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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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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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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교육감에 대한 청책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서울교육이 서울시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화성 과학전시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관장 이화성.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2020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규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고효선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4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90명, 일반직 43명으로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46쪽에서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6개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1조 1,240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568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2,808억 원이며, 8,958억 원을 집행하여 6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년 교육정책국은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안정되고 신뢰로운 서울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돌봄교실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조건은 유동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지원 등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공공성 및 책무성 구현을 위해 안정적 시설, 예산,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실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교실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지원의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9월 1일 기준 서울형혁신학교는 226개교, 혁신자치학교는 8개교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활성화 3가지 운영 과제를 바탕으로 민주적ㆍ협력적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중심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그 성과와 운영 원리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9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중학교 386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개선 등에 더욱 역점을 두어 중학교 교육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탐구토론실험 중심의 과학ㆍ정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AI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및 정보교육실 환경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연계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연수, 교원학습공동체, AI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영재선발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 협력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및 모델학교 등을 확대 지원하고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172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교육 과정 운영과 생태소양을 기르는 학교교육 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합니다.
  자연친화적 중점유치원과 개정누리과정 시범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고, 수업 지원자료를 개발 보급합니다.
  180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건강ㆍ안전 더+(plus)를 지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유아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457개원에 지원합니다.
  184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전면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키움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7쪽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체 공립초 1, 2학년에 놀이교구비, 교실청소용역비를 지원하였고 1,2학년 85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1쪽, 초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초3~6학년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참여선택활동 및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3~6학년 5,660학급에 100만 원 내외의 교실혁신 운영비를 지원하고 200여 명의 자문단ㆍ현장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원의 자발적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연수ㆍ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개별 학생 맞춤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을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꿈실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소규모 비대면 교사 커뮤니티인 삼모작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례 나눔과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에 따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립초 562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부진의 조기 예방을 위해 초2 집중학년제 운영과 73교의 두드림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집중교실을 공립초에서 운영 중이며, 원격수업 튜터인 두리샘 730명을 300교에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 운영, 난독, 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으로 학교밖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 80실 증설하여 공립초 562교 1,823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공립초에서 총 2,202실의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사운영에 따른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연계 활성화로 학교돌봄과 더불어 마을돌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207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25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꿈담학습카페와 설렘ON실 구축, 소인수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8캠퍼스 26교를 지정ㆍ운영하여 학교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19쪽, 서울학생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나눔 문화확산을 통한 학생 미래역량 성장을 위해 단위학교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2월중 3~5일간 운영하였고 원격수업 촬영실 겸용 20교를 포함하여 중학교 100교에 수업나눔카페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78명 204팀의 수업ㆍ평가 나눔 교사단 운영을 통해 교원성장 연수 및 수업연구와 나눔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 맞춤형 연수ㆍ수업코칭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실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223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해력 향상 지도자료 ’북(Book)돋움‘, 온라인 독서교육 도움자료 ’온기‘ 개발, 독서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적 독서ㆍ인문 교육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독서ㆍ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바람길 독서학교, 온라인 독서교육 직무연수 등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7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긴급 보호 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소송비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6쪽, 원격수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단위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및 학생 기기를 보급하고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 및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원격수업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0쪽 현안업무입니다.
  240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자공고는 지정 종료시기와 상관없이 18교 모두 2021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후 일반고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자사고는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비, 2023년부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ㆍ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일괄 전환 때까지 사회통합전형 선발, 법정부담금 납입 등 자사고의 법적 책무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42쪽, 코로나19 대응 중등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실화입니다.
  등교-원격 병행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9월 1일자로 전국 최초로 원격교육팀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개별 맞춤형 원격수업 및 교사 연수 모델 개발과 에듀테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수업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과정중심 평가 모델 책자를 개발하여 초중고에 보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린 자료 위쪽의 책자들은 초등과 중등에서 개발한 저희들의 개발 책자입니다.  전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품질로 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앞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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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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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평소에도 서울과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전시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1989년 남산에서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7월 관악구로 이전하여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2쪽, 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있는 본관은 연구실험동, 과학놀이체험장, 천문대, 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외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소재한 동부분관, 구로구 소재 남부분관 등 3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예산현액은 56억 5,908만 원이고 집행액은 33억 968만 원으로 58.5%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9월 30일 기준 집행액, 집행률 등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과학창의력교실, 생태체험프로그램,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16개 세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과학창의력교실 등 13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학생 대상으로는 동아리천체관측활동, 토요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1 대상 자유학년제 과학탐구교실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학교정원가꾸기 연수,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올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는 서울과학전람회, 학생탐구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과학전시관은 서울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를 개발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협력적 상상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첨단 기자재 등을 갖춘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별 또는 동아리별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지 연 2회 발간,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을 통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도심에서 구하기 어려운 생물 학습자료 공급, 과학수업 지도자료 보급을 통해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을 포함하여 과학교과전문성향상 연수, 첨단과학교육 연수, 영재교육직무 연수, 수요자맞춤형 연수, 원격직무 연수 등 모두 75개 과정의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교사들의 연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과학전시관 주요 행사인 서울융합과학축전은 내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국립과천과학관 등 3개 과학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1쪽 평생교육으로서의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 탐구학습관 등 16개 세부사업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에 따라 관람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학기 학교 등교 일정과 연동하여 외부 체험관을 중심으로 관람을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융합체험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전시관에서는 미래교육융합체험관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관악구 및 서울대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관 모델을 고민 중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체험관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0쪽 남산분관 탐구학습관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산분관 탐구학습관 전체 석면텍스 교체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노후 전시물을 수리하고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공사를 마치고 3월경 재개관하면 한층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과학체험의 기회를, 교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과학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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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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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세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4명 등 총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배동의 본원과 서초문화예술정보고 내 연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서울교육혁신 및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본 예산액은 96억 4,000만 원이며, 3ㆍ4차 추경을 통한 감액 12억 8,800만 원과 재배정사업 예산 14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14쪽 2020년 우리 연수원 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조치 강화로 인하여 밀접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으로 집합 연수를 축소하고 비대면 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비대면 연수 확대는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연수방법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수방법을 개선하였고, 교원 자격연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연수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5쪽 2020년 연수운영 개선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연수방식 다양화 및 연수 콘텐츠 연구, 스마트 연수 환경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기반 연수를 강화하는 등 혁신미래교육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 관련입니다.
  우리 원은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를 운영하여 수업나눔 문화 확산 및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배움이 느린 학생의 잠재력 및 가능성 개발ㆍ지도 역량강화 연수,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새롭게 온라인 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30쪽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관련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 현안과제 해결능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미래교육 선도연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연수 40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8쪽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관련입니다.
  초등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 직무연수 3과정, 원격 교원의 진로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68과정의 맞춤식 진로교육 연수를 운영하였고,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수를 운영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지도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7억 원, 집행액 3억 500만 원으로 43.5%를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7쪽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창의적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총 374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ㆍ통일교육 및 역사교육 연수 총 40과정을 통하여 교직원의 평화감수성 교육 역량 및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 인식 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55쪽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 관련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로 총 99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총 114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61쪽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총 41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그리고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총 75과정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억 1,400만 원, 집행액 5,900만 원으로 2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입니다.
  73쪽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권 보호 및 교직원의 치유와 재충전을 통한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를 계획하여 관련 연수 20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18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총 108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59과정을 더 운영하여 교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통해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2쪽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계획하여 유ㆍ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총 15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5과정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을 제공하고 향후 10과정을 더 운영하여 생애주기 직급ㆍ경력별 필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4억 4,200만 원, 집행액 10억 1,500만 원으로 70.4%를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과 공감의 지원중심 연수입니다.
  91쪽,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력 향상 및 학교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9과정을 진행했으며 53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102쪽, 학교 지원 중심의 연수 관련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원 등 학교지원 중심의 연수를 운영하였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초중등 연수협력학교 25교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연수 참여 편리성ㆍ참여도ㆍ만족도 제고 및 다양하고 풍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썼습니다.
  112쪽, 교원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관련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규과정 원격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원 전문성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행정 역량을 신장시키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1억 5,300만 원, 집행액 8억 4,100만 원으로 72.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21쪽,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 관련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의만족도 검토 등을 통한 우수강사 인력풀제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연수의 질 제고 및 영어교육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수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연수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화에 힘쓰며 타 교육연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수 운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구축 관련입니다.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하여 내부 직원 및 외부 연수생 대상 맞춤형 청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공감과 배려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연수원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협업과 성찰ㆍ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지원 확대로 연수원 네트워크망 정비, 무선인터넷을 확대 구축하였고 스마트 연수 환경 구축을 위해 종합영상강의실을 개선하였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위한 스튜디오 3실을 설치하였고 내ㆍ외부 고객 편의시설 및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수 시설의 안전 및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하여 수영장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수영장 탈의실 사물함을 전면 교체하였고 숙소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ㆍ하반기 청렴 재정 연수를 실시하고 공공구매비율 확대 및 통합계약 체결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9억 3,800만 원, 집행액 11억 9,100만 원으로 61.4%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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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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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송형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은 15명이며 전문직 4명, 파견교사 4명, 일반직 7명입니다.
  3쪽,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8,000여 만 원이며 2020년 9월 30일 현재 총 62.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유아, 교원, 학부모, 유치원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청 유아교육과와 지역청과 많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초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연수 대상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연수 방식 전환을 통한 교원 및 학부모의 강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해 집합연수 방식에서 네이버의 edwith 온라인클래스, Zoom을 통해 온라인연수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학기 교육과정 운영 공백과 학부모의 가정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총 80회의 집콕놀이 자료 기획 및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탑재, 집콕유치원 놀이 꾸러미 안내를 통해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지원 방안으로 11개 교육지원청의 원격수업 지원단과 협력하여 원격수업 자료 및 콘텐츠 활용방안을 7월부터 제공하였으며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외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실적은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집합연수를 네이버의 edwith 온라인클래스 원격연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2개 과정, 총516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고 앞으로 총 5개의 과정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5쪽, Click e-편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회 제공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7년부터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수연수 자료의 일반화 확대 과정으로 18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총 3,550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는 올해 2개의 과정을 신설하여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8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누리과정 개정에 따라 반편견 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의 중요성이 재조명됨에 따른 장애통합교육을 위한 협력교수 프로그램과 실제적으로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인성역량강화를 위한 유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강경숙 원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더불어 교수ㆍ학습자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3종을 개발하여 전년도보다 충분한 양으로 유치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1쪽,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캠퍼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부모캠퍼스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집합연수를 원격연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11월까지 2회기를 추가 개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 유아 및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하반기부터 문제 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부터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50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아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체험을 대체한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어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9쪽,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체험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영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순부터 1일 2학급으로 방과후과정 단체체험을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총 17개원 3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의거하여 방과후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반 단체체험도 1일 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모두가 행복한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난 4월 가정 돌봄지원을 위한 집콕체험놀이꾸러미를 3차에 걸쳐서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숲속체험놀이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체험의 일환으로 랜선미술관 ‘나도 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후에 10월 24일, 31일 이틀 동안에 170여 명이 토요가족체험에 참여하였고 이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서 총 1,25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누리과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체험 운영을 위해서 유아체험교육 전담인력인 유아교육사가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유아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1일 2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체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올해 제5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가 시행되는데 올해부터 현장평가는 하지 않고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만 유치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올해에는 105개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서면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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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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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잠깐……….
○위원장 최기찬  네, 잠깐만요.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아마 월요일에 있을 감사를 위해서 부탁을 먼저 드리는데요.
  강당 겸 체육관 관련해서 지연된 이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그런 문제 때문에 9개 학교가 지연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미이행했는지 또 병행 증축과 관련해서도 20개 학교 또 사전절차 미이행 9개 학교, 이런 지연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연수원의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공공구매비율을 확대하셨고 통합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기찬  추가적으로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이것은 저희 교육상임위 사안이 아니라 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급식을 일부 보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급식납품업체에 지난 3년간 납품현황을 요청바랍니다.  서울시 행자위 그쪽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없어서 그것을 저희 교육청 쪽 말고 서울시 그쪽에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이호대, 김수규, 권순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신속하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권순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지역 소속 권순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엊그저께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교과에 거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범교과 학습이라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이 미래역량을 위해 융합교육을 강조하면서 각 교과들이 수학과 음악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업형태로 서로 교과 통합적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초기단계요?  지금 범교과 학습 주제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지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반영해서 사실 정비해서 정리해놓은 게 10개고요.  지금 39개 그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그것을 지금 10개로 정비를 하고 계셨던 모양인데, 범교과 학습 이게 원래는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종의 교육과정총론에 있는데요 각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자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관련 부서에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대체적으로 다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것들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를 테면 우리가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과 관련한 법률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51차시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연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학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연간 51시간이니까 3년이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151시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51시간이라고 치고 보통 창체시간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창체시간이 중ㆍ고 기준으로 하면 몇 시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학교는 306시간이고요 고등학교는 136시간입니다.
○권순선 위원  306시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306시간이요.
○권순선 위원  네.  306시간이면 그중에 거의 20% 좀 안 되게 안전이네요, 만약에 그것을 거기다 다 넣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죽 따져봤더니 300몇 시간 하는 창체시간을 범교과 주제 학습을 다 소화하려면 그 창체시간을 다 채워도 모자라는 지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범교과 주제가 안전ㆍ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ㆍ금융, 환경ㆍ지속가능발전 이렇게 10개 주제로 일단은 포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주제 안에도 소소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학교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전에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수립한 후에 들어옵니까, 이런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수립이요?
○권순선 위원  수립할 때 이 범교과 학습 주제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게 교과가 교육과정들을 수립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범교과 학습은 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교과연계 창체학습을 우선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 교통,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 말씀대로 학교에서 사실은 내용을 다 채울 수 없는, 시간이 과대한 그런 현상이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교육감께서 10개의 범교과 주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다 소화하지도 못한다, 이런 특별한 기간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교육부 정책간담회인가요 거기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게 코로나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발현이 될지도 모르고 이른바 이런 감염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든 그런 정규 교과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사회적인 위협들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갈 수 없는 이런 정도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상시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어떤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조건 속에서라도 합리적으로 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과학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좀 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권순선 위원  거기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계세요.  그렇지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권순선 위원  물론 생태환경교육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향후 교육청의 세 가지 교육목표 중의 하나로 아주 야심차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그럼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과학전시관에서도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학교정원가꾸기 그다음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하위목표를 설정하신 건가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시관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원하는 분들이 희망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이라든가 학교정원가꾸기 연수는 모두 희망자를 위한 연수 또는 체험의 기회라서 한편으로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하위목표로서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희망자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부담을 드리는 측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 부담을 주는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괜찮다, 여러 가지 희망 활동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순선 위원  토요생태교실 이런 것도…….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빨리 마감되는…….
○권순선 위원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오히려 여러 요청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기본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는 확고히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어제 질의를 다 못 한 건데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가 맨 처음에 몇 개에서 시작했지요?  5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7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7개에서 시작해서 25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은 25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혁신교육지구에서 주로 하는 사업항목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독서토론인문교육,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건강교육,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정서심리상담교육, 기초학력사업, 특수교육, 전환기교육, 청소년마을방과후활동, 메이커교육, 청소년의회사업, 그다음에 학급학교자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교육복지 및 연계사업, 그다음에 교사분과 운영사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새로운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의 사업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어떤, 물론 협력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25개 혁신교육지구가 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발전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어떻게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에 견인하고 전체 서울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준비를 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참여협력담당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교육과정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핵심기능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 핵심기능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법 6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 수와 관련해서 직원 수, 직급별 교직원 수죠.  이것과 국회에 국감 때 제출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급별 교직원 수가 불일치한 이유가 뭐죠?  왜 다른가요, 똑같은 자료인데.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죄송한데 기준연도가 언제인지…….
○양민규 위원  국회 국감 때 제출한 자료를 기억 못 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국회 국감자료, 그러니까…….
○양민규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양민규 위원  교육연구관급 이게 원장급을 얘기하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양민규 위원  교육연구사급 파견교사 4인 포함, 이건 원감급을 얘기하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파견교사는 교사급입니다.  저희 교육연구원감급은 교육연구사 1명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포함해서 6명으로 일치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양민규 위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공익, 기타 계가 다 틀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죠.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국회 국감장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와 시의회 행감장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입니다, 이거.
  위증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허위보고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도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과 관련된 체험시설 이용률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와서 체험을 한 곳이 공립유치원이 7군데, 사립유치원이 27군데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체험참여 유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립유치원 13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뭔 일이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제가 확인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기준일이 명단을 작성할 때 1월, 2월을 포함을 안 한 상태에서 명단이 제출이 되었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공립 7이 들어간 거는…….
○양민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 아니에요.
  잘못된 자료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양민규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 2월 빼먹고 지금 사립 13군데만 체험시설 이용했다고 잘못된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저한테 일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이 진흥원 체험장을 이용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양민규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 이유는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통학버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 노란버스라고 해서 지역청에 한 대씩 단체 버스가 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해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진흥원을 오면서 공립에서 45인승이나 그런 것들을 대절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각 원마다 등원 버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2대의 버스가 있는데 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용률은 서울시보다 훨씬 높아요, 경기도 교육진흥원 이용률 자체가.
  예산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세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산은 세 배로 사용하고 이용률은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유아교육진흥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존재 이유가 없죠.  예산 세 배 쓰는데 이용률은 더 저조하고 이거 왜 존재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유아체험은…….
○양민규 위원  최근 3년간을 비교한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 자체의 수용 인원이 유아들을 접수할 때 1년치 할 때 딱 5분이면 사실은 접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감으로 있을 때도 컴퓨터가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PC방에 가서 기다렸다가 접수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원장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교육과 관련된 기관 중에 최상위 기관이라고 하면 교육부가 되겠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맏형격인 교육기관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PC가 접수가 느려서,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  그러면 지방 경기도는 좋아서 접수 이용률이 높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건 접수하는 속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양민규 위원  지방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서울이라서 속도가 느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수용인원 자체가 유아체험에 있어서 그 비율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수용인원 대비, 서울시 유아 대비 수용인원이 저희가 많이 작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산도 경기도에 비해서 세 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배치는 왜, 우리 서울시가 예산 세 배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배치도 원장급이 2명 와 있고 아까 파견교사 4명 포함해서 원감급이 2명, 파견교사 4명, 토털 6명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원감급 1명입니다.
○양민규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연구사가 원감급 1명이고 교사급 1명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급별 교직원 수, 연구사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관급이 원장급이고 연구사급이, 우리 원장님 말씀을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견교사가 4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감급이 2명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토털 6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건 뭐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연구사가 원감급 1명 교사급 1명인 겁니다.
○양민규 위원  그럼 파견교사가 4명이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리고 위원님 체험 관련해서 추가설명 드려도 될까요?
○양민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는 체험교육 예산이 체험만 하는 예산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세 배인 경우가 기획과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저희 주요업무 보고한 거에 사이버연수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인력이 많은 2배가량 되는 상황이고, 각각 1명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립유치원의 관리자가 왜 이렇게 서울은 없습니까?  전국에 비추어 보면 타 지역교육청 유치원 관리자들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교원 숫자 대비 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 답변은 저희 진흥원 소관이 아닌 걸로 이건…….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인천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 적체 이런 것들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원장 중임제 피하기 위한 꼼수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진흥원이 아니고 유아체험장입니다.  체험교육원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체험을 위한 거고 지금 북부 쪽에 유아체험원을 또 다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진흥원은 기획과 예산이 연구개발 쪽에 3분의 2 정도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만을 갖고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하는 거에는 약간의 그런…….
○양민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항들이 나오죠.  여기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연구 프로그램, 교재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정보연구원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연수원 있죠.  저쪽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체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없애고 우리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험준비지원금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철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피감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성실히 임할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 제2선거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에 와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같이 배워하면서, 제가 사실은 교육을 잘 몰라서 하지만 또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다고 왔으니까 좋은 만남과 좋은 내용들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사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놓치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유아교육원, 유아교육 뭐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진흥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이호대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알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업무보고를 죽 보다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됐다는 거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급해서 운영예산으로 샀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교육청에서 지원도 안 하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나눠주면서?  챙길 건 좀 챙겨줘야 되지 않는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교육연수원도 그리고 과학전시관도 그렇고 사실 업무보고를 죽 보고 감사자료를 죽 보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이든 여러 가지 모임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진행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었고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불용액은 과학전시관이 2.8%, 교육연수원 3.6%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답을 듣기는 어려우니까 관계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국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이 오셔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러 중요한 것 중에 교육에 대한 철학,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키우고 또 학생들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학교, 지자체 또 학부모, 교원 선생님들 함께 뭔가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사교육인데요.  사교육을 줄이려고 지금 많이 애쓰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모든 정부가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나진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오히려 2017년, 2018년,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여시간도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통계청의 초중고 교육부 조사에 따라도 73%, 77%, 79% 2019년은 80%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이런 자료 데이터 결과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교육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열경쟁이기 때문에 성취목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와야 상위 등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계속 과열되는 경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증가율이 증가하더라도 조금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공교육만으로 교육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사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격차가 재생산되고 계층이 재생산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애써 주시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등에 기초학력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약간 질의도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기도 한데,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초학력 향상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8년, 2019년보다 2020년 올해는 거의 5배가 늘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두리샘 선생님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 그 이유 이외에는 없던데,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중등에는 기초학력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0에 가까웠습니다.  0원이었는데요 그쪽에 예산을 새로…….
○이호대 위원  중등에도 투입하고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늘고요.  그다음에 초등도 그렇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개의 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도움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에 대한 문제점, 뭘 이야기할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개별학교 내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교사관찰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객관화, 내실, 아니면 정확성 이런 게 따라 올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허용이 됐는데요.  일단 대부분 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표준화진단도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었고 충남대학교 연구소에서 만든 공인평가도구를 썼고요.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단도구를 학교 수준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분도 있으셨고 그리고 나는 개인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분도 극히 한 3~4%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호대 위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게 좋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많은 분들이 개인관찰과 표준화도구를 같이 쓰면 더 좋고요.  그런데 표준화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관찰기록으로만 판단하겠다는 분도 극히 일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인정하기로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의구심, 진단이 정확해야 사실은 나중에 처방이 나올 수 있고 진단에 대한 방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과연 올바를까 하는 고민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고, 사실은 초등 신규인원 여하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 있지요.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양성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돌봄으로 갈게요.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 내일모레부터 돌봄선생님들이 파업한다고 기사가 떴어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대책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가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노조가입률이 한 50%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진단하기에는 파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그중의 50%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미참여 전담사는 계속하시도록 하고요 교사를 투입시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법률위반이고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상이 아닌 관리자,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도…….
○이호대 위원  그렇게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지금 확인하려고 한 것은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학부모들은 학교가 돌봄을 다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지요.  또 선생님들은 이게 보육이지 교육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돌봄선생님들은 또 돌봄선생님 나름대로 학교에 소속되든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돌봄정책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물어봤더니 여하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방향,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원들이나 돌봄사선생님들은 노노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전원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급식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식도 굉장히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법령 근거 없이 사실은 돌봄 기능이 들어왔는데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이 들어와서 끝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에 대한 에너지가, 교육력이 상당히 그쪽으로 투여가 되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법적으로 완비된 상태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제 바람은 국장님 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이것을 그냥 돌봄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원과의 갈등 이렇게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중재를 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면 갈등만 생기니까 한번 협의점을 찾자고 하면서, 사실 다음부터는 혁신도 가야 되고 있는데 간단히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지요.  라면 끓이다 중화상 입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실 돌봄과 또 연결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산되기도 하고.  여하간 교육청 차원에서 찾아가고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어른들이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은 선생님이든 지자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라면 끓이다 중화상 입은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걸 했는지 궁금해요.  먼저 찾아하기도 하고 그랬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복지사업인 그 부분은 타 국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희 모든 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교육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찾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인원이지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교육복지조정자라든가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있지만 복지전문가인 유아교육 복지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은 좀 더 확보하고 충원해서 케어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인데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저희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총체계적으로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질의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마감하기 전에 서류요청 하나만 더…….
○위원장 최기찬  네, 하시지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류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 인력현황 그다음에 현재 초등돌봄 대상 학생 수 이것 좀 파악해서 오후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오후에 시작할 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봄전담사 노조가입현황, 총원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가입됐다는 것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우리 서울교육청 공무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강연흥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육청 업무는 사실 저는 난생 처음이라서 많이 서투른 점도 있고 한데 이해를 하시고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정책은 다른 부서 어디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 문제도 많고 개선해야 할 대책도 상당히 많은 게 국장님 생각이시고 또 이 현안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은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삶의 완전한 존재를 위한 저희들이 국가로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지원의 대상이고 또 이렇게 육성되고 양성된 인력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국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유초중등교육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네, 국장님 참 관심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닥치는 국가 환란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 분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는 원격교육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원격교육으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대면교육을 하다가 원격교육으로 올해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이걸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는 원격수업을 하게 될 때 약간 학습주도성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 있을 때는 선생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원격수업은 아무래도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의 손 밖에, 눈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호 피드백이 없어서 또 상호작용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부 학습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은 더 결손이 생기는 그런 격차의 문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 문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이나 학년별로 깊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원격수업으로 해서 발전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처지는 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 간 격차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 문화가 잘 구성ㆍ운영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좀 개별화된 학교도 있고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서 잘 대응을 했던 학교도 있고 약간 아쉬움이 있던 학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장학을 통해서 차이를 없애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네, 하여튼 이 원격수업의 실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가야지 내년에도 사실 대면수업으로 100%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각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수행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국장님,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왜 수행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말고사도 있고 다 시험을 보는데 또 수행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도 보고 그러면 수행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그런데 국장님은 수행평가를 우리 학생들이 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과거의 교육은 지식의 암기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선다형이나 단답형 형식의 시험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미래는 그런 지식 중심이 아니고 역량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려면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봄으로써 학생들의 역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혁신하는 교육방법 중에서 선택한 게 수행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 나도 신문을 보니까 문제점을 ‘과제가 너무 많다’ 이래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설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인데 간단간단하게…….
  과제를 너무 많이 준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지침을 바꿔서요 집에 가서 해오는 과제는 금지시켰고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행 가능한 과제만으로 수행평가 과제를 제한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거 괜찮네요.
  그다음에 제출일이나 발표일이 좀 다른 행사, 즉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학부형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부작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결과도 생기고 공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과제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결과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표현이나 치장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과보다는 그냥 말만 잘하고 뭔가 표현만 잘하고 이런 쪽으로 흐른다 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행평가는 선진국이 다 취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점인데요.  그 많은 문제 중에 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수행평가를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상급학교 진학하려니까 자료 그러니까 학적부 같은 데다 잘 표시를 하면 그것이 좋은 학교,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 기록을 보면서 그 학생이 무조건 성적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지만 어떤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 학생의 미래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그런 학습 이력 성장의 과정을 보고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도 미래교육에 필요한 상황이라 질문하려 그랬더니 시간이 없네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회의 참석으로 오후 1시부터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먼저 더불어키움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정책지원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빠져서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유아학교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또 교육부와 어떻게 공조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020년 11월 3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의견을 지금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론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유아교육법의 변경에 따라서 유아학교로 결정될 경우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치원은 공교육시스템이 완전하게 도입되지 않았고 또한 의무교육으로 국가교육과정 속에 편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대흐름상으로 봐서는 조속히 유아가 공교육화 되고 제도교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찬성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유아학교로 변경할 필요성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에도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상 유아교육을 위해 두는 기관은 학교이다.  다시 말해서 초중고, 대학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첫 번째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996년 3월 1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라는 이 명칭 역시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부정적 어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말에 유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와는 달리 유치라는 말은 파생어로서 유치하다, 유치찬란하다, 주로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낮출 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유치찬란하다 또는 유사하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이런 일반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순히,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님이 명칭 개정 발의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어떻게 공조할 건지 이런 것을 향후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공영형 유치원 확대가 안 되는 이유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영형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법인화가 될 경우에 일단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구성에서 보면 현재는 개인의 재산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이사를 선임하게 될 때에 유치원이 개방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분의 1 정도의 개방이사도 허용하고 그 대신 감사를 개방의 개념으로 인선할 경우에도 허용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추가 선정이 자꾸 확대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원래 이 부분을 시작할 때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도입하여 어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경감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이런 중요한 취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한양제일하고 대유, 2018년도 명신과 영천유치원 이렇게 총 4개 유치원이 나름대로 선정과 지원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법인 전환 시 법인 전환하는 부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하고 2018년도 4개 유치원으로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는 2년 동안 유치원 예산도 불용되고 여러 가지로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개방이사와 수익용 기본재산 부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유치원들이 법인화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담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진짜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부분인데 수익용 기본재산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원장들이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의 법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게 가장 커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것이 나중에 끝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2년 동안 예산도 불용되고 2019, 2020년 동안에 더 이상 유치원 확대가 안 된 이유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면제해 주면 과연 유치원이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을 만약에 면제를 해주면 늘어날 건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 한 유치원이 신청을 하긴 했으나 시설기준을 충족치 못해서 결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법인화되어서 공영형으로 됐을 때 일단 법인화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나중에 폐원했을 때 국고로 귀속되는 자기재산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인식들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기존 4개 유치원의 성과 같은 것 홍보하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이런 노력은 좀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통해서 공공성이라든가 유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모델로 자생력을 잘 키워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실질적으로 2017년하고 2018년도 4개 유치원을 한번 체크해보면 학부모라든지 교직원,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그 이후로 계속 왔는데, 그리고 또 항간에 보면 공영형 유치원이 안 되니까 매입형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방안으로 늘리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매입형도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사실상 매입형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4개와 다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의 퇴로 그런 부분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놓은 곳도 좀 있지요, 매입형 유치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학교지원과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지원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할 테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구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초기에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런 준비가 안 되어서 혼선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어쨌든 온라인 수입이 나름대로 쌍방향 수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쌍방향 수업,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의 비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는 보통 몇 % 정도 돼요?  요즈음은 수업 자체가 거의 쌍방향 수업으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두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수업형태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화상수업 그다음에 콘텐츠를 자기가 제작해서 하는 수업, 과제중심형으로 하는 수업 중에 실시간을 활용하는 선생님이 몇 %냐 하는 게 있었고 또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그것을 쓰긴 쓰는데 그런 실시간 수업의 비중을 네 가지나 세 가지 중에서 몇 % 하느냐 이 두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형식,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1학기 때는 초등학교가 한 8.4%였는데 2학기 들어가면서 17.9%였는데요 지금은 더 통계가 늘어난 수치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중학교는 13.9%에서 27.6%로 왔고요.  고등학교는 15.9%에서 2학기 때 21.7%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떤 분은 아직까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쓰는 분들 중에서도 수업에 활용하는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대면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배워왔던 환경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쌍방향 수업으로 그나마 조금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방으로 해서 콘텐츠만 올려놓고, 아니면 EBS교육만 틀어놓고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초기에는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점차 쌍방향으로 애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따라서 가정학습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보완해가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종일돌봄 특별법 추진으로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내일모레로 다가와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초등돌봄전담사가 한 1,794명 정도 돼요.  그리고 또 그 돌봄전담을 통해서 돌봄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약 2만 4,798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6.1%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 대상 학생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한 89%,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가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상당히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학교에서 비록 파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대비책이 어떤 대비책이냐 이거죠, 구체적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전담사는 전체 4분의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통계로 보면.  그래서 나머지는 학교관리자들과 또 돌봄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담당선생님이 교실에서 또는 도서실에서 학생들 케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돌봄기관이 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어쨌든 정책국장님,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돌봄하고 연계되어 있는 아주 직접적인 돌봄전담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이 됐어요?  4분의 1이라면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서울 1,700명에서 노조 가입률은 5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50% 중에서 현재 파업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잠정 추계하고 있는 거는 반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50%면 900명에 한 450명 정도는 참여할 거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게 실제적으로 학교가 한 560개 학교, 돌봄교실이 한 2,260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도 최소한 30% 이상은 결과적으로 그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교사로 대체해서 돌봄교실을 운영은 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일반 독서실이 됐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들로 대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교사단체에서는.  그리고 파업에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전일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돌봄사분들만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말씀드렸고 전일제 전담사들은 쭉 돌봄활동을 할 거고요 그분들하고 관리자들하고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봄사가 파업한다고 그래서 방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황인구 위원  물론 파업이 예고가 돼 있고 또 학부형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물론 교사가 돌봄교실에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돌봄 아이들을 다른 공간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자라든지 또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봄하고 케어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4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해왔어요.  한 16년간 운영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자체 이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이 다른 견해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장선생님 및 교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위법사항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돌봄교실 아닌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그냥 그 공간에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교원들도 관리측면의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돌봄교실이 아닌 독서실이 됐든, 아니면 일반교실이 됐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좀 있는 게 법적 문제가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자로 학교에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책임지고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돌봄이 정말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연계돌봄을 안내한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 학부형들한테 충분하게 얘기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정에서 돌보고 이럴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법이 시행되고 뭔가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때까지는 우리 학교현장이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둘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 고생이 많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의 영역이 현재까지는 우리 학교 교육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정책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선을 다해서…….
○황인구 위원  특별하게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됐습니다만 2분 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좀, 평화통일교육에서 역사교육 연수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교육이 의무화됐지요.  그렇지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황인구 위원  1년에 1회.  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까?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1시간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사이버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직무연수교육 때도 오프라인상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현재 선생님들, 교원들 법정의무연수를 받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화통일교육에 관련해서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걸 전부 묶어서요 하나의 직무연수로 지금 사이버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이버상에?  그러면 혹시 1년에 한 번씩 이 교육에 대한 결과를 해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지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얼마 정도가 교육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셔야 돼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그 보고를 각 기관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원들이 전체적으로 얼마큼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의무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법정의무연수를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제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이런 거 아니면 독려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냥 의무교육을 받으라 공지만 하고…….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교원들의 자유의사에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황인구 위원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의무교육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과태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화통일교육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기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받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 1년 안에 한 회를 받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무조건 주는 거죠, 그 소속된 기관에서?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도 그러면 각 교육청 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 부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 기관이 아니고 그것을 관장하는, 법적으로 연수를 들어야 된다고 고지한 그 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기관이 어디예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건 통일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우리가 데이터를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통일부에서 거기서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공무원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굳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지하고 알려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고지하고 제공해드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거 아니에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황인구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율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을 통합 1시간 이상 받게 되면 의무교육이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안내도 해주고 또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수시로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도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 체크를 해서요 각 학교로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혹시 공지한 사실이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통일교육 의무연수를 받으라고 공지한 사실은 없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받으라고 저희들은 계속 연수 안내는 해드리지만 누가 받았으니까 몇 퍼센트를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더 강조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지는…….
○황인구 위원  연수 안내를 공문으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냅니까?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공문으로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연수 안내 시행한 공문이 있으면 오늘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강연흥입니다.
○김수규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그동안 10년간 혁신교육을 해왔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의 목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식 중심이었고 암기 중심이다 보니까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역량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을 바꿔야 되고 평가 방법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수업 평가 혁신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라든가 자기주도적 활동을 강화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식, 자치 강화, 학부모 참여, 이런 것들이 또 강화됐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체 문화,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또한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10년이 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일반 학교로의 내용적 확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은 많이 확산이 됐는데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확장성의 한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동안 혁신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고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혁신교육을 통해서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면 이 혁신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계량적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보면 토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토론을 해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문화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치화되지는 않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게 수치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뿐이지 수치화되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확장성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확장성이라는 게 학교에 혁신교육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그 자율성에 의해서 교육을 하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께서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미래의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은 혁신교육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확장성에 대해서 더 못 나가는 부분이 결국 학부형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초등학생의 학습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초등학교의 학습부진이 중학교에 가서 서열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거기에 노심초사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지요.  결국 미래의 교육으로서는 저는 혁신교육이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홍보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가에서도 학부모의 평가가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초등학생의 평가보다는 중학생의 평가가 월등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뀐 상황이 저는 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학기제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년제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학기제가 학년제로 확대되었다, 전 중학교가 다 학년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반해서 초등학교의 혁신교육이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학생들에 대한 혁신학교로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혁신교육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학교에 혁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혁신을 뺐으면 좋겠어요.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들어가요.  혹시 국장님, 혁신이 들어가 있는 교육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습니다.  
○김수규 위원  많지요.  혁신이 혁신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좋은 말도 자주하면 귀찮아지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혁신다운 혁신교육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보편적인 교육의 일부분을 혁신을 붙여서 대단한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교육에 대한 방침을 내리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결합형 혁신교육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것도 성공하는 데 의문점이 제가 많이 가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교육방침이지만 성공에 의문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성공리에 하게 되면 이 돌봄이나 방과 후가 문제가 또 생겨요.  교육 부분에 서로 충돌이 생겨요.  어느 한 군데 교육을 진행하면 한 군데가 아쉬움이 생기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부서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부터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교육의 한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계속 새로운 것만 발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거창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교육감님의 비전과 과제와 정책이 다 따로따로 논다, 일관성 있게 비전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혁신교육에 중점을 맞춰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초점에 맞춰서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지금 226개교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교육감님과 함께 상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 무슨 의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최기찬  그래요?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저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매스컴에, 아마 뉴스 메인방송에 교직원들 유튜브 방송이나 개인 아프리카TV라든가 그쪽에서 교사들이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한번 뜬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자료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2020년 7월 30일자로 지금 자료 낸 것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기 나오는 건 서울시만 따지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377군데, 그런데 그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 1,000명에 넘는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전국 통계일 겁니다.
○김상진 위원  전국 통계입니까?  그래서 방송의 취지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물론 남는 시간에 하겠지요, 방송을.  어떻게 그렇게 말 그대로 겸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우리가 지금 한창 유튜브 방송을 활발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특히 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전부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377명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요.  수익이 나는 다른 분야에 어떤 활동은 겸직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던 두 명은 겸직허가를 내줬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한 명은 부동산이었고 세종으로 내려가서 퇴직을 했고요.
  한 명은 재테크 쪽인데 사립입니다.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간부들이거나 교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겸직허가를 내주는데요.  저희들이 한 명 남아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분은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세종으로 가서 퇴직을 했고요.  한 명은 현재 남아있는 건 사립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상진 위원  사립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사립학교재단에다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하지만 사립학교재단을 저희들이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국장님은 교사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수입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위원님, 유튜브는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관련 규정이나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직 법률적 제재를 위한 어떤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복무규정으로 정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저거를 해야지 아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교사가, 물론 남는 시간에 하겠지요.  당연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업이 있는데 따로 저녁에 알바 하는 식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에너지를 아이들 수업에 쏟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복무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생들이 피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보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요새 유튜브 가끔 열어보면 학생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취미라든가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선생님도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배우는 게 그거야, 선생님도 유튜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더만.
  빨리 시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활동하고 있는 그 교원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교원들이 사전허가 없이, 이것도 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어떻게 유튜브 활동을 합니까, 교원들이 아이들이 가르쳐야지.  물론 교육적인 것도 있겠지요, 취미활동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은 교원들의 수업활동이라든가 학교홍보, 또 자기가 담당하는 교과 지식 관련에 집중돼 있고요.  이제 수익이 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육활동은 장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없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현재 법규로서는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은 제재할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사생활이지만 대다수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보다는 수업이나 자기의 학교 홍보라든가 교원의 지식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방송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실수하면, 그거 보셨잖아요.  안산의 무슨 급식사고,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매스컴에 그렇게 한번 터지면 교육청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철저히 교정을 통해서라도 교사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재 우리 교육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학교나 교사들 이전엔 대면 수업만 했는데 비대면 수업 준비하느라 애로사항 많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나와 친구를 못 사귀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지도도 해줘야 되고 또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연수 하고 계신데요 교원 연수과정 중에서 학교 내 애로사항을 시의원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하던데, 하셨나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연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했단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교원 연수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주의를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사회에서 발언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절대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자사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동기나 이유는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형 사립고 신설한 후에 고교 서열화가 심화가 됐고요.  사교육이 줄 줄 알았는데 더 과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현재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반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쭉 해왔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몰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지되니까 평가 필요성이 사실은…….
○김생환 위원  없어진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운영성과평가 이 기준, 이 잣대로 사실 자사고를 관리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자사고가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자율형으로 가기보다는 입시중심형으로 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충족됐던 것들이 사회통합전형에서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선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 통합전형 대상자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생각이고요.  법적 책무사항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이게 운영 관리하는 게 법정 책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준이 없어져서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더욱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 자사고 인기가 줄 줄 알았어요.  줄 줄 알았는데 2020년 신입생 모집 내역들 보게 되면 자사고 신청자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까지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일몰이 되더라도 졸업하는 학생, 현재 입시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자사고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반고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일반고가 너무 인기가 없는 거죠.  현재 일반고로 갔을 때 과연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일반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자사고 전환이 되어서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가 됐을 때 일반고로 어떻게 다 편입시킬 것인가, 현재 자사고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기대치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준비하고 있고요.
  자사고는 선발효과에 좀 가깝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선발효과도 있죠.  우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런 훌륭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왔을 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하여튼 그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 자주 얘기합니다.  미래교육 얘기하는데 그래서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목표를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IT강국을 넘어서 AI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3대 분야에 9개 전략을 발표하고 10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초중등 교육시간에 소프트웨어 교육, AI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교원 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요 2020년 1월에 AI 원년으로 정하고 학교 현장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향후 5년간 전문교사 1,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AI교육 기본계획서가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서 마련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AI 원년으로 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AI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교사 1,000명까지 양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각 부서 담당 팀에서 이미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153명의 교원을 석사과정으로 해서 대학과 위탁연계 MOU 해줘가지고 입학시켰고요.  그리고 80명이 별도로 또 300시간 연수를 진행하는 등…….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부분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정을 분명히 성공시켜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과 AI 교육과정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현재 교육과정 이거는 약간 수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이거 절대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바른 지적이십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해 달라,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보게 되면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62세이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 9월에서 그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2월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교장, 교감 몇 사람이 생년월일을 연장을 했죠.  가정법원 통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생월일이죠.  연월을 정정한 교장, 교감이 6명에 이르는 걸로 현재 확인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생환 위원  이게 아마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두고 정정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출생연월을 앞당긴 교장이나 교감은 한 명도 없어요, 앞당긴 교장이나 교감은.  늦춘 사람은 6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년을 연장하고 교장 임기 연장의 혜택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단지 임기 연장의 목적이 맞고요.  여기에는 통계에 안 나와 있는데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임기 연장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년 연장입니다.
○김생환 위원  정년 연장과 임기 연장 두 가지 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부분은 전에도 이걸 인정해 줬었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정정에 대한 교장의 임기 연장이 허용되고 있어서 저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부령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교사까지.  그리고 이런 부당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당한 일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 제일 위에 있는 교장, 교감들은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행위, 아직까지는 뭐 부당한 행위지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해 주시고 예방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고 국장님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차년도 대책은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기초학력과 부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사업에 중점을 둔 건 2018년부터 본격화했고요, 정책화했고.  2018년도 준비,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작년까지 잘하다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도구를 기본으로 했고요.  거기에 학교 자체의 판결도구, 아니면 개인의 관찰기록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밀집도의 예외를 교육부에다가 요청해서 동의를 얻고 불러서 별도의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물론 확보했고요.  초등학교의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1학년입니다.  두 과목에 한해서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중학교는 영어, 수학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시간에 더불어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가지만 전체 여러 학생을 놓고 선생님이 다 일일이 코칭을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한 명씩 더 교실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40억 원 정도 별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1학년은 지금 현재 1학년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1학년들이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기초에서 학생들에게 출발점에서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교사를 한 명 더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매일 등교가 시작되면서 혹시 학교 현장으로부터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학력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있어서 기초학력 부진이 보이는 게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그러면 학교가 등교가 시작하고 나서의 자료나 근거는 현재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학기 동안에 측정한 진단의 결과는 있고요.  그 후에…….
○이동현 위원  1학기 동안은 며칠 학교를 못 가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진단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전에는 성적격차가 편포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 상위권 애들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낙타봉 구조로 나타나서 격차가 확실히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정해볼 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향후 2012년생부터 2020년생 정도, 아니면 2013년 정도로 봐서 알파세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친구들에게 기초학력 부진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보급되고 나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문서화된 독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 태블릿PC라든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육이 훨씬 더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학력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학기 때와 2학기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히 진단만으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낙타 모양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단순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게 아니라 교육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진다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엄격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단순 진단방식으로 아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정책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기초학력을 잡겠다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을 채우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바꿔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거지요, 바꾼다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한번 질문드렸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독서교육 활성화는 있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야기하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활용해서 독서교육을 하시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독서교육에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향을 잡고 그 프로젝트를 서로성장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독서를 통해서 교과의 핵심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면 역사에는 어떤 시간, 과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상호간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논쟁을 통해서 또 자기성장을 하도록 하고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교육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는 습관이 들면 활자가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갖는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언어구조라든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독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동현 위원  학교에서 독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나 여건이 보장된 곳은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도서관입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도서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선생님을 배치하신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서선생님이요?
○이동현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사서공무직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배치하신 이유는 뭐냐고요.  사서공무직이든 사서교사든 배치하신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독서지도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도서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사서교사와 사서공무직이 배치되어 있다고 분리를 하셨는데 분리하신 이유는 있나요?  두 분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직렬이 다릅니다.
○이동현 위원  직렬 말고요 하시는 업무라든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접근이라든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역할은 같은데 사서교사는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공무직은 교원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과 교원자격증이 없는 두 분을 나누는 이유는 뭐지요,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제도적으로 사서교사는 교원자격을 가지고 교원 임용시험에 통과를 한 사람에 한해서 발령을 내고요.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렇게 교원자격증의 유무를 갈라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지금 독서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사서의 배치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격증의 유무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차이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사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차이를 물으셨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방학 중에 사서교사분들이 계신 곳들은 방학 중에 도서관 문을 엽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부분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서공무직이 계신 곳은 문을 안 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때는 그분들이 방학 중간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교원이 대체하는…….
○이동현 위원  그분들이 원해서 안 나오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엄밀하게 보면 저희 정책국 소관은 아니어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9.5개월로 계약되어 있는 직종에 계신 공무직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한 분야고요.  그런 계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근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국 소관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은 정책국 소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사서공무직은 정책국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 없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력체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력체계는 그렇지요.  그러면 도서관 안에 있는 분은 우리 교육정책국은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정도 위치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동현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은 없습니다.  서울과 강원, 대구가 없던데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그것은 정책국 소관일 텐데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조례가 없는 교육청이 지금 여섯 청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특별하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이 방학 중에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열고 사서교사가 없는 곳은 안 열고 이런 유무가 특별히 조례로서 단일화를 시키거나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향을 잡아야겠다,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서교사가 없는 곳은 안 여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교원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직이…….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서교사가 없는 곳은 어떻게 문을 엽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까지 과거에는 국어선생님들을 주로 많이 도서관에서 활용을 해왔고요.  
○이동현 위원  사서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국어선생님들이 투입되어서 도서관 운영하시면 국어선생님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과거에는 그래왔는데 최근에는 다른 공무직들이 거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문을 열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일부러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의도인지는 아실 겁니다.  독서교육을 우리가 교육청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중요성을 탑재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독서교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도서관 개방의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사서공무직이든 사서교사든 떠나서 사서를 배치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겠지요.  만약에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원 사서교사를 선발하든가, 아니면 사서공무직에 대해서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구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동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원단체에서는 비는 곳에 교사로 넣어서 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 상시계약제로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 889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47억이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9.5개월의 경우에 저희들이 1만 1,000명이 더 있어요.  한 7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정책국에서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이후의 질문은 추가질문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조금 지났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교육정책국, 변화가 더딘 우리 교육청.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새롭게 새롭게 해가는 것이 변화인데 불과 1년이 좀 지났는데도 업무파악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행스럽다 그 생각도 하면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정책으로서 입안돼서 그것이 계량화되기는 쉽지가 않는 것이 이 정책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과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변화라는 게 힘든 게 그 길인데 보통 우리 국장님으로 오시면 몇 년간 근무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반적으로 임기가 1년 반입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왔네.
  그러면 조금 성과 좀 낼 정도 되면 다시 가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업무파악을 하려면 한 6개월, 1년 걸려야 되는데 파악하자마자 가고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겠어요?  교육청도 변화가 오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해서 좀 2~3년이라도 해야 그래도 뭐가 나오지 한 1년 좀 더 하고 1년 6개월, 1년, 이 정도 해가지고는 나올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육청이 더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은 느릿느릿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국장님이, 또 갖추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좀 기일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알아서 처신하겠지만 이게 자리 내주기 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한 1년 지나면 하도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장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적인, 계속 이어지는 업무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느껴왔는데 지금도 변화는 없는 것이, 변화가 더디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세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만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것은 그런 연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오셔서 1년 좀 지났는데도 업무나 이런 숙지는 잘 돼 있는데 새로운 성과물을 과연 내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건의해서 교육정책국장이든 그 국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그래도 근무를 하면서 업무파악도 하고 새로운 성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교육청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변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장학관은 2년의 임기를 주고 있고요 과장이나 국장은 1년 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조직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과가 12명이고요 4개 과가 합쳐져서 국이 되는데 그러면 48명이지 않습니까? 저희 정책국은 160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나 이런 중앙정부에 비해서 한 3.5배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격무가 되거든요.  내용 숙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1년 반을 넘기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거의 축적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돌아가면서 자리를 하는 그런 경우와,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거쳐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육감님이나 정부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직개편을 이루어서라도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정책결정권자나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전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고요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중에서 양민규 위원님이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좀,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17개 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직원 수와 예산은 많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다만 오전에 약간 데이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제가 팩트체킹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국회 국감 자료에 제출한 데이터는 원장급, 원감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원장급이 2명이고요 원감급이 6명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장 2명, 원감 1명, 교사 1명, 파견교사 4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교사, 파견교사 포함해서 교사라고 하는 분들도 원감급 교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국회에 보고한 것에서는 교사급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장급, 원감급, 교사급, 일반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해서 토털, 계로 하면 82명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직이 없도록 보고가 돼 있고 일반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는 계가 41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비효율이 증가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면 이거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점검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든가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을 했고 지금도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제가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오늘은 여기 해당기관이 아닙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참여하셨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직급들이 있죠.  연구관, 연구사.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다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분들이 장학관, 장학사 출신들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 가면 호칭이 연구관, 연구사라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행정 일이죠.
  사실은 일반직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문위원회 정도를 둬서 예컨대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얼마든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  굳이 장학관, 장학사들을 행정 처리하는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행위를 할 때 적정한 전공자를 배치하거나 그만큼 경험이 축적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전문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전문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직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반행정과 전문행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예컨대 일정 부분의 어떤 일반 행정행위에서는 저희들이 못 따라 갈 수 있지만 전문행정은 저희들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면서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각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훨씬 교육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아까 인천, 경기 진흥원과의 예산에서도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17개 전체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그리고 저희가 주요업무에 보면 진흥원이 기획연구과,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3개의 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연구과가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교재ㆍ교구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  그 내용은 법률에도 나와 있고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사실은요 기획연구과에 있는 연구사가 연구기능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민규 위원  저기 원장님, 저도 그 내용들을 다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아니 그런데 제가 진흥원 원장으로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교육위 차원에서 나중에 이후에라도 논의를 해서 예산 때 한번 보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강경숙 원장님, 해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타 질문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과장님과 기본적인 혁신학교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향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논의들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번에 혁신학교들의 방향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혁신학교에 마을결합중점 혁신학교 그다음에 세계시민형 혁신학교 이런 혁신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등장한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혁신학교의 다양성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두 군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결합형과 세계시민교육 지구에 있는 것들을 결합시키기로 한 것이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혁신과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도 될는지요?
○권순선 위원  그거면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자세한 논의의 과정들을 정리한 자료를 주십사했고요.  자료는 아직 안 주셨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에 따르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ㆍ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혁신학교는.  그러면 4년을 기본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4년 혁신학교 하고 그다음에 또 4년 혁신학교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계속하면 20년, 30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정을 하면 예산의 지원 그다음에 교원인사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의 일정한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갖고 죽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완성기간 그래서 어느 정도에 가면 그 정책을 일몰시키고 새롭게 또한 우리들의 비전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일몰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혁신학교와 더불어서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지간은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2년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다섯 차례 한 건가요, 이제 다섯 차례 한 거지요?  맞지요?  4번, 그러니까 네 차례 운영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혁신교육지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성과와 한계 이런 것을 한번 수집을 하고 또한 이것의 10년의 결과라고 할까요, 학교와 마을과의 정립이랄까요.  이것을 새롭게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혁신지구 정리를 하고 2021년도부터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기 위해서요.  
○권순선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아까 범교육과정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마을학교에서 이런 세계시민교육 도서를 만듭니다, 교과서 이런 형태로.  그리고 보조, 흔히들 말하는 레퍼런스로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인정도서 중에 그 세계시민교육을 내용으로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시민을 인정도서로 활용하는 학교가 서울시 총 607개교의 초등학교 중 단 10개 초등학교밖에 안 됐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세계시민도서요?
○권순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세계시민도서만 그런 게 아니고 생태전환 중심에 관한 도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인정도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인정도서로 활용하는 학교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좌우지간 적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도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권순선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승인이 안 되어 있고요.  
○권순선 위원  승인이 안 됐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승인이 안 된 거예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집행부석에서) 홍보가 안 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승인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청이든 간에 승인을 해주면 나이스시스템에 그 도서의 목록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목록을 보고 도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해준 내용만 있고 학교에다가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어서 조금만 더 답변해 주세요.  인정도서로 우리가 굳이 배타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를 일정한 기준에 맞기만 하면 인정도서로 인정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인정도서로 거의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그 시간 이외에는 인정도서를 별로 활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다가 부담을 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인정도서를 승인해준 적이 없고요.
  다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특정한 선택교과들이 있습니다.  교재로서 쓸 만한 데가 없는 그런 것들만 저희는 지금 인정도서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인정도서로 그냥 승인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렇게 보조도서로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교과서로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보통 인정도서라고 하면 교과서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군요.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교육지구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참여협력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협력관에서 하는 활동과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등교육과하고 이게 좀 더 진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마을이 그러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이런 형태들로 존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지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범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마을과 관련해서 내지는 단체와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세력이라면 세력이고 이런 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같이 협의하는 자리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서 학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범교육 교과과정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서 잘 검토하시고 기본 중등교육과와 초중등교육과 과정과 함께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엊그저께 제가 교육감님께 제시했던 범교육과정들을 총괄제로 묶어두시든지 그런 일정한 노력들을 하는 속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열심히 검토하겠고요.  위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님입니다.
  정책국장님, 공립초중 교원정원 배정 감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대대적인 교사정원 감축 통보받은 바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평균 감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2.5배, 중등은 한 2배 이상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처음에 감축하겠다는 규모에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시켜서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교원 감축의 필요성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재정적인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순하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까지도 공론화를 하고 있고요.  이대로 간다면 거의 한 학교당 한 명의 교사가 줄어야 되는 것인데 교육부나 특히 기재부에서의 판단기준인데요.  교실에서 한두 명씩 빠지는 것을 모으면 몇 학급이 되지만 그렇다고 학급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명씩 줄어가는 순서에 의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결합시켜서 사람을 줄여버리면 학급 수를 줄이게 되지는 못하고 결국 교원이 수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년연장이라든지 임기연장을 위해서 호적까지 정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용인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거에는 인정해줬고 특정하게 지금 안 된다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장에 대한 교장자격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용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서 호적 정정을 해서 출생일을 늦춘다,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물론 그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교원감축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이걸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 건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 할 생각입니다.
○황인구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면 연령이 다 찬 사람이 정년 연장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교원감축은 하겠다고 하고 또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원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가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용인하고 있고 이게 뭔가 앞뒤 안 맞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이 교육부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끝까지 이 부분을 주장하고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이 교원감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주문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유치원 에듀파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장 나오셨나요?  유아교육과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황인구 위원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더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게 돼 있잖아요.
  최초에는 200인 이상 했다가 이제는 2020년 3월부로 전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상당히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지금…….
○황인구 위원  알고 계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 에듀파인은 행정실 직원들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다 따로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또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에듀파인에 여러 가지 회계 기능이 한 5가지 정도예요.  사업 관리, 예산 관리, 수익 관리, 지출 관리, 예산ㆍ결산 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위탁 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회계프로그램을 위탁 주는 거는…….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하면 이 회계 전문가가 유치원으로 와서 회계를 대신해서 이런 거를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거 모르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1 대 1로 붙여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컨설팅은 100% 다 붙이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1 대 1로…….
○황인구 위원  그런데 왜 일선 일부 유치원에서는 외부에 있는 회계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붙여주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정한 회계 컨설팅 업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고용한 인력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고용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황인구 위원  그럼 뭐예요, 요청이 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 행정업무를 겸임해서 컨설팅으로 위촉해서요 지금 각 유치원에 저희가…….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냐 이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잠깐만요, 저희가…….
○황인구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에듀파인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보, 학부모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학생들의 이름 입력은 돼 있어도 정보가 입력돼 있진 않은…….
○황인구 위원  개인정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에듀파인 안에 학생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인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듀파인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에듀파인 안에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에듀파인은 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회계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원아 수라든지 원아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원비를 받으려면…….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수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회계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이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해 가지고 회계 프로그램 컨설팅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원이 확보가 돼 있고 보장이 돼 있겠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공무원들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외부에 우리가 위촉하지 않는 데서도 회계컨설팅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회계 쪽으로 컨설팅을 위촉해서요,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지식을 컨설팅하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모든 회계를 정리해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컨설팅이.  어떻게 됐든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렇죠.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유치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제품 하나 사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지출결의부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회계를, 지출을 하고 결산하고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현장에서 파악 안 돼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옛날에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에듀파인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지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최근에 유치원 원장님 뵀을 때도 그런 부분의 얘기가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출관리 기능만 봐도 품의가 있고 원인행위 있고 지출결의 있고 지급명령 있고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다 그래서 뭔가 인력적으로 힘는데 유치원 재정 운영상 어렵고 그래서 그룹을 몇 개 묶어서 회계 컨설팅 전문가가 와서 이런 부분에 회계처리 해주고 있다라고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 에듀파인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립하고 다르게 매뉴얼도 지금 사립유치원 매뉴얼을 축소해서 기능을 약화시켜서 하고 있고 그래서 컨설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제가 직접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 교육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정확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부분의 일부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최기찬  짧게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돌봄 강사 파업에 관해서 전일제 전담강사는 내일 파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오전에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일제 전담사 부분은, 단기시간제는 무조건 참여를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파업에 참여를 하고요.
○황인구 위원  전일제는 최종적으로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또 부드럽게 했으니까 오후엔 좀…….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실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고 또 욕심, 교육열이 강한 분들의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그 답변에 “네” 하고 넘어갔지만 또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을 대신해서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서울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서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또 사교육 비용도 평균으로 따진 거지만 고등학교 55만 원, 초등학교 33만 원 나와서 아이 둘만 데리고 좀 더 욕심내면 200~300만 원을 사교육으로 써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돌봄, 이 파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돌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9월 어느 날 저에게 온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일제 돌봄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반당 10명 정도 케어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평상시에는 20명을 기준 하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긴급돌봄에서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10명씩으로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이 선생님 얘기는 10명 내외라고 하지만 18명 정도 20명도 했고 더욱이 더 중요한 건 원격학습을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사실 그런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원격수업 등등 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한 출결문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방역강화조치인 2.5단계에서도 전도 그랬고 이게 정말 20명 내외에서 계속하면서 업무에 지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랬었나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어려움도 지금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전일제는 8시간 근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애초에는 전일제로 채용을 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8시간이 있는데 그 8시간에 돌봄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복해서 인력을 채용하느냐…….
○이호대 위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봄선생님들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수를 안배해서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간제로 계신 분들은 8시간으로 확대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호대 위원  제가 답변을 다 들으면 설득을 당해서, 지금 돌봄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원격도우미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이 선생님들의 문제.  하여튼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좀 더 행복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여기에 계신 돌봄선생님도 행복하실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러면서 온라인교육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디지털 격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 또 이제 디지털 격차까지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원래 개념으로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 정도, 활용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 즉 디지털 기기 자체가 경제력에 따라 있고 없고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이게 사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하고 기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통신비는 얼마동안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60% 이하는 통신비를 전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전액 지원하는데, 기간은 1년 다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럼요.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바로 바꿔주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통합지원센터와 연구정보원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연락이 오면 상시적으로 지원해주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통신비 등 혹시나 한번 잘 챙겨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기회의 출발점 격차를 해소하겠다,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 지금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교육격차, 원격수업으로 인한 쌍방향 수업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하여튼 그게 17%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보니까 17%에서 20몇 %로 증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며칠 전이거든요.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무슨 보고서에 보니까 쌍방향 수업이 17% 한계가 있고 결국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전에 다시 지적이 되지만 공립과 사립의 등교일수 차이 이런 문제는 더 고민해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비싼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은 두 배 학교를 더 다니고 대면 수업을 했고, 공립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은 그보다 하여튼 2분의 1로 수업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격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설명을 받아야 되나요?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도 다시 받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기초학력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정책국에서…….
○이호대 위원  정책국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디바이드, 디지털 기기 보급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참여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나눠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민관 또 전문가들, 학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 사업도 조정해가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해외사례도 분명히 참고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정보는 수시로 저희들이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영국, 일본, 미국 다 똑같은 상황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외국 것만 봐서 외국은 잘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것을 다시 참작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내일도 있을 테니까, 기회의 차별 금방 이야기한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활용능력의 지원뿐만 아니라 또 걱정되는 게 바른 활용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 참 힘드시겠지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쿠나라이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하쿠나라이브, 하여튼 아프리카TV 그런 일종인 것 같아요.  PC에 앱을 깔고 BJ들이 오늘 진행하는 걸 들었는데 11살 초등학생이 여기에 들어가서 물론 어머니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재미있다는 표현은 제가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황제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듣고서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야 되나 고민이었지만 이게 전세보증금이었고요.  사실은 바르게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선하게 잘 이용을 하게끔 케어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고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의 몫이 아닐까, 물론 가정에서 잘해야지요.
  그런데 현대화되면서 사실 모든 아이의 양육이든 건강이든 교육이든 이게 가정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같이해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부모입장, 아마 이분 이외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라면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또 전문가시고 여기에 30년, 40년 애착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계신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강화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사립유치원 정책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들과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들의 고충 이런 것 들어본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코로나 국면 속에서 유아들은 원격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가정에서의…….
○전병주 위원  아까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는 사립유치원인데, 물론 사립유치원에 비리유치원 있잖아요.  비리유치원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 사태 이후로 코로나19, 저출산 특히 교육비 인상률 상한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 제가 교육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립유치원의 원비현황하고 문제점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비가, 유치원별로 받는 원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보니까 유치원 원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3항 같은 경우는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3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비 조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3월 27일에 유아교육법 제25조 4항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관내 사립 월 단위 유치원비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A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 선택경비, 특성화비를 총 합쳐서 46만 5,000원, 그리고 E유치원 같은 경우는 역시 합쳐서 27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내 사립유치원이 최고는 46만 원대 최저는 27만 원대, 그러니까 차액이 1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A유치원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물가상승률을 해서 1.3%만 올려도 기존에 이미 46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장 유치원비를 적게 받고 있는 경우는 27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약 13만 원 차액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비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원비를 물가상승률 떠나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원마다 원비 측정이 다 다르다고 지금 일률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결정된 률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유치원마다 원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게 교육프로그램이랑 활동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원비는 설립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점이 다 다른데 기존 원비에서 상승률만 저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유치원마다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대동소이하다고는 하기가 어려운 게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은 그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원장이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원비 측정 자체가 설립자인 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조금 힘이 든다, 특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은 고충도 있고 안 그래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더욱더 저출산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왜 제가 공영형 유치원을 먼저 언급하고 또 사립유치원 정책지원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립과 사립이 예를 들어 비리 사립유치원이 아니라면 공ㆍ사립이 동시에 균형감각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어린애가 있는 부모님이 사립을 보내든 공립을 보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현장의 고충도 교육청에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비 책정이 기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시작점이 다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누리과정 지원이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비가 다른 부분은 지금 시작점이 다 다르고 설립자들이 다르고 또 책정 방법이 달라서 제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정은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통제하기는 어려워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적으로 판단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심의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김수규 위원  보고하실 때 연수 시설 및 안전 이용 편의 강화에서 공공구매 비율 확대와 통합계약 체결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중소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공공구매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공구매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매한 자료만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공구매로 인한 절감효과가 있었느냐…….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공공구매는 절감효과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자고 하는 의도고요.  밑에 통합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합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자는 부분입니다.
○김수규 위원  통합계약 하시는데 1,800만 원에서 1,600만 원 계약 한 건만 저한테 보고올렸어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통합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이 생겨서 올해는 한 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거를 갖다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혹되도록 문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재정효율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김수규 위원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해 예산 확보해 드린 것 중에 개방형 실험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개방형 실험실 예산을 2020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주셔서 그중에 1억 4,000을 노트북 교체 그리고 첨단 기자재 10종, 78개를 구입하는 데 썼고요.  나머지 교체에 따른 시설공사를 2,0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활용한 이후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요?  추가적으로 또 교체해야 될 기자재 있습니까?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전시관이 2004년에 개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노후 기자재를 파악해 본 결과 2020년 11월 현재 내구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 기자재 비율이 75%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규 위원  노후 기자재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교육융합체험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체험관 건립과 관련돼서 2017년 8월에 다시 건립계획안을 교육감님 결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야심차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9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2020년 2월에 저희 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또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관악구에서 벤처밸리 그리고 서울대에서 AI밸리를 하겠다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추진 부지가 과학전시관이 포함이 돼서 현재는 관악구와 서울대하고 연계하는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을 다시 재검토하고자 정책연구를 1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네, 정책연구 시작과 동시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난해 체험영역 환경개선을 하셨죠, 유아원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김수규 위원  그에 대한 유아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는데요 상반기 3월 전에 온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그 영역에 가족체험도 했을 때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3억 예산으로 저희 진흥원도 2008년에 개원해서 지금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조형영역을 지금 대응투자로 저희가 3억 지원해 주신 거에 4,000을 더해서 신체활동 영역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유아들 활동에 아주 적합한 걸로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데 전문 현장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족체험교육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궁금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집콕체험놀이 꾸러미를 보급하셨네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바로 가정 지원을 위해서 꾸러미도 집콕놀이 자료 해서 기획하고 보급을 했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3회 보급하였습니다.
○김수규 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신청했을 때 그것 또한 바로 마감됐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과서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정규학교 학생 이외에 무상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그 사업의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관 중인 교과서 재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고요,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1건 있었고 올해는 33건으로 현재 누적 54건을 지원 했습니다.  범위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수규 위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과서 재고 파악까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뒤에서 받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연령제한을 확대해서 교육을 서울시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교과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나머지 한도 내에서 배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4세 이하를 풀어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시민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 24세 이하만 신청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열어놓으면 재고에 대한 효율성 있는 배부가 되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  강서 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먼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팀을 만들었고요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난 과정까지는 환경교육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앞으로 어떤어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어떤 계획, 방향이 어떻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일단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요 그렇게 해서 범교과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이 되고 특히 관련 있는 교과의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윤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태교육이 학교에 스며들도록 교육과정과 선도학교, 중점학교 그다음에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 교원들의 학습공동체로서의 확대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연수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요.
  또한 교사지원단 365명을 조직했고요.  청소년 실천단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담인력을, 전담팀을 두어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현재 전문성이 있는 팀장, 장학관으로 보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들도 이쪽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선생님들 중에 장학사를 선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활동을 했던 이런 생태전환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전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목을 3.6% 정도만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2% 선택, 그런데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담당교사가 다 상시교사고, 전문교사는 지금 보니까 중학교에 환경교육 전공한 한 분 그다음에 부전공하신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연수 환경 취득 교사 한 분, 총 세 분이 계시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목적하는 대로 진행되느냐 이거지요.
  또 한 가지는 왜 환경과목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3의 학과로 들어가 있지요?  고3 학생들이 바쁜 시기에 이런 환경과목을 그것도 100몇 시간씩 이렇게 집어넣는 학교도 있던데, 그것은 좀 의아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환경과목은 필수교과가 아니고 선택교과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게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고 3학년에 그 시간이 배정이 되느냐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그 시간을 그냥 뺑뺑이 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건데요.  생태전환교육의 수업시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물론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지만 그게 또 지역 민관이 같이 교육을 통해서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탈바꿈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교육과정의 교과는 제로섬이 되어서 환경과목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과목이 나와야 됩니다.
○김용연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래서 모든 교과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모든 범교과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되도록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예산도 보니까 한 6억 예산 중에 일부, 코로나19로 민관 합동교육 같은 이런 홍보교육 같은 것은 그냥 삭감되어 버렸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서울시 교육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 내지는 어떤 퀄리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음에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경우에 교직원 수 그러니까 원장, 원감, 교사 수 대비 원생들 숫자가 평균 한 22명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립인 경우에.  그런데 공립인 경우에는 교직원 수가 1인당 11명 정도 원생들을, 그러니까 국립인 경우에 거의 50% 정도 맡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좋다, 공립유치원에서 교직원 수 1명이 8명 이하를 맡는 그런 유치원을 한번 찾아 달라 했더니 한 다섯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급여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립형으로 유치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로 인해서 원장, 원감, 교직원 수는 자꾸 늘어나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용연 위원  반면에 사립인 경우에는 사립에 있는 교사들이 공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립형으로 확대하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치원 직원들 수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중의 하나가 급여 차이가 사립의 원장, 원감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립의 원장, 원감이 담당하는 원생 수는 21~22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의 반절인 직원 수 1인이 약 11명을 담당하는 공립인 경우에는 급여가 사립의 1.7~1.8배가 되더라 이거지요.  이렇게 많은 연봉이 공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원생들은 그만큼 숫자상으로 적어요.
  그리고 특히 원감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내규에 보니까 원감을 꼭 둬야 되는, 만약에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인 경우에 원감을 꼭 둬야 됩니까?  원장이 원감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이 죽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김용연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법령은 3학급 이상에 두게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 5학급 이상 그다음에 원아가 64명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원감을 배치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숫자에 충족되지 않는 원감이 지난 기준으로 있다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어서 조만간에 해소해서 원칙대로 배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원감이 경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원감 자격을 가지고 일선에 가게 되는데 급여 차이가 공립인 경우에 연봉이 약 9,200여 만 원, 반면에 사립 원감 연봉이 5,500여 만 원 이런 차이가 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물론, 시간이 초과됐다고 쪽지가 날아왔네요.
  저는 그런 등등을 보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형 유치원을 늘리는 데는 찬성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배치 같은 경우와 그런 등등이 비교가 되거니와 또 사회적인 불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 재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오전 범교과 운영체제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와 저희 교과 교육과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런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학습내용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교육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거나 부담이 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 교육부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이라는 이런 교수학습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이게 학교 일선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충분히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상 교육기본법에 우리의 기본 교육목적이 민주시민 교육이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을 두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그렇게 기여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민주시민 교육이 특정한 곳에서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교과과정은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환경ㆍ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의 그 영역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죽죽 접어놓은 것들이 바로 그런 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따로 범교과 학습 주제 이런 내용들을 가질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면 강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 교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과정에 충분히 흡수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단지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라서 지금 대부분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맞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정책국,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법령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일인데요.  그것에 따른다 하더라도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시다시피 해당 분야나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 중요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조례나 법령을 계속 만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슬기롭게 학교에 부담이 덜 가고 학교에 다 녹아들어가서 일상 속에서의 교육이 되도록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례로서, 조례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법령에서는 교과과정에 편성하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죽 살펴봤더니 꼭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과도하게 수업시수를 되게 확대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육청 조례에서도 그것을 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또 해서 서울시교육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던데 그 강제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청들은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법령의 요구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교육과정 속에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법령의 주요함을 갖고 내용을 소화함과 동시에 이것이 전체 교과과정을 힘들게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그리고 정책국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평가라도 좀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가장 지적이 되는 부분은 특별한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나치게 감사 지적하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알리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먼저 추가발언 하시고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짧게 했었는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다 덮어두고 다음 문제로,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서울 관내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방학 중에 도서관 개방률은 74%고요 미개방이 19% 이렇게 됩니다.  학교 수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74%가 개방을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9%는 이제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이동현 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제가 조사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26%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26%, 그러면 조금 자료가 잘못되신 거네요, 국장님 갖고 계신 게.  그렇죠,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거랑?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일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개방을 하고 있나요, 시간이요.
  학기 중과 도서관 운영시간이 동일한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시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줄었겠죠.
○이동현 위원  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전문 인력 사서, 교사분이라든지 공무직이 투입됐을 때 퍼센티지가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작은 거예요, 그냥.  아마 방학 중에는 도서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수준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물론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 각각 자치구나 그러니까 즉 내 집 앞에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지금 도서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학교도서관과 그런 마을도서관은 조금 기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독서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의 생활화라든지 독서교육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하시려는 입장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온전히 아이들이 안전한 곳이고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야 되고 항시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고 또 아이들만큼은, 뭐 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찾았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모였을 때 독서교육이 효율화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거기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는 교육청에서 만들든 제가 지금 만들 준비를 하든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호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독서활동이나 또 다른 도서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채워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 고민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동현 위원  고민되신 부분들이 아마 사실은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엔 예산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밀접하게 더 큰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나 다른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꿈담놀이터, 꿈을 담은 놀이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제출하신 보고자료에도 올해 공립초등학교 30개교 정도에 지원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꿈담놀이터 작년에 31교 했고요 올해도 31교 했고 내년에도 31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꿈담놀이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꿈담놀이터는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놀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그런 학교 환경 구성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정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학교 선정할 때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참여도가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지역적 안배가 우선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다지 큰 지역적인 안배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계획서를 냈을 때 참여도라든지 학교의 여건이 꾸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맞춤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보고 심사 규정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약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꼭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교육위원 되고 나서 여러 학교들을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불리는 자치구의 학교들은 꿈담놀이터가 지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형편이 괜찮은 데는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사실 송파든 어디 있는 학교가 선정된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있는데 교육청의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오해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 놀이터는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역적 안배라든지 경제적 수준을 고려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바로잡아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30개교씩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인가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정하는 사업에 30개교를 지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예산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에 31교를 하기 이전에는 한 자릿수 2개교, 4개교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31교를 하면서 서울시 전입금으로 8개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23개 이렇게 해서 31개교를 전입금까지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한 학교당 1억 5,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충분하면 신청한 학교들에게 만들어 놓은 우수 사례라든지 사진 자료 이런 걸 정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여서 학교에 필요한 공간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입금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치구에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협력 사업을 하셔서 놀이터에 있어서, 자치구들은 지금 각 놀이터들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데 결과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 있는 놀이터는 조금 보내는 게 불안전하신 건 있으시겠죠, 지금 사회가 어둡다 보니까.  하지만 학교 놀이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력 사업에 있어서 놀이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개교 수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감리부터 혹은 처음 계획부터 아이들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자치구 협력을 늘리든 아니면 서울시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하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늘리든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내년도 것은 이미 예산을 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정말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동현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초등, 중등, 그다음에 유아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에 소속된 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최종 실무책임자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인사는 대개 경우에 교장급이라든가 기관장은 교육감님 결재, 교감까지는 부감 결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실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실무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면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과장이 부서장의 형태고요 결재를 받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전보 내용을 보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도유치원이 무너졌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원장님께서 사실은 근무한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로 전보를 요청했겠죠.  그래서 전보를 단행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전보가 된 유치원이 신설유치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신설유치원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겸임원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인사관리원칙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13조에 보면 전보대상에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 유치원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전보 대상자의 복지와 현임교의 책임경영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도유치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관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규정 관리원칙에 위배돼서 비정기 전보를 2차례나 이렇게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상도에서의 경우는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비정기 전보를 신청해서 교체를 희망대로 했고요.  이분도 그런 사유로 해서 전보가 됐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솔유치원으로, 노일유치원에서 3월 1일자에 서울 강솔유치원으로 갔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2년이 안 됐어요.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경우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좀 양해를 해주실 것이 신설하는 학교에 겸임교장으로 미리 보내서 준비할 때는 신설학교인 만큼 새로운 어떤 질서나 문화, 학교 준비 등을 위해서 가장 적정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자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솔유치원이 8학급 병설에서 10학급 단설로 전환되면서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원장을 임용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전자에 문제는 뭐냐면 원감에서 원장으로 승진될 예정인 이분들이 3월 1일자에 9명이나 됐습니다.  이분들을 승진시키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선정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적절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승진자가 하나 줄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분이 가고 그 빈자리에 승진자가 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신임학교는 승진자를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력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정기 전임을 두 차례나 단행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는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거의 찾지를 못했거든요.  원래는 초등이나 중등에서도 신규학교 생길 때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된 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3항에 봐주시면 기타사유로 해석을 해주시면 그 학교가 신설학교기 때문에 적정한 경력자를 보내는 게…….
○양민규 위원  적절한 경력자가 이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왜 그 전자에도 상도유치원에서 타 유치원으로 왔다가 또 이분이 이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왜 두 차례나 이렇게 단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초등이나 중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적임자를 판단해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특이하게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유아과에서.  제가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희망에 의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 둘을 놓고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두 자리를 비워놓고 한 사람을 넣었겠지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만들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유아교육과에…….
○양민규 위원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원장 임기 4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중임까지도 허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8년을 했어요.  평교사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왜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장 8년을 거치고 평교사로 내려오는 원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지요, 지금까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기 전보에서 저희가 신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인데 1년 근무경력자가 희망하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유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계속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한 사람이 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두 명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공정을 기하고자 외부위원님들을 다 위촉해서 결과를…….
○양민규 위원  네,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지금 여쭤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지금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원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왜 원장 8년을 한 사람들이 평교사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원장 8년 하고 지금 퇴임을 다 하셨고요.  원로교사로 아직 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이 사항은 8년 경력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하셔도 8년 내에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과 별개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그런 사례가 그동안은 원장 발령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양민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겠지요, 과장님.  정년까지 다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공모제 쪽으로 보내주고 또는 교육청, 본청, 산하기관 이쪽으로 보내줘야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그동안은 원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경력이 남는 경우가 없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원로교사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진실이길 희망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내일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청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같은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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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김영철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과학전시관장이화성
  교육연수원장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강경숙
○속기사
  김재춘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