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3.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3.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맹렬했던 올여름 더위도 위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어느 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에 이어 서울의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민선7기 마스터플랜 발표도 연기했습니다.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에서도 서울시의 중대형 사업지가 배제되는 등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본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위원들에게 추경 심사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토론하시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사업,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및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이 조정되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 차원에서 가벼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발전본부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상의드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역발전본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는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지역발전본부에 발령된 신임간부 세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국승열 동남권계획반장입니다.
다음은 곽석권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1,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9억 700만 원 대비 107억 9,8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53억 3,000만 원보다 107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예산 107억 9,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과 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로 약 107억 9,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고 총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까지의 지하공간을 철도통합역사ㆍ버스환승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와 시민편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537억 원, 현대차부지개발 공공기여금 4,429억 원, 민간자본 1,764억 원, 국비 4,450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기본설계 용역비의 일부인 53억 원만 편성된 가운데 금년도 초 해당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오는 `19년도 2월 완료예정을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비를 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107억 9,800만 원을 증추경한 것으로 이해되며, 내년도 예산은 설계와 공사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제영향평가비용 등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고 지역발전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영동대로 스마트 통합운영 시스템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부지 개발 GBC의 수도권정비심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현대차 부지 개발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시민편익을 높이고 공사 기간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신속히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도권정비심의 등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방재정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만 작년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리맥하고 피맥의 약간 의견차이가 없었으면 이전에 돼서 전체 기본설계비를 다 반영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기본설계에 필요한 최소 조사비용 53억 정도만 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데 기본적인 절차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설계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였지요?
다만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용역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 당선작을 뽑아서 설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 설계과정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한테 깊이 사과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점 추진사항 기본설계 시행 첫 번째 보면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 관계부서 TF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F가 여기 나와 있는 지역발전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이렇게 다 묶여서 지금 TF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TF의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보면 현대자동차 부지개발 사업과 교통시설과 모든 것이 복합된 그런 개발 대규모사업이라서 다 연계성이 있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TF회의에서는 하시겠지만 절차에 맞게 서로 논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앙투심이 늦게 되는 과정들 그런 속에서 추경을 100억 원이나 넘는 규모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중투가 안 되고 있으면 올해 본예산을 좀 더 잡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강구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작년에?
그래서 당선 설계회사, 그러니까 지금 정림건축하고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 사무실하고 함께하는 컨소시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올해 2월에 정식으로 기본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00억 정도 규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할 거냐 행안부가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본예산 요구하기 전까지 사전심사를 다 저희가 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용역비 정도의 예산만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끝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한 80% 정도 끝나고 내년 2월까지 100%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80%까지 끝낸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108억 정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기본설계 비용은,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게 약간 부담이다는 그런 의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사전심사가 끝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은 미흡했지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을 이렇게 잡나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앙의 중투를 마치고 예비 기초조사를 마치는 것이 올해 동안 있을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의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공정률대로 저희가 전체 계약은 180억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60억 정도 되고 그 부분이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공정률이 올해80%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대로 진행하게 되면 추경 예정된 예산 전체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금조로 53억 원이 지불이 되었고, 아니 본예산에 어차피 22억 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시투자심사 등 여러 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획을 하다 보니 추가예산 편성을 기본 전제로 시작을 하신 거지요?
지금 투자심사도 2018년 초에 끝났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고 위원들 개개인한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할 시간은 되지 않았나요?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을 지켜주셨으면 하고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을 저희 상임위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180억 총 계약 한꺼번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 지급하고 있고. 그 계약서 있죠? 당연히 계약서 가지고 있겠죠?
존경하는 우리 김종무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이 같이 지적하신 문제인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님 워딩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외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사업이 중단된다, 국토부하고 여러 관계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저희 그냥 통과되는 의례로 추경이라는 게, 모든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선 저희에게 이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경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를 약간 겁박하시는 듯한 이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요. 하여튼 계약서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종합개발을 2014년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까지 MOU 계약 체결 설계공모를 했는데 본부장님 설계공모는 현상공모입니까, 나라장터공모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이미 2018년에 53억이라는 예산이 설계공모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107억을 더 예산 변경해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했으면 다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추경을 했을까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2017년도에 ‘1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현상공모를 했을 때 변경 설계안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 13명 위원님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속된 말로 우습게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인 정무직입니다. 본부장님은 공무원 돼서 정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고 그래야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서로 간에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또 여기 위원님들 찾아가서 아니면 정말 어떤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가 한 장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에 시달려, 여기에서 현안처리 해야 돼, 그러면 위원님들이 언제, 여기 보좌관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언제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야 보좌관들이 9명이나 있어서 다 서빙을 해 주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사항이 단순히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여기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의회에 보고했냐, 안 했냐의 예우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 교수,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존중된 가운데에 사업의 참여자로서 또 시정의 발전에 균형 있는 위원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발전본부장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역발전본부장의 태도와 언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한 우려와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또 간담회에서 함께 위원님들과 의논한 내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예산의 일부는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ㆍ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9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3,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 그리고 공감대 형성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사전설명도 그리고 편성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의견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발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와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15시 02분)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14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강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조직은 1본부 2단 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1명입니다.
그다음 6쪽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신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의 허브 그리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기준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까지 1㎞ 구간입니다. 주요시설은 광역복합환승센터로써 철도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편의공간 등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1조 3,067억 원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종합발전계획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5개 철도사업을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통합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는 지금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 관련부서 간에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은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시설계획은 우리 시의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야별 기술검토와 설계는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교통, 콘텐츠 계획 및 상세설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7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제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건설협약은 지금 현재 MOU는 체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협약으로 체결해야 되는데 8월까지 국토부하고 건설협약서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5개 철도노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10쪽에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및 투시도입니다.
11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면적은 34만㎡ 규모이고 BTO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2,280억 규모입니다. 건설기간은 6년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내역을 보면 본 시설로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이 주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이전, 스포츠 콤플렉스, 마리나/수영장이 있고, 부속시설로는 업무, 문화ㆍ상업시설, 숙박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6년 4월에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민간사업이 제안돼서 접수가 됐고, 2017년 1월에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부속시설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일정부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적격성조사를 재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맥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피맥 적격성조사와 병행해서 제3자 공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피맥 적격성조사 중간점검이 원래는 금년 8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9월로 연기돼서 9월 중에는 피맥과 기재부, 서울시가 중간점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때까지 제3자 제안공고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BC사업은 건축주는 현대차(주) 외 2개사이고요, 위치는 삼성동 167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7만 9,000㎡이고요. 규모는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4만㎡ 정도입니다. 주용도는 업무, 판매, 문화ㆍ집회, 관광호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구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현대차에서 서울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등 각종 심의절차를 거치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기여 이행방안 관련 민간제안자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사전절차인 건축심의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각종 평가는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건축심의 당시에 조건부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를 당시에 거치지 않았고 환경평가와 교통평가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와 환평ㆍ교평 결과를 심의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3월 그리고 금년 7월 세 차례에 거쳐서 수도권정비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관련해서 그동안 보완요구가 있었고요. 향후에 수도권심의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9월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추석 연휴 등이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 10월로 연기될 그런 사정은 남아 있지만 어째든 9월, 10월에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8월 24일 수도권심의를 재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협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9월에 서울시 내부 도건위 심의를 통해서 공공기여 총량, 그다음에 개략적인 공공기여 계획 이런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확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시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여사업에 대한 세부시설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방안, 그다음에 공공기여 인정가액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9월 내지 10월에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칠 거고요. 그다음 11월부터는 건축허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기여 단위시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지역을 수도권 동북부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창동에 환승 주차장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5만㎡ 정도고요. 주요시설은 1만 8,000석의 아레나와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정도입니다.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24년부터는 아레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2월에 서울아레나의 필요성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내용을 발표를 하였고요. 2015년 9월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서울아레나에 대한 민간제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쪽입니다. 2016년 1월에 서울시가 피맥에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속 2017년도 상반기까지 피맥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요. 검토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B/C가 나오는 게 많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피맥과 협의를 거쳐서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수정된 민간제안서를 피맥에 적격성조사를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질의요청접수 및 답변을 하였고요. 피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8월 초에 피맥 자체적인 내부 검토회의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기재부하고 시 피맥이 합동으로 중간점검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피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적격성조사가 조기에 통과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월 정도까지는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3자 제안공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해서 피맥 검토와 시 재정계획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으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동에 환승주차장 부지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주차장 부지의 오른쪽 하단이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왼쪽 윗단은 세대융합형복합센터인데 오늘 보고에서 빠졌지만 지난 보고 때하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어제 9월 1일 세대융합형복합센터 이 부분은 착공식을 했습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1만 4,500㎡ 규모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200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준비해서 설계공모를 한 바가 있고요. 5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금 또 8월 중에 창동ㆍ상계 리츠 설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사업자 모집공고 그리고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재생리츠 영업인가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9월 중에 사업권을 SH공사에서 재생리츠로 양도를 하고 9월 중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창동ㆍ상계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부간선도로 중에 창동교와 상계교 간 사이의 구간입니다. 규모는 지하차도 건설 폭 3~4차로로 연장 1,310m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고요. 총사업비는 1,46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는 848m 구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교량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계기관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서 금년 8월에 지하차도 연장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종전에는 연장 848m로 했었는데요. 신경제중심지, 지금 현재 창동차량기지 구간인데 그 구간의 전체를 다 지하화하는 게 낫겠다,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1,310m로 구간을 연장을 해서 총 사업비가 1,469억 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 투자심사 이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아레나 등 주변사업 완료시기를 고려해서 적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 용역 후에 ‘19년도에 실시설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9월에 시 투자심사 및 기술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20년 3월까지, 그다음에 공사시행을 ’20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소방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활용해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일대 도봉소방서와 소방학교가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1만 884㎡ 정도이고요. 향후 용도는 청년ㆍ혁신단체 지원시설, 혁신주택 그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75억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 중에서 건설기간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서와 소방학교가 함께 있는 구간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존치시설은 지금 도봉소방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정비센터, 소방훈련공간 등은 기능은 유지하되 일정부분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구급교육센터, 119특수구조대 등은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소방학교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4월에 도봉구 소방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생본부에서 효율적인 부지활용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9월에 소방학교 부지활용 구상안을 수립한 바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리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리맥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고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본ㆍ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1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 사거리 일대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자연ㆍ역사ㆍ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거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북구 4.19 사거리 일대이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면적 62만㎡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 이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 역사, 문화 자원 간 연결 및 통합을 통한 체류관광 거점 및 공공예술거리 조성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재생활성화계획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고요. 작년 8월에는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지원센터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재생사업에 대한 전략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2월에는 확정 고시하도록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곡산업단지 D28-2 필지이고요. 연면적은 2만 1,000㎡ 정도로 지하4층 지상8층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6억 원입니다. 시설은 R&D 임대연구공간, 공동장비실, 통합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퍼런스룸, 지원시설, 홍보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융복합 기초연구 및 공동연구, 창업보육,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기능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및 건립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실상 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시설에 대한 운영,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6개월 예정으로 저희가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 공공지원센터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마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고요. 규모는 1만 2,979㎡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6년 3월부터 계획을 했고 금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원이고요. 주요시설은 광장, 자전거보관소 그다음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는 일부 상가, 주차장 200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 상가 통합운영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 말까지 마곡광장을 개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292 일대이고요, 약 23만㎡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2년까지 사업내용이고요, 사업비는 200억 원 이내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그다음 주공혼재지역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전략 수립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2월에 2단계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활성화계획 수립 계약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총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은 사실 국토부에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잠정적인 사업지로는 선정이 됐지만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택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선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사업을 수정해서, 지금 이 자료는 사실 9월 4일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가 작성해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9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처럼 저희들이 금년 말 정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까지 시의회에 보고 그다음에 각종 심의를 통해서 확정 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색역 일대는 철도로 단절된 상암ㆍ수색지역 간 연계방안, 그다음에 DMC 배후의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철도시설 이전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좀 길게 잡혀 있고요. 사업규모는 총 31만 9,000㎡인데 개발가용지는 22만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5년부터 사실은 수색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체결이 시와 코레일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DMC역에 대한 것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롯데쇼핑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게 필요해서 서울시와 코레일 간에 공동용역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공동용역은 완료됐지만 코레일이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함께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DMC역 철도역사 복합개발 건에 대해서 코레일과 사전협상 추진을 할 내용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이 철도시설 이전계획을 확정을 해야 일단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동시에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도청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DMC역 철도역사 복합개발은 금년 12월까지 DMC역 개발관련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2019년부터는 코레일에서 협상제안 시에 DMC역 사전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수색역 일대 개발관련 서울시와 코레일 실무협의 및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 `19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년부터는 철도시설 이전부지 사업자 공모를 코레일이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인데 우리 시의회 본관과 성공회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서울도시건축박물관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상1층 지상3층 규모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약 3,00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40억 원 규모이고요. 사업은 2015년부터 계획이 됐었고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15년 7월부터 현상설계공모를 시행을 하고 2015년 7월에 옛 국세청별관 부지인데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부터 공사 착공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 마감 및 전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요, 12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성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거점사업을 선정하고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범위는 서울시 전체로 했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부터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용역 공정회의, 관련기관 회의 등을 거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 그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적 거점 및 사업수요에 대한 조사ㆍ발굴 그리고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여기에는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유형화 그리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업화 및 발전방안 모델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자치구 등 TF 운영 그다음에 MPㆍ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권역별로 지역거점개발 가능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2030 서울플랜 그다음에 생활권계획과의 관련성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산업입지 개수, LQ분석 등 그다음에 발전방향 등을 함께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단계별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6단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지역거점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거점별 지역거점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우선 먼저 그러면서 창동ㆍ상계 다양한 콘셉트의 그런 건물들과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소방서 자리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전략 이슈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지만 처음에 심사단계에서도 첫 번째 중심지인 4.19사거리 주변과 저쪽 우이동 도선사로 들어가는 삼거리 주변이 사실 1.3㎞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네를 직접 20년 가까이 살아서 그러는데 생활권이 다른 동네입니다, 사실상. 전철역이, 설명할 때는 그것이 우이동 경전철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 정거장 이상 떨어진 곳이고.
두 번째는 그쪽 우이동 쪽이 가족캠핑장, 시장님이 동고동락에서 힘주어 발표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 그다음 우리나라 서울에서 최초의 유원지인 우이동유원지, 여기에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아마 특교로 탑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그 우이동 권역이 매우 특색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마중물 200억짜리 정도인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마중물로써 200억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업과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사업들과 연계돼서 확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활권이 사실상 다르고 우이동 쪽은 또 다른 막대한 개발계획과 비용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엮어서 함께 활성화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다만,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구체화할 때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신 의견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이동 쪽에 연계되는 사업들과 중복성 문제 따져서 적절하게 사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들,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동안 결과들을 함께, 제가 볼 때는 공청회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전에 9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과정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거점발전계획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 예장자락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창문단지에서 하는 현상설계는 저희가 공간개선단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3월, 그러니까 저희들은 ’18년 1월 이전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해 왔거든요, 용역 수행을. 그렇기 때문에 남산예장자락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종로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선데요,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요 추진 실적에 `14년 10월 10일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발전본부 주체로 수립을 하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본부장 이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저는 늘 쉬운 질의 많이 하거든요. 쉬운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연장길이가 848m였다가 1,310m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올해 8월 3일 얼마 안 됐는데 지하차도 연장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연장한 사유가 정확히 뭐지요?
그래서 당시에 사업비도 과다하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간 논의를 하다가 차량기지 쪽의 일부만 해서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848m는 박스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스구간이 평평한 구간인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1,310m로 하다 보면 박스구간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제일 증액이 많이 된 게 연장함에 따라서 가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박스구간 구조물 수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도로선형에 박스하고 4호선 교각이 있습니다, 철도. 거기에 있는 지하차도 노원교하고 상계교 일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94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연장이 되다보니까 길이가 짧으면 안전이나 방재에 대한 것들을 좀 덜 하는데 길다 보니까 방재나 안전에 대해서 그런 기계라든지 방재시설이 추가 시설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투자 심사나 기술심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산동 우시장이 최근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동대문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당초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150억 그다음에 시비가 225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뉴딜사업 선정한다고 신청을 받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산동 거기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신청을 한 게 언제죠? 그러니까 금년 7월에 신청을 한 거죠. 사실 저희들은 이전부터 활성화 구역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까 하셨지만 금형ㆍ봉제 등 우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특한 나름대로 지역자산,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몇 차례 가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가보면 너무 낙후되고 노후됐고 많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 당초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고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도시재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의원이 되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 봤느냐,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것을 봤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스승님으로 봤고 정말 스승님 옆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는데 요즘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 본회의장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청바지를 입고 와서 교육감이 본회의장에 청바지를 입고 왔더라고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사회는 이렇게 급변합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초의회에서는 생활정치를 좀 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와서 자료들을 수급하고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제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빨리 대처가 안 돼요.
업무숙지를 하려고 자료를 보려고 하면 자료를 갖다 주지 않고, 오늘 오전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요즘에 본회의장에 반바지를 입고 질문도 하고, 서울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오면 우리도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장님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초선들이 많아요. 초선들이 많아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빨리 주지 않고 예산서를 빨리 주지 않고 업무보고 책자를 빨리 주지 않으면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파악하고 챙기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현장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찾아봐라, 네가 직접 파악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좀 더 접근성 있게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공공지원센터 건립하거든요. 시설에 보면 임대연구공간, 공동장비실, 통합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등등 있는데 염창동에 서울신기술창업센터가 있죠?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여기에서 관리 안 한가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마이스복합단지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은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분 뒤인 4시 40분에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서울총괄건축가 김영준은 국외업무 참석을 위해 이석하게 됐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선선한 9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의 건축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의 미래 모습을 그려나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4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단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개선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시공간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공간개선반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총 규모는 1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103억 2,300만 원 중 0.97%인 1억 원을 증액하여 104억 2,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리운영 용역기간이 당초 10월에서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용역비 추가 확보 필요에 의해서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2018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현행 예산의 1%가 증액된 104억 2,29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리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을 당초 계약기간보다 2개월 연장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부터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총괄관리부서가 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이관 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용역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관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1단계 공사가 완료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40개 동을 활용하여 전시 및 공연, 문화예술관련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9,1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돈의문 박물관 활성화프로그램 추가, 마을안내 홍보 강화 및 영상출판 진행 등의 과업이 추가되며 8월 21일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붙임2 자료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대강의 규모와 사업비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 혹시 박물관 전문가가 계신가요?
단장님,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박물관입니까?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사실 저희가 원래 운영하기로 예정된 생각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총괄이지만 SH에서 시설이 조성되면 임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문화본부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본부에서 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의 큰 취지가 사실은 상업지역 시설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초기 기본계획은. 그래서 시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은 사실 복잡하지 않고 처음에 시설들을 재생했을 때는 대부분은 그냥 시민이 이용하는 식음료시설로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되면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세워서 공공성격이 강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건축박물관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굉장히 앞뒤가 뒤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업 다 굉장히, 특히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에 뭐랄까 굉장히 잘못된 어떤 사례, 정책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문제도 소유권 문제만 정리가 되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300억 이상 되는 돈이 적절한 사전절차나 어떤 심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운영계획을, 심지어 이것을 운영할 부서도 이제 와서 새로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 무슨 약간 놀이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중요한, 특히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들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어떤 특수관계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억을 추경을 하자. 인건비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영 인건비, 안내 및 투어인건비 해서 3,2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 공연, 기획전시, 주말행사 이렇게 해서 쫙 잡혀있네요.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주 2회 하고 있고 공연,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지를 들고 가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먼저 질의하신 신정호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도 질의나 그런 것들 준비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조성 시 운영관리계획 또 현재 운영실태, 이후 운영계획 그다음에 상주하는 도시건축센터의 현황 자료 이렇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7시 24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은 1단 1반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중요사업 자문, 서울의 건축도시공간정책 및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진흥, 공공사업에 대한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 주요 도시공간사업 기획 및 설계,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45명, 현원 41명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목표이며, 정책과제는 도시공간 정책의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의 수립과 추진, 도시ㆍ건축문화 선진화 방안 제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시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며, 설계공모 통합관리 및 자체공간기획 강화를 통해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일곱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도시공간ㆍ건축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입니다. 서울시 주요 도시공간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을 위한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도시건축 공공성 강화 및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조례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방침 수립 시 단계별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해서 2018년 7월까지 총 1,200건의 자문, 현재까지 그 이후에는 한 300여 건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현황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창동ㆍ상계 선도사업부지 등의 주요 사업에 총괄 조정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총괄건축가, 시의원, 당연직, 전문가를 포함해서 28명으로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서울시의 주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 주요 공공프로젝트 설계 발주에 대한 자문입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건축정책위와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및 도시건축센터 운영입니다. 새문안 동네의 역사적 층위가 살아있는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고, 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진흥원의 성격으로 도시건축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 9,700㎡에 43개 동의 조성된 마을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중에 임시사용 중입니다. 43개 동의 40개를 임시 운영하고 사전 활용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남아있는 경찰박물관 리모델링을 해서 2020년 6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참고의 그림과 같이 돈의문 박물관 전시라든지 다양한 젊은 건축가상 전시, 해외 유명한 건축가 전시 등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방문해서 도시건축문화에 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에 그동안 없었던 대표적인 도시건축 정책을 대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지상1층, 지하3층의 연면적 3,000㎡ 정도의 시설입니다. `15년 7월에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서 `1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저희가 `18년 10월 5일쯤에 임시개관할 예정이고요. 임시개관에 즈음해서 미래서울 전시라고 해서 서울의 주요 공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서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시건축박물관 지하3층 대공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마무리 공사를 해서 내년 3월 중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년 3월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현재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월 21일 기한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10월 중에 선정해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후에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1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잠깐 보실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래서울 전시는 현재 전 세계 유명한 국내 6팀, 국외 12개 팀 정도의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지금 서울의 주요, 이따 보고드리겠지만, 기존 대지가 아닌 인프라시설, 지하시설 등 새롭게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18개소를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전시하고 그중에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정책안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비엔날레는 서울이 도시정책의 중심지로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계 도시건축 정책을 선도하고 도시건축 분야의 최고 정례행사로 해서 서울 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 전시가 아니라 시정 연계로 대시민 소통 강화 및 새로운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회 비엔날레 성과는 총 관람객 46만 명, 참여도시 50개, 프로젝트는 160개, 참여기관 120개, 참여대학교는 40개 정도고 해외 언론매체에도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전시내용은 도시전, 주제전 그다음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시정사업과 연계된 현장프로젝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 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정도 DDP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을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주요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집합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임재용, 해외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가 총감독으로 선임되어 있고요. 또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서울시 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년 비엔날레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준비로 올해는 `18년 10월 16일, 아까 보고드린 미래서울 전시와 연계해서 건축가들을 같이 모시고 앞으로 서울비엔날레 방향에 관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10월에 프리비엔날레 콘퍼런스를 개최하고요. 올해 말까지 내년의 실행에 필요한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후 내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과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주요 역할은 서울시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의 조정ㆍ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개선방안 제시 그다음 정비계획의 지침 마련 및 자문입니다. 2012년 77명으로 시작해서 `18년 현재 176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매주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건축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문, 설계, 심사 그리고 더 확대해서 주요사업의 공간기획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마을풍경을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주요 시책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은 올해 4년차로 424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에서 95%인 402개를 완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의 참여활동과 그 내용은 오늘 책상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작품집 그다음에 활동한 세미나 내용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의 주요 공공사업, 지역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적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미래의 서울에 대한 통합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향은 지금 서울시 기조실 중심으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미래서울 추진 과제에 크게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공간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해서 혁신적인 공간기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지가 아니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지하 공간들, 저이용 시설을 발굴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이 직면할 도시문제에 대한 미래서울 추진과의 과제들을 선제적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하연계 유휴공간 9개소, 인프라 연계 유휴공간 18개소를 발굴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국 건축가들 국내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전역의 지하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활용 가능지를 선정하고 통합적 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참고 이미지는 그중의 시범사업으로 종각역에 지하유휴공간 구상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도시가 가능한 태양광기술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원래 파리에 있는 Reinventer Paris라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이용 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해서 도시를 혁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과 활용도를 높여서 혁신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선제적 시범사업을 구상해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다양한 홍보와 시민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올해까지 도로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수변공간, 지하공간으로 전략 시범사업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고가하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옥수역에 해서 지금 다양한 시민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2호 사업 이문고가하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통합ㆍ조정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향상 도모입니다. 기존의 사업부서별로 추진되는 설계공모를 통합ㆍ조정해서 설계공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설계공모의 제도개선과 설계공모 혁신안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관한 종합적ㆍ혁신적 관리방안 구축이고, 추진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 방침입니다. 추진대상은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저희가 ‘16년 9월부터 서울을 설계하자라는 이름으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설계공모를 통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쪽입니다.
설계공모를 기존에 보면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했고요. 건축분야에서는 절차이행이나 설계지침이 부족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설계공모 절차와 기준에 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공모 전용 디지털 심사장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설계공모 자료들이 컴퓨터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설계공모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공공건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설계공모 제도개선과 온라인화, 원클릭 서비스를 마련해서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박물관 개관 관련해서 보면 지난 회기 때 보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예정보다 공사가 조금 늦어져 9월 5일 건축을 준공하고 10월 5일에 개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 맞나요, 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총괄건축가는 해외 출장 중이신데 총괄건축가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화문광장 사업은 사실, 현재도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다시 재구조화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업무적인 연관성은 도시공간개선단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의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문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정책의 시작에서부터 운영과정, 그 절차 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고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에 대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정수용
동남권사업단장 박근수
동북권사업단장 박범
동남권계획반장 국승열
동남권조성반장 김창환
동북권사업반장 곽석권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서북권사업과장 한휘진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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