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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2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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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안전총괄담당관)
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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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안전총괄담당관)
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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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인구구조와 디지털 환경의 대변환 속에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서울교육의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집중력을 잃기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당부하건대 올해 교육청에서는 선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더욱 중심을 잡으시고 각별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그간 우리 위원회가 적극 추진해 온 안전한 인조잔디 운동장의 보급은 단순한 시설 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체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성 검증과 시공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담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용산 신청사가 곧 시작됩니다.  먼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청사 이전을 축하드리고 신청사로의 이전 과정과 새로운 업무 시스템의 적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정책방향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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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2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에 관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전병주ㆍ이효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고경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원종일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작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발족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날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다음 100년을 향한 전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책의 설계는 현장의 지혜가 정책이 되는 상향식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동반자적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는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습지원체계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더욱 촘촘하게 내실화하여 경계선지능이나 난독ㆍ난산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교육 약자를 진단부터 지원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와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AI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하는 서울학생 양성을 위해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AI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문해력ㆍ수리력 및 AIㆍ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수업과 평가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개념기반 탐구독서와 역지사지 토론수업을 통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지혜가 정책이 되는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일궈가겠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소통구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은 협력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교사는 자율과 책임으로 배움을 설계하는 교육전문가로, 학부모는 역량을 가진 교육의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 수요와 환경을 반영한 특색 있는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통합지원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촘촘한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육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칭 마음치유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사법적 절차보다 화해와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관계회복숙려제를 초등학교 전체에 확대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형 인성 함양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완성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배움의 경계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교과서를 넘어 학생들의 일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교육플러스 운영을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점이 될 용산 신청사 서울교육마루는 미래 교육 대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ㆍ친환경 공간이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혁신을 실천하여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신뢰받는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결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진심 어린 동행입니다.  우리 서울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꿈을 키우고, 선생님들은 가르침의 보람 속에 긍지를 드높이며 학부모님은 신뢰로 학교를 응원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그리는 새로운 백년의 꿈 그 모든 걸음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향한 이 여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아, 올해는 아직 해당이 안 되겠네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을 학교 법인별 엑셀 파일로 리스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작년 것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관리자 역량 강화 관련돼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참석 대상 그리고 참석자 수, 예산 현황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신청사 건립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6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취지는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에 통과가 되었고,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원래 202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24년에 제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자녀 학생 수 추정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항목을 봤을 경우에 졸업앨범비를 했을 때 42억이 나오고요, 전체 방과후까지 수강권을 줬을 경우에는 62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관련 자치구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2024년도 1월 초반에 이게 제정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부터 다자녀가 몇 명인지 이런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정책연구를 했는데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항목을 어떤 항목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방과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다자녀 파악이 안 된단 말씀이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다자녀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어느 항목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일 교육적 효과가 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30%…….  그러면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명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  2명 이상으로 했을 때 30~40% 정도가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40%입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에 있는 지원되는 항목 중에서 어디까지 할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작년 예산 때부터 뭔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의 의견이 방과후 수강권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관련된 지원이 일반 지자체보다 저는 교육청에서 제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아니, 하나 있는 것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면 자연스럽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된 게 교육청에서 정말 실효 있게 조금이라도 일단 전진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다자녀 관련된 것하고 어느 것이 정책적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이 늦어졌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것 지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다자녀 지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다자녀와 2명, 3명, 4명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웨이트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항목을 뭘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은, 포괄적으로는 다자녀 교육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목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다자녀 교육 지원에 가장 적합한 항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결론을 아직 충분히 못 내려서 생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정근식  한 가지, 아시겠지만 다자녀와 관련된 교육청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옛날에 다자녀 지원 아파트 정책을 했을 때 그 경우에 우리 수요 예측과는 달리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학교가 커졌다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다자녀 지원 아파트 정책에 따른 학교 정책이 제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의회랑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꼭 뭔가 결과물이 나오길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도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 좀 조례대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작년에도 저희들이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증을 했고 작년에는 15건 사업에 대해서 했고 그전에는 한 260건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폐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조금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조례를 동의하고 제정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업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자체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자기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는데 누가 부적격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광민 의원 조례 보시면 정책사업평가단도 구성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신뢰를 얻자 이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외부라든지 아니면 기획관 쪽이라든지,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조례가 시행됐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건, 여기 조례에 보면 거의 수립부터 안내에서 예산까지 거의 8단계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5단계 정도잖아요, 완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정책총량제를 하면서 신규사업 심의, 정책사업 정비라든지 그리고 정책 유효성 검증을 해서 정책총량제 4.0을 했는데 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 확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말씀드렸지만 구조 시스템의 문제라니까요.  15개 평가했잖아요.  거기 부적합 받은 것 있어요?  다 통과됐지요, 적합?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15개 중에 100% 다 통과가 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통과가 이루어지냐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고광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가 평가를 자체평가가 아니라 평가단이라든지 강화하자 이런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도 정책평가단을 운영해서 하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작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신경 써서 남들 보기에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하고 회의하고 잘됐다, 안됐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신뢰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분명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까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동을 안 했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2025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조례 부칙이 있었잖아요,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와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냐는 거지요, 제 말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 챙기기 힘든 것도 맞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효가 됐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 한번 더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덕수초에 민주화 기념관을 세운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덕수초가 폐교 부지인가?’ 제가 알기로 덕수고인데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덕수초는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겨레 뉴스인데 “초교 운동장에 민주화 기념관, 아이들 뛰놀 공간 빼앗나”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26일 종합하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덕수초에 업무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학교 운동장에 202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에 대한 학교 쪽의 의견을 회신해 달라.’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사실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에도 2010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지웅 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걸 한번 검토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행안부와 관련된 그런 거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관을 만들 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를 먼저 검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이 행안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80%가 행안부 소유 토지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런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감님은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굉장히 지금, 한 번 이미 검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비슷한 그런 문제가 다시 재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예를 들어 저희 서대문도 보면 공립학교에 여러 부서의 땅이 섞여 있더라고요.  서울시 땅, 구청 땅, 행안부 땅, 법무부 땅 여러 땅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지역 학교에 서대문구 땅이 한 40%가 있다 해서 거기다 우리 구청이 ‘뭐 지을게요.’ 이런 공문 보내면 지원청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런 작업을 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원칙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도 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있더라고요.  공문은 보냈다니까 업무 협조 메일이니까 있겠지요.  제가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을 또 보면, 교장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회신하는 것조차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원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막아줘야지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것 받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취재가 시작되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일선학교에 물어보는 이 단계까지도 가면 안 됐다, 애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안 된다고 먼저 행안부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 시스템이 맞지 않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보도가 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요, 이게 폐교 부지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게.  사실 행안부가 저는 이런 검토를 해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저는 이것은 허가를 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을 왜 굳이 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까지 보냈을까, 의견을 묻는 그런 업무 협조 메일을 보냈을까, 이것도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당연히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5년간 민간에서 예를 들어 폐교 부지, 이건 폐교예요.  폐교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기로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긴 게 어차피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활용을 말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느 국가기관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활용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걸 좀 제대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터뷰 보면 여기도 교육청에 관계된 분이,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지원청이나 재정과에서 대응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한겨레에서도 모르겠지만 분명 얘기가 왔을 텐데 무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정책방향 보고하실 때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황철규 위원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선수들?
○교육감 정근식  학생 선수들?
○황철규 위원  거기에 포함되나요, 미래 인재?
○교육감 정근식  학생 선수들도 포함이 되지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서교초등학교에 보면 수영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영을 다 하고 나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창천중학교에는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저기 송파의 오륜동에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이 수영선수들을 받는 중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포에는 바로 옆에 창천중학교라는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천중학교에서는 체육특기학교를 수영부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주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창천중학교에다 수영부 만드는 문제를 전에도 한번 언급하셔서 우리 체건과에서 장학관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황철규 위원  진척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설득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설득을 안 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 학생 선수들은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선학교에서도 바로 옆에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황철규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 학교에 수영부를 만드느냐, 아니면 배구부를 만드느냐 이것은 학교…….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요.  수영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수영부 특기학교로만 지정이 되면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영부라는 명칭을 달고 시합을 나갈 수가 있어요, 수영부 특기학교로 지정이 돼야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창천중학교에 또 체조부가 있어요.  체조부가 있나, 체조부인가?  거기는 또 특기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그 지정 문제는 교육청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게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일단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기 멀리 있는 서울체중과 문정동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이사를 가든…….
○교육감 정근식  불편하지요.
○황철규 위원  엄청 불편하지요.
○교육감 정근식  불편하지요.  맞아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생 선수를 어떻게 육성을 하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학교가 특기학교를 신청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황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감 정근식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또 상의를 하고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학교 운동부 운영의 경우에 내가 실제로 몇 개 학교를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학교에 배구부가 있잖아요.  우리 장윤희 감독이 나한테 와 가지고…….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교육감 정근식  아, 그래요?
○황철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결정하는 문제여서 교육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황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충분히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을…….  (교육감에 정책기획관이 쪽지 전달 후) 메모 주셨으니까 뭐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메모…….
○교육감 정근식  메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영선수는 단체팀이 아니고 개별적인 선수들의 활동이어서 생각보다…….
○황철규 위원  안 읽으시는 게 나았어.  체조는 개별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체조도, 광희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그걸 다 검토를 했어요.  체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굉장히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팀이 아니고 개인적인 선수들의 뭐랄까요 조합, 모임 이런 것이어서 그게…….
○황철규 위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정근식  설득해 주라 그런 거잖아요?
○황철규 위원  네,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설득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 학생 선수들도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구성원 안에 포함시켜 줘서, 저희랑 같이 또 전국체전에 내려가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세화여고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황철규 위원  성진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진학교 진행과정 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래도 다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황철규 위원  슬기롭게 잘 극복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성진학교 부지 외에 계획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차례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황철규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뒤에 계시는 학교지원과의 오상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출입문 관계 때문에.  출입문…….
○교육감 정근식  성진학교 출입문 관계요?
○황철규 위원  네.  성진학교 출입문은 지금 가설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입문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오상환 과장님께서 바로 3월 6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잡으셨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현장에 가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성진학교 관련돼서.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출입문을 진짜 타당성 있게 놔야 된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한 가지 출입문과 관련해 가지고 보인중학교 앞 출입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황철규 위원  아니 거기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안대로 만약에 출입문을 내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명분을 들었을 때 반발이 없을 정도의 명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성수공고는 출입문이 2개가 있어요.  정문 대로변과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저쪽 측면이든 이쪽이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된다, 설득하셔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알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리더십 연수는 행정국인가요, 아니면 정책국인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총무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리더십 연수는 총무과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장하고 연계해서 하지요.
○황철규 위원  3월 24일 1박 2일로 5급 이상 간부님들 전부 다 리더십 연수 가시지요, 송도로?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총무과장이 하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3월 24일ㆍ25일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3급 이상이 한 420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 5급 이상이 4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200명, 200명 이렇게 연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대우  전원은 아니고요.  전원은 아닙니다.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황철규 위원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상반기ㆍ하반기로…….
○총무과장 이대우  그런데 계획이, 연수원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아마 시달을…….
○황철규 위원  이것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연수원에서 진행해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총무과장 이대우  그게 교육행정연수부에서 그런 과정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는 거 맞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작년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게 없었고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는…….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대규모가 없었는데 올해는 왜 대규모로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작년에는 3개 과정의 5급 이상 과정이 운영됐는데 그 인원들이 한 30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이 연수원에 출강을 하셔서 특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일반직 연수에 대해서는 특강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로 이 리더십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올해, 작년에 비하면?  맞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연수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총무과장을 바라보며) 작년에 경기도 어디에서도 연수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그러니까 순수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는…….
○황철규 위원  그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때 작년에 참석 인원?
○교육감 정근식  그때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 어디에 가 가지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기 초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사 지원 업무에 집중할 때에 교육청의 5급 이상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시는 게 적절한가, 맞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대상이 학교 실장님들도 계시고요 본청이나 지역청, 직속기관의 5급 이상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학교에서의…….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이것 교육감님도 알고 계셨던 행사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연수 전체 일정은 제가 잘 파악하지 않지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어제인가 공무원들 선거 중립에 대한 공문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님 최측근인 한만중인가 그분이 캠프를 차려서 교육청에서 그분을 뒤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교육감 정근식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황철규 위원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나한테 좀 더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황철규 위원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행사하시는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그것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하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혜복 교사님 관련된 건데…….
○교육감 정근식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지혜복 교사님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황철규 위원  2023년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교육감님의 최측근인 박 모 씨.  그렇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 최측근인 박 모 이분이 청렴시민감사관에 임용이 되셨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참여연대 근무경력이 있는…….
○황철규 위원  2023년도에?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때 기사에 보면 코드인사라고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황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모 청렴시민감사관,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서 또 의혹이 있었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관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장에 자격 미달인 분들이 코드인사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유홍  그 부분은, 그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혜복 교사님이 2026년 1월 29일에 판결이 나왔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나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와 불이익 처분과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줘라 하는 뜻이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지혜복 교사님은 공익제보로 인정이 안 됐을까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판단하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할 때 권익위도 마찬가지인데 공익신고의 방법에 침해행위가 누구인지가 요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지혜복 교사님 보면, 여기 간단하잖아요.  학생들 3명이 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성추행에 관련돼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들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공익제보를 하신 거예요.  맞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게 뭔 죄가 있지요?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로는 요건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게 별것도 아닌 사안이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 사안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익제보에 올렸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장기간 끌 사안인가요?
○감사관 김유홍  그게 단순하게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고요 공익신고자이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인과 관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과 관계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9일에 판결이 났고 공익제보로 인정을 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는 앞으로 권익위 사례를 참고해서 공익신고자 인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권익위 자문도 받고 사례집도 해서 공익신고 요건만 갖추면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유를 추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공익신고자로서는 인정하되, 다만 인과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혜복 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회에 용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 내용 쭉 있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초기의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때 슬로건으로 내놓았던 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기억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들 중에 사립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본 위원과 사실 최재란 위원님도 동시에 사립학교, 여러 학교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뤄왔었어요.  법정부담금 납부 미납 문제라든지 사립학교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지금 1년이 좀 넘으셨지요?  그렇지요?  이런 비위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게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미납되어 있는 학교들을 공개했는데 공개를 해도 법정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별로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걸 폐지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1년간 제도를 실시해 보고 다시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판단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왜 그러냐면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정책 실행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소라 위원  일단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 재산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립학교법상도 그렇고 징계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의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권을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법인 이사장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재정 문제에 관해서 사립학교들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교사들 급료를 다 부담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립학교들이 노후화되면서 학교시설 전체를 개축하는데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다 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공공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게 사립학교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립을 못 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권을 교육청이 부분적으로 갖거나 또는 교장 임명권을 갖거나 하다못해 행정실장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전면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게 1년도 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이번에 저도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지요.
○교육감 정근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국가정책이어서…….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 대안을 고민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선발 학생 수를 몇 %씩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 게 학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사립학교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학생들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립학교는 계속적으로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소라 위원  사실 사립학교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학생 수 감축이 본인들한테는 제일 큰 피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 당연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계속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도 저도 못 하는 게 지금 교육청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이 문제는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전체, 우리나라 국가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소라 위원  사학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전면개편안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좋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루밍 범죄, 금융사기 문제 관련해서 혹시 교육감께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금융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이소라 위원님의 관심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못 따라갔지요?  1월에 EBS에서도 나왔는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지금 금융사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가담이 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신 게 없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을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교육감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통장 대여 문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쪽에셔 관련해서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이소라 위원  아니, 검토만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대신 답변하실 거면 밝히시고 답변하셔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SNS 공간에서 이렇게 친절을 가장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장 대여를 하고 그루밍 범죄를 하고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올해 1월에 EBS에도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 못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보다는 경찰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저희 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는 학생에게는 피해사례가 일단 없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 주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소라 위원  아니,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하고 대여를 해서 금융사기를 일으키고 있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범죄 수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피해 없으니까 우리는 딱히 구체적으로 대안을 아직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일단 말씀을 주셔서 확인한 거고 관련해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 안내하는 것…….
○이소라 위원  교육자료 어떤 것 만들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바로 학교에 안내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서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요즘 유행인데 SNS로 이렇게 연락 와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EBS에 기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초등생도 금융 사기 위험, 부모가 알아야 할 이상 징후는?’이라고 해서 기획취재로 나왔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이런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신한은행에서 지금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결합을 해 가지고 전액 비용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선착순 25개 교를 대상으로 시니어 전문가를 파견해서 아마 금융보안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도 심각합니다.  국장님이 왜 모르고 계실까요, 이것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건데?  그런데 그걸 국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집행기관석에서) 초등교육과장 박상준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교육청 공문이 있던데요.
○위원장 박상혁  과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허락을 받고 대답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실 거면 직위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그 말씀하신 공문은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발송했습니다, 2월 초에.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국장도 모르고 교육감님도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어쨌든 대외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교육감께 수신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간 건데, 물론 교육감께서 모든 사안을 다, 이 공문 발송된 걸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계속 지적했던 거를 지금 교육감께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를 제대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교육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관련 단체하고도 MOU를 맺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루밍 범죄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께서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랑 서울시랑 같이 이런 금융보안관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거면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간의 그런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EBS에서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정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좀 있었고요.  더불어 가족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스팸 차단 앱이 잘 작동하는지 함께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선생님의 제안이 여기 기사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 취재 내용 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빨리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 시간입니다.  답변을 대신해서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인사말씀,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황철규 위원장님을 또 거론하시면서 예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많이, 물론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적절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 감액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보완할 점을 갖춘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강서구 관련된 예산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생활체육보안관, 생활체육보안관이라고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강서구랑 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은 100% 다 인건비였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요새 강서구에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정근식  강서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 협약도 여러 가지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서구청 신년 인사회에도 오셔 가지고 인사를 또 특별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체육보안관에 대해서도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강서구 체육회하고 업무 협약을 직접 하셨습니까, 교육감께서?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관련해서 스쿨매니저라는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스쿨매니저랑 이 생활체육보안관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초등학교에는 보안관 제도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스쿨매니저 제도가 있는데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특별히 체육부문에 특성화해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생활체육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지요.  학교시설 개방과 연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개방을 할 때 학교에서는 단체들이 사용한 다음에 처리문제랄지 또는 예약이 서로 중복됐을 때 처리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을 전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랑 생활체육보안관이라는 이 시범사업이 딱 다른 점을 하나만 짚자면 뭐가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좀 더 특성화된 특정적인 분야에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걸로 하느냐 그 차이지요.
○김경훈 위원  스쿨매니저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다 사용해 갖고 그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게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성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특정한 업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학교지원과에서 작년도 추경할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쿨매니저랑 생활체육보안관은 엄밀히 다른 사업이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스쿨매니저 인건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내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  이것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 저희 강서구 사업이라서 저는 찬성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뭐가 차이가 있냐고 하면서 그때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이가 있다고 막 주장을 하셨지만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스쿨매니저 인건비에서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닌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의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깜깜이로 다르게 인건비를 처리해 버리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를 많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유의하고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례에, 지금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4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저희 11대 임기 동안?
○교육감 정근식  시의회와 교육청의 송사에 관련된 문제지요?
○김경훈 위원  네.  관련해 가지고 3개는 교육청이 패소하셨습니다, 나머지 1건은 남아 있고요.  이것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랑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교육청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뒤에서는 교육청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 같으신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김경훈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부 검토는 어떤 과에서 합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주로 하겠지요.
○김경훈 위원  감사관실에서 법률 검토나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고?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문을 보시고 내용을 다 보셨다시피 조금만 법률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될 만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시의회와 교육청의 관계가 지금처럼 원만하지 않아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좀 더 존중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관한 존중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법률 검토를 다시 해 보시면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정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워낙 첨예한 이견이 있다 보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조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회랑 교육청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지금까지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조금 더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좀 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건 뭐 아직 결정된 내용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루어져서 학폭위가 꾸려져 가지고 학폭위 심의 결과가 보통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벌을 심하게 준다기보다는 약간 교화, 재교육에 더 초점을 맞춘 처벌의 수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학폭이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교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벌을 좀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좀 더 교육적인 맥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적인 맥락으로 하셔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너무 과도하게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서는 학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는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적용한다 그런 맥락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좀 과도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분쟁보다는 화해ㆍ조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맥락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단순 일회성 폭행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화해ㆍ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데 지속적인 폭행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교육적인 수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률적인…….
○김경훈 위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으로 정의가 돼 버리면, 규정이 돼 버리면 미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찌 됐든 폭행은 범죄가 맞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폭행은 범죄지요.  그렇지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돼서 하면 범죄가 확실한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고의성이나 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교육자의…….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교육자의 입장으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이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 특히 촉법소년 연령 인하, 연령을 내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성숙해진다고 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렸을 때 사회적 규정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의 인생 전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이것도 지금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공감대는 찬성 쪽으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촉법소년 연령이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나이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번에 조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도 10년 동안 하면서 폐해가 있기 때문에 폐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해서 폭행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요 체벌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면 사회적 물의가 되고 두발 자유 그런 것도 지금 두발을 제한한다거나 옷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학생인권을 저희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조례를 없앤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자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을 또 대법원에 진행 중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 지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계획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폭 관련해서는 처벌 기준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정부의 사법적인 것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항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강한 처벌 중심적 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교육 중심적 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 본질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적어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나중에 고등학교 단계 정도 가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낮은 학년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게 좀 더 강력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관련한 것도 지금 선거 연령도 내려가고 정당 가입도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신중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교육감 정근식  촉법소년 공론화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지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쪽하고도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학생 정책,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어떤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평생교육국 대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에 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가 무엇이라고 교육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게 국제학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가된 학교가 있고 미인가된 학교가 있는데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 영역 내에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외국으로 간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인가된 국제학교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채수지 위원  그런데 최근 부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예인 자녀들이 다닌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모 학교들은 조금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는 문제가 뭐냐면 정식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불법 등록금에 학비를 소위 말하는 먹튀 하는 이런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감에서 질의드린 이후 조치사항에 TF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TF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결과 보고 받으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TF 결과는 보고 받으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채수지 위원  결과보고서가 11월에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전국에 130곳이 있고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실태가 파악된 미인가 국제학교는 2곳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 관내에서는 그랬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TF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제가 직접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개 접촉해 봤는데 그 학교들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TF 결과보고서는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교육감님.  그런데 교육청에서 서울 안에 있는 것도 참 많은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왔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결과보고서 정도는 보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 나와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원정책팀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F를 보니까요 학원정책팀이 아니라 대안교육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학원으로 분명히 분류가 된다고 하셨고 학원정책팀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주로 학원팀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안교육과 관련,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학원팀보다는 대안교육팀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서 주도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왜 그럴까요?  왜 대안교육팀에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물론 학원이냐, 대안교육기관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학원팀의 경우에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안교육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대안교육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실상 파악이 확실하지는 않다.  왜, 제도화 수준이 낮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실무팀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는 성격 자체가 정말 다릅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도 교육이 담지 못하는 다양성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해외 유명 대학 합격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를 홍보할 때 외국인 교사 원어 수업, 국제적인 커리큘럼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고액 학비까지 추가가 되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제…….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도화된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학원팀이 하지 않고 대안교육팀이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있는데 그만큼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수지 위원  이 교육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이 한국의 가짜 국제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대학에 입학을 아예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국제학력 인증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어떤 학교는, 어떤 기관은 외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과대광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들이 학교 형태냐, 학원 형태냐, 아니면 기타 시설 형태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누가 그 문제에 접근하고 다루는 게 좋은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채수지 위원  그 어려운 접근을 교육감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에 쉽게 찾아봐도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해외 대학까지’ 이런 카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학생들, 학부모들 간 정보 교류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정원 외 관리 학생 대상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재취학을 합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최초 취학을 하지 않고 미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쉽다고 이런 편법들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또 전국교사 카페들도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공교육에서 지금 교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미인가 국제학교를 보낼 겁니다.” 이런 글들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공적제도 테두리 밖에서 정확하게 시장 논리로만 작용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공교육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까지도 정말 큰 확산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서울에서도 이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신청사까지도 용산구, 같은 자치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중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학교…….
○채수지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전혀 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학교 추진을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한 파악도 전혀 안 된다는 얘기세요?
○교육감 정근식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상의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채수지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까지 다 보도화 됐고요 학교용지 확보도 어려워서 심지어 주택 안에 빌딩 내 학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안에 학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법 개정이 안 되면 본인들은 미인가 국제학교로라도 학교를 출범시켜서 넣을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따로 시하고 얘기해야겠어요.
○채수지 위원  이것 오세훈 시장님과 시청과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교육청이 배제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충분히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한번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시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가 최근에 많이 제기된 문제이고 거기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채수지 위원  다음 주에 교육위에서도 신청사 현장 같이 갔다 오는 것으로 저희 일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자치구 안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이 있는 데서 그렇게 미인가 국제학교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담 TF를 제대로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TF 결과보고서는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숲학교, 기독교학교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신 거지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자료는 사실 TF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관리하고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같이 보이고 그 문제는 지금 교육부와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교육부의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작년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하는 모이자구 사업 결과보고회에 가셨지요, 구로에?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모이자구 사업에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새날 위원  그때 모이자구 사업이라고 녹색어머니회…….
○교육감 정근식  네, 모이자구.
○이새날 위원  이제 신학기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신학기가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통 캠페인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의 시범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정기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이들의 지도라는 것이 교통 캠페인 결과를 보면 보는 눈이 많고 지켜질수록 안전은 강화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통계를 내는데 항상 보면 아침에는 줄고 오후에는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주로 모이자구랄지 우리 녹색어머니회랄지 이런 활동들이 등교시간에 집중되고 그다음에 하교시간은 하교시간 자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 캠페인은 좀 더 강화되는데 오후 캠페인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이새날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신데요.  등교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을수록 안전이 강화돼 있고, 하교시간은 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에 교통사고율이 오전에 비해서 오후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모이자구 사업이?
○이새날 위원  네.  그런 안전강화 사업을 어떻게든 노인 일자리나 모이자구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인력 발굴, 인적자원의 발굴도 교육청에서 직접적ㆍ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아도 2026년도에 학부모 자원봉사 사업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 그 논의를 지금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논의를 해서 신학기 개학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이제 신학기에 적용을 해야지요.
○이새날 위원  신학기에 적용하려면 그 로드맵을 언제까지 만들어내실 것 같으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6월 되면 없어질 텐데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상반기에 해야지요.
○이새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2월 하면 4월, 6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새날 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학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장님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 예산 4,000만 원인가 얼만가를 만들어서 MOU를 맺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올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대신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셨던, 자녀를 다 키우고 쉬시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의 자원을 발굴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행재정 지원비가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새날 위원  그게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집합이, 코로나 전에는 집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모이지 못하면서 인적자원 발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초등교육과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과, 안전총괄담당관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의 인적자원 발굴 노력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자원봉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우리 이새날 위원님께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이 나오시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석 달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곧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유관부서들이 부처의 칸막이가 아니라 협력 네트워크로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 시정질문하실 때 전곡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었지요, 전곡초등학교?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그 문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선행 사례가 상당부분 반복되고 있다, 또…….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 내 전체적인 전반으로 제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정효영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을 하실 때 계량기 분리에 대한 부분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새날 위원  그때도 그 예산이 한 번에 마련이 되지 않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추경 때까지 가 가지고 했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새날 위원  그때 적기적소에 예산을 잘 마련했다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상수도요금의 미납 그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예산의 한계는, 예산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쪽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서 무엇이 내가 바라볼 때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저희 예산 시즌 가보시면 교육감님 아시잖아요?  원래 있던 예산도 쪽지예산으로 삭제되고 그 쪽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요새는 쪽지예산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새날 위원  그래도…….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새날 위원  문제는 무엇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선,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곡초등학교도 그 당시에 계량기 분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다 분리를 했었다면 이번에 상수도요금 미납, 그리고 특히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그 부분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새날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내 기억으로는 202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당시에 계량기 분리 실태를 보니까 48개 학교 중에서 31개 정도가 미분리되어 있어서 2025년도에 분리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또 계속 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14억인가 얼만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량기 분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새날 위원  그 부분 돈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제가 정효영 국장님과도 굉장한 설전을 벌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4억이라도 지금 된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 가지고 당시에 무려 17개 학교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그것보다 숫자가 줄어서 5개 학교에 4억인가 5억인가…….
○이새날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맞아요, 맞아.  그런데 나머지 8개 학교가 남았는데 8개 학교를 전부 하려면 한 6억 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새날 위원  쪽지예산은 받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올바르게 잘 지키셔서 공익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을 제기하는…….
○이새날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스탠더드, 공익을 제일 우선으로 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민이 반대할 시민이 있을까요?  어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반대하실 명분이 생길까요?
○교육감 정근식  별로 없지요.
○이새날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판결문, 저번에 그때 의회 안에서 제가 판결문을 교육감님께 가져다 드렸지요.  이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읽어봤어요.
○이새날 위원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든가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업자들과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교육청에 물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새날 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판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위임해줬던 그 권한에 대해서 학교장이 이 행정재산 시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실장의 책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던가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교육감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채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선되시고 나서 1년 4개월 동안 신구초등학교에 안 오셨잖아요.  제가 마지막 11월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요.  제가 1년 동안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2월 10일 저랑 같이 가셨지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우선 신구초등학교를 늦게 방문한 이유는 소송 중인 경우에는…….
○이새날 위원  아니, 소송 중이어도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기둥 3개는 있는 겁니다.  150평 불법 증축은 있는 겁니다, 소송 중이어도.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새날 위원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이새날 위원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나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없어요.  신구초등학교 사례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복합시설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또는 혁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인 사례가 됐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새날 위원  이 소송의 결과부터 이걸 관리 유지해 나가는 능력은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 장기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ㆍ힘을 교육청에서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가다가 또 추진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저도 평소에 교육감님 좋아하고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서관 프로젝트 같은 거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프로젝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말씀하셨지요, 법령 개정을 지금 국회에다가 얘기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법령 개정을 시의회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 가셔서,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교육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정 문제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 회원권 기간에 대한 문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권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 회원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그 사례가 전곡초등학교도 그렇고 상경중학교도 그렇고 계속 그게 터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도하고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 연간 단가에, 계도는 좋아요.  이제 붙이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리고 고지하는 것까지는 다른 학교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권의 기간에 대한 제한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보면 잔뜩 연간 회원권을 팔아먹고 자기들이 여과기가 안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중지해 버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이새날 위원  그 기간 제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건 뭘까요?  기간을 짧게 할수록 이 리스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기간을 길게 할수록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들이 자기들의 영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것은 사용허가 기간을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여기 판결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용허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읽어보셨어요, 사용허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허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권한은 교육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누가 줬나, 시민이 준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거를 통해서.  내가 선량한 관리 주의의 의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육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영장을 포함해서 복합시설에 대한 분쟁이 계속 빈발하고 많이 이루어질수록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새날 위원  부담이 가는데 문제는 교육감님, 지금 출생아가 줄고 있는 부분에서 교육부에서도 학교복합화시설을 늘리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게 트렌드인데 그러면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디벗 보급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디벗을 보급해야 된다고 저희를 설득하였습니다.  지금 교육부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서울시교육청이 안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때 디벗 할 때도 그랬어요.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뒤처지고 있다고.  이대우 과장님 예산담당관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 논리로 저희를 설득하셨는데 이 논리는 왜 설득을 못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설득해야지요.
○이새날 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정근식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설이랄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연결돼서 복합시설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터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방해야 하지만 이런 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학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득해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행정입니다.  법과 행정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방에 대한 핵심이 달려 있으니까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테니 또 질의를 준비하시고…….
○교육감 정근식  답변을 준비하시고…….
○이새날 위원  네,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오늘 짧게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을 1년으로 다시 확대하셨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하게도 농촌유학 예산을 조금 더 늘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올해 2026년도 1학기에 540명이 응모를 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사이에 거의 100여 명 이상 증가를 해서 증가율이 상당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여도나 지속성, 만족도 등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두 다 너무 훌륭한데 그리고 아이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 1년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6개월로 축소하셨냐고 저도 지적을 했었고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예산도 원만하게 잘 추진이 돼서 이것은 진짜 현장의 목소리와 의회 제안 이런 게 반영이 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우리 교육감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 애쓰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거론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교복 문제를 잠깐 좀…….
○교육감 정근식  교복?
○최재란 위원  네, 교복 문제를 잠깐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현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신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복 간소화를 시행한 지 좀 돼서 다른 학교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교복 구매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입학준비금이 대략 3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복 한 벌 구매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머지 차액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용품이라든가 기타, 다른 입학준비금을 활용하고 있는 정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요새 교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교복 상한제 34만 4,000원을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서 교복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교복 구입현황 실태조사를 했어요.
○최재란 위원  네,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랬더니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가 684개 교 정도 되고 그 학교의 경우에 평균 구매가격이 27만 원 정도 되어 있었고 30만 원을 지원하면 3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복이 고가화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교복은 별로 안 입고…….
○최재란 위원  생활복을 주로 입지요.
○교육감 정근식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는 경향이 확실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지난 2~3주 전에 학교 졸업식에 가니까 구일고등학교는 전혀 교복을 안 입고 졸업식을 하는데 숙명여고는 완전히 교복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최재란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교복 구매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고민이 살짝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생활복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은연중에라도, 왜 시그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2025년도 교복 착용 현황을 보면 교복하고 생활복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약 75%에 육박하고,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굉장히 적어요.  14%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사복 이것은 4% 내외이니까.
  그런데 병행하는 학교가,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에 혹시 학생들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지요?
○최재란 위원  네, 혹시라도 침해하지 않는가.
○교육감 정근식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복 제도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정책지침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지 교복에 대한 의사결정을 교육청이 내리고 하향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복의 고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간편한 생활복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교복 물려주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최근에 발견한 현상은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지 않고 가운을 빌려서 입는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최재란 위원  그것도 방법이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빌리는 데 얼마가 드는가 보니까 1만 1,000원 정도에 가운을 빌려서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 교복을 입지 않고 가운을 빌려서 입게 되면 굳이…….
○최재란 위원  교복을 구매할 이유가 없지요.
○교육감 정근식  교복을 구매할 필요가 별로 없다,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재란 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아이들이 이젠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제 기억에도 저희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횟수가 한 10회 정도 될까 싶어요.  그냥 옷장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거의 30만 원 넘게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다른 곳에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좋은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운으로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두 번 이 정도 보면, 통일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자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학교의 자랑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우리 학교는 교복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학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학교별로.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오늘도 잠깐잠깐 거론이 됐지만 본 위원이 지난 1년 교육위원회에 와서 계속 집중해서 논했던 것 중에 하나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민의식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꽤 높았던 것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는 했는데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높고.
  제가 오늘은 쓴 얘기를 드릴게요.  그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조례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학교시설을 분명히 개방하라고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대통령이 와도 넘을 수 없는 산을 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봤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바뀌기 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고 임명권도 교육청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께서 비협조를 하실까, 이것을 개선은 끝끝내 못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협조해 주시려고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장연수를 할 때마다 학교개방 요구가 크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연수 내용 거기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만 봐도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 주시나 너무 감사한 교장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예는 들지 않겠지만 제가 증인 신청까지 했던 교장선생님,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교장선생님이 안 열어주세요’ 이러면 끝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넘게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의회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교육감님 뵌 김에 드리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법정부담금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정 기간 납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이것은 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2년 납부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납부 못 하면서 조금 전에도 거론하셨다시피 학교가 노후화되면서 이제 공적자금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사학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볼까요?  특히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자율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로 법정부담금 납부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이들 등록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금이 쓰여야 할 다른 곳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피해가 결국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안겨진다는 것을 우리 지금 계속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교육감 정근식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학이 아주 잘 운영되는 사학도 있고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학도 있어서 특히 한 개 사학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가 국가적인 지금…….
○최재란 위원  그래서 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공립 전환을 해야 하는데 또 공립 전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학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참 약간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론 법률적으로도 거기에 대해 유도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문화적인 문제여서 사립학교가 근대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다 알지요.
○교육감 정근식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공립학교화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재란 위원  속도 조절하기 전에 기반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두드려도 잘 안 되시는 것 알아요.  그것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정책을 좀 더 전면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최재란 위원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묵고해야 되는지 고민이 상당히 깊고요.  사실 두려워서 못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사학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아, 국민들의 마음은 또 저기에 있으셨구나, 우리가 괜히 지레 겁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사실 겁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계에서 늘 선거 앞두고 표 잃을까 봐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가열차게 도전해 보면 국민들이 분명히 공감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니 공약에 아마 이 부분을 잘 담으시면 그것도 교육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다양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 유학 건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교복 건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허공에 치는 말로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피드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런 걸 꼭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감님,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3월 3일 흑석고 개교할 때 오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흑석고하고 청담고등학교가 동시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흑석고등학교는 별도의 개교식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희원 위원  11시에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입학식…….
○이희원 위원  입학식, 개교식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입학식이 있고요, 개교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교식에는…….
○이희원 위원  개교식이 언제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6월쯤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희원 위원  6월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3월에는 안 오시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입학식은 두 학교가 겹쳐서 일단은 청담고등학교 입학식을 가고 개교식에 흑석고등학교에 간다 이렇게 지금…….
○이희원 위원  입학식에 저희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또.
○교육감 정근식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구장은 가능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잔디구장은 지난번에 우리 이희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흑석고등학교 전체적인 공사 대금을 정산하면 아마도 약간 집행잔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신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뭐…….
○이희원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희원 위원  한 80~90%…….
○교육감 정근식  최우선 과제로 흑석고등학교 인조잔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원 위원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려면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만약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올해 안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희원 위원  어차피 저는 일단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교육감님께 무거운 얘기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실하게 진행돼온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언급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행정감사…….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시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법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한 거고, 지금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2025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이번에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지금 첫 번째 추진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행감에서 시정ㆍ처리 요구나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게 총 39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52건, 추진 중인 것이 209건, 중장기 검토 중인 것이 3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이 종료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38.6%나 완료가 됐거든요.  이것 지금 잘 처리가 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38.6%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육감 정근식  그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완료된 것은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고 처리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이희원 위원  아무튼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잘됐다고 판단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지금 결과 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어디 있습니까?
○이희원 위원  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답 못 하시면 주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원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이희원 위원  제가 요구했던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문제 유출 교원들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달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감사 중인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26페이지 상단 보고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론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분들 그대로 현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대로 담임까지 맡고 계시고 심지어 다음 시험문제까지 출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료로 돼 있어요.  이것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거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하도 사교육 카르텔 관련 문제가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지속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동의하시지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요?  법적인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시민의 눈, 학생ㆍ학부모님들의 눈으로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 혹은 제재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시민들의 시각하고 관련 당사자 또는 선생님들의 시각이 약간 편차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전 시민들의 눈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 시민들의 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시민들의 눈이 엄중하지요.  엄중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눈으로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팔다가 걸린 교원들, 이 사람들 포함해서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가지고 감사 중인 교원들을 교단에 세우지 말아 달라는 제 요구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게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왜 완료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 사안이 완전히 끝난 것을 완료라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희원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처리했다고 하는 것으로 완료하느냐 좀 다르지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그런데 이것은 행감에서 저희 위원들이 시정ㆍ처리 요구를 해서 나온 행정감사 결과 조치서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걸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그것은 전반적인 교육청 자료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감 결과 조치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완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다는 것은 다 처리 완료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완료라고 됐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완료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적어도 이 결과 조치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아까 사실 감사관님이 저한테 다녀가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결과에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돼 있는 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진행 중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어요.
○이희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32페이지요?
○이희원 위원  네, 네.
  제가 학폭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증인도 부르고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 때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도 보면 심의 지연 비율이 높으니까 기한 내 맞춰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학폭위원들, 심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어요.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할 때는 완료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완료라는 의미가 그 사안이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조치했다고 하는 뜻이겠지요, 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단기 인력 채용으로 심의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지금 심의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2025년 행감 종료 이후에 단기 인력 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심의 지연 됐다는 게 수치로 지금 표현이 가능하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내가 알기로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수치 증명이 가능하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증명,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가 됐는데…….○이희원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을 왜 안 해 주시지요?  자료 있으세요, 뒤에 계신 실무진분들?
○교육감 정근식  이쪽 인원을 보강해서 실제로 처리일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자료가, 내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고…….
○이희원 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수치적 증명이 지금 안 됐어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실제로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돼서 처리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뒤를 보며) 그리고 1개월 이내인가요, 그게?  1개월 이내로 줄어든 것이 얼마큼 증가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구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폭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이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평가가 된다는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어떤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치적ㆍ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께서 그때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1차 심의위원들을 구성했는데 479명이 일단 신청은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36명이 기준점에 미달해서 탈락했고요.  그러고 나서 선발한 이후에 2월에 교육을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거를 수치적ㆍ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어떤 전문성이 높아졌는지 그 전문성이 높아진 거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그 부분은 제가…….
○이희원 위원  없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돼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때 증인 불렀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받아서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상처가 깊었던 학생들이었고요.  열몇 명한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부모님 욕설을 들었고 성 가학적인 행동을 당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교육청에서 냈던 어떤 예산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저한테 거짓 증언했다가 걸리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어떤 수치화된 혹은 기준이 된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행감 때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 못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학교폭력 심의를 할 때 현장의 많은 요구는 뭐냐면 심의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위원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분들이 잘못된, 그분들은 판사가 아닌데…….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심의위원들을 늘리는 문제가 서로 길항적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하면 전문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많이 뽑으면 되는데 지금 이희원 위원님이 기대하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해라 하는 것하고, 심의위원들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어서, 그리고 물론 위원들의 전문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희원 위원  왜 그러냐면 학폭심의위원회 관련돼서 계속적인 불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전문성이 너무 낮다?
○이희원 위원  전문성이 낮다는 표현으로 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 혹은 잘못된 조치를 했다, 1호 처분인데 7호 처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어려움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늘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을 완전하게…….
○이희원 위원  이 지표를 얼마큼 했는지, 컴플레인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수치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정근식  그것 좋은 제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개원하자마자 4년 동안 교육위원회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교육감 정근식  그런 자료는 따로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어요.
○이희원 위원  네, 한번 만들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교육감 정근식  심의가 끝난 이후에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에서 컴플레인 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걸로 체크를 한번 해 보자 지금 그런 제안이지요?
○이희원 위원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시고 계속 이런 같은 상황들이 나오면 왜 그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문제점 파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결하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마지막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네.
  그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있다고 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시정처리요구 77번, 78번을 보면 이것도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답변문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번과 78번은 실상 본질적인 내용이 아예 다른 사항들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77번은 비위가 적발된 운동부 지도자가 다시 채용되지 않도록 적발 사실을 교육부, 체육회,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었고요.  78번 같은 경우는 비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적발돼 전보조치가 되거나 그만두면서 운동부가 폐단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관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건을 완료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그래서 이 보고서라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미루어 감출 수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물론 그렇긴 한데요 보세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왜냐하면 제가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개원하자마자 4년 동안 교육위원회만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마저도 지금 완료로만 되어 있지 제대로 된 조치 결과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수치화된 통계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항목들을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4년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물론 사교육 카르텔은 작년에 말씀드린 거지만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위원님마다 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가 계속 완료로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느낌을 저는 감출 수가 없었고요.
○교육감 정근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료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육감 정근식  좋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 전반에 걸쳐서 사실관계나 이행 실적에 관련돼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출간하기 전에 보완하고 정정해서 다음 회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저한테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흑석고 8학급 증원시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 잠깐 보고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감기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하셔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지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래서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정ㆍ처리 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 있는데 보통 패턴을 보면 현황, 실적, 또는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적이라는 것은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 건데 실적이 있는 반면에 완료가 됐는데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시정요구를 하면 뭘 처리했다 이런 게 업무적으로는 실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됐는데도 실적이 없는 게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 게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작성은 각 실국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행정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박상혁  담당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국장님들은 어떻게 정리하시지요?  보고만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고 받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완료나 추진 중이나 아니면 검토 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이런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말씀도 좀 있으셨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진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게 일반적입니까, 기관들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구체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처리해서…….
○위원장 박상혁  기준을 일단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정말 지적한 사항이 진행됐는지 정책이 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기준을 우선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다음에 2차 보고가 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럴 때는 그것을 잘 적용시켜서 이희원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 저를 보세요.
  이번에 이 판결문을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요?  이행보증금은 저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 판결문 누가 보고는 한번 해 주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내가 한번 다 봤지요.
○이새날 위원  거기서 보니까 마지막에 결과치를, 사고가 터졌을 때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판결문에 신구초등학교의 이행보증금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이행보증금이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니라 판결문에는 5년 동안 아예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금을…….
○이새날 위원  그때 있었던 행정실장, 교장선생님들 퇴직했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왜 문제가 됐을까요?  감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2심 갔을 때 학교가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과 친소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주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행보증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100분의 50까지 올린다, 80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조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련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관련해서 사용허가 시에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허가 후에 일주일 안에 이행보증증권 신청한 것을 내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후에 한 달 후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신구초처럼 5년 동안 이행보증증권이, 가입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매뉴얼을 개정해서 반영을 했고요.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판결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것을 5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 강남경찰서에 담합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이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 교장은, 한 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업체랑 그다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업체까지 한 교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모르고, 행정실장도 모르고 그사이에 퇴직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 가서 저희가 밝힌 게 뭐지요?  퇴직불문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퇴직불문이 이루어졌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능할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퇴직…….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업체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새날 위원  자료가 남아 있지만 증권은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만 한다고 해서 증권이 징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감 정근식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여튼…….
○이새날 위원  그러면 증권을 못 받았을 때 학교가 해야 되는 것은 뭐지요?  아까 감독 권한에 뭐가 있지요?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증권 내놓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왜 사용허가 취소를 못 해줬지요?
  지금 누구지요, 유튜브 보신 분?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심해 주세요.
  징구를 하는 관리 감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있고 그 밑에 재산관리관 행정국장님 있고 그 밑에 누구지요?  교육장님 있고 분임재산관리관 학교장님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판결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사법적으로 판단이 되면 배상금 안 물어줄 재간이 있습니까?  판결 나오면 판결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와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가 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감님, 저번에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사용허가료 있잖아요, 그것 계산하는 방식.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 드렸는데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거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산출자료가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산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교육감님께서 올바른 행정을 해 나가시려면 질의서가 나오면 답변이 올바르게 나와야지 시민들도 모니터링을 할 때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이 시정질문이 잘 되고 있구나, 없구나.’ 그것을 행정으로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교육감님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저랑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 시정질문이 나왔으면 올바르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회원 수, 수강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도 다른 시민들이 참고할 자료로 갈 때는 올바른 정보와 답변이 있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시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사전질의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충분하게 답변을 교육감님한테 드려도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님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시정질문에 나왔던 학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희보다 낮은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그런 답변 주실 때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명을 좀 하자면 시정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행정재산 매뉴얼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그 산식을 보여드리고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교육감님, 이 와중이면 우리가 산식대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이것 굉장히 난해한 산식이네요.” 이렇게 답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게 했지요?  기계적으로 이제는 그 파일에서 이 숫자들을 면적이랑 곱하기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은 얼마가 된다고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든 엑셀 파일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하고, 다음에는 답변을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좋은 연수를 하나 했습니다.  기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설은 누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이새날 위원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새날 위원  아니에요.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을 짓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교육청 재산으로 했던 것도 있고 구청에서 투여해 준 것도 있는데 처음에 이 관리를 할 때 이 재산은 처음에 구청이 설치를 해 줬거나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학교복합화를 만드는 이 시설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빌려 쓰는 겁니다.  그때 연수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요?  해수염수풀이었습니다.  해수염수풀에서, 소금과 철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염수풀로 인해서 관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빌려 쓰는 시설인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과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고 가버렸지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행정재산 관리 감독의 최고봉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도 알아야 되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현장과 함께 이 시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헬스장은 수리하기가 쉽지만, 수영장은 저번에 가보셨지요?  굉장히 많은 기구들과 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래학교추진단 연수에서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ㆍ지속적으로 기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신구초등학교를 다녀오시고 나서 교육감님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복합시설 사업을 할 때 좀 더 치밀한 그런 관리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복합시설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그런데 특히 서울의 복합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새날 위원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충분히 좀 더 확실하게 예전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상세화되고 있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새날 위원  만시지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만시지탄에 대한, 이번에는 회원권 제한 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중간에 방송 보신 분이 누구세요, 아까?  나와 보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뭐 땜에 보셨었나요?  뭘 보신 건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시정 요구 관련된 파일을 여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오래됐다는 음성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처리를 못 해서, 그 소리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프로그램 파일을 여는데 다른 게 열렸다는 건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PDF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래됐으니까 업데이트를 하라는 안내가 나온 거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여기 상임위장에서 실국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 실국장님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게 뒤에 지금, 저희가 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상임위에 많이 나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남은 상임위 동안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뒤에 배석하시는데 좀 집중해서 실국장님들 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후반기에 저와 교육위와, 또 교육감님께서 새롭게 보궐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라든지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협치에 중요성을 두고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다른 일정이 또 계속 있으시지만 임기 내에 어쨌든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동안 업무 적응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펼치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아까 업무보고가 있으셨지만 올해 꼭 임기 내에 마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임기 내에 마치고 싶은 사업보다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미완 또는 좀 더 체계화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충분히 임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1년 사업으로 효과가 확확 나타나는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AI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하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다양한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의회를 통해서 제기되는 수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삼중적인 그런 과제가 지금 놓여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잡아가야 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적정 교원 문제와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의 배치, 이전 또는 통폐합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잖아요?  과밀학교, 과대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ㆍ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과소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 간 균형과 편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회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문제에 관한 한 시의회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만 현안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그렇고 향후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와의 소통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내용은 노후학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어떤 지혜를 같이 짜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저희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예산은 적고 학교 개축 문제나 통폐합ㆍ이전 문제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엊그저께 얘기됐지만 강남북 격차 해소 문제는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반드시 시의회와 교육청이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가 이제 곧 들어서잖아요?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입주가 곧 시작될 텐데요 특별히 보고를 받으셨나요, 최근에 신청사 개청에 관해서?
○교육감 정근식  지금 4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특히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고 의견 듣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시스템도 좀 변경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스마트오피스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이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스마트오피스 제도를 도입해서 적응하는 데 한 한 달 정도 걸리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신청사 건립이 2016년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거의 10년간, 중간에 우여곡절도 좀 있었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한 1,78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희 의회에서도 다음 주에 가볼 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쓰였는지 그리고 기금의 목적대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또 설계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교육 가족들이 또 사용해야 되고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보고도 받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하여 작년 연말에 본회의장에서 폐지가 통과됐었고요 그다음에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인권 조례 기념식이 있었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와 교육청이 보였던 모습이 의회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도 깊은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학생인권 조례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나은 방안이 없겠는가 고려를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충분히 원만하게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사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과 오늘 오후 보고기관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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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15시 0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1억 6,913만 2,000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2건으로 사용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서울백석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시설환경개선 관련하여 총 5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8건으로 전용결정액은 112억 1,691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예산 추가 소요에 따른 인건비 간의 전용 2건,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 3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분기 이체 결정 내역은 없으며,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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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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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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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안전총괄담당관)

(15시 0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부대의견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부대의견은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운영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성능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2024년도 지능형 CCTV 성과 분석 보고와 하반기 추진한 지능형 CCTV 정책 방향 설정 TF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축 완료된 64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교직원이 학교 안전에 도움이 되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축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외부 침입 예방,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특수학교는 학생의 돌발행동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시행 3년 차로 성과 및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며, 사업의 효과를 수치적ㆍ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는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능형 CCTV 성능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한된 재원 내에서 안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 학교로부터 지능형 CCTV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능형 CCTV를 설치한 학교가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지능형 CCTV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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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서(안전총괄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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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와 함께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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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15시 1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업무 언론ㆍ홍보를 통한 정책 소통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을 확산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서 2025년 총 349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서울교육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기자회견 5회, 기자간담회 6회 등을 실시하고,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청 캐릭터인 자라나와 열리미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3건을 추진했고, 정책 홍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 서포터즈인 서울교육메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지하철 객차 내 미디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바일 알림장 앱에 홍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소식지인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의 홍보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 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공익캠페인 및 현장 중심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수렴 강화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홍보매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민간과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하여 기관 소식지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 홍보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원청과 직속기관의 홍보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등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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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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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 6개 팀, 40명으로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2쪽 감사관실의 첫 번째 주요 업무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동부 부패와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은 물론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사업과 취약 분야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캠페인 브랜딩을 통해 세대ㆍ직급 간 공감 기반의 수평적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234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공립학교 204교, 직속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자율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 시정 건수는 2024년 27건 대비 2025년 30.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학기관 평가 시 건전한 사학으로 평가받은 43개 교 및 학교법인 6곳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감사 기간을 경감해 주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30교를 대상으로 계약 및 입찰 과정을 집중 점검했고, 감사 결과 환류를 위해 늘봄지원 대상 인력 총 223명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최신 업무자료 탑재 및 신속ㆍ정확한 답변을 통해 현장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보고 서식 간소화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선순환 감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 특정감사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구매의 허점을 이용한 횡령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유사 비위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212만 원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구조금 2,974만 4,6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을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 총 269건에 투입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집중 연수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억 1,112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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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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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김유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 총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는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만족도 및 인사 운영 의견수렴을 위한 상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자 신규 공무원 409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4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임용 전 교육행정직 60명의 실무 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먼저 202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저경력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일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입니다.
  정기인사 모니터링과 인사상담 활성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으로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 멘토링 실시,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하여 저경력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확대, 적극행정 시 발생한 소송 경비 지속 지원,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 배치 기관 탄력 인력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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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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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학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2025년도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와 37건의 핫라인 운영과 여름철ㆍ겨울철 예비특보 발표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안전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학기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과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286교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48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교육청과 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학교안전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곡안전체험관의 온오프라인 연계 운영을 통해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등하교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감수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2025년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152교의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VR 체험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52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협약병원과 폐암 검진 정례화 추진을 통해 급식종사자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시와 안전보건공단과의 소통ㆍ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산업안전보건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의 안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안전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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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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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쪽 주요 업무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목표로 2026년에는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위한 특색사업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유보통합 추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였고 수도권 교육청 유보통합추진그룹 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에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여 서울시청 영유아 보육사무ㆍ재정 집중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업무 광역단위 이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학교 6개의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유보통합 유형별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적용하는 등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였으며, 영유아 교육ㆍ보육 질 개선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3세 학급에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수를 낮추고 교육ㆍ돌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연령별 책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서관ㆍ박물관 프로그램과 어ㆍ초 이음교육 시범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정서ㆍ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거점 돌봄 등 수요 맞춤형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여 영유아 보육사무 및 조직ㆍ재정ㆍ인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영유아 자원맵을 구축하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가 연계된 새로운 결합모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ㆍ돌봄ㆍ안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색사업을 통해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서울시청, 자치구청,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유보통합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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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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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기조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주요 현안업무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착방안입니다.
  금년도 3월 1일 자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통합적 맞춤형 학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의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착을 위해 2023년부터 작년도까지 3개년 간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교육청을 운영하였으며 총 36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교육지원청 내 분산되어 있던 학생지원시스템을 학생맞춤협력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관리자 3,471명 대상 연수와 성과공유회,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하는 조직기반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학교 및 지원청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연수와 정책설명회 운영, 지역기관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참여를 돕는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내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지원청의 학교 지원 절차와 창구를 간소화ㆍ다양화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서울교육 ESG 경영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7개 실천과제를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전 부서가 점검ㆍ평가하여 실질적인 ESG 경영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94쪽 다문화 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입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과 이주배경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스마트 다문화 플랫폼인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100쪽 중단 없는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43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35개 기관, 교육활동 지원비 및 학생 급식비 42개 기관의 학생 1,5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지속을 위한 지원 등으로 중단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5쪽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입니다.
  특화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교육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연계학교 157개 교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총 50억 원, 지구별 2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차등 교부합니다.
  116쪽 국제공동수업 확대입니다.
  해외학교와 서울학교 간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서울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국제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33개국 358개 교가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연구학교, 교사 간 네트워크, 워크숍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이슈 기반 수업 콘텐츠를 확장하고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 학부모 교육 참여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으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 코칭을 연계한 맞춤형 학부모 상담으로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학습공동체 및 부모성장학교 365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의 단기참여에서 지속적 성장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후 부모 코칭을 연계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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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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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겠습니다.
  9쪽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 사업,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원을 위해 자료집, 설명회, 진학 상담을 운영하며, 쎈진학 교사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쎈진학 나침판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여 보급함으로써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역점사업입니다.
  SEN스쿨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SEN스쿨은 공공과 민간의 교육서비스를 통합아이디로 연계해 블렌디드 수업 운영과 학습 참여를 편리하게 하고, 학습 이력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고도화합니다.  교육부ㆍ시도교육청ㆍ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9쪽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입니다.
  추진실적, 교육정책연구 29건 수행, 서울교육종단연구 5차 연도 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 학술교류, 연구 결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책연구 24건, 종단연구 6차 연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육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학교평가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컨설팅장학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운영 그리고 서울교육 발간 등을 통해서 교원의 연구문화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발적인 교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교원 연구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49쪽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자료집, 선택과목 안내서 등을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정도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각종 자료집, 설명회 상담, 쎈진학 나침판 프로그램 보급 등 신뢰도 높은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와 교육과정 기반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자료집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강화를 위하여 1 대 1 특별진학 상담 운영 및 쎈진학 나침판 모바일 앱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65쪽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서비스 구현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쎈스쿨은 1차 구축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협의ㆍ워크숍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교육포털, 꿀박사ㆍ꿀맛무지개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쎈스쿨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운영학교를 종합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ㆍAI 모델 개발을 통한 기능 고도화 그리고 공공ㆍ민간 교육서비스 연계 확대와 함께 교사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SEN인사이트 개편 그리고 똑똑SEN 고도화, 디지털교육연구대회 등을 병행ㆍ운영하겠습니다.
  83쪽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과 스마트 행정 혁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울교육 대표 누리집, 일자리포털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그리고 K-에듀파인, 나이스 운영 강화로 학교 현장 지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0G급 무선망 신규 도입 , 전교실 WiFi 도입으로 디지털 수업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울교육 웹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K-에듀파인과 나이스 개선사항 발굴 등 학교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단계 스쿨넷 신규 추진을 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고도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제공과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종합전산센터 서버실 확충 등을 통해 무중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공감과 소통 중심 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통행사 실시, 주요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더욱더 협력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구성원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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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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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지금부터 학교안전공제회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과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예방사업입니다.
  공제회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고 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확대 개편하고, 사고분석 연구 결과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을 활용해 다양한 매체로 가공 및 보급하여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쪽 교원보호공제 사업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쟁 예방 및 조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문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 서울형 특이민원 전문 대응 플랜을 구축하고, 심층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5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예방사업입니다.
  피해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사고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25년에 학교안전교육 영상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 등 예방 교육 및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안전사고 동향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한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더욱 제고할 예정입니다.
  18쪽 보상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2만 2,563건, 114억 9,000만 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였고,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총 109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1쪽 교원보호공제 사업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 소송비 및 치료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총 976건,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분쟁 예방 및 법률지원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고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현장 교원들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여행자 동행공제 사업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하였고, 7,5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계약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보상범위 지속 확대와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한 사업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소방안전 점검 사업입니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화재 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547개 교와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익금 중 2억 2,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수지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적정 인력을 확충하고 계약 규모를 확대하여 소방안전 점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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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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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황승식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신 부분은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례집이랑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례집은 언제쯤 출간 예정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사례집을 그동안 만들어진 사례들이 주로 내부 직원들 교육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저번에 미래학교추진단처럼 백서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려면 언제까지 시간이 가능할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백서 형태는 아니고 사례들을 사람들이 보고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다쳐서 신청했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사례를 지금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어서 목표는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반기 중으로 하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총괄담당관하고도 묶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기조실에서도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학부모 교육 때도 이 사례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아까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묶어서 아파트라든지 홍보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콘텐츠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말씀하신 사례집은 상반기 중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학교안전사고들을 정리한 저희 캐릭터인 바라미를 이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이런 콘텐츠는 당장 제작 중에 있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 3월부터 바로 체계적으로 전달ㆍ확대해서 만들어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집은 지금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예보제 같은 경우에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예보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처럼 바라미 캐릭터를 잘 이용한,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가독성을 가지는 캐릭터를 이용한 친근한 생활안전을 지키는 그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에 대해서 이번에 만드셨는데요.  의료분쟁조정원도 사실 만들어지고 나서 의료부분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의료 소송으로 가는 그 전단계에서 의료분쟁조정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과연 의료계에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쟁조정원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사실 갈등과 분쟁이 잘 조정되지 않고 그게 학교 민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 조정을 잘하는 것도 사실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기존에 하시던 직역의 업무를 잘 살리셔서 이 의료사고에 대한 갈등과 조정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새로 직원을 확대ㆍ보강하고, 특이민원 사례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살펴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역학조사관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례들을 심도 있는 보고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까지는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한 분쟁 조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올해는 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원장님께서 처음에 여기 부임하셨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자료도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교원분들이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원분들은 연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특히 저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서이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경력 교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큰 민원에 맞닥뜨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뉴스에 나왔던 가위로 손을 다쳤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갔는데도 부모님께서 선생님께 계속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도 저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 의료학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집이 잘 나오면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원장님께서 의료인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큰 방향성인 거고, 그러니까 모이자구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장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방향성은 좋다고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코로나 시대에 기존에 있던 조직들에 분절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아동학대나 모든 부분을 지켜보는 우리 사회안전망들, 누구나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님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지만 사실 초등교육과에 또 얻어야 되는 거고,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을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봉사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최근에는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그것을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지금 현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책국과 협의해서 학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원의 발굴성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 강화가 더 되는데 하교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작년에 간담회나 성과공유회할 때는 일정부분 나왔는데 지금 지역사회, 학교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에 대한 즐거움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기조실장님이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진행하실 때 초등교육과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것만, 합의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올해는 예방교육으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원봉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쪽에서 어떻게 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것에서 내 자신의 소중함과 다른 아이의 소중함과 우리 지역연대가 어떻게 자치구와 함께 손잡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의 칸막이를 철폐하면서 각 부서의 노력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으로 간다고 국가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쭉 교육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서 기조실도 안전총괄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또 교육정책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게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 마을에서 아이 하나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나 문구들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쭉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새날 위원  대변인님, 아침에도 제가 질의하는 거 보셨지만 이 회원권 문제, 복합화.  그때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원권 문제가 정말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무를 느끼지 않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회원권 피해 발생이 일어나니까.
○대변인 이종선  작년에 주의사항 안내 쇼츠를 만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노출시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파트 광고를 특히 많이 보시고 학교 체육시설로 많이 가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회원권을 사고 나면 결국 그 경제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니까요.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영상 없으면 어느 날 대변인님도 회원권 사기에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변인 이종선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공익제보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변인님하고 영상에 공익제보 활성화해 달라고 이렇게 내시든지요.  아까 보면 그런 내부 폭로가 없으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판결문이 있으니까 판결문에서 5년 동안 징구하지 않았던 거, 이행보증 징구 그것 정말 감사감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공익제보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가 경고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이새날 위원  그런데 결국 이런 소송에 가게 되면 내부 이행보증 징구를 안 한 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입니까, 유리한 요소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당연히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소송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에 갔을 때 불리한 요소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배제시켜야 되는 게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저희가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적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계속 예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기적인 감사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2~3년에 한 번씩 계속?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청이나 학교의 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종합감사를 할 때 그것을 묶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할 때 학교만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감사에 자료를 못 내놓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감사관실에서 이 학교복합시설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발언대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좀 가려 가지고요.  저쪽에서 좀 뵐게요.
  감사에서 이게 걸러지면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이행보증증권과 관련해서는 자율종합감사라든지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걸 확보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장 큰 권리가 뭐지요?  사용 지도를 할 수 있는 감독 권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지요?  사용허가 취소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님은 이 판결문 보셨어요?
○감사관 김유홍  네, 자세하게는 못 봐도 대충은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걸 봤을 때 지도 감독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느껴지시던가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이행보증증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 조치한 것처럼 그것은 과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더 강력한 1차, 2차, 3차 행동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패소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처분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새로운…….
○이새날 위원  그러면 경고만 했을 때 더 강력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님은 증거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남기고 모든 부분이 있을 때 누가 할까요?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 조치를 했고, 동일인이나 같은 학교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면 저희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이미 경고 처분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가중처벌하기가 사실 좀…….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은 필수 요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필수 요소입니다.
○이새날 위원  필수 요소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저희가…….
○이새날 위원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경고 처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대한 자율종합감사라든지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이소라 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초중고들 중에, 그러니까 특수학교 전체 다 포함이에요.  혹시 서울다원학교라고 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가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기가 언덕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통학로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열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자치구에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작년 연말에 학교에서 요구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지나쳐서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 파악했을 때는 올해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열선 사업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그전에도 다원학교뿐만 아니라 언덕에 있어서 통학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따로 현황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가 2023년도 통학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매년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 통학로의 현안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요.  2023년도 실태 전수조사 이후에는 이미 교육지원청 단위 그리고 본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서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총괄 수합하고 그리고 지역청 단위에도 안전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 단위에서 계속 논의구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열선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 단독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어서 자치구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언덕의 열선 사업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원학교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다원학교 말고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학교는 따로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저는 다원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개별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안전협의체가 따로 있으면…….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통학로 안전협의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전 문제는 총괄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차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다원학교 말고는 지금 다른 학교 사례는 없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고요.  다원학교는 좀 더 다시 한번 예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열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제가 구청과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소라 위원  사립학교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학교들과 관련해서 이제 곧 입학이고 또 개강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입학이 시작되고 하는데 기존에 우촌초, 서울공연예술고, 운화학원, 환일중ㆍ환일고 건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보고해 주실만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일단 먼저 서울공연예술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권고한 사항을 확인해 본 바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서 지난 2월 25일에 저희들이 일단 처분 요구했습니다.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수익관리 부적정 관련된 부분, 학생인권 보장 부적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권한 없는 자의 학교 행사, 대외행사 참여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사례금을 교사 개인 계좌로 운영한 데 대한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했고 2월 25일에 일단 처분 요구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처분 요구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교장선생님 기억하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감사관께서 모니터링을 하셨을 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맞는데 이걸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한 게 있었던 것 같나요?
○감사관 김유홍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로서는 이번에…….
○이소라 위원  쉽게 말하면 위증, 위증 건.
○감사관 김유홍  위증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바는…….
○이소라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없는 것으로…….
○이소라 위원  확실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아니요, 저희가 100%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그 관계는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소라 위원  감사관께서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또 계속 말씀 주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그리고 운화학원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
○이소라 위원  수사하고 있지요, 지금?
○감사관 김유홍  네, 지금 운화학원 이사장은 구속된 상황이고…….
○이소라 위원  구속된 상황이고요.
○감사관 김유홍  그리고 지금 처분 요구 15건 중 12건은 이행한 상태고 3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이행돼서 관련 부서인 지도 감독 부서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운화학원 건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제보받은 것은 없으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저희가 손주 돌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아직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서 지금 지원청에서 장학도 실시했고 그리고 행감 기간 동안에 두 차례 사실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장학이나 사실 확인을 통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이소라 위원  손주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것은 없었는데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제보받은 게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감사관 김유홍  제보가 아니라 손주 돌봄 모니터링 관련해서 지금 환일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지원청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소라 위원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 확인을 당연히 해봐야겠습니다만 몇몇, 부장교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중에 계속, 지금 이사장은 아들이 선임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전 이사장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교장ㆍ교감이 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관계는 일단 지원청에서 지금 손주 돌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소라 위원  권한 밖의 제3자가 된 건데 권한 밖의 제3자에게 아직까지도 그런 행태가 혹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본 위원한테 한 분한테만 제보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유홍  그것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우촌초 건 관련해서는?
○감사관 김유홍  우촌초는 현재 공익제보자 복직 관련해서 지금 3명 중 1명은 복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상황이 진행 중이고 또 1명은 소청심사 결과에서 교사 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소라 위원  임용 안 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학교에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소라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소라 위원  지금 봐봐요.  협의하겠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수준으로만 답변을 계속하시거든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학교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은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부서고…….
○이소라 위원  학교지원과가 소관이니까요.
○감사관 김유홍  네, 학교지원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회피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행정국에 또 똑같은 질의할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공익제보자 신분 회복 조치를 위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판결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복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분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께서도 아까 업무보고 시나리오 브리핑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은 보장하되, 다만 계속 비위가 발생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감사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꼭 제보가 되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국제교육포럼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잘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브리핑 때 말씀하셨긴 했는데 지금 포럼은 언제쯤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올해는 9월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지금 예산은 작년에 다 확보해 주셨고요.  현재 주제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과 연계되는 것을 잘하라고 해서 교육청, 학교 등등에 뿌렸고 주제들이 들어오면 서울교육 정책에 어울리는 효과적인,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공모할 수 있도록 아마 위원회 꾸려서 주제부터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안 하나만 대변인께 드릴게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학부모들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학교 관계자분들,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교육청 산하에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연구정보원도 있고 융합과학교육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AI교육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본 위원이 “AI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융합과학교육원이라는 데가 권역별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대변인께서도 열심히 홍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대변인 이종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관들이 소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소라 위원  맞아요, 소개 영상은 계속 다 만드는데…….
○대변인 이종선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영상을 공유합니다.  보여주는 방식에서 오히려 그런 식의 기관 소개 영상들로 좀 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사전에 노출시켜주는 부분이 좀 더 학부모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소개 영상들은 아마 기관별로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사이트를 들어가면 소개 영상이 뜨는 것 저도 다 아는데 그 기관을 알아야 내가 그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고 영상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교육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산하기관 리스트를 볼 수는 있는데 왜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접속을 다들 안 하시니까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대변인 이종선  일단 현재 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하기 전에 사전 영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노출시켜 줍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한테 할 때 별도로 저희가 학부모 지원 담당관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아까 AI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융합과학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학부모님들한테 앱으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뿌린다든지 뭐가 좋을지는 아무튼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변인 이종선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함께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황철규 위원  공립 대안학교 미래학교 관련해서 질의해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가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산중학교도 다녀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이 미래학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식명칭은 미래학교입니다.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오지요, 미래학교에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본적에 적을 두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 학생이.
○황철규 위원  20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교사가 3명이고 전문상담사가 1명이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학교폭력에 깊은 상처를 안은 아이일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황철규 위원  심리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안교육이다 보니까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심리상담에 관련돼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학생들 중에 혹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가해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황철규 위원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가해학생은 따로 전국단위의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오는데 혹시 상담을 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전문상담사가 한 명이 계시는데 나머지 교사분들은 수업을 하고 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사 세 분이 와서 수업을 하고 강사를 또 뽑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동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 네.
○황철규 위원  상담을 받을 동안에는 전문상담사하고 1 대 1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한 공간에서?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상담실이 있다 보니까…….
○황철규 위원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여기 계시는 전문상담사님께서 59세의 고령이시고 병을 앓고 계시대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사항은, 학교는 갔는데요 한산중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전하는 관계를 확인했는데 전문상담 선생님을 그 장소에서 뵙기는 뵀는데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이 40kg의 저체중이시래요, 그리고 병도 있고.  그래서 이분께서 본인 의견은 내 몸으로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주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건…….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내용은…….
○황철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교육청에도 얘기했다고 들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한산중학교에서 공립 대안학교 위탁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선생님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진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황철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피해를 봤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지금 간, 지금 개교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바라보며)  뭐 하실 얘기 있나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쳐다보셔 가지고…….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집행기관석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나와서 하세요.  아니, 저쪽에서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사분의 전보 관련해서 59세면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위센터, 체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전보에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 민원 내용은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체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지했다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발령이 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59세니까 경력이 풍부하다, 그걸 단정 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경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과거에 위센터 근무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나중에 발령 후에 그렇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경력이 풍부하니까 본인은 안 한다는데 교육청에서 ‘당신은 경력이 풍부하니까 거기 있어도 돼.’ 지금 이 뜻으로 얘기하시는 건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아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기대를 하고 발령을 냈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들어봤을 때는 감당을 하실 수 있다고 지금도 판단하십니까?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그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그런데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니까…….
○황철규 위원  하기 싫은 일을 자꾸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실 건데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일단 시작을, 아직 문을 연 상태는 아니니까요.
○황철규 위원  나중에 만약에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책임 문제까지 말씀드리기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하기 싫대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모니터링을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본인이 있는 자체가 싫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셔 가지고 경력이 풍부하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아니,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에 맞는 상황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으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저쪽 앞으로 잠깐만요.  여기 너무 가까워 가지고…….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예전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많은 질의를 했었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일부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 아직도 저한테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찾아오셨지만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부 감사관님들께서 현재 누군가의 교육감 캠프에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관 김유홍  아, 비상근 시민감사관 중에서…….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황철규 위원  지금 후보가 누가 있지요, 교육감 후보가?  누가 캠프를 차리셨지요?
○감사관 김유홍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황철규 위원  왜 모르셔?  혹시 감사관님께서 시의회가 시민감사관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감사관 김유홍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다는데요.
○감사관 김유홍  없습니다.  저는 사실 비상근 시민감사관하고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단하고 티타임 정도 한 정도지.  사실은 이번 주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지금 현재 연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일부러 거기 참석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에 사실은 조례안 관련해서 자기네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고 지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비상근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연임을 막는 것은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대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 의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 처음에 위원님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을 때 지금 2회를 1회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그냥 누구 캠프의 누구 사람, 누구 캠프의 누구 사람 이렇게 돼서 보훈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시민감사관들께서 현장에 가서 많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이번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시의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감사관을 싫어하고 연임을 막는 것은 자기들을 배제한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봐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은 제가 시민감사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그 노력은 제가 할 계획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감사관님들 중에 특정 후보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있던 분들이 다수 있는 거 맞지요?
○감사관 김유홍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다 아는데 왜 우리 감사관님은 모르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황철규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이력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 못 보셨어요?
○감사관 김유홍  네, 못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걸 왜 못 보지요?
○감사관 김유홍  저는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투입돼서 갖고 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민감사관님들 중에 특정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수 있대요.  돌아가시면 한번 그분들 이력을 봐 보세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 업무에 있어 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감사관 김유홍  감사 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학사분야 감사의 경우는 어떤 거를 잘 알아야, 이분들 감사관들이 어떤 걸 잘 알고 학교에 나가야 돼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그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업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가서 모르니까 학교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리를 지르신대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기준도 세분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선발기준에 전문성 평가항목이 있나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면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와서 6명 할 때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면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실 때 그분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가 있나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면접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면접할 때 평가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평가기준을 어떻게 세분화하실 건데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준비해서 오는데, 준비해서 다 암기하고 오는데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이번에 사실 면접을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답변을 못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면접에 대한 평가기준과 질문을 좀 다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어쨌든 실질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관님, 가지 마시고 저쪽에 그냥…….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제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 저번에 부임하셨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과제가 있었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새날 위원  그전에 오시기 전에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공제회에서 행정 중심으로 바라봤던 거를 의료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정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의료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오늘 보고에서 예방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례 분석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전파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관님 이전에 계셨던 감사관님은 어떤 직역에 계셨을까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관님 이전의 감사관님, 그분은 변호사셨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전반기에 보면 그분은 학생인권이나 이쪽 법률 파트에 강하신 거예요.  감사라는, 아까 감사의 3대 요소가 뭐였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감사관 김유홍  전문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전문성과 객관성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임명되시기 전에 감사원에 계셨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번에 부임하시고 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서 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붙어서 결국 1심은 일부 패소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2심까지 항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소송을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송으로 갔을 때는 증거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평소에 무슨 증거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판사님한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지요.  내부 이행보증증권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필수 요소인가 선택 요소인가, 필수 요소잖아요.  필수 요소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년이나 무려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건 관리책임에 굉장한 부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은 전임 감사관님이 하셨던 건데 이 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B업체로 넘어갈 때 그 감사관님이 특정감사라든지 학교 종합감사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그 이행보증증권이 없었다는 거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라도 한 번 알리는 알리미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민원감사가 들어와서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경고로만 해 가지고 영업을 시키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때 당시로 경고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처리안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고 감사관님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사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지금 매뉴얼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속에 이행보증증권 확보와 관련돼서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대규모 공사라든지 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학교자율종합감사 때 관심 사항으로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예요?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전곡초가 터져 있는데도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자율종합감사를 하면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  제가 처리안을 가끔씩 보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해서 저희가 처분 요구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꼭 안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신구초등학교가 터지고 나서야 처음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감사관님이 한 10년 정도 계셨는데요 특정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신구초가 터지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그나마 특정감사에서 미납이라든지 내부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전대 이 문제가 다 터진 겁니다.  그것 보셨어요?  그 자료는 한번 보셨어요?
○감사관 김유홍  아니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새날 위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왜냐하면 전임자가 한번 특정감사를 했으면, 우리가 대비책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셔야 더 나은 버전 2.0이 나오지 1.0도 안 보고 어떻게 2.0이 나옵니까?
○감사관 김유홍  감사 결과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에 기존 업체의 회원권을 입찰업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매뉴얼이 부당하다고 개선 요구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도 했고 그리고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고…….
○이새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회원권을 이어주지 못하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지금 판결에도 나와 있었지요, 저번에 낙찰자 지위 변경할 때?
○감사관 김유홍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법률로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판단이 50, 50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률로써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할 때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새날 위원  그 방법은 뭘까요?  종합감사를 더 면밀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도 물론 중요한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백서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백서도 만들었고 매뉴얼 개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개정을 하고 그게 현실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학교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실에서 그것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자율종합감사나 학교 감사 때 이행보증증권을 비롯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수도 미납이라든지, 그 미납도 저희가 끊기 위해서 지금 뭐 하지요?  상수도 분리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기ㆍ상수도.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ㆍ상수도마저도 그 당시에 저는 통으로 다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곡초는 어떻게 됐나요?  학교 운영비에서 주는 겁니다.  신구초도 결국 학교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상수도 요금을 주는 겁니다.  만일에 분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피해가 좀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새날 위원  당연하지요.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를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더 이상 수영장 영업을 합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가 끊어지면 자기 영업이 안 되는데 상수도 요금 미납할까요?  안 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지금?  학교가 집니다.  그것을 못 했던 게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공직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선한 관리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지도 감독 부서도 매뉴얼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학교에 대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감사를 할 때 이런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감사를 면밀히 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결국 저희가 감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증거들이 소송을 가면 또 그게 제출이 되는 서류로 남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판사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은 뭡니까?  감사의 결과서입니다.  그렇지요?  그 감사한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방어막을 치셔야 되는 게 감사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새날 위원  저도 감사관님 좋으신 분인 것 알아요.
○감사관 김유홍  학교 감사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학교 잘 보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교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좋은 권고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본인의 관리 감독 안에 하다 보니까 약간 온정주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정주의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법률 해석이라든지 소송판결이나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얘기해줘야 학교 시스템이 가는 거지, 그냥 교장선생님이 재산관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다 보면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의 3대 원칙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육감실, 교육감님이 가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서울시교육감의 직급을 뭐로 보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차관급으로 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감실 직제를 보면 교육감실 안에 총 15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5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장학사, 주무관, 수행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여기 정책보좌관 이분들 보면 일곱 분 계시네요, 일곱 분?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비서관 업무입니다.  사실은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명칭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책보좌관이라 함은 부처에서 보면요…….  지금 교육부장관이 정책보좌관 몇 명 쓰고 계신지 아세요?  2명입니다, 2명.
○총무과장 이대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교육부장관실은 지금 직제가 조금 변해서 정책보좌관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거기에 정책보좌관을 2명 쓰고 있습니다, 합쳐서 직원들은 5명인데.  나머지 세 분은 정책보좌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을 보면 교육감이 정책보좌관들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규모가 제일 큽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보좌관실의 인원은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16명 정도는 있지만 거기는 저희보다 작은 규모로 13~14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은 2명입니다, 두 분.
○총무과장 이대우  죄송합니다.  비서실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다 정책보좌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감실에는 지금 7명이나 정책보좌관이 계신데 이분들의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정책보좌관 해놓고 주요 지시사항 관리, 정책분야 해서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  그리고 장학사분이 또 계십니다.  장학사는 일반 교육전문직이겠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그분들은 중고등 업무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정책보좌관 형태로 7명이나 쓰시는 이유가 뭐지요?  근거가 뭐지요?  장관도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차관급인 교육감이 왜 7명이나 정책지원관을 쓰고 계시지요?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1%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비서실의 규모를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정책 보좌를 하시는 게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지시사항 관리라는 걸 합니다.  일곱 분이 하세요, 같은 업무를.  이 이유가 뭐지요?  교육감님 주요 지시사항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다 정책분야인데 전문직으로 계시는 장학사 그분들은 분야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업무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업무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분은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은 지시사항이 있길래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일곱 분이나 필요하지요?  서울시교육청의 몇 배나 되는 교육부 조직은 정책보좌관이 2명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제가 알기로는 정책보좌관들도 본청의 주요 과를 부서별로 나눠서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별정직들이 7명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하여튼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지금 있는 게 별정직 4급 하나, 5급상당 이하 해서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별정직 정원이 2명이었어요, 정원 조례에 따르면 2명.  그런데 2022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별정직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나?
○총무과장 이대우  그냥 저희가 통상적…….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장관 보좌관이라고 하면 보통 한 분은 진짜 정책적인 조율이라든지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대부분 정무적인 정책 보좌를 하세요.  만일에 부처 같은 경우는 청와대, 그다음에 다른 타 부처 그리고 국회, 대의기관 이런 정무적인 활동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말이 정책보좌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어공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정직들이 계시지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명칭대로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은 크게 하진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차관급인 교육감님 입장에서 7명이나 되는 정책보좌관을 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채용은 저희가 자체 총무과 내에서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임용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통과하면 사실은 비서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절차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보좌관 이분들 선거 되면 다 나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교육감 임기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정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보좌관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정책보좌관이 2명에서, 2021년도 9월 말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22년도 1월에 개정되면서 2명에서 8명으로 바뀌었어요, 별정직 할 수 있는 게.  이것에 대한 사유, 이유…….
○총무과장 이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하시고…….  2022년도면 최근 한 3년밖에 안 됐네요, 만으로 3~4년.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 명단, 그다음에 주요 이력, 그리고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다 자료 보내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다 못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차관급인 교육감실에서 정책보좌관을 7명이나 쓰는 이유, 일반적인 교육부장관도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7명이나 되시는 분을 써야 되는 이유, 그것도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이 일곱 분의 업무, 주요 내용, 제가 한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세부적으로 작성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 작성해서 오세요.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일단 자료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시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2026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하신 내용을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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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효원  이종태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본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임유원
    총무부장    강현선
    교육정책연구소장    성준현
    기획평가부장    노혜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정인숙
    교수학습정보부장    박재원
    교육정보화부장    김경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
    사무국장    정길중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