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서울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센터는 서울 시민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360개 동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8,000여 개의 수요처가 자원봉사 포털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수의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 1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는 경영기획부와 사업총괄부 2개 부서로 돼 있으며 5개 팀이 담당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6명이고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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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은 당초 기준으로 해서 49억 7,400만 원의 수입에 현재 지출은 10월 30일 기준으로 70%의 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체계입니다. 미션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체계는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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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는 올해 서울지역 수해와 관련된 자원봉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발생한 수해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해과정 속에서는 전문기술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여 수해 이후에도 시민들의 생활 복귀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물품들을 연계 협력하여 6회에 약 8만 5,000점의 물품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분향소 운영에 있어서도 조문 오는 시민들을 맞이하는 안내봉사자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여 명 정도가 조문객들의 애통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위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도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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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기본방향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현장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 방향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원봉사 사업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조직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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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입니다.
시 센터와 구 센터 자원봉사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관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시 센터와 구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구 센터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구 센터의 협력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센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구 센터의 다양한 운영구조와 방식들을 감안하여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유입되는 관리자들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례회의, 신임 센터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실무자들에 대한 통합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구 센터가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센터가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단지 요구되어지는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자치구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현장 수요처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약 8,000여 개의 수요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시 시구 센터가 서로 발을 맞춰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처 관리가 현장의 자원봉사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요처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그다음에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수요처가 자원봉사법에서 정한 바대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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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동네단위의 자원봉사 캠프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지역 중심 자원봉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육성하기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년 차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착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내곁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안부 묻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취약자들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이들의 안부를 묻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 동의 캠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시책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캠프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 곁에 자원봉사’ 캠프가 앞으로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캠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별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절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얼음땡’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서 65개 동에서 주민들이 서로 남는 물품, 특히 음료수 같은 것을 서로 기부하고 나누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동 캠프의 역할방식, 봉사활동 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운영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봉사 일감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공동의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17명의 신규 활동가들이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오래된 장기 활동가들도 다시 심화교육을 통해서 활동의 동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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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봉사학습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봉사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이 봉사학습시간이 갖는 폐해들이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센터에서는 2017년도부터 학교와 협력해서 봉사활동을 단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학습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으로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봉사학습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학교의 교과과정과 봉사활동의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지역사회 연계형 청소년 봉사학습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학교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의 청소년 봉사학습을 지원ㆍ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와 연계한 청소년 봉사학습 운영방안을 개발ㆍ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의 저변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및 청소년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같이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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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교육플랫폼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플랫폼을 상설화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온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자원봉사 리더들이 가진 중요하고 풍부한 경험을 저희가 자원봉사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대학원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명이 1년간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봉사자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인정감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이런 경험이 보다 체계적인 시민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센터ㆍ기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인 V세상, 대학생 동행사업, 그리고 22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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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입니다.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 특히 시민들의 욕구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들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환경 대응을 위한 서울시센터의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ESG 경영시스템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의 일감과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정시스템 개발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자원봉사협의회와는 매우 정례적으로 저희가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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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원봉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동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이 서울동행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해서 서울동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동행 멘토링 봉사활동에는 올해 약 5,000명의 대학생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관은 약 400여 개가 저희의 파트너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현재 12만 명 정도가 이 활동의 대상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관리교사들이 양질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이전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부터 봉사활동 종료 이후에 본인의 활동을 성찰하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봉사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정ㆍ격려사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멘토링 사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생들의 전공분야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학 내에서 적극적인 봉사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경험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학의 사회봉사가 가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의 사회봉사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봉사가 갖는 대학 활동에서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것을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연관해서 기업의 전문가들, 오래된 숙련가들이 갖는 경험을 대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또 다른 멘토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전문가, 프로보노들의 직무경험을 나누는 진로탐색 매칭데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진로와 직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그룹을 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홍보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다원화되고 있는 관심에 맞춰서 자원봉사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이슈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기반의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진행된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공자 표창에 있어서는 올해 진행된 자원봉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코로나와 수해복구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업적과 의미를 기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원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기본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대응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태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 시기에 예방활동과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재난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긴급 대응을 위해서 바로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57개 기관에 약 699명의 단원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단원들이 올해 있었던 수해라든가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난 대응력 및 지역 회복력 강화사업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시기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을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자원봉사플랫폼으로서 ‘V세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V세상’을 통해서는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시하고 공동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든가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자원봉사단체들을 발굴해서 이들과 공동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대시민 자원봉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부터 해서 지구의 날까지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다 같이 줍자, 서울 한바퀴’ 활동에는 약 3,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 줬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땡’ 캠페인은 폭염시기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근마켓이 저희랑 협업기업으로 참여해서 매우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표현해 줬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관 자원봉사 협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 및 파트너단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임직원 및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이 협업해서 ‘다 같이 줍자, 서울 한바퀴’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얼음땡’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 활동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재사용하는 사업을 통해서 약 2만 1,000개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다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서울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에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는 세입ㆍ세출 세부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세입ㆍ세출 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 3년 차로서 이로 인해 변화된 시민 자원봉사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방법과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올해 센터가 시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파트너 발굴, 센터 관계자들의 역할과 역량 변화를 통해 서울지역 자원봉사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국 소관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현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각 자치구에 내려간 예산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홍보물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신 3년간 자료를 이 자료에 넣어주셨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도 기존 감사자료 내주신 포맷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센터장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3년이 지속된 상황 속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코로나 3년 과정을 되돌아보면 첫해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긴급한 필요물자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저희가 집중했던 사업들이 맨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기에는 방역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처음에 부족했던 것이 KF94 마스크가 부족해서 공적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 나누기 캠페인이 맨 처음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 동시에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만들기 사업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족한 물품에 대한 대응이 일어났고요. 그다음 또 하나, 초기에는 방역과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가 되면서부터는 백신예방접종 사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또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캠페인이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원인과 관련한 인식이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이 됐던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당초 사업계획,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사업 추진 자체가 혹시 미추진되거나 또는 축소 운영됐던 것이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긴 첫해에는 저희가 사업을 취소한 것이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서 대학생 봉사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봉사활동 등등에 많은 위축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했던 것은 온라인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봉사활동을 지속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도 개발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미추진된 사업들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유로 거의 미추진, 코로나19 때문에 미추진됐던 것입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동행’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네팔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 저희의 연례적인 사업으로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축소 운영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축소 운영은 회의…….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축소 운영된 사업들은 연말까지 혹시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경택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양적인 축소는 있지만 예정됐던 사업들은 대체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97% 이상의 예산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완료가 되실 거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사업 수행이 완료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15개 항목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모든 영역의 센터가 정확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15개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의 일종의 분류체계를 죽 열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활동들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된 활동들을 연계해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대규모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활동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연계해서 협력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5개를 다 저희가 관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경택 위원 15개 항목들 중에 사실 또 보면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또는 선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15개 항목 중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도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다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4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67페이지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거기 표에 2021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거주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실적에서 2021년도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1만 3,117명인데 자원봉사 참여현황은 1만 3,126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얘기 듣고 싶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다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총인원으로 치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중복 참여가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중복 참여…….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보시면 실제로 외국인 자원봉사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사자 등록 증가율이 12.7%라는 것에 대비해서 실제 참여자 증가율이 50.5%라는 것은 진짜 참여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거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봉사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 참여율에 비해서 실제로 자원봉사활동한 활동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매우 신뢰도 높은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글로벌센터라든가 이런 외국인들과 연관되어진 단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코로나 취약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관된 단체를 발굴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분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몇 차례 운영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저희가 많이 역점을 두고 있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보시면 해외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재한 외국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담당부서에 제가 보니까 인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폭넓게 증가했는데 인원이 한 명인 걸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자치구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현장관리는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처들이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아쉽습니다만 이 인력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보시면 참여현황이 중복으로 할 수도 있고 1만 3,126명인데 이들 한 명이 어쨌든 사무직으로만 관리해도, 저는 이것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원 충원이나 또는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고민이 있습니다. 국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이 없이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매우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코이카 사업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국제사업분야를 조금 더 확대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게 발전시키려면, 이게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유지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인 주임 7급이신 이분께서 다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개별적 상황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글로벌센터든가 이런 현장 수요처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희는 그 과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관리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질화 또는 추후 개선사항 및 수집 또는 반영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국적 분류 또는 만족도 평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그동안 국내 자원봉사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국적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 수요기관하고 관리체계를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센터장님께서 해당 관리기관과 협업하고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제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뭘 했는지 어떤 분들이 와서 했는지 어떤 국적분들이 와서 어떤 부분에 봉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됐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국내는요 262만 3,290명 그리고 19만 9,835명, 이게 한 7.6%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외국인이랑 국내랑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국내랑 이런 차이를 보면 참여상황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0%, 2020년도에는 13%, 2021년도에는 10%, 2022년도에는 7.6% 이렇게 자꾸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두 가지 데이터는 데이터 관리방식이 좀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저희 1365라고 하는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집계된 게 아니고 건건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국내 자원봉사 참가자 260만 명은 서울 시민들 중에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한 총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죽 가입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 놓고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더라도 그 활동들이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60만 명 정도가 가입은 돼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포털에다 본인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해서 입력을 한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3년 전에 비해서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매우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여기에 매우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0대 자원봉사자들이 포털에 기록되는 비율이 거의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돼서 국내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비율은 매우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줄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코로나 시기에 따로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율 자체도 아예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러니까 포털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일감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나 수요처가 오픈해서 올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를 만들거나 이런 활동은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털에 기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활동은 다양하게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단적이고 체계를 갖춘 활동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경택 위원 코로나 시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봉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자료가 오고 정리가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질의는 내국인의 참여가 코로나 시국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4년 주기, 2년 주기로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어려운 시민들이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면 리더십,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쌓여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관리, 인원 충원 이런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저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우리 서울 시민이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선진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관심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던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프랑스는 자원봉사가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지는 않고요 주로 영미계통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쪽이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부양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제는 정말 양질의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조직적인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옛날 70~80년대의 자원봉사가 아니고 선진국형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으로서의 만족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센터장님이 만족하고 있는 만족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못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서호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매우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후 대응 청년봉사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들이 상당수 참여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의 기후위기 자원봉사단을 지원하는 시민 서포터즈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조직돼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8월 8일 서울시에 수해가 아주 엄청나게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바로봉사단이 그전에 발대식을 하고 준비했던 것이 수해가 난 날부터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동작이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바로봉사단이 투입이 돼서 다각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상 문제점들은 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이 요청되는 현장에 갔을 때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눈앞에 피해상황은 보이는데 봉사자들을 섣불리 투입하기는 힘든 이런 지체상황들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민간봉사단체, 직장봉사단체,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봉사단체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뭐 해 준 것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충분하게 많이 못 해 줬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사실 수해복구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일정 정도 저희는 계속해서 추후 보완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배ㆍ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서 다음 주 11월 8일 KBS 열린음악회 때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을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많이들 오실 것 같고요. 그날 저희가 녹화하면서 서울지역의 수해복구에 참여하셨던 봉사자분들을 특별히 언급할 생각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민간기관과 기업체 봉사자들, 공공시설로 봤을 때 지금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공공시설이 한 1,400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84, 민간이 1,700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공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표를 알려주시고 민간부분에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지방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봉사도 하고 살림을 살아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조직을 장치했으면 하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하신 대로 개별단체나 시설들이나 기업들에서의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센터에서 설립 때부터 동네단위의 자원봉사 캠프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도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특별히 각 구센터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바로 그런 기관들이나 시설들을 조직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기관이나 시설들을 잘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자치구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내려보내서,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역량도 높여주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등록을 보면 등록인원이, 이 자체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약간의 뭐가 있는데 우리가 3년간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보면 활동한 사람들은 240만 명 되는데 실질적인 사람들은 74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참여율은 한 30.4%가 되고. 이건 2019년도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모든 사회적인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서 활동을 못 했는데 2022년도에는 사실 활동한 참여율이 7.6%밖에 안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19만 명…….
●서호연 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니까 참여율을 한 50%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센터장님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1365라고 하는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 현황입니다. 이 포털에 있는 인원 현황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조직적이기도 하고 제도적이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이 포털에 집계가 돼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하는 활동들은 1365에는 집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집합적인 활동이 다들 꺼려지다 보니까 1365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축소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타 다른 비공식적이거나 소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여기 집계에 많이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른 여타의 통계를 같이 병행해서 봤을 때, 물론 줄어드는 폭은 여전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365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덜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서호연 위원 그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저희는 써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관점입니다.
●서호연 위원 다양한 접근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집합적인 활동이라든가 모여서 대규모로 하는 자원봉사활동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들, 동네단위의 자원봉사활동들 이런 것을 저희는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단위의 자원봉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동네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자원봉사’ 캠프 이런 걸 통해서 이웃들을 방문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작은 단위의 활동을 많이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시설이나 유형별로 자원봉사 수요처나 자원봉사활동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하나를 보면 가장 잘된 부분이 중구 같은 경우가 좀 잘됐네요. 중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또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의 현재 상황을 통계로 뽑아내는 방법이 1365 포털에서 각 구별로 나오는 활동을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여타의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구별로 자원봉사의 추이가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어떤 지표에 있어서는 활동이 높지만 또 다른 지표에서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하나의 방법으로만 활성화 정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봤을 때 시설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직영과 민영도 있고요.
●서호연 위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수요처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서호연 위원 그랬을 때 자치구별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같은 25개 구청이 있는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센터장님이 할 일이다 이건데 그 방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무슨 방안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민간인들의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낼 때 그 마음 내는 것을 잘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는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구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주도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저희 시센터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치구센터를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돼야 될 하나의 방향 요소라고 봅니다.
●서호연 위원 민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어떻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냐면 구청장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깔끔이봉사단이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발족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내서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깔끔이봉사단,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좌우지간 구청장님 이하 다른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됐던 직원분들한테 정말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구는 자원봉사를 참 잘하고 어떤 구는 거의 안 하고 손 놓다시피 한, 이것도 어느 정도 평준화돼서 해야 되지 않나, 자원봉사 평준화 시대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것을 또 보면 어떠냐면 서울시에서는 돈만 내려보내고 아무 간섭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만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고 정말 자원봉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그 관련해서 사실은 7월부터 새로 구청장님들 취임하시고 나서 현재 저희가 절반 정도의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찾아뵙고 구정의 우선순위에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서호연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센터장님이 할 일이에요. 자원봉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원봉사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가 아주 활발한데 자원봉사도 없고 이러면 구청이 무엇을 하는지 자원봉사가 뭘 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다방면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잖아요, 자원봉사 할 일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자원봉사를 했을 때 물품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부를 받아 가지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센터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2022년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거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세요? 한 6,600명 정도 지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학생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으면서, 행정국에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는데 같이 겹치는 게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전액 시비하고 국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기초생활물품 및 의료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교류,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운영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탈북 주민들 자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 관련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대학생들이 동생이 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도움을 주는 ‘서울동행’과 관련한 사업이 이 탈북 자녀들의 학습지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러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환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행’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애쓰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애쓰고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외국어 수요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런데 최근에 저희한테 잡힌 실적들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북 자녀들에 대해 저희 ‘동행’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유추컨대 탈북민들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하나센터라든가 각종 탈북민 관련해서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의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상으로 제2외국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행’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안전,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이 다 맞춤형으로 가려면 자녀들 또한 적응을 잘해야 되고 또 이 사회의 같은 일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행’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고려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 탈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탈북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요처 기관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올 때 저희가 봉사자들을 우선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학생들을 배치해서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행정국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탈북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재단하고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센터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제작건수로 표가 하나 나와 있고 홍보물 의뢰건수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분류를 제가 추정컨대 제작건수는 인쇄물이라든가 리플릿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홍보물 의뢰건수는 웹으로 표현되는 그런 영상물에 대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 92페이지는 홍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위에 홍보물 제작건수에는 지금 밑에 것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쪽이 홍보물 제작건수…….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건수로 해서 그 뒤 바로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이 건수 27건, 24건, 12건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보니 유형별로 책자, 기념품, 포스터, 리플릿 이런 걸로 나와 있고,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가 웹 홍보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도 지금 리플릿이나 포스터에 대한 것만 이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이 웹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혹시 아시면 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것은 다른 자료에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기제출된 자료에 아마 들어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네, 한번 알려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구미경 위원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홍보물 제작예산이 8,632만 원이었다가 2019년, 2020년도에는 1억 5,000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0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뚝 떨어져서 2,245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 해당 시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임직원들의 프로보노 사업을 시작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보노 활동을 각 기업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다수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센터에서 특히 기후위기라든가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홍보물품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홍보물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고요.
올해는 사업예산이, 홍보물 제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자체제작 이런 것으로 지금 홍보의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에 지금 책자, 리플릿, 포스터 건수가 적은 걸로 봐서는 여러 부수를 마련하셔서 많이 배포하신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료 제출한 것 101페이지부터 3년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2020년은 토털 24건인데 4건이 사전요청이고 나머지 20건은 다 사후요청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PPT 좀 보여 주세요. PPT 두 번째 것 보여 주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여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는 사전 요청이 4건이고 사후요청이 20건이고, 2021년ㆍ2022년도에는 다 사후요청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서울에 내규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사전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제출을 필수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홍보물의 경우 사후제출을 먼저 체크한 것에 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ㆍ사후제출 모두 사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모든 것이 사전점검을 거치신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사전ㆍ사후제출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돼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저런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작년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저기 사후요청 건은 전부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의뢰를 했을 때 수정ㆍ개선에 있어서 2020년도는 11건 그다음에 2021년도는 13건 그다음에 2022년도는 12건 수정ㆍ개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스크리닝을 하셨는데 수정ㆍ개선에 있어서 10건 이상의 많은 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센터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사전에 저희 안에서 담당자들 간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웬만큼은 다 예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후에 개선 요구가 온 것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미한 자구들이라든가 앞으로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반영해 나가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사후요청이 많은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후요청 많은 것이 긴급하게 홍보가 필요하거나 빠른 배포가 필요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요청으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케이스는 제가 딱히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사후요청이, 센터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기준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요청에 대해서 시정조치 건이 10건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도. 그랬을 경우에 긴급하게 홍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빠른 홍보가 필요하다는 긴급성을 띤 것이 모두 다 이쪽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 이미 나간 거는 사후에 사후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이런 개선사항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가버린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딱 사전으로 해라라는 강제규정은 없다손 치더라도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사전검토를 의뢰하신 다음에 홍보물을 내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홍보물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긴급하게 자원봉사활동을 모집할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사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내일부터 진행되는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조치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홍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긴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러니까 모집 홍보, 예를 들어서 수해 상황에서의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사후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모집 같은 경우에 이 모집 홍보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받기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웹 홍보물로 모집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하면 이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에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고 나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 홍보라는 거는 긴급성을 띤다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102페이지의 ‘내일을 바꾸는 자원봉사 캠페인’, ‘코로나19를 이기는 적극적 시민의 일상실천 9가지’ 이런 거는 긴급성을 띠는 홍보가 아니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전검토도 없이 그냥 사후로 요청을 하셨어요. 15번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답변 주셨던 긴급성이라든가 빠른 배포성에 있어서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루틴하게 흘러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매번, 매년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지만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간과하고 지나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거의 5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물을 마련하시더라도 생각해야 될 것을 다 체크하셔서 사전에 미리 다 점검을 하시고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법정필수교육은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태도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는 저희가 매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교육은 하고 계신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성인지교육을 얼마나 이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오버랩 되는 업체들도 꽤 나옵니다. 그 업체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매뉴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합의과정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어떤 질문인지…….
●구미경 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소위 말해서 성인지에 대한 것도 가이드가 나가고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꼭 실시하셔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업체 중에서 이런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시하고 또 계약에 있어서 그 업체는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약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 센터에서 주력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 대부분의 자체사업 중에는 서울 대학생 ‘동행’이랑 그다음에 대학생 기획사업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센터 자체사업의 한 90%가량이 대학생을 활용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90%라고 하는 비율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비율인데요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한 9억 8,200만 원 정도 자원봉사 사업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중에서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 지원에 7억 6,000을 쓰시고 대학생 기획봉사활동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을 합치면 한 1.8%고 이 2개를 합치면 17.4%라서 전체사업 중 19.1%의 90% 정도가 대학생 관련된 사업인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숫자 보시면 압니다. 확인을 해 보시려면 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될 텐데…….
공통자료 38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68.8% 되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결국에는 지자체 캠프를 통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대학생이라는, 어떤 대학에 소속된 청년이라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단, 그러고 나서는 대학생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일반시민 이렇게 가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터장님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청년 이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파이를 키우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학생 중심으로만 하시는 데 제가 일단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진흥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는 기존의 제도와 체계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일으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센터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작위 대상의 캠페인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는 공조직이나 공공의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만 한정되어서는 곤란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더 확산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센터가 해야 될 과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의 역량상 여타의 한계로 인해서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일으켜 내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벅차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하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센터에서 추진하는 상당수 봉사활동이 결국에는 교육봉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는 지위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일 수도 있고 졸업생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 이 비슷한 연령대의 자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지 않은 청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이런 봉사활동에 자원봉사 자격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중요하다면 그 연령대의 청년을 모집하셔야지 대학생이라고 해서 하시면, 지금 서울에 물론 대학생이 많습니다만 한 20~30% 청년은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한 학생도 있고 조기 졸업한 학생도 있고 또 비슷한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준비생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확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차원에서도 졸업을 하면 이미 경험을 했던 이 친구들이 또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된 자원봉사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리가 편리해서 대학생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졸업한 친구들의 그룹을 만들어 준다든가, 오히려 센터가 자원봉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 그룹을 만들어 주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새로 태어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조직이 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게 확장적으로 자원봉사 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관련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수빈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쨌든 수신ㆍ전달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1차적인 대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수시로 모집하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했던 한강에서의 줍깅 활동, 플로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직장 청년들도 꽤 많이 참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런 것도 발전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직장에 소속된 청년 이렇게 보셔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을 시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이나 멘토링이나 직무경험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긍심을 높이는 과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혜택들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의 ‘동행’이지 않습니까. 거의 교육 관련된 봉사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9년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이 시설에 다니는 5~6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성범죄 이력 조회를 자원봉사자한테는 강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성범죄 이력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예방대책으로서는 기본적인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봉사활동과정 관리에 역점을 둡니다. ‘동행’ 같은 경우에도 관리교사가 밀착 마크를 하는 게 저희 ‘동행’ 활동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교사들의 역할을 저희는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이 관리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저희가 함께 진행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이 관리교사가 항상 참관한 상태에서 학생과 수업을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장기적으로 보니까 기간도 9주 이상이 대부분이고 학교도 초등학교랑 지역아동센터 등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교육, 장기간, 아동, 대면활동 이러면 기본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굉장히 의존적이고 끈끈해집니다. 이랬을 때 멘토가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기 쉽고 이 멘티도 굉장히 따르기 쉽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비단 관리교사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되는 문제일지도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되겠지요. 기관에 그런 것까지 계속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건 압니다만 적어도 아동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교육 외에 자발적으로 조회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예민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n번방을 했던 그 조주빈 같은 경우도 장애인시설에 자원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특히 또 많은 성범죄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감형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가 공익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이 이 활동을 근거로 자신의 어떤 공익적인 모습 이런 걸 어필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이나 어떤 명예로움이 많이 훼손되지 않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멘토링 봉사활동은 일정정도 공간, 시간에 제약을 둡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정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있고요 반드시 정해진 수요처 공공시설의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 공간에 관리하는 관리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도 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약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잘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멘티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상시적인 확인전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멘토ㆍ멘티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통제하지는 못합니다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해도 좋다라든가 권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친밀해지다 보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하다 보면…….
●박수빈 위원 그리고 사실 그걸 통해서 또 인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많은 영향을 받고 따르고 싶어지고 하는 좋은 영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자들 안전교육을 많이 하시던데 자원봉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원봉사자에게 좀 더 많은 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좀 더 활용자원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확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동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성범죄자라든가 범죄 조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대학생 멘토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들고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할 건 몇 건 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3분의 2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3분의 2가 현재 직영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16개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고 9개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직영과 민영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직영센터들이라고 하면 구청의 담당 팀제입니다. 담당 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요청될 경우에 사실은 타 부서의 업무랑 많이 중첩되기도 하고 이런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직영센터들은 활동이 아무래도 좀,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들이 많았고요. 민영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장단점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직영과 민간위탁, 당연히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성격상 사실은 직영을 하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뭔가 관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현재 상황에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직영센터더라도 민간성 그다음에 민간주도성 그다음에 민간의 특성을 빨리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센터장들, 팀장급들입니다.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혹시 올해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년에는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한 3년 전에 성동구 센터가…….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없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최근 들어서 직영하던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고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등록봉사자는 어찌 됐든 계속 늘어납니다, 등록봉사자는.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실제 참여봉사자, 그중에서도 실 인원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행사나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회복추세에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입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줄어든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자면 10대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청소년 봉사활동의 제도변화와…….
●송재혁 위원 10대는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폐지된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별건으로 하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다음에 등록봉사는 아무래도 집단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처들이 이런 다수가 모이는 봉사활동 자체를 기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자체의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가족이 맞벌이부부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에게, 이게 현장에서 보면 연인원은 많아도 실 인원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봉사자들이 중복ㆍ반복해서 현장에 투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가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던 분들이 다른 벌이가 있는 일을 찾아서 전환해가는데 본인은 여전히 봉사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한계와 불만이 쌓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위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듯이 봉사자들에게도 열정페이와 유사한 감성적인 강요만 해서 실제 진정한 봉사자들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센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폐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권장시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권장시간 제도는 저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시센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습으로서의 봉사경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형식적인 건 별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만 어렸을 때부터 봉사에 참여하는 것,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에 참여하는 건 성인이 되었어도 그 가치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장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센터가 여전히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자치구의 기부금 모금, 자치구도 가능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치구 중에서 가능한 곳도 있지만 직영센터는 불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직영센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는 기부심사 대상단체로 등록이 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능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 중에서 기부금을 직접 모금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곳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민영센터들은 그 사업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영센터들도 대부분 민영센터가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민영센터를 수탁받은 기관이 소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법인들이…….
●송재혁 위원 그 법인들이 가능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경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직영하는 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금액이나 물품이 최근 들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센터의 고유한 목적사업에 한정해서 기업들의 기부금이나 지정기탁사업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냐 아니면 단순 배분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와 같은 사회복지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은 타 자치단체도 같은 거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몇 개 대규모 공단이나 대규모 기업들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이 있거나 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송재혁 위원 아니, 별도의 협약이 있어도 어찌 됐든 관이 출연한 그런 센터의 경우에 기부금품 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모금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는 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타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도적인 제약도 있겠지만 서울시로부터 따박따박 출연금이 내려오는, 그럼으로 해서 센터가 안주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가려면 출연금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센터 스스로 뭔가 자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센터의 사업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같은 구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서울동행’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1년에 몇 번 모집합니까? 두 번…….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수시로 모집합니다.
●송재혁 위원 수시로 모집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모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집중기간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집중기간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집중기간은 있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어찌 됐든 여기에 수당 같은 걸 지급하지는 않지만 어떤 해택들은 남아 있는 거지요? 후기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게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와 있던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주 몇 명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후기 공모작에게는 뭔가 보상은 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선물을 줍니다.
●송재혁 위원 선물로 보상을 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해외 연수 시키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해외 연수는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부터 중단됐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코로나 상황 때부터 중단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코로나 때 중단됐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연수는 있었던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라기보다는 해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해외 봉사활동…….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해외 연수도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표현은 해외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해외 연수는 몇 명 저희가 청년들, 대학생들의 국제자원봉사대회에 파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해외 연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해외 연수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서울동행’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행 스케치라는 란이 있습니다. 동행 스케치 란은 주목적이 참여광장이었던 것 같고요. 참여라고 하면 거기에 함께 봉사하셨던 분들이 참여해서 무언가를 올리는 게 참여광장의 진정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보면 후기 공모전 수상작들만 좍 게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같지는 않습니다.
연혁도 2019년도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연혁이 없습니다.
기획행사, 2021년까지 관리돼 있고요.
자주하는 질문 코너도 보면 2021년 1월 29일 이후에는 아무런 질의도 답변도 달려 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동행’이 센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중점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행감 때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사업과 ‘서울동행’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엔 중복 아니다, ‘서울동행’은 무보수고 멘토링 서비스는 유급이다 이런 답글을 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무보수와 유급활동의 차이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지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어디는 자원봉사로서 운영을 하니까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중복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예가 이런 거지요.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지원사업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료에서 다르다 이런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은 다릅니다. 당연히 추진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다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나 현장에서 실행하는 모습은,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른 국실과 중복되는지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밟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밟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발언시간 5분까지 다해서…….
●위원장 김원태 네, 다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의 타깃은 어디냐면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영센터들 같은 경우가 지역의 공동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 일감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동력들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매우 제약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같은 이런 공동의 사안에 대해서 센터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자, 그래서 그걸 하려면 지역에 관련된 환경단체 등등하고 빨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저희의 필요 때문에 출발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마을사업하면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많은 국실에서 그 국실의 필요에 의해서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국실은 국실이 필요해서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냈지만 현장에 가서는 유사한 사업을 반복적ㆍ중복적으로 행하면서 피로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관과 사업을 통합하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하게 기관과 사업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플러스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통합해야 되는지. 이유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중장년층의 중복된 교육사업이다 이거거든요.
저는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더러는 너무 유사하고 반복돼서 통합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복과 반복되는 사업은 현장에 상당한 피로감을 쌓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전혀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유사한 사업이 정말 현장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마지막으로 바로봉사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바로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설정한 이 바로봉사단 57개 단체의 회원들 중의 다수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바로봉사단에 참여를 하는 거고 바로봉사단은, 제가 여쭙는 건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이냐 아니면 협력관계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협력관계입니다.
●송재혁 위원 협력관계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별도의 조직인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동안 반복적으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이 현장에서 여러 단체들 간의 경쟁적인 활동이나 혼란스러운 활동들…….
●송재혁 위원 재난입니다.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바로봉사단을 바로 투입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로봉사단이 아닐까. 이태원 참사에서 바로봉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저희 바로봉사단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못했고요. 전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봉사단 소속 단체들 중에서 일부가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된다고 해서 바로봉사단 아니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기관과 사업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봉사단은 올해 7월에 새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또 다른 동등한 조직으로서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바로봉사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송재혁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에 바로봉사단이라는 조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요. 제가 협력관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바로봉사단 57개 단체들 같은 경우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출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타적인 조직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의 임무를 같이 수행한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물어봤는데 소속이냐에 소속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재혁 위원 소속이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러니까 바로봉사단에 연관되어진 57개 단체 회원들은 그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저희 바로봉사단에 합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그 57개 단체의 성격과 이것은 서울시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별도로 만든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만든 겁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저희가 그동안 이 바로봉사단 이전에는 재난 대응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단일한 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질의드리지 못했지만 소속이라고 하면 그리고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봉사단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이태원에 참사가 발발했을 때 뭔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아주 의욕에 넘쳐야 될 봉사단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건 그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봉사단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조직이 없어서 그 안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 이후의 대처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단체를 뭐 하러 만들어서, 이것 또한 반복되고 중복돼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만든 거지요? 그 안에 있는 그 책임이 센터에 있다면 이거야말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왜 만드신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말씀하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의 난맥상들이나 단체 간의 일치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3차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표준화된 체계들도 만들고 훈련도 같이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민간인들 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재혁 위원 센터장님, 목적과 취지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발한 사건과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면 목적과 취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직접 저희 행자위원분들 다 방문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으로 오늘 자리가 더 뜻깊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센터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정감사 시간이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딱 하나,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성격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법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출자ㆍ출연기관입니까?’ 같은 질문을 15분 동안 귀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서울시 시민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다고 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기관이에요?’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냐, ‘2006년에 만들어져서 16년 됐습니다. 직원은 36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한 50억 정도 1년에 쓰는데 그중에 46억을 서울시가 출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건 늘 루틴한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기보다는 비상상황에서도 빛나는 일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중요성과 귀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시민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아,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 중요한 조직이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기관상 어느 기관 구조하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가 거의 유일한 관리감독기구입니다. 그런데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거의 유일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관리감독은 아니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해야 하니까, 정리하면 지금 행자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마땅히 다루어야 될 문제인 거지요.
뭐가 쟁점이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출자ㆍ출연 법에 따라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군데인지 센터장님도 아시지요? 모두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잠깐 첨언하자면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같은 기관들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20개 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유진 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쟁점,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46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하나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우리의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를 맞이하는 모든 의원들이나 관계자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기관과 조직을 도와줄까 하는 관점으로 임합니다. 자원봉사는 모두에게 귀한 밭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게 지금 첫 번째 논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법적근거가 대단히 약해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20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데 우리는 46억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요구가 몇 년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요구되어왔냐면 이제는 좀 명백히 하자 이거예요.
제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법적근거로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데도 출연금을 받아왔다는 거지요?’ 조사를 해 보니까 법령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했고, 조례로는 2019년 12월 31일 시행됐던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2018년 1월 4일 개정된 이 조례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출연금이 지급돼왔던 건데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출연금을 받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규정이 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 이런 일들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 같은 형태여야 안전하고 정규적인 구조 안에서 차근차근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 출연기관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사회복지재단, 관광재단처럼 재단화로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단은 1년마다 평가받아야 되고 사업비가 남으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46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돈이 얼마가 남아서 반납을 하든지 평가받고 규정받지 않아요. 관리감독하는 기구도 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하나예요. 그것을 견제ㆍ감시하고 있는 기관은 오로지 서울시의회 행자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 남은 7분 동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는 거지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다른 방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직적 구조가 법적체계의 근거 안에서 단단하게 발을 딛고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자치행정과가 사업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과에서도 저희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맞게 저희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유진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다음에 저희 역시도 다른 투출기관들과 동일하게 경영평가를 같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순위라든가 등등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잉여금 남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단법인하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죽 살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일관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규정받거나 재단법인으로 규정이 결정돼서 확정이 되면 그 순간 시로부터 종속성이 완전히 강화되고 그래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시민 봉사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오셨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46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는 것이 1번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재단법인으로 진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외줄타기로 왔다 갔다 진행이 되고 있냐면 실제로 성과급 같은 것을 받으실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의거해서 받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기관의 경영평가나 규정은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조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법적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행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임의적 판단으로 성과급이 필요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의거해서 성과급이 책정되고 경영평가를 받거나 법적인 근거를 따질 때는 ‘아직은 저희는 정확하게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단법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향후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보다 발전적 내실을 위해서라도 명백하게 법인성 전환을 포함한 운영 전환 전반에 걸친 확실한 방향설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냐면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시의회로부터 심의ㆍ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에 16%가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절차가 진행됐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진행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 당시의 보고시점에는 아직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진행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로부터 46억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중첩성이 계속 이런 오류를, 서로 오해하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을 동의할 때 시의회는 출연 동의만 할 수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현재 행정절차로서는 1차적으로 출연 동의고요 그다음 출연 동의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승인의 절차는 다른 회계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그것을 법률자문을 세 군데로부터 받아보았는데요 세 군데 모두 다 같은 답변입니다. 현재 구조는 출연의 가부, 출연할 수 있다 없다, 출연금을 얼마로 한다 등등의 관점에서도 시의회가 심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첫 번째, 16년이나 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우리의 법인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이 형태는 누가 봐도 뭔가 문제의 소지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법인화 되고 나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나 얼마를 어떻게 출자ㆍ출연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납득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분 17초 남았는데 잠깐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자위 부위원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서울시 시민봉사상 심사위원으로 저와 송재혁 의원이 참석하게 됐었어요. 서울시민봉사상 리스트에 올라오신 분들이 매우 많았는데 최종 선정 리스트 분만 거의 오십여 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사뭇 흥미롭다고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민봉사상 정도의 후보자로 오실 만한 분들이면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시민과 함께 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인 거지요.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력활동들을 죽 다 살펴보았지요. 어느 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의 접점, 연계성 같은 게 발견키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 방증하고 있냐,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라고 말하는 우리의 공공성, 관 주도의 이미지와 시민들이 실제로 ‘아, 정말 봉사가 필요하고 봉사상으로 이분이 추천돼야 됩니다.’라고 추천할 정도로 시민의 삶에 붙어 있는 봉사성과는 사뭇 괴리가 있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들었어요.
센터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실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한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신 분들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자치구자원봉사센터가 주요 활동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어떤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사단법인이지만 출연을 받고 있으면서, 특히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물론 경영평가 지표를 계속 개선하는 작업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다 해야 될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센터장님,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향후 법인성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도 부위원장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히 공적과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진흥시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재단법인으로서의 운영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5분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에 외국어ㆍ외래어 남용이 심각하다, 업무보고서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외국어ㆍ외래어 사용을 한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맞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중간에 얘기할 게 없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개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오남용은 경계해야 할 일이고, 또 특히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은 출연기금에 의존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정독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확대 노력과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에 앞장서야 한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문제의식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독립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원봉사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외부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는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기관하고는 다르게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진흥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기부금품 같은 경우 받을 때도 자원봉사활동과 연관되는 활동일 경우로 저희가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저희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속칭 기업들한테 영업을 해서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업에서 기금을 낸다고 할 때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나 일감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기업의 물품이나 기부금을 받으실 때 어떤 기업 쪽에서의 자발적인 기탁금이고 기부금이고 현물이고 한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금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재난상황이나 이럴 때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부금 및 기부물품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섯 군데, 여덟 곳, 2022년도 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여덟 군데 5,000만 원, 초코칩쿠키, 초코파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들이 주로 수해 상황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필요한 식료품 이런 것에 관련되는 기업에다 저희가 업무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물품들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기업들한테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자료를 보냅니다. 특히 기업들 중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조요청을 사전에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황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관련된 기업에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재정독립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확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부금품 모금 허용 관련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학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서 행정안전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알겠습니다. 제도개선과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안의 모든 여러 가지 활동과 캠페인 무슨 등등 활동 내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어떠한 집단 이런 것에 실망하거나 소외되거나 이래서 상처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분들 중에 연령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봉사시간이 평균 봉사시간보다 두 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혹시 연령대별로 자원봉사의 형태가 구분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약간의 구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일감의 특성도 조금 달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주로 먼저 배치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20대ㆍ30대ㆍ40대, 지금 자료에서 2020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보면 평균 봉사시간 자체가 20대는 20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50대로 가면 벌써 40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60대는 60시간이 넘고, 오히려 70대 이상인 분이 83시간, 이전 2021년도ㆍ2020년도에는 69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물론 자원봉사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로 인해서 가고 있지만 연령별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한 건의 상해사건이 발생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한 건 이상입니다. 몇 건인지…….
●구미경 위원 한 건 이상이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자료에 한 건으로 주셔 가지고 한 건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한 건이라고 하는 건 저희 시센터가 했던 사업에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자치구에 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몇 건 있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여러 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소상히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이신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니요, 경미한 사고들이어서 대부분 다 치료는 완료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이분도 아마 연령대가 높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연령대별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연령으로 해서 이 연령대는 이것만 한다라는 어떤 규정을 짓는 건 아니더라도 그 연령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업무를 배정해 주셔서 이런 안전사고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20대나 10대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 기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실천제라고 해서 마일리지를 서로 모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종이영수증을 발행 안 하고 그냥 모바일영수증을 발행하면 그게 하나하나씩 건건별로 모여서 나한테 ‘아, 내가 이런 자원보호를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도 느끼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예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 자원봉사에서도 또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저희가 현금도 받고 물품도 받고 이렇게 기부를 받는데요 이러면 이걸 제공한 기업들은 어떤 혜택이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현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CSR 관점에서 사회적 공헌에 기여하는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요. 지금 액수가 그렇게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인세 일부가 감면되게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금이 오고 가는 거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되고 법인세도 줄고 마땅한 혜택이 있을 텐데 궁금한 건, 사소한 궁금함입니다. 기업들은 현물로 정성스런 마음을 보낼 텐데요 그렇게 받은 물건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떤 혜택이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마찬가지로 그 가격 상당의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박유진 위원 (웃으면서)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혹시 제가 잘못된 답변입니까?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020년에 연번 6번을 보면 천리원 체험농장에서의 금액이 가장 큽니다. 8,700만 원의 현물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8,700만 원인가 봤더니 흑염소엑기스 300개예요. 이게 개당 30만 원짜리거든요. 이것 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천리원 체험농장에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30박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여기 비고에는 300개라고 제출해 주셔서, 그러니까 300개니까 개당 30만 원짜리인 거예요. 29만 원인 거예요. 그래야 8,7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추해서 답을 드리기보다는요.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흑염소엑기스가 하나에 29만 원짜리가 있나 봤더니 실제로 그만한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30포 정도를 한 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0개가 아니라 900개 정도로 봐야 되는 거겠지요, 포당으로 따지면. 그런데 상품 자체가 30포씩 하나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트 하나가 29만 원으로 가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리원 체험농장에서, 흑염소 농장을 아주 크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녹용으로. 그런 물건도 귀할 텐데 그런 게 기부되는 것도 박수받을 일이고, 그렇게 어렵게 기부를 받았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또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살뜰하게 챙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 논의에 센터장님 답변도 너무 잘해 주셨고 센터장님의 진정성과 열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두 가지 정도가 큰 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활동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잘하려면 현재 법인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재단 법인화하는 것 같은 것을 지금 당장 어렵다면 몇 년 뒤에 어떻게 전개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같은 로드맵을 밝히고 시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걸 센터장님도 의견을 주셨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박유진 위원 저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27페이지에 재난 대응 자원봉사 이게 그냥 한 꼭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더더더 중요성을 밝혀야 하고 필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부문은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늘 그때 되면 그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활동의 비율은 점점 작아질 거라고 보고요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재난들, 비상상황들, 위기상황들이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도록 되고 있잖아요.
그런 비상상황일 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국가적인 재난관리시스템과 결부돼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꿈꾸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는 이런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런 긴급 대응을 위해서 바로봉사단 57개 기관 약 700명을 준비했습니다.’ 정도로 보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 하나는 지금까지 16년 된 열심히 활동해 온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전사적으로 전 직원의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가장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방점을 찍고 대비해야 할 것은 이런 일상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자원봉사 같은 관점보다는, 그런 건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 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뜻밖의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그럴 때 국가적 재난 컨트롤타워가 발휘될 텐데요 그 시스템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구조적인 결합을 위해서라도 법인성도 재단법인으로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서울시 산하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정확한 근거 위에 국가적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고 계획돼서 대비하고 있어야 정말로 그런 슬픈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 지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바로봉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전 중에 질의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재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사회재난과 천재지변…….
●송경택 위원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바로봉사단의 내용을 보면 거의 자연재난에 대한 봉사 추진내역과 실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 바로봉사단의 대응구조에는 사회재난이나 천재지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봉사 수요 일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사회재난에서 국가적으로 막지 못한 사고나 사건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현재 우리 응급체계가 우선적으로 가동돼야 됩니다. 국가 응급체계가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송경택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참합니다. 왜, 이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제가 봤을 때 이 바로봉사단은 물난리가 나서 수해복구 작업에서 짐을 빼내거나 거리를 복구하거나 또는 지나가는 시민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 정도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보시면……. 죄송한데 83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어떤 자료 83페이지인지를 제가…….
●송경택 위원 8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거기 보시면 5번에 재난 대응 자원봉사라는 표현으로 수해지역 복구활동 또는 리더 연합 워크숍 이런 것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바로봉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명칭을 쓰는 게 맞다, 그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못 하는 일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를 구분하셔서 사회재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연재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 그게 저는 올바르게 바로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시정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걸 저희가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라고 할 때 올바로ㆍ곧바로, 우리끼리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투입해서 구난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구난업무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도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처럼 사회적 체제가 안 갖춰졌을 때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우리 사회에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응급체계들이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자원봉사자들의 1차적인 임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응급상황이 끝났을 때는 사실 회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물난리도 났을 때보다는 복구과정의 굉장히 긴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 봉사단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봉사단이 구축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된 건 사실이지요, 이 사업계획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CPR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미리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CPR 봉사를 하러 갈 수 있는 것이었지요, 바로봉사단 자체에서. 혹시 제가 맞습니까? 의견을 여쭤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의료진이 1차적으로 투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봉사자들이 그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래서 후방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일반시민들이 도왔다, 의사 출신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는 언론은 보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봤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이 있을 때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래서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바로봉사단 단원들이 지금 분향소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조문 오시는 시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우리 봉사단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관리라면 어떤 부분을…….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 의사 그리고 특수운전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특수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것을 분류해서 국가재난이 났을 때 특수분야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제한된 수준이지만 저희가 가용자원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래서 필요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태원 사고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진짜 끔찍한 사고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수백 명의 젊은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참혹한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발생할 때는 소방과 경찰이 초도 진입해서 그 상황을 정리하지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봉사자 인적관리를 하셔서 필요할 때 즉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깊게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위원장 김원태 오늘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아주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면 전례 답습적인 사업계획은 지양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다각화에 주력하시기 바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증가에 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별 자원봉사의 수요 차이가 없도록 수요처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행정국과 협의하여 탈북민 자녀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도록 자원봉사센터의 ‘동행’ 프로젝트를 내실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지적을 받은 업체는 계약 시 제외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위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보다는 청년층의 자원봉사 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성범죄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급감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 집행기관의 유사ㆍ중복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현 사단법인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단법인화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업무보고서 사용에 있어서 외국어ㆍ외래어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센터의 자율성과 재정독립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네 번째, 고령 자원봉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종료)

(16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위원장 김원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먼저 서울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총 4억 9,637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47.4%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초 계획한 각종 교육, 워크숍 등 주요 행사가 연말에 치중되어 있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은 3기 위원회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ㆍ질적 도약을 이루어 시정 감시와 시민 권익보호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감사 청구는 13건, 완료는 6건으로 현재 1건이 감사 진행 중이고 1건은 감사 청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명부 미제출 등으로 5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21건, 신분상 조치는 1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2건입니다.
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감사의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청구인 의견을 3회 이상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18명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고충민원 352건을 조사처리하였으며 조사처리결과 권고 57건, 의견표명 17건 등 총 74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한 건은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 민원의 질적수준을 향상하여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을 적극 실시하고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배심을 개최하여 권고조치 요구하였으며, 지난주 10월 27일 위원회 회의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이 추가 발굴되어 민원배심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원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금년 7월 22일 청원업무 주관부서로 저희 위원회가 지정됨에 따라 10월 17일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준비와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121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022년 9월 말 기준 61개 사업을 완료하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72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60개 중점감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1,300여 개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중 121건을 선정하여 중점감시하였습니다만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모든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점검 결과 부적정으로 확인된 50개 사업을 포함하여 80건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등 조치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참관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290회 참관 예상목표를 설정하여 9월 말 기준 166회 참관을 완료하고, 현지 시정 등 20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례 및 훈령 등 정비로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청원업무 신설, 법률자문단 운영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원회 조례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있으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7일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전광판 영상 표출, 언론사 광고 및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통한 홍보 실시로 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한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세계옴부즈만협회 누리집에 위원회 활동실적을 게시함으로써 글로벌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입니다.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신임 위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감사 및 민원 내용의 질적수준 향상과 감사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공공사업 감시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이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연도 중점감시 120개 사업목록과 사업별 추진현황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감시도 120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관련된 목록은 나와 있지요? 내년 건 없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내년 건 아직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년 것이 없으면 내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 중점사업, 역점사업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공공사업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던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진행상황, 예상효과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하면 고충민원처리, 직권감사, 민원배심제 등 갈등을 조정하는 세 가지가 중점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박환희 위원 그 외 뭐가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고충민원하고 직권감사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
●박환희 위원 제가 직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 기관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도 민원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이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환희 위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현재 민원처리는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이고 저희는 고충민원, 즉 반복적인 민원이거나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직제상 보면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실도 사실은 중복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고충과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원담당관실에서 일부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모든 민원을 다 취합해 가지고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로 다 보냅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민원인 경우는 해당 실국ㆍ본부ㆍ사업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또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민원인이 계속 민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서 저희 쪽이나 감사위원회 쪽으로 배당이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고충민원처리나 직권감사나 그다음에 민원배심제 등 세 가지와 관련해서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거기도 똑같은 걸까요? 감사위원회도 들어온 이런 민원을 고충이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는 잘 안 하고요. 거기도 감사위원회 자체 민원은 있을 수 있겠는데 감사위원회는 실국ㆍ본부, 본청과 여기에서의 어떤 정해진 감사, 정례감사라든지 이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과 주민이 제기한 그런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고충민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민원배심제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찾아보니까 행정국의 시민협력과, 시민협력ㆍ운영 관련해서 총괄하고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보니까 직제가 민원배심제에 관련해서 여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고충민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쪽으로 넘어오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저희로 다 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비상근 자문위원의 역할입니다. 순수하게 자문기구의 역할이고, 저희는 실제로 여기서 상근하면서 심의ㆍ의결하고 또 그걸 직접 조사하고 감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집행기관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세 가지 주된 업무가 우리 옴부즈만의 역할인데 그게 감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홍보기획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협력과가 사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거기에 단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고충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해외 사례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사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환희 위원 해외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우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사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그런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법에 따라서 또 시민의 권익을 위한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초기단계부터 중복성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있으니까 아예 난이도나 이런 전체적인 범위나 시민들의 불편한 정도를 봐서 바로 그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쪽으로 처리하는, 혹시 분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현재…….
●박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3개, 어차피 3개가 주된 업무라 그러면 각 부서 시민협력과라든가 홍보기획관이라든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거치다 보면 거기서 또 시간적 낭비도 있을 거고 업무적 낭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리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 범위라든가 아니면 집단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클 수 있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바로 초기단계부터 해결할 때까지 갈등조정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해당 실국ㆍ본부 각각의 위원회에서도 본인들 기관에서 하기가 그런 경우 저희한테 바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민원처리나 감사를 착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복된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저희 탄생의 배경이 원래 감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 그거하고 또 별도로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2008년도에 2개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운영되던 거를 지원기구가 약하다 보니까 별도로 합의제 독립기구로 2016년부터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민원은 민원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분류해서 보내는데 해당되는 그쪽으로 갔더라도 자기네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타당하다면 저희한테 바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시민협력과라든가 중복된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행정감사자료 거기에도 중복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민원 갈등을 조정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보다가 아, 이것은 중복성도 있고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시간만 낭비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서 세 가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생긴 게 언제쯤 생겼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운영은 따로따로 되다가 시민감사관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을 2008년도에 조례를 근거로 두면서 합쳐졌고요.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별도 독립된 합의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기는 지났고요 3년ㆍ3년, 그래서 제가 3기 위원장으로, 이제 7년 차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의회에도 시민권익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실 똑같은 이런 일을 해요. 지역 현안의 고충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의회에서도 다루고 그다음에 민원해결자문단이라 그래 가지고 한 18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전문가 위주로 선임이 돼서 서울 전역에서 각 구 지역별로 거의 담당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그래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면 그분들이 초기단계부터 마스터플랜을 짜고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초기단계부터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조정이나 이런 걸 초기단계부터 서울시 집행부에 있는 담당기관하고 겹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민참여옴부즈만이란 무엇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저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은 저희의 상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총 7명으로 돼 있고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종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등 해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부에 각자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 감시, 참관활동을 지명해서 보내면 그때 가서 참관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원래 처음 시민옴부즈만이 설립이 될 때부터 그렇게 2개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위원회 세출예산액의 20% 가까이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총 4억 8,000 정도 됩니다.
●옥재은 위원 4억 8,000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총예산, 전체 예산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총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4억 9,600, 5억이 안 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서 20% 가깝게 지금 수당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0% 가까이요?
●옥재은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실질적으로는 7,000만 원 정도…….
●옥재은 위원 7,000만 원이 나간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이 총예산 4억 8,000에서 7,000이 나가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른다섯 분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7,000에서 100명으로 늘리면 예산 증액이 얼마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중점감시를 121건 했거든요. 121건 했는데 제가 3기 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공사업 감시를 해야 될 총사업은 1,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121건만 했어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1,200개 정도가 사각지대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라, 우리가 800여 건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건의 부적정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밀조사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800건 중에서 한 80건 정도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늘릴 때 감시활동 비용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사업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사,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는 저희가 참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1건밖에 못 하니 사각지대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람을 보낼 테니 그 비용은 해당 실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하더라도 추가 인건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35명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는 거기도 갑자기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해당기관에서 우선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23년부터요.
●옥재은 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확보가 되지만 예산은 증액이 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 해도 된다…….
●옥재은 위원 안 해도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왜냐하면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에 우리가 참관인을 보내기 위해서…….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라면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련 수당 비중이 훨씬 늘어날 텐데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2일경에 조사한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규ㆍ확대사업에 대해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예산 증감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두 달 전인 8월 22일 결재가 완료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려고 요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답변이 여기 358쪽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금년도 12월 1일 그때,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는 35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8월 22일 확대에 따른 예산액 증액 반영 해서 이번에 자료를 보내주신 내용은 뭐지요? 2022년 예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확대방침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분을 만약에 저희 전체 부담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대로 그 예산집행을 저희가 할 거고요. 35명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면 저희는 100명으로 확대하되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하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연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성별이 있고 계가 있고 공공사업 참관, 중점감시, 감사, 고충민원, 민원배심제 이렇게 건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 참여옴부즈만 활동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는 아직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8일에 제가 참관 예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고충민원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시민들이 많이 고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 고충민원이요?
●옥재은 위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워낙 다양한 분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 재개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본인 땅에,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이동식상가가 본인의 땅을 점유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공원 녹지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시설물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 등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들어오고 있고요. 주차문제라든지 재개발, 그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것이 상당수 저희에게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데가 여기인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만족도가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매우 불만이 많았지요, 만족도에. 그러나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요새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만족도도 매우 만족도 한 건, 만족도 한 건, 보통 한 건, 불만, 그다음에 매우 불만도 있습니다만 고루 분포되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진짜 이게 해결을 보다 보다, 돌다 돌다 마지막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이분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고충민원에는 그분들이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1억 이상의 물품구매, 공공사업할 때 발주부터 또 계약상대자 선정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럴 때 참관해서 합니다. 실제로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들이 직접 고충민원도 하고 감사에도 참여하고 하지요, 여섯 분 상근하는 위원들이.
●옥재은 위원 우리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활동내용으로 볼 때 시민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대계획처럼 그 임무가 막중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일회성 수당 지급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매년 조치사항에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도대체 뭔지 아무도 잘 모른다, 홍보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고충민원도 하고, 이건 아마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사업도 감시하고, 또 보면 서울시의원들이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이해하면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정이 가는데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싫어할 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맞습니다. 지금 사실 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와 있지만 이 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관을 상대로 해서 대응을 하고 서류를 조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경계하는 기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냐면 저희 기관은 사실은 건강검진기관이다,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용종 같으면 바로 제거가 가능한데 내버려 두면 이게 암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건강검진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보면 특히 저는 강화돼야 될 부분이 공공사업 감시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도 작년에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공공사업 감시평가가 강화돼야 된다를 46.1%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중점감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121개인데 그중에 한 절반밖에 지금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몇 건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점에서 그 해에 못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내년에 감시사업으로 우선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중점사업으로 새로 설정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매년 새로 하는데요 저희가 못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해당기관에서 위원회를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서면으로 그걸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ㆍ보류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못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업무 목표를 저는 조금, 이 공공사업 감시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 한 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과 인원 결원이 혹시 관련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하반기에 사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도 그렇고 또 직원도 결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나 조직과에다 자료를 내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원 충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도 사실 인원이 적은 편인데, 저희 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국단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과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사실 사업을 찾아서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위원 한 명만 공석인 게 아니라 사실 위원장님도 전임 위원장님 임기 만료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공석이었고 그 이후로 두 명의 위원이 임기 만료되고 나서 후임 위원이 임명되기까지도 또 한 3~4개월 공석이었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연임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셨나 하고 봤더니 신규 임용계획은 또 인사위에 심의요청을 적시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렇게 안 되나, 한 명이 계속 공석인가 조직담당관실에 한번 확인을 했더니 위원회 업무량을 고려할 때 위원 6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직접 조직담당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관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위원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심의ㆍ의결만 하는 게 아니고 고충민원처리라든지 또 감사나 이런 걸 직접 조사하고 또 공공사업 감시에도 직접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조사관들이 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각자 업무역량이 넘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보면 저희가 임명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충원해 줘야 되는데 결원되고 난 다음부터 절차가 들어가니까 몇 개월씩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업무처리에도 공백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위원 공석이 자주 발생한 이유를 위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채용과정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사과에 계획을 내고 조직과에서는 또 그걸 점검하고, 또 인사과에다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채용 승인을. 그렇게 되고 위원장은 채용절차가 인사팀에서 뽑는데, 위원은 인재개발원에서 또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또 자기들의 채용절차에 따라서 모집공고 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뽑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재개발원 행감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공석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오세훈 집행부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단단히 찍혔구나, 미운털이 박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NPO지원센터 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도록 예산안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시 조례 취지를 넘어서고 자체 지침도 위반한 거니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오세훈 집행부는 지난해 무리하게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통해서 각종 민간위탁 사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부터는 아예 관련 부서를 격하시키거나 아니면 여당을 통해서 조례를 폐지ㆍ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비영리단체들의 위탁사업들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위원회가 예산안 재검토를 권고했던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아예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 활동범위도 바꾸고 조례도 변경하고, 센터의 주요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지침도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행정국장님이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위원회가 지적했던 지침위반의 근거를 싹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들이 계속 공석이 되고 결원을 채워주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집행부가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관여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직과 자체에서 조직의 규모를 10% 감축해라 이런 일방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변화라든지 그렇게 됐는데…….
●박수빈 위원 공무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저는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굳건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점사업을 120개만 선정하지 말고 지금 자체 점검해서 전체 전수조사 모니터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달 남았는데 50%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더 집중해서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업무 목표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서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달 만에 60건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면 중점사업 여력이 더 있다고 보니까요 이 목표를 좀 더 상향하시고요. 결원 상태인 한 명에 대해서도 채용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셔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좀 더 강화된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위원장님, 고충민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보면 칸막이가 존재를 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인데 공무원들은 서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본인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민원인들이 이 부서 저 부서로 다니는 핑퐁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민원 핑퐁 때문에 고충민원이라고 우리 위원회를 찾아오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마저 핑퐁을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881쪽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민원 2,134건 중에 직접처리 건수가 211건, 일반민원 재분류를 포함한 이송ㆍ이첩은 1,923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한 90% 한 것인데요 타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ㆍ이첩됐다가 다시 재이송ㆍ재이첩받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잘 안 돼 있는데요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민원인 경우는 저희가 일단 타 기관으로 우선 이송을 합니다, 저희한테 왔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민원에 불만이 있어서 고충민원으로 들어올 때 저희가 그것을 접수처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수빈 위원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재이첩 관련해서 국감 때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이첩 건수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지금 건수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 특별한 시스템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다면 처리지침을 만들고 재이첩하는 핑퐁 민원 관련해서 관리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면서 내년에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1번 띄워 주세요. PPT 보이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쪽에 보입니다.
●구미경 위원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최종 집행률이고, 2022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결산 전망까지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어놓은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왜 이렇게 색깔이 다 안 나와 있지요, 글이? PPT를 제가 컬러로 해 놨는데 지금 뭔가 버전이 안 맞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사업은 2021년도에 34.4% 집행이 됐고, 9월 말 기준으로는 45.3%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그러니까 지금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사업이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66.9%, 49.2%, 아직 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43.8%예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데 밑에가 홍보 확대 예산입니다. 그게 37.2%,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이 11.2%예요.
행감자료 4~6페이지를 보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이면 올해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여기 적어주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94%,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배심제 운영이 연 4회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신청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1건 했고 후반에 1건 정도 더 할 예정인데 거기서 예산이 미집행됐습니다, 민원배심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아직 시작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되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에서 주민감사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인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미제출로 인해서 3건 등 5건이 각하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하반기에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그때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감시 대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거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리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안 들이고 이번에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집은 분기별로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관리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남아 있는데 그것도 곧 하면 거의 다 예산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써 주셨던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별로 월별 집행내역과 월별 집행률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은 교류 및 견학으로 나머지 집행률을 높이시겠다고 행감자료에 써 주셨는데요. 혹시 교류 및 견학계획이 잡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은 안 잡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있어서 그것 끝났을 때 하려고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11.2%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거의 불용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보 확대가 37.2%인데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 시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드린 돈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7.2%라는 거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서 5,000만 원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냐하면 지금 업무를 하고 예산 결재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모서리광고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두 번째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 공통점으로 예산편성을 반복적ㆍ관행적으로 한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2021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받은 것을 한번 죽 보니까, 이건 결산검사인데요. 행정감사한 걸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되도록 하겠음, 잘 살펴보겠음, 뭐뭐 하겠음, 하겠음’ 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셨으며 그 시정된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게 2021년, 2020년, 2019년이거든요. 보면 ‘시정요구하겠음,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내내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사업이 거의 똑같고 예산도 불용률이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리스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장님, 어떤 거를 느끼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 지금 한쪽 의자에 제가, 6명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만 주무시고 계셨고 다섯 분은 모두 다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려서 2022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보도자료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비예산으로 보도자료로 다 하셨고. 전광판, 그러니까 공공기관 쪽에다 신문광고 하나 내셨고 웹 배너 하셨고, 다 인쇄물이에요. 대부분 다 인쇄물이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모서리광고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35만 원을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걸 보시면 모서리광고라는 것은 지하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하철 모서리광고가 옛날에는 빼곡하게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거의 없어요. 작년 코로나 때는 거의 아예 전멸이었고 요즘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서울시가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보면 옥외광고물 홍보, 지하철 모서리광고, 사례집 제작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인력이 모자란다, 어떻게 한다고 고충을 토로하시고, 물론 많이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물의 리스트를 제가 딱 받아봤을 때, 홍보예산이 올해 4억 9,000중에 1억 2,000 잡혀 있어요. 그러면 거의 25%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7,000 얼마밖에 안 썼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지만. 향후 나머지 예산도 계획을 보면 모서리광고나 홍보나 사례집 제작, 즉 기존에 해 왔던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루틴하게 해 왔고,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너무 일이 많다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구미경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저도 인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사실 비예산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광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111개 기관에 무료로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계속 저희가 내 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서. 제가 취임하고 난 6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11개 기관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서 하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전광판에도 저희가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도 서울 지하철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업이 하면 비싸지만 저희 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했고요, 비예산으로 최대한. 했는데 정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자체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면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광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남은 걸 가지고 버스 밖에 그런 광고도 저희가 함으로써, 많은 노선에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 써야 되니까 돈 들어가는 건 그쪽에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칫 SNS로 광고 홍보하다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고 하면 대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전광판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하나의 예로 예산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말을 잘못하셨는데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버스 광고를 할 거다 지금 말씀하셨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예산과 비예산을 달리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오해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생각이 되는 방법인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으면 당연히 폭주가 되지요, 그냥 거기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용해서, 그때 말씀드렸지요? ‘좋아요.’를 달거나 어떤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전혀 묻어 있지 않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내년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자료를 기다리며) 그러면 우선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는 과다하거나 계속 반복적인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민감사, 주민감사 이런 것에 대한 용어를 시민분들이 들었을 때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중 요청한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인사과에 제출하셨다는 증액요청 서류 그것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분들의 과거 경력사항과 실적을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옴부즈만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시민분들과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을 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시고 정말 위원회만의 특별하고 색깔 있는 사업으로 움직여 주셔야지 안 그러면 위원회 폐지다,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상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정말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시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지 조직의 존폐와 같은 것 가지고 인원 늘리고 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사업이 되면, 인원이야 필요하면 당연히 증원이 되는 거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짜 주시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력 및 주요 실적은 919쪽부터 1,000쪽까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한층 뜨거운데요 주어진 15분 동안 앞으로 이야기할 이 주제가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시작됐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 시민분들을 배려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시민분들과 같이 논의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언제 시작됐냐, 무려 1995년 10월 24일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이 설립이 되지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관련된 조례가 설정이 되고요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25년, 계획부터 잡으면 27년 된 기관인데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는 정식 이름을 갖고 탄생한 것이 6년 전인 2016년 2월 4일이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홍보 얘기로 약간 열띤 시간이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6년간 시민분들을 만나왔지요. 1995년부터는 시민감사청구제도라고 해서 25년을 호흡해 왔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옴부즈만, 어렵지요.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로 볼 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옴부즈만위원회 찾아왔는데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바로 듣자마자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럴 법하지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 이 옴부즈만이 뒤에 있는 man은 맨이에요, 맨. 사람을 뜻하는 맨입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스웨덴어잖아요. ombud까지인데 옴부드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복수형을 붙여서 s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왕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의 스웨덴어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맨이 붙어서 스웨덴어에서 넘어온, 마치 텅스텐처럼 스웨덴어가 연원인 단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옴부즈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공식 이름을 6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정식표기가 옴부즈맨이에요. 잘못된, 틀린 오기표현의 예로 옴부즈만이 쓰여 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표준단어가 옴부즈맨이에요. 그런데 우린 6년 동안 버젓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써왔어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아,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밝혀야 되나 보다.’ 진실이 뭐라고요? 뒤에 man은 맨이라고요, 맨.
너무 놀랍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는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이 옴부즈맨인데,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뒤에 man, 맨이라고 끝나는 단어를 만이라고 읽는 경우를 봤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으로 영어로 넘어와서 옴부즈맨이 된 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만이냐 맨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주권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 행정의 보완을 만들고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서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까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는 자세잖아요.
그런 우리가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계획이라는 말을 1997년부터 밝혀왔거든요. 옴부즈맨이라는 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지요. 고충처리인 혹은 국립국어원의 안내는 ‘민원도우미면 적절한 번역이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민민원도우미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직관적이고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정의 방향이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외래어를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여전히 써가면서 옴부즈맨이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말을 옴부즈만이라는 황당한 이름을 내걸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시민들, 주권자 위에 군림하고 주권자가 민원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들어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세를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버스 광고를 하든 지하철 광고를 하든 온라인에 노출하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지요. 옴부즈만위원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민원도우미위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간단할 일을 옴부즈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시민이 손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어에서의 더는 모음 앞에 오면 디로 발음한다는 것 우리는 학교 때 배웠지요. The Ombudsman of Korea, 이것 우리 국가기관이거든요.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그 기관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The Ombudsman of Korea,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다 알지요. The Ombudsman of Korea예요. 유럽고충처리위원회는 European Ombusma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옴부즈맨이라고 밝혔으니 옴부즈맨이라고 써야 된다는 논의가 아니고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도우미처럼 얼마든지 주권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위원회라는 안타깝고 황당한 이름으로 6년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지금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쓰고 싶은데요 이미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세계옴부즈만협회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고유명사고 그래서 옴부즈만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위원회 이름을 듣고 천만 서울 시민이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할까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는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지요. 그 옴부즈만위원회 가입조건이 반드시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이름을 써야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명색이 고충을 처리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돕겠다는 기관이자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설명해도 시민분들이 못 알아듣는 이름을, 그것도 틀린 표기를 써가면서 우기고 있어요. 뭔가 형용모순이지 않습니까?
즉 팔순 할머니가 서울시청을 찾아오시든 초등학교, 중학생이 할 말 있어서 찾아오든 마땅히 주권자들의 발언이고 그런 분들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와서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우리 이름을 밝히고 영어로 The Ombudsman of Seoul 써도 돼요. 그렇게 회원가입해서 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회원국으로 활동하면 되는 거지요. 선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예를 든 것처럼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충을 처리하고 민원을 돕겠다고 존재하는 우리 위원회가 이런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 시민과 주권자, 국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의 자세이겠습니까. 그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본말이 전도되게 홍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은 옴부즈맨입니다. 뒤에 맨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옴부즈맨위원회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게 하는 주권자에 대한 눈높이 행정이 그 답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든 서울 시민민원도우미위원회든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활동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스웨덴어로 옴부즈맨이란 것 틀린 거 몰랐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충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능히 느껴집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왔었잖아요. 지금부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돈 써가면서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안 나온다고 조사하고 몇 %가 올랐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증명하고 있듯 서울 시민을 위한 직관적이고 바른 이름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가는 것 그 논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3기 위원장으로 와서 기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그걸 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사실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시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셔서 저희도 충분히 심각하게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중소기업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근거를 서울시를 봐라라고 근거를 댔을 겁니다.
저희가 1995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2016년에 저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그 이름을 틀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또 한 가지 옴부즈맨과 옴부즈만에 보면 독임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옴부즈만으로 한 것 같고, 저희처럼 합의제일 때는 옴부즈맨이 맞는데 또 각각 개별위원들의 존재가 중요하고 그분들의 결정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옴부즈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명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현실에 맞게끔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간단하게 옴부즈맨이 맞고 옴부즈만이 틀렸다 그 논의가 아니고요, 우리 다 이해했듯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든 민원도우미위원회로 바꾸든 우리가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이름을 담은 이름으로 고쳐서 쓰고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자격은 그것대로 영문 별칭을 써서 진행하시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받을 때도 논의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발음 자체도 불편해요. 그러니 일반시민 여러분들은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는 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갑자기 옴부즈만위원회 하기가 참 용어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공식적으로 옴부즈만위원회라고 하니까 일단 저도 옴부즈만위원회로 지칭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옴부즈만이냐 옴부즈맨이냐의 문제가 독임제, 합의제 문제하고는 썩 관계가 없어보이고요. 더욱이 이 기능이나 역할을 봤을 때 독임제 운운하면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썩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하시는 걸 죽 보니까, 5월 말에 취임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짧은 시간에 공부는 참 많이 하셨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저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한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352건이니까 9월 말을 감안하더라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이송ㆍ이첩 그런 것도 상당히 저희 건수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 이것보다는 확인ㆍ회신 정도가 많았습니다. 확인ㆍ회신이란 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민원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확인…….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오류가 있어요. 그 외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아요.’라고 하는 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2018ㆍ2019년도에는 사실 저희 위원회 팀 구성이 1 운영총괄팀 한 팀에 4개의 고충민원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기 때 전임 위원장님 오시면서 이 팀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뀔 때 고충민원팀을 1ㆍ2팀 2개 팀, 그다음에 감사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줄어든 건 맞다, 그런데 팀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고충민원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거지요.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2022년도 민원배심원제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022년도요?
●송재혁 위원 네, 올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올해는 전반부에 한 건이고요, 하반기에 한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건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 우리가…….
●송재혁 위원 지난해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한 건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한 건, 올해도 이제까지 한 건 이렇습니다. 이 민원배심원제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사실은 저희가 안건 발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나 이것이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첨예한 갈등이나 이런 게 대립되고 이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민원배심제에 올리는데 사실 올해는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해서 민원배심제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한 건이고 올해도 한 건이고 기관과 기관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 안건은 올라온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민원배심제를 청구하는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충민원처리는 줄고 있고 지금 민원배심원제 운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오늘 구미경 위원님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였지요. 그래서 답변이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이유였고,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의회는 어떤 의미에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보다 더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고충민원처리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주 답답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잘해 주길 바라는데 소위 옴부즈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데 제대로 역할도 못 하고 답답하니까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홍보도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이 안에 당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면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지하철 모서리광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모서리광고도 하고, 인터넷ㆍ언론사ㆍ카드뉴스 표출도 하고 영상매체로 전광판도 하고 배너 홍보 등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거지요, 누리집에 배너 게시도 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화는 없습니다. 보여진, 드러난 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하루에 민원이 1일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감사나 민원 이런 걸 또 조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요새는 좀 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답 중에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구축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주민감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올해 한 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이 있고요, 시민감사가 있고 주민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과 관련해서 실적이 몇 건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 건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두 건 아닌가요? 자료에는 두 건으로 나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전년도 2021년도…….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한 건, 올해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이제까지 두 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쌓여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에도 참여를 하지요? 주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행정안전부…….
●송재혁 위원 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의무적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의무적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도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감사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박수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공백이 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3개월 됩니다.
●송재혁 위원 3개월 정도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위원들에 대한 공백도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아까 충분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치하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최대 7명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최대 7명인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 또는 3명이 공백이기도 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전히 한 자리는 남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래도 업무 처리에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지요, 실적이.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업무 공백이 생길 텐데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꿔지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계속 단편적인 질의를 해 왔는데요. 위원장님이 오신 지 썩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건강검진기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에 있어서, 그다음에 서울시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라든지 25개 구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소극 행정이라든지 위법ㆍ부당한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줄 수 있고 더 이것이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송재혁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아까 박환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건 사업이 여러 번 중복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중복에 대한 이야기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수려하게 있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원회에서는 또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중복된 것에 대해서 해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꼭 있어야만 하는 옴부즈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안에 별로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옴부즈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복되는 기능이나 업무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관에 배정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걸 처리할 때 하는 하나의 방식의 일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옴부즈만위원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 부서, 전 자치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다르지요.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분위기가, 제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잘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형태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통폐합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일몰사업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가 많은 사업과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불편한 조직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플러스센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여러 번 하는데 50플러스센터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합니다.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중장년층의 교육사업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도 통합을 합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아까 서두에 죽 나열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적도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홍보 강화, 홍보 강화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옴부즈만위원회가 참 계륵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역할은 없지 않은데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없어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옴부즈만위원회 스스로 힘을 키워가지 않으면, 민원을 내는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결과는 차치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NPO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NPO지원센터에 불합리한, 부당한 서울시의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서울시에 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광고도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은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충을 접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얼마 전에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 내셨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것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요 갈등관리백서라고 있습니다. 갈등관리백서가 지금 시민협력과로 들어간 과거의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받아보시면 이번에 내신 책보다 훨씬 깔끔하고요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사례도 지금 주신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공관리와 공공사업감시,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송재혁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온 이후에 저희 스스로도 자구노력,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충민원의 민원배심 건수를 증대하는 양적인 확대, 그다음에 질적수준의 향상 이걸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천명한 것은 우리는 작지만 강한 조직, 강소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우선 아까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적인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내용에서 보시면 ‘감사결과 평가 관련 보고를 별도로 추진한 실적은 없음, 감사결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감사 시에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감사 실시 전 및 실시 중에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건수는 적더라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경우는 5점 만점에 4.38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7.6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에서 보면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거의 고충민원처리 활동내역 보고라든지, 이게 458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민원배심제 한 건 권고라든지 활동실적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내역이나 향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냥 보고를 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건 다릅니다. 만족도조사와 보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912페이지에 보면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법률자문단 구성으로 어떻게 만족도가 제고된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송경택 위원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는데 그 구성으로 어떻게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기존에 보면 민원처리를 일주일 내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피민원기관에 그냥 확인ㆍ회신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이 앞에서 들은 얘기를 또 듣게 되면 불만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민원인도 설사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또 피민원기관이 정보공개 안 한 것을 저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전달하고 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 법률자문단의 법적인 근거 이것이 확실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법률자문단이 내세운 근거를 통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법적근거…….
●송경택 위원 법적근거를 통해서 이건 확실한 내용이니 그 민원인에게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진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시하고, 또 피민원기관에도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저희가 권고하거나 했을 때 수용률이 높아지지요.
●송경택 위원 감사결과 후 감사결과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길게 볼 수는 없어서 잠깐 봤는데 용역, 공사 위탁 이런 것이고 또는 개인 민원 같은 것도 조금은 있었고요.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보면 저의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냥 민원실과 감사위원회를 적당히 합쳐놓은 듯한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거의 다 권고 정도의 조치로 되어 있는데 조사범위와 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 민원실하고는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원감사, 민원봉사담당관실에서는 응답소나 120다산콜센터에서 온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ㆍ본부로 보내고, 감사위원회로 보낼 건 감사위원회로, 우리 위원회로 보낼 건 우리 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그게 하루에 약 50건 정도 됩니다, 민원 건수가.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해당 실국ㆍ본부로 이송할 건 이송하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할 거는 저희 조사관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관이나 또 옴부즈만위원이 조사할 것으로 직접조사를 배당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감사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의 다른 점,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걸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본청에 실국ㆍ본부ㆍ사업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감사위원회는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감찰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이나 각 구에서 제시한 주민감사 청구된 것을 감사를 합니다.
●송경택 위원 민간위탁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민간위탁요?
●송경택 위원 네, 위탁. 공공기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송경택 위원 옴부즈만에서도 그걸 하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송경택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감사위원회에서…….
●송경택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감사위원회는 연도별 감사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시민이나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아는 바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주민 신고된 건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계획 수립이나 또는 시의회 차원이나 또는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건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감사위원회가 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도 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 부분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겹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하고요, 저희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배정이 됩니다.
●송경택 위원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서 차이점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셨지요. 몇 년이지요? 한 26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시민감사관…….
●송경택 위원 1996년부터 비슷한 형태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우리는 2016년…….
●송경택 위원 2016년에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완전히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송경택 위원 1996년도에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고,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것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시민감사관 한 명을 그 밑에 두어 가지고 시민감사를 거기서 다뤘던 거고요.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000년에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운영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별도로 또 하고요.
●송경택 위원 그것은 좀 다른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다릅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과 또 다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2008년에 현재 이름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됐고,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적어도 이 비슷한 일이 진행됐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때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되지 않고 비상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일은 똑같은 역할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은 하는데 업무는 굉장히 적지요.
●송경택 위원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공통 요구자료에 보시면 10번이 있거든요. 보시면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소송 현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어느 게 없는 걸로요?
●송경택 위원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전 시점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소송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대교 공정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으로 감액조치가 됐던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것은 소송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행정조치.
●송경택 위원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라고 표현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원인의 발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직간접적이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 비용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옴부즈만위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지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 피기관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인과의 소송관계는 거기서 알아서 대응이 되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알아서 대응이 되는데,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요점 중의 하나가 어쨌든 많은 공사비를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시민옴부즈만,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박유진 위원님 말씀처럼 직관적인 명칭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권고를 하는 바람에 내용이나 금액이 감액조치가 되고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건설업체나 시공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소송 비용에 대한 건 서울시의 세금으로 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원인 자체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권고를 했고 옴부즈만에 의해서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법ㆍ부당하거나 이랬을 때 권고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쪽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공사대금이나 금액 관련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 내용에 따라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시행사의 생각과 옴부즈만위원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경우에 원인제공은 조금이라도 했을 수 있으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까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다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점에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처리결과 또는 감사결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세금을 다른 곳에 올바르게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신뢰도 있는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조치 결과, 수행 중인 소송, 소송이 완료된 소송 이런 것이 10년 동안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송이 된 것이 있고, 옴부즈만 권고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판결이 됐고 얼마나 완료가 됐는지 지난 10년 간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생긴 지 이제 7년 차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7년 차 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해서는…….
●송경택 위원 그런데 앞서 많은 명칭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업무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비슷한 업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한적이고 극소수의 일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건 분명히, 왜냐하면 감사옴부즈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권고하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 확인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피부로 느낄 정도의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늘 상기하시면서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채용 관련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까 이번 위원장 채용만 조금 절차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이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용은 저도 채용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위원들 전체를.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자신감 있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부정확한 표현으로 잘못 말씀하시면 정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신중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위원분들이 이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마음 깊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옴부즈만위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문제점만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시민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뭔가 대단히 잘못 운영되고 있나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추가의견을 여쭤보려고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을 처리하고 민원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 물론 저희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왜 전에는 민원처리 건수도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느냐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두 팀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주민감사를 또 안 할 수 없고요, 또 공공사업감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고충민원팀이 두 팀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고충민원처리의 양도 늘려야 하고 질적수준도 향상하려면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딜레마에 있냐면 이 조직 자체가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관료사회, 관료주의, 행정편의가 모든 일 처리의 방향으로 인식되기 일쑤인 집행부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회를 면피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받으면 ‘네, 일단 옴부즈만위원회에다 상의하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간을 끌고, 또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는 이 주권자에 대한 지적은 옴부즈만과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각하되었다거나 잘 합의를 했다거나 하고 정작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또 그 근거로 우리 위원회를 쓰기 일쑤였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문제 제기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처리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꼭 이 점을 명백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충처리, 민원도우미 같은, 아까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계륵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은 주권자가 원해서 계륵이 된 게 아니고요 행정편의, 관료주의의 편리성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청 집행부의 자세와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종에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칫하면 계륵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충을 처리하고 주권자가 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지원돼야 하고 강화돼야 되고 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과단위 체제로 돼 있습니다, 과. 그런데 국단위로 사실은 승격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민감사ㆍ주민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따라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있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금년 7월 22일부로 새로 이번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도 저희가 주관부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조직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벅찹니다. 민원배심제까지 운영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단위가 되려면 전체 시단위에서 국을 또 어느 걸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본 결과는 국단위 정도가 돼야만 집행부에 권고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면도 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단위는 돼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인력은 자동으로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명칭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최근에 맞게끔 앞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회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아까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상으로 1996년도부터 돼 있다는 내용을 제가 방금 확인했고요. 그러면 일단 그 연혁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드컵대교 관련 소송 건은 현재 위원회 관련 조례가 2015년 시점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2015년도에 발생됐고 조례는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옴부즈만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에게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주 업무를 하는 법률자문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법률자문단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큰 타이틀로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이렇게 있고, 고충 처리 또 시정 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진짜 급한 분들이 와서 제일 최종적으로 두드리는 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민감사ㆍ시민감사, 물론 요건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뭔가 사업 구상을 하실 때 받는 통로는 하나로 두되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일원화된 통로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용어 변경도 시민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냥 딱 직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것의 일환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그걸 통합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시민감사는 서울 시민들 50명이 기준입니다. 연서를 통해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주민감사는 각 25개 구에서 그 주민들이 청구하는 게 주민감사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 또 이 주민감사는 각 구에서 조례로 청구인 명수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데는 100명 이상, 어떤 데는 150명 이상.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구분을 해 놓되, 용어를 없애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용어를 듣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안내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각하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가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기간 내에 계속 기한을 주는데 본인들이 청구인 명수가 모자랄 때 저희가 기간을 더 줍니다, 며칠 이내까지 더 보완하라고. 그래서 거의 할 의사가 있는 데는 들어왔고요, 또 원만하게 해당 행정관청하고 해결됐을 때는 스스로 기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각하되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타 집행기관과 함께 조정하며 추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감시 사업을 강화해 주시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실적 등을 살펴볼 때 조직 전반적으로 안이하고 느슨하게 업무를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 편에서 주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변경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배심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적극적 발굴을 통해 실적을 제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감사ㆍ주민감사 청구와 연계하여 온라인청구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시민감사ㆍ고충처리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업무추진 및 감사에 더 세밀히 접근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비상기획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