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서울시자원봉사센터)(2)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일 행정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허위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0% 정도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예산 교부할 때까지 어떤 절차로,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자치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행정과에다가 신청이 되면 행정과 직원들이 신청된 사업의 현장점검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들을 다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은 구청의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국장님, 자치구에서 우선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타당한지 이런 거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행정과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5개 사업의 현장을 다 가봅니다. 그리고…….
○이세열 위원 서울시에서만 확인을 하나요? 자치구에서는 본인…….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에 가면 자치구의 설명을 듣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돼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다 보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출받는 형태로 해서 검토한 후에…….
○이세열 위원 저는 오전 중으로 행정국 행정감사가 끝났으면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치구에서 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갖고 자치구에서 타당성 있게 검토한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도 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 부서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조정될 때 내실 있게 예산이 교부될 수 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 거쳐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 또 사업물량 단가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좀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사업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직원들이 꼼꼼하게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살피고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살피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한번 체크하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위원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위원회 기능에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위원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도 결정하는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이세열 위원 그래요. 과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과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는 1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두 군데 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지금 내용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해서 조금…….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가 구성이 안 된 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미구성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미구성이 돼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이후에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심의 시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후자의 건은 그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시기가 없다는 건 위원회가 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개최 시기가 없는 거죠.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게 돼 있으면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 사항이 있다면 조정위원회가 없으면 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종결을 짓겠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의뢰하고 자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을 해야 개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업무택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냥 넓게 보면 업무택시 이용이 서울시 일정 부서에서 접근하는 부서에서만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자료를 볼 때도 이게 실제 본 위원이 알기에 현장을 많이 나가고 사업부서 많이 나가는 이런 부서에서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데에서는 업무택시 사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관용차가 많은 행정국에서는 매번 상위 다섯 번 안에 들 정도로 업무택시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려면 관용차를 많이 운영하는 행정국에서 관용차를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택시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행정국 같은 데 매번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업무택시 이용률이 많고 사업 이런 데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업무택시 이용률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업무택시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제도를 마련해놓고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세열 위원 진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거 귀찮아서 이용 안 해 이러면서 접근을 안 해서 사용 안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라든가 어떤 쓸 수 있는 개선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용실적을 봐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도 배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쓰는 데만 쓰고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은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많이 개선되고 그랬지만 의원회관 본 건물 1층인가에 연근매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 연근매점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손님이 와서 거기 한 두 번 갔다가 아, 심각하구나 이래서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모든 출입문에서 다 통제하고 열을 체크하고 이러는데 연금매점만 점심때 커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발 디딜 틈도 어느 경우에는 없을 만큼 꽉 있어.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크한다든가 어떤 예방책이 전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제가 인력개발과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건은 말고 다른 건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도 아, 문제구나 하고 제가 바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깜빡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보니까 연금매점 커피숍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회 점검하셨잖아요. 점검했을 때 결과가 860만 원인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주민자치회가 부정이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행정과의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 결과거든요. 일단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종사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대로 회계절차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예산이라든가 본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 절차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지금 환수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계절차 위반,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가고 사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정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회 신규 확대 80개 동 지원을 보류하겠다, 그럼 지원을 보류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원래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80개 동을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7년도에 시범실시한 이후에 사실은 시범실시를 넘어서 너무 급속하게 빨리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난 연후에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원을 보류한다는 얘기는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내년에는 상반기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사업평가들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그다음 뭘 어떻게 가져갈 건지…….
○최정순 위원 확장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고민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자주 가보거든요. 동마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원조직이 과다해요. 간사가 있고 지원관이 있고 또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서 오는 공무원, 업무가 중복이 돼 가지고 충돌이 많아.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간사와 지원관이 굉장히 싸우는 사례가 많고 간사와 지원관 사이에 월급 차이도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10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200만 원 주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지원관은 200만 원 받고 간사는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어.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문제로는 그렇고 두 번째는 50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역에 걸맞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의 사업에서 못 찾아냈던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주민자치가 50명이나 되니까 좀 집단지성도 발휘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조금은 우리가 잘 쓰도록 가르치는 몫이고 실제 주민자치회는 아주 활성화되고 지역 동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 제 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점검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면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과에서 하시는 일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1년에 한 번 뽑나요, 두 번 뽑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신규자가 9급 같은 경우에 한 번 또 7급 한 번 그리고 직원들이 모자랄 때는 추가로 또 하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뽑고 나서 어떻게 이 인력을 우수인력으로 길러가느냐의 문제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그 신입사원을 우수인력으로 길러가는 과정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합격자들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9급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별로 소요인력들을 파악해서 본인의 지망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신규자는 교육을 이수한 연후에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배치되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최정순 위원 얼마나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옛날에 인재개발원장 할 때는 5주를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3주하기도 하고, 3주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으로 2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게 되면 우선 배치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돼서 어떤 데는 아주 기본교육 일주일만 하고 나서 배치한 연후에 그다음 연도에 보충교육 시키는 걸로 계획 잡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신입사원은 집합교육이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제일 핵심은 OJT잖아요, OJT?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OJT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해서 집단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서 주로 비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신규자 교육이 굉장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
○최정순 위원 미흡하다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정도까지는 이루지 못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신규자 교육 부분은 예전처럼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번 코로나 때 뽑힌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주문하는 건 정규적인 교육과정이 굉장히 기간도 줄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낮아서 1년 이후에 보충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자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OJT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OJT를 통해서 업무역량이 올라가고 그래야 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공무원이 꽤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려면 이런 OJT 과정이 좀 철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모두 몇 개 정도죠, 지금 현재?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총 15개입니다.
○장인홍 위원 15개, 이게 좀 준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기존에 늘렸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서 좀 줄여가다가 올 7월부터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8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 현재 무증상자들은 재택 격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무증상 내지는 아주 경증의 확진자들이신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 것을 대비해서 무증상 확진자들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재택치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현재 시점이면 확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본인한테 무증상일 경우에 ‘재택치료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건…….
○장인홍 위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생활치료센터 가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재택치료를 원해야 되고 재택치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독립된 공간이 주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재택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현재 서울시의 방역체계가 행정국하고 시민건강국하고 크게 두 축이죠?
○행정국장 김상한 원칙적으로는 시민건강국이 코로나와 관련된 총괄 전담부서고요 저희들 행정국은 엄격하게 말하면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데 시민건강국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백신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주도를 했고요. 채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치료방법이고 주로 구청에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의 협업 관계 그다음에 매뉴얼 관계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매일 시민건강국과 회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최근 코로나 확진자 분포와 관련해서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같이 회의를 하신다니까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공유는 하는데 제가 어느 구에 집중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만드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구에 제가 특정 동을 거명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거의 서울전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 방역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시민건강국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국은 지원의 영역이라고 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회의를 할 때 해당 자치구에서 요청 온 게 특히 외국인 확진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 행정국하고 시민건강국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은 바로 즉각 중대본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아마 자치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하는 부분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니까 모색은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실제로도 확진자의 분포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로 봤을 때 사실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우리나라 서울의 최대 인력시장이 있고 이분들이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실제로 일을 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산의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확진자의 70%, 80%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게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아까 제가 생활치료센터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암만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고 특히 외국인이다 보니까 재택치료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뒤따라야 그나마 좀 안심하고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청장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자치구의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퍼져나가면서 사실 해당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장인홍 위원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때 구청장님들 다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 해당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선제검사 명령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많이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거기서 확진자가 외국인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 자치구 주거하시는 분보다 다른 데 주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 중에 외국인만 전용으로 해서 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인, 베트남인 해서 집중적으로 통역하시는 분들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생활치료센터 도시락을 주고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1차, 2차, 1차는 6월 7일에서 16일까지 10일간, 2차는 8월 11일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조금 내려갔어요. 보통 만족도가 학교의 급식 그다음에 도시락 제공 이런 개념에서 50% 왔다 갔다 하면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몇 개의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어쨌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왔으면 잘 먹어야 저항력도 생기고 하는데 업체마다 조금씩 내역은 다르겠습니다만 불만들이 많고 1차에 비해서 2차가 어쨌든 10% 넘게 만족도가 하향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개선사항 좀 취한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평가점수가 하향된 부분의 가장 구체적인 게 2차가 8월 11일이거든요. 폭염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식중독 우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밥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옮겨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어서 좀 내려가서 사실은 우리 인력개발과 직원들이 일반 직원을 통해서 도시락 품평회까지 다 통해서 염도를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냉장으로 배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도를 어떤 식으로 좀 따뜻하게 해서 진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몸이 불편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노력은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그래서 일단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제일 불만인 게 염도 그다음에 온도, 국이 식어서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돼서 나는 생선류는 별로 안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각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음료를 다양화한다든가 생선류를 제외하고 대체 메뉴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메뉴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3차 만족도 조사도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계속 저희들이…….
○장인홍 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 달 말 정도에 다시 평가를…….
○장인홍 위원 이번 달에 하면 아까 2차에 좀 내려간 요인으로 분석하시는 한창 더울 때 했다 이런 조건은 벗어나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라든지, 젖먹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현재는 메뉴의 선택권이 없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식 명칭이죠, 예를 들면 몇 동 통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김상한 보통 통장, 옛날에 1996년도에 저도 동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통친회라고 통장친목회라고…….
○장인홍 위원 지금도 통장협의회라 그러면 통친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 과거 통친회 이것의 법적 성격은 없죠? 그냥 통장님들이 모여 있는…….
○행정국장 김상한 친목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친목단체, 동네에서는 꼭 그렇게 이해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지역의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통장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단체로 인식돼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입회비를 받고 이러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요, 사실은 통장친목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고 각 자치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규정이 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번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입회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장인홍 위원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그 부분은…….
○장인홍 위원 그냥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시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장인홍 위원 관여라기보다는 자치구에 수많은 협조 공문들을 보내는데 어쨌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20만 원인 데도 있고 50만 원인 데도 있고, 어쨌든 통장님으로서 고생하시고 넉넉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비와 이걸 드리고 있는데 입회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주로 통장친목회에서 입회비 받는 목적이 경조사비, 친목 도모 전별금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회칙 같은 것에 따라서…….
○장인홍 위원 월 회비는 또 별도로 받으시지요. 제 말씀은 입회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결 방안을 내기에는 조금 행정 업무상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글쎄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징수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요, 통장과 관련돼 있는…….
○장인홍 위원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월 회비는 자신들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입회비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계도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인 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은 진입 장벽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동장님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알아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 건데요 각 자치구별로 의견을…….
○장인홍 위원 대략 서울의 동 전체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 % 정도가 이런 입회비가 있다고 그래요? 세세하게 조사는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이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일부 통장협의회나 통친회에서 자기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자신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월 회비를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입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 주민자치 그런 단위의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파악이 되면 계도 차원에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협의회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도 일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일부 통장협의회 회칙, 정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아예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계도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서소문청사가 지금 외벽 리모델링 중인데요 1975년도에 건축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서소문청사 안전진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안전도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채유미 위원 1975년도 건축되었긴 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행정국장 김상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구조진단 통해서 보강할 거 보강하고…….
○채유미 위원 보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게 4월에 아마 서측 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타일이 낙하되기 전까지는 안전상의 징조나 그런 것들은 전혀 감지 못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외벽의 타일이라서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외벽 부분의 타일 낙하 이후에 전체적인 안전성 보강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주로 안전성을 점검할 때는 외벽은 거의 뭐라 해야 될까 잘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채유미 위원 총무과장님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실제 작년에 낙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외벽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외벽 안전진단 언제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혁 제 기억에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연초면 1월, 2월?
○총무과장 김혁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까지 하고 외벽에 대한 진단해서 결과 나왔으면 미리 방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혁 진단해서 그 업체에서 권고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당장의 급한 문제는 아니나 외벽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채유미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타일이 떨어졌으니까.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외벽이 기본적으로 시멘트로 타일이 부착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재질로 바꾸는 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채유미 위원 어쨌든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서 망정이지 사실은 외벽타일 떨어져서 누구라도 다쳤으면 서울시가 더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용역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것들이 처리 안 된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리모델링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오며 가며 왜 이렇게 저 타일 외관 리모델링하는 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여기 태양광 설치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옥상이나 이런 곳에 하는 태양광 패널보다는 가격이 3~4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혁 작년에 저희들이 애초에 낙하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당초에 화강석 재질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정부 단위에서 공공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일단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소문청사의 외벽을 이왕 리모델링하게 돼 있으니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패널을 부착해서 하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혁 1년에 서소문청사 1동에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의 한 4.3% 정도가 이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벽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혁 실제 태양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8억 9,000 정도 되는데 다만 태양광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화강석을 덜 부착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6억 정도가 태양광으로 인해 추가…….
○채유미 위원 화강석 대신에 패널을 붙였으니까 한 6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 설치비용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절감되는 에너지양으로 보전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까요?
○총무과장 김혁 지금 1년에 서소문청사 1동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4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단순한 비용적인 효익보다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공공 부분이 선도해서 강조하고 이러는 좀 정책…….
○채유미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사실 에너지 절감의 차원에서라면 옥상에 설치해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친환경적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벽면 일체형, 건물 일체형을 도입함으로써 뭐라 해야 될까요, 환경이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칭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다고.
○총무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총무과장 김혁 지금 11월 26일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1월 26일요?
○총무과장 김혁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저 행정국장님께 앞서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도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락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일식 원가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원가산출내역 도시락 일식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만 1,000원 단가고 수도권의 경기권 일대는 1만 2,000원 단가인데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 부족함 없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부족함 없이 적절한 단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금액 원가산출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식자재비,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경비, 관리비, 이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이 서울권역에는 재료비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식자재비와 재료비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만큼…….
○채유미 위원 경기권역은 재료비라는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권역과 청계, 남대문 나와 있는 거에는 식자재비 밑에 재료비라고 다시 단가에 포함되어서, 원가에 포함돼서 산출되어 있어요. 식자재비와 재료비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인력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권역, 경기권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식자재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의 차이가 식자재비는 음식을 담는 용기를 서울권역에서는 식자재비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유미 위원 음식을 담는 용기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게 식자재비라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권역 다른 데는 식자재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회계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경기권역은 식자재비에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상당하는 그 용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역이 8,903원으로 서울권역에 비해서 식자재비가 약간 높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정확한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아니라 용기비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통상 이렇게…….
○채유미 위원 이게 봤을 때 식자재비랑 재료비, 보통 재료비라고 하면 도시락을 만드는 음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 용기라고 생각을 못 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이것은 확인된 거지요? 경기권역은 식자재비에 용기 값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저희가 지금 해당업체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보시면…….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 충분합니다.
마저 도시락 관련돼서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 인력개발과장님이신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도시락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인력개발과장님이시구나.
그러면 이거 입소랑 퇴소가 오후에 입소해서 오전에 퇴소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기존에는 병상이 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루의 편차를 두고 퇴소가 있었는데 7월…….
○채유미 위원 입소, 퇴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퇴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오후…….
○채유미 위원 평균적으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오후 시간 5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5시에 보통 들어오시고 몇 시에 퇴소하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지금 입소 시간은 조금 생치별로 차이가 있는데 퇴소 시간이 5시라고…….
○채유미 위원 아, 퇴소 시간이 5시, 오후 5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입소 시간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입소 시간은 각 생치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퇴소 시간이 오후 5시…….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입소가 오후 2시부터고요 퇴소 시간은 오전 9시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퇴소가 오전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입소가 오후…….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오후 2시부터 생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오후 2시부터…….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도시락 주문이 전날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전날 몇 시에 주문을 보통 하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전날 저희가 병상배정반에서 입소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병상배정반에서 입소인원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시간대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문이 몇 시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통상 전날 오전 중에 숫자는 확정돼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문을 전날 오전에 해야 된다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주문을 넣어야 도시락을 제조해서 그다음 날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날 오후 2시 이후 주문하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날 오전까지 주문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입소하는 사람들, 퇴소하는 사람들 인원수는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네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병상배정반 통해서 생치별로 인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채유미 위원 갑자기 막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는 추측 가능한 인원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병상배정반에서 정해지는 인원을 토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늘 기준 없이 5~7%의 도시락 추가 여유분을 주문하는 통에 매일 폐기되는 도시락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제보도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거 몇 개의 도시락이 매일 폐기되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저희 체크하고 있고 지난번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채유미 위원 지적하셨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질의를 줘서 저희가 확인하고 제가 그때 답변을 올렸던 내용이 통상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또 입소예정자 수 감안해서 120% 내외에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지급된 도시락 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120% 내에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다만 몇 개의…….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120%라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잡히지 않아서, 보통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매일매일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고 있어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유미 위원 파악 안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몇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도 제대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도시락을 주문하고 매일매일 폐기가 된다면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 안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위원님 조금만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7월 23일에 삼성 생활치료센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146개의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도시락의 개수는 105개로 약 41개의 잔여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날 하루는 40여 개고 매일매일 40여 개 이상의 도시락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생치별로 약간 차이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기준 없이 5~7%의 추가 도시락 여유분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그런 상황으로 조금 현장에서 내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 인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도시락을 120% 내에서…….
○채유미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매일매일 40여 개의 도시락이 폐기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아까 우리 인력개발과장이 이야기한 40% 분이 추가로 됐다는 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
○채유미 위원 40%가 아니라 40개 정도가 폐기됐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40개라고 한 부분이 제일 많을 때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력개발과장 이야기로 120% 정도로 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 110% 정도의 도시락을 매일 체크해서 110% 평균 주문이 되는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매일 발생되는 숫자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채유미 위원 들쑥날쑥하지만 누가 입소할지, 누가 퇴소할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도시락 수량을 못 맞춘다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그런 부분에 버려지는 도시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깝게 도시락이 폐기되고 있다고 제보를 해 주셔서 인지를 한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열네 곳의 생활치료센터 있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여기서 매일매일 폐기되는 도시락 몇 개인지 수량 파악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 먼저…….
○김정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현찬 아, 그래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 행정국이 소관하는 각종 청사들이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서소문 이쪽은 총무과가 청사를 관리하고 이후에 리모델링이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관리도 총무과가 소관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는 소관하는 건물이 없을 테고 인력개발과는 수련원 시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3개가 있고 다른 과는 소관부서가 시설을 갖고 있지 않겠네요, 자기 업무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원장이 와 계시지만 서울기록원…….
○이상훈 위원 네, 서울기록원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담당업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는 2050년도가 됐을 때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은 다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청 청사가 있을 테고 행정동마다 동 청사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같은 건물이, 서울시내 같은 경우 행정동이 426개가 있죠? 이게 노후도에 따라서 건물 현황의 이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직접적 관리는 구청이 하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후된 청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주민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자치구가 전적으로 100% 예산을 가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원칙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앞에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동주민센터 건립비가 자치구비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적으로는 100% 구비로 하되…….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비 원칙입니다.
○이상훈 위원 하되 재정현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교부가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린뉴딜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우리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하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자립도를 높이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보다 그렇지 않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립도, 효율도와 자립도로 나누는데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효율도를 안 높이면 꽝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러겠네요.
○이상훈 위원 아무리 자립도를 높여도 에너지 효율이 없으면 재생에너지가 다 손실돼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이 설계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는 면적 기준으로 추진계획이 달라요. 일단은 1,000㎡, 대략 우리가 평수 개념으로 3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연면적 300평 이상은 작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 시행을 공공부분이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500㎡ 즉 약 150평,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150평이라는 기준이 서울시내 공공건물 중에서 500㎡ 미만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공청사 중에서 500㎡ 이하의 건물이 더 숫자가 많을까요, 500㎡ 이상이 더 많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500㎡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500㎡ 미만 건물이?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주민센터도 오래된 건 500㎡ 미만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연면적으로 말씀입니까?
○이상훈 위원 연면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주민센터가 1개 층 아니면 2개 층이에요. 2개 층 정도 쓰거든요. 한 층에 50평짜리가 안 되는 건물도 많아요, 30년, 20년 이상 된 주민센터들.
그다음에 강북구에 경로당이 200개가 있어요. 얘는 150평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100% 안 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상당 부분 안 넘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 시민들이 주로 자기 집처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500㎡ 미만이 많아요. 그리고 등본 떼러 가거나 민원을 내러 가거나 가끔 가는, 일상생활에서 저게 나하고 친숙한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50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민 체감도적인 측면에서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한다, 시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안 와요. 체감도가 오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청사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경로당은 복지정책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국이 해야 될 측면은 대부분이 청사인 거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BIPV라는 방식이 영어 약자로 줄여서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나요, 같이?
○행정국장 김상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BEMS 사실 쉬워요.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에요. 한마디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서소문 1동 청사만 이 대상이냐,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체가 다 대상이지요.
○이상훈 위원 계속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면서 해야 되는데 개별 건물들마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건축비.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청사들과 관련된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마다 거기에 물리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클라우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용어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국은 직접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를 담당하니까 이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청 너네부터 모범적으로 해 봐’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쳐다보겠어요, 시민들이? 청사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저기 상수도사업본부 무슨 사업소를 보고 그런 체감도를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 리딩 그룹 역할을 행정국이 해 줘야 되는 측면인데 그런데 제가 자료라든지 기존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치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왕에 하는 일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현재를 사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무슨 회의가 있고 이런 얘기 우리는 굳이 안 하죠, 이것은 시대적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적 과제가 공직자들의 일상업무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느끼게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신의 업무공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 공무원들이 어떤 한 부서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긴장감이나 인식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 서소문청사 1동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래야 이후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퇴근할 때 서소문 길 건너편에 있는 걸 우리가 청사 2동이라고 그러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소문 2청사.
○이상훈 위원 서소문 2청사, 에너지 엄청 잡아먹는 건물이죠, 이게. 보통 밤 10시 정도까지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명 일해도 그 층은 불을 다 켜야 된다면서요. 그거 알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상훈 위원 총무과장님, 그거 아세요? 서소문 2청사 한 층의 한 부서 한 명이 일해도 불을 다 켜놓아야 된대요.
○총무과장 김혁 (집행부석에서) 거기도 보면 구간별로 돼 있어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도 거기 근무했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그 시간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공무원들이?
○행정국장 김상한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이상훈 위원 요즘만 봤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오픈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임대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본청, 우리 본청 건물이 기후악당 건물이죠, 저 건물이. 저기는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녹색에너지과가 백날 공문을 보낸들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정국이 소관하는 건물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놓고 우선 먼저 1,000㎡ 이상 되는 건물, 500㎡ 이하 이상 되는 건물, 500㎡ 미만 되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3개 구간을 나누시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국의 자기 계획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실제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마치 구내식당에서부터 채식 레시피를 기본 메뉴화하면서 인식을 바꿔 나갔던 것처럼 자신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공간에 대한 그린빌딩으로서의 전환을 행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소문 1동 청사를 일체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건물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고 하는 것, 그다음에 더욱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 근무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저장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파일 같은 것들을 지우는 것도 에너지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효율화의 다양한 실천방식인 거고 자립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연면적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행정국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도움이나 기술적 문제들은 관련부서와의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행정국 특히 총무과나 이런 부서 안에 이런 그린빌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인사 발령 때 배치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총무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겠죠, 기본 청사 관리하는. 그런데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모기장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던 청사가 곧 있으면 드디어 그런 의미로 바뀌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다.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건의 업무지시를 했는데 현재 보고된 자료는 23건, 그중에서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지시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지난 8월 31일 충전기 인프라 신속 보급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작년에 7월 8일 자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내년 3월에 이 법이 실행됩니다, 시행령과 함께.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야 될 책무가 법적 규정사항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행정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함께 미리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정국이 되지 않으면, 행정국이 사실상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가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서가 맞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입안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와의 협조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저는 이것은 시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이 누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야 된다. 왜, 온실가스는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행정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자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임기 중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상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이틀 동안이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저로서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저도 경청을 했고 많은 뜻에 동의합니다.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당연히 코로나 극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일선에서, 방역 일선에서 또는 여러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안타깝게 일선에서 하다가 희생하신 공무원도 한 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 앞에 사는 공무원이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오래도록 궁금했었는데 코로나 확진 공무원들이 4급 포함해서 144명이었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다들 일선에 복귀,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었지 않았나, 또 지금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을 거고요. 한번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전문가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앞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집단발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집단발병은 공무원들의 희생도 따르고 시정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좀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블록별로 전체 직원들 전부 다 선제검사를 받게끔 하고 소독 완료하고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재출근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보호조치도 좀 해 주시고요.
고 류종기 팀장님 사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조치를 하는가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순직처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지금 순직처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근무 중에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순직으로…….
○김정태 위원 업무와 관련된 감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하여튼 그 순직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김정태 위원 그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제도가 옛날에 돼 있는데 상해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지 복지합니다만 최고의 복지가 생명보호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후의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계약심사과가 그 당시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됐었는데 계약심사과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한번 가봤어요, 구조가 어떻게 됐기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장하고도 상의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여력이 있으면 사무실 공간도 좀 넓히고 계약심사과처럼 잦은 민원인이 오는 장소는 별도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였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자주 내왕하는 부서들은 별도의 공간배치 또는 우리가 사무실 규격보다 좁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 부서라도 사무실 규격에 맞춰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자주 내방하는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미치는 우리 공직사회 업무에 준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에 대한 효과성 자체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봤더니 실은 다들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사무실에서는 행정소비자가 저희들 의원들인데 없으니까 진짜 불편합디다. 그러니까 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유연근무, 재택근무, 근무형태의 변화 자체도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지금부터 시작해 줘야 잊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계속해서 코로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강석 자치행정과장에게 상세히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다섯 차례 지원금이, 아니 코로나가 발병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됐고 서울시는 두 차례 지원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마감은 됐습니다만 제5차 지원금제도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시 신청률이 97.94%인데 전국 광역시ㆍ도 평균이 얼마인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98.몇 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평균이 98.7%랍니다. 저는 그날 질문을 하고 가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시가 99.2%로 전국 1등을 했답니다. 서울시는 영광스럽게 또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 자체는 상세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촉구하고 싶은 건 사실 행정의 한계도 있고 실은 그 원인도 해외체류자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가장 행정하기 용이한 기구는 그래도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가 인구도 밀집돼 있고 모든 수단이 잘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난지원금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정세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도 몇 차례가 될는지 모르는 건데 이에 대한 것도 일 잘하는 김상한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울산은 어떻게 했나 한번 제가 봤더니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이상한 일들을 벌일 때 거긴 정말 열심히 했습디다. 홈페이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정말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끝나고 간부회의 때라든가 꼭 좀 해서, 그런 거 잘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된 지적을 이걸로 마치고요 마무리를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이 고생을 하고 또 행정국장이 질타를 받았던 얘기는 단지 우리 행정이 잘못했고, 행정국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의 시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용이었는데 거기를 둘러싼 이견과 충돌이었습니다.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은 아마 효율화, 경쟁 이걸 좀 따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서울시의 시정은 참여, 협치, 공유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도 나왔는데 그날 제가 질의를 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명함을 정리했는데, 며칠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는데요 대구시장 명함 뒤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큼직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 역사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확대와 참여입니다. 정책결정권자도 확대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아무리 막는다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갈라치기, 프레임, 나누고, 쪼개고 이거 정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정을 퇴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명확히 합시다. 임기제가 보통 1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제 많은 부분들이, 10년 동안 임기제 늘어난 많은 부분에 기여한 게 우리 서울시의회였습니다. 제가 또 당사자였고요.
2011년도에 저희 서울시의회가 임기제를 일시에 38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10% 정도가 된 거였어요. 그 10% 수치가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방형직위를 규정을 하면서 10%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앙정부는 20%입니다만.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가르려고 하다 보니 15%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 갖고 지난번의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께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엄연히 정상적인 인재개발원에서 뽑아갖고 왔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업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갈라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시장이 할 짓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갈라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기제가 전문지식을…….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서울시의회사무처가 356명이 있는데 서울시의 사업소 중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사업소 규모에 저희가 임기제가 제일 많은데요 통상 얘기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다 빼고, 거기도 많습니다. 시간선택제가 55명이 있고요 한시임기제가 18명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를 118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개방형직위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131명이 임기제입니다. 저희가 그 많은 퍼센티지의, 그게 10%가 됐든 15%가 됐든 많은 부분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마치 시민단체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당 사람이 몰려왔다, 난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34개 모든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 시스템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임기제들 역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했냐고 부러워합니다. 피나는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서울시가 임기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리에 임기제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임기제는 임기제 나름의 역할과 충분히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임시장 때 많이 늘어난 임기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될 만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임기제가 채용된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의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충실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행정국장님이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임용령에서 하는 10%의 문제를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임 시장 때도 달성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개방형직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6명 중에 14명 27%에 달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입니다.
제가 지난번 직제개편에 극심하게 반대했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형직위 운영 자체도 저는 제대로 잘 운영하고 소개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행정학을 공부하셨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행정의 변화와 추세를 알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직업의 속성상 위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때로는 소신 있는 발언도 필요하다 그리고 권해드린다는 말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앞서 제가 지난 6월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서울시립병원이죠? 서울의료원에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코로나 걸린 줄 혹시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때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었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고열로 계속 힘들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전화 주시고 부시장님도 전화 주시고 각 실국 국장님도 다 전화 주셨는데 행정국장님만 전화 안 주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 마음, 제가 섭섭한 마음 안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가장 먼저 전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전화 안 주시고 다른 관계없는 실국의 국장님들은 전화를 주셨는데 그만큼 의회에 대한 몸과 마음이 전혀 이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연락드리지 못한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 세부 징계내역 3년간 징계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제출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징계 처분현황과 징계 비위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별해 두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77건, 2020년도에는 48건 그리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39건, 더 추가되겠죠. 아직 이거 작성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 수준으로,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죽 한번 3년 치 징계 받으신 분들 소속이라든지 직급 이런 걸 보면 팀장급 5급들에 있어서 보통 수뢰, 뇌물 수뢰겠죠. 어떤 형태로든 수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성비위는 직급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성실의무 위반 그리고 직급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징계 비위현황 자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직급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주로 보시면 성비위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위 징계 받은 분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승진 제외 그다음에 선택적복지까지 제한하는, 성과급도 제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시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표창을 받았거나 기여가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2021년도에 기타 이러한 성비위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0건, 음주운전 2건, 뇌물수뢰 수뢰가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2021년도 현재 징계 처분현황을 보면 별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요. 파면 1명, 그냥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이 13명, 감봉 공무원들한테 감봉, 정직이 그렇게 큰 처벌 수위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감봉만 해도 엄청난…….
○한기영 위원 아니, 범죄에 비하면 감봉이라면 적은 거지요. 성비위를 하고 감봉을 받는다, 그리고 뇌물 수뢰를 하고 나서 감봉이 된다…….
○행정국장 김상한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파면 또는 해임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뇌물은 아는 지인한테 식사를 같이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산정이 돼서 그렇게 제보가 되고 20 몇만 원어치 밥을 같이 먹었다는 부분도 다 이런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지 못하는 공무원법상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냥 예를 들어 정직이든 감봉 정도 받겠네요. 맞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봉 정도로 받고, 그러면 성비위라든지 기타 품위손상 그런데 기타 품위손상은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품위손상 부분은 저도 지금 갑자기 그렇게 주시니까…….
○한기영 위원 보면 직급별로 6급 직급이 또 품위손상이 많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품위손상이 술 먹다가 폭행에 휘말린다든가 옆 테이블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고 하면 폭행 부분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비위사건으로 통보가 되면 주로 기소유예 건이 많습니다. 기소유예 건이 오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영 위원 공직자라서 참 억울한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약자가 되는 경우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지만 또 공직자의 길을 걷는다는 자체가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품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비하면 사실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음주운전도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준 게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현재까지는 2명밖에, 보통 통상적으로 1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2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국에서도 어떤 다양한 방법들,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들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더, 지난 월요일이죠? 행정국이 행정감사를 받았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지난 화요일 행정국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정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싶거나 아니면 억울하거나 하지 못하셨던 발언이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갑자기 여쭈시니까, 하여튼 그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정할 발언도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당시에 저는 꼭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어린이집에 있어서 행정국장의 위치는 외부 사람입니까, 내부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때 출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부인으로 분류됐다고 말씀하신 부분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한기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외부 사람입니까, 내부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관리 감독자로서 보면 내부인입니다.
○한기영 위원 시청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가 내부인인 거죠? 외부인 아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공무원들 여럿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행정국장의 발언이 맞다 할지언정 시청어린이집에 있어서 책임자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시청어린이집이 저 꼬라지로 돌아간다고 그런 발언을 다들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국장님, 내부인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픈 데를 제가 또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외연수.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자료가 다 없대요. 지금 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최근 5년간 평가위원…….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인력풀은 어떻게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총 지금 50명으로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한기영 위원 올해 평가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사항은…….
○한기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2021년도에 연도별로 분류된 것으로는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 7명이 위촉돼 있고요. 7명한테 지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점심시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그냥.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얼마씩 지급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급한 평가수당, 수당 관리가 안 돼 있고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평가위원이 확인이 안 되고 평가수당이 나간 게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다, 평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제가 그전에도 그토록 공무국외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왔고 관심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어요, 일주일 전에. 오늘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 평가위원 수당 나간 게 확인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평가위원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다 그냥 관계자들이에요,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이러니까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돈만 받아갔죠. 무슨 평가를 했겠습니까? 시립대 아니면 서울연구원 두 곳, 간혹 가다 한 명 정도만 다른 학교 교수들 정도 있고요. 주요경력을 달라 해도 주요경력이 그냥 환경학이라고, 이게 평가위원들 주요경력입니까? 관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요경력을 달라는데 그냥 경제정책, 대기오염, 다 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시 기관들한테만 이렇게 맡기니까 평가 안 하고 표절이 되든 보고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사인해서 오케이만 한 거죠, 이거.
이 정도면 국외훈련 없어져도 되겠죠? 국장님, 이 정도면 없어져도 되겠죠?
○행정국장 김상한 국외훈련은 또 국외훈련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한기영 위원 여러분들 나가서 돈 쓰라고, 여러분 나가서 골프 치라고 주는 돈 아닙니다, 이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기영 위원 지적이 옛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다른 위원께서 하신 거 다 봤습니다. 그때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10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의회 와서 3년 동안 얘기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게 있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상한 확실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실하게 이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김상한 저기 예산 삭감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기영 위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국내 대학으로 돌리십시오.
아니, 지금 국내 대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지 다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외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서 보고서 표절 50%, 70% 만들어오고 대충 하루 이틀이면 쓸 수 있는 보고서 내면서 2년 동안, 국장님도 1억 몇천만 원 쓰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한기영 위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연구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논문 가지고, 제가 논문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부 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성과보고서가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기영 위원 성과보고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성과보고서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까요, 지금부터?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도 저는…….
○한기영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해 주시죠, 이거.
○행정국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기영 위원 개선안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늦었어요, 지금. 늦었어요.
○한기영 위원 어떻게 평가위원을 일주일 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명단을 이렇게, 누구한테 지급했는지조차도 지금 안 준다고 하는 게 국장님, 그럼 평가를 안 한 거죠, 제대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개별적으로 평가수당 같은 게 지급된 부분이…….
○한기영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국장님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측하지 마시고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추측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한기영 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요청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주셨는데 무슨 지금 정리해서 준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렇게 제출되는 부분은 보고받았는데…….
○한기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한기영 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정태 위원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실 지원근무 현재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지원근무 형태로 나가 있는 직원은 2명이고요 예전에 지원근무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발령이 다른 데로 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지원근무가 2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저한테 지원근무 15명으로 주셨는데 또 무슨 소리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근무자 현황이고요. 근무명령으로 난 부분하고 그 옆에 비고에 보면 근무명령이 있고요 지원근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시장실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장실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서 총 31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비서실 전체 직원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 뒤에서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빨리 전달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말씀하시죠.
○한기영 위원 앞서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맞죠?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3개 업체가 참여했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평가방법은 이게 업무수행 평가라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다 하는 부분을, 업무수행을 잘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가격평가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해서 배점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상한 배점이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고요 가격평가가 20점 합해서 100점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행정국장 김상한 평가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비지에이치코리아라는 데가 일단 선정이 됐고요.
○한기영 위원 거긴 어떤 회사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회사는 주로 호텔과 콘도 같은 것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위탁경영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한 5개의 큰 호텔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은 다 끝났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 협상 중에 있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 민간위탁금액을 정하는 어떤 산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위탁금액을?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간위탁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우리는 얼마에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적어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적어낸 금액으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상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가로 온 경우에는 저가로 질러놓고 먼저 위탁만 받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 기준을 어차피 행정국에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말고, 민간위탁금액 말고 자체에서 시설을,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내지는 또 다른 시설을 외부에다가 임대를 한다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가 있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가능한지 여부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 안이 정리가 되면 이 업체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너 정말 할 수 있느냐,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할래, 구체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산출할 건데”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적정한 관리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너무 금액적인 부분만 가지고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상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이렇게 우선협상으로 됐겠지만 그런 능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가격보다도 저는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금액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할 건지 거기에 주안점으로…….
○한기영 위원 부실한 운영이 없도록…….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우리 한기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거의 막바지에 몇 가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거 같고요. 어쨌든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고 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또 서울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돼 있었던 해외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하게 쓰이고 알뜰하게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쨌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답변하는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죽 들어보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새롭게 시장이 되고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그러한 말씀을 처음에는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예측했고 그런 면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의 징표로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고 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시키는 이러한 것에도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회가 서울시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는 모습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조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오세훈 시장께서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쪽 한 장을 휘두르면서 1조 원 말씀을 하시고 ATM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폭력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관련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신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 시의회는 당혹스럽게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전임시장의 지난 10년간의 공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되고 계승할 건 계승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논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러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우리 행정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행정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고 이것은 장려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자리싸움으로 이해돼서 일반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뺏어가는 형태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그 난맥상과 분열과 갈등과, 왜 이렇게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는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우려가 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를 하나하나 묻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의 일관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도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행정의 일관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은 결국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하반기 정례회 기간에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되고 조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이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편집해서 견강부회하게 당신들도 시민사회단체를 저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억지 논리를 들어가면서 정당성을 강변하는 시장의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합니다.
남은 기간에 좀 더 자숙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서울시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중하고 균형적인 감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개인에게 답변을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의 태도 그런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지요. 옳고 그름 시시비비 얘기해야 되겠죠. 시장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고 너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정태 이세열 이상훈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사업총괄부장 이기백○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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