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광호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10시 0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광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 이광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 이광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차량기지 등 주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 트램, 위례신사선, 서부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당면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만 건설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남부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은 현재 공정률 92.3%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권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은 현재 차량기지 토지를 인도 받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파일천공,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마무리 단계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지난 5월에 입찰 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공하여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99.5%로 입출고선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정은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4.2%로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2공구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고 1ㆍ3공구는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1ㆍ3공구도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해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1년 6월 말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이설 등 공사 중으로 2022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16.1%로 차량기지와 입출고선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부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 관계자, 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22번 실시하였고 올 한 해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81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풍수해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고 발생 없이 수방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선제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행정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담회에서 얘기한 바대로 정지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차량기지 등 주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 트램, 위례신사선, 서부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당면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만 건설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남부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은 현재 공정률 92.3%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권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은 현재 차량기지 토지를 인도 받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파일천공,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마무리 단계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지난 5월에 입찰 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공하여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99.5%로 입출고선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정은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4.2%로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2공구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고 1ㆍ3공구는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1ㆍ3공구도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해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1년 6월 말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이설 등 공사 중으로 2022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16.1%로 차량기지와 입출고선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부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 관계자, 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22번 실시하였고 올 한 해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81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풍수해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고 발생 없이 수방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선제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행정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담회에서 얘기한 바대로 정지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정지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있죠.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략 1조 7,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1조 7,0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예정된 대로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뭘 잘 진행돼요?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금 잘 조성 안 되다 보니까 GTX-A 노선이 회차해야 되잖아요, C 노선이? 아니, GTX-A 노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 주체가 다르고 착수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단은 그 계획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GTX-A라든가 C라든가 또 저희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계획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처음부터 잘 갔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이 하다가 또 9월에는 도시교통본부으로 갔다가 시설은 도기본에서 하니까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이거 늦어진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보기에는 핑퐁한 거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핑퐁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추진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축소할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축소되는 내용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축소하는 부분이 일단은 국제현상공모에서 제안된 라이트빔 규모 이 부분을 좀 더 축소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상업공간, 공공공간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의견이 나와서…….
●정지권 위원 과다하다고 느낀 거는 본부장님 생각으로 느껴진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오기 전에 올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라이트빔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이트빔 축소한 이유요?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 아예 제거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중앙 부분이요.
●정지권 위원 네.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당초 국제현상공모 주 설계자인 분으로부터 저희가 라이트빔의 원래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줄여도 원래…….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시간 너무 끌지 말고 지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최고의 장점, 자랑하고 했던 거는 뭡니까? 지하 7층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 7층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7층까지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하공간은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공간에 그게 최고 장점이고 자랑이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없애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라이트빔의 구조 형식을 좀 바꿔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거는 유지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아예 없애버린다니까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분을 라이트빔 이 부분은 없애지만 원래의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라이트빔을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삭제한, 여기 보십시오. 나한테 준 자료에 ‘필름시공 등으로 채광 효과가 적어 전부 삭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중앙…….
●정지권 위원 여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중앙 부분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정지권 위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영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영동대로추진단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승석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단장님이 하시기를 여기에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름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지 왜 본부장님은 들어온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햇빛이…….
●정지권 위원 필름으로 가리면 햇빛이 또 안 들어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뭘 강구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최고 장점이 뭐였어요? 지하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하도시가 된다, 그런 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러니까 경사 라이트빔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경사 라이트빔 이걸로도 당초에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사 라이트빔은 또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봉은사하고 삼성동 측 위원님, 그 도면 가지고 계시데요 A번하고 C번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봉은사 쪽도 라이트빔을 줄여요, 5m 정도.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깊이, 깊이를 줄이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깊이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깊이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도 역시 공사비,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애당초에 왜 그러면 5m를 더 파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스주차장이 지하 4층으로 가는데 종단이 근본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깊이를 좀 축소해서도…….
●정지권 위원 아니, 축소하는 이유가 그거를 대면 말이 되나요,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설계의 기본적인 콘셉트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정지권 위원 그 정도는 인식하고 알고 오셔야 되죠,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지권 위원 원래 목적대로 하면 원래대로 지으세요. 왜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갑자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경제성을 감안해서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 더 좋은 대안이 없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을 줄였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절약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라이트빔하고 공공ㆍ상업공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만 물어봤어요, 나는 라이트빔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이트빔만 줄였을 때는 대략 한 260억 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60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을 축소했을 때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부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체적으로는 지금 라이트빔까지 해서 약 1,800억 정도가…….
●정지권 위원 1,800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소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돈 어디 나올 데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이 그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3월 4일에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래서 한 거고요. 오세훈 시장님은 오히려…….
●정지권 위원 전에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내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느 정도 내용이 검토된 다음에…….
●정지권 위원 그전에는 이게 실무 쪽에서만 알고 있지만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3월 4일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그때 지적됐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몇 달 걸렸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서 예산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업지역을 왜 축소하는 거예요, 이거 상업지역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우선 코엑스에 상업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 GBC에서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업지역 2층, 3층 했다가 갑자기 2층만 하고 3층이 없어진 거죠?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또 라이트빔도 축소하고요.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진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성할 때 하고…….
●정지권 위원 제일 처음에 뭐 하러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과연 과거와 같이 이렇게 과다한 공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공공ㆍ상업지역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공이 상업공간을 늘림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줄인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줄인 이유가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중앙투자심사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공간이 좀 과다하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단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여전히 그냥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하시네. 그러면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례신사선이요?
●정지권 위원 네, 승강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례신사선 승강장…….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위례신사선 승강장이 당초에 지하 7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 4층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공간이 1개 층이 줄어듦으로 해서 상부에 공간이 생겼고요. 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부로 올리면서 GTX는 당초 5층을 유지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위례신사선이 올라가고 그러면 KTX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KTX는 우선 들어오지 않는 걸로 국토부에서 얘기했고요. 저희가 나중에 혹시 KTX가 동북부로 연장될 것에 대비해서 연결선은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KTK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논의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서 경제성이 확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GTX-C 노선하고 겹치니까 수익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결국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수요가 KTX만 타는 수요는 없다는 이런 쪽으로 논리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마 저희가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현재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트빔도 축소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상당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그런 내용으로 균형발전본부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합의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복합환승센터 준공 시기는 언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준공 시기가 저희가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8년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28년, 네.
●정지권 위원 GTX 개통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GTX-A 라인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GTX-A 라인은 2024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넘게 이 GTX-A 노선이 회차해야 된다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서울역까지 운행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역에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삼성역까지 못 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년 동안 못 했을 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100년을 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GTX-A와 삼성동탄 또 GTX-C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계획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16년에 인지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MOU를 체결했고…….
●정지권 위원 아니,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늦어졌으니까 공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계획을 빨리 세웠어야죠,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저희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좀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 통합적인 계획이 안 됐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심정으로 하지 말고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설계했는데 또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설계변경은 지금 기존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된 분들한테 해서 바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일정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상업지역 한 개 층 줄이고 라이트빔 축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시작되는 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작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선시공분은 지금 6월 말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착수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공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GTX가 맨 아래에 시공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개통시기를 한 10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있죠.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략 1조 7,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1조 7,0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예정된 대로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뭘 잘 진행돼요?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금 잘 조성 안 되다 보니까 GTX-A 노선이 회차해야 되잖아요, C 노선이? 아니, GTX-A 노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 주체가 다르고 착수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단은 그 계획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GTX-A라든가 C라든가 또 저희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계획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처음부터 잘 갔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이 하다가 또 9월에는 도시교통본부으로 갔다가 시설은 도기본에서 하니까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이거 늦어진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보기에는 핑퐁한 거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핑퐁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추진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축소할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축소되는 내용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축소하는 부분이 일단은 국제현상공모에서 제안된 라이트빔 규모 이 부분을 좀 더 축소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상업공간, 공공공간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의견이 나와서…….
●정지권 위원 과다하다고 느낀 거는 본부장님 생각으로 느껴진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오기 전에 올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라이트빔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이트빔 축소한 이유요?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 아예 제거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중앙 부분이요.
●정지권 위원 네.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당초 국제현상공모 주 설계자인 분으로부터 저희가 라이트빔의 원래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줄여도 원래…….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시간 너무 끌지 말고 지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최고의 장점, 자랑하고 했던 거는 뭡니까? 지하 7층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 7층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7층까지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하공간은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공간에 그게 최고 장점이고 자랑이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없애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라이트빔의 구조 형식을 좀 바꿔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거는 유지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아예 없애버린다니까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분을 라이트빔 이 부분은 없애지만 원래의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라이트빔을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삭제한, 여기 보십시오. 나한테 준 자료에 ‘필름시공 등으로 채광 효과가 적어 전부 삭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중앙…….
●정지권 위원 여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중앙 부분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정지권 위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영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영동대로추진단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승석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단장님이 하시기를 여기에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름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지 왜 본부장님은 들어온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햇빛이…….
●정지권 위원 필름으로 가리면 햇빛이 또 안 들어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뭘 강구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최고 장점이 뭐였어요? 지하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하도시가 된다, 그런 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러니까 경사 라이트빔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경사 라이트빔 이걸로도 당초에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사 라이트빔은 또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봉은사하고 삼성동 측 위원님, 그 도면 가지고 계시데요 A번하고 C번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봉은사 쪽도 라이트빔을 줄여요, 5m 정도.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깊이, 깊이를 줄이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깊이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깊이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도 역시 공사비,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애당초에 왜 그러면 5m를 더 파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스주차장이 지하 4층으로 가는데 종단이 근본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깊이를 좀 축소해서도…….
●정지권 위원 아니, 축소하는 이유가 그거를 대면 말이 되나요,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설계의 기본적인 콘셉트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정지권 위원 그 정도는 인식하고 알고 오셔야 되죠,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지권 위원 원래 목적대로 하면 원래대로 지으세요. 왜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갑자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경제성을 감안해서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 더 좋은 대안이 없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을 줄였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절약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라이트빔하고 공공ㆍ상업공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지권 위원 라이트빔만 물어봤어요, 나는 라이트빔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이트빔만 줄였을 때는 대략 한 260억 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60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을 축소했을 때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부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체적으로는 지금 라이트빔까지 해서 약 1,800억 정도가…….
●정지권 위원 1,800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소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돈 어디 나올 데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이 그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3월 4일에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래서 한 거고요. 오세훈 시장님은 오히려…….
●정지권 위원 전에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내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느 정도 내용이 검토된 다음에…….
●정지권 위원 그전에는 이게 실무 쪽에서만 알고 있지만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3월 4일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그때 지적됐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몇 달 걸렸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서 예산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업지역을 왜 축소하는 거예요, 이거 상업지역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우선 코엑스에 상업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 GBC에서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업지역 2층, 3층 했다가 갑자기 2층만 하고 3층이 없어진 거죠?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또 라이트빔도 축소하고요.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진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성할 때 하고…….
●정지권 위원 제일 처음에 뭐 하러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과연 과거와 같이 이렇게 과다한 공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공공ㆍ상업지역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공이 상업공간을 늘림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줄인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줄인 이유가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중앙투자심사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공간이 좀 과다하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단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여전히 그냥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하시네. 그러면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례신사선이요?
●정지권 위원 네, 승강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례신사선 승강장…….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위례신사선 승강장이 당초에 지하 7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 4층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공간이 1개 층이 줄어듦으로 해서 상부에 공간이 생겼고요. 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부로 올리면서 GTX는 당초 5층을 유지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위례신사선이 올라가고 그러면 KTX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KTX는 우선 들어오지 않는 걸로 국토부에서 얘기했고요. 저희가 나중에 혹시 KTX가 동북부로 연장될 것에 대비해서 연결선은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KTK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논의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서 경제성이 확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GTX-C 노선하고 겹치니까 수익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결국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수요가 KTX만 타는 수요는 없다는 이런 쪽으로 논리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마 저희가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현재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트빔도 축소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상당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그런 내용으로 균형발전본부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합의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복합환승센터 준공 시기는 언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준공 시기가 저희가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8년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28년, 네.
●정지권 위원 GTX 개통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GTX-A 라인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GTX-A 라인은 2024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넘게 이 GTX-A 노선이 회차해야 된다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서울역까지 운행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역에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삼성역까지 못 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년 동안 못 했을 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100년을 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GTX-A와 삼성동탄 또 GTX-C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계획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16년에 인지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MOU를 체결했고…….
●정지권 위원 아니,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늦어졌으니까 공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계획을 빨리 세웠어야죠,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저희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좀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 통합적인 계획이 안 됐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심정으로 하지 말고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설계했는데 또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설계변경은 지금 기존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된 분들한테 해서 바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일정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상업지역 한 개 층 줄이고 라이트빔 축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시작되는 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작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선시공분은 지금 6월 말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착수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공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GTX가 맨 아래에 시공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개통시기를 한 10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 시설 입찰 현황 6건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본부장님. 변전소용 정류기가 3건,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가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 제품의 낙찰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여기에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등에 따라서 적격자가 선정됩니다. 6번 모두 10억 이상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적기준 및 낙찰기준은 들쑥날쑥해요, 계속. 혹시 물품 선정 시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 위원 네, 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이은주 위원 물품 선정 시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됐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수배전반에 대해서 관급자재 구매를 하면서 특정물품심사위원회를 선정했어요.
●이은주 위원 아니, 부장님. 제품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맞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는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은 이행실적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광호 아니,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이해를 못 하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아니, 지금 몇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담당자 맞으세요?
●이은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6건 모두 다 10억 이상의 계약입니다. 맞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은주 위원 자, 10억 이상 계약이 실적기준이 그때그때 낙찰기준이 다 들쑥날쑥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어요,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주신 건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 이어가요? 어떡해요? 준비되셨어요? 주신 자료 찾으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조금 확인하고 제가…….
●이은주 위원 아니, 자료 주셨을 때는 자료를 확인하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다 봅니다, 책 몇 권이 와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은주 위원 아니, 부장님, 행감 중에 부장님이 인지를 못 하면 그러면 누가 이걸 인지를 하시는데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입찰을 내시고 입찰을 낸 걸 어디다 뭘 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료를 주고도 그 자료조차도 찾지 못하면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는 행감 대비를 어느 정도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도 몰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이은주 위원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10시 5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답변 준비가 좀 되신 것으로 알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년간 시설입찰현황 6건 중 4건이 동일 업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변전소용 정류기 및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 사업에 대한 5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 총 6개 사업 중 4개가 동일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변전소용 정류기 및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정류기라든가 이런 부분 만드는 업체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확실치는 않은데 한 두세 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전국에 두세 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6개 사업 중에 4개가 동일 업체가 했고 나머지 업체 두 개가 한 개, 한 개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밖에 이런 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건은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배점기준이라든가 모든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있는데 그…….
●이은주 위원 아니, 적격심사 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조달청으로 넘기는 거지 이거를 무슨 조달청에서 발주를 그렇게 했다고 순서가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손을 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자, 그러면 두세 개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6건에 3개 업체가 했으니까 한 업체가 4개, 두 업체가 한 건 한 건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4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특정업체가 4건을 다 할 정도로 희소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특정기술이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이은주 위원 적격심사 기준에는 특정기술이라는 게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설비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변전소용 정류기라든가 고속도 차단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철도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라든가 이화전기, 인텍 이런 두세 개 업체, 소수의 업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부장님,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특정업체의 이런 동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계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철도로 제한을 해서 두었던 것 그 자체를 풀었어요, 50억 미만짜리는. 그런 기사도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그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은 6개에서 4개가 동일 업체가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세 개 업체가 있는데 6건 중 4건이 동일 업체,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LS 그쪽에서 4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텍하고 이화전기에서 하나 하나씩을 했어요. 물론 정당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긴 하나 사실 단일 업체가 도시철도국 사업을 5년간 독점한다는 건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사안 아닐까요?
그리고 더한 것은 같은 시설입찰에서도 계약방법하고 낙찰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면 신인도평가가 계속 들쑥날쑥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별도로 평가기준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평가기준이 계속 같아야죠. 신인도평가는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2점을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이라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행자부 예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행자부 예규가 계속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인도 평가기준 축소한 것도 행자부 예규가 그래서 축소가 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떤 부분 축소된 거요?
●이은주 위원 신인도 평가기준이 축소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동일한 시설 입찰에서도 신인도 평가기준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행자부 예규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별도로 하여간 손댄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 행자부 예규나 나와 있는 걸 따르셨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할 여지가…….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입찰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 맡겼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달청 공고 자료가 비공개자료입니까, 조달청 공고문? 비공개 자료입니까, 공개 자료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개 자료…….
●이은주 위원 공개 자료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자,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 큰 책, 저도 이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 웬만한 건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자료가 왔습니다. 공개 자료인데 이것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초금액, 업종코드 번호, 세부품명번호 모든 게 지워져 있고요 중요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하한율, 점수까지도 다 지워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지금 행감 중에 자꾸 뭘 확인을 하시고, 질의한 것에는 답변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은 분명히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했는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참고자료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조달청 공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그거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시설 운영 전반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불합리한 제도개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사실 공고자료를 보면 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해명해 주셔야 맞고요. 이런 자료를 주셨을 때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게 많은 자료요구하고 분명히 안 볼 거다, 이런 판단에 일부러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안 볼 거다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몇 건이 안 되는 시설 입찰 같은 기준에 10억 이상 물품의 낙찰 기준이 달라지는 건 이 결과 특정 업체가 상당수 입찰을 가져간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정당한 입찰 과정이나 기준을 통해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도기본의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설 입찰에 있어서 공정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 시설 입찰 현황 6건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본부장님. 변전소용 정류기가 3건,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가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 제품의 낙찰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여기에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등에 따라서 적격자가 선정됩니다. 6번 모두 10억 이상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적기준 및 낙찰기준은 들쑥날쑥해요, 계속. 혹시 물품 선정 시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 위원 네, 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이은주 위원 물품 선정 시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됐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수배전반에 대해서 관급자재 구매를 하면서 특정물품심사위원회를 선정했어요.
●이은주 위원 아니, 부장님. 제품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맞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는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은 이행실적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광호 아니,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이해를 못 하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아니, 지금 몇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담당자 맞으세요?
●이은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6건 모두 다 10억 이상의 계약입니다. 맞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은주 위원 자, 10억 이상 계약이 실적기준이 그때그때 낙찰기준이 다 들쑥날쑥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어요,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주신 건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 이어가요? 어떡해요? 준비되셨어요? 주신 자료 찾으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조금 확인하고 제가…….
●이은주 위원 아니, 자료 주셨을 때는 자료를 확인하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다 봅니다, 책 몇 권이 와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은주 위원 아니, 부장님, 행감 중에 부장님이 인지를 못 하면 그러면 누가 이걸 인지를 하시는데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입찰을 내시고 입찰을 낸 걸 어디다 뭘 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료를 주고도 그 자료조차도 찾지 못하면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는 행감 대비를 어느 정도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도 몰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이은주 위원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10시 5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답변 준비가 좀 되신 것으로 알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년간 시설입찰현황 6건 중 4건이 동일 업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변전소용 정류기 및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 사업에 대한 5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 총 6개 사업 중 4개가 동일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변전소용 정류기 및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정류기라든가 이런 부분 만드는 업체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확실치는 않은데 한 두세 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전국에 두세 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6개 사업 중에 4개가 동일 업체가 했고 나머지 업체 두 개가 한 개, 한 개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밖에 이런 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건은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배점기준이라든가 모든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있는데 그…….
●이은주 위원 아니, 적격심사 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조달청으로 넘기는 거지 이거를 무슨 조달청에서 발주를 그렇게 했다고 순서가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손을 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자, 그러면 두세 개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6건에 3개 업체가 했으니까 한 업체가 4개, 두 업체가 한 건 한 건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4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특정업체가 4건을 다 할 정도로 희소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특정기술이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이은주 위원 적격심사 기준에는 특정기술이라는 게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설비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변전소용 정류기라든가 고속도 차단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철도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라든가 이화전기, 인텍 이런 두세 개 업체, 소수의 업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부장님,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특정업체의 이런 동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계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철도로 제한을 해서 두었던 것 그 자체를 풀었어요, 50억 미만짜리는. 그런 기사도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그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은 6개에서 4개가 동일 업체가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세 개 업체가 있는데 6건 중 4건이 동일 업체,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LS 그쪽에서 4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텍하고 이화전기에서 하나 하나씩을 했어요. 물론 정당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긴 하나 사실 단일 업체가 도시철도국 사업을 5년간 독점한다는 건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사안 아닐까요?
그리고 더한 것은 같은 시설입찰에서도 계약방법하고 낙찰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면 신인도평가가 계속 들쑥날쑥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별도로 평가기준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평가기준이 계속 같아야죠. 신인도평가는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2점을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이라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행자부 예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행자부 예규가 계속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인도 평가기준 축소한 것도 행자부 예규가 그래서 축소가 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떤 부분 축소된 거요?
●이은주 위원 신인도 평가기준이 축소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동일한 시설 입찰에서도 신인도 평가기준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행자부 예규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별도로 하여간 손댄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 행자부 예규나 나와 있는 걸 따르셨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할 여지가…….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입찰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 맡겼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달청 공고 자료가 비공개자료입니까, 조달청 공고문? 비공개 자료입니까, 공개 자료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개 자료…….
●이은주 위원 공개 자료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자,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 큰 책, 저도 이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 웬만한 건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자료가 왔습니다. 공개 자료인데 이것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초금액, 업종코드 번호, 세부품명번호 모든 게 지워져 있고요 중요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하한율, 점수까지도 다 지워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지금 행감 중에 자꾸 뭘 확인을 하시고, 질의한 것에는 답변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은 분명히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했는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참고자료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조달청 공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그거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시설 운영 전반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불합리한 제도개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사실 공고자료를 보면 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해명해 주셔야 맞고요. 이런 자료를 주셨을 때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게 많은 자료요구하고 분명히 안 볼 거다, 이런 판단에 일부러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안 볼 거다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몇 건이 안 되는 시설 입찰 같은 기준에 10억 이상 물품의 낙찰 기준이 달라지는 건 이 결과 특정 업체가 상당수 입찰을 가져간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정당한 입찰 과정이나 기준을 통해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도기본의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설 입찰에 있어서 공정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출 자료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어요. 저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근 3년 동안 생산한 문서는 총 3만 1,000여 건이에요. 그리고 문서공개율이 98~99% 굉장히 높은 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생산문서 중에서요 부분공개문서는 2만 6,000건이에요. 약 84% 정도를 차지합니다. 부분공개문서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높은 이유 말씀하시는…….
●이승미 위원 네. 그러니까 보내주신 자료 보면요 그냥 대부분이 다 부분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내부검토 중이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공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부분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내부검토 중이거나 그것이 지금 84%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주신 제출 자료 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를 하나하나 결재할 때요 만약에 부분공개한다 아니면 비공개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사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021년 9월 6일 부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PPT 좀 잠깐……. 아, 아직 잠깐 띄우지 마시고요.
우리 도시철도설비부장님께서 최종 사인자이신 것 같아요.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보통신공사 안전교육 결과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람 이름이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이승미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부검토 중이거나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희 잠깐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습니다. 안전교육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요구하고 봤더니 부분공개래요. 부분공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백번 이해해서 있다고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고 개요, 교육 개요……. 아, 이 내용이 좀 안 보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돌려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자료 갖다 드리나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렇게 제출이 됐다면 저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왜 저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부분공개 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 위원들의 자료요구를 정말 검증하지 않고 그냥 보내신 무시하신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전교육 결과보고서인데 거기에서 정보를 가려야 할 부분이 과연 있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서에서 직원 격려를 위해 간담회하고 그 비용 처리한 부분입니다. 둘 다 업무추진비 처리 문서예요. 둘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업무 처리 문서입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매뉴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내용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내부적으로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그것도 행감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만 봐도, 저희 위원들이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면 이것은 저희가 볼까,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주신 거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내부적 문서는요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알권리 그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일괄적이지도 않고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공개의 매뉴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의 처리 결과를 만드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고요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저희한테 가장 장점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예전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셨다는 그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세우셨는데, 실상은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신 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수당 환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이동이라든지 행정조치에 따라서 수당 환수는 어떤 조직을 가든지 그것은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의 수당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이승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우선 크게 복리후생비와 상여수당으로 나뉘는데요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또 실비보상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다 필요한 수당들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초과근무수당도 보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수당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수당 환수는 130건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 1년 치가 39건, 2020년도가 33건이에요. 그런데 9월까지가 58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 매번 인사이동이라든지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수당 환수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고 3권입니다, 3권. 다른 교통실이나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분량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나요? 저희에게 USB까지 주셔가지고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당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2021년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9, 2020년도에는 인사발령이 없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2021년도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인사발령이 없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인사발령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부분이 지금 2019, 2020, 2021년도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반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해는 특히 전문관 제도가 폐지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까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인사발령은 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게 반복됐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했었고, 급여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그때는 좀 적게 발생됐고, 갑자기 2021년도에 들어서서 배 이상, 그것도 9월까지가 배 이상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의 인사발령을 취합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해 전문직이라는 이런 부분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발령이라는 게 매번 다릅니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이런 상황은 현황을 저희가 제출해드린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혹시 잘못된, 과거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없는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당연히 반납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자꾸 아까부터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수당을 환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 환수하신 내역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급여체계를 만지는 프로그램이나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자꾸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환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혹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행정감사 준비 열심히 해오셨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셨는데 지금 어떠한 것도, 저희가 물론 질문한 위원이 지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어떠한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본부장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대행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의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러면 그것을 와서 보완하시고 갖추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량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업무보고였으면 이런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감사고 또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첫 번째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약간 삐거덕거리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출 자료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어요. 저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근 3년 동안 생산한 문서는 총 3만 1,000여 건이에요. 그리고 문서공개율이 98~99% 굉장히 높은 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생산문서 중에서요 부분공개문서는 2만 6,000건이에요. 약 84% 정도를 차지합니다. 부분공개문서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높은 이유 말씀하시는…….
●이승미 위원 네. 그러니까 보내주신 자료 보면요 그냥 대부분이 다 부분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내부검토 중이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공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부분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내부검토 중이거나 그것이 지금 84%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주신 제출 자료 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를 하나하나 결재할 때요 만약에 부분공개한다 아니면 비공개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사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021년 9월 6일 부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PPT 좀 잠깐……. 아, 아직 잠깐 띄우지 마시고요.
우리 도시철도설비부장님께서 최종 사인자이신 것 같아요.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보통신공사 안전교육 결과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람 이름이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이승미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부검토 중이거나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희 잠깐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습니다. 안전교육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요구하고 봤더니 부분공개래요. 부분공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백번 이해해서 있다고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고 개요, 교육 개요……. 아, 이 내용이 좀 안 보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돌려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자료 갖다 드리나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렇게 제출이 됐다면 저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왜 저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부분공개 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 위원들의 자료요구를 정말 검증하지 않고 그냥 보내신 무시하신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전교육 결과보고서인데 거기에서 정보를 가려야 할 부분이 과연 있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서에서 직원 격려를 위해 간담회하고 그 비용 처리한 부분입니다. 둘 다 업무추진비 처리 문서예요. 둘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업무 처리 문서입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매뉴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내용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내부적으로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그것도 행감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만 봐도, 저희 위원들이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면 이것은 저희가 볼까,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주신 거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내부적 문서는요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알권리 그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일괄적이지도 않고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공개의 매뉴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의 처리 결과를 만드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고요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저희한테 가장 장점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예전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셨다는 그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세우셨는데, 실상은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신 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수당 환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이동이라든지 행정조치에 따라서 수당 환수는 어떤 조직을 가든지 그것은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의 수당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이승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우선 크게 복리후생비와 상여수당으로 나뉘는데요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또 실비보상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다 필요한 수당들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초과근무수당도 보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수당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수당 환수는 130건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 1년 치가 39건, 2020년도가 33건이에요. 그런데 9월까지가 58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 매번 인사이동이라든지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수당 환수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고 3권입니다, 3권. 다른 교통실이나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분량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나요? 저희에게 USB까지 주셔가지고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당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2021년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9, 2020년도에는 인사발령이 없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2021년도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인사발령이 없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인사발령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부분이 지금 2019, 2020, 2021년도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반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해는 특히 전문관 제도가 폐지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까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인사발령은 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게 반복됐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했었고, 급여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그때는 좀 적게 발생됐고, 갑자기 2021년도에 들어서서 배 이상, 그것도 9월까지가 배 이상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의 인사발령을 취합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해 전문직이라는 이런 부분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발령이라는 게 매번 다릅니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이런 상황은 현황을 저희가 제출해드린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혹시 잘못된, 과거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없는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당연히 반납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자꾸 아까부터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수당을 환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 환수하신 내역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급여체계를 만지는 프로그램이나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자꾸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환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혹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행정감사 준비 열심히 해오셨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셨는데 지금 어떠한 것도, 저희가 물론 질문한 위원이 지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어떠한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본부장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대행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의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러면 그것을 와서 보완하시고 갖추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량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업무보고였으면 이런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감사고 또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첫 번째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약간 삐거덕거리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 저희 위원들이 다는 검토를 못 했더라도 저희들이 대충만 보더라도 오타도 많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자료들, 또 이게 검증을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하는 행감이라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자료를 생성해서 검증을 않고 바로 막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취합을 해서 검증도 하고 데이터도 검토도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가 해마다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심하고요. 그런 문제들, 특히나 지금 행감인데 정상적인 업무보고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수정해라, 수정해라.’ 그러면 되는데 중요한 자료들의 내용들이 오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누가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선 트램 관련돼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입찰공고가…….
●정진철 위원 입찰공고가 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는 입찰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정을 보시면 개찰이 26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정진철 위원 11월 26일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차량구매 관련된 입찰이 이번이 네 번째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세 번째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번째죠. 당초 한 번 무응찰까지 해서 네 번째잖아요?
(「입찰 취소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입찰 취소까지 해서 네 번째가 맞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최초 입찰이 원래는 올해 5월이었어요. 5월이었는데 그게 7월에 취소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하고 9월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응찰이 됐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네 번째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최초에 입찰 취소 됐던 그 상황을 보면 도기본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참가자격이 없는데도 입찰 참가자격을 검토 안 하고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처음에 했던 게 내자 국제입찰공고로 했었는데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참가자격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검토부실이에요.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맨 처음에는 도기본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응찰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 가격이 얼마만큼 인상이 됐죠? 이번 입찰공고하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한 편성 가격인데요 그 부분이…….
●정진철 위원 당초 저희들이 제시했던 그 가격이 안 맞아서 두 번에 걸쳐 무응찰된 거잖아요? 유찰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처음에는 저희가 10편성을 구매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고 응찰에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기존 예산에 9편성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정진철 위원 9편성이요? 그러면 추가로 1편성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종전의 예산 가지고 지금 9편으로 줄여서 입찰공고를 냈던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로 나중에 예산편성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가능한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올 예상되는 업체들은 국내 3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국내 3사를 위주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해서 이번에 그쪽하고 사전에 상의도 해가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10편성 할 것을 9편성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할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3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원가계산 용역도 했고요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트램 같은 경우는 무가선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무가선 트램은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도기본에서 말 들었거든요.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3개 회사들이 과연, 그런 무가선 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성능 미달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성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부 제작해서 완전히 시험운행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정진철 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내 3사들이 회사마다 연간 생산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최근 10년 동안 보면, 10년이 아니죠. 최근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3개 회사가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계약해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다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3개 회사가 공히 다 물었어요. 2015년부터 2호선, 3호선, 7호선, 5호선, 4호선 납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러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일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 회사들이 본인들은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200개, 500개까지 입찰을 받아서 일단 수주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때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물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램 같은 경우에? 트램은 더군다나 무가선으로 세계 최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입찰에서 평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3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제작에 우리 기일을 맞춰서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입찰방식은 최저가입찰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런 납품 지연에 따른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평가기준표에 없어요. 있긴 있더라도 평가기준표가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정량평가는 25점밖에 안 됩니다, 기준표에 보시면. 납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 이 업체들은 서울교통공사 납품을 하면서 계속해서 납기가 지연되어 왔었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도 계속 부과되어 왔었는데 더군다나 트램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아직까지 개발단계기 때문에 성능도 담보가 안 됐는데 최저가입찰을 해서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아까같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도기본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번에 입찰하면서 평가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저희가 최저가낙찰은 맞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최저가낙찰로 가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기술평가는, 지금 평가기준표에 보시면 기술평가 그래서 규격/기술, 사업수행능력 15점, 기술참여능력, 사후관리성 이렇게 7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행실적, 재무상태 그래서 정량평가가 25점입니다. 이행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행실적이라는 게 지금까지 납기가 지연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진철 위원 계약이행능력도 어떻게 보시면 최저가보다도 저희들이 더 크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늘 말합니다만 최저가로만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납품지연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표 변경 없이 계속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또, 지금도 트램이 납품일자 그다음에 개통일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차량 납품일자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지연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도기본에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저희도 어쨌든 세 번이나 업체가 선정 안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업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사업자가 잘 선정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트램이 당초에는 2024년 12월 완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술심사를 거쳐서 2025년 9월로 9개월 정도 늦춰졌단 말입니다. 개통이 지연됐어요. 또 거기다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또 늦춰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납품지연 없는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자의 연간 생산능력이랄지 생산인력 등 정량적 평가의 가중치를 늘리는, 평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가능하면 행자부에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정대로 보면 연내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번에 낙찰자가 11월 중에…….
●정진철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죠, 두 개 업체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우선시공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연말에 착공식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연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착공식까지는 식을 별도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개통 일정이 지연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위례의 교통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차량 구매도 중요하겠지만 차량 구매하고 우리가 개통 일정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는 거잖아요, 구매가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연내에 저희가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설계업체들은 언제 확정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12월 3일에 기본설계 적격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연말에 우선시공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그래도 다행인 게 턴키 방식으로 시작해서 공사일정에 다소나마 단축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트램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입찰, 아까 연내 우선시공분 정상적으로 지연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긴급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 저희 위원들이 다는 검토를 못 했더라도 저희들이 대충만 보더라도 오타도 많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자료들, 또 이게 검증을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하는 행감이라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자료를 생성해서 검증을 않고 바로 막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취합을 해서 검증도 하고 데이터도 검토도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가 해마다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심하고요. 그런 문제들, 특히나 지금 행감인데 정상적인 업무보고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수정해라, 수정해라.’ 그러면 되는데 중요한 자료들의 내용들이 오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누가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선 트램 관련돼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입찰공고가…….
●정진철 위원 입찰공고가 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는 입찰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정을 보시면 개찰이 26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정진철 위원 11월 26일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차량구매 관련된 입찰이 이번이 네 번째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세 번째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번째죠. 당초 한 번 무응찰까지 해서 네 번째잖아요?
(「입찰 취소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입찰 취소까지 해서 네 번째가 맞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최초 입찰이 원래는 올해 5월이었어요. 5월이었는데 그게 7월에 취소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하고 9월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응찰이 됐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네 번째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최초에 입찰 취소 됐던 그 상황을 보면 도기본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참가자격이 없는데도 입찰 참가자격을 검토 안 하고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처음에 했던 게 내자 국제입찰공고로 했었는데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참가자격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검토부실이에요.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맨 처음에는 도기본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응찰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 가격이 얼마만큼 인상이 됐죠? 이번 입찰공고하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한 편성 가격인데요 그 부분이…….
●정진철 위원 당초 저희들이 제시했던 그 가격이 안 맞아서 두 번에 걸쳐 무응찰된 거잖아요? 유찰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처음에는 저희가 10편성을 구매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고 응찰에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기존 예산에 9편성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정진철 위원 9편성이요? 그러면 추가로 1편성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종전의 예산 가지고 지금 9편으로 줄여서 입찰공고를 냈던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로 나중에 예산편성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가능한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올 예상되는 업체들은 국내 3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국내 3사를 위주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해서 이번에 그쪽하고 사전에 상의도 해가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10편성 할 것을 9편성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할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3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원가계산 용역도 했고요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트램 같은 경우는 무가선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무가선 트램은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도기본에서 말 들었거든요.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3개 회사들이 과연, 그런 무가선 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성능 미달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성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부 제작해서 완전히 시험운행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정진철 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내 3사들이 회사마다 연간 생산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최근 10년 동안 보면, 10년이 아니죠. 최근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3개 회사가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계약해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다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3개 회사가 공히 다 물었어요. 2015년부터 2호선, 3호선, 7호선, 5호선, 4호선 납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러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일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 회사들이 본인들은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200개, 500개까지 입찰을 받아서 일단 수주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때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물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램 같은 경우에? 트램은 더군다나 무가선으로 세계 최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입찰에서 평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3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제작에 우리 기일을 맞춰서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입찰방식은 최저가입찰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런 납품 지연에 따른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평가기준표에 없어요. 있긴 있더라도 평가기준표가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정량평가는 25점밖에 안 됩니다, 기준표에 보시면. 납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 이 업체들은 서울교통공사 납품을 하면서 계속해서 납기가 지연되어 왔었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도 계속 부과되어 왔었는데 더군다나 트램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아직까지 개발단계기 때문에 성능도 담보가 안 됐는데 최저가입찰을 해서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아까같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도기본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번에 입찰하면서 평가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저희가 최저가낙찰은 맞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최저가낙찰로 가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기술평가는, 지금 평가기준표에 보시면 기술평가 그래서 규격/기술, 사업수행능력 15점, 기술참여능력, 사후관리성 이렇게 7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행실적, 재무상태 그래서 정량평가가 25점입니다. 이행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행실적이라는 게 지금까지 납기가 지연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진철 위원 계약이행능력도 어떻게 보시면 최저가보다도 저희들이 더 크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늘 말합니다만 최저가로만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납품지연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표 변경 없이 계속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또, 지금도 트램이 납품일자 그다음에 개통일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차량 납품일자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지연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도기본에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저희도 어쨌든 세 번이나 업체가 선정 안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업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사업자가 잘 선정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트램이 당초에는 2024년 12월 완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술심사를 거쳐서 2025년 9월로 9개월 정도 늦춰졌단 말입니다. 개통이 지연됐어요. 또 거기다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또 늦춰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납품지연 없는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자의 연간 생산능력이랄지 생산인력 등 정량적 평가의 가중치를 늘리는, 평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가능하면 행자부에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정대로 보면 연내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번에 낙찰자가 11월 중에…….
●정진철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죠, 두 개 업체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우선시공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연말에 착공식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연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착공식까지는 식을 별도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개통 일정이 지연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위례의 교통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차량 구매도 중요하겠지만 차량 구매하고 우리가 개통 일정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는 거잖아요, 구매가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연내에 저희가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설계업체들은 언제 확정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12월 3일에 기본설계 적격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연말에 우선시공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그래도 다행인 게 턴키 방식으로 시작해서 공사일정에 다소나마 단축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트램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입찰, 아까 연내 우선시공분 정상적으로 지연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긴급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긴급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 입찰 현황 6건에 대해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조달청에 다 맡기셨다 하니까 6개 사업별 조달청에 의뢰한 공문 사본 그리고 각 사업별 낙찰 기준, 신인도 평가 기준을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 입찰 현황 6건에 대해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조달청에 다 맡기셨다 하니까 6개 사업별 조달청에 의뢰한 공문 사본 그리고 각 사업별 낙찰 기준, 신인도 평가 기준을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가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쭉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고 느낀 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특히 철도사업 경우에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로서 협의할 기관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난항도 생기고 또 협의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조정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문제를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시원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연되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라 참 부끄럽습니다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관내에 있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규모가 축소됐다 그러면 왜 축소되느냐 그 축소된 것을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연돼서 축소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 또 GTX-A 노선에 대해 단절되면서 무정차 회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통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GTX-AㆍBㆍC 노선이 있는데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획에도 없고 이런 거를 국토부에서 만약에 통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아마도 국토부 입장에서 2028년에 맞춰갖고 전부 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이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부서로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인계 받아가지고 앞뒤 벌어지는 간격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7층에서 5층으로 가는 것도 첫째, 위례신사선의 편의, 지하 7층에 있는 거를 5층으로 올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5층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환승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통합, 어디입니까? 통합 4층에 있던 게 그 부분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의에 있어서 좋아지고 이 노선 자체를 2개 층이 축소되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이 단축되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중투심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투심에서 요구사항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라이트빔이라든지 상업시설 축소, 상업시설 축소는 왜 축소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지하철 상가에 무수히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대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인근의 상업시설에 비해서 부대시설에 들어와 있는 지하철 공간이 활발하게 개인사업자처럼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엑스 부근에는 거기에 먹거리도 많고, 민간 가게, 영업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2개 층을 애초에 상업시설로 하기로 했던 것을 한 층으로 줄이라는 중투심의 이행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그런 영업시설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끄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좋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거는 환영하는 부분이에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지연되고 있고 우리가 문책을 받아야 될 일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감이 굉장히 중요한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서울시의 행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감장에서 도기본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질의나 이런 형태로 가면 나중에 사업하다가 아니면 끝난 이후에 서로 관계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물을 때도 감사할 때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 있는 지연, 이유 있는 변경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예를 들어서 삼성동탄선, GTX-A 노선 공사 기간이 각각 달라가지고 개통에 차질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며 우리 도기본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도기본 입장뿐 아니라 서울시 입장은 일관되게 저희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강남 도심에 해당됩니다. 3도심 중 하나고요 여기는 신규 철도가 4개가 지납니다. 삼성동탄, GTX-AㆍC, 위례신사선 그리고 기존 철도 2ㆍ9호선이 만나고요 또 수많은 대중교통 버스가 하나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계획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국토부에 계속 해왔고요, 2014년, 2015년부터.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노선에 대해서 민자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또는 위례신사선 같은 건 아예 검토도 안 된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고, 이거를 마침내 받아들여서 2016년 10월에 국토부가 저희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 서울시가 주도로 해서 이런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GTX-A나 C 또는 위례신사라든가 삼성동탄 사업방식 재정이냐 민자냐 또는 저희 서울시가 주체가 되느냐 국토부가 주체가 되느냐 이런 사업주체라든가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통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백년을 내다보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저희 서울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양에 치중하고 막 속도감 있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동탄 구간하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운정하고는 공기가 좀 다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서는 삼성동탄 간은 여기서 무정차로 회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GTX-A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가는 부분이 공정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동탄은 좀 더 빨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통합개발 이게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통 시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GTX-A 노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게요 기본적으로 GTX-A 노선은 청담동 주택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왜 주택가 밑으로, 안 오는 주택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아무리 대심도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 진동이든지 주민 불편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산 어느 지역의 생태계 파악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언론보도되면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고 늦어지는 거고 앞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업구간과 이렇게 다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뭘 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은 나는 국토부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책임 소재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걸 방어하기보다는 우리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에 대해서 내가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도 질의했고 저는 이런 질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제가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주민 청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것을 오면서 실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사업부 부서장하고 아주 밀도 있게 대화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아마 귀찮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슈만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도시교통실이 멤버가 바뀌고 실장이 바뀌고 하면서 전임자가 검토했던 부분이 일부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한다고 하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질의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의 행정은요 누가 와서 어떤 시점에 다시 붙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온 것만큼은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한 거죠,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도기본 철도사업부 쪽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법률자문도 구하고 B/C에 대한 분석 근거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상급부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부서고 또 이게 행정부서에서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재정 부담을 우리 전임 실장이 있을 때 몇 퍼센트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임 실장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갔고, 내가 해당 과장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확답을 들었는데, 우리가 행정이 구두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재정 부담을 강남구청에서 몇 퍼센트나 할 거냐는 거는 이미 그 논의 수준에 다다라서 와있는 건데 근본적인 얘기를 들고 일어나면, 물론 점검을 하는 건 좋지만 지역 주민들은요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또 부서장이 바뀌고 하면서 사업 전체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모든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거를. 우리가 행정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이 주관부서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사항과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사항을 충분히 제시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장 행감이 끝나서라도 직접 만나서, 이걸 지금은 우리가 외부에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도기본하고 교통실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부서장들이, 책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주민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이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장들이 만나서 조기에 확답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확답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설계보상비입니다. 설계보상비가 55억인가 잡혀있는데 작성비용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찰에 참여해서 떨어진 업체의 설계보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련 이행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법인지 명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 과거부터 떨어진 자에게 보상 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1.4% 이내 그리고 2인 이상 경우에는 최대 2%까지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태껏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게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성중기 위원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이 지방계약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업체의 설계보상비를 우리가 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영동복합개발추진단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혹여라도 서울시가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공개발 많이 할 텐데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설계비 다 보상해 줘야 되고 3명, 4명, 5명 설계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규정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가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쭉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고 느낀 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특히 철도사업 경우에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로서 협의할 기관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난항도 생기고 또 협의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조정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문제를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시원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연되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라 참 부끄럽습니다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관내에 있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규모가 축소됐다 그러면 왜 축소되느냐 그 축소된 것을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연돼서 축소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 또 GTX-A 노선에 대해 단절되면서 무정차 회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통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GTX-AㆍBㆍC 노선이 있는데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획에도 없고 이런 거를 국토부에서 만약에 통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아마도 국토부 입장에서 2028년에 맞춰갖고 전부 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이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부서로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인계 받아가지고 앞뒤 벌어지는 간격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7층에서 5층으로 가는 것도 첫째, 위례신사선의 편의, 지하 7층에 있는 거를 5층으로 올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5층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환승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통합, 어디입니까? 통합 4층에 있던 게 그 부분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의에 있어서 좋아지고 이 노선 자체를 2개 층이 축소되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이 단축되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중투심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투심에서 요구사항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라이트빔이라든지 상업시설 축소, 상업시설 축소는 왜 축소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지하철 상가에 무수히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대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인근의 상업시설에 비해서 부대시설에 들어와 있는 지하철 공간이 활발하게 개인사업자처럼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엑스 부근에는 거기에 먹거리도 많고, 민간 가게, 영업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2개 층을 애초에 상업시설로 하기로 했던 것을 한 층으로 줄이라는 중투심의 이행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그런 영업시설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끄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좋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거는 환영하는 부분이에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지연되고 있고 우리가 문책을 받아야 될 일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감이 굉장히 중요한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서울시의 행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감장에서 도기본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질의나 이런 형태로 가면 나중에 사업하다가 아니면 끝난 이후에 서로 관계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물을 때도 감사할 때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 있는 지연, 이유 있는 변경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예를 들어서 삼성동탄선, GTX-A 노선 공사 기간이 각각 달라가지고 개통에 차질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며 우리 도기본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도기본 입장뿐 아니라 서울시 입장은 일관되게 저희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강남 도심에 해당됩니다. 3도심 중 하나고요 여기는 신규 철도가 4개가 지납니다. 삼성동탄, GTX-AㆍC, 위례신사선 그리고 기존 철도 2ㆍ9호선이 만나고요 또 수많은 대중교통 버스가 하나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계획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국토부에 계속 해왔고요, 2014년, 2015년부터.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노선에 대해서 민자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또는 위례신사선 같은 건 아예 검토도 안 된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고, 이거를 마침내 받아들여서 2016년 10월에 국토부가 저희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 서울시가 주도로 해서 이런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GTX-A나 C 또는 위례신사라든가 삼성동탄 사업방식 재정이냐 민자냐 또는 저희 서울시가 주체가 되느냐 국토부가 주체가 되느냐 이런 사업주체라든가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통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백년을 내다보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저희 서울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양에 치중하고 막 속도감 있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동탄 구간하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운정하고는 공기가 좀 다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서는 삼성동탄 간은 여기서 무정차로 회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GTX-A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가는 부분이 공정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동탄은 좀 더 빨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통합개발 이게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통 시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GTX-A 노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게요 기본적으로 GTX-A 노선은 청담동 주택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왜 주택가 밑으로, 안 오는 주택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아무리 대심도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 진동이든지 주민 불편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산 어느 지역의 생태계 파악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언론보도되면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고 늦어지는 거고 앞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업구간과 이렇게 다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뭘 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은 나는 국토부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책임 소재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걸 방어하기보다는 우리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에 대해서 내가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도 질의했고 저는 이런 질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제가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주민 청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것을 오면서 실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사업부 부서장하고 아주 밀도 있게 대화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아마 귀찮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슈만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도시교통실이 멤버가 바뀌고 실장이 바뀌고 하면서 전임자가 검토했던 부분이 일부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한다고 하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질의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의 행정은요 누가 와서 어떤 시점에 다시 붙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온 것만큼은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한 거죠,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도기본 철도사업부 쪽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법률자문도 구하고 B/C에 대한 분석 근거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상급부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부서고 또 이게 행정부서에서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재정 부담을 우리 전임 실장이 있을 때 몇 퍼센트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임 실장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갔고, 내가 해당 과장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확답을 들었는데, 우리가 행정이 구두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재정 부담을 강남구청에서 몇 퍼센트나 할 거냐는 거는 이미 그 논의 수준에 다다라서 와있는 건데 근본적인 얘기를 들고 일어나면, 물론 점검을 하는 건 좋지만 지역 주민들은요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또 부서장이 바뀌고 하면서 사업 전체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모든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거를. 우리가 행정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이 주관부서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사항과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사항을 충분히 제시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장 행감이 끝나서라도 직접 만나서, 이걸 지금은 우리가 외부에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도기본하고 교통실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부서장들이, 책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주민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이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장들이 만나서 조기에 확답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확답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설계보상비입니다. 설계보상비가 55억인가 잡혀있는데 작성비용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찰에 참여해서 떨어진 업체의 설계보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련 이행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법인지 명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 과거부터 떨어진 자에게 보상 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1.4% 이내 그리고 2인 이상 경우에는 최대 2%까지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태껏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게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성중기 위원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이 지방계약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업체의 설계보상비를 우리가 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영동복합개발추진단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혹여라도 서울시가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공개발 많이 할 텐데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설계비 다 보상해 줘야 되고 3명, 4명, 5명 설계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규정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신인도 평가기준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업체 현황과 각 평가결과표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광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신인도 평가기준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업체 현황과 각 평가결과표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광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할게요. 이 공사가 입찰방법이 무엇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턴키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입니다.
●이광호 위원 입찰참가자격 중에 토목분야를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 제한하는데 제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한한 이유요?
●이광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잠깐만요.
●이광호 위원 토목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담당 부장이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토목분야를 따로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으로 딱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공능력 이런 제한사항은 과거에 시공을 한 경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방계약입찰기준에 그런 부분이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시철도라는 복잡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시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억 이상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9호선 4단계 2공구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두 개요? 어디어디였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태영건설 컨소시엄하고 SK건설 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동계약 부분 입찰한 것 자료를 보면 이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이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저희들은 건설공사 이런 활성화 규정에 보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참여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심사과라든지 심사과의 심의를 받고 규모를…….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받는데, 태영건설이 서울시에 있는 거 맞아요? 지역에 있는 거 맞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아마 컨소시엄 구성 안에서 서울지역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 안 올라와 있어요?
태영건설이 수주했던, 입찰 받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놨던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최근에…….
●이광호 위원 서울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금액하고 낙찰금액이 1원까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영건설에서.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기술부분 점수하고 낙찰…….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답을 해 주세요. 서울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사업비 전체 총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원래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면 예정가격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 낙찰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면 바로 낙찰을 받을 수 있네요, 입찰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은 턴키 입찰 같은 경우는 기술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 우수한 업체가 입찰되도록 그렇게…….
●이광호 위원 조금 전에 SK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SK업체는 태영건설보다 300만 원을 더 써서 2위가 돼요, 여기 입찰받은 과정을 보면. 2,000억대 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 차를 갖고 낙찰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나버리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평가방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부분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 점수를 강제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점수가 낮은 부분 업체에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면 아마 금액을 더 많이 다운시켜야 합니다, 저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업체별로 계속 적자도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가 거의 저희들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해서 낙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찰이나 낙찰 받은 투찰 결과 자료를 보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9호선 4단계 1ㆍ2ㆍ3공구 공사 손해보험 용역에 대한 낙찰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공사 손해보험도 우리나라에서 입찰할 수 있는 데가, 그걸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재보험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 한 군데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디가 되는데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공사 손해보험도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을 처리하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이거 보면 두 군데 DB손해보험하고 메리츠화재보험 두 군데가 들어왔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위원 아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답변을 드리면 DB손해나 다른 보험 업체도 이걸 본인들이 바로 보험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재보험사에다가 재보험 요율을 산정 받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재보험사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보험업체가 재보험을 요청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투찰일시를 보면 딱 2분 차인가 나네요, 2분 차이도 안 나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1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광호 위원 시간도 2분 차이도 안 나요. DB하고 메리츠화재 투찰할 때 투찰시간 보면 2분도 안 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 그리고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이상 있지 않냐, 금액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금액이 똑같은 상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구도로 가면 조금 더 서울시 시비를 아낄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면담도 하고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구조상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찰의 시간 차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들끼리 담합해서 이번에 니네가 받고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별내선 8호선 1ㆍ2공구 쪽에도 보면 1위 업체가 결격사유로 빠지고 2위 업체가 됐어요, 자료로 보면.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별내선 8호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별내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파악을 위원이 하고 담당자들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건 과거에 제가 담당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집행부에서 했던 일을 인수인계 안 하신 게 잘못된 거고 인수인계 안 해주신 분들이 잘못된 거고, 행정의 연장선을 말씀하셨지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8호선 감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감리는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어디서 감리를 발주합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감리는 저희 발주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8호선 공사를 보면 전차선공사, 신호보안공사, 전력설비공사, 송변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10개 공사 감리를 자료상으로 세종기술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감리 업체도 세종기술에다 한꺼번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발주한 거예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철도설비부에서 업무를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설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설비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시스템분야는 전차선, 송변전 그다음에 신호하고 통신은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술은 거기의 대표사고 거기에 신호하고 통신 감리사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세종기술 주식회사에서 공사 감리본 거는 자료상으로 10개 정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 세종기술(주)에서 감리 받은 게 건별로 보면. 그다음에 계약금액을 보면 10개 공사가 다 71억 3,489만 5,000원 똑같아요, 공사 하나당.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이게 감리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 8호선 별내…….
●이광호 위원 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공사 감리 건수는 1건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신호하고 통신회사하고 같이…….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합쳐서 금액을 하나로 간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총.
●이광호 위원 아니, 전차선 공사, 신호보안 공사 이 감리금액이 따로 따로 없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세부내역은 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종에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세종이라는 회사에서 감리를 다 10개 이상을 보고 있고 또 이게 도기본에서 한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한 거죠, 세종에다 감리 보라고 준 게? 도기본에서 발주 주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발주한 내역이 없는데요, 도기본에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 내역이 나라장터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이 공사에 대한 감리 발주 내역이 없어요, 도기본에서 한 게. 그러면 시공사에서 한 거지, 이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감리 발주는.
●이광호 위원 감리에 대해서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감사를 보러 들어오시면 미리미리 확인 좀 해갖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나라장터에 있는지까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광호 위원 지금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기본에서 발주는 나라장터에서 발주할 거 아니에요, 감리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도기본에서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길래 내가 확인 재차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한 거는 맞는데요 나라장터에 그 내역이 별도로 있는지는, 사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아니, 발주를 낼 때 나라장터에다 올리는 게 아닙니까, 발주를 낼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입찰공고문을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정말 부위원장님 확인하신 대로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했다고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뒤에 있는 부장님들, 막힐 때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송도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할게요. 이 공사가 입찰방법이 무엇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턴키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입니다.
●이광호 위원 입찰참가자격 중에 토목분야를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 제한하는데 제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한한 이유요?
●이광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잠깐만요.
●이광호 위원 토목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담당 부장이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토목분야를 따로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으로 딱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공능력 이런 제한사항은 과거에 시공을 한 경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방계약입찰기준에 그런 부분이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시철도라는 복잡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시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억 이상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9호선 4단계 2공구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두 개요? 어디어디였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태영건설 컨소시엄하고 SK건설 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동계약 부분 입찰한 것 자료를 보면 이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이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저희들은 건설공사 이런 활성화 규정에 보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참여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심사과라든지 심사과의 심의를 받고 규모를…….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받는데, 태영건설이 서울시에 있는 거 맞아요? 지역에 있는 거 맞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아마 컨소시엄 구성 안에서 서울지역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 안 올라와 있어요?
태영건설이 수주했던, 입찰 받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놨던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최근에…….
●이광호 위원 서울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금액하고 낙찰금액이 1원까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영건설에서.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기술부분 점수하고 낙찰…….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답을 해 주세요. 서울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사업비 전체 총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원래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면 예정가격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 낙찰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면 바로 낙찰을 받을 수 있네요, 입찰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은 턴키 입찰 같은 경우는 기술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 우수한 업체가 입찰되도록 그렇게…….
●이광호 위원 조금 전에 SK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SK업체는 태영건설보다 300만 원을 더 써서 2위가 돼요, 여기 입찰받은 과정을 보면. 2,000억대 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 차를 갖고 낙찰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나버리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평가방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부분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 점수를 강제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점수가 낮은 부분 업체에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면 아마 금액을 더 많이 다운시켜야 합니다, 저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업체별로 계속 적자도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가 거의 저희들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해서 낙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찰이나 낙찰 받은 투찰 결과 자료를 보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9호선 4단계 1ㆍ2ㆍ3공구 공사 손해보험 용역에 대한 낙찰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공사 손해보험도 우리나라에서 입찰할 수 있는 데가, 그걸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재보험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 한 군데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디가 되는데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공사 손해보험도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을 처리하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이거 보면 두 군데 DB손해보험하고 메리츠화재보험 두 군데가 들어왔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위원 아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답변을 드리면 DB손해나 다른 보험 업체도 이걸 본인들이 바로 보험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재보험사에다가 재보험 요율을 산정 받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재보험사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보험업체가 재보험을 요청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투찰일시를 보면 딱 2분 차인가 나네요, 2분 차이도 안 나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1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광호 위원 시간도 2분 차이도 안 나요. DB하고 메리츠화재 투찰할 때 투찰시간 보면 2분도 안 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 그리고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이상 있지 않냐, 금액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금액이 똑같은 상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구도로 가면 조금 더 서울시 시비를 아낄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면담도 하고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구조상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찰의 시간 차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들끼리 담합해서 이번에 니네가 받고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별내선 8호선 1ㆍ2공구 쪽에도 보면 1위 업체가 결격사유로 빠지고 2위 업체가 됐어요, 자료로 보면.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별내선 8호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별내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파악을 위원이 하고 담당자들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건 과거에 제가 담당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집행부에서 했던 일을 인수인계 안 하신 게 잘못된 거고 인수인계 안 해주신 분들이 잘못된 거고, 행정의 연장선을 말씀하셨지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8호선 감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감리는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어디서 감리를 발주합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감리는 저희 발주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8호선 공사를 보면 전차선공사, 신호보안공사, 전력설비공사, 송변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10개 공사 감리를 자료상으로 세종기술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감리 업체도 세종기술에다 한꺼번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발주한 거예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철도설비부에서 업무를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설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설비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시스템분야는 전차선, 송변전 그다음에 신호하고 통신은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술은 거기의 대표사고 거기에 신호하고 통신 감리사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세종기술 주식회사에서 공사 감리본 거는 자료상으로 10개 정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 세종기술(주)에서 감리 받은 게 건별로 보면. 그다음에 계약금액을 보면 10개 공사가 다 71억 3,489만 5,000원 똑같아요, 공사 하나당.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이게 감리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 8호선 별내…….
●이광호 위원 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공사 감리 건수는 1건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신호하고 통신회사하고 같이…….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합쳐서 금액을 하나로 간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총.
●이광호 위원 아니, 전차선 공사, 신호보안 공사 이 감리금액이 따로 따로 없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세부내역은 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종에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세종이라는 회사에서 감리를 다 10개 이상을 보고 있고 또 이게 도기본에서 한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한 거죠, 세종에다 감리 보라고 준 게? 도기본에서 발주 주셨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발주한 내역이 없는데요, 도기본에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 내역이 나라장터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이 공사에 대한 감리 발주 내역이 없어요, 도기본에서 한 게. 그러면 시공사에서 한 거지, 이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감리 발주는.
●이광호 위원 감리에 대해서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감사를 보러 들어오시면 미리미리 확인 좀 해갖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나라장터에 있는지까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광호 위원 지금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기본에서 발주는 나라장터에서 발주할 거 아니에요, 감리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도기본에서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길래 내가 확인 재차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한 거는 맞는데요 나라장터에 그 내역이 별도로 있는지는, 사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아니, 발주를 낼 때 나라장터에다 올리는 게 아닙니까, 발주를 낼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입찰공고문을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정말 부위원장님 확인하신 대로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했다고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뒤에 있는 부장님들, 막힐 때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송도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식사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식사 못 했어요? 하도 그냥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오전에 밥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료 준비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림선에 지하수 유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보니까. 지하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수요?
●송도호 위원 네. 지하수가 급증하면 하수도 폐기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럴 건데, 지하수 유출이 2019년, 2020년보다 2021년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사업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2019년도에 지하수가 69만 5,000입방 발생했고요 2020년도에 63만 2,000입방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한참 터널을 굴착했기 때문에요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지하수 오ㆍ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유량을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참 터널을 굴착했었고 2020년도에 터널 굴착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라이닝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철거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을 정확히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하철역사 1개당 1일에 300톤으로 되어 있죠, 이상 안 되게끔? 그런데 지금 보면 300톤 이상이잖아요, 평균으로 나눠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요 얘기해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01정거장에서 102하고 103정거장 지하수를 샛강으로 유출시키고요 그다음에 109정거장에서 108에서 111까지 지하수를 모아서 도림천으로 유출시킬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도림천으로?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당연히 이렇게 이용하면 좋죠.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절감되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를 냉난방이나 열원 에너지로 이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길음역이나 고려대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수 나온 것을 냉난방 그쪽으로 연결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그쪽 사례까지는…….
●송도호 위원 몰라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4호선에 길음역, 6호선에 고려대역, 9호선에 고속터미널역 그다음에 7호선에 태릉입구역 그거를 냉난방 및 열원으로 사용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 운영 부분은 교통실로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건설은 우리 도기본에서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교통실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가 제출돼서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통실 주관으로 하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기본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은 도기본에서 다 건설해서 넘겨주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운영관련 부분이 들어가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실에 운영 관련 넘어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거를 하면 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도기본하고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안 되면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출이 돼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교통실이 주관이 되고 이래서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승인을 내줘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서로 살펴보고 해서 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2공구에 보니까 지하수 유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도림천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하수가 너무 많이 유출되면 땅이 함몰되고 지반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하수 방사능 라돈 측정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돈 측정이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돈 측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라돈 측정은 공사 중 측정 항목에 영향평가 항목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이신설에서 라돈이 나와서 문제가 돼서 지난해에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림선 공사하는 중에 라돈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치의 한 절반 정도로 안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라돈이 화강암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림선은 지층이 화강암이 아니어가지고요 라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로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바로 제가…….
●송도호 위원 라돈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공사 중에 저희가…….
●송도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우이신설선도 그랬지만 그다음에 김포골드라인 그 부분 그쪽에서도 뒤에 라돈 부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그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하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정거장별로 지하수에 대해서 라돈 측정했거든요. 그런데 18~71베크렐 정도 나왔는데 권고기준치가 148베크렐이거든요. 그래서 라돈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걸로 저희가…….
●송도호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내년 5월에 개통해야 되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도호 위원 혹시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측정 한번 해가지고, 측정해서 좋게 나오면 더 이상 문제될 부분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측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측정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지하수 유출 부분도 정리 잘 하셔가지고 도림천으로도 좀 흘려보내주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땅이 함몰되고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신림선에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오지급된 부분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신림선 102정거장 부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선 보상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정거장 노선 계획을 정리하면서 오보상된 구간이 있었는데요 1억 1,3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30% 정도 회수했고 계속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서로 핑퐁 치다가 다시 도기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보상 업무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하고 저희가 노선 변경을 계획할 때 보상금 회수 부분을 구청에서 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의문스러운 게 보상을 했잖아요. 그 지역 밑으로 공사하겠다 하고 보상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뭔가요, 갑자기 바뀐 이유?
●송도호 위원 그 노선이 아파트 하부를 지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돼서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 아파트에 보상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러니까 개나리아파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지하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세대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급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런데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민원도 저하하고 정거장 이용성도…….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기로 처음에 계획했었잖아요, 노선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서 선 지급해가지고 보상했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는 것은 그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받았잖아요, 보상금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니, 노선이 지금 이미 된 거를 내가 옳으냐 틀리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다 동의를 다 해 주니까 보상금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놓고도 아니다해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일부 세대는 보상금을 받아갔지만 대부분의 세대가 반대했고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전부 다 아파트는 아니고 인근에 단독도 있고요 상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파트 쪽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파트에서는 100% 다 받은 게 아니고 받은 분들만 받고 그랬다 이 말인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25건 지급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나머지 대부분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안 받아가셨고요.
●송도호 위원 반대를 하셨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저히 안 돼서 했는데, 그런데 동작구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왜 도기본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됐나요, 돈은 동작구청이 줬는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동작구는 보상에 대한 업무만 자기들이 하지 그 오보상에 대한…….
●송도호 위원 판단은 누가 했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건설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둘이 협의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보상금의…….
●송도호 위원 상급기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보상 채권 소멸이 5년이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건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이미 저희가 채권의 회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소멸시효는 상관없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저희가 채권 회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은 이제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중지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가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받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분들은 계속 저희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
●송도호 위원 아니, 그거 받은 분이 돌아가셔버렸는데, 사망. 못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못 받으면 미수금 처리로 그냥 끝내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선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선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노선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선 지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판단해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해야지 그냥 선 지급해가지고 보상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선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때는 노선 변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아파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천천히 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 지급 안 했으면 이런 부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돈을 다시 받아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게 3년 동안 핑퐁 쳐가면서 너희들이 돈 지급했으니까 동작구청 너희들이 받아내야 된다, 또 우리는 시 업무를 그냥 뭐라 그래요, 대체해서 해 준다고 그러나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르다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민자사업에서 보상이라는 부분이 공사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간에 하려고 좀 의욕이 넘쳤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단 앞으로는 경전철 이런 부분들 계속 건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할 때 잘 만들어놔야 선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겨요. 분쟁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처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안을 잘 만들어놓으면 다음에는 쉽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식사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식사 못 했어요? 하도 그냥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오전에 밥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료 준비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림선에 지하수 유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보니까. 지하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수요?
●송도호 위원 네. 지하수가 급증하면 하수도 폐기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럴 건데, 지하수 유출이 2019년, 2020년보다 2021년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사업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2019년도에 지하수가 69만 5,000입방 발생했고요 2020년도에 63만 2,000입방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한참 터널을 굴착했기 때문에요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지하수 오ㆍ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유량을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참 터널을 굴착했었고 2020년도에 터널 굴착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라이닝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철거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을 정확히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하철역사 1개당 1일에 300톤으로 되어 있죠, 이상 안 되게끔? 그런데 지금 보면 300톤 이상이잖아요, 평균으로 나눠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요 얘기해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01정거장에서 102하고 103정거장 지하수를 샛강으로 유출시키고요 그다음에 109정거장에서 108에서 111까지 지하수를 모아서 도림천으로 유출시킬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도림천으로?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당연히 이렇게 이용하면 좋죠.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절감되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를 냉난방이나 열원 에너지로 이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길음역이나 고려대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수 나온 것을 냉난방 그쪽으로 연결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그쪽 사례까지는…….
●송도호 위원 몰라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4호선에 길음역, 6호선에 고려대역, 9호선에 고속터미널역 그다음에 7호선에 태릉입구역 그거를 냉난방 및 열원으로 사용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 운영 부분은 교통실로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건설은 우리 도기본에서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교통실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가 제출돼서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통실 주관으로 하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기본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은 도기본에서 다 건설해서 넘겨주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운영관련 부분이 들어가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실에 운영 관련 넘어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거를 하면 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도기본하고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안 되면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출이 돼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교통실이 주관이 되고 이래서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승인을 내줘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서로 살펴보고 해서 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2공구에 보니까 지하수 유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도림천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하수가 너무 많이 유출되면 땅이 함몰되고 지반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하수 방사능 라돈 측정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돈 측정이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라돈 측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라돈 측정은 공사 중 측정 항목에 영향평가 항목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이신설에서 라돈이 나와서 문제가 돼서 지난해에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림선 공사하는 중에 라돈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치의 한 절반 정도로 안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라돈이 화강암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림선은 지층이 화강암이 아니어가지고요 라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로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바로 제가…….
●송도호 위원 라돈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공사 중에 저희가…….
●송도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우이신설선도 그랬지만 그다음에 김포골드라인 그 부분 그쪽에서도 뒤에 라돈 부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그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하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정거장별로 지하수에 대해서 라돈 측정했거든요. 그런데 18~71베크렐 정도 나왔는데 권고기준치가 148베크렐이거든요. 그래서 라돈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걸로 저희가…….
●송도호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내년 5월에 개통해야 되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도호 위원 혹시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측정 한번 해가지고, 측정해서 좋게 나오면 더 이상 문제될 부분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측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측정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지하수 유출 부분도 정리 잘 하셔가지고 도림천으로도 좀 흘려보내주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땅이 함몰되고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신림선에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오지급된 부분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신림선 102정거장 부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선 보상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정거장 노선 계획을 정리하면서 오보상된 구간이 있었는데요 1억 1,3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30% 정도 회수했고 계속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서로 핑퐁 치다가 다시 도기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보상 업무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하고 저희가 노선 변경을 계획할 때 보상금 회수 부분을 구청에서 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의문스러운 게 보상을 했잖아요. 그 지역 밑으로 공사하겠다 하고 보상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뭔가요, 갑자기 바뀐 이유?
●송도호 위원 그 노선이 아파트 하부를 지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돼서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 아파트에 보상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러니까 개나리아파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지하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세대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급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런데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민원도 저하하고 정거장 이용성도…….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기로 처음에 계획했었잖아요, 노선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서 선 지급해가지고 보상했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는 것은 그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받았잖아요, 보상금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니, 노선이 지금 이미 된 거를 내가 옳으냐 틀리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다 동의를 다 해 주니까 보상금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놓고도 아니다해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일부 세대는 보상금을 받아갔지만 대부분의 세대가 반대했고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전부 다 아파트는 아니고 인근에 단독도 있고요 상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파트 쪽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파트에서는 100% 다 받은 게 아니고 받은 분들만 받고 그랬다 이 말인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25건 지급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나머지 대부분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안 받아가셨고요.
●송도호 위원 반대를 하셨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저히 안 돼서 했는데, 그런데 동작구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왜 도기본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됐나요, 돈은 동작구청이 줬는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동작구는 보상에 대한 업무만 자기들이 하지 그 오보상에 대한…….
●송도호 위원 판단은 누가 했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건설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둘이 협의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보상금의…….
●송도호 위원 상급기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보상 채권 소멸이 5년이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건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이미 저희가 채권의 회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소멸시효는 상관없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저희가 채권 회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은 이제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중지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가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받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분들은 계속 저희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
●송도호 위원 아니, 그거 받은 분이 돌아가셔버렸는데, 사망. 못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못 받으면 미수금 처리로 그냥 끝내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선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선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노선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선 지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판단해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해야지 그냥 선 지급해가지고 보상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선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때는 노선 변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아파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천천히 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 지급 안 했으면 이런 부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돈을 다시 받아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게 3년 동안 핑퐁 쳐가면서 너희들이 돈 지급했으니까 동작구청 너희들이 받아내야 된다, 또 우리는 시 업무를 그냥 뭐라 그래요, 대체해서 해 준다고 그러나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르다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민자사업에서 보상이라는 부분이 공사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간에 하려고 좀 의욕이 넘쳤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단 앞으로는 경전철 이런 부분들 계속 건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할 때 잘 만들어놔야 선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겨요. 분쟁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처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안을 잘 만들어놓으면 다음에는 쉽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라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고요.
라돈이 일단은 아까 공기질 환경기준, 권고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기준은 없어서 제대로 꼭 측정할 이유는 없다 얘기는 하시는데,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거는 아시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추승우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들이나 역사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라돈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형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하셨고 또 그 결과로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 쪽의 라돈 수치를 굉장히 저감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뭐였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때 라돈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지하수를 최대한 정거장 역사 내로 유입 안 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요 본선 중앙 배수로에 상부덮개를 설치한다든가 집수정 출입문 틈새를 차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수조 상부덮개를 설치한다든가 최대한 지하수의 노출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조치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뿐이었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리고 역사하고 터널 지하수 노출 개소에 덮개를 설치하고, 유도배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추승우 위원 환기 문제는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역사 청소수의 수도전을 상수도로 대체하는…….
●추승우 위원 아니, 환기 환기설비 같은 거는 어떻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추승우 위원 환기. 공기를 이렇게 라돈을 배출을 해야…….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역사 본선하고 터널 환기 가동 시간을 확대했고요 급배기량을 조절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저감대책을 시행할 때 소요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계는 하고 계셨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아마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라돈 문제 때문에 개통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요 이것 때문에 또 서울시랑 좀 실랑이했던, 이거를 하자보수로 볼 것이냐 관리운영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부장님?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왜 과거의 우이신설선 라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신림선, 동북선 등등 때문입니다.
부장님, 아까 신림선 쪽은 화강암 지반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는 보셨나요, 라돈 농도 분포지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못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림선 관악구 쪽 상황을 보니까 화강암 지반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정거장별로 측정했었는데요 라돈 농도가 적은 데는 14베크렐 정도 나왔고, 좀 많은 데가 71베크렐 나왔는데요 104정거장 부분이 14베크렐 그다음에 105정거장이 71베크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48베크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하회하는 걸로 결론을 작년에 내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라돈 농도를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과거의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동북선 쪽이 화강암 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될 겁니다. 공사할 때 특히 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측정하고 혹시나 높게 측정치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나중에 이거 다 끝내놓고 개통 이후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작업…….
●추승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동북선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환경을 위협하는 물질들 아직까지 법적 제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사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법적기준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될 거예요. 특히 라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라돈침대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림선 그리고 동북선 개통 전에 이런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되기 전에 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것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요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는 95% 정도가 중국산이었기 때문에 이 공급망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나름대로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도 공급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요소수 공급망 다변화 정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이 상당히 우려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다, 굴착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요소수 한 통을 다 쓰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들 조달을 하는 레미콘 덤프트럭들 앞으로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요 사실 이것을 시공사 쪽 아니면 지입차주들만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요즘 요소수 품귀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황만 우선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소수를 쓰는 장비가 현재 164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164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아닙니다. 위원님, 현장에 디젤을 쓰는 장비가 총 164대인데 이 중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가 84대입니다. 51.2%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영향이 있을까 하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없는데 7일에서 30일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7일분 있는 데도 있고 30일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없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급의 문제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빨리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TF를 구성하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쓰는 요소수나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량을 감안한대도 최대 2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거죠. 도시 기반을 만드는 부서에서 특히 공기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민원들 나오게 될 거고요. 또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핑계로 해서 요소수 공급 난항으로 공기가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까 봐 우려돼서, 나름대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요소수 현황 파악 및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오늘 성중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트롤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컨트롤은 저희가 맡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 부분은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본부라든가 교통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은 결정이 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부의 역할이 이제 남은 거죠. 설계 및 시공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위례신사선 접근도도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미치는 상황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라돈이 일단은 아까 공기질 환경기준, 권고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기준은 없어서 제대로 꼭 측정할 이유는 없다 얘기는 하시는데,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거는 아시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추승우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들이나 역사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라돈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형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하셨고 또 그 결과로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 쪽의 라돈 수치를 굉장히 저감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뭐였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때 라돈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지하수를 최대한 정거장 역사 내로 유입 안 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요 본선 중앙 배수로에 상부덮개를 설치한다든가 집수정 출입문 틈새를 차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수조 상부덮개를 설치한다든가 최대한 지하수의 노출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조치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뿐이었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리고 역사하고 터널 지하수 노출 개소에 덮개를 설치하고, 유도배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추승우 위원 환기 문제는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역사 청소수의 수도전을 상수도로 대체하는…….
●추승우 위원 아니, 환기 환기설비 같은 거는 어떻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추승우 위원 환기. 공기를 이렇게 라돈을 배출을 해야…….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역사 본선하고 터널 환기 가동 시간을 확대했고요 급배기량을 조절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저감대책을 시행할 때 소요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계는 하고 계셨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아마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라돈 문제 때문에 개통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요 이것 때문에 또 서울시랑 좀 실랑이했던, 이거를 하자보수로 볼 것이냐 관리운영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부장님?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왜 과거의 우이신설선 라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신림선, 동북선 등등 때문입니다.
부장님, 아까 신림선 쪽은 화강암 지반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는 보셨나요, 라돈 농도 분포지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못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림선 관악구 쪽 상황을 보니까 화강암 지반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정거장별로 측정했었는데요 라돈 농도가 적은 데는 14베크렐 정도 나왔고, 좀 많은 데가 71베크렐 나왔는데요 104정거장 부분이 14베크렐 그다음에 105정거장이 71베크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48베크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하회하는 걸로 결론을 작년에 내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라돈 농도를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과거의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동북선 쪽이 화강암 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될 겁니다. 공사할 때 특히 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측정하고 혹시나 높게 측정치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나중에 이거 다 끝내놓고 개통 이후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작업…….
●추승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동북선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환경을 위협하는 물질들 아직까지 법적 제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사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법적기준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될 거예요. 특히 라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라돈침대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림선 그리고 동북선 개통 전에 이런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되기 전에 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것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요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는 95% 정도가 중국산이었기 때문에 이 공급망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나름대로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도 공급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요소수 공급망 다변화 정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이 상당히 우려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다, 굴착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요소수 한 통을 다 쓰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들 조달을 하는 레미콘 덤프트럭들 앞으로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요 사실 이것을 시공사 쪽 아니면 지입차주들만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요즘 요소수 품귀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황만 우선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소수를 쓰는 장비가 현재 164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164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아닙니다. 위원님, 현장에 디젤을 쓰는 장비가 총 164대인데 이 중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가 84대입니다. 51.2%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영향이 있을까 하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없는데 7일에서 30일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7일분 있는 데도 있고 30일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없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급의 문제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빨리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름대로 TF를 구성하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쓰는 요소수나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량을 감안한대도 최대 2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거죠. 도시 기반을 만드는 부서에서 특히 공기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민원들 나오게 될 거고요. 또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핑계로 해서 요소수 공급 난항으로 공기가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까 봐 우려돼서, 나름대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요소수 현황 파악 및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오늘 성중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트롤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컨트롤은 저희가 맡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 부분은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본부라든가 교통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은 결정이 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부의 역할이 이제 남은 거죠. 설계 및 시공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위례신사선 접근도도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미치는 상황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호진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서부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서 서부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라든가 그때 받은 내용에 의하면 현재 서부선이 교통실에서 업무가 전부 다 도기본으로 이관이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특히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김호진 위원 최근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한 것 있나요, 서부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느 선이나 철도를 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를 어디다 놓고 그 부분이 공기도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현안인데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건 여의도공원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저희는 최초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때도 여의도공원 지하로 되어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교통실에 제안을 할 때요. 그 건에 대해서 KDI PIMAC이라고 하죠. 거기서 민자적격성심의를 받을 때도 여의도공원 지하로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마치고 나서 저희 도기본으로 업무 이관이 됐고요. 저희 도기본에서는 그걸 일관성 있게 국토부에도, 민자적격성심의를 받은 민자사업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최종 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의도공원 지하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계속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아마 영등포구에서 인지를 늦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여의도공원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인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그리로 됐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야겠지만 별도의,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것보다 더 나은 위치가 없다거나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결정된 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김호진 위원 그거는 수순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는 해봐야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물론 민원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호진 위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진행됐어요, 서부선.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예전 기사에 난 거 보면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정거장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차량기지 같은 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이 늦어지는 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 같은 게 제기되면 계속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면 또 늦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실에 질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장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교통실장은 확정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행정2부시장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민원을 상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같이 확인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을…….
●김호진 위원 행정2부시장하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원을 주고받고 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민원을 주고받았다고까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물론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확정된 내용이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의견은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우려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검토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건데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대안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확정적이라고 제가 지역에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얘기죠. 확정적이다라고는 얘기 못 하십니까, 여기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협상이 끝나고 또 실시협약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에서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역, 그거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끔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영등포 여의도 쪽에는 정거장이 3개가 들어갑니다.
●김호진 위원 영등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다른 지역이요?
●김호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다른 지역에 역사 위치를 조금 옮겨달라든가 이런 조그만 민원들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도 민원이라든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과연 그런 민원이 더 좋은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대안이 없는데 검토를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김호진 위원 현재로서는 역이라든가 그런 건 확정된 건 없습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역이요?
●김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제 지역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이라고 하면 연희동의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그런 것 대충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전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략 나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옮길 여지도 있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단순 민원 때문에 옮긴다 이런 건 좀 과도하고요…….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과정에서 하는 게 기본설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아주 세부적인 시공상세도까지 그리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밀하게 측량해서 역사 위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총사업비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역사 위치도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위치에 어떤 지장물이 있더라 그러면 약간은 옮길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착공은 대충 어느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내년에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니까요 2023년 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차량기지가 확정적이지 않고 검토를 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착공 시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그 실시협약 협상을 끝내서 실시협약 시기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돌발 변수라든가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새로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늦어질까 봐 그거를 우려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거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경우도 확실히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했던 거고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선하고 서부선하고 연결한다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들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거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 자체는 고양선이 연계돼서 서부선으로 가는데 다만 그것을 직결로 할지 아니면 고양선을 타고 와서 새절역에서 내린 다음에 서부선으로 환승을 할지 이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실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안대로 직결로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기도 늘어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히 어떻게 지금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사실 교통실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호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어떤 업무까지 현재 이관됐냐고 물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거의 다 왔고, 정책적인 면을 그런 거를 같이 상의한다 그렇게 맨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서부선은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은 거는 새절역에서 시작해서 관악구 신림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그걸로 받은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고양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선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직결할지 아니면 환승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결을 하게 되면 교통수요가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부선에 차량 편성 수라든가 그러면 각 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상당 부분…….
●김호진 위원 처음부터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서부선이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저희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교통실에서 정리를 조만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하고는 전혀 합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합니까,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거는 교통실에다 질의할 내용이지만 본부장님도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그냥 서울시하고 합의 없이,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냐 그 얘기죠. 이게 국토교통부 안대로 직결로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차량기지도 다시 재선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저희가 언론에서 본 내용으로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직결이라고 발표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호진 위원 발표했어요, 직결이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직결이라고요?
●김호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교통실에서 정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실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교통실에서 해야 할 일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된 도기본에서 해야 할 일하고 서로 업무가 소통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그쪽에서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지 그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추가로 또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서부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서 서부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라든가 그때 받은 내용에 의하면 현재 서부선이 교통실에서 업무가 전부 다 도기본으로 이관이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특히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김호진 위원 최근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한 것 있나요, 서부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느 선이나 철도를 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를 어디다 놓고 그 부분이 공기도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현안인데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건 여의도공원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저희는 최초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때도 여의도공원 지하로 되어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교통실에 제안을 할 때요. 그 건에 대해서 KDI PIMAC이라고 하죠. 거기서 민자적격성심의를 받을 때도 여의도공원 지하로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마치고 나서 저희 도기본으로 업무 이관이 됐고요. 저희 도기본에서는 그걸 일관성 있게 국토부에도, 민자적격성심의를 받은 민자사업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최종 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의도공원 지하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계속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아마 영등포구에서 인지를 늦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여의도공원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인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그리로 됐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야겠지만 별도의,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것보다 더 나은 위치가 없다거나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결정된 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김호진 위원 그거는 수순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는 해봐야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물론 민원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호진 위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진행됐어요, 서부선.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예전 기사에 난 거 보면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정거장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차량기지 같은 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이 늦어지는 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 같은 게 제기되면 계속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면 또 늦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실에 질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장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교통실장은 확정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행정2부시장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민원을 상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같이 확인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을…….
●김호진 위원 행정2부시장하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원을 주고받고 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민원을 주고받았다고까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물론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확정된 내용이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의견은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우려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검토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건데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대안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확정적이라고 제가 지역에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얘기죠. 확정적이다라고는 얘기 못 하십니까, 여기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협상이 끝나고 또 실시협약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에서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역, 그거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끔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영등포 여의도 쪽에는 정거장이 3개가 들어갑니다.
●김호진 위원 영등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다른 지역이요?
●김호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다른 지역에 역사 위치를 조금 옮겨달라든가 이런 조그만 민원들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도 민원이라든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과연 그런 민원이 더 좋은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대안이 없는데 검토를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김호진 위원 현재로서는 역이라든가 그런 건 확정된 건 없습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역이요?
●김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제 지역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이라고 하면 연희동의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그런 것 대충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전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대략 나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옮길 여지도 있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단순 민원 때문에 옮긴다 이런 건 좀 과도하고요…….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과정에서 하는 게 기본설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아주 세부적인 시공상세도까지 그리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밀하게 측량해서 역사 위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총사업비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역사 위치도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위치에 어떤 지장물이 있더라 그러면 약간은 옮길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착공은 대충 어느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내년에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니까요 2023년 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차량기지가 확정적이지 않고 검토를 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착공 시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그 실시협약 협상을 끝내서 실시협약 시기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돌발 변수라든가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새로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늦어질까 봐 그거를 우려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거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경우도 확실히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했던 거고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선하고 서부선하고 연결한다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들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거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 자체는 고양선이 연계돼서 서부선으로 가는데 다만 그것을 직결로 할지 아니면 고양선을 타고 와서 새절역에서 내린 다음에 서부선으로 환승을 할지 이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실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안대로 직결로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기도 늘어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히 어떻게 지금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사실 교통실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호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어떤 업무까지 현재 이관됐냐고 물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거의 다 왔고, 정책적인 면을 그런 거를 같이 상의한다 그렇게 맨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서부선은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은 거는 새절역에서 시작해서 관악구 신림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그걸로 받은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고양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선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직결할지 아니면 환승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결을 하게 되면 교통수요가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부선에 차량 편성 수라든가 그러면 각 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상당 부분…….
●김호진 위원 처음부터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서부선이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저희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교통실에서 정리를 조만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하고는 전혀 합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합니까,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거는 교통실에다 질의할 내용이지만 본부장님도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그냥 서울시하고 합의 없이,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냐 그 얘기죠. 이게 국토교통부 안대로 직결로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차량기지도 다시 재선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저희가 언론에서 본 내용으로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직결이라고 발표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호진 위원 발표했어요, 직결이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직결이라고요?
●김호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교통실에서 정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교통실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교통실에서 해야 할 일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된 도기본에서 해야 할 일하고 서로 업무가 소통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그쪽에서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지 그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추가로 또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본부장님, 송아량 위원입니다.
저는 동북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이 올해 7월 15일에 착공을 시작했죠, 드디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착공 한 달 만에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했더라고요. 사업자 쪽에서 시에 변경서를 제출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착공 한 달 만에 공정계획 변경을 사업자가 요청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차량기지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차량기지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고, 하고 나서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면 너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부분은 착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공정에 맞게 공정계획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러면 먼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연도별 공정률을 다시 세운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올해 보니까 1.5%에서 6%까지 올라갔고요 내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거의 뭐 15%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정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5년, 2026년 가서는 왜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실제로 공사를…….
●송아량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률이 계속 올라가면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조기완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이 철도종합시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1년을 더 넘게 해야 됩니다. 규정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2025년 아마 초반 이때 되면 거의 공사는 끝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시험운행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 물리적인 진도는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 거는 어차피 그것도 일정에 들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은 이제 우리가 돈이 실제로 나가는 그 공정이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그 공정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기간 때문에 일부러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이 나와야 이 공정에 따라서 대주단이나 여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이게 조기완공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철도종합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행지침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1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동북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제출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8년 1차 8.8pH죠. 2차 8.7, 3차하고 4차는 그렇지만 올해 6월에 사후영향조사서에서 9.5p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죠. 5.8~8.5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생활용수로서. 생활용수로서 지금 8.5까지 가능한 건데 9.5로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라는 게 어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생활용수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용수는 우리 청소용수라든가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송아량 위원 그렇죠. 우리가 씻고 먹고 음식 할 때나 마시거나 하여튼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용수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결과로 따져서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결과에서 보니까 굴착공사 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만약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치가 더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활용수입니다. 이 동북선의 위치가 GW-2지점 그러니까 숭곡초등학교 주변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연적 요인과 비누, 알칼리성 소독제가 인위적으로 유입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착공하기 전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법에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조기완공까지도 얘기했지만 이 생활용수 수치가 초과돼서 저는 조기완공이 아니라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공사장 주변에서 수치가 초과됐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지하수질 초과 등에 대한 사항을 GW-2 지점의 소유주체, 지금 숭곡초등학교죠,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게 향후 조치계획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조치계획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수질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터널을 파야 되는 거고 굴착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이물질이나 뭐 다른 물질로 인해서 당연히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착공하기 전, 굴착을 하기도 전에 이미 9.5pH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결과를 계속 보고받으셨을 거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2018년도 11월이에요, 1차는. 2019년도에 2차 했고 지금 이 결과 수치를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이 없었고 이제 와서 착공에 들어가니까 올해 6월에 최종 영향조사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전혀 없고 그냥 이 수치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안내하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안내한다 그러면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마 2018, 2019, 2020년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올해 와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이거는 제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는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부분까지…….
●송아량 위원 그렇죠.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사업자도 분명히 저 수치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데 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조치 향후 계획이. 이거 생활용수예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 수치를 알게 되면 아마 난리날 겁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물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하수?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하수도 사용하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이 수치에 대한 이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셨던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조치사항이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거를 또 어떻게 설득할 거고,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굴착공사가 들어가면 더 큰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반응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제출한 건 날짜가 꽤 됐잖아요? 6월 23일이잖아요. 지금 11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사 뭐 착공만 하고 있다, 조기완공, 공정계획을 앞당기고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책까지 함께 해서…….
●송아량 위원 이게 공문이 있어요. 서울시 도기본에서 올렸잖아요, 공문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공문 날짜가 8월 13일에 올렸네요. 이철 부장님, 이 공문 모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송아량 위원 이철 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구먼요. 사업시행자 공문하고 조치계획서, 조치계획서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계획서가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시의 조치인가요?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이게? 최선의 조치인가요? 향후 조치계획 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이거를 별도로 안내한다고 그러면……. 참, 저는 지금 이게 이해하려고 그래도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시고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북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이 올해 7월 15일에 착공을 시작했죠, 드디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착공 한 달 만에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했더라고요. 사업자 쪽에서 시에 변경서를 제출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착공 한 달 만에 공정계획 변경을 사업자가 요청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차량기지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차량기지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고, 하고 나서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면 너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부분은 착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공정에 맞게 공정계획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러면 먼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연도별 공정률을 다시 세운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올해 보니까 1.5%에서 6%까지 올라갔고요 내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거의 뭐 15%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정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5년, 2026년 가서는 왜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실제로 공사를…….
●송아량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률이 계속 올라가면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조기완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이 철도종합시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1년을 더 넘게 해야 됩니다. 규정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2025년 아마 초반 이때 되면 거의 공사는 끝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시험운행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 물리적인 진도는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 거는 어차피 그것도 일정에 들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은 이제 우리가 돈이 실제로 나가는 그 공정이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그 공정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기간 때문에 일부러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이 나와야 이 공정에 따라서 대주단이나 여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이게 조기완공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철도종합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행지침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1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동북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제출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8년 1차 8.8pH죠. 2차 8.7, 3차하고 4차는 그렇지만 올해 6월에 사후영향조사서에서 9.5p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죠. 5.8~8.5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생활용수로서. 생활용수로서 지금 8.5까지 가능한 건데 9.5로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라는 게 어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생활용수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용수는 우리 청소용수라든가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송아량 위원 그렇죠. 우리가 씻고 먹고 음식 할 때나 마시거나 하여튼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용수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결과로 따져서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결과에서 보니까 굴착공사 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만약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치가 더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활용수입니다. 이 동북선의 위치가 GW-2지점 그러니까 숭곡초등학교 주변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연적 요인과 비누, 알칼리성 소독제가 인위적으로 유입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착공하기 전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법에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조기완공까지도 얘기했지만 이 생활용수 수치가 초과돼서 저는 조기완공이 아니라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공사장 주변에서 수치가 초과됐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지하수질 초과 등에 대한 사항을 GW-2 지점의 소유주체, 지금 숭곡초등학교죠,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게 향후 조치계획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조치계획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수질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터널을 파야 되는 거고 굴착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이물질이나 뭐 다른 물질로 인해서 당연히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착공하기 전, 굴착을 하기도 전에 이미 9.5pH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결과를 계속 보고받으셨을 거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2018년도 11월이에요, 1차는. 2019년도에 2차 했고 지금 이 결과 수치를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이 없었고 이제 와서 착공에 들어가니까 올해 6월에 최종 영향조사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전혀 없고 그냥 이 수치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안내하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안내한다 그러면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마 2018, 2019, 2020년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올해 와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이거는 제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는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부분까지…….
●송아량 위원 그렇죠.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사업자도 분명히 저 수치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데 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조치 향후 계획이. 이거 생활용수예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 수치를 알게 되면 아마 난리날 겁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물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하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하수?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하수도 사용하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이 수치에 대한 이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셨던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조치사항이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거를 또 어떻게 설득할 거고,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굴착공사가 들어가면 더 큰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반응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제출한 건 날짜가 꽤 됐잖아요? 6월 23일이잖아요. 지금 11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사 뭐 착공만 하고 있다, 조기완공, 공정계획을 앞당기고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책까지 함께 해서…….
●송아량 위원 이게 공문이 있어요. 서울시 도기본에서 올렸잖아요, 공문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공문 날짜가 8월 13일에 올렸네요. 이철 부장님, 이 공문 모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송아량 위원 이철 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구먼요. 사업시행자 공문하고 조치계획서, 조치계획서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계획서가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시의 조치인가요?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이게? 최선의 조치인가요? 향후 조치계획 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이거를 별도로 안내한다고 그러면……. 참, 저는 지금 이게 이해하려고 그래도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시고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영동대로 복합 공사 건이요 또 성중기 위원님도 질의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체, 국토부 주체,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지연되고 늦어진 것도 당연하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당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들 앞에서 답변이 이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백년을 내다보면 시기가 늦어져도, 그러면 뭐 하러 빨리 시작해요? 하지 마시지. 본부장님이 계시면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몰라요, 이게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정지권 위원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다가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뭐하러 날짜를 정해놔요, 언제까지 하겠다? 2024년도까지 하겠다, 2028년도까지 하겠다 뭐 하러 날짜를 정해놔요, 그러면요? 네? 본부장님, 그거 뭐 하러 날짜를 정해놓습니까? 직무유기죠. 더 꼼꼼하게 챙기려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 공사가? 그게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영동대로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정지권 위원 단장님, 본부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원칙론적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맞아요, 단장님?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4년 늦어진 것도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희가 6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공사가 진행이 중단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내가 지적한 거는 이 내용이잖아요. 사업 변경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또 다시 용역하고 설계하다 보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부장 답변이 뭐라고요, 백년을 내다보는데 시기적으로 늦어도 괜찮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그런 취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사는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 변경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데에는 좀 다소 간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단장님, 어떤 게 답변이 맞아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지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다…….
●정지권 위원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이거잖아요. 도기본, 서울시 또 동남권개발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늦어졌는데 또 축소한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또 늦어진 거 아닙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위원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본 구상은 교통실…….
●정지권 위원 저런 본부장님 계시면 계속 늦어져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선 고무차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선 고무차륜 유해성이 어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유해성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해본 결과 타이어 교체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신림선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신림선은 아직 교체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시운전하고 있고요 아직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한 적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이게 현재 저한테 신림선 뭐 이거 유해성 준 거는 부산 거잖아요, 부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부산교통공사 건데, 우리 신림선에 대해 교체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타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신림선은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고무차륜 하나 교체하는 데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거는 아직…….
●정지권 위원 담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담당 부장님이 하십시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타이어 가격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도 몰라요? 어디 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금호타이어 거입니다, 저희.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미쉐린 게 아니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저희는 금호타이어 거를 씁니다.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인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수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모르겠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수명은 보통 한 1.8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수가 지금…….
●정지권 위원 아니, 도기본은 본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답변할 준비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총 12편성에 144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144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1편성당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편성 12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신품 무게하고 교체 시기가 언제쯤인지. 가령 교체 시기 있잖아요, 시기?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8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1.8년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무게는 얼마 정도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무게가…….
●정지권 위원 부장님,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 고무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됐는가 그러면 그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부장님, 봐보십시오. 처음 샀을 때 무게, 교체했을 때 무게를 달아보면 얼마나 고무타이어가 마모됐을까 그러니까 유해성이, 얼마나 타이어가 닳아졌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정지권 위원 그거를 교체할 때 저한테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지금 계획은 하루에 한 531g 정도 마모되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바퀴 하나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2편성 운행 기준입니다.
●정지권 위원 12편성 운행 기준에 얼마라고 했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531g 정도 마모량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531g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531g을 지금 신림선에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 대책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터널 내는 물청소를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시운전할 때 가봤는데 바닥이 새카맣더라고요. 보셨죠? 타이어가 마모돼가지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바닥에 떨어진 부분은 제가…….
●정지권 위원 안 보셨어요? 안 보여요? 눈으로도 나는 확인되던데, 새카맣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일반 도로에 브레이크 잡을 때보다 더 새카맣게 쭉 타이어가 마모된 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 눈에는 안 보이시는가 보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현장을 나가보긴 나가봤는데…….
●정지권 위원 봐보십시오. 531g이면 얼마나 양이 되는지 알죠? 그거를 매일 신림선에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고무차륜 타이어를 가지고 운행하는 경전철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하고 미쉐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정지권 위원 이거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하남선 전동차 정위치 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하남선 정위치 정차. 또 우리 부장님이세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몇 개 편성을 했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 전동차하고 신규 전동차해서 저희가 하남선 연장구간을 하면서 4편성을 구매해서 그거하고 기존 전동차 76편성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위치 정차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350mm 기준으로는 개량 전에는 92.2% 정도, 개량 후에는 93.3%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부장님, 이게 말이 돼요? 개량 전에는 92.3% 그러니까 0.9%가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1%입니다.
●정지권 위원 1.1%예요? 아니잖아요. 92.2…….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3.3%하고 92.2%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 1.1%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1.1% 좋아지려고, 그러면 ATO 개량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비용이…….
●정지권 위원 ATO 개량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모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자료 보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 전동차 개량하는 데 93억이 들어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93억이 들어갔죠? 93억이 들어갔는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76편성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76편성. 93억이 들어갔는데 1.1%밖에 안 좋아집니까? 93억 들어가면서 1.1% 좋아지려고 개량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이 부분을 개량하는 목적은…….
●정지권 위원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저기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한국철기원. 저기에서 개발한 것은 ±35일 때는 거의 100%예요, 100%. ±35일 때는 100%예요. 99.몇% 나와야 돼요. 그런데 93억을 들여서 1.1% 하려고 ATO를 개량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을 한 목적은 하남선 연장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
●정지권 위원 연장구간에 했는데 ATO 부분을 했잖아요, 정위치 정차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1.1%밖에 안 나오냐 이거죠, 93억 들여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93.3% 정도면 상당히 정위치 정차율은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지권 위원 ±65 있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이건 99.7이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이건 100%가 넘어야 돼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00% 이상 되는 통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100% 돼야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65 기준도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정위치 아니잖아요. 승강장이 정위치가 아니잖아요? 정위치는 ±35예요. 65는 좀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93억을 들여서 1.1%밖에 개량이 안 되면 뭐 하러 그거 합니까? ATO를 어떤 걸 썼는데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3억이 ATO 부분에 대해서 전량 투입된 게 아니라…….
●정지권 위원 부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ATO 부분은 그러면 얼마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다운(breakdown)된 내역은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연장구간을 열차가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도기본에서 교통공사에 돈을 줬는데 얼마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 제품을 썼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1%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마나죠. 뭐 하러 개량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연장구간을 하면서 차량을 개량 안 하면 연장구간 운행이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개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ATO를 개량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5면 최하 98%, 97% 나와야 돼요, 99%. ±65일 때는 100% 나와야 되고. 엉터리 ATO를 썼다는 거예요, 엉터리.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이 수치도 기존에 운영하던 전동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류로 확인해 줄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 지원에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개량비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것까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거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위치 정차 확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정지권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영동대로 복합 공사 건이요 또 성중기 위원님도 질의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체, 국토부 주체,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지연되고 늦어진 것도 당연하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당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들 앞에서 답변이 이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백년을 내다보면 시기가 늦어져도, 그러면 뭐 하러 빨리 시작해요? 하지 마시지. 본부장님이 계시면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몰라요, 이게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정지권 위원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다가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뭐하러 날짜를 정해놔요, 언제까지 하겠다? 2024년도까지 하겠다, 2028년도까지 하겠다 뭐 하러 날짜를 정해놔요, 그러면요? 네? 본부장님, 그거 뭐 하러 날짜를 정해놓습니까? 직무유기죠. 더 꼼꼼하게 챙기려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 공사가? 그게 답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영동대로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정지권 위원 단장님, 본부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원칙론적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맞아요, 단장님?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4년 늦어진 것도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희가 6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공사가 진행이 중단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내가 지적한 거는 이 내용이잖아요. 사업 변경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또 다시 용역하고 설계하다 보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부장 답변이 뭐라고요, 백년을 내다보는데 시기적으로 늦어도 괜찮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그런 취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사는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 변경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데에는 좀 다소 간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단장님, 어떤 게 답변이 맞아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지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다…….
●정지권 위원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이거잖아요. 도기본, 서울시 또 동남권개발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늦어졌는데 또 축소한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또 늦어진 거 아닙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위원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본 구상은 교통실…….
●정지권 위원 저런 본부장님 계시면 계속 늦어져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선 고무차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선 고무차륜 유해성이 어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유해성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해본 결과 타이어 교체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신림선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신림선은 아직 교체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시운전하고 있고요 아직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한 적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이게 현재 저한테 신림선 뭐 이거 유해성 준 거는 부산 거잖아요, 부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부산교통공사 건데, 우리 신림선에 대해 교체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타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신림선은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고무차륜 하나 교체하는 데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거는 아직…….
●정지권 위원 담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담당 부장님이 하십시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타이어 가격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격도 몰라요? 어디 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금호타이어 거입니다, 저희.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미쉐린 게 아니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저희는 금호타이어 거를 씁니다.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인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수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모르겠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수명은 보통 한 1.8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수가 지금…….
●정지권 위원 아니, 도기본은 본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답변할 준비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총 12편성에 144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144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1편성당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편성 12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신품 무게하고 교체 시기가 언제쯤인지. 가령 교체 시기 있잖아요, 시기?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8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1.8년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무게는 얼마 정도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무게가…….
●정지권 위원 부장님,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 고무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됐는가 그러면 그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부장님, 봐보십시오. 처음 샀을 때 무게, 교체했을 때 무게를 달아보면 얼마나 고무타이어가 마모됐을까 그러니까 유해성이, 얼마나 타이어가 닳아졌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정지권 위원 그거를 교체할 때 저한테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지금 계획은 하루에 한 531g 정도 마모되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바퀴 하나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2편성 운행 기준입니다.
●정지권 위원 12편성 운행 기준에 얼마라고 했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531g 정도 마모량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531g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531g을 지금 신림선에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 대책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터널 내는 물청소를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시운전할 때 가봤는데 바닥이 새카맣더라고요. 보셨죠? 타이어가 마모돼가지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바닥에 떨어진 부분은 제가…….
●정지권 위원 안 보셨어요? 안 보여요? 눈으로도 나는 확인되던데, 새카맣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일반 도로에 브레이크 잡을 때보다 더 새카맣게 쭉 타이어가 마모된 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 눈에는 안 보이시는가 보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현장을 나가보긴 나가봤는데…….
●정지권 위원 봐보십시오. 531g이면 얼마나 양이 되는지 알죠? 그거를 매일 신림선에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고무차륜 타이어를 가지고 운행하는 경전철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금호타이어하고 미쉐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정지권 위원 이거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하남선 전동차 정위치 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하남선 정위치 정차. 또 우리 부장님이세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몇 개 편성을 했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 전동차하고 신규 전동차해서 저희가 하남선 연장구간을 하면서 4편성을 구매해서 그거하고 기존 전동차 76편성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위치 정차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350mm 기준으로는 개량 전에는 92.2% 정도, 개량 후에는 93.3%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부장님, 이게 말이 돼요? 개량 전에는 92.3% 그러니까 0.9%가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1%입니다.
●정지권 위원 1.1%예요? 아니잖아요. 92.2…….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3.3%하고 92.2%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 1.1%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1.1% 좋아지려고, 그러면 ATO 개량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비용이…….
●정지권 위원 ATO 개량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모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자료 보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 전동차 개량하는 데 93억이 들어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93억이 들어갔죠? 93억이 들어갔는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76편성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76편성. 93억이 들어갔는데 1.1%밖에 안 좋아집니까? 93억 들어가면서 1.1% 좋아지려고 개량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이 부분을 개량하는 목적은…….
●정지권 위원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저기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한국철기원. 저기에서 개발한 것은 ±35일 때는 거의 100%예요, 100%. ±35일 때는 100%예요. 99.몇% 나와야 돼요. 그런데 93억을 들여서 1.1% 하려고 ATO를 개량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을 한 목적은 하남선 연장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
●정지권 위원 연장구간에 했는데 ATO 부분을 했잖아요, 정위치 정차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1.1%밖에 안 나오냐 이거죠, 93억 들여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93.3% 정도면 상당히 정위치 정차율은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지권 위원 ±65 있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이건 99.7이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이건 100%가 넘어야 돼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100% 이상 되는 통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100% 돼야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65 기준도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정위치 아니잖아요. 승강장이 정위치가 아니잖아요? 정위치는 ±35예요. 65는 좀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93억을 들여서 1.1%밖에 개량이 안 되면 뭐 하러 그거 합니까? ATO를 어떤 걸 썼는데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3억이 ATO 부분에 대해서 전량 투입된 게 아니라…….
●정지권 위원 부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ATO 부분은 그러면 얼마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다운(breakdown)된 내역은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연장구간을 열차가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도기본에서 교통공사에 돈을 줬는데 얼마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 제품을 썼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1%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마나죠. 뭐 하러 개량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연장구간을 하면서 차량을 개량 안 하면 연장구간 운행이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개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ATO를 개량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5면 최하 98%, 97% 나와야 돼요, 99%. ±65일 때는 100% 나와야 되고. 엉터리 ATO를 썼다는 거예요, 엉터리.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이 수치도 기존에 운영하던 전동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류로 확인해 줄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개량 지원에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개량비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것까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거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위치 정차 확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정지권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요 저희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접선 4호선 필수시설 이전하고자 1회 추경에 필수시설 우선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사업비 납부 예산 160억을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라고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토목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부장님.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지금 이 160억이 시설비로 과목 구분이 되는 게 맞나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이번에 15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에서요.
●이승미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추경을 할 때 사업설명서에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설비가 맞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설비 예산에 대한 적용기준, 수립기준 혹시 아십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160억짜리를 시설비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선 차량기지는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한 게 아닌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지금 말하시는 160억은 운영필수시설이라고 해서 철도공단에 위탁을 해서 당고개역 지나고 환기구 쪽에 운영필수시설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철도공단에 위탁을 한 거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진접차량기지하고는 별개로 교통실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예산안에 과목을 잘못 넣으신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해서,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자금만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편성목으로는 시설비가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건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신청이 와서 그걸 반영한 내용인데요 목 부분은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전액 다 삭감됐다고 하셨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내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한 부분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이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과목 구분을 했다는 건 저는 예산의 목 자체를 굉장히 잘못 적용시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이 들으시기에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앞두고 나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들이나 빨리 변경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빨리 변경을 해야 되니 그건 본부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열차무선통신을 LTE-R로 개량하는 사업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 개량 추진 근거는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설비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열차무선통신 TRS는 뭐고 LTE-R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TRS는 기존에 쓰던 열차무선통신인데요 한 주파수를 가지고 다자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LTE-R은 말 그대로 현재 휴대폰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자 간 통신을 휴대폰처럼 바꾸겠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쓴다는 건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해당 주파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자만 통화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음성과 저속 데이터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영상까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한 고속도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겠네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과기정통부에서, 제가 그 횟수는 찾아봐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TRS 방식을 전부 다 LTE-R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지침이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잠깐,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원래는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3년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유예를 요청하면 최대 2028년까지 아마 최대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유예를 요청하면 2028년까지 한번은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뜻인가 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LTE-R로 2023년 12월까지 9호선 1단계, 2ㆍ3단계까지인가요 지금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입찰공고를 내신 상태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호선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이승미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그런데 저희 4단계는 9호선운영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정사업입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4단계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정이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신규 전동차 도입 언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규 전동차 도입이 2023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5월 전에는 현장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2023년 5월까지는 어쨌든 신규 전동차가 와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신규 전동차의 열차무선통신 형식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래서 신규 전동차는 기존의 TRS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에 9호선 운영사에서 TRS를 LTE-R로 지상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바꿔놔야지 차가 들어와도 LTE-R 방식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은 원래 2023년까지 납품예정인데 그리고 그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완성을 시켜놔야 거예요, LTE-R로.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9호선에서는 2024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와서 시운전 몇 개월 앞두겠다고 해서 지금 무선방식을 기존방식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신규 전동차에 LTE-R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기존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상구간에 각 통신장비들이 TRS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신규 전동차가 2023년 12월에 납품완료가 됐어요, 시운전까지 해서. 그러면 바로 또 LTE-R로 바꿔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2024년 말까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미리 LTE-R로 바꾸게끔 그 입찰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2028년도까지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 같이 2024년도에 같이 하던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부분 관련 기술 기준이 과기정통부에서 개정을 한 건데요, 2014년 7월에. 그래서 이 관련 기술 개정으로 기존에 TRS를 LTE-R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LTE-R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런데 지금 9호선 주식회사도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사실 2023년 이전까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일정이 2024년 말까지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따른 LTE-R이, 신규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TRS에서 LTE-R로 바꾸는 데 매몰비용 얼마 들어요, 4단계 전동차만 가지고 봤을 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8편성을 구매하는 데 그게 6억 4,000 정도 듭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6억 4,000은 오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교체하는 데만 그 정도의 매몰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현재 시기상 서로 불일치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
●이승미 위원 시기상 불일치되는 것을 시기상 일치되게끔 만드는 것도 도기본 우리 담당자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승미 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기는 한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쪽에 일단 9호선 부분이 혼잡도 완화를 또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승미 위원 아니, 혼잡도 완화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LTE-R로 당장 바꾸지 않으면 혼잡도가 좀 완화된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저희가 9호선 차량을 구매하는 게 총 48량을 구매하는데요, 8편성으로. 그중에서 9호선 4단계분에 대해서는 3편성 그러니까 18량이 9호선 4단계 물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량은 그러니까 5편성 30량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교통실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구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당시…….
●이승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금 당장 발주내가지고 입찰을 그렇게 서두르실 게 아니고 이 전동차 구입 시기하고 그거를 맞추면 안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작년에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이 전동차는 끝났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전동차는 지금 TRS로 나온다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동차 부분은. 작년에 2020년 전동차 구매 계약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9호선 주식회사가 어쨌든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TRS를 지금 LTE-R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나 몰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승미 위원 우리는 입찰은 다 끝났고 TRS 그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그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바꾸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아닙니다. 7월인가 그때도 저희가 교통실에 문서를 보내서,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협의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했더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TE-R로 가야 되느냐, TRS로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일정이 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우선 TRS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TRS 방식으로 갔다가 2024년도에 다 같이 진행하시겠다 그렇게 서로 지금 협의보신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게 지금…….
●이승미 위원 9호선 주식회사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게 저희가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협의된 거 맞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 4,000 정도의 매몰비용은 반드시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9호선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교통공사 하면서 저희도 질의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전동차는 빨리 신규 전동차 들어와서 혼잡도를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에 그 입찰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 뭐 갑자기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너네 내년 몇 월에 당장 이거 다 교체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전동차 입찰경쟁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전동차 제작회사하고도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전동차를 구매할 때 운용기관하고는 계속 협의합니다. 우리가…….
●이승미 위원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의 입장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차량 구매는 현대로템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현대로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하셨는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현대로템에서는 저희 지침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현대로템에서는 현재의 지침대로 TRS 방식으로 그냥 입찰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2020년에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이 된 이후에도 올해도 9호선 주식회사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9호선 주식회사에서 일단 일정이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우리보고 일단은 TRS 방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매몰비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9호선 주식회사에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봤었는데요 이게 부득이 투입할 수 있는, 우리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서의 사업계획 이런 거를 변경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실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됐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봤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토목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부장님.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지금 이 160억이 시설비로 과목 구분이 되는 게 맞나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이번에 15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에서요.
●이승미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추경을 할 때 사업설명서에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설비가 맞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설비 예산에 대한 적용기준, 수립기준 혹시 아십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160억짜리를 시설비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선 차량기지는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한 게 아닌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지금 말하시는 160억은 운영필수시설이라고 해서 철도공단에 위탁을 해서 당고개역 지나고 환기구 쪽에 운영필수시설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철도공단에 위탁을 한 거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진접차량기지하고는 별개로 교통실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예산안에 과목을 잘못 넣으신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해서,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자금만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편성목으로는 시설비가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건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신청이 와서 그걸 반영한 내용인데요 목 부분은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전액 다 삭감됐다고 하셨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내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한 부분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이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과목 구분을 했다는 건 저는 예산의 목 자체를 굉장히 잘못 적용시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이 들으시기에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앞두고 나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들이나 빨리 변경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빨리 변경을 해야 되니 그건 본부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열차무선통신을 LTE-R로 개량하는 사업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이 개량 추진 근거는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설비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열차무선통신 TRS는 뭐고 LTE-R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TRS는 기존에 쓰던 열차무선통신인데요 한 주파수를 가지고 다자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LTE-R은 말 그대로 현재 휴대폰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자 간 통신을 휴대폰처럼 바꾸겠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쓴다는 건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해당 주파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자만 통화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음성과 저속 데이터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영상까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한 고속도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겠네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과기정통부에서, 제가 그 횟수는 찾아봐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TRS 방식을 전부 다 LTE-R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지침이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잠깐,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원래는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3년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유예를 요청하면 최대 2028년까지 아마 최대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유예를 요청하면 2028년까지 한번은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뜻인가 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LTE-R로 2023년 12월까지 9호선 1단계, 2ㆍ3단계까지인가요 지금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입찰공고를 내신 상태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9호선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이승미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그런데 저희 4단계는 9호선운영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정사업입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4단계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정이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신규 전동차 도입 언제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규 전동차 도입이 2023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5월 전에는 현장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2023년 5월까지는 어쨌든 신규 전동차가 와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신규 전동차의 열차무선통신 형식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래서 신규 전동차는 기존의 TRS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기존에 9호선 운영사에서 TRS를 LTE-R로 지상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바꿔놔야지 차가 들어와도 LTE-R 방식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은 원래 2023년까지 납품예정인데 그리고 그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완성을 시켜놔야 거예요, LTE-R로.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9호선에서는 2024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와서 시운전 몇 개월 앞두겠다고 해서 지금 무선방식을 기존방식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신규 전동차에 LTE-R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기존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상구간에 각 통신장비들이 TRS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신규 전동차가 2023년 12월에 납품완료가 됐어요, 시운전까지 해서. 그러면 바로 또 LTE-R로 바꿔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2024년 말까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미리 LTE-R로 바꾸게끔 그 입찰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2028년도까지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 같이 2024년도에 같이 하던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부분 관련 기술 기준이 과기정통부에서 개정을 한 건데요, 2014년 7월에. 그래서 이 관련 기술 개정으로 기존에 TRS를 LTE-R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LTE-R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런데 지금 9호선 주식회사도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사실 2023년 이전까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일정이 2024년 말까지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따른 LTE-R이, 신규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TRS에서 LTE-R로 바꾸는 데 매몰비용 얼마 들어요, 4단계 전동차만 가지고 봤을 때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8편성을 구매하는 데 그게 6억 4,000 정도 듭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6억 4,000은 오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교체하는 데만 그 정도의 매몰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현재 시기상 서로 불일치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
●이승미 위원 시기상 불일치되는 것을 시기상 일치되게끔 만드는 것도 도기본 우리 담당자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승미 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기는 한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쪽에 일단 9호선 부분이 혼잡도 완화를 또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승미 위원 아니, 혼잡도 완화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LTE-R로 당장 바꾸지 않으면 혼잡도가 좀 완화된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저희가 9호선 차량을 구매하는 게 총 48량을 구매하는데요, 8편성으로. 그중에서 9호선 4단계분에 대해서는 3편성 그러니까 18량이 9호선 4단계 물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량은 그러니까 5편성 30량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교통실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구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당시…….
●이승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금 당장 발주내가지고 입찰을 그렇게 서두르실 게 아니고 이 전동차 구입 시기하고 그거를 맞추면 안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작년에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이 전동차는 끝났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전동차는 지금 TRS로 나온다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동차 부분은. 작년에 2020년 전동차 구매 계약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9호선 주식회사가 어쨌든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TRS를 지금 LTE-R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나 몰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승미 위원 우리는 입찰은 다 끝났고 TRS 그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그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바꾸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아닙니다. 7월인가 그때도 저희가 교통실에 문서를 보내서,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협의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했더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TE-R로 가야 되느냐, TRS로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일정이 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우선 TRS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TRS 방식으로 갔다가 2024년도에 다 같이 진행하시겠다 그렇게 서로 지금 협의보신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게 지금…….
●이승미 위원 9호선 주식회사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렇게 저희가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부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협의된 거 맞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 4,000 정도의 매몰비용은 반드시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9호선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교통공사 하면서 저희도 질의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전동차는 빨리 신규 전동차 들어와서 혼잡도를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에 그 입찰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 뭐 갑자기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너네 내년 몇 월에 당장 이거 다 교체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전동차 입찰경쟁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전동차 제작회사하고도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전동차를 구매할 때 운용기관하고는 계속 협의합니다. 우리가…….
●이승미 위원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의 입장은 뭐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차량 구매는 현대로템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현대로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하셨는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현대로템에서는 저희 지침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현대로템에서는 현재의 지침대로 TRS 방식으로 그냥 입찰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2020년에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이 된 이후에도 올해도 9호선 주식회사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9호선 주식회사에서 일단 일정이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우리보고 일단은 TRS 방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매몰비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9호선 주식회사에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봤었는데요 이게 부득이 투입할 수 있는, 우리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서의 사업계획 이런 거를 변경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실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됐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봤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선 착공에 따른 성동구에 보면 스마트쉼터가 3개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설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든다는데요 이설 원인이 발생된 게 왜 그런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성동구에서 버스 이용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에 쉼터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희 동북선 이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선 성동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동북선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스마트쉼터를 만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에서 관 대 관끼리 하는 행사가 그 밑에 지하에 뭐가 들어가고 지나가는 걸 검토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설치했으니까 이제 이설해야 될 필요가 생겼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주체는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 결과는 성동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일단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의견서라는 게 여기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이 내용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건 시설물의 설치자인 성동구는 토지보상법 25조 제3항에 따라 대상 부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시설물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는 성동구라고 사료된다.’ 이 법률자문의견서가 실제 성동구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사업 시행자가 받은 거거든요.
●성중기 위원 사업 시행자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가 민간투자사업비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글쎄요. 이거를 동북선 자체도 스마트쉼터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갖고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그거를 알았으면 못 하도록 하고 절충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네요. 이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원칙적으로 해야죠.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설치할 때 저희가 수차례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설치된 거거든요. 앞으로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늦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착공되고 거기는 1조 7,00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 부분 9,000몇억인가요? GBC 공공기여금이 거기에 투입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GBC 공공기여금으로 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으로도 투입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공공기여금을 거기에 과다하게 붓고 있다는, 강남구민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에 충분히 더 들어갈 여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또 계획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것이 마치 이게 서로 좀 뭐라 그럴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사업이 오래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뭐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강남이 그게 들어서면서 수혜자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영동대로가 우리 강남의 교통허브고 가장 넓은 공간으로 행사장도 쓰고 그러는데 그 공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정말 감수해야 될 분은 우리 강남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답습하고 또 경우의 수도 많이 예측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에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의, 우리 피감기관이고 하니까 소속 위원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선 착공에 따른 성동구에 보면 스마트쉼터가 3개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설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든다는데요 이설 원인이 발생된 게 왜 그런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성동구에서 버스 이용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에 쉼터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희 동북선 이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선 성동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동북선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스마트쉼터를 만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에서 관 대 관끼리 하는 행사가 그 밑에 지하에 뭐가 들어가고 지나가는 걸 검토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설치했으니까 이제 이설해야 될 필요가 생겼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주체는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 결과는 성동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일단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의견서라는 게 여기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이 내용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건 시설물의 설치자인 성동구는 토지보상법 25조 제3항에 따라 대상 부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시설물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는 성동구라고 사료된다.’ 이 법률자문의견서가 실제 성동구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사업 시행자가 받은 거거든요.
●성중기 위원 사업 시행자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가 민간투자사업비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글쎄요. 이거를 동북선 자체도 스마트쉼터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갖고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그거를 알았으면 못 하도록 하고 절충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네요. 이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원칙적으로 해야죠.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설치할 때 저희가 수차례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설치된 거거든요. 앞으로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늦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착공되고 거기는 1조 7,00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 부분 9,000몇억인가요? GBC 공공기여금이 거기에 투입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GBC 공공기여금으로 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으로도 투입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공공기여금을 거기에 과다하게 붓고 있다는, 강남구민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에 충분히 더 들어갈 여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또 계획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것이 마치 이게 서로 좀 뭐라 그럴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사업이 오래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뭐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강남이 그게 들어서면서 수혜자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영동대로가 우리 강남의 교통허브고 가장 넓은 공간으로 행사장도 쓰고 그러는데 그 공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정말 감수해야 될 분은 우리 강남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답습하고 또 경우의 수도 많이 예측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에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의, 우리 피감기관이고 하니까 소속 위원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사 현장의 인부들 임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임금제요? 직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직불이라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포괄임금제 들어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가 말 그대로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장근무, 야간수당 같은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국 추진하는 사업장 노선별로 지금 하는데 근로자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임금제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우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행감요구 자료 송아량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보시면 3-2번 2600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포괄임금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수당이나 근로연장수당 같은 거를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0년 7월에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하면서 바로 그달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자료 보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림선 세 공구하고 동북선 네 공구에 포괄임금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본부장님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임금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20년 6월에 건설혁신과에서 말씀하신 공문이 왔습니다. 포괄임금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2017년 7월 이전에 발주한 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방안으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는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걸로 지금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응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도 서울시에서 내고 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냐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광호 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발주처 시행자들한테도 얘기해서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건설 현장의 상황은 제가 어떤 식인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대답만 네네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줘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일단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계약된, 발주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사를 입찰시킬 때 근로자들 임금에 대해서까지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임금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넣을 수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계약서에요?
●이광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공사 발주를 하면서 건설 시행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좀 더 할게요.
건설현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선제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명이 대표로 선제적인 검사를 해서 혹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현장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독 횟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소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소독은 당연히 현장에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철저히 하는 거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현장 방역을 어떤 식으로, 주 몇 회를 하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주 몇 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시죠.
●이광호 위원 행감 자료 김호진 위원이 요청한 3-2권 1,582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다가 제가 지금 질의사항이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건설현장 방역 횟수 차이도 있고 용품 쓰는 것도 각각 현장마다 쓰는 용품이 다 달라요, 소독제품이. 방역 횟수도 어느 곳은 66회, 어디는 246회, 신림선1공구는 246회, 2공구 66회 이게 다 이렇게 현장마다 방역 횟수도 다르고, 또 이게 방역용품이라든지 소독제품 같은 건 일괄로 구매할 텐데 다 회사마다 달라버리고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 횟수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투입인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소독 제품도 왜 다 다르냐 이거죠, 내 말은?
그다음에 동북선 4공구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면 23건뿐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23회뿐이 안 하고, 금년도 270일 동안 23번뿐이 안 했어요, 소독을. 또 어느 곳은 소독을 많이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사람이 좀 많이 투입돼서 하는 현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한 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를 주신 거는 여기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약품부터 부서들, 사용약품, 투입인력, 실시한 횟수, 기간 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소독제품 구입부터 방역용품 구입하는 것까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도기본에서 철도 역사를 처음에 지으실 때, 공조기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공조기 설치하실 때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발전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그게 뭐죠? 공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쪽을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어놓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 설비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부장님, 제가 어저께인가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하고 둘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서대문 역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소화도 할 겸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 좀 눈으로 직접 보려고. 갔더니 대단히 실망스러운 걸 느끼고 왔는데 교통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역사니까 그게 손대면 또 어떤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 짓는 것들, 신림선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데 역사 안에 공조기 들어가는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기계가 들어갈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이 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법에 대합실, 승강장 이런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조기는 어디들어가요, 공조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공조기는 기계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내에 공기여과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먼 미래를 봐서 설계를 넣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갔다 온 데는 공조기 놓는 공간이 미래를 보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더 좋아지고 해서 더 발전되는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보고 시설을 만드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설계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조기 위치나 이런 건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역사의 기본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역사를 새로 지으면 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따로 나오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기본으로 되어 있고 추가 붙일 건 따로따로 변경해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기본설계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사 현장의 인부들 임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임금제요? 직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직불이라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포괄임금제 들어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가 말 그대로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장근무, 야간수당 같은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국 추진하는 사업장 노선별로 지금 하는데 근로자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임금제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우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행감요구 자료 송아량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보시면 3-2번 2600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포괄임금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수당이나 근로연장수당 같은 거를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0년 7월에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하면서 바로 그달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자료 보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포괄임금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림선 세 공구하고 동북선 네 공구에 포괄임금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본부장님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임금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20년 6월에 건설혁신과에서 말씀하신 공문이 왔습니다. 포괄임금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2017년 7월 이전에 발주한 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방안으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는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걸로 지금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응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도 서울시에서 내고 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냐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광호 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발주처 시행자들한테도 얘기해서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건설 현장의 상황은 제가 어떤 식인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대답만 네네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줘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일단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계약된, 발주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사를 입찰시킬 때 근로자들 임금에 대해서까지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임금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넣을 수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계약서에요?
●이광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공사 발주를 하면서 건설 시행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좀 더 할게요.
건설현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선제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명이 대표로 선제적인 검사를 해서 혹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현장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독 횟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소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소독은 당연히 현장에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철저히 하는 거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현장 방역을 어떤 식으로, 주 몇 회를 하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주 몇 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시죠.
●이광호 위원 행감 자료 김호진 위원이 요청한 3-2권 1,582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다가 제가 지금 질의사항이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건설현장 방역 횟수 차이도 있고 용품 쓰는 것도 각각 현장마다 쓰는 용품이 다 달라요, 소독제품이. 방역 횟수도 어느 곳은 66회, 어디는 246회, 신림선1공구는 246회, 2공구 66회 이게 다 이렇게 현장마다 방역 횟수도 다르고, 또 이게 방역용품이라든지 소독제품 같은 건 일괄로 구매할 텐데 다 회사마다 달라버리고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 횟수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투입인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소독 제품도 왜 다 다르냐 이거죠, 내 말은?
그다음에 동북선 4공구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면 23건뿐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23회뿐이 안 하고, 금년도 270일 동안 23번뿐이 안 했어요, 소독을. 또 어느 곳은 소독을 많이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사람이 좀 많이 투입돼서 하는 현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한 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를 주신 거는 여기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약품부터 부서들, 사용약품, 투입인력, 실시한 횟수, 기간 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소독제품 구입부터 방역용품 구입하는 것까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광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도기본에서 철도 역사를 처음에 지으실 때, 공조기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공조기 설치하실 때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발전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그게 뭐죠? 공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쪽을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어놓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 설비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부장님, 제가 어저께인가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하고 둘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서대문 역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소화도 할 겸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 좀 눈으로 직접 보려고. 갔더니 대단히 실망스러운 걸 느끼고 왔는데 교통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역사니까 그게 손대면 또 어떤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 짓는 것들, 신림선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데 역사 안에 공조기 들어가는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기계가 들어갈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이 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지금 법에 대합실, 승강장 이런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조기는 어디들어가요, 공조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공조기는 기계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내에 공기여과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먼 미래를 봐서 설계를 넣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갔다 온 데는 공조기 놓는 공간이 미래를 보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더 좋아지고 해서 더 발전되는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보고 시설을 만드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설계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조기 위치나 이런 건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역사의 기본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역사를 새로 지으면 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따로 나오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이광호 위원 기본으로 되어 있고 추가 붙일 건 따로따로 변경해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기본설계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조달청 입찰 의뢰는 도기본에서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호선과 8호선 1ㆍ2구간 정류기와 차단기 입찰현황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 업체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정류기 업체를 선정하는 세 가지 입찰에서 특정 두 개 업체, LS일렉트릭과 이화전기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차단기 업체를 선정하는 세 가지 입찰에서도 특정 두 개 업체, LS일렉트릭과 인텍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LS일렉트릭은 6개 입찰에 동시에 참여해서 4개 사업에 낙찰자로 결정돼서 총 46억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철도산업의 독점구조를 볼 때 이해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낙찰비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고민은 도기본에서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입찰 방법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정류기 사업의 경우는 5호선 입찰에서는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이었는데 8호선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건 엄밀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사업의 경우도 5호선은 제한경쟁 방식이었는데 8호선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 이해하시나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된 건 사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시철도국에서 너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찰 방식의 변경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어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력 권한이 없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담당 직원이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배출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까지 입력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미확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즉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을 말합니다. 도기본 소관의 공사는 대규모 공사가 전부라 당연히 건설폐기물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관련한 시스템을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올바로시스템과 저희 도기본에서 이용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도기본은 폐기물 등 운반차량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면서 스마트송장을 이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공구 중에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겁니다. 혹시 동시에 활용하는 공구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동시에 활용…….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하고 도기본에서 말씀하신 스마트관리시스템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기본은 스마트관리시스템만 이용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스마트송장시스템은 당연히 활용하고요 올바로시스템에도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 시스템 입력을 하는 게 공사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을 하거나 대행 입력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인인증서를 아무나 빌려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난번 상임위 지적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사실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수집운반업체에서 전자인계서를 해서 받습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혹시 우리 도기본에서도 이런 신고서 허위 작성 시, 사실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인력이나 구성 현황이 혹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올바로시스템의 허위 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전자인계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현장에서 허위로 인계가 되면 전자인계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인력이나 혹시 구성 현황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실제 공구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침이나 매뉴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 공구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 및 그 현황 같은 거는 존재합니까, 도기본이?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저희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할 때 발주부서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구청에서 이제 신고인에게 확인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시에 신고인이 배출 전에 폐기물 종류하고 인계일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요 배출 후에는 계량증명서 확인하고 폐기물 종류하고 인계일자, 차량번호 확인 및 폐기물 배출량을 입력하게 됩니다, 올바로시스템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공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확인 절차 그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도기본이 대부분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건설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꼼꼼히 잘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인수인계되고 전자인계서가 어떻게 해서 받아지고 이게 정확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 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공모했으나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설폐기물 대란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가 공모 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건설폐기물 자체를 줄일 것을 업계에 통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거의 이게 될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남은 공사 기간이나 공기 등 도기본 소재 공사가 연이어서 아직도 계속 있는데 이 건설폐기물 대란 및 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우리 도기본에서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덧붙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 조달청 입찰 의뢰는 도기본에서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호선과 8호선 1ㆍ2구간 정류기와 차단기 입찰현황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 업체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정류기 업체를 선정하는 세 가지 입찰에서 특정 두 개 업체, LS일렉트릭과 이화전기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차단기 업체를 선정하는 세 가지 입찰에서도 특정 두 개 업체, LS일렉트릭과 인텍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LS일렉트릭은 6개 입찰에 동시에 참여해서 4개 사업에 낙찰자로 결정돼서 총 46억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철도산업의 독점구조를 볼 때 이해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낙찰비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고민은 도기본에서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입찰 방법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정류기 사업의 경우는 5호선 입찰에서는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이었는데 8호선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건 엄밀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사업의 경우도 5호선은 제한경쟁 방식이었는데 8호선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 이해하시나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된 건 사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시철도국에서 너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찰 방식의 변경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어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력 권한이 없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담당 직원이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배출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까지 입력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미확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즉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을 말합니다. 도기본 소관의 공사는 대규모 공사가 전부라 당연히 건설폐기물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관련한 시스템을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올바로시스템과 저희 도기본에서 이용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도기본은 폐기물 등 운반차량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면서 스마트송장을 이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공구 중에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겁니다. 혹시 동시에 활용하는 공구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동시에 활용…….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하고 도기본에서 말씀하신 스마트관리시스템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기본은 스마트관리시스템만 이용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스마트송장시스템은 당연히 활용하고요 올바로시스템에도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 시스템 입력을 하는 게 공사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을 하거나 대행 입력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인인증서를 아무나 빌려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난번 상임위 지적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사실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수집운반업체에서 전자인계서를 해서 받습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혹시 우리 도기본에서도 이런 신고서 허위 작성 시, 사실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인력이나 구성 현황이 혹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올바로시스템의 허위 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전자인계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현장에서 허위로 인계가 되면 전자인계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인력이나 혹시 구성 현황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실제 공구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침이나 매뉴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 공구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 및 그 현황 같은 거는 존재합니까, 도기본이?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저희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할 때 발주부서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구청에서 이제 신고인에게 확인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시에 신고인이 배출 전에 폐기물 종류하고 인계일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요 배출 후에는 계량증명서 확인하고 폐기물 종류하고 인계일자, 차량번호 확인 및 폐기물 배출량을 입력하게 됩니다, 올바로시스템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공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확인 절차 그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도기본이 대부분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건설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꼼꼼히 잘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인수인계되고 전자인계서가 어떻게 해서 받아지고 이게 정확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 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공모했으나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설폐기물 대란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가 공모 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건설폐기물 자체를 줄일 것을 업계에 통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거의 이게 될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남은 공사 기간이나 공기 등 도기본 소재 공사가 연이어서 아직도 계속 있는데 이 건설폐기물 대란 및 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우리 도기본에서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덧붙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부장님, 철도 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정지권 위원 A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봐보십시오. ±65일 때 99.7, 개량할 때 99.7입니다. 또 개량 후에도 99.7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지권 위원 아니, 65잖아요. ±65면 정말 정위차 정차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개량 전에도 99.7, 개량했는데도 99.7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99.7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35였을 때 99.7, 99% 나와야 된다니까요. 65잖아요, ±65. 이건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부장님, 제 말이 틀려요? 부장님, 제 말이 틀려요? 여기 보십시오. 개량 전에도 99.7, 개량 후에도 99.7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하냐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개량을 하게 된 동기는…….
●정지권 위원 부장님은 그 논리가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93억 중에 일부 ATO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십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량했는데 개량 전에도 99.7, 개량 후에도 99.7이면 뭐 하러 개량하냐 이거죠.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로 봤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앞으로 이렇게 개량할 사항이 또 있을 때는 최대한 정위치 정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정확한 ATO를 써야 돼요, 정확한 부품을. 우리 도기본에서는 교통공사에 돈만 준 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공사에서 한 거지, 그거는. 도기본에서 한 겁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하고요.
●정지권 위원 발주는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실제 저희가 발주를 하고 교통공사에서 감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감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기본에서는 ATO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써서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림선에 고무차륜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미쉐린 거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신림선 거는 금호타이어를 쓰신다면서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금호타이어…….
●정지권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루에 531g 타이어가 마모되는 거예요. 미쉐린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마무리 발언은 송아량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지권 위원 이거는 금방…….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지권 위원 동북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선 공사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마장동 478-36에 거기 환기구 설치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마장동 478-36 앞에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번 확인을…….
●정지권 위원 그게 102정거장 환기구인데 현재 거기 전면에 엘리베이터하고 환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가려져서 상당히 민원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지금 환기구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돌출시설물이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주택지 앞에 설치되면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102정거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 건물하고 환기구하고의 거리가 얼마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건물, 환기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잔여보행폭을 2.5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m나 4m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요, 2.8m밖에 안 나와요, 2.8m밖에. 그러니까 환기구하고 건물하고 2.8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사람 지나다니고 건물 앞을 가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기구로?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안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정거장 위치를 또 옮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좀 잘 검토하셔서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환기구 설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되 어느 정도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거를 잘 연구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림선은 거의 다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93.3%여야 되는데 지금 92.3%, 왜 좀 늦어졌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지상출입구라든가 환기 덕트 그리고 내부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통에는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개통에 지장 없게 할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동북선이 지금 6.0%, 아니, 3.4%…….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실적도 3.4% 지금 무슨 공정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차량기지 토지 인도 받아서요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고요 각 노선마다 지장물 조사를 위한 줄파기 그리고 지장물 이설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차량기지의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기지에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다음 공정은 뭔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다음 공정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장물 이설하면서 지금 토공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토공 공사하면 나머지 공사는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나머지, 네? 잘 안 들립니다.
●정지권 위원 토공공사만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토공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토공하면서 가시설 하고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토공 공사와 동시에 다른 공사는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토공과 동시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가시설 같이 하게 되죠.
●정지권 위원 뭐 환기구 공사라든가 위에 그런 부분 그런 거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가 지금 99.5%인데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개통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2022년 8월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건설공사가 74.2, 74.2 똑같이 나가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별내선 건설공사도 문제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제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지금 15.6, 16.1 더 빨리 했네요? 왜 실적이 빠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공정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럴 때는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빨리한다고 그러시네요, 영동대로는 이렇게 늦으시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정지권 위원 A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봐보십시오. ±65일 때 99.7, 개량할 때 99.7입니다. 또 개량 후에도 99.7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지권 위원 아니, 65잖아요. ±65면 정말 정위차 정차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개량 전에도 99.7, 개량했는데도 99.7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합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사실 99.7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35였을 때 99.7, 99% 나와야 된다니까요. 65잖아요, ±65. 이건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부장님, 제 말이 틀려요? 부장님, 제 말이 틀려요? 여기 보십시오. 개량 전에도 99.7, 개량 후에도 99.7 그러면 뭐 하러 개량하냐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개량을 하게 된 동기는…….
●정지권 위원 부장님은 그 논리가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93억 중에 일부 ATO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십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량했는데 개량 전에도 99.7, 개량 후에도 99.7이면 뭐 하러 개량하냐 이거죠.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로 봤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앞으로 이렇게 개량할 사항이 또 있을 때는 최대한 정위치 정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정확한 ATO를 써야 돼요, 정확한 부품을. 우리 도기본에서는 교통공사에 돈만 준 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공사에서 한 거지, 그거는. 도기본에서 한 겁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발주는 저희가 하고요.
●정지권 위원 발주는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실제 저희가 발주를 하고 교통공사에서 감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감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기본에서는 ATO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써서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림선에 고무차륜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미쉐린 거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신림선 거는 금호타이어를 쓰신다면서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금호타이어…….
●정지권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루에 531g 타이어가 마모되는 거예요. 미쉐린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마무리 발언은 송아량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지권 위원 이거는 금방…….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지권 위원 동북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선 공사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마장동 478-36에 거기 환기구 설치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마장동 478-36 앞에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번 확인을…….
●정지권 위원 그게 102정거장 환기구인데 현재 거기 전면에 엘리베이터하고 환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가려져서 상당히 민원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지금 환기구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돌출시설물이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주택지 앞에 설치되면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102정거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 건물하고 환기구하고의 거리가 얼마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건물, 환기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잔여보행폭을 2.5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m나 4m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요, 2.8m밖에 안 나와요, 2.8m밖에. 그러니까 환기구하고 건물하고 2.8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사람 지나다니고 건물 앞을 가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기구로?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안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정거장 위치를 또 옮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좀 잘 검토하셔서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환기구 설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되 어느 정도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거를 잘 연구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림선은 거의 다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93.3%여야 되는데 지금 92.3%, 왜 좀 늦어졌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지상출입구라든가 환기 덕트 그리고 내부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통에는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개통에 지장 없게 할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동북선이 지금 6.0%, 아니, 3.4%…….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실적도 3.4% 지금 무슨 공정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차량기지 토지 인도 받아서요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고요 각 노선마다 지장물 조사를 위한 줄파기 그리고 지장물 이설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차량기지의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기지에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다음 공정은 뭔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다음 공정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장물 이설하면서 지금 토공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토공 공사하면 나머지 공사는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나머지, 네? 잘 안 들립니다.
●정지권 위원 토공공사만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토공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토공하면서 가시설 하고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토공 공사와 동시에 다른 공사는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토공과 동시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가시설 같이 하게 되죠.
●정지권 위원 뭐 환기구 공사라든가 위에 그런 부분 그런 거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가 지금 99.5%인데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개통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2022년 8월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건설공사가 74.2, 74.2 똑같이 나가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별내선 건설공사도 문제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제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지금 15.6, 16.1 더 빨리 했네요? 왜 실적이 빠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공정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럴 때는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빨리한다고 그러시네요, 영동대로는 이렇게 늦으시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pH 즉 수소 이온 농도가 보니까 14까지 있는 건가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게 중성이 7이더라고요, 수돗물이 수치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이게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지금 7이 수돗물이면 9는 베이킹파우더 그리고 10까지 올라가버리면 비눗물이더라고요, 제산제.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9.5가 나왔어요. 베이킹파우더에서 비눗물 중간인 거죠. 11단계는 암모니아, 13단계가 락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생활용수로서 9.5 수치가 나왔으면 베이킹파우더와 비눗물 중간 정도인데 이게 과연 생활용수로서 가능한 건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분기별로 그 지점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치를 넘게 되면 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수소 이온 농도가 이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사 착공 초기단계거든요. 2018년도에도 기준치를 상회했었고 2019년도도 기준치를 상회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잰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상회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온농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지하수 관정에 암석하고 반응해가지고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관정으로 유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텐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이하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울 텐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1차부터 4차까지 2018년부터인가요 2018년 1차 시작했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2018년 11월부터…….
●송아량 위원 2019년도에 4차까지 했고, 이번에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치가 올라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명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할 때는 8.8이었어요. 수치를 보고 계시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4차까지 봤을 때는 7.4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4차는. 그러면 2018년도 하고 2021년 올해 했을 때는 9.5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전에 나왔던 수치라고 하지만 공사가 어찌됐든 진행되잖아요. 굴착공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담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지반보강이라든가.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굴착공사가 진행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수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그전에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응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제가 이 질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조기완공이 가능하냐, 공정이 줄었다, 그런데 이건 정 반대 이야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정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이 더 늦춰질 것 같다는 거죠.
계획이 지금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공정을 줄여서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고 또 이 얘기는 오히려 이 수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어찌됐든 책임권한이 있는 건 도기본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간 게 공사로 인한 영향은 아니지만 계절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해서 이온 농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공사장에서 지반보강 약재를 성상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가…….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활용수로 이용했다지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 수치가 외부로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주민과 마찰에 대해서 소통도 계속하면서 이 공사를 어찌됐든 간에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전의 수치하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어떤 외부요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도기본에서 동북선 책임을 맡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아니면 서울시 물순환국이나 그런 전체적인 사업부서하고 얘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피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추이 자체가 공사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물론 물 생활용수는 도기본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도기본 동북선의 공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기본에서 생활용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환경부나 서울시의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pH 즉 수소 이온 농도가 보니까 14까지 있는 건가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게 중성이 7이더라고요, 수돗물이 수치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이게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지금 7이 수돗물이면 9는 베이킹파우더 그리고 10까지 올라가버리면 비눗물이더라고요, 제산제.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9.5가 나왔어요. 베이킹파우더에서 비눗물 중간인 거죠. 11단계는 암모니아, 13단계가 락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생활용수로서 9.5 수치가 나왔으면 베이킹파우더와 비눗물 중간 정도인데 이게 과연 생활용수로서 가능한 건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분기별로 그 지점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치를 넘게 되면 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수소 이온 농도가 이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사 착공 초기단계거든요. 2018년도에도 기준치를 상회했었고 2019년도도 기준치를 상회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잰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상회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온농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지하수 관정에 암석하고 반응해가지고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관정으로 유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텐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이하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울 텐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1차부터 4차까지 2018년부터인가요 2018년 1차 시작했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2018년 11월부터…….
●송아량 위원 2019년도에 4차까지 했고, 이번에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치가 올라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명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할 때는 8.8이었어요. 수치를 보고 계시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4차까지 봤을 때는 7.4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4차는. 그러면 2018년도 하고 2021년 올해 했을 때는 9.5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전에 나왔던 수치라고 하지만 공사가 어찌됐든 진행되잖아요. 굴착공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담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지반보강이라든가.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굴착공사가 진행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수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그전에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응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제가 이 질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조기완공이 가능하냐, 공정이 줄었다, 그런데 이건 정 반대 이야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정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이 더 늦춰질 것 같다는 거죠.
계획이 지금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공정을 줄여서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고 또 이 얘기는 오히려 이 수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어찌됐든 책임권한이 있는 건 도기본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간 게 공사로 인한 영향은 아니지만 계절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해서 이온 농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공사장에서 지반보강 약재를 성상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가…….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활용수로 이용했다지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 수치가 외부로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주민과 마찰에 대해서 소통도 계속하면서 이 공사를 어찌됐든 간에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전의 수치하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어떤 외부요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도기본에서 동북선 책임을 맡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아니면 서울시 물순환국이나 그런 전체적인 사업부서하고 얘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피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추이 자체가 공사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물론 물 생활용수는 도기본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도기본 동북선의 공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기본에서 생활용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환경부나 서울시의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 신림선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산 신호제어시스템 적용을 해서 시운전을 마쳤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국산 신호시스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국산 KRTCS.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2015년부터 신호제어시스템 자체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4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실은 이 신림선 2015년 처음에 제안됐을 때 외산 시스템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의 본부장님이 상당히 협의를 해서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서 국산 시스템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성도 확보했고 또 이게 안전하게 되니까 우리 동북선이라든가 위례신사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이때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산 시스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다른 수입부품 대체 절감 효과도 한 2,283억 정도 추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산화 여러 가지 철도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걸 통신망 기반을 LTE-R로 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통신업계에서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다, 앞으로 이후에 동북선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국산 신호시스템을 장착을 하자면 여러 가지 통신기반 공사가 시행되어야 될 텐데 통신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리그의 주자들의 대잔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중소 통신망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진입장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가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 시운전하면서 크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크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금 더 깊이 있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조금 피상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사실 2018년부터 KRTCS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과연 사장시킬 것이냐 탑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구현을 해 볼 것이냐 이런 노력, 시도가 정확했다고 지금 자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접차량기지 관련해서 민원이 오는 내용인데요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세지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제가…….
●추승우 위원 해소가 되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2019년인가 보고를 받았을 때 20세대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칠 생활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 부분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진접차량기지가 진접 철마산 밑으로 가면서 사실 당초에 동네주민들로부터 위치 이전이라든지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대책위원회라든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승우 위원 아니,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추승우 위원 없어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때 약속을 했던 마을회관 건립 문제인데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마을회관 규모를 좀,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마을회관의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남양주시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접차량기지 설치 관련해서 계속 지장이 있을까봐, 주민들이 어쨌든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생활불편도 있을 텐데 그거를 기회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사업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그때 보고할 때보다는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그쪽 마을 관련해서.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세대수도 세대수고요 그 주변, 옛날 산골마을이다 보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조금조금 따로따로 살고 있는 그분들이 각각 요구가 다 계신 거죠.
●추승우 위원 그 빌라촌 형성이 됐잖아요, 그쪽으로?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빌라촌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남양주시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국산 신호시스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국산 KRTCS.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2015년부터 신호제어시스템 자체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4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실은 이 신림선 2015년 처음에 제안됐을 때 외산 시스템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의 본부장님이 상당히 협의를 해서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서 국산 시스템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성도 확보했고 또 이게 안전하게 되니까 우리 동북선이라든가 위례신사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이때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산 시스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다른 수입부품 대체 절감 효과도 한 2,283억 정도 추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산화 여러 가지 철도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걸 통신망 기반을 LTE-R로 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통신업계에서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다, 앞으로 이후에 동북선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국산 신호시스템을 장착을 하자면 여러 가지 통신기반 공사가 시행되어야 될 텐데 통신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리그의 주자들의 대잔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중소 통신망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진입장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가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 시운전하면서 크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크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금 더 깊이 있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조금 피상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사실 2018년부터 KRTCS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과연 사장시킬 것이냐 탑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구현을 해 볼 것이냐 이런 노력, 시도가 정확했다고 지금 자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접차량기지 관련해서 민원이 오는 내용인데요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세지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제가…….
●추승우 위원 해소가 되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추승우 위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2019년인가 보고를 받았을 때 20세대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칠 생활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 부분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진접차량기지가 진접 철마산 밑으로 가면서 사실 당초에 동네주민들로부터 위치 이전이라든지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대책위원회라든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승우 위원 아니,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추승우 위원 없어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때 약속을 했던 마을회관 건립 문제인데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마을회관 규모를 좀,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마을회관의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남양주시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접차량기지 설치 관련해서 계속 지장이 있을까봐, 주민들이 어쨌든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생활불편도 있을 텐데 그거를 기회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사업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그때 보고할 때보다는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그쪽 마을 관련해서.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세대수도 세대수고요 그 주변, 옛날 산골마을이다 보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조금조금 따로따로 살고 있는 그분들이 각각 요구가 다 계신 거죠.
●추승우 위원 그 빌라촌 형성이 됐잖아요, 그쪽으로?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빌라촌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남양주시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요.
본부장님, 환기구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동북선에서도 위치 변경에 대한 오랫동안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환기구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마지막 116정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 녹지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해봤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만일 돈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가능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요.
본부장님, 환기구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동북선에서도 위치 변경에 대한 오랫동안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환기구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마지막 116정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 녹지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해봤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만일 돈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가능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도 찾아가서 꼭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도 찾아가서 꼭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