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교통위원회 - 제1차

○(10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실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윤종장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교통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통실장 및 주식회사 티머니 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네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장 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윤종장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교통실장 윤종장.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다양한 일정과 지역 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인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실은 지난 11개월 동안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교통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점검의 계기를 갖고 시민을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은 대중교통 혁신을 필두로 획기적인 신규 정책들을 선보였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 혁명을 이끈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본격적인 운행 개시를 목전에 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까지 역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부터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까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강력한 화두로 자리잡은 만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보행환경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통해 시민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후변화, 첨단 교통 상용화 등 대대적인 교통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시기에도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말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교통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교통운영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은섭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남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실은 1실 2관 9과 1반으로 운영되며 총 30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교통 비전과 3쪽의 주요 지표는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 안전한 교통ㆍ보행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7월 본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꾸준한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권과 단기권으로 구성된 기후동행카드는 10월 10일 기준으로 누적 충전 건수가 단기권 22만 건을 포함해서 총 531만 건을 돌파했으며, 평일 기준 60만 명 이상이 꾸준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서 올 1~6월에 추진되었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평가에 따르면 인당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였고, 5개월간 승용차 이용 약 13만 5,000대 감소, 온실가스 1만 2,000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인천시를 시작으로 김포, 군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3월 김포골드라인과 8월 진접선, 별내선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하여 서울대공원 등 각종 문화ㆍ여가시설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ㆍ체크카드 결제 도입 등 결제 편의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신용카드와 결합된 후불카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고양, 과천까지 지하철 적용 확대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이용 편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1역사 1동선 사업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38개 역사 중 97%인 328개 역사의 1동선 확보를 완료하였고, 미확보된 10개 역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접이식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내년까지 77개 역 589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쪽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전동차 교체 및 각종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전동차 2,800칸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올해는 1,158칸을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성능 평가 CㆍD등급 이하인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량에는 노후시설 재투자를 추진 중으로 현재 전기ㆍ통신ㆍ궤도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역주행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스컬레이터를 전면 개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부품 교체가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547대는 부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면 교체가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67대는 내년 6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역사 8개 역, 터널 66개소의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 중에 있으며, 현재 4개 역의 환기설비 개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출퇴근 맞춤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혼잡도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잡도 개선이 시급한 노선에서 출퇴근 맞춤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개 노선 47대에서 올해는 17개 노선 71대로 확대 운영한 결과, 혼잡도 완화 목표 노선 대부분에서 혼잡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혼잡도 완화가 필요한 노선에 맞춤버스를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ㆍ저상버스 도입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버스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전기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폐차 추진 일정에 맞춰 전기버스 도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9월 말 기준 누적 5,182대로 75.8%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목표한 친환경버스와 저상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길 안내부터 교통수단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인 서울동행맵이 1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예약과 보행불편지점 안내, 장애인콜택시 앱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시각 약자를 위한 스크린 리더 기능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앱 접근성 향상 등 개선책을 마련해서 앱의 활용도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및 운영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장애인 특장차량은 올해 60대를 증차하여 총 752대를 운영 중이며, 임차택시 30대, 바우처택시는 8,600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수요 집중 시간에 배차를 확대해서 평일 평균 운행률이 연초 79%에서 9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차하도록 하여서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바우처택시를 8,600대로 증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앱 호출 기능을 도입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법인특장택시 30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서울을 촘촘히 엮는 철도망 추진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과 수도권 광역 이동 편의 확충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목선은 지난 6월 예타 통과 후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우이신설연장선은 공사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과 위례선트램, 9호선 4단계는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으며 난곡선 예타 대응과 더불어 예타에서 탈락된 강북횡단선 및 목동선의 대안 노선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등 신규 노선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GTX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례신사선은 기획재정부의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서 지난 8월에 재공고 대비 총사업비를 775억 증액해서 2차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PQ 마감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유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서부선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투심 재상정 등 행정절차와 우선협상자의 건설출자자 확보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확대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비접촉 결제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태그리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게이트에서 운영 중에 있고, 서울교통공사와 티머니가 자체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기술을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도 티머니가 올해 5월 차량 종류별로 실증과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그리스 호환성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태그리스 기술표준화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기술표준을 정립하여 태그리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입니다.
2026년 세계 TOP 5 자율주행 선진모델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6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24대의 자율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거리 심야 자율주행버스 2대는 작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기존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먼저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11월에 정식 운행 시작합니다. 도봉~온수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며 앞서 8~9월 기간 동안 도봉산역~영등포역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심야 자율주행택시도 시범운행을 거쳐 9월부터 강남 지역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하였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력하여 교통소외지역에 도입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도 동대문, 서대문, 동작구에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0쪽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입니다.
미래 新 성장동력인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운영 전반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증 노선을 확정하여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1단계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구축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여의도공원에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서울권역의 2단계 실증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TOPIS 기능 확대를 통한 대규모 행사 안전 강화 지원입니다.
드론과 CCTV를 통해 확보된 현장 영상을 멀티뷰로 제공해서 현장의 관광객 운집상황과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불꽃축제와 핼러윈 행사에서 활용된 바 있으며 현장상황 대응력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32쪽 헌릉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입니다.
강남대로와 송파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하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12월에 2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구간 개통에 이어서 2구간을 올 12월에 개통하고 3구간은 내년 이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3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입니다.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결합한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혁신을 위해서 차년도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차액만큼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에 확정 지급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실비정산 항목에 대해서 보전액 상한이 정해진 표준단가정산제를 도입하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공공성 혁신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진입 전후 이탈 시에 단계별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민간자본 진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입 전에는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진입 후에는 버스회사 평가 및 표준운송원가와 연계하여 배당과 이자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차익 실현 후 이탈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계 자본으로 재매각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확대하여 알짜 재산 매각 후 이탈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으로 도보로 5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대세권, 즉 대중교통세력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버스 등 신개념 버스를 투입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련된 혁신방안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하철 혼잡도 완화 사항 보고입니다.
지하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잡시간대 예비열차를 활용하여 혼잡노선에 전동차 증회, 증차를 실시하고 역사별로 혼잡 발생 구역에 대한 공간을 확장하고 구조 개선을 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혼잡역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별내선 개통에 따라 암사역 출발 열차를 투입하는 등 8호선 역시 혼잡관리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수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3번 출입구 주변의 횡단보도를 이설해서 설치한 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혼잡도는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40쪽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신규사업자 선정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의 적자 누적으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최소비용 보전방식으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연내 실시협약 체결 및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를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인택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법인택시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임금유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임금유형 네 가지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와 실증특례 신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4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자 평가기준을 수립하였고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임금유형 실증특례 신청과 택시회사 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과 44쪽에 걸쳐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항 보고입니다.
도심의 노후화된 물류터미널을 현대화하여 물류, 상류 및 R&D 기능 등이 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신정과 양재에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 단지 모두 물류단지 계획 승인 이후에 각종 심의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정은 2026년에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재는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ㆍ디지털 물류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관광객이 직접 캐리어를 보관하거나 배송 요청하는 자동보관시스템과 플랫폼을 서울역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역 캐리어 보관소를 자동화 시설로 개선하고 자택이나 호텔 서울 전 역사에서 캐리어 공항 배송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ㆍ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실증사업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 주유소 물류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구매자별 묶음배송 시스템을 청량리, 암사, 노량진 수산시장 등 총 3개 시장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올 11월부터는 실증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상인회 자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주유소를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물품의 보관과 배송을 자동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 취급 품목을 소규모 공산품에 특화하여 화주사와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ㆍ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도상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시청역 교통사고와 같은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도상 차량 침범 위험지역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일방통행도로 전수 조사와 관계기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지역 41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101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화문광장과 같은 개방형 공간에는 대형 석재화분을 설치하고 인파 밀집지역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에는 일반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보행자 위험지역 417개소 개선과 더불어서 일방통행 이면도로 구간에 LED 표지 등 안내체계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요청한 지역 80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25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상 안전강화 대책과 더불어 실제 운전능력에 맞춘 운전면허 제도 개선,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같은 자동차안전시설의 제도화 등의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더욱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62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하였으며 보행자 보호 및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을 4,073개소에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00대를 설치하고 기ㆍ종점 노면표시를 381개소에 확충하였으며 40개소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168개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2쪽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700여 개 대여소에서 4만 5,000대가 운영 중인 따릉이의 안전과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적 4만 2,000대의 따릉이 차체를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폐기대상 자전거 부품 재활용과 따릉이포 및 현장 경정비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재배치 집중관리 대여소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을 확대해서 따릉이의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티머니GO 등 민간 앱을 활용하여 따릉이 마일리지와 현대백화점 포인트를 연계하고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권종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53쪽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운영중인 4만 4,0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 즉시견인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불법주차 견인을 강화하였고 위법 운전 단속과 안전운전 교육 최고 속도 20km/h 하향 시범운행 등 적극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PM 법률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는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마지막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입니다.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50+동부캠퍼스복합시설과 해방촌 공영주차장에 총 199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차등 보조율에 따라 시가 자치구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1,287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이하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구하고 싶은데요.
최근 3년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정기점검 실시 내역하고 시정조치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업무 보고 자료 54페이지에 (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참고자료로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공표된 자료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표가 현재로서는 안 되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오늘 시의회 업무 보고 자료에 보고가 됐으니까 공표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이 자료는 내지 않았고 별도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 방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보도자료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문항과 답변 자료 원본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분,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업무 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및 활성화 추진하신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도입 목표 및 실적에서 늘어난 건 보이는데 과연 저상버스를 도입한 이래로 근 3년간 휠체어 탑승자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월별로 한번 주시고, 월별로 안 된다면 연도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실 불용 예산이 어떤 건지, 있는지, 있으면 사유가 뭔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예산 그다음에 사유가 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 이병윤 있어요?
●경기문 위원 네,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예산을 이번에 수립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시공업체별 점유율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산 비율은 몇 %인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버스 준공영제, 차파트너스 LP 구성 현황에 대해서 이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진행하던 시내 교통의 전체적인 택시, 버스 그리고 승용차별로 교통 속도, 이동 속도 관련 신호 체계에 의한 속도들이 다른데 변화 현황 이거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1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운행률 해서 평일 평균 이렇게 써 있는데요. 2024년 1~3월까지는 79.4%, 7~9월까지는 94.7%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운행률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곽향기 위원 49페이지 보도 보행로 위험지역 417개소 개선하기로 한 내역에서 위험지역 세부 위치 같은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추가 자료…….

○정준호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 설치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버스중앙차로의 처음 속도랑 계속되는 지금 현재 속도랑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서 시각약자에 대한 스마트폰 지원 기능인 스크린리더 기능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각약자 아니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리 교통서비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장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프리 플로팅 방식의 민간 대여 자전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트리플…….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민간 대여 전기자전거 프리 플로팅, 2021년에 보니까 1,600대 그리고 계속 증가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하니까 3만 1,742대로 해서 3년 만에 한 20배 급증을 했더라고요. 전동킥보드가 지금 현재 올해 2024년 9월 기준으로 4만 4,123대인데 전기자전거도 많이 늘었어요. 3만 1,742대로요. 그래서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2021년에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4만 원.
그런데 2022년부터 이렇게 죽 보니까 킥보드가 많이 견인되다 보니까 견인 안 하는 전기자전거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풍선효과죠. 전기자전거의 견인 근거가 없으니까 킥보드에서 사업자들이 전기자전거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킥보드도 늘어났지만 보다 사업하기 용이한 전기자전거도 많이 늘어서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사업 자체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전기자전거가 조금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따 오후에 아마 PM 업체들 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강력한 수단으로 견인을 강화하다 보니까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가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킥보드 견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인 문제에 관해서.
●김지향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기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킥보드 수거해가면 전기자전거는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따릉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따릉이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페널티가 가니까 자연히 자연적으로 반납 장소에서 하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전거, 일반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개인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가서 관리를 하지 아무 데나 방치를 안 하겠죠.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사업자가 문제인 거고 따릉이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존 자전거법에 따르면 방치 자전거에 계고장 부착 후 10일 이상 방치하면 수거한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즉각적인 처리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공유자전거 견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관련이라든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22대 국회 하고 나서 7월 1일 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거기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0일간 붙여놓고 계고하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는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그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우리 조례에도 일부 개정안이 지금 아마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류된 게 있을 겁니다, 계류되어 있는 게. 거기 내용에 아마 견인해 나가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까 조례로 바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일단 근거 법률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등록제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아시다시피 업종이 대개 킥보드를 하는 업체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의 국회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PM법도 저번 국회 때 통과가 어려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기가. 그래서 통과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손 놓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다 이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발의 조례안도 지금 견인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들은 특히 규제에 관한 근거법규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검토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법에 따른 방치 자전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이 가능한지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일단 가능한 걸로 나왔고요.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은 약간 형사법적인 측면이 강해서 이건 단순 규제만을 위한 법규인 것처럼 보여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시장의 책무까지 넣고 자치단체 책무까지 넣는 게 모양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PM 사례를 봐도 불확실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전기자전거라든가 일반 자전거라든가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방치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킥보드는 견인해 가는데 따릉이는 반납도 제대로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전기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견인에 대한 조례를 해도 일반인들과 충돌이 거의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견인 업무는 자치구 위임사무잖아요? 서울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고, 지금 여기 제가 봤더니 신고건수가 39만 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견인 건수가 26만 건이고 자체 건수가 15만 7,0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자전거의 민원이 여기 잡힌 것 외에도 많을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늘겠죠.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킥보드도 방치되고 그랬지만 전기자전거가 방치돼서 보행에 위해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견인조례가 없이 되어 버리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병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무척 안심이 되고요. 제대로 잘 살펴서, 상위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만약 통과가 안 될 경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참고자료 54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도 보면 위험하다고 나오는데 킥보드만 위험하겠습니까? 전기자전거도 더 위험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내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보고 이야기 좀 해 주라고 하고, 미리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계속 넣고 있고 또 제가 앞번에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장애인콜택시를 계속 늘려왔었고 그러고 지금 바우처택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특장택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는데도 대기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페이지 보면 운행률이 94.7%라고 쓰여 있어서 그 94.7%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장님, 그게 뭡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답변을 택시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그러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는 이용수요가 많을 때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대, 출퇴근시간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90%가 좀 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송도호 위원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런데 야간이랑 주말 그럴 때는…….
●송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준비를 몇 달 동안 했어요. 시설공단 본부장이랑 다 불러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692대 있잖아요. 300대 넣어놓고는 무슨 90몇%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택시는 충분합니다. 650대만 돌려도 한 20분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예산도 드리고 그만큼 장애인콜택시 택시도 많이 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장애인들 이동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사실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 운행률을 높이고 또 시설공단 운전직들 근무조를 바꿔가면서 운행률 높이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운전원을 123명을 별도 투입해서 운전원이 없는 시간에 집중 투입하기도 하고 또 법인특장택시를 신규로 60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송도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있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운전원의…….
●송도호 위원 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시간대 콜이 가장 많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300대 이하로 넣었어요. 처음에 300대 이하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300대 정도 넣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맞춰서 콜이 가장 많이 올 때, 차는 692대가 있기 때문에 풀로 돌리면 대기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맞춰줘야죠. 사실 지금 120% 정도 정규직이 있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5일 근무니까 나눠서 하면 그분들 한 350명이나 쓸까 모르겠어요, 오전 오후 나누면. 그렇다면 그분들 근무 때문에, 편하게 해주려고 장애인콜택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모실 수 있을까, 택시는 있어요. 택시가 300몇 대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처음에는 200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300대 하는데 최소한 한 600대 정도만 움직여준다면 대기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법인특장택시까지 넣는데 나는 이 택시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택시가 남아 돌아가는데요, 장콜이. 장콜을 600 몇십 대씩만 계속 움직여주면 대기시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대기시간까지 9시간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절반으로 아니면 오후로 좀 밀더라도 일반 단기, 단기인가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단기 운전원…….
●송도호 위원 단시간 운전원 그분들을 더 뽑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600명만 넣고 오후에는 우리 정직원들이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시간 운전원들도 오후에 넣어주고 또 법인특장택시도 오후에 넣어줘요. 오전에 넣어주면 출근시간대 다 맞춰질 건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사람만 많이 넣고 택시만 많이 넣는다고 됩니까, 택시 운행을 못 하는데?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맨 먼저 손을 댄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불러서 도대체 택시는 600대가 넘는데 왜 대기시간은 40분이 넘고 운행률은 이것밖에 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니까 핵심적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에 가장 바쁜, 콜이 많을 때 아침 9시대, 오후 4시대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에 차는 남는데 운전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 그러면 운전원들이 자기 퇴근 준비를 해서 콜을 안 받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근무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정규직화 됐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무조를 다시 짜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가장 바쁠 때 그러면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서 130명 뽑았고 그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타야 할 특장차에 자꾸 비휠체어가 타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바우처택시라는 것으로 해서 거의 1,600 했던 것을 8,000대로 늘려서 그쪽으로 비휠체어는 돌리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거든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는 남는데 운전원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은 단기근로자를 조금 더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특장차를 사실 했던 게 시설공단이 차를 내주면 차는 늘어나는데 운전원은 자꾸 조정이 잘, 서로 불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스톱시키고, 법인에다 주면 비용은 더 적게 들거든요. 대신 거기는 근무시간대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서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던 거고요.
우선은 단기 채용 운전자를 한 130명 채용했지만 조금 더 늘리고, 제 개인적인 것은 근무조를 한번 바꿔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할 때 아침저녁을, 아침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오후에 퇴근해서 쉬고 또 오후에 일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지 않게 근무조를 바꿔보자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규직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우선 급한 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단기 채용원을 좀 늘리고, 법인특장차 늘리고 바우처로 돌리는 방안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여러 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콜택시기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계속 조정해와라, 조정해와라 했는데 마지막에 가져온 게 인력을 조금만 늘려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면 택시는 많이 남아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장콜을 못 돌린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단시간 인원이라도 조금 더 늘려줘서 아침에 최소한 500대 정도 돌면, 500대만 운행하면 대기시간 별로 안 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잘 검토해서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 검토 좀 해서 꼭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이나 목표액도 내년에는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3쪽에 보면 서울시 교통의 비전체계라든가 주요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안전성을 보면 100%인데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물론 계속 좋아지긴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보면 1.7%로 되어 있고요. 시민만족도는 보면 지하철, 버스, 택시가 전부 다 85 이렇게 돼서, 왜 100%를 목표로 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인 게 저희 아이디얼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도보다 줄이는 목표에 집중하는 게 사실 저희들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얼하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0으로 하자고 하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네, 의견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만족도는 그러면 지하철, 버스, 택시를 왜 100으로 못하시는지?
●교통실장 윤종장 저도 예전에 시민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해봤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만족도라서 사실 100이라는 만족도는 CS 민간제품, 민간소비자의 만족도도 100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민만족도 버스, 지하철, 택시는 어쨌든 대중교통의 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100으로 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버스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이 나왔고 여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 22일에 시장이 발표하신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재정지원 방법 변경, 민간자본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본 위원은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고요.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버스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리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이 없으면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도봉구의 경우에도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 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계속 노선이 배제됩니다. 106번 폐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외지역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노선 편성도 중요하지만 교통복지 측면에서 노선도 반드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 37쪽을 보면 걸어서 15분이었던 것을 대중교통이 가능한 5분 이내로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강남 가는 버스 하나 강동 가는 버스 하나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고, 그래서 지하철하고 먼 곳에서는 마을버스라든가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늘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대전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촘촘하게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걱정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 쪽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는 걸로 노선을 개편하겠다. 그래서 개편 작업할 때는 어느 회사 어느 노선이라는 것 중에 어느 회사는 빼고 노선만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 방향을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갈아타고 목적지로 가던 노선이 갑자기 중간에 한 번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 갈아타는 노선이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전반적으로 다 곧은 노선, 굽은 노선 펴는 작업을 거치면 최소한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수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 목적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선이나 지선 외에도 멀어진 쪽에는 마을버스라든가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교통체계를 다시 잡겠다 하는데 그런 소외지역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PM 안전관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도 많고 견인 건수도 많고 업체수거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견인이 회피되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PPT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가 PM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보면 견인료의 문제입니다. 견인료가 차량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교통실장님께서는 비현실적인 견인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견인료 문제가 개정을 몇 년도에 하신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2017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지금 다시 손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견인업체에서 비교적 견인하기 쉽고 견인했을 때 민원도 없고 PM만 하다 보니까 PM만 견인을 하게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 제가 봐도 트럭이나 자동차를 견인하기보다는 PM 견인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빠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불법 주차가 오히려 성행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 특히 도봉구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대부분, 화물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4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부피나 중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견인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또…….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 PM 견인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소형차라든가 2.5톤 화물차하고 견인 비용이 똑같다 보니까 발생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이걸 더 높이든지 낮추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벌써 2017년도에 견인료를 책정해 놓고 지금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PM이 4만 원이고 소형차도 4만 원이고 2.5톤 화물차도 4만 원인데 그러면 어떤 걸 갖고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견인은 견인하는 분들이 전부 다 차량 단속하는 분들이 견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서울시가 PM 견인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중요성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에 저희들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참에 견인료가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견인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법률이 바뀌어야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따 증인들이 오면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해도 돼요.
●이경숙 위원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이병윤 딱 5분만 더 해. 50분에 끝낼 거야.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전은 뒷전이고 선택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무면허가 너무 많이 성행되고 미성년자도 부모님 카드만 있으면 이렇게 인증해서 대여를 쉽게 하다 보니까 무면허 미성년자 탑승 방지 시스템을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율이 너무 많고 사망자도 91명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시는 특히 이 부분에서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 PM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당히 할 수 있는 규제는 많이 강화시켜 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등록제, 등록 요건이 만약에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면허를 대여업체한테 확인할 수 있게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차장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따 오후에 아마 증인들이 출석하실 것 같은데…….
●이경숙 위원 그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간단히…….
●교통실장 윤종장 강하게 좀…….
●이경숙 위원 네.
●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분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경숙 위원 견인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견인업체에 신고하는 문제도 보면 나중에…….
이거 지금 PPT 띄워주실 수 있나?
신고 내용도 불법으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실장님, 나중에는 우리가 견인업체, 불법 즉시 견인 구간을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셀프 신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즉시 견인 구역.
●교통실장 윤종장 즉시 견인 구역 알고 있죠, 여섯 구역.
●이경숙 위원 여섯 구역 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상황은 지하철에서 조금 더 비켜 나갑니다. 5m 그 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 비켜 나가서…….
●이경숙 위원 그렇다 보면 즉시 견인을 다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그것도 제가 견인업체가 오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법이 지금 무용지물로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하게 불법 견인을 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신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견인업체가 현장에 가서 옆에 있는 불법도 보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시민들도 PM 업체 불법 신고를 하면 일부 포인트를 줘서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충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PM 관련 이용 안전 강화 방안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를, 카카오택시 운영 현안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티머니 운영 및 태그리스 등 교통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티머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주식회사 티머니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주식회사 티머니 대표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출석하신 PM회사 두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두 대표께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오늘 열리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요 3년 연속해서 서울시의회 증인으로 성실하게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3년 연속 출석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3년이 지나도록 서울시민의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두 대표님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이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의견을 좁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스윙의 김형산 대표님을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스윙의 김형산 대표라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께서는 2년 전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2년 전에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서 대표님 하셨던 발언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안전모 착용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고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씀하신 바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소용이 없어서, 현실에서 작용하지 않아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얼마 전에 11월 2일 이코노미스트라는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동킥보드의 헬멧 규제는 사고 및 부상률과 관련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께서는 전동킥보드의 헬멧 착용과 안전사고 발생과는 상관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헬멧 착용의 두부 손상의 예방이라든지 치사율 감소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적인 보편타당한 사실인데 이런 사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그렇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바대로 헬멧은 당연히 쓰는 것이 더, 안 쓰는 것 대비는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저 사설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진짜 사고의 원인이 헬멧과의 상관관계만으로 보기에는, 상관관계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헬멧을 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멧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희 위원 방금 발언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헬멧을 쓰신 분들이 더 많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실제 통계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윤영희 위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더욱더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제가 말씀을 끝내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냥 상관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뭔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저 사설의 의도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저 사설은 차와 보행자 혹은 보행을 돕는 자전거든 킥보드가 차와 부딪쳤을 때 헬멧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사설에 저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헬멧이 머리 손상을 보호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헬멧 착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의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법적 의무와 보편적 사실에 호도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게 시민들의 시선과 대표님의 인식의 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도 쉽게 우리가 리서치를 찾으면 개인형 이동수단별 헬멧 착용 유무가 두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연구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주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연구결과, 정말 하나의 연구입니다. 수많은 메타 연구에서 헬멧 착용이 두부 인저리(injury)를 막는다는 건 누구도 저는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형 PM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했을 경우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부 손상 가능성은 71%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과 시민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스윙 앱 내에서 대표님이 공지글을 게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공지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대표님, 이 공지글 대표님이 직접 쓰신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이 공지하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킥보드 운전 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헬멧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위 문단을 보면 "전 세계가 자동차를 규제하고 자전거, 킥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를 늘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고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지문으로 올렸는데요 스윙의 저 앱을 사용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앱 이용자 수는, 가입자 수는 350만 정도 되고요 이용자는 매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 사실 여부에 입각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 공지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한 지역신문사에서 논란이라고 발표된 걸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제목이 "여론 호도하나...시민 반응 싸늘"이었는데요. 문제 발언 첫 번째, 전 세계가 전동킥보드 사용을 장려한다 하셨는데요.
대표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규제나 전면 철폐하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 주장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윤영희 위원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2022년도에 등록된 서울시의 자동차 수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등록현황이 똑같은데요 오히려 감소했어요. 서울시가 지금 자동차 수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중교통 그리고 이동수단별 수송 분담률 자료 제출하신 것도 보면요 2018년 대비 2022년 도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없었던 도보가 지금 9.4% 상승을 했고 자전거는 0.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은 0.2% 상승에 그칩니다.
물론 대표님들께서 사업하시는 PM 사업의 영향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고무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교통 분담률이 0.1%로 2022년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지문의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이견이 있고 행정가들이 하고 있는 행정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자전거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교통실장님, 우리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역으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2019년 대비 2023년 자전거 도로가 무려 400㎞ 증가했어요, 서울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행정가의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용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딸아이랑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사실 정말 이용자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대표님 인정하시기를 자전거 도로가 많아졌네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라고는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향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않으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표님은 정말 350만 유저들에게 공공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신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 사설의 의지를…….
●윤영희 위원 공지문입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 공지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 행정가분들께 드리면 당연히 화가 나실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윤영희 위원 사실이 아닌데요. 화가 날까요? 잘못된 거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사실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실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을 틀리게 쓰신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근거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본인의 믿음을 주장하신 거지 사실은 아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의 충분한 증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실장님들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저렇게 쓴 거냐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셨어야 한다,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 세계가 킥보드 사용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 알고 계시니까 그냥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파리, 마드리드, 멜버른 전동킥보드 금지했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정확하게는 금지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는 실제로 파리에 가보시면 아주 많은 대수가 굴러다니는데 공유 서비스를 사대문 안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대문 안에서 금지를 시킨 게 마드리드, 파리 그리고 멜버른의 사례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그래서 혼잡한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수 등록 저희가 장려하고 있지 않고요 자전거 이용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표님의 가장 슬로건이고,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돼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PM은 차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행을 돕는 도구입니다.
●윤영희 위원 도구죠? 사람은 아니죠?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리고 그런 도시를 저희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PM, 차입니다. PM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대표님 주장처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열리고 있다, 대표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새로운 이동장치인 PM 사용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비즈니스 목적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상충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슬로건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이게 방향은 같으나 이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시각차나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킥보드 더 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업체들도 킥보드라는 게 완전무결한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때기에 바퀴 2개 달아놓고 작대기 세워놓은 이 형태가 자유도는 높으나 그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저희도 실증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전한 이동 수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와 정말 일치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보행을 돕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께서 저쪽 공지글에서 하셨던 주장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일본도 면허가 필요하고요 헬멧 착용도 필수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전동스쿠터 사용 시에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 18세 이하에서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범칙금이 높고요. 예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하면 18만 원입니다. 헬멧 착용은 만 12세 미만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전동킥보드 전문 면허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인 듯 아닌 듯 이런 공지글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청역 사고가 반복될 겁니다 말씀하셨고, 차로 치어도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 주장하셨어요.
실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차로 사람을, 인명사고가 나도 처벌을 제대로 안 합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처벌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 이 주장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도 전문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법조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정말 뉘앙스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 페이스북을 스크랩해서 오시다 보니 너무 적나라한 의견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줄 몰랐는데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기 있는 표현으로 순화하자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가 해외 대비해서 확실히 적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21년의 형을 사는데 술에 취해서 차로 사람을 받으면 9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의 실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주변에서 억울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제가 감정이 격앙돼서 저런 부분들을 썼지만 저것도 사실이냐 아니냐, 당연히 처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하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서 받는 처벌이 해외 대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써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는 중과실도 적용을 하고 있고 처벌이 적지 않은 나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의견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 의견에 공감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다음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하지요,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은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입법의 취지?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가 누워 있거나 주차되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성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주장을 제가 보고 조금 아, 이거는 나하고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장을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킥보드를 견인하는 정책을 자동차 지켜주기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하여서 자동차 지켜주기 운동인가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여기도 시각의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운전자분들은 학생들을 어디든 데려다줄 때 학원이든 대치동 가보시면 학교에 가보시면 거의 다 어머니들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전거…….
●윤영희 위원 그 차들은 견인 대상 아닌가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견인을 아무도 하지 않죠, 그 차들은.
●윤영희 위원 킥보드도 방치되어 있는데 견인 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견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견인 대수 비율을 보시면…….
●윤영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자동차 지켜주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그렇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희 위원 아닌데 쓰신 거고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아니, 제 의도가 아니라 정책하신 분들의 의도가 절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 주장이죠? 개인적인 주장이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당연히 제 개인 페이스북에서 가져오셨으니 개인 주장이죠.
●윤영희 위원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너무 우울한 한국의 리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다음이요. 또 올해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동킥보드 자체 결함 사고인 경우에도 킥보드 회사 대표님들이 소비자가 책임지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확인하셨죠, 올해 1월에?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공정위하고 같이, 저희가 약관과 실행에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공정위에 질의를 다 해서 어디까지가 이용자의 책임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사업자의 범위인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마치고 거기 있는 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슈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찾아보다가 어떤 사례였는지를 사실 못 찾고 뉴스만 보고 넘어가게 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체 결함 사고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은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건데 대표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다음 장 보시면요 소비자보호원 무식하다, 이때가 기회다 싶은지 아줌마표 호소하는 시의원님들이 맘카페에 표 받으려고 사실을 호도한다, 거참 우울한 대한민국 리더들이다. 대표님이 쓰신 글이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제 개인 페북을 아주 열심히 보셨네요?
●윤영희 위원 대표님 쓰신 글이에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병윤 증인, 웃음이 나와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아니, 어떻게 제 개인 페북을 이렇게 열심히,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영희 위원 공개된 페북이고요.
●위원장 이병윤 질문 사항을 하시는데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답변만 하세요, 웃지 말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언제까지 개인 페북으로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윤영희 위원 대표님의 주장과 시민의 인식에 갭이 있어서 3년이나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개인 페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윤영희 위원 소비자가 전동킥보드 자체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당연히 소비자 책임이 아니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당연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윤영희 위원 그게 무식한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무식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잘못 쓰셨어요. 저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윤종장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가 PM 업체들에게 굉장히 관용적이고 인내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도 위에 주차 구역도 설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는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 회의록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그리고 행정가들이 신산업의 성장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그러나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잘 찾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예를 들면 도로 점용료도 부과하라고 시의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그런 부분들을 업계의 성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봐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가 PM 업체의 성장에 굉장히 협조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장님은?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하는데 또 업계 측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지금 업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던 것 같아요. 있던 것 같고, 저희들은 그동안 사실 지난 몇 년간 가급적이면 주차장, 점용료 문제 그다음에 견인 문제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뭔가 이제는 행정이 뭘 해 줘야 되겠다, 업계의 자정으로는 힘든 시점이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강해졌던 거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대표님, 저도 대표님이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늘 저희 서울시 업무 보고 자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했어요. 1,00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4일간 했더니 이용 시 체감 위험도 95%고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불편한 것 79%고요, 견인제도 강화 찬성한다가 93%고요, 최고속도 낮추자 88% 찬성하고, 무엇보다도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반에서 운영금지에 찬성한다는 시민이 무려 75%입니다.
이게 서울시의회 탓입니까? 서울시 탓입니까? 시민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 5월 26일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속상해서 읽을 수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서울은 그다음을 위한 도약을 지금 공무원으로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능력이 안 되면 규제라도 풀어서 민간이 하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민원해결센터 수준의 행정 수준으로 시민들이 떠날 겁니다."
시민들이 왜 떠나요, 시민들이 지금 킥보드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뭐가 한심해요, 지금?
윤종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페이스북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표현된 여러 가지 글들과 사업의 방향성이 일치한다면 문제는 좀 있다고 보이고요. 약간의 자괴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대표님의 생각은 사업의 생각 아닙니까? 사업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대표님의 발언과 대표님의 사업은 분리됩니까, 100%?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정말로 분리되고요. 이 사업은 진심과 정말 차를 위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하나의 개인으로서 표현한 것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 욕보이는 이런 글로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저게 공무원들 탓하는 격앙된 저런 목소리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걸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윤영희 위원 대표님, 일개 개인 페이스북 직원분이 쓰셨으면 제가 안 그래요. 스윙 직원님이 쓰셨으면 안 가져오죠.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하는 구청장, 시의원, 공무원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대표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100% 상관없다 대표님의 사업철학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제가 이 사업,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제 온몸을 불살라서 스타트업의 이 비즈니스 모델과 비전과 사업모델과 고객을 다 상대하고 있지 이걸 하나 더 팔아먹겠다고 저렇게 쓴 사람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윤영희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이해합니다.
●윤영희 위원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지 맘 카페 표 받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공무원님들한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정말 죄송합니다. 저렇게 격앙된 글로 소개돼서 정말 죄송하고 공무원분님들께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님 그 누구도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갭이 너무 커서, 저희가 차를 늘리고 있는 정책을 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과 실무의 이용자들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로서 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고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자들을 더 압박하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답답해서 저렇게 썼고요.
차라리 정말 모두가 모여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정말 감사 때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얘기하고 오해를 풀고 비전이 같다면 분명히 실행 방향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거 너무너무 사죄드리고 절대로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거나 의지가 없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 서울이 당장 PM 비즈니스를 위한 도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이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의회가,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들이니까요, 비난받아서도 안 됩니다.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의 전략, 비즈니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행정이나 시의회 비난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디 바라는 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PM 대표님들 출석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는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엄중한, 민간대여 킥보드 운영금지를 찬성한다 75% 이 시민의 응답이 대폭 바뀌어서 내년 행감에서는 PM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영희 위원 없으셨으면 좋겠죠?
●교통실장 윤종장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님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제 제가 편의점 가는 길에도 주차금지구역 안에 킥보드는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걸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 하다가 일요일인데 또 누군가는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일으켜 세워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고 오는 길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헬멧 없는 상태로 2인 탑승하고 25km/h가 상회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국회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 택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시기사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셔서 운행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에 긴급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일가족분들 중에서 IT에 대해서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코딩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택시업계와 상생 협의를 통해서 모빌리티 상생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200억 원을 출자해서 다양한 택시업계 중심의 상생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더욱 보강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 보면 청각장애인 기사님 착한일자리 창출 노력 이런 내용도 있던데…….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택시회사를 여덟 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영 택시회사들의, 기본적으로 카카오택시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요 카카오택시 플랫폼이 자리잡게 되면서 기존의 청각장애인분들도 택시기사로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앱으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되니까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도 택시기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청각장애인기사분들이 택시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현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실행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재작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운행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늘려가는 계획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혹시 청각장애인이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해 본 게 없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저희가 이 부분은 택시기사분들의 입장도 있고 승객분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슈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회사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 끝났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카카오택시가 일부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마 옵션 중에 큰길 우선 옵션에서 조금 돌아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자료를 보니까 부당요금에 해당되는데요 부당요금에 대한 건수가 2024년 올해만 해도 2,753건이 민원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현황으로 보면 9만 5,384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한 2만 7,606건으로 28.3% 정도 되거든요. 불친절민원 다음으로 이 부당요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분들 지금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행 과태료 1회 위반일 때는 20만 원, 2회 위반일 때 40, 3회 위반할 때는 60만 원인데 현재는 부당요금일 때 과태료 처분은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대부분이 참고 넘어가고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의 경우만이라도 보면. 그래서 실제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술을 안 드셨거나 이럴 때는 보통 자기 길을 아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보통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습니까? 대충 알고 가는데 과음을 했거나 하면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업계에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로와 관계없이 어떤 경로를 택하든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라면 균일한 요금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든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2회 위반, 3회 위반보다는 저희들은 그 생각은 같다고 보이고요. 우선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지금 20만 원인데 첫 번째부터 강하게 하면 오히려 이거는 한 번이라도 그런 사항이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부터 올려야 되는 건 건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로.
●윤기섭 위원 제 생각도 실장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게 과태료가 약하다 보면, 또 1년에 3회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사분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올리면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신고제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서울시에서 택시뿐만이 아니고 버스도 시민모니터단도 구성을 하고, 정책모니터단이나 시민안전모니터단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민들께서 직접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약간 네거티브한 방식이지만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에 이렇게 기사분들이, 물론 업체 측이나 앱 플랫폼 쪽에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그걸 적용하는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욕심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비게이션 중에서 택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좀 해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든 평균 요금으로 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 교통수단별 이용 현황을 보면 택시가 한 2억 600여 건,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민원에서 카카오택시가 일부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또 카카오택시 이용 시에 경로 선택 그리고 그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금방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카카오 측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은 해당 케이스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카카오택시가 워낙 많은 비중으로 택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고객센터 채널로 인입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객분들께서 택시를 호출하실 때 경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AI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경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톨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경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최단 거리로 갈 것인지 택시가 기본적으로 거리와 시간이 병행돼서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병산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라든가 불편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택시기사분들에게 카카오택시에서 안내되는 경로는 어쨌든 추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반드시 탑승객들이 탔을 경우에는 기사분들로 하여금 승객분들에게 내비로 추천하는 경로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혹시 승객이 선호하시는 다른 경로가 있으신지 반드시 여쭤보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로 저희가 택시기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DB 관련된 기술 투자 그다음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추천 경로, 무료 경로, 최단 경로 이렇게 돼 있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고객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세 가지 중 어떻게 적용이 되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기본값으로는 추천 경로로 되어 있고요.
●윤기섭 위원 추천 경로로 돼 있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일반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보다 앱 호출할 때는 경로 선택의 카테고리 세 가지를 설정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맞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카카오택시를 호출할 때 세 가지를 한 화면에서 고객이 설정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 화면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느냐를 묻는 말씀이에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호출을 할 때 경로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데 좀 더 편안하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의 정확도 수준을 카카오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평가를?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카카오 내비에만 각종 R&D와 인건비 그다음에 인프라 비용으로 연간 250억 이상의 투자를, R&D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교통 상황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R&D에 대한 비용 투자 부분들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추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료가 혹시 있나요, 카카오맵에 대해서?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다양한 언론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서 월 단위마다 내부 리포트를 하는데요. 그게 단순 경쟁사들하고 저희가 누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다음 것.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저게 노원역이에요. 노원역에서 저기 목적지를 불러요, 카카오택시로. 목적지를 찍고 실제 주행을 하면 저렇게 빨간 선으로 죽 가다가 파란 선으로 우회해서 또 노란 선으로 가서 우회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원역 10번 출구 정도에서 방향을 탔을 경우에는. 그런데 빨간 선 쪽으로 저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돌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이 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워낙 상황에 따른 경로가 선택이 될 때 실시간 교통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매우 예민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윤기섭 위원 저거는 최단 거리도 아니고요 추천 도로로 한 건데도 저렇게 간 거예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노원역 1번 출구에서 탔을 경우인데, 이게 색깔이 지금 전부 빨간색으로 돼서 구분이 안 되네요. 하여튼 굉장히 돌아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내비 기능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기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고객이 화를 내면 카카오에 화를 내나요? 기사님한테 화를 내겠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 기사님은 고의가 됐든 아니든 징계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앱 개발에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다른 기사분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 카카오 내비? 안 쓴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들도 그런 문제가 몇 번 있어서 본인도 그런 다툼이나 오해가 있어서 다른 사의 OO맵을 설정하는데 한 30초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30초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면 그 이후로 분쟁이나 이런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 택시 기사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카카오 내비가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여러 피해자가 생기는 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까도 연간 250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카카오택시는 들어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안 끝난 게 아니라 20분째다.
●윤기섭 위원 아, 20분째인가요?
●위원장 이병윤 나중에 보충 질문으로…….
●윤기섭 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기후동행카드…….
●위원장 이병윤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 있다가 부르면 나오세요.
●곽향기 위원 기후동행카드가 있죠? 출시 목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자동차 수요를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 약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출시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단 주목적은 사실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출시를 했던 것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꼭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약자의 도움이 비슷한 수준으로 2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월별 실물 카드 제작ㆍ배포 및 판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10월 기준으로 154만 6,000장의 실물 카드가 제작이 됐고 9월 기준으로 96만 2,000장이 판매가 됐어요. 그렇죠? 이 실물 카드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카드 소재?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는 PVC로 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PVC로 만들고 있죠? 그 PVC의 환경적 문제점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환경에 친화적인 물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PVC는 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물론 목적에 맞게 쉽게 변형이 가능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지만 이게 생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각 시에는 유독성 물질인 염화수소가스와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고 또 썩는 데는 1,000년 이상이 걸려서 지금까지 개발된 플라스틱 소재 중에 가장 유해하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처음에 저희들이 기후동행카드 실물 카드를 만들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로 돼 있는 걸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PVC 카드로 쓸 것이냐 하고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완전한 친환경 소재가 100%인 카드는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현금카드든 신용카드든. 제일 맥스마이즈하게 환경 소재가 들어가는 것은 약 30% 정도가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시일이 촉박했고 그다음에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저희들이 카드값을 수요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지금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PVC를 선택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한 번 크게 됐습니다만 향후에 만들어지는 카드는 저희들이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하기로 내부 방침은 세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세우셨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즉시라도 가능하냐고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실물 카드가 약간 품귀 현상이 좀 있었고, 당근마켓에 2~3배 가격으로 올라올 정도로 시민들 사이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찍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분이 일부 있어서 그 여분을 폐기 처분할 수는 없으니 우선 그거 소진되는 대로 추후 발간되는 카드는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게 했고요.
또 11월 말에 저희들이 후불신용카드 개념을 갖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카드에 탑재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9개 신용카드사에 일단 요청은 다 했습니다. 전 신용카드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신용카드사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어찌 됐든 카드의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카드 한 장당 무게가 약 5g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양이 개수를 감안하면 벌써 이미 1.5톤이 생산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카드를 만들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것의 고려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3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티머니가 선정이 되어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제작 업체 계약 같은 것도 티머니가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서울시가 카드 제작을 티머니에 위임한 이후에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제안사항, 강제사항 같은 지침 등을 내린 적이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티머니 측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기동카 소재 PVC 맞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대표님도 PVC의 환경적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주요 카드사들은 재활용이나 아니면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 중인 추세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티머니도 작년부터 친환경카드를 시범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라인프렌즈 친환경 티머니카드 그다음에 고 그린(Go Green) 카드 맞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곽향기 위원 티머니와 계약한 기동카 제작업체가 어디 어디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바이오스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주 카드 제작업체입니다.
●곽향기 위원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코나아이 세 개 사 맞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바이오스마트가 제일 많은 공급을 담당하고 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업체별로 비중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바이오스마트가 제일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예전부터 교통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세 개 업체가 다 교통카드를 할 수 있는 회사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세 개 업체밖에 없나요?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는 제작업체가 세 개밖에 없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제작업체 세 개 사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담합 혐의로 141억 과징금 부과받은 업체 여섯 개 사 중에 이 세 곳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시는 게, 지금 대답이 전혀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담합한 거 과징금 받은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몰랐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로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다음에 공급 비율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업체는 지금 친환경 소재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저희도 ESG경영을 선포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업체들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카드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를 쓰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PVC랑 친환경 카드의 제작 단가?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현재 교통카드가 일반카드는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원가가 한 500원에서 1,000원 그 사이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판매될 때 기후동행카드는 3,000원이고 티머니 고 그린 카드가 4,000원, 라인프렌즈 친환경 티머니 카드가 5,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작단가는 사실 1,000원 차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차이도 정확한 금액 차이는 모르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이나 아니면 별도 구두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인프렌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 카드기 때문에 캐릭터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동카가 처음 도입될 때 서울시에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요청,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없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알기로는 기후동행카드를 친환경 소재로 하자는 얘기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처음 할 때 그때부터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도 3기 시행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티머니 1대 주주로 지분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티머니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기업이윤 같은 단가만을 기준으로 카드를 제작할 게 아니라 우리 티머니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지 못하신 것들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도 교통카드 시스템 참여자한테 카드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그러려면 일단 기준이 설정돼야되겠죠. 기준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기는 2033년부터 선정이 되는 거죠, 4기 교통카드 사업자?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때도 반드시 티머니가 선정되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3기 협약할 때 그 경쟁 부분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때 4기 사업자 선정 시에는 반드시 협약 등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도 서울시로부터 받을 것을 명시해서 우리 서울시와 사업자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기후동행카드가 154만 6,000개 제작이 되었고 96만 2,000개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활성화 카드는 47만 2,614개로 카드 수 대비 단 30.7%에 그친다고 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 활성화된 카드라는 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당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달은 내가 활성화를 안 시켰을 수도 있고 그다음 달엔 또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량 96만 장 중에서 40만 장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달은 활성화될 수 있고,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충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니까…….
●곽향기 위원 그런데 보통 이걸 출근길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쓴다고 봐야 될 거고 만약에 안 쓰는 걸로 나온다면 그건 다른 카드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단기권도 사실은 기후동행카드랑 같습니다. 장기권 카드랑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에 해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 2주일 후에 충전하겠다고 하면 그 2주 동안은 활성화된 카드가 아니지만 소진하고 있고 그 뒤에 또 사용할 의도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대부분 사용률은 꽤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도 실제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다가 K패스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대량 생산된 기후동행카드가 사실상 조기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 또 실제 서울시가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참석자 5,000명한테 실물 카드 증정하셨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로 100명한테 기후동행카드 증정하셨고요. 실물 카드 배포하셨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곽향기 위원 이게 홍보목적인 건 알겠지만 우리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카드에 대한 홍보 활성화, 그리고 또 아까 후불카드도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실물 카드의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바일이 약 6 대 4 정도로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게 저희들 정책방향이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실물 카드 인기가 좋고 실물 카드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 밴드왜건이라고 할까요, 몰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실물 카드의 이용은 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에 NFC 기능이 도입이 빨리 돼서 거기도 카드가 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팔린 카드에 대한 재활용 계획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1회권하고 달라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1회권하고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팔린 것에 대해서 점점 모바일로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홍보 자체가 실물 카드 위주로 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전환 방법도 대책 마련해서 추후에 이것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게요. 워낙 질의하실 분이 많아서 위원장한테 사전에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문성호 위원님은 맨 꽁지다 가만 있거라.
(웃음소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인터셉트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의 정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친환경 저상버스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기버스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전기, 수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수소버스인데, 한 몇 년 전부터 제기했었는데 전기버스의 중국산 LFP를 기반으로 한 버스들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구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생각해서 NCM 계열이나 NCMA 계열이나 이런 계열의 배터리들이 나중에 폐배터리 돼서 자원 가치가 있고 활용하고,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부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올해?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중국산이냐 국산이냐를 가지고, 일단은 배터리 부분 가지고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규제의 방법은 보조금 지급 수단을 지급액을 배터리의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달리 줬던 게 환경부의 정책방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썼고 그다음 중국산 같은 경우 니켈 같은 거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1억을 다 주고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경우에는 6,000 내지 7,000 주는 걸로 해서 깎았는데, 중국산 차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적으면? 보조금이 적은 것만큼 다시 또 덤핑 처리를 해서 비즈니스에서 딜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차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중국산 비중이 좀 낮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점,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특히 저번에 여름에 더울 때는 화재 많이 나고 했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이 안정성에 대한 수위가 다르거든요, 한국산이랑 중국산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자국 내 산업 강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다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의 강도나 정도는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중국산에서 그런 가격정책으로 가는 시장 형태 이런 부분들은 자유시장경쟁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시장 교란 형태의 가격 형태에 대한 방법도 쓴다고 하는, 이거는 소문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실장 윤종장 환경부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5월에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속도는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께서 환수위 계실 때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안인데 환경부도 지난번 화재를 정점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소비자한테 다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나마 내년부터 보조금 개편안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환경부도. 그런 상황에서 표준모델을 개정할 예정이라서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 장기적인 문제지만 시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급하니까 조금 일찍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티머니 대표이사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하기로 하셨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물적분할이 주요 사업은 아닌데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서울시가 36%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었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주에 대한 가치 상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일단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물적분할된 회사는 100% 저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물적분할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티머니가 가지고 있고 티머니에 대한 지배권은 1대 주주인 서울시 그다음에 2대 주주, 3대 주주인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LG화학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물적분할하고 알짜 회사들인 SK도 SK온이 물적분할하고 SK케미컬에서 SK바이오로직스가 물적분할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주주들의 가치 상실에 대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금융적 관습이 아니냐, 지배 구조의 관습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티머니에 대한 물적분할이 여기서 갑자기 탁 이게 나오니까 아니, 여기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물적분할을 계획한 거는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고 한 20년간 수도권 통합정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교통카드 발행 사업과 수도권의 통합정산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을 그동안 영위해 왔는데 저희들이 2019년 말부터 정산 사업도 그렇고 교통카드 사업도 그렇고 결국 이 사업 자체의 시장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택시 같으면 택시 호출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해놓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제 자체가 저희 결제기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카드 발행 사업과 정산 사업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미래에는 모빌리티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저희도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사업은 오늘도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 회사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민간 자본을 통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투자를 유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투자가 유치되면 서울시의 지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의 사업시행합의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물적분할을 하고 외부에서 투자도 받고 그리고 사업적인 제휴 관계도 활발히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키워보자. 그래서 시장에는 현재 민간형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만 있지만 저희들은 좀 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공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정준호 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 정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티머니가 공공의 영역에서 정산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정된 수익성을 계속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외부로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해야 되느냐, 교통공사 내부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이 업무만 외주를 줘서 따로 정산을 했던 게 옳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형태는 반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서 솔루션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머니 자체가 물적분할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 회사의 문제지만 여기에 대주주로 서울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공공의 영역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요?
●교통실장 윤종장 티머워니 대표께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티머니 사업 영역 중에 정산 사업이 있고요. 정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을 내면 그걸 각 교통기관에 분할해 주는, 분배해 주는 그런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자회사로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티머니 고유 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티머니GO 앱에 들어가 보시면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약 서비스하는 게 있고요. 또 택시 요금에 대한 정산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공성이라고 굳이 하지만 약간 좀 희미한 부분들은 따로 묶어서 자회사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T1, T2라고 해서 티머니 첫 번째 회사와 티머니 자회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나눠질 때 일부 외부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공적인 영역이 약간 쪼개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일단 자회사이기 때문에 티머니가 거의 8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 티머니의 지배력은 가장 강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회사의 정관에다가 공공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자회사 정관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자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티머니 모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주주의 지배권이 36.1%라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회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공공성 여부 또 자회사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의 공공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큰 변함은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실적 최선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같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공사 산하의 어떤 사업부가 해야 되고, 그 사업부가 어려운 부분들은 외주를 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지 않았냐 보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합 환승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수도권에 철도기관이 약 13개 기관이 있는데 교통 산업만 가지고는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 1~8호선에서 내린 승객이라 하더라도 타는 곳이 코레일에서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김포, 김해경전철 타고…….
●정준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교통공사가 아니라 교통실에서요 예를 들어서 교통실에서 외주를 줘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계하실 때?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루에 몇천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빅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공공 영역에서 직접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렇지만 사업의 내용상 민간 부문에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수도도 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나 수도도 이렇게 자회사를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들이 뭐랄까 공공성이라는 형태가 더 강력한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고, 현실적인 최선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안타까워서…….
●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뭐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PM에 대해서 다시 중언은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PM의 안전관리에서 PM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고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을 통해서 안전 교육에 대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으로 몇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민 안전 확보가 불가피하고 도시 미관에 대한 침해 그리고 교통 혼잡의 해소에 한계가 있고 또 보도의 보행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PM의 배터리들도 중국산 LFP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화재도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의 처리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태고 그리고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이거 보면 시민이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정준호 위원 물론 편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공공에 대한 전체 기업의 사회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PM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의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게 시민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
●교통실장 윤종장 네, 편리함보다는 불편한 게 좀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중심부나 번잡지나 운행 제한 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랑스 파리나 바르셀로나가 했던 이유처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PM 관련 법률이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이 업종을 등록제로 한다든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요건 등등이 등록 요건으로 들어갈 거고, 등록제로 변환하는 것 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었죠.
●정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작년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통과가 안 돼서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다시 법률안을…….
●정준호 위원 이게 조례 사항이 아니라 상위 법령 사항인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조례에서 규정한 포괄적 규정만 가지고는…….
●정준호 위원 아니, 기본권 제한이 아닌데 법령으로 규제가 있어야 되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죠, 업종에 대한 기본권…….
●정준호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업종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죠. 기본권이 아니라 업종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포괄적 근거 규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 인식조사를 했고요. 이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 촉구할 겁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 너희 빨리 법률안을 제정해라, 만일에 법률안 제정이 늦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보다 더 오버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사표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격조 있고 기품이 있게 이렇게 질서를 딱 지켜서 운영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타인에 대한 이런 불편감들은 해소해야 되는데 견인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인식 개선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이게 한두 번 더 해도…….
최근이네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9월 27일에 했네요?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문화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업계 쪽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업계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지금 업계가 해 왔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업계에서는 다 한 것 아닌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더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나 PM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은 나중에 산더미같이 쌓여서 이게 완전히 배터리 아니면 폐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대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대재앙까지는 좀 과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기후동행카드로 더 청결한 도시를 지지하는 서울이 이게 맞나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정책의 방향성 아니면 힘을 좀, 교통실장님께서 정책의 힘으로 제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는 굴레가 되는 거고…….
●정준호 위원 아니,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교통실장 윤종장 의회 측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건의안 만들어서 PM 제정 빨리해 달라고 우리 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정준호 위원 국회에 시장님이 제안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법률 제안권이 없어서 위원님, 아무래도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시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여튼 교통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안전과 편리성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강한 정책, 곧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인과 같이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PM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인해서 공유 PM의 관리감독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다양한 규제 및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미흡하고 2023년 상반기 이후에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며 기존 자구적 노력도 중단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은 자료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 지난번보다 미비했고요. 그다음에는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도 운영이 훨씬 더 미비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PM이 자치구별로 무단 방치 민원 접수는 3년간 5만 3,990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견인료는 거의 100억에 가까이 82억 원, 보관료는 18억 원으로 총 견인료는 1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또한 직접 신고, 불법신고 견인으로 인한 경고나 영업정지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PM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PM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아무래도 면허라든지 안전, 헬멧이라든지 2인 이상 탑승 금지라든지 하는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통행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당연한, 그 정도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의견은 실장님과 제 생각이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PM을 중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는 보도 위에 불법주차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PM 관련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보도 위에 불법주차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PM 관련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기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도로교통법상 차는 보도 위에 주차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된 PM도 바로 견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즉시 견인구역을 정해놓긴 했지만 그걸 모든 구역에 즉시 견인으로 할 건지의 여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앞에 원동기 자격증을 가지고 또 원동기 수준의 법이 적용되는 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불법주차 P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게 견인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PM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견인 유예 시간을 두고 서울시가 PM에 특혜를 주는지 잘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실장님은 PM 불법주차 견인 시에 유예 시간을 주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죠? 업무보고 때도…….
●교통실장 윤종장 네, 즉시 견인 외 지역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즉시 견인 지역이 5개잖아요, 6개입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해서 6개를…….
●이경숙 위원 6개인데,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지하철역 입구라고 해도 정확히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저희 동네 사진을 띄웠다시피 견인구역이 서로 모호해서 즉시 견인을 잘 안 해가는 사례도 많다고 제가 좀 전에 사진도 보여드렸죠?
저런 부분입니다. 바로 비켜서 즉시 견인구역을 피해서 저렇게 다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확대해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6m 확대하고 10m 확대한다고 해도 또 그 위에 갖다놓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예 시간 없이 어느 곳에나 좀 전에 차량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시 견인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PM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약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치구에서 PM 주차장을 만들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걸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1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됐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한 330개소의 주차장이 있긴 한데 여전히 주차문제는…….
●이경숙 위원 그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고 계속 다른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듯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PM 불법주차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도상에 주차한 PM을 모두 즉시 견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설명하시고 PM에 대한 것을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증인들도 오시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해결이 없으면 도저히,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그다음 차원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힘들다고 난리겠죠?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좀 전에도 여러 부분을 이야기기했지만 해외 선진도시 파리라든지 여러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저는 서울시는 이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독일,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똑같이 공유 PM을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M도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PM 이용자들이 많은 보행이 불편한 장소에 PM 주차장을 설치 신청을 하면 오히려 서울시가 자치구나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하지 말고 업체에서 먼저 요구해서, 그 중요한 자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PM을 어디다 세우면 불법주차로 끌어가는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 오히려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해달라 할 때 서울시가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위에 업체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면허 인증 전면 실시를 하는, 이용자 도로교통 위반을 억제 노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울시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330개 만들었지만 원인부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업체가 주차장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당연히 신청을 하면 점용료 문제는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건데 불행히도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업체 측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요청한 지역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협조 안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려야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이경숙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지금까지 주차비용 들어간 것, 유지관리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할 거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한다고 해서 이거는 시정되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이걸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같이할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만 더 주시고…….
●위원장 이병윤 네.
●이경숙 위원 PM 증인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나오세요.
●위원장 이병윤 두 분 다 양쪽으로 서세요.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한테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방금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네,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외 선진도시에서도 PM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PM 운영을 금지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 대표님들은 PM 불법주차 문제를 위해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랑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에 주차한 PM을 모두 즉시 견인을 시행하면 PM업체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표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윙부터 하시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하루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2,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그중에 1,400만 원이 이미 견인료로 부과되고 있고 1년에 20억 가까이를 저희가 견인료와 이런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완전 동의하고요 이 돈을 이렇게 쓸 바에야 주차장을 같이 만들고 주차장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 않고는 모두 견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 PM업체에서는 PM의 대여와 반납 위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 대여를 많이 하고 어디에서 반납하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한 PM을 예외 없이 견인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당장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아마 서비스를 중지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PM업체에서 우려한 부분도 들었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업체들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실장님,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두 분의 대표들도 동의한 부분도 있으니 강력하게 견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 뜻이 그러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쇄신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제가 티머니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이병윤 보충질의 지금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경숙 위원 지금 할까요, 이어서?
●위원장 이병윤 네.
●이경숙 위원 향후에 티머니 카드 사업 공모 절차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티머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3기 교통카드 사업 개요를 보면 2023년 7월 18일부터 2033년 7월 17일까지 이미 계약을 하신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4기 교통카드 사업은 경쟁체제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통실장 윤종장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라 경쟁체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우리 티머니 대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이경숙 위원 대표님,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1~3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해서 사업하고 있고 제3기 사업시행합의서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시스템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경숙 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산정하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일반적으로 IT시스템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산정하신다는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물론 전문기관의 내구연한 평가 결과도 반영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증가하면, 늘어나면 합의서의 효력, 즉 사업 기간도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당연히 그건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협의를 하지만……. 네, 뭐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제2기 사업시행 합의서에서는 전문기관의 평가 후에 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제3기 시행 합의서에 전문기관의 평가 후에 갱신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갱신 여부는 서울시가 결정하도록 3기에서는 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합의서 유효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갱신이 아닌 종료를 통보하면 이를 따를 것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 지금은 재직 중이지만 2023년 7월에 제3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고, 계획서에는 동일 사업자의 장기 운영에 따른 폐쇄적인 독립 구조가 지속되는 점을 제2기 사업의 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여 제3기 사업 협약 시에는 제4기 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3기 사업 종료인 2033년까지 실장님과 현 티머니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기 사업시행 합의서에는 공모 절차 추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 절차가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제3기 사업시행 합의서에 확실하게 명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티머니 사장님도 답변하시고 실장님도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먼저 하세요.
●이경숙 위원 사장님 먼저 하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지금 3기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서는 계약이 되어 있지만 4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3기 사업시행 합의서의 공모 절차 추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두 분 다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합의서 다 읽어봤고요. 이 합의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좀 전에 서울시가 원하면 그전에라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서 갱신을 하는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해야지 다음에 두 분이 안 계실 때도 이 합의서는 계속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 답변 듣고…….
●이경숙 위원 네, 실장님 답변…….
●위원장 이병윤 답변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원래 티머니 측에서 저희들한테 3기 합의서 갱신할 때 가져왔던 원안은 지난번 2기 합의서랑 같이 유효기간만 갱신하겠다는 내용이 왔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내부적 합의는 갱신 또는 공개경쟁 입찰, 두 가지 중에 12개월 전에 결정을 하자는 걸로서 내부 합의를 봤고, 그걸 문안에 표현하는 방식은 12개월 전에 시행자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방침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계속 이어질 거고, 저희들 내부 방침은 갱신 또는 공개경쟁 입찰로 돼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렇게 갈 거고, 설령 지금 현재 저나 티머니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티머니 측에서도 자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큰 걱정 안 하셔도 제4기 사업자 선정할 때는 갱신 또는 경쟁입찰을 검토한 후에 2032년쯤이면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숙 위원 검토하셔서 이걸 명확하게, 그래도 결국은 서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하실 때 명확하게, 여기 보면 너무 모호해요. 그렇게 두 분이 합의해서 합의서를 개정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병윤 네, 마무리하세요.
●이경숙 위원 티머니 관련되어서 그러면…….
●위원장 이병윤 아니 아니, 그만하라고.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추가나 보충질문하라고.
●이경숙 위원 네,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책자에 보면 법인택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해서 법인택시 임금유형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해서 고생하시던데요. 우리 법인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부분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박사한테 연구용역 주셨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같이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같이하셨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원형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그 주변의 여러 분들이 우리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어디 가서 직업란에 쓰면 저는 택시기사라고 씁니다. 고로 제가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뭐 만든다 그러면 기사들이 한숨부터 쉬어요, 30년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들인 택시기사들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택시발전법, 전액관리 위반법, 무슨 법 만들면 기사들이 환호성을 해야 되는데 누구 잘못을 떠나서 한숨부터 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로 이번에 하는 것 잘하셔서 이번만큼은 우리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찬성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 즉 저의 동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다 사실은 불법이에요. 도급을 원해요.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넣고 나머지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내가 몸이 아프면 덜 벌어가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이걸 원하는 게 택시기사들의 생리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 무슨 법, 성과제 월급법, 무슨 월급법, 그런데 완전 월급제 법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 100명이라는 기사가 있다, 100명의 기사가 똑같이 스타트해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 얼마를 벌었든 간에 매월 고정적으로 딱 주는 게 완전 월급제잖아요.
그러려면 버스나 교통공사, 지하철처럼 수천억을 부어야죠. 그런데 택시기사한테는 서비스는 그걸 원하면서 단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바라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얘기 왜 안 하나 하실 거예요. 광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고는 기사들한테 쓰라고 했던 건데 기사들을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내가 2년 동안 짖어댔어요. 나만 지금 이상한 놈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끝까지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부사장님 나와주시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입니다.
●이원형 위원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부분에서 카카오의 직영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해 주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아까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직영 택시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형 위원 짧게요, 그런 것하고 또 기사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 이런 것도 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사실 택시기사분들을 법인택시회사에서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원형 위원 알겠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못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믿었는지 아세요? 아까 질문 중에 답변하신 게 카카오에서 직접 경영하는, 즉 직영사업장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원래 9개였는데요 최근에 1개를 줄이기로 해서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8개로다가, 부시장님이시잖아요. 아, 부사장님이잖아요. 부사장님이 그걸 정확히 모르세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지금 법인택시회사가 폐업을 하려면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원형 위원 잠깐만요, 부사장님. 4년 전에 제가 어떠한 자리에서 최바다 씨를 처음 만났어요. 거기에는 여러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4년 전에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9개 인수했을 당시입니다. 9개 회사에 나의 최바다라는 이름이 대표이사로 다 돼 있다, 각 회사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만큼 더 늘릴 거다, 즉 18개 이상을 늘리겠다 큰소리치셨어요. 그건 좋아요. 사업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어쨌든 9개 스톱되고 그다음에 없어진 게 진화 아시죠, 송파구에 있는 진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옛날의 신영산업 인수해서 KM2, 지금 어떻게 됐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지금 휴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휴지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이원형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즉 카카오는 망할 일이 없어요, 기사들은 나갔어도. 기사들은 다 떠났어요. 회사는 서울시에 면허만 반납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면허 쓰고 영업하면 돼요, 기사 뽑아다가. 그게 2개가 없어졌어요, 회사가 2개 없어진 거야. 없어졌으니까 노동조합도 2개 없어졌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나머지 7개 있죠? 8개 아닙니다. 7개입니다, 9개에서 2개 줄었으니까 8개 아닙니다. 부사장님이 그것도 모르는 게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지금도 또 줄이고 있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지금 단기적으로 줄일 계획이 가시화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다양한 검토라는 것은 진화나 KM2처럼 휴지를 하겠다 이런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KM5하고 KM7 어떻게 운영하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9개 중에서 2개는 휴지를 했고 7개 남았잖아요. 7개 중에서 KM5라는 택시회사하고 KM7이라는 택시회사가 있잖아요, 직접 관리하는 운영회사, 자회사. 임원이시잖아요? 거기는 직원들이에요. 택시기사들이 직원이잖아요? 맞잖아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관리직만, 임원만 직원입니까? KM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모빌리티 기사들도, 택시기사들도 직원이에요. 부사장님 부하 직원들이에요. 동료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차고지가 재계약이 안 된다는 이유로다가 KM5하고 KM7하고 회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합병해라, 기사 너는 이리로 가라, 기사 너는 이리로 가라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부사장님한테 제가 여기서 감히 뭐 따지겠습니까, 잘나가는 카카오인데? 하지만 제가 카카오에, 즉 부사장님 밑에 계시는 동료 부하직원들 내지는 동료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불만이?
일단은 세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신차를 안 뽑아준대요, 신차를, 새 차를 안 뽑아준대요. 법에 택시 연장, 그러니까 차량 연령 법에 의해서 6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사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건데 무슨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뭐 뭐 복지 잘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 직원, 부하들, 자기 기사들, 직원들한테는 안 해 주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요. 창피한 일이에요, 카카오. 당장 내 식구, 내 직원들한테 잘해 준 다음에 복지를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신차 문제가 제일 불만이 많아요. 카카오 현재 7개 회사 내가 다 알아봤어요. 제일 불만이 뭡니까? 내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들한테. 신차를 안 뽑아준대. 반대로 또 한 가지 뭐가 나왔냐면 카카오 직영 사업자는요 서비스 평가를 해서 벌점제를 먹입니다. 벌점을 매겨서 평가해서 벌점을 많이 먹은 사람은 불이익을 준대요. 그런 거는 악착같이 하시면서 왜 새 차 같은 건 안 뽑아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승객들이 택시를 타잖아요. 특히 여성 승객들은 더 하실 겁니다. 차에서 냄새나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맞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차가 새차면 냄새가 덜 나요. 왠지 아세요? 저 택시기사 30년이에요. 내가 암만 차를 타고서 맨날 닦고 쓸어도요 LPG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마늘 향을 넣는답니다. 그게 차를 오래 쓰다 보면 누적이 돼요. 차 곳곳에 시트에 자기도 모르게 배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쓰면요 차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기사님한테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부사장님,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차도 바꿔주고 이런 거 내 직장 동료들, 부하직원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복지 차원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박수 치죠, 이런 부분.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KM5하고 KM7을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사들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서 합병시켰어요. 맞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합병은 아니고 회사를 이직을 해서 차고지가, 저희가 차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 이동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맞아요.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차고지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 했더니 차고지 재계약을 못 했대.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차고지 주인을 만났어요. 땅 주인을 만났더니 카카오에서 안 했다면서 무슨,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차고지 주인 직접 만났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 하고 다녀요, 지금. 그런 거를 핑계 삼아서 기사들한테는 차고지가 재계약이 안 되니까 너희들 여기서 근무 못 하니까 너는 이 회사로 가고 너는 이 회사로 가라, 말은 똑같아요, 같은 회사 카카오 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은 불만을 느끼고 또 그래도 쫓아갔어요. 사장님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회사가 들어갈 땅덩어리에 1.5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지가 협소하죠. 협소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난리죠. 이런 게 두 번째 불만이에요.
부사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참고하세요. 부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택시기사들, 직원들이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당직자들을 많이 감축시켰다고 하시대요, 직영사업장에서?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직원들도 감축시키고 감원시켰는데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은 불만이 많죠. 내가 하다못해 정비가 되든 배차가 되든 1명보다는 2명이 낫고 2명보다는 3명이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진짜 많이 좀 하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버셨잖아요. 옛날에 카카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기사들한테 간, 쓸개 다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 넣으셨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조합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희도 사람도 분신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못 건드려, 그래도 잘나가고 있어요. 하물며 본 위원이 어떤 수로 감당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의원을 떠나서, 아니 의원이니까 의원 맞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부사장님네 동료 직원들이 불평불만 느끼는 거 얘기한 거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즉석에서 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 듣다가 욱해서 올라왔던 얘기고.
부사장님,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사업 담당 부사장이어서 사실 대외 쪽이나 법무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도 경영진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은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카카오택시에서 다른 경쟁 가맹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콜을 받는 사업자들에게 차단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카카오택시를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우버가 래핑이 되어 있는 택시가, 특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회사가 래핑되어 있는 회사가 왔을 때 사용자 혼선이 생긴다거나 가맹택시를 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의 반대급부에서 불만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경쟁업체이긴 하지만 그 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공정위에서 조금 오해하시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형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 이용 시민과 비가맹기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여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작년에도 이미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부과받았잖아요. 이건 그러면 왜 때린 거예요? 왜 받은 거예요, 부과금을?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건 공정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억울하거나 소명이 미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인 소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정위가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공정위가? 좋아요, 본 카카오는 아니다 그러고 공정위는 과징금 때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양해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공정위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소명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소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원이지 공정위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를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말씀 주신 직영 택시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사장님은 “내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 하셨잖아요, 처음에 제 답변을 사업부서라.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공정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해서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가맹기사 우선 배차로 인해 일반호출 서비스 이용 시민은…….
(마이크 꺼짐)
가까운 택시를 배차받지 못하고 6분에서 8분 거리,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이원형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한 3분만 드릴게요.
(마이크 켜짐)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모르신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저 그냥 여기서 끊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부사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저한테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카카오택시가 사실 출시된 지 내년이 되면 만10년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5년 동안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분들과 사용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 2020년도 이후로는 사업이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도하고는 다르게 오해가 되거나 미처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택시조합 및 4개 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택시서비스를 상생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문을 별도로 서면 작성해서 현재 그 내용대로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4개 단체고 뭐고 다 좋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도 일 터지니까 그때 나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쭉 넘어가다가 광고문제라든가 그런 3.3%부분이라든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때 가서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카카오가 독점하는데, 난 그래요.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카카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쟁해서 정말 우리 시민과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월등히 나은 조건으로 택시도 이용하고 근로할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서울시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교통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부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증인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과 관련해서 종류별 현황, 업체별 기본현황과 점유율 및 요금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실은 제출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제출한 자료도 서울시는 관리하지 않아서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7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서울시는 요구자료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서울시가 국토부나 또는 해당 업체에 받아낼 능력도 없다 아니, 받아낼 노력조차도 없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법인과 개인택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플랫폼 택시는 소관이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에 자료 요청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플랫폼의 부사장님은 혹시 이런 자료 요청받으신 적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택시가 워낙 다양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것에 따른 규제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실장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들은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요금과 취소 수수료 등의 현황 파악도 서울시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자료는 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이 저희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드리긴 어려운 자료거든요.
●김지향 위원 지금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에 관련된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플랫폼사하고 서울시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택시 민원, 시민 불만, 개선사항 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업체는 또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밀자료, 업무상 비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비공개자료라고 하면 비공개를 명시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정도의 협조도 안 되는 건가요, 서울시랑 플랫폼사업자하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고 있는데…….
●김지향 위원 없어요, 자료가 기준표밖에. 아무것도 안 왔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운송사업 일반개요하고 취소 수수료, 승인내역, 국토부 요청ㆍ관리사항 이런 사항들이라서 아마 바로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저희들이 국토부와 좀 더 협의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변이 불성실하신 것 같고.
서울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징수하고 있는 취소 수수료나 규모 건수 그리고 택시 이용 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건 서울시민한테 많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카카오 부사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한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쪼개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호출의 양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 입장에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영업기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행 완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사업 구역 내에서 서울 택시 사업자분들이 운행을 할 때는 STIS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호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면 호출 수수료 부과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지향 위원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택시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실에서는 플랫폼 회사의 요금 및 취소 수수료 등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실장님, 해당 자료를 카카오 쪽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고요.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밀이나 업무상 비밀이다 그러면 그거 붙여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준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면 돌아가서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문제없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2년도에 취소 수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국감에서도 다뤘고. 그 이유가 뭐냐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 택시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불만 유형이 요금에 관한 내용이 반 이상이었고 취소 수수료 관련이 이용객의 17%로 매우 높아서 기사화도 많이 됐고 그리고 국감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2년간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고 싶고, 2022년 이후로는 아무런 보도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청한 건데 서울시에서는 아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기준표, PPT 띄워졌나 모르겠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준표 저거 딸랑 한 장 왔어요, 저거 딸랑 한 장. 그것도 제가 하도 난리 피니까 뒤늦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게 온 거예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랫폼 회사들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있죠? 저거 하나만 온 건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카카오 부사장님, 저기 보시면 그 당시 2022년도에 어땠냐면 취소 수수료가 카카오는 지금 1분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1분이었는데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1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측 입장에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택시가 호출된 다음에 택시가 잡힌 걸 확인하고 택시가 저한테 오는 것을 카카오택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분 사이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그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플랫폼 회사들은 2분에서 5분 사이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들은 왜 그럴까요, 똑같이 카카오마냥 1분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 60초를 재면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분 만에 안 됐다고 그래서 취소 수수료를 이렇게 먹여버리면 고객은 되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비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뭘 느꼈냐면 호출을 했는데 택시가 원하는 곳에 안 오고 그 옆에 딴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전화해 보니까 분명히 내 앞에는 없는데 인근에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기는 간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래서 이건 저는 억울한 부분이 아니냐, 지금.
결국에는 카카오에 대한 내비 기능 이게 진짜 정확한가요? 아니면 진짜 그게 기사분의 오류인가요? 뭔가요, 이게 대체?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GPS가 기본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기는 하지만 건물이 많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GPS 간에 간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차선에 있는데 반대쪽 차선에 있는 것으로 위치가 인식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승객과 기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승객과 기사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지만 위치 측위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2분에서 5분으로 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카카오 지금 점유율이 9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율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지향 위원 아무튼 대다수의 그걸 갖다가 카카오가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 2분에서 5분, 물론 금액을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취소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저도. 택시기사분도 그렇고 플랫폼 사도 그렇고 노쇼로 인한 손실을 감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고객들이 콜했을 때 움직이는 부분에서의 너무 짧은 시간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거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다른 것 보시면 다 달라요, 2분에서 5분 사이로.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기준이 1분이니까 우리는 1분으로 간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기술적 요인만 고치면 된다 이걸로 계속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쇼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승객의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사의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분들이 피크타임에 1분, 2분, 3분 이게 진짜 아쉬운 상황에서 승객 한 명이 1분이라도 노쇼가 났을 경우에는 기사분들의 운행 패턴이 여러 가지로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용자의 입장과 기사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해서 솔루션을 내는 것이 저희 플랫폼 업계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사용자의 어떤 VOC 분석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경쟁 서비스하고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탑승하는 환경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카카오 측에서의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혼자만 1분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다른 플랫폼 회사들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가장 콜을 많이 부를 시간이다 그러면 그거랑 그다음에 평상시의 시간에 구분을 뒀다고 그러면 지금 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저 기준표를 놓고 보면 일률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1분에 맞춰놓은 거니까 1분에 맞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다른 플랫폼 회사들 전체를 놓고 보면 2분에서 5분이라는 시간으로 나름대로 자기네 회사에서 기준을 통해서 가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제 기준입니다만, 제 주장입니다만 카카오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한다, 고객을 생각 안 하고 너무 회사 측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출 취소 시 수수료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사분한테 30%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사실이 아닙니다. 호출 수수료는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정책이 되고 있냐면요 호출 수수료가 중형택시 기준으로 2,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카카오택시가 플랫폼으로 수취하는 부분은 3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8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분들에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사업자분들에게 80% 이상, 취소 수수료로 인해서 부과가 되면 저희가 80%를 정산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배분된다 이거죠, 80%까지도?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80%가 공급자분들에게 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기사분들한테 좀 더 고생 많이 하시니까 많이 배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조에서 제4조를 보면 서울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과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책무가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플랫폼 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플랫폼 사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정도는 플랫폼 회사랑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그 정도 자료는 원활하게 받고 그다음에 기밀 유지라든가 영업상의 비밀이다 그러면 대외비로 해서 저한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이 불편해하는 상황을 서울시와 카카오가 함께 공유하고 또 논의하고 개선하는 이 정도도 안 한다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택시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번 기회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본 위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은 플랫폼 사의 취소 수수료 현황에 관해 확인을 하시고요.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취소 수수료에 관한 부분들을 서울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셔서 우리 택시 종사자와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취소 수수료 시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실장님, 다음번 종합감사 전까지 꼭 카카오에서 받으셔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받으셔서 저한테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더스윙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질의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인의 페이스북 내용을 꺼내서 질의하느냐고 웃으면서 항의성 발언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랐고, 헌법 19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하고 외부로 강제 표명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하지만 지금 김형산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스스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의 자유를 표현했으면 외부에 표현한 다음에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한심하다고 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다만 바로 사과하고 철회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쯤에서 넘어갈 거고요.
대표님이 얘기한 스타트업 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억울한 부분, 어려운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또 오늘 같은 시의회, 또 각종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표님이 하는 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표현하실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사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개인 페이스북에 책임질 내용을 언급하셔서 신중하셔야 되고 오늘 발언을 포함해서 반성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모빌리티 증인 나와주십시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10년 만에 96% 이상 독점하고 계시고 그다음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년 말에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모빌리티 상생재단이라는 것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여러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T 가맹 블루 서비스 외에 저가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서 병행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택시사업자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원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공정위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이런 것 때문에, 우대한 행위 때문에 257억 원을 과징금 부과받았어요.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김성준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이럼으로써 가맹택시 수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지금 4배 정도 가맹택시 점유율이 증가했고 이건 당연히 사업수익으로 직결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쟁 가맹택시 영업상 비밀 제공 협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724억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임원이, 그래서 대표이사를 요구했던 거고, 임원이 나오셨어야지 여기 나오셔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말씀 들었던 거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김성준 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김성준 위원 가맹회원택시를 우선 배치해서 사실은 가맹을 강제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일반시민에게는, 본 위원도 자주 카카오택시를 사용합니다. 오늘 나와 계신 티머니 온다택시를 사용하다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블루나 블랙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배차가 안 됐을 때? 알고 계십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배차가 안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분 경과하면 바로 떠요. 그리고 다시 호출하면 바로 또 일반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나 블랙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부분이 좀 과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카카오택시 이용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더 내는 블루라든가 블랙을 일반택시 사용자에게 강제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한 부분들은…….
●김성준 위원 강제했다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용 안 해 보셨어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당연히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카카오T 블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사분들이 승차 거부 없게 배차가 돼야 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차를 하시거나 혹은 선택…….
●김성준 위원 그 부분은 블루나 블랙을 호출하실 분은 일반호출 안 하고 처음부터 블루나 블랙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호출을 했는데 한 1분도 안 되게 호출이 안 잡히면 바로 블루로 전환하시겠습니까 하는 멘트가 떠요. 그 부분은 유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한번 시정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먼 거리가 호출돼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리고 한참 있다가 12분 거리, 10분 거리 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취소하고 다시 호출하고 한 3번 정도 하면 3회 호출 취소 시에는 5분간 제한된다는 멘트가 뜨면서 호출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울했던 부분은 한 5분 이상, 10분 가까이 기다렸는데 기사가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는 택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기사가 취소를 호출자만 할 수 있다고 취소를 해 달라고 해요.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취소 수수료가 이용자한테 부과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취소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바꿀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지적 관련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은 콜 배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맹과 비가맹을 구분해서 배차해서 가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된다는 방식으로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에게 저희가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까지 소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블루나 블랙으로 무리하게 사용자들을 만약에 유도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건 더 비싼 택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저희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성준 위원 부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만과 그다음에 택시가맹,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뭔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대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이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분명히 시정을 연구하실 책무가 있는 거예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워낙 서비스가 커지다 보니까 전국민적인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이번 자리를 빌려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돌아가서 잘 튜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티머니 물적분할 그다음에 카카오 합작법인 설립 보도에 따르면 12월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보도 사실은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동종 경쟁회사인데 독점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경제신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사는 거의 100% 가까운 오보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티머니하고 저희하고는 카카오택시 10년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산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추후에도 어떤 공공의 목적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카카오택시가 아니면 길에서 택시 잡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저희가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장애인택시라든가 외국인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서비스들을 티머니와 협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합작법인은 검토된 바 없는 오보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말씀드리는 오보라는 얘기는 서울경제신문을 놓고 보면 저희 카카오 일반택시를 티머니에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티머니에서 물적분할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추가적인 민간투자자 같은 것들을 유치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기사화된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결정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 어느 일정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검토는 했고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김성준 위원 교통실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이나 중개사업, 가맹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넘겨줘서, 아까 김지향 위원님 각 업체별 취소 수수료 이런 자료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그것과 관련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관해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별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물론 플랫폼 사업이 전국 사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서비스의 범위는 지역에 많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맞지 않겠느냐 계속 요구하고 있죠.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성준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성준 위원 부사장님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티머니에 대한 질의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관계로 다음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PM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스윙 김형산 대표님 먼저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피유엠피 씽씽도 마찬가지의 사안인데 일단은 점유율, 운영 대수가 좀 더 많으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법규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형편도 있고 적어지는 형편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안전모 착용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3만 5,000여 건이 되는 것 같고, 늘어나는 추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일단은 회사 내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면허에 관련된 운영 지침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현재 처음에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나이가 밝혀지고요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강제하고 있고, 나이가 19세 이상 되면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1번 자료 한번 틀어주실래요?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면허 관련해서 살짝 봤어요. 면허 인증을 강제하는 곳은 다트뿐이고 나머지 한국 PM업체들은 강제하진 않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일 경우에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면허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는 킥보드라는 게 한발은 차체에 있고 한발은 발로 차면서 나가는 기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바퀴가 굴러가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소지 의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킥보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도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의 책임감 문제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면허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원동기면허가 없으면 작동을 아예 못 하게 막혀있나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저희 킥보드는 아예 못 타게 되어 있고 자전거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신에 성인인 경우에는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권고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없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든가 차에 준한다는 현재 법규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는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사고 발생 확률을 지금 보면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무면허 라이더들이 좀 더 많이 성행한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책임감을 조금, 회사 운영 입장에서도 부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험으로 들어가면,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이것을 활용해서 운행을 함에 있어서 운행하면서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 보험적인 것도 맞겠지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와 다르게 본인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허벅지 힘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시속 20㎞/h를 넘는 건 쉽지는 않아요. 넘을 수는 있겠죠, 내리막에서는. 그런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손목만 꺾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강조하는 운영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동의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교통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서울시 교통실 정책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나 스쿠터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면허라든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안전교육에 미성년자도 포함됩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주로 중고등학생 자전거, PM 교육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거죠.
●문성호 위원 혹시 그거를 이수했을 경우, 이수가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이수한 것에 대한 인증은 특별히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증을 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증했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인증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준다, 자격을 준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 책임감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을 안 받아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특히 무면허 라이딩을 하다가 걸린 사람이, 적발된 사람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걸 짚어드리고 싶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사실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단속에 걸렸을 때는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에 대한 확인 의무를 지금 대여사업자한테는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사업자가 시민이나 중고등학생이 이걸 타려면 예를 들어서 너 운전면허가 있느냐, 없다, 그렇지만 패스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운전면허가 없다, 없으면 넌 못 탄다, 너 있다, 있으면 운전면허 제시하라고 해서 확인해서 통과돼야만 그걸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한 거죠. 그게 법의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어플리케이션상으로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증 자체를 안 하면 작동이 아예 안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일 경우?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미성년자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성인인 경우에는 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5개 업체 중에 미성년자 강제는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선택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죠?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빔하고 지쿠, 지바이크하고 빔모빌리티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문성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증인께…….
그러면 일단 들어가 주시죠.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피유엠피 김동현 대표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빔과 지쿠는 지금 현재 출석하신 증인분들에 해당은 안 된다는 거네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대표님,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들으셨겠지만 면허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동일한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성인이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모빌리티 업체 쏘카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쏘카에서는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아이디를 정지시켜버리거든요. 혹시 그런 제재 조치는 없는 건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저희가 아직 사실 무면허 운전을 해서 이분이 단속됐다는 걸 통보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 체계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군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허 인증을 하게 되면 그 면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소위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PM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법안이 이번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법안 같은 경우는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은 어떻게든 인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면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근거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문성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무면허로 어떤 이용자가 했는지도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PM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PM법 말고 도로교통법에서도 6명의 의원이 낸 법률안 중에 5명이 대여사업자한테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안에다 넣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여사업자가 면허 확인을 안 하고 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범칙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5개 업체 중에 일부 3개 업체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제사항으로 했고…….
●문성호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행정청에서 과연 확인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연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문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증 같은 경우도 법 조항은 아예 없는데 저희가 발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선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면허 운전하다 걸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사람이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뭔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증인께서 출석하셨지만 그거를 만약에 연동할 수 있는 체계만 확실하게 지금 구축이 된다면 아이디를 정지시킨다든지 혹은 내부에서 캐시라든가 사이버머니가 있다면 그거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제재 조치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전혀 안 부여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저희들이 참 약간 나이브하게 업체한테 기대하는 바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률 근거가 없고 행정청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제발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제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부탁하는 내용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업체 측 입장에서는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강제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미성년자는 그냥 패스 안 시키고 인증시켜주는 것을 몇 개 업체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행정청에서 주장한들 강제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사항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강제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충분히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만약에 행정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으면요?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은…….
●교통실장 윤종장 그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완은 해야 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잠깐 우리 보행자전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잠시 그러면 증인 들어가 주시죠.
●(주)피유엠피대표이사 김동현 네.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었을 만큼 이 데이터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판단했을 때요. 충분히 계도가 가능하고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지금도 사실은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PM을, 전동킥보드를 빌릴 때 자기가 면허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성호 위원 면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면허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
대신에 법규 위반 건수를 보니까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으니 이 데이터를 토대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김형산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인 건수를 보니까 많은 편이에요. 특히 강남구 혹은 마포, 성동, 송파인데 강을 끼고 있거나 놀 곳이 많은 곳에서 많이 견인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문제가 이용을 마치고 아무 데서나 로그아웃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대표님께서는요? 이 견인 건수가 줄지 않는…….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견인이 많은 이유, 견인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용량이 2년 전 대비 한 7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량의 70%가 줄었으면 만약에 이용과 비례해서 아무 데나 둔 것이 문제였다면 민원 양이 70% 줄어야 마땅하고 또 저희가 배치할 때 처음부터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게 원인이라면 같이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성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악성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다 중지를 시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어떻게든 조금 제재를 하는 건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신고 건수나 견인되는 건수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 제가 교통실도 마찬가지로 제언을 드리자면 어찌 됐건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주체가 도로입니다. 그렇죠? 공공재죠. 예를 들어서 쏘카처럼 어디 존이 있는 게 아니고 따릉이처럼 도크가 있는 게 아니고 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대여점에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도로에 서 있는 친구를 만나면 바로 QR코드 찍고 내가 이용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비유를 하자면 노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노점이요. 그러니까 공공재인 도로에서 자유롭게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견인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는 게 대표님께서 혹시 지자체나 혹은 서울시 행정 쪽 입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쏘카나 따릉이처럼 도크나 존을 구비하려고 했던 예시나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네, 제가 사실은 이런 행정이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전거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셨지만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과장님도 할 수 있는 법의 범위랄까, 왜냐하면 경찰청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국토부, 기재부의 예산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교통실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도로점용허가 등을 통해서 따릉이나 쏘카존과 같이 도크를 만들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330개의 주차장이 있고요, PM 전용. 거기의 절반 이상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 거고, 그리고 업체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도로점용료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의사표현을 했고, 그런데 아직 신청은 없었던 거예요.
●문성호 위원 소통의 문제군요?
●교통실장 윤종장 다른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그아웃의 위치상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신고 건수나 견인 건수, 자체 수거 건수를 쭉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자체 수거도 같이 늘었고 자체 수거가 늘었다는 얘기는 업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되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온 거거든요.
●문성호 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유자전거나 아니면 다른 것처럼 일정부분에 대한 공용의 공간을 요청해서 그 공용공간에 대해서 점용료를 좀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가서 로그아웃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PM의 특성상 그냥 집 앞에서 타고 와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리고 들어가는 그런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의 의식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정된 그리고 설치된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야,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돼서 견인료를 다시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한 거죠. 물론 같이 병행돼야 될 겁니다.
●문성호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해 주신 것도 이해하고 있고 저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증인께서도 그리고 또 다른 증인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거는 사실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놓으셨고 거기에 응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본래 PM이라고 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통실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대표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님 나오시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요즘 결론 나거나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건들 세 가지가 있네요. 과징금 724억 원, 법인 검찰 고발은 콜 차단 사건과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271억 원 과징금 그다음에 가맹택시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계산한 분식회계 사건 세 가지 맞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고 있어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송도호 위원 남의 회사 직원이에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사장이 돼서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되겠어요, 알고 있다니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남의 회사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사장을 대표해서 증인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카카오T 콜 배분 알고리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의 콜 배분 기준 그리고 승객 위치 및 요청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콜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사실은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택시 배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현재 적용단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아마 올해 11월 중이면 전체 100%까지 다 적용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버전을 제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배차시스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를테면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빨리 잡힐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물론 일반적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택시기사분이 카카오택시가 호출이 갔을 때 승차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하면 승객은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기사분들이 콜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빨리, 거리와 기사분이 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확률 이 두 가지를 복잡하게 AI 방식으로 했었다가…….
●송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행했었다가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서 기존의 AI 배차방식과 최단거리의 택시를 무조건 배차하는 방식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지금 교체해서 적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 거죠.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승객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만큼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콜 배분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콜 몰아주기로 해서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 입장은 어떤 생각이에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정위에 미처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공정위에서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위에서 다 조사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725억 부과된 거 입장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미처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소명에 대한 기회들과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 위원 소명을 못 한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아니, 잘했더라면 소명할 필요도 없이 이게 부과됐겠어요? 왜 그걸 소명을 해, 잘했더라면. 그렇지 않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회사가 너무 많이 커져서 국민들이나 이런 시선에 맞춰서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커졌죠, 아까 96%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커지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 무시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그렇지 않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실제 할 때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세부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나 또는 시간대에 맞춰 택시를 호출하더라도 실제로 배차되는 택시가 원하는 쪽과 다를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원인 분석과 개선할 방안은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가려고 하는 경로와 다른 콜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콜을 보냈는데 기사가 원하는 조건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선방안은?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사분들의 차고지라든가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그 기사분이 선호하는 방식의 운행 패턴들을 맞추게 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AI 배차 로직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사들이 선호하는 게 중요하나요, 승객이 중요한가?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당연히 승객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사분하고 매칭되는 과정에서 기사분도 선호하는 방식이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객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그런 승객에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기사한테 맞춘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기사도 선호하는 콜이 배분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송도호 위원 같은 조건이라면 승객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송도호 위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계속 "기사가, 기사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서비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가맹택시하고 비가맹택시 간의 수수료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이게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저희 내부에서 쓰지 않지만 비가맹택시라고 하는 일반 기사분들에게는 저희가 지금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카카오택시의 호출 기준으로 80~90% 가까운 택시 호출은 저희가 특별하게 수익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수익원은 무엇입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가맹택시에서 수수료 수취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외에 대리, 주차 그리고 광고 서비스 등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사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택시 수요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거나 혹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택시의 수요를 더 신규로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더 회사의 목적이 있지,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면밀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 위원 가맹택시나 직영택시들은 먼저 콜 배정을 해 주고 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동의 안 해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서 배차시스템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한 직영 카카오T 블루, 프로 멤버십 이런 부분들은 먼저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왜 계속 나오고 왜 공정위에서 조사받아서 과징금을 부과 맞고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명을 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너무 자꾸, 인정을 할 것은 하고 그거를 수정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안 하면, 이미 과징금 받고 그랬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카카오T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 양을 수집하고 있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안?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개발자 출신은 아니어서 아주 전문적인 표현을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방침에 근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사례가 발생할 때 이용자가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이런 건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콕 집어서 말씀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자체도 다 이중화가 되어 있고 다 암호화 복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보안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혹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물론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티머니도 사고 났잖아요. 티머니도 2개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고나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지대책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과점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96%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독과점적으로 되면 택시산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96%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장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 있습니까?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힘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것에 대한 견제 장치와 감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깎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는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가맹 사업 자체를 KMS라고 하는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가맹본부를 만들면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기능만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별로 분권화된 방식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픈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독점이라고 지적받는 부분들에 대한 폐해가 감시되고 견제될 수 있는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자구책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연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반성을 잘하고 있나요? 반성 아직 못 하고 있죠? 이의 제기하겠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행정적인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공정위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정거래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저한테 자료 좀, 그런 대책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기형적인 모빌리티 시장의 바탕에는 계속 변모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택시 시장 보호에만 집중한 우리 서울시의 시스템 문제가 자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
●송도호 위원 기존의 택시 시장 보호에만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거기에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교통실장 윤종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 교통기획관 할 때 카카오가 처음 호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카카오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때 콜이 왔을 때 목적지를 확인하지 마라,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골라 태우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콜 확인을 한 이후에 받는 걸 반대하고 일단 수락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목적지가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제가 있을 때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목적지가 표출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지금까지 돼 왔고, 그때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플랫폼 택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권한이 많이 없어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도지사에 위임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왔고.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출 사업이나 가맹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몰아주기 그다음에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몰아주고 차단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사업자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맹수수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국토부도 잘하지만 택시는 아무래도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또는 일반 다른 택시사업자랑 같은 선상에서 모빌리티 운송 사업도 같이 플랫폼 사업도 같이 관리를 해 나가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위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닌 부분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서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카카오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어쨌든 강하게 교통실에서 해야만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저분들 그때도 계속 위원들이 압박하고 했지만…….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무리 발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넘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는 단순히 카카오모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보호와 택시산업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티머니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김원중 위원 지난 10월 27일 티머니 앱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도 알고 있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원중 위원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먼저 저희가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날 장애는 저희 데이터센터에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외부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장비, 저희는 그걸 전문적으로 백본스위치 장비라고 하는데 그 스위치 장비가 불량이 났습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가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부분도 잘 작동을 안 해서 저희가 1시 3분부터 2시 40분 정도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장애가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시민, 대국민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짧게 짧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첫 번째는 고속ㆍ시외버스 현장 발권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표를 사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택시 카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티머니에 충전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충전을 한다고는 했는데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접수하고 있고요. 충전이 안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다음 날 바로 환불 조치가 다 돼서 충전선수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택시 기사님들 중에 일부 기사님들이 카드 결제를 승객이 하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도 없기 때문에 요금을 수취하지 못한 분들이 일부 계실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다음 날 바로 각 택시조합과 그다음에 개인별로도 다 문자 발송을 하고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한 2,000건 넘는 상황이 접수가 됐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11월 15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 낙전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누적 금액을 따져보면 한 88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장기미사용충전금이 서울시에서 티머니로 귀속되는 근거는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출 내역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 협의서 4조2항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장기충전선수금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기프티콘 같은 걸 발행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다 선불 지급 수단에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정하기로 5년간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 잔액은 그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이익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카드를 장롱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잔액 50원, 100원이 있었는데 그 카드를 안 쓰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저희 회사의 영업외이익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낙전들이 다 쌓여서 매년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하고 합의를 통해서 그 낙전수입은 전액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원칙을 만든 이후에 누적으로 한 1,500억 정도의 낙전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한 900억 정도를 이미 저희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사회 환원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의 세부 지출 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마일리지 지급이라든지 법정단체 기부라든지 재단 출연, 직접 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직접 환원이라고 한 20% 정도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는 걸 직접 환원이라고 그러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직접 환원이라 함은 저희가 현재도 한 590억 상당의 금액을 사내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와 합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직접 사회 환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6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32억을 썼는데 32억인가, 32억인데 윤 실장님, 직접 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어떤 식으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교통실장 윤종장 티머니가 주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선불로 이렇게 먼저 돈을 내서 충전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후불로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불결제방식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거니까. 그런데 선불충전 방식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어치를 충전했다, 그런데 5만 원 쓰고 나서 그걸 잃어버려서 5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찾지 못하면 쓰질 못합니다, 그 돈을. 그러면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남는 돈이 낙전수입이 되는 건데 5년 동안은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면 돌려주게 돼 있고요. 5년 지나고 나면 원래 상법상으로는…….
●김원중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직접 환원에 대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전부터 그 남은 금액을 너희가 쓰지 말고 환원을 하라고 해서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런 걸 했다가 2022년부터 그 돈을 직접 쓰겠다, 정책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한 120억 정도 지난 2년간 그걸 직접 정책에 썼는데, 주로 쓴 게 아마 2022년도에는 택시 앱미터기 확대 설치할 때 한 10억 썼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 플랫폼 할 때 26억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구축하거나 운영 홍보할 때 29억, 그다음에 택시정보 STIS 성능 개선할 때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김원중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예산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들을 이 돈을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0억 되고요 그런 돈이 지금 한 600억 정도 현재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동안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를 환원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원중 위원 그동안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현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 방식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보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년 이상 넘어간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티머니하고 저희하고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은 그걸 다 정책 목적으로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티머니는 다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목적에 동의하는 바라서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으로 쓰는 현재 방식이 조금 괜찮은,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나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현재까지는?
●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원중 위원 티머니 사장님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이 마일리지로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억 원 정도, 한 48%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현재 티머니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티머니를 충전이라든지 선불이라든지 기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원중 위원 그래서 결국은 티머니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이러한 정책이 사회 환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넓히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티머니 카드를 쓰는 사용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내고 충전을 하든가 카드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마일리지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저희한테 들어온다기보다는 그건 운송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과연 그게 혜택일까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만약에 1만 원을 충전한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저희가 대중교통을 많이 탄 사용자들한테 마일리지를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1만 마일리지를 받았으면 1만 원처럼 티머니 카드에 1만 원 충전을 현금 안 들이고 그냥 충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원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을 때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낙전수입이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이랑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기후동행카드 미환불 잔액 현황을 보면 매월 한 5억 정도씩 해서 34억 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낙전수입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이상 장기미사용을 했을 때 충전선수금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되죠, 보편적으로?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원중 위원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환불을 받지 못하거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100% 환불이 지금 기본정책이고요 현재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원중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정액권이기 때문에 사실 정액권은 내가 이 금액을 내고 한 달 동안 쓰겠다는 거라서 쓰고 남은 돈은 사실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남더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러니까 당일까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중 위원 기간이 지난 것도 환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나고 나서는 환불을 해 주진 않고…….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교통실장 윤종장 낙전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초과 쓴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결국은 환불받지 못한 충전금은 찾아서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미사용충전선수금으로 낙전수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미사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사용을 안 한 거라서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약속이거든요.
(마이크 꺼짐)
●김원중 위원 약속인데 낙전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
●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보기에 따라서 낙전수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낙전수입이라고 보지는 않고 미사용으로 남아있는 잔액이라서 그 잔액은 어차피 다른 운송기관에 초과로 쓴 부분, 그러니까 그분 말고 다른 시민이 초과로 쓴 부분을 메꿔줄 때 그걸 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하여튼 기한이 무한정으로 무제한 선불카드의 특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 켜짐)
또 사실 걱정되는 것은 리버버스가 도입되고 기후동행카드가 포함되면 충전금이 또 늘어나지 않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마도 리버버스가 되면 3,000원을 더 추가하면 6만 8,000원쯤 될 텐데요, 따릉이까지 타면…….
●김원중 위원 그러다 보면 미환불금 잔액도…….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리버버스 때문에 잔액이 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리버버스 몇 번 타면 6만 8,000원 금방 소진되거든요.
●김원중 위원 기후동행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존 장기미사용충전 금액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한 분들에게 약정날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오늘 12시까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환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환불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금식 관리로 해서 다른 운송기관에 줘야 될 돈으로 다른 시민이 쓴 돈을 대신 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전수입으로 챙기는 경우는 한 푼도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김원중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낙전수입인데 사용처를 조금 달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사용처 관리…….
●김원중 위원 사용처를 달리한다는 얘기…….
●교통실장 윤종장 달리, 어차피 기후동행카드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에서 쓰는 거라서 같은 회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사용처를 달리했다고 하기에는, 다만 사용자가 달라질 뿐인 거죠. 내가 못 쓰고 남은 거를 다른 더 많이 쓴 사람이 내야 될 돈에 메꿔준다는 개념인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은 100% 자동으로 환불이 되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는 분은. 플레이트 카드를 쓰시는 분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기한이 지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으로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운송수입금에 대한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동행카드로 인해서 운송기관들은 수입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렇게 다른 용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티머니는 시민들의 교통 이동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버스라든지 일부 택시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아마 잘 처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 발생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당부말씀 드릴게요.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보충질의 한번 하려고, 딱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소 20분 하고, 많이 드린 분한테는 30분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원중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문 다 끝났어요. 보충질문을 안 드리면 위원님들 원성이 있을 것이니까 제가 딱 5분씩만 드릴게요. 드리는데 5분 되면 마이크 꺼지고 위원장이 제재시킵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답변하시는 증인이나 실장도 답변 딱 팩트만 하셔서 5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영희 위원 티머니 대표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윤영희 위원 최근에 수도권 광역환승체계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수도권 광역환승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레일이 이번에 정산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는 티머니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정산사업자가 변경됐는데 티머니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통합환승업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거래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카드사에 청구하는 업무 그다음에 카드사가 매입하고 나면 환승 계산을 해서 운송기관에 배분해 주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그동안 쭉 20년간 수행을 해 왔는데, 코레일에서 이번에 정산구조를 이원화해서 청구만 하는 정산사와 통합환승 계산을 하는 정산사로 이원화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코레일이 수집업무는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 수수료로 0.7%의 수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입찰공고에는 1.8% 이상을 주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2.5배 수수료를 요구해서 저희는 도저히 그 수수료로는 할 수가 없어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코레일이 수수료 인상을 하는 모집공고를 냈고 티머니는 자사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정산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걱정이 되도록 하는 말은 새로운 정산사업자가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서 티머니에게 교통거래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제공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정산사업자가 티머니에게 교통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건 부적절한 요구라고, 새로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철도기관들의 데이터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티머니는 국감 때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 궁금한 건 그 데이터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데이터는 저희들도 유상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기 위한 계약서상으로는 운송기관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코레일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러니까 코레일 데이터는 코레일한테 있고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나 김포골드라인…….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 있고 인천버스 있고 경기버스 있고 이렇게 운송사업자에게 있는 데이터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은 '잘 모르겠고, 환승요금체계가 위협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거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새로이 선정된 정산사업자가 아직 카드사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청구를 못 해서 한 10개월, 8개월 이상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끝났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
●윤영희 위원 계약이 언제 끝났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은 금년 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코레일로부터.
●윤영희 위원 그러면 2월에 해지됐지만 새로운 사업자 준비되지 않아서 계속 그 업무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으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하여간 빠르게 저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수도권 광역환승요금체계는 2004년도 이명박 전 시장님 시절부터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그런 요금체계거든요. 이 체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이크 꺼짐)
그 흔들리는 요인으로 사업자 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에 티머니 측에서 협조를 계속해 주신다니 안심입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시민들한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티머니 사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빼고 핵심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티머니는 사회 환원 재원으로 택시 앱미터기 설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하셨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2년 9월에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또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에 2023년에 30억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티머니 자체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왜 지원하신 거죠? 본인들 사업이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매출이 발생하거나 저희들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의 법인, 개인조합의 모든 택시의 운송요금이라든가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냥 그 비용을 가지고 구축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한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사회 환원 재원은 그 용도는 아닌 것은 맞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는 그 용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경숙 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앱미터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 사업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은 티머니가 자체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사회 환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에 적합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이런 사업에 쓰실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저희는 서울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사회 환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앱미터기 교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요금 인상이 되면 서울시 내 한 7만여 대 택시가 날짜를 다 정해서 어떤 공설운동장 같은 장소에 다 집결을 하고요. 거기에서 미터기의 납봉인을 다 뜯어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이경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제가 했어서 택시 앱미터기에 대한 상황은 알고 있는데 서로 견해의 차이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사회 환원 재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적합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환원 재원이라면 티머니가 사회 환원 계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계좌를?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로 주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사용하고 남은 잔여, 어쨌든 티머니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승인 하에서만 티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여전히 593억 7,700만 원이 과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뭐…….
●이경숙 위원 많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탁탁 긁어서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미래 예측 수요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예산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 사업이 티머니의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익 창출에 대한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비교 형량을 해보면 시민들한테 훨씬 많은 이익이 간다면 사회 환원 사업이라고 보고 있죠.
●이경숙 위원 실장님, 택시 앱미터기 설치는 사실은 어떻게 그게…….
●교통실장 윤종장 앱미터기 설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설치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아시다시피 요금 오를 때마다 정비소에 가서 미터기를 다 갈았다 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앱미터기를 달아놓으면 동일한 시간 새벽 1시 30분, 예를 들어서 2시에 모든 게 같이 세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들였어야 될 사업이죠. 물론 거기에 티머니에 수수료 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약간 이득이 아니고 많은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여기서 논란은 곤란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는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택시 앱미터기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티머니가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시가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여기 나머지 약 600억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서 티머니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또 아까 티머니 대표도 서울시랑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활용 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티머니하고 협의해서 계좌 관리를 서울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 계좌를 저희들이 만약에 관리를 하면 저희 회계상에 어디로 넣어야 될지도 복잡하고 또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티머니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위원님의 발언 존중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 환원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교통에 대한 증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외국인 관광객이나 단기 사용자를 위한 카드잖아요. 혜택은 일반적인 기후동행카드랑 다른 게 없는 거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 기간 동안은 똑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기간만 짧은 거지 따릉이까지도 쓰고 리버버스까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따릉이는 좀 복잡해서…….
●문성호 위원 따릉이는 빠졌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따릉이는 빠졌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따릉이는 빠져 있고 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리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런 건 똑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1일권이 5,000원으로 시작해서 7일권이 2만 원밖에 안 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된 건가요?
●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6만 2,000인 것도 있고?
●문성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라서 더 쌉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더 싸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싼 가격입니다, 1일권으로 환산해 보면.
●문성호 위원 너무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와서 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다른 곳에 소비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철학적으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고 계속 적자난인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국인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용인데 너무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거는 꼭 관광객용만이 아니고요. 관광권이라고 해서 기후동행카드를 별도로 파는 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자기 카드에 1일, 2일, 3일권이라고 그때 그렇게 충전을 해도 되는 거고요. 관광객은 별도로 사야 되지만 내국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충전을 1일, 2일, 3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은 그렇다 쳐도 외국인 관광객용으로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 대중교통으로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쓰라는 게 저희 의미고요. 진짜 그렇게 많이 썼는지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관광공사랑 같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되는 자금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티머니 사장님, 잠깐만 여기 빠르게 한번 모셔도 될까요?
제가 티머니 쪽을 한번 보니까 티머니도 마찬가지로 있더라고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여기로 모시려고 했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말씀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외국인 전용 티머니 카드를 보니까 1일권이 1만 5,000원, 7일권이 6만 4,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격을 책정하신 근거나 기준이 있을까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 가격 책정 기준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큰일 나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실장님도 그렇고 티머니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게 옆 동네에 있는 도쿄메트로패스를 보니까 1일에 1만 원, 3일에 1만 8,000원, 싼 편이긴 하나 저쪽은 그래도 민영화돼 있잖아요, 모든 철도가. 그래서 조금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사카시티패스랑 간사이쓰루패스를 보니까 오사카 같은 경우는 1일에 2만 7,000원 2일에 4만 6,000원, 간사이 같은 경우는 1일에 4만 3,000원, 물론 나라까지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2일에 5만 4,000원이어서 사실상 서울도 면적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티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후동행카드 외국인 전용이 약간은 오사카시티패스에 비유할 수 있겠고 티머니에서 판매하는 외국인 전용 티머니가 약간 간사이쓰루패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범위를 생각했을 때요. 과연 이게 내부에서 확실하게 활용되는 그런 재정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티머니 입장도 그렇고 교통실장님도 각자의 내부 지침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을 사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입을 생각해서라도, 티머니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수익 창출이 돼야지 더 연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실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게 요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쭐게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의 80% 이상으로 굉장히 독과점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윤기섭 위원 근데 아까 수수료 면에서 2,000원 정도 떼고 1,700원 돌려드리고 나면 300원 정도 남는다, 이거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취소 수수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윤기섭 위원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승객이 호출한 다음에 노쇼가 발생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1분이 지나면 부과되는 별도의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책만 말씀드렸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일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반 수수료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가맹 서비스에서는 수수료가 20%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중에서 택시회사들의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택시 안에서 광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윤기섭 위원 광고비 조로 해서 돌려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윤기섭 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결제를 하면서 택시의 수입으로 잡히고 또 나중에 돌려줬을 경우에 그게 또 수입으로 잡힌다 그래요. 맞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주체가 택시 가맹점도 있지만 KM도 있고 또 실제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KMS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주체가 좀 더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매출을 그렇게 해서 두 번으로 잡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회계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요. 틀린 얘기인가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결제를 하면 일단 개인택시 사업자의 통장으로 찍히는 게 아닌가요? 찍히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 부분 어떤 말씀인지 제가 방금 깨달았는데요.
●윤기섭 위원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개인택시 기사분 중에…….
●윤기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17% 정도를, 16.8%를 또 통장에 찍어주면 개인택시의 수입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개인 기사분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걸 해결할 방법 있나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신규 가맹상품을 만들어서 택시기사분들이 그 부분을 원치 않으시면 새로운 가맹상품으로 옮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윤기섭 위원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택시기사분들의 과세표준 구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그래서 네모택시라는 걸 만드신 거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 7월 24일 새로운 가맹 서비스로 네모택시 출시하신 거 맞죠?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가 있고 네모택시가 있고, 그런데 올 12월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인가요 말씀하셨는데 합작법인 가맹택시를 또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너무 독과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합작법인 가맹택시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신 건지 정확하게 좀…….
●윤기섭 위원 자료화면을 지금 띄울 수가 없나요?
올해 12월 목표로 티머니 80%, 카카오모빌리티 20% 개방형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 모델의 협력처, 저희가 티머니하고 협력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에서 가맹택시와 관련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택시업계하고, 일단 시민들이 편해진 건 맞아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발전이 있으면서 새로운 교통약자가 생긴 건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잘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블루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 좀…….
(마이크 꺼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안규진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이원형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티머니 대표님, 잠깐만요.
티머니가 지난 10월 4일 분할 신설회사 설립을 공시하자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 모빌리티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이 설립될 거라는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보도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이 맞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물적분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물적분할을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적 중의 하나는 이 사업을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카카오도 그중에 한군데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원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럼 되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기사는 굉장히 많이 앞서간 거고요. 일정도 그렇고 이런 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생각이 나서, 저도 이 취재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하시니까 내가 지금…….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원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니 해서 서울시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또 제2의 카카오가 생기는 건데요, 더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물적분할이 되는 회사도 티머니의 지배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시도 아까 실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사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 교통정책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티머니의 거버넌스 체계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저는 그래요. 실장님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얘기를 할게요.
혹시라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 티머니하고 카카오에서 합작으로 해서 또 다른 모빌리티가 생기고 했을 때 혹시라도 서울시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카카오 우리 서울시 통제 안 받고 있잖아요,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게요. 오늘 증인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다 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증인 신문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하나 내일 10시부터 교통실 상대로 또 질문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 강하게 세게 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종장 교통실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실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