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1)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기관은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해철 정독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철 정독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우선 마스크 관련해서 59억 원어치 구매했던 것은 확인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마스크를 구매했던 내용이 있다면 날짜, 수량, 단가, 업체, 납품일자 또 변경했으면 변경날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이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요구드리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별 일인당 인구수 대비 비율 권수가 있을 거예요. 비율 권수와 또 신권 구입, 장서 구입, 새로운 책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 양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료가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너무 저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강사료는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이게 전체가 어려우면 샘플이라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서, 방침서 내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세요.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확인한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의 급식 관련한 업무분장하고 예산결산 이거 자료요청했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왜 진흥원이라고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급식지원과, 운영과로 표기된 부분이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분장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원과, 운영과로 이렇게 주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친환경 급식업체 서울시에 자료요청했는데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 올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개 구에 대한 급식 식재료 구매 현황은 바로 오전에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린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권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간부에 한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 평생진로교육국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간부는 아니고요 인사말씀…….
○위원장 최기찬 인사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간부만 소개하시면 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저희는 직속기관으로서 간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알겠습니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선우순애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선우순애 학생체육관장 선우순애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해서 4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평생학습관 정숙희 관장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양주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인석 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철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세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정독도서관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연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김만순 강동도서관장입니다.
이명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김동순 개포도서관장입니다.
송혜경 고척도서관장입니다.
이선희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허삼남 도봉도서관장입니다.
오세규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박순애 동작도서관장입니다.
임미화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한창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강영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서운택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어영경 용산도서관장입니다.
윤수정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정해철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해진 대로 질의순서는 먼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학교운동부가 얼마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서울시내 전체 학교운동부는 한 364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해서 물품들이 낡았고 또 안전에 대한 위협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보면 대략 물품들은 230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전 물품은 208종이라고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실태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불안전하고 매우 불안전한 품목만 보더라도 대략 437 품목이 되네요. 그 정도 되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33.4%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것도 취득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한 물품 가격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은 물가 인상률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취득가격, 한 10여 년 전에 먼저 물품을 취득했을 때 그 가격으로 하더라도 대략 한 36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 예산을 통해서 내용연수 초과하고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훈련물품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45개 교에 5억 8,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7개 교에 6억 8,000이 약간 넘었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그나마 조금 인상돼서 50개 교에 7억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돼서 내용연수 초과하고 노후화가 심각하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 운동부 관련 어떤 기구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연수가 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적기에 또 교체하지 못하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예산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1~2억씩 느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올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됐지만 내년에는 10억 정도로라도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증액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월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 다 시급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고요. 금액적으로도 지금 내용연수 초과나 노후화가 심각한 경우만 하더라도 한 20억, 2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한 10억 정도에 머물고는 있는데 내년도에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시급한 예산이, 지금 저희들 예산이 10억이지만 또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들어오는 별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최대한 시급한 노후화된 운동기구들을 교체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심각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모 중학교가 있어요. 모 중학교에 체조부가 있습니다. 체조부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종목이죠.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체조 기구, 훈련물품들을 다 구매했어요.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봉이나 기구나 도마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내용연수도 됐는데 그 금액이 토털 얼마 되느냐, 한 학교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학교에 3억 5,000만 원 들어가서 그걸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10억 잡고 있어요. 전체 학교만 364개 교입니다. 이 중에 불안전하고 매우 불안전한 물품도 440종에 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한다면 체조하다가 운동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면 누가 뒷감당할 겁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따라서 이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예산 뭐 1~2억 증액시킨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 다친다니까요. 다치고 나서 후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연에 내용연수 초과가 된 기구들은, 훈련물품들은 교체해 주는 게 맞죠.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아니,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은 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이 우선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예산 몇 백억, 몇 십억 쓰는 건 괜찮고 안전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태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예산 대폭적으로 증액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문제예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대단히 깊이 있는 관심과 이걸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국장님께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 다문화 학생은 한 1만 8,000명 정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아빠, 엄마가 돈 벌러 오셨죠, 자식을 중국에 놔두고요. 그 자식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맞아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에 들어올 때는 그동안 못 본 엄마, 아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비자 90일 체류,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사실은 한국 학교에 와서 학교를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학이나 학교 때문에 F1비자를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면 중국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 가지 못하니까 비자 갱신이 안 되죠. 전학도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학교 측에서는 외국인 신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러 왔다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발목 잡혀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교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중도입국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이 해법을 모색하는,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면 법률을 개정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외국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엄마, 아빠가 국내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육을 못 받고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교육적인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흠 국장님, 학교 내에서 교권ㆍ학습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권이 우선입니다. 양민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니까 4군데가 되어 있네요. 남산, 노원평생학습관, 동작, 양천. 어떠세요,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도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 스마트도서관은 올해 처음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직접 도서관에 설치를 했는데 혹시 지금 설치를, 남산도서관장님…….
○김용연 위원 남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는 일평균 1명이 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출 건수가 책 1권이에요. 이런 도서관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게, 사전조사가 충분히 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홍보 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휴관과 개관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더구나 설치한 네 곳 중에서 한 군데는 실내에 설치를 하고 세 군데는 실외에 설치를 했는데 실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김용연 위원 실내가 남산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용량이 200권, 300권, 500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책자가 비워지면 다시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2주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채워질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전철역사 내지는 관공서 주변에 이동식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용도 해 봤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하고 어떤 연계 내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옆에다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에서 나오는 그런 위치, 어떤 홍보거든요, 접근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터득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른 자치구의 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저희들 네 군데 설치를 한 곳 중에 종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경복궁역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경복궁역에는 마침 자치구에서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경복궁역에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양천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한 20여 명 그다음에 대출권수도 22권에서 23권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양천도서관은 그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거기는 목동 아파트 단지하고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김용연 위원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서 느낀 게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지난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일부 도서관은 사서직이 관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직급이 4급 이상 되는 2급, 3급, 4급 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4급, 3급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한 50% 이상은 지금 현재 전문 사서직 관장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대강은…….
○김용연 위원 호명은 않겠습니다. 어느 어느 도서관이 사서직 관장이다 아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직렬ㆍ직군을 통합해서 이렇게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발언한 내용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서 자격을 소유한 관장들이 대부분 미설치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사실 그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얘기라 그것은 내일모레 기조실 총무과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입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5급상당 사무관까지는 직렬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이 표시가 되지만 서기관급 이상이 되면 직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들은 4급상당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총무과 인사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요일 총무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사서직을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도서관법 개정이, 사서직을 임명해야 된다는 이 법이 2019년 12월 3일에 개정이 됐어요. 사서직을 임명하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사서직의 대기자들,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직의 인사발령이나 규율이 있겠지만 이런 사서직을 가진 전문 직종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도서관장을 맡아야 종전에 일반행정직이 맡는 것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거니와 어떤 효율적인 도서관의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됐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렬ㆍ직군을 다 통합을 했는데 보면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2급 지방이사관에서부터 5급 사서사무관까지 네 분류로 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나눠져 있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서울시 직제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그것은 물론 총무과장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전 교육행정국장을 맡으신 분이 2급 이사관인데 정독도서관장을 맡고 계셔, 그다음에 지금 보면 5급 지방사서직도 동작도서관장을 맡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통솔하기가, 도서관 전체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교육공무원 중에 2급 이사관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공무원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는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리고 지금 2급 이사관님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원들과 전문직으로만 되어 있고요.
○김용연 위원 교육행정?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은 따로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이렇게 관장의 직급이 폭이 큼으로 인해서 관리하고 또 그런 역량의 당사자를 이렇게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 자체도 사실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장이든 그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거기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데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이쪽의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직 인사에 통합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작년, 재작년 행감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조직개편을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지 또 자료 받아보면 행감은 행감 대로 그냥 진행되고 내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뭔가 행감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 2급이라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은 그 위치에 맞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대우를 해 주고 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맡아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소관에 이런 조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모순점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관련된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을 받으시느라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업무를 자세히 모르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더 파악할 겸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작년의 경우는 피해자가 약 1만 2,192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0.2%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학교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매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 자체가 그동안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적 해결로 이렇게 많이 해 왔던 일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대로 처리하다 보니 교육적인 처리보다는 징벌적이고 그런 쪽에서, 더구나 학생들 간의 다툼이 학부모들 간의 다툼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초등학교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폭력유형을 보면 신체나 언어, 성폭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각급 학교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예방이 중요한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석주 위원 뭔가 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 학생을 처벌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에게 알려진다든지 하게 되면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요. 이것이 후처리도 문제가 있는데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 그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어울림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심한 학교라든지 사안이 중대하게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별히 거기에 심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징벌적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관계회복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바꾸는 생활회복, 관계회복에 중심을 둔 생활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학교 복도에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슬로건도 써놓고 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들 얘기는 이런 것을 써놓고 학생들 교육을 하니까 학교폭력이 많이 준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좋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저기는 보면 친구나 교사들이 방관을 해 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을 따돌림을 한다든지 어느 학생이 폭력을 당했다 하면 친구들도 말려주고 선생님도 말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 방관해 버린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넘어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하던 것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언제 넘어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전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제도가 바뀌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이석주 위원 학교보건이라면 사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파수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중에, 학교급식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음식물,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고 난 음식물이 1년에 무려 3만 톤, 그러니까 6톤짜리 약 5,000대가량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처리비용도 약 한 50억 정도라니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을 피부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겠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음식물쓰레기 조사현황을 보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는데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쓰레기 줄이는 대책 그리고 각 학교에 시달사항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급격하게 전년 대비해서 쓰레기양이 증가한 이유는 이미 언론과 실제 우리가 피부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듯이 ASF라고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던 농장에 쓰레기를 버리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에서 다시 정리해서 버리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가축사료도 아예 안 써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게 농장으로 가던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10대를 구입해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렌털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효과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그 대책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서울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3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인원이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자체수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저희가 개정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관해서도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과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고민이 원천적으로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석주 위원 지금 학교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안 치우고 있어요? 학교별로…….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은 처음 알았고요.
하여간 이 음식물쓰레기 참 문제가 되는데 특히 가축사료로 사용했던 것을 안 쓰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년에 사실 6톤짜리 5,000대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다 쓰레기로 간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고요.
또 본인 생각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사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또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런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특히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영양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제품이라든지 또 전통음식을 먹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족도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에 대한 관점도 바꾸는 이런 것도 노력을 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학교별로 징벌도 좀 하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쓰레기는, 내년에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양이, 물론 물리적인 양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양에 대한 게 나올 테니까 내년에 특히 제가 지켜 볼 테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서울 교육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외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건수를 보게 되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만 4,377건입니다.
현재 과외교습 특성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신고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불법 적발을 해 왔는데요 이 적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한 154건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프리미엄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의 경우, 이제 학원을 저녁 10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불법이 굉장히 성행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건수 역시 3년 동안 11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 일요휴무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요휴무제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더 많이 성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개인과외 교습소가 신고건수보다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 인력 부족이나 이런 변명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정말 단속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교습행위는 저희들이 특별점검기간이라든지 관계부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ㆍ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속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11건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건수가 적은 이유는 또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학원법에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휴게 음식점 신고나 들어와야지 구청에 신고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간 임대업으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간 임대업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생환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과외 같은 경우 상당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제안합니다.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터디카페나 프리미엄 독서실 같은 경우, 사실 개인과외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그런데 학원법이 현재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도ㆍ단속 법령 개선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입시컨설팅 비용, 고액 수강료 편법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비를 지원청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적정 교습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렇게 교습비가 결정되는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분당 66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분당 199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지원청 간의 차이가 무려 세 배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진학지도를 하는 데 분당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강의는 107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진학지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은 현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원청별로 분당단가는 정해져 있는데요 하루에 교습시간을 몇 시간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습비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세 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 분당단가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분야는 또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좀 해 봤더니 그 지역의 임차료 문제, 지역적인 물가, 교육 여건, 임대료 자체부터 시작해서 지역적인 차이를 두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교습비 분당단가 현황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분당단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가라든지 그다음에 상가임대료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그러셨는데 현재 성동광진 그다음에 동작관악 여기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가나 임대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학지도비가 강남서초는 분당 5,000원. 그거 진학컨설팅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너무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습비 분당단가가 특히 강남서초밖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은 얼마를 받는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김생환 위원 현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래서 일단 다른 데에서는 일반 보습학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학계열 상담이다 보니까 특정한 시즌, 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분당단가나 이런 것들이 세서 한 시간 상담료가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분당단가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강의비나 진학지도비 10개 지원청 단가 기준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는 것은 보습단가라든지 인근 유사단가를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예전에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강남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분화 돼 버린 거예요. 하나의 이제 나뉘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원청도 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루의 교습시간, 한 과목을 8시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하루에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교습시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 사정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김생환 위원 그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생환 위원 그래서 과목별로 너무 과도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청별로 교습비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는 교육청이 나서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1년에 5,000만 원 고액 입시컨설팅 여전히 성행”이라는 제목으로 KBS에 이 내용이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진학 관련 컨설팅 단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입시컨설팅, 그다음에 영상단가 아까 지원청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준을 정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과목, 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악용을 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이나 이런 불법 사교육이 판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스템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교육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심각성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정독도서관 관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교육안전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맞는 내용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채택된 안전교육 그대로 복사해서 안전교육을 세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실제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안전교육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발생됐을 때 학교 대응지침을 그대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사실이에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처음 아신 거예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평생학습관도 실질적으로 안전이행계획을 그런 형태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서관이나 학습관에 맞는 안전이행계획을 세우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수장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정의에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연간 수장고로 보존되지 못하고 20만 권 정도가 폐기 또는 기증을 통해서 제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도 보존서고 건립하는 것을 학교 폐교라든지 이전적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도서관에서는 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단위도서관별로 두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황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료에 보면 수장공간 대비 수장량이 두 배 초과한 도서관이 4개 도서관, 학습관은 한 군데, 수장공간 대비 수장량 초과 책 수 10만 권 이상인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서관 자체 내에서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공간의 정량을 두 배 이상씩 초과해서 현재 그렇게 수장고 없이 책이 방치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만 권 이상이 기증 내지 폐기처분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수장고의 과중한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건물의 안전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세워야 할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독도서관장님, 서울시에서 권역별 시립도서관 대형으로 구축하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서울시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황인구 위원 지금 서울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간에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나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협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서울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요…….
○황인구 위원 지역 대표도서관인데 우리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 도서관들과 학습관들이 서울도서관과 어떤 업무협력을 하고 있어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본청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함께 들어주길 부탁드려요, 부교육감님도요.
지금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대형 시립도서관을 5개 권역으로 해서 500억 이상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간에 혹시 공동수장고를 같이 업무협력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장고를 확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협력해서 그런 수장고 확보가 가능한지 서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형도서관이 각 권역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교육연구시설이나 비어 있는 학교부지가 있다든지 혹시 이전해야 될 부지가 있다든지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서관을 유치하면서 그 도서관 안에 대형수장고를 확보해서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도서자료들을 그쪽으로 보존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당장 안 되면 장기적 과제, 아니면 단기적 과제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지금 수장고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도는 거예요. 실행하는 게 없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존서고를 하면서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복합화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독도서관 관장님 이하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의 한계는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현재 닥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수장고 얘기가 나온 지 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도 어떠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세워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그러한 수장고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권역별 도서관하고 학습관이 각 구별로 거의 대부분 유치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라든지 서울시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나 학습관들이 매우 좋은 위치에 또 매우 훌륭한 그런 공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도서관의 공간이라든가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도서관 인프라를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복합시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을 훌륭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도 혹시 관련 지자체와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도서관 하나 지을 것 우리 교육청과 협력해서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대표도서관 관장님으로서 각 산하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정책적 제안을 집행부에다 하셔야 돼요. 집행부는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와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교육청 예산 가지고 도서관 운영하고 수리하고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각 도서관별로 한참 건축 연령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이 지자체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롤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큰 힘이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났지만 짧게 2분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이종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학생교육원은 거의 시설들이 개점휴업 상태죠. 연수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그래서 비대면 연수를 지금 기획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비대면 연수를 기획하고 있는데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 본 위원에게 질의 끝나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물론 각 지역별로 연수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건물도 노후되었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월야영교육장 카라반 10대, 야영텐트 부지를 조성해서 수련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몇 명 정도 이용해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인구 위원 지금 카라반 사놓고 지금까지 얼마 정도 이용했어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공식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카라반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2억 4,000인가 들어갔죠?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데 몇 억 들어갔죠?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지를 조성해 놓고 부지를 구입해 놓고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영월야영교육장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생각 갖고 계세요? 다른 방향으로 용도를 혹시 유용할 생각 갖고 계세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저희 학생교육원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2020년도 영월야영교육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또는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나래숲 캠프나 나세움 캠프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로 계획돼 있었고요. 또 교사들, 교육 가족을 위해서…….
○황인구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은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런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영월야영교육장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이 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 마련할 때부터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지금 이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수십억 예산 들여서 부지 사용해놓고 그 부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주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물론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투자대비 효과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도림, 구로1ㆍ2ㆍ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저의 첫 질의는 마스크 관련해서인데요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관계공무원들 설명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보면 아, 이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거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빼고 할까 했는데 이게 경찰청 수사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국감에서도 다뤄지고 또 어느 의원님이 보도 자료까지 내셨어요. 교육청이 디자인, 색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사실 본 위원의 마음은 이 자리가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육위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해명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마스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59억 7,000만 원어치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혜를 줬다는 그 이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특혜를 의심해서 경찰청 수사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고, 7월에 경찰 수사 개시 통보는 안 됐고 수사 협조의뢰가 와서, 관련된 자료제출 협조 공문이 와서 바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했고요, 8월에 직원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 당시가 사실 마스크가 품귀현상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긴급하게 개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개학하면 바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3월 16일 교육감님 기자회견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도 가능했던 그런 사안이네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다 수의계약으로 물품계약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교육청이 서울시보다도 더 잘했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서울시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1인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때 무슨 도어락 업체, 무슨 그런 업체와 터무니없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계약을 해놓고 납품날짜도 6월까지 해놓고 또 그걸 연기해 주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이걸 봤는데 그쪽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열 분이나 되는 분들이 납품업체에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확보하는 데 되게 어려웠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좀 불투명했고 경기도든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는 조달청을 통해서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서울시는 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사실 이 업체를 선정하면서 1인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한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1인 수의계약도 가능한 그런 시기였지만 금액이 워낙 큰 6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마스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부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한 때였기 때문에 입찰까지 갈 시간은 없지만 형식은 입찰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적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애쓰셨던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과 그 당시에 고생한 게 다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당장 마스크를 확보해서 풀어주겠다 얘기하고 그럼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 저기 수소문하고 또 그러면서 1인 수의계약을 하자니 그거보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경쟁입찰을 하고, 그게 굉장히 더 노력했다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때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1인당 4매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480만 매나 되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계획량의 절반만 저희들이 실시를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하나 보시면, 우선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공고기간도 문제였어요. 3월 20일 금요일에 공고를 하고 3월 23일 월요일 마감합니다, 금ㆍ토ㆍ일. 그렇죠? 교육청 홈페이지든 조달청 홈페이지든 보면서 금요일에 해서 월요일에 마감할 수 있게 공고를 한다, 우선 이게 상식적으로 첫째 이해가 안 가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시에 4월 6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역산을 해서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 16일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한 사항이고, 그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하신 사항을 금요일까지 그냥 긴급하게 업무추진해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참 좋다, 금요일에 공고를 하고 월요일에 마감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는 사람만 입찰을 하든 응찰을 하든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런 사정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다른 사람은 오해합니다.
계약과 맞춰 가지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역산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두 번째는 평가에 대한 설계도 참 잘 됐다, 저게 설계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정량적 평가에 50점, 정성적 평가에 50점 이렇게 두 개 점수를 나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평가기준을 보면 합리적이에요, 기준 자체가. 국내 제조 10점, 해외 제조 6점 또 본사가 서울에 있냐, 없냐 또 필터수량, 납품시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 50점을 주고 또 가격의 적정성, 사용의 편리성, 디자인으로 50점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국내업체가 하나 들어오고 베트남 생산업체가 들어와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국내업체 보면 거의 다 만점을 받습니다. 10점, 10점, 10점 해서 50점 만점에 46점을 맞아요, 보시면.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호대 위원 베트남 업체는 정량적 평가에서 28점을 받습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아무래도 베트남 업체 자체는 국내 업체지만 마스크를 생산해서 유통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제품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50점 만점에 46점에서 28점을 빼면 벌써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성적 평가를 보면 재밌습니다. 베트남 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50점 만점을 주신 분이 심사위원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십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20점 만점, 사용의 편리성 만점, 또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야 되는데 국내 제품은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제품은 2,500원이에요. 그런데 가격의 적정성도 2,500원이 다 만점입니다. 사용의 편리성도 다 만점입니다. 제품의 디자인도 심사위원 전체가 다 만점입니다. 상대 업체를 보면 가격의 적정성 4점, 6점, 사용의 편리성 다 만점을 심사위원이 주셨는데 편리성 따지면 여기는 전체가 다 8점, 디자인 이것도 다 8점. 그런데 베트남 업체는 다 20점.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저 집계표만 보면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당연히 저 결과만 보면 누구든지 의심을 하고 담합 또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점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정량적 평가의 차이가 난 그 점수를 커버해 준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해 주기 위해선 정성적 평가에서 점수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호대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량적 평가에서 국내 업체는 우레탄으로만 이루어진 마스크에 필터도 직접 대고 있는 성격인데, 제가 오늘 이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이호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오후에 제가 추가시간 줄이더라도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추가발언까지 쓰겠다?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 한번 다 설명하자고요.
경찰 조사 받고, 사실은 의구심이 더 많은 것도 많아요. 왜 우리 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또 베트남 업체 이 자체도 사실은 마스크와 관련된 업체도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게…….
○이호대 위원 계약 맺은 그 업체도 마스크와 관계 있는 업체가 아니라 아마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마스크 계약을 맺은 회사가 CCTV 아니면 또 도어락 회사 이런 데서 무역으로 껴 가지고 사실은 공급하는 그런 업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했으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관계없는 업체였고 더 중요한 건 납품 날짜까지 어깁니다. 그것도 아시죠? 아주 시기가 급해서 사실 급하게 계약을 맺은 건데 날짜까지 또 어겨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과태료인가 그건 매겼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체상금 다 물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스크 대란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는 일념으로 저희들이 벌인 의욕적인, 적극 행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만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없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봉제공장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공적 마스크도 사실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의료약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회사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마스크를 유통할 수 있는 업체면 다 자격을 저희들이 줬던 것이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주로 IT계열의 물건을 하던 오퍼상이 응찰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베트남의 봉제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마스크 조달이 가능한 업체인 것 같고요.
(마스크 샘플을 보이며) 국내 업체는 완전히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우레탄 샘플…….
○이호대 위원 저도 봤습니다. 샘플 가져오셨으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멀리서 보면 국내의 검정색 그게 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원래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초의 연예인 마스크 이렇게 소문이 난 우레탄 마스크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낯설었지요. 심사위원들도 봤으면 제가 추측컨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분들도 의심을 가져서 이 샘플을 기자님들한테 보여드렸었어요. 보여드리니까 바로 접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디자인은 사실 저쪽 까만 게 좋은데 왼쪽 것, 베트남 업체 것은 사실 그때는 필터를 이렇게 끼어 넣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필터 자체가 처음에는 나노필터로 들어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나노필터였다가 중간에 나노필터가 아이들에게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해서 다시 또 필터를 교체하는 변경계약을 하게 되는 그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호대 위원 국장님, 여하간 저 집계표만 보면 그리고 또 이 과정만 보면 의심하기 참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은 이 실물을 보자마자 바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열한 분의 심사위원이 보고 사실은 몰아간 거죠. 물론 같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업체 선정 75점을 밑으로 깔기 위해서 정성적 평가에서 국내산 제품은 전부 다 8점, 그래서 평균을 제가 해 봤더니 평균이 국내산 업체는 70점이에요. 그다음에 베트남 제품은 77점. 75점을 살짝 넘기기 위해서 억지로 만점을 다 줍니다. 11명의 심사위원 중에 만점을 9명이 줬다.
하여튼 단순한 집계표상 그런 데이터만 보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당하신 거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의심을 사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는 저희로서도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호대 위원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당하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 추진상에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공급기간의 문제, 심사의 문제, 사실은 이런 문제였다면 75점 밑으로 그냥 전부 다 해서 업체선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이유가 제한시간에 학생들 등교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민을 더 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탈락한 업체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심사결과 집계표를 봤다고 보십시오. 가만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장님이나 일선 과장님부터 정말 애쓰셔요. 애쓰는 게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밖에 없었냐, 바로 부서랑 소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확 내지른 것 아니냐, 기자회견부터 한 것 아니냐, 방침부터 세우고 업체는 어떻게 확인할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 아니면 윗선에 계신 분들의 결정. 하지만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최근에 준비물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발표부터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충분히 소통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업무 추진상의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조용훈 과장님이나 조문숙 주무관님, 최인수 팀장님 위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사도 받고 그러시는데.
지금 죽 따져 봐도 저도 제품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심사위원의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공정하게 또 보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어도, 교육자시잖아요, 반에 가서 학생들한테 저것 딱 보여주면 학생들도 다 의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런 의지 그런 거 말고 소통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가 충분히 믿기 때문에 해명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여하간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김영철 부교육감님, 혹시 부교육감님은 과외를 해서 대학가셨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저는 촌에 있어서 과외 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과외를 안 하셔도 엘리트 고위공무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백정흠 국장님은 혹시 과외 경험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자제분 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도 넉넉지 못해서 개인과외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학원이나 교습소 그다음에 개인과외 그리고 유아영어학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면 극소수만 인정받는 세상이다. 이것은 교육의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등이 딱 한 명만 인정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100명이 1등 하는 세상,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학원과 교습소에 관계되는 부분은 김생환 위원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는 따로 안 드리고 대신에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고비용, 두 번째로는 학부모 간의 불안감 조성이 돼요. 세 번째로 조기 영어교육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면 난리 나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애들은 인격이나 인성이 형성되기 전인데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우수성도 채 모르는 어린 유아시절에 영어부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물론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합법적인 기관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유아대상 영어학원입니다. 유치원은 아니고요.
○전병주 위원 이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를 해요, 특히 강남 대치동. 그래서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저것은 영어유치원이구나, 영어유치원은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영어유치원은 불법입니다.
○전병주 위원 불법이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몰입교육 이것이 좋다, 나쁘다 타당성은 제쳐 두고라도 학원 교습비 같은 경우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왜 그런가 하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유아대상 학원 218개소의 교습비를 보면 평균이 100만 원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200만 원이 넘어요. 이것은 웬만한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조기 영어교육의 당위성을 불러 일으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원비나 이런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점검을 통한 교습비 관련사항의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다 빼더라도 2020년 현재 딱 13건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액 교습료로.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분당 교습단가만 있지 교습시간 지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통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에 가서 네 시간 이상 다섯 시간 정도 머무르는 시간으로, 또 유치원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유치원과 같이 보내는 개념으로 학부모들이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거나 킨더가든이라든지 프리스쿨이라든지 이런 쪽의 명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쓰면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분당 교습비의 교습시간을 길게 잡아서 교습비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교습만 하는 게 아니라 피복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의 각종 명목으로 기타경비를 징수하고 또 대부분 원어민 강사를 써서 인건비가 비싼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영어학원에 대한 경비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 영어학원 교습비가 굉장히 고액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는 곳도 생기는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점검을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게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의 2배가 돼요. 아주 심각한 거니까 국장님이 잘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의 경우 교습 정지처분을 받잖아요, 혹시 단속 당했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전병주 위원 그랬을 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자진 폐원을 해요, 그리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시키고. 그러니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대표자만 변경해서 이런 편법을 이용해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폐원한 사립유치원을 유아영어학원으로 전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치원으로 이용하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단속되니까 폐원하고 등록말소하고, 주변사람들은 저 학원은 옛날에 사립유치원이었고 영어학원을 하니까 학부모들은 유치원하고 영어학원이 별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편법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ㆍ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그게 폐원이 되거나 하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교과목으로 학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행정처분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런 발 빠른 처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다시 문을 연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편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불법적인 또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해결을 통해서도 해결되지만 저희들이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제가 정리를 하면 학원 위반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단속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처벌수위를 완전히 조금 높여야 됩니다. 처벌수위를 많이 높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 및 관계 법령도 재개정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대로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이거 지금 강남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생존 위기의 학원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은 닫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 스터디카페 내 그룹과외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서 그룹과외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규모 그룹과외 하는 것을 TV에서 전에 막 보도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단속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동현 위원님서부터 하세요.
○이동현 위원 김상진 위원님 먼저, 짧게 하신다니까.
○김상진 위원 네, 양해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래요?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 아니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앉으세요.
국장님, 지금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매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난번 N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고 한번 난 적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주범도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미 그런 행태를 하고 죄의식 없이 쭉 지내다가 그게 사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두드려 맞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N번방 중에 학생도 포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공유하신 그 사람들 중에, N번방.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학생, 교사,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몰래 본 적이 있거든요.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걸린 학생들 보면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아무 개념이 없고 이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처벌보다는 예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처벌실적 나온 거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올해는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아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못했고요 하반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잠복 돼서 그렇지 매년 유사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늘어나는 면도 있고,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12억,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2019년도에 8억 9,000, 올해는 집행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준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예산을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단위학교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학교 수를 넓히다 보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상진 위원 그래서 처벌보다는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2018년도, 2019년도 비교만 해도 또래활동이라든가 어깨동무, 사이버폭력예방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N번방 때문에 아무 죄의식 없이 애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요, 수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SNS 이런 데 더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지금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N번방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거기에 교사도 들어가 있고 또 가해자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디지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도 여가부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고서 디지털성범죄 안전수칙을 웹툰으로 개발한 내용이 있고요 또 성범죄 대응요령하고 가이드 16종이 나오고 대외의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또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런 쪽과 연계해서 지금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N번방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생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스쿨미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처벌 실적 종류별로 말씀해 보세요, 교사들. 올해야 집계 안 됐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는 저희가 아직 집계 나온 자료가 없어서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44건, 2018년도는 45건, 2019년도는 60건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14건밖에 안 되는데, 처벌 종류에 따라서 처벌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쿨미투에 관련된 건이 관련된 학교 수는 23개고요. 특정감사는 9개를 실시했고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특별장학을 16개 학교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스쿨미투하고 관련돼서 처벌한 실적은 감사 실시한 학교가 9개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단순신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징계가 8명, 중징계 8명, 행정조치 24명 또 일반 정규교사가 아닌 경우에 계약해지가 8건 해서 48건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건데 교사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자기 자식이니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숨기려고 하고.
올해 10월 6일 JTBC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어떤 내용인지…….
○김상진 위원 처벌교사 중에 2명의 1명꼴은 다시 교단에 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막상 징계를 하다 보면 정상참작이라든지 단순한 신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점점 더 세지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2018년 스쿨미투 이후에 초창기에 대응했던 것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그런 교원들에 대한 대책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자료통계를 올 10월까지 보니까 작년보다 2%가 더 늘었대요, 스쿨미투가. 아직 총 집계는 안 되겠지만 작년보다 매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문제예요, 아니면 학교가 문제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는 관점에서 예전하고 다른 기준 잣대가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경각심도 그렇고 요즘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점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사들 교육 잘 시키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애들한테 창피해 가지고 다니겠냐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왜 일선학교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원래 학교에서 학폭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학부모 간의 다툼으로 번져서 학교에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업무가 폭증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겠다 해서 관련법규 개정을 몇 년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관된 게 확실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올해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일단 일선 학교에서 먼저 그것을 처리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지. 아니, 제가 볼 때는 학교가 한둘이냐고. 생각을 해 봐. 아니, 한 학교에서 한 건 해결할 것을 교육청에서는 10건, 100건을 갖다 놓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심의. 그게 말이 되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00% 학교에서 처리하던 사안 중에 먼저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라는 제도를 작년 9월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접수 건수의 절반 정도는 사실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좀 큰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더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역 간의 공동학폭위까지 나오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시도 간의 공동학폭위까지 열리고 있고요.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네다섯 시간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열두 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폭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게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청도 서울처럼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정부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학폭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학교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효과보다 징벌이나 법적인 처벌에 치중하는 그런 허점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저도 그 점을 짚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스쿨미투, 학생, 선생님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 몇 건 그러지 말고 처벌을 줄이려면 예방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야, 학생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 100건,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교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전과자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일선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김상진 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노력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예방교육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나눠서 일단 제 초반 질의시간 활용하고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데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급식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시설이 제한적인 부분이 달라서 교실급식을 하는 곳이 있고 식당급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실급식과 식당급식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재 감염병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조사된 결과나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게 감염병 식중독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배식을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투명가림막을 조기에 설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식당에 투명가림막을 조기에 설치하셨다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학교현장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식당급식 자체가,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식당이 모든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보통은 급식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교대라든지 3교대 이렇게 해서 전교생이 교대로 급식하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식당에서 배식하는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1,336개 중에 대략 990개 74%가 식당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식당이 있는 학교는 교대로 급식을 배식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74%의 학교는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74%의 학교 중에서도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제히 모두가 급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학년을 나눠서 교대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학년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띄어서 먹어야 됩니다. 거리를 띄어서 먹으면 그 학년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점점 학년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때 6개 학년이 전부 다 띄어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배식시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보면 학생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조리된 후 두 시간 이내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 간 배식이라든지 교실배식을 겸용해서 그 지침을 준수하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급식시간이 원칙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 급식시간 한 시간 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분 내외인데 50분 내외에 전교생이 급식을 하는 데 원활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일부 부족하지만 지침을 준수해서 식당과 교실배식을 적정하게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진흥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급식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안전상에서는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시간에 관해서는 학교장님들이 자율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분 전후 수업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 정도 부분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현재 급식 관련해서 구매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부분 약간 학교에서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급식실이 협소한 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시찰을 다녀 보고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급식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현재는 공실이 된 빈교실을 급식실, 즉 배식을 받고 밥을 먹는 식당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리적인 한계에 분명히 봉착을 하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급식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급식실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감염병의 위험성은 도사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현재 급식실 없는 학교들은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교실배식이나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정상급식을 하게 되면 국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국을 먹지 않는 간편식을 저희가 20여 가지 학교에 안내를 해 드려서 학교 나름대로 상황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측면적으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도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배식을 할 때의 우려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과 교육청이 만전을 기해서 지금 현재 배식을 하고 있어서 큰 사고는 없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혹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실배식을 하게 된다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실배식을 할 때 배식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담임선생님 한 분이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교실배식일 경우에는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카트라든지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운반은 하는데 교실 안에서 음식을 나눠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것은 학생들과 함께 자율배식이 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아무래도…….
○이동현 위원 초등학교 1학년한테 자율배식을 시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선생님 주관 하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자율배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현재 배식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셔야 됩니다. 밥부터 국까지, 국을 하지 않더라도 밥과 몇 가지 반찬이 있겠죠. 혼자서 배식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줄고 서겠죠.
사실 1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줄을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 했을 때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줄을 서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접촉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고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배식을 하는 것도 선생님이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겁니다.
교실배식이 안전하다고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보건진흥원의 급식에 있어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실배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 정도는 식당배식이기 때문에 원활함이 있고요, 23~24% 정도 교실배식 학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급식안전 매뉴얼도 주고 간편식 제공도 했지만 부족한 감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1, 2, 3학년들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급식상황에 원활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한 반에 2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처음 밥 먹는 아이와 가장 마지막에 밥 먹는 아이가 20분 이상 차이 난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에서는. 또한 선생님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반찬이 제대로 갔는지 배식은 제대로 됐는지 우려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74% 이상의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23~24%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방역상태가 완벽하게 깨끗한 상황에서 배식도우미가 필요하든, 아니면 배치가 돼서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특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력 인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과거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시설에서 문해교육을 주로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문해교육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문해교육 시스템을 74개 기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문해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0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해서 되게 욕구가 강하시잖아요. 특히 한글을 모르셨다가 한글을 깨우치게 되면서 얻는 성취감이라든지 또다시 배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해교육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해소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어떻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배움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학습꾸러미를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제작키트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전달을 해 드리고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이모작센터에 있는 퇴직교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생활문해동영상을 13편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키오스크 설치가 되어 있는 음식점 이용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기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속의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도 학습꾸러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온라인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온라인 문해교육도 학력 인정은 똑같은 과정 이수를 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차등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번에 수업일수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아예 1년을 낙제를 시켜달라는 요청도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대한 문해교육을 통해서 학력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일반적인 교육 등은 수강생들이 조금 수업이 유연해지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데 역으로 문해교육은 본인이 배움의 욕구가 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낙제 요구를 하고 나는 다시 수업을 듣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발급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있는 건데? 이 상황을 극복했을 때 저는 지역사회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다르겠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있다면 그게 청소년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문해교육을 위해서 확장성은 필요합니다. 지금 74군데에서 우리가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일부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좀 늘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학교에 설치된 부분은 상당히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배움의 기회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공공기관을 열 수 있는 협력기관만 있으면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질문이 많긴 한데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범국가 교육과정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보건, 식생활교육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도 이쪽이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권순선 위원 거기 보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교육 또 학생 도박 관련, 정보 관련 그다음에 진로교육 관련, 통일교육, 독도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이게 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담당이신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는 다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범교과 과정의 의무 시수 편제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이런 것들이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들을 되게 왜곡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주문하건대 국가 관련 법, 학교보건법 이것도 그냥 초중고 17시간 이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보건관리라든지 응급처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소화 그리고 최소화된 수업시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도, 이를 테면 통일교육, 독도교육 이런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에 의한 이러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법적 체제에 의해서 의무교육으로 부과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교원들한테 의무 지어져 있는 그런 법정의무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르는 현 상황에 와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면제되거나 이런 것들이 법정교육에는 사실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학교가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 법정의무교육을 상당히 많이 부과 받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현장에서나 교육청 내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교육청 자체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경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범교과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이렇게 얹어놓으신 게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고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어서 재작년인가 그때도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코로나이고 또 퇴직한 교직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활동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옹달샘카라든지 해서 직접 학습지원꾸러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활동 또 이번에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활동 또 학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초학력이라든지…….
○권순선 위원 그런데 옹달샘카는 어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습꾸러미를 직접 배달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들,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권순선 위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셨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리고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순선 위원 그러면 차도 그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차량을 저희 한 10대 정도 지원을 해서 직접 몰고 다니고…….
○권순선 위원 지원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예산상으로 한시적으로 차를 빌려서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퇴직 교직원 봉사단체, 인생이모작센터가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청 직원은 아니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한다면 민간인 센터가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 두 건이나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권순선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센터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처음부터 한 3년차…….
○권순선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그 조례들을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었는데요 의견과 무관하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저희가 행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을 최대한 좁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근데 제가 많은 문제를 또 만나 봤고, 물론 저도 나중에 원로교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의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조직이랑 아주 막강해요. ‘새로운 출발, 보람찬 인생’, 여러분들이 센터 사업 설명, 이용센터 안내하셨는데 뭐 교육청이 하나 새로 생겼나 싶었어요. 센터장, 정책자문위원회, 홍보위원회 그 산하에 기획홍보부, 연수ㆍ행사, 대외협력, 행정 운영, 뭐 봉사지원부도 있으시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강동ㆍ송파교육지원센터 거기 업무 총괄까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대한 조직들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되게 적극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퇴직 교직원들의 봉사단체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딱 되자마자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패한 원로정치를 치기 위해서 그 원로인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은 반대했죠.
저희가 아무리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을 해도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다 그러신데 오셔 가지고 한말씀 하시면 그것 또 어떻게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름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사업내용들 중에 텃밭가꾸기 또 교육감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태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용의 일부도 보니까 여기 인생이모작센터의 주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이모작센터가 그냥 개별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 둘의 팀으로 거의 다 돼서 이분들이 모든 봉사단에서 되게 상당한 부분들을 포괄하고 계세요.
여기 기초학력반도 있고요, 봉사단에는. 그린에듀도 있고 또 숲사랑ㆍ숲체험 또 행복한 상담실, 학교폭력 사안처리점검지원단, 학교안전관리지원단, 학교행정지원단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서부생태보호, 아이사랑숲체험 또 여러 가지 있네요. 학교 텃밭가꾸기. 학교 텃밭정원가꾸기 이런 것도 지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SH 서울주택공사하고 또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중간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교육청과 서울시의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떤 그런 것을 모색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고요 걱정과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봉사활동으로만 국한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다른 쪽의 어떤 조직이나 거대한 그런 큰 조직으로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봉사 이외의 생활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센터나 이런 쪽을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정말 퇴직을 한 이후의 인생을 봉사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순수한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봤고요.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또 이렇게 한가락 하면서 서울시의 사업들을 쫙 끌어오시는 것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학교의 사업에 대해서 또 이게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육청에 계시고 이랬던 분들이 저희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관내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상 그런 속에서 부패가 싹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도록 더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여나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려서부터 우리 학교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습관화됨으로 인해서 건강 증진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560에 대해서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7560플러스라고 해서 7일 동안에 5일 이상 60분 이상 운동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원을 하는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스포츠클럽 운동 지원하는데 7560 운동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게 전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될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선도학교하고 시범학교하고 별도로 지원하게 됐는지, 선발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7560 선도학교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학교를 발굴해서 그 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1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9개 학교만 선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범학교는 뭐예요? 선도학교는 그렇다치고 시범학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리그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말리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김수규 위원 우수클럽과 일반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팀이 상당히 많아요. 팀이 많은데 지원을 하는 것 보면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태여 이것을 우수클럽과 일반클럽으로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체육이나 이런 운동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지원에 관련돼서 그런 구분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필요하거나 거점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뒤쳐진 학교한테는 예산투입을 하면서 선도학교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김수규 위원 예를 들면 클럽을 우수클럽, 일반클럽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무엇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이라든지 민간자격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도 있고 청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사분들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스포츠강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분들은 단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교사자격이 아니고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보조교사로 역할을 한다,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지금 현재 두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체육 관련 전공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육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거의 전일제로 한 300명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규 위원 국장님은 학교 다닐 때 강사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 시대에는 강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강사가 배치되고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어떤 면에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한 분에 의존해 왔던 교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들이 있는 교원들이 지도할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특기생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체육특기자들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임지도자도 배치하고 있는 체계이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맞다면 주로 스포츠강사들은 방과후 동아리 형태로 지도하는 쪽으로 학교 수업지도 보조 이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별히 특기생에 대한 그런 교육은 없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는 특기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기생을 선발해서 특기생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또 리그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그 평가를 받아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하게 되는데, 2020학년도부터 중학교 기숙사를 폐지한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중학교는 이미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다 확인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중학교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점검을 다 했는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기숙사 생활은 없는데 활동은 하고 있죠. 특기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운동부는 고등학교에만 기숙사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이 상당히 저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활동이나 이런 자체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 반영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지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활동이 저조한데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업활동들이 활동 중심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체육이나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개인별 연습을 통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부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10억 정도 감추경을 한 상황이고요, 교육활동경비에서. 온라인 스포츠클럽대회를 지금 열어서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대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수규 위원 동영상대회에서 평가는 하기는 어렵죠? 강사 수강료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렵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대회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온라인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쉽게 말해서 혼자서 연습한 것을 동영상을 찍어 올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예선전을 치르고요. 또 결승대회는 결승대회대로 심사위원들을 편성해서 동영상 비대면으로 해서 대회를 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비대면으로 대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참가한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참가해서 실적을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래서 동영상으로 본인들이 시간이나 타임이나 한계점을 조건에 맞춰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겠고요.
○김수규 위원 동영상 이외에 야외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운동도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야외에서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동영상을 찍어서…….
○김수규 위원 실내에서 해야 된다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야외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스포츠라는 게 거의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본동작이라든지 기본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야외 같은 경우는 온가족이 참여하는, 저희들도 이번에 ‘해봐! 해봐! 챌린지’라든지 또 농구선수 현주엽 선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캠페인성 또는 가족경기를 온라인으로 해서 따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까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스포츠클럽과 특기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까 얘기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김수규 위원 그리고 기숙사는 2020년도에 전면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기생의 특기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운동부라든지 체육특기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운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경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청에서는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부교육감께도 말씀드렸고 담당부서인 평생진로교육국장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기생에 대한 또는 제가 익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번에 중입 배정 관련 특기자에 대한 그 내용은 내일 추첨하는 날로 연기가 돼 있어서 해결이 잘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동대문에 체육특기생이 과밀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가 동부교육지원청 서경수 교육청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임무로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한 곳의 교육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법적으로는 사실 교육장한테 부여된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특기자에 관련된 배정이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 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그쪽 학교 배정을 맡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있어서 많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식도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고 있었다가 작년에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1년 동안은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 관련 대비책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 세 군데와 공립유치원, 단설ㆍ병설해서 다섯 군데를 일단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유치원에 대한 역량관리라든지 식재료 조달이라든지, 왜냐하면 유치원이 78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 많고 규모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시스템과 체계를 잡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데서 보면 급식비가 천태만변이란 말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일부 뭐한 데는 아주 저렴하게 해서 1,000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6,000원 이상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지금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 봐도 지원되는 폭도 그렇고 유치원 급식비 단가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돈에 대한 것도 공ㆍ사립이 또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지, 어떤 단계로 어떻게 군별로 잡아서 할지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영민 위원 지원을 다르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울이면 대충 비슷한 가격으로 가야지 어느 데는 특수한 것처럼 지원이 더 돼도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다르게 지원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타 시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도가 있으면 거기를 본보기로 삼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시도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 부분 경비지원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급식체계에 대한 직영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 전국에서는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는데 서울이 워낙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급식체계나 이게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 체계부터 잡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겠죠. 그게 상당히 어렵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고 또 그 시범운영했던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체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지자체하고도 좀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유치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려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협의단계부터해서 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잡는 것 자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유치원급식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잡고 무상교육체제의 급식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한 2~3년 정도 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당장은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영민 위원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나요, 지원하는 방법은? 무상급식이 아니면 지원하는 것은 뭘 지원해 주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무상급식비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 3대 2로 나누고 있지만 나머지는 급식 조리기구 지원이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을 해서 애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법률하고는 좀 달라지는가요, 이게? 2021년 1월 30일부터 학교하고 똑같이 유치원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무상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급식체계에 편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얼마 전에 나왔던 안산이라든지 유치원 식중독 사태 이럴 때는 교육청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생관리체계라든지 급식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것은 일부 부담하면서 가는 경우로 지금 간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체제로 돼 있고요.
○문영민 위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하면 똑같이 해줘야 맞는 것이지 좀 큰애들은 무상급식 주면서 어린애들한테 안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100% 공립체계라면 저희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요건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립유치원 중심의 체제를 저희들이 체계화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기구도 기초나 광역이나 관계없이 논의해서 무상급식 체계로 가려면, 그냥 논의도 없이 고등학교 급식을 다 하겠다고 교육감이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기구를 거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고등학교 급식을 무상급식 하겠다고 발표를 미리 해 가지고 기초에서 부담하니 마니 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의회하고 먼저 논의를 하고 저희들 1월 30일 시행되기 이전에 초안을 먼저 가지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성질이 엄청 급하셔, 이렇게 보면. 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발표 먼저 하고 보고, 다 하고 해도 어느 누가 그 일 했다는 것을 발표할 사람이 없을 텐데, 교육감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성급하게 막 한단 말이야. 발표해놓고 하면 뒷수습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엄청 힘든 거지.
지난번에 처음에 학교 가는 애들 지원해 주는 것도 미리 그렇게 발표할 일이 아니거든, 발표해서도 안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미리 나 이런 거 했소 하고 자랑 먼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같은 쪽 이렇게 줄이 좀 비슷하니까 그렇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면 그거 갈 수 있겠어요? 못가는 예산이거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면서 가면 차질이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가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급식비가 얼마씩 되느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급식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문영민 위원 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거든.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 아마 그건 말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는 평균 74.8%, 중학교 70.5%가 돼서 73.5%가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를 구매해서 먹고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여파로 한 42.7%가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돼 있냐 이거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지금 급식비는 학교급별로 다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립초등학교가 3,731원부터 고등학교는 5,610원까지 이렇게 1식당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초등학교는 얼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3,731원.
○문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이 2017년, 지금은 공립이 3,589원에 3,996원 이렇게 돼 있고 4,606원에 5,006원 이렇게 돼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5,050원인데 5,970원까지 이게 가격이 다 다르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급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5,270원에서 5,500원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왜 중학교 애들이 중식 식사를 더 하시나, 밥을 더 먹나. 고등학교는 5,500원인데 5,977원 거기는 또 더 많은 데도 있네요. 가격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게 아마 본청에서 예산은 집행을 하는데요 학생 수도 감안해서 이렇게 학교급별로 차이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식재료 구매할 때 경제 규모성이 있기 때문에 식비에 대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영민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자재 구입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뽑아온 것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단가표를 비교해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거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겠지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싼 게 아니라.
어디하고 내가 비교를 했냐면 한살림이라고 우리 주부들이 회원권 가지고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참외를 비교해 보니까 무선별해서 했을 때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30~50과 해서 10kg에 1만 260원이에요. 그런데 한살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가장 잘 찾고 회원 아니면 안 판다는 데서 보니까 6,100원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더 저렴한 데는 7월 16일 같은 경우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50과 10kg은 1만 1,400원, 40과도 1만 1,400원, 35과도 1만 1,400원이란 말이죠. 이러면 얼마가 더 비싼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비싸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체계는 생산자부터 생산자단체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중에 농약 검사를 전량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관련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 평균 한 6% 정도 비싼 게 타당하다, 다만…….
○문영민 위원 6%인데 이것은 90% 비싸단 말이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농산물은 편차가 그 정도인데 특히 친환경농산물 과일이 비싸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수급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계절별 그런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과일에 대해서 그 당시 더 비싸다는 부분을 한번 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한번…….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얘기를 더 해 봅시다. 다 해 버리면 나 할 거 없으니까.
(웃음)
수박도 보니까 5kg짜리 한 통 가격이 1만 8,200원이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1만 7,700원 또 kg당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kg으로 3,990원인데 한살림에서는 2,950원이야, 수박도. 또 한 통 가격이 1만 7,700원인데 kg당 2,528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만 4,710원이야 그리고 kg당은 3,530원이란 말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도 캠벨이라고 9,120원인데 여기는 7,430원 또 사과 같은 경우에 32~36과 이게 10kg이 1만 2,540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쭉 보니까 좀 숫자가 많은 것은 8,770원인데 여기는 4,650원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다음에 감귤 노지 이게 53~62g짜리가 62개 들어 있고, 172내. 10kg에 3,590원 그런데 여기는 3,200원이니까 한 300원 정도, 390원이 비싸고. 참외, 수박, 토마토, 감자 깐 거, 애호박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보통 100% 아니면 80 몇 %가 비싸, 거기보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비싸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한살림이라는 데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메시지를 건네받고)
나 이거 하고 그만 할 거야.
위원장님, 질의 이걸로 끝날 거니까. 알았어.
○위원장 최기찬 네,
○문영민 위원 다 세상을 재밌게 삽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급식 그거 물론 좋죠, 잘 길러서 잘 가져오고. 그 대신에 직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 주부들이 가장 믿고 사고 애들이 가장 많이 먹고 안전하다고 하는 데가 한살림이란 말이지. 집에서는 애들 다 이거 먹고 커, 학교 와서만 이런 상태고. 거기도 일반보다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되니까 이것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중간관계를 줄이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중간마진을 줄여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것 검사하는 것도 내가 현장에 가 봤는데 다 검사하는 게 아니야. 부분 부분 한 번씩 검사해서 넘어가는 거야, 전체를 검사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야 될 이유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좋은 식재료를 우리 애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야 적은 급식비를 내더라도 좋은 음식을 많이 양껏 먹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저한테 한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 만족도가 학교에서 일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인정하는 게 과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친환경으로 편입이 되는 순간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수분을 한다든지 과일이 씨앗을 맺고 열릴 때 약간 들어가게 되면 친환경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따라 차제에 한 번 더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사진자료 좀 띄워 봐요. 띄우는 시간은 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국장님. 어딘지?
진직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조복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컨벤션고 같은데요.
○황인구 위원 강동구 컨벤션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넘겨보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고명외식고등학교입니다.
○황인구 위원 저기 가보셨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제가 거기에 근무지가 앞에 있어서 앞에는 자주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안 가보셨죠.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사실 코로나19로 직업계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전에 약 5년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현황을 봐도 2018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원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업고의 졸업생 취업률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의 보통교과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교과학습에 있어서는 온라인수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실습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 등교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모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특성화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직과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 왔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전문고등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실습과목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없는 기계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9월 초순에 학교에 실습교과에 대한 교과목 재구조화를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을 재구조화해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실습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학과 재구조화에 따라서 또 요즘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직업의 전문적 특성을 살리고 학과 구조화를 통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상승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면 공업분야 비중이 많이 축소돼요. 특히 국가 기간산업이나 직업교육 약화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음식조리하는 식품과목 분야는 정원이 증가하는데 전기, 전자, 정보통신의 교과는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원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비중확대 사업 자체는 무방한 일이다 그래서 학과 구조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재구조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재정 지원을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의 재정 지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원의 이상이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또 취업률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 교육감이나 학교 현장 방문할 때 특성화고는 가지를 않아요. 교육부 장관 모시고 대통령 모시고 특성화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고명외식고등학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에 잠깐 코로나 때문에 행감 쉬는 중에 가봤어요. 너무나 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일류 셰프가 와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실습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져준 상황에서 지원책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장관도 모시고 가고 필요하다면 VIP도 모시고 가셔서 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직업계고등학교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공부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단 얘기예요. 얘기 아시겠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사실은 저희 청 감님께서도 지난달에 글로텍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방문을 하셔서 실습 학생들을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래주길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74개 중 55개가 사립 형태예요. 사실은 사립학교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다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교명 변경, 용산공고가 철도고등학교로 변경이 됐죠, 학과도 개편이 됐고. 제가 사실은 교통공사하고도 통화를 해서 MOU를 맺을 수 있도록 했고 SRT하고도 MOU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코레일하고도 MOU를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기관의 현장실습을 통해서 또 그 기관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행감 제출자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보니까 교육청 기관에 취업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취업률도 많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구 관내 다니는 아이들과 학구 관외 다니는 아이들로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저도 제 지역구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는 않지만, 강동구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 내용 알고 계세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권자 표가 있는 학생 수가 많으면 관심을 가질 텐데 그 아이들의 일부가 학구 관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74개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아이들이 적든 관외 아이들이 많든 간에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학교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교육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의견을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진직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특히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어쨌든 근무도 해 보셨으니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교육감님 역할이시잖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사실 그쪽 분야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더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눈치 또 가족으로부터의 눈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직과장님 부탁드리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어쨌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참고로 11일 우리 감님께서 특성화고에서 실습 나가 있는 마이다스아이티라는 회사에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저런 학교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번쯤 모시고 가보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시면 저는 큰 영광으로 알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 좀 내달라고 사정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신청한 분들이 있으셔서, 신청한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분이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을 잘 주시고 엑기스를 다 얘기했는데 제가 과연 거기에 알맞은 질의를 할지 궁금합니다만 이어서 특성화고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
○김용연 위원 반면에 마이스터고는 취업률 내지 학생들 모집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마이스터고도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일원이지만, 쉽게 말해서 산업 수요에 맞춤형이라고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해서 특별히 전국에 지정된 50여 개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거기까지요. 바로 그 차원인데, 아까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과감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 학교는 건설 쪽의 특성화고다 또 저쪽의 특성화고는 기계 쪽, 그런 중공업에 관련된 특성화고다, 아니면 어떤 특성화고는 전자통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별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원 역시도 아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교원이 들어가서 교육을 펼쳐야만 되지 않을까.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 내에 영등포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설계사무실을 하는데 수시로 이때쯤 되면 학교에서 실습생 추천을 해 줘요. 제가 이 설계실에 넣기 전에 몇 가지 설문지를 돌리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3년을 공부하고 오는 그런 건축과 3학년생들이 오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너희들이 3년간 배운 게 뭐냐,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마저도…….
보세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습니다. 저 기둥은 힘의 원리상 수직 압축력을 받아요. 그 기둥 안에 들어 있는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 뭐냐, 콘크리트 단면적이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는 뭐냐, 처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철근이 잡아주는 인장력을 받고 있는 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3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건 뭐 완전 수박 겉만 핥고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전문성을 그다음에 또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기업, 우수기업은 학교 자체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우수기업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마이스터고에 바로 그런 협력업체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니까 전국 랭킹 순위까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60명, 120명 한 클래스로 이루어진 이런 여러 부분의 학과로 구성되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A라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건설 쪽, 건축토목에 아주 해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파트별로 이런 조직개편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3년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 졸업장이 아니라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일명 기능사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사 자격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능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국 근대화의 기수해 가지고 세계기능경진대회에 출전을 하고 우리나라 젊은 기술인들이 가서 다 휩쓸고 오잖아요.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죠. 직접 기능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자지 않고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든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또 일부 이런 교육부, 제가 알기로 특별전형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또 교육부에도 특성화고에 대한 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못지않은 그런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과 개편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해서 기능대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입니다. 지금 영림초등학교에 다플러스온센터가 설치돼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에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제일 많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다플러스온센터가 구로, 금천, 영등포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설립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거기에 또 전문가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걸 또 거론하냐면요 대림동에 교포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림동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영림초에 다플러스온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아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다문화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립되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무원들 일자리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설치한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왜, 대림동에 있는 영림초등학교에 그게 생겼는데 대림동 주민들, 교포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구로ㆍ금천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영림초등학교에 다플러스온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홍보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다플러스온센터가 개설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래가 여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또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지 그 밀집지역에 있는 많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울림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 학부모님들에게 역량강화 연수나 이런 걸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 학부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설립 목적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으로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양민규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오전에 답변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가격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양민규 위원 그 내용은 들었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대책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잔량을 최대한 적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그런 부분 또 급식 자율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학교에서는 무지개 식판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식을 할 때 자기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양민규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책이 없어서 증가됐습니까? 그런 대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증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급식 만족도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충분히 급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과는 증가가 된 게 사실이죠.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 하나로 무료급식소가 서울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잔반 많이 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 폐기 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 남은 잔반이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면 무료급식소 같은 데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데 급식 잔반은 위생이나 안전 또 식중독의 원인 제공성 측면이 있어서 학교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민규 위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다. 사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급식소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잔량 폐기처분을 다 해야 된다면서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무료급식소에 보급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 음식물 폐기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다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여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위원장 최기찬 네, 조금 더 드릴게요.
○양민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개별학교의 보건교사들께서 약품류라든지 보건용품이라든지 보건교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구매 내역들을 자료요청을 드려봤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실 품의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됐고 약품 기타 등등의 그런 비품들 구매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실에 그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또 행정 전산망이 다 연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위원 자료요청이라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엄청나게 어렵대요. 또 행정실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에게 가서 보건교사들이 다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행정실장님 거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좀 알려 주십시오. 설명을 누군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구매품목 품의서는 따로 보관해서 존재한다지만 구매품목이라든지 품록이 있겠죠. 금액,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비상약 구입하면 이게 엑셀로만 입력시켜 놓더라도 사실은 학교에서 여러 비용지출이 되겠지만 비상의약품 한번 때리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동대문도서관장님이 행정실장님 출신이시네요.
○양민규 위원 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동대문도서관장님 용산고등학교 행정실장 출신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대문도서관장 오세규 동대문도서관장 오세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학교를 떠난 지가 꽤 돼서 중간에 행정처리 방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에 자료가 입력이 되고, 그런데 나이스 권한이 달리 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서로 의사소통 간에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행망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행정실 또는 최초의 구매요구를 한 보건실 양쪽 중 어느 한 군데가 쥐고 있으면 다른 쪽은 볼 수 없게 되는 케이스도 아마 있겠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양민규 위원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데 제가 전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동대문도서관장 오세규 저도 위원님처럼 제 생각이 그 자료는 쉽게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중에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이스 이러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됩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손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이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우리 교육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고 바꿀 수 있다면 효율적인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4차혁명이다 뭐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행정망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들께서 품위를 직접 작성해서 행정실에서 약품, 비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약품과 비품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개별학교로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을 주신 상황도 파악하고 물품구매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고가의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전체 필요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사항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원 일요휴무제 같은 경우는 추진한 지가 꽤 됐고요 공론화를 다 거쳤고 정책연구도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요일만큼은 공부부담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학원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것도 많고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저희들 고민도 있고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저희들이 조례로만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양민규 위원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당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은 우리가 분리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문제와도 같이 연동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노력하죠. 물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왜 이런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지원율도 떨어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 똑같습니다.
당위론적으로 이 부분이 맞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제대로 정책적으로 응해 줄 것인가의 문제, 풍선효과라고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양민규 위원 여러 가지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의 예상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해야 된다.
제가 특성화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스카이 나와야 대기업 문턱 넘을 수 있고 임용고시 여러 가지 시험들 합격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 학부형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아이만큼은 수월성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든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나 너무나도 심화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학부형들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당국의 정책이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먹히질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당위론적으로는 옳고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당위론만 갖고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유연화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수 인력들이 사실 고졸로 해서 취업만 하는 그것을 원하는 사회가 아니고 또 학부모들의 많은 부분의 그런 문제하고, 학원의 일요휴무제도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시간째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 후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동현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코로나19와 겹쳐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관련된 질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오늘 의회 출입하실 때 온도 측정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도로 나오던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36.2도 나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앞에서 재신 분은 몇 도던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앞에서 잰 사람은 너무 고열로 나온다고 해서 못 들어오고 몇 번을 재고 나중에 통과하고 나서 제가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혹시 뒤에 분들 온도를 보셨나요, 소리가 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뒤에 분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온도계가 아무래도 출입구 앞에 있다 보면 정상적으로 체온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보통 일반체온은 귀에서 체온을 측정하거나 혹은 겨드랑이에 꽂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코로나19는 대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나 혹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서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각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했습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을 추경예산까지 해서 급하게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온도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비접촉식 체온계를 나눠준 것은 그냥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 들어서서는 체온계가 무의미하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 있고요 바람에 따라서 저체온증이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비접촉식은 감염이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체온 측정을 해도 애매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언론보도에서 비접촉식 체온계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는 게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검증은 했겠지만 부실거래가 의심된다는 보도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한 비접촉식 체온계 성능은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하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저희들이 교육청 주도로 다 구매를 했고요. 열화상카메라는 사실 저희들이 완전 일체형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비접촉 체온계는 인증제품입니다. 식약처 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썼고 단가가 10만 원에 가까운, 학교에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고막식 체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비접촉식을 썼는데 비접촉식은 날씨 영향을 조금 받는 것은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고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나오는 저온은 아주 정상체온에 가깝게 되면 저희들이 조절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로 하는데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자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점검을 거치고 오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온계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체온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동현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참여업체 수 알아보니까 한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체온계도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곳만 들어온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곳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로 해도 들어오는 데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아마 그 업체 한 군데가…….
○이동현 위원 총 몇 대 구매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업체 이외에는 물건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
○이동현 위원 그러면 몇 대 구매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 학교에 2만 3,000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게 2만 3,000개입니다.
○이동현 위원 2만 3,000개 구매했는데 한 대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만 7,000 얼마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9만 8,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품귀현상이라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알아볼 수 없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팔고 있는 가격과 똑같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시중 판매가하고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가격이 글쎄요, 그 당시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더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봤을 때는 다른 데 더 저렴한 데도 훨씬 많은데, 인증제품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사실 물건이 없었고 인증제품을 찾기가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뒤에 과장님은 끄덕끄덕하시는데,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시장조사 가격에는 그러면 조금 비쌌지만 그 당시에는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식약처에서 승인한 업체가 들어온 건 거기밖에 없었고요 식약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식약처에서 추천을 해 준 곳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체온계 자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뭐냐면, 식약처 인증이 된 곳은 지금 이곳밖에 없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때는 들어온 업체 중에서…….
○이동현 위원 당연히 들어온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하나가 인증이 안 됐으면 안 됐겠죠.
그러면 인증되지 않은 곳들에서 들어오려고 타진 의사는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죠, 저희들이 인증제품만…….
○이동현 위원 식약처의 인증된 곳만 들어오라 했었으니까 해당 업체만 들어왔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구매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큰 기업은 아니고 대표자께서 젊고 벤처기업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창업기업이고 현재 소재지도 한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지는.
○이동현 위원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봤을 때 충분히 의심될 만은 하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식약처에서 인증된 업체로, 당시 우리 규정에 있었는데 그 업체만 들어왔고 그래서 그 해당 업체의 가격이 비록 시장조사에서 높을지언정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곳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서 구매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니, 그 가격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시 가격은 다른 데보다도 좀 저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도 그렇게 해서 들어 왔네 하고 생각을 한, 그래서 적정 가격으로 들어왔다…….
○이동현 위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좀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 고장이나 사용상 문제점, 불만제기 사항은 없었습니까? 납품이 다시 반품이 되거나 혹은 기계고장이 됐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들은 바로는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 체온계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혹은 고장 유무 자료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열화상카메라하고 체온계는 꼭 여쭤봅니다, 학교의 보건교사나 교장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개의 업체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의심하거나 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이라든지, 물론 꼭 체온계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림판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분명히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급박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체온계 성능에 문제가 있었으면 더 큰일이었겠죠. 그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았는데 사용빈도 수가 낮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체온계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나 반품 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나요? 그냥 구매만 하고 만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AS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올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우려했던 사항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사항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품을 구매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중에서는 개별학교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물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물량을 못 맞춰서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못한 업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그렇고 체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라도 대처를 하는 데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데 문제는 없었고요 추후에 A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믿고요 그 말씀은 정리하는데, 계약했었을 때 당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AS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AS계약은 보상 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1년 계약을 맺었다고…….
○이동현 위원 구매 날짜하고 이거 쓰여 있는 계약서 첨부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라도 행감 시에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차일피일 이유를 달고 늦게 제출하는 것은 어쨌든 행감을 받을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에게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이 체온계 그리고 오전에는 이호대 위원님이 마스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전병주 위원 거기에 포트릭코리아하고 콕스 두 업체가 참여한 것 같고 열화상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체온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능이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판매됐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비리라면 좀 그렇고 부실구매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화상카메라 예산편성과 학교 지원 현황을 보니까 편성예산이 106억, 그리고 계약방법으로는 수의계약, 선정위원회 구성은 학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 총 44명.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11개 업체 대상으로 시연회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물론 1개 업체는 불참을 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평가를 받았네요. 선정위원회 평가품목 여기 납품실적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니까 총 10개 중에서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 포트릭코리아, 그런데 이 포트릭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포기각서를 냅니다. 사유는 계약의사 철회인데 철회를 제출하니까 평가결과 2순위인 콕스에 대하여 학교 보건위원회 개최 하에 재검증 후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콕스라는 선정업체는 서울시교육청과 계약체결을 했고 계약금액 및 수량은 48억 729대입니다.
아까도 이동현 위원님이 체온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역시 언론보도에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열화상카메라가 유통되고 있고 부실거래가 의심되는 보도가 있는데 제품과 단가 등은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방역물품이 크게 마스크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접촉 체온계하고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됐던 것이 열화상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수의 방식이지만 모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전부 제품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10개 업체가 와서 시연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부스를 차리고. 저희들이 각 지역청마다 4명씩 해서 모두 44명의 학교장 그다음에 행정실장, 교감, 보건교사 이런 심사위원단을 선정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집계한 결과가, 그때는 들어온 것이 150만 원부터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어요. 거기에 대한 집계를 하고 나서 1위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검증 과정에서 하자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1위 업체에서 2위 업체로 바뀐 다음부터 몇 달 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측하고 영업하는 측하고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포기각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음 2위 업체로 추진을 해서 하자가 없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교육재정과에서 계약한 절차에,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고 1위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제 방에까지 1위 업체 해당 회사의 대표와 영업하는 대표가 와서 거기에서 다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포기를 하느냐, 그러면 각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해서 계약부서에다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몇 달을 시달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스크나 체온계보다는 열화상카메라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병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1위 우선협상대상자인 포트릭코리아가 자격포기각서 제출한 사유를 다음 질의에 물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제출한 사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순위 업체 포기 후 2순위 업체인 콕스가 48억 학교보건위원회의 재검증 후 선정되었는데 어떤 검증을 하셨는지, 아까도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조금 더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때 당시에 검증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동안 그 회사의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얼마에 판매가 되었는지 조사들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죽 했는데 가격의 격차라든지 규격, 애초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인터넷에 공지한 규격하고 우리가 제안했던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이런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부 하자가 발생돼서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기본적으로 열화상카메라는 순수 100% 인체의 체온을 재는 전용용도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 인체전용은 훨씬 더 고가의 장비고요.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격포기각서 제출을 나중에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48억에 가까운 입찰인데 이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480도 아니고 4,800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사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 각 학교에서 어떤 제품 고장이나 사용상 문제점 등 불만제기 사항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있었다고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에 학교에서 불만제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수정을 바로 업체에서 했고요. 그에 관련된 설치까지 업체에서 도와줘서 다 나중에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비된 사항이 또 있다면 저희들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라든지 미비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특수학교 Wee클래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Wee클래스는 학교안전망구축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정서불안이나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설된 학교 내 상담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Wee클래스 설치 학교를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3.7%, 중학교 같은 경우는 95.7%,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2.4% 그리고 특수학교는 32개인데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도 전문상담사가 배치 안 된 경우가 있고요. 특수학교 32개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학교 중에서도 전문상담사 미배치 학교가 많은데 배치계획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배치율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6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가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나 이런 인원이 늘 때마다 현재는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배정하면 저희들이 바로 배치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앞으로 배치계획 자료를 주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은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확충계획만 가지고 만약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 또한 교육공무직 인원수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배치계획은 있겠네요, 계획. 교육부에서 내려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정원은 그때그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특수학교 같은 경우 상담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학교에 Wee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가 전혀 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특수학교 특수학생들에게 맞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상담을 전공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기면 어떠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수학교와 상담의 공감되고 공통되는 자문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Wee클래스라든지 이런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일반학교에도 배치가 필요하지만 특수학교 특성상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일반학교의 Wee클래스 배치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기 바라고요.
특수학교 Wee클래스 배치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더 도전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적합한 전문상담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을 모시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울시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사실은 전문상담교사 자원 중에서 특수교육의 이해도가 높은 분을 저희들이 모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학교 쪽하고 가까운 쪽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배치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권순선 위원 권순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 잡아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여기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서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에 학교급식 관련한 과들이 만들어지고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업무분장하시면서 바꾸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바꿔진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2019년 3월에 조직개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작년 3월 1일에 조직개편.
○권순선 위원 그때 조직개편 방향은 어떤 거였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본청을 기획중심의 슬림화가 목적이었고 집행기능은 직속기관이나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죽 자료를 살펴봤는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는 급식기획팀만 남아 있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급식지원과하고 급식운영과는 학교보건진흥원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과정에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죽 있을 때 급식 관련한 총 인원이 1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전에 말씀이시죠?
○권순선 위원 교육청 전체 급식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열한 분이셨는데 지금 2019년 이어서 2020년에 정리된 것을 봤더니 24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급식지원하고 운영까지 다 포함한 인원…….
○권순선 위원 기획팀 그쪽으로 해서 여덟 분인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에 급식지원과, 급식운영과 이래서 총 인원이 전체 24명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갑자기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급식지원과는 원래가 학교보건진흥원에 있었던 부서고요 급식운영과가 본청에 있다가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옮긴 부서가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인원들을 다 포함한 건데,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청과 진흥원의 총 업무를 보셨던 그 인원이 2015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이전에…….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이전에 급식지원과 집행업무가 학교보건진흥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식품안전분석실이 있습니다, 저희 원에. 그래서 식재료 접촉 표면이라든지 식중독 HACCP 검사를 하는 분석실 인원과 이런 급식 품질업무를 하는 직원이 조직개편 전에도 7명 있었습니다.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스물 몇 명으로 많이 늘어나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7명을 차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7명을 차감해야 된다, 그러면 14명……. 7명을 차감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진흥원에 급식지원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도 급식지원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급식운영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운영팀.
○권순선 위원 운영팀인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그런 형태들로 좌우지간 있었고 그때 그래서 급식과 관련한 업무들이 되게 중복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본청은 슬림화하면서 기획팀으로 간다, 그다음에 여타의 관리와 운영 이런 실무들을 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래서 분석이나 급식품질업무 외에 운영팀이 급식운영과로 되면서 식재료 구매업무라든지 위생 점검 이런 부분까지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업무분장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업무분장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본청과 진흥원 그 이전에 관련했던 어떤 업무에서 이게 늘어난 것은 없어요, 업무 자체는. 이렇게 약간 분리만 좀 달리 됐는데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원래 인원이 총 몇 명이었죠? 조직개편 이전에 급식 관련한 인원이?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저희 학교보건진흥원만 말씀드리면 급식지원과가…….
○권순선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하고 합해서 말씀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급식운영과가 본청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8명, 학교보건진흥원은 증 인원이 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본청에는 원래 몇 명이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본청에 열한 분…….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지금 본청 급식운영팀의 8명이 명칭이 본청은 사무관이 팀장이고요 직속기관은 과장 TO기 때문에 급식운영과로 바뀌면서 그 8명이 넘어온 겁니다.
왜 넘어왔냐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의 큰 명제 중의 하나가 조직슬림화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관한 부분을 본청에서 하고 집행업무가 강한 급식운영팀이 학교보건진흥원에 이관되면서 과로 이렇게 편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닌데, 2018년에 급식운영팀이 6명이었다가 그 뒤로 운영팀이 진흥원 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또 8명으로 늘어난 거고, 그렇죠? 급식기획팀도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제가 이제 쭉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인원이 지금 11명, 아까 7명 얘기하시면 18명, 그렇게 해서 24명이 된 건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순선 위원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부터 유치원급식이 급식법에 편입되면서 유치원 관련 증원이 된 부분도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도 일정 부분 유치원급식과 관련해서 2명 정도 더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유치원급식과 관련해서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조리종사원을 위한 레시피 이런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던데 그거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최근에 급식만족도가 있어야 학생들이 음식물 잔반 쓰레기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이 실제 맛있고 또 영양가 있는 조리실습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조리실습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전환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효과는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조리종사원들로부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실제 그 운영과정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요리학원이라든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조리 과정도 직접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클릭 수가 한 200, 어떤 건 0인 것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지? 요즘에 그냥 완전히 널려 있는 게 레시피인데 굳이 학교급식에서 따로 먹어야 할 게 있나? 물론 제가 옛날에 학교급식 먹어볼 때 진짜 국적 없는 국을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다 먹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진짜 이런 국을 어떻게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었지 이런 거.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데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지만 저희가 그런 자료를 만들면 공문을 통해서 또 학교에도 보내주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레시피가 없어서 지금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렇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데 그 레시피라는 부분이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신규 영양교사들이 오거나 또 조리종사자 신규채용 했을 때 급식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레시피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현대교육재단하고 같이 하시던데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게 위탁계약을 해서 요리실습을 하려면 재료라든지 기구, 조리학원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업체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무엇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조리과정을 직접 조리종사원들이 참여를 해서…….
○권순선 위원 조리종사원한테 요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레시피, 학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리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위원님, 학교마다 다른 데와 교류를 하면서 저런 학교는 저런 레시피도…….
○권순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식품안전분석실 이것을 그동안 쭉 이렇게 해 오셨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식품안전분석실은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통…….
○권순선 위원 뭐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2007년도부터 분석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2007년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아닌데, 2014년도 아닌가요?
여기 2014년도 문용린 교육감 때 그 시절에 학교 급식을 검사하려고 식품안전분석실 개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2014년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운영하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래서 그…….
○권순선 위원 운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운영한 실적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결산 모든 내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수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막 도착을 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특기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또 선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막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지금 3년간 체육특기자의 진학 및 일반학생으로의 전환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현황자료에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께 요청을 할까도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면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네.
○김수규 위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김수규 위원 중입 특기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고입 체육특기를…….
○김수규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체육특기생에 대한 중입 입학을 관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아직 배정이 안 끝난 곳도 있는데 2020년도에 지금 100% 다 배정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자료에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올해 2021학년도까지가 아직 배정이 안 된 거…….
○김수규 위원 네, 2020년도에 100% 배정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배정하는 거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작년에 배정한 거, 올해 배정한 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올해 2020년도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신청을 많이 했어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많이 신청했는데 현재 11개 지원청이잖아요 여기에서 7개 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지난번 2020년도 강남서초에 1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1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강남서초에 보면 123명 전원이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일반 학생으로 전환한 학생 없습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일반 학생으로 간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수규 위원 만약에 있으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중학 중입 배정은 지역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 지역청에 있는 체육담당 장학사들이 관여를 해서 체육특기생 애들의 배정과 관련해서는 좀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동안에 본청에서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수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만약에 현재 배정을 했는데 100% 배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료에는 지금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 돼 있다면 위증하는 겁니다, 강남서초지원청. 위증하게 되는 겁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그건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청에서 배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요 매뉴얼 중에서 특기생에 대한 자격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격을 부여를 해 줘요. 그렇죠,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고입…….
○김수규 위원 중입, 중입 선발과정에서 특기생 자격을 줘야 학교를 입학할 수 있잖아요. 이 배정의 자격을 교육청에서 선발한다 이 말이죠.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거기 배정위원회에서 특기자로 선정을 해 줘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차기년도 특기생 전형 인원을 파악할 수 있죠? 만약에 2021학년도 학생을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특기생을 모집할 것이냐 이거 파악할 수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몇 명을 배정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파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기생에 자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적당한 자격배정을 준다든가 어느 누구나 공신력 있게 믿을 수 있는 선발과정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특기생을 양산해놓고 배정은 추첨을 해 버려요, 추첨. 그거 안 되는 거죠.
특기를 살려서 아니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입학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추첨을 해 버리면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학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몇 명 정도 입학정원을 모집할 것인가 파악한 다음에 이 배정위원회에서 그 숫자에 맞게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로 많이 만약에 양산한다, 이 기준이 상당히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국대회 몇 번, 어디 대회 몇 번 참여하면 자격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제대로 된 특기생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느 대회 몇 번 참여하면 그냥 특기자로 선정을 해 줘 버리는 거니까. 배정위원회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기준이라면 배정위원회를 뭐 하러 둬요. 자격만 되면 무조건 다 특기생으로 부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국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배정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배정을 알맞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동대문의 소식을 접해 보니까 추가인원이 지금 현재 11명이에요. 11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내일 5시에 추첨을 하는데 성남과 양천에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동대문에서 성남과 양천으로 등하교를 하려면 러시아워 시간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등하교만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이 걸려요.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의 자녀가 그런 위치라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게 가까운 쪽에서 미리 당겨서 배정을 해서 근교로 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렇다면 스포츠클럽 활동을 양성화해서, 특기생이 활동하는 그런 특기생활동과 클럽활동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모집이 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에서도 똑같은 운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기생만 별도로 다른 운동이고 스포츠클럽은 다른 운동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많이 완화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배려를 잘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그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기찬 네.
○김수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네.
○김수규 위원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습이 일반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로 분리가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습소가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원하고 개인과외, 교습소는 1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수규 위원 10명 정도 하는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습소라고 하고요 개인과외가 따로 있고요.
○김수규 위원 개인과외나 다 똑같이 10명 이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원하고 교습소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한 달 내내 교습하는 경우에만 학원으로, 한 달 내내 30일.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상이 아니고…….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한 달 내내 해야, 만약에 10명 이상인데 한 달 내내 하면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교습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고요.
이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유행하는 과정에서 교습소의 코로나 확진이 많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일부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체 인원은 360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294명 정도로. 학원을 통해서 온 것은 100명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학원도 나름대로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습소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원이 아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습소는 인원이 극소수로,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김수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습소가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하고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학습지도교사…….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최근에 예술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게 지금 개인과외 교습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그분들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요? 상당히 많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과외교습자는 2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신고의무가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김수규 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렵죠.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죠. 그분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도 이번에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하셨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인터넷 교육. 그래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교육을 듣고,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앱을 깔아주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했어야 된다. 그분들은 목적이 뭐겠어요? 교습자의 목적, 수익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습비를 받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도 가게 된다는 거죠. 학원은 달라요. 학원하고 다른 겁니다. 교습자의 어떠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방역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나 그룹과외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스터디카페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교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인지하시고 그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사실 법적인 신고대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는 한데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할 수 있는데 마포평생학습관의 이용 서비스 헌장에 위생관리사항이 없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네.
○이호대 위원 노원이나 이런 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을 몇 번하고 정수기ㆍ화장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등등 그렇게 있는데, 서대문, 송파 도서관도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예의죠.
다음으로 정독도서관 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정독도서관 관장 정해철입니다.
○이호대 위원 요즘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나요?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안 씁니다.
○이호대 위원 기준 자체가 비장애인이 기준이 돼서 쓰는 용어라서 기피하고 장애인을 씁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이호대 위원 노원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동작, 강남도서관의 서비스 이행표준에 아직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사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무심한 표현 자체가 사실 생각을 만들고 이게 체계화되는 것 아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확인해서 내일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호대 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이나 황인구 위원님의 특성화고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2016년에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발표도 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호대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죽 보면 미충원 학교도 굉장히 늘고 있고 지원율도 떨어지는 현실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호대 위원 얼마 전에 서울공업고등학교 이재근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열정을 갖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역시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취업의 한계, 제 기억에도 과거 상업고등학교든 공업고등학교든 장학금을 주면서 여러 가지 공부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가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른들의 고민이 적어서 그러지 않았나 고민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구체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특채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교육청은 협의를 안 하십니까?
그 답변과 더불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받아봤습니다. 2018년 24명, 2019년 9명, 2020년 9명.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이렇게 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교육청조차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특성화고 출신들의 어떤 취업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권장하는 측면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뽑아서 취업에 성공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금방 또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이고요. 취지와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호대 위원 그렇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공무원의 문제, 교육청 합격자 면담 부분 살펴보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과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학교 내 100만 화소 이하 CCTV 문제 이것도 2018년 교육청에서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중요한 게 100만 화소 미만이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저화질 CCTV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판 식별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전망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줄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1만 3,000대 남았어요 2018년 8,000대로 줄었고 2019년에 4,000대로 줄었어요. 노력을 계속 해 옵니다. 그런데 2020년은 4,000대 그대로 있어요. 2021년까지 해결하겠다고 발표는 다 해 놓고 이게 뭐죠? 이 내용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지금 100만 화소가 10% 4,000대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2021년도 내년인데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는 100대 줄였어요. 지금 발표는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렇게 하시면 2021년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지금 4,000대를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핵심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이상이 같은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운동부 성폭력 사건으로 관련돼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아이들이 가해 운동부지도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그것으로 운동부지도자는 징계를 받았는데 같은 학교에 다닌다? 주눅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도 있고 계속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징계의 결과가 경징계가 대부분인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란 것이 배제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열 분 정도 현재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징계를 더 강력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타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든지 해야 아이들이 주눅이 들지 않죠.
가해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학교에 또 학생들하고 같이 다닌다? 이거 좀 웃기는 현상 아닌가요? 이걸 여쭤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이것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논란이 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2018년부터 시끄러운, 논란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2017, 2018, 2019년도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9월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건 별 의미 없고,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가해 교사 추적해 보니 2명 중 1명이 교단으로 복귀했대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스쿨미투 사안 접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서 더구나 특별장학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에 있던 상황이 일단 정리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때 워낙 매스컴을 많이 타고 언론에 보도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양민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를 받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학교로 복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관련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은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같은 식구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특히 스쿨미투 이후에 성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신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더 엄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 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각종 징계 현황을 보면, 더군다나 성 비위와 관련해서 보면 43건이에요, 43건.
뭐라고 할까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교원들, 교사, 선생님들께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행위가 해마다 10건씩 넘게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127건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걸 돌이켜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너무 우리 교원들,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엄격하고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거 심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오늘 질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맡은 업무영역이 방역업무가 주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물품구매에 따라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도 확보됐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서 사실은 240만 매 이걸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심사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스크를 베트남에서 가져오면서 벌크 포장해서 가져온 것, 원산지 표시도 없이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현재 마스크 선정 과정에 정성지표, 정량지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했다,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할 때 하더라도 물건은 제대로 된 물건을 우리가 사실은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워낙 긴급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해서,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학교 현장에 꼭 접목해야 되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했던 대로 비접촉식 화상카메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 역할이 일정 부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품구매를 할 때 사실은 경제규모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해 보자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데다 오해도 많이 받아서 일할 맛이 안 나고 이걸 지원청으로 돌려서 각자 구매를 통해서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나 시스템에서 부족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부정이고 비리고 그게 없다고 우리 직원들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엄중한 상황에 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방역용품, 물품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학교 현장은 지속적으로 또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했던 대로 입찰을 부쳐서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지만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금 더 가격을 인하시켜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본 위원이 최초에 질의했기 때문에 수사 관청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정보를 달라, 뭐를 달라.
제가 딱 드린 말씀이 정보 드릴 것도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지계법에 의해서 제25조 제1항 제2호로 규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보면 제25조 제1항 제1호로 감염병 유행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 거예요. 긴급복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워낙 마스크가 품귀현상이었고 KF94나 이런 부분에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면 마스크를 조달했다는 측면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 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에 어떤 사적인 욕심이 개입되지 않았다, 다만 워낙 처음 당한 일이다 보니 뭔가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물품을 갖추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것은 과감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걸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앞으로 이 방역물품이 계속적으로 구매될 때 좀 더 공동구매 방식을 취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동안 저희들도 방역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준비했던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새롭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한 342억 정도의 방역물품 구매를 했는데 2학기에는 한 37억 정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미 지금 다 내려 보낸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보완하고 보충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절감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계획이 있다기보다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방역물품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술력에 의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 방역사항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왔고 또 그런 제품들이 방역현장인 학교현장에 쓰여야 될 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구매하고자 할 때 예산절약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란 취지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사 관청에서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우리 직원 여러분 스스로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떳떳해도 너무 힘들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황인구 위원 그러시죠. 이겨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하긴 하니까요. 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그러면 급식과와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그때 업무분장 할 때요…….
아, 부교육감님께 여쭤봐야겠구나, 업무분장하고 이럴 때 본청 슬림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죠? 가장 큰 목적은?
○부교육감 김영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권순선 위원 물론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권순선 위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그때 본청 슬림화의 목적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이제 본청을 슬림화해서 본청에는 기획기능만 두고 나머지 인원을 전부 산하기관이나 지역청, 학교 쪽으로 내려 보내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목적이었군요. 그때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물론 그런 내부적인 목적도 있지만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지원센터를 그때…….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래서 지역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도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권순선 위원 그게 본청 슬림화만 하고 일은 엄청나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학교보건진흥원도 보니까 5개 과가 구성이 되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안 계신 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ㆍ환경, 산업안전ㆍ보건 그리고 또 보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을 두 군데나 같이 하나 보죠? 보건과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짧게만 질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찾아가는 무슨 교육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무슨 보건교육, 찾아가는 영양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시력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민간위탁해서 그런 데서 한다든지,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보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각 분야를 다 나눠서 민간위탁 줘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답변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먼저 질의하신 산업안전ㆍ보건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산재법을 적용받게 되어서 17개 시도, 교육부까지 새로 똑같은 과로 직제가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순선 위원 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입니까, 강제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보건ㆍ환경지원과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보건ㆍ환경지원과는 예전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이 설립된 취지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학교의 감염병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보를 준다거나, 지금 저희 지자체라든지 서울시에서 예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날아오거든요. 학교는 또 따로 관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도 학교의 미세먼지는 학교 맞춤형으로 관리하시겠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마다 미세먼지의 질이 달라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수두 이런 게 특성이 있는 학교에 발생을 하면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권순선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내일 해 주시고요.
여기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 이런 것들의 위탁 운영과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찾아가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권순선 위원 그런 사업들만 죽 정리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래 업무들을 줄이기 위해서 본청 슬림화하고 그리고 상세업무들은 산하기관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면서 불필요한 이런 업무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측면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변들을 내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없이 바로 이어져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어서 내일 똑같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영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생체육관장 선우순애 고덕평생학습관장 정숙희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양주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인석 강남도서관장 최미연 강동도서관장 김만순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개포도서관장 김동순 고척도서관장 송혜경 구로도서관장 이선희 남산도서관장 이연주 도봉도서관장 허삼남 동대문도서관장 오세규 동작도서관장 박순애 서대문도서관장 임미화 송파도서관장 한창화 양천도서관장 강영숙 어린이도서관장 서운택 용산도서관장 어영경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종로도서관장 윤수정○속기사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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