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중 2일은 금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피감기관에서 현장감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6일 금요일에 실시되는 농수산식품공사 현장감사의 경우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무리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과ㆍ수산도매법인, 중도매인을 배석시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채인묵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중 2일은 금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피감기관에서 현장감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6일 금요일에 실시되는 농수산식품공사 현장감사의 경우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무리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과ㆍ수산도매법인, 중도매인을 배석시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동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동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298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권한대행체제라는 유례없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과 함께 조직, 업무, 예산, 재정 등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 노력, 의료진의 헌신 등에 힘입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선제적 적용,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부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의료진 투입 등 치료에 이르기까지 시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뿐만 아니라 혁신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중단 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권익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을 추진하며 강남구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국내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등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시정 운영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법률지원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에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송희자 시립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실, 3관, 11담당관, 51팀, 1직속기관, 1출연기관 체제고 인력은 307명 정원에 293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3쪽으로 와서 예산은 총 2조 9,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원, 기금이 1조 9,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일자로 현행화 시켜서 11월 3일 0시 기준으로는 총 어제 22명이 발생해서 6,103명의 확진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리두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상황별로 대응을 해 왔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저번과 다른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게 5단계로 적용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1.5와 2.5단계가 들어가서 5단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단계는 생활방역이고, 2ㆍ3단계는 지역유행단계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위험도, 중위험도 이렇게 위험도 구분이었으나 지금은 중점관리냐 일반관리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식당ㆍ카페가 중위험입니다만 중점관리시설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요. 일반관리시설에 이미용업소랄지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점점점 환자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1단계입니다만 집회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도심에 있어서는 아직도 심각단계의 1단계기 때문에 현재 도심 내에서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발휘되도록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서 11월 13일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에 대해서 현재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감염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통해서 환자 급증에 대비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병상 가동률은 20% 안쪽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상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일부 시설은 확보했습니다만 환자수가 적어서 일단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는 총 8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치구,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 조정 역할을 강화해서 권한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마다 긴급한 회의나 또는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칸막이 해소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우선 자치경찰제도는 금년 이번 정기회에 입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령이랄지 각종 제도 관련 정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이양사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재원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양사무 관련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히 의회의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 등등에 관련돼서 개정 촉구를 했고요. 분권교육도 시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재정이 악화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관시설 실태조사를 했고 인건비 등 지원기준을 마련했고요. 강제 무급휴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감경 및 납부유예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응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관리나 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대응지침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에 따른 교육운영 내실화 등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확보 및 시정활용도입니다. 올해 총 아홉 번에 걸쳐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적정은 16건이었고요. 보완요청은 한 52%인 50건, 부적정은 30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고 추진지침을 개정해서 저번까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심의도 한 번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좀 더 강화된 지침을 가지고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용역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 지속가능발전 추진 토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를 하고 우선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ㆍ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감염병 상황에 있어서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정부 건의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을 제한하는 문제나 시도지사도 중앙정부처럼 정보제공 요청권한이 부여되는 등 관련된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건의를 했고 개정이 완료돼서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민생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ㆍ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정비에 있어서는 등록규제 412건 중에서 2010년 이전 등록규제인데 존치여부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재정비를 해 나가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입니다. 올해는 행정심판을 21회 개최했습니다. 연말까지 27회인데 그동안에 밀린 사항이 있어서 집중처리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해서 총 617건을 처리해서 최대한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17건을 더 처리했고 주ㆍ부심의 비중도 강화했는데 인용률은 한 20%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술참여 보장을 위한 비대면 수단 활용들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재결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공익변호사단 운영입니다. 공익변호사단은 시민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이웃분쟁조정센터 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일부 대면상담들이 다소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전화나 이런 상담방식을 활용을 했고 홍보매체도 다각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시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ㆍ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시행해 왔고 금년도 2020년에 976건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승소율은 75%인데 이게 하반기로 올라갈수록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소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자문을 시행해서 법률 적합성을 제고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생활SOC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SOC 복합화 문제인데요. 하나의 부지에 연계해서 단일 시설물로 여러 가지를 건립하는 문제인데 현재 18개 구에 39개 사업이 실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생활SOC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생활SOC가 집중 보급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 총 규모는 3조 6,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시기는 사업공정이랄지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서 또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차입선은 최대한 유리한 발행조건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구간도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등 중장기 등으로 다양화해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지금 9월 말까지는 2조 147억이고 조달 금리는 0.957%에서 1.359%로 해서 대단히 저리로 발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3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2019년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했는데 총 805건의 1조 8,058억에 대한 것을 평가했고요. 우선 실국 자체평가를 거쳐서 4등급으로 구분 평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초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유지필요성 여부를 집중심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했고요. 총 826건에 5조 6,940억 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등 7회 동안 심의를 했고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선정과 대상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해서 현재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85개의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 정도 내용이 서로 개편된 형태로 해서 342개가 선정돼 있고 금년에 333개보다는 9개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랄지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충분한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서에 대한 종합분석과 그다음에 관리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에 대해서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2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감면을 했고 그 외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공용관리비 등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총 294억 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납부기간도 연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월부터 7월까지는 한 438억 원의 지원을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쪽입니다.
2020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현재 지방공사ㆍ공단ㆍ직영기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하게 돼 있고요. 지속가능경영이나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마급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라하고 마급은 없고 가급은 시설공단, 나급은 교통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다급은 주택공사와 에너지공사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해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도 원래 라급이었는데 다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서울시 핵심가치평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운영성과, 재무성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기관장ㆍ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직원들 평가급 지급률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즉 공사ㆍ공단이 아닌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ㆍ전략이라든지 경영시스템, 사회적책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고 이것도 기관장 평가나 직원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1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과 상생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있어서 재난공유체계를 구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랄지 다중이용시설 관련된 방역대책 등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역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산ㆍ진천ㆍ음성과 대구ㆍ경북을 지원했고요. 그다음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남 등 7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6억 원 이재민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에서 농산물을 기부해서 3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푸드뱅크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의료원 등에 배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광역을 했었는데 기초가 대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교류가 기초하고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룡시, 제주 그다음에 김해 세 개가 이뤄졌고요 한 군데가 앞으로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광역 13개, 기초 54개에 대해서 현재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11번가하고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MOU를 해서 온라인 농산물의 판로를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농가 간에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구와 여주 등에 대해서 5~6월 농번기 때 했고요 추가적인 것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로드, 찾아가는 혁신로드 등 정책연수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글로벌 우호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글로벌 연대나 협력 또는 인정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빈급으로는 최상급인데 테리사 메이 총리께서 시청에 오셔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를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9개 도시에서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국정부나 대학 등 도시외교의 교류대상을 확대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시 방역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도시시장 양자통화나 또는 화상회의 그다음에 애틀랜타를 통한 투자유치나 신성장산업 교류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5쪽입니다.
서울 중국의 날 온라인 행사입니다. 저희가 교류 20주년 이후에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되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거나 서울 홍보영상, 서울야경영상 등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입니다.
스마트도시나 감염병 대응, 환경과 관련해서 시하고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협력해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살바도르나 자카르타, 케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신규 개발사업, 입찰추진 등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폐기물분야 정책에 대해서 해외진출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대응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수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등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시 우수정책 전파 등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웨비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다자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시티넷을 통해서 회원도시 간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 등도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2글로벌센터를 용산지역 문배업무지구에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89건이 현재 돼 있고요. 그중에서 77건이 완료돼 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이번 제298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권한대행체제라는 유례없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과 함께 조직, 업무, 예산, 재정 등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 노력, 의료진의 헌신 등에 힘입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선제적 적용,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부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의료진 투입 등 치료에 이르기까지 시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뿐만 아니라 혁신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중단 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권익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을 추진하며 강남구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국내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등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시정 운영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법률지원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에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송희자 시립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실, 3관, 11담당관, 51팀, 1직속기관, 1출연기관 체제고 인력은 307명 정원에 293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3쪽으로 와서 예산은 총 2조 9,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원, 기금이 1조 9,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일자로 현행화 시켜서 11월 3일 0시 기준으로는 총 어제 22명이 발생해서 6,103명의 확진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리두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상황별로 대응을 해 왔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저번과 다른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게 5단계로 적용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1.5와 2.5단계가 들어가서 5단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단계는 생활방역이고, 2ㆍ3단계는 지역유행단계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위험도, 중위험도 이렇게 위험도 구분이었으나 지금은 중점관리냐 일반관리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식당ㆍ카페가 중위험입니다만 중점관리시설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요. 일반관리시설에 이미용업소랄지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점점점 환자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1단계입니다만 집회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도심에 있어서는 아직도 심각단계의 1단계기 때문에 현재 도심 내에서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발휘되도록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서 11월 13일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에 대해서 현재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감염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통해서 환자 급증에 대비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병상 가동률은 20% 안쪽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상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일부 시설은 확보했습니다만 환자수가 적어서 일단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는 총 8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치구,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 조정 역할을 강화해서 권한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마다 긴급한 회의나 또는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칸막이 해소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우선 자치경찰제도는 금년 이번 정기회에 입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령이랄지 각종 제도 관련 정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이양사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재원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양사무 관련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히 의회의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 등등에 관련돼서 개정 촉구를 했고요. 분권교육도 시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재정이 악화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관시설 실태조사를 했고 인건비 등 지원기준을 마련했고요. 강제 무급휴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감경 및 납부유예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응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관리나 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대응지침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에 따른 교육운영 내실화 등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확보 및 시정활용도입니다. 올해 총 아홉 번에 걸쳐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적정은 16건이었고요. 보완요청은 한 52%인 50건, 부적정은 30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고 추진지침을 개정해서 저번까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심의도 한 번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좀 더 강화된 지침을 가지고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용역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 지속가능발전 추진 토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를 하고 우선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ㆍ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감염병 상황에 있어서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정부 건의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을 제한하는 문제나 시도지사도 중앙정부처럼 정보제공 요청권한이 부여되는 등 관련된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건의를 했고 개정이 완료돼서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민생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ㆍ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정비에 있어서는 등록규제 412건 중에서 2010년 이전 등록규제인데 존치여부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재정비를 해 나가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입니다. 올해는 행정심판을 21회 개최했습니다. 연말까지 27회인데 그동안에 밀린 사항이 있어서 집중처리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해서 총 617건을 처리해서 최대한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17건을 더 처리했고 주ㆍ부심의 비중도 강화했는데 인용률은 한 20%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술참여 보장을 위한 비대면 수단 활용들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재결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공익변호사단 운영입니다. 공익변호사단은 시민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이웃분쟁조정센터 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일부 대면상담들이 다소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전화나 이런 상담방식을 활용을 했고 홍보매체도 다각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시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ㆍ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시행해 왔고 금년도 2020년에 976건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승소율은 75%인데 이게 하반기로 올라갈수록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소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자문을 시행해서 법률 적합성을 제고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생활SOC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SOC 복합화 문제인데요. 하나의 부지에 연계해서 단일 시설물로 여러 가지를 건립하는 문제인데 현재 18개 구에 39개 사업이 실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생활SOC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생활SOC가 집중 보급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 총 규모는 3조 6,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시기는 사업공정이랄지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서 또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차입선은 최대한 유리한 발행조건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구간도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등 중장기 등으로 다양화해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지금 9월 말까지는 2조 147억이고 조달 금리는 0.957%에서 1.359%로 해서 대단히 저리로 발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3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2019년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했는데 총 805건의 1조 8,058억에 대한 것을 평가했고요. 우선 실국 자체평가를 거쳐서 4등급으로 구분 평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초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유지필요성 여부를 집중심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했고요. 총 826건에 5조 6,940억 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등 7회 동안 심의를 했고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선정과 대상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해서 현재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85개의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 정도 내용이 서로 개편된 형태로 해서 342개가 선정돼 있고 금년에 333개보다는 9개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랄지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충분한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서에 대한 종합분석과 그다음에 관리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에 대해서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2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감면을 했고 그 외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공용관리비 등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총 294억 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납부기간도 연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월부터 7월까지는 한 438억 원의 지원을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쪽입니다.
2020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현재 지방공사ㆍ공단ㆍ직영기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하게 돼 있고요. 지속가능경영이나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마급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라하고 마급은 없고 가급은 시설공단, 나급은 교통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다급은 주택공사와 에너지공사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해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도 원래 라급이었는데 다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서울시 핵심가치평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운영성과, 재무성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기관장ㆍ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직원들 평가급 지급률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즉 공사ㆍ공단이 아닌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ㆍ전략이라든지 경영시스템, 사회적책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고 이것도 기관장 평가나 직원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1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과 상생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있어서 재난공유체계를 구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랄지 다중이용시설 관련된 방역대책 등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역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산ㆍ진천ㆍ음성과 대구ㆍ경북을 지원했고요. 그다음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남 등 7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6억 원 이재민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에서 농산물을 기부해서 3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푸드뱅크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의료원 등에 배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광역을 했었는데 기초가 대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교류가 기초하고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룡시, 제주 그다음에 김해 세 개가 이뤄졌고요 한 군데가 앞으로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광역 13개, 기초 54개에 대해서 현재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11번가하고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MOU를 해서 온라인 농산물의 판로를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농가 간에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구와 여주 등에 대해서 5~6월 농번기 때 했고요 추가적인 것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로드, 찾아가는 혁신로드 등 정책연수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글로벌 우호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글로벌 연대나 협력 또는 인정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빈급으로는 최상급인데 테리사 메이 총리께서 시청에 오셔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를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9개 도시에서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국정부나 대학 등 도시외교의 교류대상을 확대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시 방역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도시시장 양자통화나 또는 화상회의 그다음에 애틀랜타를 통한 투자유치나 신성장산업 교류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5쪽입니다.
서울 중국의 날 온라인 행사입니다. 저희가 교류 20주년 이후에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되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거나 서울 홍보영상, 서울야경영상 등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입니다.
스마트도시나 감염병 대응, 환경과 관련해서 시하고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협력해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살바도르나 자카르타, 케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신규 개발사업, 입찰추진 등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폐기물분야 정책에 대해서 해외진출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대응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수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등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시 우수정책 전파 등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웨비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다자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시티넷을 통해서 회원도시 간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 등도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2글로벌센터를 용산지역 문배업무지구에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89건이 현재 돼 있고요. 그중에서 77건이 완료돼 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요, 현재는 10월 말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산하기관의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먼저 이준형 위원님.
2018년부터 현재까지요, 현재는 10월 말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산하기관의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먼저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2019ㆍ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이겠지요. 지도점검 결과를 주십시오. 주시는데 첫 번째는 계획의 수립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방문하고 점검한 내역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적사항 또는 그 이후의 조치까지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내용이 뭐랄까요 너무 자세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2019ㆍ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이겠지요. 지도점검 결과를 주십시오. 주시는데 첫 번째는 계획의 수립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방문하고 점검한 내역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적사항 또는 그 이후의 조치까지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내용이 뭐랄까요 너무 자세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서울시가 제안한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록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또 이전을 결정한 부지 선정의 경위, 부지의 선정자 등을 자세히 명시해서 주시고, 또 이전을 결정한 각 기관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기관 이전에 관련된 겁니까?
●여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기관 이전에 관련된 겁니까?
●여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에서 그 이후에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당초 정책사업비가 얼마고 그 변경된 금액이 얼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오시다 봤겠지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련부서는 예산과, 공기업과, 노동정책과가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인원과 외부전문가 명단, 회의록, 그다음에 최종적인 전문가 컨설팅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 이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에서 그 이후에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당초 정책사업비가 얼마고 그 변경된 금액이 얼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오시다 봤겠지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련부서는 예산과, 공기업과, 노동정책과가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인원과 외부전문가 명단, 회의록, 그다음에 최종적인 전문가 컨설팅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 이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해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스물 몇 건의 사업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에 관련된 해외진출 사례를 주시고요.
그리고 숙의예산제랑 관련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정책사업을 선정했어요. 그 선정한 내용과 또 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도 구성했잖아요. 그 명단, 전문가와 시민 모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 일체 모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1년도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고 하면 계획까지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아까 자료요구했을 때 감염병 대응 해외 공유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혹시 있으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그리고 숙의예산제랑 관련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정책사업을 선정했어요. 그 선정한 내용과 또 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도 구성했잖아요. 그 명단, 전문가와 시민 모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 일체 모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1년도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고 하면 계획까지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아까 자료요구했을 때 감염병 대응 해외 공유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혹시 있으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를 최근 5년 치 해서 요약된 자료로 보내 주시고, 우리 서울시 과오금 반납 환액 중에 주요 발생건수와 주요 사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방교육세 관련돼서 교부세 산정 자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대상 감액 심의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기관들,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에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e-호조나 위택스에 관련된 데이터 연계로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산정자료를 굉장히 데이터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역사 현황,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자료관리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ㆍ특별ㆍ부동산교부세 감액 심의내용과 조정교부금 내용 중에서 그 관련된 요약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시티넷 사무국 운영 관련된 현황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업무계획 관련돼서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장 공약사항 중에 시장님 재임 이후에 평가항목별로 어떻게 산정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2011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를 최근 5년 치 해서 요약된 자료로 보내 주시고, 우리 서울시 과오금 반납 환액 중에 주요 발생건수와 주요 사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방교육세 관련돼서 교부세 산정 자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대상 감액 심의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기관들,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에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e-호조나 위택스에 관련된 데이터 연계로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산정자료를 굉장히 데이터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역사 현황,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자료관리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ㆍ특별ㆍ부동산교부세 감액 심의내용과 조정교부금 내용 중에서 그 관련된 요약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시티넷 사무국 운영 관련된 현황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업무계획 관련돼서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장 공약사항 중에 시장님 재임 이후에 평가항목별로 어떻게 산정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2011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기조실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 중에 실제로 근무지가 시장실이었던 공무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내부 성과관리계획 지표가 좀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게 많아서 자체 평가지표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바뀐 지표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내부 성과관리계획 지표가 좀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게 많아서 자체 평가지표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바뀐 지표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정보 신상공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방보조사업자들의 법령위반 신고내역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상 같은 경우에는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어서 같은 자료입니다. 지방보조금 공익감사단의 합동점검 내용, 올해랑 작년 치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또 같은 지방보조사업자 현장지도 세부 항목별 점검결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정보 신상공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방보조사업자들의 법령위반 신고내역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상 같은 경우에는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어서 같은 자료입니다. 지방보조금 공익감사단의 합동점검 내용, 올해랑 작년 치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또 같은 지방보조사업자 현장지도 세부 항목별 점검결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재정 관련돼서 하나 미리 좀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기금 포함이고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나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부, 특히 노인복지, 어르신 관련해서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르신들 관련한 것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증액되거나 신규 된 사업과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기금 포함이고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나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부, 특히 노인복지, 어르신 관련해서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르신들 관련한 것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증액되거나 신규 된 사업과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말고요 민간전문가, 올해 3월에 다시 구성이 됐는데 그 전 위원들,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평가 민간전문가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횟수를 기록해서 주시고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전문가로 계시다가 다시 올해 2020년 3월에 재구성됐는데 연임된 분들도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학술용역 추진현황과 활용결과까지 명시해서, 어디에 반영됐는지 혹은 아직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 예정인 것까지 명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한 5개년 치 경영평가, 이 행안부 평가는 저희가 등급만 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그 등급하고, 그러면 행안부 세부 지표는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표가 뭐뭐인지 항목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점수는 빼더라도 세부 지표 항목하고 5개년 치 등급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투자기관들 저희 시의 핵심가치 평가, 핵심가치 평가 역시 지표랑 등급들, 그리고 역시 투자기관 기관장들 5개년 평가 등급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 2020년은 아직 안 나왔으면 그냥 2018ㆍ2019만 주시고요.
우리 실국별 성과 평가하잖아요, 실국별 성과 평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이것도 세부 지표별 점수랑 등급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끝난 겁니까?
●이병도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다 된 거냐고요?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하는데 세부지표랑 그다음에 3개년 성과평가 미흡 나온 사업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중에서 행사성 사업들은 따로 구분되지요? 실장님, 따로 구분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행사성 사업들 중에서 3개년 정도 미흡하고 매우미흡 나온 사업들 역시 이것도 성과지표랑 같이 주십시오. 성과지표 항목이랑 행사성 사업 중에서 3개년 미흡하고 매우미흡 나온 사업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말고요 민간전문가, 올해 3월에 다시 구성이 됐는데 그 전 위원들,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평가 민간전문가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횟수를 기록해서 주시고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전문가로 계시다가 다시 올해 2020년 3월에 재구성됐는데 연임된 분들도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학술용역 추진현황과 활용결과까지 명시해서, 어디에 반영됐는지 혹은 아직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 예정인 것까지 명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한 5개년 치 경영평가, 이 행안부 평가는 저희가 등급만 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그 등급하고, 그러면 행안부 세부 지표는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표가 뭐뭐인지 항목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점수는 빼더라도 세부 지표 항목하고 5개년 치 등급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투자기관들 저희 시의 핵심가치 평가, 핵심가치 평가 역시 지표랑 등급들, 그리고 역시 투자기관 기관장들 5개년 평가 등급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 2020년은 아직 안 나왔으면 그냥 2018ㆍ2019만 주시고요.
우리 실국별 성과 평가하잖아요, 실국별 성과 평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이것도 세부 지표별 점수랑 등급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끝난 겁니까?
●이병도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다 된 거냐고요?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하는데 세부지표랑 그다음에 3개년 성과평가 미흡 나온 사업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중에서 행사성 사업들은 따로 구분되지요? 실장님, 따로 구분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행사성 사업들 중에서 3개년 정도 미흡하고 매우미흡 나온 사업들 역시 이것도 성과지표랑 같이 주십시오. 성과지표 항목이랑 행사성 사업 중에서 3개년 미흡하고 매우미흡 나온 사업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하고 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고 난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시정연설 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의 계획이 앞으로 잡혀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한다면 자료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 시행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하고 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고 난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시정연설 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의 계획이 앞으로 잡혀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한다면 자료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 시행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서울글로벌센터에 입주 중인 기관들, 서울시가 유치한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실제 직원 수를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자료요구. 너무 오래 하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자료요구. 너무 오래 하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시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조실 전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위기상황일 때 항상 기조실이 가장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통합하고 조정하고 실제로 기획과 재정이 포함돼 있어서 기조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갑자기 시장님들께서 중간에 부재가 생길 때 그때마다 서울시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선됐겠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고됐던 거잖아요.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33%를 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것이어서 나름 이런저런 준비가 가능했겠지만 이번에 올해 박 시장님 사태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기조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실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일단 그 두 가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시장 유고 관련해서 저번에 오세훈 시장 유고는 두 달 정도밖에 직무대행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요. 두 달 정도를 했고요. 장기유고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순 시장님하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두 분이 계셨고 그 당시에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둘 다 이뤄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뉴얼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직무대행에 관련된 일반적인 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우선 첫 번째는 시정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관리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각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러 회의체 운영이랄지 각종 현안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 운영 그다음에 대응대책 운영 등등을 해 나가고 있고 매일 아침에 슈퍼데스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현안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방역회의랄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선7기에 있는 상태이고 7기 내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전제 내에서 또 현재 당면한 현안인 민생과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전제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고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그거 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들 어떤어떤 상황마다? 시장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처음 겪는 일일 텐데 점점 어쨌든 서울시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 되고 또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나 시장님 상황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서울시가 가장 그동안에 오래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충무계획을 통한 전시대비가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끊임없이 거의 법정계획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메르스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고 사태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체계화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전 시장께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조실과 협의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단독적이었는지 기조실과 협의를 한 건지, 물론 기조실과 협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시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는 기조실과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건데 5부시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7월 7일인가 6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런 게 아니라 민생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런 공동체 그런 것들, 본인께서 추구하려고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박원순 시장이 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서들의 조직개편을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이 들어가고 마을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시장의 직제도 그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는 서울혁신기획관 같은 경우에 현재 따로 마을공동체를 갖고 있으니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골목 이런 것과 연계된 것까지 해보자는 얘기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시고 나면 바로 다 백지화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부시장 체계가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현안이나 또는 시민들의 수요를 바로바로 반영하기보다는 행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안에 관련된 명칭으로 바꾸자, 예를 들면 시민생활, 도시안전, 공정평등, 민생경제, 기후생태 이런 명칭을 부시장 명칭으로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전 준비를 위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가동을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도 물색을 하시고 그런 구상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마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등이 결국 현장에 가면 골목에서 똑같이 깔때기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통합적인 어떤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기능별체계 할거주의의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 부분을 지역공동체발전본부라는 형태로 직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했고 개편안까지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번 정례회 때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실행이 되는 상황이 3개월 후에 또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제개편안은 일단 유보한 상태로 갖고 있고 다만 조직개편 용역을 수행을 해서 또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준비된 상태로 약간 유보돼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7기 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지역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은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새로운 직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고 차기 시장이 오면 그때 다시 개편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게 되면 문제는 바로 4월 초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직제개편을 만약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면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서 기조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서울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시장이 오시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세울 거고 차기 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들을 내세운 것들이 아마도 다음 재정과 행정에 정책으로 반영되겠지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 담고 가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서울시에서, 특히 기조실에서 역대 시장들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걸, 물론 시민들이 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하는 거고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것들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라기보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 과정이나 집행결과나 이런 것들이 백서형태로 상세하게 일단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님들이 전체를 통괄하는 백서는 아니라도 단년도 백서는 다 갖고 있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고 사업 전체나 공약사항에 대한 정합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공약사업 평가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임기별로인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백서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백서는 연도별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길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도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님도 그전에 백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매년. 거의 대부분 백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백서를 저도 좀 받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에게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추가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사전에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시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조실 전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위기상황일 때 항상 기조실이 가장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통합하고 조정하고 실제로 기획과 재정이 포함돼 있어서 기조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갑자기 시장님들께서 중간에 부재가 생길 때 그때마다 서울시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선됐겠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고됐던 거잖아요.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33%를 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것이어서 나름 이런저런 준비가 가능했겠지만 이번에 올해 박 시장님 사태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기조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실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일단 그 두 가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시장 유고 관련해서 저번에 오세훈 시장 유고는 두 달 정도밖에 직무대행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요. 두 달 정도를 했고요. 장기유고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순 시장님하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두 분이 계셨고 그 당시에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둘 다 이뤄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뉴얼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직무대행에 관련된 일반적인 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우선 첫 번째는 시정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관리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각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러 회의체 운영이랄지 각종 현안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 운영 그다음에 대응대책 운영 등등을 해 나가고 있고 매일 아침에 슈퍼데스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현안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방역회의랄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선7기에 있는 상태이고 7기 내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전제 내에서 또 현재 당면한 현안인 민생과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전제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고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그거 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들 어떤어떤 상황마다? 시장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처음 겪는 일일 텐데 점점 어쨌든 서울시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 되고 또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나 시장님 상황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서울시가 가장 그동안에 오래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충무계획을 통한 전시대비가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끊임없이 거의 법정계획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메르스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고 사태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체계화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전 시장께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조실과 협의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단독적이었는지 기조실과 협의를 한 건지, 물론 기조실과 협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시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는 기조실과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건데 5부시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7월 7일인가 6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런 게 아니라 민생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런 공동체 그런 것들, 본인께서 추구하려고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박원순 시장이 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서들의 조직개편을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이 들어가고 마을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시장의 직제도 그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는 서울혁신기획관 같은 경우에 현재 따로 마을공동체를 갖고 있으니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골목 이런 것과 연계된 것까지 해보자는 얘기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시고 나면 바로 다 백지화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부시장 체계가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현안이나 또는 시민들의 수요를 바로바로 반영하기보다는 행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안에 관련된 명칭으로 바꾸자, 예를 들면 시민생활, 도시안전, 공정평등, 민생경제, 기후생태 이런 명칭을 부시장 명칭으로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전 준비를 위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가동을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도 물색을 하시고 그런 구상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마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등이 결국 현장에 가면 골목에서 똑같이 깔때기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통합적인 어떤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기능별체계 할거주의의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 부분을 지역공동체발전본부라는 형태로 직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했고 개편안까지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번 정례회 때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실행이 되는 상황이 3개월 후에 또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제개편안은 일단 유보한 상태로 갖고 있고 다만 조직개편 용역을 수행을 해서 또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준비된 상태로 약간 유보돼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7기 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지역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은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새로운 직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고 차기 시장이 오면 그때 다시 개편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게 되면 문제는 바로 4월 초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직제개편을 만약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면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서 기조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서울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시장이 오시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세울 거고 차기 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들을 내세운 것들이 아마도 다음 재정과 행정에 정책으로 반영되겠지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 담고 가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서울시에서, 특히 기조실에서 역대 시장들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걸, 물론 시민들이 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하는 거고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것들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라기보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 과정이나 집행결과나 이런 것들이 백서형태로 상세하게 일단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님들이 전체를 통괄하는 백서는 아니라도 단년도 백서는 다 갖고 있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고 사업 전체나 공약사항에 대한 정합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공약사업 평가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임기별로인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백서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백서는 연도별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길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도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님도 그전에 백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매년. 거의 대부분 백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백서를 저도 좀 받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에게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추가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사전에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자료를 제가 본 듯해요. 재정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단체장이 유고되었을 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휘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대로 승계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조직개편을 계획도 하지 않았던 걸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승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전임자의 주요한 정책들이 잘되게 하는 것도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정책이 모두 동의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논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10년 정책을 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실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 섰었고요, 특히나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고 이후에 이른바 그런 박원순표 정책 중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의 유실이 가장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 SH콜센터 정규직화 이슈가 현재 밖에서 아침에 추워졌는데도 피켓팅을 계속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이 주요 노동이슈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등이나 예결위 사전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기조실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 절차들을 밟아왔습니다. 2017년에 정부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3단계에 이 SH콜센터 노동조합이 속하게 될 텐데,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평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해서 최종 SH콜센터, 교통공사하고 신보 등 콜센터를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지요. 관련해서 해당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SH콜센터하고 교통공사 콜센터는 좋다고 했어요,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특별하고 이른바 그 현장 내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쨌거나 그들은 이른바 여신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망을 같이 다 깔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랄지 등이 있어서 아마 2020년 올해 아직도 발주는 계획이지만 안 된 것 같던데 뭔가 비대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뒤에 직접고용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고민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H콜센터와 관련해서,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됐었던 게 7월 이후로 멈춰버린 거지요.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보니 이게 노동의제로서 노민정이 맡은 게 있고 이 SH콜센터분들을 노민정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실제 120다산콜센터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노민정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소관돼 있고 공기업과,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인가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우리 기조실의 주요 역할인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서로 타 부서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라고 볼 때 이것 또한 기조실에서 주요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 문제는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1ㆍ2단계 말고 3단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문제 하나는 뭐냐 하면 120으로 통합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고 두 번째는 직고용의 문제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정부 지침은 직고용이 본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고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된 게 120하고 통합해서 직고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120하고의 통합이슈가 더 강하게 현재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SH하고 교통공사는 직고용은 좀 더 놔두고 120으로 통합하는 쪽에 찬성을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하고 신보는 자체적으로 하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에너지공사는 아마 그 콜센터 업무가 없어진다고 또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좌우지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들이 통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소통 쪽에서는 120으로 통합되는 것 자체를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통합문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결론점을 내리기가, 저도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주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문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문제가 만약에 난다면 120쪽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안 난다면 자체 직고용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단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돈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저도 순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합이슈를 크게 볼 필요가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협의되지 않을 것을 계속 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이야기도…….
●최선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직고용해야 되는 이슈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들의 독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겠다, 그리고 직접 고용하겠다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니라 직고용이 가장 큰 이슈지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통합을 권고해 왔기 때문에 권고해 온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의사결정에서 통합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다음 단계는 바로 직고용 단계로 가면 된다 그렇게…….
●최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까지, 저는 이 통합이슈와 관련해서는 조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지금 문광위에서 그 부분에 먼저 논의가 있는 걸로, 통합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선 위원 문광위 말씀을 먼저 드리면 반대입니다, 문광위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은 바로 직고용에 관련된 쪽으로 그다음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문광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최종 결정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별도 안건으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의견들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 집행을 하는 행정부에서도 반대, 의원들 상당수도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부분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슈에 반대라기보다는 120다산콜센터의 지금까지의 평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반대, 현재로는. 이게 그들의 의견이라고 언제까지 듣는다, 시간을 줘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를 통해서 바로 정리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게 기조실에서 끌고 죽죽죽 가줘야 진도가 나가겠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시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좌우지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할 역할이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다시 노동 관련한 건데 우리 정부 때이긴 한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실은 비정규직 양산법인 결과를 내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 쓸 거면 반드시 정규직화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2년 미만으로 계약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실천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서울시 투출기관의 2020년도 퇴사자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함이 분명해 보이는 23개월을 넘지 않는 근로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문화재단 2020년도 퇴사자 27명 가운데 1년 11개월 계약직 퇴사자는 9명, 3분의 1이나 되고요. 시립교향악단은 13명 중에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보였던, 그런데 이들이 하였던 이 일이 그해만 필요했었던 일인가, 그 기간에만 필요한 일이었던가, 그런데 아닌 거지요. 길게는 16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이고 짧게는 6년간 계속 이어져 온 일이어서 이것은 특별히 그 기간에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쪼개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그런 계약기간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또 의심하는 건 10개월에서 11개월 단기계약도 보이는 거예요. 1년 미만이 되면 걸리는 이슈가 뭡니까, 퇴직금이지요 또.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하는 자리에 2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거나 심지어 1년 미만까지 쪼개서 근로계약 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존중 서울시라고 하는 주요 정책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계절적이나 휴직 대체나 고령이나 전문직이거나 이런 경우만 현재 비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비정규직을 남발하지 않도록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위원 해서 이후에 실제 숫자로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거나를 목표로 하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있잖아요. 2020년에 한 명만 위촉된 걸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30여 명을 심사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혹시 못 한 건지, 그 뒤 과정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수여는 했고요, 일반수여는 선정은 해놓고 이달 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되면 최종선정일 이후에 통계로 포함된다…….
●최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한 명만 들어가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별수여다, 일반수여가 아니고.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자료를 제가 본 듯해요. 재정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단체장이 유고되었을 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휘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대로 승계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조직개편을 계획도 하지 않았던 걸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승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전임자의 주요한 정책들이 잘되게 하는 것도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정책이 모두 동의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논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10년 정책을 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실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 섰었고요, 특히나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고 이후에 이른바 그런 박원순표 정책 중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의 유실이 가장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 SH콜센터 정규직화 이슈가 현재 밖에서 아침에 추워졌는데도 피켓팅을 계속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이 주요 노동이슈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등이나 예결위 사전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기조실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 절차들을 밟아왔습니다. 2017년에 정부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3단계에 이 SH콜센터 노동조합이 속하게 될 텐데,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평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해서 최종 SH콜센터, 교통공사하고 신보 등 콜센터를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지요. 관련해서 해당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SH콜센터하고 교통공사 콜센터는 좋다고 했어요,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특별하고 이른바 그 현장 내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쨌거나 그들은 이른바 여신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망을 같이 다 깔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랄지 등이 있어서 아마 2020년 올해 아직도 발주는 계획이지만 안 된 것 같던데 뭔가 비대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뒤에 직접고용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고민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H콜센터와 관련해서,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됐었던 게 7월 이후로 멈춰버린 거지요.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보니 이게 노동의제로서 노민정이 맡은 게 있고 이 SH콜센터분들을 노민정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실제 120다산콜센터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노민정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소관돼 있고 공기업과,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인가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우리 기조실의 주요 역할인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서로 타 부서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라고 볼 때 이것 또한 기조실에서 주요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 문제는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1ㆍ2단계 말고 3단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문제 하나는 뭐냐 하면 120으로 통합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고 두 번째는 직고용의 문제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정부 지침은 직고용이 본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고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된 게 120하고 통합해서 직고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120하고의 통합이슈가 더 강하게 현재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SH하고 교통공사는 직고용은 좀 더 놔두고 120으로 통합하는 쪽에 찬성을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하고 신보는 자체적으로 하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에너지공사는 아마 그 콜센터 업무가 없어진다고 또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좌우지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들이 통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소통 쪽에서는 120으로 통합되는 것 자체를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통합문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결론점을 내리기가, 저도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주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문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문제가 만약에 난다면 120쪽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안 난다면 자체 직고용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단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돈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저도 순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합이슈를 크게 볼 필요가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협의되지 않을 것을 계속 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이야기도…….
●최선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직고용해야 되는 이슈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들의 독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겠다, 그리고 직접 고용하겠다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니라 직고용이 가장 큰 이슈지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통합을 권고해 왔기 때문에 권고해 온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의사결정에서 통합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다음 단계는 바로 직고용 단계로 가면 된다 그렇게…….
●최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까지, 저는 이 통합이슈와 관련해서는 조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지금 문광위에서 그 부분에 먼저 논의가 있는 걸로, 통합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선 위원 문광위 말씀을 먼저 드리면 반대입니다, 문광위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은 바로 직고용에 관련된 쪽으로 그다음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문광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최종 결정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별도 안건으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의견들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 집행을 하는 행정부에서도 반대, 의원들 상당수도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부분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슈에 반대라기보다는 120다산콜센터의 지금까지의 평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반대, 현재로는. 이게 그들의 의견이라고 언제까지 듣는다, 시간을 줘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를 통해서 바로 정리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게 기조실에서 끌고 죽죽죽 가줘야 진도가 나가겠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시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좌우지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할 역할이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다시 노동 관련한 건데 우리 정부 때이긴 한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실은 비정규직 양산법인 결과를 내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 쓸 거면 반드시 정규직화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2년 미만으로 계약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실천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서울시 투출기관의 2020년도 퇴사자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함이 분명해 보이는 23개월을 넘지 않는 근로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문화재단 2020년도 퇴사자 27명 가운데 1년 11개월 계약직 퇴사자는 9명, 3분의 1이나 되고요. 시립교향악단은 13명 중에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보였던, 그런데 이들이 하였던 이 일이 그해만 필요했었던 일인가, 그 기간에만 필요한 일이었던가, 그런데 아닌 거지요. 길게는 16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이고 짧게는 6년간 계속 이어져 온 일이어서 이것은 특별히 그 기간에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쪼개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그런 계약기간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또 의심하는 건 10개월에서 11개월 단기계약도 보이는 거예요. 1년 미만이 되면 걸리는 이슈가 뭡니까, 퇴직금이지요 또.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하는 자리에 2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거나 심지어 1년 미만까지 쪼개서 근로계약 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존중 서울시라고 하는 주요 정책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계절적이나 휴직 대체나 고령이나 전문직이거나 이런 경우만 현재 비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비정규직을 남발하지 않도록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위원 해서 이후에 실제 숫자로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거나를 목표로 하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있잖아요. 2020년에 한 명만 위촉된 걸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30여 명을 심사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혹시 못 한 건지, 그 뒤 과정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수여는 했고요, 일반수여는 선정은 해놓고 이달 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되면 최종선정일 이후에 통계로 포함된다…….
●최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한 명만 들어가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별수여다, 일반수여가 아니고.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조금 보태서 실장님, 우리 의회 들어오시다가 SH콜센터 직원들 피켓시위 한 거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기서도 봤고 시청 앞에서도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이분들 만나보고 또 제 연구실에서 상담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노동부가 권고했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7월 이후로 모든 게 멈춰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는 나름대로 계획 일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부재한 이후로 모든 것은 일상이 멈추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기관 간에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재할 때 우리 기조실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서울시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저도 두 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먼저 아까 최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골조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2012년부터 해서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왔습니다.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1단계로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콜센터 업무의 상시지속성이라든가 대국민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1단계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두 번째는 중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세 번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최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지금 문체광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니 통합논의가 매듭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120 통합 최종 관련 의견서를 봤더니 우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20 통합 찬성은 하는데 직고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SH서울주택공사가 직고용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영진은 직고용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금 공기업담당관이 SH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은 SH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렇게 상의를 한다는 의견은 굉장히 그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인 거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기한의 설정과 로드맵을 가지고 이어갈지를 묻는 거예요. 잘 이야기했던 것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경영진이 자체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SH가 통합을 찬성한 것도 직고용에 관련돼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먼저 전제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고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선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문체광에서 통합 논의가 매듭 되면 바로 직고용 문제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언제까지 논의를 시작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안이 종료되면 한번 각 기관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강동길 위원 금년 안에 착수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강동길 위원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데 120다산콜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낸 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통합 쪽에 무게를 싣고 갔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물론 상임위 과정에서 이 조문이 조금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120다산콜센터 자체도 지금 정규직화로 재단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콜센터가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 됐습니다. 밀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면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콜 자체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로 쪼개지기 때문에 찾아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소통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금년 말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주택도시공사하고 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비보조금 관리실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총 몇 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한 830건 정도가 내년도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 것도 아마 유사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시비보조금 자체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의 총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보조금의 전체적인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라든가 체계적 관리는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총괄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총괄부서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원계획이라든가 매년 수립을 해서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보라든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거 공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하겠고요.
지금 우리 조례 29조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까 체계적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조례상 규정을 통해서 감독ㆍ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동길 위원 취지에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조례와 규칙상 현행 시비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이 재정력만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기준이 매우 단순해서 자치구 차등보조기준으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력지수 이외에 복지수요변수라든가 해당 사업영역의 지역수요변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지방보조사업은 단체나 민간에 대한 보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재정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자치구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치구의 재정수요나 재정력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나름 감안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름 감안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나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력도 감안하고 재정수요도 감안하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규칙상 차등보조율은 재정력만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규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현행 규칙은 재정력만인데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규정을 명확하게 넣는 문제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으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공공단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환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환금 환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반환금을 환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업집행시기가 이게 딱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회계기준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뤄지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 사업이 약간 변환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뭐냐면 서울시가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하라고 결정한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 안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 부과건수 4,943건 가운데 750억을 부과했는데 그중 납부는 3,612건에 491억 원, 체납은 무려 1,331건에 259억 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무려 체납률이 34.5%입니다. 실장님,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계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교부정지를 하든지 앞으로 관리 강화하는 방안은 좀 더 강구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 번 주면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안 내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 33조 6항에 의해서 교부를 중지한다든가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상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상계한 사례가 있는지, 최근 제가 5년 치 자료 받아봤더니 2017년도 것이 아직까지 반환 안 된 게 있어요, 사용잔액이. 그게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례 33조 제4항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런 사용잔액 반환을 명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부과할 때 어느 정도 반환기간을 주나요?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거 보면 우리 기조실이 전혀 시비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각 부서에 맡겨놓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울시장이 반환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교부금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방교부금을 제한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공공단체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관리가 전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장기미반환금이 한 21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조치를 강구해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시비보조금도 일반보조금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혹시 5년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수하지 못한 건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이미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중단이 됩니다, 당연히 시효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아무튼 방금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공공단체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조금 보태서 실장님, 우리 의회 들어오시다가 SH콜센터 직원들 피켓시위 한 거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기서도 봤고 시청 앞에서도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이분들 만나보고 또 제 연구실에서 상담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노동부가 권고했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7월 이후로 모든 게 멈춰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는 나름대로 계획 일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부재한 이후로 모든 것은 일상이 멈추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기관 간에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재할 때 우리 기조실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서울시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저도 두 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먼저 아까 최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골조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2012년부터 해서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왔습니다.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1단계로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콜센터 업무의 상시지속성이라든가 대국민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1단계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두 번째는 중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세 번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최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지금 문체광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니 통합논의가 매듭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120 통합 최종 관련 의견서를 봤더니 우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20 통합 찬성은 하는데 직고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SH서울주택공사가 직고용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영진은 직고용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금 공기업담당관이 SH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은 SH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렇게 상의를 한다는 의견은 굉장히 그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인 거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기한의 설정과 로드맵을 가지고 이어갈지를 묻는 거예요. 잘 이야기했던 것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경영진이 자체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SH가 통합을 찬성한 것도 직고용에 관련돼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먼저 전제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고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선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문체광에서 통합 논의가 매듭 되면 바로 직고용 문제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언제까지 논의를 시작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안이 종료되면 한번 각 기관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강동길 위원 금년 안에 착수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강동길 위원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데 120다산콜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낸 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통합 쪽에 무게를 싣고 갔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물론 상임위 과정에서 이 조문이 조금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120다산콜센터 자체도 지금 정규직화로 재단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콜센터가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 됐습니다. 밀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면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콜 자체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로 쪼개지기 때문에 찾아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소통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금년 말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주택도시공사하고 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비보조금 관리실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총 몇 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한 830건 정도가 내년도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 것도 아마 유사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시비보조금 자체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의 총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보조금의 전체적인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라든가 체계적 관리는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총괄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총괄부서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원계획이라든가 매년 수립을 해서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보라든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거 공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하겠고요.
지금 우리 조례 29조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까 체계적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조례상 규정을 통해서 감독ㆍ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동길 위원 취지에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조례와 규칙상 현행 시비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이 재정력만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기준이 매우 단순해서 자치구 차등보조기준으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력지수 이외에 복지수요변수라든가 해당 사업영역의 지역수요변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지방보조사업은 단체나 민간에 대한 보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재정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자치구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치구의 재정수요나 재정력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나름 감안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름 감안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나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력도 감안하고 재정수요도 감안하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규칙상 차등보조율은 재정력만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규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현행 규칙은 재정력만인데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규정을 명확하게 넣는 문제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으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공공단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환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환금 환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반환금을 환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업집행시기가 이게 딱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회계기준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뤄지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 사업이 약간 변환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뭐냐면 서울시가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하라고 결정한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 안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 부과건수 4,943건 가운데 750억을 부과했는데 그중 납부는 3,612건에 491억 원, 체납은 무려 1,331건에 259억 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무려 체납률이 34.5%입니다. 실장님,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계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교부정지를 하든지 앞으로 관리 강화하는 방안은 좀 더 강구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 번 주면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안 내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 33조 6항에 의해서 교부를 중지한다든가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상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상계한 사례가 있는지, 최근 제가 5년 치 자료 받아봤더니 2017년도 것이 아직까지 반환 안 된 게 있어요, 사용잔액이. 그게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례 33조 제4항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런 사용잔액 반환을 명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부과할 때 어느 정도 반환기간을 주나요?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거 보면 우리 기조실이 전혀 시비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각 부서에 맡겨놓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울시장이 반환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교부금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방교부금을 제한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공공단체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관리가 전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장기미반환금이 한 21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조치를 강구해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시비보조금도 일반보조금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혹시 5년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수하지 못한 건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이미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중단이 됩니다, 당연히 시효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아무튼 방금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공공단체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바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기획조정실에 소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시잖아요. 위원회는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위원회의 자문단ㆍ협의체 위원의 중복 운영 개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가 서울시로 이송이 되지 않아서 시정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2018ㆍ2019년보다 올해 들어서는 참석률이 대폭 올라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올해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참석 안 한 회의는 뭐냐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게 21회나 되는데요.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가 당연직 위원입니다만 법원장급 변호사가 심판을 주재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 외 규제개혁위원회랄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참석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두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시고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참석을 많이 못 하셨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심판이 서울시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심판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가 좀 많아서 아마 총 한 1,800건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어떻게 보면 권리구제 사항으로서 시 소송보다는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심판을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처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좀 더 더 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행정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가능한 한 권리구제가 없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더 심판에 의존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조실 20개 위원회 중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열거는 않겠지만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저하고 같은 위원회에 소속이 돼 가지고 몇 번 참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규칙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총,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중 기조실 소관은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감 요구자료, 각 위원회별로 기조실에서 참석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약 164개 회기 중 서른여섯 번 정도 참석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올해는 실장님이 많이 또 참여를 해서 참여율을 좀 높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이 바쁘셔서 대리로 참석해야 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가서 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기 계신 정책기획관하고 재정기획관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어떻게 참석을 다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위원을 국장님께 위임하거나 일부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어떤 부분은 실 참석기준으로 정돈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공백이 없도록 책임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역할분담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또 두 번째는 양해각서, MOU 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황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의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총 한 400여 건이 넘는 것 같고 이 중에 상호 노력 이런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체결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한두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공유재산 처분이나 민간투자나 이런 데 관련된 MOU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실증사업이랄지, 아니면 광화문 연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협약이랄지, 주차장 관련된 실시협약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이런 양해각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약, 법률, 심사, 운영 이런 규정을 좀 정해서 사전에 검토사항으로 명시하고 의회 의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의회에서 작년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하나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등을 개정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전심의제도를 수행하는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이런 것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잘 배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올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36건의 의뢰요청도 있었는데, 검토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김달호 위원 당사자 권리의무가 명확한 계약서,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MOU 체결이나 사전동의 이런 것들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닌지, 또 이런 여지를 많이 남기다보면,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의 변호사 등이 참여를 해서 확실하게 제도가 바로 서줘야 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금년 6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MOU 관련해서 권리의무 또는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들은 좀 더 더 체크해 달라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지원과에 이와 같은 MOU나 계약심사 담당 인력이 변호사입니다, 실제. 우리 팀장도 변호사고 관련 인력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자문도 더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변호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MOU 체결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서울시 내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또 MOU 체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전심사제도를 체결 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바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기획조정실에 소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시잖아요. 위원회는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위원회의 자문단ㆍ협의체 위원의 중복 운영 개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가 서울시로 이송이 되지 않아서 시정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2018ㆍ2019년보다 올해 들어서는 참석률이 대폭 올라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올해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참석 안 한 회의는 뭐냐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게 21회나 되는데요.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가 당연직 위원입니다만 법원장급 변호사가 심판을 주재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 외 규제개혁위원회랄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참석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두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시고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참석을 많이 못 하셨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심판이 서울시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심판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가 좀 많아서 아마 총 한 1,800건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어떻게 보면 권리구제 사항으로서 시 소송보다는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심판을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처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좀 더 더 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행정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가능한 한 권리구제가 없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더 심판에 의존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조실 20개 위원회 중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열거는 않겠지만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저하고 같은 위원회에 소속이 돼 가지고 몇 번 참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규칙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총,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중 기조실 소관은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감 요구자료, 각 위원회별로 기조실에서 참석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약 164개 회기 중 서른여섯 번 정도 참석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올해는 실장님이 많이 또 참여를 해서 참여율을 좀 높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이 바쁘셔서 대리로 참석해야 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가서 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기 계신 정책기획관하고 재정기획관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어떻게 참석을 다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위원을 국장님께 위임하거나 일부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어떤 부분은 실 참석기준으로 정돈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공백이 없도록 책임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역할분담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또 두 번째는 양해각서, MOU 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황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의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총 한 400여 건이 넘는 것 같고 이 중에 상호 노력 이런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체결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한두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공유재산 처분이나 민간투자나 이런 데 관련된 MOU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실증사업이랄지, 아니면 광화문 연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협약이랄지, 주차장 관련된 실시협약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이런 양해각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약, 법률, 심사, 운영 이런 규정을 좀 정해서 사전에 검토사항으로 명시하고 의회 의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의회에서 작년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하나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등을 개정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전심의제도를 수행하는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이런 것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잘 배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올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36건의 의뢰요청도 있었는데, 검토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김달호 위원 당사자 권리의무가 명확한 계약서,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MOU 체결이나 사전동의 이런 것들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닌지, 또 이런 여지를 많이 남기다보면,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의 변호사 등이 참여를 해서 확실하게 제도가 바로 서줘야 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금년 6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MOU 관련해서 권리의무 또는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들은 좀 더 더 체크해 달라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지원과에 이와 같은 MOU나 계약심사 담당 인력이 변호사입니다, 실제. 우리 팀장도 변호사고 관련 인력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자문도 더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변호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MOU 체결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서울시 내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또 MOU 체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전심사제도를 체결 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