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 백호.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 백호.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가을인가 싶던 날씨가 어느덧 겨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언론에서 종종 서울지하철을 런던, 파리, 뉴욕 등과 견주어 세계 최고라고 평가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서울지하철의 시설은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안전에 투자하고 관리해야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에 우리 1만 7,000여 명 임직원들은 365일 24시간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국내 경영평가 등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서울지하철은 세계 최고, 국내 꼴찌라고 평가했던 기사가 그 현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영업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불평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서울 인구는 계속해서 천만의 벽이 무너지고 935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무임수송 노년층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가 이하의 요금 수준도 이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 경전철 등 경쟁 노선이 개통하고 UAM, 자율주행버스가 상용화되는 등 서울지하철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비운수 수익 확대, 디지털 기술 내재화 등 조직 체질 개선과 함께 구조적 손실 문제 해소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공사의 제도적 행정적 관리 틀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 큽니다.
올해는 잇따른 사고로 지하철 안전 운행에 대한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해서 형식, 절차만을 앞세우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일선 현장에 깊게 스며들며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실행하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서길호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고희규 기술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정종엽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승인신청 건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4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기발행한 공사채 만기에 따른 차환발행입니다.
발행 내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3,430억 원에 대한 대환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5년 6월 3일 만기도래하는 900억, 2025년 6월 18일 만기도래하는 1,800억, 2025년 11월 25일 만기도래하는 730억 원, 토털 3,430억 원에 대한 대환을 위해서 미리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2024년도 하반기 지방공사채 발행신청 관련해서 이미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행 차입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진행하고 행안부,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발행을 2025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승인신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4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사의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조직은 사장ㆍ감사ㆍ7본부 등 해서 정원 1만 6,606명, 현원 1만 6,839명으로 직제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내역은 수입은 총 4조 1,455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2조 3,000억, 외부조달 6,900억, 부족자금(차입)은 1조 1,400여억 원입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4조 1,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은 15조 6,600억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6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볼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300억 정도의 당기손실이 예상됩니다.
3쪽입니다.
경영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가치를 구현코자 합니다.
먼저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지하철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가치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지표는 이와 관련된 핵심가치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지표 8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관련해서 철도사고ㆍ재난 건의 목표는 Zero로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신내 감전 사고와 삼각지 감전 사고가 2건이 있었고 모터카 화재 1건 해서 3건의 철도사고ㆍ재난이 발생했고요. 운행장애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역 무정차 통과한 사례 하나하고 창동 집전장치 하강 부실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미래 성장, 조직 혁신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4개의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철 주요 운영실적입니다.
승객 수송실적은 2024년 일평균 수송인원은 652만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송수입도 43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활동이 왕성한 4월에 일평균 695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있습니다만 휴가ㆍ폭염 등 8월은 620만 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별로는 홍대입구역이 1일 약 11만 명 정도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잠실 약 10만 6,000명 정도, 세 번째는 강남역 순으로 해서 주로 2호선이 승객을 많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발생한 주요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일평균 3,270여 건의 불편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열차 냉난방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차 질서저해 행위 또한 열차의 청소 상태 등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무정차 통과 1건과 운행지연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호선 시청역 무정차 통과는 기관사가 아마 실념해서 시청역에서 정차를 못 하고 통과했던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4호선 창동역 하선도 34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서 시민 혜택과 개방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1호 ‘15분 내 재개표 운임면제’를 금년 1월부터 9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약 1,326만 명이 탑승을 했고 1일 약 4만 8,000만 명이 이용을 했고 총 혜택은 승객 1인당 1,365원 해서 181억 정도의 혜택이 승객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무제한 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도 금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서 8월 말 현재 2억 3,759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생성되는 열차 혼잡도, 역별 일별 승하차 인원 정보 등 공공데이터 160종을 개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점데이터 10종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도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해서 코레일과 해당역 운수수입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코레일과 50 대 50으로 운수수입금 배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계운송 관련 운수수입금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2023년도 연락운임 공동용역 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예산운영 전망입니다.
지출은 현재 3조 7,70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조 4,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ㆍ청소 등 유지비가 약 9,600억 원 정도, 전기료가 2,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현재 시점이고 한전에서 10월에 ㎾당 10.6원을 인상해서 남은 기간에 저희가 한 240억 원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전ㆍ서비스 투자비에 5,690억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 공사채 상환 등에 5,500억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 전망입니다.
총수입은 3조 4,645억 원으로 운수수익은 1조 6,19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수외수익은 5,8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주로 상가 임대료나 광고 그다음에 저희 교통공사 시설을 외부에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등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되겠고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지하철 공익서비스 제공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승객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또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총 5,700억 정도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속에는 아시는 것처럼 무임수송, 교통카드 버스 환승, 15분 내 재개표 이용, 지하철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할인 등 여러 가지 공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월까지 현재 약 3,048억 정도의 무임수송을 했습니다. 지금 1일 약 74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임수송 유형별로 볼 때 경로가 84％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 장애인, 세 번째 국가유공자 등 1％ 순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인원이 2억 265만 명으로 약 3,048억 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사 지하철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환승 할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버스환승인원 1일 121만 명에 대해서 약 1일 7.4억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했을 때 요금 절약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7일부터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50％씩 각각 부담하는 체제로 해서 승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5분 재개표에서 10분을 늘려서 15분 재개표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혜택도 승객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실시한 노후 시설물 성능평가 D등급 등 9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1~4호선 9개 분야 58개 시설 약 1조 5,595억 원, 5~8호선 7개 분야 34개 시설 1조 1,523억 원 사업으로 2028년까지 토털 2조 7,118억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 분담방식이 1~4호선은 국비, 시비, 공사 35％씩 자체 매칭을 하고 있고 5~8호선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와 공사 50％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지금 약 35.8％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1~4호선 같은 경우에 노후 전기실 개량을 현재 73％ 정도 진행을 했고 내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후 변전소도 현재 41％ 진행을 해서 내년 12월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지하철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로 전부 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3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로 개량 사업도 현재 51％ 공정으로 해서 내년 12월이면 전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호선 같은 경우에 시비와 공사 자체 비용으로 해서 전기설비 부분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7％ 정도 공정이고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한 각 지하철역에 비상통화장치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8호선에 약 63％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계획은 2025년도에도 노후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야별 시설 투자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한 25년 경과 노후 전동차 약 2,800칸을 지난 2014년부터 2029년까지 3조 8,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9％ 정도의 진행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납품이 완료된 게 39.5％ 1,106칸이 되겠고요 현재 제작 중인 게 28.9％ 808칸이 되겠습니다. 발주가 예정돼 있거나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게 31.6％ 886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88칸 반입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90칸 반입 완료하였고 98칸은 반입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9차 사업 신규발주 1ㆍ8호선 190칸 2,600억 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격 공고가 나가 있고 12월쯤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향후 계획은 5~8차 사업 잔여물량 710칸에 대해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전동차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동차 구매 계약제도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동차 구매방식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입니다. 먼저 1단계는 참여한 업체들을 기술평가해서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들은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그 업체들이 가격을 가장 낮게 쓴 경우에 그 업체가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이 되는 2단계 기술, 가격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현재 업체 간 기술평가 점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부 업체들의 지속적인 납품 지연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납품업체에 대해서 평가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기술력 미달, 납품 지연 페널티 상향조정 등 평가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 자문, 사전 컨설팅 등을 지난 8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평가 강화입니다.
적기납품 능력 평가 신설, 과거 납품 지연한 사례가 있으면 페널티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의 2점에서 3점으로 올렸고요. 또한 계약 특수조건을 이번에 부가했습니다. 계약 후 납품 지연 발생 시 계약금의 10％ 위약벌을 적용하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해서 이번 발주분에 대해서 12월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동차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전동차는 3,667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3,289칸, 미설치된 게 378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설치된 것 중에서도 391칸은 41만 화소로 화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41만 화소와 미설치 차량 물량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동차 CCTV 설치는 관련 법령이 2014년 7월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도입한 전동차는 의무적으로 CCTV를 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방치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보신 것처럼 지하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범죄 예방, 시민 안전 차원에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동차 CCTV 개량 및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새로 도입하는 신조 전동차와 관련해서 도입 전에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설치 차량 378칸에 대해서 신조차 도입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한 41만 화소 391칸 저화질 부분도 개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 통합스마트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1~4호선은 사당, 5~8호선은 신답에 통합관제센터가 각각 나눠져 있고 9호선은 9호선 1단계에서 단독관제를 하고 있어서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관제를 한군데로 모아서 통합해서 관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제센터 건축비가 1,113억 원,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비가 1,900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치는 교통공사 본사 뒤편 군자차량기지 여유 부지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건축과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6％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굴착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14.5％로 잡혀 있습니다.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진행이 됩니다. 신호, 전력, 통신, 기계, PSD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분야별 계약 또는 상세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철 고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은 1~8호선 고가ㆍ교량 시설물 40개 구간 28.2㎞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가들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42년, 3호선은 40년, 4호선은 37년,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콘크리트 박리, 균열, 부식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불안 내지는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9월 8일에 용답~성수 구간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서 일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부터 2025년까지 고가 시설물 전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호선 40개 구간 28㎞에 대해서 착실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단기적으로 고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승객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낙하물 피해 우려가 큰 지역 143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박리 등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또한 물에 의해서 탄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탄산화 방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물 법정 안전점검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또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평균 1일 약 320곳의 지하철 각 역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전관리체계 패러다임을 대폭적으로 전환하겠고요. 두 번째, 작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사업체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책임감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안전 전담 인력 40명을 분야ㆍ시설물별로 집중 배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원, 현장 안전점검반, 역사 전담매니저 등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이중 삼중으로 체크토록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작업장 관리감독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 공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 하청을 통해서 책임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역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장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면서 책임이 부과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역장이 반드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시행했고요. 역장에게 어떤 책임이나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공사업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점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해서 부실의 규모ㆍ사항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제한 등 내용을 신설해서 공사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계약심사 시에 철도시설 관련 사고ㆍ안전관리 소홀 등 감점항목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고 보통 공사 금액의 10％를 감리 비용으로 전담해서 책임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각지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일부 한계점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철저한 감리원의 배치 또한 감리원의 배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거기에 따른 책임 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사장 안전지수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도 이와 같이 공사장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일정 점수 미만이 발생한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강화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방지 대책입니다. 모터카 33대, 전체 모터카는 58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57％인 33대, 그다음에 전동차 435칸, 전체 전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667칸이 있습니다. 이 중에 12％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튬배터리를 전동차에 쓰는 용도는 초기에 이동하기 위해서 또한 전원이 떨어졌을 때 비상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 리튬배터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자 도곡역에서 리튬배터리 불량으로 모터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리튬배터리 화재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소화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전용소화장치 배치를 모터카 33대에 99개를 배치했고요. 또한 배터리함 차열페인트 도색을 해서 외부 태양열의 복사로 인한 배터리 과열을 방지토록 했고요. 또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상 상황들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와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2번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혁신 이거는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4번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 여기를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나머지는 제가 유인물을 읽어보니까 다 내용을 아니까 생략하시고 4번부터 다시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번도…….
●위원장 이병윤 네, 3번은 읽어보니까 죽 훑어보면 다 아니까 4번을 다시 시작해 주시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중요소송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연간 약 100여 건의 소송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액소송, 경영파급성이 큰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중요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가액이 크거나 정책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도전적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또 공사가 관리하는 변호사 인력풀을 대폭 개선해서 소송수행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독도 조형물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공사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독도 조형물은 2009년도에 서울시의회 이상용 전 의원께서 발의해서 서울지하철 6곳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탈색ㆍ변색된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ㆍ보완 또한 영상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독도 동영상 표출입니다.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대해서는 대형 LCD 모니터 판을 설치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24시간 영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또한 독도 조형물 3곳 시청, 이태원, 김포공항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이전 독도의 날에 맞춰서 독도 조형물을 다시 전문업체에 맡겨서 리모델링해서 제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5호선에 대해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독도 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각종 행선안내기 등에도 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역에서 우리 독도의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다음에 수상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전을 개최했었습니다.
65쪽입니다.
성비위 근절을 위한 쇄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공사에 발생한 관련 사건은 2021년 이후 1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은 징계조치 완료하고 4건은 미인정 종결처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고충신청이 되면 상담ㆍ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해서 관계자 전보 내지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공사가 성비위 관련해서 가해위험자에게 옐로카드제를 금년 6월부터 시행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더 강화시키겠고요. 또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먼저 발생하면 선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일부 조사 내지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성비위가 공사에서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공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76개의 지하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하에 업무공간이 배치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이 노후하고 또한 각종 세균, 공기 이런 부분이 탁하고 또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직원 침실이 CO₂ 전기ㆍ소화설비 옆에 비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건 선제적으로 이전하겠고요. 또한 업무 및 휴식공간도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특히 여직원 근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휴게실 등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CO₂실 소화설비 인접 침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CO₂실 인접 침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확보를 하고 일정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지상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직원 상주 업무공간도 쾌적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서울역에 해서 금년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또한 지축승무종합동, 승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축에 승무건물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었고 시설도 노후돼 있는 약 43년 된 시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여직원 근무시설도 대폭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약 6.3점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입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2026년 상반기에 폐쇄가 되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변에 진접차량기지 6만 평 정도 규모로 이전을 하는 사업이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차량 입ㆍ출고선, 다시 말해서 1공구라고 합니다만 이쪽은 약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차량기지, 본 건물과 관련된 것은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진접역에서 약 4㎞ 정도 떨어져 있는 산중턱 부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3월 중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말 내지 2027년쯤에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5,357억 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교통공사에 진접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용자, 운영자로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련 사안들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69건의 사업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35건은 반영이 돼 있고 34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차량기지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약 5㎞ 정도의 길이에서 1,000분의 3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철도로 말하면 경사도가 높은 구간이고 곡선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가령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전력이 나가서 서게 되면 구원, 구인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 주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기지는 관련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외곽울타리 등 방호시설을 대폭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기본에 해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정밀히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상임위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공사와 서울시 도기본 간에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상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의 미반영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금년 9월쯤 조만간에 서울시와 공사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설 운영에 대한 테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혈액암 발병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혈액암 발병에 따라 공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직원 관리ㆍ추적 관찰 및 작업장 환경 개선 등 대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8명 혈액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차량사업소에서 6명, 기계사업소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재 신청 6명 중 4명이 인용됐고 1명이 불승인되었고 1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혈액암 발병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을 내년 12월까지 착실하게 진행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금년 7월에 8명의 의사ㆍ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 8월에 조사대상자를 총 확정했습니다. 차량 분야 3,366명, 대상은 전동차 도장, 건조 과정에서 벤젠 등 흡입 우려가 있는 곳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기계 분야 287명, 이거는 뭐냐면 각 지하철역 심도가 높은 역의 지하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라돈이 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 직원 287명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걸로 대상자를 확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러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치유 또는 환경 개선 사업 방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혈액암 종합 개선 대책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나 배수펌프실 작업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지적사항 이행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지적ㆍ감독을 받고 있고 철도운영체계의 일부 변경, 노선의 변경이나 차량의 변경, 인력의 변경, 사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팀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 중에 87%인 102건이 완료가 됐고 15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분야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착실하게 점검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일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넘어 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의 자율성과 어떤 업무의 범위를 귀속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감사원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공사가 대외 기부활동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지역복지, 지역협력 등의 사업들, 즉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공사 예산 및 직원들의 월급에서 낙전,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서 저희가 끝전 모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5개 기관과 연계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ESG 그다음에 ESG실천 등의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또한 여기에 따른 상도 많이 수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관리파트 부문장 4처 11팀, 운영파트 1사업소 13팀이며, 인력은 정원 297명에 현원 288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은 921억 원이며 수입은 영업수익 452억 원, 운영수수료 수입 69억 원, 시 지원금 400억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850억 원, 예비비 1억 원, 운영수수료 전출금 70억입니다.
재무상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산 254억 원, 부채 254억 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영전략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사고 Zero화, 사업영역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지속성장 운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 건입니다.
2023년 9호선 2ㆍ3단계의 공공위탁 사업 전환에 따라 적정 인력 산정을 통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어 부문 노사 합의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인력 197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노사 간 협의 및 위탁기관인 서울시와 증원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건입니다.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장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간부급 현장점검, 재해안전팀 점검, 안전매니저 패트롤 등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호선 1단계 사와 개화차량기지에서 운행 중 차량 자력 운행 불능 시를 대비한 합동 구원연결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자회 개최 건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돕기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복지재단과 MOU를 체결 후 상ㆍ하반기 2회 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문에서는 바자회 물품 판매 장소를 제공하였고 기부 물품의 판매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9호선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회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입동이 지나고 가을인가 싶던 날씨가 어느덧 겨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언론에서 종종 서울지하철을 런던, 파리, 뉴욕 등과 견주어 세계 최고라고 평가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서울지하철의 시설은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안전에 투자하고 관리해야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에 우리 1만 7,000여 명 임직원들은 365일 24시간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국내 경영평가 등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서울지하철은 세계 최고, 국내 꼴찌라고 평가했던 기사가 그 현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영업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불평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서울 인구는 계속해서 천만의 벽이 무너지고 935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무임수송 노년층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가 이하의 요금 수준도 이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 경전철 등 경쟁 노선이 개통하고 UAM, 자율주행버스가 상용화되는 등 서울지하철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비운수 수익 확대, 디지털 기술 내재화 등 조직 체질 개선과 함께 구조적 손실 문제 해소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공사의 제도적 행정적 관리 틀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 큽니다.
올해는 잇따른 사고로 지하철 안전 운행에 대한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해서 형식, 절차만을 앞세우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일선 현장에 깊게 스며들며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실행하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서길호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고희규 기술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정종엽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승인신청 건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4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기발행한 공사채 만기에 따른 차환발행입니다.
발행 내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3,430억 원에 대한 대환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5년 6월 3일 만기도래하는 900억, 2025년 6월 18일 만기도래하는 1,800억, 2025년 11월 25일 만기도래하는 730억 원, 토털 3,430억 원에 대한 대환을 위해서 미리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2024년도 하반기 지방공사채 발행신청 관련해서 이미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행 차입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진행하고 행안부,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발행을 2025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승인신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4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사의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조직은 사장ㆍ감사ㆍ7본부 등 해서 정원 1만 6,606명, 현원 1만 6,839명으로 직제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내역은 수입은 총 4조 1,455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2조 3,000억, 외부조달 6,900억, 부족자금(차입)은 1조 1,400여억 원입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4조 1,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은 15조 6,600억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6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볼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300억 정도의 당기손실이 예상됩니다.
3쪽입니다.
경영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가치를 구현코자 합니다.
먼저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지하철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가치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지표는 이와 관련된 핵심가치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지표 8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관련해서 철도사고ㆍ재난 건의 목표는 Zero로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신내 감전 사고와 삼각지 감전 사고가 2건이 있었고 모터카 화재 1건 해서 3건의 철도사고ㆍ재난이 발생했고요. 운행장애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역 무정차 통과한 사례 하나하고 창동 집전장치 하강 부실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미래 성장, 조직 혁신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4개의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철 주요 운영실적입니다.
승객 수송실적은 2024년 일평균 수송인원은 652만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송수입도 43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활동이 왕성한 4월에 일평균 695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있습니다만 휴가ㆍ폭염 등 8월은 620만 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별로는 홍대입구역이 1일 약 11만 명 정도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잠실 약 10만 6,000명 정도, 세 번째는 강남역 순으로 해서 주로 2호선이 승객을 많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발생한 주요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일평균 3,270여 건의 불편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열차 냉난방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차 질서저해 행위 또한 열차의 청소 상태 등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무정차 통과 1건과 운행지연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호선 시청역 무정차 통과는 기관사가 아마 실념해서 시청역에서 정차를 못 하고 통과했던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4호선 창동역 하선도 34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서 시민 혜택과 개방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1호 ‘15분 내 재개표 운임면제’를 금년 1월부터 9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약 1,326만 명이 탑승을 했고 1일 약 4만 8,000만 명이 이용을 했고 총 혜택은 승객 1인당 1,365원 해서 181억 정도의 혜택이 승객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무제한 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도 금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서 8월 말 현재 2억 3,759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생성되는 열차 혼잡도, 역별 일별 승하차 인원 정보 등 공공데이터 160종을 개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점데이터 10종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도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해서 코레일과 해당역 운수수입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코레일과 50 대 50으로 운수수입금 배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계운송 관련 운수수입금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2023년도 연락운임 공동용역 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예산운영 전망입니다.
지출은 현재 3조 7,70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조 4,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ㆍ청소 등 유지비가 약 9,600억 원 정도, 전기료가 2,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현재 시점이고 한전에서 10월에 ㎾당 10.6원을 인상해서 남은 기간에 저희가 한 240억 원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전ㆍ서비스 투자비에 5,690억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 공사채 상환 등에 5,500억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 전망입니다.
총수입은 3조 4,645억 원으로 운수수익은 1조 6,19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수외수익은 5,8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주로 상가 임대료나 광고 그다음에 저희 교통공사 시설을 외부에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등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되겠고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지하철 공익서비스 제공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승객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또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총 5,700억 정도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속에는 아시는 것처럼 무임수송, 교통카드 버스 환승, 15분 내 재개표 이용, 지하철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할인 등 여러 가지 공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월까지 현재 약 3,048억 정도의 무임수송을 했습니다. 지금 1일 약 74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임수송 유형별로 볼 때 경로가 84％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 장애인, 세 번째 국가유공자 등 1％ 순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인원이 2억 265만 명으로 약 3,048억 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사 지하철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환승 할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버스환승인원 1일 121만 명에 대해서 약 1일 7.4억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했을 때 요금 절약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7일부터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50％씩 각각 부담하는 체제로 해서 승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5분 재개표에서 10분을 늘려서 15분 재개표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혜택도 승객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실시한 노후 시설물 성능평가 D등급 등 9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1~4호선 9개 분야 58개 시설 약 1조 5,595억 원, 5~8호선 7개 분야 34개 시설 1조 1,523억 원 사업으로 2028년까지 토털 2조 7,118억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 분담방식이 1~4호선은 국비, 시비, 공사 35％씩 자체 매칭을 하고 있고 5~8호선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와 공사 50％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지금 약 35.8％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1~4호선 같은 경우에 노후 전기실 개량을 현재 73％ 정도 진행을 했고 내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후 변전소도 현재 41％ 진행을 해서 내년 12월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지하철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로 전부 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3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로 개량 사업도 현재 51％ 공정으로 해서 내년 12월이면 전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호선 같은 경우에 시비와 공사 자체 비용으로 해서 전기설비 부분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7％ 정도 공정이고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한 각 지하철역에 비상통화장치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8호선에 약 63％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계획은 2025년도에도 노후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야별 시설 투자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한 25년 경과 노후 전동차 약 2,800칸을 지난 2014년부터 2029년까지 3조 8,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9％ 정도의 진행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납품이 완료된 게 39.5％ 1,106칸이 되겠고요 현재 제작 중인 게 28.9％ 808칸이 되겠습니다. 발주가 예정돼 있거나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게 31.6％ 886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88칸 반입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90칸 반입 완료하였고 98칸은 반입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9차 사업 신규발주 1ㆍ8호선 190칸 2,600억 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격 공고가 나가 있고 12월쯤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향후 계획은 5~8차 사업 잔여물량 710칸에 대해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전동차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동차 구매 계약제도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동차 구매방식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입니다. 먼저 1단계는 참여한 업체들을 기술평가해서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들은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그 업체들이 가격을 가장 낮게 쓴 경우에 그 업체가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이 되는 2단계 기술, 가격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현재 업체 간 기술평가 점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부 업체들의 지속적인 납품 지연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납품업체에 대해서 평가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기술력 미달, 납품 지연 페널티 상향조정 등 평가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 자문, 사전 컨설팅 등을 지난 8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평가 강화입니다.
적기납품 능력 평가 신설, 과거 납품 지연한 사례가 있으면 페널티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의 2점에서 3점으로 올렸고요. 또한 계약 특수조건을 이번에 부가했습니다. 계약 후 납품 지연 발생 시 계약금의 10％ 위약벌을 적용하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해서 이번 발주분에 대해서 12월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동차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전동차는 3,667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3,289칸, 미설치된 게 378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설치된 것 중에서도 391칸은 41만 화소로 화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41만 화소와 미설치 차량 물량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동차 CCTV 설치는 관련 법령이 2014년 7월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도입한 전동차는 의무적으로 CCTV를 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방치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보신 것처럼 지하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범죄 예방, 시민 안전 차원에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동차 CCTV 개량 및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새로 도입하는 신조 전동차와 관련해서 도입 전에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설치 차량 378칸에 대해서 신조차 도입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한 41만 화소 391칸 저화질 부분도 개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 통합스마트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1~4호선은 사당, 5~8호선은 신답에 통합관제센터가 각각 나눠져 있고 9호선은 9호선 1단계에서 단독관제를 하고 있어서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관제를 한군데로 모아서 통합해서 관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제센터 건축비가 1,113억 원,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비가 1,900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치는 교통공사 본사 뒤편 군자차량기지 여유 부지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건축과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6％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굴착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14.5％로 잡혀 있습니다.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진행이 됩니다. 신호, 전력, 통신, 기계, PSD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분야별 계약 또는 상세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철 고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은 1~8호선 고가ㆍ교량 시설물 40개 구간 28.2㎞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가들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42년, 3호선은 40년, 4호선은 37년,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콘크리트 박리, 균열, 부식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불안 내지는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9월 8일에 용답~성수 구간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서 일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부터 2025년까지 고가 시설물 전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호선 40개 구간 28㎞에 대해서 착실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단기적으로 고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승객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낙하물 피해 우려가 큰 지역 143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박리 등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또한 물에 의해서 탄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탄산화 방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물 법정 안전점검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또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평균 1일 약 320곳의 지하철 각 역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전관리체계 패러다임을 대폭적으로 전환하겠고요. 두 번째, 작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사업체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책임감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안전 전담 인력 40명을 분야ㆍ시설물별로 집중 배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원, 현장 안전점검반, 역사 전담매니저 등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이중 삼중으로 체크토록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작업장 관리감독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 공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 하청을 통해서 책임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역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장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면서 책임이 부과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역장이 반드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시행했고요. 역장에게 어떤 책임이나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공사업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점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해서 부실의 규모ㆍ사항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제한 등 내용을 신설해서 공사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계약심사 시에 철도시설 관련 사고ㆍ안전관리 소홀 등 감점항목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고 보통 공사 금액의 10％를 감리 비용으로 전담해서 책임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각지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일부 한계점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철저한 감리원의 배치 또한 감리원의 배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거기에 따른 책임 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사장 안전지수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도 이와 같이 공사장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일정 점수 미만이 발생한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강화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방지 대책입니다. 모터카 33대, 전체 모터카는 58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57％인 33대, 그다음에 전동차 435칸, 전체 전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667칸이 있습니다. 이 중에 12％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튬배터리를 전동차에 쓰는 용도는 초기에 이동하기 위해서 또한 전원이 떨어졌을 때 비상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 리튬배터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자 도곡역에서 리튬배터리 불량으로 모터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리튬배터리 화재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소화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전용소화장치 배치를 모터카 33대에 99개를 배치했고요. 또한 배터리함 차열페인트 도색을 해서 외부 태양열의 복사로 인한 배터리 과열을 방지토록 했고요. 또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상 상황들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와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2번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혁신 이거는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4번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 여기를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나머지는 제가 유인물을 읽어보니까 다 내용을 아니까 생략하시고 4번부터 다시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번도…….
●위원장 이병윤 네, 3번은 읽어보니까 죽 훑어보면 다 아니까 4번을 다시 시작해 주시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중요소송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연간 약 100여 건의 소송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액소송, 경영파급성이 큰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중요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가액이 크거나 정책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도전적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또 공사가 관리하는 변호사 인력풀을 대폭 개선해서 소송수행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독도 조형물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공사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독도 조형물은 2009년도에 서울시의회 이상용 전 의원께서 발의해서 서울지하철 6곳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탈색ㆍ변색된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ㆍ보완 또한 영상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독도 동영상 표출입니다.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대해서는 대형 LCD 모니터 판을 설치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24시간 영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또한 독도 조형물 3곳 시청, 이태원, 김포공항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이전 독도의 날에 맞춰서 독도 조형물을 다시 전문업체에 맡겨서 리모델링해서 제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5호선에 대해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독도 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각종 행선안내기 등에도 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역에서 우리 독도의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다음에 수상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전을 개최했었습니다.
65쪽입니다.
성비위 근절을 위한 쇄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공사에 발생한 관련 사건은 2021년 이후 1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은 징계조치 완료하고 4건은 미인정 종결처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고충신청이 되면 상담ㆍ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해서 관계자 전보 내지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공사가 성비위 관련해서 가해위험자에게 옐로카드제를 금년 6월부터 시행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더 강화시키겠고요. 또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먼저 발생하면 선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일부 조사 내지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성비위가 공사에서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공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76개의 지하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하에 업무공간이 배치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이 노후하고 또한 각종 세균, 공기 이런 부분이 탁하고 또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직원 침실이 CO₂ 전기ㆍ소화설비 옆에 비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건 선제적으로 이전하겠고요. 또한 업무 및 휴식공간도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특히 여직원 근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휴게실 등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CO₂실 소화설비 인접 침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CO₂실 인접 침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확보를 하고 일정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지상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직원 상주 업무공간도 쾌적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서울역에 해서 금년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또한 지축승무종합동, 승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축에 승무건물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었고 시설도 노후돼 있는 약 43년 된 시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여직원 근무시설도 대폭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약 6.3점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입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2026년 상반기에 폐쇄가 되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변에 진접차량기지 6만 평 정도 규모로 이전을 하는 사업이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차량 입ㆍ출고선, 다시 말해서 1공구라고 합니다만 이쪽은 약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차량기지, 본 건물과 관련된 것은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진접역에서 약 4㎞ 정도 떨어져 있는 산중턱 부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3월 중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말 내지 2027년쯤에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5,357억 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교통공사에 진접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용자, 운영자로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련 사안들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69건의 사업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35건은 반영이 돼 있고 34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차량기지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약 5㎞ 정도의 길이에서 1,000분의 3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철도로 말하면 경사도가 높은 구간이고 곡선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가령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전력이 나가서 서게 되면 구원, 구인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 주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기지는 관련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외곽울타리 등 방호시설을 대폭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기본에 해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정밀히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상임위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공사와 서울시 도기본 간에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상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의 미반영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금년 9월쯤 조만간에 서울시와 공사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설 운영에 대한 테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혈액암 발병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혈액암 발병에 따라 공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직원 관리ㆍ추적 관찰 및 작업장 환경 개선 등 대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8명 혈액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차량사업소에서 6명, 기계사업소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재 신청 6명 중 4명이 인용됐고 1명이 불승인되었고 1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혈액암 발병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을 내년 12월까지 착실하게 진행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금년 7월에 8명의 의사ㆍ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 8월에 조사대상자를 총 확정했습니다. 차량 분야 3,366명, 대상은 전동차 도장, 건조 과정에서 벤젠 등 흡입 우려가 있는 곳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기계 분야 287명, 이거는 뭐냐면 각 지하철역 심도가 높은 역의 지하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라돈이 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 직원 287명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걸로 대상자를 확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러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치유 또는 환경 개선 사업 방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혈액암 종합 개선 대책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나 배수펌프실 작업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지적사항 이행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지적ㆍ감독을 받고 있고 철도운영체계의 일부 변경, 노선의 변경이나 차량의 변경, 인력의 변경, 사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팀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 중에 87%인 102건이 완료가 됐고 15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분야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착실하게 점검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일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넘어 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의 자율성과 어떤 업무의 범위를 귀속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감사원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공사가 대외 기부활동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지역복지, 지역협력 등의 사업들, 즉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공사 예산 및 직원들의 월급에서 낙전,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서 저희가 끝전 모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5개 기관과 연계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ESG 그다음에 ESG실천 등의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또한 여기에 따른 상도 많이 수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관리파트 부문장 4처 11팀, 운영파트 1사업소 13팀이며, 인력은 정원 297명에 현원 288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은 921억 원이며 수입은 영업수익 452억 원, 운영수수료 수입 69억 원, 시 지원금 400억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850억 원, 예비비 1억 원, 운영수수료 전출금 70억입니다.
재무상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산 254억 원, 부채 254억 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영전략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사고 Zero화, 사업영역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지속성장 운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 건입니다.
2023년 9호선 2ㆍ3단계의 공공위탁 사업 전환에 따라 적정 인력 산정을 통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어 부문 노사 합의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인력 197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노사 간 협의 및 위탁기관인 서울시와 증원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건입니다.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장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간부급 현장점검, 재해안전팀 점검, 안전매니저 패트롤 등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호선 1단계 사와 개화차량기지에서 운행 중 차량 자력 운행 불능 시를 대비한 합동 구원연결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자회 개최 건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돕기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복지재단과 MOU를 체결 후 상ㆍ하반기 2회 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문에서는 바자회 물품 판매 장소를 제공하였고 기부 물품의 판매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9호선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회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216편성을 개량해서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고 4호선과 8호선 신조 전동차를 도입할 때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당시에 선로검측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을 위해서 작성했던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216편성을 개량해서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고 4호선과 8호선 신조 전동차를 도입할 때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당시에 선로검측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을 위해서 작성했던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자료 여러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자료 요구 번호 2784번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붙임 노선별, 열차별 전동차 내부 운영 파일 중에서 차량 내부 노선 안내판이 실제 게시돼 있는 사이즈로 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인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요구 자료로 실물 크기의 파일을 제출 부탁드렸었는데 한글 파일에 여러 장을 주셔서 실제 크기를 검토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역 1호선 같은 경우 과거 모니터 있죠, 그 뚱모니터. 그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얇은 모니터로 새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부 노후 전광판이 아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노후 전광판 현황과 그게 방치됐던 사유, 내구연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뚱모니터가 부착돼 있는 것, 방치된 것도 그렇고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얇은 모니터가 앞에 새로 설치가 됐는데 뒤에 뚱모니터가 그대로 송출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하려고요. 지난 3년간의 전기세 내역 그리고 전기세 유형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회사 열차 전동차 담합에 관련돼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증인분들 출석하시겠지만 그전에 가급적이면 3개 회사의 1ㆍ2차 담합에 대한 경과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폭염 대비해서 철로 계획, 예를 들어서 특히 외부로 노출돼 있는 철로가 폭염에 뜨겁게 달궈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을 식히고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당역 주차장 관련 아직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경과 보고만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파일이 교통공사만 PDF로 왔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료를 검색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종이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USB를 각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USB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제목은 검색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색이 하나도 안 됩니다, PDF라서.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우리 김지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여러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자료 요구 번호 2784번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붙임 노선별, 열차별 전동차 내부 운영 파일 중에서 차량 내부 노선 안내판이 실제 게시돼 있는 사이즈로 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인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요구 자료로 실물 크기의 파일을 제출 부탁드렸었는데 한글 파일에 여러 장을 주셔서 실제 크기를 검토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역 1호선 같은 경우 과거 모니터 있죠, 그 뚱모니터. 그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얇은 모니터로 새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부 노후 전광판이 아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노후 전광판 현황과 그게 방치됐던 사유, 내구연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뚱모니터가 부착돼 있는 것, 방치된 것도 그렇고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얇은 모니터가 앞에 새로 설치가 됐는데 뒤에 뚱모니터가 그대로 송출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하려고요. 지난 3년간의 전기세 내역 그리고 전기세 유형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회사 열차 전동차 담합에 관련돼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증인분들 출석하시겠지만 그전에 가급적이면 3개 회사의 1ㆍ2차 담합에 대한 경과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폭염 대비해서 철로 계획, 예를 들어서 특히 외부로 노출돼 있는 철로가 폭염에 뜨겁게 달궈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을 식히고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당역 주차장 관련 아직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경과 보고만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파일이 교통공사만 PDF로 왔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료를 검색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종이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USB를 각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USB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제목은 검색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색이 하나도 안 됩니다, PDF라서.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우리 김지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제가 재정건전화 계획의 세부 사업별 진행 계획 대비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요 부채 상환 계획만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구체적인 자산의 매각, 부대사업의 수익 등의 실제 계획 대비 실적과 그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지하철 역사의 각종 시설별 유휴공간 현황 그리고 현재 조성 및 활용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방침서와 계획서 등의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차량기지의 주요 검수 장비 품목별 과점 현황, 그러니까 품목별 과점 공급업체 현황이 있을 거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과점 공급업체 현황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독점 70% 이상에 대한 공급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하자 처리를 하겠죠. 하자 처리에 대한 관리 현황도, 과점 업체들의 하자 처리 관리 현황도 주시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독점 70% 이상으로 구분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사의 지하철 역사의 각종 시설별 유휴공간 현황 그리고 현재 조성 및 활용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방침서와 계획서 등의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차량기지의 주요 검수 장비 품목별 과점 현황, 그러니까 품목별 과점 공급업체 현황이 있을 거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과점 공급업체 현황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독점 70% 이상에 대한 공급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하자 처리를 하겠죠. 하자 처리에 대한 관리 현황도, 과점 업체들의 하자 처리 관리 현황도 주시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독점 70% 이상으로 구분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장, 감사, 본부장급 죽 세로로 하고 가로는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임원들이 해외 공무 여행 시 사용한 개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중에 해외 출장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유 그다음에 위약금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을 물어준 금액 그다음에 감사인대회 참가 관련 소요 예산,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요 세계대회와 유럽대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간, 장소, 참가 인원, 임원도 가고 일반 직원들도 가잖아요. 그건 몇 명 몇 명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항공료, 지상비, 참가 등록비, 일비 합계해서, 비고란에는 임원이면 임원,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2024년도 올해 신조차 228건 구매 사업 진행 상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제작사 현황을 지금 보니까 로만시스라는 데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나온 것이. 옛날에 저 있을 때만 해도 현대, 다원시스, 우진산전 그랬는데 그 대표자하고 기업 규모, 주요 품목, 인력 현황, 공장부지, 연 생산능력, 주요 납품 실적 최근 3년 동안, 그다음에 2023년 작년 매출액 그리고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특정 업체에 요청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요청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에…….
●송도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가 요청했다는 거…….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요.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 쪽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도 개선해 달라는 얘기 말씀이신…….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다, 조그마한 것까지 주시면 참고 좀 하게요. 그 부분을 1시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장, 감사, 본부장급 죽 세로로 하고 가로는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임원들이 해외 공무 여행 시 사용한 개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중에 해외 출장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유 그다음에 위약금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을 물어준 금액 그다음에 감사인대회 참가 관련 소요 예산,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요 세계대회와 유럽대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간, 장소, 참가 인원, 임원도 가고 일반 직원들도 가잖아요. 그건 몇 명 몇 명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항공료, 지상비, 참가 등록비, 일비 합계해서, 비고란에는 임원이면 임원,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2024년도 올해 신조차 228건 구매 사업 진행 상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제작사 현황을 지금 보니까 로만시스라는 데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나온 것이. 옛날에 저 있을 때만 해도 현대, 다원시스, 우진산전 그랬는데 그 대표자하고 기업 규모, 주요 품목, 인력 현황, 공장부지, 연 생산능력, 주요 납품 실적 최근 3년 동안, 그다음에 2023년 작년 매출액 그리고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특정 업체에 요청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요청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에…….
●송도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가 요청했다는 거…….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요.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 쪽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도 개선해 달라는 얘기 말씀이신…….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다, 조그마한 것까지 주시면 참고 좀 하게요. 그 부분을 1시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채 발행한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24건의 공사채를 3조 8,080억 원만큼 발행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1,800억, 2020년에는 7,080억, 2021년에 1조 4,000억, 2022년도에는 5,900억, 2023년에는 9,300억 원입니다. 발행 규모 비율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36.8%, 2022년도에는 15.5%, 2023년도에는 24.4%로 최근 3년간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높았던 것 같고요. 발행금리는 2020년까지 1%였지만 2021년도는 2%대, 2022년부터는 4%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를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6월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현황이 3조 8,080억 정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만기로 해서 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이거를 대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공사채는 운영비로는 쓰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운영수익금에 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 결손 부분을 일부 발행해서 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금리를 가능하면 저렴하게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금리가 낮은 초저금리 1％, 2％대 시대에는 가능하면 발행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장기로. 그리고 두 번째는 3％, 4％ 이런 정상금리일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기물량이 많으면 장기물량으로 또 단기물량이 많으면 단기물량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 금리가 높은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면 단기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길게 안 가져가고. 그래서 금리가 변경됐을 때 바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2년 만에 1％대에서 4％까지 올라간 거는 어쨌든 간에 발행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에서 시행 중인 발행금리를 낮추는 자체 노력은 지금 특별히 없잖아요, 자체 노력이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신용도를 높여서 가능하면 발행할 때 금리를 좋게 받는 이런 노력이 우선이고요.
●이경숙 위원 신용도를 높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공사의 어떤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여서…….
●이경숙 위원 하여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노후 개량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1,800억 원, 3,430억 원, 1,900억 원, 2020년도에는 3,000억 원 정도, 2023년은 3,700억 원 수준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관련으로 공사채 발행규모가 훨씬 크지만 2022년하고 2023년은 만기 도래 공사채를 차환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목적입니다.
●이경숙 위원 만기 도래한 기존 공사채를 차환해서 높은 금리를 돌려막는 구조를 탈피해서 서울시에 만기 도래 공사채 대응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이 공사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019년도에는 금리가 많이 쌌습니다. 1.5％~2％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서 최근에는 약 5%, 4.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싼 금리로 해서 갖고 있던 걸 이번에 다시 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앞으로 주무관청이 10％의 공사채 운영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발행해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상환을 해 나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 시기는 저희가 볼 때는 2027년 창동차량기지 매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차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8,000억, 7,000억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하여튼 공사채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발행금리에는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채의 발행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발행기간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 이하 단기로 잡는 방안을 저도 제안하고요.
교통공사가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공사채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2년 만에 금리가 4％로 뛴 상태에서 공사채를 늘려가는 것은 기업 경영상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채 이자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종합감사 전날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져와 주시면 종합감사 날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해서 공사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갖다주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이병윤 더 하세요.
●이경숙 위원 역사별로 보면 업무보고 때 미화업무자 1인당, 직원에 대한 휴게공간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역사별 미화업무자 1인당 휴게공간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메트로환경 129개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151개소, 대경이앤에스 14개소의 청소인력 휴게공간별 1인당 평균 면적을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평균 휴게공간 면적은 서울메트로환경이 5.3㎡로 1.5평 수준이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4.5㎡로 1.3평, 대경이앤에스는 6.5㎡로 1.9평 수준으로 있는데 1인당 평균 휴게공간이 4.0㎡ 미만인 곳도 있어요. 서울메트로환경의 41개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52개소, 대경이앤에스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휴게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청소근로자들의 의무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지만 지하철이 건설될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걸 맞추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하철역 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평균 1평도 안 되는 곳이 서울메트로환경 25곳,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49곳, 대경이앤에스 1곳인데 제가 죽 한번 다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업체, 아니 업체가 아니라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 3곳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 일단 대경이앤에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간 부분이라서 거기는 아직 참석을 못 했고요.
●이경숙 위원 네, 메트로환경하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입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지, 어떤 게 가장 불편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저희 메트로환경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약 120개 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백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전에 건설한 역사에는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 없이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마련한다는 그런 것은 없으시고 계속 마련하겠다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진하고 있는 계획표 주시고요.
메트로환경 들어가시고 그린환경도 나와 주시고 대경이앤에스도 여기 각각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 각각 나오셔서 개선방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대표이사 양주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연 9억 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환경개선비로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56개의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 개선에 관련돼서 CO₂실, 특히 안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업무협조 같은 경우 공사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공사 진척도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 아니면 확충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비를 많이 확충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밀접한 관계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성비위 사건도 되게 많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감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각각 대표님들 개선방안하고 교통공사의 방안도 같이 종합감사 전까지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게시간, 휴게공간 그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사에서 결국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자회사에서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찾아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만기공사채 차환발행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채 발행한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24건의 공사채를 3조 8,080억 원만큼 발행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1,800억, 2020년에는 7,080억, 2021년에 1조 4,000억, 2022년도에는 5,900억, 2023년에는 9,300억 원입니다. 발행 규모 비율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36.8%, 2022년도에는 15.5%, 2023년도에는 24.4%로 최근 3년간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높았던 것 같고요. 발행금리는 2020년까지 1%였지만 2021년도는 2%대, 2022년부터는 4%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를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6월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현황이 3조 8,080억 정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만기로 해서 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이거를 대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공사채는 운영비로는 쓰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운영수익금에 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 결손 부분을 일부 발행해서 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금리를 가능하면 저렴하게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금리가 낮은 초저금리 1％, 2％대 시대에는 가능하면 발행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장기로. 그리고 두 번째는 3％, 4％ 이런 정상금리일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기물량이 많으면 장기물량으로 또 단기물량이 많으면 단기물량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 금리가 높은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면 단기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길게 안 가져가고. 그래서 금리가 변경됐을 때 바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2년 만에 1％대에서 4％까지 올라간 거는 어쨌든 간에 발행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에서 시행 중인 발행금리를 낮추는 자체 노력은 지금 특별히 없잖아요, 자체 노력이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신용도를 높여서 가능하면 발행할 때 금리를 좋게 받는 이런 노력이 우선이고요.
●이경숙 위원 신용도를 높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공사의 어떤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여서…….
●이경숙 위원 하여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노후 개량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1,800억 원, 3,430억 원, 1,900억 원, 2020년도에는 3,000억 원 정도, 2023년은 3,700억 원 수준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관련으로 공사채 발행규모가 훨씬 크지만 2022년하고 2023년은 만기 도래 공사채를 차환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목적입니다.
●이경숙 위원 만기 도래한 기존 공사채를 차환해서 높은 금리를 돌려막는 구조를 탈피해서 서울시에 만기 도래 공사채 대응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이 공사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019년도에는 금리가 많이 쌌습니다. 1.5％~2％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서 최근에는 약 5%, 4.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싼 금리로 해서 갖고 있던 걸 이번에 다시 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앞으로 주무관청이 10％의 공사채 운영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발행해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상환을 해 나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 시기는 저희가 볼 때는 2027년 창동차량기지 매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차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8,000억, 7,000억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하여튼 공사채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발행금리에는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채의 발행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발행기간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 이하 단기로 잡는 방안을 저도 제안하고요.
교통공사가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공사채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2년 만에 금리가 4％로 뛴 상태에서 공사채를 늘려가는 것은 기업 경영상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채 이자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종합감사 전날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져와 주시면 종합감사 날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해서 공사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갖다주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이병윤 더 하세요.
●이경숙 위원 역사별로 보면 업무보고 때 미화업무자 1인당, 직원에 대한 휴게공간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역사별 미화업무자 1인당 휴게공간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메트로환경 129개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151개소, 대경이앤에스 14개소의 청소인력 휴게공간별 1인당 평균 면적을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평균 휴게공간 면적은 서울메트로환경이 5.3㎡로 1.5평 수준이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4.5㎡로 1.3평, 대경이앤에스는 6.5㎡로 1.9평 수준으로 있는데 1인당 평균 휴게공간이 4.0㎡ 미만인 곳도 있어요. 서울메트로환경의 41개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52개소, 대경이앤에스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휴게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청소근로자들의 의무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지만 지하철이 건설될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걸 맞추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하철역 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평균 1평도 안 되는 곳이 서울메트로환경 25곳,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49곳, 대경이앤에스 1곳인데 제가 죽 한번 다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업체, 아니 업체가 아니라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 3곳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 일단 대경이앤에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간 부분이라서 거기는 아직 참석을 못 했고요.
●이경숙 위원 네, 메트로환경하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입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지, 어떤 게 가장 불편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저희 메트로환경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약 120개 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백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전에 건설한 역사에는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 없이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마련한다는 그런 것은 없으시고 계속 마련하겠다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진하고 있는 계획표 주시고요.
메트로환경 들어가시고 그린환경도 나와 주시고 대경이앤에스도 여기 각각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 각각 나오셔서 개선방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대표이사 양주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연 9억 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환경개선비로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56개의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 개선에 관련돼서 CO₂실, 특히 안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업무협조 같은 경우 공사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공사 진척도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 아니면 확충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비를 많이 확충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밀접한 관계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성비위 사건도 되게 많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감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각각 대표님들 개선방안하고 교통공사의 방안도 같이 종합감사 전까지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게시간, 휴게공간 그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사에서 결국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자회사에서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찾아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교통공사가 주식회사 에스트래픽과 태그리스 게이트 기술 개발 공동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원형 위원 아니, 여기 2018년도 7월 17일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8년…….
●이원형 위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이원형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확인해서…….
●이원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병윤 뒤에 본부장 중에서 아는 분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태그리스보다는 에스트래픽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수집 단말 기능을 하는 업무협약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17일에 협약을 맺고 다다음 해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2020년도 7월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질의할 준비를, 자료를 보고 한 건데 없으면 할 말이 없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 거여서 제가…….
●이원형 위원 물론 예전 거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모른다니까 참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지분을 50％ 소유하고 매출의 3％를 공사가 기술료로 지급하고 등등 죽 있어요, 협약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 갑갑하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관련 처장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조금만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할 게 없으면…….
●위원장 이병윤 관련 처장 밖에 있어요?
●이원형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나중에 그러면 들어오시면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질의 시간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관련 처장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고 다른 거 하세요.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에서 6차 전동차 교체 사업의 경우 계약된 물량의 68.3％, 710칸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납품 지연되면서 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교체 대상이었던 노후전동차를 연장 사용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또한 부품단종으로 유지ㆍ보수도 어렵고 운행 중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시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우선 전동차가 당초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되거나 지연이 되면 기존 대폐차하기로 한 전동차를 일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투여하지는 않고 국토부의 안전점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보수비용, 정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최근에 교통공사에서 9차 발주 건부터 지연 배상 및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공고를 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사장님, 11월에만 국내에 7,4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입찰 공고가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코레일,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중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발주 규모가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이번 공고부터 납기 지연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면 우리 기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우려도 일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납품 지연에 따른 이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전동차 제조사는 지금 3개 사 정도 이미 노출돼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 업체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신조 전동차 9차 구매 계획이 1ㆍ8호선, 190칸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실제 발주내역에는 4호선 물량이 추가되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차와 7차 계획을 통해서 4호선 470칸이 제작 및 납품 중인데 9차 계획에 없던 4호선 물량이 추가된 이유는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4호선이 당고개에서 사당까지 혼잡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부 차량을 서울시하고 비용을 해서 지금 일부 물량 몇 개를 증차하는 부분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사장님, 노후전동차 교체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계약 및 제작, 납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납품 지연 최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태그리스는 좀 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교통공사가 주식회사 에스트래픽과 태그리스 게이트 기술 개발 공동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원형 위원 아니, 여기 2018년도 7월 17일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8년…….
●이원형 위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이원형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확인해서…….
●이원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병윤 뒤에 본부장 중에서 아는 분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태그리스보다는 에스트래픽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수집 단말 기능을 하는 업무협약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17일에 협약을 맺고 다다음 해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2020년도 7월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질의할 준비를, 자료를 보고 한 건데 없으면 할 말이 없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 거여서 제가…….
●이원형 위원 물론 예전 거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모른다니까 참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지분을 50％ 소유하고 매출의 3％를 공사가 기술료로 지급하고 등등 죽 있어요, 협약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 갑갑하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관련 처장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조금만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할 게 없으면…….
●위원장 이병윤 관련 처장 밖에 있어요?
●이원형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나중에 그러면 들어오시면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질의 시간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관련 처장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고 다른 거 하세요.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에서 6차 전동차 교체 사업의 경우 계약된 물량의 68.3％, 710칸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납품 지연되면서 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교체 대상이었던 노후전동차를 연장 사용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또한 부품단종으로 유지ㆍ보수도 어렵고 운행 중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시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우선 전동차가 당초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되거나 지연이 되면 기존 대폐차하기로 한 전동차를 일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투여하지는 않고 국토부의 안전점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보수비용, 정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최근에 교통공사에서 9차 발주 건부터 지연 배상 및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공고를 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사장님, 11월에만 국내에 7,4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입찰 공고가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코레일,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중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발주 규모가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이번 공고부터 납기 지연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면 우리 기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우려도 일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납품 지연에 따른 이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전동차 제조사는 지금 3개 사 정도 이미 노출돼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 업체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신조 전동차 9차 구매 계획이 1ㆍ8호선, 190칸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실제 발주내역에는 4호선 물량이 추가되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차와 7차 계획을 통해서 4호선 470칸이 제작 및 납품 중인데 9차 계획에 없던 4호선 물량이 추가된 이유는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4호선이 당고개에서 사당까지 혼잡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부 차량을 서울시하고 비용을 해서 지금 일부 물량 몇 개를 증차하는 부분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사장님, 노후전동차 교체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계약 및 제작, 납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납품 지연 최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태그리스는 좀 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보도가 먼저 나가서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만 더 첨언드리려고 합니다. 악성민원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해 본 결과 점유율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편으로 보여져요. 3.8％ 그리고 올해가 9월 30일까지만 했는데도 3.4％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업무 방해성 단순 반복 민원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꽤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같은 문자 2만여 건을 이렇게 죽 보내시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우리 상담사들의 업무 방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일정의 계획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할 방침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민원인이 왕이었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비스를 올바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을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내는 경우에 다른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를 방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업무방해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적극 대응을 할 겁니다.
●문성호 위원 단순반복성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다산콜센터에도 의뢰를 했었던 건데요. 단순성이나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도입을 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동일 민원이거나 같다면 민원으로서 접수를 안 하는 이런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악강성 민원인들도 참 어떻게 보면 부지런해야지 요새는 악강성 타이틀을 달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민을 상대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담사가 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노조하고도 협조를 같이해야 될 걸로 보는데 혹시 상담사분들도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 공사의 콜센터는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입니다.
●문성호 위원 노조 대상은 아니신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도 노조 혹은 노동이사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같은 식구니까요 많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와 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그 모든 직원들을 다 보호할 의무가 확실하게 계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상담사 진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 악강성 민원인이 있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엄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 채집할 수 있게 녹음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인력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감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위탁을 할 때 34명의 인력 분량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챗봇 AI, 반복적이고 단순 민원들은 컴퓨터로 비서봇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보고받기로는 업무가 20~30％ 정도가 이렇게 경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챗봇이 일단은 받아서 접수하는 건 맞는데 다산콜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상담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동음성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민원들은 단순히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하면 상담사가 그걸 받고 멘트를 안 해도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음성이 나갈 수 있는…….
●문성호 위원 그분처럼 “현재 열차 위치가 이 열차 맞습니까?”라고 계속 보내면 “네, 맞습니다.”라고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순히 팩트만 확인하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20~30％ 업무량이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다 보니까 KT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28명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감축되는 사안은 그래도 아닌 셈이네요, 그나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자체 인력이 아니고 업무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죠, 위탁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비가 일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감축되면서 혹은 인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혹시 일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면 민원 서비스에 또 불량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하나,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 지역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 지역인데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문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통공사 측에서는 서대문구청에다가 아예 설치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이게 사실인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술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기술본부장 고희규입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있죠?
●기술본부장 고희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계속 서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쪽하고 관할 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기술본부장 고희규 제가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죠, 이번에 하반기 시작할 때 바로 제가 면담도 하고 중재를 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사업 주체는 교통공사고 구청에서는 이걸 요청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정이 상한다든가 혹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문제라기보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현재 이게 설계에 들어갔나요, 설계는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감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또 입장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손 쳐도 약간 양해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예전 전 기수에서 존경하는 이승미 의원께서도 거론하셨을 정도로 되게 오래된 우리 지역의 숙원인데 혹시라도, 저는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설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검토하고 싶어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했지만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세세한 내용들은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도면까지는 못 받아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설계가 2023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1억 원이 지금 책정돼서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공사 측에서 저한테 보고했던 공문으로는 현재 지하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측에도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 필요가 있다손 쳐도 그 지하지장물을 확실하게 이설할 수 있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번에 구청 측에서는 확실하게 이설하겠다고 협조를 하겠다, 교통공사 측의 요청대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헤아려주셔서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야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논의가 될 거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설계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이 설계가 2023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식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나오게 되면 지장물 조사라든가 주변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때 보도 폭, 법적인 규정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를 먼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하지장물의 방해 부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넣었을 때 보도의 어떤 법적인 저촉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선 해결이 안 된다면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대문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문제는 서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하수박스 이설은 확실하게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 하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하고 그게 1억 원이다 그러면 그게 아마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게 되고 나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기술본부장은 잘 이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타당성 용역이 1억 원이 나왔고 그 용역비가 1억씩 많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해서 넣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한 3,000~4,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타당성 용역비를 4,000만 원만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나머지 또 우리가 써야 되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때는 한 2억 원 정도 하니까 그거는 위원장이 우리 기술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챙겨드릴게요. 그거는 좀, 또 다른 질문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마무리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질문 끝났어요? 다른 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어요?
●문성호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시간…….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먼저 나가서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만 더 첨언드리려고 합니다. 악성민원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해 본 결과 점유율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편으로 보여져요. 3.8％ 그리고 올해가 9월 30일까지만 했는데도 3.4％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업무 방해성 단순 반복 민원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꽤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같은 문자 2만여 건을 이렇게 죽 보내시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우리 상담사들의 업무 방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일정의 계획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할 방침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민원인이 왕이었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비스를 올바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을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내는 경우에 다른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를 방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업무방해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적극 대응을 할 겁니다.
●문성호 위원 단순반복성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다산콜센터에도 의뢰를 했었던 건데요. 단순성이나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도입을 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동일 민원이거나 같다면 민원으로서 접수를 안 하는 이런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악강성 민원인들도 참 어떻게 보면 부지런해야지 요새는 악강성 타이틀을 달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민을 상대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담사가 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노조하고도 협조를 같이해야 될 걸로 보는데 혹시 상담사분들도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 공사의 콜센터는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입니다.
●문성호 위원 노조 대상은 아니신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도 노조 혹은 노동이사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같은 식구니까요 많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와 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그 모든 직원들을 다 보호할 의무가 확실하게 계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상담사 진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 악강성 민원인이 있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엄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 채집할 수 있게 녹음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인력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감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위탁을 할 때 34명의 인력 분량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챗봇 AI, 반복적이고 단순 민원들은 컴퓨터로 비서봇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보고받기로는 업무가 20~30％ 정도가 이렇게 경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챗봇이 일단은 받아서 접수하는 건 맞는데 다산콜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상담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동음성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민원들은 단순히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하면 상담사가 그걸 받고 멘트를 안 해도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음성이 나갈 수 있는…….
●문성호 위원 그분처럼 “현재 열차 위치가 이 열차 맞습니까?”라고 계속 보내면 “네, 맞습니다.”라고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순히 팩트만 확인하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20~30％ 업무량이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다 보니까 KT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28명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감축되는 사안은 그래도 아닌 셈이네요, 그나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자체 인력이 아니고 업무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죠, 위탁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비가 일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감축되면서 혹은 인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혹시 일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면 민원 서비스에 또 불량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하나,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 지역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 지역인데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문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통공사 측에서는 서대문구청에다가 아예 설치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이게 사실인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술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기술본부장 고희규입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있죠?
●기술본부장 고희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계속 서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쪽하고 관할 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기술본부장 고희규 제가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죠, 이번에 하반기 시작할 때 바로 제가 면담도 하고 중재를 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사업 주체는 교통공사고 구청에서는 이걸 요청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정이 상한다든가 혹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문제라기보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현재 이게 설계에 들어갔나요, 설계는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감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또 입장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손 쳐도 약간 양해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예전 전 기수에서 존경하는 이승미 의원께서도 거론하셨을 정도로 되게 오래된 우리 지역의 숙원인데 혹시라도, 저는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설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검토하고 싶어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했지만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세세한 내용들은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도면까지는 못 받아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설계가 2023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1억 원이 지금 책정돼서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공사 측에서 저한테 보고했던 공문으로는 현재 지하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측에도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 필요가 있다손 쳐도 그 지하지장물을 확실하게 이설할 수 있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번에 구청 측에서는 확실하게 이설하겠다고 협조를 하겠다, 교통공사 측의 요청대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헤아려주셔서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야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논의가 될 거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설계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이 설계가 2023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식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나오게 되면 지장물 조사라든가 주변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때 보도 폭, 법적인 규정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를 먼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하지장물의 방해 부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넣었을 때 보도의 어떤 법적인 저촉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선 해결이 안 된다면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대문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문제는 서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하수박스 이설은 확실하게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 하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하고 그게 1억 원이다 그러면 그게 아마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게 되고 나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기술본부장은 잘 이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타당성 용역이 1억 원이 나왔고 그 용역비가 1억씩 많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해서 넣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한 3,000~4,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타당성 용역비를 4,000만 원만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나머지 또 우리가 써야 되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때는 한 2억 원 정도 하니까 그거는 위원장이 우리 기술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챙겨드릴게요. 그거는 좀, 또 다른 질문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마무리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질문 끝났어요? 다른 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어요?
●문성호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시간…….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기에 걸렸는데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장님, 기후동행카드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교통공사에 늘어난 적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손실이 연말까지 추정하면 총 7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50％를 공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는데요. 그건 문제라기보다 이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저희가 볼 때 지하철 승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적자 부분은 사실 도시교통실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기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나 필요성과는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에 대해서만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한테 접수된 제보 중에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우리 승무본부장님이신가요, 기후동행카드 관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업본부장.
●김성준 위원 네, 영업본부장님.
●영업본부장 마해근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는 대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마해근 예를 들자면 우대권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쓰고 청소년 카드를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정 승차에 대해서 단속 실적은 있으신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있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요구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정 승차 단속 건수가 0건이라고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영업본부장 마해근 별도로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자료에 2건이…….
●김성준 위원 이걸 파악해서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2건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김성준 위원 2건 있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있는 걸로 봐서…….
●김성준 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요, 지금 우리 단속 실적은 2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마 위원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어쨌든 0건이건 2건이건 이게 지금 도입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보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0건이건 2건이건 간에 교통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2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본부장 마해근 일단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태그음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인터넷에 기후동행카드 잘 쓰는 법만 검색해도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검색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거를 영업본부장님이 검색을 안 해 보시면 어떻게 부정 승차 단속을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나 만연돼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 당연히 검토해 보셔야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가 10개월 동안, 본부장님이 물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부 시민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방조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기술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기술본부장 고희규입니다.
●김성준 위원 새로 취임하셨고 기술본부는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임 본부장으로서 올 한 해를 잘 되짚어보시고 내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고맙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대비하면서 몇 가지 용역에 대한 요구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전기처에서 추진한 소공간 소화장치 설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사전 기술 검토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 이걸 개최해서 기술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처리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앞으로도 대부분의 사업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기술 검토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심사평가를 활성화해서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우수 제품이나 특정 제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심의에 따른 위원들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메트로환경 사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5월 24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 5개월 좀 넘으셨네요.
메트로환경 고소부위 특수반, PSD 청소는 오후 11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오전 5시 40분, 새벽 5시 40분에 퇴근하네요. 맞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야간기동반은 오후 9시 1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6시 10분에 퇴근합니다.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고소부위 특수반과 PSD반은 2시간 20분 적게 근무하면서 한 10만 원씩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야간기동반은 이 수당에서 배제돼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는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위험수당 관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소부위 청소와 PSD 청소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야간기동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기동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험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해서 그다음에 주 5일제 해서 휴일 근무인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별도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야간기동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험수당 지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근무기동반에 대해서 주게 되면 여타 근무자들도 말하자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검토할 의지가 있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근로자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로 모기업은 이제 1~4호선, 5~8호선 다 통합됐고, 그런데 자회사는 여전히 메트로환경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이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동차 청소의 경우에 메트로환경은 8시 1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고, 야간이요. 그린환경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1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맞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메트로환경이 도시철도그린환경보다 실제 1시간 20분 더 근무하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그린환경과 근로시간 차이에 대해서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직원들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린환경하고 저희들하고 운영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린환경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김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좀 더 법적인 문제라든가 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김성준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 동일노동을 했을 때 동일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그렇죠.
●김성준 위원 같은 회사인데 메트로환경하고 그린환경이 통합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사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메트로환경이 야간 연속 6일 근무가 지속된다고 그러네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속 6일 근무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상 6일 근무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가 이런 부분적인 얘기고요.
●김성준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는 지금 60대 전후 연령층이 많은데 야간 연속 6일 근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셨어요. 또한 물청소 등 이런 거는 휴일을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이 야기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분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저희들하고 그동안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충분히 검토됐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검토를 더 해서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성준 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이 억울해할 상황이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됐으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분히 지키고 또 법적으로도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됐으면 그린환경하고 메트로환경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김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노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준 위원 지금 노조 측에서 얘기한 거를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조 의견이 맞는지도 파악해서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충분히 검토했다는 답변을 하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그동안에 했는데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거예요,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김성준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 사장님 답변 태도가 그러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닙니다,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다니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연속 6일 근무하고 있다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나가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나가봤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하고 있다고요, 아까 답변대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어요? 네? 정확히 확인하신 게 맞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하면 헛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오해요? 오해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몇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답변해 주시라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보고는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노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노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이 답변이 지금 세 번 반복되셨어요.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꼭 흥분돼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을?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감기에 걸렸는데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장님, 기후동행카드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교통공사에 늘어난 적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손실이 연말까지 추정하면 총 7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50％를 공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는데요. 그건 문제라기보다 이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저희가 볼 때 지하철 승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적자 부분은 사실 도시교통실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기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나 필요성과는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에 대해서만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한테 접수된 제보 중에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우리 승무본부장님이신가요, 기후동행카드 관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업본부장.
●김성준 위원 네, 영업본부장님.
●영업본부장 마해근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는 대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마해근 예를 들자면 우대권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쓰고 청소년 카드를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정 승차에 대해서 단속 실적은 있으신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있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요구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정 승차 단속 건수가 0건이라고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영업본부장 마해근 별도로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자료에 2건이…….
●김성준 위원 이걸 파악해서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2건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김성준 위원 2건 있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있는 걸로 봐서…….
●김성준 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요, 지금 우리 단속 실적은 2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마 위원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어쨌든 0건이건 2건이건 이게 지금 도입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보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0건이건 2건이건 간에 교통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2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본부장 마해근 일단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태그음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인터넷에 기후동행카드 잘 쓰는 법만 검색해도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검색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거를 영업본부장님이 검색을 안 해 보시면 어떻게 부정 승차 단속을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나 만연돼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 당연히 검토해 보셔야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가 10개월 동안, 본부장님이 물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부 시민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방조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기술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기술본부장 고희규입니다.
●김성준 위원 새로 취임하셨고 기술본부는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임 본부장으로서 올 한 해를 잘 되짚어보시고 내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고맙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대비하면서 몇 가지 용역에 대한 요구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전기처에서 추진한 소공간 소화장치 설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사전 기술 검토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 이걸 개최해서 기술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처리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앞으로도 대부분의 사업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기술 검토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심사평가를 활성화해서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우수 제품이나 특정 제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심의에 따른 위원들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메트로환경 사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5월 24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 5개월 좀 넘으셨네요.
메트로환경 고소부위 특수반, PSD 청소는 오후 11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오전 5시 40분, 새벽 5시 40분에 퇴근하네요. 맞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야간기동반은 오후 9시 1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6시 10분에 퇴근합니다.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고소부위 특수반과 PSD반은 2시간 20분 적게 근무하면서 한 10만 원씩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야간기동반은 이 수당에서 배제돼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는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위험수당 관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소부위 청소와 PSD 청소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야간기동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기동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험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해서 그다음에 주 5일제 해서 휴일 근무인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별도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야간기동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험수당 지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근무기동반에 대해서 주게 되면 여타 근무자들도 말하자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검토할 의지가 있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근로자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로 모기업은 이제 1~4호선, 5~8호선 다 통합됐고, 그런데 자회사는 여전히 메트로환경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이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동차 청소의 경우에 메트로환경은 8시 1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고, 야간이요. 그린환경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1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맞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메트로환경이 도시철도그린환경보다 실제 1시간 20분 더 근무하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그린환경과 근로시간 차이에 대해서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직원들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린환경하고 저희들하고 운영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린환경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김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좀 더 법적인 문제라든가 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김성준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 동일노동을 했을 때 동일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그렇죠.
●김성준 위원 같은 회사인데 메트로환경하고 그린환경이 통합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사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메트로환경이 야간 연속 6일 근무가 지속된다고 그러네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야간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속 6일 근무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상 6일 근무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가 이런 부분적인 얘기고요.
●김성준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는 지금 60대 전후 연령층이 많은데 야간 연속 6일 근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셨어요. 또한 물청소 등 이런 거는 휴일을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이 야기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분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저희들하고 그동안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충분히 검토됐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김성준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검토를 더 해서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성준 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이 억울해할 상황이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됐으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분히 지키고 또 법적으로도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됐으면 그린환경하고 메트로환경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김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노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준 위원 지금 노조 측에서 얘기한 거를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조 의견이 맞는지도 파악해서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충분히 검토했다는 답변을 하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그동안에 했는데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거예요,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김성준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 사장님 답변 태도가 그러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닙니다,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다니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연속 6일 근무하고 있다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나가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나가봤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하고 있다고요, 아까 답변대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어요? 네? 정확히 확인하신 게 맞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하면 헛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오해요? 오해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몇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답변해 주시라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보고는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노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노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이 답변이 지금 세 번 반복되셨어요.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꼭 흥분돼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을?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송원가가 1,760원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운임 1,400원, 환승금액 제외하면 962원, 원가보전율 54.7％가 지속되면서…….’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7조 833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5년간 보니까 이자 비용만 3,634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요. 그리고 올해도 하루 평균 3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667억 원의 이자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나가면 한 달이면 한 11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연말로 보면 한 1,2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금융 부채가 약 3조 8,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사에서 부채를 상환할 수 능력 체제를 가져가는 게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부분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2027년쯤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서울시로 이관해서 공사의 이런 경영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부분, 서울시가 간간이 그건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상 그래요. 부채가 발생해서 운송원가 이런 부분은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요. 이해하고, 참 이렇게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이자비용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일반회사 같으면 바로 부도나도 벌써 부도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건데, 실제로 공사가 빚을 갚고 공사채 발행하고 탕감하고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이번에 자산매각 추진현황에 714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자구노력 4,772억 원이 2028년까지 연평균 얼마죠? 812억 원씩 해서 4,062억 원을 자구노력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절감이 3,606억 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질적으로 순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는 현재 구조상 굉장히 어렵고요. 사업을 이월하거나 급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 사업 집행을 순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밀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장 올해…….
●김지향 위원 빚내서 빚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금의 운용 룸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봤는데 우리가 통합할 때 외부기관 보고서가 있었죠? 그게 맥킨지 보고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맥킨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인력 70％만 본사에 놔두고 30％는 현장으로 빼고 그다음에 자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답십리 본사 이전하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유야무야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전할 계획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당역에 복합환승센터가 5,200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민자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저희 공사로 지금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만 조금 했어도 지금 자구노력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현실성 있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거 보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면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간 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당역 같은 경우도 그걸 매각을 하면 한 5,0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문제는 저희가 매각했을 때 그걸 그대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거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그해에는 서울시 재정보조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용산에도 가지고 있는 오피스 4층 정도의 건물이 7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만 매각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됩니다.
●김지향 위원 왜 그런 거죠? 너무 비싸게 내놔서 그런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싼 것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원체 죽어서 지금 그래서 규정까지 바꿔서 20％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서 넣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어서, 어떻든가 저희가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이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지만 좀 지나면 하루 이자비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리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이미 저희는 고정금리를 가능하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나 초창기에는 한 1~2％밖에 안 됐던 금리가 최근에는 이제 4~5％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행하는 대환하는 이 공사채의 경우는 금리를 좀 높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요 제가요, 하루에 3억 7,000이라는 부분. 그냥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지,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부분 제가 건의안도 발의했지만 그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해 놓고 자구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통합할 때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얘기한 건데 거기서도 구체적인 안은 지금 사장님이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7년도에 맥킨지 컨설팅을 받아서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 중첩된 인력 부분 1,300명을 감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려고 했다가 2019년도에 비정규직을 채용, 대규모 정규직화되면서 그 부분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다 소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두 번째 양 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규모들을 매각을 해서 비용을 세이빙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철도기관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축소해서 떨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본사 이전 부분이라든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제가 되풀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그 큰 금액을 탕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야지 하루에 3억 7,000만 원 이자로만 나간다는 부분 너무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한 달이면 110억 원인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후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제 앞으로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요.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틀적으로 이미 묶여 있는 어떤, 수족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금의 자율적인 인상 부분이라든가 국가의 무임수송비용이라든가 또 세 번째는 환승 할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결손 부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공사 운영의 압박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에서 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질책을 받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못 했어요.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 후에 증인 출석을 시킨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사 측에서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듣기에 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지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공사 측에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장이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희 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송원가가 1,760원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운임 1,400원, 환승금액 제외하면 962원, 원가보전율 54.7％가 지속되면서…….’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7조 833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5년간 보니까 이자 비용만 3,634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요. 그리고 올해도 하루 평균 3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667억 원의 이자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나가면 한 달이면 한 11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연말로 보면 한 1,2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금융 부채가 약 3조 8,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사에서 부채를 상환할 수 능력 체제를 가져가는 게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부분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2027년쯤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서울시로 이관해서 공사의 이런 경영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부분, 서울시가 간간이 그건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상 그래요. 부채가 발생해서 운송원가 이런 부분은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요. 이해하고, 참 이렇게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이자비용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일반회사 같으면 바로 부도나도 벌써 부도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건데, 실제로 공사가 빚을 갚고 공사채 발행하고 탕감하고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이번에 자산매각 추진현황에 714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자구노력 4,772억 원이 2028년까지 연평균 얼마죠? 812억 원씩 해서 4,062억 원을 자구노력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절감이 3,606억 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질적으로 순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는 현재 구조상 굉장히 어렵고요. 사업을 이월하거나 급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 사업 집행을 순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밀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장 올해…….
●김지향 위원 빚내서 빚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금의 운용 룸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봤는데 우리가 통합할 때 외부기관 보고서가 있었죠? 그게 맥킨지 보고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맥킨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인력 70％만 본사에 놔두고 30％는 현장으로 빼고 그다음에 자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답십리 본사 이전하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유야무야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전할 계획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당역에 복합환승센터가 5,200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민자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저희 공사로 지금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만 조금 했어도 지금 자구노력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현실성 있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거 보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면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간 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당역 같은 경우도 그걸 매각을 하면 한 5,0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문제는 저희가 매각했을 때 그걸 그대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거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그해에는 서울시 재정보조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용산에도 가지고 있는 오피스 4층 정도의 건물이 7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만 매각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됩니다.
●김지향 위원 왜 그런 거죠? 너무 비싸게 내놔서 그런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싼 것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원체 죽어서 지금 그래서 규정까지 바꿔서 20％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서 넣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어서, 어떻든가 저희가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억 7,000만 원씩 이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지만 좀 지나면 하루 이자비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리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이미 저희는 고정금리를 가능하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나 초창기에는 한 1~2％밖에 안 됐던 금리가 최근에는 이제 4~5％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행하는 대환하는 이 공사채의 경우는 금리를 좀 높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요 제가요, 하루에 3억 7,000이라는 부분. 그냥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지,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부분 제가 건의안도 발의했지만 그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해 놓고 자구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통합할 때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얘기한 건데 거기서도 구체적인 안은 지금 사장님이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7년도에 맥킨지 컨설팅을 받아서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 중첩된 인력 부분 1,300명을 감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려고 했다가 2019년도에 비정규직을 채용, 대규모 정규직화되면서 그 부분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다 소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두 번째 양 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규모들을 매각을 해서 비용을 세이빙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철도기관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축소해서 떨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본사 이전 부분이라든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제가 되풀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그 큰 금액을 탕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야지 하루에 3억 7,000만 원 이자로만 나간다는 부분 너무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한 달이면 110억 원인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후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제 앞으로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요.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틀적으로 이미 묶여 있는 어떤, 수족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금의 자율적인 인상 부분이라든가 국가의 무임수송비용이라든가 또 세 번째는 환승 할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결손 부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공사 운영의 압박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에서 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질책을 받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못 했어요.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 후에 증인 출석을 시킨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사 측에서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듣기에 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지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공사 측에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장이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희 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해킹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 해킹 피해 현황을 연번, 피해 발생 시점, 피해 내용, 피해 업무 담당 부서, 피해 조치 일자, 조치내용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피해 내용은 홈페이지 장애, 시스템 장애, 개인정보 유출, 하드웨어 대상 해킹 피해 등으로 구분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 서울교통공사 내 사이버사고 대응 인력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내 보안 PC, 보안 프로그램 도입 현황, 추가 도입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드웨어 사이버 피해 관련해서 보안 기준과 최근 점검 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고 증인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질의를 못 한 분이 많고 또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증인 출석을 한 후에 증인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전동차 현안과 관련하여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전무,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 주식회사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로템 주식회사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 주식회사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해킹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 해킹 피해 현황을 연번, 피해 발생 시점, 피해 내용, 피해 업무 담당 부서, 피해 조치 일자, 조치내용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피해 내용은 홈페이지 장애, 시스템 장애, 개인정보 유출, 하드웨어 대상 해킹 피해 등으로 구분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 서울교통공사 내 사이버사고 대응 인력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내 보안 PC, 보안 프로그램 도입 현황, 추가 도입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드웨어 사이버 피해 관련해서 보안 기준과 최근 점검 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고 증인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질의를 못 한 분이 많고 또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증인 출석을 한 후에 증인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전동차 현안과 관련하여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전무,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 주식회사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로템 주식회사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 주식회사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김정훈.
●위원장 이병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김정훈.
●위원장 이병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호 위원입니다.
일단 현대로템 전무님, 증인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서울시민들의 의문이나 이런 부분을 해갈하러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9월 7일에 의결했던 부당한 공정행위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담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그리고 다원시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정준호 위원 알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형태적으로 2011년까지는 한 4억 4,000까지가 차량 가격이었고 2014년까지는 11억 원이었고 그다음에는 8억 7,000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합할 때 기본적으로 전동차 제작회사들은 중간에 마이너스도 보고 다시 플러스도 보고 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이런 것을 진행했던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먼저 어떠한 환경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행위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과거 2019년까지 한 십수 년 정도 3사 간에 담합이 일종의 어떤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납품하기 위한 원가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찰하는 제도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3사가 과도한 출혈경쟁을 또 하게 되고…….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와의 요청과 대화 아니면 공론화를 통한 장에서 정상화에 대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한 적은 있으셨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때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준호 위원 직접 관여가 아니라 회사대표로 오신 거지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전무님.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각각의 입찰에서 이루어졌을지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입찰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입찰 사양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어떤 clarification 과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입장이 표현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 개인 정준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랬던 건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랬던 거죠? 생각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랬었던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랬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열차 KTX나 아니면 기관차나 지하철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3사는 다 마찬가지 입장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견이 있으시면 제가 부를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가진 기간산업들 아닙니까, 더 좋은 기관차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공동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의 경쟁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시킨 경쟁에서 거기에 따른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도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볼 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론은 해외의 저가의 부품들 그리고 인력의 재하청 이런 구조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인데, 업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내부의 구조 시스템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투명경영이라든지 공정한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자주포를 11조인가 12조인가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는데 글로벌 회계 스탠더드 아니면 경쟁 등 과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님?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자진신고 하는 것이 이걸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충분히 답변돼서 전무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대표님, 잠시 증인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 사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전, 다원시스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공정위의 심의의결건을 보면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6 대 2 대 2 비율로 인수해서 수주하는 합의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 부분에서 결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원의 입장은 다르신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다르신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정준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다원이나 우진이나 전부 다 국내 열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부적인 구조에서 현대로템의 부품이나 이런 시스템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소된 상황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이 가속화될수록 의문 사항들은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 정도면 왜 외국계랑 컨소시엄을 해서 경쟁입찰에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다원이나 우진은, 특히 다원 입장에서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고속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는 고속철도…….
●정준호 위원 고속철도는 아니고 철도나 이제 다원의 입장에서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철도 초창기 때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를 담당했던 공직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고속철도 기술이라는 게 동적 다이내믹팩터(Dynamic factor)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해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험 있는 로템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고 해외사와 기술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그렇게 해서 국내 3사에 지금 계시는 다원, 우진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하시면 그 안의 내부에서 되면 경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국제 경쟁력에 대한 산업 경쟁도의 밀도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우려돼서 공정경제법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틀 안에서 계속 다원, 우진이 머물고 계셨던 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경쟁을, 국익에 약간 저해가 되더라도 그런 경쟁력에서 기술력이 더 올라가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만들 수 있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더 자유경쟁시장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막상 해외사와 콘택트해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은 저희가 지고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는 구조적 협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외사를 압도할 만한 기술력이 있을 때 제휴도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정준호 위원 대등한 계약관계의 형성이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다원 자체는 산업구조에서?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외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한 큰 시장 같으면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들어오지만 프로젝트성 하나씩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리스크를 국내사에 전부 전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내 산업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메기랑 미꾸라지를 같이 키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쟁 없이 키우면 안일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대표님도?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나 철도의 영업 기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해외사까지 들어와서 경쟁할 만큼의 시장 규모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얘기했던 지점들의 경계선이 명확한 건 아니고 사실은 산업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 정도의 판단을 내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있었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끼리 모여서 협약을 했었던 지점들인지 아니면 공정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더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기술을 가속화시키고 고도화시키셔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랬건 저랬건 부당한 공정행위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발생이, 다음에 판결이 이렇게 나건 저렇게 나건 간에 이런 의혹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대로템 전무님, 증인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서울시민들의 의문이나 이런 부분을 해갈하러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9월 7일에 의결했던 부당한 공정행위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담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그리고 다원시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정준호 위원 알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형태적으로 2011년까지는 한 4억 4,000까지가 차량 가격이었고 2014년까지는 11억 원이었고 그다음에는 8억 7,000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합할 때 기본적으로 전동차 제작회사들은 중간에 마이너스도 보고 다시 플러스도 보고 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이런 것을 진행했던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먼저 어떠한 환경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행위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과거 2019년까지 한 십수 년 정도 3사 간에 담합이 일종의 어떤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납품하기 위한 원가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찰하는 제도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3사가 과도한 출혈경쟁을 또 하게 되고…….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와의 요청과 대화 아니면 공론화를 통한 장에서 정상화에 대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한 적은 있으셨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때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준호 위원 직접 관여가 아니라 회사대표로 오신 거지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전무님.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각각의 입찰에서 이루어졌을지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입찰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입찰 사양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어떤 clarification 과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입장이 표현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 개인 정준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랬던 건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랬던 거죠? 생각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랬었던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랬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열차 KTX나 아니면 기관차나 지하철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3사는 다 마찬가지 입장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견이 있으시면 제가 부를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가진 기간산업들 아닙니까, 더 좋은 기관차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공동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의 경쟁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시킨 경쟁에서 거기에 따른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도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볼 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론은 해외의 저가의 부품들 그리고 인력의 재하청 이런 구조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인데, 업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내부의 구조 시스템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투명경영이라든지 공정한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자주포를 11조인가 12조인가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는데 글로벌 회계 스탠더드 아니면 경쟁 등 과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님?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자진신고 하는 것이 이걸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충분히 답변돼서 전무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대표님, 잠시 증인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 사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전, 다원시스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공정위의 심의의결건을 보면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6 대 2 대 2 비율로 인수해서 수주하는 합의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 부분에서 결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원의 입장은 다르신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다르신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정준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다원이나 우진이나 전부 다 국내 열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부적인 구조에서 현대로템의 부품이나 이런 시스템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소된 상황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이 가속화될수록 의문 사항들은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 정도면 왜 외국계랑 컨소시엄을 해서 경쟁입찰에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다원이나 우진은, 특히 다원 입장에서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고속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는 고속철도…….
●정준호 위원 고속철도는 아니고 철도나 이제 다원의 입장에서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철도 초창기 때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를 담당했던 공직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고속철도 기술이라는 게 동적 다이내믹팩터(Dynamic factor)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해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험 있는 로템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고 해외사와 기술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그렇게 해서 국내 3사에 지금 계시는 다원, 우진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하시면 그 안의 내부에서 되면 경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국제 경쟁력에 대한 산업 경쟁도의 밀도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우려돼서 공정경제법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틀 안에서 계속 다원, 우진이 머물고 계셨던 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경쟁을, 국익에 약간 저해가 되더라도 그런 경쟁력에서 기술력이 더 올라가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만들 수 있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더 자유경쟁시장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막상 해외사와 콘택트해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은 저희가 지고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는 구조적 협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외사를 압도할 만한 기술력이 있을 때 제휴도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정준호 위원 대등한 계약관계의 형성이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다원 자체는 산업구조에서?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외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한 큰 시장 같으면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들어오지만 프로젝트성 하나씩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리스크를 국내사에 전부 전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내 산업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메기랑 미꾸라지를 같이 키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쟁 없이 키우면 안일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대표님도?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나 철도의 영업 기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해외사까지 들어와서 경쟁할 만큼의 시장 규모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얘기했던 지점들의 경계선이 명확한 건 아니고 사실은 산업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 정도의 판단을 내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있었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끼리 모여서 협약을 했었던 지점들인지 아니면 공정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더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기술을 가속화시키고 고도화시키셔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랬건 저랬건 부당한 공정행위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발생이, 다음에 판결이 이렇게 나건 저렇게 나건 간에 이런 의혹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도 증인분들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한 PPT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전동차들이 오래돼서 1차에서 9차까지 신규 전동차를 발주하고 있고 오늘 오신 증인 세 분 회사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계신데요. 이 자료를 잘 정리하면 현대로템이 그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계약을 받은 건이 1,760억 원이고 다원시스는 1조 2,382억 원입니다, 1조가 넘고요. 우진산전 같은 경우는 6,817억, 굉장히 큰 규모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이 세 회사와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대표님 두 분을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모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의 곽영진 전무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의 정천희 사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전동차 계약을 서울교통공사와 맺으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와의 전동차 계약으로 인해서 다원시스 회사의 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런 계약들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우진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와의 이런 안정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서울교통공사와의 이 계약이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윤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성장하는 데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각각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럼 우진산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서울교통공사 수주한 거는 5,000…….
●윤영희 위원 제 질문은, 고객과의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약속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신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고객과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도 고객과의 약속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상상 외의 대답을 하셨네요, 두 회사 모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로 납품하기로 한 신조 전동자동차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윤영희 위원 지체되고 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서울교통공사 260칸은 지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체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없습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윤영희 위원 이쪽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는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진산전은 지체되고 있는 건이 없고 다원시스는 지체되고 있는 건이 있다…….
그럼 다원시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체되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발생하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체상금은 납부해야 되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셨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송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1심 판결까지 제가…….
●윤영희 위원 1심 판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이겼습니다, 지체상금 납부해야 된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 약간 법원에서 감액을 인정해 주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32% 감액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을 부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볼까요? 이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마치 서울교통공사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것과 같은 그런 논조의 기사였는데 혹시 다원시스가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우연히 다원시스를 대변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는 뭐 이런 언론에 저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회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정 부분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불가항력적인 부품업체 부도 같은 것들이 인정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한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품업체는 솔벤더(sole Vendor)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품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체 업체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간접비는 계속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읍소해서 업체의 어려움을 좀 도움을 요청한다는 측면이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정,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코로나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주요 장치의 부품업체들이 공교롭게도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부도업체들의 대체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 공정이라는 게 철도 차량의 어떤 한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를 세워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윤영희 위원 그럼 코로나 이후에도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일단 소송이라기보다도 읍소로 좀 이해해 주시면…….
●윤영희 위원 질문입니다. 소송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송 안 한다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하니…….
●윤영희 위원 회사 입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회사의 입장도 있고 법률적인 것과 저희들의…….
●윤영희 위원 법률 검토 안 하셨습니까?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법리 검토도 물론 하고 있지만…….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회사예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의 회사를 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계약은 신뢰라면서요? 본인들이 지연하고, 부당하다고 계속 소송하시면 고객은 황당한 것 아닙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윤영희 위원 코로나로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지체 일수가 저기 보시면 269일입니다. 1년입니다, 1년. 계약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고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납부하지도 않고 소송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중견사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리한 계약 수주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소 인정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두 회사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해서 현대로템 대표님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 맡고 있는 김정훈 전무입니다.
●윤영희 위원 최근 현대로템이 서울시 신규 전동차 계약과 관련하여서 입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본 위원은 받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적극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저희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못해서 계약을 지금 낙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의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니라 기술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계약이 바뀐다면 현대로템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는 있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입찰 제도하에서도 입찰에 계속 참여해 왔었고요, 단지 저희가 수주를 못 했던 부분이고. 입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뢰성이 높고 품질이 보장된 그런 차량을 정해진 납기에 정확하게 납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런 입찰 제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이라든지 제작 캐파 그다음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해외 대부분의 주요 입찰은 다 가격과 기술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종합평가고요. 일례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미국 LA의 메트로 182량을 수주했는데 LA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올림픽 전에 전체 차량이 납기 지연 없이 납품되는 걸 최우선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평가 과정에서 저희와 경쟁했던 스위스의 슈타들러보다 가격이 사실 5%가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납기를 적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확신이 주어졌고 그 부분이 전체 종합평가에서 많이 작용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국내 철도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빨리 그런 입찰 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저가 입찰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 전동차의 납품이 상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입찰 제도 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전동차 납품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공사에 우선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기에 노후 전동차 폐차를 못 하고 계속 수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납품 지연은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업체에서는 코로나, 부품 조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연 배상금이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납품 지연을 예방하고 우수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전에 2023년도 국토부 국감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먼저 조달청과 협의를 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현재의 규격ㆍ가격 2단계 입찰방식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까지 의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세 기관 공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가능하고 바람직하지만 전동차라는 제품은 표준화돼 있고 제품 성능 간에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조달방식으로도 무난하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적극적으로 계약방식을 변경 못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구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납품 지연하는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납기 지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게 시민들의 걱정이고 우려 사항이고 신속히 반영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한 PPT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전동차들이 오래돼서 1차에서 9차까지 신규 전동차를 발주하고 있고 오늘 오신 증인 세 분 회사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계신데요. 이 자료를 잘 정리하면 현대로템이 그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계약을 받은 건이 1,760억 원이고 다원시스는 1조 2,382억 원입니다, 1조가 넘고요. 우진산전 같은 경우는 6,817억, 굉장히 큰 규모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이 세 회사와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대표님 두 분을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모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의 곽영진 전무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의 정천희 사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전동차 계약을 서울교통공사와 맺으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와의 전동차 계약으로 인해서 다원시스 회사의 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런 계약들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우진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와의 이런 안정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서울교통공사와의 이 계약이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윤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성장하는 데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각각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럼 우진산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서울교통공사 수주한 거는 5,000…….
●윤영희 위원 제 질문은, 고객과의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약속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신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고객과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도 고객과의 약속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상상 외의 대답을 하셨네요, 두 회사 모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로 납품하기로 한 신조 전동자동차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윤영희 위원 지체되고 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서울교통공사 260칸은 지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체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없습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윤영희 위원 이쪽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원시스는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진산전은 지체되고 있는 건이 없고 다원시스는 지체되고 있는 건이 있다…….
그럼 다원시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체되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발생하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체상금은 납부해야 되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셨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송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1심 판결까지 제가…….
●윤영희 위원 1심 판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이겼습니다, 지체상금 납부해야 된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 약간 법원에서 감액을 인정해 주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32% 감액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을 부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볼까요? 이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마치 서울교통공사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것과 같은 그런 논조의 기사였는데 혹시 다원시스가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우연히 다원시스를 대변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는 뭐 이런 언론에 저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회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정 부분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불가항력적인 부품업체 부도 같은 것들이 인정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한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품업체는 솔벤더(sole Vendor)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품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체 업체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간접비는 계속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읍소해서 업체의 어려움을 좀 도움을 요청한다는 측면이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정,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코로나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주요 장치의 부품업체들이 공교롭게도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부도업체들의 대체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 공정이라는 게 철도 차량의 어떤 한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를 세워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윤영희 위원 그럼 코로나 이후에도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일단 소송이라기보다도 읍소로 좀 이해해 주시면…….
●윤영희 위원 질문입니다. 소송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송 안 한다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하니…….
●윤영희 위원 회사 입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회사의 입장도 있고 법률적인 것과 저희들의…….
●윤영희 위원 법률 검토 안 하셨습니까?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법리 검토도 물론 하고 있지만…….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회사예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의 회사를 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계약은 신뢰라면서요? 본인들이 지연하고, 부당하다고 계속 소송하시면 고객은 황당한 것 아닙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윤영희 위원 코로나로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지체 일수가 저기 보시면 269일입니다. 1년입니다, 1년. 계약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고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납부하지도 않고 소송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중견사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리한 계약 수주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다소 인정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두 회사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해서 현대로템 대표님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 맡고 있는 김정훈 전무입니다.
●윤영희 위원 최근 현대로템이 서울시 신규 전동차 계약과 관련하여서 입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본 위원은 받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적극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저희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못해서 계약을 지금 낙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의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니라 기술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계약이 바뀐다면 현대로템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는 있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입찰 제도하에서도 입찰에 계속 참여해 왔었고요, 단지 저희가 수주를 못 했던 부분이고. 입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뢰성이 높고 품질이 보장된 그런 차량을 정해진 납기에 정확하게 납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런 입찰 제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이라든지 제작 캐파 그다음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해외 대부분의 주요 입찰은 다 가격과 기술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종합평가고요. 일례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미국 LA의 메트로 182량을 수주했는데 LA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올림픽 전에 전체 차량이 납기 지연 없이 납품되는 걸 최우선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평가 과정에서 저희와 경쟁했던 스위스의 슈타들러보다 가격이 사실 5%가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납기를 적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확신이 주어졌고 그 부분이 전체 종합평가에서 많이 작용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국내 철도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빨리 그런 입찰 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저가 입찰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 전동차의 납품이 상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입찰 제도 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전동차 납품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공사에 우선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기에 노후 전동차 폐차를 못 하고 계속 수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납품 지연은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업체에서는 코로나, 부품 조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연 배상금이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납품 지연을 예방하고 우수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전에 2023년도 국토부 국감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먼저 조달청과 협의를 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현재의 규격ㆍ가격 2단계 입찰방식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까지 의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세 기관 공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가능하고 바람직하지만 전동차라는 제품은 표준화돼 있고 제품 성능 간에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조달방식으로도 무난하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적극적으로 계약방식을 변경 못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구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납품 지연하는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납기 지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게 시민들의 걱정이고 우려 사항이고 신속히 반영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측에서 2022년 철도차량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불복 소송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현재 소송 진행상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진산전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 불복 소송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다원시스는 없더라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원시스 측에서 2022년 철도차량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불복 소송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현재 소송 진행상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진산전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 불복 소송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다원시스는 없더라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장님의 답변 또 우리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서 했더라고요. 불공정한 업체는 입찰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지난해 사장님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문제에 대해서 또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을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장님께서 전문가와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1년 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뭐가 달라지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전동차 발주를 내면서 현재의 입찰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되 계약지수 준수 정도를 저희가 일부 신인도 평가에서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에 불공정 거래 행위, 입찰 담합 포함해서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배점 2점을 감점하는 걸로 이번에 새로 신인도 평가에 넣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째든 1년 전에 한국철도공단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가 담합 문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나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에 부산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은 9억 원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입찰금액에 비해서 청구금액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입찰금액에 비해서 사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초창기에 이 정도 규모를 잡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전문기관의 어떤 사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최종 금액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품대금 청구소송 2건이 1,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고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최대한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고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태평양 로펌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반드시 승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PPT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띄워주시죠.
그런데 다원시스하고 우진산전은 납품 지연이 코로나19, 설계 변경 등 제작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항소로 또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2개의 사건 소송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공사 재정상 파급성이 크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체상금 관련 선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거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합니다. 1~7차 모두 지체상금 부과를 했고 8~11차는 또 어떻게 하실지, 공사 금융부채가 3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전동차 지체상금 회수는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최저가 낙찰방식을 이용해서 일단 낙찰을 받고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주 예정인 9차, 10차, 11차 발주 사업은 어떤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선 낙찰부터 받아놓고 물량을 쌓아놓는 이런 부분 그걸로 인해서 이미 낙찰을 받은 전동차의 납품이 방해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입찰 평가할 때 업체의 생산능력, 두 번째는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겠고요. 제작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하자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본 위원은 2호선과 4호선의 차량 하자와 관련된 조치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원시스가 납품한 2호선 전동차의 미세균열, 3차 발주 건이고요. 4호선 전동차 하자 발생, 5차 발주 건에 대해서 하자 조치나 보수비용 청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미세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차량기지에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작사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하자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원초부터 제작 결함이 발생한 걸로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도 비용 청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우선 1차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하고요. 하자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 결함을 치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납품 지연 방지와 품질 유지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동차 입찰방식을 변경했어도 담합과 최저가 낙찰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동차 납품은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에 들일 비용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입찰 페널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전동차 발주에 대해서는 납품기한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제한을 요청했습니다만 제작사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도 그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 주세요. 저쪽으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현대로템은 지난해 2,100억 원의 영업이익과 1조 56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및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동차 3사 중에 재무가 가장 탄탄합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2017년 2차 발주 사업에서 2호선 214칸 납품 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아까 전에 윤영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답변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왜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여기 재무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지금까지 모든 입찰은 저희가 다 입찰 참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낙찰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낙찰을 못 받은 거고…….
●이경숙 위원 2017년 2차 발주를 하고 난 후에는 안 하셨는데?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입찰에는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낙찰을 못 받은 겁니다.
●이경숙 위원 입찰은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제일 고품질인 제품이고 여러 가지 기술도 더 뛰어난데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저희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과도하게 무리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성 악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20년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저희가 무리하게 입찰을 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그런 절차를 많이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절차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낙찰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차량 제작사는 로템이 독점 체제로 있었잖아요?
(마이크 켜짐)
2015년 이전까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시장은 로템 독점체제였고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부품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단독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수주도 시도했고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서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 들러리 참여도 유도했고 담합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담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공정위에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자진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인이 자진신고하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현대로템이 법꾸라지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담합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결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대로템도 담합의 일부고 현대로템이 담합을 주도했었다는 그런 비난을 사실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부분이 근절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근절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2022년도에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을 주도했고 또 실토도 해서, 자진신고해서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행위도 했죠? 막상 담합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거는 누구겠어요? 이렇게 담합해서 이제 본인들은 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담합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손해를 받은 거는 철도업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경숙 위원 그게 교통공사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다 보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거의 이런 일로 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내부 관리에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하여튼 그 각오 잊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공사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억울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공사 입장 말고 본인 입장 얘기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인 부분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본인 입장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고. 당연한지 억울한지 입장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공사 입장은, 공사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로템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본인 입장은 이야기 안 하시네요?
그러면 9~11차 입찰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향은 있으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까지 계속 입찰 참여를 해 왔긴 한데 입찰절차라든지 제도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저희들이 계속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무님, 물론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물론 외국 수주도 하고 노력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전에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입찰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는 굉장히 저가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왜 못 받았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의 경쟁 체제 안에서는 그것도 부족했다 해서 그런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다원시스나 우진산전이 그보다 더 적게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죠.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이걸로 도저히 전동차를 못 만들겠다는 수준입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재 저희 회사 안에 R＆D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이 700명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그 700명의 R＆D 인원들을 운영하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품질 수준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높은 차량을 지체 없이 납기를 맞추고 납품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입찰가격을 계속해서 그런 수준밖에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경쟁 상황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정준호 위원님 질의에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노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에 맞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지금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너무 가격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가격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굉장히 영세한 그런 부품업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내의 그런 협력사들을 외면하고 해외,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치중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전무님,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권익위에 자문도 하고 용역도 실시해 봤습니다. 저가 입찰이 더 유용한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용한지에 대해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이나 기능 이런 면에 대해서 서로 거의 기준과 수준이 맞다고 보고 특별한 기술을 더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저가 입찰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 부분은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차량이 납품될 거냐, 그럼 결국은 차량의 신뢰성이거든요. 차량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고장률이 얼마나 낮은가에 대한 부분이고 차량을 납품할 당시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계약 당시의 가격하고 그 차량의 생애주기가 보통 30년인데 30년간 그 차량을 쓰면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로 봐서 한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동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최초 도입한 게 해외에서 1975년에 들어와서 전동차가 국내에 소개됐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위해서 지금 저가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근데 제목은 전동차지만 내용을 보면 그 안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경숙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입찰가격이 반드시 미래 입찰가격에 준해야 된다는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입찰가격에서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 검증된 기술하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로템도,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오히려 3사 중에서 가장 형이시잖아요. 가장 기술도 오래됐고 가장 탄탄한 재무구조도 갖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는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템에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다원시스 나와 주시죠.
다원시스는 지난해 215억 원의 영업이익과 1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는데 요즘 다원시스의 경영상황은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원시스는 1차, 3차분 납품을 완료하고 5, 6, 8차분 납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지체상금은 605억 원 정도죠? 맞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이경숙 위원 납품대금 소송까지 하고 있고, 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편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고, 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편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이거 지연되면 안 돼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 회사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지금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주를 받고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거를 좀 전에 현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셔야 되고 다원시스가 납품한 전동차에서 지속적으로 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호선 수서기지 유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조사가 파악한 원인이 뭐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소방서와 관련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원인불명으로 나왔고요 차량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문제라고 그러면 3호선에 납품한 모든 차량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차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불명으로 전문가들은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차량 불량은 아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복구까지 100일 소요됐는데 혹시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비용 분담도 여전히 안 하시겠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복구 비용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리적인 검토가 남아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진산전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262억 원의 영업이익과 2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난해 위례선 트램 중국산 부품 부분으로 증인 출석하셨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제가 출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발주 단계에서 복수 제안한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이경숙 위원 하지만 입찰 제안에서 중국산 부품 비중을 줄이기 위한 문서는 사실상 의도를 갖고 하신 거기 때문에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일단 저희가 중국산을 쓰게 된 취지가 실질적으로 위례 트램을 할 때 국내에서 최초로 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품질에 안전성이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국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위례 트램이 트램 자체가 국내에서 최초 도입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대량의 실적을 갖고 있는 중국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괜찮다는 이야기이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리고 저희가 위례 트램에 들어간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Part 52에 따라서 안전품목 및 설계적합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형식시험 및 구성품시험을 진행하고 완료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도 복수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중국산으로 명시해서 단수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있는 업체가 벤더 업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그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례선 트램 개통 2025년 9월, 4년 이후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1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치되는 것은 국산 대체품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국산화 개발을 통해서 위례 트램의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전부 국산화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국산화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추산할 때 한 80％ 이상은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 20％…….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나머지 20％는 저희 전동차에서도 국산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더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9차, 10차, 11차 전동차 납품 발주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사 3사의 고품질 전동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차 납품 지연으로 소송 공방전 치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품질 중심 입찰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품질 입찰제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제품의 성능은 우선 안전이 첫 번째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물론 제작사들이 저희가 볼 때 물론 기술력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위로 좋은 쪽으로 있지 나쁜 쪽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준화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동차가 기술이 낮아져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단지 정확하게 납품이 계약된 기간 내에 지연이 되거나 납품이 안 돼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 행위라든가 이런 건 국가에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지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동차인 만큼 여기 계시는 제품의 3사 대표님들과 교통공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장님의 답변 또 우리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서 했더라고요. 불공정한 업체는 입찰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지난해 사장님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문제에 대해서 또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을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장님께서 전문가와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1년 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뭐가 달라지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전동차 발주를 내면서 현재의 입찰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되 계약지수 준수 정도를 저희가 일부 신인도 평가에서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에 불공정 거래 행위, 입찰 담합 포함해서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배점 2점을 감점하는 걸로 이번에 새로 신인도 평가에 넣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째든 1년 전에 한국철도공단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가 담합 문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나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에 부산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은 9억 원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입찰금액에 비해서 청구금액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입찰금액에 비해서 사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초창기에 이 정도 규모를 잡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전문기관의 어떤 사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최종 금액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품대금 청구소송 2건이 1,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고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최대한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고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태평양 로펌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반드시 승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PPT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띄워주시죠.
그런데 다원시스하고 우진산전은 납품 지연이 코로나19, 설계 변경 등 제작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항소로 또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2개의 사건 소송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공사 재정상 파급성이 크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체상금 관련 선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거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합니다. 1~7차 모두 지체상금 부과를 했고 8~11차는 또 어떻게 하실지, 공사 금융부채가 3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전동차 지체상금 회수는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최저가 낙찰방식을 이용해서 일단 낙찰을 받고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주 예정인 9차, 10차, 11차 발주 사업은 어떤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선 낙찰부터 받아놓고 물량을 쌓아놓는 이런 부분 그걸로 인해서 이미 낙찰을 받은 전동차의 납품이 방해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입찰 평가할 때 업체의 생산능력, 두 번째는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겠고요. 제작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하자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본 위원은 2호선과 4호선의 차량 하자와 관련된 조치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원시스가 납품한 2호선 전동차의 미세균열, 3차 발주 건이고요. 4호선 전동차 하자 발생, 5차 발주 건에 대해서 하자 조치나 보수비용 청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미세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차량기지에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작사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하자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원초부터 제작 결함이 발생한 걸로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도 비용 청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우선 1차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하고요. 하자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 결함을 치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납품 지연 방지와 품질 유지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동차 입찰방식을 변경했어도 담합과 최저가 낙찰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동차 납품은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에 들일 비용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입찰 페널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전동차 발주에 대해서는 납품기한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제한을 요청했습니다만 제작사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도 그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 주세요. 저쪽으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현대로템은 지난해 2,100억 원의 영업이익과 1조 56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및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동차 3사 중에 재무가 가장 탄탄합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2017년 2차 발주 사업에서 2호선 214칸 납품 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아까 전에 윤영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답변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왜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여기 재무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지금까지 모든 입찰은 저희가 다 입찰 참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낙찰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낙찰을 못 받은 거고…….
●이경숙 위원 2017년 2차 발주를 하고 난 후에는 안 하셨는데?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입찰에는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낙찰을 못 받은 겁니다.
●이경숙 위원 입찰은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제일 고품질인 제품이고 여러 가지 기술도 더 뛰어난데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저희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과도하게 무리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성 악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20년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저희가 무리하게 입찰을 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그런 절차를 많이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절차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낙찰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차량 제작사는 로템이 독점 체제로 있었잖아요?
(마이크 켜짐)
2015년 이전까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시장은 로템 독점체제였고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부품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단독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수주도 시도했고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서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 들러리 참여도 유도했고 담합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담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공정위에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자진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인이 자진신고하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현대로템이 법꾸라지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담합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결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대로템도 담합의 일부고 현대로템이 담합을 주도했었다는 그런 비난을 사실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부분이 근절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근절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이경숙 위원 2022년도에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을 주도했고 또 실토도 해서, 자진신고해서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행위도 했죠? 막상 담합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거는 누구겠어요? 이렇게 담합해서 이제 본인들은 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담합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손해를 받은 거는 철도업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경숙 위원 그게 교통공사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다 보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거의 이런 일로 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내부 관리에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하여튼 그 각오 잊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공사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억울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공사 입장 말고 본인 입장 얘기하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인 부분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본인 입장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고. 당연한지 억울한지 입장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공사 입장은, 공사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로템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본인 입장은 이야기 안 하시네요?
그러면 9~11차 입찰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향은 있으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까지 계속 입찰 참여를 해 왔긴 한데 입찰절차라든지 제도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저희들이 계속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무님, 물론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물론 외국 수주도 하고 노력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전에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입찰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는 굉장히 저가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왜 못 받았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의 경쟁 체제 안에서는 그것도 부족했다 해서 그런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다원시스나 우진산전이 그보다 더 적게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죠.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이걸로 도저히 전동차를 못 만들겠다는 수준입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재 저희 회사 안에 R＆D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이 700명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그 700명의 R＆D 인원들을 운영하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품질 수준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높은 차량을 지체 없이 납기를 맞추고 납품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입찰가격을 계속해서 그런 수준밖에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경쟁 상황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정준호 위원님 질의에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노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에 맞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지금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너무 가격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가격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굉장히 영세한 그런 부품업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내의 그런 협력사들을 외면하고 해외,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치중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전무님,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권익위에 자문도 하고 용역도 실시해 봤습니다. 저가 입찰이 더 유용한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용한지에 대해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이나 기능 이런 면에 대해서 서로 거의 기준과 수준이 맞다고 보고 특별한 기술을 더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저가 입찰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 부분은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차량이 납품될 거냐, 그럼 결국은 차량의 신뢰성이거든요. 차량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고장률이 얼마나 낮은가에 대한 부분이고 차량을 납품할 당시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계약 당시의 가격하고 그 차량의 생애주기가 보통 30년인데 30년간 그 차량을 쓰면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로 봐서 한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동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최초 도입한 게 해외에서 1975년에 들어와서 전동차가 국내에 소개됐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위해서 지금 저가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근데 제목은 전동차지만 내용을 보면 그 안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경숙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입찰가격이 반드시 미래 입찰가격에 준해야 된다는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입찰가격에서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 검증된 기술하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로템도,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오히려 3사 중에서 가장 형이시잖아요. 가장 기술도 오래됐고 가장 탄탄한 재무구조도 갖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는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템에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다원시스 나와 주시죠.
다원시스는 지난해 215억 원의 영업이익과 1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는데 요즘 다원시스의 경영상황은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원시스는 1차, 3차분 납품을 완료하고 5, 6, 8차분 납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지체상금은 605억 원 정도죠? 맞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이경숙 위원 납품대금 소송까지 하고 있고, 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편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고, 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편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이거 지연되면 안 돼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 회사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지금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주를 받고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거를 좀 전에 현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셔야 되고 다원시스가 납품한 전동차에서 지속적으로 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호선 수서기지 유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조사가 파악한 원인이 뭐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소방서와 관련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원인불명으로 나왔고요 차량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문제라고 그러면 3호선에 납품한 모든 차량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차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불명으로 전문가들은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차량 불량은 아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복구까지 100일 소요됐는데 혹시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비용 분담도 여전히 안 하시겠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복구 비용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리적인 검토가 남아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진산전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262억 원의 영업이익과 2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난해 위례선 트램 중국산 부품 부분으로 증인 출석하셨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제가 출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발주 단계에서 복수 제안한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이경숙 위원 하지만 입찰 제안에서 중국산 부품 비중을 줄이기 위한 문서는 사실상 의도를 갖고 하신 거기 때문에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일단 저희가 중국산을 쓰게 된 취지가 실질적으로 위례 트램을 할 때 국내에서 최초로 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품질에 안전성이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국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위례 트램이 트램 자체가 국내에서 최초 도입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대량의 실적을 갖고 있는 중국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괜찮다는 이야기이시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리고 저희가 위례 트램에 들어간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Part 52에 따라서 안전품목 및 설계적합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형식시험 및 구성품시험을 진행하고 완료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도 복수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중국산으로 명시해서 단수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있는 업체가 벤더 업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그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례선 트램 개통 2025년 9월, 4년 이후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1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치되는 것은 국산 대체품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국산화 개발을 통해서 위례 트램의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전부 국산화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국산화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추산할 때 한 80％ 이상은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 20％…….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나머지 20％는 저희 전동차에서도 국산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더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9차, 10차, 11차 전동차 납품 발주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사 3사의 고품질 전동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차 납품 지연으로 소송 공방전 치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품질 중심 입찰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품질 입찰제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제품의 성능은 우선 안전이 첫 번째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물론 제작사들이 저희가 볼 때 물론 기술력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위로 좋은 쪽으로 있지 나쁜 쪽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준화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동차가 기술이 낮아져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단지 정확하게 납품이 계약된 기간 내에 지연이 되거나 납품이 안 돼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 행위라든가 이런 건 국가에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지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동차인 만큼 여기 계시는 제품의 3사 대표님들과 교통공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증인들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다 여쭤봐야 되는데요 마이크가 두 개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현대로템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디 어디에 수출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해외 주력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튀니지 이런 나라 그다음에 대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터키 현지에도 저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저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트램 123편성을 작년에 납품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리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짤막짤막해서요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좀…….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진산전은 어디 어디 수출하나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예전에 수출했던 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수주한 미국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는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는 아직 해외에 이렇다 할 저기는 없는데 미얀마 정도…….
●윤기섭 위원 다음 로템에 여쭤볼게요.
지금 로템에서 만드는 전동차 몇 년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30년입니다.
●윤기섭 위원 30년이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30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30년 사용을 목표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기섭 위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수출하는 것도 포함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성능이나 재질이 다르거나 부품 재질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은 어떠세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도 마찬가지로 30년이고요. 저희가 차량으로 납품한 거는 일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메단공항 공항순환열차로 해서요 디젤 하이브리드로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개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개량 사업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전력 쪽, 그러니까 추진 제어 쪽 개량 사업을 진행한 품목입니다.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는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도 지금 인도네시아 개량 사업 협상 중에 있고요. 전동차 저희 부품 쪽을 인도네시아 노후 대차 쪽으로, 노후 차량…….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사용하시는 거를 목표로, 똑같이 30년인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똑같이 30년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강화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나라가 가장 짧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아니, 우리나라가 가장 법이 엄격해서 우리나라 전동차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다시 로템에 여쭤볼게요.
외국에서는 전동차를 한 40~50년, 길게는 60~70년까지 쓴다고 그러는데 그 차하고 지금 현대화, 그건 옛날에 만들어진 차일 텐데 그 전동차들하고 지금 현대로템 정도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차인 것 같은데 그 차들하고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져서 수출하는 차들하고 성능을 비교하면 어떤 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40년, 70년 그렇게 쓰는 차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기섭 위원 그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0년, 70년을 썼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차가 납품된 상태에서 그대로 쓰인다기보다는 중간에 아주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체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중정비를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런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발주처, 운영처에서는 어떤 비용이 더 유리할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품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운영되고 있는 운영 환경이 어떤 건지 그 환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이상 쓰고 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매 계획이 늦어진다든지 예산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교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명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도 물론 어느 전문지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 가서 직접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수리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 썼겠죠.
그런데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3년에 6만㎞. 그러면 전동차는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은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납품이 되고 나서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2년에서 3~4년, 길면 5년까지 계약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통 30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 차는 30년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기본적인 설계는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30년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의 중정비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중정비라면 중요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중정비라고 하면 일단은 차량을 기지에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부품의 신뢰성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대대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차량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서 사장님, 제가 전동차 이력부를 보니까요 중정비를 정기적으로 하던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4년에서 보통 5년 이렇게 중정비를 합니다.
●윤기섭 위원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중정비해서 통과가 되면 5년 더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통과도 중요하고 그 속의 부품이나 부품의 성능 등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윤기섭 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3년에 6만㎞ 보증을 하는데 부품은 10년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맞죠? 들어보셨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전동차의 경우 30년을 쓰게끔 내가 만든다 그러면 부품은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는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근데 자동차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자동차는 설계를 하고 그 동일한 설계로 대량으로 최소한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하는 반면에 전동차는 사실은 모든 발주처마다 요구하는 사양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표준화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입찰을 하고 발주처마다 요구하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품을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부품으로 그렇게 몇십 년씩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든 부품을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추진장치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차량이 운행되면서 승객들하고 인터페이스가 많이 나는 부분, 특히 에어컨이라든지 방송 장치 그다음에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추진장치하고 제동장치는 자체적으로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동장치는 저희가 전반적인 성능 설계를 해서 저희 성능 설계에 만족하는 업체를 주로 쓰는데 제동장치는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씁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업체가 국산 업체인가요, 외국 업체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주로 국산업체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글로벌 업체들이 세계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를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외에서 수주하는 그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설득해서 국내 업체의 제동장치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체 생산 계획도 있으신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동장치를 자체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추진장치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추진장치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사한테 발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전체적인 성능, 책임이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진산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추진장치는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자체 생산하신다고 그랬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아까 로템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동장치는 국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같은 곳에서 제동장치를 사용하시나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럴 수도 있죠.
●윤기섭 위원 유명한 곳이 있나 보죠, 인정받은 곳이?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국내 같은 경우는 유진기공이라는 국내 업체가 있고요. 해외에는 크노르라는 업체 그다음에 왑텍 그런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거의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운시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대부분 국내는 솔벤더, 유진기공이고요. 제동은 대부분 크노르나…….
●윤기섭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인버터는 어디서 만드는 걸 쓰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인버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장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직접 설계해서 만드시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도 직접 설계하고…….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제동장치 빼고는 자체 생산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의 부품업체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 부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에 6만㎞, 그런데 10년을 만들어요, 부속을. 그러면 우리 전동차는 30년 정도 사용하는 걸 목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정도 뒤인 한 40년 정도까지는 부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저희가 계약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계약서 안에 요구되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은 그 부품의 연속성을 계약자가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obsolescence management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대체 업체를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10년을 요구하고 있고 10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25년인데 20년째 될 때부터 중정비를 해서 5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 연장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건 전반적인 안전성부터 해서 성능, 기능까지 전부 테스트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거쳐서 1년 단위로 사용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점검대상이 되겠지만 거기서 주로 메인은 추진하고 제동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맞나요, 제 얘기가?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나머지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고 그냥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러니까 가는 것 서는 것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고요. 하지만 승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에어컨 그다음에 방송장치, 도어 이런 것들이 가장…….
●윤기섭 위원 근데 에어컨하고 방송장치는 안전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의 전동차는 유치선이 없기 때문에 새 차가 들어오면서 대폐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3년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작사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가 질문의 요점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마무리해요, 그냥.
●윤기섭 위원 5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해라, 그냥.
●윤기섭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왜 이런 걸 물었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 전동차가 보통 25년 전후해서 폐차가 되는 것 같아요, 25~28년 이렇게. 그런데 왜 폐차되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부속이 없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새 차가 들어오면서 유치선이 없어서 이렇게 폐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께는 3년째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치선을 늘릴 방법은 지금 구상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진접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 그 전에 저희가 전동차를 마냥 사용연수를 늘려서 쓰는 경우도 좋지만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걸 대ㆍ중정비 내지는 수리를 했을 때 국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비용이 아시겠지만…….
●윤기섭 위원 70％.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5％의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그 수리비도 이 차를 처음에 출고해서 사용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의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윤기섭 위원 중간의 수리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년 지나서 전반적인 대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한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70％가 넘어서 폐차한 차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폐차하는 경우가 물론…….
●윤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품 조달이 끊겼거나 또 새로 나온 제품이 기존 차량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폐차를 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흙탕 길 이런 데 다니는 차도 아니고…….
(마이크 꺼짐)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로 다녔던 차들이에요.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차를 대폐차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혼잡도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의 어떤 배차 간격 중간중간에 기존 차량들을 넣어 혼잡도를 낮춰서 이용 승객의 편의를 높이는 건 좋은데…….
●윤기섭 위원 러시아워 때만 넣어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차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 다원시스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병윤 아니,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따가.
●윤기섭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이병윤 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다 여쭤봐야 되는데요 마이크가 두 개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현대로템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디 어디에 수출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해외 주력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튀니지 이런 나라 그다음에 대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터키 현지에도 저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저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트램 123편성을 작년에 납품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리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짤막짤막해서요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좀…….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진산전은 어디 어디 수출하나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예전에 수출했던 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수주한 미국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는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는 아직 해외에 이렇다 할 저기는 없는데 미얀마 정도…….
●윤기섭 위원 다음 로템에 여쭤볼게요.
지금 로템에서 만드는 전동차 몇 년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30년입니다.
●윤기섭 위원 30년이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30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30년 사용을 목표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기섭 위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수출하는 것도 포함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성능이나 재질이 다르거나 부품 재질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은 어떠세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도 마찬가지로 30년이고요. 저희가 차량으로 납품한 거는 일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메단공항 공항순환열차로 해서요 디젤 하이브리드로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개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개량 사업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전력 쪽, 그러니까 추진 제어 쪽 개량 사업을 진행한 품목입니다.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는 어떠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도 지금 인도네시아 개량 사업 협상 중에 있고요. 전동차 저희 부품 쪽을 인도네시아 노후 대차 쪽으로, 노후 차량…….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사용하시는 거를 목표로, 똑같이 30년인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똑같이 30년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강화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나라가 가장 짧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아니, 우리나라가 가장 법이 엄격해서 우리나라 전동차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다시 로템에 여쭤볼게요.
외국에서는 전동차를 한 40~50년, 길게는 60~70년까지 쓴다고 그러는데 그 차하고 지금 현대화, 그건 옛날에 만들어진 차일 텐데 그 전동차들하고 지금 현대로템 정도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차인 것 같은데 그 차들하고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져서 수출하는 차들하고 성능을 비교하면 어떤 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40년, 70년 그렇게 쓰는 차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기섭 위원 그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0년, 70년을 썼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차가 납품된 상태에서 그대로 쓰인다기보다는 중간에 아주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체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중정비를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런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발주처, 운영처에서는 어떤 비용이 더 유리할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품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운영되고 있는 운영 환경이 어떤 건지 그 환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이상 쓰고 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매 계획이 늦어진다든지 예산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교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명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도 물론 어느 전문지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 가서 직접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수리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 썼겠죠.
그런데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3년에 6만㎞. 그러면 전동차는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은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납품이 되고 나서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2년에서 3~4년, 길면 5년까지 계약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통 30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 차는 30년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기본적인 설계는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30년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의 중정비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중정비라면 중요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중정비라고 하면 일단은 차량을 기지에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부품의 신뢰성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대대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차량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서 사장님, 제가 전동차 이력부를 보니까요 중정비를 정기적으로 하던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4년에서 보통 5년 이렇게 중정비를 합니다.
●윤기섭 위원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중정비해서 통과가 되면 5년 더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통과도 중요하고 그 속의 부품이나 부품의 성능 등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윤기섭 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3년에 6만㎞ 보증을 하는데 부품은 10년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맞죠? 들어보셨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전동차의 경우 30년을 쓰게끔 내가 만든다 그러면 부품은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는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근데 자동차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자동차는 설계를 하고 그 동일한 설계로 대량으로 최소한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하는 반면에 전동차는 사실은 모든 발주처마다 요구하는 사양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표준화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입찰을 하고 발주처마다 요구하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품을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부품으로 그렇게 몇십 년씩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든 부품을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추진장치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차량이 운행되면서 승객들하고 인터페이스가 많이 나는 부분, 특히 에어컨이라든지 방송 장치 그다음에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추진장치하고 제동장치는 자체적으로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동장치는 저희가 전반적인 성능 설계를 해서 저희 성능 설계에 만족하는 업체를 주로 쓰는데 제동장치는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씁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업체가 국산 업체인가요, 외국 업체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주로 국산업체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글로벌 업체들이 세계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를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외에서 수주하는 그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설득해서 국내 업체의 제동장치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체 생산 계획도 있으신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동장치를 자체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추진장치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추진장치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사한테 발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전체적인 성능, 책임이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진산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추진장치는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자체 생산하신다고 그랬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아까 로템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동장치는 국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같은 곳에서 제동장치를 사용하시나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럴 수도 있죠.
●윤기섭 위원 유명한 곳이 있나 보죠, 인정받은 곳이?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국내 같은 경우는 유진기공이라는 국내 업체가 있고요. 해외에는 크노르라는 업체 그다음에 왑텍 그런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거의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운시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대부분 국내는 솔벤더, 유진기공이고요. 제동은 대부분 크노르나…….
●윤기섭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인버터는 어디서 만드는 걸 쓰고 계시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인버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장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직접 설계해서 만드시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도 직접 설계하고…….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제동장치 빼고는 자체 생산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의 부품업체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 부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에 6만㎞, 그런데 10년을 만들어요, 부속을. 그러면 우리 전동차는 30년 정도 사용하는 걸 목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정도 뒤인 한 40년 정도까지는 부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저희가 계약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계약서 안에 요구되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은 그 부품의 연속성을 계약자가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obsolescence management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대체 업체를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10년을 요구하고 있고 10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25년인데 20년째 될 때부터 중정비를 해서 5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 연장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건 전반적인 안전성부터 해서 성능, 기능까지 전부 테스트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거쳐서 1년 단위로 사용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점검대상이 되겠지만 거기서 주로 메인은 추진하고 제동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맞나요, 제 얘기가?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나머지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고 그냥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러니까 가는 것 서는 것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고요. 하지만 승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에어컨 그다음에 방송장치, 도어 이런 것들이 가장…….
●윤기섭 위원 근데 에어컨하고 방송장치는 안전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의 전동차는 유치선이 없기 때문에 새 차가 들어오면서 대폐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3년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작사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가 질문의 요점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마무리해요, 그냥.
●윤기섭 위원 5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해라, 그냥.
●윤기섭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왜 이런 걸 물었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 전동차가 보통 25년 전후해서 폐차가 되는 것 같아요, 25~28년 이렇게. 그런데 왜 폐차되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부속이 없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새 차가 들어오면서 유치선이 없어서 이렇게 폐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께는 3년째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치선을 늘릴 방법은 지금 구상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진접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 그 전에 저희가 전동차를 마냥 사용연수를 늘려서 쓰는 경우도 좋지만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걸 대ㆍ중정비 내지는 수리를 했을 때 국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비용이 아시겠지만…….
●윤기섭 위원 70％.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5％의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그 수리비도 이 차를 처음에 출고해서 사용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의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윤기섭 위원 중간의 수리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년 지나서 전반적인 대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한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70％가 넘어서 폐차한 차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폐차하는 경우가 물론…….
●윤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품 조달이 끊겼거나 또 새로 나온 제품이 기존 차량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폐차를 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흙탕 길 이런 데 다니는 차도 아니고…….
(마이크 꺼짐)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로 다녔던 차들이에요.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차를 대폐차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혼잡도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의 어떤 배차 간격 중간중간에 기존 차량들을 넣어 혼잡도를 낮춰서 이용 승객의 편의를 높이는 건 좋은데…….
●윤기섭 위원 러시아워 때만 넣어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차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 다원시스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병윤 아니,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따가.
●윤기섭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이병윤 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전동차 담합과 관련해서 지난해 2023년 11월에 저희 교통위원회 행감 시 증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작 3사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당시에 다원시스 철도사업부 김재철 사장님이 출석하셔서 담합과 관련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작년에 김재철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확인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정천희 사장님은 2022년 공정위에서 문제가 됐던 담합사건에 대해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지난해 회의록을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억울하다고 지금 소송하고 계신 거예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천희 사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때 당시 제가 업무에 있지를 않아서, 제가 금년 5월 7일 자로 사장 부임을 받았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원시스 김재철 사장님이 “저희는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해서 일체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사건 내내 일관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불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가 당시 박중화 교통위원장님이 “잠깐만요. 다원시스 사장님, 조금 전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김재철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중화 위원장님이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이 “저희는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중화 위원장님이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뭐죠?” 하고 물었더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현대로템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이렇게 하는 과정에 박중화 교통위원장이 “결국은 담합을 한 거네요.” 그랬더니 김재철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다원시스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요 답변 내용이. 이제 아시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그때 직무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입장이고, 지금 여러 경로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원시스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공정위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텔레그램 대화, 현대로템 임원과 다원시스 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그다음에 우진산전의 항고 취하서 그다음에 다원시스 임원 PC에서 수집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서 등을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담합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가 뭡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전 직장 사람들과 사적으로 오간 내용하고 담합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적으로 오간 내용이라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회사 입장도 그렇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정천희 사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담합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계속 소송 중에 있고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상급심에…….
●김성준 위원 1심에서 패소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2심까지 패소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3심은 법률심인 거 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5월 7일 자로 왔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지금 SNS상 다원시스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16일에 주주 활동 통화 내용. 그래서 “담합 과징금과 관련하여 작년 11월에 우진산전이 1심 패소했는데”, 작년 11월에 1심 패소하셨나 보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2심 패소는 언제 하셨나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 여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여름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2심까지 패소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 대화 내용은 “아직 1심 판결 전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법무팀 확인 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주주 활동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상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소송을 했으면, 이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가담한 것으로 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관계는 직원들 확인한 결과 담합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3심까지도 담합이 인정됐어요. 인정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판결을 존중해야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에요.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정천희 사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김재철 사장님도 그렇고 회사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도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법원 판결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런 내용의 답변은 지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권위를 아주 경시하시는 거예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으시네요, 2심까지 패소하셔놓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합한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적시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직원들이 담합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담합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쨌든 위증에 대한 책임은 진다고 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전동차 담합과 관련해서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우진산전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대해서 불복 소송하셨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단 지불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지불을 하셨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저희가 과징금을 좀 더 내려달라는 걸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김성준 위원 지금 납부해 놓고 하향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다원하고 지금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항소심.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김성준 위원 그럼 2심까지는 패소하셨겠네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한 게 아니고요 과징금에 대해서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2심도 우진산전하고 같이 패소하셨나요, 다원시스랑 같이?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그거는 아직 다원시스하고 다르게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별도 소송이군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 담합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가담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해서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 드렸고요.
다만 본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현대로템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자사인 저희들을 압박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신 태도는 높이 삽니다.
다음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의 답변에 대해서 현대로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담합한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김성준 위원 방금 곽영진 전무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대로템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모든 담합이라는 게 서로 이해가 맞으니까 담합을 하는 거지 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물론 뭐 그렇게 말은 하고 싶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대로템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네.
●김성준 위원 주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주도한 것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가장 큰 회사고…….
●김성준 위원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업계에서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법원이 보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가장 큰 회사고 업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이런 측면에서 더 큰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현대로템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담합이 있었지만 자진 신고했다는 사유로 공정위 과징금을 면제받으셨어요.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우진산전이나 다원시스 입장에서는 로템이 주도했다, 심지어는 강요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갑자기 자진 신고하게 된 이유나 경위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서 입찰 환경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판단했을 때 불공정한 이런 위법적인 사항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하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희는 그 이후로 담합이라는 그런 부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경영진이 바뀌면서 시장의 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결과, 과징금이 사실 현대로템이 가장 많았어요. 우진산전에 비해서 2배고 다원시스의 한 5배 정도로 현대로템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과징금은.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leniency) 제도 적용을 받아서 전액 면제받으셨어요. 혜택은 가장 크게 본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반성의 취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거는 존중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있었던 담합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벗어나셨지만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은 현대로템이 가장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로템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가지고 사업 경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앞으로도 투명경영 그다음에 준법경영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스스로도 엄격하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업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담합 유혹이나 위험성은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하신 대로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를 상시화해서 엄중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합을 했는지는 사전에 저희가 탐지를 못 합니다. 이 행위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지고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에서 누가, 균열이 발생해서 외부로 노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고 그걸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혹시 심사 과정에서라도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자진해서 신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담합과 관련해서 지난해 2023년 11월에 저희 교통위원회 행감 시 증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작 3사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당시에 다원시스 철도사업부 김재철 사장님이 출석하셔서 담합과 관련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원시스 정천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작년에 김재철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확인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정천희 사장님은 2022년 공정위에서 문제가 됐던 담합사건에 대해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희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지난해 회의록을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억울하다고 지금 소송하고 계신 거예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천희 사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때 당시 제가 업무에 있지를 않아서, 제가 금년 5월 7일 자로 사장 부임을 받았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원시스 김재철 사장님이 “저희는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해서 일체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사건 내내 일관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불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가 당시 박중화 교통위원장님이 “잠깐만요. 다원시스 사장님, 조금 전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김재철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중화 위원장님이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이 “저희는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중화 위원장님이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뭐죠?” 하고 물었더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현대로템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이렇게 하는 과정에 박중화 교통위원장이 “결국은 담합을 한 거네요.” 그랬더니 김재철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다원시스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요 답변 내용이. 이제 아시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그때 직무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입장이고, 지금 여러 경로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원시스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공정위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텔레그램 대화, 현대로템 임원과 다원시스 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그다음에 우진산전의 항고 취하서 그다음에 다원시스 임원 PC에서 수집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서 등을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담합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가 뭡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전 직장 사람들과 사적으로 오간 내용하고 담합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적으로 오간 내용이라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회사 입장도 그렇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정천희 사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담합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계속 소송 중에 있고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상급심에…….
●김성준 위원 1심에서 패소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2심까지 패소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3심은 법률심인 거 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저희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5월 7일 자로 왔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지금 SNS상 다원시스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16일에 주주 활동 통화 내용. 그래서 “담합 과징금과 관련하여 작년 11월에 우진산전이 1심 패소했는데”, 작년 11월에 1심 패소하셨나 보네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2심 패소는 언제 하셨나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 여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여름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2심까지 패소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 대화 내용은 “아직 1심 판결 전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법무팀 확인 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주주 활동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상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소송을 했으면, 이 주주연대 공식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가담한 것으로 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관계는 직원들 확인한 결과 담합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3심까지도 담합이 인정됐어요. 인정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판결을 존중해야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에요.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정천희 사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김재철 사장님도 그렇고 회사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도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법원 판결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런 내용의 답변은 지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권위를 아주 경시하시는 거예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으시네요, 2심까지 패소하셔놓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합한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적시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직원들이 담합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담합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쨌든 위증에 대한 책임은 진다고 하셨어요?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전동차 담합과 관련해서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우진산전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대해서 불복 소송하셨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단 지불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지불을 하셨어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저희가 과징금을 좀 더 내려달라는 걸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김성준 위원 지금 납부해 놓고 하향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다원하고 지금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항소심.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김성준 위원 그럼 2심까지는 패소하셨겠네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한 게 아니고요 과징금에 대해서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2심도 우진산전하고 같이 패소하셨나요, 다원시스랑 같이?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는 그거는 아직 다원시스하고 다르게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별도 소송이군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 담합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가담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해서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 드렸고요.
다만 본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현대로템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자사인 저희들을 압박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신 태도는 높이 삽니다.
다음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의 답변에 대해서 현대로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담합한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김성준 위원 방금 곽영진 전무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대로템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모든 담합이라는 게 서로 이해가 맞으니까 담합을 하는 거지 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물론 뭐 그렇게 말은 하고 싶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대로템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네.
●김성준 위원 주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주도한 것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가장 큰 회사고…….
●김성준 위원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업계에서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법원이 보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가장 큰 회사고 업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이런 측면에서 더 큰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현대로템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담합이 있었지만 자진 신고했다는 사유로 공정위 과징금을 면제받으셨어요.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우진산전이나 다원시스 입장에서는 로템이 주도했다, 심지어는 강요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갑자기 자진 신고하게 된 이유나 경위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서 입찰 환경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판단했을 때 불공정한 이런 위법적인 사항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하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희는 그 이후로 담합이라는 그런 부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경영진이 바뀌면서 시장의 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결과, 과징금이 사실 현대로템이 가장 많았어요. 우진산전에 비해서 2배고 다원시스의 한 5배 정도로 현대로템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과징금은. 그렇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leniency) 제도 적용을 받아서 전액 면제받으셨어요. 혜택은 가장 크게 본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반성의 취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거는 존중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있었던 담합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벗어나셨지만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은 현대로템이 가장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로템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가지고 사업 경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앞으로도 투명경영 그다음에 준법경영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스스로도 엄격하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업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담합 유혹이나 위험성은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하신 대로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를 상시화해서 엄중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합을 했는지는 사전에 저희가 탐지를 못 합니다. 이 행위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지고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에서 누가, 균열이 발생해서 외부로 노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고 그걸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혹시 심사 과정에서라도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자진해서 신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확실한 제재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먼저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전무님 포함해서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템 측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점, 혹시 예전에 보도 나왔던 것처럼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우진산전에서 납품하고 있었던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차량 제작하기 이전에는 전동차부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로템에 저희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이제 수출을 하신다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담합 이후에…….
●문성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기술이 이제 다 된 거고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던 걸 근절했다고 아까 로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저희가 담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김 전무님께서는 그거를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근절을 해서 자진신고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을.
●문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일단은 하나 여쭙고 싶었던 게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김포경전철 프로젝트에서도 합의서가 존재했었더라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거는 담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로템의 차량 제작을, 완성차가 아니라요 소조립으로 해서 저희가 조립해서 로템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보면 손글씨로 쓰여 있는 걸 확인했는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를 하고 로템 측의 수주를 유도한 게 아니냐, 이것도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안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주는 로템에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 하청업체로서 저희가 소조립을 해서 로템에 공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부품 납품에 대한 합의였지 이거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청이라든가 혹은 부품을 납품받을 이유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로템 측에서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 현재요?
●문성호 위원 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 현재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담합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내용이 그런 관계에서 일단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부러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3개 회사가 수주를 하는 데,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하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내부적인 단속과 교육, 그런 경영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단지 하나, 과거하고 지금하고 안 바뀐 거는 최저가 입찰 제도라는 것은 아직 안 바뀌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짜장면을 1,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와 싸다.’가 아니고 좀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상하거든요. ‘다른 중국집에서 1,000원에 파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가 입찰보다는 어떤 수준인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담합 그 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면제가 됐죠? 전액 면제가 된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전 같은 경우는 납부를 했잖아요. 로템에서는 납부를 아직 안 한 거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면제됐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이유가 혹시 자진신고 혹은 최초 신고자라는 지위 때문이었다고 보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건 맞습니다, 리니언시라는 제도하에.
●문성호 위원 이게 국감에서도 거론되는 게 가처분 신청이 나온 후에 현대로템에서 입찰한 기록들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재 효력이 중지된 2022년 12월 6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꾸준히 조달청 입찰은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징금 혹은 집행정지가 담합에 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악ㆍ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징계 조치인데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 징계 조치가 사라졌다는 말도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최대의 피해자가 어디냐, 그러면 이미 과징금 납부한 우진산전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3개 업체 중에서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과징금을 얼마 냈냐는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로템은 면제를 받았고 집행정지도 가처분 인용으로 크게 문제없이 입찰을 계속하신 거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법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로템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근절을 위한 입장 그리고 그런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모셨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교통공사에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참가 제한을 아까 6개월 했는데 가처분 인용이 돼서 결국은 그게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전동차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담합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올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을 만들면서 감점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 같은 경우…….
●문성호 위원 판결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2점 감점으로 해서 이런 페널티를 신인도 부분에 넣어서 이번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의회 그리고 상위 입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증인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다 이제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는바 혹은 근절하려고 하는바 진심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교통공사에 납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전동차 기술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생각의 전환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이 하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은 교통공사에서 발판을 역사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열차에서 먼저 발판을 내리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역사마다 휘어진 역사도 있고 직선 역사도 있고 혹은 높낮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역사 면에서는 힘들고 열차에서 내려주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발전을 위한 연구가 각 회사에서 이루어져서 좀 더 건전하게 이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좀 더 확실한 발이 되어주는가 하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는 구조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조금 더 건설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확실한 제재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진산전 곽영진 전무님 먼저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전무님 포함해서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템 측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점, 혹시 예전에 보도 나왔던 것처럼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우진산전에서 납품하고 있었던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저희가 차량 제작하기 이전에는 전동차부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로템에 저희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이제 수출을 하신다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담합 이후에…….
●문성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기술이 이제 다 된 거고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던 걸 근절했다고 아까 로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저희가 담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김 전무님께서는 그거를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근절을 해서 자진신고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을.
●문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일단은 하나 여쭙고 싶었던 게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김포경전철 프로젝트에서도 합의서가 존재했었더라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거는 담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로템의 차량 제작을, 완성차가 아니라요 소조립으로 해서 저희가 조립해서 로템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보면 손글씨로 쓰여 있는 걸 확인했는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를 하고 로템 측의 수주를 유도한 게 아니냐, 이것도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안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주는 로템에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 하청업체로서 저희가 소조립을 해서 로템에 공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부품 납품에 대한 합의였지 이거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로템 김정훈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청이라든가 혹은 부품을 납품받을 이유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로템 측에서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 현재요?
●문성호 위원 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지금 현재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담합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내용이 그런 관계에서 일단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부러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3개 회사가 수주를 하는 데,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단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하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내부적인 단속과 교육, 그런 경영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단지 하나, 과거하고 지금하고 안 바뀐 거는 최저가 입찰 제도라는 것은 아직 안 바뀌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짜장면을 1,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와 싸다.’가 아니고 좀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상하거든요. ‘다른 중국집에서 1,000원에 파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가 입찰보다는 어떤 수준인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담합 그 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면제가 됐죠? 전액 면제가 된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전 같은 경우는 납부를 했잖아요. 로템에서는 납부를 아직 안 한 거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면제됐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이유가 혹시 자진신고 혹은 최초 신고자라는 지위 때문이었다고 보시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건 맞습니다, 리니언시라는 제도하에.
●문성호 위원 이게 국감에서도 거론되는 게 가처분 신청이 나온 후에 현대로템에서 입찰한 기록들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재 효력이 중지된 2022년 12월 6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꾸준히 조달청 입찰은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징금 혹은 집행정지가 담합에 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악ㆍ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징계 조치인데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 징계 조치가 사라졌다는 말도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최대의 피해자가 어디냐, 그러면 이미 과징금 납부한 우진산전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3개 업체 중에서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과징금을 얼마 냈냐는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로템은 면제를 받았고 집행정지도 가처분 인용으로 크게 문제없이 입찰을 계속하신 거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법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로템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근절을 위한 입장 그리고 그런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모셨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교통공사에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참가 제한을 아까 6개월 했는데 가처분 인용이 돼서 결국은 그게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전동차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담합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올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을 만들면서 감점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 같은 경우…….
●문성호 위원 판결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2점 감점으로 해서 이런 페널티를 신인도 부분에 넣어서 이번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의회 그리고 상위 입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증인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다 이제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는바 혹은 근절하려고 하는바 진심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교통공사에 납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전동차 기술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생각의 전환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이 하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은 교통공사에서 발판을 역사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열차에서 먼저 발판을 내리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역사마다 휘어진 역사도 있고 직선 역사도 있고 혹은 높낮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역사 면에서는 힘들고 열차에서 내려주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발전을 위한 연구가 각 회사에서 이루어져서 좀 더 건전하게 이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좀 더 확실한 발이 되어주는가 하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는 구조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조금 더 건설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전동차 입찰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통공사의 전동차 입찰방식은 크게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분리입찰 이렇게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2017년이랑 2019년도 2, 3, 4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다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보다는 우선 일정한 자격 85점을 통과하게 되면 가격을 제일 낮게 쓴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전동차 한 량당 용역을 해 보니까 13억 5,00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없을 때 로템이 독점할 때는 18억, 20억까지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춰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입찰방식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담합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담합의 가능성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합은 입찰 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원체 이 제조시장이 과점형태, 다시 말하면 경쟁이 아닌 3개 업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유혹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3사의 독점 구조 형태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근데 점점 전동차 시장은 커져가는데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외국업체도 국제 조달 규격에 가입이 되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동차 국제입찰로 띄우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국제입찰로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3사만 계속 입찰에 참여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체계를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의 적합성이 우선 떨어지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는 체계가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 때 실제로 외국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입찰로 띄우지만 외국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군요.
지금 증인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 입찰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순으로 차례대로 각 증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1~2분 정도 내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해진 납기에 신뢰성 높은 차량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위주의 2단계 입찰방식 그런 부분을 계속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곽향기 위원 그럼 다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단계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실질적으로 전동차는 아까 백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표준화된 기술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신제품이나 고속이나 370이나 400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종합평가제든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동차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보편화된 기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진행을 해서 2단계 내에서 거기에 변별력을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다음 다원시스도…….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위원님, 우리나라는 철도안전법이라는 게 2004년에 제정이 돼서 그 안전법 기준에 따라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납품을 하더라도 기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중소ㆍ중견기업은 설 땅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고려돼서 현행 입찰 제도로 하되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사장님, 지금 3개 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을까요? 지금 약간씩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3개 회사가 이제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을 도저히 원가 이하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신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현재 방식으로는 이 허들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식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2개의 업체는 현재의 기술력이나 지금까지의 제조 능력, 실적을 볼 때 이 정도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현재 회사들이 처한 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여러 차례 기술적인 변별력은 크게 없다, 사실상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전동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템은 기술 점수 부분이 좀 더 높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차수별로 지금 2차는 현대로템이 진행을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곽향기 위원 보수 비율이 실제 2차가 더 낮은가요, 어떤가요? 1차랑 2차, 3차까지 비교를 해보면 실제 기술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로템의 보수 비율이 좀 더 낮나요, 하자 보수 비율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조금 적게는 발생한다고 합니다만 하자가 나오긴 나온다고 그럽니다.
●곽향기 위원 그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로 보수 같은 걸 장기적으로……. 지금 30년이라고 했나요, 전동차 사용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5년.
●곽향기 위원 25년,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등의 계산도 산정을 했을 때 처음에 입찰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비용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기술을 좀 더 반영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궁극적으로 계약방식까지도 변경하는, 협상에 의한 방식까지도 변경하는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실무부서 담당자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발주할 때마다 3,000억 원씩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 부분을 대외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더군다나 감사원의 사전컨설팅까지 다 거쳐서 그래도 현재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줘서, 그러면 그대로 가기 뭐하니까 안에 평가하는 항목들을 생산능력이나 그다음에 납품실적에 따른 어떤 지연 이런 것들을 페널티를 줘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약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가는 방식은 물론 업체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전동차의 품질, 두 번째는 계약된 기간 내에 적기납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해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 선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지금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집행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는 30％ 그리고 최대 7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 켜짐)
각 회차별로 선금 지급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선금 지급률이 34％, 2차는 37％, 3차는 32％, 4차는 46％, 5차는 53％, 6차는 52％, 7차는 43％ 이렇게 선금 지급률이 각 회차마다 다른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최소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아마 사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변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지금 보면 5차 4호선 210칸 구매를 해서 120칸이 납품 완료됐다고 나와요. 한 57％ 정도 이행이 된 거고 선급금으로는 53％가 지급됐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6차를 보면 아예 납품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첫 차도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납품이 안 된 거죠? 근데 6차의 기간이 지금 벌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납품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이 약 52％가 이미 지급이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2％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52％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23억 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이 다원시스는 1,92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는 아직 하나도 납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도 문제성 있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원래 다원시스나 다른 제작자들이 전동차를 발주하면서 거기서 발주된 금액의 선급금을 받아서 또 다른 전동차 제조하는 데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1,923억 원에 대해 사용 내역서를 전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저희가 요청한 발주 분야에 썼는지 또 실제 통장에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곽향기 위원 확인했는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약 884억 원 정도는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사용처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100억 원 정도는 이미 사용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납품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1,100억 원 중에서 일부 920억 원 정도는 사용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확인이,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7차의 경우에도 지금 반 조금 안 되게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납품은 260칸 중 40칸이 완료돼서 15％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된 건데, 근데 저희가 또 43％의 선금이 이미 지급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사용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곽향기 위원 사용 확인이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통장을 다 뒤져봤고요.
●곽향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제작사들이 첫 번째는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물량을 과소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연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아마 정확하게 부품 조달, 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을 못 맞추는 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적어도 43％가 사용된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43％ 정도는 정확히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정도만큼은 생산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43％라는 게 한 대 만들어서 납품하고 한 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정 적정 구매 물량의 부품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부 제작은 가고 있는데, 아까 납품 물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곽향기 위원 한 번에 그냥 쫙 이제 납품이 될 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 사용 내역에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자료를 제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이게 어떤 회사 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떻게 공사가 검토를 했는지, 왜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봤으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차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발주, 2023년에 발주를 해서 2027년까지 납품이 되는데요 계약금 선급금은 10%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10%, 근데 의무가 30%인데 이거는 왜 10%만 지급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이미 발주했던 기존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제작 과정을 체크하고 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사에서도 지체가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1차적인 페널티는 제일 중요한 게 지체상금이고요. 그건 제작 일수에 따라서 0.5%의 어떤 가액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지체가 발생한 업체들을 다음 발주에 어떻게 제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제작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자유경쟁상.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능력이라든가 부품의 구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너무 이렇게 납품이 지연되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 사실상 경쟁입찰에서 제한을 두는 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입찰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심사평가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가 공장의 생산능력 그다음에 장비, 생산인력, 이 캐파시티를 보고 과연 현재 수주한 물량이 그걸 오버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서, 전국적인 코스트를 보고서 만약에 오버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 낙찰이 못 가게 하는 게 이 평가 제도인데 이거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요청했는데 이게 도입이 어렵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찰을 하면서 평가 항목에 변별력을 부과하는 방식 현재 그게 가장 큰 방식이고요. 근본적인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종합심사평가제를 도입하든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에는 관련 상위 법령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요청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존 입찰방식이 가장 적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작사가 낙찰을 과도하게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걸 제작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저희 공사,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되고 이미 지급했던 선급금에 대한 회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얘기한 선급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걸 지금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연배상금은 너무 사후적인 조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어요, 위원님들. 그리고 보충 질의가 있는데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있으면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 질의 사항이 제작사의 입찰 담합과 또 납품 지연 그리고 계약체결 문제점 이 세 가지 팩트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또 보충 질의하더라도 비슷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보충 질의는 딱 팩트만, 필요한 팩트만 딱 하시고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전동차 입찰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통공사의 전동차 입찰방식은 크게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분리입찰 이렇게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2017년이랑 2019년도 2, 3, 4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다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보다는 우선 일정한 자격 85점을 통과하게 되면 가격을 제일 낮게 쓴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전동차 한 량당 용역을 해 보니까 13억 5,00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없을 때 로템이 독점할 때는 18억, 20억까지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춰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입찰방식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담합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담합의 가능성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합은 입찰 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원체 이 제조시장이 과점형태, 다시 말하면 경쟁이 아닌 3개 업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유혹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3사의 독점 구조 형태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근데 점점 전동차 시장은 커져가는데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외국업체도 국제 조달 규격에 가입이 되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동차 국제입찰로 띄우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국제입찰로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3사만 계속 입찰에 참여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체계를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의 적합성이 우선 떨어지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는 체계가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 때 실제로 외국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입찰로 띄우지만 외국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군요.
지금 증인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 입찰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순으로 차례대로 각 증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1~2분 정도 내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해진 납기에 신뢰성 높은 차량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위주의 2단계 입찰방식 그런 부분을 계속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곽향기 위원 그럼 다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단계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실질적으로 전동차는 아까 백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표준화된 기술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신제품이나 고속이나 370이나 400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종합평가제든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동차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보편화된 기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진행을 해서 2단계 내에서 거기에 변별력을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다음 다원시스도…….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위원님, 우리나라는 철도안전법이라는 게 2004년에 제정이 돼서 그 안전법 기준에 따라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납품을 하더라도 기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중소ㆍ중견기업은 설 땅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고려돼서 현행 입찰 제도로 하되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사장님, 지금 3개 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을까요? 지금 약간씩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3개 회사가 이제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을 도저히 원가 이하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신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현재 방식으로는 이 허들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식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2개의 업체는 현재의 기술력이나 지금까지의 제조 능력, 실적을 볼 때 이 정도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현재 회사들이 처한 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여러 차례 기술적인 변별력은 크게 없다, 사실상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전동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템은 기술 점수 부분이 좀 더 높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차수별로 지금 2차는 현대로템이 진행을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곽향기 위원 보수 비율이 실제 2차가 더 낮은가요, 어떤가요? 1차랑 2차, 3차까지 비교를 해보면 실제 기술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로템의 보수 비율이 좀 더 낮나요, 하자 보수 비율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조금 적게는 발생한다고 합니다만 하자가 나오긴 나온다고 그럽니다.
●곽향기 위원 그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로 보수 같은 걸 장기적으로……. 지금 30년이라고 했나요, 전동차 사용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5년.
●곽향기 위원 25년,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등의 계산도 산정을 했을 때 처음에 입찰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비용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기술을 좀 더 반영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궁극적으로 계약방식까지도 변경하는, 협상에 의한 방식까지도 변경하는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실무부서 담당자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발주할 때마다 3,000억 원씩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 부분을 대외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더군다나 감사원의 사전컨설팅까지 다 거쳐서 그래도 현재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줘서, 그러면 그대로 가기 뭐하니까 안에 평가하는 항목들을 생산능력이나 그다음에 납품실적에 따른 어떤 지연 이런 것들을 페널티를 줘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약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가는 방식은 물론 업체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전동차의 품질, 두 번째는 계약된 기간 내에 적기납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해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 선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지금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집행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는 30％ 그리고 최대 7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 켜짐)
각 회차별로 선금 지급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선금 지급률이 34％, 2차는 37％, 3차는 32％, 4차는 46％, 5차는 53％, 6차는 52％, 7차는 43％ 이렇게 선금 지급률이 각 회차마다 다른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최소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아마 사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변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지금 보면 5차 4호선 210칸 구매를 해서 120칸이 납품 완료됐다고 나와요. 한 57％ 정도 이행이 된 거고 선급금으로는 53％가 지급됐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6차를 보면 아예 납품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첫 차도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납품이 안 된 거죠? 근데 6차의 기간이 지금 벌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납품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이 약 52％가 이미 지급이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2％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52％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23억 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이 다원시스는 1,92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는 아직 하나도 납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도 문제성 있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원래 다원시스나 다른 제작자들이 전동차를 발주하면서 거기서 발주된 금액의 선급금을 받아서 또 다른 전동차 제조하는 데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1,923억 원에 대해 사용 내역서를 전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저희가 요청한 발주 분야에 썼는지 또 실제 통장에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곽향기 위원 확인했는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약 884억 원 정도는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사용처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100억 원 정도는 이미 사용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납품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1,100억 원 중에서 일부 920억 원 정도는 사용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확인이,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7차의 경우에도 지금 반 조금 안 되게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납품은 260칸 중 40칸이 완료돼서 15％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된 건데, 근데 저희가 또 43％의 선금이 이미 지급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사용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곽향기 위원 사용 확인이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통장을 다 뒤져봤고요.
●곽향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제작사들이 첫 번째는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물량을 과소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연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아마 정확하게 부품 조달, 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을 못 맞추는 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적어도 43％가 사용된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43％ 정도는 정확히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정도만큼은 생산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43％라는 게 한 대 만들어서 납품하고 한 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정 적정 구매 물량의 부품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부 제작은 가고 있는데, 아까 납품 물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곽향기 위원 한 번에 그냥 쫙 이제 납품이 될 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 사용 내역에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자료를 제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이게 어떤 회사 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떻게 공사가 검토를 했는지, 왜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봤으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차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발주, 2023년에 발주를 해서 2027년까지 납품이 되는데요 계약금 선급금은 10%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10%, 근데 의무가 30%인데 이거는 왜 10%만 지급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이미 발주했던 기존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제작 과정을 체크하고 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사에서도 지체가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1차적인 페널티는 제일 중요한 게 지체상금이고요. 그건 제작 일수에 따라서 0.5%의 어떤 가액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지체가 발생한 업체들을 다음 발주에 어떻게 제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제작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자유경쟁상.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능력이라든가 부품의 구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너무 이렇게 납품이 지연되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 사실상 경쟁입찰에서 제한을 두는 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입찰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심사평가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가 공장의 생산능력 그다음에 장비, 생산인력, 이 캐파시티를 보고 과연 현재 수주한 물량이 그걸 오버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서, 전국적인 코스트를 보고서 만약에 오버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 낙찰이 못 가게 하는 게 이 평가 제도인데 이거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요청했는데 이게 도입이 어렵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찰을 하면서 평가 항목에 변별력을 부과하는 방식 현재 그게 가장 큰 방식이고요. 근본적인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종합심사평가제를 도입하든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에는 관련 상위 법령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요청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존 입찰방식이 가장 적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작사가 낙찰을 과도하게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걸 제작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저희 공사,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되고 이미 지급했던 선급금에 대한 회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얘기한 선급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걸 지금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연배상금은 너무 사후적인 조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어요, 위원님들. 그리고 보충 질의가 있는데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있으면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 질의 사항이 제작사의 입찰 담합과 또 납품 지연 그리고 계약체결 문제점 이 세 가지 팩트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또 보충 질의하더라도 비슷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보충 질의는 딱 팩트만, 필요한 팩트만 딱 하시고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지금 증인들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내 전동차 제작 시장은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인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이렇게 3개 업체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이런 업체 시장의 구조가 결국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담합이라든가 납품 지연 소송 등. 또한 3개 업체는 기술, 품질 발전에 비해서 조금 안일한 태도로 전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와 다원시스, 우진산전과 진행 중인 납품 지연에 대한 소송은 결국 해외의 길이 닫힌 코로나 시대에 해외 부품 수입의 차질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이 말의 반증은 결국은 전동차 부품 중에 국내화 할 수 없는, 국산화만 할 수 없는 부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국제입찰을 또 띄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다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단순히 가격 상승보다는 해외 시장의 기술을 컨소시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3개 회사에만 이렇게 할 경우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문을 넓혀서 해외 시장에도 어떤 것을 컨소시엄 할 건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안전한 전동차를 적기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전동차 업계 그리고 의회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도 국제입찰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져 있고 공고를 낼 때 국제입찰 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가 저희가 제시한 13억 5,0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이 그 가격에 못 맞춰서 결국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경숙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대로 갈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지금 증인들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내 전동차 제작 시장은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인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이렇게 3개 업체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이런 업체 시장의 구조가 결국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담합이라든가 납품 지연 소송 등. 또한 3개 업체는 기술, 품질 발전에 비해서 조금 안일한 태도로 전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와 다원시스, 우진산전과 진행 중인 납품 지연에 대한 소송은 결국 해외의 길이 닫힌 코로나 시대에 해외 부품 수입의 차질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이 말의 반증은 결국은 전동차 부품 중에 국내화 할 수 없는, 국산화만 할 수 없는 부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국제입찰을 또 띄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다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단순히 가격 상승보다는 해외 시장의 기술을 컨소시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3개 회사에만 이렇게 할 경우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문을 넓혀서 해외 시장에도 어떤 것을 컨소시엄 할 건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안전한 전동차를 적기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전동차 업계 그리고 의회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도 국제입찰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져 있고 공고를 낼 때 국제입찰 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가 저희가 제시한 13억 5,0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이 그 가격에 못 맞춰서 결국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경숙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대로 갈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진산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제작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램이 전차선이 없는 배터리로 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 기술력을 다루고 습득하셔서 업체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거는 배터리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지금 사용합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배터리는 LTO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디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LTO 배터리입니다.
●정준호 위원 LTO가 뭐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이게 배터리 중에서 일단 내구성하고 수명이 가장 긴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약자를 잊어버렸는데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리튬 기반 배터리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걱정되는 지점들은 174㎞를 가는데 리튬 기반 배터리의 단점이 추위에, 냉난방이 매우 약해서 174㎞까지 가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험 규격은 어떻게 통과하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이거는 화재 규격하고요 폭발성이나 이런 시험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규격에 따라서, IEC 규격에 따라서 시험 진행을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한 15년 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LTO 배터리를 도시바에서 이번에 배터리셀 자체를 수입해서 저희가 패키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바에서 약 15년 전부터 사용을 해서…….
●정준호 위원 15년 전 거면 아주…….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차용해서…….
●정준호 위원 지금 현재 세계 상위권 배터리랑 기술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TO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바가 떨어진다고요. 지금 세계 상위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기반이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들 다 그걸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의문이 있는데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아니, 가격 차이는 LTO 배터리가 더 비쌉니다.
●정준호 위원 삼원계 배터리보다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그런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더 비쌉니다.
●정준호 위원 LTO가 더 비싼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지금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174㎞인데 냉난방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기본 배터리의 문제점이 리튬 기반은 하프밖에 에너지 발현이 안 되잖아요, 추울 때는. 그리고 추울 때 거기다 또 난방까지 배터리로 틀어 놓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중간에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준호 위원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요 실질적으로 위례 트램 구간이 약 8.2㎞입니다. 그 구간에서 저희가 최소 2왕복 이상 해도 난방이나 냉방을 틀어도 문제가 없도록, 배터리 용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정준호 위원 그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편성 열차는 1일 평균 174㎞ 주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시험 기간이 훨씬 더 긴 거니까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 문제는 아니고, 이건 공사 사장님께서, 아니면 감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이상 없도록 납품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무튼 더 경쟁력 있게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테제베나 이런 원천 기술이 있던 국가에까지 진출하는 전기차량 회사가 되셔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산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제작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램이 전차선이 없는 배터리로 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 기술력을 다루고 습득하셔서 업체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거는 배터리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지금 사용합니까?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배터리는 LTO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디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LTO 배터리입니다.
●정준호 위원 LTO가 뭐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이게 배터리 중에서 일단 내구성하고 수명이 가장 긴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약자를 잊어버렸는데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리튬 기반 배터리죠?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걱정되는 지점들은 174㎞를 가는데 리튬 기반 배터리의 단점이 추위에, 냉난방이 매우 약해서 174㎞까지 가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험 규격은 어떻게 통과하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이거는 화재 규격하고요 폭발성이나 이런 시험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규격에 따라서, IEC 규격에 따라서 시험 진행을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한 15년 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LTO 배터리를 도시바에서 이번에 배터리셀 자체를 수입해서 저희가 패키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바에서 약 15년 전부터 사용을 해서…….
●정준호 위원 15년 전 거면 아주…….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차용해서…….
●정준호 위원 지금 현재 세계 상위권 배터리랑 기술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TO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바가 떨어진다고요. 지금 세계 상위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기반이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들 다 그걸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의문이 있는데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아니, 가격 차이는 LTO 배터리가 더 비쌉니다.
●정준호 위원 삼원계 배터리보다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그런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더 비쌉니다.
●정준호 위원 LTO가 더 비싼가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정준호 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지금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174㎞인데 냉난방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기본 배터리의 문제점이 리튬 기반은 하프밖에 에너지 발현이 안 되잖아요, 추울 때는. 그리고 추울 때 거기다 또 난방까지 배터리로 틀어 놓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중간에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준호 위원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우진산전차량사업부장 곽영진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요 실질적으로 위례 트램 구간이 약 8.2㎞입니다. 그 구간에서 저희가 최소 2왕복 이상 해도 난방이나 냉방을 틀어도 문제가 없도록, 배터리 용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정준호 위원 그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편성 열차는 1일 평균 174㎞ 주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시험 기간이 훨씬 더 긴 거니까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 문제는 아니고, 이건 공사 사장님께서, 아니면 감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이상 없도록 납품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무튼 더 경쟁력 있게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테제베나 이런 원천 기술이 있던 국가에까지 진출하는 전기차량 회사가 되셔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로템에 여쭤볼게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인버터 같은 경우에요. 이전 제품과 호환성이 있게 만들지 않나요, 대부분 업그레이드하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금 기술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일단 중량을 최소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고주파라든지 외부 전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장치가 작용을 해서 그 영향으로 장치가 어떤 화재 위험성이 있다든지 어떤 장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호환성과 관련된 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호환성도 물론 계속 검토를 해야겠죠.
●윤기섭 위원 회사 정책상 일부러 다르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있을 수도 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아닙니다.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자료 찾아보니까 미국은 아직 증기기관차 쓰나요? 70년도 쓴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증기기관차요?
●윤기섭 위원 뭐를 쓰길래 70년을 쓰냐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미국에서 70년…….
●윤기섭 위원 일본도 40년에서 50년 사용하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본은 교체 주기가 더 짧습니다.
●윤기섭 위원 짧다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일본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차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15년 정도, 제가 그냥 아는 지식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빨리 교체하는 게 계속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낫겠다고 해서 그런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저도…….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70년 쓰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원시스요.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기섭 위원 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다음에 다원시스에 납품하는 저희 지인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납품 지연이 되는 이유가 하도급 업체가 망해서, 부품 회사가 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그랬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망한 줄 아세요? 부품 회사가 왜 망했는지 아시냐고요. 물론 다원시스가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다원시스에서 결제가 늦어서 다 망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올해 부쩍부쩍 성장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말 없이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 있다고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로템에 여쭤볼게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인버터 같은 경우에요. 이전 제품과 호환성이 있게 만들지 않나요, 대부분 업그레이드하면서?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금 기술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일단 중량을 최소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고주파라든지 외부 전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장치가 작용을 해서 그 영향으로 장치가 어떤 화재 위험성이 있다든지 어떤 장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호환성과 관련된 거예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호환성도 물론 계속 검토를 해야겠죠.
●윤기섭 위원 회사 정책상 일부러 다르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있을 수도 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아닙니다.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자료 찾아보니까 미국은 아직 증기기관차 쓰나요? 70년도 쓴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증기기관차요?
●윤기섭 위원 뭐를 쓰길래 70년을 쓰냐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미국에서 70년…….
●윤기섭 위원 일본도 40년에서 50년 사용하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일본은 교체 주기가 더 짧습니다.
●윤기섭 위원 짧다고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일본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차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15년 정도, 제가 그냥 아는 지식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빨리 교체하는 게 계속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낫겠다고 해서 그런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저도…….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70년 쓰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원시스요.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네.
●윤기섭 위원 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다음에 다원시스에 납품하는 저희 지인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납품 지연이 되는 이유가 하도급 업체가 망해서, 부품 회사가 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제가 그랬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망한 줄 아세요? 부품 회사가 왜 망했는지 아시냐고요. 물론 다원시스가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다원시스에서 결제가 늦어서 다 망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올해 부쩍부쩍 성장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말 없이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다원시스철도사업부사장 정천희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 있다고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음주측정 관련해서 기존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주측정 후에 적발 사례 중에서 외부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최근 5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주측정 실시 및 절차에 관한 내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교육 시행일시, 교육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참가자의 완료 서명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음주측정 적발자를 적발 횟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적발된 사람, 두 번 적발된 사람, 세 번 적발된 사람. 그리고 음주 적발자에 대한 징계 기준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 개인면담, 특별면담하셨고 지상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기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TBC 9월 16일에 단독 ‘도착정보 먹통 이유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의 조치 내역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자료 요구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세 분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증인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내용이 제작사끼리 입찰 담합한 것하고 납품 지연된 것 또 계약체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한테는, 특히 계약체결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계약하고 있는 그 체제, 지금 현재 이거를 앞서 여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받았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수긍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문도 넓히고,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3개 업체인데 로템에서는 이 체제로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2개 업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에 담합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담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업체 양 사의 직원들이 서로 왔다 갔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 차원에서는 안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의견이 오가다 보면 담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게끔, 기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들이 하게끔 관문을 넓혀야 된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사장님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나 무작정 자질도 안 되고, 앞서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데요. 몇 천억짜리 계약을 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한 직원 몇 사람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음주측정 관련해서 기존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주측정 후에 적발 사례 중에서 외부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최근 5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주측정 실시 및 절차에 관한 내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교육 시행일시, 교육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참가자의 완료 서명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음주측정 적발자를 적발 횟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적발된 사람, 두 번 적발된 사람, 세 번 적발된 사람. 그리고 음주 적발자에 대한 징계 기준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 개인면담, 특별면담하셨고 지상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기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TBC 9월 16일에 단독 ‘도착정보 먹통 이유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의 조치 내역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자료 요구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세 분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증인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내용이 제작사끼리 입찰 담합한 것하고 납품 지연된 것 또 계약체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한테는, 특히 계약체결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계약하고 있는 그 체제, 지금 현재 이거를 앞서 여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받았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수긍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문도 넓히고,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3개 업체인데 로템에서는 이 체제로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2개 업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에 담합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담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업체 양 사의 직원들이 서로 왔다 갔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 차원에서는 안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의견이 오가다 보면 담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게끔, 기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들이 하게끔 관문을 넓혀야 된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사장님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나 무작정 자질도 안 되고, 앞서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데요. 몇 천억짜리 계약을 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한 직원 몇 사람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 4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례선 배터리가 LTO라고 했는데 티타늄 기반으로 하는 리튬 티타늄 배터리인데 이게 단점이 배터리 밀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얘기했던 NCM이나 이런 것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돼서 도시바에서 아마 상용화가 쉽지 않아서, 물론 충전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도시바에서 이거를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산할지도 의문인 형태이고, 그래서 그냥 그걸 쓸 바에는 문제가 많았던 LFP가 환경 파괴한다, 뭐 어떻다 하는데 전해액이나 이런 게 유출되면 똑같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NCM 기반 배터리를 쓰면 이거는 충전이 2,000번은 되니까 BMS도 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다 포진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동차 자체에다가 LTO 배터리를 거기 탑재를 하면 약간 저급의 성능이 낮은 배터리인데 충ㆍ방전은 잘되는데 워낙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굉장히 혹한이나 이런 때 난방까지 틀어 놓으면 이런 부분들에 시험성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기술본부장님이랑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상임감사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선배 의원님으로서 상임감사 활동을 귀감이 되시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상임감사님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감사 성중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나와서 2,300만 원을 사용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았냐 그리고 고가의 지점이 있지 않았냐, 의원 생활하시고 상임감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데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공적인 형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신 지점들이나 모양이 좋게 이렇게 했으면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로서 당은 다르지만 계속 응원을 드리고 하는 이런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감사님이 보았던 내용이나 향후에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먼저 제가 의정활동 끝나고 교통공사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규정과 금액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감사 성중기 그런데 저는 그런 잣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나 또 직원들, 내부에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유감은 아니고…….
●감사 성중기 아니, 이유 없이, 제가 어쨌든 국회에서도 감사 때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제가 그런 질의의 대상이 됐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확인 중에 있고 시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빨리 이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오해였으면 오해로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면밀하고 절제되게 이렇게 해서 후배 의원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상임감사 활동을 귀감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성중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유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례선 배터리가 LTO라고 했는데 티타늄 기반으로 하는 리튬 티타늄 배터리인데 이게 단점이 배터리 밀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얘기했던 NCM이나 이런 것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돼서 도시바에서 아마 상용화가 쉽지 않아서, 물론 충전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도시바에서 이거를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산할지도 의문인 형태이고, 그래서 그냥 그걸 쓸 바에는 문제가 많았던 LFP가 환경 파괴한다, 뭐 어떻다 하는데 전해액이나 이런 게 유출되면 똑같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NCM 기반 배터리를 쓰면 이거는 충전이 2,000번은 되니까 BMS도 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다 포진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동차 자체에다가 LTO 배터리를 거기 탑재를 하면 약간 저급의 성능이 낮은 배터리인데 충ㆍ방전은 잘되는데 워낙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굉장히 혹한이나 이런 때 난방까지 틀어 놓으면 이런 부분들에 시험성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기술본부장님이랑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상임감사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선배 의원님으로서 상임감사 활동을 귀감이 되시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상임감사님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감사 성중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나와서 2,300만 원을 사용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았냐 그리고 고가의 지점이 있지 않았냐, 의원 생활하시고 상임감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데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공적인 형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신 지점들이나 모양이 좋게 이렇게 했으면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로서 당은 다르지만 계속 응원을 드리고 하는 이런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감사님이 보았던 내용이나 향후에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먼저 제가 의정활동 끝나고 교통공사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규정과 금액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감사 성중기 그런데 저는 그런 잣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나 또 직원들, 내부에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유감은 아니고…….
●감사 성중기 아니, 이유 없이, 제가 어쨌든 국회에서도 감사 때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제가 그런 질의의 대상이 됐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확인 중에 있고 시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빨리 이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오해였으면 오해로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면밀하고 절제되게 이렇게 해서 후배 의원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상임감사 활동을 귀감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성중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유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외 출장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유하고 위약금을 물어준 금액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보통 여행사에서는 취소되면 아마 위약금을 물 건데 이거 좀 이상한데 사장님, 그 자료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제가 내용을 아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하세요.
●감사 성중기 해외 감사인대회를 가려면 원래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부 결재는 결재고 신청은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하고 어떤 사정으로 못 가게 되니까 여행사에서는 이미 호텔비, 체재비 이런 게 상당 부분 지불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페널티로 700만 원을 물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호텔비하고 300몇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비를 여행사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바뀌어서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유럽감사인대회에 참여하는데 업체가, 주관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페널티를 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공사 노조가 상임감사를 고발했네요?
●감사 성중기 고발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발했으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근데 가장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이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건데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몇 건이 나와서 우리 감사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국감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고 그걸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감 그 부분은.
근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23년하고 2024년 제가 사장, 감사, 본부장들 죽 해서 자료를 아까 주셔서 봤는데 사장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니까 몇 프로 몇 프로 썼다고 다 나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근데 7%, 7.5% 쓴 분들은 뭐예요? 일을 안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 승무 분야가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아마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교통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라도 아껴보자 하는 차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송도호 위원 사장님도 별로 안 썼어요. 30%밖에 안 썼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추진비가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사장님이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도 가끔 만나서 논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쓴 것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꼭 높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쓴 데는 거의 100% 가까이 썼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정한 선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저는 지켜야 된다, 과한 것도 과하다 보니까 아마 저번에 국감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거고 또 너무 안 쓰고 아낀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최소한 사람 만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나온 것이 법인카드니까 업무 관련해서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감사인대회 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감사님, 2023년도와 올해 감사인대회 두 번 참석하셨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감사인대회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시스템이나 업무 개선에 효율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나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의원 생활을 끝으로 교통공사 감사로 취임하면서 사실은 감사 기법이라든지 내부 통제 감사에 대한 지식이 좀 짧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감사 성중기 그래서 감사인대회는 세계감사인대회, 유럽감사인대회, 아시아감사인대회에 매년 참여를 하는데 거기 세계 감사 석학들이 와서 내부 감사 통제 기법 그다음에 CPI, 여러 가지 석학들이 강의하는데 국내 공기업 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도 필요해서 참여한다고 생각…….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상임감사님들이 있으면서 정OO, 안OO, 우리 성OO 해서 세 분이 임기 중에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도 임기가 3년씩이고 지금 성 감사도 3년인데 1년 반 만에 두 번이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성중기 감사인대회 참석 횟수라든지 매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로 평가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갔다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제가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이 해외 출장 갔다 온 부분을 자료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보면 거의 직원들은 평균 한 25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1인당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 보니까 한 1,200만 원 썼더라고요. 상당히 이건 예우 차원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호화스러운 출장을 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전에 2023년도에는 교육훈련비로 해서 썼는데 감사실의 교육훈련비는 자기들이 짜서 감사실에서 결재해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고 해외로 막 나가도 되는 거죠?
●감사 성중기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훈련비 말이에요.
●감사 성중기 교육훈련비도 예산 집행처에 사전에 다 예산 집행하는 거지 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임의로 하지는 않아요? 감사실에서 다 해서 감사실이 한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가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국해서 자료 여기 보니까 귀국 보고서하고 수집 자료 제출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라는 것?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사장님,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공무국외여행은 3주 내로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송도호 위원 15일 아니고요?
●감사 성중기 글쎄, 저도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15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사장님도 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그거 냈나요?
●감사 성중기 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 냈어요?
●감사 성중기 글쎄요,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없어요.
●감사 성중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제가 그건 위원님,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출장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크 켜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 성중기 여기에 위원님,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감사인대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출은 했겠죠. 근데 그 안에 안 했으니까 제출 안 했다고 나왔겠지, 자료가.
감사인대회 갔을 때요 조선희라고 아세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조선희, 조선희.
●감사 성중기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조합 감사실의 조합 감사위원장.
●감사 성중기 잘 모릅니다.
●송도호 위원 몰라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이분도 똑같이 거기를 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갔는데 몰라요, 같은 교통공사 출신인데?
●감사 성중기 한 100여 명 가니까 다 알 수 없죠.
●송도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100명 정도 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의 ‘조’ 누가 같이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분은 조합비로 해서 부담 기관에 본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면 아마 조합에서 냈을 건데 그렇게 해서 갔더라니까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날짜에 가서 보면 항공 운임료가 얼마다 일비가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서…….
●감사 성중기 그분이 어디 근무하는 분입니까?
●송도호 위원 소속이 조합 감사실, 직급이 조합 감사위원장.
●감사 성중기 조합 감사실이라고 하면 감사 조합인가요 어딘가요, 소속이?
●송도호 위원 소속이요?
●감사 성중기 네, 직장 소속이 공사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송도호 위원 공사 직원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공사 직원은 저하고 경영처장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지, 누군데 여기 자료가 따라붙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2018년에 정OO 감사가 갈 때는 5박 7일에 한 720만 원의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감사님 갈 때는 한 1,5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렇게 막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제가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구성 항목이 항공비하고 지상비 그다음에 대회 등록비, 진행비, 일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구성이, 특히 지상비, 대회 등록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한 장 더 PPT, 거기 보면 일비는 35불, 숙박비는 상한액이 160불 하루 잠자는데, 식비는 78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한화로 치면 숙박비는 한 20몇만 원 될 거고 그다음에 식비는 10만 9,000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감사님 다녀온 것 보면 숙박비가 214만 4,000원 냈더라고요, 그러면 52만 원 정도 됐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그래, 상임이사는 조금 등급이 높아서 그렇다 치면 이OO 처장 거기도 똑같이 됐어요. 또 가이드비용, 우리 의회에서 한 15~17명 가도 가이드 1명 꼭 기관 갈 때만 붙이고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분을 붙였어요, 두 분 다 가이드비용 해서 160몇만 원 나와 있고. 등록비라고 하니까 등록비 냈나 보다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혹시 감사님, 여기서 아침에 출발을 몇 시에 했나요, 그때 갈 때?
●감사 성중기 아침 10시, 제 기억으로는 한 12시 가까이 되니까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아침에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착을 몇 시에 했죠?
●감사 성중기 어디에요?
●송도호 위원 거기 현지에 갔을 것 아닙니까?
●감사 성중기 항공편이 한꺼번에 감사인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계가 있어서 런던으로 경유해서 그다음 날 들어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 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경유해서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요,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그다음 날 아침에 감사인대회로 직접 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머물고 감사인대회로 바로 갔다? 그래도 런던에 저녁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런던에 도착?
●감사 성중기 런던에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오후에 하루 머물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오는 날은 부다페스트죠? 부다페스트인가 거기에서 암스테르담 거기에서 경유해서 21시 30분에 한국으로 출발해서 그다음 날 16시 40분에 인천에 도착했네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등록비를 내면 하루 종일 대회를 하나요?
●감사 성중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5시 넘게까지 합니다.
●송도호 위원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중식만 제공해 주나요?
●감사 성중기 중식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틀은 중식 제공하고 저녁은 내가 따로 먹어야 되고 아침은 호텔에서 먹을 거고…….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근데 식비 계산한 것 보면요 6박 4일 갔다 왔죠, 아니 4박 6일?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식비가 그러면 6일 거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식비, 호텔비, 숙박비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청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행사에 참가비용을 포함해서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송도호 위원 몰라요?
●감사 성중기 네, 모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이상한 여행사가 있어요?
●감사 성중기 여비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송도호 위원 아니,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이틀 정도, 한 4일은 밥을 먹을 거 같고 나머지는 밥을 안 먹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도 그러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여행사를 선정할 때 유럽감사인대회 참가 여러 업체들이 와서 비딩(Bidding)을 하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 선정이 되면…….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이드비용도 여행사가 주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 그런 건가요?
●감사 성중기 가이드 비용이나 이게 얼만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고 가는 겁니까? 여행사에서 돈 주라고 하면 그냥 주고 가요, 따져보지도 않고?
●감사 성중기 아니요, 참가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숙박비가 얼마고 가이드비용이 얼마고 끼당 식사가 얼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안 받아요? 그러면 2,400만 원짜리다 하면 2,400만 원 주고 그냥 가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요, 그 2,400만 원 안에 디테일하게 식비는 얼마고 뭐하고 이런 게 여행사에서는 있겠지만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00만 원짜리입니다, 두 분에.” 그러면 그냥 2,400만 원 주고 가냐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 감사는 항공료가 830만 원이고 이OO 처장은 318만 원이에요.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똑같아야죠, 왜 갑자기 여기는 또.
●감사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지적을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2023년에 출장 갈 때 처음 의견 낸 게 공사가 어려운데 임원이라고 비즈니스를 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까지 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원들이 출장 갈 기회 많지도 않고 제가 제 기분으로 1등석을 일반 직원들하고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전체 공사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임원 여비 규정상 규정을 준수해서 갔다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비 규정에 숙박비가 160불을 넘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식비 78불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우리가 어디 갈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무조건 돈을 주라면 주고 가서 숙박비가 200몇십만 원 나오면 안 맞잖아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쪽에서 주라고 하니까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답이 어딨어요?
●감사 성중기 개별적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회 참가하는 거라든지 핸들링하는 이런 부분은 주관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다른 데 옛날에 직원들도 가고 그러던데 직원들만 보낸 적 있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부분들은.
●송도호 위원 확인해 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비 기준이 있고 숙박비 기준이 있고 식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가이드비용 다 넣어서 가이드비용으로 때려치나요, 맞추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비 규정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걸 질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감사 성중기 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그럴 겁니다.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이고 공정해야 될 감사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조사하고 우리는 규정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실은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 성중기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오해일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몇 분만 더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감사직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 법인카드 무단 사용 사건은 감사직책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관리시스템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직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감사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할 직원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배워 와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사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가능하면 참고해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시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사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나 감사는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함유된 인사입니다.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려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님, 혹시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 성중기 임명권자의 의중이 중요하겠고요. 위원님의 질의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고 마치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고 답변이 곧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갑자기 노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제가 노조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감사 성중기 아니요,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송도호 위원 아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감사 성중기 그것도 노조에서 출발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언론에서 본 거지 노조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거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청구해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사권자가 오세훈 시장인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걸림돌을 차라리 내가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퇴할 의향이 없냐 하고 물어본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 성중기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외 출장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유하고 위약금을 물어준 금액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보통 여행사에서는 취소되면 아마 위약금을 물 건데 이거 좀 이상한데 사장님, 그 자료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제가 내용을 아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하세요.
●감사 성중기 해외 감사인대회를 가려면 원래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부 결재는 결재고 신청은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하고 어떤 사정으로 못 가게 되니까 여행사에서는 이미 호텔비, 체재비 이런 게 상당 부분 지불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페널티로 700만 원을 물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호텔비하고 300몇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비를 여행사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바뀌어서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유럽감사인대회에 참여하는데 업체가, 주관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페널티를 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공사 노조가 상임감사를 고발했네요?
●감사 성중기 고발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발했으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근데 가장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이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건데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몇 건이 나와서 우리 감사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국감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고 그걸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감 그 부분은.
근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23년하고 2024년 제가 사장, 감사, 본부장들 죽 해서 자료를 아까 주셔서 봤는데 사장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니까 몇 프로 몇 프로 썼다고 다 나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근데 7%, 7.5% 쓴 분들은 뭐예요? 일을 안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 승무 분야가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아마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교통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라도 아껴보자 하는 차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송도호 위원 사장님도 별로 안 썼어요. 30%밖에 안 썼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추진비가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사장님이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도 가끔 만나서 논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쓴 것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꼭 높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쓴 데는 거의 100% 가까이 썼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정한 선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저는 지켜야 된다, 과한 것도 과하다 보니까 아마 저번에 국감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거고 또 너무 안 쓰고 아낀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최소한 사람 만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나온 것이 법인카드니까 업무 관련해서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감사인대회 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감사님, 2023년도와 올해 감사인대회 두 번 참석하셨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감사인대회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시스템이나 업무 개선에 효율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나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의원 생활을 끝으로 교통공사 감사로 취임하면서 사실은 감사 기법이라든지 내부 통제 감사에 대한 지식이 좀 짧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감사 성중기 그래서 감사인대회는 세계감사인대회, 유럽감사인대회, 아시아감사인대회에 매년 참여를 하는데 거기 세계 감사 석학들이 와서 내부 감사 통제 기법 그다음에 CPI, 여러 가지 석학들이 강의하는데 국내 공기업 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도 필요해서 참여한다고 생각…….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상임감사님들이 있으면서 정OO, 안OO, 우리 성OO 해서 세 분이 임기 중에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도 임기가 3년씩이고 지금 성 감사도 3년인데 1년 반 만에 두 번이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성중기 감사인대회 참석 횟수라든지 매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로 평가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갔다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제가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이 해외 출장 갔다 온 부분을 자료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보면 거의 직원들은 평균 한 25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1인당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 보니까 한 1,200만 원 썼더라고요. 상당히 이건 예우 차원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호화스러운 출장을 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전에 2023년도에는 교육훈련비로 해서 썼는데 감사실의 교육훈련비는 자기들이 짜서 감사실에서 결재해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고 해외로 막 나가도 되는 거죠?
●감사 성중기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훈련비 말이에요.
●감사 성중기 교육훈련비도 예산 집행처에 사전에 다 예산 집행하는 거지 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임의로 하지는 않아요? 감사실에서 다 해서 감사실이 한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가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국해서 자료 여기 보니까 귀국 보고서하고 수집 자료 제출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라는 것?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사장님,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공무국외여행은 3주 내로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송도호 위원 15일 아니고요?
●감사 성중기 글쎄, 저도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15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사장님도 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그거 냈나요?
●감사 성중기 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 냈어요?
●감사 성중기 글쎄요,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없어요.
●감사 성중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제가 그건 위원님,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출장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크 켜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 성중기 여기에 위원님,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감사인대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출은 했겠죠. 근데 그 안에 안 했으니까 제출 안 했다고 나왔겠지, 자료가.
감사인대회 갔을 때요 조선희라고 아세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조선희, 조선희.
●감사 성중기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조합 감사실의 조합 감사위원장.
●감사 성중기 잘 모릅니다.
●송도호 위원 몰라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이분도 똑같이 거기를 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갔는데 몰라요, 같은 교통공사 출신인데?
●감사 성중기 한 100여 명 가니까 다 알 수 없죠.
●송도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100명 정도 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의 ‘조’ 누가 같이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분은 조합비로 해서 부담 기관에 본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면 아마 조합에서 냈을 건데 그렇게 해서 갔더라니까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날짜에 가서 보면 항공 운임료가 얼마다 일비가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서…….
●감사 성중기 그분이 어디 근무하는 분입니까?
●송도호 위원 소속이 조합 감사실, 직급이 조합 감사위원장.
●감사 성중기 조합 감사실이라고 하면 감사 조합인가요 어딘가요, 소속이?
●송도호 위원 소속이요?
●감사 성중기 네, 직장 소속이 공사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송도호 위원 공사 직원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공사 직원은 저하고 경영처장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지, 누군데 여기 자료가 따라붙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2018년에 정OO 감사가 갈 때는 5박 7일에 한 720만 원의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감사님 갈 때는 한 1,5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렇게 막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제가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구성 항목이 항공비하고 지상비 그다음에 대회 등록비, 진행비, 일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구성이, 특히 지상비, 대회 등록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한 장 더 PPT, 거기 보면 일비는 35불, 숙박비는 상한액이 160불 하루 잠자는데, 식비는 78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한화로 치면 숙박비는 한 20몇만 원 될 거고 그다음에 식비는 10만 9,000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감사님 다녀온 것 보면 숙박비가 214만 4,000원 냈더라고요, 그러면 52만 원 정도 됐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그래, 상임이사는 조금 등급이 높아서 그렇다 치면 이OO 처장 거기도 똑같이 됐어요. 또 가이드비용, 우리 의회에서 한 15~17명 가도 가이드 1명 꼭 기관 갈 때만 붙이고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분을 붙였어요, 두 분 다 가이드비용 해서 160몇만 원 나와 있고. 등록비라고 하니까 등록비 냈나 보다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혹시 감사님, 여기서 아침에 출발을 몇 시에 했나요, 그때 갈 때?
●감사 성중기 아침 10시, 제 기억으로는 한 12시 가까이 되니까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아침에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착을 몇 시에 했죠?
●감사 성중기 어디에요?
●송도호 위원 거기 현지에 갔을 것 아닙니까?
●감사 성중기 항공편이 한꺼번에 감사인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계가 있어서 런던으로 경유해서 그다음 날 들어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 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경유해서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요,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그다음 날 아침에 감사인대회로 직접 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머물고 감사인대회로 바로 갔다? 그래도 런던에 저녁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런던에 도착?
●감사 성중기 런던에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오후에 하루 머물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오는 날은 부다페스트죠? 부다페스트인가 거기에서 암스테르담 거기에서 경유해서 21시 30분에 한국으로 출발해서 그다음 날 16시 40분에 인천에 도착했네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등록비를 내면 하루 종일 대회를 하나요?
●감사 성중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5시 넘게까지 합니다.
●송도호 위원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중식만 제공해 주나요?
●감사 성중기 중식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틀은 중식 제공하고 저녁은 내가 따로 먹어야 되고 아침은 호텔에서 먹을 거고…….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근데 식비 계산한 것 보면요 6박 4일 갔다 왔죠, 아니 4박 6일?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식비가 그러면 6일 거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식비, 호텔비, 숙박비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청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행사에 참가비용을 포함해서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송도호 위원 몰라요?
●감사 성중기 네, 모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이상한 여행사가 있어요?
●감사 성중기 여비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송도호 위원 아니,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이틀 정도, 한 4일은 밥을 먹을 거 같고 나머지는 밥을 안 먹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도 그러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여행사를 선정할 때 유럽감사인대회 참가 여러 업체들이 와서 비딩(Bidding)을 하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 선정이 되면…….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이드비용도 여행사가 주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 그런 건가요?
●감사 성중기 가이드 비용이나 이게 얼만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고 가는 겁니까? 여행사에서 돈 주라고 하면 그냥 주고 가요, 따져보지도 않고?
●감사 성중기 아니요, 참가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숙박비가 얼마고 가이드비용이 얼마고 끼당 식사가 얼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안 받아요? 그러면 2,400만 원짜리다 하면 2,400만 원 주고 그냥 가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아니요, 그 2,400만 원 안에 디테일하게 식비는 얼마고 뭐하고 이런 게 여행사에서는 있겠지만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00만 원짜리입니다, 두 분에.” 그러면 그냥 2,400만 원 주고 가냐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 감사는 항공료가 830만 원이고 이OO 처장은 318만 원이에요.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똑같아야죠, 왜 갑자기 여기는 또.
●감사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지적을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2023년에 출장 갈 때 처음 의견 낸 게 공사가 어려운데 임원이라고 비즈니스를 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까지 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원들이 출장 갈 기회 많지도 않고 제가 제 기분으로 1등석을 일반 직원들하고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전체 공사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임원 여비 규정상 규정을 준수해서 갔다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비 규정에 숙박비가 160불을 넘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식비 78불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우리가 어디 갈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무조건 돈을 주라면 주고 가서 숙박비가 200몇십만 원 나오면 안 맞잖아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쪽에서 주라고 하니까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답이 어딨어요?
●감사 성중기 개별적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회 참가하는 거라든지 핸들링하는 이런 부분은 주관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다른 데 옛날에 직원들도 가고 그러던데 직원들만 보낸 적 있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부분들은.
●송도호 위원 확인해 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비 기준이 있고 숙박비 기준이 있고 식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가이드비용 다 넣어서 가이드비용으로 때려치나요, 맞추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비 규정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걸 질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감사 성중기 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그럴 겁니다.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이고 공정해야 될 감사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조사하고 우리는 규정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실은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 성중기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오해일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몇 분만 더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감사직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 법인카드 무단 사용 사건은 감사직책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관리시스템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직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감사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할 직원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배워 와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사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가능하면 참고해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시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사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나 감사는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함유된 인사입니다.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려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님, 혹시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 성중기 임명권자의 의중이 중요하겠고요. 위원님의 질의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고 마치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고 답변이 곧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갑자기 노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제가 노조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감사 성중기 아니요,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송도호 위원 아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감사 성중기 그것도 노조에서 출발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언론에서 본 거지 노조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거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청구해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사권자가 오세훈 시장인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걸림돌을 차라리 내가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퇴할 의향이 없냐 하고 물어본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 성중기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백서 발간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50주년 백서 발간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50주년 백서 저도 잘 봤습니다.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잘 넣어놨고 무엇보다 고객하고 직원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만이 아닌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년 역사를 잘 모아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백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지하철이 5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50년이라는 역사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서울교통공사에서 많이 애써준 덕분이 아닌가,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50주년 하면서 역사박물관도 그때 같이 저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얼핏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물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서울지하철박물관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강남의 어딘가 서울메트로인가 6층에서 한 2년간 운영하다가 폐쇄됐다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언제 폐쇄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폐쇄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보면 박물관 하나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일개 직원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어디선가 논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말씀하신 메트로 부분은 서울지하철박물관이라기보다 서울지하철 안전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지하철이 한 3,000여 점의 각종 지하철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축차량기지 안의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예산이 2억 8,498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경복궁미술관도 운영하셨죠? 문화 지하철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전시 공간을 제공했는데 여기도 설치 예산이 6억 2,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김지향 위원 1986년부터 운영하던 미술관을 작년 12월 말부로 폐쇄를 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경복궁역 복원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광화문역에 지하철박물관도 운영했는데 올 4월에 폐관했습니다. 이 시설도 한 2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는 박물관이라기보다 통로 옆에 조그맣게 해서 옛날 기관사들의 복장 그다음에 기관사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 이런 걸 시대관 비슷하게 진열해 놓은 정도였습니다.
●김지향 위원 뭐냐면 보기 나름인데 그것도 박물관의 일종이고요 안전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죽 나열하는 이유가 있는데 서울지하철박물관, 미술관 조성 비용이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한 9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디지털 시민안전체험ㆍ홍보관이라고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설치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15억 6,800만 원이에요. 2024년도 올해 1일 평균 방문객을 봤더니 한 70명 정도 넘어요. 그런데 두 시설 카운팅을 같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면 방문객 숫자가 좀 더 낮아지겠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왜 나열했냐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알리는 시설이고 우리 지하철이 달려온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박물관이 한중일 중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도박물관…….
●김지향 위원 철도박물관 말고 지하철박물관이요. 우리나라에도 철도박물관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의왕 쪽에 크게 있고요. 지하철박물관은 동경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희만 없어요. 중국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랑 일본에는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 일본에 도쿄 지하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도쿄박물관이.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안전체험ㆍ홍보관 그것보다 조금 더 크대요. 조금 더 큰데 거기 안에 그동안 도쿄박물관은 도쿄지하철의 역사를 거기다 잘 녹여놓고 그다음에 인근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해 놓고 또 관광객들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관광객 카드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거기는 공짜, 그래봤자 2,000몇백 원 그 정도인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초기의 역을 재현도 해놨고 전시물이나 체험 구축까지 알차게 해놔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부러웠거든요. 아니, 우리 서울지하철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역사가 없다, 없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했고요.
그다음에 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지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축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50주년 기념전시 있잖아요. 그때 사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는데 8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어요. 혹시 몇 명의 관광객이 오신 걸로 파악이 되나요, 카운트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듣기로는 다른 전시에 비해서 굉장히 관람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호응도가 좋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교통공사가 적자라 하더라도 지금 50년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해서 우리도 100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테마로 잡아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오게 되면 역사도 보여주고 지하철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서울지하철의 역사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옛날에 1~4, 5~8 때 각각 운영되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걸 가져오다 보니까 단편적이고 연결성이 없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50년의 그 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따지고 공간 따지게 되면 불가능합니다만 공사가 갖고 있는 각 지하철역 중에서 접근성이 좋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매몰 비용 3억 정도 그다음에 6억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교통공사가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너무 한시적으로 끝나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도 도쿄처럼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체험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기는 지하철 이용과 관련해서 지하철 내에서의 각종 재난, 지진 그다음에 심폐소생 이런 것들을 실제 와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하철 시설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또 AI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3D, 4D 트윈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방화차량기지라든가 거기 인접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유휴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신당역에 보면 2호선, 6호선 중간에 장소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간도 접근성을 높여서 공간을 유치해서 좀 더 관광객이라든가 해외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현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하고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큰 비용, 아까 동경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K-한류가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K-컬처 해서 나오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지하철도 인기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고.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 철도 거기도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화된 우리 서울지하철 편리하고 깨끗하고 아주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오고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딱 이런 공간을 봤을 때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걸 봤을 때 그들이 딱 느끼기에 “서울은 서울지하철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 지하철에 대해서.” 그런 뭔가 장인정신 같은 이런 게 좀 있어야 뭔가가 저는 해외 바이어든 관광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의 구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만 정립된다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의 의지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그동안에 지금 제가 죽 열거한 것처럼 충분히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시됐던 유물도 다 갖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지하철 이런 부분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지하철의 뿌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번이 50주년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면 51주년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 임기 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예전에 1970~1980년대 때 못 살았어도 우리가 자긍심은 갖고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가지고 가겠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번에 백서 발간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50주년 백서 발간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50주년 백서 저도 잘 봤습니다.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잘 넣어놨고 무엇보다 고객하고 직원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만이 아닌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년 역사를 잘 모아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백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지하철이 5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50년이라는 역사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서울교통공사에서 많이 애써준 덕분이 아닌가,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50주년 하면서 역사박물관도 그때 같이 저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얼핏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물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서울지하철박물관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강남의 어딘가 서울메트로인가 6층에서 한 2년간 운영하다가 폐쇄됐다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언제 폐쇄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폐쇄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보면 박물관 하나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일개 직원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어디선가 논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말씀하신 메트로 부분은 서울지하철박물관이라기보다 서울지하철 안전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지하철이 한 3,000여 점의 각종 지하철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축차량기지 안의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예산이 2억 8,498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경복궁미술관도 운영하셨죠? 문화 지하철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전시 공간을 제공했는데 여기도 설치 예산이 6억 2,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김지향 위원 1986년부터 운영하던 미술관을 작년 12월 말부로 폐쇄를 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경복궁역 복원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광화문역에 지하철박물관도 운영했는데 올 4월에 폐관했습니다. 이 시설도 한 2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는 박물관이라기보다 통로 옆에 조그맣게 해서 옛날 기관사들의 복장 그다음에 기관사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 이런 걸 시대관 비슷하게 진열해 놓은 정도였습니다.
●김지향 위원 뭐냐면 보기 나름인데 그것도 박물관의 일종이고요 안전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죽 나열하는 이유가 있는데 서울지하철박물관, 미술관 조성 비용이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한 9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디지털 시민안전체험ㆍ홍보관이라고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설치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15억 6,800만 원이에요. 2024년도 올해 1일 평균 방문객을 봤더니 한 70명 정도 넘어요. 그런데 두 시설 카운팅을 같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면 방문객 숫자가 좀 더 낮아지겠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왜 나열했냐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알리는 시설이고 우리 지하철이 달려온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박물관이 한중일 중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도박물관…….
●김지향 위원 철도박물관 말고 지하철박물관이요. 우리나라에도 철도박물관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의왕 쪽에 크게 있고요. 지하철박물관은 동경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희만 없어요. 중국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랑 일본에는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 일본에 도쿄 지하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도쿄박물관이.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안전체험ㆍ홍보관 그것보다 조금 더 크대요. 조금 더 큰데 거기 안에 그동안 도쿄박물관은 도쿄지하철의 역사를 거기다 잘 녹여놓고 그다음에 인근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해 놓고 또 관광객들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관광객 카드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거기는 공짜, 그래봤자 2,000몇백 원 그 정도인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초기의 역을 재현도 해놨고 전시물이나 체험 구축까지 알차게 해놔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부러웠거든요. 아니, 우리 서울지하철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역사가 없다, 없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했고요.
그다음에 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지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축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50주년 기념전시 있잖아요. 그때 사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는데 8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어요. 혹시 몇 명의 관광객이 오신 걸로 파악이 되나요, 카운트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듣기로는 다른 전시에 비해서 굉장히 관람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호응도가 좋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교통공사가 적자라 하더라도 지금 50년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해서 우리도 100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테마로 잡아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오게 되면 역사도 보여주고 지하철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서울지하철의 역사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옛날에 1~4, 5~8 때 각각 운영되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걸 가져오다 보니까 단편적이고 연결성이 없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50년의 그 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따지고 공간 따지게 되면 불가능합니다만 공사가 갖고 있는 각 지하철역 중에서 접근성이 좋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매몰 비용 3억 정도 그다음에 6억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교통공사가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너무 한시적으로 끝나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도 도쿄처럼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체험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기는 지하철 이용과 관련해서 지하철 내에서의 각종 재난, 지진 그다음에 심폐소생 이런 것들을 실제 와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하철 시설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또 AI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3D, 4D 트윈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방화차량기지라든가 거기 인접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유휴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신당역에 보면 2호선, 6호선 중간에 장소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간도 접근성을 높여서 공간을 유치해서 좀 더 관광객이라든가 해외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현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하고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큰 비용, 아까 동경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K-한류가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K-컬처 해서 나오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지하철도 인기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고.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 철도 거기도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화된 우리 서울지하철 편리하고 깨끗하고 아주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오고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딱 이런 공간을 봤을 때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걸 봤을 때 그들이 딱 느끼기에 “서울은 서울지하철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 지하철에 대해서.” 그런 뭔가 장인정신 같은 이런 게 좀 있어야 뭔가가 저는 해외 바이어든 관광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의 구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만 정립된다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의 의지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그동안에 지금 제가 죽 열거한 것처럼 충분히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시됐던 유물도 다 갖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지하철 이런 부분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지하철의 뿌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번이 50주년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면 51주년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 임기 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예전에 1970~1980년대 때 못 살았어도 우리가 자긍심은 갖고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가지고 가겠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부채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8조 4,135억 원 그다음에 총부채 7조 833억 원으로 올해 8월 28일 행안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인데 우리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대한 인상 부분 또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비 확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공사에서는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을 먼저 실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2.5% 정도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동차량기지를 매각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는 약 8,00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 부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수익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 트렌드상 이 부분이 한계에 봉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익 사업, 특히 상가 임대 부분하고 광고 부분을 통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 2028년까지 약 5,000억 정도 개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해부터 공사에서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는 교통공사의 비대화 문제점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의 자회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자회사가 6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6개의 자회사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교통공사 2급 이상 퇴직자 중에서 31명이 자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2020년 6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4년 11명 이렇게 2급 이상 퇴직자가 자회사로 이직했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통계는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심지어 작년 10월 25일에 설립된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의 임원 5명 중 3명이 교통공사 출신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임원뿐만 아니라 자회사로 이직한 출신 직원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현재 공사의 자회사에 재직 중인 공사 출신 임원, 직원을 합하면 임원이 11명, 직원이 141명 해서 총 152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채용이 된 건지, 절차를 거친 건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여주시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별 면접관 기준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재출연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또는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유관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이 면접관 자격 있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사ㆍ공단ㆍ공공기관 이런 데서 부서장급 또는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이 면접관 자격이 있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 이거 비슷한 이런 분이 또 면접관 자격이 됩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공사나 자회사의 임원이 면접관이 될 수 있고 문제없이 쉽게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서해철도와 지티엑스에이운영을 보면 여기는 면접관의 선정기준이 되게 무척 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성분야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혹은 해당 직무분야에 적정한,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그 면접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우려했던 일도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까 살펴본 면접관 기준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자회사 채용에 공사 전ㆍ현직 임직원 32명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공사 출신 임직원 수 15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장님, 공사 출신 면접관이 공사 출신 지원자의 채용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작용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너무 많죠. 지티엑스에이운영은 채용에 있어서 7명의 교통공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요. 실제로 임직원 5명 중 3명이 교통공사 출신인데 영향력이 없었고 공정성이 정말 확보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사 출신들이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실력에 의해서 선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발을 보면 누구나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선정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보완설명을 드리면 임직원, 임원급, 본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신설 회사의 경우에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 출신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와 서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고 업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본사의 1ㆍ2급 퇴직자들을 채용하고요.
문제는 신규채용 직원들의 경우인데요. 그거는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오염될 소지도 분명히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곽향기 위원 너무 많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심사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임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때 아무래도 아는 사람, 내 동료였던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이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졸업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중에 또 친인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양심상 제척 내지는 회피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니, 공사 출신 직원이 아까 14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경력직들…….
●곽향기 위원 신규가 아니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출신이 지금 적지 않게 직원으로도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교통공사의 출자회사 관리 규정 제8조의2를 보면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재취업 적격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회사에 채용된 공사 출신 임직원들 중에는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있겠죠? 있을 경우에 이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거쳤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럼 출자회사 재취업심사 운영 예규 4조에 따르면 출자회사 재취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인이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도 다 지켜졌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영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한 경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최근 3년간의 채용공고, 각 6개 자회사의 채용공고, 채용 시 면접관 구성 그다음에 채용된 사람들이 퇴직 후 3년에 적용되는 예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그리고 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통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과 승무인력까지 감축한다고 하는데 막상 또 공사의 임직원은 자회사의 고위직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또 공사 내부에서는 나간 자리에 대한 승진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결국에는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조직이 뭔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사가 자회사 채용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공사 출신 임직원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해당 사업이 2024년 9월 27일 민간위탁 협약 종료가 돼서 미제출이 되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 자료는 사실 출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이런 자료들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출자회사는 이걸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출을 안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는 존재하고 과거 행위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되도록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거부하면 사실 이건 감사를 방해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채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8조 4,135억 원 그다음에 총부채 7조 833억 원으로 올해 8월 28일 행안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인데 우리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대한 인상 부분 또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비 확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공사에서는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을 먼저 실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2.5% 정도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동차량기지를 매각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는 약 8,00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 부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수익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 트렌드상 이 부분이 한계에 봉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익 사업, 특히 상가 임대 부분하고 광고 부분을 통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 2028년까지 약 5,000억 정도 개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해부터 공사에서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는 교통공사의 비대화 문제점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의 자회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자회사가 6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6개의 자회사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교통공사 2급 이상 퇴직자 중에서 31명이 자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2020년 6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4년 11명 이렇게 2급 이상 퇴직자가 자회사로 이직했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통계는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심지어 작년 10월 25일에 설립된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의 임원 5명 중 3명이 교통공사 출신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임원뿐만 아니라 자회사로 이직한 출신 직원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현재 공사의 자회사에 재직 중인 공사 출신 임원, 직원을 합하면 임원이 11명, 직원이 141명 해서 총 152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채용이 된 건지, 절차를 거친 건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여주시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별 면접관 기준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재출연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또는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유관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이 면접관 자격 있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사ㆍ공단ㆍ공공기관 이런 데서 부서장급 또는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이 면접관 자격이 있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 이거 비슷한 이런 분이 또 면접관 자격이 됩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공사나 자회사의 임원이 면접관이 될 수 있고 문제없이 쉽게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서해철도와 지티엑스에이운영을 보면 여기는 면접관의 선정기준이 되게 무척 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성분야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혹은 해당 직무분야에 적정한,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그 면접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우려했던 일도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까 살펴본 면접관 기준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자회사 채용에 공사 전ㆍ현직 임직원 32명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공사 출신 임직원 수 15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장님, 공사 출신 면접관이 공사 출신 지원자의 채용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작용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너무 많죠. 지티엑스에이운영은 채용에 있어서 7명의 교통공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요. 실제로 임직원 5명 중 3명이 교통공사 출신인데 영향력이 없었고 공정성이 정말 확보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사 출신들이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실력에 의해서 선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발을 보면 누구나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선정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보완설명을 드리면 임직원, 임원급, 본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신설 회사의 경우에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 출신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와 서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고 업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본사의 1ㆍ2급 퇴직자들을 채용하고요.
문제는 신규채용 직원들의 경우인데요. 그거는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오염될 소지도 분명히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곽향기 위원 너무 많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심사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임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때 아무래도 아는 사람, 내 동료였던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이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졸업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중에 또 친인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양심상 제척 내지는 회피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니, 공사 출신 직원이 아까 14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경력직들…….
●곽향기 위원 신규가 아니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출신이 지금 적지 않게 직원으로도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교통공사의 출자회사 관리 규정 제8조의2를 보면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재취업 적격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회사에 채용된 공사 출신 임직원들 중에는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있겠죠? 있을 경우에 이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거쳤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럼 출자회사 재취업심사 운영 예규 4조에 따르면 출자회사 재취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인이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도 다 지켜졌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영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한 경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최근 3년간의 채용공고, 각 6개 자회사의 채용공고, 채용 시 면접관 구성 그다음에 채용된 사람들이 퇴직 후 3년에 적용되는 예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그리고 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통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과 승무인력까지 감축한다고 하는데 막상 또 공사의 임직원은 자회사의 고위직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또 공사 내부에서는 나간 자리에 대한 승진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결국에는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조직이 뭔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사가 자회사 채용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공사 출신 임직원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해당 사업이 2024년 9월 27일 민간위탁 협약 종료가 돼서 미제출이 되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 자료는 사실 출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이런 자료들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출자회사는 이걸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출을 안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는 존재하고 과거 행위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되도록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거부하면 사실 이건 감사를 방해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사장님 1역사 1동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역사 1동선 미달역사 현황 및 개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환승통로 중에, 그러니까 환승역에 대해서 교통실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구간 4개 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설치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가 3개 역, 4％ 정도…….
●윤기섭 위원 3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노원역.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원역 있습니까? 다시 이거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상 지금 현재 지상 부분으로 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 방법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가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도록,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곳은 외부로 우회할 수 있는 곳을 지도화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의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년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우선 거기에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환승역 간에 이동 동선의 불편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뾰족한, 노원역만 봐도 수차례 몇 번 고민을 같이했거든요, 공사에 계신 여러 분들이 오셔서. 답이 없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문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구조변경 내지는 시설설치 이런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애매모호하고 답답한데요. 그래도 꾸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원역은 특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보안관의 역할 및 피해구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철보안관은 운영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우선 지하철 안의 승객의 안전문제, 두 번째는 지하철역 내 상가의 환경 질서 유지, 두 가지 기능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한 역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한 역에, 지금 현재 지하철보안관을 저희가 271명 정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역에 1명씩 배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영업사업소에 228명이 배치돼 있고요. 한 영업사업소가 한 10개 정도의 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228명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43명은 고객안전지원센터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에 1명, 2명 이렇게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남녀 비율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갑시다.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전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하철에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회복무요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하철보안관은 저희 정규 공사 직원입니다.
●윤기섭 위원 정규 공사 직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복무 대체 사회복무요원은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대체하는 업무로서 지하철에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몇 명 정도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까지 1,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점차 인원을 줄여서 저희가 한 900명까지 낮추려고 그럽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역 내에서 업무 보조 그다음에 일부 순찰 이런 정도고 개인정보 업무라든가 예민한 업무는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최근 3년간 지하철 이용자로부터 혹시 폭행 피해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안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섭 위원 보안관이요, 지하철보안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안관이 저희가 보니까 지금 한 100여 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100여 건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래서 많이 다친 경우에는 얼마나 다쳤나요, 가장 많이 다친 경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산업재해까지도 받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윤기섭 위원 많이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를 해 줬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얼마 정도나 다쳤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기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폭행, 폭력 등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보안관의 사법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하게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현안이고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승객들의 질서행위 유지 그다음에 열차 내에서의 치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경찰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대의 인력이 180명에서 최근 100명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줄었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수사인력 보완 차원에서 그쪽으로 다 차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안관이 이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안관은 특별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계도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별사법 법리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 작업을 요청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장 사고, 일단 7일 이상 차량 정비 소요된 게 통계가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 화재의 경우에는 3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가 7일 이상, 한 5건 정도가 지금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나름대로 지금 다 원인은 갖고 있고요. 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모터카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 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실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윤기섭 위원 전기 패널에서 화재 났던 것, 새 차의 경우에 났던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원인 분석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제조사에 가서 강남소방서에서 감식까지 했지만 전기상 원인미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손실이 약 3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거의 다 내부 수리는 해서 지금 차량기지에 와서 시운전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손실비용을 나중에 제조사하고 공사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어느 회사에서 납품된 차량이었나요, 전동차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측하시는 회사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측하시는 회사의 전동차입니다, 다원시스.
●윤기섭 위원 아, 네.
열차 운행 종료 후에 점검 및 유지 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차량본부장이 간략히…….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입고를 하게 되면 입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윤기섭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지로 다 들어가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주박이라고 하나요, 각 역사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부 열차는 주박지에서 주박을 하고 다음 날 운행을 한 다음에 입고 후에 입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보통 12~1시 이때쯤, 12시 넘어서 입고가 다 되겠네요? 막차 지나야 완전히…….
●차량본부장 안창규 당일 영업을 마친 열차는 25시 이후까지 죽 입고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21시나 22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고를 하고요. 주박한 열차는 그다음 날 다시 운행하고 조금 조기에 입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점검은 심야에 이루어지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입고 점검은 심야에 이루어지고요 출고 점검은 출고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입고와 출고 상관없이 일상적인 일상검사가 또 있습니다, 일상검사와 월상검사. 경정비는 주기마다 계속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요. 청소팀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고 온 차에 대해서 청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점검이라고 그러면 그냥 육안…….
(마이크 꺼짐)
●차량본부장 안창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하고 점검을 병행할 수도 있고요. 청소는 정거장, 종착역에서 반복 청소가 있고 또 기지에 들어와서 소청소 그리고 중정비식으로 7일 정도의 기간에 중청소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정비와 청소를 이렇게 운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윤기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 빼고. 역장 책임제 도입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역장 책임제가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루에 약 320건 정도의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역장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수시로 역장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순찰을 통해서 안전 요소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공사 중지권도 발동할 수 있도록 역장한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역장 책임제를 강화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역장 책임제는 공사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최소한 역에 대해서는 역장이 시설물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감소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역 내에서 안전사고는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보안관 남녀비율은 271명 중에서 여성이 30명으로 11%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1%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나머지 241명이 남성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부 다 유단자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차이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1역사 1동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역사 1동선 미달역사 현황 및 개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환승통로 중에, 그러니까 환승역에 대해서 교통실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구간 4개 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설치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가 3개 역, 4％ 정도…….
●윤기섭 위원 3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노원역.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원역 있습니까? 다시 이거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상 지금 현재 지상 부분으로 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 방법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가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도록,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곳은 외부로 우회할 수 있는 곳을 지도화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의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년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우선 거기에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환승역 간에 이동 동선의 불편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뾰족한, 노원역만 봐도 수차례 몇 번 고민을 같이했거든요, 공사에 계신 여러 분들이 오셔서. 답이 없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문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구조변경 내지는 시설설치 이런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애매모호하고 답답한데요. 그래도 꾸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원역은 특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보안관의 역할 및 피해구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철보안관은 운영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우선 지하철 안의 승객의 안전문제, 두 번째는 지하철역 내 상가의 환경 질서 유지, 두 가지 기능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한 역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한 역에, 지금 현재 지하철보안관을 저희가 271명 정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역에 1명씩 배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영업사업소에 228명이 배치돼 있고요. 한 영업사업소가 한 10개 정도의 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228명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43명은 고객안전지원센터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에 1명, 2명 이렇게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남녀 비율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갑시다.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전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하철에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회복무요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하철보안관은 저희 정규 공사 직원입니다.
●윤기섭 위원 정규 공사 직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복무 대체 사회복무요원은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대체하는 업무로서 지하철에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몇 명 정도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까지 1,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점차 인원을 줄여서 저희가 한 900명까지 낮추려고 그럽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역 내에서 업무 보조 그다음에 일부 순찰 이런 정도고 개인정보 업무라든가 예민한 업무는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최근 3년간 지하철 이용자로부터 혹시 폭행 피해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안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섭 위원 보안관이요, 지하철보안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안관이 저희가 보니까 지금 한 100여 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100여 건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래서 많이 다친 경우에는 얼마나 다쳤나요, 가장 많이 다친 경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산업재해까지도 받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윤기섭 위원 많이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를 해 줬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얼마 정도나 다쳤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기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폭행, 폭력 등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보안관의 사법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하게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현안이고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승객들의 질서행위 유지 그다음에 열차 내에서의 치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경찰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대의 인력이 180명에서 최근 100명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줄었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수사인력 보완 차원에서 그쪽으로 다 차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안관이 이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안관은 특별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계도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별사법 법리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 작업을 요청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장 사고, 일단 7일 이상 차량 정비 소요된 게 통계가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 화재의 경우에는 3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가 7일 이상, 한 5건 정도가 지금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나름대로 지금 다 원인은 갖고 있고요. 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모터카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 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실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윤기섭 위원 전기 패널에서 화재 났던 것, 새 차의 경우에 났던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원인 분석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제조사에 가서 강남소방서에서 감식까지 했지만 전기상 원인미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손실이 약 3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거의 다 내부 수리는 해서 지금 차량기지에 와서 시운전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손실비용을 나중에 제조사하고 공사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어느 회사에서 납품된 차량이었나요, 전동차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측하시는 회사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측하시는 회사의 전동차입니다, 다원시스.
●윤기섭 위원 아, 네.
열차 운행 종료 후에 점검 및 유지 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차량본부장이 간략히…….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입고를 하게 되면 입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윤기섭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지로 다 들어가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주박이라고 하나요, 각 역사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부 열차는 주박지에서 주박을 하고 다음 날 운행을 한 다음에 입고 후에 입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보통 12~1시 이때쯤, 12시 넘어서 입고가 다 되겠네요? 막차 지나야 완전히…….
●차량본부장 안창규 당일 영업을 마친 열차는 25시 이후까지 죽 입고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21시나 22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고를 하고요. 주박한 열차는 그다음 날 다시 운행하고 조금 조기에 입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점검은 심야에 이루어지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입고 점검은 심야에 이루어지고요 출고 점검은 출고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입고와 출고 상관없이 일상적인 일상검사가 또 있습니다, 일상검사와 월상검사. 경정비는 주기마다 계속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요. 청소팀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고 온 차에 대해서 청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점검이라고 그러면 그냥 육안…….
(마이크 꺼짐)
●차량본부장 안창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하고 점검을 병행할 수도 있고요. 청소는 정거장, 종착역에서 반복 청소가 있고 또 기지에 들어와서 소청소 그리고 중정비식으로 7일 정도의 기간에 중청소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정비와 청소를 이렇게 운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윤기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 빼고. 역장 책임제 도입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역장 책임제가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루에 약 320건 정도의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역장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수시로 역장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순찰을 통해서 안전 요소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공사 중지권도 발동할 수 있도록 역장한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역장 책임제를 강화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역장 책임제는 공사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최소한 역에 대해서는 역장이 시설물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감소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역 내에서 안전사고는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보안관 남녀비율은 271명 중에서 여성이 30명으로 11%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1%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나머지 241명이 남성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부 다 유단자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차이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할 때 심의하는 것을 외부에 맡기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맡기고 계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쪽 심의기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의료가 타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감성광고 시행과 관련해서 칭찬하고 불편 건수를 보니까 칭찬이 해마다 2,000건 정도 있으면 불편하다는 민원도 한 100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불편 민원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칭찬 민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칭찬 민원대로 장려를 하고요. 특히 우리 승객들이 들으면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쓰는 멘트나 언어 이런 부분들을 순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불편 민원의 대부분이 음량이 높다는 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제도가 더 많은 호응을 얻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무직에 폭언, 폭행 피해가 많다는 보도자료들이 있고 또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그런 직원들의 처우나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1년에 발생하는 폭언, 폭행 피해가 한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심리상담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완료되고 있는 심리상담 건은 50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해를 받은 직원의 수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의 어떤 양적인 부분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피해 방지 최소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2022년도에 내부적으로 직원분들 일부 직렬에서 심리검사를 전반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심리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영업직, 즉 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위기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직장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행복감이 너무 낮게 나와서 자살 위험도도 높은 직렬로 나왔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당시에는 기관사 직렬에 대한 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쯤에는 전반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심리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상 발생하는 심리 불안 요소들에 대한 최소화 방안들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제도화시켜보겠고요. 특히 주로 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언들이 주취 폭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안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마음건강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외부의 민간 심리 전문가를 섭외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안내까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틀 전인가 서울교통공사가 악성 민원인들을 형사고발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행선안내기, 즉 도착정보표시기가 오랜 기간 방치됐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호선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1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업그레이드시켜서 했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운영 업체하고 법률 쟁송이 길게 제기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저희의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전량 다 조기에 인력을 투여해서 개량화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호선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행선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역들이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도 얘기하신 옛날 행선안내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5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현시점에서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해서 적발되는 건들에 관해서 저는 수사기관으로 외부 의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니까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할 때 심의하는 것을 외부에 맡기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맡기고 계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쪽 심의기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의료가 타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감성광고 시행과 관련해서 칭찬하고 불편 건수를 보니까 칭찬이 해마다 2,000건 정도 있으면 불편하다는 민원도 한 100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불편 민원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칭찬 민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칭찬 민원대로 장려를 하고요. 특히 우리 승객들이 들으면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쓰는 멘트나 언어 이런 부분들을 순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불편 민원의 대부분이 음량이 높다는 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제도가 더 많은 호응을 얻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무직에 폭언, 폭행 피해가 많다는 보도자료들이 있고 또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그런 직원들의 처우나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1년에 발생하는 폭언, 폭행 피해가 한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심리상담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완료되고 있는 심리상담 건은 50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해를 받은 직원의 수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의 어떤 양적인 부분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피해 방지 최소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2022년도에 내부적으로 직원분들 일부 직렬에서 심리검사를 전반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심리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영업직, 즉 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위기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직장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행복감이 너무 낮게 나와서 자살 위험도도 높은 직렬로 나왔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당시에는 기관사 직렬에 대한 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쯤에는 전반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심리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상 발생하는 심리 불안 요소들에 대한 최소화 방안들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제도화시켜보겠고요. 특히 주로 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언들이 주취 폭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안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마음건강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외부의 민간 심리 전문가를 섭외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안내까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틀 전인가 서울교통공사가 악성 민원인들을 형사고발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행선안내기, 즉 도착정보표시기가 오랜 기간 방치됐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호선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1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업그레이드시켜서 했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운영 업체하고 법률 쟁송이 길게 제기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저희의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전량 다 조기에 인력을 투여해서 개량화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호선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행선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역들이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도 얘기하신 옛날 행선안내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5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현시점에서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해서 적발되는 건들에 관해서 저는 수사기관으로 외부 의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니까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님, 지난번에 선로검측시스템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감사 성중기 아, 그거는…….
●이경숙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감사 성중기 기술감사처장이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라고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경숙 위원 저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했고…….
●감사 성중기 제가 문자로 기술감사처장이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이경숙 위원 기술감사처장이 보고하는 것과 감사님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 김성렬 본부장하고 선로검측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과 드론 관련한 문제를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고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된 거죠? 드론과…….
●감사 성중기 아니요. 내부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감사 성중기 드론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선로검측시스템하고 드론 사업하고 중복 내지는 약간의 내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고?
●감사 성중기 네.
●이경숙 위원 결정한 건 없고?
●감사 성중기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지난번 김성렬 본부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선로검측시스템의 중요성과 드론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선로검측시스템 도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2018년도에 2호선 분야에 1대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5호선 분야에 도입해서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선로검측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무엇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축된 선로검측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호선 2018년도에 도입했던 분야의 데이터를 보니까 선로검측시스템은 열차 위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서 지나가면서 전차선…….
●이경숙 위원 위하고 밑에도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다음에 애자의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균열 부분을 미세하게 촬영해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있고요. 차량 밑의 선로, 철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적합성을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 가서 보니까 찍어낸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하자로 연결돼서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정확도는 크게 나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는 총 4차례 선로검측 도입 중에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전동차 구입 시에 이걸 포함해서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김성렬 본부장 재임 시절부터 동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보다는 2025년도 신차에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들어올 8호선에도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임 본부장 때부터 이게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보류가 2022년 10월에 된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현재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시스템의 정확도 그다음에 실제 이 시스템에서 적출된 내용들, 데이터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김성렬 본부장님 오시고 난 후부터, 그때가 몇 차였지 5차였나요?
자료가 갑자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5차, 6차는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7차, 8차, 9차는 도입이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이후에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시스템의 어떤 문제성보다는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차량본부에서 차량을 발주할 때 발주한 내용 속에 원품으로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본부가 별도로 이걸 요구해서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요. 앞의 것들은 대부분 기술본부에서 요청을 했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기는 내년에도 전동차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예 차량 발주할 때 원시스템으로 넣어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7차, 8차, 9차도 그렇게 고민해서 하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을 해 보겠고, 두 번째는…….
●이경숙 위원 아니 7차, 8차는 발주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이미 전동차가 발주됐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할 때 이미 이거를 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물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본부나 차량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입을 하고 어떤 건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차, 6차는 도입을 했고, 그때 김석태 사장님, 심재창 사장님, 본부장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본부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김석태, 심재창 본부장 있을 때는 이거를 했어요. 5차, 6차는 하고 김성렬 본부장부터 7, 8차분에는 미도입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 달았을 때, 선로검측시스템을 부착하지 않고 발주를 했을 때, 국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발주할 때 이걸 포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왜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뒤에 따로 가능한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전동차를 발주할 때 거기에 국비와 서울시비, 공사비용이 매칭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기술본부에서 발주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차량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성이 검증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2호선 쪽에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적합성이 더 강화되고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갑자기 바뀐 현상이라 선로검측시스템이 굉장히, 1,650시간인가요 1,680시간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필요한 시간인데 여기에 검측시스템이 들어가면 4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거라고 핵심 사업 발표할 때 이미 검증이 됐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국가 R＆D에서 아마 검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행하다가 급중단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드론으로 검측시스템을 또 하겠다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검측시스템 대신에 드론으로 할 거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할 때는 되게 어정쩡하게 확실한 게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은 터널이라든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교량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의 경우에는 선로, 터널 내에서의 어떤 필요한 하자들을 잡아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량이나 고가의 경우는 이 검측시스템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구조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통해서 AI 기반 지하철 시설물 검측시스템센터를 별도로 구축해서 2개를 동시에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드론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선로검측시스템을 부착해서 발주하던 걸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저는 확실한 팩트를 정하셔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 오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이미 했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4개 분야의 차량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의 안정성, 효율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드론이 어떤 배경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론도 일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들 그다음에 고가 시설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드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측시스템은 검측시스템대로 앞으로 7, 8, 9호선까지는 부착할 것이고, 거기서 못 하는 부분을 드론으로 동시에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먼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은 기술본부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던 방식을 탈피하고요. 차량본부에서 차량 발주할 때 그 체계 속에 넣어서 국비와 시비를 공사비 매칭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차량 발주 금액 속에 넣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또 차량 발주를 했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5분만.
차량 발주는 이미 끝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끝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왜 하다가 중단된 거를, 저는…….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그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해 오던 거를 두 차량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팩트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미 지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지나왔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발주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빠트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질문하는데 다시 발주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발주할 물량에 넣어서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7차, 8차, 9차까지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그 부분은 발주가 돼 버렸기 때문에, 차량이 발주가 돼 버렸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의 발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뭐로 하시겠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로 그걸 구매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검측하시려고 그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행 방식대로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아니, 기존에 죽 해 와서 1,680시간을 인간의 눈으로 볼 걸 4시간에 하는 혁신적인 사업인데, 죽 해 오다가 갑자기 김성렬 본부장님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바꾸겠다고 했으면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책을 해 놓고 바꿔야지 이거 발주를 안 할 때 그냥 대책도 없이 스톱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전에 그 당시에는 그걸 보류를 하면서 아마 드론으로 그 부분까지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꾸 아니라고, 선로검측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드론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드론도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할을 분화해서 드론의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역할을 분화한 게 아니라 7, 8, 9 발주 안 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향후에 할 거는 놔두고. 지금 그 부분은 선로검측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드론으로 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이미 발주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로검측시스템을 발주해서 넣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행 방식처럼 사람이나 이런 인력으로 검측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님, 지난번에 선로검측시스템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감사 성중기 아, 그거는…….
●이경숙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감사 성중기 기술감사처장이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라고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경숙 위원 저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했고…….
●감사 성중기 제가 문자로 기술감사처장이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이경숙 위원 기술감사처장이 보고하는 것과 감사님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 김성렬 본부장하고 선로검측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과 드론 관련한 문제를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고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된 거죠? 드론과…….
●감사 성중기 아니요. 내부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감사 성중기 드론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선로검측시스템하고 드론 사업하고 중복 내지는 약간의 내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고?
●감사 성중기 네.
●이경숙 위원 결정한 건 없고?
●감사 성중기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지난번 김성렬 본부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선로검측시스템의 중요성과 드론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선로검측시스템 도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2018년도에 2호선 분야에 1대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5호선 분야에 도입해서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선로검측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무엇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축된 선로검측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호선 2018년도에 도입했던 분야의 데이터를 보니까 선로검측시스템은 열차 위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서 지나가면서 전차선…….
●이경숙 위원 위하고 밑에도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다음에 애자의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균열 부분을 미세하게 촬영해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있고요. 차량 밑의 선로, 철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적합성을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 가서 보니까 찍어낸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하자로 연결돼서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정확도는 크게 나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는 총 4차례 선로검측 도입 중에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전동차 구입 시에 이걸 포함해서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김성렬 본부장 재임 시절부터 동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보다는 2025년도 신차에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들어올 8호선에도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임 본부장 때부터 이게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보류가 2022년 10월에 된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현재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시스템의 정확도 그다음에 실제 이 시스템에서 적출된 내용들, 데이터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김성렬 본부장님 오시고 난 후부터, 그때가 몇 차였지 5차였나요?
자료가 갑자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5차, 6차는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7차, 8차, 9차는 도입이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이후에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시스템의 어떤 문제성보다는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차량본부에서 차량을 발주할 때 발주한 내용 속에 원품으로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본부가 별도로 이걸 요구해서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요. 앞의 것들은 대부분 기술본부에서 요청을 했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기는 내년에도 전동차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예 차량 발주할 때 원시스템으로 넣어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7차, 8차, 9차도 그렇게 고민해서 하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을 해 보겠고, 두 번째는…….
●이경숙 위원 아니 7차, 8차는 발주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이미 전동차가 발주됐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할 때 이미 이거를 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물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본부나 차량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입을 하고 어떤 건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차, 6차는 도입을 했고, 그때 김석태 사장님, 심재창 사장님, 본부장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본부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김석태, 심재창 본부장 있을 때는 이거를 했어요. 5차, 6차는 하고 김성렬 본부장부터 7, 8차분에는 미도입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 달았을 때, 선로검측시스템을 부착하지 않고 발주를 했을 때, 국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발주할 때 이걸 포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왜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뒤에 따로 가능한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전동차를 발주할 때 거기에 국비와 서울시비, 공사비용이 매칭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기술본부에서 발주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차량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성이 검증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2호선 쪽에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적합성이 더 강화되고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갑자기 바뀐 현상이라 선로검측시스템이 굉장히, 1,650시간인가요 1,680시간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필요한 시간인데 여기에 검측시스템이 들어가면 4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거라고 핵심 사업 발표할 때 이미 검증이 됐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국가 R＆D에서 아마 검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행하다가 급중단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드론으로 검측시스템을 또 하겠다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검측시스템 대신에 드론으로 할 거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할 때는 되게 어정쩡하게 확실한 게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은 터널이라든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교량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의 경우에는 선로, 터널 내에서의 어떤 필요한 하자들을 잡아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량이나 고가의 경우는 이 검측시스템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구조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통해서 AI 기반 지하철 시설물 검측시스템센터를 별도로 구축해서 2개를 동시에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드론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선로검측시스템을 부착해서 발주하던 걸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저는 확실한 팩트를 정하셔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 오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이미 했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4개 분야의 차량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의 안정성, 효율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드론이 어떤 배경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론도 일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들 그다음에 고가 시설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드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측시스템은 검측시스템대로 앞으로 7, 8, 9호선까지는 부착할 것이고, 거기서 못 하는 부분을 드론으로 동시에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먼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은 기술본부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던 방식을 탈피하고요. 차량본부에서 차량 발주할 때 그 체계 속에 넣어서 국비와 시비를 공사비 매칭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차량 발주 금액 속에 넣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또 차량 발주를 했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5분만.
차량 발주는 이미 끝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끝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왜 하다가 중단된 거를, 저는…….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그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해 오던 거를 두 차량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팩트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미 지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지나왔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발주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빠트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질문하는데 다시 발주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발주할 물량에 넣어서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7차, 8차, 9차까지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그 부분은 발주가 돼 버렸기 때문에, 차량이 발주가 돼 버렸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의 발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뭐로 하시겠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로 그걸 구매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검측하시려고 그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행 방식대로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아니, 기존에 죽 해 와서 1,680시간을 인간의 눈으로 볼 걸 4시간에 하는 혁신적인 사업인데, 죽 해 오다가 갑자기 김성렬 본부장님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바꾸겠다고 했으면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책을 해 놓고 바꿔야지 이거 발주를 안 할 때 그냥 대책도 없이 스톱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전에 그 당시에는 그걸 보류를 하면서 아마 드론으로 그 부분까지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꾸 아니라고, 선로검측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드론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드론도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할을 분화해서 드론의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역할을 분화한 게 아니라 7, 8, 9 발주 안 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향후에 할 거는 놔두고. 지금 그 부분은 선로검측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드론으로 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이미 발주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로검측시스템을 발주해서 넣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행 방식처럼 사람이나 이런 인력으로 검측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아니 사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마다 그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설치한 기존 것 가지고도 그게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본부장, 기술본부장, 답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차 나오는 것마다 그거를 다 달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차에 한 번씩 달면 그냥 달아놓은 것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내용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달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답변…….
●위원장 이병윤 그 답변을 명확하게 누가 좀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나오세요. 기술본부장 나오세요.
●위원장 이병윤 기술본부장, 위원장 이야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알겠지요? 이왕 안 된 거는, 사장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하던 거를 김성렬 본부장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안 하고 드론으로 대체하다가 드론도 지금 안 되고 중단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차량에 대해서 두 번 발주한 거를, 그게 5차, 6차 5ㆍ8호선이네요. 위원장이 보고 받기로는 그걸 안 해도 기존에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걸로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거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으면 큰 문제가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커버가 돼서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위원님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는 왜 잘해 오던 거를 안 하고 드론을 하려고 그래서 드론도 못 하고 있고 두 차선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고, 새로 발주한 거는 앞으로 할 거다 이러니까 오해를 안 합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거는. 답변하세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선로검측에서 선로자동검측시스템의 점검항목이, 예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자체 발주했을 때나 그다음에 5호선 도기본에서 했을 때는 그 점검항목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드론이 들어오면서 상충된 것 같은데요. 드론 때문에 선로검측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질의를 곡해하시는 것 같아요. 7, 8, 9를 발주했는데 선로검측시스템을 장착하지 않는 걸로 발주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기술본부장 고희규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실증,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발주하는 6호선하고 7호선 때 거기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안 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안 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 편성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전동차 한 부분 거기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된 거는 5호선하고 1호선만 안 됐거든요.
●이경숙 위원 아니 4호선, 5호선이잖아요. 7차가 4호선, 8차가 5호선 그러면 9차는 뭡니까? 여기는 장착이 안 됐다니까요.
대신 답변하세요, 내려오시고 본부장님 나가시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안전관리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7차, 8차, 9차가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경숙 위원 네, 적용 안 됐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전동차 호선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4호선은 210칸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7차에서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5차 거기는 지금 선로검측시스템…….
●이경숙 위원 아니 5차, 6차 도입이 된 거는 말씀하지 말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호선별로 보기 때문에 전동차의 한 라인씩만, 전동차에 하나씩만 설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차에서 4호선은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7차에서 4호선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도 8차에서 5호선이 적용 안 됐다 그러면 4차에서 5ㆍ7호선이 설치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한 호선별로 해서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9차는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9차는 1ㆍ8호선이니까요. 앞에 6차에서 8호선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호선에 설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안 해도 된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안 해도 되고 현재 1호선만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그 하나만 지금 빵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발주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지금 사장님도 잘 모르시고 기술본부장도 잘 모르는 거를? 아니, 지금 처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누가, 발주를 한 본인은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괄이다 보니까 관리하다가 보니까 좀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처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
●이경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관리본부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노선만 깔면 괜찮다면서 5차에서 4호선이 이미 깔려있고 6차에서 5ㆍ8호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뒤에 7차, 8차에서 4호선, 5호선, 9차에서는 1ㆍ8호선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호선에 하나씩 한 차에만 설치가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래서 발주를 안 했다 이게 맞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그 사항은 그때 드론하고…….
●이경숙 위원 오늘 위증하시면 안 돼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기술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은 왜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집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굉장히 의욕적으로 분명하게 그때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답변하러 왔을 때 어떨 때는 선로검측시스템이랑 같이해서 한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이 못 하는 부분을 드론과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발주를 안 했고, 노선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고, 감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김성렬 본부장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본부장들은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렬 본부장이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 백호 사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2023년에도 전동차 9차분 구입이 있었는데도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아직도 답변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안전본부장이 이야기한 것과 기술본부장이 이야기한 게 차이가 뭔지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님, 이 부분은 감사님도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사님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감사님은 기술본부장이 보고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안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감사님은 감사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좀 해 봐라 했으면 감사님이 직접 와서 뭐가 문제고 뭔지 명확하게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개버리면 됩니까?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하고,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제가 책임지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가 왜 불거지냐 하면 위원장도 보고를 받고 우리 이경숙 위원과 같이 의논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문 나는 것은 전 본부장이 선로검측시스템을 하던 거를 갑작스럽게 김성렬 본부장이 와서 안 해 버리고, 그때 답변할 때 나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억 투자해서 드론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그거 그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해오던 거를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걸 도입을 안 하고 드론으로 한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답변을 기술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드론 계약하는 게 2차까지는 계약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위원장이 아닐 때입니다. 위원장 막 출마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왜 9월…….
내일 이걸 짚어나갈 건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선 힌트를 드릴게요, 내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9월 초에 그만둘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막 계약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해당 처장을 불러다가 “야, 이거 중단해라. 드론 이것만 하고 이거 다 중단해라, 한 거는 다음에 우리가 따질 일이지만.”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두 번 유찰됐어요.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지화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 논의를 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그런 취지로 안 됐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되고 죽 보고를 받아서 해당되는 담당 본부장, 처장을 불러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처장이 “이거는 매 열차마다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 하나만 해도 선로검측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다 촬영이 되고 검측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맞다니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진짜 드론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중단시키고 다른 거는 안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요. 우리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혼자 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또 이 관련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거니까 준비를 잘해 와서 위원님들이 뭐를 딱 원하는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팩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하세요.
●이경숙 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안전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시죠? 사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거랑 안전본부장이 답변한 거랑 다르다니까요. 왜 다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미 노선에는 전동차 하나에만 그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차, 6차가 호선이 다른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짚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 헷갈리게 2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 노선에 깔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 드론하고 같이 쓸 거다, 선로검측시스템은 선로검측시스템대로 발주를 하고 선로검측시스템이 못 보는 고가라든가 여기는 드론이 볼 거라고 보고를 첫째 받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또다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감사님한테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봐라, 도대체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무슨 드론 하나가 등장해서, 사실은 드론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신기술 업무 보고할 때 20억을 확보했고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선로검측시스템에 하겠다고 기술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 운전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냐, 대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서 지나간 사람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알 거고요. 명확하지 않은 교통공사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적을 하면 한목소리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감사님도 어정쩡하고 지금 사장님도 기술본부장도 안전본부장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해서야 되겠어요?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일 감사 이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사장님,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마다 그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설치한 기존 것 가지고도 그게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본부장, 기술본부장, 답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차 나오는 것마다 그거를 다 달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차에 한 번씩 달면 그냥 달아놓은 것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내용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달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답변…….
●위원장 이병윤 그 답변을 명확하게 누가 좀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나오세요. 기술본부장 나오세요.
●위원장 이병윤 기술본부장, 위원장 이야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알겠지요? 이왕 안 된 거는, 사장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하던 거를 김성렬 본부장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안 하고 드론으로 대체하다가 드론도 지금 안 되고 중단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차량에 대해서 두 번 발주한 거를, 그게 5차, 6차 5ㆍ8호선이네요. 위원장이 보고 받기로는 그걸 안 해도 기존에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고희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걸로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거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으면 큰 문제가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커버가 돼서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위원님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는 왜 잘해 오던 거를 안 하고 드론을 하려고 그래서 드론도 못 하고 있고 두 차선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고, 새로 발주한 거는 앞으로 할 거다 이러니까 오해를 안 합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거는. 답변하세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선로검측에서 선로자동검측시스템의 점검항목이, 예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자체 발주했을 때나 그다음에 5호선 도기본에서 했을 때는 그 점검항목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드론이 들어오면서 상충된 것 같은데요. 드론 때문에 선로검측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질의를 곡해하시는 것 같아요. 7, 8, 9를 발주했는데 선로검측시스템을 장착하지 않는 걸로 발주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기술본부장 고희규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실증,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발주하는 6호선하고 7호선 때 거기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안 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기술본부장 고희규 안 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 편성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전동차 한 부분 거기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된 거는 5호선하고 1호선만 안 됐거든요.
●이경숙 위원 아니 4호선, 5호선이잖아요. 7차가 4호선, 8차가 5호선 그러면 9차는 뭡니까? 여기는 장착이 안 됐다니까요.
대신 답변하세요, 내려오시고 본부장님 나가시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안전관리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7차, 8차, 9차가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경숙 위원 네, 적용 안 됐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전동차 호선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4호선은 210칸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7차에서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5차 거기는 지금 선로검측시스템…….
●이경숙 위원 아니 5차, 6차 도입이 된 거는 말씀하지 말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호선별로 보기 때문에 전동차의 한 라인씩만, 전동차에 하나씩만 설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차에서 4호선은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7차에서 4호선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도 8차에서 5호선이 적용 안 됐다 그러면 4차에서 5ㆍ7호선이 설치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한 호선별로 해서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9차는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9차는 1ㆍ8호선이니까요. 앞에 6차에서 8호선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호선에 설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안 해도 된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안 해도 되고 현재 1호선만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그 하나만 지금 빵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발주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지금 사장님도 잘 모르시고 기술본부장도 잘 모르는 거를? 아니, 지금 처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누가, 발주를 한 본인은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괄이다 보니까 관리하다가 보니까 좀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처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
●이경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관리본부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노선만 깔면 괜찮다면서 5차에서 4호선이 이미 깔려있고 6차에서 5ㆍ8호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뒤에 7차, 8차에서 4호선, 5호선, 9차에서는 1ㆍ8호선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호선에 하나씩 한 차에만 설치가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래서 발주를 안 했다 이게 맞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그 사항은 그때 드론하고…….
●이경숙 위원 오늘 위증하시면 안 돼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기술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은 왜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집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굉장히 의욕적으로 분명하게 그때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답변하러 왔을 때 어떨 때는 선로검측시스템이랑 같이해서 한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검측시스템이 못 하는 부분을 드론과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발주를 안 했고, 노선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고, 감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김성렬 본부장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본부장들은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렬 본부장이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 백호 사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2023년에도 전동차 9차분 구입이 있었는데도 선로검측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아직도 답변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안전본부장이 이야기한 것과 기술본부장이 이야기한 게 차이가 뭔지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님, 이 부분은 감사님도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사님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감사님은 기술본부장이 보고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안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감사님은 감사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좀 해 봐라 했으면 감사님이 직접 와서 뭐가 문제고 뭔지 명확하게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개버리면 됩니까?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하고,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제가 책임지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가 왜 불거지냐 하면 위원장도 보고를 받고 우리 이경숙 위원과 같이 의논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문 나는 것은 전 본부장이 선로검측시스템을 하던 거를 갑작스럽게 김성렬 본부장이 와서 안 해 버리고, 그때 답변할 때 나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억 투자해서 드론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그거 그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해오던 거를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걸 도입을 안 하고 드론으로 한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답변을 기술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드론 계약하는 게 2차까지는 계약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위원장이 아닐 때입니다. 위원장 막 출마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왜 9월…….
내일 이걸 짚어나갈 건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선 힌트를 드릴게요, 내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9월 초에 그만둘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막 계약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해당 처장을 불러다가 “야, 이거 중단해라. 드론 이것만 하고 이거 다 중단해라, 한 거는 다음에 우리가 따질 일이지만.”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두 번 유찰됐어요.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지화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 논의를 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그런 취지로 안 됐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되고 죽 보고를 받아서 해당되는 담당 본부장, 처장을 불러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처장이 “이거는 매 열차마다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 하나만 해도 선로검측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다 촬영이 되고 검측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맞다니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진짜 드론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중단시키고 다른 거는 안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요. 우리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혼자 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또 이 관련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거니까 준비를 잘해 와서 위원님들이 뭐를 딱 원하는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팩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하세요.
●이경숙 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안전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시죠? 사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거랑 안전본부장이 답변한 거랑 다르다니까요. 왜 다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미 노선에는 전동차 하나에만 그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차, 6차가 호선이 다른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짚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 헷갈리게 2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 노선에 깔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 드론하고 같이 쓸 거다, 선로검측시스템은 선로검측시스템대로 발주를 하고 선로검측시스템이 못 보는 고가라든가 여기는 드론이 볼 거라고 보고를 첫째 받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또다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감사님한테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봐라, 도대체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무슨 드론 하나가 등장해서, 사실은 드론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신기술 업무 보고할 때 20억을 확보했고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선로검측시스템에 하겠다고 기술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 운전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냐, 대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서 지나간 사람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알 거고요. 명확하지 않은 교통공사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적을 하면 한목소리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감사님도 어정쩡하고 지금 사장님도 기술본부장도 안전본부장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해서야 되겠어요?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일 감사 이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문성호 위원님 내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문성호 위원님 내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