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선서인 직위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장 우형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곧장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중간에 자료요구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선서인 직위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장 우형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곧장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중간에 자료요구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먼저 다양한 정치일정과 복잡한 지역현안으로 분주하실 텐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신축년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도시교통실은 지난 11개월 동안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짓눌려있습니다. 장장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불안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교통운영기관 역시 운영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계까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깊은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11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회복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교통분야도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과 안전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빠른 전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래교통을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미래교통하면 남녀노소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시 하늘을 나는 드론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이미 상암동을 자율주행테스트베드로 조성했고 신호색과 방향정보를 자동차에 제공하는 신호정보체계시스템, 실시간 도로상황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상용화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단거리 이동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또한 강남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분야에서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현안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문제일 것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이미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며, 지하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이 문제를 지방정부 혼자서 풀기에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학계, 국회, 언론 등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을 강조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를 통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 철도운영기관들의 적자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국회, 정치권 하물며 대권후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무엇보다 시의회,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와 상임위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올해는 그동안 현안으로 남아있던 이 문제가 물꼬를 틀 것이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듣고 교통정책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뒤에서 간략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총 6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1쪽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도시ㆍ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철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총 10개 노선 총 71㎞를 확정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 민자 등이 구성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광역철도노선망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노선망은 16개 노선에 451.5㎞가 구성이 되고 서울시내는 162㎞가 관통됩니다. 총 사업비는 36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올해 추진한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현재 7개 노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협상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신림선은 아시겠지만 내년 5월 28일이면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북선은 2026년, 위례선은 2027년 등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도시철도망 계획도 현재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입니다.
참고로 목동선과 면목선, 난곡선은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KDI 예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업무진행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국토부의 심사를 통과했고요 8월 2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진접선 등 8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고, 특히 진접선은 내년 3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신안산선까지, 안산선은 2024년이면 완공이 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 서울시는 지난 2월에 평면환승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와 도시철도 연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평면환승을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운영비와 건설비 이런 비용을 그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직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 청라 7호선 연장선을 인천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차량기지 증설비용 등을 부담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의회의 채무부담동의서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 직결을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 7호선 포천연장선 옥정에서 포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평면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호선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연장부분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차량기지 신설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직결을 협의했습니다.
6쪽입니다.
GTX 노선은 서울시내 통과와 관련된 정류장 신설 내용입니다.
GTX-A 노선이 지금 킨텍스에서 구파발을 통해서 광화문을 거쳐 내려오게 됩니다만 지금 일부 광화문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노선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의치는 않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GTX-B 노선은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왕십리 쪽으로,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B 노선은 인천 청라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거쳐서 동대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역사문화역을 신설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GTX-C 노선의 경우가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성북역으로 해서 청량리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왕십리역 신설 부분을 해당 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 서울 관련 노선 6개에 대한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위례과천선의 경우에는 일부 서초구와 과천시가 정류장 신설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대장홍대선은 지금 기재부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최종 종점 부분을 합의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자율주행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상암 지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암 지역은 현재 전체 32.8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한 20만 명이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공간을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올해 자율주행 운행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3차원 3D 지도가 가능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했고요 교통신호색상ㆍ변경시간, 보행 위험 데이터 등을 제공해 주는 C-ITS 신호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안내표지판 등도 자율주행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상암 지역에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상운송 면허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금년 11월부터는 DMC역과 업무 지역 등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일부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상운송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해본 결과 6개 업체에서 8대의 자율주행차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상암 DMC에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우수한 차량을 선발하는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얼마만큼 잘 준수하는지, 장애물 회피를 잘하는지, 돌발상황의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강남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택시를 실제 현장에 투여해서 운영토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쯤에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청계천 5가까지, 청계 입구에서 5가까지 왕복하는 실제 자율주행차량을 현장에 투여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9쪽입니다.
GTX와 연계된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GTX-A, B, C 노선 등이 다양하게 서울시를 관통함에 따라서 서울시의 각종 열차, 철도와의 교차 지점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승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서울 지역 13개 역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청량리역에 대해서 GTX-C 노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기술용역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양재역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앞에 지금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GTX-A 노선이 삼성역을 통과해서 수서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역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하는 계획이고요 지하 7층 규모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승시설과 철도 교통운영기관 지원시설들이 동시에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는 1조 7,4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대부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현대자동차 GBC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GTX 환승 연결을 위한 행안부의 중앙 재투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부 사업 변경이 있는데 GTX-A 노선이 2024년도에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도에 개통되다 보니까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이 공사를 단축하는 방안들도 지금 긴밀하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토목 분야 우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10개소에 시범운영 쉘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CCTV, 스크린도어, 공기정화살균 , 냉난방기 등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총 사업비는 49억이 투여됐습니다. 현재 숭례문 등 8개소는 개통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서 공항대로 2개소는 공사가 11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드웰링이라는 회사가 선정돼서 현재 이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 시범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중앙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실을 설치해서 스크린도어나 CCTV, 냉난방기 등을 중앙제어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도로변에 한 10m 규모의 큰 스크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아트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현재 유명한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들을 표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작품도 ‘복사꽃이 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내용은 사업시행 전에 광고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 설치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시 광고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체의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 광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이 감사에서 제시해 줬는데요 민간투자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일정 기간 잘 운영해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시장 분석,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한 후에 앞으로 본 사업 방향을 정하되 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본 사업의 추진 시기나 그 규모 등을 정해서 하라는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함에 있어서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기 공간들이 협소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불편한 시설들을 저희가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경기도와 인천, 대광위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7개 지역에 현재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버스 승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당초 대광위가 잡아준 금액 40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비 30%, 서울시 35%, 인천ㆍ경기 35% 분담 구조로 되겠고요 내년 7월까지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시설을 위한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대광위와 또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이 협의했고, 여기에 관련된 각 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광역버스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쉽게 말하면 대기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혼잡도 개선 방안 등 그다음에 보행공간 고려 시 설치위치, 적정규모 설계 그다음에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대한 적용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버스환승센터 관련해서 지점별로 협의된 결과에 따른 개선 내용입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만 보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대광위가 요구한 그 규모대로 시설을 넣을 경우에는 보도를 상당히 침범하고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있어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산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버스를 많이 이쪽에서 환승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버스들이 환승이 아닌 강남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직결을 원해서 그 규모를 좀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과 강변, 합정, 홍대입구역도 보도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규모 정류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있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은 택시 대기라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사업비 설계를 최적으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당초 402억에서 216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과 서울, 대광위가 같이 합의해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 저희가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도입 관련입니다.
전기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6년까지 전기버스 4,500대를 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795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06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마을버스 50대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은 958억이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버스는 대당 2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억 5,000 되는데요 사업자가 한 1억 미만을 부담하게 되면 전기버스가 가동되고요. 현재 전기버스 수요를 조사해서 운수사가 선정됐고요. 두 번째는 전기버스를 공급, 제조할 수 있는 차량사도 선정됐습니다. 국내사로 3개사 현대ㆍ에디슨ㆍ우진, 해외 회사가 6개인데 하이거ㆍ BYDㆍTS 등이고 중국 자동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버스 차종이 선정되게 되면 버스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전기버스 제조사들과 협상해서 계약하고 차종을 선정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차량 계약을 마치고 12월 1일까지는 차량 도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택시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택시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1,665대가 지금 전기택시로 도입이 됐습니다. 전기택시의 경우에 특히 개인택시 등은 부제 해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택시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30대를 도입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1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는 대당 1,8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개인은 1인 1대,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제조사는 현대, 기아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19쪽입니다.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폐지와 관련된 신고수리를 저희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교통공사 사장이 심야연장운행 폐지를 하겠다고 서울시장한테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초 지하철 심야연장운행은 평일 전동차 운행시간을 아침 5시 30분에서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게 심야연장운행입니다만 이 부분을 24시까지 1시간을 조정 축소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심야연장운행은 2002년도에 시행됐고, 2020년 4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폐지됐던 부분, 잠시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전 노선 1호선부터 8호선을 하다 보니까 9호선 또 그다음에 코레일 연장, 우이신설까지 같이 운행했었는데요 1일 평균 심야시간대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연평균 약 70억 정도의 지하철 공사의 손실 부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수리, 다시 말해서 지하철 심야연장 폐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니까요 우선 연간 약 680억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측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심야 고장 차량 점검수리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노조 측에서 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는 심야연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운행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 2,472칸 중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는 총 3,563칸이 있습니다. 사용연수는 약 20년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선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472칸 중에 현재 계약이 완료된 게 1,156칸, 반입된 게 약 578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약 5년에 걸쳐서 4,224억 원 정도를 죄송합니다. 2028년까지 지금 노후전동차 교체부분에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서울시비와 공사(公社)비가 약 2,000억씩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철도법도 올 1월에 개정되어서 안정적으로 노후전동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내버스 65개 사 운용실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버스회사 평가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평가목적은 버스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5개 항목이고 작년에 2,00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점으로 아마 점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평가예산은 232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조합과 평가매뉴얼 조정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일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 등이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 자의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 결과가 나오면 평가항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설정하고 평가주기나 방법도 합리적으로 하고 특히 중요한 게 평가지표를 정량화시켜가면서 주관성있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런 시비들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시겠지만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이미 현금 없는 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작년에 방침이 섰습니다만 시행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올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8개 노선 171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현금 없이 승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정이 되고 있고 민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8개 노선에 171대로 지금 현재 6만 3,000명의 일일승객이 타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금으로 승차한 비율은 이 중에서 121명입니다. 대당 0.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민원도 없고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현금승차를 하는 비율을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일반이 47%로 제일 많습니다, 121명 중에. 그다음에 청소년이 의외로 많고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이 다시 말하면 카드 없이 차를 타다가 못 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요금납부안내서도 보내서 현금 1,250원이지만 그 회사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이 잘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8개 노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하겠고, 마을버스도 한 2개 노선을 발굴해서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선 조정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조정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은 65개 운수회사가 약 357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필요성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거리노선에 대한 기사들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불편 등 또 권익보호 차원에서 노선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노선은 대상노선을 자치구나 시민 또 해당 회사로부터 발굴 받아서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0건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 관련되어서 노선 신설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장대노선이라고 하지요. 60㎞ 이상된 노선들 이거는 기사가 한 번 탑승하면 보통 4시간, 차가 막히면 5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고 운전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단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동편의성을 보강하는 노선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노선조정을 했지만 일부 지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동대문지역 다시 말하면 중랑구에서 동대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강남으로 가도록 노선을 조정했던 부분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대체노선을 발굴하고 중랑구 노선은 손을 안 대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장위뉴타운 일부 지역도 있어서 노선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백신휴가제 시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이 거의 8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분야에서 지금 현재 기사들 141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월 17일 기준입니다. 시내버스 121명, 마을버스 20명, 정부에서도 금년 6월에 백신휴가 권고를 내려줬고요. 따라서 시내버스 1만 7,844명에 대해서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백신휴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차 접종완료율이 시내버스는 94%, 마을버스는 95%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하게 되면 그때도 아마 이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유급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택시기사 안전강화 대책입니다.
택시,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2020년도에 770건으로 상당히 정점을 찍은 부분이 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연령현황들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 부분도 심각하고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 74%가 승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올해 추경 5,000만 원을 확대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 보호 격벽 설치를 양 조합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는 서울시와 조합이 50 대 50 부담이었습니다만 지금 수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서울시 50% 비율을 더 상향해서라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차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결제단말기 옆에 응급버튼을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에 신고가 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등 다시 말하면 택시지붕에 있는 경고등의 불이 변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일상회복 단계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운행 조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대부분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9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20% 감축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용객 추이를 보니까 거의 10월쯤 되니까 감축운행하기 전 단계까지 이용률이 올라와 있고요 혼잡도도 거의 동일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대중교통 운행을 당초 20% 감축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증회해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도 혼잡도에 따라서 일부 증회 운행하고 버스를 출퇴근시간에 집중배차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대중교통분야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3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대광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걸어서 다니거나 또는 자전거를 일정기간 이동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립된 일부 교통요금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고 카드를 연계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해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최대 교통요금의 30%까지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42억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5만 5,500명을 예상했는데 6만 8,000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서 금년 8월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약 38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2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지하철 이용불편 개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시면 지하철 성추행, 폭행 그다음에 열차와 승강장 간에 다리 끼임 또 CCTV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범죄현황을 보면 연간 약 2,000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만 그중에서 성범죄가 평균 51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력이 제일 많고 성범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는 보안관이 약 270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법적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승강장 간에 이격거리가 10㎝를 넘어섬으로써 장애인의 휠체어 이동 그다음에 승객의 발빠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그래서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동차는 3,869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약 38%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약 61%인 2,388칸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1,060칸은 저희가 내년까지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설치 완료를 하고요. 1,328칸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전동차가 제조해서 납품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빌트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신분증 요구와 체포권 등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법경찰 관련 법률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강장 발빠짐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보게 되면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많은 지하철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0㎝를 초과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153개 역사에 3,624개소가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불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동안전발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동안전발판은 접이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슬라이딩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 6호선 월곡역 5개소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 확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을버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연 사고는 약 358건입니다. 그중에서 성범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 내 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CCTV가 전체 마을버스 1,647대 중에서 822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25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가 앞에 행선지 표시를 위한 LED안내판이 일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야간에는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차량을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버스 차량 노후 CCTV 전량 교체를 금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차량 내 범죄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에 차량 LED 문자안내판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전량 설치토록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플랫폼 택시 운행실태 관리강화입니다.
아시지만 플랫폼 택시 그러면 카카오T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카카오T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카오T는 전체 서울시 택시호출시장에서 91%를 장악하고 있고, 서울시 택시기사의 98.2%가 카카오T에 가입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T는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또 국감에서 부정적인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일부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카카오택시의 플랫폼 이용수수료 스마트호출 관련된 부분은 완전 폐지를 했고요. 두 번째 유료서비스도 당초 9만 9,000원 카카오블루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를 월 3만 9,000원으로 많이 다운을 시켜셨습니다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독점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카카오T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콜 몰아주기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플랫폼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플랫폼 택시는 택시 산업의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국토부장관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 현재 미스터리 쇼퍼 등 실제 승객으로 가장시켜서 카카오택시 승객 태우는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 560건 정도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내가 콜을 부르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1km 이내에 카카오택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비싼 요금 택시가 오게 되고 하는 이런 실태들이 실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규정된, 서울시민 중에서 약 8만 7,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은 683대가 있고 특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차량이 620대 있고, 버스가 2대 있고, 나머지는 임차택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내에 이용되고, 예외적으로 서울시와 협약이 된 13개 인접도시에 운행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승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용행태를 보니까 서울 지역이 약 94%이고, 인접 도시가 5.6% 정도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탑승목적을 보니까 주로 귀가 23%, 치료 목적으로 병원 다니는 게 약 15% 정도 되겠고요 통학이 한 2.2%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대 증차했고요 임차택시 61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끊는 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면 서울시 장애인 150명 당 1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법정대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콜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정의무대수 기준을 서울시는 100대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그룹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버스도 현재 저희가 일부 운행 기준을 완화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명 이상이던 것을 8명 이하로 하고, 운행지역도 전국을 포함시키는 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법인택시조합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참여해보겠다는 의견이 와서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해외입국자 수송 방역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자가 서울시 이동 및 자가격리와 또 보건소를 다닐 때 일반 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역택시를 의무적으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220대를 인천공항 쪽에 보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이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약 2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근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승차거부 세 번 이상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어서 아마 자치구청장이 승차거부 처분권을 시로 환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상당히 처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동기대비 약 74% 택시 이용자 민원이 감소됐고요 두 번째는 승차 거부와 관련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시의 승소율이 약 78% 정도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민원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67% 정도였던 것이 금년에는 약 50%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처분 부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개선되면 택시조합과 협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코로나 상황, 대중교통 방역관리입니다.
서울시내에 10월 8일 현재 확진자가 10만 6,332명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390명 확진이 나와 있고요 특히 발생자 수를 보면 표에 지하철 183명, 시내버스 121명, 마을버스 20명, 택시가 58명으로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백신접종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4~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혼잡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각종 사이트나 웹을 통해서 혼잡 게이트라든가 혼잡 정보들로 해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고 있고요 버스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을 유지하도록 BIT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역사 시설, 업무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역사 내 마스크 판매 장치까지 설치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버스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더 투명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방역 업체를 선정해서 소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시간대 대중교통을 22시 이후에는 약 20% 감축 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1월 1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49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서울교통공사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원가보전율이 46%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으로 만들어서 46을 받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1,1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가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올해 추경까지 1,000억을 확보해서 무임수송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재정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설 투자에 필요한 출자금을 2,500억을 지원했고요.
52쪽입니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사채 발행을 1조 2,100억까지 발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서 조건을 지금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7,134억을 현재 발행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공사채 발행 기준까지 바꿔주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 승인이 금년 11월 중순에 나오게 되면 11월 말쯤에는 정상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인사말에서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임수송 국비보전 입법화 노력도 서울시, 공사 그다음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들이 이번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무임수송 국비보전 토론회를 경향신문 주관으로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했고, 이 자리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그다음에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직접 오시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우형찬 위원장님 오셔서 토론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이 기재부의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고 싶으며 이번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강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정상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이신설은 지금 수요 부족, 무임손실 등 저조한 운영수입 대비 과다한 운영비용 지출로 인해서 상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만 보시더라도 1년간 운영비용은 460억이 들어가는데 벌어들인 총 수입은 175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수익률이 약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결국은 그동안 자기자본금을 잠식해먹거나 아니면 출자자들이 추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인데요 그 비용도 올 12월이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운영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금년 말에는 파산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현 BTO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사업재구조화를 운영 사업시행자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까지 지금 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와 서로 분담한다는 조건하에서 협상하고 있고요 이런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KDI PIMAC에 저희 안을 의뢰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투자법상에 이번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협상단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그 사업구조화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목표는 금년 말까지 이 변경 실시협약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충당 내지는 부담하는 BTO 방식이었습니다만 현재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비를 제외한 제한적인 비용은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재구조화가 사업시행자와 KDI PIMAC과 협의해서 이 안이 여의치 않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재정사업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껴안고, 공사나 운영사를 넘기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는 일시에 한 달 내 해지 시 지급금 4,470억 원을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지 않을 경우 매 연 이자 7%를 추가 부담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파산이 되더라도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협약에 보게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2년 동안,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성실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가 서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입니다.
9호선 자금 재조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9호선 맥쿼리 고수익 운영투자자들을 빼내는 자본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익률을 저희가 15%에서 4.33%까지 낮췄던 부분인데요 현재 보니까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고 파악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낮추는 작업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약 2.4%까지 사업이자율을 낮추는 걸로, 다시 말해 1.93%를 인하하는 걸로 지금 일부 잠정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들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 검토의뢰를 보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철도사업 수익률 조정에 대해서 일부 합의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변경실시협약을 현재 작성ㆍ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12월쯤에는 아마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못해도 한 500억 이상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시내 마을버스 139개 회사가 1,658대를 운행하고 있고, 하루에 80만 명이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마을버스 이용승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일 117만 명에서 금년에는 약 80만 명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송수입금도 2019년도에 월 200억에서 현재는 140억 정도까지 낮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대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는 재정 지원대상이 약 60개였는데 현재는 110개 사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마을버스업계 임금체불 또 대출금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추경을 확보해서 월 지원한도를 30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해서 조합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설개선이라든가 각종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를 세우겠다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고 잘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이시티 양재화물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해서 물류, 상류, R&D 기능 등을 넣은 복합화된 도시형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 6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선정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그다음에 양천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부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면 물류시설법이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되고 통합되면서 굉장히 빨리 그다음에 일부 용적률이나 밀도계획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사안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누가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안 하겠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쟁점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용적률, 층수 다시 말하면 밀도계획, 용도계획,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올 7월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 기존 도시계획과의 적합성을 따지면서 계속 컨트롤했습니다만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이후에 모든 업무는 교통실로 넘어와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상별로 추진내용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에 양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양천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도 공개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대책도 수립을 지금 했고요. 현재는 이러한 전략영향평가가 반영된 물류단지조성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전단계의 물류 실수요 검증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류단지에서 수요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법에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절차 추진일정들입니다.
59쪽 밑에 보시면 먼저 투자의향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 실수요 검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고요. 이게 되게 되면 저희한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주민의견청취 또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물류단지계획이 승인고시가 되고 건축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들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스마트ㆍ친환경 도시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서울의 물류현황을 보면 일평균 약 8억 박스의 물류가 이동을, 죄송합니다. 연 8억 박스의 물류가 서울에서 이동하고 있고 전국의 50%를 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를 보시면 서울은 물류단지가 가든파이브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물류창고는 31개가 있고요.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물류단지가 대규모로 10개소가 있고 물류창고가 580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물류산업의 종사자는 8만 7,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 내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배송체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내가 보낸 물류택배가 경기도 물류창고로 수거가 되어 나가서 다시 그게 서울로 들어오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교통ㆍ환경비용 유발을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소비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1대당 추가로 약 25㎞ 정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오염물질은 연간 90톤 정도가 추가 발생한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해서 물류정책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물류거점 및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Fulfillment Center)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물류거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일정한 시설을 개발할 때에 공공부지 안에 일부 이런 시설, 센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고, 특히 지하철 신당, 학여울역 지하공간은 상당히 비어있고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지하 물류공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탄소 배출 Zero, 친환경 배송수단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부가 최근에 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친환경 수소 화물차도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특히 물류체계 다변화를 위해서 대형 물류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형 생활권 물류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생활물류 시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은 주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물류를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든 택배사가 직접 가정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고 일부 아파트는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에 통합배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배송센터에 택배사가 물건을 갖다놓게 되면 그 배송센터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그것을 가정에 배달해 주는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물류 전용 지하운송체계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 관련내용입니다.
6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7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어르신이, 사고가 현재 보면 사망사고는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명이 있었고요 각종 중상이 약 2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세우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승하차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중에 승하차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게 201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을 내리고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노상주차장 구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어 전부 삭선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38개소에 이런 노상주차장이 1,90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와 협의해서 540면을 삭선했는데 나머지 약 1,500면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삭선을 하는 게 만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고민이고요.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13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 보행안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통학로도 개선해서 보행로를 조성하고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 시설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잘 보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옐로카펫이라든가 바닥신호등, 스마트횡단보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67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Zone)을 설치하는 부분을 승하차 또는 설치권한은 경찰청장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히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조해서 경찰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행중심 도로공간 재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세종 사람숲길 조성 사업의 한 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22개 주요 간선도로 28㎞에 대해서 녹색교통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자전거 그다음에 킥보드 이런 부분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완공된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행자가 약 19% 방문자가 늘었고요 교통량은 14% 감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서 현재 무교로, 청계천까지 부분도 다시 손을 보고 있고요. 종로3가에서 충무로역까지 거리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의도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로 사람숲길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쪽입니다.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청계천은 현재 청계천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그다음에 청계천~정릉천 연결된 부분이 되겠고요.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와 차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중랑천~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부터 고산자교까지 약 6㎞ 정도를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대 등 동북 대학권을 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정릉천, 중랑천 단절된 구간들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있고요. 특히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 바닥조명 등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에 현재 공공자전거 3만 7,500대가 있습니다. 대여소는 2,523개소가 있고요. 지금 회원은 약 325만 명 일평균 9만 건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연간 약 32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자전거를 약 4만 3,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수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전거 배송 정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현장직원이 간소한 고장들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자전거이용권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일부 자전거 차체에 광고를 도입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예술성이 가미된 아트따릉이도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기술들을 많이 도입해서 AI챗봇 상담이라든가 메타버스 교육소도 시설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민원 저희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70개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역은 서울에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설치가 안 된 24곳에 대해서도 곧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전동킥보드업체가 15개가 있고, 전체 약 5만 7,300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강남에 몰려있습니다. 8개 업체가 강남에 있고, 마포에 7개 그다음에 종로, 광진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직장인들의 유동성이 많은 곳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서 보행권을 방해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법을 지금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 그래서 킥보드업체와 서울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안을 찾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74쪽입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저희가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시견인구역과 일반견인구역으로 나눠서 즉시견인구역 5군데를 저희가 정해서 이 지역에 들어온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견인하는 부분이고, 일반견인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3시간 정도 유예시간을 둔 후에 그래도 수거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견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견인을 하고 나니까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이 약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 정비를 많이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일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일부 견인업체들이 즉시견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킥보드를 즉시견인구역으로 옮겨놓고서 바로 견인해나가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부정 견인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견인업체들은 바로 계약 해지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치구에 서울시 보도상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약 375여 곳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거리가게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거리가게 디자인 그다음에 보도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거리가게는 2021년 9월 현재 5,873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1,900개소가 허가를 받았고, 3,900개소가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거리가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특화거리 또 소단위 정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도 위에 가로가판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1,6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영업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2개소를 철거 내지는 매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반납 시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회취약계층한테 특례 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 6개, 구두 3개소를 지금 배정했고요 또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자의 재산기준도 현재 3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서 4억 5,000으로 일부 상향해서 거리가게의 영업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했고요 자산조회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79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문제인데요 현황으로 보면 서울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3%로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3%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목상 주차율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 주차난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치구별로 주차장 편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광진구가 94%인 반면에 금천은 42% 거의 한 50%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주차장 건설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자치구에 저희가 시와 매칭해서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3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비용을 약 500억 지원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시 주차장 공급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치구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확보율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좀 변경해서 확보율이 100% 이상이더라도 아파트 주차면을 제외한 확보율이 100%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 집에 남아있는 자투리땅들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게 되면 저희가 일부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정책입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284개소에 1,181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나 교회 이런 대규모시설의 부설주차장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86개소에 1,600면을 개방해서 이용토록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시설비들을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신설도로 3군데가 개통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그다음에 신월여의지하도로, 제물포터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개통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진ㆍ출입 문제가 노원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원구 주민들이 이 도봉지하차도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면밀히 파악해서 대안을 한 5가지 정도 준비해서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쪽입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제물포, 신월여의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인천방향 퇴근시간대에 신월IC 부분에서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순환로 유턴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개통에 따라서, 당초 저희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성산대교 혼잡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오히려 혼잡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예상 교통량의 80% 정도, 월드컵대교도 마찬가지로 예상 교통량의 50%밖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일부, 왜냐하면 이게 유료화도로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산대교 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입니다.
서울의 현재 사망사고 수준은 1,000km당 서울은 26.2명입니다. 지금 OECD 기준 오슬로나 런던, 파리는 10명 미만이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특히 교통사망사고 219명 중에서 보행자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내안전속도 50km/h와 30km/h, 5030사업에 대해서 일부 교통시설을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라든가 일부 속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50km/h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로구간별로 제한속도를 재조정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대체교통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경찰청과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BTX라는 이런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수석IC에서 강변역까지 9.5km 다시 말하면 남양주, 구리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올림픽대로는 개화IC에서 당산역까지 10km, 김포시민들, 인천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차량 운행하는 방향과 반대되게끔 중앙전용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이 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BTX입니다, Bus Transit eXpress라고 해서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역류형 가변 버스전용차로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우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합류 부분의 병목현상, 다시 말하면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강변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합류하면서 강변역으로 빠져나가야 될 차량들하고 거기에서 조인해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들이 콘크리트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문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이 BTX를 추진하게 되면 2개 노선에 약 4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넣게 되면 약 14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협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은 시와 자치구에서 약 1,200명이 있고 시는 261명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CCTV 단속 그다음에 대면 단속, 시민신고앱을 통한 단속으로 해서 약 159만 건 정도를 연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대면 단속 같은 경우에 절대금지구역, 다시 말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히 청계천로 종로5가 주변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발레파킹이 유행하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레파킹 사업자가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택가 아무데나 차를 갖다 놓음으로써 지역 민원도 유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와 갈등도 유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계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영세상인들에게 교통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에는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저녁시간대에는 17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 일시적 조업 주차를 30분 정도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활권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신고 항목을 9개에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 안전지대에도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신고 항목으로 해서 1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신고 항목이 평균 한 8개 정도 됩니다만 항목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이 시민신고 앱을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같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손도 아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까지만 받고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 수 있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지요?
김호진 위원님.
먼저 다양한 정치일정과 복잡한 지역현안으로 분주하실 텐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신축년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도시교통실은 지난 11개월 동안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짓눌려있습니다. 장장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불안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교통운영기관 역시 운영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계까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깊은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11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회복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교통분야도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과 안전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빠른 전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래교통을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미래교통하면 남녀노소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시 하늘을 나는 드론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이미 상암동을 자율주행테스트베드로 조성했고 신호색과 방향정보를 자동차에 제공하는 신호정보체계시스템, 실시간 도로상황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상용화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단거리 이동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또한 강남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분야에서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현안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문제일 것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이미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며, 지하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이 문제를 지방정부 혼자서 풀기에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학계, 국회, 언론 등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을 강조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를 통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 철도운영기관들의 적자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국회, 정치권 하물며 대권후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무엇보다 시의회,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와 상임위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올해는 그동안 현안으로 남아있던 이 문제가 물꼬를 틀 것이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듣고 교통정책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뒤에서 간략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총 6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1쪽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도시ㆍ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철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총 10개 노선 총 71㎞를 확정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 민자 등이 구성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광역철도노선망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노선망은 16개 노선에 451.5㎞가 구성이 되고 서울시내는 162㎞가 관통됩니다. 총 사업비는 36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올해 추진한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현재 7개 노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협상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신림선은 아시겠지만 내년 5월 28일이면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북선은 2026년, 위례선은 2027년 등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도시철도망 계획도 현재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입니다.
참고로 목동선과 면목선, 난곡선은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KDI 예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업무진행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국토부의 심사를 통과했고요 8월 2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진접선 등 8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고, 특히 진접선은 내년 3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신안산선까지, 안산선은 2024년이면 완공이 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 서울시는 지난 2월에 평면환승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와 도시철도 연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평면환승을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운영비와 건설비 이런 비용을 그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직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 청라 7호선 연장선을 인천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차량기지 증설비용 등을 부담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의회의 채무부담동의서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 직결을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 7호선 포천연장선 옥정에서 포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평면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호선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연장부분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차량기지 신설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직결을 협의했습니다.
6쪽입니다.
GTX 노선은 서울시내 통과와 관련된 정류장 신설 내용입니다.
GTX-A 노선이 지금 킨텍스에서 구파발을 통해서 광화문을 거쳐 내려오게 됩니다만 지금 일부 광화문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노선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의치는 않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GTX-B 노선은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왕십리 쪽으로,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B 노선은 인천 청라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거쳐서 동대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역사문화역을 신설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GTX-C 노선의 경우가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성북역으로 해서 청량리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왕십리역 신설 부분을 해당 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 서울 관련 노선 6개에 대한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위례과천선의 경우에는 일부 서초구와 과천시가 정류장 신설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대장홍대선은 지금 기재부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최종 종점 부분을 합의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자율주행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상암 지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암 지역은 현재 전체 32.8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한 20만 명이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공간을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올해 자율주행 운행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3차원 3D 지도가 가능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했고요 교통신호색상ㆍ변경시간, 보행 위험 데이터 등을 제공해 주는 C-ITS 신호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안내표지판 등도 자율주행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상암 지역에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상운송 면허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금년 11월부터는 DMC역과 업무 지역 등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일부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상운송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해본 결과 6개 업체에서 8대의 자율주행차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상암 DMC에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우수한 차량을 선발하는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얼마만큼 잘 준수하는지, 장애물 회피를 잘하는지, 돌발상황의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강남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택시를 실제 현장에 투여해서 운영토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쯤에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청계천 5가까지, 청계 입구에서 5가까지 왕복하는 실제 자율주행차량을 현장에 투여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9쪽입니다.
GTX와 연계된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GTX-A, B, C 노선 등이 다양하게 서울시를 관통함에 따라서 서울시의 각종 열차, 철도와의 교차 지점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승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서울 지역 13개 역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청량리역에 대해서 GTX-C 노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기술용역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양재역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앞에 지금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GTX-A 노선이 삼성역을 통과해서 수서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역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하는 계획이고요 지하 7층 규모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승시설과 철도 교통운영기관 지원시설들이 동시에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는 1조 7,4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대부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현대자동차 GBC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GTX 환승 연결을 위한 행안부의 중앙 재투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부 사업 변경이 있는데 GTX-A 노선이 2024년도에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도에 개통되다 보니까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이 공사를 단축하는 방안들도 지금 긴밀하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토목 분야 우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10개소에 시범운영 쉘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CCTV, 스크린도어, 공기정화살균 , 냉난방기 등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총 사업비는 49억이 투여됐습니다. 현재 숭례문 등 8개소는 개통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서 공항대로 2개소는 공사가 11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드웰링이라는 회사가 선정돼서 현재 이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 시범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중앙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실을 설치해서 스크린도어나 CCTV, 냉난방기 등을 중앙제어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도로변에 한 10m 규모의 큰 스크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아트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현재 유명한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들을 표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작품도 ‘복사꽃이 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내용은 사업시행 전에 광고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 설치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시 광고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체의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 광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이 감사에서 제시해 줬는데요 민간투자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일정 기간 잘 운영해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시장 분석,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한 후에 앞으로 본 사업 방향을 정하되 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본 사업의 추진 시기나 그 규모 등을 정해서 하라는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함에 있어서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기 공간들이 협소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불편한 시설들을 저희가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경기도와 인천, 대광위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7개 지역에 현재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버스 승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당초 대광위가 잡아준 금액 40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비 30%, 서울시 35%, 인천ㆍ경기 35% 분담 구조로 되겠고요 내년 7월까지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시설을 위한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대광위와 또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이 협의했고, 여기에 관련된 각 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광역버스정류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쉽게 말하면 대기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혼잡도 개선 방안 등 그다음에 보행공간 고려 시 설치위치, 적정규모 설계 그다음에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대한 적용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버스환승센터 관련해서 지점별로 협의된 결과에 따른 개선 내용입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만 보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대광위가 요구한 그 규모대로 시설을 넣을 경우에는 보도를 상당히 침범하고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있어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산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버스를 많이 이쪽에서 환승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버스들이 환승이 아닌 강남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직결을 원해서 그 규모를 좀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과 강변, 합정, 홍대입구역도 보도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규모 정류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있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은 택시 대기라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사업비 설계를 최적으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당초 402억에서 216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과 서울, 대광위가 같이 합의해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 저희가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도입 관련입니다.
전기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6년까지 전기버스 4,500대를 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795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06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마을버스 50대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은 958억이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버스는 대당 2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억 5,000 되는데요 사업자가 한 1억 미만을 부담하게 되면 전기버스가 가동되고요. 현재 전기버스 수요를 조사해서 운수사가 선정됐고요. 두 번째는 전기버스를 공급, 제조할 수 있는 차량사도 선정됐습니다. 국내사로 3개사 현대ㆍ에디슨ㆍ우진, 해외 회사가 6개인데 하이거ㆍ BYDㆍTS 등이고 중국 자동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버스 차종이 선정되게 되면 버스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전기버스 제조사들과 협상해서 계약하고 차종을 선정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차량 계약을 마치고 12월 1일까지는 차량 도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택시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택시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1,665대가 지금 전기택시로 도입이 됐습니다. 전기택시의 경우에 특히 개인택시 등은 부제 해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택시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30대를 도입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1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는 대당 1,8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개인은 1인 1대,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제조사는 현대, 기아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19쪽입니다.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폐지와 관련된 신고수리를 저희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교통공사 사장이 심야연장운행 폐지를 하겠다고 서울시장한테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초 지하철 심야연장운행은 평일 전동차 운행시간을 아침 5시 30분에서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게 심야연장운행입니다만 이 부분을 24시까지 1시간을 조정 축소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심야연장운행은 2002년도에 시행됐고, 2020년 4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폐지됐던 부분, 잠시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전 노선 1호선부터 8호선을 하다 보니까 9호선 또 그다음에 코레일 연장, 우이신설까지 같이 운행했었는데요 1일 평균 심야시간대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연평균 약 70억 정도의 지하철 공사의 손실 부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수리, 다시 말해서 지하철 심야연장 폐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니까요 우선 연간 약 680억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측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심야 고장 차량 점검수리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노조 측에서 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는 심야연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운행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 2,472칸 중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는 총 3,563칸이 있습니다. 사용연수는 약 20년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선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472칸 중에 현재 계약이 완료된 게 1,156칸, 반입된 게 약 578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약 5년에 걸쳐서 4,224억 원 정도를 죄송합니다. 2028년까지 지금 노후전동차 교체부분에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서울시비와 공사(公社)비가 약 2,000억씩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철도법도 올 1월에 개정되어서 안정적으로 노후전동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내버스 65개 사 운용실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버스회사 평가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평가목적은 버스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5개 항목이고 작년에 2,00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점으로 아마 점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평가예산은 232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조합과 평가매뉴얼 조정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일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 등이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 자의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 결과가 나오면 평가항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설정하고 평가주기나 방법도 합리적으로 하고 특히 중요한 게 평가지표를 정량화시켜가면서 주관성있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런 시비들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시겠지만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이미 현금 없는 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작년에 방침이 섰습니다만 시행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올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8개 노선 171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현금 없이 승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정이 되고 있고 민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8개 노선에 171대로 지금 현재 6만 3,000명의 일일승객이 타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금으로 승차한 비율은 이 중에서 121명입니다. 대당 0.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민원도 없고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현금승차를 하는 비율을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일반이 47%로 제일 많습니다, 121명 중에. 그다음에 청소년이 의외로 많고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이 다시 말하면 카드 없이 차를 타다가 못 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요금납부안내서도 보내서 현금 1,250원이지만 그 회사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이 잘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8개 노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하겠고, 마을버스도 한 2개 노선을 발굴해서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선 조정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조정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은 65개 운수회사가 약 357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필요성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거리노선에 대한 기사들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불편 등 또 권익보호 차원에서 노선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노선은 대상노선을 자치구나 시민 또 해당 회사로부터 발굴 받아서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0건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 관련되어서 노선 신설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장대노선이라고 하지요. 60㎞ 이상된 노선들 이거는 기사가 한 번 탑승하면 보통 4시간, 차가 막히면 5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고 운전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단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동편의성을 보강하는 노선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노선조정을 했지만 일부 지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동대문지역 다시 말하면 중랑구에서 동대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강남으로 가도록 노선을 조정했던 부분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대체노선을 발굴하고 중랑구 노선은 손을 안 대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장위뉴타운 일부 지역도 있어서 노선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백신휴가제 시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이 거의 8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분야에서 지금 현재 기사들 141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월 17일 기준입니다. 시내버스 121명, 마을버스 20명, 정부에서도 금년 6월에 백신휴가 권고를 내려줬고요. 따라서 시내버스 1만 7,844명에 대해서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백신휴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차 접종완료율이 시내버스는 94%, 마을버스는 95%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하게 되면 그때도 아마 이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유급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택시기사 안전강화 대책입니다.
택시,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2020년도에 770건으로 상당히 정점을 찍은 부분이 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연령현황들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 부분도 심각하고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 74%가 승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올해 추경 5,000만 원을 확대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 보호 격벽 설치를 양 조합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는 서울시와 조합이 50 대 50 부담이었습니다만 지금 수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서울시 50% 비율을 더 상향해서라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차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결제단말기 옆에 응급버튼을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에 신고가 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등 다시 말하면 택시지붕에 있는 경고등의 불이 변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일상회복 단계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운행 조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대부분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9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20% 감축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용객 추이를 보니까 거의 10월쯤 되니까 감축운행하기 전 단계까지 이용률이 올라와 있고요 혼잡도도 거의 동일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대중교통 운행을 당초 20% 감축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증회해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도 혼잡도에 따라서 일부 증회 운행하고 버스를 출퇴근시간에 집중배차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대중교통분야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3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대광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걸어서 다니거나 또는 자전거를 일정기간 이동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립된 일부 교통요금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고 카드를 연계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해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최대 교통요금의 30%까지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42억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5만 5,500명을 예상했는데 6만 8,000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서 금년 8월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약 38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2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지하철 이용불편 개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시면 지하철 성추행, 폭행 그다음에 열차와 승강장 간에 다리 끼임 또 CCTV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범죄현황을 보면 연간 약 2,000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만 그중에서 성범죄가 평균 51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력이 제일 많고 성범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는 보안관이 약 270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법적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승강장 간에 이격거리가 10㎝를 넘어섬으로써 장애인의 휠체어 이동 그다음에 승객의 발빠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그래서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동차는 3,869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약 38%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약 61%인 2,388칸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1,060칸은 저희가 내년까지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설치 완료를 하고요. 1,328칸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전동차가 제조해서 납품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빌트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신분증 요구와 체포권 등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법경찰 관련 법률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강장 발빠짐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보게 되면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많은 지하철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0㎝를 초과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153개 역사에 3,624개소가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불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동안전발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동안전발판은 접이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슬라이딩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 6호선 월곡역 5개소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 확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을버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연 사고는 약 358건입니다. 그중에서 성범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 내 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CCTV가 전체 마을버스 1,647대 중에서 822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25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가 앞에 행선지 표시를 위한 LED안내판이 일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야간에는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차량을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버스 차량 노후 CCTV 전량 교체를 금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차량 내 범죄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에 차량 LED 문자안내판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전량 설치토록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플랫폼 택시 운행실태 관리강화입니다.
아시지만 플랫폼 택시 그러면 카카오T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카카오T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카오T는 전체 서울시 택시호출시장에서 91%를 장악하고 있고, 서울시 택시기사의 98.2%가 카카오T에 가입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T는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또 국감에서 부정적인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일부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카카오택시의 플랫폼 이용수수료 스마트호출 관련된 부분은 완전 폐지를 했고요. 두 번째 유료서비스도 당초 9만 9,000원 카카오블루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를 월 3만 9,000원으로 많이 다운을 시켜셨습니다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독점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카카오T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콜 몰아주기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플랫폼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플랫폼 택시는 택시 산업의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국토부장관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 현재 미스터리 쇼퍼 등 실제 승객으로 가장시켜서 카카오택시 승객 태우는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 560건 정도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내가 콜을 부르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1km 이내에 카카오택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비싼 요금 택시가 오게 되고 하는 이런 실태들이 실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규정된, 서울시민 중에서 약 8만 7,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은 683대가 있고 특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차량이 620대 있고, 버스가 2대 있고, 나머지는 임차택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내에 이용되고, 예외적으로 서울시와 협약이 된 13개 인접도시에 운행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승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용행태를 보니까 서울 지역이 약 94%이고, 인접 도시가 5.6% 정도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탑승목적을 보니까 주로 귀가 23%, 치료 목적으로 병원 다니는 게 약 15% 정도 되겠고요 통학이 한 2.2%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대 증차했고요 임차택시 61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끊는 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면 서울시 장애인 150명 당 1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법정대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콜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정의무대수 기준을 서울시는 100대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그룹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버스도 현재 저희가 일부 운행 기준을 완화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명 이상이던 것을 8명 이하로 하고, 운행지역도 전국을 포함시키는 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법인택시조합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참여해보겠다는 의견이 와서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해외입국자 수송 방역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자가 서울시 이동 및 자가격리와 또 보건소를 다닐 때 일반 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역택시를 의무적으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220대를 인천공항 쪽에 보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이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약 2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근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승차거부 세 번 이상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어서 아마 자치구청장이 승차거부 처분권을 시로 환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상당히 처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동기대비 약 74% 택시 이용자 민원이 감소됐고요 두 번째는 승차 거부와 관련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시의 승소율이 약 78% 정도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민원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67% 정도였던 것이 금년에는 약 50%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처분 부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개선되면 택시조합과 협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코로나 상황, 대중교통 방역관리입니다.
서울시내에 10월 8일 현재 확진자가 10만 6,332명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390명 확진이 나와 있고요 특히 발생자 수를 보면 표에 지하철 183명, 시내버스 121명, 마을버스 20명, 택시가 58명으로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백신접종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4~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혼잡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각종 사이트나 웹을 통해서 혼잡 게이트라든가 혼잡 정보들로 해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고 있고요 버스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을 유지하도록 BIT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역사 시설, 업무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역사 내 마스크 판매 장치까지 설치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버스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더 투명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방역 업체를 선정해서 소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시간대 대중교통을 22시 이후에는 약 20% 감축 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1월 1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49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서울교통공사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원가보전율이 46%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으로 만들어서 46을 받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1,1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가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올해 추경까지 1,000억을 확보해서 무임수송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재정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설 투자에 필요한 출자금을 2,500억을 지원했고요.
52쪽입니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사채 발행을 1조 2,100억까지 발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서 조건을 지금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7,134억을 현재 발행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공사채 발행 기준까지 바꿔주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 승인이 금년 11월 중순에 나오게 되면 11월 말쯤에는 정상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인사말에서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임수송 국비보전 입법화 노력도 서울시, 공사 그다음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들이 이번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무임수송 국비보전 토론회를 경향신문 주관으로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했고, 이 자리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그다음에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직접 오시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우형찬 위원장님 오셔서 토론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이 기재부의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고 싶으며 이번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강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정상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이신설은 지금 수요 부족, 무임손실 등 저조한 운영수입 대비 과다한 운영비용 지출로 인해서 상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만 보시더라도 1년간 운영비용은 460억이 들어가는데 벌어들인 총 수입은 175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수익률이 약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결국은 그동안 자기자본금을 잠식해먹거나 아니면 출자자들이 추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인데요 그 비용도 올 12월이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운영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금년 말에는 파산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현 BTO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사업재구조화를 운영 사업시행자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까지 지금 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와 서로 분담한다는 조건하에서 협상하고 있고요 이런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KDI PIMAC에 저희 안을 의뢰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투자법상에 이번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협상단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그 사업구조화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목표는 금년 말까지 이 변경 실시협약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충당 내지는 부담하는 BTO 방식이었습니다만 현재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비를 제외한 제한적인 비용은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재구조화가 사업시행자와 KDI PIMAC과 협의해서 이 안이 여의치 않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재정사업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껴안고, 공사나 운영사를 넘기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는 일시에 한 달 내 해지 시 지급금 4,470억 원을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지 않을 경우 매 연 이자 7%를 추가 부담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파산이 되더라도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협약에 보게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2년 동안,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성실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가 서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입니다.
9호선 자금 재조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9호선 맥쿼리 고수익 운영투자자들을 빼내는 자본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익률을 저희가 15%에서 4.33%까지 낮췄던 부분인데요 현재 보니까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고 파악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낮추는 작업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약 2.4%까지 사업이자율을 낮추는 걸로, 다시 말해 1.93%를 인하하는 걸로 지금 일부 잠정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들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 검토의뢰를 보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철도사업 수익률 조정에 대해서 일부 합의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변경실시협약을 현재 작성ㆍ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12월쯤에는 아마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못해도 한 500억 이상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시내 마을버스 139개 회사가 1,658대를 운행하고 있고, 하루에 80만 명이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마을버스 이용승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일 117만 명에서 금년에는 약 80만 명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송수입금도 2019년도에 월 200억에서 현재는 140억 정도까지 낮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대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는 재정 지원대상이 약 60개였는데 현재는 110개 사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마을버스업계 임금체불 또 대출금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추경을 확보해서 월 지원한도를 30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해서 조합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설개선이라든가 각종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를 세우겠다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고 잘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이시티 양재화물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해서 물류, 상류, R&D 기능 등을 넣은 복합화된 도시형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 6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선정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그다음에 양천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부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면 물류시설법이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되고 통합되면서 굉장히 빨리 그다음에 일부 용적률이나 밀도계획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사안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누가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안 하겠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쟁점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용적률, 층수 다시 말하면 밀도계획, 용도계획,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올 7월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 기존 도시계획과의 적합성을 따지면서 계속 컨트롤했습니다만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이후에 모든 업무는 교통실로 넘어와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상별로 추진내용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에 양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양천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도 공개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대책도 수립을 지금 했고요. 현재는 이러한 전략영향평가가 반영된 물류단지조성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전단계의 물류 실수요 검증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류단지에서 수요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법에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절차 추진일정들입니다.
59쪽 밑에 보시면 먼저 투자의향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 실수요 검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고요. 이게 되게 되면 저희한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주민의견청취 또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물류단지계획이 승인고시가 되고 건축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들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스마트ㆍ친환경 도시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서울의 물류현황을 보면 일평균 약 8억 박스의 물류가 이동을, 죄송합니다. 연 8억 박스의 물류가 서울에서 이동하고 있고 전국의 50%를 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를 보시면 서울은 물류단지가 가든파이브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물류창고는 31개가 있고요.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물류단지가 대규모로 10개소가 있고 물류창고가 580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물류산업의 종사자는 8만 7,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 내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배송체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내가 보낸 물류택배가 경기도 물류창고로 수거가 되어 나가서 다시 그게 서울로 들어오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교통ㆍ환경비용 유발을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소비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1대당 추가로 약 25㎞ 정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오염물질은 연간 90톤 정도가 추가 발생한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해서 물류정책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물류거점 및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Fulfillment Center)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물류거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일정한 시설을 개발할 때에 공공부지 안에 일부 이런 시설, 센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고, 특히 지하철 신당, 학여울역 지하공간은 상당히 비어있고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지하 물류공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탄소 배출 Zero, 친환경 배송수단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부가 최근에 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친환경 수소 화물차도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특히 물류체계 다변화를 위해서 대형 물류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형 생활권 물류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생활물류 시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은 주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물류를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든 택배사가 직접 가정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고 일부 아파트는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에 통합배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배송센터에 택배사가 물건을 갖다놓게 되면 그 배송센터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그것을 가정에 배달해 주는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물류 전용 지하운송체계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 관련내용입니다.
6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7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어르신이, 사고가 현재 보면 사망사고는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명이 있었고요 각종 중상이 약 2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세우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승하차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중에 승하차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게 201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을 내리고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노상주차장 구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어 전부 삭선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38개소에 이런 노상주차장이 1,90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와 협의해서 540면을 삭선했는데 나머지 약 1,500면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삭선을 하는 게 만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고민이고요.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13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 보행안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통학로도 개선해서 보행로를 조성하고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 시설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잘 보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옐로카펫이라든가 바닥신호등, 스마트횡단보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67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Zone)을 설치하는 부분을 승하차 또는 설치권한은 경찰청장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히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조해서 경찰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행중심 도로공간 재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세종 사람숲길 조성 사업의 한 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22개 주요 간선도로 28㎞에 대해서 녹색교통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자전거 그다음에 킥보드 이런 부분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완공된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행자가 약 19% 방문자가 늘었고요 교통량은 14% 감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서 현재 무교로, 청계천까지 부분도 다시 손을 보고 있고요. 종로3가에서 충무로역까지 거리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의도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로 사람숲길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쪽입니다.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청계천은 현재 청계천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그다음에 청계천~정릉천 연결된 부분이 되겠고요.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와 차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중랑천~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부터 고산자교까지 약 6㎞ 정도를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대 등 동북 대학권을 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정릉천, 중랑천 단절된 구간들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있고요. 특히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 바닥조명 등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에 현재 공공자전거 3만 7,500대가 있습니다. 대여소는 2,523개소가 있고요. 지금 회원은 약 325만 명 일평균 9만 건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연간 약 32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자전거를 약 4만 3,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수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전거 배송 정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현장직원이 간소한 고장들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자전거이용권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일부 자전거 차체에 광고를 도입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예술성이 가미된 아트따릉이도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기술들을 많이 도입해서 AI챗봇 상담이라든가 메타버스 교육소도 시설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민원 저희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70개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역은 서울에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설치가 안 된 24곳에 대해서도 곧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전동킥보드업체가 15개가 있고, 전체 약 5만 7,300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강남에 몰려있습니다. 8개 업체가 강남에 있고, 마포에 7개 그다음에 종로, 광진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직장인들의 유동성이 많은 곳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서 보행권을 방해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법을 지금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 그래서 킥보드업체와 서울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안을 찾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74쪽입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저희가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시견인구역과 일반견인구역으로 나눠서 즉시견인구역 5군데를 저희가 정해서 이 지역에 들어온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견인하는 부분이고, 일반견인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3시간 정도 유예시간을 둔 후에 그래도 수거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견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견인을 하고 나니까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이 약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 정비를 많이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일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일부 견인업체들이 즉시견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킥보드를 즉시견인구역으로 옮겨놓고서 바로 견인해나가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부정 견인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견인업체들은 바로 계약 해지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치구에 서울시 보도상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약 375여 곳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거리가게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거리가게 디자인 그다음에 보도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거리가게는 2021년 9월 현재 5,873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1,900개소가 허가를 받았고, 3,900개소가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거리가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특화거리 또 소단위 정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도 위에 가로가판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1,6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영업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2개소를 철거 내지는 매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반납 시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회취약계층한테 특례 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 6개, 구두 3개소를 지금 배정했고요 또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자의 재산기준도 현재 3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서 4억 5,000으로 일부 상향해서 거리가게의 영업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했고요 자산조회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79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문제인데요 현황으로 보면 서울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3%로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3%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목상 주차율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 주차난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치구별로 주차장 편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광진구가 94%인 반면에 금천은 42% 거의 한 50%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주차장 건설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자치구에 저희가 시와 매칭해서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3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비용을 약 500억 지원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시 주차장 공급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치구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확보율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좀 변경해서 확보율이 100% 이상이더라도 아파트 주차면을 제외한 확보율이 100%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 집에 남아있는 자투리땅들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게 되면 저희가 일부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정책입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284개소에 1,181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나 교회 이런 대규모시설의 부설주차장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86개소에 1,600면을 개방해서 이용토록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시설비들을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신설도로 3군데가 개통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그다음에 신월여의지하도로, 제물포터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개통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진ㆍ출입 문제가 노원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원구 주민들이 이 도봉지하차도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면밀히 파악해서 대안을 한 5가지 정도 준비해서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쪽입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제물포, 신월여의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인천방향 퇴근시간대에 신월IC 부분에서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순환로 유턴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개통에 따라서, 당초 저희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성산대교 혼잡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오히려 혼잡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예상 교통량의 80% 정도, 월드컵대교도 마찬가지로 예상 교통량의 50%밖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일부, 왜냐하면 이게 유료화도로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산대교 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입니다.
서울의 현재 사망사고 수준은 1,000km당 서울은 26.2명입니다. 지금 OECD 기준 오슬로나 런던, 파리는 10명 미만이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특히 교통사망사고 219명 중에서 보행자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내안전속도 50km/h와 30km/h, 5030사업에 대해서 일부 교통시설을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라든가 일부 속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50km/h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로구간별로 제한속도를 재조정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대체교통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경찰청과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BTX라는 이런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수석IC에서 강변역까지 9.5km 다시 말하면 남양주, 구리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올림픽대로는 개화IC에서 당산역까지 10km, 김포시민들, 인천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차량 운행하는 방향과 반대되게끔 중앙전용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이 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BTX입니다, Bus Transit eXpress라고 해서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역류형 가변 버스전용차로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우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합류 부분의 병목현상, 다시 말하면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강변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합류하면서 강변역으로 빠져나가야 될 차량들하고 거기에서 조인해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들이 콘크리트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문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이 BTX를 추진하게 되면 2개 노선에 약 4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넣게 되면 약 14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협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은 시와 자치구에서 약 1,200명이 있고 시는 261명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CCTV 단속 그다음에 대면 단속, 시민신고앱을 통한 단속으로 해서 약 159만 건 정도를 연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대면 단속 같은 경우에 절대금지구역, 다시 말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히 청계천로 종로5가 주변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발레파킹이 유행하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레파킹 사업자가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택가 아무데나 차를 갖다 놓음으로써 지역 민원도 유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와 갈등도 유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계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영세상인들에게 교통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에는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저녁시간대에는 17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 일시적 조업 주차를 30분 정도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활권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신고 항목을 9개에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 안전지대에도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신고 항목으로 해서 1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신고 항목이 평균 한 8개 정도 됩니다만 항목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이 시민신고 앱을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같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손도 아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까지만 받고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 수 있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지요?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최근 5년간 65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자료 있죠? 각 사업자별로 성과이윤 지급금액도 같이 첨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각 버스회사가 구입한 406대의 전기마을버스하고 전기시내버스 제조사하고 구입금액 그리고 얼마 지원했나 그것도 같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각 버스회사가 구입한 406대의 전기마을버스하고 전기시내버스 제조사하고 구입금액 그리고 얼마 지원했나 그것도 같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우형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마을버스의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실적 올해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규룡 과장님, 이거는 유사사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난곡선 같은 경우 금천구청역까지 연결하는 민원이 있고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예타 대상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용역이 가능한지를,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충전소 설치현황과 서울시에서 필요한 전기충전소의 개수, 버스공영차고지하고 버스는 빼고 그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하게 도로점용비용 있지 않습니까? 가로가판대 같은 상시적인 것과 주유소를 드나드는 일시적인 비용 그 차이 좀 주시고 그 근거와 규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김규룡 과장님, 이거는 유사사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난곡선 같은 경우 금천구청역까지 연결하는 민원이 있고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예타 대상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용역이 가능한지를,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충전소 설치현황과 서울시에서 필요한 전기충전소의 개수, 버스공영차고지하고 버스는 빼고 그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하게 도로점용비용 있지 않습니까? 가로가판대 같은 상시적인 것과 주유소를 드나드는 일시적인 비용 그 차이 좀 주시고 그 근거와 규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 위원 스마트쉘터 있잖아요?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드웰링인데 거기하고 계약서나 협약서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후에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서울씨엔지 주식회사 대표님,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본부장님, 주식회사 삼천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후에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서울씨엔지 주식회사 대표님,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본부장님, 주식회사 삼천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장우.
●부위원장 이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영차고지 내에 CNG충전소 계약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이 배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장우.
●부위원장 이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영차고지 내에 CNG충전소 계약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이 배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분들 여러 분 나오셨는데 먼저 조장우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이사장 취임하신 게 몇 월이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올해 3월 취임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올 3월에 취임했으면 한 8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조장우 이사장님, 이번에 이사장직 처음 맡으신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사장직은 처음 맡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시면 이사장님께서 조합의 권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이사장님은 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고 저희는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 기회 있으면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서울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시작 때부터 서울시에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자체 조사가 있었고, 시작 당시에는 시민의 서울시내버스에 대한 평가가 59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80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사업조합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80점 대에서 만족하지 않고 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민의 시내버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 번 지난 10월에 해본 결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막 원본은 안 나오고 초본만 나온 것을 제가 오늘 들고는 왔는데 2장짜리인데 기회가 되어 배포해도 되면 배포를 하고 안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우선 설명부터 하시고 나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시내버스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가장 만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환승할인이 무료라는, 환승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높게 만족하는 이유의 선호도로 6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접근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대신에 불만족은 뭐냐 했을 때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배차 정시성하고 배차 간격이 60 몇 %인가가, 숫자를 정확히, 잠시만요. 이왕이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임의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김호진 위원 네, 말씀대로 숫자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볼 테니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버스를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환승할인 무료가 52.3%, 정거장 접근성이 15%로 나왔고요. 불만족한 이유로서는 정시성과 배차시간이 43.3%로 불만족하는 이유로 나왔고 이것은 시내버스를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서울시가 평가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평가해 보니까 역시 높은 서비스충족점을 받고 있지만 불만족과 만족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다음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진 위원 2004년 준공영제 시작되고 나서 2006년부터 서비스만족평가 했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매년 상세히 해서 2020년도는 역대 최고로 만족도가 좋다는 평가가 언론에 나온 것도 봤거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방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가장 큰 이유는 무료환승할인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크다,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52.3%.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준공영제와 함께 도입된 서비스평가제도하고 무료환승할인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난 10월에 코리아리서치에 의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은 2004년 7월부터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04년 5월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시고 지금은 시내버스조합 이사장으로서 준공영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뭐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네,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작하기 전부터 토론자로 나온 것도, 오늘 증인 출석한다고 하셔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공영제라 하는 것은 서울시내버스가 운영되는 만큼 운영하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로 보존되고 있는데 운영비용의 부족분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부족분도 맞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연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정하고 거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는데 그 계약금을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한 것에 모자라게 되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필요재정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하고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저희가 지난 10월에 리서치한 것에 의해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서비스 포인트로 뽑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환승할인입니다.
처음에 2004년에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저도 협상자로서 앉아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서비스 대신 너무 이익을 쫓아서 운영하는 행태를 해결하고 전 서울시민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라는 것을 했고 그 조건으로, 그 당시에 모든 서울시내버스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익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한다 그리고 환승할인을 무료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를 믿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약속과는, 저희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기대하고는 달리 지난 10여 년 동안 시내버스준공영제는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저희가 외곽지대로 남아있어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환승할인의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억의 손실이 나면 저희가 무료로 승객을 태웠으면 그 부분에서 1,000억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평균 59% 정도만 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 할인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에서 떨어져나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 지원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를 보면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있었고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요금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 지원으로 왔고, 저희는 1,250원이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50원으로 그 당시 인상됐는데 시뮬레이션을 경기도만큼만 인상해서 돌려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무료 환승 할인하고 버스요금 인하로 인한 적자 그것 때문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인하라기보다는 인상이 안 되고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김호진 위원 아, 네.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진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런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비용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올라가는 과정에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느냐, 전체 비용을 100이라고 본다는 우리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기사 월급이라든가 자동차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정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여기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점점 비용만 많이 늘어난다 하게 되면 결국 그 블레임(blame), 그러니까 욕을 먹을 주체는 저희 사업자가 되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 15%밖에 관리할 게 없는데 전체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번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많은 이익을 못 내고 있고, 더 낼 거를 못 내고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가 최대한…….
●김호진 위원 자, 보세요. 올해 6월인가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700억이 넘는 이익을 낸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저도 봤습니다.
●김호진 위원 700억 정도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이익 낸 거 아닌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일단 700억 원이라는 것이 많냐, 적냐는…….
●김호진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시내버스 780억 이익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80억이 많냐, 적냐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 겁니다.
●김호진 위원 뭐가 다른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그 보도 내용 때문에 고민했고 그래서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했을 때 이게 보면 맞습니다. 서울시내 60몇 개 업체 그 7,000몇백 대 운영해서 모든 회사에 대한 이익이 700몇십억이 났다고 발표한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까지 너무 많은 지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블레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700몇십억 중에 반 이상 약 55% 이상은 서울시가 저희한테 준 이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익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갖고 있는 세간살이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세간살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너무 낮춰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일단 매년 땅을 팝니다. 주차장을 팝니다. 한 업체가 주차장을 팔면 200억, 300억짜리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마치…….
●김호진 위원 자산을 매각한 게 수익으로 잡힌다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지금 감사원의 자료는 전체 회계자료에 대한 수익을 통틀어서 보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땅 하나를 200억에 팔면 전체 이익이 200억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주식, 유가증권 몽땅 팔았습니다. 그 이익이 계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따져보니까 매년 땅 팔았습니다, 매년 주식을 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한테 받은 것은 저희가 대당 1만 7,300원…….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1분 남았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대당 1만 7,300원이라는 이익밖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산하면 우리가 큰돈을 받는 것처럼…….
●김호진 위원 1만 7,300원 적정이윤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것뿐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얘기대로라면 700억 중에서 반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땅과 자산들을 팔아서…….
●김호진 위원 나머지 한 350억 정도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에서 보전된 이익이라 그 말씀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1만 7,000원에 대한 보전이익인데 그것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350억은 적습니까, 그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크게 보면 그게 이제 엄청난 큰 숫자지만 이게…….
●김호진 위원 지금 65개 회사에서 1년에 350억이면 한 회사당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5억,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의 이득이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추가로 우리 대표님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월급이…….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제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김호진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우형찬 네, 15분이 지났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하는 매출이 무임승차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2조입니다. 2조이고, 여기 종사원이 2만 1,000명입니다. 2조 매출에 2만 1,000명의 종사원이 하는데 300억의 흑자라고 하면 일반 상장을 하면 상장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한가를 계속 맞을 겁니다.
●김호진 위원 이거는 준공영제니까 제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 그게 많냐, 적냐를 말씀하셔서…….
●김호진 위원 네,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
●김호진 위원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래서…….
●위원장 우형찬 답변 이제 그만해 주시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15분으로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판이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분들 여러 분 나오셨는데 먼저 조장우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이사장 취임하신 게 몇 월이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올해 3월 취임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올 3월에 취임했으면 한 8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조장우 이사장님, 이번에 이사장직 처음 맡으신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사장직은 처음 맡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시면 이사장님께서 조합의 권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이사장님은 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고 저희는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 기회 있으면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서울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시작 때부터 서울시에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자체 조사가 있었고, 시작 당시에는 시민의 서울시내버스에 대한 평가가 59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80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사업조합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80점 대에서 만족하지 않고 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민의 시내버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 번 지난 10월에 해본 결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막 원본은 안 나오고 초본만 나온 것을 제가 오늘 들고는 왔는데 2장짜리인데 기회가 되어 배포해도 되면 배포를 하고 안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우선 설명부터 하시고 나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시내버스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가장 만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환승할인이 무료라는, 환승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높게 만족하는 이유의 선호도로 6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접근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대신에 불만족은 뭐냐 했을 때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배차 정시성하고 배차 간격이 60 몇 %인가가, 숫자를 정확히, 잠시만요. 이왕이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임의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김호진 위원 네, 말씀대로 숫자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볼 테니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버스를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환승할인 무료가 52.3%, 정거장 접근성이 15%로 나왔고요. 불만족한 이유로서는 정시성과 배차시간이 43.3%로 불만족하는 이유로 나왔고 이것은 시내버스를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서울시가 평가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평가해 보니까 역시 높은 서비스충족점을 받고 있지만 불만족과 만족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다음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진 위원 2004년 준공영제 시작되고 나서 2006년부터 서비스만족평가 했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매년 상세히 해서 2020년도는 역대 최고로 만족도가 좋다는 평가가 언론에 나온 것도 봤거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방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가장 큰 이유는 무료환승할인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크다,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52.3%.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준공영제와 함께 도입된 서비스평가제도하고 무료환승할인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난 10월에 코리아리서치에 의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은 2004년 7월부터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04년 5월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시고 지금은 시내버스조합 이사장으로서 준공영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뭐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네,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작하기 전부터 토론자로 나온 것도, 오늘 증인 출석한다고 하셔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공영제라 하는 것은 서울시내버스가 운영되는 만큼 운영하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로 보존되고 있는데 운영비용의 부족분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부족분도 맞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연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정하고 거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는데 그 계약금을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한 것에 모자라게 되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필요재정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하고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저희가 지난 10월에 리서치한 것에 의해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서비스 포인트로 뽑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환승할인입니다.
처음에 2004년에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저도 협상자로서 앉아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서비스 대신 너무 이익을 쫓아서 운영하는 행태를 해결하고 전 서울시민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라는 것을 했고 그 조건으로, 그 당시에 모든 서울시내버스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익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한다 그리고 환승할인을 무료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를 믿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약속과는, 저희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기대하고는 달리 지난 10여 년 동안 시내버스준공영제는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저희가 외곽지대로 남아있어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환승할인의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억의 손실이 나면 저희가 무료로 승객을 태웠으면 그 부분에서 1,000억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평균 59% 정도만 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 할인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에서 떨어져나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 지원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를 보면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있었고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요금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 지원으로 왔고, 저희는 1,250원이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50원으로 그 당시 인상됐는데 시뮬레이션을 경기도만큼만 인상해서 돌려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무료 환승 할인하고 버스요금 인하로 인한 적자 그것 때문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인하라기보다는 인상이 안 되고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김호진 위원 아, 네.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진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런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비용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올라가는 과정에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느냐, 전체 비용을 100이라고 본다는 우리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기사 월급이라든가 자동차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정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여기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점점 비용만 많이 늘어난다 하게 되면 결국 그 블레임(blame), 그러니까 욕을 먹을 주체는 저희 사업자가 되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 15%밖에 관리할 게 없는데 전체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번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많은 이익을 못 내고 있고, 더 낼 거를 못 내고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가 최대한…….
●김호진 위원 자, 보세요. 올해 6월인가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700억이 넘는 이익을 낸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저도 봤습니다.
●김호진 위원 700억 정도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이익 낸 거 아닌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일단 700억 원이라는 것이 많냐, 적냐는…….
●김호진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시내버스 780억 이익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80억이 많냐, 적냐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 겁니다.
●김호진 위원 뭐가 다른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그 보도 내용 때문에 고민했고 그래서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했을 때 이게 보면 맞습니다. 서울시내 60몇 개 업체 그 7,000몇백 대 운영해서 모든 회사에 대한 이익이 700몇십억이 났다고 발표한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까지 너무 많은 지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블레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700몇십억 중에 반 이상 약 55% 이상은 서울시가 저희한테 준 이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익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갖고 있는 세간살이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세간살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너무 낮춰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일단 매년 땅을 팝니다. 주차장을 팝니다. 한 업체가 주차장을 팔면 200억, 300억짜리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마치…….
●김호진 위원 자산을 매각한 게 수익으로 잡힌다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지금 감사원의 자료는 전체 회계자료에 대한 수익을 통틀어서 보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땅 하나를 200억에 팔면 전체 이익이 200억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주식, 유가증권 몽땅 팔았습니다. 그 이익이 계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따져보니까 매년 땅 팔았습니다, 매년 주식을 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한테 받은 것은 저희가 대당 1만 7,300원…….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1분 남았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대당 1만 7,300원이라는 이익밖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산하면 우리가 큰돈을 받는 것처럼…….
●김호진 위원 1만 7,300원 적정이윤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것뿐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얘기대로라면 700억 중에서 반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땅과 자산들을 팔아서…….
●김호진 위원 나머지 한 350억 정도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에서 보전된 이익이라 그 말씀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1만 7,000원에 대한 보전이익인데 그것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350억은 적습니까, 그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크게 보면 그게 이제 엄청난 큰 숫자지만 이게…….
●김호진 위원 지금 65개 회사에서 1년에 350억이면 한 회사당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5억,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의 이득이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추가로 우리 대표님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월급이…….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제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김호진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우형찬 네, 15분이 지났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하는 매출이 무임승차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2조입니다. 2조이고, 여기 종사원이 2만 1,000명입니다. 2조 매출에 2만 1,000명의 종사원이 하는데 300억의 흑자라고 하면 일반 상장을 하면 상장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한가를 계속 맞을 겁니다.
●김호진 위원 이거는 준공영제니까 제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 그게 많냐, 적냐를 말씀하셔서…….
●김호진 위원 네,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
●김호진 위원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래서…….
●위원장 우형찬 답변 이제 그만해 주시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15분으로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판이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반갑습니다.
●이승미 위원 조장우 대표님 잠깐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저는 이제 들어갈까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 위원 끝나면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저는 CNG 사업자분들께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호 실장님, 현재 진행 중인 CNG 사업자분들과의 서울시 협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CNG 충전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당초 계약할 때 서울시 부지에 시설을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물을 CNG 사업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긴밀하게 아마 CNG 충전시설까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장치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지를 CNG 하시겠다고 그 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썼죠,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쪽에서 설치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서울시가 양도받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양도 그런 개념은 처음에 형성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계약서상에 그 시설물을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충전시설을.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받았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개념이 형성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당시의 시장님이 누구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장님이요?
●이승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0년 정도 보기 때문에요 아마 고건 시장 때라고 얘기를 하는…….
●이승미 위원 고건 시장 때 맞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서울씨엔지(주) 이용형 대표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주)의 이용형입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처음에 서울시하고 계약하실 때 시장 누구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고건 시장님이셨나…….
●이승미 위원 고건 시장님이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때 서울시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거기에다가 CNG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도로 처음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CNG 버스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나는 게 뻔했습니다. 뻔하다 보니까 버스회사 쪽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가스 입장에서 정부 쪽하고 서울시 쪽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계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갖지 않고 단지…….
●이승미 위원 대표님,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부채납 계약서 협약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니, 그거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승미 위원 아니, 계약하신 분들이 파악을 못 하시면 누가…….
●위원장 우형찬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사진상에 저희들이 그때 은평충전소에 나타난 게…….
●위원장 우형찬 아니, 지금 여기 ‘이명박 시장님’이라고 계약서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허위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허위사실이라기보다도 그게 사진상에, 은평충전소 사진상에 항상 나타난 게 저희가 고건 시장님을 대변하는 걸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착각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서도 있는데 지금 이용형 대표님 운송업체와의 협상에서 포괄양수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내용 맞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희들이 다른 데 도시가스 소속이 아니라 5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 업체입니다. 업체다 보니까 모든 인력들이 전문기술인력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모든 체제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가 매각됨으로써 그 전체 인원들이 어떤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더라도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요, 서울시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그거를 무상으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20년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데 최초에 적자고 힘들었던 시절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이런 거예요. 수요도 별로 없는데 그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고 한 의도가 저는 궁금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니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의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것들이…….
●이승미 위원 아, 시가 강압적으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있었다고…….
●이승미 위원 대표님…….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왜냐면 그 버스회사에서 안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도시가스에서 그 운영을 직접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큰 흑자가 났다고 그랬으면 바로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달려들어서 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그러면 잠깐만 앉으시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삼천리의 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씨엔지(주) 이용형 대표님께서는 ‘나는 그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요가 없으니 우리가 적자 날 것이 뻔하고 강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저희 회사는 사실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 경기도 공급 권역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CNG 초창기에 할 때는 아마 환경규제 이런 부분들이 한창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되기 전에 뭔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경유차를 대체하는 차원으로 CNG버스를 운영하자는 게 환경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삼천리에 1990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주로 안전관리 그다음에 영업 거의 대부분 그런…….
●이승미 위원 하시다가 1998년도에 삼천리가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아니요, 도시가스는 이미 저희들 1987년도부터 그전부터 해오기 시작했고, 제가 주로 업무용 산업용 가정용 이런 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이승미 위원 CNG사업은 언제…….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CNG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한 1996~1997년도, 1998년도 이때쯤부터 시작하기, 그때 처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한 2000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의 초창기 사업할 때부터 계속 그 상황을 보고 계셨겠네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 할 때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경유차 대체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그때 한창 건물에…….
●이승미 위원 삼천리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세가 새로운 환경을 깨끗하게, 대기오염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초창기니까 지금 전기차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CNG버스를 운영하려니까 CNG버스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CNG충전소도 만들어야만이 기간시설이 있어야 버스에 충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동시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서울씨엔지 이용형 대표님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협약서까지 다 쓰고 하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협약서 썼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투자 대비 적자가 났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은 적자 안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적자 안 나셨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적자났으면 사업이 안 되었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흑자를 어느 정도 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글쎄요,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흑자를 어느 정도 봤는지는 전체적으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 2019년도에 회사 흑자가 어느 정도 났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5개 충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CNG충전소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CNG충전소 5군데에서만 총 12억의 흑자가 났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한 10억 내외 정도 됩니다. 10억에서 12억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이승미 위원 순이익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비용 빼고 회사가 갖고 간 순수한 이익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 5개를 다 사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할 수 없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인력구조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이 물론 일부는 서울시방침이라든가 따르겠지만 그런 인력구조상에 지금 운영되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가. 만약 은평충전소가 하나 매각된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그냥 일부가 남아돌아가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 양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백호 실장님, 지금 이용형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 정정을 드리면 은평차고지에 서울씨엔지는 1999년 12월 3일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건 시장 때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강서 같은 경우 서울씨엔지가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때 했고요. 맞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저희는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은평차고지가 이미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양도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5개까지 받아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승미 위원 5개까지 받아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할 의향은 없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어떠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5개까지는 다 필요없다, 하나 두 개 이 정도겠지요. 그런데 씨엔지 대표님은 나는 절대 한두 개만은 팔 의향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협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 그러냐 하면요 은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용기간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설물들은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양도받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데 지금 계속 어느 정도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만하게 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승미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겁니다. 지금 12월 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제일 처음에 협약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건축물에서는 유상사용으로 전환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예 20년으로 딱 잘라서 이것으로 끝나고 양도양수하라 그랬으면 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협약상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4월에 이런 이슈로 해서 바로 양도양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대표님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처음 계약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어느 정도는 영위를 할 줄 알았는데…….
●이승미 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를? 20년 하셨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20년으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는 서류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희들이 독립회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회사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계약서나 협약서를 한두 번 써보신 게 아닐 텐데 지금 그 사안을 무시하시고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때 당시 처음에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양도양수 문제는…….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고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반갑습니다.
●이승미 위원 조장우 대표님 잠깐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저는 이제 들어갈까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 위원 끝나면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저는 CNG 사업자분들께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호 실장님, 현재 진행 중인 CNG 사업자분들과의 서울시 협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CNG 충전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당초 계약할 때 서울시 부지에 시설을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물을 CNG 사업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긴밀하게 아마 CNG 충전시설까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장치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지를 CNG 하시겠다고 그 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썼죠,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쪽에서 설치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서울시가 양도받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양도 그런 개념은 처음에 형성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계약서상에 그 시설물을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충전시설을.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받았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개념이 형성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당시의 시장님이 누구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장님이요?
●이승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0년 정도 보기 때문에요 아마 고건 시장 때라고 얘기를 하는…….
●이승미 위원 고건 시장 때 맞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서울씨엔지(주) 이용형 대표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주)의 이용형입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처음에 서울시하고 계약하실 때 시장 누구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고건 시장님이셨나…….
●이승미 위원 고건 시장님이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때 서울시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거기에다가 CNG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도로 처음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CNG 버스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나는 게 뻔했습니다. 뻔하다 보니까 버스회사 쪽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가스 입장에서 정부 쪽하고 서울시 쪽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계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갖지 않고 단지…….
●이승미 위원 대표님,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부채납 계약서 협약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니, 그거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승미 위원 아니, 계약하신 분들이 파악을 못 하시면 누가…….
●위원장 우형찬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사진상에 저희들이 그때 은평충전소에 나타난 게…….
●위원장 우형찬 아니, 지금 여기 ‘이명박 시장님’이라고 계약서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허위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허위사실이라기보다도 그게 사진상에, 은평충전소 사진상에 항상 나타난 게 저희가 고건 시장님을 대변하는 걸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착각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서도 있는데 지금 이용형 대표님 운송업체와의 협상에서 포괄양수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내용 맞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희들이 다른 데 도시가스 소속이 아니라 5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 업체입니다. 업체다 보니까 모든 인력들이 전문기술인력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모든 체제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가 매각됨으로써 그 전체 인원들이 어떤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더라도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요, 서울시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그거를 무상으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20년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데 최초에 적자고 힘들었던 시절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이런 거예요. 수요도 별로 없는데 그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고 한 의도가 저는 궁금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니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의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것들이…….
●이승미 위원 아, 시가 강압적으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있었다고…….
●이승미 위원 대표님…….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왜냐면 그 버스회사에서 안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도시가스에서 그 운영을 직접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큰 흑자가 났다고 그랬으면 바로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달려들어서 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그러면 잠깐만 앉으시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삼천리의 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씨엔지(주) 이용형 대표님께서는 ‘나는 그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요가 없으니 우리가 적자 날 것이 뻔하고 강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저희 회사는 사실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 경기도 공급 권역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CNG 초창기에 할 때는 아마 환경규제 이런 부분들이 한창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되기 전에 뭔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경유차를 대체하는 차원으로 CNG버스를 운영하자는 게 환경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삼천리에 1990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주로 안전관리 그다음에 영업 거의 대부분 그런…….
●이승미 위원 하시다가 1998년도에 삼천리가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아니요, 도시가스는 이미 저희들 1987년도부터 그전부터 해오기 시작했고, 제가 주로 업무용 산업용 가정용 이런 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이승미 위원 CNG사업은 언제…….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CNG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한 1996~1997년도, 1998년도 이때쯤부터 시작하기, 그때 처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한 2000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의 초창기 사업할 때부터 계속 그 상황을 보고 계셨겠네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 할 때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경유차 대체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그때 한창 건물에…….
●이승미 위원 삼천리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세가 새로운 환경을 깨끗하게, 대기오염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초창기니까 지금 전기차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CNG버스를 운영하려니까 CNG버스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CNG충전소도 만들어야만이 기간시설이 있어야 버스에 충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동시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서울씨엔지 이용형 대표님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협약서까지 다 쓰고 하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협약서 썼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투자 대비 적자가 났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은 적자 안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적자 안 나셨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적자났으면 사업이 안 되었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흑자를 어느 정도 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글쎄요,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흑자를 어느 정도 봤는지는 전체적으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 2019년도에 회사 흑자가 어느 정도 났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5개 충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CNG충전소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CNG충전소 5군데에서만 총 12억의 흑자가 났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한 10억 내외 정도 됩니다. 10억에서 12억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이승미 위원 순이익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비용 빼고 회사가 갖고 간 순수한 이익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 5개를 다 사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할 수 없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인력구조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이 물론 일부는 서울시방침이라든가 따르겠지만 그런 인력구조상에 지금 운영되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가. 만약 은평충전소가 하나 매각된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그냥 일부가 남아돌아가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 양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백호 실장님, 지금 이용형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 정정을 드리면 은평차고지에 서울씨엔지는 1999년 12월 3일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건 시장 때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강서 같은 경우 서울씨엔지가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때 했고요. 맞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저희는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은평차고지가 이미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양도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5개까지 받아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승미 위원 5개까지 받아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할 의향은 없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어떠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5개까지는 다 필요없다, 하나 두 개 이 정도겠지요. 그런데 씨엔지 대표님은 나는 절대 한두 개만은 팔 의향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협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 그러냐 하면요 은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용기간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설물들은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양도받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데 지금 계속 어느 정도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만하게 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승미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겁니다. 지금 12월 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제일 처음에 협약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건축물에서는 유상사용으로 전환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예 20년으로 딱 잘라서 이것으로 끝나고 양도양수하라 그랬으면 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협약상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4월에 이런 이슈로 해서 바로 양도양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대표님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처음 계약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어느 정도는 영위를 할 줄 알았는데…….
●이승미 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를? 20년 하셨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20년으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는 서류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희들이 독립회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회사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계약서나 협약서를 한두 번 써보신 게 아닐 텐데 지금 그 사안을 무시하시고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때 당시 처음에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양도양수 문제는…….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고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이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마침 버스조합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백호 실장님과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마을버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버스조합.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 현금 없는 버스 그러니까 현금 없는 버스 운영하는 거를 버스조합측에서 원해서 제안한 겁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언제 제안을 했느냐 이런 시점은 제가 모르겠고요.
●성중기 위원 시점은 상관없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사업조합은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원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드리면 사업조합과 여기 근로하는 2만 명에 가까운 운전기사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노조에서 요구를 가장 오랫동안 사업조합에 했었던 것이고요 노조에서 서울시에다가도 따로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아까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16년째 준공영제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승객들이 현금을 쓰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 매출의 99. 몇 %가 카드로 되어 있고요 극히 일부가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그리고 카드를 쓰게 되면 현금보다 또 우대혜택을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위해서 투입되는 연간 인원과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하루에 2~3만 원…….
●성중기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버스조합은 말 그대로 준공영제로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가장 큰 대중교통, 메트로 지하철하고 버스가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0.8%인데 이게 금액으로 하면 현금 수익이 109억 원 정도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이 더 투입이 되고 이것을 계수하기도 불편하고 버스기사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개인사업자 같으면 스타벅스든지 이런 데는 모든 것을 모바일로 해서 내가 물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 하면 되지만 이것은 영업하는 일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중 서비스를 위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명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현금 승차를 완전 폐쇄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안 가지고 탑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스마트폰 정류장 QR코드를 촬영하고 티머니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원가입하고 충전하고 NFC를 활성화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성중기 위원 현금을 안 가지고 탔을 경우에 이런 절차를 교통취약자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109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요즘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전부 카드로 결제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런 계층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게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분들도 신용카드를 쓰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모르고 한국 돈 바꿔서 현금을 내고 타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109억이 많냐 적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도 큰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냐 적냐는 비교대상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천만에 2조 정도의 매출하는 것에 109억이라고 하면 과연 큰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얘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서울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서 3개월 했다가 6개월 했다가 9개월 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충분히 불식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발생과 사회적 이익에 비교한다 하는 서울시의 자세나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다음 달에 그게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현금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현금 안 쓰고 카드만 써야 돼.’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카드를 쓰게 되면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10%, 5% 할인하면 우르르 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아까 교통취약층이라고 하면 취약층 입장에서는 더욱 자기 생활비에서 요금을 아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저희부터도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 취약계층이라 함은, 지금 우리 티머니 앱도 보면 완성도가 낮아가지고 쓰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특히 지하철도 보면 후불카드 같은 데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지하철 카드는 돈이 없으면 일회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타고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단순 무임승차 노인들 무임승차 카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요금을 지불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시범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약 9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받지 않으면 차를 못 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카드가 없이 올 경우에는…….
●성중기 위원 어디로 입금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기사분들이 조그맣게 스티커 형식의 구좌번호를 주고 입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현금 없는 버스를 구상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기 위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상을 반영해간 방향이고요 특히 대중교통은 환승할인제랑 엮여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당연히 지하철을 타려면 카드를 가져야만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 109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서울시가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현금 승차를 폐지하면 109억이 그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카드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현금승차제도를 유지함으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별로 한 3명 정도가 현금통을 가지고 가서 1명은 감시하고 2명은 현금통을 털어가지고 은행에 입금시키는, 쉽게 말하면 상당히 좀 불신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버스조합이나 노조나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자 해서 지금 추진한 거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명의 시민이라도 버스를 탈 수 없는 이런 장애가 된다면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는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현금이 사라져야 되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전면 시행하는 거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저는 최대한 유보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을버스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마을버스도 황금노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수익이 되는 노선도 있는가 하면 저 위에까지 한두 집 사는데도 돌아 나와서 무의미한 운행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거는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런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금 사용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계수하는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비용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을 피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재 우리가 진통을 앓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갖고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템퍼러리이고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버스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업장의 또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극소수라도 마지막에 사라질 때까지 굉장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을버스 경우에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도 현금 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해도 마을버스는 자발적으로 회사들이 현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이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마침 버스조합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백호 실장님과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마을버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버스조합.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 현금 없는 버스 그러니까 현금 없는 버스 운영하는 거를 버스조합측에서 원해서 제안한 겁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언제 제안을 했느냐 이런 시점은 제가 모르겠고요.
●성중기 위원 시점은 상관없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사업조합은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원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드리면 사업조합과 여기 근로하는 2만 명에 가까운 운전기사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노조에서 요구를 가장 오랫동안 사업조합에 했었던 것이고요 노조에서 서울시에다가도 따로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아까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16년째 준공영제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승객들이 현금을 쓰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 매출의 99. 몇 %가 카드로 되어 있고요 극히 일부가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그리고 카드를 쓰게 되면 현금보다 또 우대혜택을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위해서 투입되는 연간 인원과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하루에 2~3만 원…….
●성중기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버스조합은 말 그대로 준공영제로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가장 큰 대중교통, 메트로 지하철하고 버스가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0.8%인데 이게 금액으로 하면 현금 수익이 109억 원 정도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이 더 투입이 되고 이것을 계수하기도 불편하고 버스기사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개인사업자 같으면 스타벅스든지 이런 데는 모든 것을 모바일로 해서 내가 물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 하면 되지만 이것은 영업하는 일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중 서비스를 위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명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현금 승차를 완전 폐쇄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안 가지고 탑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스마트폰 정류장 QR코드를 촬영하고 티머니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원가입하고 충전하고 NFC를 활성화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성중기 위원 현금을 안 가지고 탔을 경우에 이런 절차를 교통취약자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109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요즘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전부 카드로 결제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런 계층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게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분들도 신용카드를 쓰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모르고 한국 돈 바꿔서 현금을 내고 타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109억이 많냐 적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도 큰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냐 적냐는 비교대상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천만에 2조 정도의 매출하는 것에 109억이라고 하면 과연 큰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얘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서울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서 3개월 했다가 6개월 했다가 9개월 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충분히 불식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발생과 사회적 이익에 비교한다 하는 서울시의 자세나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다음 달에 그게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현금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현금 안 쓰고 카드만 써야 돼.’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카드를 쓰게 되면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10%, 5% 할인하면 우르르 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아까 교통취약층이라고 하면 취약층 입장에서는 더욱 자기 생활비에서 요금을 아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저희부터도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 취약계층이라 함은, 지금 우리 티머니 앱도 보면 완성도가 낮아가지고 쓰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특히 지하철도 보면 후불카드 같은 데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지하철 카드는 돈이 없으면 일회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타고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단순 무임승차 노인들 무임승차 카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요금을 지불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시범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약 9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받지 않으면 차를 못 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카드가 없이 올 경우에는…….
●성중기 위원 어디로 입금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기사분들이 조그맣게 스티커 형식의 구좌번호를 주고 입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현금 없는 버스를 구상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기 위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상을 반영해간 방향이고요 특히 대중교통은 환승할인제랑 엮여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당연히 지하철을 타려면 카드를 가져야만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 109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서울시가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현금 승차를 폐지하면 109억이 그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카드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현금승차제도를 유지함으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별로 한 3명 정도가 현금통을 가지고 가서 1명은 감시하고 2명은 현금통을 털어가지고 은행에 입금시키는, 쉽게 말하면 상당히 좀 불신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버스조합이나 노조나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자 해서 지금 추진한 거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명의 시민이라도 버스를 탈 수 없는 이런 장애가 된다면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는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현금이 사라져야 되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전면 시행하는 거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저는 최대한 유보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을버스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마을버스도 황금노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수익이 되는 노선도 있는가 하면 저 위에까지 한두 집 사는데도 돌아 나와서 무의미한 운행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거는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런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금 사용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계수하는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비용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을 피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재 우리가 진통을 앓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갖고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템퍼러리이고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버스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업장의 또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극소수라도 마지막에 사라질 때까지 굉장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을버스 경우에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도 현금 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해도 마을버스는 자발적으로 회사들이 현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상임위 시작하면서 이제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저도 버스 노선하고 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4년째 계속 저희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 갖고 계속 조정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신규노선 필요하다, 배차간격 중요하다 계속해서 4년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노력해보겠다 뿐이고 아직까지 노력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버스 노선 신규 노선이나 이런 노선이 새로 필요한 부분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서는 필연적이지만 거기는 조정이나 감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도시철도 노선이 좀 부족한 노선에서는 증차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됐을 때 결국에는 버스조합 같은 경우는 예비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저희 교통실에서는 절대 예비차는 풀 수 없다 이 답을 먼저 주고 나서 일을 시작하니까 주민들 사이에 제일 큰 민원이 저희가 지역에 가면 노선 조정 문제나 노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 방안을 놓고 이 답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우리 입만 아프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잉여예비차량은 그러니까 인가 받은 차량 외 차량입니다. 운수업체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가 자부담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재정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차량이 맞죠? 그렇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은주 위원 지금 그 잉여예비차량 현황을 보면요 18개 업체에서 37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 이사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우리 조합에서도 보면 18개 업체면 조합의 한 3분의 1 정도 업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조합 회원사가 65개 사이기 때문에요 18개 업체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잉여예비차가 당초에는 31개 업체에서 한 68대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해에는. 그게 혹시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첫해라고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들어와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비차가 있고 잉여예비차가 있는데요 예비차는 기존 차량 보유 물량의 4% 정도 내에서 예비차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4%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잉여예비차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들을 무조건 감차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보유 면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이 잉여예비차를 신규, 신설 노선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거 사실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이은주 위원 신규 노선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잉여예비차는 풀 수 없다고 늘 답변하시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와서 이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조장우 조합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우선 조합 이사장 중책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이사장 자리 그렇게 맡으셨으니까 사실 조합이 그동안 엄청 관행적으로 문제도 많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들리는 소문은 좀 안 좋은 소리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의지를 갖고 많이 개혁하시면서 조합 이미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내버스가 수익을 위한 운행수단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사실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취지에 맞춰서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저희 백호 실장님께서 신규 노선이나 신설 노선에 대해서 잉여예비차를 활용하겠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혹시 조합 측하고도 이런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잉여예비차 발생 과정에 대해서 저희 사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공평성이라든가, 누구는 잉여예비차가 발생하고 누구는 안 발생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에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자체적으로 내분도 많았고 또 이거를 시를 상대로 제가 오기 전에 조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백호 실장님하고 제가 여러 의논을 한 끝에 공정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잉여예비차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어필했던 거는 최대 배차 간격이 15분, 20분 늘어나는 게 저희가 지금 전체 노선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투입할 수 있으면 이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딱 닫혀있는 철문 같았는데 그거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런데 백호 실장님께서 교통실에서 충분히 고심하시고 협의 끝에 그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선 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시자마자 그동안 안 됐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게 사실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까지 주셨으니까 조합 측에서도 이사장님도 어찌 됐든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했던 거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이, 지금 어찌 됐든 조합 이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많은 버스회사를 보유하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사장님 욕심만 챙기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잉여예비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맞추셔가지고 짜셔서 노력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아마 교통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난 9월부터 계속 실무자끼리, 표준원가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만나서 서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서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정감사라 다음 주에 하기로 그래서 지금 매주 쌍방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2021년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2021년 표준운송원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0년도에 대한 원가를 협의 중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2021년 게 아니고 2020년 것 표준운송원가를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하반기인데 2020년 표준운송원가를 진행하고 있으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통 운송원가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단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해를 넘겨서 정산을 하는 과정을 관행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금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2020년 12월 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은주 위원 그 부분에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이미 다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버스 대당 일일 운송원가 산출을, 최종 운송원가 산출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최근에 감사원에서 거의 10년 만에 준공영제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두세 가지가 내려왔는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언뜻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게 타이어비의 과다한 지급 그다음에 보험료의 과다한 지급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하고 조합 측하고 입장이 상이하게 나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협의는 하고 있고, 합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합의가 안 되는 부분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항목에서 조합이 생각하는 정당한 지급대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과의 의견조율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조합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까?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단순히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항목별로 따져봐야 될 게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질문에 700억이 남지 않았느냐, 그게 전혀 사실하고 다른, 숫자는 맞는데 내용은 다르다 하는 부분들, 보험료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보는 수치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회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 업체의 2020년도 결산회계자료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일반버스다 그리고 전기차 버스다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무거운 차하고 가벼운 차의 타이어비를 종류별로 나누어보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그런 것 없이 퉁쳐서 총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행히 서울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과 조합 측의 입장은 감사원 결과에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물가상승이나 무게에 따라서 타이어가 닳은 정도 이렇게 세세하게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감사원 지적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버스 관련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잉여예비차와 관련해서 지금 남산순환버스가 중간에 10대 정도 증차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정면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산순환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존 12대에서 4대 폐차를 했고, 10대가 증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남산은 3개 노선에 27대의 전기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내버스와 준하게 모든 재정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서울시티투어버스나 이런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될 거를 굳이 한정면허를 부과하면서까지 해서 또 차량을 증차까지 시켜 주고, 이 무렵이면 위원님들이나 모든 민원인들이 사실 노선 신설이나 노선 배차간격 갖고 버스민원도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에서 뜻하지 않게 한정면허를 부과하면서 10대 증차까지 했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남산도심순환버스 운영 취지는 시티버스하고 100%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화문광장 조성과 도심 사대문 안의 버스운행체계 개선 녹색지구를 지정하면서 가능하면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했던 것인데 이게 남산순환이라고 해서 남산만 다니지는 않고요 남산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티투어버스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남산순환버스는 100% 전기차로 운행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대문이든 이태원이든 관광객들의 원활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지 그 차량을 운행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한정면허 그다음에 새로운 차량 증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잉여예비차 부분을 활용했다면 좋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은 정책이 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예비차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한 운수회사에 한정면허 10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조합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산순환버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CNG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도 서울시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고 뭐 하면 늘 재정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절대 부합하지 않고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모든 정책은 사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차량을 증차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할 업체들을 사전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 실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실까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추가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 시작하면서 이제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저도 버스 노선하고 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4년째 계속 저희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 갖고 계속 조정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신규노선 필요하다, 배차간격 중요하다 계속해서 4년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노력해보겠다 뿐이고 아직까지 노력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버스 노선 신규 노선이나 이런 노선이 새로 필요한 부분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서는 필연적이지만 거기는 조정이나 감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도시철도 노선이 좀 부족한 노선에서는 증차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됐을 때 결국에는 버스조합 같은 경우는 예비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저희 교통실에서는 절대 예비차는 풀 수 없다 이 답을 먼저 주고 나서 일을 시작하니까 주민들 사이에 제일 큰 민원이 저희가 지역에 가면 노선 조정 문제나 노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 방안을 놓고 이 답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우리 입만 아프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잉여예비차량은 그러니까 인가 받은 차량 외 차량입니다. 운수업체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가 자부담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재정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차량이 맞죠? 그렇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은주 위원 지금 그 잉여예비차량 현황을 보면요 18개 업체에서 37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 이사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우리 조합에서도 보면 18개 업체면 조합의 한 3분의 1 정도 업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조합 회원사가 65개 사이기 때문에요 18개 업체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잉여예비차가 당초에는 31개 업체에서 한 68대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해에는. 그게 혹시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첫해라고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들어와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비차가 있고 잉여예비차가 있는데요 예비차는 기존 차량 보유 물량의 4% 정도 내에서 예비차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4%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잉여예비차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들을 무조건 감차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보유 면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이 잉여예비차를 신규, 신설 노선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거 사실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이은주 위원 신규 노선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잉여예비차는 풀 수 없다고 늘 답변하시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와서 이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조장우 조합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우선 조합 이사장 중책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이사장 자리 그렇게 맡으셨으니까 사실 조합이 그동안 엄청 관행적으로 문제도 많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들리는 소문은 좀 안 좋은 소리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의지를 갖고 많이 개혁하시면서 조합 이미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내버스가 수익을 위한 운행수단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사실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취지에 맞춰서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저희 백호 실장님께서 신규 노선이나 신설 노선에 대해서 잉여예비차를 활용하겠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혹시 조합 측하고도 이런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잉여예비차 발생 과정에 대해서 저희 사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공평성이라든가, 누구는 잉여예비차가 발생하고 누구는 안 발생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에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자체적으로 내분도 많았고 또 이거를 시를 상대로 제가 오기 전에 조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백호 실장님하고 제가 여러 의논을 한 끝에 공정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잉여예비차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어필했던 거는 최대 배차 간격이 15분, 20분 늘어나는 게 저희가 지금 전체 노선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투입할 수 있으면 이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딱 닫혀있는 철문 같았는데 그거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런데 백호 실장님께서 교통실에서 충분히 고심하시고 협의 끝에 그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선 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시자마자 그동안 안 됐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게 사실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까지 주셨으니까 조합 측에서도 이사장님도 어찌 됐든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했던 거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이, 지금 어찌 됐든 조합 이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많은 버스회사를 보유하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사장님 욕심만 챙기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잉여예비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맞추셔가지고 짜셔서 노력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아마 교통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난 9월부터 계속 실무자끼리, 표준원가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만나서 서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서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정감사라 다음 주에 하기로 그래서 지금 매주 쌍방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2021년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2021년 표준운송원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0년도에 대한 원가를 협의 중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2021년 게 아니고 2020년 것 표준운송원가를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하반기인데 2020년 표준운송원가를 진행하고 있으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통 운송원가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단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해를 넘겨서 정산을 하는 과정을 관행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금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2020년 12월 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은주 위원 그 부분에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이미 다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버스 대당 일일 운송원가 산출을, 최종 운송원가 산출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최근에 감사원에서 거의 10년 만에 준공영제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두세 가지가 내려왔는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언뜻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게 타이어비의 과다한 지급 그다음에 보험료의 과다한 지급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하고 조합 측하고 입장이 상이하게 나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협의는 하고 있고, 합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합의가 안 되는 부분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항목에서 조합이 생각하는 정당한 지급대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과의 의견조율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조합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은주 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까?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단순히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항목별로 따져봐야 될 게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질문에 700억이 남지 않았느냐, 그게 전혀 사실하고 다른, 숫자는 맞는데 내용은 다르다 하는 부분들, 보험료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보는 수치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회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 업체의 2020년도 결산회계자료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일반버스다 그리고 전기차 버스다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무거운 차하고 가벼운 차의 타이어비를 종류별로 나누어보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그런 것 없이 퉁쳐서 총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행히 서울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과 조합 측의 입장은 감사원 결과에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물가상승이나 무게에 따라서 타이어가 닳은 정도 이렇게 세세하게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감사원 지적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버스 관련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잉여예비차와 관련해서 지금 남산순환버스가 중간에 10대 정도 증차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정면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산순환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존 12대에서 4대 폐차를 했고, 10대가 증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남산은 3개 노선에 27대의 전기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내버스와 준하게 모든 재정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서울시티투어버스나 이런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될 거를 굳이 한정면허를 부과하면서까지 해서 또 차량을 증차까지 시켜 주고, 이 무렵이면 위원님들이나 모든 민원인들이 사실 노선 신설이나 노선 배차간격 갖고 버스민원도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에서 뜻하지 않게 한정면허를 부과하면서 10대 증차까지 했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남산도심순환버스 운영 취지는 시티버스하고 100%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화문광장 조성과 도심 사대문 안의 버스운행체계 개선 녹색지구를 지정하면서 가능하면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했던 것인데 이게 남산순환이라고 해서 남산만 다니지는 않고요 남산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티투어버스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남산순환버스는 100% 전기차로 운행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대문이든 이태원이든 관광객들의 원활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지 그 차량을 운행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한정면허 그다음에 새로운 차량 증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잉여예비차 부분을 활용했다면 좋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은 정책이 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예비차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한 운수회사에 한정면허 10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조합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산순환버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CNG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도 서울시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고 뭐 하면 늘 재정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절대 부합하지 않고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모든 정책은 사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차량을 증차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할 업체들을 사전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 실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실까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추가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송파구 6선거구 출신 정진철 위원입니다.
오늘 차고지 관련되어서 CNG충전소 증인 저희들이 질문하고 있고, 문제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실장님 요즘에 강동 장지공영차고지 콤팩트시티 지하화 사업 관련되어서 요즘 부쩍 민원이 많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언론에도 지적이 제기되고 또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안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는…….
●정진철 위원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교통기획관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통합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 심의 전에 버스조합 쪽에 버스기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심의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따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많은 민원 중에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버스업계 민원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민원이 그거예요. 충전소 설치 관련된 안전문제,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지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 3층에 차고지가 들어서고 한 350여 대 버스에 900여 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공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758세대 행복주택이 위에 들어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충전소가 밑에 있고 위에 758세대라는 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차고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장지차고지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강동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진철 위원 문제는 버스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SH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거의 검토 자체도 않는다는 게 인근주민들하고 버스업계의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부지는 교통실 공영차고지 부지지만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주택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나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 구상이 되었고 방침이 서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버스차고지가 지하로 들어가고 입체화된 밀폐된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그다음에 근무하는 정비사들의 건강문제까지도 고민하게 되고 특히 충전소의 위험성 문제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지하로 버스차고지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말씀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고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절차 그다음에 차고지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SH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그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없어요.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SH 주관으로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버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그러실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1부시장 주관으로 얘기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체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화가 필요하고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시설들을 지하에 넣었을 때 과연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교통실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그런 법적 절차들이 저희 의견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교통실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안타깝거나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파트에서는 지금 입체화를 구상하고 SH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오늘 버스조합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장지차고지에도 CNG충전소가 있고, 조만간 수소충전소로 대체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새로이 생기면서. 혹시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충전소가 지하에 들어서면서 버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과거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충전소가, 충전소 이전에는 각 회사에서 경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경유에서 충전소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충전소 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고압가스로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고압가스관리법 때문에 충전소 200m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고, 학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게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글쎄요, 생활공간의 지하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게 지금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장지차고지 같은 경우는 350대 버스에 한 800, 900명 정도 밑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버스가 하루 종일 밑에서 주차도 하고 회차도 하면서 뱅뱅 돌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하고 또 버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조권 문제랄지 또 교통정체 문제, 교통정체 문제도 지금 무시를 못 하거든요. 또 이후에 758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분들한테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버스업계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하고 충분히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는 노조대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 사측에서는 사측대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사업조합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조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도 공감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좀 잘 해 주시고요.
실장님, 특히 아까 CNG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버스업계 노사뿐만 아니고 관련된 전문기관이랄지 또 소방전문가, 기타 무슨 시민, 또 언론사 이런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분들을 모아놓고요 또 주민 대표도 모아놓고 진실되게 뭐가 문제인지 그분들 의견을 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한번 SH나 주택실하고…….
●정진철 위원 아니, SH한테는 시키지 마세요. SH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그러니까 주택실하고…….
●정진철 위원 SH 대답은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역할이. SH는 결정을 못 한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 협의체를 SH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그 3개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더라도 한번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덤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NG충전소를 오늘 계속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전기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면 CNG버스는 아마 거의 다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G충전소도 10년 정도면 공영버스차고지 내에서의 어떤 효용은 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을 넣었을 때 전기차량들의 여러 가지 화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과정도 다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수소나 전기차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CNG는 일반 소방관이 와서 끌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나 전기는 화재가 났을 때 감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문가 그룹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도 옆에서 좀 힘을 보태주시고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이야기를 같이 저희들한테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아예 그런 데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아까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 저희가 전달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버스 종사자들 입장에서 잘되라는 것밖에 없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나 버스 쪽에서는 지금 버스 차고지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정진철 위원 이런 과정인데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의견 주셨고 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버스과가 인벌브(involve)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할 수 있는 거는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고지 관련되어서 CNG충전소 증인 저희들이 질문하고 있고, 문제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실장님 요즘에 강동 장지공영차고지 콤팩트시티 지하화 사업 관련되어서 요즘 부쩍 민원이 많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언론에도 지적이 제기되고 또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안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는…….
●정진철 위원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교통기획관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통합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 심의 전에 버스조합 쪽에 버스기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심의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따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많은 민원 중에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버스업계 민원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민원이 그거예요. 충전소 설치 관련된 안전문제,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지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 3층에 차고지가 들어서고 한 350여 대 버스에 900여 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공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758세대 행복주택이 위에 들어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충전소가 밑에 있고 위에 758세대라는 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차고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장지차고지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강동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진철 위원 문제는 버스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SH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거의 검토 자체도 않는다는 게 인근주민들하고 버스업계의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부지는 교통실 공영차고지 부지지만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주택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나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 구상이 되었고 방침이 서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버스차고지가 지하로 들어가고 입체화된 밀폐된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그다음에 근무하는 정비사들의 건강문제까지도 고민하게 되고 특히 충전소의 위험성 문제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지하로 버스차고지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말씀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고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절차 그다음에 차고지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SH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그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없어요.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SH 주관으로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버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그러실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1부시장 주관으로 얘기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체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화가 필요하고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시설들을 지하에 넣었을 때 과연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교통실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그런 법적 절차들이 저희 의견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교통실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안타깝거나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파트에서는 지금 입체화를 구상하고 SH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오늘 버스조합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장지차고지에도 CNG충전소가 있고, 조만간 수소충전소로 대체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새로이 생기면서. 혹시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충전소가 지하에 들어서면서 버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과거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충전소가, 충전소 이전에는 각 회사에서 경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경유에서 충전소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충전소 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고압가스로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고압가스관리법 때문에 충전소 200m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고, 학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게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글쎄요, 생활공간의 지하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게 지금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장지차고지 같은 경우는 350대 버스에 한 800, 900명 정도 밑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버스가 하루 종일 밑에서 주차도 하고 회차도 하면서 뱅뱅 돌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하고 또 버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조권 문제랄지 또 교통정체 문제, 교통정체 문제도 지금 무시를 못 하거든요. 또 이후에 758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분들한테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버스업계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하고 충분히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는 노조대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 사측에서는 사측대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사업조합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조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도 공감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좀 잘 해 주시고요.
실장님, 특히 아까 CNG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버스업계 노사뿐만 아니고 관련된 전문기관이랄지 또 소방전문가, 기타 무슨 시민, 또 언론사 이런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분들을 모아놓고요 또 주민 대표도 모아놓고 진실되게 뭐가 문제인지 그분들 의견을 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한번 SH나 주택실하고…….
●정진철 위원 아니, SH한테는 시키지 마세요. SH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그러니까 주택실하고…….
●정진철 위원 SH 대답은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역할이. SH는 결정을 못 한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 협의체를 SH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그 3개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더라도 한번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덤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NG충전소를 오늘 계속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전기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면 CNG버스는 아마 거의 다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G충전소도 10년 정도면 공영버스차고지 내에서의 어떤 효용은 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을 넣었을 때 전기차량들의 여러 가지 화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과정도 다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수소나 전기차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CNG는 일반 소방관이 와서 끌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나 전기는 화재가 났을 때 감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문가 그룹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도 옆에서 좀 힘을 보태주시고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이야기를 같이 저희들한테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아예 그런 데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아까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 저희가 전달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버스 종사자들 입장에서 잘되라는 것밖에 없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나 버스 쪽에서는 지금 버스 차고지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정진철 위원 이런 과정인데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오늘 의견 주셨고 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버스과가 인벌브(involve)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할 수 있는 거는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 볼 내용은 우리 증인들 없을 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준비해갖고요 증인들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사 좀 할게요.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사장님, 준공영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버스에서 이윤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 준공영제 들어오기 전의 이윤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2004년 이전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의 그 이익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좋으면 노선이 좋지 않은 회사…….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때에 비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당시는 평균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 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정이윤이라는 거는 보유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운송비용이 가동비하고 보유비하고 나눠지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딱 정확히 5 대 5로 나눠지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5 대 5로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 항목별로…….
●이광호 위원 항목별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보유비라고 하면 차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나오는 거를 보유비라고 원가상에 되어 있고요 변동비라고 그러면 운행했을 때만…….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적정이윤에 대한 이윤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만 7,000원 3.6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적정이윤의 3.61이라는 퍼센티지가 나온 배경을 아세요, 이사장님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광호 위원 내가 왜 2004년도 거를 물어봤냐면 2004년도의 이윤이 그 정도였나 그래서 그때 당시의 매출이나 뭐에 대해서 비율이 3.6이었나, 금액이었나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 유지돼서 내려온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2004년 이전에는 3.61%라는 거는 엄두가 안 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광호 위원 많이 있었다 이거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 단체들이 그때 면허 반납까지 하면서, 준공영제는 배경이 안정된, ‘확약된’이라는 표현도 될 것 같은데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이익은 포기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준공영제 이전에는 훨씬 이익이 많았죠.
그리고 그 3.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과거에 물어봤던 것도 같은데 답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준공영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가중평균자산이라고 해서 시내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가중평균으로 해서 그 이윤에서 약 2만 8,000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가중평균자산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가중평균자산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자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정자산까지도 다 포함해갖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퍼센트,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익을 본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2011년 정도 그때까지 마지막 보면 2만 8,000 몇백 원으로 시작해서 한 2만 5,000원 정도로 줄었다가 그게 아마 대당 이익을, 이게 지금 대당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당 이익을 줄여라 하는 과정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게 매출, 자산에 대한 이윤 방식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퍼센트를 받아라 해서 3.6이 아니라 3.86, 3.9% 정도로 해서 매출의 3.9% 정도를 받아라 해서 2만 4,000…….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미는 3.86이나 3.6이라는 숫자가 그때 당시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였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윤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이윤이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매출에 대한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였다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가중자산 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또 지금은 변동이 됐다는 소리죠, 다른 방법으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요, 그 이후로 계속 매출의 퍼센트로, 지금 대당 이익이 쭉 10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이광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가중평균자산 이거를 포기하고 매출을 따라가면서 2만 4,000원대가 1만 7,000원대로 이익이 그냥 대당 이익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떨어뜨렸을 때는 매출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요금이 오르면 보상을 받는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과거에 계신 분들이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2년인가 2년 반 이후에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버스 쪽에 대해 바라보는 방향이 코로나 시대 때 버스회사는 시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과거에 포기했을 때, 1만 7,000원이라는 숫자를 택했을 때는 요금 올랐을 때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오케이 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요금이 오르면 다시 요율을 조절합니다.
●이광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1만 7,000원대가 마치 우리의 대당 적정 이윤인 듯 그렇게 그냥 픽스가 돼서 오히려 옛날 시쳇말로 군인이 신발에 맞추듯이 1만 7,000원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변형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좀 정확하게 발언하고 오셔야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당시에는 약속이 다 믿어지는 관계로 협약됐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협약 과정을 모르겠고 지금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광호 위원 이 운수업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대중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선거도 끼고 또 뭐가 끼는 바람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 거는 뭐냐면요 이사장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려면 제가 아는 조건 중에 정비도 있고, 안전한 정비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제품 써갖고 차도 좋은 거를 써갖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기사들 교육이 최고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사들도 내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8월하고 불과 6월, 9월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식대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가동비, 적정이윤, 보유비용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기타복리비로 해서 식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보유비에 포함된 거죠, 기타복리비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기타복리비를 보면 1만 1,236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사 인건비에. 그다음에 정비직 인건비에 기타복리비가 또 들어가 있고, 사무직 관리비에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고, 임원 인건비에도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같이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항목별로 식대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 그대로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직도 1만 1,236원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비직도, 잠깐만요. 사무관리직도 1만 2,000원이 들어가 있고 또 정비직도 5,567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대비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식대비가요?
●이광호 위원 포함, 기타복리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타복리비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죠. 식대비가…….
●이광호 위원 다 합치면 그 안에도 식대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안에.
●이광호 위원 실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식단에 대한 실사? 기사들 식단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이나 민원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이슈된 게 저희가 좀 답답하고 또 조합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65개, 시내버스는 61개, 전환까지 하면 65개 업체가 있는데 2만 1,000명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이고 운영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가 터지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적극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적하고 서울시 버스과에서도 잘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조합에서도 뭘 하면 그때 당시에 추천해서 직접 현장에 몰래 암행 가서 식사한 게 아니고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거를 올려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자료 좀 잠깐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최근 겁니다. 10월 27일 최근 거예요. 이게 아침이에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저것도 식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기사가 올린 거예요, 아예. 글씨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많은 승객과 위험한 요소요소를 넘어 차고지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할려고 식당에 가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요즘 이렇게 밥을 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상급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아예 욕을 했어요, ‘값싼 중국산 김치’, ‘시XX시끼 뭐하는 놈들인가?’ 하고. 또 ‘개XX 식기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먹냐, ‘노동자는 배곱파 뒤지겠다~’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올려보세요.
지난 여름에 내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식사 질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각 지부에서 세 끼 식단 사진 찍으랄 때 그때는 좋은 것 찍어 보내고, 나와서 눈으로도 안 보고 와서 먹어보지도 않고.
노조위원장도 직접 와서 보고 지부장님도 같이 와서 식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너희 식사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좋은 것 찍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회사하고 사람은 다 지어놓았는데 내용은 행태가 이런 행태예요. 그러면 기사들이 이런 식사를 먹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겠습니까? 몇몇 회사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조금 아까 기타복리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부분 중에 그 안에 식대가 들어가 있다면 기사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임원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정비사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직원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는데 식당은 다 한 군데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복리비 다 합쳐서 거기 식대를 더 만들어서 대개 3,500원으로 했는데 저게 3,500원짜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식당에서 그 돈 갖고 영업을 못 하겠다면 아까 기타복리비가 여러 가지, 임원들 이하 직원들까지 기타복리비 안에 식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임직원들은 다른 데 가서 먹고 기사들은 그 돈 갖고 식당에 가서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회사에서 드시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식사가 잘 나오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버스과에서도 기타복리비 임원들 거는 아까 가동비 그 보유비에서 기타복리비 깎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답변…….
●이광호 위원 네, 하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영상에 나온 것 그것을 동의하느냐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노동조합장들이 시에 찍어서 보냈다는 것이지…….
●이광호 위원 노동조합들이 찍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 내용이…….
●이광호 위원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시에서 지적이 오니까 노동조합에서 각 회사에 연락을 한 거죠, 너네 식단이 어떤지 알려줘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지요
●이광호 위원 그게 오니까 그 회사에서는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좋게 만들어서 그때만 좋게 찍어서 보냈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때 개인들이 몰래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10월 27일 현재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저게 3개 회사예요. 아니, 4개 회사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개, 4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광호 위원 그 4개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사장님은 그래도 대표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사장님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65개 회사 중에서 그래도 한 10개 회사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대해서는 100% 저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이 끊겼지만 많은 업체 중에서 일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언뜻 봐도 노동…….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노동조합 간에 노노갈등도 보이고 하는데 저렇게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0% 위원님한테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가 저희 전체 업체에 망신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하고 태스크포스를…….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는데요 거국적으로 조합 차원에서 식단을 국방부나 학교에서 급실시설센터 취합해서 그쪽으로 맡겨서 국산품 애용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도 살리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우형찬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을 정리하시고 추가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마무리만…….
●위원장 우형찬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따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 답변만 할까요?
●위원장 우형찬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합의가 되어서 하필 공교롭게 다음 주 화요일이 1차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도대체 한두 업체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노조원 때문에 노노갈등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서로 합심을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고, 그 첫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위원장 우형찬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 볼 내용은 우리 증인들 없을 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준비해갖고요 증인들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사 좀 할게요.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사장님, 준공영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버스에서 이윤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 준공영제 들어오기 전의 이윤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2004년 이전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의 그 이익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좋으면 노선이 좋지 않은 회사…….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때에 비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당시는 평균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 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정이윤이라는 거는 보유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운송비용이 가동비하고 보유비하고 나눠지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딱 정확히 5 대 5로 나눠지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5 대 5로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 항목별로…….
●이광호 위원 항목별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보유비라고 하면 차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나오는 거를 보유비라고 원가상에 되어 있고요 변동비라고 그러면 운행했을 때만…….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적정이윤에 대한 이윤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만 7,000원 3.6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적정이윤의 3.61이라는 퍼센티지가 나온 배경을 아세요, 이사장님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광호 위원 내가 왜 2004년도 거를 물어봤냐면 2004년도의 이윤이 그 정도였나 그래서 그때 당시의 매출이나 뭐에 대해서 비율이 3.6이었나, 금액이었나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 유지돼서 내려온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2004년 이전에는 3.61%라는 거는 엄두가 안 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광호 위원 많이 있었다 이거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 단체들이 그때 면허 반납까지 하면서, 준공영제는 배경이 안정된, ‘확약된’이라는 표현도 될 것 같은데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이익은 포기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준공영제 이전에는 훨씬 이익이 많았죠.
그리고 그 3.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과거에 물어봤던 것도 같은데 답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준공영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가중평균자산이라고 해서 시내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가중평균으로 해서 그 이윤에서 약 2만 8,000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가중평균자산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가중평균자산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자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정자산까지도 다 포함해갖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퍼센트,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익을 본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2011년 정도 그때까지 마지막 보면 2만 8,000 몇백 원으로 시작해서 한 2만 5,000원 정도로 줄었다가 그게 아마 대당 이익을, 이게 지금 대당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당 이익을 줄여라 하는 과정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게 매출, 자산에 대한 이윤 방식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퍼센트를 받아라 해서 3.6이 아니라 3.86, 3.9% 정도로 해서 매출의 3.9% 정도를 받아라 해서 2만 4,000…….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미는 3.86이나 3.6이라는 숫자가 그때 당시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였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윤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이윤이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매출에 대한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였다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가중자산 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또 지금은 변동이 됐다는 소리죠, 다른 방법으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요, 그 이후로 계속 매출의 퍼센트로, 지금 대당 이익이 쭉 10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이광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가중평균자산 이거를 포기하고 매출을 따라가면서 2만 4,000원대가 1만 7,000원대로 이익이 그냥 대당 이익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떨어뜨렸을 때는 매출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요금이 오르면 보상을 받는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과거에 계신 분들이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2년인가 2년 반 이후에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버스 쪽에 대해 바라보는 방향이 코로나 시대 때 버스회사는 시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과거에 포기했을 때, 1만 7,000원이라는 숫자를 택했을 때는 요금 올랐을 때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오케이 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요금이 오르면 다시 요율을 조절합니다.
●이광호 위원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1만 7,000원대가 마치 우리의 대당 적정 이윤인 듯 그렇게 그냥 픽스가 돼서 오히려 옛날 시쳇말로 군인이 신발에 맞추듯이 1만 7,000원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변형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좀 정확하게 발언하고 오셔야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당시에는 약속이 다 믿어지는 관계로 협약됐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협약 과정을 모르겠고 지금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광호 위원 이 운수업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대중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선거도 끼고 또 뭐가 끼는 바람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 거는 뭐냐면요 이사장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려면 제가 아는 조건 중에 정비도 있고, 안전한 정비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제품 써갖고 차도 좋은 거를 써갖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기사들 교육이 최고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사들도 내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8월하고 불과 6월, 9월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식대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가동비, 적정이윤, 보유비용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기타복리비로 해서 식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보유비에 포함된 거죠, 기타복리비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기타복리비를 보면 1만 1,236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사 인건비에. 그다음에 정비직 인건비에 기타복리비가 또 들어가 있고, 사무직 관리비에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고, 임원 인건비에도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같이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항목별로 식대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 그대로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직도 1만 1,236원 기타복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비직도, 잠깐만요. 사무관리직도 1만 2,000원이 들어가 있고 또 정비직도 5,567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대비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식대비가요?
●이광호 위원 포함, 기타복리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타복리비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죠. 식대비가…….
●이광호 위원 다 합치면 그 안에도 식대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 안에.
●이광호 위원 실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식단에 대한 실사? 기사들 식단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이나 민원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이슈된 게 저희가 좀 답답하고 또 조합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65개, 시내버스는 61개, 전환까지 하면 65개 업체가 있는데 2만 1,000명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이고 운영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가 터지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적극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적하고 서울시 버스과에서도 잘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조합에서도 뭘 하면 그때 당시에 추천해서 직접 현장에 몰래 암행 가서 식사한 게 아니고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거를 올려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자료 좀 잠깐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최근 겁니다. 10월 27일 최근 거예요. 이게 아침이에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저것도 식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기사가 올린 거예요, 아예. 글씨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많은 승객과 위험한 요소요소를 넘어 차고지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할려고 식당에 가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요즘 이렇게 밥을 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상급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아예 욕을 했어요, ‘값싼 중국산 김치’, ‘시XX시끼 뭐하는 놈들인가?’ 하고. 또 ‘개XX 식기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먹냐, ‘노동자는 배곱파 뒤지겠다~’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올려보세요.
지난 여름에 내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식사 질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각 지부에서 세 끼 식단 사진 찍으랄 때 그때는 좋은 것 찍어 보내고, 나와서 눈으로도 안 보고 와서 먹어보지도 않고.
노조위원장도 직접 와서 보고 지부장님도 같이 와서 식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너희 식사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좋은 것 찍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회사하고 사람은 다 지어놓았는데 내용은 행태가 이런 행태예요. 그러면 기사들이 이런 식사를 먹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겠습니까? 몇몇 회사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조금 아까 기타복리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부분 중에 그 안에 식대가 들어가 있다면 기사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임원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정비사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고 직원에 대한 기타복리비가 있는데 식당은 다 한 군데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복리비 다 합쳐서 거기 식대를 더 만들어서 대개 3,500원으로 했는데 저게 3,500원짜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식당에서 그 돈 갖고 영업을 못 하겠다면 아까 기타복리비가 여러 가지, 임원들 이하 직원들까지 기타복리비 안에 식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임직원들은 다른 데 가서 먹고 기사들은 그 돈 갖고 식당에 가서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회사에서 드시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식사가 잘 나오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버스과에서도 기타복리비 임원들 거는 아까 가동비 그 보유비에서 기타복리비 깎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답변…….
●이광호 위원 네, 하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영상에 나온 것 그것을 동의하느냐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노동조합장들이 시에 찍어서 보냈다는 것이지…….
●이광호 위원 노동조합들이 찍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 내용이…….
●이광호 위원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시에서 지적이 오니까 노동조합에서 각 회사에 연락을 한 거죠, 너네 식단이 어떤지 알려줘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지요
●이광호 위원 그게 오니까 그 회사에서는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좋게 만들어서 그때만 좋게 찍어서 보냈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때 개인들이 몰래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10월 27일 현재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저게 3개 회사예요. 아니, 4개 회사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개, 4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광호 위원 그 4개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사장님은 그래도 대표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사장님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65개 회사 중에서 그래도 한 10개 회사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대해서는 100% 저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이 끊겼지만 많은 업체 중에서 일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언뜻 봐도 노동…….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노동조합 간에 노노갈등도 보이고 하는데 저렇게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0% 위원님한테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가 저희 전체 업체에 망신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하고 태스크포스를…….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는데요 거국적으로 조합 차원에서 식단을 국방부나 학교에서 급실시설센터 취합해서 그쪽으로 맡겨서 국산품 애용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도 살리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우형찬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을 정리하시고 추가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마무리만…….
●위원장 우형찬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따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 답변만 할까요?
●위원장 우형찬 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합의가 되어서 하필 공교롭게 다음 주 화요일이 1차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도대체 한두 업체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노조원 때문에 노노갈등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서로 합심을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고, 그 첫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위원장 우형찬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갑론을박 심하네요.
버스정책과장님 나오실 수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나올 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나갈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냥 실장님이 답하시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3주 전에 다리를 접질러서 수술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깁스하고 와서 자세가 불편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죄송합니다만 지금 발언하시는 정지권 위원님 외에는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잘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안 하려다가 서울시하고 우리 버스조합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조합 이사장님은 정말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나름대로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조합에서는 바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합 이사장님이나 조합원들 불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고 잘하셔야죠. 왜 이렇게 불만투성이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물론 저희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과장님,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 준공영제의 상황,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서로 대화하고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조합 이사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견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중간에 다 조율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버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분들도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살게? 그 정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저기 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소통을 잘했으면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전 국민이 같이, 행정하시는 분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은 경력도 화려하시고 보니까 답변 말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은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시 버스과장님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그래서 불만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런 이런 부분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쓰겠다는 말만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더 부담만 갑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가 자기 입으로 실을 만듭니다. 실을 만들어서 결국 고치가 만들고 나서 숨막혀 죽습니다, 자기가 뱉어놓은 말로. 해서 말씀을 줄이고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모든 정책을 우리 조합원들이나 버스를 위해서 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하면 충분히 잘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졸릴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마을버스조합이사장 김문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요즘 어때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제가 먼저 인사 조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인사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하여튼 우리 마을버스의 어려운 점을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교통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마을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나 교통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줘도 되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련규정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 39억 내지 4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9억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너무 과다 지원한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을버스 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마을버스도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운행 중단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주시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2월까지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40억 내외 지원해서 마을버스가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40억 주면 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지난번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CNG충전소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기부채납협약서 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협약서인지요?
●정지권 위원 CNG기부채납협약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것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없으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 보십시오. 보시면 제1쪽 협약목적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에 CNG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가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왜 관리동 그러니까 건축물만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건축물하고 캐노피는 영구적인 구조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여기 읽어보면 실장님,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 완료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한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기부하고 CNG충전소도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축물만 기부하기로 한다고 합니까?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여기서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만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아, 건축물만 기부하기로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로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이것 CNG충전소 및 건축물을 기부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합당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괄호 안에 설치한 건축물하고 관리동과 캐노피를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보고…….
●정지권 위원 관리동, 캐노피 이거는 면적을 해서 괄호 해놓은 거지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관리동 72.9㎡ 이 얘기지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괄호라는 거는 이거를 보충,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실장님.
이용형 대표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 충전소 시설을 기부 받지 않은 이유는 이 시설을 소모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일정량 가동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부품을 갈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기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CNG 기부채납을 캐노피하고 건축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주) 이용형입니다.
거기 밑에 제3조 사용료에 보면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한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목적이 중요한 겁니까, 사용료가 중요한 겁니까? 목적에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한다.’ CNG충전소와 캐노피, 건축물 다 기부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은 빠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 목적을, 왜 목적을 빼요, 목적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건축물만’ 했으면 건축물만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는데, 아니잖아요. CNG충전소까지 다 기부해야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 내용은 저도 처음, 지금 위원님…….
●정지권 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협약서에…….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은 제가 여태까지 협의하고 저희들도 법률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시설…….
●정지권 위원 저도 법률 검토해봤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에 관해서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시설물이 여기 있잖아요. ‘건축물만’ 하시든지 건축물, CNG 다 들어간다니까요.
대표님?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다시 한번 그거는…….
●정지권 위원 다 기부채납하실 거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법률검토라든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부채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저희들, 제가 지금 뭐…….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그 무상사용 대상은 건축물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지권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십시오, 목적에.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 괄호 열고 이 안에 있잖아요, 내용.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이 말입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관리동하고 캐노피만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과 캐노피만’ 하면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만’이 빠져 있잖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 법이, 저는 지금 시설물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권 위원 방금 우리 대표님이 주장한 사용료라고 그랬잖아요, 사용료. 사용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제3조 사용료는 건축물만, 사용료 지금 내고 계시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만 사용료 내잖아요,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위의 목적에는, 읽어보시라니까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한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건축물만’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다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 협약서는 뭐 하러 썼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때까지 검토해본 결과, 제가 검토해보고 저희 회사에서 검토해본 결과는 시설물은 기부채납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박화영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다음에는 차봉근 본부장님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부분?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박화영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박화영 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를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씨엔지(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주장한 거 억지 아닙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박화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 제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저도 지금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토해서 보내주십시오.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네.
●정지권 위원 이 협약서는 어디하고 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썼습니까?
실장님, 우리 교통실에서 썼습니까, 협약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정지권 위원 어디서 썼나요?
●위원장 우형찬 주차계획과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실이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 썼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시죠? 저처럼 해석할 줄 모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도 확장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일부 타당하신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받고자 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납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러면 CNG충전소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기 충전소 시설은 가스압축시설하고 충전설비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설치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만, 건축물하고 캐노피만 받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사다 쓰면 되지 왜…….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시설물은 아마 기부채납 대상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냐고요.
●위원장 우형찬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심도 있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법률검토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을 3개월씩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한 저희 의문점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시간관계상 증인들에 대한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니까요 4시 15분까지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론을박 심하네요.
버스정책과장님 나오실 수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나올 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나갈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냥 실장님이 답하시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3주 전에 다리를 접질러서 수술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깁스하고 와서 자세가 불편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죄송합니다만 지금 발언하시는 정지권 위원님 외에는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잘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안 하려다가 서울시하고 우리 버스조합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조합 이사장님은 정말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 나름대로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조합에서는 바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합 이사장님이나 조합원들 불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고 잘하셔야죠. 왜 이렇게 불만투성이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물론 저희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과장님,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 준공영제의 상황,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서로 대화하고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조합 이사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견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중간에 다 조율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버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분들도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살게? 그 정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저기 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소통을 잘했으면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전 국민이 같이, 행정하시는 분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은 경력도 화려하시고 보니까 답변 말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은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시 버스과장님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그래서 불만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런 이런 부분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쓰겠다는 말만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더 부담만 갑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가 자기 입으로 실을 만듭니다. 실을 만들어서 결국 고치가 만들고 나서 숨막혀 죽습니다, 자기가 뱉어놓은 말로. 해서 말씀을 줄이고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모든 정책을 우리 조합원들이나 버스를 위해서 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하면 충분히 잘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졸릴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마을버스조합이사장 김문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요즘 어때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제가 먼저 인사 조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인사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하여튼 우리 마을버스의 어려운 점을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교통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마을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나 교통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줘도 되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련규정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 39억 내지 4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9억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너무 과다 지원한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을버스 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마을버스도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운행 중단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주시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2월까지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40억 내외 지원해서 마을버스가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40억 주면 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지난번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CNG충전소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기부채납협약서 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협약서인지요?
●정지권 위원 CNG기부채납협약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것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없으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 보십시오. 보시면 제1쪽 협약목적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에 CNG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가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왜 관리동 그러니까 건축물만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건축물하고 캐노피는 영구적인 구조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여기 읽어보면 실장님,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 완료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한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기부하고 CNG충전소도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축물만 기부하기로 한다고 합니까?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여기서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만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아, 건축물만 기부하기로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로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이것 CNG충전소 및 건축물을 기부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합당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괄호 안에 설치한 건축물하고 관리동과 캐노피를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보고…….
●정지권 위원 관리동, 캐노피 이거는 면적을 해서 괄호 해놓은 거지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관리동 72.9㎡ 이 얘기지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괄호라는 거는 이거를 보충,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실장님.
이용형 대표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 충전소 시설을 기부 받지 않은 이유는 이 시설을 소모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일정량 가동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부품을 갈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기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CNG 기부채납을 캐노피하고 건축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주) 이용형입니다.
거기 밑에 제3조 사용료에 보면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한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목적이 중요한 겁니까, 사용료가 중요한 겁니까? 목적에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한다.’ CNG충전소와 캐노피, 건축물 다 기부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은 빠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 목적을, 왜 목적을 빼요, 목적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건축물만’ 했으면 건축물만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는데, 아니잖아요. CNG충전소까지 다 기부해야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 내용은 저도 처음, 지금 위원님…….
●정지권 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협약서에…….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은 제가 여태까지 협의하고 저희들도 법률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시설…….
●정지권 위원 저도 법률 검토해봤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물에 관해서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시설물이 여기 있잖아요. ‘건축물만’ 하시든지 건축물, CNG 다 들어간다니까요.
대표님?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다시 한번 그거는…….
●정지권 위원 다 기부채납하실 거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법률검토라든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부채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저희들, 제가 지금 뭐…….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그 무상사용 대상은 건축물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지권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십시오, 목적에.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 괄호 열고 이 안에 있잖아요, 내용.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 이 말입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관리동하고 캐노피만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과 캐노피만’ 하면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만’이 빠져 있잖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 법이, 저는 지금 시설물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권 위원 방금 우리 대표님이 주장한 사용료라고 그랬잖아요, 사용료. 사용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제3조 사용료는 건축물만, 사용료 지금 내고 계시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만 사용료 내잖아요,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위의 목적에는, 읽어보시라니까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한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건축물만’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다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 협약서는 뭐 하러 썼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때까지 검토해본 결과, 제가 검토해보고 저희 회사에서 검토해본 결과는 시설물은 기부채납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박화영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다음에는 차봉근 본부장님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부분?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박화영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박화영 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를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씨엔지(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주장한 거 억지 아닙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박화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 제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저도 지금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토해서 보내주십시오.
●(주)삼천리도시가스사업본부장 차봉근 네.
●정지권 위원 이 협약서는 어디하고 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썼습니까?
실장님, 우리 교통실에서 썼습니까, 협약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정지권 위원 어디서 썼나요?
●위원장 우형찬 주차계획과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실이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 썼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권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시죠? 저처럼 해석할 줄 모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도 확장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일부 타당하신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받고자 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납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러면 CNG충전소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기 충전소 시설은 가스압축시설하고 충전설비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설치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만, 건축물하고 캐노피만 받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사다 쓰면 되지 왜…….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시설물은 아마 기부채납 대상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냐고요.
●위원장 우형찬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심도 있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법률검토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을 3개월씩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한 저희 의문점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시간관계상 증인들에 대한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니까요 4시 15분까지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도입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실에 2020년 친환경 버스계획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전기버스 627대 보급하겠다고 한 계획은 중간에 410대 규모로 축소되었고요 2020년 보급실적이 254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1년 406대를 도입하는데, 지금 406대가 확정되어서 차량계획 추진하고, 이미 했습니까? 배정되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운수사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차종까지 선정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차종까지 선정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업체별로도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아직 차량계획은 추진 안 한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업체가 개별적으로 회사들과 접촉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이제 그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버스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현재 제가 2021년 친환경버스 도입 계획을 봐도 지금 이것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UN기후협약 회의에서 발언하셨잖아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40% 이상,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2026년까지 전기버스 도입률 50% 달성 그 목표 자체를 아마 수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비 보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 전기버스 도입 물량을 반영 못 했었는데요 방금 대통령님께서 해외에서 탄소 중립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보조금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희가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면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국비하고 일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아마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와 같이 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 계획을 보게 되면 수소버스 10대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소버스는 2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추승우 위원 4대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4대입니다.
●추승우 위원 2대가 아니고 4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고 충전인프라를 두 군데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강서차고지하고 은평 쪽에 하고 있는데요 강서 쪽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해결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고, 은평 쪽은 내년 6월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했던 10대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을 못 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사실상 급합니다. 사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교통실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도 저희랑 어쨌든 연관을 해서 좀 서둘러서 목표치도 상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사회적인 수요와 국가정책에 따라서 필요하면 버스CNG차량이 9년입니다만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차량 대폐차기간을 일부 보상을 통해서 좀 당겨서라도 전기와 친환경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위기의식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전달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 서울시도 물론 전기버스 일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NG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사업자 기부채납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임시로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계약을 한 상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3개월 단위로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상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대표님도 와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 부분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팅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의가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협의가 불발되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승우 위원 운행하는 CNG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버스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는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는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그 시설은 사용을 종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연장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사실 지금 충전사업소 관련해서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는 운수사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쉬워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씨엔지 이쪽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동하고 압축하고 디스펜서(dispenser)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A/S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S 부품 갈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충전사업 경험도 없는 사업자가 이렇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선정되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내버스 업체 중에서 많은 업체가 직접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CNG 충전이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충전사업을 운수회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운수회사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충전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하게 되면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자체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워낙 저희가 박한 마진 하루 8,000원씩의 사납금을 전제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한 마진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익의 시효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이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면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원가 보전하고 있는 구조상 연료비 자체를 실비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운수회사의 재정지원금 자체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다릅니다.
●추승우 위원 어떨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왜냐하면 CNG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CNG 사업의 구조는 간단한 게 확정마진이 있습니다. 네가 100만ℓ를 썼으면 루베당 얼마의 마진을 준다라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보다 더 확실한 확정마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NG요금이 올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루베당 1,0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올랐다 해서 그 CNG 운영업체, 저희 입장에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1,100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너 100원 이익주기 위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200원을 다시 줍니다. 그 갭은 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실장님, 그러면 사실 이중의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
●추승우 위원 운수회사가 어쨌든 충전사업자로 되어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면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연료비 같은 경우는 실비 정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이 충전소 운영 문제는 지금 버스준공영제하고는 분리시켜서 보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은평차고지에 저희가 충전소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가에게 준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윤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셰어(share)를 낼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조처럼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형 서울씨엔지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 이용형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미비가 된 상황에서 계속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충전사업자로 운수사업자분들이 운영을 하게 될 때 관련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떠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기는 하겠지요. 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와 서로 원만하게 정책을 풀어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CNG버스 운영에 관해서 정말 낙관적으로 10년 잡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집을 피우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업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아까같이, 지금 버스가 교체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당겨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시하고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은 사업자 간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도 이 장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대표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두 분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감사합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도입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실에 2020년 친환경 버스계획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전기버스 627대 보급하겠다고 한 계획은 중간에 410대 규모로 축소되었고요 2020년 보급실적이 254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1년 406대를 도입하는데, 지금 406대가 확정되어서 차량계획 추진하고, 이미 했습니까? 배정되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운수사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차종까지 선정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차종까지 선정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업체별로도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아직 차량계획은 추진 안 한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업체가 개별적으로 회사들과 접촉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이제 그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버스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현재 제가 2021년 친환경버스 도입 계획을 봐도 지금 이것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UN기후협약 회의에서 발언하셨잖아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40% 이상,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2026년까지 전기버스 도입률 50% 달성 그 목표 자체를 아마 수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비 보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 전기버스 도입 물량을 반영 못 했었는데요 방금 대통령님께서 해외에서 탄소 중립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보조금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희가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면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국비하고 일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아마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와 같이 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 계획을 보게 되면 수소버스 10대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소버스는 2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추승우 위원 4대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집행부석에서) 4대입니다.
●추승우 위원 2대가 아니고 4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고 충전인프라를 두 군데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강서차고지하고 은평 쪽에 하고 있는데요 강서 쪽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해결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고, 은평 쪽은 내년 6월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했던 10대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을 못 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사실상 급합니다. 사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교통실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도 저희랑 어쨌든 연관을 해서 좀 서둘러서 목표치도 상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사회적인 수요와 국가정책에 따라서 필요하면 버스CNG차량이 9년입니다만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차량 대폐차기간을 일부 보상을 통해서 좀 당겨서라도 전기와 친환경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위기의식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전달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 서울시도 물론 전기버스 일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NG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사업자 기부채납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임시로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계약을 한 상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3개월 단위로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상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대표님도 와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 부분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팅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의가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협의가 불발되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승우 위원 운행하는 CNG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버스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는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는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그 시설은 사용을 종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연장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사실 지금 충전사업소 관련해서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는 운수사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쉬워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씨엔지 이쪽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동하고 압축하고 디스펜서(dispenser)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A/S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S 부품 갈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충전사업 경험도 없는 사업자가 이렇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선정되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내버스 업체 중에서 많은 업체가 직접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CNG 충전이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충전사업을 운수회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운수회사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충전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하게 되면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자체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워낙 저희가 박한 마진 하루 8,000원씩의 사납금을 전제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한 마진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익의 시효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이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면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원가 보전하고 있는 구조상 연료비 자체를 실비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운수회사의 재정지원금 자체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다릅니다.
●추승우 위원 어떨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왜냐하면 CNG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CNG 사업의 구조는 간단한 게 확정마진이 있습니다. 네가 100만ℓ를 썼으면 루베당 얼마의 마진을 준다라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보다 더 확실한 확정마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NG요금이 올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루베당 1,0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올랐다 해서 그 CNG 운영업체, 저희 입장에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1,100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너 100원 이익주기 위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200원을 다시 줍니다. 그 갭은 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실장님, 그러면 사실 이중의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
●추승우 위원 운수회사가 어쨌든 충전사업자로 되어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면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연료비 같은 경우는 실비 정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이 충전소 운영 문제는 지금 버스준공영제하고는 분리시켜서 보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은평차고지에 저희가 충전소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가에게 준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윤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셰어(share)를 낼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조처럼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형 서울씨엔지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서울씨엔지 이용형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미비가 된 상황에서 계속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충전사업자로 운수사업자분들이 운영을 하게 될 때 관련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떠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기는 하겠지요. 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와 서로 원만하게 정책을 풀어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CNG버스 운영에 관해서 정말 낙관적으로 10년 잡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집을 피우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업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아까같이, 지금 버스가 교체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당겨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시하고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은 사업자 간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도 이 장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대표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두 분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감사합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악 1선거구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의무 보수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행 중에 7건의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많아서 올해는 벌써 4건이 발생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사고 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밖에 사상자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는 운전자들이 엄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보면 응급처치 방법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응급처치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시내버스운전자의 법정 보수교육 과정 속에 방금 말씀하신 응급처치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은 다 운전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수교육을 받는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규교육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교육 그다음에 수시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벌점기간에 따라서 격년 1회 4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위반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8시간 받는, 기준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4시간이 되었든 8시간이 되었든 간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68%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떤 회사는 293명인데 1명 이수해서 0.3%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조장우 이사장님, 혹시 조합원들한테, 각 회사들이 조합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조합원사입니다.
●송도호 위원 조합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거기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수교육 법정교육입니다. 무조건 근로자는 1년에 할당시간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만 이번에 못 한 이유는 전문 강사들이 나오고 집체교육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전에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대면으로 했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조상호 위원 대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대면이라뇨?
●송도호 위원 아니, 외부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안 했나요? 비대면으로 안 했나요? 교육했을 건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비대면이요?
●송도호 위원 네, 비대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비대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법정보수교육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응급처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또 회사별로는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정류장에 쓰러진 사람을 내려서 심정지를 회복한 그런 사례도 나오고…….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이사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해 주시죠.
●송도호 위원 지금 버스회사 사장들 전체를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대신 이런 부분들은 각 회사에 이야기해서 의무교육은 다 법정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된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회사는 다 받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는 더블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사장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회원사를 대표해서 각 회사에 공문을, 내가 그래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이 부분 교육을 잘하면 회사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 안 받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이 응급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승객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근접자가 조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평가 매뉴얼들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3년 동안, 올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년에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다면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가지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또 마을버스도 같은 부분이니까요 마을버스도 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명심 좀 하시고요.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음은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이 부분 관련해갖고 증인들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질의를 드릴게요.
참, 그러기 전에 아까 조장우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승할인하고 이러는데 2018년 요금을 올렸더라면 재정 지원했던 부분의 50% 정도는 안 받아도 됐을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 요금은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인상해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잘 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019년이 넘어서 2021년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각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해야만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지금은 굉장히 모든 물가들이 상승해가지고 더 어렵게 돼버렸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한 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현금승차 대상이 보통 일반인이 47%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34%, 어르신이 13%, 어린이가 6%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을 냈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아마 현금을 내면 돈 더 많잖아요. 카드를 안 가져왔든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금을 냈을 건데 그렇다면 다음에 현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계좌로 입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왕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좋은데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점인데요 아마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차피 지금 단발로 끝나지는 않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편의성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그렇게 하는 거 환승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버스회사에 CNG충전소 그 부분을 할 생각이 있냐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충전소 지금 계약이 끝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버스회사들한테 혹시 당신들 충전소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은평차고지에 입주하고 있는 버스회사 쪽에서도 가격이 적정하다면 본인들이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슈화가 됐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부분에서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할게요. 충전소 기부채납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계약은 이제 종료됐고요 운수회사와 도시가스회사 간에 의견이 좀 상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차고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친환경ㆍ에너지 정책 관련 부분도 있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빨리빨리 좀 할게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충전사업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충전사업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협의만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만 맞으면 수의계약해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CNG충전시설을 운수회사가 운영하도록 충전사업자와 버스사업자 간 협의 결정하라고 서울시설공단에 의견을 보내셨는데 지금 충전사업자를 제외하고 운수회사가 차고지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하게 그 운영 경험이 있다면 그 차고지를 관리ㆍ이용하는 회사가 충전소도 운영한다면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주면 운수회사의 특혜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말씀한 것처럼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방금 특혜성 소지 부분은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논의한다면…….
●송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양수양도가 잘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어디하고 양수양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는 회사하고 버스회사 간에 양수양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운수회사에 줬을 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의 양수양도가 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수양도 시 가격의 격차가 있어서 지금 협의가 결렬되고 있을 뿐입니다.
●송도호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이 옆에 CNG 회사에서는 25억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갭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리하고, 아까 이사장님. 조장우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왜 5억에 인수한다고 그 정도 나왔을까요, 운수회사에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거는 저희 사업조합에서 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업체의 의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런데 상식에서 추론해보면 그 시설이 20년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끝났고 장부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 사는 쪽에서도 비싸게 주면 또 세금 당국에서 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혹시 지금 대표로 나왔으니까, 은평구차고지에 있는 그 사장을 지금 불러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로 왔으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그런다면 이익이 그만큼 날 건데 서울시하고 5 대 5로 공유할 수 있어요, 절반, 절반 이익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으나…….
●송도호 위원 모르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보다는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된다면, 마이너스는 어떤 거냐면 2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교체비용이, 제가 지금 충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해서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꽤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게 보장된다면 할 것이고, 해서 마이너스라면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계속 수리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게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라고 하나요? 그게 맞는다는 경영적인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인수해버리면 그 부분에서 그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새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죠.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그 업체에서 앞으로 들어갈 투자비 대비 이익에 대해 판단해서 인수 가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준만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제 추가질의해 주시면…….
●송도호 위원 아니, 하나만 하고 끊을게요.
●위원장 우형찬 15분이 돼서…….
●송도호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증인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형찬 네.
●송도호 위원 아까 씨엔지의 누구였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이용형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투자비는 다 회수했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투자 회수한 기준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은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았냐 이 말이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어느 정도는 흑자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수지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어쨌든 다 뽑고도 이익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다시 이거를 맡는다면 이익금의 5 대 5로 서울시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야기를 확실히 해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만큼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똑같이…….
●송도호 위원 5 대 5 안 된다면 얼마 정도?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이…….
●송도호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준다면 얼마 정도 내놓을 수 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 상태는 그거를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오늘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충분하게 이야기를…….
●송도호 위원 검토해본다는 것은 뒤에 가서 ‘이익이 안 나니까 안 하렵니다.’ 해버리는 것하고, 여기서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닙니다. 그게 전문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마음대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얘기했죠?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이익이 되고 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전체적으로 5개 충전소를 다 합한…….
●송도호 위원 다 해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뭐 5개 중에 하나니까 2억, 3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도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 잘하면 수의계약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운수회사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냐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까 5 대 5로 그렇게 확정을 저희들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송도호 위원 아니 5 대 5는 아니어도 4 대 6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무튼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 많이 해가지고요 재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다가도 좀 내고…….
●위원장 우형찬 이제 마무리를…….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좋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의무 보수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행 중에 7건의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많아서 올해는 벌써 4건이 발생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사고 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밖에 사상자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는 운전자들이 엄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보면 응급처치 방법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응급처치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시내버스운전자의 법정 보수교육 과정 속에 방금 말씀하신 응급처치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은 다 운전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수교육을 받는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규교육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교육 그다음에 수시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벌점기간에 따라서 격년 1회 4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위반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8시간 받는, 기준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4시간이 되었든 8시간이 되었든 간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68%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떤 회사는 293명인데 1명 이수해서 0.3%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조장우 이사장님, 혹시 조합원들한테, 각 회사들이 조합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조합원사입니다.
●송도호 위원 조합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거기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수교육 법정교육입니다. 무조건 근로자는 1년에 할당시간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만 이번에 못 한 이유는 전문 강사들이 나오고 집체교육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전에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대면으로 했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조상호 위원 대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대면이라뇨?
●송도호 위원 아니, 외부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안 했나요? 비대면으로 안 했나요? 교육했을 건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 비대면이요?
●송도호 위원 네, 비대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비대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법정보수교육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응급처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또 회사별로는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정류장에 쓰러진 사람을 내려서 심정지를 회복한 그런 사례도 나오고…….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이사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해 주시죠.
●송도호 위원 지금 버스회사 사장들 전체를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대신 이런 부분들은 각 회사에 이야기해서 의무교육은 다 법정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된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회사는 다 받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는 더블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사장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회원사를 대표해서 각 회사에 공문을, 내가 그래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이 부분 교육을 잘하면 회사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 안 받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이 응급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승객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근접자가 조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평가 매뉴얼들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3년 동안, 올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년에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다면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가지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또 마을버스도 같은 부분이니까요 마을버스도 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명심 좀 하시고요.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음은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이 부분 관련해갖고 증인들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질의를 드릴게요.
참, 그러기 전에 아까 조장우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승할인하고 이러는데 2018년 요금을 올렸더라면 재정 지원했던 부분의 50% 정도는 안 받아도 됐을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 요금은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인상해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잘 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019년이 넘어서 2021년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각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해야만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지금은 굉장히 모든 물가들이 상승해가지고 더 어렵게 돼버렸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추진한 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현금승차 대상이 보통 일반인이 47%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34%, 어르신이 13%, 어린이가 6%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을 냈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아마 현금을 내면 돈 더 많잖아요. 카드를 안 가져왔든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금을 냈을 건데 그렇다면 다음에 현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계좌로 입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왕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좋은데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점인데요 아마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차피 지금 단발로 끝나지는 않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편의성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그렇게 하는 거 환승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버스회사에 CNG충전소 그 부분을 할 생각이 있냐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충전소 지금 계약이 끝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버스회사들한테 혹시 당신들 충전소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은평차고지에 입주하고 있는 버스회사 쪽에서도 가격이 적정하다면 본인들이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슈화가 됐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부분에서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할게요. 충전소 기부채납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계약은 이제 종료됐고요 운수회사와 도시가스회사 간에 의견이 좀 상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차고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친환경ㆍ에너지 정책 관련 부분도 있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빨리빨리 좀 할게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충전사업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충전사업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협의만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만 맞으면 수의계약해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CNG충전시설을 운수회사가 운영하도록 충전사업자와 버스사업자 간 협의 결정하라고 서울시설공단에 의견을 보내셨는데 지금 충전사업자를 제외하고 운수회사가 차고지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하게 그 운영 경험이 있다면 그 차고지를 관리ㆍ이용하는 회사가 충전소도 운영한다면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주면 운수회사의 특혜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말씀한 것처럼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방금 특혜성 소지 부분은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논의한다면…….
●송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양수양도가 잘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어디하고 양수양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는 회사하고 버스회사 간에 양수양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운수회사에 줬을 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의 양수양도가 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수양도 시 가격의 격차가 있어서 지금 협의가 결렬되고 있을 뿐입니다.
●송도호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이 옆에 CNG 회사에서는 25억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갭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리하고, 아까 이사장님. 조장우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왜 5억에 인수한다고 그 정도 나왔을까요, 운수회사에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거는 저희 사업조합에서 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업체의 의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런데 상식에서 추론해보면 그 시설이 20년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끝났고 장부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 사는 쪽에서도 비싸게 주면 또 세금 당국에서 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혹시 지금 대표로 나왔으니까, 은평구차고지에 있는 그 사장을 지금 불러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로 왔으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송도호 위원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그런다면 이익이 그만큼 날 건데 서울시하고 5 대 5로 공유할 수 있어요, 절반, 절반 이익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으나…….
●송도호 위원 모르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보다는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된다면, 마이너스는 어떤 거냐면 2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교체비용이, 제가 지금 충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해서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꽤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게 보장된다면 할 것이고, 해서 마이너스라면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계속 수리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게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라고 하나요? 그게 맞는다는 경영적인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인수해버리면 그 부분에서 그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새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니죠.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래서 그 업체에서 앞으로 들어갈 투자비 대비 이익에 대해 판단해서 인수 가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준만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제 추가질의해 주시면…….
●송도호 위원 아니, 하나만 하고 끊을게요.
●위원장 우형찬 15분이 돼서…….
●송도호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증인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형찬 네.
●송도호 위원 아까 씨엔지의 누구였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이용형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투자비는 다 회수했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투자 회수한 기준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은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았냐 이 말이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어느 정도는 흑자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수지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어쨌든 다 뽑고도 이익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다시 이거를 맡는다면 이익금의 5 대 5로 서울시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야기를 확실히 해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만큼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똑같이…….
●송도호 위원 5 대 5 안 된다면 얼마 정도?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시설이…….
●송도호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준다면 얼마 정도 내놓을 수 있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지금 상태는 그거를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오늘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언제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충분하게 이야기를…….
●송도호 위원 검토해본다는 것은 뒤에 가서 ‘이익이 안 나니까 안 하렵니다.’ 해버리는 것하고, 여기서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닙니다. 그게 전문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마음대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얘기했죠?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이익이 되고 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거는 전체적으로 5개 충전소를 다 합한…….
●송도호 위원 다 해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뭐 5개 중에 하나니까 2억, 3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도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 잘하면 수의계약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운수회사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냐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까 5 대 5로 그렇게 확정을 저희들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송도호 위원 아니 5 대 5는 아니어도 4 대 6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아무튼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 많이 해가지고요 재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다가도 좀 내고…….
●위원장 우형찬 이제 마무리를…….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좋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충전소 관련해서는 이미 진아교통하고 여기 CNG충전소하고 양도양수를 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버스조합 쪽하고 충전소 사업자 측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업체 쪽에서 충분히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혹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볼 계획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서울시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하고 협의가 들어간다면 저희도 현재 그 충전소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아마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나 계약에 대한 기준 없이 충전소업체가 버팅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토지의 경우에 유상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장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만약에 계약기간종료를 저희가 선언하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바로 시설물 철거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철거를 하고 다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승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버스조합 쪽하고 충전소 사업자 측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업체 쪽에서 충분히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혹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볼 계획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서울시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하고 협의가 들어간다면 저희도 현재 그 충전소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아마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나 계약에 대한 기준 없이 충전소업체가 버팅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토지의 경우에 유상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장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만약에 계약기간종료를 저희가 선언하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바로 시설물 철거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철거를 하고 다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승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CNG충전소에 대해 질의하다가 이렇게 추가질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만 자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부채납 협약서를 딱 받았더니 처음에 사실 이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무상사용 허용기간이라고 해서, 1999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일이라는 무상사용 허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2003년 1월에 이명박 시장과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님하고 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도시가스가 모회사고 서울씨엔지가 자회사인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계열회사입니다.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독립해서 나오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언제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2010년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0년도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도시가스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서울도시가스도 CNG버스 2대 운영했었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CNG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CNG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버스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CNG버스 2대 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를 보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CNG버스는 운영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1999년도에 어쨌든 CNG정책에 맞춰서 2000년도에 최초 상업용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이 협약서와 홈페이지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추론해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시장이 오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수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할 이유는 없고, 상업적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를 하고는 싶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증이나 사업성이 있는지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부지를 확보했고 거기에 투자목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CNG충전소시설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속건축물만 기부하라는 협약서를 써준 것은 나름의 법적근거 마련을 서울시가 해줬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협약서를 써줌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들이 아까 정지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협약서였던 거예요. 앞으로 사업에서 백호 실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협약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과시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독립법인으로 나왔어요. 5개의 충전소가 있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어디 한 군데는 팔고 은평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은평하고 어디는 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있는데 한 부서만 떼어서 팔아라 그것은 사실 회사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였을 거고, 또 여기 5개 중에 두 군데는 고양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시설이 아닌데 그것까지 저희가 포괄승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무리한 요구를 서울시에 하셨고, 처음에 이 애매모호한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20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명한 협상이 필요할 때고, 대표님도 지금 이게 하향산업이어서 이렇게 말들이 많다 이렇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내가 다 취하겠다 이 입장에서만은 굉장히 힘든 입장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요 백호 실장님도 강행해서만 진행하실 게 아니라 지금 좁혀지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협상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만약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두 분께서는 정말 꼭 좋은 결과를 내셔야 될 거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익을 위한 것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저희들 도시교통실장님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마을버스 이사장 김문현입니다.
●이승미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 다하고 가셨고, 충분한 결과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가장 생활밀착형인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차간격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민들께 오는 민원들이. 그래서 업체에 파악을 해보면 다들 기사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한 8분, 10분이었던 것이 지금 한 17분, 18분 배이상 늘어난 데도 있고요.
왜 이렇게 기사분들 구하기가 힘든 거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020년에 10% 처음에 감차하기 시작해서 감차하면서 자동으로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은 증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요즘에 배달 전문업체 이런 외식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마을버스로 오는, 처음에 우리 마을버스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버스에서 한 2년 정도 경력을 따서 시내버스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시내버스나 저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분이 없어요.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배달 오토바이나 퀵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사를 못 구합니다. 기사를 못 구해서 차가 25대 있는 데서 7대, 8대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그렇게 구직난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보통 급여가 시내버스보다 한 달에 170~180만 원이 적다 보니까 구직을 못 구해서 배차간격이 멀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교통실에 질의를 하지만 오늘 일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쨌든 처우개선이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데 좀 어렵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하루이틀 만에 한번 해보시더니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예산 마련을 했다가 준비가 덜 돼서 다시 불용시킨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금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버스보다 저희가 사고율이 처음에 초보자가 많을 수뿐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님 여기 와 앉아계시지만 저희한테 학원비 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짜 실질적인 기사를 만들어서 다 시내버스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율이 많고 또 버스는 대로변을 많이 다니지만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오르막 내리막 이런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버스보다는 사고율이 많을 수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진짜 말씀대로 조장우 이사장님은 마을버스 이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고가 없는 분이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2년의 무사고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업계에 와서 사고낸 사람은 시내버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업계에서 일 잘하는 분만 시내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CNG충전소에 대해 질의하다가 이렇게 추가질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만 자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부채납 협약서를 딱 받았더니 처음에 사실 이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무상사용 허용기간이라고 해서, 1999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일이라는 무상사용 허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2003년 1월에 이명박 시장과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님하고 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도시가스가 모회사고 서울씨엔지가 자회사인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계열회사입니다.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독립해서 나오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언제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2010년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0년도에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도시가스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서울도시가스도 CNG버스 2대 운영했었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CNG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CNG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버스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CNG버스 2대 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를 보세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CNG버스는 운영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1999년도에 어쨌든 CNG정책에 맞춰서 2000년도에 최초 상업용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이 협약서와 홈페이지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추론해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시장이 오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수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할 이유는 없고, 상업적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를 하고는 싶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증이나 사업성이 있는지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부지를 확보했고 거기에 투자목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CNG충전소시설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속건축물만 기부하라는 협약서를 써준 것은 나름의 법적근거 마련을 서울시가 해줬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협약서를 써줌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들이 아까 정지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협약서였던 거예요. 앞으로 사업에서 백호 실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협약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과시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독립법인으로 나왔어요. 5개의 충전소가 있잖아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어디 한 군데는 팔고 은평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은평하고 어디는 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있는데 한 부서만 떼어서 팔아라 그것은 사실 회사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였을 거고, 또 여기 5개 중에 두 군데는 고양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시설이 아닌데 그것까지 저희가 포괄승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무리한 요구를 서울시에 하셨고, 처음에 이 애매모호한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20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명한 협상이 필요할 때고, 대표님도 지금 이게 하향산업이어서 이렇게 말들이 많다 이렇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내가 다 취하겠다 이 입장에서만은 굉장히 힘든 입장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요 백호 실장님도 강행해서만 진행하실 게 아니라 지금 좁혀지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협상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만약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두 분께서는 정말 꼭 좋은 결과를 내셔야 될 거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익을 위한 것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저희들 도시교통실장님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마을버스 이사장 김문현입니다.
●이승미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 다하고 가셨고, 충분한 결과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가장 생활밀착형인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차간격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민들께 오는 민원들이. 그래서 업체에 파악을 해보면 다들 기사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한 8분, 10분이었던 것이 지금 한 17분, 18분 배이상 늘어난 데도 있고요.
왜 이렇게 기사분들 구하기가 힘든 거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020년에 10% 처음에 감차하기 시작해서 감차하면서 자동으로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은 증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요즘에 배달 전문업체 이런 외식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마을버스로 오는, 처음에 우리 마을버스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버스에서 한 2년 정도 경력을 따서 시내버스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시내버스나 저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분이 없어요.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배달 오토바이나 퀵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사를 못 구합니다. 기사를 못 구해서 차가 25대 있는 데서 7대, 8대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그렇게 구직난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보통 급여가 시내버스보다 한 달에 170~180만 원이 적다 보니까 구직을 못 구해서 배차간격이 멀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교통실에 질의를 하지만 오늘 일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쨌든 처우개선이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데 좀 어렵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하루이틀 만에 한번 해보시더니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예산 마련을 했다가 준비가 덜 돼서 다시 불용시킨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금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버스보다 저희가 사고율이 처음에 초보자가 많을 수뿐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님 여기 와 앉아계시지만 저희한테 학원비 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짜 실질적인 기사를 만들어서 다 시내버스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율이 많고 또 버스는 대로변을 많이 다니지만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오르막 내리막 이런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버스보다는 사고율이 많을 수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진짜 말씀대로 조장우 이사장님은 마을버스 이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고가 없는 분이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2년의 무사고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업계에 와서 사고낸 사람은 시내버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업계에서 일 잘하는 분만 시내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시간 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서비스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준공영제로 전환된 후에 시내버스사업자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시민 모두가 협력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은 수익만 생각해서 운행하면 안 되고요 시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일방적인 사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도 제가 궁금했던 것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은주 위원님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겹치는 것인데 표준운송원가가 아직 2020년도 게 확정되지는 않았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 적정이윤이 아까 얘기했던 평균 1만 7,0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 운송수입의 이윤율 3.61%를 정한 게 1만 7,000원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다고 예상됩니다.
●김호진 위원 예상돼요? 그 자료 혹시 없으신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한 22%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광고수입하고 기타수입 빼고 운송수입으로만 2019년도에는 1조 2,30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9,500억 정도 돼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22% 정도 되네요.
●김호진 위원 정확히, 네.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이윤 얼마 정도 예상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상태로 이익대비 똑같은 퍼센트로 한다면 1만 4,000원이 안 됩니다. 1만 3,000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만 7,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 혹시 용역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가 일반용역은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겼고요 거의 1년에 걸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각 항목별로 용역의 결과를 갖고 있고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3.6%라고 말씀하셨는데 3.6%가 아니라 3.86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중평균 잡은 방식으로 할 때는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만 7,000원대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매출의 3.86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했을 때는 매출이 오르면 올라갈 테니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게 2012년 얘기입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아까 전에 얘기 들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런데 그게 2015년에 드디어 요금이 오르니까 1만 8,000원, 1만 9,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1만 7,000원대에 묶어놓는 게 맞다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만 7,000원에다 맞추다 보니까 다시 요율을 1만 7,000원에 맞춰서 3.6%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6%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금이 올랐으면 그것도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냐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해서 준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깎여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안정적 수익이 약속대로 물가연동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면서 1만 7,000원이 적당하다 어디서 나오는 정확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는 매출액 대비 떨어지니까 그러면 1만 7,000원 밑으로 가자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지만 떨어지는 것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게 준공영제 취지로 알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도 우리가 보장해야 되고 서비스도 보장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단순 논리로 그때그때 방식이나 요율을 바꿔가면서 특정 금액을 맞추다가 이번에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낮추자 하면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심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준공영제가 뭐였냐? 안정적인 수입은 없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안 되고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라 하는 것밖에 안 되니 이거는 저희 사업자가 운행하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지금 이만큼 키워왔는데 또 앞으로 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격려와 뭐라 그럴까요, 당부 이런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맞지 최소한의 안전, ‘대당 기본 요율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서 서울시 원가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버스사업자들은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원가관리라고 하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무슨 베짱이 식으로 앉아서 남들 어려운데 우리 배부를 것만 챙기느냐 하고 말씀하실 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항목,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천만 시민한테 제공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그 15%, 제가 관리하는 15%의 인상률은 기껏 해봐야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는 98%가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서울시의 고충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의 원인은 저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표이사 급여도 깎았고…….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좀 축약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여간에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상승의 대부분의 원인은 저희가 아니라고 읍소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원가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준공영제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입장이라든가 또 서울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거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관련 추가 질의는 10분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시간 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서비스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준공영제로 전환된 후에 시내버스사업자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시민 모두가 협력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은 수익만 생각해서 운행하면 안 되고요 시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일방적인 사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도 제가 궁금했던 것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은주 위원님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겹치는 것인데 표준운송원가가 아직 2020년도 게 확정되지는 않았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 적정이윤이 아까 얘기했던 평균 1만 7,0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 운송수입의 이윤율 3.61%를 정한 게 1만 7,000원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다고 예상됩니다.
●김호진 위원 예상돼요? 그 자료 혹시 없으신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한 22%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광고수입하고 기타수입 빼고 운송수입으로만 2019년도에는 1조 2,30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9,500억 정도 돼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22% 정도 되네요.
●김호진 위원 정확히, 네.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이윤 얼마 정도 예상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 상태로 이익대비 똑같은 퍼센트로 한다면 1만 4,000원이 안 됩니다. 1만 3,000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만 7,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 혹시 용역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가 일반용역은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겼고요 거의 1년에 걸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각 항목별로 용역의 결과를 갖고 있고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3.6%라고 말씀하셨는데 3.6%가 아니라 3.86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중평균 잡은 방식으로 할 때는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만 7,000원대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매출의 3.86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했을 때는 매출이 오르면 올라갈 테니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게 2012년 얘기입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아까 전에 얘기 들었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런데 그게 2015년에 드디어 요금이 오르니까 1만 8,000원, 1만 9,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1만 7,000원대에 묶어놓는 게 맞다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만 7,000원에다 맞추다 보니까 다시 요율을 1만 7,000원에 맞춰서 3.6%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6%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금이 올랐으면 그것도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냐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해서 준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깎여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안정적 수익이 약속대로 물가연동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면서 1만 7,000원이 적당하다 어디서 나오는 정확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는 매출액 대비 떨어지니까 그러면 1만 7,000원 밑으로 가자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지만 떨어지는 것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게 준공영제 취지로 알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도 우리가 보장해야 되고 서비스도 보장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단순 논리로 그때그때 방식이나 요율을 바꿔가면서 특정 금액을 맞추다가 이번에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낮추자 하면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심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준공영제가 뭐였냐? 안정적인 수입은 없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안 되고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라 하는 것밖에 안 되니 이거는 저희 사업자가 운행하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지금 이만큼 키워왔는데 또 앞으로 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격려와 뭐라 그럴까요, 당부 이런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맞지 최소한의 안전, ‘대당 기본 요율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서 서울시 원가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버스사업자들은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원가관리라고 하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무슨 베짱이 식으로 앉아서 남들 어려운데 우리 배부를 것만 챙기느냐 하고 말씀하실 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항목,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천만 시민한테 제공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그 15%, 제가 관리하는 15%의 인상률은 기껏 해봐야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는 98%가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서울시의 고충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의 원인은 저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표이사 급여도 깎았고…….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좀 축약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여간에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상승의 대부분의 원인은 저희가 아니라고 읍소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원가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준공영제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입장이라든가 또 서울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거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관련 추가 질의는 10분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맞은편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마을버스 가장 큰 문제는 이용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수입금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더 그런 거고, 반면에 또 그거 관련돼서 임금 체불이랄지 대출금 증가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도 185억을 확보해서 지금 마을버스에서는 매월 한 10억 정도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마을버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랄지 서울시에서 아마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차간격이 늘어난다거나 사고가 늘어난다거나 또 사고 중에는 성범죄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CCTV도 설치하기로 했고 또 다른 LED 안내판이랄지 많이 바꿔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마을버스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하여튼 저희 업자분들과 조합원 사이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배차간격, 전체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좀 가까워야 시민 입장에서도…….
●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탑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배차간격도 앞으로 더 맞추려고 노력하고,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사 수급 문제가 당분간 좀 어려워서 2020년도인가는, 원래 기사가 대형 1종 면허를 따고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희 승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유예를 줬는데 지금은 유예가 안 되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직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수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면 실질적인 대면 실습을 해서 그게 풀어지면 배차간격도 가까워질 거고 아마 민원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간단히 한 번 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공영차고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하여간 차고지는 확보돼서 면허 규정까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다 공영차고지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보면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차율이 40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100%, 200%가 넘는 곳이 차고지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스 공영차고지 부족 심화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많이 있죠, 있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땅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인가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추진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검토한 걸로 해서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마 지금 모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 정해진 계획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거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용역비용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버스조합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때그때 문제를 인식하고 정해진 계획대로 실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 박차율이 아까 400%도 있지만 300%, 200%, 150%, 200%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해진 계획대로 또 그 용역을 하루속히 수행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었는데요 공영차고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재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화 내지는 고도화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도 수시 과제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연구원에서 하더라도 그 주체는 우리 교통실이 돼야 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유휴토지처럼 크게 보여서 각종 이상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도전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지 이런 차고지에 행복주택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씨엔지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대표이사님, 두 분 본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좀 대안이 나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하여튼 우리 교통실장님하고 이쪽 도시교통실하고 좋은 방안을 지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은 우리 천만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로 요구사항을 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잘 협상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증인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정지권 위원님 또 증인관련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증인관련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맞은편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마을버스 가장 큰 문제는 이용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수입금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더 그런 거고, 반면에 또 그거 관련돼서 임금 체불이랄지 대출금 증가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도 185억을 확보해서 지금 마을버스에서는 매월 한 10억 정도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마을버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랄지 서울시에서 아마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차간격이 늘어난다거나 사고가 늘어난다거나 또 사고 중에는 성범죄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CCTV도 설치하기로 했고 또 다른 LED 안내판이랄지 많이 바꿔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마을버스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하여튼 저희 업자분들과 조합원 사이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배차간격, 전체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좀 가까워야 시민 입장에서도…….
●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탑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배차간격도 앞으로 더 맞추려고 노력하고,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사 수급 문제가 당분간 좀 어려워서 2020년도인가는, 원래 기사가 대형 1종 면허를 따고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희 승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유예를 줬는데 지금은 유예가 안 되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직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수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면 실질적인 대면 실습을 해서 그게 풀어지면 배차간격도 가까워질 거고 아마 민원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네.
●정진철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간단히 한 번 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공영차고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하여간 차고지는 확보돼서 면허 규정까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다 공영차고지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보면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차율이 40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100%, 200%가 넘는 곳이 차고지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스 공영차고지 부족 심화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많이 있죠, 있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땅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인가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추진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검토한 걸로 해서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마 지금 모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 정해진 계획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거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용역비용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버스조합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때그때 문제를 인식하고 정해진 계획대로 실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 박차율이 아까 400%도 있지만 300%, 200%, 150%, 200%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해진 계획대로 또 그 용역을 하루속히 수행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었는데요 공영차고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재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화 내지는 고도화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도 수시 과제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연구원에서 하더라도 그 주체는 우리 교통실이 돼야 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유휴토지처럼 크게 보여서 각종 이상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도전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지 이런 차고지에 행복주택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씨엔지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대표이사님, 두 분 본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좀 대안이 나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하여튼 우리 교통실장님하고 이쪽 도시교통실하고 좋은 방안을 지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은 우리 천만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로 요구사항을 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잘 협상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이용형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증인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정지권 위원님 또 증인관련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증인관련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왕 나오신 거 또 한 번……. 오늘 바쁘시네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은주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적정이윤에 대해서 과거 변동과정 그런 부분하고 또 적정이윤을 제대로 못 찾아가서 피해본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런 거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교통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시작할 때는 매년 대당 이익금을 2만 8,000원에 하고 그 대신에 그 이상의 이익금은 서울시가 환수하고 모자라면 메꿔준다. 그런데 모자랄 리가 없을 텐데 왜 모자란 거를 걱정하나 했는데, 환승할인을 무료로 하겠다 그러는 순간 깜짝 놀랐죠. 그러면 엄청 모자랄 텐데 그러면 메꿔줄 거 아니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가연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면 매년 물가연동제로 했으면 지금 대당 거의 4만 원대의 이익을 계약 협약대로 했으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익사업이고 하는 자세로서 저자세라는 것보다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에서 계속 협조해 와서 그게 2만 4,000원, 2만 5,000원대로…….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그게 물가연동제로 해서 또 내려갔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 때도 계속 못 올라가고 요율을 조정하면서 1만 7,000원대로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해서 여태 요금 인상이 안 돼갖고 여태까지 사업자 측에서 피해봤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금액이? 그렇게 풀이해서 했으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사실 너무 궁극적인 예라 거기까지는 따로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만 8,200원을 받아야 되고, 2016년에는 1만 8,900원을 받았어야 되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요금이 올랐을 때 얘기를 가정해서 얘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랬었습니다. 실지로 요금이 올랐었는데 그때는 또 요율을 낮춰서 1만 7,000원대로 또 조절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그것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 차원으로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어부지리로 따라 오신 마을버스 대중교통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공공재 역할을 하면서도. 마을버스도 같이 이런 문제가, 시내버스에 대한 사장님들의 수입하고 회사의 수입하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이쪽으로 같이 서보십시오.
마을버스 이사장님 쪽의 버스운행 대수를 떠나서 사업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배분이 다르지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많이 다르지요.
●이광호 위원 몇 배나 다릅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입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원래 2004년도에 통합환승제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 재정지원금이 아니고 환승손실금이라는 거예요. 2004년도 이전에는 환승손실금으로…….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는데요 대강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원받는 부분이 16배 이상 됩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받은 기존 재정지원 원가의 10%를 감액해서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마을버스 이사장님, 이게 한 운수 쪽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대중교통요금이 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 이득에 대해 못 받으셨던 것을 계산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바뀌고, 또 사회여건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식이 된 건데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운행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저희는 최소한의 보장만 원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버스기사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평균 연봉으로 하면 4,800~5,000 사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과거에 입사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들 입사하는 방법을 바꿨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바꿨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꿨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각 사에서 필요 인원의 선택이 과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시내버스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조합의 공고를 보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각 사에다가 필요인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에서 몇 명을 뽑겠다고 종합해서 공고를 하면 서울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합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커트라인을 넘어간 사람, 그 커트라인 안에서는 경력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등등 벌금기록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입사지원을 할 수 있게, 결국 각 사에서는 조합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사를 시킬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회사나 강동구에 있는 거나 도봉구에 있는 거나 각 회사에서 기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조합에 통보를 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광호 위원 사는 주소지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 사람이 시내버스에 근무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이 통과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입사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입사지원자 중에서 가장 최우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깨끗해요? 입사에 대한 비리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현재도 잔존하는 것으로 저는 받았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없다고…….
●이광호 위원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조합 측에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요 현재 입사 시스템에서 비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조합 차원에서도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그 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서 여쭤봐도 될까요? 비리에 대한 게…….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따로 조합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지 내가 구두로 들은 얘기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 못 되었는데 배식에 대한 것 과거에 존경하는 도시교통실장님이 오시기 전 황보연 실장이 있을 때는 기타복리비에서 식대비를 분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복리비에서 따로 식대비를 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실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기타복리비 속에는 피복비라든가 각종 장갑, 의복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식대비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포괄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식대비를 별도로 금액을 책정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 속에 금액이 포함되면서 나중에 운수비용이 증액하는 부담이 발생해서 그 부분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사장님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양 노사가 TF를 구성해서 식사 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뭘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순간이고 이 식단에 대해서 공동배식시스템 같은 것 아니면 각 구 쪽으로 해서 강동구면 강동구 도봉구면 도봉구 쪽 배식시스템에 대한 그런 식으로 단체로 가주면 서민경제도 좋아지고 또 농수산물, 우리 농어민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원하는 회사는 원하는 회사끼리 모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도 역시 TF팀에서 다루어야 될 상세한 내용들 같은데요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까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혼자하고 시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디멘드하시는 노조가 낀 TF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는 것 갖고 종사자들 내 회사의 직원들인데 먹는 것 풍족하게 해 주셔야지, 이사장님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대표시니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300% 동의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왕 나오신 거 또 한 번……. 오늘 바쁘시네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은주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적정이윤에 대해서 과거 변동과정 그런 부분하고 또 적정이윤을 제대로 못 찾아가서 피해본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런 거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교통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시작할 때는 매년 대당 이익금을 2만 8,000원에 하고 그 대신에 그 이상의 이익금은 서울시가 환수하고 모자라면 메꿔준다. 그런데 모자랄 리가 없을 텐데 왜 모자란 거를 걱정하나 했는데, 환승할인을 무료로 하겠다 그러는 순간 깜짝 놀랐죠. 그러면 엄청 모자랄 텐데 그러면 메꿔줄 거 아니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가연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면 매년 물가연동제로 했으면 지금 대당 거의 4만 원대의 이익을 계약 협약대로 했으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익사업이고 하는 자세로서 저자세라는 것보다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에서 계속 협조해 와서 그게 2만 4,000원, 2만 5,000원대로…….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그게 물가연동제로 해서 또 내려갔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 때도 계속 못 올라가고 요율을 조정하면서 1만 7,000원대로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해서 여태 요금 인상이 안 돼갖고 여태까지 사업자 측에서 피해봤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금액이? 그렇게 풀이해서 했으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가 사실 너무 궁극적인 예라 거기까지는 따로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만 8,200원을 받아야 되고, 2016년에는 1만 8,900원을 받았어야 되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요금이 올랐을 때 얘기를 가정해서 얘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랬었습니다. 실지로 요금이 올랐었는데 그때는 또 요율을 낮춰서 1만 7,000원대로 또 조절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그것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 차원으로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어부지리로 따라 오신 마을버스 대중교통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공공재 역할을 하면서도. 마을버스도 같이 이런 문제가, 시내버스에 대한 사장님들의 수입하고 회사의 수입하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이쪽으로 같이 서보십시오.
마을버스 이사장님 쪽의 버스운행 대수를 떠나서 사업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배분이 다르지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많이 다르지요.
●이광호 위원 몇 배나 다릅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입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원래 2004년도에 통합환승제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 재정지원금이 아니고 환승손실금이라는 거예요. 2004년도 이전에는 환승손실금으로…….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는데요 대강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원받는 부분이 16배 이상 됩니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문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받은 기존 재정지원 원가의 10%를 감액해서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마을버스 이사장님, 이게 한 운수 쪽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대중교통요금이 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 이득에 대해 못 받으셨던 것을 계산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바뀌고, 또 사회여건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식이 된 건데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운행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저희는 최소한의 보장만 원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버스기사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평균 연봉으로 하면 4,800~5,000 사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과거에 입사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들 입사하는 방법을 바꿨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바꿨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꿨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각 사에서 필요 인원의 선택이 과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시내버스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조합의 공고를 보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각 사에다가 필요인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에서 몇 명을 뽑겠다고 종합해서 공고를 하면 서울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합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커트라인을 넘어간 사람, 그 커트라인 안에서는 경력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등등 벌금기록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입사지원을 할 수 있게, 결국 각 사에서는 조합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사를 시킬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회사나 강동구에 있는 거나 도봉구에 있는 거나 각 회사에서 기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조합에 통보를 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광호 위원 사는 주소지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이 사람이 시내버스에 근무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이 통과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입사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입사지원자 중에서 가장 최우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깨끗해요? 입사에 대한 비리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현재도 잔존하는 것으로 저는 받았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없다고…….
●이광호 위원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조합 측에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요 현재 입사 시스템에서 비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조합 차원에서도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그 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서 여쭤봐도 될까요? 비리에 대한 게…….
●위원장 우형찬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따로 조합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지 내가 구두로 들은 얘기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 못 되었는데 배식에 대한 것 과거에 존경하는 도시교통실장님이 오시기 전 황보연 실장이 있을 때는 기타복리비에서 식대비를 분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복리비에서 따로 식대비를 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실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기타복리비 속에는 피복비라든가 각종 장갑, 의복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식대비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포괄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식대비를 별도로 금액을 책정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 속에 금액이 포함되면서 나중에 운수비용이 증액하는 부담이 발생해서 그 부분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사장님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양 노사가 TF를 구성해서 식사 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뭘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순간이고 이 식단에 대해서 공동배식시스템 같은 것 아니면 각 구 쪽으로 해서 강동구면 강동구 도봉구면 도봉구 쪽 배식시스템에 대한 그런 식으로 단체로 가주면 서민경제도 좋아지고 또 농수산물, 우리 농어민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원하는 회사는 원하는 회사끼리 모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것도 역시 TF팀에서 다루어야 될 상세한 내용들 같은데요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까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혼자하고 시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디멘드하시는 노조가 낀 TF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는 것 갖고 종사자들 내 회사의 직원들인데 먹는 것 풍족하게 해 주셔야지, 이사장님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대표시니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300% 동의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 지원해 주는 게 환승손실금이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을버스를 환승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승?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요금은 900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승했을 때 ㎞를 초과…….
●정지권 위원 환승했을 때 마을버스 적자.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 적자 부분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요…….
●정지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환승금액이 많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환승하지 않고 단독 요금을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줬던 금액보다는 손실부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손실보상 얘기를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정지권 위원 지금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게 환승손실금이지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서 환승금 있잖아요?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얼마인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 금액이 의외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이미 1,250원을 내고 나서 마을버스를 탔을 때 단독요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미만이면 100원 미만을 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800원 정도가 한 사람당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지권 위원 800원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로 추산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보다 더 많으면 지원해 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지권 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87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877억이요.
●정지권 위원 887억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877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877억을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 환승손실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게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우리 버스과장이 알고 있으면…….
●정지권 위원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인건비 과다지급.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인건비 과다지급이요?
●정지권 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인건비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식은 운수회사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인건비를 주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어떻게 적발했느냐 하면 일단 고용노동부에다가 시내버스회사에 매년 지원된 고용지원금이 얼마냐 각 운수회사별로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지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결과를 가졌는데 8개의 버스회사가 이중으로 지급했다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받게 되면 그 받은 만큼 감액하고 표준운송원가에서 확정 정산할 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회사지요? 8개 회사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이 8개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진 반납토록 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벌점은 없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그 얘기도 저희 별도 평가매뉴얼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점 처리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반납 안 하면 감점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감점없이 한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언제 우리 버스과장님이 유해지셨어요, 다른 때는 강력하시더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잣대를 어디다 대시는 거예요?
청년고용장려금 얼마지요? 4억 500만 원이죠? 4억 900만 원. 4억 900만 원이잖아요, 8개 회사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운수회사에서도 과장님, ‘아 이것은 보너스로 주는 가보다.’ 하고 그냥 자기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이지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계속 준 거예요. 그냥 점검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무작정?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잘못이 더 많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원칙상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벌점 주어야 됩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정부하고 상호 의견이 교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수회사의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고용인건비를 수령했으면 표준운송원가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춰서 환수 내지는 반납을 받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환수받는 데 벌점 없이 하시겠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연계과정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에 들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일 다시 이것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지권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버스회사 8개 회사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거는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청년고용장려금인데요 지금 국가에서요 국가의 정책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지원책이 나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죠. 젊은 사람이 일자리 없으니까 젊은 사람을 뽑아라,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노인 일자리를 뽑아라 그래서 노인…….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제가 뭔 말씀인지 아는데 이거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했지 우리 운송비에서 직접 뺀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지권 위원 인건비에서 당연히 뺐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어느 업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인센티브로 하니까 이거는 정책을 따라가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 이게 인건비로 널 줄 테니 너를 뽑아라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겠죠. 그런데 잘했으니까 퍼센트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거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한 인센티브지, 그게 이중지급이라고 하는 감사원의 시각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거 반납할 용의는 없으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요? 저는 해당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이사장님 말고 회사에서. 당연히 반납해야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서로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해놓고 나중에‘너 상금 줬는데 너 상금 얼마 받았어? 봉투 열어봐. 네 월급에서 그만큼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받았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월급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지권 위원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청년고용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청에서 지급…….
●정지권 위원 고용장려금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려금이라는 게 몇 명 채용하면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 베이스로 해서…….
●정지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버스조합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할 때는 그런 합리적 근거가 없이 지적하지는 않을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의사 표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 보조성으로 준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벌점 주지 않고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따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버스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또 CNG충전소 기부채납 기한 만료와 관련해서는 서울씨엔지(주) 대표이사님,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본부장님, (주)삼천리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증인들께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요 한 7분만 정회해서 45분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는 5분씩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5분 지켜주시고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 지원해 주는 게 환승손실금이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을버스를 환승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승?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요금은 900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승했을 때 ㎞를 초과…….
●정지권 위원 환승했을 때 마을버스 적자.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 적자 부분이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요…….
●정지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환승금액이 많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환승하지 않고 단독 요금을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줬던 금액보다는 손실부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손실보상 얘기를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정지권 위원 지금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게 환승손실금이지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서 환승금 있잖아요?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얼마인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 금액이 의외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이미 1,250원을 내고 나서 마을버스를 탔을 때 단독요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미만이면 100원 미만을 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800원 정도가 한 사람당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지권 위원 800원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로 추산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보다 더 많으면 지원해 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지권 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87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877억이요.
●정지권 위원 887억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877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877억을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 환승손실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게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우리 버스과장이 알고 있으면…….
●정지권 위원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인건비 과다지급.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인건비 과다지급이요?
●정지권 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인건비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식은 운수회사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인건비를 주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어떻게 적발했느냐 하면 일단 고용노동부에다가 시내버스회사에 매년 지원된 고용지원금이 얼마냐 각 운수회사별로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지적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결과를 가졌는데 8개의 버스회사가 이중으로 지급했다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받게 되면 그 받은 만큼 감액하고 표준운송원가에서 확정 정산할 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회사지요? 8개 회사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이 8개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진 반납토록 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벌점은 없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그 얘기도 저희 별도 평가매뉴얼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점 처리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반납 안 하면 감점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감점없이 한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언제 우리 버스과장님이 유해지셨어요, 다른 때는 강력하시더니?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잣대를 어디다 대시는 거예요?
청년고용장려금 얼마지요? 4억 500만 원이죠? 4억 900만 원. 4억 900만 원이잖아요, 8개 회사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지권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운수회사에서도 과장님, ‘아 이것은 보너스로 주는 가보다.’ 하고 그냥 자기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이지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계속 준 거예요. 그냥 점검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무작정?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잘못이 더 많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원칙상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벌점 주어야 됩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정부하고 상호 의견이 교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수회사의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고용인건비를 수령했으면 표준운송원가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춰서 환수 내지는 반납을 받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환수받는 데 벌점 없이 하시겠다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연계과정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에 들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일 다시 이것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지권 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버스회사 8개 회사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거는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청년고용장려금인데요 지금 국가에서요 국가의 정책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지원책이 나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죠. 젊은 사람이 일자리 없으니까 젊은 사람을 뽑아라,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노인 일자리를 뽑아라 그래서 노인…….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제가 뭔 말씀인지 아는데 이거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했지 우리 운송비에서 직접 뺀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지권 위원 인건비에서 당연히 뺐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어느 업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인센티브로 하니까 이거는 정책을 따라가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 이게 인건비로 널 줄 테니 너를 뽑아라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겠죠. 그런데 잘했으니까 퍼센트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거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한 인센티브지, 그게 이중지급이라고 하는 감사원의 시각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거 반납할 용의는 없으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요? 저는 해당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이사장님 말고 회사에서. 당연히 반납해야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서로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해놓고 나중에‘너 상금 줬는데 너 상금 얼마 받았어? 봉투 열어봐. 네 월급에서 그만큼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받았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월급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지권 위원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청년고용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청에서 지급…….
●정지권 위원 고용장려금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려금이라는 게 몇 명 채용하면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 베이스로 해서…….
●정지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버스조합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할 때는 그런 합리적 근거가 없이 지적하지는 않을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의사 표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 보조성으로 준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벌점 주지 않고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따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버스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또 CNG충전소 기부채납 기한 만료와 관련해서는 서울씨엔지(주) 대표이사님,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본부장님, (주)삼천리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증인들께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요 한 7분만 정회해서 45분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는 5분씩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5분 지켜주시고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시민제보에 이런저런 게 올라와요. 질의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위례신사선 경전철 청담사거리역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주민들은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다 정리돼서 끝나가지고 언제 착공하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확신 있는, 구청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 자체가 문제다.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다만 절차상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위원으로서 제가 이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민 민원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례신사선 부분은 두산건설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개통 목표는 2029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7년이고요 GS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역 부분에 대한 신설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저희는 반드시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단지 지금 거쳐야 되는 일부 절차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와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기반본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해가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받고 사업자한테도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오래전부터 이 전동킥보드가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방치하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보행 불편을 제공하고 특히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쓰러져있고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릉이도 그렇고요 공공자전거도 그렇고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제도적인 거를 도입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파급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디 가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무분별하게 주차해놓고 화단에도 던지고 대로변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 만들어서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시에서 신고제를 해서 각 자치구별로, 이게 지금 대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단속하자고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인가 견인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3개 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3억 3,000만 원, 견인료가 이렇게 있어요.
사업주는, 메이저 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크겠죠, 이게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신고하고 사업하는 군소업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단속이나 단속 대상이 될 때 큰 업체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사업주 측에서 운영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차공간 존을 만들고 앱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거는 굉장히 앞서간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굉장히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당장 급한 것은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즉시 견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견인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토바이 거치대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달아서 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차가 견인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도 4만 원인가 그런데 이거는 견인업자들이 다만 싣고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견인하기도 좋고 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게 있어서 1차 1번.
우리가 만든 조례안에는 즉시 견인한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나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즉시 견인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주차 과태료 붙일 때도 한 바퀴 먼저 딱 지나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싣고 가고 이러는데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떻냐라는 것을 1번으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견인료 부담을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하는 것도, 오히려 이분들은 그것 이용하는 데 1,000원 받는 것을 4만 원 부담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굉장히 자기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자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영업에는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겁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리하시고 끝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교통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보행자의 이동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즉시견인제도의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끌어가면서 4만 원을 부과하는 문제 그에 따른 이용자는 벗어나고 그 부담을 운영자 회사가 부담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용자 페널티가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우선 이런 의견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에 종합적인 대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전부 개선안들을 모아서 내년 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즉시견인제도의 유예의 부분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착되어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우형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죄송한데요, 제 질의 끝났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말쯤에 토론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달동안 3억 얼마씩 업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부 시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연말에 토론회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도 부담이 될 거고,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토론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우형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시민제보에 이런저런 게 올라와요. 질의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위례신사선 경전철 청담사거리역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주민들은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다 정리돼서 끝나가지고 언제 착공하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확신 있는, 구청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 자체가 문제다.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다만 절차상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위원으로서 제가 이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민 민원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례신사선 부분은 두산건설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개통 목표는 2029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7년이고요 GS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역 부분에 대한 신설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저희는 반드시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단지 지금 거쳐야 되는 일부 절차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와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기반본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해가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받고 사업자한테도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오래전부터 이 전동킥보드가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방치하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보행 불편을 제공하고 특히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쓰러져있고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릉이도 그렇고요 공공자전거도 그렇고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제도적인 거를 도입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파급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디 가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무분별하게 주차해놓고 화단에도 던지고 대로변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 만들어서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시에서 신고제를 해서 각 자치구별로, 이게 지금 대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단속하자고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인가 견인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3개 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3억 3,000만 원, 견인료가 이렇게 있어요.
사업주는, 메이저 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크겠죠, 이게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신고하고 사업하는 군소업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단속이나 단속 대상이 될 때 큰 업체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사업주 측에서 운영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차공간 존을 만들고 앱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거는 굉장히 앞서간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굉장히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당장 급한 것은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즉시 견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견인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토바이 거치대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달아서 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차가 견인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도 4만 원인가 그런데 이거는 견인업자들이 다만 싣고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견인하기도 좋고 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게 있어서 1차 1번.
우리가 만든 조례안에는 즉시 견인한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나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즉시 견인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주차 과태료 붙일 때도 한 바퀴 먼저 딱 지나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싣고 가고 이러는데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떻냐라는 것을 1번으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견인료 부담을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하는 것도, 오히려 이분들은 그것 이용하는 데 1,000원 받는 것을 4만 원 부담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굉장히 자기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자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영업에는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겁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리하시고 끝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교통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보행자의 이동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즉시견인제도의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끌어가면서 4만 원을 부과하는 문제 그에 따른 이용자는 벗어나고 그 부담을 운영자 회사가 부담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용자 페널티가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우선 이런 의견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에 종합적인 대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전부 개선안들을 모아서 내년 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즉시견인제도의 유예의 부분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착되어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우형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죄송한데요, 제 질의 끝났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말쯤에 토론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달동안 3억 얼마씩 업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부 시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연말에 토론회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도 부담이 될 거고,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토론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우형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전동킥보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이것을 가지고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사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즉시견인, 일반견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인조례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바대로 견인업체의 나름대로 이상한 행동이나 패턴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나름대로 조작이 의심된다는 위치 이동 관련입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잡아보는 신호가 이상하게 잡히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자료화면에서도 보여 드렸다시피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랙 카(rack car)를 불법 개조해서 거의 랙 카(rack car) 한 대에 14대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해서 견인을 해가는 사례도 있었지요. 또 나름대로 적재를 할 때 불량하게 해서 파손되는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시기를 개선대책 마련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견인실태 점검을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해서 위반사항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견인입체를 9월 6일부터 점검을 했었고요 17개소를 해서 1개 업체의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1개 업체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절차상?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시민의 신고보다는 업체의 신고 비중이 높다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승우 위원 그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즉시견인 문제를 외부에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또 업체에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도 개선 얘기를 했지만 즉시견인 대상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에 통보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업자한테 우선 통보가 되어서 본인이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사업자한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견인이라는 체벌성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즉시견인구역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다 마련되려면 내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거든요.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체들이 하소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서울 8개 자치구에 견인 이의신청 374건이 접수되었으나 제대로 된 검토답변을 듣지 못함.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안 된다, 사실 이의신청을 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업체도 어쨌든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무원들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확실히 불법으로 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말 엄단을 해야 되고요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고 다시는 견인사업을 할 수 없게끔 서울시에서 정말 명확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불시에 나가서 한번 업체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인실태에 대해 미스터리 쇼퍼 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PM 주차구역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 같고요 사실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75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이것을 가지고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사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즉시견인, 일반견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인조례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바대로 견인업체의 나름대로 이상한 행동이나 패턴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나름대로 조작이 의심된다는 위치 이동 관련입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잡아보는 신호가 이상하게 잡히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자료화면에서도 보여 드렸다시피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랙 카(rack car)를 불법 개조해서 거의 랙 카(rack car) 한 대에 14대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해서 견인을 해가는 사례도 있었지요. 또 나름대로 적재를 할 때 불량하게 해서 파손되는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시기를 개선대책 마련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견인실태 점검을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해서 위반사항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견인입체를 9월 6일부터 점검을 했었고요 17개소를 해서 1개 업체의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1개 업체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추승우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절차상?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시민의 신고보다는 업체의 신고 비중이 높다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승우 위원 그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즉시견인 문제를 외부에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또 업체에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도 개선 얘기를 했지만 즉시견인 대상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에 통보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업자한테 우선 통보가 되어서 본인이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사업자한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견인이라는 체벌성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즉시견인구역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다 마련되려면 내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거든요.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체들이 하소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서울 8개 자치구에 견인 이의신청 374건이 접수되었으나 제대로 된 검토답변을 듣지 못함.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안 된다, 사실 이의신청을 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업체도 어쨌든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무원들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확실히 불법으로 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말 엄단을 해야 되고요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고 다시는 견인사업을 할 수 없게끔 서울시에서 정말 명확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불시에 나가서 한번 업체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인실태에 대해 미스터리 쇼퍼 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PM 주차구역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 같고요 사실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75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