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4일 배포된 서울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4일 배포된 서울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10시 38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흠제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물순환 안전 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쟁의행위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재생시설은 서울의 하수를 처리하는 핵심 공익시설인 만큼 11월 12일에 있을 최종협의에서 노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두 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물순환 안전 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쟁의행위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재생시설은 서울의 하수를 처리하는 핵심 공익시설인 만큼 11월 12일에 있을 최종협의에서 노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두 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장 성흠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장 성흠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후 변화, 물 부족 등 급변하는 물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연순환과 인공순환 체계가 연계ㆍ보완되는 새로운 물순환 정책을 재정립하고 빗물, 유출지하수 등 도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정비하여 2011년 평균 시간당 45㎜였던 방재성능 수준을 7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3차원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 방식을 소구역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급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지식과 경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잠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496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940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1%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 현장 중심 안전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4대 정책목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는 물순환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 1,450개 소구역으로 세분화된 물순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불투수율 정도에 따라 우선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저영향개발제도 대상을 1,000㎡ 미만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빗물, 중수도,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영향개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 변화 및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 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 재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제작업체ㆍ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물환경 비전ㆍ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메가시티 그리고 물이라는 주제하에 도쿄, 싱가포르 등 6개 해외도시를 초빙하여 도시 물환경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물순환, 물안전, 물문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8월에 지하수위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지하굴착 시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활용 다변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하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을 통합 활용하여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물순환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중랑구 상봉역에서 망우역까지 1,600m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관리형 물순환 사업 모델은 중랑구를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조성하여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행ㆍ생태ㆍ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중랑천 하류의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청계천 합류부 및 하류부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랑천, 탄천, 우이천, 정릉천, 도림천 등 주요하천의 보행로 및 진출입로 정비 사업은 지난 4월에 공사가 발주되어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복개 철거 및 생태개선을 위해 녹번천을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도림천은 2023년 완료를 목표로 복개구조물 철거, 도로구조물 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현장 중심 안전도시입니다.
16쪽입니다.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금년 강우량은 1,105.5㎜로 평년 대비 다소 적었지만 돌발성 집중호우는 12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목전도 등 소규모 시설물 피해 26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확충 및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30개소는 완료하였고 강남역, 길동, 망원, 사당역 등 4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등 주요 시설물의 방재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효율적 정비 및 재해 없는 현장 조성입니다.
불량ㆍ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단위를 배수분구에서 배출토구 기준 소구역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급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5개 지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몰위험 및 통수능 부족 등 불량구간을 선별하여 맞춤형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 공사 시공품질 향상 및 무재해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차원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및 하수도시설 관리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절대좌표측량 외에 손상정보까지 구축하여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장수명화,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사각형 관로 169㎞, 맨홀정비 및 원형관로 1만 4,280개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각형관로 1,130㎞를 대상으로 3차원 정밀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시공 시 우수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관 접합기술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 3일 개최하여 하수도관 접합자재 경진과 수밀접합 시공 경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우수제품 및 기술에 대하여는 서울시 하수도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우 시에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CSOs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SOs 저류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새말 등 3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응봉 등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CSOs가 배출되는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당현천과 불광천에 2개소씩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물재생센터 2단계 현대화사업은 현재 중랑은 기본설계 중이고 서남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각각 2032년과 2035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단계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은 금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난지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소구역별로 목표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관리구역 638개소는 보통수준으로, 강화관리구역 103개소는 양호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역 주변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1만 436개소에 대해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상 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가동 여부에 대한 원격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물산업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민간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증공간 등을 2022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물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 기술연구원, 물재생시설공단이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에 8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공단에 통합DB를 구축하여 자동제어 기반을 마련하고 4개 센터의 표준화ㆍ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27년 제어 계측장비 등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030년까지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처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설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기, 탈수기, 송풍기 등 주요 기계설비 운영효율 향상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센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9월에 물재생센터 기계설비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 정비대상 설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다변화, 소화가스 활용 연료전지, 건조재 펠릿화 등을 통해 물재생센터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재 처리 다변화를 위해 시멘트 보조원료, 토지개량제 사용 테스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화가스 활용 연료전지 및 하수 건조슬러지 활용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건조재 펠릿 제조업체도 공개경쟁을 통해 조만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유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후 변화, 물 부족 등 급변하는 물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연순환과 인공순환 체계가 연계ㆍ보완되는 새로운 물순환 정책을 재정립하고 빗물, 유출지하수 등 도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정비하여 2011년 평균 시간당 45㎜였던 방재성능 수준을 7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3차원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 방식을 소구역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급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지식과 경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잠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496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940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1%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 현장 중심 안전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4대 정책목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는 물순환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 1,450개 소구역으로 세분화된 물순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불투수율 정도에 따라 우선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저영향개발제도 대상을 1,000㎡ 미만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빗물, 중수도,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영향개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 변화 및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 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 재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제작업체ㆍ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물환경 비전ㆍ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메가시티 그리고 물이라는 주제하에 도쿄, 싱가포르 등 6개 해외도시를 초빙하여 도시 물환경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물순환, 물안전, 물문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8월에 지하수위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지하굴착 시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활용 다변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하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을 통합 활용하여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물순환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중랑구 상봉역에서 망우역까지 1,600m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관리형 물순환 사업 모델은 중랑구를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조성하여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행ㆍ생태ㆍ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중랑천 하류의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청계천 합류부 및 하류부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랑천, 탄천, 우이천, 정릉천, 도림천 등 주요하천의 보행로 및 진출입로 정비 사업은 지난 4월에 공사가 발주되어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복개 철거 및 생태개선을 위해 녹번천을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도림천은 2023년 완료를 목표로 복개구조물 철거, 도로구조물 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현장 중심 안전도시입니다.
16쪽입니다.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금년 강우량은 1,105.5㎜로 평년 대비 다소 적었지만 돌발성 집중호우는 12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목전도 등 소규모 시설물 피해 26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확충 및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30개소는 완료하였고 강남역, 길동, 망원, 사당역 등 4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등 주요 시설물의 방재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효율적 정비 및 재해 없는 현장 조성입니다.
불량ㆍ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단위를 배수분구에서 배출토구 기준 소구역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급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5개 지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몰위험 및 통수능 부족 등 불량구간을 선별하여 맞춤형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 공사 시공품질 향상 및 무재해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차원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및 하수도시설 관리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절대좌표측량 외에 손상정보까지 구축하여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장수명화,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사각형 관로 169㎞, 맨홀정비 및 원형관로 1만 4,280개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각형관로 1,130㎞를 대상으로 3차원 정밀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시공 시 우수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관 접합기술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 3일 개최하여 하수도관 접합자재 경진과 수밀접합 시공 경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우수제품 및 기술에 대하여는 서울시 하수도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우 시에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CSOs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SOs 저류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새말 등 3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응봉 등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CSOs가 배출되는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당현천과 불광천에 2개소씩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물재생센터 2단계 현대화사업은 현재 중랑은 기본설계 중이고 서남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각각 2032년과 2035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단계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은 금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난지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소구역별로 목표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관리구역 638개소는 보통수준으로, 강화관리구역 103개소는 양호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역 주변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1만 436개소에 대해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상 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가동 여부에 대한 원격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물산업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민간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증공간 등을 2022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물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 기술연구원, 물재생시설공단이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에 8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공단에 통합DB를 구축하여 자동제어 기반을 마련하고 4개 센터의 표준화ㆍ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27년 제어 계측장비 등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030년까지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처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설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기, 탈수기, 송풍기 등 주요 기계설비 운영효율 향상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센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9월에 물재생센터 기계설비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 정비대상 설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다변화, 소화가스 활용 연료전지, 건조재 펠릿화 등을 통해 물재생센터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재 처리 다변화를 위해 시멘트 보조원료, 토지개량제 사용 테스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화가스 활용 연료전지 및 하수 건조슬러지 활용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건조재 펠릿 제조업체도 공개경쟁을 통해 조만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유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최규동입니다.
먼저 저희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운영실적,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가 185만㎥, 분뇨가 7,641㎘, 음폐수 366㎘이며, 하수 슬러지는 1일 평균 965톤을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방법은 자체건조시설 이용이 589톤, 자체소각 처리가 135톤, 수도권매립지 처리가 178톤, 민간위탁 처리가 45톤,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가 18톤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주요 수질관리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등 모든 항목이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BOD나 총인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평상시보다 하수처리 공정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과거에 비해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3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준공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처리용량은 41만 2,000톤이고 설계수질은 BOD가 9.8에서 3.2ppm, 총인은 2.0에서 0.1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처리장 포기조 상부 현장제어반 개량으로 안정적인 수처리 공정을 확보했고 소화조 슬러지운영 관련 PH 자동측정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처리장 A, B계열 초침에 유량계 33대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난지입니다.
총질소 저감을 위한 내부반송 유량계 6대를 설치했고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도 추진하였으며 생물반응조 최적화를 위한 집중관리형 수질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처리장 유입 유량계 3대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3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설계기준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수공급동에 응집제 자동 투입시설 3대를 설치하고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30개소도 정비코자 합니다.
난지입니다.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2처리장 유입 유량계 교체 사업, 총질소 저감을 위한 내부 반송 자동운전 추진, 2처리장 슬러지수집기 신규 설치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한 시설의 적정 관리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 및 시설의 적정성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주요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분야는 노후 슬러지수집기, 방류동 모터펌프 교체 등 24건, 슬러지 처리 분야는 농축기, 건조시설 보일러 교체 등 17건, 토목시설물 등의 침전지, 소화조 보수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난지는 수처리 분야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31건, 슬러지 처리 분야는 농축기, 원심탈수기 교체 등 16건, 토목시설물 등은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최대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는 슬러지수집기, 용수공급설비 등 16건이고, 슬러지 처리 분야는 노후 탈수기, 건조 슬러지 컨베이어 설치, 토목시설물은 청계ㆍ중랑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난지는 주요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수집기,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농축기,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교체,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및 최초침전지 유지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하수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노후 관로 보수공사를 통해 시설의 통수능 및 안전성 확보 등 성능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을 추진 중에 있고 성북천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물유지 관리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난지입니다. 홍제천 및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을 추진하고 있고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 성북천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천이랄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 사고이월 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차집관로 보수공사(홍제천, 불광천) 계속 추진하고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021년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악취발생원은 슬러지처리시설에선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건조시설이 되고 수처리시설에서는 유입시설, 침사지, 1차 침전지, 분뇨처리시설에서는 투입시설하고 분뇨 저류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관리를 통해서 배출원 기준 이내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처리장 유입동 및 최초침전지 발생 악취제거설비를 추진하고 있고 슬러지 탈취시설, 포집풍량조정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건조시설 현장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농축기동 현장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난지입니다.
분뇨처리장(투입동)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했고 센터 내의 노후 탈취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음폐수저류조 탈취설비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발생시설 및 탈취시설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3처리장 유입동 및 최초침전지 탈취시설 연내 완료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탈취시설, 포집풍량 조정용역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센터 내 노후 탈취기 추가 교체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소화조 센터돔 교체하여 누설 소화가스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및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의 판매와 노후설비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9월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3처리장 유입동 엔진펌프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일일 전력사용량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난지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송풍기 교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유입펌프장 고효율 모터펌프 교체,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조재 판매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비에 따른 발전시설 일부 가동중지로 판매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건조시설 노후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하고 피크전력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목표사용전력 이하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과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사업, 탈수기동 노후 원심탈수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해 주셨습니다. 스피디 최규동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운영실적,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가 185만㎥, 분뇨가 7,641㎘, 음폐수 366㎘이며, 하수 슬러지는 1일 평균 965톤을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방법은 자체건조시설 이용이 589톤, 자체소각 처리가 135톤, 수도권매립지 처리가 178톤, 민간위탁 처리가 45톤,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가 18톤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주요 수질관리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등 모든 항목이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BOD나 총인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평상시보다 하수처리 공정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과거에 비해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3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준공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처리용량은 41만 2,000톤이고 설계수질은 BOD가 9.8에서 3.2ppm, 총인은 2.0에서 0.1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처리장 포기조 상부 현장제어반 개량으로 안정적인 수처리 공정을 확보했고 소화조 슬러지운영 관련 PH 자동측정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처리장 A, B계열 초침에 유량계 33대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난지입니다.
총질소 저감을 위한 내부반송 유량계 6대를 설치했고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도 추진하였으며 생물반응조 최적화를 위한 집중관리형 수질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처리장 유입 유량계 3대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3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설계기준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수공급동에 응집제 자동 투입시설 3대를 설치하고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30개소도 정비코자 합니다.
난지입니다.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2처리장 유입 유량계 교체 사업, 총질소 저감을 위한 내부 반송 자동운전 추진, 2처리장 슬러지수집기 신규 설치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한 시설의 적정 관리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 및 시설의 적정성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주요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분야는 노후 슬러지수집기, 방류동 모터펌프 교체 등 24건, 슬러지 처리 분야는 농축기, 건조시설 보일러 교체 등 17건, 토목시설물 등의 침전지, 소화조 보수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난지는 수처리 분야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31건, 슬러지 처리 분야는 농축기, 원심탈수기 교체 등 16건, 토목시설물 등은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최대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는 슬러지수집기, 용수공급설비 등 16건이고, 슬러지 처리 분야는 노후 탈수기, 건조 슬러지 컨베이어 설치, 토목시설물은 청계ㆍ중랑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난지는 주요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수집기,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농축기,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교체,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및 최초침전지 유지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하수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노후 관로 보수공사를 통해 시설의 통수능 및 안전성 확보 등 성능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을 추진 중에 있고 성북천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물유지 관리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난지입니다. 홍제천 및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을 추진하고 있고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 성북천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천이랄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 사고이월 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차집관로 보수공사(홍제천, 불광천) 계속 추진하고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021년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악취발생원은 슬러지처리시설에선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건조시설이 되고 수처리시설에서는 유입시설, 침사지, 1차 침전지, 분뇨처리시설에서는 투입시설하고 분뇨 저류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관리를 통해서 배출원 기준 이내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처리장 유입동 및 최초침전지 발생 악취제거설비를 추진하고 있고 슬러지 탈취시설, 포집풍량조정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건조시설 현장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농축기동 현장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난지입니다.
분뇨처리장(투입동)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했고 센터 내의 노후 탈취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음폐수저류조 탈취설비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발생시설 및 탈취시설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3처리장 유입동 및 최초침전지 탈취시설 연내 완료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탈취시설, 포집풍량 조정용역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센터 내 노후 탈취기 추가 교체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소화조 센터돔 교체하여 누설 소화가스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및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의 판매와 노후설비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9월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3처리장 유입동 엔진펌프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일일 전력사용량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난지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송풍기 교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유입펌프장 고효율 모터펌프 교체,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조재 판매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비에 따른 발전시설 일부 가동중지로 판매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건조시설 노후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하고 피크전력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목표사용전력 이하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과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사업, 탈수기동 노후 원심탈수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해 주셨습니다. 스피디 최규동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어려움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이 1월에 출범하여 분주히 움직이던 때를 지나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우려가 있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다가올 신년에 더욱 매진하도록 기관의 역할 수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평가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공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감사드리며 오늘 303회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실적, 경영비전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본부 3처 2센터 1감사실,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9월 30일 기준 정원 391명에 현원 364명입니다.
아래 주요업무와 2쪽 시설현황, 예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량은 하루 평균 244만 톤으로 탄천센터 76만 톤, 서남센터 168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러지가 하루 평균 탄천 336톤, 서남센터 548톤이 배출되어 자체건조ㆍ소각, 수도권매립지 또 민간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 방류수질 기준 대비 20~50%대로 안정적 운영을 하였으며 최근 총인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수질 기준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재생센터의 시설 이용 현황은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따라 견학 및 시설물 이용 실적은 감소하였지만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 안착을 위해 시설 개방에 앞서 시설물 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 공단은 글로벌 물산업 선도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수처리와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시민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의 강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안정적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후시설의 정비와 공정 자동화 도입 등 향상된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장의 산기관 교체와 소독약품 투입설비 개선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였고 또한 생물반응조 스마트감시시스템과 슬러지처리시설 침수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진단 시행 및 공정관리 개선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설물 및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기법의 실증실험을 통해 설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 탈수설비의 경우 지난 6월 대체약품 투입을 통한 실증실험을 통해 기존 약품 대비 설비 부식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고 소각처리시설에서 슬러지와 건조재를 혼합 소각하는 기법으로 슬러지 건조시설의 처리 효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22년 3월까지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대체약품 및 탈수 개선제 투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건조재 연계 처리에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시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총인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인수 및 가동으로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남센터 내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은 일 처리용량 36만 톤 규모로 현재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한 상태이며 2022년 2월 인수 예정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센터의 경우 일 처리용량 73만 7,000톤 규모로 지난 6월 10일에 인계받아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탄천센터의 경우 처리용량 45만 톤 규모로 2021년 7월 말 시운전 완료하여 성능 확인 중에 있으며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준공 전까지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서남센터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루겠습니다. 탄천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원 발굴ㆍ확대 부문입니다.
12쪽입니다.
안정적 슬러지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체처리 능력 100% 확보를 위해 서남센터는 일 270톤, 탄천센터는 일 14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슬러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탈수공정을 개선하고 고효율 탈수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서남센터는 2022년 3월, 탄천센터는 2023년 6월에 준공 및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펠릿화, 시멘트 연료화와 더불어 부숙토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슬러지 처리방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효율 시설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바이오가스 증산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저장탱크, 열교환기 등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탄천ㆍ서남센터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로 총 311㎾의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시설 가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남센터 음폐수 반입ㆍ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소화가스를 증산시키고자 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폐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 증산에 따른 수익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 부문입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을 위해 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악취발생원의 집중관리와 연차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기술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 기술진단은 탄천센터는 2월부터 6월까지, 서남센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개선계획에 따라 각 센터별 노후 탈취설비를 교체ㆍ신설하여 악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악취 점검과 악취방지시설 확충ㆍ개선 등을 통해 악취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장 안전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위험물 구획선 미준수, 안전난간 설치 불량 등 점검사항 95건 중에 총 84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 건 조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부지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쾌적한 물재생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시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물재생체험관 및 물재생공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개관 및 공원 개방에 앞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문자 안전확보 방안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물재생체험관으로 안전한 접근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 주변 노후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현대화시설 상부공원은 2021년 12월부터 부분개장 이용토록 준비 중에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물재생 전문기관 확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기반 실증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물순환 기여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물재생연구소는 수질사고 위험, 탄소배출 저감, 한계비용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맞춤형 물순환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데이터바우처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의 실증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기술연구원과 R&D 시범사업 업무협약, 서울시립대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물산업 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 충원 및 연구기반 마련이라는 숙제는 남아 있으나 물재생연구소 자체연구 및 공동협력연구를 확대하여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부 주관 R&D 사업인 하수처리장의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처리공정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실증경험 축적으로 공단 물재생센터 내 신기술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정 최적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물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박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어려움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이 1월에 출범하여 분주히 움직이던 때를 지나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우려가 있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다가올 신년에 더욱 매진하도록 기관의 역할 수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평가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공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감사드리며 오늘 303회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실적, 경영비전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본부 3처 2센터 1감사실,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9월 30일 기준 정원 391명에 현원 364명입니다.
아래 주요업무와 2쪽 시설현황, 예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량은 하루 평균 244만 톤으로 탄천센터 76만 톤, 서남센터 168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러지가 하루 평균 탄천 336톤, 서남센터 548톤이 배출되어 자체건조ㆍ소각, 수도권매립지 또 민간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 방류수질 기준 대비 20~50%대로 안정적 운영을 하였으며 최근 총인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수질 기준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재생센터의 시설 이용 현황은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따라 견학 및 시설물 이용 실적은 감소하였지만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 안착을 위해 시설 개방에 앞서 시설물 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 공단은 글로벌 물산업 선도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수처리와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시민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의 강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안정적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후시설의 정비와 공정 자동화 도입 등 향상된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장의 산기관 교체와 소독약품 투입설비 개선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였고 또한 생물반응조 스마트감시시스템과 슬러지처리시설 침수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진단 시행 및 공정관리 개선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설물 및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기법의 실증실험을 통해 설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 탈수설비의 경우 지난 6월 대체약품 투입을 통한 실증실험을 통해 기존 약품 대비 설비 부식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고 소각처리시설에서 슬러지와 건조재를 혼합 소각하는 기법으로 슬러지 건조시설의 처리 효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22년 3월까지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대체약품 및 탈수 개선제 투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건조재 연계 처리에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시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총인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인수 및 가동으로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남센터 내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은 일 처리용량 36만 톤 규모로 현재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한 상태이며 2022년 2월 인수 예정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센터의 경우 일 처리용량 73만 7,000톤 규모로 지난 6월 10일에 인계받아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탄천센터의 경우 처리용량 45만 톤 규모로 2021년 7월 말 시운전 완료하여 성능 확인 중에 있으며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준공 전까지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서남센터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루겠습니다. 탄천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원 발굴ㆍ확대 부문입니다.
12쪽입니다.
안정적 슬러지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체처리 능력 100% 확보를 위해 서남센터는 일 270톤, 탄천센터는 일 14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슬러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탈수공정을 개선하고 고효율 탈수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서남센터는 2022년 3월, 탄천센터는 2023년 6월에 준공 및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펠릿화, 시멘트 연료화와 더불어 부숙토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슬러지 처리방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효율 시설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바이오가스 증산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저장탱크, 열교환기 등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탄천ㆍ서남센터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로 총 311㎾의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시설 가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남센터 음폐수 반입ㆍ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소화가스를 증산시키고자 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폐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 증산에 따른 수익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 부문입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을 위해 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악취발생원의 집중관리와 연차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기술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 기술진단은 탄천센터는 2월부터 6월까지, 서남센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개선계획에 따라 각 센터별 노후 탈취설비를 교체ㆍ신설하여 악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악취 점검과 악취방지시설 확충ㆍ개선 등을 통해 악취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장 안전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위험물 구획선 미준수, 안전난간 설치 불량 등 점검사항 95건 중에 총 84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 건 조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부지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쾌적한 물재생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시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물재생체험관 및 물재생공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개관 및 공원 개방에 앞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문자 안전확보 방안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물재생체험관으로 안전한 접근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 주변 노후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현대화시설 상부공원은 2021년 12월부터 부분개장 이용토록 준비 중에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물재생 전문기관 확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기반 실증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물순환 기여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물재생연구소는 수질사고 위험, 탄소배출 저감, 한계비용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맞춤형 물순환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데이터바우처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의 실증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기술연구원과 R&D 시범사업 업무협약, 서울시립대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물산업 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 충원 및 연구기반 마련이라는 숙제는 남아 있으나 물재생연구소 자체연구 및 공동협력연구를 확대하여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부 주관 R&D 사업인 하수처리장의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처리공정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실증경험 축적으로 공단 물재생센터 내 신기술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정 최적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물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박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공단에 감추경된 거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금년도 감추경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거 없으십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시간 종료 시 타종 한 번을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5분 추가한 후 타종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전 첫 번째 질의로 강남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금년도 감추경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거 없으십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시간 종료 시 타종 한 번을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5분 추가한 후 타종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전 첫 번째 질의로 강남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남 위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특히나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는 임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번 노조 부분입니다. 파업 부분인데요, 작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특히 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1년 올해 1월 공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대가 많이 있었고요 안정화되기를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 파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관계기관이 아닌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정확한 사유하고 그리고 노사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의 역할과 우리 서울시가 했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파업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업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금 부분이 가장 큰…….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임단협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임금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받고 있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을 좀 올려달라는 주장이 가장…….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서남과 탄천에서 받던 급여체계들이 각기 달리 있었고 그것이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거기서 좀 손해를 보는 직원도 있고 좀 더 받게 되는 직원도 있고 하겠죠. 그와 관련돼서 노조의 파업 중 일부분으로 첫 번째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냐는 거죠.
●부위원장 홍성룡 국장님, 일단 마스크 좀 쓰고 답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하고 추후에 예산편성 이후의 과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남과 탄천환경의 노임을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평균 5,6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상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공단하고 공기업과에서 아마 공기업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당이라든지…….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1차 협상, 2차 협상, 또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임단협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책임을 가지고 단순하게 공단의 할 일이라고 맡길 일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임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파업 기간에 일시적으로 수질 이상이 몇 차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비상시국 시 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치를 어떤 것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는 크게 없었다 정도로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김평남 위원 그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파업이 12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질 관련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상 징후는 좀 있지 않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하면서 일부 안전 관련해서 사고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가 계약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그리고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들을 풀가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한 2주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정말 저도 걱정 많이 했던 것이 수질문제였습니다. 필수인원이 부족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 수질이 다시 방류가 됐을 때는 잘 알다시피 환경적 재앙인 거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또 고발을 당할 것이고 또 소송을 당할 것이고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됐을 텐데 파업이 발생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매년 노사 간에 단체협약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가 당사자로서 3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필수유지업무입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어서 쟁의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위생에 위협을 당할 소지가 많은데, 혹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가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안전보호시설로 인정을 해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보호시설 지정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것을 방문도 했고 또 문서로 요청을 해서 총리실, 환경부, 노동부 이렇게 여러 군데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보호시설로 인정이 되면 인정 통보하는 날 바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공익시설로 지정하는 거예요. 하수도 사업이 공중위생사업에 들어가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만 대체인력 투입이라든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하는 것에 힘을 쏟아 부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김평남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건의할 테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속히 이에 대한 논의를 고용노동부와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김평남 위원 다음으로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번 탄천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 관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 내년이죠, 2022년을 목표로 건조와 소각을 포함하여 하루 2,1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추이로 봐서는 내년에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거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의 건조시설은 과거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기각처리가 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가처분이 기각 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평남 위원 손해배상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60억 원에 대해서 기대이익 10억 원과 그다음에 간접방식에 대해서 플랜트 설치를…….
●김평남 위원 예비시험 설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거 10억 원 그래서 약 20억 원 정도는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기각이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은 기각이 된 거고 파일럿 플랜트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추가로 별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10억하고 또 한 건이 어떤 거란 말씀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공사의 수행에 따른 기대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김평남 위원 기대이익?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된다, 그래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가처분 신청만 기각이 된 것이지, 그래서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한 것은 결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손해배상은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의 다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처분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평남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2일에 직ㆍ간접 가열방식의 건조공법을 선정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진행되다가, 이게 왜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전환이 된 건지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아마 탄천 지역에 2002년도에 동일한 회사의 제품으로 슬러지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강력하게 남아 있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 끝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회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거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인 걸로 인지하고 동일한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굉장히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ㆍ설득시키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전문가 토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수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실에 컨설팅까지 받아서 해 보니 이런 부분은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공법을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탄천 주민협의회가 있죠? 주민이 있고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탄천과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거에 탄천에서 그렇게…….
(타종 1회)
냄새 유출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직ㆍ간접방식의 다른 유사사례 현장을 갔다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근에 현장도 갔다…….
●김평남 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해 왔단 말이죠. 제가 중요하게 짚고자 하는 건, 방식의 문제를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탄천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지만 일단 규모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실내로 들어갈 것이냐, 외부동을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17쪽을 보면 서남 같은 경우는 물재생체험관ㆍ공원 해서 내년에 착공 준비를……. 완공인가요, 내년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내년에 오픈을 합니다.
●김평남 위원 아, 오픈. 그러니까 완공돼서 오픈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지금 탄천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직접방식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
●김평남 위원 간접방식이죠. 그러면 간접방식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지금 해 준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남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협의를 해 줬다 치더라도 진행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칼자루를 쥐게 돼 있어요. 이런 편의시설, 놀이시설 여러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이거 또 못 하게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공법을 단순하게 하나만, 우리가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가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협의회에서 지정하는 한 분을 가령 특정공법 심의위원으로 집어넣는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심의선정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협의ㆍ합의문도 작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법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선정위원도 오케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완벽히 갈 것이고, 또 하나는 공법 선정을 1순위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개 배정을 미리 예비로 해 두게 되면 또 다시 설계를 하고 또 다시 공법을 바꾸고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여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은 몰라도 주민협의체에서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낼 부분들은 반드시 꼭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민협의회 갈등, 이게 항상 제일 문제가 돼 왔는데 제발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특히나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는 임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번 노조 부분입니다. 파업 부분인데요, 작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특히 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1년 올해 1월 공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대가 많이 있었고요 안정화되기를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 파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관계기관이 아닌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정확한 사유하고 그리고 노사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의 역할과 우리 서울시가 했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파업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업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금 부분이 가장 큰…….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임단협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임금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받고 있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을 좀 올려달라는 주장이 가장…….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서남과 탄천에서 받던 급여체계들이 각기 달리 있었고 그것이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거기서 좀 손해를 보는 직원도 있고 좀 더 받게 되는 직원도 있고 하겠죠. 그와 관련돼서 노조의 파업 중 일부분으로 첫 번째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냐는 거죠.
●부위원장 홍성룡 국장님, 일단 마스크 좀 쓰고 답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하고 추후에 예산편성 이후의 과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남과 탄천환경의 노임을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평균 5,6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상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공단하고 공기업과에서 아마 공기업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당이라든지…….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1차 협상, 2차 협상, 또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임단협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책임을 가지고 단순하게 공단의 할 일이라고 맡길 일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임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파업 기간에 일시적으로 수질 이상이 몇 차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비상시국 시 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치를 어떤 것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는 크게 없었다 정도로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김평남 위원 그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파업이 12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질 관련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상 징후는 좀 있지 않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하면서 일부 안전 관련해서 사고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가 계약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그리고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들을 풀가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한 2주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정말 저도 걱정 많이 했던 것이 수질문제였습니다. 필수인원이 부족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 수질이 다시 방류가 됐을 때는 잘 알다시피 환경적 재앙인 거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또 고발을 당할 것이고 또 소송을 당할 것이고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됐을 텐데 파업이 발생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매년 노사 간에 단체협약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가 당사자로서 3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필수유지업무입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어서 쟁의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위생에 위협을 당할 소지가 많은데, 혹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가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안전보호시설로 인정을 해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보호시설 지정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것을 방문도 했고 또 문서로 요청을 해서 총리실, 환경부, 노동부 이렇게 여러 군데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보호시설로 인정이 되면 인정 통보하는 날 바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공익시설로 지정하는 거예요. 하수도 사업이 공중위생사업에 들어가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만 대체인력 투입이라든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하는 것에 힘을 쏟아 부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김평남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건의할 테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속히 이에 대한 논의를 고용노동부와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김평남 위원 다음으로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번 탄천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 관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 내년이죠, 2022년을 목표로 건조와 소각을 포함하여 하루 2,1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추이로 봐서는 내년에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거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의 건조시설은 과거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기각처리가 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가처분이 기각 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평남 위원 손해배상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60억 원에 대해서 기대이익 10억 원과 그다음에 간접방식에 대해서 플랜트 설치를…….
●김평남 위원 예비시험 설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거 10억 원 그래서 약 20억 원 정도는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기각이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은 기각이 된 거고 파일럿 플랜트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추가로 별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10억하고 또 한 건이 어떤 거란 말씀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공사의 수행에 따른 기대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김평남 위원 기대이익?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된다, 그래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가처분 신청만 기각이 된 것이지, 그래서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한 것은 결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손해배상은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의 다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처분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평남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2일에 직ㆍ간접 가열방식의 건조공법을 선정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진행되다가, 이게 왜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전환이 된 건지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아마 탄천 지역에 2002년도에 동일한 회사의 제품으로 슬러지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강력하게 남아 있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 끝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회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거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인 걸로 인지하고 동일한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굉장히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ㆍ설득시키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전문가 토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수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실에 컨설팅까지 받아서 해 보니 이런 부분은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공법을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탄천 주민협의회가 있죠? 주민이 있고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탄천과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거에 탄천에서 그렇게…….
(타종 1회)
냄새 유출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직ㆍ간접방식의 다른 유사사례 현장을 갔다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근에 현장도 갔다…….
●김평남 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해 왔단 말이죠. 제가 중요하게 짚고자 하는 건, 방식의 문제를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탄천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지만 일단 규모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실내로 들어갈 것이냐, 외부동을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17쪽을 보면 서남 같은 경우는 물재생체험관ㆍ공원 해서 내년에 착공 준비를……. 완공인가요, 내년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내년에 오픈을 합니다.
●김평남 위원 아, 오픈. 그러니까 완공돼서 오픈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지금 탄천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직접방식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
●김평남 위원 간접방식이죠. 그러면 간접방식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지금 해 준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남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협의를 해 줬다 치더라도 진행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칼자루를 쥐게 돼 있어요. 이런 편의시설, 놀이시설 여러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이거 또 못 하게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공법을 단순하게 하나만, 우리가 직ㆍ간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가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협의회에서 지정하는 한 분을 가령 특정공법 심의위원으로 집어넣는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심의선정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협의ㆍ합의문도 작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법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선정위원도 오케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완벽히 갈 것이고, 또 하나는 공법 선정을 1순위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개 배정을 미리 예비로 해 두게 되면 또 다시 설계를 하고 또 다시 공법을 바꾸고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여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은 몰라도 주민협의체에서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낼 부분들은 반드시 꼭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민협의회 갈등, 이게 항상 제일 문제가 돼 왔는데 제발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워터 서울 2021 행사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장소,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워터 서울 2021 행사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장소,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부탁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번, 페이지로는 1653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물재생센터 장비 내구연한이 보통 어떻게 되죠, 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가스홀더라든가 탈수기 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들 저기하나요, 농도계라든가 이런 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물 내구연한이 11년, 12년, 15년 이렇게 시설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3번, 1653페이지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운영 중인 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랑물센터의 경우 1978년도에 설치된 가스홀더가 있고요, 이거 보니까 한 28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28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은 없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물, 장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을 지나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웅식 위원 그런데 15년이면 거기에 또 13년을 더 이렇게 했는데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웅식 위원 그러면 하수 처리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웅식 위원 네. 문제없어요, 소장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집행부석에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웅식 위원 나와서 하시죠, 잠깐.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입니다.
가스홀더는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운영에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네 개의 물재생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중랑 219억 8,200만 원, 난지 403억, 탄천 652억 1,300만 원, 서남 581억 이렇게 규모가 돼 있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한 번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아까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멈춰서,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멈추다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다 보니까 가급적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됐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건 사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환기설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도기본 설계변경 실정을 보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사업주체는 물순환국이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시설물 운영하는 주체는 물재생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남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공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에 시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데요 시설 개방과 공원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교통, 통행동선이라든가 차량통행동선 또는 주변에 대한 위험시설물 정비가 같이 돼야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최웅식 위원 그것도 민원도 좀 있었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 현대화 사업 하는 게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거죠, 지상은 공원화시키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최웅식 위원 지하 하수처리시설의 작업공간에서 환기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동감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2019년도 9월 종합시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맞죠? 9월부터 종합시운전 해 왔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날짜는 제가…….
●최웅식 위원 어쨌든 종합시운전 중에 지하공간 내 하수처리시설의 시험운영 과정에서 실내공기죠, 악취 측정치가 당초 설계목표보다도 어떻게 만족하게 나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악취는 기준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거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서남센터 직원들이 지하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지하공간 내의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건 건강근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은 민원이 좀 발생을 했어요. 주변에 서광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1종 환기 방식인 강제급기, 강제배기에서 3종 환기 방식인 자연급기, 강제배기로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약간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냄새 100%를 다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냄새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하공간 내에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이거로부터 먼지나 냄새 역시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하공간 내의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환기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기질 유지하려면 환기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1종에서 3종으로 바꾸게 된 연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1종 환기방식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지역에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한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죠. 서광아파트 민원이 2019년 6월 4일 서울시에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환기구가 설계대로 일정시설로 시공된 사항이었죠, 그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환기구를 폐쇄했어요.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서측에 환기구…….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동측으로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최웅식 위원 예를 들어 급기구는 서측에 위치한 출입구를 이용하여 자연급기하면서 배기구는 반대편 동쪽으로 기존 출입구를 활용하여 강제 배기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아요.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당초 현재의 시설을 설계할 당시에 환기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확산될까 봐 공청회를 할 정도면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예측 못 했던 거 아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최웅식 위원 도기본에 어떤 것을 맡기면 관리감독기관이라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란 말이죠. 이게 도기본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물순환안전국 운영부서인 서남센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서측의 환기구시설은 급기구와 배기구 모두 배치하기로 했어요. 배기구는 지하공간의 냄새를 배출할 수 있어서 아파트 측으로 배기구가 나가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급기구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공기가 흡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폐쇄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거죠? 서광아파트 측에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아마 시스템 설계상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최웅식 위원 아니, 시스템 설계가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했다면, 급기구는 들어오는 거였다면 배기구는 저쪽으로 하면 되는데 시공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시설에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면 주민을 고려한 그런 것이 조금 미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다 이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급기구, 그다음에 배기구를 더 했다면 급기구는 들어오는 거니까 배기구 쪽으로 저기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자연급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환기 성능도 당초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대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게 서광아파트 측에서 급기구도 해 달라고 한 게 여기는 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민들이요.
●최웅식 위원 그게 어떻게 급기구냐, 배기구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서부간선도로를 빼는 데 있어서 대피소를 뽑는데 그것을 환기구로 오인해서 굉장히 난리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서 몇 개월 저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또 대피소라고 설명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숲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공기질도 떨어지고 거기 환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원인 때문에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니네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냥 좀 하지.’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환기구 폐쇄함으로써 생겼던 예산 낭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특히 주민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초기 설계과정에서 주변환경도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특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끈기 있게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부탁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번, 페이지로는 1653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물재생센터 장비 내구연한이 보통 어떻게 되죠, 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가스홀더라든가 탈수기 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들 저기하나요, 농도계라든가 이런 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물 내구연한이 11년, 12년, 15년 이렇게 시설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3번, 1653페이지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운영 중인 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랑물센터의 경우 1978년도에 설치된 가스홀더가 있고요, 이거 보니까 한 28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28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은 없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물, 장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을 지나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웅식 위원 그런데 15년이면 거기에 또 13년을 더 이렇게 했는데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웅식 위원 그러면 하수 처리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웅식 위원 네. 문제없어요, 소장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집행부석에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웅식 위원 나와서 하시죠, 잠깐.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입니다.
가스홀더는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운영에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네 개의 물재생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중랑 219억 8,200만 원, 난지 403억, 탄천 652억 1,300만 원, 서남 581억 이렇게 규모가 돼 있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한 번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아까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멈춰서,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멈추다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다 보니까 가급적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됐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건 사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환기설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도기본 설계변경 실정을 보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사업주체는 물순환국이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시설물 운영하는 주체는 물재생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남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공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에 시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데요 시설 개방과 공원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교통, 통행동선이라든가 차량통행동선 또는 주변에 대한 위험시설물 정비가 같이 돼야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최웅식 위원 그것도 민원도 좀 있었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 현대화 사업 하는 게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거죠, 지상은 공원화시키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최웅식 위원 지하 하수처리시설의 작업공간에서 환기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동감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2019년도 9월 종합시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맞죠? 9월부터 종합시운전 해 왔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날짜는 제가…….
●최웅식 위원 어쨌든 종합시운전 중에 지하공간 내 하수처리시설의 시험운영 과정에서 실내공기죠, 악취 측정치가 당초 설계목표보다도 어떻게 만족하게 나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악취는 기준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거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서남센터 직원들이 지하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지하공간 내의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건 건강근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은 민원이 좀 발생을 했어요. 주변에 서광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1종 환기 방식인 강제급기, 강제배기에서 3종 환기 방식인 자연급기, 강제배기로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약간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냄새 100%를 다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냄새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하공간 내에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이거로부터 먼지나 냄새 역시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하공간 내의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환기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기질 유지하려면 환기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1종에서 3종으로 바꾸게 된 연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1종 환기방식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지역에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한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죠. 서광아파트 민원이 2019년 6월 4일 서울시에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환기구가 설계대로 일정시설로 시공된 사항이었죠, 그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환기구를 폐쇄했어요.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서측에 환기구…….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동측으로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최웅식 위원 예를 들어 급기구는 서측에 위치한 출입구를 이용하여 자연급기하면서 배기구는 반대편 동쪽으로 기존 출입구를 활용하여 강제 배기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아요.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당초 현재의 시설을 설계할 당시에 환기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확산될까 봐 공청회를 할 정도면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예측 못 했던 거 아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최웅식 위원 도기본에 어떤 것을 맡기면 관리감독기관이라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란 말이죠. 이게 도기본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물순환안전국 운영부서인 서남센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서측의 환기구시설은 급기구와 배기구 모두 배치하기로 했어요. 배기구는 지하공간의 냄새를 배출할 수 있어서 아파트 측으로 배기구가 나가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급기구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공기가 흡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폐쇄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거죠? 서광아파트 측에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아마 시스템 설계상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최웅식 위원 아니, 시스템 설계가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했다면, 급기구는 들어오는 거였다면 배기구는 저쪽으로 하면 되는데 시공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시설에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면 주민을 고려한 그런 것이 조금 미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다 이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급기구, 그다음에 배기구를 더 했다면 급기구는 들어오는 거니까 배기구 쪽으로 저기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자연급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환기 성능도 당초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대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최웅식 위원 이게 서광아파트 측에서 급기구도 해 달라고 한 게 여기는 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민들이요.
●최웅식 위원 그게 어떻게 급기구냐, 배기구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서부간선도로를 빼는 데 있어서 대피소를 뽑는데 그것을 환기구로 오인해서 굉장히 난리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서 몇 개월 저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또 대피소라고 설명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숲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공기질도 떨어지고 거기 환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원인 때문에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니네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냥 좀 하지.’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환기구 폐쇄함으로써 생겼던 예산 낭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특히 주민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초기 설계과정에서 주변환경도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특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끈기 있게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슬러지처리시설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연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2022년까지 건조시설 100% 처리할 계획 밝혔었죠, 당초에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금 현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건조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봤더니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의 경우에는 내년 3월 그리고 탄천은 2022년은 넘을 것 같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2022년…….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는 2단계 건조시설 준공이 돼서 가동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탄천은 2023년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서남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은 내년 가동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건조시설이 준공이 되면 100%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죠. 지금 그 외에도 난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서남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만 하면 100% 가동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00%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슬러지 처리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올해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한 8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서남센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49억 3,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내년 3월에 2단계 처리 건조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슬러지 처리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60억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단순히 슬러지 케이크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건조재 처리하고 있는 동서발전에 발전소가 현재 4기가 있는데 그중에 3기를 2023년까지 순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당부분을, 동서발전에 건조재를 한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때 처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마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 쪽에 계속, 이렇게 아마 비용 관계가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 한 9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이 늘었다는 것은 3분의 2 비용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조시설을 만들 때는 자체처리를 목적으로 하셨던 거고 그런데 2단계까지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됐을 때보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었다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는 한데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동서발전이라고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동서발전에서 갑자기 올해 계획 발표한 거 아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올해…….
●정진술 위원 거기도 당연히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계획을 잡았을 건데 우리는 그거 전혀 고려 않고 건조시설만 준공을 한다,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60억이 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대로 한다면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건조시설 2단계 모두 다 끝낸다 하더라도 100% 처리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문제는 발전소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건조시설을 하는 방향이 맞기는 한데 다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멘트회사라든지 아니면 복토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펠릿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진술 위원 제가 원래 2018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 발전소에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때부터 다변화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서남의 경우에 2019년에 준공된 1단계에 265억 원 들었고요, 2단계 건조시설에 317억 원 해서 총 58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서발전에서 못 받아주니까 오히려 슬러지 처리비용은 늘어난다. 지난 3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가 이번에 딱 건조시설 준공되고 나니까 동서발전에서 못 받아 주니까 이제야 다변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셨어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계속 살펴만 보실 겁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이번에 국장이 되셨고 하지만 이건 이전부터 미리 다변화를 하시고 대비를 하셨어야죠. 만약에 탄천도 2022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결국에는 또 민간에다가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좀 조속하게, 닥쳐서 하지 마시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점검하셔서 예산낭비를 막으셔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공사발주 관련해서 묻는데 총사업비 18억으로 해서 중랑물재생센터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이거 특정공법 심의로 해서 발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할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내부위원들에 대해서 보안서약서 받도록 돼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받으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께서…….
●정진술 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공법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안서약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보안서약서 받으셨냐고요. 자료에는 없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아마 제 생각에는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안 받으셔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받았을 거라고 하시면, 그러면 파악하신 게 뭡니까? 센터장님이 모르면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의 누구 나와 계시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아니, 그런데 저희가 특정공법 심의를 할 때에 심의위원들한테는 보안서약서를 기본적으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규정 자체가, 물론 특정공법 심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관련된 지침 같은 걸 내리셨어요. 그런데 보안서약서도 없는 사항인데 제가 가끔씩 보면 정당하게 꼭 받아야 될 서류들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평가결과를 받아 봤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량평가가 20점이고 정성평가가 80점이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정공법 했을 때 정량하고 정성 중에서 물론 비중이 80점인데 대부분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곱 분의 심사위원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품질관리에 각각 20점씩 배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심사위원이 각 업체별로 줄 수 있는 점수 차가 몇 점이나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를…….
●정진술 위원 예를 들어 시공성에서 업체별 차이가 몇 점까지 날 수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특히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데 동일한 업체에 위원 간의 차이가 한 14점 정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업체 4개를 했는데 한 위원의 점수 차가 20점이 나더라고요. 일곱 분 중에서 최대치 빼고 최소치 제외하고 20점이면, 5명이서 20점 차이가 나면 평균 4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 오는데 한 분이 이 업체 꼭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점수를 너무 낮게 잡으면 결국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곱 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아마 판단도 기본적으로 같을 건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보니까 A업체하고 B업체가 있는데 점수 차가 0.1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점수를, 이분의 점수편차가 한 20점이 되는데 이분 혼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특정공법심의위원회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적어도 0.5점이면 0.5점, 그러면 0.5점씩 해서 네 분이 하면 2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20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업체가 꼭 되도록 하겠다고 점수를 줘 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특히 우리 물순환안전국 관련해서 특정공법 심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지침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특정공법 심의는 지적을 했었는데 점수편차가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특정인 한 사람이 이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한 분이 이 업체하고 저 업체하고 딱 해서 결정한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정성평가에서 0.1 차이로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0.1 차이로 탈락한 업체는 자기는 당연히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사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고요. 다음에 인력 관리할 때도 과도하게 몰빵을 준 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을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 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좋은 제품이 쓰이기 위해서 만든 특정공법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앞서서도 우리 김평남 위원님께서 물재생시설공단 파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임금 부분인 거죠,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초 용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한테 할 때 그때 노측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라든가 그걸 산정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부실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적정한 비용 산정을 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두 개의 종전 노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안까지는 제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공기업과에서 아마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타종 1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1단계로 서남하고 탄천 같은 경우 했잖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해서 중랑하고 그다음에 난지도 공단으로 재편하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전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김평남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보호시설이라든가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측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이런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말씀, 지금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빗물펌프장들 보면, 지금 어떤 시설들 짓는 데 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복합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임대주택은 제외하더라도 편의시설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만약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유수지가 있고 펌프장이 있으면 이용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저도 빗물펌프장 가 봤는데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지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경우, 발전소라든가 거기는 자신들이 피해를 줬다고 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당 구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빌려만 주겠다 이건 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치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복합화하면서 하는 그런 용역도 한번 진행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방향은 맞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예산 쓰기에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수방시설 계속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필요한 건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예산을 들이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우리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예산 지금 줄어들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지천 르네상스나 이런 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물론 알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사업 발굴하면서……. 아니, 자치구라고 하지만 서울시민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물순환안전국과 각 자치구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도안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겠죠. 그러면서 시의회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자료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관련해서 대책을 하겠다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어떤 대책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살펴만 보실 거예요?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 아마 강남 쪽인가 거기서 두 분인가가 사망한 사건 발생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수도 관련돼서.
●정진술 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리라 볼 수가 없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책임 누가 지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난지물재생센터 공원화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슬러지처리시설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연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2022년까지 건조시설 100% 처리할 계획 밝혔었죠, 당초에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금 현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건조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봤더니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의 경우에는 내년 3월 그리고 탄천은 2022년은 넘을 것 같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2022년…….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는 2단계 건조시설 준공이 돼서 가동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탄천은 2023년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서남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은 내년 가동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건조시설이 준공이 되면 100%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죠. 지금 그 외에도 난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서남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남만 하면 100% 가동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00%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슬러지 처리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올해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한 8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서남센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49억 3,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내년 3월에 2단계 처리 건조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슬러지 처리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60억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단순히 슬러지 케이크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건조재 처리하고 있는 동서발전에 발전소가 현재 4기가 있는데 그중에 3기를 2023년까지 순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당부분을, 동서발전에 건조재를 한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때 처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마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 쪽에 계속, 이렇게 아마 비용 관계가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 한 9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이 늘었다는 것은 3분의 2 비용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조시설을 만들 때는 자체처리를 목적으로 하셨던 거고 그런데 2단계까지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됐을 때보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었다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는 한데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동서발전이라고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동서발전에서 갑자기 올해 계획 발표한 거 아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올해…….
●정진술 위원 거기도 당연히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계획을 잡았을 건데 우리는 그거 전혀 고려 않고 건조시설만 준공을 한다,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60억이 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대로 한다면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건조시설 2단계 모두 다 끝낸다 하더라도 100% 처리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문제는 발전소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건조시설을 하는 방향이 맞기는 한데 다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멘트회사라든지 아니면 복토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펠릿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진술 위원 제가 원래 2018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 발전소에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때부터 다변화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서남의 경우에 2019년에 준공된 1단계에 265억 원 들었고요, 2단계 건조시설에 317억 원 해서 총 58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서발전에서 못 받아주니까 오히려 슬러지 처리비용은 늘어난다. 지난 3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가 이번에 딱 건조시설 준공되고 나니까 동서발전에서 못 받아 주니까 이제야 다변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셨어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계속 살펴만 보실 겁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이번에 국장이 되셨고 하지만 이건 이전부터 미리 다변화를 하시고 대비를 하셨어야죠. 만약에 탄천도 2022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결국에는 또 민간에다가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좀 조속하게, 닥쳐서 하지 마시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점검하셔서 예산낭비를 막으셔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공사발주 관련해서 묻는데 총사업비 18억으로 해서 중랑물재생센터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이거 특정공법 심의로 해서 발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할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내부위원들에 대해서 보안서약서 받도록 돼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받으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께서…….
●정진술 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공법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안서약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보안서약서 받으셨냐고요. 자료에는 없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아마 제 생각에는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안 받으셔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받았을 거라고 하시면, 그러면 파악하신 게 뭡니까? 센터장님이 모르면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의 누구 나와 계시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아니, 그런데 저희가 특정공법 심의를 할 때에 심의위원들한테는 보안서약서를 기본적으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규정 자체가, 물론 특정공법 심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관련된 지침 같은 걸 내리셨어요. 그런데 보안서약서도 없는 사항인데 제가 가끔씩 보면 정당하게 꼭 받아야 될 서류들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평가결과를 받아 봤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량평가가 20점이고 정성평가가 80점이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정공법 했을 때 정량하고 정성 중에서 물론 비중이 80점인데 대부분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곱 분의 심사위원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품질관리에 각각 20점씩 배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심사위원이 각 업체별로 줄 수 있는 점수 차가 몇 점이나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를…….
●정진술 위원 예를 들어 시공성에서 업체별 차이가 몇 점까지 날 수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특히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데 동일한 업체에 위원 간의 차이가 한 14점 정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업체 4개를 했는데 한 위원의 점수 차가 20점이 나더라고요. 일곱 분 중에서 최대치 빼고 최소치 제외하고 20점이면, 5명이서 20점 차이가 나면 평균 4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 오는데 한 분이 이 업체 꼭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점수를 너무 낮게 잡으면 결국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곱 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아마 판단도 기본적으로 같을 건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보니까 A업체하고 B업체가 있는데 점수 차가 0.1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점수를, 이분의 점수편차가 한 20점이 되는데 이분 혼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특정공법심의위원회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적어도 0.5점이면 0.5점, 그러면 0.5점씩 해서 네 분이 하면 2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20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업체가 꼭 되도록 하겠다고 점수를 줘 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특히 우리 물순환안전국 관련해서 특정공법 심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지침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특정공법 심의는 지적을 했었는데 점수편차가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특정인 한 사람이 이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한 분이 이 업체하고 저 업체하고 딱 해서 결정한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정성평가에서 0.1 차이로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0.1 차이로 탈락한 업체는 자기는 당연히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사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고요. 다음에 인력 관리할 때도 과도하게 몰빵을 준 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을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 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좋은 제품이 쓰이기 위해서 만든 특정공법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앞서서도 우리 김평남 위원님께서 물재생시설공단 파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임금 부분인 거죠,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초 용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한테 할 때 그때 노측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라든가 그걸 산정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부실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적정한 비용 산정을 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두 개의 종전 노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안까지는 제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공기업과에서 아마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타종 1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1단계로 서남하고 탄천 같은 경우 했잖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해서 중랑하고 그다음에 난지도 공단으로 재편하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전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김평남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보호시설이라든가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측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이런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말씀, 지금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빗물펌프장들 보면, 지금 어떤 시설들 짓는 데 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복합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임대주택은 제외하더라도 편의시설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만약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유수지가 있고 펌프장이 있으면 이용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저도 빗물펌프장 가 봤는데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지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경우, 발전소라든가 거기는 자신들이 피해를 줬다고 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당 구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빌려만 주겠다 이건 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치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복합화하면서 하는 그런 용역도 한번 진행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방향은 맞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예산 쓰기에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수방시설 계속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필요한 건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예산을 들이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우리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예산 지금 줄어들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지천 르네상스나 이런 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물론 알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사업 발굴하면서……. 아니, 자치구라고 하지만 서울시민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물순환안전국과 각 자치구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도안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겠죠. 그러면서 시의회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자료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관련해서 대책을 하겠다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어떤 대책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살펴만 보실 거예요?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 아마 강남 쪽인가 거기서 두 분인가가 사망한 사건 발생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수도 관련돼서.
●정진술 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리라 볼 수가 없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책임 누가 지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난지물재생센터 공원화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한유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오전부터 노조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을 했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면담하고 물국하고 9월 29일까지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상구 위원 그러나 차후에 면담의 성과를 보니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노조와 합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사실 그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공단을 만들어 놓고 노조가 발생하게 된 이러한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하니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모든 복지후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매년 시민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만 왜, 물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려줍니다만 공사 발주들이 왜 계속 연말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두 가지 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도공사 진행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우리가 소구역 정비라든지 아니면 종합 배수분구 사업처럼 미리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에서 노후ㆍ불량관 개량 공사하는 것, 또는 원형관 보수공사같이 설계가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박상구 위원 지금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이 책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자치구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 보내 드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연초 장마철 이전에 충분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같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아주 큽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적재적소한 걸 모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디스는 뭡니까. 욕에서 욕으로 끝나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자치구에 그러한 점들을 공문 등을 통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행감자료 122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평균 10개소가 넘어요, 10개소가. 1273페이지.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준 초과된 데요?
●박상구 위원 5년간 조사, 금년 치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5년간 보면 평균 10개소가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토양오염 초과돼서 정밀조사 명령 행정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41개소에 대해서 28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1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21개 중에서 9개가 아직까지 이행 중에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게…….
●박상구 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이게 행정명령을 내면 그 업체에서는 별도로 토양오염 전문 조사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정밀조사 하는 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조사기간만. 그리고 조사 1년이 끝나면…….
●박상구 위원 그런데 실제 이행해야 할 조치는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어쨌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년 정도는 소요되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에 우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2년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연장된 경우 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토양오염이 계속 지연되고 법정 정화기간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법적으로는 5년 내에 끝내야 된답니다, 5년 내에.
●박상구 위원 법적으로 2년이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보통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2회까지이기 때문에 2년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최대, 조사기간도 1년이 들어가거든요. 조사기간도 1년인데 그것도 1년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2년 끝나면 그것을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2년 내에 못하니까 한 번 연장하니까 5년 정도 최대…….
●박상구 위원 5년까지 간다. 하여간 오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8페이지하고 8번하고 요구자료 100번을 한번 보실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PT 준비됐나요? 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하천부지 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고 건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많이 통제됐죠? 그런데도 보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PT 한번 보실까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은 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매년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예산을 보급해서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저런 현상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사고가 유발되고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에 따라서 분명히 자치구에 관리, 또 공사의 미비점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노조 관련해서 많이 심려를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갔을 겁니다만 본 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물론 우리 물순환안전국 관련 부서에서도 숙지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됐다고 하니, 그래도 본 위원이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단이 설립될 때 직원들에게 의향 등을 혹시 회람해 봤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의향이요?
●박상구 위원 네. 직원들에게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봤냐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것은 아마 작년에 물국에서 어떤 안이, 공단이 생길 때쯤 돼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위직에 있는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의 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그냥 공단 되면 잘 되겠지 하고 기대감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물론 물국에서는 이미 방침에 공단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단 측에서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단의 여건과 그래서 이번에 첫 발단이, 원래는 노조가 없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노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노조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작년에 설립 시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내용하고 막상 들어와서의 차이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마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지 않나…….
●박상구 위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파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수질오염 등의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기준에는 처우가 됐다고 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상의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공단에 들어와서 공단 직원이 됨으로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임금과의 차이라든지 직급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구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고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향들을, 의견수렴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게 질문의 요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설립 취지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니까 안정된 수처리와…….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좀 불안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사실 민간위탁보다 공단 전환 후 급여를 보면 현격하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감추경 리스트와 관련해서 보면 예비비로 재배정한 인건비가 53억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감추경이 얼마가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2억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왜 직원들의 예비비 잡아놓은 부분 42억 원을 감추경하게끔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는 승인해 주었냐 이 말이죠. 이는 직원들의 연봉과 관련된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이사장한테 책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임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건비로 충원할 수 없는, 용도로 쓸 수 없는 예비비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왜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기업과에서 그렇게 예비비로 전환된 임금에 대해서는 다시 임금으로 쓸 수 없다…….
●박상구 위원 아니죠. 그 부분이 원초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임금부분 관련돼서 노조가 며칠간을, 12일간이었던가요? 며칠이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2일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12일간 노조가 계속적으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청문 때도 이사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종 1회)
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는 인천환경공단하고 임금 테이블 적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또 여기 서울시 자료에도 보면 어떻게 서남환경하고 탄천하고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임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단하고 물재생시설공단하고 보면 무려 배 차이가 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캐치를 해서 빨리 상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이사장님 위치가 거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공단 직원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원들 관사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난지하고 중랑을 보면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닙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공단은……. 지금 난지하고 중랑은 국장님, 무상으로 관사를 갖다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남하고 탄천은 유상이에요, 관사가.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유상…….
●박상구 위원 대략적으로 한 오십여만 해서,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임원이라는 게 뭡니까?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본부 조직 신설에 따른 센터 인력 차출로 알고 있는데 교대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알고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부 우리 이사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해야 할 부분들 아닌가? 그렇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해서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최적의 인력 배치라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또 물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내 15시간 근로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해 주지 않는다, 맞는가요? 현재까지 해 주지 않고 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예전에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박상구 위원 기본적인 것은 이사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거기 직원들의 통솔자로서 우리 직원들의 아픔, 우리 직원들의 가려운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 수시로 서울시와 의견 교환을 해서 직원들의 그 가려운 데를, 아픔을 가려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잘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노조가 발생해서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노조가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떠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어쨌든 저희들이 공단 설립을 하고 출범을 했을 때 충분한 준비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했어야 됐고 사실 하노라고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박상구 위원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 가장 키포인트는 공단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결국 직원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부분이 향상이 된 게 아니고 더 저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꿈에 부풀었던 직원들은 공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복지후생이 나에게 더 뒤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잘못하면,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타종 2회)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저번에 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쌓아온 부분들이 여기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휴양소처럼 쉬었다 가는 이런 장소로 변모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동안 박상돈 이사장님이 그전의 직위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훌륭하게 직을 수행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어디냐?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내 가족으로 대하고 품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서울시와 때에 따라 싸워 가면서 직원들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사장의 위치고 우리 본부장님들 위치예요. 잘못 오명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이사장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유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오전부터 노조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을 했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면담하고 물국하고 9월 29일까지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상구 위원 그러나 차후에 면담의 성과를 보니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노조와 합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사실 그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공단을 만들어 놓고 노조가 발생하게 된 이러한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하니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모든 복지후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매년 시민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만 왜, 물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려줍니다만 공사 발주들이 왜 계속 연말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두 가지 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도공사 진행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우리가 소구역 정비라든지 아니면 종합 배수분구 사업처럼 미리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에서 노후ㆍ불량관 개량 공사하는 것, 또는 원형관 보수공사같이 설계가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박상구 위원 지금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이 책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자치구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 보내 드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연초 장마철 이전에 충분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같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아주 큽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적재적소한 걸 모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디스는 뭡니까. 욕에서 욕으로 끝나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자치구에 그러한 점들을 공문 등을 통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행감자료 122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평균 10개소가 넘어요, 10개소가. 1273페이지.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준 초과된 데요?
●박상구 위원 5년간 조사, 금년 치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5년간 보면 평균 10개소가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토양오염 초과돼서 정밀조사 명령 행정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41개소에 대해서 28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1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21개 중에서 9개가 아직까지 이행 중에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게…….
●박상구 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이게 행정명령을 내면 그 업체에서는 별도로 토양오염 전문 조사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정밀조사 하는 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조사기간만. 그리고 조사 1년이 끝나면…….
●박상구 위원 그런데 실제 이행해야 할 조치는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어쨌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년 정도는 소요되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에 우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2년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연장된 경우 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토양오염이 계속 지연되고 법정 정화기간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법적으로는 5년 내에 끝내야 된답니다, 5년 내에.
●박상구 위원 법적으로 2년이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보통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2회까지이기 때문에 2년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최대, 조사기간도 1년이 들어가거든요. 조사기간도 1년인데 그것도 1년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2년 끝나면 그것을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2년 내에 못하니까 한 번 연장하니까 5년 정도 최대…….
●박상구 위원 5년까지 간다. 하여간 오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8페이지하고 8번하고 요구자료 100번을 한번 보실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PT 준비됐나요? 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하천부지 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고 건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많이 통제됐죠? 그런데도 보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PT 한번 보실까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은 하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매년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예산을 보급해서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저런 현상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사고가 유발되고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에 따라서 분명히 자치구에 관리, 또 공사의 미비점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노조 관련해서 많이 심려를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갔을 겁니다만 본 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물론 우리 물순환안전국 관련 부서에서도 숙지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됐다고 하니, 그래도 본 위원이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단이 설립될 때 직원들에게 의향 등을 혹시 회람해 봤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의향이요?
●박상구 위원 네. 직원들에게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봤냐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것은 아마 작년에 물국에서 어떤 안이, 공단이 생길 때쯤 돼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위직에 있는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의 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그냥 공단 되면 잘 되겠지 하고 기대감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물론 물국에서는 이미 방침에 공단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단 측에서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단의 여건과 그래서 이번에 첫 발단이, 원래는 노조가 없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노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노조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작년에 설립 시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내용하고 막상 들어와서의 차이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마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지 않나…….
●박상구 위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파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수질오염 등의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기준에는 처우가 됐다고 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상의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공단에 들어와서 공단 직원이 됨으로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임금과의 차이라든지 직급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구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고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향들을, 의견수렴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게 질문의 요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설립 취지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니까 안정된 수처리와…….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좀 불안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사실 민간위탁보다 공단 전환 후 급여를 보면 현격하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감추경 리스트와 관련해서 보면 예비비로 재배정한 인건비가 53억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감추경이 얼마가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2억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왜 직원들의 예비비 잡아놓은 부분 42억 원을 감추경하게끔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는 승인해 주었냐 이 말이죠. 이는 직원들의 연봉과 관련된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이사장한테 책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임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건비로 충원할 수 없는, 용도로 쓸 수 없는 예비비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왜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기업과에서 그렇게 예비비로 전환된 임금에 대해서는 다시 임금으로 쓸 수 없다…….
●박상구 위원 아니죠. 그 부분이 원초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임금부분 관련돼서 노조가 며칠간을, 12일간이었던가요? 며칠이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2일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12일간 노조가 계속적으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청문 때도 이사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종 1회)
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는 인천환경공단하고 임금 테이블 적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또 여기 서울시 자료에도 보면 어떻게 서남환경하고 탄천하고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임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단하고 물재생시설공단하고 보면 무려 배 차이가 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캐치를 해서 빨리 상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이사장님 위치가 거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공단 직원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원들 관사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난지하고 중랑을 보면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닙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공단은……. 지금 난지하고 중랑은 국장님, 무상으로 관사를 갖다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남하고 탄천은 유상이에요, 관사가.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유상…….
●박상구 위원 대략적으로 한 오십여만 해서,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임원이라는 게 뭡니까?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본부 조직 신설에 따른 센터 인력 차출로 알고 있는데 교대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알고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부 우리 이사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해야 할 부분들 아닌가? 그렇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해서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최적의 인력 배치라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또 물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내 15시간 근로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해 주지 않는다, 맞는가요? 현재까지 해 주지 않고 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예전에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박상구 위원 기본적인 것은 이사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거기 직원들의 통솔자로서 우리 직원들의 아픔, 우리 직원들의 가려운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 수시로 서울시와 의견 교환을 해서 직원들의 그 가려운 데를, 아픔을 가려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잘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노조가 발생해서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노조가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떠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어쨌든 저희들이 공단 설립을 하고 출범을 했을 때 충분한 준비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했어야 됐고 사실 하노라고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박상구 위원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 가장 키포인트는 공단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결국 직원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부분이 향상이 된 게 아니고 더 저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꿈에 부풀었던 직원들은 공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복지후생이 나에게 더 뒤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잘못하면,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타종 2회)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저번에 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쌓아온 부분들이 여기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휴양소처럼 쉬었다 가는 이런 장소로 변모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동안 박상돈 이사장님이 그전의 직위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훌륭하게 직을 수행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어디냐?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내 가족으로 대하고 품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서울시와 때에 따라 싸워 가면서 직원들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사장의 위치고 우리 본부장님들 위치예요. 잘못 오명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이사장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출신 김태수입니다.
서울시하고 서남환경 간의 소송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1억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줘라 이랬는데 그러면 서울시 대책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서울시가 그때 채취해서 부과하는 과정까지에서 서울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이게 BOD가 10.1이 나와서 BOD 7.0을 초과해서 서울시하고 (주)서남환경에 11억 3,000만 원 과징금이 나왔는데 부당하다고 이러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남환경에다가 위탁용역비 일부를 지급 안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과징금의 책임이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다고 하고 있고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10.1에서 0.1에 대한 것만 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협약서를 봤을 때 서울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서울시에서 판단을 이렇게 해서 서남에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청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료 검사하는 것에서도 좀 부정확했고 또 과징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부적정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서남환경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남환경이 법인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환경이 우리 퇴직직원들하고 신입직원들로 생긴 100% 종업원 지주회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직원들이 전부 공단으로 다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러면 법인은 청산돼야 돼요. 그런데 청산이 안 되고 1인 법인으로만 남아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기면, 그러면 전에 대표 하던 이진용 본부장한테 받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현재 법인,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서남환경 법인으로 상대한 거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남환경하고 서울시하고 협약 맺은 것도 보면 서울시 주장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기준은 시료치수배관이나 유량계 등이 서남환경의 관리운영 대상이며 BOD 초과 측정 결과는 유량기 중에서 고장 난 유속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수탁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남환경에서는 협약서 제13조에 따르면 BOD는 10.0㎎/ℓ 이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환경청 측정치 10.1에 비해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수량만큼만 수탁사 책임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협약서를 언제 맺은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서는 서남이 2001년도 8월에 출범했으니까 아마 출범 당시에 협약이 됐을 것 같고요 다만 3년 단위로 이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되는데 2019년 7월경이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은 BOD 7이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10이라는 게 없잖아요. 협약서에는 이거 반영을 안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서상에 보면 제반 법령을 지킨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협약서에는 기준이 법상 10ppm으로 돼 있는데 2016년부터인가 오염총량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염총량을 반영할 때는 기준이 7.0ppm으로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준도…….
●김태수 위원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BOD 기준은 2016년도 10ppm에서 2021년도 6.3ppm까지 이제 강화됐어요. 그러면 2019년도 7월에 협약을 맺을 때는 협약서 13조에 있는 그대로예요, 10ppm.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도 7월에 조사해 본 결과는 10.1ppm이에요. 그래서 과징금 11억 3,000만 원이 서울시와 서남환경에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 책임이 아닌 서남환경 책임이다 그래서 서남환경에서는 위탁용역비를 못 받았으니까 위탁용역비 1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12% 지연손해금 지급해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남환경이라는 회사가 법인만 존재하지 직원이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대표이사가 지금 경영기술본부장 하시는 분이었어요, 2019년도에도 그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난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서남환경에서는 직원 연가보상비 2억 원가량도 지급 못 했고 또 서남환경의 주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남환경 직원들이 전부 서울물재생공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시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뭐냐, 끝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사결과라든가 과징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아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기면 서남환경 직원들이 내는 건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이기면…….
●김태수 위원 거기 주주들이 내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징금 낸 거에 대해서는 돌려받고요 돌려받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문구 삽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해 왔던 총량제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법률적 다툼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서남환경 근무하던 분들이 다 서울시 재생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 같은 식구끼리 왜 싸우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그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의 헤아리는 마음 잘 살펴서 저희도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긴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변호사비 많이 주면 이긴다고 남들은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물재생센터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난지나 중랑 이쪽 주변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사실 우선순위가 악취저감하는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죽 봤을 때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나 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악취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저한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서남환경 간의 소송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1억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줘라 이랬는데 그러면 서울시 대책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서울시가 그때 채취해서 부과하는 과정까지에서 서울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이게 BOD가 10.1이 나와서 BOD 7.0을 초과해서 서울시하고 (주)서남환경에 11억 3,000만 원 과징금이 나왔는데 부당하다고 이러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남환경에다가 위탁용역비 일부를 지급 안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과징금의 책임이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다고 하고 있고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10.1에서 0.1에 대한 것만 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협약서를 봤을 때 서울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서울시에서 판단을 이렇게 해서 서남에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청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료 검사하는 것에서도 좀 부정확했고 또 과징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부적정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서남환경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남환경이 법인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환경이 우리 퇴직직원들하고 신입직원들로 생긴 100% 종업원 지주회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직원들이 전부 공단으로 다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러면 법인은 청산돼야 돼요. 그런데 청산이 안 되고 1인 법인으로만 남아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기면, 그러면 전에 대표 하던 이진용 본부장한테 받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현재 법인,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서남환경 법인으로 상대한 거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남환경하고 서울시하고 협약 맺은 것도 보면 서울시 주장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기준은 시료치수배관이나 유량계 등이 서남환경의 관리운영 대상이며 BOD 초과 측정 결과는 유량기 중에서 고장 난 유속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수탁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남환경에서는 협약서 제13조에 따르면 BOD는 10.0㎎/ℓ 이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환경청 측정치 10.1에 비해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수량만큼만 수탁사 책임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협약서를 언제 맺은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서는 서남이 2001년도 8월에 출범했으니까 아마 출범 당시에 협약이 됐을 것 같고요 다만 3년 단위로 이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되는데 2019년 7월경이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은 BOD 7이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10이라는 게 없잖아요. 협약서에는 이거 반영을 안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서상에 보면 제반 법령을 지킨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협약서에는 기준이 법상 10ppm으로 돼 있는데 2016년부터인가 오염총량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염총량을 반영할 때는 기준이 7.0ppm으로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준도…….
●김태수 위원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BOD 기준은 2016년도 10ppm에서 2021년도 6.3ppm까지 이제 강화됐어요. 그러면 2019년도 7월에 협약을 맺을 때는 협약서 13조에 있는 그대로예요, 10ppm.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도 7월에 조사해 본 결과는 10.1ppm이에요. 그래서 과징금 11억 3,000만 원이 서울시와 서남환경에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 책임이 아닌 서남환경 책임이다 그래서 서남환경에서는 위탁용역비를 못 받았으니까 위탁용역비 1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12% 지연손해금 지급해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남환경이라는 회사가 법인만 존재하지 직원이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대표이사가 지금 경영기술본부장 하시는 분이었어요, 2019년도에도 그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난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서남환경에서는 직원 연가보상비 2억 원가량도 지급 못 했고 또 서남환경의 주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남환경 직원들이 전부 서울물재생공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시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뭐냐, 끝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사결과라든가 과징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아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기면 서남환경 직원들이 내는 건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이기면…….
●김태수 위원 거기 주주들이 내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징금 낸 거에 대해서는 돌려받고요 돌려받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문구 삽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해 왔던 총량제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법률적 다툼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서남환경 근무하던 분들이 다 서울시 재생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 같은 식구끼리 왜 싸우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그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의 헤아리는 마음 잘 살펴서 저희도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긴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변호사비 많이 주면 이긴다고 남들은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물재생센터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난지나 중랑 이쪽 주변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사실 우선순위가 악취저감하는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죽 봤을 때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나 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악취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저한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1페이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인가요?
●김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중랑, 난지, 탄천 여러 자료들이 나와요, 서남센터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것은 난지물재생센터에 5년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현황을 좀 보시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창원 위원 642페이지 난지센터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42페이지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른 데는 이게 여러 업체들이 보이는데 이 난지센터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용역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아주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자료를 보시면 서울환경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2번지,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이름은 다른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2번지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도는 장형기업이라는 곳이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로 이사를 한 것으로 여기 나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같은 회사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의심될 만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같은 건물, 같은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국장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공개경쟁이요? 난지 센터장님 잠시,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난지 센터장님이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제가 좀 이따 직접 물어볼게요. 잠시 계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하신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요 다만 난지재생센터는 그 센터의 위치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서 연초에, 그러니까 난지 자체가 과거부터 악취하고 슬러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을 하면 기간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난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난지의 그런 지역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난지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또 고양시 난점마을 주민들이 난지물재생센터의 음식물 처리와 악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런 정황을 판단해서 빨리 업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울환경 아니고 주식회사 장형기업 이런 데서는 3억 3,000, 3억,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30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2020년 6,400만 원 이런 경우는 기존의 서울시 기준하고 어긋나는 수의계약방식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원칙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금액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6,4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3,000만 원 있고, 3,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처음에는 이 금액이 6,4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폐기물 물량이 증가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계약금액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이상 되면 무조건 제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맞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그렇게 공개해서 공식적으로 하니 본 위원이 의심할 필요 없이 여러 업체들이 하는데 여기 난지만 계속 같은 업체가 맡고 있는데 거기 보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 부분이…….
●김창원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난지 센터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입니다.
●김창원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건설폐기물도 있지만 이런 일반 노후된 장비 이런 것도 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저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단가계약으로 9억 정도가 우리 센터 내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일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수집운반업이나…….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월에 한 번 해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해요, 아니면 정기적이지 않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시로 합니다.
●김창원 위원 수시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고양시 주민협의체라든지, 주기적으로 슬러지 적체라든지 건설폐기물 적체에 따른 고발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수시로 한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시로 주민협의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한 군데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고 한 군데는 인천시 오류동에 있어요. 굉장히 순발력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주로 건설폐기물 처리할 때는 수집운반업이 있고요 처리업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수집운반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 업체의 처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업체가…….
●김창원 위원 그런 장비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관계가 서울환경은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형기업은 아마 처리업을 하고 있어서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에…….
●김창원 위원 서로 둘이 뜨고 싣고 이런 역할이 나눠진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싣고 와서 거기 장형기업이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겠네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집운반업체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네.
●김창원 위원 혹시 나가보신 적도 있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쁘시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그것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 나가서 보니 그런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사무실만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심될 만한 사안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는 센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다 그런 민원이 있죠. 그런 것을 핑계로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거의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00만 원 미만에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는 것은 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정해서 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경제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제일 화두가 공정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공정한 세상에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기회로 보이니까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시고 추진한 사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 만약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힘드신데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만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1페이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인가요?
●김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중랑, 난지, 탄천 여러 자료들이 나와요, 서남센터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것은 난지물재생센터에 5년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현황을 좀 보시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창원 위원 642페이지 난지센터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42페이지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른 데는 이게 여러 업체들이 보이는데 이 난지센터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용역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아주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자료를 보시면 서울환경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2번지,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이름은 다른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2번지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도는 장형기업이라는 곳이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로 이사를 한 것으로 여기 나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같은 회사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의심될 만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같은 건물, 같은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국장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공개경쟁이요? 난지 센터장님 잠시,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난지 센터장님이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제가 좀 이따 직접 물어볼게요. 잠시 계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하신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요 다만 난지재생센터는 그 센터의 위치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서 연초에, 그러니까 난지 자체가 과거부터 악취하고 슬러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을 하면 기간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난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난지의 그런 지역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난지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또 고양시 난점마을 주민들이 난지물재생센터의 음식물 처리와 악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런 정황을 판단해서 빨리 업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울환경 아니고 주식회사 장형기업 이런 데서는 3억 3,000, 3억,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30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2020년 6,400만 원 이런 경우는 기존의 서울시 기준하고 어긋나는 수의계약방식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원칙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금액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6,4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3,000만 원 있고, 3,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처음에는 이 금액이 6,4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폐기물 물량이 증가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계약금액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이상 되면 무조건 제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맞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그렇게 공개해서 공식적으로 하니 본 위원이 의심할 필요 없이 여러 업체들이 하는데 여기 난지만 계속 같은 업체가 맡고 있는데 거기 보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 부분이…….
●김창원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난지 센터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입니다.
●김창원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건설폐기물도 있지만 이런 일반 노후된 장비 이런 것도 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저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단가계약으로 9억 정도가 우리 센터 내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일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수집운반업이나…….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월에 한 번 해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해요, 아니면 정기적이지 않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시로 합니다.
●김창원 위원 수시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고양시 주민협의체라든지, 주기적으로 슬러지 적체라든지 건설폐기물 적체에 따른 고발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수시로 한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시로 주민협의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한 군데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고 한 군데는 인천시 오류동에 있어요. 굉장히 순발력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주로 건설폐기물 처리할 때는 수집운반업이 있고요 처리업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수집운반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 업체의 처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업체가…….
●김창원 위원 그런 장비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관계가 서울환경은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형기업은 아마 처리업을 하고 있어서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에…….
●김창원 위원 서로 둘이 뜨고 싣고 이런 역할이 나눠진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싣고 와서 거기 장형기업이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겠네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수집운반업체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네.
●김창원 위원 혹시 나가보신 적도 있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쁘시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그것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 나가서 보니 그런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사무실만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심될 만한 사안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는 센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다 그런 민원이 있죠. 그런 것을 핑계로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거의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00만 원 미만에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는 것은 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정해서 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경제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제일 화두가 공정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공정한 세상에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기회로 보이니까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시고 추진한 사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 만약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힘드신데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만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지칠 시간인데요 저는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차집관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차집관로가 총 몇 ㎞나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체 한 485㎞ 정도 됩니다.
●박기열 위원 485?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자료에는 488로 나와 있어요. 우리 물국에서 준 자료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차집관로에 맨홀이 있고 맨홀 뚜껑들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맨홀 뚜껑에 우리 서울시 로고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수관로ㆍ맨홀…….
●박기열 위원 맨홀 뚜껑 위에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런 맨홀 뚜껑에는 서울시 건 서울시 마크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있죠? 그런데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전혀 이런 서울시의 로고라든가 하는 것들이 없어요.
어찌 됐든 우리 맨홀 뚜껑 개수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숫자는 기억을 잘…….
●박기열 위원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맨홀 뚜껑도 종류가 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형이 있고 매몰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서울시 전체 차집관로 위에 맨홀 뚜껑 개수를 보니까 한 5,49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중랑물재생센터 내 연장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요구 때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서울시 로고가 탈락된 걸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 기준으로는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탈락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이렇게 서울시 도로나 특히 서울시 소유의 차집관로들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아무리 소송을 해도 서울시가 집니다. 그렇죠? 그런 전례가 많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최근에 보니까, 아마 작년 예산서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결산 때라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물국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안전총괄실에서, 2018년도에 애오개역 부근에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무려 얼마를 보상해 줬냐 하면,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또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인명사고 중에서도 부상이면 그나마도 치료하면 되고 할 텐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맨홀 뚜껑에 있는 서울시 로고들이 탈락된 겁니다.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화면에 있는 것이 각형 뚜껑 네 곳에 해치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 로고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게 탈락된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로고…….
●박기열 위원 네, 로고들이. 그런데 로고가 탈락된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 탈락으로 인해서 요철이 생기는 거죠. 그게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로고 탈락되면 한 1.5㎝ 정도 차고가 생겨요. 1.5㎝면 굉장히 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전거가 지나갈 때 덜컹거릴 정도의…….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덜컹거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자전거가 망가져도 그나마 수리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전도가 되거나 아니면 속도가 있어서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받혀서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새롭게, 아래쪽에 보면 사각형 맨홀 뚜껑인데 굉장히 최근에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로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미관을 따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없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것들도 시민들이 볼 때 여기가 우리 서울시의, 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뭔가가 서울시 소유의 것으로 봐서 하수관로가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민이니까 관심 갖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관리번호가 없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디 위치에 표시……. 그것도 한번, 위치 번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실제 가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지나가요. 비록 1.5㎝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저 정도에 덜컹거리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충분히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러나 미숙하거나 아니면 순간 대처를 못 하면 분명히 전도될 수 있어요. 1.5㎝가 적은 단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인지가 낮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하지 않으면 앞사람이 맨홀 뚜껑의 단차로 인해서 전도가 됐어도 큰 사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전도가 됐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물국이나 제 자신도 저걸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것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좀 더 세려 깊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직접 저 자전거를 탄 건 아닌데 제보가 있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300쪽인데요, 동료위원님의 자료를 보고 질문합니다.
이게 서울시 하천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관련 내용인데 우리 서울시의 하천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좀…….
●박기열 위원 하천 종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 종류요?
●박기열 위원 네, 개수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하천이 몇 개나 되냐고요, 서울시의 하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국가하천 6개가 있고요 지방하천 38개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36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8…….
●박기열 위원 38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해 봤는데 38개가 안 되고, 그렇죠? 물론 개수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방하천이 37개, 정정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37개? 본 위원이 지금 복개했던 자료까지 보면 뭐 비슷하네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개수를 센 거는 35개, 이 자료에 의해서 35개로 돼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하천이. 그중에는 2개가 면목천과 정릉천은 복개를 했던 곳이 있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정릉천도 일부는 복개했고 일부는 복개 안 돼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노출된 데도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하천은 매년 준설을 했고 또 어떤 하천은, 본 위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9월 말까지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하천이 있어요. 물론 준설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야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혹시 자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한 하천이 어딘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박기열 위원 강동구에 있는 고덕천이 있네요. 강동구에 있는 고덕천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덕천이요?
●박기열 위원 네, 고덕천은 한 번을 준설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 고덕천이 최근에 만들어진 하천은 아닐 거고 아니면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준설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덕천은 다른 하천하고 특이하게 이중하천으로 돼 있어요.
●박기열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성내천도 이중하천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고지구간 빼는 것하고 저지구간 빼는 것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 직원하고 시하고 같이 점검도 하거든요. 수방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열 위원 우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좋고 사정에 의해서 못 하면 우기 직후라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보통 우기 수방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정비를 시작하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그러면 준설해서 이 토사 처리를 어떻게 하죠? 재활용업체에 반출을 하거나 그렇죠? 폐기물 처리하거나 사토로 쓰거나 되메움토 해서 재활용 쓰고 재사용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에서 준설토는 성분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폐기물인지 아닌지. 폐기물로 판정되면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절차로 가야 되고요 폐기물이 아닌 일반잔토다 그러면 토사 처리하듯이 하면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건 업체에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관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과연 그분들이 처리하는 대로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인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앞으로 하천에서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를 받아서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준설토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을 해도 좋고 뭐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되고. 말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험을 했는데 이게 폐기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폐기물로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업체, 앞에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집ㆍ운반 처리업체 이걸 같이하는 업체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집ㆍ운반업체를 선정해서 반드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처리되고 남은 모래, 아마 남는 게 모래로 남아요, 이걸 가지고 가면. 다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남는 모래는 현장 골재로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오염된 토사를 어쨌든 재활용하려면 그 방법이 세척을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증발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업체한테만 맡기면 그 업체를 못 믿거나 의심해서가 아니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출되고 되메움용으로 쓰든지 재활용 쓰든지 했을 때 2차 오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타종 1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는…….
●박기열 위원 우리가 그냥 맡기기만 할 게 아니라 체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소리가 한 번 울렸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 박상돈 이사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나 박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난 10월 18일에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됐지만 100%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지난 금요일에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이 가장…….
●박기열 위원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거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 관련해서 예전에 서남, 탄천 시절에 비해서 그때 받던 임금만큼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전을 소급해서 해 주고 그리고 인천환경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되 단 페널티를,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면 페널티를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환경공단 정도의 임금을 보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돼서 파업을 철회한 상태고요, 나머지 몇 개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12일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박기열 위원 앞서서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노조가 시장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면담이 성사 안 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장님한테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박기열 위원 아니,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면담 요청이 이루어져야죠. 노조를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느냐? 그동안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인건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다 여론조사를 거쳐서 의견을 물어서 문제없다, 없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괜히 걱정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노조 측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계한 인건비 예산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이 됐다, 결론은 그렇게 체불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분들 주장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근속기간 100% 인정, 호봉 재산정, 유사업종 사업장 임금테이블 적용을 요구한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거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단이 설립됐을 때 그만큼 걱정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향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공단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디어나 공단 이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같이 또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가만히 멀쩡히 있는 직원들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을 만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적으로 잘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면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보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승진하면 보수도 많아진다, 처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어느 누가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요, 자꾸 시계만 보는데 나머지는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은 보충질의 때 추가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역시 삼선의원답게 아주 촘촘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집관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차집관로가 총 몇 ㎞나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체 한 485㎞ 정도 됩니다.
●박기열 위원 485?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자료에는 488로 나와 있어요. 우리 물국에서 준 자료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차집관로에 맨홀이 있고 맨홀 뚜껑들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맨홀 뚜껑에 우리 서울시 로고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수관로ㆍ맨홀…….
●박기열 위원 맨홀 뚜껑 위에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런 맨홀 뚜껑에는 서울시 건 서울시 마크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있죠? 그런데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전혀 이런 서울시의 로고라든가 하는 것들이 없어요.
어찌 됐든 우리 맨홀 뚜껑 개수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숫자는 기억을 잘…….
●박기열 위원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맨홀 뚜껑도 종류가 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형이 있고 매몰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서울시 전체 차집관로 위에 맨홀 뚜껑 개수를 보니까 한 5,49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중랑물재생센터 내 연장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요구 때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서울시 로고가 탈락된 걸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 기준으로는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탈락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이렇게 서울시 도로나 특히 서울시 소유의 차집관로들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아무리 소송을 해도 서울시가 집니다. 그렇죠? 그런 전례가 많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최근에 보니까, 아마 작년 예산서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결산 때라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물국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안전총괄실에서, 2018년도에 애오개역 부근에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무려 얼마를 보상해 줬냐 하면,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또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인명사고 중에서도 부상이면 그나마도 치료하면 되고 할 텐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맨홀 뚜껑에 있는 서울시 로고들이 탈락된 겁니다.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화면에 있는 것이 각형 뚜껑 네 곳에 해치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 로고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게 탈락된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로고…….
●박기열 위원 네, 로고들이. 그런데 로고가 탈락된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 탈락으로 인해서 요철이 생기는 거죠. 그게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로고 탈락되면 한 1.5㎝ 정도 차고가 생겨요. 1.5㎝면 굉장히 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전거가 지나갈 때 덜컹거릴 정도의…….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덜컹거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자전거가 망가져도 그나마 수리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전도가 되거나 아니면 속도가 있어서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받혀서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새롭게, 아래쪽에 보면 사각형 맨홀 뚜껑인데 굉장히 최근에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로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미관을 따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없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것들도 시민들이 볼 때 여기가 우리 서울시의, 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뭔가가 서울시 소유의 것으로 봐서 하수관로가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민이니까 관심 갖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관리번호가 없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디 위치에 표시……. 그것도 한번, 위치 번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실제 가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지나가요. 비록 1.5㎝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저 정도에 덜컹거리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충분히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러나 미숙하거나 아니면 순간 대처를 못 하면 분명히 전도될 수 있어요. 1.5㎝가 적은 단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인지가 낮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하지 않으면 앞사람이 맨홀 뚜껑의 단차로 인해서 전도가 됐어도 큰 사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전도가 됐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물국이나 제 자신도 저걸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것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좀 더 세려 깊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직접 저 자전거를 탄 건 아닌데 제보가 있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300쪽인데요, 동료위원님의 자료를 보고 질문합니다.
이게 서울시 하천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관련 내용인데 우리 서울시의 하천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좀…….
●박기열 위원 하천 종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 종류요?
●박기열 위원 네, 개수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하천이 몇 개나 되냐고요, 서울시의 하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국가하천 6개가 있고요 지방하천 38개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36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8…….
●박기열 위원 38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해 봤는데 38개가 안 되고, 그렇죠? 물론 개수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방하천이 37개, 정정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37개? 본 위원이 지금 복개했던 자료까지 보면 뭐 비슷하네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개수를 센 거는 35개, 이 자료에 의해서 35개로 돼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하천이. 그중에는 2개가 면목천과 정릉천은 복개를 했던 곳이 있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정릉천도 일부는 복개했고 일부는 복개 안 돼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노출된 데도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하천은 매년 준설을 했고 또 어떤 하천은, 본 위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9월 말까지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하천이 있어요. 물론 준설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야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혹시 자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한 하천이 어딘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박기열 위원 강동구에 있는 고덕천이 있네요. 강동구에 있는 고덕천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덕천이요?
●박기열 위원 네, 고덕천은 한 번을 준설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 고덕천이 최근에 만들어진 하천은 아닐 거고 아니면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준설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덕천은 다른 하천하고 특이하게 이중하천으로 돼 있어요.
●박기열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성내천도 이중하천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고지구간 빼는 것하고 저지구간 빼는 것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 직원하고 시하고 같이 점검도 하거든요. 수방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열 위원 우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좋고 사정에 의해서 못 하면 우기 직후라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보통 우기 수방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정비를 시작하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그러면 준설해서 이 토사 처리를 어떻게 하죠? 재활용업체에 반출을 하거나 그렇죠? 폐기물 처리하거나 사토로 쓰거나 되메움토 해서 재활용 쓰고 재사용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에서 준설토는 성분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폐기물인지 아닌지. 폐기물로 판정되면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절차로 가야 되고요 폐기물이 아닌 일반잔토다 그러면 토사 처리하듯이 하면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건 업체에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관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과연 그분들이 처리하는 대로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인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앞으로 하천에서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를 받아서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준설토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을 해도 좋고 뭐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되고. 말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험을 했는데 이게 폐기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폐기물로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업체, 앞에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집ㆍ운반 처리업체 이걸 같이하는 업체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집ㆍ운반업체를 선정해서 반드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처리되고 남은 모래, 아마 남는 게 모래로 남아요, 이걸 가지고 가면. 다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남는 모래는 현장 골재로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오염된 토사를 어쨌든 재활용하려면 그 방법이 세척을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증발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업체한테만 맡기면 그 업체를 못 믿거나 의심해서가 아니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출되고 되메움용으로 쓰든지 재활용 쓰든지 했을 때 2차 오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타종 1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는…….
●박기열 위원 우리가 그냥 맡기기만 할 게 아니라 체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소리가 한 번 울렸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 박상돈 이사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나 박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난 10월 18일에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됐지만 100%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지난 금요일에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이 가장…….
●박기열 위원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거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 관련해서 예전에 서남, 탄천 시절에 비해서 그때 받던 임금만큼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전을 소급해서 해 주고 그리고 인천환경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되 단 페널티를,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면 페널티를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환경공단 정도의 임금을 보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돼서 파업을 철회한 상태고요, 나머지 몇 개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12일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박기열 위원 앞서서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노조가 시장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면담이 성사 안 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장님한테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박기열 위원 아니,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면담 요청이 이루어져야죠. 노조를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느냐? 그동안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인건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다 여론조사를 거쳐서 의견을 물어서 문제없다, 없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괜히 걱정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노조 측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계한 인건비 예산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이 됐다, 결론은 그렇게 체불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분들 주장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근속기간 100% 인정, 호봉 재산정, 유사업종 사업장 임금테이블 적용을 요구한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거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단이 설립됐을 때 그만큼 걱정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향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공단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디어나 공단 이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같이 또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가만히 멀쩡히 있는 직원들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을 만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적으로 잘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면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보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승진하면 보수도 많아진다, 처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어느 누가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요, 자꾸 시계만 보는데 나머지는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은 보충질의 때 추가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역시 삼선의원답게 아주 촘촘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먼저 천만 도시의 물순환, 천만 명의 인프라를 잘 감당하고 잘 운영하신다고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라이다로 정밀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하수도 내부를 촬영해서, 레이저 장비를 넣어서 레이저 장비로 쏴서 오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보면 사각형관로, 하수도시스템 탑재 해서 한 29억 정도 사업비를 했고 맨홀하고 원형관로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손상부위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라이다를 활용한 관리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라이다 장비로 지금 사각형박스, 소위 박스라고 하는 하수도에 이 장비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XY좌표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 정도가 다 체크가 됩니다, 손상부위. 그런 라이다 장비를 이용해서 하수박스를 촬영하면 손상부위까지 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해서 손상부위를 제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정재웅 위원 상당히 실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C등급, D등급 이런 거. 이런 데이터를 다 기초해서 등급을 산정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라이다 장비로는 30m 간격으로 손상부위를 다 체크해서 물량을 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다시 평가를 합니다. 30m별로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관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상범위를 다 추출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다시 평가를…….
●정재웅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레이저를 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거에 들어가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요즘의 기술로 보면 드론이나 무인체로 하수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이게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직 현재까지는, 지상에서 지하를 다 촬영하거나 손상부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재웅 위원 지상이 아니고 관거 속으로 드론 같은 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실용화 단계는 안 되어 있고요.
●정재웅 위원 기술개발은 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앞으로 장래로 가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원형관로 같은 경우는 바퀴 달린 카메라를 장착해서 바퀴를 통해 원격조정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아직 라이다 장비가 좀 더 정확성이 높아서…….
●정재웅 위원 그러면 라이다 장비는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독일 장비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독일 장비입니까? 좀 위험하지 않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첨단장비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첨단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나 전기통신은 국가기간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외부적인 보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보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처리장은 중요안전시설까지는 지정 안 되어 있고요.
●정재웅 위원 해킹이나 공격이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킹에 대한 피해 그런 것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수도도 사실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을 공격받게 되면 전체 도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요즘에 요소수 대란 아시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요소수를 뭐로 만드나요? 재료가 석탄이죠, 석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 만드는 것까지는…….
●정재웅 위원 재료는 석탄으로 만드는 거고 기술 중에서 석탄을 활용한 기술로 보면 아주 기초기술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 또 비료 생산까지 해서 요소수 대란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흡착 부분 할 때 석탄으로 만드는 게 활성탄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활성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것도 전량 수입을 하고 석탄에서 만들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석탄의 사용을 줄이면서 사실 에너지원 발전소가 멈추는 일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요소수로까지 파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성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석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라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산업 전반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기간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contingency)랄까 그걸 우리 물순환국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요소수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처리장에서 활성탄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공급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처리장 운영에는 요소수가 큰 영향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 얘기는 석탄을 통해서 만드는 기간시설이나 산업에 필요한 물자, 예를 들어 요소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활성탄이 됐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하수처리장하고 상수ㆍ정수장에는 활성탄을 많이 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급의 상황에 문제가 없게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바로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재생해서 쓰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안으로 준비를 해서 만일의 사태나 그런 데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처리장에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에 대해서 한강하고 샛강 이 부분은 지금 업무 분장이 한강사업본부로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강 관련된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물순환국은 지천, 한강 수계에서 지천, 도림천, 안양천 이런 부분들, 지천은 물순환국이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천은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녹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조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녹조 관리를 하고요.
●정재웅 위원 그게 한강이라 하더라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강하고 지천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래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녹조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녹조 남조류 세포를 주기적으로 매주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구역하고 상수원 아닌 구역하고 나눠서 남조류 세포 수가 1만 개가 넘을 경우에…….
●정재웅 위원 특히 상수도 취수할 때 취수원이나 그 근방에 이럴 때는 녹조 부분이 취수 과정에서 취수가 되면 수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걸 농업 재배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는데 저쪽 낙동강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의 사정은 어떤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한강에서 잠실대교 위의 부근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이 상류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시 염소소독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녹조의 관리로 우리 물순환국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처리를 하고 약품 쓰고 이런 녹조 관리를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조가 발생이 되면 실제 녹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뭐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인데 녹조에 대한 발령기준 그런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발령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처리를 좀 더 강화하고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재웅 위원 실제 워닝(warning)이나 이런 데이터 관리들은 물순환국에서 하는데 녹조를 관리하거나 상수도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저희는 녹조가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녹조가 발생됐다 그러면 경보발령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소독 강화를 하고 또 한강사업본부는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흙 있잖아요, 황토. 황토를 뿌린다든가…….
●정재웅 위원 황토 흙을 뿌리거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께서 지천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렇죠? 지천. 4대강은 아니고 4대강은 예전에 이명박 씨가 했던 거고 지천에 대해서 르네상스 한다,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서 70개 지천인가를 전반적으로 쭉 지천 르네상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물순환국에서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하셨습니까, 예산 편성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가 명칭은 지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약 44억 정도 이렇게…….
●정재웅 위원 4억이면 내용이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것 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은 물국에서 주도를 했는데 대부분 하천 내에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로, 또 하천로의 물놀이장 이런…….
(타종 1회)
시설 위주로 했었고요…….
●정재웅 위원 네, 국장님, 그 개념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쭙는 건 관련한 예산 편성을 4억 정도 하셨는데 그 4억이 용역비냐 기본계획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천 한 군데를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종류의 예산인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 요청한 건 일부 설계비가 있고요, 설계 끝나면 공사 발주해서 공사 진행하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개소 지역인데요…….
●정재웅 위원 3개소를 하는데 4억이면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인데…….
●정재웅 위원 아, 44억? 아까 4억이라고 얘기하신 줄 알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입니다.
●정재웅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
●정재웅 위원 44억,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4억이 아니고 44억이었어요.
그 44억의 예산내역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설명을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중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천만 도시의 물순환, 천만 명의 인프라를 잘 감당하고 잘 운영하신다고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라이다로 정밀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하수도 내부를 촬영해서, 레이저 장비를 넣어서 레이저 장비로 쏴서 오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보면 사각형관로, 하수도시스템 탑재 해서 한 29억 정도 사업비를 했고 맨홀하고 원형관로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손상부위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라이다를 활용한 관리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라이다 장비로 지금 사각형박스, 소위 박스라고 하는 하수도에 이 장비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XY좌표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 정도가 다 체크가 됩니다, 손상부위. 그런 라이다 장비를 이용해서 하수박스를 촬영하면 손상부위까지 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해서 손상부위를 제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정재웅 위원 상당히 실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C등급, D등급 이런 거. 이런 데이터를 다 기초해서 등급을 산정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라이다 장비로는 30m 간격으로 손상부위를 다 체크해서 물량을 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다시 평가를 합니다. 30m별로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관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상범위를 다 추출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다시 평가를…….
●정재웅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레이저를 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거에 들어가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요즘의 기술로 보면 드론이나 무인체로 하수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이게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직 현재까지는, 지상에서 지하를 다 촬영하거나 손상부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재웅 위원 지상이 아니고 관거 속으로 드론 같은 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실용화 단계는 안 되어 있고요.
●정재웅 위원 기술개발은 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앞으로 장래로 가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원형관로 같은 경우는 바퀴 달린 카메라를 장착해서 바퀴를 통해 원격조정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아직 라이다 장비가 좀 더 정확성이 높아서…….
●정재웅 위원 그러면 라이다 장비는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독일 장비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독일 장비입니까? 좀 위험하지 않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첨단장비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첨단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나 전기통신은 국가기간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외부적인 보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보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처리장은 중요안전시설까지는 지정 안 되어 있고요.
●정재웅 위원 해킹이나 공격이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킹에 대한 피해 그런 것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수도도 사실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을 공격받게 되면 전체 도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요즘에 요소수 대란 아시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요소수를 뭐로 만드나요? 재료가 석탄이죠, 석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 만드는 것까지는…….
●정재웅 위원 재료는 석탄으로 만드는 거고 기술 중에서 석탄을 활용한 기술로 보면 아주 기초기술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 또 비료 생산까지 해서 요소수 대란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흡착 부분 할 때 석탄으로 만드는 게 활성탄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활성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것도 전량 수입을 하고 석탄에서 만들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석탄의 사용을 줄이면서 사실 에너지원 발전소가 멈추는 일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요소수로까지 파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성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석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라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산업 전반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기간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contingency)랄까 그걸 우리 물순환국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요소수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처리장에서 활성탄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공급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처리장 운영에는 요소수가 큰 영향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 얘기는 석탄을 통해서 만드는 기간시설이나 산업에 필요한 물자, 예를 들어 요소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활성탄이 됐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하수처리장하고 상수ㆍ정수장에는 활성탄을 많이 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급의 상황에 문제가 없게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바로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재생해서 쓰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안으로 준비를 해서 만일의 사태나 그런 데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처리장에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에 대해서 한강하고 샛강 이 부분은 지금 업무 분장이 한강사업본부로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강 관련된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물순환국은 지천, 한강 수계에서 지천, 도림천, 안양천 이런 부분들, 지천은 물순환국이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지천은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녹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조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녹조 관리를 하고요.
●정재웅 위원 그게 한강이라 하더라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강하고 지천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래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녹조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녹조 남조류 세포를 주기적으로 매주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구역하고 상수원 아닌 구역하고 나눠서 남조류 세포 수가 1만 개가 넘을 경우에…….
●정재웅 위원 특히 상수도 취수할 때 취수원이나 그 근방에 이럴 때는 녹조 부분이 취수 과정에서 취수가 되면 수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걸 농업 재배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는데 저쪽 낙동강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의 사정은 어떤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한강에서 잠실대교 위의 부근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이 상류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시 염소소독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녹조의 관리로 우리 물순환국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처리를 하고 약품 쓰고 이런 녹조 관리를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조가 발생이 되면 실제 녹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뭐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인데 녹조에 대한 발령기준 그런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발령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처리를 좀 더 강화하고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재웅 위원 실제 워닝(warning)이나 이런 데이터 관리들은 물순환국에서 하는데 녹조를 관리하거나 상수도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저희는 녹조가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녹조가 발생됐다 그러면 경보발령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소독 강화를 하고 또 한강사업본부는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흙 있잖아요, 황토. 황토를 뿌린다든가…….
●정재웅 위원 황토 흙을 뿌리거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께서 지천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렇죠? 지천. 4대강은 아니고 4대강은 예전에 이명박 씨가 했던 거고 지천에 대해서 르네상스 한다,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서 70개 지천인가를 전반적으로 쭉 지천 르네상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물순환국에서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하셨습니까, 예산 편성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가 명칭은 지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약 44억 정도 이렇게…….
●정재웅 위원 4억이면 내용이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것 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은 물국에서 주도를 했는데 대부분 하천 내에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로, 또 하천로의 물놀이장 이런…….
(타종 1회)
시설 위주로 했었고요…….
●정재웅 위원 네, 국장님, 그 개념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쭙는 건 관련한 예산 편성을 4억 정도 하셨는데 그 4억이 용역비냐 기본계획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천 한 군데를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종류의 예산인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 요청한 건 일부 설계비가 있고요, 설계 끝나면 공사 발주해서 공사 진행하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개소 지역인데요…….
●정재웅 위원 3개소를 하는데 4억이면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인데…….
●정재웅 위원 아, 44억? 아까 4억이라고 얘기하신 줄 알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입니다.
●정재웅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4억.
●정재웅 위원 44억,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4억이 아니고 44억이었어요.
그 44억의 예산내역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설명을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중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공단 설립 취지가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단 설립 취지라고 하면 일단은 예전에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시절에 3년 단위로 계속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지속적인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시 전직 시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종업원 지주제 법인으로 20년간 민간위탁을 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취지는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경영의식이 좀 저하됐다, 또한 물재생 관련해서 환경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 욕구가 많이 증대됐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해서 설립했다고 취지를 생각하면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공단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에 목표를 뒀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 노조하고 관계가 별로 썩 원활하지 못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완전하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봉합된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직 완전한 합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일시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규 위원 합의가 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보세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야간 1인 시설점검. 지금 1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인원 충원 한다고 했잖아요. 3부 교대로 해서 4인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원 충원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교대로 합니다.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4교대에 몇 명씩 하고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교대라면 한 조가 8명이 돼서 2명씩 4교대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야간 1인 시설점검 한다고 한 것은 뭔 말이에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저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게 무슨 말이냐면 2인이 1조가 돼야 되는데 혹시 한 분이 급한 일,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든지 불가피하게 한 분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분이 추가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분의 인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라는 것은 충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인이 근무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는 식으로 바꿔서 한 분이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한다 하더라도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일이 1인, 원래 모든 게 규정이나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잦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잦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야간 1인 시설 점검하는 게 잦은 1인 시설점검이냐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가끔 있는 일이죠.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사망ㆍ전신마비, 반복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사고 지금 자주 일어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올해에는…….
●박순규 위원 올해는 사고가 어때요? 안전사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미한 사고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한두 건이요?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사고당한 건 아니고요 외주업체에서 와서 떨어져서 낙상을 했다든지 그 정도의 사고는 있었고요.
●박순규 위원 낙상했는데 전치 몇 주 정도 나오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경미한…….
●박순규 위원 타박상 정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강하게 “사망ㆍ전신마비, 반복되는 안전사고” 그러면 이거 과장된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저런 정도의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처음에 설립 취지하고, 그때 우려했던 임금 인상이라든가 모든 게 처음에 고용승계를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 정도 돼서 파업이니 노동쟁의를 한다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만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그다음에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연봉 20% 상향 약속했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면서 고용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봉 20% 상향 약속했다는데 상향 약속 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박순규 위원 강제퇴사하고 강제입사, 누구 강제로 입사를 시켰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강제퇴사 시킨 사람 있어요? 고용승계 다 했잖아요, 1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원하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채용을 했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강제퇴사, 강제입사, 연봉 20% 상향 약속, 물재생시설공단 지금 출범하자마자 도덕성에 아주 문제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노동조합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 것을 찍어다 제가 PPT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한 번도 우리들한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노조하고, 협상할 때 그때는 노조 결성이 안 되었잖아요,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누구하고 협상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것은 협상내용이 아니고요 설립하기 전에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공단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변할 거다, 그런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고요, 20% 상향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는 지금 완전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 연봉 삭감, 근로계약 강요, 민간위탁사업에서 공공으로 돌리면서 고용승계와 함께 고용을 안정시켜 주었던 역할도 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지나서 공모해서 탈락이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음 공모해서 다음 위탁업자가 생겼을 때 승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항시 고용불안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고용안정을 시켜 주었는데 서울시의 달콤한 거짓말, 서울시는 위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개선하라는데 개선조건이 뭐였어요, 개선조건? 노조에서 이번에 협상하셨다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임금인상과 그다음에 예전에 서남환경과 탄천환경에서 받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그 조건 넣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선하라. 개선하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완전히 공단이 새로 설립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본취지하고 어긋나는 일이 10개월도 안 되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노조하고 합의 봤던, 결정된 내용이 어떤 어떤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들이 처음에 3월, 4월부터 협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처음에 제시한 것은 저희들한테 99개 조항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14차에 걸쳐서 업무협약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었고요,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중에, 임금협상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합의라고 해야 될까 협의해서 의견일치를 본 사항은 예전에 서남하고 탄천시절만큼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교해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거 하나하고요.
●박순규 위원 아니, 삭감이라는 것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박순규 위원 삭감은 왜 삭감입니까, 지금 새로 설립됐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못 받게 되는 임금 차이죠, 임금 차이.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박순규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이사장님은 설립되기 전 작년 10월에 내정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10월 15일에 취임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정되셔가지고 서남이나 탄천 고용승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그때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지금 못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 보수하고 근로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물국에서 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세워졌는데요…….
●박순규 위원 공단 세우면서 전부 다 고용승계 100% 할 테니까 따르라고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도 요구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고용승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좋은 데 있으면 갈 사람들은 가게끔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강제입사, 강제퇴사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퇴사시킨 사람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들이 퇴사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없잖아요. 강제입사, 서로 들어가려는데 무슨 강제입사를 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본인들이 원해서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공기업 들어가려고 줄 서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강제퇴사, 강제입사, 마치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오라는 것처럼, 그다음에 나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내보낸 것처럼, 이 문구를 보면 물재생공단은 지금 현재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집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글쎄요 저거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박순규 위원 취지는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 설립한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랬는데 역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나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공단 설립할 때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미래에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 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피켓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느냐,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다.
지금 노조에서 요구했던 거 뭐뭐 수용하셨어요? 수용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한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박순규 위원 보전한다는 얘기는 예전 수준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차액을, 예전 임금 정도 보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거하고요.
●박순규 위원 이런 식이었으면 공단 설립하기 전에 3년 동안 임금인상했던 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공단 설립한다고 해서 과대하게 임금인상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요구를 거스르지 않는 기존의 임금을 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자기들 예쁜 사람들 월급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차액 보전해 주는데 그걸 보전하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던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보전하게 되면…….
(타종 1회)
한 18억 정도 수당까지, 못 받은 수당까지 합해서…….
●박순규 위원 그거 어떻게 보전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작년에…….
●박순규 위원 그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라는 거지 임금을 보전해 주는 데 쓰는 예산 아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만 공기업과에서 임금체계를 만들 때, 저희들과 협의해서 만들 때 올해 지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건데요, 성과급이 그 전 해의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해에 받는 건데 올해 성과급…….
●박순규 위원 아무튼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이사장님 그때 내정됐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설공단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사장님은 손님이에요. 있다가 때 되면 나가시는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하는 행위가 그래요. 작년 10월에 도기본부장 하실 때 오셔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우려했던 대로 죽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국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강제퇴사하고 강제입사하고 달콤하게 감언이설로 연봉 20% 상향한다, 올려준다 약속하고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 공단의 고용안정을 시켜줬더니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문구로 봐서는 아주 나쁜 집단이 된 거예요. 근본취지와 다르게 왜곡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2년 남으셨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근본취지에 맞게 설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최고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 하셔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명심하시고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서남하고 중랑 이쪽의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게 슬러지처리 과정, 건조하고 짜고 가열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중랑 현대화 하면서 1단계 끝났고요, 2단계 하면서 2단계 시에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위에 있는 슬러지처리하고 분뇨처리를 아래쪽으로 이전해서 지하화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서남 같은 경우는 1단계 끝났고 2단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시면서 배전반이라든가 슬러지 처리기라든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시설물을 교체하고 있죠? 전부 다 국산화된 겁니까, 아니면 외국 수입품도 많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박순규 위원 슬러지 처리기라든가 배전반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현재 주로 국산이 많으냐,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많이 쓰느냐…….
(타종 2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 국산이 많고 주로 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 국산이죠.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이신데 저희들이 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또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계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공무원이니까 시간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자기 업무를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공단 설립 취지가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단 설립 취지라고 하면 일단은 예전에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시절에 3년 단위로 계속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지속적인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시 전직 시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종업원 지주제 법인으로 20년간 민간위탁을 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취지는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경영의식이 좀 저하됐다, 또한 물재생 관련해서 환경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 욕구가 많이 증대됐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해서 설립했다고 취지를 생각하면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공단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에 목표를 뒀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 노조하고 관계가 별로 썩 원활하지 못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완전하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봉합된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직 완전한 합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일시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규 위원 합의가 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보세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야간 1인 시설점검. 지금 1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인원 충원 한다고 했잖아요. 3부 교대로 해서 4인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원 충원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교대로 합니다.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4교대에 몇 명씩 하고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교대라면 한 조가 8명이 돼서 2명씩 4교대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야간 1인 시설점검 한다고 한 것은 뭔 말이에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저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게 무슨 말이냐면 2인이 1조가 돼야 되는데 혹시 한 분이 급한 일,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든지 불가피하게 한 분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분이 추가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분의 인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라는 것은 충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인이 근무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는 식으로 바꿔서 한 분이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한다 하더라도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일이 1인, 원래 모든 게 규정이나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잦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잦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야간 1인 시설 점검하는 게 잦은 1인 시설점검이냐 이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가끔 있는 일이죠.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사망ㆍ전신마비, 반복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사고 지금 자주 일어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올해에는…….
●박순규 위원 올해는 사고가 어때요? 안전사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미한 사고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한두 건이요?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사고당한 건 아니고요 외주업체에서 와서 떨어져서 낙상을 했다든지 그 정도의 사고는 있었고요.
●박순규 위원 낙상했는데 전치 몇 주 정도 나오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경미한…….
●박순규 위원 타박상 정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강하게 “사망ㆍ전신마비, 반복되는 안전사고” 그러면 이거 과장된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저런 정도의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처음에 설립 취지하고, 그때 우려했던 임금 인상이라든가 모든 게 처음에 고용승계를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 정도 돼서 파업이니 노동쟁의를 한다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만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그다음에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연봉 20% 상향 약속했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면서 고용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봉 20% 상향 약속했다는데 상향 약속 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박순규 위원 강제퇴사하고 강제입사, 누구 강제로 입사를 시켰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강제퇴사 시킨 사람 있어요? 고용승계 다 했잖아요, 1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원하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채용을 했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강제퇴사, 강제입사, 연봉 20% 상향 약속, 물재생시설공단 지금 출범하자마자 도덕성에 아주 문제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노동조합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 것을 찍어다 제가 PPT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한 번도 우리들한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노조하고, 협상할 때 그때는 노조 결성이 안 되었잖아요,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누구하고 협상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것은 협상내용이 아니고요 설립하기 전에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공단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변할 거다, 그런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고요, 20% 상향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는 지금 완전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 연봉 삭감, 근로계약 강요, 민간위탁사업에서 공공으로 돌리면서 고용승계와 함께 고용을 안정시켜 주었던 역할도 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지나서 공모해서 탈락이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음 공모해서 다음 위탁업자가 생겼을 때 승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항시 고용불안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고용안정을 시켜 주었는데 서울시의 달콤한 거짓말, 서울시는 위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개선하라는데 개선조건이 뭐였어요, 개선조건? 노조에서 이번에 협상하셨다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임금인상과 그다음에 예전에 서남환경과 탄천환경에서 받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그 조건 넣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선하라. 개선하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완전히 공단이 새로 설립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본취지하고 어긋나는 일이 10개월도 안 되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노조하고 합의 봤던, 결정된 내용이 어떤 어떤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들이 처음에 3월, 4월부터 협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처음에 제시한 것은 저희들한테 99개 조항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14차에 걸쳐서 업무협약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었고요,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중에, 임금협상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합의라고 해야 될까 협의해서 의견일치를 본 사항은 예전에 서남하고 탄천시절만큼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교해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거 하나하고요.
●박순규 위원 아니, 삭감이라는 것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박순규 위원 삭감은 왜 삭감입니까, 지금 새로 설립됐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못 받게 되는 임금 차이죠, 임금 차이.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박순규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이사장님은 설립되기 전 작년 10월에 내정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10월 15일에 취임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정되셔가지고 서남이나 탄천 고용승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그때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지금 못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 보수하고 근로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물국에서 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세워졌는데요…….
●박순규 위원 공단 세우면서 전부 다 고용승계 100% 할 테니까 따르라고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도 요구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고용승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좋은 데 있으면 갈 사람들은 가게끔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강제입사, 강제퇴사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퇴사시킨 사람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들이 퇴사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없잖아요. 강제입사, 서로 들어가려는데 무슨 강제입사를 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본인들이 원해서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공기업 들어가려고 줄 서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강제퇴사, 강제입사, 마치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오라는 것처럼, 그다음에 나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내보낸 것처럼, 이 문구를 보면 물재생공단은 지금 현재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집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글쎄요 저거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박순규 위원 취지는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 설립한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랬는데 역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나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공단 설립할 때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미래에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 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피켓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느냐,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다.
지금 노조에서 요구했던 거 뭐뭐 수용하셨어요? 수용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한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박순규 위원 보전한다는 얘기는 예전 수준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차액을, 예전 임금 정도 보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거하고요.
●박순규 위원 이런 식이었으면 공단 설립하기 전에 3년 동안 임금인상했던 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공단 설립한다고 해서 과대하게 임금인상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요구를 거스르지 않는 기존의 임금을 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자기들 예쁜 사람들 월급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차액 보전해 주는데 그걸 보전하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던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보전하게 되면…….
(타종 1회)
한 18억 정도 수당까지, 못 받은 수당까지 합해서…….
●박순규 위원 그거 어떻게 보전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작년에…….
●박순규 위원 그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라는 거지 임금을 보전해 주는 데 쓰는 예산 아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만 공기업과에서 임금체계를 만들 때, 저희들과 협의해서 만들 때 올해 지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건데요, 성과급이 그 전 해의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해에 받는 건데 올해 성과급…….
●박순규 위원 아무튼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이사장님 그때 내정됐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설공단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사장님은 손님이에요. 있다가 때 되면 나가시는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하는 행위가 그래요. 작년 10월에 도기본부장 하실 때 오셔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우려했던 대로 죽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국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강제퇴사하고 강제입사하고 달콤하게 감언이설로 연봉 20% 상향한다, 올려준다 약속하고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 공단의 고용안정을 시켜줬더니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문구로 봐서는 아주 나쁜 집단이 된 거예요. 근본취지와 다르게 왜곡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2년 남으셨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근본취지에 맞게 설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최고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 하셔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명심하시고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서남하고 중랑 이쪽의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게 슬러지처리 과정, 건조하고 짜고 가열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중랑 현대화 하면서 1단계 끝났고요, 2단계 하면서 2단계 시에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위에 있는 슬러지처리하고 분뇨처리를 아래쪽으로 이전해서 지하화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서남 같은 경우는 1단계 끝났고 2단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시면서 배전반이라든가 슬러지 처리기라든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시설물을 교체하고 있죠? 전부 다 국산화된 겁니까, 아니면 외국 수입품도 많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박순규 위원 슬러지 처리기라든가 배전반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현재 주로 국산이 많으냐,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많이 쓰느냐…….
(타종 2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 국산이 많고 주로 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 국산이죠.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이신데 저희들이 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또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계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공무원이니까 시간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자기 업무를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워터 서울 2021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여기 참가한 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7개 업체에서 참여한 걸로…….
●문장길 위원 27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오프라인? 현장 참가 27개, 온라인 업체 50개 참가했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채용계획, 청년 채용계획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 채용은 최종확정이 안 돼서 그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구직하는 사람들도 이쪽 업계에 채용을 주선하고 결과가, 그런 주선한다는……. 참 좋습니다.
전 위원장이 박준홍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장이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현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장은 누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임 위원회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 준비 중에 있어서 구성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분이 물순환시민위원장 직책이 끝났는데 언제 끝났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는데 개회식 때는 축사하시는 분들, 시장도 참석하셨죠? 이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장님은 영상으로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영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반기문 전 총장도 초청을 했네요, 축사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거 누가 초청했어요? 누구 의지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걸 추진하는 건 수자원학회하고 상하수도학회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해외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물안전, 물순환, 물문화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여기에 맞게 외부 또는 내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섭외를 했는데 물순환 전문가들, 물학회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초청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왜 초청을 했어요, 누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분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물 관련 분야도 기후위기ㆍ변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서, 또 크게 보면 저희 콘퍼런스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문장길 위원 설득력이 좀 약해요.
개최한 역대 장소를 보니 2014년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개최장소는 동대문 DDP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동대문 DDP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DDP 내 화상스튜디오가 금년 4월 15일에 개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본관 8층 이런 강당에서 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서 이번에는 DDP 내에 화상스튜디오가 잘 갖춰져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고 또 효과도 좋은 장소로 판단이 돼서 DDP로 장소를 정해서 하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10월 15일에 했나요, 이 행사를? 그런데 온라인 박람회, 채용 박람회 등 계획을 했고 행사를 했는데 아직 채용결과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건 이런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한 업무의 취지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온라인 워터 서울 2021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서는 시장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시장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민감하게 조응되지는 않지만 이 초청연사나 장소나 초청한 패널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차후에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물안전, 물순환, 물문화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을 많이 초청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물순환안전국장님이 새로 바뀐 오 시장한테 잘 보여서, 물순환안전국장님의 승진과 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 장소와 인물들을 섭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저희 분야인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넘어가시죠.
월류수 문제가, 지금 초기우수 월류수를 100%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월류수를 최대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 34만㎥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초기우수 월류수가 1회 발생하는 데, 한 번 발생하는 데 총용량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CSOs로 월류량이 395만 톤 정도 된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395만 톤이면 34만 톤 정도를 처리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월류수가 지금 그냥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월류수를 저류했다가 처리해서 내보내는 계획이 서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한강 하천, 지천에 토굴을 이용해서 토굴을 만들어서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다고 지금 이 보고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나, 발생량의 몇 %나 1차 처리라도 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수지 저류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효과가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CSOs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유수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고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구 중심으로, 위원님도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건데요 토구 중심으로 해서 라인형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 점 단위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현천에 2개소, 불광천에 2개소 소규모 간이처리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개선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95만 톤 정도의 CSOs가 발생되는데 그걸 단기간 내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발굴ㆍ적용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토구 설치하는 방식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설치하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 또 처리하는 용량이 아주 적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토구에서 나오는 양은 전체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당현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00톤에서 8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불광천에는 시간당 1,300톤에서 8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용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주 적은 용량이네요, 전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토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당분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오염이 심한 초기월류수는 그냥 한강에 직접 방류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봐야 되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현재 법상 방류기준이 하천에 방류하려면 BOD 기준으로 40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토구형 소규모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BOD 처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5% 정도. 그래서 10ppm 이하 정도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기준보다 훨씬 낮은데 기준은 40ppm이라고 하지만 40ppm 말이, 우리 그냥 말하는 게 40ppm이지 40ppm이 뭐 건강한 하천 방류수질입니까? 10ppm도 많지요. 토구를 설치해서 방류수질 기준이 10ppm 정도라면 아주 좋은 수질인데 문제는 설치할 면적과 설치할 장소가 적다는 게 문제가 되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류수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방법이나 해외의 무슨 사례나 이런 부분들 수집해 봤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도 많이 찾아보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이 업체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같이 이런 관련업계 동향을 파악해서 서울시에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나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로서는 완벽한 방법은 어렵습니다.
●문장길 위원 없지만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공법이 있는지.
(타종 1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죠?
●홍성룡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 서울 2021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여기 참가한 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7개 업체에서 참여한 걸로…….
●문장길 위원 27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오프라인? 현장 참가 27개, 온라인 업체 50개 참가했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채용계획, 청년 채용계획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직 채용은 최종확정이 안 돼서 그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구직하는 사람들도 이쪽 업계에 채용을 주선하고 결과가, 그런 주선한다는……. 참 좋습니다.
전 위원장이 박준홍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장이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현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장은 누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임 위원회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 준비 중에 있어서 구성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분이 물순환시민위원장 직책이 끝났는데 언제 끝났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는데 개회식 때는 축사하시는 분들, 시장도 참석하셨죠? 이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장님은 영상으로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영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반기문 전 총장도 초청을 했네요, 축사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거 누가 초청했어요? 누구 의지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걸 추진하는 건 수자원학회하고 상하수도학회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해외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물안전, 물순환, 물문화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여기에 맞게 외부 또는 내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섭외를 했는데 물순환 전문가들, 물학회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초청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왜 초청을 했어요, 누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분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물 관련 분야도 기후위기ㆍ변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서, 또 크게 보면 저희 콘퍼런스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문장길 위원 설득력이 좀 약해요.
개최한 역대 장소를 보니 2014년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개최장소는 동대문 DDP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동대문 DDP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DDP 내 화상스튜디오가 금년 4월 15일에 개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본관 8층 이런 강당에서 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서 이번에는 DDP 내에 화상스튜디오가 잘 갖춰져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고 또 효과도 좋은 장소로 판단이 돼서 DDP로 장소를 정해서 하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10월 15일에 했나요, 이 행사를? 그런데 온라인 박람회, 채용 박람회 등 계획을 했고 행사를 했는데 아직 채용결과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건 이런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한 업무의 취지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온라인 워터 서울 2021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서는 시장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시장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민감하게 조응되지는 않지만 이 초청연사나 장소나 초청한 패널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차후에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물안전, 물순환, 물문화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을 많이 초청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물순환안전국장님이 새로 바뀐 오 시장한테 잘 보여서, 물순환안전국장님의 승진과 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 장소와 인물들을 섭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저희 분야인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넘어가시죠.
월류수 문제가, 지금 초기우수 월류수를 100%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월류수를 최대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 34만㎥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초기우수 월류수가 1회 발생하는 데, 한 번 발생하는 데 총용량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CSOs로 월류량이 395만 톤 정도 된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395만 톤이면 34만 톤 정도를 처리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월류수가 지금 그냥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월류수를 저류했다가 처리해서 내보내는 계획이 서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한강 하천, 지천에 토굴을 이용해서 토굴을 만들어서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다고 지금 이 보고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나, 발생량의 몇 %나 1차 처리라도 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수지 저류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효과가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CSOs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유수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고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구 중심으로, 위원님도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건데요 토구 중심으로 해서 라인형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 점 단위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현천에 2개소, 불광천에 2개소 소규모 간이처리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개선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95만 톤 정도의 CSOs가 발생되는데 그걸 단기간 내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발굴ㆍ적용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토구 설치하는 방식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설치하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 또 처리하는 용량이 아주 적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토구에서 나오는 양은 전체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당현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00톤에서 8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불광천에는 시간당 1,300톤에서 8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용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주 적은 용량이네요, 전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토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당분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오염이 심한 초기월류수는 그냥 한강에 직접 방류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봐야 되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현재 법상 방류기준이 하천에 방류하려면 BOD 기준으로 40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토구형 소규모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BOD 처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5% 정도. 그래서 10ppm 이하 정도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기준보다 훨씬 낮은데 기준은 40ppm이라고 하지만 40ppm 말이, 우리 그냥 말하는 게 40ppm이지 40ppm이 뭐 건강한 하천 방류수질입니까? 10ppm도 많지요. 토구를 설치해서 방류수질 기준이 10ppm 정도라면 아주 좋은 수질인데 문제는 설치할 면적과 설치할 장소가 적다는 게 문제가 되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류수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방법이나 해외의 무슨 사례나 이런 부분들 수집해 봤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도 많이 찾아보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이 업체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같이 이런 관련업계 동향을 파악해서 서울시에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나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로서는 완벽한 방법은 어렵습니다.
●문장길 위원 없지만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공법이 있는지.
(타종 1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죠?
●홍성룡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하고 공단이 물순환 정책 목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개 권역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게 보통 락스라고 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연간 투입량을 보니까 2019년도에 4,050톤, 2020년도에 4,460톤, 2021년도에 한 4,890톤 이러면서 대략 한 400톤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입수 탁도에 따라 약품 투입률을 높였다고 추론이 되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약품 전체 비용 액수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우리 4개 권역 다 합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홍성룡 위원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누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잘 모르시면 조금 이따 국장님한테 페이퍼를 전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뒤쪽에서 전달해 주시고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비용이 한 80억 정도 구입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 그런데 이것도 맞는지, 혹시 국장님 지금 답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같이 있으면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생활폐수가 월별 달라져 유입수가 많은 달은 기준보다 약품을 좀 더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덜 넣어서 약 400톤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약품을 넣게 되어 방류수 수질을 임의적으로 바꿔서 한강 생태계에 변화를 갖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 생균수 3,000개 이하면 방류수에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3,000톤, 3,000마리 들어있죠.
●홍성룡 위원 네, 그러니까요.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이게 2017년 10월 23일 된 건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이산화염소 그다음에 오존 등을, 세 약품을 보통 살균소독제로 등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살균력은 오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부식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염소 성분이 있으면 부식성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이산화염소인데 이산화염소는 인체에 무해하고 살균력이 뛰어나면서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인데 살균력이 뛰어나고 이것도 염소계열이다 보니까 염소가스가 발생하는 락스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 부산물이 좀 나오는 이런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전문가가 없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사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위에 나열된 표시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환경부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EU, 그다음에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또 미국 EPA라는 게 또 있대요, 미국 환경보호청, 그다음에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되겠고요, 미국 농무국 식품안전검사국 USDA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보통,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이산화염소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깊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물재생시설공단 유병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어쨌거나 지금은 수처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락스가 일명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름도 어려워요, 보니까 차염산이라고도 하고 락스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독극물로 오래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기체가 생성되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락스 사고가 2년간 126건이 발생했는데 눈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74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경우가 42건, 또 2017년 7월에 보니까 부산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락스 성분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27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영장 질식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한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염산나트륨이 물속에 함유된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염소와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발암물질 이런 게 생겨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좀 안정성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바닥 청소할 때, 저도 집에서 가끔 청소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독극물질인 락스를 하다 보면 냄새가 독하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나가면 지역구민들이 의원님 청소하고 나오셨냐고 검사하더라고요.
이런데 문제는 하수, 분뇨, 음폐수 처리 문제와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을 숙고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현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쨌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문제이고 또 부산물 발생으로 2차 처리비용 문제라든지 부대설비가 부식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락스 사용 문제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문가 식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편리성과 사용 선택하는 데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료를 받았는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 소독에도 사용되고 신뢰성, 살균력,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공정에서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 아까 본 위원이 죽 나열한 여러 가지 사고,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약품이다 보니까 사용을 해 오신 것은 맞는데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단체 특히 미국의 단체, 제가 나열한 이런 단체들에서도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이산화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 단점이 이것은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가격경쟁을 뛰어넘어서 친환경적인 소독제 사용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직 데이터가 정리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노조원들이 주신 피켓 시위하던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박순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박순규 위원님하고 제가 점심 먹고 올라오다 노조원 두 명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대부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시 아까 서울시 설명회에서 센터 직원 연봉 20% 상향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아까 대충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저 사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죽…….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설명회 했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검토하셔서 박순규 위원님이나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그날 노조원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간단히 질문을 했더니 그분도 설명을 못 했어요. 못 해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노조위원장이나 아니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했는데 결국 전화를 안 주셨더라고요. 한 20여 일이 훨씬 더 지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연봉 20% 상향 약속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게 그 당시에 누가 설명회를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공단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데다 주안점을 두다 보면 약간 장밋빛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연봉 20% 상향이라는 게 당장 할 건지 아니면 몇 년 후에 할 건지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노조원들이 저렇게 피켓을 가지고 활자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20%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20% 상향 약속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명분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내용을 파악…….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요, 저도 봤습니다, 저 내용을. 20% 약속했다는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을 봤는데 설명자료라든지 그때 설명회 가신 분들이라든지 보면 저런 얘기는 설명자료에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시 설명했던 분들. 그래서 저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노조 측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실 때…….
(타종 1회)
누가 나가시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협상단이 있죠.
●홍성룡 위원 협상단 쪽에다가 이 내용을 주셔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요. 저희가 협상할 때 저런 얘기를, 예전에 20% 주기로 했다 하는 얘기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하지는 않아요.
●홍성룡 위원 안 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냥 피켓시위 할 때 저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홍성룡 위원 그러면 명분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없는 얘기를 이렇게 피켓까지 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을 못 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더라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연봉 20%를 약속하더라도 몇 년 동안 20% 인상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서 해 주시고요.
아마 강제퇴사, 강제입사라는 것은 서남이나 탄천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전환시키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강제퇴사를 한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회사가 청산되는 거니까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연봉을,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전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과 올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수당 합치면 한 18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천환경공단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의 임금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될 수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인천환경도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환경공단보다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물가도…….
●홍성룡 위원 인천환경공단은 언제 생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20년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007년에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2007년, 한 14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14년 연속 근무한 것하고 우리는 이제 한 1년 차 되는 것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임금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그분들은 예전에 서남하고 탄천 시절에 근무했던 경력을 100% 다 인정해 달라는 거죠.
●홍성룡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넘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고요, 그때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직호봉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전의 근무경력이 반영되지는 않았죠.
●홍성룡 위원 근무경력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직급을 올리면서 호봉이 낮아질 수가 있고 대신에 직급이 낮으면 호봉이 높아지는 순으로 해서 아무튼 당시에 받던 임금 수준에 맞춰서…….
●홍성룡 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기존에 서남ㆍ탄천 회사에 있을 때 임금보다 낮은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병기 본부장님하고 두 본부장님도 월급이 많이 깎인 걸로 아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상당히 많이 깎였죠. 그런데 한 230여 명 되는데요…….
●홍성룡 위원 230명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데 그 사유가, 239명 정도 되는데 임금체계를 만들 때 예전에는 그분들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회계 임금체계로 바뀌면서 자격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속인적 수당으로 변화하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급을 산정했는데 올해 받을 수 없는 성과급이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 그런 걸 다 합치면…….
●홍성룡 위원 제일 많으신 분은 급여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1,500만 원 정도.
●홍성룡 위원 연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연봉이요.
●홍성룡 위원 한 분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이렇게 제일 많이 깎인 분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그게 직급이 몇 급 정도가 그렇게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두 분은 좀 깎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억울하다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하위직 분들이 1,000 얼마 정도 깎이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일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종 2회)
2급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전에 근무했던 것하고…….
●홍성룡 위원 아니,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기열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하고 공단이 물순환 정책 목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개 권역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게 보통 락스라고 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연간 투입량을 보니까 2019년도에 4,050톤, 2020년도에 4,460톤, 2021년도에 한 4,890톤 이러면서 대략 한 400톤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입수 탁도에 따라 약품 투입률을 높였다고 추론이 되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약품 전체 비용 액수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우리 4개 권역 다 합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홍성룡 위원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누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잘 모르시면 조금 이따 국장님한테 페이퍼를 전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뒤쪽에서 전달해 주시고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비용이 한 80억 정도 구입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 그런데 이것도 맞는지, 혹시 국장님 지금 답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같이 있으면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생활폐수가 월별 달라져 유입수가 많은 달은 기준보다 약품을 좀 더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덜 넣어서 약 400톤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약품을 넣게 되어 방류수 수질을 임의적으로 바꿔서 한강 생태계에 변화를 갖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 생균수 3,000개 이하면 방류수에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3,000톤, 3,000마리 들어있죠.
●홍성룡 위원 네, 그러니까요.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이게 2017년 10월 23일 된 건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이산화염소 그다음에 오존 등을, 세 약품을 보통 살균소독제로 등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살균력은 오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부식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염소 성분이 있으면 부식성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이산화염소인데 이산화염소는 인체에 무해하고 살균력이 뛰어나면서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인데 살균력이 뛰어나고 이것도 염소계열이다 보니까 염소가스가 발생하는 락스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 부산물이 좀 나오는 이런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전문가가 없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사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위에 나열된 표시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환경부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EU, 그다음에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또 미국 EPA라는 게 또 있대요, 미국 환경보호청, 그다음에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되겠고요, 미국 농무국 식품안전검사국 USDA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보통,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이산화염소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깊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물재생시설공단 유병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어쨌거나 지금은 수처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락스가 일명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름도 어려워요, 보니까 차염산이라고도 하고 락스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독극물로 오래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기체가 생성되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락스 사고가 2년간 126건이 발생했는데 눈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74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경우가 42건, 또 2017년 7월에 보니까 부산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락스 성분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27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영장 질식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한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염산나트륨이 물속에 함유된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염소와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발암물질 이런 게 생겨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좀 안정성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바닥 청소할 때, 저도 집에서 가끔 청소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독극물질인 락스를 하다 보면 냄새가 독하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나가면 지역구민들이 의원님 청소하고 나오셨냐고 검사하더라고요.
이런데 문제는 하수, 분뇨, 음폐수 처리 문제와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을 숙고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현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쨌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문제이고 또 부산물 발생으로 2차 처리비용 문제라든지 부대설비가 부식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락스 사용 문제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문가 식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편리성과 사용 선택하는 데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료를 받았는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 소독에도 사용되고 신뢰성, 살균력,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공정에서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 아까 본 위원이 죽 나열한 여러 가지 사고,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약품이다 보니까 사용을 해 오신 것은 맞는데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단체 특히 미국의 단체, 제가 나열한 이런 단체들에서도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이산화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 단점이 이것은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가격경쟁을 뛰어넘어서 친환경적인 소독제 사용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직 데이터가 정리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노조원들이 주신 피켓 시위하던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박순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박순규 위원님하고 제가 점심 먹고 올라오다 노조원 두 명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대부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시 아까 서울시 설명회에서 센터 직원 연봉 20% 상향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아까 대충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저 사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죽…….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설명회 했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검토하셔서 박순규 위원님이나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그날 노조원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간단히 질문을 했더니 그분도 설명을 못 했어요. 못 해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노조위원장이나 아니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했는데 결국 전화를 안 주셨더라고요. 한 20여 일이 훨씬 더 지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연봉 20% 상향 약속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게 그 당시에 누가 설명회를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공단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데다 주안점을 두다 보면 약간 장밋빛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연봉 20% 상향이라는 게 당장 할 건지 아니면 몇 년 후에 할 건지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노조원들이 저렇게 피켓을 가지고 활자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20%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20% 상향 약속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명분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내용을 파악…….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요, 저도 봤습니다, 저 내용을. 20% 약속했다는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을 봤는데 설명자료라든지 그때 설명회 가신 분들이라든지 보면 저런 얘기는 설명자료에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시 설명했던 분들. 그래서 저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노조 측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실 때…….
(타종 1회)
누가 나가시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협상단이 있죠.
●홍성룡 위원 협상단 쪽에다가 이 내용을 주셔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요. 저희가 협상할 때 저런 얘기를, 예전에 20% 주기로 했다 하는 얘기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하지는 않아요.
●홍성룡 위원 안 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냥 피켓시위 할 때 저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홍성룡 위원 그러면 명분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없는 얘기를 이렇게 피켓까지 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을 못 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더라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연봉 20%를 약속하더라도 몇 년 동안 20% 인상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서 해 주시고요.
아마 강제퇴사, 강제입사라는 것은 서남이나 탄천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전환시키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강제퇴사를 한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회사가 청산되는 거니까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연봉을,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전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과 올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수당 합치면 한 18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천환경공단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의 임금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될 수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인천환경도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환경공단보다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물가도…….
●홍성룡 위원 인천환경공단은 언제 생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20년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007년에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2007년, 한 14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14년 연속 근무한 것하고 우리는 이제 한 1년 차 되는 것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임금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그분들은 예전에 서남하고 탄천 시절에 근무했던 경력을 100% 다 인정해 달라는 거죠.
●홍성룡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넘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고요, 그때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직호봉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전의 근무경력이 반영되지는 않았죠.
●홍성룡 위원 근무경력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직급을 올리면서 호봉이 낮아질 수가 있고 대신에 직급이 낮으면 호봉이 높아지는 순으로 해서 아무튼 당시에 받던 임금 수준에 맞춰서…….
●홍성룡 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기존에 서남ㆍ탄천 회사에 있을 때 임금보다 낮은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병기 본부장님하고 두 본부장님도 월급이 많이 깎인 걸로 아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상당히 많이 깎였죠. 그런데 한 230여 명 되는데요…….
●홍성룡 위원 230명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데 그 사유가, 239명 정도 되는데 임금체계를 만들 때 예전에는 그분들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회계 임금체계로 바뀌면서 자격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속인적 수당으로 변화하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급을 산정했는데 올해 받을 수 없는 성과급이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 그런 걸 다 합치면…….
●홍성룡 위원 제일 많으신 분은 급여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1,500만 원 정도.
●홍성룡 위원 연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연봉이요.
●홍성룡 위원 한 분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이렇게 제일 많이 깎인 분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그게 직급이 몇 급 정도가 그렇게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두 분은 좀 깎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억울하다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하위직 분들이 1,000 얼마 정도 깎이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일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종 2회)
2급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전에 근무했던 것하고…….
●홍성룡 위원 아니,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기열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앞서서 우리 공단 임금 관련해서 또 노조분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원분들이 저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 찾아뵙고 하소연을 했던 것 같은데 서류도 드리고, 본 위원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그 사진 다시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게 우리 서울시의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임금을 조정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최종적으로…….
●박기열 위원 협의, 최종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공단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설립되고 인건비 조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우리라는 건 서울시의회와 공단과 물순환안전국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 공기업에서, 물론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공단이사회 의결할 때 같이 조율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11월에 하잖아요, 보통.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도 11월 25일에 심의하고 최종 계수조정은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 공단, 물순환안전국의 예산 심의 같이할 때. 그런데 이 예산 심의를 끝내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또 공단이사회와 협의해서 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이게 공기업담당관실하고 이사회가 한 50일 전부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이요?
●박기열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얼마 전부터인지는 제가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박기열 위원 50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거서류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미리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 확정하는 것이 맞지, 서울시의회에서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예산을 의결해요. 그런데 최종 공기업담당관실하고 우리 공단이사회에서 뒤집어져요. 더 솔직히 지금 20% 어찌 됐든 인건비가, 연봉이 상향될 거라고 했어요, 노조원들은. 그런데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방금 전에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0%란 근거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총액인건비를 11.7% 상향한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2.6%밖에 증액이 안 돼서 지금의 노조원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맞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 20%의 근거가 없지 않다 이거예요. 그 근거로 인해서 서울시의회가 11.7%를 증액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2.6%밖에 증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 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순환안전국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우리 (주)서남환경 여기서 고정급으로 받고 있었던 일근수당을, 일근수당 있죠? 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일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설공단, 시설공단 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시설공단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클린아이의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나 공단의 연봉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높아요. 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가장 낮은 곳이 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데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인정해요, 신생 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를, 10대가 아닌 11대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연봉을 가지고 계산할 때 그동안에는 시설공단이 가장 낮았는데 이제는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이 가장 낮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공단 이사장으로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죠. 또 노력하셨죠. 인정합니다. 결과는 우리 노조원분들이 인정을 못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물국하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박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타 시도의 환경공단 수준에, 그것이 인천환경공단에 맞춰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도 2019년도 수준인데요. 부산환경공단 연봉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6,154만 1,000원, 대구환경공단이 6,185만 3,000원, 인천환경공단이 6,083만 2,000원, 그다음에 광주환경공단이 6,133만 2,000원, 다 6,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에 기준을 맞춰 달라 얘기를 했고 또 앞서서 인천환경공단은 2007년도에 설립됐다 경력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환경공단에 맞춰 달라고 하는 액수를 보고 또 현재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의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949만 6,000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949만 6,000이라는 차이는 그냥 흔히 연봉을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정확한 건 949만 6,000원 차이인데 연봉이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공단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인 거죠. 이걸 그렇게 인천환경공단 수준에 맞춰 달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 입장에서 그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노조원들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임금이 한 5,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박기열 위원 5,183만 6,000원으로 돼 있네요, 연봉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데 임금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사실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려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40억, 60억 하면서 6,400만 원 임금, 성과급 제외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600만 원까지 추가 60억 정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협의가 안 된 거죠, 저희들이 제시한 안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면서 파업을 하게 됐고 파업을 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임금 저하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천환경공단까지의 수준을 연차적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이 철회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가 한 14ㆍ15ㆍ16회 계속 임금협상을 하면서 합치가 안 되었어요,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기 나왔듯이 20%라든지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준에서 임금 보전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이 이게 중심점이 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본 위원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게 내년에 임금진단을 통해서…….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조원분들이 본 위원하고 어떤 얘기나 어떤 자료를 제시한 것은 없지만 데이터상…….
(타종 1회)
인천환경공단 수준에서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업담당관실에만 미루지 말고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주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만 대변자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사장님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단순히 이사장님만이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장님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노조원분들의, 이렇게 농성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홍성룡 위원님 딱 5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원분들이 저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 찾아뵙고 하소연을 했던 것 같은데 서류도 드리고, 본 위원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그 사진 다시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게 우리 서울시의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임금을 조정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최종적으로…….
●박기열 위원 협의, 최종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공단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설립되고 인건비 조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우리라는 건 서울시의회와 공단과 물순환안전국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 공기업에서, 물론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공단이사회 의결할 때 같이 조율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11월에 하잖아요, 보통.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도 11월 25일에 심의하고 최종 계수조정은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 공단, 물순환안전국의 예산 심의 같이할 때. 그런데 이 예산 심의를 끝내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또 공단이사회와 협의해서 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이게 공기업담당관실하고 이사회가 한 50일 전부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금이요?
●박기열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얼마 전부터인지는 제가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박기열 위원 50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거서류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미리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 확정하는 것이 맞지, 서울시의회에서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예산을 의결해요. 그런데 최종 공기업담당관실하고 우리 공단이사회에서 뒤집어져요. 더 솔직히 지금 20% 어찌 됐든 인건비가, 연봉이 상향될 거라고 했어요, 노조원들은. 그런데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방금 전에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0%란 근거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총액인건비를 11.7% 상향한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2.6%밖에 증액이 안 돼서 지금의 노조원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맞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 20%의 근거가 없지 않다 이거예요. 그 근거로 인해서 서울시의회가 11.7%를 증액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2.6%밖에 증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 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순환안전국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우리 (주)서남환경 여기서 고정급으로 받고 있었던 일근수당을, 일근수당 있죠? 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일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설공단, 시설공단 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시설공단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클린아이의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나 공단의 연봉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높아요. 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가장 낮은 곳이 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데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인정해요, 신생 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를, 10대가 아닌 11대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연봉을 가지고 계산할 때 그동안에는 시설공단이 가장 낮았는데 이제는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이 가장 낮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공단 이사장으로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죠. 또 노력하셨죠. 인정합니다. 결과는 우리 노조원분들이 인정을 못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물국하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박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타 시도의 환경공단 수준에, 그것이 인천환경공단에 맞춰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도 2019년도 수준인데요. 부산환경공단 연봉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6,154만 1,000원, 대구환경공단이 6,185만 3,000원, 인천환경공단이 6,083만 2,000원, 그다음에 광주환경공단이 6,133만 2,000원, 다 6,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에 기준을 맞춰 달라 얘기를 했고 또 앞서서 인천환경공단은 2007년도에 설립됐다 경력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환경공단에 맞춰 달라고 하는 액수를 보고 또 현재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의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949만 6,000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949만 6,000이라는 차이는 그냥 흔히 연봉을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정확한 건 949만 6,000원 차이인데 연봉이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공단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인 거죠. 이걸 그렇게 인천환경공단 수준에 맞춰 달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 입장에서 그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노조원들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임금이 한 5,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박기열 위원 5,183만 6,000원으로 돼 있네요, 연봉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데 임금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사실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려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40억, 60억 하면서 6,400만 원 임금, 성과급 제외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600만 원까지 추가 60억 정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협의가 안 된 거죠, 저희들이 제시한 안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면서 파업을 하게 됐고 파업을 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임금 저하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천환경공단까지의 수준을 연차적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이 철회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가 한 14ㆍ15ㆍ16회 계속 임금협상을 하면서 합치가 안 되었어요,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기 나왔듯이 20%라든지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준에서 임금 보전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이 이게 중심점이 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본 위원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게 내년에 임금진단을 통해서…….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조원분들이 본 위원하고 어떤 얘기나 어떤 자료를 제시한 것은 없지만 데이터상…….
(타종 1회)
인천환경공단 수준에서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업담당관실에만 미루지 말고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주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만 대변자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사장님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단순히 이사장님만이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장님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노조원분들의, 이렇게 농성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홍성룡 위원님 딱 5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전체적으로 임금이 이 점 몇 % 올랐다고 그랬죠, 아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6%입니다.
●홍성룡 위원 기존보다 2.6%가 올랐는데, 서남하고 탄천 총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2.6%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공단으로 오더라도 임금이 다 계산상으로는 2.6% 올라야 되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몇백만 원이 삭감된 분도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대신 풍선효과처럼 누가 삭감이 되면 누가 오른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신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천몇백만 원이 삭감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직급과 그 호봉을 다해도 예전에 받던 만큼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일근수당이라든지 또 이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홍성룡 위원 이사장님, 그것을 통틀어서 평균 2.6%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니 뭐니 다 합쳐져서 전체가 2.6% 올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허수가 있다는 거죠.
●홍성룡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6%의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탄천 같은 경우는…….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아까 제일 많이 임금 삭감된 분이 얼마라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1,500만 원 줄었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직급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직급은 2급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홍성룡 위원 원래 몇 급으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2급 상당으로 계시던 분이 2급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셨나요? 두 본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임원이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서남하고 탄천에 임원분들이 다수가 있었고…….
●홍성룡 위원 임원분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분이 1,500만 원이 떨어졌다고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임원이셨는데 공단이 되면서 임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원이 안 되고 일반직원이 되면서 예전에 임원 때 받던 이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그러면 임원들은 어쨌거나 본부장님이나 또 2급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다 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쨌거나 중하위직에 보태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도 임금이 삭감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2.6%를 공기업과에서 상향시켜주면서 허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냐 하면 탄천 시절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형 임금을 못 받던 분들이 한 40명 가량 있었어요. 이분들이 공단이 되면서 서울형 임금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임금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올라갔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해에 성과를 잘 받은 것을 올해 받는 건데 저희 공단은 신생공단이다 보니까 성과분을 반영해 놨지만 올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1억이 깎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그냥 있으면 받는 돈들이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홍성룡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나요, 그 돈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것은 못 받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거죠.
●홍성룡 위원 못 받는다는 거는, 어쨌거나 2.6%가 올랐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총액은 올랐는데…….
●홍성룡 위원 총액은 공단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있죠, 남아 있죠. 가져가지 못하고…….
●홍성룡 위원 공단에 있는데 성과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못 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못 주니까 공단에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못 받은 돈이…….
●홍성룡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14억 정도가 미지급…….
●홍성룡 위원 14억인데 노조 측에서는 보니까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체불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총액이 2.6% 올랐으니 어쨌거나 공단에서는 전체 서남ㆍ탄천환경에서 있던 급여보다 2.6%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액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주는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14억 정도를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그것은 정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급, 1급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하위직에서도 급여가 많이 깎이나요, 성과급 빼고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한 돈을 모은 것이 14억인가요, 결론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죠.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하위직분들은 예민하잖아요.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은 몇십만 원 깍인다는 것에 대해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게 크게 여유 있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체감은 매우 크거든요, 몇십만 원이라도. 본부장님 두 분이 몇백 만 원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두 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리한 거,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임금이 깎인 분들, 어떠어떠한 분들이 깎이고 기존 서남이나 탄천환경에 있을 때보다 깎인 분들하고, 급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분들도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분들,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연유로 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직급이 상향된 건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노조에서는 계속해서 삼백몇십 명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전체적으로 임금이 이 점 몇 % 올랐다고 그랬죠, 아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6%입니다.
●홍성룡 위원 기존보다 2.6%가 올랐는데, 서남하고 탄천 총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2.6%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공단으로 오더라도 임금이 다 계산상으로는 2.6% 올라야 되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몇백만 원이 삭감된 분도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대신 풍선효과처럼 누가 삭감이 되면 누가 오른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신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천몇백만 원이 삭감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직급과 그 호봉을 다해도 예전에 받던 만큼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일근수당이라든지 또 이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홍성룡 위원 이사장님, 그것을 통틀어서 평균 2.6%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니 뭐니 다 합쳐져서 전체가 2.6% 올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허수가 있다는 거죠.
●홍성룡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6%의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탄천 같은 경우는…….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아까 제일 많이 임금 삭감된 분이 얼마라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1,500만 원 줄었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직급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직급은 2급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홍성룡 위원 원래 몇 급으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2급 상당으로 계시던 분이 2급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셨나요? 두 본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임원이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서남하고 탄천에 임원분들이 다수가 있었고…….
●홍성룡 위원 임원분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분이 1,500만 원이 떨어졌다고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임원이셨는데 공단이 되면서 임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임원이 안 되고 일반직원이 되면서 예전에 임원 때 받던 이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그러면 임원들은 어쨌거나 본부장님이나 또 2급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다 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쨌거나 중하위직에 보태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도 임금이 삭감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2.6%를 공기업과에서 상향시켜주면서 허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냐 하면 탄천 시절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형 임금을 못 받던 분들이 한 40명 가량 있었어요. 이분들이 공단이 되면서 서울형 임금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임금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올라갔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해에 성과를 잘 받은 것을 올해 받는 건데 저희 공단은 신생공단이다 보니까 성과분을 반영해 놨지만 올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1억이 깎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그냥 있으면 받는 돈들이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홍성룡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나요, 그 돈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것은 못 받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거죠.
●홍성룡 위원 못 받는다는 거는, 어쨌거나 2.6%가 올랐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총액은 올랐는데…….
●홍성룡 위원 총액은 공단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있죠, 남아 있죠. 가져가지 못하고…….
●홍성룡 위원 공단에 있는데 성과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못 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못 주니까 공단에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못 받은 돈이…….
●홍성룡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14억 정도가 미지급…….
●홍성룡 위원 14억인데 노조 측에서는 보니까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체불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총액이 2.6% 올랐으니 어쨌거나 공단에서는 전체 서남ㆍ탄천환경에서 있던 급여보다 2.6%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액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주는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14억 정도를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그것은 정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급, 1급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하위직에서도 급여가 많이 깎이나요, 성과급 빼고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한 돈을 모은 것이 14억인가요, 결론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죠.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하위직분들은 예민하잖아요.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은 몇십만 원 깍인다는 것에 대해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게 크게 여유 있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체감은 매우 크거든요, 몇십만 원이라도. 본부장님 두 분이 몇백 만 원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두 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리한 거,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임금이 깎인 분들, 어떠어떠한 분들이 깎이고 기존 서남이나 탄천환경에 있을 때보다 깎인 분들하고, 급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분들도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분들,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연유로 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직급이 상향된 건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노조에서는 계속해서 삼백몇십 명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탄천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의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또 다시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사전의견 조율에 만전을 기할 것, 물재생센터 내 노후장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장비가 상당한바 가급적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의 우선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이 내년 3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슬러지 100% 자체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전소가 슬러지 건조재를 반입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해 지금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바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자전거도로 차집관거 단차 맨홀 뚜껑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적의 조치할 것, 장마철 이전에 각종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공사발주 시기가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자치구와 조속히 협의하여 연초부터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최근 5년간 난지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반ㆍ수집업체의 경우 업체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한바 업체선정 및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지난 2019년 7월에 오염총량제 기준초과로 발생한 부담금과 관련하여 기존 주식회사 서남환경 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강환경유역청과의 과징금 부담 소송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강북구 빗물마을 조성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14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탄천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의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또 다시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사전의견 조율에 만전을 기할 것, 물재생센터 내 노후장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장비가 상당한바 가급적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의 우선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이 내년 3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슬러지 100% 자체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전소가 슬러지 건조재를 반입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해 지금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바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자전거도로 차집관거 단차 맨홀 뚜껑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적의 조치할 것, 장마철 이전에 각종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공사발주 시기가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자치구와 조속히 협의하여 연초부터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최근 5년간 난지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반ㆍ수집업체의 경우 업체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한바 업체선정 및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지난 2019년 7월에 오염총량제 기준초과로 발생한 부담금과 관련하여 기존 주식회사 서남환경 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강환경유역청과의 과징금 부담 소송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강북구 빗물마을 조성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14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