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7.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8.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5. 2019년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7.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8.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소확행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개천의 용과 같은 꿈을 접어두고 소박하고 작은 행복만이라도 지키려는 시민의 모습은 뒤돌아보게 하고 또 앞을 생각하게 합니다. 금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들과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서울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사업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 2019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초 정기인사로 인하여 평생교육국 간부들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매우 분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우리의 민족정신의 화합을 이끈 3.1운동 100주년이 성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숙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공교육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교육시스템 안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최근에 국민적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지는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평생교육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남ㆍ북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을 더 내실화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학교급식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이런 업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함께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님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참고로 장화영 과장은 1년 동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서기관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아울러 1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송미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이태성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활성화방안을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의 자치구와 생산지를 1 대 1로 연결하여 공공기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구조로 식재료 생산 기반이 적은 서울시가 농촌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는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생산지는 안정적 소득창출을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직거래법의 목적과는 달리 본 조례는 타 지역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자치구와 생산지 1 대 1 매칭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식재료는 그 공급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 제9호는 서울시 관내 우수식재료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 구축된 공공급식 체계에 관내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3,400여 농가 중 전업은 26.4%, 겸업농가는 73.6%이며 우리나라전체 농가의 56.2%는 전업농가, 겸업농가는 43.8%라는 통계와 비교해볼 때 비록 그 수는 미미하지만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관내 농가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관내 우수식재료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우수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농산물을 수급할 수 있는 공적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농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농상생의 반작용으로 서울시 관내의 농업경제를 도외시하고 있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며, 도농상생과 함께 관내 농업인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공공급식은 생산지의 안전검사 미이행, 생산지의 식재료 생산능력 부족, 중간유통자 생성으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안전한 식재료를 유통과정 축소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창출 및 먹거리 공급활성화를 위해 제3조 제1항 제9호 및 제5조 제4항을 신설,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태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로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공급판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채소류,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재배할 단계부터 계약재배 원칙에 의해서 이미 판로를 확보를 하고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급식 속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소나 아니면 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초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배 자가 공급처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여력이 있으면 저희도 구매를 해서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분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로컬푸드의 경우에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저희도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나온 채소류나 각종 농산물들을 서울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간다면 신선하고 또 중간 거래를 좀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저렴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확장정책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도시와 농촌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서울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이 조례에는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어서 학교급식을 할 때 서울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에는 원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유통구조를 간소화하고 또 친환경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직거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이 조례에는 별 해당 사항이 없다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이태성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그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유지하고 있는 1 대 1 매칭 이 부분은 각 자치구와 각 지방 간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보면 담양하고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한 80% 정도는 산지에서 온 것 같고 20% 정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역상인회, 골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도농상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지방 농촌 간의 직거래만을 염두하고 있는 큰 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던 지역 재래상인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 중에서 일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좀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빵하고 떡, 우유 정도는 지역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을 못 하도록 제외품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을 정확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분석이 되고 나면 어떤 품목들을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게 한 5월까지는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태성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식습관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소비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에서 우선 구매하여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강서, 서초, 강동 등 11개 자치구에서 곡류, 엽채류, 과수 등 6,910톤의 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각종 검사를 마친 우수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는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서울시 생산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본 개정안을 통해 관내 생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함께 관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친환경 지역농산물’은 곡류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의 농가는 곡류뿐 아니라 채소 및 과수 등도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곡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적정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관내 생산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생산자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이 우수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 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 구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조항 제8조를 신설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및 학교급식 이용촉진이 기대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학교급식과 조금 전에 했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이 다르지요?
두 번째는 2015년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말씀드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센터가 지역의 지방 기초단체와 1 대 1 매칭을 통해서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일부 식재료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스템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시작이 된 친환경학교급식이 좀 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급식에 대해서 투여하는 비용을 보면 거의 서울시가 전액을 다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억에 가까운, 그런데 각 자치구는 겨우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이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진일보한 식재료 시스템이 뭔가를 봐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틀을 그런 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약 100억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자치구의 예산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을 보면 센터 운영비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서울시가 주도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인 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시설장 간담회 등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전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전병주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정책 진흥을 위해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향상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3만 3,000여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고 청소년지도사는 법령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서울시에는 56개 시설에 1,000여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고 있고 2019년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낮은 처우와 복지로 인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직급체계가 상이하여 종사자의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 이전의 상황을 단순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 대비 98.5% 수준이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 바도 있었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1.8% 증액한 수준이나 청소년시설 종사자 중 3급 이상은 연봉이 상향되고 4급 이하의 일부 호봉에서는 연봉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으나 유사직군과 동등한 처우로 피해의식 감소, 안정적인 지급기준 확보로 타 지역 및 타 직군의 이직률 감소, 근무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등에 청소년지도사 등에게는 보수와 구분되는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고 학교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연수 활동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협회와 서울시가 협의할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특정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하는 것이 특혜성은 없는지 다른 자격증 및 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본 조례 제정의 효율성 및 명칭과 정의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명 및 안 제2조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지위는 상이하다고 볼 수 없는바, 상위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2조 제2호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센터 및 쉼터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는 활동ㆍ복지ㆍ보호로 구분되는 청소년시설 중 활동시설을 정의한 조항으로 보호ㆍ복지ㆍ상담 등 청소년시설 전체를 정의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를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직위와 호봉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결정되는 등 보수의 기준이 모호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지도사 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서 더 나아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중복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발의로 시장의 권한인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3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정책의 부수적 계획 또는 청소년정책의 보강이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은 사회의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바 종합계획 수립 주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8조의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는 종합계획에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의 목적과 계획수립의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강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계획과 병합하여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정안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보조율 상향 등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평생교육국과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조례를 통한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맞는 강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체계 일원화,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을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체계를 금년에 공무원보수의 95%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법규체계인 조례에 담기에는 그 내용들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된 조례의 내용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 상위법과의 관계, 정책효과 등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기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 내용을 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년지도사들 급여 관련해서 요즈음 말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하위직 같은 경우에 일부 인상폭이 안 올라가더라도 1.8% 이상은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 명절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부터 7급까지가 아니라 관장, 부장, 팀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세 부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주체는 세 군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해당법인이 있을 테고요 각 시설들의 시설장들이겠지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업무환경이나 지금 이 지도사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는 교육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임금이 하락됐을 때 서비스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 이건 지도사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인과 함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제는 청소년시설과 특히 청소년사업과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 있는 태도나 아니면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한번 나서달라 이런 역할을 주문해서 서울시가 같이 법인과 해결점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우리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죄송합니다. 청소년시설 관계자들이 요구했던 임금체계 개선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게끔 해서 공무원 임금에 준하는 1.8% 이상을 반영했는지를 저희가 보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로 사업승인을 해 나갑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최소 1.8% 이상을 확보하고 그동안 상위직에서 못 받던 부분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상후하박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반대로 보면 하위직이 많이 받아 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박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전 내지는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법인에 일정부분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법인소속 직원이지만 이 사업은 별도로 법인에 독립돼서 동일 회계를 가지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인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괴리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과 평생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회계감사가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에도 많은 시설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회계감사에서 그러한 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위탁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방만한 운영이 있는 부분이 있다 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서 그 금액 그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매 분기 매회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맞춰서 정당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랜덤 샘플로 저희가 3개의 수련시설을 선정해서 심도 있는 회계감사를 동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을 1,000만 원 이상 책정을 해서 나머지 회계는 대부분 약식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인데 3개 정도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해서 심도 있게 회계를 함으로써 다른 기관들한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를 좀 세게 하신다는데 저는 그런 메시지 경고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처럼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또는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처우는 제대로 해주되 회계부정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른데요. 고민의 지점이 이런 거예요. 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월 26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60세 이상 2,500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노인복지시설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84%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이 됐든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가시는 분은 불과 16%인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4%는 외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시설 또한 거기에 비슷하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저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행정의 틀로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학교에 대해서 내가 배울 가치가 없고 철학이 다르니까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인가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비인가시설이 있는데 비인가시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뜻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문제아라고 낙인찍혀서 가는 학생보다는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학부나 학생들도 꽤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시설도 이제는 청소년의 절대인구도 줄지만 서울시 행정 자체가 다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어서 위탁하고 틀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기존의 우리 행정의 틀로 니네들이 들어와라 이런 상태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간단하게 주시면…….
그래서 정책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조그마한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아지트 형태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소규모 형식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2개의 아지트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지트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청년무중력지대처럼 청소년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와서 마음대로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지요, 속된 말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인구가 줆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도 우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와 아니면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에 담는 문제는 좀 고민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의 회의불참으로 교육경비의 보조대상 기관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하고 교육경비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을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심의와 사업종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266억 6,000만 원 규모의 62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했으며, 평생교육국은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0개 사업에 53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본문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시 기획조정실장의 불참으로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보조를 받는 기관의 인사가 보조금의 대상 선정,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의 대상이 평가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2017년 이후 개최 횟수는 7회, 전체 위원들의 참석률은 71.4%인데 반해 시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률은 14.3%에 불과하고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8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 방법 등은 지원의 주체인 서울시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개정 전 시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률 제고 방안, 위원장 변경 시 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 여부, 위원회 개최 및 실행력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15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면서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인 평생교육국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은 시 재정기획관으로,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 교육관련 담당과장과 교육청 예산관련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직책과 직무적정성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부수적으로 조례 제12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하로 하고 있으나 현재 14명으로 운영 중이며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외로 13인으로 운영될 예정인바 위원을 충원하여 사전 심의기능과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2조에는 교육경비는 유치원과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 학교와 학생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는 유치원보다 초ㆍ중ㆍ고에, 사립보다 국ㆍ공립에, 교육프로그램 지원 또는 교ㆍ보재 지원보다 시설예산에 집중되고 있는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실제 지원범위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및 교육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장을 시 기획조정실장에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 재정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을 시 기획조정실장에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이 불참할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재정기획관 당연직 추가와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심의하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여 서울시 재원 배분ㆍ조정 및 재정지원을 관할하는 재정기획관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여 실무단계에서부터 보다 심도 깊은 정책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19년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7.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국은 4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 이하 인력이 4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인력은 정원 81명 대비 현원 76명으로 남자가 38%인 29명, 여성이 62%인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조 4,143억 원이고 88.5%가 교육청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9%인 3,404억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49.6%인 1,688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강남권 교육인프라 확충 및 지역거점 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강남권 학교에 체육관과 드론교육원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방과 후 마을도서관 등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역거점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6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 중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6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영주차장 공급계획도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끔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에 드론훈련원과 드론인재양성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실의 무선망을 확충하고 스마트패드 등을 정비해서 미래형교실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에 유휴공간을 종합예술활동이 가능한 교실로 바꿀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강남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의 우수한 자원 및 인력을 활용한 고교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강남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5개의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분야별 소주제 탐구가 가능한 강좌 4개 과정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정규과정과 방과 후 학교, 진로진학 커리큘럼, 동아리 이런 네 가지 커리큘럼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는 1억 원씩 강사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해서 학교의 정규과정을 보완하고 특히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자치구에서 고등학교에 맞는 대학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저명인사, 다양한 직종 전문가의 지혜와 전문성을 투입해서 지역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중ㆍ고등학교 명예교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11명의 명예교사단 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과 전 UN대사를 했던 오준 명예 인사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청에 협력을 해서 100개교를 선정해서 이 명예교사단을 파견을 하고 이 명예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학 등을 멘토링하고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정전출금과 조례상 전출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의 법정전출금은 모두 3조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됩니다. 대부분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인건비로 99.6%가 지출이 됩니다.
두 번째 조례상 전출금으로 저희가 올해 533억 원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의 0.4% 수준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4개 분야 21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노후하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0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사업을 마쳤고 작년부터 2021년까지 66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양식 변기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75% 수준인데 77%까지 비율을 높이겠고, 두 번째는 여학생 변기 숫자를 남자와 1 대 1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올해 65개소를 모델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치율 70% 목표로 해서 올해 10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양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대부분 그 시기가 다 마무리됩니다만 이미 끝난 화장실에 대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교육청과 같이 기능향상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등ㆍ하교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3개교에 학교당 1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달라진 내용은 학교여건에 따라서 차량규모에 따라서 통학거리에 따라서 예산을 좀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6,400만 원에서 최대 7,700만 원가량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쿨버스에 썬팅을 좀 더 연하게 해서 밖에서도 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문을 빛투과율이 70% 이상 되도록 썬팅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올해 도입됩니다만 스쿨버스의 차령, 차량의 연령을 9년 이내로 제한을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됐습니다만 어린이 하차확인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벨(Bell) 방식을 도입해서 안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밖에서 3분 이상 벨이 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 안의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15쪽입니다. 국공립 특수학교 등에 학교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보안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올해 특수학교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570개교에 1,200여 명의 보안관이 학교당 평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등ㆍ하교 안전지도, 학교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3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보안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학교는 하반기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부 학교에 원칙적으로 2명의 보안관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3명의 보안관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분석을 해서 일부 인력이 잉여가 있는 부분은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 순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3개의 구청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랑구하고 송파, 강남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는 각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치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하고 학교가 같이 가는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학생 생활권 단위에서 사업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가 각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민과 또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신규 개장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8개 캠핑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문화프로그램과 관광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민이 현재 약 4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서울시민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배움을 통한 성숙한 서울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개 시민대학 캠퍼스와 올해는 54개의 대학, 기업, 단체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인문학 등 7개 분야 530개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명예시민학위제를 시행을 해서 올 3월 14일에 처음으로 360여 명에게 명예시민학위제가 수여됩니다. 내년부터는 명예시민석사제도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양대학교는 건축, 건국대학교는 통일, 광운대는 과학기술 등 각 대학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양한 서울시민대학 운영모델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에 서울시민대학 캠퍼스가 현재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동남권 부지에 약 7,200㎡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동남권 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고덕동에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2층부터 4층까지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해서 동남권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시민대학 캠퍼스와 시민의 학습공간 그다음에 강의실 등을 같이 배치해서 동남권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올해 명예시민학위제를 수여를 합니다. 약 380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명예시민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23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 중에 특히 민ㆍ관 협치형 기업연계 시민대학입니다.
서울시와 기업, 서울상공회의소가 협치해서 직장인을 위한 기업연계 시민대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올해 10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투어와 G밸리, 상암동 SBA,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미 개설하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강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습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는 소관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발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역 인근에 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근길 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종각, 강남 등 4개 권역에 시범설치를 해서 직장인들이 쉽게 시민대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4년부터 서울시가 세 군데 영어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회문화ㆍ교육환경 등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서울은 수유, 관악, 풍납 등 세 곳에 영어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서울은 운영비를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영어마을ㆍ창의마을 필요성 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외부업체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부분과 두 번째는 생애단계별에 맞는 인생학교 또 지역의 요구에 맞는 창의ㆍ창업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수요와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서 적합한 시설 활용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추진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시민대학의 경우에 업무의 플랜, 기획하는 분야와 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것을 평가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는 기획과 평가 분야를 담당을 하고 우리 시민대학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운영을 통해서 서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의 시민대학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평생교육협력팀을 다시 TF로 신설을 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비문해 인구는 약 14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인구의 16.6%가 되겠습니다. 특히 읽기, 쓰기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인구가 5.2%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인구가 2.9%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문해교육 운영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장단계부터 어느 정도 성공한 기관들 또 완벽하게 이 능력을 발휘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차별화되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서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청년층 저학력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니트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고요. 또 서울이 다양한 지하철망이 많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알고 타기 프로그램, 또 복잡한 경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울 특성에 맞게끔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SNS 등 첨단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을 찾아가는 방법들, SNS 방법들도 같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화해서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7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송재혁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사업화 추진하겠습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은 현재 기초문자해독과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네 곳이 있습니다. 이 네 곳에 저희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임차료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제안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현재지역 연계, 주제 제안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 3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각종 6개 분야의 강좌와 그다음에 최신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충전 프로그램이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인문학 등 510개 과정의 임차 프로그램 과정과 두 번째는 검정고시, 창업 등 294개 과정의 공동활용강좌 아울러서 리더십, 최신 이슈ㆍ트렌드 등을 반영한 지식충전소 800편의 프로그램이 같이 평생학습포털에 채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해서 수강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포털 기능 개선을 위해서 평생학습 몽땅 1번지라는 사이트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 또 서울시 각 산하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같이 소팅을 해서 연계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흥사단에 저희가 올 4월까지 2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탁업체를 저희가 6월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 작업과 두 번째는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발굴하겠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수련관이라는 말 자체가 1980년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속에서 순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수련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지금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가칭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기 위해서 한 2개 정도의 수련관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성동구과 성북구에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별로 21개 수련관 중에서 1수련관 1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서 수련관이 일반화되지 않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에는 천문과학이 중심이 되고 창동은 로봇, 그다음에 금천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존수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마포는 DMC 근방이기 때문에 방송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청과 연계된 수련관 특히 학교와 연계된 수련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100주년인 3.1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3.1운동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관 내에 청소년들의 생존수영 이런 공간들도 같이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1명, 청소년코디네이터 21명을 배치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수련관 당 1명씩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공간적인 위치적인 제약 때문에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해서 찾아가는 수련관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명 놀토체험 버스입니다. 현재 다섯 권역에 대해서 다섯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28곳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련관 하나는 종로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 아지트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로수련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추진했던 홍지동 부지는 여러 가지 입지 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종로구하고 지금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토지교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지는 신영동 부지에 상당히 면적이 넓고 접근성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원직업체험센터가 올 3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94%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양천구의 음악창작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기본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올 12월쯤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를 줄이면서 자치구가 원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도봉하고 구로에서 두 군데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은평과 노원, 창신동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지트라는 개념의 일명 무중력지대를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을 찾아가서 그곳에 청소년이 쉴 수 있도록 쉼터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끼도 발산하고 생각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종합성과평가는 위탁만료 예정인 26곳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탁평가를 할 때도 외부업체에 맡겨서 했습니다. 한 업체가 전체 30개 정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가 전부 다 비슷하고 획일적이어서 올해는 직접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에서 내부평가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이 만료된 시설물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시설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같이 조사를 해서 불만족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모든 운영기관들이 받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위 3분의 1은 인센티브가 아예 안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쟁체제가 가동이 될 겁니다.
4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보호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인턴십 과정을 올해 300명까지 운영을 해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연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300명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수강료라든가 검정고시 교재비라든가 또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들을 연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장학재단과 협력해서 진로 탐색기회 제공, 청소년 장학금도 같이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을 자치구와 협력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증을 소지하게 되면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할인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또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 1만 4,000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1만 8,000명까지 발급을 늘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추정치는 8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약 1만 1,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상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6명 인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4개 구청의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평균 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위탁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매칭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서로 인계하고 필요한 지역자원들을 찾아서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 유관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출시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발굴 청소년 상호연계 지원, 필요한 정보의 교환, 각종 자원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CYS-Net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비축하고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 대 1로 매칭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상담이라든가 법률 또 의료, 교육, 주거든 긴급구호 같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담사들을 각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해서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사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울러서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쉼터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는 17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 네 군데, 단기 다섯 군데, 중장기 네 군데 그다음에 이동 네 군데 해서 17곳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일시는 24시간에서 7일 내에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단기는 3개월 이내, 중장기는 3년 이내까지 여기서 숙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지역인 노원과 도봉지역에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쯤이면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쉼터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자립지원관에 와서 자기 집처럼 기거를 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학이라든가 신학기, 학력고사가 끝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맞춰서 길거리 상담과 청소년 발굴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아시는 것처럼 8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감 소관입니다. 정식적으로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업무가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대안ㆍ진로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44개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위탁을 해서 내년 2021년 6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달라진 내용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교당 교사인건비를 기존에 2명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3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약 65% 정도까지밖에 급식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100% 모든 학생들에게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교과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 600만 원의 교과개발 프로그램 지원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안학교도 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수업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청소년 200명에게 연 150만 원씩 지원해서 수업료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좀 더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비인가 대안학교를 가칭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서 좀 더 폭 넓은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교육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비용이 94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방식을 서울형으로 해서 저희가 70%까지 지원을 넓히게 되면 1인당 약 880만 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과 비인가 교육이 어느 정도 학습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는 계획으로 먼저 지정기준은 굉장히 보편성을 가져가겠습니다. 교육의 이념이 특정종교나 특정단체에 치우치는 그런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저희 서울시의 재정보조가 들어감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재정관리에 교사 선발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인가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1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 서울형 대안학교에 지정이 되게 되면 전체 운영비의 70% 이상을 지원하겠고요. 두 번째는 교사 인건비도 학생 수에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3명 플러스 더해서 교사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안학교 교사들의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강화하겠고 필요하면 해외연수기회도 제공해서 대안학교 학생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각계 전문가와 대안학교 관계자 등이 같이 참여한 서울형대안학교협의회TF가 지난 8월부터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 방향 설정과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약 6~7월쯤에는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우리 서울시의회 행자위에서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 2억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국에 처음일 겁니다, 아마.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궤적을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욕구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산집행계획에 좀 오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2가 아니고 200이 되어야 됩니다. 2억이 되는 부분인데요. 2와 0.5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5,000만 원씩 4개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45쪽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 인터넷 중독, 성지식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립과 자치구에서 25곳이 가동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과 위기 청소년 구조, 긴급구호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립 6곳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가동이 돼서 각종 인터넷 중독, 스마트 폰,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 등 여러 가지 사이버 상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6곳과 구립 1곳, 민간 1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구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와 좀 더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강화로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교사와 청소년들 한 10명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올해는 약 23개 학교에 파견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청소년들도 우리 서울의 중요한 자원이고 미래 시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좀 주체성과 참여성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시정참여 및 다양한 교류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청소년의회를 10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와 같은 기능으로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70명 내외로 해서 여기에서는 각종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2개의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일부 기능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폭넓게 확보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와 참여위원회 구성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겸직을 최소화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좀 더 청소년의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의원들의 기초소양을 가르치고 배양할 수 있는 정책아카데미도 가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활동들을 뒤에서 체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도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국제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황사 발원지인 내몽고 쿠부치사막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0명의 청소년을 선발해서 금년 7월에 파견을 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떤 기후환경변화와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남북분단을 넘어서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한 청소년 시베리안철도 인문기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올 8월에 러시아와 독립 유적지들을 같이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분야입니다. 51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또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학교급식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3학년에서 1,301개교에 72만 4,0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1ㆍ2학년 경우에 친환경 식재료를 통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157개 학교에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 차액보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고요. 생산, 공급, 소비단계에서 농산물은 잔류농약, 수산물은 방사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라든가 항생물질 등이 나오지 않는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농산물가격이 주기별 주기적으로 폭등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식재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격 폭등을 예방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제역 발생의 경우에는 그 발생지역의 축산물을 기본적으로 반입 금지하는 이런 체제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학교에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합동으로 예산 급식비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939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6개교를 점검하면 1차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점검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부의 점검팀을 2명 이상으로 가동하고 필요하면 교육청과 자치구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상시화시키겠고요.
두 번째는 합동점검 매뉴얼과 점검표를 표준화해서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는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연도 급식비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생산단계에서는 이 물품을 생산하는 산지에서 먼저 품목별로 전수 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표가 같이 붙여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단계에서 친환경유통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을 통해서 일반농산물 경우에는 매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은 10건 정도를 일일이 뽑아서 표본검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유해성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식중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학교 식기들과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들을 학교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같이 점검해서 위생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과 혹한 등으로 인해서 가격의 급등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친환경급식 재료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 많이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생산자 교육과 산지유통 이런 시설들을 관리해서 상시 안정성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상황별로 생산ㆍ공급ㆍ대체작물 동향 등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식단변경 유도를 해서 폭염ㆍ폭우, 한파 등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 먹거리 기반과 시민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GMO 가공식품을 공급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양질의 건강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3개 자치구 관내 초등학교 75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식 1,300원을 제공합니다. 죄송합니다. 130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급식에 제공되는 기름이라든가 간장, 된장 등 비GMO 식품 22개 품목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7 대 3의 매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의 비GMO 가공식품 공급업체로 담양군의 친환경급식센터 담양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개 자치구에 75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양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친환경 식생활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단도 양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급식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 농촌이 공공급식 직거래 유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식당 500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와 지방에 있는 산지가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직거래 형식의 친환경 물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13개 자치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많은 기반이 확산이 됐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제부터는 서울시 주도형 방식에서 자치구 자립형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센터운영비와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 대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지원비와 배송인력 인건비는 서울시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지원비와 배송인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급식센터가 대부분 자치구 관내에 있지 않고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관내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만이 친환경학교급식 공공급식센터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얼마큼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현재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학교급식과 안전성이 충돌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담해서 공공급식은 식재료의 안전성을 점검해서 검사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고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체계를 강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분야가 공공급식 사업이 서울과 농촌을 살리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게 그런 과정에서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친환경공공급식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어린이집이 직접 공급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공공급식체계가 도입되면서 서울과 농촌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방식이 변경되면서 자치구와 산지가 1 대 1로 매칭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 1년 동안 공급된 물량 중에서 주체별로 공급물량을 따져 보니까 산지 지자체에서 공급된 물량이 75%입니다. 약 170여 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에 공급한 물량이 25%가 됩니다. 250여 품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더 비율을 조정해서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유와 떡, 빵 등은 공공급식센터의 공급품목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을 예전에는 공공급식센터를 70% 이상 이용해야만 했습니다만 이걸 6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부 구입할 수 있는 룸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좀 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현재 지금 어린이집의 물품구입 상황을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품목별로 유통과정을 분석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과 비율들을 5월 중에 마련해서 같이 가는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을 재위탁ㆍ재계약 사항 4건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영어마을ㆍ창의마을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세 곳이 수유, 관악, 풍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그다음에 각종 홍보활동 등을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유ㆍ관악 영어마을은 2019년 6월 2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정도 재위탁을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풍납창의마을은 금년 6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청소년시설 23개소를 재위탁ㆍ재계약할 사항입니다. 여기도 시설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 지원, 어려운 청소년들의 발굴ㆍ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이 위탁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은 3년이고 재계약은 2년입니다. 시기별로 맞춰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좀 더 함양시키고 사회적으로 인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권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아동인권센터에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등 각 대상별 인권교육과 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모니터링, 그다음에 인권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별지로 하나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사무 재위탁 건입니다.
이게 금년 6월 말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흥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민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민주주의 시민학습 프로그램ㆍ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3년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6월쯤에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시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1쪽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배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유학ㆍ출국을 위해서 약 60%가 나오고, 학교에 부적응해서 나오는 게 10%가 됩니다. 각종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약 26%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 추정할 때 1만 1,5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청소년과 개별화된 청소년 또 부적응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과 자립지원 이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개를 했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 사업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법원 등을 통해서 발굴시점에 따른 청소년 발굴 사업도 전개를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지역 도시형 대안학교 협의회와 업무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방안과 또 비인가 대안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가칭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 기준이나 모델, 운영 방식 등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를 해서 올 6월쯤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쪽 이하 내용들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연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해서 우수한 인력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다른 기관과 같이 맞춰나가는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감독기관인 평생교육국장이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 임원은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 서울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그다음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과 서울시장학재단 사무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및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호 평생교육국장님이 거의 장편소설을 방불케 하는 신년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저희 진흥원 업무는 단편소설로 짤막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출범 5년 차를 맞아서 거대한 서울을 평생학습의 위대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등 새로운 개념의 평생학습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한 마음으로 더 깊은 공부와 더 새로운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에 따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6팀이고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19명을 포함해서 모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예산은 총 100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15억 9,000만 원, 운영비 8억 8,000만 원, 사업비 33억 5,000만 원, 수탁사업비 36억 5,000만 원, 예비비 5억 원입니다.
4페이지 팀별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사회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 사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4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과 네트워크 구축 영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ㆍ연구 개발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ㆍ분석 및 시민 간 평생학습의 격차 해소 그리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각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원장 직속의 정책사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은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참여실태 조사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간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수직ㆍ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직적 네트워크인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인 영역별 평생교육네트워크 협의회를 연 8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구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 및 수집입니다. 서울 평생학습에 관한 각종 연구와 다양한 기록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평생학습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 단위 근거리 생활권 53곳에 설치했던 동네배움터를 올해 100개소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전문가 30명을 배치해서 주민학습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한 동네배움터 사업은 더욱 촘촘하게 설치해서 더욱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현 단계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수행하고 있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424개 전체 동에 동네배움터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특히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배움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던 서민층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배움터 사업은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7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네배움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분야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무원 및 평생교육사 대상의 연수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민간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문해교육 관계자분들에게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보다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대 과제 가운데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영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평생교육을 모르고 있거나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평생학습이 발전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평생학습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평생학습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대중화를 목적으로 2015년 말부터 ‘다들’이라는 이름의 평생교육 전문웹진을 매월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종사자와 일반인 등 1만여 명에게 배달되는 다들은 발간 4년 차를 맞는 현재 평생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독자를 가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거대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 홍보콘텐츠를 TV와 라디오, 교통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확산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도 평생학습정보를 시민에게 상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4대 과제 가운데 세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재작년 문을 연 모두의학교는 개교 3년 차를 맞아서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평생학습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의학교에서 개발된 새로운 혁신모델들을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전역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종합센터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주도형 진짜 시민학교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참고해야 할 새로운 교육의 상징적 모델이라면서 모두의학교를 심층 탐방하고 갈 정도로 혁신적 학교의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이런 특성에 맞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체계와 학습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종합센터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그 주변영역을 융합한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실험되고 있고 작년에 모두 2,000여 명의 시민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전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의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의 커뮤니티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4대 과제 가운데 마지막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본부 캠퍼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별 학습장과 대학 및 기업 연계 시민대학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풀뿌리 네트워크 대학 등을 망라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종합대학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백호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던바 평생교육국 보고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듭니다. 거대한 서울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서울장학재단 유광상 이사장을 대신해서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1,200억 원의 장학금으로 20만 명의 장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교육과 장학환경 변화에 발맞춰 진로장학금과 글로벌 인재를 지원하는 교환학생장학금 등 새로운 장학사업을 진행하였고 장학생들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재단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장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준비로 장학사업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예체능 분야에 장학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생 문화예술 분야 지원,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장학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장학사업 중 첫째 서울꿈길장학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 받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연간 100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희망 대학 문화예술 장학금은 음악과 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3년부터 지원해온 고교대상 청소년 예체능장학금과 연계해서 연간 20명에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연간 100명에게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회사 공항리무진으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유치하여 지난해부터 저희 재단 운용 소득으로 시작한 교환학생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재단과 장학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준비한 장학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단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1사무국에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원 10명으로 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126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90%인 113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장학사업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분야에 9개 장학금 해서 18개 장학사업에 올해 한 6,400여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출연금 장학금 중에 11페이지 서울희망 고교장학금입니다.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 2,645명에 약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668명에게 연간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장학금 외에도 아이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여러 가지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100명에게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이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 전문가 연계를 통한 장학멘터링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75명에게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 지원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그 명수와 액수는 조금 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입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ㆍ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기 학부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00명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교 진로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자신의 학업과 진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서울희망 대학 장학 사업 중 학업과 진로 개발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200명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핵심 진로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으로서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대학생 50명에게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8개 조로 나눠서 공익문제에 관해서 8개의 프로젝트를 한 8개월 정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연말에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김대중 평화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생들 중 평화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활동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10명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금전적인 지원 외에 장학재단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이나 진로멘토링, 인문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들이 서울의 장학생으로 자부심을 갖고 또한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멘토링의 경우에는 현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멘토링단과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들을 1 대 1 로 매칭해서 직무기술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모의면접 등을 통해 실제 취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재단의 공간을 개방해서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보면 청계천꿈디딤장학금은 청계천 팔석담의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0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3학년 때까지 2년간 지속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신 오토인더스트리와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올해로 5년째 지속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3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자격증 취득 현황을 조사했는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평균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8개까지 취득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사항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긴급위기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추천에 의해서 2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그룹과 함께하는 장학금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40명에게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 부분도 1학년을 선발해서 2학년까지 지속하는 장학금으로서 1학년에게는 300만 원, 2학년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부기관의 임직원과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들이 생계형 근로 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직전 학기와 2 학기 연속하여 학업 성적이 상승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0명에게 연간 2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항리무진에서 1억 원을 기부받아서 저소득가정 교환학생 파견 예정 대학생들에게 연간 300~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아이들의 항공료와 현지에서의 체류비용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아시아권 300만 원, 미주나 유럽권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서울꿈길 장학금은 백호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음악ㆍ예술 장학금은 저소득가정 문화예술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 20명에게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 예체능 장학생과 연계 멘토링을 통해서 장학 사업의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입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자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1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폐업 중인 가정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들이 조속하게 시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스쿨버스 운영 보조금 교부가 올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는 아직까지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형 대안학교, 가칭이지요.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총 몇 명인가요?
그런데 이 학교에만 예산 지원을 늘리게 되었을 때 그 외에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서울시 상담복지센터와 자치구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을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적으로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소속되는 있는 학생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로 금액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관한 질문인데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이요. 43페이지 추진계획상에 보면 교육에 전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차원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일반 통상적으로 대안학교 하면 대안교육이라고 불리지요. 문화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인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요즈음 자퇴러쉬라고 들어보셨지요? 자퇴러쉬라고 해서 아이들이 계속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교육 특구 내에서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빠르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대입 수시 지원 제한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 결정 때문에 나는 학교를 떠나겠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로 보여서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들어가서 빠르게 검정고시를 취득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곳이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강사 수가 증원이 되는데 물론 강사 수를 늘려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펼치거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증대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과연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또 반대로 전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취득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강사 수를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강사 수 증대는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지 아이들의 혜택에 대한 지원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도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과 학교 밖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협력이나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두 번째는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한테 학교 밖 친구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턴십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서 필요한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인턴십 과정도 저희가 배려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노동청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년뉴딜 일자리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같이 연계시켜서 좀 더 인턴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30% 정도가 직업형입니다. 일자리 자립,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격을 따가지고 인턴십을 거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작위형,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이 10 몇 %가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리청소년이 되고 사회적으로 거의 손을 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조기에 찾아내는 작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 가동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5곳이 있고 그 옆에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CYS-Net 자원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거리청소년들을 찾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어떤 친구는 법률적으로 골치 아프게 엮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저희가 찾아가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이 끌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처음 봤을 때는 보편성이나 전문성 다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시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 또 반대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그런데 꿈드림을 통해서 사업 확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서울형 대안학교를 이렇게 만들려는 우리 서울시의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그 대신 전제가 있는 게 서울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되 운영과 경영에는 일절 간여하지 않는 이런 틀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로서의 자율성, 독립성 부분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2명에서 3명씩 지원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1인당 연 2,400만 원이면 요즘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굉장히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1년 정도도 못 있다 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퀄리티 있는 교과의 수준을 확보를 못 하고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결국은 대안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대안학교에 가지 않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 꿈드림에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굳이 하자면 학생 수나 아니면 아이들의 청소년 수를 비교하면 꿈드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꿈드림은 저번에 예산서에도 봤지만 연간 16억 정도의 지원을 우리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꿈드림에 가게 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소외될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꿈드림이 처우를 좀 확장을, 꿈드림의 시설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을 개선해서라도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제안하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그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같이 세팅을 해서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겠고요.
지금 인턴십이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취득 이런 사업들은 꿈드림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물량을 다 확보해 주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은 비인가 대안학교 이외의 학생들한테도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서울시가 퍼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게 사업을 찾아내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모두 다 교육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존경스럽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좋은 목적이 곧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 수단, 방식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 해야 되는데 계속…….
국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게 어떤 거예요?
친환경급식에 관한 부분은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가 분명히 위에 있는 두 조례하고는 다른데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는 서로 중첩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친환경급식은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시작됩니다. 맞으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시민건강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오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갑자기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두 위원회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위원도 12명이나 위촉직이 서로 겹칠 만큼,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으시지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정책자문관이 이것을 추진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조례상 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이 회의를 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도 공공급식과 관련된 안건도 들어있지만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서울시 공공급식에 관한 회의인지 아니면 아까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자문 분과에 관한 회의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정책자문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스템을 갖춰서 자치구청장이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자치구청장이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안전성 검사는 그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는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농림식품공사에서 최근에 재정자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자치구 쪽으로 이관해 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내에 자기 소관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친환경유통센터에 들어와 있는 급식센터를 떼 내는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세 번째는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급식센터에 있는 인력 인건비하고 급식센터 운영비는 5 대 5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나머지 차액보조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배송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서울시가 100%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자치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역할할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도외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기 위해서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5월까지 만들어내서 의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서울시의 초ㆍ중ㆍ고 대안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부적응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걔가 좋아하는 것이 대안학교랑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논 끝에 그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냈던 건데 제가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아쉬웠던 게 사실 선생님들의 이직률이었습니다. 수업이랑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선생님들이 오래 계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이유가 아이들이 한 학년에 불과 10명, 중학교 과정을 다니다 보니까 3학년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한 학년에 10명, 총 학생이 30명밖에 없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 30명이 낸 돈으로는 도저히 학교 운영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는 재단이 있어서 다행히도 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다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중한 학업비가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에다가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월급을 가져 가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원 이것을 보면서 되게 환영하였거든요.
사실 저한테 너무 좋은 소식인데 아쉽다는 것은 제가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선정 학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2개 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44개 학교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두 번째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44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단체의 색상을 가지고서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기독교 단체들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불교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 가출보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의료서비스 제가 작년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의료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쉼터 가는 청소년층이 다양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도 가고 성폭력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 아이들 중에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울증이 심하거나 또한 ADHD가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심리상담을 통해서 쾌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외 약물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게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할 방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쉼터에서는 일반 의료비가 편성이 안 되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이 안 되고 지역의 가용할 자원들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쉼터에 별도 항목으로 의료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약물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비용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한 아이가 왜냐하면 거기 청소년쉼터에 온 아이들도 불안한데 그 아이가 더 불안하니까 주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연결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보호해 주다가 더 이상 못 해준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집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쉼터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외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나 한번 도와줬으니까 그만이다 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케어를 해줘야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가용자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역할을 서울시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병원 치료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심리상담 치료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청소년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쪽 상담센터에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연계시켜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설에서 기거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급식, 사실 이게 평생교육국이랑 연계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점심은 평생교육국에서 아주 책임을 확실하게 져주시는 것 같아요. 무농약 친환경 음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시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그런데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꿈나무카드라고 이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나무카드가 지역 주변의 음식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데는 가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카드의 한도, 지역마다 이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꿈나무카드 한도액이 5,000원, 5,500원, 다른 지역은 6,000원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데 5,000원 갖고 요즘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변 식당의 주인들께서 5,000원으로 해서 6,000원짜리도 5,000원에 먹게끔 해 주겠다 그랬다는데 실상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떤 분이 봤는데 어떤 애가 카드를 내미니까 식당주인이 되게 짜증을 내시더래요, 밥을 주면서. 그래서 보다 못해 그분이 내가 차액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애 버릇 나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버릇이 나빠지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막 올라오는데, 사실 그런데 그 식당주인을 꼭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분도 식당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잘사는 동네 강남은 5,500원을 쓸 수 있고 강북 쪽에 못 사는 동작구나 이런 데는 5,000원이고 경기도는 6,000원까지 쓸 수 있다는, 그 밥값 갖고 왜 그렇게 차별화를 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식사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온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이 알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작용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식당에서 그렇게 까지 노출시켜가지고 구박을 한다 그러면 그 어린이한테는 상당한 심적인 상처를 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원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관을 두 개 학교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학교는 선정이 된 건가요?
그중에 하나가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을 때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지만 서울시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쓰는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 받는 시간에는 쓰지를 않고요 아침과 저녁 내지는 주말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체육관이나 시설 개방할 때. 그래서 별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서 필요하면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배치를 해서 학교 학생들의 동선과 충돌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거지요?
아현1동 지역에 보면 환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은 중구로 되어 있지만 그 환일고등학교 땅이 중구하고 마포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땅은 마포 쪽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한 50%가 마포지역 학생이고 그리고 정문이 마포 아현동 쪽으로 나있으면서 그 환일고등학교를 둘러서 한 2,000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장시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마포구청과 또 국회의원, 시의원이 오래전부터 주차장을 해결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접근해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요즈음 실태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진학률이라든가 또 졸업 후 취업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AI나 이런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면 지원율이 좀 높고 또 취업률도 높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런 건 교육청하고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고요.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년시설 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총 27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그리고 사진이 총 7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캠핑장마다 한 장씩. 그런데 그 사진이 더 가관입니다. 첫 번째 횡성별빛마을 사진을 보면 비오는 날 캠핑장에 물이 고여 있는 사진만 찍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포천, 제천, 철원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땡볕에서 텐트를 쳐 놓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함평은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나뭇잎 하나 없는 사진, 그 한 장씩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분리를 해서 개선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행감 때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지금 서울시공무원들이 별도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사이트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고교ㆍ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비강남권 고등학교 25개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강남권이라면 어디를 제외하는 거지요?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첨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학교지하주차장 확충안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지하주차장을 확충한 예가 있나요, 서울에?
또 하나는 과거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했던 예가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이 실패를 했지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야무야 그 사업이 의미 없게 됐던 경우가 있는데 학교의 지하를 주차장화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하다가 또 다른 벽에 부딪쳐서 중도에 포기하면 그만큼 피로도만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적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두 곳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와 관련해서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질의하고 갔는데요. 지난해에도 53개교, 올해도 5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방학까지 늘려서 하는 것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다면 53개교의 기간을 늘릴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은 풍선효과를 말씀도 하셨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곳을 밀고 어느 곳을 당길 건지를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확대도 하고 기간도 연장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53개교 외에 이러한 지원을 원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기간을 늘려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편 우려가 돼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에 시범 위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아까 강동길 위원님과 대화하는 중간에 어쨌든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자립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립화해 가는 것이 맞다 자치구가 운영비도 감당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물론 다른 시설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이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맞습니다. 자치구가 자치구민을 위한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급식과 관련해서도 강남과 노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칭사업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도를 강화시키고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치구에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에 앞서서 사실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의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너무 큰 것을 잃고 작은 것만을 챙겨가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년층에서 무중력지대 사업을 합니다. 무중력지대 조성계획도 세워져 있고요. 청년과 청소년이 다르긴 하지만 평생교육국에서도 무중력지대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물론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부서 간에 비슷한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혼선을 빚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약간의 명칭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관계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마을사업들 중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거의 99%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업이 같은 지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과 청의 업무를 구분하고 어느 곳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것은 그냥 가벼운 건의 정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시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들이 갖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평가하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변화와 관련해서 국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예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시설 평가를 맡겨서 거기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것을 가지고 57개를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판단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이하고 플레이트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넣어서 내부평가를 직원들이 직접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그쪽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같이 평가를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설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할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부분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다가온 시설만 평가를 했었는데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평가방법을 진행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간단히 짚고 가셨긴 했는데 한기영 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나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것이 곳곳이 눈에 띕니다.
아까 한기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립청소년시설 수탁 개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죽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추진 완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시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절차 개선, 전부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개선책은 적어 놓으셨는데 정작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건의하거나 지적한 내용들이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더러는 이미 충분히 개선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갈 수도 있지요. 더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다른 답변을 적어 놓고 완료라고 적어 놓는 것 이것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성실하게 처리해 주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장님께, 너무 지루하셨지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많이 따분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모두의 학교. 위원장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두의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한 8명 정도 거기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내린 지시는 절대 간섭하지 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라, 간섭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요 하여튼 그런 자율성을 최대한 고양시키기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과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도 올 한 해 목표하고 계획한 바를 달성하는 뜻깊은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
(17시 22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전담기관으로서 식품, 보건, 환경, 대부업, 부동산 등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 받고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수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성매매 전단지 대포행위 근절을 위해 대포킬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간 행정자치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의 결과로 이러한 기조 하에 금년에도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관별 맞춤형 체계적 교육 실시와 전문관 확대 등을 통해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등 I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학수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분야 별로 자치구, 민간단체, 타 시ㆍ도 특사경 등 유관 기관과 수사공조체계를 통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온ㆍ오프라인의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분야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격려와 관심은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다음 홍남기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해서 진단ㆍ분석, 핵심사업, 수사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특별사법경찰의 운영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명 직무범위 내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설치연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에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그때는 과 단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2월에 민생사법경찰단을 국 조직으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승격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2반 8개 팀과 1개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03명이고 서울시 직원이 65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과부족 없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38명이 파견을 받아서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15억 4,800이 되겠습니다.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는 뒤에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수사1반은 정책팀과 대부업, 환경보전, 상표, 부동산 수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생수사2반은 사회복지, 식품안전, 보건의약, 방문판매 수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수사실적입니다. 1,115건을 해서 1,311명을 입건을 해서 일부는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직무범위는 저희들은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단ㆍ분석 및 성과목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ㆍ분석입니다. 조직 확대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최초 국 조직체계를 2016년 2월에 확립을 했고 대부나 다단계 등 16개 분야 71개 법률 수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약 10년간 1만 1,620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35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했는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하고 검ㆍ경 수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포킬러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서 서민경제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민생범죄 지능범죄가 지능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이 개발한 인공지능 수사시스템을 본격 활용한다든지 과학적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서 핵심과제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고의 수사전담기관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전략으로서 직원들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부서와 협치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또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사업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사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체계적 교육 실시로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실무를 강의하고 현장교육과 1 대 1 멘토링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기본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형사법과 수사실무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고 저도 일부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심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특히 법무연수원 같은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교육은 1 대 1 멘토링으로 해서 그러니까 피신,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압수수색, 잠복 및 추적 현장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량 있는 수사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업무특성상 현장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급에 대한 소관분야 수사사례 발표라든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수사역량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1회 수사정보보고회라든가 수사사례발표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로 인재개발원에 수사실무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ㆍ구 특사경이 참여를 해서 총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관 확대 등을 통한 수사전문성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전문관이 저희들 지정된 게 1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5개까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25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는 저희들이 변호사 4명과 경찰경력직 1명이 있습니다만 금융 분석이 아주 앞으로 계속 중요시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희들이 금융전문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해서 수사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에 1명이 파견돼 있는데 서부지검 등으로 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권수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11년째인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존시스템을 보완 활성화하고 I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불법정보 수집을 자동화해서 수사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상에 불법 과대광고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정보를 색출해서 수사정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일명 AI 수사관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구축과정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입증을 위해서 불법다단계를 한번 시범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과가 입증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수사 전 범위 9개 분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이고 현재 인공지능 수사관은 용의자만 특정을 해줍니다. 용의자, 이런 사람이 용의자일 것 같다고 특정을 해주는데 피해자까지 특정할 수 있도록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피해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정보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 거버넌스 확대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과 거버넌스를 확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인지능력을 보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통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부분 여러 가지 단체나 모임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제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유관 부서와 협치수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도 타 행정부서에서 하다 보면 지도 감독하고 산하단체나 산하법인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 민사단의 수사권을 활용해서 서울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백업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수사 분야를 보다 발굴해서 추가 지명을 받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만의 역할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치구와 타 광역시ㆍ도 간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17개 광역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범죄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영상물 및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특히 수사 분야별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요새 유투버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유명한 유투버의 시작ㆍ중간광고에 저희들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하철 홍보물을 계속 부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 홍보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라든가 기존에 있는 민생사범신고 앱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범죄 신고를 보다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분야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민사경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인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행정감사 때 그때는 이미 7명이 증감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올해 인력 2명이 추가적으로 증감되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보니까 전산에 1명이랑 사회복지 쪽에 1명이 추가적으로 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충원이 됐다는 얘긴지 아니면 충원할 것이라는 얘긴지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재직기간은 저도 와서 보니까 전문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순환보직 체계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재직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2년 4개월, 그래서 서울시 본청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의외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 그런데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시 공무원하고 자치구 파견 공무원하고. 자치구 파견 공무원은 2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쭈어서 전문성 문제는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 정원 증원은 저희들이 2017년도 최초에 정원이 56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65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9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현재 정원 65명에 현원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7명의 정원이 늘어났었고 약무, 세무 이런 것들은 정원에 의해서 조직과에서 정해준 거고 그다음 2019년 1월에는 전산과 사회복지 1명의 정원이 늘어나서 2017년 대비 총 9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런 특수직렬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물론 기조실에서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서 상반기 중에 향후 조직개편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직렬 문제를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직원들은 2년 몇 개월 말씀하셨는데 단장 평균 재임기간은 아시나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대표하는 분이 얼마나 굳건하게 그 조직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사기도 오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경단은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요. 단장도 언제 떠날지 모르고 단장 스스로도 곧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단장의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지적이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사업을 만들고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단장님은 얼마나 있다 가실건지 스스로 작정을 하시고 옮기나요, 아니면 미리 약속을 받고 오셨나요? 전에 계시던 단장님은 오실 때부터 언제 갈 걸 알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딱 한 가지 요구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제발 좀 오래 있어 달라, 그래서…….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경찰들, 그러니까 민사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비교군이라고 하는 경찰들과 얘기를 해보면 수사비용이 이 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수사를 하는 데 충분한 수당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도 와서 보니까요, 특히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있지만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많으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받는 것은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한 달에 타 행정공무원보다 20만 원 더 받는 게 하나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만 원, 9만 원 이것은 전문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나 시 본청이나 똑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떤 국에 한 10% 내지 15%만 전문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40%까지, 왜냐하면 수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40%까지 해서 25명이 전문관 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직원들이 보면 밤에 나가서 야간근무하고 추적하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저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은 특정수사비 명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단의 단장 혼자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경찰하고 비교를 해서,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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