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 소관업무를 기관 목표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장이 감사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과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실무책임자인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인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회승.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평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도 표합니다. 금년 한 해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모두의학교 운영과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김종선 국장입니다. 다음은 시민대학국 이경아 국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2019년 행감 처리 조치결과에 따르면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관리 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 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예산에 시비가 12억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나가는 예산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원 수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흥원의 과도한 인건비 예산 산정으로 인해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의 경우 보니까 잔액이 한 34%가 남아 있네요, 자료 온 거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매년 인건비의 불용액이 큰 이유는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원태 답변은……. ○박환희 위원 네, 증인인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올해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 진흥원의 인력 보충을 하기 위해서 원래 두 명 정도를 더 충원받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조직진단 및 서울시 공기업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불용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그런 등등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 이상으로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혹시 그래서 오는 건 아닐까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강좌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에 관련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게 2020년도,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고 현재 저희가 8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거의 9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도 34%,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 진흥원의 특성상 교육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은 끝난 다음에 강사료 집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집행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럴까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예산을 다시 잘 저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해마다 저희 진흥원 예산은 3개년 차 고유사업비의 금액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07억 정도의 예산에.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일정 정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계속 충당하고 있어서 고유사무에 대한 출연금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자료 준 것을 보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철저히 보고 내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잘 하는 것 봐서 진짜로 우리 국장님이 말한 대로 11월에 인건비가 다 소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 예산은 다 짜놓았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내년 예산은 우선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환희 위원 이것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반영이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줄어서 오겠네요, 감액해서?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일부 감액이 됩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동네배움터가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게 조금은 다 의미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일종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배움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배움에 갈증을 느끼는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배우기도 하는 일종의 소모임 형태의 학습 자조모임을 응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 동네배움터라는 게 설립이 된 지가 몇 년도부터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정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설립이 2019년도면 최근인데요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그 당시에 집행을 하진 않았고 현장에 있긴 했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보면 전임 시장님 때 많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강의형태의 전달방식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본인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좀 더 잘 알 텐데요. ○옥재은 위원 네, 증인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조금 보완 말씀드리자면 동네배움터는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읍면동 단위에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이 지정 운영되었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2018년도에는 동네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실천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문화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네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는 차원인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동네배움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배움터라는 것을 우리는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하나의 예를 들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릇을 만든다든지 각자 강사님들의 특기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자치구에서 서로 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동네배움터를 정말 운영하고 싶으시면, 가장 큰 취지, 이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나와서, 직능단체에 나와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이 저기도 계시고 저 클럽에 계시는 분이 이 강의도 듣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배움터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자면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같은 활동을 하고 있거나 배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돈다면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보면 동네배움터라는 걸 해 놓고도 많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많아야 5명…….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정말 진실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분들, 또 지역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이런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건 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역 간에 오히려 이해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이 건은 원장 이전에 평생교육국장으로서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여기 보직받기 전에 서호연 위원님 계시는 구로에서 3년간 부구청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긍정적인 점, 아쉬운 점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구민센터나 이런 데서 무료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비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 일종의 배움의 기능을 하는 모임이 동네배움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간의 아쉬운 점, 또 부작용도 일부 있음을 저도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일몰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저희가 잘 갈무리하고 평가해서 만약에 동네배움터 기능이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울시가 조금 백업해 주는 형태로 조금은 방향을 조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저변화, 접근성 확보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동네배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네배움터는 계획과 관리부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내실보다는 성과에 집착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단의 효율성, 결과의 효과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상향 또는 성과에 치중한 계획이 아닌 현재 상태를 분석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동네배움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자치구 대상 컨설팅은 지양하고 각각의 동네배움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 추진이 요망되며 동네배움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방금 동네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일몰로 갈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동네배움터도 그렇고 우리동네 책방배움터도 일몰로 가고 둘 다 일몰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동네배움터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 단위에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초기연도에는 세팅단계의 준비지원까지 포함한 중점지원을 하고 복수연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일몰방식이고요. 동네 책방……. ○송재혁 위원 일몰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는 일몰로 가고 자치구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계속사업이지요. ○송재혁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 경우에 서울시가 또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운영지원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책방배움터는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아마 책방배움터는…….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님. 책방배움터는 작년과 올해 2년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진흥원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유사업들의…….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우리동네 책방배움터는, 동네배움터는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이어서 가는 형태, 그리고 책방배움터는 여러 가지 예산 등의 이유로 2023년에는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대학도 비슷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은 그렇진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시민대학도 일몰로 갈 예정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은 일몰로 예상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인문 연계 시민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 위원 네. 시민대학 안의 인문 연계…….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 안의 인문 연계 사업만 일몰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인문 연계 사업은 이미 작년에 일몰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2년도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2021년도까지만 하고 일몰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 안의 인문단체 연계 시민대학은 2021년도로 종료하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책방배움터는 내년 2023년에 종료하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책방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담겼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올해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진흥원이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 주요 업무보고에 담겼다 하는 건 무언가 사업이 있어서 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행하는 사업 중에 중요하고 또 이어서 가겠다는 의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일몰해야 될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담아서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일몰로 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어쨌든 예정하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이 바뀌고 예산이 축소가 되고 아니면 다른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급하게 일몰로 전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보충말씀을 올리면요 다른 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소관 부서에서의 중점사업 중심인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보고에 넣자……. ○송재혁 위원 원장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부 사업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 보고서의 타이틀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인문 연계 사업과 민간 연계 관련한 사업을 의미 있게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인문학 사업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송재혁 위원 저는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왜 일몰로 가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전개된 과정을 보니 뭔가 충분히 준비하고 예견된 게 아니라 갑자기 진행된 것 같다 이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장학금 사업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장학금 사업입니다.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고 나오셔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 주시면.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거는 국장님이 뭔가 평생교육국장님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줄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 건은 아마 국장도, 이게 올해 사업이 집행된 게 아니고 올해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일 건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국에서 중장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의 선발 기준은 뭔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장년에 대한 이슈 중에, 그분들의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초소양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렇죠. 그 비용이 저소득층 중년의 경우에는 교육의…….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기본적으로 일단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의 50% 이하이신 분……. ○송재혁 위원 직업학교들이 있죠. 직업학교를 이수한 게 전제가 됩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수업을 일정 정도 들어야죠. 서울시가 인정하거나 서울시가 개설한 각종 다양한 기술 관련된 훈련을 이수하면, 그중에 가계소득 기준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장학재단이 있죠. 장학재단의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부분도 꽤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학재단의 기성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ㆍ고ㆍ대학생의 학업 관련된 경비 지원이 중심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장년의 직업훈련 관련된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 성격이 조금은……. ○송재혁 위원 성격은 당연히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도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장학재단이 있다면, 그리고 장학재단의 현재까지의 한계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이 사업도 장학재단이 받아서 조금 더 장학재단의 전문성을 살려가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러면 위원님, 이게 저희가 스타팅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합리적인지 한 번 더 따져보고 그 방법이 옳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플러스재단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이에 통폐합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도 전달됐습니다. 이 통폐합의 기준이 뭡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면이 없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방법을 제시했던 거고요.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방향은 지난번 다른 기회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각 재단의 고유기능으로서 특장이 있는 것은 살리고 각 재단의 유사ㆍ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기능은 특화시키고 효율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 간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대방 영역을 20% 정도 중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종의 직업훈련 관련된 기능을, 50플러스재단의 특화된 기능인데 그걸 20% 정도 같이하고 있고요. 반대로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소양교육 관련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에 질의해야 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장을 살리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통폐합이 아니라 두 개의 기관이 존립하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업무적인 효율성은 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른 사업들 좀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사업입니다. 바로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야말로 충분히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바로봉사단을 별도로 발족한 가장 큰 취지는 위기 대응입니다. 위기 대응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어마어마한 참사현장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봉사단이 언제 발족했냐면요 발대식을 올해 7월 1일에 했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와 별개로 또 하나 만든 거죠. 안심마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들어보셨나요? 안심마을보안관은 귀가 서비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죠. 안심귀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보면 2인 1조가 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심귀가서비스는 좀 오래됐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보다 더 오래된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서울시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아니면 폭넓게 다 관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거죠, 서울런. 서울런에 멘토링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동행입니다. 이미 지난해 행감 때 서울동행과 멘토링 서비스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서울동행은 무료 봉사하는 거고 멘토링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들여다봐도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 있죠.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 안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나열한 사업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고요 대상도 조금 다르고 집행하는 형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50플러스재단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장을 살리고 효율적 재배치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일부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 때문에 진흥원하고 통폐합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논리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발언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이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지금 말씀 주신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성안이 마무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중장년 종합대책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파셜(partial)로 있었던 것에 대한 존재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 중에는 뭐냐면 중장년 인구가 서울만 해도 369만 명입니다. 인구의 37% 정도가 그 세대로 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요구는 다양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디지털이나 기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지원 등인데 그와 관련돼서 고객을 타깃층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복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이.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절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업은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까 쭉 나열한 바로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서비스, 자율방범대, 멘토링 서비스, 서울동행 줄줄줄 이런 사업들이 아주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통폐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50플러스재단이 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점 중에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시너지의 다른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두 재단의 공통기능으로 총무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회계처리나 기타 사무운영에 관련된 일반 업무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인력과 자원을 사업할 수 있는 분야 쪽에 재배치하겠다는 뜻이고요. 50플러스 같은 경우에 특장이 있는 게 뭐냐면 은퇴세대에 대한 직업훈련, 그다음에 보람과 일자리를 병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파트타임이지만 일자리에 관련된 니즈, 그다음에 생의 의미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액티비티 이쪽의 요구가 강하고요. 그쪽에 대한 자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는 50플러스캠퍼스 4곳만 운영하던 것을 시민대학 캠퍼스까지 병행한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활동공간이 넓어지면서…….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시민대학은 또 반대입니다. ○송재혁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사무와 관련해서 중복적일 수 있고요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어쩌면 복지는 복지사업으로, 교육은 교육사업으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해서 사업은 몇 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나열한 사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사업이 나누어져서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50플러스재단은 단순히 직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재원과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 아까운 능력을, 지역사회를 돌아봤을 때 정년 이후에 그 기능과 능력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환원해 보자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과 기능을 하나의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그 능력 안에서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해 나가는 거지 직업교육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박원순 시장의 사업 중에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공감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 인위적으로 통합이라는 전제에 많은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의 안정과 안녕과 복지와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딱 5초만 쓰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 그대로 그게 코어기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로 올해 쓴 예산이 한 2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진흥원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올해 요청한 진흥원 예산은 100억 정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로 추가되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히려 사업들이 줄어드나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느 부분이 줄어들어서 다른 기관, 다른 사업들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일단 저희 모두의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박수빈 위원 모두의학교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동네배움터는 시에서 사업비를 12억 집행하게 되면 저희는 컨설팅이나 연수를 하는데 그런 지자체에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는 9,0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동네배움터가 이제는 진흥원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국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서울시와 진흥원의 업무역할 담당을 분리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동네배움터를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지출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동네배움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과 연수를 주로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동네배움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네배움터가 조금 더, 저희 지역은 강북구인데요 강북구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센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네배움터 사업인지 주민센터 사업인지 일반주민들은 구별 못 하고 그냥 경험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것과 조금은 결이 다른 별도의 배움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동네배움터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센터 외에 다른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강북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었던 구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아니고 별도공간인데 기본 프레임워크는 구청에서 활동공간에 대한 확보를 합니다, 구는.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동안에 구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했고요. 진흥원에서는 운영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전문강사랄까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일부 없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삼자가 같은 역할분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자치구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기도 하고 해서 간혹 기존에 구청에 있는 별도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구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다른 배움의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나름대로 기능이 훌륭하다고 할 경우에는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벌브하면 시도 거기에 맞는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전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던 방식은 지양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핸들링을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구별 차별점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제안을 하셔야지 지자체가 별로 적극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는 좀 책임회피 아닙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몰 프로젝트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 유형은 초기연도에 자치구에서 준비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초기에 장소나 기타문제에 대해 세팅할 때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인벌브해 주고 그 과정에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됐을 때는 시는 간접지원으로 빠지고 구청이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의 일몰제라는 개념이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고유업무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각종 조력업무를 하는 기능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동네배움터 공간에서 전문강사랄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또 확인해 본 바로는 동네배움터가 일반적인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규정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동네배움터가 주로 자치구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만 이용하고 일반 상업시설에서는 동네배움터를 지정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것은 아무래도 조달비용 자체가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공간에 대한 확보의무는 구청이다 보니까 구에서 별도 재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구 시설 보유공간일 거고요. 아마 민간기관을 임대하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 차입비용이나 임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담스러워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생각에는 컨설팅 관점에서 봤을 때 구청이든,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강사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안을 준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강사 풀에서 일반적인 강의형식에서 사실 지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틀에서 움직이실 텐데, 그러면 동네마다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데 진흥원이 노력하셔야지 요청받는 거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강사를 찾아주는 게 저는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위원님, 몇 가지 보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동네배움터는 자치센터에 한 71개, 도서관에 27개, 마을 커뮤니티공간에 31개, 문화예술기관에 16개, 유관시설에 43개 그리고 기타 공방 같은 데서도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공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그것이 운영될 수 있으나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을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는 어르신……. ○박수빈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고 있으시군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말씀이 항상 좀 기셔 가지고……. 다음으로 질문드릴 거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이고,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했을 때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그렇고 시민학교도 그렇고 은퇴자들 중심으로 뭔가, 아예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서 중간단위에 있는 중장년층에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신호랄까요 그런 것이 보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국가 경찰, 저희가 경찰 했을 때 뭔가 수사하는 사람, 범죄와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써야 됐던 치안업무에 강조를 두려고 자치경찰로 분리해 냈던 것처럼 저는 50플러스재단이 그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폐합이 진행될 때는 사실상 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평생교육했을 때 청소년, 서울런 이런 것에 집중하시고, 원래 평생교육은 조금 더 어르신, 중장년층을 생각하고 하면 조금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박수빈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라는 말씀이시고 별도로 50플러스, 그러니까 은퇴자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랄까 이런 것이 이 통폐합을 통해서는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생교육에서 야간대학이나 야간학습에 관련된 제공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는 서울시민대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학에서 저녁 강좌 그리고 또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기업 연계 시민대학 그리고 또 모두의학교에서 하고 있는 주말과 야간 강좌가 있습니다. 개수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퍼센트를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평생교육했을 때 동네배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낮시간대에 교육이 주로 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낮시간에 행사를 하고 낮시간에 교육을 제공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하시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금 니즈를 보니까, 실태조사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업교육을 원하시고 인생이모작 하면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원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거나 낮시간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 잠깐만 시간 주시면……. ○박수빈 위원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기타 그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현장에서의 스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통합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관점에 동의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저는 제 작은 경험으로 봤을 때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나 같이 공부하는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 해서 갖고 있는 내용인데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교육 확장이든 기회 확장이 온라인에 집중하는 태도를 조금 지양하고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간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한번 첫 번째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혁신 프로그램 중 모두의툴킷을 이용한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경택 위원 그 목적은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그리고 사업대상으로는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활동가, 학습동아리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두의툴킷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모두의툴킷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 프로세스를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킷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교육을 처음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까에 대한 카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목적을 설계하는 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 툴킷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697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왜 혁신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이제까지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교육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 모두의툴킷을 만든 것은 시민 스스로 우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툴킷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도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교구를 제공하고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몇 년 동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기획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뜻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사실 일반 시민들이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킷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시민이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툴킷을 이용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는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양성해 온 것이 이 워크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요구자료 783페이지에 프로그램 개발 비율을 보면 최근 2년간 자체개발 비율이 90% 이상을 넘고 있다, 혁신 프로그램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모두의툴킷이 개발됐으니까 내년부터 이 비율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나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기획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우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모두의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시민들과 전문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요구조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툴킷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을 운영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제작 또는 기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혁신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혁신이라는 표현이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만든 것 이런 것을 혁신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선사항과 같다, 뭔가 방법을 새로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선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498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등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이 의의만 보고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이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모두의툴킷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제를 일반적으로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가 시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혁신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시의회에 제출될 때 뭔가 꾸미는 듯한 표현으로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 이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이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혁신, 개혁 이런 표현을 굳이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비해 올해 20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항목의 경우 올해 예산이 아예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청년인생, 그러니까 중간 단위의 연결고리는 학교 운영계획에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청년인생설계 사업은 저희가 시의 미래청년단에서 위탁사무로 받아서 3년간 운영을 했다가 이것을 계속 위탁사무로 하고 저희 고유사무로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사람을 운영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위탁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송경택 위원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도 고유사무로 하고 싶었는데……. ○송경택 위원 상세내역이 궁금해서 이건 질의드린 거고요.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사회 진입을 도전하는 청년층, 주도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중년층, 또 은퇴 전후 인생의 이모작과 성공적인 노후활동을 준비하는 장년층 등 세대별로 서로 다른 비전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세대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나 법상으로 청년ㆍ중년ㆍ장년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애매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커리큘럼이라든지 발전된 교육사업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혹시 논의나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대상별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평생교육은 그 단어에서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애단계별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의 반대 개념이 고등교육법, 일종의 학교 교육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담고 있지 않은 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담기 위해서 대안 개념으로 평생교육 관련된 법이 있는 거고요. 관련돼서 그 답은 그동안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교육이라 하면 초중고ㆍ대학까지가 교육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직업전선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습니까? 그 개념에 긴 인생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담고자 하는 거였고 그 과정에 세분화 사업이 일종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최근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핫해서 청년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장년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에는 그냥 교양교육 형식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쌓고 싶어하는 니즈에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왔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역량강화교육이랄까,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파트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새로운 수요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평생교육진흥원만이 아니라 50플러스재단, 기타 다른 기관과 함께 저희 서울시 정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서울시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서 20여 개가 넘는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중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이후인, 제가 이걸 역으로 접근해 봤어요. 2016년도에 별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됐고. 맞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플러스재단이 바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서로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학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것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재단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제가 접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답변 올릴까요? ○송경택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시민대학 개념은 사실 제가 공직사회 처음 출발할 때 2000년 초반부터 만들었던 거라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 올리고요. 아마 2015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태동한 거는 당시에 관련된 중앙부처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두자고 하는 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취지는 제도권에 있는 학교 관련된 법령 이외의 영역에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해 보자는 뜻이었던 것 같고요. 50플러스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된 건 맞습니다만 그전에 50플러스센터에서 역할을 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특화된 은퇴세대, 우리말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에 의한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요를 담기 위해서 재단 설립 이전에 종로에 있는 기관에서 일종의 민간위탁 단계로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단으로 별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당시에 시 집행부가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앞에 몰랐던 사실은, 그전부터 비슷한 유사기관이 있었다는 건 제가 체크를 못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아까 국장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합쳐졌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는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겹치는 요소가 많으면 그전에 얘기됐던 것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아마 자치구 중에서 구로가 평생학습이 잘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구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구로구는 평생교육부서를 두고, 또 나름대로 구로구가 디지털이나 이런 것이 강하고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좌우지간 평생교육 부분은 몇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평생교육은 가정주부분들같이 항상 배움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연속성이 없다, 연계성이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 지적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중복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체계를 사실은 병원처럼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학습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역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이 강좌만 해라, 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이것만 해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구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영역과 깊이를 갖춰서 운영해야 되고 시민대학은 그런 측면에서 시민학위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의 그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구로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건의사항인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정말 나는 이것을 취미로 했다가 오히려 배우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딱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지면 이것은 개인학원이라든가 민간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데 이왕 할 바에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정말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와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되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것 몇 개라도 그렇게 연계성이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민대학 교육운영 프로그램 현황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깊이 관여를 못 해 봤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 그 대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현재 시민대학의 연간 운영하는 강좌 수가 한 600여 개 강좌가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저희 시민대학 캠퍼스가 송월동에 하나 그다음에 상일동에 하나 그리고 대학 연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을 통해서 1만 5,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오프라인 학습자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시민강좌라든가 유튜브 시민대학을 통해서는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히 거점이 좀 많은 곳에 시민들이 모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예산상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을 자주 홍보해 주게 되면 수요는 엄청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서호연 위원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게 되면 수요는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학습자를 모집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정원이 거의 다 찹니다. 그러니까 강좌 수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적 한계 또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당시에 한 번 들었으면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기를 좀, ‘연구를 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십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해요. 솔직히 서울시 천만 시민이 시민대학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서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만 알지 모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거의 많이, 수요가 그렇지 않아요. 구두로 홍보하고 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해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걸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권역별 학습장 신규/폐쇄 현황을 봅니다. 시민청이라든지 은평학습장 이런 것 폐쇄한 이유가 뭐지요? 512쪽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큰 캠퍼스가 본부캠퍼스와 동남권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브릿지로 몇 개의 거점을 통해서 권역별 학습장을 두었는데 은평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에 여러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이 좀 많고 해서 저희가 본부로 집중하려고 서소문 시민청과 은평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저희 운영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더 집약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대학 연계와 시민대학의 연계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평생학습은 구로에서 벤치마킹하십시오. 우리 이회승 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아주 엄청 많이 하셔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님. 잘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기획조정국장님, 여기 오신 지 2년이 넘으셨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제가 시민대학국장을 3년 하고 또 이쪽 기획조정국장으로 온 지는 지금 8~9개월쯤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8개월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기관 답변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조목조목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공부를 많이 하셨고, 특히 또 평생교육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주 똑똑하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진흥원장으로 발탁해도 손색이 없을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 없이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네배움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일반적인 통폐합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네배움터를 지정할 때 주민센터 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강좌 개설을 더 많이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다양성과 접근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별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