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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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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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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평생교육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기관장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이대현.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등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현황하고 정책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보고와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서울소재 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 원씩을 지급해서 교복과 스마트기기를 구입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의 예산을 분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입니다.  학교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체육관 확충을 금년에는 6개 교에 하면서 다목적실, 북카페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복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의 교수와 강사진 등을 활용해서 고등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에서 50개 고등학교가 참여했고 44개 대학이 참여해서 학생 1만 8,400여 명이 교육제공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800개 교의 화장실을 개선했고 그 이후에 금년까지 585개 교 추가 개선을 했습니다.  지원 학교 중 107개 교를 선정해서 7월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천, 철원, 서천 등 5곳은 민간위탁으로 했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서 1만 3,800여 명이 행정서비스를 받았고 철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미개장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597개 교에 1,26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통제와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학교보안관 근무실태를 모니터링했고 현재는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54개 교 55차량이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버스임차료, 운전자ㆍ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했고 올해는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해서 자치구에 있는 자원 조사ㆍ연계 및 DB 구축을 통해서 방과후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ㆍ마을 교육공동체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 정서ㆍ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및 자치구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 혁신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5일, 16일 양일간 DDP ‘서울-온’ 및 세미나실에서 1일차에는 컨퍼런스, 2일차에는 혁신교육지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서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21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기존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평생교육 비전 및 발전모델 구상을 위해 시민,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ㆍ협치를 통한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실시간 비대면 화상 강의가 가능토록 하고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저장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편의성 및 다양성이 제고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관악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의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공간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되는 동네배움터를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근거리에 동네배움터를 선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개 자치구에 197개소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강사들의 역량강화 연수, 찾아가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입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주도, 지역기반,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모델로 강북ㆍ도봉ㆍ동작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참여 3개 구에 대해서 사업운영 현황 및 성과 확인 등을 9월에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3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를 했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경계선지능인에 필요한 내용, 가족 및 종사자에 필요한 내용,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선별적 도구 개발 및 지역연계사업 발굴 등 여러 연구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2021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거점 네트워크 기관 1개소를 선정하고 운영했고요,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선정ㆍ지원, 지역특화 문해교실 선정ㆍ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시설 임차료, 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입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7,005명이 가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선호도 높은 교육업체 8개를 선정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교과 오픈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동기부여, 학습지도ㆍ관리, 사회성 함양 유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3개소, 성북과 은평과 강북에서 청소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시간, 전용요일제를 시범 운영했고, 34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에 대해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을 수서에서 했고 21개 센터별로 특성화 사업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한 자치구에 센터 하나, 문화의 집 3개, 3개 아지트를 목표로 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양천음악창작센터 신축 그다음에 양천구 진로직업센터 신축 그다음에 중랑구에 도심형 청소년수련원 증축 그다음에 7개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그다음에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설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평가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무 60개에 대해서 1년에 1회 평가를 하고 지도ㆍ점검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성과,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자료,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는 회계연도 결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를 시행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9개소에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상담기관 인력 확충 및 민간 상담료 지원입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지만 대기수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17개 구에 18명을 우선 추가 배치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 분석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내년에 적정한 면적과 인원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31개소까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했고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신고 기관 전체 58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설계 등 지속적인 청소년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회와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추가가 돼서 초중고 전체 학생이 친환경급식을 받는 첫해가 올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구-교육청이 무상급식비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집행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학교급식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1,035개 교에 공급 중이고 만족도는 84.7%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는 산지단체 합동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재료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을 하고 아울러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38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1,720개소 6만 5,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급품목 다양화를 위한 교차산지 시범 실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 및 점검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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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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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장학재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2년 전 시작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위드 코로나의 전환의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서울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ㆍ지원하고 언택트 시대에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재단 조례 개정으로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20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희망플러스장학금, 서울희망SOS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를 통해 558명, 7억 3,100만 원을 조기집행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단은 9월에 KT&G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가정에 대학생 자녀를 위한 기부금을 유치하였으며 11월 내에 20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 장학생들의 진학, 진로 고민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커뮤니티, 강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약 380여 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AI 기반의 인사채용 분야 전문기업인 원티드랩과 대학생 취업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과 더불어 다시 장학생들과 스킨십을 늘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만족도 높은 성장지원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꾸려온 재단의 업무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장학생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7페이지까지 정책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희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단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출연금 장학사업 14개와 기부금 및 장학사업 5개소 해서 올해 총 19개의 장학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328명을 선발하여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등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하여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선배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전공 멘토링 등을 진행해서 장학생들의 진로,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전공 유지율이 98%입니다.
  서울꿈길장학금은 학업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 100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학금 외에도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로강연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희망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은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육청에 기숙사비 지원대상 55명을 선발해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부생 2,470명을 선발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학기에 저희가 1,862명을 선발해서 지원했고 현재 2학기 추가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진로활동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 학업 및 진로개발에 진취적인 자 375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재능과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본인 전공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3ㆍ4학년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재단의 고등학생 장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멘토링을 진행하고 또한 전공 길잡이북을 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회공익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시 정책 등과 연계해서 6개월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족, 환경, 먹거리, 다양성 등 4개의 분야에서 9개 팀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12월에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유공자후손 4대에서 6대 후손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학습 멘토링 및 문화지킴이, 플로킹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학금 선순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입니다.  올해 신규로 신설된 장학금으로 학비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 200명을 1학기와 2학기에 두 번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다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장학금으로 인류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학생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소재 대학생 중 평화ㆍ인권ㆍ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한 1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현재 장학금 선발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희망플러스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단 등 취업준비 및 학업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소재 대학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마지막 정규학기 학부생 285명을 선발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ㆍ소상공인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자녀 100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이외에도 장학생들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직자 중심의 취업 멘토링과 자기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다양한 지식을 함께 습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니즈 기반으로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리더육성 프로그램인 서포터즈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415명인데 현재까지 38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멘토단으로 선배 장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 40%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29페이지 청계천 꿈디딤장학금입니다.
  청계천 팔석담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거의 장학금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주 소액이어서 올해는 신규 장학생을 뽑지 못하고 전년도에 뽑은 장학생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은 재단의 이사님이 대표로 계신 오토인더스트리와의 협력사업으로 올해 7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 가정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학금과 더불어 진로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올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학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대학 신입생 20명을 선발해서 신입생에게 2학년까지 연속 지원을 하는데 신입생은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장학금 외에도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및 선배ㆍ동료 장학생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의 정서적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0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형 근로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학기 이상 학업성적이 향상된 저소득 가정의 서울소재 대학 장학생 24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 12명의 선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희망SOS 장학금은 저희가 운용소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직 등 갑작스러운 가정의 긴급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ㆍ대학생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253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올해 상반기에 70% 이상을 조기선발해서 지원했고 현재 4회차 마지막 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후 세입ㆍ세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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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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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3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운데 평생학습 영역에서도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팬데믹 적응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비대면 평생학습 정착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위원님들의 조언과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신규 미래캠퍼스를 구축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을 운영했고 문해교육,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디지털시민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평생교육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존사업에 비대면 평생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체제전환은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자의 증가나 비대면 문해교육 체제구축 또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온ㆍ오프라인의 프로젝트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흥원 모든 임직원들이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9팀 1센터, 정원은 77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8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사회의 세 분이 올해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세 분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28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31억 원, 운영비 12억 2,000만 원, 사업비 6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올해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현재 21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문화 확산,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ㆍ개발,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방향 설정과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서 연구ㆍ개발 및 실증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방안 연구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고도화 추진과제 도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신문ㆍ방송ㆍ뉴미디어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의 일상 속 배움문화 확산을 하고 서울시 평생교육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을 발간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기관통합 홍보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23쪽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시와 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수립과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자치구 지원과 컨설팅, 우수모델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했고 동네배움터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 동네배움터 활성화를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4쪽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서울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1회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또 맞춤형 컨설팅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25쪽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유관분야 관계자 또 지원 활동가들의 평생교육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연수 콘텐츠 운영과 방법론 적용을 통해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해서 2019년 11월에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서울지역 문해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하고 있고 문해교육 관계자 보수교육 또 비대면 문해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해교육 매니저,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를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문해교육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30쪽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입니다.
  시민이 쉽고 편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급속히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동화와 무인화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6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정했고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양성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종합센터를 구성한 것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시민주도형 시민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올해로 운영 4년 차를 맞이하는데 특히 올해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과 혁신 모델 전파 및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에 융합을 주제로 영역별 특성에 맞는 74개의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습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민이 평생학습의 수혜자에서 개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개 팀을 선정해서 시민 스스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커뮤니티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시민대학은 평생학습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서울 곳곳의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와 더불어서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디지털시민교육 30개 강좌를 운영해서 4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 고덕동에 미래 캠퍼스를 개관해서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래 캠퍼스는 서울 동남권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미래사회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로서 이 특성을 반영한 미래학 또 그린미래 특화과정 운영과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참여형 시민ⁿ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입니다.  2018년에 문을 연 본부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종합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교양종합대학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부 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83개 강좌에 2,19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시민학위제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30개 강좌를 운영했고 3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0쪽 권역별 학습장 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폭넓고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권역별 학습장을 운영해서 다양한 인문교양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별 학습장에서 50개 강좌 또 디지털 시민교육 30개 강좌를 기획ㆍ운영해서 지역 밀착형 시민대학으로 거듭나고 코로나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면ㆍ비대면 전환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의 수준 높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인문교양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등 30개 대학에서 136개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협의회 운영과 모니터링, 간담회 등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형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민간연계 시민대학입니다.
  평생교육 민간기관이나 인문단체 또 기업, 외교부와 시민대학을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다양한 연계,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소재의 민간기관과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민간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14개 또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4개 국가, 기업연계 시민대학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미래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동구 서울승합부지의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소통광장, 시민연구실, 강의실, 다목적홀 등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위치는 고덕동에 있고 연면적이 1만 1,812㎡입니다.  올 3월에 임시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퍼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규과정을 포함해서 미래학, 그린미래 특화과정 등 1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참여형 시민ⁿ대학을 통해서 시민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ㆍ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교육 분야는 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 평생학습 참여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격리된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생교육이 힘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만든 게 평생학습꾸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런인데 올 한 해 2만 개를 제작해서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이런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영상 제공이나 챌린지, 피드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단절된 평생학습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동네서점 기반 시민 인문학 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과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네서점의 교육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거점 동네서점 20곳을 선정ㆍ운영했고 동네서점 관계자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인문학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동네서점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인문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53쪽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 인생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 효과성 연구와 청년 맞춤형 홍보 또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4, 55쪽입니다.
  올해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은 약 550명을 선발해서 자기 이해와 이슈 탐구 또 소통과 공유를 토대로 하는 인생설계 통합교육과정과 학기별 비대면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청년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인생 도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갭이어 멤버십도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평생학습 의제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서울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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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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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다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거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서울런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드린 건 얼마였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36억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그 집행내역하고 계약서도 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CBS를 많이 듣는데 광고를 많이 하대요.  서울런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 부서에서 연계해서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광고비나 콜센터나 기타 등등.
  성과주의예산제도에 의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짜지 않았던지 아니면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들을 갖다가 어디선가는 끌어서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513명의 멘토단을 선발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이 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과정들은 거쳤는지 그다음에 학교별 현황 이런 것들 주시고요, 선발과정에 대해서 학교별로 또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장학재단에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장학생,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된 학생들 지급내역, 그 학생들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관련해서도 지원 자격이 약간 좀 애매한 거 같아서 지원 자격에 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서울평화희망장학금도 선정된 학생에 대한 3년 정도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 관련해서는요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학교보안관 운영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보안관, 학교에 3명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3명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2명까지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이 되려면 학교의 교문 상태라든가 아니면 위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1명 정도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3명 배치 기준이나 그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목록을 많더라도 전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어제 미리 요청한 자료 중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어차피 이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맡게 될 텐데 친환경유통센터가 어떠한 제반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만 편성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설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통과정이 좀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자료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려는 질문들에 그것이 있으니까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건 좀 있다 제가 할 거고요.  제가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평생교육국이 사실은 급식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께서는.  급식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은 좋은 식재료와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평생교육국에서 이것을 맡게 됐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영유아들이 교육청의 예산과 함께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너무 드라이한 답변, 건조한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평생교육국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학교나 기관에서 생활할 때 교육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더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 때문에 국장님 바쁘셔서 그런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국장님, 학교급식도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도농상생급식 즉, 우리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도농상생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급식이라고 한다면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급식을 만드시는 분일까요, 제공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급식을 먹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공받는 사람이겠죠.
○김소양 위원  그렇죠.  바로 이용자인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농상생급식의 방점이 상생이 아니고 도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데 저는 방점이 찍혀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상생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면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각 자치구마다 산지가 각각 다르죠.  매칭되어 있는 산지가 다른데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급받고 있는 농산물 생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미처…….
○김소양 위원  바쁘셔서 신경 못 쓰셨을 것 같아서 제가 과에서 미리 제출받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1년간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현황을 받아봤어요.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생산과 산지 외 생산을 보니까 거의 50 대 50, 심지어 산지 외 생산이 더 많은 센터들도 있었어요, 일일이 여기서 각 자치구 센터별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산지 생산이 오로지 100%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그 산지를 특정산지로 지정해서 각 자치구가 매칭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산지 생산을 직접 매칭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 비율만 봐서는.  어차피 산지에서도 생산 안 돼서 다 사서 보내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지별로 교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산지와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한 것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애는 쓰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릴 것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죠.  영유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게 학교급식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어떻게 보면 더 언니ㆍ오빠들이잖아요, 영유아들에 비해서는.  영유아가 어떻게 보면 식재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취약하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학교급식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친환경급식에서 안전성면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지난 10년간 저는 학교급식만큼은 정말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촘촘한 시스템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더 어린 친구들인 영유아급식은 그동안 이렇게 신경 안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영유아급식과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냥 겉모양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산지에서 생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사실은 영유아급식과 학교급식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영유아급식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급식의 잔류농약검사 기준과 학교급식 기준이 같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매주 70건 표본검사를 하고 1일 14건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13개 구에서 매주 4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검사 부분에서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지금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유아급식 같은 경우에 주 4건이에요, 주 4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은 1일 14건입니다.  그러면 사실 잔류농약검사 할 때 복불복 아닙니까, 각 센터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보이시죠?  왜 더 취약한 영유아급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유통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학교급식은 축산물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와 농산물의 배송이 각각 이루어지죠.  한 차에 담지 않습니다, 한 유통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배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축산물의 클레임, 그러니까 받는 기관에서 고기가 상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클레임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특히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취약한 제품입니까,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영유아급식은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한 차가 다 운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레임 처리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영유아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어떤 클레임을 받고 있는지 클레임 현황을 받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몇 장 읽기도 전에 정말 저는 읽기 싫을 정도로 클레임 내용을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고기가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고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돼지고기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이런 경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사선생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식재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 뒤늦게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유아급식은 어떻게 하냐, 놓고 가시죠.  그냥 놓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유통이.  이게 저는 사고가 안 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아이들의 위생사고가 안 난 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클레임 건수도 지금 각 구별로 다 달라요.  어떤 구는 굉장히 많아요.  동북 4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00건의 클레임을 받았는데 한 센터당 250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이 클레임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참다 참다 하신 클레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것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만 급식단가가 보조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 먹일 수가 없으니까 하는 클레임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치구별로도 다 달라요, 지금 클레임의 수준과 건수가.  자치구별로도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죠.
  우리 학교급식은 한 유통센터에서 전체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식재료의 질이라든지 센터 유통과정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왜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말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급식에는 그런 식으로 위생상의 취약함을 노출하고 그다음에 일관성 없게 어떤 자치구는 재수 좋게 좋은 유통구조를 만나면 신선한 걸 먹고 안 그러면 덜 신선한 걸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어차피 추가질문 때 다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급식센터, 각 자치구별 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를 이용해서 도농상생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단가를 보조해 주죠.  이 총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센터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작 급식단가에 들어가는 비율은 38%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센터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비율을 다 쏟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검토해 보시면 아니신 거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친환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오히려 부실한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농수산식품공사와 위탁하는 그 위탁비용이 6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농상생급식으로 각 자치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비용,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차이가 없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아마 보전해주는 380원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될 텐데 그게 빠지게 되면…….
○김소양 위원  아니, 빠져서 62억인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그렇습니까?
○김소양 위원  전체가 100억 규모예요, 국장님.
  그러면 학교급식도 67억 들고 지금 여기 영유아급식 센터별로 나눠주는 돈도 62억 들어요.  규모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각 센터별로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의 운영을 할 필요가 왜 있냐는 거죠.
  저의 결론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영유아급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62억, 각 자치구별로 나눠주는 이 62억을 친환경유통센터를 강화하고 확대해서 오히려 차별 없는 급식, 똑같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굳이 자치구별로 다 다른 유통구조, 전부 다른 질의 식재료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센터별로 체계적인 유통교육이라든지 식재료관리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올본 시스템, 친환경유통센터 시스템과 비교를 정확하게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아마 학교급식과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는 거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서울시를 믿고 각 친환경센터에서 지급되는 도농상생급식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뿐이지, 이거 낱낱이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문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보통 평생교육국은 그렇게 큰 쟁점이 없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제일 힘드실 거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다 아실만한 거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에 청소년센터 지금 진행하는 건이요, 이거 2024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잘 진행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우리 하천과에서 저류조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저류조 용량이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공공건축 심의가 내년 한 3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연될 만한 이유는 있지만 진행은 될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한번 통과했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랬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안을 아직 안 내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류조 용량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심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부 내년 예산 반영이 있는 거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내년 예산도 사실은 아마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을 걸로 저희…….
○임종국 위원  설계비만 반영할 때는 상관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무튼 용량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고.  설계비 반영도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안 해도 설계비 정도 반영은 가능한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가능할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대략 예측하기에 어느 정도 지연될 거 같습니까?  한 6개월, 1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적어도 내년 3월에는 공공건축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지원이요 이게 학력격차를 줄이고자 시작한 건데 아직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저도 몇 개월 동안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학력격차를 해소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가 좀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아직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몇 점짜리라고 지금 얘기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것이 언제가 됐든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평가의 어떤 방법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성적이 향상됐다든지 다른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도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해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사항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혀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아이들의 학습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익명화된 정보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익명화된 정보도 안 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해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예전에 하는 것처럼 설문조사 방식으로만 측정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멘토가 학생들의 학습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자면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임종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시스템이나 또는 개인정보나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우선 가입자 수라든가 등등의 정량적인 평가와 그리고 멘토단들이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멘토가 중요한데 학생들이 긴 시간의 교육 없이 바로 멘토로 투입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확인이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그게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적극성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학습에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다행히 KT하고 계약을 해서 KT가 중간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외로 만족할 만한, 지금 평가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목격하셨다는 그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멘토의 경우에 지금 대체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멘토로 가입이 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나요?  오리엔테이션은 며칠 정도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오리엔테이션은 며칠은 아니고 하루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ㆍ청소년 심리교육 이런 것하고 또 OT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걸 하루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하루 교육을 했다고 해서 충분히 멘토로서의 준비가 됐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지성을 믿고 심성을 믿고 그런 멘토의 역할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좀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멘토로 들어와 있는 학생 중에 교원자격증이나 사범대, 교육대 이런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도 교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스템을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멘토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충분해야 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멘토 관련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런 게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제때 보게 될지, 제때 만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아르바이트로서의 가치가 크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것을 어떤 프로필 경력으로 활용할만하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중도포기한 학생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멘토가,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경력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 말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신 질문하고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인식은 저도 했었습니다만 정말 비대면으로 하는 멘토링이 대개 의미 있게 진행된 것 같더라 이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멘토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연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멘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움이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멘토들이 멘티가 듣는 강의를 어떤 강의인지 들을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원에 얘기해서 멘토들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해결했고요.
  두 번째로 어려움은 멘티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멘티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멘토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면서 효과성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연하는 걸 제가 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일단 멘토단을 진행하는 과학적, 교육학적 어떤 툴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 것이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명확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툴이 마련돼야 잘 운영될 거고 잘 평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어려우실 것 같네요.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이라는 것이 6월 8일에 출범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시에서는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출범했어요.  이 두 가지가 중복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위원회가 생겼다고 우리 혁신공정교육위원회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같은 일을 한다면 중복이고요 다른 일을 한다면 서로 방향이 엇나가는 거니까 어느 쪽도 다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다양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행안부나 교육부에서도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배포해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새로운 답은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시비와 구비와 교육청 비용으로 같이 진행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면 대체로 집행률이 굉장히 높네요.  거의 연내 100%에 도달할 것 같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도 조금 지출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다 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에서 자체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학생이나 또는 관련 마을관계자나 여러 가지 협력강사나 다양한 신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125억이었고 내년에는 많이 감축하고 계시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감축하신 이유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와 중복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기재된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도 하시기 좀 어려우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는 평생교육국장으로서 혁신교육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돌봄도 잘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서울런이라는 사업도 잘되고 해서 아이들이 여러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감액된 것도 많이 있고요 새로 신규사업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구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예산감액에 대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해주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범주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예산안 다루면서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콘텐츠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감액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거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아까 학교보안관 배치 기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니까 2021년은 추가를 안 했나요, 자료에 없기에?
  학교보안관 추가배치가 65명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2015년, 2017년, 2019년이 있고 2020년, 2021년이 없네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안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 준 것으로는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자료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2020년, 2021년도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있는데 2019년까지만 제출을 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북구에 돈암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세 명인 곳이.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길음초등학교예요, 길음초등학교.  학생 수도 굉장히 많고 유치원도 있고 교문이 세 개인데 보안관은 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상당히 절실해, 제가 가봤거든요.  절실하게 한쪽이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명을 더 추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를 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만약에 지금 길음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대상학교 선정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내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사전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한 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길음초등학교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챙겨서 현장조사, 사전평가해 보시고, 절실해 보였거든요.  이 진행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해 주시는 걸로 믿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진흥원장님 최근에 업무추진비 감사받으셨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최근에 받은 건 아니고요 지난해 말에 받은 게 올해 4~5월 그때 평가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업무추진비에 문제 있었던 것 다 개선하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것은 작년에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제가 정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던 건데, 그게 화환을 보낸 거거든요.  화환이나 축하난을 보낸 건데 당초에는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했던 건데 다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바로 제가 변상처리를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화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화환은 그렇다 쳐요.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결제가 두 군데 됐다든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건 제가 따로 지적을 받은 건 아닌데요 아마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이거를 바로 행정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담당자가 병가 중이어서 뒤늦게 수기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건데 그게 마치 부정사용인 것처럼 오해가 된 거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렇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지금 이 중복사용 자료가 나온 것들은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특히 원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세상이 다 아는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업무추진비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많은 문제가 다 그냥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 잘못된 거 아시죠?  그래서 규정을 철저히 안 지키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소명을 해도 될까요?
○최정순 위원  네, 해보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예를 들면 제가 화환을 보낸 것 중에는 충남진흥원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서울진흥원 이름으로 축하화환을 보냈는데 그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또 저희 전임이사의 모친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화를 보낸 게 지적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희 기관을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보냈던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냈던 거고 그게 이전 감사에서도 분명히 들여다봤을 텐데 지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 감사에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돼서 그런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2월에 바로 변제를 했고요, 그 보고서가 나온 거는 5월인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된 거기 때문에 조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부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업무추진비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 이후는 화환, 조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자치구별로 격차가 심하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강남에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 사기업이 강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에 마치 평생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도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희 진흥원이나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남3구보다는 다른 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서초구, 강남구하고 도봉구, 강북구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게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된 건데요 강남과 서초에 인터넷 기반의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잡히니까 생기는 착시현상이…….
○최정순 위원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내주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간 부문하고 공적인 부문하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강북구, 도봉구가 유난히 낮은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보면 유난히 낮거든요.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가 유난히 낮아요.  유난히 낮은 데는 뭔가 공적인 부문에 부족함이 있거나 뭐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좀 자세히, 강북구, 도봉구가 왜 낮은지 그리고 강남은 왜 높은지 그리고 참여도도 엄청나게 낮거든요.  참여도는 왜 이렇게 낮은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동네배움터를 진흥원에서 지원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작년까지는 진흥원이 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정책수립과 선정을 하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만 진흥원이 하고 여기 배움터를 선정하는 거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동네배움터가 진짜 동네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고 중복이 많아요.  다른 평생교육시설하고 다 중복이 돼가지고 동네배움터로서의 저변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 성북구라든가 이런 쪽에 중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
○최정순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동네배움터로 지정한 건이 193건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동네배움터로 지정한 게 17개소 그다음에 기존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한 기관을 동네배움터로 지정한 게 176개소, 이렇게 다 중복된 배움터거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제가 그 답변을 드리자면 동네배움터는 시설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내용은 동네배움터에서 주민들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의 교육내용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배움터라고 하는 게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배움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회관에서 동네배움터를 할 수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서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잘 활용하는,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오히려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동네배움터에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프로그램은 동네배움터 각 구마다 2명의 평생학습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동네배움터마다 10개의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배움터 운영은 구청의 평생학습사들이 기획을 하고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진 않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희 파악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최정순 위원  네,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동네배움터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별로 이게 지역에서 전혀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고 동네배움터는 동네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의여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네배움터가 17개 구만 참여하고 있어요, 17개 구만.  25개 구 중에 왜 17개 구만 참여를 하고 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거는 구에서 응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건을 걸고 있는 게 2명의 평생교육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구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 매칭에 여력이 없다든가 인력을 또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17개 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2명을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도 하고.
○최정순 위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최정순 위원  인력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돈은 주는데요…….
○최정순 위원  돈을 주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래도 이게 정원이 잡히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구에서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설득해서 그동안 어쨌든 11개에서 17개까지 늘려왔거든요.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최정순 위원  지금 배움터 수가 197개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197개면 주민자치 쪽에 많이 가 있고 도서관에, 주민자치하고 도서관에 많이 가 있네요.  도서관에 많이 가 있고 마을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좀 더 가 있는데 제가 보기는 이 마을배움터를 좀 더 저변화하려면 주민자치와 도서관에 너무 집중하는 걸 바꿔야 될 거 같은데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거는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동네배움터의 장소 지정을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실 구청에다가 맡겼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동네배움터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진짜 동네배움터가 뜻한 대로 되고 있는지.  구청에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른 부분은 많이 하던데 이거는 안 하네요.  동네배움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에 대학진로장학금이 있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대학진로장학금.  진로장학금이 375명에게 연간 200만 원을 주는 건데 여기를 보면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줘요.  그러면 장학금을 두 번 받는 꼴이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두 번 받는 꼴로 장학금을 주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2017년도에 장학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때에는 조금 더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첩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저희가 그리고 진로장학금의 확대가 많지 않고 200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장학생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받고 있고 한 2,400명 이렇게 뽑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저희가 200명, 300명을 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부분에서 통합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금성 장학금하고 학업장려금 중에서는 하나 정도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더 받을 수 있게 그것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4분위까지 열어놓으면 굉장히 뽑는 숫자에 비해서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내기도 쉽지가 않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대학장학금 수혜자 중에서 더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이게 이중이라기보다는 등록금하고, 등록금은 어쨌든 국가장학금에서 주는 거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진로탐색 부분은, 그리고 그 안에 대부분이 기초나 차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통합적으로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진로장학금을 일반 대학생들도 다 받을 수 있어야지 왜 딱 한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이중으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진로장학금의 숫자도 좀 늘리고 분위도 넓혀서 그 부분을 지원자 수에 맞게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혜 대상자도 폭을 넓히고 숫자도 넓히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개선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혜자가 많아야죠.  장학금 수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주는 것은 수혜자를 너무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 진로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간 200만 원이면 꽤 많은데 받은 사람을 또 준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정순 위원  내년부터는 방향을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바꿔서 그렇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실수인가요, 여전히 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런 명칭을 쓰셨어요,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죄송합니다.  서울시민대학으로…….
○장인홍 위원  서울시민대학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명칭에 대한 것도 혼동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문해교육 활성화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문해 관련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자치구에서도 더러 하는데 다 분절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각자가 하는 문해교육에 차별성들이 좀 있나요?  1차적으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그다음에 또 교육청, 자치구 이런 데 차별성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면 그런 작업은 결국 서울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중복성이 없으면서 효과성은 높아질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총량을 다 더하더라도 문해교육의 필요한 양에 못 미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서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꽤 많은 예산들을 문해교육에, 학교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복지관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런 것 같고 평생교육국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각자가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효율을 높이는 시각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주체는 결국 서울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도 있겠지만.  그래서 각자 조금조금씩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바라보시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셔가지고 통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한번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급식 업무란이 있잖아요.  제목은 친환경학교급식인데 중간에 보면 또 여전히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이라는 것과 학교급식이 혼용되거나, 지금 정식명칭이 뭐죠, 조례나 이런 데 언급되어 있고 한 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죠, 친환경학교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지만 이제는 보편복지로서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나 이런 곳에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은 공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잘 썼습니다만 중간에 추진실적 했을 때 여전히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이렇게 해서 혼용되고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혼동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명칭은 친환경학교급식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17년 4월에 조례도 제목을 개정했잖아요.  무상급식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의견을 보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식이 시혜적 복지가 아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분명히 2017년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5년이 지나서 아직도 “친환경무상급식” 이렇게 공식적인 용어를 쓰시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또 이것이,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치원도 급식을 하기로, 그것도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여전히 유치원 무상급식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유치원도 학교거든요, 법으로 보면.  유치원 학교급식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한 단계, 과거의 이미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교육청하고 용어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서울런 관련, 그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 많이 삭감돼서 제안이 됐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서울런을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을 전액삭감 내지는 절반으로 깎으면 오세훈 시장의 기분이 어떨까요?
  국장님도 역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물론 부서의 의견은 좀 달랐다고 뒤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절반 가까이 삭감을 해서 올리게 되면 수년간,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다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자치구와 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한 협약, 약속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제가 아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다시피 일단 지역에서 하는 혁신교육도 애들한테 필요하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하는 서울런 사업도 애들한테 선택권을 넓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해서 종국에 가서는 애들한테 도움 되는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약간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자치구와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통해서 다운사이징하거나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함께 협약한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지난 수년간 조금씩 예산 부족하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올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그런 협약정신에 서울시가 나서서 깨는 신의 없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를테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당사자가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효율성을 못 느끼겠다, 서울시는 빠지겠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런 것 없이 약속을 깨면 이것 서울시의 신뢰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위원님 제가 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장인홍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의 의지는 그러하지 않은데 기조실장을 비롯한 예산부서와 서울시장의 생각이 평생교육국장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제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노코멘트는 강한 긍정같이 들립니다, 제 귀에는.
  어쨌든 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 없이 예산을 줄였다 깎았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교육청과 자치구 다시 만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라, 그래서 서울시는 이 사업에서 빠지고 교육청과 자치구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것이 예측가능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아무런 과정 없이 속닥 그냥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서울런 깎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가 어디 있나, 신뢰성 없는 행정행위가 어디 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주무국장님으로서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입니다, 이것은.  감액에 감액사유를 대충 써주신 것 같아요.  방과후 활동 등 타 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규모를 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액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조서를 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활동 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등’이라고 하면 어떤 중복사업 목록과 이것이 있는지 예산목록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자료요구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런인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고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기해 보는 차원에서, 왜 KT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KT라고 딱 집어가지고 KT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KT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관련돼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비대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에 낙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결국은 KT와 수의계약한 계약내용은 밝혀주셨는데 KT가 각각의 사교육 업체와, 거기도 계약이 있을 텐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이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거기서 주요 계약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지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KT가 메가스터디든 사교육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제…….
○장인홍 위원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죠.  금액을…….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적시를 해줘야지 해당사항 없다고 완전히 공란으로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그렇게 주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라도 대략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있을 거 같은데.
  모두 8개 업체죠, 몇 개 업체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8개 업체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 8개 업체 맺은 내용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정 자료는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금액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료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각 업체별로 또 계약이 다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을 못 했고요 개략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하는 걸로 보면 하도급 개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KT와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할 때 KT가 또 이런 업체와 2차 계약을 맺는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옵션을 넣었으면 간단한 거죠?  다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글쎄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KT와 서울시의 계약 내용이 적절한가를 보려면 예를 들면 A라는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A라는 건설업체가 밑에 또 하도급을 줬어요.  그것이 적절한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래야 이 사교육업체를, 결국은 이 사교육업체 하나하나랑 계약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집어넣어서, KT에도 무슨 포털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 본질적인 내용은 그 사교육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KT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아야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또는 예산의 집행에도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또 맞는 건지, 과하게 집행된 건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료 제공한 68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습니다.  682페이지, 683페이지 이렇게 해서 붙임으로 있는 자료를 보시면 우리 KT하고 또 개별 업체하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KT하고 CP사 계약내용 정산은 제가 보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부분은 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건지 뭐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추후에 이것을 또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본질은 KT는 매개체에 불과하고 사실은 사교육 온라인업체, 콘텐츠업체들과의 계약이 한 다리를 건너서 간접적으로 맺은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또 잘 집행됐는지를 보려면 그 부분이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따라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면 그런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셔서 잘 알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행안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거 있습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고 어쨌든 코로나가 이런 재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의 상황과 서울런 사업을 하는 콘텐츠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코로나 방역 물품을 조달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입찰을 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서울런이라는 사업이 행안부 장관의 시행령에 대한 이런 표명이 있었지만 그거를 여기서 준용한다는 것은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부분이 되려면 이 계약은…….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어디 가서 한번 받아보시고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거 받아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우리 법무과라든가…….
○장인홍 위원  아니, 법무과 말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위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이 부분이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계약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에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해석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답변을…….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보시든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답변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이 건은 그것과 무관하다, 그렇게 준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사 불여튼튼 안전하게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와 태도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흡사 새로 시장님이 되신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서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내재돼 있었던 게 아닌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나, 충분히 1차에서 한 개 업체밖에 없었으면 2차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없었으면 추진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 준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뭐 하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이거 불안해서 안 돼요, 뭐 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 더 나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고 이 사업이 지속됐을 때 KT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올 12월 31일까지만 행안부 장관의 고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아까 유권해석이 됐든 행안부의 입장표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취해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시장이 급하다고 하면 후다닥 하고 의원이 필요해서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제가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을 이렇게 하고 한 사항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업이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든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행정이라면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네, 그런 선의를 믿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더욱 고생하시고 수고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간단한 것부터, 수유영어마을에 대한 관리 권한이 평생교육국에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쪽에서 추진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돼서 이후에 더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옆에서 뭐 보고하나요?  최근이기는 했군요, 방금 보고했으니까 최근이기는 하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기본 실시설계가 일정대로라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2024년이면 준공이 될 것 같다, 이게 개략적인 일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일정은 저도 이미 알고, 1년 전의 일정이에요, 그게.  1년 전에 나온 일정이라고요, 그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바로 끝나는 대로…….
○이상훈 위원  괜찮아요, 그거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두 번째, 시민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자문회의도 해가지고 내년에 공공영역에서의 시민명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무슨…….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명상…….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시민명상이요?
○이상훈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 그걸 별도로 보고를 해요, 그게 별도로 보고할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예산은 아마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이상훈 위원  진흥원은 예산 편성 안 돼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저는 눈 씻고 쳐다봐도 안 돼 있던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한테 어떤 언질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질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준비가 되면 바로…….
○이상훈 위원  언질을 하면 제가 굳이 여기서 물어보겠나요?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언질을 했는지 평생교육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죠,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청소년보호기관하고 청소년교육기관하고 청소년활동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청소년활동시설이 있고요 청소년보호시설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 특화시설들도 있긴 하죠.  워낙에 서울시가 다양한 시설들을 적지 않은 규모로 운영하니까 국장으로서 담당과장이 아니라 종합보고를 받으시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청소년시설, 이용시설 또는 활동시설이 한 20년 전에 막 만들어질 때 자치구 단위의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체육이나 주민이용시설이 적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시설이 그런 기능을 겸해서 복합으로 많이 지어졌어요.  그건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하지만 지자체들에 그런 생활SOC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리를 잡고 하면서 또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이 더욱더 청소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또 전용으로 이용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거기에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욱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활동할 데가.  그래서 올해 3개 시립센터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어떤 센터였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성북하고 은평하고 강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시의회에서 성과공유회도 직접 그 시설을 이용했던 청소년, 그 시설에 청소년을 보낸 학부모, 그 청소년센터의 직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우 유익하고 유의미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타까운 건 드라마 보시면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에 정확한 서술어를 사용하세요.
  올해는 그런 좋은 성과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 예산편성을 못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어요.  우후죽순 다양한 청소년시설이 늘어나는 걸 진정으로 바란다면서요, 좀 전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건 진정성이 1도 없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이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평생교육국장한테 묻는 거지 인간 이대현 씨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인간 개인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뭐하고 계약도 그렇게 행자부, 언제부터 그렇게 행안부장관의 고시에 순응했는지, 고시 이용해서 계약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는.  그렇게 직접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렵게어렵게 하고, 왜냐하면 그 센터의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실제 청소년 당사자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좋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몇 번을 강조했던 그 사업이 단 10원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능력자예요, 국장님이 능력자예요?  협의하면 이게 살아나나, 이 예산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평생 공무원 하십시오, 평생.
  청소년들한테 부끄러워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겠네요.  답변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데 2억 3,000인가를 편성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왜 이전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현재 있는 옛 강남의료원 자리를 아마 시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시적으로 살레시오 재단 부지로 이전한 다음에 저쪽 오금동의 자리로 보금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공유재산심의 관련된 것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죠, 공유재산심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게 경복궁 옆에 송현동 부지하고 교환ㆍ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LH하고 서울시랑.  그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행자위 소관 안건입니다.  거기서 부결되면 강남에 있는 의료원 자리 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전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번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년 복지시설들 중에서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직업체험이나 인턴십이 제대로 되게끔 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나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단 한 줄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면 다행인데.  예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립지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사업서 어디를 찾아봐도,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십시오.  가정 밖 청소년 발굴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이라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담,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해야 되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래 놓고 향후계획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연중,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이렇게 딱 두 개 되어 있어요.  자료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지원관이나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턴십이나 직업체험이 현실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되고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것 기억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기억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향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포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센터에서 살아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갈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걸 믿어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믿어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믿어보죠.
  제가 좀 있다 추가질의를 또 하기는 하겠지만 서울시 산하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아이윌센터라고 그러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올해 1월 25일 세계보건총회를 통해서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국제적으로 지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처음 듣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1월 25일이라 오래돼서 그럴 수 있어요.  지정됐어요.  세계보건총회가 인터넷중독, 게임중독은 질병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후속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들어갔어요.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가 의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치고 유병률, 병이 발생되는 비율을 살펴서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이게 의료수가와 연동되게 돼요, 결국에는.  질병코드가 잡히는 거예요.  얘는 질병이라고 하는 코드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준사항이니까 하라고 했고, 세부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저항들은 있어요.  게임업계에서는 엄청 저항을 해요.  게임을 하면 “이게 질병이다”라고 하면 병을 발생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게임업계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충돌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질병코드에 게임중독을 넣어야 돼요, 세계보건총회가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게 수가문제와 연동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해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학적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이게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다양하게 이름이 불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통계청이 2025년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인 KCD에 이것을 등록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후속조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이 단순히 특정 청소년을 위한 특정 시설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1~2개월 해서 되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 사실상 준비하는 기간이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기관에 관련된 문제 특히 우리 공공의료기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터넷중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대상이 청소년에 특화된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 세대에게 인터넷ㆍ게임중독과 관련된 공공의 기관이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는 거죠.  사전예방도 있고 사후 치료과정도 있는 거죠.  사후 치료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의료수가와 연동돼서 의료적 치료가 되는 거고 사전 예방단계의 노력을 하려면 전 세대에게 이런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시설, 관련 전문인력,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를 알아보면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중앙부처의 추이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까?  옆에 지금 보고를 하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논의, 진행상황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뭐냐 하면 6개 센터의 센터장과 팀장급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깊게 느끼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여러 번 제안도 했었대요.  내년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  이것 당장 무슨 시설을 바꿔야 되는 물리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각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가 특정 시설로 특정 계층만을 상대로 했던 공공의 서비스가 의료수가를 동반하는 의료행위까지를 포함한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전 세대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것이 되고, 이것은 더 이상 청소년정책과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과 연결될 수도 있겠고 다양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인지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하는 노력, 서울특별시공무원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죠.  괜한 소리를 내가 했구나, 예측가능한 행정을 못하는 조직한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시민건강국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한테.
      (웃음소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담길만한 그릇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전문요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상담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혼자서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관련된 사업예산은 어때요, 지금?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특별하게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두는 막 증가했다고, 상담도 조금씩 더 증가하고,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  사업 예산은 20% 삭감됐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208페이지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사업비 20% 삭감, 이유는 예산지침에 따른 삭감으로 나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산은.
○이상훈 위원  자료 보세요.  208페이지 보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쓰신 거 아니에요, 사업비 20% 삭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미래 전략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과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등에 따른 부정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209페이지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사업비는 삭감해요.  이게 아쉽다 정도로 얘기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장님과 국장님의 발언을.  제가 개인을 욕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지적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견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2017년 10월에 계획이 수립된 건데요 총 6개 분야 신규사업이 27개, 확대 강화가 38개 해서 65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제목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5개년 계획 해갖고 2017년부터 금년에 끝나는 거로 해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7년에 시행돼서 금년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때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하면서 분석이 되고 평가된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전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립된 어떤 그런 계획이므로…….
○이세열 위원  이미 단위사업으로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아쉽게도 좀 부족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거 같긴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79페이지에 청소년인생성장지원체계, 그러니까 활동기록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범운영이 2018년에 돼서 2021년에는 전면 시행되는 거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 또 봉사활동 이런 참여한 모든 기록을 수록해서 언제고 본인이 필요할 때 또 진학할 때나 성인이 돼서 직장 이런 데서 필요로 할 때 어디서든지 발급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제가 독일 갔을 때도 독일의 사례를 봤던 거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이걸 보다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이용 등록 및 데이터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구축하면서 유지관리비로 매년 3억 6,500만 원이 지원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평생국에서 전체적인 걸 서버를 구축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혼합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포털이 있는 곳이 하나는 유스내비라고 해서 청소년미디어센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21개 청소년센터에서 행정망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군데 정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회원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잘 운영될 거로 알고 있는 시스템이 답변을 안 해주는 데도 있지만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접수하는 데도 많게는 60%, 근 70%까지 오류가 나고 그런 거를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버 구축해갖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본 적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년센터 21개 기관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는 미디어센터에서 구축해놓은 유스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스내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8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간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함께 종로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8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유스내비고…….
○이세열 위원  올해 끝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시스템에 8억이 투입돼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완전한 시스템으로 쓸 수 있게 구축한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그거를 들어보니 ‘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8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그게 뭐냐 하면 활동기록을 구축한다 그러죠, 청소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세열 위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 이력관리가 완벽하게 되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이세열 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는 너무 빠르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언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내년 한 3월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좀 쌓아가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력을 저장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청소년시설을 많이 다녀봤는데 시설은 가보면 저희 시설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어요.  누추할 정도로 형편없는데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체계라든가 청소년들이 접근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주 우리보다 훌륭하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낀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한 거, 프로그램 이용한 거 또 본인이 어린 나이부터 봉사활동 한 게 다 기록돼서 성인이 돼서도 그걸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랐고, 그게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어린 나이부터 자원봉사 하는 게 습관화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한번 잘 챙겨서, 이거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반드시 챙겨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건 진작 정착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캠핑장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되는 건데 어때요, 내년에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년 운영되는 것처럼 계획이 돼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3개소 했는데 민간위탁한 곳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곳의 비교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세열 위원  국장님 직영은 다섯 곳이고 민간위탁이 세 군데인데 다섯 군데 직영하는데 세 군데 민간위탁은 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두 개를 비교평가를 해보고 어떤 게 적정할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세 개를 일단 시범으로 해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1년 더 위탁 결과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1년 뒤에, 지금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일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진흥원장님, 진흥원의 예산 불용액이 서울시나 평생교육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제가 이거를 지금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불용액이 높다 이런 말씀 나오실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서울시나 평생교육국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불용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아세요, 2.6%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국은 몇 %인지 아세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10.6%예요.  예산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거는 예산 관리에 재정이나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흥원은 결산에 의해서 그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추측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매번 결산을 해서 결산잉여금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예산이 안 됐으니까 금액이 이 정도인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평생교육국에서도 한번 짚어봤어야 하는데 안 짚어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불용액 이 부분을…….
○이세열 위원  그리고 금년 행정감사 자료 143페이지 보니까 9월 현재 집행률이 60%예요.  60%면 11월 현재 몇 %를 집행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은 83%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저희가 연말에 검수해서 나가는 계약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이세열 위원  모든 예산이 4/4분기 때 많이 지출되는 건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추세를 보면 9월 현재 60%고 그러면 아무리 저기해도 2020년만큼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도 걱정이 돼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죽 점검을 해보니까 95% 이상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세열 위원  95%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뭔지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이세열 위원  원장님, 진흥원에서 95% 집행해서 불용률이 5%가 나온다면 금년에도 어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95% 이상인 거고요…….
○이세열 위원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안 두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장학재단 국장님.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제가 장학재단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보니까 장학재단은 초과근무가 왜 평일은 없고 토요일ㆍ일요일만 초과근무를 합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방과 후, 주중에도 있지만 토요일이나 휴일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하는 공익인재 같은 경우는 전체 같이, 비대면이지만 나누어서 하다보면 토요일ㆍ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세열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초과근무가, 초과근무라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평일에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장학재단은 유독 토요일ㆍ일요일 아니고는 초과근무가 안 된 상황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일을 토요일에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학생 같은 경우도 방과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장학금 지급주고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토요일ㆍ일요일 꼭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
○이세열 위원  국장님, 부득이한 게 아니라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그래서 휴일대체라는 그런 제도도 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급여수준도 낮고…….
○이세열 위원  아니 초과근무를 하면 부득이하게 토요일ㆍ일요일 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ㆍ일요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5일을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일의 양이 많으면 평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토요일ㆍ일요일을 잡아서 초과근무를 다 산정하고 이런 식의 초과근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장학생 행사들이에요, 휴일에 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휴일에…….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학재단은 평일에는 6시 땡 하면 다 끝나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니요, 평일에도 하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해서 누가 봐도 ‘아, 일이 좀 많구나’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토요일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초과근무가 처음에 실시된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공무원들이 아주 오래 전에 박봉일 때 어떤 지원체계로 인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니까 이걸 초과근무를 주자 그래서 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투명하게 초과근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은 월 최대 몇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20시간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한 시간당 얼마입니까?  직급에 따라서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달라지겠죠.  그 규정은 휴일수당…….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의 중간직급이 한 시간당 얼마 정도 돼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하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휴일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저희 행사가 그렇게 잡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하다보면 저희가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해서 토요일에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에 하는 행사가 어떤 경우예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장학생들의 진로 프로그램들, 부대 프로그램들, 성장지원 프로그램들, 저희 장학금 사업들 중에 그 안에서 조금씩 부대적인 멘토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일에 할 수 있는 경우는 평일에 하고, 아니면 휴일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수요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평일에 할 수 있는 것은 평일에 최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3급이 시간당 3만 3,800원이네요.  어때요?  그 정도 되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마 저희가 제출했다 그러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담당 직원이.
○이세열 위원  그리고 월 몇 시간이라 그랬죠, 월 20시간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런데 저희가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연간 240시간 안에서 업무가 많을 때, 장학생 선발하고 할 때 서류들을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모집이 밀릴 때는 평일에도 저희가 하고 주말에도…….
○이세열 위원  장학재단은 초과근무수당 기준 이런 것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기준을 잡은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그것은 서울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리를 하죠, 저희가.
○이세열 위원  서울시 회계기준에 맞게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직원들하고는 초과근무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그건 기본보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세열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서울시의 7급 같은 경우는 월 50여 시간쯤 되죠?  국장님은 해보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57시간 정도 된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50여 시간 되고 장학재단은 20시간 하면 금액으로 봐도 거의 맞아떨어져요.  20시간하고 50시간하고 금액으로 봐도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장학재단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잡고 그랬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이게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서울시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초과근무 기준잡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나름대로 할 수는 없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서울시 회계기준…….
○이세열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하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 각 지자체, 장학재단이나 일반 예하 부서까지 초과근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개선점이 뭔가를 잘 생각해서, 또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한테 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개선점 이런 걸 해서 모든 사람이 봐도 ‘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제대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시간이 오래 경과됐으니까 아마 잠깐 쉬실 모양인데요 자료 요청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내용 주시고요.  조례상 전출금 관련해서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하실 텐데 협의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현황과 회의록 좀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KT하고 우리가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장, 금액 34억짜리 하나만 줬는데 이것 말고 상세 용역내역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고 이런 전체 계약서를 주시고, KT하고 사교육 업체 8군데하고의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34억이 집행되는데 업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까 보니까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고 있던데 그런 내역들이 다 계약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고, 멘토단에 대해서 멘토비를 주는데 지금 두 달 운영을 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달 치 개인별로, 이름은 아까 OOO 왔는데 지급금액을 같이 옆에다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준비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직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KT하고 용역계약을 34억에 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34억 3,000만 원에 했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까 8월 13일로 돼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준 게 7월 2일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럴 겁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또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실력도 출중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약은 지방계약법 9조에 보면 공개입찰이 원칙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이걸 공개입찰을 했는데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보통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응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재공고를 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재공고를 안 냈고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재공고를 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재공고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적정하지 않다 싶으면 다시 또 재공고를 낼 수도 있고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만 와서 사실은 수의계약 내역이 아니었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건 뭐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코로나19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김용석 위원  25조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아마 26조일 겁니다.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될 경우 1회만 유찰이 돼도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수의계약은 코로나 관련된 물품과 관련이 되건 관련이 안 되건 상관없이 가능한 걸로 해석이 돼서 그 이후로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게 금액에 상관없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원래 시행령 취지는 뭐냐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감염병이 창궐해서 공개입찰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해야 한다는 아니죠.
○김용석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공개입찰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더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라는 의미이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공고 내서 한 군데밖에, 요건도 안 됐는데 무조건 수의계약을 남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계약서를 보고 다시 한번 할게요.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추경 때 통과시킨 예산은 36억인데 타 부서 연계 예산을 보니까 15억 8,700만 원 홍보비를 썼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처음 알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교육국장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업무를 누군가가 막 자의적으로 홍보를 해줬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통기획관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됐다고…….
○김용석 위원  국장님이 시민소통기획관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사무를 마음대로 홍보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소통기획관의 업무 자체가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업무가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김용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의회 심의를 거칠 때는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아시죠, 8개 원칙 중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사업에 이 금액만큼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된 시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금액과 그 목적대로만 쓰라고, 목적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의 8대 원칙 중의 하나인데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 지원만 하라고 36억을 준 거지 이걸 갖다가 유관부서에서 막 예산을 아무거나 끌어다가 15억, 20억, 50억 홍보하고 이래도 됩니까?
  원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입각하면 이런 사업, 서울런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홍보비 얼마, 콘텐츠 구입비 얼마, 멘토비 얼마 쭉 해서 사실은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워낙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게 해서 한번 해봐라, 알차게 내용을 설계해 봐라 해서 36억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회 심의권을 넘어선, 유관부서에서 막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게 원칙은 벗어난 거죠, 그리고 국장님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홍보를 소통기획관에서 한다는 사실은 알았고요.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몰랐고…….
○김용석 위원  협의가 됐겠죠, 시장 지시사항으로 협의가 됐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또 오늘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소통기획관에 잡혀 있는 포괄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활용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은 원래 포괄적으로 잡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업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관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끌어 썼다는 건 되게 유감이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가로 지면광고 10개 매체에다가 6,380만 원을 했어요.  10개 매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업체명하고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몰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TV광고 11개 매체에다 했어요.  9억 8,400만 원이에요.  근 10억이에요, 10억.  어디에다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뒤에 자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서울런하고 멘토단 관련해서, 멘토 뜻이 뭘까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길잡이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길잡이나 스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모범적으로 내가 따라 배울 수 있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런을 할 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가입대상자가 11만 4,800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정도입니다.
○김용석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5,692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4.9%입니다.  오늘 현재 몇 명 정도 가입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0월 31일 현재 7,005명이었고요 현재로 보면 한 7,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7,200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이 행감자료에 의하면 최소보장을 했네요,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최소보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업체의 입장도 고려하고 해서 일정 인원수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지불금액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취소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실적대로 돈을 줘야죠.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가스터디다, 1,000명을 최소보장을 했어요.  일례로 500명만 가입을 해도 1,000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이 뭐 서울판 화천대유도 아니고 말이야.
  누가 설계했어요, 이거를?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마련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이 설계했는지 설계자가 뒤에 그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그건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최소보장이 됐든 가입 현황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가입 현황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실제 수강을 한 횟수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 예산 지급 기준이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인원에 따라서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가입 인원에 따라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제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입자를 일단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실제 수강은 안 해, 가입만 해.  그래도 돈이 나가는 거죠, 이 계약에 의하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계약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우리 아들이 강의를 들으라고 메가스터디를 끊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번 듣고 말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6개월 치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1개월 치 가입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악용.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아예 안 들으면 지불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도 무조건 돈은 지급되는 걸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런 설계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게 시민의 혈세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학력격차 해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만 듣는다고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설계 자체를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업체 측의 입장에서 설계가 된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다음…….
○김용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이것 설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장님의 인품으로 봤을 때 시민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는 것을 용인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소 보장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대 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는 금액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업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과거 이명박 시장님, 대통령 시절에 보면 많은 민간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 놓을 때 MRG가 있었어요, 최소운영수입보장.  용역이 부풀려져서 용인 경전철을 하루 16만 명이 탄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개통했더니 1만 명밖에 안 타,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니까 채무가 눈덩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소송 가서 해지했어요, 돈은 실컷 다 물어주고.  한 민간업자는 그 소송으로 6,000억 조금 넘게 투자했는데 7,700억인가 받아갔어요.
  서울런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더 나오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를 지적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지표를 짜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성과지표는 뭔가요, 뭐로 평가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지 또 학습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습능력에서는 학습수준, 이해력, 문제풀이능력, 응용력 학습태도에서는…….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명의 멘토가 네 명의 멘티를 관리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현재.  그래서 주 2회, 1회당 30분씩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주로 PC로 합니까, 아니면 모바일로 많이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김용석 위원  둘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취약계층 학생들이 모바일이나 PC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PC가 없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온라인 강의하기 전에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저소득층들한테 필요한 PC를 전부 다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없고…….
○김용석 위원  태블릿하고 이런 건 다 지급되어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라든가 성폭력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따지냐 하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것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토단을, 국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선한 의지로 다 그냥 믿으시는데 다 국장님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 무방비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누가 책임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56조에 보면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입사를 하거나 또 기관에서 일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냐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경찰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일을 하는 대학생들도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법에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취업할 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업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어디 취업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런 예방책을 가져야죠.  그래서 서약서도 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을 제출하게끔 만들어서 검증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공천 받을 때 범죄사실 다 제출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워낙 빈번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신고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지금까지 보고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한 건도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까지는요.
○김용석 위원  접수창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접수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일단 KT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석 위원  계약조건에 들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체적으로 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성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김용석 위원  민원사항은 대략 몇 건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가입해야 되냐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질문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제 딸내미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동행프로젝트를 한 2년 했어요.  갔다 오더니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느꼈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별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가정환경이나 생활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도 많이 배우고 또 그 친구들도 자기랑 유대감을 느끼면서 많이 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걔들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갈급한 거지.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갈급한 거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2년 했는데.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공부가 목적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스승으로서, 멘토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만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울런을 보면 검증도 안 된 대학생을 뽑아서 그냥 과외비 주고 30분씩 하는데 그 30분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서 스승으로서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전혀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저소득층은, 취약계층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시세끼도 힘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관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님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그건 간단한 내용인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나 보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유해환경 밀집지역 이런 곳을 돌면서 순찰하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ㆍ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이 물리적인 장소보다는 사실은 온라인이 더 크죠, 요즘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온라인 쪽에, SNS라든가 그런 공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감시단이 온라인 중심으로 유해매체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크게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매년 지적된 감사결과가 시정되지 않거나 똑같이 반복돼서 계속 매년 지적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컨대 청소년문화교류센터라든가 청소년미디어센터, 활동진흥센터 등등해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계속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가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앞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사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 동의를 안 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과정이고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이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봤더니 평생교육법에서는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에 주신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사업범위에서도 초중고 교과 분야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이 과업지시사항에 보면 이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교과 분야 1,800개 이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과정 학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법률검토를 받아보셨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좀 난해한 거 같아요.  그 사항을 전에 회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진행사항 공문이 행안부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행안부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아, 네.
○김재형 위원  아닌가요?  교육부에서는 외에 받은 게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포털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재형 위원  포털은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포털이, 잠깐만요 위원님.
○김재형 위원  승인 개념은 아니죠?  추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IT시스템하고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중복성을 심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다음 복지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복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규정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건 교육부 사업이랑은 좀 다르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이 논리예요, 교육부 사업은 아니다.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부 관할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에서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책상 위에 행정안전부라고 찍혀있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봤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포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우리한테 보내준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 공문은 10월 26일에 보내줬고요 그 뒤페이지 종합검토를 한번 보시면…….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서울런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여기에…….
○김재형 위원  콘텐츠랑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로 놓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잠깐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김재형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최종 의견은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플랫폼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 뒤에 보시면 뉴스원에서 나온 어떤 신문이 있습니다.  전해철 장관님께서 10월 26일 국감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하면서 “추진 보류 의견 참작해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답변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26일에 보냈던 그런 검토결과에 대해서 재통보하겠다는 공문을 10월 27일에 보내옵니다.
○김재형 위원  맨 뒷장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조금 속이 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속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랑 그 규정을 묻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오.  백발 양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리고 조금 한정된 부분이에요, 그 홈페이지와 서비스 관련이니까.
  그러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제외하고 백발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치더라도 교육부 관할의 교육 시스템은 아니다, 이거는 사회 보장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이 논리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IT시스템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확실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준 거고요.
○김재형 위원  확실하진 않죠, 여기는 권고사항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1차 답변이.
  두 번째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이 아이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에 중복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학원에다가 직접 돈을 주게 되면 그게 학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를 그러면 멘토링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멘토하고 멘티가 협의를 해서 멘티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불법이라는데 불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누가 불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부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불법이라고 국장님께서 지금 손수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부에 서면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온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는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건 좋죠, 그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 맞게 규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걸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하셨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36억 편성을 했었죠, 저번 회기에 추경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들어오는 게 1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투심은 받았나요?  자체사업 40억 이상이면 투심을 받아야 돼요.  이대로 진행하면 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긴말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법 위반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위반이고요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입니다.  동의 못 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동의 못 합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회돼야 맞고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런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의 지적점들을 들어보면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참 이게 분명히 또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답변주실 때 보면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런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저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는 쉼터가 있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고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총 몇 개 정도의 쉼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쉼터가 자립지원관까지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9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립이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립이 14개, 구립이 2개, 민간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립이 14개, 구립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개, 그다음에 민간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3개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립이 13개로 있는데 14개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시립이 14개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3개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거기에는 아마 자립지원관이 빠진 거 같습니다.  쉼터만 들어간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쉼터로 봤을 때는 시립은 13개고 구립 2개, 민간 2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쉼터의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200여 명 되는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한 220여 명.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료로 봤을 때는 2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개월 이상 머물 수 있는 시립쉼터는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거는 지금 35명 정도로 파악이 되네요.  단기쉼터는 83명, 중장기쉼터는 35명,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이내는 단기쉼터기 때문에 한 83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명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정원인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90명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단기쉼터로는 3개소 해서 한 60여 명, 중장기쉼터 30명, 3개소 해서 아마 되는 거 같은데요.
  시립쉼터 중에 3개월 이상 머물 수 있는 쉼터가 6개이고 정원은 90명에 불과합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적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적정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적정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단기쉼터나 이런 쉼터가 적어서 아이들이 넘쳐난다는 그런 보고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쉼터의 용량에 대해서.
○한기영 위원  국장님이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과장이나 팀장도 들은 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정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내는,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팸, 가출패밀리를 줄인 말로 가출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못 들어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런 가출팸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가출팸이 위험한지, 가출팸 구성 후에 여러 가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원조교제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의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뉴스도 보고 한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가출팸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글쎄요.
○한기영 위원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뭔가 약점이 잡혔다든가 이래서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한기영 위원  말 그대로 밖으로 가출한 친구들입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거겠죠,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집으로 가니까.  단순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예도 있겠지만 결국은 집 밖으로 나온 친구들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워서 이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정말로 이렇게 가출팸이 위험한데도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출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쉼터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2차, 3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가출팸이라는 모임을 구성하는 애들은 쉼터에는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쉼터가 구성이 되면 너희들이 또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이 가출해서 우리 쉼터에 들어올 수 있겠냐.  물론 그게 가출을…….
○한기영 위원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아직까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에 맞는 특성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했어야죠.
  국장님,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쉼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에 맞는 특성화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다만 한 가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서 애들이 가정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기영 위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미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런 가정환경까지를 서울시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화된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언제까지 이거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하고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에서 지금 청소년시설 위탁을 여러 군데 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60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시설을 크게 구분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고 활동시설, 교육시설, 보호시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특성화시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특성화시설은 청소년센터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1개 센터에 하나씩 특별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21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7개 들어있네요.  특화시설이 7개 센터에…….
○한기영 위원  7개의 특화시설이 있는 거죠, 21군데에 넣는 게 아니라.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7개의 특성화시설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미래진로센터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특성화시설 중에 청소년미디어센터라는 데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용산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확한 위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서너 번 가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거기 가보시고 난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보이던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외관을 봤을 때 튼튼해 보였고 또 건축물의 등급을 봤을 때 B등급이었고 그래서 건물의 안전문제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업소가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글쎄요, 딱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다만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영 위원  어떤 질문인지 아는 것 같은데요.  (웃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하도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민원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을 만도 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전 타당성 관련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전 타당성이 저는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아마 권고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서울시랑 기관이랑 아마 권고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인근에서 늘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고요.  삼각지역에서 제가 항상 살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옆이어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유해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보면 뭐라 할까요 말하기도 좀 그러한 숙박업소들이 즐비하고 마사지업소, 호프집, 주변에 즐비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이런 유해업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장학재단,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분야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재능은 자연과학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 인문학 분야 등에서도 재능이 있을 수 있으나 장학재단에서는 예체능 분야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장학금의 어떤 한계, 실제적으로 금액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에는 글쓰기, 문예창작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진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체능에 국한을 뒀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과학이나 이런 부분도, 인문학을 떠나서 과학 분야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영역을 확대해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예체능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료라든지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보통 제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먼저 포트폴리오를 냅니다.  미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내고 음악은 연주한 동영상 같은 것들도 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격조건이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의 적격여부는 소득수준이나 자격요건 Pass/Fail로 하고요, 심사를 할 때.  그리고 아이들…….
○한기영 위원  모든 조건은 어차피 저소득 고등학생들인 거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저소득 고등학생들인 거고 그리고 수상실적 이런 것도 보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수상실적도 보고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상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은 그 전문가가 평가를 하나요, 거기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한기영 위원  전문가들이 음악성이라든지 미술이면 미술에 대한 실력들을 보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영 위원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친구들한테, 재능을 더 개발시킬 수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렇지만 기본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적은 분야 그리고 인재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미래핵심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대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근태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근태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출퇴근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죽 하고 있고요 출장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서류제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앞서 저희들 의원 요구자료로 이번에 요청을 드렸더니, 개인별 초과근무 세부내역 요청을 하였더니 일자별로 자료는 없고 초과사유도 없다고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혹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 자료제출 경위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ERP시스템에서 그게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지금 얘기를 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일자별로 자료가 제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앞으로 자료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소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의회의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유념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에 마땅한 사유와 일자별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기영 위원  “있을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소팅이 안 돼서 제출을 못 한 건데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ㆍ사유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장님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한기영 위원  행정감사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심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국 주력사업인 서울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죠.
○채유미 위원  그런데 혹시 평생교육국장님, 교육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들어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도 유사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채유미 위원  굉장히 유사성이 크죠,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의 그런 형태를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AI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국가사무로서의 역할을 교육부가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감들과 그리고 교육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런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사성, 중복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사무로서 통합플랫폼, 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중복된 사업에 집착하기보다는 서울런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보다 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께서 중복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복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는 지금 서울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교육시장에서의 콘텐츠사업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사실은…….
○채유미 위원  국장님, 지금 사교육시장을 서울런 플랫폼에 탑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차별점에 대해서 그렇게 맞다고 반겨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잘 아시고 계실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학교에서 하는 교육 이외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이라는 범주에서 이해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채유미 위원  이해를 해도 괜찮겠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방금 평생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요구했고요, 그 목록을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착실하게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해야 될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이어야 할 텐데 왜 정규교육과정을 서울런에서, 분명히 앞서서 행정자치위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 사업 접으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좀 밉게 들릴지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고 학력보완교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규교육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을 다 탑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석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합당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법…….
○채유미 위원  비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또 장려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평생교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과정은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당한 행위이고요 제가 앞서 오세훈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사에게 그리고 교육감에게, 교육청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단 관련해서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1명에서 한 13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네,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11명이에요, 10명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포함해서 11명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단 회의 때마다 평생교육국장님 참석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저는 참석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회의 몇 번이나 개최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채유미 위원  네, 정확하시네요.  세 번 정도 하셨고요.
  제가 자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훑어봤는데요.  그리고 한 번 더 지적할 것은 앞서 말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는 교육전문가들이, 17개 시도 교육청 관련하여 교육감들과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백년지대계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백년지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위원단 상세 프로필을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 관련된 교육청, 학교 관련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사와 교육청을 배제한 이유 있나요, 자문단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배제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교육청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사교육 콘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교육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하기에는 좀 저거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저는 교육청의 입장이 바른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도 교육청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채유미 위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자문단 구성을 가지고 서울런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 결과를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잠재성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야 된다, 서울런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에서 잠재성 있는 청소년 발굴하려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다.  분명히 기초학력 떨어진다고, 교육격차 벌어진다고 그거 메꾸겠다고 애원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문단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저소득층에서 잠재성 있는 청소년 발굴해야지 이 사업에 시장성이 있고 이 시장성은 곧 입시 성과이다, 학원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 회의에서.  그 회의에 평생교육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다는 이야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자문단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듀테크나 인터넷 강의는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워서 사람 튜터를 배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런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 개인,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동기부여 해 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문단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 나왔어요.
  그리고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영역은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이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과목은 교과목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친구들은 비교과목만 들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만 교과목과 비교과목 들을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격증 과정이 열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영역은 교과가 아닌 비교과, 저는 이 자문단 회의 내용을 보고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곳은 서울런 사업이 아니라 오프에서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교과 과목,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정부와 교육청, 기업 등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중복이 우려된다, 이 얘기는 이미 정부와 교육청과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요.
  제 질의를 좀 정리를 하려 그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중복, 정말 나쁜 예산 편성입니다.  이미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K-에듀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또 다른 비교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중복의 우려라는 여러 자문, 여러 이야기를 귀를 막은 채 듣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증감 세출 예산현황을 보여주셨는데 감액사업을 들여다보니 서울형 교육플랫폼 일부 콘텐츠 비교과 진로진학과 중복되어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삭감, 감액했고요.  서울형 교육플랫폼 일부 콘텐츠 비교과 진로진학과 중복되어 미반영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국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회의하고 관련된 말씀 하셨는데요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틀린 얘기를 배척하고 또 옳은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옳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틀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사선택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요.  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한테 중요한 게 사랑이고 보듬는 거고 동기부여고 이래서 멘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아서 오히려 멘토링이 이 사업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꿈과 끼를 애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K-에듀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4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K-에듀로 획일화되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양한 교육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은 어디서든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에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우리 사업은,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관점 또 K-에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육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학생들이 받아야 할 권리는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에서 할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 교과과목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기사내용도 ‘오세훈 인강’ 가입률 6.2%, “계속 듣는 학생 별로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입시키고 도와주셨던 선생님들의 증언입니다.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은 했는데 아이들 잘 듣지 않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선생님이 옆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도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우수한 콘텐츠, 인강 콘텐츠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대면, 오프에서 만나서 수업을 도와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오히려 차라리 각 학교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30분씩 멘토링하는 것보다 차라리 각 학교에 학습도우미를 보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몇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더니 서울런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평생교육국에서 애초에 타깃으로 삼았던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대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남아서 나머지 수업을 해 주고 계시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것들, 이 자문단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오전에 급식 관련된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산지생산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도농상생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산지생산 비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잔류농약 검사, 친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친환경인데 학교급식과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식재료의 안전성, 질 또 유통과정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과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어린 연령대인 영유아급식을 우리 서울시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왕 유치원 무상급식도 지금 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맡으셨으니까 영유아급식, 국공립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유아급식도 함께, 친환경유통센터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정말 공공이 담보하는 그러한 공공급식, 공공이 책임을 담보하는 그런 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식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지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그 시스템을 아주 차별 없이 잘 갖추는 게 사실 공공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교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서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비용을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라고 제가 질문 드렸더니 현재로서는 용역을 해 보셔야겠지만 당장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탁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1,4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하시고 내년도는 그 정도지만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유아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급식비용을 제외한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위탁비용이 62억입니다.  학교급식 위탁비용과 맞먹어요.  학교급식 위탁비용이 67억인데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규모보다 더 작겠죠, 영유아급식이니까요.  개소 수로 따지면 비슷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1,20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친환경유통센터를 규모를 좀 더 확대하셔서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급식까지 함께 가져오시면 오히려 민간위탁 우후죽순으로 주고 있는 데 대한 위험성도 줄이고 공공이 더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학교급식을 배달하고 나서 그 관내에 있는 국공립유치원들, 병설유치원에 배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차량이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돌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통의 체계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영유아급식까지 혹시 같이 유통센터에서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올본하고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농상생급식을 없애버리고, 센터 위탁을 없애고 당장 영유아급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도기는 거쳐야겠죠.  지금 자치구별로 센터와의 위탁 계약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 조성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 과도기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유치원 무상급식을 저희가 해볼 거 아닙니까?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테니 용역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담아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 절감, 안전성 담보,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시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 똑같은 신뢰성을 갖고 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친환경유통센터의 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면요 동북4구 센터 나간 데가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동북4구 같은 경우 양재동에 만들어 놓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어서 동북4구 가까운 지역에 만들어 놓은 거죠.
○김소양 위원  그런데 강서센터가 모자랄 경우에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그 인근이라든지.  말씀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케파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동북4구에 완성된 센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공무원스러운 답변입니다만 이런 부분이고.  이번 용역이 11월, 12월 2개월인데 그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실은 별도의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급식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사실 질문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급식으로 다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급식단가, 학교급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식단가를 정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친환경급식 식재료 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영양사선생님들,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다 참여하시는 위원회예요.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유념하시는 부분이 뭐냐,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니고 급식단가입니다.  왜냐,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식재료도 결정하고 공급을 어떻게 받을지 또 공급업체, 배송업체를 따로 할지 아니면 배송업체가 그냥 다 가져오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게 전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단가의 현실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유통과정에서 웬만하면 안정적인 유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된다면 그러한 유통과정을 채택하고 싶어도 이 단가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잘 설득해서 단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그 얘기를 나누실 때는 반드시 현장의 영양사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급식단가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급식단가 내년도 인상분이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된 인상분인지 그리고 한 끼당 얼마 인상됐는지 이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급식과 관련해서 줄줄이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감 질문시간이 기니까 집중적으로, 서울런 때문에 매우 머리 아프시겠지만 제발 먹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문 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서울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서울런 가입 후에 접속, 수강, 횟수별 인원수, 1회부터 16회까지 상세하게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KT와 8개 사기업체 10월 말 현재 예산지급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분,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 오늘 업무보고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인데 이게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거 같은데 상당수의 장학생 선발은 대부분 100%인데 장학금 지원은 50%, 이거는 시기상으로 아직 뒤에 게 안 돼서 50%가 대부분입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선발은 거의 다 됐는데 장학금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1회에 주고 예를 들어서 진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교진로장학금을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에 장학금 주고 중간에 내가 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이들의 성장보고서를 받고 그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연 2회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게 50% 지원이 된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연 2회로 나눠주기 때문에 두 번째 거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대부분 50%나 또는 70~80% 이렇게 된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장인홍 위원  장학생 선발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했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100%…….
○장인홍 위원  일단 그거는 잘 알았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교육경비보조 내역을 봤어요.  올해는 규모가 어떤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올해는 전년도 수준 이상 되게끔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습니다.
○장인홍 위원  썼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51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7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한 60억인가 70억을 추가편성을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 다 고스란히 반영해서 현재 520억 정도를 반영해놨습니다.
○장인홍 위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내역을 정할 때 교육경비보조 심의받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과거에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당부할 때 자잘한 거 끼워 넣기 식으로 하지 말고 큰 틀의 굵직굵직한 정책목표를 갖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되 교육청의 이러저러한 자기들 예산 문제로 끼워 담지 못한 것들을 주워 담아서 여기다 하지 말고 오히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협의하고 사용내역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제출된 예산안에는 그러한 제 요청사항이 잘 담겨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주 잘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다만…….
○장인홍 위원  여전히 교육청과는 협의가 좀 어렵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했고요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상당수 그런 노력하신 흔적들은 좀 보입니다만 그래도 일부 끼워 맞추기 식이 몇 가지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거 같아요.
  그거 하나랑 앞으로 좀 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 가는 돈이지만 교육청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관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몇 년째 쭉 서울시의원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이걸 보니까 여전히 꼼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거 편성도 안 하지만 학교운동장 사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개방하는 부분에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학교 개방을 많이 해서 서울시민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건강해지는 것은 서울시도 바라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 개방을 확대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편성해서 유인책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30억씩 했던 거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거와 별도로, 그러다가 그다음 해부터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중고교 입학준비금 이건 작년부터 여기다 편성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초등학교 입학준비금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교 입학준비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사실은 별도의 사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총액은 얼추 비슷하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꼼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 제가 있는 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과하고 싸워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별도로 계상토록 해서 그 부분이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전달된 거를 보면 그것이 다 포함돼 있어서 2021년 543억 그다음에 2022년 519억, 이걸로 보면 그냥 약간 감소한 정도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중고교 입학준비금이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빼면 또 그 차이가 느껴지고.
  따라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좀 더 정책적 대안과 장기적 방향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해 달라,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개선된듯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부족해 보인다,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은 편법적이라고 표현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치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거대로 예를 들면 또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그건 급식에 포함되겠지만 유치원 급식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든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넣을 수도 없겠죠, 별도로 급식에 대한 항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넘겨주기 싫고 교육청이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아서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2022년 이번에 제출된 거는?  예산 심의할 때는 아니지만 중고교 입학준비금과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별도로 생각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예산서에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장인홍 위원  예산 그거 별도로 빼면 몇 %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작년에도 들어갔던 돈이고 올해 새로 들어간 거는 41억 정도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고교 입학준비금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빼면 몇 %예요?  조례에 몇 % 얼마 이상 얼마 있잖아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도 했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0.3%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낮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낮습니다.
○장인홍 위원  늘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우리가 좀 이거를 올려가지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장인홍 위원  그런 거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장인홍 위원  하여튼 그런 의도로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조례상 전출금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탁 두 가지를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초등 입학준비금이 있고요 이건 올해 학생 1인당 2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은 교육청하고 세팅을 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교육청하고 구청이 저희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와서…….
○장인홍 위원  그러면 4 대 3 대 3 해가지고 교육청이 4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30% 이렇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4 대 3 대 3?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쳐져서 학생 1인당 20만 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 금액 세팅은 언제 됐어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사람당 10만 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한 달도 안 되고 한 15일 전에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와서 우리 시가 수용한 그런…….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부담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대 3 대 2라는 이 비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지켜온 룰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깨버린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5 대 3 대 2로 가기로 했다는 보고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2022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어디에 담겨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게 없어서, 이거 평생교육국 업무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그게 아니라 위원님…….
○장인홍 위원  시범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예산서가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한 업무에 대한 거여서 그래서 빠진 거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5 대 3 대 2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서울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께서, 유치원은 공사립 다 포함된 개념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 아까 김소양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유치원도 단설이나 병설은 학교를 통해서 또는 단설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기존처럼 구매해야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소양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식이 유치원까지 확장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 구매서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급식도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그 수많은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모색들을 해봐야 된다, 아까 친환경센터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저도 지역에서 이런 분들 어린이집 교사분들 많이 만나고 또 원장들을 많이 만나지만 학교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검수 그다음에 보관, 그날 남은 거 다 소진하고 몇 개 품목을 빼고는 다시 재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엄격한데 어린이집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유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도 단설이나 병설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민간.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일단 추후에 자료를 제가 보고 나중에 종합감사 때 같이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 청소년미디어센터 가보셨다 그랬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권익위에 고충민원 이게 접수가 된 모양이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국일보 미래기획실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이.
○김용석 위원  그렇죠.  한국일보가 왜 민원을 넣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지금 민원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지속돼온 민원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 뒤에 한국일보 건물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한국일보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도로변에 있거든, 한국일보는 뒷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권익위에 접수돼서 권익위에서 우리 서울시로 왔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권익위가 이런 일을 하는 데예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인가요, 권익위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권익위에서 합의 권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 미디어센터 이전하는 것과, 이것은 “또는”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열악한 내부시설의 개선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용석 위원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언론의 횡포가 정말 심각하네요.  내부시설 멀쩡해요.  우리 그동안 예산 막 투입해가지고 기자재나 시설 깔끔해요.  그렇죠?  국장님이 아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가보시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B등급이고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김용석 위원  내부시설도 멀쩡해요, 위치 좋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위치 좋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치 좋아요,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와요.  저는 한국일보가 언제부터 그 뒤에 건물을 사서 우리 서울시 건물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건물 사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4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석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인홍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원래.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재의 요구하셨죠, 조례상 전출금?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재의 요구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시장님은 철회 안 하신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내용 자체가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의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었고 그 의견의 배후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2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해 버릴 수 있다는 조례가 통과돼버린다면 이것은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체장의 권한인데도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된 조례 많아요.
  국장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 출발할 때부터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의회권한은 그냥 완전히 묵살해 놨기 때문에 법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외국에 가면 잘 아시잖아요, 단체장 안 뽑는 데도 많아요.  의원들이 기관통합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CEO 데려다 놓는 데도 많아요.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체장한테 그냥 속된 말로 권한을 다 몰아줬어요.
  일단은 입학준비금 빼고 나면 0.3% 정도 되는 거니까 미미하다 이런 거고 또 오세훈 시장님은 학교보안관부터 시작해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해가지고 3무 학교 해서 엄청나게 하시고, 사실 유치원 친환경급식도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했는데 그래도 본인 공약은 아니었지만 받아주시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입학준비금도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하시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런까지 불법이든 편법이든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회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시장발의로 제출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화장실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목적달성이 다 됐나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후화된 화장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게 잘 합의가 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교육청이 억지로 서울시의 폭압에 못 이겨서 굴복한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행감 자료요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서울 나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10명당 남자 소변기가 4개 정도는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설치율이 0%라는 얘기죠.  그런 학교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자 대변기가 기준이 7개 정도인데 보유가 제로니까 과부족이 -7인 거죠, 0%죠.  이런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이렇게 안 갖춰져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이 사업이 종료돼도 무방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소변기가 부족하다는 학교가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한 112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해소를 못 해줬냐 그랬더니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해소해 주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순수하게 변기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추가로라도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들이 흔쾌히 합의가 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오히려 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온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저희들한테 왔고 원래…….
○김용석 위원  구청장들은 5:3:2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5:3:2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오히려…….
○김용석 위원  4:3:3인데 그걸 자치구청장들이 흔쾌히 동의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구청에서 5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김용석 위원  누가, 교육청에서 요구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4 대 3 대 3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시고 그걸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요 저도 짧게 질의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사업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평가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셨고요.  살펴본 결과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만족도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는 하지만 참여한 학생 그리고 참여한 교사 그리고 대학관계자들 해서 보니까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좋은 평가를 해 주셨고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진행시간이 부족했고 또 횟수가 짧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욕구잖아요.  그리고 강사섭외에 어려움이 있고 강좌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보면 학생이나 시민들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그리고 그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얼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감액사업에 보니까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사업은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 결과보고서만 보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교육플랫폼 일부 콘텐츠와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이유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서울형 교육플랫폼 일부 콘텐츠 사업은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학 현장에 가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저는 서울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다고 쓰인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부위원장 채유미  처음 듣나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집행부 자료 아닌가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집행부 자료 맞다고 그러시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러면 어떤 저기가 그렇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 미래청년기획단,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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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교육협력관    이대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속기사
  김성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