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교통위원회 - 제8차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난 11월 초 행정사무감사 이후 몇 주의 공백 기간을 지냈지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2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실은 편리하고 우수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한호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박기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21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이광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17억 6,900만 원입니다.
한 건으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5억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6,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의 16억 7,600만 원입니다.
양재역 환승주차장 무단점유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정산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16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이번에도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조 8,273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2조 774억 1,000만 원 대비 12.0%가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3조 294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9%가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92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로사용료,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등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7,90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4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비와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은 5,29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공채 상환,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조 5,50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회계 유가보조금, 재산세가 줄어들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305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유가보조금, 장애인콜택시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모집공채,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24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으로 전년 대비 2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한전에서 넘어온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9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6건 210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건, 교통사업특별회계 12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사업비,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위원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요약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지원에 1,000억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500억 또 추경에서 500억 해서 1,000억을 줬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교통공사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저희가 작년에 500억 최초에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500억 처음에 편성했던 이유가 단순히 재정손실 때문에 작년 500억을 반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무임승차 관련돼서 국회에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조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00억을 먼저 반영을 했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경 때 500억을 더 했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 1,000억은 무슨 근거로 1,000억을 편성한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1,000억을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 위원님들 협조하에서 추경과 본예산에서 500억씩 1,000억을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교통공사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PSO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선 1,000억을 편성했고요. 그 내용은 무임승차비용 중에서 서울시 분담분으로 한 25%를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마중물 역할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면 국ㆍ시비가 몇%가 됐든지 간에 매년 재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00억 또 내년에 2,000억 아무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0억만 주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무임승차비용에 몇%, 예를 들어서 또 무엇에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500억, 500억, 1,000억 줬다 그래서 올해 그냥 1,000억 아무 근거도 없이, 25%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울시가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구체화하게 되면 나중에…….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아니고요. 자, 올해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1,000억을 편성했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예산 편성 원칙에 맞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1,000억 집어넣어놓고 어려우니까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손실에 따른 한 4,000억 정도가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예전 서울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 한 25%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 1,000억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산출이나 또 내역들은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2,000억 지원해도 되고 그런 산출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교통공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로 해서 이번에 3억 5,000이 잡혔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과거에 저희가 2014년인가요, 그때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정된 게 없어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조치보고 했습니까, 감사원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사업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조치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하고 나서 시범사업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본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일부 업체에서 접이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는 안전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열차와 충돌문제 그다음에 시설 설치문제 등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할 이유는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멈춰 있다가 최근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통한 지하철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면서 서울지역 지하철역과 열차와의 승강장 간격이 10cm 이상 넘어간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실장님, 지금 발빠짐 사고 관련해서는 고무발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자동안전발판 말고 이동식 안전발판도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고무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ㆍ8호선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 안전발판은 현재 82개 역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검증이 안 된 자동안전발판보다 이동식 안전발판이 훨씬 더 장애인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야지 자동안전발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검증 SIL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증받는 게 SIL.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나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공사하고 서울시가 답변했어요, 감사원에다가. 그런데 그거 검증 안 받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속 설치를 할 경우에…….
●정진철 위원 실장님, 뭐가 안전한지를 우선 따지자는 소리예요. 자동안전발판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식 안전발판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검증이 안 된 것보다. 오히려 역사에 설치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과거에도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감사원 지적사항된 거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SIL 관련된 인증도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접이식 안전발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계속 사업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과 어떤 장치의 지속성을 검토해서 보완한 다음에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성을…….
●정진철 위원 이동식 안전발판이 포기가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접이식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감사원이 지적한 건 접이식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고요 계속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공사에서 제안이 왔고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시범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빠짐 사고 방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PSD 승강기 자동안전문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전혀 시험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서울하고 코레일 쪽에서 몇 개 역에 설치를 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열차와의 충돌문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PSD와의 연동을 통한 열차와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의 작동 부분, 두 번째는 PSO를 수리하는 직원들이 선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구의역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안전성들을 전부 갖춰 현재 테스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기 때문에요 우선 테스팅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검증이나 또 기존에 했던 것들, 검증된 것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검증 안 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고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동식 장치라든가 그 방식도 역사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역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도 민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석 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승강장 안전발판 처음 제안을 도시철도에서 했었고 도시철도 퇴직자가 여기에서 일을 했었죠? 했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지금 한 8년 가까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확인해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슬라이드하고 폴더형으로 봤잖아요. 슬라이드의 문제점이 뭐였다는 걸로 분석하셨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내용 당시의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접이식보다는 슬라이딩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보수나 정비하는데도 직원들의 위험도도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때 슬라이드 형식을 취하려다가 당시에 접었었던 게 열차와의 추돌문제였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슬라이딩형은 뭐로 만드실 거예요, 재질이?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일단은 지금 이미 경찰병원역에서…….
●위원장 우형찬 아니, 그거 설치됐는지는 다 알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미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이번에 충분히 안전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이미 교통공사 예산도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스크린도어에 대해서요?
●위원장 우형찬 아, 죄송합니다, 안전발판에 대해서.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교통공사 자체의 예산…….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안전발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SIL 검증에서 통과가 안 됐고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미 판가름이 나서 업무가 중단이 됐고 이와 관련한 업체들이 이걸 다시 하자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안전검증을 끝까지 통과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있는 거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지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접이식이 아니고요. 슬라이딩 방식인데 이제 슬라이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역사에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크린도어를 다시 뜯어내고 바닥을 파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역사를 건설할 때 들어가버리면 일체형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지금 우리 구의역 김 군 사건처럼 선로에 들어가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에서 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그런데 지금 슬라이딩형도 안전검증은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 속기록을 보고, 제가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많이 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하여튼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내도록…….
●위원장 우형찬 아니, 시범사업은 이미 했잖아요. 뭘 또 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슬라이딩형은 처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잠깐만, 이미 지금 공사와 코레일 쪽에서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설치해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교통공사가 훨씬 전문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예산 작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성 검증을 받았느냐, 기술적인 결함이 없냐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크린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미 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무조건 실적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검증을 받고 안전검증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사업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제품화가 되고 상용화가 될 겁니다.
●위원장 우형찬 시범사업 하기 전에도 그것도 한번 꼭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이 교통실로 오게 돼서 아주 힘 있는 분이 와서 우리 교통실이 잘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은 각 실국별로 동등하게 많이 삭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예산이 사망ㆍ사고 줄이는 예산이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이런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영주차창 건립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 50%씩 삭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통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말을 못 하고 그렇게 50%…….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ㆍ사고 줄이기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2021년 예산 대비 삭감은 한 50%씩 된 건 맞습니다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 증액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도 사업 속에는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넣은 증액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아직은 증액사업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럼 실장님, 증액사업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의해서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런 부분 같은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산 실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올해 수준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특이하잖아요, 올해는 상황이.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고 시장은 국민의힘이고 힘겨루기를 한다 지금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처음 넣을 때 교통실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들이 넣어가지고 한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실에서 처음에 예산 잡은 초안들은 지역과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흐름들을 봐서 적정하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마을버스 도착정보안내단말기 운영계획 보면요, BIT 설치가 안 된 데가 훨씬 많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BIT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아, 몇 시에 도착하는 구나.’ 이 부분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자주 다니는 데 같으면 괜찮아서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만 15분씩 기다리고 20분씩 기다려야 되는 데는 BIT가 있어가지고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설치도 아직 다 못 되고 설치 돼 있는 데도 지금 우리 교통실로 다 가져 와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도 다 삭감되고, 전기 있는 데도 전기 이 부분을 교통실에서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잘렸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BIT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마을버스정류소에 비하면 설치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류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결절점에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 BIT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예산 작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 조합이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관리 이관 받았던 거고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이 시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작업을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건 아쉽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BIT 운영에 따라 더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한 1년에 거의 8,0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기조실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합에다가 전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관리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내버스 BIT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전기료 올해까지는 낼 테니까 내년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마을버스 BIT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시내버스 BIT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요 다만 전기료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교통정보과에서 지금 그렇게 했구먼, 신규 예산 넣었는데 전액삭감. 교통정보과장 어디 있어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송도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일단 시내버스가 올해 말 되면 87% 정도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더불어 마을버스 BIT를 설치하는 것을 버스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규 마을버스 BIT 같은 경우는 정류소 시설물에 대한 원래 설치 주체가 사업 조합이나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입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BIT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광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BIT가 진짜로 필요해요.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교통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전기료를 삭감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보과에서 그랬나요?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올해까지는 교통실에서 내는데 내년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돈 못 내면 다 잘라지면 지금 BIT 설치돼 있는 것도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일단 저희 정보과를 포함해서 버스과나 저희 과가 지금 BIT 현장 시설물을 아직 인수받기 전이고요.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조합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게 광고사업자를 끼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과장님, 교통실장이 전결로 해서 내년 1월에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교통실로.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송도호 위원 교통실로 가져오게 했으면 전기료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전기료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돈 안 내면 BIT 다 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BIT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저는 와서 마을버스에 BIT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13억 예산을 조정을 했었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BIT 같은 경우도 관리가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서울시로 가져와서 일관되게 관리하자고 해서 이관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료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 공문 보낸 부분들이…….
●송도호 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실장님, 잘하려고 가져온 부분 알아요. 그것을 가져와서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그러면 전기료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아마 그분들이 8,000만 원씩 계속 돼가지고 지금 하는데 내년에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손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조합에다가 전가시키면 조합이 요즘 어렵잖아요, 마을버스가. 요금도 안 올려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전기료까지 내라 그러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전되잖아요. 단전되면 BIT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실로 내년 1월 1일 가져오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일원화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하여튼 신경 좀 써가지고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얘기한 마중물, 서울교통공사요 그 500억이 마중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서 말하는 마중물은 위원님,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국가에서 지자체 니네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줘라 그러고 국가에서 해 줄 일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제 말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그런 우려도 일부 염려는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 재정지원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리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금 지원할 때도 코레일 같은 경우도 100% 다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철도 운영기관의 주체인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건을 보면요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제 개통한 지 4년뿐이 안 된 신설선인데 공기질 개선사업비 27억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이제 4년 된 거를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또 27억을 투자를 한다면, 이제 4년 된 거에 대한 27억이고 기존에 계속 오래됐던 거에 대한 양방향집진기 들어가는 설치비 같은 거 비용 보면 굳이 4년 된 거에 이게 들어가야 할 비용이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4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 새로운 건데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도 터널 내 미세먼지를 케어링 하는 양방향집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비 매칭 부분입니다. 국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일정 부분 매칭 부분이 들어가줘야만 그게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9호선도 계속 하자가 나와서 유지보수비를 계속 시에다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무리 국비를 내려줬다고 해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4년뿐이 안 된 우이신설선의 또 미세먼지 그거를 바꾸는 방향이 좀 잘못된 예산 아닌가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2000년도 물량입니다, 사업비가 2000년도 물량이고요. 이미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가로변 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 KT-광인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안서가 돼 있는데 굳이 시비 갖다가 승차대를 증설하고 시비 돈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걸?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협약은 2010년도에 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지금 7년 기간이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편성된 예산 일부는 쉽게 말하면 KT-광인이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자치구에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변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KT-광인에서 전체 다 광고수익금으로 하기로 하고 제안서 맨 처음에 맺을 때 그렇게 맺었는데 본인들 수입이 안 나서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계속 서울시 돈으로 새로운 걸 설치해 주고 또 KT-광인에서 유지를 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KT-광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물량은 서울시 모든 정류소가 아니고요 이미 조사를 해서 아마 협약서에 정리가 돼 있을 건데요 6,159개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 최초에 계약할 때 개수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건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본협약 사항에 보면 KT-광인 협약이 2011년 9월 30일에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설치 물량이 3,800대입니다. 3,800대 승차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가로변 정류소가 6,159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거의 다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 위원 6,000 얼마를 KT-광인이 애초에 할 때 해 주기로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나자빠지니까 재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에서 또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작년 교통실에다 질의할 때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협약 맺을 때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실장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재협약이 2017년 5월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승차대 6,159개 중에서 당초 KT가 3,800개에 대해서 가로변 정류소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3,800개, KT도 3,800개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나중에 재협약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전체 2,285개소로 아마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정류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광호 위원 서울시 돈으로 설치한 가로변 정류소를 KT-광인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약에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광호 위원 아니, 서울시 돈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가로변 정류소 관리를 할 때 만약에 서울시가 설치한 물량을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이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실장님, 민간에 위탁해서 가로변 정류소를 당신들이 광고비로 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유지관리도 본인들이 하기로 했는데 광고수입이 안 나와서 다른 부분을 못 하니까 다른 지역구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으로 해줬으니까 관리는 니네가 좀 해줘라 하고 맡겨놓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KT-광인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계속.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협약에는 광고수익률을 7.25%로 아마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광고수익률이 한 4.95%로 줄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지 서울시 사정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협약상 이런 수익률의 변화가 있으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속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하셔서 이건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예산이 3억 잡혀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잡혀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신규고 경상입니다. 도로변 주변 정리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뒤에 보면요. 시민들 다니는 도로변 주변 정리 예산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비사업으로…….
●이광호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보면, 지금 서울시에 다니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주차장이 따로 있고 기존에 구 자체에서 만든 자전거거치대도 또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에 지금 따릉이 주차대가 있고 또 이거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그다음에 아까 도로 정비사업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반대로 공유 PM이 보도 위에 무단 방치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을 더 방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상 관리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 예산은 정확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고요.
●이광호 위원 도로 정비사업 예산에는 도로를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 그러면 구에서 설치했던 녹슬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같은 것도 다 뜯어내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설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 정비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게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보행에 방해될 때…….
●이광호 위원 그 무질서 사이에 또 이 자전거거치대 같은 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있던 예산이고요. 방금 그런 취지라면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구역을 시도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자전거거치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한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지역 여건에 맞춰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보도상에 난립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제가 교통실에 와서 처음부터 가로변 정류소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되고 또 실장님이 실장님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KT-광인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이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발빠짐 발판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관련 규정에는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10cm 이상 벌어진 곳은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숫자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몇 군데 할지도 모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계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통계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지금 이격거리가 왜 난 줄 아세요? 우리 지하철에 지금 곡선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역을 설치할 때 제일 처음에는 한 5량, 6량을 생각했는데 10량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역이 늘어나야 되니까 곡선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과 이격거리가 나서 발판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각 이격거리가 다 달라요. 어느 곳은 10cm 되는 데도 있고 10cm 더 되는 데도 있고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출 건가, 발판을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나눠 놓을 건가, 실장님은 발판이 슬라이드형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드형이면 가령 10cm면 10cm만 나오게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는 5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오면 전동차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히려 슬라이드형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조절을 할 수 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접이식이…….
●정지권 위원 조절을 하는데 그게 가령 작동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생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전성검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열차와의 추돌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곡선부분에 나온 발판 그거는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본전 같아요. 발판 문제는 정말 잘못하게 되면 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교통실에서 잘 챙겨서 교통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어디 역에 가면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계속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홍보보다도 당연히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뭐가 위험하고 어떤 게 안전한지를 우리 교통실에서 보셨으면 하고요.
물류정책과에 50억인가요,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조성으로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예산 올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0억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위원님 필요하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50억이 잡혀있는데요 그건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공동배송센터를 확인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운영과 수익구조 배분은 자치구 주관으로 진행하는…….
●정지권 위원 자치구에는 얼마 정도 내려줍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현재 계획은 4개 자치구를 권역별…….
●정지권 위원 어느 어느 구에?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결정은 안 됐지만 4개 구에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12억 5,000 정도…….
●정지권 위원 50억 정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12억 5,000해서 자치구에…….
●정지권 위원 각 자치구별로 12억 5,000씩 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이게 택배회사하고는 어떤 논의도 한 번 안 해보셨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택배회사가 몇 군데예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중에 있는 택배사 빅5라고 해서 5대 택배사가 많고요.
●정지권 위원 어디 어디예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게 CJ대한통운, 쿠팡 그다음에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또 한진 이렇게 해서 5대 택배사라고 부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5대 회사하고 협의도 안 하시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사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협의하고…….
●정지권 위원 실무적으로 협의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중간 집하장에다 갖다놓으면 이걸 구에서 고용을 해서 그걸 각 가정으로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배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택배회사가 훨씬 수월해졌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전에는 내가 직접 집에까지 갖다줘야 되고 초인종 누르고 열어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사진 찍어서 배송해줘야 되고 여러 단계를 순조롭게 해줬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줘야죠. 그걸 안 받고 전적으로 시에서만 예산을 부담해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좋은 지적과 관점이시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사업 진행하고 할 때는 저희 예산부분하고 택배사 역할론을 충분히 협의해서 잘 디자인해서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협의도 없이 그냥 50억? 50억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택배회사에서, 이게 아무튼 배송을 빠르게 해줬고 일을 덜어줬잖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이분들도 택배회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택배회사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이걸 실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물류정책과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 고덕동에서도 주택 간 아파트단지에 택배차량 못 들어오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이 아닌 하위단계의 소규모 공동배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는. 그래야만…….
●정지권 위원 실장님, 공동주택 필수 알고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 동, 두 동, 나홀로아파트 쪽에서는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물론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지권 위원 시범적으로 하되 시범적으로 하면 이게 한 개 구 정도만 해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지금 이 사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정지권 위원 구청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초구에 엘지자이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러면 한 군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호응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처럼…….
●정지권 위원 지역 호응이 좋지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배회사의 어느 정도 관여, 역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협의를 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택배회사보다는 택배 물류협회 관계자들하고 학계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았고요.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택배회사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여부분들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논의를 더 해서 그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인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는요 지금 101동 101호라는 집에 5대 택배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기네 일정에 맞춰서 소비자 일정과 상관없이 거기다 퀵을 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회ㆍ교통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지역의 적정한 곳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공동배송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요. 자치구에서 운영사를 통해서 지역에 계시는 거주자를 라스트 마일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쪽으로 배송하는 그래서 안정되고 검증된 지역주민이 마지막까지 배달하는 그런…….
●정지권 위원 스마트물류 실증사업은 뭐예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거는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자본보조사업이었고요 이건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 물류정책과에서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니 상당히 스타트 물류기업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육성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 해서 실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물류 쪽으로 보다 편의를 주고자 하는 출발선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락시장 물류센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 저도 인간극장에서 한 번 봤어요, 이 비슷한 내용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러셨습니까?
●정지권 위원 봤는데 우리 각 구에 보면 재래시장에서도 이걸 활용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여서…….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실증사업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정지권 위원 이건 좀 활성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저 계속하면 안 되나요?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계속하세요.
●정지권 위원 진접선 개통 지연으로 남양주에 대중교통 비용 지원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2억 4,920만 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나온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서울시에 지하철 4호선인가요, 4호선 부분에 대한 운영필수시설들이 진접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열차 개통 시기 협의가 지연되면서 늦춰졌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원인자 부담인데 협약을 하면서…….
●정지권 위원 원인자는 어디예요? 원인자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수요자 부담이라고 하면 진접이나 이쪽에 있죠.
●정지권 위원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는 어디예요, 그러면? 서울시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원인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진접이 되겠고요 시설 소유자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걸 책임져서 2억 4,900 그것도 20만 원까지, 어떤 근거로 20만 원까지 나오나요, 이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이 협약에 따라서 1년 치…….
●정지권 위원 어떻게 수요를 보고 어떤 근거로 몇 명이 타고 몇 명 교통비를 주는데 2억 4,920만 원의 근거가 나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 가지로 되는데 전체 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나온 것은 현재 당고개역에서 진접역까지 연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개통이 지연되니까 진접역하고 가운데 오남역이 있습니다. 당고개역까지 가는 출퇴근 셔틀버스 비용이 2억 9,2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별내동이라고 있습니다. 별내동에서 당고개역까지 가는 버스의 첫차하고 막차하고 그 비용인데…….
●정지권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걸 왜 줘야 되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러니까 진접선이 당초 개통되는 시기가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1년이 지연됐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1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진접선을 당초 이용할 수 있는…….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GTX-C 노선이 지금 회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교통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정지권 위원 똑같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진접선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서울시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정지권 위원 알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시설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다 보니까 진접 주민들이 개통 시기를 빨리 원했던 거고요…….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하철을 거기까지 연장해 주면 남양주시에서 정말 더 많은 돈을 우리 서울시에 줘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가 지하철역에 통로 하나 내면 얼마 정도 돈 받는 줄 알죠? 통로 내주고 건축주한테, 통로 내주는 데한테, 똑같잖아요. 우리가 진접 남양주까지 지하철 가게 해줬는데 남양주에서 돈을 받아야지 우리가 왜 돈을 줍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용 부분들은 충분히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정산이 되고요.
●정지권 위원 잠깐, 그 관련이지만 진접선 개통 지연이라고 해서 왜 줍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되레. 우리가 도로를 내줬는데 그리고 지하철 가게 해줬는데 그 주위에는 땅값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교통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되레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계획처럼 맞춰서 공사가 됐다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건 다 남양주에서 해야죠,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사 개통 기간이 1년이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 사유가 서울시 내부의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원인이 서울시에 일부 있다고 해서 남양주와 서울시가 반절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를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 책임 물려야 됩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남양주에다 이거 주겠다, 저는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우형찬 네, 계속 질의하시죠.
●정지권 위원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예산 편성보다도 이미 협약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 협약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협약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뭐라고……. 제일 처음에 진접차량기지 갈 때 그때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협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진접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지권 위원 제일 처음에 협약한 거예요, 중간에 협약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처음 할 때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서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남양주는 교통대책 등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협약서…….
●정지권 위원 마련한다고만 했지, 마련한다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마련한다가 지원해 준다예요, 과장님? 마련한다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운영필수시설이 당초에는 창동…….
●정지권 위원 운영필수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는게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나는,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이걸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한다는 정도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지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해 준다 했으면 지원해줘도 되는데, 마련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양주까지 전철을 가게 해줬는데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교통공사에서는 통로 하나 내주면 몇억씩 받아요, 연결통로 내주면.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말씀 드렸듯이 지하철…….
●정지권 위원 연결통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하철 내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지하철을 내줬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저희는 철도차량기지를 저희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을…….
●정지권 위원 차량기지 해가지고 그 주위 땅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요, 산 중턱에다 해가지고? 산 중턱에다 해줘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철도차량기지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산속에 했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그래서 그 주위에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지하철도 넣어주고 차량기지도 넣는데 거기다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철도차량기지를 서울시에서 진접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 철도차량기지를…….
●정지권 위원 공짜로 줬나요? 돈 주고 샀잖아요. 사고, 그것도 산 중턱에요. 거기다 진접차량기지 만들었는데 지연됐다고 남양주에다, 이렇게 돈이 많아요, 서울시에? 네? 과장님이 돈 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필수시설 이전 자체의 어떤 지연이…….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마련해 준다는 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협약서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통 쓰지는 않고 이런 정도면…….
●정지권 위원 디테일하게 안 썼는데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지원해 주고 안 줄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협약서에 지금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대책 등 공동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정지권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협약서를 주세요, 저한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협약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정지권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예산서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있어요. 10개 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바로 내년 2월, 3월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기본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배정이 되면 공사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보면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5억에서부터 12억 이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완벽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게 아마 역의 연차별 투자 계획이 1년 내에 끝날 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교통공사하고 얘기가 이렇게 다르죠? 뭐냐 하면 교통공사는 예산이 100% 다 만들어져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연차별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연차별 공사라면 이게 1년 넘게 공사를 한다는 건데 말이 되는 건가요?
여태까지 위원들이 교통위원회에 가장 많이 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워낙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지하철과 연계된 시설이 없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실장님은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돼서 금액이 한마디로 내년에 이만큼, 그 후에 잔여공사 얼마 그러면 공사가 1년 넘게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서 입장은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출자금을 다 받은 다음에 공사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는 여지까지 예산을 공사 입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주지는 않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공사비, 잔여 공사비 이렇게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을 공사를 통해서 집행할 때는 출자금 형태로 우리가 주고 자기들이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준 100억이면 100억만큼만 딱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약간 공기업 회계와의 괴리가 좀 있어서 그렇게 차이를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계의 방식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여기에 12억이 아니고 30몇억 이렇게 40억 이상 돼서 투심 거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회계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1역사 1동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 검토인 까치산역하고 신설동역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장차연이라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의 약속이랄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요구사업은 예산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그때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아닙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교통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 이렇게 넣어서 그냥 설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건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저희가 몇 년째,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예결위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예산 넣은 위원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예산들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계속 예산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을 때 이게 설계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냐 일단 저희가 따져보고…….
●이승미 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이승미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원한테 증액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가 동의를 해 주죠.
●이승미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전제는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줬을 때 하는 전제를 까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모순된 행정입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 관련, 안전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42%가 삭감됐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들이 증액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작년 대비 그렇게 넣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예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삭감된 것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40몇%를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의회 예산심의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넣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거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묻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키워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신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별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가지고 넘겨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승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실장님, 저는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들이 전혀 한 푼도 증액을 안 했다 했을 때의 대안은 어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미 위원 한 푼도 증액을 안 했을 때의 대안은 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편성된 사업 집행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승미 위원 처음에 그러면 위원들이 왜 가서 증액을 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위원님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교통실에서 처음부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죠. 교통실하고 협의하지는 않으셨고, 왜냐하면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 저희한테 넘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치해야 되는 예산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다 시 도로에 관련된 예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자치구에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결위 들어가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태우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부정은 못 하겠지만요.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도 보지만 내부에 자체 예산 사정을 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교통실에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편성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위원들이 더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과다하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42%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저희가 교통실에 잡은 예산 범위였고요. 추가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도 날아오고 해서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거 공사 안 하셨어요? 불용된 게 있나요, 여기에 작년 대비? 불용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불용이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기다리면 시에서 해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다려도 안 되고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제가 백호 실장님께 시각장애인 관련된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몇 개월째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면 답답하고 빨리 이거를 해드리고 싶은 위원들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각 과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장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267억을 넣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다 넣으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시죠.
●이승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작년 대비 넣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이만큼 더 편성이 됐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과다하다는 표현은 제가 안 썼습니다. 자꾸 “과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승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넣으실 때 얼마 예산과로 넘기셨어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초 넣을 때에는 전년에 편성했던 기본적인 운영비인 사업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시는 사업을 최초 넣었다가 예산과에서 의원발의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만큼은 감액이 돼서 본예산만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결위 가서 해야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예산과에서 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이승미 위원 그쪽도 예산 마찬가지입니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교통운영과 예산도 저희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원래는 작년 대비 의원님들이 넣었었던 예산까지 해서 다 넣었는데 예산과에서 의원발의 예산 비용은 싹 빼고 그렇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확실하신 거예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예결위에 가서 예산과에 저희는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문드리기 전에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에서 예산이 서초아파트 단지에는 얼마 가죠, 한 군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초 거기는 저희가 예산 지원한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요. 서초구 쪽에서 얼마정도 들었을까요? 과장님.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위원장 우형찬 반포자이 3,410세대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셨을까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
●위원장 우형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초구에서.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구에서요?
●위원장 우형찬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자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배송센터의 사례가 하나 나온 거…….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여기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니까 이게 적절하게 붙인 게 아니네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단독배송이 아니라 공동배송의 모델 사례로 운영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왜 여기다가 매칭을 해놓으셨을까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매칭은 아니고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붙임자료를 여기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저희가 설명자료 드린 건 운영적인 측면에서 공동배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위원장 우형찬 서초구에서는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위원장 우형찬 그럼 서울시도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거는…….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한 7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일 텐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사업을 저희가 넣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택배차량이 약 6,300대가 1일 28만km의 운행을 하면서 대부분이 경유차량으로 해서 3.2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교통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택배회사별로 자기네들 편의시간에 집을 방문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들어오는 것과 택배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불안감 문제 그리고 교통의 발생 문제, 일반택배 발생 사건이 주차 일반 차량의 한 3배 정도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배노동자들도 1일 300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노동 과중이 생기고 또 자기 가족을 유입을 하거나 별도로 알바를 고용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노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물품을 배분하는 소분ㆍ분류하는 그런 노동 강도가 많이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결과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공동배송센터라는 한 곳을 잡아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물류장을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향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4개소 공사비에 50억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소 당 12.5억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시민의 편의나 어쨌든 생활의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배사나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는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유를 제시하셔야지 이 사업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거기에 설명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자면요 저희 물류정책과가 8월에 만들고 나서 생활물류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 그리고 민간 물류회사의 수입구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정보를 수입구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생활물류 정책을 구상하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 교통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거점별로, 저희들이 한 권역별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자치구와 함께 운영을 해보면서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생활물류의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향후에 저희 정책 방향에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지금 4개소 조성한다고 해서 50억이 드는데 공사비랑 설비비, 용역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사실 시설비 설치는 주차장 바닥 면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생활물류에서 직주거리에 들어가는 50평 정도 규모를 생각했고요.
●추승우 위원 50평…….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바닥면적, 거기서 건축 연면적 한 100평 정도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택배기사들과 많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랬을 때 안에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분류시설이라든지 피킹하는 작업 공간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산출 정도가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건축 설계 쪽에 자문도 받고 해서 12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자치구에 사업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추승우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자치구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그에 걸맞은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 참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굉장히 많이 봉착하게 될 것 같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 디자인할 때 많이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기에 자치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도 1차 조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위원님들께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린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각 지역마다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또 지금 입안하고 있는 시설들과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나 주위의 배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 플러스 내년에 당장 건축설계라든지 그런 지역도 활용할 수 있고 건물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조사 나갈 때도 해서 아무튼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근접거리에 배송센터가 좀 들어가서 거기에서 라스트마일로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로 이렇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꼭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물류 대란이 정말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심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업무 거부를 하는 사례들도 생길 거예요. 결국 서울시민들한테 그 불편이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부각시켜가지고, 제가 신규사업이라서 그래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유 부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추승우 위원 저희 교통실에서도 글로벌챌린지라고 아, 저쪽이구나, 기후환경본부 쪽에 글로벌챌린지라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같은 것들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보다는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아요. 맞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추승우 위원 2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20억까지 잡을 필요가 있었나 저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금액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사실 이것도 스타트기업과 사전 간담회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아무튼 20억을 잡았습니다만 기업 자부담을 좀 넣을 거고…….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류설비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이 5가지 과제에 20억을 어떤 배정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규모의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말씀하신 대로 시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MFC, 많은 조성할 때 필요한 첨단 친환경 기술 등의 활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실증까지 가려면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분야에서도 친환경 이륜차라든지 친환경 오타바이들 특히 중국에서 부품들 많이 수입해서 스타트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현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라스트마일에 일부 임차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끌어내고 마지막 기술 등을 도입하려면 이 정도 금액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별 데이터 분산된 거를 통합해서 구축해야만 향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발적인 물류를 공동으로 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데이터 플랫폼 작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공동배송센터를 통해서 실증사업 오는 스타트기업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까 해서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조금 사업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가감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부담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 부담이 있어야 스타트기업들도 좀 의욕을 갖고 자기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안전 부분의 예산을 40%까지 줄여가면서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할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항상 그런 자세로 계속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 기업이 자부담 20% 하는 거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시킬 겁니다, 저희가. 그래야만…….
●추승우 위원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 책임감도…….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여장권 국장님, 우리가 각 과에서 봤을 때 제일 내년도 예산 제일 많은 과가 교통정책과입니까, 버스정책과입니까, 아니면 도시철도과일까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교통정책과는 사업이 큰 사업들은 있지만…….
●위원장 우형찬 아무래도 도시철도과가 예산이 제일 많겠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철도과가 이번에 1,000억 들어가고 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물류정책과 예산이……. 제일 적은 게 저기잖아요, 교통지도과 33억?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대부분 인건비, 포상비가 약간 있고. 물류정책과가 생활물류지원센터가 4억이고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이 70억이고 나머지는 1억 미만인데 이게 한 과가 존재하기엔 예산이 작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규모로 보면 작습니다만 신설과다 보니까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역으로는 이 과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다시 진접선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거든요.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서’지 여기 진접선을 위한 합의서라든가 협의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운영필수시설입니다. 운영필수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운영필수시설이란 차량기지를 옮겼을 때 거기에 따른 수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운영필수시설이거든요. 그것이 당고개역에 있었어요. 그걸 진접으로 가는 거죠. 그걸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합의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와 남양주는 교통대책 등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 필수시설 합의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합의서에 거기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요…….
●정지권 위원 이 합의서는 뭐냐면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이전을 위한 합의서가 큰 제목이 되고요 그 속에 이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같이 규정이 돼야 되겠지요.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고요 봐 보십시오. 7항에 보면 ‘주민편의시설등을 설치하고’, 여기에 얼마나 혜택을 주냐면요 봐 보십시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경사갱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해 주고 남양주시에 교통비도 주겠다? 이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약서에 교통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대책을 마련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어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대책을 만들려면 결국 버스가 들어가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버스 노선을 이쪽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교통대책 마련이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시가 거길 통해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한 거죠.
●정지권 위원 실장님, 지원해 준다면 제가 교통비를 줘도 상관없는데 마련이에요, 마련.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마련이라는 걸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럼요. 교통대책을 만들려면 비용이 당연히 수반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거죠.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마련이라는 건 버스 교통체계라든가 어떤 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실장님하고 토론할 게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이 협약서는 작년 9월에 체결됐고 의회에서도 아마 충분히 논의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뜻들이 담겨서 체결된 사안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준을 만든 거고요…….
●정지권 위원 하시되, 마련인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돈을 진짜 받아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하철에 연결통로 하나 내도 몇 억을 받아요, 사용료. 매년 사용료 받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도봉에 있는 창동차량기지를 별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정지권 위원 개발이익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접선으로 차량기지를 넘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
●정지권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러면 둘이서 말다툼만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협약서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협약서에,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내가 ‘아, 그래 교통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지만 마련이잖아요. 마련이라는 건 교통체계를 마련해 주겠다, 대책을.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더 신설해 준다든지 버스를 더 그쪽으로 가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걸 마련해주면 되는 거지, 교통비 지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더 하면 저하고 말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서.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32억 5,000인데 기존사업자들이 있는데 이걸 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은평차고지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CNG충전소가 있는데요 그 사업자가…….
●정지권 위원 그런데 뭔 32억 5,000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지금 그 시설을 새로운 운수업체에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비용을 너무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32억 5,0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비용을 너무 높게 부르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났고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은평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새로 신설할 비용을 저희가 확보해놓은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새로운 신설할 비용이다, 이 부분은 차고지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차고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CNG충전소 업자의 시설물을 철거 이전해서 가게 되면 결국 버스회사들이 충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비용을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으로 14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건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경기도 시흥, 수원 버스들이 사당역에 와서 많이 환승을 해서 내려갑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대기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 시설, 쉽게 말하면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비좁아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도상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게 설계를 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거 나와 있어요,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당초 사업예산을 대광위에서는 100억을 잡아서 시행하라고 했지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지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100억을 잡으라고 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작년에 잡았었습니다.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잡았었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한 세부적인…….
●정지권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서 공간이 협소해서 운전자 대기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있어요, 가능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전자 대기공간, 화장실은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승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버스정류소.
●정지권 위원 아니, 환경개선안에 들어있다니까요? 환경개선안에 사업내용에 보십시오. 사업 주요내용에 보면 ‘(버스주차면, 운전자대기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최근에 심의한 부분은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하고 다르나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저하고? 주요 사업내용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처음에 대광위에서 요구할 때는 100억 범위 속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운전자대기실, 화장실 등을 얘기했지만요 여건상 그런 부분들 보도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이번에 편성할 때는 그걸 뺐어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를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넣지 않는 것으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있죠. 이게 1억 5,000, 1억 2,000인가요? 1억 5,000이네요. 이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1억 5,000이 뭐예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정지권 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2022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감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예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감리비입니다.
●정지권 위원 감리비, 1억 5,000이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지금 기본하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작년에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1억 5,000이다? 이게 총 사업비는 120억인가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총 사업이 127억입니다. 그중에…….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가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변 주차 여건이 아주 나빠서 주택가에 있는 공원의 지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것이 서울시내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그러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글쎄, 지금 저희들 땅값이 많이 올라서 공원하고 학교 부지를 사용 안 하면…….
●정지권 위원 이거 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서울시에서 해줬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추진은 구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일정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구든지 이런 장소가 있으면 해 주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70%까지, 낮은 데는…….
●정지권 위원 제가 아는 얘기로는 이 지하 공영주차장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이 사항은 투자심사를 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다시 대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있죠, 돈화문로? 60억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공간 재편, 그 도면이 나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면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60억 편성하면, 60억 또 이거 세종대로하고 똑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저희가 한번 세종대로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에 대해서 실장님,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한 적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여러 번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 업무보고에도 했었고요.
●정지권 위원 보고만 한 것뿐이죠. 그걸 실시설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 11월 초에 보고드렸고요…….
●정지권 위원 보고하는 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거지 실시설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도시교통실장 백호 추진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정에는 들어있죠. 그런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고서 일정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지권 위원 보고서 일정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도 다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면은 저희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종로3가에서 충무로역까지 보도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도를 좀 줄이고요. 현재 차로 일방이 3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2차로 정도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장1km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세종대로 공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이번 도로 재편은 잘했다는 말을 듣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릉이 자전거를 19억 정도 사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자전거, 공공자전거 구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내년에 3,000대 신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사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따릉이가 많은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당초에는 자전거를 서울에 5만 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용역을 해서 서울에 적정한 자전거 규모를 산정을 해보니까 4만 5,000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4만 500대를 확충을 하고 내년에 3,000대를 하게 되면 4만 3,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고 그 후년에 1,500대 확충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공공자전거가 너무 과부화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부, 특히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대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이 끝나고 나면 차량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용률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정 규모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용률이 많다고, 현재 수명이 다 된 자전거만 교체 또 보충하고 현재 상태에서 순환식으로 해서 쓰겠는데 지금 19억 정도 구매한다는 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일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모 의원께서 전임 시장 사업을 축소하지 않냐고 자전거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전거 사업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1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334억이거든요, 올해에 334억. 작년에 333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적정 규모는 4만 5,000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충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4만 5,000대까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엑스포라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는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우수한 보도블록들의 투수율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을 기술경진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 비슷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엑스포를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서 이 보도블록을 할 건지, 저 보도블록을 할 건지 결정하는 그 정도도 못 하나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보행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보도블록 엑스포는 2013년부터 시에서 행사를 해왔고요. 보도블록 자재나 디자인 그런 재료들 그다음 다양한 크기 이런 거를 전시해서 업자들끼리도 서로 보고 시민들도 봐서 좋은 양질의 보도블록을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큰 결과물이 나와요?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시민들도 어떤 투수블록이라든지 좋은 재질,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나와 있는 보도블록을 보고 구청에서도 공사를 할 때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어느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닌가요, 보도블록 해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한국보도블록협회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보도블록들이 다 전시되거나 공개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기술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모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정지권 위원 시에서는 보도블록 만들어오면 이게 괜찮고 좋구나 하고 계속 수년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보도블록이 좋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다 알면서 굳이 5,000만 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엑스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그래서 올해 투자심사할 때 서울시에서 처음에…….
●정지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5,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네.
●정지권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보도블록 엑스포, 그러면 다 엑스포 한 번씩 다 전시해야 되겠네요, 보도블록만 아니고 자전거도 엑스포를 해야죠. 따릉이도 다 모아놓고 어떤 공공자전거가 좋은 건지 그것도, 그거는 왜 안 해요? 그것도 해야죠.
보도블록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가 깔아오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한다, 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2013년부터 계속 기술파트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또 그쪽 보도블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효과가 뭐가 나온 게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업체 간에 어떤 보도블록이 생산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보도블록은 투수율이거든요.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물을 땅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그런 우수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서로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서 제품이 우수하게 파악이 되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보도블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보도블록이 흡수율도 좋고, 흡수율이 좋으면 또 그게 수명이 짧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죠.
●정지권 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지 굳이 엑스포까지 열어서 5,000만 원 들여서 보도블록을 판단한다? 그거는 좀 저는…….
뭐 좋은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걸로 이 보도블록 엑스포를 작년에 했는데 이 보도블록이 이러이런 게 장점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명도 길고 시민들이 반응, 호응이 좋았다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어떤 제품이었어요, 그게? 회사명은 안 알려줘도 되는데 차별화 된 게? 그래서 2021년도에 이런 보도블록을 추천을 했다.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2019년에 투수블록 공극 회복장비 시연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면 계속 거기에 모래나 먼지가 쌓이면 투수율이 낮아지잖아요. 그거를 투수율을 회복하는 장비시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올해 저희 일정 구간에 공극장비를 해서 투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떤 원리인가요? 투수율이 막혀져 있는 거를 다시 뚫는다면 그건 어떤 원리로 되나요?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거기를 두드리거나 흔드는…….
●정지권 위원 뭘로 두드려요?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비가 다니면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네.
●정지권 위원 그게 신기술이고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그래서 위원님, 2013년부터 쭉 해왔지만 이번에 행사성 심사할 때 전문위원들이 이제 민간의 참여를…….
●정지권 위원 시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 관련해서 예산, 교통 관련 예산들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치경찰 쪽보다는 서울경찰청 쪽 사업 예산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예산 상황이 쉽지 않아가지고 반영은 거의 못 했고 지금 한 가지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서울 시내 곳곳 하천 수위를 CCTV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여러 제안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우리 동원된 경찰관들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 교통실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 총무과에서 서울시 전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관운영비로 지원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경찰화되면서 서울시 소속 경찰들한테 아마 선택적 복지 비용을 서울시가 이번에 상당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의경들이 있을 때는 의경들은 각별히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경제도가 지금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창석 과장님, 간단하게, 그 자리에 있으세요. 여자 화장실이 없는 곳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가변차로 승차대요 거기에 광고수입은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설치했을 때 광고수입은? 그 수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KT-광인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현재…….
●이광호 위원 나와서 마이크 좀…….
서울시 예산으로 새로 지어주는 신규 가변차로 승차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2019년도에 설치한 가로변의 정류소가 한 440개 정도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하고 신규로 잡아가지고 내년에 또 들어갈 거하고 해서 새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KT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청소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내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에 해줬던 거하고 앞으로 할 거에는 지금 광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로 우리 실장님, 친환경 장애인 전용택시 블랙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블랙캡 비슷한 건데요. 차량 가격이 비싸긴 한데 우리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 민간업체에서 아마 도입을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실장님, 9호선 1단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 243억이 증액됐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운임비에 대해서 너무 과소추정된 거 아닌가요? 위드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내년부터 어느 정도 승객들도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야간에 정상화 됐잖아요, 운영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지금 일부 운임이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렇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소추정한 게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아마 전년도 부분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우선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달성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아량 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했다가 또 금액이 남으면 이거 그냥 위험 준비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부 그렇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돈이 남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돈들을 미리 사전에 상환하는 조기상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게 되면 저희가 임차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서울시 이자부담이 또 줄어드는 이익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사업비에 보니까 추가전력비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추가전력비에 대한 거를 굳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추가전력비가 기준이 2013년도 사용한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103%를 초과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아마 그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단순히 그냥 사 측에서 제시한 내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4량에서 6량으로 증차됐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력량이라는 건 계절별, 시간대별 다 다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 측이 제시한 산출내역은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전력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바로 저희가 그대로 쓰도록 하지는 않고 사용내용을 명확히 검증한 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사 측이 제시했다고 해서 그 정도 다 무조건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송아량 위원 평균 136원이라는 게 이쪽 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한 금액인가요? 근거자료가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2020년 평균으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보니까 노량진 이거 뭐죠, 연결통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환승통로입니다.
●송아량 위원 환승통로, 이것도 보니까 처음 들어왔어요. 아니, 5,000에서 갑자기 5억이 돼서 10배가 올랐네요.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억을 편성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게 원래 시설운영관리비용이 아마 태워진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뭐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인력비용이 5억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인력하고 청소비요 그다음에…….
●송아량 위원 인력은 3명 아닌가요? 3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인력은 좀 자세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통로 관리비용이 5,000만 원에서 갑자기 5억으로 올라버리면 10배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노량진역은 코레일 구간이죠? 코레일 구간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인으로 그냥 관리 없이 그냥 5,000만 원 엘리베이터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5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철도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해왔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인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상식적으로 이게 환승통로 운영비용이라는 게 제가 5억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대부분 다 인건비고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송아량 위원 인건비하고 청소비용이 이렇게 1년에 5억이 들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청소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의.
●송아량 위원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리고 시설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송아량 위원 서울시가 다 전액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일단 저희 소유로 관리를 하게 됐으니까요.
●송아량 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세부자료 좀 한번…….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속기 좀 멈춰 주시죠.
(12시 16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개시)
다시 속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