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22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시 49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시 49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0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6차 회의를 통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1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6차 회의를 통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 목록의 취득 및 처분 중 서울구산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의 사업방식을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동명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서울인헌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 목록의 취득 및 처분 중 서울구산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의 사업방식을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동명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서울인헌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잠시 기금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핵심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인데요. 이 BTL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의 시작이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무섭다는, 제일 냉정하고 잔인하다는 기재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아마 기재부에서도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선택한 방식인데 단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 대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꼭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 BTL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전국 교육청에서 한번 의논하고 또 저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은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빠르면 2년, 늦어지면 3년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봐야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아직 이 부분은 저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만일 이게 중단이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금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표결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BTL 사업의 문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BTL 사업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58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핵심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인데요. 이 BTL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의 시작이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무섭다는, 제일 냉정하고 잔인하다는 기재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아마 기재부에서도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선택한 방식인데 단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 대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꼭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 BTL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전국 교육청에서 한번 의논하고 또 저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은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빠르면 2년, 늦어지면 3년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봐야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아직 이 부분은 저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만일 이게 중단이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금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표결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BTL 사업의 문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BTL 사업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5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표결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3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3시 01분)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3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3시 0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예산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예산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사업 등 5,688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143억 7,300만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544억 3,600만 원 등 5,688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집행부의 기조실장은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이승미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나가서 발언을 드릴까요, 앉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승미 그냥 자리에서 말씀 주십시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사업 등 5,688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143억 7,300만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544억 3,600만 원 등 5,688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집행부의 기조실장은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이승미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나가서 발언을 드릴까요, 앉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승미 그냥 자리에서 말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제안한 수정 예산은 교육의 기본활동 지원 예산의 감액 또 물가 상승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법정의무경비 감액,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예산 등을 감액하였고,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또 통합교육안정화기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3시 05분)
이 증액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3시 0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등 여섯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 소관 실ㆍ국별로 여섯 개의 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등 여섯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 소관 실ㆍ국별로 여섯 개의 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연수원 건립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삭제하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의 교특회계전입금을 5,544억 3,627만 3,000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5,544억 3,627만 3,000원을 증액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중 민간투자사업상환 예산편성항목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재무활동’으로 변경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연수원 건립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삭제하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의 교특회계전입금을 5,544억 3,627만 3,000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5,544억 3,627만 3,000원을 증액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중 민간투자사업상환 예산편성항목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재무활동’으로 변경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저하고 일부 상의를 해 오신 바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 부분 반영을 해드리고 사업은 하시되 관련 조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TF팀을 만들어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TF팀 구성에 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저하고 일부 상의를 해 오신 바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 부분 반영을 해드리고 사업은 하시되 관련 조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TF팀을 만들어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TF팀 구성에 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한 계수는 우리 서울시 교육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0분 산회)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한 계수는 우리 서울시 교육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