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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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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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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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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하여 언론사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사전에 오전 회의의 취재와 촬영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촌초 박O유 님 상고 포기서 제출기한을 학교법인에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O유 님 복직 예정일 등 복직계획도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없으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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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10시 24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장, 융합과학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2025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경미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석표 과장입니다.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서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101명, 일반직 80명으로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132쪽부터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AIDT 활용 여부는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 학교에 대한 교원 집중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학교 네트워크 집중진단 및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5쪽 2025학년도 늘봄과정을 초2학년까지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늘봄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공간을 구축하고 대학 및 기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늘봄 업무관리자인 늘봄 지원실장을 선발 배치하였고, 늘봄 전담체제를 안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대전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늘봄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36쪽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연수,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안내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학교 내 학점 이수 지원체계 확립 및 내실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기초학력진단 및 보정지도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다층적ㆍ심층적으로 기초학력진단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초3ㆍ중1 책임교육학년제,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는 창의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AIㆍ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와 학생의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는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 수준, 방식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AI융합교육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가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원하고자 디지털리터러시와 AI 윤리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143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변화 대응과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하고 디지털 활용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1학생 1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기기 활용기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8쪽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실현입니다.
  서울 학생의 학력 신장과 미래 역량 함양을 모두 실현하는 수학ㆍ과학ㆍ메이커ㆍ영재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학 역량 및 자신감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추진합니다.  첨단기술기반 탐구를 위해 지능형과학실 37실을 구축하고 안전교육 연수를 확대합니다.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모델학교,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133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영재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4개의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4쪽 협력과 연계를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작년 86개 원에서 올해 172개 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과 디지털 기반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수, 수업 지원, 지역네트워크 등을 운영합니다.
  158쪽 학부모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맞춤형 방과후 과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확대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에듀케어를 165개 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 놀이배움터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유아안심서비스 시범 확대 사업을 40개 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61쪽 유치원 행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학비ㆍ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 입학관리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65쪽 행복한 학습자를 키우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4년 초1ㆍ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연수,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와 쓰기 중심 수업ㆍ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방-대응-치유의 교육활동보호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을 양성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와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의 상담 및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교원의 심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협력상담기관 상담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개인심리상담 횟수를 확대합니다.  또한 저경력교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교원 맞춤형 온라인 자가진단검사를 신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진교원의 심리상담을 모바일로 신청받아 높이를 낮추고 영상ㆍ웹툰ㆍ포스터 등의 정책홍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72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천역량 강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쪽 늘봄학교 초2학년 확대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늘봄학교 이용대상을 초2까지 확대합니다.  과밀ㆍ과대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구축하여 바닥난방교실 전력이 부족한 학교는 전력도 증설하겠습니다.  교육청 강사풀을 구축하여 희망학교에 지원하고 대학과 지역기관 공모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늘봄업무 관리자로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고,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79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교원연수, 컨설팅 및 교육과정 운영자료 보급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3쪽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예산 교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서울온라인학교 개교, 고교-대학 연계 사업 및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기관 연계 특화교육과정 운영, 학점제형 학교 교육공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및 학생ㆍ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7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사학의 중장기적인 교원 정원관리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사전협의를 통해 정원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채용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를 위하여 신규 교사 채용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사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에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축ㆍ제공하여 채용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 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89쪽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 공동체ㆍ협력학교 모델을 구현하는 혁신미래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 공유 확대를 통해 혁신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통과 협력 중심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공동체 소통구조 활성화 연수, 컨설팅 및 학교구성원 간 소통시스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계획의 학교장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3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의 다층적ㆍ통합적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중 학습안전망을 중심으로 수업 중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키다리샘,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방학 중에도 쉼 없는 지원을 위해 도약캠프를 운영합니다.  또한 초1ㆍ고1 대상 심층진단 집중학년을 신규 운영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해 난독증ㆍ경계선지능 의심학생을 발굴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초학력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균형 있는 학습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학생 역량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미래역량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의 진단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범교과적이며 도구적 기능을 갖는 기초소양으로서의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개발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컴퓨터 기반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수업ㆍ평가혁신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삶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서술형ㆍ논술형 평가의 내실화 및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AI기반 서ㆍ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서ㆍ논술형 평가를 선도하는 실천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업과 만나는 협력적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대상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고등학교 대상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자율사업운영제와 연계하여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독서ㆍ인문교육과정 체계화 사업 운영을 통해 삶과 만나는 협력적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4쪽 IB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입니다.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ㆍ평가 혁신과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구현하고자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IB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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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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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오성환입니다.
  서울의 과학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2025학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배선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양은희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원경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관악구 현 위치로 이전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은 관악구 낙성대로에, 남산분원은 중구, 동부분원은 중랑구, 남부분원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수학ㆍ과학교육을 이끄는 도전과 혁신의 체험ㆍ전시ㆍ교육 기반의 미래 융합 체험시설 건립을 위하여 덕수고 이전적지 내에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에 수행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위탁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지원과와 함께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남산분원 탐구학습관을 미래형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남산 탐구학습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업의 적정성이 입증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설계비 7,000만 원, 전시공간 조성 22억 원, 전시물 제작 75억 총 9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설계비 약 7,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추가 예산편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과학교육 관련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 과학탐구 프로그램 17개 과정, 기초과학진로탐색 9개 과정, 생태학습 5개 과정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98.3%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창의력교실에 AIㆍ코딩, 융합수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학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9쪽 교원 성장지원 관련입니다.
  기초과학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교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기초과학 역량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원격연수, 특별연수 등 총 41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교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과학수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재 서울 초등학교 3학년 전체학급에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배추흰나비알, 수생식물 등 생물학습 자료를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웹진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현장의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AI 기반 창의ㆍ융합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학생 대상 맞춤식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 2개 과정, 원격 14개 과정을 포함한 총 16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의ㆍ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 및 메이커교육, 개방형 실험실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본원과 3개 분원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미래인재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워크숍 및 연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영재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첨단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가칭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학교지원과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재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39쪽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 증진 및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일반화를 위해 본원 및 남산분원의 최첨단 천체 교육 설비를 활용하여 더욱 향상된 천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융합과학ㆍ수학메이커 축제를 10월 17일～18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시민 모두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미래교육을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과학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더 발전된 융합과학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과 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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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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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28회 교육위원회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시영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정옥진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과 5쪽 조직 및 시설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교원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생애단계별 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연수 운영을 추진하며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한 연수 교육훈련 방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연수원은 교원의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관리자를 위한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행정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테마형 직무연수를 강화하며 우리맞춤 공모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체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 맞춤형 연수 지원을 집중화하고 2025년 AIDT 신규 도입 교과 중심으로 연수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돕는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 자격단계별 핵심역량 강화 자격연수와 교육행정직원 직급, 직종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직원 경력주기별 직무능력 향상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애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기초학력과 미래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 기초학력 증진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자 모든 자격연수에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생애단계별 직무연수에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연수, AI 활용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연수 등을 통한 미래교육 대비 수업, 평가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평가 간 연계를 강화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연수과정 및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능정보화사회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활용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 경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 행정실장 역량 강화 연수에 학교회계, 시설관리 및 지방의회 이해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인 디지털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였고, 교육행정 미래인재 양성과정의 디지털 역량 개발 교과목 편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관리자 리더십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을 제고하고 협력을 고취하기 위해 미래교육비전 더하기 직무연수 등 과정을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서울교육 만들기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협력의 학교 만들기 연수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국제적 소통ㆍ협력 역량 강화 연수,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연수 등 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현장의 요구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탐구질문으로 설계하는 초등수업 평가 등 총 14개 과정 80차시를 개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 평가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13개 과정 62차시를 개발하고 공유재산과 사용허가 143과정 등 행정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교원연수 교육과정지원단 활동을 통한 선순환의 기획-평가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초중등 우리학교 연수원 직무연수 60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협력형 직무연수 30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의 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지원단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공감과 소통의 연수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역량 연수 운영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스마트 연수 운영을 위한 AI 디지털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강의실 12개 실에 디지털 고해상도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을 설치했으며, 컴퓨터실습실 및 강의실에 23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래교육 전환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원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 환경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수영장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우면관 방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2025년 우리 연수원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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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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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4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2025학년에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도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특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비예산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업무 세부 내용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대상 연수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직무연수, 자율연수, 사이버연수 개설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주요 업무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교육부의 특교를 활용한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본청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협의해 왔고 저희 진흥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교사도 연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2024년에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총 2종과 교수ㆍ학습자료 1종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으나 2025년에는 예산상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1종 개발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부의 특교를 활용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 지원을 위한 정서발달지원 프로그램 1종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19쪽 학부모 캠퍼스입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대면 및 비대면 연수로 강의형 6과정, 참여형 2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2025년에는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남성 학부모 대상 연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1쪽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비를 증액하였으며 가족당 각 10회기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유아 대상 체험교육 계획입니다.
  예년과 같이 유아를 위한 각종 체험교육을 제공하는데 특히 28쪽에 보시면 2025년에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운영 시 비예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흥원에 방문하는 유아들이 도서관에도 동시에 방문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고 독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 가족 체험교육입니다.
  가족 간 유대감 제고, 학부모의 바람직한 교육관 정립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며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유아교육사의 직접 수업비율 확대를 통해 예산 절감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물품 수량을 확대하였으며 노후화된 물품을 적극 수선 및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을 보유한 유아교육사 12명이 연중 근무하며 교육을 지원하고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연 600회 이상 차량 지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9학년도 서울염강초 부지로의 유아교육진흥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를 본청 학교지원과와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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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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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지역 현안을 비롯한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주요 업무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주요 현안업무로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우리 서울은 도심권 등 학생 수 감소지역과 개발지구 등 학생 수 증가지역이 혼재하여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과대ㆍ과밀학교 문제 등이 동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소는 학급 수 감축으로 이어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적인 학생ㆍ학교 배치를 위하여 학교 신설, 이전사업 등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ㆍ장애영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공립특수학교 설립,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한 균형적인 학생 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분한 교원 확보를 위한 유관부서와의 교원 정원 확보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형캠퍼스, 학교 통폐합 및 이전ㆍ재배치, 이음학교 지정 등 다양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이전적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23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공간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생 장기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증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장기 플랜 및 도시형캠퍼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학교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 및 단계적 이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0교에 4만 5,84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3,980명, 약 8% 감소하였습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한 학교 간 학생 수 균형 배정과 학생 수 부족학교의 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지역을 확대하고 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입 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취약분야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비회계 현장 지도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3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 교육재정입니다.
  교육금고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서울 교육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수시로 예비결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계약업무 멘토링과 계약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구매실적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위하여 학교 설립 부지의 적기 취득 및 유휴부지에 대한 재산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개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4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 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47쪽입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사업입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 개편에 따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명칭이 2024년부터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53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를 공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현장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오피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에 대비한 조직문화 개선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청사 건립과 이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행정국의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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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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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전병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시설관리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총무부장입니다.
  배도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06년 설치되었으며 2부 7과, 정원은 64명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5쪽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입니다.
  학교수영장 운영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순차 이관계획을 추진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IoT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입니다.
  Io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립 371교에 대한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11교에 대한 태양광 화재차단설비 신설 및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냉난방기 유지관리 대상 교를 70교 추가하여 공립 441교로 확대하고, 공립 26교에 대하여 태양광 화재차단설비 신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9쪽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인력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인력 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646교에 제3섹터 용역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현장을 위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학교수영장 시범 운영입니다.
  학교수영장 시범 운영 대상학교를 총 5교로 확대하고 시범학교 수영장에 대한 시설ㆍ안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실무협의회와 전문가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와 유기적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업무의 실질적 경감과 학교 집중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효율적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과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지원금 요청 시 대상학교 320교에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저경력 담당자 맞춤형 연수와 시설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직속기관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위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8건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공사내용과 일정을 조율하고 명예감독관제, 홈페이지 내 시설공사 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직속기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된 2건의 위험요소를 조치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학교 자체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제반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시설공사 1,272건에 대하여 기술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석면해체 제거사업, 내진보강사업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3교 개축 14교, 리모델링 9개 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학교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 1,3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 17명으로 4개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청부터 평가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과정은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입니다.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냉난방기 유지관리 및 태양광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로 고천장 등기구 교체, 수목 가지치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사립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학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는 우리 본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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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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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전병주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입니다.
  군인 자녀 전입학 관련해서 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혹시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전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총무과 사항이라서 총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전입학은.
○최재란 위원  이것 교육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입학, 저희는 배정이고요.
○최재란 위원  아, 배정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배정은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최재란 위원  토스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혹시 무학여고 화재 관련해서 이것은 시설관리, 아니면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효원 위원  하시나요?  화재 수습하는 동안 긴급하게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원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업체 선정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의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참고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울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위, 15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수도권 분석한 자료 있잖아요?  개수랑 그런 것, 인구수당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발언했고 기사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우촌초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관련해서 한O빈 임시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했었으면 사실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사과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사실 지금까지 한 예로 보면 그렇게 관계 입증, 가족관계 입증까지는 저희가 없었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기사를 보고 나서 교육청도 안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출한 경력에 보면 이사장이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으로 일했다는 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규태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신학대 서기이사로 재직했다는 것도 이미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아니었습니까?  신학대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 아예 몰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솔직히 그건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소라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그럼 그 누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경력이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파악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 자체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청 추천 과정 당시에 누가 이 한OO 이사를 추천하게 됐지요, 어떤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내부적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누구한테 받은 거지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한 건데 그 이사 후보가 거론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이소라 위원  일광학원이랑 아예 소통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광학원이랑 소통하면서 추천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광학원하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당연히…….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이사 후보로 선임이 됐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복수로 사분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복수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결국 사분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것 방지 차원인지는 몰라도 사분위에서 복수로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한O빈 이사가 고의적으로 10년이나 재직한 이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을 누락했다고 만약에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 자문 같은 거 안 구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제 생각은 만약에 그분 한O빈 전 이사장 이사가 현재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러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사하고 이사장을 사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임을 한 건 알겠는데 애초에 본인의 경력을 제출할 때 일광복지재단에서 10년이나 근무했다는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확인이 분명 필요하다고 보이고, 정말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이면 이것은 법적인 검토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검토하실 생각이 그럼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사실 쟁송에 있어서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보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소라 위원  자문을 구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구하고 나서 추후 다시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것 말고 더 이상은, 계속 교육청에서 복직 건이라든지 소송 건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미이행사항들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같이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반기에 정상화 관련 사분위에 보고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보고가 사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상화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복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소라 위원  그래서 우촌초 학부모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강구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최근에 쭉 학교를 돌면서 아마 본부장께도 제가 지난번에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복합시설 관리부분 관련해서 재산관리관이 아무래도 지금은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예를 들면 안전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학교장이 다 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영장 관리부분도 이제 시설관리본부에서 수영장관리팀을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관할 계획에 있는 거고 그런 것은 다 보고를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아마 법제처에서 했었던 거지요, 해석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복합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교장이 아닌, 그러니까 교육청 아니면 구청 산하의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관련해서 좀 희망적인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소라 위원  맞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학교복합시설법이 올해 1월 21일 공포되고 7월 22일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됐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는, 제가 알기로, 저도 안전 관련해서 20년 이상 공부하고 했는데 서른 가지가 넘는 학교안전법 관련해서 이게 최초 사례라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또 하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어려움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이관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복합지원센터가 시행령을 상반기에 아마 마련해야 될 겁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을 두는 방식처럼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할지…….
  저는 직원들한테 마음이 두 가지로 보람도 있고 편해진 게 원거리에 있는 수영장 48개를 갖고 오면서 수영장팀에 대한 업무 부과가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 면책제도가 도입되면서 ‘야, 이 제도가 참 잘 되겠구나.’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하나는 복합시설지원센터를 잘 구성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수영장팀이 복합시설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면책조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복합시설센터를 권역별로 하나씩 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 산하에 또 다른 팀체제 아니면 실체제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나을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여요, 행정적으로 뭐가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주관으로 아마 시행령 절차나 우선 방안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본청 교육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에 복합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어서, 저희 의견도 실무적으로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의견을 정해서 교육부에 전달하고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봄 관련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자료 135페이지에 참여 수요조사 실시를 2025년 1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76페이지에 적어주신 참여율 81.4%, 학부모 만족도 90% 이게 그 결과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작년에 했던 결과치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은 2023년도 결과가 2024년도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4년도 결과…….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5년도 1월에 진행한 결과치는 지금 나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2025년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2월에 다 개설을 해서 3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에서 프로그램 조사…….
○이효원 위원  수요조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요조사 그런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진행이 다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1월에 수요조사를 실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이효원 위원  다 완료 되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지금 세팅 중이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하고의 연계 프로그램 그것도 전부 공모해서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겠네요?  혹시 그 결과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과밀ㆍ과대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늘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다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과밀ㆍ과대학교는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실을 겸용교실로 1학년 교실을 같이 쓰는 거로, 하교 후에 2학년 교실도 같이 쓰는 걸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 공사를 했고 2월까지 거의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모듈러 교실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교실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이제 선정을 할 때 과대ㆍ과밀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일단 수요조사는 다 열어놓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왜냐하면 기사 하나를 봤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학부모님께서 예비소집일에 돌봄신청서를 봤는데, 이게 사실 서울인 건지 경기도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는 한데요.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원하면 누구나 저녁 8시까지 학교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신청서에는 배려대상 가정 및 맞벌이가정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됐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서울교육청에서는 혹시 이런 자격제한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수요 관련해서 돌봄, 그러니까 저희가 늘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늘봄학교라 하면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하는 거 그것은 모든 학생에게 다 열려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뭘 하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해서 세팅을 하고 강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이후시간, 그 이후시간은 돌봄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나 방과후 선택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돌봄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건지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늘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때 그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맞벌이 부부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2025년도부터는 돌봄도 그 장벽을 낮춰서 가급적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늘봄 2시간까지는 다 전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조건…….
○이효원 위원  진입장벽이 없고 그 이후의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학교에 따라서, 어찌 됐든 현재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자격제한을 풀었고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풀었고 학교마다 우선순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가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 교실 돌봄에 20명이 있을 수 있다, 그 학교 수용인원이 20명이다, 그런데 25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선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선발을 하고 일단 대기자를 두는데 그 대기자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기자가 굉장히 축소해서 거의 대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있는 것 파악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이라든가 강사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폴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AI를 선생님들, 교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또 민감정보 관련한 것이 AI 딥시크라든가 GPT에 올라가는 부분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한 3주 전쯤인 것 같아요.  보안사항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아마 첨부를 해서 보내신 거 같아요.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 교원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번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가 나왔을 때 챗GPT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를 그냥 무작위로 가져간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딥시크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에 바로 공문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걸 혹시 선생님 컴퓨터에 깔아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학교에 하지 말라는 공문이었지요.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먼저 1차 보내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챗GPT나 딥시크 관련해서는 공공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와서 한 번 더 저희가 보냈고요.
  거기에다 딥시크에 들어가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팝업에 저희가 그것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안내문구가 나가잖아요.  ‘딥시크는 공공기관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갈 때 그 안내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주의하라는 내용을 하나 더 넣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계기관에서 쓸 때 그것을 계속 노출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생기부 작성용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다, 정말 편리한 기능을 많이, 서로 꿀팁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시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 이름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가 입력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교육이 좀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나 톡 관련해서 지금 4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중학교 베타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자라나 톡은 저희가 학교에 오픈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자라나 톡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영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려고 하는 학교가 아마 4개 학교일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를 공모를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학교 간 지원율 격차와 배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간 지원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실에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니 새 업무계획에 타 학교군 학생의 중부 학교군 배정 유도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부 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사실 정주인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나 타 학교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배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순수하게 중부만 따지고 보면 소위 말하는 적정 규모의 적정 학생, 학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나 다른 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끌고 와서 거기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중부 학교군은 자치구로 봐서는 종로나 중구를 의미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까지 포함입니다.
○이종태 위원  용산구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거기는 자치구에서 학생 수가 부족해서 타 학군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그런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런 내용도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혁신학교 주변 배정여건 고려하여 급당 정원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혁신학교도 혁신학교 자체가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제가 그 학생 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26명 내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혁신학교의 취지 등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일단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는,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혁신학교에 조금 더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혁신학교가 있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점적인 배정은 아니고요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똑같이 배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있는데 혁신학교에 배치된 게 24명이거든요.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저희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더 배정하고 덜 배정하는 건 아닌데 급당 배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가급적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역사회에서 일반고나 자율형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혁신학교 지원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혁신학교 주변 배정 이렇게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율 해당학교 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11대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공개해라, 공개해라…….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해당 학교에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A라는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A학교에 몇 명 우리가 배정을 했어, 몇 명 지원을 했어, 그런 걸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종태 위원  해당 학교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해당 학교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해당 학교의 의미는 저희가 배정이 200몇 개 학교가 있잖아요.  200몇 개 각각의 학교의 지원율을 저희가 공개하게 됩니다.  지원율을 공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연율이 현저하게 낮은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가 배정을 많이 못 받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해온 과정을 보면 지원율을 해당 학교에 공개한 것은 조금 파격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학교의 지원율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원이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지원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위기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학교 경영, 입시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히 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를 이렇게 예측하고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원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교학점제인데 예를 들어서 과목을 개설 못 하는, 소인수 학교에서는 개설 못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개설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한 24개 교인가 해서 한 614명 정도가 개설 요청을 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 학교는 앞으로 예산이랄지 역량 있는 교직원을 특별히 배정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희 소관이, 학생 배정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교원들의 그쪽 학교로의 전출입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태 위원님이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학교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인근에 어떤 자사고가 있거나 굉장히 남들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학교가 있거나 그런 학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선호율이 낮고요.  선호도가 낮고, 특히 소규모 학교, 또 여학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신성적을 잘 못 받을까 봐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학교에서 뭘 한다고 하면 우선 그 학교를 먼저 받아서 개설을 해 주고, 그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학교는 먼저 개설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학교에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이 늘어날수록 좀 더 주는데 그 학교가 18학급이다 그래도 24학급 기준으로 일반학교 운영지원비를 고교학점제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400만 원 그 정도가 기본예산으로 학급 수가 24보다 더 적어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적은 인원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율 하위 학교 담당 장학사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담당 장학사가 있다는 게 누구를 말하나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 담당 장학사는 일반학교기 때문에 장학사들이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그래서 장학사 한 명이 한 네 학교 다섯 학교 이 정도로 맡아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를 관리하고 그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파악하고 또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마다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별로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소속 학교…….
○이종태 위원  네, 소속 학교를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AIDT 교과서 질의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전병주 위원  작년 12월 26일에 보니까 국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AIDT의 법적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됐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르면 AIDT의 활용 여부는 의무가 아닌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사실상 정부가 의도한 전면 도입은 무산됐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잖아요.  교육부에서 2025년 2월 중에 AIDT 선정을 완료하라는 지침이 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이 법적지위 논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5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256억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저는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56억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예산 운영이라든지 교원의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 법적지위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 관련해서는 사실 1년 내내 논란이 많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12월에 교육자료로 이렇게 법률개정안이 통과됐고 재의결이 되어서 현재는 재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지위는 교과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떻게 될지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월에 선정하라고 12월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기 중이었고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바꿔서 12월에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던 지침을 바꿔서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희망하는 교과별로 선택할 수 있고 학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고 지금 희망 조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어쨌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디벗을 다 보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디지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AIDT하고는 무관하게 상관없더라도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서 제대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디벗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디벗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1일 현재 한 28%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디지털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인지 학습자료인지 아무튼 AIDT를 선정한 학교가 한 28% 정도 되는데 28일까지 좀 있으니까 30％쯤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먼저 구독료를 주고 사용을 하니까 사장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교과서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수, 그 교과서를 활용하는 연수를 집중적으로 그 학교에 실시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에 디벗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2025년도 AI 교과서 관련은 256억 편성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순수 교과서 구독 예산으로 디벗이나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는 미포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디벗이 포함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포함 안 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포함 안 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디벗은 따로 스마트기기 비용이고요.  전자칠판 비용도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건 따로따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256억 원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구독료…….
○전병주 위원  교과서 관련 예산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올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내려올 예정으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통교부금은 지금 현재 예정액은 왔고요 확정액은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확정교부가 2월 말에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확정교부는 2월 말입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남녀공학 문제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 서울에 보면 학령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남녀공학 전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광진구에 유일하게 여고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남녀공학으로 넘어갈 거 같고 유일한 여고가 제 지역구에 대원여고가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여기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남녀공학을 반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반대하시는데, 특히 남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남녀공학으로 여고ㆍ남고를 통합해 버리면 내신문제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언급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일부이지만 이 남녀공학에 대해서 전환 학교 신청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고가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그 두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거기가 대원남고가 있고 대원여고가 있고 대원외고가 있고 대원중학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호도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선호도.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남녀공학을 하라’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배정 여건하고 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원남고ㆍ여고가 같은 구 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 본 상황이고, 지금 동대부여고가 올해부터 남녀공학 전환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옛날 동대부여고가 명성여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배정문제도 다 같이 끼여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현재 남녀공학이 단성학교보다 더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 구성원 서로 간 합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건학이념도 저희가 또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사립학교 같은 데는 주로 그 학교의 특징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여고학교를 그대로 존속하고 싶어 가지고 혹시 남녀공학 전환을 교육청에서 강제화했을 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병주 위원  신중하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학이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받거든요.  공모를 받기 때문에 그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 특정학교를 해라 마라 사실 그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먼저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흑석고 관련돼서 현재 지역에서 학생 수가 505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한 학년당 18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신 기피학교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학생 수나 혹은 학생들이 더 들어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안과 예산 확보를 요청드렸고, 그다음에 학교가 어쨌든 잘 개교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개교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오전에 이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규모학교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부분이 내신부분도 그렇고 어떤 정상적인 교육과정, 그것도 사실 솔직히 보면 쉽지가 않고.  그래서 흑석고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에, 특히 그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가 1만 5,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1만 5,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2구역, 9구역, 11구역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결국은 배정의 부분이고 최소한 그 인원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 이상은 전 학년이 완벽하게 다 들어왔을 때를 따지고 보면 저는 수요가 더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개교 학교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원할 때 조금 전통이 없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배정 그리고 또 학교 규모의 확장을 통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하셔서 학년별로 받는다고 하시니까 받아보고 추이가 많다 싶으면 더 늘릴 수 있는 방향도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정률이 저도 오전에 파악했는데 6.78%, 7％는 안 되고요 약 6.8%.
○이희원 위원  제가 여기 공정률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체크하고 싶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피드백을 주셔서 학교가 어떻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행정국 차원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작년에 뼈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이희원 위원  네, 공사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포…….
○이희원 위원  도서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재건축단지의 개교가 늦은, 늦다기보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희원 위원  아, 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희가 재정사업이 됐든 안 그러면 조합의 기부채납이 됐든 그런 학교 신설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계속 챙길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지난 1월에 기부채납 TF를 구성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각각 공종별로 우리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서 공정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식 체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비록 교육청 재정사업은 아니라도, 기부채납 금액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재정이라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번 추경에 많은 삭감이 돼서 시설비 확보가 안 됐어요.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안전예산, 그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여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확충하실 겁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본예산 때 당초에 4,600억 정도 담아놨고, 그래서 최종 증액 등등을 통해서 5,000은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수 부족으로 약 1,700억 배정을 유보했어요.  절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최소 1,700억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확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것도 다시 잡기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편성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하다가 중지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추경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1,70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안 하면 원활한 학교시설이 안 되고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은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이고요.  제가 지금 입장은 사업부서장의 입장으로서 하여튼 기조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국의 존폐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저는 다른 예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시설예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도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이 꼭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됐다,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변명 같은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창신 재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스쿨매니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금 개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낙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당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어떤 생활체육팀들을 잘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저희 지침에는 동일시간대에 여러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여러 개 팀이 다 지역주민이다 그럴 때는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팀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쭤보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저희가 개인정보는…….
○이희원 위원  그걸 알아야지 제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건 막말로 교장선생님들이랑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 해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어제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자료요구 하셔서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주소가…….
○이희원 위원  그분들 거주지가 정확하게 동작구가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저희 지침에는 주소와 성명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것 안 주셨어요, 제가 다 달라고 했는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확인을 했더니…….
○이희원 위원  이것밖에 안 왔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아, 그러셨나요?
○이희원 위원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형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일단 동작구로 다 적어서 제출한 거는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거주지 주소 확인하시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러니까 거주지를…….
○이희원 위원  어떤 분은 목동에 살고 어떤 분은 다른 데 살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일단 낸 거는 다 동작구로 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을까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런데 동작구에 살지 않으면서 신청서에 동작구라고 표기할 가능성까지 저희가 생각을…….
○이희원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지역에 있는 팀들이나 지역에 있는 저희 주민분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운동하고 싶고 한데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지역이 아닌 게 보이는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막 선택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스포츠별로 아시겠지만 축구는 11명씩 뛰고 그다음에 야구는 9명씩 뛰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서 가점도 더 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4명씩 뛴다 하더라도 그러면 AㆍBㆍCㆍD조만 해도 16명, 거기다가 그런 대기팀까지 하면 거의 수백 명에 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점이나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동작구로 주소를 적은 거를 다 확인을 했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가 들어서, 그런데 동작구에 살지 않으면서 동작구라고 적을 가능성까지를 저희가 생각해서 등본이나 따로 주소를…….
○이희원 위원  갖고 오라고 해야지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것까지 확인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이희원 위원  갖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희원 위원  제가 등본까지 확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 요구했을 때 어제 분명히 제가 그것 다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막말로 저도 제가 동작구에 살지만 서초구에 산다고 하고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이면 가점 준다는 거?  그냥 속이면 그만인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속이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아니, 속이는 부분까지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직무유기십니다, 죄송한데.  그걸 아셔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다른 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동작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네 집 주소를 썼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조기축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 저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짜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이번 주 이내로 가능하실까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이번 주 이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저 지금 얘기하는 건 시간에서 좀 빼주십시오.
  죄송한데 지금 이희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입찰공고 낼 때 단서조항으로 클럽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주가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아까 주민등록등본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제출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팀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등본밖에 없으니 그것을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주소지만 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사례를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어찌 됐든 사용허가수익은 학교지만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 내지는 개선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어저께 일광학원 관련돼서 감사관님한테 질의한 거 대충 들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OO 전 이사장님, 이분은 교육청에서 추천한 분이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좀 찾아봤더니 학력이나 경력으로 볼 때도 자격이 충분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이분이,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복직시키라는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인터뷰했던 온라인매체로부터 전화와 문자, 본인은 압박을 느꼈다, 그래서 사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온라인업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하다고 얘기했던 업체인 거 같아요.  언론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한OO 이사장님은 굉장히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임하셨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시이사 중에 신OO 이사 분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이분 보면 일광학원을 상대로 여러 소송에서 상대방인 교육청의 소송대리인 아무개 변호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희가 추천할 때 배수로 추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계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회계 그쪽도 다 배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신OO 임시이사님 그것까지 저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소송대리인인 아무개 변호사와, 그 신OO 이사님은 자기가 교육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되게 친분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임시이사회에 참석하면 아무개 변호사가 제공한 소송자료를 가져와서 나는 아무개 변호사와 아주 친하고 그리고 일광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임시이사회에서 그냥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임시이사회에서 이야기하냐’ 하는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OO 이사장님 자리가 공석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공석입니다.
○황철규 위원  임시이사를 한 명 더 충원해야 될 계획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한OO 이사장님은 학교 측과 친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추천했지만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신OO 이사분도 교육청의 소송대리인 아무개 변호사와 친하니 이분도 이사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황철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논리라면 이분도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이사 한 명을 또 충원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공익제보자 측의 변호사, 일광학원을 상대로 감사와 임원 취소 소송을 했던 감사관 또는 사학 감사경력 퇴직공무원 이분들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일광학원 측과 친한 분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특정 성향의 변호사나 일광학원의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말고 선입견이 없는 객관적인 사람이 가는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일광, 우촌의 어려움 등등을 같이 고민해 주고 그럴 분이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 분이 가야지 지금 일광 같은 이런 경우도 마무리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제가 정확히 확실한 건 아닌데 “우촌초등학교가 감사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1회 감사를 했어요.  자료제출 25회, 방문감사 11회, 출석조사 2회 이상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지나친 감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게 아마, 그 가운데 꼭 다 전부 감사는 아닌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잘못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나친 감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2024년 12월에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행정상 처분은 주의 4회, 경고 4회 그리고 신분상 조치인원은 경징계 요구가 2명, 경고 요구가 17명, 주의 요구가 24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종합감사할 때 스마트스쿨 비리 그리고 공익제보자 관련 그리고 리조트 구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사대상이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감사처분 요구 그것을 안 본 상태에서 부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하기가,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한다면…….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리 내용을 찾지 못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어저께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유OO 행정실장님께서 횡령 지시를 전 이사장이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지칭한 이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안으로 구속돼 있던 이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 5년 동안 구속이 돼 있었는데 유OO 행정실장님한테 업무상 횡령에 관련돼서 지출결의서에다 적었을 때는 돌봄교실 소모품 구입, 여기 뭘 샀냐면 냄비 2종세트를 샀어요.  그리고 미술학습 준비물 구입, 염색약 사셨고, 그리고 영어캠프 준비물 구입에는 전자담배를 사셨어요.  그리고 영어캠프 진행물품 구입 지출결의서를 쓰고 다이슨청소기, 다이어트식품, 고데기, 통돌이오븐, 초강력 자석녹음기, 다이어트용품, 그리고 돌봄교실 식자재 구입에 팡팡노래방에서 14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밤 9시 40분에.  6학년 학생들 싱가포르 해외탐사여행 국내 차량 전세버스 이용료를 이중 지급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구속되어 있는 이사장이 어떻게 이런 걸 사오라고 지시했을까요?  어저께 감사관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분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PPT 자료에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2019년 5월 10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공익제보를 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감사관님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우촌초등학교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판결 중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유OO 행정실장님께서 이사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괴롭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년간 사립학교 감사 및 종합감사 현황, 그리고 감사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자료 요청하신 것들.  그 현황, 그리고 5년간 사립학교에 관련된 공익제보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그리고 5년간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소송했던 내용들 있지요?  그것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5년간, 두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지금 감사 현황은 감사에서 뽑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익제보도 공익제보센터에서 뽑으면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 자료요구 현황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방대하고요.  방대한 정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다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리스트만 주세요, 제목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행감이나 국감이나 그럴 때 통상적인 자료…….
○황철규 위원  국장님, 이것 저랑 따로 얘기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따로 얘기하시고,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광학원 관련된 거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감사관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제가 오늘 발언한 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하시면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무학여고 관련돼서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때 국장님 계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화재 당일 만약에, 제가 처음 그 현장에 갔을 때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차량이 폭발해서 화재가 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코일에서 화재가 났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차량에서 폭발이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이 많이 난감했을 거 같아요.
  왜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5년 동안 무학여고에서는 무학웨딩홀에 시간당 1,000원꼴로 대여를 해 준 거 같아요.  이것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떻게 2013년도에 시간당 1,000원, 2025년도에도 시간당 1,000원이지요?  이것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부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게 지역사회의 상생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지역사회의 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학웨딩홀은 지역 상생에 포함되고, 인근에 다른 식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현장을 어제도 한 번 가봤고요.  가봤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음식점도 많고 가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신청을 했다면 같이 해 주지 않았을까?
○황철규 위원  그래서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신청을 했겠지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만약에 입찰해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고하셔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달씩, 지금 계약서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한 달씩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한 달씩.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걸 모으면 당연히 10년 이상…….
○황철규 위원  15년이에요, 15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5년 정도 특정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무학여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분들이 판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부탁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 이 업체가 이러이런 업체인데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15년 동안 1시간 이용하는 데 1,000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찌 됐든 절차상 하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 동일인이 장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더 들여다 보고요.
○황철규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특혜입니다.  제가 보도자료 내겠지만 한 업체에 그냥, 무학웨딩홀이라는 업체에 15년 동안 장기, 그것도 꼼수 펴서 장기계약 안 하고 한 달씩 계약을 끊어서 했다는 거는 뭔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어떠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요새 저희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이 주차장 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교회가 쓴다, 주말에 뭐한다 뭐한다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황철규 위원  교회는 영리목적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외부업체들.  학교 주차장 쓰는 거 현황 이것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영리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나 그건…….
○황철규 위원  지금 보세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화재 많이 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 안에서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이것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주말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사람들이 차 대놓고 학교에서 뭘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외부업체 중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사용을 중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이 저한테 양해를 좀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셨는데 못 하신다 하셔가지고 5분을 추가로 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사정이 좀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 주시면 추가질의 것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바로 교육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한숨 좀 돌리시라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숨 돌리세요.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이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몇 년 근무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986년부터 근무했습니다, 1986년부터.
○최재란 위원  1986년이면 저 고3인데요.  이따 마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오랜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오늘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교육위원회로 오고 나서 이런저런 민원을 꽤 받게 돼요.  그러면 자괴감을 느낄 때는 그거지요, 민원을 해결 못 해 드렸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의미,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위법을 하면서까지 풀어드릴 수 없는 거는 알기 때문에 저도 적절히 조정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근래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인 자녀 입학문제예요.  우리 군인들은 보직 이동 통보를 보통 12월에 받더라고요.  그런데 관사 입주가 대략 한 3~4월 이때 된대요, 왜냐하면 기존에 관사에 사시던 군인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학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어떤 거였냐면 관사 입주까지 1~2주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기존에 그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신입생으로 입학했다가 다시 전학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교복문제도 있고, 교복은 말씀드려서 안 하겠지만 교과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아이가 너무 심하게 겪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번 일을 보면서 봤는데 이런 사례가 적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례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어쨌든 군인복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특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국회 차원에서 정리는 해야 되는데 어떤 건 전학입학이고 어떤 건 전입학이고 이런 용어 정리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재배정대상을 쭉 보니까 거주지 변경이 있거나 거주지 변경 외에 15개 정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결국 민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놀란 것이 교육지원청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양천지역인 줄 알고 강서양천에서 상담을 했을 때는 해결이 될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이 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해결을 못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거지요.  결국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쭉 보니까 이게 교육장님들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정대상 요건도 매해 초에 한 번 모여서 이걸 결정하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 위에 상위법 개정 이런 거는 국회 차원에서 제가 따로 부탁을 좀 하겠지만 저는 이번 민원을 해결하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의미, 그리고 의원들의 존재 의미가 그냥 맥없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해요.  우리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적극행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의회가 항상 집행부를 얘기할 때 견제와 감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파트너십도 같이 있다고 늘 같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찾아내고 질책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도 요구하고 이럴 때 이 조항이 없는데 해 줬다고 뭐라고 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하셨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구제해 주고 봐 주셨다고 잘하셨다고 아마 의원님들이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항이 없다고 이걸 끝끝내 못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지, 도대체 우리는 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 한두 명일 겁니다.  편입학은 특례조항이 있으니까 오히려 전학은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안 맞아요.  군대에서 보직 명령은 12월에 내려오고 관사 나오고 들어오는 일정이 꼭 입학이랑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원청의 조항을 좀 통일시켜 주셔라,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강서양천이었으면 가능했을 일인데 그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답답했던 거지요.  그걸 통일을 시키는 걸 좀 검토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건 당부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세요.  의원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 구제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학교시설 개방을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쭉 살펴보고 있지만 참 항상 상위법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제안했던 거 다 들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최재란 위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역시 시정질문에서 거론했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그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학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사학이면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도와드리는 게 맞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사학이 전체적으로 재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안 내는 건지, 여력이 안 돼서 못 내는 건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쯤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계속 본 위원하고 소통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답변드릴까요, 세 가지?
○최재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군인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저랑도 아마 통화를 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왜 그러냐면 A라는 교육청은 OK, B라는 교육청은 NO, 그것은 저도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당시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을 해도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 같아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군인 자녀가 사실 고생하잖아요.  고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사발령과 관사 입주가 다르더라고요.  한 2~3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 이게 상당히 사각지대,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중학교 배정은 지원청이지만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이것도 좋은,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료를 보며) 이것 같더라고요.  2025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 이것에 보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게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이 규정이 그 지원청에.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오늘 교육시설본부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대법원 판결이 그때 났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대법원 판결, 낙찰자 지인…….
○이새날 위원  네, 지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2월 27일인가 최종 판결 난 거로 아는데요.
○이새날 위원  아니요, 11월 14일 나서 제가 정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겠지요?  제가 정본 드릴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정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1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회의 세 번 지나고 나면 뭔가는 달라진 대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 걸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대책 마련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조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 손용남 과장님이 계실 때 이미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다르지요.  그린스마트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와 중고교 교장선생님까지 다 했었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학부모들과 학생 수요자는 좋은데 여기에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런 문서가 없기 때문에 20년간 특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키지 못하느냐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인정합니다.
○이새날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어제 감사관님도 나오셨지만 20년간 이 시설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반성도 많이 했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아까 최재란 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이 이런 게 하나의 사각지대, 사각지대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하지 않았을까?
○이새날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어찌 됐든 그런 것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지금 급격하게 변동은 안 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차근,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새날 위원  저도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학교추진단장님에 대해서 제가 꾸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을 데이터로 이번에 만든 것만 해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교육행정국장님이 예산과를 담당해 보셨지만 돈을 쓰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이 데이터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총괄재산관리관이 교육청 역사상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도 총괄재산관을 역임하셨던 분들입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엔 교육부가 짜주는 교육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실행이 잘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만 행정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무 이것 다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2019년도 판도 여기에 있는 거고.
  제가 이 세 권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읽으면서 참으로 정말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참으로 통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수영장을 만드는데 배관설비를 빼고 총 1,080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토지비가 빠졌습니다.  토지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20년간 이 수영장을 짓는 데 수천억의 돈이 들어간 거지요.
  민간에서 음악, 미술, 체육 다 예술영역이지만 음악, 미술은 개인의 연습실이라든지 개인 악기라든지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체육만 유독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에서 복마전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대, 이제는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이새날 위원  그건 아직도 모릅니다, 안에서 내부 제보가 나와야 전대 행위는 밝혀지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그래서 매뉴얼을 아주 명확히 실어놓고, 사용허가 취소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 책자도 저도 읽어봤고, 왜 그러냐면 솔직한 얘기로 전체 다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도 읽어봤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관리자 입장이나 행정실이나 조금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도 일선학교 행정실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국장하면서 총괄재산관리관 하면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이새날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학상의 특허를 주는 것은 그게 재량행위기 때문에 학교의 수직적인 구조상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선생님과 제자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서 재량행위라는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 재량이 들어오는 거지 재량행위가 법을 벗어난 이후에는 일탈행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 낙찰자 지위가 뒤바뀐 이유가 뭡니까?  재량행위가 일탈행위로 갔기 때문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3심 동안 패소를 했습니다.  그건 교육청 행정에서 3심을 내리 다 패소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낙찰자 지위 자체도 그 당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처음부터, 물론 원래 낙찰자를 못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원활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낙찰자를 했어야겠지요.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뭐지요?  가장 핵심은 최고가낙찰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11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행정법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장님, 그것 읽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읽어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걸 보면 정말 참으로 이 강학상의 특허,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지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신구초 문제제기를 계속해 주셔서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학교장 상대로도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행정하고 다른 게 일반행정은 급변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은 아시다시피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기대만큼, 솔직한 얘기로 기대만큼 변화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새날 위원  아마 재산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수영장일 겁니다, 수영장.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48개, 그렇지요.  1,000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48개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 와서 토지까지 합하면 한 4,000억 원, 5,000억 원…….
○이새날 위원  그 건물 짓는데, 복합관 짓는데 계산해 보셨지요?  돈이 4,800억 들어갔습니다.  거기 도서관이랑 이 급식실이랑 다 복합화하는 데 돈이 5,000억 들어갔는데 그 돈을 토지비까지 한다면 이것은 거의 조 단위의 돈을 집어넣고도 20년간 한 번도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정감사를 20년 만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특정감사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지요?  이틀씩 기계적으로만 그냥 가가지고 받는데 이 사용허가와 지금 교육시설본부장님이 같이한다는, 지금 투 트랙으로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상충하는 지점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단추가 뭐냐, 학교심의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학교심의운영위원회가 학교 사정을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지금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계설비, 제가 그날도, 열 가지 넘는 기계설비랑 있잖아요?  그것 다 아실 수 있으실까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모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화가 20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구조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대수선한다 그러면 그것만 한 거지 언제 대수선을 완료했고 다음 주기가 언제 돌아오고 그다음에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 전수조사로 이번에 건물비처럼 데이터를 놓지 않았잖아요?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다음 4월 회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언제 됐고 대수선 적립금이랑 같이 한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정감사에서 보면 회계 부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특정감사 자료에 보면 시설적립금을 지금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다 갖다 넣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초중에는 급수가 낮은 직원이 가 있고 고등학교에는 급수가 높은 분이 갑니다.  그 역배열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초중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위원님 지적, 저도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할 때 수영장 있는 학교에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쓴,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해 보면 그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4월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다음 주 새 학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융합과학교육원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린 거를 봤어요.  과학관하고 수학관 수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14위,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인재ㆍ수학인재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과학기술에 대한 패권으로 지금 많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막상 교육청에서 과학인재에 대한 육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과학하고 수학이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문과를 나왔고요.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문과를 간 이유도 있는데 이러한 과학관ㆍ수학관을 통해가지고 학문에 대한 접근성도 더 높이고 또 이게 어렵지 않은 학문이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 새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잠깐 그전에 저희 수학이나 과학관이 지방에 비해서 왜 적은지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실제로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학관ㆍ과학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교통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령에 있는 수학관을 부산에 있는 분이 가기는 또는 마산에 있는 분이 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많은 과학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에 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가 이동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관ㆍ과학관이 적은 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서 지방은 조그마한 수학ㆍ과학관을 요소요소에 짓는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 큰 규모의 과학관을 교통이 좋은 곳에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오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덕수고 이전적지에 수학ㆍ과학체험관을 짓겠다는 건 올해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남산에도 과학체험관이 있는데 시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의 대부분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이런 시설물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 작년ㆍ재작년에 최신식 천체투영기를 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 남산 과학체험관도 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내부 체험물까지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전히 새로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산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과학관 한 개당 연 58만 명이 이용하고 반면 경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19만 명, 9만 명 매우 이런, 단순 산술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과학관ㆍ수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저는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제일 초점인 게 AI 기술 관련해 가지고도 엊그저께 서울시장도 얘기했다시피 AI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AI 디지털 교육, 창의 과학ㆍ수학교육 관련해 가지고 앞에 1ㆍ2ㆍ3번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교육청에서도 AI랑 그런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인재 육성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학과정에서 AI 인재를 더 육성할 순 있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부터 인재 육성이 시작돼야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데 예산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깎여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랑 교육청이 이러한 부분에 발을 지금 같이 맞추고 있나 하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넘어 가지고 다음에 양자컴퓨터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패권을, 우리도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하루빨리 산업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 발맞춰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일단 이런 수학ㆍ과학 또는 융합인재 양성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흥미는 확실하게 체험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단 흥미를…….
○김경훈 위원  그래서 과학관ㆍ수학관을 통해 가지고…….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흥미를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를 본인의 커리어로 전환할 수 있게끔 수준 높은 수학ㆍ과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융합과학교육원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런 흥미가 커리어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영재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영재체제를 개편하고 올해부터는 개편된 영재교육을 더욱더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시설과 각 과학고라든가 과학중점학교가 갖고 있는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올해 개소되는 수학ㆍ과학융합센터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서울시 내에 분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이 물론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하고 경쟁하려면 수월성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과학이나 수학적인 부분은 특히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을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교육정책국장을 보며) 제가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수학과학ㆍ융합과학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흥미와 체험을 위주로 하는데 동시에 이 축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세미나 같은 걸 마련해서 과학고 학생들이라든가 과학고에서 공부하는 선생님을 불러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흥미를 깊이 있는 수학ㆍ과학으로 연결하는지 학생들하고의 만남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가 깊이 있는 과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히 지금 폐교부지 활용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덕수고에 이번에 새로 짓는 것처럼 거점별로 새롭게 하나씩 더 이런 과학관ㆍ수학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물론 교통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 앞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인구수도 그렇고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도 한 20만 명에 한 곳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책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만 추가…….
○김경훈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수학과 출신입니다.  수학ㆍ과학에 애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사실 1998년에 처음으로 수학체험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로에 있는 과학관에서 처음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100m 정도 줄을 서서 수학체험전에 참가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체험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교사 모임에서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수학관이 이렇게 전국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수학체험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학교육이나 과학교육에서 보면 좀 평균에 맞추다 보면 평균의 오류에 빠져서, 평준화의 오류에 빠져서 양쪽이 좀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ㆍ과학은 수월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경훈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리의 인재들을 외국으로 많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정근식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게 수학ㆍ과학융합체험관, 일단 11개 교육청에 다 만들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먼저 4개 교육청이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수학교구나 과학교구도 실험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교사들도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되면 더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덕수고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서울시나 국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수학ㆍ과학ㆍ융합ㆍAI 이걸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학관 형태의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AI나 과학ㆍ수학에 대해서 더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퇴직하고도 그것 일하라 하면 와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이희원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본질의?
○이희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빨리 가셔야 됩니까?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혁  본질의는 다 하셨고 이제 추가질의 할 차례입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회의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늘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 우리 위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치열하게 논쟁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해결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결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어겨서는, 또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잘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민원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그것 하셨다 그래서 의회에서 성토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 처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10분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존경해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더 존경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께서 어쨌든 우촌초 일광학원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셔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황철규 부위원장께서 사실 공식적으로 일광학원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으셔서 발언하시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으나 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한 임시이사장 건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친분이 있어서 그 이사장은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게 발언은 안 하셨지요.
○이소라 위원  안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변호사, 변호사 얘기는 사실 본 위원은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건드리지 않겠지만 그것과 이 한혜빈 이사장 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건 답변 안 했는데요, 답변 안 했잖아요?
○이소라 위원  국장께서는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판단을 저한테 요구하셨잖아요, 판단?  이 판단과 저 판단의 그것은…….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것은 아시다시피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공익제보자 편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상화…….
○이소라 위원  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거고요.  저는 오직 정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충분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걱정하거나 우려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맨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결국은 학원 정상화, 학교 정상화, 계속 어찌 됐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불안한 건 학생, 학부모입니다, 교사들이고요.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여하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바라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뒤에 앉아 계신 오상환 학교지원과장님께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상 이 내용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융합과학교육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과학교육이라는 책을 한번 쭉 내용을 봤어요.  이것은 책을 보통 1,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발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발행할 때마다 부수는 몇 부 정도 발행을 하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최근에 웹진으로 주로 발행하고 있고 부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부 정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만 배부하고 전체적으로는 웹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웹진으로…….  그러면 웹진은 보통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사이트, SNS를 통해서 자주 하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과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걸 통째로 올리거나 아니면 발행됐고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서울과학교육책을 보면 거의 페이지가 50페이지 내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꽤 되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걸 직접 책으로 접해본 건 아니어서 보니까 여기 인터넷 웹진상으로는 사실 조회 수가 항상 몇 백 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된 게 2021년도부터 이걸 발간하고 있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웹진이라든가 이런 청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라든가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 문제는 실제로 수학ㆍ과학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이 편집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딱 제3자 입장으로 그냥 이걸 독자라고 생각하고 딱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조금 읽기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내용 안에 담긴 것 중에 충분히 과학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도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 같고, 또 학생들을 위한 과학탐구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편집방향을 다시 한번 새로 짜서 발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편집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융합과학교육원 지금 남산분원이랑 여러 분원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올해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라는 건 딱히 아직 없지요?  어려움은 없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사실 올해 가장 큰 현안이 남산분원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현재 가장 필요하고요.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지금 현재 낙성대에 저희 본원이 있고 3개의 분원이 있는데 이 분원들이 다 비슷한 내용의 체험이라든가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좀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로 수학관이 따로 만들어지고 천문우주관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좀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동부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쪽에 있고 저희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 분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남산은 천문우주를 중심으로 한 과학체험, 그다음에 남부분원은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전문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내부 검토를 거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될 거고 그 일환으로 일단 남산분원 같은 경우에는 천체투영관을 중심으로 해서 천문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과학체험관으로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저희 전병주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 주셨는데 AI 산업 관련해서 요즘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딥시크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AI 인재를 서울시에서는 매년 1만 명 양성하겠다, 지원하겠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계속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  어떻게 보세요?
  이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인재 양성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런 중국의 딥시크가 단순히 서양,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을 하는 대규모 장치 산업에 대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AI가 우리나라에서 일정부분 좀 포기하고 있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또는 엔비디아처럼 수천 조의 돈을 쏟아부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AI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회사 외에는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런데 이 딥시크가 던지는 것은 접근방법을 따로 하면 그렇게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너무 하드웨어에 있고 생태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AI 관련한 인력을 양성하고 수천 조의 예산이 필요한 하드웨어보다는 미국의 팔란티어라든가 메타처럼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 시작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야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AIDT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AIDT가 옛날에 기계파괴운동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처럼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너무 제약하다 보면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관련한 규제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산업 방향에 있어서 좀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개인적인 의견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AI 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따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셔도 됩니다.
  이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퇴임하시면 지역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손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종태 위원  꼭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 대신 교육행정국장님,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번 달 2월 4일에 두 학교가 자체투자심사가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어느 학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둔촌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하고요 강솔초 강현캠퍼스 2개입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정말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투자심사 이후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그러니까 공심위 끝나고 예산편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도 해야 될 거고 각각의 요소요소마다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거고, 저희가 2026년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요.  어찌 됐든 단계별 행정절차를 꼭 이행해야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준공이나 개교 시기는 언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준공하고 개교 시기는 이런 절차들이 일단은 하나하나씩 다 마무리돼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는 2029년 3월로 현재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등등 기본적인 사항은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공심위 등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어찌 됐든 예산만 뒷받침해주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 설립하는 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어떤 절차상 준공 시기나 개교가 늦은 경우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경우보다도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게 기초는 시설비, 학교 신설이나 교육환경 개선비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그래서 아까 이희원 위원님 질의가 결국은 그거랑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신설은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이종태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렇지만 입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거리 통학 나오고, 실제로 저도 걸어보고…….  저희가 강현캠퍼스 세 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공사 같이 인건비가 올랐다, 자재비 인상으로 해서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지요.  그것도 당연히 공사가, 아시다시피 최초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까지 가는 단계가 한 2~3년, 뭐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최근엔 좀 빨라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항상 에스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캠퍼스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약 24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 같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중 캠퍼스는 약 286억인가 270억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자체투자심사 범위 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중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도시형캠퍼스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아까 과정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정된, 자투도 이렇게 통과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이상은 그때그때 그걸 꼭 좀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그렇지만 각각의 지역구에 학교 신설이 다 관련돼 있어서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 공심위 끝나면 공심위 끝났다고 보고드릴 거고요, 물론 우리 안건으로 올라오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설계단계면 다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또 다른 지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학부형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강빛초중이음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저출산으로 정규학교 설립이 어려운 데는 미래학교는 이음학교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미래학교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과정을 지켜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강빛초중이음학교는 중학교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초등학교는 아주 과밀로 가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열악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을 장단기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거기에 국장님이 장단기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빛초중은 당초 설립할 때 저희가 중투로 갔었는데 당초는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따로 우리가 설립계획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당시 교육부의 어떤 상황은 이음학교, 같은 구 내에서 이음학교로 가는 게 그 당시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부 중투에서 이음학교로 결정이 돼서 이음학교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중학교는 현재 약간의 여유가 있고 초등학교는 맞습니다, 과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단기는 초등학교에 특별학급이 있잖아요.  그걸 시설 전환을 통해 학급을 증설할 거고요.  그게 약 4학급 정도,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모듈러를 일단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9년 3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가칭 강율초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아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주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적극도 안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주 적극…….
○이종태 위원  거의 지금 확정…….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확정…….
○이종태 위원  확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또 머릿속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저 빠져나갈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저도 이런 현안 지역은 꼭 가보거든요.  저희도 이 지역을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역시 이 지역도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간담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또 다른 간담회를 지역에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 지금은 개학을 준비하고 학교가 분주히 움직이기 때문에 3월 10일이 넘어가면 좀 그래도 학교가 안정화되고 그래서 3월 10일 이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강동송파지원청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때를 맞춰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때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소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또 수학ㆍ과학에 대한 엄청난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또 추가질의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따로 서면보고를 받을까 하다가 국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까 일단 네 군데 과학융합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동작은 포함이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동작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역시 그렇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구축비로 센터별 한 1억 7,000, 그리고 운영비 한 4,750 정도 해서 약 2억 2,000 정도 주고,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이 중요하지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은 과학선생님들, 수학선생님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돌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기초학력 지도, 수포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영재 교육까지 이렇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수학 영재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숭실대 창의력 교실처럼 이렇게 창의수학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심화를 해야 되는 부분과 실생활과 연결돼서 체험 중심으로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세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희원 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갔어야 됐는데 많이 아쉽네요.  이게 그 뒤에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현역 시절에 수학선생님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수학ㆍ과학 중점 중학교,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거론한 적 있었는데 이걸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어떤 중점 고등학교처럼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결론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이 관련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준다든가 혹은 교육청에서 또 다른 대안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저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수학ㆍ과학 중점 중학교, 지금 지역에서도 신청하려는 학교들이 있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학교에도 이런 것이 확산되고 또 그게 학생들에게 정착이 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미래과학이나 AI나 이런 것에 관련된 어떤 미래 흐름에 맞게도 아이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입하고 정착화시킬 어떤 대안이나 제도들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혹은 준비 중이거나 어떤 교육청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나경원 의원님하고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중점 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과정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만들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 아이디어로 거기를 중심으로 학교 몇 개를 이렇게 연계해서 그 학교 애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  그러면 11개 교육청에 수학과학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은 수학과학 특화센터가 될 것이다, 특화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이 낙후된 지역에 더 먼저 만들어주고 더 붐업을 해 줘야 되는 곳에 먼저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훨씬 더 교육의 특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학 관련해서 학교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먼저 도입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못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연구학교가 끝나면 저희에게 연구학교를 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시행령이나 법률이 개정돼서 온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관련된 법이 한마디로 상위법이지요?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아마 교육과정 관련해서 저희가 고등학교는 무슨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배정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 IB 대구교육청 모델처럼 거기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서 그 교육을 특화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과학 중점학교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일반학급이고 한 세 학급 정도 과학 중점학급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그 희망한 애들 거기는 과학수업을 조금 더 많이, 심화수업까지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약간 달리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과정 해야 되는 시수는 채우고 플러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수업을 더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나 수학수업을.
  중학교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거기에다 넣어서 교육부에서 연구한 다음에 주면 중학교도 그렇게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법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개정을 해야 될 부분 혹은 신설을 해야 될지 제정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법 자체가 지금 상위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아마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편제를 고등학교 과학 중점학급 편제처럼 그렇게 하나 열어주면, 그리고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을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마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다시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하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어쨌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시기 전에 여기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이틀 남았어요.
○이희원 위원  가신다는 게 어디 다른 데 가신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대단한 치적 한번 쌓아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치적은 아니고 씨앗은 뿌리고 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씨앗을 뿌리면 저도 씨앗이 싹이 되고 꽃이 필 때까지 다 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입학 문제와 학군 배정 문제가 지금 과가 나뉘어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나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 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합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업무가 이건 여기고 이건 저기고, 예를 들면 석면 같은 경우도 정책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생국에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관리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석면공사는 저희가 다…….
○이희원 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국이랑 행정국,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일화라고 해야 되나 좀 합쳐져서 저희가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당면했을 때 처리가 쉬워야 되는데 너무 부서가 나뉘어 있으니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이 많아지시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제 질의하신 것도 들었고 오늘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는 순수하게 민원이고요 하나는 배정이기 때문에 그것 2개를 합쳐서 한다 그러면 조금 깊은,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방법은 결국 배정과 전입학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불편한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시민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 민원은 항상 시즌이 있잖아요, 2월에서 3월 그 사이.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전학 같은 경우는 시즌이 사실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전학은…….
○이희원 위원  저는 전학 문제였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2월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 내지는 그걸 좀 강화시켜서 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희원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부서를 합친다라고, 제가 권한도 당연히 없지만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이희원 위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어찌 됐든 ‘니네 문제 뭐야?  우리 문제 뭐야?’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나 민원을 꺼냈을 때 조금 헷갈리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방유치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행정국에서, 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에서 지금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대방유치원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요.  일단 대방유치원하고 거기에 신길유치원 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공유재산 쪽에서 바라다보면 이건 학생 수가, 원아 수가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유치원 설립하는 것 자체가 좀 타당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아예 유치원이 없다 그러면 저희도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병설유치원 4학급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은 계속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요.  저희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취원율이 67％고 실질적으로 한 6~7％밖에 취원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치원 설립을 한다, 진짜 이것은 이런 말씀드리기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나중에 그것은 결국은 텅텅 비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고.  이제 그쪽 학부형들은 거기에 다 취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학교 바로 옆에 돈보스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모유치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취원율이 98%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답변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말씀이 지금 타당치 않을 수 있지만 공공의 서비스 자체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존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재건축ㆍ재개발이 다 100％ 완벽하게 돼서 취원율이 만약에 확 올라간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조나 방향이 혹시나 바뀌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요,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지역 의원님들이랑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위원장이 추가로 드립니다, 의사팀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4분 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산분원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남산분원이 사실 전반기 때부터 계속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란 게 계속 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최신의 과학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이 부분 리모델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도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에 환율에 변동성이 생겨 가지고 도입할 때하고 나갈 때 지금 돈이 달라져서 예산을 더 부담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메이커축제도 제가 3년째 계속 전반기 때부터 가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대기공간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과학축제를 가보면 사실 어릴 때 축제가 자기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대기공간이 없어서 엄마ㆍ아빠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축제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사실은 부스를 많이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 지적대로 오신 분들이 쉬면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나 휴식공간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책 읽는 광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 많이 대기를 하고, 쉼을 통해서 다시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에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면 좋을 거 같고요.
  또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을 과학축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 보면 ‘아, 내가 책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이 이런 축제에서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하게 되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 부분을 올해 축제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입시 따로 체험 따로가 아니라 체험과 입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을, 아까 수학ㆍ과학에 대한 교육감님 의견이 많으셔서 이번에 창의체험관도 생기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을 만들면서 삼각형이 어떻게 분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주로 교대 수학교육과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 도형이 어떻게 실생활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체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학교에서 수학수업을 할 때도 연상을 통한 수업이 더 진행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작년부터 수학부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면서 교육과정하고의 연계성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홍보의 부족성도 좀 있거든요.  사실 대변인님이 제가 그때 레고전을 할 때도 보면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시고 콘텐츠를 잘하세요, 민간기업에서 오셔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수학ㆍ과학 융합을 나간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님과 함께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제가 3년째 보면 그 부분 홍보를 많이 안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되면 부모님들이 과학ㆍ수학에 대한 흥미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올해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내년에 이 안대로 한다면 2026년도에 몇 개 학교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떤 거?
○이새날 위원  이것 한시 정원 문제, 계약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한시 정원…….
○이새날 위원  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정원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연도별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새날 위원  네, 하는 것,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재산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재산을 관리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내년도에 사용허가기간 만료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제 기억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내년에 12개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닙니다.  14개라고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2026ㆍ2025년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2025년도에 5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에 14개로 누적이 되어 있고 이제 2029년도로 가면 48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 한시 정원을, 지금 행정직 2명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 2명이 올해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내년에 이만큼의 계약을 컨설팅을 해 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짜여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님도, 그때 시정질문 하셨을 때 감님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새날 위원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노력이라는 게 형해화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족도 조사를 의회만 했던 게 아닙니다.  2021년도에 손용남 과장님이 계실 때 그린스마트 이걸로 이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할 때 뭐지요, 정책에서 형해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오려면 2025년도에 데이터가 나와야지 2026년도 계약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영장에 배관설비를 빼고 한 열 가지 이상 기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 가지 넘는 기계의 사용허가를 유지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실정에서 그 열 가지가 넘는 기계를 지금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계들은 항상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학여고 지금 불났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무학여고보다도 더 많은 위험이 지하에 상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새날 위원  네, 본부장님한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새날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도 갖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일단 48개를 시작하는데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하고 다 해서 2월 1일에 수도여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행정분야 사용허가를 하고,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라든지 회원권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고 판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또 시설안전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열네 가지 정도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기ㆍ기계ㆍ건축ㆍ토목분야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결과를 전문성 있게 볼 부분이 필요하다.
○이새날 위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니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래서 현재 한시 정원이 행정직 둘인데 저희들 바람은 7월 1일 자로 기계나 공업 쪽에 시설직 한 분이 배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올해 계획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을 먼저 하면 인원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상책은 선제적으로…….
○이새날 위원  올해가 지금 3개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 9개가 돌아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2027년도에 다시 4개, 그다음에 2028년도 이후에 17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올해 이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내년에 올바른 9개의 학교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지금 긴밀하게 교육감님도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1일 자로 시설직 한 명이 배치되고 또 내년 2026년 1월 1일 자에 그 분량에 비해서 배치가 되면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전문기관인 교육시설본부에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서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해도 이 전문업체가 올바르게 지금 점검하고 대수선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걸 교육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저희가 만시지탄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행정직이 없었던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는 이게, 교육청에서는 항상 교직만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설직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직이 지금 빠져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에 많이 돌아오는 이 학교를 올바르게 점검하고 컨설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 직원이 마련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올바른, 어차피 지금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쨌든 빅스텝, 큰 스텝이 나간 거예요.  20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예산도 다뤄보셨지만 이제는 시설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연도별로 누적 인원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3명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우리 행정국 업무 중에서 또 하나의 현안은 수영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5년도 서울 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께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는 2월 28일 정년퇴임을 하게 되십니다.  그동안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그 공로에 감사의 말씀을 서울시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9년…….
      (일동박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수원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연수원장님도 이번에 같이 퇴임…….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위원장 박상혁  아, 그러시구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39년 동안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숨 가쁘게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손자랑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재충전하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과 또 만나서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위원장 박상혁  박수 한 번…….
      (일동박수)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복무를 하셨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37년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현역으로 갔다 오셨군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현역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연수원장님 마지막 보임이 교직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셔서 저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연수원장님, 한마디씩 소회를 좀 해 주시지요.  이것 속기에 남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수학에 대해서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문직도 하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서울 교육 정책방향이나 서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향성도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토론하는 느낌으로 시의회에 같이 참여하고 진행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교육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참 보람된 시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의회에 와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문의를 안 하시길래 잘 끝나는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연수원장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발전한다고 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37년간의 외길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덕분이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교육국장님하고 교육연수원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셔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셨고 거의 40년에 가까운 본인의 개인 인생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셨다는 그 가치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임하시고 나서도 가끔씩 놀러 오십시오.  제가 소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교육연수원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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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채수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창의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김태식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오성환
    총무부장    배선미
    기획운영부장    양은희
    교육연수부장    이원경
  교육연수원
    원장    조재현
    총무부장    이승주
    기획평가부장    김종범
    초등교원연수부장    오시영
    중등교원연수부장    임유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정옥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맹진아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박상근
    총무부장    박정신
    시설관리부장    배도준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