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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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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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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관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최기찬  잠깐만요.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이호대 위원  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계획이나 교육청, 대교문화재단 업무협약 추진계획 기안문서 또 이와 관련한 방침서 또 학교에 보낸 수발 공문서 이것을 주시는데 이미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만 있지 언제 기안을 했고 문서, 공문서로 주세요.  기안이 언제 됐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회의 자료가 있다면 회의 자료와 그 결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계획, 교육청, 대교문화재단 또 굿네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협약 추진계획 및 기안문서, 이와 관련한 방침서, 회의자료 또 결과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양민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책무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 즉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없다면 선생님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다 필요 없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있고 교장선생님들도, 서울지역에 약 1,300개 초중등 학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임기와 관련해서 정년 기준으로 몇 년까지 발령을 내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장의 승진은 승진점수와 관련해서 순서에 따라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임기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은 4년 중임으로 8년인데요.
○양민규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년에 임박한, 몇 개월이라든지 1년 미만의 해당 당사자들이 교장으로 승진해서 일선 학교에 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잔여정년을 말씀하셨군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법률적 체계에 따라서 교장 승진발령을 내는데 정책적으로는 가급적 최소한의 임기가 남아 있을 때 발령을 내서 학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민규 위원  우리 국장님 무슨 답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현재까지는 잔여가 1년 남은 사람까지는 내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단은 그거라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안 드려도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유아교육과장님, 어제 이어서 유아교육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양민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책무성 중요하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이 가치는 말하자면 선생님들 또는 원장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된 원장님 이런 분들은 가급적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학부모와 아이들과의 약속이죠.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제 교장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2년이면 2년,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자꾸 이렇게 전보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도유치원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상도유치원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비정기 전보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일유치원으로 갔죠.  노일유치원에서 다시 강솔유치원으로 갑니다.  이것도 비정기 전보를 통해서 가게 되죠.  이런 사례는 유아교육과가 생기고 비정기 전보를 통한 사례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초중등 다 포함해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신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겸임을 낼 때 기본조건을 1년 이상 근무자로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일유치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겹쳐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상도유치원…….
○양민규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신설 유치원, 신생 유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설이든 신생유치원이 됐든 인사관리 원칙에 우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인사관리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된 겁니다.
○양민규 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긴급전보 2회 연속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보통 보시면 공모제 원장님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자꾸 왜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공모제 사례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부득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부득이하게가 아니고 한 군데도 없어요, 임기 채운 공모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기는 합니다만 진관유치원 여기도 임기를 다 못 채웠죠.  지금은 노일유치원의 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만 이분도 진관유치원에 있을 때 공모제 교장할 때 임기 못 채웠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진흥원장님 이분도 장충유치원에 공모제 원장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임기 안 채우고 지금 진흥원장으로 와 계시죠?  그다음에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 전임 과장님, 오필순 과장님 전에 정혜손 과장님 이분은 중임이에요.  그래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공모제 원장으로 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정혜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모조건이 기본적으로 4년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입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도 그 과정을 잘 살펴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특정 유치원을 거명해서 좀 미안한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노원에 노일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필순 과장님도 노일유치원 원장 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이상하게 노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를 못해요.  1년 몇 개월, 2년 이러다 다 전보를 가요.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원장선생님은 교육의 책무성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이 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원장님들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상하게 노일유치원과 관련된 분들께서 이렇게 전보, 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육청 또는 산하기관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연유가 뭐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직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도 많고 교장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렇게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인력풀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2000년 3월 1일자에 원감에서 원장으로 승진한 인력이 9명이나 됩니다.  9명이나 되죠.
  그러면 사실은 강솔유치원과 관련해서, 또 실명 거론은 못 하겠으니까 상도유치원 전 원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원장님을 굳이 강솔유치원으로 비정기 전보를 단행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9명이나 있는 상황인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9명은 신규발령자들이시고요.
○양민규 위원  신규발령은 내면 안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설유치원은 신규발령자를 부득이하게 희망하시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만 내고요.
○양민규 위원  이건 누가 정한 원칙입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겸임 발령할 때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경력자가 가서……….
○양민규 위원  그게 인사원칙에 더 우선하는 사항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인사원칙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면 전보가 될 수 있도록 겸임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원칙 내에서 집행되는데요 신설유치원은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보 대상, 이건 인사관리원칙 13조입니다.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 유치원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이 사유는 신설은 원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1년에 적용됩니다.  지금 다 그렇게 적용해서 신설은 발령 내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경력자가 유치원을, 학교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발령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발령 냅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명이 일단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희망을 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상도유치원 원장님께서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뭐 때문에 상도유치원 원장이 여기에 합격을 했단 말입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기본적인…….
○양민규 위원  역량 우수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점수표도 다 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도유치원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은 천재지변이지 그건 원장님이…….
○양민규 위원  천재지변이 됐든 여하튼 관리자의 책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상도유치원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원장님이 대처를 잘 하셨고 그 덕분에 지금 그나마 지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전반기 때 상도유치원 현장도 다 방문을 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도 소상히, 우리 과장님이 아는 것보다 저희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전조현상은 당연히 나타나도록 돼 있고요 그 전조현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자가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대응을 잘했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역량이 있다고 표현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긴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거기의 안전에 관련해서 계속…….
○양민규 위원  인재였다고 모든 언론들에서는 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인재이긴 한데 그건 다른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라고 보고요 관리자로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보이는데요.
○양민규 위원  전조현상이 일어났고 그걸 관리자로서는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돼서는.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유아교육과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역량이 우수한 인력으로 바라보신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객관적인 지정을…….
○양민규 위원  긴급 전보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사유가 각각 달랐습니다.
○양민규 위원  인사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인사규정을 어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유가 달랐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정할 때…….
○양민규 위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긴급전보를 두 차례 보냈던, 제가 유아교육만 하지 않겠습니다.  초중등 것 포함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그때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겸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 위촉해서 이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한 겁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외부에 다 심사를 하지 그러면 외부심사 안 거치고 발령이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외부인으로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 외부인 세 분을 위촉해서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 겸임 발령을 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것은 아주 우리 유아교육과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책무성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나하고 무슨 이런저런 연관이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계시는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속기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와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일단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아니라요 도서관 안에서의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부설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같이 있는데 도서관마다 책을 구매하는, 구매결정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구매결정의 이유에 따른 심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도서관이 아닌?
○이동현 위원  네, 도서를 구매하는 학교도서관이 아닌 그 외의 외부도서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평생진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들은 우리 교육정책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는 학교도서관만…….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안에 있는 책은 전부 다 구매결정이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 자체적으로 도서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는 학교 운영비의 일정액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운영비의 일정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교육청 소관에 있는 도서관은 평생국에 물어보고요.
  학교마다 구매결정을 하는 조건이 다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마다요?
○이동현 위원  네.  학교도서관마다 그러면 구매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스스로 학교 단위에서 결정합니다.
○이동현 위원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책을 구매하기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A학교하고 B학교하고 책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 도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학교에서 혹은 그 학교도서관 내에서 책을 대출제한을 하거나, 이른바 금서죠.  금지 도서를 다는 경우도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학교에서 구입을 할 때 금서를 구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정하고 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매를 하고 났는데 사회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대출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보고를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위원님의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면요 혹시 학교마다 도서관에 대출제한이 되어 있는 책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학교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매를 하고 보니까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거를 눈치 채지 못하고 혹은 사회적 기류를 반영하지 못해서 그냥 둔 상황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도서제한이 되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구매하지 말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면 어느 학교는 구매하고 어느 학교는 구매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 학교는 대출제한이 안 돼 있는데 어느 학교는 대출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자료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에서의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나요, 학교도서관에서의 사례가 없었는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독서팀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이런 사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독서교육지원본부도 창덕여자중학교에 별도의 본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저도 따로 자료조사를 했을 때 불필요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은 유치원 자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의 원비가 요즘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사립이 다르고 아마…….
○이동현 위원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립유치원은 7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공립유치원은 저희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원비를 학부모님한테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따로 없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서 원비가 아닌 다른 결제를 하기 위해, 즉 학부모들이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수익자 부담 부분이 급식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특성화라고 해서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 가거나,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재료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차량비랑 재료비, 즉 교육비가 아닌 그 외의 비용들이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부담을 할 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기본적으로 카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수익자로 받는 돈이 워낙 적어서 카드 사용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동현 위원  뭐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카드 사용이요.
○이동현 위원  카드 사용이 사립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공립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공립은 지금 사용률이 제로입니다.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장학습 갈 때 발생되거나…….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적은데, 금액이 적어도 제로인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수료 부담 부분이 적다 보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 돈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은 87% 정도 이루어져 있고 단말기 설치는 98% 정도 되어 있는데…….
○이동현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 다 설치돼 있으면 뭐합니까, 결제율이 0%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이동현 위원  무슨 인센티브요?  카드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카드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용률이 높은 유치원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센티브 문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가 과장님께서 소위 말해서 편의점에 가서 아주 소정의 금액을 구매하셔도 보통은 카드로 합니다.  당연히 카드가 돼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금을 하지 않고 카드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그것도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그렇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카드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주겠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왜 카드를 안 받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동현 위원  무슨 시스템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프로그램하고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바로 연계가 돼서 업무적으로 쉬워야 되는데 지금 CMS나 스쿨뱅킹 같은 경우에는 결제처리과정이 바로 연결이 돼서 업무가 쉬운데 에듀파인이 3월에 전면 도입되면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상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동현 위원  카드결제 납부는 업무에 있어서 불편감이 있고 현금납부는 업무가 에듀파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이동현 위원  이게 그렇게 답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현장에서 카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야 카드사용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은 지가 꽤 됐습니다.  오히려 현금결제가 불편한 사회예요.  어떤 일정 특정 카페들은 현금결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 갔을 때 신분증 대신해서 신용카드로 한번 결제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가 에듀파인 시스템이 안 돼서 현금결제가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교육부에다 이것은 에듀파인 프로그램…….
○이동현 위원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충분히 대책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카드결제가 원활하게 돼서 업무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카드 수수료까지 전부 100% 보전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해서 에듀파인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에듀파인 프로그램은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가 돼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에듀파인에서 결제까지 현금결제를 유도하게 돼 있냐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부과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동현 위원  어떤 부과업무가 생기는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예를 들어서 CMS로 결제하면 바로 에듀파인에서 불러지는데 여기는 일일이 카드 승인한 그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을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금결제하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현금결제하면 에듀파인하고 연계가 돼서 그 결제사항이 클릭하면 바로 불러지는데 지금 불러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현금결제를 하면 에듀파인이 불러지고 카드결제로 하면 전자인데도 이게 불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제가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현금결제를 받아도 누가 나한테 돈을 냈는지 저는 제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에듀파인상으로 지금 그런 게 연계가 안 돼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현금 받으면 현금은 받는 즉시 컴퓨터에 연결되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결제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불러지는데 안 불러져서…….
○이동현 위원  잠시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현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에듀파인을 설계할 때 카드결제 시스템과 연계시키지 않고 미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CMS나 이런 것은 해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이동현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다음에 현금결제를 하는 이유가 공립유치원이 9,200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9,2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9,200원이라 현금을 선호하신다?  지금 CMS처럼 자동이체가 됩니까, 유치원은?
  진흥원장님 잠깐 답해 보세요.
  유치원이 자동이체시스템을 대다수 도입해 놓은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현금결제라는 것이 행정실에서 아이들 처음에 입학할 때 계좌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행정실 직원이 그 액수만큼 원단위까지, 9,230원이면 9,230원 해서 일괄적으로 스쿨뱅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에듀파인에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다, 현금결제 저기가 아니고.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금결제가 자동이체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갔을 때 직접 가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초등학교나 일반 각급 학교와는 다르게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현금을 냈을 때 학부모들이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행정을 죽 보다 보면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실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같은 것은 같게 봐야 됩니다.  즉 같이 징수하는 거면 전체가 다 같아야 되는데 A와 B가 다르다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모두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은 다를지언정 사실은 결제하는 부분이나 교육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아이들 원비는 나가지 않는데 그 외에, 학교는 비용들이 전부 다 소득공제 되는 교육비로 충당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사실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활동비라든지 그 외 비용은 소득공제 때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때 근거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비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전원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받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혁신과장님보다도 우리 정책국장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혁신과에 생태전환교육팀을 두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한 팀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국장님, 과거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대게의 경우에 과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데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은 그러한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생태전환교육팀 장학관님 나오셨어요?  안 계세요?  혁신과장님만 나오셨구나.  앉아 계시고요.
  최근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시대에 기후위기, 더 나아가서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고자 하는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적절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을 생태전환교육 원년으로 삼고 우리 교육청이 이런 팀제를 두고 중장기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매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경제, 기후,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그린뉴딜사업을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어려서부터 갖고 자기들 스스로 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구지킴이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아이들이 더 지금 현재 기후위기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식변화를 가지고 기후위기변화시대에 뭐랄까, 지역에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문제에 항상 대응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식함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실천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수업시수에 일정 부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혹시 정책국장님 그럴 계획 갖고 계세요?  생태전환교육을 몇 % 정도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부는 여러 가지 교과교육의 양이 많다 보니까 교과교육 틀 안으로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교사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학습의 양이 너무 과다하게 학생들의 성장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다는 지적, 비판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치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후위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후세까지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인식을 충분히 하고 그 인식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획일적으로 늘리지는 못해도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있는데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교육과정의 각 부분들에 보면 환경을 다루는 단원들이 포함돼 있는 교과가 꽤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꼭 과학과목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윤리과목에 있어서도 환경과 자연윤리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제고할 수 있는 융합교육 쪽으로 안내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실행적 단계로 가야 된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생태전환교육에 따른 기금까지도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물론 다른 수업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다, 가장 필수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교육적 관점을 놓고 다 말할 순 없지만 이 부분이 우리 교육계 범주에 들어온 이상 말 그대로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하고도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의 선도적인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꼭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자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황인구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교육 경감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금년 통계를 보게 되면 사교육비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체육 과목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전체적인 흐름만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구체적으로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 같은 경우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지금 법률로 다루고 있는, 우리 학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체육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태권도 학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학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런 부분은 저희 평생과에 학원 쪽 자문을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학원의 관리업무는 평생과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교육비를 받는 것이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사교육이 이렇게 성행되다 보면 공교육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에 관련된 체육 분야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과 함께 좀 협의를 해서 현재 이 사교육비 중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체육 교과과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교육비 경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지금 사교육비 경감을 저희가 총합해서 초등과에서 계획을 만들고 수합을 합니다.  그럴 때 체육건강과라든지 혁신과라든지 각 과의 업무 중에 사교육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건강과와 저희가 같이 또,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교과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교습까지 하면 과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금년에 통계자료를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평생진로교육국하고 같이 겸해지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특히 체육관, 진학을 위한 체육시설에서 감염됐을 때 그 감염됐던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 좀 노출돼 있고 그리고 우리 학원 관리업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도 좀 제외돼 있는 그런 체육 교과과목이다 보니까, 교습과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과 우리 초등교육과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교육정책 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백년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 분야를 저번에 제가 잠깐 모 매스컴에서 좀 본 기억이 있는데요.
  IB라고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혁명이라는 기사를 좀 봤는데 이 교육혁명의 IB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터넷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것을 IB라고 하는데요.  그게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기구에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많은 학교에 그 교육과정을 보급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표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외국인 학교, 외국 학교죠, 외국계 학교.  제주나 송도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구 강은희 교육감이 핵심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 6개 학교가 본격적으로 이 교육에 입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죽 보니까 정말 미래혁신교육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 세계 153개국, 즉 학교만 해도 약 5,234개 학교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일본에는 105개, 중국에는 254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방법과 우리 서울교육청이 하고 있는 혁신교육방법과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같은데요.
  일단 IB교육의 특성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 다양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능력과 수행능력을 함께 쌓아나가고 상상하면서 자기 분야에 각각의 목표를 잡아서 가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코칭으로 주로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데, 제주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학비가 7,000만 원이고요 기숙사비 3,000만 원이어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의 일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볼 때는 AI나 IoT같이 우리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국제화 미래에서는 꼭 실현을 해야 될 이런 교육이다, 창의교육이면서 미래역량 증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사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는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IB 바칼로레아의 어떤 점수, 척도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학에 통용이 될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한계점은 입시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입시.  한국의 입시제도하에서 이런 창의성 교육은 현실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IB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석주 위원  참 애석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래서 창의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입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풀이의 구조 속에 있는 한국의 입시 시스템 속에서는 가치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민도 알겠고 역시 이 분야는 우리가 가야 될 분야인데 현재 현실이 좀 문제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것과 비슷한 미래혁신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자유학년제 있잖아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기 하다가 이제 1년으로 바뀌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한 학기에서 학년으로,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이제 바뀌는데 정책국장님의,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나 사실은 기간을 좀 연장한 것뿐인데요 자유학기제의 속성은 1학년의 경우에 학습시간 수로 보면 연간 1,133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30시간 정도를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부를.  그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IB와 같은 어떤 가치지향성을 갖는 건데 교실에 앉아서 지식적 수업만,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 내가 생각하는 꿈, 그다음에 각각 관심 있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통해서 분야를 찾아가서 체험해 보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진로와 자아를 형성시켜가는 그리고 지식적 활동이 되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서 해왔던 건데요, 목표가.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학기 하다가 1년으로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1년으로 연장한 건 시간을 조금 늘린 것이고요.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금년 2020년에는 62억으로 약 한 51억 정도를 증가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내년 이 분야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체 자유학년제의 예산은 대폭 줄인 거고요.  이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것을 내려줬었는데 특교를 중단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작년의 반 정도로 확보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면 주로 자유학년제의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외부의, 선생님이 해낼 수 없는 학생들의 요구영역을 외부의 강사나 전문가를 투입해서 활용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교재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비용입니다.
○이석주 위원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격수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못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원격수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체계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해서 다양한 어떤 전문 분야의 기업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에 접근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활동하고 또 들어가 보고, 좀 단계가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소수 규모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LG생활건강의 ‘빌려 쓰는 지구스쿨’ 라이브 클래스 이런 사회공헌기업 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도 하고요.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매스컴 보도를 내가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스컴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학년제라는 거는 학력 중심의 이런 평가보다는 뭔가 창의적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 그러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력이 저하됐다, 평가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수업방식이나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의 방식이 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헷갈려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요즘에 정책을 세우면서 방향을 생각하는 건 구 학력의 개념과 미래 학력의 개념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구 학력의 개념은 암기하고 답을 알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이석주 위원  객관적 중심.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미래 학력은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가는 이런 답이 없는 과정을 걷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말 그런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는 기승전대학입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영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1학년 자유학년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꿈과 목표가 분명해지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최소한 중학교 3학년 중에서 1학년 정도는 그렇게 창의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동아리 활동, 모든 것을 폭넓게 해서, 또 대학 가거나 이러면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런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실에서 위원님 만나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하고 매입형 유치원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국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자산이거나 아니면 법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립수준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면 매입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법인의 자산을 국고를 투입해서 획득을 하고 공립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굳이 차이점을 여쭤본 이유는 현재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처음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첫째, 원장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 두 번째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셋째 나중에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활성화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만 되고 2019년, 2020년은 매입형 유치원으로 진행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잘 안 되니까 매입형 유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몇 가지 장애요인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산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개방형으로 했을 때 자기의 의사결정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매입형의 경우에는 어제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실제 잘 되는 유치원은 매입형을 원하지 않는 거고 잘 되지 않는 유치원 속에서 일부 희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그런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2년 동안 정체돼 있고, 물론 매입형 유치원도 공립유치원 하나의 혁신적 모델로 도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절대 추가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입형 유치원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유재산제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영형 유치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유아교육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4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역시 계속적인 확대, 2년 동안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행정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필요에 따른, 직무유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과감히 표현하고 싶을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공영형 유치원 확대 부분은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공영형 유치원이 확대가 안 된 이유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힘드니까 오히려 매입형 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산문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줄이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공공성정책 일환으로서도 특히 유아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유아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잘 검토해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전병주 위원  이미 어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올해 하나유치원 선정됐다 취소됐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취소된 것은 아니고 선정과정에서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승인을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떤 자격이 미달됐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인가기준에 공간이 맞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물론 하나유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정 시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충분히 그때 했는데 인가기준에 맞는 공간이 되지 않아서…….
○전병주 위원  지하교실에 문제가 있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인가조건에 교실이 44㎡에 미달되는 상황이었고 지하공간이 인가되지 않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기준에 미달이 돼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앞으로 재선정이나 이런 계획은 없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계속 저희가 공모 안내하고 있고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미 법인 되어 있는 곳들도 면밀히 보면서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지만 조금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공영형 유치원 예산불용 이유, 어제 나름대로 설명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급식실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사립유치원 급식실태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 체육건강 그쪽의 자료입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이나 교사 노동조합 실태 이런 것도 유아교육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주의말씀 드려야겠는데,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위원장 최기찬  본 위원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이석하실 수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최기찬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도림ㆍ구로 1동, 2동, 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위 와서 첫 맞는 행정사무감사라서 좀 불편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부교육감님 앉아 계시니까 간단하게…….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은 교육부 소속이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아침에 여러 교육청 통화도 해 봤는데 서울시교육청처럼 잘 하는 데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기조실장도 되고 부교육감을 하셔도 되겠죠, 법 규정을 바꾸면?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국장님, 돌봄교실 선생님 오늘 파업 대처 잘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까지는 현재…….
○이호대 위원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아마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파업 참여 비율이 23.9%이고요.
○이호대 위원  서울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어제 저희가 4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접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잘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외공무연수 때문에 유럽인가 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셔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막 박수쳐 주셨어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내 아이를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권익이든 복지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박수친다.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간 같이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기를.
  오늘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경계선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계속 발굴한다는 표현이 맞나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교도 받고 그런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되고 또 설명서를 봐도 그런데, 우선 서울학습도움센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니요.  홈페이지에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학습전략이라는 Q&A 물어보는 데 2018년 1건, 2020년 1건, Q&A 건수 보면 한 달에 7개, 8개.  6월 30일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8월 21일, 답변 다는 데 두 달이 걸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답변은 한 달 두 달 걸리고 건수는 미비하고, 그래서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들어갔더니 월별 건수도 10건 정도, 열에서 열 몇 건, 답변내용도 봤는데 정답지 및 기준점수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로 문의해 주세요.
  위탁 전문 업체, 전문 업체라고 해야 되나, 전문 업체를 지금 상대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내용…….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원래의 기능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 요인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단순 학습부진이 아니라 다른 요인, 심리, 정서, 지능수준, 난독 이런 경우일 때는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여기서 다른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런 정도였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요…….
○이호대 위원  예산서에 보면 또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들고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거기가 원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데요.
○이호대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당연히 여기에 진단을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또 회원가입을 해야 진행된다는 것도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고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이호대 위원  한 달에 1건, 답변은 2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홈페이지의 그 운영 상황만 보면 이건 정말 답답하죠.  답변을 2개월 뒤에, 그것도 간단한 답변인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 확인해봤더니 무기계약직으로 세 분인가 하고 또 두 분 두 분씩, 그것도 신기해요.  어떤 분은 12개월로 무기계약직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6개월씩인가 이렇게 또 나눠서 두 번 두 번 하고.  그렇게 운영하나요?  그렇게 운영해도 잘 돌아가나요?  그러면서 사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서 보니까 200억 돼요.  물론 그 내역이 200억이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 정말 이렇게 이 분야에 책임을 지고 좀 더 잘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최규애 초등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최기찬  네.
○이호대 위원  초등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과장 최규애입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학습도움센터 홈페이지 보셨어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저희 서울학습도움센터는 홈페이지 중심이라기보다는 대면상담으로 찾아가는 학습상담사 운영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서울학습도움센터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연구원과 계약직은 11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학습상담사들이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사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다 개별 학교로 가서 하신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 그냥 맡겨놓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중지원팀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된 사람들, 그런 경우는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 또 몇 회기 몇 회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관련해서, 대교문화재단하고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이호대 위원  우선 대교부터 얘기하죠.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각 굿네이버스 세계 지역에…….
○이호대 위원  굿네이버스 다 알고요 대교문화재단이 어떤 업체인지 다 압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학생 1명당 200만 원 정도의 서울시교육청 상담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담…….
○이호대 위원  교육청에서 나가나요, 굿네이버스에서 들어오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저희 돈이 나갑니다.
○이호대 위원  그 예산은 예산서에 들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서울센터 35억 안에 다 들어 있는 비용이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대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교는 저희가 7월 20일에 MOU를 맺었는데 대교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 학습지형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서울시에 3년 동안 이 경계선 지능 상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많이 있고 그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대교가 금방 얘기한 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대교가 공짜로 했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서울시하고 했던 것이라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게 SIB라고 그런 정책입니다.  Social Impact Bond 해서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간투자를 하고 성과가 나면 그 사업비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예요.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위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 초등과에서 한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대교문화재단의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계선 지능이 올해 3월 1일자로 전담팀이 생겨서, 저희가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아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홈페이지와 카드뉴스로…….
○이호대 위원  그러면 협약하기 전에 대교와 미리 교류는 있었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 공고를 했더니 대교문화재단에서 경계선 지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니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 저희…….
○이호대 위원  지금 대교문화재단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 담당자가 우연히 학부모였던 거예요.  학부모가 학교에서 카드뉴스가 오니까 경계선 지능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출되는 예산 비용은 하나도 없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2억 정도의 그 상담사를 대교에서 해서 저희는 이쪽으로는 저희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대교문화재단 같으면 아주 전문 인력인 전문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이 경계선 지능을 해주셔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여성가족부랑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의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하간 여기서도 대교에서 3년간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10억을 사업비로 받았고 인센티브로 3억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경계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해서 여기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건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우리 초등과장님이 대교에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안 했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순수하게 대교문화재단에서는 서울에서 시작했으니 우리에게 이런 경계선 지능의 상담사들이 지금 있으니, 그래서 저희도 초기 단계이고 굉장히 많은 소문이 나고 홍보가 돼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사실은 직접 방문하고 등등 그런 걸 해서 홈페이지보다는 그런 현장을 중시한다 했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출한 자료 보면 난독 경계선 지능팀 지원 실적을 보면 8월 30일 기준으로 난독 아이가 129명, 경계선이 103명이에요.  난독기관으로 연계한 게 50명, 굿네이버스로 31명, 대교 연계가 105명이에요.  이 숫자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총 아이가 얼마야, 129, 103이니까 232명인데 실제로 이렇게 연계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109명이 돼요.  그러면 경계선에 있는 그 20명의 아이는 또 뭐고 그다음에 난독에 있는 아이는 뭐고 또 경계선에 있는 103명은 뭔지, 이 아이들은 케어나 이런 것 연계는 또 안 하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일단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원이 진단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 난독,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상담에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이 아이가 난독이다, 경계선이다 판정이 되면 치료기관으로 보내고 연계해 주고 아직 난독이나 경계선이 아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습상담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판정하는 작업, 진단작업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숨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찾지 못해서.  지금 말한 대로 굿네이버스에 지급하는 예산, 또 대교는 없다고 하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대교나 굿네이버스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 실적이나 내용 또 숫자를 딱 보면 비슷하게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이렇게…….
  여기서 제가 여성가족부나 사회적경제과 여기서 받은 게 101명인데 대교는 또 105명이고, 사실 어떤 의심까지 났냐면 기존에 SIB를 수행하면서 그 아이들을 또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건 아닌지, 좀 불편할 얘기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얘기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학교에서 확실하게 요청이 들어온 아이들을 진단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많은 분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홈페이지든 뭐든 성실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또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런 환경 문제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몇 가지 궁금했던 거, 어떤 분은 12개월이고 어떤 분은 6개월, 7개월이고, 굳이 이렇게 사람을 충원하는데 그렇게 나눠서 충원해야 되는 건지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건 없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전혀 우리 이 팀으로는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아는데 처음 와서 궁금하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온라인으로도 하도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끝난 줄 아시죠?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끝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강서 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아이돌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 실태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시스템이 우리 교육청 외에 다른 데로, 뭐 교육부랄까 또 우리 서울시랄까 아니면 자치구랄까 또 여성가족부랄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류별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아나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돌봄센터는 또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2개 자치구에서 8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결과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유치원 원장님은 그 아이들이 방과 후 어떠어떠한 환경에서 가정으로, 물론 가정에 머무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 아이들의 어떤 면밀한 방과 후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혹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학교 안으로, 다시 돌봄교실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이런 또 현상을 만들어 내놨네요.
  작년 2019년 초등 돌봄 현황을 보니까 약 4만 3,0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돌봄교실에 참여를 하는 학생수가 2만 3,000명으로 한 2만 명이 줄었어요.  과연 그 2만 명은 지금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상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맡겼었는데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부모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맡기지 않고 그런 위험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맡겨야 되는 환경에 있는 맞벌이부부라든가 독립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2만 5,000명 정도가 됐던 겁니다.
○김용연 위원  결과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한 거리두기 내지는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대한 인원제한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다 2019년처럼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니요.  수용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김용연 위원  학부모.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용연 위원  부모들이 방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귀가하게끔 그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보는 상황은, 저희가 가정 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어린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많이 있었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보는 부모 밑으로 아이들을 방과 후에 귀가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아이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또 학교는 귀가 후에는 보호자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관행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머무는 아이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돌봄교실에 들어오면 전담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고 나면, 아까 2만 명 정도 가정에 머무는 그 아이들이 과연 종전에 돌봄교실에서 머물렀던 그런 생활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것 또한 우리 학교에서 조사도 하고 관찰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코로나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초기에는 불안감이 극대화되니까 학교 등교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힘들어지니까 등교를 요구하는, 학교의 수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여론화됐고요.  처음에는 불안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 돌봄 같은 경우도 웬만한 부모는 이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인식차가 아직도 나는 불안해서 못 보내겠어, 이게 2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주부가 전업으로 집에 있으면서도 돌봄기능에 맡겨서 아이들이 사회화과정을 겪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이런 위기 때는 집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 상황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국장님, 그러시고 아까 제가 서두 질문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전체 학생 수 약 44~45만 명 되잖아요?  그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무는 돌봄 혜택을 누리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지금 말하는 40만 명에 가까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어떤 형태로 방과 후 생활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통계입니다.  서울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많고요.  학생들의 유형이 순수하게 돌봄으로 부모가 학생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는 수업이 끝난 뒤에, 일과가 끝난 뒤에 별도의 방과 후 활동을 해 가면서 돌봄과 연계시키는 부모도 있고요, 아니면 방과 후 활동이 끝나면 바로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김용연 위원  알죠.  그래서 제 말은 그런 유형을, 저 아이는 바로 가정으로 가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있잖아요?  저 아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과 후에 그런 생활시간을 갖는다, 또 내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런 등등의 종류별 아이들이 가는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죠?  아까 얘기대로 방과 후에 학교에 그대로 남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가정으로 가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퍼센티지랄까 비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있고 지역의 복지시스템 속에서 케어가 되는 아이들은 기조실의 참여협력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역돌봄 서비스 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 그리고 지역이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구분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통계는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돌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돌봄의 기능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내에서 못했던 교육 중심의 돌봄교실에서 하는 반면에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시간을 잊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여 그와 같은 아이들이 여러 갈래의 키움센터를 방과 후에 가는데 그 키움센터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또 거기에서는 어떤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어떤 체험을 하고 또 우리 돌봄교실에서는 어떠한가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방과 후에 남아 있는, 엄마 아빠 손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수업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 계시지만, 물론 돌봄교실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런 시간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여 그 와중에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 아이들을 미리 파악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행정, 또 한 가지는 교사한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들을, 지금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인원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기조실의 참여협력담당관 쪽에서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결론은 뭐냐,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인력확보를 더 하시고 좀 더 섬세하게, 엊그제 인천에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 불이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사내용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방과후학교가 활성이 잘 된다면 어떤 영향이, 학생들에게 좋은 이점이 뭐예요, 장점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원래 방과후학교의 설립 취지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네이밍을 하시면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공간을 이용해서 추가교육의 기회를 공급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행된 것이고요.
  결국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학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그 취지와 다르게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교육이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교육이 저조해지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방과후학교 학생들 중에 예체능, 취미, 교양 그런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중에 사교육을 통해서든 학교 교육을 통해서든 특기생 발굴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기생들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입학하는 그런 가운데 특기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수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수규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 안 하면 제가 부교육감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진행 중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들의 특기나 어떤 뛰어난 적성 이런 부분들은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야의 수월성이라고 보고 그 수월성을 신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시라도 발견되는 즉시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동의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다면 소질이 있는 특기생들에 대한 선발과정에서, 초등학교 특기생을 중학교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구체적으로 제가 고민은 덜해 봤는데요.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마다 체육특기생들을 아니면 예술특기생들을 관리하는,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국악중학교가 됐든…….
○김수규 위원  네.  축구학교가 됐든 야구학교가 됐든 그런 특기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중학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과정에서 만약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특정한 특기에 과밀이 돼서 한꺼번에 입학을 요구한다면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다 보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선발을, 정원 초과된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발의 기준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없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선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요,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아무래도 좀 나은 선수를 선발하는 게 맞잖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서열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체육특기가 서열화 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수규 위원  그런 과정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래도 학교마다의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영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야 억울한 학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을 학교에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선발과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선진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혁신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히 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선발과정은 19세기 선발과정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학부형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 질의가 끝난 이후에 혹시나 학교의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선진화된 방식으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원격수업 내실화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충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 중에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중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수규 위원  저는 전 학생 중에 1%라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은 97%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체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
○김수규 위원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97%?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97.3%의 인터넷 보급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생 중에 인터넷 설치가 안 된 가정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 가정에요?
○김수규 위원  가정에 인터넷 보급이 안 된 학생이 있다, 지금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현재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기에 대한 수업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은.  수업 이외에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없다면 정보를 취할 수가 없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죠.  인터넷이 있는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화가 되는데 인터넷이 깔려 있지 않으면 소외되는 거예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학부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의 교육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 교육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중독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반적인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셔서 학부형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신 다음에 그것을 학부형들에게 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이제 원격수업팀을 만들었고요 그 원격수업팀에서 현재는 교육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작업 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용 디지털 리터러시 영상하고요 슬기로운 원격수업이라는 안내서를 부모한테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중독성을 심화시키는 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두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똑같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측면에서 학부모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1%의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학생들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랜선은 안 가더라도 휴대폰이 있을 거기 때문에, 디지털기기는 저희들이 대여ㆍ공급을 했고 테더링을 통해서 원격수업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까지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터넷통신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학부형들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확실히 그게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한 교과 교육과정 연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되게 높아졌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그것을 편성하라, 필수적으로 편성하라 그런 어떤 강제적인 법령의 요구가 있었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것은 과도한데 싶을 만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51시간, 3년 동안 153시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재되고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중복되게 이렇게 들어온 경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약간 논란이 되었던 생태전환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학교에서 교직에 있을 때 통합사회를 가르쳤고 제가 지리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도 가르치고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들을 많이 해봤고 특히나 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수업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이것들이 사회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또 과학 이런 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들을 봐왔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이런 게 심각해지고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또 기후변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얘기야, 이런 어떤 요구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강조점이 주어지고 방점이 찍혀서 이게 어떤 교육과정에 또한 강제적으로 편성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영철  사실은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대부분 해왔던 행태 중의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학교 교육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권순선 위원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그러면서 법령으로도 만들고 뭐 의무화시켜서 넣으려고도 하는 요구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 수도 많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다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
○권순선 위원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아주 모범적 케이스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개인적으로 생태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이번에 생태전환교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강화 필요라는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점과제 1, 2, 3,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정말 전형적이에요.
  첫 번째,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생태전환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죠?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교과서를 가르치려면 전담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수업을 지금 다 하기가 어려우니 협력지원단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협력지원단과 그 강사들과 또 뭐 해야 됩니까?  세미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면 시범학교 선정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선도단 파견해야죠?  모든 행태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지금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다가 이제 생태시민을 또 육성하시겠답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생태시민혁신학교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혁신학교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의 그것을 2년 동안 죽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시민혁신학교, 세계시민혁신학교, 다문화혁신학교, 마을결합혁신학교 이렇게 혁신학교에 다 네이밍 하시겠네요.  그러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최근에 마을결합형이나 세계시민교육혁신학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스타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겁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주신 우리가 관습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에 대해 너무 그런 식의 접근을 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너무 전형적으로 패턴화돼서 지금 그렇게 4년을 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서울형 혁신학교에 혁신이 필요하다, 들어보셨죠?  혁신조차 이제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그런 말장난만 할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의 내용물에 대한 성과와 한계 이런 것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정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그래야만 또한 이 교육청의 일들도 정리가 되고 학교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근본적으로 검토하자고 얘기도 하고 있고, 올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매년 하던 목적사업도 과감하게 단위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고민한 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두 번째, 통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통합지원센터.
○부교육감 김영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11개 지원청에 다 이게 만들어졌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가 기존의 교육지원청에 있던 과들은 별개로 두고 새롭게 구성이 된 거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통센이 그렇게 생기면서 지원청의 인력은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기존보다 몇 % 늘어났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기존에 비해서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과를 놔두고 신설해서 학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청들을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과를 설치한 거고요.  여기에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배치를 했고요, 변호사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더 추가 배치를 장학관 팀장 또는 사무관 팀장으로 해서 12명 내지 14명으로 채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12명, 14명이 새로 늘어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문직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TO를 더 확보를 해서 채웠고요.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일부를 채웠고 나머지 다른 데를 슬림화시켜서 빼서 더 충원시켰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이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전에도 교육감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지원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지원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원이 목적이었고 감님의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야는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과중한 업무가 돼서 그런 학교의 업무를 지원청으로 흡수했고요,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기학생이라든가 이런 지원역할도 역시 거기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강사라든가 그날 당일 당일 교원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이 되는 경우에 다급하게 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강사를 구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이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권순선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보니까 지역학습도움센터, 제가 서울기초학습도움센터 과연 그것이 필요하신가라는 질의를 작년에 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각 센터별로 각 지역 학습도움센터 구축을 하셨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두 군데 했습니다.  동부하고…….
○권순선 위원  두 군데 했고 다른 데 업무내용에 보면 지역학습도움센터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를 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두 군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 지원청으로 다 확대하려는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내부토론을 해 본 뒤에 현재 전면확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동부하고 강서양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북부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있는 지역학습도움센터 시설구축 및 관리 이것은 무슨 업무입니까?  제가 지금 각 지역별 업무분장표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강서하고 동부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지금 이것은 북부학교통합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담당 업무에 지역학습도움센터 업무지원, 지역학습도움센터 시설구축 및 관리 등 이건 또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과의 정체성을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과라는 이름 대신에 센터라는,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안에 Wee센터가 포함돼 있고…….
○권순선 위원  Wee센터는 별개로 다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통합센터 그 안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다 보니까 센터라는 이름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통합지원센터 전체의 부분적인 역할 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11개 센터에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아마 거기다 명시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개 청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업무분장에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 만들기 전부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게 있었다고요, 11개 지원청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부분적으로 했던 건데 그 센터가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이 체계화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Wee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Wee센터는 우리는 위기관리학생만 한다, 단순 학습부진은 안 한다.  거기에 경계선지능팀을 만들었는데 학습부진이나 정서, 심리, 이상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 연계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게 단위로, 세포로 나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한 학생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야 통합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지원청에서 했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나온 것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지금 저희들 학교혁신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나중에 한번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과밀학습 해소대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염려가 돼서요.  편차가 너무 심하고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도 그렇지만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더 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거기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서울에서는 학교별로 1,000명이 넘으면 과대학급이라고 하고 있고 학급당 30명이 넘어가면 과밀학급이라고 기준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편포돼 있다는 것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학생들이 심지어는 35명, 36명이 넘어도 꾸역꾸역 그 쪽으로, 심지어는 위장전입까지 해 가면서 선호학교가 있는 쪽으로 와서 거기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형성이 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예컨대 빌라나 연립주택이 끼어 있는 학교는 회피를 하면서 과소학습이 되는 이런 불균형의 상태에 있는 그런 불균형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간에 학생의 편차를 줄여서 고르게 배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만 조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한 학급이 보통 38명 정도, 40명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40도 넘어갔었는데 목운이나 목동 같은 경우 그런 정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음으로 2부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격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마냥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것에 따른 대안은 있으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들이 많으면 선생님도 격무에 시달리게 되지만 학생들에 대한 수업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교육의 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서, 저는 그 바탕이 분리교육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결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금 여의도의 국회의원 일부가 20명 이하로 학습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법령의 법안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정원도 좀 더 확보해서 학급 수를 늘려줘야 하는데 또 교육부에서는, 결국은 기재부죠.  정원감축을 또 올해 806명이나 하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더 증축해서 늘리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늘어나면 또 전학요인의 수요가 발생을 해서 그 인원을 또 넘게 되고요.  이런 굉장히 악순환 되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 배분은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완화는 점진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할 문제고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가 선생님들에게 걸리고 있는 과부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그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그 학교의 교원을, 학급당 교원 수를 좀 늘려서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확보하고 있는 정원이 충족이 아직도 안 돼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그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2022년까지 한 40% 정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2년이 되면 계획한 대로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또 야기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조금 달라서 아까도 유치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급조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원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분들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 부족한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서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하기까지는 긴 계획을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때그때 근시안적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시행착오와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유치원의 공립화를 위해서 공립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의 학교지원과 소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문영민 위원  아니 정책적인 것만 하라 그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유아에 관한 교육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기도 학생 숫자라든가 균등한 어떤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립의 분포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공립화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공교육화를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긴 한데 또 사립이 현재 그분들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 역시 복합적으로 같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전환시켜 가려고 하는 방식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성을 좀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매입형으로 해서 공립을 늘려가는 방법 그리고 기존 학교에 단설이나 병설로 자체적으로 늘리는 방법, 이런 세 가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여러 가지 환경적 한계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병설로 가는 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야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성급하게 가게 되면 주변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했던 분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공립으로 바꾸지 않고 지원만 충분하게 해주면 공립 못지않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만 꼭 끌고 갈 이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동네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치원 실태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다양한 면으로 접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그런 면도 세심히 살피셔서 지역의 현재 사립유치원이 우리 교육에 기여한 공헌은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그런 결과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점 저런 점 세심히 배려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곁들여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유치원도 무상급식으로 갑니까?
  여기는 다르겠네?  유치원 무상급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무상급식은 저희 부분은 아니어서요, 지금 급식법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고민만 지금은 하고 있고 이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거기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급식팀에서 하고 학교보건진흥원 그쪽 급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고는 있는데 급식은 아직 이르고 정책적으로 지금 해봐야 되겠다는 출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국과에서 급식은 전담하고 있어서 급식 식재료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오는 줄 아는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TF 연구해서 추진하고 급식법에 의해서 유아교육도 급식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준비하더라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다양한 면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바꾸는 일이나 정책결정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같이 해야지 모든 걸 한쪽에다 맡겨놓으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 저런 점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교육행정국 쪽인데 사실은 교육정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얘기가 최근 들어서 솔솔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최근에 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양민규 위원  지금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보통 보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되고 있고 또 재정결함보조금도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에 공공성 및 책무성은 강화돼야 된다 우리 기관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학비리는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 점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공영형 사립학교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공립 40%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색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한 군데 만들어 놨는데 돈 먹는 하마라고 이미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현재까지 추가 선정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판명이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인이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다시 말하자면 공영형 사립학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립학교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거의 공립이나 진배없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립학교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계획서에 보면 4년간 10억 정도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특색사업비에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래요.
  이렇게 해서 참여가 유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모두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경우 거의 공립학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립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사립의 투명성 높이고 그다음에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런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고민이 일단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반응하고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그 고민까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고민 맞습니다.  그거 해결해야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일 큰 게 사립학교의 족벌운영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법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다 그 고민들 해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력히 촉구를 해야죠.
  사실은 경험적으로 공영형 유치원처럼 실패된 사례가 있는데 굳이 이걸 내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부감님 말씀 들어보면 익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부교육감 김영철  또 한편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보다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동력 같은 식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이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사립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민규 위원  여하튼 우리 부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그런 정책들은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있더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즉각적으로 만류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쌍방향으로 수업이 실시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과제물만 내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혼용돼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애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게 곧바로 학습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원격의 수업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직접 화상대면 수업이 있는 거고,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칠 내용의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동영상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여러 가지 과제도 넣고 해서 그것을 학생이 반복해서 시청하고 숙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제시해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준 것은, 그것 중 하나를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혼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콘텐츠형을 주고 학생이 그것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내줘서 그것을 스스로 풀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대면을 통해서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고 코칭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건데요.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런 것들을 편한 과제 하나로만 하게 되니까 그런 편차가 생겨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매뉴얼을 따라하면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양민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학부형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부형들 요청은 어떤 요청이 있느냐, 우리 선생님은 원격수업을 제대로 못해, 따라서 퀄리티 높은 선생님의 원격강의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라면 국어, 산수라면 산수 이 부분에서 강의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 강좌를 일률적으로 틀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요청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고민 또한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학부형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야 동영상 강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부형들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원격수업 다 좋고, 다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학부형들 아니냐, 그러면 일선에 계신 담임선생님들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원격수업에 잘 접속해서 수업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학부형님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학부형들한테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냥 원격강의하면 강의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접속해서 제대로 강의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답답한 상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 차원에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본질의는 다 마쳤고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이번에 제가 범교과 학습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교육감께서도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로 교육과정 관련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범교과 주제학습의 시수 총량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기본적으로 권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최대한 일선 학교가 과다하게 거기에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 과학전시관 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과학전시관이 지금 몇 개 있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전시관은 서울에 하나이고 저희 본관 외에 분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디어디 있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구로구에 하나 있고 남산에 하나 있고 중랑구에 하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때 우리 문제가 됐던 토요생태 무슨 교실 있었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
○권순선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되었던.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토요강연회 말씀하시는…….
○권순선 위원  강연회.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그 부분은 2019년에 서울시립과학관과 저희가 연계해서 동북부에 과학 대중화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립과학관 쪽으로 프로그램을 연계, 이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과 실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서 생겼던 문제이고 현재 그 강연회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서울시립과학관 한 군데서만?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때는 그 프로그램이 좋다, 그게 다른 데서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호응은 좋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다른 과학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만한 프로그램은 안 되는 모양이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는 생기부 기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강연회 효과성은 수요도 있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와 무관한 서울시립과학관으로 그 프로그램이 이전되었고 저희가 원래 전시관 본원의 예산보다는 연구재단의 예산으로 그 강사비를 주고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구재단 예산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은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문제이기도 한데 과학전시관 중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하고 있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본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서 특히나 화학수업이나 화학실험실습할 때 거기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잘 짜여 있나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매뉴얼은 본청 혁신과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교육안전이행계획안이 있었지만 실험실 이용 중에 화학사고가 만약에 난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내용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일부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전시관에서 인지할 만한 큰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 현재는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국적으로 실험안전, 실험실 안전에 대한 것은 교육부나 관련 부서의 매뉴얼에 따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권순선 위원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가 안전 매뉴얼을 따로 세운다기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매뉴얼이 갖추어지는 것에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철저히 대비하고 계시다고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권순선 위원  믿어도 되겠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믿으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과학전시관 이런 데서 화학사고 이런 게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불연성 건물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맞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시약이라든가 기구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는, 과학실무사님들 실험연수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또 원격연수를 만들고 있고 일반 학교보다는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안전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선 위원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잘 챙기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이번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의 잦은 발령 그와 더불어서 교장들의 잦은 발령, 임기가 워낙 짧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적체된 인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교육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은 오랜 관행으로 1년 반이 되는데요.  1년 반 임기를 딱 맞추기가 적임자를 발굴해서 임기에 발령을 내고 나머지 기간 다시 남았을 때 교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1년 반 임기를 채우면 학교에서 1년 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기본 원칙을 새로 세우신 것이 단위학교에 피해를 안 주려면 2년 정도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임기가 한 3년 남았을 때 교육장으로 그 사람이 선택이 됐고 1년 반을 안 시키고 1년만에 교장으로 전직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을 못 채우고…….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사의 문제는 계속 교장선생님 내지는 장학관, 교육장으로 발령 나시는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적체된 분들이 많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려면 빨리빨리 순환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때 상황 속에서 현재 교육장으로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분들을 선택했는데 임기가 그렇게 딱 맞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피하면 되죠, 거기서.  교육청에서 잘 조정하시면 되고, 그 많은 장학관님들 중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러한 적체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딱딱딱 안 맞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원칙을 갖고,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원이 계속 많아지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때 제가 연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연수를 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면 그 또한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에 대한 조정을 교육청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지금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을 좀 느껴서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 교장 연수 대상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권순선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019년도에는 176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62명으로 14명 축소를 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갑자기 줄였을 때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이 돼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줄이면 그 당시에만 특정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줄여나가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몇 년도까지 줄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력수급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는 한 10년 전에 인사장학관을 한 뒤로부터 중등과장도 했고 국장도 하면서 인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교장 수요 인원의 한 120%~130%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중앙정부에서 연수를 해서 교장인원을 대폭 늘려라 해서 2배를 연수를 몇 해 시켰어요.  그 누적된 효과가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해서 2배로 몇 번 연수를 시켰어요, 교장 풀을 넓혀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을 다른 데로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다가오는 교장연수를 위해서 교감으로 서 있는 분들도 안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좀, 거의 지금 단계는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볼 때 한 4~5년이면 거의 저희들의 원래 목표치로, 한 120%~130%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계속 말씀하세요.
  중등은 그렇게 됐고, 초등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은 이번에는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초등은 인원수가 중등보다 좀 적고요 그리고 수요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은 공립이 대부분이고요 중등은 반 정도만 공립이어서 초등은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을 이번에도 연수 시켰습니다.  여기도 중등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범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워낙 요즘에 변화가 빠른 시대이니 좀 더 잘 생각하셔서 저희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장선생님과 그런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학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김상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목 좀 축이셔야겠어요.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거의 학교 교육현장이 디지털기기, 쉽게 말하면 스마트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스마트교실이나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 학습이 폐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학생들에게 아니면 교사에게.
  앞으로 상시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단점이랄까 폐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가장 큰 문제점은 김수규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대로 디지털기기를 가까이 하다가 그러면서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면 인터넷 자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한 노출로 인한 중독성이 심화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다 의존증이 거의 12%~13% 가깝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만 4,000~1만 5,000명 이상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또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다 커버가 안 돼서 그 아이들은 다시 정밀하게 검증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해당 기관에 연결시켜서 치료를 해주는 데까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교육이라는 게, 화상교육이라는 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청소년기, 어린아이들부터 소년기에 있는 청년기까지 보면 하루 종일 6시간 정도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걸 느낍니다, 선생님도 힘들지만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도 계속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그래서 원격수업은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인데요, 그게 다 수업행위인데 수업의 본질은 지적인 활동과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점검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줘서 성장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냥 동영상만 올려놓으면 이건 수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실상부하게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화상 속에서도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적고 아까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큰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수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의욕이 충분히 돼 있는 아이들은 효과를 더 크게 봅니다만 학습동기가 취약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간섭이 없어지면서, 선생님의 어떤 관리감독이나 지도가 없어지면서 성취지향성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교육정책국에 새로운 일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번쯤은 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에 맞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에 의한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학습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좋은 영상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장기간 이 기계에 노출됨으로써 건강권의 문제, 이거는 학생, 교사 다 똑같은 상황이죠.
  장시간 기계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의 문제 발생도 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학습의 질의 저하 또 학력 격차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태블릿 PC나 이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좀 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비단 우리 정책국에서만 할 일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평생진로교육국과 보건진흥원 같이 합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그거를 한번 피드백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거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황인구 위원  시간 내에 짧게…….
  지금 전시관이 아무래도 참관이나 견학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학기 때는 시민들이 하는 자유관람, 체험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 들어서 저희가 일부 재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연수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학생 프로그램 등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한 결과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사연수나 학생 프로그램은 목표치의 한 50% 정도를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고요.  체험프로그램은 한 20% 미만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과학전시관의 역할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접근이나 장소적 접근 이런 것들에 좀 한계성이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 과학실 거의 지금 운영이 어렵잖아요, 뭐 실험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과학전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전시관이 물론 분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또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저희한테 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박스를 학교에 꾸러미로 제공하고 또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나 위원님께서 보실 때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과학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은 소규모로 하되 라이브로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축전이 끝나더라도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그 말씀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생태환경교육을 몇 가지, 3개 사업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 혁신과에도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혁신과의 생태환경교육팀에서도 그런 업무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관 대 기관으로서 또 과 대 과로서 서로 소통을 해서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생태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아울러 좀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그렇게 과학전시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저희 전시관은 위치상 생태환경교육, 현재도 생태학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본청의 혁신과와 생태환경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생태환경교육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교육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보면 사립학교하고 공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고등학교를 두고.  초중고는 거의 공립이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사립 초등학교도 제법 많고요.  지금 보면 고등학교는 사립이 62.5% 정도 되고 중학교는 28%, 초등학교가 6.4% 정도, 그다음에…….
○문영민 위원  고등학교가 몇 %요?
○부교육감 김영철  62% 가까이 됩니다.
○문영민 위원  더 높을 것 같은데, 사립비율이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가 113개 교 정도…….
○부교육감 김영철  제가 잘못봤네요. 공립이 117개 교, 사립이 200교네요.
○문영민 위원  그 정도 돼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립에 의존하는 교육정책을 지금까지 죽 해 왔고 그분들의 공헌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사립학교 재단이나 이사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나 그런 느낌도 가져요.  개중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리하게 인사나 또는 비리에 결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이것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자기들의 억울한 점을 늘어놓고 얘기하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 부모들은 무슨 뭐를 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했는지 그것을 차라리 땅이라도 사놨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 자기들은 이사장이라는 명함도 제대로 못 돌리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왜 명함을 몇 푼이나 한다고 못 하냐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 찻값이라도 내가 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 그런 거죠.
  일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공헌한 바는 지대하게 크다고 봐요.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결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채찍과 당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부교육감 김영철  100% 공감하고요.  최근에도 감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소통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님께서 최근에 이사장님들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나가시겠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얘기를 자주 나누셔서 그분들이 잘한 점은 칭찬도 해 주면서 달래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채찍만 가지고는 절대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립학교 이런 데 보면 보통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립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의나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지극히 많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개중에 그것에 미치지 못한 이사장들도 물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사장님들에게는 채찍을 가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하고 있는 데는 칭찬도 곁들여 하면서 그분들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저도 같은 방향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노력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기왕에 우리가 그 학교를 사들이지 못할 바에는 그분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뭔가 해 놓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지 계속 우리들이 죄의식만 심어주고 그분들의 잘못한 점만 가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교육감님과 함께 사립학교도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버리지 마시고 꼭 사립학교 이사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교육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돌봄 파업한 것 아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바로 관련이 있죠?  전체 예산 중에 수반되지는 않죠,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입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저희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죠, 아이돌봄?
○부교육감 김영철  오늘 파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어제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파업하는지?
○부교육감 김영철  그동안 파업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도 회의가 몇 차례 있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파업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부교육감 김영철  지금 국회에서 현재 돌봄과 관련된 입법이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핵심요지가 돌봄 관련 부처들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를 통합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의 어떤 역할을 강화해서 향후에 온종일 돌봄체계로, 그래서 마을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온종일 돌봄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파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나절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신 거예요?  전체 파업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아닙니다.  전일제 하시는 분과 시간제 하시는 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돌봄정책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자체 각각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분산되고.
○부교육감 김영철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는데, 파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물론 교육부 책임도 있겠지만 일선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돌봄운영체계 관련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관계자들, 교원단체,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앞으로 관계부처도 같이 포함해서 큰 논의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돌봄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어디 인력 투입해서 애들 건사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돌봄도 하나의 교육 아닙니까, 방과 후?
○부교육감 김영철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과 보육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성이 있듯이 보육의 전문성도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자꾸 자원봉사 형태로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안 들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죽하면 돌봄교사들이 파업을 했겠어요.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 형태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파업이 끝나기를 바라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제 같아요.  돌봄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사업하듯이 인력 투입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이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입법 계류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영철  이 부분이 이렇게 파업까지 온 데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공감하고 향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이를 안 낳는 시대, 하나밖에 안 낳고, 돌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춰서, 학생들이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돌봄이 교육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논의가 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오늘 파업을 계기로 해서 돌봄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김생환 위원  본 질문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최기찬  네.
○김생환 위원  하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질의응답에 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감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파업도 있고 그러는데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지자체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사업이다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영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나라가 갑자기 도입하면서 현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고 교육부 파견이시기 때문에,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거든요.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얘기가 가능한데 그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돌봄이라는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통합해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큰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단계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교육부는 사실 돌봄교실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왜 교육 쪽에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논란이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로 넘길 것인지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여기서 답 내기는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전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이상 그리고 중등 정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34시간 동안 편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고등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심화 선택이었는데 일반 선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전담교사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언론 쪽에서 보게 되면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교사 없어 수업 못해”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에 1,000명의 교사를 소프트웨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다른 내용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15년에 발표했고 지금 2020년이면 5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사이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교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의 코딩교육, 과거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벗어나서 모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컴퓨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기술적 자질로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 교육과정에 스며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김생환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겠고 코딩교육에 대해서는 진즉 4~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2015년부터 얘기했는데 왜 코딩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교사를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 보면 전산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특정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해야 된다면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할 수 없고 중학교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코딩교육 역량은 가져야 되고요, 그런 연수를 시키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8월에 들어와서야 연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미 다 교육이 되어 있어서 원래 금년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교사 부족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사가 5~6학년에 이미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17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의, 전문교사가 아니어도 초등학생 수준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 34시간 이상을 2018년도부터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으로 153명을 대학원에 교육청 지원으로 보냈고요 이것을 1,000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의 첫 해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또 80명의 교원들을 선발해서 AI 쪽으로 해서 300시간 이상 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교사 부족이라는 비판들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금년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이고요.
  이전에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확보가 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015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미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 아마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눈치만 보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하루빨리 전담교사 전체적으로 확보해 주길 바라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지적대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 우리 226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혁신학교 시작을 할 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주길 바랐죠.  그런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생환 위원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를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 해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데 지금 와서, 아까 보고도 있었는데요 혁신자치학교 그다음에 혁신미래학교 이걸 또 지정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초기에 시작할 때 혁신학교는 보통 일반 학교도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혁신학교 시작할 때의 목표였어요.  결국은 혁신학교의 보편화였어요.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가 되기를 바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혁신학교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의 기본적 가치를 근간으로 해서 자치를 조금 더 부여해서 그 학교의 자치성이 교육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해 보기 위한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혁신미래학교라는 것은 어제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에듀테크라는 새로운 교육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결합시켜서 훨씬 더 선진화된 미래적 교육방향으로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 그다음에 AI교육 이거를 선도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초의 목표가 분명히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걸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지 않고 혁신학교 내에 또 새로운 혁신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이 목표하고 좀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미 혁신학교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어떻게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렇게 이 고민을 하는 데는 몇 개 선도학교 만들어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종의 혁신학교센터를 만들든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학교 하나를 아예 혁신학교센터로 만들어서 그 학교 내에서 혁신에 대한, 혁신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시행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사실 현재 혁신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많은데 거기의 내용들, 거기의 성과들이 일반 학교에 전이가 안 돼요.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를 하고 그걸로 칸막이가 쳐지는 겁니다.  다른 학교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나가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제안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기에는 약간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처해진 문제라서 질의를 꼭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감님, 기조실장님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신분이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발령을 받은 거죠.
○양민규 위원  그렇죠?  하여튼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네.
○양민규 위원  비단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장, 교원분들은 대부분 다 국가공무원 소속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소속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은 다 지방의원님들이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학교에 전달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 소속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컨대 학교 개방만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방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을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전이란 미명하에 잘 전달이 안 돼요, 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하고.
  예컨대 본 위원이 몇 차례 학교 개방 또 주차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많이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꼭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학교를 개방해서, 말하자면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는 것은 아이들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잣대로 들이대서, 말하자면 안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양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 그런 분류의 성격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학교의 입장과 그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 위원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은 110분의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많은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의견전달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물론 개중에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육전문직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는 그나마 유화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부감님.
○부교육감 김영철  글쎄, 지금까지 그렇게 분류돼서 제가 고민한 적은 없어서 직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민규 위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돌봄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확한 명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야 어쨌든 간에 파업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공무직 노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게끔 만든 우리 교육당국의 문제 같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교육감 김영철  일정 부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파업에 참석하신 분이 23% 정도 되고 크게 학교현장에서 동요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격차는 심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학습격차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화시킬 대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격차가 사교육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지는 각각 학생의 개인별 요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개별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진단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학생의 부진요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개별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강사를 더불어 교실에 한 명 더 추가 투입하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완학습을 하기 위한 경계선지능팀, 그다음에 학습부진지원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깔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부분 다 말씀에 동의하는데 경계선지능팀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그 숫자가 지금 IQ 69 미만을 특수로 보는데 70에서 85까지 인구학적으로 보면 13.5%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도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을 놓치고 갔을 때는 가장 크게 취약한 아이들 계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부교육감님, 금방 답변에 돌봄 선생님들의 파업이 23% 정도이고, 오전에도 확인한 바지만 그 정도 참여해서 다행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무슨 의미냐면…….
○부교육감 김영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진즉부터 현장의 갈등이나 현장의 소리는 나오고 있었고 아마 초등교육과부터 시작해서 단위별로 굉장히 해결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결정적으로 결정해 줄 단위, 즉 교육부든 여가부든 지자체든 이 단위에서 사실 진즉 고민을 더 했어야 되고 이런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대안을 주고 고민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 가지고 협의를 같이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랑?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부하고 두 차례…….
○이호대 위원  하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시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파업을 하고 뭘 하고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나 DC, DB 문제로 또 파업이 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분들 현장의 목소리죠, 현장에서 뭐가 불편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인 교육선생님들과 돌봄선생님들의 갈등, 갈등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서로의 니즈(needs)가 다른데 이것을 바로 정책결정자, 즉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조율해 주고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전 질의와 연결해서 국장님은 무서우실 것 같아요, 화내시면.  그래서 서울학습센터 제가 궁금한 것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홈피 하나로 혼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화내시면 무서우실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안 무섭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고 남들이 찾지 않아도 온라인 강조되는 이 마당에 도와주고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원격수업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완해 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준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학습권도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선생님들도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고 전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아는 선생님은 휴대폰을 안 쓰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반적 집단연수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하고 계실 텐데 그 이외 개별로 도움을 주시거나 PT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이 연수시스템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학교 자체도 연수하지만 유튜브에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각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에 대한…….
○이호대 위원  유튜브도 좋고 집단연수도 좋고 그렇지만 또 개별 선생님들 아주 익숙지 않으신 분은 와서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고 단위학교에 전문가 하나씩 양성해서 배치했고요.  요즘에 가장 특기할 사항으로는 젊은 교사가 고경력자를 멘토링 하는 리버스 멘토링이, 젊은 교사들은 아주 잘하니까요.  그런 문화적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리 그렇게 멘토 멘티 연결해 주신다손 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 자존심도 있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전화 한 통화면 와서 도와주고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주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일대일 교류 이런 데 잘 하시는 다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학전시관 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보험이라고 할까요, 보험이 다 돼 있나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누구 대상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호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과학전시관에 연구실도 있고 많잖아요.  화학연구실, 실험실, 생물실험실 많은데, 연구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학생들이 또 와서 경험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저희 전시관에서 하는 활동도 교육과정에 연계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른 학교에서 발생할 때처럼 안전공제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호대 위원  얼마 전에 국감에서 우리 전혜숙 의원님, 최근에 전혜숙 의원님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경북대인가 실험실에서 대학생들이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많이 다쳤는데 학교에서 연구하다 사고가 난 것을 경북대 총장이 학생들한테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래서 한바탕 뒤집어졌죠, 전혜숙 의원님이 지적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미안해 했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학교에서 물으니…….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다시 확인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 없다, 학교공제회에 돼 있어서?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이호대 위원  안전과 그런 데 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얼핏 제가 말씀드렸죠?  남부분원 거기도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남부분관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남부분관의 특징은 말씀드리면 체험학습장이 저희 3개의 분관 중에서 굉장히 넓고 본관의 자연생태체험관의 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진흥원장님, 우리 지원관님이 꼭 얘기하래요.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까, 진흥원에?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냥 러프하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홍보비가 저희가 연간지 제작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1,8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연간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내 손안의 진흥원 운영하고 등등 해서, 그런데 보면 전부다 SNS 또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카카오톡하고 그다음에 카드라고 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호대 위원  찾으실 동안,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학부모들의 인식이 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오프라인에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부모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진흥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저희 진흥원에 손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유치원에 공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유치원을 못 다녀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학교급식법이 적용대상으로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운영에 필요한 것이 이제 곧 시행될 거 같습니다.
  급식법의 기본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립유치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파악된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 학교급식법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학교급식팀에서 정책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기억하는 건…….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는데 부교육감님,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전병주 위원  신문기사 얼마 전에 죽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ㆍ고 1학년 신입생들의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만 원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ㆍ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서울시, 자치구와 잠정 합의했다고 10월 28일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입학준비지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발표만 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14만 5,000명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일단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도 지금 안 돼서 시의회 사전 승인이 없는데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김영철  물론 당연히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도 돼야 되고 시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통과돼야지 시행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듣기로는 그동안 무상 교복과 관련해서 이전에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부터도 그렇고 시의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그동안 무상 교복 외에도 다양하게 어떤 문호를 열어서 쓸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의회와의 협의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라든가…….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항상 시의회 사전승인 절차 없이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표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입학준비지원금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대상자가 14만 5,000명 되는데 예산은 이미 알다시피 5:3:2 정도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에 보니까 제로페이 충전 지급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내용에는 교복은 필수고, 교복도 대상이고, 기존에는 무상 교복이 먼저 말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습 도서나 태블릿PC 이런 것을 대신 구매할 수도 있다는 선택의 폭을 넓힌 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신문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무분별 현금 복지 논란, 입학준비 물품이 의류와 스마트기기에 한정돼 실효성 논란이 있고 무분별한 현금 복지를 앞세운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란 비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입학준비금으로 도서 등은 살 수 없고” 도서 살 수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도서도 학급도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은 도서 등은 살 수 없고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의류와 태블릿PC 등만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적 고민 없이 인기에 영합한 현금살포 복지” 이게 현금 살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전병주 위원  이런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도 조금 응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가 진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 신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메이저 신문부터 해서 상당한 신문들이 있는데 신문에 이 지원금을 확인해 보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문의 역할을 못하는 신문이 되게 많거든요.  팩트와 무관한 말들, 여기도 무관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 들어오는 각종 신문사에 광고나 이런 것 이외에 연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것 있죠?  무관한 질문인데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영철  대변인실에서 일정 부분 저희 서울시교육청 광고를 일간지라든가 이렇게 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광고 이외에 지원하는 건 없죠?
○부교육감 김영철  이외라고 그러면…….
○전병주 위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거 이외에 연 얼마, 서울시…….
○부교육감 김영철  그런 식으로는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병주 위원  그런 건 없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전병주 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 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 아닌 민원을 접해서 원장님하고 한번 대면한 적이 있으셨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김용연 위원  어때요?  우리 교육진흥원의 체험교실이랄까 그다음에 연수랄까 이런 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원장으로서 이끌고 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은 현장에서 정말 인기 많고 교육적인 유아체험을 제공하는 서울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도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 전체 대상 유아 인원이, 유치원 3ㆍ4ㆍ5세 연령이 한 7만 명 되는데 저희 진흥원에 오는 퍼센티지는 거기 3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유아체험 신청을 받으면 정말 5분 내에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강서 쪽에 폐교지에 의원님들과 조희연 교육감님 덕분에 염강 허브 유치원 해서 체험교육원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서울시교육청 공간기획단에서 공문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희망적인 것이고요.  전체 유치원에서 다 저희 진흥원의 체험은 모두가 원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원연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수원에서…….
○김용연 위원  진흥원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염강초등학교 내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체험학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 관리주체는 우리 진흥원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어디…….
○김용연 위원  염강.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염강은 강서청 소관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육진흥원을 찾는 원생들이 많은데 체계적이고 또 그 시설이 들어가서 계획에서부터 실제 실행 내지는 마무리까지 짓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교육진흥원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외람된 말씀인데요 진흥원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직속기관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체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설립 주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련된 과에서…….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위원님, 학교지원과입니다.
○김용연 위원  관련된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실전에 임하는 진흥원에 이런이런 공간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3월부터, 제가 오자마자 학교지원과와 지금 현재 6회 정도의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공문이 학교지원과에서 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좋아요.  협의를 여섯 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 혹여 그 주변에 있는 사설유치원이나 아니면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바라는 내용, 체험학습장에 필요한 어떠어떠한 규모랄까 성격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것은 외람되게도 똑같은 말인데 저희도 하나의 부서로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그쪽에 관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관련된 과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고 해야만이 임할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계획하에…….
○김용연 위원  학교지원과가 오늘 행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덧붙여서 오늘 과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교육진흥원의 체험학습장을 찾기 위한 원장님들의 엄청난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런 진흥원을 서울시 전체 권역별로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관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니 뭔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이런 것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본청의 유아교육과하고 저희하고 2018년에 10주년 포럼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내에 4개 권역별 그런 것들은 많은 연구와 저희 의견이 많이 수합이 된 상태이고 의견개진도 한 상태입니다.
○김용연 위원  연구 연구, 연구하면 1년 또 쉽게쉽게 지나가고…….
  우리 부교육감, 지금 진흥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교육진흥원이 활발한 영역을 넓혀 가는 데 있어서?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체험현장을 들어가기가 힘들고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청취해서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한 염강에 그런 유사한 공간이 들어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원장님들의 의견을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어떤어떤 용도의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어린이용풀장 같은 경우도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반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강서양천 쪽에서 교육진흥원의 체험현장에 오기까지는 거리도 멀거니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택 받기까지도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행히도 그런 자리에 그런 좋은 공간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들도 다독거리면서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평생국 소관이어서 제가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생환 위원  평생국 소관이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진단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김생환 위원  중학교 1학년도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생환 위원  우선 초등3 검사결과치 같은데 난독경계선 지능검사 치료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118명 중에서 57명은 치료를 받았고 61명은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자료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각각의 요인별로 치료를 해 주거나 아니면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인원이 있는데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분별로 한 300여 명이 되고 있고 그 분야별로 각각 인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300여 명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300여 명 치료를 다 하고 계시는지, 치료 받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먼저 경계선지능전담팀 진단현황은 현재 신청을 153명을 받아서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36명, 학교에서 67명, 그다음에 대교문화재단에서 50명 해서 153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다 연계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300여 명이 현재 치료의 대상이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난독은 치료 내지는 전문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 요인이 정서행동이상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김생환 위원  치료든 치유든지 간에 치료, 치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다 맡기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하고요.  1차 진단을 해서 의심이 됐을 때 학습도움센터에서 가능한 또는 통합지원센터 Wee센터에서 가능한 경우는 저희 지원청에서 하고요.  2차 진단에서 그 수준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본청의 전담팀에서 다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전문 치유기관과 아니면 개인맞춤형 상담기관으로 연계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계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난독 치유 전문기관으로는 6군데가 있고요, 전문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치유 전문기관은 4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현재 경계선 아이들이나 난독 아이들 아마 각 교실별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명 더 되는 거죠?  현재 중증이나 치료나 치유 이런 대상자가 300명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여기 관리나 치료, 치유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어떤 단계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한 건데, 아까 오전부터 질의응답 사이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대교문화센터나 굿네이버스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데는 보게 되면 외부기관인 거잖아요.  외부기관에서 사실 치료를 잘해 주면 좋지만 안 해 줘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외부기관 그쪽에 너무 미루지 말고, 위탁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설사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예산 쓰면서 해야지 거기에 자원봉사로, 선의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치료, 치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학생들이 진단의 대상이 돼서 나오면 1차적으로 학습부진에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차 기관인 지원청으로 연계합니다.  지원청에 거기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맡아서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준이 높아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본청으로 와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적정한 치유기관이 어디일까를 판단합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우선 기초학력 진단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죽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가능하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생환 위원  그러시고 현재 원격수업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얘기합니다.
  유형도 보니까 실시간 쌍방수업이 있고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수업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쌍방향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원격수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러 군데서 진단들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진단들이 있는 건데 제가 몇 군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 지적입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문제 지적을 해야만 또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원격수업에 대해서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여론조사를 했네요.  했는데 83%가 좀 문제가 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낮다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쌍방수업 실시가 14.8%밖에 안 된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실수업, 이게 원격수업하고 다르게 그 안에서도 교실수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 4.2일이에요.  그와 반면에 우리 국공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일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소득의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초등학교에 있어서 공사립 간의 차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2배 차이입니다.
  공립은 1.1일 정도 나왔고요.  사립은 한 2.2~2.3일 정도로 해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립의 학부모들은 수업료를 별도로 좀 비싸게 내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수업에 긴급형태로 보내서 수업을 진행한 결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의 그런 차이가 학력 불평등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중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는지요?
○김생환 위원  여기서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효과,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사립과 국공립 간의 아까 수업 일수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격수업은 교수자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수들, 교수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준비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습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나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유치원 평가를 하고 계시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평가 지금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당된 유치원이 몇 개 유치원 정도 됐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올해 2020년은 제5주기 1년차로 105개 유치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립 77개 원, 사립 28개 원 해서 105개 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가요, 평가 완료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평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그래서 올해부터 5주기 평가로 그동안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체 유치원이 자체평가는 모두가 매년 참여하지만 서면평가로 해서 3년 주기로 1회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체평가 내지 서면평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절차로만 한다 이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올해부터 간소화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유아진흥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2018년에 유치원 관련해서 평가용역을 했고요.  거기에서 전국에서 각자 다 유치원 평가를 진흥원에서 하는 데가 8군데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8년에 연구정보원으로부터 갖고 와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규칙도 아닌 상황에서 자체평가, 서면평가로만 이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유치원의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 또 차량 운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현장평가가 없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현장평가가 없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는…….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적으로 딱 자체평가, 서면평가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량적인 판단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또 유아들의 건강ㆍ안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눈으로 보지 않고 서면과 자체평가로 어떻게 그걸 다 완벽하게 평가한다고…….  물론 현장평가를 통한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3단계 정도의 평가를 거치게 되면, 유치원 현장에서 물론 업무의 부담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매번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적어도 이 현장평가까지 통해서 한 3단계 정도 거쳐서 어쨌든 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지도하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영역 중에서 3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건강ㆍ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같이 개발한 꼼꼼한 자체평가 서면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책무성 차원에서 본인들이 한 다음에 알리미에 올립니다.  그래서 정보공시 자료로 나중에 본인들의…….
○황인구 위원  글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우연찮게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립이에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환경의 문제가 하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 평가지표가 전체적으로 몇 개의 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지표가 어떤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처음에 허가 낼 때는 당연히 소방통로 확보 돼서 인가가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물론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는 건 시정하고, 뭔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전 지도, 사전 감독을 통해서 우리 유치원의 안전성을 좀 확보하자, 공공성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초중고는 다 자체평가로 간 지가 오래됐고 저희 유치원에서도 서울유아도 올해 5주기, 4주기를 그동안 12년 동안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책무성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정보공시를 해서 본인들의 책무성을 하고요.
○황인구 위원  지금 유치원 알리미는 보니까 아직 공시된 게 없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올해 거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일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기준점이랄까 그런 게 있겠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기준점이 내려갔을 때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지금 현재로서 페널티를 줄 순 없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평가에 따른 그 지표를 갖고 서열은 아니지만 수량화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유아진흥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평가에 대한 결과는 없지만 평가지표는 있지 않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지표하고 이번에 평가받는 유치원 공사립 다 해당되겠죠?  그 명단하고 좀 주시고, 금년 12월 말로 그 평가가 완료가 되겠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평가된 이후로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생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요.
○위원장 최기찬  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현재 교장 공모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감 출신들이 공모제 교장이 되세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또 평교사는 보니까 1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은 교장 공모제 실시의 취지는 평교사 중에서도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지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감 자격자나 교장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트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초빙형 트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교장 공모 하는데 교감이 교장이 되면, 이분들은 그냥 있어도 교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되는 겁니다, 대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교원들 승진 트랙 경로로 그대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시간만 좀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하는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내부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최기찬  네, 말씀하세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오늘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련된 질의해 주신 중에 제가 안전공제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인솔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 할 때는 안전공제회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자유롭게 와서 하는 활동 중에는 안전이 좀 담보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본관, 분관 함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시설과 관련해서 대인ㆍ대물 1억 원 한도, 사고당 3억 원 한도, 구내치료비 대인 500만 원 한도, 사고당 4,000만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어저께 김수규 위원님께서 기자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75% 정도에 육박했는데 지난번 실험실 예산 지원해 주셔서 한 108종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현재는 68.4%의 노후화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화를 해소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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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속기사
  한정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