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교통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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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1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부위원장 이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공단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보다 안전한 서울 만들기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24개 대행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단 본연의 기본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이에 더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시키는 정책완성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공공분야의 새로운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단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분리근무를 통한 화상업무방식 정착, 스마트워크스테이션 도입 등으로 코로나 위기를 업무 개선의 기회로 전환해 왔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은 기본으로 하되 시민의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집 고치기 기술봉사 등 대면 봉사활동을 11월부터 재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부터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10인 이하 소규모 활동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공단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제정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제정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며 시설물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꼼꼼하게 보완하여 혹시나 안일하게 지나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전 시설 미비 등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직원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를 11월부터 도입ㆍ시행하는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과 시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민서비스와 안전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혁신 활동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축적된 기술력을 국내 산ㆍ학ㆍ관ㆍ민 각 분야에 공유ㆍ확산하여 타 기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높게 평가되어 국토교통분야의 유수한 기관과 해외 전문 기업들까지 참여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PSC 교량 내부텐던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11월에는 산ㆍ학ㆍ관ㆍ민이 힘을 모아 함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공단 업무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메타버스TF 확대 운영을 통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대공원, 공공자전거 등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네이버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 끝단을 찾아 불편사항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과 우수한 아이디어가 가감 없이 경영진에 전달되는 익명채팅플랫폼을 전격 도입하여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0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설립 38년 만에 최초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성원과 진심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단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에 있어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굳은 결기와 노력을 기울여 올해 청렴도 목표에서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 무조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의 비전 전략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여기며…….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조금 더 크게.」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들이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단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에 따른 공단 관리 공중이용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점검, 업무절차 등 의무사항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 등 기존법 대비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율을 제고하고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예산을 확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전 사업장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중대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사 기관 위험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ㆍ분석하여 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480건을 도출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어려운 법규 지침을 190건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 및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내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리스크는 절감액, 낙찰차액 등 기편성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안전활동을 통해 안전최우선 준법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작업 거부권에 대하여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사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언론대응매뉴얼 등 초기대응매뉴얼을 보완ㆍ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교육을 통해 위기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PSC 내부텐던은 평소에 눈이나 비파괴장비로는 점검이나 진단이 안 되는 탐지되지 않는 위험으로 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PSC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첫 출범한 오픈이노베이션은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교통분야의 공공기관 및 협회와의 강화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26회 누적 1,800여 명이 참여하여 이론 학습과 실무 적용으로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내부텐던 교량 유지관리체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실물모형실험체 제작과 비파괴ㆍ천공조사 등을 통해 육안점검이 불가한 내부텐던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홍제천고가교, 정릉천고가교, 원효대교북단교 내부텐던 점검을 시행했는데요 손상이 발견되어서 위원님들께 동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동영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발견된 걸로 교량이 붕괴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저거를 게을리하면 2018년도에 이탈리아 모란디 교량이 붕괴된 것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교량 수명이 현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동안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외국의 교량과 유사한 공동과 부식사례가 홍제천고가교와 정릉천고가교의 내부텐던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앞으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시행 중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원효대교, 서강대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유사 한강교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텐던의 부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미연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조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조사결과를 국내 다른 기관에 공개ㆍ공유함으로써 다른 교량의 조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데 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도로 인프라 문제에 산ㆍ학ㆍ관ㆍ민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양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기술컨퍼런스 등과 연계하여 출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텐던 비파괴 조사와 플렉서블 균열탐지 센서 등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기술 니즈(NEEDS)를 영상화하여 공개하고, 대외 기관이 지니고 있는 기술 시즈(SEEDS)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주 철거사고 등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형식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 감독업무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등 공사현장의 관행 근절을 위해 총 17개 과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그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장 적용 시공계획서와 상세도, 공사감독 책임한계 재정립 등 즉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재난안전대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실제 대응 경험 등을 반영하여 7차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현장 접점과 직접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 등을 타개하고자 그간 2년 동안 추진해왔던 현장경영을 다시 한번 살펴서 지난 7월부터는 개선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경영의 목적을 세분화, 명확히 하고 소통ㆍ격려를 80%, 점검은 20% 수준으로 안배하여 개선하였으며 현장직원 의견을 ‘슬라이도’라는 익명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경청하고 피드백하여 시민과 직원에게 불편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223회, 150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정책의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논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한 결과 소상공인 보호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며 판매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판촉ㆍ홍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에서는 국내외 라이브방송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을 체험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스타트업도 4분기에 접어들어 총 41개 점포가 지원을 받았으며 모집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건설공사현장의 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분무장치와 집진배기시설 등 공사현장 전반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소음차단커튼, 저소음 천공장비 등 새로운 장치를 신규 발굴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범적용 결과 20 내지 35% 정도 소음저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밀폐공간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안전모 근접감시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VR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공사현장 안전교육도 계속 시행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콘텐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공단 업무와 사업에 도입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전략 TF 직원들이 직접 가상공간인 네이버 제페토에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 MZ세대의 놀이터가 되었고, 숲속의 무대에서 자체 제작한 의류 아이템과 아바타를 활용한 패션쇼 추진과 더불어 전문업체 협업을 통해 실시간 상품 판매를 진행할 계획 등 더욱 높은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애용하는 로블록스 가상공간에는 따릉이 안전교육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로 라이딩을 수행하면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상식을 안내하는 홍보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에는 AR, VR 카메라를 설치하여 향후 시민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문화체육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지난 10월 초실감형 XR콘서트인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 신나는 비대면 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께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주 일체ㆍ근접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증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AI 등 디지털 교육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고척스카이돔 지붕과 외벽 청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장애물 인식과 회피 기술을 장착하고 스스로 이동하면서 세척이 가능한 청소로봇을 한양대와 공동 협력하여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유해요인이 없는지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대표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안전뿐 아니라 업무혁신의 기회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GPS와 카메라, 센서 등을 장착하여 자율주행하며 순찰과 방역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2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익명채팅플랫폼을 사내 업무에 전격 도입함으로써 세대나 장소의 구애 없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16회 활용하여 69건의 의견수렴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 및 노력으로 잘 보완하여 좋은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가 공존하고 있는 직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총 150건의 의견을 받아 3개 분야, 9대 제안, 30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배너와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영상으로 적극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업무관계자들이 공단의 경영혁신과 업무 사례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경, 전기, 산업안전 등 개론 수준의 기초지식에 실제 업무와 연계된 노하우까지 더한 실무강의를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 KOCW에 공개하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을 성과로 인정받아 지난 9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에는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고강도 청렴혁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 4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수립하여 이사장이 직접 월간 청렴회의를 통해 청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내역 게시판 공개 및 감사실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노사합동 청렴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반부패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께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수시 대관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지표의 평가 반영과 포상 시행을 통해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사후심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조직 내 부패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020년 강남역을 시작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협의체는 현재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6개 협의체로 확대되어 더욱 긴밀한 공동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명동역을 비롯한 5곳의 지하도상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질 없이 상가단의 신규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덕트 청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장기간 미선정 상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는 상가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 청소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공간구획용 칸막이 샌드위치 패널도 가연성 소재에서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화재 안전예방을 위한 시설물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지하도환경 개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영등포지하도상가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35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봉안시설에 대한 장기체납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허가 취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락두절 등 납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 우선조치를 취하였으며 11월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승화원에서는 화장로 냉각전실에 냉각설비를 보강하여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추모공원에서는 산책로와 시민공원의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이용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탑승률도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운전원의 편의를 고려한 차량을 확대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를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20대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발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차량 부가장치를 개선하여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근로자 보호 방안으로서 성희롱 등 상황 발생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잔디 도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납품된 잔디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접근이 곤란한 위치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집중점검하고 노후시설은 개선하여 안전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경기장은 그라운드를 인조잔디로 바꾸고 조명탑, 전광판, 선수대기실 설치 등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아마추어 축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5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전문 진단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ㆍ보강 공사를 진행한 결과 우천 시 반복 발생하였던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수ㆍ보강 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재하자 담보책임기간도 문서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가하는 가족단위 관람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견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가족단위 관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키즈존도 설치하였습니다.
48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동물원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노후화된 팔각당을 키즈카페와 북카페 등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51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문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악취 발생구간 중 시민 이용도가 높은 산책로를 우선으로 탈취설비를 개선하고 악취제거 워싱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테마별 녹지를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5쪽 도리관리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중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구간을 분석하여 시설 개선 대상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시설 개선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도로 파손 확인을 위한 현장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전 노선 VR영상 촬영과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장비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별지는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새로운 현안이 있어서 부득이 별도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제천고가교 가재울뉴타운 구간에 주행안전성 제고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저소음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더 안전하고 조용한 도로포장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과 소음환경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텐던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장 우수한 형태의 저소음포장인 SMA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그 외에도 구간단속, 저소음 신축이음장치 교체, 방음벽 설치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한강 지천 교량의 수중 기초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구조물 부식 및 시민 불편 저감을 위해 비둘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시설에 조류 끼임 등 문제를 보완하여 친환경 신규 공법을 적용하는 시설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61쪽 도로환경처입니다.
겨울철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노선 인수로 인한 추가 제설구간과 취약구간 대비를 위해 제설차량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제설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3쪽 교통정보처입니다.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수신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보제공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교통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5쪽 기술혁신센터입니다.
기술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자기치유 콘크리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도로유지관리기술 중 공단 현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ㆍ공유하는 기술 공유마당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현장 부서의 매칭을 통해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공사감독처입니다.
2015년 전국 공단 중 최초로 인정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이 국제표준 인증기준 체계가 반영된 신규 KOSHA-MS로 개편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신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공동구관리처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방재설비를 개량하고 화재예방 신기술ㆍ신제품을 도입하여 공동구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재난 대비 초동훈련 등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적의 대응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직원의 현장출근제로 인한 상주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추진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위험불편 수전에 대해 원격검침장치를 확대 도입하였으며 2인 1조 안전지원반 운영, 경고스티커 부착 등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5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밀폐된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화재감지 CCTV를 도입하였습니다. 화재감지 시 영상 팝업 및 소리와 빛을 통해 경보해 주는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77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노후된 DDP패션몰 주출입구 정면부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효율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부확인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고와 동시에 요금납부율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모바일 앱 전면 리뉴얼, 챗봇 상담시스템 도입, 메타버스를 활용한 따릉이 안전교육소 개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 선호도에 따라 거치대 수량을 조정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자전거 재배치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새로운 안전대책으로서 차체에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였으며 체인이탈방지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위원님들이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해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보수차량 있지 않습니까? 연료별 차량 현황하고 그다음에 요새 차량 관련 요소수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현재 재고 현황 그다음에 유지보수차량 관련 요소수 부족 대비 확보 대책 같은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신 체인이탈방지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직원이 착안을 한 겁니까, 공공자전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직원이…….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전거 제작할 때 그걸 설치해서 나오도록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자전거 주문할 때 아예 그렇게 하고…….
●성중기 위원 그리고 기존 것은 없이 해야 되겠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존 것은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은 포상토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옆에 원래 감사님은, 지금 시설공단에 감사가 없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현재 부재중입니다.
●성중기 위원 몇 개월 동안 부재중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한 7~8개월 이상…….
●성중기 위원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감사가 유고상태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만뒀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좀…….
●성중기 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일신상의 문제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시장실에다 빨리 얘기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임추위와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지금 7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는데 너무 장기간 공석이다, 감사가 없어도 직원들 내부기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게 발생할 텐데, 빨리 감사를 채용해달라고 임추위 해서 시장실에다 요청을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지난주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빨리하시고요.
따릉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체인이탈방지 이런 거 좋은데 제가 조금 따릉이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따릉이 대여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대여소를 설치할 때 대여소 설치유형이 90도 타입이 있고 45도 타입이 있고 65도 타입이 있어요. 이사장님,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90도, 45도, 65도는 이게 따릉이 설치 각도를 보도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얘기는 도로 사정에 따라서 보도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고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45도 타입 기준으로 선정된 580개소에 65도 타입으로 거치대가 시공돼서 실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따릉이 공공자전거처장 나오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성중기 위원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들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실입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현장에 대여소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성중기 위원 아니, 45도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65도 타입으로 580개 대여소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파악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숫자라든지 이런 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모르고 있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성중기 위원 이거 알고 계셔야죠. 45도, 65도, 시민들은 공공자전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크게 컴플레인 하고 이럴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 잘하도록 관리해야지,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요 실제 도로에 얼마만큼 보도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재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보행자가 감수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미처 몰라서 죄송하고요 좋은 지적 고마운데요…….
●성중기 위원 이거 지적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또 따릉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따릉이 운영 수지가 2019년에는 89억, 2020년에는 99억, 금년에는 아마 9월까지 58억인 거 보니까 적자가 한 100억 정도 날 것 같아요. 100억 날 것 같은데,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의 적자 폭을 감안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9월부터 따릉이가 제로페이 결제되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제로페이하고 따릉이 할인해 주는 거하고, 제로페이가 원래 최초에 2019년도 박원순 시장이 만들 때 소상공인한테 카드결제 수수료를 없애준다는 그런 걸로 시작됐는데 따릉이가 소상공인 카드지원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50% 지원해 주고 또 정기권은 30%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일권 요금의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다음에 정기권 이용료 30% 감면까지 추가로 4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운영 적자가 나고 있는 거를, 제로페이를 잘못 만들었으면 제로페이 그 안에서 자생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해야 될 거를 공공자전거 이용자들한테 제로페이를 가입시켜서 30%, 50% 할인해 주는 거는 시장 역점사업을 가맹점을 늘려가지고 마치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일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쨌든간에 당시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성중기 위원 방침은 방침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성중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릉이 처음 도입 때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작단계를 이렇게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황실도 그렇고 따릉이 거치대, 안전장구 여러 가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해에 2만 대를 늘리고 몇 년 만에 4만 대를 늘리고 이게 너무 양적인 확산에 치우쳐가지고 점검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가 만들어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은 운영 책임은,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착근이 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냥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공단에 가져가서 운영해 이러면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하는데, 이거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안이 있고 시의 방침이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따릉이를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운영수지 적자가 나는데 제로페이까지 도입해가지고 할 명분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감안해서요 저희가 사실 미처 거기까지 준비는 못 했는데 위원님의 오늘 지적을 갖다 듣고 보니까 한번…….
●성중기 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그런 방침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성과 분석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고…….
●성중기 위원 우리 거부할 수 있는 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에도 필요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적자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탑튜브 올려서 디자인을 바꿨잖아요. 보강했더니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서 보수비용 같은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수지율로는 2018년도에 44%였던 게 지금 한 20% 정도는 좋아져서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중기 위원 아니, 뭐 당연히 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성중기 위원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자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잘못된 거를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받아들이고 할인해 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거는 무조건 예스 하고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단계에서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추가질의 때 내가 자세히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에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성중기 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지적이냐면 조치사항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시에 설계용역기간이 지연되고 목표 대비 과다한 설계, 공사비 과다한 지출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적당한 거를 재심의 의결해가지고 통보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21년 3월 26일에 재심의해야 된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재심의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사를 했어요. 왜 이러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각당 공사는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부만 정비하는 건데 공공건축심의를 하면서 이거를 바깥까지 다 손을 보는 그런 건축물공사로 저희한테 지적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공사비 차이도 상당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이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입장이어서 또 타당하지도 않은 지적을 수용하게 되면 이게 연내 설계도 못 끝내고 내년도에 계획된 공사도 못 끝내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외부공사까지 하는 걸로 잘못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이사장님, 이게 해당 용역의 법령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기준이 꼭 수용하라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안 하고 해도 나중에 후속적으로 무슨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관련 기준에 그렇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성중기 위원 그 지적 내용이 뭐였나요? 외부 아까 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는 안에만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해서, 제가 그 경위까지는 모릅니다. 잘못 파악한 경위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외관까지 전부 다 손을 보는 공사로 그렇게 파악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부득이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글쎄요. 이게 이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뭐가 좀 잘못…….
●성중기 위원 공공기관이나 심의기관에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그냥 우리가 밀어붙여버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설령 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설명이 그쪽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적사항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중기 위원 이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공사하다가 사고가 생긴다든지 재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문화체육본부장님, 심영신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성중기 위원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모신 거는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1년 반 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문화체육본부장님한테 특별한 질의나 이런 것도 없고 했는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주로 디자인 이쪽으로 전공하셨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사업전략을 했고요 사업전략 중에 시민 경험 기반 서비스전략 그다음에 공간전략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본부장님의 주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 내에 있는 부서들 총괄하는 일이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무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무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고척돔구장이라든지 DDP라든지 여러 군데 거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키고 또 필요하면 큰 문화이벤트, 예술, 문화, 공연 이런 거를 유치하고 이런 것까지도 업무영역에 포함되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들이 공단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우리 공단에서 필요해서 모셨을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아트 쪽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도 외국의 유수한 공연단체를 초대해도 좋고 국내에서도 우리 시설공단 안에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왜냐하면 오셔서 1년 반이 되셨는데 우리 심 본부장님이 획기적으로 뭐를 했다는 그런 거를 기존 관리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셔서 필요하면 서울시도 제안하고 서울시 문화본부하고 콜라보해서 하시든지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주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더 동력이 돼서 남은 기한 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뒤에 자세 똑바로 하세요. 저 여성분 한 번을 안 보시네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사장님,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요…….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들만 오시고 처장님들은 밖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신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우형찬 뭐 보기 좋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행감하고 업무보고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정지권 위원님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이 정지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헷갈리시나 봐요, 항상.
이광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있어서 빨리 좀 할게요, 제가.
이사장님, 제가 교통실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또 한번 하는데요 장콜이요. 일반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기사들이나 운전수들 그분들한테 위해를 가할 때는 운전을 멈추고 손님을 도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운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장애인 그 사람도 일반 시민으로 보고 그렇게 저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콜은 지금 장애인들만 이동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령 근무 종사자들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장애인에 대한 제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히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규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서울도 장애인단체에서 들으면 안 좋을 소리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본인들을 이동해주는 기사들한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할 때에 그런 행동들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될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운전원 개개인에 대한 신체상의 위협이나 혹은 감정상의 위협, 모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운행이 지연되고, 운행이 지연된다는 것은 바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쨌든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와는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 장애인단체들하고도 폭넓게 소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여튼 장애인단체하고 소통을 하셔서 규제 같은 것 만드실 거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콜에 대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개정 항목에 그걸 넣을 때는 그래도 장애인단체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합의 보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 있죠?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제3자위탁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개예요? 책자에 보면 어디에는 52개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64개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82개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위탁 82개는 구청까지 포함해서 82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민간한테 준 건 64개가 맞다, 두 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고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했던 주차장은 정확하게 82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구까지 포함해서 82개가 총수고요.
●이광호 위원 공단이 직접 하는 게 50개, 위탁계약 민간 64개, 자치구 14개, 상인 4개 이렇게 해서 82개라는 소립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자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행감 자료 보면 어떤 것은 52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2개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공단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이광호 위원 관제는 할 거 아니에요, 관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는 계약된 금액만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체크를 해봤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우려이실 것 같은데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혹시 누수되는 게 있지 않나…….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시설공단에서는 계약금액만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이용료 아마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말씀을 위원님이랑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 계기에 잡히는 것보다 수입 보고가 많이 돼서 그런 면에서 손실은 없다, 저희가 계약 받는 데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 업체별 감면을 해 준 게 있어요. 업체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수입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안 내고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자료를 내고 이렇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면분 금액도 기존 수입이 나와야 감면을 해 줄 혜택이 나올 텐데 소득 신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소득 신고 요청을 했더니 관리수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제출했나 안 했나,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면금액이 2020년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게 된 근거가 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도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긴 했는데요…….
●이광호 위원 주차장 담당자 누구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이광호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 받을 때 그때는 민간업체들이 사실 한 회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공단의 주차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일산이나 인천에 있는 다른 주차장까지 합산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의 소득원을 제대로 못 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공단에서는 저희 관제장치와 그리고 민간업체가 제출한 수입금만 가지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수입금을 저희가 체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감면할 때는 작년도에는 사실 실적 제출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으로 인해서 50%를 전부 감면을 해 줬어요.
●위원장 우형찬 해 줬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작년도에, 2020년도에는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도 감면을 해 줬는데 상반기에는 소득실적을 따지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 받은 이후에 우리 공단 주차장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공단에 대한 소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일단은 위탁받은 주차장 업체에 대한, 제가 실질적인 질의는 관제를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다음 연도에 위탁받을 때 계약금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 또 이런 관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감면받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제출을 하든 간에 여기서는 알고 있을 거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현금으로 줬을 경우는 아예, 그건 몇 건 안 될 거예요,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관제가 돼야 되잖아요, 노외주차장은?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차단기로요. 그렇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인데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남산한옥마을이라든지 신문로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아니, 구로동 대림노외도 93면 있는데 여기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정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 좀 해 주세요. 노외주차장도 스마트폰 말고 자동관제 안 되어 있는 것 시정 좀 해 주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민간위탁주차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살펴봐서 그렇게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이브리드잔디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말씀인데요 아까 인사말씀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잔디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까지 한 10% 정도의 잔디가 들어왔고요.
●이광호 위원 하이브리드잔디 위탁 준 게 의성 쪽이에요, 경북 의성?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이광호 위원 직원들 가 보신 직원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현장에 지금 오늘…….
●위원장 우형찬 오후에 데리고 오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이걸 위탁을 의성에다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마지막에 못 가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마지막에 못 가본 게 아니고 아예 안 가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하이브리드잔디를 깔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애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5년 전에 이란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속기사님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란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여름철이었는데 우기에 잔디가 상당히 질이 안 좋아서 그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하이브리드잔디로 하는 것으로…….
●이광호 위원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의성에 위탁재배까지 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도 한 번 방문을 안 하셨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깔린 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파주NFC…….
●이광호 위원 거기는 가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거기는 가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가 보셨으면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저희가 하이브리드잔디를 골대 옆에 미리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하이브리드잔디 상태를 오랫동안 봤었거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제가 지난 월요일 현장에 가서 그때 봤던 거랑 똑같은지 살펴봤는데 달라서 지적을 하게 됐죠.
●이광호 위원 파주NFC 구장에 있는 하이브리드잔디는 롤 방식이 아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아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대별되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롤 방식으로 했던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는 롤 방식이고 그쪽은 심은 거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장단점이라든가 사장님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장단점이 있는데 롤 같은 경우는 빨리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재배가 가능해서 외부에서 지금처럼 재배를 해서 갖고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빨리…….
●이광호 위원 외부에서 만들어서 둘둘 말아와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빨리 설치할 수가 있고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심는 건 현장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조잔디를 한 9cm 정도로 심고 그다음에 천연잔디씨를 뿌려서 키워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이브리드로 가기로 해 놓고 시설공단에서 담당자들이 의성에도 한번 가 보고 타 구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깔다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것도 확인 좀 하셔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변명은, 어쨌든 간에 제 책임인데요.
●이광호 위원 지금 현재 잘못된 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책임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잔디를 검사할 거라고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잔디를 만지면서 인조잔디를 찾았을 때까지도, 제가 그걸 찾아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하여간 당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경위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자체 감사로 어려우면 더한 감사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이브리드잔디가 유지보수비용이 천연잔디보다 좋아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잔디를 하는데 그걸 예상을 해서 점검 좀 하셔서 의성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쭉 있더라고요. 방침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관련예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계약업체 의성군 위탁재배업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그리고 단일 업체를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연구 관련해서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에서 자문한 결과가 있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초종 선정결과하고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전용 관리장비도 도입하려고 했네요. 이 계획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납품계획 및 납품현황 또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통제 제어시스템 그다음에 유지보수 계획까지 그다음에 납품지연 시 문제 현황이 분명히 지금 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아까 다녀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우형찬 현장 방문 가면 그 출장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도 파주NFC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출장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제가 좀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파주NFC에 제가 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좀 전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이사장님이 다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우형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 확보해가지고 속기 빨리 받아놓으세요.
파주NFC는 누가 갔다 왔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파주NFC를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속기사분들 확인 금방 가능하죠?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조사항목에 운전원이 운행 중 흡연과 휴대폰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흡연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더라 이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너무…….
●송도호 위원 몰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송도호 위원 네,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송도호 위원 나와 있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 흡연 같은 문제는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아마도 차량 밖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났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도로교통법 제49조 8항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 그다음에 운행 중 흡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된 사항인데 우리 내부규정에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 제18조 위반사항이에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본부장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송도호 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데 아마,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송도호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다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니, 그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전원들이 사용하는 TRS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동지원센터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그거를 보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은 다 TRS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배차센터와 지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이용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을 쪽인 그런 기분이잖아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말은 못 하고 휴대전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용객 본인을 무시하고 저렇게 할까, 법으로 휴대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담배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본부장 같으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당연히 느낄 거라도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그 상황이라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들 300명인가 몇 명 그분들한테 심층면접을 했는데, 총 300명 했네요. 차량 내 흡연했다고 한 거는 1.9% 나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했다는 거는 3.6%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겠어요, 그분들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래서 그 사례는 저희가 다시 조사했고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했는데 어쨌든 저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S 사용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교체를 이미 다 한 상태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듣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불시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 본인이 이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답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규정에 사회복무직 직원관리규정에 보면 징계사유가 미비해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내부규정에는 약해요. 없어요. 하지 마라 이런 부분만 준수사항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 당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분들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시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승객 거부권이요, 콜 거부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했고, 아마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 위원 요청사항 조치결과 해가지고 자료까지 배포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도움못줌 미운행 버튼을 비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보셨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송도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도움못줌 버튼은 지금 기본적으로 도움 신청을 한 고객을 상대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알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도움 신청을 하지 않은 콜에 대해서는 다 비활성화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미운행 정말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동기 비교해볼 때 현재 미운행 사유는 1만 4,4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현재. 2020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32% 정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도움못줌 거부가 45% 정도…….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30% 적어졌으니까 엄청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적하기 때문에 30% 좋아졌으니까 엄청 좋아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데 도움못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사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뭘 생각해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고객을 안아서…….
●송도호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옮긴다든지…….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송도호 위원 콜 거부를 2년 동안에 500건 한 분이 있어요, 500건을. 그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것도 이제…….
●송도호 위원 한 번도 콜 거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500건을 했다는 것은 500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분은 왜 500건이 됐는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다수유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기사 중에 한 여덟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암 환자로 수술을 하고 다시 복귀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도움을 줘야 된다든지…….
●송도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를 주든지 뭘 해야지 일도 못 하는 분들 계속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계속 쓰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병가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병가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잘 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더 할 수 있는지…….
●송도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특수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500건 한 분은 그래요. 그러면 200건 이상 콜 거부하신 분들이 한 20명 이상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데 그 콜 거부가 어떤 사유인가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다수 거부자들은…….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죠? 한 건도 콜 거부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10건 이하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바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거기 가기 싫으니까 콜 거부를 다 해버리고 착한 사람들은 콜 거부 전혀 안 하고 회사방침에 따라서 계속 해가지고 한 건도 콜 거부 안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지금도 하여간 다수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장과 운영팀장이 1 대 1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더 페널티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할 수 있다면”이 뭐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송도호 위원 아니, 내가 상벌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를 또…….
●송도호 위원 공단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도를 살펴보고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 해야 되시는 분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뭐 그거를 만들어서 줘요? 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 인사규정이라든지 징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 위원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거부하지, 운행을 안 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분이. 10번 안쪽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아봤잖아요. 자료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분석해봤을 거 아니에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거라고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는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럴 정도라면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으러 온 행동이 맞아요?
●정지권 위원 혼내줘요, 혼내줘.
●송도호 위원 맞아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아니죠. 자료를 요구해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지.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4년 차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역할 4년 차건 1년 차건 다 똑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계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미적미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물어볼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잘못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해결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장애인 입장에서 혼자 이동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콜 직원이 와서 이렇게 해 줬는데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사람을 또 다시 불러가지고 누구 보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에까지 조금은 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분이 혼자 이동해서 갈 것 같으면 부탁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못된 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직접 저도 장애인콜을 타서 같이 다녀보면서 저희 기사들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 공단에 저나 본부장 입장에서 봐서는 우선은 시민이죠. 우선은 시민이 먼저인데 내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조화점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콜택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게 앞서 있는데…….
●송도호 위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무시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 부분이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부분을 잘 좀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일어나야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2년 동안에 500콜을 운행 안 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같이 세세하게 살펴서…….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200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사람은 계속 안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부분 돌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운행해 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선의이거나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것 외에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저희가 막도록 그렇게…….
●송도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로 대안을 요청했는데 대안은 없다고 하셨는데 내일까지 그 대안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 행감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집행부석에서) 대안을…….
●위원장 우형찬 서서 말씀하세요.
대안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내일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우형찬 자료요구를 한 게 언제인데 대안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대안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내일까지, 내일 주세요.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희도 기록에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지금 3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교통실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CNG충전소 있죠.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계시죠, CNG충전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CNG충전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CNG.
●정지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죄송한데 소리가 좀 새서요.
●정지권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마이크를 좀…….
●정지권 위원 네, 목소리 크게 가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CNG충전소 지금 계약만료된 게 몇 건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21년 이전에…….
●정지권 위원 4개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4개소고 내년에 2개소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에 2개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2024년에 9개소…….
●정지권 위원 지금 4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계약만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충전기시스템 자체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지권 위원 왜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채납이라니까요? 기부채납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건물만 기부채납이 되고…….
●정지권 위원 기부채납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협약서까지 직접은 못 읽어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쪽에 보십시오. 저 협약서 보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제1조 협약목적에 보면, 다 읽지 않고 중간쯤 읽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관리동, 캐노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부채납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기 쓰여 있는 것처럼 건물하고 캐노피는 기부채납 대상이 됐는데 충전을 하는 데 필요한 압축기, 배관, 충전기 이런 게 기부채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그렇게, 저기를 잘 읽어보세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그랬으면 이게 건축물만 기부채납인데 이사장님,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CNG충전소까지 다 기부채납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사실 이 문제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못 보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저 문건을 직접 보고 그런 식의 인식이 가능하냐를…….
●정지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부속건축물만 했으면 부속건축물만 기부채납이고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이 문제를 보면서도 왜 깔끔하게 CNG충전시설을 기부채납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CNG충전소를 기부채납 받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 문구로 이미 그것도 기부채납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그 시각으로는 사실 못 봤어요, 저 문구를 못 봤어요.
●정지권 위원 왜 저만 보일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지권 위원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내용을. 제 해석도 맞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양쪽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정지권 위원 이거는 서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어쨌든 그게 빠져있어서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이건 법률 자문을 한번 더 세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으셔야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그런 시점에서 못 챙겨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만료된 게 네 군데죠? 4개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이걸 또 연장해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사용허가를 일시 연장해줬죠.
●정지권 위원 3개월 단위로 연장해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연장했을 때 지금 사용료를 얼마 받나요?
처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세요? 본부장님, 저 협약서 내용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실 행감하실 때 제가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법률 질의를 받고 업체에서도 법률 질의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결과 빨리 받아봐야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받아보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 연장해줬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장해줬는데 3개월 단위로 연장한 겁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렇습니다. 시 지침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연장할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거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지권 위원 이거 지금 3개월 단위 연장할 때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또 강동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강동은 250만 원 그러니까 258만 3,000원 이런 식인데…….
●정지권 위원 3개월에 250만 원입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엄청 싸게 받네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게 1000분의 10이다 보니까 1% 정도…….
●정지권 위원 이분들 수입 엄청 내겠는데요, 그러면?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수입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정지권 위원 도봉산은요? 도봉산은 얼마…….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도봉산차고지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운영을 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회사가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소하는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한 군데가…….
●정지권 위원 소하. 얼마에 받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가 저희가 2,400만 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양천 같은 경우는 370만 원.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은평이나 강동 같은 경우는 220만 원, 2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은평 같은 경우?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여기가 885㎡니까요.
●정지권 위원 한 200평이 넘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200평이 넘는데 2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아무래도 은평이라든지…….
●정지권 위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아니, 공시지가에 따라서…….
●정지권 위원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자료 가져오세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220만 원이 나왔는지, 250만 원이 나왔는지.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은평 같은 경우 지금…….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단위로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거예요, 이거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양 사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일단 3개월씩 연장을 해서 그게 되는 순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계속 3개월씩 연장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분들이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거는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통실 하실 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거 계속 연장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도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질질 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기부채납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빨리 정리해야지,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반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반포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장님? 올해 수입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연간 한 85억 수준…….
●정지권 위원 85억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과거 운영수지로는 지난 3년간 평균이 약 73억 원 정도로…….
●정지권 위원 73억 원 추정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매장 수가 61개소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61개소인데 수수료매장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또 나오시나요?
수수료매장이 뭐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61개소 매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수수료매장, 임대료매장 이렇게 있습니다. 수수료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센트럴시티파크에서 매장 하나하나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대금에 대해서 14.4% 이런 식으로 수수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매출의 몇%, 14.6% 이렇게 해서 수수료로 받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임대료매장은 딱 정해진 거고요, 월 얼마?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수수료매장이 수입이 더 많습니까, 임대료매장이 더 수입이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개수로 따지지 말고 두 개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 두 개를 수수료매장하고 임대료매장으로 봤을 때 수입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위원장 우형찬 담당 처장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처장 어디 있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오늘은 처장이 참석을…….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거를 따져서 이걸 수수료매장으로 할 건지 임대료매장으로 할 건지 해 줘야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본부장님이 뭐 하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 운영 관계는요 신세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 과거에서부터 운영해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과거 치하고 지금 치하고.
●정지권 위원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수수료매장이 40개고 임대료매장이 15개소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했을 때 비교해보고 임대료매장이 수입이 많다 그러면 수수료매장을 줄이고 임대료매장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 수입이 임대료매장이 적고 수수료매장이 많다고 그러면 임대료매장을 줄이고 수수료매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임대료매장 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정지권 위원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시설공단에다 어거지로 수입을 많이 창출하라는 게 아니고, 보시고 적당한 가격 책정을 하시라는 거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도 수익을 내려면 어느 매장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건지 보시고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요.
지금 반포천 복개주차장 개보수 공사했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정지권 위원 5건을 시행 완료했고, 그렇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남아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저희가 개보수 공사는 공정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 거는 8건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게 8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할 5건은 완료됐고 3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21년도에는 5건…….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5건이 완료…….
●정지권 위원 2022년도에는 6건 그러는데요 뭐가 더 많나요?
시간이 다 지나서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보충질의하기 전에 꼭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연료별 차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요소수 재고 현황,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소수 부족 대비 확보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요소수랑 관련해서는 대책을 저희 공단 거를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오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콜택시뿐만이 아니고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검토한 게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5년까지는 좀 길고요 3년간 공단 관리시설 관련 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개요, 따릉이하고 용미리하고 다 다르죠. 전체 주시고요. 사고별 내부방침서 그다음에 보상내역 그다음에 용미리 난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공사 전후 사진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측정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측정 결과가 있겠죠.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 관련해서는 지붕 누수 현황하고 동일 개소에 동일하게 발생한 누수 현황을 따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로봇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죠? 청소로봇 도입 상황 좀 봐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척스카이돔이요.
●위원장 우형찬 네.
그다음에 공단 내에도 성희롱 문제로 간부 간에 논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거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도심지 공사 감독 관련해서 건설공사 감독인력 보유 현황 중에서 중복배치 감독 현황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요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승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 추진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3쪽이요?
●추승우 위원 네.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시에서 자율주행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승우 위원 공단에서 제안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이 사업 자체를요? 스마트도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공단에서 요청을 했다, 제안하셨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요청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대로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추승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잘못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제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순찰ㆍ방역로봇 한번 실물이라도 좀 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생겼네요. 대략적으로 보이는 크기가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구르트 판매차량 정도의 크기일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유아나 어린이나 아동, 사실 이거 시범장소로 적합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좀 변명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랑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그대로 공감합니다. 모양새가 어린이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우선 생긴 것부터 어린이들하고 안 맞는다, 오히려 무슨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승우 위원 네,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사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거는 바꿔야 된다, 우리가 방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이들을 감시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선은 안전이랑 관련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아마 고려돼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빼달라고 요청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 기능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위원님 지적도 제가 같이 공감하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맞는 모양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개조는 되겠죠. 저도 저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어린이대공원 이미지에 맞는 모양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범 이거를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상태라도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이라도 조금 어린이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추승우 위원 그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저거 운영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에서…….
●추승우 위원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게 운행하다가 자칫 어린아이랑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기능은 현재 저희가 로봇을 많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해봤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이 근접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한다든지 스스로 제어하는 기능은 제가 봐서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승우 위원 지금 서울시 공문을 보게 되면요 2021년 자율주행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 추진 협조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운영 대상지로 어린이대공원, 송파둘레길 그런데 송파둘레길은 성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이라도 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협조사항 내용으로는 운영 이런 내용도 있지만 로봇 운영 현장의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요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전문제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추승우 위원 네,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다가 저기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깔리게 된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추승우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좀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음 질의로는요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인데요 공단이 서울월드컵경기장 2002년 7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와 대행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월드컵경기장이요?
●추승우 위원 네, 월드컵경기장. 대행협약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를 저희가 대행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2023년 연말까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크기도 하고 인지도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설물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현상이 생겨서 병이 들기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건강검진하듯이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추승우 위원 사람의 몸에 비유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 제1항 제11호를 보게 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어딥니까, 위치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옥외계단 점검결과 교량 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cm의 단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추승우 위원 교량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체로는 설계가 될 때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꽉 물리는 게 있는데, 꽉 물리는 걸 강접합방식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걸 핀접합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구조적으로 거동이라고 그러는데 달리하죠. 구조적으로 달리하는데, 이걸 강접합방식으로 꽉 물리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거와 다르다 이런 지적을…….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도면에 강접합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핀접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할 때 그걸 놓쳤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구조에 처짐이 발생하면, 지금 이 구조의 취약점을 알고 계시죠, 캔틸레버 구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켄틸레버가 좀 취약하죠.
●추승우 위원 이게 나름대로 변성이 이루어져서 지탱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해외 경기장에서 그런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켄틸레버에 대해서.
●추승우 위원 코로나 나름대로 단계적 일상회복단계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실야구장을 봐도 준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아니, 제가 볼 때 이사장님은 여기에 직접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나름대로 좀…….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더 주의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공단은 2015년 11월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요. 2020년 정밀안전점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자체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를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제가 답변을 약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추승우 위원 큰 문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큰 문제고, 저희가 사람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검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하는 거죠.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하는 진단업체들이 다 영세하거든요. 영세해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아니, 많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다른 지방 같은 데서도 안전진단 부실한 문제들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제 나름대로도 주의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일일이 제가, 이게 2015년, 2017년도 보고서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안전진단, 건강검진의 부실 우려는 항상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추승우 위원 이사장님, 사실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비유 들면서 설명할 부분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부실하게 용역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핑계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러니까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가졌던 여러 가지 이미지랑 그다음에 업무능력이랑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 뭔가 개선대책을 세우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더 집행될 것 같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해달라,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는 저희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분석을 해봤지만 병이 발견되잖아요, 어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노후화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진단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진단이 제대로 된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하게 곪았다, 이건 안전진단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오각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처벌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포트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주행 중인 차량을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시설공단은 서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시설공단의 포트홀 관리는 더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시설공단이 제출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포트홀 발생 건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20회 이상 포트홀이 발생한 장소는 33곳이나 됐고요 최대 104회 포트홀 발생지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지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33곳 중 동부간선도로가 29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약 88%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33곳 중 노원구를 경유하는 구간이 월릉교부터 상계지하차도 구간이 845회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포트홀 구멍을 1m로 가정하면 845m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포트홀 복구방법에 평상시 기준으로 했을 때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초동조치가 늦어지면 그건 무조건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 말이 맞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배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회를 담당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본부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관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지방행정공제회하고 보험을 계약해서 일단 신청이 되면 우리 공단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하고 경찰,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손해사정인 이런 분들하고 되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요, 제가 사고 당사자인 시민입니다. 그러면 제 보험으로 제 차를 처리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제가 그 차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단으로 신청을 한다고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아니, 차에 대한 정비는 민원인께서 처리를 해도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관계되는 것은 자동차도로의 과실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경우 시설공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도 되고 공단에서 미리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맨 처음 포트홀이 발생하면 공단은 어떤 식으로 포트홀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게 됩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비가 오는 경우에, 저희 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5개의 순찰반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 도로관리처 직원들하고 직영반에서 순찰을 시행하고 순찰 시 발견되는 경우에 포트홀은 저희들이 현재 록크하드 응급복구용 보수재를 이용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전화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응급복구차량에 의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되면 복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포트홀 사고가 일어나서 보면 거의 차량이 먼저 밟고 지나가서 파손사고가 일어난 후 접수되고 신고가 됩니다. 이런 접수되고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실 도로가 노후돼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도 제가 보니까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고현장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단에서도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노원 구간에서 포트홀 사고가 있었어요. 해당 구간은 빈번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 구간에서 그날 총 29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10월 3일, 6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마들지하차도구간인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출해 준 자료만 봐도요 저기에서 37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홀 공사를 속된 말로 덧방을 씌운 자리에 다시 또 거기에 포트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10월 한 달만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발생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포트홀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의 바닥판 자체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바닥판의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차도 자체가 종단 경사가 급합니다. 중차량이 다니면서 브레이크나 이런 거를 밟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포트홀 발생에 취약한 요인을 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하차도의 낮은 구간은 중랑천 높은 수위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판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 안전진단할 때 부분적으로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차선별로 통제해서라도 근본적인 보수 조치를 하고요. 특히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노원구청 앞에 연결되는 데는 동서축으로 지하차도를 다시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ㆍ개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바닥판의 방수라든가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도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포트홀이 생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생기는 거는 사실 추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주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마들 구간 동부간선도로 포트홀 사고에 아마 그때 꽤 고가의 차량이 휠까지 씹히고 하는 그런 파손사고도 같이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까지 추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십시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죄송하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저희 도로가 설계 속도가 80km/h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도나 구도보다는 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계해서는 시설물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장도로 포장 면적의 1년에 한 10% 정도가 유지관리비용,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시도는 편성되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4~5%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 문제는 균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정비를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포트홀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시정을 요구했던 거고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들의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이은주 위원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도상가 승강편의시설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게 맞죠,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지역업체, 중소업체 등 다양한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의아해서 이거는 한번 묻습니다. 제조사 기술보유업체와 자체 점검용역을 시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유지보수 방식을 크게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그 이전에 일반경쟁입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제한경쟁입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실적 기반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러난 문제가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때 유지보수 임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제한으로 했을 때는 또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조업체와 기술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개선 배경을 보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면 지하도상가 승강편의시설 종류별로 합해봐도 100대가 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8대, 에스컬레이터 72대, 휠체어리프트가 18대 다 합해도, 아무리 더해 봐도 98대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는데 이 배경은 어디서 산출한 근거인지 그 근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묻고 싶네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은주 위원 아니, 그거는 개선 배경에 보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워딩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조사의 정비기술을 미보유했을 때는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마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제조사의 특정한 정비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점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에스컬레이터 기술을 한두 개 업체만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태성이나 코어, 오티스, 미쓰비시 이런 데는 해당 제조사 정비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라든지 이런 데는 승강기관리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추천 받아서…….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들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읊듯이 그렇게 읽어주지 마시고, 승강편의시설의 제조가 다 중국산입니다. 만들어오는 데는 우리 공산품 냉장고처럼 다 중국산 공산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설치업체들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요. 그래서 승강편의시설 제조 및 유지보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의 특수성, 부품제조, 완제품 제조, 설치,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제조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승강편의시설업체 한 두 군데만 나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셔도 현황 파악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편의시설의 구조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익히, 더 이야기해도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의 98대에 불과한 승강편의시설을 6개 업체가 제조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가 적게는 2대, 많게는 45대를 관리합니다. 사실 이거는 특정 업체의 구조와 신속한 유지보수 불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에 대비해서 고장이 훨씬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운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재정비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같이 덧붙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도로본부장님, 가장 많이 포트홀 발생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동부간선도로나, 어디예요? 몇 회 났어요, 2~3년간?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900몇 회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우형찬 한 곳에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아니,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3회 이상 발생한 곳이 3년 동안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포트홀이 1년 동안 거기 발생한 건수예요. 아까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그러니까 몇 회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32회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30회가 넘는데요, 한천교 쪽은. 수락고가교 2차로도 그렇고요. 아니, 그냥 됐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도로과장님 출신이시잖아요, 서울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예산 부분을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해서 가져오셔야지 여기서 건의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이쪽 도로관리는 도안위 상임위 아닙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장 우형찬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그런 노력을 확보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같이 지원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하이브리드잔디 위탁계약 재배지에서 주기적 생육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13회 했다고 말하셨고요 또 현장방문 자문 실시를 총 4회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기간에는 서울시민들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진행했던 그 내용을 계속 연장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로관리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혹시 막히는 부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방금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제가 잘 봤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내용 같이 포함된 건데요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말씀하십시오.
●김호진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볼까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12개 노선에 168km가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라든가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김호진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유지보수를 보통 어떤 거를 하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교통관리시스템으로는 20층에 교통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순찰반하고 도로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VMS라든가 CCTV에서 발생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또 네이버라든가 티맵 이런 거를 통해서 돌발상황을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기능을…….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안내하고 그런다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같은 거는 보통 방금 얘기했듯이 도로 포장하고 방호벽 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점검ㆍ진단 그런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사할 때 공사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들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시방서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정한 국토부…….
●김호진 위원 아니, 매뉴얼이라는 거는 공사할 때 시간대를 지정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시간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고속화도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라든가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도로점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호진 위원 아니,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하는 게 적절한가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건 이사장이…….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들이 원칙적인 것은 심야에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호교에서도 포장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야간…….
●김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2021년도에 16개 공사를 해서 한 21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돼서 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과업 수행하는 회사가 다 따로따로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사가 인건비라든가 그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입찰을 받았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받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간에도 공사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일 부분적으로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감독관은…….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감독관은 소규모 공사는 전부 다 공단 직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서울지방경찰청 순찰대가 현장을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지적이 됩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하나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은 사실 정상적으로 야간에 해야 될 공사를 주간까지 늘려서 하거나 아니면 주간에 하거나 이런 사례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좀 늦어져서 출근시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주ㆍ야간을 바꿔서 공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업무보고 시작할 때 제가 동영상으로 PSC교량 내부텐던의 문제점을 보고드렸잖아요. 저런 게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 때문에 교통을 못 막고, 저거 조사하려면 저희가 일주일 정도 교통을 막고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교량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교통을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 민원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리고라도 제대로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과 저희가 부득이 교통을 주간에도 막아야 될 때를 구별해서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최소화시키라는 거지 그걸 주간에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황을 뻔히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 관련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본부장님, 또 제가 질의하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할 건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 구간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 지역은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진 위원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된 경위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진 진단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하니까 교좌장치 그 받침을 교체하는 사업을 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느라고…….
●김호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제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교량받침 납품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원래 저희 본부장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드리면 원래는 특정공법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특허사용협약을 맺어서 특정제품을 선정해서 시공사한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 이 제조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부도 상태 비슷하게 빠져서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되어 있고 자기가 권한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체에서는 우리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위치에 있고, 시공사는 내가 지금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거로 교체해서라도 빨리해야겠다는 입장이죠.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파악을 한 건데 본부장 주재로 아마 다른 자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특정제품을 선정한 것은 거기에 구조물이라든가 환경 같은 게 그게 제일 최적화돼서 그 제품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라든가 그런 걸 다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이 서울시에 있는 구조물이 옛날에는 설계할 때 내진보강 설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 시공된 시설물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내진보강이 부족하면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홍제천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구조설계를 한 거거든요. 구조설계를 할 때, 이게 2018년도에 설계할 때 공법에 대해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여러 공법을 가지고. 설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각종 부품마다 특성이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제품을 결정해줘야만 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구조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심의를 해서 우리 공단하고 그 매크로드라는 제조사하고 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시공자가 선정돼서 2년이 지난 2020년도에 시공사하고 제조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김호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자료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거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런 특정제품 선정할 때는 심사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심사를 하죠.
●김호진 위원 그렇죠. 심사해서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제품을 선정할 때 그 제품이 여기에 가장 최적화되고 그쪽의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아귀가 맞으니까 그걸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기술뿐 아니라?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제품 선정이 지금 현재 기업의 문제로 인해서 납품이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제품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다시 또 공기도 길어지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듯이 이걸 맨 처음에 하게 된 경위가 문제가 있어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에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00% 옳습니다. 만약에…….
●김호진 위원 그리고 제품 선정에……. 말씀하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조정 회의를 한번 해 봤어요, 시공사하고 제조사하고. 왜 그랬냐면 제조사도 우리나라 국내특허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고 국가에서 그런 전문업체를 보호ㆍ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는 또 사급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시공사서 제조사에 구매해서 설치를 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준공 3년 동안 품질에 대한 하자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현재 회사는 회사정리법 절차에 의해서 법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정권은 법원의 지정 판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마 늦어도 2주 내에는 최종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 제품이 도저히 납품불가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시공사에서 사급자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적정한 자재를 선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조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적합하게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특정제품 선정할 때 심사 점수를 보면 가격이 50점이고 기술이 50점이고 재무건정성이 2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보더라도 기술의 중요성도 있고 가격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납품할 수 있나 재무건전성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만약에 교체가 지연되면 교량 안전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을 써서 저희가 얻는 득하고 이게 지연되면서 생기는 실 그걸 비교형량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업체 특정제품을 갖다가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전혀 못 쓴다고 하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토를 해서 다른 것도 쓸 수 있을 텐데, 그 득실을 비교형량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제조업체가 제품을 납품하는 건 요원해 보이니까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선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비교형량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량받침 교체주기가 있나요, 보통?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김호진 위원 아니요, 수명.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잠깐만요. 교량받침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보통 10년, 20년 쓸 수는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그런 사용수명이 끝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진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체로 내진보강을 왜 이 교량받침을 바꾸느냐 하면 과거에 지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연속교라고 해서 교각이 한 3개, 4개가 상판을 지지하는데 그중에 하나 교각만이 횡방향 힘을 받게 되어 있어서, 지진이 횡방향 힘인데 기둥 하나가 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교각 4개면 4개, 5개가 나눠서 받아라, 나눠서 받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받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교체해서 기존에 있는 교각들이 하나만 힘을 받지 말고 네 놈이 같이 받아 그러면 나눠서 받으면 큰 지진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좌장치를 바꾸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안전하게 또 빨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잘 알았고요. 진행상황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3월에 계약이 됐고 현재 운영 중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한동안 전 업체하고 소송 등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골치 아팠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 내 놀이공원에서 저희가 규제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규제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승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뭐였냐면 우리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사항 내지는 이게 뭘까요 칭찬합시다, 하여튼 제가 사이트를 많이 가서 찾아봤어요. 시민의 소리 등록하는 데가 있어서 내용을 막 보다가 몇 가지 크게 나뉘는 꼭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민들께서 정기적으로 올리는 내용들 중에서, 먼저 이사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칭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올리는 글에 있어서 대처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상세하게, 제가 사실 다른 피감기관의 사이트를 보면 멘트가 다 똑같아요. 어떤 불만에 대해서 똑같이 Ctrl+C, Ctrl+V 해서 옮겨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었다면 시설공단의 홈페이지 내의 답변은 굉장히 맞춤식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 많이 쓰시면서 이걸 다 대처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했던 것들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오늘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도 장애인콜택시고요 또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것도 장애인콜택시예요. ‘기사님들 칭찬하고 싶다.’, ‘기사님들 너무 감사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기사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아까도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기사님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설공단 그리고 특히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새로 입찰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 많은 분들이 불만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기구를 활용하시는데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었던 다른 사기업이 운영하는 데를 보면 직원들이 한 놀이기구당 몇 명씩 있어서 안내도 하고 질서유지도 시키고 안전에 있어서 답변도 하고 하는데 한 기구 안에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를 유지하다가 그 옆에 있는 놀이기구를 가가지고 또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처음에 불만으로 막 쓰셨는데 그래서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론 사람이 평일이라서 많지 않아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놀이기구당 한 사람은 있어서 최대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 쓰셨는데 그분께서 중간에 쓰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컴플레인을 대놓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데 직원식당이 없어가지고 협소한 바깥에서 자기네들끼리 도시락을 급하게 먹는 거를 보고 자기가 솔직히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 짠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께서 처우개선, 나는 이제 그만뒀지만 이러이러한 처우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직원식당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먹었고 그다음에 식단도 너무 부실해서 젊은 청년들이 먹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불만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직원께서 여유 있는 근무자 편성이 돼서 최소한 한 기구당 하나의 직원이 있고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이 추워지거나 이러면 물론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없다 보니까 근무자 편성이 아침에 갑자기 되나 봐요. 갑자기 오늘 출근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 출근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시설공단이 그 업체 선정해서, 여기 협약서 사용ㆍ수익허가서 특약사항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를 시설공단과 그 업체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면요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적인 이런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또 거기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제보로 본다면 사실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주가 실형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살피고는 있는데 아까 추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살핀다고 이렇게 현장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드렸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시민들한테 발표할 생각인데 저희 직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작업중지권이거든요. 그거는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윗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작업중지권이라면 작업하는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이 위험해, 시민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작업을 거부하고 바로 보고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으로 바로 가서 위험요소를 찾는 그런 제도를 공공기관 처음으로 시행할 것 같은데요 그런 준비를 일단 하는 게 현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원이 적다는 것은 사주가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숫자를 충분히 안 쓰는, 때로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나 작업 이거 위험해서 못 하겠다든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직보될 수 있는, 사실 제가 아무리 해도 현장 끝선까지 모든 거를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끝선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저희한테 직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공단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저도 예전에 십몇 년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사실은 그냥 참고 다니는 거예요, 완벽한 데가 어디 있겠냐 싶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운영이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이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직원이 이렇게 없는 게 여기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실 거고 또 직원들 또한 누구보다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기내가지고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발이죠. 고발하거나 먼저 읍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면 오히려 한 번쯤은 가서 직접 직원들도 만나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히 듣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새로 바뀐 업체가 아마 전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이용객들도 한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직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야외에서 먹고 하는 거는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은 고척돔경기장 광고 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한 번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행정감사다 보니까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지금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한 보완 답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승미 위원 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 광고료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그 용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될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척돔경기장의 광고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광고 운영주체는 구단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구단이…….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잠실주경기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위탁을 해서 광고 대행업체가 광고를 집행하고요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서 히어로즈는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스폰서가 없다 보니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승미 위원 그게 그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수하다는 거?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승미 위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잠실경기장도 서울시에서 크게 지원하는 거는 없지 않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잠실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해서 광고대행사가 그 수수료를 잠실주경기장 구단 측에 지불하는 구조고요.
●이승미 위원 서울히어로즈도 지금 자기네가 광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렇습니다. 광고 수입료를 그들이 모두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계약한 금액?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시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이승미 위원 모르세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33억 했고요 2020년도에는 34억 정도 했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 광고.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올해는 23억인가 했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라는 이유시겠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히어로즈랑 하는 광고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설공단이 그렇게 가져가면서 계약금액까지 깎아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내역서를 보니까요 히어로즈가 지금 광고비를 얼마 받는지는 사실 시설공단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잠실경기장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금액이 있고 거기 수익구조에 따라서 서울시와 구단이, 그 광고대행사가 5 대 5 나누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닌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계약금액만 산정되어 있고 히어로즈가 광고비 얼마 수익을 얻는지는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정진철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녕하세요?
●정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제가 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수능일에 우리 장애인 수능생들 배차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언론보도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수험생 우선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언론에 홍보했는데요.
●정진철 위원 해당 학교, 수험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는 홍보 안 합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학교에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학교에다가 단체로 공문 발송하고 저희가 홍보…….
●정진철 위원 학교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수능 당일 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개인별, 전부 다…….
●정진철 위원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예전 같으면 보니까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또 사전예약시스템이라서 당일에 예약이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도 다 홍보가 됐나요?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예약 안 된 학생들은 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 본부장이 좀…….
●정진철 위원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정진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지금 홍보는 유관단체라든지 언론 그리고 장애인 수험생 개인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정진철 위원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예약을 미처 못 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당일에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1건이 신청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 지금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접수가 시작되겠네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아마 이제 들어올 건데 예년의 경우를 봐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치금이 10월 7일 기준으로 한 2,200억 정도 있어요. 한 2,250억 정도 있는데 제가 예치내역을 보니까 보통예금이 한 630억 또 정기예금 이렇게 쭉 목록이 있는데, 원래 보통예금은 금리가 없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630억이 다 제로금리입니다. 원래 0%인가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경영본부장 전기성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630억이 보통예금으로 잡혀있는데 금리는 제로예요, 왜?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그 부분은 제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로가 맞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정진철 위원 왜 제로예요? 은행에서 금리 안 줘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수시로 돈이 들기 때문에요…….
●정진철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거래은행도 있을 거고…….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현재 이게 주거래은행하고 거래 중인 부분이거든요. 대형 사업자금 중에 수시입출금 보통예금이 있고요. 그중에 또 여유자금이나 3개월 단위로 회전식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무리 수시입출금이고 보통예금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위가 600억이 넘어가고 일반예금까지 하면 2,0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예금을 운용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600억을 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할 건데 개인들 같으면 돈 1,000~2,000만 원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자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로금리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관련해서요 주거래은행하고 다시 한번…….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로금리로 운영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데 이런 것도 계약에 의해서 할 건데, 보통예금하고 비슷한 MMDA라고 있어요. 그건 며칠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0.1%가 됐건 0.2%가 됐건.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운영을 해 주셔야죠. 돈 1~2억도 아니고 600억이 넘어가는 데 지금까지 제로금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안 그러세요? 오늘 이사장님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그 제로금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저희도 보니까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금융상품이라도 좀 다른 걸로 운용을 하든지 아까 MMDA 같은 건 무조건 금리가 붙어요, 0.몇%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주거래은행을 입찰해서 다시 선정하는 걸 제가 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예금별로 금리까지 따져보지는 않았고 그냥 보고받기는 최고 금리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진철 위원 주거래은행은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리 부분만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로금리였던 건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그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감사라도 하든지 제가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자체 회계통합프로그램이 있어요. ERP시스템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감사실에 통보가 되거나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상시 통제시스템 자체는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회계 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체 ERP시스템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상시 감사시스템 자체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잖아요. 돈이 지금 2,000억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실 건데 적어도 상시 감시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현금을 만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실을 시켜서 쭉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누수가 되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이게 꼭 사고를 떠나서, 사고라는 게 그때그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치려면, 방법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실시간 상시 감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2,0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현재 자금운용하는 부서는 재무팀밖에 없네요? 자금관리를 재무팀에서는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재무팀은 전반적인 회계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무팀에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딱 두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자금운용도 하고 계시고 회계도 담당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금운용 관련돼서 지금까지 교육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지금 재무팀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주거래은행의 말만 듣고 지금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자금을 운용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2,000억 이상 자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제로금리로 운용하고 있달지, 자금운용의 적정성문제 그다음에 상시 감시시스템이랄지 방금 말한 직원들 전문성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아마 금융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금관리운용위원회라는 게 연 2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본 적은 없거든요…….
●정진철 위원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문가들한테 제가 직접 자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은 이사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재무팀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감사실하고 실시간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미수채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10월 7일 자 기준으로 보니까 107억이에요,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채권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년 넘는 것으로…….
●정진철 위원 1년 넘는 고정이하를 지금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그게 107억이고 주차료뿐만 아니라 분묘관리비, 미납과태료 등등해서 적은 건수도 있지만 건수로 따지면 3만 3,000건입니다. 3만 3,800건에 107억이 장기미수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장기미수채권도 똑같이 재무팀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죠? 별도 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중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45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까지 해서 추적을 해서 추징…….
●정진철 위원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장기미수채권이 107억이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10억이 넘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5년 소멸시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지하도상가 부분, 추모시설, 월드컵경기장, 돔경기장, 주차장 또 혼잡통행료 등등 여러 건수로 해서 금액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미수채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전부 다 독촉하고 소송도 하고 채권추심을 다 하고 계세요. 모든 의사결정을 다 재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아주 큰 금액들이 있는 건, 작은 금액들은 부서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DDP의 상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사장까지 보고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금 교통시설운영처에서 DDP몰의 상인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DDP패션몰이 지금 46억인데 이것도 보면 건수가 2,000건이에요. 2,100건이 합쳐서 46억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상인들이 최근에 갑자기 체납이 늘어나고 저희가 체납을 추징하기 시작하면 상가가 공실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상당히 머리 아픈,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코로나 상황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일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들어가고 또 압류도 하고 가압류, 재산조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채권 확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잖아요. 압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재산 다 빼돌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45억이 4건이고 큰 건이다 보니까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고 다른 건들은 금액이 합쳐져서 몇십 억 그렇게 되는 건데 소홀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채권관리하는 데는 한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채권관리 관련돼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단지 회계규정이나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부규정이나 방침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채권 특성별로 고정이하여신들 발생 기관별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가 신경을 안 써요. 차라리 미수채권이나 채권관리 회수 실적에 대해서 부서나 임직원들 평가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고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평가도 해 줄 수 있어서 그것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척스카이돔 매년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어요. 방수 조치와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부담을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과거에 제가 여기 취임해서 보니까 그게 하자보수라는 개념으로 그냥 물이 새면 공단에서 현대산업개발에다 하자보수해라, 물 샌다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보수했다, 물이 그쳤다 이런 정도로 해서 보고를 받고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수전문가, 또 방수를 하다 보면 구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구조전문가, 시공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설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 용역도 하게 됐는데 모든 비용은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는 걸로…….
●송아량 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리고 하자기간도 저희가 1년 더 연장시켜서 내년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보수ㆍ복원공사를 수행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물 잡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물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단계로 했다는 게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까지 일일이 다 올라가서 구멍이 있는 곳을 전부 다 메운 게 1차 작업이고요 거기다가 방수재를 도포한 게 2차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멍을 메꾸고 방수재를 도포해도 물이 샐 수 있어서 그거는 물 샌 거를 배수 처리하는 3차 공사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세 차례까지 시행했으면 근본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거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탄생하는 과정이 원래 하프돔에서 풀돔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음매가 천장 이음부분이 끝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그 이음부분이 우선 취약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아주 깔끔하게 안 되고 야무지게 안 돼서 구멍이 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송아량 위원 세 차례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했고 이게 보니까 준공검사에서 미흡사항 47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놨는데도 다시 저희가 검사해봤더니 미흡한 점이 47개소가 발견돼서 그거는 추가로 지금 보완했고요 저희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시공과정 설계에서부터 보수 과정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지금 찍어놨는데요 현재는 누수가 없지만 내년에 또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올해는 또 장마도 짧고 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그런데 올해 태풍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 다음에 누수가 없으면 저희가 올해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발표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본다…….
●송아량 위원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드린 거는 현재로서는 잡았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볼 거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뒷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동영상과 문서로 전부 다 남겨서 뒤에서도 참고할 수 있게…….
●송아량 위원 그러면 보수ㆍ보강공사 그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47건은 그것도 해결된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 해결이 됐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 해결했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요즘에 특정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저기에서 약간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이랑 직원 두 사람이 직접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줄을 걸고 그 구멍이 난 데를 전부 다 찾고 시공 품질을 다 확인했고 이래서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잡았다 해서 제가 포상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재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내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이게 왜 내년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원래 올해 끝나는 건데 제가…….
●송아량 위원 1년 연장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작년에 원래 올해 끝나는 건데…….
●송아량 위원 원래 올해 끝난다는 게 왜 계약기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계약할 때 하자담보기간이 주어지죠, 법적으로.
●송아량 위원 그렇죠. 몇 년 인데요, 그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그게 구조물에 따라서 다른데…….
●송아량 위원 3년입니다, 3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데 이제 연장 연장돼서 작년도인가 금년인가 끝나는데 이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면 저희 책임으로 보수해야 돼요, 저희 예산으로. 그래서 이거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거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대를 얻어내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회사 명예가 있고 이러니까,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누수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했죠. 근본적으로 잡자, 이거는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잡자고 설득했고, 이것도 하자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송아량 위원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1년은 더 지켜보자, 1년 더 지켜보기 위해서는 하자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일단 연장을 더 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송아량 위원 내년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년에 또 생기면 다시 저희가 연장을 또 하는 것을 검토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처음 만든 돔이라서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하나 성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 이 결과를 여러 기관, 다른 데 돔 비슷한 구조물을 운영하는 기관 누수가 생기는 데서 저희한테 와서 다 이 성과를 보고 유사하게 작업해서 방수하겠다고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노하우를 배워간 일들이 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누수 문제는 내년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저희가 현재 잡았다는 뜻이니까요 계속 지켜봐야죠.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척스카이돔에 보니까 청소로봇을 개발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로봇이 개발된 추진배경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람이 아까도 올라가서 이거 점검하는데…….
●송아량 위원 위험요소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구멍을 점검하는데 줄을 매달고 사람이 지붕에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저기 하자가 있거나 이런 데를 못 보는데 청소를 하려고 해도 돔 구장이 사실은 상당히 경관도 좋고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중 하나인데 먼지, 때가 껴가지고 민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금년도에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줄을 매달고 거기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랑 MOU를 체결해서…….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발비용은 그러면 모두 다 국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국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송아량 위원 공단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송아량 위원 지금 이 고척스카이돔은 그 외피 청소 시 8,400만 원 비용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 주기는 몇 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처음 했어요.
●송아량 위원 처음 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처음 했어요, 처음. 처음 했는데 이제 반응들이 좋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로봇을 개발하면 좀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아량 위원 저는 이 청소로봇이 물론 안전 때문에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은 이해는 되지만 현재 누수 문제가 저는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 1년을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 1년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사장님도 분명히 장담하셨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누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지금 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가 생긴 데가 주로 연결부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연결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구멍 메꾼 것 그다음에 도포한 것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기도 하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이 새거든요. 저희가 세 번째로 들어온 물을 잡는 시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누수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남겨놓는 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물론 자연적인 것도 변형될 수 있지만 이런 청소로봇 기계적인 걸로 인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로봇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구조물 특성 때문에…….
●송아량 위원 특성 때문에, 이 청소로봇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저희가 현재 구멍 난 거는 다 메꿨는데 구조물이…….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멍 난 거를 지금 메꾸고 어찌 됐든 간에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고척스카이돔인데 굳이 왜 여기에 하시는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이나 다른 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로봇이요?
●송아량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로봇은 일단 저희가 외벽 청소에 대한 수요는 고척돔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청소한 건데 청소하고 나니까 사실 외관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하자니 좀 위험하니까 로봇을 국가 R&D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로봇 개발하고 이러는 게 완전히 성공을 개런티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시도해본다는 하는 의미고 가능하면 성공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성공은 돼야 되는 건데 물론 저는 이거 개발해놓고 또 나중에 사용도 못 하고 방치될까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송아량 위원 그런 부분들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염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기술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가 꽤 되죠? 그중에서 지금 수유실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수유실, 아기쉼터 가족수유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숫자는 데이터 나오면 답변드리고요.
●송아량 위원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모르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본부장님, 수유실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으로 했던 내용인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7개소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현재 7개소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기본적으로 폐쇄해놓은 상태고요.
●송아량 위원 폐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리고 이제…….
●송아량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단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하도상가에 있는 수유실은 전면 다 폐쇄됐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송아량 위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수유실만 운영하고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하도상가를 제가 마침 영등포상가 화장실을 저희가 깨끗하게 이번에 정비해서 상을 받아서 거기 직원들을 격려할 겸해서 나갔는데 영등포 거기도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본부장이 얘기한 게 폐쇄라는 측면보다는 요청이 있으면 열어주는…….
●송아량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에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요청이 있다는 거는 그 근처에서, 어디에 요청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직원분이 와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도움벨을 누르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물품에도 보면 손소독제나 그런 구비시설물이 전혀 갖춰져 있지도 않네요, 온도체크기나 QR체크기도 그렇고 발열체크기도 그렇고. 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폐쇄되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소독은 그러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청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것이, 7개 전체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장에서 본 거는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손소독제 같은 게 있고 다 있었어요.
●송아량 위원 아니, 화장실 안에 있는 것들 말고요 외부에 별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습니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유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휴관 상태로 임시 휴관이 계속해서 이 날짜 월만 바뀌면서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봤을 때는 임시 휴관이라고 했으면 이게 과연 요청해서 문을 개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휴관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당연히 이용 못 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전화해서 개방하게끔 부탁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을 못 한 상태고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못 했지만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잠시, 그때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었지만 그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은 꾸준히 수유실을 개방하고 방역도 계속 했겠죠, 그다음에 구비품목들도 다 갖춰놓고 있고. 그런데 지하도상가에서는 전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손세정제 또한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독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부 지하상가 광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개방을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수유실까지 포함해가지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가 11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책으로 가야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임시 휴관이 작년 걸로 해서 위에다가 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지금 계속 임시 휴관으로 해서 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요청하면 문 열어주고 개방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주셔서 수유실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이사장님, 공공자전거 탄천센터 건립 철회됐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아쉽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센터 구축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했는데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셔볼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쪽 동남권 쪽이죠. 동남권 쪽에 정비센터가 없어서 사실 시에 가서 어렵게 시랑 협의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는데 아파트 바로 옆이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탄천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동 동선에 저희 자전거정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안, 통로를 여러 군데, 그 부지가 아파트가 약간 높고요 통로가 이쪽에 탄천이 있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푹 파였어요. 이런 구조인데 저희는 밑에다 만들고 상부로 연결해 주겠다 밑에 내려오지 않게 오히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대안 갖고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도저히 안 된다, 옮겨라 이래서 두 가지 판단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강행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실무적으로는 강행처리하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기나 지금도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다른 부지를 찾아봤었고요. 마침 다른 부지가 하나 발견된 데가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옮겨서 정비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준비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학동 쪽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쪽 동남권의 정비센터를 포기한 게 아니고 다만 탄천 쪽이 지상이라서 조금 더 쾌적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비소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하 쪽으로 옮기긴 했는데요, 저희 주차장 쪽에…….
●송도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설득을 해보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해보고 그냥 강행추진하려고 계약까지 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사실은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질이 생겼는데 저항이 그렇게까지 극렬할 줄은 몰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송도호 위원 가건물로 해서 가설 컨테이너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다가 지금 무슨 합의금을 물어줬던데 합의금을 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사계약을 저희가 빨리 필요하니까 주민들 설득이랑 공사를 병행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 저항이 생각보다 너무 극렬해서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계약을 했던 업체는 저희가 기대이익까지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 생기는…….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학동에다가 지금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지으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공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말씀하시면…….
●송도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다시 공고해서 뽑아야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
본부장이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탄천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저희 학여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어 있는 창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현장 직원들도 거기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2월까지는 그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건물을 여기 학여울에는 안 지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안 지어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원래 있던 공간으로 들어간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있던 공간에 인테리어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납품계약을 한 업체한테는 합의금을 얼마 줬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437만 원 정도.
●송도호 위원 437만 원? 아까 이익금까지 다 해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 말씀은 저희가 당초 계약이 한 4,000만 원 정도 돼요. 계약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계약이 저희 책임으로 인해서 해지되면 한 10% 정도 물어줘야 되니까…….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건물 짓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4억. 4억의 10%니까 4,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송도호 위원 아니, 이 부분이 건물 짓고 하는 데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5,530만 원짜리 공사인데, 아니, 5억 5,3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000만 원짜리 공사는 뭐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제가 4억을 4,000만 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억 정도의 계약금액인데…….
●송도호 위원 왜 4억이에요? 5억 5,300만 원이라니까요, 계약했던 부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합의를 한 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지가 되면 상당히 손실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보상하는 건 좀 더 많이 줄 수, 그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겠죠. 청구가 들어올 텐데…….
●송도호 위원 시작을 안 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상호 합의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동남권 공공자전거 통합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아파트인가요, LG개포자이아파트네요. 서명 받은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작할 때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설득을 먼저 하고 그런 부분이 또 그쪽에 했을 때 몇 사람이 안 된다고 아마 이야기를 초창기에 했겠죠. 그런데 계속 강행을 하니까 단체적으로 전체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집단반발을 했을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 투입해서 그 부분 설득하려고 이런 부분 또 우리 서울시 무슨 과에다가 이야기해서 활용부지를 받았죠, 하겠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 그 고생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먼저 주민들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강행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처럼 옛날식으로 밀어붙여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 이렇게 말씀한 그 부분은 틀렸어요. 요즘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번 이 부분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얼마만큼의 손실이 난 겁니까. 직원들 일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투입되고 또 서울시하고 협상하느라고 얼마나 그거 좀 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겨우 얻었는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요즘 핫이슈인 요소수 있잖아요.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은 대책회의를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대책회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여간 지금 현재…….
●송도호 위원 그래요? 대책회의를 했으면, 대책회의해서 지금 요소수 조금 확보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쭉 보고를 드릴까요, 알고 있는 대로?
●송도호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제설담당인 담당 처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요소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설 쪽에서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와서 본부장들한테 일요일이었는데 전부 다 그걸 공유해서 월요일까지 현황과 대책을 보고해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서울시에 가서도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설 쪽이 문제인데 현재 통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 7개월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개월 치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개월 수는 기억을 하는데 7개월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게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잖아요, 폭설이? 눈 치울 때 대형트럭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대형트럭들을 지금은 가능하면 안 쓰고 제설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쓰던 트럭도 안 쓰고 소형차 위주로 해서 폭설 올 경우에 대비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가 문제거든요. 한 108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요소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한 거는 일단은 먼저 휴게차량으로 그쪽으로 휴게를 시켜서 가능하면 지금도 요소수를 아끼자, 최악의 경우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그 차들은 세우고 나머지 차량들을 풀로 돌려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 그 두 가지가 현재 저희 공단에서 갖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이에요, 제설하고 장애인콜택시.
그다음에 기타 부서도 요소수가 조금씩 다 있는데 어디는 많이 확보된 데도 있고 1년 치가 확보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잉여 있는 부서 것을 모자라는 쪽에 균등하게 배치해서…….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구했던 부분이 어떻게 구할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콜택시 쪽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나눠줘서 그쪽 먼저 우선으로 하자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다 이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저는 아까 제설차량 그 부분 이야기해서 거기는 요소수 확보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했는가 싶어가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반적으로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혹시, 펑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제설부분하고 장애인콜택시가 제일 리스크가 크다, 그런데 제설은 대형차량을 현재는 안 쓰고 세워놓고, 요소수를 아끼겠다, 혹시 눈이 많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역시 장애인콜택시도 비슷한 전략인데 만약에 떨어지면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은 다 세우고 나머지 차로 풀가동하겠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회의를 먼저 좀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사장님 주관으로 해서 더 타이트하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도 장애인콜택시는 긴급차량에 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제설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보고를 했고 앞으로도 또 한 번 내일인가 대책회의가 또 있는데 저희 담당이 참여해서 아마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대란이 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좀 간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공단업무 잘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나 이런 부분 또 대안 같은 걸 위원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빨리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한 25개소네요. 27개 역에 29개 장소가 있습니다. 25개를 다래파크텍에서 다 했네요? 공단에서 다래파크텍하고 계약 맺은 것 전체, 그건 금방 주실 수 있죠? 교통본부장님?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한 20분이면 그거는 받을 수가 있겠죠? 다래파크텍이 계약한, 서울시설공단하고요. 그것만 뽑아서 주시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4시 30분까지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아까 반포천은 내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래요. 특정업체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두루행복한세상과 수의계약을 26건을 했어요, 5년 동안에. 또 아이더 롯데미아점과는 21건 또 위트콤이라고 이게 서울시 감사에서 제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또 재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사실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정지권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사실은 취임한 이후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지금…….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의계약, 제가 지금 취임한 이후에 수의계약을 줄여라 그렇게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줄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들 또 작년도, 금년도의 코로나 상황들 이런 긴급사태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정지권 위원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두루행복한세상이라는 업체는 직접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구체적인 것은…….
●정지권 위원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세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입니다.
피복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약자기업…….
●정지권 위원 약자인데, 보십시오. 26건이잖아요. 요컨대 이 회사가 피복만 하는 게 아니고 봐보십시오. 2021년 10월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구축 장비를 구매했어요, 여기 회사에서. 또 2018년도에는 시립승화원 식당 집기 구매했고, 공공자전거 정비용 소모성 공구도 하셨죠. 공공주차장 공중화장실 여성용품수거함도 구매했고, 재직기념패도 구매했어요.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예요?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게 뭐예요? 뒤죽박죽이에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종합쇼핑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행한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죠. 이 업체가 그러면 옷이면 옷, 컴퓨터 서버면 서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컴퓨터, 식당 집기, 공공자전거 정비용 소모성, 이게 정체성이 뭐예요, 업체? 이게 생산업체예요, 대행업체예요, 두루행복한세상이라는 게? 네?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네?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그 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보십시오. 또 이거 아이더 롯데에서는 21건을 여기도 했어요. 피복인데, 이것도 안전화 피복인데 왜 백화점에서 하나요, 굳이? 백화점이면 비싸잖아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 부분도 부서 회계 단위로 쪼개져있다 보니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아이더를 사더라도 아이더 매장에 가면 더 싼데 왜 백화점 매장이냐는 거죠.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대리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매한 걸로 판단됩니다.
●정지권 위원 백화점이 비싸요, 싸요? 더 비싸잖아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가격 조사를 다 합니다. 일반 대리점하고 조사해서 그쪽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지권 위원 두루행복한세상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이사장님?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트콤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공공자전거 안내간판 하는데 이게 서울시 감사에 걸려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서울시 감사 제재를 언제 받았냐면 2021년 올해죠. 1월 5일에 받았어요. 그래서 4월 4일까지 제재를 받은 겁니다. 서울시가 하는 공공자전거 사업 중 안내간판 등 사업 시 설계상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축소 시공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받았는데, 바로 그다음 며칠이죠? 6개월 후죠. 올 10월에 또 수의계약했어요. 제재 받은 업체한테 또 수의계약하면 되나요? 답변 주십시오. 빨리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이 부분은 제재 기간은 지났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웹 리뉴얼하는 업체였거든요, 위트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 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법상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500만 원 단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전거 안내간판이 어떤 거 안내간판입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자전거 안내간판은 자전거 대여소에 가면 안내간판들이 서 있잖아요. 그 안내간판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지권 위원 그 간판업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도 못 하게, 딱 그 업체 위트콤만 할 수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러니까 그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정지권 위원 축소해서 조그맣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 받은 거는.
●정지권 위원 그렇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래서 한 4,000만 원 상당의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 직원들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상 이거는 웹상에 애초 설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다시 저한테 대면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잠깐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가 다 못 챙긴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취임 이후에 수의계약을 좀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약 889건이었는데 작년도 681건, 금년도 현재까지 390건으로 계속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 부당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새싹따릉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새싹따릉이 질의하겠습니다. 새싹따릉이는 모든 따릉이와 달리 13세 이하에 가능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몇 대나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향후 새싹따릉이는 몇 대 정도 더 하려고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3,000대 추가로…….
●정지권 위원 이거 운영해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반응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좋은 걸로 받아요? 새싹따릉이의 이용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새싹따릉이 총 이용 건수가 62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3~14세 사이의 이용자 건수가 약 2,055건으로 0.3%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싹따릉이 13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세 되면 새싹따릉이도 탈 수 있고 일반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13세 이상은 그냥 일반 따릉이도 탈 수 있고, 새싹따릉이도 탈 수 있고, 딱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거기다가 따릉이를 보면 가령 사고가 나잖아요, 상해사망 사고라든가?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저기 보험 보장내용에 보면 있잖아요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 13세가 사고 났으면 이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도…….
●정지권 위원 저거를 빨리 고쳐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1월 30일부터 만 13세로 확대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저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사망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화면에는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담당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정지권 위원 네.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5세 이하는 상법상 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지권 위원 13세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15세 이하.
●정지권 위원 이하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싹따릉이는 안 만들어야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래서 새싹따릉이 가입 시에는 저희가 보호자 동의하에 이렇게 받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탈 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호자?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동의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상에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만 새싹따릉이를 탈 수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어떻게,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시스템상에 15세 이하가 가입하게 되면 그때 우리 새싹따릉이를 빌린다든지 할 때는…….
●정지권 위원 새싹따릉이를 그러면 어디다 배치를 해놓나요? 일반 따릉이하고 같이…….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같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같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동의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15세 이하가 그 따릉이를 빌리게 되면 문자로, 원래 가입 때부터 보호자 연락처까지 다 받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릉이를 빌릴 때는…….
●정지권 위원 그거 받아놓은 거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보험을 들었잖아요. 한 업체에 계속 다 들었어요, 수의계약 한 보험회사가. 그리고 있잖아요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보험료가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156%가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거는 저희가 따릉이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개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늘어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첫 번에 늘어난 게 개수가 늘어나서 한 3억 정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2개년 동안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따릉이 사고로 인해서 배상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첫 번 2019년도에 13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정지권 위원 거기다 왜 한 업체에다만 계속 주나요, 이거를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요 지금 따릉이…….
●정지권 위원 한 보험회사잖아요, 한 보험회사.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이게 컨소시엄으로 DB손해보험하고 KB손해보험 그다음에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DB손해보험회사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여기 회사인데 무슨 몇 개 업체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종합보험에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DB하고 KB, 삼성, 한화…….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나한테 자료 준 거는 한 업체잖아요. 한 보험회사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 7억 5,200, 19억 2,7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6%가 증가한 거예요, 1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들이…….
●정지권 위원 자전거가 더 늘어나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156%가 늘어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시민들께 사고로 인해서 보상해 준 금액들이 보험 가입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릉이가 그 정도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서울시민께서 따릉이를 타다가 자그만 사고라도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전체를 보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금액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험회사가 세 군데라고 그랬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군데 컨소시엄.
●정지권 위원 지금 13세 미만이 새싹따릉이 탈 때 부모의 동의 받아야 한다면서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의 받은 그 자료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더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아니, 지금 약간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계약업체도 제대로 분명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어차피 한 업체 아닙니까?
마저 더 질문하시죠.
●정지권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한 업체라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아까 말씀하신 건 대표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된 게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자료준 건 한 보험회사냐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검침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상수도 검침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하면 시설공단은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검침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검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지권 위원 검침을 단독으로 가서 합니까, 조별로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단독으로 하는데 위험한 상황은 지원반이 나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때 한 사람이 가서 단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다시 재확인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지는 않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자가 자기 구역이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이 점검을 하는 거죠.
●정지권 위원 검침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검침업무에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위험한 데 해소하는 것하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그런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계획서도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조리 계획서요?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검침한 실적에 대해서. 전부 다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니터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사장님이. 문제없는데 왜 부조리계획서를 만드나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검침의 정확도 향상하고 직원들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보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청렴책임관과 추진직원이 있죠? 네?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청렴책임관과 추진직원 있어요, 없어요?
책임관, 추진직원. 없어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책임관은 처장님이고요 직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잖아요. 추진직원은 사무직이죠?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수도직원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상수도직원은 검침직원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직원이 상수도직원을 감시ㆍ감독하는 거잖아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감시ㆍ감독은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감시ㆍ감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상수도직원이 가서 검침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직원이 가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시ㆍ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처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탁상검침이라든가 부적정 검침이 발생돼서가 아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청렴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수도직원을 감시ㆍ감독하는 게 추진직원이잖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감시ㆍ감독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잘 검침했는가 안 했는가 감시하러 가는 거죠.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아니, 감시보다도 우리 검침원들이 수도수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수용가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보면 특이사항 없는 거죠?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네,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은 검침이 ±30%가 과도하게 됐을 때 특이사항으로 기재를 하는데 간혹 수용량 변동이 안 되는 계기량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나한테 준 자료 보면 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부조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부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없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특이사항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네, 다만, 다만…….
●정지권 위원 자, 시간이 없어요. 공단을 공단에서 모니터링하잖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이건 눈감고 아웅 하는 거죠. 다 봐주기죠. 이걸 공단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방금처럼 우리 추진직원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라면 이게 달라지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공단이 공단직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조리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특이사항 없다.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위원님, 한 말씀드리자면 수도검침은 직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똑같아요, 수도량이. 그렇잖아요? 며칠 있다 갔잖아요. 한 일주일, 6일, 8일 있다가 갔는데도 검침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무슨 부조리가 있는 거죠.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지권 위원 저렇게 많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집을 비웠다든가 며칠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게.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맞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서울시 수전이 한 210만 수전 되는데 직원들이 검침을 하면 그것을 샘플링해서 다시 확인점검을 나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확인점검을 나갔는데 기존의 검침원 숫자하고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저 표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확인점검을 나갈 때 1일에서 3일 이내에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정지권 위원 봐 보십시오. 8일, 9일, 10일 다 똑같이 나오는데…….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네, 이 자료 보면 한 58건 정도가 변동이 없는 수치로 나왔을 겁니다. 그 변동이 없는 수치 4일 이내는 보통…….
●정지권 위원 그분은 지금까지 집을 비워놨던가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아닙니다. 우리 계량기 단위가 톤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 그게 1톤일 경우에 요금이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수용가에서 3일 이내에 1톤 이내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량이 변동이 없는 걸로…….
●정지권 위원 사용량을 보면, 봐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잖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두 달에 한 번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달에 한 번인가요? 그러면 사용량이 708, 이게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일주일이면, 6일이면 1톤이 더 넘게 들어가는데 톤 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그러니까…….
●정지권 위원 아니, 봐보세요, 처장님. 톤 수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똑같다니까요 동일하잖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보시면요…….
●정지권 위원 190톤, 190톤 똑같아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그거는 분명히 4일 이내에…….
●정지권 위원 10일 만에 갔는데, 10일.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10일 만에 간 것도 1톤 미만 쓴 경우도 있습니다. 각 가정이, 물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1인당 250리터를 쓴다고 통상적으로 자료를…….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단이 공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왜냐면 그것은…….
●정지권 위원 자기식구들 자기가 모니터링, 감시하는데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재검침해 보면 그게 나올 수 있지, 공단에서 공단을 감시한다는데 다 봐주기 안 되겠어요?
●상수도지원처장 이순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의심은 들 수 있으나 우리 공단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하게 이사장님,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랑 그런 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고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만약에 저게 부조리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착이 되어 있다면 저런 수치를 안 만들고 오히려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정지권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직원을 공단이 하는 것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에 동소문로 28-1은 상가건물인데도 수도사용량이 거의 변함이 없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으로 추정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아니요, 건물이 지금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지도에서 3년 치를 봤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장님은 경영책임자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공단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1년 이상 징역과 많게는 10억 원 이하 벌금까지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하는 많은 사업과 업무 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비를 사실 저희 본부장들이 저한테 격주로 총괄보고를 계속해서 미진한 것을 일일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표는 금년 말까지 대비를 완료할 생각인데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너무 늦게 만들어지면서 유해ㆍ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의무를 저희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작업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끝났거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의회로 지금 보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유지관리 같은 것은 보니까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의 몇%가 예산이 청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울시랑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단관리 공중이용시설 현황이 총 221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 수립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행감 업무보고 중 9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시와 협의 중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 1월 27일에 법은 시행되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이 협의 중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사실 걱정도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와 실무적인 보고는 끝냈는데 서울시도 애로사항이, 서울시가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아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 건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같이 중앙정부에다 지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좋고 모자라면 같이 중앙정부에 청구하고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은주 위원 지금 공단에 중대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건수도 파악해보니까 한 48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공단이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지금 지하도상가,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공단에 많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중대시민재해 예방하는, 즉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사실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빨리 개선하셔서라도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대비 계획을 다시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이은주 위원 차량선정위원회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 기준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차량구조전문가,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대표 그리고 위임ㆍ선임 주체는 저희 공단입니다. 맞죠,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콜택시 차량 선정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위원회 위임ㆍ선임은 공단이 주체가 됩니다. 맞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차량선정위원회 100% 의견을 반영합니다. 거기 100%에는 정량평가가 40%, 정성평가가 60%.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차량선정기준표의 근거 및 변경사유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8년도에는 차체 구조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5점을 주요 비중으로 넣었고 주로 기술안전능력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 2020년에는 편의성이 추가됩니다. 전동시트 15점 추가, 차체 구조, 탑승부 구조, 차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합해서 20~25점 내외로 배점됐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거는 아마 차종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니발 경유를 쓰다가 스타렉스 LPG로 바꿨다 이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성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LPG는 그때 처음 써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차량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니발 휘발유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카니발은 업체들이나 저희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승객의 사용편의성이 더 강조돼서 배점이 더 가게 되는 그런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는 뭐가 있어요,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정량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재무구조라든지 대략 그런 것들이죠. 매출실적, 경영상태 등등일 거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에는 기술용역이라든지 편의성 제공 여부라든지…….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차량선정기준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평가는 뭐가 되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량에서는 경영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성에서는 안전성과 편의성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차량선정기준표에서 납품이행능력 그러니까 계량지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납품에 대한 부분은 5점에 불과하던데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전년도 납품성실성은 5점 들어가 있고요 납품회사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납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매출실적이나 경영상태가 10점이고 납품에 대한 부분은 5점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은주 위원 2019년도부터 사실 차량가격의 적정성이 5점에서 20점으로 상승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2019년부터 차량가격 적정성이 5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갔어요. 혹시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마 운영협의회 권고에 따른 것인 것 같은데요 같은 종류의 차종을 저희가 나라장터에 가서 보면 가격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이거를 묻는 이유는요 A/S 지원 부분 비율은 또 감소됐고 차체 구조 및 탑승부 구조 등 차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감소됐어요. 사실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해보이기는 하고요 매년 누군가의 입맛대로 바뀌는 그 차량선정기준표도 지금은 어느 정도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콜택시라는 거는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돼야 하는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선정이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차량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은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 선정도 좀 공정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흔들리지 않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안전을 위한 선택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잘 새기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지원처장님, 제가 지금 멀리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사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간의 서울시설공단과 저희와 서로 업무를 보고받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또 시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 잠바 입고 오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오늘 현장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음 내년 행감 때는 업무보고는 시민들도 보고 있는 자리니만큼 넥타이는 안 매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직원들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고, 여러 군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분산근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근무, 분산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를 더 만들고 있어요, 금년 연말까지.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방화역…….
●정진철 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PPT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런 공간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기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박스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스카이박스 맨 끝에 하나 지금 써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스카이박스에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원래 스카이박스라는 게 그전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보면 가장 임대료가 비쌌던 곳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시간당 그 당시 2억인가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보려고 하면서 했던 곳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그 당시처럼 임대도 없고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스마트워크스테이션 만드는 목적이 우리 직원들 원격근무, 효율 증대 그런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카이박스에다가 저런 것을 만드는 게 과연 좀 타당한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고민했던 게 사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대관료가 제일 비싼 자리거든요, 노른자위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게 저렇게 문자 텍스트로도 쓰여 있지만 외부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했었는데, 지금 사실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3개소가 있어요, 조그맣게.
●정진철 위원 네. 그거는 DDP 쪽 그쪽 말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도봉산 같은 데 주차장 거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특히 여직원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다가 저런 부담감은 좀 있지만 일단은 민간 공유오피스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일단 호감을 받고 직원들이 일하기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저게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곳을 부득이 선정하고요. 경기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기를 폐쇄합니다.
●정진철 위원 폐쇄가 가능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 사람들이 경기까지 무료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논의하기를 저기에 앉아서 경기까지 보는 특권을 누리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빼되 일단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자재들을 고급으로 막 갖다 놓은 거는 아니고요 다만 장소가 저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박스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
●정진철 위원 실제로 지금 어떤 시민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제 저도 노파심에 말씀드려본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동대문 DDP몰에 있는데 제가 가서 좀 아쉬운 거는 창문이 없어요. 공간이 창문이 없는 그런 데에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지금 만드는 곳은 어린이대공원 정문 2층에 지금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또 신방화역 그 앞에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저렇게 좋은 곳에 또 널찍하니 시설도 좋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 부분인데, 스카이박스라는 게 당초 취지나 목적은 저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봐서 다른 데 지금 만들고 있는 데는 저런 비난을 받을 소지는 없는데 다른 데가 활성화되면 이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능으로 되돌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분산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사실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분산근무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렇게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만들기는 했는데…….
●정진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장소까지 나빠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산한 데가 이런 데도 있어요.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 사무실에다 직원들을 보내놓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저런 장소를 찾고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기 공실도 지금 많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정진철 위원 쉽게 말하면 물론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겠지만 장기 공실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저렇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때, 개인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SH공사 전 사장님하고는, 현 사장 말고요 전 사장하고 얘기해서 지하철역사 지하에다가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 짓는 아파트 1층 같은 데다 같이 만들어서 공유해서 쓰자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에서 지금 일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 같이 투출기관들끼리 공유해서 같이 쓰는 그런, 그래서 분산이라든지 분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같이 검토해봤으면 하는데요 저거는 사실 부득이한 점이 있었던 거는 유인책이라고 그럴까요. 처음 시도할 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게 잘못 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잘 고려해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월드컵경기장 남측 옥외계단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게 업체 상황이 영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요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이사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업체가 부실하게 점검을 했으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처벌해야죠.
●추승우 위원 처벌을 하게 하든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추승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수입금 누락 이거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총 3회에 그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업무상 배임ㆍ횡령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시 수입으로 그다음에 또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기를 하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위탁수수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위탁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요, 잘못 안 게 아니고요 뭔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잘못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사장님의 본분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영세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것 때문에 처벌을 안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업체, 부실하게 점검했던 업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용역업체 제재 조치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용역업체 평가 의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서 이건 규정상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또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그리시는 우리 시설공단의 미래상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추승우 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할 때 서울시와의 대행협약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약사항 같은 것들 준수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 다수의 건축법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입니다. 공단이 경기장 내 풋살구장 샤워실 21㎡ 이거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계약했던 임대업체가 자체 제작한 옥외판매대 82.62㎡ 공단 승인이나 소관 관청 허가나 신고 등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장 3층 북측데크에 위치한 컨테이너 2개 지금 현재 이게 용도폐기가 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응원도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총 19건의 구축물이 소관 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 등으로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지적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이게 나름대로 운영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요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게 사실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과거에 존재했던 문제들이라도 불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바에 못 미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현장을 제 나름대로는 구석구석 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챙겨보려고 하는데…….
●추승우 위원 직원이 해야죠. 이사장님의 마인드를 직원들이 구현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저희도 마음이 편할까요, 감사위원회에서 시설공단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진짜 전부 본인들 부문에서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것들 위주로 챙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큰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가서 챙기기도 하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처음으로 PSC 텐던 같은 위험 공동 발견하고 이러는 건 직접 이사장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챙기고 있는데, 사실 지역 구석구석에 있는 조그만 것들을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은 있고 그걸 직원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건 제가 좀 더 직원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노력해서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시설공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직접 몸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PPT자료도 준비하시고 영상자료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요즘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나름 툴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변명입니다만 도로분야 쪽에 기술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든지 오픈스퀘어를 한다든지 하는 건 전국을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응을 받고 있고. 지금 15개 중앙부처기관들까지 대학들도 저희가 하는 것에 같이 손을 잡고 해 주고 있는데…….
●추승우 위원 네, 잘 알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노력들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태껏 4,000여 명 직원들 전체가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공단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진출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지는 제가 확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관리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직원들한테 지침으로 준 게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기본업무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승우 위원 그럼요, 기본이 중요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기본에 70%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데 20%, 혁신에 10%의 역량을 발휘하자 해서 기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분야에서 구멍이 생겨서 감사 지적도 받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이사장님의 노력에 감화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까 자료요구해서 말씀드린 다래파크텍 관련해서요 환승만 26개를 계약했네요. 서울시설공단의 전체 주차장 낙찰자하고 운영자하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각 계약별 참여업체들, 예를 들어서 구로디지털단지역이면 다래파크텍만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각 계약별로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왔는지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지금 이게 다래파크텍이 서울시 거의 모든 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짧게. 이게 잘못하면 티머니나 다른 곳처럼 독점적으로 하고 서울시 전체 주차장을 운영할 그럴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시설공단에서 직접 해 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고척돔 경기장 광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이렇게 보니까요 계약을 지금 원래 상시광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임시광고도 계약자가 다 하더라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외부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서울 히어로즈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소 제공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나오는 임시광고는 공단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자가 원래는 상시광고에 대한 것만 계약을 했는데 임시광고까지 같이 하면서 광고 전대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는 파악이 필요하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고척돔 경기장은 국내 유일 대형 돔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잠실야구장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공간도 계약대상지도 지금 잠실야구장 29개 시설이라면 고척돔 경기장은 24구역 433개소예요. 그런데 2019년도 사용료 광고건 내역을 보니까 잠실야구장은 110억이고 고척돔 경기장은 34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국내 유일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광고비에 대한 권을 다 계약자한테 넘기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광고 사용에 대한 이 금액은 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시 세입으로 잡혀서 체육기금으로 쓰이고 있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체육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다시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가 어떻게 운영이 어려운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매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이 어렵다 그러면 10억 인하해서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실 사례를 참고해서 시와 함께 합리적인 광고사용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리하자면 사실은 이 광고에 대한 비용의 용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회사가 매해 같은 회사였다는 거 그다음에 그 광고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세웠냐면 지하철 광고의 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 광고료, 광고의 기준치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비슷한 구장인 잠실야구장과 계약함에 있어서 너무 차별적인 계약을 해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뭔가 다시 추진하실 때는 그 용역 업체부터 그다음에 계약 업체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광고책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체육시설 전반을 같이 통합적으로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미 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따릉이 관련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속 소송도 거시고 마흔한 분께서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쪽 대표 민주노조로 이렇게 통합돼서 지난주에 제가 거기 위원장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했어요.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서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대화를 다시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초심도 그렇고 재심도 그렇고 어찌 됐든 차별이 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은 났던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물론 그분들께서 여러 개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차별이 인정된다, 어떤 것은 기각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타협되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번에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렸더니 그 위원장이 아마 좀 서운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대화를 하는 중에 고발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에 또 다른 위원장이 자리를 맡게 돼서 같이 아마 대화했던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 위원장하고 만나서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같이 푸는 걸로 그렇게 대화해서 지금 서로 대화를 재개하는 쪽으로 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노조랑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어찌 됐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배상액을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이거는 그렇게 큰, 무리한 액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돈도 저희가 뽑아서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잘못됐으면 지급하겠다,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걸로 상대방들한테 다 통보했고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또 얘기하면 같이 검토하자, 근거를 제시해서 이견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돈 문제는 서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화로 풀자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부탁하는 건 요즘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가 노조 쪽에다 계속 얘기하는 건 요즘에 다들 어려워하는데 또 우리 상인들도 어려워하는데 노노 갈등이나 노사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거는 안 맞다,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얘기하고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들, 시민들 눈치를 볼 때다. 그러니 참고 같이 얘기하자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대표노조랑 저희가 소수노조랑 전부 다, 최근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에서부터 일상을 회복하자는 지금 그거를 같이 합의해서 이제 바로 봉사활동도 시작할 텐데 노사가 같이 화합하고 공단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찌 됐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고 특히 서울시설공단에 저희가 애정이 더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통실에서 예산 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어떤 본부장님께서 예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타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면에는 저희가 어찌 됐든 잘 협조하고 더 도움 되려고 하는 그 이면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고요. 애쓰신 직원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참 칭찬합시다 내지는 시민의 소리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공단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이사장님이 세심한 곳까지 신경 쓰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이미지와 그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공단이 더 탄탄해지게끔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시민들의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그간의 개선사항들이 반영이 된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말씀하시죠.
●송아량 위원 지금 QR 단말기도 도입됐고, 지금 또 보니까 신규 안전대책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 거는 어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는 거는 안전교육을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송아량 위원 따릉이에 관련된, 따릉이 자전거에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반사테이프랑 반사판 확대, 아까 보여드렸던 체인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고보조명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적기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경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따릉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고건수는 늘고 사고율은 줄고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건수는 절대적인 숫자가 이용숫자도 늘어나고 물량도 많아지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전체 이용비율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뭔가 하나 제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요즘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그리고 집 주변에서도 쉽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즘에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잖아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이나 이용해가지고 모르는 길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전대를 잡고 가고 있는데 거치대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시민 의견에 대한 제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내비, 길을 볼 수 있도록 거치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킥보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장님이 그간의 개선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또 신규로 안전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진 보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고정식으로 이렇게 거치대를 할 수 있게, 따릉이에 만약에 저게 있으면 좀 더 손쉽게,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지 않나,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앞으로 내년에 또 6,000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무래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봤더니 지금 이게 붙인 게 한 3년 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혹사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오늘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장님이 워낙 잘해 주시고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본부장님들하고 처장님들이 편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우리 이사장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워낙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하고 끝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