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청년기획단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로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3명의 증인 중 2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김남경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을 이유로, 이근구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장은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일정을 이유로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간부 및 증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반장 김홍찬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증인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전윤경 센터장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김효진 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현황 주시고요. 경력이랑 이들이 제출했던 그때 당시 이력서 다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직자 현황도 올해 법인 바뀐 이후에 퇴직한 퇴직자 현황, 인적사항 다 기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때 심사했던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그들의 경력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서약서도, 보통 심사위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서약서 포함해서 서약서 내용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저도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서울 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제작하고 배포하셨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웰컴박스 관련하여 세부사업 내역서라고 할까요, 어떤 제품들이 어느 가격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한 상자의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그 자료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웰컴박스 몇 명에게나 나눠주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3,0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채유미 위원 3,000명이 서울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3,600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이 3,600명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응모는 약 8,000여 명이 응모를 했고요 지금…….
○채유미 위원 이건 응모를 해야지, 전입한 청년들 중에서 응모한 사람들에 한해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친구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채유미 위원 소진되면 응모해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3,600개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배포할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더니 눈에 띄는 것이 삭감된 것과 증액한 것을 살펴봤을 때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정확한 명칭이 미래청년기획단장이죠. 하도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그동안 선구자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버전업되고 2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버전업이 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부 예산은 삭감도 됐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증액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삭감된 예산안들을 보면 일단은 청년교류 지원 사업,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청년기업 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그리고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증액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웰컴박스 지원은 증액은 안 됐지만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잠시만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등등 현금성 지원들이 대폭 늘고 청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던 공간사업이나 청년활동사업들은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청년들이 뭐라고 평하는지 혹시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단체가 있어요. 청년단체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본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물론 청년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는 주장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공감할 수 없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들의 얘기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공감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할 수 있지만…….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이력서 허위경력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존중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존중받아야 될 권리지요. 그런데 그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청년자율예산 논의 과정, 혹시 청년자율예산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몇 번이나 참여하셨나요? 매번 참여하시겠지요,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왔을 때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 완료돼서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 오셨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8월 29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8월 29일이요. 그러면 9, 10, 11,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오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근 5개월 동안 149회 6,300여 명의 시민을 포함한 청년들이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참여를 못 하셨나요? 임용되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했을 텐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총회에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총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총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제 의결하는…….
○채유미 위원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바쁘셔서 못 했어요 아니면 참석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당연직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직이신데 업무…….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이 그 회의의 당연직이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총회만 참석하고 그 전에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4월 이후 취임하시고 나서 청년자율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 오세훈 시장님이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여쭤보시는 거 맞습니까?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얼마나 참여하셨냐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요?
○채유미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지금 8월 29일에 임기 시작하면서 청년자율예산 논의를 봤더니 청년자율예산은 이미 결정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청정넷이 결정되는 시민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논의는 다 끝난 상태였다는 거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 시장님은 참석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 시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 시장님은 당연직,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그렇습니다, 조례상.
○채유미 위원 그건 그렇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오 시장님이 아니라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이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이 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지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파악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파악한 거 말씀해 주세요. 왜 그들이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정넷 회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건의한 사항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항의로 기자회견과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그들이 제안한 내용이 100% 반영 안 돼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파악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내용 중에는 본인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다, 그 내용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은 올해 청년자율예산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현실성을 문제 삼아 폐기된 건데 ‘오세훈 공약사업’으로 둔갑해 살아났다. 오 시장은 지난 8월까지 이어진 청년제안사업 논의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하거나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취지에 공감해 무보수로 참여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 또는 열정을 착취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해명자료를 돌렸고요. 저희가 이사비 40만 원 지원의 경우 이미 10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사업이라고 이미 보도자료에 밝혔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렇게 기자회견 하니까 부랴부랴 해명기사를 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명자료로 저희는 이미…….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왜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성을 문제로 폐기했는데, 청년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제안했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성을 문제 삼아서 폐기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살아났으면, 청년정책네트워크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폐기되었던 사업이 살아났을 때 공지했어요, 안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히 공지했습니다. 그것은…….
○채유미 위원 언제 공지했어요, 그들에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담당부서는 저희 청년단이 아니고 교통과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폐기된 거를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이건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복원된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복원됐을 때 바로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채유미 위원 통보를 했는데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채유미 위원 소통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로챘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그 지적은 받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누구랑 소통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네트워크 누구와 소통을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지금 2명인데 공동위원장이 김지선 위원장이고 또 한 분 남자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두 분 다 공동위원장들이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을 알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공동위원장하고 직접 소통한 거는 담당과장입니다.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채유미 위원 네, 담당과장 나오세요.
이 사업이 폐기된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5월 초반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5월 초반에 폐기되었어요? 다시 살린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8월 말에서 9월 초에…….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알린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살아났다기보다는 이 정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9월 초중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9월 초중순경으로 기억하세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채유미 위원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다시 소통했어요? 이 사업이 다시 청년사업으로…….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다만 이런…….
○채유미 위원 노력은 하셨다는 건 알겠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으로 결정되었을 때 이 공동운영위원장들과 소통했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최종적으로 이거를 살리겠다, 최종 확정하겠다고 마무리 협의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협의 누가 했어요, 그러면? 누가 살리셨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담당팀장이 최종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채유미 위원 과장님도 모르게 담당팀장님이 열일을 하셨네요. 담당팀장님이 죽었던 사업을 살리셨어요. 그럼 그 팀장님은 공동운영위원장께 알리셨어요, 기쁜 소식을?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다만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채유미 위원 언제 알리셨어요, 팀장님은?
정확하게 이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고 이 사업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게 언제 몇 월이에요, 노력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노력을 하셨고?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최종 예산안에 담긴 시점은 9월 30일…….
○채유미 위원 9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담겼을 때…….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예산안에는 안 담겼고요 내년 추경사업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으로 담을지 결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청년자율예산 때는 현실성이 부족하니까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노력을 해서 예산에 담고 어떤 것들은, 40만 원 월세 지원이요? 이것들은 추경에 담으려고 이렇게 계획이 완전히 픽스되었을 때 그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나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갖지는 않아서…….
○채유미 위원 아까는 분명히 소통을 하셨다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얘기하셨고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못 하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약간의 설명…….
○채유미 위원 이미 본인들의 정책을 다시 담아주겠다고 말을 들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오 시장이 본인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러니까 이게…….
○채유미 위원 소통 안 하신 거 맞죠?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 사업을 제안한 분 그리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분과위원장들하고는 사실 깊은 논의는 못 했고…….
○채유미 위원 그게 아니라 공동운영위원장하고만 소통을 했어도 되는 문제예요. 소통하지 않고 이미 폐기되었던 거를 사업의 취지도 좋고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으로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화가 나지요. 아이디어는 자신들이 퇴근 후에 보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모여서 의논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는데 본인들한테는 폐기됐다고 하고 이거를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공약을 내니 당연히 이분들은 상실감이 들지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제 나름대로는 소통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족한 건 사실…….
○위원장 이현찬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채유미 위원 저는 아까 앞서서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본인들을 청년정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지금 현 오세훈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대답을 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준비 많이 하고 오셔야지요. 이제 몇 개월 지났죠, 오신 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개월 지났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 첫 출근하셨던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8월 29일 첫 출근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9월, 10월,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출퇴근 힘들지 않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힘들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래도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더 힘든 일도 하셨던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출근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통상적으로 단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8시 반쯤 사무실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퇴근은 18시 30분 전후해서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우리 단장님이 일찍일찍 퇴근하셔야 또 직원들도 맞춰서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9to6라고 하죠? 9시 출근 6시 퇴근 보통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유연성 있게 8시~5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연근무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서울시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오시고 난 이후로 연달아서 최근에 어떤 정책 발표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그건 나중에 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 동의도 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미리 발표를 다 하셨어요. 맞죠? 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내년도 정책들을 미리 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기영 위원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5서울청년정책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저희가 10월 6일 토론회도 하면서 전문가와 시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월 10일 정책…….
○한기영 위원 단장님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뻔한 대답일 것 같고요.
우리 단장님은 외부에서 오셨다 쳐요. 우리 과장님 두 분은 옆에서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두 과장님, 예산심의 받기 전에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셔도 됩니까?
단장님은 업무보고 받고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고 계신 거죠? 파악은 다 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다 되신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3개월, 두 달 반 정도 소요돼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는 저도 다소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장으로서의 책임, 또 그 자리가 와서 공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부하러 올 거면 누구나 다 앉혀 놓지요.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이끌어 가실 분이 오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단장님께서는 청년활동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주요역할과 주요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우선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수당 그다음에 청년활력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 매니저 등 청년인력 양성을 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말씀대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고요.
그럼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민간위탁을 준 회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현대교육재단하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두 군데입니다.
○한기영 위원 두 업체는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단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시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은 문제없었지만 그 기관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첫째는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고 두 번째는 법인과도…….
○한기영 위원 큰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차적으로 노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총괄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는 청년단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4년 동안 있으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것을 총괄 관리 책임하는 집행부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시지요. 소속하고 좀 밝혀 주시지요, 누군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전윤경입니다.
○한기영 위원 전윤경 센터장님,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뵀어야 되는데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센터장님을 오늘 여기에 모시게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위증이나 어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분명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는 올해 언론에 비정규직 제로, 안식월 도입, 존엄한 일터 만든다는 기사에 좋은 일자리 사례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좋은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셔서 상당히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센터 오시기 전에 주요 경력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직전 근무지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주로 활동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상담사업,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주로 상담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 근무지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 등 청소년 활동 참여, 문화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청소년 대상으로 주로 하셨네요, 청년이 아니라. 그렇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센터장 자리를 맡게 되신 거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나이는 9세부터 24세입니다. 작년에 제정되었던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다 좋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성장과정기, 이행과정기의 후기 청소년도 곧 청년이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제안 공고를 확인하고…….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질문한 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법인과의 약속, 법인과 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서 분명히 위탁법인의 수탁을 신청하셨겠죠? 수탁법인으로 신청을 하셨겠죠? 당초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내정자로서 이미 제안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언제부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7월에 부임하시고 아마 바쁜 일정을 분명히 소화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이 바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으로 부임한 후에 제일 주안점으로 두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곳은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준하는 사업 운영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셨냐고요, 3개월 동안? 주안점을 두고 어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1차로는 업무 파악을 하였고요 2차로는 부임하고 한 달 반 이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그 이후 3주 동안 감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2016년 7월 이후 개소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센터에 아마 6개 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몇 개 팀이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도 6개 팀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한 달 정도 만에 다 완료하셨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 업무 파악하는 차이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센터장님은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기본 9to6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기영 위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키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현재 7월 입사를 한 이후에 10월 15일 기준으로 비어 있는 공석이 전원 채워졌습니다. 중간관리자의 부재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관련한 행정업무와 회의, 네트워크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법인과의 업무 소통도 제가 직접 하였기 때문에 법인을 들러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외부의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항상 9시 정시에 맞춰서 출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출근 안 하셨던 거죠, 9시 정시에 맞춰서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기영 위원 9시에 맞춰서 출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오전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법인 회의나 서울시 회의나 외부 회의의 일정을 맞추면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일정 이런 부분들 다 제출 가능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출근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바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센터장이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죠, 보통? 출퇴근은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복무규정상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출퇴근할 때 직원들 근태는 잘 확인을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 센터는 직원의 근태에 센터장이 상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권한이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 사무편람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팀장에게 모든 근태와 복무가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지출 증빙도 팀장에게 전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실장…….
○한기영 위원 그럼 팀장들은 어차피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직원이 근태가 어떻다는 정도는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고,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정식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정식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중간관리자들이 다 제자리에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시작된 건 10월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모델로 많은 곳에서 참고하고 연구한 곳이었습니다.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은 내년도 센터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였던 것처럼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단계에 접어드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광역시 센터로서의 역할로 지역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10개의 오랑과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들을 잘 지원하고 청년지원 매니저분들의 역량개발을 하고 또한 서울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하여서 매뉴얼화하고 센터들에게 보급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이 되고 몇 명이 퇴사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현재 퇴사자는 9명이고요 그리고 채용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기영 위원 9명이 채용이 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6월 말일까지 8명의 직원들은 계속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사단법인 마을을 통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포함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냥 퇴사를 한 거고 전혀 센터와의 문제는 없이 다 퇴사를 했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원 퇴사자가 정말 다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센터장님이나 센터와의 어떤 부딪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 직원은 분명히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는 개인사정으로 휴가원을 제출받았습니다. 기록에 휴가원은 자진 개인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휴가원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죄송합니다, 사직원.
○한기영 위원 사직원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사직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지금 답을 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을 하겠죠. 강제력으로 해서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센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채용되신 분들 인적사항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늦는 겁니까? 금방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에 한번 제출하였던 서류로 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에서 바로 좀 주시죠, 저한테.
(「기존에 있는 자료, 첨부자료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 자료는 제출드릴 겁니다, 10분 이내로.」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주시고요.
최근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센터장님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3명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3명입니까?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정확하게 세 분인 건가요, 관련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윤은미 부장, 신소미 부장, 신현지 팀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윤은미 부장, 신소미 부장, 신현지 팀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김현정 이분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고…….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센터 상담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다 물어본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류로 보완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 자료 주세요.
○한기영 위원 박주성 씨도 있는 것 같고요.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아마 상대적으로 상담복지센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채용에 여러 가지 경력에 비하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현재 사업의 비중을 보면 마음잇다 청년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온라인상담소, 문자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 그럴 수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상담업무가 70%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개인의 선호도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용의 경력들을 봤을 때 상담 위주의 활동경력들로 주로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말씀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지금 채용자료 제가 봤습니다. 채용자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의심 가는 부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통합사업부장의 경우에 전 직장이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상담복지센터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센터장님과 근무시기와 근무장소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때 우리 센터장님은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절차상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기관의 장이 인사채용에…….
○한기영 위원 인사절차도 모르고 채용을 하신 겁니까? 인사절차도 모르고 채용하신 거예요? 제척사유도 모릅니까? 센터장님, 제척사유 모르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들어갔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채용비리죠. 본인이 같이 근무한 사람을 본인이 심사위원장이 돼서 채용했다면 이건 채용비리입니다. 이건 감사위원회에다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통합사업부장 채용, 직무채용 접수기간 중에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사업부장이 근무하던 직무에 대한 긴급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채용됐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채용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신이 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남편입니다.
○한기영 위원 남편은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센터로 들어온다, 절차상 문제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센터장님이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인사위원장으로, 면접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다면 인사채용이 적절하게 됐는지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진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분명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센터장님, 또 다른 우리 센터장들, 센터장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제가 연관성을 지어서 죽 한번 불러볼까요?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다 연결 한번 해 볼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원님…….
○한기영 위원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려 줄게요.
신소미 통합사업부장 그리고 신현지 팀장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채용된 사람이 다 같이 근무했던 분이에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탁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석이었을 때 100%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한기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채용비리를 합니까?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겁니까, 지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행정절차에 위법함이 없고 채용절차에 적절한…….
○한기영 위원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제척사유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신현지 팀장은 저와 근무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무지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더 부를까요? 그럼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 중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 후회하게 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위증일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채용심사위원 중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십니까, 모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위탁업체 서울교육재단 같이 근무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울교육재단이요?
○한기영 위원 서울현대교육재단 같이 재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동시에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모릅니까, 이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일 때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25개 구는 정기적으로 관리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제가 15년 정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성동구 센터장은 전윤경 센터장하고 함께 거기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습니까? 우리 센터장은 서울현대교육재단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4년 정도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심사위원회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 자료부터 주시죠. 심사위원 빨리 자료 주시면 굳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언제 나옵니까, 센터장님? 자료 언제 주십니까, 심사위원 명단? 그 자료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 나누시죠.
나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자료 받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이사님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제가 볼 수 있게 반대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졌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켜졌습니다.
○장인홍 위원 됐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로 계시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사장님은 백신 때문에 못 오셨고 지난번에도 와서 대기하시다가 오늘 다시 두 번째 오신 거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은 주로 어떤 일 하는 재단이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 학교는 고용노동부 인허가 학교로서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통상 이런 재단법인이 서울시의 어떤 기관을 위탁받고 그 센터장을 임명할 때는 어떻게 센터장을 임명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먼저 저희는 추천 또는 공모를 받고 있는데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을 하고 있는 전윤경 센터장은 서울현대교육재단의 관계자는 아니고 서울현대교육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센터장으로 임명한 한 개인이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현대교육재단이 청년활동지원센터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많이 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이렇게 시설을 위탁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인홍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그럼?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시설은 처음입니다.
○장인홍 위원 처음, 처음이니까 관심도 많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러면 김효진 이사님은 여기 법인의 이사로서 상근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이사로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활동은 안 하시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는 비상근 이사이고…….
○장인홍 위원 비상근 이사?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는 별도로 일하시고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재단에는 분할 조직기관으로서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3개에서 4개 기관이 있고요. 비상근과 상근을 나누기에는 기관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각 기관의 숫자로 얘기하자면 평균 한 기관당 10명에서 30명 내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50명 이상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별도로 재단의 업무만, 보통 재단의 고유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만 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30명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좀 더 명시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단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서울현대교육재단에서 전윤경 센터장 개인을 임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추천을 통해 임명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우리 한기영 위원님인가요 질문할 때는 네트워크상에서 서울현대교육재단과 전윤경 센터장이 같이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운영과정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특히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립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속칭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최초로 접하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어쨌든 사실확인이나 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저희는 일단 센터장님께 사실 모든 사항을 위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 문서로 사실근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서울현대교육재단이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노조 측에서 일단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인에서도 가급적 중립적인 위치로 문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나요?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한번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면 센터장 책임으로 모든 걸 운영합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의 컨소시엄 협의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사항들만 보고를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위탁기관의 위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머리 아프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시시비비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체는 허울뿐이고 실제로 다 맡겨놓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임성의 문제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략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전윤경 센터장 동일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기관의 책임자로 일을 해 보셨지요, 복지나 상담 관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본인이 직원이나 팀장 이런 급이 아니라 한 단체의 기관장으로 근무해 본 건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구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장인홍 위원 두 군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은 거기에 위탁받은 법인은 어디였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한국청소년재단입니다.
○장인홍 위원 황인국 대표로 돼 있는 거기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도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위탁받았던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8년 정도는 영등포구청에서 직영 운영하였습니다. 2년 동안은 사단법인 여의도청년장학관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전윤경 센터장은 언제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직영할 때였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직영할 때부터 기관장이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직영할 때부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얼마나 센터장으로 있었어요? 짧게 있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5개월이면 대단히 짧은데 사유가 있었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뭡니까? 제가 구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종사자 중에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구비로 급여가 나가는 직원 한 명이 문화의집에 출근하지 않고 법인에 출근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이사장님께 제의하였고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때 구로에 있을 때도 좀 시끌시끌했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구로구에 있는 한 기관이고 그 건물에 몇 개의 여러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오셔서 어쨌든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떠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반적으로 절차와 과정에서 저도 안타깝고 직원들은 서운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6년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감사 자료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정부 사업비 부정지출, 배임 횡령에 대한 사안들이 여러 사항 발견되었고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국민 혈세인 정부 사업비 부정지출, 배임 횡령에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장인홍 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적어오셨나 봐요. 그거 말고, 그거 읽지 말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말고 짧게,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총괄적인 소회 정도를 얘기하시고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걸 읽으라고 시간을 드린 건 아니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장인홍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지는 않았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좀 서운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가 센터장으로서 총괄적인 느낌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 운영상 위법한 사항들을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프레임 안에 주이슈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인홍 위원 감사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파생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7월 이후 현재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감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 중에 소명을 할 때에는 5년 치의 자료들을 제가 다 정리하여서 검토를 하고 감사과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센터장으로서 중간적 위치에서 위에 감사과에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위치상에 또 여러 가지 곤혹스러움은 있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노동조합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똑같은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저의 이야기, 현장의 고충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있는 김정은입니다.
○장인홍 위원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 하시는 분이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저는 오늘 현재는 홍보혁신팀에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직전에는 지역지원팀에서 자치구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그런 것을 알리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주로 어떤 문제의식인지 간략하게만, 너무 한쪽 얘기만 길게 들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저는 7월 1일 자로 전윤경 센터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 6월 말에 당시는 청년청이었는데요 청년청 주무부서의 주무관님과 팀장님과 그리고 센터장 예정자였던 전윤경 센터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일부 고용승계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7월 5일경 전윤경 센터장님과 처음으로 전 직원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7월 5일경 회의 때 전윤경 센터장님께서 알고 보니 당신들은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분명히 고용승계 대상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지시를 계속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고용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8월에 이르러서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급여를 저희가 수령하는 일자가 매달 25일인데 급여일 한 3일 전쯤 갑자기 급여 이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센터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듣기를 바랐는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저희가 직접 센터장님을 찾아가서야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9월 내내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재직을 하면서 업무상의 과실이나 실수했던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폭언이나 험담을 들으면서까지 그 감사자료를 소명했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가장 일차적으로는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촉발이 됐고 그다음에 감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촉발이 됐네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근로계약 체결은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인격 모독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적 차원에서 밝혀지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큰 틀에서 보면 위탁체가 바뀌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고용문제,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 부임하고 나서 많은 곳의 민간위탁기관에서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감사와 그에 따른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산을 확 줄이면 인원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하가 걸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의 어떤 과한 행동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가 수사기관이나 하나하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이따 또 보충해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위탁체 변경, 고용승계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 내부에만 맡겨두고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감사 요청할 것 있으면 감사 요청하시고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기 전에 참고로 직전 직장이 어디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당직자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님 캠프에서도 그럼 활동을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중앙당 사무처였기 때문에 캠프에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청년 관련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식적인 청년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기본법 입안하는데 아주 깊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서울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기본법보다 이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으로 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2014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 밑에 다양한 조례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말씀을 하십시오.
○김용석 위원 말씀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뭔 조례가 있어요?
아니,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청년 관련 조례가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 오셔야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왔고 사업을 해 온 거예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활동이라든가 청년공간이라든가 여러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청년공간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약 960억 원이 투입돼서 다섯 가지 종류에 스무 곳의 청년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도 있었지만 또 많은 개선안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축되었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은 청년공간 스무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공간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김용석 위원 재구조화는 뭐예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
○김용석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 중복이 과다하다는 지적들 그다음에 청년공간에서의 활동들이 과연 청년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혹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김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평가는 저기…….
○김용석 위원 지금 8월에 오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 제출이 11월 1일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언론 지적사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용석 위원 지금 장난해요, 예산편성이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예산 200억 더 늘리자 지적하면 늘려요? 늘려서 와요? 아니, 언제부터 서울시가 위원들의 지적을 그렇게 충실하게 받아 안았다고, 예산은 절차와 규정이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3대 시리즈 발표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언제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지금 10월 중순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10월 28일 발표하셨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핵심내용이 뭡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코로나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세대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특징 이행기 과정을 좀 더 단축하고자 해서 생활 속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청년의 삶이 다 팍팍하고 힘들다는 건 다 알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단장님으로 오셨으면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고, 물론 평가해서 재구조화하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되게 폭력적이다, 두 번째, 청년의 삶이 팍팍하면 할수록 기존의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액은 늘어야죠. 총액이 획기적으로 늘어야죠. 기존 사업 다 잘라내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한다, 그게 서울시 청년정책이에요?
아니, 조례에 다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고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무참하게 삭감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초법적인 기관이에요, 청년기획단은?
자, 단장님 국회에 계셨고 청와대까지 계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행정학박사시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혹시 박사논문 제목이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통령 PR에 관련된 논문…….
○김용석 위원 PR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청년교통비 지원 10만 원 최대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152억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152억 5,000,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김용석 위원 아니, 있냐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무슨 법,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19세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에 달하는 24세까지는 교통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8대 때하고 9대 때 지금으로 의원 10년 전과 14년 전에 두 번이나 걸쳐서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그래도 교통비라도 할인하자고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청년기본법이 없었어요. 청년이 몇 살인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가져와서 19세부터 24세까지 서울시 교통비의 10%라도 할인하자고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례 개정이 상정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9대 때 다시 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왜 조례 발의를 했겠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우리 청년기획단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담아가지고 왔어. 또 시민들을 상대로 막 언론플레이 했어.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라도 하시고 과정은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 행정학박사신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조례의 법적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청년 당사자들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해야 돼요. 청년들이 뭐 돈 10만 원이 중요한지 청년들의 팍팍했던 삶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런 게 중요한지, 제가 볼 때 서울시 청년기획단에는 청년은 없어. 그냥 청년들은 대상일 뿐이에요, 시혜적으로 그냥 주면 받아먹어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청년기획단장님 정도는 청년 당사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피선거권 18세로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는 청년 당사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무슨 생각으로 지원하셨어요, 여기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복합다기하기 때문에 청년이 직접 맡는 것도 한 방법일 순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 제가 단장님보다 2살 많은데요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저랑 우리 딸은 이야기를 하면 대화의 벽이 느껴져요. 당사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그게 고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차도 무시되고 규정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청년기획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제가 못 받아서, 뒤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주세요.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계속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자세한 거 많은데요 좀 더 질의하는 거 보고 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를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를 광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변경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변경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자치구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특별시 사업으로 되면서 설계용역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는 공간 임차계약까지만 체결되고요 설계용역 들어가서 내년에 다시 또 추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게 된 이유가 자치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변경되는 행정절차 하면서 시간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자치구에서 시로 바뀌었냐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쿡 비즈니스센터라는 모델을 자치구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한번 도입을 해서 시 전체 자치구로 전파를 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시로 바꿨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규모를 보면, 위치는 비슷한데 규모는 많이 줄였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적정한 공간을 찾기가, 특히 이 쿡 비즈니스센터는 테스팅, 맛보는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발상이었는데 적정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쪽 건대 쪽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건대 쪽으로 규모를 줄이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규모도 많이 줄였네요.
이렇게 구에서 시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언제 사업해요? 언제 사업할 수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지금 내년 4월경에 개소가 될 수 있는 걸로…….
○최정순 위원 4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최정순 위원 4월에 개소를 할 수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이것 성공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새로운 모델이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을 하시니까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여론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남녀 1,000명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원 자료는 책자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책자를 갖고 가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식을 깊이 있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했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꽤 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밖에 안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46%나 돼요. 이미 결혼, 임신, 출산의 대상인 청년들이 벌써 이렇게 의식이 변해 있어요. 이 변한 의식을 기본 기조로 뭔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혼 및 자녀관도 물어보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91.2%예요. 10명 중 아홉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좋다,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 늦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는 주택 마련이 어렵거나 주택 마련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것도 90%예요. 이런 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62.7%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도 37.3%예요. 그럼 왜 자녀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잘 키울 자신이 없다가 38.1%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34.3%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젊은 층 청년세대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수치로 보여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86.7%가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그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 양육ㆍ교육비용 부담이 43.4%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게 가치관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치관은 바뀌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을 펼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역할이 큰 주체가 정부와 남편이에요. 여성들이 제도도 해 주고 또 남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정책의 포인트가 될 건데요.
그러면 서울시 저출산 대책은 1순위가 뭐냐,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워라밸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정책이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읽어보면, 요약해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요 그다음에 주택 마련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ㆍ교육비용 마련 부담, 그래서 청년의 삶의 기반을 강화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읽고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저출산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정책, 인구 변화를 아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청년정책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깊이 있는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라,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년세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일단은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름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청년정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청년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실 거라 나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금 반대로 가는 측면이 일부에 있다,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례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올해 초입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조례상 청년위원 15%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때 2021년도 올해 추진계획으로 15%이고 2025년까지 30%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지침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15%에 미달하는 12.56%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년인재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업무는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현황 혹시 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보면 서울미래인재 등록자가 1,374명인데 그중에 교육이수자가 241명 그리고 서울시에 위촉된 사람은 30명뿐이 안 돼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청년의 의사를 또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보다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 개정하실 거예요? 추진하실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15% 이상 포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고요. 꼭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자격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되는 것들이 그렇고…….
○김재형 위원 까다로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분들이 첫째는 인재…….
○김재형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조례를 개정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15%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김재형 위원 지침.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재형 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올해 초 오시기 전에. 연단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인데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요. 지침 개정을 해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침 개정을…….
○김재형 위원 아니, 하시면 됩니다. 추진하시면 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청년인재 활동백서도 작성하기로 했어요, 올해. 작성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백서를 만들어야 뭐가 잘못되고 잘된 사업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말에 곧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학박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 오신 뒤로는 정리해고 방법이나 구조조정 방법이 조금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의 어려움은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고요. 또 청년 일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나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문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방법론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산 아직 다다음 주에 다루기야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일부분은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깎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폐지할 사업이라면 폐지를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고 예산 줄이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단장님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 얼마 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회의하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서울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5대 분야에 걸쳐서 53개 과제에 2025년까지 약 6조 2,7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이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이 맞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청년기본법상 5개년 계획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심의 의결을 받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청년기본법상이고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의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돼서 논의가 깊게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의 논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형 위원 1시간 동안에 2025년까지 6조 2,700억 원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말씀이세요? 청년기획단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1,000억?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1,000억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한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데 1시간 만에 2025년까지 투입될 예산을, 무려 6조 2,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걸 심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식적인 거였지요, 사실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년기본법상 장기적인 청년계획을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우선은 계획을 잡고 실제적인 예산집행과 권한은 의회와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는 거라고…….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도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앞서서 발표를 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협의하셨나요?
여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랑 협의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 법령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 4월 30일까지, 지금 협의 시작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제출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 후반기 때나 사업이 될 건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조문에 긴급한 경우라는 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김재형 위원 아니, 모든 일은 다 긴급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말이 되는 걸 말씀하셔야지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그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발표하는 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에 발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의회 승인을 얻기 전에는 그러면 시장은 아무 정책도 발표를 못 하느냐,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위원님들에게…….
○임종국 위원 그래서 부시장이 있고 그래서 정무라인이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 청년 관련해서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우선은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올해 8월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시 하기로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다시 하기로 하면 대중교통요금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병행을 하신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광역 알뜰교통카드로 개인 일인당 얼마까지 혜택을 보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광역 알뜰카드는 월별로는 약 2만 원 정도 누적이 되고요.
○임종국 위원 최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일인당 최대 얼마 정도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마일리지로 10만 원입니다, 마일리지로 10만 원.
○임종국 위원 그 10만 원은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러면 교통공사나 아니면 버스회사의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일인당 최대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지금 신규사업은 한 1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그러면 청년들이 어느 사업에 가입을 하게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이 부분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타면 한 번 공짜로 탈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는 원리입니다. 그 대신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임종국 위원 보행 또는 자전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별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현재 한 5만 명 정도 되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추가 가입을 받으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가입자를 얼마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는 지금 2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5만 명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지금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한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153억 원 정도 되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아니요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올해는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집행을 안 해서 시비가 한 10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국토부에서 한 25억을 받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 내시가 일단 올해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중복혜택의 여부를 일단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회보장위원회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빠르면 12월 중순, 늦으면 내년 1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의 여부가 예산안 심의의 주요한 사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예산심의 과정이 위원님들의 전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차피…….
○임종국 위원 아니, 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자르고 무작정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이와 유사한 제도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임종국 위원 아니요, 유사한 사업 말고요 일단 다른 사례에 비춰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판정을 기다리신다면서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판정이 나온 이후에 해야 될 텐데 이미 우리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인데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다루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청년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중복혜택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법적인 가능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경기도는 중복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같이 중복 지급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대상은 몇 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저희가 15만 명이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70만 명이요, 그러니까 77만 명이…….
○임종국 위원 혜택이 가능한 대상은 한 70만 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률은 20%…….
○임종국 위원 그러나 알뜰교통카드의 사례로 볼 때 그보다 좀 더 많이 유치하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중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광역 알뜰교통카드도 중복해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도 예측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되고 시의회에도 사전에 앞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면, 언론에 먼저 보도했고 제가 아직은 자세한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짐작으로만 질의를 했더니 벌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안 진행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올해 서초 오랑을 개관해서 새로 운영 진행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고했던 것보다 일단 준공도 좀 늦어졌고요 계약기간도 좀 축소가 됐네요? 그 두 가지는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실무 과장님이 보고토록…….
○임종국 위원 아니요, 자세히 보고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했었는지만 확인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소한 제가 온 이후에 의회와 소통을 못 했으니까 그건 제가…….
○임종국 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 이후에라도 따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언론보도로 청년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자율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내년에 또 대폭 삭감 예정이에요. 그러면 수년간에 걸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를 하고 그리고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소통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사업은 계속 대폭 증액하시고, 이 얘기는 결국은 청년과의 소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정도 철학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저에게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선은 청년자율예산이 삭감이 됐던 것은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재작년도도 이미 계속 삭감이 되었던 사항들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기에는 중복사업,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삭감됐던 거였고 그거와 별개로 새로이 추진되는 업무들을 논하시면서 청년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가 좀 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국 위원 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테크 같은 경우 청년에게 어떤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영테크 관련해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동안 교육은 대개 금융피해와 관련된 교육 또 신용회복과 관련된 교육 이게 중심이었고요 새로 구상하시는 사업은 주로 재테크적인 측면, 그런 측면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테크…….
○임종국 위원 그러면 청년들에게 일단 재테크가 중요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영테크 사업은 사전에 금융위기나 금융손실이나 금융불량 유의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윤 불리기가 아니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예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바라보는, 청년의 사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한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비슷한 금융상담을 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상담원들하고 직접 만나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테크를 시작한 첫 날인데요 벌써 신청자가 100명이 넘고 200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종국 위원 좋습니다. 시작이니까 100명, 200명 정도도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용문제 관련한 것 말고 또 어떤 교육이 들어갑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돈 지출관리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재테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무설계 그다음에 부채, 부채 위기 부분에 대한 설명,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 안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른 기관들은 이미 신용위험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임종국 위원 지금 그런 교육은 학교 기관에서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겠다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맞고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과 관련해서 긴급한, 시급한 지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치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단장님의 생각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시장님이시고요 공동위원장이 또 있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있으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날 해프닝이 있었던 건 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해프닝이 있었을 때 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시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장님은 인사말하고 퇴장하신 다음에,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서울시 2030위원회 위원이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위원이십니까, 위원장이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한 2030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종국 위원 그 안에 분과의 위원장이신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청년분과 위원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해프닝을 보면 어떻게 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됐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 미래청년기획단장의 연령과 관련해서도 논평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비교하면 더 연배가 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꼭 청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는 철학의 문제라고 하고 어쨌든 이 해프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본인이 위원도 안 하겠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번의 반복된 해프닝을 통해서 위원장이 되세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몇 분간에 걸쳐서 몇 조의 예산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했다,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 진행에 단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자리를 보고 어떻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은 안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현장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로 해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은 위원장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자리에 계셨던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재정리하지 않으면 단장님도 힘들어지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굳이 자세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해프닝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만으로 그 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 같고…….
○임종국 위원 그냥 순조롭게 투표로 선임이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정견발표 하고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원까지 지명이 돼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투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절차상에서 이의제기하신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중간에는 이의제기하신 분 없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의제기라는 것은 추천을 하고 고사를 하고 다시 또 추천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임종국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출 과정과…….
○임종국 위원 어쨌든 좀 진통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리고 그 선출된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어쨌든 단장님에게 두고두고 아마 짐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마치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짐이 될지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처음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공간의 양적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 있는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공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오시고 나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용자 현황과 그다음에 청년공간별로 보고사항들 보고받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시간이 짧아서 가장 정확히 점검을 하려면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청년들의 공간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무슨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 용어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장님은 외람되지만 공간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 역할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구성이 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됐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업무 중복이 많다는 것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김소양 위원 확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사업내역들을 보면서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있다는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 우선 제가 공간 활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 조성비만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합산해 보니까 9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청년공간별 이용현황을 받아보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누적,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 신규를 좀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가 안 오고 누적으로 왔습니다. 신규를 구분해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신규가 있는데도 제출 안 하신 걸까요? 정확하게 혹시 단장님 아실까요?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청년사업과장 이영미입니다.
무중력지대의 공간이용 현황에 대한…….
○김소양 위원 무중력지대도 그렇고 지금 보내주신 지역별 청년센터도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청년공간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신규, 누적을 구분해서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만 왔어요. 사실 누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지만 신규로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시 청년공간에 대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이용률이 높아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공간별로 신규 방문자에 대해서 따로 집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그건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적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구분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김소양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신규 집계가 있으면 그거를 자료 요구와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네, 추가 보완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 집계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 인적사항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성별, 나이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나요, 공간별로?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이용자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개략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숫자로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영등포 무중력지대를 퇴근길이기도 하고 해서 거의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10명 이상 청년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5명 있으면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도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게 누적 집계니까 또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하지만 9월 현재 평균, 무중력지대로 예를 들면 방문자 수를 봤을 때는 9월 현재 누적이 402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떨어지고 코로나19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청년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동안 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시의회 요청으로 해서 한 800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인지도는 11.3%로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확대한 데 비해서 알고 있는 청년들이 적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 공간을 확대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겠죠.
제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단장님 덧붙이실 얘기 있으세요? 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거나 아니면 동의하신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목록을 죽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년공간을 설계할 때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랑이 사실 조성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중력지대가 더 먼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교육, 취업 준비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실 청년허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겹치는 사업들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이게 사업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몰고 또 다른 공간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해외사례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공간이 제2의 청년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업도 중복되는데 사실 센터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참여자 수도 오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자치구는 굉장히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구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서 그 위치 자체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는 위치라면 과감하게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단에서 어쨌든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저는 사업별 추진실적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간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공간이 많을수록 좋죠. 아까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청년사업도 활발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청년공간별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물론 공간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5 대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5, 운영비와 사무비가 약 6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대략 비슷한데 서울청년센터, 그러니까 오랑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니까 73.2%고 사업비 비율이 26.8%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작은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사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 공간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에 대한 구조, 기형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단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재구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시민협력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수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위탁이 되는 순간부터 공공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지적된 여러 문제를 여기서 다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공영역에 들어왔을 때 공공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규칙들과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못 지켰다는 걸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청년공간의 운영주체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의회를 통해서도 엄청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청년공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청년공간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저희가 어제 1차 통보는 받았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 등 소명이 필요해서 12월에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부분을 결과는 나오겠지만 단장님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도 재구조화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각 위탁기관들하고 센터장님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이 센터장을 공개채용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공개채용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공개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안 지킨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센터의 센터장님들 경력이 위탁받은 법인에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공간 위탁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과정상 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 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점검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단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청년센터 금천 같은 경우에도 위탁법인 파트장 하셨던 분이 오셨고요 노원도 팀장님 하셨던 분이 센터장님을 하시고 광진도 마찬가지고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 일곱 군데 가운데에서 다섯 군데가 위탁법인의 직원분이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과연 잘 지켰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 점검과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못 다한 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이것도 청년시민회의가 있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기능이 굉장히 겹친다 이런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예전에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중복이 있지만 다양한 통로로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이러한 자치구 거버넌스 활동들이 청년시민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청년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정말 각자 따로 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야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총화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이 효율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597페이지입니다만 이게 있어요, 청년교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국구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건데 예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사업 지역이 지방이잖아요. 그럼 선정단체들은 서울지역 청년단체들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방과 서울이 1 대 1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은 서울청년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청년하고 지방청년이 같이 컨소시엄…….
○김소양 위원 같이 하는 건데 이 예산 자체는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컨소시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속한 지자체 예산도 함께 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전액 시비로…….
○김소양 위원 전액 시비로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이건 국가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생기면서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사실 알아서 이런 네트워킹을 맺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더 확대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국가 사업으로 우리 서울시가 넘기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나오시면 항상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처음이라 좀 미숙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입니다.
○한기영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히 여기 나오셔서, 센터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거 저는 어려운 자리라고 봅니다. 어려우시죠, 자리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저랑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일단은 제가 다 덮어두겠습니다. 덮어두고 앞서 긴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정리 못 해서 첫 자리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본의 아니게 답변을 하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한 어떤 처분은 반드시 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좀 전에 누구죠 조은선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장 모른다고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안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한 적 없다고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교수직이라는 자리를, 서울현대교육재단 교수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교과가 개설되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교과는…….
○한기영 위원 그럼 회사에서 무단으로 센터장님을 이렇게 임명해 놓고 지금 한 건 불법으로 해 놓은 거네요. 맞죠?
구두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올라가신 겁니까, 거기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구두로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학과는 현재까지도 미개설된 상태로서 그 이후에…….
○한기영 위원 미개설되었지만 계약을 했습니까, 서로 간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계약서 작성한 적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홈페이지 확인을 제가 못 해서…….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께서 소속돼 있는 법인의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전 근무지에 있을 때…….
○한기영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그 회사에서 임의로 무단으로 센터장님을 교수로 해서 모든 이력과 사진과 신상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과목 하나 정도…….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정말로 홈페이지에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홈페이지 확인한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 이후…….
○한기영 위원 어디에 그 관련된 경력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이거 다 위증됩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채용된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채용된 분들 중에 상담업무와 같은 일을 했던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 지우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기영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아까 정확히는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세 분의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명이라고 저한테 하셨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윤은미 부장, 신현지 팀장, 신소미 부장, 김현정 직원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기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한 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제출한 자료, 센터장님이 제출해 주신 조금 전의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7명, 8명이 됩니다. 일단 자료가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일단 주신 자료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과 경영기획부장님, 제가 이름 호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안전망팀장님 같이 다 동시에 근무하셨죠, 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근무 함께 한 적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영등포에 있을 때 같이 다 근무하셨던 분이죠? 팩트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경영기획부장, 그다음에 청년안전망팀장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당시에 전윤경 센터장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면접관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까 면접 한 분 했을 때 본인이 면접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면접관으로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면접관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100%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채용 절차에 있어서 면접관으로 다 들어가신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윤은미, 신현지 이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면접위원장으로서, 채용위원장으로서 참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윤은미, 신현지 팀장은 위탁 계약 시 이미 전 청년청에 사전 공문으로도 공석인 중간관리자 자리에 100% 투입할 수 있는 법인 인력에 이미 자료로 들어갔고 공문으로 서로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갔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심사위원으로 적절합니까? 심사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판단은 나중에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한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경영기획부장은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기획전략팀원의 면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또 들어갔죠? 센터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팀원을 또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합사업부장은 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추천해서 그 자리에 우리 센터장님이 또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전략팀장은 우리 센터장의 남편과 같이 또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사실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이런 인사는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지만 센터장님이 서울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건 오해십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운영할 당시에도 청년청, 사단법인 마을, 청년허브…….
○한기영 위원 너무 쉽게,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감사 통해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근무를 한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 통해서 나중에 다 밝혀질 내용 부분인 거고, 여기서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감사 통해서 그 부분들은 아마 밝혀질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면접관들이 보통 네 분이서 면접을 보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면접위원들을 면밀히 보면 한 분은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고요. 또 한 분 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또 한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원님, 교수님도 두 분 계신데 왜, 말씀하실 때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뭐라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인사위원들이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곳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4명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입니다. 그렇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들어보세요. 센터장님, 여기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행정감사 자리고요 센터장님은 증인 출석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질문을 하시는 것에 답변도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말씀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그런 식으로 직원들 대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만든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렇게 심사위원들조차도 다 아동, 청소년 관련 분야로 하다 보니 아마 청소년, 아동분야에 있는 분들 채용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장님과 근무를 같이 했던 분들 그리고 연관 있는 분들이 다들 채용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 또한 같이 근무하셨네요.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두 달 정도…….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죠? 두 분 말고도 여기 또 있네요, 같이 근무하신 분.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근무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기획부장이 경영전략팀원을 뽑는데 같이 근무했는데 또 들어갔고요.
그 외 되신 분들이, 저는 되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상 충분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아동, 청소년 위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다른 분들 또한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한 분이 대다수가 입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년활동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서울은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러나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한기영 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노인 관련된 복지관에서만 근무하셨고요.
이런 심사위원들은 우리 센터장님이 다 선정하신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이 청소년 분야에 있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아마 청소년 분야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분들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모르는 분을 누구한테 추천받지는 않았을 거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모르는 분 추천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구입니까, 모르는 분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주열 본부장님과 박항준 교수님은 제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소관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해서 직권감사를 추진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김용석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지적은 했는데요 한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사업 항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자치구 협력 거버넌스 그다음에 자치구 환경기반 이 부분이 지금 자치구 매칭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대부분 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62% 감액했고요 무중력지대 40%, 청년허브 40%, 청년교류공간 운영 27%, 토털 47%를 했어요. 업무중복과 효과성이 문제이고 효율성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나와요, 업무중복과 효과성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업무중복은 청년공간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동안 지적은 계속돼 왔던 사항들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이거 남겨둘 게 뭐 있어요, 없애버리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올해 4,977억 원이었던 예산을 지금 현금성, 선심성 이런 것들을 9,813억 원으로 올렸어요. 49%나 증가했어요. 밑에는 47% 죽이고 새로 하는 거는 49.3%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정책이 이렇게 할 만한, 하나는 50% 줄이고 하나는 50% 올려야 할 만한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간에 대한 오랫동안 지적된 업무중복이나 저효율성 그다음에 비효과성 부분에서 재구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지금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나 그다음에 고립청년, 은둔청년 지원 그다음에 금융상담 그다음에 마음건강사업 지원 확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증액된 예산이 있고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면 사실 예산편성에 동반자로서의 청년,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년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펴왔는데 이번 정책은 보면 정책의 수혜자로서만 청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지금 참여라는 가치가 저희 청년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 청년들이 제안한 항목들을 채택하고 확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 부분 있어야 마음건강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교통비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최정순 위원 교통비 지원은 동반자로가 아니라 시의 선심성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교통비 지원은 이미 오랫동안 청년들한테 요구되었던 사안들이었고요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삭감된 예산을 저희 청년단에서 주도적으로 살려낸 예산이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이 청년이 주체적으로 일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은 줄이고 그다음에 그냥 시혜성은 많이 늘리는 이 정책의 방향이 변했단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이 삭감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작년도도 삭감됐고 재작년도 삭감됐던 사업들입니다.
○최정순 위원 삭감의 정도가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히려 삭감된 율은 지난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거 예산에 가서 제가 또 따져볼 텐데, 예산 가서 자세하게 따져볼 텐데요 지금 청년정책이 그동안에 했던 것에서 기조가 변하면서 새롭게 하는 예산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손볼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예산 가서 더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뭘 하는 거 그거를 기본 기조로 갖고 있어야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 기조는 변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조가 변하지 않았는지 예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또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입니다.
○김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에는 여러 번 계셨는데 청년 관련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신 적은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없습니까? 청년 관련 자격증 이런 것은 또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자격증은 없나요, 지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으로 지원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활동한 경험이 없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청소년 쪽에서 약 15년 이상 근무를 하는 동안 만나왔던 다양한 위기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 그리고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청년이 된 시점에도 센터에 방문하는 경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청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면서 관심을 더욱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의 당사자들이 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법은 한참 있다가 제정이 되었고 서울시가 한 6년 전에 먼저 2014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서 다양한 청년활동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되게 모범적이었고 결국은 국가법까지 이끌어 내는 데까지 견인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1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서울이 되게 모범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의 질의과정에서 센터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본인이 직접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무래도 본인이 청년활동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당사자들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본인이 같이 활동을 했거나 경험했던 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핵심사업 중 약 60% 이상의 사업이 청년안전망과 청년복지대상지원사업과 청년상담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게 잘 이행하려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심사위원을 원래, 센터장님은 누구랑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법인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법인과 계약이 된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컨소시엄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컨소시엄으로 했죠. 여기하고 또 어디와 컨소시엄인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두 재단에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하셨어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현대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능전과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위기군에 속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 내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었고요, 지원을 하면서 고위기 자살군 후기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개입들을 하다 보니 현대교육재단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김용석 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직원이나 구체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협력관계가 생겼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센터 직원은 재단에서 채용하잖아요, 센터장님도 재단에서 고용계약을 하듯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 운영법인도 기관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기관장이 채용하였던 것으로 저도 판단…….
○김용석 위원 직원 채용은 기관장이 하고 계약은 재단이랑 하겠죠, 채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을 안 하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근로계약 합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근로계약은 저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계약을 한다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탁계약이 시작되었을 때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규정은 서울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운영규정과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근거하여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재단과 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은 재단에서 모든 직원들을 고용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지금 현재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만 재단이랑 계약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랑 직원이랑 고용계약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더 추가로 따져보겠습니다.
위탁체 선정할 때 센터장님이 직접 PT를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탁제안서를 제출할 때 대부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안서를 작성하였고요, 위탁 공고 때 내정 기관장 혹은 법인에서 PT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센터장님은 재단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는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 관련 법인을 신청대상자로 해서 사실은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재단은 아무 역할을 안 했고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관여를 했고요 법인이 위탁을 준비할 때 법인서류들은 제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작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센터장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PT까지 하셨겠죠.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보통은 위탁할 때 내정 기관장들이 PT를 하는 경우도…….
○김용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법인의 대표나 담당이사들이 해요. 내정 센터장이 하지 않아요. 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장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김용석 위원 센터장님이 법인을 물색해서 온 겁니까, 법인이 센터장님을,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을 맡으니까, 신청하니까 도와달라고 센터장님을 추천한 케이스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후자입니다.
○김용석 위원 후자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세요. 법인에서 지금 나오셨죠. 김효진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 김효진입니다.
○김용석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는 뭔가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지금 이 청년사업은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역할에 있어서 관내에서 청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뜻과 취지가 맞았던 기관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사업을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청년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센터장으로 내정한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 짓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는 층이고 실질적으로…….
○김용석 위원 이사님, 그게 말이 돼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연령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연령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냥 어린이집 원장을 데려다 놓죠, 걔들이 크면 청년이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청년운동 했던 당사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청년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청년운동 해 놨더니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데가 와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직원 채용할 때 재단에서, 분명히 답하세요. 재단에서 센터장에게 위임했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류 있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어떤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위원 위임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가 추천을 했고 추천에 따라서,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자료를 서울시 청년청에서 5월에 낸 것을 보면 내정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센터장 책임하에 근로계약 맺고 센터장 책임하에 채용하라고 위임하신 적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임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김용석 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지금.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서류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사님, 서울시가 재단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나오는데 서울시가 이 사무의 내용을 재단이랑 위탁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센터장이 다시 재위임을 받아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혹시 법적인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내용 알아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센터장의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세요.
전윤경 센터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규칙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서명을 하는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대략 뭐가 있어요? 심사위원 들어갈 때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뭘 서명하는지 아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채용 관련한 기밀서류 유출하지 않겠다는…….
○김용석 위원 그렇죠. 하나 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현재 그것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척, 회피, 기피 관련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정 과정에서 인사 채용이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다 해 먹으라고 인사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밀어주고 당겨주고 챙겨주고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왜 다 아는 사람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투명한 인사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센터장 정도 되면 그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단장님,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단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센터 질의하느라 미래청년기획단 질의를 사실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질의할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상황이.
단장님, 의회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장님 그 자리에 정말로 계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냥 무작정 예산만 삭감해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지금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예산 삭감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센터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센터장님이 하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간부회의에서 직원을 배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인사 관련한 내용에…….
○한기영 위원 ‘예’ 아니면 ‘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르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징계의결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무사 답변에 의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노사 협의를 일방 개최하고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제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
○한기영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일방 철거하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게시판 철거는 없습니다. 게시판이 우드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시판을 새롭게…….
○한기영 위원 노조 게시판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없습니다. 없고…….
○한기영 위원 그리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 건은 노조 측에서…….
○한기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조 측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인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러한 관련된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감사 저희들이 할 때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조 측에서 타임오프 관련하여서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한번 소명하시고요, 저는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까지 행정감사를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처음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기관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은 유감을 저는 표합니다.
센터장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에서 다루겠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분명 법인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인에서 나오신 분, 이사님 좀 나오시죠.
이사님, 기자 내용도 다 보셨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법인의 수탁기관 센터장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답변하는 상황들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한 것 같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표현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끝입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조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로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법인의 관리 감독 부재 문제는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동감하시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민간위탁기관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센터장과는 월별로 1회씩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팀장과 과장을 통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노조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개입과 중재를 분명히 요청했었고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 인사문제라든지 센터와 노조 측의 입장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재요청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고 그 이후 법인과 접촉을 해서 이 사태파악을 전달했고 그런데 바로 노조에서 부당행위와 따돌림 문제로 고용노동청과 노동정책과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저희가 개입하면 양자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기에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단장님 수차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놓쳤다고 보입니다. 정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제가 오늘 센터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어서 센터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수립된 청년기본계획서에서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에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청년 동반의 성장도시, 청년활력프로젝트 등의 내용에서 서울시 청년층 지원사업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행감 직전에 말씀 주신 2025청년기본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청년자율예산 60억 삭감, 청년수당사업 300억 삭감, 청년 공공일자리 30억 삭감에 이어서 청년공간 사업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시킴으로써 청년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 중에 청년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기영 위원 청년수당이 얼마 삭감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수당은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행정비 정도로 1, 2억 정도밖에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주거비 지원을 핑계로 정말로 이러한 예산들을 다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청년공간 예산이 삭감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중복 문제 지적과 청년공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 삭감 부분은 처음 도입된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기획하고 제안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업무 중복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미 2019년, 2020년에 계속되었던 사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단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말씨름 하는 거는 사실은, 참 시간상 제가 지금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요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답답합니다,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건데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논의해봐야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참 아쉽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감액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다양한 논리로 다음 예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청가감사위원 이상훈○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청년사업반장 이영미○기타참석자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 김효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전윤경 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속기사 안복희 이은아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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