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은 오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고 또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전에 우리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기본의 감사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 행정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은 오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고 또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전에 우리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기본의 감사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 행정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에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 기간 혹은 그 공간에 대한 규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 그 산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노조는 임대는 아니고요, 노조별 사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규격과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규격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에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 기간 혹은 그 공간에 대한 규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 그 산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노조는 임대는 아니고요, 노조별 사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규격과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규격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먼저 질문대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3377 관광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하게는……. 아무튼 앞에 숫자 4개인데 관광객 3,000만…….
●경기문 위원 네, 3,000만을 1년에 유치하고 300만 원을 쓰게 하고 7일간 체류하고 70%를 다시 재방문하게 하는 3377 정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국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에는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호텔이나 어딜 가면 와이파이부터 찾거든요, 데이터 때문에. 왜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 설치를 안 했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고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대상이라, 시내버스는 2010년부터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실제로 서울의 얼굴은 공항리무진이잖아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가 아니라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준공영제 시내버스도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항버스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교통실하고 관계되는데 실제로 정책위원회에 가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의 운임적자 부분, 그걸 건의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코레일은 70% 적자 부분을 보전을 받는데 우리 서울시교통공사는 10원도 못 받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다들 아시고 다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진짜 아니면 올해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아니 우리 공사 사장님 한번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교통공사의 무임수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하 모든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타개책을 만들어주실 것인지 고민을 같이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됐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무임수송제도는 저희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 연령을 끌어올리는 부분 하나하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을 코레일과 똑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제한연령을 끌어올린다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스스로가 연령을 65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는 인식을 했고, 최근에 또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5년으로 해서 매년 1년씩 나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올해 67세까지 지금 무임수수송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고 중요한 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에 대한 명분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전동차 만드는 회사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방문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전동차 발주 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2,800억 규모로 해서 금년 12월 하순 최종 입찰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혹시라도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아예 전동차 만드는 회사 방문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800억에 달하는 차량을 발주하는데 어느 외압도 없어야 한다. 내가 차량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구한테 외압이나 로비나 하지 말고 정당하게, 진짜 이번에 발주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사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하여튼 매년 저희가 한 3,000억 내외로 지금 10년 기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조사가 딱 과점 형태로 3개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그 3개 중에 하나가 결국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오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도 작년부터 들여다보니까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저희가 심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무자격자는 걸러내고 남는 한 200여 명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50명을 걸러냅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3개 업체가 10명을 뽑아내기 때문에 물론 손을 탈 위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교통공사 감사위원실에서 전부 배석해서 심사과정을 1박 2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진짜 제대로 만드는 회사에 줬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실장님하고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실제 우리 9호선이나 5호선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시 지하철이 아니고 경기도 주민들 지하철 같아요. 제가 강서에 사는데 김포공항부터잖아요, 9호선은? 꽉 차서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진짜 우리 강서 주민들은 거의 밀리다시피 차를 타고 아니면 그다음 차를 타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9호선이나 5호선을 강동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강서구에서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김포공항이 아니라 그다음 역부터.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 철도 노선을 건설할 때 그게 사전 정리가 돼서 일단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동차 확보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이번에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민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강동구민은 앉아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차를 활용해서 강동구 관내에서 출발하는 출근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이 됐고, 다만 9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9호선이 김포골드라인에서 김포공항 내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서 만약에 한강 신도시부터 타고 온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효과를 얻으려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전철이라는 의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께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성추행사건이요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가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신고해서 경찰에서 잡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우리 서울지하철이……. 보통 한 3,000명, 4,000명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저께 내가 ‘야, 그래도 내가 서울시 교통위원인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간이 다됐네요.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TF팀 둬가지고 열흘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직의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하고 배려해가지고 이 감사를 계기로 진짜 교통공사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3377 관광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하게는……. 아무튼 앞에 숫자 4개인데 관광객 3,000만…….
●경기문 위원 네, 3,000만을 1년에 유치하고 300만 원을 쓰게 하고 7일간 체류하고 70%를 다시 재방문하게 하는 3377 정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국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에는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호텔이나 어딜 가면 와이파이부터 찾거든요, 데이터 때문에. 왜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 설치를 안 했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고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대상이라, 시내버스는 2010년부터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실제로 서울의 얼굴은 공항리무진이잖아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가 아니라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준공영제 시내버스도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항버스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교통실하고 관계되는데 실제로 정책위원회에 가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의 운임적자 부분, 그걸 건의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코레일은 70% 적자 부분을 보전을 받는데 우리 서울시교통공사는 10원도 못 받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다들 아시고 다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진짜 아니면 올해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아니 우리 공사 사장님 한번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교통공사의 무임수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하 모든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타개책을 만들어주실 것인지 고민을 같이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됐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무임수송제도는 저희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 연령을 끌어올리는 부분 하나하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을 코레일과 똑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제한연령을 끌어올린다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스스로가 연령을 65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는 인식을 했고, 최근에 또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5년으로 해서 매년 1년씩 나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올해 67세까지 지금 무임수수송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고 중요한 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에 대한 명분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전동차 만드는 회사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방문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전동차 발주 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2,800억 규모로 해서 금년 12월 하순 최종 입찰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혹시라도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아예 전동차 만드는 회사 방문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800억에 달하는 차량을 발주하는데 어느 외압도 없어야 한다. 내가 차량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구한테 외압이나 로비나 하지 말고 정당하게, 진짜 이번에 발주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사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하여튼 매년 저희가 한 3,000억 내외로 지금 10년 기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조사가 딱 과점 형태로 3개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그 3개 중에 하나가 결국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오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도 작년부터 들여다보니까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저희가 심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무자격자는 걸러내고 남는 한 200여 명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50명을 걸러냅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3개 업체가 10명을 뽑아내기 때문에 물론 손을 탈 위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교통공사 감사위원실에서 전부 배석해서 심사과정을 1박 2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진짜 제대로 만드는 회사에 줬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실장님하고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실제 우리 9호선이나 5호선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시 지하철이 아니고 경기도 주민들 지하철 같아요. 제가 강서에 사는데 김포공항부터잖아요, 9호선은? 꽉 차서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진짜 우리 강서 주민들은 거의 밀리다시피 차를 타고 아니면 그다음 차를 타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9호선이나 5호선을 강동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강서구에서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김포공항이 아니라 그다음 역부터.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 철도 노선을 건설할 때 그게 사전 정리가 돼서 일단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동차 확보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이번에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민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강동구민은 앉아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차를 활용해서 강동구 관내에서 출발하는 출근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이 됐고, 다만 9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9호선이 김포골드라인에서 김포공항 내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서 만약에 한강 신도시부터 타고 온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효과를 얻으려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전철이라는 의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께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성추행사건이요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가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신고해서 경찰에서 잡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우리 서울지하철이……. 보통 한 3,000명, 4,000명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저께 내가 ‘야, 그래도 내가 서울시 교통위원인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간이 다됐네요.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TF팀 둬가지고 열흘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직의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하고 배려해가지고 이 감사를 계기로 진짜 교통공사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현재 서울지하철의 운행시간을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첫차와 막차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첫차는 보통 5시 반에 출발하고 막차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막차는 종착역 기준으로 0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차는 출발역 기준으로 새벽 5시 5분부터 한 30분 사이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들어올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늦은 시간에 음주 후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역무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반대로 지하철 첫차는 누가 이용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시지만 주로 새벽일을 나가시는 분들 빌딩을 청소한다든가 출근하기 전에 일을 하는 분들이 나가십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꼭두새벽에 주로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죠. 그래서 5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서 복장을 갈아입고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층빌딩 청소를 위해 아침잠을 설쳐가며 힘들게 출근하시는 월 2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도시교통실에 질의할 때 “고 노회찬 의원님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이분들은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아주머니, 아저씨로 불리는 우리 부모형제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발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발임을 자처하는 지하철이 과연 어느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늦은 귀가를 돕는 것과 새벽에 일터로 출근하는 서민분들에게 교통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민하려면 저는 당연히 새벽 생계형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지하철에 첫차와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대신 막차 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하철 운행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대로지만 새벽 4시 첫차, 시내버스 첫차를 기다렸다가 출근하시는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자는 겁니다. 지하철 운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운행시간은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미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야 연장운행을 1시간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본래의 시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최근에 심야 운행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어서 막차시간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첫차 운행을 당길 경우 1, 3, 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기 때문에 크나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타 운행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독자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첫차 시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이 어렵다면 이른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남과 시청 인근이겠죠.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노선 즉, 지하철공사가 전담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2호선, 7호선 이 두 호선의 첫차 시간이라도 30분 일찍 운행한다면 저임금에도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강남의 빌딩을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형제들의 아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출근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가산디지털역,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가산디지털역에서 7호선 첫차가 30분 일찍 출발한다면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서울시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 의미에도 함께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서울철도는 교통공사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부분,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정비시간을 확보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호선이든 7호선이든 선택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는 우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열차 운행시간이 1호선부터 9호선, 그다음 코레일 또 경전철, 전부 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세팅돼서 일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노선을 당기고 어느 노선을 늦추고 하는 게 관리하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버스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편의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사장이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새벽시간대 요금 할인으로 차등요금을 하고 러시아워 때는 더 비싸게 받거나 이런 차등요금을 통한 편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은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네. 처음 시범적으로 2호선이라도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김성준 위원 순환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떤 장애가 있는지 먼저, 그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우리 교통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한동안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라고 해서 밤에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것은 좀 당겨진 것 같고요. 생활, 라이프 패턴이. 새벽에 출근하는 분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자율주행버스라든지 해서 시내버스보다 한 30분 일찍 출발하는 교통수단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하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그다음에 정비문제 또 인력의 운용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막차시간을 30분 단축하면 정비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책 제안인데요 교통실장님, 혹시 출근시간에 가산디지털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출근시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출근 동선하고 맞지 않아서요.
●김성준 위원 백호 사장님, 와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 그쪽이 너무 멀어서 못 가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역 중에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 다음으로 2위, 3위, 홍대랑 이렇게 다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다르게 환승역이기도 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7호선은 저희 금천구에 있는 1호선과는 달리 유일하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노선이고 가산디지털역은 7호선 중에서도 서울 서남권에 진입하는 첫 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역에서 서울시민인 금천구민들은 지하철을 두 번 이상 보내고 힘겹게 밀려가면서 출근시간에 만원열차에 몸을 밀어 넣어야 간신히 탈 수 있습니다. 열차 역의 혼잡도도 극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미 인천과 부천에서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을 서울지하철이 가득 태우고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40분 정도 지난 후에 고속터미널이 지나야 하차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열차 혼잡도가 낮아지는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경기도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대중교통이라는 목적으로 서울지하철을 외부로 직결하고 있고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작 서울시민의 출근길과 퇴근길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최근 연장된 8호선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민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연장구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퇴근길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편의는 과연 늘어났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에 서울의 첫 관문인 7호선 가산디지털역,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또 5호선도 김포 연장되고 하면 신방화역같이 서울의 첫 접경지로 들어오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차에서 출근시간 피크시간대라도 한 편이라도 열차 한 편이라도 편성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전날 거기서 주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열차 한 편 정도는. 그래서 서울시민도 아침에 서울지하철을 빈 열차에서 앉아서 출근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출근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다면 대림, 동작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민도 혼잡도가 확연히 줄어든 열차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물론 지금 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계속 운행되는 것이고요. 서울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현실적인 요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박을 하게 되면 첫차를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정지선이라든가 옆에 선로에 또 연장선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필요성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건설되는 서울 경계 밖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서울 경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치 내지는 주박선을 별도로 건설해서 열차 한 대 정도를 대기하고 경기도 주민들을 태우지 않고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태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설된 노선들은 대부분 경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실이 재작년에도 도입했던 게 평면환승 개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차에 연결은 하되 서울 경계에서는 열차를 바로 서울시 것으로 갈아타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환승 개념을 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장암역에다가 지금 경기도 옥정선을 놓을 때 평면환승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열차가 경기도까지 들어갔다 옴으로써 혼잡이나 이런 불편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와서 경제활동을 다 하고 단지 베드타운 형태의 주거형식으로 경기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서울이 어떤 맏형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건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기도민을 차별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피크시간에 한 편 정도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디지털역 같은 경우에 여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사장님하고 실장님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공사 사장님, 현재 서울지하철의 운행시간을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첫차와 막차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첫차는 보통 5시 반에 출발하고 막차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막차는 종착역 기준으로 0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차는 출발역 기준으로 새벽 5시 5분부터 한 30분 사이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들어올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늦은 시간에 음주 후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역무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반대로 지하철 첫차는 누가 이용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시지만 주로 새벽일을 나가시는 분들 빌딩을 청소한다든가 출근하기 전에 일을 하는 분들이 나가십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꼭두새벽에 주로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죠. 그래서 5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서 복장을 갈아입고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층빌딩 청소를 위해 아침잠을 설쳐가며 힘들게 출근하시는 월 2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도시교통실에 질의할 때 “고 노회찬 의원님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이분들은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아주머니, 아저씨로 불리는 우리 부모형제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발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발임을 자처하는 지하철이 과연 어느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늦은 귀가를 돕는 것과 새벽에 일터로 출근하는 서민분들에게 교통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민하려면 저는 당연히 새벽 생계형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지하철에 첫차와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대신 막차 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하철 운행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대로지만 새벽 4시 첫차, 시내버스 첫차를 기다렸다가 출근하시는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자는 겁니다. 지하철 운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운행시간은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미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야 연장운행을 1시간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본래의 시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최근에 심야 운행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어서 막차시간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첫차 운행을 당길 경우 1, 3, 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기 때문에 크나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타 운행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독자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첫차 시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이 어렵다면 이른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남과 시청 인근이겠죠.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노선 즉, 지하철공사가 전담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2호선, 7호선 이 두 호선의 첫차 시간이라도 30분 일찍 운행한다면 저임금에도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강남의 빌딩을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형제들의 아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출근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가산디지털역,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가산디지털역에서 7호선 첫차가 30분 일찍 출발한다면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서울시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 의미에도 함께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서울철도는 교통공사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부분,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정비시간을 확보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호선이든 7호선이든 선택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는 우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열차 운행시간이 1호선부터 9호선, 그다음 코레일 또 경전철, 전부 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세팅돼서 일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노선을 당기고 어느 노선을 늦추고 하는 게 관리하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버스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편의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사장이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새벽시간대 요금 할인으로 차등요금을 하고 러시아워 때는 더 비싸게 받거나 이런 차등요금을 통한 편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은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네. 처음 시범적으로 2호선이라도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김성준 위원 순환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떤 장애가 있는지 먼저, 그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우리 교통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한동안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라고 해서 밤에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것은 좀 당겨진 것 같고요. 생활, 라이프 패턴이. 새벽에 출근하는 분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자율주행버스라든지 해서 시내버스보다 한 30분 일찍 출발하는 교통수단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하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그다음에 정비문제 또 인력의 운용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막차시간을 30분 단축하면 정비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책 제안인데요 교통실장님, 혹시 출근시간에 가산디지털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출근시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출근 동선하고 맞지 않아서요.
●김성준 위원 백호 사장님, 와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 그쪽이 너무 멀어서 못 가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역 중에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 다음으로 2위, 3위, 홍대랑 이렇게 다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다르게 환승역이기도 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7호선은 저희 금천구에 있는 1호선과는 달리 유일하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노선이고 가산디지털역은 7호선 중에서도 서울 서남권에 진입하는 첫 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역에서 서울시민인 금천구민들은 지하철을 두 번 이상 보내고 힘겹게 밀려가면서 출근시간에 만원열차에 몸을 밀어 넣어야 간신히 탈 수 있습니다. 열차 역의 혼잡도도 극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미 인천과 부천에서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을 서울지하철이 가득 태우고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40분 정도 지난 후에 고속터미널이 지나야 하차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열차 혼잡도가 낮아지는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경기도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대중교통이라는 목적으로 서울지하철을 외부로 직결하고 있고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작 서울시민의 출근길과 퇴근길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최근 연장된 8호선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민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연장구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퇴근길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편의는 과연 늘어났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에 서울의 첫 관문인 7호선 가산디지털역,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또 5호선도 김포 연장되고 하면 신방화역같이 서울의 첫 접경지로 들어오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차에서 출근시간 피크시간대라도 한 편이라도 열차 한 편이라도 편성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전날 거기서 주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열차 한 편 정도는. 그래서 서울시민도 아침에 서울지하철을 빈 열차에서 앉아서 출근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출근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다면 대림, 동작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민도 혼잡도가 확연히 줄어든 열차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물론 지금 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계속 운행되는 것이고요. 서울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현실적인 요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박을 하게 되면 첫차를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정지선이라든가 옆에 선로에 또 연장선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필요성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건설되는 서울 경계 밖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서울 경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치 내지는 주박선을 별도로 건설해서 열차 한 대 정도를 대기하고 경기도 주민들을 태우지 않고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태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설된 노선들은 대부분 경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실이 재작년에도 도입했던 게 평면환승 개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차에 연결은 하되 서울 경계에서는 열차를 바로 서울시 것으로 갈아타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환승 개념을 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장암역에다가 지금 경기도 옥정선을 놓을 때 평면환승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열차가 경기도까지 들어갔다 옴으로써 혼잡이나 이런 불편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와서 경제활동을 다 하고 단지 베드타운 형태의 주거형식으로 경기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서울이 어떤 맏형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건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기도민을 차별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피크시간에 한 편 정도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디지털역 같은 경우에 여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사장님하고 실장님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조성목록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내역을 요청했는데 조성내역이 없다고 제출했어요. 운전 중 급한 생리현상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택시, 버스, 화물차, 택배기사님들 모두 굉장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그리고 택시정책과에서는 2017년도부터 주유소화장실 이용 개선 및 용품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에게는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고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눈치를 봐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제출한 자료 보면 민간사업자 공공기여금 티머니복지재단 사회 환원 재원으로 8년 동안 9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어요. 기사님 중에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준 것을 아는 분이 계시냐고 질문해 보세요.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리 세금을 안 쓴다 해도 어쨌든 공공기여나 사회 환원도 효과가 있게 써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주유소 개방은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한 330개소 정도 주유소가 개방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택시기사분들한테 가장 친숙한 공간은 주유소입니다, 사실은. 주유소가 친숙한 공간이고 또 거기에 굳이 저희들이 따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화장실 용품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운행시간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운행계통 같은 것을 좀 늦춰서 여유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택시쉼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8년 동안 9억이 넘는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좀 넘게끔 화장실에 관련된, 주로 주유소 화장실이겠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원형 위원 주유소화장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주유소화장실…….
●이원형 위원 그런 데 물품을 대주고 하는가 본데 이런 부분도 크게 아는 데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기사나, 아니 굳이 영업용이 아니고 화물이나 버스나 택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주유소화장실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크게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신경 써서 한 9억씩이나 돈을 들여갖고 했구나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한 거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택시기사들 때문에라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거에 시에서 강서구 화곡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201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좀 협소해서,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노조랑 협의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죠, 여러 번 가봤는데 많이 협소해요. 협소하고,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급한 볼일 보러 내지는 좀 쉬러 화곡동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도 싶고 어떤 때는 또 용변도 보고 싶고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보니까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쉼터를 만들었고 또 주차장은 그 근처에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한 요 정도 공간만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년 만에 폐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장님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권역별로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5년간 택시쉼터 조성 가능한 부지 또는 건물 임차, 매입 관련 검토내역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도봉구청의 요청으로 도봉구 내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쉼터 건립 및 시설확충 검토가 이뤄진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도 도봉구 자체에서 구청에서 힘을 써서 쉼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진짜 고무적으로 크게, 가본 사람 입장에서 ‘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각 구마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존 개인택시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하지 못했고 신규 유휴부지 선정 매입 및 휴게쉼터 건립을 유지관리 인력과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공공이나 민간건물 임차 방식도 있는데 매입만, 매입과 건립만 검토한 것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히 산출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 안 해보셨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주로 복지쉼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들되 법인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서로 양해가 됐는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있는데 꼭 매입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확대 여부를 같이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가스충전소에서 겸사겸사해서 휴게실이라고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기사들이 참, 이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피곤해서 차 좀 잠깐 세우고 잠깐 눈이라도 붙여볼까 하면 주정차 딱지 위반 날아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법인택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유소 가봐야 암만 서울시에서 물품, 용품 대준다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잠깐 쓰겠습니다, 이러고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창한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유휴부지 및 주차선 몇 개와 간이화장실만 놓아도 우리 택시기사님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거기 법인택시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요. 화물 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현황 보고 받으셨어요? 경기도요.
●교통실장 윤종장 경기도 것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도 자꾸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경기도가 인접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 가 봐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약 30군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쉼터가. 30군데가 있는데 일단 규모에 놀라요, 규모에. 물론 서울과 경기도 땅값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만 해요. 그 안에 가보면 안마의자도 있고 화장실이야 기본이고 샤워실도 있고요. 경기도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선순위와 관심, 의지의 문제이지 지원 조례도 있고 타 시ㆍ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어느 위원이, 아니면 어느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보다는 서울시민의 택시기사가 또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곳을 해줬으면 하는 게, 서울시에서 특히 교통정책실에서 좀 더 힘을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에게)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위원장 이병윤 네, 그럴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5분 더 드려요.
●이원형 위원 실장님,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신규 유입 감소와 퇴사자 수 증가로 운행률이 저하되어 심야택시 공급부족 및 법인택시 경영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봤을 거고 저도 전에 한번 얘기했었고요. 법인택시기사 수가 2019년도 말 3만 명 이상에서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만 9,000명까지 줄었어요. 신규입사자 중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비율이 48%입니다. 즉, 반이 나간다는 거예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법인택시업계로 신규 운수종사자의 유입을 늘리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고용안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고용안정지원금같이 코로나 때 했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저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전액관리제 등등은 사실 유인효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임금 모델안을 한 4개 만들어서 국토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규제샌드박스 곧 통과할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임금체계라고 하시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100%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거의 많은 대다수의 법인택시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도급제, 내가 일정 금액 하루에 얼마 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한 달에 내가 23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에 따라서 나는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0일도 할 수 있고, 특히 그리고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알바 형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다 불법이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리스제 같은 경우 법인택시 중에 노는 차를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다 갖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4시간 근무하는 게 지금 돼 있지만 그거를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노사 간에 협의해서 선택해서, 심지어는 예전에 했던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시는 실제 택시근로자분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약을 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일절 없다, 예산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이원형 위원 예산과에서.
●교통실장 윤종장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진짜 많이 아쉽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택시 기사들 임금 개선, 임금 때문에 근로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지금 그거를 타 시도에서는 택시 신규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금액을? 그것도 이번에 또 상향까지 한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금이 없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코로나 때 마지못해 주신 거고, 그 당시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이어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는 경기도가 되든 인천이 되든 부산이 되든 대구가 되든 지방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고령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부분 없으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고용안전지원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같은 시 외곽 지역은 택시의 수단이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외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택시 운수종사자를 끌어안고 더 계속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경기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산도 주고요 대구도 주고요 다 줘요.
●교통실장 윤종장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예산 심의 때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서울시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아시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서 더 해갖고 15만 원씩 받고, 하물며 대구니 부산 이런 데도 다 10만 원씩 받는데 서울은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어쨌든 본 위원은 부서에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부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시정책과가 올 한 해 침체된 택시업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실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인택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조성목록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내역을 요청했는데 조성내역이 없다고 제출했어요. 운전 중 급한 생리현상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택시, 버스, 화물차, 택배기사님들 모두 굉장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그리고 택시정책과에서는 2017년도부터 주유소화장실 이용 개선 및 용품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에게는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고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눈치를 봐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제출한 자료 보면 민간사업자 공공기여금 티머니복지재단 사회 환원 재원으로 8년 동안 9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어요. 기사님 중에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준 것을 아는 분이 계시냐고 질문해 보세요.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리 세금을 안 쓴다 해도 어쨌든 공공기여나 사회 환원도 효과가 있게 써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주유소 개방은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한 330개소 정도 주유소가 개방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택시기사분들한테 가장 친숙한 공간은 주유소입니다, 사실은. 주유소가 친숙한 공간이고 또 거기에 굳이 저희들이 따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화장실 용품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운행시간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운행계통 같은 것을 좀 늦춰서 여유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택시쉼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8년 동안 9억이 넘는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좀 넘게끔 화장실에 관련된, 주로 주유소 화장실이겠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원형 위원 주유소화장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주유소화장실…….
●이원형 위원 그런 데 물품을 대주고 하는가 본데 이런 부분도 크게 아는 데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기사나, 아니 굳이 영업용이 아니고 화물이나 버스나 택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주유소화장실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크게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신경 써서 한 9억씩이나 돈을 들여갖고 했구나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한 거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택시기사들 때문에라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거에 시에서 강서구 화곡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201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좀 협소해서,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노조랑 협의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죠, 여러 번 가봤는데 많이 협소해요. 협소하고,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급한 볼일 보러 내지는 좀 쉬러 화곡동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도 싶고 어떤 때는 또 용변도 보고 싶고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보니까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쉼터를 만들었고 또 주차장은 그 근처에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한 요 정도 공간만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년 만에 폐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장님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권역별로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5년간 택시쉼터 조성 가능한 부지 또는 건물 임차, 매입 관련 검토내역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도봉구청의 요청으로 도봉구 내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쉼터 건립 및 시설확충 검토가 이뤄진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도 도봉구 자체에서 구청에서 힘을 써서 쉼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진짜 고무적으로 크게, 가본 사람 입장에서 ‘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각 구마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존 개인택시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하지 못했고 신규 유휴부지 선정 매입 및 휴게쉼터 건립을 유지관리 인력과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공공이나 민간건물 임차 방식도 있는데 매입만, 매입과 건립만 검토한 것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히 산출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 안 해보셨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주로 복지쉼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들되 법인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서로 양해가 됐는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있는데 꼭 매입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확대 여부를 같이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가스충전소에서 겸사겸사해서 휴게실이라고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기사들이 참, 이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피곤해서 차 좀 잠깐 세우고 잠깐 눈이라도 붙여볼까 하면 주정차 딱지 위반 날아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법인택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유소 가봐야 암만 서울시에서 물품, 용품 대준다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잠깐 쓰겠습니다, 이러고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창한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유휴부지 및 주차선 몇 개와 간이화장실만 놓아도 우리 택시기사님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거기 법인택시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요. 화물 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현황 보고 받으셨어요? 경기도요.
●교통실장 윤종장 경기도 것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도 자꾸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경기도가 인접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 가 봐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약 30군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쉼터가. 30군데가 있는데 일단 규모에 놀라요, 규모에. 물론 서울과 경기도 땅값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만 해요. 그 안에 가보면 안마의자도 있고 화장실이야 기본이고 샤워실도 있고요. 경기도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선순위와 관심, 의지의 문제이지 지원 조례도 있고 타 시ㆍ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어느 위원이, 아니면 어느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보다는 서울시민의 택시기사가 또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곳을 해줬으면 하는 게, 서울시에서 특히 교통정책실에서 좀 더 힘을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에게)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위원장 이병윤 네, 그럴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5분 더 드려요.
●이원형 위원 실장님,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신규 유입 감소와 퇴사자 수 증가로 운행률이 저하되어 심야택시 공급부족 및 법인택시 경영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봤을 거고 저도 전에 한번 얘기했었고요. 법인택시기사 수가 2019년도 말 3만 명 이상에서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만 9,000명까지 줄었어요. 신규입사자 중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비율이 48%입니다. 즉, 반이 나간다는 거예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법인택시업계로 신규 운수종사자의 유입을 늘리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고용안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고용안정지원금같이 코로나 때 했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저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전액관리제 등등은 사실 유인효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임금 모델안을 한 4개 만들어서 국토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규제샌드박스 곧 통과할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임금체계라고 하시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100%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거의 많은 대다수의 법인택시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도급제, 내가 일정 금액 하루에 얼마 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한 달에 내가 23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에 따라서 나는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0일도 할 수 있고, 특히 그리고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알바 형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다 불법이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리스제 같은 경우 법인택시 중에 노는 차를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다 갖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4시간 근무하는 게 지금 돼 있지만 그거를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노사 간에 협의해서 선택해서, 심지어는 예전에 했던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시는 실제 택시근로자분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약을 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일절 없다, 예산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이원형 위원 예산과에서.
●교통실장 윤종장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진짜 많이 아쉽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택시 기사들 임금 개선, 임금 때문에 근로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지금 그거를 타 시도에서는 택시 신규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금액을? 그것도 이번에 또 상향까지 한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금이 없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코로나 때 마지못해 주신 거고, 그 당시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이어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는 경기도가 되든 인천이 되든 부산이 되든 대구가 되든 지방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고령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부분 없으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고용안전지원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같은 시 외곽 지역은 택시의 수단이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외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택시 운수종사자를 끌어안고 더 계속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경기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산도 주고요 대구도 주고요 다 줘요.
●교통실장 윤종장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예산 심의 때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서울시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아시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서 더 해갖고 15만 원씩 받고, 하물며 대구니 부산 이런 데도 다 10만 원씩 받는데 서울은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어쨌든 본 위원은 부서에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부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시정책과가 올 한 해 침체된 택시업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실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인택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어제 보도가 먼저 나간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현황 한번,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시민들께서 안전에 조금…….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756건 그리고 치료액 규모는 24억 원으로 보였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9년도가 좀 많긴 했어요, 550건. 그리고 지난해도 571건 해서 올해 9월까지 378건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역사가 확실히 노후된 것도 좀 있겠죠, 노후 역사나 혹은 에스컬레이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사 시설도 있지만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하고 또 음주하신 분들이 많이 지하철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문성호 위원 주취자분들 말씀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공사 직원분들도 안전 관리를 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코로나19 여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팬데믹 기간이었고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 또 확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음주 문화나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진 후에 밖으로 나오시니까 조금 더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확대해 주시고요.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많은 금액이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저 금액이면 오히려 지금까지 모은 2,700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문성호 위원 계단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상당하는 경우,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빠짐이라고 그럽니까, 승하차?
●문성호 위원 네, 승하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경우가 대부분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제 채널A 보도에서도 기자가 명시를 해줬는데 어린아이 신발이 빠지는 구간도 역사가 꽤 많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많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감사 때 증인분들, 3개 전철 차량 사장님이라면 좀 그렇고 대표격인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발판을 놓는 것보다 전철에서 발판이 내려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춤에 있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통 서울의 지하철역은 곡선 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휘어져 있는 상태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곡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열차의 중간 부분에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대부분 또 승강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강장을 건설할 때 승강장에서 슬립형으로 발빠짐 방지용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열차에다가 그 시설을 부착하게 되면 모든 문에다 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동차에서 내린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한 칸당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다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승강장은 그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을 거고요. 어느 승강장은 넓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제조할 때부터 위치를 잡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승강장에 그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성호 위원 약간 곡선, 그러니까 휘어지는 주체에서 저는 조금 바라본 게 있었는데 일단 사장님 말씀도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깊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연령대별 사고 건수 보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치료비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때 대응해 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리지만 일단은 모은 데이터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판 같은 경우도 연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에스컬레이터나, 주취자들이 이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드리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저희가 사고 다발 개소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은 안전 도우미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좀, 예를 들어서 2호선 이대역처럼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경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제기역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어르신 도우미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안전 승하차, 계단 내려올 때 논 슬립 부분 미끄럼 이런 것들을 전부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공익근무요원들도 요새 그런 일에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적 보조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행정적으로만 하고 승하차 관리나 이런 안전 문제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안관님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눈여겨보시다가 혹시 주취자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역처럼 긴 레일일 경우에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곳은 별도로 역장이 특히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대는 별도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쩌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내에서 1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칭찬하거나 표창하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제도까지는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있거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역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도왔던 역은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제로가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제로라고 해서 표창 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혹시라도 은닉할 수 있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제도가 혹은 절차가 생긴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좋은 제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안전 문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기반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어제 간단히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제가 크게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연희동 성산로 같은 경우 확실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하수관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토사물이 흘러가서 지하수가 밑으로, 뭐라고 할까요? 침하되면서 발생한 걸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혹시 기반본부에서도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현재는 우리 안전실에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발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성산동 지역의 지형하고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또 저희들 공사까지 복합적인 요인이다 정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전문가나 교수님들께서는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지하 토사가 쓸려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거는 유입관로 공사라고 그럽니다. 유입관로 공사가 지하 10m 깊이에 있거든요. 그 깊이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사천교 옆에 빗물펌프장으로 도착하는 그런 관로공사인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에 그때 당시에 동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동공의 부피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흙이 빠졌으면 땅속에서 그만큼 많은 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배토라고 해서 땅속에서 굴을 파면 나오는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을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의 양을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현재는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원인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도시기반본부의 완벽한 업무는 아니고 말씀대로 도시안전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을 확인할 때 지표투과레이더라는 걸 사용하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GPR이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그 제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꺼짐)
한 2~3m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2~3m 정도 하면 조금 정확하고 그 밑으로 갈수록 조금 희미해집니다.
(마이크 켜짐)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기술 말고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별내선 1공구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5m예요, 깊이가. 그러면 탐지 범위보다 훨씬 더 깊은 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별내선 1공구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깊이가 아무튼 5m라고 보고가 돼 있었어요, 자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심도가 깊어질수록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사전에 봐야 되는데 사실 땅속에 있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지진파 하면서 체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공사가 있는 곳에서 혹은 오래된 하수도나 상수도관이 파묻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전문가들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가, 물론 약점은 2m 정도가 한계 심도입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셔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쪽 산하로 기계를 받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과 기반본부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교통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어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부경전철, 이제 10년 동안 묵혀왔던 우리 숙원을 해결할 시즌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통실장님께서 업무보고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겨울에 실시협약이 맺어진다면 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를 최대한, 실시협약서 내용처럼 12개월을 다 채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께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협조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서부선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아마 12월 중순쯤에 민투심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됐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실시협약을 해야 하고 실시협약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기본과 협의할 것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민간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협약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민투심 결과가 나와야 협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민투심 올릴 때 실시협약한 내용까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실시협약까지도 12월 중으로 말씀이 돼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확인차 한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교통실장 윤종장 연말에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투심만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적 문제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민간투자심사가 좀 오래 걸린다면…….
●교통실장 윤종장 민투심은 12월 바로 그날 결론이 나니까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밝혀주셨던 대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까지 그 모든 노선의 시민들께서 10년이 넘게 기다렸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사 재상정해서 바로 나와서 실시협약이 우리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와 닿고 그리고 도시기반본부에서는 두산건설 그 사업자와 같이 실시설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가 먼저 나간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현황 한번,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시민들께서 안전에 조금…….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756건 그리고 치료액 규모는 24억 원으로 보였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9년도가 좀 많긴 했어요, 550건. 그리고 지난해도 571건 해서 올해 9월까지 378건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역사가 확실히 노후된 것도 좀 있겠죠, 노후 역사나 혹은 에스컬레이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사 시설도 있지만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하고 또 음주하신 분들이 많이 지하철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문성호 위원 주취자분들 말씀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공사 직원분들도 안전 관리를 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코로나19 여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팬데믹 기간이었고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 또 확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음주 문화나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진 후에 밖으로 나오시니까 조금 더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확대해 주시고요.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많은 금액이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저 금액이면 오히려 지금까지 모은 2,700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문성호 위원 계단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상당하는 경우,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빠짐이라고 그럽니까, 승하차?
●문성호 위원 네, 승하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경우가 대부분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제 채널A 보도에서도 기자가 명시를 해줬는데 어린아이 신발이 빠지는 구간도 역사가 꽤 많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많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감사 때 증인분들, 3개 전철 차량 사장님이라면 좀 그렇고 대표격인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발판을 놓는 것보다 전철에서 발판이 내려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춤에 있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통 서울의 지하철역은 곡선 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휘어져 있는 상태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곡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열차의 중간 부분에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대부분 또 승강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강장을 건설할 때 승강장에서 슬립형으로 발빠짐 방지용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열차에다가 그 시설을 부착하게 되면 모든 문에다 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동차에서 내린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한 칸당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다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승강장은 그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을 거고요. 어느 승강장은 넓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제조할 때부터 위치를 잡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승강장에 그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성호 위원 약간 곡선, 그러니까 휘어지는 주체에서 저는 조금 바라본 게 있었는데 일단 사장님 말씀도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깊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연령대별 사고 건수 보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치료비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때 대응해 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리지만 일단은 모은 데이터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판 같은 경우도 연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에스컬레이터나, 주취자들이 이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드리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저희가 사고 다발 개소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은 안전 도우미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좀, 예를 들어서 2호선 이대역처럼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경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제기역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어르신 도우미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안전 승하차, 계단 내려올 때 논 슬립 부분 미끄럼 이런 것들을 전부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공익근무요원들도 요새 그런 일에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적 보조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행정적으로만 하고 승하차 관리나 이런 안전 문제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안관님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눈여겨보시다가 혹시 주취자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역처럼 긴 레일일 경우에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곳은 별도로 역장이 특히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대는 별도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쩌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내에서 1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칭찬하거나 표창하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제도까지는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있거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역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도왔던 역은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제로가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제로라고 해서 표창 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혹시라도 은닉할 수 있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제도가 혹은 절차가 생긴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좋은 제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안전 문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기반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어제 간단히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제가 크게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연희동 성산로 같은 경우 확실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하수관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토사물이 흘러가서 지하수가 밑으로, 뭐라고 할까요? 침하되면서 발생한 걸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혹시 기반본부에서도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현재는 우리 안전실에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발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성산동 지역의 지형하고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또 저희들 공사까지 복합적인 요인이다 정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전문가나 교수님들께서는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지하 토사가 쓸려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거는 유입관로 공사라고 그럽니다. 유입관로 공사가 지하 10m 깊이에 있거든요. 그 깊이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사천교 옆에 빗물펌프장으로 도착하는 그런 관로공사인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에 그때 당시에 동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동공의 부피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흙이 빠졌으면 땅속에서 그만큼 많은 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배토라고 해서 땅속에서 굴을 파면 나오는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을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의 양을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현재는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원인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도시기반본부의 완벽한 업무는 아니고 말씀대로 도시안전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을 확인할 때 지표투과레이더라는 걸 사용하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GPR이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그 제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꺼짐)
한 2~3m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2~3m 정도 하면 조금 정확하고 그 밑으로 갈수록 조금 희미해집니다.
(마이크 켜짐)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기술 말고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별내선 1공구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5m예요, 깊이가. 그러면 탐지 범위보다 훨씬 더 깊은 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별내선 1공구요?
●문성호 위원 네, 네. 깊이가 아무튼 5m라고 보고가 돼 있었어요, 자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심도가 깊어질수록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사전에 봐야 되는데 사실 땅속에 있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지진파 하면서 체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공사가 있는 곳에서 혹은 오래된 하수도나 상수도관이 파묻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전문가들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가, 물론 약점은 2m 정도가 한계 심도입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셔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쪽 산하로 기계를 받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과 기반본부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교통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어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부경전철, 이제 10년 동안 묵혀왔던 우리 숙원을 해결할 시즌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통실장님께서 업무보고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겨울에 실시협약이 맺어진다면 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를 최대한, 실시협약서 내용처럼 12개월을 다 채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께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협조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서부선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아마 12월 중순쯤에 민투심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됐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실시협약을 해야 하고 실시협약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기본과 협의할 것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민간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협약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민투심 결과가 나와야 협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민투심 올릴 때 실시협약한 내용까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실시협약까지도 12월 중으로 말씀이 돼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확인차 한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교통실장 윤종장 연말에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투심만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적 문제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민간투자심사가 좀 오래 걸린다면…….
●교통실장 윤종장 민투심은 12월 바로 그날 결론이 나니까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밝혀주셨던 대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까지 그 모든 노선의 시민들께서 10년이 넘게 기다렸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사 재상정해서 바로 나와서 실시협약이 우리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와 닿고 그리고 도시기반본부에서는 두산건설 그 사업자와 같이 실시설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일단 백호 사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고 구글 차만 해도 벌써 800만㎞를 자율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따른 행정 대비들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인력 관련 대비들 아니면 여기에 따른 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쉽게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렇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당시부터 이 개념이 착실하게 도입이 돼야만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 다 되고 인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한 비용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을 다 바꿔야 되고 선로와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고 신호, 통신, 전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건설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운전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기는 아직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지금은 힘든데 결론은 예전에 우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붉은 깃발법이 잠깐 방해를 하고 이런 과정상의 결렬된 그런 형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 있는 지점들이 있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엊그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1인승무 나중에는 자율주행, 마지막에 무인운전까지 가야 되는 방향인데 첫 번째 1인승무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하철 2호선에 자동운전시스템과 열차와 거기에 맞춰서 신호까지 체계는 다 갖춰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노선은 아직 거기까지 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교통, 지하철의 미래계획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우리 교통실이나 아니면 정부나 자율주행은 사실 철도 분야보다는 도로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다고 보이지만…….
●정준호 위원 도로가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철도가 더,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철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프라에 거기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좀 깔고 차량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레이더 자체가 자율주행이 그거를 인식하는 거라서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자체에다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와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대로 24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바로 지금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에 관한 저희들의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은 차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철도 분야는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준호 위원 용역이 나간 게 있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철도 분야에 대한 용역은 저희 교통실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지금은 없다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버스 분야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정준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서 진행이 되면 특히 인력문제들에 관한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때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택시나 버스는 자율주행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율주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야, 새벽, 택시 같은 경우도 좀 험한 곳, 심야 이런 곳에는 사람 인력으로 가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자율주행에서 담당을 해 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스텝으로 가면 그런데 그 스텝이 계속 올라가고 그 후에는 이제…….
●교통실장 윤종장 그 이후에 가면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준호 위원 그 이후에는 모든 인력들을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도래할 것 같고 기술적인 형태는 구글이나 테슬라는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교통실장 윤종장 내년쯤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도기본에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프라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도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종합적으로 돼야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로 가기 전에 그게 완성의 필수적인 단계가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이나 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 현재 건설되는 경전철 부분은 전부 다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운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재정 관련해서 적자인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 어느 정도 한번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부채를 털어내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리, 뉴욕, 도쿄 이런 데들이 오랜 역사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가 불가피했던 점은 저희처럼 재정 투입이 늦고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변방부터 시설이, 뉴욕에는 쥐가 나오는 이 정도 상태까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에 대한 지점들은 조금 뒤로 하고, 교통 분야 말고 전체 분야에서. 전체 서울시 예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통공사의 재정에 대한 지점들을 어느 정도 해갈하고 한번 가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빚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130% 정도의 부채라면 공기업이나 공공지방기관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사 자체의 노력으로 부채별 130% 이내로 들어온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130%로 맞춰놓고 다시 또 그거를 가지고 빚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게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이고…….
●정준호 위원 악순환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면 그냥 건실 경영이라고 보이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봐주시니까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운송원가 보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임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
●정준호 위원 출연을 하거나…….
●교통실장 윤종장 무임승차에 관한 지원 문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사 자체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이 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맨 후반의 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들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적인 지점들에 대한 형태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들은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이 잘…….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실장 윤종장 좀 여러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철도요금 150원 올리는 것도 사실 제가 교통기획관 하다 8년 만에 왔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8년 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올리고 처음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제도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정준호 위원 그게 어떤 시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정치를 하시는, 뭐 저희도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와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교통실장 윤종장 의회에서 좀 조례로 강하게 나서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좀…….
●정준호 위원 실장님도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고 지루하고 지체되면 결론은 뉴욕화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민 불편으로 야기되고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공사의 여태까지 역할들이 조금씩 퇴색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들이 우려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더 시장님께 강하게 한번 설득 및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거는 현재 조례에 2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크게 얻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백호 사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고 구글 차만 해도 벌써 800만㎞를 자율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따른 행정 대비들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인력 관련 대비들 아니면 여기에 따른 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쉽게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렇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당시부터 이 개념이 착실하게 도입이 돼야만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 다 되고 인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한 비용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을 다 바꿔야 되고 선로와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고 신호, 통신, 전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건설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운전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기는 아직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지금은 힘든데 결론은 예전에 우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붉은 깃발법이 잠깐 방해를 하고 이런 과정상의 결렬된 그런 형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 있는 지점들이 있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엊그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1인승무 나중에는 자율주행, 마지막에 무인운전까지 가야 되는 방향인데 첫 번째 1인승무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하철 2호선에 자동운전시스템과 열차와 거기에 맞춰서 신호까지 체계는 다 갖춰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노선은 아직 거기까지 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교통, 지하철의 미래계획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우리 교통실이나 아니면 정부나 자율주행은 사실 철도 분야보다는 도로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다고 보이지만…….
●정준호 위원 도로가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철도가 더,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철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프라에 거기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좀 깔고 차량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레이더 자체가 자율주행이 그거를 인식하는 거라서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자체에다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와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대로 24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바로 지금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에 관한 저희들의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은 차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철도 분야는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준호 위원 용역이 나간 게 있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철도 분야에 대한 용역은 저희 교통실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지금은 없다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버스 분야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정준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서 진행이 되면 특히 인력문제들에 관한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때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택시나 버스는 자율주행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율주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야, 새벽, 택시 같은 경우도 좀 험한 곳, 심야 이런 곳에는 사람 인력으로 가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자율주행에서 담당을 해 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스텝으로 가면 그런데 그 스텝이 계속 올라가고 그 후에는 이제…….
●교통실장 윤종장 그 이후에 가면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준호 위원 그 이후에는 모든 인력들을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도래할 것 같고 기술적인 형태는 구글이나 테슬라는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교통실장 윤종장 내년쯤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도기본에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프라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도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종합적으로 돼야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로 가기 전에 그게 완성의 필수적인 단계가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이나 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 현재 건설되는 경전철 부분은 전부 다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운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재정 관련해서 적자인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 어느 정도 한번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부채를 털어내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리, 뉴욕, 도쿄 이런 데들이 오랜 역사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가 불가피했던 점은 저희처럼 재정 투입이 늦고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변방부터 시설이, 뉴욕에는 쥐가 나오는 이 정도 상태까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에 대한 지점들은 조금 뒤로 하고, 교통 분야 말고 전체 분야에서. 전체 서울시 예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통공사의 재정에 대한 지점들을 어느 정도 해갈하고 한번 가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빚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130% 정도의 부채라면 공기업이나 공공지방기관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사 자체의 노력으로 부채별 130% 이내로 들어온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130%로 맞춰놓고 다시 또 그거를 가지고 빚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게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이고…….
●정준호 위원 악순환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면 그냥 건실 경영이라고 보이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봐주시니까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운송원가 보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임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
●정준호 위원 출연을 하거나…….
●교통실장 윤종장 무임승차에 관한 지원 문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사 자체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이 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맨 후반의 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들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적인 지점들에 대한 형태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들은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이 잘…….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실장 윤종장 좀 여러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철도요금 150원 올리는 것도 사실 제가 교통기획관 하다 8년 만에 왔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8년 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올리고 처음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제도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정준호 위원 그게 어떤 시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정치를 하시는, 뭐 저희도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와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교통실장 윤종장 의회에서 좀 조례로 강하게 나서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좀…….
●정준호 위원 실장님도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고 지루하고 지체되면 결론은 뉴욕화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민 불편으로 야기되고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공사의 여태까지 역할들이 조금씩 퇴색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들이 우려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더 시장님께 강하게 한번 설득 및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거는 현재 조례에 2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크게 얻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행규정으로 하면 받을 겁니까? 집행부에서 안 받아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한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그게 의지의 표현, 왜냐하면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뭐 이제는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8년, 6년 만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러면 가뭄에 해갈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미봉책이라서…….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의회로 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침묵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혁신방안이 나름대로 노조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결국은 임금삭감이나 인원감축과 같은 그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그분들이 오늘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연구용역 과제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지금 표준운송원가 지급이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정확히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표준운송원가, 그게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보셨냐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노사 합의로 5% 임금인상을 했는데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2.5%로 한다 이렇게 인상분을 반영한다 했을 때, 운전직과 정비직들은 아마 5% 오를 건데 사무직과 관리직은 2.5%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임금인상률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노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임단협이 협상을 할 때 근로자인건비와 사무직인건비 또 임원인건비가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5.5%다, 6%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눠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5%를 했다 하면 소수의 일반사무직과 관리직도 같이 가야 된다, 동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로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과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약간 좀 혼재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재정지원 방식은 이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사 양측이 협의한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요, 표준원가를 할 때 인건비를 쪼개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 좀 하고 뒤에 질의를 쭉 드릴게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사전확정제라는 것이 결국 공공기관 총액인건비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와 같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정하는데 해마다 인상률의 상한이 공무원임금 인상률로 정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정부가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만 임금인상률을 인정하고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전확정제의 인건비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궁금하고요.
아마 7월 1일 대한교통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옛날에 교통실장이었던 황보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임금 인상 정도 실링을 주고 그 안에서 버스업체와 버스노조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사전확정제에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인건비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또는 공무원임금인상률 중 어느 하나를 표준단가로 아마 정해야 할 건데 어떤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 부분에서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게 샐러리캡(Salary Cap)이라고 하죠. 위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데 자율교섭이 원칙이고 제삼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위헌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당사자의 자율교섭권,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제안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임금교섭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이제 노조 측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실링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더 이상 못 주겠으니 노사협상할 때 여기서 알아서 정해갖고 와라,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왜냐하면 노사 간의 협상은 6%인데 우리가 사전에 5%에 맞춰갖고 와라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3법의 단체협상권 협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 적용방식은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냐 뭐냐 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인건비를 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자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인건비도 일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노사협상의 결과 등등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되지 않고 단지 제삼자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노사가 임금교섭하고 인상률을 합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3%가 됐는데 공무원임금인상률 이런 부분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협상을 했는데 1%밖에 안 줬다 그러면 2%는 어딘가에서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극심한 그런 대립관계가 되다 보면 결국은 파업할 수밖에 없을 거고 파업하다 보면 능력이 좀 안 되는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아마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사전확정제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조 타결돼가지고 뒤에, 사후에 저번같이 했을 때 같으면 그게 반영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 확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고요.
버스노동자가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준공영제의 일 주체로서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을 정하는 구조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피켓을 보면 ILO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해서 우리나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거는 알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비준을 했으니까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임금 관련해서 협의하게끔 자기들도 참여를 해서 할 말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참여시켜주라 그런 부분 같아요. 아마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여를 시킨다 하니까 그 부분들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더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병윤 네.
●송도호 위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대표님들과 기사님들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따뜻한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노조 측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 유예를 뒀던 게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안을 만들 때 노조의 얘기를 듣는 것은 당연히 듣겠지만 노사 간의 문제에 서울시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노사 간에 먼저 협상이 이뤄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서울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사전확정제로 정리되는 것은 표준운송가 13개 항목을 다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건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또 걱정을 하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신청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듣고 식사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고인이 한 분밖에 안 오기 때문에 한 분 참고인한테 하고 밖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행규정으로 하면 받을 겁니까? 집행부에서 안 받아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한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그게 의지의 표현, 왜냐하면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뭐 이제는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8년, 6년 만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러면 가뭄에 해갈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미봉책이라서…….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의회로 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침묵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혁신방안이 나름대로 노조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결국은 임금삭감이나 인원감축과 같은 그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그분들이 오늘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연구용역 과제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지금 표준운송원가 지급이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정확히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표준운송원가, 그게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보셨냐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노사 합의로 5% 임금인상을 했는데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2.5%로 한다 이렇게 인상분을 반영한다 했을 때, 운전직과 정비직들은 아마 5% 오를 건데 사무직과 관리직은 2.5%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임금인상률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노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임단협이 협상을 할 때 근로자인건비와 사무직인건비 또 임원인건비가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5.5%다, 6%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눠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5%를 했다 하면 소수의 일반사무직과 관리직도 같이 가야 된다, 동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로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과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약간 좀 혼재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재정지원 방식은 이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사 양측이 협의한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요, 표준원가를 할 때 인건비를 쪼개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 좀 하고 뒤에 질의를 쭉 드릴게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사전확정제라는 것이 결국 공공기관 총액인건비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와 같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정하는데 해마다 인상률의 상한이 공무원임금 인상률로 정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정부가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만 임금인상률을 인정하고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전확정제의 인건비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궁금하고요.
아마 7월 1일 대한교통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옛날에 교통실장이었던 황보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임금 인상 정도 실링을 주고 그 안에서 버스업체와 버스노조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사전확정제에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인건비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또는 공무원임금인상률 중 어느 하나를 표준단가로 아마 정해야 할 건데 어떤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 부분에서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게 샐러리캡(Salary Cap)이라고 하죠. 위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데 자율교섭이 원칙이고 제삼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위헌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당사자의 자율교섭권,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제안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임금교섭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이제 노조 측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실링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더 이상 못 주겠으니 노사협상할 때 여기서 알아서 정해갖고 와라,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왜냐하면 노사 간의 협상은 6%인데 우리가 사전에 5%에 맞춰갖고 와라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3법의 단체협상권 협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 적용방식은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냐 뭐냐 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인건비를 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자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인건비도 일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노사협상의 결과 등등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되지 않고 단지 제삼자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노사가 임금교섭하고 인상률을 합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3%가 됐는데 공무원임금인상률 이런 부분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협상을 했는데 1%밖에 안 줬다 그러면 2%는 어딘가에서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극심한 그런 대립관계가 되다 보면 결국은 파업할 수밖에 없을 거고 파업하다 보면 능력이 좀 안 되는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아마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사전확정제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조 타결돼가지고 뒤에, 사후에 저번같이 했을 때 같으면 그게 반영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 확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고요.
버스노동자가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준공영제의 일 주체로서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을 정하는 구조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피켓을 보면 ILO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해서 우리나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거는 알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비준을 했으니까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임금 관련해서 협의하게끔 자기들도 참여를 해서 할 말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참여시켜주라 그런 부분 같아요. 아마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여를 시킨다 하니까 그 부분들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더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병윤 네.
●송도호 위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대표님들과 기사님들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따뜻한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노조 측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 유예를 뒀던 게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안을 만들 때 노조의 얘기를 듣는 것은 당연히 듣겠지만 노사 간의 문제에 서울시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노사 간에 먼저 협상이 이뤄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서울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사전확정제로 정리되는 것은 표준운송가 13개 항목을 다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건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또 걱정을 하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신청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듣고 식사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고인이 한 분밖에 안 오기 때문에 한 분 참고인한테 하고 밖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시내버스 사모펀드사 현안 등과 관련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고, 오늘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출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 혁신방안 발표로 인해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진상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두 차례 증인출석을 요청했음에도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차고지 내 CNG 현안 등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에 이어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두 기관은 대리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씨앤지(주) 및 한국스마트자동차(주) 대표이사 등은 11월 5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두 차례나 대표이사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을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참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시내버스 사모펀드사 현안 등과 관련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고, 오늘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출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 혁신방안 발표로 인해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진상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두 차례 증인출석을 요청했음에도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차고지 내 CNG 현안 등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에 이어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두 기관은 대리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씨앤지(주) 및 한국스마트자동차(주) 대표이사 등은 11월 5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두 차례나 대표이사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을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참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김한솔 참고인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안녕하세요?
●곽향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은 ‘원샷한솔’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유튜버로 현재 구독자 103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곽향기 위원 그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유튜브 원샷한솔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로도 활동하면서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교통위에서 참고인으로 모시고자 한 이유도 바로 이 콘텐츠 때문인데요. 저희가 교통위원회인 만큼 교통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느끼시는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우선 지하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제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는 잘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울과 또 서울 아닌 지역의 편차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스크린도어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고 제가 타면서, 그 스크린도어에는 점자가 표기되어 있어요, 어디 방면인지 또 몇 대시 몇인지. 그런데 그 점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방면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4-4면 딱 4-4라고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1-4라든가 또 점자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점자를 읽다가 제가 피가 난 적도 있고 그렇게 점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점자를 만질 때마다 과연 여기는 잘돼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거나 결국 점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소리가 나는 장치가 있어요, 음향신호기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리모컨을 누르면 연결이 돼서 왼쪽은 남자화장실, 오른쪽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지 않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점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한번 사고가 난 이후로는 점자도 온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상해 보세요. 왼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오른쪽이 여자화장실인데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변태로 오해받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야 제가 막 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꼭 눌러보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화장실 앞에. 진짜 왼쪽이 남자화장실이 맞나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참 불편하다. 모든 곳에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 눌렀을 때.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 어떻게 나는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지하철은 역무원 서비스라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어플을 사용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제가 ‘아, 이거 지하철 어플 써야지.’ 하고 사용하는 어플이 하나도 없거든요. 1호선에 뭐가 있는지도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그 친구도 정확하지 않아서 ‘나 어떡하지, 1호선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외워요. 그냥 1호선 뭔지, 2호선 뭔지, 3호선 뭔지, 어디서 뭐를 갈아타는지 그냥 외우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외우는데 남들은 옆에서 이게 빠른 환승 칸이 여기고, 저기고 바로바로……. 요즘 시대 테크 시대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이용하는데 저는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참 당황스러워요.
지하철 어플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깔아봤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건 제 기준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주변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남들은 골라서 쓰는 시대인데 저는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이상하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버스는 아예 타는 게 사실 이제 그냥 불가능, 버스는 타는 게 불가능해서 제가 여러 번 매년마다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시도를 하는데요 버스 타는 것은 그냥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버스를 타는데 어떤 정류장에서는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하길래 믿고 탔는데 다른 버스예요. 그리고 버스가 막 여러 대가 동시에 오면 어떤 버스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기사님한테 “이거 몇 번 버스 맞나요?” 여쭤봤다가 제가 작년에 뉴스에 났어요. 왜 났냐면요, “아니, 안 간다고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나 버스 괜히 탔구나. 내가 버스를 타는 게 죄인가?’ 뭔가 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내시니까 ‘죄송해요.’라는 게 입에 밴 거예요. ‘아니, 기다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버스번호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버스를 편하게 탔다는 친구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참고인은 이동할 때 보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 그러니까 초행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좀 받쳐준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저는 외국에도 가서 콘텐츠를 많이 찍었지만 그 경험을 하고서도 확실히 느꼈어요, 기술적인 것이 보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곽향기 위원 가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편함이 없었던 나라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지하철은 일본이었고요. 버스는 일본, 미국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혼자 탈 수 있었어요, 누구 도움 없이.
●곽향기 위원 지하철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우리나라랑 시설적인 것은 되게 비슷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화장실에서 소리가 제가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늘상 나고 있어요, 왼쪽은 여자화장실, 오른쪽은 남자화장실. 그리고 개찰구에서도 딩동, 딩동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아, 저기가 개찰구구나.’ 제가 소리로써 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버스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버스는 일단 일본과 미국 둘 다 공통적으로 “나는 몇 번 버스야.” “나는 어디로 가는 버스야.”라고 버스 자체에서 딱 멈추는 순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탈 버스구나, 아니구나를 제가 보이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내려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사님 따라 좀 다르기는 했지만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버스 자체에서 소리가 났고,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그게 뭔가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사회 인식, 분위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전의 경험들이 늘 “죄송해요.”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죄송해요. 빨리 탈게요.” 했는데 미국 기사님이 “천천히 해. 너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저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앉고 나니까 딱 출발을 하더라고요.
●곽향기 위원 인프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식의 차이도, 이해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외국하고. 그렇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혹시 동행맵 아시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번에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거 이용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동행맵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게 있대.” 하고 알려는 줬지만 다시 전화해서 “야, 시각장애인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보가 많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정도인데 그거는 복지관 어플에도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 것 같던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교통약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교통약자에 누가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그 어플을 만들 때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결국 만들 때부터 같이 하는 게, 정책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참고인이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바라는 거는 개인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면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거든요. 참고인이 영상으로 올리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적인 삶과 어려움을 보면서 여전히 개선돼야 될 점이 많구나 느꼈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들으셨죠? 동행맵에 대한 이야기.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동행맵 애초에 만들 때 도움 주고자 한 교통약자에 시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아시다시피 마이티(My-T)에서 그거를 개선하면서 올해 시범으로 했고 정식 출시한 거는 며칠 안 됐는데 사실 저희들은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우선 1단계로 했고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까지 가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지금 김한솔 님 말씀대로 혼자서 이동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까지는. 우선은 저시력자를 통해서 문자 인식이나 아니면 보호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단계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성하려고 하고요. 동행맵을 통해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아마 저시력자인 시각장애인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동행맵을 만들 때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를 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럼요, 네.
●곽향기 위원 참여를 했고…….
●교통실장 윤종장 장애인단체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동편의성이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과 주로 이쪽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교통약자에는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콜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전철, 지하철이나 이런 데까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11월 정식 출시했지만 4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었어요. 7개월 동안 불편함에 대한 민원들은 접수된 게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아니면 유모차 가지고 이동하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여기는 턱이 분명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용을 해보니까 여기 턱이 고쳐져 있지 않더라,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해서 3번 출구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저쪽 신호등을 건너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를 마일리지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택했어요.
●곽향기 위원 어디에서 그런 거를 접수할 수가 있나요? 그 동행맵 자체에서 불편함을 접수하는 기능이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맵 자체에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Q&A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실험단계였고요. 지금 티머니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년에 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한 건당 올릴 때마다 마일리지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참고인을 만났었는데 이 동행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Q&A 자체가 찾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조금 그거는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행맵 좀 제대로 보완해서 아까 도움되는 정확한 어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동행맵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들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잘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스크린도어가,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점자 표기가 오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점자가 너무 날카로워서 손이 베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먼저 한 5만 300여 개의 점자가 275개 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그다음에 출입구 그다음에 계단, 스크린도어 이런 데 점자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서 전문업체에 부착을 의뢰하는데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아래가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 5만 개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 4,000여 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작년 1월까지 전면적으로 정비를 다시 했고요. 이게 정확히 됐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이런 걸 지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 예정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마모가 됐거나 또 일부 이용하다가 일부 날카롭게 나와서 부상당할 부분들 이것도 다시 또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음향신호기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도 뭔가 여기가 여자화장실이다 남자화장실이다 하는 음향신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찰구에서도 이게 개찰구라는 신호음이 계속 나면 도움 없이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느 게 개찰구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1차적으로 또타지하철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시민이나 아까 얘기한 교통약자들도 다운받아서 음성을 듣고 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또타 앱도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앞으로 이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솔 참고인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안녕하세요?
●곽향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은 ‘원샷한솔’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유튜버로 현재 구독자 103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곽향기 위원 그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유튜브 원샷한솔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로도 활동하면서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교통위에서 참고인으로 모시고자 한 이유도 바로 이 콘텐츠 때문인데요. 저희가 교통위원회인 만큼 교통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느끼시는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우선 지하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제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는 잘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울과 또 서울 아닌 지역의 편차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스크린도어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고 제가 타면서, 그 스크린도어에는 점자가 표기되어 있어요, 어디 방면인지 또 몇 대시 몇인지. 그런데 그 점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방면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4-4면 딱 4-4라고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1-4라든가 또 점자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점자를 읽다가 제가 피가 난 적도 있고 그렇게 점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점자를 만질 때마다 과연 여기는 잘돼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거나 결국 점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소리가 나는 장치가 있어요, 음향신호기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리모컨을 누르면 연결이 돼서 왼쪽은 남자화장실, 오른쪽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지 않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점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한번 사고가 난 이후로는 점자도 온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상해 보세요. 왼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오른쪽이 여자화장실인데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변태로 오해받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야 제가 막 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꼭 눌러보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화장실 앞에. 진짜 왼쪽이 남자화장실이 맞나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참 불편하다. 모든 곳에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 눌렀을 때.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 어떻게 나는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지하철은 역무원 서비스라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어플을 사용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제가 ‘아, 이거 지하철 어플 써야지.’ 하고 사용하는 어플이 하나도 없거든요. 1호선에 뭐가 있는지도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그 친구도 정확하지 않아서 ‘나 어떡하지, 1호선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외워요. 그냥 1호선 뭔지, 2호선 뭔지, 3호선 뭔지, 어디서 뭐를 갈아타는지 그냥 외우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외우는데 남들은 옆에서 이게 빠른 환승 칸이 여기고, 저기고 바로바로……. 요즘 시대 테크 시대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이용하는데 저는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참 당황스러워요.
지하철 어플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깔아봤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건 제 기준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주변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남들은 골라서 쓰는 시대인데 저는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이상하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버스는 아예 타는 게 사실 이제 그냥 불가능, 버스는 타는 게 불가능해서 제가 여러 번 매년마다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시도를 하는데요 버스 타는 것은 그냥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버스를 타는데 어떤 정류장에서는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하길래 믿고 탔는데 다른 버스예요. 그리고 버스가 막 여러 대가 동시에 오면 어떤 버스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기사님한테 “이거 몇 번 버스 맞나요?” 여쭤봤다가 제가 작년에 뉴스에 났어요. 왜 났냐면요, “아니, 안 간다고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나 버스 괜히 탔구나. 내가 버스를 타는 게 죄인가?’ 뭔가 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내시니까 ‘죄송해요.’라는 게 입에 밴 거예요. ‘아니, 기다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버스번호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버스를 편하게 탔다는 친구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참고인은 이동할 때 보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 그러니까 초행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좀 받쳐준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저는 외국에도 가서 콘텐츠를 많이 찍었지만 그 경험을 하고서도 확실히 느꼈어요, 기술적인 것이 보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곽향기 위원 가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편함이 없었던 나라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지하철은 일본이었고요. 버스는 일본, 미국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혼자 탈 수 있었어요, 누구 도움 없이.
●곽향기 위원 지하철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우리나라랑 시설적인 것은 되게 비슷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화장실에서 소리가 제가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늘상 나고 있어요, 왼쪽은 여자화장실, 오른쪽은 남자화장실. 그리고 개찰구에서도 딩동, 딩동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아, 저기가 개찰구구나.’ 제가 소리로써 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버스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버스는 일단 일본과 미국 둘 다 공통적으로 “나는 몇 번 버스야.” “나는 어디로 가는 버스야.”라고 버스 자체에서 딱 멈추는 순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탈 버스구나, 아니구나를 제가 보이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내려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사님 따라 좀 다르기는 했지만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버스 자체에서 소리가 났고,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그게 뭔가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사회 인식, 분위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전의 경험들이 늘 “죄송해요.”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죄송해요. 빨리 탈게요.” 했는데 미국 기사님이 “천천히 해. 너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저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앉고 나니까 딱 출발을 하더라고요.
●곽향기 위원 인프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식의 차이도, 이해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외국하고. 그렇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혹시 동행맵 아시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번에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거 이용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동행맵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게 있대.” 하고 알려는 줬지만 다시 전화해서 “야, 시각장애인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보가 많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정도인데 그거는 복지관 어플에도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 것 같던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교통약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교통약자에 누가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그 어플을 만들 때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결국 만들 때부터 같이 하는 게, 정책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참고인이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바라는 거는 개인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면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거든요. 참고인이 영상으로 올리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적인 삶과 어려움을 보면서 여전히 개선돼야 될 점이 많구나 느꼈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들으셨죠? 동행맵에 대한 이야기.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동행맵 애초에 만들 때 도움 주고자 한 교통약자에 시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아시다시피 마이티(My-T)에서 그거를 개선하면서 올해 시범으로 했고 정식 출시한 거는 며칠 안 됐는데 사실 저희들은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우선 1단계로 했고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까지 가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지금 김한솔 님 말씀대로 혼자서 이동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까지는. 우선은 저시력자를 통해서 문자 인식이나 아니면 보호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단계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성하려고 하고요. 동행맵을 통해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아마 저시력자인 시각장애인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동행맵을 만들 때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를 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럼요, 네.
●곽향기 위원 참여를 했고…….
●교통실장 윤종장 장애인단체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동편의성이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과 주로 이쪽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교통약자에는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콜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전철, 지하철이나 이런 데까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11월 정식 출시했지만 4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었어요. 7개월 동안 불편함에 대한 민원들은 접수된 게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아니면 유모차 가지고 이동하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여기는 턱이 분명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용을 해보니까 여기 턱이 고쳐져 있지 않더라,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해서 3번 출구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저쪽 신호등을 건너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를 마일리지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택했어요.
●곽향기 위원 어디에서 그런 거를 접수할 수가 있나요? 그 동행맵 자체에서 불편함을 접수하는 기능이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맵 자체에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Q&A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실험단계였고요. 지금 티머니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년에 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한 건당 올릴 때마다 마일리지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참고인을 만났었는데 이 동행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Q&A 자체가 찾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조금 그거는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행맵 좀 제대로 보완해서 아까 도움되는 정확한 어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동행맵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들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잘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스크린도어가,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점자 표기가 오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점자가 너무 날카로워서 손이 베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먼저 한 5만 300여 개의 점자가 275개 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그다음에 출입구 그다음에 계단, 스크린도어 이런 데 점자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서 전문업체에 부착을 의뢰하는데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아래가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 5만 개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 4,000여 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작년 1월까지 전면적으로 정비를 다시 했고요. 이게 정확히 됐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이런 걸 지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 예정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마모가 됐거나 또 일부 이용하다가 일부 날카롭게 나와서 부상당할 부분들 이것도 다시 또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음향신호기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도 뭔가 여기가 여자화장실이다 남자화장실이다 하는 음향신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찰구에서도 이게 개찰구라는 신호음이 계속 나면 도움 없이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느 게 개찰구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1차적으로 또타지하철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시민이나 아까 얘기한 교통약자들도 다운받아서 음성을 듣고 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또타 앱도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앞으로 이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교통실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 혹은 그런 버스기사님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지침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상버스 매뉴얼에는 장애인용은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용은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문성호 위원 좀 약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미리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 이거로 저는 보입니다.
(14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영상 이제 꺼주시고요.
물론 영상에서 나왔던 저 버스업체가 서울시 버스는 아니니까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조금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직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실감하셨으니까 크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참고인께서 오른손으로 두 뼘 정도 앞을 짚으시면 물통이 있습니다. 혹시 목마르시면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실제 버스를, 들으면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 외에 혹시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도 불친절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거는 저는 전국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는 그냥 저는 한국으로 바라본 거지 시로 나누는 건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문성호 위원 기사님들의 인식 자체가 영 좋지는 않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복권. 그냥 오늘은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두 번까지는 참는다, 그런데 사실 참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냥 이게 기본값인데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너무 서럽다, 왜 나는 15년째 버스를 타지 못하는가.
●문성호 위원 버스 운영할 때 기사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택시를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어느 택시를 이용하시나요? 저희 티머니에서 같이 운영하는 나비콜도 있고 온다콜 등등이 있는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원래는 시각장애인 복지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하다가 사실 너무 안 잡히니까 제가 5시간, 6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비콜, 온다콜이 통합돼가지고 바우처콜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데 신기하게도 점점 안 잡혀요. 택시를 안 잡으세요.
●문성호 위원 일부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로또 콜이라고 불린다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원래 장애인 콜택시를 로또 콜이라고, 진짜 실제로 콜택시가 잡히면 장애인들은 로또 사러 가요. “야,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택시 잡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우처콜이 생기고 “야, 드디어 자유롭게 우리도 이동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완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문성호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처음에는 너무 좋고 잘 잡히고 했는데, 일단 요금이 인하된 거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요금 인하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부터인지 일단 어플이 망가져요. 어플이 일단 안 켜져요. 어플을 켜면 계속 튕기고 드디어 켜졌다 해서 잡는데 기사님한테는 잡혔다고 뜨는데 어플에서는 취소됐다, 그런데 기사님한테 전화해보면 다시 취소됐다고 한다, 이거 너무 오류가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비콜에 전화를 하면 나비콜에서는 고치고 있다고 1년 동안 말을 해요. 고치고 있다고 무슨……. 그래서 대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대학생도 한 달이면 고친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혹시 티머니 앱으로 들어갔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든가 한다는 현상을 말씀하신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거는 2년째 이러니까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말하는 게 “야, 이제 바우처콜 안 잡힌다. 너무 안 잡힌다.” 심지어 기사님들이 타면 “아, 장애인 괜히 태웠네. 씨~” “아, 이거 또 고장이야. 씨~ 아, 나~”
●문성호 위원 잠시만요. 일단 기사님에 대한 태도나 그 면에서 잠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혹시 티머니 앱 관련……. (집행기관석을 보며) 혹시 오늘은 출석 안 하셨을까요?
실장님, 혹시 이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출석하신 분…….
●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그거는 택시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비콜, 온다콜…….
●문성호 위원 그럴까요?
택시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문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참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일명 기면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특정 휴대폰에서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결함이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최근에 나비콜이 8월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정을 다 했습니다. 정정을 다 해가지고 김예지 의원실에도 보고를 했고요. 별다른 오류는 현재 듣고 있지 못합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 10월 30일 자 기사도 하나가 있었어요.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결제문제하고 충전, 이건 물론 비장애인이죠. 그런데 충전서비스 문제 관련해서 고속시외버스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이 혹시라도 결함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혹시 참고인께서 사용하시는 기종이 어떻게 되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아이폰 15입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도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가끔씩 오류가 발생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휴대폰 기종 문제는 지금 들어온 민원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참고인께서 잠깐 기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사님들께 불편을 초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버스와는 달리 승객이 참고인 말고는 없을 건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은 어플 문제가 가장 크고, 솔직히 말해 오류는 계속 나고 있고, 어제도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민원도 넣었는데 민원을 안 받아줘서 사실 신문고에도 제가 신고했거든요, 민원을 안 받아주셔서.
그리고 기사님들이 불평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잡혔다가 취소됐다 잡혔다 취소됐다 하니까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약간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을 태우실 때마다 “ 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거야, 야~”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사실 돈은 똑같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 미터기에 1,500원으로 뜨니까 “야, 돈 조금 올라가는 거 봐라, 봐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참 타기가 어렵고…….
●문성호 위원 참고인, 이제 살짝 컴다운, 조금 진정 한번 해 주시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택시과장님, 현재 바우처 택시 이용할 때 요금 산정 기준과 그리고 서울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이용요금은 일반택시랑 똑같고 장애인이 소액의 요금을 내고 그 차액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문성호 위원 요청한 장애인분의 부담이 좀 적은 거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2,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5㎞ 미만의 단거리일 경우에는 또 1,000원의 단거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들의 불친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불친절 민원이 있으면 페널티로 3회 이상이면 운행 정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불친절 민원 자체도 혹시 앱으로 되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앱으로는 안 되고, 혹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은 저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있고요. 저희 서울시…….
●위원장 이병윤 몇 분 더 드릴까요?
●문성호 위원 5분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기사님, 아까 버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기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요금은 일단 같고, 사실은 현장에서 탑승한 장애인분이 지불하는 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단거리 수당이나 건당 2,000원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비장애인이 탔을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이 아니,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장애인분이 지불한 요금이 적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식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기사분들을 모집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할 때 저희가 장애인 친절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1년에 한 번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아까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기사님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매뉴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 탑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음성인식기가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활용하는 건데 말로 하면 그게 글자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된다든가 혹은 시각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는 안전벨트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물론 교통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분들의 발이 되어 주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노력 깊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늘려서인지 인식 면에서는 오히려 더 본인이 희생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함께 어울려가고 거기에 대한 수고와 합당한 노력은 시에서 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니 기사님들도 마땅히 비장애인과 장애인 상관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희가 장애 유형별 교육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참고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혹시 영상들 중에 좀 찾아보니까 시장님하고 동행했던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 네.
●문성호 위원 시장님께서 안대를 쓰시고 동행하시던데 그때 혹시 조금 느꼈던 감정 혹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감명받은 말씀이나 취지, 지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도 같이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이제 조금 더 알겠다고 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안대를 쓰면 점자블록이 없으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 점자블록이 끊겨있고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점자블록을 꼭 설치하겠다 해서 신기하게 진짜 1주일 후부터, 제가 5년 동안 대학교 다녔던 길인데 거기에 설치되고 다른 곳들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가고, 저희가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는데 시장님이랑 저랑 소리가 안 나니까 둘 다 못 건넜었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도 제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때 경찰청에서 어떤 조례인가 법을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여기 근처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초 남았는지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음향보조기 말씀이신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도 있고 한솔님, 참고인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바우처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택시가 나비콜, 물론 훌륭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장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나비콜이든 복지콜이든 전화를 하면 앱 이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그 콜을 수락하는 기사들께서 지금 타시는 장애인분이 시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어디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의 날 음향신호기 그거는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 11월 말에 경찰청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아마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규격서가 나와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깊이 감사드리고, 베리어프리는 사실상 비장애인에게도 함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를 부른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카카오T가 지금 국민적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그리고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카카오T가 바우처로 합류하거나 혹은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계획이 있으실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바우처택시는 티머니에서 운영하는 온다콜택시가 약간 특화된 서비스라서, 카카오T는 특별히 그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실이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T 측에서…….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로 업무제휴 협정도 있기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마 바우처택시는 온다콜이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에 특화된 서비스를 온다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정책상으로 계획하신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래길이 많아야 오히려 몰리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만약에 저희들이 확대 기능을 좀 더 높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카카오T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T의 콜 수락률이 높고 그래서 그쪽에까지 넓힌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참고인, 죄송합니다.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는데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참고인 요청공문을 점자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공문이나 개인적인 서류를 받았을 때 점자로 전달받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은 점자로 나오겠지만 대학교 문서라든가 행정적인 혹은 부동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편을,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것 그냥, 보조인이 도와주다가 주민세도 제 것 아닌데 막 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면 당연히 제가 직접 읽고 낼 수 있는데 그런 세금조차도 제가 직접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십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시각장애인분께 요청공문을 드리는데 이거를 일반 공문으로, 그냥 활자로 하는 게 맞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점자로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교통위원회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점자 활성화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함께 하시면서 시각장애인분들께도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받고 나도 같은 진짜 한 사람으로서 정보를 읽고 내가 이곳에 올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게 너무 기뻤거든요.
●문성호 위원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실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 혹은 그런 버스기사님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지침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상버스 매뉴얼에는 장애인용은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용은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문성호 위원 좀 약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미리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 이거로 저는 보입니다.
(14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영상 이제 꺼주시고요.
물론 영상에서 나왔던 저 버스업체가 서울시 버스는 아니니까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조금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직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실감하셨으니까 크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참고인께서 오른손으로 두 뼘 정도 앞을 짚으시면 물통이 있습니다. 혹시 목마르시면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실제 버스를, 들으면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 외에 혹시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도 불친절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거는 저는 전국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는 그냥 저는 한국으로 바라본 거지 시로 나누는 건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문성호 위원 기사님들의 인식 자체가 영 좋지는 않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복권. 그냥 오늘은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두 번까지는 참는다, 그런데 사실 참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냥 이게 기본값인데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너무 서럽다, 왜 나는 15년째 버스를 타지 못하는가.
●문성호 위원 버스 운영할 때 기사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택시를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어느 택시를 이용하시나요? 저희 티머니에서 같이 운영하는 나비콜도 있고 온다콜 등등이 있는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원래는 시각장애인 복지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하다가 사실 너무 안 잡히니까 제가 5시간, 6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비콜, 온다콜이 통합돼가지고 바우처콜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데 신기하게도 점점 안 잡혀요. 택시를 안 잡으세요.
●문성호 위원 일부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로또 콜이라고 불린다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원래 장애인 콜택시를 로또 콜이라고, 진짜 실제로 콜택시가 잡히면 장애인들은 로또 사러 가요. “야,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택시 잡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우처콜이 생기고 “야, 드디어 자유롭게 우리도 이동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완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문성호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 처음에는 너무 좋고 잘 잡히고 했는데, 일단 요금이 인하된 거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요금 인하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부터인지 일단 어플이 망가져요. 어플이 일단 안 켜져요. 어플을 켜면 계속 튕기고 드디어 켜졌다 해서 잡는데 기사님한테는 잡혔다고 뜨는데 어플에서는 취소됐다, 그런데 기사님한테 전화해보면 다시 취소됐다고 한다, 이거 너무 오류가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비콜에 전화를 하면 나비콜에서는 고치고 있다고 1년 동안 말을 해요. 고치고 있다고 무슨……. 그래서 대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대학생도 한 달이면 고친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혹시 티머니 앱으로 들어갔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든가 한다는 현상을 말씀하신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거는 2년째 이러니까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말하는 게 “야, 이제 바우처콜 안 잡힌다. 너무 안 잡힌다.” 심지어 기사님들이 타면 “아, 장애인 괜히 태웠네. 씨~” “아, 이거 또 고장이야. 씨~ 아, 나~”
●문성호 위원 잠시만요. 일단 기사님에 대한 태도나 그 면에서 잠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혹시 티머니 앱 관련……. (집행기관석을 보며) 혹시 오늘은 출석 안 하셨을까요?
실장님, 혹시 이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출석하신 분…….
●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그거는 택시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비콜, 온다콜…….
●문성호 위원 그럴까요?
택시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문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참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일명 기면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특정 휴대폰에서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결함이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최근에 나비콜이 8월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정을 다 했습니다. 정정을 다 해가지고 김예지 의원실에도 보고를 했고요. 별다른 오류는 현재 듣고 있지 못합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 10월 30일 자 기사도 하나가 있었어요.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결제문제하고 충전, 이건 물론 비장애인이죠. 그런데 충전서비스 문제 관련해서 고속시외버스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이 혹시라도 결함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혹시 참고인께서 사용하시는 기종이 어떻게 되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아이폰 15입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도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가끔씩 오류가 발생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휴대폰 기종 문제는 지금 들어온 민원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참고인께서 잠깐 기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사님들께 불편을 초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버스와는 달리 승객이 참고인 말고는 없을 건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일단은 어플 문제가 가장 크고, 솔직히 말해 오류는 계속 나고 있고, 어제도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민원도 넣었는데 민원을 안 받아줘서 사실 신문고에도 제가 신고했거든요, 민원을 안 받아주셔서.
그리고 기사님들이 불평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잡혔다가 취소됐다 잡혔다 취소됐다 하니까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약간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을 태우실 때마다 “ 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거야, 야~”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사실 돈은 똑같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 미터기에 1,500원으로 뜨니까 “야, 돈 조금 올라가는 거 봐라, 봐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참 타기가 어렵고…….
●문성호 위원 참고인, 이제 살짝 컴다운, 조금 진정 한번 해 주시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택시과장님, 현재 바우처 택시 이용할 때 요금 산정 기준과 그리고 서울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이용요금은 일반택시랑 똑같고 장애인이 소액의 요금을 내고 그 차액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문성호 위원 요청한 장애인분의 부담이 좀 적은 거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2,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5㎞ 미만의 단거리일 경우에는 또 1,000원의 단거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들의 불친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불친절 민원이 있으면 페널티로 3회 이상이면 운행 정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불친절 민원 자체도 혹시 앱으로 되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앱으로는 안 되고, 혹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은 저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있고요. 저희 서울시…….
●위원장 이병윤 몇 분 더 드릴까요?
●문성호 위원 5분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기사님, 아까 버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기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요금은 일단 같고, 사실은 현장에서 탑승한 장애인분이 지불하는 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단거리 수당이나 건당 2,000원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비장애인이 탔을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이 아니,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장애인분이 지불한 요금이 적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식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기사분들을 모집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할 때 저희가 장애인 친절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1년에 한 번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아까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기사님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매뉴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 탑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음성인식기가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활용하는 건데 말로 하면 그게 글자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된다든가 혹은 시각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는 안전벨트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물론 교통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분들의 발이 되어 주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노력 깊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늘려서인지 인식 면에서는 오히려 더 본인이 희생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함께 어울려가고 거기에 대한 수고와 합당한 노력은 시에서 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니 기사님들도 마땅히 비장애인과 장애인 상관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희가 장애 유형별 교육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참고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문성호 위원 혹시 영상들 중에 좀 찾아보니까 시장님하고 동행했던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 네.
●문성호 위원 시장님께서 안대를 쓰시고 동행하시던데 그때 혹시 조금 느꼈던 감정 혹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감명받은 말씀이나 취지, 지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도 같이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이제 조금 더 알겠다고 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안대를 쓰면 점자블록이 없으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 점자블록이 끊겨있고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점자블록을 꼭 설치하겠다 해서 신기하게 진짜 1주일 후부터, 제가 5년 동안 대학교 다녔던 길인데 거기에 설치되고 다른 곳들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가고, 저희가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는데 시장님이랑 저랑 소리가 안 나니까 둘 다 못 건넜었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도 제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때 경찰청에서 어떤 조례인가 법을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여기 근처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초 남았는지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음향보조기 말씀이신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도 있고 한솔님, 참고인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바우처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택시가 나비콜, 물론 훌륭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장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나비콜이든 복지콜이든 전화를 하면 앱 이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그 콜을 수락하는 기사들께서 지금 타시는 장애인분이 시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어디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의 날 음향신호기 그거는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 11월 말에 경찰청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아마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규격서가 나와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깊이 감사드리고, 베리어프리는 사실상 비장애인에게도 함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를 부른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카카오T가 지금 국민적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그리고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카카오T가 바우처로 합류하거나 혹은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계획이 있으실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바우처택시는 티머니에서 운영하는 온다콜택시가 약간 특화된 서비스라서, 카카오T는 특별히 그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실이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T 측에서…….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로 업무제휴 협정도 있기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마 바우처택시는 온다콜이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에 특화된 서비스를 온다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정책상으로 계획하신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래길이 많아야 오히려 몰리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만약에 저희들이 확대 기능을 좀 더 높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카카오T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T의 콜 수락률이 높고 그래서 그쪽에까지 넓힌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참고인, 죄송합니다.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는데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참고인 요청공문을 점자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공문이나 개인적인 서류를 받았을 때 점자로 전달받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은 점자로 나오겠지만 대학교 문서라든가 행정적인 혹은 부동산…….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편을,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것 그냥, 보조인이 도와주다가 주민세도 제 것 아닌데 막 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면 당연히 제가 직접 읽고 낼 수 있는데 그런 세금조차도 제가 직접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십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시각장애인분께 요청공문을 드리는데 이거를 일반 공문으로, 그냥 활자로 하는 게 맞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점자로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교통위원회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점자 활성화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함께 하시면서 시각장애인분들께도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받고 나도 같은 진짜 한 사람으로서 정보를 읽고 내가 이곳에 올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게 너무 기뻤거든요.
●문성호 위원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많은 의견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든 또 일반장애인이든 간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위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일부에서 한두 사람이 그렇다 해서 모든 기사님들 택시기사, 버스기사님들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완벽하고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일도 있고 그중에서 또 좀 부족한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께서는 정말 새벽잠 설치고 밤잠 설치며 새벽에 나와서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사님들 생각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많은 의견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든 또 일반장애인이든 간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위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일부에서 한두 사람이 그렇다 해서 모든 기사님들 택시기사, 버스기사님들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완벽하고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일도 있고 그중에서 또 좀 부족한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께서는 정말 새벽잠 설치고 밤잠 설치며 새벽에 나와서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사님들 생각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버스나 지하철, 보도 등 모든 교통 정책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이 다 출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유튜버 원샷한솔 님은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고, 이분이 가져온 변화로는 대기업 캔 음료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로 찍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신다 그러길래 콘텐츠를 좀 봤어요. 보니까 좀 전에도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을 타는 콘텐츠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솔 님께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동차를 내리고 탈 때 소리에 의존해서 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일반 소음철 구간이 기준치 8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넘는 구간이 상당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어주세요. 앞에 없나요, 데시벨?
데시벨은 지금 제가 PPT를 못 띄웠는데 여기 보면 청각에 의존할 텐데, 한솔 님이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서 불편하실 텐데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보니까 80이 다 넘어요. 87, 90, 다 80이 넘었는데, 기준치를 넘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그 안에서 방송소리가 크면 제가 다음 내릴 역이 어디다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전광판에 어떤 역이다 떠서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소리로 듣고 알아야 하는데 그 소리가 전철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전철에서 나오는 소리가 균일하지 않아서 제가 내려야 하는 역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불편한 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데시벨이 높아서의 불편한 점은 없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높으면 확실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제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편은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좀 개선이 가능한지,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이 데시벨을 좀 조정할 수 있나요? 기준치의 데시벨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소음이 현재 지하철 안에서도 많이 높다는 민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작사가 만들 때 자체 제작사양서에 정해진 기준이 일부 있습니다. 정차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내운전실은 73데시벨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 주행 중에는 실내운전실 80데시벨 이하로 제작 사양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없지만 저희 지하철 특히 5호선 같은 경우가 데시벨이 굉장히 높고 민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제작 요청할 때 전동차의 방음 비슷한, 방음재라 그러죠. 차체 하부…….
●이경숙 위원 좀 기준치를 지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엄격히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차가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승강장 번호 몇 번인지 알려주는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점자안내스티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스티커를 보면 점자안내스티커가 지워지거나 했을 때 불편은 없으셨어요? 안내스티커로 모든 게, 지금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알아보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서 저는 어플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다음 역이 제가 가야 되는 역인지 아닌지가 안 쓰여 있고 어디 행이라고 쓰여 있을 때 사실 제가 외워놓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 그 안에 승강장 번호, 아니, 그 안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점자안내스티커는 사용해본 적은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스크린도어에 있는 점자는 늘 사용합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서 혹시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러니까 저는 어디 행인 것도 좋은데 이다음 역이 어디 역인지도 정보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경숙 위원 상행선, 하행선이 아니라 그다음 역이 어디인지를 좀 표시해 주면 좋겠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사실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어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 어플의 문제는 워낙 많이 지적을 해서 제가 반복을 안 하려고 하고요 안 했던 부분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어플 문제는 좀 전에도 했지만 이 스티커 문제, 점자안내스티커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하철에는 네 군데 점자안내판이 붙어있는데 게이트, 찍고 들어가는 게이트에. 두 번째는 핸드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잡고 올라가는 핸드레일…….
●이경숙 위원 스크린도어에 주로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화장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도어 앞에, 이 네 군데가 점자블록이고요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입니다. 지하철에 방향을 안내해 주는, 조금 전에 방향 때문에 여자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솔 님?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음성안내기가 고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게 지금 부탁이시잖아요? 음성안내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장님,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역당 음성유도기는 하나씩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곳에서 용도가 있는데 설치가 비어있는 공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안 되는 역사를 체크해서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은 일본에서 아까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콘텐츠인데 직원이 나와서 저렇게 친절하게 발빠짐을 깔아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도 일반승객도 발빠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는 승차 위치가 151개 역 3,395개소에 달합니다.
한솔 님은 이렇게, 저희들도 발빠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혹시 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발빠짐에 대해서요?
●이경숙 위원 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당연히 이거 발빠짐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는 콘텐츠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 않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는, 저는 지하철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우리나라 장점도 많이 올려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우리나라의 장점만 모아놓은 콘텐츠도 있고 해서…….
●이경숙 위원 네, 굉장히 애쓰는 부분도 있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렇죠. 저는 지하철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입니다. 그다음에는 버스인데요. 한솔 님이 휠체어장애인과 버스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시장님하고 타시는 것도 봤는데 서울시내 지상버스 운행비율은 76%입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 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번에 저도 인턴하고 같이 저상버스, 장애인에 대한 한 달간 실험을 같이 해본 적도 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고도화가 안 돼서 운전원의 응대가 미숙하거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데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친절한 기사님, 친절하지 않은 기사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이 먼저 인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함께 점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개선을 서로 노력하도록 하고 저렇게 휠체어로 저상버스를 타는 어려운 부분은 좀 전에 아주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저상버스 운행을 보면 노선버스가 402개, 운행대수가 7,382개 해서 거의 75.8%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저상버스 운행할 때도 여전히 불편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요?
●이경숙 위원 네, 참고인. 한솔 님.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인식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상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경숙 위원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시스템적인 것, 기사님이 아시는 분은 정말 수월하게 잘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적인 거는 발판, 휠체어로 탈 때는, 제 친구랑 탈 때 발판에 고장이 나 있는데 그런 게 점검이 잘되지 않을 때는 저상버스가 왔지만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없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그냥 휠체어를 끌고 마을버스가 가는 길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역세권에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
(마이크 꺼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다음 화면에 보면 일본에서 버스 타는 콘텐츠인데, 자꾸만 일본을 예를 들어 미안하기는 한데요 본인이 다녀온 거를 올렸기 때문에…….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미국도…….
●이경숙 위원 일본 기사분이 직접 내려서 또 도와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미국에서 버스 이용자에 따라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쭉 지나가다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아차나 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버스가 어디 행이 오는지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스마트셸터(smart shelter)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지난번에 스마트셸터가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현재 좀 담아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스마트셸터의 현재 기능은 고장률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스마트셸터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아예 기능이 필요 없는 것은 좀 떼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떼어냈고 그리고 지적하신 저상버스가 장애인분이 오면 차체 자체를 낮추는 기능, 사실 저희들도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행이 지연되고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경숙 위원 시간차 때문에.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노선에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이경숙 위원 기능은 갖고 있다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점자블록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무단 적치로 보행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님, 개선 요구가 있다면 이 점자블록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점자블록은 저도 아는 시각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점자블록이 불편하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없어진 곳도 있다 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연결돼야 길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데 끊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랑 같이 영상 찍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는 태그리스 시스템인데 혹시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해본 적은 있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게 뭘까요?
●이경숙 위원 이용 안 해보셨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저는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또 다른 분과 함께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러, 우이선입니다. 우이신설선에 보면, 신설동에 가면 태그리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이선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잘. 그래서 어플 까는 것도 너무 힘들고…….
태그리스 어플 깔아보셨어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이경숙 위원 태그리스가 뭔가 하면 지하철에 우리가 찍고 가잖아요, 카드를. 그걸 안 찍고 어플을 깔면 주머니에 넣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위해서 만들고 아침 출퇴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시각장애인 한 분과 같이 2시간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플 한번 깔아보세요. 어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연결 구도가 잘 안 돼서 무용지물로, 2시간 있는데도 일반사람들도 쓰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늘 지적했던 공공앱 장애인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따릉이, 또타, 주차장 안내, 마이티 이거는 아까 사용해보셨다 그랬죠, 공공앱은?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공공앱하고 일반앱이 불편해서 안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앱이 더 편리한 이유는 뭐예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민간앱도 안 편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왜 공공앱은 안 쓰십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안 편리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민간앱보다 공공앱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쓴다는 이유시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거는 사실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어떤 게 편리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게 시각장애인은 아이폰에서 설정 자체에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접근 가능하게 어플 구조를 만들었으면 시각장애인이 사실 쓰기가 편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불편한데 이거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한다기보다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성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만드는 팀이 있으면 그 어플을 쓰기가 편하지 제가 사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어떤 게 편하다, 안 편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위원장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공공앱을 더 활성화하려면 이용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약자와의 동행을 하시고 또 좀 전에도 앱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런 앱도 깔고 했을 때 편리한 쪽으로 발전하기를, 실장님도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저희들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내 놀이동산인데요. 국내 놀이동산에서 어트랙션을 타려고 했는데 범퍼나 후룸라이드 탑승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지금 참고인은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이거 못 탔다고 하셨는데 탑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작년에 없어진 기구이기는 한데 그냥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보트가 있었어요. 그 보트는 시각장애인이 탑승하기가 어렵다고 안내를 해 주셔서 못 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합당했으면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유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경숙 위원 그냥 거절당했다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그렇죠. 허리가 다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어린이도 타는데 제가 허리가 튼튼하다, 아무튼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공단은 어트랙션 이용에 장애인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무장애놀이터라든지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데 실제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별로 지금 어떤 장애인분들이 불편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참고인분도 말씀하시듯이 접근하는 데 애로가 없고 시설 이용하고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네. 어쨌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교통실장님과 사장님 답변을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버스나 지하철, 보도 등 모든 교통 정책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이 다 출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유튜버 원샷한솔 님은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고, 이분이 가져온 변화로는 대기업 캔 음료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로 찍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신다 그러길래 콘텐츠를 좀 봤어요. 보니까 좀 전에도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을 타는 콘텐츠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솔 님께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동차를 내리고 탈 때 소리에 의존해서 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일반 소음철 구간이 기준치 8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넘는 구간이 상당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어주세요. 앞에 없나요, 데시벨?
데시벨은 지금 제가 PPT를 못 띄웠는데 여기 보면 청각에 의존할 텐데, 한솔 님이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서 불편하실 텐데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보니까 80이 다 넘어요. 87, 90, 다 80이 넘었는데, 기준치를 넘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그 안에서 방송소리가 크면 제가 다음 내릴 역이 어디다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전광판에 어떤 역이다 떠서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소리로 듣고 알아야 하는데 그 소리가 전철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전철에서 나오는 소리가 균일하지 않아서 제가 내려야 하는 역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불편한 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데시벨이 높아서의 불편한 점은 없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높으면 확실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제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편은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좀 개선이 가능한지,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이 데시벨을 좀 조정할 수 있나요? 기준치의 데시벨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소음이 현재 지하철 안에서도 많이 높다는 민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작사가 만들 때 자체 제작사양서에 정해진 기준이 일부 있습니다. 정차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내운전실은 73데시벨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 주행 중에는 실내운전실 80데시벨 이하로 제작 사양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없지만 저희 지하철 특히 5호선 같은 경우가 데시벨이 굉장히 높고 민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제작 요청할 때 전동차의 방음 비슷한, 방음재라 그러죠. 차체 하부…….
●이경숙 위원 좀 기준치를 지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엄격히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차가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승강장 번호 몇 번인지 알려주는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점자안내스티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스티커를 보면 점자안내스티커가 지워지거나 했을 때 불편은 없으셨어요? 안내스티커로 모든 게, 지금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알아보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래서 저는 어플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다음 역이 제가 가야 되는 역인지 아닌지가 안 쓰여 있고 어디 행이라고 쓰여 있을 때 사실 제가 외워놓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 그 안에 승강장 번호, 아니, 그 안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점자안내스티커는 사용해본 적은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스크린도어에 있는 점자는 늘 사용합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서 혹시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러니까 저는 어디 행인 것도 좋은데 이다음 역이 어디 역인지도 정보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경숙 위원 상행선, 하행선이 아니라 그다음 역이 어디인지를 좀 표시해 주면 좋겠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사실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어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 어플의 문제는 워낙 많이 지적을 해서 제가 반복을 안 하려고 하고요 안 했던 부분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어플 문제는 좀 전에도 했지만 이 스티커 문제, 점자안내스티커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하철에는 네 군데 점자안내판이 붙어있는데 게이트, 찍고 들어가는 게이트에. 두 번째는 핸드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잡고 올라가는 핸드레일…….
●이경숙 위원 스크린도어에 주로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화장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도어 앞에, 이 네 군데가 점자블록이고요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입니다. 지하철에 방향을 안내해 주는, 조금 전에 방향 때문에 여자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솔 님?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음성안내기가 고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게 지금 부탁이시잖아요? 음성안내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장님,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역당 음성유도기는 하나씩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곳에서 용도가 있는데 설치가 비어있는 공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안 되는 역사를 체크해서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은 일본에서 아까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콘텐츠인데 직원이 나와서 저렇게 친절하게 발빠짐을 깔아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도 일반승객도 발빠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는 승차 위치가 151개 역 3,395개소에 달합니다.
한솔 님은 이렇게, 저희들도 발빠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혹시 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발빠짐에 대해서요?
●이경숙 위원 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당연히 이거 발빠짐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는 콘텐츠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 않아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는, 저는 지하철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우리나라 장점도 많이 올려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는 우리나라의 장점만 모아놓은 콘텐츠도 있고 해서…….
●이경숙 위원 네, 굉장히 애쓰는 부분도 있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렇죠. 저는 지하철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입니다. 그다음에는 버스인데요. 한솔 님이 휠체어장애인과 버스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시장님하고 타시는 것도 봤는데 서울시내 지상버스 운행비율은 76%입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 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번에 저도 인턴하고 같이 저상버스, 장애인에 대한 한 달간 실험을 같이 해본 적도 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고도화가 안 돼서 운전원의 응대가 미숙하거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데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친절한 기사님, 친절하지 않은 기사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이 먼저 인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함께 점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개선을 서로 노력하도록 하고 저렇게 휠체어로 저상버스를 타는 어려운 부분은 좀 전에 아주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저상버스 운행을 보면 노선버스가 402개, 운행대수가 7,382개 해서 거의 75.8%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저상버스 운행할 때도 여전히 불편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요?
●이경숙 위원 네, 참고인. 한솔 님.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인식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상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경숙 위원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시스템적인 것, 기사님이 아시는 분은 정말 수월하게 잘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적인 거는 발판, 휠체어로 탈 때는, 제 친구랑 탈 때 발판에 고장이 나 있는데 그런 게 점검이 잘되지 않을 때는 저상버스가 왔지만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없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그냥 휠체어를 끌고 마을버스가 가는 길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역세권에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화면…….
(마이크 꺼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다음 화면에 보면 일본에서 버스 타는 콘텐츠인데, 자꾸만 일본을 예를 들어 미안하기는 한데요 본인이 다녀온 거를 올렸기 때문에…….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미국도…….
●이경숙 위원 일본 기사분이 직접 내려서 또 도와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미국에서 버스 이용자에 따라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쭉 지나가다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아차나 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버스가 어디 행이 오는지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스마트셸터(smart shelter)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지난번에 스마트셸터가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현재 좀 담아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스마트셸터의 현재 기능은 고장률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스마트셸터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아예 기능이 필요 없는 것은 좀 떼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떼어냈고 그리고 지적하신 저상버스가 장애인분이 오면 차체 자체를 낮추는 기능, 사실 저희들도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행이 지연되고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경숙 위원 시간차 때문에.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노선에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이경숙 위원 기능은 갖고 있다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점자블록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무단 적치로 보행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님, 개선 요구가 있다면 이 점자블록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점자블록은 저도 아는 시각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점자블록이 불편하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없어진 곳도 있다 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연결돼야 길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데 끊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랑 같이 영상 찍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는 태그리스 시스템인데 혹시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해본 적은 있으세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그게 뭘까요?
●이경숙 위원 이용 안 해보셨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저는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또 다른 분과 함께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러, 우이선입니다. 우이신설선에 보면, 신설동에 가면 태그리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이선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잘. 그래서 어플 까는 것도 너무 힘들고…….
태그리스 어플 깔아보셨어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아니요.
●이경숙 위원 태그리스가 뭔가 하면 지하철에 우리가 찍고 가잖아요, 카드를. 그걸 안 찍고 어플을 깔면 주머니에 넣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위해서 만들고 아침 출퇴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시각장애인 한 분과 같이 2시간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플 한번 깔아보세요. 어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연결 구도가 잘 안 돼서 무용지물로, 2시간 있는데도 일반사람들도 쓰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늘 지적했던 공공앱 장애인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따릉이, 또타, 주차장 안내, 마이티 이거는 아까 사용해보셨다 그랬죠, 공공앱은?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공공앱하고 일반앱이 불편해서 안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앱이 더 편리한 이유는 뭐예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민간앱도 안 편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왜 공공앱은 안 쓰십니까?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안 편리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민간앱보다 공공앱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쓴다는 이유시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이거는 사실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어떤 게 편리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게 시각장애인은 아이폰에서 설정 자체에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접근 가능하게 어플 구조를 만들었으면 시각장애인이 사실 쓰기가 편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불편한데 이거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한다기보다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성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만드는 팀이 있으면 그 어플을 쓰기가 편하지 제가 사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어떤 게 편하다, 안 편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위원장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공공앱을 더 활성화하려면 이용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약자와의 동행을 하시고 또 좀 전에도 앱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런 앱도 깔고 했을 때 편리한 쪽으로 발전하기를, 실장님도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저희들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내 놀이동산인데요. 국내 놀이동산에서 어트랙션을 타려고 했는데 범퍼나 후룸라이드 탑승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이경숙 위원 지금 참고인은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이거 못 탔다고 하셨는데 탑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작년에 없어진 기구이기는 한데 그냥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보트가 있었어요. 그 보트는 시각장애인이 탑승하기가 어렵다고 안내를 해 주셔서 못 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합당했으면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유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경숙 위원 그냥 거절당했다는 거죠?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네, 그렇죠. 허리가 다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어린이도 타는데 제가 허리가 튼튼하다, 아무튼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김한솔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공단은 어트랙션 이용에 장애인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무장애놀이터라든지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데 실제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별로 지금 어떤 장애인분들이 불편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참고인분도 말씀하시듯이 접근하는 데 애로가 없고 시설 이용하고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네. 어쨌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교통실장님과 사장님 답변을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고인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솔 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증인출석을 참고인 말고 세 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지난번 우리 교통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시내버스 사모펀드사에 대한 차파트너스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하면 지난번 교통실 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항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을 더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잘 대처하길 바라고요.
또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 현황 등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장시간 증인들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온 삼천리하고 또 코원에너지 이 두 군데가 최고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 삼천리 같은 경우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익금 20%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 회합 자체도 안 했어요, 회합 자체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치할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실에서 해 줄 것은 이거 조사해서, 우리 감사 청구도 할 겁니다. 조사해서 금액 환수하고 횡령했든지 그러면 고발 조치해가지고, 그때 실장님 답변했지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현재 회계사가 현장에 가서 실사 중에 있고요. 그거 나오는 것 결과 봐서 다시 한번 검증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내가 오늘 증인이 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오늘 안 나와서 내가 못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우리 교통실에서 해 줄 것은 최대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참고인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솔 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증인출석을 참고인 말고 세 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지난번 우리 교통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시내버스 사모펀드사에 대한 차파트너스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하면 지난번 교통실 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항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을 더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잘 대처하길 바라고요.
또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 현황 등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장시간 증인들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온 삼천리하고 또 코원에너지 이 두 군데가 최고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 삼천리 같은 경우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익금 20%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 회합 자체도 안 했어요, 회합 자체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치할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실에서 해 줄 것은 이거 조사해서, 우리 감사 청구도 할 겁니다. 조사해서 금액 환수하고 횡령했든지 그러면 고발 조치해가지고, 그때 실장님 답변했지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현재 회계사가 현장에 가서 실사 중에 있고요. 그거 나오는 것 결과 봐서 다시 한번 검증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내가 오늘 증인이 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오늘 안 나와서 내가 못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우리 교통실에서 해 줄 것은 최대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현재 징수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15일부터 도심 방향 혼잡통행료는 그대로 징수하고 외곽 방향 통행료를 면제한 것이 도심교통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들어오는 방향만 징수하고 나가는 방향은 징수하지 않은 이후에 도심 내 교통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속도는 조금 저감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조금 는 효과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자료에 따르면 외곽 방면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후 같은 기간에 2023년도 통행과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외곽 방향 혼잡통행료 부과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맞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특히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용산구 등 시민들이 거주지를 오갈 때마다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지는 어떻게 좀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한쪽 방향만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공표했던 내용은 연말까지 정책 방향을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했었고요. 지금 내부 방침은 거의 수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구 구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 요구 자료를 했어요.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혼잡통행료 거주 주민 감면 근거 및 법령, 거주 주민 감면대상 추계현황에서 혼잡통행료 거주 주민 감면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 감면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현재 거주 주민 감면대상 관련 추계자료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거주민 감면 시행 여부 결정 예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를 하려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로 명시되어야 하고 현재 조례에는 거주민 면제 조항은 없으며 별도 검토자료 없음, 하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이건 뭐죠?
●교통실장 윤종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조례 별표에 감면 면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지, 예를 들어서 중구 구민이다 그러면 중구 구민에 대해서 감면을 할지 면제할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면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아마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그 조례안 개정안이 상정될 겁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면.
●김지향 위원 아,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보니까 중구, 용산구에 등록된 승용차, 승합차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 9월 현재 11만 3,000여 대 정도 돼요, 거기 여러 섞여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그러면 지난 1월에 기사화됐던 부분 그 내용이랑 같이 보면 된다고 보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용산이나 종로 쪽은 직접 터널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검토대상은 중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중구 하나만요? 용산구나 이런 데는 빠지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용산은 주로 그 터널의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는 또 외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워낙 많고, 그렇지만 중구는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서 아마 중구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곧 12월 정도 해서 조례 돼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정책 방향 결정을 발표하고.
●김지향 위원 발표하고 2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우리 위원회로 올라오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생활권 내 통행료 부과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예 그런 게 없다고 나와 있길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
●김지향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주시면서 이런 부연 설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좀 더 제가 고민을, 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가 거의 끝납니다, 오늘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공사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할 부분과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한 7조 833억 원, 이자만 하루에 한 3억 7,000만 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공사에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에도 부채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송 원가 대비 승객의 운임적자가 798원, 거의 800원이나 되죠.
실장님, 결국 공사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건데 이에 대한 교통실의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계획은 지난 십수 년간 끊임없이 국비 요청 그다음에 운임 인상 그다음에 내부 경영혁신 노력,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 가지고는 어렵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지향 위원 공사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막대한 적자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공사에 지난번 본 위원이, 지하철상가에 수익성 없는 장기 공실이 있잖아요. 그걸 청년창업허브와 함께 청년창업지원시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런 정책은 교통실에서 함께 밀어주셔야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공사와 서울경제진흥원 그리고 교통실이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청년스타트업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정책을 실장님도 같이 하셔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죠? 실장님,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차량기지 검수 장비의 독과점 기계 장비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륜 전삭기, 차륜 선반을 거의 한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없이 활용이 되는지, 지금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 그걸 들여다본 건데 하자보수 상황을 봤는데 2022년도에 설치한 차륜 전삭기에서 반복되거나 1년 이상 조치가 지연되는 하자가 다수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고장이라고 공사 측에서는 설명했는데 단순한 고장도 저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 공사와 하자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오늘도 담당 본부장님 오셔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우리 서울지하철이 운영되고 정비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많은 기업이 경쟁해야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실에서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공사도 교통실도 이 모든 계약관계를 진행하실 때 국내 및 해외기업에 열린 시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통공사에 첫 번째 행감을 치르면서 지적하고 당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마무리를 했는데요. 교통실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꼭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거니까 그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현재 징수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15일부터 도심 방향 혼잡통행료는 그대로 징수하고 외곽 방향 통행료를 면제한 것이 도심교통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들어오는 방향만 징수하고 나가는 방향은 징수하지 않은 이후에 도심 내 교통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속도는 조금 저감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조금 는 효과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자료에 따르면 외곽 방면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후 같은 기간에 2023년도 통행과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외곽 방향 혼잡통행료 부과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맞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특히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용산구 등 시민들이 거주지를 오갈 때마다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지는 어떻게 좀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한쪽 방향만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공표했던 내용은 연말까지 정책 방향을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했었고요. 지금 내부 방침은 거의 수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구 구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 요구 자료를 했어요.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혼잡통행료 거주 주민 감면 근거 및 법령, 거주 주민 감면대상 추계현황에서 혼잡통행료 거주 주민 감면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 감면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현재 거주 주민 감면대상 관련 추계자료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거주민 감면 시행 여부 결정 예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를 하려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로 명시되어야 하고 현재 조례에는 거주민 면제 조항은 없으며 별도 검토자료 없음, 하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이건 뭐죠?
●교통실장 윤종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조례 별표에 감면 면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지, 예를 들어서 중구 구민이다 그러면 중구 구민에 대해서 감면을 할지 면제할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면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아마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그 조례안 개정안이 상정될 겁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면.
●김지향 위원 아,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보니까 중구, 용산구에 등록된 승용차, 승합차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 9월 현재 11만 3,000여 대 정도 돼요, 거기 여러 섞여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그러면 지난 1월에 기사화됐던 부분 그 내용이랑 같이 보면 된다고 보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용산이나 종로 쪽은 직접 터널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검토대상은 중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중구 하나만요? 용산구나 이런 데는 빠지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용산은 주로 그 터널의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는 또 외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워낙 많고, 그렇지만 중구는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서 아마 중구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곧 12월 정도 해서 조례 돼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정책 방향 결정을 발표하고.
●김지향 위원 발표하고 2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우리 위원회로 올라오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생활권 내 통행료 부과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예 그런 게 없다고 나와 있길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
●김지향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주시면서 이런 부연 설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좀 더 제가 고민을, 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가 거의 끝납니다, 오늘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공사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할 부분과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한 7조 833억 원, 이자만 하루에 한 3억 7,000만 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공사에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에도 부채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송 원가 대비 승객의 운임적자가 798원, 거의 800원이나 되죠.
실장님, 결국 공사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건데 이에 대한 교통실의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계획은 지난 십수 년간 끊임없이 국비 요청 그다음에 운임 인상 그다음에 내부 경영혁신 노력,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 가지고는 어렵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지향 위원 공사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막대한 적자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공사에 지난번 본 위원이, 지하철상가에 수익성 없는 장기 공실이 있잖아요. 그걸 청년창업허브와 함께 청년창업지원시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런 정책은 교통실에서 함께 밀어주셔야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공사와 서울경제진흥원 그리고 교통실이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청년스타트업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정책을 실장님도 같이 하셔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죠? 실장님,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차량기지 검수 장비의 독과점 기계 장비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륜 전삭기, 차륜 선반을 거의 한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없이 활용이 되는지, 지금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 그걸 들여다본 건데 하자보수 상황을 봤는데 2022년도에 설치한 차륜 전삭기에서 반복되거나 1년 이상 조치가 지연되는 하자가 다수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고장이라고 공사 측에서는 설명했는데 단순한 고장도 저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 공사와 하자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오늘도 담당 본부장님 오셔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우리 서울지하철이 운영되고 정비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많은 기업이 경쟁해야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실에서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공사도 교통실도 이 모든 계약관계를 진행하실 때 국내 및 해외기업에 열린 시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통공사에 첫 번째 행감을 치르면서 지적하고 당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마무리를 했는데요. 교통실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꼭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거니까 그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하면서 운영회사인 교통공사와 시공사인 도기본하고의 협의체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공식적인 무슨 협의기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삼자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업무 자체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 군데 기관이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모여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그러니까 운영사 측에서 요청하던 게 64개였던가요? 69건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69건 중에 반영된 게 35건이고 지금 현재 미반영돼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게 34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에 대해서는 지금 1.6m인데 공사 측에서는 2.4m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현재 있는 울타리로는 울타리라고 하기에는 보안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2.7m 철도시설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철도시설의 기준이 2.7m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높은 부분에서 뭐랄까 절도 부분이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1.6m 외에 꼭 2.7m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1.6m 보호망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아마 교통공사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자차량기지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낙서하고 간 게 있죠? 아마 창동차량기지에도 침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보안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테러대상시설로 예정이 돼 있다는 그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보안시설 나급으로 관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테러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주관해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전체적으로 보안시설에 대한 것을 상향조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공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완공이 됐다 그리고 차들이 쭉 들어와서 실제 사용하면 공사할 공간이 없잖아요. 공사하면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할 게 많을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시공사와 운영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교통실에서 주도해서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협의체를 같이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제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용하거나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특별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불연재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형 산불이 나든지 하면 그냥 다 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제 최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의가 된 건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차량기지 내 화재 발생이나 조기 감지, 초기 소화 위해서 소방설비 반영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신속한 화재 감지를 위해서 화재탐지 설비나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남양주소방서와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에, 곧 겨울인데요. 폭설이 내리게 되면 무슨 준비가 됐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답변 주신 것처럼 열선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철로에 대한 열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아무래도 안전운행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분기기 부분입니다. 분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히팅장치 계획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기관사나, 아니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무원이나 공사 직원들 출퇴근도 해야 할 것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차나 소방차가 됐든 이런 차량들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될 거고, 그 진출입로에 대한 열선공사도 분명히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진출입로에는 염수분사장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해놨습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아, 지금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저희 노원구의 보고에 의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지방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이용해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면 노원구에서는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노원구의 도로관리과나 이런 곳에 한번 문의를 해봐서 정말 급할 때 안 좋을 때 효과가 있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놔야지 이거 무용지물 설치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확인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하면서 운영회사인 교통공사와 시공사인 도기본하고의 협의체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공식적인 무슨 협의기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삼자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업무 자체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 군데 기관이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모여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그러니까 운영사 측에서 요청하던 게 64개였던가요? 69건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69건 중에 반영된 게 35건이고 지금 현재 미반영돼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게 34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에 대해서는 지금 1.6m인데 공사 측에서는 2.4m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현재 있는 울타리로는 울타리라고 하기에는 보안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2.7m 철도시설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철도시설의 기준이 2.7m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높은 부분에서 뭐랄까 절도 부분이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1.6m 외에 꼭 2.7m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1.6m 보호망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아마 교통공사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자차량기지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낙서하고 간 게 있죠? 아마 창동차량기지에도 침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보안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테러대상시설로 예정이 돼 있다는 그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보안시설 나급으로 관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테러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주관해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전체적으로 보안시설에 대한 것을 상향조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공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완공이 됐다 그리고 차들이 쭉 들어와서 실제 사용하면 공사할 공간이 없잖아요. 공사하면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할 게 많을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시공사와 운영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교통실에서 주도해서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협의체를 같이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제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용하거나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특별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불연재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형 산불이 나든지 하면 그냥 다 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제 최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의가 된 건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차량기지 내 화재 발생이나 조기 감지, 초기 소화 위해서 소방설비 반영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신속한 화재 감지를 위해서 화재탐지 설비나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남양주소방서와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에, 곧 겨울인데요. 폭설이 내리게 되면 무슨 준비가 됐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답변 주신 것처럼 열선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철로에 대한 열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아무래도 안전운행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분기기 부분입니다. 분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히팅장치 계획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기관사나, 아니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무원이나 공사 직원들 출퇴근도 해야 할 것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차나 소방차가 됐든 이런 차량들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될 거고, 그 진출입로에 대한 열선공사도 분명히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진출입로에는 염수분사장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해놨습니까?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아, 지금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저희 노원구의 보고에 의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지방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이용해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면 노원구에서는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노원구의 도로관리과나 이런 곳에 한번 문의를 해봐서 정말 급할 때 안 좋을 때 효과가 있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놔야지 이거 무용지물 설치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확인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윤종장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죠? 그렇고, 이제 런던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이 1870년도에 개통이 돼서 벌써 100년 넘었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지하철이 너무 노후되고 벽돌이 떨어져서 지하철과 충돌한 사고가 있다, 이런 뉴스도 간혹 보이고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지하철도 벌써 반백년인데 노후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시작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것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왔고요. 그에 따른 안전예산, 특히 노후화에 대한 안전예산이 제일 1순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물론 액수는 적고 예산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 살펴보니까 1993년도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교통공사의 어떤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국ㆍ시비 매칭해서 하다가 2022년 리모델링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게 맞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출자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일부 역들은 저희가 전면 개량을 하기도 했어요. 잠실새내역이나 미아역, 쌍문역 같은 곳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역사 리모델링 사업들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옆에 사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공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는 아마 했을 겁니다, 노후화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 순위도 정해져 있을 텐데…….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은 아마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는 거는, 아마 종로 쪽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윤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녹번역의 천장에 틈이 벌어져서 철사 같은 것으로 땜질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가보셨습니까, 녹번역? 아현역은 천장이 무너지고 틈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정로역도 천장마감재 무너지고 있고요, 남부터미널역도 저런 상황인데 서울시의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1개 역사 리모델링에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역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억에서 한 600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큰 비용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도 그리고 교통공사 재원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안전시설은 주로 설비투자 문제로 해서 노후전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국비를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 주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 특히 노후화된 역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선뜻 동의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어쨌든 지금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안전사고 없도록 해야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죠.
●윤영희 위원 그런데 중단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교통실장 윤종장 중단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아마 예산심의 하실 때 출자금 내역을 검토하시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기동역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작년에 해서 아마 국비 확보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것이지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 5월 29일 동아일보 단독, “천장 마감재 떨어지고 누수, 아현역-충정로역 40년 만에 손 본다.” 이렇게 교통공사가 발표를 했었어요.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월 29일 이 기사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아현역과 충정로역은 지금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이 기사 보면 내년에는 새 역사 리모델링 완성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리모델링은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가고 특히 충정로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 부분개선인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 재정 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워서 우선 중단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사 시작은 안 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자체는 안 됐고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상태로 돼 있고 특히 아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고급아파트가 개발돼서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특히 냉난방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급 주거지역에 비해서 역사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곳에서는 지금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고 있고 콘크리트가 낙하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에어컨은 없어서 올여름은 정말 서울시민들이 이 역에서 지내실 때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려던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 중단사유는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부채, 이런 재정적인 현재 그다음에 연말에 운용자금의 압박,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선 더 이상 사업을 하기에는, 자체 공사 재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염려되는 그런 안전사고 발생 때문에라도 공사는 이어져야 될 텐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 기술 파트에서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시설업무를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은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역이라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충정로역 저 사진을 보면 천장 마감재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천장 마감재가 일부 알루미늄 같은 철구조인데요 건설 당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게 지금 벌어지고 일부 구조물은 낙하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저앉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루미늄이면 저게 시민 머리 위로 떨어지면 큰일이겠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는 더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교통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후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노후화된 역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통공사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매겨놨고 그거를 한 번 더 손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는 자체 타당성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자심사를 거치고 국비 확보 과정을 거치는데 국비가 안 된다면 출자금이나 시비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공사채 발행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노후전동차, 미세먼지, 아까 말한 안전발판, 에스컬레이터, 사실은 교통공사가 관장하는 1～8호선 모든 역사에 심지어는 전동차까지 손볼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응급하게 리모델링 해야 될 곳들이 시민들 눈에 띄고 걱정이 많이, 시작하셨어요. 저 녹번역 사진을 보면 얼마나 위태로워 보입니까, 저거를 철사로 저렇게 땜질을 해놨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 확보가 꼭 수반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실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조와 교섭 중에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본 교섭은 3개 노조가 공히 결렬선언을 해서 나갔고 지금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쟁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쟁점은 올해는 지금 첫 번째가 2024년 공사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윤영희 위원 퇴직예정자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5년에 퇴직할 대상자를 미리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정자에 대한 채용 물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채용인원을.
●윤영희 위원 네, 신규 채용인원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국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2.5%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2.5%에 필요한 임금인상 소요 재원을 일부 확보하는 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윤영희 위원 임금인상률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임금인상률 2.5% 정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재원이 262억이 필요한데 약 1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고,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저희 공사의 그간의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낮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 행안부에서 준 임금인상률이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2%를 주게 되면 2%를 인상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그 임금인상에 오롯이 못 쓰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재원으로 쓰든가 초과수당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면 남는 것만 가지고 임금을 인상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부분을 충족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던 것 중에 정책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책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외에 당해연도에 어떤 서울시의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소요된 부분을 예외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을 정책인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의 요구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 거를 총액인건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팟이 적어져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그보다도 또 적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보조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서울시 교통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는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희 위원 교통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이거는 정책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 실에서 직접 관장한다기보다는 공기업 투출기관을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장하는 곳은 기조실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거기서 아마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노사관계는 노사의 협상이 우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말한 인건비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간 서울교통공사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극히 낮았던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저희가 노조와의 교섭이 잘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지하철 파업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만큼은 또 잘 협의를 하셔서 동의를 받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께 또 드리고요.
자료화면 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에 노조에 타임오프 지정자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 무단결근하고 그래서 부당 수취한 월급과 수당이 총 12억임을 지적했고 또 어제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밑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좀 속상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겁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사장님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고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부당하게 월급들을 가져갔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노조 타임오프 지정된 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감사했던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빙산의 일각이고 여기뿐일까, 다른 곳들도 그럴 거다,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데다가 458회 출근을 안 하고 월급 받은 거 이제 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동안 감사는 뭐 했냐, 몇 년간 이런 놈들 도둑놈들 더 키우고, 훔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훔치는데 못 잡아내는 놈도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댓글이 저는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 무단결근에 대한 감사를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이 무단결근과 관련된 12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타임오프제도를 작년에 311명 사용하겠다고 일단위로 신청을 해왔고,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타임오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결근을 했다고 인정했고, 노동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월급을 다 반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환수조치를 조만간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노동조합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 타임오프제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학습효과, 경제적인 불이익, 여러 가지 부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는 지켜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틈바구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이런 부당하게 편취된 월급은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갔었야 되는 몫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에 발견된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실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확대된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죠? 그렇고, 이제 런던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이 1870년도에 개통이 돼서 벌써 100년 넘었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지하철이 너무 노후되고 벽돌이 떨어져서 지하철과 충돌한 사고가 있다, 이런 뉴스도 간혹 보이고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지하철도 벌써 반백년인데 노후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시작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것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왔고요. 그에 따른 안전예산, 특히 노후화에 대한 안전예산이 제일 1순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물론 액수는 적고 예산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 살펴보니까 1993년도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교통공사의 어떤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국ㆍ시비 매칭해서 하다가 2022년 리모델링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게 맞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출자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일부 역들은 저희가 전면 개량을 하기도 했어요. 잠실새내역이나 미아역, 쌍문역 같은 곳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역사 리모델링 사업들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옆에 사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공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는 아마 했을 겁니다, 노후화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 순위도 정해져 있을 텐데…….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은 아마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는 거는, 아마 종로 쪽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윤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녹번역의 천장에 틈이 벌어져서 철사 같은 것으로 땜질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가보셨습니까, 녹번역? 아현역은 천장이 무너지고 틈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정로역도 천장마감재 무너지고 있고요, 남부터미널역도 저런 상황인데 서울시의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1개 역사 리모델링에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역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억에서 한 600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큰 비용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도 그리고 교통공사 재원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안전시설은 주로 설비투자 문제로 해서 노후전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국비를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 주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 특히 노후화된 역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선뜻 동의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어쨌든 지금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안전사고 없도록 해야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죠.
●윤영희 위원 그런데 중단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교통실장 윤종장 중단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아마 예산심의 하실 때 출자금 내역을 검토하시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기동역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작년에 해서 아마 국비 확보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것이지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 5월 29일 동아일보 단독, “천장 마감재 떨어지고 누수, 아현역-충정로역 40년 만에 손 본다.” 이렇게 교통공사가 발표를 했었어요.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월 29일 이 기사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아현역과 충정로역은 지금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이 기사 보면 내년에는 새 역사 리모델링 완성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리모델링은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가고 특히 충정로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 부분개선인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 재정 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워서 우선 중단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사 시작은 안 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자체는 안 됐고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상태로 돼 있고 특히 아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고급아파트가 개발돼서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특히 냉난방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급 주거지역에 비해서 역사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곳에서는 지금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고 있고 콘크리트가 낙하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에어컨은 없어서 올여름은 정말 서울시민들이 이 역에서 지내실 때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려던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 중단사유는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부채, 이런 재정적인 현재 그다음에 연말에 운용자금의 압박,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선 더 이상 사업을 하기에는, 자체 공사 재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염려되는 그런 안전사고 발생 때문에라도 공사는 이어져야 될 텐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 기술 파트에서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시설업무를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은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역이라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충정로역 저 사진을 보면 천장 마감재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천장 마감재가 일부 알루미늄 같은 철구조인데요 건설 당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게 지금 벌어지고 일부 구조물은 낙하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저앉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루미늄이면 저게 시민 머리 위로 떨어지면 큰일이겠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는 더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교통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후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노후화된 역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통공사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매겨놨고 그거를 한 번 더 손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는 자체 타당성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자심사를 거치고 국비 확보 과정을 거치는데 국비가 안 된다면 출자금이나 시비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공사채 발행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노후전동차, 미세먼지, 아까 말한 안전발판, 에스컬레이터, 사실은 교통공사가 관장하는 1～8호선 모든 역사에 심지어는 전동차까지 손볼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응급하게 리모델링 해야 될 곳들이 시민들 눈에 띄고 걱정이 많이, 시작하셨어요. 저 녹번역 사진을 보면 얼마나 위태로워 보입니까, 저거를 철사로 저렇게 땜질을 해놨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 확보가 꼭 수반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실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조와 교섭 중에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본 교섭은 3개 노조가 공히 결렬선언을 해서 나갔고 지금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쟁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쟁점은 올해는 지금 첫 번째가 2024년 공사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윤영희 위원 퇴직예정자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5년에 퇴직할 대상자를 미리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정자에 대한 채용 물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채용인원을.
●윤영희 위원 네, 신규 채용인원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국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2.5%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2.5%에 필요한 임금인상 소요 재원을 일부 확보하는 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윤영희 위원 임금인상률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임금인상률 2.5% 정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재원이 262억이 필요한데 약 1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고,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저희 공사의 그간의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낮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 행안부에서 준 임금인상률이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2%를 주게 되면 2%를 인상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그 임금인상에 오롯이 못 쓰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재원으로 쓰든가 초과수당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면 남는 것만 가지고 임금을 인상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부분을 충족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던 것 중에 정책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책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외에 당해연도에 어떤 서울시의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소요된 부분을 예외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을 정책인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의 요구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 거를 총액인건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팟이 적어져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그보다도 또 적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보조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서울시 교통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는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희 위원 교통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이거는 정책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 실에서 직접 관장한다기보다는 공기업 투출기관을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장하는 곳은 기조실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거기서 아마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노사관계는 노사의 협상이 우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말한 인건비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간 서울교통공사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극히 낮았던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저희가 노조와의 교섭이 잘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지하철 파업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만큼은 또 잘 협의를 하셔서 동의를 받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께 또 드리고요.
자료화면 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에 노조에 타임오프 지정자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 무단결근하고 그래서 부당 수취한 월급과 수당이 총 12억임을 지적했고 또 어제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밑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좀 속상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겁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사장님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고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부당하게 월급들을 가져갔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노조 타임오프 지정된 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감사했던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빙산의 일각이고 여기뿐일까, 다른 곳들도 그럴 거다,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데다가 458회 출근을 안 하고 월급 받은 거 이제 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동안 감사는 뭐 했냐, 몇 년간 이런 놈들 도둑놈들 더 키우고, 훔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훔치는데 못 잡아내는 놈도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댓글이 저는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 무단결근에 대한 감사를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이 무단결근과 관련된 12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타임오프제도를 작년에 311명 사용하겠다고 일단위로 신청을 해왔고,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타임오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결근을 했다고 인정했고, 노동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월급을 다 반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환수조치를 조만간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노동조합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 타임오프제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학습효과, 경제적인 불이익, 여러 가지 부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는 지켜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틈바구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이런 부당하게 편취된 월급은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갔었야 되는 몫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에 발견된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실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확대된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9호선 2단계, 3단계 부분을 교통공사 할 때도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서 서로 이해는 했는데 아마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만 있었으면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교통공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2, 3단계는 지금 3조 2교대로 근무 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정 휴무, 연차, 병가 등으로 인해 역무원 1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1인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병가와 같은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1인 근무는 과거 삼전역 사건, 신당역 폭행 사건 등으로 보듯이 역무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면 1인 근무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역무원들이 폭행 등 위험에 처했을 경우 우리 공사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사장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철도는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의 피로도나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게 절대 필요하고요.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2인 1조 근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번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9호선 부분과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 인력 부분을 얼마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절차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무원도 부족하지만 기술직 인력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2019년도하고 2023년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인원이 그만큼 늘어야만 그 부분을 다 감당할 건데 인원이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오르지만 인건비는 율로 따지면 계속 하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직 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직원을 다른 직으로 보내서,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을 보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력이 없다 보면 계속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9호선 운영 부문은 2018년 11월 본사 편입 후 경영, 기획, 인사, 복리 등 완전한 책임경영 체제의 CIC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1~8호선은 시너지 효과와 동일 직무의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 중복 성격이 강한 부분의 통합 및 전략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연구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서울시가 재원을 줘가지고 증원을 하면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공사에서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추가 예산 없으면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예산만 주면 백호 사장은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197명을 한 번에는 어렵다면 예를 들어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순차적으로 인원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을 백호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먼저 인원을 3분의 1이라도 뽑든 2분의 1을 뽑든 그 부분 증원을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작년 10월에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공위탁을 교통공사에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의 인건비만 놓고 본다면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정원도 한 70명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 1년도 안 된 일이라서 지금 용역 결과라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언뜻 들리는 얘기로는 2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4조 2교대로 해서 다 2인 근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와서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고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9호선 2, 3단계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공사의 자회사지만 운영 시스템이나 관제는 9호선 1단계랑 또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있어서 9호선 1단계하고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 3단계는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2, 3단계는 1단계와 또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단계 근무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민간 회사라서. 그래서 그런저런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197명인데 이걸 3단계 나눠서 하겠다, 2단계 나눠서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리고 그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적정한 숫자와 예산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작년 10월에 공공위탁하면서 예산도 2배로, 인력도 70명 또 인건비도 거의 2배로 이렇게 늘려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줬고 197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어차피 또 파업 얘기도 나오고 같이 연대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 그런 건지 적정 숫자가 맞는 건지 파업의 어떤 동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될 시점이라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도호 위원 아니, 파업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아마 2, 3단계하고 1단계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라인에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쉬지도 못 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똑같은 라인을 움직이는데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사고 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백호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으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느낄 건데 우리 실장님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하여튼…….
●교통실장 윤종장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상당히 늘렸고 인건비도 많이 늘렸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작년에 늘린 건 늘렸지만 또 2단계 운행하다가 3단계 운행하면서 늘리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분들이 1단계와 동일한 조건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강도가 심하고 자기들은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송도호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또 아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마이크 꺼짐)
2019년 지적사항 같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주세요.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마이크 켜짐)
●송도호 위원 직접 관리하는 9호선 직원들 처우 개선에 앞장서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호선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인력의 수적 부족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력 증원과 운영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9호선 2단계, 3단계 부분을 교통공사 할 때도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서 서로 이해는 했는데 아마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만 있었으면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교통공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2, 3단계는 지금 3조 2교대로 근무 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정 휴무, 연차, 병가 등으로 인해 역무원 1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1인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병가와 같은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1인 근무는 과거 삼전역 사건, 신당역 폭행 사건 등으로 보듯이 역무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면 1인 근무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역무원들이 폭행 등 위험에 처했을 경우 우리 공사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사장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철도는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의 피로도나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게 절대 필요하고요.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2인 1조 근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번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9호선 부분과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 인력 부분을 얼마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절차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무원도 부족하지만 기술직 인력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2019년도하고 2023년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인원이 그만큼 늘어야만 그 부분을 다 감당할 건데 인원이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오르지만 인건비는 율로 따지면 계속 하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직 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직원을 다른 직으로 보내서,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을 보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력이 없다 보면 계속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9호선 운영 부문은 2018년 11월 본사 편입 후 경영, 기획, 인사, 복리 등 완전한 책임경영 체제의 CIC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1~8호선은 시너지 효과와 동일 직무의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 중복 성격이 강한 부분의 통합 및 전략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연구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서울시가 재원을 줘가지고 증원을 하면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공사에서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추가 예산 없으면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예산만 주면 백호 사장은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197명을 한 번에는 어렵다면 예를 들어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순차적으로 인원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을 백호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먼저 인원을 3분의 1이라도 뽑든 2분의 1을 뽑든 그 부분 증원을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작년 10월에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공위탁을 교통공사에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의 인건비만 놓고 본다면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정원도 한 70명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 1년도 안 된 일이라서 지금 용역 결과라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언뜻 들리는 얘기로는 2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4조 2교대로 해서 다 2인 근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와서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고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9호선 2, 3단계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공사의 자회사지만 운영 시스템이나 관제는 9호선 1단계랑 또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있어서 9호선 1단계하고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 3단계는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2, 3단계는 1단계와 또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단계 근무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민간 회사라서. 그래서 그런저런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197명인데 이걸 3단계 나눠서 하겠다, 2단계 나눠서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리고 그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적정한 숫자와 예산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작년 10월에 공공위탁하면서 예산도 2배로, 인력도 70명 또 인건비도 거의 2배로 이렇게 늘려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줬고 197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어차피 또 파업 얘기도 나오고 같이 연대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 그런 건지 적정 숫자가 맞는 건지 파업의 어떤 동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될 시점이라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도호 위원 아니, 파업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아마 2, 3단계하고 1단계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라인에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쉬지도 못 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똑같은 라인을 움직이는데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사고 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백호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으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느낄 건데 우리 실장님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하여튼…….
●교통실장 윤종장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상당히 늘렸고 인건비도 많이 늘렸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작년에 늘린 건 늘렸지만 또 2단계 운행하다가 3단계 운행하면서 늘리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분들이 1단계와 동일한 조건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강도가 심하고 자기들은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송도호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또 아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마이크 꺼짐)
2019년 지적사항 같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주세요.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마이크 켜짐)
●송도호 위원 직접 관리하는 9호선 직원들 처우 개선에 앞장서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호선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인력의 수적 부족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력 증원과 운영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늘 종합감사인데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실장님, 저희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저께 교통공사랑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고요 오늘 같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현재 선로검측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 도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가져오는 데이터가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헷갈리고 저는 비전문가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선로검측시스템 도입 현황을 정확히 모르고 이틀 동안 공사 행감을 치렀는데요 행감 2일 차인 11월 12일 이후에 제가 질의한 선로검측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선로검측시스템이 어느 노선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각각 언제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호선과 현재 5호선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검측시스템 설치 안 된 노선이 1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고 4호선과 8호선은 발주가 되어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4호선과…….
●이경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1, 3, 6, 7호선은 언제 도입하실 예정인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거를 보시면, 도표를 보면 정확하게 도입한 것, 안 한 것, 할 예정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감에서 5호선은 현재 운영 중이라서 6차, 8차에서 도입을 안 했다고 했고, 공사 2일 차 행감 오전에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5호선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입했고 검측기능이 단순해서 전차선 변형 및 계도시설 검측기능이 없다, 기능을 확대하여 추가 설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우리 실무선에서 보고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때도 인정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제가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5호선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이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경숙 위원 돼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5호선이 어떤가 하면, 지금 왜 제가 한 번 더 하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띄워주실래요?
이 선로 검측ㆍ분석시스템 실적보고를 또 보고받았는데 2호선, 5호선은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표를 한번 보세요. 검측시스템 돼 있는 것은 2호선밖에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차량을 납품할 때 이미 설치돼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착이 돼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은.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 육안 및 장비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기 표 좀 보세요. 검측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이경숙 위원 자, 지금 검측시스템 분석 실적보고를 보면 1호선은 안 돼 있으니까 육안, 2호선은 다 돼 있으니까 검측시스템 도입됐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다 육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5호선은 도기본에서 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호선과 5호선은 도입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도입이 됐다고는 하셨는데 시스템 분석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는 또 안 돼 있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2호선은 2개 종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 분석표를 보시라니까, 저기에 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저 표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저한테…….
●이경숙 위원 어제 갖다준, 그저께 갖다준 표예요. 직원이 갖다준 거예요, 이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사장한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계속 다르게 오고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지금 저는 정확하게 2호선과 5호선은 이미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돼 있다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단지 체크하는 항목이 2개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분석 결과보고에 검측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육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 저한테 보고가 일절 안 되어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네, 일단 이런 보고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오는 분마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입된 5호선 검측기능이 단순해서 전차선 변형 및 궤도시설 검측기능이 없다 그래서 기능을 좀 확대해서 추가 설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여기 제가 그저께 이 자료하고 같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선로검측시스템 안정화 단계에서 사업 추진을 중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장님은 계속 모르시더라고요. 그저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로검측시스템 한 편성을 하면 된다고는 나중에 우리가 알았고 그때도 인지를 못 하셨고 그다음에 기술본부장도 모르셨고 앞에 있는 전임 기술본부장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계속 좀, 저도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주는 자료마다 다 다르니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오늘 좀 짚어야겠다고 다시 질의를 했고요. 선로검측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는 5호선에 대한 검측결과 자료는 빠져있고, 현재 5호선도 운영 중인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제가 보고받고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그렇게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든 저는 이 자료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황 자료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5호선은 기존에 설치되어서 6차 신규 전동차 발주 시 미도입했다고 했는데 5호선 검측시스템 발주가 안 된 건지 해서 보니까 현황 운행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공사의 자료 제출과 답변 내용에도 좀 신빙성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저는 이번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선로검측시스템을 검측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열아홉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두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이것도 신기술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2019년도에 국가 R&D 사업으로 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드론 이야기하실 때 이것도 우리가 다 정착을 못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열아홉 가지 검측을 할 수 있지만 한 200억이나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2개 내지 4개 검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차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경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지금 2호선과 5호선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에서 확인했고요. 단지 5호선은 검측기능이 2개 종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기능이 단순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호선과 8호선은 2025년과 2026년도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탑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셔가지고, 우선 4개의 장비에 대해서 우선 운영상태를 체크해서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드론은 도입 시스템이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검증이라기보다 이미 2022년 11월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아마 방침이 서서 계획이 진행돼 오고 최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는데 두 번 다 1개 업체가, 동일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드론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없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것도 신기술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선로검측시스템 아무리 R&D 사업으로 했지만 지금 다 편성되지도 않았고 이것도 검증을 보시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신기술이고 또 실질적으로 드론도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이 부딪칠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선로검측시스템은…….
잠깐만 좀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선로검측시스템은 운영 중인 열차에 실시하여 터널 내 시설물을 실시간 상태 검측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 자료 준 데 핵심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여기 선로검측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고가나 터널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터널이 선로검측시스템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답변하세요.
선로검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검측이 가능하잖아요.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면 그냥 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이고, 드론은 일단 운행이 중지돼야 됩니다. 운행을 안 했을 때 드론으로 검측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드론은 우선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터널 내나 아니면 교량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로검측시스템도 터널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드론을 하나 더 추가해서 못 하는 부분, 교량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각.
●이경숙 위원 교각 그리고 터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터널은 이렇게 또 선로검측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돼 있고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각이나 이런 것도 사실 2호선만 바깥으로 가는 거지 특별히 교각이 많지는 않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가 한강 교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그거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00억인가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800억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야 채권이, 채권 돌려막기를 하는 게 얼마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450억입니다.
●이경숙 위원 3,450억 되는 채권도 지금 우리가 부채를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정말 우리가 잘 짜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기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게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효율적인지 예산을 좀 더 정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GPS도 지난번에 지하에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그저께 ‘터널만 들어가면 먹통되는 GPS 해결책 내놓은 도로공사’ 이렇게 해서 ‘6월 설치 후 완벽 작동 중’ 이래갖고 GPS가 터널에서는 작동이 안 된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경숙 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설치해야만, GPS, 위성항법시스템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이거를 개선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GPS 추적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상관이 있죠. 그렇지만 이미 기존 터널의 원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다 복제화해서 3D로 갖고 있고, 드론이 들어가서 현 상태를 찍어가지고 두 개를 매칭해서 원데이터와 불일치되는 부분을 클릭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 하더라도 GPS 미작동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도로공사처럼 GPS를 터널에 또, 드론검색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터널 GPS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일은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아니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터널 내에 GP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3D 맵으로 다 터널 내에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하여튼 신기술을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선로검측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그것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기술을 한다고 하니 어느 게 효율적인지, 꼭 그거를 해야만 하는지는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관제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통합관제센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1～4호선 5, 6, 8호선 따로 관제하던 시스템이 이제 회사가 통합이 되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2026년도에 설치 예정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개통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참, 개통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썼던 관제센터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우선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백업으로 일부 한 군데는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이경숙 위원 일부는? 어디를 남겨놓을 계획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그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같이 백업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백업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DLP 사양에서 LED 광원 수명이 미흡하고, 시각의 변화를 발생하고, 화면 자동 조정 성능이 제한되고, 소모품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레이저 광원으로 일단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바꾼 겁니다, LED 광원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LED 광원 단종된 이후에, 2017년부터 LED 광원 새로 쓴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원들 보면 5년 그다음에 8년 이렇게 단종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계속 단종이 되고 지금 LED 광원, Laser 광원, Micro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술은 못 쓴다 하더라도 LED 그다음이 Laser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앞으로도 20년을 써야 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단종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문제없다 이게 단종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지금 LED 광원과 관련해 아직 단종 계획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자제품은 핸드폰이나 TV 보면 단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자동으로 안 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단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보다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이 대체되고 단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단종 안 되도록 2024년에 공급 계약을 10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LED 광원 자체가 단종 계획이 없고요. 물론 새로운 제품이 되면 단종이 되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만 그걸 대체하는 부분이지 위원님 주장하시는 Laser 광원 같은 경우는 LED 광원에 비해서 가격이 30% 비쌉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종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현재 각종 도시철도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이 LED 광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2017년에 단종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소스를 찾을 수 없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ED 광원은 보통 10년 수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년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저희가 설치할 제품은 2026년도에 나온 제품을 설치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쓰는 겁니다. 나온 시점부터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LED…….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품이라는 게 다 내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건 아는데요 단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15년이 됐어요. 그게 새로, 2026년도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LED 제품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새로 생산된 제품을 그때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구연한이 들어가는 거죠.
●이경숙 위원 LED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은 2017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경숙 위원 LED 광원은, 사실 Laser 광원이 있고, LED 광원도 있고, Micro가 있는데 LED 광원은 이미 15년 된 광원이에요. 그래서 단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또 한편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새 기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된 LED가 좋겠습니까, 새로 출시하는 게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오히려 기존 제품의 성능과 가격성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예산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저도 좋은 차를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소나타밖에 못 사는데 왜 벤츠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능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예산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과 기준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조건 벤츠를 사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예산이 없는데.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당연하죠.
(마이크 켜짐)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그때…….
PPT 자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인천에서 LED 광원 2,850으로 설치를 했어요, 지금 현재 LED 광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8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 선정이 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원님 자꾸…….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나중에 감사 필요하면 감사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는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서 보면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 1호선, 3호선, 8호선에 지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우리 관제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제품 똑같은 것을 2026년에 또 통합관제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 떼어 가지 어떻게 그걸 새로 또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떼어서 설치하려면 이전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호선 같은 데는 저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건의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의 뜻은 실질적으로 이게 신제품으로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의 핵심입니다. 3,100억이나 들여서 하는 관제의 핵심은 DLP라는 눈처럼 우리가 화면을 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지금 15년 된 LED라는 제품을 쓰는 것보다 향후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뜻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년을 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 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까의 문제지 이거를 계속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 부분…….
●이경숙 위원 단지 20년 후에 사장님도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저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후배들에게, 서울시민들의 몫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호선에서 8호선에 새로운 저기 다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8개 중에서 거의 4개를 새로 다 바꿨어요. 우리가 현장도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통합관제센터가 왜 필요할까, 이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 충분히 어제부터 하셨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최근에 설치한 DLP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라 하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설치하는, 2026년도에 설치하는 종합관제센터를 한다면 여기 있는 거 떼어가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렇게 교통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은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과거 기술부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모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14일 기술본부장으로 취임하고 3일 만에 업무 숙지도 안 된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의 계약 방법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2023년에는 기존 제품을 저사양으로 변경했어요.
이와 함께 선로검측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성급하게 신기술 드론 검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까지 동일한 본부장이 있을 때 모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서울시 감사 청구를 했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 했고요.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실장님도 이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공사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주고 하시니까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협조를 서로 해서 협의를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장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실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이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채권을 발행을 해야 하는 빚을 많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을 길이 없잖아요.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실장님, 지금 상황과 같이 이렇게 교통공사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채권은 계속 교통공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부채나 재무 문제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드론 검측시스템 그다음에 선로 검측 그다음에 DLP,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약 절차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신기술의 적용이 효율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새로 개통될 관제시스템은 세계에서도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시스템 중 가장 크게 우리가 3,100억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3,100억…….
●이경숙 위원 그중에서 매몰비, 여러 가지 건축비도 있지만 관제에 비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검토해 주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저희가 검토할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에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 공사에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좋은 제품의 성능이 있는 Laser로 쓰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특정 제품, 업체를 쓰라고 지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이 Laser 제품이 좋으니까 이 업체 것 써, 벨기에 것 쓰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제 답변은 그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걸로 드론이나 관제시스템에 대한 거나 DLP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역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하셨는데 창동 환경개선 타당성 용역 보고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민자역사가 다시 2025년에 개통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사업들이 아레나 등 여러 가지가 창동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AI 과학관이니 미술관이니 씨드큐브니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역이 너무나 비참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용역 결과 보고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네요. 94억 정도가 일부분 개선이고, 전면 개선은 552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 부분도 재원이 없어서, 서울시도 좀 도와주실 여력이 없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역사의 지적은 상세하게 윤영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창동역도 순위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국비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지역구 국회위원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저희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저께 교통공사랑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고요 오늘 같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현재 선로검측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 도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가져오는 데이터가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헷갈리고 저는 비전문가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선로검측시스템 도입 현황을 정확히 모르고 이틀 동안 공사 행감을 치렀는데요 행감 2일 차인 11월 12일 이후에 제가 질의한 선로검측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선로검측시스템이 어느 노선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각각 언제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호선과 현재 5호선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검측시스템 설치 안 된 노선이 1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고 4호선과 8호선은 발주가 되어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4호선과…….
●이경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1, 3, 6, 7호선은 언제 도입하실 예정인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거를 보시면, 도표를 보면 정확하게 도입한 것, 안 한 것, 할 예정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감에서 5호선은 현재 운영 중이라서 6차, 8차에서 도입을 안 했다고 했고, 공사 2일 차 행감 오전에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5호선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입했고 검측기능이 단순해서 전차선 변형 및 계도시설 검측기능이 없다, 기능을 확대하여 추가 설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우리 실무선에서 보고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때도 인정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제가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5호선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이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경숙 위원 돼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5호선이 어떤가 하면, 지금 왜 제가 한 번 더 하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띄워주실래요?
이 선로 검측ㆍ분석시스템 실적보고를 또 보고받았는데 2호선, 5호선은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표를 한번 보세요. 검측시스템 돼 있는 것은 2호선밖에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차량을 납품할 때 이미 설치돼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착이 돼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은.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 육안 및 장비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기 표 좀 보세요. 검측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이경숙 위원 자, 지금 검측시스템 분석 실적보고를 보면 1호선은 안 돼 있으니까 육안, 2호선은 다 돼 있으니까 검측시스템 도입됐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다 육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5호선은 도기본에서 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호선과 5호선은 도입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도입이 됐다고는 하셨는데 시스템 분석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는 또 안 돼 있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2호선은 2개 종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 분석표를 보시라니까, 저기에 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저 표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저한테…….
●이경숙 위원 어제 갖다준, 그저께 갖다준 표예요. 직원이 갖다준 거예요, 이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사장한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계속 다르게 오고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지금 저는 정확하게 2호선과 5호선은 이미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돼 있다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호선은 단지 체크하는 항목이 2개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분석 결과보고에 검측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육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 저한테 보고가 일절 안 되어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네, 일단 이런 보고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오는 분마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입된 5호선 검측기능이 단순해서 전차선 변형 및 궤도시설 검측기능이 없다 그래서 기능을 좀 확대해서 추가 설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여기 제가 그저께 이 자료하고 같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선로검측시스템 안정화 단계에서 사업 추진을 중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장님은 계속 모르시더라고요. 그저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로검측시스템 한 편성을 하면 된다고는 나중에 우리가 알았고 그때도 인지를 못 하셨고 그다음에 기술본부장도 모르셨고 앞에 있는 전임 기술본부장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계속 좀, 저도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주는 자료마다 다 다르니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오늘 좀 짚어야겠다고 다시 질의를 했고요. 선로검측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는 5호선에 대한 검측결과 자료는 빠져있고, 현재 5호선도 운영 중인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제가 보고받고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그렇게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든 저는 이 자료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황 자료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5호선은 기존에 설치되어서 6차 신규 전동차 발주 시 미도입했다고 했는데 5호선 검측시스템 발주가 안 된 건지 해서 보니까 현황 운행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공사의 자료 제출과 답변 내용에도 좀 신빙성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저는 이번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선로검측시스템을 검측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열아홉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두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이것도 신기술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2019년도에 국가 R&D 사업으로 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드론 이야기하실 때 이것도 우리가 다 정착을 못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열아홉 가지 검측을 할 수 있지만 한 200억이나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2개 내지 4개 검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차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경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지금 2호선과 5호선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에서 확인했고요. 단지 5호선은 검측기능이 2개 종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기능이 단순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호선과 8호선은 2025년과 2026년도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탑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셔가지고, 우선 4개의 장비에 대해서 우선 운영상태를 체크해서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드론은 도입 시스템이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검증이라기보다 이미 2022년 11월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아마 방침이 서서 계획이 진행돼 오고 최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는데 두 번 다 1개 업체가, 동일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드론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없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것도 신기술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선로검측시스템 아무리 R&D 사업으로 했지만 지금 다 편성되지도 않았고 이것도 검증을 보시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신기술이고 또 실질적으로 드론도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이 부딪칠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선로검측시스템은…….
잠깐만 좀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선로검측시스템은 운영 중인 열차에 실시하여 터널 내 시설물을 실시간 상태 검측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 자료 준 데 핵심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여기 선로검측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고가나 터널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터널이 선로검측시스템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답변하세요.
선로검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검측이 가능하잖아요.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면 그냥 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이고, 드론은 일단 운행이 중지돼야 됩니다. 운행을 안 했을 때 드론으로 검측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드론은 우선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터널 내나 아니면 교량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로검측시스템도 터널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드론을 하나 더 추가해서 못 하는 부분, 교량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각.
●이경숙 위원 교각 그리고 터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터널은 이렇게 또 선로검측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돼 있고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각이나 이런 것도 사실 2호선만 바깥으로 가는 거지 특별히 교각이 많지는 않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가 한강 교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그거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00억인가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800억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야 채권이, 채권 돌려막기를 하는 게 얼마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450억입니다.
●이경숙 위원 3,450억 되는 채권도 지금 우리가 부채를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정말 우리가 잘 짜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기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게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효율적인지 예산을 좀 더 정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GPS도 지난번에 지하에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그저께 ‘터널만 들어가면 먹통되는 GPS 해결책 내놓은 도로공사’ 이렇게 해서 ‘6월 설치 후 완벽 작동 중’ 이래갖고 GPS가 터널에서는 작동이 안 된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경숙 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설치해야만, GPS, 위성항법시스템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이거를 개선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GPS 추적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상관이 있죠. 그렇지만 이미 기존 터널의 원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다 복제화해서 3D로 갖고 있고, 드론이 들어가서 현 상태를 찍어가지고 두 개를 매칭해서 원데이터와 불일치되는 부분을 클릭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 하더라도 GPS 미작동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도로공사처럼 GPS를 터널에 또, 드론검색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터널 GPS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일은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아니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터널 내에 GP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3D 맵으로 다 터널 내에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하여튼 신기술을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선로검측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그것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기술을 한다고 하니 어느 게 효율적인지, 꼭 그거를 해야만 하는지는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관제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통합관제센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1～4호선 5, 6, 8호선 따로 관제하던 시스템이 이제 회사가 통합이 되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2026년도에 설치 예정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개통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참, 개통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썼던 관제센터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우선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백업으로 일부 한 군데는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이경숙 위원 일부는? 어디를 남겨놓을 계획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그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같이 백업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백업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DLP 사양에서 LED 광원 수명이 미흡하고, 시각의 변화를 발생하고, 화면 자동 조정 성능이 제한되고, 소모품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레이저 광원으로 일단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바꾼 겁니다, LED 광원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LED 광원 단종된 이후에, 2017년부터 LED 광원 새로 쓴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원들 보면 5년 그다음에 8년 이렇게 단종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계속 단종이 되고 지금 LED 광원, Laser 광원, Micro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술은 못 쓴다 하더라도 LED 그다음이 Laser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앞으로도 20년을 써야 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단종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문제없다 이게 단종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지금 LED 광원과 관련해 아직 단종 계획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자제품은 핸드폰이나 TV 보면 단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자동으로 안 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단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보다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이 대체되고 단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단종 안 되도록 2024년에 공급 계약을 10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LED 광원 자체가 단종 계획이 없고요. 물론 새로운 제품이 되면 단종이 되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만 그걸 대체하는 부분이지 위원님 주장하시는 Laser 광원 같은 경우는 LED 광원에 비해서 가격이 30% 비쌉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종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현재 각종 도시철도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이 LED 광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2017년에 단종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소스를 찾을 수 없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ED 광원은 보통 10년 수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년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저희가 설치할 제품은 2026년도에 나온 제품을 설치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쓰는 겁니다. 나온 시점부터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LED…….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품이라는 게 다 내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건 아는데요 단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15년이 됐어요. 그게 새로, 2026년도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LED 제품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새로 생산된 제품을 그때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구연한이 들어가는 거죠.
●이경숙 위원 LED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은 2017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경숙 위원 LED 광원은, 사실 Laser 광원이 있고, LED 광원도 있고, Micro가 있는데 LED 광원은 이미 15년 된 광원이에요. 그래서 단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또 한편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새 기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된 LED가 좋겠습니까, 새로 출시하는 게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오히려 기존 제품의 성능과 가격성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예산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저도 좋은 차를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소나타밖에 못 사는데 왜 벤츠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능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예산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과 기준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조건 벤츠를 사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예산이 없는데.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당연하죠.
(마이크 켜짐)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그때…….
PPT 자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인천에서 LED 광원 2,850으로 설치를 했어요, 지금 현재 LED 광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8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 선정이 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원님 자꾸…….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나중에 감사 필요하면 감사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는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서 보면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 1호선, 3호선, 8호선에 지금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우리 관제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제품 똑같은 것을 2026년에 또 통합관제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 떼어 가지 어떻게 그걸 새로 또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떼어서 설치하려면 이전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호선 같은 데는 저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건의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의 뜻은 실질적으로 이게 신제품으로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의 핵심입니다. 3,100억이나 들여서 하는 관제의 핵심은 DLP라는 눈처럼 우리가 화면을 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지금 15년 된 LED라는 제품을 쓰는 것보다 향후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뜻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년을 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 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까의 문제지 이거를 계속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 부분…….
●이경숙 위원 단지 20년 후에 사장님도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저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후배들에게, 서울시민들의 몫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호선에서 8호선에 새로운 저기 다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8개 중에서 거의 4개를 새로 다 바꿨어요. 우리가 현장도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통합관제센터가 왜 필요할까, 이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 충분히 어제부터 하셨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최근에 설치한 DLP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라 하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설치하는, 2026년도에 설치하는 종합관제센터를 한다면 여기 있는 거 떼어가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렇게 교통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은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과거 기술부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모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14일 기술본부장으로 취임하고 3일 만에 업무 숙지도 안 된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의 계약 방법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2023년에는 기존 제품을 저사양으로 변경했어요.
이와 함께 선로검측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성급하게 신기술 드론 검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까지 동일한 본부장이 있을 때 모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서울시 감사 청구를 했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 했고요.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실장님도 이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공사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주고 하시니까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협조를 서로 해서 협의를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장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실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이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채권을 발행을 해야 하는 빚을 많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을 길이 없잖아요.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실장님, 지금 상황과 같이 이렇게 교통공사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채권은 계속 교통공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부채나 재무 문제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드론 검측시스템 그다음에 선로 검측 그다음에 DLP,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약 절차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신기술의 적용이 효율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새로 개통될 관제시스템은 세계에서도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시스템 중 가장 크게 우리가 3,100억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3,100억…….
●이경숙 위원 그중에서 매몰비, 여러 가지 건축비도 있지만 관제에 비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검토해 주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저희가 검토할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에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 공사에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좋은 제품의 성능이 있는 Laser로 쓰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특정 제품, 업체를 쓰라고 지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이 Laser 제품이 좋으니까 이 업체 것 써, 벨기에 것 쓰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제 답변은 그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걸로 드론이나 관제시스템에 대한 거나 DLP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역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하셨는데 창동 환경개선 타당성 용역 보고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민자역사가 다시 2025년에 개통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사업들이 아레나 등 여러 가지가 창동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AI 과학관이니 미술관이니 씨드큐브니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역이 너무나 비참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용역 결과 보고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네요. 94억 정도가 일부분 개선이고, 전면 개선은 552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 부분도 재원이 없어서, 서울시도 좀 도와주실 여력이 없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역사의 지적은 상세하게 윤영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창동역도 순위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국비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지역구 국회위원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는 승객이 6만 2,000원에서 따릉이까지 하면 6만 5,000원 충전한 다음에 30일간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구조로 기획돼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충전 금액 내에서는 100%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충전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좋습니다.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저감해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충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인당 3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성준 1인당 3만 원 정도 초과되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이럴 경우에 그 초과 이용분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어떻게, 50% 부담하는 구조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초과 금액을 서울시와 철도기관인 교통공사 그다음에 버스 운영기관인 버스운송사업조합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조금 더 많고 버스가 조금 적은 구조인데요…….
●부위원장 김성준 버스하고 공사하고 비율이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거를 다시 또 저희들하고 5 대 5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되나요?
기후동행카드 충전 금액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100% 보전해 주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버스조합은 각각 50%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데 민간 버스운송조합은 논외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왜 50%만 부담해 주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자든 코레일이든 같이 다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고요. 교통공사하고 버스를 50%만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 요금인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금인상 300원 인상했을 때 약 10% 정도인, 한 10원 내지 이 정도 일정금액은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울버스운송조합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손실액 보전해 주고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만 지금 재정손실을 부담하는 게 아닌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재정지원금하고 출자금이 또 가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성준 재정지원금하고 출자금 어차피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재정지원금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요. 재정지원금도 어차피 부채로 잡힐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에?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상 필요한, 관리상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사실 이거는 계속 예산부서와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 검토해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자인 교통공사는 결국 공사채 발행해서 돌려막고 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뭐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것 좀…….
그래서 본 위원이 2025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기후동행카드 운영 손실금 예산이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최종 손실금이 1,040억 원에 달해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 그래요? 1,040억, 올해 1,040억 정도 손실금을 예상했었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한 600억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시범사업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 시범사업 때. 그게 변경된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시범사업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저기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덜, 손실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어쨌든 일반권 운영이 한 900억, 청년할인이 105억, 관광객용 단기권이 33억, 수도권 김포, 고양, 남양주 이런 게 또 54억, 한강버스 연계할인이 3억 6,000.
이 관광객용 단기권은 외국인 할인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단기권은 외국인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때 보고하셨던 외국인 할인은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외국인 할인이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외국 관광객 할인.
●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이 이 단기권 가격에 적용돼 있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관광객용 할인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권으로 할인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가?
●교통실장 윤종장 선진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비싸게 팝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파는 단기권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다른 놀이공원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패스는 이미 팔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서울의 교통은 워낙 편리하고 가격까지도 싸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그 효과가 다른, 3377처럼 다른 곳에 더 많이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유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좀 너무 싸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이 청년할인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K-컬처나 IT산업 선진국으로서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위상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거고 견학도 오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 관광객용 단기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크고요.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고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부위원장님, 단기권이 꼭 외국인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언어권별로는 중국어, 일어가 좀 많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에 오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지방에서 오시더라도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냐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적인 모습은 벗어날 수가 없어서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나눠놓고 보면 사실은 단기권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6만 2,000원권을 한 달을 쓸 수 있는 가격을 따지면 하루 소요되는 비용이 2,200원쯤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00원이고 이틀이면 8,000원, 거기다 카드값까지 합치면 1만 원…….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랑 비교하시니까 그렇고 이게…….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니까요, 관광용 단기권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 지방에서나 해외에서 오는 분들의 할인을 위해서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서울시민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효과를 그분들한테도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슷한 효과라고.
●교통실장 윤종장 외국인 관광카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게 되면 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이 K-패스 환급지원액이 국비 시비 4 대 6, 원래 5 대 5였죠? 그런데 4 대 6으로…….
●교통실장 윤종장 알뜰교통카드 할 때는 5 대 5였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4 대 6으로 매칭사업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매칭 대비 저희들이 한 10%, 1을 더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내년도가 이제 995억이라는데, 환급금이. 그러면 서울시 부담이 60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 기후동행카드하고 K-패스 중복에 의한 서울시 재정부담, 이중부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중복은 아니고요. K-패스 쓰시는 분은 기후동행카드를 안 쓰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부담은 두 군데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여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물론 론칭을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점에 보완할 부분을 꼭 좀 강구해 주시고, 이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 정책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레일은 100% 재정지원해 주는데,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기재부에 요청할 때 코레일하고 형평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코레일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하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손실지원금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실장님이 시장님께 한번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계속 이대로 가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K-패스와의 통합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성준 네,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는 승객이 6만 2,000원에서 따릉이까지 하면 6만 5,000원 충전한 다음에 30일간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구조로 기획돼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충전 금액 내에서는 100%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충전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좋습니다.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저감해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충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인당 3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성준 1인당 3만 원 정도 초과되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이럴 경우에 그 초과 이용분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어떻게, 50% 부담하는 구조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초과 금액을 서울시와 철도기관인 교통공사 그다음에 버스 운영기관인 버스운송사업조합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조금 더 많고 버스가 조금 적은 구조인데요…….
●부위원장 김성준 버스하고 공사하고 비율이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거를 다시 또 저희들하고 5 대 5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되나요?
기후동행카드 충전 금액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100% 보전해 주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버스조합은 각각 50%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데 민간 버스운송조합은 논외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왜 50%만 부담해 주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자든 코레일이든 같이 다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고요. 교통공사하고 버스를 50%만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 요금인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금인상 300원 인상했을 때 약 10% 정도인, 한 10원 내지 이 정도 일정금액은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울버스운송조합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손실액 보전해 주고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만 지금 재정손실을 부담하는 게 아닌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재정지원금하고 출자금이 또 가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성준 재정지원금하고 출자금 어차피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재정지원금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요. 재정지원금도 어차피 부채로 잡힐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에?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상 필요한, 관리상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사실 이거는 계속 예산부서와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 검토해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자인 교통공사는 결국 공사채 발행해서 돌려막고 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뭐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것 좀…….
그래서 본 위원이 2025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기후동행카드 운영 손실금 예산이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최종 손실금이 1,040억 원에 달해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 그래요? 1,040억, 올해 1,040억 정도 손실금을 예상했었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한 600억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시범사업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 시범사업 때. 그게 변경된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시범사업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저기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덜, 손실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어쨌든 일반권 운영이 한 900억, 청년할인이 105억, 관광객용 단기권이 33억, 수도권 김포, 고양, 남양주 이런 게 또 54억, 한강버스 연계할인이 3억 6,000.
이 관광객용 단기권은 외국인 할인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단기권은 외국인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때 보고하셨던 외국인 할인은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외국인 할인이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외국 관광객 할인.
●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이 이 단기권 가격에 적용돼 있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관광객용 할인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권으로 할인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가?
●교통실장 윤종장 선진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비싸게 팝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파는 단기권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다른 놀이공원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패스는 이미 팔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서울의 교통은 워낙 편리하고 가격까지도 싸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그 효과가 다른, 3377처럼 다른 곳에 더 많이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유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좀 너무 싸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이 청년할인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K-컬처나 IT산업 선진국으로서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위상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거고 견학도 오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 관광객용 단기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크고요.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고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부위원장님, 단기권이 꼭 외국인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언어권별로는 중국어, 일어가 좀 많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에 오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지방에서 오시더라도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냐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적인 모습은 벗어날 수가 없어서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나눠놓고 보면 사실은 단기권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6만 2,000원권을 한 달을 쓸 수 있는 가격을 따지면 하루 소요되는 비용이 2,200원쯤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00원이고 이틀이면 8,000원, 거기다 카드값까지 합치면 1만 원…….
●부위원장 김성준 기후동행카드랑 비교하시니까 그렇고 이게…….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니까요, 관광용 단기권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 지방에서나 해외에서 오는 분들의 할인을 위해서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서울시민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효과를 그분들한테도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슷한 효과라고.
●교통실장 윤종장 외국인 관광카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게 되면 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이 K-패스 환급지원액이 국비 시비 4 대 6, 원래 5 대 5였죠? 그런데 4 대 6으로…….
●교통실장 윤종장 알뜰교통카드 할 때는 5 대 5였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4 대 6으로 매칭사업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매칭 대비 저희들이 한 10%, 1을 더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내년도가 이제 995억이라는데, 환급금이. 그러면 서울시 부담이 60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 기후동행카드하고 K-패스 중복에 의한 서울시 재정부담, 이중부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중복은 아니고요. K-패스 쓰시는 분은 기후동행카드를 안 쓰고…….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부담은 두 군데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여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물론 론칭을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점에 보완할 부분을 꼭 좀 강구해 주시고, 이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 정책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레일은 100% 재정지원해 주는데,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기재부에 요청할 때 코레일하고 형평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코레일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하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손실지원금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실장님이 시장님께 한번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계속 이대로 가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K-패스와의 통합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성준 네,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던 거라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제안서를 지금 봤는데 보니까 15년 된 DLP 제품이 조립용 PC예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립용 PC고, 여기 포스트젠이라는 회사입니다. 보니까 직원이 4명이고 매출액이 13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삼성, LG, 현대 이렇게 완제품을 사는 거랑 조립을 하는 거랑 컴퓨터 가격이 훨씬 다른 것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립용으로 해서 이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제 제기 좀 해 주시고, 이게 성능이 4년 전 교통공사와 기술자들이 검토했을 때 LED가 광원 수명이 미흡하다고 성능에 제한이 있어서 선정하지 않았던 점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조립용 PC 포스트젠 회사를 믿고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야 되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이경숙 위원 제가 지금 제안서를 잠깐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이 제안서에 있는 PC가 조립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제안서를 지금 봤는데 보니까 15년 된 DLP 제품이 조립용 PC예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립용 PC고, 여기 포스트젠이라는 회사입니다. 보니까 직원이 4명이고 매출액이 13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삼성, LG, 현대 이렇게 완제품을 사는 거랑 조립을 하는 거랑 컴퓨터 가격이 훨씬 다른 것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립용으로 해서 이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제 제기 좀 해 주시고, 이게 성능이 4년 전 교통공사와 기술자들이 검토했을 때 LED가 광원 수명이 미흡하다고 성능에 제한이 있어서 선정하지 않았던 점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조립용 PC 포스트젠 회사를 믿고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야 되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이경숙 위원 제가 지금 제안서를 잠깐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이 제안서에 있는 PC가 조립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는 네 분의 임원진분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통공사 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 교통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서울동행맵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이유가 일단은 교통약자분들, 아닌 분들도 쓸 수 있겠지만 장애인콜택시나 지하철, 저상버스 예약 통합,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네요? 아까 참고인 계실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4월 상반기부터 시범사업해서 본사업으로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티맵이든 아니면 카카오맵을 통해서 목적지를 딱 클릭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승용차 수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적경로가? 장애인이 만약에 자기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경로일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서 계단으로 안 내려가도 될까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동선 과정 중에 저상버스를 탈 상황이 오면 저상버스 예약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또타, 거기도 비슷한 기능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장애인분들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등등 해서 교통약자들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 위원이 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서울동행맵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마곡나루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인도할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동행맵 같은 경우에는 공덕역을 찍고 돌아오라고 안내를 하는 반면, 또타의 경우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 해서 자세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다음 장면 돼 있을까요?
아, 저기 가운데 보시면 서울동행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공덕역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타에서는 반대로 휠체어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옆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환승할 수 있다고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통실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위주로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휠체어리프트 자체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느리다거나…….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면 위험요인도 있고 또 리스크, 예전에 사고도 있었고.
●문성호 위원 덜컹 넘어지는 사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 동행맵은 가급적 교통약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다음에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물론 가장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문성호 위원 네, 최단거리가 좋지만 안전이…….
●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약자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코스로 안내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반면에 서울교통공사 또타에서는 약간 최단거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맞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전부 가정했고요. 보신 것처럼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내려서 승강장 옆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대신에 휠체어리프트를 활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 중 하나가, 7월 14일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서울지하철에서 안전 논란이 있어서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타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그 기사는 뭐냐 하면 연말에 모든 지하철역에 1역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휠체어리프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그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곳은 철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휠체어리프트를 역사 내 승무원이 도와주지 않고는 솔직히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용어가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아기들 태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모차요?
●문성호 위원 요새 유모차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유아차.」하는 관계직원 있음)
유아차, 그게 생각 안 나서. 죄송합니다.
유아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현실화돼 있는 걸 약간 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DMC역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엘리베이터 인력 동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휠체어리프트도 저희가 철거할 겁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문성호 위원 네, 빠르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공공 앱으로서 확실히 두 앱 다 좋은 취지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약간 여쭙고 싶은 게요, 실장님. 일단 이 동행맵 같은 경우 티머니가 개발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기부채납 이슈 발생했을 때 공동 소유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거는 공동 소유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혹시 관련 부서 계시면…….
●교통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 얘기를 듣고) 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문성호 위원 운영하는 건 확실한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시스템 개발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네.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개발권자로서의 기득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쪽 티머니가.
●문성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교통실장 윤종장 기부채납은 아마 그게 저희와 티머니와의 관계상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티머니 최대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부채납 관계는 법률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인도하는 루트가, 길이 좀 달랐는데 교통약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유아차까지 같이 염두에 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 못 하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아예 못 하는 걸로 일단 잡으신 것 같고, 교통공사의 또타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했다면 산수식이 확실히 다르긴 하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버스용 또 도보까지도 같이 포함한 앱인 거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각 업체 담당 주무처에서도 업데이트 혹은 현실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교통공사에 하나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호봉 산정 관련해서인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자회사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고 있나요, 호봉에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이기 때문에 본사는 다 반영을 하는데 자회사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사는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자회사 중에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서해철도, 지티엑스에이운영 자회사 전부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은 안 하고 있는데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서울도시철도ENG인데, 혹시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기왕이면 사장님보다는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다른 것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인데요. 일단은 자료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29개소는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쟁점인 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정한 기준보다 오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의원님께서 다루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왔던 자료도 일치한 자료가 왔어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마이크 켜짐)
(위원장에게)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노조의 중앙본부를 예로 들자면 2023년도 자료에는 1층, 2층이 나눠진 상태에서 2개를 합치면 약 441㎡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마찬가지로 1노조의 중앙본부가 면적이 181㎡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0~20 정도면 제가 건물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비하느라 좀 달라졌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단위로 달라져버리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 그 441㎡ 속에는 직원들의 일반회의실이 포함돼 있는 걸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걸 빼니까 181㎡가 나온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노조가 안 쓰는 상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같이 노조 건물에 있지만.
●문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만 찾아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몇몇 위치가, 2023년도에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거를 회수한 적이 없다고 아까 오전 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달라요. 그러면 중앙본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런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면밀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작년에 소영철 의원님한테 제시했던 거는 급하게 조사를 한 과정이고, 그 이후에 현장을 직접 가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직원용으로 쓰는 부분, 휴게실 부분들이 노조 사무실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면적이 왔다 갔다 하고, 개수도 그때보다 지금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정을 또 하셨잖아요, 작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정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중앙본부 지회를 노조원 수에 따라서 면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에 약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장소를 조금 개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칸막이를 친다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역 외에 있는 사무실이나 노조 사무실들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상가가 비어 있는 공간들을 쓰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공간이 넓게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걸 줄여주면 또 별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상가를 그냥 쓰게 하다 보니까 넓게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좁게 쓰기도 하고 이런 편차가 있어서 작년에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노조의 중앙본부 같은 경우는 1층, 2층으로 나눠서 면적이 다 존재했거든요. 아까 회의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실이 포함돼도 층 구분으로 있던 게, 층 구분이 사라졌는데 한 층을 아예 안 쓴다는 내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층은 그대로 회의실로 남아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문성호 위원 1층은 그런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1층이 124㎡인데 지금 1층만 쓴다고 한다면 180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게 조금 뭐랄까 ‘놀러 오세요, 노조의 숲’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가 있나 싶거든요.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시켜요.
●문성호 위원 그럴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확실하게……. 아, 모시러 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노사협력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심시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사무실 위치가 이렇게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나…….
●위원장 이병윤 답변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김완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2023년도 자료랑 오늘 아침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너무 차이가 커요. 왜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작년 이맘때에 소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노조 사무실 중에 일부가 직원휴게실이나 또는 직원들의 회의실로 같이 쓰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사무실 제공 건수도 작년에 66건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84건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건수는. 그 대신 면적은 저희가 다 실측을 해봤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직원들의 회의실이나 또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다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보고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 허위 보고한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고 작년에 보고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1988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노조 사무실 자료를 별도로 관리를 못 하고요 그냥 계속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가지고 오다가 저희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전체 사무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마이크 켜짐)
●문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이번에 검토하신 김에 실제 그 위치 내부 사진을 한번 제가 자료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별도로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적자난에 꽤 허덕이고 있잖아요. 자꾸 이런 공간이 무의미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이런 공간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 조사도 하신 김에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 공간이 진짜로 필요한 공간인지도 공사 측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노조 사무실들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있는 기지랄지 또는 별관 이런 데 있는 사무실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아까 ENG 오셨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추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제 그만해요, 추가질의. 끝났는데…….
ENG 관계자 왔어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3분만…….
●위원장 이병윤 ENG 관계자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ENG 관계자는 아니고 예산처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병윤 네.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교통공사 예산처장 김영민입니다.
●문성호 위원 자회사들 근무환경을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군복무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급히 시간을 썼습니다.
서울도시철도ENG만 호봉제로 하고 있고 호봉 획정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니까 의무 조항은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맞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군복무 경력을 근무 이제 거기에다가 우대하는 거는 안 되는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일단은 하고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철도ENG가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자회사 5곳 중에 ENG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저희 협약을 통해서 임금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 산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ENG는 2008년도 회사 설립 때 인사제도를 만들면서 군경력 산입의 그런 근거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ENG 노사 간에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으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마리라도 조금 기운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추가질의 이제 없지? 끝난 거예요? 끝날거야, 지금. 하려면 빨리 하나 해요.
●문성호 위원 네, 3분만…….
(마이크 켜짐)
이렇게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의 정책인건비가, 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인건비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액을 제외하는 한편 신규 채용 관련해서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 연일 성명서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호선이든 9호선이든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정책인건비 부분은 소관이 기조실이라고 하니까 기조실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오랜 시간 파업 예고도 했고 노조 측이랑 계속 공사에서도 쟁점으로 있는 사안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안 되더라도 2025년 맞이 새해 선물로 같이 화목하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도 선물 드리면 좋죠.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는 네 분의 임원진분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통공사 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 교통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서울동행맵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이유가 일단은 교통약자분들, 아닌 분들도 쓸 수 있겠지만 장애인콜택시나 지하철, 저상버스 예약 통합,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네요? 아까 참고인 계실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4월 상반기부터 시범사업해서 본사업으로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티맵이든 아니면 카카오맵을 통해서 목적지를 딱 클릭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승용차 수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적경로가? 장애인이 만약에 자기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경로일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서 계단으로 안 내려가도 될까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동선 과정 중에 저상버스를 탈 상황이 오면 저상버스 예약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또타, 거기도 비슷한 기능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장애인분들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등등 해서 교통약자들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 위원이 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서울동행맵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마곡나루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인도할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동행맵 같은 경우에는 공덕역을 찍고 돌아오라고 안내를 하는 반면, 또타의 경우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 해서 자세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다음 장면 돼 있을까요?
아, 저기 가운데 보시면 서울동행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공덕역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타에서는 반대로 휠체어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옆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환승할 수 있다고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통실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위주로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휠체어리프트 자체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느리다거나…….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면 위험요인도 있고 또 리스크, 예전에 사고도 있었고.
●문성호 위원 덜컹 넘어지는 사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 동행맵은 가급적 교통약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다음에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물론 가장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문성호 위원 네, 최단거리가 좋지만 안전이…….
●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약자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코스로 안내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반면에 서울교통공사 또타에서는 약간 최단거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맞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전부 가정했고요. 보신 것처럼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내려서 승강장 옆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대신에 휠체어리프트를 활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 중 하나가, 7월 14일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서울지하철에서 안전 논란이 있어서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타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그 기사는 뭐냐 하면 연말에 모든 지하철역에 1역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휠체어리프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그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곳은 철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휠체어리프트를 역사 내 승무원이 도와주지 않고는 솔직히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용어가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아기들 태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모차요?
●문성호 위원 요새 유모차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유아차.」하는 관계직원 있음)
유아차, 그게 생각 안 나서. 죄송합니다.
유아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현실화돼 있는 걸 약간 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DMC역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엘리베이터 인력 동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휠체어리프트도 저희가 철거할 겁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문성호 위원 네, 빠르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공공 앱으로서 확실히 두 앱 다 좋은 취지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약간 여쭙고 싶은 게요, 실장님. 일단 이 동행맵 같은 경우 티머니가 개발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기부채납 이슈 발생했을 때 공동 소유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거는 공동 소유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혹시 관련 부서 계시면…….
●교통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 얘기를 듣고) 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문성호 위원 운영하는 건 확실한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시스템 개발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네.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개발권자로서의 기득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쪽 티머니가.
●문성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교통실장 윤종장 기부채납은 아마 그게 저희와 티머니와의 관계상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티머니 최대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부채납 관계는 법률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인도하는 루트가, 길이 좀 달랐는데 교통약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유아차까지 같이 염두에 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 못 하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아예 못 하는 걸로 일단 잡으신 것 같고, 교통공사의 또타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했다면 산수식이 확실히 다르긴 하겠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버스용 또 도보까지도 같이 포함한 앱인 거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각 업체 담당 주무처에서도 업데이트 혹은 현실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교통공사에 하나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호봉 산정 관련해서인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자회사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고 있나요, 호봉에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이기 때문에 본사는 다 반영을 하는데 자회사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사는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자회사 중에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서해철도, 지티엑스에이운영 자회사 전부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은 안 하고 있는데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서울도시철도ENG인데, 혹시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기왕이면 사장님보다는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다른 것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인데요. 일단은 자료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29개소는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쟁점인 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정한 기준보다 오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의원님께서 다루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왔던 자료도 일치한 자료가 왔어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마이크 켜짐)
(위원장에게)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노조의 중앙본부를 예로 들자면 2023년도 자료에는 1층, 2층이 나눠진 상태에서 2개를 합치면 약 441㎡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마찬가지로 1노조의 중앙본부가 면적이 181㎡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0~20 정도면 제가 건물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비하느라 좀 달라졌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단위로 달라져버리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 그 441㎡ 속에는 직원들의 일반회의실이 포함돼 있는 걸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걸 빼니까 181㎡가 나온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노조가 안 쓰는 상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같이 노조 건물에 있지만.
●문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만 찾아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몇몇 위치가, 2023년도에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거를 회수한 적이 없다고 아까 오전 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달라요. 그러면 중앙본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런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면밀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작년에 소영철 의원님한테 제시했던 거는 급하게 조사를 한 과정이고, 그 이후에 현장을 직접 가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직원용으로 쓰는 부분, 휴게실 부분들이 노조 사무실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면적이 왔다 갔다 하고, 개수도 그때보다 지금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정을 또 하셨잖아요, 작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정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중앙본부 지회를 노조원 수에 따라서 면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에 약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장소를 조금 개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칸막이를 친다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역 외에 있는 사무실이나 노조 사무실들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상가가 비어 있는 공간들을 쓰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공간이 넓게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걸 줄여주면 또 별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상가를 그냥 쓰게 하다 보니까 넓게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좁게 쓰기도 하고 이런 편차가 있어서 작년에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노조의 중앙본부 같은 경우는 1층, 2층으로 나눠서 면적이 다 존재했거든요. 아까 회의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실이 포함돼도 층 구분으로 있던 게, 층 구분이 사라졌는데 한 층을 아예 안 쓴다는 내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층은 그대로 회의실로 남아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문성호 위원 1층은 그런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1층이 124㎡인데 지금 1층만 쓴다고 한다면 180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게 조금 뭐랄까 ‘놀러 오세요, 노조의 숲’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가 있나 싶거든요.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시켜요.
●문성호 위원 그럴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확실하게……. 아, 모시러 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노사협력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심시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사무실 위치가 이렇게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나…….
●위원장 이병윤 답변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김완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2023년도 자료랑 오늘 아침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너무 차이가 커요. 왜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작년 이맘때에 소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노조 사무실 중에 일부가 직원휴게실이나 또는 직원들의 회의실로 같이 쓰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사무실 제공 건수도 작년에 66건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84건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건수는. 그 대신 면적은 저희가 다 실측을 해봤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직원들의 회의실이나 또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다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보고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 허위 보고한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고 작년에 보고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1988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노조 사무실 자료를 별도로 관리를 못 하고요 그냥 계속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가지고 오다가 저희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전체 사무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마이크 켜짐)
●문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이번에 검토하신 김에 실제 그 위치 내부 사진을 한번 제가 자료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별도로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적자난에 꽤 허덕이고 있잖아요. 자꾸 이런 공간이 무의미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이런 공간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 조사도 하신 김에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 공간이 진짜로 필요한 공간인지도 공사 측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노조 사무실들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있는 기지랄지 또는 별관 이런 데 있는 사무실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아까 ENG 오셨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추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제 그만해요, 추가질의. 끝났는데…….
ENG 관계자 왔어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3분만…….
●위원장 이병윤 ENG 관계자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ENG 관계자는 아니고 예산처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병윤 네.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교통공사 예산처장 김영민입니다.
●문성호 위원 자회사들 근무환경을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군복무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급히 시간을 썼습니다.
서울도시철도ENG만 호봉제로 하고 있고 호봉 획정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니까 의무 조항은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맞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군복무 경력을 근무 이제 거기에다가 우대하는 거는 안 되는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일단은 하고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철도ENG가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자회사 5곳 중에 ENG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저희 협약을 통해서 임금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 산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ENG는 2008년도 회사 설립 때 인사제도를 만들면서 군경력 산입의 그런 근거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ENG 노사 간에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으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마리라도 조금 기운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예산처장 김영민 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추가질의 이제 없지? 끝난 거예요? 끝날거야, 지금. 하려면 빨리 하나 해요.
●문성호 위원 네, 3분만…….
(마이크 켜짐)
이렇게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의 정책인건비가, 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인건비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액을 제외하는 한편 신규 채용 관련해서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 연일 성명서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호선이든 9호선이든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정책인건비 부분은 소관이 기조실이라고 하니까 기조실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오랜 시간 파업 예고도 했고 노조 측이랑 계속 공사에서도 쟁점으로 있는 사안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안 되더라도 2025년 맞이 새해 선물로 같이 화목하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도 선물 드리면 좋죠.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를 위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를 위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