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선 홍보실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내일 이틀간 이석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선 홍보실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내일 이틀간 이석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단이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시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동행매력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마음껏 주시고, 저희들은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오석 인재문화원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은 지하도상가 관리 등 24개 분야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대행 사업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 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관련 부서 세출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후 잔액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684억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총예산의 64.9%인 3,04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공단은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세입 목표는 1,98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총세입 목표의 75%인 1,490억 원의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6쪽 비전과 경영 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종로구 서린동 소재 글로벌센터도 2013년도에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휴게공간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 방문을 유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와 종각 등 4개 상가의 유휴공간에는 틈새미술관과 사계절 조형물을 설치하고 날씨와 계절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협업하여 지하도상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는 등 일곱 가지 매력 특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해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전 지하도상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기뿐만 아니라 소방설비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저하된 설비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노후된 논슬립, 타일은 교체하여 안전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화장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화장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승화원은 화장시간을 단축하는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를 추진 중으로 올해 총 8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하루 177건의 화장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안정적인 3일차 화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 화장 시 봉안함을 무료로 임시보관해 주는 하늘정거장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였는데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족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하고 장사시설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유족 대기실과 방문객 휴게공간은 도배, 가구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였으며, 노후된 시립묘지 입구 담장 벽화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여 리뉴얼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승화원의 무연고 추모의집 개방은 당초 설ㆍ추석에서 한식까지 확대하였고, 추모공원에서는 인생의 봄을 주제로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운행지역은 서울시내와 인접한 13개 지역 및 수도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장애인콜택시 운영효율성 제고 대책들을 추진해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ㆍ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집중 투입하고 오전 근무조 70명을 증원 편성하여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앱에서도 바우처택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추가하여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도착예고 자동 알림시스템과 실물카드 없이도 앱을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지속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안전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부터 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문가 주관 교통안전특별교육과 무사고 포상제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나들이 동행버스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경기ㆍ행사 유치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구경기와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인해 잔디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잔디그라운드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활한 잔디 수급을 위한 예비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잔디 훼손 시에는 공단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복구 후 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잔디관리자문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잔디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잔디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관을 통해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후에 적합한 잔디 종류에 대한 연구와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인프라 개선 및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플라워가든 등 4경의 이색적인 명소와 무장애 데크길 등 4길의 특색있는 산책길을 조성하고 경기장 외벽 전체를 비추는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올여름에는 물놀이장, 야간 드론쇼 등이 포함된 행사를 개최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670석 규모의 돔구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구경기와 문화공연을 조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경기장시설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넘어선 프로야구는 물론 대형 K-POP 콘서트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최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그라운드 환경 구현을 통해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와 시민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 동반 가족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유실 리모델링, 가족석 설치, 점자블록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장애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 경기와 문화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색포토존과 키움구단 등과 협업한 문화 야구 갤러리도 조성하였습니다.
26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에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에 공단이 인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료 개방을 하여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시민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의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와 콘텐츠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도심 속 매력공원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봄철 가정의 달 행사와 고품격 문화공연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여름 특화 바캉스 프로그램, 가을에는 무료 영화 상영회와 장애인 예술단체 문화공연, 다가오는 겨울에는 썰매장과 장난감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간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시니어 맞춤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어디서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맨발길과 테마정원 등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2028년을 목표로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동물 행동 풍부화를 실시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쇼츠 제작 등으로 동물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하여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 속 수변 감성을 살린 경관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청계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방문객 밀집지역에는 계절 초화로 가득한 환영 꽃길과 코스모스길을 조성 중이고, 대형 윈드차임이 있는 오감쉼터와 대형 해치 아트벌룬이 있는 이색적인 포토존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빛의 조화를 테마로 하는 물빛공간을 조성하여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도심 속 쉼터로서 청계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화전시회,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회와 반딧불이 체험, 새내기 모델과 청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전역을 배경으로 보물찾기 이벤트와 문화ㆍ예술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본부 산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예정)시설은 10인승 캐빈 25대와 상ㆍ하부 승강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곤돌라는 2026년 2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곤돌라의 안정적 인수ㆍ운영을 위해 조직ㆍ인력 적정성 검토용역과 통합운영시스템 사전 설계용역 등 내부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회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4쪽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작년 4월 정밀안전점검 추진단(TF)로 시작하여 올해 8월 정규조직이 되었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시설물 11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30개소 그리고 내년부터는 159개 전체 도로시설물로 확대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 내시경 카메라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물 이해도가 높은 관리 주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철저한 상시점검과 즉각적ㆍ효율적으로 보수하여 보다 더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속화되는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해서 최적의 보수시점을 결정하는 예방적ㆍ계획적ㆍ과학적 관리체계로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내부순환로를 대상으로 성능 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와 투자 우선순위 등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전체 도로시설물 대상으로 한 확대 구축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로관리처입니다.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후 도로포장을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정비하고 포트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은 24시간 포트홀 정비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옹벽과 비탈면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 지정 및 소규모 옹벽 11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후 황변 방음판은 투명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비규격 방호울타리를 개방형 방호울타리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선테이프, 비정형돌출차선 등 고성능 노면 표시를 시범 설치하고 차선 집중 정비를 통한 야간ㆍ우천 시에도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1쪽 도로시설처입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에 따라 공단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일반 교량과 고가ㆍ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노후 콘크리트 보수지침을 수립 중으로 콘크리트 박락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박락이 발생하는 원인분석 및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12월까지 원인별 보수절차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내실화를 위해 교량 및 터널시설물 점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점검보고 시 자체평가와 시설물 손상분석을 위한 드론 촬영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PSC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된 텐던 파단 등 유사시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음향 방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텐던 비파괴 진단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향후에는 현장실증 추진을 통한 점검장비의 경량화 및 데이터 분석 정밀화 구현을 통해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4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995년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가로등 1만 3,110본 및 터널 4개소, 지하차도 29개소 등 12개 노선에 대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널과 지하차도의 방재설비를 보강하고 기존 설비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자형 지하차도 18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방음터널 방재설비 보강 및 홍지문터널 노후 전력케이블 개량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두봉지하차도 노후 조명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행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내년 망원초록길지하차도를 마지막으로 전 지하차도 노후 조명등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기후 및 전기차 증가 등을 반영해서 재난대응역량 강화 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1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유형별 자체 훈련은 133회, 유관기관 합동 훈련은 76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침수 및 전기자동차 화재대비 합동 훈련은 총 4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근 재해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업무를 개시하여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3년간 평균사용량을 상회하는 2,671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 직영 인력 및 장비 외에도 제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비상상황에 추가 투입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장비는 교체ㆍ개선하였으며 초동설비에 사용되는 장비를 추가 운영하고 제설제 상하차 작업 시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도 비상제동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 진입관문에 매력적인 특화 경관을 만들고 도로변 녹지대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개화IC,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는 봄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시 경계 지역 녹지대는 상시 특별관리를 시행하여 서울의 아름다운 첫인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넝쿨 등 시설물 저촉 수목은 제거하고 한강변 수목 정비를 통해 탁 트인 수변 경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 교통정보처입니다.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업무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정책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산권 노선정보를 장충단로, 퇴계로 등까지 확대ㆍ제공하여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고 터널 내 점검 시 사고위험이 높은 루프검지기 대신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에 속도정보를 연계해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권에 위치한 노후 도로전광표지 13개소는 풀 컬러 색상 및 조도 향상을 통해서 시인성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사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관리시스템 장애대응 체계 개선을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예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주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예측 소요시간을 제공하고 서울 내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행사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며, 교통정보 수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으며 연평균 25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서 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설시설물과 특수공법 등의 위험한 공종은 직위자가 중점관리하고 현장 안전매니저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ㆍ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VR기기를 활용한 체험 교육도 지원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과적인 공사정보 제공 및 공사감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사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내시설물은 보기 좋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공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상현실 공사장 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사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경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체 멘토링을 운영하고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부실시공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최적의 대응을 위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출입감시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일상적 모의훈련과 함께 올해부터는 실제상황을 가정한 불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연간 218회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목동공동구에는 기존 출입경보센서에 CCTV를 연계하여 침입상황에는 영상 팝업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속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락공동구는 저효율 조명등을 밝은 LED등으로 개선 완료하였고, 목동과 3개 공동구의 노후 환기설비는 에너지효율이 2배로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 전 구간을 모니터링하는 상암공동구의 노후 공동제어설비도 올해 교체하여 관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검침은 연간 1,296만여 건, 교체는 22만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교체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지원업무 특성에 맞는 시민체감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침률은 98.7% 이상, 교체실적 20만 5,000개 이상을 목표로 우수직원은 포상하고, 활력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누수를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1인청년가구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파 대비 보온재 충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검침ㆍ교체 관련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꾸준히 시민 고충을 살펴나가겠습니다.
62쪽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1984년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였고 2000년 공영차고지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금 및 정기권 운영 실적검증을 강화하고 정기권 판매 기준이나 민원 조치 등에 대한 불시 암행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8월부터는 무정차 출차 가능한 다자녀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9월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차 예측정보를 서울주차정보앱 등을 통해 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과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 설비를 확충하고 열화상카메라 등 24시간 통합방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보행로,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물 없는 주차장도 만들고 있으며, 안전한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랑, 은평 등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우선으로 화장실 및 휴게소를 확충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66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와 함께 DDP패션몰 등 21개소 599개 점포와 주차장 상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을 찾는 시민과 입점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물품보관소를 설치하고 8월에는 재정비를 마친 쇼윈도에서 매장 의상 홍보와 더불어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감각적인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계절별 프로모션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패션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가 용이한 스마트 감지기와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픽토그램을 활용한 대피안내 등 안전 사인물을 추가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심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소방 및 전력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9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016년 인수 후에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자전거는 4만 5,000대, 대여소는 2,7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약 467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2만 건이 넘을 만큼 높은 이용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수기에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자전거 1,300대를 적기에 교체 완료했고, 정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간단한 정비는 대여소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 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부품 재활용 체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는 유량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성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자전거 힐링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릉이길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서울 내 자전거 명소 20개 코스를 발굴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따릉이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과 협업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따릉이 일일교실을 운영하고 강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거리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시설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모바일 안전신고센터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관점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관리지침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직원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 속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가 동참하는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취약분야인 대관ㆍ입점업체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극 행정이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연과 놀이에 청렴 교육을 접목한 청렴페스타 개최로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순ㆍ반복적인 지적에서 벗어난 실효성 높은 사전ㆍ예방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일상감사 심사 수준 향상을 통해 일상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단 사업장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챗봇을 도입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경미한 업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직원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 일터 문화혁신을 통해 조직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발상이 공단 사업과 연계되어 구체적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테크 전문가 특강과 드론 활용 등 사업별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등 창의력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터에서는 오롯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제도와 세대별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힐링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긍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무 몰입, 배려와 존중, 소통 강화를 주제로 한 일터문화 실천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세대 간 멘토링, 팀별 소통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 맞춤형 근무제도를 통해 임신 중인 직원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경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모니터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트렌드 변화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홍보ㆍ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업무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자재단가 조사 기간을 연간 3,000시간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모바일에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분야에서도 SNS 매체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고 체험 인증샷 등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단이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시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동행매력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마음껏 주시고, 저희들은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오석 인재문화원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은 지하도상가 관리 등 24개 분야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대행 사업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 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관련 부서 세출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후 잔액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684억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총예산의 64.9%인 3,04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공단은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세입 목표는 1,98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총세입 목표의 75%인 1,490억 원의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6쪽 비전과 경영 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종로구 서린동 소재 글로벌센터도 2013년도에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휴게공간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 방문을 유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와 종각 등 4개 상가의 유휴공간에는 틈새미술관과 사계절 조형물을 설치하고 날씨와 계절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협업하여 지하도상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는 등 일곱 가지 매력 특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해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전 지하도상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기뿐만 아니라 소방설비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저하된 설비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노후된 논슬립, 타일은 교체하여 안전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화장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화장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승화원은 화장시간을 단축하는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를 추진 중으로 올해 총 8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하루 177건의 화장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안정적인 3일차 화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 화장 시 봉안함을 무료로 임시보관해 주는 하늘정거장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였는데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족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하고 장사시설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유족 대기실과 방문객 휴게공간은 도배, 가구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였으며, 노후된 시립묘지 입구 담장 벽화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여 리뉴얼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승화원의 무연고 추모의집 개방은 당초 설ㆍ추석에서 한식까지 확대하였고, 추모공원에서는 인생의 봄을 주제로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운행지역은 서울시내와 인접한 13개 지역 및 수도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장애인콜택시 운영효율성 제고 대책들을 추진해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ㆍ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집중 투입하고 오전 근무조 70명을 증원 편성하여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앱에서도 바우처택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추가하여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도착예고 자동 알림시스템과 실물카드 없이도 앱을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지속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안전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부터 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문가 주관 교통안전특별교육과 무사고 포상제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나들이 동행버스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경기ㆍ행사 유치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구경기와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인해 잔디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잔디그라운드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활한 잔디 수급을 위한 예비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잔디 훼손 시에는 공단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복구 후 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잔디관리자문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잔디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잔디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관을 통해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후에 적합한 잔디 종류에 대한 연구와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인프라 개선 및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플라워가든 등 4경의 이색적인 명소와 무장애 데크길 등 4길의 특색있는 산책길을 조성하고 경기장 외벽 전체를 비추는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올여름에는 물놀이장, 야간 드론쇼 등이 포함된 행사를 개최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670석 규모의 돔구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구경기와 문화공연을 조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경기장시설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넘어선 프로야구는 물론 대형 K-POP 콘서트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최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그라운드 환경 구현을 통해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와 시민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 동반 가족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유실 리모델링, 가족석 설치, 점자블록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장애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 경기와 문화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색포토존과 키움구단 등과 협업한 문화 야구 갤러리도 조성하였습니다.
26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에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에 공단이 인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료 개방을 하여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시민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의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와 콘텐츠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도심 속 매력공원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봄철 가정의 달 행사와 고품격 문화공연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여름 특화 바캉스 프로그램, 가을에는 무료 영화 상영회와 장애인 예술단체 문화공연, 다가오는 겨울에는 썰매장과 장난감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간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시니어 맞춤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어디서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맨발길과 테마정원 등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2028년을 목표로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동물 행동 풍부화를 실시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쇼츠 제작 등으로 동물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하여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 속 수변 감성을 살린 경관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청계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방문객 밀집지역에는 계절 초화로 가득한 환영 꽃길과 코스모스길을 조성 중이고, 대형 윈드차임이 있는 오감쉼터와 대형 해치 아트벌룬이 있는 이색적인 포토존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빛의 조화를 테마로 하는 물빛공간을 조성하여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도심 속 쉼터로서 청계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화전시회,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회와 반딧불이 체험, 새내기 모델과 청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전역을 배경으로 보물찾기 이벤트와 문화ㆍ예술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본부 산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예정)시설은 10인승 캐빈 25대와 상ㆍ하부 승강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곤돌라는 2026년 2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곤돌라의 안정적 인수ㆍ운영을 위해 조직ㆍ인력 적정성 검토용역과 통합운영시스템 사전 설계용역 등 내부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회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4쪽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작년 4월 정밀안전점검 추진단(TF)로 시작하여 올해 8월 정규조직이 되었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시설물 11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30개소 그리고 내년부터는 159개 전체 도로시설물로 확대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 내시경 카메라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물 이해도가 높은 관리 주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철저한 상시점검과 즉각적ㆍ효율적으로 보수하여 보다 더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속화되는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해서 최적의 보수시점을 결정하는 예방적ㆍ계획적ㆍ과학적 관리체계로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내부순환로를 대상으로 성능 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와 투자 우선순위 등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전체 도로시설물 대상으로 한 확대 구축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로관리처입니다.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후 도로포장을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정비하고 포트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은 24시간 포트홀 정비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옹벽과 비탈면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 지정 및 소규모 옹벽 11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후 황변 방음판은 투명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비규격 방호울타리를 개방형 방호울타리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선테이프, 비정형돌출차선 등 고성능 노면 표시를 시범 설치하고 차선 집중 정비를 통한 야간ㆍ우천 시에도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1쪽 도로시설처입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에 따라 공단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일반 교량과 고가ㆍ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노후 콘크리트 보수지침을 수립 중으로 콘크리트 박락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박락이 발생하는 원인분석 및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12월까지 원인별 보수절차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내실화를 위해 교량 및 터널시설물 점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점검보고 시 자체평가와 시설물 손상분석을 위한 드론 촬영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PSC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된 텐던 파단 등 유사시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음향 방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텐던 비파괴 진단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향후에는 현장실증 추진을 통한 점검장비의 경량화 및 데이터 분석 정밀화 구현을 통해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4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995년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가로등 1만 3,110본 및 터널 4개소, 지하차도 29개소 등 12개 노선에 대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널과 지하차도의 방재설비를 보강하고 기존 설비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자형 지하차도 18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방음터널 방재설비 보강 및 홍지문터널 노후 전력케이블 개량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두봉지하차도 노후 조명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행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내년 망원초록길지하차도를 마지막으로 전 지하차도 노후 조명등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기후 및 전기차 증가 등을 반영해서 재난대응역량 강화 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1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유형별 자체 훈련은 133회, 유관기관 합동 훈련은 76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침수 및 전기자동차 화재대비 합동 훈련은 총 4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근 재해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업무를 개시하여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3년간 평균사용량을 상회하는 2,671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 직영 인력 및 장비 외에도 제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비상상황에 추가 투입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장비는 교체ㆍ개선하였으며 초동설비에 사용되는 장비를 추가 운영하고 제설제 상하차 작업 시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도 비상제동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 진입관문에 매력적인 특화 경관을 만들고 도로변 녹지대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개화IC,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는 봄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시 경계 지역 녹지대는 상시 특별관리를 시행하여 서울의 아름다운 첫인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넝쿨 등 시설물 저촉 수목은 제거하고 한강변 수목 정비를 통해 탁 트인 수변 경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 교통정보처입니다.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업무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정책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산권 노선정보를 장충단로, 퇴계로 등까지 확대ㆍ제공하여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고 터널 내 점검 시 사고위험이 높은 루프검지기 대신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에 속도정보를 연계해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권에 위치한 노후 도로전광표지 13개소는 풀 컬러 색상 및 조도 향상을 통해서 시인성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사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관리시스템 장애대응 체계 개선을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예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주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예측 소요시간을 제공하고 서울 내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행사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며, 교통정보 수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으며 연평균 25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서 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설시설물과 특수공법 등의 위험한 공종은 직위자가 중점관리하고 현장 안전매니저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ㆍ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VR기기를 활용한 체험 교육도 지원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과적인 공사정보 제공 및 공사감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사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내시설물은 보기 좋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공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상현실 공사장 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사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경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체 멘토링을 운영하고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부실시공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최적의 대응을 위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출입감시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일상적 모의훈련과 함께 올해부터는 실제상황을 가정한 불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연간 218회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목동공동구에는 기존 출입경보센서에 CCTV를 연계하여 침입상황에는 영상 팝업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속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락공동구는 저효율 조명등을 밝은 LED등으로 개선 완료하였고, 목동과 3개 공동구의 노후 환기설비는 에너지효율이 2배로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 전 구간을 모니터링하는 상암공동구의 노후 공동제어설비도 올해 교체하여 관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검침은 연간 1,296만여 건, 교체는 22만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교체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지원업무 특성에 맞는 시민체감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침률은 98.7% 이상, 교체실적 20만 5,000개 이상을 목표로 우수직원은 포상하고, 활력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누수를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1인청년가구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파 대비 보온재 충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검침ㆍ교체 관련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꾸준히 시민 고충을 살펴나가겠습니다.
62쪽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1984년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였고 2000년 공영차고지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금 및 정기권 운영 실적검증을 강화하고 정기권 판매 기준이나 민원 조치 등에 대한 불시 암행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8월부터는 무정차 출차 가능한 다자녀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9월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차 예측정보를 서울주차정보앱 등을 통해 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과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 설비를 확충하고 열화상카메라 등 24시간 통합방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보행로,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물 없는 주차장도 만들고 있으며, 안전한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랑, 은평 등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우선으로 화장실 및 휴게소를 확충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66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와 함께 DDP패션몰 등 21개소 599개 점포와 주차장 상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을 찾는 시민과 입점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물품보관소를 설치하고 8월에는 재정비를 마친 쇼윈도에서 매장 의상 홍보와 더불어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감각적인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계절별 프로모션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패션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가 용이한 스마트 감지기와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픽토그램을 활용한 대피안내 등 안전 사인물을 추가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심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소방 및 전력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9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016년 인수 후에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자전거는 4만 5,000대, 대여소는 2,7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약 467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2만 건이 넘을 만큼 높은 이용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수기에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자전거 1,300대를 적기에 교체 완료했고, 정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간단한 정비는 대여소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 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부품 재활용 체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는 유량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성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자전거 힐링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릉이길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서울 내 자전거 명소 20개 코스를 발굴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따릉이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과 협업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따릉이 일일교실을 운영하고 강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거리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시설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모바일 안전신고센터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관점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관리지침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직원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 속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가 동참하는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취약분야인 대관ㆍ입점업체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극 행정이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연과 놀이에 청렴 교육을 접목한 청렴페스타 개최로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순ㆍ반복적인 지적에서 벗어난 실효성 높은 사전ㆍ예방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일상감사 심사 수준 향상을 통해 일상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단 사업장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챗봇을 도입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경미한 업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직원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 일터 문화혁신을 통해 조직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발상이 공단 사업과 연계되어 구체적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테크 전문가 특강과 드론 활용 등 사업별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등 창의력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터에서는 오롯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제도와 세대별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힐링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긍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무 몰입, 배려와 존중, 소통 강화를 주제로 한 일터문화 실천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세대 간 멘토링, 팀별 소통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 맞춤형 근무제도를 통해 임신 중인 직원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경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모니터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트렌드 변화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홍보ㆍ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업무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자재단가 조사 기간을 연간 3,000시간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모바일에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분야에서도 SNS 매체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고 체험 인증샷 등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이사장님, 거기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제고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이용자 증가추세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황 주실래요? 2022년도 123건에서 2023년도 147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의 사고인지 상세히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이사장님, 거기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제고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이용자 증가추세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황 주실래요? 2022년도 123건에서 2023년도 147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의 사고인지 상세히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6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 주차란 게 충전구역이죠. 충전구역이나 주차구역 거기에 질식소화포를 배치해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질식소화포 제원에 보면 내화 온도나 코팅 방법이나 규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택하고 신우하고 라지하고 세이프텍 이렇게 네 군데 회사 걸 21군데 설치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있네, 그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스프링클러 설치한 곳이 있다면 스프링클러 설치한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소화기 설치한 곳, 소화기도 회사별 제원들을 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6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 주차란 게 충전구역이죠. 충전구역이나 주차구역 거기에 질식소화포를 배치해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질식소화포 제원에 보면 내화 온도나 코팅 방법이나 규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택하고 신우하고 라지하고 세이프텍 이렇게 네 군데 회사 걸 21군데 설치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있네, 그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스프링클러 설치한 곳이 있다면 스프링클러 설치한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소화기 설치한 곳, 소화기도 회사별 제원들을 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 면제한 일체 내역을 2023년, 2024년 일단 2년 치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각자 노동조합 따로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설공단 연합노조 이렇게 쭉, 장애인콜택시 노조 쭉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 혹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 그 현장 사진이 있는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분의 얼굴은 가려도 되는데 유니폼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의 경우 리어카에 보면 단체명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 사진이 있으면 혹은 보고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 면제한 일체 내역을 2023년, 2024년 일단 2년 치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각자 노동조합 따로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설공단 연합노조 이렇게 쭉, 장애인콜택시 노조 쭉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 혹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 그 현장 사진이 있는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분의 얼굴은 가려도 되는데 유니폼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의 경우 리어카에 보면 단체명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 사진이 있으면 혹은 보고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광장이 있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기문 위원 시민의소리, 시민제안 그다음에 적극행정에서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갑질신고, 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예산낭비신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이 제안을 해서 올해만이요, 수용을 한 게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부패신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벌을 했고 조치 내용은 어떤 건지 올해 것만, 시민광장의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윤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광장이 있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기문 위원 시민의소리, 시민제안 그다음에 적극행정에서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갑질신고, 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예산낭비신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이 제안을 해서 올해만이요, 수용을 한 게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부패신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벌을 했고 조치 내용은 어떤 건지 올해 것만, 시민광장의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윤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요금 관련해서 최근 3년 혼잡통행료 부과금의 강제징수 건수와 강제징수 금액 그리고 처분 방법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이병윤 끝났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요금 관련해서 최근 3년 혼잡통행료 부과금의 강제징수 건수와 강제징수 금액 그리고 처분 방법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이병윤 끝났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지하도상가 상가 단위 입찰 계약서, 터미널 고투몰 계약서 그리고 동대문 지하쇼핑센터 계약서랑 강남 지하쇼핑 계약서 이 3개 그리고 명동역까지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김원중 위원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 위원 월드컵경기장이나 고척스카이돔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장소하고 그다음에 개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과 제가 외부교육과 전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 이후로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별하게 개선한 것은…….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에 수정을 했고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개선된 게 없네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상에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인력 운영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의 정확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8명입니다. 맞죠? 18명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7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17명이에요, 18명이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중에 1명은 지금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그동안 경험 쌓았던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위원도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로 전환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재택근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할 수 있는 임원이 있으면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재택하기 전의 사무실 공간을 현재 직원들이 다 쓰고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재택 또는 공단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센터에 그렇게 출근을 하고…….
●김성준 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궁색하네요. 말이 되나요? 공간은 다시 만들고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분들이 연간 2회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하는 것 이걸로 업무를 대체한다고 그래요. 연 2회 제출되는 사업추진 보고서 내용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20~30년 동안…….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평가는 안 하고 있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김성준 위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을 피하고 평가급을 받기 위해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1년에 두 번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온전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시민분들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일부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이 이제 한 2년 남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직위자로 쭉 생활을 하시다가…….
●김성준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근무를 하시다가 임금피크제로 해서 임금이 삭감됩니다. 임금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는 좀 일이 덜한, 거기에 맞는 보직을 부여해야 되는데 직위자 중에 그런 보직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해서 전문위원이라는 보직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20~30년 동안 공단생활을 해 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보고서로 축적하도록 그런 직무를 하나 개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성준 위원 어쨌든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을 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건데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추진 보고서 공개할 수 있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부위원장님, 잠깐 오류가 있어서, 임금 감액을 피하려고 전문위원을 한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59세, 60세 때는 임금이 감액됩니다, 강제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거고요. 임금을 감액하는데 만약에 그 보직을, 그 업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김성준 위원 어쨌든 평가급을 받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강제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평가급 받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김성준 위원 교통위원회의 같은 피감기관인 교통공사는 1급 간부들도 3급 직위인 역장에 보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고위직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할 수 없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신규직원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기타 전문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부 기관으로 교육, 파견 등으로 차출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신 분들 이런 기타 전문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몇 명이시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지금 세 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3명,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까지 전문위원으로 또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맞죠? 기타 전문위원들 역할은 뭔가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임금피크제 전문위원은 주로 연구를 하고 실적을 보고서로 생성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김성준 위원 또 보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평가가 없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지금 기타 전문위원은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후배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기타 위험요인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고 해서 매월마다 실적 보고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평가를 하나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한시적인…….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전임교수들이 있어요. 전임교수 3급 이상 직위자가 인재개발원에, 몇 명입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전임교수가 지금…….
●김성준 위원 6명이에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6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요업무나 역할은 뭐예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강의 시간,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재교육원에서 강의를 한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재개발원에서…….
●김성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강의를 매년 같은 교안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실적이나 새로운 교안 작성 등 연구를 하는 교수라는 직위에 걸맞은 실적이 있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재개발원은 별도의 교육기관장이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내부직원들이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전임교수가 전관예우라는 것은,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김성준 위원 어쨌든 공단 측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최고경영자과정,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대 교육이 3월에 시작하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대상자 선발은 전년도 12월에 하는 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직위자는 12월에.
●김성준 위원 그렇죠. 선발 후부터 교육 시작 전 한 2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면서 대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직위자의 경우는 연말 승진 때문에 직위를 떼고 교육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직위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휴가 사용하고 교육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립대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 다른 산하기관들은 교통공사 포함해서 농수산공사도 포함해서 선발 후 교육 시작 전까지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단만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시설공단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교통공사 사례를 제가…….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제가 사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은 조직과 인력 부분에 개선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현장 노하우를 가진 간부급 직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수한 직원들을 현장 안전인력 등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신규직원 수십 명 채용하는 것보다 공단의 안전과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상 언급하신 우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꼭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인력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과 제가 외부교육과 전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 이후로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별하게 개선한 것은…….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에 수정을 했고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개선된 게 없네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상에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인력 운영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의 정확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8명입니다. 맞죠? 18명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7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17명이에요, 18명이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중에 1명은 지금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그동안 경험 쌓았던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위원도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로 전환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재택근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할 수 있는 임원이 있으면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재택하기 전의 사무실 공간을 현재 직원들이 다 쓰고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재택 또는 공단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센터에 그렇게 출근을 하고…….
●김성준 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궁색하네요. 말이 되나요? 공간은 다시 만들고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분들이 연간 2회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하는 것 이걸로 업무를 대체한다고 그래요. 연 2회 제출되는 사업추진 보고서 내용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20~30년 동안…….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평가는 안 하고 있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김성준 위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을 피하고 평가급을 받기 위해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1년에 두 번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온전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시민분들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일부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이 이제 한 2년 남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직위자로 쭉 생활을 하시다가…….
●김성준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근무를 하시다가 임금피크제로 해서 임금이 삭감됩니다. 임금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는 좀 일이 덜한, 거기에 맞는 보직을 부여해야 되는데 직위자 중에 그런 보직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해서 전문위원이라는 보직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20~30년 동안 공단생활을 해 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보고서로 축적하도록 그런 직무를 하나 개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성준 위원 어쨌든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을 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건데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추진 보고서 공개할 수 있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부위원장님, 잠깐 오류가 있어서, 임금 감액을 피하려고 전문위원을 한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59세, 60세 때는 임금이 감액됩니다, 강제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거고요. 임금을 감액하는데 만약에 그 보직을, 그 업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김성준 위원 어쨌든 평가급을 받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강제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평가급 받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김성준 위원 교통위원회의 같은 피감기관인 교통공사는 1급 간부들도 3급 직위인 역장에 보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고위직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할 수 없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신규직원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기타 전문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부 기관으로 교육, 파견 등으로 차출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신 분들 이런 기타 전문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몇 명이시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지금 세 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3명,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까지 전문위원으로 또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맞죠? 기타 전문위원들 역할은 뭔가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임금피크제 전문위원은 주로 연구를 하고 실적을 보고서로 생성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김성준 위원 또 보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평가가 없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지금 기타 전문위원은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후배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기타 위험요인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고 해서 매월마다 실적 보고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평가를 하나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한시적인…….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전임교수들이 있어요. 전임교수 3급 이상 직위자가 인재개발원에, 몇 명입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전임교수가 지금…….
●김성준 위원 6명이에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6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요업무나 역할은 뭐예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강의 시간,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재교육원에서 강의를 한다?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재개발원에서…….
●김성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강의를 매년 같은 교안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실적이나 새로운 교안 작성 등 연구를 하는 교수라는 직위에 걸맞은 실적이 있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재개발원은 별도의 교육기관장이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내부직원들이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전임교수가 전관예우라는 것은,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김성준 위원 어쨌든 공단 측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최고경영자과정,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대 교육이 3월에 시작하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대상자 선발은 전년도 12월에 하는 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직위자는 12월에.
●김성준 위원 그렇죠. 선발 후부터 교육 시작 전 한 2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면서 대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직위자의 경우는 연말 승진 때문에 직위를 떼고 교육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직위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휴가 사용하고 교육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립대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 다른 산하기관들은 교통공사 포함해서 농수산공사도 포함해서 선발 후 교육 시작 전까지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단만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시설공단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교통공사 사례를 제가…….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제가 사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은 조직과 인력 부분에 개선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현장 노하우를 가진 간부급 직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수한 직원들을 현장 안전인력 등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신규직원 수십 명 채용하는 것보다 공단의 안전과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상 언급하신 우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꼭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인력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처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서보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사노무처장 오정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앞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들었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작년에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4급 서기관 이상은 1년 가고 사무관 이상은 6개월 갑니다. 그때는 임금이 좀 삭감되고 각종 수당이 깎이고 하지만 가는 것이 사회에 적응하고, 근 30년 동안 평생을 공무원 생활했는데 사회에 나가 적응을 하고 또 노후에 혹시라도 일자리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미리 6개월 전, 1년 전에 보냅니다. 그 개념하고 공단하고 다릅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저희 공단도 공로연수제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공로연수 말고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공로연수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1년 전에 직위자들이 다 공로연수를 가다가 행안부에서 평가급 지급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평가급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그것보다도 공로연수를 강제할 수는…….
●위원장 이병윤 공로연수를 안 가면 이게 문제점이, 어제도 교통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가 감사 청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처음부터 몇 번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볼 것이고, 2년 동안 본부장급을 인재개발원에 보내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 재택근무해서 월급,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위과정 시립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위과정을 우리 공단에서 학비 다 대주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서 3월에 입학하는데 최고위과정도 뭐, 다 우리도 최고위과정도 해 봤지만 그 과정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12월부터 대기하고 보직도 없이 놀다가 이런 거는 공기업 조직사회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명심해서 바로 우리 감사 끝나면 이번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처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서보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인사노무처장 오정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앞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들었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작년에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4급 서기관 이상은 1년 가고 사무관 이상은 6개월 갑니다. 그때는 임금이 좀 삭감되고 각종 수당이 깎이고 하지만 가는 것이 사회에 적응하고, 근 30년 동안 평생을 공무원 생활했는데 사회에 나가 적응을 하고 또 노후에 혹시라도 일자리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미리 6개월 전, 1년 전에 보냅니다. 그 개념하고 공단하고 다릅니까?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저희 공단도 공로연수제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공로연수 말고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공로연수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1년 전에 직위자들이 다 공로연수를 가다가 행안부에서 평가급 지급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평가급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그것보다도 공로연수를 강제할 수는…….
●위원장 이병윤 공로연수를 안 가면 이게 문제점이, 어제도 교통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가 감사 청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처음부터 몇 번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볼 것이고, 2년 동안 본부장급을 인재개발원에 보내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 재택근무해서 월급,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위과정 시립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위과정을 우리 공단에서 학비 다 대주죠?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서 3월에 입학하는데 최고위과정도 뭐, 다 우리도 최고위과정도 해 봤지만 그 과정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12월부터 대기하고 보직도 없이 놀다가 이런 거는 공기업 조직사회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명심해서 바로 우리 감사 끝나면 이번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세요.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모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장님, PPT 한번 보세요. 해당 사안은 공단 규정 어디에 위반입니까?
잠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29개 휴직제도 부정 사용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몇 위를 차지합니까? 1위죠, 여기 보시면. 공단이 1위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나 공기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휴직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독 공단이 휴직제도 위법 사용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도 제가 지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말 한번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죄송할 일이 아닌데요. 병가, 사상휴직 목적 외에 사용해서 문서 위변조까지 하는 사항을, 위반사례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처의 직원 A는 병가 중에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진단서와 출입국증명서를 위변조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전처의 직원 B는 병가 중에 필리핀을 다녀왔고 결근계도 안 내고 1회의 진단서를 위변조했습니다. 또 직원 C는 48일 병가를 7회에 걸쳐서 나눠서 사용하고 캄보디아에서 겸직 활동을 했고, 상가운영처 직원 E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거나 직원 F는 사상휴직을 내고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4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사장님, 문서 위변조까지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엄하게 교육도 하고 강조했는데도 또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한두 명도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병가 내고 부모 뭐 누구 죽었다고 휴직 내고 한 것을 어떻게 육아휴직까지 내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인천시설공단에 가봤잖아요. 생각은 청렴하고 행동은 공정하게 하라고 화장실에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정,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도 공정에 대한 게 나왔던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청렴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해당 사항 위에서 제가 A, B, C, D, E, F까지 했는데 이분들의 해당 사항은 공단 어느 규정에 위반됩니까? 몇 조에 위반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근본적으로는 취업규칙 위반을 했고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단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 의무와 제28조 위반입니다. 병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해 행감 이후에 또 무엇이 달라졌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9일에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랬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다시 보면 본 위원이 휴직 종료 후에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사장님께서는 병가 중에 직원 복무 관리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회의록을,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 보면 병가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병가 중인 직원은 질병 치료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처분 결과를 보면 너무 약해요. 이렇게 위반하고도 감봉 2건, 견책 2건, 정직 3개월 1건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각각 처분 수위가 또 달라요. 같은 해외를 갔다 왔는데도 똑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감봉 2건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분은 정직이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질병이고 또 병가를 내고 해외에 놀러 갔는데도 이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도 있고. 하여튼 공단의 병가 및 직원 복무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병가라든가 공가라든가 휴직 종료 후에 반드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신 거잖아, 결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감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감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질의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감사 홍영식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이크 바로 대고 답변하세요.
●감사 홍영식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이 적발되거나 하면 검사역도 동원해서 조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고, 징계 결과는 감사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감사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위원회 규정도 높여서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 게 감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역할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장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감사 홍역식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사항 뒤에 감사님 다른 태도 하나도 안 보이셨어요.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감봉이나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감사 홍역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이후로 저희가 30일 이상 휴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갔던 증명서를 반드시…….
●이경숙 위원 아니 병가, 휴직했을 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휴가를 가는 건 정당하잖아요. 정당하게 휴가 내서 해외 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 외에 다른 거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그런 걸…….
●이경숙 위원 어떻게 직원이 병가 간다 그러고 육아휴직 낸다 그러고 부모, 누구 죽었다 그러고 해서 공식적인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위조하고 변조했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을 확인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는데 병가나 30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 반드시 해외에 갔다 온 출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기한을 더 줄여서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계속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행감 이후에도 바로 병가 등 휴직제도 부정 사용 사례가 또 발생했어요. 행감 직후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A가 2023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외를 또 다녀왔다니까요. 이 직원은 48일간의 병가를 무려 7회에 걸쳐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야구기록원으로 겸직활동을 해외에서 하고 왔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행감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이전에는 병가 오래 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적을 제출하도록 강화해서 검증하고 있고,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적발했던 겁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 유독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들의 징계 비중이 높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높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거 보세요. 5년간 일탈 행위로 징계받았던 직원들은 97명이 해당되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가 86건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11건으로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장콜 교통사고가 29건,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이 6건, 직무태만 4건이고 장콜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이번에 장콜 교통사고 건수별로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그거 보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할 텐데 이분들은 보니까 과음을 한 뒤에 무계결근을 하는 등 사유를 보니까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분들이.
최근 발생한 장콜 교통사고 비위사실 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 대물 피해 약 3,000만 원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운전자는 과실 90%에 총 1,0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대부분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장콜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건 좀 심각하잖아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특별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경숙 위원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걸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교육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안 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병가 등 휴가제도 부정 사용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해 주시고, 처분 수위를 감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훨씬 더 높여서, 처분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퇴직이라도 시킬 정도의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잘 유념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이게 명예롭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위를 해도 시원찮은데 1위를 하는 것은, 다른 걸로 1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모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장님, PPT 한번 보세요. 해당 사안은 공단 규정 어디에 위반입니까?
잠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29개 휴직제도 부정 사용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몇 위를 차지합니까? 1위죠, 여기 보시면. 공단이 1위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나 공기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휴직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독 공단이 휴직제도 위법 사용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도 제가 지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말 한번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죄송할 일이 아닌데요. 병가, 사상휴직 목적 외에 사용해서 문서 위변조까지 하는 사항을, 위반사례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처의 직원 A는 병가 중에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진단서와 출입국증명서를 위변조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전처의 직원 B는 병가 중에 필리핀을 다녀왔고 결근계도 안 내고 1회의 진단서를 위변조했습니다. 또 직원 C는 48일 병가를 7회에 걸쳐서 나눠서 사용하고 캄보디아에서 겸직 활동을 했고, 상가운영처 직원 E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거나 직원 F는 사상휴직을 내고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4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사장님, 문서 위변조까지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엄하게 교육도 하고 강조했는데도 또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한두 명도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병가 내고 부모 뭐 누구 죽었다고 휴직 내고 한 것을 어떻게 육아휴직까지 내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인천시설공단에 가봤잖아요. 생각은 청렴하고 행동은 공정하게 하라고 화장실에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정,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도 공정에 대한 게 나왔던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청렴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해당 사항 위에서 제가 A, B, C, D, E, F까지 했는데 이분들의 해당 사항은 공단 어느 규정에 위반됩니까? 몇 조에 위반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근본적으로는 취업규칙 위반을 했고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단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 의무와 제28조 위반입니다. 병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해 행감 이후에 또 무엇이 달라졌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9일에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랬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다시 보면 본 위원이 휴직 종료 후에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사장님께서는 병가 중에 직원 복무 관리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회의록을,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 보면 병가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병가 중인 직원은 질병 치료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처분 결과를 보면 너무 약해요. 이렇게 위반하고도 감봉 2건, 견책 2건, 정직 3개월 1건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각각 처분 수위가 또 달라요. 같은 해외를 갔다 왔는데도 똑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감봉 2건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분은 정직이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질병이고 또 병가를 내고 해외에 놀러 갔는데도 이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도 있고. 하여튼 공단의 병가 및 직원 복무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병가라든가 공가라든가 휴직 종료 후에 반드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신 거잖아, 결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감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감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질의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감사 홍영식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이크 바로 대고 답변하세요.
●감사 홍영식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이 적발되거나 하면 검사역도 동원해서 조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고, 징계 결과는 감사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감사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위원회 규정도 높여서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 게 감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역할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장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감사 홍역식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사항 뒤에 감사님 다른 태도 하나도 안 보이셨어요.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감봉이나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감사 홍역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이후로 저희가 30일 이상 휴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갔던 증명서를 반드시…….
●이경숙 위원 아니 병가, 휴직했을 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휴가를 가는 건 정당하잖아요. 정당하게 휴가 내서 해외 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 외에 다른 거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그런 걸…….
●이경숙 위원 어떻게 직원이 병가 간다 그러고 육아휴직 낸다 그러고 부모, 누구 죽었다 그러고 해서 공식적인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위조하고 변조했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을 확인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는데 병가나 30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 반드시 해외에 갔다 온 출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기한을 더 줄여서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계속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행감 이후에도 바로 병가 등 휴직제도 부정 사용 사례가 또 발생했어요. 행감 직후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A가 2023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외를 또 다녀왔다니까요. 이 직원은 48일간의 병가를 무려 7회에 걸쳐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야구기록원으로 겸직활동을 해외에서 하고 왔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행감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이전에는 병가 오래 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적을 제출하도록 강화해서 검증하고 있고,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적발했던 겁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 유독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들의 징계 비중이 높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높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거 보세요. 5년간 일탈 행위로 징계받았던 직원들은 97명이 해당되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가 86건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11건으로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장콜 교통사고가 29건,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이 6건, 직무태만 4건이고 장콜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이번에 장콜 교통사고 건수별로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그거 보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할 텐데 이분들은 보니까 과음을 한 뒤에 무계결근을 하는 등 사유를 보니까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분들이.
최근 발생한 장콜 교통사고 비위사실 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 대물 피해 약 3,000만 원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운전자는 과실 90%에 총 1,0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대부분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장콜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건 좀 심각하잖아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특별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경숙 위원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걸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교육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안 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병가 등 휴가제도 부정 사용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해 주시고, 처분 수위를 감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훨씬 더 높여서, 처분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퇴직이라도 시킬 정도의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잘 유념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이게 명예롭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위를 해도 시원찮은데 1위를 하는 것은, 다른 걸로 1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보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감사실장 김주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감사실장 김주연 지금 2년 차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2년 차 됐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위원장 이병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감사실장 김주연 지적해 주신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처분 수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이 그 자리에 설 자리는 아닌데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실제로 이사장이나 감사님이 총괄적으로 다 하지만 3,800명이라는 공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부서 본부장들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 징계 수위도 임원들 대책 회의할 때 논의해서 다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엄벌에 처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최고로 안일하게 공단이, 최고로 직원들이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어서 매년 반복된 지적을 우리가 하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 안 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도 실장님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전략본부 권 본부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희들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담당 본부장입니다. 총무처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복무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병가를 가고 휴직을 한 사람들인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 건은. 그렇게 했더니만 병가를 악용해서 해외에 미리 항공권을 끊어놓고 이렇게 다녀오고 이랬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했는데, 병가의 특성이 있어서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는 분도 있고 의사처방이 해외에 가서 아니면 다른 휴양지 가서 하라는 그것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한 건은 위원장으로서 상벌위원회에 참가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들 가지고 해임이나 이렇게 정직 처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징계 수위가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립을 해서 다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전략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는데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나 김성준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한 내용 이거는 외부에 공개되지만 들으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공단 관리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게.
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해당 본부장들이나 처장들이 잘해야 감사님이나 이사님이 욕을 안 먹어요. 매일 감사 때나 업무보고 와서 앞에 앉으셔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 듣기 좋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전략본부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개선 한번 해 보세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보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감사실장 김주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감사실장 김주연 지금 2년 차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2년 차 됐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위원장 이병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감사실장 김주연 지적해 주신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처분 수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이 그 자리에 설 자리는 아닌데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실제로 이사장이나 감사님이 총괄적으로 다 하지만 3,800명이라는 공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부서 본부장들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 징계 수위도 임원들 대책 회의할 때 논의해서 다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엄벌에 처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최고로 안일하게 공단이, 최고로 직원들이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어서 매년 반복된 지적을 우리가 하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 안 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도 실장님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전략본부 권 본부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희들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담당 본부장입니다. 총무처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복무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병가를 가고 휴직을 한 사람들인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 건은. 그렇게 했더니만 병가를 악용해서 해외에 미리 항공권을 끊어놓고 이렇게 다녀오고 이랬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했는데, 병가의 특성이 있어서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는 분도 있고 의사처방이 해외에 가서 아니면 다른 휴양지 가서 하라는 그것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한 건은 위원장으로서 상벌위원회에 참가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들 가지고 해임이나 이렇게 정직 처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징계 수위가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립을 해서 다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전략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는데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나 김성준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한 내용 이거는 외부에 공개되지만 들으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공단 관리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게.
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해당 본부장들이나 처장들이 잘해야 감사님이나 이사님이 욕을 안 먹어요. 매일 감사 때나 업무보고 와서 앞에 앉으셔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 듣기 좋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전략본부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개선 한번 해 보세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회의록을 보니까 처분 수위를, 그 회의록 좀 주세요. 의사의 소견도 있었다는데 의사가 거짓말하고 해외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병가를 안 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야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휴가가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휴가로 가고 휴직을 해서 요양을 하든지 해야지 병가를 쓴다든가 해서 가는 거는 규칙에 어긋나죠. 모든 사람들 다 아프잖아요. 마음이 안 아프세요? 지금 본부장님도 지금 병원에 가셔야 돼, 그러면.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그거는 규칙에 어긋난 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수위를 할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회의록 좀 주세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회의록을 보니까 처분 수위를, 그 회의록 좀 주세요. 의사의 소견도 있었다는데 의사가 거짓말하고 해외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병가를 안 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야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휴가가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휴가로 가고 휴직을 해서 요양을 하든지 해야지 병가를 쓴다든가 해서 가는 거는 규칙에 어긋나죠. 모든 사람들 다 아프잖아요. 마음이 안 아프세요? 지금 본부장님도 지금 병원에 가셔야 돼, 그러면.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그거는 규칙에 어긋난 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수위를 할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회의록 좀 주세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 김원중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먼저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11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사장님, 영상 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상암구장이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 모습을 영상 촬영자께서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축구 경기 중간에 하프타임에 촬영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분리수거 없이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두 한 번에 버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실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분리수거 없이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쓰레기가 잘 버려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대로 분리함을 설치하고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분리수거함들이 설치됐고 그런데 오는 관중들이 구분 없이 그냥 다 쓰레기를 버려서 더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렇게 해놓고 우리 청소원들이 따로 분리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민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 분리수거함을 해 놓고 우리가 재분리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함을 설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부탁할게요.
(11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됐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익일에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를 깨끗이 분리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게 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조성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처음부터 잘 버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날 직원들을 동원해서 분리시킨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이중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시민의소리 답변을 보면 직원들에 의한 사후 분리수거가 아닌 관람객의 직접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인력 배치, 홍보 강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은 계획을 세웠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세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중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세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시민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청소원들이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개선방안 계획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다음 영상 한 번 더 틀어주시죠.
(11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경기장의 흡연 문제는 이전에 문체위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 구역이 없어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안하고 밖이 다 금연구역인가요? 전부 다 금연구역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는 금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스같이, 안내를 해서 금연할 수 있는 곳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김원중 위원 흡연실도 지금 마련됐다는 얘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것의 확장 여부는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흡연구역이 마련된다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주민들 또 관람객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따릉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따릉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가족권 도입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이크 꺼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 3월부터입니다.
(청취불능)
어린이들은 새싹따릉이라고 저희가 5,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이용 빈도를 보면 다른 일반 따릉이보다 새싹따릉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족권이 내년 3월부터 발행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면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원중 위원 그래서 교통실에서는 더 추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여튼 참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행감 요구자료 5년간 따릉이 민원 및 분실 사고에 관련 내용 중에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내용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자전거 방치고, 두 번째 민원이 과다거치 통행 불편입니다. 두 가지 다 자전거가 보도에 많이 거치되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평일 밤 아파트 단지 인근 주변에서 본 거치 사진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따릉이 수가, 자전거 수가 몇 대나 되는 걸로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00여 대는 넘어 보입니다.
●김원중 위원 이렇게 반납되고 있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게 몰리는 장소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가령 마을에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빨리 다시 재배치시키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따릉이 앱으로 실시간 따릉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도심에 따릉이 거치대가 아예 없거나 2~3개로 따릉이 두세 대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외곽 지역 주택가에는 적게는 4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도 거치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에 거치가 되지 않도록 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따릉이 관련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렇게 집중적으로 몰린 장소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330개소여서 거기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매년 이런 민원이 되풀이되면 문제가 클 겁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 있다고요?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하세요.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먼저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11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사장님, 영상 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상암구장이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 모습을 영상 촬영자께서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축구 경기 중간에 하프타임에 촬영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분리수거 없이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두 한 번에 버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실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분리수거 없이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쓰레기가 잘 버려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대로 분리함을 설치하고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분리수거함들이 설치됐고 그런데 오는 관중들이 구분 없이 그냥 다 쓰레기를 버려서 더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렇게 해놓고 우리 청소원들이 따로 분리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민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 분리수거함을 해 놓고 우리가 재분리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함을 설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부탁할게요.
(11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됐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익일에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를 깨끗이 분리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게 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조성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처음부터 잘 버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날 직원들을 동원해서 분리시킨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이중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시민의소리 답변을 보면 직원들에 의한 사후 분리수거가 아닌 관람객의 직접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인력 배치, 홍보 강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은 계획을 세웠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세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중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세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시민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청소원들이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개선방안 계획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다음 영상 한 번 더 틀어주시죠.
(11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경기장의 흡연 문제는 이전에 문체위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 구역이 없어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안하고 밖이 다 금연구역인가요? 전부 다 금연구역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는 금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스같이, 안내를 해서 금연할 수 있는 곳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김원중 위원 흡연실도 지금 마련됐다는 얘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것의 확장 여부는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흡연구역이 마련된다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주민들 또 관람객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따릉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따릉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가족권 도입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이크 꺼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 3월부터입니다.
(청취불능)
어린이들은 새싹따릉이라고 저희가 5,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이용 빈도를 보면 다른 일반 따릉이보다 새싹따릉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족권이 내년 3월부터 발행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면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원중 위원 그래서 교통실에서는 더 추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여튼 참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행감 요구자료 5년간 따릉이 민원 및 분실 사고에 관련 내용 중에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내용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자전거 방치고, 두 번째 민원이 과다거치 통행 불편입니다. 두 가지 다 자전거가 보도에 많이 거치되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평일 밤 아파트 단지 인근 주변에서 본 거치 사진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따릉이 수가, 자전거 수가 몇 대나 되는 걸로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00여 대는 넘어 보입니다.
●김원중 위원 이렇게 반납되고 있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게 몰리는 장소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가령 마을에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빨리 다시 재배치시키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따릉이 앱으로 실시간 따릉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도심에 따릉이 거치대가 아예 없거나 2~3개로 따릉이 두세 대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외곽 지역 주택가에는 적게는 4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도 거치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에 거치가 되지 않도록 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따릉이 관련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렇게 집중적으로 몰린 장소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330개소여서 거기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매년 이런 민원이 되풀이되면 문제가 클 겁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 있다고요?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하세요.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곽향기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140번 있어요. 이 140번에 각 항목당 부서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부서를 추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법정 의무교육 각 교육별 이수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사내 사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곽향기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140번에서 2023년 발생한 30건 중에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서 징계에 회부됐던 2건에 관련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 장사시설 현시점 체납액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5년 소멸시효 만료로 발생됐던 결손금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설공단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교통위원회에 대해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보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장이 되고 처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감사 준비라든지 모든 게 참 위원장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더 힘이 들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럴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려고 공단에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아마 이사장님께는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관에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느 위원이 자료 요청이 왔으니까 부서장한테 이게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거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해당 처장, 본부장, 이사장 앉아서 서로 가상질문까지 해서 질문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것은 나와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외울 수 없지만 큰 거는 나오는데. 내가 오전에 감사 임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 질문사항을 받았는데 이사장 손까지 안 올라간 것 같아. 그럼 이 자리에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이사장님 줘봤자 눈에 안 보입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공단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큰 틀은 이사장님도 사람인데 4,000명 정도의 많은 직원과 다양한 사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큰 방향은 이사장님이 알지만 해당 부서장들, 해당 처장들, 본부장들이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할 건데 답변을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읽어보십시오.” 하고 가상질문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아무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은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되, 세부적인 건 해당 본부장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고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직원도 있고 말이야. 이사장이 돋보이고 이사장이 품위가 서고 위원들한테 당당해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단이 살아나고 공단을 운영하는 데 이사장이 섭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감히 이런 이야기는 사실 팁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하고 2년 해야 되니까. 뒤의 본부장들, 처장들 밖에 직원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도 있겠지만,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40년 일했어요. 제가 틀린 말 안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사장의 위상을 세워줘야만 공단이 발전하고 화합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건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내가 말씀드린 준비가 안 됐으니까 큰 틀, 큰 방향은 당연히 이사장이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되, 전문적인 상세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해당 본부장 뒤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답변대로 불러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곽향기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140번 있어요. 이 140번에 각 항목당 부서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부서를 추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법정 의무교육 각 교육별 이수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사내 사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곽향기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140번에서 2023년 발생한 30건 중에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서 징계에 회부됐던 2건에 관련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 장사시설 현시점 체납액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5년 소멸시효 만료로 발생됐던 결손금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설공단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교통위원회에 대해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보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장이 되고 처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감사 준비라든지 모든 게 참 위원장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더 힘이 들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럴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려고 공단에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아마 이사장님께는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관에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느 위원이 자료 요청이 왔으니까 부서장한테 이게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거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해당 처장, 본부장, 이사장 앉아서 서로 가상질문까지 해서 질문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것은 나와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외울 수 없지만 큰 거는 나오는데. 내가 오전에 감사 임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 질문사항을 받았는데 이사장 손까지 안 올라간 것 같아. 그럼 이 자리에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이사장님 줘봤자 눈에 안 보입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공단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큰 틀은 이사장님도 사람인데 4,000명 정도의 많은 직원과 다양한 사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큰 방향은 이사장님이 알지만 해당 부서장들, 해당 처장들, 본부장들이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할 건데 답변을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읽어보십시오.” 하고 가상질문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아무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은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되, 세부적인 건 해당 본부장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고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직원도 있고 말이야. 이사장이 돋보이고 이사장이 품위가 서고 위원들한테 당당해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단이 살아나고 공단을 운영하는 데 이사장이 섭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감히 이런 이야기는 사실 팁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하고 2년 해야 되니까. 뒤의 본부장들, 처장들 밖에 직원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도 있겠지만,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40년 일했어요. 제가 틀린 말 안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사장의 위상을 세워줘야만 공단이 발전하고 화합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건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내가 말씀드린 준비가 안 됐으니까 큰 틀, 큰 방향은 당연히 이사장이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되, 전문적인 상세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해당 본부장 뒤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답변대로 불러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여기 월드컵경기장 잔디 형태가 하이브리드로 천연잔디 95%와 인조잔디 5% 혼합으로 돼 있는 게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 70%에 톨페스큐(tall fescue)라는 걸로 한지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지형 잔디 생육 특성이 15~24℃의 서늘한 기온에서 생장하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물론 저는 지금도 약간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한지형 잔디가 우리나라의 올해 같은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GSTG 이효상 대표께서 95 대 5 비율로 만드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채택해서 활용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잔디 컨디션의 악화로 인해서 지난번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라크전 있었잖아요, 이게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아니라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물론 전 국토를 상대로 봤을 때는 국토 균형발전으로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나, 제가 서울시의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서울에서 열려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9월 5일 열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전도 있었고, 그때 팔레스타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잔디의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경기장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중에 거의 대표 격인 경기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가자면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이유 콘서트도 있었고 하면서 계속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잔디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혹은 이거에 대한 보완 매뉴얼 등이 덜 수립되지 않았을까, 구축되는 게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대관 1순위가 국가대표 혹은 프로축구경기, 2위가 기타 축구경기, 3위 콘서트와 공연행사라고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2024년도 서울 월드컵경기장 정기 대관 계획을 살펴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월 22일부터 12일간, 5월 8일부터 8일간, 6월 30일부터 8일간, 9월 18일부터 8일간인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 공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아이돌 무대죠 세븐틴 콘서트가 10일, 임영웅 콘서트가 8일, 아이유 콘서트가 7일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정보다 조금 더 수익성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물론 경기장이니까 경기를 하기 위한 잔디를 확보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계획적으로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력해서 최상위적인 잔디 컨디션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켄터키, 이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켄터기블루그래스와 톨페스큐로 이루어진 잔디 컨디션을 생각해봤을 때 기후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혹은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양성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협약이나 계약을 직접적으로 시설공단이 체결한 전문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잔디가 이번에 엉망이 됐던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년과 똑같이 관행적으로 대관을 너무 자주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뼈아프게 잔디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잔디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잔디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 잔디연구소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곳이어서 거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공단에도 잔디뿐만 아니고 뛰어난 인력들을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숙제도 내주고 잔디에 대한 연구를 시켜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열대야를 이겨낼 수 없는 한지형 잔디로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한지형 잔디에 우리하고 기온이 비슷한 외국 사례를 봤더니 일본 비셀 고베 같은 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 경기장은 한지형 잔디 70%, 난지형 버뮤다 잔디라든지 이런 잔디를 30%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교합해서 양성하고 있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약간 덥고 이럴 때는 난지형 잔디를 쓰다가 봄가을에는 한지형 잔디를 더 이식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중에 그래도 괜찮은 데가 비셀 고베여서 비셀 고베를 일단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지형 잔디하고 난지형 잔디를 혼합해서 7 대 3으로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추울 때는 기온을 올려주고 더울 때는 기온을 3~5℃ 정도까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논문을 보고 그것도 같이 우리 잔디에 적용해서 예비 포지에 이런 것들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까지 잔디 구매나 양성을 위해서 낙찰한 가격만 총 20억이 넘고 그리고 농약이나 천연잔디 구매 관리 비용에만 21억 정도가 쓰인 것 같아요. 이 비용이었으면 충분히 연구를 하고 우리만의 대응법을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공감해 주시고 2025년도에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잔디 환경을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효상 대표께서 95 대 5로 하이브리드를 구축해서 인조잔디에다가 같이 끼워서 하는, 지탱해 주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95 대 5는 굉장히 작은 수치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분도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에스파냐 캄프 누 경기장, 영국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프랑스 파르크 데 프랭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8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조잔디의 비율이 15% 정도 높은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과연 95 대 5가 우리 환경에서, 특히 서울 월드컵경기장 환경에서 확실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인지, 혹은 어깨동무 하듯이 옆에서 좀 더 버텨주는 게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월드컵경기장 대관료로만 약 1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모든 수익이 서울시 세입으로 편입되는 구조로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은 물론 경기장 운영을 대행하고 있고 다년간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단에. 그런 경험 등을 토대로 서울시 부서와 같이 집중적인 재투자, 특히 연구 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완책에 대한 계획과 잔디 생육을 위한 투자 등을 함께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깊이 명심하고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2025년도에 더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여기 월드컵경기장 잔디 형태가 하이브리드로 천연잔디 95%와 인조잔디 5% 혼합으로 돼 있는 게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 70%에 톨페스큐(tall fescue)라는 걸로 한지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지형 잔디 생육 특성이 15~24℃의 서늘한 기온에서 생장하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물론 저는 지금도 약간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한지형 잔디가 우리나라의 올해 같은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GSTG 이효상 대표께서 95 대 5 비율로 만드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채택해서 활용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잔디 컨디션의 악화로 인해서 지난번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라크전 있었잖아요, 이게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아니라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물론 전 국토를 상대로 봤을 때는 국토 균형발전으로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나, 제가 서울시의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서울에서 열려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9월 5일 열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전도 있었고, 그때 팔레스타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잔디의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경기장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중에 거의 대표 격인 경기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가자면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이유 콘서트도 있었고 하면서 계속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잔디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혹은 이거에 대한 보완 매뉴얼 등이 덜 수립되지 않았을까, 구축되는 게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대관 1순위가 국가대표 혹은 프로축구경기, 2위가 기타 축구경기, 3위 콘서트와 공연행사라고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2024년도 서울 월드컵경기장 정기 대관 계획을 살펴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월 22일부터 12일간, 5월 8일부터 8일간, 6월 30일부터 8일간, 9월 18일부터 8일간인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 공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아이돌 무대죠 세븐틴 콘서트가 10일, 임영웅 콘서트가 8일, 아이유 콘서트가 7일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정보다 조금 더 수익성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물론 경기장이니까 경기를 하기 위한 잔디를 확보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계획적으로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력해서 최상위적인 잔디 컨디션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켄터키, 이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켄터기블루그래스와 톨페스큐로 이루어진 잔디 컨디션을 생각해봤을 때 기후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혹은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양성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협약이나 계약을 직접적으로 시설공단이 체결한 전문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잔디가 이번에 엉망이 됐던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년과 똑같이 관행적으로 대관을 너무 자주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뼈아프게 잔디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잔디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잔디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 잔디연구소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곳이어서 거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공단에도 잔디뿐만 아니고 뛰어난 인력들을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숙제도 내주고 잔디에 대한 연구를 시켜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열대야를 이겨낼 수 없는 한지형 잔디로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한지형 잔디에 우리하고 기온이 비슷한 외국 사례를 봤더니 일본 비셀 고베 같은 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 경기장은 한지형 잔디 70%, 난지형 버뮤다 잔디라든지 이런 잔디를 30%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교합해서 양성하고 있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약간 덥고 이럴 때는 난지형 잔디를 쓰다가 봄가을에는 한지형 잔디를 더 이식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중에 그래도 괜찮은 데가 비셀 고베여서 비셀 고베를 일단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지형 잔디하고 난지형 잔디를 혼합해서 7 대 3으로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추울 때는 기온을 올려주고 더울 때는 기온을 3~5℃ 정도까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논문을 보고 그것도 같이 우리 잔디에 적용해서 예비 포지에 이런 것들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까지 잔디 구매나 양성을 위해서 낙찰한 가격만 총 20억이 넘고 그리고 농약이나 천연잔디 구매 관리 비용에만 21억 정도가 쓰인 것 같아요. 이 비용이었으면 충분히 연구를 하고 우리만의 대응법을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공감해 주시고 2025년도에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잔디 환경을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효상 대표께서 95 대 5로 하이브리드를 구축해서 인조잔디에다가 같이 끼워서 하는, 지탱해 주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95 대 5는 굉장히 작은 수치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분도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에스파냐 캄프 누 경기장, 영국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프랑스 파르크 데 프랭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8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조잔디의 비율이 15% 정도 높은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과연 95 대 5가 우리 환경에서, 특히 서울 월드컵경기장 환경에서 확실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인지, 혹은 어깨동무 하듯이 옆에서 좀 더 버텨주는 게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월드컵경기장 대관료로만 약 1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모든 수익이 서울시 세입으로 편입되는 구조로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은 물론 경기장 운영을 대행하고 있고 다년간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단에. 그런 경험 등을 토대로 서울시 부서와 같이 집중적인 재투자, 특히 연구 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완책에 대한 계획과 잔디 생육을 위한 투자 등을 함께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깊이 명심하고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2025년도에 더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아까 답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있죠? 도입한 이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로 절약하고, 청년실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처음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정년이 그때 57세인가 58세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을 잃어버리고 왜 임금피크제를 해서 임금을 적게 받게 하냐 그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년을 늘려주면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직원들은 정년피크제 해서 굉장히 손해만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설명한 사람이 노사처장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인사노무처장,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원래 임금피크제가 이런 이유로 생겼다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지경제본부장, 제가 장콜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미팅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할 때마다 계속 조정은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원하는 부분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통실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교통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인원을 더 넣어서 대기하는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것인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전 소방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시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설명하실 분 누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저희가 총 13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45개고요. 45개 주차장 중에 건축물식, 그러니까 지하하고 건축물로 된 데가 22군데고요. 나머지는 노외하고 노상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전기차충전시설 중에서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충전 화재 대비 소화질식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22개 주차장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노외 평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소화기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소화기도 현재 건축물식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스프링클러도 건축물식 22개 주차장이 있는데…….
●송도호 위원 다 돼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중에서 20개는 설치가 돼 있고, 두 군데는 주차장 건설 당시에 법적 제외대상이어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 할 생각은 없고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는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또 추가 설치하는 게…….
●송도호 위원 아니, 전체는 안 하더라도 전기차충전시설 그쪽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해 봐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건축물식은 좀 화재…….
●송도호 위원 전기차는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셀이 계속 터져서 그 부분이 저번에도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그걸 잠재웠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차충전시설을 법정의무 대수보다도 훨씬 많이 초과해서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많이 설치는 했는데 소방안전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조례가 통과돼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해서 현재 소방 대비 장비 설치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소화기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소화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소화기 관련돼서 소화기 종류가 AㆍBㆍCㆍD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용도 있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금속화재 대비용이 있고 유류 대비용이 있고 일반화재 대비용이 있는데 정확히 국토부나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소화기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명확한 기준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권장하는 대형소화기가 차라리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현재 대형소화기 위주로, 전기차 충전구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소방청에서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증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인증을 해줘야 그 부분을 설치할 건데 아직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는 소방청에서 인증이 안 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 걸 설치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인증된 제품은 없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대형소화기가 일반 소형소화기보다는 좀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해서 대형소화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인증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주차장도 우리가 해야 돼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거기도 맞춰서…….
●송도호 위원 그럼요, 민간위탁 주차장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부분도 분명히 시설공단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화기 관련해서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제원을 주라고 해서, 아까 자료 준 것 가지고 있죠, 업체별 소화기 제원 비교 3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송도호 위원 거기 보면 대성유통산업, 한주케미칼 글씨가 다 똑같아요. 약제 용량도 20㎏, 20㎏, 방사거리, 사용압력, 사용온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대성유통은 570만 원이고 한주케미칼은 119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자료를 줬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지금 여기에 가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나요? 그런 거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실보다 총무처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계약심사 하면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들여보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실도, 네.
●송도호 위원 지자체 같은 데는 마지막에 감사실에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계약할 때 감사실에서 안 보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도 계약심사과에서 보고 나면 바로 현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실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할 때 감사실에서 미리 보지 않고?
실장님, 그런 건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실장님.
●감사실장 김주연 감사실장 김주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나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일상감사를 서류를 기초자료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거의 4배 차이 나는데 제원은 다 똑같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가격 차이는 수량 개수의 차이입니다.
●송도호 위원 개수?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아까 말씀드린 대성유통산업…….
●송도호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2개 다 110만 원씩?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수량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고 단가 차이는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135만 원 하고 119만 원 이렇게 지금…….
●송도호 위원 2739페이지에 대형소화기 등 설치 현황 해서 거기에 보면 대형소화기 570만 2,000원 대성유통 2024년 9월 4일, 유지보수 기간 1년 그다음에 밑에 한주케미칼은 119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119만 9,000원.
●송도호 위원 119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그런데 거기에 몇 개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구매 당시에 총액 자료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호 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119만 원짜리가 2016년도에 구매한 거고요 135만 원짜리는 2023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135만 원짜리 몇 개?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지금 수량이, 그러니까 개당 단가의 차이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 수량은 확인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130몇 만 원이라며, 여기 자료에 이렇게 구매가 쓰여 있는데 이 자료 준 부분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나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저희가 자료 제출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세밀하지 못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수량하고 구별을 해서…….
●송도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그냥 대충 내버리고 문제가 있다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질식소화덮개 자료 제출했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유지보수 기간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짜리보다도 2년짜리가 더 비싸요. 3년짜리가 라지는 286만 원짜리네요. 세이프텍 이것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거의 12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질식소화포가. 그 이유는 뭔가요? 거의 제원은 똑같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구매 시기하고, 당시 초기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질식소화포를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제조를 하면서 구매 단가가 조금씩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이야기한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초기 구매 단가보다…….
●송도호 위원 시기로 지금 이야기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자료, 내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던 연택산업은 2023년 11월 10일에 넣은 거고 신우하이테크는 3월 31일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비싼 걸 더 주고 지금 연택산업이라는 거기는 여러 개를 써줬던데 10군데 하고 다른 데는 6개, 3개, 2개 이렇게 했는데 왜 비싼 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나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동일한 제원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단가 낮은 데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감사님,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감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기재가 잘못돼 있다 뭐가 어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철저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시설공단이 제일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장악을 못 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것 보면 오늘 오전에 감사하고 이런 것 보면. 최소한 감사하고 이사장이 장악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분은 그러려고 온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야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년 자리에 와서 하려면 조직에 녹아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공단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고? 밑에서 보고가 어떻게 된 건지 책자를 어떻게 써내는 건지 전혀 몰라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양이 많아서 다 모른다 그걸로 해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요 시설공단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그 자료 내용 감사실에서 분석해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담당 처장들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처장님도 보고할 때 금액하고 단가를 당연히 기재하고 개수를 기재해서 보고를 해야지 답변석에 나와서 단가를 모르고 있다가 부하직원이 알려주니까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담당 처장이 모르면 이사장님이 어떻게 아시겠냐고? 아니까 나와서 답변석에서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단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건 단가입니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처장님들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위원장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아까 답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있죠? 도입한 이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로 절약하고, 청년실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처음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정년이 그때 57세인가 58세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을 잃어버리고 왜 임금피크제를 해서 임금을 적게 받게 하냐 그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년을 늘려주면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직원들은 정년피크제 해서 굉장히 손해만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설명한 사람이 노사처장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인사노무처장,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원래 임금피크제가 이런 이유로 생겼다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지경제본부장, 제가 장콜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미팅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할 때마다 계속 조정은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원하는 부분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통실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교통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인원을 더 넣어서 대기하는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것인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전 소방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시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설명하실 분 누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저희가 총 13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45개고요. 45개 주차장 중에 건축물식, 그러니까 지하하고 건축물로 된 데가 22군데고요. 나머지는 노외하고 노상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전기차충전시설 중에서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충전 화재 대비 소화질식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22개 주차장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노외 평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소화기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소화기도 현재 건축물식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스프링클러도 건축물식 22개 주차장이 있는데…….
●송도호 위원 다 돼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중에서 20개는 설치가 돼 있고, 두 군데는 주차장 건설 당시에 법적 제외대상이어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 할 생각은 없고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는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또 추가 설치하는 게…….
●송도호 위원 아니, 전체는 안 하더라도 전기차충전시설 그쪽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해 봐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건축물식은 좀 화재…….
●송도호 위원 전기차는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셀이 계속 터져서 그 부분이 저번에도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그걸 잠재웠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차충전시설을 법정의무 대수보다도 훨씬 많이 초과해서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많이 설치는 했는데 소방안전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조례가 통과돼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해서 현재 소방 대비 장비 설치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소화기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소화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소화기 관련돼서 소화기 종류가 AㆍBㆍCㆍD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용도 있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금속화재 대비용이 있고 유류 대비용이 있고 일반화재 대비용이 있는데 정확히 국토부나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소화기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명확한 기준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권장하는 대형소화기가 차라리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현재 대형소화기 위주로, 전기차 충전구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소방청에서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증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인증을 해줘야 그 부분을 설치할 건데 아직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는 소방청에서 인증이 안 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 걸 설치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인증된 제품은 없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대형소화기가 일반 소형소화기보다는 좀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해서 대형소화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인증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주차장도 우리가 해야 돼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거기도 맞춰서…….
●송도호 위원 그럼요, 민간위탁 주차장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부분도 분명히 시설공단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화기 관련해서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제원을 주라고 해서, 아까 자료 준 것 가지고 있죠, 업체별 소화기 제원 비교 3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송도호 위원 거기 보면 대성유통산업, 한주케미칼 글씨가 다 똑같아요. 약제 용량도 20㎏, 20㎏, 방사거리, 사용압력, 사용온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대성유통은 570만 원이고 한주케미칼은 119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자료를 줬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지금 여기에 가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나요? 그런 거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실보다 총무처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계약심사 하면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들여보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실도, 네.
●송도호 위원 지자체 같은 데는 마지막에 감사실에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계약할 때 감사실에서 안 보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도 계약심사과에서 보고 나면 바로 현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실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할 때 감사실에서 미리 보지 않고?
실장님, 그런 건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실장님.
●감사실장 김주연 감사실장 김주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나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일상감사를 서류를 기초자료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거의 4배 차이 나는데 제원은 다 똑같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가격 차이는 수량 개수의 차이입니다.
●송도호 위원 개수?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아까 말씀드린 대성유통산업…….
●송도호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2개 다 110만 원씩?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수량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고 단가 차이는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135만 원 하고 119만 원 이렇게 지금…….
●송도호 위원 2739페이지에 대형소화기 등 설치 현황 해서 거기에 보면 대형소화기 570만 2,000원 대성유통 2024년 9월 4일, 유지보수 기간 1년 그다음에 밑에 한주케미칼은 119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119만 9,000원.
●송도호 위원 119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그런데 거기에 몇 개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구매 당시에 총액 자료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호 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119만 원짜리가 2016년도에 구매한 거고요 135만 원짜리는 2023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135만 원짜리 몇 개?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지금 수량이, 그러니까 개당 단가의 차이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 수량은 확인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130몇 만 원이라며, 여기 자료에 이렇게 구매가 쓰여 있는데 이 자료 준 부분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나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저희가 자료 제출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세밀하지 못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수량하고 구별을 해서…….
●송도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그냥 대충 내버리고 문제가 있다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질식소화덮개 자료 제출했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유지보수 기간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짜리보다도 2년짜리가 더 비싸요. 3년짜리가 라지는 286만 원짜리네요. 세이프텍 이것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거의 12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질식소화포가. 그 이유는 뭔가요? 거의 제원은 똑같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구매 시기하고, 당시 초기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질식소화포를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제조를 하면서 구매 단가가 조금씩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이야기한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러니까 초기 구매 단가보다…….
●송도호 위원 시기로 지금 이야기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자료, 내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던 연택산업은 2023년 11월 10일에 넣은 거고 신우하이테크는 3월 31일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비싼 걸 더 주고 지금 연택산업이라는 거기는 여러 개를 써줬던데 10군데 하고 다른 데는 6개, 3개, 2개 이렇게 했는데 왜 비싼 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나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동일한 제원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단가 낮은 데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감사님,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감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기재가 잘못돼 있다 뭐가 어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철저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시설공단이 제일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장악을 못 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것 보면 오늘 오전에 감사하고 이런 것 보면. 최소한 감사하고 이사장이 장악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분은 그러려고 온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야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년 자리에 와서 하려면 조직에 녹아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공단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고? 밑에서 보고가 어떻게 된 건지 책자를 어떻게 써내는 건지 전혀 몰라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양이 많아서 다 모른다 그걸로 해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요 시설공단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그 자료 내용 감사실에서 분석해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담당 처장들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처장님도 보고할 때 금액하고 단가를 당연히 기재하고 개수를 기재해서 보고를 해야지 답변석에 나와서 단가를 모르고 있다가 부하직원이 알려주니까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담당 처장이 모르면 이사장님이 어떻게 아시겠냐고? 아니까 나와서 답변석에서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단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건 단가입니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처장님들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차고지 사용 요율 증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본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입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잘 납부받고 있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전액 납부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2015년도 이전에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 이렇게 하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1,000분의 10, 그러니까 1%로 바뀌었죠, 사용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재산가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 감안해서, 그러니까 표준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준공영제 거기에 참여하는 자동차나 업체의,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1%로 낮춰준 거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준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보면 은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충전, 강동은 교통안전공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CNG는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도 준공영제에 참여 안 하더라도 조례에 1%로 한다고 돼 있어서 똑같이 1%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조례에 1%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표준운송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목적,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준공영제 아니고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가 일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1%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거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혹시 자료 화면 준비돼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려 가면서 해야 되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차고지인데요 차고지 위치가 이렇게 A하고 B하고 길 하나 사이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천구 차고지인데요. 여기 A는 길 하나 차이인데 개별공시지가가 1㎡당 31만 5,100원이에요. 그리고 B지역은 좀 넓죠. 길 하나 건너는데 여기는 1㎡당 395만 4,000원이에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런 거는 현실화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상 재산가액 할 때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동일 지역 내지 같은 인근 지역일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 통해서 관련 기관 부서하고 조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건 바로잡아야지 길 하나 차이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개선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님께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정밀점검을 저희가 직접 작년부터 시작해서 A등급은 3년에 한 번, BㆍC등급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정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게 발생돼서 시설물 이용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해결 방안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외부 용역을 줬던 것을 저희 공단 기술진으로 하여금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고 작년부터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밀점검이 부실한 이유는 해마다 보면 정밀점검하는 횟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진들은 한정돼 있어서 그들이 담당하는 안전점검 횟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부실률이 증가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기술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하자고 직원들을 설득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15개소, 올해는 30개소를 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용역기관들이 놀라울 정도로 더 상세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158개소 전부를 다 실시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안심은 되지만 최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요. 안전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 목숨하고도 관계가 돼서 특별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영차고지 사용 요율 증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본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입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잘 납부받고 있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전액 납부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2015년도 이전에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 이렇게 하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1,000분의 10, 그러니까 1%로 바뀌었죠, 사용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재산가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 감안해서, 그러니까 표준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준공영제 거기에 참여하는 자동차나 업체의,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1%로 낮춰준 거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준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보면 은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충전, 강동은 교통안전공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CNG는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도 준공영제에 참여 안 하더라도 조례에 1%로 한다고 돼 있어서 똑같이 1%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조례에 1%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표준운송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목적,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준공영제 아니고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가 일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1%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거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혹시 자료 화면 준비돼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려 가면서 해야 되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차고지인데요 차고지 위치가 이렇게 A하고 B하고 길 하나 사이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천구 차고지인데요. 여기 A는 길 하나 차이인데 개별공시지가가 1㎡당 31만 5,100원이에요. 그리고 B지역은 좀 넓죠. 길 하나 건너는데 여기는 1㎡당 395만 4,000원이에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런 거는 현실화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상 재산가액 할 때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동일 지역 내지 같은 인근 지역일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 통해서 관련 기관 부서하고 조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건 바로잡아야지 길 하나 차이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개선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님께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정밀점검을 저희가 직접 작년부터 시작해서 A등급은 3년에 한 번, BㆍC등급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정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게 발생돼서 시설물 이용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해결 방안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외부 용역을 줬던 것을 저희 공단 기술진으로 하여금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고 작년부터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밀점검이 부실한 이유는 해마다 보면 정밀점검하는 횟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진들은 한정돼 있어서 그들이 담당하는 안전점검 횟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부실률이 증가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기술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하자고 직원들을 설득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15개소, 올해는 30개소를 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용역기관들이 놀라울 정도로 더 상세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158개소 전부를 다 실시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안심은 되지만 최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요. 안전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 목숨하고도 관계가 돼서 특별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사장님, 윤영희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도 다 100% 이수하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00%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기준은 95%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항상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도도 100% 2023년도도 100%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신상 명세와 관련해서 처분 내역을 봤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 사고가 있더라고요. 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몇 건이었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몇 건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윤영희 위원 유출 사고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확인했습니다. 되게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소속 직원 신분상 조치 유형별 징계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인사노무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등의 건은 뭔가요?
감사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우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감사실장이 답변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지만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있다?
●감사실장 김주연 당시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개인정보위원회와 내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근태 내역은 개인정보지만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근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윤영희 위원 그분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하급자 2명이 상급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한 사건이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하급자 2명이 상급자의 근태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을 하고 문서를 작성한 뒤에 회사 내 공유한 사건이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징계받았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시설공단 내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주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보와 업무…….
●윤영희 위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그러니까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내외부죠, 내외부에, 내부에도.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유출 신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김주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팀장님이 모르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기준이나 신고 기준을?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실장 김주연 저희는 이 사안의 실질적인 비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 비위 여부 판결이 나와서 징계를 해놓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다고 지금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경영전략본부장님?
경영전략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윤영희 위원 사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000건 이상이 되면…….
●윤영희 위원 그거는 국가개인정보위원회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윤영희 위원 잠시 멈추실게요.
이사장님, 우리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접니다.
●윤영희 위원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건만 발생해도 사고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죄송스럽게 한 3년 동안 유출이 없어서 그 정의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징계 사유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등은 뭡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걸 개인정보 유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유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전 임의로 판단한 겁니까? 법률적 판단 받으셨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지금 감사실장이 말한 대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관리에 대해서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교육 100% 이수하면 뭐합니까, 남의 근태기록 열람해서 문서 만들어서 사내에 돌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 의견으로는 광의의 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견책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봅니다. 내부기강이 왜 해이한지 이 사건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서울시설공단 공직비리직무 감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간부급이 외부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그런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도로를 세척하는 용역을 주던 간부가 조카의 계좌로 1,550만 원을 이체받고 조카로부터 현찰로 페이백을 받은 사건인데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난달 감사원에서 결과 통보가 왔고요.
●윤영희 위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19년, 2020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고요.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단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사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파면 요구를 했고 본인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이의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참 이곳에서 이 건을 언급하기도 굉장히 시민들께 죄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건만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건으로 미뤄봐서 확신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렴이고, 그 이전에 다급 받았던 것이 지금 계속 연속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제일 좋은 2등급을 받고 있어서 청렴은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제 의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조직 내에 정말 만연한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고요. 직장 내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현금수수, 말하기 참담합니다. 감사, 내부 감찰 더 엄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입니다.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저희가 징구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혼잡통행료…….
●윤영희 위원 2,000원입니다. 2,000원과 관련해서 제가 체납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매년 5,000만 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고 또 상위 체납자분들은 100여 건이 넘는 통행을 하면서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미납되고 있는 미압류 금액들이 있고 5년 소멸시효에 달하면 그거는 또 결손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처음에 남산터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도 체납액이 있고 5년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고 지하도상가 임대관리비도 체납이 높고 또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고 주차장 사용료도 관리비들이 체납되고 있고 사용료도 체납되고 있고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체납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령 남산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는 체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도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 할 수 있는 부분들 조치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압류를 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그래서, 5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 오늘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체납 규모가 얼마이고 체납 몇 %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소멸시효 만료돼서 결손 처리되고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보고하시길 요청드렸거든요.
본부장님들 앞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려야 합니까, 사전에 이미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 작년에 총 미납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3,600만 원 정도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자동차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압류를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는 당사자들의 파산, 사망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혼잡통행료 체납금, 미납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미납이 되는, 결손이 되는 금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장사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1억 가까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체납액이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약 7,131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위원 결손 금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금액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향후 계획해서 처리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현재 대부료가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0.6% 수준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이 아니고 일시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고, 만에 하나 계속 안 되면 저희들이 해지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고하실 본부장님 안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도 다 100% 이수하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00%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기준은 95%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항상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도도 100% 2023년도도 100%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신상 명세와 관련해서 처분 내역을 봤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 사고가 있더라고요. 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몇 건이었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몇 건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윤영희 위원 유출 사고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확인했습니다. 되게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소속 직원 신분상 조치 유형별 징계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인사노무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등의 건은 뭔가요?
감사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우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감사실장이 답변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지만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있다?
●감사실장 김주연 당시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개인정보위원회와 내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근태 내역은 개인정보지만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근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윤영희 위원 그분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하급자 2명이 상급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한 사건이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하급자 2명이 상급자의 근태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을 하고 문서를 작성한 뒤에 회사 내 공유한 사건이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징계받았죠?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시설공단 내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주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보와 업무…….
●윤영희 위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그러니까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내외부죠, 내외부에, 내부에도.
●감사실장 김주연 네.
●윤영희 위원 유출 신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김주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팀장님이 모르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기준이나 신고 기준을?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실장 김주연 저희는 이 사안의 실질적인 비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 비위 여부 판결이 나와서 징계를 해놓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다고 지금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경영전략본부장님?
경영전략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윤영희 위원 사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000건 이상이 되면…….
●윤영희 위원 그거는 국가개인정보위원회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윤영희 위원 잠시 멈추실게요.
이사장님, 우리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접니다.
●윤영희 위원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건만 발생해도 사고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죄송스럽게 한 3년 동안 유출이 없어서 그 정의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징계 사유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등은 뭡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걸 개인정보 유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유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전 임의로 판단한 겁니까? 법률적 판단 받으셨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네, 지금 감사실장이 말한 대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관리에 대해서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교육 100% 이수하면 뭐합니까, 남의 근태기록 열람해서 문서 만들어서 사내에 돌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 의견으로는 광의의 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견책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봅니다. 내부기강이 왜 해이한지 이 사건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서울시설공단 공직비리직무 감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간부급이 외부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그런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도로를 세척하는 용역을 주던 간부가 조카의 계좌로 1,550만 원을 이체받고 조카로부터 현찰로 페이백을 받은 사건인데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난달 감사원에서 결과 통보가 왔고요.
●윤영희 위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19년, 2020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고요.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단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사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파면 요구를 했고 본인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이의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참 이곳에서 이 건을 언급하기도 굉장히 시민들께 죄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건만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건으로 미뤄봐서 확신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렴이고, 그 이전에 다급 받았던 것이 지금 계속 연속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제일 좋은 2등급을 받고 있어서 청렴은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제 의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조직 내에 정말 만연한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고요. 직장 내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현금수수, 말하기 참담합니다. 감사, 내부 감찰 더 엄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입니다.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저희가 징구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혼잡통행료…….
●윤영희 위원 2,000원입니다. 2,000원과 관련해서 제가 체납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매년 5,000만 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고 또 상위 체납자분들은 100여 건이 넘는 통행을 하면서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미납되고 있는 미압류 금액들이 있고 5년 소멸시효에 달하면 그거는 또 결손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처음에 남산터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도 체납액이 있고 5년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고 지하도상가 임대관리비도 체납이 높고 또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고 주차장 사용료도 관리비들이 체납되고 있고 사용료도 체납되고 있고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체납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령 남산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는 체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도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 할 수 있는 부분들 조치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압류를 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그래서, 5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 오늘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체납 규모가 얼마이고 체납 몇 %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소멸시효 만료돼서 결손 처리되고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보고하시길 요청드렸거든요.
본부장님들 앞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려야 합니까, 사전에 이미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 작년에 총 미납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3,600만 원 정도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자동차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압류를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는 당사자들의 파산, 사망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혼잡통행료 체납금, 미납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미납이 되는, 결손이 되는 금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장사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1억 가까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체납액이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약 7,131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위원 결손 금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금액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향후 계획해서 처리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현재 대부료가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0.6% 수준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이 아니고 일시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고, 만에 하나 계속 안 되면 저희들이 해지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고하실 본부장님 안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입니다.
이사장님, 외부에 지금 고투몰 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번 살펴봤더니 봐야 될 지점들이 있네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지점들은 전대가 불가능한데 전대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불법 전대를 했다고 하고. 이런 전대를 했던 부분들 보니까 명의변경, 전대 과정에서 권리금을 줬다, 여기 권리금을 줬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내왔는데 진위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충분히 이 부분들에 의심이 야기되고 그리고 충분히 발생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아주 잘되는 데는 받아서 전대를 하면 권리금 없으니까 권리금 받으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농후한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이나 강남역이나 동대문이나 장사가 잘되는 곳, 상권이 좋은 곳들은 집적인 효용들이 커서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지점들의 임대료라 하더라도, 처음에 지하상가의 취지가 뭐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고요.
●정준호 위원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취지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고요. 이 공유재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정준호 위원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아주 오래 전 40~5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도화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사가 너무 잘되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사가 잘되는 곳은 프리미엄이 붙고 장사가 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네 군데는 직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컴플레인들과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감사실에 안 들어왔나요, 감사님?
●감사 홍영식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상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주연 지금 고투몰 관련된 건으로 감사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정준호 위원 고투몰 말고 전체 지하상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주연 민원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시설공단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민원이 들어오면 상가운영처에서 직접 사태를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일단은 감사실장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네, 기본적으로 저희 쪽으로 감사나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상가운영처장님, 지금 고투몰에 들어왔던 이런 민원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와서 그런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있죠? 있으시겠죠. 오셔서 했는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대 관련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매출전표상 주인, 임차인 조사를 하는데 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건 안 한 게 4건 있는데요. 그래서 전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서라든지 그런 확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는 제출 안 했고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상 관리착수나 감사착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신 건가요, 내부적으로?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일단 저희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증이 나오면 저희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구두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너무 광범위한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 국정감사에서까지 시장님이 답변하실 정도로 관리체계가 이 정도면 도대체 현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의문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처장님은 기본적으로 감사업무를 하셨네요, 보니까. 감사팀장까지 하셨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한 1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느끼시거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없으신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 쪽에다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동산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서초구청에 있는 거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그다음에 세무서 쪽에도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보니까. 그렇죠,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신고채널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어제인가 그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고투몰 전차상인들은 거의 노예계약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법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신 건 알고 계시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정준호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차는 시장님도 현상은 있다고 인지하신 거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준호 위원 시장님의 인지는 그렇게 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차인들이 민원 형식으로 제기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따로 내는 돈이 그와 비슷한 금액이어서 중간에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기고 있고, 그러면 결국 전차인들은 그 많은 비용을 다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부동산 자체들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과거에도 부동산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반이죠? 들어가십시오, 이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차인들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혀 보호해 줄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차받으면 임차인들의 개인 재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임차인들의 개인 재산처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러면…….
●정준호 위원 깔세도 깔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전차인들이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신고했을 때 임차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받은 이 사람들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를 꺼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고로 지하도상가가 관리대행 업체의 사유화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대행 업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고 이 부분을 수익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금도 안 내고? 세금 탈루죠,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거 뭐야, 양도세도 아니고 무노동세도 아니고 프리미엄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돼요, 세액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권리금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세금도 탈루되고 있고 신고도 안 하고 받지 말라는 걸 받고, 일반입찰경쟁이나 전대금지까지가 원래 원칙인데 여기서 재임차를 하고 재임대를 하고 불법전대를 또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막대한 이익들이 권리금 아니면 임차금을 높인 그 임차금에 대한 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고투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만 주장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확산돼서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전체적인 현상인 건지, 물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장사가 잘되는 곳은…….
●정준호 위원 잘되는 역들은 강남역 이런 데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투몰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임대 임차인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보니까.
(마이크 켜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과거의 나쁜 관행들과 전철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지하도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지점들에 도대체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번 다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께서, 아니 이사장님이? 내부감사가 안 되면 서울시 감사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탁업체로 하여금 불법전대하는 것을 조사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 했고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드러나면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 내 해결은 어렵고 텀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텀을 두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사항도 전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계시더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계약서 보면 제15조제6항에 수탁자가 조치ㆍ조사ㆍ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간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해당상가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0항에 이게 임차인하고 계속 분쟁하고 이렇게 되고.
또 무단으로 전대,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점포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일부해지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전대, 무단 양도ㆍ합분칸 등 불법행위 점포에 대한 공단의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 이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불법전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약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불법전대를 발견했을 때는 가차 없이 임차 해지하는 조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임차인의 전대, 무단 양도ㆍ합분칸 등 불법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불법행위. 왜냐면 공유물이기 때문에 공유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들한테 이익에 대한 퍼센티지를 형성해 주죠, 처음에 계약할 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몇 %의 이익을 해서 이거를 장기적인 이익을 하는데 그거에 만족 못 하고 더 커다랗고 더 큰 이익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많으니까, 원래 그렇게 태생적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명동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 이렇게 인기 있는 상가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죠, 장사가 잘되고.
현실과 안 맞는 게 과거 40년 전, 50년 전에 이 상가를 했을 때는 경기 활성화나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분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 고도화되고 지하철 4~5개가 막 겹치고 상권이 주변에, 강남이나 반포 같은 데는 주변에 전부 다 개인당 소득이 한 15만 불 되는 분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집적된 상가의 효용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공단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하자고 하는…….
●정준호 위원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재난안전실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그들이 결정한 정책결정을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이건 강력하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대를 받고 있는 전차인들이 용감하게 사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법으로 전차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저는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신고를 못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또한…….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지금 15분이 경과돼서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25개 지하상가 중에서 수탁이 21개, 직영이 4개인데 문제 많은 곳은 직영으로 돌리고 너무 가치가 많은 곳은 돌려야지 현재는 탐욕적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장사가 안 되는 4개만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장사 잘되는 곳도 수탁 기간이 끝나면 수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정준호 위원 장사가 잘돼도 관리를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리가 말썽이 나고, 지금 계약에 따른 지점에 대해서 한 10몇 개를 이연하고 임차인이 계속 말썽이고 전대에 영향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셔서 다시 회수할 데는 회수하고 계약 해지할 데는 해지하시고 그리고 직영할 데는 직영으로 돌려서 지하상가 전체를 2024년 현실에 맞는 정상화를 꿰할 때가 지나고도 한참 지났다, 지금의 관리방식은 50년 전 관리방식 아니냐, 이게 서울시민의 눈높이와 맞느냐 이사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언제 시대인데 무슨 1980년대, 1990년대 방식으로 아직도 이런 전전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방식으로 바꿔서 하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는 현장직원들은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 동안 그리고 제가 당은 다르지만 시장님이 거기 국감장에 나가서 시의 작은 일까지 이렇게, 시가 이렇게 운영 안 되면 같은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추후 그리고 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서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준호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근본적으로 시장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일단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정준호 위원 법은 법이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시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차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정준호 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전대를 계속 용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정준호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영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정준호 위원 왜 마음대로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앞으로 수탁 기간이 끝나는 데를…….
●정준호 위원 의지가 없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영으로 하자고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준호 위원 직영에 대한 지점들을 넓게 열어놓으시고 초이스를 하시고 무슨 거기 위탁업체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공공의 이익에 있는 지점들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외부에 지금 고투몰 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번 살펴봤더니 봐야 될 지점들이 있네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지점들은 전대가 불가능한데 전대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불법 전대를 했다고 하고. 이런 전대를 했던 부분들 보니까 명의변경, 전대 과정에서 권리금을 줬다, 여기 권리금을 줬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내왔는데 진위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충분히 이 부분들에 의심이 야기되고 그리고 충분히 발생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아주 잘되는 데는 받아서 전대를 하면 권리금 없으니까 권리금 받으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농후한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이나 강남역이나 동대문이나 장사가 잘되는 곳, 상권이 좋은 곳들은 집적인 효용들이 커서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지점들의 임대료라 하더라도, 처음에 지하상가의 취지가 뭐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고요.
●정준호 위원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취지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고요. 이 공유재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정준호 위원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아주 오래 전 40~5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도화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사가 너무 잘되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사가 잘되는 곳은 프리미엄이 붙고 장사가 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네 군데는 직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컴플레인들과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감사실에 안 들어왔나요, 감사님?
●감사 홍영식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상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주연 지금 고투몰 관련된 건으로 감사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정준호 위원 고투몰 말고 전체 지하상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주연 민원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시설공단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민원이 들어오면 상가운영처에서 직접 사태를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일단은 감사실장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주연 네, 기본적으로 저희 쪽으로 감사나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상가운영처장님, 지금 고투몰에 들어왔던 이런 민원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와서 그런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있죠? 있으시겠죠. 오셔서 했는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대 관련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매출전표상 주인, 임차인 조사를 하는데 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건 안 한 게 4건 있는데요. 그래서 전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서라든지 그런 확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는 제출 안 했고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상 관리착수나 감사착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신 건가요, 내부적으로?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일단 저희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증이 나오면 저희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구두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너무 광범위한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 국정감사에서까지 시장님이 답변하실 정도로 관리체계가 이 정도면 도대체 현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의문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처장님은 기본적으로 감사업무를 하셨네요, 보니까. 감사팀장까지 하셨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한 1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느끼시거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없으신가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 쪽에다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동산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서초구청에 있는 거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그다음에 세무서 쪽에도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보니까. 그렇죠,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신고채널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어제인가 그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고투몰 전차상인들은 거의 노예계약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법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신 건 알고 계시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네.
●정준호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차는 시장님도 현상은 있다고 인지하신 거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준호 위원 시장님의 인지는 그렇게 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차인들이 민원 형식으로 제기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따로 내는 돈이 그와 비슷한 금액이어서 중간에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기고 있고, 그러면 결국 전차인들은 그 많은 비용을 다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부동산 자체들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과거에도 부동산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반이죠? 들어가십시오, 이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차인들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혀 보호해 줄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차받으면 임차인들의 개인 재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임차인들의 개인 재산처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러면…….
●정준호 위원 깔세도 깔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전차인들이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신고했을 때 임차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받은 이 사람들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를 꺼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고로 지하도상가가 관리대행 업체의 사유화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대행 업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고 이 부분을 수익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금도 안 내고? 세금 탈루죠,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거 뭐야, 양도세도 아니고 무노동세도 아니고 프리미엄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돼요, 세액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권리금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세금도 탈루되고 있고 신고도 안 하고 받지 말라는 걸 받고, 일반입찰경쟁이나 전대금지까지가 원래 원칙인데 여기서 재임차를 하고 재임대를 하고 불법전대를 또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막대한 이익들이 권리금 아니면 임차금을 높인 그 임차금에 대한 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고투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만 주장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확산돼서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전체적인 현상인 건지, 물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장사가 잘되는 곳은…….
●정준호 위원 잘되는 역들은 강남역 이런 데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투몰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임대 임차인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보니까.
(마이크 켜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과거의 나쁜 관행들과 전철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지하도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지점들에 도대체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번 다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께서, 아니 이사장님이? 내부감사가 안 되면 서울시 감사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탁업체로 하여금 불법전대하는 것을 조사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 했고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드러나면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 내 해결은 어렵고 텀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텀을 두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사항도 전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계시더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계약서 보면 제15조제6항에 수탁자가 조치ㆍ조사ㆍ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간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해당상가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0항에 이게 임차인하고 계속 분쟁하고 이렇게 되고.
또 무단으로 전대,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점포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일부해지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전대, 무단 양도ㆍ합분칸 등 불법행위 점포에 대한 공단의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 이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불법전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약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불법전대를 발견했을 때는 가차 없이 임차 해지하는 조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임차인의 전대, 무단 양도ㆍ합분칸 등 불법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불법행위. 왜냐면 공유물이기 때문에 공유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들한테 이익에 대한 퍼센티지를 형성해 주죠, 처음에 계약할 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몇 %의 이익을 해서 이거를 장기적인 이익을 하는데 그거에 만족 못 하고 더 커다랗고 더 큰 이익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많으니까, 원래 그렇게 태생적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명동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 이렇게 인기 있는 상가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죠, 장사가 잘되고.
현실과 안 맞는 게 과거 40년 전, 50년 전에 이 상가를 했을 때는 경기 활성화나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분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 고도화되고 지하철 4~5개가 막 겹치고 상권이 주변에, 강남이나 반포 같은 데는 주변에 전부 다 개인당 소득이 한 15만 불 되는 분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집적된 상가의 효용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공단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하자고 하는…….
●정준호 위원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재난안전실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그들이 결정한 정책결정을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이건 강력하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대를 받고 있는 전차인들이 용감하게 사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법으로 전차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저는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신고를 못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또한…….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지금 15분이 경과돼서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25개 지하상가 중에서 수탁이 21개, 직영이 4개인데 문제 많은 곳은 직영으로 돌리고 너무 가치가 많은 곳은 돌려야지 현재는 탐욕적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장사가 안 되는 4개만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장사 잘되는 곳도 수탁 기간이 끝나면 수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정준호 위원 장사가 잘돼도 관리를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리가 말썽이 나고, 지금 계약에 따른 지점에 대해서 한 10몇 개를 이연하고 임차인이 계속 말썽이고 전대에 영향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셔서 다시 회수할 데는 회수하고 계약 해지할 데는 해지하시고 그리고 직영할 데는 직영으로 돌려서 지하상가 전체를 2024년 현실에 맞는 정상화를 꿰할 때가 지나고도 한참 지났다, 지금의 관리방식은 50년 전 관리방식 아니냐, 이게 서울시민의 눈높이와 맞느냐 이사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언제 시대인데 무슨 1980년대, 1990년대 방식으로 아직도 이런 전전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방식으로 바꿔서 하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는 현장직원들은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 동안 그리고 제가 당은 다르지만 시장님이 거기 국감장에 나가서 시의 작은 일까지 이렇게, 시가 이렇게 운영 안 되면 같은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추후 그리고 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서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준호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근본적으로 시장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일단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정준호 위원 법은 법이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시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차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정준호 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전대를 계속 용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정준호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영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정준호 위원 왜 마음대로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앞으로 수탁 기간이 끝나는 데를…….
●정준호 위원 의지가 없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영으로 하자고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준호 위원 직영에 대한 지점들을 넓게 열어놓으시고 초이스를 하시고 무슨 거기 위탁업체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공공의 이익에 있는 지점들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모 시설에 대해서 업무시간도 확대하고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 화장로 4기 증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화장로 증설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4기를 증설하는데 내년 7월까지 증설해서 8월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보니까 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좀 당겨서 내년 7월까지 4기를 완성하고, 원지동 추모공원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벽제승화원은 현재 기존의 화장로가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기당 6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1기당 20분이 단축되고, 벽제승화원에 있는 23기를 전부 다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는 것을 2026년까지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씩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면 2026년, 만약에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2027년 그때가 되면 현재 있는 23기가 모두 스마트 화장로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이럴 경우 통계청 사망자 추이에 맞춰서 보면 2037년까지는 삼일장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김지향 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유가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수골실, 분골실 개선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난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됐나요? 완료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정대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두 배로 증설했는데 어때요, 유족분들에 대한 반응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유족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예전에는 한 곳에서 했으니까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하니까 유족들도 상당히 편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예전에 보면 분진도 날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선이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도 다 시정을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늘정거장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때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개 16시 정도에 화장이 끝나면 봉안함을 보관할 데가 근처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봉안보관소들이 16~17시에 다 문을 닫아서 유족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승화원 자체에 이거 보관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늘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봉안함을 저희가 임시로 맡아줬습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요.
●김지향 위원 한 달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 달 동안. 그러면 유족들이 대개 대부분 다 그다음 날 찾아가기는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찾아가지 못하는 분도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금년도 서울시 전체 공기업의 적극행정 최우수로 돼서 칭찬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벽제도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벽제승화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모공원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위원 내년에 확정해서 개선 공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에는 추모공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세우고 있군요. 그러시군요.
잘 아시겠지만 유족분들이 경황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장지를 미처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애통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고인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그런 상황인데 하늘정거장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무료입니다.
●김지향 위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이용률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늦게 16시 이후에 화장이 끝나는 그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오셨을 때 유가족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미처 모르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모르시는 분들이 와도 16시에 끝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용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지향 위원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잘 대책을 해서 화장 공급의 확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유족들의 마음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부위원장님.
●이경숙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 경기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모 시설에 대해서 업무시간도 확대하고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 화장로 4기 증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화장로 증설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4기를 증설하는데 내년 7월까지 증설해서 8월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보니까 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좀 당겨서 내년 7월까지 4기를 완성하고, 원지동 추모공원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벽제승화원은 현재 기존의 화장로가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기당 6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1기당 20분이 단축되고, 벽제승화원에 있는 23기를 전부 다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는 것을 2026년까지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씩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면 2026년, 만약에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2027년 그때가 되면 현재 있는 23기가 모두 스마트 화장로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이럴 경우 통계청 사망자 추이에 맞춰서 보면 2037년까지는 삼일장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김지향 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유가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수골실, 분골실 개선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난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됐나요? 완료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정대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두 배로 증설했는데 어때요, 유족분들에 대한 반응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유족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예전에는 한 곳에서 했으니까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하니까 유족들도 상당히 편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예전에 보면 분진도 날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선이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도 다 시정을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늘정거장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때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개 16시 정도에 화장이 끝나면 봉안함을 보관할 데가 근처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봉안보관소들이 16~17시에 다 문을 닫아서 유족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승화원 자체에 이거 보관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늘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봉안함을 저희가 임시로 맡아줬습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요.
●김지향 위원 한 달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 달 동안. 그러면 유족들이 대개 대부분 다 그다음 날 찾아가기는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찾아가지 못하는 분도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금년도 서울시 전체 공기업의 적극행정 최우수로 돼서 칭찬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벽제도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벽제승화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모공원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위원 내년에 확정해서 개선 공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에는 추모공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세우고 있군요. 그러시군요.
잘 아시겠지만 유족분들이 경황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장지를 미처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애통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고인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그런 상황인데 하늘정거장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무료입니다.
●김지향 위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이용률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늦게 16시 이후에 화장이 끝나는 그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오셨을 때 유가족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미처 모르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모르시는 분들이 와도 16시에 끝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용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지향 위원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잘 대책을 해서 화장 공급의 확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유족들의 마음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부위원장님.
●이경숙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 경기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양보받았습니다.
이사장님보다 우리 교통본부장 자리로 나와주세요.
교통본부장이 공공자전거도 하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입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따릉이하고 기존에 다른 신설된 따릉이 같은 자전거 대여 업체들이 몇 개나 생겼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일종의 PM 업체 같은데요 PM이나 아니면 사설 스윙 같은 전기자전거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 경쟁사인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따릉이를 6개월에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어요, 1만 5,000원에. 1년이면 3만 원이에요, 따릉이 1년 사용료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1시간 권은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새로 생긴 업체는 1년에 2만 원이에요. 공공성에서 뒤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마케팅 전략 차원으로 초반에 그런 식으로 저가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속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장님, 기후동행카드를 다 쓰지 않으면 반환하면 돈 돌려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용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몰랐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 6만 5,000원 주고 사잖아요. 일정 액수 안 쓰고 반환을 하면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162억 정도잖아요,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났는데. 6개월이든 어떤 기준을 둬서, 제가 6개월을 사용하는데 한 열 번 정도 탑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탔을 때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상 이분은 이용을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무료로 전산으로 더 넣어준다든지 티켓을 준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를 내가 탔으니까 4개월 남았어요. 반환할래도 반환할 줄도 모르고 안 돼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기권을 끊고 사용 빈도가 적었을 경우에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2만 원씩 하면서 1년을 주는데 따릉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처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기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서 따릉이를 더 많이 타고 활성화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보다 우리 교통본부장 자리로 나와주세요.
교통본부장이 공공자전거도 하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입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따릉이하고 기존에 다른 신설된 따릉이 같은 자전거 대여 업체들이 몇 개나 생겼죠?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일종의 PM 업체 같은데요 PM이나 아니면 사설 스윙 같은 전기자전거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 경쟁사인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따릉이를 6개월에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어요, 1만 5,000원에. 1년이면 3만 원이에요, 따릉이 1년 사용료가.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네, 1시간 권은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새로 생긴 업체는 1년에 2만 원이에요. 공공성에서 뒤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마케팅 전략 차원으로 초반에 그런 식으로 저가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속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장님, 기후동행카드를 다 쓰지 않으면 반환하면 돈 돌려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용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몰랐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 6만 5,000원 주고 사잖아요. 일정 액수 안 쓰고 반환을 하면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162억 정도잖아요,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났는데. 6개월이든 어떤 기준을 둬서, 제가 6개월을 사용하는데 한 열 번 정도 탑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탔을 때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상 이분은 이용을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무료로 전산으로 더 넣어준다든지 티켓을 준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를 내가 탔으니까 4개월 남았어요. 반환할래도 반환할 줄도 모르고 안 돼요.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기권을 끊고 사용 빈도가 적었을 경우에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2만 원씩 하면서 1년을 주는데 따릉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처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기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서 따릉이를 더 많이 타고 활성화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곤돌라 이게 지금 집행정지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31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남산곤돌라 설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서 승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항고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쟁송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실제 운영하게 되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국 유명한 곤돌라를 이용하고 있는 곳을 다 다니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그리고 운영 비용,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다른 데보다 고장도 적게 나면서 훨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9월 5일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랬는데 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 혹시 계속 유지가 되면 소송이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손해비용은 얼마인지, 혹시 추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산 못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9월 5일 하부승강장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6년 봄부터 명동과 충무로 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공사가 지연될지 지금으로 봐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되는 공단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대비책이 있다면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저희가 풀가동할 인력들을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고, 현재 TF팀만 가지고 자료를 더 축적하고 또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재검토하면서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운영할 때 정말 어느 때보다 어느 것보다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도에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했고 지난해 매출로 보면 195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공공기여가 너무 없어서 본 위원은 해당 사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는데 옛날에는 시민단체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반대가 모처럼 없이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서울시민뿐 아니라 여러 가지 휠체어나 이런 부분을 케이블카에는 태우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민뿐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또 새로운 해외 여행자들이 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빨리 상황이 종료돼서 완공되기를 바라고 또 중간중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공공앱을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앱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11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앱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율이 0%이고 C등급, D등급인 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좀 넘겨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앞의 PPT 보면 접근성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23년까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콜택시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22년도에 C등급 2023년도에도 C등급으로 동일하고, 따릉이앱은 B에서 A등급으로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따릉이는 개선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여전히 C등급이에요. 본부장님, 2년 전에 제가 지적한 거를 왜 수렴을 안 하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다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티머니하고 다 연계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습니다. 다 통합됐습니다.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승차 그다음에 도착 알림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고, 일단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정보 접근성 품질이 인증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 텍스트도 없고 보조기술과의 호환성도 찾을 수도 없고 지침도 수준이 미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업 수행조차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티머니하고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 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는데 앱을 해서 앱을 깔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전화로 접수를 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전화로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택시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에 대해서 택시 안에다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앱 사용을 안 하고 전화로 하겠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아니, 전화로 하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경숙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다음 PPT 또 넘겨주세요.
장애인콜택시 사용자 평가가 3.5점으로 저조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2년 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3.5, 그런데 지금은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2년 전에는 제가 3.5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점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죄송한데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최근 리뷰를 보면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플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플 오류가 잦다 이런 글들이 대다수이고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겠냐 했는데 그거를 전화로는, 전화하는 거랑 앱 접근성이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러니까 차량에 안내문을…….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앱으로 접근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전화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전화한다고 해서 이걸 다 퉁쳐서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동행맵이 나왔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동행맵하고 아까 티머니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다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동행맵 어플 한번 깔아보셨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못 깔아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깔아보셔야죠.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본부장님은 장애인콜택시라든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동행맵 출시를 이미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보셔서 우리 장애인들 앱하고 어떤 연결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티머니하고도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분인데 앱도 안 깔아보시고, 그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제가 한번 깔아보고 시현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교통약자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앱에 들어가서 보면 버스정보, 장애인콜택시 예약, 지하철 도우미, 휠체어 길안내, 화장실 이용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시각장애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감각이나 이런 걸로 접촉에 의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이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동행,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동행맵도 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본부장님께서 맡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히 콜을 하는데 전화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21세기에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로 전화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시고, 어쨌든 지금 동행맵에 들어가서 다 까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까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앱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최근에 동행맵이 나왔는데도 관심도 없으시고 또 예약, 검색 이런 걸 해보셔서 장애인콜택시 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검색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대표적인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기능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여기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께서도 이걸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연결을 잘할지, 통합은 어떻게 할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특히 장애인 문제라든가, 지금 콜택시가 정말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양심 불량인 사람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휴가, 병가 이거 쓰는 것도 변칙으로 제일 많이 한 데도 장콜이 많으세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기강을 잡으시고, 이사장님만 제가 계속 나무랐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각각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이사장님은 통괄하는 부서이고 또 감사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시설공단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도 대표적인 교통약자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단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공단도 공공앱 정비를 해서 서울시민의 일상 속에서 특히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내년에는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지난번하고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각 부서가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본부장님 체계로 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걸 책임지는 책임제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님의 역할이 더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나면 감사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징계를 줘야 할지 어떤 직무유기를 했는지를 가려내셔야 됩니다.
●감사 홍영식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곤돌라 이게 지금 집행정지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31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남산곤돌라 설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서 승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항고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쟁송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실제 운영하게 되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국 유명한 곤돌라를 이용하고 있는 곳을 다 다니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그리고 운영 비용,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다른 데보다 고장도 적게 나면서 훨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9월 5일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랬는데 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 혹시 계속 유지가 되면 소송이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손해비용은 얼마인지, 혹시 추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산 못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9월 5일 하부승강장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6년 봄부터 명동과 충무로 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공사가 지연될지 지금으로 봐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되는 공단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대비책이 있다면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저희가 풀가동할 인력들을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고, 현재 TF팀만 가지고 자료를 더 축적하고 또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재검토하면서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운영할 때 정말 어느 때보다 어느 것보다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도에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했고 지난해 매출로 보면 195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공공기여가 너무 없어서 본 위원은 해당 사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는데 옛날에는 시민단체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반대가 모처럼 없이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서울시민뿐 아니라 여러 가지 휠체어나 이런 부분을 케이블카에는 태우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민뿐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또 새로운 해외 여행자들이 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빨리 상황이 종료돼서 완공되기를 바라고 또 중간중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공공앱을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앱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11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앱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율이 0%이고 C등급, D등급인 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좀 넘겨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앞의 PPT 보면 접근성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23년까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콜택시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22년도에 C등급 2023년도에도 C등급으로 동일하고, 따릉이앱은 B에서 A등급으로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따릉이는 개선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여전히 C등급이에요. 본부장님, 2년 전에 제가 지적한 거를 왜 수렴을 안 하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다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티머니하고 다 연계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습니다. 다 통합됐습니다.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승차 그다음에 도착 알림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고, 일단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정보 접근성 품질이 인증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 텍스트도 없고 보조기술과의 호환성도 찾을 수도 없고 지침도 수준이 미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업 수행조차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티머니하고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 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는데 앱을 해서 앱을 깔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전화로 접수를 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전화로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택시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에 대해서 택시 안에다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앱 사용을 안 하고 전화로 하겠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아니, 전화로 하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경숙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다음 PPT 또 넘겨주세요.
장애인콜택시 사용자 평가가 3.5점으로 저조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2년 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3.5, 그런데 지금은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2년 전에는 제가 3.5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점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죄송한데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최근 리뷰를 보면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플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플 오류가 잦다 이런 글들이 대다수이고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겠냐 했는데 그거를 전화로는, 전화하는 거랑 앱 접근성이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러니까 차량에 안내문을…….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앱으로 접근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전화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전화한다고 해서 이걸 다 퉁쳐서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동행맵이 나왔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동행맵하고 아까 티머니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다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동행맵 어플 한번 깔아보셨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못 깔아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깔아보셔야죠.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본부장님은 장애인콜택시라든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동행맵 출시를 이미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보셔서 우리 장애인들 앱하고 어떤 연결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티머니하고도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분인데 앱도 안 깔아보시고, 그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제가 한번 깔아보고 시현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교통약자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앱에 들어가서 보면 버스정보, 장애인콜택시 예약, 지하철 도우미, 휠체어 길안내, 화장실 이용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시각장애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감각이나 이런 걸로 접촉에 의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이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동행,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동행맵도 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본부장님께서 맡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히 콜을 하는데 전화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21세기에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로 전화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시고, 어쨌든 지금 동행맵에 들어가서 다 까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까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앱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최근에 동행맵이 나왔는데도 관심도 없으시고 또 예약, 검색 이런 걸 해보셔서 장애인콜택시 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검색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대표적인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기능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여기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께서도 이걸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연결을 잘할지, 통합은 어떻게 할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특히 장애인 문제라든가, 지금 콜택시가 정말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양심 불량인 사람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휴가, 병가 이거 쓰는 것도 변칙으로 제일 많이 한 데도 장콜이 많으세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기강을 잡으시고, 이사장님만 제가 계속 나무랐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각각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이사장님은 통괄하는 부서이고 또 감사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시설공단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도 대표적인 교통약자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단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공단도 공공앱 정비를 해서 서울시민의 일상 속에서 특히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이경숙 위원 내년에는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지난번하고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각 부서가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본부장님 체계로 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걸 책임지는 책임제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님의 역할이 더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나면 감사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징계를 줘야 할지 어떤 직무유기를 했는지를 가려내셔야 됩니다.
●감사 홍영식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도로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먼저 2020년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림 1번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밤에도 비 와도 잘 보인다는 고성능 차선 도색을 2020년도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유리알 같은 특수재료를 넣어서 빛 반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더 확실한 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내에도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자동차전용도로만…….
●문성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을 다른 부서나 서울시 내 다른 지자체에 퍼뜨려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재난안전실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다음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이 바로 앞에서 충정로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비가 오는 상황인데 가까이 있는 차선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앞에 보면 횡단보도인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횡단보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미숙해졌거나 혹은 착색 도료가 덜 들어가거나 혹은 풍화돼서 지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런 데도 많이 퍼트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스템과 연구 결과는 공단만 사용하지 말고 모든 서울시의 전역에 다 퍼져서 홍익인간처럼 널리 이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림 꺼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모 관련해서 면담을 먼저 한 적이 있어요, 추모 시설 본부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일단은 계속해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 화장장 같은 경우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화장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구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은 현재 11기가 돼 있는데 양쪽 좌우 측에 2기씩 해서 4기를 더 증설합니다. 이게 내년 7월까지 공사 진행해서 내년 8월부터는 다 풀가동 될 거고요. 그리고 벽제승화원 같은 경우는 2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옛 화장로입니다. 한 기당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60분 소요되는데 이걸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면 한 기당에서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냉각속도가 좀 더 빠른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빨리 화장하게 되는 겁니다. 화장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려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덜 투입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2026년까지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2028년까지는 다 완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삼일장 화장률은 2037년까지, 통계청 사망자 수 추계를 보면 2037년까지는 삼일장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설이 좀 더 확충되는 거는 깊이 감축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할 때 현재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화 혹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부 다 통합 앱으로, 전혀 안 되고 통합 앱으로, 공통 앱으로 들어가서…….
●문성호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MZ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경황이 없다 보면 잘 모르고 일단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급하다 보면 전화기에 대고 120부터 누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상으로도 상담이나 안내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기보다는 체계화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안내원들이 있고요.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러한 앱으로 신청하셔야 된다고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호 위원 앱을 만약 아예 못 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부분 보면 상대를 대응해 주는 그런 데 있는 직원들은 아주 숙달돼 있어서 바로 그분들이…….
●문성호 위원 대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사이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관계에서는 구두로 설명을 듣고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분들이 옆의 친구나 친지들한테 부탁을 하면 바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례문화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고받았을 때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바다장이라고 부르는 해양장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연안부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산이나 강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문성호 위원 이거를 저도 확실하게 검색해보니까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고 장지 비용도 적어지고 관리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도교문화권이라든가 유교문화권을 생각했을 때는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어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편하자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시 내 같은 경우에도 매장할 곳도 없고 그리고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추모의 집, 추모공원이었던가요 거기도 봉안당이 지금 만실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연안부두 쪽 한국장사정보센터 해양장 시스템이 있던데 혹시 여기랑 협업이라든가 혹은 연계될 그런 구축 체계가 계획이 잡힌 게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거 저희들이 산골을 권장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산에다가 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리고 또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하게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산골은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 하게 되는데 그 공간도 지금 한 6,000여 기 이상 정도 여유가 있고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묘들을 계속 철거하면 이런 지역들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점점 산골, 산이나 강에 뿌리는 이 문화가 확산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한강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기도 해요, 인도 갠지스강 그런 걸 봤을 때 충격 먹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인천 근해를 떠나서 5㎞ 정도 나가서 가족들끼리 바다에서 얘기도 하면서 모셔다드리는 문화가 어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비용적인 것으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주시거나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그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십사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민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먼저 2020년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림 1번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밤에도 비 와도 잘 보인다는 고성능 차선 도색을 2020년도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유리알 같은 특수재료를 넣어서 빛 반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더 확실한 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내에도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자동차전용도로만…….
●문성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을 다른 부서나 서울시 내 다른 지자체에 퍼뜨려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재난안전실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다음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이 바로 앞에서 충정로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비가 오는 상황인데 가까이 있는 차선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앞에 보면 횡단보도인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횡단보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미숙해졌거나 혹은 착색 도료가 덜 들어가거나 혹은 풍화돼서 지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런 데도 많이 퍼트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스템과 연구 결과는 공단만 사용하지 말고 모든 서울시의 전역에 다 퍼져서 홍익인간처럼 널리 이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림 꺼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모 관련해서 면담을 먼저 한 적이 있어요, 추모 시설 본부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일단은 계속해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 화장장 같은 경우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화장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구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은 현재 11기가 돼 있는데 양쪽 좌우 측에 2기씩 해서 4기를 더 증설합니다. 이게 내년 7월까지 공사 진행해서 내년 8월부터는 다 풀가동 될 거고요. 그리고 벽제승화원 같은 경우는 2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옛 화장로입니다. 한 기당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60분 소요되는데 이걸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면 한 기당에서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냉각속도가 좀 더 빠른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빨리 화장하게 되는 겁니다. 화장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려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덜 투입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2026년까지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2028년까지는 다 완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삼일장 화장률은 2037년까지, 통계청 사망자 수 추계를 보면 2037년까지는 삼일장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설이 좀 더 확충되는 거는 깊이 감축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할 때 현재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화 혹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부 다 통합 앱으로, 전혀 안 되고 통합 앱으로, 공통 앱으로 들어가서…….
●문성호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MZ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경황이 없다 보면 잘 모르고 일단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급하다 보면 전화기에 대고 120부터 누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상으로도 상담이나 안내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기보다는 체계화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안내원들이 있고요.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러한 앱으로 신청하셔야 된다고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호 위원 앱을 만약 아예 못 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부분 보면 상대를 대응해 주는 그런 데 있는 직원들은 아주 숙달돼 있어서 바로 그분들이…….
●문성호 위원 대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사이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관계에서는 구두로 설명을 듣고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분들이 옆의 친구나 친지들한테 부탁을 하면 바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례문화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고받았을 때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바다장이라고 부르는 해양장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연안부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산이나 강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문성호 위원 이거를 저도 확실하게 검색해보니까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고 장지 비용도 적어지고 관리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도교문화권이라든가 유교문화권을 생각했을 때는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어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편하자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시 내 같은 경우에도 매장할 곳도 없고 그리고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추모의 집, 추모공원이었던가요 거기도 봉안당이 지금 만실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연안부두 쪽 한국장사정보센터 해양장 시스템이 있던데 혹시 여기랑 협업이라든가 혹은 연계될 그런 구축 체계가 계획이 잡힌 게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거 저희들이 산골을 권장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산에다가 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리고 또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하게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산골은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 하게 되는데 그 공간도 지금 한 6,000여 기 이상 정도 여유가 있고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묘들을 계속 철거하면 이런 지역들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점점 산골, 산이나 강에 뿌리는 이 문화가 확산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한강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기도 해요, 인도 갠지스강 그런 걸 봤을 때 충격 먹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인천 근해를 떠나서 5㎞ 정도 나가서 가족들끼리 바다에서 얘기도 하면서 모셔다드리는 문화가 어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비용적인 것으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주시거나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그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십사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민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심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심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