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5차

○(10시 30분 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태성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10시 3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원회 행정감사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추진단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관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부위원장 이태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관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북측의 계속된 국경 공세로 인해 올 한 해도 올해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방역ㆍ보건협력 및 서울ㆍ평양 체육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어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평화ㆍ통일교육 등 통일기반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도 최근 변화의 흐름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견고하며 북미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남북 기반 조성의 내실을 다져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2담당관 7팀으로 정원 29명에 현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은 35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2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통일기반 조성사업, 남북 도시교류협력사업, 국내외 협력 강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ㆍ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평화ㆍ통일 분야의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지난 9월과 10월에 시민과 교사, 청년들이 참여하여 총 6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는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평화교육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화ㆍ통일교육 콘텐츠를 아카이빙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양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양탐구학교를 진행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 바 있으며 북한음악회와 방북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평화ㆍ통일교육 사업으로 올해는 25개 구 전 자치구가 참여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통일 관련 민간부문 주도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교육은 35개 단체가 참여하여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리더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화ㆍ통일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팀 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고 사회복지관 등 찾아가는 평화ㆍ통일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 구성원 간 평화ㆍ통일에 대한 의견교환과 체험탐방 프로그램으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를 11월 중에 48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4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남북 도시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먼저 역사유적 공동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러시아 국경지대 녹둔도 유적에 대한 남ㆍ북ㆍ러 공동 발굴조사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발굴조사로 유적 발굴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러시아 조사단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성장지역에서 녹둔토성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조선 이주민의 생활유물로 추정되는 일부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한국 조사단이 현지 파견되어서 러시아 조사단과 함께 집중 합동 발굴조사를 한바 있으며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북측과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발굴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학술보고서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ㆍ의료 협력 추진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통일부에서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국제NGO, 학계의 6개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11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사업을 세계식량계획이라든가 유니세프 등 서울 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서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식수 위생 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북제재 면제 연장 등 사업 실행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입니다.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개최된 서울평화대화 계기로 구축된 국제 평화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13개 연구기관과 함께 어제하고 오늘, 이틀 양일간에 걸쳐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한반도 평화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해외 연구기관과 정기적 소통 및 정책협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먼저 인도주의 협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에 서울 국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주요국 대사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이클레이와 협력해서 남북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의 도시협력 방향과 이산가족 문제 대응 등 도시협력의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11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관련한 청년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붙임자료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2021년 사업비 집행 현황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통일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내외의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영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북 취약계층 사업들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미추진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 취약계층 사업의 영양개선이라든가 보건의료, 식수위생 등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미추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에 10억 원하고 영양개선 10억 원이 각각 편성됐었는데, 편성은 됐고 예산집행 내역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단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 집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내용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내년에도 각각 5억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에 식수 개선 사업에는 예산이 미편성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민간기업들하고 정부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식수 개선 사업에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없었는데 2022년도에 4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거는 저희들이 대북제재 면제받은 사항이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 분야의 코로나 방역물품이 있고요, 식수위생 분야에도 최근에 UN 제재 면제 연장 받은 건이 하나 있어서 병원에 식수위생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고 그것도 연장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보건의료협력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코로나나 의료 지원이라든가 식수 지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지만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이렇게 또 편성해 놓으셨어요, 50% 감액된 부분으로.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나 그런 전염병을 위해서 북한에 의료 지원한다고 봤을 때 5억 정도면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도 확실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년에 5억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증액해서 충분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내년도에 이 정도로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5억 편성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추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도 9월에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고시를 발령해서 개정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달호 위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7개 광역하고 226개 기초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개정을 통해 통일부하고 2022년도에는 대북 인도적 협력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단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통일부가 9월에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따로 통일부에 개별 승인을 안 받고도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는 이 일괄 지정 전인 2019년 11월에 먼저 개별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신청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통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변화는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기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계속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잘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남북관계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2020년도에 일반회계사업으로 남북경협 편람을 제작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700부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400부를 더 추가해서 대학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등에 배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포했는데 절반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자치구는 유선으로 확인해보고 해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그런 문제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2020년도에 저희들이 남북경협 편람 700부를 일단은 발간했습니다. 발간하고 685부 배부를 완료했는데 2021년 올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남북경협 편람에 대해서 북한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일단 최소 부수로 해서 4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저번에 못 배포해드린 서울교육청이나 자치구 운영 도서관에도 하고 대학도서관에 배포했는데요. 이게 배포를 받으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등록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각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많이 읽히는 이런 도서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도서관에서 등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뒤로 어떤 확인 절차는 해보지 않았던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확인은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서울도서관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각 자치단체 도서관들이 도서관 운영 정책에 따라서 전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각 도서관의 재량에 맡겨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강제한다는 것보다도 도서관에 가면 이 편람 정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추후에 안 하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책자 하나 꽂을 수 있는, 몇 부 꽂아서 놓을 그런 도서관이 그렇게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포해 준 도서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책자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는 것이 남북추진단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거를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400부 추가 인쇄 배포하셨는데,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책자는 아마 의회에도 전달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책자 전달이 아니고 이런 보고를 하셨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추진단에서 예산 관리라든가 집행능력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추가로 단장님께, 남북협력추진단이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편람 인쇄처럼 일반예산을 활용하고 또 기금도 활용하시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동료 김혜련 위원님하고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완화돼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잘 챙기셔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업무보고 때마다 비슷한 취지의 마음이 들어요. 외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먼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서울시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자치구마다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우리가 하지는 않고 수탁을 줘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청년들 대상에서 청년리더 교육인가요, 청년리더 양성이 있고 청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 리더 양성을 위해서 청년리더 양성과정과 연계해서 사전에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청년리더 아카데미로 추진을 하고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그거와 대상은 중복될 수 있는데 사업내용은 청년리더 양성과정은 통일체험 프로그램 기획하는 팀 프로젝트 하는 그런 사업하고 현장체험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강좌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리더과정은 3기, 4기 두 개 과정으로 편성됐는데요.
●최선 위원 올해도?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올해 두 번 편성했는데 3기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4기도 체험프로그램 기획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팀별 자유프로젝트는 현재 대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대면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 위원 아직 진행하지는 않으셨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러면 다시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리더 양성과정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곳은 같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탁업체는 다릅니다.
●최선 위원 같고 프로그램도…….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탁업체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각각 다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각각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 아카데미는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대상은 같이 하고 있고 별도로 청년리더 양성과정에서 평화토론회를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러니까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리더 양성에 참여하는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만 답해 주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대상이 청년리더 양성과정의 팀 프로젝트까지는 청년리더 아카데미랑 대상자가 같고요. 별도로 평화토론회 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는 조금 대상을 확대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청년들도 같이 해서 토론회도 같이 한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청년리더로 양성이 되면 이들의 활동은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올해 당초에 청년리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매년 남북관계 인식조사를 하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적은 부분이 20대, 30대로 나와서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더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참여하는 대상을 봤을 때 특히 2020년에는 아마 못 가고 2021년에 우수자들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연수를 가실 계획이실 텐데, 맞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렇지요? 리더들 가운데…….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 관련해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러는 것으로 하기에는 여기 대상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총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하게 리더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뭔가 미션이 주어질 것 같으면 다른 얘기죠. 향후 청년들에게 우리가 소기의 달성하고 싶었던 통일과 관련된 관심을 더 고취시키고 뭔가 이러는데 그들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한다랄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너무 소수에게 많은 예산이 간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꼭 해 보라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향후 어쨌거나 지금 뉴노멀 시작되면서 해외 갈 수 있잖아요. 여기 10~11명으로 청년리더과정 중에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연수를 가죠? 계획에 의하면 9박 10일, 10박 11일 두 번에 쪼개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맞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당초 계획은 사실 그랬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접경지대 쪽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2020년의 우수자들은 갔었나요, 다녀왔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못 갔고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2020년도에 우수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2021년도 연수 갈 때 같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월하거나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유보했었던 거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도 대상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참여자 중에서는 일부 같이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2021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20년 우수청년리더 11명에 대해서는 2021년 국외 탐방 시 함께 실시인데, 여전히 국외 탐방은 여의치 않으므로 국내 탐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년리더로 양성된 리더들이 뭔가 주체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진다면 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사실 자치구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이 훨씬 참석자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되게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때도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처음 하는 거 아니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보면 이 사업은 민간단체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한 40명 정도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9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진행했었고 2020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때도 추세를 봤을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10월 15일부터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주신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정도이고 장소도 어디인지, 규모도 어떤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0%고 전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것도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민간단체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필요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일단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최대한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대면 프로그램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네 개 강좌 정도로 기획해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2020년에는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는 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민간단체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11월 중에 녹음, 영상촬영을 해서 12월 중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많은 정책 사업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저희가 2년째 이렇게 코로나19 국면에 있는데 저희 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대면할 시기를 계속 기다렸던 실무자들의 판단들도 있었겠지만, 작년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적받는 일이 있으면 서로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극복되면 대면으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 중에 815쪽에 보면 4개 분야 16대 과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추진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이거 하나뿐이 없고요. 변경사항은 산림과 기후ㆍ환경 분야 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4대 분야 16대 과제에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재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갖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당초에 3대 분야 10대 과제로 해서 2016년도에 서울ㆍ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사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변하고 해서…….
●김혜련 위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제가 초두에 하나 더 질의를 먼저 할게요.
328쪽에 보면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안에는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사업 3대 분야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있죠?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오죠?
거기 보면 추진배경이 있고 실제로는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를 현행화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 과제별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이 약간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추진배경 안에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 현행화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행에 대비한 상세 추진전략 및 로드맵 작성 필요가 있었고, 3대 분야 10대 과제 계획의 실효적 수립과 효과적 실현방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된 계획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해서 아까 현행화 말씀을, 계획에 따라서 4대 분야…….
●김혜련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현행화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실효성 있는 그거로 이제 개편을…….
●김혜련 위원 그거로가 뭐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4대 분야 15대 과제로…….
●김혜련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대답인가요?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가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필요하시면 우리 남북협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직 잘 모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최초 2016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계획은…….
●김혜련 위원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사실 이 당시의 계획은 북쪽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동안에 3대 분야 10대 과제 속에 포함된 내용들은 주로 경제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현재와 같은 북쪽과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북쪽의 니즈를 반영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만든 것이…….
●김혜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추진방향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도 구성했고 위원회도 구성했고 전체위원회도 구성하라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런 안들은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이후에 없어진 거는 뭐고 지금 계속 지속되는 거는 뭔지 짧게 결과만 좀 얘기해보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취지를 반영해서…….
●김혜련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회의는 하고 있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현재로서는 저희가 4대 분야 15대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사실은 내부 환경도 바뀌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은 이 사업대로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혜련 위원 진행형이라는 게 회의를 했느냐, 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구성은 했느냐, 만났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현재는…….
●김혜련 위원 안 만났어요, 한 번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맞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안건 외에…….
●김혜련 위원 이 안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했었습니다. 이 안건…….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한 번도 안 된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어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날짜는 2020년 2월, 2021년도도 또 2월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산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추진방안에서 분과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실ㆍ국ㆍ본부들이 모여서 남북에 관련된 사업을 좀 고민해봐라 이런 건데, 실국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일단은 이 사업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도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던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지금…….
●김혜련 위원 안 한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단장님,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거든요. 여기 추진배경, 추진경과, 추진방향 또 위원회 구성까지 망라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쭉 이렇게 썼고요 또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도 했었고, 그것이 보면 이번에 남북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이거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민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느라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서 고민하는 연구도 또 저희들이 바깥에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거를 현행화 하자는 차원에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개편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담당 실국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만들어 놓은…….
●김혜련 위원 그런데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내시기는 하셨어요, 여러 개. 그런데 없어진 사업도 많고 이러한 사업들은 비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남북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김혜련 위원 올해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에 대한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자문을 또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올해 상반기까지 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셨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문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당초에는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재편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후에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해서, 그 안에 종전에 올림픽 공동유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올림픽 공동유치도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또 빠져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지속할 건지, 이것을 이어갈 건지 그 계획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협력추진사업에 대한 기본…….
●김혜련 위원 328쪽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뒤에 자료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거는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틀을 잡는 작업을…….
●김혜련 위원 한번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니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 계획 안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매년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김혜련 위원 그 수립된 계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의 기본계획은 매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남북 간의 교류사업 그리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런 큰 과제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라든가 전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번도 회의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ㆍ국ㆍ본부들이 모여서 남북협력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집약해서 모아서 한 번 정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하셔서 고민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또 하나는 남북협력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서 통일부가 협조 요청한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요청했을 때 25개 구 전부 참여했어요. 행감 요구자료 13번 158쪽에 있습니다. 25개 구가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전부, 이 자료는 뭐냐 하면 3월, 4월 통일부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남북 이산가족 두 가지를 질의 드리는데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25개 구가 전부 참여했는데, 3월과 4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라든가 교류에 대비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자치구에서는 5개 구만 이 홍보 게시를 게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교육지원사업은 25개 구가 다 참여했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자치구에서 홍보하는 사업 이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산가족이에요. 아버님은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산가족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남한에 일가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북에 저희 일가친척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실태조사를 해봐라 그런 거를 연락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 자료가 통일부에서 있었고 이것들을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서울시가 지자체에 이산가족, 남은 이산가족이라고 칭하면 저도 이산가족인 거잖아요. 그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통일이라든가 통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뿐이 홍보 게시물을 게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쉬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도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족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교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2세, 3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홍보했는데요. 시민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게시판, 사실 지하철 게시판 거기에는 붙일 수 있는, 게첩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중요한 거는 2ㆍ3세도 이산가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누가 얼마나 응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저처럼 또 나중에 가족을 만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그런 것들을 관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서울시의 통일정책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실행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내년도에는 이산가족에 대해서 별도 예산도 책정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대북정책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까요, 남북한의 다양한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전히 정부의 어떤 중심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남북협력추진단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협력추진단을 만들었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는 것들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남북협력추진단이 힘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것이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나서 오히려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께 추진단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하고요, 인도적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면서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과정에서 남북협력추진단 조직이 할 일을 조금 더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많은 공감대를 표현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의를 표하셨고 그런 의지가 확인됐으면 여러 가지 남북협력추진단의 조직이라든가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조직도를 봤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 26명이라고 여전히 모자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충원되는 게 아니라 24명으로 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살펴봤는데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로 삭감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는 시장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러나는 수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건가, 단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예산에 반영돼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확실하게 시장께서도 그런 공감대를 표현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직원들이 정원 대비해서 적은 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병도 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도 줄었는데 더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심하잖아요. 거의 20% 이상 없는 건데 그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 그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현원이 전보다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은 퍼센티지로도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예산도 대폭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갖고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많이 감소된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거는 남북교류협력 상황이 요즘 안 좋고 그동안 불용률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많이 감액을 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인도적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장님, 그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50% 삭감된 것들을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좋아지면 늘어날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력도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산도 복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안이하게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일반 예산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기금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그해에 집행을 안 하더라도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현재 집행률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폭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원 대비 20% 인원이 부족하다, 또 작년 대비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50%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필요보다도 훨씬 못 한 상황인데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필해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염려하신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굴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기일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급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업들이 유연하게 시기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하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도 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기에 유연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도들은 좀 어떨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도지사협의회 거기도 지금 남북교류지원부가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하고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온라인박람회를 시도했는데 그동안 어린이 교육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도 하고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도 명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새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공존과 번영으로 가고 동북아 평화, 세계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 이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관점인 거고 다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다양한 시대 변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유연한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갖되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점이 중요하니까 관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지나면서, 물론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목표가 되고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서 요즘은 어쨌든 남북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로 중심이 옮겨오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우리도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사업,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통일시니어 이런 사업 명칭부터 어쨌든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남북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려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여러 사업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데 현재 시대에 맞는 사업 명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일원인데 거기 가서 느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남북평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한정적으로 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위성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고 어쨌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정보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북한의 상황들,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죽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거구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면 어쨌든 균형 잡힌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제 당위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냉정한 현실이고 또 국제적인 질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해서 나름대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굉장히 고착된 상태로 어려운 상태이고 또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이고 또 새로운 시장께서 오셔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책임자로서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필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도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7월에요?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오신 거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추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축소된다든가 또 사업의 방향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본래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력기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업무 지시 하나로 막 갑자기 사업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사업의 예산서를 봤더니 9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 알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이거 기존에 행정국에서 일반예산 사업으로 했던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맞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맡게 된 것은 종전에 남북협력 관련한 독립된 부서가 없었을 때는 행정과에서 주민관리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인천 이런 데서 최근에 남북 관련 사업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통일기반 조성 사업 이런 사업 외에 북한이탈주민 사업도 타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아예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으로 가져오고요, 종전에 행정과에서…….
●강동길 위원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사업 추진한 거는 한 2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게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우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것을 기금으로 하라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해야죠.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야 되고 또 남북관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검토도 전혀 없이, 조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강동길 위원 단장님,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기금으로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례의 기금 용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통일기반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금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9월 15일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그때도 일부 위원이 이것이 기금 용도에 맞는 부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때 우리 담당자가 조례 제4조 제4호를 들어서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한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합니다. 기존에 행정국에서 잘하고 있던 거를 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이거를 가져오고, 그 계기가 시장님의 업무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냐는 말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다른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으로서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통일부에서 통일 사업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역할도 좀 더 많이 강화해서 해야 될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없겠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도 참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 업무지시 한마디로 한 거예요. 고민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면담도 해본 결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사회 통합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향후에 통일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미리 교육하는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단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현재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일단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이 사업의, 이 조례의 목적이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니까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에서 정한 1조 목적에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이 맞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선행 절차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오세훈 시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 방향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뀔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지금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좀 보강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대폭 삭감되고, 이거는 9억 5,000이 기금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거예요, 기존 행정국에서 하던 게.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보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일부 편성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대폭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삭감 예산 분은 남북 간에 직접, 간접 교류사업 부분에서 한 70억에서 20억으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매년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그 규모를 조금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또 기금의 특성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적인 사업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집행률 측면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행정국에서 하던 이 사업은 우리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으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와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사실 시민단체와 하는 교육지원사업에도 35개 단체가 공모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한 6개 사업 정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진행요원, 이거 모니터 띄우는 것 좀 해 주세요.
매년 우리 서울시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 구조화된 어떤 질문들을 한국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질문들을 서울시민에게 하고 있어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묻는 질의의 꼭지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처음에 설계한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라든가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거의 동일한 질문 속에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의 인식 및 신뢰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인지도 및 전망,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우선순위,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대북 인도지원 관련,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이렇게 7개로 구조화된 질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까지 총 7개 문항은 그동안 2019년, 2020년 연속적인 공통질문을 통해서 계속 발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남북 변화에 조금 더 대응하는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모니터에 봐도 아실 거고 또는 관련된 자료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조사잖아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인 통일의 필요성과 그거에 따른 대략적인 의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서울시민들의 의식조사는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단순히 서울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는 그냥 서울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에 어떤 의식 행태를 보이고 있나라는 조사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의제발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의제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들을 많이 조사해 오고 있는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의 예상시기 이런 문제, 두 번째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마지막 남남갈등의 심각성,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념적인 것들에 대한 조사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또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보수ㆍ진보로 나뉘어진 가운데서 그런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묻는 과정에 저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구조화된 질문들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이고 의식적인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들이 조금 더 구조화되고 거기에서 나머지 시민들이 보편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의식조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전문적인 질의들을 서울시민에게 묻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 시민의식조사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인식조사에서 검증하고 두 번째로 시민들에게 물어야 될 조사는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과 공감대 그리고 몇 가지 주요 핵심에 대해 우리 서울시의 의사적인 판단을 묻는 그런 구조화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의 내용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듣고도 이걸 정확하게 의사적으로 판단하고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을 굉장히 넘은 조사문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뢰도를 보면 통일 필요성의 공감대가 67.6% 그러니까 전년 대비 6.6%가 상승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나머지 북한과 관련된 통일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보면 이게 참 오차범위 내에서도 물론 존재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다 따져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들에서 구조화된 질문의 패턴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로우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항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의 의식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질의사항들이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약간 그런 패턴들이 유지되지 못하는 질문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했을 때 의식조사의 반영비율이 정확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로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본 위원이 로우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로우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한 이후에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요 조사결과 보면 어떤 시민들에게 묻는 조사의 문항들은 굉장히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100% 다 충분하게 내면적으로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답변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우선순위,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순위 정책, 서울-평양 사회문화교류 희망 분야, 서울-평양 경제협력 추진 시 필요 분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 이렇게 해서 질문 항들이 있고, 대북 인도지원 관련해서 대북 인도지원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 여부, 대북 인도지원 추진 시 우선 분야.
이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들어도, 일반 6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대별 또 성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의 조사문항에 했다는 것은 조금, 다음 2021년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의식, 보편적으로 편하게 대답하고 인식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콤팩트하게 하나의 단일된 주제로 예를 들면 2032 올림픽 추진과 관련돼서 그 한 꼭지만 가지고 남북교류협력과 우리 2032 올림픽 주제와 관련된 것 또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이렇게 조금 더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설명된 구조화 질문을 통해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의 의식조사 내용대로 반영한다 이런 선행 설문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정책의 반영 이런 것이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의식조사를 결과 위주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련된 정상적인 사업들이 예산사업에서 부서사업에 많이 삭감되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조사 내용에서 비춰볼 때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은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조사한 내용을 봐서도 60%가 넘는, 지금 여기 첫 번째만 보더라도 서울시민의 67% 대략 일곱 분 정도는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6%가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문제 개선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념갈등,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런 차이에서도 서울시민들은 우호적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협력할 대상이다 하는 분들이 45.4%고 경계할 대상은 28%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시급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핵화 조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시민들의 의식조사도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를 따지면 비인지가 59.6%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서 필요는 58%,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선 도움에 도움될 것이다는 58%예요. 인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의 필요성들은 58%가 나오고 교류협력사업의 개선이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58%예요. 서울시가 무엇을 남북교류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서울시민 비율이 40%니까, 비인지 비율 59%, 대략 60%로 서울시민들 여섯 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략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서울시민들의 여섯 분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기반사업이든 대시민 관련된 어떠한 교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2019년, 2020년 추진했던 사업들 더 확대하고 예산 수반 사업들도 더 강화하고 각 25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더 권장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설문문항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실태조사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에 보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떨어지는 게 시민의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이런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럴수록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시민의 여섯 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서울시의 교류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으셨고 그에 비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 편에서는 네 분밖에 알지 못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금 더 대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더 협력적인 대중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25개 자치구와 교류협력사업의 권장사업들이나 민간 대북사업에 대한 추진 협력 강화들은 2018년, 2019년, 2020년 했던 모든 사업들의 예산 삭감 또는 사업의 중단 이런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조사한 의식조사의 결과로도 나타난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여섯 분 정도가 그 공감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고 또 서울-평양 간 경제협력사업에서는 도시 인프라 사업 24%, 그다음에 서울-평양 간 문화교류, 관광교류에 대해서는 44.7%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의사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책의 개선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에서 또는 시장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그 협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굳건하게 또 때로는 굽힘없이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해 왔던 수행의 결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말씀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시민들의 의식은 서울시의 의식조사가 그 답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모든 세계적인 공통적인 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에 관련된 문화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문화에 다양한 패턴의 동질성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남북교류 관련돼서 또는 흔들림 없이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들은 남북 저작권의 문제, 이것은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협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예를 들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통일부 대북 보건의료 의제 논의에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일부에서 출범한 것 그다음에 남북 산림협력을 꺼낸 통일부의 그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산림협력이 남북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굉장히 중요한 모색이고, 또 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탄소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에서의 정책 중 하나이고 또 남북교류 또는 전 세계의 탄소 배출과 감소 정책에 부합한 정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 만큼 또는 세계적으로 관련된 UN기후협약에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북한 사업과의 연계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부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지만 추가질의를 이따 활용하겠습니다.
관련된 조사나 앞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 간 탄소제로 완성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지원사업 동참의 필요성 또는 그런 시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에 남북어린이영화제 이런 것들의 구상을 통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민간교류협력 사업들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발언 정리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있으시면…….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 마저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태성 네. 위원님 마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로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 탄소제로를 완성하기 위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탄소 저감 관련된 예산들이 전방위적인 서울시 정책사업 중에 의제사업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선언하시고 3개 부서들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 탄소 저감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사업계획에 넣었던 것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신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보건의료협력 관련돼서, 또 아까 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를 면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력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이산가족과 관련된 제정 토론회를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산가족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계조사나 자료 제공 그리고 앞으로 이산가족들과 관련된 사후의 문제도 있고 또 이산가족의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시대적인 우리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추진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산림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북제재 면제 받은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도 이번에 통일부에서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을 11월 중에 한다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울시민 인식조사 이거를 통해서 정책의 기본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고민도 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마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추진의 합의서 체결이 한ㆍ러, 북ㆍ러 해서 2019년도 8월 그다음에 시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사업 협의가 2019년도 8월, 남ㆍ북ㆍ러 실무협의 블라디보스토크 해서 2019년 10월 2일까지, 녹둔도 관련 남ㆍ북ㆍ러 유적 공동실시가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발굴조사 사업들은 차질 없이 예산사업이나 아니면 민간교류 관련된 추진사업들은 이상 없이 일정대로 계획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고 러시아조사단이 녹둔도 지역에 대해서 8개 지역 중에서 한 3개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작년도에는 조사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또 러시아조사단이 3개 지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성장지역 한 군데가 유적 가능성이 있다, 토성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번 11월에 저희 한국조사단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조사단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북한 측하고도 결과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국제학술세미나도 연말에 개최하고, 학술보고서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한ㆍ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11월에 발굴조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성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녹둔도 관련된 유력 지역의 소재 발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 있게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또 의회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언론을 붙여서 현장 동행취재를 한다든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를 위한 아카이빙 정도는 진행하면서 EBS나 아니면 다양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송매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련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높고, 어린이 대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인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시기 때문에 발굴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론의 홍보 방법 그다음에 또 그런 스토리를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된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예산 사업을 보니까 다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과정에서 자료화시키는 사업은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예산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료를 아카이빙 하는 문제를 넘어서 또는 자료를 조사하는 근거자료로만 남기지 말고 조금 더 그것을 언론과 또는 서울시의 근거자료로 홍보화시킬 수 있는 예산수반사업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본 위원이랑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종료)

(14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현우 신임 대표이사는 금년 11월 2일부터 부임하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감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감사 자리인 만큼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이나 질의에 대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안녕하세요? 이번 11월 2일 자로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로 새로 부임한 김현우입니다.
채인묵 위원장님 이하 기경위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저희 SBA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SBA 조직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시와도 또 시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중소기업들이, 서울시의 산업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진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흥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진흥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선서인 김현우.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방금 인사드렸던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간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님입니다.
임학목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고봉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창업본부장님입니다.
박보경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문구선 거점지원본부장입니다.
이광열 교육지원본부장입니다.
이진수 공간지원본부장입니다.
유진영 서울메이드사업단장입니다.
정재욱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페이지 경영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실 7본부 1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내용입니다.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 320명, 시설서비스직 170명으로 총 490명입니다.
현원 기준으로는 9월 30일 현재 일반직 280명, 시설서비스직 16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있는 2021년도 현재 기준예산은 경상예산이 848억 원, 수탁예산이 1,139억 원으로 1,987억 원, 약 2,0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하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키워드로 해서 전사적으로 이러한 비전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은 일은 세부 추진사항별로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과제하고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체계를 지면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6페이지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의 핵심성과지표입니다.
진흥원의 기관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사업에 기관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고 관리체계를 성실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 성장관리가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성과관리체계를 그 각도에서 잘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기관의 핵심성과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5,742명, 매출 지원이 4,258억 원, 관련 사업 참여기업이 3만 48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 지원하고 기업 지원은 목표대비 실적이 80%, 86% 이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약 41%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에 전수조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상급기관의 채용관리지침이나 개정요구사항들을 모니터링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라든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그 결과 비대면 업무방식을 크게 활성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법정 의무고용이라든가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노동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 바탕에서 조직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 현안에 대해 세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현안은 크게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과 전략산업의 육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의 매출 증대 지원 그다음에 산업거점 활성화, 인재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큰 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창업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은 우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창업생태계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지원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창업생태계에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과 같이 협치도 하고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생태계 내의 참가자들이 창업과 투자자, 각 기관 관계자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속투자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성장 유망한 창업 초기의 우수기업 173개사를 발굴하였으며 투자 네트워크 협업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후속투자 연계로 민간투자금 1,261억 원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의 유망산업 육성 및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4차 산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관련 그다음에 창업 지원, 재도전, 바이오 등 혁신성장펀드 6개 분야에 대해서 473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연내 6,68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창업허브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고 또 글로벌 대기업이나 해외 정부와 함께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열 수 있도록 관련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분야별 기업 발굴 보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11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664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관련해서 47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글로벌 기관의 필요한 수요하고 서울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원하는 니즈를 잘 매칭시켜서 에이전시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8개국 27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5개국 13개사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술 검증을 통해서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SNS 마케팅이나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채널을 저희가 스스로 확보하기도 했고 또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해서 판로개척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의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디지털, 스페인의 MWC, 뉴질랜드의 테크로드쇼 등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해외 유수의 전시회에 2021년 동안 네 번 참가해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서울 유망기업 34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기업에 투자 희망하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달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글로벌 대기업하고 서울스타트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 발굴 등을 하기 위해서 143개사의 투자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417억 원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계속 잘 해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신고라든가 법무라든가 사무실 임차, 주거 지원, 신고서 작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희가 전 단계 패키지화해서 지원하고 있는 일을 잘해오고 있었고 또 외국인 창업대전을 개최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165명의 외국인 창업 지원을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전략 산업 부문입니다.
14페이지 제목에 이어서 1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남산 애니센터의 경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을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준수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애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랜선 애니센터, 상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연계 콘텐츠 행사 등 유치를 통해서 약 8만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미로 상징거리 조성을 위해서 자치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가로환경 개선하고 인기작가 콘텐츠를 위한 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창작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및 웹툰파트너스 운영을 통해서 약 40개사의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6~17페이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제작투자 및 배급, 사업화 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핵심 관계자들하고 ‘SPP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협력체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그들 간의 융합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애니메이션ㆍ웹툰 등 콘텐츠 제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사 참여 확대를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터링ㆍIR 피칭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1,660억 원 규모의 7개 콘텐츠 펀드와 연계해서 후속 투자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상설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온라인 비즈 플랫폼 연계된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서 작품 DB를 구축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이렇게 구축된 DB 내에서 작품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ww.spp.kr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비즈매칭을 화상 시스템도 같이 제공하면서 저희가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콘텐츠 시장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제작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서 원천 기획단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사나 다른 플랫폼과 협업해서 TV 시리즈 및 뉴미디어 크로스미디어 IP 등 총 45편에 대해서 개발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8개국, 약 700여 개사가 참가한 국제콘텐츠마켓 SPP 개최를 통해서 한국ㆍ아세안 애니메이션 온라인 쇼케이스를 추진한 바 있고, 여기를 통해서 3,519건의 상담하고 850만 불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중심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콘텐츠기술하고 1인 미디어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대면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품질 콘텐츠 기술 지원을 극대화해서 총 385개사, 641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저예산ㆍ인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DMZ국제다큐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나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수 인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진 아티스트들도 같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1인 미디어 지원을 위해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포스를 강화ㆍ육성하고 있으면서 1인 창작자 기업화를 위해서 협업공간과 공유오피스, 다양한 콘셉트별로 1인 미디어 전문 방송촬영 스튜디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전문 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들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약 30여 편의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참가한 크리에이티브포스팀, 그러니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 360편의 1인 미디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서울 게임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을 강화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활성화를 통해서 e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저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우수한 인디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112개사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들한테 게임 개발지원금 및 입주공간 그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사업자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유저를 확보해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약 70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칭하고 전문가 멘토링 그다음에 기술세미나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파급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파급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어들하고 게임기업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2021년 SPP:Game 온라인 비즈매칭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서울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디지털 지원, 디지털 혁신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아직 효과적으로 대기업처럼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 준비와 실행을 돕기 위해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진 대상으로 서울기업 디지털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110개사 700명을 대상 교육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메타버스, 알고리즘씽킹, 디지털 전환, DX에 대한 개념, 기업사례 중심으로 공개강연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수요기업의 AI 활용 제품ㆍ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3단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요ㆍ공급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10개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컨소시엄 내에서 필요한 기업들에서 AI 활용이나 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또 12월에 맞춰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SBA AI&DX 컨퍼런스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3페이지는 저희가 그동안 잘해왔던 서울형 R&D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현우 대표님, 조금 압축해서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R&D 사업은 서울시의 전략사업하고 경쟁력 제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요, 홍릉의 바이오ㆍ의료, 양재의 인공지능, G밸리의 ICT 융복합 등 거점 사업 55개 과제를 선정해서 약 15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밖에도 혁신챌린지하고 글로벌챌린지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민간 개발자 참여와 경연방식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했고, 총 64개 과제 대상 약 7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기업처럼 다 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800개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아이디어 국내 출원한다든가 지식재산권을 만들어낸 총 138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7페이지는 국제유통센터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제유통센터 사업은 바이어 중심의 효율적인 B2B 마켓을 매칭 지원해 주는, 그래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중동권, 신북방권 등 10개국, 16개소, 32개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그래서 B2B 판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이어의 관심상품을 중심으로 매칭상담회를 4회 개최했는데 약 45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롯데온 등 카페24 이런 데 6개 플랫폼에서 협업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154개사가 참가했습니다.
29페이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ON서울마켓이라고 하는 온라인 상설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같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ON서울마켓이라는 상설관을 열고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여기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케팅본부의 국제유통센터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일인데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고 그 이름을 트레이드 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의료ㆍ방역, IT, 이미용, 식품, 생활소비재 등 5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554개에 대해서 트레이드 온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메이드 사업을 위해서 서울 소재 우수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98개를 협업했으며 브랜드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 활성화의 주 타깃은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색프로모션도 하고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신한은행과 같이 서울메이드 스테이지도 운영한 바 있고 그다음에 서울메이드 스페이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거점사업, 산업거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걸로 첫 번째가 마곡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이제 마곡단지가 거의 분양이 다 끝나고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된 이 산업의 생태계 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바이오ㆍ메디컬ㆍAIㆍ로봇 등의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매칭, CEO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DMC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DMC 특성에 맞도록 여러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성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DMC시설에는 현재 145개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ARㆍVR 이런 코워킹에 관련된, 첨단 산업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는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면서 초기 창업ㆍ성장기업ㆍ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6개 산학연구회, 33개 기관과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서 108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는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서울은 서울을 대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저희가 984개사, 약 1,000개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인증사업인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면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ETEC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SETEC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9월 말 현재 44회를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44개 정도는 현실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는 에스플렉스 사업입니다.
서울의 공공IT 융합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엑스플렉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마케팅을 통해서 센터 활성화하고 입주율 제고 노력을 열심히 기울였고 현재 입주율은 9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40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소공인센터하고 협력해서 맞춤형패키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소공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67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43페이지는 인재 양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재직하는 사람들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CEO 육성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통해서 총 10개 대학교랑 같이 코웍을 했는데 10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5,300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남권에는 영등포에 한 개소, 금천구 한 개소 해서 2개소가, 금천구는 지금 12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IoT, 앱 등 6개 분야 31개과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850명의 인재가 수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지원 사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고용안정 지원을 하고자 여러 가지 예술복지 지원, 조직 내 갈등해소에 대한 지원 또 취업포털 연계에 대해서 비대면 채용을 지원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특히 비대면 채용 관련해서 309개사가 참가해서 999명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2021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일들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주어진바 저의 임무를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자세로 기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배포해 드린 책자대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업명, 예산, 위탁처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위탁기간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위탁받을지 아니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중단할지 이거는 그전부터 지적됐던 원체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드리는 자료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SBA 부서별로 홍보수단이 있잖아요. SNS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수단이 무엇이 있고 실제로 구독수가 어떻게 되는지, 월별로 해서 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 보면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체계가 있어요. 이 사업들 현재 예산집행률 그리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사유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13쪽 창업 허브 운영 관련해서 글로벌 SNS 마케팅하고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세부자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애니타운 조성 관련해서 소공로 48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 계약서 그리고 주말과 평일을 비교해서 방문자 현황, 방문자들 민원 주시고요.
29쪽 중소기업 판로 지원 관련해서 서울시 ON서울마켓 시즌 1 실적, 시즌 2 현재까지 실적 그리고 데이터홈쇼핑 관련해서 여기도 쇼핑몰별 실적을 주십시오.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관련해서 32쪽에 MZ세대 타깃 이색 프로모션 관련된 세부내용을 주세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끝으로 SETEC 관련해서 강남구하고 서울시와 SETEC 관련된 수신하고 발신한 공문 일체, SETEC 관련해서 수신ㆍ발신한 공문 일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자 현황 자료를 자세히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2021년 하이서울쇼룸 지도점검결과가 10월 중에 통보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점검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안 나왔어요? 10월 중에 통보인데 아직 통보 안 됐어요? 나왔어요? 있으면 주고, 나왔으면 주고요. 아마 자료 낸 후에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분기별 민원모니터링 현황 결과보고, 조치사항까지, 사장님께 보고된 내용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조치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마곡엠센터 입주기업 관련된 모집현황 그리고 평가심의기준에 따른 결과 그리고 재심사 관련된 기업현황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항목 중에서 사업외 수입 목록 그리고 시설운영수입 목록, 고유사업 수입목록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상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자료제출 요청할게요.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졸업생이 나왔죠. 사장님, 아세요?
졸업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취업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현황 이를 테면 취업대상기업 그다음에 그 기업과 계약한 계약조건, 연봉이라든지 정규직ㆍ비정규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괄해서 하지 말고 각 개인별로 죽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실명은 비공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누군지 식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윤기 위원 금방 되겠죠?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3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확인하고 추가질문 할 수 있습니다. 현황파악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 원칙이 6개월 이내에 팔로업해서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 원칙이 교육과정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개별 추적을 해서 자료를 팔로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과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그게 지금 빠른 시간에 팔로업 될지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그건 조금 더 숙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6개월 이내에 팔로업하게 돼 있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팔로업해서, 매번 팔로업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랩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맞춤형 취업 교육인데, 이미 서로 요구해서 그에 맞게 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취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취업하는 족족 그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게 관리되는 거고, 물론 최소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다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체크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 회의 중이라도 담당 실무자에게 쪽지라도 해서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겠다 바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SBA 전략산업본부의 팀 중에서 인공지능산업팀이 있는데 인공지능산업팀의 조직 인원들하고 인공지능산업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 가능하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주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주요한 사업들도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SBA에서 각종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사가 있잖아요, 운용사. 운용사랑 여러 가지 협약서 같은 거를 아마 만드는 건데 표준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펀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SBA가 갖고 있는 표준협약서 어떤 내용들은 꼭 들어간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께서 11월 2일에 현 직급에 보직됐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하고는 오늘 처음 뵙는 대면의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었다고 치고요. 산업진흥원의 또 다른 간부들이 새롭게 보직에 임명됐어요. 누가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이사님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동열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윤기 위원 이사장님이시죠? 이렇게 시의회와 공식적인 대면의 첫 시간이고 그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는 나눠야 되는 게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닐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참석하시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참석하신 분은 대표이사께서 소개시켜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아니, 제가 아까 소개는 했는데 한 분 지금 김용수 상임이사님 참석하고 계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임이사 김용수 지난주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인사를 대표님하고 우리 기관 간부들이 같이 드렸고요, 그때 위원님들 몇 분을 못 뵀습니다. 못 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사드릴 거는 없고요.
저는 전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고 우리 SBA와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우리 SBA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BA에 와보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기업과 실질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체득했던 경험은 조금 작은 경험이라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요, 그렇게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공식 회의석상이니까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인사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자료.
●위원장 채인묵 아, 자료요?
●김혜련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하이서울브랜드 운영위원회가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그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언제언제 어떻게 회의했다는 횟수, 내용 이렇게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활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 제4선거구 김달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시작하는데 이제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만 정신들 차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7년부터 우리가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00㎡에 융복합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R&D 혁신거점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한 7조 2,500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대표이사님,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로 이관됐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일반산업단지 입주율도 현재 약 70% 상회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이나 계약을 하신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분양이나 계약은, 마곡산업단지는 SH공사랑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데요. 관리단에 저희 직원이 4명 파견돼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주로 산업시스템, 기업들하고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분양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조성에 관련된 거는 아직은 S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SH공사에서 어느 담당자가 담당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마곡동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R&D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그게 내년도에 종료되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마곡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SH공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전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현재 관리단은 2부 체제,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기획운영부가 있고 여기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 협의, 입주계약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은 기업지원부인데 기업지원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입주 기업들끼리 어떻게 교류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기업지원부 역할을 담당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단지관리단 구성은 언제 된 것이죠? 진흥원은 또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단지관리단은 이 분양이 시작되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 및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산업단지관리단 구성에서 SH공사 인력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업무가 주가 되었던 시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단지 조성에 관련된 일이니까 SH공사에서 좀 더 관여를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입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SH공사의 강점은 입주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지원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될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와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관리 지원 중심으로 단지 관리운영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 10월 기준으로 분양이 약 77%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SB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표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고 계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마곡산업단지는 사실 제가 SBA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는 주거가 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하고는 좀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산ㆍ학ㆍ연ㆍ병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특히 대기업에 관련된 기술을 스타트업이 팔로업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융복합 지원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정말 작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 조직개편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로 이관됐는데, 주관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상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본적으로는 SH공사가 담당했던 법정관리 잔여토지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SH공사가 조금 더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죠. 분양이나 입주에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저희 SBA가 그거를 주관해서 하는 걸로 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면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SBA가 담당할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기존 운영 중인 창업허브 공덕이라든가 성수 등과의 차이점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되게 사실 전문성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다른 허브들하고 다른 점이 여태까지 창업허브들을 창업 중심의 시각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시각으로 봤다면 마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생태계 조성이 창업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과 학계와 연구소가 다 병합된 모델이어서 이런 기업 벤처링, 코퍼레이트 벤처링 모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 시도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이 협력 모델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입장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계획입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두 군데를 가봤을 때는 창업지원센터 자리가 협소한 장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우리 전임했던 사업장들을 모델로 보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마곡산업단지는 굉장히,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인사말씀에 4분의 1 정도 수준, 7조라고 하면 한 1조 5,000억 정도, 6,000~7,00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도 굉장히 큰 자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흥원이 시대적 흐름과 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하이서울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천제에서 공모로 전환됐죠, 모집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달호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모보다는 추천이 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기준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이런 3단계 공모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더 안 되는 게 왜 그런가요, 추천보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하이서울 관련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된 인증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의 정책기조가 하이서울기업을, 이제 984개가 됐는데 그거를 막 확대하는, 하이서울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질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인증하는 데는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식하고 그 부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하이서울기업은 올해 몇 개나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1년도 현재 984개입니다.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공모절차를 보니까, 추천모집을 했을 때 공모사업이면 메일이라든가 간단하게 협력기관하고 해서 공모를 해도, 추천해도 1 대 1 만나서 기업들하고 이야기해서 추천자가 더 잘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공모사업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서 상급부서에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4회 했고 2019년에는 1회 했어요. 모두 추천을 통한 모집만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추천제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왜 추천했고 이게 왜 공모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빨리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2021년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달호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사유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가 들어가는데 그게 12월에 재무제표가 다 완성돼서 연초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이서울기업을 선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매년 하반기 9월에 모집하는 것보다 상반기 4월 정도에 모집하는 게 어떻겠냐는 걸로 원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모집하지 않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올해 기업경영성과가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모집하는 걸로 시스템이 조금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본 위원 생각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모집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처럼 추천제 모집을 지금 공개모집 방식과 달리 연중 상시 우수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했는데 추천제는 서울 소재 모든 기업들의 자유로운 참가신청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공공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2020년 5월에 하이서울기업 인증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제가 됐든 공모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공개모집이든 추천제든 신청자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꼭 어떤 감사위원회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선발기준이라든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 소재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더 나아가서 홍보라든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님,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봉구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 상암동 DMC 내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게임 스포츠 e스타디움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SBA에 오기 전에 여러 번 견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e스타디움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435억을 투입해서 조성된 사업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에는 창조경제 육성산업 가운데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사업자였던 CJ ENM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게임장 운영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서 또 계약만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운영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론적으로 경기장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렇게 중단되고 철수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게임산업을 주관했던 CJ ENM이 OGN이라고 하는 게임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게임산업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고 그것들을 팔로워들이 관람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에서 업자들 중심으로 바뀐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산업장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관중들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최근 2년 동안 관중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또 CJ ENM도 자기네들이 100억 원이 넘는 큰돈을 투자했으나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이 안 나니까 포기하게 됐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님께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e스포츠가 종목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경기가 없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망이 밝지 않은 데 따른 손실 규모축소 방안으로 아마 경기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견이 작년 11월에 이미 보도됐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경기장 운영사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전 대책회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너무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기관인 반면에 수익성 입장에서 보면 게임산업 내 여러 가지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형태가 바뀌니까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콘텐츠 사업 수출액 전체 중에서 70% 이상이 게임산업입니다. 지금 한류라 그래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출액을 보면 영화 수출액의 10배가 넘습니다, 게임산업이. 그렇게 게임산업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손해 보고 있고 게임산업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건 가져가야 된다, 실제로 저희가 전에는 1~2위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5위 정도 되는 게임 소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다시 운영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1년 동안 그 기간에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 못 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수요가 정말 있는지, 경기장을 나눠보면 안 될까, 조금 세팅을 바꿔볼까,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CJ조차 손을 들었으니까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저희가 그러느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짧은 기간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찌 됐든 입찰공고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어제까지 결과에 응찰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건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와 진흥원 차원에서 이 경기장 운영방향을 명확하게 세우거나 또는 해당 사업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e스포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각 구단들도 있고,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들하고도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 논의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임대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히 해당 공간은 임대료가 연간 10억 원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3차 공고부터는 유찰 시 매해마다 임대료를 10%씩 삭감하면서 입찰가액이 변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수익감소는 물론이고 우리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한 시장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세입 손실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다급한 입장이 됐는데 향후 e스타디움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공실로 비워둔다면 상황이 변할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해서 유찰돼 가면 공실로 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실로 비워 놓는 상황은 절대 안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일단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훌륭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쪽 분야를 관람도 했고 조금 알고 있어서 SBA에 오기 전부터 한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직 확정된 저희 진흥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를 꼭 말씀을…….
●김광수 위원 맞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실로 비워두신다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나쁜 사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우리 국내 게임 제작이나 배급 업체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광수 위원 우리 서울은 국내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우리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무거운 책임을 갖고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SBA가 갖고 있는 설립목적이나 주요기능을 보더라도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지금 공공 부분에서는 처음 기관장을 맡으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일단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 좀 보셨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상당히 사업 범위가 광대한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본적인 서울 산업의 기반도 조성하고 향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인적개발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한데,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흔히 말하는 SBA의 고유사무하고 수탁사업이에요. 그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정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원 확대의 이유가 대부분 서울시 대행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수탁사업을 받으려고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행감 때도 지적이 됐겠지만 그러면 고유사무를 늘리겠다, 그래서 SBA의 설립목적이랄지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고유사무로 돌리고 SBA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업무들은 다른, 서울시로 반환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대행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유사무에 좀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추진사업명으로 예산명으로 이렇게 따져서 사업 가짓수를 추려보면 고유사업이 21개 그다음에 수탁사업이 19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고, 예산으로 따지면 더 심하죠. 예산으로 따지면 수탁 예산이 거의, 올해 예산으로 따져보면 57.3%가 수탁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그런가 이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한번 봤어요. 사업의 범위를 놓고 SBA가 하는 추진사업을 보면 예를 든다면 창업허브 운영 같은 경우가 과연 수탁사업인가 고유사업인가,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이게 고유사무로 사업 범위에 돼 있다면 고유사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유사무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서울시에서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를 갖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바꿔서 앞으로 10개 정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탁 대행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이런 것도 다 고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수탁사업으로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고유사업으로 비중을 안 늘리고 수탁사무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수탁사무를 안 줬을 때 그러면, 지금 수탁사무 때문에 정원이 대거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면 10년 전에는 정원이 191명이에요, 2011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320명으로 거의 100명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 대행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안 주면 엄청난 인원 증원을 해놓고 인력을 불가피하게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수탁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 고유 목적사업과 수탁사업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본질상 고유사업만을 할 수도 없고 수탁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유사업의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된 게 많다 보니까 수탁사업의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할 거고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보면 저희의 정관이라든가 비전이나 미션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한두 개 사업들을 사업 종료가 되는 시점 즈음에서 계속 저희 본연에 맞는 사업들로 지금 사업구조 재편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암동 DMC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 같은 거 그 건물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하고 좀 잘 맞지 않아서 저희가 종료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부분들을 꼭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전환하시든지 사업 종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님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인원을 대거 늘려요, 보면. 16명 증원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사업이 구체화돼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 베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SBA로 일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1명밖에 안 늘어났고 그다음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확대가 되겠지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또 인원이 대거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게 어차피 우리 의회를 통해서 출연기관 동의도 받고 사업에 따른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전에 인원 정원부터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공공 부분은 처음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 외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흔히 말하면 편법으로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간제공무원한테 맡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조직의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력 조정을 하셔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항상 저는 경제정책실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도 빠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SB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경제정책실 우리 행정부서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사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SBA는 상당 부분 공공기관으로서는 효율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한 축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당장의 어떤 이득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개인 사기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잘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든가 또 게임에서도 인디게임들을 지원한다든가 일종의 보완제 역할도 하는 거죠, 일반 기업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이고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지원하고 있는데 또 현실은 반대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상 새로운 기술 변화에 좀 취약하고 그만큼 디지털 기술의 도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또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에 착안하고 주목해서 SBA도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아까 인공지능산업팀의 구성과 사업을 했는데 이 팀의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대로 DX 활성화팀으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자료를 DX 활성화팀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SBA의 팀 이름 자체도 DX활성화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은 DX,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특히 서울 중소기업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대표님께서 파악하시기로?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사회적 화두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챙겨봤더니 사실 이 사업을 챙기는 거는 저희가 다른 국가 기관들에 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챙겼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경험을 해봤던 게 있는데 보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한 10% 정도 내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나온 통계인데 10%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10% 중에서도 한 30% 정도만이 디지털 전환 DX 도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DX라는 거를 신경을 쓰는 기업 중에서도 30% 미만이 중소기업이니까 전체 기업 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닥쳐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죠, 중소기업들은 당장 그게 본질적으로 된다는 거는 알지만 하루하루 현업이 바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고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 효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은 현황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보시기에 10% 정도의 수치 통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특히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기업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또 그런 공감들을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이 처한 환경, 역량의 한계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 발굴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이 지금 보면 하이서울기업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가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하이서울기업협회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요, 교육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CEO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나 이거 좀 해 볼래”라고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기업하고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업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병도 위원 아니, 그건 이후에 컨설팅이나 이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 수요 발굴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하이서울기업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병도 위원 일단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 하이서울기업협회랑 협약을 맺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의 내용들과 여타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공감대를 기업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컨설팅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다, 다만 두 번째가 어쨌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이런 것들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5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규모를 좀 확대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5개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너무 적지 않나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필요성이나…….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성 인식에 대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 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세팅해 가는 과정입니다. 5개 기업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겠다, 저희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세팅된 모듈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원은 20개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지원인데, 여러 가지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원이 20개인데 그 전 단계가 컨설팅이지 않습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지 가능성들이란 것들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건데, DX라고 하는 사업 자체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들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들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업의 내용들이 3단계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단계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5개인 것은 지원이 20개인 것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체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거로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 사업의 배치에 있어서 지원이 20개인데 컨설팅이 5개이다,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과 같이 결합시켜서 보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랑 같은 고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의 초창기거든요, SBA에서도. 2020년부터 연구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초기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니즈가 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도 목소리 낼 테니까 같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서울기업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면 여타의 기업들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확대되어야 되는 거고 중간에 지원이 20개인데 컨설팅이 5개라면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펀드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펀드 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미리 봤어요. 점검해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게 많아서 뭔가 기준이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자한 금액 플러스 여러 다른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출자한 자금 이상의 규모가 이뤄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 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성규모나 시 출자금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적은 펀드들이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200억 펀드가 조성됐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 투자되는 것들은 한 5억, 10억이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출자하는 게요?
●이병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자한 건 50억이고, 2019년에 500스타트업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00스타트업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성규모가 287만 달러였고 저희는 6만 9,000만 불을 출자했고요,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투자금액이 6만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규모에 비해서 또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펀드 출자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펀드 출자할 때 몇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저희는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관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이 서울시에 안 돌아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금액보다 항상 제일 작게 두 배수 이상의 서울의 기업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약속을 받고 약정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19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펀드가 어느 펀드인지는 이제 팔로업을 하겠습니다만 2019년에 조성된 펀드라면 아직 투자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기간이 보통 펀드마다 3년에서 5년 약간 차이가 지는데 그 기간 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여서 1~2년 지난 상태에서 투자금액이 미흡할 수 있으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한 금액 대비 승수효과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출자할 당시에 그런 펀드 운용사와 약정을 통해서 그 약정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가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리고 그거를 아예 저희가 일일이, 펀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그거를 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의 펀드 투자인력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운용사라고 하는 것들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가는 운용사가 있었거든요. 특정한 운용사의 이름은 댈 수 없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운용사의 직원도 굉장히 소수였고 그리고 단기간에 퇴직률, 퇴사율이 50%가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운용사도 있었는데 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배점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병도 위원 운용사들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수치로 봤을 때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는 운용사가 선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운용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걸 좀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디테일 자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선정 당시에 그런 운용사가 선정될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계량지표가 나쁘니까 거기에서 선정된 점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개연성들은 왕왕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수익률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약정이 보통 7~8년 정도로 진행되면서 중간에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종적으로 7~8년 지나서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중간에라도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IFRS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밸류를 평가해서 각 펀드마다 주식회사처럼 우리가 투자한 모든 펀드가 12월 결산재무제표를 하고 3월에 마치 주주총회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투자실적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시스템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팔로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자체가 실제로는 IFRS 기준에 의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그 기업의 가치가 100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실제로는 1,000억에 다른 기관이 투자했다면 실제 평가된 것과 가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IFRS 기준으로 100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팔로업은 가능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펀드 관련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목적을 갖고 출자하고 출자금액이나 총 조성규모에 비해서 중간중간 투자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적은 펀드들이 확인됐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운용사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운용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중간에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나 선정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수치로 봤을 때는 중간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운용사가 발견되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는 제도상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펀드수익률도 어쨌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보고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간에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용사가 함께 팔로업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체적인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이 됐는데 그 목적이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확인해서 그 목적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팔로업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들이 핵심적인 요지였고요. 그래서 약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표준안을 주시면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안 오고 있는데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지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늦으면 늦은 만큼 감사가 늦어진다는 거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6시 4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동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및 인증기업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런 자료가 2537쪽에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이 2019년도에는 1,014개인데 2021년에는 984개예요. 주요내용을 보면 성장 유망한 서울 소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하이서울기업 인증 및 인증 관리, 기업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기업 교류협력 네트워크 및 B2B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성장 지원도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협력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 운영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서울 소재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닌 일부 소수인 하이서울기업에만 국한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1,014개지만 2021년에는 984개로 지금 이렇게 인증됐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하이서울기업은 2002년부터 기술력이라든가 기업 우수성, 시장성, 성과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죠. 그리고 2021년 기준 몇 개사가 인증을 받고 있는지, 대표님 지금 오셨으니까 또 보고도 듣고 아마 공부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984개 2021년도에…….
●김혜련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1년도에 984개가…….
●김혜련 위원 네, 984개 인증이죠. 제가 조금 아까 여기 포털에 하이서울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SNS로 홍보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홍보로 DB 작업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페북에 공개된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했어요, 제 SNS로. 또 홈페이지 안에도 들어와서 보면 하이서울기업 소개, 혹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다 보시고, 984개 인증기업들이 모두 다 잘 소개되어 있고 링크를 따라가면 기업 소개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소개라든가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보다 현재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해지해달라고, 저희는 열심히 지원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지원이 자기 입장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수요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 중에는 기업을 하다 보면 회사가 안 좋아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김혜련 위원 해지사유를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자료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요청으로 해지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해서 불만, 기업 해지 요청이 많았다는 건데 이렇게 해지 요청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방안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라고 하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하이서울기업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처럼 많은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는 인증제도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김혜련 위원 가까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액 늘리고 이렇게 하기 바빠 죽겠는데, 하이서울 인증을 받았는데 내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효용이 없어 하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막 붐업을 하고 저희의 네트워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거는 질 유지에 있어서 좀 곤란할 수 있어서 이제 하이서울기업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로 제가 컨트롤해야 될 시점이…….
●김혜련 위원 그 하이서울 통계도 보고 하이서울기업 지도가 있더라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지도목록에 들어가면 서울시 전역에 하이서울기업 지도가, 그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DB를 통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성 가치라든가 기업이 하는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하이서울기업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기업이 해지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오 시장님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한 사업들이 있죠. 어떤 거가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버추얼 클러스터 랜딩 페이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DB 구축해서 24시간 동안 기업 교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세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하이서울 이거는 조금 다시 설명을…….
●김혜련 위원 이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열릴 거죠, 앞으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12월 17일에 열립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께도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하이서울기업 홈쇼핑 판로 지원인데 이게 현재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성과지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그거 다 되어 있나요? 되어 있겠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되어 있고요.
●김혜련 위원 자료로 나중에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하이서울기업의 언론홍보 마케팅이라고 이번에 9억 원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아마 그거 때문에 여러 개 반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언론매체들,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경제신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특집기사하고 홍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지면…….
●김혜련 위원 그런데 왜 유독 한국경제하고만 이렇게 했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데도 협조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협조를 못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김혜련 위원 아, 그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홍보성 기사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집기사 65개 이렇게 되고, 인터뷰 온라인영상 게재해 주고 이런 게 매체들 입장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혜련 위원 지금 SNS로, 인스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페북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좋아요’ 1명 눌렀더라고요. 과연 홍보가 되는 건지, 2억 1,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직원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서울시에서 SBA 사업만 해도, 지금 갑자기 하이서울에서 제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지만 너무나 많은, 몇 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한 20개의 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큰 사업들이, 고유사업과 지금 서울시에서 맡겨진 사업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때 일반 사람들이 SBA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 특화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SBA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BA 자체를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유독 하이서울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브랜드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100개사가 이번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역대책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방역대책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외국 대사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홈쇼핑 판로 지원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영홈쇼핑 채널이라든가,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19개 회사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
●김혜련 위원 몇 개 정도가 선정됐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9개가 생방송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기업당 지원금 얼마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 예산은 4억인데 이거는 기업별 지원이 방송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별도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지표로 나와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건 방송 끝나면 집계 가능합니다.
●김혜련 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984개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곳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업무효과도 높이고 또 기업의 이윤을 같이 창출할 때는 서울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로 지원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대 집중하는 것이 인증제도랑 또 인증제도로 활성화에 대한 인증기업이 많아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효과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실제로 본인들이 지원 요청을 철회한 기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지원규모도 축소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라든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존에 선정이 되는 하이서울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킹이라든가 페스티벌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업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하이서울기업에만 그렇게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서울기업들을 인증기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게 최소한도이고 판로나 이런 것도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하고의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결국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그러한 중추기관으로 신업진흥원 SBA가 있는 거고 또 서울경제와 함께 20년간 꾸준히 성장도 해 왔어요. 그래서 SBA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산업 활성화라든가 프로그램의 핵심목표가 분명히 여기 SBA의 핵심가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너무나 많은 사업들 중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홍보와 연결되고 각각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같이 의논하고 이사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 관련해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각 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관에 대한 홍보 투 트랙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내에서 그걸 어떻게 잘 팔로업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리고 각각의 사업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의 점으로 모을 수 있는 산업진흥원의 특별한 대표 그런 것들은 일반사람들이 서울시가 하는, 제가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 관련돼서 모든 것을 SBA가 이루고 있는, 그런 가는 길이 어떤 건지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처음에 와서 지난 1주일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 희한하게도 위원님 생각과 100%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산업군을 여러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홍보의 기능이 각 사업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파악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표적으로 하나 딱 떠오르는 뭐가 있어서 소거되는 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했고요.
●김혜련 위원 SP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일반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뭐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왜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서울메이드 같은 경우는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참고로 대표님 조금 목소리, 마이크를 가까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마이크 가까이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3시 20분에 취업현황 관련해서 제출 요청한 자료 다 마무리 됐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중순경 그 자료가 일차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확인한 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핑계 대고 다른 이유 대고 하면 사실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대표님께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직원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회의 끝나고라도 이 내용을 종합감사시간에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윤기 위원 대표이사님, 오늘은 제가 다른 구체적인 사업꼭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기능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확실히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투자청을 만든다고 하고 재단을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새로운 위인설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원이 그걸 총괄해서 서울의 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유치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쓸데없이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꼭지의 이름들을 막 바꾸느라고 그런 데 머리 쓰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산업진흥원에 들어오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은데 이런 자질구레한 본청과의 업무 조정이나 업무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대표이사로서 감안하시고 뚝심 있게 서울산업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이 있어서, 대표이사님 이력사항들을 죽 살펴보면 최근에 근무하신 아시아경제TV, 팍스경제TV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윤기 위원 여기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셨는데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본인소개서에서도 기술하시고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력을 살펴보면 주로 벤처투자업무에 특히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 건 확인이 돼요. 그런데 300명이나 되는 조직 그리고 서울산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보는 눈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이해관계들이 직원들 간에 그리고 노노 간에 또 노사 간에 갈등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관리 조정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본 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런 대규모 기관과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많이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 김용수 이사님이 계신데, 김용수 이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용수 이사님, 고려대학교 82학번이시죠?
●상임이사 김용수 네.
●서윤기 위원 김용수 이사님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몇 년 도까지 근무하셨어요?
●상임이사 김용수 1991년부터 1995년…….
●서윤기 위원 어떤 내용의 정책연구 업무를 하셨습니까?
●상임이사 김용수 업무를 얘기하십니까?
●서윤기 위원 네.
●상임이사 김용수 그 당시 통합민주당 추천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대중ㆍ이기택 두 분이 대표하실 때 그래서 만 4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1991년부터…….
●상임이사 김용수 1996년.
●서윤기 위원 1996년까지요?
●상임이사 김용수 네.
●서윤기 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전무이사님으로 활동하시고 퇴사하셨죠?
●상임이사 김용수 네.
●서윤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보면 정치권의 관계망이라든지 내지는 업무경력이라든지 대표이사님하고 상임이사님이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조직의 위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표이사님이 지휘를 받겠지만 두 분이 관계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보기에는 새로 오신 두 분이 갈등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새로 온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우연히도 정치권과 고려대학교 출신, 시장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시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한동열 이사장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진흥원 이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기에 적합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자리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열 이사장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가구회사를 운영하세요. 오랫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사회에 공헌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우연히 고려대학교 출신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공기업의 재단을 이끌어봤던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경력이 없어요. 어떻게 산업진흥원을 이끌 수 있을까, 의사결정을 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윤기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냥 있지 않고 다 매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산업진흥원이 잘 기능해서 우리 서울시의 벤처캐피털이나 디지털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 산업을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산업진흥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교통공사도 다 합치고 뭐 이런 엄청 큰,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도시 서울이 메가시티의 메가산업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보면 수탁사업이 19개고 고유사업이 21개고 그리고 여기에 수탁사업이나 고유사업도 다 부문 부문이에요. 코끼리 몸집 중에서 발가락 정도, 코 정도 이렇게 부문 부문이, 그것도 모자이크를 잘하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잘 기능을 하겠지만 저는 산업진흥원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한계가 많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들어오신 거예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리마인드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구성된 집행부들이 SBA가 얼마나 중차대한 조직인지 잘 알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코웍을 해서 기관을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다른 한 쪽에서 보시면 기능들이 조금 분산됐다, 제가 갖지 않은 기능을 다른 이사님들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극복한다면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봐주십시오” 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디 적혀있거나 공부한 말이 아니라 그냥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저 스스로가 시장 참가자로 일을 하면서 되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IT 붐 시절에는 어디 가면 한국이 정말 잘 나가네 저희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말은 많은데 지금 한국이, 또 특히 가장 중시되는 서울이 그 시절처럼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 중 하나로서 또 저희가 후배들을 볼 때, 제가 50보다는 60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후배들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나의 미션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진흥원이 서울시민,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아까 디지털 DX 사업도 그렇고 트랜스포메이션 사업도 그렇고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리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3년, 5년, 10년 뒤에 “야, 그때 SBA 정말 그거 하기를 잘했어” 라는 평가를 꼭 받고 싶고, 그거는 저 개인이나 SBA를 떠나서 서울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정말 어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명 중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산업진흥원 대표이사에 지원도 하셨겠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윤기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는 우려 사항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시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처음이신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SBA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금위원회, 펀드선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제가 개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하이서울선정위원회도 있고요.
●최선 위원 개수는 18개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에 귀속되지는 않아요, 공공기관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출기관으로서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00% 동의합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회의 총수를 단순 합산했을 때 전체 18개 위원회의 위원들은 178명인데요 이 중에 남성이 155명, 87%예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보면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남녀 동수예요. 총 6명 중에 3 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한 명도 없고요, 여성이.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하게 이 정신을 살려야 될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인사위원회도 보면 여기에 여성이 두 명이고, 하이서울기업운영위원회에 여성이 헌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살펴보시고요.
이게 우리 SBA에는 이 위원회에 들어갈 여성인력이 없다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진흥원과 관련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지 않는 것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은 건지를 파악하셔서, 없다면 발굴하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선 위원 그리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예요. 고졸자 채용현황 및 추후 계획이고요, 4권 2922쪽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신규채용의 10%는 고교 채용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우리 SBA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봤는데 산업진흥원은 정말 누구든 오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꿈의 직장이에요, 여러 임원분들 앉아계시지만. 그리고 선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저는 되게 나름 순진하게 이른바 신규인력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 그중에 채용해보았더니 더러는 블라인드 채용하기 전보다 여성 채용 인력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 우수한 고교 인력들이 채용되거나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질문드릴게요.
고졸자 채용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전에는 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졸자만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그 제도는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뽑고 나면 고졸인 사람들은 없는 거가 되는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졸자 채용 계획, 제가 왜 이거를 궁금해 했냐면 주신 별첨자료에 보면 3년간 고졸자 채용 현황에서 모두 일하는 부서가 같길래, 인프라운영팀하고 시설서비스팀이고, 향후 채용 계획에도 하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고졸자 추가임용 계획인데 그 분야가 미화파트 두 명, 보안파트 세 명, 시설파트 다섯 명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사회현상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다른 직장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 블라인드 채용의 정말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완벽하게 했더니 오히려 명문대 출신이 많이 뽑히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또…….
●최선 위원 아니, 우리 SBA 얘기를 하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최선 위원 왜냐하면 대표이사니까요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금 주신 말씀 꼭 유념해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마 지적하신 분야에서 그쪽 부분이 좀 차지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질문을 주신 최선 위원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거를 잘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그래서 전형별 평가기준을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기는 한데 가점 주는 거를 보면 고졸이 채용되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사실은 가산점에 따라, 왜냐하면 이 실력들이 저희 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산점 주는 거를 보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대학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그렇겠다고 납득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요 많은 특성을 가진 특성화고등학교들 중에 특히 예전에 상고였던 이런 곳에서 이미 재학 중에 언어 능력이랄지 컴퓨터 기능이랄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많은 기능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재학 중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봤는데 이게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그것이 수렴되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제가 그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부분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최선 위원 아닙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솔직히 팔로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무리를, 이거에 대해서는 꼭지를 정리해야 되니까. 고졸자 채용 계획에 미화파트, 보안파트, 시설파트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것만으로 정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졸자 채용 현황에 인프라운영팀이나 특히 시설서비스팀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50대 이상의 분들이 종사하고 계실 개연성이 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최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채용공고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어도 되니까 최근 3년간 고졸자 채용 현황에 이분들 연령을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선 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 블라인드 채용 그다음에 고졸자 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뭔가 경각심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채용된 고졸자들의 학력 말고 그 사람들의 실제 채용 당시 연령을…….
●최선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 관련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추경하면서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메이드라고 하는 사업을 플랫폼 또는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해외에 많은 매장도 론칭하고 왕성하게 중소기업 제품들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수단으로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홍보 수단의 책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영문판도 제작했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구 미국문화원 자리에 뮤지엄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견들은 있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절차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개보수하고자 하는 곳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의견이 왔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일몰돼요. 결정적으로 일몰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처음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들의 서울메이드 브랜디드 된 상품들도 알리고 복합문화공간, 상품전시공간 이용하려고 했고 그런데 중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로서. 그랬는데 그 공간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좀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쳤고 현실적으로 그걸 막 계산하다 보니까 매년 그거를 잘 유지보수 관리하려면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SBA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올해 상반기였나요, 그러니까 올 8월 정도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매년 40억씩의 운영비를 쓰면서 계속 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스스로한테 던진 것 같고요.
●최선 위원 대표이사 바뀌기 전에는 서울메이드의 전도사였어요, 전임 대표이사께서. 많은 이견들을 뚫고 맡겨 봐 주십시오 해서 사실 서울메이드 관련해서는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이 사업의 매몰비용이 얼마죠, 우리가 뮤지엄 조성 안 하는 것으로 인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5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었단 말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최선 위원 이게 대표이사 결정사항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요,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만, 사업단장하고도 협의하고 경영기획실장하고도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하지만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종료한 게 9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이란 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은 어떻게 완수하실 계획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년 40억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에 대한 것도 큰 고려요소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메이드 사업이 주는 장점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공간들이 작더라도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DDP 중의 일부 공간에서, 한 150평, 13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걸 구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규모는 대폭…….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줄었습니다.
●최선 위원 거의 1/10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이왕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이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협약을 해지했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건 빠진 거네요, 이것은 서울시에 질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원래 저희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래 하고자 했던 소정의 목적이 있었던 거고 일자별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한테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애니센터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의 주요한 정책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매몰비용이 5억 넘게 발생했어요. 사업이 통상 이렇게 진행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소관 부서가 SBA였기 때문에 SBA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솔직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 대표이사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서울메이드 사업과 관련돼서 2020년부터 서울메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산업진흥을 일으켜 보겠다고 계속해서 설명 듣고 토론 들었던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결과물인 거고요. 대표이사 말씀마따나, 저희가 또 기조실과 경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 다시 지적하고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반갑습니다.
●이준형 위원 며칠 되셨죠, SBA에 오신 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난주 화요일 10시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딱 일주일 됐네요. 혹시 직원들 만나서 SBA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담회나 토론회 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본부장님들 중심으로 만났고 직원들까지는 다 못 만났고 주요 팀장님들 만나서 대화 조금 나눴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블라인드라고 해서 SBA 직원들 게시판 있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 내용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 목소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블라인드 들어가서 본 게 아니고 요약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없을 수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기관의 대표로서 그거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지적한 내용들 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되시면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SBA 직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4급이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7급까지…….
●이준형 위원 혹시 직급별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급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고요.
●이준형 위원 4급은 몇 명입니까, 4급?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4급은 71명입니다.
●이준형 위원 4급에서 3급이 되는 게 팀장으로 승진하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지금 팀장 직무대리가 몇 명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는 10명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직무대리를 하면 다음에 승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71명 중에 10명이 직무대리이면, 발령일자가 작년 2월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뭘 보고 일할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직장인들의 승진이라는 게 단순 승진 이상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SBA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과를 올리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최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SBA는, 보통 서울시는 승진예정자가 직무대리를 해요. 바로 직후에 승진예정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2월 5일 자로 직무대리하신 분들이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어떤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블라인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개선하실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승진…….
●이준형 위원 이런 것들 대부분 인사위원회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발령을 합니다. 각 직급별 TO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직무대리도 인사위원회에 TO를 가지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직무대리는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대리는 누가 임명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인사발령을 통해서…….
●이준형 위원 직무대리를?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인사발령을 통해서 임명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준형 위원 정확히 사실 확인해 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직원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행감자료 2133쪽 보시면 직무대리들이 모두 승진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제가 공기업과에다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의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고 그 회의에 이사들이 제안한 내용들 반영ㆍ미반영 여부를 달라고 했는데 SBA는 오지 않았습니다. SBA는 그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관련해서 이사회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공기업과에서 요청한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이 부분도 하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87쪽 보면 SBA에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처리 부분이 있는데 라스게임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017년 5월에 투자계약서를 체결해요. 그리고 투자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러저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이건 2018년에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산에서 누락됩니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 문제, 조직문화 문제여서 반드시 체크해 주기를 바라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네 번째, 제가 애니메이션센터 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가 실제로 원래는 조금 단기간에 이전했어야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2019년에 현재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간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간 13억 8,600만 원이에요. 혹시 주차문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 있다 보니까 원래 시내 한복판이어서 주차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면 가지고 있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주중에는 주차가 많이 힘든 것으로…….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싶은 건데 주지 않으셔서, 이 계약서를 주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계약서 사본이 있는 건데, 원본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바로 줄 수 있는 걸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어쨌든 이 센터가 들어가면 방문객들이 차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게다가 더 당혹스러운 건 주말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주말에는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계약사항에, 내년도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사항에 주차면에 대한 확보 부분과 아니면 대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안 되면 대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달리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계약서상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체크해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명동에 있어서 조금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대체 지역을…….
●이준형 위원 그리고 처음에 위치를 확보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거를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섯 번째, 제가 SNS 채널 홍보 관련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이 채널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여기 예산은 들어있지 않아서, 제출한 자료에. 예산이나 콘텐츠 수나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서, 다만 비교해보시면 세 번째에 있는 ‘나만 알고 싶은 꿀템’ 이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유가 뭘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가, 이런 SNS 홍보 수단에는 그 홍보 수단 자체가 마케팅인데 그 수단을 마케팅 하는 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것들도 이것과 유사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잘되는데 나머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데 이 정도 구독이라면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이나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비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유념해서 이거는…….
●이준형 위원 이것들을 한번 전부 비교해보시고 그 관련된 대책을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건 대책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첫 감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깊게 묻지 않고 판단해보실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셨으니 촘촘하게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나 첫 번째 얘기했던 인사 문제는 그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 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야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표하고 그것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우선적으로 거기에 업무 가중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사규가 있을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부적인 사규 내에서 갈등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조정하는 것들을 하시고, 제가 오늘 질의 드린 내용에서 실제로 그런 거를 했던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이거 누가 했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또 다시 내부적으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준형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대표이사께서 챙겨야 하는 문제이고 그거를 통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조직문화가 좋아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산업진흥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만족하고 그거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선안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현우 사장님 취임을 본 회의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고강도의 업무 검토나 부서 본부장들에게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SBA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은 개선해야겠다고 짧은 기간이지만 느끼신 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보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가지는 SBA가 정관이라든가 법에 근거한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본연의 목적을 조금 벗어나는 일들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업무의 집중도나 효율화에 저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건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또 이게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조직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이거는 맞았다고 하고 이거는 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가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이 워낙 다양한 일을 하고 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커뮤니케이션들이 펑션(function)별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의 커뮤니케이션을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채널 기능 이건 완전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러면 여태까지 지난번에 해왔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SBA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벌여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맞았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통합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야, SBA 이거잖아” 하는 대표적인 어떤 잘한 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BA가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상의 목적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또 고유목적사업들이 서울시민에게 고정 인식될 수 없지만 그래도 파편적으로라도 SBA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그 지원은 내가 어떤 여건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정립되는 역할의 기대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매번 지적되는 내용 중에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비율들 그리고 그 수탁사업이 실제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수탁의 당사자인 서울산업진흥원의 구성원들이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보다는 관리 기능 업무만 더 증가되고 또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행정의 수반업무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사항들을 지금 대표이사께서 판단하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SBA 고유사업 비율 증가 내역을 보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2016년도에 고유사업 비중이 48%에서 점차 연도별 감소합니다, 44%, 33%, 36%, 25% 2021년 현재는 30%. 전체적으로 우리 고유사업 비율이 25~30% 정도의 비율대에 머물러 있는 것 또는 그 안에 일부의 증감요소들은 발생할 수도 있고, 내년에 서울 취업ㆍ창업 통합인재허브 운영 그리고 취업사관학교 확대 조성 및 운영 이런 신규 사무가 또 추가로 고유사업 비율을 갈수록 낮아지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고 또 진흥원 설립 목적에 대표이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합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하이서울쇼룸, 에스플렉스센터 이런 사무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지적들이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나요? 왜 종료가 안 되나요? 서울시 경제진흥 관련된 업무와 또는 필요성들이 계속 존재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에스플렉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료하기로 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고유사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런 의제들을 서울시가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이후에 정립해나가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SBA 투자기업들이 전체적인 양질의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SBA 피투자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제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양질의 투자를 진행해왔음의 증거는 대부분 평균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후속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성공률로 비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SBA 투자 당시 기업가치 대비해서 현재 기업가치의 상승률은 어떤지가 답으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표이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더 검토해 나가야겠지만 SBA 투자기업들의 평균성장률이라든지 후속투자 유치 비율들은 대부분 데이터들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후속투자 유치율은 한 80%…….
●김인제 위원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평균성장률이 몇 %나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숫자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로 SBA 투자기업들의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목록이 오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성장률과 후속투자 유치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SBA 투자기업들이 기본적인 지원 과정에서 유상증자라든지 주식양도를 할 수도 있고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수도 있고 또 투자기업들이 예를 들면 그런 지분 회수 도래시점에 있을 때 우리 SBA가 그 투자기업들에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투자된 기업들이 지분 회수 시점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투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SBA 투자기업들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평균성장률은 몇 %고 현재의 기업가치가 투자할 당시 대비 현재 가치 상승률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후속투자 유치 성공률은 몇 %고는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하라는 말씀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는 그러한 SBA 투자기업 관련된 해당 기업들이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주식양도나 스톡옵션을 발행시킬 수도 있고 또 투자기업의 지분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도래시점에 우리 SBA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투자관리 시스템이 완성돼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투자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돼서 하냐 이 말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시점에 저희가 회수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김인제 위원 회수위원회가 아니라, 회수위원회라는 거는 투자기업의 지분을 어느 정도 회수할 때 얘기이고 그런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또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각 기업들의 모멘텀마다 저희가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김인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백업이 되셨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보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지금 후속투자 유치율은 백업이 됐는데…….
●김인제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양해 차원에서 다그치지 않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 관련된 본부장들께서는, 아주 이건 객관적인 업무파일이잖아요. 업무파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백업을 해서 그 수치에 대한 근거들을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평균성장률은 1.8배라고…….
●김인제 위원 몇 개의 투자기업들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총계 말고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인제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76개사 저희가 직접 발굴했고요.
●김인제 위원 2021년도?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2021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직접투자는 11개 회사를 했습니다. 투자액은 2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후속투자 유치를, 저희가 2021년도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투자를 해 왔었으니까 누적된 투자사들 중에서 후속투자를 2021년도에 해낸 기업은 39개고요 2021년도에 해서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총합은 1,26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들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시리즈A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시리즈A라는 것은…….
●김인제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리즈A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시리즈A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받은 기업 중에 시리즈A가 2021년도에는 11개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유치금액으로는 24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후속투자 유치 기업들 총합은 220개가 누적되는데 그거는…….
●김인제 위원 누적으로 220개, 그리고 2021년도는 76개사에사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후속투자기업들 누적비율 따지면 220개가 된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몇 개의 후속투자가 있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나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몇 개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9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1년도에는 39개가, 기존에 투자했던 것 중에 후속 투자를 39개…….
●김인제 위원 그중에서 시드에 투자한 초기창업이 우수창업기업으로 VC로 투자를 받도록 하는 브릿지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리즈A 투자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브릿지 역할한 건 11개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 네트워크와 협치를 통한 운영이 SBA 투자기업들에게 성장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에서 VC로 그다음에 엔젤이나 이런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뭐라고 제가 구성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SBA 투자기업센터, 기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액셀러레이터라는 기능을…….
●김인제 위원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투자지원팀입니다.
●김인제 위원 투자지원팀이 있고, 그 투자지원팀이 옛날의 개념으로 하면 SBA 투자기업지원센터처럼 기능하는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지금 투자지원팀에서 전체적으로 SBA 투자기업들의 평균적인 관리들을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랬을 때 시드에서 투자 성장기업들이 다시 VC로 하는 과정의 기업들이 11개라고 그랬잖아요. 11개 기업들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역할이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1개 기업이요?
●김인제 위원 네, 11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1개 기업은 2021년도에 시리즈A를 투자받은 기업의 수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 누적된 기업들 중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또는 스톡옵션이나 주식양도로 관련된, 전체적으로 그 안에 관련된 기업들의 전환…….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변화, 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와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추적자료는 이미 위원회가 열려서 투자기업들에 관련된 다양한 심의요건 중 하나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회계적인 기능들이 변환될 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상증자나 주식양도,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인 관리기능들을 심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SBA가 투자기업들의 평균성장에 다양한 브릿지 역할들을 잘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로 다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따져볼 수 있지만 관련 기업들이 SBA에서 투자 당시 기업가치 대비 현재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그 상승하는 단계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투자계획들이 변동되니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영에 관련된 기능들을 재편할 수 있는 뭔가 기업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능들이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 위원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확인여부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답변은 본부장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창업본부장 이태훈 안녕하십니까? 창업본부장 이태훈입니다.
저희가 현재 쿼타북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김인제 위원 쿼터요?
●창업본부장 이태훈 쿼타북이라는 업체를…….
●김인제 위원 쿼타북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창업본부장 이태훈 스타트업 업체고요. 주식과 회사 현황들을 관리해서 데이터로 계속 써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 수탁업체를 통해서 전반적인 SBA 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관련 현안들을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곳인가요?
●창업본부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상증자가 일어나든 투자를 받게 되든 스톡옵션을 하게 되든 주주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보고가 다 되게 되어 있고 보고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의견도 개진하면서, 저희 투자기관이 피투자자에게 의견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견을 내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투자팀이라고 얘기했고, 또 본 위원이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게 센터인지 팀인지, 팀이라고 답변했으니까…….
●창업본부장 이태훈 투자지원팀인데요, 투자지원팀에서 투자업무와 펀드업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같은 부서 내에 직접투자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건 SBA 액셀러레이팅센터라는 부서명보다 약간 하단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 답변한 그 역할은 센터라는 기능에서 하고 있다 이건가요?
●창업본부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고유의 기능들이 스타트업의 관리기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분석방식으로 관리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진행형에 있다 이 말이죠?
●창업본부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 관리하면서 의견 개진하면서 스타트업들에게 후속투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까지도, 그 데이터를 보면…….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창업본부장 이태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SBA 투자기업들의 평균성장과 관련된 현재 기업의 투자 이전과 투자 이후 기업의 가치 그다음에 후속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SBA 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질의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투자네트워크들의 협치 운영을 통한 발전 단계별 시드에서 VC로, VC에서 브릿지 역할을 SBA 투자 관련된 센터에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본 위원이 점검하고 싶다, 시간 여건상 그것에 대한 충족된 답변이 안 되니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본부장을 통해서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추가질의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SBA 임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소상공인 임차 카테고리가 많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김인제 위원 담당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혹시 소공인 공동화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인제 위원 아니, SBA에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하는 공간은 현재 없고요 첨단산업센터나 산학협력연구센터 이런 데 보면 소상인들이 자영업자 형태로 와서 임차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임대상가의 상가임대료 비율을 50%로 여러 가지 절감해 준다는 정책들이 SBA뿐 아니라 전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임차, 소상공인들에 지원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 저희가 중소기업들은 입주기업으로 육성ㆍ관리하고요. 소공인들은 현재 입주한 데가 없고 소상인들은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중소 입주기업들은 20%씩 작년부터 계속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가지고…….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대료를 절반 줄여주겠다는 게 우리 시 정책의 주요한 코로나19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정책이었는데 SBA에서 임차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은 20%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 입주기업은 20%고요 소상공인 입주해 있는 데는 50%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50%가 안 나왔고 20%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SBA의 임차기업, 소상공인 나눠서 답변하세요.
임차기업 몇 개, 몇 개의 기업들에게 임대료를 몇 % 절감해 주었고, 몇 개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몇 %를 절감해 줬고, 대표님 자료 백업 받았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자료를 방금 백업 받았고요. 저희 감면대상기업 3개 시설에 총 118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상공인이 12개고 소기업이 106개입니다. 감면지원액은 상반기에 6.5억이었고요, 하반기에 6.7억을 감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이 13.2억 원이 이제…….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게 몇 %, 몇 %인지 절감액을 말씀해 주셔야죠. 총 금액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본사 사옥은 임대료가 5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첨단센터라든가 산학연구센터 위탁은 20%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SBA 임차기업들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 전반적인,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출자출연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관련돼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차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와 또 어렵지 않은 데가 나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차이, 그러니까 20%는 기업들이고 또 50%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됐던 기본적인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점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그걸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 절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은 더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해 준다는 게 우리 시의 감면정책이었고 또 그러면 입주기업들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SBA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가 나왔으면 왜 20%가 나왔는지에 대한 건데 그냥 우리가 묵시적으로 20% 정도면 적당하겠어가 아니라 그 기준점은 언제, 어떻게 정했고 앞으로 적용시점은 언제까지고 또 기업들에 대한 매출 대비 어떤 곳은 견제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계속적으로 견제 안 해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110여 개 관련된 기업들이 타 출자출연기관의 임차하고 있는 곳과 형평성 논리들이 조금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점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정기부금단체죠, SBA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지정기탁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모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대표이사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경영 관련된 또는 총무부서인가요, 거기서 지정기탁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원홍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팀장 이원홍입니다.
저희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맞고요. 매년 신한은행에서 6억을 받고 하나은행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2.5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5억 원…….
●김인제 위원 지정기탁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은행의 고정적인,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우리의 시금고 주거래 은행, 또 하나은행은…….
●경영지원팀장 이원홍 저희 주거래 은행입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SBA의 주거래 은행, 그 두 은행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시한 고정적인 기부금 외에 SBA가 조금 더 다양한 기금 활용을 하기 위한 능동적인 업무는 뭘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원홍 지금 소액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기부금단체이고 SBA가 서울시로부터 한 500여 억 원 정도 되는 고정사업들을 위한 고유사업에 보조비를 받고 있어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강구대책, 그러니까 지금 SBA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될 사업은 수익을 내고 또 지정기부금을 통해서 지정기부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그 기부금의 용도에 맞는 확대를 위한 SBA의 능동적인 업무의 역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게 소극적인 상태에서 SBA가 서울시의 보조비, 고유사업 외에 또 이런 수탁사업 외에 재정적으로 자립성을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강구책은 앞으로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역할로서 SBA가 조금 더 도약해야지만 서울시에서도 SBA에 대한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자립이 더 완성되어 갈 때마다 구성원들의 자긍심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없고를 이 자리에서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신 만큼 우리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립 그리고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더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업무의 역할들을 더 강조해 주시기를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기업 관련된 투자기업의 성장 관련된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관련 담당자들이 보고해 주시고, 임차 관련된 내용도 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제가 아까 초두에 SBA를 이야기할 때 저희는 SBA가 뭔지 알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SBA라고 하면 뭔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제가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안에 해시태그로 추천 가이드에 낱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혹시 하나씩 하나씩 누르고 들어가 보셨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혜련 위원 보면 ‘SBA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21년도 정부정책 사업들’, ‘창업을 준비 중일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을 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공간 그런 공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청, 저는 이 해시태그가 주는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도 같은 해시태그를 쳤을 때 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추천 가이드가 있고, 맨 꼭대기에 보면 기업지원이나 시민참여 이런 가이드가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SBA를 이야기할 때 SBA가 뭘까? 사실은 SBA의 가장 큰 가치가 중소기업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말로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쉬운 말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고, 좋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카테고리가 20개나 된다고 했는데 일일이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서 꼼꼼하게,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저희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시청 또 서울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짜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모든 비즈니스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서울의 기업, 서울의 상품, 서울의 사람들 그리고 지원기관 서비스까지 이렇게 같이 그 말을 다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이 서울시민 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요즘에 쿠팡이나 네이버 여러 개를 통해서 바로 링크 걸면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울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메이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청하고 싶은 상품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노력하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런 상품들이 서울시민 손에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고 꼭 그렇게 팔로업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특화캠퍼스 영등포는 원래 싹(SSA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름을 조금 바꿔서, 안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이름을 싹이라고 했었는데요 새싹(SeSAC), Se가 서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은 새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지금 보면 기술특화캠퍼스를 요즘 청년사관학교제도로 해가지고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SBA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한 열 군데 정도로 이야기하던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지만 직영이라는 의미가 교육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을 선발해서 위탁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도 뽑고 개인도 뽑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개발팀장 출신이라는 능력 있는 개인을 뽑아서 그루핑해서 지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 경험이 있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기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다 교육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감독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시스템이라면 현재 기술교육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술교육원? 지금 네 군데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이 그동안 특화돼서 해왔던 업무 영역과 저희가 특화돼서 해왔던 업무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하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서 그거를 한다면 전문성을 갖기도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교육원도 잘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청년사관학교는 가능하고 기술교육원은 안 된다는 그 논리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1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교육 시스템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었는데 지금은 잘…….
●위원장 채인묵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진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장 채인묵 아, 그래요? 두 군데 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술교육원이 앞으로도 계속 걱정이 많은데 지금 자꾸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을 줄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진흥원이 항상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노조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자꾸 산업진흥원에 수탁을 맡겨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종합감사 할 때 경제정책실에 다시 또 확인할 텐데 그래도 정확히 우리 산업진흥원의 입장을 제가 여쭙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10시부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