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
6.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7.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8.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0.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1.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2.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호진 의원 발의, 강동길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상훈ㆍ최영주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6.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0.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1.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2.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부위원장 최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결산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5건, 추경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2건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호진 의원 발의, 강동길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상훈ㆍ최영주 의원 찬성)
(10시 31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춘례 위원님과 김호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광석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93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이용의 금지 1호인 시민청 입장 및 이용제한 대상자를 술에 취한 자에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청은 공연ㆍ전시ㆍ교육ㆍ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조문 중 관람으로 시민청 기능을 한정하기보다는 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시민청의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요청드리며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례 위원님과 김호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과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시적인 자문협의체를 존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 취지를 살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제4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의안번호 제1578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재단의 전환시점을 4월로 예상하여 1분기는 사업소인교통방송의 예산,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재단법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단의 전환이 2월 17일자로 신속히 마무리되어 1분기 교통방송 예산 중 미집행액을 재단의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9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정상담의 전문성과 상담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재택근무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추경 편성이 필요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어요?
○김춘례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예산을 99.9% 거의 소진하셨는데 사업을 잘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직원들도 다 같이 승인해 주신 예산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여튼 99.9% 예산을 소진하면 사업을 잘 했다고 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사업을 그렇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
(10시 40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재단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동법 개정에 따른 기관별 자체 규정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0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정관 제13조 임원 결격사유 조문을 강화하는 것이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 이상의 형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각각 기간적 제한을 둠으로써 임원 자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입니다. 성매매, 성적 착취,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개정안, 6의2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지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로 파면, 해임된 자의 임원자격에 기간적 제한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일 정관 변경 보고 후에 재단 이사회의 의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정관 전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김민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제7항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민의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 시정정보 제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중심의 소통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표 온라인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정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브랜드 품격을 제고하고 서울 선호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답소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통을 실현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정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8억 9,046만 원으로 총 86억 7,7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억 7,6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을 위한 외교부 국고보조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2018년 소속 직원의 연가 초과사용에 따른 2019년 미반납금으로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86억 1,555만 원으로 96.2%인 564억 3,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6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99.9%인 55억 8,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은 97.6%, 대표소통공간 시민청 운영확산 사업은 34억 6,060만 원을 집행하여 98.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98.5%의 집행률, 내 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98.7%,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은 24억 17만 원을 집행하여 99.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은 35억을 집행하여 9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20다산콜재단 운영은 95.1%인 209억 7,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인 19억 6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4억 7,73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총 13억 9,390만 원, 그밖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5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이체,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845만 원으로 서울특별시보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제작 비용 확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3건으로 27억 7,078만 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신속행정담당관의 사업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과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이체된 바 있고 2019년 8월 22일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예산 일부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은 총 4건, 1억 4,294만 원으로 시민청 운영 확산과 시정여론조사 운영에서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예산을 변경한 바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통계목 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어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업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하여 6,81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은 총 2건, 2억 7,576만 원으로 공고유찰 등으로 발주가 일부 지연되어 서울시 웹사이트 운영관리 7,025만 원과 민원ㆍ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억 550만 원이 각각 이월된 바 있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티비에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송원섭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최기석 텔레비전제작본부장입니다.
장행석 보도본부장입니다.
봉우종 방송기술본부장입니다.
장청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성규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방송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06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9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515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5%이고 미수납액은 13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협찬과 광고를 통한 기타사업수입이 96억 9,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협찬ㆍ광고 미수금의 체납징수를 통한 지난연도수입이 8억 9,400만 원이고 그 밖의 기타수입이 2,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3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357억 4,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5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4,300만 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기준 11억 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미수납액 2억 4,100만 원은 장기체납 건으로 이 중 1,200만 원은 올해 안으로 수납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억 2,900만 원은 업체 경영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어 소멸시효 만료 후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72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57억 4,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5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2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7억 4,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억 7,4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이어서 세출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작비 확보를 위하여 광고유치추진의 사무관리비와 교통방송홍보의 행사운영비를 TV 방송제작ㆍ운영의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 교통방송 홍보의 행사운영비를 보도방송 제작의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용하여 총 3건, 1억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티비에스재단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대행용역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의 전산개발비를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의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5건, 1억 8,100만 원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작비 확보를 위하여 TV 방송제작ㆍ운영의 기타보상금을 FM 방송제작ㆍ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 TV 방송제작ㆍ운영의 공공운영비를 TV 방송제작ㆍ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변경하여 총 2건, 6,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 시청률 데이터 구매를 위하여 통신원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변경하였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작가 저작권료 지급을 위하여 광고유치 추진의 사무관리비를 방송자료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eFM 홍보를 위한 eFM 전용앱 개발을 위하여 교통방송 홍보의 사무관리비를 전산개발비로 8,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이강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이민영 사장님.
마이크…….
이민영 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김민영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 김민영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하도 대표님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연장하셨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경만선 위원 연장했죠? 보고했는데 그때는 아직 사인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인하셨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난번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저희 재단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과오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너무도 깊이 통감하면서도 어쨌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운영 과정상의 여러 가지 과오나 질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 여러분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의 사과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내가 했다 이런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2019년도 경영평가 다산콜이 꼴찌 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라등급입니다, 라등급. 그렇죠? 기관평가도 라, 기관장평가도 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라등급 받으신 기관하고 그 기관의 대표이사님께서 또 서울시에서 왜 임원추천을 통과시켜서 또 1년 연장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산콜의 명예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금으로서는 지난 3년간 이어왔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경만선 위원 3년간 이어와서 뭔 성과가 있습니까? 조작하고 다산콜의 명예만 더, 불명예스럽지 않은가요? 나름대로 3년 동안하고 또 플러스 1 하면 4년인데 4년 동안 성과가 뭐가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말씀하신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경만선 위원 어차피 이 수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치대로 인정하고 내가 너무 평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크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관평가나 기관장평가 어느 정도 잘 받아서 직원들한테 상여금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관장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아시다시피 기관평가는 2018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2019년에 반영되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등급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사적인 개선노력들을 진행했고 2019년 경영평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2019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선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영평가는 좀 더 나은 점수들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 받은 게 2019년도 것 기준 잡았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론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것 대표이사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용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작, 다산콜 하면 이제 조작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닙니다.
왜 이렇게 다산콜의 선한 직원들을 위해서 큰 결단을 못 내리시죠? 왜 연연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조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 조작 아니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잘못됐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에 대한 분명한…….
○경만선 위원 책임 없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아직까지 등급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여러 차례 간담회와 지난번 상임위에서 분명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오늘 다시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인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한 것인데 오늘 경영평가 자료를 받고 또 한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보다 이것 개선을 하고 혁신적인 다산콜이 재탄생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정원 430명 중에 42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400명이 넘는 큰 기관입니다, 작은 기관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도 경영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또 1년 다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약을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조직으로 가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문체에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재단이 많이 있지만 아마 다산콜이 여러 재단 중에서 최하위 아닌가 사료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수치가 나오니까 더더욱 실망이 큽니다. 우리 위원들 보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박진영 기획관님, 다산콜 경영평가 받으셨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경만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바닥이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전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민간위탁 관계에서 재단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안정화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실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120의 존재의의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질의응답에 답하면서 시에서도 많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2020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2021년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다산콜이 시민을 상대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문의전화도 무지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기획관님은 자료라든지 통계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기획관님 계신 데가 시민소통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 산하의 재단입니다, 다산콜은. 맞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다산콜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평가에서 하위 성적표를 받아서 시민소통에 전체적으로 불명예스럽지 않나, 이런 문제를 보다 개선하고, 대표이사님 혼자 아마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관님하고 보다 면밀히 협력해서 다산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고 바닥에서 수치가 올라가기를 모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제발 다산콜이 시민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120다산콜재단 김민영 대표이사님, 정원이 약 4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우리가 2년 됐어요. 이사장 만난 지가 2년이 됐는데 우리 문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전화번호 다 알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부위원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을 못해서 실수를…….
○부위원장 최영주 물론 120다산콜재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돼서 제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죠. 두 번 세 번 해도 안 받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아서 내가 또 했는데 저를 기억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입력을 못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지금 입력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만큼 이사장이 문체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이 지적했지만 2년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상임위의 부위원장이 전화를 해도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문체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잘해서 평가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평가 이것을 받아보고 우리 상임위 내에 있는 재단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것이 2018년도에 있었던 경영 이런 부분이다 또는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 가지고는 서울시민들에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좀 더 서울시민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올릴 수 있다, 경영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2018년도 상황이 2017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진 이래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평가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받아들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 제도라든지 관련 규정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적사항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응대라든지 1차 처리와 관련된 기본지표들을 달성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가 수립해 놨던 여러 가지 전략비전들을 재단으로 전환한 이후에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들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재단설립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이 설립된 거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재단설립과 전체적인 구조개편들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좀 어려운 작업들이…….
○박기재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서울시가 요청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것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그러니까 재단…….
○박기재 위원 재단설립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서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재단설립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받고 약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재단을 운영할 운영진들을 선발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들을 미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기재 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그동안에 계속 답변해 오지 않으셨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아마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선순환적 기능들을 갖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동안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속기록 한번 찾아보면 되니까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례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대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대우 있죠? 우리가 이사장님을 어느 정도로 대우해 드리는지 그리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연봉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박기재 위원 1억 정도 받으시고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저희 경영이…….
○박기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8년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시스템을…….
○박기재 위원 이사장님은 그러한 여건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러기 위해서 2019년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으로 시민들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2019년…….
○박기재 위원 지금 변명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잔액. 10억 6,456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주된 것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으면서 그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라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저희들 경영지표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들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하반기에 만약에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왜 그런 조건들을 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보이니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박기재 위원 우리가 상반기 상임위 하는 동안에 120다산콜재단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난 2월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정말 하위권을 돌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전사적인 노력을 했고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응대율은 목표했던 86.8%를 달성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응대율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응대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많아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번 성과에서는 좀 올릴 수 있냐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019년도 성과는 2018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부분 언제 나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박기재 위원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경영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달라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 경영 지표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전사적인 노력을 했다고 말씀…….
○박기재 위원 아니, 그것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019년도의 성과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박기재 위원 라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기재 위원 주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답변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무성의하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박기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라등급을 벗어날 수 있냐는 확신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에서나 혹은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기재 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늘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미지급된 잔액 어디에 있습니까? 출연금은 의회에서 결정한 의결예산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박기재 위원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걸 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갖고 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박기재 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이것을 120으로 보내서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넘어갔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왜 시민소통기획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잉여금은 다른 항목에 5억 3,0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10억 6,456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배정을 120 쪽으로 저희가 안 한 상태가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왜 배정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일단은 저희가 필요할 때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추경과정에서 이 돈도 필요하니까 넘기고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은 이번에 추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예산을 가지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다산콜재단을 컨트롤하시면 안 돼요. 출연금으로 해서 딱 넘기기로 의결된 것은 바로바로 넘겨주시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하든 그다음 예산으로 쓰든 그건 재단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분명하게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박기재 위원 얼마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저희 시민봉사담당관 소관 말씀이십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아니요, 다산 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6,000만 원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박기재 위원 5,120만 원 아니에요?
지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산 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 결산에는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저희들 집행액은 4,6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산 거 이거 누가 가지고 사용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20 자체적으로 저희 출연금 총액이 넘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방금 말씀하신 6,000만 원이 맞고요, 저희 시민봉사과에 120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고 120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구와도 협력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과 자체의 업무추진비가 5,120만 원이 있습니다.
(「512만 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512만 원이요.
○박기재 위원 아, 500이군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이게 같은 120 항목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건 저희 시민봉사과가 쓰는 돈이고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는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건 그러면 분리해서 쓰는 거군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그것 500얼마는 기획관님이 자치구하고 함께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120다산 이사장님은 지금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신 건데 다음 해 경영평가에서는 앞 순위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민감한 것이고 또 기획관 쪽에서 다산 거를 가지고 컨트롤하다보면 다산 쪽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 거는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120다산콜 이사장님,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 꼴찌, 그래서 10억 정도 직원들한테 돌아갈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부위원장 최영주 그러나 평가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직원들한테 안 돌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굉장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관 중에 꼴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급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부위원장 최영주 분명히 다산콜센터 이사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못 하면 이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아까는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부분들을 박기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부위원장 최영주 그래서 우리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라등급 꼴찌를 해서 10억 정도가 우리 직원들한테 안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앞으로 잘 받겠다 그 답변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나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지금 17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게 연가보상금 2018년도에 지급한 건데 그때 지급했을 때 이분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다 환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분만 못 받은 거네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이게 체계가 이렇습니다. 연가를 초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려받는 게 연가보상비라면 이분은 연가를 초과로 사용하면서 근무일수를 침범하는 바람에 월급을 더 받아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8년도에 지급할 때 이분만 지급을 한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면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갖고 간 사람이 지금 한 명이잖아요, 미납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만 지급을 했냐, 몇 명을 같이 지급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수납을 했고 이분만 안 하고 있는 건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이분 한 분이고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연가보상비를 줬다가 다시 환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연가를 기준일보다 추가해서 쓰면 안 되는데 추가해서 썼기 때문에 월급 자체를 더 받아간 셈이 돼버려서…….
○황규복 위원 그런데 이것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열악해서 못 받는 겁니까, 왜 못 받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개인적인 경제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들도 세 차례 고지를 했고 38까지 넘겨서 고지에 들어갈 텐데 개인적으로도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 개인사정이 있다는 거는 누차 확인했던 바지만 하여튼 3개월 이내에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본인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독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해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어요, 2,800만 원 정도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못한 겁니까, 35페이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기후본부 예산을 통해서 우리 차를 사주게 됨으로 해서 저희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서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다른 관련 부서의 예산이 사용됨으로써 남게 됐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 모르고 그냥 했던 거고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때는 저희들이 구입비를 쓰려고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간단간단하게, 40페이지 보면 지금 사고이월 된 게 하나 있네요. 사고이월 된 게 뭐죠, 2억 정도?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저희가 유찰에 따라서, 시스템 관련 예산인데요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계약기간 시작이 8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진행…….
○황규복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황규복 위원 2020년에는 하고 있냐고요. 올해 계약됐어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올해까지 집행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민원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되는 걸 유찰에 따라서 업체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5월까지 걸쳐 있어서 올해 다 종료가 됐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밑에 보면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3,090만 원을 편성해서 800만 원 집행하고 2,2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과거에 신속행정담당관이라는 과가 존재하다가 없어지면서 돈이 각 부서로 쪼개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들 중에 건설행정이라든지 건축행정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빨리하는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집행이 되다 말았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럼에 따라서 돈이 사용되다 만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해에 사업을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런 없어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신속행정담당관이 당초에 의욕적으로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이 조직이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뒤늦게 폐지되면서 그 사업도 같이 없어진 건이 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봐주시고요.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은 거의 광고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11억 정도가 정산금액으로 남아서 올해 초에 정산을 하겠죠, 그렇게 된 금액이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2억 4,100은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효가 되면 불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2억 4,100에 대한 명세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황규복 위원 여기도 똑같이 결산서 보면 23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해서 5억 3,000 정도가 사고이월 됐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 부분은 뭐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가 이전에는 서울시의 행정망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단이 설립되면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황규복 위원 분리를 하는 것하고 사고이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 늦어지게 되니까 2019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완료시점이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밀리게 된…….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다 처리된 거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교통방송 홍보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 잔액 1억 1,000 정도가 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출범식을 원래는 작년 연말에 출범하…….
○황규복 위원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1억 1,000이 남은 거냐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출범식입니다. 그것도 이월이 된 것인데, 못하게 돼서.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큰 행사적 차원에서의 출범식을 못하게 돼서 계속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코로나는 2020년이고 이 예산은 2019년에 잡혔던 건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면 그때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못한 거고…….
○황규복 위원 재단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올해도 계속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처리는 이미 됐습니다.
○황규복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예산인데 변경된 예산이에요. 변경된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4,900이 잡혀 있는데 변경으로 8,000만 원 해서 전산개발비로 썼어요. 그러면 1억 4,100에 8,000만 원 전산개발비가 포함된 것을 항목을 바꾼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사무관리비를 전산개발비로 바꾼 겁니다.
○황규복 위원 아니, 전산개발비로 바꾼 건 맞는데 1억 4,100에 원래 전산개발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냐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없었던 얘기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무관리비 1억 4,100을 잡아 놓고 8,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뺐잖아요, 감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무관리비 1억 4,100이 너무 많이 잡힌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1억 4,100이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감편성해도 2019년에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그 항목의 1억 4,100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8,000만 원을 빼도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면, 사무관리비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 그 당시에도 eFM 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황규복 위원 eFM…….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교통방송 홍보…….
○황규복 위원 사무관리비에 그 예산이 포함이 됐었던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그 1억 원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1억 원이 포함된 것을 8,000만 원만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서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미디어재단 이강택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맨 밑에 수납액 13억 4,300만 원 중에서 현재 기준 11억 200만 원은 수납됐고 미수납액 2억 4,100만 원은 장기체납건으로 1,200만 원은 올 안으로 수납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억 2,900만 원은 업체 경영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광고업체입니까 아니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업체들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광고를 저희한테 의뢰했던 업체들이나 또는 대행업체들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 대행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여러 업체입니다.
○안광석 위원 여러 업체에서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2억 2,000만 원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이 업체들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대행업체들이 원 광고주가 있고 이것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대행업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 광고주가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콘택트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행업체들은 일정하게 등록요건만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 저희로서는 이 업체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에서 부실한 업체들이 일정비율 왕왕 있는 것이고 이 업체들이 결국은 돈을 저희한테, 나중에 저희가 협찬광고를 내고 나서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업체를,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누적돼서 이렇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누적된 거죠.
○안광석 위원 이게 몇 년 누적된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상당기간 누적된 거라서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시효가 그동안에는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갱신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업체가 폐업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광석 위원 이건 결손처분하고 말자, 없애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광석 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8년 전부터 지금까지 2억 발생한 거니까 실제로는…….
○안광석 위원 아, 8년 전부터.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매년 발생한다고 봐야겠네요. 3,000만 원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을 8년 정도 누적돼서 오다보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서 앞으로는 더 이상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을 잘해서. 계속 이렇게 매년 관행처럼 끌고 나가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없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사실 저희가 업계에서 대행업체들 사이에서도 평판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조사를 잘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식의 미수납 또는 체납의 위험이 있는 곳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광석 위원 알면서도 또 주는 것도 서로 인맥관계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 계속 관행처럼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대표이사님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매년 3,000만 원씩 떼이는데도 업체선정을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담당부서에 광고대행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들을 받고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런 장난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건실한 대행업체를 만나서 계약을 하도록,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안타깝다 이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8년 동안이나 관행처럼 이렇게 내려오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까지 발생한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추가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올해는 아직 시작이니까 올해는 진짜 잘 판단해서, 2018년도까지는 관행처럼 이게 잘못돼 왔는데, 솔직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맞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 국민들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이 참 잘못된 건데 올해부터는 진짜 이런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107쪽에 보시면 교통FM 95.1 청취율을 말씀드리려고요. 청취율에 보면 목표설정이 2018년도 7.6, 2019년도 10.0, 목표설정을 이렇게 낮게 해놓고 실적을 15.1, 매년 15.3 이건 변함이 없고 2018년도에 15.1 실적을 냈으면 15.1 이상 실적이 있어야 성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 목표설정을 낮게 잡아놓고 실적만 매년 1%, 2%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고, 왜냐하면 2018년도에 15.1 실적을 냈으면 목표설정을 15.2나 15.3으로 해놓고 나머지 15.4, 15.5가 돼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목표설정은 낮게 해놓고 달성률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래서 청취율에 발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획적으로 낮게 잡아놓고 우리는 목표설정율보다 청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의 라디오의 청취율이라는 게 사실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진입하는 매체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뛰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상대적으로 청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저희들 추격 전략들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낮게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씩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반적…….
○안광석 위원 청취율 높인다는 게 쉽지 않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경쟁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군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낮게 잡아놓고 청취율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광석 위원 노력을 해서 이걸 높인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 이대로 현상유지만 해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미래가 불가 예측적이기 때문에 목표는 이 정도로 잡아놓고…….
○안광석 위원 목표율을 15.3으로 잡아놓고 15.1이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청취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청취율은 맨날 제자리걸음이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청취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티비에스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연초에 계획했던 광고수입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현재 6월 중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 약 1% 정도가 지금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른 일반 미디어, 방송사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양호한 성적입니다. 다른 데는 한…….
○부위원장 최영주 6월까지 1% 정도 미미한 차이니까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할 수 있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전년도에 비해서 십몇억이 증대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년도 목표치에 비해서는 분명히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올해 예상치 않게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20다산콜 김민영 이사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소 억울한 부분도 본인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로 2년 임기가 끝나 가는데요 다산콜이 물론 어려운 것도 많고 지금 라등급 받았지만 그게 2018년도 기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박기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사장님이시고 대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은 있으시고 그 책임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2년을 지나보면 120다산콜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거나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책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소통기획관님, 지출을 보면 집행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집행률이지만 또 잔액을 보면 워낙 예산 자체가 컸기 때문에,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사실 적은 잔액은 또 아니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이 홍보 위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도 있지만 성과지표가 계속해서 정량적 성과밖에 없어서 정성적 평가에 대한 지적들을 전에도 했었고요, 결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예산편성 때 시장경제 조사를 면밀히 하시고 편성을 보다 세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말씀하신 첫째 정성적인 측면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고 내용적으로 돈만 다 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또 전문기관의 조사를 저희가 백업을 해서 올해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앞으로 결산 때도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예산액 잔액, 낙찰차액 많은 것은 업계의 경쟁이 워낙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저가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장가 자체 조사도 면밀히 해서 그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꽤 높고 잔액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고 전체 실링으로 봤을 때도 예산 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은 사실 몇 천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방송도 마찬가지 지적입니다. 여기도 지금 잔액이 34억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재단화가 조금 지연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작비는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산 시에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억, 34억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120 김민영 이사장님께서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요 세입내역에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그건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 시민소통기획관에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정부쪽에서 저희 시 재단들을 경영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 파트에서는 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으로 시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실적이 그때 최우수를 받아서 2019년도에 돈을 정부로부터 받은 게 2억 원, 상금을 받은 겁니다.
○노승재 위원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다산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서울시 전체의 평가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게 다산콜도 포함되는 것이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일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019년 서울시가 진행했던 민원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을 받았습니다.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승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에 관련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 일신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120재단이 다음번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5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존경하는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는 앞서 출연 동의안 보고를 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미디어재단 TBS와 관련된 출연금 전환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증액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06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 4,700만 원 대비 59억 9,800만 원 6.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내용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56억 5,2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3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에 있어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증액은 신속한 재단 전환에 따른 교통방송 예산 중 미집행액을 출연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경비 및 시설비 등 운영비 증액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120다산콜재단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대변인,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중간 점검하여 하반기 주요 업무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10항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황인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시작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비상한 대책과 선제적 방역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방역의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변인실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의회의 노고와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최원석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9만 2,000원으로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반납금에 대한 세입조치건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억 4,443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7.7%인 18억 120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에 해당하는 4,322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22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79만 3,000원이며,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중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45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 예산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892만 4,000원입니다.
대변인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인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서울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김윤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6월 1일자로 새로 인사발령된 김희진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백기영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32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4,483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671만 원, 사용료수입 3억 5,738만 원, 사업수입 6억 9,706만 원, 이자수입 27만 원, 기타수입 3,056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8,93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35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76.1%인 15억 5,55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4억 7,987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미수납액은 945만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3,683만 원으로 이 중 124억 8,603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34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94%인 2억 4,0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8,265만 원, 기본경비 3,137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018만 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792만 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527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ESS 화재사고 원인 파악 및 안전기준 마련으로 인해 지연되어서 7억 6,94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시립미술관 본관 파사드 석재 보수공사가 전문가의 자문결과 보존처리방식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2,4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이용, 이체,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12월 하반기 기획전에 이미 편성된 외빈 초청경비로는 해외 작가 초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인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0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부과일이 2019년 12월이고 납기일이 2020년 1월인 미수납액으로 2020년 1월에 완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7억 6,7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4,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역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80억 2,500만 원 중 162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7.4%인 1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ㆍ이체ㆍ변경 관련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첫 특별기획전인 의금부 금오계첩의 도록 제작과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이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2019년 11월 5일자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비 27억 4,6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총 27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40만 원을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울생활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1인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총 4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승강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안전 인증 지연으로 인하여 후속 공정이 늦어졌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경교장 긴급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9년 10월에 교부받게 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송인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입 관련해서 세입예산액이 12억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0억이지만 어쨌거나 최종 수납액은 15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잡을 때보다 실제 수납한, 실수령으로 계산을 하면 3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예산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저희가 할 때 이런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타 부서에도 하고 있는데요. 세입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어느 정도 루틴하게 나오는 금액들이 계속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는 그것들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립미술관 잘 아시다시피 이월현황을 보시면 명시이월된 건이 있죠. 이게 난지창작스튜디오에 태양광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도 저희가 여러 질의도 있었지만 이것을 예산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다른 곳에서, 이걸 설치했던 곳에서 화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아예 원천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통상자원부 쪽의 추가안전조치 지침을 받아서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지금 사업추진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6월인데도 아직…….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올해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하는 게 맞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술적인 보완을 받았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됐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것 계약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을 2020년도에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한아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질문주신 것 답변을, 저희가 지금 계속 불납결손액이 발생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불납결손액이 처리가 돼서 내년에는…….
○오한아 위원 그건 맞고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최종 수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을 잡을 때는 12억을 잡았고 최종으로 징수를 했더니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3억의 갭이 크지는 않지만 이 3억이 예산으로 잡혔으면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에 잡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역사박물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관이 몇 개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11개 분관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앞으로 들어올 것, 공예박물관이 올해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들어오는 건가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건 저희 박물관 소관으로 안 돼 있고 올해 하반기에, 아마 11월 말쯤 되면 딜쿠샤, 소위 역사과학박물관이 저희 박물관으로 관리이관될 것입니다.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터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 의정부터에 도시유적 현장유적 전시관이 조성된다고 하면 역시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하게 될 걸로 일단…….
○오한아 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아직 공예박물관에 관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공예박물관은 저희 박물관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시민생활사박물관이 2019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 관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연되면서, 이게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지체되어 왔던 사업 내용은 잘 아시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면서 지금 불용액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은 개관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최근에 언제 방문해 보셨어요, 관장님? 방문 직접 안 해 보셨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최근에는, 내일모레 갑니다.
○오한아 위원 한번 가보시면,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이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계단 논슬립이라든지 벌써 칠이 벗겨지고 그다음에 블록들이 깨져서 거기에 걸려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개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시설이 좋아서 추천을 하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 게 있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들을, 서울박물관 해서 박 시장님이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양적 팽창은 많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콘텐츠를 잘 잡고 한 번 더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개수만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9년도 집행잔액이 4,300여만 원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 몇 %입니까, 이 정도면?
○대변인 황인식 3점…….
○최영주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적시를 좀 해 주세요.
○대변인 황인식 네, 2.3%입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입을 해 주시고요.
○대변인 황인식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2019년도 보면 해외 미디어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1,000여만 원 됐거든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황인식 낙찰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원 우리 예산 잡은 것에 계약심사과 계약과정에서 일정부분 예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사업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런…….
○최영주 위원 그러면 해외 미디어취재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2019년도?
○대변인 황인식 전체가 2억 원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억 정도에서 낙찰차액이 1,700여 만 원 발생했단 말씀이죠?
○대변인 황인식 1,700이 아니고…….
○최영주 위원 1,070.
○대변인 황인식 천칠십 몇 만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1,079만 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내 여행경비가 차액으로 발생했는데 올해 예측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더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죠?
○대변인 황인식 그런데 발생은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데…….
○최영주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올해는?
○대변인 황인식 사실 올해는 예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변인 황인식 올해는 워낙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국내여비를 책정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500만 원 정도 25%는 줄여서 예산책정을 지난번에 의회에 신청을 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저번 회기 때 참석을 안 하셨죠? 자가격리…….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주간 자가격리…….
○최영주 위원 괜찮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죄송합니다.
○최영주 위원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회의에는 참석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제가 소명자료를 내긴 했는데 사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측이 되잖아요, 오시면 자가격리 바로 들어가는 거. 우리 상임위 회의에는 책임자니까 참석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소통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좀 있으면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까요.
시립미술관장님, 여자청경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지급 환수액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이천 몇 만 원.
○위원장 김창원 20014년도부터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조사과에서 감사…….
○위원장 김창원 정기감사?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정기감사는 아니고 아마 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청경뿐 아니라 방호직 계신 분들 총괄해서 2,200만 원 정도 환수조치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환수조치 됐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관리직에서의 잘못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대시간에 한 시간씩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례지 규정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은 감사과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래서 한 시간 분에 한해서만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례적으로 당연히 신청한 것을 신청했다고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총무팀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랑 경고를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창원 받았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위원장 김창원 뭘 받았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훈계 받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요, 당시에.
○위원장 김창원 이게 환수액이 있는 경우는 저도 잘 못 봤는데 이렇게 환수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서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시 한번 그런 사안들이 또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이시잖아요. 재단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과다지급 받았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심각성을 파악해 보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시의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안이 또 없는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역사박물관장님은 2019년 결산 의견서에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라고 이게 성인지 결산 총괄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신 것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건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가 만족도 조사 등등을 할 때 성인지 예산을 사용할 때 남녀를 균등하게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받을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 특성상 그것을 성평등 효과를 분명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박물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구별해서 조사나 등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홍보마케팅 강화에서 성인지를 구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설문 같은 것 등등을 할 때 성을 구별해서 통계를 잡아라,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령 90%다 이렇게 잡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적확하게 구별해서 받아라…….
○위원장 김창원 양성으로 만족도 같은 경우를 조사해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것을 충분히 균형 있게 하라는…….
○위원장 김창원 양성으로 균형 있게 해라. 업무협조나 이런 게 안 돼서가 아니라 홍보활동 중에서의 효과적인,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평등한가를 지적받으신 거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 대상의 집단 추출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엄격하게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성인지 예산이 예산만 구분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당자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시립미술관 관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수당을 이렇게 받아갔다는 게요. 받아서 다시 또 토했다는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문데 이것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작년에 이 결과 받고 저희 방호직 직원분들 전체 관리나 교육이나 진행을 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저희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주의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당시에 총무과장님이신데 지금은 공로연수 나가 계십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사고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영본부장님 이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김윤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사건발생은 몇 년 전에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 당시에 대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초과근무라든지 복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철저히 해도 2018년도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김윤규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 청경들이 해당됩니다.
○경만선 위원 청경도 공무직 아닙니까?
○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김윤규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경들의 교대시간을 아침하고 저녁시간 한두 시간을 인정할 것이냐, 업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일종에 관례 비슷하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자체감사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정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급해서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수당을 환수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면 우리 시립미술관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김윤규 주의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관장님이나 경영지원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관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지금 시립미술관도 문을 닫고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개방은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으로서는 무기한 연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만선 위원 올해 우리가 비엔날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휴관 전까지는 9월 개관을 목표로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예산과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엔날레뿐 아니라 전체 전시회가 흔들리고 있어서요.
○경만선 위원 지금 비엔날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작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스케줄이 엉망이 되다보니까 제 날짜에,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모범국가지만 그 스케줄이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기 때문에 미디어 중심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뿐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미디어보드, 저희가 가칭 메아리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결합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처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기존에 비엔날레를 보완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시의회 끝나자마자 바로 대안마련을 위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시립미술관이 문을 안 여니까 왔다가 허탕치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간간이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코로나 문제로 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수시로 저희 콘텐츠 소개하면서 휴관안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어렵게 오신 분들이 무겁게 발걸음을 돌리지 않게 미리 사전에 홍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백지숙 관장님.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안광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북서울미술관이 지금 북서울꿈의숲 안에 있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아니요.
○안광석 위원 그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거 아니고요.
○안광석 위원 북서울꿈의숲 안에 있는 미술관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북서울꿈의숲 미술관 하나 있던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요…….
○안광석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하계역 근처에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노원구에 있는 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안광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미술관이던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별도로 미술관을 위탁 줬나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건 재단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미술관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안광석 위원 그런데 미술관에 작품도 없고 그냥 폐가처럼 쇠사슬로 잠겨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고 의문스러워서……. 그러면 거기도 미술관인데, 상상톡톡미술관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왜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 서울시 소관인데, 거기 북서울꿈의숲도.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더니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위원장 김창원 세종문화회관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니, 미술관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 관리체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장님, 북서울미술관 안 가보셨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요?
○위원장 김창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위원장 김창원 가보셨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자주 가죠.
○위원장 김창원 그러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당연히.
○위원장 김창원 노원, 중계동인지 하계동인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 하계역에서 가깝다고…….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현재 48명인데 현원이 4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다른 행정직이나 임기제, 전문경력관은 전부 다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데 관리운영직만 정원 3명에 현원이 4명이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세 분이고 한 분이 남성인데 왜 관리운영직만 한 분이 초과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황인식 그것 저희 국장 방에 있는 비서 여직원인데요 비서 직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못 맞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것 최대한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난지창작스튜디오 태양광 연계용 ESS 설치 사업이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것이 7억 6,9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재원인 파악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일단 보류가 됐던 상황이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안전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작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화재원인 및 안전강화대책을 내놨고요 8월 2일 추가 안전조치를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공정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뒤에 자료가 오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5월 19일 감리용역까지 시행을 했고요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6월 30일에 준공예정이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9월 30일.
○노승재 위원 9월 30일. 이건 중단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물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의 작품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화재에 어느 정도 취약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김소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두 분이서 결정하셨나요?
○황규복 위원 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립미술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 소식지 리플릿 홍보영상물 이런 것 만들고 600만 원 정도 남았고 홍보물 발송이 1,3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47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출액이 4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70만 원,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아요. 이런 걸 보면 홍보물 발송, 지금 어떤 걸 주로 홍보물로 발송하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 리플릿, 소식지…….
○김소영 위원 이런 것 만든 것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왜일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최근 들어서 직접 우편발송보다는 외부로 보낸다든가 온라인으로 초청장을 많이 보내면서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소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게, 물론 결산이 돼야 잔액을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워낙 홍보비도 부족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잔액을 남겨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좀 여쭐게요. 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는 790만 원 정도 불용이 돼서 39% 불용이 됐는데 국외업무여비는 6,000만 원 편성해서 6,000만 원을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다 쓴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대변인 황인식 실제로는 좀 모자란 겁니다. 2019년도에 주로 대변인실에서 국외여비를 쓴 것은 시장님을 수행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한 때는 어떻게 그걸 처리합니까?
○대변인 황인식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과에서 우리가 전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보면 보도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하거나 이러면 용역을 주겠죠? 그러면 계약해 갖고 낙찰차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제로가 됐으니까 그 집행내역 한번 주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변인 황인식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국제전 준비하면서 큐레이터들 출장경비 같은 것들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불용률이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황규복 위원 국내여비는 예상외로 책정을 많이 한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국내여비는 통상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외빈초청여비에 400만 원을 또 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1,300만 원이 남았는데 굳이 400만 원을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역사박물관 보다 보니까 재활용품판매수입에 미수납이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12월 말에 고지를 해서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 재활용품을 12월 말에 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월별로 아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월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월별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됐고 그 납입이 2020년 1월에 들어온 거죠.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 정도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뭘 사려고 했는데 미집행이 된 거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자산…….
○황규복 위원 결산서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지금 말씀은 저희 세입ㆍ세출결산서 27쪽…….
○황규복 위원 26쪽 제일 하단에.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26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찾았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차액이 발생한 부분 그 말씀이시죠?
○황규복 위원 차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 미사유가 발생됐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집행이 됐는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미집행이 됐냐는 얘기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이것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에 은평수장고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 합쳐서 5,000만 원을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전용으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구분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우선은 5,0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제일 위에 있는 의정부 금오계첩 전시는 했으나 사실은 이게 관리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시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요. 그래서 도록 제작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으로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전용을 한 거고.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처음 것 은평수장고 공공운영비 9,500 잡았을 때 2,200을 전용했던 거고 그 밑에 7,300 잡은 건 2,800을 전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계가 5,000만 원을 한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공운영비가 1억 6,800이 잡혀 있었는데 1억 6,800 중에 5,000을 전용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부족하면 우리 경영부장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골격은요 은평수장고에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전용하게 된 까닭은 저희들이 예산 속에서 서울기록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2019년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기록원에서 보안시스템 비용을 총괄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9년에 예산편성할 때 공공운영비가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의 집행잔액 5,000 정도를 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많이 편성한 거라고 봐도 됩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많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려고 했는데 서울기록원에서 총괄로 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고맙습니다.” 하고 불용을 5,000만 원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아닙니다. 올해는 따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빨리 답변을 주셔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위원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답을 주셔야 되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더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대변인, 시립미술관장님, 역사박물관장님. 그런데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편의를 봐드리는 거지, 어느 정도는 예상문제도 뽑아보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적될 만한 사안들은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당당하게, 서로 간에 편의를 봐주는 건 좋지만 원리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마무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집행부와 위원들이 너무 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12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6,000만 원 대비 11.3%인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6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900만 원 대비 2%인 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등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카페ㆍ식당과 뮤지엄샵 임대료 그리고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ㆍ기념품점 임대료와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 감면예상액에 해당하는 1억 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유물등록관리 예산 중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박물관의 야외 전시물 이전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야외환경 개선 설계용역 검토결과 바닥 기반공사 및 경관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공사라고 판단돼서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 예산 중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당초 올해 9월에 개최하고자 했었던 에도도쿄박물관과의 교류전이 9월 20일 개막예정이었습니다만 그 교류전이 취소돼서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의 모든 기관이 합심해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하루빨리 활력 있는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송인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공유재산임대료 감면을 해 준다고 했죠, 식당하고 뮤지엄샵 같은 임대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김호진 위원 이게 전액감면입니까, 아니면 일부감면입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일부에서 일수에 따라서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 감면해 준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운영중단기간이 2020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경우는 임대료 100%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해서 임대료 50%를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체에 따라서 감면액을 산정하고 세입보고서에 감추경을 상정하였습니다.
○김호진 위원 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 주차장은 운영하고 있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주차장 대행업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추경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대변인,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와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수요일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보고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재)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운영본부장 심상원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이강택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텔레비전제작본부장 최기석 보도본부장 장행석 방송기술본부장 봉우종 경영지원본부장 장청락 감사실장 김성규 대변인
대변인 황인식 언론담당관 최원석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경영지원부장 김윤규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북서울운영부장 백기영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송인호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학예연구부장 박현욱○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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