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9차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교육청 전체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감사 일정 변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전체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출석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11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외에 별도로 진행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더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다는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짧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인사에 앞서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희생자가 있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위센터와 마음건강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건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심리 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3기 임기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애경 동부교육장입니다.
이양순 서부교육장입니다.
홍성철 남부교육장입니다.
백해룡 북부교육장입니다.
임규형 중부교육장입니다.
채주식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강연흥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직속기관의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은 과학전시관 관장입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장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김상열 학생체육관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평생학습관을 대표해서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도서관을 대표해서 이병호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시간이나 기관별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과 소관 실ㆍ국에 대하여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자료는 아니고 기존에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이 안 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 소위 캠코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두 번째로 석면 제거로 잡힌 67억의 예산을 용역으로 전환을 하셔서 용역으로 전환된 사안이 학교별로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지 현황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미등급 석면 제거 업체 선정했는데 등급이 없는 부분을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가산된 평가내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도 요청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행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전 질문 중에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인님과 감사관님 오셨을 때 아동학대범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한 견해나 어떤 정도의 수위가 좋겠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피의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 아동이 과일 먹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동이 먹다 남긴 바나나를 숟가락으로 눌러 밥에 섞어 비벼 먹게 하였음에도, 아동이 바나나를 먹지 않자 김칫국에 바나나를 섞어 억지로 먹게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게 피의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징계가 어느 정도로 나왔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성비위나 아동학대 비위는 교육청, 교육부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소유예 경징계 요구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징계위원회에 꼭 교육부 기준이 아니더라도 의지가 있으시면 중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나나를 밥에 비벼가지고 김치까지 섞어서 아동한테 먹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교육청 징계에서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고가 어떤 정도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조희연 경징계…….
●정지웅 위원 경징계 요구를 하셔서 경고가 나왔겠죠, 경고는 경징계니까요. 근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동 관련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감님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2015년도에 주장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사실 기소유예 되는 거는 경징계가 되고 있어요. 그때는 실명까지 공개하겠다, 블로그에 쓰여 있고 언론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실명 공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징계 안 받고 있어요. 경징계 받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성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30여 건 중에 한 42% 정도가 파면이나 해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징계에 비해서는 법적으로 경감되지 않는 한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신을 가지고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해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징계위원회에 아동학대나 성비위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중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중징계 요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징계위원회가 약간 독자적인 기구는 맞지만 사실 지역에 계신 국장님들 다 들어가시잖아요,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누가 꾸리죠? 교육감님이 결국 그걸 꾸리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정부에서 꾸려서 내려주지 않잖아요. 지자체에서 꾸려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징계 요구를 하셔야지 아동학대범에 대해서 교육청 내에서는 아무리 기소유예가 나왔건 뭐가 나왔건 당연히 그거 무조건 기소유예니까 경징계 요구 이럴 거면 그게 왜 있습니까,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이 해서 나왔네 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꼭 기소유예가 나오기 전에라도 충분히 징계위원회에서 피의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먼저 조치를 해야죠, 강력하게.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검찰 의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발 맞춰 한다면 그게 징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 하위조직이 아니잖아요, 징계위원회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도 정 위원님과 같은 정신 위에 서 있기는 합니다. 단지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상위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청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감이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으로 출발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사안의 행위에 경중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비위에 비해서 중하게 해서 출발하게 하는 게 저희 원칙인데요. 지금 아동학대 부분만 놓고 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동학대는, 진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이걸 더 원스트라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원이잖아요. 바나나에 밥이랑 김치를 섞어서 아이한테 먹게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경고 받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되게 소름끼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분들은 업무에서 배제해야죠. 이분들이야말로 파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되게 뭔가 징계가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교육공무원분들은 좀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반공무원들보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 원칙은 동의합니다.
●정지웅 위원 일반 기업인들보다 당연히 좀 더 높은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경고 받네, 어차피 경고 받고 얼마 있다가 기록 사라지지 않습니까, 경징계니까. 사라지면 진급할 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육청 내에서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분들 처벌하시고 그래야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감 조희연 네.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 내부에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기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육부랑 이야기를 하셔서라도, 기준이 있지만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어떤 분이 파면을 당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법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날 파면하냐라고 항소를 하신 게 있는데 결국 법원은 징계위원회 손을 들어줬거든요. 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께서 관심 가져서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교원 성비위라든가 아동학대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급속하게 강화된 부분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저희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안타까웠던 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다 정해져 있고 성범죄도 추행이냐, 폭행이냐, 폭행이다 그러면 나이가 학생이었냐, 성인이었냐 되게 세분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 지침인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거는 그냥 기타범죄예요. 따로 항목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기소유예가 됐건, 하여튼 기소유예도 피의사실이 입증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동학대의 경우에 지금 양형기준이 있지 싶은데, 없다면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때 기준이라고 갖고 온 자료에는 방금 말했듯이 음주나 성범죄 관련해서 되게 세분화돼서 잘 나와 있는데 따로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동학대도 많지 않습니까? 때렸다든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많고 아이들이 진짜 씻을 수 없는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교육감 조희연 아동학대 부분만 한번 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유아교육진흥원이 미등기 상태로 2008년도부터 개원이 돼서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에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일보해서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강서분원을 설치할 때 본원을 이전하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센터 수준으로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임기 안에 유아교육원을 책임지고 이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사안들을 보고받으면서 이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 그 부분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저쪽 강서가 본원이 되고 이게 분원이 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초기에도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육부 땅이고 해서 개선이 어려운 몇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2008년도에 이거를 개원할 때도 17개 시도에서 처음 이걸 설치하느라 오랜 노력 끝에 되기는 했지만 그런 성과도 있는 반면에 공기관이 이렇게 미등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이 다양해지고 저출산을 국가적인 화두로 들고 있는데 사실 엄마들 보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아이를 낳아도 내가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일단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랑 유아교육진흥원이 협업이 잘되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우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교육청이 그동안은 초중등교육이 많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게 되고 그래서 개별 공립ㆍ사립유치원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 사직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쪽 분원을 만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논의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유아교육 지원 체계가 확대되어야 하는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안 그래도 서울이 25개 구가 있다 보니까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잡을 건가 하는 거는 교육청 내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머님들이 부딪히는 거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과거에는 전업주부이신 어머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엄마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학습화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MZ세대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된 콘텐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양육의 지식을 얻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콘텐츠의 개발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정책교육국의 유아교육과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최근에 오은영 신드롬 같은 것들도 유아 단계의 학부모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연수체계랄까요, 지원체계 같은 게 부족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아 단계의 학부모 교육 혹은 그걸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0세에서 7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에서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살펴보고 통합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 행감에서도 느끼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공무원 사이에서 칸막이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칸막이 주의여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 담당하고 우리는 우리 업무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업무를 파악하고 기관적인 협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보통합이 전 정부, 전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니까 그게 실행단계로 들어가면, 근데 저희도 유보통합의 포괄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집과, 저희가 지금 사실 유치원 입학준비금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어린이집과의 불균형 문제가 바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돼야 되는 큰 흐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부모의 시각에서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업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건 내 업무고, 이거는 다른 소관 위원회의 업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출산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넓은 시각으로 정책을 짜고 협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간의 분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통합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 관리 부분이 교육부로 이전되거나 하면 자연히 유보통합이 되는데요. 그전이 아니더라도 부서 간 어떤 협업 체계 내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의사결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학교 밖 학생에 대한 문제도 지금 서울시하고 있고 그런데요,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 관할이고 교문 나서면 시장 관할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개편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려면 공간의 취약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양육하면서 고민에 부딪혔을 때 어딘가 모르게 상담을 해야 되고 정보를 얻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교육에서도 조금 더 확대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저는 온라인 카운슬링, 온라인 소통체계, 온라인 지원체계 같은 게 대폭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도 그게 부족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속에서 행정지원시스템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진전을, 예를 들면 학교행정실장 같으면 행정에 따른 문제들을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나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상담 지원 시스템도 지금 카카오톡 같은 걸 이용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담의 출발은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출 때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내부에서 디지털화를 정책을 많이 해나가지만 그래도 사람 기본에 대한 마음을 맞추는 작업에 대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 중에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직 대략 예측된 바가 없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계속 지금 재판 중이시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은 먼저 교육감님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1대 개원하고 나서 이제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개원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들을 가장 피곤하고 힘들게 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육감님 상임위 출석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개원 이후에 상임위 몇 번 출석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11대 이후에는 한 번 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오늘까지 두 번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오늘까지 두 번, 그동안 출석공문 저희가 띄우고, 10차례 띄우면 10차례 불출석 양해공문 돌아오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의 서신까지 주신 적이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상임위 출석에 대한 입장, 그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제가 교육 상임위 출석 문제로 긴장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그런 긴장 속에서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았다는 점 어떤 거죠? 원만한 타결점이 어떤 내용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도 안 나오고, 전국 어디에서도 16개 다른 교육감님도 상임위 출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 출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조금 균형 있게 출석 부분을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죠, 저의 입장에서는.
●김혜영 위원 그래서 결론은 원만한 타결점이 뭐였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정례회하고 또 2월 새해 의회와 첫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3회하고 또 예산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으로, 의장님도 그때 원내대표님이랑 얘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원내대표님이나 저희 교육위원들 관련된 사항에서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있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했는지 교육감님이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합리적인 시각, 그런 출석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타 시도 비교하셨는데 저희 교육위는 합리적인 시각에서 출석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왜 자꾸 비교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수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관련된 사항에서의 상임위 출석 요청을 교육위에서 하는데 왜 자꾸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고요. 타 시도 비교하시는 자체가 상임위에 나오지 않고 싶어 하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태도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 우리 교육감님의 태도. 상임위 출석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책무이고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뭐…….
●김혜영 위원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출석 문제가 해결되는 데 조금 시간이 끌어져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조금 시간이 끌어진 게 아니라 5개월째 들어오는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른 딜이면 딜, 협상 그런 부분을 계속 요청하셔서 조금 전에 원만한 타협점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만한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지 않고요. 어쨌든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기본책무 망각하지 마시고 기본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교육감님 3기를 맞이하셨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전국시도교육감 교육행정수행 평가에서 몇 위 차지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죠, 순위는?
●교육감 조희연 최근 평가는…….
마지막 평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10위에서 9위를 했는데 대개…….
●김혜영 위원 아니, 본인 교육행정수행 평가면 본인께서 가장 궁금해 하셔야 될 사항이고,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데…….
●교육감 조희연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하위를 합니다.
●김혜영 위원 다른 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낮지 그러곤 합니다.
●김혜영 위원 거기 인천ㆍ경기 이런 데가 왜 들어갑니까? 서울시교육감님 평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고, 다른 시도를 끌고 들어가고 그러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사실 9위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 관련된 사항만 얘기하세요, 여쭤보면.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그것도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감 조희연 보통 10위에서 12, 13, 14위 하는 경우가 대개 많고요. 10위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더 잘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대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9위를 차지하셨는데 순위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보십시오. 1기, 2기, 8년 동안에 교육청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교육행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오셨는데 이번에 9위를 차지하셨어요. 순위에 대한 소감…….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만 이번 2022년 6월 선거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게 4년 동안 일관되게 전남교육감이 1등 했습니다. 근데 당선이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감들이 만나서 굉장히 충격 내지는 대회를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위인데 더 노력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전남교육감 1위 말씀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셨다는 말씀은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왜 나오시는지,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행정수행 평가 이 순위하고 선거 결과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위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도 들려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감들 사이에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채찍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갖는 인구, 시민들의 다양성, 복잡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저희가 조금 안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더 좋은 성적을 못 한 건 저희로서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안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안위를. 굉장히 창피한 부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그 말씀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창피한 성적, 평가 결과라고 보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10분씩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출석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드리기 이전에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인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못 하고 계시다, 정책이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학력 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이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든 또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든 기본적인 기조를 좀 바꾸셔야 된다, 평가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다,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만 학력 저하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전체가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올바른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학부모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아이들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은 빈번히 정치적 이념에 집중된 조례들을 시행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 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게 두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진로와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 교육감님 재선 이후 왜 이렇게 시끄럽고 학부모들 걱정을 시키시는 겁니까. 정치를 하시든지 시민활동을 하시든지, 교육감 내려놓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 보시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고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거짓 없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쭤보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된 사고 원인 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이분들에 대해서 동선이라든지 시간대별 일정들이 다 밝혀지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에 대한 이런 동선과 일정도 개인의 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되고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교육감님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고위공직자입니다. 제가 8월 16일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육감님은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때는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각종 학교들이 침수 피해를 겪고 붕괴 피해를 겪는 시기였고 정말 국가 전체적인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때 교육감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쭤봐도 모르신다로 일관하고 계시고요. 국회에서 질문 받으실 때에도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교육감님,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어디에 계셨는지, 왜 중요한 시기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때 목요일 제가 출근했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 정도 더 일찍 나왔어야 됩니다만 혹은 하루 반 정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나 제가…….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사실 국감에서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제가…….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그게 어떻게 교육감 개인의 일정입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교육감 개인의 시간이십니까?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어떤 때는 자연인이 되시고 어떤 때는 교육감이 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그럼 나머지 분들 다 개인 일정이라고 얘기하면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 사망은 반지하 사건이거든요. 사실 반지하 문제는 전체 한 가족 사건이고 사실 서울시장이…….
●고광민 위원 초등학교 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 붕괴가 일어나고 침수가 일어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일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말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거짓 없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본인의 역할을 안 하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광민 위원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계속 교육감직을 유지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걸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목요일 제가, 사실은 당시 부감, 비서실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홍수 피해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늦게 온 거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상황이 체크 정도 하실 상황이었냐는 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일정이라고 회피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 부분 밝히지 못하신다면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으신 거예요. 사퇴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네…….
일단 사퇴 문제는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루 정도 늦게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 가족 반지하에 시장도 안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리고…….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당국이 아무 사과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사과문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제가 늦게 나온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금 늦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동안 많이 야기됐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랬고요 지금 이태원 사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책임을 지셔야 될 자리에 계신 분이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쭤본 바로는 전혀, 개인 일정이라고 회피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어디 기관을 상대로 사과하실 게 아니고 교육감으로서 정말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때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제가 출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고광민 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택적으로 개인이 되셨다가 교육감이 되셨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감 임기 동안은 그냥 교육감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행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드디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채수지 위원 항상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랬었는데 자리가 차 있으니까 서울교육이 든든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감시를 하시는 거죠.
●채수지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잘못된 활동이 있으면 그걸 머리를 맞대고 같이 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또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임위를 계속 안 나와주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수습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조금 기대했는데 그게 좀 안 되다가 오늘에라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임위 출석 요구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로 수습에 많이 노력을, 힘을 쏟아주셨고 그건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련 일정으로 인해서 불출석을 하셨는데 무슨 일정 다니셨어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요?
●채수지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거기가 여러 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정 다니셨는지?
●교육감 조희연 주로 학교 방문이나 이런 등등입니다만 일정도 일정이고 또 아무래도…….
●채수지 위원 학교 방문이라고 하면 참사 관련돼서 피해자나 이런 관련 학교를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상임위 관련해서 출석 문제로 정확한 논의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면도 또 있었죠, 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지금 보도된, 기사화된 기사들만 쭉 봤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3일 학도의용군 현충비 옆 평화의 상징 조형물 설치 캠페인 결과 전달을 위한 고등학교 방문,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해서 전교조 미팅, 7일 전북으로 농촌유학학교 방문해서, 여기 가서는 국가애도기간 끝나자마자 바이올린도 켜셨어요. 10일 오전 초등학교 방문해서 등굣길 점검하셨고요. 이외에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일정 많으셨던 거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수지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있었고 또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아서 그 양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폭우 피해가 심했을 그때 휴가 다녀오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일정으로 수습에 만전을 기해도 조금 부족하셨을 때에 같이 나오셔서, 저 질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머리 맞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저희 지역구에 피해는 없는지, 심지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세요. 지역구 의원님은 교육청에서 보고도 못 받으셨다고 하시고,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공인으로 뭔가 책임을 지는 것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강동송파지원청 밑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어떻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느냐고 교육청에 질문을 했더니 사업주를 학교 기관장, 사업장명을 학교로 해서 예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까지 디테일은 모르지만 큰 틀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근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주는 누구라고 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중대재해법의 최종 책임자는 교육감입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감님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교육감님으로 써서 제출을 해도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감독책임자, 제가 용어가 잘 안 돼, 그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위가 있는 거죠. 최종책임은 제가 지는데 학교장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채수지 위원 학교장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사고가 날 때 1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채수지 위원 1차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학교는 회계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사업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거 원래 학교장 책임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서 교육감으로 책임 소재를 옮겨드렸습니다, 학교장님들 책임을 면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나면 저희가 사실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재해조사표에는 사업주 교육감님으로 쓰면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층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채수지 위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사업주는 교육감님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해서…….
●채수지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서 1차에는 뭐가 있다, 2차에는 학교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건 표로 정리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며) 산안법은 학교장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장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중대재해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회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팩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너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7개 시도가 동시에 관련된 거라…….
●채수지 위원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채수지 위원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조직개편에도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책임 회피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접근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 지금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산업안전재해나 중대재해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아, 다음에 하시겠어요?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유례없는 10.29 참사 후속 조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 출석 문제 언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으셔서 추후에 이런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이 안 계실 동안에 기조실장님이랑 교육정책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IB 관련해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위원 지난 5월 2일 3선 출마 공식화하시고 IB 방법론 도입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KB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9월에는 해외 교육전문가 초빙 강연에서 IB 회장과 관계자를 만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서울시 내 초등학교ㆍ중학교 20개 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질의하면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탐색학교 봤는데 IB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향후 인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마침 저희가 지난 토요일 서울경제TV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나름 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학교라든지 혁신교육도, 저희들이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IB 수준에 버금가는 한국형 수업평가 모델 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IB에서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기초 그리고 관심 학교가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기 전에,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KB를 향한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IB를 충분히 배우고 시범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탐색학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IB가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서 수업평가 모델의 혁신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면서 동시에 KB를 위한 노력을,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을 수업 평가 모델의 총체적 혁신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IB의 취지를 두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풍토인 건데 혹시 교육감님 NEAT라고 기억하세요? NEAT.
●교육감 조희연 NEAT.
●박강산 위원 국가영어시험이었죠.
●교육감 조희연 아, 네.
●박강산 위원 2013년에 도입돼서 600억가량 예산 투입되고 했는데 이게 토익이나 토플을 대체하겠다, 한국형 토플을 만들겠다고 추진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IB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 보완적 혁신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점에서는 아까 고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학력 문제나 학력 문제 또 IB라는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제학교라는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교권 붕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제가 보완적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가고 싶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일제고사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기초학력이나 학력과 관련된 전수조사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 대개 일제고사를 부활함으로써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일제고사 만능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고사 반대만 외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고사 형식으로 가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변화된 요구를 받아 안는 보완 노력들과 방법, 정책들을 저는 부단히 개발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저도 보완적 혁신의 일환으로 IB의 방법론이 채택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게든 이 한국 현실에서 IB를 도입했을 때 사교육이 팽창할 수 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박강산 위원 새로운 영역이 개척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번 행감에 IB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심지어 교육 주권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전국의 표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더 섬세한 방향으로 많이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와 강은희 대구교육감님하고도 쟁점이,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사교육 촉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등학교 수준은 이게 바로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구교육감님한테도 대학에 IB 전형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바로 왜곡이 발생해서 사교육 유발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ㆍ중학교부터, 지금은 IB를 하는 대구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일에 IB를 한 학생이 대학입시를 하려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능 강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른 맥락에서 수업 평가혁신의 기조에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고, 그러나 IB에서 배울 건 또 과감하게 배우는 자세로 저도 사실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대입과 연결됐을 때의 영향이라든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런 의견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씀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교원단체들하고도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해서 소통해 주시고 이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여기는 신성한 행정감사장입니다. 예를 갖춰주시고 웃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먼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느낀 점 중에 가장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망한 학생 중에 중학교 1명, 고등학교 5명, 교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됐던 10월 29일 그날 밤에 걸쳐서 10월 30일 새벽녘까지 사망한 학생 중에 중학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혀를 깨물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혀의 절반은 속 안에 들어가 있고 혀의 절반은 밖으로 나와 있는 채로 가슴이 눌려서 사망하게 됐는데 이 시신을 수습한 분이 제 지역구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2주가 지나서 보름이 다 돼가는데도 하루에 한끼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쯤에 제가 기억해뒀다가, 다음날 대외협력담당관과 교육감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내심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 4시 40분에 대외협력관과 제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그전에 일단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학생들 피해나 또는 교직원의 피해가 없습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학생이 1명이고, 교원이 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시간 뒤인 4시 40분에 대외협력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학생이 1명이고, 교원이 1명이라고 하는데 더 파악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이 대외협력관은 5시 27분경에 저한테 다시 회신문자를 주셨는데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지난 수해 때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신속한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혼자 굉장히 발을 동동거렸던 일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저희는 통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똑같은 재난 상황이 터졌습니다. 수해 때와 똑같은 일이 지나고 저희 교육위원님들은 누구도 통계를 받은 적이 없고, 저조차도 그 후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대외협력관한테 문자로 덜렁 받았습니다. 이 또한 다른 위원님들은 아예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육청의 수장이 오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후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빠른 취합과 알려주시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주시고 이 절차를 고쳐달라고 진짜 진중히 요구드립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주변 사람들 또는 윗선에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고 지시를 못 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정확한 통계를 교육감님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못 주셨던 건지 입장표명을 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문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속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2차 기관이라 정보가 취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육감님. 저한테 전화를 주신 그 상황에 교육감님은 일부는 파악을 하고 계셨다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대외협력관님은 그 시간에 그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한번…….
●최유희 위원 저는 이런 절차를, 어째서…….
그러고 난 후에도 며칠이 지난 후에 저희한테 통계자료가 올라오니까 저는 당면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제한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빠른 행정절차를…….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도 저희가 5명, 1명 이렇게 파악이 됐을 때, 교육부에서 전국통계를 모으거든요. 제가 사실 그냥 바로 발표…….
●최유희 위원 실시간으로 물어봐도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발표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부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서…….
●최유희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최유희 위원 교육부에서 나오는 통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최종통계가 되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속 대외협력관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 포괄적 큰 틀의 통계도 나중에는 위원님들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됐던 거다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질문할 시간이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지금 3분 남아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다른 거 아니고요. 국민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공인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의 공약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1기 때, 2기 때 쭉 해서 80%, 92%, 98% 굉장히 잘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2022년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 3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2기까지의 공약이행도를 제가 봤는데 92%로 7대 약속, 31개 공약사업, 100개 공약 세부과제 중에서 92개는 완료되었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된 걸로, 해당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에서 SA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자랑스러우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질적으로 사실 개별아이템은 부족한 게 꽤 있습니다, 솔직히.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왔던, 그리고 교육감 공약이행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행률은 전기보다 상승한 9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기 말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62건 있는데 이것도 완료됨에 따라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에 공약을 약간 재조정하는 일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부분적인 재조정…….
●최유희 위원 두 차례 정도 변경을 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 생각에는 변경한 이때가 임기 말이었던 걸로 보고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공약 실천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행하면서 아, 이거는 정책과 실현상의 괴리가 있겠다 해서 변경하신 건이 아니고 임기 말을 앞에다 놔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달성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경우는 연차별 이행 목표로 삼았던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공약 실천 달성도를 높였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비판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여 남은 이 기간에도 예를 들어 공약 이행이 안 되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러면서 계속 공약을 바꿀 수도 있으시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사실은 17개 시도가 같이하는 지점도 있고, 또 매니페스토가 승인하게 돼서 교육청별로 자기 입장에서 조금 수정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용납하기 힘든 사항이 또 생깁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이거를 또 제정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제정하는 등 공약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궁극적으로 매니페스토가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최유희 위원 거기에다 맞추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매니페스토에서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재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왜 그렇게 하냐고 또 비판하거나 감시한다면 저는 그건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최초 공약 대비 미이행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규칙까지 만들어가면서 했다는 비난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금쪽이상담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아주 세분화된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서치 하다 보니까 재미나고 아주 좋은 공약이었어요. 이 금쪽이 공약을 제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금쪽이상담소라는 공약은 없고요. 공약 명칭이 또 바뀝니다. 공약 명칭이 학부모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매니페스토에서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때 바꾼 겁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학원일요휴무제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2012년 1기 때부터, 2018년의 2기 때, 지금 3기 들어오신 이 시점까지도 계속 공약을 걸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행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이거는 학원들하고의 서로 찬반의 논리가 안 맞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3기에 오면서까지 공약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보니까 또 2022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코로나 국면이어서요, 사실은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학원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유희 위원 2012년, 2018년, 1기, 2기를 출범하실 때는 코로나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왜 이거 못 하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학원일요휴무제는 굉장히 큰 사안이어서 저희가 공론화도 하고, 연구프로젝트도 하고 긴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갈 무렵 코로나 국면으로 진입을 해서 그랬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혼자서 분명히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공약이행 여부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 또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이 공약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해서 국가정책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 부분은 또 삭제까지 합니다. 이게 고무줄처럼 이행률을 맞춘 거죠. 본인의 이행률에다가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거나 첨부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본인이 내놓은 매니페스토 약속 잘 지켰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판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처음에 정해진 것을 시행하다가 보면 시행과정에서 원 규정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또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 달성의 관점에서 매니페스토가 허용하는 방향의 일정한 재조정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세부 사업 같은 거에 더불어키움, 이런 더불어는 뭡니까? 도대체 교육청에 나와 있는 사업명들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사업명들이 죄다 혁신, 더불어, 민주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감 조희연 더불어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요, 이건 저뿐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신 거를 귀담아들었다가 마침 교육감님이 참석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교육감 조희연 더불어라는 명칭은 아마 한두 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수백 건 중에.
●최유희 위원 많습니다. 혁신도 많고, 더불어도 많고…….
●교육감 조희연 더불어는 일상적으로 함께하자는 의미로는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정책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파란키움나라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면 교육감님 공약은, 저도 정치인이지만 시민과 또는 구민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선출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누구보다 교육감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외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임기가 시작되고, 공약 정책이 이미 수립이 되고 연차별 세부 이행 계획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공약의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관리,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적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승미 최 위원님 시간이…….
●최유희 위원 정리할게요.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체감도 또는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함으로써 교육감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고 수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교육감님께 여쭤볼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그와 다르게 성과라든지 실적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예시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실적은 저조하다,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지금 교육감 3기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큰 틀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기초학력 같은 문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기초학력도 있고요. 또요?
●교육감 조희연 예를 들면 학폭도 코로나 시기에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요. 학생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하지는 않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말씀하신 것들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사실은. 실제 학교도서관 문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 늘어요.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코로나 아니더라도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듯했어요, 제가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이, 앞으로 교육감님이 공약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가려면 실제 이렇게, 물론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보는 책들의 권수가 감소하고 이런다면 실제 예산은 많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실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학생 수라든지, 학생당 대출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심미경 위원 굉장히 줄어요.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안타깝고 또 그렇게 잘…….
지금 사실 도서관의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맞아요.
●교육감 조희연 시설 환경이라든지 장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3기니까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저희도 몇 가지 정책들을 나름 개발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납니다만 대학생들도 1년에 읽는 권수가 2분의 1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전반적인 추세고 문자 세대가 아닌 디지털 세대가 갖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심미경 위원 네, 해야 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민이고 또 몇 가지 대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사실 이번에 교육청 행감하면서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너무 핑계를 많이 대요. 코로나 핑계 그다음에 학생 핑계 그러니까 교육청 안에는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도서관의 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많이 줄고 사실은 이용자 수가 실제로 2017년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배, 5배씩 줄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줄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실적만 봐도 이제 대안이 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안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다 돌려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고.
●교육감 조희연 그건 겸허하게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지금 교육감님도 뭐 그냥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건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내년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실지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용자 수는 별로 없는 홈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육청 홈피인가요, 아니면 학교 홈피를?
●심미경 위원 교육청 관련한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모르겠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요즘같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시대에서 실제 교육청은 빅데이터하고 거리가 멀어요, 보면.
●교육감 조희연 빅데이터 부분을 향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홈페이지 활용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실제. 가짓수만 많고 늘려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필요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홈페이지 보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홈페이지의 특징이 구축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등한시하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여러 개 분산돼 있는 홈페이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일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가 분산돼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쌤 3.0 할 때는 그 부분 교육 콘텐츠가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분산적인 건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뉴쌤을 만들 때 사실은 이미 통합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았던 거죠. 교육청 너무 느려요. 굉장히 빠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했던 것을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느리게 적용하고 있고 느리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사실은 예를 들면 최근에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부서별로 다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종의 메타버스의 어떤 통합 허브 같은 것들이 있고 수학 메타버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내년이나 정책에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학력 문제를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혹시 작년 대비 올해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많이 저희가, 2019년에 거의 80억이었는데 지금 500억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심미경 위원 그렇지요? 500억 증가했죠. 2021년도가 160억이었고 이번에 660억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500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그 부분을 도전 과제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통계 부분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표본조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성취도 평가는 기본학력 보는 거죠,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가 한 6%대, 수학이 한 1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많이 증가했죠, 실제. 근데 올해 기초학력평가 시행했는데 홈페이지가 먹통이에요. 열리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결과치를 볼 수가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 우리 홈페이지가요?
●심미경 위원 네. 정보원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홈페이지가…….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많이 피곤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나가 계세요, 피곤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지금 조희연 교육감 열심히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지금 오후도 아니고 오전입니다. 감사관님, 정신 차리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시죠, 심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교육부, 지난번에 먹통된 그 부분 보도 크게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이번에도 안 열려요, 사실은. 지금도 안 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구먼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국가수준의 학업 PISA요.
●교육감 조희연 (뒤를 돌아보며) 표본조사 그것도 지금 교육부가 조정 중이군요.
그것도 지금 교육부가 조정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사실은 행감 때 그 부분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또는 기본학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됐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 아이 평가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국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안이 충분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국이 한꺼번에 하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 거 대비하고 올해 거 대비하고 할 때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
●교육감 조희연 원래 일제고사형평가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초등학교는 2013년에 폐지를 했고요. 중고등학교도 표본조사로 2017년에 전환…….
●심미경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중학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가 한 6%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수학은 지금 11%까지 됐고요, 그 정도…….
중3하고 고2니까,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초등 폐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표본조사 전환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잖아요. 왜 말씀을 자꾸 돌리세요.
●교육감 조희연 중학교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정하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심미경 위원 저는 초등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는 초등학교를 학업성취도 평가 검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는 진단 검사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미 학교에서는 이 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다, 몇 % 정도다 하고 나오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충남대 기초학력 측정 도구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주로 하는데 그걸 저희가 종합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단위에서 충남대 척도나 학교 척도를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방안을…….
●심미경 위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부분 이런 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부연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가 아까 6%였는데 고등학교는 한 7~8% 올라갑니다. 수학은 14%까지 올라가고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면 어려워지니까 14%까지 올라가고 지금, 표본조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오히려 기초학력 수준이 초등학생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몇몇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질문을 해봤어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께. 그랬을 때 10~20%를 넘는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근데 이 부분 저는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게 시험 문제가, 진단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어떤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실제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다시 할 때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사고 수습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와주셔서 학교 문제도 살뜰히 챙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자녀 교육도 잘하셨다고 소문이 나셨고 지금 되게 잘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책을 많이 읽고 교육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약간 자유방임형이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자유방임형,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셨죠? 주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책을 많이 읽히려고 했는데…….
●이희원 위원 그래서 특목고도 보내셨고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실 수 있었던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당시 어렵지 않았다? 글쎄요, 지금보다 그때가 표본이 훨씬 더 많았고 학교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가 더 쉬웠다는 말씀은 그 당시 학생들을 폄훼하시는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장서 구입비로 원래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총 170여 개 학교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도서 말씀이신 거죠?
●이희원 위원 네, 도서 구입비요. 지금 이렇게 의무화돼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디벗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무시하고 디지털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도서 부분은 상당히 충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은 뭐냐면 운영비 3% 이상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다른 비용으로 책을 사줬기 때문에 3%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게 맞는 발언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교에서 도서비가 부족하다면 대대적으로 인상할 용의도 저는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본질을 벗어나시는데 교육감님, 지금 3% 이상 책을 사라고 의무화를 하셨으면 그걸 지켜달라는 말씀이지 장서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감 조희연 아, 학교별로 3%에…….
●이희원 위원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중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디벗 사업을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시려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책에 대한 소중함도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지 못하는데 디지털 장비가 넘어간다고 해서,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교육, 거기서 디지털 장비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오히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이라도…….
●교육감 조희연 디벗도 크게 보면…….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습관과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전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절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벗을 많이 활용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가 더 확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생각하면 기술 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건 새 정부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입장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초학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근데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아죠.
●이희원 위원 두 번째는 심지어 렌털에서 다시 구매로 바꾼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구입비조차도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대구, 부산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해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하고요.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교육감님 자꾸 다른 시도교육청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서울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안 하면 2~3년 후에는 아마 왜 안 하냐고 비판하실 겁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교육감님의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도 적극,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100만…….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유입했을 때 부작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노리셔야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방관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급하겠다는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장서 구입비는 이렇게 외면하면서 디벗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른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교육감 조희연 학교 도서 구입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 정책을 취하는 거하고…….
●이희원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더 혜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흑석동에 있는 고등학교 추진 문제 그거 확실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듣기로는 2026년도 3월까지는 무조건 옮길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내용을 잘 알아도…….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이 위원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제 입장에서 노력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근데 이걸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강압한다고, 오히려 관악구에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왜 그러면 저희 동작구에 MOU 계약은 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동작구와 MOU 계약을 왜 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근데 이 위원님…….
●이희원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흑석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척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그 부분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희원 위원 신설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전 문제는 관악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작ㆍ관악구의 갈등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이희원 위원 재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을 한 다음에 이전 추진이 확정됐다가 다시 지금 재설문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희원 위원 아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들의 반발까지를 포함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 복잡성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제가 이희원 위원님하고 다른 입장에 서면 저를 비판하시는데,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 실무적인 걸 가지고 저를 비판하시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희원 위원 다른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청이 가진 스탠스나 아니면 제가 지금 겪어온 다른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때까지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가지게 만듭니다. 첫째로…….
●교육감 조희연 도봉고의 통폐합 과정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이희원 위원 도봉고 통폐합을 했다고 해서 도봉고가 저희 쪽에 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 도봉고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근처에 7,000세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만여 세대가 거기에 관여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 심지어 지금 저희 적정규모 상황을 봤을 때 삼성고등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학생 수가 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저희 흑석동에는 계속해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화 되면서.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2026년도 3월까지, 원래 당초에는 2025년도 3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도 지금 물거품이 됐어요. 계속 목표로 한다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확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교육감 조희연 최근에 뉴타운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정면 돌파해보자는 제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건 함께 노력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이 함께 이전 재배치안, 그리고 신설안까지도 저는 새롭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부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신설이든 이전이든 간에 늦어도 2026년도까지는 들어오는 게 관건인 겁니다. 사람 아플 때 약을 줘야지 다 낫고 나서 약 주면 그거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 시기를 지켜서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저는 오히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희원 위원 이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이걸 만일에 관악구 주민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 조희연 삼성고 학부모가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신설 방안, 투트랙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들도 확실하게 해서 어쨌든 이 기간을 맞춰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근데 같이 헤쳐가야 될 문제죠.
●이희원 위원 제가 관악구의 어떤 여론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 시기까지 이전 문제가 안 되면 신설이라도 확정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학교가 배치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교육감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면 저는 500% 하죠.
●이희원 위원 교육감의 의지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 조희연 근데 의지로 안 되니까…….
●이희원 위원 교육감이 가장 큰 권한과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이것은 중투위나 이런 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있죠.
●이희원 위원 중투는 이전 추진이 확정되고 우리가 밟아나가야 될 행정적 절차인 거고요. 지금 이전 추진 확정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권한이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전 문제가 확실하게 돼서 그 시기에 만약에 도입이 안 된다면, 신설 문제까지도 도입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시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교육감님이 저에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의지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복잡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죠.
●이희원 위원 지금 제 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의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출석 문제, 그다음에 상임위 출석은 기본 책무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리고 과연 교육감님으로서 계속 직무 수행하기에 적당한 분인가, 사퇴하셔라, 그리고 폭우 심할 때, 수해 때 교육감이 어디 계셨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직무유기, 사퇴론 이 말을 할 자격이 과연, 다른 위원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전병주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인품이 있는 사람이냐는 걸 저는 저부터 반성하고 성찰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미 실무 실ㆍ국장님들을 통해서 세부 각론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총론적인, 포괄적이고 앞으로 대담한 교육감으로서 교육철학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7월에 취임하시고 취임 후에 기고한 적이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그 글을 보니까 공존을 위한 일반적 규칙, 다원성ㆍ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 삼칠제 민주주의 실현, 교육에서도 공존의 영역 보장ㆍ확대하려면 보수ㆍ진보ㆍ여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게 핵심 주제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세부 기고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화두로 출석 문제가 대두되었고, 민주주의의 두 얼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쟁과 공존이다, 하나는 투쟁의 정치고, 또 하나는 공존의 정치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정치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은 20세기를 가리켜 극단의 시대다, 우리 편은 덮어 놓고 천사이고, 적과 동지로 갈라친 뒤 적을 무찔러 절멸해야 한다는 이런 정치사회적 문화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정치가 바로 공존의 정치라고 이렇게 기고글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30년, 40년 과거 우리 정부의 역사를 보니까 공존의 정치가 한 번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투쟁이 10이면 공존은 0, 항상 싸웠습니다. 본 위원도 1980년대에 젊은 청춘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3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투쟁의 정치가 항상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극복이 시대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삼칠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우리 편도 70%만 옳고, 반대 편도 30%는 옳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30% 적용하는 기준을 우리 편에도 함께 적용하자, 이거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다른 이들과 30% 정도는 겹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있을 거라고 저 역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교육감님 기고내용에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정의의 싸움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칠제 민주주의 실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기고 쓴 걸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마지막으로, 3선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조금 막연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리고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방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이걸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슬로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 그러니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에서 1등 하는 과학고 학생,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 꿈토링을 했는데 그것은 6개월간 다문화 학생들이 모델이나 패션디자이너로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그리고 국제올림피아드 1등 한 학생까지 다 당당하게 배우고, 살아가고, 공존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그걸 제도화시켜보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삼칠제 민주주의라든지 투쟁과 공존은 여야ㆍ보수ㆍ진보 간에 얘기하는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나름 진보 쪽 이론가의 어떤 지점이 있어서 진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두환이나 독재 시대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투쟁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 투쟁은 방법론이고 결국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한 도구로서의 투쟁이지, 투쟁이 목적은 아닌데 지금은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 증오를 만들고 이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386 친구들한테,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글도 기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386세대가 지금 투쟁을 열심히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비빌 언덕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굳이 여야나 보수ㆍ진보 간의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인사 파동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공수가 바뀌면 집권하는 세력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야당이 된 세력은 임기 채우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어떻게 할 거냐, 규칙을 만들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구의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에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다, 단지 누가 먼저 손해를 볼 거냐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30%는 공존의 영역이 생긴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투쟁 100%에서 30% 공존, 70% 투쟁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로 진보 쪽이나 이런 쪽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학교 밖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까지를 포함하는 다양성 존중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여야 따지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 규칙, 제너럴 룰이라고 되어 있던데 항상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정의와 싸울 수 있는 교육감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8월 폭우 때 국가적 재난 속에서 어디에 계셨고, 왜 빨리 복귀 못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개인 사정으로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선서하실 때는 숨김과 거짓 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숨기시는 내용이네요?
●교육감 조희연 개인적인 문제는 조금 그렇게 해도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양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그 부분이 개인적인 사정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부당 특채 의혹 관련해서 재판받고 계시는데요, 인사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부서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캠프ㆍ코드ㆍ더민주 인사분들에 대한 부분 또 전 정권 청와대 출신분들 교육청에 너무 많이 채용되고 계시고 그로 인해 정치화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비서실하고 교육청 본청 부서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캠코더 인사분들 얼마나 근무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해서…….
●고광민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거 매우 큰 문제라고 보여요. 그분들 임기제다, 별정직이다 해서 채용하시고, 정당 출신, 전 청와대 출신분들이 요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대외협력관 같으신 분도 의회와 협력하시는 분이 정파적으로 확실하게 정파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통해가지고 의회와의 협력이 잘되겠습니까? 내부에는 의회와 협력을 하실 인재분이 안 계신가요? 꼭 특정 정파에 계셨던 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사실 대외협력관은 경기도는 대외협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만든 셈인데요.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뒤늦게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인사 문제 관련해서 현재 재판도 받고 계시고 또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지적받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는 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말씀으로만 인정하실 게 아니고 실천으로 인정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타자문위원, 정책자문 하시는 위원회가 많으시죠? 15개씩이나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여기에 별도로 민간자문위원도 위탁하셔가지고 민간자문료를 소위 또 캠코더 인사분들한테 지급하고 계세요. 이분들 면면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띠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정건화 교수 이분은 전공이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환경경제학입니다.
●고광민 위원 노동경제학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근데 얼마 전부터 환경경제학이 아주…….
●고광민 위원 아니, 얼마 전이 아니고 이분 전공이 뭔지 여쭤본 거예요. 전공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노동은 초기입니다. 초기에 빈곤 문제…….
●고광민 위원 이분 홈페이지에 가셔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보시고요. 제가 이분 논문이고, 학술지고 다 찾아봐도 생태 전문 관련해서 발표하신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청에서만 그 일 하셨고요. 교육청 산하 생태전환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민간자문료 받고 계십니다. 환경 생태와는 관련 있으신 분이 전혀 아니시고요.
정건화 교수 또 송 모 교수, 김종욱 전 서울부시장, 이명승 전 도봉 혁신교육지원 이분들 다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전 청와대 인사, 캠코더 인사, 정파적 인사분들은 또 별정직이다, 임기제다 들어오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우회적으로 자문료를 지불하고 계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너무 보훈 인사하고 계시고, 보훈 자문료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칠 요인 충분히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안이 보도된 게 있어서, 세 분의 경우가 특별히 지적돼 있어서 저도 한번 점검했는데 이명승 씨 경우는 혁신교육지구가 25개 지역으로 확대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점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정파적으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더민주 인사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이명승 씨는 아닌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확인해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동일인 아닌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저는 자료로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정책 전환을 하시려면 민간자문위원 해촉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 2024년도 이런 식으로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계십니다. 혹여라도 오해받으실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재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한데 민간자문위원까지 또 민간자문료 문제까지 불거지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고 관련해서 문제 있다 지적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지적이 또 타당하신 것같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이너스 가산금리면 예금이 아니고 대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간에 조정이, 최근에 고금리로 바뀌어서 더더군다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행에 돈 맡기고, 오히려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한번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재조정이 가능한지를.
●고광민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금리가 하향 추세라고 답변들을 하셨지만 하향 추세라고 해도 마이너스 금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본청만의 문제일까요? 지원청, 각급학교까지 다 찾아보면 수백억의 손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운용 수익률이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지금 본청만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원청, 각급학교까지 다 찾아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한번 차제에 점검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 은행에 유리하도록 평가지표 만드신 것도 문제고요, 협력사업비 배점이 낮다는 이유로 큰 금액을 제시한 은행이 선정되는 데 배제됐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이 배점기준표면 협력사업비 많이 쓰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리한 은행은.
●교육감 조희연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제가 완벽히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믿어주시고요.
●고광민 위원 완벽하게 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손실 나는 부분이 지금 대략 추정해도 몇백억은 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중간 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의제화 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셔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상 태블릿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총 태블릿 관련해서 발표하실 때와 지금 중간과정들이 계속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규모를 보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재조정된 것은 5,100억 원 쯤으로 제가…….
●고광민 위원 5,100억 원이요?
●교육감 조희연 4,400억이 그 금액이고요.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고받을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 산출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집행되는 과정 속에 구매를 하겠다, 렌털을 하겠다, 다시 구매를 하겠다, 이 정책 혼선에 대한 부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000억, 5,000억이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이 부분들 디지털 전환도 좋고 다 좋고, 타 시도 교육 예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습니다만 부실한 상태면 정말 점검하시고 가셔야죠. 몇십억 되는 것도 중투 심사받고 하느라고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이 몇천억이 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책 현장이 혼란스럽고, 이 정책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디벗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9월 19일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왜 이번에 당선된 것 같냐는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도 안정 속에 교육개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는 여러 사업들로 교육 가족들과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와 소통 없이 진행된 그린스마트도 매우 문제가 있고요. 전자칠판 사업, 무상 태블릿 사업도 보고할 때마다 계속 그 내용도 바뀌고 있고요. 돈을 맡겨서 예금이자를 받기는커녕 대출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금고 관련된 문제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산정을 해서 예산이 부풀려지는 문제들, 또 정확하게 징계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부실한 문제들 혼란스럽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안정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떤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혼란을 잠재우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정말 교육 정책 현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정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세 번의 연임이라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정말 엄청난 경력을 가져가시는 건데요, 그 마지막이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그동안 해오셨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하시면 정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11대 의회가 들어서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정책들 들여다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안정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 또 내부적인 문제들, 또 정치화되는 교육청,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저하, 교육감님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 빨리 개선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하신 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약조건이나 조정이, 고금리 시대니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지적드린 내용 금고만 갖고 말씀드려도 이거 해약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고뿐만 아니고 기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정책 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 마무리돼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 지금 이새날 위원님이나 심미경 위원님이나 채수지 위원님 다들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밀학급이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특정 학교에 갑자기 학생들이 집단으로 전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재개발로 인해서 근처 학교가 과밀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재개발은 저희가 언제쯤 학생들이 늘지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서대문 지역에도 과밀학급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다 재개발돼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강남서초나 강동송파나 이렇게 최근에 학부모들 교육 수요가 높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과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급식을 3부제로 하는 학교까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이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처럼 저는 이렇게 인구가 조정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최유희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낸 거 제목을 보니까 무슨 해결 방안이 자연감소 이런 식으로 내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고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결국 학령인구가 감소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해서 이음학교 같은 것도 만들었고, 초중 이음학교, 중고 이음학교, 최근에 저는 도시형 분교 모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크게 난 수서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딜레마가 한 3년 후면 그 과밀이 해소되는 걸로 저희 통계는 나와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건물 짓기도 쉽지 않고 예를 들면 모듈러 교사 같은 거라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학부모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갈등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희가 제도 개선은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년 후 정도면 학령인구가 현저히 줄지 않습니까? 그런 과밀학교는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가 안 되는 학교들은 거의 완전 엄청나게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학교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미경 위원님도 저번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 학교당 한 분의 교원이 맡는 학생 수가 학교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적정하게 학교에 인원수가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곳은 너무 많다고 난리고 어떤 곳은 너무 적어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점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사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몰리고, 15명에서 35명까지 지금 분표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과소인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건 또 절대 수용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케이스별로 지금 사실은 응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에서도 적정 학급수 이하인가, 학교 학생 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잖아요, 몇 명 이하는 소규모 학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어디 진짜 일본처럼 한 명이 다니는,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시골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대체학교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3년 후에 과밀이 정상학급으로 해소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과밀이 아닌 학교는 그때는 정말 초소형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그렇게 너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 교원들이 한 8명에서 1명을 맡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보다는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그때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너무 학교에 친구들이 없다 보면, 소수만 남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지식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활동도 같이 해보고…….
●교육감 조희연 네, 집단생활 부분이…….
●정지웅 위원 하물며 아이들이 부족해서 축구를 못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규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많은 학교는 분배하고 적은 학교에는 그 인원들을 다시 넣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지, 말씀하셨지만 한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그때 상황이 닥쳐서 하기에는 너무 급박한 문제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플랜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데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랑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지역 주민의 입장도 있고, 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가권은 그래도 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시고, 각자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도 원하시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재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학부모 입장이 그런다고 딱 너무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예 공청회를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그게 한순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1년, 2년 이렇게 될 거고 또 그 학교에 진학하는 새로운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 또 다니시는 분들도 몇 년 있으면 자기가 또 졸업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 오실 분들도 이 학교가 조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막상 왔는데 갑자기, 내부적으로만 논의하다가, 우리 내부에서는 3년을 논의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덜컥 들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공론화해서 학령인구 조정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학교, 그리고 다 같이 축구도 하고 친구들과 사회성을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근거리 배정이라는 큰 원칙 플러스 균형 배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명이면 24명, 28명이면 28명 균형 배치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학군 전체를 재조정해 보려고 하는, 특별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기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걸 했다가 초안까지 나왔습니다만 너무 갈등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솔직히 딜레마인데요. 지금 이걸 제도 변경을 하려는데 너무 갈등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적인 모델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개선하고 전진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적인 모델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추가 질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와서, 교육감님은 자체적으로 정리해 둔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한번 봤어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찾아봤더니 공립 초중고 경우에는 인사와 회계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학교 조직 운영, 업무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 관리는 교육감님 단위로 이뤄져 있고, 최종적 결정권은 교육청에 있다고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이 산안법상 사업주로 각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캠코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검찰이 11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2018년도 특별채용 심사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직 간부가 당시 부교육감이나 인사팀 실무진들이 조금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원하는 거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더라도 묘수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죠?
●교육감 조희연 네.
●채수지 위원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하신 것, 민간자문가한테 지급한 자문료 1억 5,200만 원 중 37.4% 선대위 활동 이력 있는 비전문가 등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용 TBS 같은 교육방송이라도 하나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민간자문가 대상으로 자문료가 적정하고 타당하게,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타 시도 예시를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은 하지 않는데 타 시도들은 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행감 때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급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학교 회계연도는, 우리 예산은 12월인데요, 학교는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갭이 좀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기간은 그 연도가 어떻게 돼요?
●교육감 조희연 무상급식은 3월부터겠죠?
●채수지 위원 3월부터예요, 무상급식? 1월부터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 회계연도에 맞췄어요, 무상급식 지원하는 회계를. 그런데 서울시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정보가 없었다고요? 2007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서울시랑 구청이랑 같이 통합하는데, 그 재정을 통합해서 학교가 편하게 교육청이 일괄해서 내려주는 식의 개선은 했는데요.
●채수지 위원 학교는 학년도 기준으로 수업일수 산정되고요,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달라서 학기 중에 정산을 3월에서 12월까지 한 번 하고 결산을 1ㆍ2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감 조희연 다른 시도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학교가 어떤 게 편하냐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타 시도는 16개 다 학년도 기준으로 예산 교부하고 집행 다 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서울시와 구청이 재정회계의 흐름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 논지엠오 지원금이나 추가 식품비 같은 게 지원이 되면 그게 에듀파인에서 식품비로 통합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려져 있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행정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못 된 지점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채수지 위원 급식지침을 14개월로 한 번 해가지고 다 맞춘 다음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1ㆍ2월 급식을 따로 잘라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교육감 조희연 일단 다른 시도 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거 꼭 개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수능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원실 교육장님 계시는 강서양천교육청에서 나오셔서 방송이랑 이런 거 다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안전에도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세세한 사업은 국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고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큰 틀의 정책 질의를 묻고 대답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제가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슬쩍 한번 여쭤봤는데요, 오늘 교육감님이 직접 출석하셨기에 정책관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포털에 치면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 폐지가 됐고요. 자유학년제 폐지는 2025년, 그러니까 2012년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그때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면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폐지되진 않을 겁니다. 한 학기로 축소 재조정이…….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 결국 자유학기제 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감님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물론 저희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만…….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입장을, 저를 좀 설득해보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대학입시를 생각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학원 가자 이렇게 하고, 너무 체험중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족하나마 저도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네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바쁘셔서 못 들으셨을 것으로 미루어 제가 하나씩 지적을 드리면 이건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지금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학생 체험 폭이 좁아요, 깊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체험할 장소를 구하기 쉽지도 않고 해서 교사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공부시켜서 시험 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교사들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교육감님은 진로체험하고 현장체험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업체들 협조 힘듭니다. 또 전문인력 도움도 필요한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갖는 미래세대에는 지금과 같은 전문 직종보다 더 많은 직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당연할 거고요. 학교 내부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인력 도움 받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농촌체험 어떠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체험은 사실 그냥 단순한 농촌체험이면 상관없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또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으나 제 머리에는 옛날 대학생들 농활 하던 거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이걸 하면서 교육의 질은 충분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규로 다니는 학생들하고 학업 수준 차이가 나서 교우들하고 적응의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홈스쿨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거 교육과정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진로체험, 현장체험 플러스 공부 부담까지, 그래서 교사들은 진도 빨리 빼야 되는 덤까지 안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충분히 조장됩니다. 원래 공교육의 취지하고 관계없이 이건 사교육이 굉장히 조장되게 돼 있고요. 교육의 격차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다섯 가지로, 이 자유학기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현재 자유학기 보완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역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교육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로 왔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성적 중심, 성적 줄세우기식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계승해서 1년으로 확장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는 거죠. 이것은 이 점에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치열한 대입 입시 전쟁 체제를 놓고 이것의 기여 관점에서만 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적 중심의 아이들 교육에서 아이들의 미래진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도 선택하고 고등학교로 가면 특성화고와 인문고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게 어떠냐의 관점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이걸 시작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 축소 오케이, 그러나 이건 보완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반박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타 시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교재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제목이 뭐냐, 민주ㆍ인권ㆍ평화교육 학습자료 이러고 내려가는데 거기…….
●교육감 조희연 여러 자료 중 하나겠죠.
●최유희 위원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를 본 겁니다. 이건 북한홍보 자료입니다. 거기에 천안함 피격이 아닌 침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자유학기 존재론적 의의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최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책들을 본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그때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 이거에 나온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OO은 옛날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다, 이 유서 깊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육감 조희연 개성을 염두해 두고 했나요, 아니면 어디로 두고 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평양이래요. 이거 정답이 평양이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래요?
●최유희 위원 그리고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하고 있는 과외교육 기관으로 공부나 과외활동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 즐겁게 놀 수 있지만 최근에 오락실과 컴퓨터실이 개장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이곳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거?
●교육감 조희연 잘 모르겠는데요?
●최유희 위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광주교육청에서 나간 자유학기제의 교재 북한 홍보자료인데, 그러면 경기도는 어땠느냐, 여기서 인정교과서가 하나 나가는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러고 나갑니다. 이거 몇십억씩 투입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됐나 찾아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교과서가 나갑니다.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도 없어요, 시장경제.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먼저 가르치는지도 의심스럽고…….
●교육감 조희연 먼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있죠, 시장경제 중심으로 하는.
●최유희 위원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냈다 이겁니다, 자유학기제에.
그다음에 보조금에 의존하고 부실 운영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일방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이것을 앞으로 아이들한테 한 학기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교나 학생들이 반대하고 폐지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교육감 조희연 그건 꼭 그렇게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유희 위원 그러면 포털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찬성의 여지가 있는지 하는 글자가 있으면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쳐보시면 분명하게 폐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럼 저는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 해야 됩니까 하고 아이들이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학교 방문하고 있고, 저는 대표성을 띠는 엄마들하고는 거의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 1번이 바로 자유학기제 제발 없애주시고요, 2번이 디벗이고요, 3번이 전자칠판이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교육감님도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교에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감 있는 이념적인 정책, 부실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책들은 여야 관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는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관 그리고 안보관을 가르쳐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10년 동안에 학생들이 이 정책의 실험 도구로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교육감 조희연 광주의 좀 편향적인 부분들, 올바르지 않은 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하고 자유학기제는, 사실 자유학기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제가 자유학기제 반대했으면 폐지됐을 겁니다.
●최유희 위원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이건 미래지향적 요소가 있다, 적극화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재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말하자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혁신의 일환으로 삶과 앎이 일치된 교육, 그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세상을 생각해보게 하고, 근데 체험이 부실하다는 건 저는 오히려 최 위원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학습의 일환으로서의 체험이어야지, 근데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런 비판을 하는 지점도 있고요. 지금 체험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은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만 갑니다. 서울은 그래도 공단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다양한 체험처가 있고 학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부족한 점은 보완의 관점에 서고 최 위원님은 아무래도 폐지의 관점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저는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기 정도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차라리 유치원 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지금…….
●최유희 위원 정책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유치원 때부터 그런 정책을 해온,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정도까지 오면 자아도 다 완성돼 있는 시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 정도는 맞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훈련돼 있는 결과기 때문에 기초학력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 오자마자, 그러지 않아도 적응하기 힘든 중딩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한 학기는 모두 다 패스된 채 체험활동 해라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감 있는, 그래서 편향적이지 않은 이념정책을 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1시부터 학교 현장 방문을 일정으로 두셔서 지금 이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더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짧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해야 되니까 처음 질문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행정수행 평가 9위 차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여기에서도 역시 서울교육정책 무엇이 좋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경쟁 완화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 사교육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견지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적으로 보면서 정책적 보완을 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정책적인 보완을 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8년의, 지금 3기 접어들고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사교육 부담, 학업 스트레스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9%, 50%나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1,000명 이분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육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1ㆍ2기, 8년 동안 지금까지 교육감님의 성과, 과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체감되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채찍질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나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17개 시도가 그래도 서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을 채찍질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부족함을 채찍질 삼아서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요.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행정수행 평가 9위, 그리고 사교육 부담, 학업 스트레스 부분 과거 대비 악화됐다는 거 49.2%, 그리고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무엇이 좋아졌는지 체감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2기 교육정책 관련된 만족도도 서울 시민 37.4%, 그리고 서울 교사 26,2%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좀 전에 치열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채찍질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서울시민들에게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해결방안들, 지금 문제점 제기된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잘 알고 계시고, 채찍질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조가 뭔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문장부터가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횡단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정치적인 입장은 당연한 것인데 교육감님 보면 진보ㆍ보수 이런 단어를 쓰시는 그 자체가 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보수ㆍ진보나 여야 이렇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원래 저도 보수ㆍ진보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예를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번 쓰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고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감 조희연 사교육 문제는 저는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와…….
●김혜영 위원 사교육이요? 사교육?
●교육감 조희연 네, 사교육…….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시죠.
●김혜영 위원 제가 질문드리면 그에 따른 답변을 먼저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들하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서울시교육청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진보 교육감, 전교조, 사교육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긍정적인 역할하고 존재 이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8년을 지나서 이제 3기에 접어드시는 교육감님으로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미지만 연상이 되고 교육청의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 역할에 대한 건 왜 떠오르지 않고 진보 교육감, 전교조, 사교육 이런 것만 연상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사실 약간 억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지금 사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경쟁 완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 개혁과 대학 서열화 완화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제가 조금 태클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시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서 보고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 가만히 보면 좋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인사 관련된 것도 중요한데 인사가 만사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사 구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근데 인사 관련된 문제들, 선거법 위반 관련된 기사들, 전교조 특별채용,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이런 부분들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 정말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행감 자료에 제출된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건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인헌고에서 학교 행사 시에 교원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또 올해 3월에 교사가 수업 중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해서 교과 교사 교체, 경고 처분을 했었던 적이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알고 계시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를 지키며 공평성, 중립성, 비당파성을 유지하는 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입장이죠.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본인 또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계 부서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반하는 의사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이른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고 다양한 논쟁적 입장을 학생들이 학습하고 또 함께 접점을 찾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합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 부서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 조희연 그건 법치주의 틀에 따라서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래야 되겠죠.
●김혜영 위원 법치주의 틀에 따라서 징계 또는 그에 따른 어떤 대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교육감님 3기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육을 진보 그다음에 보수,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혜영 위원 발언하실 때도 조심해 주세요. 언론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뜨고 나타나거든요. 조심해 주시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선 임기 동안 중립을 견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존 교육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서울 학생들의 교육에만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감님의 부적절한 인사 문제 관련한 기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아까 드리던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월 흑석고등학교 계학 가능한 겁니까? 제가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표치가 계속 수정되고 변경되고 기간이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느 정도 교육감님의 의중과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저희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7월 말씀하셨을 때는 2025년 3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4개월 만에 기조가 바뀌셨어요. 지금 4개월 만에 1년이 더 늦어졌어요. 이건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이번 3기에 접어드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동작구에서 흑석고 신설 확정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가지고 저희는 또 관악구에서…….
●이희원 위원 신설 확정이라고 한 적 없고 이전 추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항의 받아서 또 곤혹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신설이 아니라 이전 추진 확정이라고 정확하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면에서는 함께 같은 방향이니까 오히려 협력적으로…….
●이희원 위원 이전 추진 확정은 심지어 전 교육청에서 들은 소식으로 홍보를 냈던 겁니다. 제가 냈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상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잘해야죠.
●이희원 위원 제가 했던 게 아니란 건 확실하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이 위원님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주로 그러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건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근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나온 소식으로 걸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시는 이렇게 재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이 가는 그런 결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흑석초등학교 와보셨으니까 제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오셔서 라이더 카페 문제 말고 현장에 대한 다른 안전 문제, 혹시 실감하신 거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나다니는 길이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네,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아주 취약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대로변에 있거나, 아니면 골목에 있으면 4면이 차가 다니는 도로와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안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보낼 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간 안전에 대한 협의 평균 횟수는 4회,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의 횟수는 1.7회, 그래서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8회, 1.9회로 비슷한 평균치를 나타냈는데 흑석초등학교는 2회, 1회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문제가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흑석초는 2회만 했다는 뜻이죠?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그때 점검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반경 300m 이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4건이에요, 교육청에서 지금 들어온 자료는. 동작관악지원청 평균 5.1건, 근데 흑석초는 7건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이희원 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목숨들인데 사상자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 자체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건너편에…….
●이희원 위원 문제 있는 거 보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앞에 있는 보행도로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난주 토요일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혹시 학생이 다친 건가요?
●이희원 위원 학생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그 학교 바로 앞에서 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경에 났던 사고고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 반경 500m 이내 건수는 서울시교육청 평균 12.4건, 동작관악교육청 14.9건, 15건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라이더 카페는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이거 라이더 카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이동을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근데 흑석초등학교는 17건이에요. 평균치를 완전 크게 웃돌았습니다, 500m 이내의 사고 건수요, 보행자도로. 반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물론 건수가 많아지는 거는 맞는 거겠지만 유독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건지, 또 학교 근처의 보행도로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게 없다고 해서 서울시로 지금 넘겼거든요. 물론 학교 밖에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는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부분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흑석초 주변에 17건이라면…….
●이희원 위원 흑석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도봉구, 노원구, 각종 학교들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학교 앞에는 보행도로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항상 다닐 때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같이 보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경찰하고 구청하고 협의 틀은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근데 제가 정말 의아했던 거는 이런 자료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서울시에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조해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학교 근처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부분은 서울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공유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초등학교 안전지표에서 학교 인근 소방서 도착시간은 7분 내외였는데 흑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분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들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20분, 어떤 사고가 나면 사람 다 죽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때도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사고가 커진 것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재난 대비 훈련은 평균 4회에도 못 미친 2회밖에 안 됐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만 갖고 와서 그렇지, 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 이런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교육들, 대책 방안들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교육감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 횟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관기관 협의 횟수인지, 유관기관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학구 조정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논의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저희가 초등학생 배치 시에 그런 통학로 안전 같은 것도 나름 고려합니다. 기타 다른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솔직히 교통 문제에 대한 1차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보 공유도 늦어지는 점이 있고, 저희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2차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의 어떤 핫스팟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재발굴을 해서 점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21년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비율이, 1학년, 2학년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16.9%, 23.4%, 초등학교 주변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인지성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고 대책을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우리 교육장님들 와 계신데 뭐라고 할까, 위험 핫스팟이라고 할까 그런 걸 지역별로 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좀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하고 정식으로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SRTS라고 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정책순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속도 제한 그다음에 횡단보도 개선, 속도저감시설 같은 걸 설치하고 감지기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안전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이랑도 소통을 해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교육청의 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2차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부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앞에서 이희원 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날하고 둘째 날 행감에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옆에 계셨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적하면 단순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지만 2021년도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거 시정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아이 급식이라든지 교육정책의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바뀌더라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갑질 근절이라든지 공익제보자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했을 때 답변과 불일치하는 일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 경찰청과 유관 네트워크 만들라고 다 했었고, 지난번 소방청 여기에도 네트워크 만들라고 다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거기 이름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고효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다 여기 나와요. 근데 실질적인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매뉴얼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매뉴얼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서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자료 요구해서 제 방에 의원 요구자료기 때문에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형식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는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치고 119에 신고를 해 주고 소화기를 들고 끄는 게 중요한 거지 매뉴얼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서류 한 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다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 애가 머리를 다치지 않게끔 책상 밑으로 숨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는 게,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내에 아이들의 안전을 과거보다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었지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8월 29일 추경할 때 제가 이애자 기획관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25개 구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런 걸 하자고 했었어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최민선 정책기획관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한 거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녹색어머니회하고는, 내년 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명예 녹색어머니를 활용해서 이걸 재활성화 하는 지점을, 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라는 게 어떤 곳에 쓰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주로 등하교 봉사를 대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에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오는 그 50만 원이라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기구를 사는 데 주는 돈이에요. 깃발이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교육감 조희연 녹색어머니회 지원이요?
●이새날 위원 네, 그 지원 50만 원이라는 거는 인력 지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바뀌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실무 담당관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누군가를 정책ㆍ안전관으로 항상 임명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됐던 개방형직위가 됐던 오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7대 안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소신을 지키고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 있는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교육연수원과도 함께 선생님들의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서로가 협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서류로만 남아 있는 안전 매뉴얼밖에 없다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믿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 과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실 학교 안전교육도 많이 형식화돼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면 안전교육시간 강화, 확대 이렇게 하는데 학교로 내려오면 그게 또 과잉인 면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돼 있고 저희는 예산을 수영이다 그러면 100만 원, 안전예산이다 하면 5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형국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데는 잘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경우 형식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하셨지만 정말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서, 최 위원님 지역인 용산에서 참사가 났지만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 요구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온 게 없어요. 실시간 공유라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기컨트롤이 생겨야 됐었는데 이번에 그 위기컨트롤센터에서 저희하고 정보 소통이 된 게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녹색어머니처럼 현존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클럽이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맞벌이 부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또 메꿔 나가는 거고, 그리고…….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이고 조금 협업되고 소통이 되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누가 컨트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보면 73페이지에 위원들이 시정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잘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답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서관이랑 평생학습관은 이 자료를 보시면 민원사항이 다 똑같아요.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니 그걸 친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두 군데 빼고는 똑같은 민원이, 도서관이 얼마나 불친절하면 그런 똑같은 민원으로 오는지 교육감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면, 이게 과연 민원인지 뭔지를…….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21개 도서관 모두 민원 불친절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이새날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이거 개선을…….
●교육감 조희연 어떤 맥락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종로도서관, 정독도서관 똑같아요. 한두 곳 빼고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도서관에 대한 민원 응대 불친절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적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실효성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한다 뭐 한다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응대는 불친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더불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더불어키움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질문드렸어요. 더불어키움 공영형 사립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그 더불어라는 게 공모를 통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종 한 네다섯 개, 들어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교육연수원을 갔을 때 더불어숲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질문을 했어요, 더불어숲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서도 더불어는 공모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을 때는 몇 군데 사용 안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연수원의 더불어숲 같은 그런 자그마한 곳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더불어숲은 저도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나 많이 씁니다. 함께,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거에만 아니고, 함께 더불어숲을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용을 하는데, 더불어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더불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오해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 또 할게요, 더불어라는 게 사용된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감 조희연 더불어라는 좋은 말을…….
●이새날 위원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짧게 가능하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연결하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멈췄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기초학력검사를 해보니 아마도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이 더 낮은 수가, 그러니까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치를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초등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에 500억이 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시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면 저희가 초3을 중시하고 지금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한 추가적인 강화 방안 속에서는 중학교로 가는 초6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중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예산은 줄었어요. 근데 초등교육과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향상됐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바람직하지 않나요?
●심미경 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미 예산 책정상에서도 교육청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기초학력팀이 초등과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등도 있지만,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에 이렇게 예산을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있지만, 일단 산수나 수학이 어려워지는 게 초3이거든요, 분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등 교직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해서 초3, 중1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가 중등교육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학기의 성격도 갖자는 취지도 있어서 초3, 중1을 타깃 학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진단하시잖아요? 진단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초등학교 진단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통계를 전혀 갖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고효선 정책국장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을 서열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이것을 무조건, 저는 지금 현 상황에 교육청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과제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력이 떨어지면 교육청이 본질의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 초등학교는 기초학력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첫 단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통계를 갖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 CBT 기반으로 진단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전광판에 제가 자료를 하나 교육감님께 보여드리려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다음에 주시면 저희가 정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원활하게 나오질 않아서…….
●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에러가 납니다, 사용 중이라고 나와서.
초등학교 학력진단을 하고서 이 통계치를 갖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려요. 왜냐하면 기초학력의 가장 기본이고 첫째 관문이 초등학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서열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70%가 답변을 했어요. 아이들이 절박한 거죠,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냐 했을 때 고등학생 아이들 70%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가 70%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장하고 나서 이것을 학업평가 수준에 또는 아이들 학업 향상시키는 수준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절반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계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통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위원님들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국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부 언론도 그렇고 통계가 되면 바로 그걸 서열화의 자료로 사용해버려요,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단체의 항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 집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악순환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계는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연결한 자료입니다. 우리 아이들 198명이 답변을 했어요. 정말 많이 답변했어요. 근데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에 132명이 답변을 했어요. 이거 무슨 설문지의 타당도나 신뢰성 이런 것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문항 자체는 신뢰도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또 보면 그럼 학력 진단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학력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이렇게 98명이 학력 진단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실제. 그래서 답변 수가 49.5%가 이렇게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였어요. 보통이다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리고 시험성적을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했을 때 실제 이 부분도 94명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필요함을 느껴요. 특히 이 질문에 답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저는 교육청이 조금 긴장하고 민감하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진단을 하지만 선생님에 의해서 하고, 선생님에 의해서 개입이 이루어지잖아요, 담임교사에 의해서. 그렇죠? 비용도 정말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개인적으로도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진입하는 초등학교 6학년 말기에 예를 들면 진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건데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두 가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 테니까 공교육인 우리한테 맡겨주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책임지십시오. 가정에서 책임질 때는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를 드리든지, 민관기관에 가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 가지고 왜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초학력 보장법도…….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학생이 한 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학생이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학급당 조금씩 있죠.
●심미경 위원 얼마나 있냐고요. 얼마나 있고, 그 학생 중 몇 명의 학부모가 그것을 극하게 반대하는가 통계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핑계라고 대는 것 자체는 실제 이렇게 설문에 답한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질 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심미경 위원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현재 법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안 해도 되고, 항의하면 못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냐, 적극적인 지도를 했냐고 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를 들면 키다리샘 같은 경우는 초등ㆍ중등 합쳐서 1만 1,000명의 교사들이 기초학력 문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 기초학력 부진 보완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경 위원 근데 우리의 PISA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치가. 이번에 나오는 거, 올해 시행한 걸 봐야 또 알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거도 못 가져요. 사실 창피한 얘기죠. 아무리 서열화가 무섭다, 뭐하다 할지언정 실제, 교육청은 이것이 우리한테 다 맡겨지면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신감을 애초에 안 가지셨어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본질은 교육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달되는 숫자가 나오고, 이것이 문제라고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치도 없어요. 통계치도 없는데 다들 걱정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 부분을 교육청이 우리한테 해 주면 책임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우리가 지금 3단계 기초학력 학습 지원망을 통해서, 이게 다 사실 교육부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국 모델도 여기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100%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방식은 어쨌든 저희가 교실 단위, 학교 단위, 지역청 단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청 단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해서 나름 타이트하게 하는데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만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전수검사다, 표준검사다, 표본검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은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왜 아픈지, 아픈 이유가 뭔지, 미달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아이들에게 또는 외부적 요인에 맡기지 마시고요. 교육청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책임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계속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셔서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밝은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렇게 서열화가 두려워서 숨기는 것인가 이런 이유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문제를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기한 게 접니다. 저하고 우리 간부님들이 처음으로 기초학력문제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80억에서 145억으로 예산이 그때 뛴 겁니다. 그리고 지금 600억까지 올라와 있죠,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통계치를 제대로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통계치조차 없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통계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45분의 시정질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5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오늘 이렇게 회의가 늦어지고, 의회뿐만 아니고 교육청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위원들의 질의가 왜 이렇게 쌓여서 오랜 시간 회의를 해야 되는지, 자주 뵙고, 자주 나오셨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소화돼서 이렇게 무리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2기 때 전교조하고 단체협약 하신 이후에 단체협약 변경된 사안이 또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고광민 위원 없으시죠? 2020년이 마지막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럴 겁니다. 2020년 그게 마지막입니다.
●고광민 위원 2020년도 노조와 협약하신 내용이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안들이 단협에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런 지적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만 하진 않고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 배분율 폐지, 또 학급 교사별 기초학력진단 방법 선택보장 등을 추진, 또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이관, 학기 중 주번교사ㆍ당번교사 제도 폐지, 방학ㆍ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 폐지, 그 외에도 교사가 학습지도안과 주간학습계획안 등을 작성해 교장에게 결재받는 것을 폐지하고 교사가 조퇴나 외출, 지각을 구두ㆍ대면으로 허락받거나, 연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근무조건과 처우개선 이런 부분과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예를 한꺼번에 들었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셔야 된다, 방학이 교사분들의 휴일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신에 관련된 석차율도 폐지하고, 기초학력진단에 대한 부분도 선택적으로 하고 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협에 대해서 수정하시거나 정책 방향에 포함이 안 됐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건 아마 다음 단협 협의 과정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음 단협 협의면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개선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시대적 상황이 변하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청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단협 과정에서 제기를 하기는 합니다.
●고광민 위원 하기는 할 수 있어도 단협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정책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협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됨으로 인해서 또 전교조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셔서 하세요.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에서 단협을 지키라고 학교에 드러내놓고 지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젠 전교조가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상급기관이 된 거냐 이런 인터뷰도 하세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교조 관련된 단협사항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들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실 사안들 변경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 사항 중에서는 원래 약간 교사들의 권리라고 할까요, 관점에서 요구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단지…….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사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근무 여건에 대해서 단협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 외적으로 지나친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선 요청 부탁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관련해서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점수를 인정한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가 수사 요청할 때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협의하신 거 말고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봉사점수 인정이 안 되는 걸로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 되는데요, 이런 사실이 많이 유포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즉각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건 아니라고 명확히 했죠. 그래서 그건 바로 수습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에 공문만 보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언론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죠.
●고광민 위원 별도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배포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교육부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내렸고요.
●고광민 위원 교육부에 하신 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내고 아마 저희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고 그랬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바로 하루만에, 아니, 하루도 안 걸려서 정리가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허위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봉사점수를 받는다는 오해를 한 학생들도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말이 아니죠.
●고광민 위원 이런 집회에 나간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광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 공문 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했을 때 봉사점수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교육감 조희연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서울교육청 입장이 이렇다 해서 바로 어느 정도는 그때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보도자료에 교육청의 입장이 어떠냐가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실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학교로 공문 보낸 게 최고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광민 위원 아, 그 정도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왜냐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딱 가면 정리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됨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됐다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정권 퇴진 촛불운동에 대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 저는, 타당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도 부족함이 없이 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이 배포됐을 때는 전 정권, 지금 정권 따질 것 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잘못된 사실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상근일지라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러세요? 보면 겸직하시는 분들이 상근은 아니에요.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교직원이, 조합원은 겸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합원 수가 한 372명 정도,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겸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에 겸직을 할 경우 어쨌든 협동조합이 비영리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비영리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은 다시 그 본래의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죠.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을 해서 공공의 수익을 내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해야, 사업 자체가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당연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겸직을 할 경우에 교사가 조합원과 같이 아니, 비상근이라도 겸직을 했을 때 그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학력도 많이 떨어지고 폭력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동조합과 같은 또는 다른, 지난번에는 출장 건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연수원 출장 건이 1년에 초등교사만 1,350시간 출장을 나갔어요. 이런 모든 영향들이 저는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단정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부정하거나 긍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사나 공무원의 겸직은 본인의 직무에 방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검토됐을 걸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 직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에 대한 근거를 갖지 못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직무에 문제를 주는 경우는 기관장이 주의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기초학력 떨어져서 예산이 500억 추가됐는데 출장, 연수 많이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출장은 또 다른,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서 연수를 말하는 건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출강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연수를 받으려면 당연히 연수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중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가장 좋은 연수자, 교수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그것이 한 교사만 놓고 보면 약간의 손실이나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직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심미경 위원 플러스 요인이 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른 교사들한테 더 좋은 사례를 전파해서 다른 교사들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학력은 떨어지고, 폭력은 늘어나고, 어떤 영역이요? 말씀해보세요. 학력은 떨어지고 폭력은 늘어나고, 학교가 잡아야 되는 두 가지 학력과 인성, 어떻게 얘기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사들의 겸직이나 출강이 큰 요인이거나 핵심적인 요인이거나…….
●심미경 위원 그것이 핵심요인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학교가 정책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손을 보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옳다, 그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출강하는 걸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출강해서 누구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학생들에게도 되게 좋고, 같은 교사들끼리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350시간, 그것도 초등교사만 말하는 겁니다, 출강하고 또 다음에는 그분들도 연수를 받을 거잖아요. 또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키다리샘도 하고 이런 협동조합도 겸직하고, 여러 가지가, 한 분이 만약에 겸직상태에 놓여서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폭력은 높아지는 것과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히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혹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심미경 위원 그거는 그런 방안을 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도 연수를 받고 출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학교가 너무 교원 위주예요, 학생 위주가 돼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협동조합 얘기하니까 시간상 협동조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근데 서울에 이런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교육청에는 하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 하나 있고요. 서울에는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른 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다른 데, 바로 옆 동네에 중앙이 있어요.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인가요?
●심미경 위원 그 중앙입니다, 중앙이죠. 거기는 또 광역을 넘는 단위인가봐요, 전국 단위인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관내에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있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특수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 정관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이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학교협동조합 26개 현재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지원센터가 유지되면서 학교협동조합들을 지원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신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 업무라든지,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앙 학교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또 서대문구에 신나는 조합이라고도 있어요. 협동조합 지원하는 데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 관련한 협동조합이다, 학교 관련이 없는 협동조합이다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관이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은. 대상이나 지역이, 우리가 그 대상을 학교라는 데에 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설립했을 당시에는, 보니까 2015년부터 설립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설립 건수도 많지 않아요. 1년에 두 건, 세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컨설팅은 받는 업체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있으면 당연히 좀 더 특화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긴 어려운데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심미경 위원 이해가 됐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많이 있어요. 다섯 군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하는 이런 곳은, 이제 교육청도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비영리라는 기관 자체가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는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있고, 서대문에 신나는 조합도 있고요, 분당에 진흥원도 있어요. 그런 데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괜히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 센터들이 학교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협동조합을 지원할 의지와 이런 것들은 거기 업무의 책임이에요, 의무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근데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럼 역량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거기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협동조합 자체도 원래가 지자체가 아닙니다, 전국적이에요. 사회적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든 조합의 유형들을 다 컨설팅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근데 거기도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고…….
●심미경 위원 그게 학교라고 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6개 기관밖에 없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요. 1년에 두 개, 세 개밖에, 많아야 두 개고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넘게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고민해보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일반 지자체에 있는 그런 지원센터들은 보통 일반적인 협동조합을 지원하지, 학교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또는 서울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25개 자치단체에 전부 하나씩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도 무한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미경 위원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교육청이 그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죠, 이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입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부임을 언제 하셨을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2022년 9월 1일 자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갑질 사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교육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신 만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2021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 선정되었네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선정된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바로 1년 전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교장실에서 사요나라,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교장선생님이 근무시간에 어떤 일본인 학부모를 불러다가 일본어 강습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관련 내용 경고 조치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 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고, 물론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내외부 환경, 시설개선, 민원서비스 안내표지 설치, 테마공간 조성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있었겠지만 정작 내부에 이런 곪아가는 거에 있어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건은 화면,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기사는 보지 못 했는데요.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초등학교 교원 17명이 집단민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밥 먹으러 가서 식단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대요. 참, 이게 신종 갑질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식단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참 못 했어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지, 인간적인 모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폭언, 차별, 비민주적 운영, 급식업무 평가 포상, 과도한 복무 제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종합세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저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했고요. 여러 건에 걸쳐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첫째는 구성원과 교장선생님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까 교원 17명부터 학내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그렇죠.
●박강산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내용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그전에 다른 학교들에서 여러 갑질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아까 언급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도장은 물론이고 담당 교사에게 어떤 접수확인 문자도 보냈대요. 부당 채용의 그런 뉘앙스를 줬던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성격이 강한 내용까지 공개하셨고 교직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을 하셨고, 심지어 어떤 교사는 병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교육행정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고 비정기 인사 전보 조치로 끝났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답변주셨지만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에 더해서, 지금 다른 학교로 가셔서 하고 계시죠? 거기 내용도 들어 보니까 그 전에 교장의 성향으로 인한 사소한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 민원은 없음, 달랑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로 처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본 바로는 갑질로 인한 신고 건수는 많았으나 갑질이라고 볼만한 건은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게 감사보고서에는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 조치로 그분이 1년 반 만에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는 걸로…….
●박강산 위원 학생들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이랑 학교 선생님들에 있어서는 전혀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청에서 징계 결과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교장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담당합니다.
●박강산 위원 너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충분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강북교육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모든 지원청에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1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원청장님, 지난 7월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종로구청장 취임식에 참석하셨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참석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당시 참석을 위해서 교육청 관용차량이 운행된 바 있는데 중부교육지원청장님, 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이용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당시 취임식 참석 관련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했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취임식 하고 있는 동안 그쪽에 차량은 주차 못 하고 다른 곳에 있다가 끝났을 때 와서 픽업해서 돌아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게 바로 불법주정차 즉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과태료 부과 파악을…….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9만 6,000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7월 14일 과태료 면제 처리를 위해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보냈고 최종 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 못해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전반적인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처음 인지한 사실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공문을 받아본 결과, 여기 공문이 왔거든요. 자료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부교육지원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관련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9만 6,000원으로 적시돼 있고요. 그런데 지원청장님이 이용한 관용차량이 불법주정차 한 곳이 바로 소화전 앞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또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초등학교 부근이었습니다. 지원청장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곳에 지정이 돼 있죠. 이곳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또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정차를 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청장님이라고 한다면 한 지역 교육의 수장이고 또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미처 살피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날 아시겠지만 취임식 이런 행사가 굉장히 복잡하죠. 창신동 구민회관 일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골목도 좁고 하다 보니까, 저도 승용차량을 이용했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큰 길가에 내려서 저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운전주무관님께서 차를 대기해 보려고 주변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정컨대. 이런 불미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를 위해 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분명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공문을 통해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판단했다면 과태료 면제 처리를 위해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자인 교육지원청장이 이용하는 전용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면제를 위한 별도의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은 관용차량의 이용 등에 있어 교통법규 위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와 같이 문제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교육감 대리시니까. 사실 교육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저희 안전 기본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실 때 안전이라 하면 자연재해, 생존수영은 따로 있지만 화재, 지진, 교통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연 51시간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31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 종료 선언하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51시간 하는데, 당연히 교실수업도 하고 실제 실행연습도 하고,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나 또 안전교육관 이런 데 가서 실제 하고 또 더러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안전교육을 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생존수영 할 때도 생각했던 건데 제가 생존수영도 너무 기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구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아예 강사료만 지급되는 곳도 있고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까, 물론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제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릴 때 소방서에서 오셔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체계적으로 딱 돼 있어야지,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시간만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시간이 적어도 결국엔 아이들이 그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까 이새날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정말 잘 굴러가는지 파악하시고 화재, 지진,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존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라면 꼭 소방서랑 같이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강서에 짓고 있는 것 말고도 지역별로 네 개의 안전체험관, 물론 별도의 건물은 아니고요. 그 안에 체험관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이론수업 위주인 것 같아요. 책자 보고 그냥 만들어진 거 보고, 근데 예를 들어 군대 때 방독면 쓰고 최루탄 한번 맞아보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야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특히 생존수영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수영장 가서 직접 물을 느껴봐야지, VR로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코로나 어차피 이제 소강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런, 아까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그런 부분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책자 위주, 이론수업 위주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맡겨져 있고요. 실제 학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건 그냥, 방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었는데 2022년도 8월 18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거를 넣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송비용은 저희가 직무상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이, 혹은 행정직원들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저희가 소송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나중에 이게 고의가 증명이 됐거나 중과실이 입증됐다고 그러면 회수하는 내용일 건데요, 지금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정지웅 위원 그냥 소송비용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신설돼 있길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만약 그렇다면 그런 내용일 텐데요.
●정지웅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있거든요. 그거 111페이지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 준비되셨으면 할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내용이…….
●최유희 위원 화해와 공존의 평화ㆍ역사ㆍ통일 교육 이 사업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그거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 관리자, 즉 초중등 교장ㆍ교감 연수 중에 이 사업에 대해 홍보 및 안내 총 네 번, 84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셨거든요. 교장ㆍ교감 연수일정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고 교육 일선에서 수십 년간 평화 역사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자들에게도 늘 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된 연수시간에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평화 공존 관련된 연수 그런 사업들은, 예전에는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 교원들을 상대로 한 것들은 그분들에게 관련된 체험 연수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휴전선이나 우리 안보 현장들,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도 견학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직접적인 움직이는 연수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연수 시간에 강의나 이런 형태로 연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교장ㆍ교감선생님들한테까지 이런 연수시킬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앞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데 이런 거를 굳이 빼서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속되게 얘기하면 이건 이미 다 경험한 분들의 일인데 이념 교육시키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주요 개선사항에 학교 실정과 특색을 반영한 평화ㆍ역사ㆍ통일교육 사업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학교의 어떤 실정과 특색을 반영하신다는 겁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이건 아마도 특별한 학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에 맞춰가지고,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수준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 맞는 학교에 필요한 관련된 내용의 연수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학교급에 관한 수준이라면, 초등학생들이라면 보다…….
●최유희 위원 그레이드에 맞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실행계획서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새로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에도 보면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화 감수성 기반 평화, 또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를 중ㆍ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올 한 해 동안의 추진실적 있으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지난 1학기 중에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이 연수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하신 겁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그거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 연수자료 및 실적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심야교습 지도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날 질의 중에, 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밤 10시를 넘겨서 실시하는 학원이나 또는 교습소 및 과외수업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마 헌재에서 지금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선의 교육지청에서 심야교습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질의를 다 마치면서 이게 굉장히 양도 많고, 장소도 많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기자 예를 들면서 비교해드린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20대 젊은 기자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심야시간 동안에, 밤 10시 이후부터 움직여서 몇 개의 학원을 점검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0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37개 정도가 나와요, 그것도 20대 아주 젊은 기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결과.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가, 제가 사실 교육청에서 학원 단속하는 처분 권한은 교육지청에다 위임하고 관리는 사실 시 교육청에서 합니다를 논하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야에 단속하는 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그거는 공무직원들이 다 하신다고 대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학교자율정화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했는데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까 하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지원청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셔놓은 분들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에 보면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다 학원장과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는 위원회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들이 위촉돼서 학원점검을 한다면 자율정화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이나 또는 북부나 학원 점검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인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인원이. 그래서 나름대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화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것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들여다보니 행정처분한 거하고 적발 현황을 봤습니다. 본인들과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전우입니다. 같은, 자기들의 전우들이 한 거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8,000여 건이 있었어요, 적발된 교습, 행정처분 및 적발상황이. 2020년 되니까 3,000건, 2021년에는 1,000건, 2022년에는 916건, 통계상은 줄어서 매우 바람직하네, 제가 얼핏 봤습니다. 매우 바람직해서 아, 잘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부적인 데를 들여다보니 이런 겁니다. 성북강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습비라든가 강사를 채용하는데 해임되거나 무자격 건을 지적한 사항이 38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사람들이 터치합니까?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를 감싸는 거지, 그리고 교습비는 지금 강남ㆍ강북에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 교육지청에서 어떻게 터치하시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바른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교육을 조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심야단속을 하는 건데 선행학습을 유발한 건이 성북강북 같은 경우는 2019년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뭔가를 행정처분과 적발한 건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라고 이걸 한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예요, 위원님. 그래서 학원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그 학원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및 위법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 이런 위법 사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최유희 위원 자율적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용해서 이거를 옭매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심야단속을 해야만 하는데 심야단속할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2의 5항 보면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해서 자율정화 활동 시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자기 동지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2조 1항입니다. 거기 1, 2, 3항이 다 나와 있는데요.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2항에는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고, 3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 이런 걸 일부 개정하는 건 어떤가 하고 국장님께 한번 의논드려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가 법규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정규공무원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의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넣고, 죄송하지만 학원장들이나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배제를 하시고, 누가 봐도 이 제척사항에 걸리잖아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이분들한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좀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 이 사항을 넣어서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개정을 통해서 조금 넣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답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또는 이 자율정화위원회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거는…….
●최유희 위원 그 자율에다가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도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공무원 수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차피 이 위원회 자체는 행정처분은 불가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어놓고 적극 활용을 하자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 심야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활약을 해 주시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사항을 일부개정을 통해서 넣어놓고 그러고 나면 아마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나 또는 건강한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나마, 조금 부족하나마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학교에 교육복지전문가를 두고 센터와 거점학교 그다음에 일반 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구 개편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병주 위원 이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현황을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을 하는데 참여담당관에서도 사업명이 예를 들어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운영, 서울희망교실 운영, 그다음에 두런두런프로그램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22년도 교육복지예산은 보니까 전체 교육사업비의 3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2020년도까지 교육복지사업에 포함되었던 무상급식사업 있잖아요. 이 무상급식사업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변경으로 작년 2021년부터는 교육복지사업에서 보건급식사업으로 변경됐어요. 또 실제로 보니까 복지예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 6,217억 원까지도 교육복지예산에 만약 포함시킨다면, 이번 2차 추경 이미 지났지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교육사업비의 절반 이상 52.8% 차지하는 총 1조 4,622억으로 편중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 영역의 편중 고착화 그리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간 재원 배분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의 현재 조직 구성을 살펴보니까 각각의 교육복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일부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협력담당관 내의 하위 조직인 교육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복지사업 중의 일부를 다른 부서에서도 담당하고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특히 교육복지팀은 팀 인원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기준 팀 단위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조직이 팀 단위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져서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 3기 출범했잖아요. 교육감의 3기 조직 개편을 보면, 어떤 조례가 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복지를 위한 총괄 부서의 개편이 이 기준점에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3기 공약으로 대표적인 입학준비금, 본 위원도 10대 때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나선 기억도 있는데 이 입학준비금을 교육감님이 지금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또한 교육복지사업인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의 예산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 저는 예측돼요. 그래서 교육복지사업의 증가에 따른 중복, 난립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 효율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사업이 저희 참여협력 쪽에서 하는 입학준비금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 상담하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교육복지사업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급여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용 인터넷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실제 학원이 아니라 방과후 수강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주 교육복지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급식이나 일부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를 참여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건체육 쪽에서 하는 게 급식의 위생 상태나 좀 더 생태적인 급식 방향으로 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요. 말씀하신…….
●전병주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교육복지사업 조직이 나름대로 구성돼 있는 시도교육청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도 교육복지기획과가 있고 인천도 예산복지과가 있고 지방에 대구도 있고, 광주, 경북, 경남, 전남, 세종 전부 다 교육복지과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금 일관성 있게 눈에 딱 보이게.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복지사업 나름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가 가끔 사업하면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있고 교육청 자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구별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교육복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무상급식도 나오고 입학지원금 이런 것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종류라 규모가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직의 체계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물론 기존에 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육복지사업 조직이 맞구나 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언제, 무엇을 누가 지원하고 사업의 관리와 집행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직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교육감님하고 기구 개편 논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들 검토해서 기구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쓰신 대표적인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전달 메시지가 간단하게 말씀하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스마트폰을 24시간 손에 놓지 않고 갖고 다니는 신인류 시대잖아요. 이게 바로 포노사피엔스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오늘 의회 오기 전에 일단 스마트폰 알림에 맞춰 일어나 출근을 하고 또 지하철 안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그날 뉴스를 검색하고 또 평소에는 은행을 가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하고 또는 대형마트나 식당에 들르지도 않고 식료품과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 대표적인 것,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삼성,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데도 오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만 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면 불안심리 느껴지는 노모포비아 현상, 그다음에 또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신 치유를 하자는 디지털 디톡스 이런 운동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기기라고 칭송받는 스마트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거 농업혁명은 5,00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200년,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이 30년 걸렸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혁명은 10년도 안 걸렸어요. 이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되고 있는 전자칠판, 전자도서, 디벗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 더 이상 안 하고 정말로 이거 해야 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쓴 포노사피엔스 책도 보니까 그 내용에서도 미래 대한민국 교육을 다 밝혀두셨더만,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요즘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들과 또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취지 동의하고 동시에 또 여러 우려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 있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 스마트기기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체제,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대표적인 게 디벗인데 디벗도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혹시 방과후는 어디다 여쭤봐야 되죠? 방과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일단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과후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주로 개인 강사 위주라기보다는 위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보통 많이 받고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교과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것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를 해당 학교 교사이거나 혹은 외부 강사들이 교과, 비교과, 예체능 할 거 없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좀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민원으로요. 학교마다 방과후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 그 이외에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민원들을 들었어요. 학교마다 차등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하다못해 수업 시간에 애들을 막 윽박지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음ㆍ미ㆍ체 중에서 음악 같은 경우는 폭언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외부 강사중에서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면…….
●이희원 위원 그리고 왜 그런 차등이 생기는 겁니까? 어떤 학교는 되게 만족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저 학교가 부럽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 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채용 과정은 학교에서 공고를 내면 그 공고를 보고 지원자들이 신청을 하면 면접을 봐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강사를 학교장이 채용ㆍ계약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왜 그걸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걸 교육청이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희원 위원 관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관여는 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국 쪽에서도 확실하게 이걸 관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 입장에서는 방과후 강사의 질 관리나 혹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들, 그다음에 복무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마다 워낙 여러 과정들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얼마나 질 관리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희원 위원 관리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은 그냥 안내 매뉴얼이나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라잡이라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희원 위원 길라잡이,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사 프로토콜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수업 진행 방향을 가져감에 있어서 정책국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보네요,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개별 강사의 수업 자체를 모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는데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두 가지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일단 강사의 1차 계약을 위한 서류심사를 교육청에서 예비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관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고요.
●이희원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거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내년 2023년부터 시작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라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방과후 홈페이지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해서 위탁업체들이 등록을 할 때 위탁업체 기준이나 수준 같은 것들을 공고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한번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길라잡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매뉴얼입니다.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들면 방과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방과후 강사는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고, 어떠어떠한 결격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등등의 이런 안내들입니다.
●이희원 위원 결격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라, 그냥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결격사유가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한요인은 아닙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제한요인은 아닌데 보통 방과후 공고를 내면 여러 명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가장…….
●이희원 위원 주기적인 수업 모니터링은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럼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학교가 다 외부 강사들을 하다 보니까 다 균질하고, 다 높은 수준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도태가 되고, 잘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우수한 강사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나름 열심히 모니터링 잘하시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나온다는 거는, 특히나 폭언ㆍ학대까지 관련된 민원도 저는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 솔직히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이런 인사들을 모두 다 제어하시고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원센터나 방과후 홈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 말고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수업에 대한 에티튜드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같이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도 자주 만나는 자리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교원뿐만 아니라 방과후 강사들도 학부모님들과 사전에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라는 이 시스템 자체의 목적이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들이 사교육 쪽으로 가지 않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이걸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목적성에 맞게 어느 정도는 자율성에 맡길 건 맡기더라도 관리할 건 철저히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 어떤 교육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사실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수프로그램이나 연수교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극적인 연수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개발 중이고요.
●이희원 위원 그래서 교원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업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학교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수준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맞춰주실 수 있는 역할을 교육청에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질 관리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부모들 학교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수업까지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왜냐면 특히 맞벌이해서 그쪽에 의존하는 학부모님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논의하는 과정들도 저랑 같이 얘기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길라잡이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추가로 저한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길라잡이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영어유치원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영어유치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영어유치원이요.
●심미경 위원 근데 영어유치원이 아닌데 영어유치원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요, 보면. 혹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될 시에는 그에 따른 경고나 벌점, 그리고 직권 폐지까지 그렇게 저희가 지도점검 감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적발되어서 폐지 정도 되는 수준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근데 실제 제가 여기 점검한 수를 보면 적발 학원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86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학교 이름들이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예를 들어 키즈스쿨 이러면 유치원이라고 보지 그거를 누가, 일반학원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단속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단속 건수라든가 대처하는 이런 건 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학원 측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게 유치원이 아니고 사실은 유아학원인데, 저희에게 등록된 거로는 유아학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게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영어유치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로 민원제기가 들어오거나 또는 특별 점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파트에 보면 교육청 광고가 나와요,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잘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다가도 이런 광고를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당연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일반적인 영어학원이지 유치원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면 이런 홍보 전략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논의해서 그렇게 홍보 자료, 일단은 학부모들 계도를, 저희가 인식 개선을 잘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되게 필요한 게 10월 31일 자 서울신문에 영어유치원 입학 전쟁 해서 난 기사가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읽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셨죠? 실제 이 기사 보면서 이게 이게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게끔, 사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홍보를 통해서라도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이 다르다는 점 반드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광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저희 동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육장님께서 항상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 해도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경입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장님,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올해 가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해서 추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이게 지원청에 가서는 얼마만큼, 물론 지원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잠시만요.
●심미경 위원 159쪽, 155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올해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은 본예산이 539억 원, 추경예산은 36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함 총 901억 원이었는데 현재 602억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10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66.8%가 집행되었고요. 앞으로 명시이월 금액과 사고이월 예상되는 금액 전부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97.5%를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연말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집행률이 한 30%대예요. 그러니까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그리고 교육시설안전 지원 강화 해서 보면 지금 집행률이 30.7%, 36.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도 보면, 기존 본예산에 대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경이 또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합치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보는데 추경한 부분들 올해 실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월이 되더라도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이 이루어져야 내년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내년 사업이 있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아직 집행실적 추진이 덜 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가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방학 시작함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률 추진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겨울방학 때 대부분 추진을 할 수 있겠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그렇죠.
●심미경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상액 포함해서 저희가 97.5%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97.5%요, 전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거는 겨울방학 때 집행하신다니까, 근데 혹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마음건강사업 같은 경우 정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학교로 전달되잖아요. 이런 과정 안에서 실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청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혹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저희 청에서도 학생들 학폭이나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아이들,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위기 학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센터에서는 위기 학생의 심리와 정서, 학습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복합 요인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 요인 위기 학생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지청에는 위기 학생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 인원을 위센터나 이런 데는 몇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지금 저희 동부에서 위기 학생 회복과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명을 SAVE ME 동부전문상담지원단이라고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지원한 학생 수만 57명에 이르고요. 치료비를 지원한 학생 수는 2022년도에 12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교 내 학업 중단 예방 지원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대안학교 6개 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담 57명은 대부분 상담하면 몇 회기 정도까지 하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상담 지원을 하면 학생에 따라서 회기는 10회기를 투입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5회기를 할 수도 있고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회기 수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길게 할 경우 10회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각 지자체에 또 학생복지상담센터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저희가 위센터하고도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센터에서 다 소화가 안 될 경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센터 그다음에 중랑구, 동대문구에 청소년직업진로센터라는 곳에도 상담팀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게도 연결해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주로 위기 상담 같은 경우, 위기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이나 위기상담이 이루어질 텐데 진로센터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상담 파트가 따로, 진로 파트도 있고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파트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위기 학생도 관리하지만 또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서 나온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나 가해학생 상담도 그쪽에서 함께 또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기 학생이라는 개념을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위기 학생이 50몇 명이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가해자라고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아 그건 학폭의 경우고요. 여기 위기 학생은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 자해 학생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의 학생들도 포함입니다.
●심미경 위원 자살이나 가폭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치료 연계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연계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여기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도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개괄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심리적인 치료와 함께 또 자해나 자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심층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의생명 그쪽 교수님과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서울대 정신과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심미경 위원 주로 자살과 관련된, 자살, 자해죠, 그러면 타해는 없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타해는 없나요? 일종의 폭력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일반 정서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로 타인을 타해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그런 사례는 아직…….
●심미경 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 자살에 대한 부분, 자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
지금 자해, 자살이 저학년으로 내려가서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어떻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간혹, 정말 간혹 6학년에 나타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초등학생은 없었거든요, 사실. 계속 학년이 낮아진다고 염려를 해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사회적인 여건이나 가정환경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초등학교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료 연계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올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럴 때 학교에서 어떤 대처나 개입을 하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 경우는 상담교사와 매칭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교육복지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지정가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또 담임선생님과 함께 집중관리, 학교에서도 학교 내에 그런 복합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늘 눈에 넣고 살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되게 힘드실 텐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그래도 선생님들은 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자해를 했던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원래 자살의 특징이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도를 한 사람들이 또 자살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담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그래서 저희 청에는 동부전문상담지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학교에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갔을 때 관찰을 했을 때 또다시 위험에 빠진다면 저희 청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이 동부전문상담지원단이 파견 나가서 그 학생들에게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친구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 연계는 하지 않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그런 것도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매칭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료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아이가 병원도 다니면서 또 상담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복지시스템을, 복지 안에서의 또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자살인구가 너무 많이 는다는 얘기를 매번 접해서, 아이들의 인구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시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마음건강사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없으면 굉장히 잘 안 되는데, 사실 저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점검하는 부분도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교육연구정보원도 나와 있나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정지웅 위원 정보원장님, 제가 무선사업 AP 구축 수량, 그러니까 와이파이죠, 교내 와이파이 구축 데이터를 받았는데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3개인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60개인 곳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죠? 특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AP 구축 수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잘되고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이 무선 AP는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험실과 공간구조 자체도 초등학교나 일반 중학교랑 사이즈가 다르고요. 무선 AP라는 것은 원격수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한 실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 실시를 해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누락시킨 일부 학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또 학교마다 꼼꼼히 요청한 학교도 있었고 해서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차 지원을 이번에 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AP 구축 수량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5개, 3개 이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몇십 곳 자체가 20몇 개, 50개 미만인 곳이 많은데 이게 원격수업 때는 수업이 잘됐나요? 이 정도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3개 갖고 어떻게 원격수업을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학교 나와서 수업한다기보다 가정에서 수업한 것을 원격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 내에서 디벗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를 할 때 초창기에는 같은 아이디에 접속해서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컨설팅을 실시해서 분배하는 원칙과 기타 등등을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이고, 일부 학교가 외부의 사적인 시설로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데에 그러한 부분은 지금 함께 고민해가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쓰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메가에서 4,000, 5,00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 학교를 돌아다니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제발 와이파이 기기 좀 늘려달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8월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데 많은 곳은 160개고 여기는 10개 미만인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조실장님도 포노사피엔스 말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와이파이 환경 자체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지, 이거 만약에 선행이 안 된다면 전자칠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학교에서 막상 쓰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주무관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가면서 저희가 진단을 해본 결과 일부 학교는 신청을 누락시킨 원인이 컸던 거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학교의 모든 걸 수용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곧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학교의 신청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적이나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봐서 통계를 내셔가지고 여기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학생 수면 몇 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신청 안 해서 못 해 줬다 이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좋은 지적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와이파이 무선랜이 있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운영한 데도 있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지자체에서 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럴 것이라는 것도 물론 저희가 헤아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1,390몇 학교 이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그 후속조치로 지금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저도 구청장님이랑 한번 방문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구청장님한테 말하니까 제가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청에서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데 안 돼 있으니까 그쪽에다 손을 벌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늘리시든지 해서 원만한 무선 환경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고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혹시 금고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부위원장 고광민 행정국장님께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청 본청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질문드렸던 내용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원청도 있고, 또 학교의 학교재정관리 통장도 있고, 또 산하기관도 있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전체적으로 통장이 얼마나 개설돼서 이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통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회계통장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잡종금 보관하는 세외현금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별단예금 정도는 갖고 있을 걸로 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정도 말고 통장 보유하고 계신 기관이 또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관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통장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청 전체 통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금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이 2011년도에도 지적이 되셨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자율이 0.1%에서 4.22%까지 4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왜냐면 금리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만 연간 100억 정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2022년도인데 제가 아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사해보면 매우 심각하리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금리 문제부터 해서 마이너스금리, 배점표 문제, 협력사업비 문제, 기타 등등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내용들 최저금리,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거 아마 다 다르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정 은행을 논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절대 은행이 교육청에 단 한 푼이라도 더 주려는 노력은 안 하실 거예요, 은행도 남겨야 장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각오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통장 개수도 전수조사하시고, 사실은 파악이 돼 있으셨어야 맞는 거죠?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파악하셔가지고 이 내용 확인하셔서 대처방안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님 이번 말씀하신 기회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 정도면 해지하셔야 돼요. 해지하셔야 되고 계약 약정이행위반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지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수백억 이상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평생진로국에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특성화고 있잖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얼마만큼 주는지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 수가 몇 % 정도 감소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 현황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 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성화고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 책정한 거에서도 보면 취업역량강화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다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집행률이 되게 떨어져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취업역량강화는 지금 학교에 배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가 사실 2022년도부터 전면등교가 시작이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특성화고 중에서도 그래도 경쟁률이 높은 데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특성화고에서 진학률도 높은 곳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진학률도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높은 데도 있는데 특별나게 학생 수가 계속 감소,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급감하는 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분야,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잘 재구조화가 된 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런 체제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결론은 특성화고는 선취업 후진학의 목표를 많이 갖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보면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교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거를 배워서 지방으로도 갈 수 있어요. 꼭 서울에서 배웠으니까 서울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체로 서울로 뭘 배우려고 유학을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소재하고 자기의 집에서, 주거가 집이고, 서울에 있는 곳이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 서울 안에 있는 직장을 가고 싶어 하거나 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업들은 지금 서울보다는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구조화한 곳은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일자리 찾기가 가능한 곳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단편적으로 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 학교 전체가 70여 개 되더라고요, 78개인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68교에 4교, 6교 해서 80학교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한 것과 학생 수 감소하는 거를 보니까 그래도 이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재구조화한 데들은 보편적으로 취업이 서울에 가능하거나 대학진학률이 높은 곳들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다른 곳들은 그렇게 개편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몇 년 전부터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지금 학과 재구조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과나 그 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과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두 해에 마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또 그 과목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재구조화도 저희가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심미경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사실 그게 가장 큰 거죠? 애들이 주는 거는 어차피 다 줄어요. 그렇죠? 그래도 특성화고는 영향을 더 받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배치된 교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학교 교과 개편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이 공립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성화고는 사립고등학교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립고등학교보다 공립고등학교가 학생 인구가 더 많이 줄어요. 사립과 공립을 비교 분석을 해봐요. 해봤더니 사립이 더 많이, 감소율이 공립이 더 높더라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교사 역량 강화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셔요? 전공 자체가 바뀌어지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중 전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분야는 지금 사실 교사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성화고에,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실제 학령인구가 줄잖아요,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데들이 특성화고라는 예측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본격적으로 학과 재구조화 그리고 특성화고 체질 개선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실제 너무 늦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늦은 면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런 데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피해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인을 다 애들이 줄어서라고만 말을 해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교과 개편을 하고 학교를 재구조화할 때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생님들 지금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 재교육이 쉽냐고요,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해야죠, 그래도.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다시 재교육을 해서, 학교는 지금 세팅이 돼 있어도 늦은 판인데, 세팅이 아니라 다시 재교육을 해서 세팅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특성화고에는 그런 직업계고와 직접 연결되는,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교사도 있지만 또 일반학과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펼쳐놓기만 한 것 같아요. 작업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가 작년에 30개 학급을 줄였고요. 그리고 학과 재구조화를 지금 거의 비슷한 학교만큼 학과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사실 학과 재구조화나 학급 수 감축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심미경 위원 네, 어려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일단 작년에 그걸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과도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 개편을. 교과목을 이름만 살짝 바꿨는데 내용은 별반 없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정말 문제 심각한 것 같고요. 저는 교육청이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길을 좀 명확히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흐지부지하면 실제로 제2의 휘경공고 같은 곳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폐지되기 전에 많은 기간 동안 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학생 수는 줄고, 교직원은 많아지고 비율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우리 학교 학생, 신입생이 줄면 애들도 불안하잖아요, 학부모도 불안하고. 교사는 안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저는 과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은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벌어지고 나서 일 다 저기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건 좀 너무 미루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답답해요. 교육청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으니까 일선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더 힘든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특성화고는 교육감님 제3기 공약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학생 수 많이 준 데는 인원도 좀 줄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원도 줄이셔야 돼요. 아니 학생 200명에 교원이랑 직원이 100명인 데가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특히 특성화고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를 지금 주시네요. 일단 내용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고요.
석면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하실 때 추경 사유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석면 손상 부위에 대하여 개별 학교 석면안전관리인이 직접 보수하기 힘든 부위와 면적에 대하여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한 보수비용 지원이에요. 이걸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손상된 석면보수비용 지원입니다.
여기 내부 방침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석면 건축물 부실 관리에 따른 개선 의견 제출하셨다는데 어떤 의견 제출하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모르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고광민 위원 여기 지금 추경 사유에 교육지원청 의견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자료 보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내부 의견 제출하셨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해 달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모르시면 그 내용 파악해 보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 위원 청사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추경 때 저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석면 보수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한 걸로 지금 내부 방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지원청장님 아니셨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저는 9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셨겠죠. 그전에 반영을 하겠다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부 방침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가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석면관리인이 직접 보수한다는 것은 어쨌든 시설관리 주무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석면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석면은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불러서 해야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개별 석면관리인은 석면텍스가 혹시 금이 갔거나 부서졌거나 이런 것을 탐지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석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된 내역은 교체 비용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교체 비용입니까, 용역비용입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저희 평생국장님이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도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집행 다 안 되셨으면 이 예산 빨리 회수하셔야 돼요. 회수하시고 다시 방침 잡으셔야 되고요. 최초에 지원계획을 하시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보수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진행은 내부 방침대로 용역으로 진행하셨어요. 그럼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안을 용역하시는 부분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등급인 업체, 지방에 있는 업체 이거 다 필요 없는 업체들이고 S등급이 있는 업체는 서울 업체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석연치 않은 첨부자료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라 이렇게 방침서를 내려주셨어요, 아니 과업지시서를. 이거 예산 집행 많이 안 돼서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고 그러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에 이미 예산은 다 교부됐고요.
●고광민 위원 교부되셨더라도 이거 지금 의회의 승인 받으신 거는 보수비용이죠? 이 예산 67억인가요, 68억입니까, 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거 집행 안 되었으면 지금 빨리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다시 계획 잡으시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이걸 보수 계획 잡으십시오. 용역이면 용역이고, 보수면 보수지 보수하시겠다고 예산 편성 받으시고 용역으로 지금 내려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용역하시겠다고 내부 방침 잡으시고 의회에는 보수하겠다고 예산 다 승인 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근거로 했던 부분에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자료 받아볼게요, 용역하겠다고 요청하신 건지, 아니면 보수해달라고 요청하신 건지. 그리고 이 예산 속에는 석면관리인들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석면관리인들이 필요한 장비 사세요, 또 본인들 교육 받으세요, 기타 등등 아무거나 필요하신 거 사세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가 해야만 되는 작업이라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50㎡ 미만은 학교안전관리인이 개보수를 할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때 면적기준이 얼마인지 다 여쭤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조실장도 말씀하셨고 전문관리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관리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그 기준이 얼마인데 그 이하는 그렇고 그 이상은 그렇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지금 빨리 회수하시고 보수로 하실 건지, 용역을 하실 건지, 무엇을 하실지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67억입니다, 67억. 여기 전부 근거 자료들도 있고 속기록도 남아 있고요, 추경하셨을 때 내용도 다 보세요. 보수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산 책정이 되고 났더니 용역하시겠다고 내려보내요. 용역하라고 내려보내는 지침에는 석연치 않은 업체의 기준들이 내려가요, 같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회수하실 수 있으면 빨리 회수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좀 아껴야 됩니다. 67억, 68억 이거 정말 큰 돈이죠. 제가 분명히 석면관리인들 역량을 좀 키워서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하셔야 되니까 예산 낭비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지금 용역 주고 싶으면 용역 주고 용품 사고 싶으면 용품 사고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고광민 위원 자료 오늘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까지 하라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갖고 오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 학교 수합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합하시는 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큰 돈을 내려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10월…….
●고광민 위원 이게 용역을 주셔도 되고 용품 사셔도 되고 교육 받으셔도 되고 그 외 기타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산 승인해 드렸어요? 예산 승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확보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거는 용역을 통한 보수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수비용이에요, 용역비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용역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는 거죠.
●고광민 위원 보수하시겠다고 예산 받으셨어요, 용역하시겠다고 예산 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보수하겠다고…….
●고광민 위원 보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르게 쓰시고 나서 다른 얘기하시냐고요. 보수하시겠다고 받으셨는데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보수 업체에게 지금 저희 개별학교가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무슨 조사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조사가 아니라 유지보수입니다.
●고광민 위원 참…….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드린 거에 대해서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자금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정상적으로 다시 계획 잡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지금 조사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조사비용으로. 여기 내용 안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봤습니다. 다 파악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조사비용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라고 예산 책정해드렸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조사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침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사하라고 예산 드렸습니까? 지금 저희 추경 예산서에 조사비용이 들어 있어요?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개보수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개보수예산이잖아요. 조사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개보수예산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길 걸 우기셔야죠.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조사하신다고. 네? 잘못하셨으면 이 부분에서 바르게 수정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저는 조사라고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그 예산은 유지보수비로 확보가 됐고, 그리고 학교에도 유지보수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수비용이라고, 지금 추경 설명서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석면조사과업지시서를 학교에…….
●고광민 위원 아니, 추경 내용 보셨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수비용이에요, 조사비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보수비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수비용이잖아요. 조사비용 아니잖아요. 근데 왜 조사비용으로 쓰시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조사과업지시서에는…….
●고광민 위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조사과업지시서는 참고용으로 학교에 보낸 겁니다.
●고광민 위원 참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뭘 참고를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려면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팀에서…….
●고광민 위원 국장님 보수비용으로 예산 타시고 용역하라고 내려보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용역, 보수를 위해서 해당…….
●고광민 위원 조사 용역을 하라고 내려주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조사 용역으로 내려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닌 걸로 아시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세요. 조사하신다고 첫 번째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느라고 이 시간을 다 쓰고 있네요.
석면 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 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이거 제가 만든 서류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조사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사비용하고 보수비용하고 헷갈리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추경을 개보수로 주셨는데 이 개보수에 조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광민 위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 용역은 조사 용역 예산이고, 보수비용은 보수비용 아니에요? 지금 산출 근거 이런 거 제가 제시했습니까? 산출 근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이 예산 드렸는데 다른 용도로 절대 쓰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승인 받으시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다른 예산 막 써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개보수를 위해서 그 석면조사업체 조사기관에…….
●고광민 위원 아니, 우길 걸 우기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해가 아니고 나와 있는 팩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 팩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보수비용으로 받으셨는데 그거 조사하는 데 쓰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개보수를 하는 걸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못되신 거죠. 용역을 해서 다리를 놓으면 다리 놓는 부분은 예산을 바꾸고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받아요? 쉬운 걸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사비용으로 예산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예산 빨리 회수하세요. 빨리 회수해서 조금이라도 세금 아낄 수 있도록 하시고, 조사하실 건지, 보수하실 건지 명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셔야 돼요.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산 승인받으시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거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표현입니까, 그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승인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위원장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고광민 위원 이해를 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손상 부위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서, 그래서 손상 부위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조사비용하고 보수비용하고 포괄적으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경우에는 지금 석면이 있는 학교 전체를 실제 이게 파손이 됐는지, 비산이 되는지 조사하고 정확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조사하셨다는 부분으로 그때 컨설팅 비용 1억 잡으셨는데 그 부분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속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수를 하는 데 비용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수하면 안 되니까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보수비용으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 전체의 석면 천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를 정한 다음에 보수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나갈 때는 이걸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고광민 위원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러면 보수에 대한 범위가 없는데 보수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고광민 위원 당연히 그런다고요? 얼마나 공사를 해야 될지 범위도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석면 철거 같은 경우는 있는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이 얼마다 알지만, 실제 석면이 있는 그 면적 중에서 파손된 데가 얼마가 되는지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되니까.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조사하고 보수를 따로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니까. 근데 마치 그게 다 산출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보수비용을 책정해놓으시고 역으로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2개를 같이 갈 수도 있고, 분리해서 갈 수도 있고…….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전체를 철거하는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하고 묶어서 간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될지 범위를 몰라요. 근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사용역비가 같이 된다?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어마운트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67~68억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렇게 추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비비도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고광민 위원 계산이 안 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잡으시고 나서 보수하기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산을 그런 형태로 대충 잡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이거 보수비용으로 받으신 예산이면 용역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저희 의회의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보수 범위에 대한 거를 추정치로 해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받으시고 다시 용역으로 일부는, 일부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을 용역비로 쓰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고광민 위원 석면해체 안전성 평가등급 관련한 현황에서 제가 S등급, A등급, C등급, D등급도 있는데 왜 C, D등급이나 등급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외의 가산점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서류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석면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서 이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그냥 내부기준 잡으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입찰가격에 대한 게 거의 절대지수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80%~90%까지 차지하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여기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님, 결격사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예컨대 저희가 입찰에 응할 때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는 거죠.
●고광민 위원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결격사유 업체는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면 안 되죠. 선정하시는 기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결격사유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그거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요. 지금 석면 공사를 할 때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많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부터 D까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 등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등급 소유에 따라서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몇 가지 요소에 따라서 S등급도 받고, A등급도 받고, B등급도 받고, C등급, D등급 다 받는데요…….
●고광민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문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찰에 응하는 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고, 등급을 못 받은 업체도 입찰에는 일단 응찰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그 표 속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넣어서 가능하면 상위등급 S, A, B에 있는 등급이 낙찰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그냥 시쳇말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막내놈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여권을 가지고 갔어요. 여권을 가져갔는데 시험을 보게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대요. 유효기간이 위조된 잘못된 서류입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결격사유입니까? 안타깝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는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기준표에. 그런데 결격사유 업체가 들어오고, 입찰가격평가에 절대적인 부분은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S등급부터 D등급까지도 있고 또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미등급 업체까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저희가 해놓은 적격심사의 요소들이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안전성평가, 결격사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산식을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고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했었던 그 결격사유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결격사유라고 돼 있으면 등록하시면 안 되죠. 이 업체는 결격사유인 부분은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게 맞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도 조금 더 법률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게 그 사람이 면허자격은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나머지는 5점, 2.5점 이런 부분이라서 할 때 선정기준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협력사업비와 같이 큰 영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입찰가격으로만 해요. 근데 D등급, C등급 또 등급외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시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을 열어주신 게 이 결격사유에서 그냥 10점 감점, 그 기준밖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도 있고요. S, A, B까지는 저희가 가점을 드리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이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네요, 이제, 미등급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 봤더니 저희가 올 여름방학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지금 S, A, B는 대부분 다 입찰해서, 8,000만 원 이상짜리 입찰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큰 업체들이 됐고요.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짜리 이하라든지, 또는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8,000만 원짜리 이하에서는 올해 41건이 여름에 됐는데요. 그중 C하고 미평가 기관이 11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도…….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한 말씀 드리면 작은 부분도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이 부분 8,000만 원, 몇천만 원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공사에 이런 큰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거나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정해진 물량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적거나 조그마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자격은 가지고 있되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을 평가받지 못한 업체들이 열 군데 정도가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혹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입니다.
●이새날 위원 오늘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다문화로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남부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4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다문화 학생은 1만 9,531명이고 그중에 27%인 5,247명이 남부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보다 공존의 교육이 가능하려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잠깐만 자료 찾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는 지금 서울시 전체 학생 중에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별 출생 현황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남부의 3개 구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문화교육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언어교육 지원 그리고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 지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운영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다온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고 다온센터 체험 버스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적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국적이요?
●이새날 위원 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가장 많은 거는 중국, 중국계입니다. 중국계가 약 48.7%, 그리고 중국 국적이면서 한국계 그것이 약 30.76% 정도고요. 그다음은 나라마다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다양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요구 제가 하겠습니다. 국적에 대한 부분 그거 분류했던 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지금 이중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진로진학에 대한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대학 진학률까지는 자료를 좀 저희가 더 보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5년도에 전면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다문화 학생들이 혹시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을까 해가지고 오늘 남부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다문화 학생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께서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또 아이는 언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관한 것과 또 언어에 관한 것 또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서 부모님께서 결혼해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어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데 중간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고 나면 자기가 한국 사회에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도 이걸 지금 선택하는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왜냐하면 학점제에서는 과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도 사실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기간제교사가 정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에서 강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다문화 학생들까지 될 수 있을까, 근데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교육의 사다리가 끊어진다면 이 친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공존의 교육과는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근데 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가 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정보원에서 대학 진학 프로그램 같은 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남부교육청에서는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네,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애로사항 그런 것들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과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수시적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저희가 지금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됐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민관 협의체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도 같이 제가 요구를 할 거고요. 사실 실제로 2021년도 초중고 다문화 학생을 보면 학업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업의 깊이가 깊어지고 언어도 고급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포기하는 율이 점점 고등학생으로 갈 때, 초등학생이 0.68이라면 중학생은 0.78, 그리고 고등학생은 2%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나 진학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언어 서비스가 가정통신문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여기 교육정보원하고 지원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으로 들어갔을 때 진학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중점학교와 그다음에 특별학급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최대한 학습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다문화 중점학교들이, 저희 관내에 유치원부터 있습니다. 유치원 4개 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11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등학교는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지금 저희들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관리가 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업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살펴보듯이 유치원에서는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가 갑자기 2개 교,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습득해서 올라가서 적어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학교까지 준비가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따뜻한 공존의 교육을 가려고 하시면 다문화 친구들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아까 얘기하셨듯이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투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지원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협업하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프로그램이 연계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고등학교는 아마 지원청에서 담당하지 않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고등학교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진학 프로그램도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진로 진학에 관한 지원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정보원에서 주로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연구정보원장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이쪽 발언대 쓰셔도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 다문화 학생…….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3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대일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할당되어서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청도 역시 저희 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남부지원청장장님은 이거 모르고 계시던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업이 잘 된다는 거는, 저번에 안전프로그램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했을 때 서로 아,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적극 더 협업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홍보를 적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1시간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횟수에 제한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학생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것 이외에 각종 다양한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학생 개별에 맞춤형으로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디벗에 이러한 진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해서 모든 학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보니까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생길 것 같은데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또 저희 교육청의 다문화 지원하는 팀하고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이 긴급으로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에 대한 통역의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사실상 저희 진로진학팀에서 이중언어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 그거는 교육청의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또한 협업적인 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핑퐁 구조가 되는데 친구들 진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중도 입국자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학생 폭력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성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제가 다문화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자인 경우에는, 지금 다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학교도 사실은 중도 입국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언어 강사나 다문화 특별 학급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학ㆍ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연구원과 함께 중도 입국자들의 진학ㆍ진로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연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해당 학교에서, 생활지도담당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나 차별 없이 바로 신고하고 또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이거를 했을 때 피ㆍ가해자 분리뿐만 아니라 언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언어에 대한 이중 통역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이중언어 강사나 혹은 다문화 언어 강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이 질문들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이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처 이런 안전 매뉴얼을 어떻게 짜야 될 것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학교 안전 매뉴얼이 있고, 또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관한 대응매뉴얼이 있고, 또 진로ㆍ진학 관련해서 그쪽에 진로ㆍ진학 상담이나 안내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필요한 영역별로 해서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언어의 벽이 있어서 자기가 폭력의 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언어로 표현을 해야지 진술이, 경찰에 가든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럴 때는 당연히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혹은 봉사자 중에 해당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보살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고 지난번부터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서류상의 매뉴얼은 있지만 그 매뉴얼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1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매뉴얼이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의 15년째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진로지도, 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매뉴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또 아까 다솜학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솜학교와 같은 별도의 기관에 와있는 아이들이나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학생 한 명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 칸막이 때문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칸막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분장한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분장한 건데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협업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를 이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려고 현장뿐만 아니고 저희 기획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거를 촘촘하게 묶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한 말씀씩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가족 또 의회, 교육청 모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조희연 교육감 3기라는 긴 시간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뚜렷한 성과도 없고, 교육 현장은 문제가 넘쳐납니다. 쟁점과 논쟁이 난무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가족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저출산 시대에 몇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한 성심과 성의를 다한 정책과, 환경 정책 실천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교육이 바로잡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시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좋은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 또는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선 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 관계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출석하셔서 질의ㆍ질문을 받으실 때에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부터 먼저 하시고,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기간 동안 각 부서에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성실히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청했던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감을 준비해 주시는 교육감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저희가 열띠게 많은 논쟁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행감이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감이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감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저희의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이 가지고 가는 기조와 저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른 것을 보면, 왜 다른가 하고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이런 관점도 다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고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실행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학력은 떨어지고, 폭력은 올라가고,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줄고 있고요, 교원은 넘쳐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원 줄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직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을 간다면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교육청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의 브레인들이 조금은 머리를 모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할 건 과감하고 그리고 추진할 것들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버릴 건 또 버리고 그게 저는 혁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한다고 많이들 바뀌었어요. 사실 혁신교육 해서 바꾼 건 사실인데 바꾸는 길이 한 가지의 길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행정감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우선 조희연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분들 오늘 장시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학부모의 입장을 벗어나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어서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왜 여기 내부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의 반대 모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누구를 망신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를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앞쪽이 있다면 동전도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 의견이 나가더라도 우리 서울 교육 정책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한 구성원들 내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항상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서울 교육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님 여러분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앞에는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런 수능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제 17일이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2주가량 이어져 온 장시간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다 고생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나쁜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잘못의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항상 쭉 이어져 오는, 그리고 고쳐지지 않게 쭉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의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고학력, 높은 학력에 이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머리 맞대어 논의하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적사항들 잘 피드백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새롭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은 저희가 또 담아서 계속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정지웅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자란 말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습니다. 저는 그거에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시간 채우기가 아닌 정말 현장 중심의, 그런 사고가 닥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다가오는 학령인구 문제 이거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각종 분쟁에 대해서 교육청이 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여기 과장님들, 감사관님 모두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이 아니다, 저쪽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그리고 실ㆍ국장 회의 다 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이것이 적극행정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교육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에 서로 발을 맞춰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채수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상임위랑은 다르게 12시까지 감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중간에 자료 정리 일자나 또 쉬는 날 없이 계속 이렇게 달려와서 참 지친 분도 많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관계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의 직무와 책무를 다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좀 소모가 심했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오늘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소통해 주시고 하셔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안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 올바른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쓰는 그런 발전적인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때도 다 같이 파이팅하는 교육위 관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응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린 것 중에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의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교육청 산하에 방만했던 위원회 재정비를 말씀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최근 2년에서 3년간 활동이 없었던 4개 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이 방안도 같이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와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는 통합해 주시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는 폐지입니다.
생태전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부 개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반대하는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멈춰주시고 조속하게 폐지를 바랍니다.
또 방학 때만 복직하던 얌체 교사들로 인해서 기간제교사 보호 차원의 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는 국회에도 함께 긴밀히 요청해 법제화를 공무원분과 저도 같이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차시 변경 등 임의적으로 축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률상에 정해진 7개 단위를 성실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인사말씀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 제작과 각 기관별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는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한 행정감사의 값진 소산물이 아닐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존의 교육,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진일보된 교육 사업을 기대합니다. 13일 동안의 첫 행정감사에 정성껏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감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2주일간 의정활동의 꽃인 행감이 끝났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위원님들 모든 분들과 아울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국장, 과장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 정리한 7ㆍ8ㆍ9급 공무원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를 둘 만큼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2021년 행감을 바탕으로 정리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보고 내용이 세 차례 모두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둘째, 이와 같은 동일한 결과 보고서의 작성은 세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각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행정감시권을 통한 행정의 공공성 및 민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저해함과 동시에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켰다, 세 번째 더욱이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답변서에 대한 무성의한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 보고가 지적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제1차 처리 결과보고에서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완료되었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제1차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1차 처리 결과 제출 시 진행 중이라고 밝힌 사업들 중 최종보고서에는 완료라고 표기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던바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자세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첫 번째로 서울시교육청 각 사업부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개선 노력 및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추상적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 부서에서는 각 시정사항에 대해서 공문 등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진행현황 개선이나 개선 노력 시 제출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유례없는 10.29 참사와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감 출석 문제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고 앞으로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논박하는 교육위원회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완적 혁신, 공존의 교육이라는 비전이 부디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수험생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긴장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또 준비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시설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긴장하시기를 끝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와 서울시교육청 전체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