생과 개발은 공존해야 된다, 그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도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1분요? 30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희 올해 희망지 선정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희망지는 사실 일종의 예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김종무 위원님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지역이 현재 지정돼 있어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이 안 되는 지역 중에서 낙후된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정투입도 해야 되고 또는 소규모 정비도 해야 할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내년도에 희망지 예산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도 선정하지 않았고 내년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희망지부터 도시재생이 시작되니까 3년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런데 희망지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짧게, 저한테 30초밖에 없어요. 네, 아니오. 3년간 없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희망지사업이 한 40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거기는 희망지 다음은 본사업 가는 거고요. 올해 없고 내년 없고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신규 선정할 지역을 사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는데 재구조화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에 쓰실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한 3개 정도는 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해서 어쨌든 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금년은 불용하고 내년에 쓸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여기 1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경영컨설팅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점시설 경영컨설팅 실시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가 실태조사와 함께 컨설팅도…….
○이경선 위원 네,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거점시설 조성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개선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종합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리방안 이때까지 수립된 것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성북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중랑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사업에서 5단계 5개 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다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통상 활성화계획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까지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계획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의 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4월에 도시재생센터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시비 6억에 구비 1억 8,00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삭제가 되면 사업을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개 구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재생센터의 역할이 주민역량 강화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기능전환을 시켜서 소규모 정비라든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발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한 세 번 정도 참여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모범적이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겸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겸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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