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1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1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연일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 도시교통실 직원들도 같이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자전거정책을 펼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해도 맞고요 또 기본 데이터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로부터 1년에 한 번 제공을 받아 취합하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그런데 도로대장에 들어가는 것을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 제공받아 취합을 하는데 가장 업데이트가 빨리 되어야 되고 최신화에 민감해야 될 도로 데이터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주기적으로 채집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또 도로라는 것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취합한다는 도로대장이 자치구에서는 8월에 다 넘어갔어요. 자치구에서는 8월까지 다 제출이 되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구에서는 8월까지 제출되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10월까지 서울시에서는 정리가 안 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7월 말에 받았는데요 자치구가 보낸 자료들을 전부 일일이 다 검증을 받아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지금은 다 취합 정리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게, 검증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그런 사항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음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그 자전거도로대장을 보는 사람은 가장 기본 데이트인 로드맵 최신화가 늦을 경우 자전거 관련 정책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보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조금 빨리 취합을 하시는 대로 정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대다수 자전거도로를 2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치구마다 자전거도로의 형태도 다르고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큰 간선도로 중심이고요 생활권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들은 자치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교통안정 차원에서 수시로 설치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고 25개 구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가 획일화된 지침을 자치구에 내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줬을 때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처럼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왜냐하면 구하고 구 사이 구간에 너무 자전거도로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변별력이 없어진 구간도 있고 하는데 타는 사람은 사실 꼭 그 구 안에서만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서울시가 획일된 지침을 내려서 자치구가 완벽한 통일된 감을 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하면 통일된 지침과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바닥표시 이런 것들은 하나 된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자나 또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덧붙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현상이 주로 생활권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조업차량과의 혼선문제 그다음에 영업하는 가게의 영업방해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가 한계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저희 서울시에 자전거특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몇 군데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자전거특화지구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5개 정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검토가 된 지역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이은주 위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3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3개 지역 마곡하고 그다음에 위례하고 상암하고.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자전거특화지구, 이번에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7호선 시범운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7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4개월 정도 시범운영했고요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7호선 시범운영 이후로 다른 거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시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저희가 처음에 평일승차제도를 도입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봤는데 1호선이나 2호선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하철 같은 경우 너무 혼잡도가 높아서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추후에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7호선을 먼저 시행했던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7호선 시범운영한 뒤로 그 후로 진행된 것도 없고 시민들이 연계를 가장 원하는 호선은 1ㆍ2호선인데 1ㆍ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서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이동수단이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CRT 정책을 시행은 하셨어요. 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발표만 해놓고 이루어진 성과물은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일단 저희들이 7호선에 이동편의를 위해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자전거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사로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호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보세요. 1ㆍ2호선의 경우 이용자의 한 62~73%가 휴대승차 이용의사가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이은주 위원 또 선호노선 자체가 1ㆍ2호선이에요.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ㆍ2호선 휴대승차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지 교통공사의 차량혼잡도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그러고 끝나신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1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선이 코레일 노선이기 때문에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코레일 측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혼잡도 자체가 거의 180% 이상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 보면 2호선에 대한 시설보강은 사실 거점역까지 발표를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휴대승차 검토도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지금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일 승차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이라는 거창한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하시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저희들이 CRT 핵심 네트워크 구축 추진하는 것은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이라고 하는 자전거간선도로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망을 연결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
●이은주 위원 거기의 하나로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동성 강화를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획을 네 가지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구축하고 그 망과 지하 대중교통로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 중에 첫 번째가 ‘주요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거고, ‘기존 인프라 단절구간 및 시인성 등 재정비’ 이것도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동성 강화’ 이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시민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자전거도시 구축’ 이것도 어찌 보면 대중교통 연계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전거도로 구축’은 시민들이…….
●이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과장님, 지난번에…….
따릉이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신 것에 자전거정책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약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최근에 국회 국감 중에 자전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고 자전거 따릉이 더 이상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발언을 하시고 국감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시장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 3,000대 증차 예산이 수립됐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그런 질문하신 적은 없고요 그 국회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셔서 따릉이 신규를 중단한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감장에서…….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 따릉이가 대폐로만 운영될 계획이었지 증차 계획은 없으셨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 1일에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릉이를 현장에 배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여소하고 거치대를 얼마나 설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신규라든지 대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따릉이 거치대하고 이런 게 많이 확보되셨어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저희가 3,040개 대여소에 4만 개 정도 거치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따릉이는 대폐로만 운영될 계획이고 증차 계획은 없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증차 계획 없다는 거는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가 5만 대를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정책이 얼마나 줏대 없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답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이야기는 좀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 한마디에 넣고 빠지고 좌우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 도시교통실 직원들도 같이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자전거정책을 펼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해도 맞고요 또 기본 데이터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로부터 1년에 한 번 제공을 받아 취합하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그런데 도로대장에 들어가는 것을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 제공받아 취합을 하는데 가장 업데이트가 빨리 되어야 되고 최신화에 민감해야 될 도로 데이터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주기적으로 채집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또 도로라는 것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취합한다는 도로대장이 자치구에서는 8월에 다 넘어갔어요. 자치구에서는 8월까지 다 제출이 되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구에서는 8월까지 제출되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10월까지 서울시에서는 정리가 안 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7월 말에 받았는데요 자치구가 보낸 자료들을 전부 일일이 다 검증을 받아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지금은 다 취합 정리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게, 검증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그런 사항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음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그 자전거도로대장을 보는 사람은 가장 기본 데이트인 로드맵 최신화가 늦을 경우 자전거 관련 정책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보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조금 빨리 취합을 하시는 대로 정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대다수 자전거도로를 2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치구마다 자전거도로의 형태도 다르고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큰 간선도로 중심이고요 생활권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들은 자치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교통안정 차원에서 수시로 설치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고 25개 구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가 획일화된 지침을 자치구에 내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줬을 때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처럼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왜냐하면 구하고 구 사이 구간에 너무 자전거도로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변별력이 없어진 구간도 있고 하는데 타는 사람은 사실 꼭 그 구 안에서만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서울시가 획일된 지침을 내려서 자치구가 완벽한 통일된 감을 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하면 통일된 지침과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바닥표시 이런 것들은 하나 된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자나 또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덧붙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현상이 주로 생활권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조업차량과의 혼선문제 그다음에 영업하는 가게의 영업방해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가 한계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저희 서울시에 자전거특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몇 군데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자전거특화지구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5개 정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검토가 된 지역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이은주 위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3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3개 지역 마곡하고 그다음에 위례하고 상암하고.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자전거특화지구, 이번에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7호선 시범운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7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4개월 정도 시범운영했고요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7호선 시범운영 이후로 다른 거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시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저희가 처음에 평일승차제도를 도입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봤는데 1호선이나 2호선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하철 같은 경우 너무 혼잡도가 높아서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추후에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7호선을 먼저 시행했던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7호선 시범운영한 뒤로 그 후로 진행된 것도 없고 시민들이 연계를 가장 원하는 호선은 1ㆍ2호선인데 1ㆍ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서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이동수단이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CRT 정책을 시행은 하셨어요. 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발표만 해놓고 이루어진 성과물은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일단 저희들이 7호선에 이동편의를 위해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자전거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사로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호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보세요. 1ㆍ2호선의 경우 이용자의 한 62~73%가 휴대승차 이용의사가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이은주 위원 또 선호노선 자체가 1ㆍ2호선이에요.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ㆍ2호선 휴대승차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지 교통공사의 차량혼잡도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그러고 끝나신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1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선이 코레일 노선이기 때문에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코레일 측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혼잡도 자체가 거의 180% 이상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 보면 2호선에 대한 시설보강은 사실 거점역까지 발표를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휴대승차 검토도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지금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일 승차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이라는 거창한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하시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저희들이 CRT 핵심 네트워크 구축 추진하는 것은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이라고 하는 자전거간선도로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망을 연결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
●이은주 위원 거기의 하나로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동성 강화를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획을 네 가지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구축하고 그 망과 지하 대중교통로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 중에 첫 번째가 ‘주요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거고, ‘기존 인프라 단절구간 및 시인성 등 재정비’ 이것도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동성 강화’ 이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시민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자전거도시 구축’ 이것도 어찌 보면 대중교통 연계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전거도로 구축’은 시민들이…….
●이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과장님, 지난번에…….
따릉이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신 것에 자전거정책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약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최근에 국회 국감 중에 자전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고 자전거 따릉이 더 이상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발언을 하시고 국감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시장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 3,000대 증차 예산이 수립됐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그런 질문하신 적은 없고요 그 국회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셔서 따릉이 신규를 중단한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감장에서…….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 따릉이가 대폐로만 운영될 계획이었지 증차 계획은 없으셨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 1일에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릉이를 현장에 배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여소하고 거치대를 얼마나 설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신규라든지 대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따릉이 거치대하고 이런 게 많이 확보되셨어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아니, 저희가 3,040개 대여소에 4만 개 정도 거치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따릉이는 대폐로만 운영될 계획이고 증차 계획은 없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증차 계획 없다는 거는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가 5만 대를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정책이 얼마나 줏대 없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답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이야기는 좀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 한마디에 넣고 빠지고 좌우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교통관련 조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지난 회기 때 검토를 요구하고 또 조례 개정도 서로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 중에 장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거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 이용할 때 운수 종사자들이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승객을 안 태울 수 있잖아요, 조례상? 버스 조례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승차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택시 기본 조례 5조 5항에도 나와 있고, 버스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7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 승객을 안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장콜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그 장애인이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든 운전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면 승객으로 봐갖고 안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작년 회기 때 내가 장콜을 시설공단에 질의를 할 때도 장애인들이 장콜을 이용하면서 기사들한테 위해를 가해서 사고가 났던 횟수를 자료로 뽑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조례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장콜을 사용 못 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 그 부분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을 놓고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는 승차를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장콜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욕설도 상당히 많이 듣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갑자기 주먹도 날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운행 중에 승차 거부했을 때 결국 길에 내려놓게 되면 이분들은 이동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다른 수단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교통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서 조례에 접근할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다가 중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만 차트 좀 올려줄래요? 빨리합시다. 시간 가는데…….
선진국에 장콜 이용하는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들의 위해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해외에도.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1회 승차거부 아니면 경고 정도 아니면 지적 몇 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기관인 시설공단하고 같이 논의해서요 또 장애인단체하고 논의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운행에 심대하게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위해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디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다면 또 조례까지도 갈 수 있으면 위원님한테 조례 개정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방에 경기도나 그쪽에는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좀 참조하셔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교통실에서 3년간 사업 내역들, 사업했던 부분들 또 수의계약했던 부분들 그거를 검토해봤는데 과거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교통위에 와서 새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3년간 10억 이상 사업했던 거를 보면 이거는 수의계약했던 겁니다. 그 통계 갖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정책과가 2억 이상이 5억, 1억 이상이 8억, 5,000만 원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 또 도시철도과 1개, 버스정책과 8개, 택시정책과 6개, 주차계획과 7개, 하여튼 줄줄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10억 이상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장님. 수의계약한 것 중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한 게 18건이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게 10건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상세히 나와 있는 거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발주한 사업 중에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는 사업이에요. 실장님, 그렇죠? 지방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사업 이거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에게) 실장님께 자료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신호체계운영은 지금 2개 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수의계약한 게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지방에도 없는 거고 우리 서울에만 있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방에도 이 시스템은 있지만 지방은 상시 운영하지는 않고요 시간 단위로 운영해서 필요할 때만 계약서를 수리하고 비용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강남권하고 강북권 나눠서 발주하는데 3년간 6회를 발주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발주 금액으로 보면 20억 내외이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재공고입찰을 한 다음에 없으면 한 군데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6회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3회를 가져가고 또 나머지 3회는 (주)동림티엔에스라는 회사가 또 가져갔어요. 이거는 강북에서 맡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신호운영체계는 한 6~7년 전, 10년 전에는 전 구간을 도로교통공단이 독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볼 때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지를 나눠서 입찰을 했고 하나는 민간회사가 들어오게 했는데요 솔직히 현장 시장에서 이 신호체계를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없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도 같은 회사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래서 유찰이…….
●이광호 위원 제가 나라장터를 확인해봤는데 10년 것을 확인해봤더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개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그렇게 회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인력들은 똑같습니다. 이 인력이 이 회사로 가기도 하고, 저 회사로 가기도 하고 똑같은데 결국 회사만 달리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단가를 낮춰서 관리하고 싶어도 이 공고를 낼 때마다 회사들이 결국은 1개 내지 2개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찰돼서 결국 부득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회사를 봐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다음 것 한번, 다음 것.
2014년도 교통신호체계운영 입찰 결과를 보면 1순위 낙찰 업체가 (주)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거든요, 2013년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주)동림티엔에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2013년도에도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도화엔지니어링하고 (주)동림티엔에스는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도급을 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회사는 다른 데인데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주)도화엔지니어링이 1순위 낙찰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주)동림티엔에스에 가면 또 2013년도에도 자기네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입찰 과정이 이 두 회사에서 모든 거를, 서울시 예산을 따박따박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계속 지금 입찰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신호체계 운영은 한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래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독점했던 것들을 저희가 지금 분리해서 그나마…….
●이광호 위원 실장님, 광역시에도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신호체계운영에 관한 용역? 서울시 말고 다른 광역시에도, 대도시에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다른 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상시 용역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만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만 있는 이런 사업을 2개 아니면 과거에 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다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다른 17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에서 신호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정보과 최근 3년간 10억 이상 계약을 보면 한국정보기술(주) 5건, (주)싸인텔레콤에서 2건, (주)트라콤에서 2건 이렇게 계약했더라고요, 수의계약 아니면 제한경쟁해서요. 그래서 한국정보기술(주)은 57억, (주)싸인텔레콤 32억, (주)트라콤은 23억을 수주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지금 시내버스 도착정보, BIT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지금 권역을 나눠서 하면서 2개 업체, 3개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 회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지금 계약 형태를 자세히 보면요 금액이 큰 거는 아예 입찰자가 없어요. 없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그냥 사업체에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해왔고 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꼭 그 회사만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언뜻 확인해보면 몇 개 회사들이 특정 지역에 1순위로 입찰하고 나머지 업체가 2순위로 입찰했다가 막상 계약일에 2순위 업체가 참석 안 하면서 유찰을 시켜서 두 번 정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이런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실에서 준 자료를 면밀히 보다가 몇 건 자꾸 눈에 거스르는 것 중에 2019년도에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계약을 하는 것도 모렌소프트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2019년도에 했어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한 개 업체가 입찰해서 유찰 그리고 수의계약, 이 업체는 3년 동안 3억 3,000을 수주하고 이외 용역사업 2건을 또 수주했어요.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좀……. (집행부석을 보며) 누가 아는 분 있나?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광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들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추정컨대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 그게 입찰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보면 입찰공고 내면 기관 것 받은 경력 그런 것을 따지면 신생업체들은 경력을 아예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사업실적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게 유리하게 작성해서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입찰에 대한 계약당사자들,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그래도 관 사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입찰공고문이나 입찰 보면 관 것에 대한 수주 경력이라든지 그런 제한자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신생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 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제가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것으로 다 칠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실 직원이 일을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 제도적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이 부분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약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교통관련 조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지난 회기 때 검토를 요구하고 또 조례 개정도 서로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 중에 장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거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 이용할 때 운수 종사자들이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승객을 안 태울 수 있잖아요, 조례상? 버스 조례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승차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택시 기본 조례 5조 5항에도 나와 있고, 버스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7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 승객을 안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장콜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그 장애인이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든 운전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면 승객으로 봐갖고 안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작년 회기 때 내가 장콜을 시설공단에 질의를 할 때도 장애인들이 장콜을 이용하면서 기사들한테 위해를 가해서 사고가 났던 횟수를 자료로 뽑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조례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장콜을 사용 못 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 그 부분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을 놓고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는 승차를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장콜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욕설도 상당히 많이 듣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갑자기 주먹도 날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운행 중에 승차 거부했을 때 결국 길에 내려놓게 되면 이분들은 이동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다른 수단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교통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서 조례에 접근할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다가 중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만 차트 좀 올려줄래요? 빨리합시다. 시간 가는데…….
선진국에 장콜 이용하는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들의 위해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해외에도.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1회 승차거부 아니면 경고 정도 아니면 지적 몇 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기관인 시설공단하고 같이 논의해서요 또 장애인단체하고 논의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운행에 심대하게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위해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디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다면 또 조례까지도 갈 수 있으면 위원님한테 조례 개정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방에 경기도나 그쪽에는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좀 참조하셔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교통실에서 3년간 사업 내역들, 사업했던 부분들 또 수의계약했던 부분들 그거를 검토해봤는데 과거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교통위에 와서 새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3년간 10억 이상 사업했던 거를 보면 이거는 수의계약했던 겁니다. 그 통계 갖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정책과가 2억 이상이 5억, 1억 이상이 8억, 5,000만 원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 또 도시철도과 1개, 버스정책과 8개, 택시정책과 6개, 주차계획과 7개, 하여튼 줄줄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10억 이상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장님. 수의계약한 것 중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한 게 18건이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게 10건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상세히 나와 있는 거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발주한 사업 중에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는 사업이에요. 실장님, 그렇죠? 지방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사업 이거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에게) 실장님께 자료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신호체계운영은 지금 2개 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수의계약한 게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지방에도 없는 거고 우리 서울에만 있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방에도 이 시스템은 있지만 지방은 상시 운영하지는 않고요 시간 단위로 운영해서 필요할 때만 계약서를 수리하고 비용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강남권하고 강북권 나눠서 발주하는데 3년간 6회를 발주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발주 금액으로 보면 20억 내외이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재공고입찰을 한 다음에 없으면 한 군데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6회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3회를 가져가고 또 나머지 3회는 (주)동림티엔에스라는 회사가 또 가져갔어요. 이거는 강북에서 맡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신호운영체계는 한 6~7년 전, 10년 전에는 전 구간을 도로교통공단이 독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볼 때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지를 나눠서 입찰을 했고 하나는 민간회사가 들어오게 했는데요 솔직히 현장 시장에서 이 신호체계를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없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도 같은 회사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래서 유찰이…….
●이광호 위원 제가 나라장터를 확인해봤는데 10년 것을 확인해봤더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개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그렇게 회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인력들은 똑같습니다. 이 인력이 이 회사로 가기도 하고, 저 회사로 가기도 하고 똑같은데 결국 회사만 달리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단가를 낮춰서 관리하고 싶어도 이 공고를 낼 때마다 회사들이 결국은 1개 내지 2개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찰돼서 결국 부득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회사를 봐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다음 것 한번, 다음 것.
2014년도 교통신호체계운영 입찰 결과를 보면 1순위 낙찰 업체가 (주)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거든요, 2013년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주)동림티엔에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2013년도에도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도화엔지니어링하고 (주)동림티엔에스는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도급을 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회사는 다른 데인데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주)도화엔지니어링이 1순위 낙찰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주)동림티엔에스에 가면 또 2013년도에도 자기네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입찰 과정이 이 두 회사에서 모든 거를, 서울시 예산을 따박따박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계속 지금 입찰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신호체계 운영은 한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래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독점했던 것들을 저희가 지금 분리해서 그나마…….
●이광호 위원 실장님, 광역시에도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신호체계운영에 관한 용역? 서울시 말고 다른 광역시에도, 대도시에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다른 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상시 용역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만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만 있는 이런 사업을 2개 아니면 과거에 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다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다른 17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에서 신호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정보과 최근 3년간 10억 이상 계약을 보면 한국정보기술(주) 5건, (주)싸인텔레콤에서 2건, (주)트라콤에서 2건 이렇게 계약했더라고요, 수의계약 아니면 제한경쟁해서요. 그래서 한국정보기술(주)은 57억, (주)싸인텔레콤 32억, (주)트라콤은 23억을 수주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지금 시내버스 도착정보, BIT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지금 권역을 나눠서 하면서 2개 업체, 3개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 회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지금 계약 형태를 자세히 보면요 금액이 큰 거는 아예 입찰자가 없어요. 없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그냥 사업체에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해왔고 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꼭 그 회사만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언뜻 확인해보면 몇 개 회사들이 특정 지역에 1순위로 입찰하고 나머지 업체가 2순위로 입찰했다가 막상 계약일에 2순위 업체가 참석 안 하면서 유찰을 시켜서 두 번 정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이런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실에서 준 자료를 면밀히 보다가 몇 건 자꾸 눈에 거스르는 것 중에 2019년도에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계약을 하는 것도 모렌소프트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2019년도에 했어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한 개 업체가 입찰해서 유찰 그리고 수의계약, 이 업체는 3년 동안 3억 3,000을 수주하고 이외 용역사업 2건을 또 수주했어요.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좀……. (집행부석을 보며) 누가 아는 분 있나?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광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들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추정컨대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 그게 입찰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보면 입찰공고 내면 기관 것 받은 경력 그런 것을 따지면 신생업체들은 경력을 아예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사업실적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게 유리하게 작성해서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입찰에 대한 계약당사자들,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그래도 관 사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입찰공고문이나 입찰 보면 관 것에 대한 수주 경력이라든지 그런 제한자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신생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 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제가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것으로 다 칠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실 직원이 일을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 제도적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이 부분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약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향후 계획을 국비 내시액 38억, 총 사업비 76억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계로 지원대상 12만 명 잡았는데 사실 올해도 보면 가입인원이 원래 당초 계획 5만 5,000명보다 지금 6만 8,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사업비 자체가 42억 원이었는데 이미 8월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다는 말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홍보가 많이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우리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예전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 또 수요가 굉장히 늘 거라는 얘기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계도 12만 명까지 76억 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 국비 내시액이 한 38억 규모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쓰다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38억이 먼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8억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국토부에서 혹시 다른 시도에서 쓰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서 저희한테 다시 의견조회가 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추경이 있다면 서울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좀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따릉이 공공자전거 문제 다루겠는데요. 69페이지, 71페이지 관련해서 일단 우리 따릉이 공공자전거 내년 대폐 자전거 3,000대 그다음에 신규로 3,000대, 6,000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2019년부터 계속 이것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보면 정비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도난, 분실도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QR코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비책들은 마련해놓았지만 그래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연초에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추승우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사실 71페이지 업무보고에는 어쨌든 이렇게 회원 수도 늘고 이용건수도 늘고 긍정적인 측면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따릉이 적자상황을 볼 때 2017년도에 28억 원의 적자에서 2020년에는 9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공공자전거는 시민들한테 거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비용이 연간 한 100억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저희가 행안부하고 샌드박스 형식으로 상업광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만 두 번째는 일부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용권을 대량으로 대기업들이 사서 사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형태로 현재 신한은행과 해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용요금일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이용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적정하게 저희가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추승우 위원 사실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나름대로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절감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올해 초에 아까 그 계획 자체로 변경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특히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굉장히 상향해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광고 얘기도 하셨는데 광고운영권 가지고 민간으로 혹시나 이전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재 관리운영기관인 시설공단에서 광고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다가 주는 게 효율적인지 현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따릉이 양을 인프라가 감당하고 있는 수준인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 청계광장부터 고산자교까지 5.94㎞ 보도높이형 해서 개통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것보다 더 하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따릉이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와 안전시설 보강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천과 간선에, 주로 간선도로 쪽은 많이 했는데 당초 계획을 갖고 있던 한강대교 쪽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아마 지적을 했었나 모르겠는데요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연결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시민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모달 시프트(Modal Shift)’라고 하지요? 정말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 거의 혁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될 텐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함 서울시내 설치된 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관함은 10개소가 있고요.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9호선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게 지금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보관소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이 아니고 승강장 밖에 있는 쪽이었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승강장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3년간 7,000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3년간 한 8만 7,000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용현황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전거보관함?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일단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관함 같은 경우는 승강장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자가…….
●추승우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관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용현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전거보관함 설치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저희들 보관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설치하는 것 말고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관함 설치 의사가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그 방향과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사실 이용 현황 자체가 줄더라도 또 나중에 어떤 교통 체계, 아까 제가 모달 시프트 얘기를 했지만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서 우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확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급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이전에 지적했던 거였는데요 혹시 덕수궁길 거리 전일제 신호체계 개선 사업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초등학교 앞에?
●추승우 위원 네, 차 없는 거리. 바로 이쪽 뒤편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원래 이거 추진하기로 했는데 제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사실 이게 시설비인데 행사운영비로 이 예산을……. 그래서 그때 전임 실장님한테 이거 가지고 호되게 질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전액.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와서 덕수궁 돌담길에 차 없는 거리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분수대에서 덕수초등학교까지도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일부 추진하고 있어서…….
●추승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덕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았고, 달리 차량을 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추경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한테 보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관련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지금 행사 운영비로 이것을 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리신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 추경 때 감추경을 했고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시겠지만 여기 덕수궁 돌담길 운영하는 비용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 이제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난번처럼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말도 안 되게 예산을 잡아서 오시면, 사실 실장님이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파악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런 문제 있으면 제가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 집행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인쇄된 내용 속에서 나중에 심의하시면서 위원님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제가 또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수정할 것 있으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향후 계획을 국비 내시액 38억, 총 사업비 76억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계로 지원대상 12만 명 잡았는데 사실 올해도 보면 가입인원이 원래 당초 계획 5만 5,000명보다 지금 6만 8,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사업비 자체가 42억 원이었는데 이미 8월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다는 말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홍보가 많이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우리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예전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 또 수요가 굉장히 늘 거라는 얘기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계도 12만 명까지 76억 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 국비 내시액이 한 38억 규모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쓰다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38억이 먼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8억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국토부에서 혹시 다른 시도에서 쓰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서 저희한테 다시 의견조회가 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추경이 있다면 서울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좀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따릉이 공공자전거 문제 다루겠는데요. 69페이지, 71페이지 관련해서 일단 우리 따릉이 공공자전거 내년 대폐 자전거 3,000대 그다음에 신규로 3,000대, 6,000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2019년부터 계속 이것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보면 정비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도난, 분실도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QR코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비책들은 마련해놓았지만 그래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연초에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추승우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사실 71페이지 업무보고에는 어쨌든 이렇게 회원 수도 늘고 이용건수도 늘고 긍정적인 측면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따릉이 적자상황을 볼 때 2017년도에 28억 원의 적자에서 2020년에는 9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공공자전거는 시민들한테 거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비용이 연간 한 100억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저희가 행안부하고 샌드박스 형식으로 상업광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만 두 번째는 일부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용권을 대량으로 대기업들이 사서 사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형태로 현재 신한은행과 해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용요금일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이용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적정하게 저희가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추승우 위원 사실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나름대로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절감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올해 초에 아까 그 계획 자체로 변경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특히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굉장히 상향해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광고 얘기도 하셨는데 광고운영권 가지고 민간으로 혹시나 이전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재 관리운영기관인 시설공단에서 광고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다가 주는 게 효율적인지 현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따릉이 양을 인프라가 감당하고 있는 수준인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 청계광장부터 고산자교까지 5.94㎞ 보도높이형 해서 개통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것보다 더 하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따릉이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와 안전시설 보강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천과 간선에, 주로 간선도로 쪽은 많이 했는데 당초 계획을 갖고 있던 한강대교 쪽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아마 지적을 했었나 모르겠는데요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연결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시민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모달 시프트(Modal Shift)’라고 하지요? 정말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 거의 혁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될 텐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함 서울시내 설치된 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관함은 10개소가 있고요.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9호선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그게 지금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보관소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이 아니고 승강장 밖에 있는 쪽이었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승강장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3년간 7,000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3년간 한 8만 7,000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용현황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전거보관함?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일단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관함 같은 경우는 승강장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자가…….
●추승우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관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용현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전거보관함 설치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저희들 보관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설치하는 것 말고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관함 설치 의사가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그 방향과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사실 이용 현황 자체가 줄더라도 또 나중에 어떤 교통 체계, 아까 제가 모달 시프트 얘기를 했지만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서 우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확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급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이전에 지적했던 거였는데요 혹시 덕수궁길 거리 전일제 신호체계 개선 사업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초등학교 앞에?
●추승우 위원 네, 차 없는 거리. 바로 이쪽 뒤편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원래 이거 추진하기로 했는데 제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사실 이게 시설비인데 행사운영비로 이 예산을……. 그래서 그때 전임 실장님한테 이거 가지고 호되게 질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전액.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와서 덕수궁 돌담길에 차 없는 거리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분수대에서 덕수초등학교까지도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일부 추진하고 있어서…….
●추승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덕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았고, 달리 차량을 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추경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한테 보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관련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지금 행사 운영비로 이것을 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리신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 추경 때 감추경을 했고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시겠지만 여기 덕수궁 돌담길 운영하는 비용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 이제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난번처럼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말도 안 되게 예산을 잡아서 오시면, 사실 실장님이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파악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런 문제 있으면 제가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 집행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인쇄된 내용 속에서 나중에 심의하시면서 위원님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제가 또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수정할 것 있으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제가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우리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외부회계감사 받도록 해놨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사업에 15억 재정 지원하고 있고 또 시설, 장비, 인센티브 포함 지금 4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외부회계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결과 다 받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 12개 사,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중에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의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버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예산이 매달 지원하는 게 10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 최근에 8월분 같은 경우는 39억까지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2개 회사가 쉽게 말하면 부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부적정 의견 12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했더니 자문 결과 한 군데에서는 ‘보조금 취소 및 환수는 가능하지만 자산상태 불량 등은 등록 취소 등의 근거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또 법무공단 한쪽에서는 ‘보조금 취소 및 환수가 불가하다. 자산상태 불량 등은 등록 취소 등의 근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가 현재 지금 부적정 의견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감사위원회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 의견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마을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환수 가능 여부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조건을 부여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제가 감사총괄팀장 할 때 사전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확실히 조례에 마련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제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자고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저희들도 의견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면 돈은 주는데 그런 업체들을 제대로 평가해야지 다른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저희도 예산 낭비도 없을 거고 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한다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환수 조치를 한다할지 아니면 행정 처분을 한다할지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할지 그런 것이 확실히 강구가 돼야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줄 거는 주더라도. 줄 때는 확실히 줘야 되니까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도 적절히 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진철 위원 외부회계감사는 저희가 어떻게,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선정된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마을버스 회계감사할 때, 시내버스 회계감사 풀로 구성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마을버스 업체가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을버스 업체들 자체적으로 했던 회계감사는 별건으로 전부 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업체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12개 회사 부적정 사유도 그렇고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없도록,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더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미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회계감사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부적정 의견이 12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정진철 위원 엄청 많이 나왔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시에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회계감사를 거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방법이 보니까 1대당 운송원가 현재 45만 7,040원 그리고 코로나를 감안해서 조금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한도액은 19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지원 산정식을 보니까 1일 1대당 재정지원금의 재정지원 대상 보유 대수 그다음에 운행일을 곱해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일 1대당 운송비용 그 계산식을 보니까 아니, 재정지원금 식을 보니까 45만 7,040원에 운행률을 곱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행률이라는 게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하루에 운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를 보면 차량 운행률이 하루에 100% 넘는 데가 138개 노선, 또 200% 되는 데가 6개 노선, 250% 되는 데가 4개 노선, 300% 이상 노선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가 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진철 위원 정해진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세 번씩 가, 300% 되는 회사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이거 저희가 사후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최근에 체크해보니까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상의 GPS 오류가 있어서 방금 얘기한 200%, 300% 나왔는데 실제 보조금은 100%를 가지고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00% 넘는 곳에 대해서는 다 100% 지급하잖아요, 기준을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를 거의 다 넘겼어요, 한 70% 이상이. 그래놓고 300%까지 운행했다고 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잘못됐든 우리 교통실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든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런 근거에서 줘야 되는데 운행률이 300% 이상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실제 입력은 정확히 됐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와서 300%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98%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진철 위원 정확하게 점검한 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행률을 조정하거나 과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운행률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산정 방식도 사후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교통실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올라온 거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지를 현장이 됐든 간에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고 정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운행 실태라든가 재정 집행 상황들도 가서 관리 감독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나갈 겁니다, 마을버스도 지금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확실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회계감사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전수 점검을 했다고 10월 8일 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올해 6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물류정책과를 신설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물류정책팀, 물류개발팀, 물류지원팀 이렇게 나뉘는데 특히 물류지원팀 같은 경우는 물류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또 물류창고 관련돼서 등록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물류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10월 6일에 그렇게 현장 점검한 거 맞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저희가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장 점검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지금 서울시내에 물류창고가 총 31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진철 위원 택배 포함해서 31곳이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정진철 위원 택배업, 택배하는 것 포함해서 31곳인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류창고업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서비스업과 물류창고업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 건 물류창고업이고요 택배서비스업을 하는 곳은 21개소로 전국 단위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물류창고업 31개소 중에 택배까지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1곳의 소규모, 택배를 하지 않아도 저장을 하는 물류창고업을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다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택배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감독은 서울시 책임이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택배서비스업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 택배하는 회사들이 물류창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창고업에 대한 지도 감독, 현장업무 관리는 저희 서울시 업무 영역입니다.
●정진철 위원 최근에 보면 그런 물류창고업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가장 최근에는 금천구 화재사고로 인해서 또 인명사고도 발생했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 이렇게 대형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화재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현장 나가 보셨을 때 화재 관련된 시설들은 다 점검을 하셨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위원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물류창고업을 관리는 합니다만 화재 이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물류창고에 시설되는 화재감지기 소방안전시설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반 공사와 분리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우선 소방서와 시 그리고 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13개소를 점검했고요 하반기에 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점검결과 물류창고 내 화재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감지기만으로 화재예방이 됩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거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우리가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자동화재속보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자동화재속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소방서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자동화재속보거든요. 다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자동화재경보기 완전 설치 여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정진철 위원 현장 나갔다 오셨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러니까 화재감지기는 31개소…….
●정진철 위원 화재감지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관련되어서 자동화재속보가 설치되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자동화재감지기가 100%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100%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재속보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형 화재 발생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동화재속보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소방서에서 달려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조사 갔을 때도 확인하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대형물류창고의 경우에 자동화재속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10곳이 사실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마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민간 창고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속보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경우 이런 특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유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과로사가 많이 발생해요. 또 거기다가 휴게시설,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생물법이 7월에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택배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는 우리 시 내에 노동정책담당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류창고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휴게공간 또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우리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외부회계감사 받도록 해놨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사업에 15억 재정 지원하고 있고 또 시설, 장비, 인센티브 포함 지금 4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외부회계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결과 다 받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 12개 사,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중에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의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버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예산이 매달 지원하는 게 10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 최근에 8월분 같은 경우는 39억까지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2개 회사가 쉽게 말하면 부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부적정 의견 12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했더니 자문 결과 한 군데에서는 ‘보조금 취소 및 환수는 가능하지만 자산상태 불량 등은 등록 취소 등의 근거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또 법무공단 한쪽에서는 ‘보조금 취소 및 환수가 불가하다. 자산상태 불량 등은 등록 취소 등의 근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가 현재 지금 부적정 의견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감사위원회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 의견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마을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환수 가능 여부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조건을 부여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제가 감사총괄팀장 할 때 사전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확실히 조례에 마련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제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자고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저희들도 의견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면 돈은 주는데 그런 업체들을 제대로 평가해야지 다른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저희도 예산 낭비도 없을 거고 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한다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환수 조치를 한다할지 아니면 행정 처분을 한다할지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할지 그런 것이 확실히 강구가 돼야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줄 거는 주더라도. 줄 때는 확실히 줘야 되니까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도 적절히 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진철 위원 외부회계감사는 저희가 어떻게,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선정된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마을버스 회계감사할 때, 시내버스 회계감사 풀로 구성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마을버스 업체가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을버스 업체들 자체적으로 했던 회계감사는 별건으로 전부 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업체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12개 회사 부적정 사유도 그렇고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없도록,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더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미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회계감사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부적정 의견이 12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정진철 위원 엄청 많이 나왔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시에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회계감사를 거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방법이 보니까 1대당 운송원가 현재 45만 7,040원 그리고 코로나를 감안해서 조금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한도액은 19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지원 산정식을 보니까 1일 1대당 재정지원금의 재정지원 대상 보유 대수 그다음에 운행일을 곱해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일 1대당 운송비용 그 계산식을 보니까 아니, 재정지원금 식을 보니까 45만 7,040원에 운행률을 곱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행률이라는 게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하루에 운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를 보면 차량 운행률이 하루에 100% 넘는 데가 138개 노선, 또 200% 되는 데가 6개 노선, 250% 되는 데가 4개 노선, 300% 이상 노선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가 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진철 위원 정해진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세 번씩 가, 300% 되는 회사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이거 저희가 사후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최근에 체크해보니까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상의 GPS 오류가 있어서 방금 얘기한 200%, 300% 나왔는데 실제 보조금은 100%를 가지고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00% 넘는 곳에 대해서는 다 100% 지급하잖아요, 기준을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를 거의 다 넘겼어요, 한 70% 이상이. 그래놓고 300%까지 운행했다고 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잘못됐든 우리 교통실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든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런 근거에서 줘야 되는데 운행률이 300% 이상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실제 입력은 정확히 됐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와서 300%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98%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진철 위원 정확하게 점검한 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행률을 조정하거나 과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운행률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산정 방식도 사후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교통실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올라온 거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지를 현장이 됐든 간에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고 정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운행 실태라든가 재정 집행 상황들도 가서 관리 감독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나갈 겁니다, 마을버스도 지금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확실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회계감사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전수 점검을 했다고 10월 8일 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올해 6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물류정책과를 신설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물류정책팀, 물류개발팀, 물류지원팀 이렇게 나뉘는데 특히 물류지원팀 같은 경우는 물류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또 물류창고 관련돼서 등록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물류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10월 6일에 그렇게 현장 점검한 거 맞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저희가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장 점검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지금 서울시내에 물류창고가 총 31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진철 위원 택배 포함해서 31곳이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정진철 위원 택배업, 택배하는 것 포함해서 31곳인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류창고업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서비스업과 물류창고업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 건 물류창고업이고요 택배서비스업을 하는 곳은 21개소로 전국 단위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물류창고업 31개소 중에 택배까지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1곳의 소규모, 택배를 하지 않아도 저장을 하는 물류창고업을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다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택배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감독은 서울시 책임이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택배서비스업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 택배하는 회사들이 물류창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창고업에 대한 지도 감독, 현장업무 관리는 저희 서울시 업무 영역입니다.
●정진철 위원 최근에 보면 그런 물류창고업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가장 최근에는 금천구 화재사고로 인해서 또 인명사고도 발생했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 이렇게 대형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화재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현장 나가 보셨을 때 화재 관련된 시설들은 다 점검을 하셨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위원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물류창고업을 관리는 합니다만 화재 이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물류창고에 시설되는 화재감지기 소방안전시설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반 공사와 분리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우선 소방서와 시 그리고 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13개소를 점검했고요 하반기에 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점검결과 물류창고 내 화재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감지기만으로 화재예방이 됩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거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우리가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자동화재속보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자동화재속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소방서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자동화재속보거든요. 다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자동화재경보기 완전 설치 여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정진철 위원 현장 나갔다 오셨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러니까 화재감지기는 31개소…….
●정진철 위원 화재감지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관련되어서 자동화재속보가 설치되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자동화재감지기가 100%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100%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재속보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형 화재 발생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동화재속보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소방서에서 달려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조사 갔을 때도 확인하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대형물류창고의 경우에 자동화재속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10곳이 사실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마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민간 창고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속보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경우 이런 특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유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과로사가 많이 발생해요. 또 거기다가 휴게시설,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생물법이 7월에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택배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는 우리 시 내에 노동정책담당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류창고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휴게공간 또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책 11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쉘터 사업에 서울시 특정감사를 받았다고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 받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첫 번째는 스마트쉘터가 온라인, 죄송합니다. 미디어광고인데 미디어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관련 법률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쉘터에서 미디어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영상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영상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투자 BTO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기간인데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서 10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기간 중에 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와서 보니까 JC데코와 상당한 갈등을 거치면서 JC데코가 얼마큼의 수입구조를 내고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10군데 설치해서 그 상황의 자료를 축적하고 개소당 데모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본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JC데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 사업이 바로 추진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안 겪으려고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할 때 민간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과장이 답변을…….
●정지권 위원 버스과장님, 다리 아프시니까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아예 앞에 앉아계셨다가, 의자를 앞으로 갖다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괜찮습니다.
스마트쉘터 설치 경위를 보면 제가 작년 7월에 버스과장 오기 전부터 2019년부터 일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왔을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2019년도에 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에 의해서 2020년 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그 민간업자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 받았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받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BTO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정지권 위원 그 제안서 받은 업체가 지금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제안서를 받았으면, 받은 업체가 지금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제안서 자체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그전에 이미 제안서를 받아서 했다는 의미인지…….
●정지권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가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랬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재정사업을 할 때 그 설치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드웰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지요.
●정지권 위원 드웰링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드웰링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제안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을 걔네들이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 10개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드웰링은 실제 운영에 대한 일만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범사업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드웰링의 제안을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시범사업 구상은 서울시가 했지만 시범사업지에 대한 설계나 그 속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드웰링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지권 위원 드웰링에 아예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부연설명을…….
●정지권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작년 2020년 10월에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과정에서 드웰링이 선정된 겁니다,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정지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웰링하고 이 협약서 아시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누가 썼습니까? 과장님이 쓰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지요.
●정지권 위원 협상을 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협약서 5조 2항에 따르면 업체의 적자운영 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 뜻이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또 협약서 12조 1항은 업체의 디지털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경비를 충당하며,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협약서 12조 8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한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봐봐요. 과장님, 이거는 이분들이 적자보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추가협약서를 현재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추가협약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슬쩍 관리수탁자가 적자운영 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딱 해놓고요. 자, 보십시오. 협약서 12조 8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관리비 부족하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족하다 하겠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분들이 손해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협약서를 써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지적한 것은 맞는데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추가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제일 처음에 협약서 쓸 때 정확하게 쓰셔야지 이제 다시 또 바꾸고 그럽니까? 이분들이 쉽게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분들이 이것 바꾸려고 하겠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협의를 마쳐서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고 있었어요, 이 항을?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정확하게는, 협의는 일단 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항 알고 있어요, 몰라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그 협약서를, 협약서 쓰기 전에 검토해서 정확하게 썼어야지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가항력이?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원래 동영상 광고를 생각했는데 옥외광고물법상 행자부에서 또…….
●정지권 위원 이 협약서는 과장님, 너희들 손해 봐도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시범사업을 해요? 바로 하지. 몇십 억을 들여서 뭐 하러 시범사업합니까? 이 앞 JC데코처럼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철을 딱 밟게 되어 있어요. 12조 8항에 보면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정지권 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이렇게 씁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야죠. 고쳐야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현재 그 업체와 협의를 끝내서 추가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지권 위원 그 만든 협약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내용 들어있습니까, 이 내용?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후 1년간은 비용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협약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최초 연간 위탁료를 1억 8,100만 원 받았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한국경영정보원에 10개소에 대한 비용 및 수익을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수입이 저기보다 그 비용……. 아, 지출이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수입이 한 8억 9,000 정도 해서 수입이 1억 8,000 더 많은 걸로 정보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스마트쉘터 그 예산 광고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광고 수입료가 8억 9,400이요.
●정지권 위원 이거는 광고 수입이 위탁료에 못 미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이거는 지금…….
●정지권 위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느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만약에 수입보다 비용이 더 초과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정지권 위원 수입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미디어 사이드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상영하죠, 미디어 피사이드는? 미디어 파사드죠.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상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광고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광고가 불가하면 그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주)드웰링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하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경영정보평가원에서는 산정할 때 스틸컷 광고 형식으로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입찰할 때 (주)드웰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가 불가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적자 볼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입찰하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 그 업체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손실이…….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뻔히 자기들은 손해 볼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방금 있죠? 8조 2항 이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 12조 8항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적자 보더라도 이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상관없다 하고 입찰한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지금…….
●정지권 위원 제 생각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다만, 저희는 1년 동안은 어쨌든…….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서요.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가 불가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뻔히 자기들이 적자 볼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입찰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정확한 그분들의 진심어린 내용은 제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정지권 위원 진심어린 내용을 모르는, 과장님 바보세요? 적자 볼 줄 뻔히 알면서 들어온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적자 보더라도 ‘아, 적자 봤으니까 줘라.’ 하려고 그래서 입찰한 거라니까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쉽게 그만둘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2년 계약이 되어 있고…….
●정지권 위원 2년 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순진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거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또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겠죠. 시설 관리하고 다 하겠죠. 그것 안 할까요? 과장님 순수하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시범사업할 때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범사업은 이미 10개소로 진행됐고요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위탁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적자가 나왔을 때 서울시가 보조하는 게 맞는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환수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도 처음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본 사업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책 11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쉘터 사업에 서울시 특정감사를 받았다고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 받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첫 번째는 스마트쉘터가 온라인, 죄송합니다. 미디어광고인데 미디어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관련 법률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쉘터에서 미디어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영상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영상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투자 BTO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기간인데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서 10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기간 중에 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와서 보니까 JC데코와 상당한 갈등을 거치면서 JC데코가 얼마큼의 수입구조를 내고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10군데 설치해서 그 상황의 자료를 축적하고 개소당 데모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본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JC데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 사업이 바로 추진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안 겪으려고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할 때 민간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과장이 답변을…….
●정지권 위원 버스과장님, 다리 아프시니까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아예 앞에 앉아계셨다가, 의자를 앞으로 갖다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괜찮습니다.
스마트쉘터 설치 경위를 보면 제가 작년 7월에 버스과장 오기 전부터 2019년부터 일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왔을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2019년도에 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에 의해서 2020년 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그 민간업자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 받았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받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BTO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정지권 위원 그 제안서 받은 업체가 지금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제안서를 받았으면, 받은 업체가 지금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제안서 자체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그전에 이미 제안서를 받아서 했다는 의미인지…….
●정지권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가 스마트쉘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랬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재정사업을 할 때 그 설치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드웰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지요.
●정지권 위원 드웰링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드웰링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제안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을 걔네들이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 10개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드웰링은 실제 운영에 대한 일만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범사업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드웰링의 제안을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시범사업 구상은 서울시가 했지만 시범사업지에 대한 설계나 그 속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드웰링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지권 위원 드웰링에 아예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부연설명을…….
●정지권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작년 2020년 10월에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과정에서 드웰링이 선정된 겁니다,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정지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웰링하고 이 협약서 아시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누가 썼습니까? 과장님이 쓰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지요.
●정지권 위원 협상을 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협약서 5조 2항에 따르면 업체의 적자운영 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 뜻이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또 협약서 12조 1항은 업체의 디지털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경비를 충당하며,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협약서 12조 8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한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봐봐요. 과장님, 이거는 이분들이 적자보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추가협약서를 현재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추가협약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슬쩍 관리수탁자가 적자운영 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딱 해놓고요. 자, 보십시오. 협약서 12조 8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관리비 부족하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족하다 하겠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분들이 손해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협약서를 써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지적한 것은 맞는데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추가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제일 처음에 협약서 쓸 때 정확하게 쓰셔야지 이제 다시 또 바꾸고 그럽니까? 이분들이 쉽게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분들이 이것 바꾸려고 하겠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협의를 마쳐서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고 있었어요, 이 항을?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정확하게는, 협의는 일단 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항 알고 있어요, 몰라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그 협약서를, 협약서 쓰기 전에 검토해서 정확하게 썼어야지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가항력이?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원래 동영상 광고를 생각했는데 옥외광고물법상 행자부에서 또…….
●정지권 위원 이 협약서는 과장님, 너희들 손해 봐도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시범사업을 해요? 바로 하지. 몇십 억을 들여서 뭐 하러 시범사업합니까? 이 앞 JC데코처럼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철을 딱 밟게 되어 있어요. 12조 8항에 보면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정지권 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이렇게 씁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야죠. 고쳐야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현재 그 업체와 협의를 끝내서 추가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지권 위원 그 만든 협약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내용 들어있습니까, 이 내용?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후 1년간은 비용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협약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최초 연간 위탁료를 1억 8,100만 원 받았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한국경영정보원에 10개소에 대한 비용 및 수익을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수입이 저기보다 그 비용……. 아, 지출이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수입이 한 8억 9,000 정도 해서 수입이 1억 8,000 더 많은 걸로 정보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스마트쉘터 그 예산 광고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광고 수입료가 8억 9,400이요.
●정지권 위원 이거는 광고 수입이 위탁료에 못 미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이거는 지금…….
●정지권 위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느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만약에 수입보다 비용이 더 초과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정지권 위원 수입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미디어 사이드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상영하죠, 미디어 피사이드는? 미디어 파사드죠.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상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광고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광고가 불가하면 그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주)드웰링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하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경영정보평가원에서는 산정할 때 스틸컷 광고 형식으로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입찰할 때 (주)드웰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가 불가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적자 볼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입찰하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 그 업체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손실이…….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뻔히 자기들은 손해 볼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방금 있죠? 8조 2항 이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 12조 8항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수입원가 대비 부족할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적자 보더라도 이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상관없다 하고 입찰한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니까 지금…….
●정지권 위원 제 생각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다만, 저희는 1년 동안은 어쨌든…….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서요.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가 불가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뻔히 자기들이 적자 볼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입찰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정확한 그분들의 진심어린 내용은 제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정지권 위원 진심어린 내용을 모르는, 과장님 바보세요? 적자 볼 줄 뻔히 알면서 들어온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적자 보더라도 ‘아, 적자 봤으니까 줘라.’ 하려고 그래서 입찰한 거라니까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쉽게 그만둘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2년 계약이 되어 있고…….
●정지권 위원 2년 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순진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거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또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겠죠. 시설 관리하고 다 하겠죠. 그것 안 할까요? 과장님 순수하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시범사업할 때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범사업은 이미 10개소로 진행됐고요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위탁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적자가 나왔을 때 서울시가 보조하는 게 맞는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환수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도 처음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본 사업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송도호입니다.
실장님은 출근할 때 뭐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제안 하나 할게요. 저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지하철 입구,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 보면 자전거 거치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하고 뒤엉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피해서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전철역 입구는 10m인가 그렇게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물건들도 한 5m나 10m쯤 뒤로 빼게 하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건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신림선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신림선 추진 일정은 차질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차질대로 추진되고 있냐고요. 아, 차질 없이, 차질 없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내년 5월 28일 개통을 준비하면서 1월부터 시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건설 쪽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두 번이나 갔는데 운영 관련해서 그 부분이 계속, 제가 작년에도 염려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건설은 도기본에서 하고 운영은 교통실에서 하잖아요, 분장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다 하고 나서 운영권을 교통실에서 승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좀 개입해서 업무 분장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업무 분장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오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속기록을 보고 확인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과정에 있는데 지금처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까지 설계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부서가 부담을 안게 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를 관련 부서 기조실과 여러 군데에 전달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조직 개편할 때라도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저쪽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그 조직부서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승인 업무, 운영사 승인 업무.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하는 회사 승인 업무, 운영위탁사를 만들면 우리 교통실에서 승인하잖아요. 건설은 도기본에서 하지만 운영 관련해서 모든 것은 교통실에서 승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분장했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업무 분장은 되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지금 조직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업무 분장 최종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어쨌든 교통실에서 해야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승인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통공사 아니면 9호선 그 운영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운영계획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도기본으로 보내가지고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 그러니까 계약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느냐면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경전철을 만드는 데 이 문제가 계속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전문가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기 남서울경전철 내용을 보니까 좀 수정할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운영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신림선도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는 거죠? 무인운행, 지금 계획이?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똑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은 원칙적으로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이신설선은 그때 국토부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번에 최근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것은 8월에 우이신설선 받았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신림선 같은 경우도 국토부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기본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기본에요? 그러면 지금 신림선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뭐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검토 승인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기본에 전달하는 게 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업무가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국한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기본에서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는 도기본에서 하고 그러면 교통실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원칙적으로 저희는 준공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 조직과에다가 전반적인 이런 업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깜깜이로 교통실에서는 그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조직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제 저희도 얘기한 것처럼 보도상 보도물 관리시설물을 안전실로 넘기는 문제도 다 과정이 있듯이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거를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기능을 통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계약을 해 주려면, 승인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 교통공사 9호선 철도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실제 이런 부분들 운영계약서를 검토해서 저희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송도호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 운영인력이 부족한데 운영사에서 운영시행사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더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도기본에서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도기본이 운영사로 돼서 가져온 운영계획서가 과연 현재 철도운영기관들이 봤을 때 적정한지, 앞으로 보완할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검토시키고 있고요 그 의견을 종합해서 도기본에 전달하고 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나 나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번에 1차로 저희가 자문단 했고요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다는 그런 자문이 왔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내년 5월에 개통할 건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이미 관리운영사들이 다 선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는 아무 문제없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운영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계약승인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사들이 와서 철도 시험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시운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물량, 횟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약자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 아직 사인만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요 협의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갈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위탁사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입찰로 해서 전체 연간 30년 위탁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금 최저가로 해서 입찰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시운전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를 체크해야지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안 되면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이라고 해요. 위반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기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신림선 운영사 선정을 교통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을 다 도기본에다가 물어본다고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운영사 선정하는 부분을 왜 교통실에서 해요, 도기본으로 다 줘버리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사 선정을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관리운영 위탁계약 말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한번 변화를…….
●송도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은 도기본에 물어봐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구조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철도과장님 이것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관심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관심도 없고, 전문가들 구성되어서 거기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철도과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철도과는…….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계속 지적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조직부서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교통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저희가 전문가들까지 구성해서 도기본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위탁운영계약서까지 갖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문가들만 불러서 할 부분이 아니고, 철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철도과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더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넘겨버렸는데 혹시 놓친 게 없을 것인지 실제 운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기관 전문가를 불러다가 참여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와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밀려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이 저희 행정업무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사가 조금이라도 더 진보된 관리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전문가 구성해서 한다 하니까 시스템화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서 그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어요, 사실은. 이미 승인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와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못 해주고 있고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개통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가서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면 그래도 마지막이라 어떻게 해요.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정해진 타임스케줄 대로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비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4,300억인가 했는데 실제로 받기는 3,200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갭이 1,000억이 넘게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손실비용들이 많이 있고 오랫동안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로만 해서 4,300억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운영비는 실지 관리운영사가 지하철 운영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관리위탁비는 그 운영사가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SPC 다시 말하면 신림선 경전철 주식회사 목적법인이 쓰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송도호 위원 그 전에 다 썼던 것까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앞으로 쓸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전에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영법인과 운영사가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부터 쓰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부터 생겨서 썼던 부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다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서 내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야 회사에서 운영비에 손을 대서 그 부분을 빼고 옛날 매몰비용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쉽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염려되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출근할 때 뭐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제안 하나 할게요. 저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지하철 입구,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 보면 자전거 거치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하고 뒤엉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피해서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전철역 입구는 10m인가 그렇게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물건들도 한 5m나 10m쯤 뒤로 빼게 하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건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신림선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신림선 추진 일정은 차질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차질대로 추진되고 있냐고요. 아, 차질 없이, 차질 없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내년 5월 28일 개통을 준비하면서 1월부터 시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건설 쪽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두 번이나 갔는데 운영 관련해서 그 부분이 계속, 제가 작년에도 염려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건설은 도기본에서 하고 운영은 교통실에서 하잖아요, 분장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다 하고 나서 운영권을 교통실에서 승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좀 개입해서 업무 분장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업무 분장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오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속기록을 보고 확인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과정에 있는데 지금처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까지 설계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부서가 부담을 안게 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를 관련 부서 기조실과 여러 군데에 전달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조직 개편할 때라도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저쪽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그 조직부서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승인 업무, 운영사 승인 업무.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하는 회사 승인 업무, 운영위탁사를 만들면 우리 교통실에서 승인하잖아요. 건설은 도기본에서 하지만 운영 관련해서 모든 것은 교통실에서 승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분장했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업무 분장은 되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지금 조직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업무 분장 최종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어쨌든 교통실에서 해야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승인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통공사 아니면 9호선 그 운영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운영계획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도기본으로 보내가지고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 그러니까 계약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느냐면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경전철을 만드는 데 이 문제가 계속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전문가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기 남서울경전철 내용을 보니까 좀 수정할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운영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신림선도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는 거죠? 무인운행, 지금 계획이?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똑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은 원칙적으로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이신설선은 그때 국토부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번에 최근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것은 8월에 우이신설선 받았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신림선 같은 경우도 국토부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기본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기본에요? 그러면 지금 신림선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뭐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검토 승인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기본에 전달하는 게 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업무가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국한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기본에서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는 도기본에서 하고 그러면 교통실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원칙적으로 저희는 준공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 조직과에다가 전반적인 이런 업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깜깜이로 교통실에서는 그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조직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제 저희도 얘기한 것처럼 보도상 보도물 관리시설물을 안전실로 넘기는 문제도 다 과정이 있듯이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거를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기능을 통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계약을 해 주려면, 승인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 교통공사 9호선 철도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실제 이런 부분들 운영계약서를 검토해서 저희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송도호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 운영인력이 부족한데 운영사에서 운영시행사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더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도기본에서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도기본이 운영사로 돼서 가져온 운영계획서가 과연 현재 철도운영기관들이 봤을 때 적정한지, 앞으로 보완할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검토시키고 있고요 그 의견을 종합해서 도기본에 전달하고 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나 나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번에 1차로 저희가 자문단 했고요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다는 그런 자문이 왔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내년 5월에 개통할 건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이미 관리운영사들이 다 선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는 아무 문제없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운영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계약승인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사들이 와서 철도 시험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시운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물량, 횟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약자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 아직 사인만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요 협의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갈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위탁사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입찰로 해서 전체 연간 30년 위탁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금 최저가로 해서 입찰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시운전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를 체크해야지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안 되면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이라고 해요. 위반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기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신림선 운영사 선정을 교통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을 다 도기본에다가 물어본다고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운영사 선정하는 부분을 왜 교통실에서 해요, 도기본으로 다 줘버리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사 선정을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관리운영 위탁계약 말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한번 변화를…….
●송도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은 도기본에 물어봐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구조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철도과장님 이것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관심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관심도 없고, 전문가들 구성되어서 거기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철도과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철도과는…….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계속 지적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조직부서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교통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저희가 전문가들까지 구성해서 도기본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위탁운영계약서까지 갖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문가들만 불러서 할 부분이 아니고, 철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철도과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더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넘겨버렸는데 혹시 놓친 게 없을 것인지 실제 운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기관 전문가를 불러다가 참여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와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밀려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이 저희 행정업무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사가 조금이라도 더 진보된 관리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전문가 구성해서 한다 하니까 시스템화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서 그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어요, 사실은. 이미 승인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와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못 해주고 있고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개통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가서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면 그래도 마지막이라 어떻게 해요.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정해진 타임스케줄 대로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비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4,300억인가 했는데 실제로 받기는 3,200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갭이 1,000억이 넘게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손실비용들이 많이 있고 오랫동안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로만 해서 4,300억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운영비는 실지 관리운영사가 지하철 운영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관리위탁비는 그 운영사가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SPC 다시 말하면 신림선 경전철 주식회사 목적법인이 쓰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송도호 위원 그 전에 다 썼던 것까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앞으로 쓸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전에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영법인과 운영사가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부터 쓰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부터 생겨서 썼던 부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다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서 내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야 회사에서 운영비에 손을 대서 그 부분을 빼고 옛날 매몰비용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쉽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염려되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이왕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간단하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선, 마찬가지로 교통실에서 도기본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넘어갔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서로 소통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우선협상에서 사업시행사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기지의 위치,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여러 부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현안사항으로 차량기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 속에 담았던 차량기지 위치는 변경시킬 의향이 없습니다. 당초 여의도공원 지하에 넣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큰 계획들을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변경하면 도시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던 부분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고 그런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희망하는 부서에 명확히 전달해서 그 부분은 저희 의사가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쪽 지역의 구청장하고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부는 들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설득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이나 지역분들이 일부분 반대하겠지만 이게 지상에 나타난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원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도시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도기본 행감 때 다시 질의할 것인데 우선 교통실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같이 내용을 복합해서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실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모바일앱 있지 않습니까? 어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통실장님이나 옆에 계신 보행기획관님하고 교통기획관님, 같은 내용이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몇 개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앱은, 제작한 것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6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5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5개가 있고, 현재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앱은 올해 9월에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왔는데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하고 서울교통포털은 보행친화기획관, 우리 기획관님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앱하고 주차정보 앱은 교통기획관에서 업무담당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 앱 활용 많이 하고 있나요, 혹시?
우선 보행친화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따릉이 앱은 따릉이 앱을 통해서 실제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포털 앱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교통포털 역시도 다운로드 수가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20만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김호진 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5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한 수치가 나와 있고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누적해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명수는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대중교통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것하고 같이 검색되는 게 서울 대중교통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 같은데 100만 건을 다운로드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최근에 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앱보다 평가가 약간 떨어진다는…….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행감 때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평가가 떨어지는 게 우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어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조금 각각 상이하겠지만…….
●김호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한 개당 몇억씩 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앱은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다른데요 제작할 때는 몇천만 원에서 한 1~2억 정도까지도 제작을 하는 데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김호진 위원 이 내용 같은 것 어플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리뷰라든가 그런 것 혹시 서울시에서 답변해 주고 그러나요, 해 주지요?
해 줘요, 내가 보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계속적인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리뷰도 필요한데 보통 앱을 한 2~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굉장히 늦어요.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한 것을 2021년도에 답변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만들어만 놓고 그냥 전혀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매년 어떤 평가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면서 이쪽에다가 그런 문제점 내용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혀 개선도 안 되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웹정보 접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접근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자나 색상을 크게 다양화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게 정확히 웹정보 접근성이라는 내용을 해석하신 것이고요. 서울교통포털 앱의 접근성에 대해서 몇 등급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70점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꼴찌지요? D등급 받았어요, D등급. 그다음에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 기획관님 그것은 몇 등급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이 앱도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호진 위원 D등급 받았어요.
교통기획관님, 장애인콜택시 앱 우리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몇 등급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보니까 점수는 75에서 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김호진 위원 C등급 받았어요,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교통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것도 한 C등급 되는 걸로…….
●김호진 위원 D등급 받았어요. 교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이렇게 제일 잘한 게 C등급이고, D등급, 대응도 늦고 전혀……. 맨 처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2019년도 8월에 앱 접근성 실태 조사를 해서 그때도 똑같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라고 요청해서 2020년에도 평가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아무것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래서 교통정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포털은 앱 개편 중에 있고요 따릉이도 올해…….
●김호진 위원 앱 개편하면 또 비용 많이 들죠? 얼마 들어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아니요, 유지보수 범위 안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릉이도 올해 개편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기획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요, 따릉이 앱에 대해서 3월에 새로 저희가 개편해서…….
●김호진 위원 따릉이 앱은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족도도 많고 그런데 그 이외의 이런 앱은 너무 복잡해서 이용도 못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개선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플 같은 거 그냥 막 만들고 그 계약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확인 안 해봤지만 그냥 만들어서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이런 약자들한테 편의도 못 제공하고 이런 거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다운로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교통포털이 가장 사이즈가 커요, 용량도 크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 리뷰도 보고 하십시오, 그런 것도.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내년도의 평가 결과를 보기 보다는 올해 2020년에 나왔던 거 개선된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가 그것을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은 성중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이왕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간단하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선, 마찬가지로 교통실에서 도기본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넘어갔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서로 소통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우선협상에서 사업시행사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기지의 위치,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여러 부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현안사항으로 차량기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 속에 담았던 차량기지 위치는 변경시킬 의향이 없습니다. 당초 여의도공원 지하에 넣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큰 계획들을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변경하면 도시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던 부분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고 그런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희망하는 부서에 명확히 전달해서 그 부분은 저희 의사가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쪽 지역의 구청장하고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부는 들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설득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이나 지역분들이 일부분 반대하겠지만 이게 지상에 나타난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원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도시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도기본 행감 때 다시 질의할 것인데 우선 교통실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같이 내용을 복합해서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실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모바일앱 있지 않습니까? 어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통실장님이나 옆에 계신 보행기획관님하고 교통기획관님, 같은 내용이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몇 개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앱은, 제작한 것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6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5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5개가 있고, 현재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앱은 올해 9월에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왔는데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하고 서울교통포털은 보행친화기획관, 우리 기획관님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앱하고 주차정보 앱은 교통기획관에서 업무담당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 앱 활용 많이 하고 있나요, 혹시?
우선 보행친화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따릉이 앱은 따릉이 앱을 통해서 실제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포털 앱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교통포털 역시도 다운로드 수가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20만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김호진 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5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한 수치가 나와 있고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누적해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명수는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대중교통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것하고 같이 검색되는 게 서울 대중교통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 같은데 100만 건을 다운로드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최근에 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앱보다 평가가 약간 떨어진다는…….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행감 때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평가가 떨어지는 게 우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어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조금 각각 상이하겠지만…….
●김호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한 개당 몇억씩 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앱은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다른데요 제작할 때는 몇천만 원에서 한 1~2억 정도까지도 제작을 하는 데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김호진 위원 이 내용 같은 것 어플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리뷰라든가 그런 것 혹시 서울시에서 답변해 주고 그러나요, 해 주지요?
해 줘요, 내가 보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계속적인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리뷰도 필요한데 보통 앱을 한 2~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굉장히 늦어요.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한 것을 2021년도에 답변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만들어만 놓고 그냥 전혀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매년 어떤 평가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면서 이쪽에다가 그런 문제점 내용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혀 개선도 안 되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웹정보 접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접근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자나 색상을 크게 다양화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게 정확히 웹정보 접근성이라는 내용을 해석하신 것이고요. 서울교통포털 앱의 접근성에 대해서 몇 등급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70점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꼴찌지요? D등급 받았어요, D등급. 그다음에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 기획관님 그것은 몇 등급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이 앱도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호진 위원 D등급 받았어요.
교통기획관님, 장애인콜택시 앱 우리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몇 등급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보니까 점수는 75에서 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김호진 위원 C등급 받았어요,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교통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것도 한 C등급 되는 걸로…….
●김호진 위원 D등급 받았어요. 교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이렇게 제일 잘한 게 C등급이고, D등급, 대응도 늦고 전혀……. 맨 처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2019년도 8월에 앱 접근성 실태 조사를 해서 그때도 똑같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라고 요청해서 2020년에도 평가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아무것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래서 교통정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포털은 앱 개편 중에 있고요 따릉이도 올해…….
●김호진 위원 앱 개편하면 또 비용 많이 들죠? 얼마 들어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아니요, 유지보수 범위 안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릉이도 올해 개편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기획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요, 따릉이 앱에 대해서 3월에 새로 저희가 개편해서…….
●김호진 위원 따릉이 앱은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족도도 많고 그런데 그 이외의 이런 앱은 너무 복잡해서 이용도 못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개선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플 같은 거 그냥 막 만들고 그 계약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확인 안 해봤지만 그냥 만들어서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이런 약자들한테 편의도 못 제공하고 이런 거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다운로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교통포털이 가장 사이즈가 커요, 용량도 크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 리뷰도 보고 하십시오, 그런 것도.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내년도의 평가 결과를 보기 보다는 올해 2020년에 나왔던 거 개선된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가 그것을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은 성중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취객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하고 마찰이 있고 이럴 때,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뒤에서 폭행한다든지 언성 다툼으로 인해서 폭행이 벌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영국 같은 데 블랙캡이라고 타보면요 거기 운전석에는 누구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합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뒷자리에만 앉죠. 앞자리에는 승객이 앉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영국은 블랙캡이라고 해서 앞자리 운전석 옆에는 사람이 못 앉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굵은 아크릴판으로 가려져서 운전석에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음주, 운행 중에 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2020년도 행감에서 질의했고 행감 결과에도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을 이동서비스 종합조사 적격대상자를 적용해서 보건복지부 검토해갖고 서울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으로 엄격하게 분류된 사람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는요 소위 뭡니까?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 그러니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그걸 CRPS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도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에 치료 받으러 와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택시 이용해서 왔는데 서울에서 다시 택시를 불러서 가려고 하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라는 거는, 물론 장애인택시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택시를 이용해야 될 부분의 콜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하면 또 다른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다리가 부러졌어, 휠체어 아니면 못 타. 이것은 일시적인 장애잖아요, 장애 등급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휠체어를 타든지 장애인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떤 시민이, 서울특별시 시민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다 제소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론은……. 이게 딸인 것 같아, 자기 자녀. 자기 자녀가 아파서 장애인택시로 이동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인권위에 제소했는데 인권위 제소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피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제1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1조 2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신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청인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1조 2항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 못 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병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대학병원에 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지 경기도하고 여기하고 다르면 실제 장애인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등급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증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들 대기가 거의 한 30분씩 초과하는 부분인데요 CRPS, 다시 말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장애인으로 인정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또 별도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성중기 위원 운영협의회가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수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이 방금 얘기한 콜택시를 타고 이런 현상으로 서울시에 왔다가 갈 때는 지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정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준 이유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룸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폭을 넓혔던 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회에서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하면 이런 방법을 아까 피신고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콜택시 이용 자격이 된다고 보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그 정도 당위성을, 이렇게 결정문에 담아있는 거 보면 상당히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따릉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제가 2014년부터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아주 상세히 압니다. 현장도 가보고 애초 마포에 상황실 할 때부터 최초에 갔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따릉이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황실 운영하는 거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서울시는 따릉이라는 사업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목표가 2만 대, 내년에는 4만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분실 관리도 안 되고 거치대 소통 그러니까 순환. 어떤 거치대는 녹이 슬 정도로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어도 손도 안 대는데 어떤 거치대는 계속 모자라서 사람이 실어서 도로 갖다놓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 사업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 그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전동킥보드도 우후죽순으로 신고하고 막 하게 했다가 그 사람들 업자가 먹고 사는 일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니 불법 주차해놓은 것 관에서 강력한 관권으로 그냥 1대에 4만 원씩 즉시 견인해가지고 사업자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전동킥보드 같은 데도 메이저 업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통합관제센터인가 이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주차존을 앱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확산될 거를 대비해서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오중석 의원님도 토론회하고, 이 PM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양산됐을 때 굉장히 활발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자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따릉이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습니다. 자전거 대수를 늘리고 거치대를 늘리고 이용횟수, 이용자들을 확대하는 양적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물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따릉이 2.0 버전 시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질적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급격하게 보도상에 무질서한 킥보드 정차들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반대로 운영업체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전동킥보드업체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인 대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출구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12월이라 그랬는데 가능한 빨리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그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즉시견인, 궁극적으로 견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자한테 물을 것이냐, 사업자한테 물을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1,000원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이용자 스스로가 지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용료가 싸다고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즉시견인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토론회를 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사정상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취객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하고 마찰이 있고 이럴 때,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뒤에서 폭행한다든지 언성 다툼으로 인해서 폭행이 벌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영국 같은 데 블랙캡이라고 타보면요 거기 운전석에는 누구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합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뒷자리에만 앉죠. 앞자리에는 승객이 앉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영국은 블랙캡이라고 해서 앞자리 운전석 옆에는 사람이 못 앉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굵은 아크릴판으로 가려져서 운전석에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음주, 운행 중에 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2020년도 행감에서 질의했고 행감 결과에도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을 이동서비스 종합조사 적격대상자를 적용해서 보건복지부 검토해갖고 서울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으로 엄격하게 분류된 사람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는요 소위 뭡니까?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 그러니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그걸 CRPS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도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에 치료 받으러 와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택시 이용해서 왔는데 서울에서 다시 택시를 불러서 가려고 하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라는 거는, 물론 장애인택시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택시를 이용해야 될 부분의 콜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하면 또 다른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다리가 부러졌어, 휠체어 아니면 못 타. 이것은 일시적인 장애잖아요, 장애 등급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휠체어를 타든지 장애인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떤 시민이, 서울특별시 시민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다 제소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론은……. 이게 딸인 것 같아, 자기 자녀. 자기 자녀가 아파서 장애인택시로 이동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인권위에 제소했는데 인권위 제소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피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제1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1조 2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신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청인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1조 2항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 못 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병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대학병원에 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지 경기도하고 여기하고 다르면 실제 장애인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등급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증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들 대기가 거의 한 30분씩 초과하는 부분인데요 CRPS, 다시 말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장애인으로 인정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또 별도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성중기 위원 운영협의회가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수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이 방금 얘기한 콜택시를 타고 이런 현상으로 서울시에 왔다가 갈 때는 지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정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준 이유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룸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폭을 넓혔던 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회에서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하면 이런 방법을 아까 피신고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콜택시 이용 자격이 된다고 보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그 정도 당위성을, 이렇게 결정문에 담아있는 거 보면 상당히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따릉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제가 2014년부터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아주 상세히 압니다. 현장도 가보고 애초 마포에 상황실 할 때부터 최초에 갔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따릉이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황실 운영하는 거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서울시는 따릉이라는 사업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목표가 2만 대, 내년에는 4만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분실 관리도 안 되고 거치대 소통 그러니까 순환. 어떤 거치대는 녹이 슬 정도로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어도 손도 안 대는데 어떤 거치대는 계속 모자라서 사람이 실어서 도로 갖다놓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 사업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 그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전동킥보드도 우후죽순으로 신고하고 막 하게 했다가 그 사람들 업자가 먹고 사는 일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니 불법 주차해놓은 것 관에서 강력한 관권으로 그냥 1대에 4만 원씩 즉시 견인해가지고 사업자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전동킥보드 같은 데도 메이저 업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통합관제센터인가 이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주차존을 앱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확산될 거를 대비해서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오중석 의원님도 토론회하고, 이 PM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양산됐을 때 굉장히 활발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자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따릉이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습니다. 자전거 대수를 늘리고 거치대를 늘리고 이용횟수, 이용자들을 확대하는 양적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물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따릉이 2.0 버전 시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질적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급격하게 보도상에 무질서한 킥보드 정차들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반대로 운영업체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전동킥보드업체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인 대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출구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12월이라 그랬는데 가능한 빨리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그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즉시견인, 궁극적으로 견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자한테 물을 것이냐, 사업자한테 물을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1,000원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이용자 스스로가 지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용료가 싸다고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즉시견인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토론회를 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사정상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을버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외부 회계감사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마을버스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보고 안 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보고 안 한 게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적정 의견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정진철 위원 그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가 검토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회계감사가 4월 말에 끝나지 않았고 아마 최근 7월 말쯤에…….
●정진철 위원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해 넘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마을버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외부 회계감사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마을버스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보고 안 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보고 안 한 게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적정 의견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정진철 위원 그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가 검토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회계감사가 4월 말에 끝나지 않았고 아마 최근 7월 말쯤에…….
●정진철 위원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해 넘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실장님 신정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목동아파트 중심부에 있는데요 차량기지 이전의 목표와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차량기지가 개발될 때는 주변이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불편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동선을 민자로 해보기 위해서 건설사들도 저희도 만나봤고 민자사업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재정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예타대상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동선, 강북횡단선, 난곡선, 면목선 지금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8월에 기재부의 재정평가위원회에서도 KDI PIMAC이 검토를 맡는 게 맞다고 해서 통과해서 지금 KDI에서 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목동선 같은 경우에도 준비해서 착실하게 저희가 목적한 부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왕 노력해 주시는 것 서울시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문서나 조직이나 팀이나 이런 것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각 노선별로 KDI가 예비타당성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성 보강 요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목동아파트 중심부에 있는데요 차량기지 이전의 목표와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차량기지가 개발될 때는 주변이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불편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동선을 민자로 해보기 위해서 건설사들도 저희도 만나봤고 민자사업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재정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예타대상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동선, 강북횡단선, 난곡선, 면목선 지금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8월에 기재부의 재정평가위원회에서도 KDI PIMAC이 검토를 맡는 게 맞다고 해서 통과해서 지금 KDI에서 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목동선 같은 경우에도 준비해서 착실하게 저희가 목적한 부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왕 노력해 주시는 것 서울시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문서나 조직이나 팀이나 이런 것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각 노선별로 KDI가 예비타당성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성 보강 요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많이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행감 때이다 보니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사업 이제 안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버스과장이 자세히 설명…….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과장 노병춘입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 필터사업은 아예 접기로 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접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안을 할 때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승미 위원 어느 정도 삭감이 아니고 그냥 전액 삭감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이의신청도 했지만 예산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사실 공격적으로 했었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감사, 검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을 때도 고홍석 실장님도 그렇고 황보연 실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게 그냥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예정대로 하는데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거 코로나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공기질 개선사업보다 훨씬 더 급하지 않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그때 고홍석 실장님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심지어는 버스기사님들조차도 이것을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다,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명분하에 저돌적으로 하셨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하시더니 갑자기 전액 삭감되었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과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자체적으로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시범사업도 끝났고 예산도 몇십억씩 진행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승미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2020년 상반기에 효과분석했을 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검증은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효과가 있다고 전문기관에서 나왔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승미 위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나오는 버스도 있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옵션에 공기청정기도 부착해서 납품해라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차의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부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효과가 미미하다고 나왔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신차는…….
●이승미 위원 그 결과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에어컨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통한 부분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굳이 공기청정기를 부착해서 그걸로 공기질 개선하겠다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우선 효과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해서 이 부분이 2020년도 상반기에 일부 시내 공기가 좋다 보니까 가동을 중단해서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미세먼지필터는 시내버스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세척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부분도 속기록에 새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때 황보연 실장 계실 때 부착형으로 금형작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답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그때 황보연 실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부착형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금형작업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죄송합니다. 그 금형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서울시 예산 22억을 들여서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업체는 뭐냐 그랬더니 교체와 유지 보수해 주는 정도의 업체 계약이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비용을 대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랑은 예산이 없으니까 거래를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처음에 계약할 때에 거의 1년씩 단발성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게 유지 보수까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1년 계약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필터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물량이 다 소진되면 또 내년에 새로운 필터를 교체하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요, 인력이 직접 버스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부착해 주는 유지보수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조합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계약이 아니고 시내버스조합하고의 계약을 그렇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쨌든 조합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잘 부착이 되던가요? 부착하고 있던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미세먼지 필터요?
●이승미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는 초창기에는 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현장 갈 시간이 죄송하지만 없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매번 그렇게 가서 모니터링을 잘하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저희한테 주기로 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 자료도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조합에서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필터는 그냥 자체적으로 버스 내에서 저기를 하면요 다시 수거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서 저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필터 업체는 전문업체를 통해 폐필터 회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은 조합의 입찰 참가 요건에 포함해서 공고 후에 입찰해서 관리한다, 즉 전문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 기사님들한테요?
●이승미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버려두고 간다, 그러면 달아주고 그거는 다시 수거해가지 않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버린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은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산이 십몇억씩 그렇게 반영이 되다가 공기질이 괜찮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더니 내년에는 아예 그 예산조차도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조합에서 계약했다고 하고 조합에서 그 업체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계약서나 어떻게 처리했는지 증거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는 사업과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공기필터 장착은 에어컨 속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가동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아예 차량 천장을 뚫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설치 자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니까 수공업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공업 자금을 한 거는 2018년도, 2019년도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2억 넣었고, 2020년도에 12억 또 예산 반영했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 수공업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시 예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성과…….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공기질 개선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서울시가 최대한 관리 감독을 했느냐 그리고 검증을 했느냐,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분, 에어컨 필터를 통한 게 좋은지 공기청정기 방식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쓰고 남은 폐필터의 위생적 처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발주할 때 이미 폐필터 수거 여부도 참가 자격 요건에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난 필터들을 이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고 일반 기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후관리 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무조건 하라가 아닙니다. 다만 얼마라도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서울시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두 번째는 그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말씀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체계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주시고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째 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많이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행감 때이다 보니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사업 이제 안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버스과장이 자세히 설명…….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과장 노병춘입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 필터사업은 아예 접기로 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접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안을 할 때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승미 위원 어느 정도 삭감이 아니고 그냥 전액 삭감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이의신청도 했지만 예산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사실 공격적으로 했었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감사, 검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을 때도 고홍석 실장님도 그렇고 황보연 실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게 그냥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예정대로 하는데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거 코로나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공기질 개선사업보다 훨씬 더 급하지 않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그때 고홍석 실장님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심지어는 버스기사님들조차도 이것을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다,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명분하에 저돌적으로 하셨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하시더니 갑자기 전액 삭감되었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과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자체적으로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시범사업도 끝났고 예산도 몇십억씩 진행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승미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2020년 상반기에 효과분석했을 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검증은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효과가 있다고 전문기관에서 나왔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승미 위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나오는 버스도 있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옵션에 공기청정기도 부착해서 납품해라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차의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부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효과가 미미하다고 나왔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신차는…….
●이승미 위원 그 결과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에어컨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통한 부분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굳이 공기청정기를 부착해서 그걸로 공기질 개선하겠다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우선 효과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해서 이 부분이 2020년도 상반기에 일부 시내 공기가 좋다 보니까 가동을 중단해서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미세먼지필터는 시내버스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세척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부분도 속기록에 새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때 황보연 실장 계실 때 부착형으로 금형작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답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그때 황보연 실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부착형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금형작업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죄송합니다. 그 금형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서울시 예산 22억을 들여서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업체는 뭐냐 그랬더니 교체와 유지 보수해 주는 정도의 업체 계약이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비용을 대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랑은 예산이 없으니까 거래를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처음에 계약할 때에 거의 1년씩 단발성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게 유지 보수까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1년 계약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필터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물량이 다 소진되면 또 내년에 새로운 필터를 교체하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요, 인력이 직접 버스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부착해 주는 유지보수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조합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계약이 아니고 시내버스조합하고의 계약을 그렇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쨌든 조합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잘 부착이 되던가요? 부착하고 있던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미세먼지 필터요?
●이승미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는 초창기에는 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현장 갈 시간이 죄송하지만 없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매번 그렇게 가서 모니터링을 잘하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저희한테 주기로 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 자료도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조합에서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필터는 그냥 자체적으로 버스 내에서 저기를 하면요 다시 수거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서 저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필터 업체는 전문업체를 통해 폐필터 회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은 조합의 입찰 참가 요건에 포함해서 공고 후에 입찰해서 관리한다, 즉 전문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 기사님들한테요?
●이승미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버려두고 간다, 그러면 달아주고 그거는 다시 수거해가지 않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버린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은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산이 십몇억씩 그렇게 반영이 되다가 공기질이 괜찮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더니 내년에는 아예 그 예산조차도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조합에서 계약했다고 하고 조합에서 그 업체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계약서나 어떻게 처리했는지 증거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는 사업과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공기필터 장착은 에어컨 속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가동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아예 차량 천장을 뚫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설치 자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니까 수공업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공업 자금을 한 거는 2018년도, 2019년도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2억 넣었고, 2020년도에 12억 또 예산 반영했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 수공업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시 예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성과…….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공기질 개선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서울시가 최대한 관리 감독을 했느냐 그리고 검증을 했느냐,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분, 에어컨 필터를 통한 게 좋은지 공기청정기 방식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쓰고 남은 폐필터의 위생적 처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발주할 때 이미 폐필터 수거 여부도 참가 자격 요건에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난 필터들을 이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고 일반 기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후관리 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무조건 하라가 아닙니다. 다만 얼마라도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서울시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두 번째는 그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말씀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체계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주시고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55페이지 9호선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9호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히스토리가 깁니다. 2013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들어왔던 프랑스 운영회사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베올리아사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시행사에서 직영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지금 9호선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사실 작년 10월 30일 이미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11월 1일 자 조간에 ‘9호선 민간투자 사업수익률 인하 협상을 타결했다. 720억의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서울시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사실 올해 3월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6월 16일에 2차 합의를 추진하면서 계속 지연하면서 추가 합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시중의 금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작년 10월에 잠정 합의했다가 시중금리의 변동폭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업자들이 그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시변경협약에 대한 부분에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익률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추승우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합의서 세부내용 무엇인지 지금 파악은 하고 계세요, 핵심들?
●도시교통실장 백호 1, 2차…….
●추승우 위원 네. 어쨌든 55페이지 2차 합의 내용을 보면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부담금 등 추가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는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철도과장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원래 그 협약서에 따르면 금리조정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추승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를 누가 지게 됩니까? 누가 지게 됩니까? 서울시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지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사업자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진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합의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추승우 위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이 업무보고하실 때 500억 이상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또 주머니가 새고 있습니다, 절차과정 중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금리가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추승우 위원 네, 올랐겠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곤혹스럽기 때문에 재협의 요청이 왔었고 저희 입장…….
●추승우 위원 사실 금융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게 그래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솔직히 한국은행 조달금리 자체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해는 하고 계세요?
사실 그 당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재협상을 진행했더라면 훨씬 더 저희가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협상을 잠정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PIMAC에 저희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PIMAC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 다음 주나 하여튼 이번 달 안으로 PIMAC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투센터나 법률지원담당관실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1월에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변경실시협약 체결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맞죠? 뭔가 여기에 나름대로 수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추승우 위원 전혀 없죠? 이미 하던 그대로 가시려고 하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이게 복잡하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9호선 자금 재조달 협상단 운영을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한 번 1차 합의를 하시고 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공교롭게 9호선 1단계…….
●추승우 위원 더 밀어붙이셨어야죠, 그때.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가 또…….
●추승우 위원 추가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내용, 지금 어쨌든 아직 체결은 아닐 건데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울시 재정이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9호선 구조가 사업자에게 나름대로 리스크가 가고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식의 지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보장되고 특히 대출 원금, 이자 비용까지 재정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철두철미하게 가져가지 못했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중에 보험이라든가 일부 장기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OC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도사업 등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9호선은 과거의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서 두 번의 자금 재조달 과정을 거쳐 오고, 가능하면 서울시는 최대한 시중의 낮은 금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그래도 예민하게 금리 변동폭에 바로바로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서울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시가 그만큼 금융 부담을 지출하는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네.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현 수준에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협약체결 전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지금 지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지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 이 부분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아직 합의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2.4%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이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셰어링할 것인가는 이 사업시행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또 시 재정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유리하게 국면을 끄셔야지 지금 그쪽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끌려다니는 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는 현재 KDI PIMAC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이 재구조화에 따른 이익을 700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거의 한 500억 이하로 시간이 감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굉장히 너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250억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1억씩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다른 몇십 억짜리 사업보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지면서 불리하게 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자기들이 응당 져야 될 리스크까지도 서울시에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자가 져야 될 리스크와 공공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직 실시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직 시간은 저희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리스크 이 부분도 다시 손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실장님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들한테 전가된다고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과연 정말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치구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약 2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우선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22%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했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구조로 보게 되면 22% 정도를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라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때에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으로 부과하는데 각층 한 면을 임차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또 그 임차인의 숫자로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감면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전체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22%라고 하던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은 수치다, 제가 추측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로 데이터(raw data)는 드리겠고요. 그 경감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0㎡ 미만 소건물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경감하는 게 약 8만 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임차인한테 환산했을 때 정말로 체감도가 떨어질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했을 때 진짜 건물 시설 소유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이 부담구조를 셰어링(sharing)할 것인지 또 사실 내부에 민사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쨌든 정책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감면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가야 되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잘못하면 정말 부익부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된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감면 했을 때 감면의 효과가 바로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만 장치가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극적으로 감면할 의향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녹색결제 관련해서 사실 의욕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까지 하면서 자동차 통행관리 특히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해서 도입을 했는데 시스템 구축 2년이 지났음에도 등록차량의 1%만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갑 없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관련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간 주시면 주차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주차 질의답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전체 출입 차량의 한 8%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8%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정기권까지 포함하니까 아주…….
●추승우 위원 정기권 포함해서 8%라는 얘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래서 좀 낮은 편인데요…….
●추승우 위원 홍보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우리가 출입하는 공단에 계속 통보를 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가 녹색결제시스템 이 해당 시스템 구축비만 9억인데 2년이 지나도록 가입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앞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MaaS(Mobility as a Service) 이런 것들 실현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단초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9호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히스토리가 깁니다. 2013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들어왔던 프랑스 운영회사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베올리아사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시행사에서 직영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지금 9호선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사실 작년 10월 30일 이미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11월 1일 자 조간에 ‘9호선 민간투자 사업수익률 인하 협상을 타결했다. 720억의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서울시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사실 올해 3월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6월 16일에 2차 합의를 추진하면서 계속 지연하면서 추가 합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시중의 금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작년 10월에 잠정 합의했다가 시중금리의 변동폭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업자들이 그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시변경협약에 대한 부분에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익률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추승우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합의서 세부내용 무엇인지 지금 파악은 하고 계세요, 핵심들?
●도시교통실장 백호 1, 2차…….
●추승우 위원 네. 어쨌든 55페이지 2차 합의 내용을 보면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부담금 등 추가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는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철도과장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원래 그 협약서에 따르면 금리조정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추승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를 누가 지게 됩니까? 누가 지게 됩니까? 서울시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지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사업자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진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합의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추승우 위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이 업무보고하실 때 500억 이상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또 주머니가 새고 있습니다, 절차과정 중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금리가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추승우 위원 네, 올랐겠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곤혹스럽기 때문에 재협의 요청이 왔었고 저희 입장…….
●추승우 위원 사실 금융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게 그래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솔직히 한국은행 조달금리 자체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해는 하고 계세요?
사실 그 당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재협상을 진행했더라면 훨씬 더 저희가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협상을 잠정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PIMAC에 저희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PIMAC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 다음 주나 하여튼 이번 달 안으로 PIMAC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투센터나 법률지원담당관실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1월에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변경실시협약 체결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맞죠? 뭔가 여기에 나름대로 수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추승우 위원 전혀 없죠? 이미 하던 그대로 가시려고 하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이게 복잡하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9호선 자금 재조달 협상단 운영을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한 번 1차 합의를 하시고 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공교롭게 9호선 1단계…….
●추승우 위원 더 밀어붙이셨어야죠, 그때.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가 또…….
●추승우 위원 추가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내용, 지금 어쨌든 아직 체결은 아닐 건데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울시 재정이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9호선 구조가 사업자에게 나름대로 리스크가 가고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식의 지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보장되고 특히 대출 원금, 이자 비용까지 재정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철두철미하게 가져가지 못했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중에 보험이라든가 일부 장기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OC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도사업 등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9호선은 과거의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서 두 번의 자금 재조달 과정을 거쳐 오고, 가능하면 서울시는 최대한 시중의 낮은 금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그래도 예민하게 금리 변동폭에 바로바로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서울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시가 그만큼 금융 부담을 지출하는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네.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현 수준에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협약체결 전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지금 지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지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인상 추가 리스크 이 부분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아직 합의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2.4%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이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셰어링할 것인가는 이 사업시행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또 시 재정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유리하게 국면을 끄셔야지 지금 그쪽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끌려다니는 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는 현재 KDI PIMAC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이 재구조화에 따른 이익을 700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거의 한 500억 이하로 시간이 감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굉장히 너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250억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1억씩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다른 몇십 억짜리 사업보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지면서 불리하게 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자기들이 응당 져야 될 리스크까지도 서울시에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자가 져야 될 리스크와 공공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직 실시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직 시간은 저희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리스크 이 부분도 다시 손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실장님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들한테 전가된다고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과연 정말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치구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약 2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우선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22%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했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구조로 보게 되면 22% 정도를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라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때에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으로 부과하는데 각층 한 면을 임차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또 그 임차인의 숫자로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감면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전체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22%라고 하던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은 수치다, 제가 추측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로 데이터(raw data)는 드리겠고요. 그 경감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0㎡ 미만 소건물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경감하는 게 약 8만 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임차인한테 환산했을 때 정말로 체감도가 떨어질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했을 때 진짜 건물 시설 소유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이 부담구조를 셰어링(sharing)할 것인지 또 사실 내부에 민사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쨌든 정책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감면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가야 되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잘못하면 정말 부익부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된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감면 했을 때 감면의 효과가 바로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만 장치가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극적으로 감면할 의향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녹색결제 관련해서 사실 의욕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까지 하면서 자동차 통행관리 특히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해서 도입을 했는데 시스템 구축 2년이 지났음에도 등록차량의 1%만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갑 없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관련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간 주시면 주차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주차 질의답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전체 출입 차량의 한 8%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8%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정기권까지 포함하니까 아주…….
●추승우 위원 정기권 포함해서 8%라는 얘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래서 좀 낮은 편인데요…….
●추승우 위원 홍보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우리가 출입하는 공단에 계속 통보를 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가 녹색결제시스템 이 해당 시스템 구축비만 9억인데 2년이 지나도록 가입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앞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MaaS(Mobility as a Service) 이런 것들 실현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단초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화물차량의 요소수 품귀현상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정부에서도 그저께인가요, 11월 2일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지역에 등록화물차량은 6만 3,000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소수를 써서 운행해야 할 차량은 약 1만 1,0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소수의 수출이 중국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요소수 품귀현상이 국가 간의 문제로 있어서 서울시가 솔직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디젤화물차량이 330만 대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200만 대가 필요한데 지금 요소수를 못 구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만 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하고 있는 녹색교통 그게 뭐죠? 한양도성하고 강남,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 그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녹색교통진흥지역.
●송아량 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130만 대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 건데 요소수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화물을 이용 못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이게 지금 요소수를 넣지 않게 되면 차량 자체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소수가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일부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차량 가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33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소수가 필요한 거고, 130만 대는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인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차량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130만 대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요소수를 못 넣는 차량 대신에 이런 차량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이것을 유예기간을 줘서 그래서 물류이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서울시는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입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거는 조례로 만든 사항이잖아요, 녹색교통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 조례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요소수 문제를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 요소수를 쓰지 않는 차량들을 통한 물류이동을 제한할 경우에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유예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 제한을 해제하려면 행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런 절차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런 화물을 통해서 백신을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상공인들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당장 이 요소수 때문에 차를 세워둬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송아량 위원 이 부분도 해 주세요. 어차피 조례로, 이거는 정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녹색교통진흥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든 거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차하고 버스에도 요소수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유일 경우에는, 시내버스는 경유 차량이 없고요 마을버스는 일부 몇 대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대책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내버스는 CNG가 주가 되고 일부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CNG에도 일부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소수.
●도시교통실장 백호 요소수가 CNG에도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CNG에도 일부 모델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디젤 차량이 가동되면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요소수를 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NG 부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 있는 요소수를 다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대응을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지금 우리가 언제지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공공부문에 대해서 경유차량 퇴출 선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친환경 차량에 한해서만 사업 인허가를 시행하겠다, 이것을 지금 2019년 12월 26일에 시에서 운수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면허갱신 시 면허조건에 친환경차량 도입을 명시하게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서는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를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친환경 차량이 아니면 운행을 다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또 다시 올해 7월 23일에 없는 걸로 해버립니다. 불가 면허항목을 삭제를 하지요. 이 정책을 추진했다가 또 이쪽에서 반발하니까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공항버스하고 씨티투어 쪽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거네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신 것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요 친환경 차량, 탄소 중립 부분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현안이고요 그거는 어느 차량이든지 예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는 거고, 공항버스를 한정면허 줄 때 조건으로 새로 대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차량으로 하도록 했던 부분을 왜 풀어주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장거리노선을 뛰는 전기차량이나…….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항버스는 장거리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 현재 제조사들이 제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폐차를 해서 친환경차량으로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조건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항버스…….
●송아량 위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협회하고도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책적으로만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조건을 현실과 안 맞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기차가 1회 완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급속과 완충이 있는 부분인데요.
●송아량 위원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완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네다섯 시간 이상…….
●송아량 위원 1시간 이상이 걸리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완충하면 470㎞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항버스나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루에 보니까 한 차가 세 번 정도 운행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완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냥 통보해버리고 협회에서는 못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걸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건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화물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모델 개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항버스는 엄격히 말하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인허가 부분 갱신과 운행 질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모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가 직접 제조사와 협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환경버스는 도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아나 현대 쪽에서 직접 아마 이 제조사에 의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공항협회에서 했을 때.
●송아량 위원 개발하고 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제조 여부를 확인했더니 당분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조를 안 한다고 답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도 안 되어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아량 위원 충분히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이거를 도입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행감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따릉이에 관련돼서 의견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지금 따릉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여소 말고 중간에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따릉이 대여소 설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후보지 선정을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요지를 받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지하철역 입구에는 무조건 서울시가 설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일정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을 저희가 탐문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거기다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여소 근접해 있는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대여소 명칭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그냥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여소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 건수가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 2년간?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까지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보니까 27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그런데 너무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게끔 해버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하철 입구나 그거는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야죠. 아니면 명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해보고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위치가 기존 대여소와 밀접해있거나 근접해있거나 또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다면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을 서울시에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기보다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 건물에 대한 명칭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름을 짓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표적물들을 쓰는 것으로…….
●송아량 위원 이마트, 하이마트 이게 대여소 명칭에, 여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거 완전히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다 위원회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선정하기보다는 주민 의견들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요즘 화물차량의 요소수 품귀현상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정부에서도 그저께인가요, 11월 2일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지역에 등록화물차량은 6만 3,000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소수를 써서 운행해야 할 차량은 약 1만 1,0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소수의 수출이 중국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요소수 품귀현상이 국가 간의 문제로 있어서 서울시가 솔직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디젤화물차량이 330만 대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200만 대가 필요한데 지금 요소수를 못 구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만 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하고 있는 녹색교통 그게 뭐죠? 한양도성하고 강남,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 그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녹색교통진흥지역.
●송아량 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130만 대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 건데 요소수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화물을 이용 못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이게 지금 요소수를 넣지 않게 되면 차량 자체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소수가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일부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차량 가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33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소수가 필요한 거고, 130만 대는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인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차량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130만 대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요소수를 못 넣는 차량 대신에 이런 차량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이것을 유예기간을 줘서 그래서 물류이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서울시는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입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거는 조례로 만든 사항이잖아요, 녹색교통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 조례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요소수 문제를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 요소수를 쓰지 않는 차량들을 통한 물류이동을 제한할 경우에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유예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 제한을 해제하려면 행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런 절차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런 화물을 통해서 백신을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상공인들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당장 이 요소수 때문에 차를 세워둬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송아량 위원 이 부분도 해 주세요. 어차피 조례로, 이거는 정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녹색교통진흥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든 거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차하고 버스에도 요소수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유일 경우에는, 시내버스는 경유 차량이 없고요 마을버스는 일부 몇 대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대책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내버스는 CNG가 주가 되고 일부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CNG에도 일부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소수.
●도시교통실장 백호 요소수가 CNG에도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CNG에도 일부 모델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디젤 차량이 가동되면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요소수를 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NG 부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 있는 요소수를 다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대응을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지금 우리가 언제지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공공부문에 대해서 경유차량 퇴출 선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친환경 차량에 한해서만 사업 인허가를 시행하겠다, 이것을 지금 2019년 12월 26일에 시에서 운수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면허갱신 시 면허조건에 친환경차량 도입을 명시하게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서는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를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친환경 차량이 아니면 운행을 다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또 다시 올해 7월 23일에 없는 걸로 해버립니다. 불가 면허항목을 삭제를 하지요. 이 정책을 추진했다가 또 이쪽에서 반발하니까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공항버스하고 씨티투어 쪽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거네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신 것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요 친환경 차량, 탄소 중립 부분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현안이고요 그거는 어느 차량이든지 예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는 거고, 공항버스를 한정면허 줄 때 조건으로 새로 대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차량으로 하도록 했던 부분을 왜 풀어주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장거리노선을 뛰는 전기차량이나…….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항버스는 장거리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 현재 제조사들이 제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폐차를 해서 친환경차량으로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조건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항버스…….
●송아량 위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협회하고도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책적으로만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조건을 현실과 안 맞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기차가 1회 완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급속과 완충이 있는 부분인데요.
●송아량 위원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완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네다섯 시간 이상…….
●송아량 위원 1시간 이상이 걸리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완충하면 470㎞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항버스나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루에 보니까 한 차가 세 번 정도 운행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완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냥 통보해버리고 협회에서는 못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걸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건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화물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모델 개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항버스는 엄격히 말하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인허가 부분 갱신과 운행 질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모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가 직접 제조사와 협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환경버스는 도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아나 현대 쪽에서 직접 아마 이 제조사에 의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공항협회에서 했을 때.
●송아량 위원 개발하고 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제조 여부를 확인했더니 당분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조를 안 한다고 답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도 안 되어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아량 위원 충분히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이거를 도입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행감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따릉이에 관련돼서 의견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지금 따릉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여소 말고 중간에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따릉이 대여소 설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후보지 선정을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요지를 받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지하철역 입구에는 무조건 서울시가 설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일정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을 저희가 탐문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거기다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여소 근접해 있는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대여소 명칭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그냥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여소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 건수가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 2년간?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까지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보니까 27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그런데 너무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게끔 해버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하철 입구나 그거는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야죠. 아니면 명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해보고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위치가 기존 대여소와 밀접해있거나 근접해있거나 또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다면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을 서울시에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기보다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 건물에 대한 명칭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름을 짓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표적물들을 쓰는 것으로…….
●송아량 위원 이마트, 하이마트 이게 대여소 명칭에, 여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거 완전히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다 위원회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선정하기보다는 주민 의견들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창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확인 과정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조영창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도시첨단물류단지 서부트럭터미널 현재 진행상황과 이런 거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언제쯤 착공되느냐를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어느 정도쯤, 시민들이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 좋을까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한테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잠깐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이미 국토부로부터 실수요 검증 자문을 받아서 완료했고요 소음, 대기질, 유해물질 등 환경문제 등을 심의 협의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8~9월에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결과 등을 반영해서 민간사업자가 저희 쪽에 최종계획서를 접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내에 사업계획서가 원활하게 접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1년 후 정도에 통합심의를 거치면 그다음 해 상ㆍ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주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는 민간 땅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은 공영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업체에서 과도한 이익이 나는 건 또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공공기업이 밟는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서 상당한 교통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별도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도 그때 좀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가능하면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공공기여를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언제쯤 개발할까 이거를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한 2024년, 빠르면이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갔을 때는 2024년이면 착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면 되겠네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창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확인 과정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조영창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도시첨단물류단지 서부트럭터미널 현재 진행상황과 이런 거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언제쯤 착공되느냐를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어느 정도쯤, 시민들이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 좋을까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한테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잠깐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이미 국토부로부터 실수요 검증 자문을 받아서 완료했고요 소음, 대기질, 유해물질 등 환경문제 등을 심의 협의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8~9월에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결과 등을 반영해서 민간사업자가 저희 쪽에 최종계획서를 접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내에 사업계획서가 원활하게 접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1년 후 정도에 통합심의를 거치면 그다음 해 상ㆍ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주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는 민간 땅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은 공영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업체에서 과도한 이익이 나는 건 또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공공기업이 밟는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서 상당한 교통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별도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도 그때 좀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가능하면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공공기여를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언제쯤 개발할까 이거를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한 2024년, 빠르면이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갔을 때는 2024년이면 착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면 되겠네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서울시 전 지역이 제 지역이지만 또 노동계 비례로 와서 오전에는 장콜 종사자들, 장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질의했었고, 오후에는 지하철 종사자들을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입법령을 했어요, 제정안을.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1호선~4호선, 5호선~8호선하고 합치면서 심야에 철도 작업하러 오는 종사자들 있죠, 노동자들. 그 사람들 출입에 대한 시스템이,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일례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또 교통공사에는 철도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5호선~8호선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작업자들이 터널에 들어갈 때 체크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호선~4호선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무실에 가서 역무 담당자한테 얼굴 보여주고 간다, 수기로 체크하고 나가고 그러면 가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역으로 살짝 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 교통실에서 알고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5~8호선하고 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현장을 파악하고 교통공사하고 소통해서 어떤 게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렇게 1호선~4호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업하러 간다고 수기로 보고하고 작업하다가 다른 역으로 빠져나가서 바깥에서 쉬었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QR코드로 찍든지 뭘 찍고 나가면 체크가 되니까, 움직임이 포착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연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공사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분이 안 걸릴 겁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그런데 저번 행감 때나 8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PPT까지 띄워놓으면서 교통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견인차량, 견인.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자기들이 견인해서 견인비를 벌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해서 견인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크게 확대 좀 안 될까요?
지금 저거는 불법으로 저렇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위로 좀 올려 봐요. 조금 더 올려요.
오토바이에다가 지금 6대를 싣게끔 저렇게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어요, 견인업체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저거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한 것?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견인 업무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해야 되는데요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해당 업체들 실태 점검을 최근에 해봤더니 지금 1개소 이상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등록 취소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크를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광호 위원 저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법 개조한 것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기존의 견인 업체들 차 견인하는 거를 제가 저번 행감 때 말했던 그 사진, 아직도 저렇게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킥보드 업체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젊은 청춘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되면서 서울시가 불법견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 업체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해갖고 와서 4만 원씩 받아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동참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5개 구역에는 무조건 견인하게 하고 다른 데는 3시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저런 사업체를 차려갖고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좀……. 아니, 채찍을 했으면 당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견인 업체만 지금 돈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킥보드 사업은 교통혁신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출발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견인 업체가 어부지리로 지금 이상한 수입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없던 게.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양쪽이 공평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서울시 전 지역이 제 지역이지만 또 노동계 비례로 와서 오전에는 장콜 종사자들, 장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질의했었고, 오후에는 지하철 종사자들을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입법령을 했어요, 제정안을.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1호선~4호선, 5호선~8호선하고 합치면서 심야에 철도 작업하러 오는 종사자들 있죠, 노동자들. 그 사람들 출입에 대한 시스템이,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일례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또 교통공사에는 철도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5호선~8호선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작업자들이 터널에 들어갈 때 체크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호선~4호선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무실에 가서 역무 담당자한테 얼굴 보여주고 간다, 수기로 체크하고 나가고 그러면 가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역으로 살짝 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 교통실에서 알고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5~8호선하고 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현장을 파악하고 교통공사하고 소통해서 어떤 게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렇게 1호선~4호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업하러 간다고 수기로 보고하고 작업하다가 다른 역으로 빠져나가서 바깥에서 쉬었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QR코드로 찍든지 뭘 찍고 나가면 체크가 되니까, 움직임이 포착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연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공사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분이 안 걸릴 겁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그런데 저번 행감 때나 8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PPT까지 띄워놓으면서 교통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견인차량, 견인.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자기들이 견인해서 견인비를 벌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해서 견인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크게 확대 좀 안 될까요?
지금 저거는 불법으로 저렇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위로 좀 올려 봐요. 조금 더 올려요.
오토바이에다가 지금 6대를 싣게끔 저렇게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어요, 견인업체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저거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한 것?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견인 업무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해야 되는데요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해당 업체들 실태 점검을 최근에 해봤더니 지금 1개소 이상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등록 취소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크를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광호 위원 저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법 개조한 것들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기존의 견인 업체들 차 견인하는 거를 제가 저번 행감 때 말했던 그 사진, 아직도 저렇게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킥보드 업체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젊은 청춘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되면서 서울시가 불법견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 업체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해갖고 와서 4만 원씩 받아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동참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5개 구역에는 무조건 견인하게 하고 다른 데는 3시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저런 사업체를 차려갖고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좀……. 아니, 채찍을 했으면 당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견인 업체만 지금 돈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킥보드 사업은 교통혁신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출발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견인 업체가 어부지리로 지금 이상한 수입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없던 게.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양쪽이 공평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이신설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이신설선 재구조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기존 사업자하고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자기자본이 다 잠식되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연말까지면 추가출자 분까지 잠식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기자본이 1,010억이고 출자금이 760억인데 1,770억 원을 다 소진한다, 그러면 시행회사는 돈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만약에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우이신설선 지속운영 방안을 전문가 자문단한테 검토를 시켰고, 검토해 보니까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 검토를 했더니 현행 BTO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업방식을 바꾸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PIMAC에다가 의뢰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KDI PIMAC에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상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절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PIMAC에 내기 전까지는 철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다 해봤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검토했고 일부…….
●송도호 위원 검토해 보니까 PIMAC에 해봐야 되겠다 판단이 섰다 이 말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자가 낸 부분과 우리 생각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했고, 그래서 안을 정리해서 PIMAC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기존 BTO 방식하고 사업재구조화 방안 있잖아요, 53페이지에 있는 것. 그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금융차입금하고 대체투자비를 주무관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금융차입금이라는 것은 시설할 때, 공사할 때 들어갔던 빌린 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대주단한테 빌려온 민간투자금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는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시설이 일정기간 노후화되면 당연히 시설 리뉴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시협약상에 대체투자비를 넣을 수 있는 시간들과 금액이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금융차입금을 주무관청으로 가져와버리면 저분들은 이미 자본 잠식되어 버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계가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송도호 위원 돈을 투자한 게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지요, 이분들 금융차입금은 이미 그 금융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출자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760억 원 그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금융차입금은 건설할 때 내가 자본을 1,010억을 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금융차입금은 여기서 말한 자기자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운용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금융차입금은…….
●송도호 위원 아니, 자기자본금 1,010억인가 있는 부분 그건 놔놓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 3,000억이 들어간다면 2,000억 원은 빌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도호 위원 달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여기서 말하는 금융차입금은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 들어간 총 3,400억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건설을 전체 할 때 자기자본금이 있고 자기자본금 1,700억 이외에 민간의 금융사에서 한 2,000억 이상을 1만 3,500억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전체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BTO 방식이기 때문에 우이신설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소유권이 시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3,700억에다가 자기자본금 넣어서 다 건설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에 자기들이 관리운영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이 사람들 시행사가 갖고 금융차입금에 대한 것을 까나가면서 관리운영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관리운영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차입금을 차례대로 갚아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원래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재구조화 안에 보면 주무관청으로 금융차입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런데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운영할 권한이 없잖아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시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를 하면서 대신에 금융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빌렸던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금융권 대주주한테, 대주단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지요.
●송도호 위원 책임을 다 벗어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다 벗어나지만 사업시행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어떤 것을 준다고요?
●송도호 위원 운영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주는데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운영권이 보장된 게 없는 것이고, 그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받은 수익 가지고서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운영권을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요 법상으로 지금 이 사업실시권이나 운영권은 투자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금융투자비용과 차입금을 지원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 특수목적법인에 매월 보내 주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 비용을 대주단한테 갚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다 다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 말이 맞습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도 재구조화를 하면서 저희 서울시가 운영권을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9호선 시행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가져왔다고 하는데 운영권은 주는가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지 지금 시행사들이 자기 스스로가 수입이 안 나서 비용을 못 갚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부분 껴안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서울시가 손해 보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운영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87억 원 운영비용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는 138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려, 업무책자에는 총 합치면 1,454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227억 나와요. 차이가 227억인데 왜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요, 똑같이 철도과에서 올렸을 것인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숫자기 때문에 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1, 2억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숫자부분 하나도 똑같이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과 운영수입 현황을 우리 서울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우이신설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비용과…….
●송도호 위원 운영수입 현황.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수입은 요금수입하고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고요.
●송도호 위원 운영비용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비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력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기본적인 현황도 교통실에서 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사업재구조화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또 시행사업자들이 재구조화를 해 줘라 하고 제안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PIMAC에다가 사업재구조화 계획안을 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정부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용역을 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PIMAC에 줬다면 이것도 시민들 세금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무조건이 아니고요 위원님, 민간투자법상 당연히 PIMAC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와서 차이가 아까 227억이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도 아니고 한 15%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부분 하나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재구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사업시행자들한테 받아서 PIMAC에다가 용역 준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규명하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이신설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이신설선 재구조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기존 사업자하고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자기자본이 다 잠식되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연말까지면 추가출자 분까지 잠식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기자본이 1,010억이고 출자금이 760억인데 1,770억 원을 다 소진한다, 그러면 시행회사는 돈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만약에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우이신설선 지속운영 방안을 전문가 자문단한테 검토를 시켰고, 검토해 보니까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 검토를 했더니 현행 BTO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업방식을 바꾸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PIMAC에다가 의뢰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KDI PIMAC에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상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절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PIMAC에 내기 전까지는 철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다 해봤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검토했고 일부…….
●송도호 위원 검토해 보니까 PIMAC에 해봐야 되겠다 판단이 섰다 이 말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자가 낸 부분과 우리 생각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했고, 그래서 안을 정리해서 PIMAC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기존 BTO 방식하고 사업재구조화 방안 있잖아요, 53페이지에 있는 것. 그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금융차입금하고 대체투자비를 주무관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금융차입금이라는 것은 시설할 때, 공사할 때 들어갔던 빌린 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대주단한테 빌려온 민간투자금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는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시설이 일정기간 노후화되면 당연히 시설 리뉴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시협약상에 대체투자비를 넣을 수 있는 시간들과 금액이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금융차입금을 주무관청으로 가져와버리면 저분들은 이미 자본 잠식되어 버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계가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송도호 위원 돈을 투자한 게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지요, 이분들 금융차입금은 이미 그 금융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출자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760억 원 그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금융차입금은 건설할 때 내가 자본을 1,010억을 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금융차입금은 여기서 말한 자기자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운용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금융차입금은…….
●송도호 위원 아니, 자기자본금 1,010억인가 있는 부분 그건 놔놓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 3,000억이 들어간다면 2,000억 원은 빌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도호 위원 달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여기서 말하는 금융차입금은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 들어간 총 3,400억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건설을 전체 할 때 자기자본금이 있고 자기자본금 1,700억 이외에 민간의 금융사에서 한 2,000억 이상을 1만 3,500억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전체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BTO 방식이기 때문에 우이신설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소유권이 시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3,700억에다가 자기자본금 넣어서 다 건설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에 자기들이 관리운영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이 사람들 시행사가 갖고 금융차입금에 대한 것을 까나가면서 관리운영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관리운영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차입금을 차례대로 갚아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원래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재구조화 안에 보면 주무관청으로 금융차입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런데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운영할 권한이 없잖아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시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를 하면서 대신에 금융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빌렸던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금융권 대주주한테, 대주단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지요.
●송도호 위원 책임을 다 벗어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다 벗어나지만 사업시행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어떤 것을 준다고요?
●송도호 위원 운영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주는데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운영권이 보장된 게 없는 것이고, 그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받은 수익 가지고서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운영권을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요 법상으로 지금 이 사업실시권이나 운영권은 투자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금융투자비용과 차입금을 지원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 특수목적법인에 매월 보내 주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 비용을 대주단한테 갚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다 다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 말이 맞습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도 재구조화를 하면서 저희 서울시가 운영권을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9호선 시행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가져왔다고 하는데 운영권은 주는가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지 지금 시행사들이 자기 스스로가 수입이 안 나서 비용을 못 갚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부분 껴안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서울시가 손해 보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운영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87억 원 운영비용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는 138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려, 업무책자에는 총 합치면 1,454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227억 나와요. 차이가 227억인데 왜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요, 똑같이 철도과에서 올렸을 것인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숫자기 때문에 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1, 2억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숫자부분 하나도 똑같이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과 운영수입 현황을 우리 서울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우이신설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비용과…….
●송도호 위원 운영수입 현황.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수입은 요금수입하고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고요.
●송도호 위원 운영비용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비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력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기본적인 현황도 교통실에서 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사업재구조화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또 시행사업자들이 재구조화를 해 줘라 하고 제안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PIMAC에다가 사업재구조화 계획안을 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정부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용역을 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PIMAC에 줬다면 이것도 시민들 세금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무조건이 아니고요 위원님, 민간투자법상 당연히 PIMAC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와서 차이가 아까 227억이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도 아니고 한 15%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부분 하나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재구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사업시행자들한테 받아서 PIMAC에다가 용역 준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규명하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까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스마트쉘터에 특허가 있습니까? 특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특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특허가 있잖아요. 특허가 있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 업체를 주기 위한 뻔한 꼼수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쉘터 A/S기간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일단 유지관리기간 동안에는 A/S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속기록도 해야 되니까.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정지권 위원 A/S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A/S가 아니고 저희가 재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시공자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해서 그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능이 미달하면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으로 정상…….
●정지권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철근구조물은 2년이고 그 안에 드는 각종 장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는 2년이고, 1년으로 되어 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왜냐하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한 것은 2년이고, 안에 시설물은 1년이고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아니어도 계속 유지비는 줄 수 있나요? 비용 들어가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현재는…….
●정지권 위원 비용 들어가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 저희가 협약서를 하면서 별도로 비용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는 것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현재 유지관리업체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변경된 협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 회사 드웰링과 BBMC 여기하고 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만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 협약서를 반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하고 다 협의되었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제가 10월 11일부터 집에 있다 보니까 전화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협의가 거의 다 되어서 직인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오늘 한답니다.
●정지권 위원 오늘 해요? 하필이면 또 오늘입니까? 오늘 해요? 몇 시에 해요? 언제 할 건데요? 오늘 밤새도록 할 건데요.
스마트쉘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BIT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관련되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BIT는 정보과…….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정보과장입니까? 맞아요, 교통정보과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고요.
실장님, 이 BIT는 서울시민들에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에 BIT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버스 도착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단말기 설치 업체 선정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요구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BIT 설치공사 용역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KT 민자사업 이후로 부족한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KT 민자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12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13년 정도 BIT 보충작업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3년 동안 한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대략 한 10여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BIT 설치공사 용역계약 입찰 공고 시 1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1회만 진행한 후 수의계약했는데 왜 2회 진행하지 않고 1회로만 수의계약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보통 단독 입찰할 경우에는 2회 심사하는 게 기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법의 완화 조치가 작년,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회 입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도 이상 없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행안부 지침 고시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닌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내버스 BIT 설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서울시내에?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전체 82% 조금 넘습니다.
●정지권 위원 80 몇 퍼센트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82.5%입니다.
●정지권 위원 82.5%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정지권 위원 자치구별 설치율은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조달청 계약입니까, 최저가 입찰 계약입니까, 제안서 평가 방식입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제안서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안서 평가면 어떤 방식이죠?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를 주는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BIT 설치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권역별로 나눈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권역으로 나누거나 BIT 종류별로 나누거나 그래서 한 200여 대 규모로 나눠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 BIT, 단독 BIT 또는 교체형, 강남, 강북 이렇게 규모에 따라 두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권역별로 나눈 거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특정 업체라고 하기에는, 매년 발주 공고를 내면 한 십여 개 업체가 응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6~7개 업체가 주로 수주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한국정보기술(주)은 계속 입찰을 들어와서…….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작년, 올해 한국정보기술(주)이 입찰해서 많이 수주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한 군데만 왜 이렇게 많이 수주합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저희가 주고 싶어서 준 거는 아니고요 제안서가 우수했거나 심의위원 평가 결과 우수업체라고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 업체가 고의적으로 입찰에 불참한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과장님은 모르세요? 한 업체를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한 업체씩 들어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정지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수의계약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올해만 단독 입찰되었고요 그동안은 2~5개 업체들이 계속 지원해서 평가 후 경쟁 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봐보십시오. 단독 수의계약한 것도 몇 건 있잖아요, 단독으로 들어온 것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최근 10여 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단독 입찰해서 수의계약이 됐고요 작년에 3개 공고 중에 한 군데만 수의계약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의심이 없어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6~7개는 되지만 그래도 주로 수주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좀 더…….
●정지권 위원 권역별 업체 선정은 무리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의지는 없어요, 과장님?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일단 내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개 공고로 입찰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고요 특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이 물론 제안서 평가다 보니까 우수한 PT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잘 얻은 경우도 있겠지만 참여 업체들이 지금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좀 면밀하게 이 부분을 발주 방식이나 계약 방식을 재검토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의 담합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용역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내 CCTV 설치하기로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
●정지권 위원 전동차요, 전동차.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동차,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전동차 현재 약 38%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38% 정도 되고, 지금 신규 전동차는 다 CCTV가 달려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새로 제작된 차량들이 빌트인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대구 지하철 사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이요.
저기는 언제죠? 저것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이요.
이거는 며칠 전 도쿄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이요.
여기는 도쿄, 얼마 전이죠.
저것을 보시고, CCTV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런 곳에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인명피해나 어떤 물적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기 CCTV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는 아직 큰 문제점입니다. CCTV는 단지 블랙박스에 불과하거든요. 저게 실시간 영상으로 관제에 전송된다면 저것보다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하철에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관제에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림선 같은 경우는 무인전동차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관제에서 다 통제하는데, 관제에서 보고만 있지 저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피해라, 어디로 대피해서 어디로 나가라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전동차에 CCTV도 우선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관제가 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제든 아니면 역무원실이든 기관실이든 간에 바로바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단지 현재 되는 거는 무전밖에 안 됩니다. 무전으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동차에 다 CCTV가 달려있는데 실시간으로 CCTV를 보면서 이쪽 출구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관제에서 얘기를 안 해 주는 한 저 CCTV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단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블랙박스에 불과한 겁니다, 블랙박스. 그런 전동차의 CCTV는 있으나 마나예요. 관제사가 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구나, 어떻게 대피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하는 행동요령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CCTV는 블랙박스에 불과하다.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실 겁니까,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우선 일차적으로요 CCTV를 설치하고 기관사가 우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관제까지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체 하면 7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TE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잖아요 승무원도 없고, 관제사밖에.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에는 이미, 2015년 이후에 제작되는 신차들은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도록 했고요…….
●정지권 위원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실시간 영상은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그런 관제 통제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정지권 위원 전동차 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관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관련 질의입니까?
●정지권 위원 아니요.
●위원장 우형찬 다른 거죠?
●정지권 위원 네, 끝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스마트쉘터에 특허가 있습니까? 특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특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특허가 있잖아요. 특허가 있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 업체를 주기 위한 뻔한 꼼수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쉘터 A/S기간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일단 유지관리기간 동안에는 A/S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속기록도 해야 되니까.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정지권 위원 A/S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거는 A/S가 아니고 저희가 재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시공자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해서 그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능이 미달하면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으로 정상…….
●정지권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철근구조물은 2년이고 그 안에 드는 각종 장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는 2년이고, 1년으로 되어 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왜냐하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한 것은 2년이고, 안에 시설물은 1년이고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아니어도 계속 유지비는 줄 수 있나요? 비용 들어가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현재는…….
●정지권 위원 비용 들어가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 저희가 협약서를 하면서 별도로 비용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는 것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현재 유지관리업체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변경된 협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 회사 드웰링과 BBMC 여기하고 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만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 협약서를 반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하고 다 협의되었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제가 10월 11일부터 집에 있다 보니까 전화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협의가 거의 다 되어서 직인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오늘 한답니다.
●정지권 위원 오늘 해요? 하필이면 또 오늘입니까? 오늘 해요? 몇 시에 해요? 언제 할 건데요? 오늘 밤새도록 할 건데요.
스마트쉘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BIT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관련되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BIT는 정보과…….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정보과장입니까? 맞아요, 교통정보과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고요.
실장님, 이 BIT는 서울시민들에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에 BIT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버스 도착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단말기 설치 업체 선정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요구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BIT 설치공사 용역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KT 민자사업 이후로 부족한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KT 민자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12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13년 정도 BIT 보충작업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3년 동안 한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대략 한 10여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BIT 설치공사 용역계약 입찰 공고 시 1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1회만 진행한 후 수의계약했는데 왜 2회 진행하지 않고 1회로만 수의계약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보통 단독 입찰할 경우에는 2회 심사하는 게 기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법의 완화 조치가 작년,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회 입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도 이상 없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행안부 지침 고시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닌가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내버스 BIT 설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서울시내에?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전체 82% 조금 넘습니다.
●정지권 위원 80 몇 퍼센트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82.5%입니다.
●정지권 위원 82.5%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정지권 위원 자치구별 설치율은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조달청 계약입니까, 최저가 입찰 계약입니까, 제안서 평가 방식입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제안서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안서 평가면 어떤 방식이죠?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를 주는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BIT 설치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권역별로 나눈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권역으로 나누거나 BIT 종류별로 나누거나 그래서 한 200여 대 규모로 나눠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 BIT, 단독 BIT 또는 교체형, 강남, 강북 이렇게 규모에 따라 두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권역별로 나눈 거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특정 업체라고 하기에는, 매년 발주 공고를 내면 한 십여 개 업체가 응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6~7개 업체가 주로 수주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한국정보기술(주)은 계속 입찰을 들어와서…….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작년, 올해 한국정보기술(주)이 입찰해서 많이 수주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한 군데만 왜 이렇게 많이 수주합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저희가 주고 싶어서 준 거는 아니고요 제안서가 우수했거나 심의위원 평가 결과 우수업체라고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 업체가 고의적으로 입찰에 불참한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과장님은 모르세요? 한 업체를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한 업체씩 들어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정지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수의계약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올해만 단독 입찰되었고요 그동안은 2~5개 업체들이 계속 지원해서 평가 후 경쟁 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봐보십시오. 단독 수의계약한 것도 몇 건 있잖아요, 단독으로 들어온 것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최근 10여 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단독 입찰해서 수의계약이 됐고요 작년에 3개 공고 중에 한 군데만 수의계약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의심이 없어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6~7개는 되지만 그래도 주로 수주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좀 더…….
●정지권 위원 권역별 업체 선정은 무리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의지는 없어요, 과장님?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일단 내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개 공고로 입찰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고요 특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이 물론 제안서 평가다 보니까 우수한 PT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잘 얻은 경우도 있겠지만 참여 업체들이 지금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좀 면밀하게 이 부분을 발주 방식이나 계약 방식을 재검토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의 담합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용역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내 CCTV 설치하기로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
●정지권 위원 전동차요, 전동차.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동차,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전동차 현재 약 38%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38% 정도 되고, 지금 신규 전동차는 다 CCTV가 달려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새로 제작된 차량들이 빌트인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대구 지하철 사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이요.
저기는 언제죠? 저것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이요.
이거는 며칠 전 도쿄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이요.
여기는 도쿄, 얼마 전이죠.
저것을 보시고, CCTV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런 곳에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인명피해나 어떤 물적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기 CCTV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는 아직 큰 문제점입니다. CCTV는 단지 블랙박스에 불과하거든요. 저게 실시간 영상으로 관제에 전송된다면 저것보다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하철에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관제에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림선 같은 경우는 무인전동차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관제에서 다 통제하는데, 관제에서 보고만 있지 저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피해라, 어디로 대피해서 어디로 나가라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전동차에 CCTV도 우선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관제가 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제든 아니면 역무원실이든 기관실이든 간에 바로바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단지 현재 되는 거는 무전밖에 안 됩니다. 무전으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동차에 다 CCTV가 달려있는데 실시간으로 CCTV를 보면서 이쪽 출구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관제에서 얘기를 안 해 주는 한 저 CCTV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단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블랙박스에 불과한 겁니다, 블랙박스. 그런 전동차의 CCTV는 있으나 마나예요. 관제사가 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구나, 어떻게 대피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하는 행동요령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CCTV는 블랙박스에 불과하다.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실 겁니까,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우선 일차적으로요 CCTV를 설치하고 기관사가 우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관제까지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체 하면 7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TE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잖아요 승무원도 없고, 관제사밖에.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에는 이미, 2015년 이후에 제작되는 신차들은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도록 했고요…….
●정지권 위원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실시간 영상은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그런 관제 통제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정지권 위원 전동차 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관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관련 질의입니까?
●정지권 위원 아니요.
●위원장 우형찬 다른 거죠?
●정지권 위원 네, 끝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실장님, 짧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어제 증인도 참석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증인도 왔었지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포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일반 매장이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전용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편의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매장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500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약 3,000개 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점포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통 불편도 있을 거고, 대기하고 있으면 불법주정차도 있을 거고, 이게 내년에 3,000개 점포로 확대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보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차도에서…….
●송아량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종된 거죠, 저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를 일시 정차시켜놓고 물건을 픽업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 사업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3,000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동네 골목상권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저런 아이스크림 전용 매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곳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전용매장이 아니라 다 저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인허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없습니다. 단지 저렇게 해서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점선이 아닌 곳에서 차가 일부 선다든가 교통쪽으로 일부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현재 특별하게 나오는 방안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에 3,000개로 확대한다는데 알고 계셨다면서 서울시 입장은 전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또 드라이브스루는 전용매장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저 부분은 다시 살펴서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내년에 3,000개라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빨리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아주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어제 증인도 참석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증인도 왔었지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포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일반 매장이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전용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편의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매장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500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약 3,000개 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점포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통 불편도 있을 거고, 대기하고 있으면 불법주정차도 있을 거고, 이게 내년에 3,000개 점포로 확대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보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차도에서…….
●송아량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종된 거죠, 저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를 일시 정차시켜놓고 물건을 픽업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 사업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3,000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동네 골목상권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아량 위원 저런 아이스크림 전용 매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곳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전용매장이 아니라 다 저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인허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없습니다. 단지 저렇게 해서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점선이 아닌 곳에서 차가 일부 선다든가 교통쪽으로 일부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현재 특별하게 나오는 방안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에 3,000개로 확대한다는데 알고 계셨다면서 서울시 입장은 전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또 드라이브스루는 전용매장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저 부분은 다시 살펴서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내년에 3,000개라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빨리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아주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도 짧게,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에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상임위 업무는 아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요지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전기차충전소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기차를 세울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도로문제하고 교통운영체계 문제하고 많이 맞물리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로교통실에서 이런 전기충전소 확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차고지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단위에서 충전소들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유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충전소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전기차충전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지금의 기름충전소를 대체하면서 가면 더 좋지만 아마 두 개가 같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주유소나 충전소 업무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우형찬 다른 부분들도 역시, 오토바이도 그렇고 여기 충전소도 교통실에서 주로 주관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3시 25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정지권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상임위 업무는 아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요지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전기차충전소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기차를 세울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도로문제하고 교통운영체계 문제하고 많이 맞물리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로교통실에서 이런 전기충전소 확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차고지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단위에서 충전소들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유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충전소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전기차충전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지금의 기름충전소를 대체하면서 가면 더 좋지만 아마 두 개가 같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주유소나 충전소 업무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우형찬 다른 부분들도 역시, 오토바이도 그렇고 여기 충전소도 교통실에서 주로 주관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3시 25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정지권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다 보니까…….
●송도호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따져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IMAC에게 주는 세금낭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난 7월 26일 PIMAC에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를 사전검토 의뢰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을 건데,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검토결과 줘보세요, 검토를 했던 내용을. 서울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나서 PIMAC에다가 그 사업을 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계획서는 사업시행 조건 조정 추진근거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하고 검토는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인데요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자료 부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PIMAC에 맡긴 것은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의뢰했고요.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정부재원이라든지 지방재정이 부담되는 것은 반드시 PIMAC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PIMAC에다가 용역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절차상 이 부분이,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절차가 안 맞으면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시민한테 불편이 간다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참고로 작년 연말에 우리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의뢰했고 사실 이 내용 사업재구조화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이 적을 것이냐를 검토한 끝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건이 가장 시민부담이 적다고 판단해서…….
●송도호 위원 네, 알았어요. 그 부분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업재구조화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조건 조정 추진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업재구조화 사업이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네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PIMAC에 냈던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 전에 절차 부분이 있는데 재구조화사업을 하려면 선행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요금체계나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죽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네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은 PIMAC에다가 용역 줘서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 부분을 검토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당연히 검토했고요 제일 처음에 법률적 그다음에 협약사항 이게 사업재구조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내부적으로 저희 부시장 주재 연석회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와 검토를 한 방안이 사업재구조화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을 세운 이후에, 그 이후에…….
●송도호 위원 자,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중교통요금체계가 개편되었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지요?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서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낍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조건이 맞냐 이 말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조건이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뭐가 맞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당시에…….
●송도호 위원 내가 금방 읽어줬잖아요. 그 조건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 조건에는 안 맞아요. 맞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송도호 위원 이 대중교통요금체계가 개편이 되었나요? 신교통카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제반사항이 변경되었나요? 그 부분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실시협약상에 협약 변경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근거 이 부분이 있고 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상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포함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조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주무과장의 답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게 절차예요. 이 부분이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절차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게 되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뭐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조건들은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근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조건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카드시스템이나 이런 변경이 될 경우 당연히 협약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사업의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를 얼마나 고민을 해서, 결론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답이 딱 떨어지게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고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재구조화를 해놓고 나면 여러 기관에서 나중에 사전검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쳐야 될 절차들은 반드시 다 짚어서 거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시 한번 또 사후에 스크린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봤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우이경전철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전철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제인가요 내가 신림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서 한 십몇 년 동안 죽 내려오다가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매몰비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내가 검토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넘어가고 뭐하고 하면 매몰비용이 한 1,0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영비용에서 1,000억을 떼고 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운영비용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결국 또 우이신설선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싫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신림선 부분 가지고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TF를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업무 조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되면 TF라도 해가지고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누군가 가교 역할을 해서 그 부분에 관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신경 써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앞으로 경전철 계속 건설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잘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재구조화 사업하는데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만간 신림 경전철도 운행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예측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수입이 확보 안 되면 또 재구조화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특히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실장님은 능력 있는 실장님이시니까 잘 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다른 경전철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승우 위원, 추가 질의죠?
●추승우 위원 네.
●부위원장 이광호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다 보니까…….
●송도호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따져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IMAC에게 주는 세금낭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난 7월 26일 PIMAC에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를 사전검토 의뢰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을 건데,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검토결과 줘보세요, 검토를 했던 내용을. 서울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나서 PIMAC에다가 그 사업을 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계획서는 사업시행 조건 조정 추진근거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하고 검토는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인데요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자료 부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PIMAC에 맡긴 것은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의뢰했고요.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정부재원이라든지 지방재정이 부담되는 것은 반드시 PIMAC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PIMAC에다가 용역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절차상 이 부분이,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절차가 안 맞으면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시민한테 불편이 간다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참고로 작년 연말에 우리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의뢰했고 사실 이 내용 사업재구조화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이 적을 것이냐를 검토한 끝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건이 가장 시민부담이 적다고 판단해서…….
●송도호 위원 네, 알았어요. 그 부분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업재구조화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조건 조정 추진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업재구조화 사업이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네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PIMAC에 냈던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 전에 절차 부분이 있는데 재구조화사업을 하려면 선행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요금체계나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죽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네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은 PIMAC에다가 용역 줘서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 부분을 검토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당연히 검토했고요 제일 처음에 법률적 그다음에 협약사항 이게 사업재구조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내부적으로 저희 부시장 주재 연석회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와 검토를 한 방안이 사업재구조화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을 세운 이후에, 그 이후에…….
●송도호 위원 자,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중교통요금체계가 개편되었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지요?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서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낍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조건이 맞냐 이 말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조건이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뭐가 맞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당시에…….
●송도호 위원 내가 금방 읽어줬잖아요. 그 조건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 조건에는 안 맞아요. 맞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송도호 위원 이 대중교통요금체계가 개편이 되었나요? 신교통카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제반사항이 변경되었나요? 그 부분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실시협약상에 협약 변경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근거 이 부분이 있고 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상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포함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조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주무과장의 답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게 절차예요. 이 부분이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절차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게 되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뭐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조건들은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근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조건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카드시스템이나 이런 변경이 될 경우 당연히 협약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사업의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를 얼마나 고민을 해서, 결론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답이 딱 떨어지게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고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재구조화를 해놓고 나면 여러 기관에서 나중에 사전검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쳐야 될 절차들은 반드시 다 짚어서 거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시 한번 또 사후에 스크린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봤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우이경전철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전철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제인가요 내가 신림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서 한 십몇 년 동안 죽 내려오다가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매몰비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내가 검토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넘어가고 뭐하고 하면 매몰비용이 한 1,0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영비용에서 1,000억을 떼고 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운영비용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결국 또 우이신설선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싫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신림선 부분 가지고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TF를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업무 조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되면 TF라도 해가지고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누군가 가교 역할을 해서 그 부분에 관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신경 써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앞으로 경전철 계속 건설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잘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재구조화 사업하는데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만간 신림 경전철도 운행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예측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수입이 확보 안 되면 또 재구조화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특히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실장님은 능력 있는 실장님이시니까 잘 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다른 경전철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승우 위원, 추가 질의죠?
●추승우 위원 네.
●부위원장 이광호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관련해서, 보고하신 자료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운영비용 차이가 현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운영비용이 확 늘어난 이유는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과 그 이자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입도 감소됐고요.
●추승우 위원 운영 수입 자체가 감소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이 비율 자체가 38%로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현재 자기자본 추가 출자 이것도 12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상태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9호선 자금 재조달 문제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울시 재정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또 이것도 끌려다니실 것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우이신설 부분은 지금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이고요 만약에 기존 사업자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현재의 사업 여건상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희박하다고 보여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체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구조화를 지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승우 위원 아무튼 결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 정말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 서울교통공사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요,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수준, 원가 보전율이 46.2%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나 이런 것으로 갈음해야 되기는 하지만 현재 구조상 한계가 크다고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오세훈 시장님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된다고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분들이랑 공동선언 건의를 하셨죠? 오늘 나왔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소해보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정작 요금 인상이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적으로 저희 서울시 입장은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부분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먼저 해보자 그래서 공사의 경영 효율성도 주문했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무임손실에 대한 부분을 다 백방으로 뛰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금 인상 부분도 적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인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요.
●추승우 위원 사실 차기 시장 누가 되시든 지금 제가 볼 때 이 작업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 가져가기보다 나름대로 시민들께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해서 어느 정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설득하시고 나름대로 요금 인상하는 데 절차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상임위의 의견 청취 또 협의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착실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 서울역에서 1호선을 제가 탔는데 한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70년대에 운행했던 아까 30년 이상 된 전동차 63량이죠? 63칸이죠. 그때 제가 그거를 탔었는데 타기 전에 계속 정차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도어 벗어나서 계속 조정을 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승무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전자의 조작 미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시스템적인 결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밀려서 스크린도어에 맞춰서 조정하는데 한 번에 안 됐어요. 그 1970년대에 쓰던 전철을 쓰고 있으니, 물론 현재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에서도 그 이전에 쓰던 차량들도 수선해서 쓰고 있는데, 1호선 전동차 중 30년 이상 노후전동차 63칸을 대수선 기시행했다 했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교통공사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 유지보수 비용, 노후화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데에도 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대수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문자로 교통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상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받고 있거든요. 교통실에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결국 교통실에서 해야 될 역할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적기에 제공해 주는 게 역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ㆍ과를 통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해서 우선 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나 공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체하는 이런 좋지 않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 대체된 비용으로 노후전동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저희 지하철 차량이 25년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하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1호선 부분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용적률을 799.9%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안이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사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안일뿐이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또 교통수요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어쨌든 이 물류단지가 신설되면서 특히 교통정체라든지, 이게 양재IC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안들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지 이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한국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 저희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7월 넘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진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수요 검증 단계를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지 속에 물류시설을 넣어야 되고 또 별도로 물류 R&D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물류시설 속에 물류 R&D도 포함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아마 11월쯤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만 나오면 바로 실수요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대책도 중요하고 또 도시계획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에서 의외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밀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업시기 초반에는 굉장히 홍보하는데 나중에 진행되고 보면 실속이 거의 없어요. 특히 또 첨단물류단지의 기본 골격은 뭡니까? 물류 자동화일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도시교통실장 백호 친환경적인 첨단물류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각종 상업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승우 위원 사실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자체도 많이 개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노무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입장을 드리면 어쨌든 고용시장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충격에 저희가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스마트ㆍ친환경 도시물류체계 구축 관련해서 어제 사실 연간 8억 박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반기 기준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산출 기준이 상반기 기준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물류거점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Fulfillment center)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신당ㆍ학여울역 지하 물류공간 조성 용역도 도시교통실이랑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잘 진행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물류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접근방식을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단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앞으로는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첨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더 그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전동차로 특히 우리 도시철도로 물류를 실어 나르게 되면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나 나름대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면 특히 환경에 굉장히 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근을 할 때 특히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도시교통실에서도 수송분야나 물류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저것 4년간 도시교통실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계속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부위원장 이광호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운영비용이 확 늘어난 이유는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과 그 이자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입도 감소됐고요.
●추승우 위원 운영 수입 자체가 감소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이 비율 자체가 38%로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현재 자기자본 추가 출자 이것도 12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상태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9호선 자금 재조달 문제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울시 재정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또 이것도 끌려다니실 것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우이신설 부분은 지금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이고요 만약에 기존 사업자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현재의 사업 여건상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희박하다고 보여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체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구조화를 지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승우 위원 아무튼 결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 정말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 서울교통공사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요,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수준, 원가 보전율이 46.2%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나 이런 것으로 갈음해야 되기는 하지만 현재 구조상 한계가 크다고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오세훈 시장님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된다고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분들이랑 공동선언 건의를 하셨죠? 오늘 나왔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소해보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정작 요금 인상이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적으로 저희 서울시 입장은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부분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먼저 해보자 그래서 공사의 경영 효율성도 주문했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무임손실에 대한 부분을 다 백방으로 뛰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금 인상 부분도 적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인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요.
●추승우 위원 사실 차기 시장 누가 되시든 지금 제가 볼 때 이 작업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 가져가기보다 나름대로 시민들께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해서 어느 정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설득하시고 나름대로 요금 인상하는 데 절차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상임위의 의견 청취 또 협의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착실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 서울역에서 1호선을 제가 탔는데 한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70년대에 운행했던 아까 30년 이상 된 전동차 63량이죠? 63칸이죠. 그때 제가 그거를 탔었는데 타기 전에 계속 정차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도어 벗어나서 계속 조정을 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승무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전자의 조작 미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시스템적인 결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밀려서 스크린도어에 맞춰서 조정하는데 한 번에 안 됐어요. 그 1970년대에 쓰던 전철을 쓰고 있으니, 물론 현재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에서도 그 이전에 쓰던 차량들도 수선해서 쓰고 있는데, 1호선 전동차 중 30년 이상 노후전동차 63칸을 대수선 기시행했다 했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교통공사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 유지보수 비용, 노후화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데에도 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대수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문자로 교통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상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받고 있거든요. 교통실에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결국 교통실에서 해야 될 역할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적기에 제공해 주는 게 역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ㆍ과를 통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해서 우선 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나 공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체하는 이런 좋지 않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 대체된 비용으로 노후전동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저희 지하철 차량이 25년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하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1호선 부분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용적률을 799.9%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안이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사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안일뿐이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또 교통수요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어쨌든 이 물류단지가 신설되면서 특히 교통정체라든지, 이게 양재IC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안들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지 이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한국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 저희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7월 넘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진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수요 검증 단계를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지 속에 물류시설을 넣어야 되고 또 별도로 물류 R&D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물류시설 속에 물류 R&D도 포함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아마 11월쯤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만 나오면 바로 실수요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대책도 중요하고 또 도시계획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에서 의외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밀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업시기 초반에는 굉장히 홍보하는데 나중에 진행되고 보면 실속이 거의 없어요. 특히 또 첨단물류단지의 기본 골격은 뭡니까? 물류 자동화일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도시교통실장 백호 친환경적인 첨단물류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각종 상업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승우 위원 사실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자체도 많이 개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노무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입장을 드리면 어쨌든 고용시장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충격에 저희가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스마트ㆍ친환경 도시물류체계 구축 관련해서 어제 사실 연간 8억 박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반기 기준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산출 기준이 상반기 기준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물류거점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Fulfillment center)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신당ㆍ학여울역 지하 물류공간 조성 용역도 도시교통실이랑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잘 진행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물류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접근방식을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단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앞으로는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첨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더 그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전동차로 특히 우리 도시철도로 물류를 실어 나르게 되면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나 나름대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면 특히 환경에 굉장히 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근을 할 때 특히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도시교통실에서도 수송분야나 물류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저것 4년간 도시교통실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계속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부위원장 이광호 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시내버스평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한번 나와 주실래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저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본평가제가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4개 분야에 16개 세부항목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4개 분야에 16개 세부항목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1,000점을 하고요. 첫 번째는 안전성 향상, 두 번째는 이동 편의성, 세 번째는 이용 쾌적성,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감점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가점항목에서는 공동배차제라든가 교통질서 노사협조도, 저상버스 도입, 가ㆍ감점에는 공동구매 실적이라든가 시정협조도, 정산 그리고 감점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결과, 수입금 횡령, 노동관계법령 위반…….
●정지권 위원 시정협조도는 무엇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시정협조도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버스회사의 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협조사항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라든가 또는 단축차량 확보 등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시정권고사항을 미이행할 시에는 시정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건당 한 100점 이내로 감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많이 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건수가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11월에 운수사에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1월 17일 보냈네요. 그 공문제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방역지침을 준수 철저’ 해서 이 공문을 보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보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지금 입안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나요, 버스회사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현장 가서 적발한 경우는 지난 연말에 모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밖에 안 되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가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몇 건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고, 한 군데는 위반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행정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한 군데가 위반했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거기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당시 담당 주무관하고 버스정책팀장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어쨌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출입을 폐쇄해야 되는데 일단 기사님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식당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기가 되면 시스템적으로 되는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정지권 위원 들어가게 되면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정전이 되어서 QR코드를 못 찍었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정지권 위원 전기가 나갔는데 QR코드 못 찍은 것을 감점을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출입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출입대장 미배치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미배치하면 얼마나 감점 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지금……. 아, 여기 있습니다. 식당 휴게시설 등 출입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를 미흡하게 되면 20점을 감점하도록 저희가 11월 17일 공문을 보낸 게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협조도에 속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정협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 평가항목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평가매뉴얼상에서도…….
●정지권 위원 평가항목에 넣어서 벌점을 줘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렇게나 이 회사를 어떻게 힘들게 하겠다 그러면 공문 하나 딱 보내서 안 지켰다 그래서 감점 주면 그 운수회사는 어떻게 돼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저희가 평가매뉴얼이 있는데요 평가매뉴얼의 가ㆍ감점 분야에 시정협조도에서 평가기준에서…….
●정지권 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공문 보낸 공통사항에 감점도 보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차량노선별 운행횟수 미만 시 그것도 20점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여기는 이중이잖아요,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감점항목에 차량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차량이 노선별 횟수가 적을 때 여기도 감점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감점 여기도 감점이네요? 두 군데 이중인가요?
잠깐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감점항목을 하게 되면 회사는 정말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항목에 넣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문 하나 딱 보내서 감점을 줘버린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매뉴얼상에 평가기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타 바이러스 등 국가 정책적 조치 및 지시사항 미이행 경우에는 감점을 주겠다는 게…….
●정지권 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평가매뉴얼 57쪽에 있습니다, 2020년도.
●정지권 위원 2020년도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시내버스평가 매뉴얼 57쪽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제 말이 안 맞아요?
분명히 성적을 매긴다든지 점수를 준다든지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안에서 해야지, 시에서 갑자기 공문 하나 보내서 감점을 준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위원님 지적한 것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라는 위급상황에서 모든 운수회사가…….
●정지권 위원 위급상황이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큰 피해를 보잖아요. 어렵게 되잖아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평가부분들은 시내버스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매뉴얼과 평가항목 등을 가지고 버스조합하고 협상해서 픽스를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2020년 평가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미…….
●정지권 위원 갑자기 매뉴얼을 정하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서 주게 되면?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위원장님. 저것을 보셔야 실장님이 답을 하실 것 같아서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3월에 전경련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 기억하십니까, 저 부분? 전경련에서 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처음 봅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 보세요? 당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미국계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AT커니가 전 세계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20 글로벌 도시 보고서’인데요 9개 부문에 42개 평가지표를 통해서 서울시 글로벌 도시지수 2015년 11위에서 2020년 17위로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세계 주요도시 40개를 대상으로 경제, R&D, 문화ㆍ교류, 주거, 환경, 교통ㆍ접근성 등 6개 분야 26개 지표를 통해서 서울시 도시 종합평가 순위를 2015년도 6위에서 2020년도 8위로 평가했습니다.
실장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는 외국 도시와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의 우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또 경쟁력부문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못 받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 평가분야 중 교통ㆍ접근성 분야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 2020년 모두 동일한 9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 자체는 189.52에서 181.9점으로 7.6점이 떨어지는 평가였고요.
실장님, 서울시 교통ㆍ접근성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ㆍ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하철역은 생활권 10분 단위에 배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평가를 받아보니까 더군다나 점수가 7점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나라에서 수행한 평가이고요 평가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실장님, 다른 나라에서 서울시 교통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평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교통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문은 7개 경전철 노선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하겠다, 2014년부터는 단계별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당시 고시에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이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그 이전에 계획되어서 수립되고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고시한 그 어떤 경전철 노선도 개통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신림선 하나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고시합니다. 이번에 고시문은 10개 노선에 2014~2025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실장님, 가능한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간사업자들을 공모하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반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재정사업화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만 원만히 끝나면 저희가 연차적 재정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정지권 위원 이게 면피용 행정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면피용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경전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좀 양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교통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서울교통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과 현행만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공직기강을 비롯한 느린 행정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도시철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차로 축소ㆍ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등 강력한 수요 관리대책이 그 무엇 하나 지난 10년간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부문의 목표는 2008년 당시 오세훈 시장 때나 이전 박원순 시장 때나 거의 동일한 기조로 대동소이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 정책 결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만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교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체감한 것처럼 지하철, 경전철, 도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에 기존 교통 인프라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쪽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서울시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17년 전인 2004년도에 수행했던 버스준공영제, 중앙버스차로제, 통합교통카드 도입 등 당시의 성과에 지금도 취해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그런 정책들은 혁신적이었고요 그거는 해외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울교통이 2단계로 업할 수 있도록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난 과거 성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수천억의 재정 지원과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 넘는 적자 운행 등이 이제는 성과보다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버스준공영제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공룡처럼 커진 교통공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환승 할인으로 인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지하철 같은 경우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하철 무임수송 부분은 저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안이고요.
●정지권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제는 제2의 대중교통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서울시 선배 공무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 교통 전문가분들도 서울시의 미래교통에 대하여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3년 넘게 있으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서울시 철도 간ㆍ지선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초광역망 노선 KTX, SRT, 광역망 노선의 기존 광역철도와 GTX 간선망의 도시철도 1~9호선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남은 것은 지선망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계획된 경전철 노선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문제는 경전철 분야가 계속적으로 확충되면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만 교통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선망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시내버스를 공영제와 민영제로 분리 운영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타 노선은 민간업체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처음 6~7년 전에 시내버스 공영제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만 솔직히 현재의 운영체계보다 효율성 부분에서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 안 했고요.
●정지권 위원 공영제, 민영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일부 현재 준공영제의 틀을 가지고 가면서 얼마만큼 경쟁 요소를 거기에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선 입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그 틀을 깨면서까지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준공영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서울시가 해소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체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셋째, 무인 교통환경 구축과 동시에 기존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인택시, 무인버스, 무인지하철 등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를 서울시가 방치하거나 민간부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통적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그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앞으로 교통의 미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첨단 교통체제에 맞춰가지고 이미 인프라들을 구축해나가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서울 가까운 곳에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넷째,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얼마 정도 더 할 겁니까?
●정지권 위원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 즉 보행ㆍ자전거 중심의 교통환경은 결국 차로 축소와 혼잡통행료 확대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민들께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는 환상만 주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수요관리든 미래첨단이든 간에 앞으로 교통수단의 혁신,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만 이루어진다면 시내 도로 공간도 보행 공간으로 많이 개편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관리체계도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자율주행체계를 빨리 서울시에 도입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보고 각 분야별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체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심도 있게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장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586대인데요 지금 118대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카메라를 설치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작동되는데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도로교통공단이 검증하고 그거를 경찰청에 넘기면 경찰청이 한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스피드를 위반한 차량들 딱지를 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통상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설치는 다 끝냈지만 인계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지권 위원 118대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지난 10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에 전체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00곳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급속하게 빨리 안심승하차 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경찰청장 전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로구조상 솔직히 승하차 존을 만들 수 없는 구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어린이존이 있다든가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을 구비한 다음에 승하차 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이 차를 일정 부분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신속히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구역 1,928면 중 542면의 삭선이 완료됐는데 1,386면에 대한 삭선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도 지금 노상차량인데요, 거주자주차구역인데요 지금 대부분 삭선이 됐고 한 500여 면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어제 파악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도 빨리 삭선하고 싶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대체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지권 위원 주변 시민들의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조율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지권 위원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큰 방향부터 구체적인 세부시책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분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저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본평가제가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4개 분야에 16개 세부항목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4개 분야에 16개 세부항목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1,000점을 하고요. 첫 번째는 안전성 향상, 두 번째는 이동 편의성, 세 번째는 이용 쾌적성,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감점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가점항목에서는 공동배차제라든가 교통질서 노사협조도, 저상버스 도입, 가ㆍ감점에는 공동구매 실적이라든가 시정협조도, 정산 그리고 감점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결과, 수입금 횡령, 노동관계법령 위반…….
●정지권 위원 시정협조도는 무엇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시정협조도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버스회사의 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협조사항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라든가 또는 단축차량 확보 등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시정권고사항을 미이행할 시에는 시정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건당 한 100점 이내로 감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많이 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건수가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11월에 운수사에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1월 17일 보냈네요. 그 공문제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방역지침을 준수 철저’ 해서 이 공문을 보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보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지금 입안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나요, 버스회사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현장 가서 적발한 경우는 지난 연말에 모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밖에 안 되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가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몇 건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고, 한 군데는 위반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행정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한 군데가 위반했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거기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당시 담당 주무관하고 버스정책팀장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어쨌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출입을 폐쇄해야 되는데 일단 기사님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식당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기가 되면 시스템적으로 되는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정지권 위원 들어가게 되면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정전이 되어서 QR코드를 못 찍었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정지권 위원 전기가 나갔는데 QR코드 못 찍은 것을 감점을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출입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출입대장 미배치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미배치하면 얼마나 감점 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지금……. 아, 여기 있습니다. 식당 휴게시설 등 출입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를 미흡하게 되면 20점을 감점하도록 저희가 11월 17일 공문을 보낸 게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협조도에 속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정협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 평가항목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평가매뉴얼상에서도…….
●정지권 위원 평가항목에 넣어서 벌점을 줘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렇게나 이 회사를 어떻게 힘들게 하겠다 그러면 공문 하나 딱 보내서 안 지켰다 그래서 감점 주면 그 운수회사는 어떻게 돼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저희가 평가매뉴얼이 있는데요 평가매뉴얼의 가ㆍ감점 분야에 시정협조도에서 평가기준에서…….
●정지권 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공문 보낸 공통사항에 감점도 보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차량노선별 운행횟수 미만 시 그것도 20점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여기는 이중이잖아요,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감점항목에 차량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차량이 노선별 횟수가 적을 때 여기도 감점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감점 여기도 감점이네요? 두 군데 이중인가요?
잠깐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감점항목을 하게 되면 회사는 정말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항목에 넣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문 하나 딱 보내서 감점을 줘버린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매뉴얼상에 평가기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타 바이러스 등 국가 정책적 조치 및 지시사항 미이행 경우에는 감점을 주겠다는 게…….
●정지권 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평가매뉴얼 57쪽에 있습니다, 2020년도.
●정지권 위원 2020년도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시내버스평가 매뉴얼 57쪽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제 말이 안 맞아요?
분명히 성적을 매긴다든지 점수를 준다든지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안에서 해야지, 시에서 갑자기 공문 하나 보내서 감점을 준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위원님 지적한 것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라는 위급상황에서 모든 운수회사가…….
●정지권 위원 위급상황이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큰 피해를 보잖아요. 어렵게 되잖아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평가부분들은 시내버스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매뉴얼과 평가항목 등을 가지고 버스조합하고 협상해서 픽스를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2020년 평가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미…….
●정지권 위원 갑자기 매뉴얼을 정하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서 주게 되면?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위원장님. 저것을 보셔야 실장님이 답을 하실 것 같아서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3월에 전경련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 기억하십니까, 저 부분? 전경련에서 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처음 봅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 보세요? 당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미국계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AT커니가 전 세계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20 글로벌 도시 보고서’인데요 9개 부문에 42개 평가지표를 통해서 서울시 글로벌 도시지수 2015년 11위에서 2020년 17위로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세계 주요도시 40개를 대상으로 경제, R&D, 문화ㆍ교류, 주거, 환경, 교통ㆍ접근성 등 6개 분야 26개 지표를 통해서 서울시 도시 종합평가 순위를 2015년도 6위에서 2020년도 8위로 평가했습니다.
실장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는 외국 도시와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의 우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또 경쟁력부문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못 받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 평가분야 중 교통ㆍ접근성 분야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 2020년 모두 동일한 9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 자체는 189.52에서 181.9점으로 7.6점이 떨어지는 평가였고요.
실장님, 서울시 교통ㆍ접근성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ㆍ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하철역은 생활권 10분 단위에 배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평가를 받아보니까 더군다나 점수가 7점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나라에서 수행한 평가이고요 평가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실장님, 다른 나라에서 서울시 교통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평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교통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문은 7개 경전철 노선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하겠다, 2014년부터는 단계별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당시 고시에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이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그 이전에 계획되어서 수립되고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고시한 그 어떤 경전철 노선도 개통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신림선 하나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고시합니다. 이번에 고시문은 10개 노선에 2014~2025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실장님, 가능한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간사업자들을 공모하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반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재정사업화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만 원만히 끝나면 저희가 연차적 재정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정지권 위원 이게 면피용 행정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면피용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경전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좀 양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교통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서울교통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과 현행만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공직기강을 비롯한 느린 행정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도시철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차로 축소ㆍ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등 강력한 수요 관리대책이 그 무엇 하나 지난 10년간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부문의 목표는 2008년 당시 오세훈 시장 때나 이전 박원순 시장 때나 거의 동일한 기조로 대동소이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 정책 결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만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교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체감한 것처럼 지하철, 경전철, 도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에 기존 교통 인프라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쪽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서울시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17년 전인 2004년도에 수행했던 버스준공영제, 중앙버스차로제, 통합교통카드 도입 등 당시의 성과에 지금도 취해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그런 정책들은 혁신적이었고요 그거는 해외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울교통이 2단계로 업할 수 있도록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난 과거 성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수천억의 재정 지원과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 넘는 적자 운행 등이 이제는 성과보다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버스준공영제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공룡처럼 커진 교통공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환승 할인으로 인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지하철 같은 경우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하철 무임수송 부분은 저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안이고요.
●정지권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제는 제2의 대중교통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서울시 선배 공무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 교통 전문가분들도 서울시의 미래교통에 대하여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3년 넘게 있으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서울시 철도 간ㆍ지선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초광역망 노선 KTX, SRT, 광역망 노선의 기존 광역철도와 GTX 간선망의 도시철도 1~9호선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남은 것은 지선망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계획된 경전철 노선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문제는 경전철 분야가 계속적으로 확충되면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만 교통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선망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시내버스를 공영제와 민영제로 분리 운영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타 노선은 민간업체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처음 6~7년 전에 시내버스 공영제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만 솔직히 현재의 운영체계보다 효율성 부분에서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 안 했고요.
●정지권 위원 공영제, 민영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일부 현재 준공영제의 틀을 가지고 가면서 얼마만큼 경쟁 요소를 거기에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선 입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그 틀을 깨면서까지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준공영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서울시가 해소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체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셋째, 무인 교통환경 구축과 동시에 기존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인택시, 무인버스, 무인지하철 등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를 서울시가 방치하거나 민간부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통적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그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앞으로 교통의 미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첨단 교통체제에 맞춰가지고 이미 인프라들을 구축해나가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서울 가까운 곳에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넷째,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얼마 정도 더 할 겁니까?
●정지권 위원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 즉 보행ㆍ자전거 중심의 교통환경은 결국 차로 축소와 혼잡통행료 확대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민들께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는 환상만 주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수요관리든 미래첨단이든 간에 앞으로 교통수단의 혁신,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만 이루어진다면 시내 도로 공간도 보행 공간으로 많이 개편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관리체계도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자율주행체계를 빨리 서울시에 도입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보고 각 분야별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체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심도 있게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장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586대인데요 지금 118대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카메라를 설치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작동되는데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도로교통공단이 검증하고 그거를 경찰청에 넘기면 경찰청이 한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스피드를 위반한 차량들 딱지를 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통상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설치는 다 끝냈지만 인계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지권 위원 118대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지난 10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에 전체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00곳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급속하게 빨리 안심승하차 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경찰청장 전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로구조상 솔직히 승하차 존을 만들 수 없는 구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어린이존이 있다든가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을 구비한 다음에 승하차 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이 차를 일정 부분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신속히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구역 1,928면 중 542면의 삭선이 완료됐는데 1,386면에 대한 삭선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도 지금 노상차량인데요, 거주자주차구역인데요 지금 대부분 삭선이 됐고 한 500여 면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어제 파악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도 빨리 삭선하고 싶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대체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지권 위원 주변 시민들의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조율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지권 위원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큰 방향부터 구체적인 세부시책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분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한 3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과장님, 홍대-대장선 현재 민자적격성 심사 중이고 또 강북횡단선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짧게 그 중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스타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1월쯤이면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향후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원종-홍대선은 그렇게 챙겨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은 지난 10월 1일에 KDI에서 내부 연구진하고 외부 연구진하고 이렇게 해서 예타 준비가 지금 스타트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저희가 5억 편성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또 향후 해당 자치구하고도 협조해서 개발 계획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9월에 과업이 완료될 텐데 그전에 1차 점검 회의라든지 점검 회의가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으면…….
●위원장 우형찬 과장님, 좀 짧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진동 과장님, 신월여의지하차도 지금 신월나들목 쪽이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개선될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단 그 진출부에서 발생하는 큐(queue)에 대해서는 10월 18일에 유입 개방한 사례가 있어서 개방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km/h 정도로 떨어져 있던 게 17km/h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순환로의 정체도 해소하기 위해서 서서울호수공원 앞의 유턴을 경찰에 규제심의를 올렸는데 이번 달에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12월까지 유턴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 16개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올 연말이면 대충 조금은 풀리겠네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확실한 개선보다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장지차고지하고 개화공영차고지 두 군데를 시내버스 업체의 요구에 따라 방문했는데요. 시내버스업체보다는 공항버스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개화차고지의 경우에는 공항버스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도심에 있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내버스가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우형찬 낮에 갔더니 공항버스들이 운행을 안 하고 다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언제쯤이면 정상화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수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운행하려면 내년 2월, 3월까지는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승객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지금 늦은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다시 되돌린 것처럼 공항버스도 일단 돌려야지 사람들이 타고 이용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행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고요. 그 대신 적정한 승객들이 확보되어야지 운영비를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버스가 다녀야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 도시교통실에서도 한번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짧게 한 3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과장님, 홍대-대장선 현재 민자적격성 심사 중이고 또 강북횡단선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짧게 그 중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스타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1월쯤이면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향후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원종-홍대선은 그렇게 챙겨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은 지난 10월 1일에 KDI에서 내부 연구진하고 외부 연구진하고 이렇게 해서 예타 준비가 지금 스타트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저희가 5억 편성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또 향후 해당 자치구하고도 협조해서 개발 계획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9월에 과업이 완료될 텐데 그전에 1차 점검 회의라든지 점검 회의가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으면…….
●위원장 우형찬 과장님, 좀 짧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진동 과장님, 신월여의지하차도 지금 신월나들목 쪽이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개선될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단 그 진출부에서 발생하는 큐(queue)에 대해서는 10월 18일에 유입 개방한 사례가 있어서 개방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km/h 정도로 떨어져 있던 게 17km/h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순환로의 정체도 해소하기 위해서 서서울호수공원 앞의 유턴을 경찰에 규제심의를 올렸는데 이번 달에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12월까지 유턴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 16개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올 연말이면 대충 조금은 풀리겠네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확실한 개선보다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장지차고지하고 개화공영차고지 두 군데를 시내버스 업체의 요구에 따라 방문했는데요. 시내버스업체보다는 공항버스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개화차고지의 경우에는 공항버스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도심에 있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내버스가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우형찬 낮에 갔더니 공항버스들이 운행을 안 하고 다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언제쯤이면 정상화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수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운행하려면 내년 2월, 3월까지는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승객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지금 늦은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다시 되돌린 것처럼 공항버스도 일단 돌려야지 사람들이 타고 이용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행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고요. 그 대신 적정한 승객들이 확보되어야지 운영비를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버스가 다녀야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 도시교통실에서도 한번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백호 실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고 감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실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고 감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실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