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교통위원회 - 제4차

○(10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현재 공단의 차량 총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콜택시를 빼고 한 500여 대 된다고 그럽니다.
●정준호 위원 실은 이제 새로운 차량 구입 시에 전기차 비중이 더 높잖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높아지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내부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법령에 따라서,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한번 이슈돼 버렸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내부지침에 따라서 화재 안전성에 대한 대비로 구매의 지침이나 이런 게 서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도 고려사항입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떻게 고려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전기차는 화재에 대한 소방설비를 주차장마다 구비하게 하고 있고요. 또 차량의 경우 배터리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배터리가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난 배터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 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 함석원 총무처장 함석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정책에 따라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기차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액 서울시하고 국가 보조로 해서 차량을 구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구매 전기차 배터리의, 저번에 인천 청라 사건으로 파라시스가 연소해서, 잘못하면 건물 한 통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화재로도 번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안전성을 구비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방침이 서 있는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함석원 지금 서울시에서 정확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까지 아직 하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차량을 구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침상 구매의 원칙에 보시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LFP는 워낙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NCM 계열의 국내산 배터리, 안정성이 확보된 BMS 시스템이 확보된 배터리를 하고, 또한 LFP는 나중에 폐배터리 할 때 중간의 전해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오염물질이라서 쓰면 안 되거든요.
●총무처장 함석원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나중에 비용이 더 듭니다. NCM은 니켈은 톤당 1억 가까이 되고 철은 LFP는 톤당 한 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커서 그 산업이 다시 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뭐 차량이야 어떤 걸 구입해도 상관없겠지만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데, 배터리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5~6년 뒤에 폐배터리들이 엄청난 국가적 환경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구매원칙이 나오기 전에도, 시에서 방침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각 차량사에서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재원을 공개하기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8월 이후에 전부 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서 이거는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거다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했다, 공공의 기관에서 조금 더 싸다고 그걸 사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나중에 폐차했을 때에 배터리의 자원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놓는 게 아무래도 국가와 미래와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단이 해 주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 그렇게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몰랐던 지식이었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요. 내부순환도로가 오래됐잖아요. 노후화됐잖아요. 그리고 교량 교각 위주에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노후화에 대한 보수나 아니면 도로 균열, 파손 등 22㎞나 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와서 정밀안전점검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부터 효과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의해서 할 때는 디테일하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해서 그 부분을 보수 보완을 하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사장님, 하시는 김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
●정준호 위원 30년이 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9년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30년이 되고 콘크리트 내구연한들이 보통 50년쯤 되면 한계성에 도달한다, 물론 잘하면 100년까지도 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올해 새로운 부서를 만든 것이 자산관리TF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계속 기존방식으로 보수 보강하면 예산은 많이 들고 수명은 짧아지고 해서 사전에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결함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자체 수명도 늘리고 예산도 적게 들이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각 위에 상판들이 놓여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실 때 한번 상판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갑자기 예전에, 그럴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지만 안전 예방 차원에서는 예전에 성수대교 상판 뚝 떨어져서 이런 형태들이 그냥 표면형 도로가 아니라 교각 위에 상판 도로들은 그런 위험성이, 내구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전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밀안전점검은 법적 기준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A등급 판정을 받으면 3년, BㆍC 등급은 2년입니다. 대개 BㆍC 등급 받고 나면 2년 동안 신경을 덜 쓰는데 상시 정밀안전점검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법적 기준을 지키지만 수시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상시…….
●정준호 위원 원래 공공안전에 대한 지점의 사고는 법적 기준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싱크홀 정도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엄청난 거니까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정밀하게 다 점검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 좀 수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몇 개 정도나 되고 노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3개 도로이고요…….
●김원중 위원 13개예요?
(「12개 노선에 158㎞…….」하는 관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12개 노선에 158㎞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시 무단투기하는 장소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순찰 강화해서 잡아내는 것밖에 없고 이런 거 잡아낼 때 경찰하고 협조해서 즉각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들 눈에 띄지 않을 때 무단투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잡아내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연간 170톤 정도로 그다음에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한 805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단투기 쓰레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전제품 같은 것도 있고…….
●김원중 위원 가전제품도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망가진 가전제품 같은 것도 나오고,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일반 그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김원중 위원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마 집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그냥 자동차에 싣고 나오면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를 할 텐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폐합성의 경우에는 금년도 9월까지 112톤에 5,200여만 원이 들어갔고 폐목재의 경우는 한 4,000여만 원이 들어갔고 폐토사의 경우는 한 9,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 충당은 예산으로 잡혀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지,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로교통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폐기물들을 도로에, 버려서는 안 될 곳에 버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우선 저촉됩니다.
●김원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경고문이나 현수막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주요 지점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실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37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계속 더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3개소 설치가 돼 있다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개소는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그 부분과 동부간선도로의 군자교, 강변북로의 난지 지역에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CCTV 설치를 해서 혹시 무단투기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중 위원 없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CCTV가 설치되면 무서워서라도 버리지 못할 텐데 하여튼 신고 채널을 운영해서 적발된 실적은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제보가 15건 있었고요 8건의 신고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사실 여부 확인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신 것은 없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발되면 법에 적법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는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될 수 있고 또 CCTV가 있어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벗어나서 무단투기를 안 하겠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은 녹지대를 오염시키거나 주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과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면 검지기가 있잖아요. 검지기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설치한 검지기는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검지기 그걸 말씀하십니까?
●김원중 위원 검지기를 지금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치한 검지기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차량검지기를 통해서 속도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VMS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검지기인데, 검지기의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검지기는 통상 8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설치된 검지기가 완전하게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 와서는 AI 검지기, 더 정확한 검지기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 위원 아무래도 도로포장 등으로 재설치가 필요할 텐데 유지관리비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로포장 하는 연간예산은 한 150억 원 정도…….
●김원중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검지기를 유지관리하는 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검지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김원중 위원 한 3억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검지기에서 속도나 교통량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한 95% 이상으로 보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더 99% 가까이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AI 검지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공단에서 AI 영상검지기라든지 드론, 하이브리드 검지기 등을 통해서 활용도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위험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통정보 수집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방음터널 시공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최근에 발생한 것 있죠, 2건? 금하지하차도와 수락고가차도 2건인데 이사장님께서 이 사건들 사건 경과나 피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대략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금하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추락사고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수락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충돌과 압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의문이 드는 게 금하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추락인데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철골로 되어 있는 창문형의 철골에다가 방음재를 창문처럼 붙이는 저런 작업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 상황에서 봤을 때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구를 확실하게 착용을 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안전 장구는 착용을 했는데 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안전줄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줄이 너무 느슨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뭐 경찰조사에서 좀 더 밝혀지겠지만 감사님께서도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게 일단은 사고 현장에서 지침상으로 보면 그 안전생명줄뿐만 아니라 밑에 그물로 된 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기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림에 봤을 때 그냥 추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현황에서 지침상으로 보면 사진은 저기다 올리지 못했는데 고소작업대라고 크레인카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카와 밑에 그물망처럼 생긴 안전망을 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업하는 구간에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반대편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고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 이런 사고로 인해서 교훈을 삼아서 보다 더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지도 않게 하고 안전줄도 타이트하게 하고 감독도 더 철저하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망하신 피해자분께서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왜 반대편으로 넘어가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감사님 꼭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나이가 좀,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굉장히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이렇게 그런 뭐 개인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진술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안전장치를 좀 소홀히 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안전장치도 꼭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마땅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반대편에 안전 장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피해자께서도, 넘어간 것이 참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혹시 부당한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개인적인 의구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님도 적절히 자세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수락고가차도에서는 충돌사고로 압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발생했다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전자의 소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뒤에 신호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백 하면서 쳐서 사망하게 된 사건…….
●문성호 위원 피해자분께서 신호수 배치 후 운용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다는 것과 운전자분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통 작업자 같은 경우는 후진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리가…….
●문성호 위원 엘리제를 위하여라든가 터키행진곡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이 차는 이제 근로자들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캠핑카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장치가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불감하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대재해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사장님도 그렇고 감사님도 그렇고 현장에 계속 나가 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게 건설사업관리 용역, 특히 감리 문제를 조금 짚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수락고가차도와 금하지하차도 두 곳 다 시공사는 다른데 감리업체 있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는 같아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책임감리 업체였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그런데 좀 재밌는 게 공단은 금하지하차도 공사 사망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했어요, 현대스틸앤씨 쪽이네요. 그런데 수락고가차도 공사 사망사고 시에는 추가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은 중대산업재해인데, 그리고 안전미흡이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혹시 관련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곽성환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중대산업재해인데 금하 쪽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수락고가차도 쪽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금하지하차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업자가 저희 작업공간 내에 위에서 하부로 추락해서 발생한 사업장 내의 중대산업재해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락고가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작업 휴게차량이 저희 작업구간 내이기는 하지만 후진하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친 사고로 인해서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판단이 돼서 그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부과 범위 내에서 금하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가 저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부과됐고요. 그다음에 수락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의 건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미부과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성호 위원 노동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노동청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검토 중인 거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문성호 위원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를 판단해본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동일법 제2조 대상이고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에게 있다. 그래서 동법 제5조에서 근거하고 있어서 수락고가차도 사고를 봤을 때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아까 용역 건설관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을까요, 금하랑 수락차도 전부 다 같은 업체인데?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저희가 금년도에 터널 내에 방음판을 교체한 공사는 총 3건이었습니다. 금하, 수락, 상도지하차도 3건이었고요…….
●문성호 위원 네, 그렇죠, 정확히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3건에 대한 내용이 다 동시에 발주가 돼 있었고 건설사만 각각 도급사가 계약이 체결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묶어서 하나의 업체가 낙찰을 받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이 감리업체를 조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2024년 3월에 있었던 금하지하차도 추락사고 당시에 현장에 책임관이 없었다, 이런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달 뒤에 수락고가차도에서 차량에 깔림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 업체가 업무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냐 이렇게 꼬집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건설사업관리하고 있는 문창이라는 그 업체에 부실벌점 2점,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기술자한테는 안전관리 소홀과 현장 미상주에 따른 점수 각각 2점씩 4점을 부실벌점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벌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 꺼짐)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저희가 관련 법규에서 매길 수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점수를 지금 부실벌점 부과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는 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를 지금 제기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의제기에 대해서 다시 또 외부위원들을 통해서 재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위원장님 2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 부분을 제가 좀 계속 짚고 싶은 것이 이게 참, 업무 미달된 업체가 괜한 과업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있을 다른 시공사업에서도 날카롭게 깐깐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때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그냥 믿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올해 2건이나 발생한 거를 보면 마냥 믿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하라고 내려보냈더니 현장에 없었다? 이건 MZ세대 말로 하면 월급루팡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월급이 시민의 세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을 횡령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일단 공사는 끝났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공사는…….
●문성호 위원 금하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됐고 수락은 이제 거진 다…….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수락도 최근에…….
●문성호 위원 완료가 됐나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두 공사 다 완료됐고요.
●문성호 위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구심인데요 관리업체가 조금 엉망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공사 현장에서 조금 누락되거나 미비 된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뼈대에다가 하나씩 방음판을 끼워 넣는 그런 공사였잖아요? 만약에 나사가 하나 볼트가 좀 덜 조여졌다든가 혹은 칸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추락하게 되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 같이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하지하차도와 수락고가차도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철저히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고요.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위원님들께도 한번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업체는 철저히 검증해서 배제를 하자, 내부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책임감리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로본부장이 직접 이런 업체들 다 모아서 상세하게 사례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켰고요. 이런 상황들을 주지시키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청사나 지하상가로 이렇게 건건이 보험을 드는 건가요, 아니면 통째로 드는 건가요? 아는 분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무처장 함석원 총무처장 함석원입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저희가 공단의 전체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총무처에서 일괄 들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건으로 해서 드는 거예요?
●총무처장 함석원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총무처장 함석원 죄송합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 함석원 네,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바로 이야기해 주고.
이사장님, 왜 제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작년에만 좀 줄고 올해는 아마 9월로 끊어서 4,500건이면 아마 올해도 5,000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줄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3번 이상 한 군데서 발생한 것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만큼 안전하게 포트홀을 관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상 건에 대해서는 계속 줄고 있어요. 뭐냐 하면 포트홀이 생겨서 시민들이 다쳐서 그런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고접수 건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2023년도는 줄었고 올해는 9월로 친다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보면 129건을 사고접수했는데 9건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129명이 접수했다는 것은 “나는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다쳤다.”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9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보험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험회사하고 우리 시설공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돼서 이렇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도로관리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이야기해보세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곽성환입니다.
저희 자동차전용도로의 배상에 대한 처리 절차는 아까처럼 서울시에서 저희에 대한, 영조물 배상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는 일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호 위원 도로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배상은 일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송도호 위원 아니,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거기서 들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뭐 청사 관리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도로는 도로대로 따로 드는 거네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도로만 이제 따로…….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은 왜 그것도 몰라? 아까 뭐 총무팀장인가 와서 잠깐 서 있던 사람, 왜 그것도 몰라? 잠깐만요, 얼마 드는가요? 얼마던가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체 금액은 6억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송도호 위원 6억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이야기하세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그렇게 돼 있고, 아까처럼 포트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배상 신청 요구를 하면 저희 공단 자체에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3명, 3명씩 6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포트홀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해서 포트홀과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배상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적어졌던 부분이 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나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심의를 열었을 때…….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자체 심의를 열었는데 2020년도는 42% 정도 돼요. 그다음에 40%, 2022년도는 35%, 작년에 39% 그런데 올해는 9%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배상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신청하는 서류의 구비가 블랙박스랑 그다음에 관련 서류들, 영수증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홀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제출 서류에 대한 미비사항도 있고 또 아울러서 배상을 심의하는 시민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배상금액 범위보다 과다하게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배상심의위에서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과다하게 하더라도 결국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하고 조정해서 기다,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아니요. 저희가 이제 배상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냥 저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 과실 여부에 대한 계상만 한 후에 그냥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의 과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송도호 위원 꼭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9%로 준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39%, 40% 하다가 한 30%로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9%로 떨어진 이유가 이런 사고 배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손해사정인 등 그다음에 또 관할 경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오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는 항시 그러죠. 외부인들을 데려와서 판단하면 다 객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인해 사고가 나서, 사고 안 난 사람이 신청하겠어요? 우리 처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신청하겠어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듬어줘야지 그리고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보험을 그렇게 사고처리를 안 해서 한다면 보험을 많이, 지금 서울시에서 들어 있는데 보험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줄 것 같으면. 그렇다면 도로로 인해서,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시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서류접수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가서 청문 절차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도로가 잘못돼서, 보도가 잘못돼서 다쳐서 내 시간 내서 가서 서류 만들어서 내야 되고 뭐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되겠죠, 사기나 이런 부분 같으면.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시설공단 차원에서 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두 번, 세 번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은 줄어들어서 다행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시민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그런 분들은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기자들이 그런다면 억울하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서울시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당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담당자들이 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업무를 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공용계정 아니고 개인계정 각각, 그 로그인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해서도 본인 계정으로 다른 사람의 근태기록을 열람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단은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때 저희 공단에서 고용한 변호사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제시한 변호사의 기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출한 거 제가 봤거든요. 그 제출한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그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들끼리는 공유해도 유출은 아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유출이라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전제는 뭐냐면 목적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에 맞고 정당해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따돌리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개인정보 열람해서 개인정보처리자끼리 공유하는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판단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맞았는데 보고를 안 한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까지 질문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답은 아니라고 한 답을 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본인들이 요약해서 답변 만들어서 내지 마시고 당시 법률 검토받은 것을 제출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이후에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겠고요.
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절차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셨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셨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니라고 당시에 판단하셨기 때문에 재발방지대책도 없었겠군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설공단에 재직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지금 저희들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병가를 낼 때 어떤 걸 사유서로 써야 되죠?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희들이 1일 이상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2일 차부터는 병가를 내게 되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진단서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의 정보인데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걸 업무적 목적 외에 열람해도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안 됩니다.
●윤영희 위원 문서로 만들어서 유출해도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안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께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라고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 법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 사건이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반성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통제를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답변도 저는 어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시설공단 감사님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으시다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장사시설의 화장 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시대부터 삼일장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원활하게 삼일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일 차 화장률이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삼일장 화장률은 73%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시점으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2023년도 3일 차 화장률은 52.9%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3일 차 화장을 하지 못하고 하루 정도 더 길게 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72% 정도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73%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85%까지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일장이 계속될 때 우리 직원들 2시간 초과근무를 통해서 일단 해소를 했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원을 더 뽑아서 증원시켜서 근무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걸로 일단 1차 해소를 하고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현재 11개 화장로에서 양쪽 2개씩 해서 4기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7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벽제 승화원 같은 경우는 현재 화장로가 옛 화장로인데 한 기를 태우는 데 60분 정도가 화장하는 데 소요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면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이 줄게 됩니다. 그것을 현재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요. 바꾸는 과정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원활히 진행되면 2026년 말까지 다 끝내고, 지금 국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공되면 85% 이상을 상회해서 화장하게 되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203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삼일장을 할 수 있는 통계를 얻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85% 목표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삼일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3일 차 화장률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정책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회용기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한 일회용품 관련 사항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보니까 공단에서 직원들의 종이 없는 회의, 텀블러 활용, 월드컵경기장ㆍ돔 구장 내 일회용품 이런 거만 있는데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경기장인데요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는 키움 구단하고 사용 협의를 해서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고요.
●김지향 위원 확정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확정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키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또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회용기 제공 그다음에 세척 비용?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키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전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구단의 협조 그다음에 입점하고 있는 매점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얼마 전 포스트시즌에 잠실야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다회용기 때문에. 다회용기가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 같긴 한데 가 보니까 다회용기 분리수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몰려서 나오면 대책이 안 선다, 한두 명씩 나올 때는 분리수거 여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 끝나고 확 나오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고척돔구장도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다회용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타 사례를 조사도 하고, 지금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다회용기를 K리그 최초로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료조사라든가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방향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구단들 설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얼마 전에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회용기 부분 1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진행되고 폐기물도 상당한 양을 감축시켰다고 얘기하고, 또 오시는 문상객이라고 하죠. 문상객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다회용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만족스럽게 일회용품 내놓는 것보다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플라스틱이었지만 세척도 수세미로 안 닦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1년 쓴 용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회용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잠실구장 가보니까 다 잘되어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회용기를 넣으세요”라는 걸 크게 높게 써놓고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자들, 거기 직원들 참 애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표기 부분들도 크게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척돔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경기 있을 때 가보니까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끝나고 나오는데 일회용품 있잖아요, 남자분이 서서 여기다 넣어라 저기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를 쓰고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다회용기도 마찬가지로 잠실구장에서 보니까 여기 넣으세요 저기 넣으세요 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애쓰시는 걸 놓고 봤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면, 전광판에 지금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면 다회용기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일회용 폐기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꼼꼼하게 세심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가 올해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우처택시를 1만 대 규모로 늘려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들만 타게 해서 대기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바우처택시 하시는 분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바우처택시를 운전하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콜택시 안에 안내문구를 썼고요 그다음에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도 유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식교육입니다. 법적 문제라든가 이걸 떠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바우처택시를 장애인 택시로 보완할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장애인 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장애 이해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자들 위주로 장애인 승차하는 체험교육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저한테 와서 해 주신 거 보니까, 처장님이 와서 했는데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교육, 전 직원 집체교육, 경찰 초빙 교육, 휠체어 체험교육,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 무사고 챌린지, 안전운전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 교육은 없어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제가 지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사항 이외에 특히 사고,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 위주로 특별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새로 투입되는 바우처택시에 대한, 투입하기 전에…….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우리가 관할 안 해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저희들은 이용하는 앱만 활용하는 것이지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택시조합과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실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이원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거는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계속 대기시간이 길어진 게 나오잖아요? 탑승 건수는 122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대기시간은 32분에서 41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 저 데이터상으로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 때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좀 짧았고요. 작년부터는 대기시간이 약 평균 47분으로 나오고 금년에도 약 49분까지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를 같이 하고 특장차를 운영해가지고 41분으로 9월 현재 축소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앱이 연동돼서 잘 활용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약 35분대 정도로 연말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41분은 너무 깁니다. 35분도 사실 깁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30분을 넘기면 사실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콜택시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총계를 보면 245건인데 여기에서 가해 건수가 97건이나 됩니다. 피해 건수도 물론 148건이지만 2020년도에 185건에서 현재 245건으로 또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 건수 비중도 꽤 있는 편인데.
PPT 넘겨주세요. 여기를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내용을 보세요. 541건인데 이 중에서 5년간 가해 사고는 숫자로 나와 있고 운행 중에 주의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도 다수가 있고요. 대기시간 문제로 좀 급하게 하는 운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작년 대비 9월 현재 약 30건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많은…….
●이경숙 위원 안 줄었다니까, 이거는 9월분이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9월분인데요…….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97건인데 줄어들지 않고, 보세요. 2020년부터 쭉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 9월까지는 97건인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상으로 월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아마 감소되지 않겠나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주의의무 위반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해서 지금 사고를 가장 많이 내고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신호위반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특히 장애인들을 태워 가는 기사님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PPT 띄워드린 거고 이거 좀 자세히 잘 보셔야 합니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제가 어제 추가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가해 현황인데요. 과실이 100%만 집계해봤는데 2022년도에는 124건 중에서 110건, 2023년에는 147건 중에서 128건, 2024년에는 113건 중에서 96건, 과실이 100%입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과실은 과실률이 80% 이상입니다. 과실률 90% 이상 중 보험처리로, 이 표에 다 같이 있는데요. 보험처리로 된 것도 1,000만 원 이상 나간 것이 또 3건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나간 게 14건, 100만 원 이상이 59건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고율입니까, 500, 1,000 나오면? 이거 3중 충돌 정도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대물 접촉사고입니다. 그게 변상하는 과정에서…….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고율이 굉장히 큰 사고라는 뜻이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무슨 답변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험처리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보험수가가 이래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안 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큰 사고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큰 사고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 정도는 범퍼 2개 정도 나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사고가 높으면, 이렇게 큰 사고를 장애인차량에서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하고 이어져서, PPT 다시 띄워주세요.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가 또 10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들의 비위사실도 심각해요. 본 위원이 징계요구서를 봤더니 무단결근, 문서위조, 병가유용, 겸직위반, 명예훼손 등 다양합니다, 이게.
본부장님, 이거 복무 기강을 어떻게 확립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신 거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감독 못해서 죄송하고요. 좀 더 잘해서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 장콜이 제일 많아요. 본부장님이 어쨌든 직원들 교육을 좀 잘시켜서 이런 거는 앞에 지적했던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상관이 있고 주의의무라든가 신호위반, 이런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해이입니다. 문서위조 해서 외국 가고 병가 내서 외국 가고 육아휴직 내서 외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장콜에서 이렇게 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짜 오늘부터 잘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책임 통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음주운전으로, 다음 PPT가 있나…….
(마이크 꺼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특히 음주운전으로 해임 건이 1건 있고 징계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에서 음주운전 측정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뭐 기록은 없던데?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성흠제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시기 전에 전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장콜 개선사업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목적이 좀 맞지를 않아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음주 측정기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23대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은 서버 구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요.
그동안에 데이터 구축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수기로 일일이 환산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인원이 많다고 보니까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어제 업무보고 아침에 하러 왔을 때도 제가 부탁했지만 지금 도입된 지가 4년입니다, 이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됐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 점검체계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는 그렇게 음주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 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기계를 설치한다, 서버를 더 현대화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리스트 작성해서 개인기록을 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그냥 불고 말고 하면, A가 음주 측정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언제 또 A의 음주 측정 기록이 데이터별로, 기사별로 다 나와야 합니다. 왜 기록을 못 합니까? 기록해서 개인별 리스트 작성을 하고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한 사람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하는 철저한 리스트 관리를 안 했다는 거를 지금 자꾸 앞으로 어떤 기계를 들여온다, 신 기계가 들어온다, 마찬가지예요. 관리 잘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본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 음주 측정에 대한 것을 엄중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인식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어떤 기계가 와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신 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지, 무슨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해놓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그거 기록하실 거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택시 운전 바우처택시로 전환을 해서 쓸 경우에 인식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라든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기사라든가 직원 포함해서?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838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분들 전부 다 장애인 인식교육 다시 시켜야 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들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적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에 보호자가 필수로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단 측과 장애인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분은 보호자가 없어도 타고 싶어요. 그런데 공단 측은 보호자가 없으면 안 태워요. 여기에서 법원에서도 평가가 났는데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혼자도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에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을 상세하게 제작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에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적장애인이나 모든 장애인들이 한 눈으로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저희 방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행맵도 서울시에서 하고 장애인에 대한 승차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바우처택시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도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마이크 꺼짐)
특히 본부장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서 앞장을 서시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경숙 위원 어쨌든 여러분이 전문가이시잖아요. 서울시에도 오히려 매뉴얼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좀 가이드를 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2만 2,573명이 이용하고 있고 699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직원들의 장애인식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들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희도 준비하느라고 힘듭니다.
새싹따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반 따릉이가 있고 새싹따릉이가 있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일반 따릉이는 성인용이고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의견을 줘서, 제안을 해서 새싹따릉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새싹따릉이가…….
●윤기섭 위원 몇 년도부터 새싹따릉이를 운행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처음에 2,000대, 3,000대, 현재 5,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5,000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새싹따릉이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일반 따릉이가 몇 퍼센트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새싹따릉이는 전체 3%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새싹따릉이는 한 3% 이하, 올해 9월에 2.2% 정도 나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평균 2.7%라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2.7%요, 현재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 9월 현재는 2.2%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2.2%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전거 이런 게 들어오면서 혹시 줄게 된 건가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건가요? 그런데 이거 애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새싹따릉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13~14세 어린이도 있지만 그 20, 30대 성인들 중에 키가 작은 남성, 여성, 전체 새싹따릉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 55%가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새싹따릉이를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자전거는 작아도 가격은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5,000대면 이것도 10억의 재원이 들어간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가족권이 부활하면 그러면 어린이들 이용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뭔가 좀, 그렇죠. 이게 또 어린이들이 탈 정도로 너무 작지는 않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 150㎝ 키 정도의 성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따릉이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은 또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어린이들까지 타게 하기에는 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3세 이상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공공자전거를 좀 편안하게 그리고 이용률이 높게끔, 투자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용률이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적은 곳이 있을 거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1년 뒤 평가 때는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거 한참 시끄러웠던 건데요, 고투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재임대가 문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전대가 문제입니다.
●윤기섭 위원 재임대해서, 전대를 한 것에 대해서 애초에 법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조례에도 안 되게끔 돼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왜 한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을 그렇게 정했는데 아마 불법전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물론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서민들이시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몇 가게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나 이런 것 좀 해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조사할 때는 불법사항이 적발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인지한 것은 임차인과 전대인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 법적인 사항을 쭉 확인해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차인들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다 법적인 세금도 내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적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 업체들이 중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서초구청에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서초구청 조사 결과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심증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증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서 신고를 해 달라, 그런데 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은 임차인들은 불법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고요. 또 전차인들이 보호를 받는다면 용감하게 할 텐데 지금 보호받을 이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전차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그렇게 줄 때는 아마 상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든지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법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상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고 뭐 그런 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다시 그렇게 재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고는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주변의 부동산 근처나 아니면 상가 인근에 재임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든지 좀 강력히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만 표시 나게끔 해놔도 거기 계약하러 왔다가도 안 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윤기섭 위원 하고는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하고 전대인과는 다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투몰의 경우는 그동안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43% 인상하면서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들이 고생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만 약간 바꿔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 저희가 수탁법인을 뽑고 수탁법인이 임차인들과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탁업체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 흐름으로 한번 이거 발본색원하자, 우리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개인 소유물처럼 되냐, 이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서민이라는 것, 우리가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를 꼭 강하게 인식하시고 합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합법화가 안 되면 우리 방침으로라도…….
●윤기섭 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자꾸 청해야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감에서 시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자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없도록, 1년 안에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따릉이는 좀 전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새싹따릉이 이용비율 보면 2.7% 수준이고 보유 대수는 4만 5,000대 중에서 5,000대, 2025년 3월에 도입될 가족권과 잘 연계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제고하셔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따릉이 양적 확대는 더 이상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있는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지,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몇 년 전 용역 한 것을 보면 적정한 대수가 한 5,000대 더 늘어난 5만 대 정도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해보니까 4만 5,000대 정도로 충분히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더 수요를 원할 경우는 늘리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 5,000대로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 8월에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집회가 또 예고되었고 경찰관 수백 명이 동원도 되고 여러 대의 따릉이가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서 위협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했잖아요. 이후에 페널티 등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거는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이 와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죠? 나오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따릉이 폭주족이 좀 문제가 돼서 경찰서도 단속을 했었고요 그때 그 사건은 범인이 자수형식으로 하고 고등학생이라 일단락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경찰서하고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용약관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따릉이를 잘못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할 수 있는 것 도입하는 방안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폭주족 이거 단속 경찰관 조롱하고 이런 사례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그때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는 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이고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이경숙 위원 조치는 안 했다? 조치는 안 하신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조치는 안 하고 해당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 캠페인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캠페인만 하고, 그분들을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치는 미성년자라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는 이야기시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만약에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저희들이 직접 그런 것의 단속 권한이나 처벌 권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관할 경찰에 수사나 조치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따릉이는 4만 5,000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만 5,500대 증차를 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대폐하는 것도 1만 4,700건인데 폐기의 원인이 뭔가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저희들이 폐기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에 있어서 지금 탑튜브가 있는 건 5년이 경과하고 3,000㎞ 이상 운행하고 1,000회 이상 대여가 됐을 경우 그런 자전거 중에서 노후도를 고려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답변처럼 따릉이가 도입된 지 14년 차로 폐기 원인은 99%가 노후된 따릉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난이라든가 분실이 91건, 파손된 건 23건이에요.
그런데 공단은 지금 GPS 기능 탑재된 QR형 따릉이도 운영 중인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난된 건이 없다가, 저기 표에 보면 2024년도에 91건이 갑자기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누적 개념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이게 보면 계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가 갑자기 도난ㆍ분실, 파손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잡히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위원님, 자료 제출이나 통계상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발생된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거를 금년에…….
●이경숙 위원 빠트리신 거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시점에 반영하다 보니까 누계적으로 91대인데 저희들이 통계 작성에 미흡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통계치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중에 폐기 처리된 게 91건, 즉 도난 및 분실이 됐는데 91건이 폐기 처리된 건이고 미해소됐다는 뜻인데 해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대여한 이후에는 분실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여도 하지 않고 자전거를 훔쳐 가는 경우를 도난처리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GPS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적은 하고 있는데 일부 완전히 자전거 자체의 배터리가 다 나가고 하면 추적하는 데 어려움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에 성북천에 따릉이 수십 대를 집어 던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자전거 13대, 단말기 14대가 폐기됐는데 14대는 정비를 하게 됐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어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에 손실금액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물릴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현재 당사자가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에 최종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까지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교량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교량 근처에 설치된 대여소가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저희들 지금 현재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총 16개 대여소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16개 대여소인데 성북천처럼 밑으로 던진다면…….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그랬을 경우는 한 10개 대여소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량 위에서 밑으로 던지면 밑에는 걸어 다니는 보도잖아요, 천이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상부나 하천 근처에 있는 대여소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으세요? 검토하셔야 하는데…….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소 중 3개소는 아예 이설하기로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자치구하고 계속 검토하고 이설 장소랄까 이런 것들을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자전거 투척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여기 있는 게 벌써 16개나 달하니까 자치구와 빠른 협의해서 재배치하도록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건으로 따릉이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따릉이는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나 교통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명심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이 힘써주시고,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주신 의견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 운영 대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서상 사업설명서의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13년에 공단과 서울시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6년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혁신계획을 추진하면서 대행 협약으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원형 위원 위수탁계약에서 대행 협약으로 변경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명을 누가 다른 부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운영 형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방법만 달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올해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공단이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형식에 의해야 하며, 대행 협약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와 공단 사이에 법적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의 소극적ㆍ수동적 업무수행 및 업무태만 소지가 있다고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런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적으로 절차를 소홀히 한 측면 때문에 지적은 받았고요. 운영되는 형태는 그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 이후로 시 사업 대행 방식을 대행협약에서 위탁계약으로 다시 바꾼다거나 대행 협약상 공단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수행사무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앞으로의 방향 있습니까, 조치 방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의견은 내도 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시설공단 글로벌센터의 관리 운영하며 세입처리하는 수입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세입원 종류로 임대료, 관리비, 대관료 등 수입이 있었어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임대료와 관리비의 경우 글로벌센터에 입주하는 국제기구나 기업 선정을 시설공단이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원형 위원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임차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임대료만 받는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대관료로 갈게요.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대관 신청이 있으면 공간 대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출한 대관 내역을 보면 글로벌센터의 운영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대관도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 연말에 개인의 출판기념회도 승인해줬고 그래서 개최를 했고, 일반기업의 승진교육, 입사시험 등 국제회의나 협력,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기반 조성 내지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이 없는 행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처음 취지 목적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있고요.
이사장님, 물론 시 세입, 수입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설공단 경영목표가 시 세입 증대와 지출 예산 절감을 통한 수지율 개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시설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대관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대관 승인에 있어서 개인이 대관료만 내면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을 위해서 이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서울어린이대공원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가장 많이 오는 층이 어떤 층이에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오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디 쪽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봄과 가을이 가장 많고요 그래도 이제는 여름과 겨울에도 늘어나고 있는…….
●송도호 위원 아니, 시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설은 팔각당 거기가 요새 최근 가장 핫한 플레이스라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놀이동산이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다음이 동물원…….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별로 오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있어도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오는 곳은 팔각당과 동물원 그쪽…….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이런 부분에는 별로 오지 않는다? 시설이랬잖아요, 시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놀이터도 많이 오는데 상대적으로 동물원과 팔각당에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기구를 타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올 건데 여기 한 줄도 안 쓰여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관심 없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터는 항상 안전이 문제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대공원장이 신경을 쓰고 있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놀이기구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면 다치기 때문에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지금 안전점검 자료를 보니까 점점 점검 횟수는 늘어나요. 늘어난다는 것은 기구들이 그만큼 노후화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쓰고 이런 건 없나요, 기구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기구는 주기가 몇 년까지 써야 된다 이런 부분 없고 그냥 수리만 하면 몇십 년이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0년이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30년 가까우면 기구는 분명히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더 강화하고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30년까지는 부분 보수나 수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30년이니까 갈 수는 없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적사항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안 적혀 있어서 꼭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성 검사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안전성 검사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패밀리코스터 이 부분은 점검이 누락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점검을 소홀히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대공원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빠진 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어린이대공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저희가 놀이기구는 14종이 있고요, 시 소유가.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8종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법적으로 10년 이상 된 기종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송도호 위원 패밀리코스터 점검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이 됐냐고 물었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 당시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법적으로는 점검을 다 마쳤는데요 검사하는 문체부 지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고 완료된 사항을 추후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거는 문제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유기기구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놀이기구도 중대재해 대상시설이 맞고요. 저희가 운영사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감사받을 시기에는 초창기여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점검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보기는 미흡하다, 지금 그거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그래서 추후에 보강을 다 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안전 예산도 인건비 이런 부분, 시설 장비 보강 이런 부분도 예산을 누락해 버렸다고 이렇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안전 예산 중에 인건비와 시설 장비 확보 비용 항목이 누락되었다고요. 그렇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누락을 시켰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누가 생각해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다음에 CCTV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 그다음에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죠? 의무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유원시설은 10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시에 와가지고 왜 저거 유원시설 못 타게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표시를 해놓으면 표시했으니까 됐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 하지 않아서 사고 나면, 누가 사고 나도 다 중하지만 요즘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보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 더 크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시설 같은 데는 더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요성은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전수 저희가 조치를 해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법적 점검은 2회가 되지만 저희가 운영사와 같이 합동점검은 매월 하고 있고요. 또한 그전에는 사실 법적 점검기관이 점검할 때 저희가 입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에는 법적 점검기관이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았어요. 작년 11월에 지적사항에 보면 후룸라이드 사고가 났었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갔는데 이미 조치해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일단은 우리 시설공단에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바로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가기는 갔는데 돌아가고 있고 잘 돌아갑니다 하니까 그냥…….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주인 의식이 없다는 거죠. 위탁을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책임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결국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대공원 원장이 집니다.
●송도호 위원 원장이 중대재해법에 걸립니까, 이사장이 걸립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이사장님이 걸립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주인 의식, 주인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직원들한테 주인 소명 의식을 갖게끔 교육을 좀 시키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조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럼요. 주인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냥 와버린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했을 때 사고 잘 안 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 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도호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 건이 후룸라이드가 멈췄고요 시민들은 8분 만에 저희가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다만 그 운영사가 그 사실을 저희한테 늦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휴일이었는데 직접 나가서 작동을 전체 정지를 시키고요, 운영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정밀점검을 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재개를 시켰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그 이후에 업체가 저희…….
●송도호 위원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사후에 한 거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지금 가면 갈수록 놀이기구가 10년 넘은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위탁업체 거기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결국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인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앞으로는 일상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확인검사 자료가 없다 그래요. 확인검사도 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법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쓰나요? 자료 확인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송도호 위원 확인검사 했다는 부분들이 일지로 나와 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확인검사라면 어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은 확인검사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안전상태를 확인받은 확인검사, 이해가 잘 안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운영사를 통해서 확인, 법적검사에 대해서는 100% 다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놀이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사고가 나면 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감독하고,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은 안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안전 그쪽에 있다 와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사장님이 총책임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사고는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10년 넘은 노후화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놀이시설 사고 나고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에는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올해 9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사안감사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19년, 202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도로관리처장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감사원에 제보가 됐고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한 1,50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수수했다고 내려왔고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팀장과 팀원에 징계가 내려온 그런 사건입니다.
●곽향기 위원 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을 한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는 공단의 승인 없이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단 직원은 자기 지인으로 하여금 노면 청소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에 이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용역과는 관련 없는 노면 청소 용역을 끼워 넣어서 용역비를 증액시키고 입찰절차도 없이 지인 업체에게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정에서 하급직원들은 이 알선에 협조를 하고 또 불법하도급을 묵인했고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용역 참여 알선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애초에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용역이 지금 끼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시설물 세척 용역에 도로 노면 청소 용역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당시 도로환경처에서 도로를 쭉 청소하는 것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서부간선도로와 강남도로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도로환경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도로환경과에서 이 업무 맡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처에서 그러면 이 업무는 한시적으로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관리처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시설물 용역은 터널, 지하차도의 타일이나 벽면, 방음벽을 세척하는 용역이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 청소하는 용역이 들어올 수 있었냐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도로환경처에서 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 도로환경처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인력이 새로 추가된 서부간선도로, 강남도로…….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어떻게 끼워넣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용역에 끼워넣은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인지한 직원들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단은 팀 내에서 팀원들끼리 합의하면 이런 정도의 일은 쉽게 눈감아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왜 공단은 이거를 모르고, 이거 인지하지 못 했던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뭐 당사자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처장이 좀 공단 내에서 유별나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6개월 후에 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서, 돌렸습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직원들은 부당하다고는 알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으로는. 상사의 지시니까 그냥 우리가 부당한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따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협조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협조를 한 거잖아요, 직원들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이제 금품 수수나 이런 것에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안 자체보다도 팀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단이 인지하고 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혀 인지하지 못 했고요.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단은 이런 부패나 청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를 인식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이번 사안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청렴한 분위기였는데 유별나게 이 담당 처장이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소문날 정도면 공단에서 밑의 직원들한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는지를 조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그 소문을 듣고 바로 6개월 인사에서 그 업무에서 빼버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소문만 듣고 그냥 어떤 정황 파악도 없이 그냥 빼버리신 거예요, 그때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시설공단 전체적 분위기는 굉장히 청렴한 분위기고 업체로부터 부탁받고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을 때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강하게 인사 조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물을 흐린 건데 그런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문제가 된 부당 하도급 묵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보통 입찰공고를 할 때 통상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붙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 사안에서도 애초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은 발주기관인 공단의 승인 없이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승인 없이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단에서는 또 이게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었고요, 담당직원들이.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지금 공직자 행동강령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사장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월에 해당 사안을 통보받았는데 공단은 아직까지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근에 개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최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곽향기 위원 자료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감사원에서 내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제가 윤리위원회와 착각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며칠 전, 저한테 지금 결재가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결재를 좀 미뤄놔서 제가 결재를 안 했는데, 상벌위원회에서 벌을 정했다 그럽니다.
●곽향기 위원 징계사항을 정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징계사항을…….
●곽향기 위원 현재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정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각종 청렴, 안전교육을 가장 중시 여기고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곽향기 위원 교육 내역들도 주시고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이수를 전부 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이 수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마저도 더 관리가 안 되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통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실 관례상 흔하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단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 감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임직원 징계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무너진 공단의 위상을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일을 거치고도 공단 자체, 아까 부족한 점 스스로 아시겠죠? 공단 체계에서 지금 뭔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부분에 분명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원에 다시 철저한 조사와 공단 전체 임직원 비리 부패에 관한 특정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질의하는데요, 법적 검토를 받으셨다 하셨지만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이 답변한 내용은 목적이 합당하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알고도 덮은 겁니다.
왜 이러죠? 그래서 공단 내의 무사안일주의, 제가 여태까지 행감 하면서 지켜본 공단 중에 가장 심각하다. 일이 없는 게 좋고 일이 생기면 무마하자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질의 받으시고 해서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잔디의 종에 관한 토론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구장의 깊이가 지하 3층 깊이에 있는 것이 해결돼야 한다. 채광 조건이 안 좋고 환기 조건이 안 좋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환경 개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반영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은 인공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도 늘렸고요. 또 특히 지하 3층이니까 더운 바람이 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잔디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는데 시원한 바람 쿨링시스템을 해서 더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장비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구장시설 환경 개선은 우리 시민 여러분이 다 희망하는 부분일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계획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존경하는 소영철 의원님께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하는 보행자, 오토바이, 심지어 PM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당시에 우리 공단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지난해 소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점검도 전체적으로 하고…….
●윤영희 위원 점검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민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 시민공원 주변에 진출입로가 전용도로에 워낙 많습니다. 그 중심으로 시설이 미비한 것은 진입금지 표지라든가…….
●윤영희 위원 표지가 확충되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최대한 채워 넣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저희가 진입금지 표지판은 67개를 설치…….
●윤영희 위원 추가 신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것으로, 뭐 보행자 진입금지도 있고 이륜차 진입금지도 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입금지 표지판 각각 다른데 어떻게 보강하셨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그거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데는 보행자 금지표지를 했고 동부간선로나 이런 데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많이 진입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금지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자동차전용도로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차가 생겼죠. PM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렇고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킥보드 주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킥보드, 즉 PM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지판은 설치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변하면 우리가 또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진입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논의해주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언을 드립니다.
이미지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다음 이미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오토바이 주행자인데 본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것을 스스로 나중에 잘못했다는 깨닫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어떤 시민의 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진입로 곳곳에 지금 충분하게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고온이라든지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는 저희가 쉽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관리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입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청계천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청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으로는 생태 관련 민원들도 항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네, 상당히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면 모기가 급증했다든지 올해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증가했다, 대벌레, 팅커벨, 깔따구, 러브버그 이런 것들이 매년 곤충이 바뀌면서 민원들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럴 때, 방역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실질적으로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충효과 뛰어난 농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살충제를 활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모기나 깔따구 같은 경우를 집진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 방역법상 해충의 경우에만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죠?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익충이라든지 무분류 곤충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깔따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유해한 종류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한 종류는 아니거든요.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영희 위원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따구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유해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연막을 이용한 살충을 한다든가 집진장치를 이용한 집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다산콜센터에 들어오고 있는 곤충과 관련된 민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방역을 요청한다는 건만 있나요?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꼭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영희 위원 불편한 것만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고 아이가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다산콜센터 민원내역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불편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는 얼마 전에 해충에 관해서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원래 기존의 정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전염병을 감염시키거나”에 더해서 “불쾌감을 주더라도 해충으로 본다.” 그래서 방역의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아마 청계천과 관련된 민원의 10%가 곤충들과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역 요구가 폭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워지고 기후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청계6가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현재 청계6가 지하도상가 시설 현황을 보니까 점포 수가 49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상가편의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했던 이력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공단이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자세히 알고 있는 우리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괜찮으시면 처장님 나와주시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일단 공단이랑 대립하게 된 원인이 구조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맞으신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균열이 일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구조상으로 굴착기가, 저희는 소형굴착기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들어가서 아주 작은 농업용 굴착기가 작업을 했다, 그래서 소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더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근본적인 원인으로 먼저 가봤을 때 여기가 2019년도에 12월 30일 시작을 했네요. 내려가는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80형짜리 상하행으로 에스컬레이터 넣었는데 2020년 2월 13일경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 착공 직후인데 이때 구조물 벽체에 대한 균열이 발견됐다 그래서 3일 뒤였던 2월 16일에 공사 일시 중단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굴착기가 소형이 원래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농업용, 그러니까 큰 굴착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아니죠.
●문성호 위원 그 부분은 아닌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저희가 공사 설계할 때는 0.3㎥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자체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아주 농업용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굴착기로 인한 균열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균열은 균열이…….
●문성호 위원 원래 있었던 건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잠깐 있었는데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작업을…….
●문성호 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공사하기 전에도?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건 아닙니다. 공사하다가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굴착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억 755만 원이 인용됐는데 기존 설계도서랑 현장 차이가 난 이유가 단순히 굴착기의 진입 문제였나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주요 원인이 소형굴착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굴착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문성호 위원 2020년 5월 22일경이죠. 공사가 진행된 후로 보이는데 공사현장에서 토사 함몰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고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고죠, 정확히?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저도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그러면 한번 확인을,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서 토사 함몰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원에서 진행되어 온 사안을 저희가 보고서로 받으니까, 공단 측 입장인 것 같아요. 굴착공사 시에 분할 굴착, 톱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업체는 임의로 일괄 철거하면서 토사 함몰이 발생했다, 토사 함몰이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패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공사업체가 임의로 철거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단이 인지를 했냐 안 했냐를 여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1심 소송 진행했을 때 이에 대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했었습니까? 예를 들면 야간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야간노무비 단가가 반영되어 있다,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당하다는 걸 제기했나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요 공사업체 측에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냐 그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감정하는 업체에서는 공사업체 의견을 대부분 많이 받아들이고 저희 의견…….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된 거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사를 계획할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산술식이 있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러니까 산술식으로는 소형굴착기로는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소형굴착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작은 농업용 기계를 투입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실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업체가 야간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야간노무비 단가가 반영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는데 청구한 거니까 횡령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게 안타깝게도 1심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2심에서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서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문성호 위원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부분도 보고서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응을 할 때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부실한 구조물 공사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토사가 쏟아진 게 저는 단순히 굴착기, 그러니까 굴착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죄송한데 본부장님이셨던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아니요,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운영처장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확답이 딱 떠오르지 않는 공사관리 그리고 부실한 소송 진행으로 패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변호 혹은 법률 자문하는 측 대응이 뜨뜻미지근한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그래서 제가 2심 변호인은 바꿨습니다. 좀 더 유능한 변호인으로 바꿔…….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그동안 진행됐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간에 일을 안 했는데 야간 일한 값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졌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횡령이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타갔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에서 활용하는 돈은 공단 이사장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00…….
●문성호 위원 690여 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92대. 네, 인원이 800…….
●문성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관련 교통사고 징계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2020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는 11건으로 많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가 어떻게 보면 690분의 11이라고 치면 꽤 높은 수치거든요. 장애인콜택시가 자꾸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요.
●문성호 위원 기사들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면에서 계속 정신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작년보다 올해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교육도 교육인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관사가 출발하기 전에 컨디션 체크를 다 철저하게 합니다. 혹시 장애인콜택시도 출발하기 전에 그런 절차나 구축되어 있는 단계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작업거부권이라고 해서 사인을 얘기하면 수용해 주고 있고요, 또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서 음주운전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조치로 인해서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현재는 작년 동기 대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2024년도도 6건으로 파악이 됐어요, 주신 자료를 통해서는. 장애인콜택시가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진짜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님들 임해 주셔야 되겠거든요. 척추측만이라도 있는 휠체어 탑승한 와상장애인이 만약에 타고 있었는데 조그만 아주 살짝 접촉사고라도 그분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푹신한 시트에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게 아니라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있잖아요. 그리고 척추측만이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척추가 상쇄를 잘 못 하니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특히나 꼭, 어떻게 보면 표현이 웃길 수 있겠지만 연산군을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전하고 섬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느꼈던 것도 이분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해 보자, 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치를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을 더 강화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치결과에 향후추진계획을 제가 보니까 이거 한 가지만 살짝 여쭙고 싶은데 장애인콜택시 기름값을 빼돌린 주유소 리베이트를 받은 운전원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지금 진행 중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발본색원했고요 시스템적으로 바꿔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대비 어느 가격으로 맥시멈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는 분들을 강력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디 빼먹을 게 없어서 장애인콜택시를,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서 앞으로 40년을 위한 매력특별시 어젠다40을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젠다4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와서 보니까 공단 역사가 40년, 서울시에서 공기업 중에 최초의 공기업이었습니다. 역사를 잘 만들어왔는데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잘 맞춰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원중 위원 거기 보면 도시경관 혁신이라든지 공간 재조성, 시민문화 향유, 생활밀착 서비스, 도시브랜드 확산 등 5개 분야별 40개 매력과제, 70여 개 세부 아이템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매력사업 발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몇 개 사업이나 발굴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중에 지금 발굴 완료된 사업들이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의 어딜 가든 4경에 반하는 4길을 가다 내지는 장충 3색 4계 테마의 도심 매력 더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건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월드컵경기장은 야간에 불을 끄면 황량한 시설물처럼 보여서 경기장 전체를 야간에 멋있는 빛으로 장식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들 꽃길로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경기장에 오게 하고 또 경기장 안에서도 밋밋한 것보다 축구 레전드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식해서 축구에 대한 열기도 더 높이고 그런 것들이 월드컵경기장의 매력을 더 뽐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더 즐길 수 있게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르신들이 필요한 맨발 걷기 하는 것도 장식을 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직접 찾아서 개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민의 안전, 시민의 편리, 시민의 행복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확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시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각 사업별 매력과제들을 집중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저희가 좀 피드백을 해보면 제법 그래도 반응이 있고요.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나머지 23개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인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연초에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천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했고 37개 사업은 정말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실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뽑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37개 사업은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향후 계획은 또, 이거는 4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늘 여기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것은 우리 공단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40년 앞으로 계속적인 공단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기본 목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매력도 발굴해내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직원님들 많이 애쓰고 또 열심히 합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잘한 것은 잘 눈에 안 띕니다. 꼭 잘못된 것이 눈에 띄고,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감사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위원장 맡고 첫 감사인데 좀 준비가 덜 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못 하고, 위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추후에 또 답변을 이사장님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준비해 올 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아서 많은 것을 숙지해 오십시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를 이만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쉬우시면 모레 종합감사 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은 동의 안 하나 본데?
●윤영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