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1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1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승강장 발빠짐 사고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발빠짐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발빠짐 사고하고 또 문끼임 사고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행의 안전성 그 두 가지가 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전한 것을 위하면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찰병원역에 있는 맨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안전발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슬라이딩이 되어서…….
●정진철 위원 아, 경찰병원역에 시범으로, 맨 앞 칸에? 자동안전발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모든 차량에 붙여졌을 때, 아직까지는 차가 정차하는 게 늘 편차가 생기거든요. 편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이 안 열린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문이 안 닫힌다거나 여러 가지 오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고했지만 내부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좀 더 기술적 검증성이 확보된 후에 하자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동식 발판 특히 장애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시발판을 갖다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고무발판 그러니까 간격이 10㎝가 넘는 개소에는 고무발판을 앞에 더 붙여서 그러한 간격을 줄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발빠짐 현상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술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고무발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속 설치를 해서 일단 그러한 사고를 줄이고 일종의 기술적인 개발은 별도로 계속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는 고무발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 안전발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자동안전발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최초에 2016년인가요, 고무발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장님 아실 거예요. 추진하다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검증도 없이.
지금 경찰병원역,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경찰병원역에 있는 것은 슬라이딩 방식의 자동안전발판이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원 지적된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2016년도에 자동안전발판을 추진하다가 실제로 몇 개 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경찰병원역처럼.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안전성 문제로 해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때 중단된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사원 지적된 사유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설치를 유보시켜라 그래서 설치를 하다가 중단한 그런…….
●정진철 위원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아니, 경찰병원역에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시범으로 하겠다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설치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 배경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철도공사에서 14개 역사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한 차례 벤치마킹을 가고 기술자문을 구했어요. 그 자문을 구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우선 안전성이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설치하라는 거였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검증도 안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추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추진하면서 이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안전성이 먼저 담보가 되었으면 시행을 해라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지 해보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시민들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쨌든 간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었는지를 인증을 받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내년에 시범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왜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교통공사는 안 하느냐 해서 저희는 안전성 확보 즉 SIL(Safety Integrity Level) ３가 확보가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진철 위원 그 요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까 자동안전발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게 교통실에서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시장단 그쪽에서…….
●정진철 위원 일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SIL이라고 했는데 안전성 공인 인증?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SIL 3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건 확보 안 하고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제작업체에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그렇게…….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작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2016년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면 제작업체에다가도 계속해서 추진하라고 했었어야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만나서 독려도 해보고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보고 기술자문도 얻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력이…….
●정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계획만 수립된 겁니다, 하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정진철 위원 무슨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3억 5,000 시범사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예산을 건의하겠다는 것이지, 확보해 둔 예산은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자, 설령 그렇더라도 본부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너무 늦었지요. 2016년에 지적을 당했는데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업체 핑계로만 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 만일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검토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무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는 고무발판이나 또 이동식 안전발판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고무발판 같은 경우에도 설치 안 된 역사가 수두룩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동식 안전발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해보지 않았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도 시정 안 하면서 또 그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은 사실 교통공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정 안 되면 고무발판이라도,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그런 발판이라도 만들어놓고 그러고 추진하든지 또 아까 SIL 관련된 검증을 받고 하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벌써 감사원 지적된 것도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업체 핑계만 대고 안 하고 계시다가 할 수 없이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쉬운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중대재해법도 시행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도 되도록 모든 역사에 비치하셔가지고 휠체어 장애인 그런 분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런 고무발판도 그렇고 이동식 안전발판도 그렇고 관리는 거의 안 해요. 내용연수랄지 또 이용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하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아까 자동안전발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6호선하고 7ㆍ8호선에 완충고무링 있지 않습니까? 완충고무링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국산 업체와 업무계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국산 업체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추진이 잘 안 돼서 다시 외국사하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1차 스프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철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1차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국산 개발했다가 국산 개발한 부분들이…….
●정진철 위원 그 국산 개발이 그전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그쪽 업체하고 추진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업체가 알아서 했던 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개발한 제품을…….
●정진철 위원 2012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요, 우리 국내 업체랑. 본부장님, 그런 내용 모르세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또 일부 제품을 납품했었고요, 교통공사에다가.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다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국내 업체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외국계 기업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무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품을 얘기하는 건지, 전동차 부품이 워낙 많은 가짓수를 갖고 있어서…….
●정진철 위원 6호선하고 7ㆍ8호선 2차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링…….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성장본부장을 보며)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라는데요.
●정진철 위원 제가 엄청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게 도시철도연구원하고 R&D 사업으로 해서 업체하고 같이 했는데요 사용했는데 그게 경화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계약은 차량처에서 해지한 걸로 알고, 최근에 그 특허 관련해서도 그걸 반납해달라고 그 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지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부품을 국산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국내 업체하고 아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 아마 그쪽 업체에서 한 1,500개가량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작년 8월까지인가 죽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약 해지가 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사용하면서 해당 사용 부서 현장에서 그 스프링에 문제가…….
●정진철 위원 어떤 문제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무인데 경화돼서 아마 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전성 문제입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안전성 문제로 계약은 해당 차량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그 특허 부분은 국내 다른 데라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특허 부분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해 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국내 업체는 이 업체 말고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업체에서 국산화한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쉽지가 않네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공동제작 연구를 했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고무라는 게 탄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경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외국계 회사는 어디예요? 그쪽 외국계 회사는 기술 수준이나 아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다 보완되고 그런 회사입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오던 외국계 회사고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정진철 위원 아니, 우리가 2012년도부터 국내 업체하고 국산화를 개발해왔었고 그 업체의 제품을 받아갖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외국계 회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때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승강장 발빠짐 사고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발빠짐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발빠짐 사고하고 또 문끼임 사고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행의 안전성 그 두 가지가 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전한 것을 위하면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찰병원역에 있는 맨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안전발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슬라이딩이 되어서…….
●정진철 위원 아, 경찰병원역에 시범으로, 맨 앞 칸에? 자동안전발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모든 차량에 붙여졌을 때, 아직까지는 차가 정차하는 게 늘 편차가 생기거든요. 편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이 안 열린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문이 안 닫힌다거나 여러 가지 오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고했지만 내부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좀 더 기술적 검증성이 확보된 후에 하자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동식 발판 특히 장애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시발판을 갖다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고무발판 그러니까 간격이 10㎝가 넘는 개소에는 고무발판을 앞에 더 붙여서 그러한 간격을 줄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발빠짐 현상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술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고무발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속 설치를 해서 일단 그러한 사고를 줄이고 일종의 기술적인 개발은 별도로 계속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는 고무발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 안전발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자동안전발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최초에 2016년인가요, 고무발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장님 아실 거예요. 추진하다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검증도 없이.
지금 경찰병원역,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경찰병원역에 있는 것은 슬라이딩 방식의 자동안전발판이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원 지적된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2016년도에 자동안전발판을 추진하다가 실제로 몇 개 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경찰병원역처럼.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안전성 문제로 해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때 중단된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사원 지적된 사유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설치를 유보시켜라 그래서 설치를 하다가 중단한 그런…….
●정진철 위원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아니, 경찰병원역에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시범으로 하겠다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설치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 배경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철도공사에서 14개 역사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한 차례 벤치마킹을 가고 기술자문을 구했어요. 그 자문을 구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우선 안전성이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설치하라는 거였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검증도 안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추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추진하면서 이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안전성이 먼저 담보가 되었으면 시행을 해라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지 해보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시민들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쨌든 간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었는지를 인증을 받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내년에 시범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왜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교통공사는 안 하느냐 해서 저희는 안전성 확보 즉 SIL(Safety Integrity Level) ３가 확보가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진철 위원 그 요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까 자동안전발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게 교통실에서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시장단 그쪽에서…….
●정진철 위원 일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SIL이라고 했는데 안전성 공인 인증?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SIL 3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건 확보 안 하고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제작업체에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그렇게…….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작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2016년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면 제작업체에다가도 계속해서 추진하라고 했었어야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만나서 독려도 해보고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보고 기술자문도 얻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력이…….
●정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계획만 수립된 겁니다, 하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정진철 위원 무슨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3억 5,000 시범사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예산을 건의하겠다는 것이지, 확보해 둔 예산은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자, 설령 그렇더라도 본부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너무 늦었지요. 2016년에 지적을 당했는데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업체 핑계로만 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 만일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검토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무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는 고무발판이나 또 이동식 안전발판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고무발판 같은 경우에도 설치 안 된 역사가 수두룩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동식 안전발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해보지 않았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도 시정 안 하면서 또 그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은 사실 교통공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정 안 되면 고무발판이라도,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그런 발판이라도 만들어놓고 그러고 추진하든지 또 아까 SIL 관련된 검증을 받고 하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벌써 감사원 지적된 것도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업체 핑계만 대고 안 하고 계시다가 할 수 없이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쉬운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중대재해법도 시행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도 되도록 모든 역사에 비치하셔가지고 휠체어 장애인 그런 분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런 고무발판도 그렇고 이동식 안전발판도 그렇고 관리는 거의 안 해요. 내용연수랄지 또 이용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하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아까 자동안전발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6호선하고 7ㆍ8호선에 완충고무링 있지 않습니까? 완충고무링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국산 업체와 업무계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국산 업체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추진이 잘 안 돼서 다시 외국사하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1차 스프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철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1차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국산 개발했다가 국산 개발한 부분들이…….
●정진철 위원 그 국산 개발이 그전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그쪽 업체하고 추진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업체가 알아서 했던 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개발한 제품을…….
●정진철 위원 2012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요, 우리 국내 업체랑. 본부장님, 그런 내용 모르세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또 일부 제품을 납품했었고요, 교통공사에다가.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다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국내 업체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외국계 기업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무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품을 얘기하는 건지, 전동차 부품이 워낙 많은 가짓수를 갖고 있어서…….
●정진철 위원 6호선하고 7ㆍ8호선 2차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링…….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성장본부장을 보며)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라는데요.
●정진철 위원 제가 엄청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게 도시철도연구원하고 R&D 사업으로 해서 업체하고 같이 했는데요 사용했는데 그게 경화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계약은 차량처에서 해지한 걸로 알고, 최근에 그 특허 관련해서도 그걸 반납해달라고 그 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지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부품을 국산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국내 업체하고 아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 아마 그쪽 업체에서 한 1,500개가량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작년 8월까지인가 죽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약 해지가 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사용하면서 해당 사용 부서 현장에서 그 스프링에 문제가…….
●정진철 위원 어떤 문제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무인데 경화돼서 아마 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전성 문제입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안전성 문제로 계약은 해당 차량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그 특허 부분은 국내 다른 데라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특허 부분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해 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국내 업체는 이 업체 말고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업체에서 국산화한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쉽지가 않네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공동제작 연구를 했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고무라는 게 탄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경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외국계 회사는 어디예요? 그쪽 외국계 회사는 기술 수준이나 아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다 보완되고 그런 회사입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오던 외국계 회사고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정진철 위원 아니, 우리가 2012년도부터 국내 업체하고 국산화를 개발해왔었고 그 업체의 제품을 받아갖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외국계 회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때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3억 5,000만 원이 내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안 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시범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거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슬라이드형 같은 경우는 아마 전동차에 대해서 전동차 파괴 위험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 같고, 폴더는 이게 주저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 못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정진철 위원님은 이게 9대 때부터 제기됐는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신데 안전발판에 대한 문제는 아무튼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숙제는 맞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기 전에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사장님, 3억 5,000만 원이 내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안 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시범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거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슬라이드형 같은 경우는 아마 전동차에 대해서 전동차 파괴 위험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 같고, 폴더는 이게 주저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 못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정진철 위원님은 이게 9대 때부터 제기됐는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신데 안전발판에 대한 문제는 아무튼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숙제는 맞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기 전에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오후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전동차와 신조전동차의 고장 및 운행 장애 현황 비교표 그다음에 신조전동차 A/S 내역 있잖아요. 뭐 뭐 해 준다는 그 내역하고 하자계약기간, 그다음에 신조차량 반입 후 원청업체 A/S, 하자 및 고장을 조치하고 또 유지보수 업무를 한 실적 현황, 그다음에 교통공사 차량 직원의 신조차 업무내역과 원청업체의 업무와 중복 및 차이점 비교 현황표, 그다음에 현재까지 납품된 신조전동차의 하자 현황과 우리 교통공사의 대응 내역, 그다음에 중국산 등 저품질 물품 적용에 따른 성능 미흡의 리콜 조치에 따른 업체 진행 상황과 관련 문서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밖에 잘 못 들었으면 저희가 송도호 위원님께 받아서 전해드릴 테니까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전동차와 신조전동차의 고장 및 운행 장애 현황 비교표 그다음에 신조전동차 A/S 내역 있잖아요. 뭐 뭐 해 준다는 그 내역하고 하자계약기간, 그다음에 신조차량 반입 후 원청업체 A/S, 하자 및 고장을 조치하고 또 유지보수 업무를 한 실적 현황, 그다음에 교통공사 차량 직원의 신조차 업무내역과 원청업체의 업무와 중복 및 차이점 비교 현황표, 그다음에 현재까지 납품된 신조전동차의 하자 현황과 우리 교통공사의 대응 내역, 그다음에 중국산 등 저품질 물품 적용에 따른 성능 미흡의 리콜 조치에 따른 업체 진행 상황과 관련 문서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밖에 잘 못 들었으면 저희가 송도호 위원님께 받아서 전해드릴 테니까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큰 의제에서 보듯이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1ㆍ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역사가 있고요.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지하철 역사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에 따라서 노후역사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이게 사업 목적입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종로5가역 현장을 한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1호선 종로5가역이 사업내용은 외장마감재 교체 위주로 리모델링했고요 사업비는 아마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종로5가역 리모델링 사업이 총 98억 원으로 준공 완료가 됐고요 설계 및 공간디자인 용역 5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전자, 캐노피, 부대비용 포함해서 93억 상당이 투자된 역사입니다. 이 비용 자체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100% 시비 투입한 사업이 맞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추진력으로 사실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 주체는 도대체 누가 되며 예산은 누가 관리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거기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지만 향후 관리에 대해서 그것까지 시비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관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받았으면 관리감독도 우리 교통공사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노후된 역사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대중교통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실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유지보수 관리 여부도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현장을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한번 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게 지금 승강장 내 열차 도착 안내기입니다.
사장님, 이게 보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답을 하셔야 되나요? 사장님 말고 기술본부장님이십니까? 이 담당이 안전본부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줘보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혹시 종로5가역 가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가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가보셔서 느낀 점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는 그때 당시에 외장재라든가 타일 상태 그리고 그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행선안내 기기가 제대로 안 보이는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후에 다시 조치를 지시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좀 낮춰가지고 지금은 시야에 전혀 가리지 않게 그렇게…….
●이은주 위원 지금 기둥에 가려서 제가 가봤더니 보이지 않던데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가보셨다면서?
거기 가보면 타일은 깨져 있고 또 지나가는데 페인트가 묻을 정도로 마감재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확인이 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나간 지 한 2주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어느 역을 가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동대문하고 종로5가하고 신설동 다 다녀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본 역이 본부장님이 보신 거하고 저희가 보고 온 거하고 다를까요? 저희 일주일 안 됐어요, 저기 다녀온 지. 승강장 내 열차안내기가 보이지 않아요. 승강장 안에서 사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열차 도착시간 안내기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종로5가에 6개, 9개소를 높이 조정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인다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설계 기초 작업을 할 때 용역비 5억을 들였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가 나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종로소방서에서 실시한 2021년 종합정밀점검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4가지 시정 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첫 번째 발신기 작동 불량, 두 번째 연기 감지기 감열부 탈락, 세 번째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네 번째 복도통로 유도등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생각나세요, 이제?
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11억을 들여서 소방부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몇 달 뒤에 그거 하시고 난 후에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에 소방점검에 발신기 불량, 감지기 탈락, 점등 불량 가장 기본적인 소방점검이 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나서 본부장님이 현장도 가보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소방점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튼 같은 게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는데 그거를 지금 행감 때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한다는 게……. 파악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부장님이 파악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 조치 결과를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거는 그만큼 안전관리나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안 짚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사업을 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현장을 발이 닳게 다녔어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본부에 모든 관여 부서가 다 들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다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사업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초창기에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비일비재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챙겼다는 거는 사실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사실 한 역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미달이라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책임에 대한 하자보수나 유지보수기간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리모델링의 책임을 누가 질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가보면 사실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공기 질이나 이것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한 역사가 그러면 쾌적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안으로는 굉장히 쾌적한 역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모든 수치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다른 역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사에서 제대로 챙기고 이게 향후 계속 진행해야 될 리모델링 사업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지 보수나 이런 책임하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 다른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때 그런 업체가 다시 난립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같이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진 및 탈취 등을 위하여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것을 크게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우선 설치대상 지하 역사는 특별관리 역사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 역사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조건을 보면 저희 교통공사하고 또 우이신설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했어요.
혹시 이 입찰조건표 갖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입찰조건표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이것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해서 보성전자가 되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4년으로 해서 LG전자가 됐습니다. 그 시기에 하자담보기간 4년으로 해서 LG가 되었을 때,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3년으로 해서 보성이 된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2차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국제입찰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서 동 체결국에 직접 생산 제조된 물품으로 설치가 가능한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넣으신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끝에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WTO 국제입찰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게 국제입찰로 풀어줬다는데 그렇게까지 풀어준 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담당처장 없어요?
●이은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여기에서 ‘또는’은 중국 기업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로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아니지만 위례트램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사실 우리들이 시중에서 아무리 대용량 공기청정기라고 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거죠, 제조물품이라고 해도. 트램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트램을 제조하거나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고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럽니다.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열어줬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열어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이거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꿔 보면 공기청정기는 입찰조건을 이렇게 풀어놓을 사항이 아니었고 트램은 이렇게 풀어줘야 될 사항이었는데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공기청정기 입찰하는데 중국기업에까지 문호를 개방할 정도로 이런 조건이 들어간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조건을 붙였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또 담당처장이 지금 선별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훌륭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국제입찰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만약에 입찰참가자격에 중국 기업까지 안 열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아서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참가할 업체가 없었다든지 했으면 이거를 개방해서 중국 기업까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입찰조건을 붙였어야 맞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공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이고 또 폭을 줄여가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서울 기업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똑같이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투찰률이, 낙찰결과 87%로 낙찰이 되었고 저희 교통공사는 57%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때 차이점은 설치물량하고 하자보수기간 정도인데 낙찰률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저가 낙찰이 아니었는데도 57%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니까 저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보성전자 처음에 1차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2차에서는 4년으로 늘었어요. 자, 4년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담보를 책임 A/S기간이라고 생각하고 4년이면 길어져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생명이 필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속 3년으로 했던 것을 LG가 했을 때는 4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었어요. 그러면 4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니까 LG에서 4년간 이 필터를 납품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필터까지 그 유지 보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LG만 4년으로 해서 필터를 4년간 납품하게 해줘요? 똑같이 3년으로 맞춰줘야 맞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시간이 다되어서 이따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큰 의제에서 보듯이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1ㆍ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역사가 있고요.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지하철 역사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에 따라서 노후역사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이게 사업 목적입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종로5가역 현장을 한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1호선 종로5가역이 사업내용은 외장마감재 교체 위주로 리모델링했고요 사업비는 아마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종로5가역 리모델링 사업이 총 98억 원으로 준공 완료가 됐고요 설계 및 공간디자인 용역 5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전자, 캐노피, 부대비용 포함해서 93억 상당이 투자된 역사입니다. 이 비용 자체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100% 시비 투입한 사업이 맞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추진력으로 사실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 주체는 도대체 누가 되며 예산은 누가 관리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거기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지만 향후 관리에 대해서 그것까지 시비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관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받았으면 관리감독도 우리 교통공사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노후된 역사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대중교통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실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유지보수 관리 여부도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현장을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한번 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게 지금 승강장 내 열차 도착 안내기입니다.
사장님, 이게 보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답을 하셔야 되나요? 사장님 말고 기술본부장님이십니까? 이 담당이 안전본부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줘보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혹시 종로5가역 가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가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가보셔서 느낀 점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는 그때 당시에 외장재라든가 타일 상태 그리고 그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행선안내 기기가 제대로 안 보이는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후에 다시 조치를 지시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좀 낮춰가지고 지금은 시야에 전혀 가리지 않게 그렇게…….
●이은주 위원 지금 기둥에 가려서 제가 가봤더니 보이지 않던데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가보셨다면서?
거기 가보면 타일은 깨져 있고 또 지나가는데 페인트가 묻을 정도로 마감재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확인이 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나간 지 한 2주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어느 역을 가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동대문하고 종로5가하고 신설동 다 다녀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본 역이 본부장님이 보신 거하고 저희가 보고 온 거하고 다를까요? 저희 일주일 안 됐어요, 저기 다녀온 지. 승강장 내 열차안내기가 보이지 않아요. 승강장 안에서 사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열차 도착시간 안내기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종로5가에 6개, 9개소를 높이 조정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인다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설계 기초 작업을 할 때 용역비 5억을 들였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가 나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종로소방서에서 실시한 2021년 종합정밀점검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4가지 시정 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첫 번째 발신기 작동 불량, 두 번째 연기 감지기 감열부 탈락, 세 번째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네 번째 복도통로 유도등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생각나세요, 이제?
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11억을 들여서 소방부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몇 달 뒤에 그거 하시고 난 후에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에 소방점검에 발신기 불량, 감지기 탈락, 점등 불량 가장 기본적인 소방점검이 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나서 본부장님이 현장도 가보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소방점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튼 같은 게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는데 그거를 지금 행감 때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한다는 게……. 파악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부장님이 파악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 조치 결과를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거는 그만큼 안전관리나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안 짚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사업을 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현장을 발이 닳게 다녔어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본부에 모든 관여 부서가 다 들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다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사업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초창기에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비일비재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챙겼다는 거는 사실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사실 한 역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미달이라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책임에 대한 하자보수나 유지보수기간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리모델링의 책임을 누가 질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가보면 사실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공기 질이나 이것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한 역사가 그러면 쾌적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안으로는 굉장히 쾌적한 역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모든 수치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다른 역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사에서 제대로 챙기고 이게 향후 계속 진행해야 될 리모델링 사업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지 보수나 이런 책임하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 다른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때 그런 업체가 다시 난립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같이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진 및 탈취 등을 위하여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것을 크게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우선 설치대상 지하 역사는 특별관리 역사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 역사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조건을 보면 저희 교통공사하고 또 우이신설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했어요.
혹시 이 입찰조건표 갖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입찰조건표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이것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해서 보성전자가 되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4년으로 해서 LG전자가 됐습니다. 그 시기에 하자담보기간 4년으로 해서 LG가 되었을 때,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3년으로 해서 보성이 된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2차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국제입찰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서 동 체결국에 직접 생산 제조된 물품으로 설치가 가능한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넣으신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끝에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WTO 국제입찰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게 국제입찰로 풀어줬다는데 그렇게까지 풀어준 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담당처장 없어요?
●이은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여기에서 ‘또는’은 중국 기업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로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아니지만 위례트램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사실 우리들이 시중에서 아무리 대용량 공기청정기라고 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거죠, 제조물품이라고 해도. 트램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트램을 제조하거나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고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럽니다.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열어줬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열어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이거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꿔 보면 공기청정기는 입찰조건을 이렇게 풀어놓을 사항이 아니었고 트램은 이렇게 풀어줘야 될 사항이었는데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공기청정기 입찰하는데 중국기업에까지 문호를 개방할 정도로 이런 조건이 들어간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조건을 붙였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또 담당처장이 지금 선별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훌륭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국제입찰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만약에 입찰참가자격에 중국 기업까지 안 열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아서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참가할 업체가 없었다든지 했으면 이거를 개방해서 중국 기업까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입찰조건을 붙였어야 맞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공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이고 또 폭을 줄여가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서울 기업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똑같이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투찰률이, 낙찰결과 87%로 낙찰이 되었고 저희 교통공사는 57%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때 차이점은 설치물량하고 하자보수기간 정도인데 낙찰률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저가 낙찰이 아니었는데도 57%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니까 저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보성전자 처음에 1차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2차에서는 4년으로 늘었어요. 자, 4년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담보를 책임 A/S기간이라고 생각하고 4년이면 길어져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생명이 필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속 3년으로 했던 것을 LG가 했을 때는 4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었어요. 그러면 4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니까 LG에서 4년간 이 필터를 납품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필터까지 그 유지 보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LG만 4년으로 해서 필터를 4년간 납품하게 해줘요? 똑같이 3년으로 맞춰줘야 맞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시간이 다되어서 이따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미세먼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 3월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내려왔을 때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대책 세울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절차를…….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할 일을 다 맞춰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때 2018년도에 7개 과제 또 2019년도에 세분화해서 27개 과제, 2020년도 23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양방향집진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사장님, 양방향집진기 교통공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거 하면 안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작아서 충분히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이광호 위원 1~4호선이 환기구가 작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1~4호선도 저희들은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오래된 환풍기 시설, 설비라든가 대용량 환기설비들이 낡아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광호 위원 사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양방향집진기가 없을 때는 저 통로의 사용용도가 환기구 아닙니까, 환기구?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환기구죠, 환기구.
●이광호 위원 환기구에다가 저런 것을 갖다 놓고 고압 전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빨아들이는 겁니다, 먼지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환기설비가 낡았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그것부터 먼저 하면서…….
●이광호 위원 과거에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시거잭에다가 꽂고 다녔던 것 있잖아요, 지익하며 소리 나는 것 그것 요즘 안 써요. 그것 왜 안 쓰느냐, 거기서 음이온이 나와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지금 그게. 옛날에는 막 시커멓게 묻었잖아요? 그것 기억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다뤄보셨잖아요? 요즘은 그것 안 쓰거든요. 저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9호선 1단계는 완료되었지요?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단계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1단계가 완료되었는데 운영비를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운영비 중에 보면 부품비, 전기세 같은 것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교통공사는. 그냥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양새 같은 느낌이 들고, 저것 달아놓았다가 만약에 전력비나 인건비 같은 것 9호선 1단계에서 연평균 41억 들어간다고 보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9호선 1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을 생각해보면 이게 연 350억이 들어가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운영비 350억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초창기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것은 안전성 검사 받으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안전성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거는 특정기술 특정제품으로 해서 이미 안전성 검사가 된 상태에서 미세먼지추진자문단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설치 업체가 와서 설치만 하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설치해 놓고 가동시험도…….
●이광호 위원 노조에서 본인들이 측정해서 음이온 나온다고, 오존이 발생된다고, 측정치 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암 유발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안전성 검사 받은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19개소 시범설치를 했을 때 그때…….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집진차량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저런 것은 왜 안전성 검사를 업체에서 받았다고 해서 인정하고 설치하게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제작단계에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오존문제는 19개소 시범설치할 때 FITI라는 용역전문기관에서 이미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왔던 거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오존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은…….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대문역사 공조시설도 가보고 현장도 많이 가보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시한폭탄 같아요. 뭐 하나 탁 치면 탁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역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그래서 원본서부터 이렇게 뜯어 고쳐갖고 하자가 없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나중에는 시한폭탄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이거 양방향집진기 유지관리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책임 안 지고, 국비 계속 달라고 그래도 국비도 안 내려올 거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신분당선 지금 다 민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신분당선이요?
●이광호 위원 네. 거기는 설치비고 뭐고 간에 주무관청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국비하고 사업자 자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는 민간업자니까 또 그런 거는 있겠죠.
●이광호 위원 교통공사 자꾸만 적자 나는 업체가 이런 양방향집진기 넣어갖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 유지관리하고 인원 동원하고 시간 잡고 그러는 것도 다 공사에 떠맡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비용의 규모가 저희들의 재정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초입 단계고…….
●이광호 위원 저게 전력 전기세 많이 들어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현재까지는 19개가 설치됐고 지금 45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거 뽑아보셨어요, 전력 들어간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조물은 많이 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전력량 뽑아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력량은 지금…….
●이광호 위원 아직 안 뽑아보셨어요? 그래도 설치한 역사 중에 전력량이 설치 전 전력량하고 설치 후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그거 안 뽑아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양방향집진기는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셔갖고요 나중에 큰일 만들지 마시고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완하시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 질의는 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차량 고장으로 해서 열차 회송한 건수를 보내라 그랬더니 최근 6개월간 0건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0건.
이 내용이 뭐냐면 차량 고장으로 인한 회송 관련, 차량 고장으로 운행 중 회송되는 열차 현황 최근 6개월 거를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2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게 한 건도 없다고 0건으로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관제실에서 받은 문자는 뭡니까, 지금?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잘못 나갔고요 지금 안전본부에서는 철도 사고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데요 철도 사고라 하면 화재라든지 충돌, 추돌 그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고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차량 고장은 회송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이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차량본부장께서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아니, 관련 근거 보면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이거 앱 발신은요 본선 운행 중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회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다 합쳐서 차량 고장 회송 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니, 그전 거…….
저거는 위원들 문자에 다 떠요, 저렇게 고장에 회송된 것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부위원장님, 고장하고 사고하고는 다릅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 요구할 때 좀 정확하게 해갖고요, 고장 회송된 거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더니 0건으로 왔길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사고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승강장에 있는 매점 있잖아요, 매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저는 지금 영등포 쪽에서 활동하고 강서구 쪽에서 활동하는데 영등포 당산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매점 업체, 매점을 지금 누가 분양을 받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승강장에 있는 키오스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호 위원 아니, 매점이요. 옷가게, 옷 같은 팔고 뭐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어쨌든 승강장 안의 것들은 대부분 장애인들한테…….
●이광호 위원 담당자 좀 나와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이광호 위원 통합매점 운영 현황을 보니까 132개소가 있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 임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 임대기간은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5년으로 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승강장 매점 말고 일반 바깥에 있는 상가들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하고 해서 임대기간이 좀 길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매대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할 특별한 것도 없는데 5년 동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그래요?
품목은요, 품목 정리는? 본인들이 매대를 임대받아서 내 품목을 뭘 하겠다는 거는 교통공사에 허가를 받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거는 일반잡화로 해서 통합매점이거든요. 통합매점인데 일반잡화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을, 제과를 할 건지 옷을 팔 건지 액세서리를 팔 건지 그거를 지정해 줍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일반적인 잡화류를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항목에 이 상가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대상 임대시설물 통합매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호 위원 승강장 안에 있는 매점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런 경우는 일반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내가 임대를 받으면 아무 품목을 해도 상관 안 두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런데 잡화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도 없고요.
●이광호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죠? 누구 법인으로 된 게 아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다 개인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역사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나를 때 상가에 물건을 이렇게 갖다놓고 공급하는 직원들과 주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를 누가 듣고 나한테 연락 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다른 역으로 가래.” 이런 얘기를 해요, 직원한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 그거는…….
●이광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받아갖고 재임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파악되고 있어요, 공사에서? 신성장본부장님 전에 누구세요, 업무담당하신 분? 신성장본부장님이 바로 오셔갖고 업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정환 홍보실장 김정환입니다.
그전에 부대사업처장을 담당했었고요.
●이광호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정환 통합판매대는 판매 품목을 입찰할 때 지정해서 나갑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환 네.
●이광호 위원 지정해서 나가고요.
●홍보실장 김정환 금지 품목도 지정이 돼서 나가고요.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품목을 정리해갖고 나가는 거죠?
●홍보실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계통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종업원들이 왜 그런 대화를 하죠, 역사에서? 다른 매점으로 가래, 오래 이런 거, 사장이 하나같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종업원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종업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느낌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사업자등록 다 붙어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다 있고요.
●이광호 위원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영업 행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여러 군데 상가를 분양 받은 거는 아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확실합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만약에 나타나면, 재임대한 거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광호 위원 내가 아까 품목을 말씀드린 거는 고급화된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승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매욕이 생길 텐데 맨 무슨 싸구려 천 냥, 백 냥 그런 물건이 자대에 깔려있으니까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있는 상가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모양새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통합매점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2개 중에 8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50개는 공실로 있는데요 사실 승강장에 통합매점이 있는 게 승객 안전상 좀 위험하거든요. 1ㆍ4호선 같은 경우는 승강장 폭도 좁은데 통합매점이 있어서 승객 이동 안전에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또 미세먼지 잡는다고 공기청정기 갖다가 놓고, 의자도 있고 또 자판기도 있고, 방독면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발에 걸리는 게 많아요, 구 역사에는. 그런데 신 역사…….
●위원장 우형찬 네.
●이광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지났어요?
신 역사 쪽에는 품목을 고급화시켜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눈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역사가 좀 고급스럽지 않을까, 스마트스테이션화시키는데 상가도 스마트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건의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딜레마가 장애인들 대부분이 영세민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옛날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고급 물품을 갖다놓을 수 있는 경영 능력은 없어서…….
●위원장 우형찬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빈 공간들은 빨리 적절하게 정리해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좀 깨끗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는 미세먼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 3월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내려왔을 때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대책 세울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절차를…….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할 일을 다 맞춰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때 2018년도에 7개 과제 또 2019년도에 세분화해서 27개 과제, 2020년도 23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양방향집진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사장님, 양방향집진기 교통공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거 하면 안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작아서 충분히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이광호 위원 1~4호선이 환기구가 작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1~4호선도 저희들은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오래된 환풍기 시설, 설비라든가 대용량 환기설비들이 낡아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광호 위원 사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양방향집진기가 없을 때는 저 통로의 사용용도가 환기구 아닙니까, 환기구?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환기구죠, 환기구.
●이광호 위원 환기구에다가 저런 것을 갖다 놓고 고압 전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빨아들이는 겁니다, 먼지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환기설비가 낡았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그것부터 먼저 하면서…….
●이광호 위원 과거에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시거잭에다가 꽂고 다녔던 것 있잖아요, 지익하며 소리 나는 것 그것 요즘 안 써요. 그것 왜 안 쓰느냐, 거기서 음이온이 나와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지금 그게. 옛날에는 막 시커멓게 묻었잖아요? 그것 기억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다뤄보셨잖아요? 요즘은 그것 안 쓰거든요. 저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9호선 1단계는 완료되었지요?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단계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1단계가 완료되었는데 운영비를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운영비 중에 보면 부품비, 전기세 같은 것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교통공사는. 그냥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양새 같은 느낌이 들고, 저것 달아놓았다가 만약에 전력비나 인건비 같은 것 9호선 1단계에서 연평균 41억 들어간다고 보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9호선 1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을 생각해보면 이게 연 350억이 들어가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운영비 350억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초창기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것은 안전성 검사 받으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안전성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거는 특정기술 특정제품으로 해서 이미 안전성 검사가 된 상태에서 미세먼지추진자문단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설치 업체가 와서 설치만 하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설치해 놓고 가동시험도…….
●이광호 위원 노조에서 본인들이 측정해서 음이온 나온다고, 오존이 발생된다고, 측정치 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암 유발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안전성 검사 받은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19개소 시범설치를 했을 때 그때…….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집진차량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저런 것은 왜 안전성 검사를 업체에서 받았다고 해서 인정하고 설치하게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제작단계에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오존문제는 19개소 시범설치할 때 FITI라는 용역전문기관에서 이미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왔던 거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오존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은…….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대문역사 공조시설도 가보고 현장도 많이 가보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시한폭탄 같아요. 뭐 하나 탁 치면 탁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역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그래서 원본서부터 이렇게 뜯어 고쳐갖고 하자가 없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나중에는 시한폭탄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이거 양방향집진기 유지관리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책임 안 지고, 국비 계속 달라고 그래도 국비도 안 내려올 거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신분당선 지금 다 민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신분당선이요?
●이광호 위원 네. 거기는 설치비고 뭐고 간에 주무관청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국비하고 사업자 자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는 민간업자니까 또 그런 거는 있겠죠.
●이광호 위원 교통공사 자꾸만 적자 나는 업체가 이런 양방향집진기 넣어갖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 유지관리하고 인원 동원하고 시간 잡고 그러는 것도 다 공사에 떠맡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비용의 규모가 저희들의 재정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초입 단계고…….
●이광호 위원 저게 전력 전기세 많이 들어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현재까지는 19개가 설치됐고 지금 45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거 뽑아보셨어요, 전력 들어간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조물은 많이 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전력량 뽑아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력량은 지금…….
●이광호 위원 아직 안 뽑아보셨어요? 그래도 설치한 역사 중에 전력량이 설치 전 전력량하고 설치 후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그거 안 뽑아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양방향집진기는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셔갖고요 나중에 큰일 만들지 마시고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완하시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 질의는 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차량 고장으로 해서 열차 회송한 건수를 보내라 그랬더니 최근 6개월간 0건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0건.
이 내용이 뭐냐면 차량 고장으로 인한 회송 관련, 차량 고장으로 운행 중 회송되는 열차 현황 최근 6개월 거를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2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게 한 건도 없다고 0건으로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관제실에서 받은 문자는 뭡니까, 지금?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잘못 나갔고요 지금 안전본부에서는 철도 사고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데요 철도 사고라 하면 화재라든지 충돌, 추돌 그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고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차량 고장은 회송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이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차량본부장께서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아니, 관련 근거 보면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이거 앱 발신은요 본선 운행 중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회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다 합쳐서 차량 고장 회송 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니, 그전 거…….
저거는 위원들 문자에 다 떠요, 저렇게 고장에 회송된 것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부위원장님, 고장하고 사고하고는 다릅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 요구할 때 좀 정확하게 해갖고요, 고장 회송된 거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더니 0건으로 왔길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사고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승강장에 있는 매점 있잖아요, 매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저는 지금 영등포 쪽에서 활동하고 강서구 쪽에서 활동하는데 영등포 당산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매점 업체, 매점을 지금 누가 분양을 받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승강장에 있는 키오스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호 위원 아니, 매점이요. 옷가게, 옷 같은 팔고 뭐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어쨌든 승강장 안의 것들은 대부분 장애인들한테…….
●이광호 위원 담당자 좀 나와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이광호 위원 통합매점 운영 현황을 보니까 132개소가 있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 임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 임대기간은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5년으로 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승강장 매점 말고 일반 바깥에 있는 상가들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하고 해서 임대기간이 좀 길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매대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할 특별한 것도 없는데 5년 동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그래요?
품목은요, 품목 정리는? 본인들이 매대를 임대받아서 내 품목을 뭘 하겠다는 거는 교통공사에 허가를 받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거는 일반잡화로 해서 통합매점이거든요. 통합매점인데 일반잡화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을, 제과를 할 건지 옷을 팔 건지 액세서리를 팔 건지 그거를 지정해 줍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일반적인 잡화류를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항목에 이 상가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대상 임대시설물 통합매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호 위원 승강장 안에 있는 매점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런 경우는 일반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내가 임대를 받으면 아무 품목을 해도 상관 안 두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런데 잡화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도 없고요.
●이광호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죠? 누구 법인으로 된 게 아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다 개인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역사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나를 때 상가에 물건을 이렇게 갖다놓고 공급하는 직원들과 주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를 누가 듣고 나한테 연락 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다른 역으로 가래.” 이런 얘기를 해요, 직원한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 그거는…….
●이광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받아갖고 재임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파악되고 있어요, 공사에서? 신성장본부장님 전에 누구세요, 업무담당하신 분? 신성장본부장님이 바로 오셔갖고 업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정환 홍보실장 김정환입니다.
그전에 부대사업처장을 담당했었고요.
●이광호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정환 통합판매대는 판매 품목을 입찰할 때 지정해서 나갑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환 네.
●이광호 위원 지정해서 나가고요.
●홍보실장 김정환 금지 품목도 지정이 돼서 나가고요.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품목을 정리해갖고 나가는 거죠?
●홍보실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계통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종업원들이 왜 그런 대화를 하죠, 역사에서? 다른 매점으로 가래, 오래 이런 거, 사장이 하나같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종업원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종업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느낌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사업자등록 다 붙어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다 있고요.
●이광호 위원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영업 행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여러 군데 상가를 분양 받은 거는 아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확실합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광호 위원 만약에 나타나면, 재임대한 거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광호 위원 내가 아까 품목을 말씀드린 거는 고급화된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승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매욕이 생길 텐데 맨 무슨 싸구려 천 냥, 백 냥 그런 물건이 자대에 깔려있으니까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있는 상가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모양새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통합매점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2개 중에 8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50개는 공실로 있는데요 사실 승강장에 통합매점이 있는 게 승객 안전상 좀 위험하거든요. 1ㆍ4호선 같은 경우는 승강장 폭도 좁은데 통합매점이 있어서 승객 이동 안전에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또 미세먼지 잡는다고 공기청정기 갖다가 놓고, 의자도 있고 또 자판기도 있고, 방독면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발에 걸리는 게 많아요, 구 역사에는. 그런데 신 역사…….
●위원장 우형찬 네.
●이광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지났어요?
신 역사 쪽에는 품목을 고급화시켜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눈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역사가 좀 고급스럽지 않을까, 스마트스테이션화시키는데 상가도 스마트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건의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딜레마가 장애인들 대부분이 영세민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옛날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고급 물품을 갖다놓을 수 있는 경영 능력은 없어서…….
●위원장 우형찬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빈 공간들은 빨리 적절하게 정리해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좀 깨끗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최근 10년 동안 전동차 계약 관련해가지고 지체에 따른 배상금 있잖아요? 그 부과 현황을 죽 보니까 다원시스에서 2호선 200칸 구매하는데 지연배상금이 총 42일 해갖고 2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214칸 구매하는데 479일이 지연돼가지고 20억 2,100만 원 이렇게 지체배상금을 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ㆍ3호선 196칸을 구매한 다원시스 부분은 지금 지연율이 굉장히 높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납품해야 될 부분마저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난 부분도 꽤 있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거를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한 1,000 몇백일 되던데요. 우리 위원장한테 낸 자료 있어요. 여기 보면 1,300 며칠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00 며칠인가…….
●송도호 위원 다원시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에서도 납품 지연이 발생했었는데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납부 지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옛날에 로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라든가 내부적인 여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018년, 2019년에 발주한 다원시스하고 우진 그 두 건은요 이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이래로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견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물량을 입찰 참가하려면 내부적인 사전준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항간에서는 다원시스 회사가 기술력과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지연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러던데 그거 인정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은 회사의 여러 가지 귀책사유로 그것이 지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받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예견하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뭐라고, 최소한 협상 좀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동차 한꺼번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납품이 되는 시점을 따져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열몇 차씩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이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납품을 하면 돈을 주는데 지연된 만큼 빼고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나요, 계산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나중에 공제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납품 지연을 제작사들은 외국산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술력 부족이나 조달 부족에 따른 대책 부족으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분들 지연배상금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을 적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날짜 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 처음으로 납품된 게 196칸 중에 6칸만 우선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13억 정도의 일단 납품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공제하고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차량들도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6칸만 들어왔다고 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반입량은 8차에 걸쳐서 들어와 있고요. 지금 9차에 10편성이 또 들어오는 상황으로 있지만 이게 시운전이 완료되고 저희가 차를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인수받는 검수절차라고 해서 검수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우리 차로 인정을 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정리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6칸을 인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호선 6칸이 인수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6칸을 인수했을 때 아마 납부지연기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532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차를 넣으면 결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가격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원래 계약된 금액에서 지연배상금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가 줄 때 건 건당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건 건당이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을 줘야 되는데 지체배상금이 1억이다 그러면 19억만 준다 이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9억만 지급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19는 하늘길도 막아버리고 물길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히나 억울하면 쟁의든 소송이든 이런 것에서 법적인 판단을 명확히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공사에서 그냥 생각해서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는 뒤에 가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감사받을 확률이 크죠. 무조건 그런 건 감사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나 협의할 때는 부드럽게 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딱딱하게 하지 말고, 돈 받는 것이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딱딱하면 이런 부분들은 싸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나야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공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니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배상금을 뒤에 다시 받아낼 부분은 없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돈을 다 안 줘버리면 부품 값도 못 하고 참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사실은.
소송 과정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송도호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소송 들어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낫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송도호 위원 아니요,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준비만 해놓았다가 뒤에 들어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전동차 구매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책자 32페이지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고도화 있잖아요. 2022년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 50% 이상 저감 목표 해서 지하역사는 52.3, 2020년도에 터널은 167.3㎍인데 지하역사는 50 이하로 줄이고 터널은 12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50㎍가 초과되는 데는 현재 17개소가 지난 3월에 나왔습니다, 초과되는 데는. 그런데 2차 측정에는 지난 10월에 했는데 쌍문역 하나만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쌍문역 하나만 높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2022년 되면 전 역사가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터널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터널은 아직까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직 조사 안 해봤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렇게 터널은 120㎍/㎡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조사할 때는 167.3 나왔구먼요, 2020년도에.
지금 양방향집진기 설치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들은 조사 안 해봤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양방향 하고 나서는 아직 시범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송도호 위원 아니, 시범한 데라도. 여기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터널이 16%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6%는 먼젓번에 FITI에서 19개소 시범설치하고서 측정하니까 16%의 저감효과가 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만큼 됐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역사도 10% 정도 절감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10.3% 정도 줄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양방향 집진기 잘했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 수치로 봐서는. 그런데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양방향 집진기 설치 관련해서 감사를 서울시에서 두 번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두 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하고, 대행 있을 때 한 번 하고, 늑장 대응 계속 설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지금 징계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재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재심사 요청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재심사라고 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재심이라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재심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다 기각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각되었다는 것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원안을 인정한다는 거죠.
●송도호 위원 감사한 것이 맞다 그 말이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2호선 이런 데는 좁아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큰 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조그마한 터널들은 그러니까 2호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부위원장 자꾸 이야기하던데 집진차량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는 터널 환기실에 노후된 송풍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환기필터를…….
●송도호 위원 아니, 흡입하는 차 있잖아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 이야기한 흡입차량을 한번, 양방향 집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호선도 있으니까 2호선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한다 하더라도 안 한 데를 해보게 시험을 한번, R&D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다 있는데 한번 그 부분 협조해 줘서, 아까 안전 뭐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양방향 집진기는 대구에서 이미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부분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이건 R&D로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 말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협조 좀 해서 그런 부분 성능검사 통과하게끔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안전성 검사 받는 것 자체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개량할 때에…….
●송도호 위원 개량하고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볼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러고 나서 시범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광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질의했을 때 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면 좋겠는데 쇳가루를 흡입해서 바닥에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양방향 집진기는 다르잖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쇳가루를 하는 것을 이광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좋은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 자체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송도호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도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라인에 넣어서 실지로 해보면, 시범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고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안 좋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건 저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문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용화에 따른 절차가 처음부터 미비된 상태로 와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풀어보자 하는…….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계속 받아들였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최근 10년 동안 전동차 계약 관련해가지고 지체에 따른 배상금 있잖아요? 그 부과 현황을 죽 보니까 다원시스에서 2호선 200칸 구매하는데 지연배상금이 총 42일 해갖고 2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214칸 구매하는데 479일이 지연돼가지고 20억 2,100만 원 이렇게 지체배상금을 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ㆍ3호선 196칸을 구매한 다원시스 부분은 지금 지연율이 굉장히 높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납품해야 될 부분마저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난 부분도 꽤 있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거를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한 1,000 몇백일 되던데요. 우리 위원장한테 낸 자료 있어요. 여기 보면 1,300 며칠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00 며칠인가…….
●송도호 위원 다원시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에서도 납품 지연이 발생했었는데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납부 지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옛날에 로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라든가 내부적인 여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018년, 2019년에 발주한 다원시스하고 우진 그 두 건은요 이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이래로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견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물량을 입찰 참가하려면 내부적인 사전준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항간에서는 다원시스 회사가 기술력과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지연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러던데 그거 인정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은 회사의 여러 가지 귀책사유로 그것이 지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받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예견하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뭐라고, 최소한 협상 좀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동차 한꺼번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납품이 되는 시점을 따져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열몇 차씩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이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납품을 하면 돈을 주는데 지연된 만큼 빼고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나요, 계산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나중에 공제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납품 지연을 제작사들은 외국산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술력 부족이나 조달 부족에 따른 대책 부족으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분들 지연배상금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을 적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날짜 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 처음으로 납품된 게 196칸 중에 6칸만 우선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13억 정도의 일단 납품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공제하고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차량들도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6칸만 들어왔다고 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반입량은 8차에 걸쳐서 들어와 있고요. 지금 9차에 10편성이 또 들어오는 상황으로 있지만 이게 시운전이 완료되고 저희가 차를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인수받는 검수절차라고 해서 검수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우리 차로 인정을 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정리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6칸을 인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호선 6칸이 인수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6칸을 인수했을 때 아마 납부지연기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532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차를 넣으면 결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가격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원래 계약된 금액에서 지연배상금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가 줄 때 건 건당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건 건당이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을 줘야 되는데 지체배상금이 1억이다 그러면 19억만 준다 이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9억만 지급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19는 하늘길도 막아버리고 물길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히나 억울하면 쟁의든 소송이든 이런 것에서 법적인 판단을 명확히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공사에서 그냥 생각해서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는 뒤에 가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감사받을 확률이 크죠. 무조건 그런 건 감사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나 협의할 때는 부드럽게 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딱딱하게 하지 말고, 돈 받는 것이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딱딱하면 이런 부분들은 싸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나야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공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니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배상금을 뒤에 다시 받아낼 부분은 없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돈을 다 안 줘버리면 부품 값도 못 하고 참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사실은.
소송 과정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송도호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소송 들어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낫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송도호 위원 아니요,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준비만 해놓았다가 뒤에 들어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전동차 구매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책자 32페이지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고도화 있잖아요. 2022년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 50% 이상 저감 목표 해서 지하역사는 52.3, 2020년도에 터널은 167.3㎍인데 지하역사는 50 이하로 줄이고 터널은 12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50㎍가 초과되는 데는 현재 17개소가 지난 3월에 나왔습니다, 초과되는 데는. 그런데 2차 측정에는 지난 10월에 했는데 쌍문역 하나만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쌍문역 하나만 높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2022년 되면 전 역사가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터널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터널은 아직까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아직 조사 안 해봤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렇게 터널은 120㎍/㎡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조사할 때는 167.3 나왔구먼요, 2020년도에.
지금 양방향집진기 설치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들은 조사 안 해봤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양방향 하고 나서는 아직 시범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송도호 위원 아니, 시범한 데라도. 여기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터널이 16%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6%는 먼젓번에 FITI에서 19개소 시범설치하고서 측정하니까 16%의 저감효과가 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만큼 됐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역사도 10% 정도 절감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10.3% 정도 줄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양방향 집진기 잘했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 수치로 봐서는. 그런데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양방향 집진기 설치 관련해서 감사를 서울시에서 두 번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두 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하고, 대행 있을 때 한 번 하고, 늑장 대응 계속 설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지금 징계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재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재심사 요청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재심사라고 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재심이라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재심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다 기각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각되었다는 것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원안을 인정한다는 거죠.
●송도호 위원 감사한 것이 맞다 그 말이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2호선 이런 데는 좁아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큰 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조그마한 터널들은 그러니까 2호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부위원장 자꾸 이야기하던데 집진차량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는 터널 환기실에 노후된 송풍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환기필터를…….
●송도호 위원 아니, 흡입하는 차 있잖아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 이야기한 흡입차량을 한번, 양방향 집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호선도 있으니까 2호선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한다 하더라도 안 한 데를 해보게 시험을 한번, R&D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다 있는데 한번 그 부분 협조해 줘서, 아까 안전 뭐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양방향 집진기는 대구에서 이미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부분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이건 R&D로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 말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협조 좀 해서 그런 부분 성능검사 통과하게끔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안전성 검사 받는 것 자체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개량할 때에…….
●송도호 위원 개량하고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볼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러고 나서 시범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광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질의했을 때 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면 좋겠는데 쇳가루를 흡입해서 바닥에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양방향 집진기는 다르잖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쇳가루를 하는 것을 이광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좋은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 자체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송도호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도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라인에 넣어서 실지로 해보면, 시범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고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안 좋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건 저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문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용화에 따른 절차가 처음부터 미비된 상태로 와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풀어보자 하는…….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계속 받아들였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지금 잠실광역환승센터 사업기간이 거의 끝나가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계획은 교통공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게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잠실역환승센터 관리대행에 따른 위수탁협약서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계약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통공사인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저희가 재위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19조에 보면 제3자 위탁 금지, “메트로”는 본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지금 메트로 환경은 자회사 아닌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자회사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안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글쎄, 그 사항은 교통공사의 담당 쪽에 여쭤보시는 게…….
●이승미 위원 아니, 제가 교통공사 담당자분께는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이승미 위원 지금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27명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시설직 계시고, 미화직, 경비직이에요. 여기에 보면 재위탁을 다시 받으셔서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재수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재위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 협약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글쎄, 저는 그 사항을 금시초문, 처음 알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을 위탁 받아서 사업하시면서 지금 협약서도 한 번 안 읽어보시고 교통공사에서 하라니까 그냥 받아서 하신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거는 제 임기 전에 정해진 사항이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을…….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자회사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부분이라…….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본부장님.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협약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3년 단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이승미 위원 5년 만에 내년…….
●영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사업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그 안이 만들어졌고요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에 보면 인력 산정 그다음에 예상인력 배치, 분야별 업무, 페이지가 있어요. 붙임2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계획 인원이 얼마 나왔고, 현 인원이 나오고 예상 인원이 나옵니다. 현 인원 밑에 괄호 치고 동우유니온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회사를 검색해보니까 통합시설관리 전문업체인 것 같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업체가 당초에는 롯데에서 개발해서요 동우 그 업체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최초의 롯데에서, 대행업체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러면 이 동우유니온이라는 데가 시범적으로…….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롯데에서 대행…….
●이승미 위원 하고 있었고, 이것을 서울메트로일 때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때 롯데에서 할 때는 총 50명 인력이 운영했었나 봐요. 그런데 메트로로 오면서 반으로 줍니다. 같은 업무였을 텐데 왜 이렇게 인력이 감축된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는 아마 동우에서 전체 시설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건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센터, 예를 들자면 관제센터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인력 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7명 있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공사하고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인력부분 산정을 상호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잠실광역환승센터에 대한 업무는 아예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지 않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 업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 내용이 없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것은 저희가 전체 보고사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승미 위원 내부적으로는 중요한데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 3월에 5년간의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할지, 계약을 하게 될지, 또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 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니, 그것은 의사결정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교통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협의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의지를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이거 꼭 해야 된다 내지는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통실 주차계획과하고 해서 꼭 우리가 다시 위탁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뭘 해달라든지 액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실무자 선에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재위탁을 받게 됐을 때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어떤 추진 절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여기 보면 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게 됐을 때 현재까지 운영상의 애로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내년 3월에 계약 만기면 지금쯤이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직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5개월이 남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준비는 이제 저희가…….
●이승미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조정위원회가 최소 두세 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재수탁을 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승미 위원 지금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께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그냥 자꾸 미루시는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저희는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회사입니다, 위탁을 받았을 때.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쪽은 재수탁자이고 저희들은 수탁자 입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건데 내년에 하려면 아마 금년도 예산에 수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아무 말 없는 이유는 금년 예산에 수탁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은 1월에…….
●이승미 위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 교통실 예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그거 다시 한번 확실히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을요 자회사 포함해서 제3자한테 위탁할 수가 없어요. 그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변경하시거나 수정하셔서 이런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협약서는 저희와 교통공사의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3차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가 맺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제3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공사와 우리의 협약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죠.
●이승미 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메트로가 맺었던 협약서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협약서에는 교통공사랑 저희가 맺은 협약서에서 제3자에게는 재위탁을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주려면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을 누구도 확인해보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 서울시하고 메트로가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메트로하고 메트로환경이 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지적대로 옛날에 했던 계획이 우리가 통합되면서 변화됐는데 그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변경이나 수정을 해서 제대로 협약서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90페이지 경영목표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핵심 성과지표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했나 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안전사고 제로화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7일에 중대재해법이 발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것과 다른 새로운 양상의, 같은 사고일지라도 더 중대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임 사장님께서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저한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있습니다.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목표가 있습니다. 내용 보이시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6건이 있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16건이 발생됐다는 건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0년 12건이 발생합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목표 16건은 뭐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러니까 그 전년 2019년도에 2020년도 경영목표를 만들 때 저희 목표 16건 이내로 하겠다…….
●이승미 위원 하자 뭐 이런 것이었나 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런데 12건으로 나온 겁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목표치보다 4건을 더 낮게 하신 겁니다.
●이승미 위원 네, 2021년도에 14건이 발생합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였겠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14건의 주된 내용들이 뭐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풍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손을 다치신 경우도 있고 또 걸레에 미끄러진 경우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안전사고면 안전사고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장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안전사고 발생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봤더니 이러신 것 같아요. 3년 평균 95%, 그러니까 2020년 목표 초과 달성…….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2020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표현이 지금 맞나요? 목표 초과 달성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초과 달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3년 평균해서 그래도 100%가 아닌 한 95% 정도다, 지금까지는. 지금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하는데…….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전교육은 28회씩 저기하셨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와서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전담당자 두 분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6건, 2020년도에 12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걸레에, 선풍기 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있었다거나 여러 사례들이 있었겠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다행히 큰 재해적인 사항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이분들의 처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산업재해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승미 위원 산업재해로 해서 다 치료받게 해드리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 요구했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목표 초과 달성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세세하게 이런 안전사고, 아무리 미미하다고 혼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사자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미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당연하지요.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내역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 건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도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으니 제가 연말에 자료를 한번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지금 잠실광역환승센터 사업기간이 거의 끝나가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계획은 교통공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게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잠실역환승센터 관리대행에 따른 위수탁협약서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계약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통공사인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저희가 재위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19조에 보면 제3자 위탁 금지, “메트로”는 본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지금 메트로 환경은 자회사 아닌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자회사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안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글쎄, 그 사항은 교통공사의 담당 쪽에 여쭤보시는 게…….
●이승미 위원 아니, 제가 교통공사 담당자분께는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이승미 위원 지금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27명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시설직 계시고, 미화직, 경비직이에요. 여기에 보면 재위탁을 다시 받으셔서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재수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재위탁을 받은 거죠.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 협약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글쎄, 저는 그 사항을 금시초문, 처음 알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을 위탁 받아서 사업하시면서 지금 협약서도 한 번 안 읽어보시고 교통공사에서 하라니까 그냥 받아서 하신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거는 제 임기 전에 정해진 사항이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을…….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자회사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부분이라…….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본부장님.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협약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3년 단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이승미 위원 5년 만에 내년…….
●영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사업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그 안이 만들어졌고요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에 보면 인력 산정 그다음에 예상인력 배치, 분야별 업무, 페이지가 있어요. 붙임2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계획 인원이 얼마 나왔고, 현 인원이 나오고 예상 인원이 나옵니다. 현 인원 밑에 괄호 치고 동우유니온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회사를 검색해보니까 통합시설관리 전문업체인 것 같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업체가 당초에는 롯데에서 개발해서요 동우 그 업체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최초의 롯데에서, 대행업체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러면 이 동우유니온이라는 데가 시범적으로…….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롯데에서 대행…….
●이승미 위원 하고 있었고, 이것을 서울메트로일 때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때 롯데에서 할 때는 총 50명 인력이 운영했었나 봐요. 그런데 메트로로 오면서 반으로 줍니다. 같은 업무였을 텐데 왜 이렇게 인력이 감축된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는 아마 동우에서 전체 시설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건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센터, 예를 들자면 관제센터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인력 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7명 있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공사하고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인력부분 산정을 상호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잠실광역환승센터에 대한 업무는 아예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지 않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 업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 내용이 없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것은 저희가 전체 보고사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승미 위원 내부적으로는 중요한데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 3월에 5년간의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할지, 계약을 하게 될지, 또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 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니, 그것은 의사결정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교통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협의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의지를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이거 꼭 해야 된다 내지는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통실 주차계획과하고 해서 꼭 우리가 다시 위탁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뭘 해달라든지 액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실무자 선에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재위탁을 받게 됐을 때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어떤 추진 절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여기 보면 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게 됐을 때 현재까지 운영상의 애로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내년 3월에 계약 만기면 지금쯤이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직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5개월이 남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준비는 이제 저희가…….
●이승미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조정위원회가 최소 두세 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재수탁을 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승미 위원 지금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께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그냥 자꾸 미루시는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저희는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회사입니다, 위탁을 받았을 때.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쪽은 재수탁자이고 저희들은 수탁자 입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건데 내년에 하려면 아마 금년도 예산에 수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아무 말 없는 이유는 금년 예산에 수탁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은 1월에…….
●이승미 위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 교통실 예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그거 다시 한번 확실히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을요 자회사 포함해서 제3자한테 위탁할 수가 없어요. 그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변경하시거나 수정하셔서 이런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협약서는 저희와 교통공사의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3차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가 맺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제3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공사와 우리의 협약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죠.
●이승미 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메트로가 맺었던 협약서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협약서에는 교통공사랑 저희가 맺은 협약서에서 제3자에게는 재위탁을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주려면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을 누구도 확인해보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 서울시하고 메트로가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메트로하고 메트로환경이 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지적대로 옛날에 했던 계획이 우리가 통합되면서 변화됐는데 그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변경이나 수정을 해서 제대로 협약서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90페이지 경영목표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핵심 성과지표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했나 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안전사고 제로화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7일에 중대재해법이 발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것과 다른 새로운 양상의, 같은 사고일지라도 더 중대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임 사장님께서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저한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있습니다.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목표가 있습니다. 내용 보이시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6건이 있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16건이 발생됐다는 건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0년 12건이 발생합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목표 16건은 뭐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러니까 그 전년 2019년도에 2020년도 경영목표를 만들 때 저희 목표 16건 이내로 하겠다…….
●이승미 위원 하자 뭐 이런 것이었나 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런데 12건으로 나온 겁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목표치보다 4건을 더 낮게 하신 겁니다.
●이승미 위원 네, 2021년도에 14건이 발생합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였겠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14건의 주된 내용들이 뭐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풍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손을 다치신 경우도 있고 또 걸레에 미끄러진 경우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안전사고면 안전사고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장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안전사고 발생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봤더니 이러신 것 같아요. 3년 평균 95%, 그러니까 2020년 목표 초과 달성…….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2020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표현이 지금 맞나요? 목표 초과 달성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초과 달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3년 평균해서 그래도 100%가 아닌 한 95% 정도다, 지금까지는. 지금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하는데…….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전교육은 28회씩 저기하셨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와서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전담당자 두 분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9년도에 16건, 2020년도에 12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걸레에, 선풍기 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있었다거나 여러 사례들이 있었겠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다행히 큰 재해적인 사항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이분들의 처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산업재해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승미 위원 산업재해로 해서 다 치료받게 해드리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 요구했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목표 초과 달성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세세하게 이런 안전사고, 아무리 미미하다고 혼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사자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미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당연하지요.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내역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 건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도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으니 제가 연말에 자료를 한번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하철 보안관이 몇 명입니까? 291명, 전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74명 정도…….
●성중기 위원 274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중에 지하철경찰대라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경찰대가 몇 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지하철경찰대 신분하고 보안관 신분하고 업무는 비슷하지만, 범죄예방효과는 비슷하지만 실제 단속범위라든지 사법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4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법권이 필요하다, 지하철 범죄는 매년 2,000건씩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래도 거부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법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중기 위원 오히려 보안관을 폭행하고 이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단속이 과하면 과잉진압이라고 하고 또 부족하면 악의적인 승객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을 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2015년부터 우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건의하고 뭐 하고 해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좀 다른 게 과거에 사법권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경찰 소위 말하면 경찰대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법권을 요구하는 거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일반 지방공사에다가 이렇게 광범위한 사법권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범위를 많이 제한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법권이 지방공사까지 내려가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기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는 보안관한테 사법권을 줘서 그분들의 권한을 남용하라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어날 범죄예방 또는 조기 진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한정적으로 지하철역사 내에서 필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밖에서 사법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을 왜 반대를 하고 설득이 안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님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이런 데 설득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매번 공사가 국회의원들이 그냥 거부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고 또 행정부에서 무임승차비용 보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논리를 구성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게 매번 우리가 국회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원점으로 머물러 있고 하는 부분이 참 아쉬워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그리고 사법권을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안에 지하철경찰대가 1명은 상주하지만 보안인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선거할 때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있는 데로부터 몇 m 안에는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부담을 안 주는, 역사 안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틀을 못 깨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보고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 교통공사와 KOICA에서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서울이 돕는다, 몽골 도로교통개발부하고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몽골에다가 어떤 부분을 전수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후진국에 교통운영체계를 전달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선두주자니까 세계적인 교통 운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떤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 노후전동차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20년에서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성중기 위원 20년인데 유지 관리에 따라서 30년도 쓰고 더 늦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한 25년 전후에…….
●성중기 위원 최종적으로 대차할 경우에 그게 전동차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폐차 그러니까 차를 바꿀 때 그 노후전동차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난 게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몇 년을 쓰고 폐차, 폐차를 한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썼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많이 쓴 것은 40년까지 쓴 것도 있고요. 적게 쓴 것은 한 20년 후반대, 30년…….
●성중기 위원 폐차하면 고철 값만 받습니까? 어느 본부장님이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성중기 위원 차량본부장님이 대답 좀 해보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년 사용하고 나면 5년 단위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사용하다가, 대폐차 일정이 지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25년 이후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좀 일찍 바꾸기도 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법이 바뀌는 단계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25년부터 한 30년 이상 된 차까지도 사용되면서…….
●성중기 위원 그거를 폐차하면 그냥 고철로 폐차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고철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부분들을 해체해서 원자재 활용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 전동차 평균속도가 시속 몇 ㎞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표정속도가 보통 한 30㎞ 전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30㎞면 그렇게 고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고속도는 100㎞로 가져가고 있지만 보통 1.5에서 2㎞ 내외에 계속 섰다 가다 하기 때문에 전체 표정속도를…….
●성중기 위원 울란바토르,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폐차 수준인 전동차는 거기에는 아주 좋은 차로 활용할 만한 왜냐하면 100㎞씩 달릴 구간도 없고 고철로 처리할 바에야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 팔든, 아니면 고철로 받고 팔 바에야 전동차를 제공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을 공유하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해해서 고철로 팔기는 좀 아깝다, 왜냐하면 폐차하기 직전까지 운행하던 차를 그쪽 가면 고쳐서 10년, 2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25년 전에 베트남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일정부분 어떤 업체에서 제안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성중기 위원 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때 6량 한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6량 편성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돈을 받고 도와주고 하든 그런 교류를 통해서 노후 전동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지만 아직 전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수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할지는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수익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고철로 분해해서 팔 바에야 그쪽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국가 간에 우리가 몽골하고 이런 교류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밀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하철 역사에는 민간건물하고 또 상가 분양을 하면서 교통공사가 부담할, 얼마 전에 보니까 옆 건물하고 유지비용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이렇게 분쟁이 있을 역사가 많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주변에 건물이 올라가면 그 건물의 효용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위해서 지하철에 통로를 냅니다. 그 통로를 내면 그 통로 내는 것들에 대해 만약에 그 땅이 공유지면 저희들이 점용료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서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지하철 통로인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저희들이 받을 금액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 비용으로 건물주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2019년인가 그것을 아예 바꿔서 돈은 다 받고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직 옛날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중에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해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성중기 위원 지금 신설하는 역사는 별로 그런 마찰이 없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없을 텐데 옛날에는 주로 개발 방법이 민간 건물로 통하도록 하고 일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례를 보면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유지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현장에서 마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번, 지하철역사에 병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나 이런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약국 같은 것은 꽤 많이 생겨서 거의 30개 가까이 되고요 병원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병원하고 약국이 같이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성중기 위원 역사 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같이 있으면 어차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로 옆에서 사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의원과 약국이 있는 그런 형태의…….
●성중기 위원 그렇죠, 세트로 입점하면 좋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3가라든가 몇 개 역에 대해서 세트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성중기 위원 이왕 어렵게 만든 것인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메트로환경 사장님 앞으로 잠깐 모셔서 제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간략하게, 제가 교통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그린환경 사장님, 메트로 사장님을 대표로 모셨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면서 드리는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작업복이라든지 보급품, 작업화 이런 것 제공을 하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공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저희는 직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하계하고 동계에 지급을 하고요. 안전화를 연 3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 2회 지급하고 있고요 작업현장에 따라서 종류는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폼으로 여름에는 티셔츠하고 앞치마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는 보온을 위해서 동계 조끼와 재킷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1인당 26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연간 지급하는 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성중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린환경도 비슷할까요? 크게 다르지 않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거의 똑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보급품을 지급받으면요, 우리가 요즘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끼 같은 것도 그렇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그린환경’, ‘메트로환경’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화 같은 것도 1년에 세 번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지급할 때 그 대상자 직원들은 다 지급하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전부 다 지급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이 한 3개월 남았어, 5개월이나 이런 사람도 다 지급하죠,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급되는 시점이 정년퇴직은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동계 11월이나 10월에 지급되는데 정년퇴직자들도 지급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동화 같은 거는 다르겠습니다만 유니폼이라든지 조끼 그다음에 재킷 이런 게 사실은 외부에 가서 입을 수 없는 거를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전부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입지 않든지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무슨 피복 지급되는 것 가지고 잔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도 기관사라든지 역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러는데 상당 부분 새 옷을 입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복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지언정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나눠 줘가지고 소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세 군데에 다 제안을 드립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하철 보안관이 몇 명입니까? 291명, 전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74명 정도…….
●성중기 위원 274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중에 지하철경찰대라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경찰대가 몇 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지하철경찰대 신분하고 보안관 신분하고 업무는 비슷하지만, 범죄예방효과는 비슷하지만 실제 단속범위라든지 사법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4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법권이 필요하다, 지하철 범죄는 매년 2,000건씩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래도 거부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법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중기 위원 오히려 보안관을 폭행하고 이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단속이 과하면 과잉진압이라고 하고 또 부족하면 악의적인 승객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을 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2015년부터 우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건의하고 뭐 하고 해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좀 다른 게 과거에 사법권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경찰 소위 말하면 경찰대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법권을 요구하는 거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일반 지방공사에다가 이렇게 광범위한 사법권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범위를 많이 제한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법권이 지방공사까지 내려가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기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는 보안관한테 사법권을 줘서 그분들의 권한을 남용하라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어날 범죄예방 또는 조기 진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한정적으로 지하철역사 내에서 필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밖에서 사법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을 왜 반대를 하고 설득이 안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님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이런 데 설득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매번 공사가 국회의원들이 그냥 거부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고 또 행정부에서 무임승차비용 보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논리를 구성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게 매번 우리가 국회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원점으로 머물러 있고 하는 부분이 참 아쉬워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그리고 사법권을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안에 지하철경찰대가 1명은 상주하지만 보안인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선거할 때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있는 데로부터 몇 m 안에는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부담을 안 주는, 역사 안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틀을 못 깨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보고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 교통공사와 KOICA에서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서울이 돕는다, 몽골 도로교통개발부하고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몽골에다가 어떤 부분을 전수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후진국에 교통운영체계를 전달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선두주자니까 세계적인 교통 운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떤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 노후전동차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20년에서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성중기 위원 20년인데 유지 관리에 따라서 30년도 쓰고 더 늦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한 25년 전후에…….
●성중기 위원 최종적으로 대차할 경우에 그게 전동차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폐차 그러니까 차를 바꿀 때 그 노후전동차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난 게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몇 년을 쓰고 폐차, 폐차를 한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썼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많이 쓴 것은 40년까지 쓴 것도 있고요. 적게 쓴 것은 한 20년 후반대, 30년…….
●성중기 위원 폐차하면 고철 값만 받습니까? 어느 본부장님이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성중기 위원 차량본부장님이 대답 좀 해보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년 사용하고 나면 5년 단위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사용하다가, 대폐차 일정이 지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25년 이후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좀 일찍 바꾸기도 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법이 바뀌는 단계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25년부터 한 30년 이상 된 차까지도 사용되면서…….
●성중기 위원 그거를 폐차하면 그냥 고철로 폐차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고철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부분들을 해체해서 원자재 활용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 전동차 평균속도가 시속 몇 ㎞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표정속도가 보통 한 30㎞ 전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30㎞면 그렇게 고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고속도는 100㎞로 가져가고 있지만 보통 1.5에서 2㎞ 내외에 계속 섰다 가다 하기 때문에 전체 표정속도를…….
●성중기 위원 울란바토르,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폐차 수준인 전동차는 거기에는 아주 좋은 차로 활용할 만한 왜냐하면 100㎞씩 달릴 구간도 없고 고철로 처리할 바에야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 팔든, 아니면 고철로 받고 팔 바에야 전동차를 제공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을 공유하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해해서 고철로 팔기는 좀 아깝다, 왜냐하면 폐차하기 직전까지 운행하던 차를 그쪽 가면 고쳐서 10년, 2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25년 전에 베트남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일정부분 어떤 업체에서 제안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성중기 위원 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때 6량 한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6량 편성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돈을 받고 도와주고 하든 그런 교류를 통해서 노후 전동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지만 아직 전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수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할지는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수익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고철로 분해해서 팔 바에야 그쪽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국가 간에 우리가 몽골하고 이런 교류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밀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하철 역사에는 민간건물하고 또 상가 분양을 하면서 교통공사가 부담할, 얼마 전에 보니까 옆 건물하고 유지비용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이렇게 분쟁이 있을 역사가 많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주변에 건물이 올라가면 그 건물의 효용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위해서 지하철에 통로를 냅니다. 그 통로를 내면 그 통로 내는 것들에 대해 만약에 그 땅이 공유지면 저희들이 점용료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서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지하철 통로인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저희들이 받을 금액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 비용으로 건물주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2019년인가 그것을 아예 바꿔서 돈은 다 받고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직 옛날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중에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해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성중기 위원 지금 신설하는 역사는 별로 그런 마찰이 없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없을 텐데 옛날에는 주로 개발 방법이 민간 건물로 통하도록 하고 일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례를 보면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유지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현장에서 마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번, 지하철역사에 병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나 이런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약국 같은 것은 꽤 많이 생겨서 거의 30개 가까이 되고요 병원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병원하고 약국이 같이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성중기 위원 역사 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같이 있으면 어차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로 옆에서 사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의원과 약국이 있는 그런 형태의…….
●성중기 위원 그렇죠, 세트로 입점하면 좋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3가라든가 몇 개 역에 대해서 세트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성중기 위원 이왕 어렵게 만든 것인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메트로환경 사장님 앞으로 잠깐 모셔서 제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간략하게, 제가 교통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그린환경 사장님, 메트로 사장님을 대표로 모셨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면서 드리는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작업복이라든지 보급품, 작업화 이런 것 제공을 하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공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저희는 직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하계하고 동계에 지급을 하고요. 안전화를 연 3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 2회 지급하고 있고요 작업현장에 따라서 종류는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폼으로 여름에는 티셔츠하고 앞치마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는 보온을 위해서 동계 조끼와 재킷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1인당 26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연간 지급하는 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성중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린환경도 비슷할까요? 크게 다르지 않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거의 똑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보급품을 지급받으면요, 우리가 요즘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끼 같은 것도 그렇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그린환경’, ‘메트로환경’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화 같은 것도 1년에 세 번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지급할 때 그 대상자 직원들은 다 지급하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전부 다 지급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이 한 3개월 남았어, 5개월이나 이런 사람도 다 지급하죠,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급되는 시점이 정년퇴직은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동계 11월이나 10월에 지급되는데 정년퇴직자들도 지급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동화 같은 거는 다르겠습니다만 유니폼이라든지 조끼 그다음에 재킷 이런 게 사실은 외부에 가서 입을 수 없는 거를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전부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입지 않든지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무슨 피복 지급되는 것 가지고 잔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도 기관사라든지 역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러는데 상당 부분 새 옷을 입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복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지언정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나눠 줘가지고 소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세 군데에 다 제안을 드립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 조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두 번째는 2차 사업을 규격과 가격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세 번째는 1ㆍ2차 계약 변경이 발생했는데 이 계약 변경이 발생한 사유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긴급으로 점심시간 후에 오후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 조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두 번째는 2차 사업을 규격과 가격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세 번째는 1ㆍ2차 계약 변경이 발생했는데 이 계약 변경이 발생한 사유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긴급으로 점심시간 후에 오후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금년도 전동차 298량 발주 시작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진행, 우리 차량본부장이…….
●정지권 위원 차량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나와버리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발주 진행되고 있어갖고요 12월 첫째 주에 계약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 일정이…….
빨리 얘기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2월 4일 정도면 2, 3일 정도에, 아마 기술심사 후에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 바로 2, 3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2월 2일…….
●차량본부장 안상덕 2,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표 하나 띄워주세요.
본부장님, 298량 그게 신기술을 적용했다,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술이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은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PMSM을 적용하고 가는 내용하고요…….
●정지권 위원 PMSM은 들어가고 또…….
●차량본부장 안상덕 거기다가 지금 CBM을 적용한 내용들로 메인트랜스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CBM만 해요? 다른 것도 또 하잖아요? 선로시설 검측시스템도 넣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정지권 위원 왜 이거는 빼요, 중요한 건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실 그거는 차량 분야에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시설물 전체적인 검측에 대한 필요 요청을 받아서…….
●정지권 위원 신기술이 적용된 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신기술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부분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CBM이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정비의 내용들을 상태 기준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상태기반 유지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TCMS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운행하기 위한 제어장치의 헤드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정지권 위원 TCMS도 CBM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차의 헤드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헤드컴퓨터인데 TCMS도 모든 차의 문제점, 차가 어떻게 운행되는가가 다 들어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BM은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모든 기초장치 부분들이 있는 기본에서 어떤 센서가 됐든 전류 T가 됐든 어떤 부분들의 시그널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TCMS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TCMS보다 한 단계 높은 게 CBM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 그림이 되죠.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TCMS는 쉽게 얘기해서 열차가 뭐가 문제 있다까지만 알려주는 게 TCMS고, CBM은 이 상태가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라를 알려주는 게 CBM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아는데 차량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TCMS가 되는 거고요, CBM은 시스템으로 해서 메인트랜스를 위한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그 부분들을 끌고 갈 거냐 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를 이번 신조차에 넣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298량에 넣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재 차량하고 지금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재 차량에서는 TCMS에서 그 부분들이 일단 차를 제어하는 내용들로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CBM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의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예지해서 정비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내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CBM의 체계 변화를 보면 현재는 주기적인 정비라면서요, 그럽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거리 또는 기간 기준, 예비 정비도 있고, 수명이 도래 시에 일제히 교환하는데 이 CBM 현재 바꾼 거는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차량의 문제점을 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장 나기 전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TCMS하고 CBM은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CBM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전동차를 제작하는 업체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단품별로는 그 단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신호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TCMS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기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CBM의 진짜 장점은 뭐예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고의 장점은 어찌 됐든 고장이 나기 전에 차의 상태를 미리 사전진단해서 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어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을 달게 되면 전동차에 큰 문제는 없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영향이 안 미치는, 그러니까 제어하고 운행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지권 위원 그러면 CBM의 효과가 뭐예요, CBM의 효과?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고장 예방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정지권 위원 운행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평균 무고장 시간을 증대시키고 그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주요 고장은 급감시키고, 정비 자원 사용을 축소하고, 정비 주기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TCMS로는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CBM이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차를 운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일본에 닥터옐로우 있는 거 아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닥터옐로우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해…….
●정지권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일본에 닥터옐로우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 전동차인데, 그거는 한 4량인가 5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CBM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닥터옐로우가. 그러니까 현재 검측 시 상태기반, 모든 선로, 모든 거를 다 검측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CBM 하나 가지고 우리 전동차를 안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00% 될 거라고 보장은 못 하지만 어찌 됐든 각 단품별로 이 부분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전동차 전체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가 전체적으로 커버되는데 CBM이라는 게 수십, 수백 가지로 들어갈 수 있죠, 검측시스템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정도 사양을 넣습니까, 이 안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29가지 정도…….
●정지권 위원 29가지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나열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확히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본부장님. 그 정도도 안 가져 오시고 준비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CBM 안에 사양을 100가지도 넣을 수 있고 100가지 이상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29가지라면서요. 29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이러 이런 거를 다 넣겠다 그거를 아셔야죠,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항목은 전체…….
●정지권 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을 가지고 어찌 됐든 전동차인데요…….
●정지권 위원 29가지 다 나열해보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열차종합제어장치, 공기질개선장치, 통신장치, 신호장치, 표시기장치, 배전반, 화재감지장치, 방송통화장치, 출입문장치, 냉난방장치, 차축베어링, 드라이빙 기어, 공기압축기, 견인전동기, 집전장치,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축전지…….
●정지권 위원 29가지 다 읽으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재 19가지입니다.
●정지권 위원 29가지라면서요? 왜 달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9가지만 넣으면 안 되지요.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넣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넣는다고 그래서 가격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넣어야죠, 최대한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지권 위원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넣어서 차량에 문제없이 빨리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목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19가지밖에 안 넣어요, 100가지 이상이 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제안해서 일단은 이번에…….
●정지권 위원 그 CBM 하나 장착하는 데 이번에 298량 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50~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0억이 소요되잖아요. 3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다 똑같이 300억 주는데 19가지만 넣으면 안 되죠. 거의 넣을 수 있는 거는 풀로 넣어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든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거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선로검측시스템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선로검측시스템은 선로 내에 좀 전에 닥터옐로우라는 내용의 전동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전동차 자체 옥상기기에 카메라가 됐든 센서가 됐든 그런 부분하고 하부기기에 카메라든 센서든 이런 부분들을 장착해서 터널 내 모든 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캐닝해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시설 분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선로검측시스템이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장착하게 되면 터널을 다니면서 선로든 안에 굴이든 다 스캔해서 또 다시 갔을 때 달라진 부분을 검측하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하나요, 그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그 부분들 운영하는 것은 기술본부 쪽에서 그 내용을 달아서 터널검측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동차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동차에서 그 부분들을 설치 위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가령 터널 어느 부분에 균열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시스템 관련해서는 기술본부장님께서…….
●정지권 위원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로검측시스템에서 공지할 수 있는 게 전차선로, 궤도, 토목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 그 검측시스템에서 죽 촬영해서 가면 차상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치보다 더 균열이 벌어졌거나 애자 등 파손되었거나 하는 것이 지상으로 보내집니다.
●정지권 위원 조금 실금 가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검측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검측하는 것도 있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요, 열차속도로 딱 점검이 가능하니까.
●정지권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검측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지금 2호선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은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데이터를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데이터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수치로 나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딱 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러니까 아까 차상에서…….
●정지권 위원 차가 죽 가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상이 있는 것은 지상으로 보내주지요.
●정지권 위원 관제로 보내줍니까, 어디로 보내줍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우리 검측시스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로 되어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관제시스템처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거기서 분석해서 현업으로 관리소로 보내면 관리소에서 야간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장착했을 때 효과는 얼마 정도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2호선에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 개소를 67개소 발견해서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차량본부장님, CBM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CBM이라는 것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고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그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정지권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로템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다원은 한 군데고, 우진도 한 군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업체들이 CBM을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저는 보장 못 합니다, 전부 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CBM을 장착해요? 하지 말지, 신기술 넣지 말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이라는 내용을 구현하는 것은 그런 기술로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도 회사가 많지만 정말 좋은 부속품을 장착해야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죠.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회사가 CBM을 잘 만드는지 사양을 보고 그 사양을 첨부해야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회사 게 제일 좋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그건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또…….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과 정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금년도 전동차 298량 발주 시작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진행, 우리 차량본부장이…….
●정지권 위원 차량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나와버리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발주 진행되고 있어갖고요 12월 첫째 주에 계약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 일정이…….
빨리 얘기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2월 4일 정도면 2, 3일 정도에, 아마 기술심사 후에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 바로 2, 3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2월 2일…….
●차량본부장 안상덕 2,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표 하나 띄워주세요.
본부장님, 298량 그게 신기술을 적용했다,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술이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은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PMSM을 적용하고 가는 내용하고요…….
●정지권 위원 PMSM은 들어가고 또…….
●차량본부장 안상덕 거기다가 지금 CBM을 적용한 내용들로 메인트랜스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CBM만 해요? 다른 것도 또 하잖아요? 선로시설 검측시스템도 넣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정지권 위원 왜 이거는 빼요, 중요한 건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실 그거는 차량 분야에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시설물 전체적인 검측에 대한 필요 요청을 받아서…….
●정지권 위원 신기술이 적용된 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신기술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부분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CBM이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정비의 내용들을 상태 기준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상태기반 유지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TCMS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운행하기 위한 제어장치의 헤드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정지권 위원 TCMS도 CBM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차의 헤드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헤드컴퓨터인데 TCMS도 모든 차의 문제점, 차가 어떻게 운행되는가가 다 들어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BM은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모든 기초장치 부분들이 있는 기본에서 어떤 센서가 됐든 전류 T가 됐든 어떤 부분들의 시그널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TCMS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TCMS보다 한 단계 높은 게 CBM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 그림이 되죠.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TCMS는 쉽게 얘기해서 열차가 뭐가 문제 있다까지만 알려주는 게 TCMS고, CBM은 이 상태가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라를 알려주는 게 CBM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아는데 차량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TCMS가 되는 거고요, CBM은 시스템으로 해서 메인트랜스를 위한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그 부분들을 끌고 갈 거냐 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를 이번 신조차에 넣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298량에 넣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재 차량하고 지금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재 차량에서는 TCMS에서 그 부분들이 일단 차를 제어하는 내용들로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CBM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의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예지해서 정비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내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CBM의 체계 변화를 보면 현재는 주기적인 정비라면서요, 그럽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거리 또는 기간 기준, 예비 정비도 있고, 수명이 도래 시에 일제히 교환하는데 이 CBM 현재 바꾼 거는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차량의 문제점을 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장 나기 전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TCMS하고 CBM은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CBM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전동차를 제작하는 업체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단품별로는 그 단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신호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TCMS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기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CBM의 진짜 장점은 뭐예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고의 장점은 어찌 됐든 고장이 나기 전에 차의 상태를 미리 사전진단해서 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어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을 달게 되면 전동차에 큰 문제는 없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영향이 안 미치는, 그러니까 제어하고 운행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지권 위원 그러면 CBM의 효과가 뭐예요, CBM의 효과?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고장 예방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정지권 위원 운행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평균 무고장 시간을 증대시키고 그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주요 고장은 급감시키고, 정비 자원 사용을 축소하고, 정비 주기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TCMS로는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CBM이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TCMS는 차를 제어하고 차를 운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일본에 닥터옐로우 있는 거 아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닥터옐로우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해…….
●정지권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일본에 닥터옐로우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 전동차인데, 그거는 한 4량인가 5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CBM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닥터옐로우가. 그러니까 현재 검측 시 상태기반, 모든 선로, 모든 거를 다 검측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CBM 하나 가지고 우리 전동차를 안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00% 될 거라고 보장은 못 하지만 어찌 됐든 각 단품별로 이 부분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전동차 전체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가 전체적으로 커버되는데 CBM이라는 게 수십, 수백 가지로 들어갈 수 있죠, 검측시스템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정도 사양을 넣습니까, 이 안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29가지 정도…….
●정지권 위원 29가지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나열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확히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본부장님. 그 정도도 안 가져 오시고 준비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CBM 안에 사양을 100가지도 넣을 수 있고 100가지 이상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29가지라면서요. 29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이러 이런 거를 다 넣겠다 그거를 아셔야죠,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항목은 전체…….
●정지권 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을 가지고 어찌 됐든 전동차인데요…….
●정지권 위원 29가지 다 나열해보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열차종합제어장치, 공기질개선장치, 통신장치, 신호장치, 표시기장치, 배전반, 화재감지장치, 방송통화장치, 출입문장치, 냉난방장치, 차축베어링, 드라이빙 기어, 공기압축기, 견인전동기, 집전장치,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축전지…….
●정지권 위원 29가지 다 읽으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재 19가지입니다.
●정지권 위원 29가지라면서요? 왜 달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9가지만 넣으면 안 되지요.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넣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넣는다고 그래서 가격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넣어야죠, 최대한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지권 위원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넣어서 차량에 문제없이 빨리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목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19가지밖에 안 넣어요, 100가지 이상이 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제안해서 일단은 이번에…….
●정지권 위원 그 CBM 하나 장착하는 데 이번에 298량 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50~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0억이 소요되잖아요. 3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다 똑같이 300억 주는데 19가지만 넣으면 안 되죠. 거의 넣을 수 있는 거는 풀로 넣어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든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거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선로검측시스템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선로검측시스템은 선로 내에 좀 전에 닥터옐로우라는 내용의 전동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전동차 자체 옥상기기에 카메라가 됐든 센서가 됐든 그런 부분하고 하부기기에 카메라든 센서든 이런 부분들을 장착해서 터널 내 모든 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캐닝해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시설 분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선로검측시스템이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장착하게 되면 터널을 다니면서 선로든 안에 굴이든 다 스캔해서 또 다시 갔을 때 달라진 부분을 검측하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하나요, 그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그 부분들 운영하는 것은 기술본부 쪽에서 그 내용을 달아서 터널검측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동차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동차에서 그 부분들을 설치 위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가령 터널 어느 부분에 균열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시스템 관련해서는 기술본부장님께서…….
●정지권 위원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로검측시스템에서 공지할 수 있는 게 전차선로, 궤도, 토목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 그 검측시스템에서 죽 촬영해서 가면 차상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치보다 더 균열이 벌어졌거나 애자 등 파손되었거나 하는 것이 지상으로 보내집니다.
●정지권 위원 조금 실금 가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검측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검측하는 것도 있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요, 열차속도로 딱 점검이 가능하니까.
●정지권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검측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지금 2호선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은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데이터를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데이터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수치로 나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딱 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러니까 아까 차상에서…….
●정지권 위원 차가 죽 가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상이 있는 것은 지상으로 보내주지요.
●정지권 위원 관제로 보내줍니까, 어디로 보내줍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우리 검측시스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로 되어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관제시스템처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거기서 분석해서 현업으로 관리소로 보내면 관리소에서 야간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장착했을 때 효과는 얼마 정도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2호선에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 개소를 67개소 발견해서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차량본부장님, CBM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CBM이라는 것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고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그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정지권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로템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다원은 한 군데고, 우진도 한 군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업체들이 CBM을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저는 보장 못 합니다, 전부 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CBM을 장착해요? 하지 말지, 신기술 넣지 말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이라는 내용을 구현하는 것은 그런 기술로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도 회사가 많지만 정말 좋은 부속품을 장착해야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죠.
●정지권 위원 그런데 CBM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회사가 CBM을 잘 만드는지 사양을 보고 그 사양을 첨부해야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회사 게 제일 좋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그건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 또…….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과 정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2022년 시비 확보 현황 및 건의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나름대로 노후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번에 5,092억을 요청하셨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2,44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공사의 재정난과 더불어서 결국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감액되면 여러모로 교통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노후차량 개선부분도요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2~3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1호선 탑승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989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빨간색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1호선 저항제어차량이죠, 전동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그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 생경했습니다, 아, 이 차량이 아직도 다니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정차를 할 때 스크린도어에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도시교통실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3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1호선 쪽에 있을 텐데 (뒤를 보며) 그 차량연수에 대해서 한번…….
●추승우 위원 한 63대 정도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1호선 저항차는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빨간색 전동차는 사실 39년 차 넘어가는 차들이…….
●추승우 위원 그렇죠, 1989년에 제작이 되어서 또 1999년에 한 번 개조를 했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대수선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대수선하고 또 이후에 2014년인가 2015년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수명평가를 15년 받아서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예산을 지원하니 철도차량들은 그것을 저항차로 분류하고 밑에 열기가 올라오는 저항차들은 전부 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폐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것 말고도 수명을 다한 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해서 다음 차순에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까지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폐차 대기하고 있는 순서에 일단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나름대로 비용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사실 30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개량도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도 보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게 또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하인리히 법칙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분명히 조그만 경미한 사고들이 모여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늘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위험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교통공사 여러 가지 사고보고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요.
차량고장 생각보다 굉장히 잦고요 그다음에 요새 나타나는 게 역사 비화재경보 발생들,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언젠가 큰 사고가 터지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역사 비화재경보는 발생할 때마다 고치고는 있는데 그것 자체 장비의 교체와 함께 경보시스템도 같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챙길 게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도 저희들 하나 위안할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빨간 1호차가 원래 대폐차 계획에는 밀려서 없었거든요. 그나마 차순위지만 그래도 저희 시야로 대폐차할 수 있게 들어와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아마 어제도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아역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기청정기?
정확하게 원인 파악하시고 조치를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확한 것은 그것을 경찰이 가져가고 또 거기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 저희들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미아역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 먼지가 많이 나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공사 업체가 공기청정기를 추가적으로 한 70여 개를 더 갖다 놓았습니다, 승강장하고 위에 역사부분에다가요.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그 하나가 그 업체 말로는 제작한 게 얼마 안 되어서 신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원인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청정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바로 즉시 보고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런 보고도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구체적 원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승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경미할 수는 있겠지만 화재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지연되거나 무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예전하고 또 달라요, 거기에 대한 교통공사 대응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된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관련해서요 제가 사실 서울시 그다음 교통공사 같이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 안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의아한 게 사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는데, 원래는 내부적으로 작년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커진 부분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것 갖고 몇 달 하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전체 공사비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올해 추경에 건축비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설계비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야, 이게 건축만 해놓고 시스템 간에 간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그리고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886억을 요청하셨는데 한 절반 수준인 460억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50% 저감 목표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도 제대로 제가 볼 때 진행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분야는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미세먼지저감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요즘 회의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회의 자체는 없고 여기에 대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분도 없어요, 도시교통실이든 그다음에 교통공사든. 그런데 저희가 공기질 개선 주요사업으로 큰 카테고리로 외부유입 차단, 발생원 제거 그다음에 내부공기 정화, 측정관리까지 26개 사업을, 23개 사업이네요. 꼼꼼하게 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계획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 작년에 진통을 겪은 게 양방향집진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필터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측정관리 부분 있지요? 지금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는 사실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베타레이(β-ray) 방식으로 해서 측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역사마다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마다 지금 한 군데씩 설치를 합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커버리지, 그러니까 그거에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한 어느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공기질인데 그거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선승강장에 1대씩 총 28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이 대합실에 비해서 공기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승강장에만 설치해서 승강장만 지금 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측정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같이 공유되니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단, 그 측정에 의해서 이상값이 좀…….
●추승우 위원 오차가 조금 크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매일 검증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환경부랑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추승우 위원 측정기 관련해서 사실 이제 또 11월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베타레이(β-ray) 방식 측정기로 굉장히 권고했고,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구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측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셔서 전문위원 1명을 더 영입해서 그분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같은 거.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특히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정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2022년 시비 확보 현황 및 건의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나름대로 노후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번에 5,092억을 요청하셨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2,44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공사의 재정난과 더불어서 결국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감액되면 여러모로 교통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노후차량 개선부분도요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2~3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1호선 탑승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989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빨간색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1호선 저항제어차량이죠, 전동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그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 생경했습니다, 아, 이 차량이 아직도 다니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정차를 할 때 스크린도어에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도시교통실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3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1호선 쪽에 있을 텐데 (뒤를 보며) 그 차량연수에 대해서 한번…….
●추승우 위원 한 63대 정도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1호선 저항차는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빨간색 전동차는 사실 39년 차 넘어가는 차들이…….
●추승우 위원 그렇죠, 1989년에 제작이 되어서 또 1999년에 한 번 개조를 했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대수선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대수선하고 또 이후에 2014년인가 2015년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수명평가를 15년 받아서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예산을 지원하니 철도차량들은 그것을 저항차로 분류하고 밑에 열기가 올라오는 저항차들은 전부 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폐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것 말고도 수명을 다한 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해서 다음 차순에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까지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폐차 대기하고 있는 순서에 일단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나름대로 비용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사실 30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개량도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도 보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게 또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하인리히 법칙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분명히 조그만 경미한 사고들이 모여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늘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위험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교통공사 여러 가지 사고보고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요.
차량고장 생각보다 굉장히 잦고요 그다음에 요새 나타나는 게 역사 비화재경보 발생들,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언젠가 큰 사고가 터지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역사 비화재경보는 발생할 때마다 고치고는 있는데 그것 자체 장비의 교체와 함께 경보시스템도 같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챙길 게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도 저희들 하나 위안할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빨간 1호차가 원래 대폐차 계획에는 밀려서 없었거든요. 그나마 차순위지만 그래도 저희 시야로 대폐차할 수 있게 들어와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아마 어제도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아역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기청정기?
정확하게 원인 파악하시고 조치를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확한 것은 그것을 경찰이 가져가고 또 거기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 저희들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미아역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 먼지가 많이 나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공사 업체가 공기청정기를 추가적으로 한 70여 개를 더 갖다 놓았습니다, 승강장하고 위에 역사부분에다가요.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그 하나가 그 업체 말로는 제작한 게 얼마 안 되어서 신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원인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청정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바로 즉시 보고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런 보고도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구체적 원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승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경미할 수는 있겠지만 화재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지연되거나 무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예전하고 또 달라요, 거기에 대한 교통공사 대응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된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관련해서요 제가 사실 서울시 그다음 교통공사 같이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 안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의아한 게 사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는데, 원래는 내부적으로 작년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커진 부분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것 갖고 몇 달 하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전체 공사비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올해 추경에 건축비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설계비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야, 이게 건축만 해놓고 시스템 간에 간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그리고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886억을 요청하셨는데 한 절반 수준인 460억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50% 저감 목표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도 제대로 제가 볼 때 진행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분야는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미세먼지저감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요즘 회의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회의 자체는 없고 여기에 대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분도 없어요, 도시교통실이든 그다음에 교통공사든. 그런데 저희가 공기질 개선 주요사업으로 큰 카테고리로 외부유입 차단, 발생원 제거 그다음에 내부공기 정화, 측정관리까지 26개 사업을, 23개 사업이네요. 꼼꼼하게 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계획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 작년에 진통을 겪은 게 양방향집진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필터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측정관리 부분 있지요? 지금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는 사실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베타레이(β-ray) 방식으로 해서 측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역사마다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마다 지금 한 군데씩 설치를 합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커버리지, 그러니까 그거에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한 어느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공기질인데 그거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선승강장에 1대씩 총 28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이 대합실에 비해서 공기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승강장에만 설치해서 승강장만 지금 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측정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같이 공유되니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단, 그 측정에 의해서 이상값이 좀…….
●추승우 위원 오차가 조금 크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매일 검증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환경부랑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추승우 위원 측정기 관련해서 사실 이제 또 11월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베타레이(β-ray) 방식 측정기로 굉장히 권고했고,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구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측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셔서 전문위원 1명을 더 영입해서 그분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같은 거.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특히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정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아까 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승강장 발빠짐 사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니까 이거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예산 3억 5,000 잡혀있고 또 향후 계획이 시범설치로 설치 안전성 검증 후 실 인증제품 개발 가능 시 확대설치 여부 검토 그리고 내년 2월에 1개 역에 5개소 3억 5,000만 원 이렇게 시범설치로 한다고 지금 제가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교통공사는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찬성하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놨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검증을 좀 더 해보자는 얘기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하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도어랑도 연계되어야 되고 그런 기술력들이 우선 검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금 옛날에 했던 한 군데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충분한 검증이 안 되니 이번에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인증이라는 SIL이라는 게 먼저 인증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설치돼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품의 인증하고 인증된 제품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적용됐을 때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야 인증된 제품을 받겠지만…….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아마 꾸준히 반대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또 지적까지 당했잖아요. 지적까지 당한 상황에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개선된 사항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따라서 저희들 보기에 옛날에 비해서 정말 그 제품들의 기술력이 더 좋아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번에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 3억 5,000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들도 없이 그렇게 바로 하면서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검증해가면서 인증 받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동식 안전발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 5~8호선에 아직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런 게 구비가 안 되더라도 이런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도 모든 역사에 설치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링 관련돼서 제가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저희들이 국산화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리고 국산 업체하고 협약서 작성까지 해서 죽 오다가 또 작년까지도 저희가 납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계약을 해지한 상태잖아요. 해지한 상태이고, 지금 외국계 회사가 선정 단계인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우리 교통공사가 국내 업체하고 죽 계약하면서 납품을 받아왔는데 교통공사 내부 무슨 기밀 문제랄지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지 사유가 뭐였죠, 국내 업체가?
●차량본부장 안상덕 국내 업체가 2000년 1월에 완충고무링 텐션 바(Tension Bar) 절손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고 이후에 반영구 밀착연결기용 고무링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 심사를 차량정비처에서 요청해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원인 분석하고 고장 내용에 대한 원인 분석 그다음에 사고의 원인 분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무링이 균열되고 불량의 원인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원 제작사 제품을 쓰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원 제작사인 독일의 GMT 원 제품을, 그러니까 순정품을 써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서 그 제품을 쓴다고 하니까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연구개발했던 DMSR이라는 이 업체가 자기네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 제작사 제품을 구매했으니 자기네들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요청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쪽 우리 업체에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해지를 요청했으면 그거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런 거는 문제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래서 그 부분들 갖고 법적 자문을 받아서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지 관련 내용으로 해서 방침을 2001년 9월에…….
●정진철 위원 2021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021년 9월에 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을 해지합의서하고 정리해서 협약 해지에 대한 공문, 행위 부존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협약서를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마지막에 9월 30일에 협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업체에서 해서 대표명의를 받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진철 위원 또 그 외에도 협약 해지와 관련돼서 우리 공사의 신인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런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력, 공사기밀이랄지 그런 누설 문제도 한번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산화하기로 했던 게 이제 앞으로는 아주 끝난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기술 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자고 요구하는데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량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구수명을 갖지 못하는 제품들을 갖고 시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안 쓰겠다고 정리해버린 거죠.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개발사의 귀책사유네요, 교통공사가 아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개발을 MOU 체결해서 국산화 연구개발을 같이 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공동책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국내 업체는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아까 무슨 기술력 문제 때문에 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납품해왔잖아요, 2012년부터인가 했으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6년 정도 했더라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개발단계가 5년 이상 걸렸다는 소리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런 귀책사유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원 제품 독일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개발을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해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중대한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 쓰겠다고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우선이고 또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챙기시고요. 또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국산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더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후에 아까 그런 법률문제랄지 또 다른 문제들이 수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 안 한 김호진 위원님은 15분이고, 나머지 오후 질의는 10분씩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승강장 발빠짐 사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니까 이거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예산 3억 5,000 잡혀있고 또 향후 계획이 시범설치로 설치 안전성 검증 후 실 인증제품 개발 가능 시 확대설치 여부 검토 그리고 내년 2월에 1개 역에 5개소 3억 5,000만 원 이렇게 시범설치로 한다고 지금 제가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교통공사는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찬성하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놨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검증을 좀 더 해보자는 얘기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하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도어랑도 연계되어야 되고 그런 기술력들이 우선 검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금 옛날에 했던 한 군데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충분한 검증이 안 되니 이번에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인증이라는 SIL이라는 게 먼저 인증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설치돼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품의 인증하고 인증된 제품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적용됐을 때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야 인증된 제품을 받겠지만…….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아마 꾸준히 반대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또 지적까지 당했잖아요. 지적까지 당한 상황에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개선된 사항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따라서 저희들 보기에 옛날에 비해서 정말 그 제품들의 기술력이 더 좋아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번에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 3억 5,000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들도 없이 그렇게 바로 하면서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검증해가면서 인증 받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동식 안전발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 5~8호선에 아직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런 게 구비가 안 되더라도 이런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도 모든 역사에 설치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밀착연결기용 완충고무링 관련돼서 제가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저희들이 국산화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리고 국산 업체하고 협약서 작성까지 해서 죽 오다가 또 작년까지도 저희가 납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계약을 해지한 상태잖아요. 해지한 상태이고, 지금 외국계 회사가 선정 단계인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우리 교통공사가 국내 업체하고 죽 계약하면서 납품을 받아왔는데 교통공사 내부 무슨 기밀 문제랄지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지 사유가 뭐였죠, 국내 업체가?
●차량본부장 안상덕 국내 업체가 2000년 1월에 완충고무링 텐션 바(Tension Bar) 절손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고 이후에 반영구 밀착연결기용 고무링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 심사를 차량정비처에서 요청해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원인 분석하고 고장 내용에 대한 원인 분석 그다음에 사고의 원인 분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무링이 균열되고 불량의 원인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원 제작사 제품을 쓰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원 제작사인 독일의 GMT 원 제품을, 그러니까 순정품을 써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서 그 제품을 쓴다고 하니까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연구개발했던 DMSR이라는 이 업체가 자기네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 제작사 제품을 구매했으니 자기네들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요청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쪽 우리 업체에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해지를 요청했으면 그거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런 거는 문제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래서 그 부분들 갖고 법적 자문을 받아서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지 관련 내용으로 해서 방침을 2001년 9월에…….
●정진철 위원 2021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021년 9월에 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을 해지합의서하고 정리해서 협약 해지에 대한 공문, 행위 부존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협약서를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마지막에 9월 30일에 협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업체에서 해서 대표명의를 받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진철 위원 또 그 외에도 협약 해지와 관련돼서 우리 공사의 신인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런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력, 공사기밀이랄지 그런 누설 문제도 한번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산화하기로 했던 게 이제 앞으로는 아주 끝난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기술 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자고 요구하는데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량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구수명을 갖지 못하는 제품들을 갖고 시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안 쓰겠다고 정리해버린 거죠.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개발사의 귀책사유네요, 교통공사가 아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개발을 MOU 체결해서 국산화 연구개발을 같이 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공동책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국내 업체는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아까 무슨 기술력 문제 때문에 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납품해왔잖아요, 2012년부터인가 했으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6년 정도 했더라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개발단계가 5년 이상 걸렸다는 소리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런 귀책사유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원 제품 독일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개발을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해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중대한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 쓰겠다고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우선이고 또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챙기시고요. 또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국산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더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후에 아까 그런 법률문제랄지 또 다른 문제들이 수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 안 한 김호진 위원님은 15분이고, 나머지 오후 질의는 10분씩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공사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많이 안 좋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고 계시는데 보통 어떤 것 어떤 것 강구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금년에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1조 6,0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김호진 위원 많이 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고요 문제는 가장 핵심이 노인 무임승차와 몇 년 동안 지연된 요금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계속 국회나 정부에다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금년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1조 6,000에 대한 문제는.
또 지원의 문제는 정부에서 아직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입장에 또 요금을 그냥 계속 올려달라고 떼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자구노력을 계속 하면서 정부에다가도 지원 요청할 것은 하고, 당면하게 그러니까 누적되어서 적자가 단기부채로 남아있는 게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다가 공채 발행을 통해서 한 10년 장기부채로 순연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도 이런 것들 공채 승인을 받으려면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물론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만 공사 자체로서도 뭔가 하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 문제 또 현재 있는 예산을 한 3,000억 정도는 줄이거나 이월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제출했고요. 그것이 바탕으로 되어서 노조 측에서도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2021년 9월 13일 임단협 때는 임금동결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발표했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의 노력을 봐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당면하게 불을 꺼야 되는 7,200억에 대해서는 공채 발행하는 것을 며칠 전에 일단 내부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자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사가 안고 있는 현황이고요.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사당역복합센터도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갖고 있어라 하는…….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비현실적인 계획만 계속 수립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재적정자 줄이기 위해서 큰 틀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수입 같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가 받을 비용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승역 시설 사용료라고 혹시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환승역 시설 사용료. 환승하는 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그 시설을 사용할 때,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환승하는 시설 사용료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과 신설동역, 성신여대입구역, 보문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3개 역사가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3개 역사 환승시설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인데 원만히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시의 중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재를 받든지, 협의가 안 되면 법적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2016년 8월 19일 환승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하셨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메트로 시절에, 그렇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2017년 9월 2일 신설선이 개통되었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기관 협의 그동안 몇 번 하셨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우이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받아야 되겠다…….
●김호진 위원 아니요, 그거 당연히…….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렇죠.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왜 지불을 안 하려고 하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마 우이 쪽도 운영비 쪽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그거는 BTO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맨 처음에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양 기관이 협의를 총 12번 정도 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현재 양 기관이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견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하라고 해서 회신이 2021년 2월 4일 자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입장은 저희 공사 요청은 실제로 보면 우이신설 쪽의 이용고객이 저희 쪽의 시설물 실제 화장실도 쓰고 또 환승통로를 쓰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관심 많은 서부선도 다른 연장구간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양 기관에서 합의한 건데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역이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성신여대입구역 한 군데만 주장하는 것이고요. 공사 쪽에서는 세 군데 역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세 역인데 합의서에는 그렇게 맨 처음에 세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합의서에서는 실제 보면 그때 2016년 8월 19일 합의할 때 사업시행자는 우이신설 경전철 이용고객이 메트로의 외부 출입구,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적정 이용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보면 신설동역 같은 데는 아마 게이트가 우이신설 쪽에 별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환승역 거기 보면 여러 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영업본부장 김석호 여기 우이신설 쪽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관없고, 그냥 환승만 되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 쪽에 바로 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연결통로 부분을 저희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연결통로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되는 부분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가장 중요한 화장실도 수돗물 사용료도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올 연내에는 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계속 협의만 해왔던 것이고, 그쪽에다가 소송하겠다 그런 것도 메시지 전달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계속 안 되면 저희는 하겠다 하고…….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답변 같은 것은, 마음대로 하라…….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아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입장이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서울시 도기본 본부에서도 일단 중간에 발을 빼다 보니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이것 지금 짚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이신설 경전철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곧 개통될 신림선이라든가 앞으로 서부선이라든가 여러 신규노선에 환승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런 역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맨 처음 계약 그러니까 그쪽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지킬 것은 지키고 나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노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물론 노동조합하고 또 사측 그러니까 공사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교통공사에 MZ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출범된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출범식 때 메타버스 가상공간인가 그것을 사용해서 출범식을 했다고 그러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게 상위노조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등 그런 데 가입하지 않고 조합비도 조합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만 사용하겠다면서 양대 노총과 선을 긋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밝힌 젊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신규사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가입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 정확한 상황을 그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측해보면 한 500~600명 선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 신규 노조하고 면담 같은 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지난달에 만나가지고요.
●김호진 위원 지난달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만나서 일단 축하하고 소통방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대한 공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김호진 위원 아, 공간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정책이라든가 노사의 필연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공사가 어떻게 발전돼야 좋을지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소통하자, 주기적으로 소통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김호진 위원 기존 양대 노조하고 갈등 같은 게 생길 것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서로 분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래서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어차피 조합으로 출범했으니까 기존의 조합들하고 얘기를 잘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도 심하니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했고요. 아마 본인들도 기존 노조하고 대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공사의 총책임자시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님, 간단하게 어제 질의했던 거 연장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어저께 복합형교통카드시스템 그거 질의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 제품에 대한 현재 운영상황뿐 아니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조치해 주신다고 어저께 답변 들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해피스팟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게 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거는 휴대폰 충전기 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충전기 무선렌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선충전기를 빌려주는 그런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대여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운영 상황이 어때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그거는 사업이 중단됐고요.
●김호진 위원 중단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왜 중단됐죠? 최초 제안했던 내용하고 수익이 잘 안 나가고 해가지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수익이 안 나서 10개월 운영하고 계약이 해지됐고 그 회사는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거 총 몇 개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157대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부를 공개해서 매입했다고 그러던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매입은 원래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소했고요 반소해서 1, 2심을 승소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저희가 요청했고 철거 소송을 냈는데 이겼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바로 폐업 신고하고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민원이 나오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경매로 강제 집행을 했는데 27대를 먼저 했었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27대 낙찰 받았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낙찰 받았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김호진 위원 대당 28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 철거하기 위해서 낙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나머지는 지금 130대가 있는데 어제도 성중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강제 집행으로 하기에는 저희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본인 업체하고…….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났거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업체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정리할게요. 흉물스러운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거를 다시 또 철거하기 위해서 낙찰 받아서 비용이 또 추가된 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공사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많이 안 좋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고 계시는데 보통 어떤 것 어떤 것 강구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금년에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1조 6,0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김호진 위원 많이 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고요 문제는 가장 핵심이 노인 무임승차와 몇 년 동안 지연된 요금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계속 국회나 정부에다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금년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1조 6,000에 대한 문제는.
또 지원의 문제는 정부에서 아직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입장에 또 요금을 그냥 계속 올려달라고 떼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자구노력을 계속 하면서 정부에다가도 지원 요청할 것은 하고, 당면하게 그러니까 누적되어서 적자가 단기부채로 남아있는 게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다가 공채 발행을 통해서 한 10년 장기부채로 순연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도 이런 것들 공채 승인을 받으려면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물론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만 공사 자체로서도 뭔가 하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 문제 또 현재 있는 예산을 한 3,000억 정도는 줄이거나 이월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제출했고요. 그것이 바탕으로 되어서 노조 측에서도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2021년 9월 13일 임단협 때는 임금동결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발표했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의 노력을 봐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당면하게 불을 꺼야 되는 7,200억에 대해서는 공채 발행하는 것을 며칠 전에 일단 내부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자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사가 안고 있는 현황이고요.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사당역복합센터도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갖고 있어라 하는…….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비현실적인 계획만 계속 수립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재적정자 줄이기 위해서 큰 틀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수입 같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가 받을 비용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승역 시설 사용료라고 혹시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환승역 시설 사용료. 환승하는 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그 시설을 사용할 때,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환승하는 시설 사용료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과 신설동역, 성신여대입구역, 보문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3개 역사가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3개 역사 환승시설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인데 원만히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시의 중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재를 받든지, 협의가 안 되면 법적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2016년 8월 19일 환승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하셨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메트로 시절에, 그렇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2017년 9월 2일 신설선이 개통되었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기관 협의 그동안 몇 번 하셨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우이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받아야 되겠다…….
●김호진 위원 아니요, 그거 당연히…….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렇죠.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왜 지불을 안 하려고 하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마 우이 쪽도 운영비 쪽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그거는 BTO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맨 처음에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양 기관이 협의를 총 12번 정도 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현재 양 기관이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견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하라고 해서 회신이 2021년 2월 4일 자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입장은 저희 공사 요청은 실제로 보면 우이신설 쪽의 이용고객이 저희 쪽의 시설물 실제 화장실도 쓰고 또 환승통로를 쓰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관심 많은 서부선도 다른 연장구간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양 기관에서 합의한 건데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역이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성신여대입구역 한 군데만 주장하는 것이고요. 공사 쪽에서는 세 군데 역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세 역인데 합의서에는 그렇게 맨 처음에 세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합의서에서는 실제 보면 그때 2016년 8월 19일 합의할 때 사업시행자는 우이신설 경전철 이용고객이 메트로의 외부 출입구,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적정 이용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보면 신설동역 같은 데는 아마 게이트가 우이신설 쪽에 별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환승역 거기 보면 여러 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영업본부장 김석호 여기 우이신설 쪽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관없고, 그냥 환승만 되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 쪽에 바로 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연결통로 부분을 저희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연결통로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되는 부분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가장 중요한 화장실도 수돗물 사용료도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올 연내에는 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계속 협의만 해왔던 것이고, 그쪽에다가 소송하겠다 그런 것도 메시지 전달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계속 안 되면 저희는 하겠다 하고…….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답변 같은 것은, 마음대로 하라…….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아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입장이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서울시 도기본 본부에서도 일단 중간에 발을 빼다 보니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이것 지금 짚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이신설 경전철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곧 개통될 신림선이라든가 앞으로 서부선이라든가 여러 신규노선에 환승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런 역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맨 처음 계약 그러니까 그쪽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지킬 것은 지키고 나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노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물론 노동조합하고 또 사측 그러니까 공사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교통공사에 MZ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출범된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출범식 때 메타버스 가상공간인가 그것을 사용해서 출범식을 했다고 그러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게 상위노조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등 그런 데 가입하지 않고 조합비도 조합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만 사용하겠다면서 양대 노총과 선을 긋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밝힌 젊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신규사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가입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 정확한 상황을 그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측해보면 한 500~600명 선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 신규 노조하고 면담 같은 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지난달에 만나가지고요.
●김호진 위원 지난달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만나서 일단 축하하고 소통방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대한 공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김호진 위원 아, 공간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정책이라든가 노사의 필연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공사가 어떻게 발전돼야 좋을지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소통하자, 주기적으로 소통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김호진 위원 기존 양대 노조하고 갈등 같은 게 생길 것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서로 분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래서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어차피 조합으로 출범했으니까 기존의 조합들하고 얘기를 잘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도 심하니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했고요. 아마 본인들도 기존 노조하고 대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공사의 총책임자시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님, 간단하게 어제 질의했던 거 연장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어저께 복합형교통카드시스템 그거 질의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 제품에 대한 현재 운영상황뿐 아니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조치해 주신다고 어저께 답변 들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해피스팟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게 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거는 휴대폰 충전기 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충전기 무선렌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선충전기를 빌려주는 그런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대여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운영 상황이 어때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그거는 사업이 중단됐고요.
●김호진 위원 중단됐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왜 중단됐죠? 최초 제안했던 내용하고 수익이 잘 안 나가고 해가지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수익이 안 나서 10개월 운영하고 계약이 해지됐고 그 회사는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거 총 몇 개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157대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부를 공개해서 매입했다고 그러던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매입은 원래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소했고요 반소해서 1, 2심을 승소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저희가 요청했고 철거 소송을 냈는데 이겼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바로 폐업 신고하고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민원이 나오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경매로 강제 집행을 했는데 27대를 먼저 했었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27대 낙찰 받았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낙찰 받았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김호진 위원 대당 28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 철거하기 위해서 낙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나머지는 지금 130대가 있는데 어제도 성중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강제 집행으로 하기에는 저희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본인 업체하고…….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났거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업체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정리할게요. 흉물스러운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거를 다시 또 철거하기 위해서 낙찰 받아서 비용이 또 추가된 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기술본부장님, 아까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선로검측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2호선에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2호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도 하고 있고, 하남 연장선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하남 연장선 5호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호선에 설치했는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는 2호선만 운행하는 거라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큰 차이점 없으면 뭐 하러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런데 아까 67개소를 발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력으로 점검할 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한 게 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개소 발견했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67개소입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65개소인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숫자를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65개소를 했는데 인력이 했을 때는 더 발견을 못 한다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잘 안 보이죠. 발견하기가 쉽지…….
●정지권 위원 그런데 선로검측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65개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균열을.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거기에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것만 기대 걸었다가 이게 오작동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거는 카메라 방식이라서 크게 오작동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국가 R&D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아이시스라고 해서…….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선로검측시스템을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데, 할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반대는 처음에 인력 감축 때문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영개선에 안전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점검을 과학화하겠다 해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 크게 반발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반발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해도 인력 감축한다고 반대하고 그렇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더 이상 그거 때문에 감원은 없으니까요.
●정지권 위원 이게 시스템은 4개 분야를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4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현재 2호선은…….
●정지권 위원 4개 분야는 어디 어디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전차선 분야, 궤도, 토목 그리고 한 군데가…….
●정지권 위원 차량.
●기술본부장 심재창 차량하고 전기 전차선의…….
●정지권 위원 전기 분야는 전차선 높이, 편위, 마모 또 강체전차선 등 결합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팬터그래프 상태에서 터널 벽면, 침목 균열 및 체결부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체결부는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하고 침목하고 스프링 식으로 해가지고 꽉 잡아주는 거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레일은 검사 안 하나요? 이게 안 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이요?
●정지권 위원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은 레일탐상차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터널상의 균열이나 절손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정지권 위원 레일은 안 되지만 침목 균열이나 체결부는 가능하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게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밝은 플래시를 가지고 거기만 정밀하게 보면 보일까 그냥 점검용 모터카를 끌고 와서 쓱 이동하면서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야간에 인력점검을 별도로 하니까요.
●정지권 위원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중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만 믿지 마시고 이중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CBM 제작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M을 제작하는 회사는 제2벤더업체라서 CBM을 그 업체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CBM 제작하는 업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에 CBM 제작회사는 믿을 수 없다,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기술을 못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믿을 수 없으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를 구현하는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편파적인 한 쪽의 내용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업체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은 이 CBM 기술은 믿을 수 없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실험해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렇게 검증도 안 되는 거를 CBM을 한다, 300억이나 들여서?
본부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3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전체 차량에 다 부착할 때 300억 들어가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 편성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본부장님 오전 답변을 내가 듣고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몇 개 편성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이게 정말 괜찮다, 인정받는다, 우리 철도 안전문제를 즉시 점검해 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이 CBM이라는…….
●정지권 위원 제작할 때 딱 들어가야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작할 때 하면…….
●정지권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본부장님이 기술 못 믿는다는데,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답변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못 믿으시는데 그거를 굳이 꼭 하시려고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그 업체 하나를…….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TCMS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CBM은 내가 또 알아본 결과 사람 체온계하고 똑같아요. 열 체크만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면 대차발열이라든가 차륜발열, 베어링발열 여기 정도는 더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CBM이지 CBM이나 TCMS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300억이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CBM을 해야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설명드릴까요?
●정지권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도나 몇 가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CBM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상태 정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이든 공기정화장치든 단품들이 설치될 때 그쪽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이 됐든 셀프테스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내용을 센서를 개발해서 그 내용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TCMS에 옮길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그 TCMS가 받아서 지상에서는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고장을 예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정지권 위원 TCMS도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내용을 갖고 TCMS에서 확인하고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전동차 구매 평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보면 평가 기준이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규격기술내용 45점, 사업수행능력이 25점, 납품실적이 20점, 경영상태가 10점, 신인도 가점ㆍ감점 해서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수행능력에서 생산능력 적정성, 공정관리 효율성 이거는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 부분들은 구매 평가할 때 업체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산능력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정지권 위원 생산능력 적정성 그러면 우리 3사 중에 안 되는 업체가 많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업체들은 자기들은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제출을 하겠죠.
●정지권 위원 가능하다는데 직접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시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는 아직 받은 내용이 아니니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3사가 지금 용량이 과부하 걸렸다든가 뭐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상황은 과부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업체들이 그 내용을 갖고 해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정관리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를 제작하면서 공정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이로 보고서를 낸 내용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공정관리 효율성이라는 것은 납기 지연이라든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업체 몇 군데는 빵점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내용 기준을 가지고 평가위원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제출할 때에 고민은 안 하세요, 답변서 할 때?
이은주 위원님한테 제출한 답변서류 다시 한번만 잘 보세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님, 아까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선로검측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2호선에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2호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도 하고 있고, 하남 연장선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하남 연장선 5호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호선에 설치했는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는 2호선만 운행하는 거라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큰 차이점 없으면 뭐 하러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런데 아까 67개소를 발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력으로 점검할 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한 게 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개소 발견했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67개소입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65개소인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숫자를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65개소를 했는데 인력이 했을 때는 더 발견을 못 한다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잘 안 보이죠. 발견하기가 쉽지…….
●정지권 위원 그런데 선로검측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65개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균열을.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거기에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것만 기대 걸었다가 이게 오작동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거는 카메라 방식이라서 크게 오작동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국가 R&D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아이시스라고 해서…….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선로검측시스템을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데, 할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반대는 처음에 인력 감축 때문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영개선에 안전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점검을 과학화하겠다 해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 크게 반발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반발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해도 인력 감축한다고 반대하고 그렇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더 이상 그거 때문에 감원은 없으니까요.
●정지권 위원 이게 시스템은 4개 분야를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4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현재 2호선은…….
●정지권 위원 4개 분야는 어디 어디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전차선 분야, 궤도, 토목 그리고 한 군데가…….
●정지권 위원 차량.
●기술본부장 심재창 차량하고 전기 전차선의…….
●정지권 위원 전기 분야는 전차선 높이, 편위, 마모 또 강체전차선 등 결합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팬터그래프 상태에서 터널 벽면, 침목 균열 및 체결부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체결부는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하고 침목하고 스프링 식으로 해가지고 꽉 잡아주는 거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레일은 검사 안 하나요? 이게 안 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이요?
●정지권 위원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은 레일탐상차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터널상의 균열이나 절손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정지권 위원 레일은 안 되지만 침목 균열이나 체결부는 가능하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게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밝은 플래시를 가지고 거기만 정밀하게 보면 보일까 그냥 점검용 모터카를 끌고 와서 쓱 이동하면서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야간에 인력점검을 별도로 하니까요.
●정지권 위원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중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만 믿지 마시고 이중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CBM 제작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M을 제작하는 회사는 제2벤더업체라서 CBM을 그 업체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CBM 제작하는 업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에 CBM 제작회사는 믿을 수 없다,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기술을 못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믿을 수 없으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를 구현하는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편파적인 한 쪽의 내용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업체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은 이 CBM 기술은 믿을 수 없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실험해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렇게 검증도 안 되는 거를 CBM을 한다, 300억이나 들여서?
본부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3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전체 차량에 다 부착할 때 300억 들어가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 편성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본부장님 오전 답변을 내가 듣고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몇 개 편성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이게 정말 괜찮다, 인정받는다, 우리 철도 안전문제를 즉시 점검해 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이 CBM이라는…….
●정지권 위원 제작할 때 딱 들어가야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작할 때 하면…….
●정지권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본부장님이 기술 못 믿는다는데,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답변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못 믿으시는데 그거를 굳이 꼭 하시려고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그 업체 하나를…….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TCMS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CBM은 내가 또 알아본 결과 사람 체온계하고 똑같아요. 열 체크만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면 대차발열이라든가 차륜발열, 베어링발열 여기 정도는 더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CBM이지 CBM이나 TCMS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300억이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CBM을 해야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설명드릴까요?
●정지권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도나 몇 가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CBM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상태 정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이든 공기정화장치든 단품들이 설치될 때 그쪽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이 됐든 셀프테스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내용을 센서를 개발해서 그 내용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TCMS에 옮길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그 TCMS가 받아서 지상에서는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고장을 예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정지권 위원 TCMS도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내용을 갖고 TCMS에서 확인하고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전동차 구매 평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보면 평가 기준이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규격기술내용 45점, 사업수행능력이 25점, 납품실적이 20점, 경영상태가 10점, 신인도 가점ㆍ감점 해서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수행능력에서 생산능력 적정성, 공정관리 효율성 이거는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 부분들은 구매 평가할 때 업체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산능력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정지권 위원 생산능력 적정성 그러면 우리 3사 중에 안 되는 업체가 많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업체들은 자기들은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제출을 하겠죠.
●정지권 위원 가능하다는데 직접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시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는 아직 받은 내용이 아니니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3사가 지금 용량이 과부하 걸렸다든가 뭐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상황은 과부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업체들이 그 내용을 갖고 해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정관리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를 제작하면서 공정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이로 보고서를 낸 내용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공정관리 효율성이라는 것은 납기 지연이라든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업체 몇 군데는 빵점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내용 기준을 가지고 평가위원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제출할 때에 고민은 안 하세요, 답변서 할 때?
이은주 위원님한테 제출한 답변서류 다시 한번만 잘 보세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또 미세먼지입니다. 2020년도 수립한 2020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미세먼지 제거차량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1대, 2022년도에 3대 이것은 무슨 계획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이광호 위원 아니, 미세먼지 집진차량이요, 제거차량.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미세먼지 제거차량 4대 구매 계획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호 위원 네, 2021년도에 1대 구입하고, 2022년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심사까지 다 의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투자심사까지 의뢰 완료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광호 위원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게 구매연도가 2024년 이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2024년에 2대고, 2023년에 2대예요. 2023년에 하려면 벌써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4년도 것도 발주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공사에서 2020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책 내용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3개 분야 20개 대책에 들어있는데요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광호 위원 투심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투심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허위보고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게 허위보고가 아니라 미세먼지저감추진단에서 과제로 낸 것인데요 투자심사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자료에 써 있길래, 나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심사 의뢰 완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이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자료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누가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연구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하려면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여기 보도자료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장검증시험, 성능검증, 표준화 과정 거치고 상용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집진차량 연구 책을 보면 이거를 다 거쳤어요, 거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잠깐 신성장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이광호 위원 신성장사업본부장은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세요, 과거 것을?
●기술본부장 심재창 연구원에서 했던 건데 거기는 저도 역시 관여를 안 해서요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광호 위원 어저께 제가 리트코 회사도 얘기했는데 리트코 회사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이 차량이 있어요, 개발했다고. 저는 미세먼지 집진도 리트코에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되고 그 회사에도 홍보용으로 이 차량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어요.
성중기 위원님, (모니터를 가리키며) 옆에 보이시지요? 리트코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량.
빨리 질의 시간이 오는 바람에 자료는 못 올렸는데 사장님, 이것 상용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요, 새로 차량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시범운행을 해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백 필터 방식하고 집진 두 개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운데 칸이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R&D 시작할 때는 지금 리트코의 전기 집진 형태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앞에 전기 전동차 만든 회사가 추가적으로 백 필터 형으로 해서 가운데 차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계속 상용화단계로 넘어가서 본선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실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 필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어차피 본선에 가려면 필요한 절차는 나중에 무슨 일이생기면 거꾸로 다 왜 이런 이런 것 안 했느냐 하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검증시험이다 뭐다는 전기집진으로 발표를 한 거고 백 필터 방식을 새로 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걸리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2대가 있는데 가운데 그것을 넣으면 백 필터 방식에 의해서 먼지가 흡입되는 것이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백 필터를 하든 전기 집진을 하든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업체의 문제 아닙니까? 연구기관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구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상에 오는 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도 이거를 자꾸만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뒤로 미뤄야 되고, 안 해버리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 비용에 대한 것만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갖고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상용화할 때 필요한 다른 개선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반영해서 바꿔줘야 본선에 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안전성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철도연구원이요? 철도 저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안전성 평가하는 기관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
●이광호 위원 여기가 어딘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인증기관입니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광호 위원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보세요, 어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회사이름입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 회사명이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회사명이 TUV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TUV 라인란드고요. 또 한 군데는…….
●이광호 위원 이 회사가 철도의 안전성 검사하는 기관이라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관이고요.
●이광호 위원 안전성 평가항목이 뭐 뭐인데요? 기존 차량들도 다 안전성 평가를 해서 투입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형식승인만 받으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차량들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신조차를 만들 때는 전동차도 마찬가지고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작업체에서 아예 받아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나서 이게 특수차인데 안전성 평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이것은 시제품 차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는 하고 형식승인을 받는 게 맞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 전기 집진으로 되어 있는 방식하고 백 필터 방식하고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것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어느 방식이든 좋습니다. 어느 방식이든지 좋은데 그 절차만 밟으면 저희들이 좋은 겁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사실 집진방식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게 본선에 들어가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받는 절차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배터리형으로 해서 지하철에 투입되는 차량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사나 국토부나 다 이것을 도와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것 딱 하나 만들면 얼마나 국위 선양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제품 차를 상용화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용화단계를 하려면 기술성숙도에서 7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7단계 과제에도 보면 신뢰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과거에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노베이션인가 이노트랜스인가 그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것을 홍보하고 뭐 할 때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연구개발을 마치고 현장 검증, 성능 검증, 표준화 과정 거치고 상용화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성 검증이라는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항목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만 안전성 검사를 얘기하시니까 내가 의아해서 계속 이것 갖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희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본선에 투입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밟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 시제품인 것을 상용화시키는 제품으로 만드는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자 그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네. 기존에 수서에 만들어 놓은 차량이요 사장님, 굴러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해 주시고, 교통실하고 상임위 우형찬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안전성에 대한 예산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는 또 미세먼지입니다. 2020년도 수립한 2020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미세먼지 제거차량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1대, 2022년도에 3대 이것은 무슨 계획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이광호 위원 아니, 미세먼지 집진차량이요, 제거차량.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미세먼지 제거차량 4대 구매 계획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호 위원 네, 2021년도에 1대 구입하고, 2022년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심사까지 다 의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투자심사까지 의뢰 완료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광호 위원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게 구매연도가 2024년 이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2024년에 2대고, 2023년에 2대예요. 2023년에 하려면 벌써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4년도 것도 발주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공사에서 2020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책 내용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3개 분야 20개 대책에 들어있는데요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광호 위원 투심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투심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허위보고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게 허위보고가 아니라 미세먼지저감추진단에서 과제로 낸 것인데요 투자심사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자료에 써 있길래, 나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심사 의뢰 완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이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자료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누가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연구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하려면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여기 보도자료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장검증시험, 성능검증, 표준화 과정 거치고 상용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집진차량 연구 책을 보면 이거를 다 거쳤어요, 거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잠깐 신성장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이광호 위원 신성장사업본부장은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세요, 과거 것을?
●기술본부장 심재창 연구원에서 했던 건데 거기는 저도 역시 관여를 안 해서요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광호 위원 어저께 제가 리트코 회사도 얘기했는데 리트코 회사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이 차량이 있어요, 개발했다고. 저는 미세먼지 집진도 리트코에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되고 그 회사에도 홍보용으로 이 차량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어요.
성중기 위원님, (모니터를 가리키며) 옆에 보이시지요? 리트코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량.
빨리 질의 시간이 오는 바람에 자료는 못 올렸는데 사장님, 이것 상용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요, 새로 차량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시범운행을 해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백 필터 방식하고 집진 두 개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운데 칸이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R&D 시작할 때는 지금 리트코의 전기 집진 형태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앞에 전기 전동차 만든 회사가 추가적으로 백 필터 형으로 해서 가운데 차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계속 상용화단계로 넘어가서 본선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실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 필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어차피 본선에 가려면 필요한 절차는 나중에 무슨 일이생기면 거꾸로 다 왜 이런 이런 것 안 했느냐 하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검증시험이다 뭐다는 전기집진으로 발표를 한 거고 백 필터 방식을 새로 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걸리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2대가 있는데 가운데 그것을 넣으면 백 필터 방식에 의해서 먼지가 흡입되는 것이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백 필터를 하든 전기 집진을 하든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업체의 문제 아닙니까? 연구기관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구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상에 오는 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도 이거를 자꾸만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뒤로 미뤄야 되고, 안 해버리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 비용에 대한 것만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갖고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상용화할 때 필요한 다른 개선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반영해서 바꿔줘야 본선에 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안전성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철도연구원이요? 철도 저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안전성 평가하는 기관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
●이광호 위원 여기가 어딘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인증기관입니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광호 위원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보세요, 어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회사이름입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 회사명이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회사명이 TUV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TUV 라인란드고요. 또 한 군데는…….
●이광호 위원 이 회사가 철도의 안전성 검사하는 기관이라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관이고요.
●이광호 위원 안전성 평가항목이 뭐 뭐인데요? 기존 차량들도 다 안전성 평가를 해서 투입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형식승인만 받으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차량들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신조차를 만들 때는 전동차도 마찬가지고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작업체에서 아예 받아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나서 이게 특수차인데 안전성 평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이것은 시제품 차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는 하고 형식승인을 받는 게 맞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 전기 집진으로 되어 있는 방식하고 백 필터 방식하고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것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어느 방식이든 좋습니다. 어느 방식이든지 좋은데 그 절차만 밟으면 저희들이 좋은 겁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사실 집진방식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게 본선에 들어가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받는 절차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배터리형으로 해서 지하철에 투입되는 차량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사나 국토부나 다 이것을 도와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것 딱 하나 만들면 얼마나 국위 선양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제품 차를 상용화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용화단계를 하려면 기술성숙도에서 7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7단계 과제에도 보면 신뢰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과거에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노베이션인가 이노트랜스인가 그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것을 홍보하고 뭐 할 때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연구개발을 마치고 현장 검증, 성능 검증, 표준화 과정 거치고 상용화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성 검증이라는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항목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만 안전성 검사를 얘기하시니까 내가 의아해서 계속 이것 갖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희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본선에 투입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밟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 시제품인 것을 상용화시키는 제품으로 만드는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자 그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네. 기존에 수서에 만들어 놓은 차량이요 사장님, 굴러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해 주시고, 교통실하고 상임위 우형찬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안전성에 대한 예산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사장님, 휠체어리프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작년 10월에 교통공사에서 작성한 14개소 휠체어리프트 철거 계획보고서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리프트 철거요?
●송아량 위원 네.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 내용…….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14대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 다시 질의를 했었지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와 휠체어리프트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보고서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14대 철거하는 개소는 1역 1동선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만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1년 동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휠체어 자체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만 계속 잡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내년에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김석태 본부장님이신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예산 확보해서 문제없이 다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앞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송아량 위원 지금까지도 저렇게 철거 예정으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철거를 언제 할 것인지…….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하여간 지금까지 조치 못 하고 방치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소당 800만 원 정도니까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 확보를 안 하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다른 급한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니까요 내년에 반드시 철거가 되도록…….
●송아량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1역 1동선 안 된 10개 역사를 2024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2024년 전에 이거를 다, 내년에는 다 확보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은 금액이…….
●송아량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아침에 출퇴근 시나 많은 이용객들의 동선에 자꾸 불필요한 요소가 발생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28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저것 좀 빨리,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방치되어 있어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저거 언제 철거될 건지 확인할 겁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질문 다시는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데……. 저거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도대체 철거를 언제 하냐, 철거 예정만 지금 1년째 저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지금 역사에 보니까 이동통신기계실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각 통신 SK나 KT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인가자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보안업무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인 거죠, 저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출입제한구역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요구에 보니까 통신실 개문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저 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담당자분이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본부장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닫혀있는 거 없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 문은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닫혀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은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제가 저 문이 열려있어서, 저게 바로 시청역입니다, 여기 앞에 시청역.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 문이 왜 열려있는 거고, 개방하는 게 있냐 했더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개방이 되냐, 관리가 철저하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저 사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기 과거에 저 사례가…….
●송아량 위원 과거가 아니에요. 이번 여름 8월이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한번 이동통신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소화기를 잘못 건드려갖고 소화기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이동통신사에다가 지침을 내리기를 정기검사, 연간 검사하고 화재예방점검 불시점검을 하라고 방침을 내려갖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저거는 언제적 저랬는지, 저 사유가 뭔지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
●송아량 위원 아니, 8월 24일에 답변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으면서도 본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답변 자료를…….
●송아량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다니까요, 저 문 개방한 거에 대해서.
저 문이 개방돼가지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었어요. 저 문은 닫혀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일주일째 저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쿨링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냉방기?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냉방기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냉방기로 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거는 쿨링시스템이 작동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문제없다, 문 열려있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는요 작년 5월 17일 을지로3가역하고 올해 7월 복정역에서 냉매 유출로 인해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냉매 유출은 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두 건은 맞아요 사고로 인해서 개방이 된 거는 맞는데 저거는 시청역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냥 단순히 일주일 동안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째 저 테이프가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가서 그냥 저 기계 작동하고 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제가 저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답변 자료를 누가 보낸 건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튼 누가 보냈는지 제가 한번 그것도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아량 위원 저게 보면요 저기 교통공사 직원의 직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안내판에, 출입금지 안내문 해가지고 저 내용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이거 관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도 내용을…….
전에 KT에서 통신장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거는 지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개방되어 있고 옆에서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 사진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서…….
●송아량 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역에서 올 8월에 일주일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들어가서 조작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저 테이프 설치해놨다고 누가 못 들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송아량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직접 찍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 자료 요구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두 건의 사고 냉매 유출로 인해서 개방이 된 거는 맞지만 다른 역에서는 절대 저런 부분이 없었다고 답변이 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신기기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본부장님도 전혀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저 역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건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쿨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냉매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교통공사에 얘기해서 빨리 시스템을 고치든가 뭘 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러면 냉매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저렇게 열어놨다는 거, 안내문을 붙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역장님이나 그 직원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승객이 문 연 게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게 이동통신실이라면 이동통신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동통신에서 하면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셨어야죠. 답변에는 없다고 왔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막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휠체어리프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작년 10월에 교통공사에서 작성한 14개소 휠체어리프트 철거 계획보고서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리프트 철거요?
●송아량 위원 네.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 내용…….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14대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 다시 질의를 했었지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와 휠체어리프트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보고서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14대 철거하는 개소는 1역 1동선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만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1년 동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휠체어 자체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만 계속 잡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내년에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김석태 본부장님이신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예산 확보해서 문제없이 다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앞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송아량 위원 지금까지도 저렇게 철거 예정으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철거를 언제 할 것인지…….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하여간 지금까지 조치 못 하고 방치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소당 800만 원 정도니까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 확보를 안 하셨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다른 급한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니까요 내년에 반드시 철거가 되도록…….
●송아량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1역 1동선 안 된 10개 역사를 2024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2024년 전에 이거를 다, 내년에는 다 확보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은 금액이…….
●송아량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아침에 출퇴근 시나 많은 이용객들의 동선에 자꾸 불필요한 요소가 발생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28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저것 좀 빨리,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방치되어 있어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저거 언제 철거될 건지 확인할 겁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질문 다시는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데……. 저거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도대체 철거를 언제 하냐, 철거 예정만 지금 1년째 저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지금 역사에 보니까 이동통신기계실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각 통신 SK나 KT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인가자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보안업무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인 거죠, 저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출입제한구역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요구에 보니까 통신실 개문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저 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담당자분이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본부장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닫혀있는 거 없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 문은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닫혀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은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제가 저 문이 열려있어서, 저게 바로 시청역입니다, 여기 앞에 시청역.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 문이 왜 열려있는 거고, 개방하는 게 있냐 했더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개방이 되냐, 관리가 철저하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저 사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기 과거에 저 사례가…….
●송아량 위원 과거가 아니에요. 이번 여름 8월이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한번 이동통신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소화기를 잘못 건드려갖고 소화기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이동통신사에다가 지침을 내리기를 정기검사, 연간 검사하고 화재예방점검 불시점검을 하라고 방침을 내려갖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저거는 언제적 저랬는지, 저 사유가 뭔지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
●송아량 위원 아니, 8월 24일에 답변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으면서도 본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답변 자료를…….
●송아량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다니까요, 저 문 개방한 거에 대해서.
저 문이 개방돼가지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었어요. 저 문은 닫혀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일주일째 저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쿨링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냉방기?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냉방기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냉방기로 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거는 쿨링시스템이 작동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문제없다, 문 열려있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는요 작년 5월 17일 을지로3가역하고 올해 7월 복정역에서 냉매 유출로 인해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냉매 유출은 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두 건은 맞아요 사고로 인해서 개방이 된 거는 맞는데 저거는 시청역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냥 단순히 일주일 동안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째 저 테이프가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가서 그냥 저 기계 작동하고 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제가 저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답변 자료를 누가 보낸 건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튼 누가 보냈는지 제가 한번 그것도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아량 위원 저게 보면요 저기 교통공사 직원의 직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안내판에, 출입금지 안내문 해가지고 저 내용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이거 관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도 내용을…….
전에 KT에서 통신장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거는 지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개방되어 있고 옆에서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 사진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서…….
●송아량 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역에서 올 8월에 일주일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들어가서 조작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저 테이프 설치해놨다고 누가 못 들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송아량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직접 찍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 자료 요구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두 건의 사고 냉매 유출로 인해서 개방이 된 거는 맞지만 다른 역에서는 절대 저런 부분이 없었다고 답변이 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신기기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본부장님도 전혀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저 역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건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쿨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냉매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교통공사에 얘기해서 빨리 시스템을 고치든가 뭘 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러면 냉매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저렇게 열어놨다는 거, 안내문을 붙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역장님이나 그 직원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승객이 문 연 게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게 이동통신실이라면 이동통신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동통신에서 하면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셨어야죠. 답변에는 없다고 왔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막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뭐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신조전동차 신기술이 있잖아요, 몇 가지를 적용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PMSM도 적용하고 영속도 제어도 적용하고…….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 적용과 아까 말씀하신 선로검측장치 그러한 것들 굵직하게 한 네 종류 정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정지권 위원 몇 가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개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정지권 위원 CBTC.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요, CBM이요.
●정지권 위원 CBM 하고, CBTC는 안 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TC는 신호제어 쪽 관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정지권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차량 쪽은 모르시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영속도 회생제동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영속도 제어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PMSM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PMSM도 하고 영속도 제어는 제동 관련한 시스템 제어로 제로가 될 때까지 회생제동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PMSM이면 똑같은 기능이 아닌가요? 다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PMSM은 단품으로 모터에 대한 내용이 PMSM의 영구자석 전동기를 활용한 거고요. 영속도 제어는 속도 제동력을 제로까지, 제동을 안 쓰고 발전제동 그러니까 회생제동이라고 얘기하는 발전을 시켜서 제동력을 만들어서 차를 정차시키는 게 영속도까지 그러니까 0km/h까지 제동을 안 쓰고 가서 마지막에만 붙잡는 그런 내용으로 영속도 제어를 구현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영속도 회생제동을 썼을 때 차량에 좋은 점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기본적으로 소음이 하나도 발생 안 할 상황이고요, 마지막 5km/h 정도는 공기제동을 잡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음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제륜자를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제륜자 마모가 안 될 수 있는…….
●정지권 위원 PMSM도 제륜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륜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PMSM이 들어가니까 제어하기가 훨씬 더, 영속도 제어든 속도 제어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PMSM 모터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전동차를 타면 멈추는 게 브레이크 잡는 게 딱 쏠리잖아요. 그런 게 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그거는 속도 가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좀 그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앞으로 쏠림현상 같은 게 줄어들고 제륜자를 사용 안 해도 쓸 수 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마지막까지 제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신기술 적용이 몇 점이죠, 점수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평가표 좀 띄워주세요.
몇 점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 적용과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6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또 어떤 회사와 이게 관련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평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입찰 낙찰이 되는데 그 부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하고 대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발주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현재 전동차?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첫 번째는 자금 확보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늦춰졌던 그런 사항이…….
●정지권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첫 번째 발주가 지연된 사유가 국비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저희가 자금…….
●정지권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이제 확정되는…….
●정지권 위원 국비보조금이 안 되면 전동차 교체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죠.
●정지권 위원 노력했는데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돼서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발주가 지연돼서 전동차 교체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800만 정도가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교체 일정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지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신기술 CBM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 넣을까 그러려고 발주가 지연된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CBM을 전동차 제작에서 시작했던 거는 철도청…….
●정지권 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에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CBM 관련한 부분들이 발주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으로 이미 갈 수밖에 없는…….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의 조사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CBM 시스템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방침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방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CBM에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정지권 위원 신기술 어느 업체와 관련돼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절대 그런 거는 없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그 부분들이 없이 어찌 됐든 기술에 대한 내용들만 인정하겠다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정지권 위원 발주 지연에서 더 들어가면 어느 업체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동차 제작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또 납기도 지연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우리 전동차 만드는 데 검사하러 얼마나 다니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차량제작센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제작…….
●정지권 위원 몇 분 정도 나가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각 업체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명씩은 가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20명이 교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20명밖에 안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작센터 인원이 20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제작센터 인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 20명 인원이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그 자리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자리에서 보통 길게는 4~5년도 근무한 사람이 있고요 짧게는 몇 개월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4~5년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전동차를 제작하면서 도면 승인 또 인허가 발주하면서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그 업체나 하청업체하고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제작업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차량본부의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 직원은 3,200명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3,200명 되면, 차량 전문직이 있잖아요? 전문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명 가지고 4~5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그래서 순환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님, 그것을 순환으로 해서, 차량제작사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가수주 좋습니다. 7억 9,000 그런데 내가 이 사양을 넣었을 때 이 사양과 똑같은 정확한 제품, 부속을 넣어줘야지요. 그 검수를 잘 못 하고 있으니까 2호선 전동차 200량처럼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야기를 막으려면 순환보직해 줘야 합니다. 1년이든 안에 바꿔줘야 그분들하고의 관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순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절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꼭 지켜져야지 우리가 전동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CBM도 그렇습니다, PMSM이나 CBM 모든 제품에. 그 검수하러 갔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보면 몇 회 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몇 번 가고, 언제 어떻게 가고, 몇 박 며칠로 가고, 몇 시간 갔다 왔는지 그것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안연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뭐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신조전동차 신기술이 있잖아요, 몇 가지를 적용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PMSM도 적용하고 영속도 제어도 적용하고…….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CBM 적용과 아까 말씀하신 선로검측장치 그러한 것들 굵직하게 한 네 종류 정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정지권 위원 몇 가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개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정지권 위원 CBTC.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요, CBM이요.
●정지권 위원 CBM 하고, CBTC는 안 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CBTC는 신호제어 쪽 관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정지권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차량 쪽은 모르시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영속도 회생제동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영속도 제어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PMSM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PMSM도 하고 영속도 제어는 제동 관련한 시스템 제어로 제로가 될 때까지 회생제동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PMSM이면 똑같은 기능이 아닌가요? 다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PMSM은 단품으로 모터에 대한 내용이 PMSM의 영구자석 전동기를 활용한 거고요. 영속도 제어는 속도 제동력을 제로까지, 제동을 안 쓰고 발전제동 그러니까 회생제동이라고 얘기하는 발전을 시켜서 제동력을 만들어서 차를 정차시키는 게 영속도까지 그러니까 0km/h까지 제동을 안 쓰고 가서 마지막에만 붙잡는 그런 내용으로 영속도 제어를 구현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영속도 회생제동을 썼을 때 차량에 좋은 점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기본적으로 소음이 하나도 발생 안 할 상황이고요, 마지막 5km/h 정도는 공기제동을 잡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음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제륜자를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제륜자 마모가 안 될 수 있는…….
●정지권 위원 PMSM도 제륜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륜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PMSM이 들어가니까 제어하기가 훨씬 더, 영속도 제어든 속도 제어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PMSM 모터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전동차를 타면 멈추는 게 브레이크 잡는 게 딱 쏠리잖아요. 그런 게 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그거는 속도 가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좀 그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앞으로 쏠림현상 같은 게 줄어들고 제륜자를 사용 안 해도 쓸 수 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마지막까지 제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신기술 적용이 몇 점이죠, 점수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평가표 좀 띄워주세요.
몇 점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기술 적용과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6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또 어떤 회사와 이게 관련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평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입찰 낙찰이 되는데 그 부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하고 대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발주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현재 전동차?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첫 번째는 자금 확보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늦춰졌던 그런 사항이…….
●정지권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첫 번째 발주가 지연된 사유가 국비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저희가 자금…….
●정지권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이제 확정되는…….
●정지권 위원 국비보조금이 안 되면 전동차 교체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죠.
●정지권 위원 노력했는데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돼서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발주가 지연돼서 전동차 교체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800만 정도가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교체 일정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지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신기술 CBM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 넣을까 그러려고 발주가 지연된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CBM을 전동차 제작에서 시작했던 거는 철도청…….
●정지권 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에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CBM 관련한 부분들이 발주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으로 이미 갈 수밖에 없는…….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의 조사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CBM 시스템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방침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방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CBM에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정지권 위원 신기술 어느 업체와 관련돼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절대 그런 거는 없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그 부분들이 없이 어찌 됐든 기술에 대한 내용들만 인정하겠다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정지권 위원 발주 지연에서 더 들어가면 어느 업체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동차 제작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또 납기도 지연되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우리 전동차 만드는 데 검사하러 얼마나 다니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차량제작센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제작…….
●정지권 위원 몇 분 정도 나가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각 업체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명씩은 가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20명이 교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20명밖에 안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작센터 인원이 20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제작센터 인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 20명 인원이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그 자리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자리에서 보통 길게는 4~5년도 근무한 사람이 있고요 짧게는 몇 개월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4~5년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전동차를 제작하면서 도면 승인 또 인허가 발주하면서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그 업체나 하청업체하고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제작업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차량본부의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 직원은 3,200명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3,200명 되면, 차량 전문직이 있잖아요? 전문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명 가지고 4~5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그래서 순환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님, 그것을 순환으로 해서, 차량제작사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가수주 좋습니다. 7억 9,000 그런데 내가 이 사양을 넣었을 때 이 사양과 똑같은 정확한 제품, 부속을 넣어줘야지요. 그 검수를 잘 못 하고 있으니까 2호선 전동차 200량처럼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야기를 막으려면 순환보직해 줘야 합니다. 1년이든 안에 바꿔줘야 그분들하고의 관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순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절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꼭 지켜져야지 우리가 전동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CBM도 그렇습니다, PMSM이나 CBM 모든 제품에. 그 검수하러 갔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보면 몇 회 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몇 번 가고, 언제 어떻게 가고, 몇 박 며칠로 가고, 몇 시간 갔다 왔는지 그것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안연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 정당을 바꿔서 주셨더라고요, 정의당 이은주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당도 막 바꿔 주시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부위원장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어느 정도 들고 오시면서라도 검토를 해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오전에 서울교통공사 1차와 2차에 걸쳐서 설치한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기술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또 확인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 사실 저희 동료위원님들 시간을 뺏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감사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이은주 위원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 1차, 2차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셨고, 2차는 2단계 입찰을 추진한 사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모델로 납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차 사업 또 이야기합니다.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보면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이와 같이 다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는 입찰공고문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 사업, 2차 사업 모두가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납품했던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진행해서 결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어제와 오늘 우리 서울교통공사 입찰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 내부에서 공정하게 처리했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사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사실 사후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판단하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감사님께서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창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는데요 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을 것 같아서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4호선 미아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지금 노후역사 환경개선사업이 미아역, 쌍문역 2개 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도 사실 철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미아역 화재사고가 11월 3일이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11월 3일이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미아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화재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왜 화재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먼저 리모델링사업이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다 내려앉힙니다, 익스체인지(exchange)합니다, 새로운 설비로. 특히 전선 간 100% 교체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승강장에 공기청정기 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시기는 1, 2월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스템을 철거하고 우리가 자탐기능, 자동탐지 기능을 기존에 되어 있는데 내리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로 연결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탐기능 비상등은 울리지 않았고, 현장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는 되었는데 연기감지기에서 점등하는 그게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고를 해서 역 직원이 긴급 출동해서 소화기로 끈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화재감지기도 따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한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은 안 되어있고, 연기감지기만 해서 그 연기감지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사실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가장 안전에 기본적인 부분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아역 화재발생 이후 역사 냉방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때에 왔던 공기청정기가 1차 대용량 공기청정기 납품했던 보성전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청정기 납품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지금 역사 냉방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재발생 이후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때에 화재발생 이후에 직접 사장님도 나가셨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다음 날 냉방공사는 일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일단 시키고 공기청정기 75대를 전수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마무리까지 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것은 보성전자 제작사에서 정밀진단 점검 마치는 대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 재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 언제 재개시킬지도 모릅니다.
●이은주 위원 그 부분도 안전본부장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역사 냉방공사 중 감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감리감독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상주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 있으신데 이런 사소한 화재가 일어났을까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큰 공사할 경우에 약 50억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아역이 기계, 전기, 통신, 건축 그쪽에 각 1명씩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제반 책임은 감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감리도 최선을 다했겠지요. 했는데 자동탐지기능 없는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준공일은 내년 2월입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듣기로는 안전본부장님 취임하시고 현장을 제법 이곳저곳 많이 살피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분위기를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우리 공사가 40년 됩니다. 40년 되는데 안전 하면 타 공사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임명된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심야 점검도 나가고, 주간에는 대합실 정도 나가고, 기지 했는데요 잘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게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했을 때는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라도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식으로든지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처벌의 강도를 좀 더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 정당을 바꿔서 주셨더라고요, 정의당 이은주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당도 막 바꿔 주시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부위원장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어느 정도 들고 오시면서라도 검토를 해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오전에 서울교통공사 1차와 2차에 걸쳐서 설치한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기술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또 확인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 사실 저희 동료위원님들 시간을 뺏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감사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이은주 위원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 1차, 2차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셨고, 2차는 2단계 입찰을 추진한 사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모델로 납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차 사업 또 이야기합니다.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보면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이와 같이 다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는 입찰공고문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 사업, 2차 사업 모두가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납품했던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진행해서 결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어제와 오늘 우리 서울교통공사 입찰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 내부에서 공정하게 처리했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사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사실 사후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판단하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감사님께서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창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는데요 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을 것 같아서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4호선 미아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지금 노후역사 환경개선사업이 미아역, 쌍문역 2개 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도 사실 철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미아역 화재사고가 11월 3일이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11월 3일이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미아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화재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왜 화재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먼저 리모델링사업이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다 내려앉힙니다, 익스체인지(exchange)합니다, 새로운 설비로. 특히 전선 간 100% 교체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승강장에 공기청정기 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시기는 1, 2월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스템을 철거하고 우리가 자탐기능, 자동탐지 기능을 기존에 되어 있는데 내리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로 연결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탐기능 비상등은 울리지 않았고, 현장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는 되었는데 연기감지기에서 점등하는 그게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고를 해서 역 직원이 긴급 출동해서 소화기로 끈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화재감지기도 따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한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은 안 되어있고, 연기감지기만 해서 그 연기감지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사실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가장 안전에 기본적인 부분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아역 화재발생 이후 역사 냉방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때에 왔던 공기청정기가 1차 대용량 공기청정기 납품했던 보성전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청정기 납품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이은주 위원 지금 역사 냉방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재발생 이후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때에 화재발생 이후에 직접 사장님도 나가셨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다음 날 냉방공사는 일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일단 시키고 공기청정기 75대를 전수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마무리까지 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것은 보성전자 제작사에서 정밀진단 점검 마치는 대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 재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 언제 재개시킬지도 모릅니다.
●이은주 위원 그 부분도 안전본부장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역사 냉방공사 중 감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감리감독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상주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 있으신데 이런 사소한 화재가 일어났을까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큰 공사할 경우에 약 50억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아역이 기계, 전기, 통신, 건축 그쪽에 각 1명씩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제반 책임은 감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감리도 최선을 다했겠지요. 했는데 자동탐지기능 없는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준공일은 내년 2월입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듣기로는 안전본부장님 취임하시고 현장을 제법 이곳저곳 많이 살피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분위기를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우리 공사가 40년 됩니다. 40년 되는데 안전 하면 타 공사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임명된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심야 점검도 나가고, 주간에는 대합실 정도 나가고, 기지 했는데요 잘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게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했을 때는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라도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식으로든지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처벌의 강도를 좀 더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요즘 요소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요소수를 어떻게 잘 확보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수차에 대한 요소수가 버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서요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사고 복구 탑차 5대, 화물차 5대 이 부분은 재고량이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있고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없는데 고가구조물 하나가…….
●송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한 일주일 치가…….
●송도호 위원 고가구조물 점검용 고소 점검차 한 대는 재고량이 10ℓ 있고, 사용가능일은 한 7일쯤 된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모터카 11대, 업무용 차량 1대 해서 240ℓ 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 관리부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 같은 것은 다 빼서…….
●송도호 위원 조절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비 쪽으로 쓸 것이고요.
●송도호 위원 어떻게 보면 본부들 간에 알력이나 있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호주에서 2만ℓ,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또 중국하고도 협상해서 가져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쓸 때까지 나눠서 써서 다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본부 간에 알력이 있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나누어 쓰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최근 신조차량 경우 신기술이 적용되고 시스템이나 모든 모듈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고장추적시스템 이런 것도 적용되지요, 요즘 신조차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성능인증시스템이나 유지보수, 편리성 등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차들은. 요즘 들어오는 차 중에 아까 확인하니까 자동운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던데 2호선에 무인운전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도 무인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무인은 아니고요 ATO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데, ATO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네, ATO.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인운전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 그러니까 전동차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들어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 사양에서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5~8호선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들어오려면 시스템하고 이게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앞서간 게 8호선 하면서 하는데, 8호선도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트램 같이 완전한 경우가 될 때에는 또 별도의 시스템으로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사람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CBM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전동차 안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커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면 유지보수 투입 인원이 더 필요하다, 조정해 줘야 된다. 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요. 아마 노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신조차량이 들어오면서 인력이 그만큼 많이 여유가 있는데도 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은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검사 주기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차량도 새 차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운행 투입되는 보유 차량과 운행계획표 이런 거를 보면 별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투입되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인력의 활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조전동차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잉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조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은 지금 잉여인력 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영혁신계획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영혁신해서 민간처럼 그냥 강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퇴직인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나가면 500명에서 일정 부분은 뽑지 않고 그거를 내부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업무효율화를 하고 있으니까…….
●송도호 위원 어쨌든 신조차가 들어옴으로써 A/S 계약을 한참 해 주고, 하자 관련 업무 이런 부분 고장 나고 뭐 하는 모든 부분은 거기 제작회사에서 다 와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그러면 그만큼 또 필요인력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5~8호선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기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정비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많이,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입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쪽에도 사람 주라고 자꾸 하겠죠, 힘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또 재배치도 필요한 거죠.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1~4, 9, 5~8이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노조에서는. 그러나 사장님이 그거는 결단을 내려 잘해야 돼요. 인력 재배치 아니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가지고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다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꼭 좀 생각하셔가지고 배치를 해 줘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알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알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1~4에서 다 장악했다고 봅니다. 5~8 쪽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님도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 해가지고 꼭 인력을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재배치를 통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요소수를 어떻게 잘 확보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수차에 대한 요소수가 버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서요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사고 복구 탑차 5대, 화물차 5대 이 부분은 재고량이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있고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없는데 고가구조물 하나가…….
●송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한 일주일 치가…….
●송도호 위원 고가구조물 점검용 고소 점검차 한 대는 재고량이 10ℓ 있고, 사용가능일은 한 7일쯤 된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모터카 11대, 업무용 차량 1대 해서 240ℓ 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 관리부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 같은 것은 다 빼서…….
●송도호 위원 조절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비 쪽으로 쓸 것이고요.
●송도호 위원 어떻게 보면 본부들 간에 알력이나 있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호주에서 2만ℓ,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또 중국하고도 협상해서 가져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쓸 때까지 나눠서 써서 다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본부 간에 알력이 있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나누어 쓰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최근 신조차량 경우 신기술이 적용되고 시스템이나 모든 모듈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고장추적시스템 이런 것도 적용되지요, 요즘 신조차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성능인증시스템이나 유지보수, 편리성 등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차들은. 요즘 들어오는 차 중에 아까 확인하니까 자동운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던데 2호선에 무인운전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도 무인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무인은 아니고요 ATO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데, ATO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네, ATO.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인운전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 그러니까 전동차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들어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 사양에서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5~8호선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들어오려면 시스템하고 이게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앞서간 게 8호선 하면서 하는데, 8호선도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트램 같이 완전한 경우가 될 때에는 또 별도의 시스템으로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사람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CBM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전동차 안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커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면 유지보수 투입 인원이 더 필요하다, 조정해 줘야 된다. 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요. 아마 노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신조차량이 들어오면서 인력이 그만큼 많이 여유가 있는데도 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은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검사 주기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차량도 새 차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운행 투입되는 보유 차량과 운행계획표 이런 거를 보면 별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투입되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인력의 활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조전동차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잉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조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은 지금 잉여인력 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영혁신계획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영혁신해서 민간처럼 그냥 강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퇴직인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나가면 500명에서 일정 부분은 뽑지 않고 그거를 내부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업무효율화를 하고 있으니까…….
●송도호 위원 어쨌든 신조차가 들어옴으로써 A/S 계약을 한참 해 주고, 하자 관련 업무 이런 부분 고장 나고 뭐 하는 모든 부분은 거기 제작회사에서 다 와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그러면 그만큼 또 필요인력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5~8호선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기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정비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많이,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입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쪽에도 사람 주라고 자꾸 하겠죠, 힘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또 재배치도 필요한 거죠.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1~4, 9, 5~8이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노조에서는. 그러나 사장님이 그거는 결단을 내려 잘해야 돼요. 인력 재배치 아니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가지고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다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꼭 좀 생각하셔가지고 배치를 해 줘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알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알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1~4에서 다 장악했다고 봅니다. 5~8 쪽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님도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 해가지고 꼭 인력을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재배치를 통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호 본부장님 잠깐만요,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역사 내에 고객안내센터 있지요, 종합안내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현재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에 봐도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라든가 교통이용에 관련한 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봐도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센터를 역무실 안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는데 그게 몇 개 역이나 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 공사가 통합 이후에 한 3개 역사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군자역은 스마트스테이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했고, 광화문역도 2019년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들역은 실제로 보면 에스컬레이터 신규 설치하면서 재배치하면서 통합을 세 군데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고객센터를 역무실로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기존에 5ㆍ6ㆍ7ㆍ8이 역무실하고 아이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효율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지권 위원 인력 효율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센터가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성수역을 자주 왔다 가는데 역무실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자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내직원을 찾으려면 역무실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권 위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매표실로 통합하다 보니까 기존의 게이트가 직접 육안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들역 같은 데는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7호선 통합노선 구간에서 보니까 7호선 쪽에 약간 치우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게이트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일부 접근성 부분, 시야 부분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하고 통합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을 배려할 거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스피드게이트 같은 데 장애인 콜폰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케어가 필요하셔서 바로 벨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지권 위원 콜폰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각 시설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지권 위원 지금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각 게이트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각 역에 엘리베이터하고 스피드게이트 필요한 부분, 화장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역무실에서 바로 응대해 줄 수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정지권 위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같이 가보시죠. 같이 가서 보시고 거기서 지적 받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적만 받아갖고 안 되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신 말씀인데…….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적 받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제가 하지 않고요 심재창 본부장님이 예산을 뽑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같은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정지권 위원 6호선 공덕역 본선 환기구 작업자 추락사고 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원인은 기본안전수칙을 안 지킨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하루 전날 일어났네요, 사고가?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 9일이요? 9일은…….
●정지권 위원 아니, 그 사고가 왜 일어났냐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 사고요?
●정지권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거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전관리자, 우리 직원, 현장 소장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 공사 뭡니까, 환기구…….
●정지권 위원 그레이팅.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레이팅 그거 할 때는 105kg 정도 되는 무게를 사람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125kg래요, 105kg가 아니라.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제가 105kg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는 125kg이랍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기중기로 해야 되지 인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수칙을 전혀 안 지켜서 그런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는데 안전본부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정말 안전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통공사가 휘청하냐 잘할 수 있느냐가 걸려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듣는 얘기로는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현장을 자주 나가신다, 열심히 한다는 직원들의 격려문자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우리 사장님 잘 모시고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어느 때 본부장보다도 더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명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전동차도 안전문제, 다 모든 거에 안전이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본부장이 제일 잘해야 됩니다.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각오요?
●정지권 위원 네, 어떻게 하겠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물론 각오는 현장에 안전체계를 갖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만 할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저도, 우리 공사 전체가 안전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우형찬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 본부장님 잠깐만요,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역사 내에 고객안내센터 있지요, 종합안내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현재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에 봐도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라든가 교통이용에 관련한 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봐도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센터를 역무실 안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는데 그게 몇 개 역이나 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 공사가 통합 이후에 한 3개 역사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군자역은 스마트스테이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했고, 광화문역도 2019년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들역은 실제로 보면 에스컬레이터 신규 설치하면서 재배치하면서 통합을 세 군데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고객센터를 역무실로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기존에 5ㆍ6ㆍ7ㆍ8이 역무실하고 아이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효율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지권 위원 인력 효율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센터가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성수역을 자주 왔다 가는데 역무실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자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내직원을 찾으려면 역무실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권 위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매표실로 통합하다 보니까 기존의 게이트가 직접 육안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들역 같은 데는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7호선 통합노선 구간에서 보니까 7호선 쪽에 약간 치우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게이트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일부 접근성 부분, 시야 부분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하고 통합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을 배려할 거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스피드게이트 같은 데 장애인 콜폰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케어가 필요하셔서 바로 벨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지권 위원 콜폰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각 시설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지권 위원 지금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각 게이트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각 역에 엘리베이터하고 스피드게이트 필요한 부분, 화장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역무실에서 바로 응대해 줄 수 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정지권 위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같이 가보시죠. 같이 가서 보시고 거기서 지적 받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적만 받아갖고 안 되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신 말씀인데…….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적 받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제가 하지 않고요 심재창 본부장님이 예산을 뽑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같은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정지권 위원 6호선 공덕역 본선 환기구 작업자 추락사고 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원인은 기본안전수칙을 안 지킨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하루 전날 일어났네요, 사고가?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 9일이요? 9일은…….
●정지권 위원 아니, 그 사고가 왜 일어났냐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 사고요?
●정지권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거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전관리자, 우리 직원, 현장 소장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 공사 뭡니까, 환기구…….
●정지권 위원 그레이팅.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레이팅 그거 할 때는 105kg 정도 되는 무게를 사람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125kg래요, 105kg가 아니라.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제가 105kg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는 125kg이랍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기중기로 해야 되지 인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수칙을 전혀 안 지켜서 그런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는데 안전본부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정말 안전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통공사가 휘청하냐 잘할 수 있느냐가 걸려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듣는 얘기로는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현장을 자주 나가신다, 열심히 한다는 직원들의 격려문자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우리 사장님 잘 모시고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어느 때 본부장보다도 더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명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전동차도 안전문제, 다 모든 거에 안전이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본부장이 제일 잘해야 됩니다.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각오요?
●정지권 위원 네, 어떻게 하겠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물론 각오는 현장에 안전체계를 갖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만 할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저도, 우리 공사 전체가 안전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우형찬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할게요.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고요.
승강기 유지관리 적격심사 관련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회신 문서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조건 문구로 들어가거든요. 나오지 마시고요 감사님, 심재창 본부장님이 죽 말씀하신 부분하고 행정안전부 회신 문서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어제 도봉차량기지 여성화장실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없다고 그랬는데 도봉차량기지 주공장에 여성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설치비 얼마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관련해서 차량본부장님, 납품사가 제안한……. 아니, 나오지 마세요. 자료 요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납품사가 제안서 제품하고 최종 선정된 제품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주요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대차, 모터, 제동장치, TCMS 계약업체별로 벤더 부품제작사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품별, 계약부품별 동종 부품에 대한 가격비교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이 국가에서 잡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감사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물론 다 여태껏 공정하게 해오셨지만 특히나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라서 업체들부터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지 특별하게 감사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잠깐 속기록 중지 부탁드립니다.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1분 기록재개)
다시 속기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할게요.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고요.
승강기 유지관리 적격심사 관련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회신 문서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조건 문구로 들어가거든요. 나오지 마시고요 감사님, 심재창 본부장님이 죽 말씀하신 부분하고 행정안전부 회신 문서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어제 도봉차량기지 여성화장실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없다고 그랬는데 도봉차량기지 주공장에 여성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설치비 얼마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관련해서 차량본부장님, 납품사가 제안한……. 아니, 나오지 마세요. 자료 요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납품사가 제안서 제품하고 최종 선정된 제품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주요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대차, 모터, 제동장치, TCMS 계약업체별로 벤더 부품제작사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품별, 계약부품별 동종 부품에 대한 가격비교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이 국가에서 잡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감사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물론 다 여태껏 공정하게 해오셨지만 특히나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라서 업체들부터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지 특별하게 감사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잠깐 속기록 중지 부탁드립니다.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1분 기록재개)
다시 속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종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