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 일시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9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장 이현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제가 올해로 비상기획관 임무 수행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여기 계신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임무 수행을 그래도 괜찮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업무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서 진행했던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과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비상기획관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비상기획관 업무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봄이 여름에 치이고 가을이 또 겨울에 치여서 사실은 삼계절 같은 서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저는 비상기획관이 서울시 또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안보교육 또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평화지향적이면서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안보의 문제, 사실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휩쓸고 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는 채택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포괄적 안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을 포함해서 전부 안보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관련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새롭게 기획되고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또 준비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육내용에는 안보교육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소양교육을 위해서 동원절차라든가 필요한 편성 이런 것을 교육하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나 화생방 이런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4시간이다 보니까 안보교육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기 어렵고 예비군 교육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청에 편성된 예비군 중대교육만 교육하고 있는데 그 편성조차도 국방부가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지요.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비군법에 따라서 수도방위사령부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 전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친환경 탄두 회수대 100대, 영상모의사격 보조세트 32세트, 야외 이동화장실 12동, 대형 정수기 9대, 2018년도에는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3동,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20세트, 야외 화장실 9동, 훈련장 대형 정수기 12대, 2019년도에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10동, 야외쉼터 12동, 그다음에 야외훈련장 흡연실 10동이 나타나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8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담배 피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흡연실 지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아졌어요, 10동 짓는 데 1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8동 짓는 데 1억 6,000.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가 와서는 전투장비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들 편의시설 거기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지원해 준다는 기준하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방사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교보재 창고나 예비군쉼터, 흡연실 이런 데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또 결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제가 어떤 질의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할 때……. ○한기영 위원 느낌이 왔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같은 질의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단연코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사실은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앞서 제가 그러면 주의 깊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실을 처음 인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많이 다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상적인 업무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도 1등이고요 2020년도도 1등이고요 계속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과도하게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똑같이 그때도 제가 그러면 업무를 그렇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도 단연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최상위에,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1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서 납득할 만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여기 업무가 적거나 수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과연 비상기획관 업무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일 초과를 찍을 만큼의 양인지, 코로나 시국에 특히나 훈련도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도 똑같이 인재개발원처럼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상식선에서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과하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친 부분은, 계속해서 단연코 2019년, 2020년, 2021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2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갈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비상기획관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일단……. ○한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등 하지 않도록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오명을 혹시라도 쓰지 않도록 비상기획관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제 생각에도 야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야근할 만큼 일이 그렇게 많은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고 많다면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내용들로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 그리고 인력에 대한 훈련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화학전, 과학전 하는데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장비 확충을 매번,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장비를 확충한 게,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독면이라고 하시는군요. 방독면인데 작년에 몇 개 샀나 봤더니, 여기 개수가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마침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현재 방독면 보유 개수가 25만 8,000개가 있고 목표치가 65만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입한 게 얼마냐 하면 2만 4,000개를 매입했답니다. 방독면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방독면이 하나 있는데. 보통 가정용은 5년이 유효기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건 정화통을 뜯지 않은 상태로 5년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훈련받을 때 썼던 군사용 그건 10년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5년짜리? ○비상기획관 갈준선 잠깐 확인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질문하신 것을 헷갈려서 그러는데 D형과 일반형,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김정태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보통 가정에 있는 국민방독면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거 하나씩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던가? 그건 5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대원들이 쓰는 건 그거보다 성능ㆍ기능이 좋은 걸로 해서 10년 수명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매년 2만 4,000개를 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2만 4,000개를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게 한 40만 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모아야 용량이 차는데, 18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지난 것 매일 또 갖다버려야 돼요, 폐기처분해야 돼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건데 원래 장비를 이렇게 씁니까, 군사용 장비라는 걸. 물론 훈련에 사용하겠지요. 사용을 하는 건데 쓰는 만큼, 구입하는 만큼 그 양만큼 또 버려야 돼요. 제가 무슨 질의하려는지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숫자만 있으면 충분히 훈련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5만 개만 있으면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목표가 65만 개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5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몇 년을 사모아야 65만 개를 채우냐,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 구매와 관련해서 목표치는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대원당 하나씩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목표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구매에 따른 것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매칭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할당되는 데 따라서 거기서 시비하고 구비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한꺼번에 싹 구매했다가 나중에 유효기간 되면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국비가 할당되는 만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확보에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김정태 위원 이 목표는 전시용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런 굉장히…….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지금 구청에 지침을 주고 했던 것은 늘 임무수행은 현재 기준대로 맞춰서 하되, 그러면 다 없기 때문에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사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있는 구매시스템 구조상 국비에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난맥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