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교통위원회 - 제5차

○(10시 09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업무보고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부위원장 이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범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차가운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제 막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출발을 알렸지만 여전히 2,000명 대를 웃도는 확진자 수는 우리 모두가 아직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생활수칙 준수를 통해 시민 모두가 위드코로나의 시기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총 동원해 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혹독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로 뛰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양한 자구노력안을 발굴하고 9월 노동조합 총파업의 위기를 노ㆍ사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공사 재정위기의 주원인의 하나인 무임수송비용의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매개로 국회의원 참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개 기관이 각자 해당 지역에서 동시에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관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면담 실시를 통해 무임수송비용의 국비보전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무임수송비용의 국비보전이 이루어져 보편적이고 유익한 복지제도인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적절한 안전투자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도시철도 지속경영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청렴한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올 초 2020년 권익위와 서울시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및 1위를 달성한 것은 공사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청렴 공기업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여타의 올해 경영활동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며 주신말씀은 향후 경영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하는 교통공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심재창 기술본부장입니다.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아, 위원장 면담이 있어서 잠깐 이석하였습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대한 일반현황은 문서로 갈음하고 사업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9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시설 개량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후 전동차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3차, 4차분 발주한 것 중에서 164칸 반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차 5ㆍ8호선 298칸에 대한 발주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친환경 모터카는 11대 금년 목표로 했던 물량이 다 도입 완료되었습니다.
노후 안전 시설 교체 및 시설 개량은 6개 분야 2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노후 승강설비 개선에 대해서 노후승강기 교체 2기를 완료했고 4대가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승강설비 조작반 교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분해정비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통합무선통신망 구축 사항입니다.
작년에 2호선ㆍ5호선 102개 역에 대한 설비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3, 4, 7, 8호선 총 129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ㆍ6호선에 대해서는 2022년에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비화재보 방지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되는 비화재 발생경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래된 장비의 교체 그리고 시설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비화재경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비화재경보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저희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두 달 이상의 내부 토론을 거쳐서 7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저희들이 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추진단을 신설해서 갖가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는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작년에 승무분야에 대한 음주측정시스템이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9월까지 차량ㆍ관제ㆍ기술에 대한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지스 고장신고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 직원들 자체가 늘 출퇴근이라든가 업무과정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장난 거라든가 노후되었다든가 훼손되었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즉시 신고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 개통된 이후로 총 631건의 신고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해서 안전경보제를 지금까지 3호를 발령했고 또한 동절기, 청소 자회사, 코로나, 안전수칙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기능연속성계획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안전5중 방호벽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총 336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총 145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고요. 또한 현장에 맞는 모의 시험장 구축을 위해서 올해 10월에 콘크리트 도상훈련장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다양한 격리조치 또는 근무체계 개선,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서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도 내부의 방역준칙은 좀 더 강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백신 접종률은 95%가 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조직ㆍ안전ㆍ재무 등 3대 분야에 대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저희들은 작년부터 조직의 경영과 또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2030 서울교통공사 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부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의 분야로서 21쪽에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총 182개 부서를 129개로 간소하게 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과 통합의 기능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통합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 다각화 사항입니다. 생활물류센터는 지금까지 올해 11개소를 포함해서 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네트워크형 공유오피스라든가 서울시 청년취업 플랫폼, 약국ㆍ병원의 유치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업종인 밀키트 등 다양한 업종을 지하철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4개 역 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으며 승강장안전문에 디지털 광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재정지원에 대한 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년 저희들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또 국회의원 당대표 면담, 정책 포럼 개최 이런 다양한 활동, 지금은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노사가 공동으로 또는 앞에서 시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익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1년도 서울교통공사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12회째 맞는 국제지하철영화제도 차질 없이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된 민원, 가장 많은 민원들을 주기적으로 추출해내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2일 이내로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99%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교통약자들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 의견수렴 또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요 올해는 ICT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약자가 각종 역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동선으로 이동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하철 공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 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역 중에서 4개 역이 준공되어 있으며 2개 역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에 보면 지금까지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도 다양한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기존의 ‘역무실’, ‘고객안내센터’, ‘고객상담실’ 다양한 명칭을 ‘고객안전실’로 통합하고 디자인도 표준화시켜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끊임없는 1역 1동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역사 캐노피 설치 11개 역 또 7개 역에 대한 화장실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같이 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는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터널에 대해서는 양방향집진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있고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공기질 개선장치, 본선 환기 동력제어반 개량 등 다양한 설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에 맞춰서 지하철역사의 공기질을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초미세먼지 표출장치도 250개 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동차 내에는 저희들이 공기질 개선장치를 계획대로 설치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의 협력과 소통의 경영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4기 서울교통공사 청년이사회를 선발해서 젊은 우리 사원들이 그들의 눈에서 본 정책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한마당을 저희들 웹사이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의견에 대한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대화가 가능한 장으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내방송국 운영의 강화를 통해서 교통공사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이 직원들 전체에 공유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MZ세대들이 제3의 교통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MZ세대의 교통노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교통공사를 번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같이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공사 창립 4주년에 대한 자원봉사라든가 혹서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 추석명절에 복지시설과의 결연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금년에 권익위 또 서울시의 정책평가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해서는 최우수지만 아직 그것들이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미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기업으로서 가치 실현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의 혁신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도와 보호장치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자긍심, 협력을 위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의 융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물리적인 통합은 되었지만 화학적인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조직 내부의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직현안해소TF를 만들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굴해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또 노사가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59건에 대해서 36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들, 중장기과제라든가 노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다양한 문제에서 직원들 폭행 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폭행당했을 때 피해 직원들의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여온 경영의 누적 적자가 안전과 시민서비스의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영의 자구노력, 또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 내부의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노사 합의로 시행시키기 위해서 어렵지만 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어서 지난 9월 13일 노사 합의를 이룩해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임단협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경영혁신과 관련돼서 노사특별합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사가 마련한 경영특별대책에 대한 이행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임금을 동결하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총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이번에 특별합의서라든가 임금피크제 단체협약에 반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분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꾸준히 서울지하철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에 바탕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 중인 것은 태그리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게이트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감염우려에 대한 걱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특정한 칸에 몰린 혼잡도가 과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SK와 공동노력으로 2호선에 대한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전 노선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시대에 순수하게 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기술에 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CBM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호선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5호선ㆍ7호선에 대한 도입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는 전 노선에 대해서 CBM에 대한 정비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IT 기반의 여러 가지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직원들의 감염을 줄이고 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또 공사 외부메일을 밖에서도 저희들이 공사 내부망을 접속하게 됨으로써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량시켜 왔습니다. 그 밖에도 통합 이후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또 절차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 자기개발역량이라는 그러한 개발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안전부분에 대한 전문가 또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안전아카데미 기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있지만 또 강사의 질을 높여서 보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맞는 지식과 노하우의 기본사항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로부터 철도 관련 면허기관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철도차량운전이라든가 관제자격증명에 대한 교육과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지금까지는 비대면 관련되어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교육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그렇지만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 또 시민서비스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2022년도 시예산의 시비 지원 총 5,092억 원을 요구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아직 2,442억 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아낼 것은 또 별도의 국토교통부라든가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활동을 통해서 국비 지원의 확보도 받아내야겠습니다만 노후시설에 대한 시비의 지원도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안전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54654##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9호선 부분부터는 서면으로 저희가 꾸준히 검토해 왔으니까 곧장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응답시간은 15분이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취득세 감면 관련되어서 작년에 추진 사항 건들 중에서 올해 심판청구를 한 세 건 들어갔더라고요. 4억 5,700짜리, 3,200짜리, 6억 3,200짜리 심판청구 이 세 건에 대해서 심판청구결정문 오후에 시작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위탁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짧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님, 교통공사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사무직 부역장님에 대한 감사와 감사결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위원장 우형찬 질의응답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되어서도 힘드신데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 또 국회에 왔다갔다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니까 올해 행안부 공사채 발행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실제 공문이 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진철 위원 이게 한 번만 가능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정진철 위원 관련기준을 특별하게 바꿔서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기존 범위 내에서.
●정진철 위원 부채비율만 높여준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원래 공채로 발생하는 부채비율이 13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 129%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연말 부족자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족자금은 행안부에서 작년 올해의 코로나 수입 결손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채 발행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발행한 그것 갖고 노후시설 개선자금으로 쓰면서 저희들이 그것 갖고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도 공사채 행안부가 승인해줘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2018년도 행감 때 여유자금 운용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특히나 금리, 그런 부분의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했고 또 관련되어서 아마 주거래 은행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는 안 들여다보고요 간략하게 제가 자료만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많이 시정되었어요. 많이 시정은 되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익률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고, 또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은 곳에 예치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금액만 해도 한 2,000억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손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예금하고 MMDA하고는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수시 입출금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수시로 하는 것은 그것으로 저희들이 보통예금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MMDA가 높지 않나요, 금리 같은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금리는 높은데…….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감사님 그런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감사 안연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예금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서울시 출자금은 또 MMDA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금액들은 훨씬 더 덩치가 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자금운용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 게 자금운용 관련되어서 아직도 담당직원이 교육을 자주 간다거나 또 관련되어서 무슨 전문가라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운용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나 출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중에서 자금팀에서 자금운용이나 또 재무설계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금운용하고 상관없잖아요? 감사님, 그렇잖아요?
●감사 안연환 네.
●정진철 위원 그것은 회계전문자격증이니까 한번 자금운용 관련되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령 이런 분들이 자격증은 없더라도 관련되어서 교육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교육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금운용하는 것도 매년 매년 상품성격도 달라지거든요. 또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하여튼 비전문가적으로는 자금운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익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요즘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많잖아요. 온라인 수업도 있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따는 자격증은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자금사정도 어려운데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장기미수채권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장기미수채권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600억…….
●정진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617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꽤 많은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대부분 상가 관련되어서 사업하다가 도산한 회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회사가 도산이 되면 조금…….
●정진철 위원 617억인데 건수로 보면 950건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도저히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수불능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소재파악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장기미수채권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별도로는 없고요 재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말씀해보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별도의 직원이나 별도의 부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재무처에서…….
●정진철 위원 재무처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건에 따라 다른데요 상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5년, 민사채권은 10년, 재판에 의한 것들은 10년 이런 식으로…….
●정진철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대개 10년짜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도 없고 또 건수가 1,000건에 가깝고 금액도 6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직원이 한두 사람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들도 이번에 안 그래도 이것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다 검토해봤는데 사실 회수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관리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일단 저도…….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은행에 보면 건전성 분류기준이라고 해서 정상, 요주의, 고정 그다음에 회수의문, 추정손실 죽 나뉘잖아요. 사실은 정상 때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거의 추정손실단계에서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을 때부터 그때 들어가는 게 법적소송이에요. 관리하는 게 그것밖에 없던데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를 하더라도 법적 소송하고 압류하면 늦어요. 재산파악 그때 해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하여튼 우리 채권에 관련돼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도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여건에서 저희 직원들이 연간 두 차례씩 각 부서로 문서도 시행하고 채권추심 바란다는 이런 것들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에 비해서 회수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회수 실적이 당연히 미미하겠지만 사전 관리하는 단계부터가 전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체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발생 부서 부서장님, 본부장님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 설정, 채권 이관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연,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해도 회수하기 쉽지 않은 건데 다른 일하시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의식이 더 강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 미수채권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괄부서도 있으면 더 좋고요, 장기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지 회계처리만 적정하게 잘해가지고는 의미 없습니다. 재무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수채권하는 회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생 시부터 발생 경위 그다음에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송을 하고 나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채권 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재무처에서 이런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냥 형식에 맞게 정해진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보를 해주셔야지 채권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채권 관리 관련돼서 내부방침이나 내부규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규정도 마찬가지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2019년에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세운 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만 나와 있는 거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권 관리 내부방침이나 규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다거나 채권 관리 전담인력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수불능 채권들 중에서 못 받는 게 몇 프로나 되죠? 거의 못 받잖아요. 상각처리하고 말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뢰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미수채권 발생하거나 채권 관리 회수 실적에 대해서 부서를 평가할 때, 임직원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장기 미수채권이 1,000건 가깝게 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체계상으로는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규정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실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인력, 조직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노피 관련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캐노피는 혹시 내용연수가 없습니까, 캐노피 관련돼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캐노피에 대해서 기대수명은 없고요 건축물로 봐서는 한 2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25년으로 보면 25년 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하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캐노피 사고가 보니까 최근 5년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캐노피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깨질 때까지는 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캐노피는 대개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쪽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유리로 된 캐노피가 깨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한 65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자파가 43건이고 14건이 외부 충격이고 7건이 재질 결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돼서 깨지는 게 아니고 취객이나 또 그게 제작할 때 이물질이 껴서 자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 면 점검이라든가 모서리 점검 제작할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필름이 붙어있어서 깨져도 비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36년 된 캐노피도 있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때 개통할 때 당시에…….
●정진철 위원 10년 이상된 것들은 한 200개 이상,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더 현황도 파악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게 혹시 인명사고가 나거나 내년에 중대재해법도 시행되니까 그것 관련돼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내용연수가 필요한지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서 14쪽 안전 시스템 중대재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안전사각지대 지속적 발굴하고 발굴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교통공사에서 최근 구의역 사고, 상동역 사고 또 공덕역 사고 그러니까 사업장 내 작업자들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됐어요. 이거 사고예방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의 개량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제가 보기엔 제도적이나 아니면 설비 쪽으로 해서 그걸 해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광호 위원 심야에 역사 터널에요 노동자들 작업 들어갈 때 출입관리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호선하고 5~8호선은 서로 달라요, 지금. 5~8호선은 그래도 최근에 지은 노선이라 관제하는 게, 작업자들 관제를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선로 출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양 공사가 2017년도 통합하기 전에 따로따로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겁니다. 1~4 구간은 먼저 작업자가 역무실에 가서 허가를 득한 후에 출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5시에 지조를 신청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1~4호선은 작업자들이 역무실에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쉽게 얘기해서요. 역무 근무자한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하러 들어가고 올 때도 다시 확인을 하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면 중간에 다른 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로자가?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렇죠.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건 체크가 안 될 거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작업을 하게 되면 역사의 작업이 아니라 역하고 역 간이 보통 평균 1.5km 됩니다. 중간에 작업하다가 인근 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확인하기가, 두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에 대한 체크가 안 돼서 사고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사고가 대합실에서 있는 사고도 있고요 선로에 들어간 사고 있는데 항상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선로에 들어갈 때는 안전모, X밴드 안전띠, 안전화 그리고 경광등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스마트스테이션 시범사업이 지금 다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스마트스테이션 관제도 스마트화 시키실 방향이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5~8호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 쪽을 5~8쪽으로 비슷하게 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IT기술을 접목시키는 출입구 관리,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네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적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에서 그것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터널 선로에 노동자들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다른 역에서 잠깐 쉬고 그런 것도 다 관제가 되나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은?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현재는 인적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요원이 따라다니거든요. 감독요원이 일일이 케어하고 다니는데요 물론 그사이에 모터카라든지 물리적인 경우로 인해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심 갖고 교육도 시키고 긴장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전체 역을 다 하면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샘플이라도 1~4호선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이건 이만큼만 하고요.
다음에 제가 교통실 행감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총 282대, 역당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예산으로 해서 10년 전에 각 지자체에 내려줘서 역당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해마다 32명에서 44명까지 총 165명 응급구호한 데이터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도래됐는데 다시 또 10년이 되는 기기들이 교체시기가 돼 왔어요. 왔는데, 이건 어떻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10년이 돌아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서울시부터 시작된 거고 또 이게 단순한 교통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안전 보건 그런 것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내구연한 돌아오는 기기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유동인구가 1,000명인가 2,000명 그것 이외에는 설치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떠나서 역사에는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현장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오래되어서 안 될 때는 생명에 바로 연관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좀 참조하셔서 내구연한이 된 것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실 이것 옛날에 설치할 때도 법이 있어서 설치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돌아오는 교체도 법으로 따지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로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 받으셨지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으셨지요?
사장님, 여기에 조치사항 보면 이게 PSD 얘기하는 거예요, PSD. 여기는 조치사항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주의를 받고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주의,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안전문에 대한 광고문제인데요 기술본부장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첫 번째는 규정에 의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민간업체와 하지 말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빨리 조속히 개선하라는 두 가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하고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협약 맺은 내용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고 난 다음에 고정문을 수동으로 개폐하라고 해놓았는데 재구조화하면서 협약서 맺을 때 그 항목을 뺐어요. 뺐을 때 직원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 본부장이나 누구 직원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 맺은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세요? 직원들 명단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퇴사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의 직원?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대부분 퇴사를 하셨고요. 제가 한번 알아봐서 현재 있는 분들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선배 공사 직원들이 해놓았던 일들을 떠안게 되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공사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유진메트로컴에서 갖고 있는 역사, 그냥 걔네 기계 기한까지 갈 거예요, 계속? 입찰 하나는 2024년 6월이고, 하나는 2028년 2월까지인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4월 2일 9명으로 TF팀을 꾸려서 진행한 결과 유진하고 개선된 슬라이딩 형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12월 중으로 이대역에 시범설치 후에 그때 양호하면 전체 개소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변경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는 저쪽에서 대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에서 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그쪽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93억인가 얼마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한 96억 1,000만 원 되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 정도될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기로 하고요 안 되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차질 없도록 2028년 되기 전에 2022년 내년…….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정년퇴직하시면 다음 분이 또 저기하실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 하기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대개 보니까 본부장님급 되신 분들은 다 정년이 되신 것 같아서 또 그러실 것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하루하루 미루고 또 제가 전화해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물어보면 위원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몇 달 가버리면 돌아오실 것 아니에요, 정년퇴직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이번에 올해 시범설치를 한 후에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 후에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기술본부장님 만약에 떠나시더라도 다음 분한테 그것을 넘겨주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어요. 저도 선거에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게 많아요. 좀 많은데 이게 1분 35초 갖고 할 수가 없는 질의여서 위원장님, 다음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아!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제 이름을 자주 불러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교통공사 경영혁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적자 한 1조 6,000억 이상 됩니다.
●정지권 위원 1조 6,000억이나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큰 틀에서는 외부자금 수혈이라든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의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라든가 과거에서 누적되어온 적자기 때문에 공채로서 일단 시급한 부채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단기성 악성부채를 장기적 부채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요. 다행히 그래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연말이면 일단 그 문제가 유예되는, 장기적으로 유예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국회로 정부로 뛰어다니시고, 전동차 교체비도 국비로도 보조받으셨고, 또 우리 교통공사 제일 적자보는 게 무임승차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도 정말 정부관계자 여러 분들 만나러, 제가 어떻게 사장님과 한번 전화 통화하려고 하면 “저 국회입니다, 정부 관계자 만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교통공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임승차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사장님 지금처럼 설득력 있게 정부 관계자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면 이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공사가 안전하게 가게 되면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회사 사장님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회사 사장님들은 정말 과연, 이렇게 사장님이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은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석락희 사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 4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했다시피 우리 교통공사가 정말 적자 보고 힘든데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교통공사 경영혁신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글쎄요, 경영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경영혁신을 하려면 변화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변화프로그램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러니까 한마음이 먼저 되는 변화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자회사지만 저희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은 곧 교통공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사내갈등도 많고 그래서 변화프로그램, 한마음이 되고 서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칭찬캠페인을 지금까지 죽 벌여서 지금 한 2만 4,500의 칭찬 건이 올라왔고, 지금은 교통공사의 직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공사 역무원들을 칭찬하고 역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원역량 강화, 직원들의 화합 그쪽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우리 교통공사가 적자보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나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업무개선활동을 계속 벌여 와서 지금 그것도 한 5,000~6,000건 정도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재료비라든지 원가절감을 통해서 근 2년 동안 배당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후 보충질의 때 상세하게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고 어떻게 했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다음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대표입니다.
●정지권 위원 대표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3개월하고 10일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3개월 되었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정지권 위원 3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하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일단 제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했고요.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안이라든지 정책안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내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정지권 위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자회사 경영도 어떻게 잘하게 되면 예산을 아끼고 수입을 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구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내년에 잘할까만 3개월 걸린 거예요? 여기가 학원은 아니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산안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지권 위원 현장은 얼마나 다녀보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매주 수요일 다니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 어디 다녀보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차량기지는 다 다녀봤고요 역사도 한 10몇 개 이상 다녔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번만 가셔도 돼요? 원래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정지권 위원 일주일 내내 업무 보고 하루만 현장에 나가세요? 그 반 이상은 현장 나가봐야 하지 않나요?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공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내년부터 좀 더 현장에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상임감사 있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모를 했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적격자 없음으로 했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는 임추위 위원조차도 전임 사장님이 임명하신 위원장님이 위원이셨고요, 결정도 제 결정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
●정지권 위원 뭐 듣는 얘기도 없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자회사 사장 입장으로서 교통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교통공사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린환경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대외적으로 수익사업 할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직 세부적으로 처장님 한두 분하고 본부장 한두 분이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가 연말까지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대면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음에는 김포골드라인 대표님 잠깐……. 아니,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죄송합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최정균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1년 2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전에는 교통공사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늘 하던 업무입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철도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걸 하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지금 현재 우리 자회사에서 ENG가 특히 교통공사 기술공사이기 때문에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탁받으면서 역할이 첫째, 인원 상당부분 적정화를 기해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경영이고요 대표적으로 매년 교통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임금은 보통인부 임금으로 책정되고 있고 교통공사하고 임금 차이가 나지만 그 범위에 해서 회사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서 PSD 광고판 철거사업을 하는데…….
●정지권 위원 사장님, 수탁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넘어와서, 작년에 PSD를 예로 들겠습니다만 28.8억에 민간 발주할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에 갔다면 그 돈은 민간에 들어간 돈이었겠지만 저희들은 단기간에 또 열심히 그다음에 저희들이 터널 환경에도 밝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엔지니어링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일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도시철도 설비에 대한 점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신기술 개발업무도 있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신기술 개발업무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구개발 인력은 얼마나 돼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연구개발 인력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하는 이런 건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구개발 인력은 없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연구개발 인력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신기술 개발을 한 거 있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신기술 개발은 저희들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상점검 업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정지권 위원 업무 안에 신기술 개발업무가 있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상정비점검, 그러니까 정비 점검을 하면서 그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는 무엇 무엇 있어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각종 기계설비, 소방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냉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냉방 업무도 있고…….
●정지권 위원 뭐를 뭐뭐 하셔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냉방 그다음에 소방설비 그다음에 기계설비, 배수처리장 주로 이런 업무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청사관리나 차량기지 관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다음에 물류업무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왜 다 얘기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물류업무 그리고 청사관리 하던 것은…….
●정지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우리 공사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기계설비 관리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뭐라고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항목을 전부 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얼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정지권 위원 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위생 급수설비 및 냉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정지권 위원 위생 뭐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위생 급수, 화장실 같은 겁니다. 냉방설비 유지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차량기지 및 별관 시설관리 유지보수합니다. 그다음에 역사 및 차량기지 조명설비 유지보수합니다. 그다음에 물류수익사업을 합니다. 물품보관함 사업과 생활물류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 및 유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업무는 10월 1일 자로 금년에 전부 메트로환경으로 이관시켰고 유실물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안전체험관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도 하고 있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안전지원은 어떤 안전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업무가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지권 위원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신기술 개발업무는 저희들 미션에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미션에는 없는데 업무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안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사업 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 중에서…….
●정지권 위원 사업 안에 들어가는데 왜 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아니요, 프로세스에서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신기술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연구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상정비점검 업무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역사 관리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역사 관리 말씀…….
●정지권 위원 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설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어도 역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지권 위원 방금 역사 관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관리, 차량기지 관리, 청사 관리, 안전지원, 기술지원, 기계설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조명설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역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역사 관리는 안 하세요, 그러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역사 및 차량기지 조명설비 유지보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권 위원 건축설비도 하고 계시죠, 소방설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건축설비 전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설비 내에서 위생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난 3일 있잖아요, 4호선 미아역에서 화재사고 났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건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 업무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일상점검 업무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건설하다가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의 문제이지 저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링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미션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소방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소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불을 낸 것은 건설 리뉴얼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비 같은 것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문제지 저희들이 일상점검을 하지 않아가지고 난 화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은 현장을 얼마나 다니세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주 공개는 안 되지만 저희 본부장하고 저하고 해서…….
●정지권 위원 코로나 사태라고 현장을 안 가시면 안 되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아니, 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정지권 위원 몇 번이나 다니셨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집단회의 같은 것은 못 해도 저희들이 주 최소한 1회 이상은 현장점검 꼭꼭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 1회 다녀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장 안 다니신다고 소문났던데. 네? 사장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현장에 안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장에 다닌 기록 있나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걸 기록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몇 번 다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제가 다녔다는 말씀을 그러면 또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정지권 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벌써 4년이라는 임기에 저희도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서울교통공사 승강편의시설 안전과 유지보수 구조 개선을 하는데 저도 거의 4년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로 조례도 제정하게 됐고요.
기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승강기관리 인력이 5~8호선 승강기관리단 조직 신설 이후 8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통합된 이후 86명으로 다소 약간 감소된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 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기술본부 승강기사업소의 정원이 10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몇 명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원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조금 이따가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승강기사업소의 정원이 109명인데 현재 현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본부장님이. 그렇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현재 현원은 86명입니다. 맞나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와 토론회를 통해서 승강기 안전을 강조하면서 관리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그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서울시, 서울시 안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 출자ㆍ출연기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승강기 관리 및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표기한 조례입니다. 내년 시행예정이고 시행예정인 2022년 1월 26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승강기는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강편의시설에 대해 노후화된 만큼 유지보수가 증가합니다.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매년 1,000건 이상 관련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하지만 승강기사업소의 직원은 대부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은 관리감독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입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제로 전문성을 갖추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 맞고요. 그런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승강기사업소의 현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유지보수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원래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전문지식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지보수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의 현원까지 부족하면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심각한 수준이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또 그만큼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 것도 눈에 불 보듯 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현실에 맞게 업무분담을 하실 수 있게 현원을 충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 다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 나가야 될 시점이 도래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본부장님이 행안부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행안부 의견이 왔습니까? 그거는 어찌됐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난 11월 3일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요,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문서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왜 받은 문서를 안 보여 주시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문서를 받았는데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하고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금주 내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문서가 부정적으로 왔다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전에 인사내규 변경 시에는 외부 법률자문으로 다 처리하셨죠, 우리 교통공사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법률자문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내규 변경에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은 외부 법률자문 받아보셨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고 나서 또 행안부 자문을 받으셨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행안부 자문을 받은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늘 제멋대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봐주셔야 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제 말뜻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해합니다.
●이은주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인사내규 변경 같은 건 행안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유지보수 용역, 우리가 일반 교통공사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통공사에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스스로 처리를 못 하시고 외부 법률자문, 행안부 자문 그러면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틀을 우리 공사에서 마련해 주셔야지 옆으로 책임 소재를 다 돌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안부 자문이 왔다 하니까 그 결과 공문서 그대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잠깐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은주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또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혹시 새롭게 유지보수 용역 발주 전에 승강단에 왔던 발주 예정안이 미리 유출된 건 알고 계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발주 예정안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관련업체, 사실 현재 확정도 되지 않은 기계처의 위탁용역 계약 시행안이요 사전에 공개가 되어서, 그것이 위원들한테 공개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 공개가 되어서 업체에서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업체에서 전산 모니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위원들한테,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이 파악되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이 업체에서 물어봤느냐 하면 “이러 이렇게 나간다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렇게 다 조정이 되었나요?” 이렇게 여쭙더라고요. 진짜 그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확인해 보고…….
●이은주 위원 네, 그 전에 승강단에 관해서 제가 같이 조율을 하고 이러 이런 방법도 좋겠다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하면서 늘 의견 자문을 같이 구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게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업체에서는 파악이 되고 그것을 업체에서 역으로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정말 안 되고 조직이 그만큼 해이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계약기간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고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계약건수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8건에서 6건으로 줄였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신인도 배점도 플러스 24점에서 마이너스 25점인 것을 플러스 7점에서 마이너스 25점 등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신인도 점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레일 전체 가점은 신인도 점수가 플러스 6점입니다. 행안부 고시는 플러스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도 점수가. 그러면 저희만 특별히 신인도 점수에 플러스 7점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유보다도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가용범위가 7점이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7점으로 한 겁니다.
●이은주 위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7점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7점을 따른다는 거죠, 신인도 점수를?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당초 12점에서 7점으로 더 낮추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7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도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실력 있는 본래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신인업체가 모든 신인도 점수 가점을 다 받아도 실력 있는 그 유지했던 업체에 대한 그 점수를 능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뜻 알아들으시겠어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아듣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메이저 업체가 그동안 쌓았던 점수를, 신인도 점수를 다 받았을 때 그 가점이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서울시 그러니까 지역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이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 외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또 행안부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서울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서울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197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2위가 부산인데 부산 59개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참여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서울시에 의뢰를 한 결과는 서울시 지침대로 해야지 지침을 위배해서 교통공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서울지역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서울시 가점을 주지 말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신인도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업체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는 아까 197개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저는 마찬가지로 천만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저는 서울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분명히 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역 업체가 서울에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속도나 모든 것에서 지역 업체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술인력을 확보한 모든 상태의 그 외부 지역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술인력까지 다 데리고 서울로 와야 된다는 현실인데 현실성으로 그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불법하도급 그러니까 소사장제도가 생긴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197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지방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서울시 업체의 손을 잡고 공동수급으로 들어와서 서울시 업체가 그러니까 실력이 메이저급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가점을 따로 주면 거기에 점수를 하다못해 1점이 되었든 2점이 되었든 그 점수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서울시의 업체가 유지보수에서 실적이 안 되었던 업체라도 인력수급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업체하고 같이 들어왔을 경우 서울시에 광범위하게 입찰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실력이 부족한 업체도 교통공사 같은 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루두루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답변이 오셨다니까 그것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행안부 답변이 지역 업체 가점을 주지 말라고 아예 확고하게 선을 그으셨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면담을 했을 때는 그랬는데 문서로 왔을 때는 약간 여유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권해석도 하고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저께 바로 저희가 전화를 못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역 공동수급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발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하고 행안부 찾아가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단순히 질의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뜻에 안 맞게 부정적으로 와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방법으로는요 서울시에 197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특정업체 밀어주기, 물리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호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인도 가점이 사실 실력 없는 신규업체가 가점을 받아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는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어주는 게 맞지만 그 신규업체가 사실 기존에 했던 실력 있는 업체, 신인도가점을 받아서 능가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잘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짧게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지역제한을 거는데 우리는 지역제한을 못 거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상호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우리만 하냐는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자치 시에서 조례 또는 지침에 지역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그게 없어서…….
●위원장 우형찬 그게 억울하잖아요, 역차별이잖아요, 서울 기업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사실 억울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교통실 계약부서하고도 서울시 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사는 2021년 경영목표로 철도사고ㆍ재난 및 운행장애 제로화 목표를 삼고 사고ㆍ장애 재발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철도안전법 및 국토부 지침에 보면 철도사고를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 포함해서 이 부분을 철도사고라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 매년 우리 교통공사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신 징계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7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 10건, 2021년 올해 10월까지 14건, 징계는 2019년이 18건, 2020년이 25건, 2021년이 15건 이렇게 되었고요. 고장 등 사유로 승객이 하차하는 부분이 줄지 않고 예년과 계속 거의 동일수준이에요. 보면 2018년에는 187건, 2019년에는 170건, 2020년에 166건 올해 10월까지 122건인데 5분 이상 지연운행이 줄지를 않고 올해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징계는 1건에 불과해요, 올해는. 주요 고장원인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발생빈도가 노후 차량에서 많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이미 2014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그러한 시설 교체도 중요하지만 관행이 잘못된 것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잘못되었다거나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전기사고도 있었지만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실수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매뉴얼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알았다면 매뉴얼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매뉴얼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지난번에 상동역 같은 사건에서도 보면 매뉴얼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생략해 버린 경우거든요.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꾼다는 것은 글자만 바꾼다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계속적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면 매뉴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글자만 바꿔 놓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매뉴얼 갖고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송도호 위원 차량고장이 80%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운행장애 원인의 80%가 철도차량 고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철도차량정비부서인 차량사업소 총 현원이 3,005명으로 저한테 보고했어요. 그 사람 중 자격증 미보유자는 10% 314명, 자격증 중 숙련기술자격증인 기사자격 미보유자는 841명으로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비 전문부서로서 숙련된 고급정비인력 양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은 그 교육기능이 지금까지는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그런 정비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관제사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관제사자격증면허를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받아서 육성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사 문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비소홀 원인으로 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사례를 자꾸 전파를 하고요. 정비실명제도 하시고, 자격취득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지요, 또 근무평가 강화도 해야 되겠고. 그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생각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줄이라고 하면 그런 것부터 손이 가니까 사실은 생각만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사장님, 내가 봤을 때 다른 데 줄일 것 많습니다. 제가 내일 질의할 건데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분석해서 내일 질의할 건데요. 교육비만큼은 충분히 좋아지고, 이런 자격증 보유해야 됩니다. 31%가 기사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기사자격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고장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교육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원해서 숙련기술자인 기사자격증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확인해 볼 겁니다, 뒤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올해 9월 13일 노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은 당연히 합의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음식조리업종 있죠? 음식조리업종 역사 내에 입점 제한을 하게 했어요. 그 부분이 전혀 상가관리규정에도 안 들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임단협에 그게…….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 있나요?
●송도호 위원 부대약정서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노사협력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노사협력실장 조문수입니다.
위원님, 부대약정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역사 내에서 음식물 조리 등을 통해서 냄새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돼서 조합의 요구가 있어서 부대약정서에 담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음식조리업종이 뭐 뭐 있는 거죠?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규정이 바뀐 것은 없고요, 지침이 바뀐 것도 없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업종이 뭐 뭐예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제과제빵 그다음 간단한 분식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제과제빵, 음료수 이런 부분이죠?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음료수도 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냄새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걸 제한할 정도로 그런 부분인가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러면 업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들은 저희들이 승인한 업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식음료가 143개고 제과점이 142개, 아마 식음료하고 제과점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되겠네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입주한 업체를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좀 심한 업종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호 위원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민원인이라는 것은 금방 타고 들어가버리고 집에 가버리는데 이분들이 냄새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서 ‘나는 불쾌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하철 타러 가면 바로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내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올 때도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이 아니고 싹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 부분은 아마 역사 직원들이 민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소속 직원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노사 합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역사 내 음식조리업을 임대할 때 크게 제약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다면, 중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입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 냄새 민원이 안전하고 주변 상가 영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은. 커피, 주스 이런 거, 우리 의식주 먹는 빵 아주 무슨 불쾌한 냄새가 나는, 예를 들어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더만 식용 개 그런 부분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아까 이야기했던 국수 같은 거, 오뎅 같은 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지나가는 민원인들한테 크게 불쾌하게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제한할 게 아니라 환기시설을 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계속 민원인들이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환기시설 해서 민원을 좀 없애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 경영합리화 부분, 경영이행 부분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적자가 많이 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폭을 넓혀줘서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 조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그래가지고 무슨 경영혁신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막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봤을 때 고질적으로 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음식에서 커피라든가 카페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통상적인 것은 전혀 막을 생각은 없고요 또 막아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아주 심한 냄새가 나서 별도의 과도한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비가 필요할 때 그런 비용을 더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송도호 위원 두리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 걸면 걸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 상가라도 더 입점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한을 자꾸 두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거는 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공사가 경영개선이나 자구노력을 역행하는 부분이라 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볼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유념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은 노조하고 왜 그런 협의를 해서 부대약정서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다시 검토 한번 하셔서 노조를 설득하시든 해가지고 문호를 더 넓혀서 우리 교통공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서울시에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님하고 승무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주요 분이 차량본부장님하고 승무본부장님인데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신정차량기지는 제가 신정차량사업소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호선 같은 경우 순환선에 엮여있다 보니 순환선 특징상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이동 거리 내지는 정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건 김포 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했었는데요 김포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선 부분을 거기까지 연결하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찌 됐든 중간 기착 부분들을 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서는 목동13단지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해봤고…….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본부장님, 지선의 최대, 합리적인 지선을 어디까지 몇 km를 볼 수 있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필요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별도의 선으로 계속 진행돼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건 김포 쪽으로 이전하는 내용까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 노선에 대한 건 저희 차량에서 검토할 바가 아니니까 15km, 20km 밖으로 나갈 때는 그만큼 이동거리가 발생하면서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들 할 때는 중간 기착 지점이 필요하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차량기지 이전이 한 15~20km 지점까지면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량 부분에서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신정기지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승무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전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승무직원들인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어떤…….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검토했었던 사항은 현재 신정지선은 영업열차와 2호선 본선을 운행해야 되는 입출고열차가 동시에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호 간섭이 좀 있어서 신정 지선도 현재는 전일 10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일 기지를 이전하거나 할 경우에는 운전 조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입출고열차와 간섭이 없을 수 있도록 대피시설이라든지 회차…….
●위원장 우형찬 제가 궁금한 것은 승무기관사분들이 2호선 노선을 한 번 도는 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는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지금 창동차량기지에서 남양주로 이동할 때 그 거리가 몇 km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거기도 18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형찬 18km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질문은 됐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울도시교통실을 상대로 해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질의을 했을 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이전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고민할 때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적극적으로 교통실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은 성중기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점심시간에 제가 질의 준비를 했다가 신성장본부장님하고 부대사업처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부대사업처 지하철 상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상가 운영방식이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 개별상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소상공인이나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가가 필요할 때 지하철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복합상가라든지 네트워크상가 이런 포지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60% 정도는 개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치구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각 자치구별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별상가를 임대받고 싶을 때 할인혜택이랄지 특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가 매번 경영 개선해라, 사람 줄여라, 돈 벌어 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한테 베풀 여력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타이트하게 긴축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임승차비용 보전 못 받는 것도 복지포지션이 그만큼 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복지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자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까지 박탈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지하철역사에 생활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생활물류센터를 지금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ENG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ENG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류센터 이용 보니까 이용수익이 2019년, 2020년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2019년에는 44억, 2020년에는 20억, 또 2021년에는 20억, 21억 이렇게 24억, 21억 이렇게 줄었는데 엔지니어링에서는 2020년하고 2021년에는 60% 마진을 원가를 제하고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마진을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엔지니어링이 생활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회사를 선정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물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하는 일하고 물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수익 차원에서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이라든가, 관광을 중심으로 한 물류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기업으로 생각해서 이미지를 혹시 나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익서비스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당장 민간에 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한 건데 현재 자회사 구조가 사실 5개지만 2개는 철도전문운영기관이고 2개는 청소에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ENG가 하면서 저희들은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기 위원 과도기인데요 제 생각은 과도기에 소위 시험운영하고 이럴 때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3평에서 5평 정도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수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자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자회사라고 해서 만만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고 해서 자회사에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 2년 동안 수익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회사하고 재계약을 또 합니다. 협약을 18조항을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요. 이것은 중요한 지적인데 다시 작성하면서 어떻게 작성되느냐 하면 매출 감소의 경우에 협약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급격한 매출 감소가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조건을 상대한테 이익을 안 가져가도 되는 협약을 중간에 변경을 해요. 만약에 이 업체가 우리 자회사가 아니고 민간업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밑진다고 해서 불러서 야, 계약변경하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이 자회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어떻게 보면 자회사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협약서도 우리 임의대로 필요하면 고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작년, 올해는 이게 만약에 사기업으로 위탁을 했으면 코로나 사태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망했을 것이다, 망했을 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마 또 다른 부실채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계속 늘려갈 것인데 앞으로 늘려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중기 위원 20개가 아니고요 역사가 많이 있는데……. 아, 20개소, 네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이전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ENG로 그냥 거기다 맡길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쿠팡이라든지 배달, 퀵 이런 것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물류도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틈새시장을 잘하면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전동차에서 해마다 2,000여 건에 육박하고 있는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열차 칸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CCTV가 3호선, 4호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전체 3,560칸 중에 2,172칸이 미설치 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거의 60% 이상이…….
●성중기 위원 새로 나오는 전동차는 다 CCTV가 달려서 나오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동차에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해서 달아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경영 악화의 원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CCTV라는 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하는 수사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 또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에. 혼잡도가 높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CCTV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금 1,328칸의 경우에는 신조차 제작하면서 제작비에 포함되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차량은 844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요 예산이 한 126억 정도 필요한데 2022년부터 2024년 2년 동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정부 또는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존 차에다 금년에 발주 나가서 설치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내년에 발주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재정난 이런 여건 때문에 어찌됐든 지원사업으로 펼쳐나가려고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도 접촉해서 이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단계적으로 CCTV 설치할 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당연히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금방 교체해야 될 차량은 후순위로 하고 더 오래 사용할 차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순위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다 개선이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존 차는 저희가 2022년, 2023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22, 2023년까지 그러면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126억이요.
●성중기 위원 126억을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하시려고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시설비로…….
●성중기 위원 시설비용으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성중기 위원 결국은 3호선, 4호선 없는 쪽은 궁극적으로 대차 빼고는 CCTV를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3호선 같은 경우 150량이 들어오면 그 차에는 달려서 들어올 거고요 기존 차들 안 달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럴 때 지하철에서 범죄나 하나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교통공사 운영하는 차량에 여태까지 CCTV가 없다 이러면 다 우리가 덤터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 당하고 문 고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제가 지적할 때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벼운 건데요 교통공사에서 사당별관에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사당별관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게 연 1회 점검하면서 적발을 당했어요. 적발을 2018년도 4월에 서초소방서로부터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똑같은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2021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서초소방서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3년에 걸쳐서 이게 왜 계속 3년 동안,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말씀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미처 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하고 나서 정확한 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2018년, 2019년, 2021년 3회에 걸쳐서 지적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묻어놓고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소방점검 같은 건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관리하셔가지고요 이거 사당별관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운영하는 소방 관련 시스템을 점검 잘 하셔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전부 다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내용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9호선운영부문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열차무선통신 방식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9호선 2ㆍ3단계의 지금 TRS 방식을 LTE-R로 바꿔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11월에 발주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올해 발주까지만 내고요 시간상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추진해서 계획상으로는 언제가 마무리예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2022년 말입니다.
●이승미 위원 2022년 말이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23년 말로 되어 있는데…….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2023년 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2023년 말이 맞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부문장님, 4단계 차량이 언제 들어와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4단계 차량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발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기본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차량은 2023년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ㆍ2ㆍ3단계 구간의 LTE-R 사업하고 4단계 신규 차량이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신규 차량에는 LTE-R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TRS가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내용 협의하신 부분이 없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그 관계는 TRS을 장착하고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이승미 위원 어제 도기본 본부장께서는 잘 협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저는 도기본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교통공사 사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1단계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4단계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9호선부문장님이나 교통공사 사장님께 이것을 질타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제 도기본 본부장께서 이 부분은 교통공사랑 잘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 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데 거기에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TRS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TRS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LTE-R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교통공사에, 부문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최근에 기사에서 보니까요 기사 내용 중에 ‘서울교통공사 적극행정 실천 230억 예산 절감’ ‘신규도입 열차무선장치 매몰 위기, 제2의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 우리 내부 차량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LTE-R 무전기로 전체적인 차량 무전기를 교체할 때 차량이 들어올 때 원래 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을 LTE-R 무전기를 기존 차에서 개량사업으로 법적으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LTE-R 무전기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로 교체를 하고 났는데 신조차로 바뀌면 그 무전기가 1년 만에 매몰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차를 그대로 새 차에 옮겨서 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법에서 정하기는 무조건 새 차를 만들면 새 무전기를 달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 부분들 협의를 한 1년 가까이 거치면서 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 부분이 LTE-R 무전기를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부분을 다시 전동차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대응을 해서 우수사례로 판정받아서 나름대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지금 9호선, 물론 9호선운영 주식회사하고도 진행할 부분이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호선 1ㆍ2ㆍ3단계와 4단계 전동차의 시간적 괴리 때문에 그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특히 4단계는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TRS로 발주가 됐다면.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들을 그쪽 사례도 적용시킨다면 저희가 좀 매몰비용을 없앨 수도 있고 더 좋은 예산 절감 행정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가 곧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건설단계라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은 당장 급한 게 1단계하고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4단계까지 저희들이 한번…….
●이승미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인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무임승차 지원도 그렇고 낮은 요금수준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만약에 그게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부서에서 계약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발주부서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교통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알리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 같네요. TRS하고 LTE-R하고는 전혀 다른…….
●이승미 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1년여 간을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가시적 성과를 냈는데 직원들 포상이나 격려는 많이 이루어졌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제가 인센티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인센티브 따로 해 주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주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교통공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저 상황은 화장실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아마 몇 번 뉴스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것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게 사실은 옛날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승미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7개 역 화장실을 하는 데 2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구조물은 놔두고 화장실 장소만 넓히려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두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신용산역하고 구파발역이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미 위원 그 부분에 6억씩 6억씩 들어가면 12억이면 사실은 조금 신경만 써주신다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구파발 같은 데는 구조물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금액도 한 43억이 들어갑니다.
●이승미 위원 43억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칸막이를 설치했고 강화도어를 설치해서 완전히 남자하고 여자장애인화장실을 구분을 시켜놨어요.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구분은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남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모멸감이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어떤 위험상황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구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 교통공사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나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전 예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 발의사업도 요청하고 이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사실은 휠체어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야 너무나 편하게 그리고 다 분리된 공간에서 사적인 자유를 누린다하지만 사실 저희가 더 배려해야 되는 거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모멸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저희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동감합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휠체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장님, 저희가 5대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규정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켜야 될 다섯 가지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그 다섯 가지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교육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그다음에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5개네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죽 교육프로그램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일자가 있고, 교육명이 있고, 의무교육 여부, 수료 인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교육이 힘들었다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보면 의무교육 여부에 보니까 장애인 케어서비스 및 체험교육 이게 의무교육이 아닌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체험 같은 것은 못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의무교육 여부에 보면 X로 되어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경영지원실장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가 맞고요. 저희는 그중에 퇴직연금제도는 미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공사 자체에서 청렴과 인권을 넣어서 6대 의무과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근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의무교육 여부에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뭔가 잘못된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필수교육이고 심지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내는 게 법적…….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법정의무교육은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여부에 보면 X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가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출한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진 위원님이십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3주 전인가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그 내용 기사에 많이 나온 것, 4호선인가 기관사가 자기 가족 억울한 점 안내방송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내용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벌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니고, 공지를 할 때는 가급적 공공 관련된 사항만을 하는데 본인이 친척이지만 아마 자매처럼 자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생기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나머지 전동차를 몰면서 그런 안내방송, 이렇게 억울하니까 시민들한테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기관사가 그렇게 감정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혹시 계기판이라도 잘못 읽거나 놓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빼서 심신을 안정시킨 다음에 지금은 다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이거는 서울시민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감정이 통하니까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형교통카드시스템 담당하시는 부서, 부대사업처인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김호진 위원 아, 신성장본부장님. 이게 뭐지요, 복합형교통카드시스템?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게 2014년에 계약된 내용인데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충전하고 환전할 수 있는 복합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면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역무분야에서 그게 각 역에 배치가 되는데 역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로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김호진 위원 노동조합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반대를 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왜 업무량이 늘어나나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니까…….
●김호진 위원 관리하고 그러는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네. 사전에…….
●김호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수익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장시간 설치가 안 되고 표류하다가 그 뒤에 나중에 결국 교통카드기능은 제외하고 광고로만 전용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80군데 역에 158대를 설치했고요 27대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똑같은 것을 질의했거든요. 현재까지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전기료를 체납해서 한전에서 강제로 전원을 끊은 것입니다.
●김호진 위원 전원을 강제로 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흉물스럽게 서있는 거네요, 거기에.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10월…….
●김호진 위원 광고도 안 하고 교통카드시스템 역할도 못 하고 그냥 세워져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교통카드 기능은 이미 죽었고요, 교통카드 기능은 이미 막은 상태고, 광고전용으로…….
●김호진 위원 이게 이름이 복합형교통카드시스템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이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교통카드시스템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교통카드 충전ㆍ조회기”라고 써있네요. 저거 계약서에 보니까 광고뿐이 아니라 노선안내도도 표시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보시면 교통카드시스템은 오른쪽에 2대가 따로 있어요. 저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기계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아시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그 뒤에 사람들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화재나 어떤 경우가 났을 때는 저게 굉장한 지장물도 되고, 어떤 역할도 못하고, 이게 하루 이틀 놔두는 것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뭐예요, 저것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그것은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변경계약으로 진행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호진 위원 어떤 변경계약이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광고전용으로 해서 2019년 10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고전용기계로 운영을 한다면 광고수익이 안 나서 그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리고 10월 15일 자로 업체에서 다시 전원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김호진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10월 15일 자로 업체에서 저희 공사를 통해서 한전에 전원 넣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면 저게 돌아가나요? 광고 받은 것 있나요, 모르지요, 그런 것도?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거는 그 업체에서 광고를 대행하는 거라서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것 하시면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30% 정도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김호진 위원 공익광고라도 해서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지, 지금 보니까 아까 사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지하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리모델링하면 뭐 해요, 저런 흉물스러운 기계가 운영도 안 하고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보기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두 번째 요청 드리는 건데요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심야열차 운행단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업종료시간이 몇 시까지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12시까지입니다.
●김호진 위원 원래는 몇 시까지였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는 막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게 1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왜 단축할 것을, 심야연장 운행폐지 시행계획안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게 워낙 사실은…….
●김호진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심야연장 운행폐지 시행계획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시간 연장운행을 철회하게 된 것이 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5시 반에 첫 차가 출근해야 되는데 사실 4시간 공백이 있지만 그 시간에 많은 작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뒤 준비하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 작업시간이 매일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한 석 달 해야 될 게 1년 걸려서 해야 되고, 그것이 다 비용으로 전가되고, 또 공사가 2시간 하다 끊어지고 끊어지고 하니까 공사의 효율성, 질적인 문제, 감독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것이고, 마침 그때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매일 사전점검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얼마 전에 10월 25일 도시교통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감소되었던 야간 교통수요가 9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통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1시까지 연장이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24시까지 그렇게 1시간 갭이 있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 입장 정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정상화된 것은 원래 12시까지 했다가 4단계 들어서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운행시간을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2시까지 보통 때처럼 정상운행하는 것은 되었는데요 1시간을 지금처럼 안 하는 것을 완전히 법정화해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예전에는 24시까지 영업을 했다가 2002년 12월에 심야시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1시간 연장을 해서 인력을 43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그래서 1시까지 연장을 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공사 안대로 연장운행을 1시까지 안 하고 24시까지로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은 줄여야 됩니다.
●김호진 위원 인력을 줄인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 연장운행에 필요했던 인력이 만약에 없어지면 443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충분한 숫자는 한 시간 연장운행을 안 하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김호진 위원 노조에서 이것 수용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노조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노조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김호진 위원 노조에서는 합리적인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노조에서는 그걸 100%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노사 관계 악화 때문에 운행에 차질 빚어질 것 같지는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노조에서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1시까지는 어렵다 하는 것이…….
●김호진 위원 아니, 1시까지 어렵다는 건 그걸 이해하는데 인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인원 감축에 대해서 무조건 100%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승무 또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은 더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이 질의했던 내용은 교통실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교통공사하고 입장이 지금 약간 차이가 나서 그걸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추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빠른 시일 내로 의견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러면 그건 또 따로 제가 질의할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운영센터라고 있나요, 교통공사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또타 지하철 앱 담당하시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실에도 질의했던 것 똑같은 내용 같아요. 보면 앱의 성격만 다른 거고 똑같은 건데 웹 정보 접근성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김호진 위원 뭐죠?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걸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하느냐, 지금 현재 실태조사한 결과 몇 등급 받으셨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등급이 아니고 점수로 나옵니다.
●김호진 위원 점수가 몇 점이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작년에 80.6점이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거는 안드로이드 얘기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김호진 위원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73.4 정도였습니다.
●김호진 위원 D등급이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등급으로는 아닌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중간보다 위, 점수에서…….
●김호진 위원 중간보다 아래예요. D등급이에요, D등급. 이거 다운로드 건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한 56~57만 건 정도 됩니다.
●김호진 위원 그 정도 되면 건수가 많은 거예요, 보통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공공 앱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다운로드 건수가 있는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웹 정보 접근성이 이렇게 낮은 건 개선하라고 작년에도 요청 받은 적 있으시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하나도 이것도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보면 수어영상도 했고요 7월에도 열차 내 혼잡도 개선도 또타에 따로 올려놓고 해서 지금 정보 접근성에서는 저희가 점수가 조금 낮은 축에 속하지만 서울시 공공앱 성과 측정 이런 데는 저희가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른 게 못 하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정보 접근성이 D등급이라는 것도 질의하는 거지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걸 개선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것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 대충 알았으니까요 시간 다됐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이십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한 2,100실인가…….
●송아량 위원 2,000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1,620개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상가 종류에 지금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 6ㆍ7호선 일괄추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각각 상가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대표적으로 개별상가,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로 구분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6ㆍ7호선상가는 네트워크상가의 하나입니다.
●송아량 위원 네트워크상가로 보는 건데 지금…….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리고 개별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로 해서 입찰이 나가는 거고요.
●송아량 위원 복합상가로 보면 되겠네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리고 네트워크는 각 역마다 편의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상가는 역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개량이 필요할 때 한 역을 통째로 해서 거기에 일정부분을 상가를 조성해서 자유업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6ㆍ7호선상가 같은 경우에는 GS리테일 명도 완료 이후에 계속 유찰되고 있는, 지금 6차례 정도 했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2019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11차례 유찰이 됐고요.
●송아량 위원 11차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이번에도 입찰을 해서 만약에 유찰이 되면 개별상가로 전환을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 데이터와 내용에, 참 이게……. 지금 1,620개라고 하셨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개별요구자료 다섯 번째 책자에 373페이지를 보면 6ㆍ7호선 일괄추진 상가가 262개로 나와 있습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맞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책자에는, 요구자료 열 번째 책자에 18페이지를 보면 6ㆍ7호선 일괄 상가가 262개가 아니라 27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 1,620개 상가 중에 6ㆍ7호선상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7개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상가와 광고도 너무 물량이 많다고 해서 상가나 광고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물량들을 철거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6ㆍ7호선상가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행감 요구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어느 한 책자에는 숫자가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 부대사업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말씀하세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부대사업처장입니다.
개별상가로는 279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송아량 위원 272개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279. 그러니까 17개 상가를 통폐합해서, 복합상가였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했기 때문에 그걸 빼면 262개가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똑같은 자료요구에서 왜 데이터 수치를 다르게 했죠?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그 부분 저희 불찰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공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소송상가’라는 부분이 있네요, 총 상가가 1,620개 중에.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6ㆍ7호선 일괄 지금 262개, 소송상가 35개, 공실 171개, 아니, 6ㆍ7호선하고 소송상가도 다 공실 아니에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소송상가는 임차인들이 끝났음에도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볼 수는 없고 그건 소송이 끝나야만 공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소송이 완료가 돼야 공실로 잡는다?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열두 번째 6ㆍ7호선 복합상가 전체 상가를 입찰 내는데 이번에 되지 않으면 호선별, 역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서 입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GS리테일이 사용했던 상가가 총 몇 개였죠?
본부장님이 나오세요,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총 처음에 386개소입니다.
●송아량 위원 368개?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386개소.
●송아량 위원 명도소송 완료 이후 지금 7개월 동안 입찰계획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GS리테일 이후에 다른 기업과의 콘택트는 없었나요, 전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없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별도의 콘택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뭐…….
●송아량 위원 높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그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임대료도 많이, 감정평가를 다시 했고요 좀 낮추기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송아량 위원 코로나는 작년 얘기지 이건 2019년도의 얘기였잖아요. GS리테일은 2019년도에 나갔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2019년 12월에 명도가 됐는데…….
●송아량 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작년 얘기를 왜, 그 이후부터 아예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GS리테일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왜 그랬냐는 거죠. 코로나 핑계예요. 만약에 코로나 없었으면 또 어떡할 뻔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상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적정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가를 분리하셨죠? 등급을 묶어서 그런 시도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철거율을 10%에서 30%로 또 확대를 했더라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철거율이 높아지면?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3차하고 4차 같은 경우에, 3차 같은 경우에는 351개소였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10% 정도가 철거가 가능했어요. 아시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4차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는 30% 철거가 가능한 거였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고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무래도 기초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어졌겠죠.
●송아량 위원 그러면 철거한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철거한 상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냥 공실로 되어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아까 공실은 별도로 빼지 않고 6ㆍ7호선상가로 묶어져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번째 유찰로 재공고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점포가 몇 개죠? 6차에 나온 거. 아까 11차례 그거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6차는 279로 되어 있고요.
●송아량 위원 279개소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6차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11차는 그게 무슨 말이죠,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뒤를 돌아보며) 재공고까지 해서 그런 거죠?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재공고까지 포함한 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공고는 6차가 맞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6차가 지금 언제 되어 있는 거죠?
본부장님 내용을 전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2021년 7월 20일에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7월 20일에 했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7월 20일에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 279개소를 했습니다. 기초가가 얼마예요?
5차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362억…….
●송아량 위원 362억이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또 개별 요구자료 열 번째 책자에 보시면, 책자 보세요. 개별 요구자료 열 번째 것. 보고 얘기하세요, 책자를. 18페이지.
지금 6차까지 진행을 했고 1차에는 827억, 2차에는 919억 계속해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기초가가. 맞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6차에서는 이게 뭐예요, 금액이? 보셨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300…….
●송아량 위원 아니, 책자를 보시라니까요. 본부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얼마로 되어 있어요? 18페이지.
지금 919억, 812억, 693억 계속해서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어떤 데이터로 362억을 얘기하셨는데 책자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라고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죄송합니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님, 책자 자료 좀 찾아주세요.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료 찾는 동안에.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보여주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 오타인 것 같은데…….
●송아량 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또?
●위원장 우형찬 확인하시는 동안 잠시 자리이동 없이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찾아주세요.
●송아량 위원 보셨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위원장 우형찬 자, 준비되셨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나, 자료요구에 허위자료 요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가 수치 정확한 개수도 틀리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책자에 있는 금액 다시 얘기하세요. 6차 최초 기초가.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고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금액 362억 8,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행감에 받는 자료를 성의 없이 그렇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죄송합니다.
●송아량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하지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은 임대료 책정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러면 이 임대료 때문에 재감평을 받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재감평을 받아야 금액이 변동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감평을 다시 받았더라고요. 그 내역 알고 계시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재감평을 받았는데 오히려 감정평가 이후에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모르세요, 내용? 4%가 증가했어요. 당초 282개소에 350억 정도였는데 360억 원으로 총 14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상가임대비용이 오히려.
●위원장 우형찬 담당처장님 안 계세요?
뒤에 배석해서 빨리 말씀드려 주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거는 지금 6차를 할 때는 2021년 6월부터 한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그때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 아마 감정평가도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정평가가가 달라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아량 위원 감정평가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상가 계약할 때 더 좋은 조건인가요, 아니면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어떻게 교통공사 측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겠죠? 더 유찰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는 거지 저희가 어떤 감정평가…….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습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감정평가로 인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전문기관에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낮아질 때까지 교통공사는 계속 감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이거는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계속 낮춰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낮출 것이냐, 그게 나중에 코로나사태가 좋아지고 올라가서 몇 년 지나면 아마 이건 또 하나의 특혜 의혹이 될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 우려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임대료를 높게 책정한다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또 한편 차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에서 계속 딜레이 시키면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높여…….
●송아량 위원 그러면 재감평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그 데이터기 때문에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송아량 위원 이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송아량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몇 년 동안 이 금액을 책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것은 아니고…….
●송아량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감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 유찰상태로만 되어 있고, 제가 재작년 행감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GS리테일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1년 이후에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내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코로나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되면 이 문제도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송아량 위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코로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의회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청소용역직 하신 분들이 피켓 들고 밖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면서 잠깐 봤는데 지금 노사갈등이 심합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정진철 위원 노사갈등이 심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이 이슈로 내세운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정진철 위원 지금 민원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그다음에 교통공사, 서울시, 서울시의회에도 민원을 넣으셨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민주여성노조입니다. 저희 회사는 3개 노조가 있는데 1대 노조가 77%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고, 현재 앞에…….
●정진철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게 노사갈등이에요. 인사권 문제 또 관련된 인사청탁 비리 제가 그분들한테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 야간반 통합운영 관련된 문제들 또 도시철도그린 야간반 시간조정 시범운영 그런 문제들인데 이분들 만나서 한 번도 말씀 안 해보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제가 한 서너 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들었고, 어느 한 조합원이 몇 장짜리 글을 작성했어요, 민원내용을.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하나 이찬배 위원장이 저한테 줘서 저도 검토하고 있고, 이찬배 위원장한테는 그런 외부 부조리가 있다면 감사의뢰를 하라고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내부에 민원이 들어갔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정식 민원은 아직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 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민원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차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진철 위원 그 네다섯 가지 내용이 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정진철 위원 전부 다 검토하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정진철 위원 정식적인 민원도 접수가 안 되었다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제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정진철 위원 사장님,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이야기고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 저렇게 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변호사 법률 검토는 나중 이야기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니, 제가 조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1차적으로 봤을 때 특히 외부 인사청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몇 번 같이 한 거라든지 또는 선물을 5만 원짜리 몇 만 원짜리를 줬다가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느 한 직원이 증언한 겁니다. 증언한 것을 녹취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증언한 직원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고 이간질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도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뢰를 갖고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라고 했고요. 또 몇 가지…….
●정진철 위원 사장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 뒤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민원을 넣으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민원내용도 들어보시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제가 다섯 번은 만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세요, 이야기를.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많이 했고요.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사장님도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정식적으로 민원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소수노조이다 보니까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 메트로환경은 소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을 해서 소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노사협의회도 1대 노조만 하게 되어 있지만 노사간담회나 이런 것을 늘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교통공사 출신들이 와서 만든 노조가 자기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간반 통합문제, 통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동반하고 통합을 했었는데 그때 통합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와 야간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의 공백을 메꾼다든지 또는 인원을 14명 추가 투입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낮아지고 지금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여성노조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진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잘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말씀도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들어올 때 보고 음료수도 사주라고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분들도 고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물론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서 이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이분들 생각도 나름대로 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이런지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만나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도시철도그린환경 똑같은 입장이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찬배 위원장께서 아시겠지만 교통공사 퇴직자들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사장님 때. 그래서 전임 사장님께서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셔서 제가 사실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행감 끝나고 다음 주중에 이찬배 위원장님하고 민주노조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것을 얘기해놓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은 메트로환경도 그렇고 그린환경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들이고,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대응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말씀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정진철 위원 또 우리가 노사공동운영협의회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꼭 여기가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접수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나름대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이찬배 위원장님 같은 경우 저한테 저녁에 7시, 8시도 전화하시고요, 조동환 위원장님도 밤 9시, 10시도 전화하시고 그러십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메트로 사장님도 그렇고 그린환경 사장님도 그렇고 만나거나 토론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교통공사나 서울시에서도 방금 그린환경이나 메트로환경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감사도 할 수가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직접적으로 교통공사도 이 내용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두 군데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시지 그랬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또 도를 지나치게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은 그렇고요 만약에 해결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는데 한번 지켜보면서…….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교통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노후시설 투자 관련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2018년부터 해서 국비 포함해서 한 1조 9,000억 원 정도 노후시설 투자사업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료를 보면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을 어떻게 보면 개량을 하고 있는데 개선 성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4호선 같은 경우에 노후시설 개량투자 평가등급이 2018년 C등급, 2020년도 C등급,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에요. 개량투자 평가등급은 어디서 매긴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평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법적인 등급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해놓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C등급이 나오고 계속 이렇습니까, 몇 년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구조물 자체에 있습니다. 1~4호선의 터널 그 자체가 이제는 이게 2024년이면 50년이 됩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터널 자체를 등급한다는 건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정진철 위원 사장님, 터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제어는 C등급, 전철전력은 D등급, 정보통신은 D등급, 다 C, D등급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보통신은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노후시설 개량투자하는 개선 성과는 제 말은 미미하냐 그 말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아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정진철 위원 지금 4년 동안 평가한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느 날 한 해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구간 구간 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지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정진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년 내내 C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선 전체적으로 C등급만 유지해도 지금 그 연령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C등급만 유지해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방금 또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단계에는 계획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심의절차도 거치고 투자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가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내부 검증을 했는지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투자하기 전에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서 외부 위원까지 다 들어와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가 끝나고 나서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없어요.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규모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는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전부 다 우리 기술본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벌써 2조 원 가까이, 4년만 보더라도 초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등급이 안 오른 거고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도 참여시키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평가해놓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상임위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할 때만, 아까같이 그런 내용 사전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검증도 거쳐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체불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부조리신고 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당시 체불 부조리신고는 본인의 신분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한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체불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매년 30~50건 정도의 체불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불의 종류는 사실 노임을 포함해서 장비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코로나시기를 감안해 보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체불문제를 감사처는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예를 들어서 토목처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1~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 보강 공사 미지급, 주휴수당을 시공사가 지급했다는 단순 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 이게 지금 토목처의 답변입니다. 이 말은 지난 임시회 지적했을 때 토목처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감사처에서는 토목처에 체불 관련 지시를 한 게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감사처에서는 체불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토목처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의지만 있을 뿐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개선돼야 한다는 게 무슨 이유냐면 보통 체불문제가 하도급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하도급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그 하도급 업체 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임금체불이 이어졌다고 표현하시지 않고 교통공사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이미지 실추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이런 게 자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하니 이런 문제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질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소식이라든가 언론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곤욕스럽습니다.
●이은주 위원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시정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언론 자료를 보니까요 교통공사가 태그리스 게이트를 설치하겠다 이런 언론을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환영하고요 그것 보고 참 기뻤습니다. 신기술을 앞서 도입해 가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술본부장님이 특별기고까지 인터뷰를 하시고 해서 실렸는데 본부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언론 접하고 정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태그리스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원리가 다 똑같습니까, 하이패스하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태그를 안 하고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RFID 기술이고 저희 태그리스는 지하구간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 용역시행 중이라서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비콘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시스템이 정해지는 대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태그리스 사업의 원리가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역사에 들어왔다, 제가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요금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한테 과금이 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태그하고 지나가는 것이랑 똑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있으면 승차하시는 지점하고 하차하는 지점하고 해서 역 간 거리와 요금이 자동적으로 정산이 돼서 그렇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RFID기술인지 지하구간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위치추적을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요금 결정 방식은 1구역이냐 2구역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승차 위치, 하차 위치를 걸러내서 거기서 요금이 정해지는 거죠.
●이은주 위원 어디에서 걸러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핸드폰에서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 그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앱을 설치해야죠. 자세한 건 우리 전자처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은주 위원 처장님은 몇 급이시죠?
●전자처장 유웅석 (집행부석에서) 2급입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2급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우형찬 네.
●이은주 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자처장 유웅석 안녕하십니까? 전자처장 유웅석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요금이 어떻게 과금되냐 그건데 기본적으로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자체가 모든 역에 개소당 한 개 통로씩 태그리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블루투스 방식이든 아니면 기지국 방식이든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차 역에도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된 역은 기존에 NFC기능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다 있습니다. 그 NFC를 통해서 타 기관이나 서울교통공사에 설치되지 않은 역사에도 정상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과금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어찌됐든 간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제가 어디 역에서 빠져나갈지 그때까지 제 위치를 계속 누군가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처장 유웅석 그렇죠.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하차를 했을 때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전자처장 유웅석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하이패스 RFID 기술인지 지하구간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위치를 추적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가요?
●전자처장 유웅석 네. 하이패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RFID는 지금 안 되고요. 지하공간에서는 실내 위치 측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방식도 있고요 비콘도 유사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UWB라고…….
●이은주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하이패스하고는 기능이 좀 다르네요.
●전자처장 유웅석 네…….
●이은주 위원 어쨌든 저희 기능은 위치추적을 계속 지하 기지국에서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일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전자처장 유웅석 네, 고객을 계속 트레이스(trace)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운영사들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나 경기도 해서 들어왔을 때 지하철 운영기관들 간에 나중에 교통요금 관계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자처장 유웅석 그거는 코레일에서 지난 9월 18일 MOU 맺었던 걸 발표했는데요 MOU사는 코레일,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기타 한 4개 업체가 MOU를 맺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코레일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본 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기술방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서울시는 티머니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간 정산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도 다시 정산사가 티머니가 되는 건지…….
●전자처장 유웅석 기본적으로 수도권 통합환승체계 내에서는 통합정산사인 티머니가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태그리스 시스템의 공사 안에 자체 정산이 가능한 부분은 한 53% 정도 코레일하고 합치면 코레일에서 승차를 하거나 1~8호선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리는 단일 승하차, 지하철만 이용하는 승차가 발생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굳이 통합정산이 필요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머니하고 같이 합병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정산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자처장 유웅석 네, 본 용역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2023년에 사실 교통시스템 정산 사업자 발주가 또 있습니다. 그때 사실 태그리스하고 교통카드가 굳이 같이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통공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자처장 유웅석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은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23년 3기 지금 현재 교통관리시스템을 다시 개선할 때 저희들의 지분이라든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지금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시스템이 지하철혼잡구간은 사실 계산을 통해서 호선별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수치를 구간으로 지정해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예보가 소비자들에게 효용가치를 얻으려면 필요성과 신뢰성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보구간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호선 길동 굽은다리구간 예보를 봤을 때 단 한 개 역을 구간을 표출한 것으로, 제가 김포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48개 역 중에서 단 한 개 역만 예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길동에서 굽은다리역은 환승역도 아니기에 기존의 이용객이 그대로 타고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받았을 때 그 혼잡도는. 5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길동 굽은다리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일부 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는 필요성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이 해당 예보를 외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예보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효용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구간의 정립이 필요해보입니다. 환승역과 환승역 사이 구간에 대한 혼잡도 예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이 예보데이터를 통해서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카드에 의한 추정치지,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SK 한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카드데이터와 통신사의 와이파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통신에 대한 트래픽 그것을 합쳐서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2호선부터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전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앞으로 신조전동차가 들어오면 그 무게에 의해서 혼잡도를 추정하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정확한 혼잡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혼잡도 제공 정보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혼잡도에 대한 사업은 혼잡도 사전예보제 지금 말씀하셨던 사전예보제 같은 경우는 전략마케팅처, 미디어실, 종합관제단, 승무운영처 여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 열차 내 혼잡도는 도시철도연구원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아니어도 열차 내 혼잡은 사실 고질적인 민원이 존재한 상황이었으니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래서 SK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R&D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연구원에 맡겨놓았는데요 그것이 가시화되면 이제는 현업 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업 쪽으로 넘겨줘야 맞을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SKT와 공동연구 진행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객차별 통신자료나 교통카드 자료 등 이런 것은 다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아닌지요? 꼭 그것을 SKT만 가능한지요, 공동연구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SKT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정보를 이용해서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R&D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통신회사들도 그것을 따라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은주 위원 SKT에 저희가 끌려가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데이터화,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만의 빅데이터 관리를 충실히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선해 가고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자회사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나오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김성완입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은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은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정지권 위원 지금 얼마나 벌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개통 전인데요 5억 5,400, 2019년에도 13억 1,100, 또 2020년도에 1억 9,400 그렇게 이익잉여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년도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2020년도에 1억 9,400.
●정지권 위원 올해는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고요. 상반기로 기준하면 약 5억 800만 원 정도 적자로 결산예상…….
●정지권 위원 왜 적자 보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근본적으로 저희가 철도운영기관이고요 실제로 앞에 있었던 3개 자회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와 시행사 간의 위수탁 관계가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시행사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돈을 벌려고 김포골드라인을 땄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돈을 못 벌고 적자 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러 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전에…….
●정지권 위원 전동차 떨림 현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떨림 현상은 어차피 김포시에서 비용을 대서요…….
●정지권 위원 비용을 줬는데 전동차에는 이상이 없느냐는 겁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정지권 위원 바퀴 절삭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연삭해서…….
●정지권 위원 연삭 다 했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2만 ㎞가 되면 계속 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5억 800만 원 적자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5억 800만 원 적자가 문제 아니고 향후에는 적자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4년 9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보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적자가 좀 더 커질 것 같은 예상은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어차피 시행사는 김포시기 때문에 김포시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고요. 저희가 운영사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아니, 김포시에서는 적자보는 것을 교통공사 서울에서 책임져라 그러지 자기들이 내려고 하겠어요, 주겠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줄 가능성이 물론 김포시도 문제지만…….
●정지권 위원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적자 보신다면서요.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 될 건데 적자 보면 사장님 그만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현재 적자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김포골드라인을 양 사가 통합되기 전에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저가낙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준비단 시절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4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교통공사가 이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교통공사로서는 크게 적자 보는…….
●정지권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운영수익은 160억…….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 운영한 지가 3년 가까이 되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3년 되었는데 그전에 40억을 가지고 와버려서 지금은 적자 봐도 괜찮다 그 뜻이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운영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 얘기는 다 접어두고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5억 800만 원 적자 봤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정지권 위원 내년에는 얼마 볼 것 같아요, 예상이? 더 보신다면서요?
자, 그 부분을 김포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받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의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렇다고 해서 교통공사에서 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자를 본다고 해서 교통공사에서…….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소송 걸고 교통공사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김포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우리는 운영하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사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경영을 시켰어요. 이 돈 주고 해라, 그런데 적자 봤어요. 적자 본다고 돈 내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운영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교통공사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고 뭐하고 계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런데 돈만의 문제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정지권 위원 그러면 봉사하러 가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아닙니다. 그거는 무인운전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외 사업도 할 수 있고, 입찰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인운전시스템을…….
●정지권 위원 시범사업을 하신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처럼 교통공사도 전체적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거를 뭐 하러 하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해도 페널티가 한 80억씩 이렇게 서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포시도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고, 공사에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정지권 위원 사장님, 절대 교통공사에서 돈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못 박아서 오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까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연말 전까지, 12월 전까지 김포시에서는 손실된 것, 적자 본 것 2024년도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진다 그 각서를 가지고 오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시가 그런 각서를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적자를 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러니까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 전동차…….
●정지권 위원 사람을 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적자는 안 보고 수익을 내야지요. 사장님 월급을 반납하시든지…….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걸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실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정지권 위원 월급 안 받으시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걸로 때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월급 안 받으시고 적자 보는 부분 채우시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어차피 김포시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그런…….
●정지권 위원 김포시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김포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 협약서를 가져오든지 무엇을 가져오든지 무엇을 가져오십시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지요. 끝나면 그 소송 걸어서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김포에서는 계약기간 끝나면.
사장님, 그 협약서를 가져오든지 계약서를 가져오든지…….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협약서나 계약서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이것 돈 손실 김포시에서 다 진다는 것을 가져오시라니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것을 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돈 안 주면 적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적자 안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말이에요, 뭐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저한테 대면보고해 주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서해철도 사장님 나오십시오.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 배종한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본금이 얼마에서 시작했어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자본금이 교통공사에서 출자금 30억 수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억 했어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네.
●정지권 위원 이익금 얼마 정도 벌었습니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3개년에 걸쳐서 67억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3년 동안에 67억 벌었다는 겁니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연도별로 다른데요 2018년도는 32억, 2019년도는 30억, 작년에는 5억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로 봅니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올해는 상반기까지 10억 1,0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다른 때는 20억, 30억 벌다가 갑자기 11억으로 떨어집니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그때는 하자처리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됐었죠, 이익잉여금이.
●정지권 위원 더 벌어야 하지 않나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해서요 많이 벌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경영혁신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억 정도 안에는요 제가 가서 한 24억 정도를 노력해서 번 돈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뭐예요, 세 가지가?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청년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을 바꾸었어요,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한 13억 정도를 전면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행정심판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13억 원이 가외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부 공사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지권 위원 내년에는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방법은 각종 공사가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시행사 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에 얼마 벌 거예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그거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최대한 노력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억 버실 거예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하고요.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네, 참고로 2개년에 걸쳐서 30억 자본금 출자한 금액을 전면 회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억 진즉에 하셔야죠.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지금?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진작에 2개년에 걸쳐서 지급했고요, 배당금을. 앞으로도 계속 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에도 한 30억 하세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메트로환경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말씀하십시오.
●정지권 위원 자본금이 얼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자본금 7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7억이죠. 올해 얼마 벌었나요? 얼마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예상되느냐고요?
●정지권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올해는 긴축예산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력과 직원들의 도움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 배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억 배당했는데요 10억 배당 잉여금 얼마나 됐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현재 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직 올해는 결산하지 않아서…….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잉여가 7억 정도…….
●정지권 위원 19억이잖아요, 19억 8,000?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그거 배당을 이미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2019년에 14억 8,800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0억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계신 지가 좀 되셔서 우리 그린환경 사장님을 보면 한 3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우리 메트로환경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해서 그린환경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린환경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린환경 이순호 사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본금이 얼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5억으로 들어가 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정지권 위원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올해 예산이 저희가…….
●정지권 위원 계약금액, 교통공사하고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잠깐만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880억입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작년에 35억을 더 썼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27억을 교통공사에 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가 작년에 영업수익이 한 29억 8,600이 늘었고요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같은 것으로 2,900만 원이 감소돼서 그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배당 후 잉여금이 얼마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3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다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엔지니어링 사장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까지 질의 듣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역사 환기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현장을 자주 다니는 스타일인데 김호진 위원하고 점심 먹고 시의회 근처에 있는 서대문역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기술본부장님 말고 다른 직원들 공조기 시스템 한번 내려가 보신 적, 다들 내려가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동대문밖에 못 가봤지만 저런 시설물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쥐나 벌레들 못 오게 하는 첫 번째 망인데요, 이거 지금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덕트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1년에 2번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물청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을 주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1년에 2번 물청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양방향집진기 설치가 어디 어디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전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양방향집진기가 지금 환기구 쪽에, 터널 내 쪽하고 공조기 쪽에도 들어갑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터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대구지하철 같은 거 보면 공조기 앞에도 양방향집진기 넣은 도면이 있더라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건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집진기입니다, 역사에 있는 것.
●이광호 위원 그것도 전기집진기는 맞죠, 대구 것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서울은 터널에만 양방향집진기 들어가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저게 저 먼지를 걸러서 다시 공조기로 들어갔다가 승강장으로 가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건 배기입니다, 배기.
●이광호 위원 저거는 나가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나가는 건데 저거는 그냥 덕트에 쥐나 새나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공조기로 들어와서 승강장으로 나가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승강장에서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광호 위원 역사로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있습니다, 오토 필터라고요.
●이광호 위원 터널에 양방향집진기를 설치한 것을 내가 지적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전기집진방식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몇 달 전인가 보도자료에도 보면 그게 오존이 나온다고 한번 노조에서 얘기한 적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자조합에서 그때 당시에 측정했던 건 공인인증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여서…….
●이광호 위원 터널 내에 미세먼지 발생되는 요인들이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가장 많은 게 전동차 차륜하고 팬터하고 전차선하고 마찰되는 철분 성분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외부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그리고 승객 의류에서 나오는 것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기차 다니는 터널을 말씀하는 겁니다, 터널요 역사는 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양방향집진기를 전기집진기로 하시는데 차라리 차륜하고 레일하고 마찰 때문에 나오는 거면 그 분진가루가 쇳가루 아니겠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차라리 지남철을 갖다놓으면 되지 양방향집진기 갖다놓는 게 되겠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자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호 위원 네, 차라리 자석을 갖다놔서 공기 중의 자석이 빨아들이는 게 낫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광호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저거 왜 보여줬냐면 저기서 나오는 공조기를 거친 공기가 승강장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터널에서 전철이 들어오면서 터널풍이라고 그럽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열차풍입니다.
●이광호 위원 열차풍하고 같이 합치면서 승강기 문이 열리면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승강장 쪽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영향을 받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걸 또 방지하려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어요, 승강장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에서는?
공사에서 발표할 때,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에 쫓기다보면 할 게 많아서. 과거에 발표하실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영상 한번만 돌려주세요, 동영상. 원래 본질의로 들어갈게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터널 내부예요. 간부님들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저거 자세히 잘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기 지원관님, 이거 사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사장님, 이거는 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겁니다. 이게 2020년 4월하고 9월하고 두 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기억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홍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죠? 거기 맨 뒤에 사진이 있어요. 화면. 여기 보시면 양방향집진기도 있고 미세먼지 터널 내 제거차량도 다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해놓으시고 미세먼지 집진차량을 폐기처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홍보도 하고 또 9월 홍보물을 보면 이게 외국에 가서까지 전시를 했던 거예요. 세계 유일한 배터리 집진차량으로 해서 외국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부스까지 만들어서 이런 걸 팔겠다, 아니, 행정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랏돈 국비를 수십억씩 날리는 이런 현상은 뭡니까, 이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걸 완전 폐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R&D과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본선에, 본격적인 우리 내부의 사업 목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전성검사라든가 형식승인이라든가 법적인 절차 또는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해야지…….
●이광호 위원 그 안전성검사라고 자꾸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철도를 나갈 때는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또 형식승인을 받을 때 본선에 투입할 때 형식승인할 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합치성…….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형식승인은 받아야 되고요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사에서 형식승인만 받으시면 되는데 왜 형식승인을 안 받고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내고 세계에다 보도자료까지 다 내시고 홍보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제품 만든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제품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영업목적으로 한 그 괴리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갭을 없애려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조금 찾는 것이고요.
R&D로 시제품 만든 것을 시험용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본선 영업하는 구간에서 상시적으로 그 목적으로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철도안전법 제26조 제4항의4를 보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투입된 차량은 형식승인검사 등의 시운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하고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상의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 비슷한 차량이 옛날에 1997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유로 가는 것 프랑스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니까요. 물론 동력은 다른데 먼지 제거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런 차를 구입할 때는 일단 저런 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어쨌든 안전성 검사를 토대로 해서 차량을 제작하고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R&D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R&D 과제에서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단계까지만 R&D로 되고 그 이후에 없는 것이 이 문제를 일으킨 시발이 되었고요. 그러면 6단계 이후에 7단계, 8단계, 9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광호 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이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이게 2018년 9월 20일이에요. 이때는 독일 철도 차량ㆍ수송기술 박람회에 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교통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시제품 R&D는 어디 가서든지 이것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게끔 하셔야지 안전성 검사를 받느니 무엇을 받느니 옛날에 과거에 없었던 것을 자꾸만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제품을 만들고 시쳇말로 하면 팔아먹으려면 양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양산단계까지 가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시험해봐서 거기서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 개선해서 나가게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거기에는 여기서 아무래도 한다면 양산을 하고 본격적으로 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의 문제를 늘 머리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광호 위원 사장님, 기존에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투입하려면 돈이 몇백 억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0~20억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억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양방향집진기 하나 설치했다 그러고 거기로 돈을 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것은 국비로 저희들 주는 것, 그래서…….
●이광호 위원 아니, 양방향집진기도 국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가, 터널 안에 쇳가루 돌아다니는데 양방향집진기가 미세먼지 차에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들어가야지 쇳가루를 잡아들이지요, 빨아들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안전성 검사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 주시면 이게 저희들도 국가에 추가적인 R&D를 할 수 없느냐고 몇 번 타진을 했어요. 7단계, 8단계, 9단계를 마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국토교통부는 이게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이 차량을 쓰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굴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자꾸만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이렇게 회의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도 제가 한 말씀 할 게요.
양방향집진기 업체가 리트코 아닙니까, 리트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리트코라는 회사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과거에 이 차량 만들 때부터 리트코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것 할 때 가운데 먼지 집진하는…….
●이광호 위원 거기도 리트코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이광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집진에 대한 전문회사가 리트코 하나뿐이 없었어요? 리트코가 과거부터 이름이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리트코라는 회사를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사이트가 잘 안 떠요. 이게 눌러봐도 잘 안 보여요. 자기네 영업한 실적을 보려고 해도 안 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사실은 와서 보니까 리트코 회사에서 하는데 저도 왜, 정말 유명한 회사냐 알아봤고요. 다만 리트코가 양방향집진기에 들어온 계기는 우리가 그것을 발주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챌린지행사에서 그것이 채택되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이광호 위원 양방향집진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주세요. 거기가 양방향집진기가 과거에 리트코가 걸려 있어서 안 되는 느낌이 자꾸만 들고, 또 공사 직원분들이 뭐 거치는 게 없으면 이것 어떤 식으로든 해서 가게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잘못된 것 그때그때 보완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서, 저 두 번이나 나갔거든요.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미세먼지 어제 도기본에서도 제가, 이 공조기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공사에 넘겨줄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 미래를 보고 과거에 1호선하고 4호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것 아닙니까, 역사가? 그때는 황사 같은 것을 생각 안 했어요. 미세먼지를 생각 안 했던 시절의 공조기고, 5~8호선은 조금 그것보다 낫고 그런데 그 공조기 안에 내부에도 필터를 다른 것으로 요즘 신제품으로 바꿔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공사는 무엇을 하려면 자금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만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 줄 때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데다 돈을 자꾸 투자할 필요 없이 저런 데 넣어주셔야지…….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정리를…….
●이광호 위원 그리고 도기본도 내가 담당자 불러서 앞으로 새로 역사를 지을 때는 미래를 보고 지으라고 해요. 공조기 들어갈 때도 새로운 신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라고 얘기를 할 건데 교통공사에서도 이 문제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해 주시고, 중소기업 하나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 해 주셔서 만약에 단점이 나오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보완하는 데에 비용은 그쪽에서 대라고 하고, 출발은 출발하게끔 공사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 업체하고 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쇳가루 잡아당기고 양방향에서는 미세먼지 잡아당기고 그러면 공기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잠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량기지하고 승무사업소에 여성과 장애인이 근무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여성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지요? 그것 해서 내일 주시면 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장님, 공로여행이라는 경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나 시설공단 이런 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통공사만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보니까 옛날에 노사합의사항으로 그게 규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나하나씩 그것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계속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면 아마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시도 있었고 시설공단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노사합의서에 옛날에 2017년도에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 1,137억 원이고 누적적자가 약 16조 원입니다. 계속 재정악화가 되고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고강도로 경영혁신 조건으로 내걸면서 올해 1,000억을 줬고, 내년에도 아마 1,000억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7,097억 원 채무 인수를 해 주는 부분이고,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130% 겨우 충족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든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사실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내년에 3,000억인가 비용 절감하겠다 그런 부분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3,000억 절감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올해 저희들 예산중에서 절감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사실 빚만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이 안 되거나 정부의 무임승차 지원이 없으면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저번에도 경영실적해서 주는 돈이 천 몇백 억 있었지요?
그 부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적할 때는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사실 임금 보전하는 부분으로 실적으로 해서 줬던 부분인데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또 그동안 30년씩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여서 최소화, 옛날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최소화해서 하다가 없애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왜 그러냐면 국외여행하는 데 예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국외여행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국내여행으로 해서 3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외부에서 알게 되면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노조하고 이야기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그런 몇 건이 되기 때문에 휴가 일수의 문제라든가 직원들 통신비 일괄 지급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고쳤고요. 이번 것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내년 예산도 한 2,000억 적자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여기저기서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해야만 어떻게 비상경영이라도 해나갈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손 놓고 서울시에서 계속 도와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만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지 본인은 다 손 놓고 있으면서 계속 도와주라고만 한다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걸 예상해서 내가 좀 절감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땀 흘리는 자구노력을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좋게 보여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서울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경영 개선계획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그런 부분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내일 질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야간 당직하는 부분이요 그게 보니까 음주로 해서 많이 걸려요. 실제로 요즘 야간 당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다 조정해서 야간당직 안 섭니다. 그런데 음주를 했다는 것은 야간 당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걸린 사람만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저녁에 당직서면서 술 먹고 했던 부분인데 억울하게 누가 감시자가 있어서 했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음주로 걸려서 감봉되고 정직되고 이런 부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400억인가 얼마 정도 되던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검토하셔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짜내서 그렇게 비상경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이번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돼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근무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초유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책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으셨고 관심이 많습니다. 사장님, 이게 오래전부터 미세먼지 저감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자기 제품이 우월하고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두둔해서 도입을 하자니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제품을 두둔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사장님이 쭉 미세먼지 저감책을 지켜보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소규모 형태보다는 대형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노후된 환기설비 그것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더 키우고요 그다음에 터널에서는 아까 얘기한 지난번 집진차량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좀 더 개발시켜서 효율적인, 상시적인 집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소품 소량의 공기청정기라든가 그것들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것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낫죠.
●성중기 위원 그러나 그 큰 역사 또 지하철 선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공기청정기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에어클리너나 이런 거 하면 공기가 좀 쾌적해야 되는데 거기는 역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미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성중기 위원 그리고 양방향집진기라고 하지만 그게 안에 있는 먼지를 밖으로 뿜어내고 뭐하고 뭐 이런 건데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위원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제품을 좋다고 말하면 그게 또 어떤 회사 제품을 도입하라는 의도로 보이고, 그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이 외부에서 걸어 다니다가 발 밑창에 끌고 들어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끌고 들어가는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미세먼지, 먼지부터 시작해서 지푸라기도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면 역사 안으로 해서 열차 안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입구에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역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가니까요 인조잔디를 요즘 학교에서 못 깔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못 깔게 하느냐면 이게 자꾸 마모되면서 아이들한테 그게 가루가 떨어지면서 이러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화상을 입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안으로 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바지에 묻었던 먼지를 빨아들이는 게 바큠(vacuum) 이런 게 있습니다. 필터를 보니까 삽시간에 먼지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물론 잔디에서 묻어나오는 것도 많겠죠. 그러듯이 여러 길을 다니다가 아무리 도시가 아스팔트라손 치더라도 승객들이 달고 가는 미세먼지가 신발에 많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딘가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거는 입구에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가성비가 좋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채택을 해야죠.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검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제 생각에도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에 해피스팟이라고 배터리 충전하는 게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거 아직 소송 중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소송 중입니다.
●성중기 위원 몇 년째 소송 중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처음에 157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거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용도 못 하면서 흉물로 되어 있는 거죠, 공간에?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현재는 사용 못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지금 이게 1, 2심 소송에서 저희가 다 이겼고요 소송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그런데 이제 소유권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안 가져가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걔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성중기 위원 강제철거 이런 걸 못 합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강제철거를 하다보면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도 안 가져가면 못 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157개 중에 27대를 먼저 강제철거를 했었거든요. 강제집행을 했는데 일단 법원 비용만 해도 1,4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강제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언제까지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고 역사에 계속 이렇게 둘 때는 점유하는 점유수수료나 페널티 비용을 물겠다.’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저희도 부당이익금 반환하고 철거까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부실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거대 조직인데 이런 것 하나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잘돼야죠.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도입해서 철거하는데 소송하고 철거하려니까 부도나버리고 이런 업체를 참,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조직이 잘 가동돼야지 그런 걸 밑에서 보고 판단하는데 위에서는 결재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 같지만 우리 교통공사가 거대조직인데 상하조직으로 이런 게 조직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업체가 부도났으면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해서 쾌적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지금 일단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얼마 전에 압구정역 6번 출구에 여러 분들이 노고하셔서 깨끗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요 제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역사에 돈을 받고 역명을 병기하는 제도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병기 운영하는 역명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당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역당 8,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3년 동안 88억입니다.
●성중기 위원 88억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도입할 여지가 있는 역도 있는 거죠, 거기에 원하면?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성중기 위원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보십시오. 6번 출구의 캐노피는 일반 캐노피가 아니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자부담해서 3억인가 얼마 돈을 냈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의 출구를 보면 강남구청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반 승객이 볼 때는 ‘아, 이게 교통공사의 출구 몇 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 소유주가 민간인 소유주의 출구가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결된 통로가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연결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관리영역이 아니라 강남구청역도 제가 몇 년 전에 민간인이 관리하는 출구가 캐노피가 없어서 캐노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출구 폐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해가지고 그걸 2억인가 얼마 들여서 캐노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소위 일반 보급형 캐노피를 만들려고 하니 명품백화점 앞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멋진 조형물이 생겼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캐노피가 보급형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사선형도 필요하고 박스형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건물을 많이 가리면 사선형도 필요하다 캐노피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보급형으로 일괄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현대백화점의 캐노피가 다른 데보다 훨씬 좋으면 명품캐노피고 야간에 조명이나 사이트를 넣고해서 좋은데 그 캐노피에다가 어떤 업체라든지 광고를 유치 받아서 지나가는 택시나 사람한테 노출이 되도록 고급 캐노피를 하고 캐노피에 거기에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캐노피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뒤를 돌아보며) 지금 생각하고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법령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고부가가치사업이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은 LED로 다 하거든요, 광고물을. 그래서 좋은 수익사업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빨리 부지런하게 하면 그게 만년 적자나는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수익성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저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실제 가보면 중앙부처는 전국적인 기준 통일이다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빨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임승차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을 못 받아서 만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못 해주냐고 얘기를 해야지요. 사장님이 그 총대 메셔야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서울시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환경 사장님 나오셨지요? 사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사장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린환경 직원들이 운행이 끝나고 주로 야간에 12시부터 길게는 새벽 4시까지 역사를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성중기 위원 그럴 때에 어떤 역사는 그러니까 역사 안에, 운행이 끝나면 셔터를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는데 화장실이 셔터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셔터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고 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성중기 위원 그런 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혹시 셔터 밖에 있는 화장실에 근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심지어는 춥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곤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닙니다. 춥고 피곤하고 하는 것은 직업의식이 없고 너무한 거고, 화장실 안이 청소하는데 그렇게 춥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감정노동자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역사 셔터 밖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일반 지하통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역사 이용객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취객이 들어와서 주로 12시 넘어서 다니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토사물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 애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성중기 위원 토사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사물이야 치워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청소하는 여자분한테 술 취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은 그게 항상 공포감에 떠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자분들이 두 분이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만약에 취객이 남자분이 소변보러 온다든지 하면 겁부터 먹을 것 아닙니까, 건장한 남자가 소변보러 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호를 해 줍니까, 청소하는 사람한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사실 야간근무 형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임직원들이 주임님들이 평균 50세가 넘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건강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중기 위원 아니, 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현장에 역사의 직원들이 공익요원한테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동안 여기를 봐달라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공익요원도 퇴근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1시간 30분 봐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야간에 근무하는 역장이나, 역장은 아닐 거고 부역장이나 역무원이 청소하는 기간이라도 누가 와서 그 직원을 보호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힘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감시나 옆에 지켜 주는 사람만 있어도 안심이 되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퇴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보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벽 4시까지 하면 지하에 바닥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12시가 되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차단하고 끕니다, 그렇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올라올 때 어떤 역은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그럴 때 막 청소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좀 타고 올라오고 싶은데 그걸 꺼버리니까 지친 몸으로 걸어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역에 있는 분이 부역장이나 역무원이 그것을 보고 아, 청소 끝났으니까 켜주세요 하면 켜주면 되는데 그 재량권이 어떤 부분은 켜주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사실 어려운 게 야간에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주임님들이 어려움 겪을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공사에 잘 말씀드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황별로 어려운 사람이 노동하고 힘든데 너무 그렇게 가혹한 불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탄력적으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사실 수요일마다 역사를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야간 하시는 분들의 고충사항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제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찾는 대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추승우 위원 축하드립니다.
혁신사례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었지요,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진행하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철의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향후 도시물류 지하철 인프라를 이용해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국가 R&D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아예 역사 재조정 쉽게 말하자면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또 차량 개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작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서울시랑 협의해서 신당역 그다음에 학여울역 나름대로 물류 허브죠. 허브를 만들어 보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걸 하려면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생각보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쨌든 연구용역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좀 수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대사업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기 시장님이 혹시 누가 오실지는 모르니까 오실 때 바로 요금인상을 추진해서 재정부담 줄여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빠르게 그것을 서울시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정략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서울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교통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상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가야 될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깁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언제부터 도입한 지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기권 도입한 거는 오래되었고요. 지금 하루에 두 번 쓰는 것으로 해서 44회분의 요금을 갖고 한 달에 60회를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 환승요금 체제 도입할 때부터 정기권을 만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이게 사실 금융 아닙니까? 선불결제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좋습니다. 특히 아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사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3만 5,200원, 2015년 5만 5,000원에서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요금인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정기권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이라든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차피 요금이 인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횟수를 44회를 받고 60회분을 쓰게 하는 거니까 요금이 조정되면 정기권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매출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매출은 우리…….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2.7%, 승차인원은 73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영업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정기권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연간 한 161억 정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재정부분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텐데 무조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이것은 대중교통 요금인상하고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에 대한 손실은 무임승차 그런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원래 어느 나라든지 정기권 이용 또 어떻게 보면 승객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기권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정기권의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쉽게 이것을 폐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뭐를 질문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제방식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게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지, 요새 왜냐하면 결제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의 17년간 그대로입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 오신 안전본부장님께서 결제방식 도입 새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보도자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현금만 고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제할 카드나 이런 것들을 혹시 분실했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지적이 옳으시고요. 사실 이게 비중이 크지 않아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기권은 아무리 비중이 작더라도 중요한 포션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원에서 권장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요금 지불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올해 용역하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 지금의 티머니체제를 바꾸는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것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승우 위원 저도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 정체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그냥 관심을 안 썼을 사항인데 이것은 관심을 쓰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요금인상 논의가 나올 때 지금 어쨌든 버스는 현금 없는 승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비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교통공사가 이런 정기권 구입하는 데 현금을 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요금인상 도입 논의와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냐하면 모멘텀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변화를 추구해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많지만 이런 것들 그 순간에 같이 한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일단 저희가 연락운송기관회의에 안건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한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태그리스 관련해서요 사실 이 태그리스를 도입하려고 추진했던 게 2018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간에 이게 중단되었죠? 시범사업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왜 중단이 되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제가 잘, 중간에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승우 위원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답십리역에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 방식은 지금 태그리스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RFID방식으로 하이패스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이패스는 차가 오면 주파수를 쏴주는 겁니다. 주파수 받아서 인식하는 거고 만약에 단말기가 없으면 번호판을 찍습니다. 하이패스는 촬영기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돈 안내고 갔으면 고지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려는 태그리스 방식은 사람이 역사에 들어오면, 비콘 무선방식을 씁니다. 비콘은 활성화 방식이에요. 그게 가시거리가 200m 내지 300m인데 역사에다 두세 개 설치하면 사람이 역사에 들어가면 다 활성화되는 거죠, 핸드폰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비콘 블루투스방식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기기하고 핸드폰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승강장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지하에 있는 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통신기지국 측위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추승우 위원 제가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예전에 진행했던 방식은 하이패스방식이라서 지금 사용할 수 없으니 그것은 일단 포기하고 새로운 비콘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비접촉 요금 결제시스템 기술실증을 이미 실시했어요. 맞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경기도 버스는 기지국방식이 아니라고 GPS방식입니다. GPS에서 정보를 받아서 비콘방식을 쓰는 거죠.
●추승우 위원 그리고 대구지하철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이런 곳도 지금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해놓고 주춤하고 용역만 두 차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도를 했는데 뭔가 구체화되는 것은 없고 지금 계속 용역만 실시하고 물론 더 안정적인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볼 때 오히려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그 태그리스방식이요 지하에 상당히 음영지역이 많습니다. 전파장애지역이 많아서 그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그건 페이방식입니다. 카드 페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방식이고 우리는 시스템방식이거든요. 지상 지하 기지국방식입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증시험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때 RFID방식은 전임 사장님이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기지국방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아까 사실 정기권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계속 변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가는 혁신적인 교통공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도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죠, 교통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신사업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도시철도ENG 사장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최정균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저희들 6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본금 6억이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계약금액이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추경이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계약금액은 약 331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물 관리가 약 294억이고…….
●정지권 위원 알았어요. 331억이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전년도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2020년도 회계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3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 해서 56억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미지급금이나 기타 유동부채, 소송 건 등 빼고 현금성 자산은 약 33억이 나타났는데 이 중 10억 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한 후 저희들이 배당을 약 23억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줬다고 봐야죠.
●정지권 위원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몇 개 사업이에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지권 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지권 위원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잘된 게 하나도 없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잘된 것이라는 게 어떤…….
●정지권 위원 사업이 몇 개예요, 사업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업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관리사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것하고 위탁받아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자면 업태는 크게 건설업도 되어 있고 도매 및 소매업도 되어 있고 정보통신업도 되어 있고 기타 시설물유지업도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장님 아직도 업무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이 시설물 관리분야, 유실물 운영분야, 물류사업운영분야 그렇게 나눠져 있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고 뭘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유실물 관리 부분은 4개소가 어디예요? 4개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동대문 등…….
●정지권 위원 동대문밖에 모르시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온 거예요. 사장님 얼굴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갔다는데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얼굴도 모른대요, 얼굴도. 그러면서 무슨 잘하셨다고 지금 큰소리치시는 거예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유실물센터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유실물센터는 4개소…….
●정지권 위원 4개소는 알잖아요? 동대문밖에 모르시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태릉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생활물류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생활물류센터는 19개소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태릉 위주로 해가지고…….
●정지권 위원 태릉밖에 모르시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아니…….
●정지권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노동조합 직원들이 정말 사장님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인다, 우리 도시철도ENG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전기업도 하시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전기자격증이 몇 명 있으세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전 직원은 자격증 거의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정지권 위원 전기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전기 작업하신다면서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그것은 경력자들이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지권 위원 전기자격증을 몇 명 가지고 계세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더 질의하면 화낼 것 같아서 사장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지금 자회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는데요……. 아,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린환경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공무직 모집하죠, 공무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채용공고 했네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나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서류를 먼저 접수합니다.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연령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하고 체력검정을 한 이후에 체력검정이 끝나고 면접을 하고서 저희 회사 채용 결과를…….
●정지권 위원 체력검사는 어떻게 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윗몸일으키기하고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윗몸일으키기는 몇 개 해야 돼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줄넘기는 150회고요 윗몸일으키기는 30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30회고 남성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30회를 해야 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제한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시간제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도 그러면 취업하실 때 줄넘기 150개 했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니, 그게 전임 사장님께서 채용의 공정성을…….
●정지권 위원 똑같이 하셔야죠, 그러면. 150개하고 윗몸일으키기 30개 하셔야 채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특혜 주는 거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그래서 일반경쟁부분을 줄였고요. 그러한 체력검정이 조금 덜 엄한…….
●정지권 위원 사장님, 150개 할 수 있어요, 줄넘기?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채용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전임 사장님부터 그렇게 해 오시던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임 사장님 때부터 해오시던 일입니다.
●정지권 위원 채용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공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우리 자회사잖아요? 큰집은 이렇게 망해 가는데 자회사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회사들도 사실은 현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긴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요한 변수인데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 자회사들이 시민서비스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런 본연의 업무를 정말 어떤 사고 없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본연의 업무를 잘하시되 긴축재정을 쓰면서 지금 880억, 800억, 300억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자기들도 조금 타가야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저도 1만 원 받을 것을 5,000원만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타가려고 그러잖아요, 자회사들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당한 양을 가져가야지요. 지금 계속 800억, 800억, 300억 가져갑니다.
보십시오. 메트로환경 820억, 그린환경 880억, 엔지니어링 330억 풍부하게 가져가니까 자기들은 풍부하게 쓰고 남아요.
교통공사에서 보고 어렵다 하면,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들은 긴축재정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더 잘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하고 더 가져갑니다. 풍부하게 쓰고, 아 좀 남겼다, 잘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일을 개선해서 경영개선해서 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은 그 인센티브를 돌려주고 또 낭비부분은 철저하게 회수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조실에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지권 위원 기조실하고 우리 감사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지요. 인건비,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쓰되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럴 때 긴축재정을 써야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통공사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자식들은 돈을 더 달라 하고, 똑같이 달라 하면 쓰겠어요. 돈 좀 남으면 야, 잘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장님도 다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회사 사장님들은 정말 각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함께하는 같은 직원이잖아요?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줄넘기 150개는 건강을 위해서 다들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은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린환경 이순호 사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당시 젊은 사장님 패기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8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4개월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내일이 백일입니다, 내일모레가.
●이은주 위원 백일이니까 4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완벽하게는 되셨겠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정확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사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전임 사장님이 하셨다 이런 답변 많이 하셨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 따로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일이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그 뒷내용이 어떤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사업을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그룹웨어를 고도화하겠다해서 8억 6,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셨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8억 1,5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올해 6월에 끝났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그러면 8억 1,5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6월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개월간 사업으로 해서 8억 6,1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또 8개월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늘어나고 소요예산은 8억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사장님이 하셨던 사업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전임 사장님이 아니라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책자가 그러면 11월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잘못하셨다는 소리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은주 위원 행감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전임 사장님이 11월에 와서 업무보고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임 사장님이 1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11월에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다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이은주 위원 이순호 사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하셨다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때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은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ERP에 8억 1,500만 원이 들은 그게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ERP 들어와서 유지보수하는 사업에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전에 ERP를 어떻게 구성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간이 한 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감소했어요. 사장님의 능력이신지 아니면 다른 착오가 있으신 건지 이거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파악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요, 행감장이라고. 파악해서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입찰로 인해서 낙찰차액 때문에 이게 해당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라면 입찰 관련 일체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작년 입찰서류…….
●이은주 위원 내일 이 시간 전에 그러니까 내일 회의 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지난 임시회 때 사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사장님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하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언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섯 가지 문제점 사장님 하시겠다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첫 번째는 저희가 내부 승진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부승진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했고요.
●이은주 위원 직원들 교육시스템 개혁하겠다, 또?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준비가…….
●이은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부분만 우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하셨던 것.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전부분에 대한 교육을 증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경쟁부문에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일단 그 세 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소모품 수의계약을 줄이시겠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이은주 위원 용역에서 자회사되면서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을 완비하겠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게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이은주 위원 채용의 공정성도 담보하시겠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발언하신 이 다섯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데 사업에 한 꼭지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본 사업책자에는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요. 사실 저번 주에 내부 교육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 교육시스템에 대한 안은 나왔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면구스러워서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 지난 회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 모든 불필요한 거는 전임 사장님한테 다 떠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시겠다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있어서 참 패기 있어서 좋다, 하지만 사장님 지난 발언에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개혁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단 한 번도 의회에 단 한 건도 보고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과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언행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할 부분을 꼭 좀 나누어서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반영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조금 언짢으시거나 기분 나쁘시다면 지난 회기 때 사장님 발언하신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 안 드린 부분은…….
●이은주 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 잘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잘못하고 계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기간은 늘었는데 비용은 줄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김상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공사가 통합된 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역사별 그러니까 급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1급에서 3급 정도 선정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급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보면 1~4호선하고 5~8호선 급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달라서 사실 1~4호선 1급하고, 5~8 1급하고 업무 난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양 공사가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1~4호선, 5~8호선 급지가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사TF를 구성해서 통합급지 도입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호선의 경우 2005년 이후 5~8호선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아마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급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 도출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은주 위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체적인 것은…….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실제 보면 역사급지가 현재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노사 간에 저희가 단순화해서 1급지, 2급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 자체가 항목별로 가중치로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이냐 이 부분 자체가 실제 보면 수송인원 같은 데는 옛날에 기존에 1~4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를 노사 간에 해서 다음 달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인력이 급지에 따른 자료요구 현재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논의만 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데 실제 보면 1~4 현장의 노동조합 간부들, 5~8의 양 노동조합 간부 자체들 충분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무지부를 만나서 빨리하자 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려운 것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지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이 5년 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 5~8 교차 발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급지 자체는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지조차도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저도 전달하고 싶고요. 이런 통합급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노력하신 부분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고 다시 재선정 이후 소급 적용 등의 방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발표를 해서 직원들의 불안이나 동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보고받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사장님, 진접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선의 개통시기가 언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년 초 원래 3월인데 2월로 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아량 위원 당겨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올해 12월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늦어진 것이고요.
●송아량 위원 늦어졌는데 또 한 달 당겨지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이 진접선을 보니까 업무 범위가 있더라고요. 역무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열차운행을 교통공사가 맡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시설관리는 코레일에서 하게 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차운행부분을 교통공사에서 맡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진접선은 어디서 보관하는 건가요, 지금 진접차량기지가 언제 완료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한 2025년 정도 가야…….
●송아량 위원 원래는 2024년 연말 12월로 되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데 좀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서 사장님은 내년 2월에 진접선이 개통이 된다 하셨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코레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차량기지는 2025년 초에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 갭이 한 1년하고도 10개월, 11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열차를 어디다 보관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은 저희들 창동차량기지를 쓸 수밖에…….
●송아량 위원 창동차량기지를 이용한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금 현재 5개 편성이 창동차량기지에 들어와서 3개 편성은 저희가 인수 완료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창동차량기지의 유치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유치 용량은 원래대로 가면 기본적으로는 부족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유치 용량이 몇 량인 거죠? 정확히 수치를 모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 기억에는 37개 편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용량 그러니까 량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400량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370량이요.
●송아량 위원 370량인데 지금 몇 량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몇 칸, 지금 보유……. 서울시 자료에는 이게 지금 400칸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자료에는 400. 370이 아니라 400. 알고 계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차량 유치 용량을 따질 때는 칸 수로 따졌으면 저희도 그 부분들이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같이 통일시켜야지 한쪽에서는 400량을 얘기하고 있고 왜 지금 본부장님은 370량을 얘기하고 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는 실질적인 유효 용량을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차량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요.
●송아량 위원 아니, 무슨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370량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에 보시면 위원장님 책자 35번에 보면 창동차량기지 보유수량은 370이 아니라 470칸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보유수량이 470칸이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보유수량이 470.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동기지의 총 유치 용량이 제 자료에는 400량인데 470량 보유수량을 하고 있다면 70량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는 본선에 일단 주박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주박을 하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00칸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470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70칸에 대한 여유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70칸에 대한 여유가 본선에 주박차라고 해서 운행을 하고 기지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10개 편성…….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건 안전점검이나 그런 시스템을 안 거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요,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주박하고 있는 것도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철도공사의 2개 편성이 저희 기지에 주박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총 주박 하면 용량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몇 량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예전에는 4개 편성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2개 편성을 주박을 하고 있고요. 2개 편성을 우리한테 주박을 하면 저희 차도 2개 편성이 철도공사에 가서 주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건 총량에서 제외된다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총량이 결국은 같아지죠.
●송아량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400량이 가능한 건데 470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것도 하고 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470칸은 저희의 재산상의 보유대수고요. 실질적으로…….
●송아량 위원 470칸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치 총량이 400량인데 그게 가능한 거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나머지 부분들은 10개 편성은 본선에 주박차량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고개역에도 있고 한성대역에도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안산역에도 있고…….
●송아량 위원 창동차량기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인해서 전동차를 구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5편성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들어왔습니다.
●송아량 위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인수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언제 들어왔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난 3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송아량 위원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시운전을 하고 있어서 인수를 받은 게 3개 편성은 저희가 인수 완료했고요 2개 편성은 아직 인수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5개 편성이 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는 들어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직 인수가 안 됐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소가 어디인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축차량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축차량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5~8호선에서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5~8호선은 고덕하고 도봉에서 합니다.
●송아량 위원 도봉 같은 경우에는 6, 7호선인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고덕이 5, 8호선이고, 그러면 도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되는 거죠? 편성이 되는 거죠, 중정비 물량, 칸? 모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송아량 위원 몇 개 편성에 몇 칸이 이용 가능한 거냐고요? 도봉 같은 경우에는 113편성에 904칸이 가능한 거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100개 편성에 760칸이 자료에, 맞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앞으로 추가될 차량도 있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연장선 관련해서…….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옥정선도 있고 청라선도 있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별내선이 내후년에 개통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봉과 고덕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용량이 감당되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증축을 해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증축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별내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계획만 잡으시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별내선이든 나머지 청라선이든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중정비 사항이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4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들하고 중정비 관련한 확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청라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증축을 해주겠다고 통과가 됐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옥정하고 별내선이 문제인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부분도 그쪽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중정비 증축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증축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송아량 위원 그렇죠.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저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보니까 2013년 7월에 최초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오래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경제성도 제대로 나왔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시스템분야하고 건축분야로 구분돼서 진행되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2019년 12월에 설계용역이 됐고 작년에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올해 건축부분을 발주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2013년 7월에 추진을 하면서 현재 사업달성률을 보니까 4%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까지를 100으로 봐서 이제 초창기입니다. 물론 설계는 완성됐지만 공사 진행과정이 이제 계약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그러면 벌써 1년이 됐는데 발주 준비 중이라는 건 어떤 얘기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2,800억이 되는 거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교통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5 대 5…….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처음에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이게 10년 이상 끌다 보니까 원래 설계된 총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넘어선 부분은 인정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다 이건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서울시하고 몇 번에 걸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50 대 50으로 하자라는 원칙을 세우는 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거기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됐다, 그런데 사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주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행감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없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추경에 건축부분이 돼서 발주를 했는데 문제는…….
●송아량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년에 시스템부분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도 재원 부담이 되고 해서 내년…….
●송아량 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셨던 발주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년 시스템부분에 대한 발주가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추경이라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발주 중이 아니라 재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반쪽형태입니다. 건축부분만 해놓고 바로 시스템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송아량 위원 내년에도 추경이나 재원이 확보 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 봐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 건데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참 의문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통합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1관제 2관제를 갖다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계획을 하고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서울시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얘기를 하시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말을 못 해서 제가 할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할 말은 하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데 그걸 갖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라, 그래서 작년에 옥신각신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시간이 얼마 안돼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서 안전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잖아요? 안전시스템 혁신 중에서 음주측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확대 도입을 하셨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91대가 있어요, 음주측정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있고 그걸 갖고 일부는 개량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송아량 위원 작년에 91대를 도입했고 올해 보니까 166대를 추가 도입을 했어요. 총 6억 원이죠? 이거 어느 분이…….
기존에 있는 91대에 추가로 166대를 도입하셨고 이 166대의 예산이 6억입니다, 음주측정 관련 시스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음주측정기가요 우리가 총 9종 7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주감지기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는 측정기 그다음에는 업그레이드 된 일체형 측정기라고…….
●송아량 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걸 사용을 하고 있냐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송아량 위원 그게 어떻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왜 그러냐면 법 쪽이 변경이 많이 됐었습니다, 규정이. 규정에 맞게끔 측정기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나중에 구입한 일체형 측정기는 관제, 승무 거기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코로나로 공문 내려온 것은 음주측정기를 육안으로 봐서 음주가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측정하고요. 지금 잠시적으로는 측정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측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육안 확인해서…….
●송아량 위원 올해 도입한 그 기계를 사용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송아량 위원 166대 그대로, 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왜 계속해서 늘린 이유가 뭐죠? 기존에 이거 말고도 지금 AL6000하고 9000 제품도 있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AL9000은 퀄리티, 신뢰도 때문에 조금 업된 겁니다, 나중에 나온 것은.
●송아량 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해마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기존 것은 로그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일체형 측정기는 로그까지 다 나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이 되고.
●송아량 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직은 아마 하자보수 2년 간 있으니까 차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송아량 위원 아까 오래된 AL6000하고 9000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그걸 오래돼가지고 사용도 못 하는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건 뭐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측정기가 그것밖에 없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퀄리티가 높은 측정기를 구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마무리를 좀…….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추가질의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역사에 보면 열차가 들어온다는 표시가 나오는 영상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거 몇 개 역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의 전 역 아니겠습니까? 그 개수를 한번…….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전 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지권 위원 장점은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승객들이 열차가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지권 위원 플랫폼에 가기 전에 역에서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장단점이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을 미리 보게 되면 아무래도 승객들 마음이 급해져서 뛰다가 사고가…….
●정지권 위원 뛰잖아요. 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열차가 들어오면 저것을 타려고 막무가내 뜁니다, 앞도 안 보고. 그랬을 때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 부분에 단점이 상당히 큽니다. 장점도 있지요. 열차가 들어오니까 시간 맞춰 빨리 걸어서 가겠다는 것도 있는데, 정말 빠른 행보로 걸어가면 괜찮은데 타려고 뛰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출입구에다가…….
●정지권 위원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냥. 그런데 화면 딱 보면 저기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역 내로. 그러면 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뛰지 못하니까 밀치고 달리거든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캐노피에 설치한 것들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CCTV 배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십시오. 준비 안 했어요?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대구지하철 사고현장입니다. 본부장님.
또 다른 화면요. 이거는 지하철화재.
여기는 어디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대구입니다.
●정지권 위원 대구예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다 똑같은 대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여기는 도쿄 전철에서 흉기 난동한 겁니다.
다음,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본에서 일어난 겁니다, 열차에서.
이건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거고.
본부장님,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이라 하면 지하철 내에서는 사고나 장애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그 생각이 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여기는 안전하고는 정반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지권 위원 제 생각에는 저것을 보면서 관제에서 동영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관제센터에서 보고만 있지, 음성으로는 안 들리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CCTV가 안 달린 전동차도 있고 달린 전동차가 있는데 달린 전동차도 무용지물이에요. 단지 블랙박스에 지나지 않아요. 블랙박스는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였을까, 무슨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만 보는 거지 그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런 상황이면 몇 번 출구로 어떻게 어느 칸에 저런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로 몇 번 출구로 나가 주십시오 하면서 대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통신 LTE망이 있고…….
●정지권 위원 LTE-R도 있죠?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LTE-R, LTE-A, LTE, PS-LTE 그렇게 있습니다. 그 망이 국가망이 있고, 또 지금 과기통신부에서 한 28GH2 5G망이 무선 백홀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작년에 하다가 안 되었는데 작년이 아니라 한 3~4년 전에 공공와이파이 세 가지 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음성, 동영상 다 전송이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망만 깔아져 있습니다. 2호선, 5호선 LTE-R이 다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2023년까지 구축 예정이고…….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화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순서? 대처방법 그것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화재 발생 시에요?
●정지권 위원 네. 화재 발생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지금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관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보고를 하잖아요, 먼저 전파를 하지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초동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초기진화를 하고 승객을 대피하고 응급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은?
관제에서 영상을 보고 통제하는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특히 신림선 같은 경우는 무인 전동차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관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동영상은 되지만 안에 있는 것을 음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림선도 우리 교통공사가 위탁을 받아야지요? 사장님,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지금…….
●정지권 위원 나중에 받을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으로서는…….
●정지권 위원 지금은 아닌데 교통공사가 할 겁니다.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동영상 실시간 영상송출이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지금 전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지금 네트워크망은 2호선, 5호선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네트워크는 깔릴 계획입니다. CCTV…….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7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영상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 7호선은 2012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1년 12월 LTE-R시스템으로 전환 예정에 있다, 아직 전환 안 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몇 호선입니까?
●정지권 위원 7호선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7호선은 지금 네트워크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깔렸는데 LTE-R 시스템으로 12월에 전환하겠다 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LTE망은…….
●정지권 위원 LTE-R.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R은 레일(Rail) 철도 LTE망이라고 그럽니다.
●정지권 위원 LTE-R은 국가망이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국가망입니다.
●정지권 위원 국가망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아직 전환 안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게 구축 중에 있는데 원래 LTE가 정부에서 행안부는 PS-LTE라 하고 철도는 LTE-R이라고 하고 항공은 LTE-A라 하고 항만은 LTE-Marine LTE-M이라고…….
●정지권 위원 항만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상시스템 실시간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은?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 예산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6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전 노선? 전체적으로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전체 노선.
●정지권 위원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국가 차원의 통신망을 깔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저희들도 일정 부담을 해서 동영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 해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10분씩 해서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도 CCTV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지하철경찰대 연도별 성추행 및 성범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건수가 507건인데 올해는 9월까지 성범죄 83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64% 증가했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거의 블랙박스 정도라고 하지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CCTV 설치가 2호선 98%, 7호선 97%를 제외하고는 거의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호선, 3호선, 4호선은 0%입니다. 물론 이게 돈이 드는 문제라 저도 지금 상황이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이것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41만 화소, 요새 41만 화소 잘 안 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도입하는 것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200만 화소 화질의 CCTV 도입 그 계획은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도입하는 것은 거의 200만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CCTV 자체는 저희들이 신조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매몰비용 없애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대체계획이 없는 884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승우 위원 추가비용이 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내년도 2022년, 2023년도 소요예산이 한 126억 정도 됩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그 차량구매 계획을 할 때 이것도 옵션으로 집어넣고 했더라면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매해 했었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노후 전동차 교체 관련한 사업은 거기에 제작비가 포함되어서 1,328칸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844칸의 비용이 한 126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못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까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었지만 물론 저 정도의 심각한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나름대로 정신들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행히 지난번에 이슈가 된 여성에 대한 범죄사건이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서울시하고 관련 기관에 얘기를 해서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공론화되어서 사실 국비나 시비로 해서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 터널 청소장비 앞으로 교체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거의 매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또 5분 발언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 터널청소 때 같이 체험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청소하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구나 진짜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아마 고압살수차 돌아가는 것 느꼈을 때 디젤로 그게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더해요, 솔직히. 워낙 노후화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현 터널 청소에 투입되는 장비가 고압살수차가 4대, 대형물탱크차가 2대, 분진흡입차가 1대 이렇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야간에 이걸 청소를 진행하는데 가동률을 높여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사실 검토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한다고 해서, 디젤이면 거기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기차에 의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기 방식의 청소장비가 아직 상용화된 제품을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해외도 그게 좀 드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추승우 위원 출력이 낮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출력이 낮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내년이면 분진흡입차가 내구연한이 다됩니다. 구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내년에는 그것도 폐기해야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고압살수차 2호가 2019년 12월에 고장이 나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4월부터 재가동했어요. 그런데 또 수리비용이 들었을 거잖습니까? 한 5,400만 원 정도 든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수리비용이 4,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걸 자부담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자담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미 고압살수차 하자담보기간은 끝났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일단 고압살수차는 우리가 터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돈을 들여서 먼저 수리를 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소송을 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워낙 오래, 2007년도에 도입됐죠, 2006년도인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건인가요, 그 업체가?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분명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확실히 우리 청소차량 개선에 제대로 반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사실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그러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국비나 시비로 그냥 전액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공용화장실 문제인데요, 지금 남녀 구분 없이 이용되는 장애인화장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다섯 군데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남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1 대 1 비율이 안 되는 것이 40개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그리고 2012년에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래도 예산이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7개 역 7개소를 했어요. 앞으로도 매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남성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123개 역 499개소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확충 공사나 내부 평면 조정을 할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최근 2년간 공용화장실 불편민원 특히 칸막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6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장애인화장실 그다음에 공용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원래 일정이 3일이었는데 하루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건 많은데, 조금 늦게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1~4호선 UPS용 축전지 관련돼서 사업에 무슨 차질이 생겼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기술본부장님이…….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통신기계실에 UPS 교체작업 발주를 나갔는데요 그 업체가, 잠깐만요. 업체가 성화라는 기업입니다. (주)아이비티에서 성화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업체가요? 업체끼리?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업체끼리. 성화가 자기네 공장에서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납품을 받아서 설치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 타절준공시킨 겁니다. 타절준공시켜놨다가 소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서 63개 남은 걸 마저 시행하려고 조달청에 재입찰 공고를 냈는데 성화가 또 다시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최초 업체 선정 당시에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선정 당시에는, 결국은 소송 결과는 기각이 됐는데…….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선정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되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아이비티의 주장은 계약을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해서 하도급으로 이행했으므로…….
●정진철 위원 그게 저희가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실적이랄지 이런 걸 제출했을 건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건 조달청에 제출해서 조달청에서…….
●정진철 위원 서류 검토는 저희들이 한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조달청 계약이라서 조달청에서 합니다.
●정진철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거를 수가 없었던 거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저희는 거를 수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그 금액이 꽤 크던데요,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금액이 54억 4,700만 원입니다.
●정진철 위원 54억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계약을 해서 바로 사업이 일시중단됐어요, 한 2~3개월 지나서인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54억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계약을 체결해서 먼저 돈 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게 공정률을 43%만 했어요. 그 43%에 대한 금액만 주고 타절준공을 시킨 겁니다.
●정진철 위원 43%?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2차 계약은 그 잔액을 가지고 2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금을 지급했으면 그리고 그 공정률만큼 못 하는 선금을 좀 더 줬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나중에 환불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우리가 43% 공정을 했으면 43% 금액을 줄 때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줍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정진철 위원 그러면 딱 그 금액만 줬다는 말씀이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초과해서 지급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법적인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하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일단은 미리 문제 업체하고 우리가 납품한 축전지가 있을 건데, 지금 43%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먼젓번에 설치한 것도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무슨 오작동이나 이런 것도 없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A/S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 조치를 할 거고요 제품에 제작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그 업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게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일단 그 소송이 기각이 됐고 이 사람이 기각이 되니까 또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의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정진철 위원 참가를 막을 수는 없는데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게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 일을 같이해야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 사람이 적격심사를 해서 또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된 거라서요.
●정진철 위원 최초에 이행실적 그게 가짜로 판명이 돼서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해지가 된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서류 제출할 때 그런 문제없었어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데 가짜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원고 측인 아이비티 업체의 주장이고요. 법원 판결은 성화가 제출한 일부 실적증명서가 적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기각이 됐는데 조달청에서는 성화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일부 거짓이 있다 그래서 타절준공을 시킨 건데 이 타절준공시킨 것에 대해서 성화가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가처분 항고를 합니다. 이 항고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를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정진철 위원 법률적이나 다른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또 이 문제로 다른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우리 교통공사가 또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또 정지돼서 지하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업 시행부서는 저희니까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고 더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업 지연도 그러면 꽤 됐겠네요? 일시정지가 되고 계약해지 이후에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그 기간이 몇 개월이나 있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당초 지난 달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한 12월 준공, 올해 내로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진철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문제 안 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진철 위원 최초 예산이 아까 한 54억 정도 됐었는데 잔여 예산 가지고 잔여 사업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잔여 예산 27억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잔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 지하철 운영에 안정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행감이 이어지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