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시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9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슬기롭게 헤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철학과 고견을 담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저는 자료요구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일정이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 간, 시민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녁식사를 하고 계실 이 시간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감사 일정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시민들 앞에 어떤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약속한 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수 여당 혼자인 본 위원은 의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행정감사가 왜 연기되고 시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조차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지만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카운터파트너가 있는 만큼 상대 당을 존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감사 일정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정말 소수 여당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훨씬 오늘 고생하신 분들이 피감기관과 증인분들인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복도에서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대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되신 분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가 오늘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건 명백한 의회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과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가 다가서야 행감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지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추진절차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은 이제 공직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신 거지요?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 앞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었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보다 이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높다는 게 기본상식선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다른 사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함께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재택근무 안 하는 날은 무조건 다 야근이에요. 다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장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서 행안부에서 조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정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게…….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말씀드리자면 인재개발원은 다 아시다시피 산속에 따로 위치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흔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직원들이 술 먹고 초과근무를 찍는다든지 이런 우려는 굉장히 적은 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을 하려면 예전에는 그냥 교육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면 되는 것을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원격교육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강사하고도 그것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재개발원이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정말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시정운영을 되게 폭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급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발언을 꼭 남깁니다.
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격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행감이 파행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서울시의원의 과거 의정활동을 했던 속기록을 발췌해서 자신의 예산 삭감과 결부시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약간 견강부회와 같은 보도자료를 냈지요. 사실은 정부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발췌해서 견강부회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사례가 없고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이 파행을 겪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이 대기하게 되고 이런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의원인 국민의힘 김소양 위원이 늦게까지 대기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만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늦게까지 대기하시면서 수감에 임하시는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서울시에는 시민단체 출신의 임기제공무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요?
좋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채용은 각 부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처의 채용의뢰를 인재개발원에다 하나요?
저희가 지난 행정국 때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5개월 남짓한 사이에 189명의 임기제를 채용하셨더라고요. 지금 오 시장 취임 후의 건은 아마 원장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셨을 거고 그전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임기제를 뽑는데 정말 시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 오 시장을 비롯해서 저희와 정파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에서 6층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중에 5ㆍ6급이 임기제로 들어왔는데 차마 6층의 업무와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에 맞지가 않아서 임용이 거부된 사례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배경으로 해서 임기제를 뽑는데 부조리한 방향으로 뽑은 건 아니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함께 공유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기제 뽑는 경우 그렇게 부조리하게 뽑지는 않았지요?
통상 임기제라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기제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직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답변처럼 일반 임기제의 6급, 5급은 인재개발원에서 뽑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자체로 뽑는 것도 공무원들이 뽑는 건 아니고 나름 선발위원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발위원들이 대부분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뽑더라고요.
중앙부처든 우리 서울시 역시, 우리는 특별시 특례를 받아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직급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4급 이상을 개방직제 지위를 지정하고 개방직제는 민간인 개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그 개방직제를 20%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개방직제에 채용된 사람을 10% 퍼센티지를 맞췄습니까?
우리 원장님과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업무는 정말 유능한 인재를, 그리고 또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서울시의 행정을 기간이 있든 임기가 있든 정년이 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 주업무를 할 때 저는 충실히 제 역할을 해왔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장은 참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저희는 감시를 할 거고 또 개방직제에 대한 채용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인 법률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방직제보다 직급이 낮은 5급, 6급의 임기제는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급인 개방직제 자체를 함부로 인사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개방직제의 지정도 시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정을 했다가 폐지를 했다가, 저는 이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회에 경쟁력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하실 거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0분 감사종료)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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