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쉼터(학대피해아동)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10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의 돌봄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감사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진행에 앞서서 이석 요청사항 안내드립니다.
  시설 행감 관련하여 배석 대상인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이 2025년 여성리더스 포럼 행사로 인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감계획서 수감기관 순서에 따라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오승윤.
○위원장 김영옥  제출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셨죠?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률 이거 표시해서 그 밑에 예산집행 현황처럼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렇게 7개 사업별로 좀 해 주시고요.  또 27쪽 숭의여대 연계 일시돌봄 특화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여기 향후계획에 쓰셨는데 특화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예산 포함해서 주십시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말하겠습니다.
  중장년 한부모가족 지원 중에 세 가지 전문기술 양성교육, 중장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전문기술 양성교육 그다음에 자립 지원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이거 뭐 하셨는지 자료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했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아,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성매매 감시하는 AI 왓쳐봇 개발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개발 관련한 계획들 있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어떤 내용들을 개발하실 예정인지 왓쳐봇 개발 계획 관련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본 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방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피해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뿐 아니라 성매매 광고 신고, 알선자 고발 활동과 시민참여 인식 개선 활동 등 성매매 예방, 피해 지원, 성산업 감시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18억 8,658만 5,000원입니다.  총 집행률 62.3%입니다.
  9쪽 조직현황입니다.
  행정지원팀, 상담팀, 감시사업팀, 현장지원팀으로 운영되며 정원 20명과 불법성산업감시본부의 AI 차단시스템 업무보조인 기간제 1명 포함 총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시작되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피해자 발굴 및 지원 내용입니다.
  18쪽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입니다.
  성매매는 다양한 복합 피해를 동반하므로 상담뿐 아니라 법률ㆍ의료ㆍ심리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67명의 법률ㆍ의료ㆍ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실인원 229명, 3,009건입니다.
  19쪽 성매매 경험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142건, 집단활동 8회입니다.
  20쪽 온라인 특화사업은 성매매 피해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행위자로서의 입건이 두려워 도움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56건입니다.
  22쪽부터 24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입니다.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에 축적된 신고내용을 학습한 성착취 유입 및 성매매 광고 자동신고 AI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오픈채팅이나 SNS에서 성매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AI 왓쳐봇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9월 말 기준 AI 시스템을 통한 전체 모니터링은 18만 1,430건입니다.  성매매 알선 및 관련자 고발 신고건수는 197건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고발 노하우를 통하여 키스방 알리미 성매매 업주가 집행유예 및 구속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6쪽 반 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서울시민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시민신고 편의성 및 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편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시민 제보는 258건입니다.
  27쪽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입니다.
  홈페이지, SNS 홍보 채널 운영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매매 크로스라는 시민 대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 250명 이상 접속하는 인기 강좌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2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탈성매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주 현장상담을 통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57명 1,192건입니다.  집결지 현장 방문 상담횟수는 22건입니다.
  30쪽 사각지대 성매매 여성 사회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대안적 일 경험 제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9월 말 기준 230건입니다.
  32쪽, 33쪽 기관 운영 및 인적 자원 개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서울시 성매매 피해상담 및 불법 성산업 감시의 중추기관으로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오승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서 하실 건데 저희가 다음부터 시간을 체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박은아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여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발견, 심층검사, 상담 및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15억 1,574만 1,000원입니다.  9월 말 집행률은 63.9%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73.3%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발달선별감사와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조기 개입으로 나누어서 추진실적과 함께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중점 사업인 찾아가는 발달선별검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발달선별검사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선별검사 서비스로 전문검사자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1 대 1로 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9월 말 369개 기관에서 3,276명, 10월 말 기준 428개 기관에서 3,722명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에 따라 가족센터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우선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온라인 발달선별검사 사업입니다.
  온라인 발달선별검사는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들도 동일하게 발달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가 개별로 신청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532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는 찾아가는 어린이집과 온라인 발달선별검사 대상에서 확대하여 36개월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서ㆍ사회영역에 대한 질문에 양육자가 응답하고 결과를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9월 말 기준 500명, 10월 말 기준 597명의 아동들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조기 개입 사업들로 앞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발달선별검사와 온라인 검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상담은 발달선별검사와 심화평가에 참여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결과상담으로 결과지 해석과 양육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9월 말 기준 475명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발달놀이터 사업은 발달선별검사 결과 관찰이 필요한 발달로 결과를 받은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발달촉진놀이에 참여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발달촉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센터와 공공도서관 및 365열린어린이집 장소를 활용하여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302명, 10월 말 기준 3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치료 전문기관 연계는 발달선별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와 치료 연계 희망자에게 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신속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발달 관련 치료 전문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심사 후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구 총 89개소와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41개 기관에 89명 연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심화평가 사업은 발달선별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와 방문간호사 사업을 통해 연계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달 심층평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11명, 10월 말 기준 129명의 영유아가 참여하였습니다.
  부모코칭 프로그램은 2025년 6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발달로 심화평가를 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1 대 1 상호작용 코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33팀, 10월 말 기준 40팀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전원 100%의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발달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은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좀 빨라지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333회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021년 10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초등돌봄시설의 공간, 인적 자원을 보완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14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2.5%입니다.  이외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센터는 3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중심 거점형키움센터 창의돌봄 공간 기능 활성화, 둘째, 지역별 초등돌봄시설 창의역량 지원 강화, 셋째, 지속가능한 책임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23쪽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ㆍ개선 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 48건, 개선 32건이며 달성률은 각 154.8%와 100% 달성하였습니다.
  24쪽 문화예술 및 메이커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로구와 서대문구 초등돌봄기관 대상으로 총 7개 사업을 총 428회 운영하여 돌봄의 질을 높였습니다.
  25쪽 문화예술 기반 양육자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양육자 정서회복과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거점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26쪽 대시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시돌봄 이용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위한 배움활동, 창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총 407회 진행하였습니다.
  27쪽 일시(긴급)돌봄 및 아픈아이돌봄 사업입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돌봄으로 일시돌봄 이용 아동 4,877명 이용하였고 전년 대비 이용률은 31% 증가하였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서비스는 9월 기준 142명 이용하였습니다.
  31쪽 돌봄기관 창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종로구와 서대문구 초등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창의활동 콘텐츠 지원 사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키움소 등 11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2쪽 돌봄시설 종사자 교육입니다.
  함께성장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종사자가 함께 학습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 돌봄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33쪽 지원시설 확대 및 지역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권역 내 돌봄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창의활동 지원율 97.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태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12억 8,501만 5,000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5% 수준이며 센터장 포함 정규직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모두 협력하는 플랫폼을 비전으로 아동 주도 창의활동 역량강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 창의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창의예술 및 메이커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약 3,400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창의력과 주도성을 키웠으며 아동양육자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학기간 동안에 아동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정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자를 위한 소양강화 교육과 공예, 아빠학교 등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늘봄+플러스 학교 사업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 2곳과 연계하여서 연극, 요리, AI코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특화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특화돌봄 사업으로 일시긴급돌봄을 운영해 아동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서울시 최초로 시행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용만족도 99% 이상으로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돌봄시설의 창의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문화예술ㆍ메이커스 콘텐츠를 파견을 통해서 지원하며 올해 약 2,400명의 아동의 창의력과 주도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아동권리, 성교육 등 실무교육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돌봄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근무만족도를 높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지원시설 확대 및 지역협력 사업 강화입니다.
  지역돌봄기관의 창의활동 콘텐츠와 교구재, 활동키트를 지원하였으며 성북ㆍ동대문키움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합행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점형돌봄기관으로써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책임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운영위원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거점종사자 교육, 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최명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초록꿈터 원장 변석빈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성실히 경청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록꿈터 주요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시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 특화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시설 향후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초록꿈터 개원일은 2016년 1월 1일이며 위탁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나무마을 내 아동양육시설인 초록꿈터, 파란꿈터와 일시보호시설인 아동푸른센터 등 총 3개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초록꿈터의 2025년 9월 말 현재 재원 아동은 72명으로 미취학아동 10명,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6명, 만 18세 이상의 보호연장청년 24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입소 유형은 베이비박스 영아 및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되었고 연고자가 없는 비율이 49명이며 미취학부터 학령기 아동 48명 중 장애 및 집중 요보호아동이 28명으로 전체인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직원현황은 65명으로 이 중 45명이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록꿈터의 조직체계는 1국 5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초록꿈터의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1억 2,7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 9월 말 현재 45억 8,343만 6,000원을 지출하여 세출 예산 대비 6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5년 초록꿈터 시설 운영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첫째, 위수탁 법인 변경에 따른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 및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 양육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25년 초록꿈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10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초록꿈터에서 2025년 9월 말 현재 각 사업별 추진 총괄표 및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초록꿈터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 9월 현재 초록꿈터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총 226명으로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퇴소한 상태이며 재원아동 중 보호연장청년도 24명 있습니다.  2021년 6월 전 수탁법인에서는 초록꿈터와 파란꿈터가 공동으로 초록꿈터 시설 내 꿈플러스라는 이름의 꿈나무마을 자립준비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자립전담기관과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등과 협력하여 약 55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의 개별 사례관리 및 그룹별 자립준비 지원, 고위험군 청년 지원, 청년 주체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설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행복한 공동체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특수욕구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 등 최근 아동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식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행복이 아동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가치를 기반으로 직원들이 좀 더 단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과 같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네트워크 활동 등을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 중심의 마음돌봄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변석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학대피해아동이 회복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성장과 회복을 도와 아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기관은 총예산 18억 3,226만 4,000원으로 국ㆍ시비와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70.6%인 12억 9,3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운영법인입니다.
  우리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기관 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기능의 강화,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아동권리 옹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예방체계를 확립합니다.  아동의 사례관리 전문화를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과 회복을 돕겠습니다.
  14쪽입니다.
  4개 자치구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돼서 이관된 사례는 총 1,23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서비스로는 1만 6,309회의 전문 사례관리 실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리검사와 치료서비스는 1,40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옹호 사업은 2,153명에게 제공하였고 관할지역의 공무원, 경찰 사례회의 그리고 자문위원회, 간담회, 캠페인을 105회 진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상담서비스 및 아동보호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473가정, 621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아동대상 상담서비스와 가족중심실천 사업으로 아동의 심리정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몽글몽글상담서비스를 294가정에 325회, 전환회의, 전환미팅, 가족팀회의를 180회 진행하였습니다.
  24쪽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아동과 사례관리 대상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260명에게 1,401회를 제공하였고 법원의 명령으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받은 학대행위자의 경우에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266명, 637회 진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집중 사례관리 가정 대상으로 방문형 사업인 굿누리 사업을 31가정, 434회 진행하였습니다.
  29쪽 아동학대예방 사업 및 권리 옹호입니다.
  505회, 2,243명에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33쪽 특화사업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개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는 되었지만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권리 인식, 가족역량 강화 사업을 총 4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학대피해아동인 여아 159명에게 생리대 키트와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39쪽, 40쪽은 지역사회 홍보 그리고 교육,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홍선교 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센터장 오은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 기관으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체험형 성장 공간입니다.  브레인, 인지, 정서, 신체의 균형발달을 지원하여 전 영역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며 체험 기반 맞춤형 성장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예비초등검사를 통한 입학 전 발달 준비 및 조기 개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 키즈브릿지 사업은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입학 전 체험형 스크리닝 검사로 서울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7세 아동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집중력, 브레인, 운동실행, 학교 적응력, 학교 준비도 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종합 스크리닝 검사로 구성하여 11월 중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개별 해석보고서로 보호자에게 제공되며 입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20페이지 둘째,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 성장발달 도모입니다.
  활짝성장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험형 마음탐색, 나알기탐색 프로그램,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형 마음탐색은 집중력, 브레인, 운동실행, 정서행동, 진로 영역을 검증된 평가도구로 숙련된 전문가가 즐거운 체험형 방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11월 중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 후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은 3D 거북목측정기로 아동의 신체를 직접 측정하고 바른체형 유지를 위한 스트레칭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을 병행합니다.  나알기탐색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 표현능력을 배우며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셋째, 아동과 가정ㆍ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진로탐색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 중이며 교사와 부모 대상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기관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외부 전문위원 자문 기반 아동 성장ㆍ발달 지원 사업은 소아정신과의원, 심리, 아동발달, 교육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5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통해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프로그램 매뉴얼의 자문, 서울시 아동발달 지원체계 내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23페이지 환경조성 및 센터 개선ㆍ홍보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 완료하였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대한민국어린이박람회에 참여하여 기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교육청 및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4쪽 수요자 맞춤 지원 서비스는 키즈브릿지와 맞춤형 마음탐색 결과 상담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는 아동의 마음건강과 미래 역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모델 기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오은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 위원님, 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저는 오늘 센터의 운영 전반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 저희 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유일한 전문기관입니다.
  4쪽 2025년 총예산 규모는 22억 7,900여만 원이고 9월 말 현재 세출 집행률은 49%입니다.
  5쪽 조직 및 인력은 센터장 산하 3팀 체제로 작성일 기준 정원 10명 중 8명이고 지금 현재는 10명 모두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한부모가족 지원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9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 단위목표 영역에 1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2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32만 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12쪽 한부모가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 대 1 맞춤형 상담뿐 아니라 복지정보를 직접 탐색 제공하고 주민센터 연계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276명의 생활안전과 자립을 지원을 했고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해서 1만 4,195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16쪽입니다.
  한부모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함께 다양한 후원처를 통해서 4,043명 자녀의 성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 중장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온 중장년 한부모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재설계 중심의 특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5,37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 한부모 지원, 20페이지입니다.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으며 2,197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 활성화입니다.
  23쪽 한부모가족 단체지원은 실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25명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5쪽 자원연계 지원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서 436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은 서울시 내 27개 기관의 자조모임을 280여 명이 실인원 정도 되고요.  총 3,341명의 정서적 교류 및 자립을 지원하였고 위기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4쪽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은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모두하나대축제는 9월 말 현재는 하지 못했지만 10월에 여의도공원에서 8,000명의 시민과 한부모 당사자 참여 속에 원활히 진행되었고 한부모가족 권익 증진은, 38쪽입니다.  12월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총 1만 2,678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리정돈이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수납 및 방역소독을 포함한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업체와 소통을 하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특히 부자가정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고 담배를 피우는 등 공기가 좀 탁한 것이 발견되어서 저희는 연말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몰라서 못 받는 한부모가 없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목표 대비 142%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후원사업은 목표 대비 158%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외부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 김현숙입니다.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의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전문직업교육 분야 중 정규과정 직업교육입니다.
  디지털 기술교육과 취업 대비 직무 역량을 위한 직업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3분기까지 174개 과정 총 2,336명을 교육하였으며 수료율은 82.1%입니다.  교육인원 확대와 수료율 제고를 위한 과정 개발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서울시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등 미래 유망직종 진입을 위한 권역별 선도형 분야로 M365 시스템 운영 관리자 과정을 운영하였고 3040 대상 맞춤형 분야로 AI 활용 ERP 운영 실무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업률 7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인업체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고부가가치 디지털 직종 훈련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웹 개발 실무 프로젝트와 디지털 웹&앱 디자이너 두 개의 장기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과정 중 개인별ㆍ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24쪽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입니다.
  아동단체급식 조리사 과정, 온라인 스토어 창업과정, 청년여성 대상 특허분석 전문 사무인력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수료한 3개 과정의 경우 평균 취업률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단체급식 조리사 과정은 구립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등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과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교육이고요 서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가 3040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먼업프로젝트 참여자 발굴을 위한 센터 단위의 홍보활동과 센터에 연계된 인원 127명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열여덟 분 취업연계를 하였습니다.
  32쪽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 실적 관리입니다.
  9월 말 기준 구직자는 1,810명, 취ㆍ창업자 수는 894명으로 취업률은 49.4%입니다.  연간 목표 대비 82.5%를 달성하고 있으나 하반기 구직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률 향상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취ㆍ창업자 수는 653명, 집단상담은 195명입니다.  기업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새일 인턴은 59명 연계하였고 계속 고용은 93.8%입니다.
  34쪽입니다.
  경단 예방 사업은 커리어코칭 197건, 청년여성 커리어 컨설팅 61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교육 9회를 운영하고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을 7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입주 여성기업은 10월 초 2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하여 총 1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매출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컨설팅,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졸업한 32개 기업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졸업기업의 창업 유지율은 71.9%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특강입니다.
  3회 개최하여 149명이 참가하였으며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쪽 우선순위자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강료 면제, 재료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수강 지원은 330명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직업교육이 93%로 향후 별도의 취업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시설 관리로 45쪽부터는 서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시정이 남부권역 여성들에게 모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현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마루 서울시립 피해아동쉼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안녕하십니까?  꿈마루쉼터 원장 전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꿈마루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학대피해로 보호와 돌봄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저와 임상치료사, 보육사 등 모든 종사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마루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근거는 2016년 아동복지법 제53조2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즉각 분리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23년 지자체장이 공동생활가정과는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설치가 됐습니다.  꿈마루쉼터는 2021년 2월 1일 강서구 화곡6동에 개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꿈마루 서울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명으로 개소했지만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보건복지부 권면에 따라서 2025년 5월 28일 꿈마루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 시설 규모입니다.
  시설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SH 다세대주택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공개 시설입니다.  전체 면적은 생활실 3개, 보육실 1개, 화장실 3개, 상담실 1개로 127.85㎡로 구성돼 있습니다.
  7쪽과 8쪽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4억 4,909만 2,000원이며 9월 말 집행기준은 3억 54만 9,00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66.9%입니다.
  9쪽입니다.
  9쪽은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꿈마루쉼터의 종사자 정원은 6명이며 현재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사는 1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상치료사는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3명, 사회복지사 2급 3명, 청소년 상담사 2급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의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5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긴급 및 일시보호 체계 구축,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정서 및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16쪽은 주요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는 2025년도 주요 사업 목표, 실적 그리고 성과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에 아동 입퇴소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동 입소 현황입니다.
  2025년 9월까지 보호아동은 총 16명이며 0세부터 2세는 1명, 3세부터 6세는 3명, 7세부터 12세는 8명, 13세부터 18세는 5명입니다.  장애진단은 ADHD 7명, 경계선 3명, 우울증 1명입니다.
  27쪽 아동 퇴소현황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원가족 복귀 8명, 친인척 보호 1명, 장기시설 2명, 기타 1명입니다.
  28쪽에는 아동별 현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부터 32쪽까지는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들이 첨부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들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꿈마루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꿈마루쉼터(학대피해아동)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전성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업무보고 관련 자료 요구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부모센터장님, 49페이지 보면 주거자금 소액대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지출내역서 전체적으로 사업실적하고 좀 주십시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 시의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오금란 위원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안녕하세요?
오금란 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조계종으로 넘어온 게 언제죠, 조계종에 위탁받은 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2013년입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알기로 2012년으로 돼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2012년에 심사를 해서 2013년부터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벌써 한 12년 됐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안정이 돼야 되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어떤 점에서 불안정한 점 있으시면…….
오금란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주신 거예요?  우선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주요 실적에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한번 책자 갖고 나오세요.  17쪽 주요 실적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명수입니까, 아니면 지원횟수입니까, 홍보횟수입니까?  꿈틀박스, 꿈틀박스 2개 있죠?  홍보 922명 해서 96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적이 몇 명입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홍보도 실적에 들어가고 하는데 홍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부모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4,000명, 그다음 거 경계성지능도 이렇게 해서 2,100명 그다음에 9,200명인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어떻게 그게 한 가지 해서 한 게, 홍보부터 시작해서 모집 그것도 다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을 2023년도에 26억, 2024년도에 22.7억 이렇게 받고 계시죠?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22억 정도 받고 있는데 2025년도에 보면 인건비 빼고 운영사업비가 13억이에요.  그렇죠.  맞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13억인데 그중 가사서비스 예산이 얼마예요?  9억 5,000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다음 큰 사업비가 뭐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축제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축제가 1억 5,000이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1억 5,000이 안 됩니다.
오금란 위원  1억 5,000이죠.  1억은 큰 축제고 5,000만 원은 또 공모해서 하는 축제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합치면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료는 엄청 내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17개예요.  17개 중에 2개 사업 빼고 나면 15개 사업을 1억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그 자료 정확하게, 언제 뭐를 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다 보여주세요, 사진까지 몽땅 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문제는 실적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서 그런 것이고 홍보와 이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가 축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축제도 중요하죠, 한부모가족들 모여서 축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가사서비스 사업이 가장 많고 축제가 그다음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 앞에 나오셔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하신다고 하셨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다 뒷전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기,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이게 한부모가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한부모가족이 축제만 하재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축제는 저희가 27개 기관의 자조모임에 있는 구성원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것을 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고 가족들이 다같이 오고 있고 한부모가족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가족에게 알리고 있으며…….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축제가 중요해서 축제 하느라고 다른 거는 집행을 30%밖에 못 했어요?  다른 사업들 보니까 지금 다 50% 이하 37%, 32% 이렇게 지금 집행했습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 다른 사업 안 하신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닙니다.  축제실적이 빠져서…….
오금란 위원  지금 9월까지예요, 9월까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축제실적이 빠져서 실적이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본인이 자료 내신 거잖아요.  이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당연히 봤습니다.
오금란 위원  검토하시고 내셨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럼요.
오금란 위원  자, 각각에 보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  50% 이하 자료,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그 사업이에요.  축제 열심히 하시느라고 중요한 사업은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 적반, 이거 완전히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축제도 필요하고 한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하는 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죠.  가사서비스 지원하는 게 여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지만 가사지원서비스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서비스는 추경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작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거는 몇 %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죠?  물론 지난번에 추경한 이유가 있어요.  지원대상자가 150%였다가 18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해드렸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집행률 예산으로는 39%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이 예산의 집행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가사…….
오금란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받은 건 9월까지 집행한 거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래서 39%…….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나머지 70% 하실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가사서비스 지원을 그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 안 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가사지원서비스 외에…….
오금란 위원  축제 중요하죠, 센터장님 축제 중요한데요 그거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기본사업을 꾸준히 시기에 맞게, 여기 보면 전부다 1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그거는 집행 30%밖에 못 하면서 무슨 축제만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가사지원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있거나 쓰레기집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선별해서 추후에 정리정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서비스가 가사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정리정돈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의 단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그 일의 중요성이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배분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게 센터장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최소한 계획에 맞춰서 50% 이상은 해놨어야죠.  추경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30% 안 되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3개월 동안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열심히 하시는 게 축제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센터의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목표가 뭔지 생각하시고 지금 센터장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3가지 사업, 한부모가족들을 연계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오금란 위원  그거에 충실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 충실하시면서 축제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와 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지적드립니다.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다 주십시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키움센터 중에 종로 거점형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종로 거점형 자료를 보면 주요 업무보고 11쪽 주요사업에 장애아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종로요?
오금란 위원  네, 종로, 종로 아닌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주요 업무보고 11쪽…….
오금란 위원  종로 거점형 주요 업무보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아, 저희 법인 관련한 주요 사업 말씀이시죠?
오금란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장애아 관련된 개발과 연구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2024년 여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발달과 그다음에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꼭 종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점형, 융합형에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하겠다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일단 지금 타 거점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저희 또한 장애아동이나 특수목적아동들을 위한 돌봄사업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라고 하는 특정 구분을 짓지는 않지만 범사회적으로 초등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사회정서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여가실 통해서, 가족담당관 통해서 키움센터에서…….
    (「돌봄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아, 돌봄담당관이었나 하여튼 그쪽 통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아니면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얼마나 키움센터를 다니는지,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개인신상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키움센터에 애들이 오면 먼저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시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특히 거점형은 학교하고 연결돼 있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학교하고 연계하는 늘봄학교도 있고요.
오금란 위원  연결된 곳도 있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거의 많이 연결돼 있어요, 학교하고.  그러니까 거점형이 학교 연계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다른 기관에 비해서 늘봄학교를 계기로 해서 학교와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발달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안 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반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하여튼 도움을 받잖아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일단 제가 현장 말씀을 좀 드리면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개방적으로 제공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 아동 학생의 특성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협력자가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개별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일시돌봄 이용 아동 대상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저희들에게 일시돌봄을 신청하시면서 장애 여부와 특별한 도움 요청을 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되는, 아니면 약간 발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현재 일시돌봄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학기 중 평일에는 꾸준히 1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방학에는 2, 3명이 추가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금란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일시돌봄 같은 경우는 학기 중 평일은 2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오금란 위원  방학에는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방학에는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1명 이용하네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1명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하시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저희가 놀이와 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배움활동과 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학기 중 평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아동의 학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일시돌봄도 신청을 하시지만 그날에 함께 열리는 대시민아동프로그램도 신청을 같이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일반학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 말고 일반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1, 2학년 아이들은 모두 다 늘봄대상자예요.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범주를 넓게 하면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반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또 키움센터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다행히 종로에서는 1명을 받아주신다고 하니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방과후에 돌봄에서 완전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앞으로 키움센터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그 필요성에 무척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돌봄공백 해소가 저희 사업의 주요한 보완의 역할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이나 특수목적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접근성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여가실 통해서 지금 각각의 키움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알아봐달라고 자료 요청하면 협조해 주세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한도 안에서는…….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보충질문 제가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센터장님, 존경하는 동료 오금란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9%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몰아치기 해서 51%를 다 지출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 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사지원서비스인데요.  저희가 가사지원서비스 7월에 추경이 되고 나서 연계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형가사지원과 중복지원을 체크해야 되고 저희는 한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출을 했을 때 가사지원이 67.6%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좋아요.  그거 좋은데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체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새로운 사례를 자꾸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행사성의 목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석주 위원  몇십만 명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보면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  정원이 10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지금 10명 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서 낼 때는 8명이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낼 때 한 달 전이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9월 말까지 것이어서…….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전인데 그때까지 8명이야, 8명의 직원이 행사성으로 해서 몇만 명 하는 행사, 여의도광장에다가 행사를 주관했다 뭐 못 할 수는 없어요.  거기 관리직원은 있어야 돼, 행사 때 못 나오는 전화 받는 관리직원 빼고 나면 한 5명이나 6명 정도가 행사에 투입되는데 그걸 몇만 명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예산으로 가지고 기획회사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들 이거 다 예산으로 투입시켜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기획사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는 그렇게 행사성에 돈을 막 투입하고 그런 거 하라 해서 사회복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센터장님, 사회복지 하셨잖아.  전공했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배웠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럼요.
강석주 위원  그래서 올해 대충 이직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시나요?  10명 정원 중에서 이직률이 얼마나 되냐, 2명은 나갔었고 2명이 나갔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두 사람 뽑았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퍼센티지로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강석주 위원  퍼센티지가 아니라 1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퍼센티지야 몇 명이라고 딱 나오면 되는 거지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몇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4명이죠.  그러면 10명에서 4명이면 40%인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직원 하나 뽑는데 공고 내서 면접 보고 다시 오는 데까지 적게는 한 달 정도 걸리고 많게는 한 달 번 정도 걸리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4명의 공백기간을, 1년, 12개월 동안의 공백기간 생각해보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정말 저희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겠냐고요.  사람이 20명, 40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딱 10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4명이 들락날락했어요.  한 달 잡아도 4개월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의 지도력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업무에 적응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석주 위원  그러면 뭔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그만큼 강도가 셉니다.  수시로 민원이 있고 한부모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억울함 여러 가지 것들이 전화를 한번 하시면 굉장히 오래 하시기도 했고 가사지원도 신청하는 것 가지고도 민원성 비슷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그거보다 더 큰 민원들 엄청 많아요.  좀 이따가 질문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질문할 건데 서울시 내 아동보호기관 전체 민원이 104건인데 그중에서 한 60%가 전부 다 소송 민원입니다.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센터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의식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관 자체가.  정말 절실한 사람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온다는 것 아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석주 위원  그렇게 알면 직원들 관리 제대로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행사성 실적 해서 몇십만 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여기 한 가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한 전체 기관의 보고서 말이에요, 기능보강이나 조직관리에 대한 것을 이 보고서에 넣은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넣었죠?  기억나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 넣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직에 대해 넣었는데 그중에 지금 웃기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실적에 뭐 넣었냐면 그 기관의 주차대수, 주차대수가 있어, 주차.  그거 아세요?  기억나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빨리 찾아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저거해 놓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주차대수, 주차대수가 들어간 거는 없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질의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니, 몇 쪽인지를…….
강석주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찾아서 드릴게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 아니고 그 기관의 주차라든지 거기에 무슨 안전관리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다른 기관들도 그런 걸 유의하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지금 그거보다는 내가 핵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님 그 정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직원들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염두에 둬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세요.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잠깐만 나오세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거기 발언대에 서시고요.
○위원장 김영옥  소속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입니다.
강석주 위원  동남권아동보호기관 고생 많으신데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자격기준이 있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주로 어떤 자격…….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요.  저희 공채 과정이 있는데 그 공채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고 일하면서 복지부 기준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상담원으로서 자격이…….
강석주 위원  단순하게 상담원 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이나 1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관장님이 사회복지사인가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정신보건도 했고요.  심리사…….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 공부할 때 12개 전공필수과목 중에서 상담에 관한 것 몇 과목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그래서 저희가 내부교육이라든가 법인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왕왕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 서울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잠깐만요.  상담에 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양과목으로, 교양이 아니고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게 있고 만약에 필수과목에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하면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만…….
  자, 임상심리사 있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임상심리사는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소정의 임상심리사 절차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하고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있는 임상심리사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강석주 위원  임상심리사 학과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되게 제한적인 것 알고 있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구하기가 힘들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사, 지금 현재 그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나 임상심리사 경력이나 자격에 대한 그 정보를 오늘 점심 때 이후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동학대 조사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사업 중에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한 60% 이상 차지하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석주 위원  어린이집이나 무슨 아동보호기관 이런 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주로 민원이 많은데 주로 아동학대 조사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조사는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절차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강석주 위원  일부 기관에서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저희는 동행 요청을 공무원들이 하면 동행하게 됩니다, 필요시에.
강석주 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조사가 끝나요.  그러면 그 조사된 인테이크(intake)가 기관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리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사례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그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 그 사례회의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저희는 사례회의를 공무원들과 같이 진행을…….
강석주 위원  자체 사례회의가 있고 사례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자체회의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넘어가면 전문가들 다 모아서 하는 것 있죠?  그 주재를 누가 하느냐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공무원이요,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강석주 위원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데, 센터장이 해야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같이 저도 참여합니다.
강석주 위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의뢰를 받은 건데 센터장이 해야지.  센터장이 슈퍼바이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복지부의 매뉴얼에 의하면 이 절차가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고 나가면 아동학대조사서와 판단척도를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는 아동보호팀에서 사례 판단하는 회의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회의는 누가 주재하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통합사례회의는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구청에서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자체 통합사례회의 구성원 그다음에 개최사유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다 비상근이니까 인재풀로 가지고 하기는 하는 것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위원회가 제로로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동학대라 그러면 아동학대에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고발을 당했을 때는, 이게 고발사건이라 그러면 법률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제가 구청…….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사례회의, 거기 자문위원단 구성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체 상담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점심 때 이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걸 어제 여성가족실에다 내가 전달을 했어요.  그거 다시 재조사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파악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그게 구별로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4개 구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는 처음에 회의할 때 오시는데 이슈가 있을 때 주로 오시고요.  심리치료나 임상심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강석주 위원  상담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변호사, 경찰.
강석주 위원  사례회의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의사가 와야 되겠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경찰, 의사, 변호사, 교수, 심리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를 구청에서 회의할 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해야 되는데 그 인재풀에서는 제로로 다 나와 있어,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그거 내가 다 보여드릴 거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지금 우리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면서…….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굿네이버스가 제일 많이 하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5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전에 하던 곳도 그만둔 데도 있고 그렇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서울은 저희가 5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례 중에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제가 지금…….
강석주 위원  그 민원 건수 중에서 법원으로 간 건수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강석주 위원  104건입니다, 104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아, 네.  그거는…….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물론 아동보호기관이 승소한 것도 있고 그중에서 극소수의 패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패소가 뭐냐면 결국은 그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민원은 주로 조사과정에서 많이 생겼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강석주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반기는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의 과장님들 나와서 계시는데 오늘 전체적인 거를 정말 빠짐없이 잘 보시고 대응을 철저히 해 주셔야 예산 집행할 때 이게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서울시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피감 위탁기관들 내용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인가요, 아이발달지원센터 그게 어디죠, 지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김인제 위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202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심층상담부터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한 결과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9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는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선별검사한 아동들은 3,276명이고 온라인 선별검사는 532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전체 발달지원센터에서 총 실적결과를 누적 수로 하면 몇 명이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2023년 6월 개소 이후부터요?
김인제 위원  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1만 명이 넘는데요 찾아가는어린이집은 1만 1,498건…….
김인제 위원  1만 1,000…….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498건입니다.
김인제 위원  1만 1,498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온라인 발달선별검사는 1,347건이고요.  온라인 스크리닝검사는 2025년 신규 사업이라서 500건 9월 말 기준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전 자료를 보니까 2025년 2월 기준으로 총 누적 결과실적이 1만 1,3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월별 누적 개수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고 전문치료기관이 총 72개소로 이전에 누적 결과가 됐는데 이번에 신규가 17개 협약 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심사결과의 기준은 뭡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일단 어머니들이 연계기관을 많이 문의하셔서 연계기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소재에서 기본적으로 센터장들의 자격 기준 그리고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편의성, 교통 편의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치료실 개수, 치료사들의 수, 치료사들의 자격기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기본적인 사항 포함하여서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약기관은 부모들과 그다음에 아이들 간에 서로 평가와 치료를 더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연계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
김인제 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역별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의 신청자 수 대비 어느 지역은 신청 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인구수 대비 적은 데가 있고 이런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잖아요.  심사결과를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일목요연한 심사평가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 심사기준평가를 해서 심사결과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 잘 진행하고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어쨌든 공공시설의 치료시설 한계가 있고 또 민간시설은 고비용 또 장기 대기시간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월 기준 그다음에 센터장께서 지금 답변하셨던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발달지연과 관련된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검사결과가 관찰로 드러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와 함께 발달지연에 대한 예방, 발달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적인 연계 서비스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센터에서 제공했던 무료심화평가수업에서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세 번째로 지금 신규 전문 치료기관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에 포함된 아이들이나 또는 2번에서 다시 전문 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가는 아이들의 수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연계되는 아동들은 2023년 지금 누적으로는 89명이고요.
김인제 위원  몇 명이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89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89명, 그러니까 지금 전문기관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수가 누적기준으로 하면 우리 센터가 2023년 발족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89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1만 5,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선제적으로 검사결과 관찰 대상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무료심화평가수업의 사후 관리자 그런 곳에서 나머지 조금 더 전문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은 89명이라는 거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되는 아동…….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 1만 5,000명 대비 기준연령으로 따지면 이게 한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누적된 상담치료 중 1% 정도가 대략적으로 전문치료기관의 추가적인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건데 본 위원은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상담치료의 건수에 대해서 누적 개수가 1만 5,000명 정도가 나왔으면 부모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것 또는 주위에서 아이 양육상태나 발달지연 상태가 도드라지게 드러남에 따라서 그 아이를 평가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관찰 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심화평가수업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전체 1만 5,000명이 되면.  그러면 대부분들이 바우처나 이런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치료기관으로 본인의 아이들을 조금 더 조기 발견한 것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적결과의 그 숫자가 아이들을 원스톱 지원서비스까지 했던 것 대비 1%가 채 안 된다는 89명이라는 숫자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검사 비율 중에서 심화평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치료 연계되어야 되는 아이들은 사실 도움이 필요한 빨간불을 받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비율은 사실 한 3%에서 4% 사이입니다.  그중에서, 그 아이들이고 치료기관으로 꾸준히 연계되는 아이들이 1%라서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사실 연계율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연계 치료전문기관을 선정은 하지만 연계하는 아이들한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고 계속 권유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제공해 주는 것은 치료기관 소개 말고는 비용 지원이 없고 개별 비용을 들여서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분기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지, 그 기관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를 저희가 구글폼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89명, 1%에 해당하는 아동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관찰, 그러니까 심층상담부터 치료 연계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구분을 지었던 검사결과의 관찰 또는 도움 또 그 이상의 치료 연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들 1만 5,000명 기준으로 3% 수준에서 기관 연계는 1% 수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사결과 관찰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예방교육을 하는 수치는 대략 몇 %입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관찰이 필요한 아동으로 판별 받아서 노란불, 발달놀이터 참여해야 되는 아동은 2025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총 4,300명 검사한 인원 기준에서 754명이 대상인원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342명…….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예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45.4%입니다.
김인제 위원  45.4%, 다음에 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232명 대상에 심화평가…….
김인제 위원  몇 명 대상이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232명 대상입니다.  심화평가 필요한 아이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누적평가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총계 수치를 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도별 수치로 하면 그 퍼센티지 요율이 달라지니까 누적의 통계수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되는 누적 서비스 대상자들 중에서 관찰 대상자는 몇 %, 센터 제공 무료심화평가는 몇 %, 그래서 그중에서 기관 연계 서비스는 지금 몇 %를 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 개수로 얘기를 해야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다시 다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치료기관 72개소에 신규 17개소가 새로 연계돼서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는 여태까지의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총 누적결과 확인 수에 대비해서 현격히 적다는 거는 이게 일회성 검사로 그쳤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문치료기관 연계 전에 관찰과 치료센터에서 무료심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누적 개수를 종합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개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수용적인 범위가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잖아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5,000명 정도 되는 누적 개수 대비 관찰과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의 관리시스템은 우리가 누적 개수를 보더라도 현격하게 너무 낮은 수치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아이들 퍼센티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치료기관의 연계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는 꼭 우리가 연계하지 않더라도 상담의 기준을 통해서 엄마들이나 보호자들은 본인들이 찾아가서 본인들이 어떤 연계 서비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센터에서 전문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 그거는 무슨 어드벤티지가 있습니까, 그 수혜자들한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사실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꼭 연계한 기관이 아닌 본인들이 더 알아보고 새로운 기관들, 연계되지 않은 기관들에 가시는 비율까지 저희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23년에 검사를 시작하고 나서, 2023년 11월에 치료기관 연계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머니들이 결과 상담하시거나 프로그램 하실 때 치료기관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있으셨고 근처에서 찾아보시고 바우처 기관 목록을 제공하는 곳들에서 그런 목록을 처음에 드렸을 때 그래도 사설기관 중에서 계속할 수 있는 데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류 검토를 하고 구별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담과 관련된 전문치료기관의 기준조건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또는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상담치료, 전문치료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 바우처제도나 또는 국비로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는 그 수혜 대상자별로 상이하게 다르긴 하겠죠, 가족들의 재정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그동안 누적 대비 또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도드라진 공공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우리 센터 발달놀이터에서 연계 수업을 계속하고 두 번째,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심화평가수업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 전문기관과 연계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계된 사후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연계해서 이 기관으로 한번 가보시죠라는 거 외에는 어떤 어드벤티지가 없어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나 또 그 기관의 아이들이 전문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해 주고 서비스가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들이 사후에 어떤 치료적인 성과가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센터를 연계서비스라는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은 센터에서 검증된 기관을 소개시켜주는 범위를 확장해서 센터에서 연계서비스를 해서 서로 사후관리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이 그 보호자들이나 아이들에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후관리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지 단순한 정보 제공만은 사후관리라고 하거나 연계서비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 수치의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지금 보호자나 아이들에게 전문기관 치료 연계에 대한 수혜가 그렇게 없다, 굳이 여기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보호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너무 넘었어요.
김인제 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과정들 중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이거는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입니다.
이병도 위원  기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셨네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굉장히 큰 변화가 2020년, 2021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된 역할이었던 학대아동 피해 조사 판정이라는 것들이 지자체로 이관됐었고 그때 저도 같이, 제가 그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과장님들과 좀, 사실 관장님들은 그때 많이 반대하시는 입장이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고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으셨고 어쨌든 이관이 됐고 상당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했을 것이고 보면 거의 사례관리 위주로 가서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뭔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고 뭔가 집중이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업무가 지금 현재 주된 역할인 건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처음에 민간에서 운영한 지 올해가 30년이 되는 조금 뜻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각의 전국에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추출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효과와 관리를 해서 아이들, 대한민국에 기여했는가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만으로만 봤을 때는 사례관리 업무가 거의 주된 업무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과 부분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동과 가족 그리고 행위자의 설문을 통해서 본 데이터로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 포인트로 봤을 때 다 상향되어 있고 그리고 위기도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의 우울이라든가 자살, 자해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많이 감소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수를 갔다 왔을 때 기억하기로 노르웨이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노르웨이의 아동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아동 옴브즈만이라는 기관의 위상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기관에서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아동의 인권들을 옹호하는 기관인데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실제로 아동들을 상대하는 여러 기관이나 혹은 아동 관련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관이었고 하지만 또 인상적인 것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기관이었죠.  불편함과 동시에 두려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예전에 기억하기에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갈수록,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학부모들의 신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또 판정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전문적 영역에서 오랫동안 CCTV도 보고 이렇게 판정이 됐었고, 지금은 어떤가요?  사례관리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학대로 판정이 된 것들을 사례관리 하시는 건데…….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의 중요한 사안은 상담원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받고, 슈퍼비전 체계에 의해서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중무장을 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굉장한 프라이드와 사명감을 가지고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굉장히 거부적이거나 폭력적이라서 맞기도 하고 욕설은 굉장히 당연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최근에는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아동학대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최근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전의 어린이집이 아니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은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원가정이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례관리의 어떤 역할인데 그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많은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들이 뭔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혹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사례관리 하시는 거예요, 기관에서?  4개 구를 담당하시는 거죠, 4개 구?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4개 구고 4개 구 인구수가 220만이라서 저희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1,200사례…….
이병도 위원  지금 사례관리가 몇 건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1,200사례가 넘습니다, 이미 9월 말 현재.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능하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물두 분의 어쨌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23명.
이병도 위원  23명의 종사자분이 1,200건이 넘는 것들을 관리한다는 것들이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할 건가 그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도 어쨌든 수많은 기관과 시간과 역량들이 투입돼야 하는 것인데 과연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하고 애쓰시고 굉장히 종사자들이 힘듦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과연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현재 이 시스템과 이 정도의 종사자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1,200건이나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를 보면.  열심히 하시겠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수치를 봐서도.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과 저희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시다시피 고강도고 사례관리 기준이나 매뉴얼이 굉장히 수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이런 거를 숙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한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사례관리 개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을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계속 어필하시는데 그거는 알겠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2020년, 2021년도에 큰 변화를 겪었고 그때 제가 볼 때는 아쉬웠던, 아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것들이 이 기능이라는 게 지금 하시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었냐 하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200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1인당 상담원들이 지금 케어하는 사례 수가 75케이스…….
이병도 위원  그게 애쓰신다는 것을 넘어서 상담원이 여러 가지, 팀장님을 빼고 열여섯 분 이분들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17명.
이병도 위원  네, 열일곱 분이 한 분당 어쨌든 굉장히 수십 건의 것들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 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데 애쓰신 것과 별개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모듈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부모, 보호자가 있는 가정을 가야 돼서 저녁시간에 이런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케어를, 상담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강남에 있는 4구 220만에 아동 수가 30만이 넘거든요.  케어하면서 좀 한계에 봉착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증설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지자체에서 직영 체계를 가지고 또 위탁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대상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시기 때문에 기관의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역할들이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인데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임상심리사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들도 담당하시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연 한 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타 집중하실 게 있으면 집중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기관의 증설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이런 데 이관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셔야 된다.  우리 기관이 어렵다,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현장에 계시면서 그동안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도 있었고 또 사회도 급변하고 있고 아동들의 어떤 성향도 많이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너무 감사…….
이병도 위원  기관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고, 워낙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가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우리 서울시가 함께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우리가 주되게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지금도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쓰신 것과 별개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제가 요즘 서울시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을 기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 수, 상담원 수의 확대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잘 반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2명의 직원이 더 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남 4구의 인구수 220만은 전라북도의 인구보다도 많고 광주, 전남 인구보다도 각각 50만이 더 많은 인구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설이 좀 돼서 좀 더 촘촘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담원이 가지고 있는 동선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에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더 크고 그래서 좀 더 촘촘한 기관 설치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잘 진행이 안 됐었나요?  역할이 변화라든가 기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그런 거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잘되는 게 아니라 큰 정책적 변화 이후에 2020년, 2021년 이후에 변화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기능들은 새롭게 수행해야 되고 집중된다고 했을 때 더 확대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됐었냐고요, 과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전국적으로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총 120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원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조금 넘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경우는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설을 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이후에…….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하나만 딱…….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기 개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조기 개입 지원 사업.  그래서 학대로 신고는 됐지만 판정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저희가 4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아동학대 예방교육부터 가족 개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그동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던 가정이기 때문에 학대 이슈가 있었는지 봤더니 신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저희가 보는 성과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병도 위원  일단 관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이병도 위원  이후에 더 못다 하신 말씀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든 토론회를 마련해서 기관장님들 모시고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분 계신가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후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말씀을 나눠보고 오늘뿐만 아니라 보면 2021년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굉장히 변화했는데 이게 사실 숫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아동 숫자나 사례건수라고 하는 것들과 또 전문기관 종사자의 숫자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학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치유, 회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거든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지금 아동학대전문기관을 확대시키고 인원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부 표준 1인당 관리 30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 기준도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가정을 관리하는 데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30가구를 관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리고 저희가 전문보호기관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설을 해서 우리 구 전담으로 하면 사실 그 구 아동들 입장에서는 좋고 또 거기 전담기관 입장에서도 가까운 데여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까지 책임지고 구에서 해야 되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치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다만 저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역할들은 복지관이든 심리상담이라는 부분은 치료기관이든 이관될 수 있는 것들도 정확하게, 그것까지 모두 직접 서비스를 다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인계해서 이런 것들까지만 하는 것들 해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부분도 사실 아동학대 판단을 하려면, 자치구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확충이 일반직 직원들은 확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임기제나 아니면 이 전담직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한동안 하다 보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오늘은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장님들, 과장님들과 함께 이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아니고 질문하시겠어요?
신동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빨리들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자료가 끝까지 안 들어오면 오늘 늘어집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가 오면…….
○위원장 김영옥  자료가 와야 된다고요?
신동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도문열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가 와야 된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저도.
○위원장 김영옥  자료가 없어,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옥  자, 봅시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 달라 그랬더니 자료 아직 안 주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AI왓쳐봇 자료…….
○위원장 김영옥  아니요, 성매매 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그거 아까 있는 것, 사각지대 것 먼저 달라고 제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아, 네, 그 말씀은 안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각지대 성매매 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1억 2,400짜리 사업 건인데 공동작업 활동기간 이래서 1차 조금 받아보니까 그분들 지금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 일당 겸해서 얼마가 나가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소정의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최저시급의 기준에서 지출하고 있고 월 7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한 분이 통계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지금 대상자 통해서 얼마입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지금 총 대상자는 실 인원 19명이고요.  한 75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고 여성들마다 일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센터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19명을 했더니 2,864만2,000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인원에 불과,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워낙에 지금 한 20여년 이상 성매매집결지에 계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한 자활지원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사부작공방, 사부작공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공방작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학력까지 같이 취득하셔서 공예강사로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고요.
○위원장 김영옥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분 대상이 원래 수강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우리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기간은 총 48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48개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48개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더 좋지요.  어렵게 결정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사부작공방을 해서 과연 이분들이 48개월 지난 다음에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지금 고령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는 이분들이 탈성매매를 하시거나 어쨌든 성매매하는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령의 장기간 성매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48개월 한다고 해서 바로 어디 사회로 적응을 하시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자활직업장의 인턴십을 체험한다든가…….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그러면 대상자 이분들이 원하시는 직업이 있을까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
○위원장 김영옥  먼저 수요조사 해보셨습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원하시는 직업을 위해서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연계돼서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열아홉 분의 대상자밖에 안 되는데 1억 2,400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공방이라는 틀을 갖춰놓고 거기에 너무 묶여서 매여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과다해 보이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이분들 최저임금이지만 차라리 조금 더 활동하실 수 있는 거를 올려주시든지, 현실에 맞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활동비를요?
○위원장 김영옥  네, 왜냐하면 보세요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왜 대상자가 꼭 열아홉 분밖에 안 되는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지금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 계시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왜 거기만 대상지로 하고 계십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지금 다른 집결지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각각의 집결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센터장님, 타 지역에서 멀다 그러면 교통비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시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직업도 직업이고 제2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 아니에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공방이라는 틀을 맞춰놓고, 제가 이거 그림을 여기다 넣고 띄울까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손뜨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안일하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공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옛날에 하는 손뜨개, 연세 드셨다 그래서 손뜨개밖에 할 수 없을까요?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시게 못 합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요양보호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 공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 공방이라는 타이틀을 과감히 폐쇄하시고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지만 안내가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직업이 옛날에 그랬지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업군도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려면 시니어클럽은 문을 두들겨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자, 시니어클럽이 왜 시니어클럽인지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죠, 왜 시니어클럽인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연로한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서요, 대상자들이.  연세가 보편적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데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보통 40대에서 70대까지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세가 나는 너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70대 쪽의 고령이 더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분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된다고 봐요, 사회시스템에 다 적응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활동을 보고 너무 답답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시는 일 많다고 발표는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실망입니다.  서울시에 들어가셔서 또 여가실에 의뢰하고 또 복지실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시고, 이분들이 천상 복지 관련된 일을 할 텐데 그걸 왜 적용을 안 시키시고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강사비가 외부강사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도 하고 외부강사를 들이고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다 또 우리가 들어가서 외부강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사회적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마셔야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셨고.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를, 우리가 풀 20명이나 되는 직원 갖고 계시죠, 지금?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그중에 그렇게 여력이 안 돼서 다 외부강사를 해야 되는 정도입니까?  대상자가 열아홉 분밖에 안 돼요.  열아홉 분에 직원이 스무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커버 못 해서 외부강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1 대 1 마크로 해도 한 분이 남네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다른 직원들은 다른 업무 그러니까 저희가 감시팀과 상담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예산이 너무 많구나,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직원이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정말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적정하신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년 사업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150시간 모두 참여한다고 해도 2,860만 원이고 공방, 응원, 독려활동 3개 사업 모두 참여한다 해도 풀로 내가 계산해 봐도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 다 외부강사료입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외부강사료와 관련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작년 대비해서 급감했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일부 급감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작년에는 스물아홉 분이었는데 올해는 열아홉 분이에요.  그렇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유가요?  이유가 뭘까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기간이 다 되어서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영등포 성매매집결지가 쪽방이랑 휘파리, 유리방이 나눠져 있는데 쪽방의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면서 공방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셔서 이번에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좋습니다.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셔야 됩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죠?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상이하게 편성하셨어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그렇지만 신규 분들을 저희가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옥  모으려고 노력하시는 건 이유가 되지만 일단 현원 인원이 10명 이상이 줄었는데 예산은 상이하게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풀로 쳐도 8,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4,000만 원이 외부강의 강의비냐 강사료냐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경각심 갖고 들으셔야 돼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소명을 갖고 국가의 일을 하시는 거고 서울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도 정말 경각심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했던 거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거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 삭감해.」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럴 예정입니다, 저도.
  자, 보십시다.  제가 지금 연도별 지출결의서 찾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20명이고 2023년에는 현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원이 19명이었습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정직원이 19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19명, 그러면 작년에도 20명 올해도 현원이 20명?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자, 수입지출결산서입니다.  2023년도에 인건비 부분에 사회보험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위원장 김영옥  4,800만 원, 4,842만 9,000원이었습니다.  2025년도 불과 1명이 늘어났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이 부분은 어제 세부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요 예산의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게 급증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인원에 맞게 비율에 맞게 사회보험금 지출이…….
○위원장 김영옥  자,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1명의 인원이 늘었고 지금 계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4,800만 원짜리가 어떻게 1억이 됩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사회보험부담금이 2023년도에는 제수당에서 일부 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국비 인원과 시비 인원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나눠서 지출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작게 보이지만 실제 사회보험부담금의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를 이렇게 하나는 4,800짜리로 하나는 1억짜리로 주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현장을 잘 안 가봐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 된 겁니까?  어저께 밤부터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똑같아요, 이렇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추가 자료를…….
    (「왜 그렇게 쓰셨나 모르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합계로 따지면 맞다잖아.
  부서의 과장님, 과장님 오셨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보는데 이게 잘못돼서 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한번 검증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부서에서 보지 않고 올라온 자료 그대로 우리한테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똑같아요.  이 자료를 이걸 보라고 우리한테 제출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어저께 밤부터 내가 이거 가지고 보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신 자료를 봐도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산하기관이 많다는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결산과 지출, 예산, 사업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살펴봐 주세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인적자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직원 역량 강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비록 4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28.6%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원 강화라 그러면 철저하게 직원 강화를 하셔야 되는 직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왜 28.6%밖에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10월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더 하였고요.  12월에…….
○위원장 김영옥  어쨌든 이거 9월 말까지, 잠깐만요, 9월 말까지를 저희한테 올린 자료예요.  그렇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나머지 몰아서 10월, 11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원래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계획을 원래 그렇게 짜신 거예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10월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진행을 했고 11월에 가장 큰 예산이 지출되는 직원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거고요 연내에 균형 있게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내에 균형 있게 소진이 안 될 경우, 우리가 결산서 볼 때 안 될 경우 삭감에 동의합니까?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균형 있게 소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안 될 경우 삭감에 동의하시냐고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균형 있게 소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현 상황에 가면 연말에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뜯니, 예산 쓰기 위해서 그러니 막 이런 오명도 지금 지자체가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 부서도 평균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직무교육을 연말에 쓰기 위해서 10월에 워크숍 가고 11월에 워크숍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다 그러는 거는, 더군다나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에 워크숍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직무교육이란 그때그때 따라서 분기별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내년에는 조금 더 잘 균형 있게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올바른 것인지 지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공방에 관한 한 그거 다시 프로그램 수렴해서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발언대로 나와 주셔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꿈나무마을 변석빈입니다.
신복자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서울시 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다들 거기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애쓰시는 부분은 많이 격려는 해 드려야 되지만 원만하게 제대로 제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을 받으신 거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계약으로 왔던 사안들이고 문제시됐던 부분도 있는데 어떤 각오로 지금 초록꿈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법인 엔젤스헤이븐이 1월 1일 자로 꿈나무마을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많았고 특히나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부분들로 조직 내에서는 판단했고 저희가 와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종사자들이 아동 권리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민감성을 갖도록 저희가 훈련과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행복한 삶을 꿈나무에서 살아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꿈나무마을이 당당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아이들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각오 감사하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말씀 주시듯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계약이 아닌 위탁으로 갈 경우에도 고용 승계 거기가 지금 몇 %나 됐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저 말고 100% 고용 승계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100% 고용 승계이기 때문에 늘 보던 분들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게 지장은 없지 않나 하고 볼 수는 있어도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왜 바뀌었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현장에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그쪽이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 부분 내지는 문제시됐던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신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원장님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데 고용 승계가 지금 100%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아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시설장 교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환수라든지 기타 등등 행정처분 받았던 직원들은 고용 승계하지 않고 그만뒀고요.
신복자 위원  몇 분이나 그만두신 사안인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지금 현황으로는 2024년 12월 말일부로 집중보호아동 계약직 분들 2023년, 2024년까지 근무했던 열다섯 분이 퇴사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들은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정년퇴임이라든지 또 고용 미승계 그러니까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용 승계 회의를 했을 때 이분은 좀 의심으로 보인다고 해서 고용 승계 1월 1일 과정 때 미승계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스무 명 정도 가까이 고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 나름대로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어떤 설움을 갖고 그 환경에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판단 때문에 아이들한테 두 번째 상처 주는 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새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사명감 갖고들 해 주셔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고 늘 얼굴 보던 식구들이 문제시돼서 그 자리를 떠나고 안 계시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두 번째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위원님 말씀 정말 새기고 그 부분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보면 거기가 원장님 책임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현재 전체로 받아보면 아동생활보호시설 중 복지생활시설 제일 큰 규모예요.  알고 계시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제일 많은 규모에 지금 아동 현원을 보니까 제일 많고 종사자들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갖는 개인 생각은 이게 과연 규모가 큰 쪽이랑 소규모하고, 소규모가 아이들 정서상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 형태의 소그룹형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매칭이 되어서 살게 된다면 단체생활식의 시설스러움은 없어지리라 보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ADHD나 그다음에 특수욕구아동이라든지 아이들이 초록꿈터시설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특수욕구아동이나 장애아동들에 대한 입소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는 마지막 시설로써 아동들을 돌리지 않고 저희가 책임 있게 받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에 일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어디인가요, 초등학교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은평초등학교입니다.
신복자 위원  은평초등학교, 몇 명이나…….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26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6명, 은평초에서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지는 않나요, 달리?  그 부분 혹시 살펴보셨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학교 교장선생님과 함께 연초부터 세 번의 교사간담회와 그다음에 시설 기관 방문을 같이 이뤄냈고요.  학교 지전가 선생님도 올해 저희 법인에서나 기관에서 오랫동안 한 아이를 끝까지 봐주시는 선생님이 교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초등학교와 우리 시설이 아이들을 같이 챙기는 구조로 가자고 교장선생님과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시설이라고 해서 아이들 너무 차별되거나 또 돋보이게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문제점들이 아이들 볼 때 어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쟤 고아원 애들인가 보다고, 집에 와서 저한테 되물어요.  저희 주위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 반에 고아원에 있는 애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고아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이럴 때 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큰 규모보다는 오히려 소규모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룹홈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서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상처가 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거에 대처를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호칭이 고아원 출신으로 들리는 것은 정말 큰 상처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살펴보셨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내부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민감하게 아이들이 불리는 부분들, 호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욱더 시설의 아이로 고아원 아이로 자리매김 하지 않고 은평의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은평 전체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시설의 아이들이 인근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지역사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아이들만 데리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 담장을 허물고 그 아이들이 걔네들하고 일반적으로 부모로서, 부모예요 원장님이.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우리 집 애가 옆집 애하고도 친해야 되고 반 아이들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신경들을 쓰겠어요.  내 애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가 돼서 친구 하나 없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대형 규모로, 큰 규모로 운영하시면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고용 승계 되는 과정에 인원이 지금 생활지도원인가요, 9명이 적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9명이요?
신복자 위원  기존에 74명에서 정원이 65명으로 돼 있어요, 원장님.  그 인원이 적어진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정년퇴직이라든지 또 저희가 정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보호 아이들 관련된 계약직들이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어서 15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충원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9월로 올라온 자료에 지금 9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ADHD나 집중보호, 특수욕구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인원수는 연령 대비 직원 충원률은 조금 높은 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종료된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황으로 보이신 거라 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좀 줄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 쪽에서?  그거 감편성해서 올리신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전년 대비 예산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자료를 받도록 할 거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초록꿈터 인력현황을 제가 보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속연수, 고용 승계가 어떻게 됐으며 그분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나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제 개인 생각에는 생활지도원이 됐든 이쪽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수시로 안 바뀌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운영지원팀에, 거기서 보내주신 자료니까 지금 원장님한테는 없을 수 있겠는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가 들어온 게 있고 이 2016년 기준이 왜 2016년에 잡힌 거죠?  그때 바뀌었나요, 기관이?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마리아수녀회에서 2019년까지 하고 그 전 법인이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운영했던…….
신복자 위원  2016년도 기준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아마 초록꿈터 개관일이 201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근속연수거든요.  이분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나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일이 없는데…….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상황을 보니까 2016년도 기준에서 근속연수가 한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최초 입사일 기준해서 또 한 달로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인력현황 자료 주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여기 후원금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대략 수치 기억하시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얼마나 되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저희가 2, 3억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신복자 위원  3억 정도, 이 후원금을 대략 어느 쪽으로 쓰시나요?  어디 출장 나가서 식사비, 간식비, 많은 데서 후원금으로 정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후원하는 분들이 주되게 이 후원금을 어디로 썼으면 하셨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주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사업비 쪽으로 기본 나가는 거고 시설비 쪽으로는 아닌 거고, 그렇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시간이 다 가서…….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더 하세요.
신복자 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생활지원팀은 9명이 줄어도 현재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향후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꿈터에 들어오게 되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7 대 1 기준 이내에는, 우리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일부 보완이 될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65명 가능하다 소리이신 거죠?  생활지원팀이 기존에 49명이었는데 지금 3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 갖고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보통 후원품이 들어오는 부분에 나가는 쪽을 보니까 임의대로 이쪽에서, 물론 이쪽에서 그거를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딘가를 주는데 그 어딘가가 정해져서 가는 곳인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후원품이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배분하고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후원금이야 그렇게 필요한 데로 쓰시지만 후원품들이 다른 곳으로 다 연계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계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하다못해 연계되는 부분이, 일종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케이크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른 곳으로 연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목적외사업으로 다른 데는 쓰지는 않고 우리 유관기관이나 아동기관들한테 또 저희가 많으면 같이 나누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건 막연한 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이랑 연계돼서 이쪽이 들어온 후원물품이 많아서 같이 나눔을 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나누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거 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지요.  규모가 1만 5,000평?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1만 4,500평입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러니까 1만 5,000평 돼요.  거기에 현재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도티빌딩, 기숙사 같은 경우에 빈 공간으로 있어요.  물론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도 있고 서울시의 부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도티빌딩에 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다시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제가 올 초에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을 다시 환원해 주고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신복자 위원  수영장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런데 알아봤더니 전문시설장비 건축사라든지 건물 관련된 전문가들 모셨더니 한 8억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복자 위원  보수하는 데?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제 힘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무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기업이라든지 기타 또 저희를 관심 있는 후원자분이 계신다면 그거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시설만이라도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아이들 치료하는 데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적극 동감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되든 어느 쪽에 원장님이 열심히 움직이셔서, 교육청이 훨씬 좀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 재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재위탁을 할 때는 저희도 새롭게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본 위원이 잠깐 불렀는데 뭘 잘못해서 부른 게 아니고 거점형이 걸음마 단계라는 것 알고 있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강석주 위원  7개가 있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성북이 그래도 세 번째 생겼단 말이에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표적으로 7개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로 공유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거점형 키움센터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행사 말씀이신 거죠?
강석주 위원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공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프로그램 공유를 해서 하는 부분들, 최근에는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던 부분이 느린학습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와 7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10월 초부터 지금 느린학습자 학교랑 컨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관련 부분도 거점센터장들과 서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거점센터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내에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저희 성북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종사자이기는 하지만 타 센터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매뉴얼을 개발할 때 초기부터 참여했던 그런 인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 지원을 초기부터 한 9월부터 진행하면서 학교하고 소통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느린학습자 관리를 교육복지재단과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인력부터 시작해서 돈,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운초등학교와 교육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키움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느린학습자 부분이 조금 더 수치가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한 세 군데에서 또 요청을 하셔서 같이 컨택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프로그램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느린학습자 교육할 때 서로 공유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느린학습자가 지금 여기 서울아이발달센터나 활짝센터나, 활짝센터가 초등학생들이죠.  활짝센터 같은 데서 그런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만약에 경계성에 있는 발달장애나 이런 이유로 해서 느린학습자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장애라는 문제에 딱 접근해서 할 때는 사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당연합니다.
강석주 위원  또 그 프로그램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거점형 키움센터 자체 내에서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으로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교육복지재단에서 일반 키움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저희가 들어가서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서 진행은 하고 있고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 이거는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은 좀 있나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지금 수요일, 목요일 해서 10명, 6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종로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좀 했죠.  장애인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현재 사실은 장애에 근접해 있는 아이들이나 그다음에는 장애에 준하는 아이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도 뭐라 그럴까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거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북도 그렇고 7개 거점에서 그다음에 융합형이라는 것이 각 구별로 또 있고 그다음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점형하고 융합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연관성 이것도 활동하는 거 좀 있나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일반형과 다르게 융합형은 조금 다른 운영방식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융합형센터장들이 마을돌봄조정관이라는 역할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형과 기존에 있는 키움센터들이 워낙 촘촘하게 잘하고 계셔서 조정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저희가 연결할 때 거점형 마을돌봄조정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느린학습자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 지원을 할 때 소통을 하고 거점형 마을돌봄조정관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배우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거점형 마을돌봄조정관 배치를 시켜달라는 거네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아,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강석주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만약에 지금 느린학습자부터 시작해서 장애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간활용력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투입이 된다면 다른 사업을 또 할 때, 지금 아시다시피 늘봄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최대한 제가 잘해서 해보기는 하겠지만 지원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성북 같은 경우에 하루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일시돌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강석주 위원  일시돌봄.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일시돌봄은 저희가 접근성이 타 센터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자료에도 냈지만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는 한 두 곳밖에 없고 거의, 저희가 고려대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형, 거점형, 융합형센터를 설치할 때는 거리도 보고 아파트 주변의 상황도 보고 초등학교도 보는데 저희는 거리상으로 위치상으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일평균으로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21명 전체 다 정원이 차고 있지만 학기 중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몇 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가 그렇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전체 5층 건물인데 2층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4개 층에 하루 21명은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3층은 프로그램실로 구성이 돼 있고요.  2층이 일시돌봄실인데 전체를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접근성도 있지만 또 일부 차도 굴릴 수가 있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점형이 시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10억대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센터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10억대 들어가는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권고를 한다면 이용자 홍보,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둬 달라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고요.  아픈아이돌봄이나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데 보면 연 해봐야 한 48회 정도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게 좋기는 좋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가 오픈할 때도 갔는데 침대도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365일에서 반 따져도 100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1명 꼴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통계는 올해 38회, 병원동행은 501회고 병상돌봄은 38회가 나와 있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그래서 총 538회가 9월 말까지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600명이 돼 있는데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계산하면 2.97명, 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점형 키움센터가 어떻게 보면 성북 지역에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하고 융합형 전체를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성북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 유튜브 듣고 있는, 7개 거점형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접근성은 다 부족해요, 전철역하고 다 멀리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용자 수를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순수하게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 역점을 두고 앞으로 거점형키움센터가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센터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위원님의 꼼꼼한 조언말씀, 고견 잘 받들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더 발전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나 더 붙이면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아까 같이 느린학습자나 장애, 중증장애는 안 되겠지만 경증장애나 경계성에 있는 장애들 그런 아이들을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키움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정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최명숙  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왓쳐봇 개발 계획을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 감시사업팀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개발을?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감시사업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던 거예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세워주셔서 그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센터가 영등포에 위치해 있나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여성플라자 건물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에서 많은 곳들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영등포…….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요?
이병도 위원  네, 영등포 집결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이병도 위원  거기 계신 성착취산업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성매매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주된 역할이었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현장지원 사업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사업팀이 그것들을 지원하나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이병도 위원  현장지원팀이 네 분으로 돼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되게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예산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이라는 것들이 49.3%고 또 집결지 현장지원도 56.6%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서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12월 말에는 100%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구조지원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소진이 되었지만 2024, 2025년도에는 지금 한 50% 안팎의 예산이 남고 있는데요.  구조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당 760만 원으로 지원을 받고 의료, 법률, 심리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법률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여성들이 낙인감에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꺼리거나 아니면 법률사건을 했을 때 행위자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랑 상담을 받더라도 법률사건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스토킹사건으로 저희에게 피해신고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까 어쨌든 성매수남이 스토킹을 한 거다 보니까 이 여성이 성매매라는 것이 인정돼서 스토킹과는 별건으로 성매매행위자로 입건이 되는 그런 예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실제…….
이병도 위원  네, 그런 사정은 알겠고 그렇게 최근의 경향이나 여성분들의 상황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에 100% 집행 예정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최근의 경향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조지원 사업이나 현장지원이라고 하는 게 잘 집행됐지만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경향상, 상황상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로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연말까지 100% 집행 예정이라는 것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스물두 분의 종사자가 계신데 근속연수가 딱 봐도 1년 이하인 분들이 스물두 분 중에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어쨌든 두 분, 기간제근로를 빼고도 스무 분 중에서 여섯 일곱 분이 1년 이하의 이직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서류로 보고 자료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당연히 제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겠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저희 2024년도에는 이직한 분이 한 분이시기는 했고요.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 고연차에 있는 분이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저연차에 있는 분들이 퇴사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연차이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워낙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연차이신 분들은 젊은 여성 직원분들이 센터에 입사를 하다가 실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났을 때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길지 못하고 단기간에 퇴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성매매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잘 채워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센터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2024년에 한 명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데 2023년에도 세 분이나 15% 정도의 이직률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눈에 봐도.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도 있지만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공교롭게도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2022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진정을 2023년도에 하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2023년도에 어쨌든 결국은 당시 심의위원회 결과 해당없음으로 종결됐기는 했지만 거기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보면 현장지원팀에서 그게 제기된 건데 현장지원팀이 별도의 공간에서 4명 이내의 근무자가 밀접하게 근무하고 있고 업무내용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담센터 차원에서 고충처리와 소통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직도 보니까 현장지원팀에서 세 분이나 어쨌든 이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특히 현장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명됐지만 굉장히 고충이 많고 또 이것과 같이 보니까 현장지원팀에서 팀원 세 분이 다 1개월, 1개월, 6개월 최근에 다 이직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특히 현장지원팀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있은 이후로 현장지원팀이 열린터라고 해서 영등포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방동에서 한 번에,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근무 변경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심리상담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중요한 업무 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지만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직률이 높은 것들 또 2022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영등포 성매매집결지가 2028년에는 재개발 예정이 돼 있나요?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2029년 정도로 구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년 정도 남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집중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100여 분 정도의 성착취산업 피해자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28년, 2029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입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어려운 일을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제기도 있었고,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AI 기반 성매매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개발하고 이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1월에 생기는 센터에 어떻게 업무보고로 분장되는 거예요?  같은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일단 저희 신규 센터에서 가장 중점되는 기능이 사전에 성매매를 찾아서, 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했었는데 선제적으로 찾아와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그러면 여기서도 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개발하시고.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다시함께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함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병도 위원  내년 1월에 개소 예정인 센터 이름이 뭐였죠?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온라인성착취지원센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 센터에서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다시함께에서 하는 걸로…….
이병도 위원  그건 좀 애매한데 그건 차후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관리를 새로운 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일단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은…….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29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2028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028년까지 하면 그러면 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어쨌든 성매매집결지라고 하는 것들이 2029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등포가요?
이병도 위원  네.  그러면 현장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거 맞춰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랑도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위원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저희 올해 왓쳐봇 사업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왓쳐봇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의도를 탐지해서 성매매를 먼저 선제적으로 탐지해 내는 기술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휴,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어쨌든 영등포에 태생이 됐다는 것들은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성매매집결지가 컸었고 거기에 계신 여러 가지 성착취산업 피해자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탄생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환경이 변화해서 점점 그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2029년이 되면 성매매길이 없어질 것이고 또 성매매 양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왓쳐봇 사업이라는 하는 것들에 대한 개발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시고 실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직률이 높은 것들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률이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센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센터장님과 함께 시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소장 오승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계속 애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들 계시죠?
  한부모가족센터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가 안 오면 있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자, 보세요.  49페이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야죠.  얼른 나오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봐 주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민주택금융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사를 갈 때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범위는 500만 원 이내이고요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성실 상환을 했을 때에는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대출 연계 건 얼마나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연계를 해서 올해 경우에는 39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연계를 하기 전에 심사까지 들어간 것을 치면 50몇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연계만 해 줘요.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홍보 사업비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시네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홍보하죠.
○위원장 김영옥  사업 홍보를 보니까 2만 8,263건이에요.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해서 사업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7,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이 7,000만 원은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7,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위원장 김영옥  어떤 인건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세출예산안을 짤 때 인건비가 따로 예산이 되고 이거 사업 예산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합쳐서…….
○위원장 김영옥  이거 보세요.  센터장님, 이거 보세요.  사업을 하실 때 총괄해서 잡혀있는 인건비를 사업할 때마다 인건비 잡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업 예산을 할 때 총괄 인건비가 따로 있고 사업 예산만 따로 잡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센터장님, 보세요.  우리가 7,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2만 8,000을 홍보해서 대출 연계를 39건 해 줬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50건 정도 된다면, 우리 돈으로 7,000만 원 가지고 연계해 주시죠, 차라리.  그 사업을 연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고 거기서 대출을 해 주세요.  그런데 홍보비가 7,000만 원, 그래서 자료를 빨리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7,000만 원의 사업 예산 어디다 쓰시느냐고요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말 그대로 홍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김영옥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길래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사업 예산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서도 안 주고 오전에 제가 오자마자부터 예산서 이거 자료 요청한 거예요, 10시 좀 넘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지금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뭘 수정을 합니까,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되지.  이거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7,000만 원 나누기 2만 8,000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어떤 홍보를 하길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포스터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어디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집행률이랑 여기 보면 전국에 한다 그랬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전국으로…….
○위원장 김영옥  인센티브 제공을 전국 단위, 그러면 포스터를 전국에 붙입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디다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저희가 붙이지는 않지만 엘답(LDAP)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고 이 홍보비와 모든 것이 보조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왜 전국에 보냅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 김영옥  인건비랑 홍보비를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시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뭡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모두 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사업 7,000만 원은 누구 예산이에요?  이것도 또 서민금융에서 주신 예산입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말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확실합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그러면 과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거에 잡혀 있지 않아요?
○가족담당관 박진용  이거는 별도의 후원기관을 통해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7,000만 원이 그렇게 다?
○가족담당관 박진용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까?
○가족담당관 박진용  네, 그렇게 후원…….
○위원장 김영옥  원래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센터예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가족담당관 박진용  후원기관에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계약직 1명을 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옥  계약직 1명을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계약직 1명이 또다시 들어와서 이 업무만 하는 데도 4,000만 원 주고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고?
○가족담당관 박진용  네, 시기별로 리플릿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옥  지금 센터장님하고 답변이 너무 다르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니, 리플릿과 포스터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여기 지금 인건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다잖아요, 1명 전용하느라고.
○가족담당관 박진용  계약직을 1명…….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 계약직 1명에 대한 비용이 서민주택금융재단의 비용입니다.
○가족담당관 박진용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아니고…….
○위원장 김영옥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게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7,000만 원 이렇게 다 홍보비로 썼냐니까 센터장님은 홍보비로 다 썼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괄호 열고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이거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서울시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래서 외부 후원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디에요?  어디에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위원장 김영옥  한부모 가족 주거자원 소액대출 연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큰 제목에 넣고 그 속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큰 제목이 이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왜냐하면…….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 이거 창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4-1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입니다, 제목이.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큰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그 앞쪽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각 사업마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지금 오늘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 사업을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검수하고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가족담당관 박진용  네.
○위원장 김영옥  이 말씀을 지금 저희가 행감이나 임시회나 정례회 때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오시는 10개 단체 중에 과장님 소속이 몇 개 단체입니까?
○가족담당관 박진용  한부모지원센터 1개…….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거 한 곳인데 자료 검수도 안 하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가족담당관 박진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센터장님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고생 안 하신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이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다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영옥  답변이 틀릴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고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박진용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대응 적절히 잘해 주세요.
○가족담당관 박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태경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아까 성북이었나, 키움센터 아까 성북 할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두 학교를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 종로 키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위원장 김영옥  늘봄.
신동원 위원  늘봄, 늘봄학교에,  그래서 앞에 연혁을 쭉 보면서 같이 체결했던 연계된 그걸 보니까 학교가 여러 개인데 몇 학교 정도 같이 하시나요, 몇 학교 연계해서?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현재는 3개 학교 연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디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현재 매동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런데 처음에 주요 운영현황에서 이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 본예산이 잡혀있는데 좀 전에 제가 예산과 집행액과 집행률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씩 달라요.  본예산과 서로 다른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 서대문구어린이합창단 사업 소개에서 예산은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1,200이에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 그게 다른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매년 서대문구어린이합창단이 연 1,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올해는 합창단이 3년을 맞이하면서 구성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질적인 단계로 아이들과의, 어떻게 보면 매년의 활동을 고도화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에 활동비 200만 원이 사업비로 조금 더 추경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추경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추경하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본예산을 서로 전용을 했나 지금 어떻게 됐나 이게 잘 안 맞아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24쪽을 한번 보시면 늘봄학교 지원사업에서 3,700명에 264회를 목표로 했는데 2025년 9월 30일 실적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2,149명에 207회로 실적이 줄었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물어본 게 혹시 지금 위치가 서대문구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위치는 종로구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종로구죠.  그래서 그 주변의 세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들이 과밀학교가 없어서 이게 준 건지 실적과 차이가 나는 점은 뭔가요?  목표로 하실 때는 그 학생 수 파악을 하셔서 늘봄학교에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목표를 하셨을 텐데 지금 실적이 차이 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작년에 2025년도 늘봄학교 사업을 기존 학교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2025년 1월에 갑자기 1개 학교가 결렬됐다고 할까요,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아무래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에 좀 부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방과후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앞에 10쪽을 봐주세요.  2023년도에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조금이 아니라 매우 높죠.  이직률이 현원 13명에, 여기 2023년도에는 14명에 10명이 이직했는데 10쪽에 보면 센터장님도 2년 6개월이 되셨는데 처음부터 하시지는 않았나 봐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이직 수가 14명 중에 10명이나 이직한 이유는 뭔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2023년이 저희가 일단 개소 초기라 조직이나 행정업무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시기이기도 하였고요.
신동원 위원  개소를 언제 하셨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개소는 2021년 10월 20일.
신동원 위원  2021년에 하셨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제가 또 2023년 4월에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운영방향이 재조정되거나 아니면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변화들 때문에 이직률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로 월례회의나 직원 단합활동 등 가급적 직원들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썼고요.  그 결과 2024년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쪽 직원현황을 보니까 한 3년 11개월이라고 하는 팀장님 한 분이 제일 오래 됐고 거의 2년 미만의 직원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2023년에 이직률이 높은 이유일 텐데 이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2024년과 2025년도에 이직자가 줄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이직 수가 줄었는데 3명 이직하고 2명 이직하는 것은 왜, 이유가 뭔가요?  근무의 시간이 짧을 텐데 지금 이직을 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이직이 일어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대리 한 분이 병가를 내셨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분은 그분이 병가를 내신 기간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셨던 분의 퇴사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세 분은 한 분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대체 오셨다가 다른 곳으로 희망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장님과 돌봄연계팀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이직이지만 조직에 적응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성북키움센터도 한 4개 층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종로키움센터도 2층에서 6층까지 사용을 하는데 평수가 제법 넓어요.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어제 거리뷰를 보다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건물이 이렇게 커요.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조금 넓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신동원 위원  엄청 커요.  이 건물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사용하고 계신 거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의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되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지금 월세는 서울시에서 하셔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 관리비가 9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900만 원?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관리비가 900만 원이면 월세가 한 몇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300 정도.
신동원 위원  그렇죠.  4,0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층에서 6층까지 이 큰 건물 사용이 다 필요한가요?  전체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잠시만요.  저희가 대체로 대시민 아동, 양육자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을 거점공간에서 하는 것을 평균 내봤을 때 대체로 하루에 평균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1개 프로그램당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용하니까 40명에서 50명 이용하고…….
신동원 위원  40에서 50명 정도.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그리고 일시돌봄 이용 아동이 학기 중 평일은 한 10명 정도 이용하고요.  토요일에는 40명 그리고 방학 때도 방학 중 평일에는 40명씩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시돌봄 한 40명 정도 하고 활동을, 그다음에 대시민 프로그램 할 때도 평균 10~15명이 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의 한 40~50명, 그러면 일시돌봄, 대시민 이렇게 동시에 이뤄지는 거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그렇죠.  일시돌봄, 대시민 그리고 돌봄기관에서 저희 거점으로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신동원 위원  기관으로 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평균 한 100명 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하루에요?
신동원 위원  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아니요, 그것을 다 합쳐서 하루에 프로그램 활동 인원수가 40명에서 60명 사이가 될 것이고…….
신동원 위원  아, 일시돌봄과 대시민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 하루에 그 건물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 40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일시돌봄 이용 아동 수와 합치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 수의 평균이 40명에서 50명…….
신동원 위원  센터장님, 하루에 이 건물 안에서 이용하는 활동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 그랬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60명에서 80명가량 됩니다.
신동원 위원  60명에서 80명, 그래서 제가 종로에 있는 이 건물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좀 줄이실 생각은 있으신지 이런 거를 여쭤보려 그랬어요.  어떠세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의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신동원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종로 키움센터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왜 이런 큰 거를 써 이런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월세를 내잖아요.  서울시에서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 때나 작년 행감 때도 보면 월세가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합쳐도 굉장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 위치에 그 건물에서 그만한 공간에서 이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기 때문에 저도 이 건물의 거리뷰를 봤을 때 건물이 너무 번듯하게 커서 이 건물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시돌봄이나 또 대시민 프로그램이나 이거를 하실 때 제가 아까 한 숭의여대에서 라이즈지원단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향후 계획에 10월에서 12월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때 9월 정도에 이렇게 연계해서 협약을 맺으셨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협약은 저희가 아마 4월에 진행했고요.
신동원 위원  협약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숭의여대 라이즈사업단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선정돼서 숭의여대에서 종로키움센터로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협약을 맺은 관계인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셨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진행해봤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맛슐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현재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종결되면 12회기 마치고 만족도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활동일지를 통해서 아이들 반응을 보면 무척 즐거워하고 있고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침 그게 맛슐랭이라 제가 여쭤본 거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간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만족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방과후에 집에 돌아가는데 다 끝난 다음에 간식을 줘야 되냐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 언제 하셨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올 초입니다.  3월에 진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운 과자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간식을 주지 않으셔도 이미 값진 아이 체험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낭비해서 주냐 이런 거, 뒤에도 다 간식이 필요치 않다, 간식을 지급하지 않는 걸 희망한다, 희망한대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좀 개선됐습니까?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간식 문제는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간식을 주지 않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배고플 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식 다양화에 대한 요구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2,500원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간식으로 제공하거든요.
신동원 위원  아, 그래서 퇴실할 때 주시는군요, 끝나고 갈 때.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런데 간식이 과자 형태나 음료 형태보다 좀 더 다양하게 떡이라거나 빵이라거나 과일류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으셔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은 좀 다양하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시간에 배고파서 먹고 싶은 친구들은 먹고 그날 먹기 싫다 그러면 집에 갈 때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내용에서 바로바로 개선을 하기를 바라고요.  애쓰십시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다음은 제가…….
○위원장 김영옥  다음에, 시간이 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넘었어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원 자료 좀 달라 그랬죠?  다 안 됐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나오는 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어느 기관은 그냥 앞줄에 앉아서 책상 놓고 자료 보며 답변하시기가 좀 헐거운데 뒷줄에 계시는 기관들을 모시기가 저희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네요.  단상까지 나오시고 자료까지 들고 나오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한 수치 쪽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쪽으로 할 거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서로 질의답변하실 때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속기가 안 됩니다.  나와주셔야 돼요.
신복자 위원  아, 나와주셔야 되는구나.  뒤에도 마이크 좀 깔아드리세요.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무선 마이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서요.
신복자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 부분이 후원금을 받아서 기간제를 쓰셨다고 하신 건가요, 후원금 중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후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에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는, 그 금액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기간제?
신복자 위원  일은 누가 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직원이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 일을 하는 거는 서울시의 예산을 인건비로 받은 직원이 하는 건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누가 해요?  아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아니,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계약직 직원 하나를 채용하신 거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원장님과 서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별로 긴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장님.  자, 이 주요 업무보고의 타이틀이 뭔가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예요.  이게 전국 한부모가족지원센터면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안 하셨을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오지랖 넓게 전국으로 가는 부분이 좀 미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부모가정들 위해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가 맞는 답변이지 이게 계속 후원금을 받았다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계속 어떻게,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민망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되든 뭐든 그분이 책상도 따로 가져와서 쓰고 물도 따로 사 먹고 사무용품도 안 쓰든가요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잘못된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돼서 지적하셨으면 어차피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어도 100% 다 완벽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그런 부분 바로 시정을 하시겠다가 맞지 그걸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원장님도 힘들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필요 없이 자료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국 단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 것만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무슨 전국 단위까지 손을 대십니까?
  이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초록꿈터 원장님, 다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초록꿈터 원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냥 서서 자료 보고 답변하시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위탁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전체 다 꿰고 계시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방접종 실적 부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인솔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18세 이상 보호연장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접종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독감 유행이라든지 기타 아이들 건강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하는 병의원 내과들을 확인해서 가능한 한 1명도 빠짐없이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예방접종 놓치면 안 되거든요.  목표인원이 85명인데 실제로 접종을 한 인원이 6명이에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정원이 85명이라고 지금 적힌 거고요 현원 72명인데 아마…….
신복자 위원  현원은 72명, 그래도 이거 72명이어도 접종한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개선하셔야 돼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개선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때 이 시점 놓치면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가 됩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재산 조성비 집행률을 보니까 19.8%, 20%가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 조성비가 3억 3,000인데 집행률은 6,600밖에 안 나왔어요.  이 주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당초 집행이 상반기 때 적절하게 50% 이상 진행이 됐었어야 하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부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에…….
신복자 위원  하반기에는 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80%까지 상향될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은 어떤 시점을 놓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더욱더 확인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의 기능보강이 하반기로 미뤄진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석면 제거 관련되는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여자ㆍ남자 화장실 관련된 부분들이 공사 예정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번에 재산 조성비 이걸로 석면 제거는 100% 완벽하게 다 되는 부분인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신복자 위원  그런 석면 제거 부분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확실하게 되셔야 되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존에 현재 안 쓰고 지금 있는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도티빌딩, 도티빌딩이 어차피 손질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런데 교육청에라도 요청을 하셔서 실내수영장 부분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 요새 예산 편성 이미 다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신복자 위원  무슨 애를 쓰고 계시는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제가 공공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자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SK나 현대, 대기업에 요청을 하면서 그런 큰 자금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가 다른 데보다는 후원금 부분도 3억 얼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8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가능할까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한순간에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더 노력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방법을 달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잡아지면 지금 아동들이 다 퇴소할 때나 수영장이 아마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청하시는 쪽을 달리 바꿔보시길 바라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동인권보호교육에 가서 연간 목표가 47건이라 했는데 한 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권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가서도 계획건수가 3건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자립지원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주된 사업인데 외부 기관하고 협업이 안 되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적절하게 배분됐었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 때 회의들이 몰려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목표량도 수정하고 시기도 조율해서 다음에는 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나중에 목표수치도 좀 낮추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알았는데 이후에라도 거기다 단서를 달아주셔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짚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건은 지금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요보호 아동 현황에 나와 있어요, 28명.  그렇죠?  장애아동 48명 중에 56.2%인데 이거를 지금 담당할 수 있는 임상심리상담원이 한 분이셔요.  가능한 건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명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놀이치료라든지 치료센터에도 같이 의뢰를 하면서 연대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주변에 있는 기관이랑 연계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해 주셔요.  이거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시점을 놓치고 나면 문제가 많이 더 크게 생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임상심리상담원 한 분이 얘네들 ADHD, 분노조절장애 이 아이들 28명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인력을 충원 안 하셔서 이 부분 제때 손을 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먼젓번 회계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허위로 비교견적을 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위탁받으셨으니까 여기다가 이 책임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쪽 종사자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매년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부터 아동학대 부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교육과 긍정적 행동지원 PBS 관련된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지도 등 저희가 외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직원들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에서도 특수욕구아동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적극 임상심리상담원과의 내부교육과 그다음에 외부에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적극 장려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직원 소진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자꾸 벌어지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힐링이라든지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내부 안에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규모라도 1~2명이라도 더 보내서 직원들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소진될 때는 적절한 직무 배치나 이동도 고려하면서 아이들한테 또 상처받지 않고 선생님도 안전하게 아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직장 내 조직문화를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가 규모도 크기는 하지만 보니까 후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후원금 쪽을 어차피 종사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말씀주시듯이 힐링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아동들이 인근의 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들만의 문제 아닌 일반 아동들과도 좀 어울릴 수 있게 후원금 부분을 그런 쪽으로도 할애를 해보시는 부분이 아이들 정서상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일 때 국한되게 어떤 자료에 내는 것만 치중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늘 가는 쪽에만 하실 일이 아니고 새롭게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새로운 눈높이에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건은 저도 궁금해요, 하나가.  이거는 원장님 의견을 제가 정말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저희 기존에 전담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담요원, 자립 준비, 퇴소.  이게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 72명, 그렇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24명.
신복자 위원  그리고 퇴소가 몇 명이에요?  전담요원이, 들어온 자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퇴소청년들까지 직원 한 명이 총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숫자로 다시 여쭤볼게요.  현재 전담요원 1명이 관리하는 식구가 몇 명이나 돼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2명이었던 전담요원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1명이 그만둔…….
신복자 위원  1명으로…….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런데 그 2명의 직원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재원아동들 자립할 때 영역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 1명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자립할 때 영역을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지금 1명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들에 부족한 부분은 자립지원팀을 꾸려서 그 안의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서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지역에 혼자 나가서 독립해서 생활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상당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원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앞서 여가 쪽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요원 36명이 25개 자치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있었던 시설에 정들고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관계망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식구들이 퇴소한 청년들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 전담기관, 저희가 여가 쪽에다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담기관 쪽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효율적일까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 저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전담기관은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지원금 기타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받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선생님들이…….
신복자 위원  더 잘 아세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그래서 어렵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그 친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개별상담부터 해서 사후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협력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립전담기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고…….
신복자 위원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평생을 같이 해왔고 이 아이한테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같이 생활했던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데 이거를 자립지원전담기관 해서 요원들 놓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게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사로 갖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원장님, 아이들한테 행복한 꿈을 꼭 심어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설립목적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적을 한 번씩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그때 자립준비청년이나 여기 시설에 있는 주거공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늘 봤었어요.  지금 주거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독립체험관 한 곳과 꿈나무하우스 다섯 곳, 총 여섯 곳이 있고요.  두 곳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4채는 보호연장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살고 있는데 주거형태가…….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일반가정집…….
○위원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생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만약에 주거공간에 2인이 같이 생활한다거나 3인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주거형태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키워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나올 때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거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거공간이 1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방이 하나 있다면, 주거공간에 거실이 하나 있고 방이 3개면 세 분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이 아마도 있을 듯한데요 그런 공간에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방이 크다면 예를 들어 미니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독립주거를 해 주셔야 돼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 진짜 부서의 과장님들 제가 매번 지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인권의 문제도 돼요.  왜냐하면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 센터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십시오.  시에도 요구하시고 우리들 만나서도 요구하고 생활환경을 바꿔 달라,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넓은 땅에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네.
○위원장 김영옥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청년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분들인데 주거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 거기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요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요청을 하시고 우리도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의지를 가지십시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아이들 정말 잘 키워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금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2배통장 다 가입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2배통장도 꼭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시면 안 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종로키움센터 질문을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예산 중에 늘봄학교 활동하는 거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나오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강사비가 8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재료비가 1인당 월 1만 원씩 지급되고 그리고 저희 차량 중에 한 대는 50%…….
신동원 위원  차량 몇 대 하시나요?  2대 하시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2대입니다.  그중에 한 대를 교육청이 50% 분담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 예산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예산이 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서대문어린이합창단이 1,2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한 380만 원 정도가량 했으니까 약 4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31%예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11월, 12월 얼마 기간이 없는데 이거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건지, 하실 건지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거예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합창단 같은 경우는 불용은 아니고요 하반기 11월 말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예산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합창단 노래를 음반작업 하는 것을 수업과정 중에 넣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강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다 집행완료 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강사비라는 거는 지휘자비예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방학 센터맞춤데이와 여름방학 센터맞춤데이가 100%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방학 센터맞춤데이는 돌봄기관에서 저희 거점 방문오셔서 하시는 사업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방학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방학 때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이 공간에서 여러 층을 이용해서 놀이나 쉼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하는 거예요.
신동원 위원  방학에만?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여쭤봤는데 조금 알아보셨어요, 센터장님?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신동원 위원  얼마인가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월세 4,400만 원이라고…….
신동원 위원  4,400만 원,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없어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보증금은 제가 모르는데요.
신동원 위원  몰라요?  월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연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월입니다, 월.
신동원 위원  월이에요.  다른 기관들 그런 데 있잖아요.  관리비가 900만 원이라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월세가 정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정말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입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 여기 월세만 지금 들었는데 보증금은 얼마예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보증금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그러면 월세만 서울시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2021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지금 5년 만료돼서 최근에 재계약을 했고요.  그때 조금 일부…….
신동원 위원  아, 재계약을 하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건물주와 다시 재계약을 했고 일부 조금 상승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얼마였는데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그때 당시에는 4,100~4,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 꼭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이전을 고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지역 건물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고민했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2029년에 저희 종로센터가 기부채납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때까지…….
신동원 위원  2029년이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8월 정도까지만 건물주와 일단 계약을 다시 맺었고요.  사실 이 계약과정에서도 건물주는 지금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감평 기반으로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또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고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따로 보고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정말 내 주머니에서 이거 내가 오너로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쉽게 결정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 따로 설명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대단하네요, 월세가.
  다음에는 제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은아 센터장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박은아 센터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앞에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화하는 거를 경청해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립목적이나 추진상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영유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설립목적이 영유아의 발달 관련 상담하고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해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주요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한다, 그렇죠?  또 심층 검사하고 상담 및 치료 연계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연계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발달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고 부족한 공공 영역의 이런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의 모토인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2003년인가요, 2023년.  2023년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아동보호시설의 영유아를 한 300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했는데 2024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을 조금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로 검사대상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총 2,000명,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검사실적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해 보여요.  그런데 왜 2023년에도 시설 영유아를 했는데 굳이 지금 그 아이들 검사가 중단됐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왜 지금 중단이 됐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에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영유아에 한해서 검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2024년부터는 외국인 주민 마스터플랜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가족센터와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에서 검사를 하자는 요청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종합평가에서도 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설 아동들을 추가해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지금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를 본 거예요.  보면 사각지대 아동이나 취약 아동과 같은 약자동행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개선 요청사항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할 때, 2025년 12월까지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에서도 한 75점 이상이면 재계약 조건인데 지금 점수는 잘 나오셨어요.  83.5점이 나오셨는데 2023년도에도 취약 아이들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굳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이상하다 하니까 종합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꼭 필요한 확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개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되려면 정말 취약한 아동들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쉽게 어린이집 아이들 위주로 검사하고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닌, 그렇죠?  시설 아이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유아담당관 과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주세요, 박희정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영유아담당관 박희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는 이렇게 시설 아이들을 검사를 하고 실적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은 물론 포함됐지만 이런 보호시설의 아동들 검사실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2025년인데 2024년, 2025년에 그런 영유아보호시설 아이들의 검사가 없었을 때 파악하고 계셨어요?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네, 이번에 제가 7월에…….
신동원 위원  이번에요?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네, 제가 7월에 발령…….
신동원 위원  7월에 오셨군요.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그래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외받지 않게 가장 힘든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7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상임위가 7월에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만 또 7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들어와서 상임위를 시작하면 우린 지금 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러지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사업한 거 파악하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해는.  그리고 1월부터 본예산 시작해서 1월부터 처음부터 예산이 잡힌 사업을 보고받으면서 살펴보면서 올해같이 이렇게 오면 얼추 아우트라인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인수인계를 받고 자기 업무 어디까지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사업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과장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박희정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부서의 과장님이 뒤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관할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행정감사 때 저희가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완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같이 상의하고 조언을 주고 또 거기에서 고충을 얘기하고 이런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제발 그렇게 하시고 또 시설의 센터장님도 그 과에 항상 교류를 하셔서 사업이 잘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고요.  박은아 센터장님께도 지금 말씀드린 거 내년부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꼭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나 이따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에도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과연 여가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어쨌든 아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령으로 보면 아이를 담당하는 영유아담당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또 시로 보면 시민건강국, 발달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의료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의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쨌든 발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오랫동안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특히 영유아기 때문에 자기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와 또 주 양육자와 함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쨌든 접근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용이하실 수 있지만 이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표시하셨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어쨌든 검사 위주로 돼 있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관찰을 통해서 결국 치료센터에 연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센터의 특징상 한꺼번에 많은 아동들을 1 대 1로 하신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아이들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보시니까?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을 가시면 보통 어린이집이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라고 문의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기관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 초기에 오픈할 때 사실 수요조사처럼 어린이집에 이런 발달검사가 필요하다 어느 연령대에 얼마나 검사를 원하냐를 했을 때 0에서 5세를 전부 다 했을 때는 사실 2만 1,000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요.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발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 키즈들이 태어나고 자랐을 때 24개월 구간을 지난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늦은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사실 만 1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2023년, 2024년 만 1세를 우선 지원한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 2세를 추가로 시범적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출생시대이고 엄마들이 저희가 상담을 실제 해보면 정말 잘 모르시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많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엄마를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부분들 꼭 필요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 대해서 의뢰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지만 왜 우리 아이만 와서 검사하고 관찰하냐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저항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반 전체를 검사해 주는 사업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용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답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검사 영역들은 의료 쪽에 맡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양육자들,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분들 상담들을 좀 집중하는 게 공공이나 여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이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쨌든 고민들을 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고 저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을 때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양육자와 아이가 가서 한 번 갔을 때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발달체크를 했는데 이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큼 정확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가실에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부모나 또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갖춰야 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거 맞지 아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료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발달검사를 하실 때 어린이집에서 양식이 있는 거죠?  어떤 도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DDST라는 발달선별도구, 검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표준화된 검사와 함께 저희가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데 각 개월마다 언어인지, 운동, 사회성 영역에서 그 개월 수에는 이 과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했던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랑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받았던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패스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관찰이 필요한지,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알려드리는 체계로 가고 있고 저는 어머니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 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말을 하면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고지혈증으로 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주의해서 어떤 영역을 관찰 해보셔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에 조기발견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병도 위원  조기발견이라는 것을 해서 빨리 개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역할들을 과연 어떤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가실 산하기관이고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런 계속 고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의료 쪽이 담당하는 게 맞고 다만 사전적으로 부모나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함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부모가 또 스스로, 요즘은 특히 부모들도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더 관심을 갖고 아이의 발달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구나를 알면 스스로 어쨌든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 종사자 선생님들이 사실 영유아발달에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공부한 석사 이상의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상담과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것도 제가 봤는데 그것도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사실 치료의 영역, 심리상담사, 놀이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비했다, 늦었다는 아이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세요, 발달을 판정하는 거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저희가 매달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사례판정회의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 검사비디오를 다 돌려보시고 판정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에서는 현재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외에 한번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발달검사도구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좀 체크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장 박은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어린이미래활짝센터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아직까지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 없고 다만 발달지원센터 센터장님께 드렸던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고민이 깊었던 게 이 센터를 맡은 법인이 좀, 올해 어쨌든 법인설립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료 쪽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잘 안 들어오시는 거죠, 이 센터의 위탁 과정에서.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법인들이 맡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역시 지금 계획을 보면 센터는 좀 다른가요?  어쨌든 아까 발달센터가 뭔가 검사 위주로 한다면 활짝센터는 어떻게, 검사 외에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를까요?  아니면 대상만 영유아고 초등 전, 초등인가요 어떤가요?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기발견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스스로를 알아가고 부모도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발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달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습관에서 오는, 요새는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이들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디톡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D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체를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고요.  바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칭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나 알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가족 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가족집단프로그램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직업 관련된 분들을 초대해서 직업체험훈련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코칭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키움센터나 키즈카페 종사자들이 실제로 부모님을 대면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현재 있는 지역사회 내의 시스템과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고 어제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이라면 어쨌든 인정하는 바가 크고 디지털디톡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부모나 양육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런 역할들은 맞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영역 의료에서 담당하는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그 부분은 임상심리전문가 채용 과정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상담원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있는데 임상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사1급이 2명 있고 임상심리사 2급, 발달심리전문가와 운동과 관련돼서 놀이평가전문가라든지 각 팀에 석사 이상 그다음에 박사 재학 중인 사람들로 인력을 구성해서 그 검사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 전문가들이 주로 측정을 하게 될 거고 놀이…….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도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늦은 아이들 치료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미 포화상태고 굉장히 대기가 많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서 그런 기관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호한 성격이 있거든요.  또 말씀하신 두 가지 영역들이 좀 혼재돼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과연 여가실에서 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센터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 고민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논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알아주시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것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앞의 부모들에 대한 것이나 아이들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 역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하시죠, 나오셨으니까.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장 오은정  위원님의 의견, 고견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짝센터 말고 발달지원센터도 과장님이세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영유아담당관이신가?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병도 위원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서울시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이고 조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은 발달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 평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의료 영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셔서 센터라는 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동담당관 과장님은 따로 안 나오셔도 되고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어떤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제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의료 쪽 담당하신 분들이 우려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가실에서 갖는 기관인데 어떤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립학대피아동쉼터꿈마루, 여기 관계공무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꿈마루쉼터의 전성원 원장입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위수탁기관을 보니까 올해 연말이 수탁 마무리 해네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5년간 수탁기관 운영자로서 그동안 소회가 어떻습니까?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면서 종사자의 이탈이나 고위험도 아동이 입소가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문성을 많이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로서는 서울시 내 9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시설이 많은 아동을 돌보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전체 서울시에서 아동쉼터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면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말해주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잘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에 이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주요감점사례를 보면 협약사항에 예를 들면 이행보증금 내역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감점내용이 있고 또 인권, 청렴,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거에 대한 수탁기관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또 이거는 운영노하우나 그동안 5년 동안 수탁기관으로써 필수사항들이잖아요.  이게 감점을 받아야 될 요인들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들인데 이런 거 왜 놓치셨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감점요인으로 수탁 협약 위반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15일을 해야 되는데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담당자가 하루를 착각해서 거기 휴일이 있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 카운트만 계산해서 15일로 계산을 해서 올려서 15일이 못 됐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된 거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들을 다 수행했는데 청렴교육을 2021년도, 2022년도 수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 모든 교육들 잘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5년 차가 됐고 수탁기관 만료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점은 그냥 운영상의 작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감점사례가 적용되고 전체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점으로 인한 전체 배점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결과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실수로 해서 우리가 위탁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좋은 작용이 될까 또는 어떤 안 좋은 작용이 될까 이런 거는 수탁기관에서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시설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자로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2025년 9월 20일 기준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 입소아동 연령 신체특성에 따른 현황에서 ADHD가 6명, 조현병 환자가 1명 그리고 영아의 특성에 따른 현황자가 1명, 2025년 현황만으로 보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어떠한 자살행위 관련된 경향성, 그러니까 주의도나 마음건강의 위험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대상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고 운영상에 나온 지표로 보면 놀이치료, 보드게임, 심리상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입소아동 연령 신체특성에 따른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수탁기관이 2025년까지 현시점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빈도율이 ADHD가 20명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조현병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신체적 질환이라든지 반사회적 또는 발달장애, 경계성 이런 부분들이 한 13명 정도 되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생각하는 보육적인 측면의 심리치료 그러니까 보드게임, 심리상담, 놀이치료에 준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거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후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굿네이버스나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제공하는 그런 비용으로 외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자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아보전에서 특별한 아동 치료할 수 있는 상담소들을 연결해 주면 저희 치료사가 인솔해서 가서 치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외부 치료와 내부 활동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마루쉼터의 아이들이 그런 지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아동 연령 신체특성에 따른 현황에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현황들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그걸 이해할 텐데 예를 들면 퇴소아동 사례 판단에 따른 조치현황을 보면, 아까 말했던 통계 수치대로 하면 원가정 복귀가 38명, 장기시설로 전원 12명, 친인척 보호 2명, 일시보호시설 5명, 가정위탁 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와 위탁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답변 자료가 상이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전문심리치료가 필요한 학대아동쉼터의 치료를 또는 어떤 그런 구조를 원하는 대상자들일 텐데 간단한 이런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로 후속 조치됐다 이거는 적극적인 치료 또는 대안기관의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연계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적극적인 치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한번 답변해보세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분리조치가 되거나 응급조치가 돼서 또는 임시조치가 돼서 세 가지의 어떤 조치 상황에 따라서 쉼터에 입소하게 되는데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72시간만 쉼터에서 보호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합 사례자가 세우고요.  임시조치나 분리조치 관련해서 온 아동들만 하는데 저희 입소기준 중의 하나가 상담심리검사를 받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치지 못한 친구들은 저희 시설에서 구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해서 심리검사를 저희가 대신해서 받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3개월짜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심리치료나 또는 일상생활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담전문요원이 판단을 해서 심리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외부 기관과 연계를 할지 내부에서 처리할지 그거를 사례결정위원회에다 저희가 의견서를 올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정복귀가 될지 또는 중장기소로 전원이 될지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견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분리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리해 보면 심리검사를 받고 오는 대상자에 한해서 피해아동센터에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별도의 개별 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지원 계획에 단계별 적용을 해서 상응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아니면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합니까?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심리치료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례회의를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분리 담당 공무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의뢰를 했을 때 비용이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구청의 담당이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외부기관에 맡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 확보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후원금 확보된 것 가지고 아동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대피해를 받아서 들어오는 모든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다루는데 2025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 합계 누적결과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가 4명, 발달장애가 5명, ADHD 20명, 조현병 4명, 반사회성 3명, 신체적 질환 5명 이런 입소 아동의 실제적인 연령이나 신체 특성에 따른 예를 들면 기준과 가중치는 제외하겠죠.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퇴소아동에 대한 사례판단에 따른 조치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사항들이 원가정복귀라는 결과물로 대부분 한 80%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런 심리치료나 상담치료에 준하는 어떤 관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만으로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후원 얘기하셨는데 2024년도에 꿈마루서울시립아동학대센터 결산 총 내역을 보면 그동안 세입예산으로만 추계를 먼저 하셨을 때 지정후원금으로 9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4,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의 계획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후원금을 통한 치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아이들의 치료 목적에 사용됐었다고 하는데 이전의 결산자료들 보면 그렇게 후원금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결산자료로만 보면 4,3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연도에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고요, 2024년도.  한 해만 그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피해치료나 이런 적극적인 후원금으로 관리를 했다는 그 뜻인가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아 후원금으로 전체 그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를…….
김인제 위원  일부인데 그 이전보다는 2024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세수를 추계한 것보다 한 3.5배가 더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보면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나 지금 위탁받은 기간 동안에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계획을 전체 예를 들면 결산과 관련된 총괄표를 내용대로만 보면 전체금 보조금수입이 있고 후원금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후원금수입 의존도는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을 따지고 보더라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후원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대로 그런 활동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후원금 내용만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의 결산내역으로 보면 당초 세수계획을 세운 것보다는 3.5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은 들어갑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물어보고 그다음 전체 세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2024년도 결산했을 때 세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증감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수입 대비 세출 증감액이.  그러니까 그 증감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정후원금이 결산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당해 2024년도에 후원금이 과도하게 모집됐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후원금이라는 거는 그냥 배분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인제 위원  아니, 여기는 지정후원금이니까, 지정후원금이라는 거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정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큰 기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정후원금이라는 거는 연도별 어느 금액에 누가 어떻게 내겠다는 게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 2024년도에는 955만 원 정도가 지정후원금으로 들어오는구나라는 예측 가능하는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4,3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출에 대한 증감 부분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과도하게 이런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2025년도 얘기했잖아요.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후원금을 통해서 치료 또는 다양한 제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평균적인 후원금보다 2024년도 결산내역으로 보면 3.5배 정도의 후원금이 더 들어왔는데 대상자 수는 그렇게 큰 기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후원금의 의존도가 이 아이들을 더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피해아동에 대한 제비용 외에 나머지 후원금은 별도의 기관 운영비로 또는 시설비로 재산정돼서 조성해서 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제대로 거기 못 해서…….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보조금수입을 통해서 학대아동에 대한 다양한 심리지원치료의 비용이 지출되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다 충당하지 못하면 지정후원금 또는 비지정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상응한 아이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또 어떤 해에는 우리 예상치보다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 후원금이 정말 아이들의 치료목적에 사용되고 있던 거냐 답변처럼, 그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대부분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간의 결산내용을 다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답변석에 섰던 위탁자도 다 그걸 알 수는 없겠죠, 지금 자료를 보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기존의 세수 결산과 수입과 세출내역을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구나 하는 거는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피해학생의 총량 대비 후원금으로 그 아이들을 지원했다는 거는 너무 온도차가 심하게 나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면 퇴소아동 사례판단에 따른 조치현황을 보더라도 입소아동 연령 신체특성에 따른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ADHD라고 하는 또 조현병이라고 하는 또 반사회적이라는 특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리를 더 주의하게 요하는 대상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가정복귀가 38명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 원가정복귀로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서 원가정복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보호 관리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할 퇴소시점이 되니까 보낸 건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백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소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검사를 통해서 받고 들어온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가 됐고 그 이후에 원가정으로 복귀가 됐구나 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로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첫 번째, 아까 후원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2024년도에 특별히 후원금이 상향된 부분은 저희가 차량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차량이 예전엔 현물로 왔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2024년도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퇴소 사례판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 있는 아동 분리 담당 공무원이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보만 받고 그래서 저희 보호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례판단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아이가 원가정복귀를 하고 장기시설 전원했을 경우 최소한 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사례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을 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게 지금 분리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보호서비스가 종료된 대상 아이들이 어떤 대상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위탁기관을 통해서 통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떤 사후관리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분리 담당 공무원이 하겠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우리 위탁기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 아이는 원가정복귀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 아이는 장기시설 지원으로 보내야겠구나 이거의 몫은 분리 담당 공무원, 지자체의 몫이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의 데이터 또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사례 관리자가 다 통합사례를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하게 되면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김인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누구에게는 그 결과물로 분리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할 때 이 아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가정복귀, 이 아이는 시설로 전문치료를 요하는 아이…….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미안한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이렇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냥 서로 간에 대화과정에서 A라는 아이는 이런 판단입니다, 저런 판단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상담사례로만 판단하나요?  기준을 뭐로 둡니까?  그 가이드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사실 그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고요.
김인제 위원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된 아동피해자들에 대한 관리계획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적인 것보다는 어떤 발달장애든 아니면 어떤 기준적인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 어떤 기준과 매뉴얼에 의해서 상시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매뉴얼 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수치로 관리를 하든지 그 수치의 적용에 따라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작동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수탁기관에서 종료시점에 이런 입소아동 연령 신체특성에 따른 현황에 따라서 퇴소아동에 대한 사례판단 조치현황의 그 과정까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매뉴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가정복귀라든지 이런 것 처리를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나 그거를 점수화 시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또 분리 담당 공무원에 제공을 해서 사례판단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님.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남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 김현숙입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운영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취업률이 7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직종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해서 아마 고부가 사업인데 취업률이 75%,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아, 아직 그 과정은 사후관리기간이라서 75%는 목표수치고요.  위원님, 저희 2023년, 2024년을 보면 8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교육 대비 취업률이 이렇게 높은 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수치를 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23쪽으로 한번 업무보고 책으로 우선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으로 질의하면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가서 고부가가치 직종에 전문인력양성 직업교육 운영을 1월에서 9월까지 했고 이럴 때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교육기간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신복자 위원  명시가 되어 있고 취업률은 14.3%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75%는 희망사항일지 몰라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교육 끝나고 나서 정말 취업이 어찌 됐나라는 것을 볼 때 그거는 14.3%고, 그렇죠?  디지털 웹&앱 디자이너 이거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40%…….
신복자 위원  40%예요.  이 부분하고 앞에서 취업률 75% 잡으신 것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목표 수치가 75%이고요.  그리고 수료하고 나서 6개월까지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이후에.  그래서 8월에 종료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이나 2월까지 해서 최종 취업률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받아보려면 6개월 뒤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아, 그렇지는…….  저희가 보통은 3개월 내나 이럴 때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해서 취업을 연결하고 있어서요…….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이분들이 이 직종에 간 게 확실한가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저희가 취업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취업이 됐을 때 고용유지를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보시나요, 취업하시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 다 1 대 1로 해서 취업하시고 나서도 고용유지가 되는지 계속 고용이 되시는지까지도 1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율을.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보통 70에서 80%는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서 마련하는, 그러면 결국 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취업률 지금 75%로 보고 기간 지나서 거기다 또 70을 하면 50% 정도가 취업이 된다고 보는 거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계속 고용이 되시는 상황이시고요.
신복자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내년 잊지 말고 받아두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에요.  여가부 거였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이 사업은 여가부의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여가부의 사업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수료인원도 그렇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취업인원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쳐도 이게 1억 9,500짜리 교육이거든요.  현재 이 인원으로 보면 1인당 2,50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개월 뒤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이려나 몰라도 실제적으로 온 자료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고부가가치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전년도에 한 게 있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는 결과치가 어떻게 됐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전년도 사업 잠시만, 동일한 과정으로 저희가 AI활용 과정으로 살폈을 때 전년도에는 여덟 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8명이 취업을 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열두 분 수료가 돼서요 66.7%로 확인이 되었고요.
신복자 위원  12명 수료고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열네 분이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13명의 교육인원 중에…….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열네 분.  열두 분이 수료가 되셨고요.  그리고 여덟 분이 취업이 되셔서 66.7%가 나왔고요.  또 비슷하게 유사과정으로는 AI활용에…….
신복자 위원  그게 취업했을 당시의 수치고, 그렇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고용유지가 되나 6개월이고 1년 뒤에 체크하신 수치도 있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아,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애는 쓰셨는데 계속 고용유지가 되냐가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했다가 적응을 제대로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 필요한 쪽에 그만큼 제 일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한 수치만 갖고 안 되거든요, 저희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유지가 돼야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다 보니까 아마 특화된 사업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권역별로 약간 차별화 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 디지털과 관련된 직종을 좀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4~5개 과정들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도 새로 접하는 직종이라서 굉장히 시행착오는 있지만 한 3년 정도 되면서 디지털 직종에서 한 두세 과정 정도는 남부의 특화 과정이라고 해서 보여드릴 만한 과정들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남부여성센터가, 지금 저희가 기술교육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기술교육원에서 중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요양보호사, 바리스타나…….
신복자 위원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고 취창업이 돼야만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남녀로, 그 당시 이게 됐고 여기에서 지금 5회차 위탁을 받은 건가요, 계속?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다섯 번째입니다.
신복자 위원  수탁받은 게 5회차 받으셨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특화사업들이 나와 줘야만 존재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도 여기하고 유사한 것을 중부는 여성도 다, 왜냐하면 여성, 남성, 남성으로 제한했던 부분에 여성으로 가는 것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이런 거 다 주는 것 남성분들한테도 이제 이미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시대흐름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일 때 남부는 공교롭게도 여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 남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이런 게 여기에서 필요한 건가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저희 남성분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시면 남성분들이 가실 수 있는 지역의 공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의 생활문화에 관련된 과정으로는 한두 개 과정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신복자 위원  뜻은 좋은데 실패작인 것 알고 계시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상황만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 남부만의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성들 복지증진, 양성평등 차원에서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예산은 잡아놓으셨는데 25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쓰여진 것은 10만 원 썼으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여기다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올리셔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에는 괜히 인력 낭비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특화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사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유념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법인전입금들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법인의 책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책임성, 말들 좋아서 책임성 때문에 낸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대비 몇백만 원 내서 책임이 얼마나 지워지겠어요.  이건 관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법인전입금들을 왜 내실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지금 법인전입금도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 1,000만 원이 800 되고 700 되고, 2025년 차는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2025년 차는 1,000만 원이었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신복자 위원  들어왔나요?  얼마 들어왔어요, 800이?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800이 들어왔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는 1,000만 원씩 내겠다고 명시는 또 이렇게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잡혀있어요.  이런 금액들이 줄어들면 여기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에 쓰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제때 안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실은 꿈나무마을초록꿈터 같은 경우에도 먼저 수탁받은, 앉아서 들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수탁받은 기관 2,500씩 계속 내셨어요, 7,500.  이번에는 500만 원씩 그러면 책임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금 책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전입금 부분은 최소한의 서로 약속인 것 같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쪽 이 업무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것을 거의 제때, 지금 저희 자료 줄 때도 안 들어오고 하반기 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상반기, 9월까지는 500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10월에는 800이 들어왔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1,300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아니, 아니요.  1,000만 원까지고요, 플러스 해서 800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 규모 따라서 들어오는 게 차이가 있나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서 제출할 때 법인전입금의 항목을 정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와 한번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선정을 하는 데 작용하나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들을 한다, 다양한 부분을 하고 계신 부분도 아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당부드릴게요.  이게 여성, 남성 구분이 어느 날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가 남부여성이라고 가는 부분에 남성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특화사업이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예산규모는 크게 잡아놨는데 사용도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곧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여성, 남성이 얼마나 갈라질 수 있나 몰라도 이런 발전센터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두 가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들어가세요.
  꿈마루쉼터 원장님,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할게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꿈마루쉼터 전성원 원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거기 치료사 있죠, 치료사.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치료사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치료사의 역할이 심리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데 지금 그 쉼터에서 보면 치료사의 역할이 운영위원회 사례관리 지원, 운영위원회 회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 관리, 쉼터 종사자 인사 업무 지원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 역할 제대로 할까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저희가 행정 전담요원이 없어서 그 역할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주간 근무자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연락들이나 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없어서 그 역할을 일부 저희가 논의를 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자격도 보면 지금 저기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이게 약간 유사성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하고 청소년상담사 2급이에요, 치료사인데.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관련 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저희한테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 공개돼 있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강석주 위원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 치료사인데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격을 낮춰서 볼 가능성이 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분장을 통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그러면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보육사 중에, 보육사들이 많은데 보육사는 야간근무도 하죠?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순환근무할 때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좀 드리고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직도 지금 여기 조직과 인력을 보면 다른 시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조직도에 서울특별시하고 사단법인 꿈 이루는 사람들 법인 이사회까지 조직도에 다 넣어놨어요.  시설의 조직도는 시설장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위에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강석주 위원  법인은 위탁만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자료 제출할 때는 조직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네, 조정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꿈마루쉼터원장 전성원  고맙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상담원하고 치료사, 사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치료사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이 부분에 국가자격 인정이 되나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치료사는 청소년상담사 2급도 가지고 있고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미술치료사 자격…….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미술치료사 1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임상심리사 2급을,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임상심리사가 국가자격이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수료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는 다 민간 영역이에요, 민간자격 영역이라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거는 지금 의료전문가들이 치료 자를 쓰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일부러 내세우는 게 안 좋겠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그거 좀 개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그러냐, 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히 이 기관에서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치료실장 외에 프리랜서 치료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과 치료실장과 서로 소통하면서 기민하게 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치료네트워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 치료사들도 많이 주저주저하는데 다행인 것이 저희가 2012년에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함께 해왔던 치료사들이 지금까지 꽤 오랜기간 같이 있어서 굉장히 노련하고 우수한 치료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상담원들 역량 강화 교육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상담원들의 역량 강화는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법인에서 하고 있고…….
강석주 위원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횟수는…….
강석주 위원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저기 뭐야 무슨 교육이라 그러나…….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100시간 이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강석주 위원  그거 말고 상담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역할은 다 동일하잖아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  오 과장님이세요?  거기 서서…….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교육은 정말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 차원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9개 기관이, 어차피 상담원의 역할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좀 주더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꼭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강석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상담원의 역할 중요하고 치료사의 역할 중요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저희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스터디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교육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들이 사실 없는데 별도의 시간을 낸다거나 아니면 저녁시간 같은 때 온라인교육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또 별도로 8시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상담원 중에서 아동보호기관의 경력이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저희가…….
강석주 위원  그 외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94개월 또 한 사람은 사회복지기관도 3개월, 아동보호기관에 3개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담원으로 투입이 가능한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지금 3개월 된 분들은요 저희 법인의 공채가 1월 1일 자로 해서 발령 내는 시스템으로 공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이 생기면 잠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있을 때 4개월이나 이 정도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를 않아서 여기 3개월 돼 있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이고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베스트고요 공채에서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법인에서 발령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경력자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의, 아동보호기관에서 직원 뽑는데 법인에서 관여한다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저희 법인 면접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하는 이유는 전국 공채를 같이해서 그래서 거의 다 상담원입니다.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3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기관에서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채용하는 게 맞아요?  나와서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기관들 다 와 있잖아요.  법인 채용이 맞습니까, 기관 채용이 맞습니까?  기관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는 거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기관에서, 지금 신규 센터 이번에 보니까 다 기관에서 공고를 한 걸로 저희가 했고…….
강석주 위원  여기는 지금 법인에서 한다는데 이게 맞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채용 결과만 받고, 여기 활짝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공고 서류를 전부 확인했는데…….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내가 30년 근무를 했는데요 기관에서 채용해서 이사회에다가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차순위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인 채용을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이하 직급에서는 기관장이 채용해서 법인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나 구에 임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맞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래활짝센터 공고 난 거는 전부 시설명으로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설에서 채용했잖아요.  그다음에 임용 보고 법인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시에 하고…….
○아동담당관 오세우  저희한테…….
강석주 위원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다시 재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여기는 굿네이버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모두 다 채용한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시정해야 됩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 발언대에 계셔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추비 추진 세부 상세내역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3년도는 가실 때 업무간담회 그러면 보편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팀장님, 실장님 정도까지 이렇게 한 두 분, 세 분 정도 이렇게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는데 쭉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은 막 열 분씩 가십니다.  이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시는 분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아, 가는 회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기관 내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공공연계회의라 그래서 아동학대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또 저희 기관에 있는 상담원이 사례를 두고 사례회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례회의를 논해서 그러면 이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개별의 사례를 서로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개입하는 내용들 중에서 누수되는 부분이나 논의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결…….
○위원장 김영옥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상담원들의 주 업무는 뭐예요, 상담하시는 분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그 회의에서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요, 평상시에 상담원들이 하시는 주 업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사례관리죠.
○위원장 김영옥  클라이언트랑 같이 사례관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죠?  그러시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2시간씩 하는 데에 꼭 10명씩, 8명씩 이렇게 회의를, 회의를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무회의만 거쳐도 관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상담원 중에도 일부만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면 되지, 일을 하실 분들은 일을 하시게 본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게 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부 매뉴얼에 보면 이 자치구 공무원과 상담원이 같이 논의를 해서 사례를 다 결정하게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게끔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보세요.  같은 날 서초구, 강남구 업추비를 끊었는데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날, 시간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이렇게 기간 내에서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7명, 여기도 8명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그런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해당 상담원들은 회의한 내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사례가 논의되는 그 시간에만 잠깐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케이스별로 있는 것들 논의하고 나가게 되는 구조로 되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자료에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을 뻔했고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우리가 다과비를 1인당 얼마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다과비는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위원장 김영옥  4,000원 내외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다 금액이 더 초과가 됩니다.  이게 다과비를 책정해서 쓰시는데 숫자 대비해서 풀어보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4,000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4,000원 상이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규율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추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봐도 지금, 제가 3년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상이합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회의 수치는 그것보다 더 많고요.  다과가 없이 회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거는 제가 지금 업추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의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같은 회의인데 공공연계회의를 할 때 어떤 날은 다과가 없이 회의를 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과 없이 그냥 저기…….
○위원장 김영옥  계속해 보세요, 말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계속하세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먼저 말씀을 좀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업추비 관련해서 업추비를 이렇게 금액보다 상이해서 쓰시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추비 없이 다과 없이 회의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면 제가 질의를 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선교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게 건수가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인데 금액이 적다 그래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홍선교  네, 중요한 말씀 저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지원팀장님 오셨습니까?  고서연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여기 간부명단에 보면 있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
    (「사무국장…….」하는 관계직원 있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아까 자료를 다시 달라 그래서 주거자금 소액대출 사업 실적 예산집행내역 자료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자료 주셨어요.  자, 봅시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3년도에 아까 없던 인건비, 아까 센터장님은 인건비 말고 홍보비로 다 썼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보니 인건비가 있네요.  그런데 인건비가 2023년은 3,500만 원, 2024년에는 3,372만 원이고 2025년에는 4,561만 8,000원이에요.  직급 따라 다시 뽑으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건가요,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저희 일반 센터직원들이랑 처우는 동일하게 해서 호봉의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 총액에 차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2024년도에는 3,300만 원만 받아도 됐는데 2025년도에는 갑자기 4,500만 원 받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2023년도에 공석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건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2024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4년도에는 3,372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2025년에는 4,561만 8,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산을 7,000만 원을 갖고 1년을 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준 거죠, 인건비 빼고 나니까.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올해연도 사업비가 2,400만 원, 2,438만 1,000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홍보비 제작 1만 3,000부 곱하기 3회, 우편발송비, 회의비, 심사비 등 해서 2,438만 1,000원짜리 이렇게 단답형으로,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제가 질의를 몇 번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홍보비가, 보세요.  예를 들어 홍보지 제작을 했어요.  한 부에 얼마 곱하기 1만 3,000부 곱하기 3, 금액.  우편발송비 얼마, 회의비 누구한테 얼마, 심사비 누구한테 얼마, 주는 게 자료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추가로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흡하게 작성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아침에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하나도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시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총괄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도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봅니까, 이거?  홍보지가 얼마짜리인지 우편발송비는 얼마인지 회의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심사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얼마의 수당이 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뭉뚱그려 주시면 이제 예산 다 책정된 겁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세부내역 확인해서…….
○위원장 김영옥  여기가 국장님, 행감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많은 질의를 지금 모든 시민들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선서하는 것 보셨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 김영옥  충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선서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산 때입니다.  자료가 만약에 미비하거나, 이거는 외부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지만 미비하거나 이렇게 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7,000만 원짜리 자료 하나도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할 때 부실하게, 성의 없이 제출했다는 것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잘 준비해 주십시오.  명확한 규정과 명확하게 해서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아셨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김은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확인 좀 하고,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님.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남부여성발전센터 김현숙입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현황에서 민간위탁금이 있고, 12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가 2억 8,000 현재까지는 1억 9,800인데 2억 8,000 있고 또 공모사업이 10억 정도 있는데 이 구조가, 수강료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수강료에서는 강사료가 직접, 정규과정 강사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또 시설용역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수강료를 꼭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인건비도 일부 수강료에서, 수강료를 안 받으면 인건비가…….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그러니까 시설용역분들의 인건비가, 한 3개월 치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10억인데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지금 현재 성평등가족부로 전환됐잖아요.  성평등가족부의 사업들로 9억 7,000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사업이 또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평생교육관 사업으로 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하는 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지정을 받았고요.
이병도 위원  지정을 받아서?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2009년도에 지정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받아야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실질적으로 취업을, 취업활동을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거나 직업 집단상담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업, 경단예방 사업 모든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사업 구성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센터 내에 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인 거죠?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2002년도에 위탁 이전에 세워진 곳이고요.  18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는 창업한 지 2년 미만의 예비창업자들이 들어오셔서 최대 3년까지 기관에서 창업보육을 받으시는 그렇게 해서 1인 여성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우리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은…….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마찬가지로…….
이병도 위원  공모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2002년부터 계속 받으시는 거고?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9명의 인원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궁금해서, 어쨌든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명칭 아래 여러 가지 센터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인데 이게 뭔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하나의 센터인데 왜 이렇게 3개의 센터가 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명칭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단위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사실은 저희 발전센터가 가장 큰 메인이 되는 부분인 거고 중간에 창업이라든가 여성일자리와 관련돼서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부라든가 성평등가족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또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정을 할 때 발전센터들도 함께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종로거점형키움센터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키움센터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3가지 유형이 저희가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일반형 있었고 융합형이 있었고 거점형 있었는데 거점형이라는 것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어쨌든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죠, 위치상?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돌봄기관.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점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돌봄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의 거점이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그런 거점형 공간에 있었는데 지역 네트워크 사업들이 잘되고 있나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저희 종로구와 서대문구 같은 경우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올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다 같이 공통의 종사자교육을 함께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실천해보는 교육과정이 처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거점으로써도 굉장히 뿌듯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거는 긍정적인 사례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일시돌봄 관련해서 일시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명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동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용자분들이 저희 키움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포털을 통해서 일시나 긴급돌봄을 신청하십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포털을 통해서?  일시나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형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별한 신청을 하면 그 시간대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 거고요?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는 아닐 텐데 궁금한 게 연인원 5,000명이 목표고 4,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동들이.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지금 4,877명이 9월까지 실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적인데 어쨌든 제가 묻는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지만 한 아동의 경우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4,800명의 아동들이 다 오지는 않을 것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실인원 또는 재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토요일에 오는 아동들의 유형이 있고요, 반복해서 오는 아동.  그리고 학기 중 평일에 반복해서 오는 유형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주로 이용하는 아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일시돌봄이나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백을 계속 얘기해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데 연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얼마만큼의 아동들이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태경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초록꿈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초록꿈터 변석빈입니다.
이병도 위원  연두꿈터가 이제 없어지면서 파란꿈터와 초록꿈터에 어쨌든 아동들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줄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성장하게 됐거든요.  0세부터 보호연장아동까지 해서 20세 이상 되는 그런 청년들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양육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위원님께서 시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특수욕구아동들이 많고 학대피해아동들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 코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성장에 맞춰서 다양한 개입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때 여러 가지 인력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했을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연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아동들의 나이대별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이고 특히 좀 궁금한 것들은 몇 년 전부터 보호연장아동, 보호아동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청년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동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사나 뭔가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거주는 하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유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함께 거주하는, 이게 분리가 돼 있나요?  거주유형이, 생활공간이?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우선은 보호연장아동 24명이 있는데 저희 시설 내에서는 1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2명은 기숙사 나머지는 꿈나무하우스에서 자립 독립에 관련된 준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자기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독립에 대한 생각들을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고 선생님들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해서 저나 저희 법인에서는 아이들을 24세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가능하다면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구조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고요.  그런 방향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양육자분들이 생활지도원분들이 오랫동안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아동들이 퇴소를 했을 때 어쨌든 관계성이 형성돼서 라포가 형성돼서 자립전담요원이나 자립전담기관 분들이 따로 계시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관계성 때문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현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가외로 뭔가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상당수.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직무적인 어떤 부분의 조율을 직원들과 끊임없이 안에서 내부 논의하고 또 꿈플러스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자립준비청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력적인 구조로 잘 마련해서 체계도 다시 보고드리고 이후에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울시에다가 충실하게 보고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도 보면 역시 ADHD 혹은 분노조절장애 등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23명이나 되고 또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도 5명이나 되고 퍼센티지로 보면 56.2%가 특수욕구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아동시설, 꿈나무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동들에 대한 어쨌든 치료라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동들에 대한 치료나 지원들이 되고 있나요?  내에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설 내에서.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치료센터라든지 또 저희 아이들을 관심 있고 든든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분들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호연장 아이들을 빼고 난 다음에 48명의 아이들 중에 56.2%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인데 저희 인력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중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변석빈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동담당관 과장님, 잠깐…….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이병도 위원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오셨는데 사실 시립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아동그룹홈 종사자분들과도 면담을 해봤고 했는데 갈수록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들 상처가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노조절장애라든가 ADHD라든가 또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아동의 수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동양육시설에서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시설에서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오늘은 초록꿈터만 와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대규모 양육시설인데 소규모 양육시설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특수욕구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 숫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편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아동들 돌보느냐고 발달시켜야 될 아동들을 지원해서 발달도 시키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시설에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규모 예산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선뜻 하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복지부 쪽에서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시설에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1 대 7로 보는데 그중에 특수욕구아동이 1명이라도 끼면 나머지 6명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시설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편 종사자의 충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만 이 아동들이 각자 기관에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외부 기관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치료센터가 두 개가 생긴 건데 치료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가 어떤…….
○아동담당관 오세우  사실 정확히 의료시설은 아니고요.  양육시설아동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시설에서 판단해서 사실은 정신과로 가서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정신과까지 가지 않고 심리상담으로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치료는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아동들을 꼭 약물로 치료해서 아주 편하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너무 약물 치료에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아동들이 점점 더 나빠질 소지도 있고 해서 시설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은 시설에 있는 다른 아동들한테도 피해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의 충원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수감기관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현장을 보시니까 생각이 많이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하나, 예산 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꼼꼼히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보십니다.  기관에서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는 것은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지적에 대해서 보수, 보완하셔야 될 지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흡한 거는 충분히 자료를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뒤에 과장님들하고도 상세하게 상의하셔서 보완의 대책과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실 및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오승윤
    부소장  이은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센터장  박은아
    사업팀장  최인애
    행정지원과장  한광규
  제3호종로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이태경
    부장  안선애
  제5호성북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최명숙
    부장  홍영희
  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
    원장  변석빈
    사무국장  오주희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홍선교
    팀장  이선의
    팀장  박혜령
    팀장  김기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센터장  오은정
    사업팀장  서보라
    행정지원팀장  추은경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영호
    사무국장  김은환
    운영지원팀장  고서연
    맞춤형복지팀장  박한아
  남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  김현숙
    취업팀장  원혜영
    관리팀장  이상욱
    교육팀장  김은영
  꿈마루쉼터(학대피해아동)
    원장  전성원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속기사
  장재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