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문화와 안전한 건설환경을 근간으로 경전철, 중전철,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복합공간 등 도시철도국 주요 공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기본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요 공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6.1%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적기 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ㆍ남위례역까지 5.4km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1.9%로 차량기지 구조물 그리고 노반과 도상 기초 시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차량기지 그리고 종합관리동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km의 노선으로 쌍문동ㆍ방학동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헌재 공정률은 18.2%이며 본선ㆍ정거장 토공,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해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은 23.7%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6%로 차량기지 토공, 구조물 공사와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 공사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대 영역 24개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공사현장에 시범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공사장에 전면도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센서기반 행동패턴 위험식별 AI기술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자동 관리하여 건설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 현장에 테스트 중에 있으며 효과분석을 통해서 2025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성화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64개소 현장에 2,852대의 안전기술 장비를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적용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기술 도입비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최진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문화와 안전한 건설환경을 근간으로 경전철, 중전철,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복합공간 등 도시철도국 주요 공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기본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요 공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6.1%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적기 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ㆍ남위례역까지 5.4km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1.9%로 차량기지 구조물 그리고 노반과 도상 기초 시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차량기지 그리고 종합관리동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km의 노선으로 쌍문동ㆍ방학동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헌재 공정률은 18.2%이며 본선ㆍ정거장 토공,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해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은 23.7%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6%로 차량기지 토공, 구조물 공사와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 공사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대 영역 24개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공사현장에 시범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공사장에 전면도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센서기반 행동패턴 위험식별 AI기술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자동 관리하여 건설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 현장에 테스트 중에 있으며 효과분석을 통해서 2025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성화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64개소 현장에 2,852대의 안전기술 장비를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적용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기술 도입비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최진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면서 좀 더 느껴서 추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민원 중에서 악강성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고,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악강성 민원이나 폭언ㆍ욕설 같은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고 주된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블랭크 처리하지 말고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욕설 그대로 한번 써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면서 좀 더 느껴서 추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민원 중에서 악강성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고,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악강성 민원이나 폭언ㆍ욕설 같은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고 주된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블랭크 처리하지 말고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욕설 그대로 한번 써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하잖아요? 트램 발주를 도기본에서 넣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혹시 배터리 제원이나 사양에 대해서 뭐 해서 넣은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정준호 위원 LTO 배터리를 엊그저께 증인 신문에, LTO 사양을 탑재해서 넣었나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리튬티탄산, 말씀하신 LTO를 차체 바깥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를 하기로 적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거를 하기로 했다고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도기본에서 그걸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또 시공사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아, 사업자 측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정준호 위원 LTO가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명확한 단점이 있어서, 가격은 비싸고 두 번째는 에너지밀도가 워낙 낮고 그리고 또 재활용 가치가 없고 환경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켈 계열의 배터리들은 나중에 재활용을 할 자원 가치가 많은데, LTO가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지도 약간 의문이고 왜 이걸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부피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차량에 부담이 될 정도의 무게가 진행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되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증인으로 나와서 여쭤봤는데 170km를 왕복하면서, 냉난방을 하면서 뭐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는데 차량이 무거워지면 에너지밀도가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지금 BMS시스템으로 된 니켈이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밀도의 배터리들도 2,000번 충ㆍ방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더 좋은 걸썼어야 되지 않나. LTO가 더 비싼데 왜 이거를 굳이 고집을 해서, 국산 업체들도 많은데 그것도 도시바 거를, 뭐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이 부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지적하신 에너지밀도하고 가격은 분명히 LTO 방식이 밀도가 낮고 또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정준호 위원 낮은 게 아니라 아주 낮아요. 제일 낮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밀도는 그런 상태인데 대신에 선택한 이유는 이게 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열 확산, 열 폭주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보니 그걸로 한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산업용 니켈 배터리도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배터리 화재로 났었던 지점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배터리 기반이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가 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BMS 장착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핵심기술 75개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3nm 공정 같은 그런 기술 중에 하이니켈의 관리 기술, 제어 기술이 대한민국에 들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거 만약에 유출 시에는 15년형의 중죄를 받는 정도의 국가 재산인 기술로 해서 양산되는 니켈 기반의 고밀도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 저밀도 배터리를 써서 도대체, 그 무거운 거를 장착을 해서 비효율적인 거를, 가격 때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가격도 더 비싼 거를……. 본 위원이 본부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진산전이었나요, 다원시스가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진산전…….
●정준호 위원 우진산전의 대표한테 물어봤는데도 뭐 정확한 해답은 안 내리더라고요. 도시바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줘서 한 것도 같지는 않고 그거야 뭐 영업비밀이니까 얘기 못 하겠지만, 어떤 기준점으로 도대체 이거를 했는지 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리튬티탄산이 미래를 선도하는 배터리라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게가 한 3~4배 되면 자체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은 더 떨어지고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충ㆍ방전을 오래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재에 강한 면하고 그다음에 용도…….
●정준호 위원 화재야 뭐 LFP도 화재는 안전합니다, 사실은요. 하이니켈들이 화재가 있는데 그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제어가 돼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다 화재 안전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이제 그게 LFP하고 삼원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화재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TO를 선택한 거고요…….
●정준호 위원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고요. 본부장님,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 오죽했으면 국가핵심기술로 그거를 지정했겠어요. 니켈이 수류탄의 한 75%의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폭탄에 가까운 형태의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크죠. 이거에 대한 제어 기술들이, 아니 원자력도 화재에 안전하지 않잖아요? 위험한데 제어 기술이 좋으니까 원자력발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핵심기술들이 다 탑재가 되고 했는데도 더 비싼 LTO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나 여기에 대해서 선명한 이유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화재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모자라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격 부분도 이게 저희가 비용을 비싼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가격 속에 포함돼서 사업자가 선택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정준호 위원 배터리 제원을 선정해서 만들라고 해도 됐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든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하잖아요? 트램 발주를 도기본에서 넣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혹시 배터리 제원이나 사양에 대해서 뭐 해서 넣은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정준호 위원 LTO 배터리를 엊그저께 증인 신문에, LTO 사양을 탑재해서 넣었나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리튬티탄산, 말씀하신 LTO를 차체 바깥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를 하기로 적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거를 하기로 했다고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도기본에서 그걸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또 시공사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아, 사업자 측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정준호 위원 LTO가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명확한 단점이 있어서, 가격은 비싸고 두 번째는 에너지밀도가 워낙 낮고 그리고 또 재활용 가치가 없고 환경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켈 계열의 배터리들은 나중에 재활용을 할 자원 가치가 많은데, LTO가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지도 약간 의문이고 왜 이걸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부피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차량에 부담이 될 정도의 무게가 진행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되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증인으로 나와서 여쭤봤는데 170km를 왕복하면서, 냉난방을 하면서 뭐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는데 차량이 무거워지면 에너지밀도가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지금 BMS시스템으로 된 니켈이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밀도의 배터리들도 2,000번 충ㆍ방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더 좋은 걸썼어야 되지 않나. LTO가 더 비싼데 왜 이거를 굳이 고집을 해서, 국산 업체들도 많은데 그것도 도시바 거를, 뭐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이 부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지적하신 에너지밀도하고 가격은 분명히 LTO 방식이 밀도가 낮고 또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정준호 위원 낮은 게 아니라 아주 낮아요. 제일 낮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밀도는 그런 상태인데 대신에 선택한 이유는 이게 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열 확산, 열 폭주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보니 그걸로 한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산업용 니켈 배터리도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배터리 화재로 났었던 지점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배터리 기반이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가 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BMS 장착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핵심기술 75개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3nm 공정 같은 그런 기술 중에 하이니켈의 관리 기술, 제어 기술이 대한민국에 들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거 만약에 유출 시에는 15년형의 중죄를 받는 정도의 국가 재산인 기술로 해서 양산되는 니켈 기반의 고밀도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 저밀도 배터리를 써서 도대체, 그 무거운 거를 장착을 해서 비효율적인 거를, 가격 때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가격도 더 비싼 거를……. 본 위원이 본부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진산전이었나요, 다원시스가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진산전…….
●정준호 위원 우진산전의 대표한테 물어봤는데도 뭐 정확한 해답은 안 내리더라고요. 도시바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줘서 한 것도 같지는 않고 그거야 뭐 영업비밀이니까 얘기 못 하겠지만, 어떤 기준점으로 도대체 이거를 했는지 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리튬티탄산이 미래를 선도하는 배터리라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게가 한 3~4배 되면 자체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은 더 떨어지고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충ㆍ방전을 오래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재에 강한 면하고 그다음에 용도…….
●정준호 위원 화재야 뭐 LFP도 화재는 안전합니다, 사실은요. 하이니켈들이 화재가 있는데 그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제어가 돼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다 화재 안전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이제 그게 LFP하고 삼원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화재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TO를 선택한 거고요…….
●정준호 위원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고요. 본부장님,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 오죽했으면 국가핵심기술로 그거를 지정했겠어요. 니켈이 수류탄의 한 75%의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폭탄에 가까운 형태의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크죠. 이거에 대한 제어 기술들이, 아니 원자력도 화재에 안전하지 않잖아요? 위험한데 제어 기술이 좋으니까 원자력발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핵심기술들이 다 탑재가 되고 했는데도 더 비싼 LTO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나 여기에 대해서 선명한 이유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화재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모자라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격 부분도 이게 저희가 비용을 비싼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가격 속에 포함돼서 사업자가 선택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정준호 위원 배터리 제원을 선정해서 만들라고 해도 됐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든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경전철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경전철이요?
●문성호 위원 네, 내일 종합감사 때 여쭐까 하다가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계실 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교통실 감사에서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실시협약을 이번 12월에 무조건 끝내겠노라고 확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협약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에서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돼 있거든요. 실시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조금, 전망하시건대 최대한 빠르게 신속히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민투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또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설계를 준비할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민간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실에서도 실시협약이 완료되면 바로 재상정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실시협약이 완료되면요?
●문성호 위원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밝혔는데, 물론 미래의 얘기니까 제가 이제 뭐 확답해서 여쭙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망하시건대 민간투자심사가 좀 빨리 끝나게 되면 어떻게 내년 여름에라도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는 어쨌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통실과도 물론 협의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실시설계가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됐고, 사실 뭐 민간투자심사하고 설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잖아요, 협약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이번 겨울에 이루어지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10년이 넘게 묵은 체증을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부선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한줄기 단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철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철로 안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교통공사에서도 제가 면담차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일단은 요새 기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한여름 뙤약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괜찮겠지만 트램과 같이 밖으로 노상에 공개돼 있는 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을 받아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팽창하고…….
●문성호 위원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비하시거나 대응하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주무관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철로의 팽창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트램 아니라도요. 그렇죠?
●문성호 위원 네, 트램 아니어도 철로, 요는 그겁니다. 철로가 이제 일광을 받아서 뜨거워졌을 때 그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고자 하는 거거든요. 혹시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정확히는 지금 대부분의 철로에서 장대레일을 통해서, 옛날에는 레일을 짧게 짧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레일을 다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열팽창계수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상 위에 올라와 있는 레일이 아니고 도상 안에 들어가 있는 매립형 레일이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변하는 게 도상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름철에 그쪽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인 거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말씀 여쭈려고 그랬는데 위례선 트램에 잔디를 심어 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그러면 그게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구간인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상 구간에 전부 다 잔디를 지금, 지상 구간에 궤도가 있으면 궤도 옆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잔디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례선이 전부 다 지하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다 지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지상이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통공사 측에서도 스프링클러랑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압살수차까지 동원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은 설계 자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쿨루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옥상을 다 흰색으로 칠해 버리면 평균 최대 3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물론 SF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철로도 흰색으로 칠할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철도국에서 설치해 놓은 철도는 흰색 처리는 안 하는 거죠, 아직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지금 위에 별도 도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철도 선로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는 게 팽창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최근입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철도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 소식을 접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바로 7월에 발표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섭씨 65도 이상 가면 운행 중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기온이 아니라 철로의 온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물론 효율적이겠으나 좀 바깥으로, 지상으로 노출된 레일에 관해서는 혹시 흰색 도료를 입혀서 최대한 햇빛을 안 받게 하는 게, 그러니까 햇빛의 열이 안 모이게 하는 게 철도국에서도 좀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장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노출 콘크리트 관련해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그 철도연구원의 자료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어렸을 적에 철로에서, 그때는 철로가 막혀 있지 않아서 철로에서 놀다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도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뜨겁겠죠.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왕이면 설치된 후에 뭔가 후속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철도를 아예 놓을 때 근본적으로 먼저 안전 장치를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좀 더 추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전철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경전철이요?
●문성호 위원 네, 내일 종합감사 때 여쭐까 하다가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계실 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교통실 감사에서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실시협약을 이번 12월에 무조건 끝내겠노라고 확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협약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에서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돼 있거든요. 실시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조금, 전망하시건대 최대한 빠르게 신속히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민투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또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설계를 준비할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민간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실에서도 실시협약이 완료되면 바로 재상정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실시협약이 완료되면요?
●문성호 위원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밝혔는데, 물론 미래의 얘기니까 제가 이제 뭐 확답해서 여쭙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망하시건대 민간투자심사가 좀 빨리 끝나게 되면 어떻게 내년 여름에라도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는 어쨌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통실과도 물론 협의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실시설계가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됐고, 사실 뭐 민간투자심사하고 설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잖아요, 협약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이번 겨울에 이루어지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10년이 넘게 묵은 체증을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부선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한줄기 단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철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철로 안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교통공사에서도 제가 면담차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일단은 요새 기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한여름 뙤약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괜찮겠지만 트램과 같이 밖으로 노상에 공개돼 있는 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을 받아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팽창하고…….
●문성호 위원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비하시거나 대응하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주무관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철로의 팽창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트램 아니라도요. 그렇죠?
●문성호 위원 네, 트램 아니어도 철로, 요는 그겁니다. 철로가 이제 일광을 받아서 뜨거워졌을 때 그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고자 하는 거거든요. 혹시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정확히는 지금 대부분의 철로에서 장대레일을 통해서, 옛날에는 레일을 짧게 짧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레일을 다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열팽창계수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상 위에 올라와 있는 레일이 아니고 도상 안에 들어가 있는 매립형 레일이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변하는 게 도상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름철에 그쪽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인 거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말씀 여쭈려고 그랬는데 위례선 트램에 잔디를 심어 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그러면 그게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구간인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상 구간에 전부 다 잔디를 지금, 지상 구간에 궤도가 있으면 궤도 옆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잔디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례선이 전부 다 지하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다 지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지상이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통공사 측에서도 스프링클러랑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압살수차까지 동원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은 설계 자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쿨루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옥상을 다 흰색으로 칠해 버리면 평균 최대 3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물론 SF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철로도 흰색으로 칠할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철도국에서 설치해 놓은 철도는 흰색 처리는 안 하는 거죠, 아직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지금 위에 별도 도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철도 선로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는 게 팽창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최근입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철도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 소식을 접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바로 7월에 발표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섭씨 65도 이상 가면 운행 중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기온이 아니라 철로의 온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물론 효율적이겠으나 좀 바깥으로, 지상으로 노출된 레일에 관해서는 혹시 흰색 도료를 입혀서 최대한 햇빛을 안 받게 하는 게, 그러니까 햇빛의 열이 안 모이게 하는 게 철도국에서도 좀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장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노출 콘크리트 관련해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그 철도연구원의 자료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어렸을 적에 철로에서, 그때는 철로가 막혀 있지 않아서 철로에서 놀다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도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뜨겁겠죠.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왕이면 설치된 후에 뭔가 후속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철도를 아예 놓을 때 근본적으로 먼저 안전 장치를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좀 더 추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무보고 10페이지 말씀이시죠?
●송도호 위원 네, 9호선 4단계. 사업비가 다른 데는 국비나 시비 아니면 민간투자 하면 민간투자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SH(교통개선분담금) 해서 896억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고덕강일지구 택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택지 개발을 하면 교통 유발이 되니까 그쪽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 택지 개발이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고덕강일지구요.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위례선 도시철도 종합관리동 차량 진ㆍ출입구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질의는 설명드리고 나서 질의를 할게요. PPT 자료 있을 건데 좀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지는 SH가 2021년도 3월경에 북위례 단독주택지에 대한 협택 및 일반분양을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 분양 당시 SH는 북위례 단독주택지를 감싸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특히 공원 지하에 설치될 위례 트램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사무동이 건축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띄워 볼래요? 2022년 12월 서울시 고시 부분 트램 기지와 주차장은 지하화, 지상은 녹지 공원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자료 같아요. 그다음 PPT 3번, 차량기지의 지상 사무동과 관련된 내용은 분양 당시 SH 지상공원 계획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계획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발표 및 관련 자료 문서를 통해서도 서울시가 차량기지를 전면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로부터 분양받은 다수의 분양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 중이며 서울시의 트램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사에 협조해 왔다. 그러니까 소음, 분진, 건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공사 관계자 차량의 단지 내 불법주차, 도로 및 인근 주택 파손 등 이런 부분인데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사에 협조해 왔다 이 말이고, 주차장 출입구가 차량기지 옆 마천로 방향이 아닌 단지로 관통하게끔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부분이고, 또한 2층으로 계획되고 있던 사무동은 1층 높이의 주차장 상부에 건설되는 관계로 실제 3층 높이의 사무동으로 건설 중임.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주차장이 반지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서울시 쪽에서는 지하주차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아마 민원인들은 그게 어떻게 지하냐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기지 공사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시공사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으로 주민들 피해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안내 문구 하나도 없이 거주 지역 도로를 중장비, 건설장비로 침범 및 독점 점유하고 이로 인해 주택 및 도로 파손 문제, 잦은 공사 장비 차량의 진입 및 도로 점유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야간 공사로 인해 소음과 예정에 없던 지상주차장 공사는 주민 입장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 PPT 4번 띄워 보실래요? 주차장 입구가 단지 내 도로로 연결되어 주택단지 내 차량의 증가로, 우리가 3교대 하나요, 만약에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송도호 위원 아마 그러면 차량 총 80~90대 가량이 단지로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단지 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는 분양 당시와 달리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지상주차장을 추진한 것에 대해 주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 PPT에도 공사가 진척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위례 트램 이 부분은 공사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주차장 지하 하부에는 유치선이라든가 철도 관련된 시설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때 위원장님도 한번 주재를 해 주셨고 지역의 시의원님께도 주재를 하셔서 몇 차례 주민들하고 SH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인근에 있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저 부분, 저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저것은 비상용 정도로 좀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쪽에 하나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그냥 비상용으로만 쓰고 사용하지 않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규모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 정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좀 안심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만 그게 SH공사라는 기관도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더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대안이 있다면 좀 이야기, 서로 소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이 되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트램 차량기지 주차장 가는 길이 4차로 마천로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집결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마천로로 연결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런 거는 주로, 차량은 어떤 개발 계획을 하더라도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선로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면도로로 했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도로요, 그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2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송도호 위원 도시계획도로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건축 이런 거를 했다 하면 자기 땅이니까 못 오게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계획된 도로니까 못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송도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니까.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얼마만큼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의원 주재하에 최소한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아마 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야 뭐 건물도 짓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전체가 반대한다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서로 양보해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무슨 공사든 간에 주민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설득도 하고 협의도 좀 해 나가야만이 이런 큰 공사들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공사 진행도 늦어지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무보고 10페이지 말씀이시죠?
●송도호 위원 네, 9호선 4단계. 사업비가 다른 데는 국비나 시비 아니면 민간투자 하면 민간투자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SH(교통개선분담금) 해서 896억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고덕강일지구 택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택지 개발을 하면 교통 유발이 되니까 그쪽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 택지 개발이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고덕강일지구요.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위례선 도시철도 종합관리동 차량 진ㆍ출입구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질의는 설명드리고 나서 질의를 할게요. PPT 자료 있을 건데 좀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지는 SH가 2021년도 3월경에 북위례 단독주택지에 대한 협택 및 일반분양을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 분양 당시 SH는 북위례 단독주택지를 감싸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특히 공원 지하에 설치될 위례 트램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사무동이 건축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띄워 볼래요? 2022년 12월 서울시 고시 부분 트램 기지와 주차장은 지하화, 지상은 녹지 공원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자료 같아요. 그다음 PPT 3번, 차량기지의 지상 사무동과 관련된 내용은 분양 당시 SH 지상공원 계획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계획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발표 및 관련 자료 문서를 통해서도 서울시가 차량기지를 전면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로부터 분양받은 다수의 분양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 중이며 서울시의 트램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사에 협조해 왔다. 그러니까 소음, 분진, 건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공사 관계자 차량의 단지 내 불법주차, 도로 및 인근 주택 파손 등 이런 부분인데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사에 협조해 왔다 이 말이고, 주차장 출입구가 차량기지 옆 마천로 방향이 아닌 단지로 관통하게끔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부분이고, 또한 2층으로 계획되고 있던 사무동은 1층 높이의 주차장 상부에 건설되는 관계로 실제 3층 높이의 사무동으로 건설 중임.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주차장이 반지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서울시 쪽에서는 지하주차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아마 민원인들은 그게 어떻게 지하냐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기지 공사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시공사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으로 주민들 피해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안내 문구 하나도 없이 거주 지역 도로를 중장비, 건설장비로 침범 및 독점 점유하고 이로 인해 주택 및 도로 파손 문제, 잦은 공사 장비 차량의 진입 및 도로 점유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야간 공사로 인해 소음과 예정에 없던 지상주차장 공사는 주민 입장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 PPT 4번 띄워 보실래요? 주차장 입구가 단지 내 도로로 연결되어 주택단지 내 차량의 증가로, 우리가 3교대 하나요, 만약에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송도호 위원 아마 그러면 차량 총 80~90대 가량이 단지로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단지 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는 분양 당시와 달리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지상주차장을 추진한 것에 대해 주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 PPT에도 공사가 진척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위례 트램 이 부분은 공사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주차장 지하 하부에는 유치선이라든가 철도 관련된 시설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때 위원장님도 한번 주재를 해 주셨고 지역의 시의원님께도 주재를 하셔서 몇 차례 주민들하고 SH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인근에 있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저 부분, 저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저것은 비상용 정도로 좀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쪽에 하나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그냥 비상용으로만 쓰고 사용하지 않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규모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 정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좀 안심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만 그게 SH공사라는 기관도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더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대안이 있다면 좀 이야기, 서로 소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이 되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트램 차량기지 주차장 가는 길이 4차로 마천로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집결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마천로로 연결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런 거는 주로, 차량은 어떤 개발 계획을 하더라도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선로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면도로로 했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도로요, 그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2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송도호 위원 도시계획도로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건축 이런 거를 했다 하면 자기 땅이니까 못 오게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계획된 도로니까 못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송도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니까.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얼마만큼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의원 주재하에 최소한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아마 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야 뭐 건물도 짓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전체가 반대한다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서로 양보해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무슨 공사든 간에 주민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설득도 하고 협의도 좀 해 나가야만이 이런 큰 공사들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공사 진행도 늦어지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최근 3년간 도시철도국 소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부상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까요? 사고 발생이,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물론. 부상 건수인데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12건, 2024년도 현재 18건이에요. 많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3년간 사고가 없었고 물적 피해 건수도 1건뿐이라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부상이라는, 작은 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부상이 언제든 큰 사고 내지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18건의 부상 사고 세부내역을 보면요 특정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 발생한 18건의 부상 사고 중 절반이 모두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고요. 3년 동안 1건 발생한 물적피해 공사현장도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공사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특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목하고 건축 그리고 각 송변전 시스템 분야까지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투입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진접선 2공구만 그렇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다른 부분들은 토목 분야만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대부분 도시철도 쪽은 토목 분야만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접차량기지는 차량기지 특성상 건축하고 다른 분야들까지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책자의 29번 답변 자료를 보면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29번 답변 자료를 보면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공사 계약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공사 관련 하청업체가 열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공구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유독 하청이 많은 그런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하청이 많아진 이유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원도급사로 하여금,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똑같겠죠. 나의 가족이 근로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가 다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격려해 줄 일인데 그래도 사고가 급격히 막 늘어나 버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잦은 사고가 나중에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참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분이 하청 직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원청직원들이 있던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거의 하청 근로자분들이 많이 다치고 계십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하청 직원들이 많이 다쳤겠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입니다.
●이원형 위원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어떤 부분…….
●이원형 위원 사고 났을 때 뭐 직원…….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거기 하청업체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열 군데가 들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이원형 위원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어느 회사에 어느 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 전파를 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역도 관리하셔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더 안전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또 계약 시에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원청업체에 어떤 점들을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나 모든 국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최고, 안 다치는 근로자ㆍ노동자가 돼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최근 3년간 도시철도국 소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부상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까요? 사고 발생이,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물론. 부상 건수인데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12건, 2024년도 현재 18건이에요. 많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3년간 사고가 없었고 물적 피해 건수도 1건뿐이라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부상이라는, 작은 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부상이 언제든 큰 사고 내지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18건의 부상 사고 세부내역을 보면요 특정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 발생한 18건의 부상 사고 중 절반이 모두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고요. 3년 동안 1건 발생한 물적피해 공사현장도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공사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특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목하고 건축 그리고 각 송변전 시스템 분야까지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투입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진접선 2공구만 그렇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다른 부분들은 토목 분야만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대부분 도시철도 쪽은 토목 분야만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접차량기지는 차량기지 특성상 건축하고 다른 분야들까지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책자의 29번 답변 자료를 보면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29번 답변 자료를 보면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공사 계약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공사 관련 하청업체가 열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공구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유독 하청이 많은 그런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하청이 많아진 이유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원도급사로 하여금,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똑같겠죠. 나의 가족이 근로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가 다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격려해 줄 일인데 그래도 사고가 급격히 막 늘어나 버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잦은 사고가 나중에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참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분이 하청 직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원청직원들이 있던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거의 하청 근로자분들이 많이 다치고 계십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하청 직원들이 많이 다쳤겠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입니다.
●이원형 위원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어떤 부분…….
●이원형 위원 사고 났을 때 뭐 직원…….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거기 하청업체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열 군데가 들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이원형 위원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어느 회사에 어느 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 전파를 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역도 관리하셔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더 안전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또 계약 시에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원청업체에 어떤 점들을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나 모든 국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최고, 안 다치는 근로자ㆍ노동자가 돼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완공을 지금 많은 위례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작이요?
●윤영희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1년부터, 그 정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12월부터 시작…….
●윤영희 위원 공사는 몇 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22년 12월부터 본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2년 12월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건 한 1년 반, 거의 2년째 공사가 되고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무얼 보고 그 공사를 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설계서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8월이에요. 공사가 아까 2022년 12월이라고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영희 위원 한창 진행 중인데 궤도도상과 철근배근 변경에 관한 검토를 2024년 8월에 하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궤도 관련인 거 같은데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경의 사유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 검토 내용을 같이 볼게요. 보면 기존 궤도의 두께, 궤도와 궤도사이의 폭이 2,000mm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2,050mm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예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영희 위원 궤도가 변경이 된 사유가 뭐죠? 궤도의 폭이 변경된 사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근을 조립할 때 양쪽에 보면 갈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매듭을 짓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하다 보니…….
●윤영희 위원 변경이 아니고 중앙부 횡철근이 기존 도면에 아예 없었습니다. 누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중앙부 횡철근이요?
●윤영희 위원 철근이 누락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 1년 10개월째 공사를 하다가 ‘철근이 누락된 도면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구나. 궤도의 폭을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고 검토를 다시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본부장님은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심각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듣기로는 말씀하신 중앙 철근이 빠진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철토목부장 윤병헌입니다.
●윤영희 위원 부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최초 도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최초 도면 설계는 이게 민자 사업으로 턴키(Turnkey)로 되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했냐고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한신에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연히 민자 사업이니까 회사가 도면을 설계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면 확인 안 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잘못된 도면인 거는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궤도 부분은 저희들이 노반…….
●윤영희 위원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보고서가 있기 이전이니까요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도상콘크리트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를 말씀하세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2022년 연말에 공사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금년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윤영희 위원 그때 파악하시고 그러면 공사를 멈추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기존 도면으로 공사를 하다가 기존 도면이 잘못된 거를 인지하셔서 공사가 멈춰졌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반공사하고 궤도공사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궤도 구간으로요…….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노반공사는 하고 있었고…….
●윤영희 위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궤도공사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고 나서 검토를 다시 하신 겁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궁금한 건요 잘못된 도면으로 공사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윤영희 위원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알고 2024년 8월에 검토했고 그리고 어떤 변경을 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우선은 도상콘크리트 철근배근 갈고리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도상콘크리트의 폭이 2m 가지고는 피복 두께가 안 나와서 그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25mm씩 추가로 해서 전체 50mm의 도상콘크리트 폭을 연장시키게 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도면을 다시 설계한 거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도면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변경을 하는 일은 공사 중에 자주 있는 일인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사 착수 이후에 현장의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노면에 차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기 때문에 아까 노면공사랑 궤도공사가 다르다고 했지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철근을 노면 아래 심잖아요? 그런데 궤도의 폭이 조정되는 거면 노면공사에서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노면공사는 도상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어떤 파이널만잡아 주면 그 위에 도상콘크리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립형으로 궤도가 도상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형식입니다, 트램이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문제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잘못된 도면으로 공사를 2년째 하고 있다가 도면이 잘못돼서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본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윤영희 위원 공사는 2022년 10월에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그러니까 궤도공사를 위한 도상콘크리트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변경해서 그 변경한 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도면을 잘못 설계한 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부분은 한신공영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윤영희 위원 아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근…….
●윤영희 위원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거는 한신공영에서 부담하는 걸로, 증액을 안 시켜도…….
●윤영희 위원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모르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상세히까지는 몰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반공사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고 땅속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도상콘크리트를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2022년도에 공사 시작한 것은 땅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윗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책임감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런 일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변경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트램의 조속한 완공을 기대하는 위례 주민분들도 있지만 처음 실시되는 이 트램이 안전하게 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견되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위례 트램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마지막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완공을 지금 많은 위례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작이요?
●윤영희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1년부터, 그 정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12월부터 시작…….
●윤영희 위원 공사는 몇 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22년 12월부터 본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2년 12월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건 한 1년 반, 거의 2년째 공사가 되고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무얼 보고 그 공사를 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설계서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8월이에요. 공사가 아까 2022년 12월이라고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영희 위원 한창 진행 중인데 궤도도상과 철근배근 변경에 관한 검토를 2024년 8월에 하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궤도 관련인 거 같은데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경의 사유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 검토 내용을 같이 볼게요. 보면 기존 궤도의 두께, 궤도와 궤도사이의 폭이 2,000mm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2,050mm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예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영희 위원 궤도가 변경이 된 사유가 뭐죠? 궤도의 폭이 변경된 사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근을 조립할 때 양쪽에 보면 갈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매듭을 짓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하다 보니…….
●윤영희 위원 변경이 아니고 중앙부 횡철근이 기존 도면에 아예 없었습니다. 누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중앙부 횡철근이요?
●윤영희 위원 철근이 누락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 1년 10개월째 공사를 하다가 ‘철근이 누락된 도면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구나. 궤도의 폭을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고 검토를 다시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본부장님은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심각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듣기로는 말씀하신 중앙 철근이 빠진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철토목부장 윤병헌입니다.
●윤영희 위원 부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최초 도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최초 도면 설계는 이게 민자 사업으로 턴키(Turnkey)로 되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했냐고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한신에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연히 민자 사업이니까 회사가 도면을 설계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면 확인 안 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잘못된 도면인 거는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궤도 부분은 저희들이 노반…….
●윤영희 위원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보고서가 있기 이전이니까요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도상콘크리트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를 말씀하세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2022년 연말에 공사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금년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윤영희 위원 그때 파악하시고 그러면 공사를 멈추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기존 도면으로 공사를 하다가 기존 도면이 잘못된 거를 인지하셔서 공사가 멈춰졌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반공사하고 궤도공사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궤도 구간으로요…….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노반공사는 하고 있었고…….
●윤영희 위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궤도공사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고 나서 검토를 다시 하신 겁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궁금한 건요 잘못된 도면으로 공사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윤영희 위원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알고 2024년 8월에 검토했고 그리고 어떤 변경을 하셨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우선은 도상콘크리트 철근배근 갈고리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도상콘크리트의 폭이 2m 가지고는 피복 두께가 안 나와서 그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25mm씩 추가로 해서 전체 50mm의 도상콘크리트 폭을 연장시키게 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도면을 다시 설계한 거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도면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변경을 하는 일은 공사 중에 자주 있는 일인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사 착수 이후에 현장의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노면에 차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기 때문에 아까 노면공사랑 궤도공사가 다르다고 했지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철근을 노면 아래 심잖아요? 그런데 궤도의 폭이 조정되는 거면 노면공사에서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노면공사는 도상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어떤 파이널만잡아 주면 그 위에 도상콘크리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립형으로 궤도가 도상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형식입니다, 트램이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문제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잘못된 도면으로 공사를 2년째 하고 있다가 도면이 잘못돼서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본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윤영희 위원 공사는 2022년 10월에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그러니까 궤도공사를 위한 도상콘크리트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변경해서 그 변경한 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도면을 잘못 설계한 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 부분은 한신공영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윤영희 위원 아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근…….
●윤영희 위원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이거는 한신공영에서 부담하는 걸로, 증액을 안 시켜도…….
●윤영희 위원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모르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상세히까지는 몰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반공사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고 땅속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도상콘크리트를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2022년도에 공사 시작한 것은 땅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윗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책임감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런 일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변경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트램의 조속한 완공을 기대하는 위례 주민분들도 있지만 처음 실시되는 이 트램이 안전하게 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견되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위례 트램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마지막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혹 공사하는데, 지난번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도 철근이 빠져서 내려앉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감독관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한신공영에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철근을 빠트렸으면 다음에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할 때 페널티, 뭐 감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야 민간 업체에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잘하지 계속 사고가 나고, 이것도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만약에 트램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그런 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인 간에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서울시나 공기업과 계약할 때는 감점을 준다든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각심을 갖게끔 책임지게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간혹 공사하는데, 지난번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도 철근이 빠져서 내려앉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감독관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한신공영에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철근을 빠트렸으면 다음에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할 때 페널티, 뭐 감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야 민간 업체에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잘하지 계속 사고가 나고, 이것도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만약에 트램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그런 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인 간에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서울시나 공기업과 계약할 때는 감점을 준다든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각심을 갖게끔 책임지게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초적인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전반기 때부터 교통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교통위원회 와서 이 도기본의 존재를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교통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도기본의 정체성,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본부장님이 도기본은 어떤 조직이고, 사실은 공기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도기본은 사업소입니다. 직원이 저희는 도시…….
●김성준 위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서울시 본청 하부에 있는 사업소 조직이고 한 3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은 시설국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도시철도국이고요. 저희는 주로 본청에 주요 부서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당연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없고 대부분은 시공 관련, 품질 관련 또는 공정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업소고 그다음에 정책과 계약 이런 거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 관리하고 시공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제 공정 관리와 시공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과정에 참여를 못 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계약 과정이요?
●김성준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 계약은 하는데요. 계약 말고 정책이나 어떤…….
●김성준 위원 입찰 과정에도 참여를 못 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도 다 합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는데요. 기획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신설 철도 노선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기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공정이나 시공만 하다가 그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다시 정책하고 기획하는 부서한테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이후의 변경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 이전의 기본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례신사선이나 최근에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된 유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시정질문하셨고 저도 이 전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도기본이 계속된 유찰에 대해서, 삼성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도기본이 참여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영동대로 복합…….
●김성준 위원 네, 영동대로. 그런 것처럼 도기본이 입찰 과정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부분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 발주계획을 세우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이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아마 앞 단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협약이라든가 민자 같으면 이런 부분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지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전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필요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물론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후자로 저희가 교통실하고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민자사업을 이루기 위한 주된 창구, 총괄은 교통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총괄하는 부분도 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주로 사업비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사업비. 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업비 내지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통실이든 저희든 지금 그 문제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또 기재부까지 이르는 어떤 사업비에 대한 뭐라 할까요…….
●김성준 위원 적정 공사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결정 주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외부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예컨대 건설공사비와 관련된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민자는 두 가지고, 그런 지수들을 가지고 공사비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인 물가라 그럴까 건설자재비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행동패턴 위험식별 AI기술 활용 근로자 안전확보, 진일보된 기술 같은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에서 한 5년 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저희하고 서울연구원도 일부 참여해서 MOU 형태로 저희들 사업장에 시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기본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중앙대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중앙대학교가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참 좋은 건데 다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메라가 포착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정확하게 판별해 내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화되고 대두되는 게 사실은 AI윤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기술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AI가 완벽할 거라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어나 지시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낭떠러지를 그냥 안전한 곳으로 입력한다든지, 그래서 AI 두뇌 구성을 잘못하다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사용을 규율할 수 있는 AI윤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학연구팀이나 서울연구원과 협의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제 위례선 트램 문제인데요. 이게 57년 만에, 그러니까 과거 해방 직후나 이때 운행되다가 지금 새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랑은 차원이 다른 교통 수단일 텐데, 이 트램이 어떤 교통 수단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트램도 도시철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철도 차량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도 해외 현장 많이 가 보셨죠, 트램 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많이 가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거를 과연 도시철도로 볼 수 있는지, 철도 차량으로. 이게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처럼 신호체계 규제도 받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도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물론 도기본하고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개념 교통 수단을 처음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안에 별도 시험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현재는 철도종합시험운행만 하도록,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 되고 다만 이게 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 쪽하고 또 규제심의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도 유럽에 가서 트램을 많이 봤는데 ‘아, 이게 건설비도 적게 들고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도심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이런 규제가 아니고 차라리 도로교통법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동차처럼 운행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이런 것도 지금 3차 검토회의에 따르면 추가 보완 요청…….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제작사의 신규 설비 성능ㆍ안정성에 대한 규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마이크 켜짐)
이런 부분도 도기본에서 건설할 때부터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특히 이제 위례선은 공원이나 인도, 보행 통행이 많은 노면에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설계뿐만이 아니고 위례선 선로가 공원이나 상가 인근을 지나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교육이랑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작년 12월에 위례선 종합시험운행 연간계획을 보면 종합시험운행 개시일을 금년 11월 29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1월 29일인데 아마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은 다른 철도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항목이나 절차, 판정 기준, 시험 기관 등을 별도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정해지나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기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2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내년 6월이요.
●김성준 위원 6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시설물검증하고 영업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2025년 9월로 현재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과정 속에서 지연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험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원래 2025년 9월은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9월 이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당초 계획이 9월이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초는 9월로 돼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최종 정해지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많이는 미뤄지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트램의 차량부품 문제 이전 회기 때도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위례선 트램 수주한 우진산전의 입찰제안서하고 승인신청서상 부품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중국산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산화가 가능한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국산화를, 위례선이 만약에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을 중정비라고 해서 4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중정비라는 게 외부로 꺼내서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품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램 자체가 지금 사실상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국산 부품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그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현재는 국산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4년 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당장 금년 말까지 2개 부품은 국산화를 하기로 지금 돼 있고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운행하다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당장 첫 번째 해나 두 번째 해는 저희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철도연구원하고 케이알이앤씨라고. 2개 기관이 중국에 있는 베이징, 광저우 부품 생산 공장을 지금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또 상주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또 예비 부품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예비 부품까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 102종 정도.
●김성준 위원 그래서 대부분 해외 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원초적인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전반기 때부터 교통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교통위원회 와서 이 도기본의 존재를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교통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도기본의 정체성,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본부장님이 도기본은 어떤 조직이고, 사실은 공기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도기본은 사업소입니다. 직원이 저희는 도시…….
●김성준 위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서울시 본청 하부에 있는 사업소 조직이고 한 3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은 시설국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도시철도국이고요. 저희는 주로 본청에 주요 부서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당연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없고 대부분은 시공 관련, 품질 관련 또는 공정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업소고 그다음에 정책과 계약 이런 거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 관리하고 시공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제 공정 관리와 시공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과정에 참여를 못 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계약 과정이요?
●김성준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 계약은 하는데요. 계약 말고 정책이나 어떤…….
●김성준 위원 입찰 과정에도 참여를 못 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도 다 합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는데요. 기획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신설 철도 노선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기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공정이나 시공만 하다가 그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다시 정책하고 기획하는 부서한테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이후의 변경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 이전의 기본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례신사선이나 최근에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된 유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시정질문하셨고 저도 이 전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도기본이 계속된 유찰에 대해서, 삼성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도기본이 참여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영동대로 복합…….
●김성준 위원 네, 영동대로. 그런 것처럼 도기본이 입찰 과정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부분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 발주계획을 세우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이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아마 앞 단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협약이라든가 민자 같으면 이런 부분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지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전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필요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물론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후자로 저희가 교통실하고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민자사업을 이루기 위한 주된 창구, 총괄은 교통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총괄하는 부분도 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주로 사업비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사업비. 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업비 내지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통실이든 저희든 지금 그 문제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또 기재부까지 이르는 어떤 사업비에 대한 뭐라 할까요…….
●김성준 위원 적정 공사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결정 주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외부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예컨대 건설공사비와 관련된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민자는 두 가지고, 그런 지수들을 가지고 공사비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인 물가라 그럴까 건설자재비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행동패턴 위험식별 AI기술 활용 근로자 안전확보, 진일보된 기술 같은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에서 한 5년 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저희하고 서울연구원도 일부 참여해서 MOU 형태로 저희들 사업장에 시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기본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중앙대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중앙대학교가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참 좋은 건데 다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메라가 포착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정확하게 판별해 내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화되고 대두되는 게 사실은 AI윤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기술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AI가 완벽할 거라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어나 지시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낭떠러지를 그냥 안전한 곳으로 입력한다든지, 그래서 AI 두뇌 구성을 잘못하다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사용을 규율할 수 있는 AI윤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학연구팀이나 서울연구원과 협의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제 위례선 트램 문제인데요. 이게 57년 만에, 그러니까 과거 해방 직후나 이때 운행되다가 지금 새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랑은 차원이 다른 교통 수단일 텐데, 이 트램이 어떤 교통 수단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트램도 도시철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철도 차량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도 해외 현장 많이 가 보셨죠, 트램 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많이 가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거를 과연 도시철도로 볼 수 있는지, 철도 차량으로. 이게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처럼 신호체계 규제도 받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도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물론 도기본하고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개념 교통 수단을 처음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안에 별도 시험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현재는 철도종합시험운행만 하도록,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 되고 다만 이게 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 쪽하고 또 규제심의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도 유럽에 가서 트램을 많이 봤는데 ‘아, 이게 건설비도 적게 들고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도심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이런 규제가 아니고 차라리 도로교통법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동차처럼 운행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이런 것도 지금 3차 검토회의에 따르면 추가 보완 요청…….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제작사의 신규 설비 성능ㆍ안정성에 대한 규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마이크 켜짐)
이런 부분도 도기본에서 건설할 때부터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특히 이제 위례선은 공원이나 인도, 보행 통행이 많은 노면에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설계뿐만이 아니고 위례선 선로가 공원이나 상가 인근을 지나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교육이랑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작년 12월에 위례선 종합시험운행 연간계획을 보면 종합시험운행 개시일을 금년 11월 29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1월 29일인데 아마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은 다른 철도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항목이나 절차, 판정 기준, 시험 기관 등을 별도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정해지나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기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2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내년 6월이요.
●김성준 위원 6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시설물검증하고 영업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2025년 9월로 현재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과정 속에서 지연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험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원래 2025년 9월은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9월 이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당초 계획이 9월이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초는 9월로 돼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최종 정해지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많이는 미뤄지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트램의 차량부품 문제 이전 회기 때도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위례선 트램 수주한 우진산전의 입찰제안서하고 승인신청서상 부품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중국산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산화가 가능한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국산화를, 위례선이 만약에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을 중정비라고 해서 4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중정비라는 게 외부로 꺼내서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품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램 자체가 지금 사실상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국산 부품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그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현재는 국산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4년 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당장 금년 말까지 2개 부품은 국산화를 하기로 지금 돼 있고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운행하다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당장 첫 번째 해나 두 번째 해는 저희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철도연구원하고 케이알이앤씨라고. 2개 기관이 중국에 있는 베이징, 광저우 부품 생산 공장을 지금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또 상주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또 예비 부품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예비 부품까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 102종 정도.
●김성준 위원 그래서 대부분 해외 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저희가 좀 더 일을 잘해 보고자 스마트 안전기술을 지금 넣어서 하는데요. 그 비용은 전체 총 공사비의 평균 한 0.2%, 적을 때는 한 0.02~0.03%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 23건 중에 5건이 누락됐다고 봐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누락이요?
●윤기섭 위원 5건, 원래 발주자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연합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다섯 군데가 빠졌다고 했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빠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금액이 좀 적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빠진 게 아니라 편차가 크다. 작은 데는 0.01%.
●윤기섭 위원 편차는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할 거고요. 총 23건인데 그중에 18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건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거 빠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장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라는 거는 일반 헬멧을 써도 되고 또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는 러버 콘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하는 방법이 스마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러버 콘이나 이런 안전 장구를 해도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 도기본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스마트 안전기술 11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졌다는 것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뭐냐면요 도기본이 발주처인 총 23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에 계상,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방식에 문제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미계상이 5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따로 뭐를 했나요,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인지는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가 천호대로 남단IC, 그다음에 창경궁로 보행친화공간, 헌릉로 확장, 양재대로 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설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가 아니니까 다른,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비로 갔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안전장비 비용의 그 비율을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표현이 컸나, 천차만별이라고 하기에는?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그리고 이거에 비교해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이런 거 보면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 0.01%,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0.12%예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편차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부순환로나 서부간선도 외관으로 보시면 규모가 비슷한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사비도 비슷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 종류가 있고 그 종류는 작은 것은 안전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마다 비슷해 보여도 또 선택을 하는 품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비용으로 환산하면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섭 위원 스마트 안전장비 종류가 뭐 뭐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1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장비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윤기섭 위원 그거는 잠실종합운동장에 썼던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똑같은 비용에, 그러니까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가 총 공사비 624억이에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669억 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비율이 한 12배 차이난단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공사 내용이나 총 공사 비용이나 공사 형태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게 똑같은,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종 중에 어떤 현장은 7종만 하기도 하고 어떤 현장은 10종 하기도 하고 종류도 다르고요, 또 각각의 종류에 해당되는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을 해 보면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스마트 안전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일반적인, 펜스를 친다거나 또는 러버 콘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윤기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현재는 없어서 조만간, 다음 달 정도 되면 그 기준을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거기 말고도 영동대로 1공구하고요 영동대로 2공구가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이상 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비슷한 그런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에 지적도 되셨고 이 부분 건설공사에 안전관리비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법에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좀 더 완벽을 위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다음에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공사 할 때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건설공사보험이요?
●윤기섭 위원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있고 또 권장되는 보험도 있는데, 보험 계약금액과 보상 내용이 제각각인데요. 공사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적정성 검토 이것 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보험료 산정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산정 기준이요?
●윤기섭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총 공사비에 따라서 관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시간이…….
●위원장 이병윤 5분 더 하세요.
●윤기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각 보험사에서 공사의 규모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이 완전소멸형이 있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있잖아요? 물론 환급형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죠. 그렇지만 여기 그동안 사고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본 거를 보면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한 260억 정도 그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감 차원에서 보험사에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뭐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입 기준은 보험사에서 자기들 영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환급형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해서, 만약에 큰 사고 없이 공사가 끝나면 보험료는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접차량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보안 사항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안 사항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윤기섭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때 교통공사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지난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내용으로는 당시에 차량기지 안에 급경사, 그 곡선이 되는…….
●윤기섭 위원 보안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윤기섭 위원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펜스를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윤기섭 위원 CCTV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윤기섭 위원 아니,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차량기지가 전부 훤히 보인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다. 뭔가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내라. 그 얘기드렸는데 무슨 CCTV가 나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부분은 펜스를 계속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다른 차량기지도 외부에서는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기지는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국가보안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CCTV를 좀 장착을 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윤기섭 위원 CCTV를 어디다 달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주변…….
●윤기섭 위원 CCTV 단다고 보안이 개선이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윤기섭 위원 그동안 고민 안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회의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여러 차례 회의했고요. 8월부터…….
●윤기섭 위원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펜스 부분, 바깥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차량기지를 설치할 때 나름대로…….
●윤기섭 위원 뭔가 찾아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어떻게 높이거나 하는 쪽으로 하지는 않고,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형태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그쪽에 화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 산불이 나든지 뭐 하면. 이거는 어떤 대안이나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재 부분은 남양주소방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소방 설비가 다 반영됐는지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소방 설비나 긴급 시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확보나 뭐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소방서랑 협의를 했으니까요. 하나 추가로 한 것은 건물 외벽을 불연자재,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로 변경한다는 거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추가됐고요.
겨울철 폭설, 이제 겨울 될 텐데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선로에 열선 설치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융설장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차량기지 인입 선로 그 자체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과 관계가 없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교통공사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진행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공사 측에서 혹시 지금 유치선이 부족하니까 유치선 추가 증설에 대해서 제안이나 뭐 요청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유치선은 우리가 56선인데 본선을 좀 활용해서 세 편성 추가하는 게 현재 계획이고요. 그 뒤로…….
(마이크 켜짐)
●윤기섭 위원 세 편성을 어디다, 공사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존 노선에 그 세 편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가 되는 것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이외는…….
●윤기섭 위원 그거를 지금 충분히 다 쓰고 있다고 봐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교통공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교통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요청이 되면 논의해 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논의라는 게요 그 요청을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떤 요청인지.
●윤기섭 위원 추가 공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안 됩니다.
●윤기섭 위원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3개 이상은 안 됩니다.
●윤기섭 위원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저희가 좀 더 일을 잘해 보고자 스마트 안전기술을 지금 넣어서 하는데요. 그 비용은 전체 총 공사비의 평균 한 0.2%, 적을 때는 한 0.02~0.03%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 23건 중에 5건이 누락됐다고 봐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누락이요?
●윤기섭 위원 5건, 원래 발주자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연합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다섯 군데가 빠졌다고 했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빠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금액이 좀 적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빠진 게 아니라 편차가 크다. 작은 데는 0.01%.
●윤기섭 위원 편차는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할 거고요. 총 23건인데 그중에 18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건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거 빠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장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라는 거는 일반 헬멧을 써도 되고 또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는 러버 콘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하는 방법이 스마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러버 콘이나 이런 안전 장구를 해도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 도기본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스마트 안전기술 11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졌다는 것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뭐냐면요 도기본이 발주처인 총 23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에 계상,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방식에 문제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미계상이 5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따로 뭐를 했나요,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인지는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가 천호대로 남단IC, 그다음에 창경궁로 보행친화공간, 헌릉로 확장, 양재대로 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설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가 아니니까 다른,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비로 갔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안전장비 비용의 그 비율을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표현이 컸나, 천차만별이라고 하기에는?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그리고 이거에 비교해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이런 거 보면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 0.01%,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0.12%예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편차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부순환로나 서부간선도 외관으로 보시면 규모가 비슷한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사비도 비슷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 종류가 있고 그 종류는 작은 것은 안전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마다 비슷해 보여도 또 선택을 하는 품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비용으로 환산하면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섭 위원 스마트 안전장비 종류가 뭐 뭐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1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장비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윤기섭 위원 그거는 잠실종합운동장에 썼던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똑같은 비용에, 그러니까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가 총 공사비 624억이에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669억 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비율이 한 12배 차이난단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공사 내용이나 총 공사 비용이나 공사 형태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게 똑같은,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종 중에 어떤 현장은 7종만 하기도 하고 어떤 현장은 10종 하기도 하고 종류도 다르고요, 또 각각의 종류에 해당되는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을 해 보면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스마트 안전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일반적인, 펜스를 친다거나 또는 러버 콘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윤기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현재는 없어서 조만간, 다음 달 정도 되면 그 기준을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거기 말고도 영동대로 1공구하고요 영동대로 2공구가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이상 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비슷한 그런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에 지적도 되셨고 이 부분 건설공사에 안전관리비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법에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좀 더 완벽을 위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다음에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공사 할 때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건설공사보험이요?
●윤기섭 위원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있고 또 권장되는 보험도 있는데, 보험 계약금액과 보상 내용이 제각각인데요. 공사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적정성 검토 이것 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보험료 산정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산정 기준이요?
●윤기섭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총 공사비에 따라서 관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시간이…….
●위원장 이병윤 5분 더 하세요.
●윤기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각 보험사에서 공사의 규모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이 완전소멸형이 있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있잖아요? 물론 환급형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죠. 그렇지만 여기 그동안 사고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본 거를 보면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한 260억 정도 그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감 차원에서 보험사에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뭐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입 기준은 보험사에서 자기들 영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환급형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해서, 만약에 큰 사고 없이 공사가 끝나면 보험료는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접차량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보안 사항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안 사항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윤기섭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때 교통공사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지난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내용으로는 당시에 차량기지 안에 급경사, 그 곡선이 되는…….
●윤기섭 위원 보안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윤기섭 위원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펜스를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윤기섭 위원 CCTV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윤기섭 위원 아니,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차량기지가 전부 훤히 보인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다. 뭔가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내라. 그 얘기드렸는데 무슨 CCTV가 나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부분은 펜스를 계속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다른 차량기지도 외부에서는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기지는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국가보안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CCTV를 좀 장착을 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윤기섭 위원 CCTV를 어디다 달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주변…….
●윤기섭 위원 CCTV 단다고 보안이 개선이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윤기섭 위원 그동안 고민 안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회의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여러 차례 회의했고요. 8월부터…….
●윤기섭 위원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펜스 부분, 바깥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차량기지를 설치할 때 나름대로…….
●윤기섭 위원 뭔가 찾아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어떻게 높이거나 하는 쪽으로 하지는 않고,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형태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그쪽에 화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 산불이 나든지 뭐 하면. 이거는 어떤 대안이나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재 부분은 남양주소방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소방 설비가 다 반영됐는지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소방 설비나 긴급 시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확보나 뭐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소방서랑 협의를 했으니까요. 하나 추가로 한 것은 건물 외벽을 불연자재,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로 변경한다는 거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추가됐고요.
겨울철 폭설, 이제 겨울 될 텐데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선로에 열선 설치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융설장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차량기지 인입 선로 그 자체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과 관계가 없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교통공사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진행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공사 측에서 혹시 지금 유치선이 부족하니까 유치선 추가 증설에 대해서 제안이나 뭐 요청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유치선은 우리가 56선인데 본선을 좀 활용해서 세 편성 추가하는 게 현재 계획이고요. 그 뒤로…….
(마이크 켜짐)
●윤기섭 위원 세 편성을 어디다, 공사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존 노선에 그 세 편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가 되는 것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이외는…….
●윤기섭 위원 그거를 지금 충분히 다 쓰고 있다고 봐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교통공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교통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요청이 되면 논의해 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논의라는 게요 그 요청을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떤 요청인지.
●윤기섭 위원 추가 공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안 됩니다.
●윤기섭 위원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3개 이상은 안 됩니다.
●윤기섭 위원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윤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창동기지에서 진접기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차량기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한 시설이니까 나아지는 게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보험 드는 그거는 업체에서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듭니까, 안 그러면 보험은 업체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비에 포함해서…….
●위원장 이병윤 포함돼서 업체에서 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험은 저희가 듭니다.
●위원장 이병윤 보험은 우리가 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아 우리가 들고요. 그래서 한신공영에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든다 이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확실합니까, 그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하나는 차량기지 노출되는 거 이거는 국가보안시설 1급, 2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기지 이거는 노출이니까 누구나 산에 가서 보든지 밑에서 보든지 다 노출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그렇고요.
●위원장 이병윤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CCTV 많이 설치해서 외부에서 좀 수상한 자가 침범을 할 때, 진입하고 침투, 뭐 침투 그러면 이상하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거를 좀 보완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시작하려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보고 했는데 동북선 거기에 침하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계역 3번 출구 그 주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계역 3번 출구 쪽하고…….
●위원장 이병윤 또 고대역 쪽에 그 침하된 이유가 혹시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계역 3번 출구는 저희 쪽이 아니고요. 고려대역은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정거장에서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개착 구간이다 보니까 정거장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혹시 쓸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로 인한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제하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마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의 관리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다가오면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그러면 침하가 또 공사 주변에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침하가 발생되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사 때문에 침하되지 않았나 다 의심을 하고 실제 손해배상도 공사 측에다가 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법적 시비가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요즘 공사 업체들도 당당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좀 당당하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대신에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침하되는 게 일반도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땅 꺼짐도 많이 나고 싱크홀도 나는데 우리 공사 주변에는 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시민들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개착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윤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창동기지에서 진접기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차량기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한 시설이니까 나아지는 게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보험 드는 그거는 업체에서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듭니까, 안 그러면 보험은 업체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비에 포함해서…….
●위원장 이병윤 포함돼서 업체에서 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험은 저희가 듭니다.
●위원장 이병윤 보험은 우리가 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아 우리가 들고요. 그래서 한신공영에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든다 이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확실합니까, 그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하나는 차량기지 노출되는 거 이거는 국가보안시설 1급, 2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기지 이거는 노출이니까 누구나 산에 가서 보든지 밑에서 보든지 다 노출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그렇고요.
●위원장 이병윤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CCTV 많이 설치해서 외부에서 좀 수상한 자가 침범을 할 때, 진입하고 침투, 뭐 침투 그러면 이상하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거를 좀 보완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이병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시작하려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보고 했는데 동북선 거기에 침하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계역 3번 출구 그 주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계역 3번 출구 쪽하고…….
●위원장 이병윤 또 고대역 쪽에 그 침하된 이유가 혹시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계역 3번 출구는 저희 쪽이 아니고요. 고려대역은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정거장에서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개착 구간이다 보니까 정거장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혹시 쓸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로 인한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제하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마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의 관리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다가오면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그러면 침하가 또 공사 주변에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침하가 발생되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사 때문에 침하되지 않았나 다 의심을 하고 실제 손해배상도 공사 측에다가 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법적 시비가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요즘 공사 업체들도 당당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좀 당당하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대신에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침하되는 게 일반도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땅 꺼짐도 많이 나고 싱크홀도 나는데 우리 공사 주변에는 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시민들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개착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악성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집계된 게 없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녹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주로 설계사나 시공사들하고는 많은 접촉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뭐랄까요 욕설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다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실제 상담원 혹은 부서원이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수 있다는게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주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 하나 때문에 말 못 하고 그냥 자기가 삭히고 있는, 속된 말로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소주 한 병에 그냥 풀어버리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 시스템 혹은 집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주셨던 자료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행감 자료 살펴보니까 도시철도사업부 민원 보면, 그런데 이게 자료 정리하실 때 이전 자료에서는 김OO, 이OO 돼 있는데 왜 2024년도부터는 OOO으로 돼 있나요? 혹시 이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정리 집계될 때 왜 이렇게 집계가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과거에는 성은 나오고 이름은 가렸는데 금년도 제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가린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성은 꼭 써 주셔야 되겠어요, 집계하실 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4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1일간이죠. 247건 똑같은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낸 건지 한 명이 247건을 부지런히 보낸 건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사안이 대응할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전자라면 동시다발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건 긴급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후자라면 뭐 빌런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굉장히 분노에 가득차서 업무 방해성 악성민원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본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철도사업부 소관이니까, 혹시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내용에 대해서요?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저희가…….
●문성호 위원 말씀드렸던 그 사안을 혹시 접수하셨나요? 그거거든요 위례선 트램의 전면 잔디 식재 요청.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례 트램 사업을 하면서 잔디 식재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위례는 특성상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동일 민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공유를 하시면서 민원을 여러 번 내면 그게 실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내셨거든요.
●문성호 위원 한 분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아니, 다른 분들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요.
●문성호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거 블랭크 안 쳐져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사무실에 그 원데이터가 있고요. 다른 분들입니다, 전부 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전자로 잡았던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240명 정도가 돼요? 혹은 200명 정도가 넘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아파트 단지가 워낙 여러 개 단지고 여러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어느 사안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건을 낸다는 게 목적 달성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내고 계셨거든요.
●문성호 위원 문자 폭탄이라고 본 위원은 표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 민원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처리결과는 일단 전부 미수용으로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처음에 여러 건들은 설명을 하다가요 저희가 동일ㆍ반복민원에 대한 처리방침이 있거든요. 같은 민원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처리한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AI챗봇이라든가 이런 거가 동시다발적으로 답변을 하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직접 같은 답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동일ㆍ반복민원에 대해서 여러 건이 반복됐고 민원의 진척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 종결처리 하는 걸로 보고 민원이 오더라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최초 민원자에게만 답변이 가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최초 민원자하고 10건인지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정 건수에 달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동일 민원으로 봐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분노를 더 돋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 어떤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처리 내용을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분이 회신을 받더라도 여러 분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회신이 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안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민원인이 동대표라는 가정은 솔직히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최초 민원자가 동대표인지, 아니면 동대표보다 좀 더 타자가 빠른 사람이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706호는 답변이 왔는데 똑같이 보낸 나는, 707호는 왜 안 오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악강성 민원인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기에 제가 120다산콜재단의 예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답변이 안 오다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더 폭력적으로 변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반복민원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명이 계속 부지런히 보내는 경우, 빌런형일 경우에는 차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안건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다 답변을 하는 게 좋겠으나 주무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럴 때에는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복사 후 붙여넣기라도, 성의라도 좀 답변하는 걸 보여야지 아예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시민을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상 동일민원으로 해서 결재를 받게 되면 같은 답변이 계속 시스템에서 달린답니다. 그래서…….
●문성호 위원 일단 답변은 한다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답변이 계속 나간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민원 한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민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도 동일 날짜 중복 민원이라고 해서, 이때는 좀 심각해요. 110건이 넘는 중복 민원이 막 발생하고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트램 유찰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본부 측에서는 수용으로 처리결과를 보냈어요. 이게 트램 유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LH, 국토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트램이면 위례신사선밖에 없죠, 생각해 보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 위례 트램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위례신사선 얘기한 거죠? 위례 트램.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차량 유찰에 따른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아, 차량 관련이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혹시…….
●문성호 위원 본 위원 자료로 봤을 때 4776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잔디를 깔아 달라, 혹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왜 소음이 발생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유찰에 따른 방안을 얘기해요. 이 부분도 혹시 이해하고 계신 사안이 있나요? 이건 또 따로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트램 유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약 2달간 110건이 넘는 동일 민원 그리고 약 80건의 연속된 민원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되신 게 있을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트램 차량 구매 입찰공고를 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유찰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차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트램 유찰에 따라서 사업 공기가 늦어지지 않냐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정 업체를 입찰해라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그게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얼른 빨리해 주길 바란다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위례신사 트램에 관한 주민들의 열정이 굉장하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은 위례선이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저희 서부선처럼.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앞서 질의됐던 것처럼 혹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시민들께 설명해서 악강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혹은 그쪽을 오히려 양성하는 꼴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 민원 관련인데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보면 주무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제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보내 주신 자료도 보니까, 어디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위원장 이병윤 자료 없으면 그만…….
●문성호 위원 살짝 찾아봤는데, 아무튼 간에 주무관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제가 확인했어요. 주무관은 가급적이면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답변한 사람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어디의 주무관이라고만 조금 명시를 해 주셔야지 민원을 하신 분들도 그 직책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했구나 해서 설득력이 있지 실제 이름을 집어 넣는 거는 오히려 주무관에게 스트레스 혹은 협박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성호 주무관 해 놓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셨더라고요. 했는데 딱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문성호 주무관 바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답변 보낼 때는 주무관 직책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보호를 강구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도기본뿐 아니라 많은 실ㆍ국들이 다 일관되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행정국이나 이런 데 저희가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침 여기 있었네요. 도시철도설비부 강OO 주무관님이 그대로 여기 노출돼 있어요. 이런 부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악성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집계된 게 없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녹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주로 설계사나 시공사들하고는 많은 접촉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뭐랄까요 욕설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다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실제 상담원 혹은 부서원이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수 있다는게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주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 하나 때문에 말 못 하고 그냥 자기가 삭히고 있는, 속된 말로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소주 한 병에 그냥 풀어버리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 시스템 혹은 집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주셨던 자료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행감 자료 살펴보니까 도시철도사업부 민원 보면, 그런데 이게 자료 정리하실 때 이전 자료에서는 김OO, 이OO 돼 있는데 왜 2024년도부터는 OOO으로 돼 있나요? 혹시 이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정리 집계될 때 왜 이렇게 집계가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과거에는 성은 나오고 이름은 가렸는데 금년도 제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가린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성은 꼭 써 주셔야 되겠어요, 집계하실 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4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1일간이죠. 247건 똑같은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낸 건지 한 명이 247건을 부지런히 보낸 건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사안이 대응할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전자라면 동시다발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건 긴급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후자라면 뭐 빌런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굉장히 분노에 가득차서 업무 방해성 악성민원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본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철도사업부 소관이니까, 혹시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내용에 대해서요?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저희가…….
●문성호 위원 말씀드렸던 그 사안을 혹시 접수하셨나요? 그거거든요 위례선 트램의 전면 잔디 식재 요청.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례 트램 사업을 하면서 잔디 식재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위례는 특성상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동일 민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공유를 하시면서 민원을 여러 번 내면 그게 실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내셨거든요.
●문성호 위원 한 분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아니, 다른 분들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요.
●문성호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거 블랭크 안 쳐져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사무실에 그 원데이터가 있고요. 다른 분들입니다, 전부 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전자로 잡았던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240명 정도가 돼요? 혹은 200명 정도가 넘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아파트 단지가 워낙 여러 개 단지고 여러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어느 사안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건을 낸다는 게 목적 달성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내고 계셨거든요.
●문성호 위원 문자 폭탄이라고 본 위원은 표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 민원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처리결과는 일단 전부 미수용으로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처음에 여러 건들은 설명을 하다가요 저희가 동일ㆍ반복민원에 대한 처리방침이 있거든요. 같은 민원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처리한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AI챗봇이라든가 이런 거가 동시다발적으로 답변을 하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직접 같은 답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동일ㆍ반복민원에 대해서 여러 건이 반복됐고 민원의 진척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 종결처리 하는 걸로 보고 민원이 오더라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최초 민원자에게만 답변이 가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최초 민원자하고 10건인지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정 건수에 달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동일 민원으로 봐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분노를 더 돋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 어떤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처리 내용을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분이 회신을 받더라도 여러 분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회신이 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안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민원인이 동대표라는 가정은 솔직히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최초 민원자가 동대표인지, 아니면 동대표보다 좀 더 타자가 빠른 사람이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706호는 답변이 왔는데 똑같이 보낸 나는, 707호는 왜 안 오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악강성 민원인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기에 제가 120다산콜재단의 예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답변이 안 오다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더 폭력적으로 변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반복민원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명이 계속 부지런히 보내는 경우, 빌런형일 경우에는 차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안건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다 답변을 하는 게 좋겠으나 주무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럴 때에는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복사 후 붙여넣기라도, 성의라도 좀 답변하는 걸 보여야지 아예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시민을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상 동일민원으로 해서 결재를 받게 되면 같은 답변이 계속 시스템에서 달린답니다. 그래서…….
●문성호 위원 일단 답변은 한다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답변이 계속 나간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민원 한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민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도 동일 날짜 중복 민원이라고 해서, 이때는 좀 심각해요. 110건이 넘는 중복 민원이 막 발생하고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트램 유찰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본부 측에서는 수용으로 처리결과를 보냈어요. 이게 트램 유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LH, 국토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트램이면 위례신사선밖에 없죠, 생각해 보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 위례 트램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위례신사선 얘기한 거죠? 위례 트램.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차량 유찰에 따른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아, 차량 관련이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혹시…….
●문성호 위원 본 위원 자료로 봤을 때 4776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잔디를 깔아 달라, 혹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왜 소음이 발생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유찰에 따른 방안을 얘기해요. 이 부분도 혹시 이해하고 계신 사안이 있나요? 이건 또 따로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트램 유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약 2달간 110건이 넘는 동일 민원 그리고 약 80건의 연속된 민원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되신 게 있을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트램 차량 구매 입찰공고를 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유찰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차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트램 유찰에 따라서 사업 공기가 늦어지지 않냐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정 업체를 입찰해라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그게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얼른 빨리해 주길 바란다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위례신사 트램에 관한 주민들의 열정이 굉장하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은 위례선이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저희 서부선처럼.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앞서 질의됐던 것처럼 혹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시민들께 설명해서 악강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혹은 그쪽을 오히려 양성하는 꼴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 민원 관련인데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보면 주무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제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보내 주신 자료도 보니까, 어디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위원장 이병윤 자료 없으면 그만…….
●문성호 위원 살짝 찾아봤는데, 아무튼 간에 주무관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제가 확인했어요. 주무관은 가급적이면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답변한 사람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어디의 주무관이라고만 조금 명시를 해 주셔야지 민원을 하신 분들도 그 직책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했구나 해서 설득력이 있지 실제 이름을 집어 넣는 거는 오히려 주무관에게 스트레스 혹은 협박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성호 주무관 해 놓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셨더라고요. 했는데 딱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문성호 주무관 바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답변 보낼 때는 주무관 직책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보호를 강구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도기본뿐 아니라 많은 실ㆍ국들이 다 일관되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행정국이나 이런 데 저희가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침 여기 있었네요. 도시철도설비부 강OO 주무관님이 그대로 여기 노출돼 있어요. 이런 부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기사 보셨죠? "우이방학선 입찰 중단...내년 착공 불투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중단이요?
●이경숙 위원 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입찰 중단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중단은 아니고요. 입찰을 좀 보완해서 지금 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 8월에 입찰 공고를 냈을 때는 사업비가 3,338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하는데 사업비는 4,093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다가 어저께 날짜로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전기ㆍ전차선ㆍ통신 시스템 분야가 제외되었다가 전 분야 통합발주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국토부 대광위와 협의했을 때,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협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대광위하고요…….
●이경숙 위원 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대광위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목ㆍ건축만 발주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합쳐진 금액에다가 또 추가로 물가상승분이 궤도나 통신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합쳐서 한 4,000억 넘는 금액으로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보낸…….
●이경숙 위원 협의가 끝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오는 12월 입찰 공고에서 시공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발주했던 금액으로는 대부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지금 통합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꼭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 12월 입찰 때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수년이 또 허비될 수 있는데 통합발주 방식으로 입찰을 재추진하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정말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오늘내일 할 거 없이 12월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고심이 많을 텐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모든 철도 사업이 사실상 난항입니다. 그래서 우이방학 연장선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시작부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당초에 우이신설 하면서 이제 연결부까지만 했다가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어려워서 또 재정사업으로 바꾼 것까지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재정으로 바꾼 게 벌써 2010년도니까요 오래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15년이 넘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만큼 이제, 본 위원이 건설사업의 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수년간 준공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 만약,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무보고 자료요?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에 2025년으로 된 것 같은데 2031년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31년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요.
●이경숙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면 만약에 또 입찰이, 그러지 않을 거를 기다리지만 지금 입찰이 안 돼서 또 통합발주까지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거 입찰이 지연되면 준공은 또 얼마나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놔 두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 직원서부터 저까지 다 발 벗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안 요구 내역 산출 근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올해 예산안에 설계비가 미반영됐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이제 금년 2024년도 예산은 사실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 진행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11억을 의원님 지원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제 쓰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금년 2024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2억만 내년도로 이월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9억은 국토부에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면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내년에 시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33억 정도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33억? 33억이면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일부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설계비, 공사비 다 포함이고요.
●이경숙 위원 감리비도 포함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비 포함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협조할 거 있으면 반드시 협조할 테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우선시공분 착공 예정일이 2025년 9월로 돼 있어요. 이거 지킬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이 성사가 되고 하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최근 건설 업계 사정이 좋지도 않고 여러 변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의 의지라든가, 노력해 주셔서 턴키 방식으로 9개월 단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기대가 큰데 또 계속 유찰되고 하다 보니 이게 또다시 제로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추진 단계별로 지역구ㆍ시ㆍ국회의원과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어려우면 뭐가 어렵다, 또 국회가 도와줄 거는 뭐면 뭐다 요구를 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총사업비가 우이신설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저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과 민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15%가 넘게 되면 처음 예타부터 새로 해야 되는…….
●이경숙 위원 사업비 조정이 잦은 경우에는 예산의 비효율성, 당초 추계치 부실, 사업비 과소 추계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별 총사업비가 급증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공사는 우이신설 연장선, 9호선 4단계, 8호선 연장, 4호선 연장, 동북선 건설사업 총 5개 공사가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7월 초 총사업비는 2,940억 원이었고 2024년 6월 2차 변경 때는 총사업비가 4,580억 원으로 58%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 1월과 2024년 6월 두 번의 총 사업비 증액사유는 물가변동이었습니다. 5개월 간격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을 할 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좀 사안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우이신설 연장선은 2,900억이 4,500억이 된 그 배경 속에는…….
●이경숙 위원 물가만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가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것들도 포함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PPT 띄울 텐데 되게 많아서, 이게 처음 공정 단가를 낮게 잡은 점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은데 최초에…….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최초에 공정별 단가를 낮게 잡은 사유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위원장님, 이게 잘 아시지만 처음에 예타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조정도 하고 2차 하고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처음 예타 당시에 상당히 좀 낮게 편성이 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 부분이 또 불가피하게 증액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근데 예타 할 때부터 좀 어쨌든 이거를 잘 잡아서, 너무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사례는 좋지 않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PPT 9호선 4단계 건설을 보겠습니다. 9호선 4단계 건설 구간은 총 7차례나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18년 8월 초에는 총 사업비가 5,592억 원에서 2023년 12월 6,895억 원으로 23%가 변경됐고 대부분 사례가 또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입니다. 본 위원은 총사업비가 5년 사이 23%나 증액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 23% 증액과, 향후 증액을 최소화할 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철도의 종단, 선형을 또 바꾸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경숙 위원 아,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물량이, 종전에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던 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런 게 생겼는데요. 사실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의 계획과 물량대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장의 사정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는 9호선 4단계 건설 PPT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본계획 결과 반영 후에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 낙찰차액 등을 이유로 또 감액을 하고 2023년 3월에는 낙찰차액 이유로 또 추가 감액을 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도 잦은데 2022년 11월 물가변동으로 차량비를 감액하고 2023년 5월, 10월, 12월에 각각 감리비, 차량비, 공사비ㆍ감리비를 또 증액합니다. 2~6개월마다 물가변동이 반영되는 게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게 항목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물가변동이 있고 차량비도 물가변동이 있고, 그 물가변동이 있을 때마다 총사업비 변경 지침에 의하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3년에도 5월, 10월, 12월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런 변동이 생길 때마다 하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숙 위원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이게 2023년만 해도 5월에서 10월까지는 5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10월에서 12월은 2개월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저게…….
●이경숙 위원 이렇게 물가가 변동된다고 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날짜가 정리된 건데요. 저희들이 물가반영분을 준비를 해 뒀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가 표로 봤을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거죠. 다음 PPT 넘겨 주세요.
8호선 연장사업 별내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별내선이요?
●이경숙 위원 네. 8호선 연장사업은 12차례나 또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06년 10월 3,373억 원에서 2022년 5,484억 원으로 63%가 증가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기본계획 결과 반영 후에 11번의 총사업비 변동 중 증감사유로 물가변동이 2018년 3월, 2019년 4월, 2020년 8월, 2020년 10월, 2022년 4월, 2022년 10월로 총 6회의 변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변동을 총사업비 변경의 변명 소재로 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물가변동은 총사업비에 당연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의 3% 이상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 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물가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오르기도 하고 자재값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 저 표로 만들면 아주 빈번하게 물가변동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경숙 위원 뭐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이제 2022년 11월에는 감리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낙찰차액 이거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는 물가변동 감리비 또 증액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8호선 연장사업 이거는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진접선 4호선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도 보니까 10차례 총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10년 9월 2,287억 원에서 2024년 7월에는 7,077억 원으로 209%가 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것은 2번하고 3번을 보시면 기본계획…….
●이경숙 위원 결과 반영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결과 반영 부분에서 크게 비용이 상승했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주로 물가변동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10차례나 되고 하니까 저희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과도한 예산 증액이나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제10조 그다음에 제11조, 공공기관 예산 규정, 또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에도 나왔고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것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이런 과도한 증액이나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된다고 보고 종합감사 전까지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도기본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나열한 사업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어려움, 또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건설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힘차게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제시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우이방학 연장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15년이나 넘는 그런 거를 잘 이번에 마무리해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기사 보셨죠? "우이방학선 입찰 중단...내년 착공 불투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중단이요?
●이경숙 위원 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입찰 중단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 중단은 아니고요. 입찰을 좀 보완해서 지금 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 8월에 입찰 공고를 냈을 때는 사업비가 3,338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하는데 사업비는 4,093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다가 어저께 날짜로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전기ㆍ전차선ㆍ통신 시스템 분야가 제외되었다가 전 분야 통합발주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국토부 대광위와 협의했을 때,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협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대광위하고요…….
●이경숙 위원 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대광위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목ㆍ건축만 발주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합쳐진 금액에다가 또 추가로 물가상승분이 궤도나 통신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합쳐서 한 4,000억 넘는 금액으로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보낸…….
●이경숙 위원 협의가 끝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오는 12월 입찰 공고에서 시공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발주했던 금액으로는 대부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지금 통합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꼭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 12월 입찰 때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수년이 또 허비될 수 있는데 통합발주 방식으로 입찰을 재추진하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정말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오늘내일 할 거 없이 12월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고심이 많을 텐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모든 철도 사업이 사실상 난항입니다. 그래서 우이방학 연장선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시작부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당초에 우이신설 하면서 이제 연결부까지만 했다가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어려워서 또 재정사업으로 바꾼 것까지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재정으로 바꾼 게 벌써 2010년도니까요 오래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15년이 넘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만큼 이제, 본 위원이 건설사업의 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수년간 준공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 만약,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무보고 자료요?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에 2025년으로 된 것 같은데 2031년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31년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요.
●이경숙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면 만약에 또 입찰이, 그러지 않을 거를 기다리지만 지금 입찰이 안 돼서 또 통합발주까지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거 입찰이 지연되면 준공은 또 얼마나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놔 두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 직원서부터 저까지 다 발 벗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안 요구 내역 산출 근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올해 예산안에 설계비가 미반영됐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이제 금년 2024년도 예산은 사실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 진행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11억을 의원님 지원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제 쓰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금년 2024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2억만 내년도로 이월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9억은 국토부에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면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내년에 시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33억 정도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33억? 33억이면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일부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설계비, 공사비 다 포함이고요.
●이경숙 위원 감리비도 포함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비 포함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협조할 거 있으면 반드시 협조할 테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우선시공분 착공 예정일이 2025년 9월로 돼 있어요. 이거 지킬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이 성사가 되고 하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최근 건설 업계 사정이 좋지도 않고 여러 변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의 의지라든가, 노력해 주셔서 턴키 방식으로 9개월 단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기대가 큰데 또 계속 유찰되고 하다 보니 이게 또다시 제로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추진 단계별로 지역구ㆍ시ㆍ국회의원과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어려우면 뭐가 어렵다, 또 국회가 도와줄 거는 뭐면 뭐다 요구를 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총사업비가 우이신설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저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과 민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15%가 넘게 되면 처음 예타부터 새로 해야 되는…….
●이경숙 위원 사업비 조정이 잦은 경우에는 예산의 비효율성, 당초 추계치 부실, 사업비 과소 추계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별 총사업비가 급증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공사는 우이신설 연장선, 9호선 4단계, 8호선 연장, 4호선 연장, 동북선 건설사업 총 5개 공사가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7월 초 총사업비는 2,940억 원이었고 2024년 6월 2차 변경 때는 총사업비가 4,580억 원으로 58%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 1월과 2024년 6월 두 번의 총 사업비 증액사유는 물가변동이었습니다. 5개월 간격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을 할 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좀 사안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우이신설 연장선은 2,900억이 4,500억이 된 그 배경 속에는…….
●이경숙 위원 물가만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가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것들도 포함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PPT 띄울 텐데 되게 많아서, 이게 처음 공정 단가를 낮게 잡은 점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은데 최초에…….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최초에 공정별 단가를 낮게 잡은 사유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위원장님, 이게 잘 아시지만 처음에 예타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조정도 하고 2차 하고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처음 예타 당시에 상당히 좀 낮게 편성이 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 부분이 또 불가피하게 증액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근데 예타 할 때부터 좀 어쨌든 이거를 잘 잡아서, 너무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사례는 좋지 않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PPT 9호선 4단계 건설을 보겠습니다. 9호선 4단계 건설 구간은 총 7차례나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18년 8월 초에는 총 사업비가 5,592억 원에서 2023년 12월 6,895억 원으로 23%가 변경됐고 대부분 사례가 또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입니다. 본 위원은 총사업비가 5년 사이 23%나 증액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 23% 증액과, 향후 증액을 최소화할 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철도의 종단, 선형을 또 바꾸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경숙 위원 아,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물량이, 종전에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던 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런 게 생겼는데요. 사실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의 계획과 물량대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장의 사정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는 9호선 4단계 건설 PPT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본계획 결과 반영 후에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 낙찰차액 등을 이유로 또 감액을 하고 2023년 3월에는 낙찰차액 이유로 또 추가 감액을 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도 잦은데 2022년 11월 물가변동으로 차량비를 감액하고 2023년 5월, 10월, 12월에 각각 감리비, 차량비, 공사비ㆍ감리비를 또 증액합니다. 2~6개월마다 물가변동이 반영되는 게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게 항목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물가변동이 있고 차량비도 물가변동이 있고, 그 물가변동이 있을 때마다 총사업비 변경 지침에 의하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3년에도 5월, 10월, 12월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런 변동이 생길 때마다 하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숙 위원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이게 2023년만 해도 5월에서 10월까지는 5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10월에서 12월은 2개월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저게…….
●이경숙 위원 이렇게 물가가 변동된다고 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날짜가 정리된 건데요. 저희들이 물가반영분을 준비를 해 뒀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가 표로 봤을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거죠. 다음 PPT 넘겨 주세요.
8호선 연장사업 별내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별내선이요?
●이경숙 위원 네. 8호선 연장사업은 12차례나 또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06년 10월 3,373억 원에서 2022년 5,484억 원으로 63%가 증가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기본계획 결과 반영 후에 11번의 총사업비 변동 중 증감사유로 물가변동이 2018년 3월, 2019년 4월, 2020년 8월, 2020년 10월, 2022년 4월, 2022년 10월로 총 6회의 변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변동을 총사업비 변경의 변명 소재로 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물가변동은 총사업비에 당연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의 3% 이상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 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물가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오르기도 하고 자재값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 저 표로 만들면 아주 빈번하게 물가변동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경숙 위원 뭐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이제 2022년 11월에는 감리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낙찰차액 이거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는 물가변동 감리비 또 증액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8호선 연장사업 이거는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진접선 4호선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도 보니까 10차례 총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2010년 9월 2,287억 원에서 2024년 7월에는 7,077억 원으로 209%가 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것은 2번하고 3번을 보시면 기본계획…….
●이경숙 위원 결과 반영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결과 반영 부분에서 크게 비용이 상승했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주로 물가변동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10차례나 되고 하니까 저희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과도한 예산 증액이나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제10조 그다음에 제11조, 공공기관 예산 규정, 또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에도 나왔고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것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이런 과도한 증액이나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된다고 보고 종합감사 전까지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도기본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나열한 사업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어려움, 또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건설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힘차게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제시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우이방학 연장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15년이나 넘는 그런 거를 잘 이번에 마무리해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진석 본부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 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종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진석 본부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 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