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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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장학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준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울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서울장학재단 실무책임자인 송연숙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석준 장학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인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이석준.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서울장학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새로운 복병을 맞아 저소득층의 삶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교육 취약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미뤄두었던 장학생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장학생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의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대학진로 장학금 선발규모를 지난해 375명에서 올해 730명으로, 지원금액을 7억 5,000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였습니다.
긴급위기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희망SOS장학금은 지원대상에 초등학생과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위기가정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규모를 지난해 253명에서 올해 427명으로, 지원금액을 2억 5,3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학생들의 취업역량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성장지원사업은 지난해 참여인원 415명에서 올해 512명으로 프로그램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과 장학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유튜브, SNS 등 홍보채널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학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울장학재단과 장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서울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경제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가 장학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이렇게 힘든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최준근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위원장 김원태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해도 되니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장학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장학재단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장학재단 지원을 담당하는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이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있지요? 이것 선정기준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입니다.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회를 더 부여하거나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도 가고……. 국장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설립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하기 어렵거나 인재 육성 그 두 가지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도 그러면 장학제도가 있긴 있었지요, 재단이 있기 전에도?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각 과별로 알아서 그냥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총체적으로 더 효율성 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대개 보면 성적을 우선시해서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학재단은 성적 기준이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성적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런 거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거 말고 또 주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저소득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을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우수장학생 성적 기준이 백분율로 9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인재와 같이 사회공익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도 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면 공익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공익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지역사회나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나 서울시 정책 등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공익문제 프로젝트를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고 그 진행된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10년 전에 행자위에 있던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에 있었던 장학제도나 규모 이런 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 많이 늘려져 있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종류의 다양성 있는 장학금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도 많이 의문이 가요. 과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진짜 선정을 잘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 아니면 성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어떤 특수한 계층을 통해서 주는 것도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탁금을 낸 기탁자의 의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사무국장 송연숙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이사님께서 지금 한 8년째 기부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Start장학금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산 임직원들과 지금 10년째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은 보육시설이나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을 축하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학년 때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 해서 2년간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아학업장학금이라고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10년째 같이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 대학생들 중 직전 2개 학기의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오랫동안, 한 7~8년 팔석담 행운의 동전으로 저희한테 1년에 3,000만 원 이상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줄어들어서 작년, 올해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SOS장학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도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기탁자의 기탁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반영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그랬지만,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행위자가 학교 측에다가 장학금을 이렇게 주겠으니 선정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대개 경제적인 가치로 본다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되게 괜찮은 분이죠. 하여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갑자기 이하로 떨어졌다든가 그런 아이를 최근에 그렇게 해서 해 줬다고 내가 그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 말고도 언제든지, 교사나 교장이나 교수나 아니면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시민들이 될 수 있죠. 언제든지 저 아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니까, 학생이 진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처음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탁금을 안 내고 운영되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운용소득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기탁금하고 합쳐서 SOS장학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디딤돌장학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공통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내용은 인류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수대학생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이 장학금은 10명이에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송연숙 이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평화센터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걸 기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나 공익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해서 모집과 1차 서류심사 이런 부분은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중간에 면접심사위원회에 저희 재단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박환희 위원 그러면 면접심사 끝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재단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된 학생들이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정당하게 심사과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발되었다 해서 그거를 확정 짓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도 그걸 다 했잖아요?
●사무국장 송연숙 센터에서는 접수를 하고…….
●박환희 위원 접수하고 거기서도 심사하고 모든 심사에 거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기준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재단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또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연숙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기준과 이런 것에 맞춰서 이 선정 자체가 잘됐다 이런 부분을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는 모든 장학금에 대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성적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탁도 아닌 거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거는 저희 출연금으로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공익활동을 펼쳤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이나 학교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뜻대로, 평화희망장학금 말 그대로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선발이 되고 있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학교에서 추천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뭐로 하느냐 이거예요. 얘를 성적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평화하고 희망의 취지에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학생이 평화나 인권이나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기여를 한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야 사실 좋죠, 왜 저기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적어서 내게 되고요. 추천기관에서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장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과거에 보면 소녀상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게 정리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도 이렇게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아주 근사한 스토리가 있고 정말 소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선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합니까, 그런 수상자들?
●사무국장 송연숙 수상자…….
●박환희 위원 장학금 수상받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금 증서 수여식에 관해서 장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내지는 않고요. 수여식을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장에서 같이, 저희 평화희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하는 영호남상생장학금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이런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보도…….
●박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가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처음에…….
●박환희 위원 이사장님도 가셔서 같이 수여를 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없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고요. 저희가…….
●박환희 위원 그러면 전 이사장님…….
●사무국장 송연숙 전에는 시장님도 나오셔서 시장님과 저희 이사장님이 같이 주시기도 했었어요, 김대중평화센터의 이사장님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증서에는 서울시장,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대중평화센터 직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규모가 작아지고 시상을 줌(Zoom)으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사장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대신 제가 갔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같이 시상을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공익적 활동의 사회공헌 관련해서 국가기관 상대로 해서 심사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고 그리고 거기에 맞으려면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공정성이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초기단계에서 심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잘못해 버리면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행정은 그냥 동사무소로 보내주면 다 그거를 보고 가요, 사실은. 그래서 대상 자체가 폭넓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정말 더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의 학업이 중단 안 되게끔, 더 희망을 주게끔 그런 장학제도의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감 이후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저는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다시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학제도를 10개, 20개, 30개 만드는 거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장학금 신청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아이들한테 접근하려면, 그런 아이들도 희망의 손을 놓지 않게끔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선정기준이 잘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우선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아는 범위 정도로…….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장학재단의 총괄 감독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오신 지 8개월 정도 되셨지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6개월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학이라는 그 단어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더 분발하라고 장학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좀 어렵고 힘든 저소득계층에 있는 학생이라도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장학의 중요한…….
●송경택 위원 기회를 제공하는 것?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건 가벼운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학재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입장, 제가 알기로 장학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학업이 어렵거나 불우이웃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 있지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장학재단은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적기준은 요즘은 삭제되어 있고 소득기준으로 장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예전에는 성적으로 많이 했지만 일단 지금은 소득도 있고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장학재단은 소득기준을 조금 우선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 성적을 보는 것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다시 잡아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기준이 이렇게 애매하냐, 장학재단 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활동했던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지원에서 보면 예체능장학금도 있지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이게 5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 중에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개인 레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나 미술이나 또는 과학 쪽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자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경제적 힘에 부딪히는 경우가 중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봤을 때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과 고민을 했고 또 대상도 많이 확대하고자 했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부분의 아이들도 예체능에서 대부분 보면 선수로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아이들이 거의 뽑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뽑은 아이들 중 체육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92%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체육과 미술분야 아이들이 훨씬 많이 뽑힙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좀 재원이 된다 하면 지금 예능분야에서도 실용음악이나 또 과학분야,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해 보고자 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것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 주어진 재원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 어떤 곳에 적절히 배분하느냐, 어떠한 시기의 경제적 시점에 어떤 학생에게 배분을 하느냐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잘 나누고 공정하게 잘 배분하는 것이 장학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체능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후순위로 두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저희가 기본조건 자체가 저소득가정 아이들 중에서 예체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저는 그 앞뒤가 바뀌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성적과 재능이 우선시되고 난 다음에 소득계층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학생, 선수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것은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장학재단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선시돼야 되는 건 재능이 있고 학업을 제대로 하는 친구 중에 어려운 가정을 후순위 기준으로 두어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나아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그냥, 이것은 저 개인적인 불안입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능은 있지만 내가 소득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소득 아이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것도 저희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사장님께 철학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십사 첫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기회제공이지요. 어려운 학생에게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이나 선수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인재나 학생 또는 선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확률적으로 범위가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보면,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사무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보시면 연하장, 홍보기념품, 칫솔 살균기, USB, 연하카드, 부직포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장학재단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 부분은 장학생들하고 기관에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을 할 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홍보효과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단을 방문하거나 또 학생들한테는 재단에서 이러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학용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칫솔 이런 것보다는.
●사무국장 송연숙 칫솔이 아니고 살균기로 애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홍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들었을 거예요.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건 좀 줄였으면 하는 거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요즘은 워낙에 태블릿PC로 학생들이 컴퓨터에 핸드폰에 빠져 있지만 사실 볼펜으로 종이에 글을 써가면서 느껴지는 학생들의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방식의 홍보물이라면 저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칫솔 살균기 이런 것이라면 사실은 조금 부적합하다, 차라리 이것을 뉴미디어로 가지고 오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아까 만드셨다고 했는데 제가 캐릭터 사진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의 캐릭터가, 이것도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캐릭터를 만든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사무국장 송연숙 캐릭터는 20~30대 MZ세대 대학생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그 캐릭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저희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홍보용품 이런 데 활용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장학재단에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칫솔이라든지 부직포가방 이런 예산은 그냥 좀 줄이시고 차라리 그걸 영상이나 SNS 홍보 또는 ‘나도 지금 열심히 해서 재능을 내고 있지만 우리 집 가정환경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원하면 나의 재능을 다시 열심히 불사를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차라리 뉴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겸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성적 우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우선 배치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이나 선수에게 지원해야 확률적으로 서울시의 미래 인재에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장학재단의 문제점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준다 이걸로 국한돼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매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장학재단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나 지원금을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했고 이 분야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거나 학업을 성취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다라는 게 홍보에 나와야지요. 그래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선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 나도 적어도 대한민국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장학재단의 장려입니다. 장려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또한 장학재단 장려에 꼭 필요한 요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같은 경우야말로 굉장히 철학이 잘 반영돼 있어야 운영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조직현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시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상임으로서 장학재단의 정말 책임감 있는 이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형식적인 장학재단이다, 형식적인 장학재단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비상임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은 많이 못 하시지만 그래도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결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재단으로서 갖는 경영의 책임을 위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체제도 해 보려고 집행부와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저희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규모에 비해서 상근 임원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그때 정리가 안 됐었던…….
●서호연 위원 규모가 작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 부분에서…….
●서호연 위원 서울시 인구 대비 규모가 작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도 상임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상임은 아닙니다, 아닌 데가 많아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책임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비상임 이사장의 한계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상임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예산이 적다는 것뿐이에요, 예산이 적어서 상임 이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2018년도에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저희 재단의 예산이 아니라 조직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게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연 위원 조직규모를 크게 하려면 상임이 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
●서호연 위원 조그만 자치구에서도 상임 이사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그 상임 이사장이 어떤 이사장이냐에 따라서 장학회가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느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타당하고요. 상임 이사장이 계시면 훨씬 더 업무를 잘 챙기고 대외적으로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 자체는 비상근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 중의 한 분을 상임 임원으로 해서 업무 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호연 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은. 좌우간 책임감 있는 이사장님이 인적 자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장학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서울시민인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또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장학재단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학재단 자체가 복지부동, 그냥 출연금 가지고 주고 결산보고만 하고 이런 걸 자료를 보았을 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기가 안 맞다, 지급시기가 보통 6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시기가 왜 그렇게 되죠?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소득기준을 대학 등록금이나 고교진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아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나오면…….
●서호연 위원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송연숙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시기가 늦어지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출연금이 늦게 지급돼서 늦어진 게 아니고 선발과정에서 늦어진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서호연 위원 바로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형성되죠. 이건 100% 공급자 위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서비스입니까? 장학재단이 정말 수요자의 기준에서 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고민도 했고 검토도 했지만 소득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 거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신입생들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가 그랬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장학금을 늦게 지원한 이유는 첫째, 서울시의 전출금 교부시기에 문제가 있다, 둘째,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대부분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아닌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으로 구성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출서류 중에서 재학증명서나 소득분위증명서 등이 확보되는 시기는 입학 또는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발급돼야 된다,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이자를 받아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예금이자의 지급시기가 맞지 않다, 장학금 기탁자의 기탁금이 입금되어야 장학금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탁금이 늦게 입금되면 장학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국장님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먼저 기탁금 같은 경우는 기탁금을 기부자가 주시는 시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탁 부분은 그렇게 늦게 뽑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 운용소득은 저희가 전년도 운용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시기가 늦어서 그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등록금 지원사업이나 교육청의 고등학생 진로장학금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소득 부분이 늦게 나와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할 때 그게 나이스(NEIS)상으로 다 나와야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이 물려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또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내가 먼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의 애로사항은. 그분들이 통장에다가 수십억, 수억 몇천만 원씩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장학금을 받겠어요, 항상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없을까요? 어디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기를 조금 앞당겨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장학재단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재단이 12년 정도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12년 동안 지금까지 검토해서 이런 거 하나 시정을 못 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변명 같지만 저희의 현재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서호연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임 이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을 내가 폄하할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훌륭한 상임 이사가 계셔서 장학재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도 보답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학금 주는 시기를?
●사무국장 송연숙 시기요?
●서호연 위원 네.
●사무국장 송연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서호연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비상임 이사장님, 좀 더 분투해 주시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고 서울시의 일꾼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운영하는 장학사업, 아까 전에 업무보고는 봤는데요 총 몇 개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사업이요?
●박수빈 위원 네, 장학사업이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16개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대상으로 아이들의 경험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17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를 장학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초중고 기준으로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금액상으로 하면 대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중학생.
●박수빈 위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가 4건, 대학교 장학사업이 10건, 초중고대 합쳐서 2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재단 장학사업은 대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실제로 예산이나 인원도 대학교ㆍ고등학생 장학사업이 전체 예산의 93.5%, 지원인원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초중학생이 포함되는 장학사업은 2개 서울희망SOS랑 서울꿈길장학금, 그렇죠? 서울희망SOS도 작년 즈음에 새로 생긴 거니까 사실상 별로 없다고,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실제로 올해 초등학생ㆍ중학생 지원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97명,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초등학생도 민간기부금으로 했었고요. 자꾸 저희 조직규모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인력으로 많은 대상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자기 진로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고 그래서 그때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저희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무상화도 되고 또 자유학기제도 있고 고교학점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거기의 변화에 맞게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첫 단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단에 있는 현재의 사업들 중에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SOS나 꿈길장학금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신규사업 중에 확장된 모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초등학생들이 어떤 장학금이 필요한지 부분을 2023년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획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시면 실제로 보면 해외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때 벌써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거의 40%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어릴 때 가정환경이, 지금 서울런도 그렇고 서울시장님께서 계층에 따라서 교육편차가 심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주 계층이면 이퀄 학력편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장학재단이 저는 오히려 잘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지원을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논의계획에 아예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 제출하도록 시정하시고요. 2023년에 논의해서 2024년에 추진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2024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그러시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 제가 장학사업별로 지원인원을 보니까요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장학금에 비해서 지원인원이 미달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대표적으로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그리고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청춘Start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교 장학금은 보면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인 대학교 학생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은데 지금 말씀드린 4개 장학금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이에요, 지원자격이요. 거기에다가 붙은 조건이라고 하면 물론 평화희망장학금은 공익활동 우수자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보면 유영아 같은 경우는 두 학기 성적 향상자, 청춘Start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신입생, 오토꿈이룸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긴 한데 전공과목과 기초과목이 평균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를 합니까, 상대평가를 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건 저도 잘……. 그건 좀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아이들이…….
●박수빈 위원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미달이라는 건지, 아니면…….
●박수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미달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은 미달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달 난 장학금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인원이 미달 난 적이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유영아학업장학금 같은 경우도 두 학기 이상이지만 그것도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오토꿈이룸도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저기를 했고 청춘Start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저희가 미달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인원이 미달 된 적이 없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이건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력격차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서울 소재, 소위 인서울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걸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물론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시에 있는 많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실제로 다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저희가 키워내는 인재는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청춘Start나 유영아학업장학금 이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들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등록금이나 대학진로 이런 부분의 사업은 다 서울 소재 대학이나 서울시민이면서 타 시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현황을 정리해서 저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캐릭터 마케팅 얘기해 주시고 홍보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478페이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성과로 인스타그램의 반응도가 상승했다, 팔로워 수가 40% 증가했다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저도 사실은 SNS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보면 팔로워가 2,052명인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보니까 7명, 게시글이 21시간 전에 올라온 거 하나 보면 이건 ‘좋아요’가 조금 있네요. 이건 한 20명 정도 누른 것 같습니다. 반응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이 포맷도, 유튜브는 들어가 봤는데 유튜브는 또 조회 수가 좀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것도 게시하신 글, 게시하신 동영상의 빈도를 보니까 이번 달에 조금 열심히 올리셨네요, 4개 정도. 저번 달에 3개 올리셨고, 그 저번 달 2개월 전에 또 한 3개 올리셨고, 3개월 전 2개, 4개월 전 하나, 5개월 전 하나, 그다음에 6개월 7개월 8개월 전에 없고 9개월 전에 3개, 10개월 전에 2개, 11개월 전에 1개 이래요.
SNS 채널 홍보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일단 채널 홍보는 빨리 많은 다수들이 알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저희 재단의 경우는 홍보담당자가 따로 없고 장학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대형업체하고 같이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지원 속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박수빈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이 좀 기셔서요.
저 공감합니다. 이 홍보라는 게 전담직원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재단에도 홍보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한 인원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규모가 지금 업무 과잉이 되어 있고, 아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좀 더 확충이 되거나 아니면 직원 수준에 맞게 장학사업을 조금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거나, 막 펼쳐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고 같은 범위로 여러 명한테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중복되는 조항도 많고요.
정리하면 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여력도 효율화돼서 훨씬 줄 거고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로 여러 개의 장학사업을 만들어놓고 미묘하게 중복이 안 되게 해 놓으면 이것 심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하면 업무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예 홍보 전담인원을 두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SNS 홍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 인력 따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말단 직원한테 대충 맡기는 방식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쭤볼 게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장학사업이 계층 간 학업 지원, 우리가 집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아이들 학원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는 아이들 학교급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돈을 줄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가정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집중되는 대학생 위주의 사업 말고 대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된 장학사업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계획에도 포함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NS 홍보도 홍보를 제대로 더 잘해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지고 발굴사업이 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홍보가 진행될 수 있게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봤는데 보니까 항목이 동일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루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혹시 이 만족도조사를 할 때 항목을 그루핑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려야겠네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만족도조사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항목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만족도하고 효과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몇 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항목이 몇 항목 정도 되나요, 이 항목이?
●사무국장 송연숙 보통 저희가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장학금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90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를 보면 대부분 90점이 다 넘는데 유독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같은 경우가 제일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마 공익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단계부터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구미경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데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요새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렇지요. 대부분의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월하게 받고 활동이나 참여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익인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워크숍도 많고 또 조별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 만족도를 보면 16개 출연금으로 하는 16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 지금 만족도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출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적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에는 서울평화희망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2019년도부터 다 빠져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요?
●구미경 위원 어떻게, 착오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사무국장 송연숙 평화희망장학금은 저희가 2019년도 이후부터 만족도조사를 했고 그 이전에는 안 했고요.
●구미경 위원 2019년도도 없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다 없는데요?
●사무국장 송연숙 2020년도에도 없어요?
●구미경 위원 2020년도에도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없어요, 2021년도도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심사기준을 제가 봤어요, 453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심사기준을 쭉 보면 모든 장학금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보면, 서류심사의 경우에 어쨌든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보시면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도 그렇고, 물론 면접이야 심사위원들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그래도 경제상황순, 성적순 이런 순서가 다 있는데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서류심사에서도 동점자 처리가 그냥 심사위원 협의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르셨나요? 454페이지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보시면 서류심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심사위원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왜냐하면 아마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동점자에 있어서의 부분은 공익실천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끼리, 심사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장학금을 심사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안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도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죠.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사 협의만 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다 심사 협의만 해서 동점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연숙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동점이 있을 때 기초나 차상위 저소득 아이들에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구미경 위원 가점은 지금 위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저소득층은 5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동점자 처리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이 아니라 동점자가 복수로 나왔을 때, 두 명 이상일 경우에 동점자 처리가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동점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모든 장학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장학금이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만족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요,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거와 평화장학금과의 차별점이 재단에서 추천하는 거라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처리기준이 오로지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운영하실 때 16항목, 미리 말씀해 주셨던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장학금이 너무 많으면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봤을 때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생들, 받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까지는 그분들이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운영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르셨나요, 기준이 이렇다는 걸? 장학금에 관여하시면서 심사기준이 서류일 때 어떻고, 면접일 때야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서류심사 그리고 동점자 처리기준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지금에서야 아시면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장학금에 있어서 동점자 처리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 장학금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세요, 이것도. 이거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서류심사 쭉 보면 물론 이 장학금이 성적장학금 위주가 아니고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건 단순히 장학금을 받고 끝나서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미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금을 받고 내가 이것으로 정말 열심히 학업이든 어떤 일이든 해서 그것이 또 사회에 환원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만약에 정말 어려운 학생이다 그런 것은 복지 쪽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면 정성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어느 정도 믹스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정성적인 게 좋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펴져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희망공익인재 같은 경우도 공익활동의 적정성, 미래성장가능성, 학업의지, 소득 가산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화할 수 없는 것들로 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농후한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게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조금씩 어느 정도 조합해 주셔야 이 장학금을 받고 수혜자가 향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대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16개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학금에 대해서 평가기준 다시 마련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점자 처리기준도 다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 장학금이 단타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아장학금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해서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맞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유영아장학금 같은 경우는 햇수로는 2년인데 1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에 뽑아서 12월에 1차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6월까지 자기의 성장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9월에 아이들이 다시 재학하는 걸 보고 주는, 그래서 햇수로는 2년인데 1년을 지원하는 거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학생이,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1년에 한 번 단타로 끝나고 또다시 심사를 하고 수혜를 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또 일을 하면서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학금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정해 놓지 마시고, 그건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거든요. 장학금의 특성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연속성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유인을 제시하시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기준에 맞으면 심사는 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해 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성적 위주가 아니고 소득 위주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장학금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을 그 장학금 특성에 맞게 다시 기준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학금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저희가 질의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 기준이 위원들마다도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독 장학금 지원의 취지가 뭐냐 이런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 그때는 기업의 지원도 굴지의 대기업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 형제 중에 장남이든 똘똘한 놈이든 한 명을 잘 키워서 이놈이 잘되면 우리 집안이 살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학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소위 엘리트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호전된 가운데서는 사회에서 염려하는 건 양극화였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교육환경의 양극화, 경제소득이 부족해서 자꾸 부진한 아이들이 생기고 부진한 아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옳지 않은 영향 때문에 엘리트는 되지 못해도 최소한의 능력은 갖고 앞가림은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장학금 지원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경제사정이 조금 더 좋아져서 부진아의 문제보다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진학생들은 본인의 앞가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적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서 부적응학생 한 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나 장학금이 돌보는 시스템 자체가 엘리트나 부진아들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부적응학생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아갈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학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냥 똑같은 형태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사업이 16개가 있는데요, 실제 3분의 2가 대학생 지원이고요 3분의 1은 고등학생 지원입니다. SOS장학금 이거는 초중고 대학생을 다 지원하는 거니까,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있고요.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까 말씀드린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이제 장학금 시스템도 바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정해진 틀 안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은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이어서 엘리트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부진학생들 그리고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장학재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철학을 바꿔야 되고요. 아마 송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아직도 우리 장학재단이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와 시의회가 같이 함께 고민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맞고 그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업무를 열심히,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서울시 차원에서의 철학, 이게 서울시만의 철학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여전히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는 게 서울시의 철학일 거라고 보고 그 철학이 사회적인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적어도는 아닐 텐데 서울시를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서울시장의 철학과 맥을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서울시민이 뽑아주신 시장이시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장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많은 부분에 그런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철학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서울시의 철학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거군요?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시장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와 기준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그런데 그런 게 선거과정에서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철학이 서울시민의 철학과…….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굉장히 황당합니다.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시의 철학이 시장의 철학은 아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의 철학이고 그 철학을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서울시의 철학이 서울시장의 철학이고 그것은 서울시민이 시장을 뽑아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이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것 견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송재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에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이제는 엘리트 육성을 넘어서서 부적응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장학사업도 조금 그 결을 같이해서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서울시민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장학사업이 가야 될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철학이 서울시장의 철학이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장학사업이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100% 그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 간다고 해서 장학사업이 전체적으로 100% 엘리트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거나 부진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경제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부적응 아이들로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대학생 중심이고 고등학생 중심이니 이걸 좀 형평에 맞춰서 그리고 부적응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니 이걸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사업 중 대부분의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저소득층 얘기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저소득층, 부진학생…….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예를 들면 대학생을 지원하는 걸 줄이고 초중고등학생 내지는 학교 주변이나 가정…….
●송재혁 위원 저는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16개 사업 중에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사업은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아니,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여건…….
●송재혁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5월에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5월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송재혁 위원 임기 채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어차피 일은 사무국장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것…….
●송재혁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구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방에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서울시민분들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몇 개를 좀 공유해 볼게요.
지금 장학재단 전체 구성이 어떠냐면 13명 정원에 한 12명 임직원분들로 구성돼 있고, 서울장학재단이니까 ‘1년에 장학금 얼마 씁니까?’라고 물으면 얼마라고 답하시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순수하게 장학금만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95억 올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장학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물으면 ‘임직원은 한 열세 분, 지금 현원 열두 명 정도 되는 구성인데 약 100억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비상임 이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무급 봉사직인 거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명 듣고 진짜 의아하고 황당했어요. 13명 정원에 이름도 서울장학재단인 우리 조직의 수장인 이사장님이 비상임으로 월급이 없어요. 그냥 명예만 있는 거예요. 수당 좀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하면 나오는 실비 정도인 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희가 집행부라고 얘기하는 서울시청이 서울장학재단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상임이사가 왜 없느냐, 엄청 강조하신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물경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겠지요. 서울시 주권자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가 귀하게 장학사업에 마땅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총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이사장님은 월급이 없는 무급 봉사직,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지요. 이 조건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박 위원님, 무급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서울시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님도 하시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하시고 서울장학재단을 이끌만한 충분한 역량과 그동안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되신 거지요.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장학재단이라는 말의 무게와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마땅히 서울시 천만 주권자들의 삶에서 그래도 서울장학재단이 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인생을 걸고 공부하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서울장학재단이 있으므로 나는 기회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마땅히 그런 서울장학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천만 시민의 바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시 출연금 장학사업이 무려 열두 가지고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느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냐면 이 100억 가까이 되는 큰돈을 골고루 적절히 큰 사고 없이 죽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행정적 관점의 수행과제처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특별히 표나거나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금액들을 골고루 각 항목별로 잘 배분하면서 이걸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우리 서울장학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 온 느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19년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화제가 됐던 것은 도봉구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발병한 백혈병 때문에 중학교 3년 내내 백혈병을 앓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돼서야 완치되었다고 하는 이 학생은 말 그대로 인간승리로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2019년 딱 네 명 나왔던 만점자의 한 명으로 서울 의대에 진학을 했지요. 수능 만점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마땅히 도봉구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그렇게 인생을 건 생과 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 처절했던 삶에 내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안에 서울장학재단 같은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실은 이 친구는 한 절에서 후원금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미담이고 훌륭한 사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서울장학재단의 시간이지요. 이 사건 하나가 상징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천만 서울시민 주권자분들의 삶 속에서 최소한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이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서울장학재단이 있다, 서울장학재단에 호소한다면, 이 상황을 알린다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같은 이야기가 1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연간 집행하고 있고 열세 분의 훌륭한 임직원이 이 사업만을 매달려서 인생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서울장학재단의 이름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 서울장학재단의 이름은 충분히 천만 시민에게 사랑받을 이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시 출연금 12개 장학사업, 기부금 5가지 사업, 17개에 이르는 종류별ㆍ항목별, 마치 안정적으로 집행되는 기초수급자 지원책 같은 복지행정의 연속선상처럼 늘 루틴하게 금액도 큰 차이 없이 해당 종목 안에서 적절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안정적으로 집행했다, “그게 우리 서울장학재단이 열심히 일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같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 차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일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장학재단이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잘해 오셨고 지금까지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천만 주권자 시민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로 모두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겨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열돼 있는 17가지 장학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분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증거인 이름 하나가 있었죠. 바로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6일간의 농성이 6월 항쟁이 사라지지 않고 끝내 시민항쟁으로 터질 수 있었던 기폭제였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동성당에 있었던 신부님, 수녀님들 모두가 다 이 엄혹한 환경에서 명동성당까지 찾아왔던 주권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성직자로서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자처하셨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6월 항쟁이 멈추지 않고 폭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명동성당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딘가 모르게 숙연해지고 가슴 한쪽에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죠.
과연 서울장학재단이 천만 서울시민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삶 속에서 희망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는 행정직답게, 공무원답게 안정적으로 연 100억대의 돈을 13명의 임직원분들이 잘 운영해 왔을 따름입니다. 좋죠. 큰 사고 안 치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3년부터는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 미래세대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이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장학생 선발 약 5,000여 명, 장학금 집행률 96%, 성장지원사업 참여인원 512명 이런 정량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목표를 딱 밝히고 완수하면 희망의 증거가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3분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을 구체화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사업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따지자면 저는 수동태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 어려운 백혈병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승리로, 수능 만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학생의 삶의 어느 구석에도 서울장학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찾아가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 추천받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 받고 그 학생들에게 100억대에 이르는 돈을 안정적으로 잘 꼼꼼히 배임액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해 온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서울장학재단이라면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아마도 더 슬픈 감정이 들겠죠.
지금까지 우리 잘해 왔고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밝히는 서울시 방향만큼이나 정말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의 삶으로서 서울장학재단이 진짜 이름값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늦었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오늘 천만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 약속하자는 겁니다, 천만 시민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으로서의 모습을 내년에 보여드리겠다.
그 모습의 구체적인 형태는 지금까지 12개, 5개 해서 17개 장학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우리가 손 내밀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훨씬 더 열악하고 우리가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학생들도 많겠죠. 혹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서울장학재단이 능동태 모습으로 먼저 찾아가고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있었을까를 한번 돌이켜보고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이런 수동태 모습이 아닌 정말로 천만 주권자 시민의 삶에 희망의 증거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말씀드리고요. 2023년 내년 이 자리 행정감사 시간에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를……. 발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보수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방향성에 혹시 동의가 되신다면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잘해 오신 봉사답게 더 진정성을 실어서 서울장학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발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답해 주시면 의견 잘 경청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력구조와 수급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능동태적인 장학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은 조금 훌륭한 답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사장님의 철학이 맞다고 생각되면 관철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해명을 하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제가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셔서 제가 해명을 드리면요. 저는 엘리트 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들에 국한했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장학재단의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장학재단의 기준이 돼야겠고, 시대적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나 대안학교 쪽으로 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의정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한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비쳤던 것 같아서 해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채널 운영 이런 입찰공고를 띄웠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 16일에.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이것은 홍보직원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입찰공고를 띄웠던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일단은 홍보비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홍보담당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사와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또는 공무원 인턴이라면 두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금액, 홍보에 관련돼서 조금 증원을 하면요.
●사무국장 송연숙 홍보예산이요?
●송경택 위원 저도 홍보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차라리 홍보직원을 다시 뽑는 데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데 사실은 홍보담당 직원이 있어도 그런 비용 또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아,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인력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서 증원에 관해서 공기업과에 두 명 정도 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지만 그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맡긴 거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차라리 뽑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다는 의견을 저는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 발언을 뒤로 곱씹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홍보방식을 혹시 무슨 장학대회라든지 골든벨처럼 그런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해 봤던 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10주년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아까 기회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키울 것이냐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기준을 이 정도, 이 정도의 교육환경,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이 정도인 사람들만 모아서 장학재단의 어떤 퀴즈라든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는 골든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벤트로 하면 차라리 그게 홍보로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우수대상을 최대한 많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홍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재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고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료들이 불충분하고 불친절하다는 측면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3번에 장학사업별 초중고ㆍ대학ㆍ대학원별 장학금액 및 비율, 486페이지인데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 495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경쟁률 해서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원인원이라고 했을 때 지원목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동이 올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자 수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봤는데 이게 목표인원이라고 치고요. 486쪽에 제출하신 지원인원이 목표인원이라고 치면 목표인원은 그냥 내규고 별로 고정적이지 않은 인원인가요? 지금 봤을 때 하나고 같은 경우에,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의 목표인원은……. 아, 이거 아니군요. 잠시만요.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은 신청자 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네요. 지원목표는 55명인데 선정자 수는 56명이고요.
그리고 보통 지원인원이 선정자 수보다 적은 경우는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죠, 부족한 경우는?
●사무국장 송연숙 지원인원이 적은 경우는 선발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원인원보다 선정자 수가 많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게 아마 대학등록 장학금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학등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아니요, 이 건은 하나고 실비여서…….
●사무국장 송연숙 하나고는 실비 지원이 하나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아이들과 사회적배려계층자들의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당연히 교육청의 급식 대상자인데 저희가 전년도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했던 인원보다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선발인원이 많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경우는 어쨌든 금액이 다액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원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미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이 사업의 경우는.
●사무국장 송연숙 조금 저희가 감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번 한 2~3년 평균치를 잡는데 어떤 때는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은 많이 하지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상 숫자는 많지만 비용은 조금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제출할 때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희망SOS장학금 같은 경우 11월에 또 추가로 모집하는 걸로 돼 있던데 지금 선정자 수를 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부족분이 한 200명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건 선발을 언제 하나요? 진행 중인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SOS장학금은 2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가정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한 150명 정도 더 증원해서 그 부분까지 하고 있고 지금 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신청기간은 끝났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요, 이번 주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 주 말까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력이 남아 있는 장학금 선발인원이나 지원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 지금 6년 넘게 7년 차 하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위원장 김원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정말 그동안 장학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첫째는 저희가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학생들,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놓는 부분이지만 제가 총괄책임자로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의 처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마땅히 누리고 동기부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네 분이 퇴사하셨는데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폭이 좀 작고 너무 작은 인원으로 위에서 누가 나가주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직급별 인원조정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게 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인력변동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도 세대가 지나면서 달라지고 일하는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갖는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런 부분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직원들도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늘 서울장학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과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꼭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과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체능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홍보기념품 배부를 지양하고 올바른 장학정보가 제공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번째, 장학재단의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는 책임 있는 경영이 어려우니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금 시기가 재단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장학금을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어려운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장학사업을 발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사업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없는 우리 장학재단만의 사업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더욱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장학재단이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종료)














(14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 소관업무를 기관 목표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장이 감사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과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실무책임자인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인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회승.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평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도 표합니다.
금년 한 해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모두의학교 운영과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김종선 국장입니다.
다음은 시민대학국 이경아 국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2019년 행감 처리 조치결과에 따르면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관리 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 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예산에 시비가 12억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나가는 예산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원 수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흥원의 과도한 인건비 예산 산정으로 인해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의 경우 보니까 잔액이 한 34%가 남아 있네요, 자료 온 거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매년 인건비의 불용액이 큰 이유는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원태 답변은…….
●박환희 위원 네, 증인인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올해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 진흥원의 인력 보충을 하기 위해서 원래 두 명 정도를 더 충원받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조직진단 및 서울시 공기업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불용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그런 등등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 이상으로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혹시 그래서 오는 건 아닐까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강좌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에 관련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게 2020년도,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고 현재 저희가 8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거의 9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도 34%,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 진흥원의 특성상 교육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은 끝난 다음에 강사료 집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집행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럴까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예산을 다시 잘 저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해마다 저희 진흥원 예산은 3개년 차 고유사업비의 금액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07억 정도의 예산에.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일정 정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계속 충당하고 있어서 고유사무에 대한 출연금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자료 준 것을 보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철저히 보고 내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잘 하는 것 봐서 진짜로 우리 국장님이 말한 대로 11월에 인건비가 다 소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 예산은 다 짜놓았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내년 예산은 우선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환희 위원 이것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반영이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줄어서 오겠네요, 감액해서?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일부 감액이 됩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동네배움터가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게 조금은 다 의미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일종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배움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배움에 갈증을 느끼는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배우기도 하는 일종의 소모임 형태의 학습 자조모임을 응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 동네배움터라는 게 설립이 된 지가 몇 년도부터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정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설립이 2019년도면 최근인데요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그 당시에 집행을 하진 않았고 현장에 있긴 했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보면 전임 시장님 때 많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강의형태의 전달방식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본인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좀 더 잘 알 텐데요.
●옥재은 위원 네, 증인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조금 보완 말씀드리자면 동네배움터는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읍면동 단위에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이 지정 운영되었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2018년도에는 동네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실천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문화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네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는 차원인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동네배움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배움터라는 것을 우리는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하나의 예를 들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릇을 만든다든지 각자 강사님들의 특기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자치구에서 서로 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동네배움터를 정말 운영하고 싶으시면, 가장 큰 취지, 이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나와서, 직능단체에 나와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이 저기도 계시고 저 클럽에 계시는 분이 이 강의도 듣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배움터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자면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같은 활동을 하고 있거나 배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돈다면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보면 동네배움터라는 걸 해 놓고도 많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많아야 5명…….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정말 진실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분들, 또 지역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이런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건 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역 간에 오히려 이해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이 건은 원장 이전에 평생교육국장으로서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여기 보직받기 전에 서호연 위원님 계시는 구로에서 3년간 부구청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긍정적인 점, 아쉬운 점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구민센터나 이런 데서 무료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비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 일종의 배움의 기능을 하는 모임이 동네배움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간의 아쉬운 점, 또 부작용도 일부 있음을 저도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일몰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저희가 잘 갈무리하고 평가해서 만약에 동네배움터 기능이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울시가 조금 백업해 주는 형태로 조금은 방향을 조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저변화, 접근성 확보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동네배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네배움터는 계획과 관리부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내실보다는 성과에 집착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단의 효율성, 결과의 효과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상향 또는 성과에 치중한 계획이 아닌 현재 상태를 분석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동네배움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자치구 대상 컨설팅은 지양하고 각각의 동네배움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 추진이 요망되며 동네배움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방금 동네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일몰로 갈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동네배움터도 그렇고 우리동네 책방배움터도 일몰로 가고 둘 다 일몰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동네배움터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 단위에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초기연도에는 세팅단계의 준비지원까지 포함한 중점지원을 하고 복수연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일몰방식이고요. 동네 책방…….
●송재혁 위원 일몰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는 일몰로 가고 자치구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계속사업이지요.
●송재혁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 경우에 서울시가 또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운영지원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책방배움터는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아마 책방배움터는…….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님. 책방배움터는 작년과 올해 2년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진흥원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유사업들의…….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우리동네 책방배움터는, 동네배움터는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이어서 가는 형태, 그리고 책방배움터는 여러 가지 예산 등의 이유로 2023년에는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대학도 비슷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은 그렇진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시민대학도 일몰로 갈 예정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은 일몰로 예상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인문 연계 시민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 위원 네. 시민대학 안의 인문 연계…….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 안의 인문 연계 사업만 일몰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인문 연계 사업은 이미 작년에 일몰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2년도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2021년도까지만 하고 일몰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 안의 인문단체 연계 시민대학은 2021년도로 종료하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책방배움터는 내년 2023년에 종료하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책방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담겼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올해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진흥원이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 주요 업무보고에 담겼다 하는 건 무언가 사업이 있어서 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행하는 사업 중에 중요하고 또 이어서 가겠다는 의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일몰해야 될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담아서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일몰로 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어쨌든 예정하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이 바뀌고 예산이 축소가 되고 아니면 다른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급하게 일몰로 전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보충말씀을 올리면요 다른 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소관 부서에서의 중점사업 중심인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보고에 넣자…….
●송재혁 위원 원장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부 사업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 보고서의 타이틀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인문 연계 사업과 민간 연계 관련한 사업을 의미 있게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인문학 사업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송재혁 위원 저는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왜 일몰로 가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전개된 과정을 보니 뭔가 충분히 준비하고 예견된 게 아니라 갑자기 진행된 것 같다 이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장학금 사업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장학금 사업입니다.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고 나오셔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 주시면.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거는 국장님이 뭔가 평생교육국장님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줄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 건은 아마 국장도, 이게 올해 사업이 집행된 게 아니고 올해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일 건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국에서 중장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의 선발 기준은 뭔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장년에 대한 이슈 중에, 그분들의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초소양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렇죠. 그 비용이 저소득층 중년의 경우에는 교육의…….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기본적으로 일단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의 50% 이하이신 분…….
●송재혁 위원 직업학교들이 있죠. 직업학교를 이수한 게 전제가 됩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수업을 일정 정도 들어야죠. 서울시가 인정하거나 서울시가 개설한 각종 다양한 기술 관련된 훈련을 이수하면, 그중에 가계소득 기준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장학재단이 있죠. 장학재단의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부분도 꽤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학재단의 기성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ㆍ고ㆍ대학생의 학업 관련된 경비 지원이 중심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장년의 직업훈련 관련된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 성격이 조금은…….
●송재혁 위원 성격은 당연히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도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장학재단이 있다면, 그리고 장학재단의 현재까지의 한계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이 사업도 장학재단이 받아서 조금 더 장학재단의 전문성을 살려가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러면 위원님, 이게 저희가 스타팅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합리적인지 한 번 더 따져보고 그 방법이 옳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플러스재단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이에 통폐합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도 전달됐습니다. 이 통폐합의 기준이 뭡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면이 없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방법을 제시했던 거고요.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방향은 지난번 다른 기회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각 재단의 고유기능으로서 특장이 있는 것은 살리고 각 재단의 유사ㆍ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기능은 특화시키고 효율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 간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대방 영역을 20% 정도 중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종의 직업훈련 관련된 기능을, 50플러스재단의 특화된 기능인데 그걸 20% 정도 같이하고 있고요. 반대로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소양교육 관련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에 질의해야 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장을 살리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통폐합이 아니라 두 개의 기관이 존립하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업무적인 효율성은 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른 사업들 좀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사업입니다.
바로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야말로 충분히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바로봉사단을 별도로 발족한 가장 큰 취지는 위기 대응입니다. 위기 대응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어마어마한 참사현장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봉사단이 언제 발족했냐면요 발대식을 올해 7월 1일에 했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와 별개로 또 하나 만든 거죠.
안심마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들어보셨나요? 안심마을보안관은 귀가 서비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죠. 안심귀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보면 2인 1조가 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심귀가서비스는 좀 오래됐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보다 더 오래된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서울시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아니면 폭넓게 다 관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거죠, 서울런. 서울런에 멘토링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동행입니다. 이미 지난해 행감 때 서울동행과 멘토링 서비스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서울동행은 무료 봉사하는 거고 멘토링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들여다봐도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경비 지원 사업 있죠.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 안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나열한 사업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고요 대상도 조금 다르고 집행하는 형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50플러스재단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장을 살리고 효율적 재배치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일부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 때문에 진흥원하고 통폐합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논리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발언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이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지금 말씀 주신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성안이 마무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중장년 종합대책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파셜(partial)로 있었던 것에 대한 존재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 중에는 뭐냐면 중장년 인구가 서울만 해도 369만 명입니다. 인구의 37% 정도가 그 세대로 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요구는 다양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디지털이나 기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지원 등인데 그와 관련돼서 고객을 타깃층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복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이.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절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업은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까 쭉 나열한 바로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서비스, 자율방범대, 멘토링 서비스, 서울동행 줄줄줄 이런 사업들이 아주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통폐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50플러스재단이 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점 중에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시너지의 다른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두 재단의 공통기능으로 총무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회계처리나 기타 사무운영에 관련된 일반 업무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인력과 자원을 사업할 수 있는 분야 쪽에 재배치하겠다는 뜻이고요.
50플러스 같은 경우에 특장이 있는 게 뭐냐면 은퇴세대에 대한 직업훈련, 그다음에 보람과 일자리를 병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파트타임이지만 일자리에 관련된 니즈, 그다음에 생의 의미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액티비티 이쪽의 요구가 강하고요. 그쪽에 대한 자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는 50플러스캠퍼스 4곳만 운영하던 것을 시민대학 캠퍼스까지 병행한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활동공간이 넓어지면서…….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시민대학은 또 반대입니다.
●송재혁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사무와 관련해서 중복적일 수 있고요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어쩌면 복지는 복지사업으로, 교육은 교육사업으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해서 사업은 몇 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나열한 사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사업이 나누어져서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50플러스재단은 단순히 직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재원과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 아까운 능력을, 지역사회를 돌아봤을 때 정년 이후에 그 기능과 능력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환원해 보자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과 기능을 하나의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그 능력 안에서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해 나가는 거지 직업교육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박원순 시장의 사업 중에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공감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 인위적으로 통합이라는 전제에 많은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의 안정과 안녕과 복지와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딱 5초만 쓰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 그대로 그게 코어기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로 올해 쓴 예산이 한 2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진흥원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올해 요청한 진흥원 예산은 100억 정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로 추가되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히려 사업들이 줄어드나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느 부분이 줄어들어서 다른 기관, 다른 사업들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일단 저희 모두의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박수빈 위원 모두의학교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동네배움터는 시에서 사업비를 12억 집행하게 되면 저희는 컨설팅이나 연수를 하는데 그런 지자체에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는 9,0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동네배움터가 이제는 진흥원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국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서울시와 진흥원의 업무역할 담당을 분리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동네배움터를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지출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동네배움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과 연수를 주로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동네배움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네배움터가 조금 더, 저희 지역은 강북구인데요 강북구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센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네배움터 사업인지 주민센터 사업인지 일반주민들은 구별 못 하고 그냥 경험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것과 조금은 결이 다른 별도의 배움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동네배움터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센터 외에 다른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강북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었던 구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아니고 별도공간인데 기본 프레임워크는 구청에서 활동공간에 대한 확보를 합니다, 구는.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동안에 구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했고요. 진흥원에서는 운영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전문강사랄까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일부 없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삼자가 같은 역할분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자치구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기도 하고 해서 간혹 기존에 구청에 있는 별도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구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다른 배움의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나름대로 기능이 훌륭하다고 할 경우에는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벌브하면 시도 거기에 맞는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전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던 방식은 지양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핸들링을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구별 차별점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제안을 하셔야지 지자체가 별로 적극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는 좀 책임회피 아닙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몰 프로젝트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 유형은 초기연도에 자치구에서 준비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초기에 장소나 기타문제에 대해 세팅할 때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인벌브해 주고 그 과정에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됐을 때는 시는 간접지원으로 빠지고 구청이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의 일몰제라는 개념이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고유업무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각종 조력업무를 하는 기능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동네배움터 공간에서 전문강사랄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또 확인해 본 바로는 동네배움터가 일반적인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규정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동네배움터가 주로 자치구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만 이용하고 일반 상업시설에서는 동네배움터를 지정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것은 아무래도 조달비용 자체가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공간에 대한 확보의무는 구청이다 보니까 구에서 별도 재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구 시설 보유공간일 거고요. 아마 민간기관을 임대하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 차입비용이나 임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담스러워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생각에는 컨설팅 관점에서 봤을 때 구청이든,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강사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안을 준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강사 풀에서 일반적인 강의형식에서 사실 지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틀에서 움직이실 텐데, 그러면 동네마다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데 진흥원이 노력하셔야지 요청받는 거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강사를 찾아주는 게 저는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위원님, 몇 가지 보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동네배움터는 자치센터에 한 71개, 도서관에 27개, 마을 커뮤니티공간에 31개, 문화예술기관에 16개, 유관시설에 43개 그리고 기타 공방 같은 데서도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공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그것이 운영될 수 있으나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을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는 어르신…….
●박수빈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고 있으시군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말씀이 항상 좀 기셔 가지고…….
다음으로 질문드릴 거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이고,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박수빈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했을 때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그렇고 시민학교도 그렇고 은퇴자들 중심으로 뭔가, 아예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서 중간단위에 있는 중장년층에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신호랄까요 그런 것이 보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국가 경찰, 저희가 경찰 했을 때 뭔가 수사하는 사람, 범죄와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써야 됐던 치안업무에 강조를 두려고 자치경찰로 분리해 냈던 것처럼 저는 50플러스재단이 그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폐합이 진행될 때는 사실상 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평생교육했을 때 청소년, 서울런 이런 것에 집중하시고, 원래 평생교육은 조금 더 어르신, 중장년층을 생각하고 하면 조금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박수빈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라는 말씀이시고 별도로 50플러스, 그러니까 은퇴자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랄까 이런 것이 이 통폐합을 통해서는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생교육에서 야간대학이나 야간학습에 관련된 제공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는 서울시민대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학에서 저녁 강좌 그리고 또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기업 연계 시민대학 그리고 또 모두의학교에서 하고 있는 주말과 야간 강좌가 있습니다. 개수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퍼센트를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평생교육했을 때 동네배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낮시간대에 교육이 주로 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낮시간에 행사를 하고 낮시간에 교육을 제공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하시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금 니즈를 보니까, 실태조사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업교육을 원하시고 인생이모작 하면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원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거나 낮시간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 잠깐만 시간 주시면…….
●박수빈 위원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그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기타 그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현장에서의 스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통합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관점에 동의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저는 제 작은 경험으로 봤을 때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나 같이 공부하는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동의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 해서 갖고 있는 내용인데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교육 확장이든 기회 확장이 온라인에 집중하는 태도를 조금 지양하고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간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한번 첫 번째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혁신 프로그램 중 모두의툴킷을 이용한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경택 위원 그 목적은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그리고 사업대상으로는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활동가, 학습동아리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두의툴킷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모두의툴킷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 프로세스를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킷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교육을 처음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까에 대한 카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목적을 설계하는 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 툴킷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697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왜 혁신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이제까지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교육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 모두의툴킷을 만든 것은 시민 스스로 우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툴킷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도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교구를 제공하고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몇 년 동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기획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뜻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사실 일반 시민들이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킷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시민이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툴킷을 이용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는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양성해 온 것이 이 워크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요구자료 783페이지에 프로그램 개발 비율을 보면 최근 2년간 자체개발 비율이 90% 이상을 넘고 있다, 혁신 프로그램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모두의툴킷이 개발됐으니까 내년부터 이 비율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나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기획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우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모두의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시민들과 전문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요구조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툴킷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을 운영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제작 또는 기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혁신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혁신이라는 표현이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만든 것 이런 것을 혁신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선사항과 같다, 뭔가 방법을 새로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선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498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등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이 의의만 보고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이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모두의툴킷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제를 일반적으로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가 시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혁신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시의회에 제출될 때 뭔가 꾸미는 듯한 표현으로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 이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이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혁신, 개혁 이런 표현을 굳이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비해 올해 20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항목의 경우 올해 예산이 아예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청년인생, 그러니까 중간 단위의 연결고리는 학교 운영계획에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청년인생설계 사업은 저희가 시의 미래청년단에서 위탁사무로 받아서 3년간 운영을 했다가 이것을 계속 위탁사무로 하고 저희 고유사무로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사람을 운영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위탁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송경택 위원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도 고유사무로 하고 싶었는데…….
●송경택 위원 상세내역이 궁금해서 이건 질의드린 거고요.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사회 진입을 도전하는 청년층, 주도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중년층, 또 은퇴 전후 인생의 이모작과 성공적인 노후활동을 준비하는 장년층 등 세대별로 서로 다른 비전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세대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나 법상으로 청년ㆍ중년ㆍ장년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애매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커리큘럼이라든지 발전된 교육사업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혹시 논의나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대상별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평생교육은 그 단어에서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애단계별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의 반대 개념이 고등교육법, 일종의 학교 교육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담고 있지 않은 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담기 위해서 대안 개념으로 평생교육 관련된 법이 있는 거고요. 관련돼서 그 답은 그동안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교육이라 하면 초중고ㆍ대학까지가 교육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직업전선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습니까? 그 개념에 긴 인생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담고자 하는 거였고 그 과정에 세분화 사업이 일종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최근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핫해서 청년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장년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에는 그냥 교양교육 형식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쌓고 싶어하는 니즈에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왔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역량강화교육이랄까,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파트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새로운 수요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평생교육진흥원만이 아니라 50플러스재단, 기타 다른 기관과 함께 저희 서울시 정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서울시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서 20여 개가 넘는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중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이후인, 제가 이걸 역으로 접근해 봤어요. 2016년도에 별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됐고. 맞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플러스재단이 바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서로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학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것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재단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제가 접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답변 올릴까요?
●송경택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시민대학 개념은 사실 제가 공직사회 처음 출발할 때 2000년 초반부터 만들었던 거라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 올리고요.
아마 2015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태동한 거는 당시에 관련된 중앙부처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두자고 하는 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취지는 제도권에 있는 학교 관련된 법령 이외의 영역에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해 보자는 뜻이었던 것 같고요.
50플러스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된 건 맞습니다만 그전에 50플러스센터에서 역할을 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특화된 은퇴세대, 우리말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에 의한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요를 담기 위해서 재단 설립 이전에 종로에 있는 기관에서 일종의 민간위탁 단계로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단으로 별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당시에 시 집행부가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앞에 몰랐던 사실은, 그전부터 비슷한 유사기관이 있었다는 건 제가 체크를 못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아까 국장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합쳐졌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는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겹치는 요소가 많으면 그전에 얘기됐던 것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아마 자치구 중에서 구로가 평생학습이 잘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구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구로구는 평생교육부서를 두고, 또 나름대로 구로구가 디지털이나 이런 것이 강하고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좌우지간 평생교육 부분은 몇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평생교육은 가정주부분들같이 항상 배움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연속성이 없다, 연계성이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 지적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중복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체계를 사실은 병원처럼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학습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역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이 강좌만 해라, 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이것만 해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구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영역과 깊이를 갖춰서 운영해야 되고 시민대학은 그런 측면에서 시민학위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의 그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구로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건의사항인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정말 나는 이것을 취미로 했다가 오히려 배우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딱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지면 이것은 개인학원이라든가 민간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데 이왕 할 바에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정말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와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되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것 몇 개라도 그렇게 연계성이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민대학 교육운영 프로그램 현황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깊이 관여를 못 해 봤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 그 대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현재 시민대학의 연간 운영하는 강좌 수가 한 600여 개 강좌가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저희 시민대학 캠퍼스가 송월동에 하나 그다음에 상일동에 하나 그리고 대학 연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을 통해서 1만 5,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오프라인 학습자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시민강좌라든가 유튜브 시민대학을 통해서는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히 거점이 좀 많은 곳에 시민들이 모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예산상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을 자주 홍보해 주게 되면 수요는 엄청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서호연 위원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게 되면 수요는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학습자를 모집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정원이 거의 다 찹니다. 그러니까 강좌 수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적 한계 또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당시에 한 번 들었으면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기를 좀, ‘연구를 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십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해요. 솔직히 서울시 천만 시민이 시민대학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서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만 알지 모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거의 많이, 수요가 그렇지 않아요. 구두로 홍보하고 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해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걸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권역별 학습장 신규/폐쇄 현황을 봅니다. 시민청이라든지 은평학습장 이런 것 폐쇄한 이유가 뭐지요? 512쪽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큰 캠퍼스가 본부캠퍼스와 동남권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브릿지로 몇 개의 거점을 통해서 권역별 학습장을 두었는데 은평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에 여러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이 좀 많고 해서 저희가 본부로 집중하려고 서소문 시민청과 은평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저희 운영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더 집약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대학 연계와 시민대학의 연계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평생학습은 구로에서 벤치마킹하십시오. 우리 이회승 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아주 엄청 많이 하셔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님. 잘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기획조정국장님, 여기 오신 지 2년이 넘으셨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제가 시민대학국장을 3년 하고 또 이쪽 기획조정국장으로 온 지는 지금 8~9개월쯤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8개월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기관 답변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조목조목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공부를 많이 하셨고, 특히 또 평생교육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주 똑똑하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진흥원장으로 발탁해도 손색이 없을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 없이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네배움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일반적인 통폐합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네배움터를 지정할 때 주민센터 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강좌 개설을 더 많이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다양성과 접근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별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종료)





























(16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3개 집행기관의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감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임자 및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함께 3,800여 명에 이르는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천만 시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참고로 인재채용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라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3과 14팀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세입 10억 3,600만 원에 9월 30일 현재 63.9%인 6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출 예산은 18개 사업 140억 1,900만 원에서 9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 및 채용 부분에서는 390개 과정 410회 38만 3,000명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e-러닝 교육 이수 급증에 따라서 9월 30일 현재 수료인원은 총 53만 7,000명입니다.
하단부 채용 부분은 신규직원 선발 3,817명을 계획하여 현재 3,556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3회 차 최종 발표를 12월 3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7쪽, 단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9급 신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11회 3,826명에 대한 심화교육 10회 등을 완료했고 1주 기본교육 과정을 8회 3,300여 명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6급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로 상반기 1회 71명 교육을 완료했고 현재 2기 70명에 대해서 내년 1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직위별ㆍ직급별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서울시정을 견인하는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7개 과정 29회 총 1,708명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12월 15일까지 10회 4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행ㆍ매력 특별시 실현과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총 53개 과정 122회 6,456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현재 12월 16일까지 35회 1,875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가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18회에 걸쳐서 787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11월 18일까지 7회 350명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행복한 미래 과정 및 인생이모작 준비 과정 교육 운영 부분입니다.
그동안 2개 과정을 8회에 걸쳐서 568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11월 25일까지 2회에 걸쳐서 309명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시 우수정책을 소개ㆍ공유하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7회에 걸쳐서 262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완료했고 이달 중 전문가 세미나 개최로 국제연수의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로 자기주도적 스마트러닝 기반 조성을 그동안 확대해 왔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264개 과정, 계획인원 36만 명으로 잡았지만 9월 말 현재 52만 2,000명이 수료하여 온라인 교육이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집합교육 운영입니다.
당초 56개 과정에 144회 2,249명을 계획하였으나 IT 교육의 특성상 전면 비대면 전환이 어려워 9월 30일 현재 54% 정도인 96회 1,221명의 교육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 관리 및 개선을 위해 그동안 원격 전용 강의실 신설 및 보수ㆍ보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을 추진해 왔고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인재개발원 내 산사태 피해 대응과 응급 복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산지 특성을 반영한 사방시설 전면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관련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개요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현 서초동 인재원 청사를 2025년까지 강북구 수유동의 수유영어마을 부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건축방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전면신축 방법이고 규모는 연면적 2만 5,000㎡에 소요예산은 추정 848억입니다.
추진경과를 쭉 보고드리면 2018년 8월 19일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강북 이전 계획이 발표됐고 그다음 해 2019년 8월 28일 인재개발원을 강북 수유영어마을로 이전 확정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SH공사는 중랑구 신내2지구,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혁신파크로 가는 것으로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까지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해 2020년 9월까지 이전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인재개발원 청사 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이 사업이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나왔는데요, 요점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이전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고 이용 편의성 및 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인원 2만 명에 대한 교육과 3,000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인재개발원의 부지로서는 적정치 않다는 의견과 그다음으로 848억이라는 상당 금액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당초 기대했던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는 지적사항 보완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과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있는 서울연구원 이전 계획 등을 연계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 선행된 방향에 따라서 저희 인재원은 기존 청사의 부분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채용 부분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은 올해 총 3,717명의 선발계획에 따라서 제1회 신규공무원 간호ㆍ보건직, 제2회 신규공무원 일반행정 9급 등 두 번에 걸쳐서 3,469명 선발을 완료했고 일반행정 7급 등 총 365명에 대한 제3회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력직공무원 선발부분입니다.
저희 인재원에서 임기제 5ㆍ6급과 전문경력관 등 연간 100여 명의 경력직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29회, 78개 분야에 87명이 선발 완료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4ㆍ5급 승진역량평가 시행부분입니다.
그동안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이해교육을 총 14회에 걸쳐서 64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역량평가는 총 10회에 걸쳐서 403명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고, 올 하반기 11월에 예정돼 있는 인사에 따라서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340명에 대한 네 번의 시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 페이지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30~40년 근무하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프로그램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교육을 받고 나서의 만족도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들이 모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부분은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전체적인 집계는 안 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높지 못했고, 올해 9월 30일까지 진행된 것을 총 합산하면 5점 만점에 4.46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분들이 귀농, 귀촌, 사회공헌, 재취업, 창업 등의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보탬이라든가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자기 계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누렸을 때 아주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전문직공무원 중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인생이모작을 경제적 실익차원에서 보면 재취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그분들이 많았고, 보니까 가장 저조한 것이 행정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혹시 원장님께서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말고 다시 한번 한다면?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전반적인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인재원에서 사실 퇴직자과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금의 격려, 위로성의 행복한 미래과정과 그리고 정년 10년 안쪽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양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나 필요성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다변화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러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등 퇴직 후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한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 인재원에서는 교육기능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국이나 시 전체적으로 퇴직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호연 위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른 인생이모작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대상을 퇴직 10년 전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기술직에 굉장히 취미가 있다.’ 했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남은 분들이 10년 전부터 인생이모작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 어떤 분은 취미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서 또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 차원의 연계라는 부분에서 기업체 연계 그다음에 귀농 연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서 행정적인 연계, 이분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부분, 참 요새 그분들 인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형식화된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퇴직 예정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워낙에 여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제2의 인생의 준비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 또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사실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크게 예산 투입 없이 지금 모든 시도가 자체 교육원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없지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타 시도의 교육원과 좀 협력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현재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의 사업을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관심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역사가 60년 됐지요, 1962년 이래?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제가 한 석 달째, 한 70 며칠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페이스북에서 원장님의 애정 어린 시선과 열정을 충분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응원글을 자주 달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천만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책임 대리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잖아요.
2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현황 이 2페이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시민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30초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페이지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뜻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세입측면에서도 우리 내부기관 운영이기 때문에 규모나 그런 것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세출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채용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차질 없이 당초 사업들이 정상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인재개발원은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원은 한 106명 되고 역사는 한 60년 됐는데 얼마 정도 비용을 쓰고 운영된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줄어들고 하면서…….
●박유진 위원 많이 줄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예산이 준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이제 본론입니다. 60년 연혁에 대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천만 시민분들에게 봉사하는 인재분들을 양성했는지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내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e-러닝 교육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하고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하고 IT 전문교육하고 2페이지에 죽 나와 있는 모든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 있지요. 다 뭐냐, 주입식 교육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쪽 방향의 주입식 교육을 60년 동안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해 왔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인 거지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여쭤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서울시 공무원들만큼 열심히 일하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시청 일에만 다 몰입해도 만족을 못 할 만큼 일이 많고 구청 공무원분들, 주민센터분들 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나 서울시청 공무원분들은, 호봉체계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예요. 원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유진 위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왔고 성실하게 일해 왔던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이제 퇴직을 맞이하게 돼가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인재개발원이 60여 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입식,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죽 내왔던 교육과정은 60년 동안 충분히 쌓여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놀랍게도요 제가 최근 들어 서울시 퇴직공무원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뜻밖의 지점이 발견되느냐, ‘내가 시청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고 퇴직할 무렵이 되니 이제야 시정에 대한 뭔가의 그림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겁니다.
마치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30년 동안 수타 자장면만 만들었던 분이 여전히 나는 자장면 잘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수타에 대한 깊은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30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서의 내공과 철학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그 하고많은 커리큘럼 중에,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서울 시정철학을 실제 실천하고 집행을 진행해 왔던 그분들의 노하우와 철학과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이미 생활로써 터득하고 있는 그분들의 관점, 그런 장점들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귀하게 모셔다가 토론하고 후배들이 선배들과 함께 관점을 공유하고 진지한 토론시간을 가지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인 거죠. 도대체 어떤 것이 서울시 시정의 한 차원 높은 진화ㆍ진보인 것인가, 발전인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식의 접근은 없었을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우리 부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내용이나 방식 같은 것이 현재의 행정 여건과 또 MZ세대를 비롯한 현재의 공무원들 각각의 여건에 적합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의 일정한 양적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연간 신규공무원을 4,000명을 뽑으면 그 4,000명을 4주 동안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인데 지금의 인력이나 시설이나 예산이나 그런 조건 속에서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소위 조금은 다른 차원의 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교육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축적물 같은 것이 부족하고, 또 자료 내면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HRD나 이런 것에 대해 보통 부서에서 용역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 그동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고민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의 주된 기조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이 행정감사의 전반적인 기조는 딱 하나입니다,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살 거라면 굳이 특별하게 감사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이 시간에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하라고 천만 주권자로부터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거고 그래서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이 시간에 부여받은 거잖아요.
저는 60년, 106명에 이르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다, 일을 잘 못했다, 전혀 아닙니다. 잘해 오셨고 문제없었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행정감사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 왔듯이 앞으로 2023년부터는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 서울시의 목표처럼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우리의 특별한 관점과 목표처럼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지금까지와 다른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내실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란 말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서울시는 정말로 양질의, 30년 이상 고도로 훈련되고 성실하게 일해 왔던 퇴직공무원분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 명씩. 그분들의 자산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훌륭하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는 퇴직자분들을 수혜대상자로만 보고 ‘그분들에 대한 인생이모작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생이모작 잘할 겁니다.’ 정도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두 가지 점이 있거든요.
30년 이상 퇴직공무원분들은 그 시점이 돼서야말로, 내가 퇴직할 무렵이 돼서야말로 정말 할 말이 많대요. 30년 해 보니까 깨닫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았다는 거죠. 이런 노하우를 후배들에게도 잘 전하고 싶고 여야,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오로지 30년 동안 행정에 대한 한길을 걸어왔던 행정가로서 본인의 관점과 깨달음, 이런 노하우를 서울시가 제대로 받아 안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통로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커리큘럼부터 그런 퇴직공무원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재가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방식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노하우 교육을 일방적인 강연으로 하면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수업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수업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시간에 맞춰보자고요.
35년 열심히 일한, 진짜 서울을 사랑해서 격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든 주민센터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서울시 행정에만 바쳤던 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이 정말 원하는 시간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본인의 후배들, 어느 부서든지 상관없이 서울시를 자신만큼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내가 35년 해 봤더니 행정이란 이런 것 같더라, 시정이란 이래야 하는 것 같더라, 시장이 바뀌든 여에서 야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울시청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와 가치와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거의 2박 3일 토론감이죠. 그리고 진짜 그런 교육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수업을 듣고자 가는 분들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 그런 선배들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교육, 그런 시간이 왜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올해 우리가 사업하겠다는 사업계획, 거의 20줄에 가까운 이 내역에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보기 어렵냐 이거죠.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60년 시절 동안 106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 천만 시민 주권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분들 잘 교육시켰고 훌륭하게 이끌어왔던 것 동의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거기서 2023년 내년부터라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적 자산에 발 딛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겠다,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도전은 무엇일까? 첫째, 서울시 양질의 퇴직공무원분들의 노하우, 성공담, 그분들의 시정철학을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부터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후배들에게 확산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들고 토론해서 양질화할 수 있다, 양성화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나서야 된다, 이런 것에 우리 100여 명 임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를 써야 한다.
네 번째, 그게 되려면 지금 같은 이런 일방수업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들었는지, 점수는 몇 점인지, 출석률은 몇 점인지 이렇게 해서 체크, 패스, 통과 이런 식의 행정편의로 ‘우리 이렇게 교육 여러 개 했고요, 몇 명 수료했고 몇 명 도달했습니다.’ 이런 숫자로 떨어지는 결론 말고 정말로 선후배가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가 원하고 가야 할 철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토론식 수업을 어렵겠지만 이제 코로나도 풀린 시대 상황을 맞이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부터 충분히 베스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는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얼마든지 퍼질 수 있겠죠. 그런 부탁과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답변을 드릴까요?
●박유진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예를 든다면 신규자들과 선배공무원의 대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물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인 방식은 아닙니다만 전체 과정에 부분 부분 활용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자 채용 면접관이나 그런 방식으로 저희 인재원에서 도움을 받고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의 역량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시 전체의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을 더 넓혀가는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양성화하고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조직이 그야말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고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재원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해 그해에 계획된 부분을 집행하는 실행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는 데는 더 고민을 하겠는데 다만 전면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사 정책의 문제나, 아니면 그게 꼭 퇴직하고 나서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기존의 각 부서들이 그 안에서 오래된 경험자와 신규자의 소위 예전에 많이 있었던 그런 관계를 전체 부서 운영이나 업무과정에서 복원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30초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부탁드렸던 내용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책임져야 될 주체는 인재개발원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면 이 문제를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로 낼 수 있도록 결단하고 구조를 맞추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청 집행부인 거죠. 그 집행부를 향한 행정감사 시간에 위원회의 목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 같이 이렇게 발제된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번 상임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리더십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아랫단계 직원들을 통한 만족도 평가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렸고 송재혁 위원님께 제출하신 답변 자료 보니까 처리결과로 ‘리더십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고 현재 준수한 만족도를 보이나’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지적드린 부분하고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자료 374쪽입니다. 기억하시죠, 질문의 취지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이 동문서답 같아서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만족도 평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과정 마치고 나서 만족도 평가하는 것 외에 소위 현업적용도 이런 것을 몇 달 후에 교육당사자한테 피드백해서 교육받고 가서 업무 하니 어떠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상급자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동료가 됐든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랄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 같은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그냥 가서 무턱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서 내년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러 각종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원에서 위탁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시 전체 위원회 위원들?
●박수빈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위원들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보통 다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선발은 어디서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회 형태이긴 하지만 하나의 행정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4급 이상의 개방형이어서 인사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 지금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옴부즈만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력직 채용절차에 따라서 저희 인재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옴부즈만위원 한 명이 비어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 공석인 채용절차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건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이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명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조실에서 얘기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공석으로 계속 놔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선이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0월 21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에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곱 명째를 모집하는 거지요, 총 일곱 명이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것은 제가……. 저희들은 거기에 한 명 뽑아달라는 위탁을 받아서 저희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현재 일곱 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뽑고 인재개발원은 전혀 개입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유 영어마을 부지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타당성조사 결과상으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파악하시기에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 이전계획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머물거나.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은 은평혁신파크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아예 그쪽 은평구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강북구가 아니라 은평구로 가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초구에 머물든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도 사실은 전체를 지금 다 챙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에서 저희 인재원이 수유 영어마을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내용측면에서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방향으로 일단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저희 인재원 부지 내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연구원도 지금 서울기술연구원과의 조직통합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인재개발원 청사 문제 같은 것도, 현재로서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울연구원이 상당히 큰 건물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서 계속 있느냐 혹시 이전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은 전체 저희 인재원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방향을 잡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서울연구원이 딴 데로 옮기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서초에 머무는 쪽으로 고민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박수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이 기관들이 이전하는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전체 시책의 굉장한 후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러니까 균형발전 문제는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대표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무작정 어떤 시설이 특정지역에 옮겨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합한 용도의…….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방문해서 이동을 하고 주변에서 밥을 먹거나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공간이 좀 많이 활용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관 업무도 하실 텐데 이게 옮긴다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등을 검토하시기 이전에 저는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더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로부터 수감결과, 수감결과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2021년도…….
●박환희 위원 네, 2021년도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총 4건입니다.
●박환희 위원 4건이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박환희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걸로는 18건으로 받았거든요. 맞지요? 작년 것 18건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건 아마 작년 한 해만이 아니고요 3년간을 모은…….
●박환희 위원 그러면 3년간 18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거랑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추진 못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대략적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한 6건 정도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2023년도 계획에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것도 지금 현재 계속, 3년 내내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보고사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2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에 따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런 겁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청사 이전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런데 청사 이전이 아직까지 결정이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추진 중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채용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지금 공개경쟁 채용과정에서 시험과목의 많은 부분이 행안부나 인사처에서 결정된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건의도 하고 하지만 인사처나 이런 쪽에서 선뜻 억셉트가 안 되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게 종결이 됐다고 하기도 참 어렵고 또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원장님, 하여튼간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불용률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봤는데 인재개발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 건수와 집행률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부진했던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원장님, 이건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가 개별 단위업무를 보고드리면서 페이지별로 예산현황을 별도로 명기를 했고요 거기에 연말 집행예상액을 단위사업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재원이 대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된 게 사실상 올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9월 말 현재로는 지금 한 64%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죽 확인한 것으로는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96% 정도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봐서 크게 불용문제나 그런 것은…….
●박환희 위원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아까 평생진흥원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버겁거나 힘들면 내년 예산을 아예 삭감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감액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제가 책임지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 추진 다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쪽 활동이 묶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소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적응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는 코로나나 그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사업 집행이 잘 안 됐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9월 30일 기준이었으니까 앞으로 12월 안에는 많이 한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요. 117페이지 표하고 270페이지 표하고 어떤 게 정확한 데이터일까요? 집합교육에서 일반교육과 IT교육이 있는데 지금 117페이지와 270페이지 표를 보면 과정 수와 횟수와 교육인원이 운영실적 부분에서 2020년, 2021년도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던 교육을 계속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대략 말씀드리면 원래 과정교육이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완전 대면으로 하는 것은 한 5,000명쯤 넘고요 대면이랑 온라인을 섞어서 하는 교육 포함해서 온라인 활용하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1만 8,0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비대면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 교육방법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주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 이후에 대면 교육이 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임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천몇백 명 단위의 교육이 지금 두 배 이상 늘어서 연간 거의 3,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 배치나 이런 쪽에서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대면 방식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효과나 교육생 편의가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육별로 만족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4.54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미경 위원 대면이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비교를 하면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조금 높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도 어쨌든 대면 교육과 양 축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대면 교육을 듣는 수강생 입장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수강하도록 하시나요, 아니면 장소는 무관하게 줌(Zoom)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예를 들어서 e-러닝 같은 것을 그냥 수강하는 것은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들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수강할 때는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파견 명령을 받거나 교육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어쨌든 이동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수강생분들한테? 권고사항인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특별히 그게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육운영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방식이랄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육효과 측면에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택이나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데, 예를 든다면 카페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면 교육의 경우에 어쨌든 출석체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면 출석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시 내부시스템인 서로온하고 민간 교육플랫폼 구루미비즈라는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강의장 입장을 하면 자동으로 출석체크가 되고 또 현재 영상회의 같은 것 하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출석상태가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로그인을 하면 출석됐다고 자동으로 체크되고 로그아웃하면 출석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강사가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그냥 접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담당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같이 접속을 해서 예를 든다면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수강생들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할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위원님이 소위 로그인만 하고 안 듣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개발원에서 출결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물론 교육받는 분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혹시라도 로그인만 하고 다른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교육과정이나 설계도 그렇고 운영과정에서도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출석 여부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동을 하거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강을 안 하고 출석했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강의를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렇죠.
●구미경 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지, 김정덕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에게) 한번 동영상 좀 보여 주세요.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아니요, 스크린이 아니고 거기, 왜냐하면 이게 얼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 얼굴 마킹을 못 해서. 원장님,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출결 체크와 교육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아까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제가 금방 봐서 어떤 과정의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단순히 시스템 관리사나 강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당연히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집어내지 못하시는데.
이 동영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로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중에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서 교육영상을 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운영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고 별문제 없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이걸 체크를 못 하고 관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체크를 못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이거 확인을 못 했다면 인재원의 교육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수강하는 사람만도 전체적으로 1만 8,000명가량 되고, 그리고 아까 그게 정규 수강등록을 해서 하는 과정인지…….
●구미경 위원 네, 하신 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니면 단순히 e-러닝 시청하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영상이 있는 걸 보니까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교육과정 등록을 하셔서……. 당신이 너무 답답하셔서 꼭 좀 말씀해 달라고 제보를 하셨고, 그 시간 내내 풀로 들었는데 그 운전하셨던 분이 계속해서 운전석에 있어서 밖에 화면 바뀌는 게 계속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보여드린 건데요. 그런 화면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면이면 강사님들이 출결이라든가 수업의 성실도를 체크할 수 있지만 비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생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수강을 신청하셨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리를 이석해서 수업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비대면 교육 운영 시 출석뿐만 아니라 교육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교육 수강 시 수강생의 상태 등도 자세히 살펴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거나 이석을 하는 분에 대한 출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개발원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분들을 위한 유일한 집행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보면 업무보고해 주실 때 정책목표가 직원행복 조직문화 확산이라고 써 주셨어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행복해지셔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의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나누지 마시고 연령대별 그룹핑을 세부적으로 하시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고 열심히 일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조직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그거 유념해서 조치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셔서 시의회 보고 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표. 표에 대한 거 어떤 게 맞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표 부분은 저희 과장이 확인했다니까 설명드릴까요?
●구미경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안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가 두 부분인데요 117페이지와 270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와 270페이지는 요구하신 내용의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117페이지는 당초계획과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는 당초계획과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나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구미경 위원 변경돼서 이게 지금 집행된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네,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운영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그러니까 117페이지는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270페이지의 당초계획과 동일합니다, 먼저. 그리고 117페이지는 운영실적입니다. 이거는 계획 대비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는 당초계획은 동일하고 당초계획 대비 변경했던 계획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미경 위원 변경돼서 현재 운영, 그러면 2022년도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2021년도는 숫자가 왜 다를까요?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117페이지는 계획대비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70페이지는 계획대비 변경,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 과정 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내용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해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IT교육 같은 경우 2021년도 운영실적도 1,299명이고 계획도 1,299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IT교육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후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건 기본사항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저희 과장이 설명한 게 그 내용인데…….
●구미경 위원 네, 이해는 됐습니다. 표의 차이점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는 1,299명 중에 물론 100% 참석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 분이라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자료 취합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향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는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건 기본사항이에요. 이런 기본사항마저 오류가 있으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에도 인원수가 지금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업무보고한 페이지에. 그러면 그것도 잘 보시고 숫자를 잘 맞추셔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자료에 대한 부분은 구미경 위원님께 자세히 제대로 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입소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직원 자녀의 육아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영유아 입소자와 관련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과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아동이 아닌 타 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입소시키는 것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운영기준에 부합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자녀 입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 인재개발원 내부에 있고요. 지금 정원이 한 50명인데요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나 또 인재원 내에 있는 서울연구원 직원이나 데이터센터 직원 외에 인근 서초구민들의 아동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명 정도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의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연히 우리 내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원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의 자녀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출산율 저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재원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여러 공립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어린이집을 지자체의 경계에 따라서 이용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 있는 2명의 유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입소하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입소하는 자격조건?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직원들의 자녀 그다음에 서초구 직원의 자녀들도 받고 있고 특별히 지금…….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정원 대비해서 대기자가 많거나 많이 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를 먼저 선발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저도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해도 50명의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랍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민이지만 그 인근에 직장이 있는 분의 자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 제한 같은 것이 없고 이게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내부 수요가 충족되고 나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시설 활용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성남시ㆍ과천시에 계시는 분 아이 2명, 또 2021년도에도 성남시ㆍ용인시 2명, 2020년에 용인시 1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제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모릅니다만 간혹 우리 인재원 어린이집도 그렇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원의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비어 있어서 신규 영유아들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를 해라라는 홍보를 합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집은 성남, 과천, 용인 이런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렇지요.
●옥재은 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그 근방에 직장을 다니셔서 여기다 맡기는 거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마도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택 인근보다는 아마 이쪽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시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 경기도 거주자 지역주민 자녀까지 입소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너무 폭넓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라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것이지 다른 시도까지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운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도하게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거주자 자녀가 입소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자녀 입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서울인재원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여기 줄을 섭니다, 어머니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 미달인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직원분들 자녀들도 보면 1명, 7명, 2명, 원래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걸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마도 제 추측에는 공무원들도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많이 뽑히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소위 영유아가 있는 나이의 공무원들이 그때 대비해서 좀 줄었다, 또 전체적인 저출산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입소를 원하는 서울시민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주민들이 먼저 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꼭 그렇게 하도록…….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50명인데 매년 미달입니다. 정원이 50명인데 35명, 50명에 39명ㆍ36명,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예산은 다 똑같이 받았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도 사실은 통상 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늘상 알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왜 비어 있냐?’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근래 들어서는 공립보육시설도 대부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도 정원을 더 많이 채워야지 소위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서도 자기들도 인원이 줄어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주변 홍보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정원을 더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 5,493만 원인데 하여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속 직원과 인근 지역 입소자 비율 관리에 대한 개선과 서울지역 거주자가 아닌 다른 광역시도 거주자가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것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자녀 입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운영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예산현황, 그러니까 2페이지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자료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올해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 965.9%, 그러니까 거의 1,000%지요. 증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해 15억을 웃도는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만 1억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이게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이라고 해서 퇴직 전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 올해 한 8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2주간 그분들 교육을 하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한 9억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1억이 됐고, 올해 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e-러닝으로 많이 대체됐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2021년도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2021년하고 2020년에는 e-러닝으로 많이 됐나 봅니다.
●송경택 위원 해당사업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산액의 50% 수준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상당히 큰 포션이 제주도 현장 여행하는 비용인데 그게 5월 이후에야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이후에 3개 팀 정도가…….
(직원을 바라보며) 3개 팀이지요?
(「10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됐고 이제 한 기수 남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난달까지 8억 5,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번 달에 한 팀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갔다 오면 사실상 거의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송경택 위원 연말에 집행이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송경택 위원 e-러닝으로 많이 대체가 됐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e-러닝과 관련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걸 근거자료로 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e-러닝 교육의 목적과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e-러닝은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시간적ㆍ공간적인 제약이 있게 되는데 e-러닝을 통해서 그런 제약을 극복하고 편하게 교육을 하자는 부분이 일단 기본목적이 되겠고요. e-러닝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e-러닝의 역할이나 영역이 더 빨리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정말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지 의문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2022년도 운영현황만 봐도 250개나 되는 운영과정 중에 교육실적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보면 30%도 안 되는 과정도 있고요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마 교육이 당초계획 대비해서 많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교육이랄지 또 어느 시점에서는 성인지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의무교육화 되면 시 산하의 거의 6만 명 공무원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수백 가지의 e-러닝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e-러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듣더라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여기 보면 폐지의 이유에 노후화나 콘텐츠 오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계속 쓴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건 당연히, 한 10년이 되거나 하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환경에 안 맞는 부분들은 계속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최신 트렌드나 기술을 반영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활용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실적이 안 채워진다는 건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과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교육형태를 좀 더 접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요예산 산출이 불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예산 산출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송경택 위원 예산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들의 효율성, 그러니까 산출이 불가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e-러닝 콘텐츠는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 콘텐츠를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면 청렴이나 이런 것들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교재를 써도 되기 때문에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타 공공기관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공동 활용하는 콘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이것도 과정을 쭉 다 듣고 수료하고 나면 그 말미에 통상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전자로 하게 됩니다. 그 설문을 평균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결과로 이 과정들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원하는 내용이라고 파악되시는 겁니까?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청렴교육처럼 어쨌든 현행 기준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과정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업무상 꼭 필요한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250개나 되는 것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e-러닝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셨으니까 e-러닝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역시 서울시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지역구인 강북구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인재개발원 청사를 수유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도 7월까지 실시된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앙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이전 대상지인 수유영어마을의 교통 접근성 등 고려하였을 때 입지로서 부적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8월 28일에 청사 이전 장소로 강북 수유영어마을을 선정할 때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이전계획을 세운 겁니까?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이게 지금 변경된 데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이게 몇 년 전의 상황이어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나 그때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소위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높고 또 그 당시에…….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교통 접근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로서 부적정이다 하는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9년도 8월 28일에는 좋다고 판단이 됐을 거고 지금에 와서 이게 부적정이라는 용역결과 이유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때도 그런 우려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취지 같은 것을 세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 같은 것이 좀 간과되면서 발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계획이 처음 수립될 당시에 수유영어마을 이외에 다른 이전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이게 부지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가 아마 수유영어마을이 설립 10년 정도 되면서 그 활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마을을 대체하고 인재원이 가자 이렇게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경택 위원 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중앙타당성조사 결과로 백지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일단 행정적인 절차로 백지화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재원이 안 가고 수유마을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계획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영어마을의 관리부서인 평생교육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종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소요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강북 수유영어마을에 되지 않는다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 용역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제가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확정 발표를 할 때까지는 사전용역 같은 걸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송경택 위원 용역을 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용역을 한 거는 2020년도에 와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실시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억 7,000 정도 인재원에서 예산 집행을 했답니다.
●송경택 위원 총 금액이 1억 7,000 정도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용역 두 번 해서요.
●송경택 위원 아, 용역 두 번 해서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은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인재개발원이 오면 많은 공무원들이 움직이면서 분명히 강남ㆍ강북의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은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미경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지금 모든 서울시 사업이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획에서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연수비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연수.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 달에 8억 지출 예정이고 향후 12월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불용률을 따지고 이렇게 집행률을 짚어보는 이유는 연초부터 얼마나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획을 충실하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사용하는 건 한 번쯤은 원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률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게 되신다면 그 프로그램이 이 취지에 맞게끔, 역량강화거든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짜 주셔서 운영해 주셔야 맞고요. 만약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안 된다 싶으면 차라리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민들의 세금이고, 이게 내 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예산을 그렇게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주실 때는 월별 집행을 착실하게 해 나가시고 연말에 몰아서 쓰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10월 말 그리고 11월 오늘 자 기준으로 인재개발원의 월별 집행률하고 집행예산액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사업별로, 지금 이렇게 사업 쭉 써 주셨잖아요. 그거별로 표로 해서 월별로 11개, 오늘 자 기준으로 집행률과 집행액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과 송경택 위원님께서 지금 청사 부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추가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사를 이전하는 게 강남ㆍ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것 때문에 우선 결정이 되고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향후 이런 정책은 사실 지양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강남ㆍ강북의 균형발전이 비단 이런 조직 하나 옮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조직을 옮기는 건 정말 시민들의 예산이, 지금 여기도 보면 848억 정도로 반영돼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이게 공기가 늘어지다 보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될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책적인 걸로 이런 사업이 떨어졌을 때는 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걸 먼저 해 보시고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이것 1원도 아니고 정말 1,0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거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떠나서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전하는 것보다 지금 청사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마시고, 또 만약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옮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맨 처음 그 기준금액에서 당연히 늘어날 거로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추정하셔서 더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맨날 늘어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늘려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하신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게 기수별로 나누어지는데 나머지 두 기수 중 한 기수가 10월에 갔다 왔고 11월에 나름 전체적인 교육일정하고 또 제주도의 상황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운영해 주실 줄 알지만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자에 대하여 미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생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선배들의 자산을 활용하여 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에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때 의회에 보고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집행이 저조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비대면 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덟째,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입소자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새로운 e-러닝 교육과정을 개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위상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스스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더욱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위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 주십시오.
오늘 행정감사를 보니 서울시 직원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