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가락시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질병청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여 지금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명 이내로 줄어 확산세가 9월 이전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가락시장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의 피해는 엄청날 것임을 공사 임직원 모두는 잘 알고 있으므로 늘 새로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에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2021년 계획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도매권역 1공구 공사가 올해 2월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7%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10%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2공구 사업도 11월 중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인 경매자 중심의 거래 형태를 개혁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안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식품부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의 소지까지 있는 과거의 불승인 사유를 들어 지난 9월에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의결된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사는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여 청렴ㆍ윤리경영의 성과를 입증 받았습니다. 이는 동일 평가군 내 최고등급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공사 창립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가’등급을 획득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도매시장에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360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사는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분발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와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비전 및 경영전략,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 그리고 금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사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자본금 8,206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64명이고 현원은 349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고 이 결원에 대해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금년도 일평균 거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물량으로는 99.9% 수준, 금액으로는 106.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금년도 공급 학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개 교가 증가해서 전체 대상 중에서 77%의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 규모는 일평균 87톤, 7억 6,600만 원 수준이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5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은 2019년 말 부채에 비하여 6%p가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8억 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7.1%가 늘어난 1,613억 2,200만 원 수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즉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여기에 의한 비용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63.6%, 수입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55.0% 수준입니다. 현재 이 집행률 역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서 현대화사업이 약간,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공기가 지연돼서 수입이나 지출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낮아져서 이렇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출예산 부분은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9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으로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의 거래물량만 전년 동기 대비 98% 수준이고 영업수익이나 예산 신속집행 목표 달성, 급식 학교 수,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는 모두 10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 외에도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7월에 선정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정리된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 것처럼 9월에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 추세입니다. 금년 전체로 보면 5월에 1차 파고가 있었고 9월에 2차 파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 4차 새로운 확산에 대비해서 공사 임직원 모두가 총력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공사 차원 그리고 질병청, 서울시, 송파보건소 이렇게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상대책반은 상시운영체제이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동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긴급조치 시행 사항입니다.
먼저 9월 강서시장 발생에 대해서 가락시장ㆍ강서시장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선제검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음성으로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가락시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과 확진자 발생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 일시적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유통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접종을 7월 26일부터 중앙정부 협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를 2회 운영해서 총 212명, 외국인 81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홍보하였고 11월 9일 현재 1차 접종이 91.7% 수준이고 최종 접종까지 완료한 율은 83.8%입니다. 현재 전국이 약 78%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점포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고 주 1회 선제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자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비상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도매법인별 경매참여자 전원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무렵 9월 집단발생에 따라서 음성 확인자 표식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선제검사를 받고 나서 음성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 표식을 부착해 주고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경매라든가 거래행위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와 함께 안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주기를 강화했고 방역인원도 확대하고 특히 취약한 화장실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기를 위해서 중도매인 점포 내 동력 환풍기 84대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판상인ㆍ중도매인 또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7억 원이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아닌 매출 피해가 큰 점포에 대해 공사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또 학교급식 협력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경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가 피해 보전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종합대책반, 송파보건소 및 치료전담병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현장 대응 유관기관 지원을 시행하였고 과잉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선제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방송을 강화해서 유통인들이 모두 다…….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간단간단하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역 주체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매시장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재지정 조건 마련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협의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고 11월 8일에 법무법인의 최종검토를 받기 위해서 현재 검토된 안을 보냈습니다. 12월 중에는 재지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청과부류 경매진행 시스템, 저희들은 공정경매라고 합니다만 현재 이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개 도매법인이 항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무허가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상장지도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도매시장 출하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하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출하시스템 사용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ㆍ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관련 조례시행규칙 무효 확인 등의 소가 2019년 3월 7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하여 우리 공사와 서울시가 승소한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정지 취소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파기환송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확산을 위해 국회라든가 농식품부, 주요 언론, 농민단체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특위 주관 토론회가 가락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를 통과하여 재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 효율화 추진입니다.
가락시장 팰릿 출하율은 지난해 말 50.2%에서 9월 현재 53.3%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알배기배추, 봄동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하차거래 확대 실시를 해 팰릿 출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생산자, 유통인들과 협의해 온 배추 포장ㆍ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12월부터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시장에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MOU를 SK와 체결하였습니다. 우선과제로 혼잡도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장비 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시장 유통인에 대해서 디지털 컨설팅을 서울50플러스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서시장 유통인 온라인 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 특허청에서 주관했습니다. 또 소분ㆍ가공 작업장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장도매인 출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입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1공구 사업이 금년 2월에 시작되어서 약 8% 수준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공정률을 당초 15%로 잡았으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수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 수준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측됩니다.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민원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 민원 유발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코로나19 발생ㆍ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주차ㆍ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구매고객 지정주차구역제를 총 5개소에 대해 9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모델 및 물류계획안을 지지난해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립하였고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배치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유통인들과 생산자, 출하자 이런 분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동 배치안은 확정이 되었고 채소1동 배치안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2023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은 그동안 거의 변동 없이 유지해오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제시간 축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정산 범위를 확대하고 입ㆍ출하 차량에 대한 정보 분석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주차요금 면제시간 현실화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ㆍ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 및 권역별 주차장 관리도 강화해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지난해 세 곳에서 아홉 곳으로 확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단투기 관리시스템을 지난해까지는 월 단위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간 적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훨씬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을 위해서 안전성검사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품목을 확대하여 안전 식재료 유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퀘쳐스 검사법이 식약처가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법으로 채택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식약처가 인정하는 검사법으로 통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검사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기존에 320종을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511종으로 확대되어 훨씬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안전성검사를 고도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안전성검사 관계자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외 안전성검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 간이검사,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상장예외품목 및 중금속 안전성검사를 확대하였고 미생물 안전성검사도 강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3%가 늘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와 함께 곡류 등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 및 식재료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과 같은 57%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을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 식재료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재무 건전화 대책 추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공사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 재정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할 때 한 간부께서 저한테 매년 50억 정도의 신규 수익만 발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재정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신규 수익원을 개발해서 2021년 현재 11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협조도 있었고 내부 행정 개선도 있었다는 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사업 차입금 이자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로부터 현재 3% 고정금리 수준인 금리를 내년에는 1.6% 수준, 변동금리니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3년 단위 일몰제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눔ㆍ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 대상 나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사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렴ㆍ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 전문가집단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공사에 청렴ㆍ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청렴 소통 강화 및 도매시장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중심은 우리 인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도를 시행하였고 또 도매시장 내 재난ㆍ재해사고 총괄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상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다 읽으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다음은 임영규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가락시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질병청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여 지금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명 이내로 줄어 확산세가 9월 이전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가락시장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의 피해는 엄청날 것임을 공사 임직원 모두는 잘 알고 있으므로 늘 새로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에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2021년 계획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도매권역 1공구 공사가 올해 2월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7%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10%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2공구 사업도 11월 중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인 경매자 중심의 거래 형태를 개혁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안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식품부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의 소지까지 있는 과거의 불승인 사유를 들어 지난 9월에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의결된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사는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여 청렴ㆍ윤리경영의 성과를 입증 받았습니다. 이는 동일 평가군 내 최고등급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공사 창립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가’등급을 획득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도매시장에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360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사는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분발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와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비전 및 경영전략,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 그리고 금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사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자본금 8,206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64명이고 현원은 349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고 이 결원에 대해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금년도 일평균 거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물량으로는 99.9% 수준, 금액으로는 106.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금년도 공급 학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개 교가 증가해서 전체 대상 중에서 77%의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 규모는 일평균 87톤, 7억 6,600만 원 수준이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5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은 2019년 말 부채에 비하여 6%p가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8억 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7.1%가 늘어난 1,613억 2,200만 원 수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즉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여기에 의한 비용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63.6%, 수입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55.0% 수준입니다. 현재 이 집행률 역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서 현대화사업이 약간,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공기가 지연돼서 수입이나 지출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낮아져서 이렇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출예산 부분은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9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으로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의 거래물량만 전년 동기 대비 98% 수준이고 영업수익이나 예산 신속집행 목표 달성, 급식 학교 수,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는 모두 10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 외에도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7월에 선정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정리된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 것처럼 9월에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 추세입니다. 금년 전체로 보면 5월에 1차 파고가 있었고 9월에 2차 파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 4차 새로운 확산에 대비해서 공사 임직원 모두가 총력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공사 차원 그리고 질병청, 서울시, 송파보건소 이렇게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상대책반은 상시운영체제이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동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긴급조치 시행 사항입니다.
먼저 9월 강서시장 발생에 대해서 가락시장ㆍ강서시장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선제검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음성으로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가락시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과 확진자 발생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 일시적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유통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접종을 7월 26일부터 중앙정부 협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를 2회 운영해서 총 212명, 외국인 81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홍보하였고 11월 9일 현재 1차 접종이 91.7% 수준이고 최종 접종까지 완료한 율은 83.8%입니다. 현재 전국이 약 78%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점포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고 주 1회 선제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자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비상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도매법인별 경매참여자 전원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무렵 9월 집단발생에 따라서 음성 확인자 표식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선제검사를 받고 나서 음성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 표식을 부착해 주고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경매라든가 거래행위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와 함께 안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주기를 강화했고 방역인원도 확대하고 특히 취약한 화장실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기를 위해서 중도매인 점포 내 동력 환풍기 84대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판상인ㆍ중도매인 또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7억 원이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아닌 매출 피해가 큰 점포에 대해 공사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또 학교급식 협력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경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가 피해 보전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종합대책반, 송파보건소 및 치료전담병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현장 대응 유관기관 지원을 시행하였고 과잉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선제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방송을 강화해서 유통인들이 모두 다…….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간단간단하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역 주체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매시장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재지정 조건 마련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협의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고 11월 8일에 법무법인의 최종검토를 받기 위해서 현재 검토된 안을 보냈습니다. 12월 중에는 재지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청과부류 경매진행 시스템, 저희들은 공정경매라고 합니다만 현재 이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개 도매법인이 항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무허가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상장지도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도매시장 출하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하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출하시스템 사용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ㆍ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관련 조례시행규칙 무효 확인 등의 소가 2019년 3월 7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하여 우리 공사와 서울시가 승소한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정지 취소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파기환송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확산을 위해 국회라든가 농식품부, 주요 언론, 농민단체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특위 주관 토론회가 가락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를 통과하여 재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 효율화 추진입니다.
가락시장 팰릿 출하율은 지난해 말 50.2%에서 9월 현재 53.3%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알배기배추, 봄동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하차거래 확대 실시를 해 팰릿 출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생산자, 유통인들과 협의해 온 배추 포장ㆍ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12월부터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시장에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MOU를 SK와 체결하였습니다. 우선과제로 혼잡도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장비 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시장 유통인에 대해서 디지털 컨설팅을 서울50플러스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서시장 유통인 온라인 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 특허청에서 주관했습니다. 또 소분ㆍ가공 작업장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장도매인 출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입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1공구 사업이 금년 2월에 시작되어서 약 8% 수준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공정률을 당초 15%로 잡았으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수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 수준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측됩니다.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민원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 민원 유발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코로나19 발생ㆍ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주차ㆍ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구매고객 지정주차구역제를 총 5개소에 대해 9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모델 및 물류계획안을 지지난해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립하였고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배치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유통인들과 생산자, 출하자 이런 분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동 배치안은 확정이 되었고 채소1동 배치안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2023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은 그동안 거의 변동 없이 유지해오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제시간 축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정산 범위를 확대하고 입ㆍ출하 차량에 대한 정보 분석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주차요금 면제시간 현실화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ㆍ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 및 권역별 주차장 관리도 강화해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지난해 세 곳에서 아홉 곳으로 확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단투기 관리시스템을 지난해까지는 월 단위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간 적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훨씬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을 위해서 안전성검사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품목을 확대하여 안전 식재료 유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퀘쳐스 검사법이 식약처가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법으로 채택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식약처가 인정하는 검사법으로 통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검사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기존에 320종을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511종으로 확대되어 훨씬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안전성검사를 고도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안전성검사 관계자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외 안전성검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 간이검사,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상장예외품목 및 중금속 안전성검사를 확대하였고 미생물 안전성검사도 강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3%가 늘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와 함께 곡류 등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 및 식재료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과 같은 57%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을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 식재료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재무 건전화 대책 추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공사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 재정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할 때 한 간부께서 저한테 매년 50억 정도의 신규 수익만 발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재정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신규 수익원을 개발해서 2021년 현재 11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협조도 있었고 내부 행정 개선도 있었다는 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사업 차입금 이자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로부터 현재 3% 고정금리 수준인 금리를 내년에는 1.6% 수준, 변동금리니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3년 단위 일몰제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눔ㆍ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 대상 나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사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렴ㆍ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 전문가집단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공사에 청렴ㆍ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청렴 소통 강화 및 도매시장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중심은 우리 인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도를 시행하였고 또 도매시장 내 재난ㆍ재해사고 총괄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상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다 읽으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다음은 임영규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주요 경영지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설립 목적은 과거 공사가 현장관리직원을 간접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설립일은 2013년 12월 2일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공사에서 전액 출자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락ㆍ양곡ㆍ강서 3개 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재산은 32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약 31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21억 원입니다. 저희가 외부차입금이나 은행 융자는 없고요 단지 저희 회사 특성상 한 달 후에 지급되는 인건비 이게 회계상에 미지급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혀있는 겁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8년에 4억 4,000만 원, 2019년에 8억 2,000만 원, 2020년에 2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사업을 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공사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117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227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약 69% 정도, 지출예산은 약 64% 정도 집행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비전하고 경영전략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저희가 톨부스 운영률이라든가 교통질서 계도,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 주요 지표를 보면요 대부분 목표한 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강화 및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선제검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직원의 96.4%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검사도 5차까지 했고 현재는 7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매월 방역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 내내 저희 회사에서 진행 보조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고객 중심의 환경친화적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및 환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 무단 적치, 비허가상인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장 이용 고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출입차량 관리를 하고요 원활한 주차ㆍ교통 환경을 위해서 시장 내외부에 교통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체계를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로 개선을 해서 품질 향상을 시켰고 환경미화 업무와 도로 등 공유지 청소도 강화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내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마철, 동절기, 성수기에 시장 내 시설물 및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매월 모회사인 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협의회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사항 이 부분은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직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건강상담,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층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휴게실 및 사무실 환경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직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직원 복지포인트를 신규로 도입했고요 휴양시설 운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도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의료기관하고도 제휴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저희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영성과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 분야입니다.
자회사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 주관하는 자회사 용역업무 혁신 추진 TF에도 저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회사 용역 분야별로 과업 및 원가설계안을 수립했고요 중장기 개선과제도 도출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내부성과평가를 도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대표로 취임을 하자마자 그동안 결렬됐던 노사협상을 재개해서 2월 4일에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사 간담회도 총 5차례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영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주요 경영지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설립 목적은 과거 공사가 현장관리직원을 간접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설립일은 2013년 12월 2일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공사에서 전액 출자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락ㆍ양곡ㆍ강서 3개 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재산은 32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약 31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21억 원입니다. 저희가 외부차입금이나 은행 융자는 없고요 단지 저희 회사 특성상 한 달 후에 지급되는 인건비 이게 회계상에 미지급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혀있는 겁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8년에 4억 4,000만 원, 2019년에 8억 2,000만 원, 2020년에 2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사업을 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공사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117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227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약 69% 정도, 지출예산은 약 64% 정도 집행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비전하고 경영전략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저희가 톨부스 운영률이라든가 교통질서 계도,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 주요 지표를 보면요 대부분 목표한 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강화 및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선제검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직원의 96.4%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검사도 5차까지 했고 현재는 7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매월 방역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 내내 저희 회사에서 진행 보조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고객 중심의 환경친화적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및 환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 무단 적치, 비허가상인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장 이용 고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출입차량 관리를 하고요 원활한 주차ㆍ교통 환경을 위해서 시장 내외부에 교통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체계를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로 개선을 해서 품질 향상을 시켰고 환경미화 업무와 도로 등 공유지 청소도 강화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내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마철, 동절기, 성수기에 시장 내 시설물 및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매월 모회사인 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협의회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사항 이 부분은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직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건강상담,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층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휴게실 및 사무실 환경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직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직원 복지포인트를 신규로 도입했고요 휴양시설 운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도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의료기관하고도 제휴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저희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영성과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 분야입니다.
자회사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 주관하는 자회사 용역업무 혁신 추진 TF에도 저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회사 용역 분야별로 과업 및 원가설계안을 수립했고요 중장기 개선과제도 도출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내부성과평가를 도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대표로 취임을 하자마자 그동안 결렬됐던 노사협상을 재개해서 2월 4일에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사 간담회도 총 5차례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영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정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산 총계는 141억 6,2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중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9년도에는 5,200만 원, 2020년에는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2021년 9월 30일 기준 4,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1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606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정산 건수는 27만 9,464건이며 출하자 수는 2,701명, 정산금액은 4,550억 원입니다.
1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강서시장 거래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등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강서시장의 미수금 체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월 1일부터 강서시장의 거래한도를 거래보증금과 같도록 1배수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출하자 신고번호 및 계좌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출하대금 정산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농안법상의 출하자 등록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존 출하자는 재허가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신규 출하자는 거래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출하자의 계좌번호 변경이력 관리를 통해 계좌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송금업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목표대로 정산회사 임직원은 투명한 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동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먼저 오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정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산 총계는 141억 6,2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중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9년도에는 5,200만 원, 2020년에는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2021년 9월 30일 기준 4,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1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606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정산 건수는 27만 9,464건이며 출하자 수는 2,701명, 정산금액은 4,550억 원입니다.
1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강서시장 거래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등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강서시장의 미수금 체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월 1일부터 강서시장의 거래한도를 거래보증금과 같도록 1배수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출하자 신고번호 및 계좌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출하대금 정산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농안법상의 출하자 등록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존 출하자는 재허가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신규 출하자는 거래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출하자의 계좌번호 변경이력 관리를 통해 계좌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송금업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목표대로 정산회사 임직원은 투명한 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동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켓 도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올해 1월에 마친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SK와 MOU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마켓 구축계획들에 대한 로드맵 혹시 나온 거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IT 거버넌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것들 있으면 계획과 진행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되어 왔는지. 그리고 스마트마켓 추진 조직들의 현황들, 예를 들어서 건설계획팀에서 하고 또 여러 팀이 같이 해야 되는데 팀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스마트마켓 추진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과 그것들에 대한 진행상황들, 얼마큼 조직이 구축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마켓 도입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의 교육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제가 이미 요구한 자료에 있으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 진행상황들과 계획만 자세히 주면 됩니다. 추진일정 같은 것을 자세히 주시면 좋겠는데 분야별로 요청 드릴게요.
주차관리 분야, 유통관리 분야, 물류관리 분야 그다음에 시장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야, 데이터 레이크 구축 분야,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구축 분야별로 내용은 간략하게만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 받았으니까요. 그 추진계획들, 일정들 그리고 2021년도에 진행이 된 거랑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큼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은 자세히 주시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계획일정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파트였고요.
또 한 파트는 도매법인 관련한 건데요. 도매법인 재지정기준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얼마큼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여 현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제도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현대화사업 관련된 파트인데요. 현대화사업 중에서 도매권 1공구 채소2동,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들과 그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서 얼마큼 달라졌고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도매권 2공구 채소1동하고 수산동 역시 똑같이 애초의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통로 확대라든가 경매장 2층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 입장들, 쟁점이 되면 공사 입장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협의된 진행상황들, 얼마큼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합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요구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파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켓 도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올해 1월에 마친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SK와 MOU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마켓 구축계획들에 대한 로드맵 혹시 나온 거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IT 거버넌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것들 있으면 계획과 진행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되어 왔는지. 그리고 스마트마켓 추진 조직들의 현황들, 예를 들어서 건설계획팀에서 하고 또 여러 팀이 같이 해야 되는데 팀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스마트마켓 추진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과 그것들에 대한 진행상황들, 얼마큼 조직이 구축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마켓 도입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의 교육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제가 이미 요구한 자료에 있으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 진행상황들과 계획만 자세히 주면 됩니다. 추진일정 같은 것을 자세히 주시면 좋겠는데 분야별로 요청 드릴게요.
주차관리 분야, 유통관리 분야, 물류관리 분야 그다음에 시장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야, 데이터 레이크 구축 분야,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구축 분야별로 내용은 간략하게만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 받았으니까요. 그 추진계획들, 일정들 그리고 2021년도에 진행이 된 거랑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큼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은 자세히 주시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계획일정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파트였고요.
또 한 파트는 도매법인 관련한 건데요. 도매법인 재지정기준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얼마큼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여 현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제도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현대화사업 관련된 파트인데요. 현대화사업 중에서 도매권 1공구 채소2동,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들과 그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서 얼마큼 달라졌고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도매권 2공구 채소1동하고 수산동 역시 똑같이 애초의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통로 확대라든가 경매장 2층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 입장들, 쟁점이 되면 공사 입장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협의된 진행상황들, 얼마큼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합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요구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파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요청한 것 2743쪽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관련해서 접수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처리한 것도 세부적으로 몇 건 접수됐고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주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2846쪽 최근 3년간 경매비리 방지를 위한 경매비리공정시스템 관련한 건데요. 이게 2019, 2020, 2021년도 경매방법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업무보고서 17쪽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5개 법인이 공정경매 이행 거부해서 행정소송 했잖아요. 판결문 주십시오. 판결문 주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농수산시장관리, 이게 자료로 가능할지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시다보면 상인이나 그다음에 고객이나 그리고 법인이나 직원들하고 다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다툼이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일례로 그런 거거든요.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약간 파손돼서 그런 것들을 보험처리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죽 있고 고객 또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 어떤 경우냐면 재판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회사가 대응하는지 관련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모아져 있습니까, 회사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그런 매뉴얼 자체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매뉴얼 없습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만약에 차량이 파손됐으면 보험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인들하고의 다툼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이준형 위원 직원들 상담 이런 것도 혹시 안 하나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직원들 상담은 합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시스템 가지고 합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일단 사내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 상담하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는 거죠, 회사 내에?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저희 직원 두 명을 지정했습니다. 총무지원팀에…….
●이준형 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그런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저희 자료 요청한 것 2743쪽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관련해서 접수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처리한 것도 세부적으로 몇 건 접수됐고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주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2846쪽 최근 3년간 경매비리 방지를 위한 경매비리공정시스템 관련한 건데요. 이게 2019, 2020, 2021년도 경매방법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업무보고서 17쪽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5개 법인이 공정경매 이행 거부해서 행정소송 했잖아요. 판결문 주십시오. 판결문 주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농수산시장관리, 이게 자료로 가능할지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시다보면 상인이나 그다음에 고객이나 그리고 법인이나 직원들하고 다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다툼이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일례로 그런 거거든요.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약간 파손돼서 그런 것들을 보험처리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죽 있고 고객 또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 어떤 경우냐면 재판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회사가 대응하는지 관련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모아져 있습니까, 회사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그런 매뉴얼 자체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매뉴얼 없습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만약에 차량이 파손됐으면 보험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인들하고의 다툼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이준형 위원 직원들 상담 이런 것도 혹시 안 하나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직원들 상담은 합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시스템 가지고 합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일단 사내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 상담하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는 거죠, 회사 내에?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저희 직원 두 명을 지정했습니다. 총무지원팀에…….
●이준형 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그런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11월 8일 자로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 관련 공사차량 현황, 차량별 휘발유ㆍ디젤ㆍLPG 연료 구분 표시, 차종 및 톤 수, 운영 목적 표시, 요소수 대란 관련 전국적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 농수산식품 유통을 위해 일ㆍ월ㆍ연간 방문차량들의 현황들, 하루, 월, 연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의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그리고 요소수 및 차량용품 등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 있는지 그리고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관리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조건, 임대료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의 임대료 절감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을 봐서 임대료를 체불한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상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마 11월 8일 자로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 관련 공사차량 현황, 차량별 휘발유ㆍ디젤ㆍLPG 연료 구분 표시, 차종 및 톤 수, 운영 목적 표시, 요소수 대란 관련 전국적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 농수산식품 유통을 위해 일ㆍ월ㆍ연간 방문차량들의 현황들, 하루, 월, 연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의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그리고 요소수 및 차량용품 등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 있는지 그리고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관리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조건, 임대료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의 임대료 절감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을 봐서 임대료를 체불한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상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선 내용은 제가 받아봤는데 지정조건 이행점검 벌점 및 가점 총괄표가 있죠, 그것하고 이행점검지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선 내용은 제가 받아봤는데 지정조건 이행점검 벌점 및 가점 총괄표가 있죠, 그것하고 이행점검지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매법인 재지정 기준 아까 요구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연구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지정 기준하고 용역해서 나온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매법인 재지정 기준 아까 요구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연구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지정 기준하고 용역해서 나온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현재 제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에 따라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 검토를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유통주체의 과다한 위원 비율로 인해서 2021년부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유통주체별로 복수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지금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나름대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심이 끝났고 이제 2심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달호 위원 아직 그러면 확실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니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 12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법인은 불공정한 위원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사가 이를 묵살하다시피 하고 도매법인의 불참과 소극적인 참여로 소위원회가 계속 파행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에 수산시장 위원회를 두고 있죠,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수산시장 소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하석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참여하고 있고 또 도매법인…….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 수산시장 소위원회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하석건 위원 그리고 김완배 위원님 또 한 분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공사에서 두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유통본부장, 수산팀장 그리고 서울시 도시농업과 팀장이 참여하고 있고 도매법인에서 대표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대표자 8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 세 분이,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최병옥 박사, 이헌동 위원 그리고 강경우 변호사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이 인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참여하는 인원수는 맞습니다만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분들은 공사에서 위촉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지난 2014년 소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를 구성했었는데 2019년도 소위원회 구성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선정한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 대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 아닌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공사에서 지원하니까 공사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주지만 결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전문가분들은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소위 말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추천하는 이런 분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가 도매법인은 3명인 반면에 중도매인은 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이렇다면 소위원회에서 특정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잘 없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이걸 기계적인 균형 숫자로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힘의 관계에서 보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대표들을 사실상 데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달호 위원 그런데 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상생관계가, 저희들이 늘상 주장하는 상생관계가 형성되고 그야말로 법대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왜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매법인에 대해서 이 앞번 실태조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지금 현재, 도매법인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도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만 수산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70~80%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법,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어떤 이권싸움이라고 간단하게 비쳐질 수도 있는 건데 중도매인의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먹고 사는 거니까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다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교육도 하고 질서도 잡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공정한 소위위원회 구성을 도모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에는 양곡시장이 몇 년도에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개장하게 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양곡시장은 1988년 8월에 개장해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같은데, 설립 후에 1992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서울공판장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설립 당시에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담당했었죠, 3개 도매법인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가 1996년도 5월부터 양곡부류 전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양곡시장에는 국산도 있지만 수입 양곡도 많이 취급하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수입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쌀 이외에 어떤 품목을 주 품목으로 수입하고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여기서 유통되는 품목은 쌀하고 잡곡입니다, 잡곡 보리, 밀, 콩, 참깨 이런.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양곡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없고 중도매인만 계시는데 중도매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상장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 중인데 왜 이렇게 혼선이 자꾸 오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양곡시장도 가락시장처럼 경매제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양곡의 거래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80kg, 40kg 이렇게 큰 단위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생산자분들이 그것을 이제 10kg 또는 심지어 2kg 봉투 이런 식으로 거래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곡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깥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옛날에 쌀집 이런 통로가 아니라, 지금 쌀집이 거의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경로가 바뀌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곡시장으로 오던 물량이 대폭 줄어든 거죠, 거래경로가 바뀜으로써. 그래서 도매법인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폐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양곡류를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양곡류 전체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한 20년 주기로 봤을 때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비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쌀에 대한 다양한 농수산물 직거래에서 소형화로 되다보니 쉽게 젊은 친구들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이마트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양재양곡시장까지는 거리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양곡시장을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간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건 자료로 국내산 양곡하고 수입산하고의 취급비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이 자료들을 보면 양곡시장 안에 정미소도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정미소 없어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양곡 도정하는 곳, 도정이나 정미소나 똑같은 이야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없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달호 위원 확실히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장 자체는 없고요 소포장 하는 그런 시설들은 가게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사진에는 이렇게 정미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닌가 보죠, 안쪽에 들어가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정미소는 국가정책으로 옛날에 면소재지마다 하나씩 조그맣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양곡 저장창고를 겸하는 정미소로 대규모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RPC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미소 기능은 우리 양곡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양곡도매시장 안에 정부 양곡창고도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는 뭐가 주로 보관돼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소위 말해서 정부미죠. 거기에서 주로 서울시 같으면 나가는 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옛날에 양곡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구호미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능이 약화됐고요. 이제 구 양곡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은 양곡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김달호 위원 정부미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확한 톤수는 모르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략 1만 톤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관리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공사에서? 인원을 보면 약 3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자회사 직원 한 분이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양곡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하역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또 내용에 보면 배달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차량은 상시운행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 농식품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 이런 데서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보관 중인 양곡을 어디로 얼마 보내라, 그건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하역노조들이 차에 실어주고 이런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양곡도매시장의 현재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중도매인들의 세대교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도 유통인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은 따지지 않고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고령화인데요 하역노조분들도 고령화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고령화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역노조야 그렇다 할지라도 중도매인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좀 더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유통인분들하고 우리 공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으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 앞으로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곡도매시장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특단의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현재 제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에 따라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 검토를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유통주체의 과다한 위원 비율로 인해서 2021년부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유통주체별로 복수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지금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나름대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심이 끝났고 이제 2심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달호 위원 아직 그러면 확실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니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 12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법인은 불공정한 위원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사가 이를 묵살하다시피 하고 도매법인의 불참과 소극적인 참여로 소위원회가 계속 파행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에 수산시장 위원회를 두고 있죠,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수산시장 소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하석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참여하고 있고 또 도매법인…….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 수산시장 소위원회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하석건 위원 그리고 김완배 위원님 또 한 분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공사에서 두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유통본부장, 수산팀장 그리고 서울시 도시농업과 팀장이 참여하고 있고 도매법인에서 대표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대표자 8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 세 분이,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최병옥 박사, 이헌동 위원 그리고 강경우 변호사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이 인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참여하는 인원수는 맞습니다만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분들은 공사에서 위촉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지난 2014년 소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를 구성했었는데 2019년도 소위원회 구성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선정한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 대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 아닌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공사에서 지원하니까 공사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주지만 결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전문가분들은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소위 말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추천하는 이런 분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위원회가 도매법인은 3명인 반면에 중도매인은 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이렇다면 소위원회에서 특정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잘 없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이걸 기계적인 균형 숫자로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힘의 관계에서 보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대표들을 사실상 데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달호 위원 그런데 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상생관계가, 저희들이 늘상 주장하는 상생관계가 형성되고 그야말로 법대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왜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매법인에 대해서 이 앞번 실태조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지금 현재, 도매법인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도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만 수산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70~80%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법,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어떤 이권싸움이라고 간단하게 비쳐질 수도 있는 건데 중도매인의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먹고 사는 거니까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다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교육도 하고 질서도 잡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공정한 소위위원회 구성을 도모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에는 양곡시장이 몇 년도에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개장하게 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양곡시장은 1988년 8월에 개장해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같은데, 설립 후에 1992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서울공판장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설립 당시에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담당했었죠, 3개 도매법인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가 1996년도 5월부터 양곡부류 전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양곡시장에는 국산도 있지만 수입 양곡도 많이 취급하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수입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쌀 이외에 어떤 품목을 주 품목으로 수입하고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여기서 유통되는 품목은 쌀하고 잡곡입니다, 잡곡 보리, 밀, 콩, 참깨 이런.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양곡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없고 중도매인만 계시는데 중도매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상장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 중인데 왜 이렇게 혼선이 자꾸 오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양곡시장도 가락시장처럼 경매제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양곡의 거래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80kg, 40kg 이렇게 큰 단위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생산자분들이 그것을 이제 10kg 또는 심지어 2kg 봉투 이런 식으로 거래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곡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깥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옛날에 쌀집 이런 통로가 아니라, 지금 쌀집이 거의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경로가 바뀌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곡시장으로 오던 물량이 대폭 줄어든 거죠, 거래경로가 바뀜으로써. 그래서 도매법인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폐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양곡류를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양곡류 전체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한 20년 주기로 봤을 때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비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쌀에 대한 다양한 농수산물 직거래에서 소형화로 되다보니 쉽게 젊은 친구들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이마트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양재양곡시장까지는 거리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양곡시장을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간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건 자료로 국내산 양곡하고 수입산하고의 취급비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이 자료들을 보면 양곡시장 안에 정미소도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정미소 없어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양곡 도정하는 곳, 도정이나 정미소나 똑같은 이야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없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달호 위원 확실히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장 자체는 없고요 소포장 하는 그런 시설들은 가게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사진에는 이렇게 정미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닌가 보죠, 안쪽에 들어가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정미소는 국가정책으로 옛날에 면소재지마다 하나씩 조그맣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양곡 저장창고를 겸하는 정미소로 대규모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RPC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미소 기능은 우리 양곡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양곡도매시장 안에 정부 양곡창고도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는 뭐가 주로 보관돼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소위 말해서 정부미죠. 거기에서 주로 서울시 같으면 나가는 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옛날에 양곡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구호미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능이 약화됐고요. 이제 구 양곡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은 양곡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김달호 위원 정부미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확한 톤수는 모르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략 1만 톤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관리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공사에서? 인원을 보면 약 3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자회사 직원 한 분이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양곡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하역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또 내용에 보면 배달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차량은 상시운행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 농식품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 이런 데서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보관 중인 양곡을 어디로 얼마 보내라, 그건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하역노조들이 차에 실어주고 이런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양곡도매시장의 현재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중도매인들의 세대교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도 유통인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은 따지지 않고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고령화인데요 하역노조분들도 고령화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고령화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역노조야 그렇다 할지라도 중도매인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좀 더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유통인분들하고 우리 공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으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 앞으로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곡도매시장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특단의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청과부류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산부류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당사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청과부류는 이해당사자분들은 또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가 따로 또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산 소위원회는 더 먼저 구성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요, 2019년부터 했으니까요. 청과 쪽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당사자들을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싸움만 하니까 차라리 소위원회는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을 하고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와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자 해서 청과와 수산이 현재 다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현재 수산 쪽은 구성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중립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구성할 때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추천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추천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공사에서 어느 쪽 편을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통인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그런데 다만…….
●위원장 채인묵 내용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서로 당사자들 간에는 공사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청과부류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산부류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당사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청과부류는 이해당사자분들은 또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가 따로 또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산 소위원회는 더 먼저 구성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요, 2019년부터 했으니까요. 청과 쪽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당사자들을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싸움만 하니까 차라리 소위원회는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을 하고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와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자 해서 청과와 수산이 현재 다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현재 수산 쪽은 구성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중립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구성할 때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추천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추천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공사에서 어느 쪽 편을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통인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그런데 다만…….
●위원장 채인묵 내용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서로 당사자들 간에는 공사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3년 되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 임기 시작할 때 그 뒤에 바로 취임하셔서, 제 기억에 제가 첫 질문을 무엇을 했었냐면 “왜 가락시장의 농산물, 수산물 가격이 비쌉니까?”였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답변이 뭐였냐면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3년을 돌아보면서 공영시장인 거잖아요, 공영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국의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 유통구조라는 게 그야말로 첨예한 이해대결의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통인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안법에 21년 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가락시장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안법 개정안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 실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내부 문제입니다. 청과와 수산이 있는데 그래도 청과는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수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질서가 잡혀있는 편이지만 수산은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도매 실태조사라는 걸 대대적으로 해서 도매법인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고 또 이어서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상 다 합의해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또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조문만 보면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와서 시장도매인과 경매제 경쟁체제 그리고 또 수산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그리고 무허가상인 정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성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까지 제가 인식을 시키는 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도 도움을 받고 소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법인 간 경쟁들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법인 간의 경쟁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형 위원 그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이십니까? 법인 간의 경쟁을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경매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경매 관련 비리공정시스템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매법인들이 하고 있는 응찰시간이에요. 1초 이하도 있고요 1~3초 이내 그게 대부분 40몇% 정도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 중앙청과는 60%를 넘어가요, 최근 3년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농사를 지어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말 어렵게 피땀 어린 노력을 들인 농산물이 1초도 안 돼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시사기획 창’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귀농 귀촌해서 유기농을 하는 농부의 인터뷰를 봤는데 가락시장에 한번 판매하려고 왔다가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기 싫었다 이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건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공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고 사실 보고서에 있는 공정경매시스템을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매사가…….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이 시스템 안에 안 들어있어서, 실제로 제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봐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쭉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1초, 3초 이내라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초, 3초라 하더라도 물건을 안 본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중도매인들은 미리 와서 물건들을 다 살펴보고 심지어는 뒤집어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물건을 안 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다만 경매시간이 짧고 긴 것은 특정 출하자를 봐주기 위한, 특정 중도매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있을 수가 있다…….
●이준형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는 그 중도매인 번호만 보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번호를 가리자, 경매입찰시스템에서.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이준형 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1심을 승소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행정심판을 이겼고 행정소송에서 1심 이겼고요. 그런데 지금 또 5개 도매법인은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이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이 경매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의 형편을 잘 아니까, 그 형편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 한도가 얼마만큼 찼는지 그러니까 도매법인에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 중도매인을 어떻게 보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린다 이런 식인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걸 가린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달라지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지금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한 개 농협공판장에서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경매시간 이런 것도 훨씬 더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1초, 5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응찰자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판매전표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편법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율도 줄어들고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인정돼서 이 재판에서도 이긴 겁니다.
●이준형 위원 경매비리 방지를 위해서 경매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거래자료 미전송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래자료 미전송 그것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게 누적되면 다음에 재지정 되는 것에서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그런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의 지정조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데는 벌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연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다음 재지정 때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준형 위원 용역 중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용역 중인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용역은 마쳤고요 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사자 간에 또 유관기관 간에…….
●이준형 위원 이것도 역시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위원님,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표준하역비라는 제도가 농안법에 있는데요 표준하역비를 전가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요 그게 한 3년마다 도매법인하고 노조하고 출하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한 3 내지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3 내지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 2019년도에 그 전가하는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상한을 마련한 것을 우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품목별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도매법인들이 2019년도에 만들자마자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우리 서울시와 공사가 옳다는 것을 받아서 앞으로 표준하역비 전가하는 것은 못 하게 지금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건은 추가질의 때 또 다른 걸 질의하기로 하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2993쪽 이벤트나 행사내역들을 보면 실제로 관련된 건 없어요. 공사가 농업인들 그리고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법인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농업을 근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법인들은 출하자나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개선되는 것들은 서울시민들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도 뭔가 조금, 도매법인들 출하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때 뭔가를 했던 게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직접 생산을 하고 출하하시는 분으로 농업인 대표를 바꿨습니다, 새로 구성하면서.
●이준형 위원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는…….
●이준형 위원 한 건도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가 밖에서 하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 옛날에는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온라인으로 되고 위축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 3년간 것을 본 거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전에는 제가 참여한 적도 있죠.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공사가 사실 여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오히려 생산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준형 위원 그거는 그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말씀은 저희도…….
●이준형 위원 공사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가락시장을 꼭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이벤트ㆍ행사 같은 것들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공헌 이런 것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이준형 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애정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3년 되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 임기 시작할 때 그 뒤에 바로 취임하셔서, 제 기억에 제가 첫 질문을 무엇을 했었냐면 “왜 가락시장의 농산물, 수산물 가격이 비쌉니까?”였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답변이 뭐였냐면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3년을 돌아보면서 공영시장인 거잖아요, 공영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국의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 유통구조라는 게 그야말로 첨예한 이해대결의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통인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안법에 21년 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가락시장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안법 개정안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 실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내부 문제입니다. 청과와 수산이 있는데 그래도 청과는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수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질서가 잡혀있는 편이지만 수산은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도매 실태조사라는 걸 대대적으로 해서 도매법인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고 또 이어서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상 다 합의해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또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조문만 보면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와서 시장도매인과 경매제 경쟁체제 그리고 또 수산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그리고 무허가상인 정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성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까지 제가 인식을 시키는 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도 도움을 받고 소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법인 간 경쟁들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법인 간의 경쟁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형 위원 그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이십니까? 법인 간의 경쟁을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경매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경매 관련 비리공정시스템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매법인들이 하고 있는 응찰시간이에요. 1초 이하도 있고요 1~3초 이내 그게 대부분 40몇% 정도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 중앙청과는 60%를 넘어가요, 최근 3년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농사를 지어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말 어렵게 피땀 어린 노력을 들인 농산물이 1초도 안 돼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시사기획 창’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귀농 귀촌해서 유기농을 하는 농부의 인터뷰를 봤는데 가락시장에 한번 판매하려고 왔다가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기 싫었다 이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건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공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고 사실 보고서에 있는 공정경매시스템을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매사가…….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이 시스템 안에 안 들어있어서, 실제로 제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봐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쭉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1초, 3초 이내라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초, 3초라 하더라도 물건을 안 본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중도매인들은 미리 와서 물건들을 다 살펴보고 심지어는 뒤집어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물건을 안 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다만 경매시간이 짧고 긴 것은 특정 출하자를 봐주기 위한, 특정 중도매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있을 수가 있다…….
●이준형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는 그 중도매인 번호만 보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번호를 가리자, 경매입찰시스템에서.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이준형 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1심을 승소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행정심판을 이겼고 행정소송에서 1심 이겼고요. 그런데 지금 또 5개 도매법인은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이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이 경매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의 형편을 잘 아니까, 그 형편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 한도가 얼마만큼 찼는지 그러니까 도매법인에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 중도매인을 어떻게 보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린다 이런 식인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걸 가린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달라지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지금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한 개 농협공판장에서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경매시간 이런 것도 훨씬 더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1초, 5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응찰자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판매전표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편법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율도 줄어들고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인정돼서 이 재판에서도 이긴 겁니다.
●이준형 위원 경매비리 방지를 위해서 경매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거래자료 미전송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래자료 미전송 그것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게 누적되면 다음에 재지정 되는 것에서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그런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의 지정조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데는 벌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연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다음 재지정 때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준형 위원 용역 중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용역 중인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용역은 마쳤고요 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사자 간에 또 유관기관 간에…….
●이준형 위원 이것도 역시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위원님,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표준하역비라는 제도가 농안법에 있는데요 표준하역비를 전가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요 그게 한 3년마다 도매법인하고 노조하고 출하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한 3 내지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3 내지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 2019년도에 그 전가하는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상한을 마련한 것을 우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품목별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도매법인들이 2019년도에 만들자마자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우리 서울시와 공사가 옳다는 것을 받아서 앞으로 표준하역비 전가하는 것은 못 하게 지금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건은 추가질의 때 또 다른 걸 질의하기로 하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2993쪽 이벤트나 행사내역들을 보면 실제로 관련된 건 없어요. 공사가 농업인들 그리고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법인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농업을 근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법인들은 출하자나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개선되는 것들은 서울시민들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도 뭔가 조금, 도매법인들 출하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때 뭔가를 했던 게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직접 생산을 하고 출하하시는 분으로 농업인 대표를 바꿨습니다, 새로 구성하면서.
●이준형 위원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는…….
●이준형 위원 한 건도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가 밖에서 하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 옛날에는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온라인으로 되고 위축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 3년간 것을 본 거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전에는 제가 참여한 적도 있죠.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공사가 사실 여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오히려 생산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준형 위원 그거는 그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말씀은 저희도…….
●이준형 위원 공사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가락시장을 꼭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이벤트ㆍ행사 같은 것들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공헌 이런 것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이준형 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애정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농안법에 나와 있는 시장관리운영의 최고기구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일부 임명하시고 또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데 주요 기능은 시장 운영의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중에서도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선택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 12명, 당연직 8명, 이렇게 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선택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장의 특성상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시비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쪽 몇 명, 저쪽 몇 명 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기본골격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산자 세 분, 구매자 두 분, 유통전문가 일곱 분, 위촉직과 당연직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자단체를 지난해에 바꾸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님을 재구성하면서 그때 생산자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한농연이라든가 이런 단체 대표분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로 바꿨습니다.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리고 또 구매자분들이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오셨는데 여기도 마트협회라든가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교체가 됐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물론 계시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그것을 일부 조절을 해서.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내 거래체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산자ㆍ출하자분들 또 직접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매제로 소위 말해서 업을 삼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에서는 굉장히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도매시장 밖의 유통환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새벽배송이니 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30몇 년째 똑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매법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생산자나 출하자 또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안법 취지에 부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시고 활동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유통전문가 구성원들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말씀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유통전문가가 일곱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우리 국가 농정정책에도 참여하시고 교수분이십니다. 그분이 상대적으로 현재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 그래도 말이 통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위원장을 오래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회사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농업분야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매법인 쪽에도 말이 되고 중도매인 쪽에도 말이 되는 이런 분이 오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소비자, 농안법 이런 쪽의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또 다른 쪽 편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해 보게 하는 말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위촉직 두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시고 두 분은 시에서 추천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현장감 면에서는 추천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그런 분을 저희도 느낍니다만,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시고 시에서 추천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김광수 위원 심지어는 위원 중에 총 5회 또 3회 연속 연임돼서 하시는 분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 안팎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께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올 연말로 7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차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재구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가락시장 코로나 문제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석 무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자는 생산자, 소비자인데 오전 업무보고에 다행히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는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랄까 아니면 유통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약화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사태는 중앙청과의 과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한 분 그 다음날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7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고 그 과일부류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방역당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유증상자, 그러니까 확진은 안 됐지만 감기증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자기는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콜록거리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매장에서 시식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벗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개인 방역수칙이라든가 유증상자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 데서 더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고요.
그전에도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질병청과 같이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에도. 그런데 바로 생기자마자 구성을 해서 시장으로 바로 선별진료소 유치해서 선제검사라든가 또 말씀 올린 선제검사 후 음성확인자 표식이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본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 사람만 경매에 참여하고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나름대로 안정화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일부 가락시장 종사자들이 식사나 흡연을 함께하며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게 나타났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시간 육체노동이나 야외근무를 함께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또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근무한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방역 합동단속도 했어요. 합동단속 결과 685건이 적발됐고 현장시정조치가 305건, 위반확인서 작성이 360건, 과태료가 10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으로 나와 있는데 방역지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거기 시장 내에 관련자가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은 360명 또 자회사 하면 450명, 어떻게 보면 유통인분들의 자발적인 의식 또 협조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9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반, 계도반 꾸려서 현장을 돌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스크라든가 코스크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좀 써주시라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지만 협조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9월 그 난리를 겪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0분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1시간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송파구하고 합동으로 금연 단속을 하면서 마스크 단속을 하는 셈인데요 그런 거라든가 또 시 특사경까지 동원해서 같이 하고 심지어는 경찰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은데 또다시 우리 공사 직원들만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눈에 거슬리는,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는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우스운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늦장 대응이 없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10월에 실시한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 수행 인력을 보니까 주간에 5명, 야간에 6~7명 정도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는…….
●김광수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 면적이 약 54만㎡로 아주 광범위한데 이런 범위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공사 자체 인력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 우리 도매법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또 중도매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스무 명 내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인력 확충을 가해서라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장 종사자들 모두가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와 지시가 있기를 바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농안법에 나와 있는 시장관리운영의 최고기구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일부 임명하시고 또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데 주요 기능은 시장 운영의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중에서도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선택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 12명, 당연직 8명, 이렇게 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선택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장의 특성상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시비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쪽 몇 명, 저쪽 몇 명 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기본골격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산자 세 분, 구매자 두 분, 유통전문가 일곱 분, 위촉직과 당연직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자단체를 지난해에 바꾸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님을 재구성하면서 그때 생산자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한농연이라든가 이런 단체 대표분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로 바꿨습니다.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리고 또 구매자분들이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오셨는데 여기도 마트협회라든가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교체가 됐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물론 계시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그것을 일부 조절을 해서.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내 거래체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산자ㆍ출하자분들 또 직접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매제로 소위 말해서 업을 삼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에서는 굉장히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도매시장 밖의 유통환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새벽배송이니 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30몇 년째 똑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매법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생산자나 출하자 또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안법 취지에 부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시고 활동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유통전문가 구성원들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말씀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유통전문가가 일곱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우리 국가 농정정책에도 참여하시고 교수분이십니다. 그분이 상대적으로 현재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 그래도 말이 통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위원장을 오래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회사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농업분야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매법인 쪽에도 말이 되고 중도매인 쪽에도 말이 되는 이런 분이 오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소비자, 농안법 이런 쪽의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또 다른 쪽 편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해 보게 하는 말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위촉직 두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시고 두 분은 시에서 추천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현장감 면에서는 추천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그런 분을 저희도 느낍니다만,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시고 시에서 추천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김광수 위원 심지어는 위원 중에 총 5회 또 3회 연속 연임돼서 하시는 분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 안팎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께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올 연말로 7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차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재구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가락시장 코로나 문제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석 무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자는 생산자, 소비자인데 오전 업무보고에 다행히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는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랄까 아니면 유통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약화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사태는 중앙청과의 과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한 분 그 다음날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7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고 그 과일부류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방역당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유증상자, 그러니까 확진은 안 됐지만 감기증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자기는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콜록거리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매장에서 시식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벗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개인 방역수칙이라든가 유증상자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 데서 더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고요.
그전에도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질병청과 같이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에도. 그런데 바로 생기자마자 구성을 해서 시장으로 바로 선별진료소 유치해서 선제검사라든가 또 말씀 올린 선제검사 후 음성확인자 표식이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본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 사람만 경매에 참여하고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나름대로 안정화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일부 가락시장 종사자들이 식사나 흡연을 함께하며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게 나타났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시간 육체노동이나 야외근무를 함께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또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근무한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방역 합동단속도 했어요. 합동단속 결과 685건이 적발됐고 현장시정조치가 305건, 위반확인서 작성이 360건, 과태료가 10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으로 나와 있는데 방역지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거기 시장 내에 관련자가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은 360명 또 자회사 하면 450명, 어떻게 보면 유통인분들의 자발적인 의식 또 협조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9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반, 계도반 꾸려서 현장을 돌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스크라든가 코스크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좀 써주시라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지만 협조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9월 그 난리를 겪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0분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1시간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송파구하고 합동으로 금연 단속을 하면서 마스크 단속을 하는 셈인데요 그런 거라든가 또 시 특사경까지 동원해서 같이 하고 심지어는 경찰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은데 또다시 우리 공사 직원들만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눈에 거슬리는,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는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우스운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늦장 대응이 없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10월에 실시한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 수행 인력을 보니까 주간에 5명, 야간에 6~7명 정도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는…….
●김광수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 면적이 약 54만㎡로 아주 광범위한데 이런 범위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공사 자체 인력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 우리 도매법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또 중도매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스무 명 내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인력 확충을 가해서라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장 종사자들 모두가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와 지시가 있기를 바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별로 임대현황이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그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가락시장 가락몰이 있고요 가락몰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습니다. 6.5% 수준이고요. 가락시장 내에 도매권 그러니까 가락몰 외에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권에 청과동과 수산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실률이 거의 한 30% 됩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은 약 20%, 양곡시장은 약 30%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 내외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총계로 따지면 12% 내외인데 지금 공사의 시설물 중에서 가락시장의 도매권 사무실이 한 27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중에 82개 공실이 발생됐는데 이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양곡시장도 이거랑 비슷한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2017년 이후부터 매년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우리 가락시장 도매권은 아시는 것처럼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수산동은 이제 2023년이면 철거해야 될 상황이고요…….
●김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 현황을 보면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8년 7개월간 공실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체 공실비율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계실 때 좀 잘됐으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수년간 공실로 사무실을 남겨둔 것이 자산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5년이라든가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3년 남았고, 저 왔을 때는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진짜 목전에 다 와서 그리고 또 시설이 낡았습니다, 35~36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락몰이 생기면서 거기를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락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김혜련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락몰 판매동의 경우에는 도매권 식품종합상가 등 이렇게 이전 장소 확보를 위해서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그냥 공실을 유지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것들의 이런 사유가 효율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지금도 간단하지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노후에 따른 공실을 이유로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일부 수익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또 양곡시장도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시장, 그러니까 사무실이 임대가 잘되려면 사실은 그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양곡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가락시장도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린 거래 제도의 경직성, 경매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람이 모일 유인이 떨어지는 거고요. 양곡시장도…….
●김혜련 위원 그래도 이게 공사고 공실률이 많다는 건 심각하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다른 이유로 여기 식품공사 현장을 가보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실 공실률을 보면 좀 아깝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공사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실률을, 어쨌든 새롭게 지어지는 게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003년까지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2003년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23년이요.
●김혜련 위원 2023년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자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김혜련 위원 공실은 그냥 놔두실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들여다볼까요? 뒤에 계신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다음 후임 사장님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계시는 분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변동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점들이 뭐가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 우리 학생들 등교 그게 많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그랬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셔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이 공급처가 없어져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소위 말해서 급식비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급식비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김혜련 위원 그거 아마 집으로 배달하시느라고 애썼는데 효과라든가 그렇게 받으시고 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등교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플러스 1년 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또 우리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한다든가…….
●김혜련 위원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다른 방법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계약기간도 늘리고 또 현장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김혜련 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서로 서류라든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조직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분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니까요 그분들 말씀을 듣고…….
●김혜련 위원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주셨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다른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기는 친환경유통센터 해서 급식사업,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하니까요 별도로 보시면, 고유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그렇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특별히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서울시민께 좋은 농산물을 보급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태가 왔을 때도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또 학생들이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잘하셨고요. 또 자세하게 나중에 담당자들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급면에서는 화물차량들이 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화초를 주문했는데 트럭대란이 일어나서 배달이 늦어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품공사에서는 이번에 요소수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럭대란이라든가 공급에 있어서 차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질의를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폐기물 처리 방향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김혜련 위원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품자재가 있고 채소자재가 있고 여러 자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잘 효용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저희도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자, 그러니까 줄이자는 게 뭐냐면 우선 산지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들은 다듬어서 가져오십시오, 시장에서 다듬는 게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혜련 위원 그런데 폐기물 중에도 생산적인 좋은 폐기물 같은 식품자재가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료라든가…….
●김혜련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런 데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다음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늘리자, 그러니까 야채쓰레기 같은 좋은 것은 사료공장으로 보내고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또 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공장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름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를 우리 시장에 거의 다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 유통인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김혜련 위원 그럴 때 쓰는 재활용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닐 같은 것도 바꾸는 환경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장재 같은 것도 과거에 플라스틱이나 노끈…….
●김혜련 위원 저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시민들의 인식도 되게 좋아지고 후처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뒤의 부분들을 다 처리해주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쳐다보지는 않지만 새로운 다음날의 장을 위해서 그게 또 잘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뒤에 자료 오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폐기물을 종량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면 더 많이 부담을 지는, 그래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게 원단위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배출 주체가 알아야 또 내년에 얼마를 배출했는지 알아야 늘어났구나, 줄였구나…….
●김혜련 위원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신 것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관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를 100톤을 줄여서 비용을 10억을 줄였습니다. 이게 여러 분한테 얼마씩의 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비를 적게 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김혜련 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별로 임대현황이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그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가락시장 가락몰이 있고요 가락몰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습니다. 6.5% 수준이고요. 가락시장 내에 도매권 그러니까 가락몰 외에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권에 청과동과 수산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실률이 거의 한 30% 됩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은 약 20%, 양곡시장은 약 30%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 내외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총계로 따지면 12% 내외인데 지금 공사의 시설물 중에서 가락시장의 도매권 사무실이 한 27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중에 82개 공실이 발생됐는데 이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양곡시장도 이거랑 비슷한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2017년 이후부터 매년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우리 가락시장 도매권은 아시는 것처럼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수산동은 이제 2023년이면 철거해야 될 상황이고요…….
●김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 현황을 보면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8년 7개월간 공실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체 공실비율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계실 때 좀 잘됐으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수년간 공실로 사무실을 남겨둔 것이 자산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5년이라든가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3년 남았고, 저 왔을 때는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진짜 목전에 다 와서 그리고 또 시설이 낡았습니다, 35~36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락몰이 생기면서 거기를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락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김혜련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락몰 판매동의 경우에는 도매권 식품종합상가 등 이렇게 이전 장소 확보를 위해서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그냥 공실을 유지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것들의 이런 사유가 효율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지금도 간단하지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노후에 따른 공실을 이유로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일부 수익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또 양곡시장도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시장, 그러니까 사무실이 임대가 잘되려면 사실은 그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양곡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가락시장도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린 거래 제도의 경직성, 경매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람이 모일 유인이 떨어지는 거고요. 양곡시장도…….
●김혜련 위원 그래도 이게 공사고 공실률이 많다는 건 심각하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다른 이유로 여기 식품공사 현장을 가보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실 공실률을 보면 좀 아깝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공사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실률을, 어쨌든 새롭게 지어지는 게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003년까지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2003년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23년이요.
●김혜련 위원 2023년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자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김혜련 위원 공실은 그냥 놔두실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들여다볼까요? 뒤에 계신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다음 후임 사장님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계시는 분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변동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점들이 뭐가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 우리 학생들 등교 그게 많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그랬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셔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이 공급처가 없어져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소위 말해서 급식비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급식비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김혜련 위원 그거 아마 집으로 배달하시느라고 애썼는데 효과라든가 그렇게 받으시고 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등교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플러스 1년 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또 우리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한다든가…….
●김혜련 위원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다른 방법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계약기간도 늘리고 또 현장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김혜련 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서로 서류라든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조직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분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니까요 그분들 말씀을 듣고…….
●김혜련 위원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주셨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다른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기는 친환경유통센터 해서 급식사업,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하니까요 별도로 보시면, 고유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그렇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특별히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서울시민께 좋은 농산물을 보급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태가 왔을 때도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또 학생들이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잘하셨고요. 또 자세하게 나중에 담당자들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급면에서는 화물차량들이 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화초를 주문했는데 트럭대란이 일어나서 배달이 늦어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품공사에서는 이번에 요소수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럭대란이라든가 공급에 있어서 차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질의를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폐기물 처리 방향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김혜련 위원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품자재가 있고 채소자재가 있고 여러 자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잘 효용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저희도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자, 그러니까 줄이자는 게 뭐냐면 우선 산지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들은 다듬어서 가져오십시오, 시장에서 다듬는 게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혜련 위원 그런데 폐기물 중에도 생산적인 좋은 폐기물 같은 식품자재가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료라든가…….
●김혜련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런 데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다음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늘리자, 그러니까 야채쓰레기 같은 좋은 것은 사료공장으로 보내고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또 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공장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름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를 우리 시장에 거의 다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 유통인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김혜련 위원 그럴 때 쓰는 재활용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닐 같은 것도 바꾸는 환경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장재 같은 것도 과거에 플라스틱이나 노끈…….
●김혜련 위원 저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시민들의 인식도 되게 좋아지고 후처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뒤의 부분들을 다 처리해주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쳐다보지는 않지만 새로운 다음날의 장을 위해서 그게 또 잘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뒤에 자료 오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폐기물을 종량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면 더 많이 부담을 지는, 그래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게 원단위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배출 주체가 알아야 또 내년에 얼마를 배출했는지 알아야 늘어났구나, 줄였구나…….
●김혜련 위원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신 것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관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를 100톤을 줄여서 비용을 10억을 줄였습니다. 이게 여러 분한테 얼마씩의 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비를 적게 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김혜련 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오늘이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도매시장법인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의 현안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꿋꿋하게 잘 정리해 오시면서 그동안 소회라 할까요, 그래도 의회 행정감사 마지막에 공식적인 답변이니 짧게라도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여기 상임위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부터 지나간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재정 그리고 거래제도, 일하는 방식 또 공사 내 인권경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임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8년 만에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도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최고성적이 3등급이었는데 그런 성과도 거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 3년간 역대 어느 사장보다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농수산식품공사의 그동안 적체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경영평가와 청렴도를 굉장히 진보시켰었던 좋은 선례가 후임 임원들과 모든 공사의 직원들 그리고 새로 부임할 사장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 뿌리내렸던 뿌리의 근간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도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공사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좀 더 많은 임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힘내시고 더 건강한 농수산식품공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관리해 가면서 공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확산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신 것 같고 또 가락ㆍ강서 친환경 임대상인에 대한 임대조건에 많은 코로나19 감면정책에 맞는 임대료 감면도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들을 잘해 줬고, 그 금액도 보니까 한 150억 정도의 임대료 감면이 있었고 또 소상공인 미대상 피해 유통인 공사 예산 지원에서도 한 10억 정도의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상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사의 입장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언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승할지 모르는 여건들이 도래할 때 이런 좋은 선례들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시설이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공실을 그냥 공실로 기존 조건의 임대조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좋지만 때로는 그런 시설들이 사회적인 환원을 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좀 배려된 임대 입점을 허락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들에게 적정한 유통들이 농수산식품공사 내 시설에서 같이 상생구조로 일어날 때 임대료의 감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분들한테 돌아가겠지만 사회적인 대상자들에게 유통공급을 해 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생구조체계에서의 시스템에 맞는 입점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대안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임대조건을 일반적인 조건에서 예외적으로라도 그런 상생구조를 둘 수 있는 사회적인 환원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잘해 오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2009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강서1ㆍ2센터, 가락센터 3곳에 운영 중인 게 있어요. 전체 12월 기준 자료통계를 보면 1,002개 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비율이 2014년 이후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점점 개선 시점들이 낮아지고 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자료들 다 인지하고 아실 거예요. 2016년도에 69.1%에서 2015년도에 60%, 2016년도에 55%, 점점 57, 55, 57, 55, 52 이렇게 친환경 공급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반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수요는 많아졌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들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서 따지면 공급이 비율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은 내부에서도 많이 판단하고 있겠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첫 번째 그 숫자가 확 튀는 데 있지 않습니까? 60몇%였다가 50몇%로 내려온 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저농약 부분도 일정 친환경으로 봐줬는데 저농약 부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율이 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57%, 59%, 54%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손도 많이 가고 친환경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도 규모의 생산을 하기가 더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싼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고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비슷하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식, 주곡 또는 주 식재료 쪽에 돈이 더 많은 비율이 가니까 부식에서 친환경 이런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고 또 앞으로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더 확대되고 공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비용 단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부분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김인제 위원 결론적으로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사의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필요한데, 고민이 많으셨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만들면서 급식에서 친환경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든든한 의지처가 되려면 저는 첫 번째는 계약재배 형태를 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겨서 공급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산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를 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준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형태로 가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가호호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친환경 농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고 보호하고 이쪽에 고민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예산을, 지금 현재 급식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라는 것도 계속 오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산 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품목이라든가 공급 기반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색깔 따지고 싱싱한 것 따지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이 색깔도 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싱싱하게 하는 그런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하고 또 벌레도 먹었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대량 유통되는 경매제 시장에서는 1/2가격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제로 나오면 친환경 농산물임에도.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분들이 여기 왔다가는 두 번 다시 안 오시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더 계약재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인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전문 판매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농이라든가 산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 땅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농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식자재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첫 번째 계약재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울시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식재료는 구분해서 편성하는 대안적인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농가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구조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랑,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가 올해 10년째 되는 2021년입니다. 그래서 원년의 10년, 앞으로 향후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공급 유통의 체계를 조금 더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관련된 토론 또는 세미나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화면 준비됐나요? 같이 시청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4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모든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 현지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도 한목소리로 요소수 대란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농수산식품공사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 요소수 제한 때문에 다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본 위원이 오늘 이 요소수 대란 관련돼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얘기하고 싶은 건 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련된 유통에서 가격의 안정을 그리고 특별히 겨울 김장철 물가에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다양한 물가들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의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지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 요구사항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은 미진하고 2021년 10월 및 전년 동기 기준 가락시장 화물차 일평균 입ㆍ출차 현황을 보면 입차, 출차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만 9,300여 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소수 전체적인 대형 화물차들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요소수를 직접적으로 화물차에 공급하는 그런 곳에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적으로 그런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지해 나갈 것이고 또 가격 안정화에 어떤 방법들로 기인할 것이냐를 보면 사실 그 대안들은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대안을 준비해라 하니까 조금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비 방안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한 내용들은 질의를 위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발생할 수 있는 물류의 피해금액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공급해야 되는 물량 대비 감소에 따른 유통의 공급단가는 또 어떻게 예측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유통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에서의, 뭐라고 그럴까 흐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내 화물차량 입ㆍ출입에 대해서 면밀히 그리고 또 물동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우리 화물차 기사분께서 다음 주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화물차 기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출하자분들하고 또 우리, 첫 번째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또 이게 서민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걱정하는 것은 요소수를 넣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머리에 담고 있는데요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물론 환경적인 피해가 오죠. 뭐냐면 지금 현재 매연저감 장치 그걸 가동하는 데 이 요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매연저감 장치를 지금 현재 엔진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매연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해놨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이거를 공사 차원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요소수는 디젤을 주 연료로 하는 차량의 매연저감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3일 이상 요소수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시동이 자연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사장님 답변은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김인제 위원 그걸 임의적으로 끊어라 그리고 물류 유통 공급에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서는, 이거는 발언을 삭제해 주세요. 괜히 또 오해가 돼서 출자자나 출하자들, 요소수와 관련된 여러 노조단체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발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대안적인 방법들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소수를 긴밀하게 개개별 출하자의 수송 화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공사의 자세는 공사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각자 일어날 수 있는 출자자와 출하자들은 그건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야 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물동량들이 이러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우리가 물동량의 흐름들을 그다음에 출하의 흐름들을 질서 있는 유통체계로서 가격의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관리 기능들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오늘 자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은 2번 문항을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참조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마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2번 문항 참조면 어떤 문항의 참조 해서 여기다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참조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장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했더니 ‘2번 문항 참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문항 참조라면 2번 문항에 무엇이 있으니 답변을 하고 나머지들은 2번 문항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밑에다 표기하는 게 맞지, 2번 문항을 어떤 걸 참조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대안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네 줄, ‘출입하는 대형화물 감소추이 일자별 모니터링’ 그러니까 일자별 모니터링이 어떻게 있는지 자료가 없고, ‘농수산물 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전용출하에 대하여 요소수를 우선 집중지원 하도록 출하단체 등 유통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기관 등에 건의 등 조치’ 그러면 어떤 걸 했는지, ‘단기적으로 김장철 대책 추진기간 무, 배추 가락시장 반입현황 파악 등 철저히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요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들이 어떤 것이냐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답변했었던 질의답변서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태도는 직원들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사장님, 오늘이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도매시장법인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의 현안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꿋꿋하게 잘 정리해 오시면서 그동안 소회라 할까요, 그래도 의회 행정감사 마지막에 공식적인 답변이니 짧게라도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여기 상임위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부터 지나간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재정 그리고 거래제도, 일하는 방식 또 공사 내 인권경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임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8년 만에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도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최고성적이 3등급이었는데 그런 성과도 거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 3년간 역대 어느 사장보다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농수산식품공사의 그동안 적체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경영평가와 청렴도를 굉장히 진보시켰었던 좋은 선례가 후임 임원들과 모든 공사의 직원들 그리고 새로 부임할 사장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 뿌리내렸던 뿌리의 근간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도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공사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좀 더 많은 임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힘내시고 더 건강한 농수산식품공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관리해 가면서 공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확산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신 것 같고 또 가락ㆍ강서 친환경 임대상인에 대한 임대조건에 많은 코로나19 감면정책에 맞는 임대료 감면도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들을 잘해 줬고, 그 금액도 보니까 한 150억 정도의 임대료 감면이 있었고 또 소상공인 미대상 피해 유통인 공사 예산 지원에서도 한 10억 정도의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상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사의 입장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언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승할지 모르는 여건들이 도래할 때 이런 좋은 선례들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시설이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공실을 그냥 공실로 기존 조건의 임대조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좋지만 때로는 그런 시설들이 사회적인 환원을 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좀 배려된 임대 입점을 허락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들에게 적정한 유통들이 농수산식품공사 내 시설에서 같이 상생구조로 일어날 때 임대료의 감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분들한테 돌아가겠지만 사회적인 대상자들에게 유통공급을 해 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생구조체계에서의 시스템에 맞는 입점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대안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임대조건을 일반적인 조건에서 예외적으로라도 그런 상생구조를 둘 수 있는 사회적인 환원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잘해 오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2009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강서1ㆍ2센터, 가락센터 3곳에 운영 중인 게 있어요. 전체 12월 기준 자료통계를 보면 1,002개 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비율이 2014년 이후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점점 개선 시점들이 낮아지고 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자료들 다 인지하고 아실 거예요. 2016년도에 69.1%에서 2015년도에 60%, 2016년도에 55%, 점점 57, 55, 57, 55, 52 이렇게 친환경 공급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반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수요는 많아졌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들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서 따지면 공급이 비율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은 내부에서도 많이 판단하고 있겠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첫 번째 그 숫자가 확 튀는 데 있지 않습니까? 60몇%였다가 50몇%로 내려온 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저농약 부분도 일정 친환경으로 봐줬는데 저농약 부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율이 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57%, 59%, 54%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손도 많이 가고 친환경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도 규모의 생산을 하기가 더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싼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고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비슷하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식, 주곡 또는 주 식재료 쪽에 돈이 더 많은 비율이 가니까 부식에서 친환경 이런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고 또 앞으로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더 확대되고 공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비용 단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부분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김인제 위원 결론적으로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사의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필요한데, 고민이 많으셨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만들면서 급식에서 친환경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든든한 의지처가 되려면 저는 첫 번째는 계약재배 형태를 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겨서 공급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산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를 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준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형태로 가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가호호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친환경 농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고 보호하고 이쪽에 고민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예산을, 지금 현재 급식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라는 것도 계속 오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산 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품목이라든가 공급 기반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색깔 따지고 싱싱한 것 따지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이 색깔도 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싱싱하게 하는 그런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하고 또 벌레도 먹었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대량 유통되는 경매제 시장에서는 1/2가격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제로 나오면 친환경 농산물임에도.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분들이 여기 왔다가는 두 번 다시 안 오시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더 계약재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인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전문 판매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농이라든가 산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 땅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농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식자재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첫 번째 계약재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울시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식재료는 구분해서 편성하는 대안적인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농가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구조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랑,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가 올해 10년째 되는 2021년입니다. 그래서 원년의 10년, 앞으로 향후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공급 유통의 체계를 조금 더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관련된 토론 또는 세미나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화면 준비됐나요? 같이 시청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4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모든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 현지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도 한목소리로 요소수 대란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농수산식품공사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 요소수 제한 때문에 다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본 위원이 오늘 이 요소수 대란 관련돼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얘기하고 싶은 건 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련된 유통에서 가격의 안정을 그리고 특별히 겨울 김장철 물가에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다양한 물가들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의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지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 요구사항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은 미진하고 2021년 10월 및 전년 동기 기준 가락시장 화물차 일평균 입ㆍ출차 현황을 보면 입차, 출차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만 9,300여 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소수 전체적인 대형 화물차들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요소수를 직접적으로 화물차에 공급하는 그런 곳에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적으로 그런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지해 나갈 것이고 또 가격 안정화에 어떤 방법들로 기인할 것이냐를 보면 사실 그 대안들은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대안을 준비해라 하니까 조금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비 방안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한 내용들은 질의를 위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발생할 수 있는 물류의 피해금액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공급해야 되는 물량 대비 감소에 따른 유통의 공급단가는 또 어떻게 예측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유통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에서의, 뭐라고 그럴까 흐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내 화물차량 입ㆍ출입에 대해서 면밀히 그리고 또 물동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우리 화물차 기사분께서 다음 주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화물차 기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출하자분들하고 또 우리, 첫 번째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또 이게 서민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걱정하는 것은 요소수를 넣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머리에 담고 있는데요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물론 환경적인 피해가 오죠. 뭐냐면 지금 현재 매연저감 장치 그걸 가동하는 데 이 요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매연저감 장치를 지금 현재 엔진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매연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해놨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이거를 공사 차원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요소수는 디젤을 주 연료로 하는 차량의 매연저감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3일 이상 요소수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시동이 자연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사장님 답변은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김인제 위원 그걸 임의적으로 끊어라 그리고 물류 유통 공급에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서는, 이거는 발언을 삭제해 주세요. 괜히 또 오해가 돼서 출자자나 출하자들, 요소수와 관련된 여러 노조단체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발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대안적인 방법들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소수를 긴밀하게 개개별 출하자의 수송 화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공사의 자세는 공사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각자 일어날 수 있는 출자자와 출하자들은 그건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야 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물동량들이 이러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우리가 물동량의 흐름들을 그다음에 출하의 흐름들을 질서 있는 유통체계로서 가격의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관리 기능들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오늘 자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은 2번 문항을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참조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마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2번 문항 참조면 어떤 문항의 참조 해서 여기다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참조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장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했더니 ‘2번 문항 참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문항 참조라면 2번 문항에 무엇이 있으니 답변을 하고 나머지들은 2번 문항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밑에다 표기하는 게 맞지, 2번 문항을 어떤 걸 참조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대안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네 줄, ‘출입하는 대형화물 감소추이 일자별 모니터링’ 그러니까 일자별 모니터링이 어떻게 있는지 자료가 없고, ‘농수산물 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전용출하에 대하여 요소수를 우선 집중지원 하도록 출하단체 등 유통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기관 등에 건의 등 조치’ 그러면 어떤 걸 했는지, ‘단기적으로 김장철 대책 추진기간 무, 배추 가락시장 반입현황 파악 등 철저히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요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들이 어떤 것이냐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답변했었던 질의답변서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태도는 직원들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장님께서 농수산식품공사도 전력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거래제도 개선, 다양화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크게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도매시장법인의 문제였거든요. 법인들의 어떤 역할들,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역할들, 다 아시겠지만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게 농안법에서 보장받는 독점적인 수탁구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청과법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 청과법인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돼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높은 시세차익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굉장히 막대한 세금이 투자돼서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은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으로 환수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공에 재투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이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 우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상당 수준 되죠? 어느 정도일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6% 내지 17%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 수치만 봐도 상당부분 이익이고 동종업계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의 한 6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말 과도하다고 할 만큼의 이익인데, 그렇지만 이익이 나는 건 이익이 나는 건데 현재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법인들의 공익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농안법상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농안법상.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농안법에서 명확하게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표준하역비 전가를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야 대법원에 가서 서울시의 행정이 옳았다는 판단을 받게끔, 그렇게 공익마인드라든가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게 지금 너무 강하다, 나름대로 상생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도 부족한 것이고 또 상당부분 그런 이익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의 권한으로, 공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번에 새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지정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런 공공마인드, 공익을 생각하는 활동 또 본연의 기본기능, 본연의 기본기능이 물량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수집에 훨씬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산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번에 재지정조건을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재지정조건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 이행평가 기준까지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평가한 다음에 연간 40점 이하면 다음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들의 본연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공공의 역할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데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을 이윤창출의 수단만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기능인 공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지정요건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소송 같은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것들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러면 또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어쨌든 함께 나가야 되는 파트너이고 당신들 본연의 기능들이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는 또 시민의 의식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함께 가야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개선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스마트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멀지 않은 시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용역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하는 인식들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왜냐하면 용역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우선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추진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요. 건설계획팀 내 스마트마켓 파트를 구성했다, 전산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하고 행정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해서 한다는 것들인데 이런 정도의 조직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과제의 무게라든가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힘 있게 가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용역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실행력에 대한 것들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시장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횟수나 이런 것들 보면 적고 또 참여대상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이 과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 또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돼 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의지를 싣고 조직도 더 많이 늘리고 인력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하드웨어에 걸맞은 또는 그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각종 센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건데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을 늘리는 데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조직을 둘러싼 외부에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사의 살길이고 우리 도매시장 관리에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대로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공사 임직원들이 그래도 스마트마켓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시켜서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니까, 우리 임직원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매시장을 살리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현대화사업과 같이 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추가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현대화사업비 속에 태워서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입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해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굉장히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크다는 것들을 어필하셔야지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도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결국 노동정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성원들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교육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진행돼야 되고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체계가 일단 구성돼야 됩니다. 계속 어필해 주세요. 필요하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들을 사장님께서 잘 인수인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됐고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중요한 의사결정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투자형 정보화사업 방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단계니까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도매법인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잘 수립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 당장은 민간의 자본을 들여와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멀리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것도 면밀하게 다양한 단위와 함께 검토하고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이건 우리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자면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 임직원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우선과제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통합 관리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농안법에 어느 몇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인들은 자기 데이터를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 농안법에 제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거는 또 농수산식품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경실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화에 있어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혹시나 식품공사에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이런 제도 개선들이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뒷받침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도 피력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장님께서 농수산식품공사도 전력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거래제도 개선, 다양화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크게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도매시장법인의 문제였거든요. 법인들의 어떤 역할들,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역할들, 다 아시겠지만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게 농안법에서 보장받는 독점적인 수탁구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청과법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 청과법인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돼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높은 시세차익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굉장히 막대한 세금이 투자돼서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은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으로 환수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공에 재투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이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 우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상당 수준 되죠? 어느 정도일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6% 내지 17%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 수치만 봐도 상당부분 이익이고 동종업계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의 한 6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말 과도하다고 할 만큼의 이익인데, 그렇지만 이익이 나는 건 이익이 나는 건데 현재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법인들의 공익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농안법상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농안법상.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농안법에서 명확하게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표준하역비 전가를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야 대법원에 가서 서울시의 행정이 옳았다는 판단을 받게끔, 그렇게 공익마인드라든가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게 지금 너무 강하다, 나름대로 상생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도 부족한 것이고 또 상당부분 그런 이익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의 권한으로, 공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번에 새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지정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런 공공마인드, 공익을 생각하는 활동 또 본연의 기본기능, 본연의 기본기능이 물량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수집에 훨씬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산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번에 재지정조건을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재지정조건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 이행평가 기준까지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평가한 다음에 연간 40점 이하면 다음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들의 본연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공공의 역할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데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을 이윤창출의 수단만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기능인 공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지정요건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소송 같은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것들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러면 또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어쨌든 함께 나가야 되는 파트너이고 당신들 본연의 기능들이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는 또 시민의 의식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함께 가야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개선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스마트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멀지 않은 시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용역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하는 인식들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왜냐하면 용역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우선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추진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요. 건설계획팀 내 스마트마켓 파트를 구성했다, 전산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하고 행정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해서 한다는 것들인데 이런 정도의 조직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과제의 무게라든가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힘 있게 가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용역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실행력에 대한 것들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시장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횟수나 이런 것들 보면 적고 또 참여대상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이 과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 또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돼 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의지를 싣고 조직도 더 많이 늘리고 인력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하드웨어에 걸맞은 또는 그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각종 센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건데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을 늘리는 데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조직을 둘러싼 외부에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사의 살길이고 우리 도매시장 관리에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대로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공사 임직원들이 그래도 스마트마켓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시켜서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니까, 우리 임직원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매시장을 살리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현대화사업과 같이 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추가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현대화사업비 속에 태워서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입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해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굉장히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크다는 것들을 어필하셔야지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도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결국 노동정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성원들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교육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진행돼야 되고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체계가 일단 구성돼야 됩니다. 계속 어필해 주세요. 필요하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들을 사장님께서 잘 인수인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됐고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중요한 의사결정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투자형 정보화사업 방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단계니까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도매법인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잘 수립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 당장은 민간의 자본을 들여와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멀리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것도 면밀하게 다양한 단위와 함께 검토하고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이건 우리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자면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 임직원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우선과제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통합 관리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농안법에 어느 몇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인들은 자기 데이터를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 농안법에 제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거는 또 농수산식품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경실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화에 있어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혹시나 식품공사에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이런 제도 개선들이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뒷받침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도 피력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뚝심 있게 도매시장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다만 사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만 아마 농수산식품공사 3년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채롭다고 할까요 가장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다이내믹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 내부 구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님이 고생 많으셨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시장 내에 있는 유통주체들이 변화를 아예, 일체의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초, 3초 경매를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경매를 한달지 경매시스템을 개선한달지 또 생산자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게 유통주체가, 도매시장법인도 그렇고 같이 있는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수의 중도매인들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자기들의 이익, 지금의 시스템을, 지금 해나가는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라고 보고요. 후임 사장님이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업무전달 하셔서요 도매시장 개혁이 계속적으로 부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장님이 물론 후임 사장 오실 때까지지만 도매시장 재지정 마무리 짓고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 그다음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금까지 보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요건을.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존에는 거의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행점검지표도 만들고 벌점도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또 매년 40점이 넘으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흔히 말하는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도매시장법인들의 체질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이게 법적 기구는 아닌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금 현재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회를 실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평가대상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든가 서울시 더 크게는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명단을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물론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가 4명이고 외부에서 2명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보면 일단 외부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법률적인 지정요건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법률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도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련 회계사나 또 지정조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랄지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이런 것까지 지정조건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사도 들어와서, 물론 법률자문을 받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업무규정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심의기구에 대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태성 위원 심사위원회는 고정되고 변경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법인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7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명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이행점검지표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법인 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명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7명입니다. 내부가 4명이고요.
●이태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6명인데요? 내부가 4명, 외부가 2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난 6월에 외부위원 3명이 모두 변경돼서 지금 일곱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유통전문가도 없고요. 물론 가천대학교 한관순 교수는 물류전문가죠. 하여간 심사위원회 명단 한번 보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걸 다시 보시죠.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법률 회계사ㆍ노무사, 유통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걸 보강하든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중간협의는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일 법무법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이태성 위원 농림부하고 서울시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법무법인에요.
●이태성 위원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농식품부 한 번, 서울시 두 번 이렇게 협의절차를 거쳤는데요 법무법인의 최종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도매시장법인 쪽하고도 협의를 9월, 10월 했다고 그렇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세 번 했고요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최초 안이 26개 조건 또는 이행지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23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이 왔는데요 그 뒤로 계속 세 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뭐냐면 이게 부관입니다. 부관, 소위 말해서 행정법상 강학적으로는 부관이라는 건데 부관이라는 게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면세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와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 자체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이태성 위원 본 위원도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맞다고 봐요. 공익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게 흔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재지정 해왔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체질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하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게 발생했고 그래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매우 필요한 건데 그게 소송으로 비화될까가 가장 걱정인 거죠. 이게 걸핏하면 그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법무법인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요건 가지고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5년 뒤에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면 또 탈락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아쉬운 거는 지정조건하고 도매시장법인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가권이 개설자에게 있던 것을 뺏어 가버린 것 아닙니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동을 시켜야지만, 그거는 농식품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야 되죠. 어차피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올 초에도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자기들도 알잖아요,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하는 도매시장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지정요건들을 농림부에 협의하실 때 평가에 반영시키라고 하십시오, 평가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거야 할 수 있는데요.
●이태성 위원 요구를 하셔야죠, 요구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평가권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뺏어갔는데 제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aT의 사장님을 뵙고 개설자하고 aT에서 50 대 50으로 평가를 하십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농식품부의 현재 장관이 있는 한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일단 요구를 하셔야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요구를 하셔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법적 절차성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데가 출하자인 것 같아요. 출하자들한테도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자를 대행하는 위탁판매 대행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입장들도 죽 내용을 청취하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수렴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이유가 아니라 재지정 때 꼭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라 하는 이유들이 죽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취급품목 제한규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채소류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양배추는 95% 이상이 한 도매법인에 집중화되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85%, 86%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특수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배추 그러면 어떤 청과들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한 개 법인이 95% 취급하니까. 그리고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0.3%, 0.4%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도 다른 도매법인들도 서로 수탁경쟁을 할 수 있게, 이게 어느 한 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출하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수직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출하자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시장집중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독과점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조건에도 집어넣어서 다른 법인들하고 수직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하자단체에서 요구한 것들이, 아니 돈 안 되는 품목은 안 한다 왜냐하면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평균 2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귀찮은 품목들, 돈 안 되는 품목들,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직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취급품목 제한 이야기하시면서 집중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취급품목 제한과 집중도 제한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대아청과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무, 배추, 농안법 파동에 의한 중도매인들의 판매 거부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중판상인 중심으로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하고 취급품목이 제한된 특수법인으로서 대아청과를 출범시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아청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도매법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또 출하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하자가 사실 분산해서 꾸준히 가져가면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게 생겼을 텐데 대아청과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제 배추와 무에서 너무 과하게, 양배추 이런 데서 과하게 나온 것 아니냐, 다른 데에서 안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유치경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경쟁을 하려면 그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경매사를 새로 신규로 쉽게 말해서 대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영을 안 하려는 것들이죠. 그러면 대아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상장예외품목들이 있어요. 마늘이라든지 쪽파 이런 것들은 상장예외품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쪽파도 그렇고 총각무도 그렇고 이런 품목들은 경쟁이 되잖아요.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산지 개척도 하고 물론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놓으니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하고 대아청과하고 경쟁을 해요.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안 풀어놓으니까 도매시장법인들 중에서 배추, 무랄지 이 품목들을 자기들이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직경쟁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품목 정도는 다른 도매시장법인들도 유치할 수 있게, 거래조건 보면 총 거래물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물량의 2배수인가요 이렇게 유치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상위 10개 대중품목 같은 경우는 세분화시켜서 평가지표에도 넣어야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부산 엄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 배추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판상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대아청과라는 특수법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엄궁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현재 어떻게 보면 통합정산 이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물론 노력하겠다고 농식품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상장예외품목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총 물량 대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품목들은 수직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인 간의 가장 문제가 독점적인 지위, 경쟁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돈 되는 품목, 돈 안 되는 품목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10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들도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게 지정조건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부여를 하라는 거죠, 매년 목표치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물량 수집 목표는 정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배추, 무, 양배추를 위해서 대아청과를 설립한 겁니다, 개설자인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출하자분들이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가면 되거든요.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통합정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수탁거부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탁거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대아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출하하고 그러면서 그걸 또 문제 삼으면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 이건…….
●이태성 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장님, 하여간 그건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출하자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법인 경쟁의 문제입니다, 경쟁의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출하자 문제입니까? 출하자가 A청과에 출하하고 싶어도 경매사도 없고 그걸 취급하는 중도매인도 극소수인데 어떻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한유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태성 위원 암묵적인 담합을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너 품목 안 건드리겠다 이런 암묵적인 담합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하든가…….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뚝심 있게 도매시장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다만 사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만 아마 농수산식품공사 3년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채롭다고 할까요 가장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다이내믹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 내부 구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님이 고생 많으셨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시장 내에 있는 유통주체들이 변화를 아예, 일체의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초, 3초 경매를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경매를 한달지 경매시스템을 개선한달지 또 생산자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게 유통주체가, 도매시장법인도 그렇고 같이 있는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수의 중도매인들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자기들의 이익, 지금의 시스템을, 지금 해나가는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라고 보고요. 후임 사장님이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업무전달 하셔서요 도매시장 개혁이 계속적으로 부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장님이 물론 후임 사장 오실 때까지지만 도매시장 재지정 마무리 짓고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 그다음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금까지 보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요건을.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존에는 거의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행점검지표도 만들고 벌점도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또 매년 40점이 넘으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흔히 말하는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도매시장법인들의 체질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이게 법적 기구는 아닌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금 현재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회를 실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평가대상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든가 서울시 더 크게는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명단을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물론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가 4명이고 외부에서 2명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보면 일단 외부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법률적인 지정요건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법률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도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련 회계사나 또 지정조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랄지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이런 것까지 지정조건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사도 들어와서, 물론 법률자문을 받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업무규정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심의기구에 대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태성 위원 심사위원회는 고정되고 변경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법인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7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명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이행점검지표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법인 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명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7명입니다. 내부가 4명이고요.
●이태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6명인데요? 내부가 4명, 외부가 2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난 6월에 외부위원 3명이 모두 변경돼서 지금 일곱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유통전문가도 없고요. 물론 가천대학교 한관순 교수는 물류전문가죠. 하여간 심사위원회 명단 한번 보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걸 다시 보시죠.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법률 회계사ㆍ노무사, 유통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걸 보강하든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중간협의는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일 법무법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이태성 위원 농림부하고 서울시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법무법인에요.
●이태성 위원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농식품부 한 번, 서울시 두 번 이렇게 협의절차를 거쳤는데요 법무법인의 최종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도매시장법인 쪽하고도 협의를 9월, 10월 했다고 그렇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세 번 했고요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최초 안이 26개 조건 또는 이행지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23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이 왔는데요 그 뒤로 계속 세 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뭐냐면 이게 부관입니다. 부관, 소위 말해서 행정법상 강학적으로는 부관이라는 건데 부관이라는 게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면세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와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 자체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이태성 위원 본 위원도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맞다고 봐요. 공익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게 흔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재지정 해왔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체질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하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게 발생했고 그래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매우 필요한 건데 그게 소송으로 비화될까가 가장 걱정인 거죠. 이게 걸핏하면 그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법무법인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요건 가지고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5년 뒤에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면 또 탈락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아쉬운 거는 지정조건하고 도매시장법인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가권이 개설자에게 있던 것을 뺏어 가버린 것 아닙니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동을 시켜야지만, 그거는 농식품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야 되죠. 어차피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올 초에도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자기들도 알잖아요,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하는 도매시장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지정요건들을 농림부에 협의하실 때 평가에 반영시키라고 하십시오, 평가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거야 할 수 있는데요.
●이태성 위원 요구를 하셔야죠, 요구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평가권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뺏어갔는데 제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aT의 사장님을 뵙고 개설자하고 aT에서 50 대 50으로 평가를 하십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농식품부의 현재 장관이 있는 한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일단 요구를 하셔야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요구를 하셔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법적 절차성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데가 출하자인 것 같아요. 출하자들한테도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자를 대행하는 위탁판매 대행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입장들도 죽 내용을 청취하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수렴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이유가 아니라 재지정 때 꼭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라 하는 이유들이 죽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취급품목 제한규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채소류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양배추는 95% 이상이 한 도매법인에 집중화되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85%, 86%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특수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배추 그러면 어떤 청과들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한 개 법인이 95% 취급하니까. 그리고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0.3%, 0.4%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도 다른 도매법인들도 서로 수탁경쟁을 할 수 있게, 이게 어느 한 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출하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수직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출하자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시장집중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독과점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조건에도 집어넣어서 다른 법인들하고 수직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하자단체에서 요구한 것들이, 아니 돈 안 되는 품목은 안 한다 왜냐하면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평균 2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귀찮은 품목들, 돈 안 되는 품목들,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직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취급품목 제한 이야기하시면서 집중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취급품목 제한과 집중도 제한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대아청과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무, 배추, 농안법 파동에 의한 중도매인들의 판매 거부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중판상인 중심으로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하고 취급품목이 제한된 특수법인으로서 대아청과를 출범시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아청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도매법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또 출하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하자가 사실 분산해서 꾸준히 가져가면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게 생겼을 텐데 대아청과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제 배추와 무에서 너무 과하게, 양배추 이런 데서 과하게 나온 것 아니냐, 다른 데에서 안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유치경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경쟁을 하려면 그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경매사를 새로 신규로 쉽게 말해서 대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영을 안 하려는 것들이죠. 그러면 대아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상장예외품목들이 있어요. 마늘이라든지 쪽파 이런 것들은 상장예외품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쪽파도 그렇고 총각무도 그렇고 이런 품목들은 경쟁이 되잖아요.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산지 개척도 하고 물론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놓으니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하고 대아청과하고 경쟁을 해요.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안 풀어놓으니까 도매시장법인들 중에서 배추, 무랄지 이 품목들을 자기들이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직경쟁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품목 정도는 다른 도매시장법인들도 유치할 수 있게, 거래조건 보면 총 거래물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물량의 2배수인가요 이렇게 유치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상위 10개 대중품목 같은 경우는 세분화시켜서 평가지표에도 넣어야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부산 엄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 배추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판상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대아청과라는 특수법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엄궁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현재 어떻게 보면 통합정산 이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물론 노력하겠다고 농식품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상장예외품목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총 물량 대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품목들은 수직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인 간의 가장 문제가 독점적인 지위, 경쟁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돈 되는 품목, 돈 안 되는 품목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10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들도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게 지정조건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부여를 하라는 거죠, 매년 목표치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물량 수집 목표는 정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배추, 무, 양배추를 위해서 대아청과를 설립한 겁니다, 개설자인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출하자분들이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가면 되거든요.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통합정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수탁거부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탁거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대아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출하하고 그러면서 그걸 또 문제 삼으면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 이건…….
●이태성 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장님, 하여간 그건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출하자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법인 경쟁의 문제입니다, 경쟁의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출하자 문제입니까? 출하자가 A청과에 출하하고 싶어도 경매사도 없고 그걸 취급하는 중도매인도 극소수인데 어떻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한유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태성 위원 암묵적인 담합을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너 품목 안 건드리겠다 이런 암묵적인 담합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하든가…….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정조건부터 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하는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사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분이 당연직이고요 세 분이 위촉직, 외부에서 모시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이분들이 지정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계속.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이런 규정이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해보여서, 지금 보면 용역을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전에 지정조건의 규정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전에는 지정조건 개선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 이번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해서 자세한 이행점검표까지 죽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한 거잖아요? 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다음에 지정조건에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할 건가요? 아직 이게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용역내용이 상당히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위원장 채인묵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법인들 말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생산자, 출하자 그다음에 유통인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설자인 서울시 그리고 농식품부 이런 데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도매법인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거기도 세 번이나 만나서…….
●위원장 채인묵 의견수렴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상 이해당사자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됐든 아무튼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공사에서 내가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공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5년간의 특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문서 형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채인묵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뜻인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한테 자료 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내년부터 시행은 하되 보면 벌점기준이라든지 그게, 실시는 전부 다 2025년부터 이행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까지는 준비를 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뭔가 다른 문서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일반 지정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더 확인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부분은 이따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아무튼 도매시장 지정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같이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뿐만 아니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 잠깐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네.
지금 지정조건부터 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하는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사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분이 당연직이고요 세 분이 위촉직, 외부에서 모시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이분들이 지정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계속.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이런 규정이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해보여서, 지금 보면 용역을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전에 지정조건의 규정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전에는 지정조건 개선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 이번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해서 자세한 이행점검표까지 죽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한 거잖아요? 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다음에 지정조건에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할 건가요? 아직 이게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용역내용이 상당히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위원장 채인묵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법인들 말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생산자, 출하자 그다음에 유통인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설자인 서울시 그리고 농식품부 이런 데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도매법인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거기도 세 번이나 만나서…….
●위원장 채인묵 의견수렴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상 이해당사자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됐든 아무튼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공사에서 내가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공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5년간의 특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문서 형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채인묵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뜻인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한테 자료 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내년부터 시행은 하되 보면 벌점기준이라든지 그게, 실시는 전부 다 2025년부터 이행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까지는 준비를 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뭔가 다른 문서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일반 지정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더 확인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부분은 이따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아무튼 도매시장 지정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같이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뿐만 아니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 잠깐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지금 8대를 앞두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김혜련 위원 그러면 7대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김혜련 위원 그러면 7대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사장님,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9월 20일이 3년이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 3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동안 참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정을 가지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를 못 보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매시장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쉽게 쉽게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기에 후임 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여요. 지금 후임 사장님에 대한 인선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가락시장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서 현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님께는 이 앞 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고 농식품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내용이 이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정확하게 깊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농업과 이쪽에도 부탁을 하고 시장님 비서실에도 특별히 자료를 주면서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나중에 저한테 온 피드백이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경매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그런데 경쟁체제로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도매인도 나중에 경매제처럼 또 기득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경매제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경매제 특히 가락시장의 유통 거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확신을 못 하시고 계신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후임 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눈치 보여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중앙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온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미합의를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와요.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금 가락시장 내에 있는 유통시장의 주체들 이분들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문제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공사는 또 후임 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거래제도 다양화도 별 문제없이 개선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정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농식품부 장관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시대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막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은 정권이…….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장관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장관만 바뀌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이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할 거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향후에 오실 후임 사장이나 그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두고 가시는데 공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공사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대외협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친환경 전공이시고 한 분은 정치인 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국회에서 야를 맡고요 한 분이 여를 맡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의 농안법 개정안 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두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사장님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면 국회를 통한 농안법 개정안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적 네트워킹이 좋으시니까요 큰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두 분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공사 임직원 360명이 신문에 기고도 하고, 특수 전문지 또 언론에도 충분히 알리고 저도 나가서 이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말씀들을 별로 안 하시는 변화를 거부하시는, 아까 우리 유통인들이 변화를 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생산자분들, 농어민 이분들도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호세력을 만들고, 알면 다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체제가 계속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공사가 뒷받침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두 전문위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현 거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영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 어떤 사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생각이 지금 우리 사장님의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커다란 물결이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임기는 다 채웠지만 얼마 더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새로운 사장님이 왔을 때 이러한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우리 공사는 어떻게 사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떠한 설득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여 동안 또 본 위원이 기경위 와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기경위 위원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왔던 이 변화의 큰 물결이 끝내 흘러가서 바다를 만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까 봐 되게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임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9월 20일이 3년이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 3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동안 참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정을 가지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를 못 보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매시장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쉽게 쉽게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기에 후임 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여요. 지금 후임 사장님에 대한 인선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가락시장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서 현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님께는 이 앞 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고 농식품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내용이 이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정확하게 깊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농업과 이쪽에도 부탁을 하고 시장님 비서실에도 특별히 자료를 주면서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나중에 저한테 온 피드백이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경매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그런데 경쟁체제로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도매인도 나중에 경매제처럼 또 기득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경매제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경매제 특히 가락시장의 유통 거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확신을 못 하시고 계신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후임 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눈치 보여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중앙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온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미합의를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와요.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금 가락시장 내에 있는 유통시장의 주체들 이분들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문제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공사는 또 후임 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거래제도 다양화도 별 문제없이 개선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정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농식품부 장관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시대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막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은 정권이…….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장관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장관만 바뀌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이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할 거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향후에 오실 후임 사장이나 그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두고 가시는데 공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공사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대외협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친환경 전공이시고 한 분은 정치인 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국회에서 야를 맡고요 한 분이 여를 맡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의 농안법 개정안 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두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사장님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면 국회를 통한 농안법 개정안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적 네트워킹이 좋으시니까요 큰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두 분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공사 임직원 360명이 신문에 기고도 하고, 특수 전문지 또 언론에도 충분히 알리고 저도 나가서 이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말씀들을 별로 안 하시는 변화를 거부하시는, 아까 우리 유통인들이 변화를 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생산자분들, 농어민 이분들도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호세력을 만들고, 알면 다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체제가 계속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공사가 뒷받침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두 전문위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현 거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영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 어떤 사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생각이 지금 우리 사장님의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커다란 물결이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임기는 다 채웠지만 얼마 더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새로운 사장님이 왔을 때 이러한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우리 공사는 어떻게 사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떠한 설득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여 동안 또 본 위원이 기경위 와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기경위 위원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왔던 이 변화의 큰 물결이 끝내 흘러가서 바다를 만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까 봐 되게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임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그 이야기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농수산식품공사의 미션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 세 가지잖아요? 전 공사의 직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각 파트에 계시는 직원들 모두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유념하는 그런 2021년을 잘 보내고 2022년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안심하고 고품질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유통단계에서 변화하는 코로나 이후에 e몰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SBA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는 e몰이 잘 돼야 되고 e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혜련 위원 그것을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시는 부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과 좋은 식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고 사장님 안 계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이 잘 체크하시고 단도리 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 또 우리 직원들 다 계시는데 간부님들이 정말, 가락시장 하면 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공정과 또 여러 분들이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신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무슨 지정도 해야 되고 많은 걸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드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신뢰도가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김경호 사장님은 2018년 9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와 각별히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의 입장을 많이 강화하신 사장님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회의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그 이야기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농수산식품공사의 미션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 세 가지잖아요? 전 공사의 직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각 파트에 계시는 직원들 모두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유념하는 그런 2021년을 잘 보내고 2022년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안심하고 고품질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유통단계에서 변화하는 코로나 이후에 e몰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SBA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는 e몰이 잘 돼야 되고 e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혜련 위원 그것을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시는 부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과 좋은 식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고 사장님 안 계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이 잘 체크하시고 단도리 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 또 우리 직원들 다 계시는데 간부님들이 정말, 가락시장 하면 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공정과 또 여러 분들이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신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무슨 지정도 해야 되고 많은 걸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드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신뢰도가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김경호 사장님은 2018년 9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와 각별히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의 입장을 많이 강화하신 사장님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회의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3년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상대로 인사청문회 또 업무보고 시간을 가질 때부터 정말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싸주시면서 제가 사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지도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과 보완 또는 공정과 정의 또는 공공성 이런 공무원으로서 배운 가치들을 가락시장에 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고마운 게 대한민국 도매시장 운영의 최고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께서 공사의 지금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 없이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공사 임직원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정말 잘난 것 없는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또 서울시에서 저에게 보여준 신뢰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래제도 다양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만 또 어디서 언제 뵙든지 항상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도매시장 운영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을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3년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상대로 인사청문회 또 업무보고 시간을 가질 때부터 정말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싸주시면서 제가 사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지도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과 보완 또는 공정과 정의 또는 공공성 이런 공무원으로서 배운 가치들을 가락시장에 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고마운 게 대한민국 도매시장 운영의 최고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께서 공사의 지금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 없이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공사 임직원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정말 잘난 것 없는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또 서울시에서 저에게 보여준 신뢰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래제도 다양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만 또 어디서 언제 뵙든지 항상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도매시장 운영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을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 농수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종료)
(16시 39분 감사개시)
(일동 박수)
그동안 농수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종료)
(16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단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단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이해선.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이해선.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녕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7월 정규조직화 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139만 명에 이르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심마을보안관을 1인가구 밀집 주거지역 15개소에 배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말까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단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억 6,200만 원으로 수혜자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업에 17억 7,100만 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7억 3,800만 원,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사업에 1억 8,500만 원,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에 12억 8,800만 원, 기본경비 7,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은 지출액 22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4.3%이며 안심마을보안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주요 사업이 최근에 시행되어 인건비나 용역비 등의 지출을 통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를 추진기반 강화 사업과 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두 파트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불안요소 해소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지역별, 연령, 성별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과 시ㆍ구ㆍ민간의 자원과 강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서 1인가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내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거ㆍ범죄ㆍ건강ㆍ고립 4개 분야로 나누어 1인가구 안심정책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안심 주거환경 제공, 밀집 거주지역 안전 강화, 건강 돌봄 체계 구축 및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 고독ㆍ고립 탈출 지원과 경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또는 신규 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인가구 지원체계 개편입니다.
기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사무로 수행했던 광역 1인가구 지원 업무를 내년부터 시가 직접 수행하여 자치구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적 자원 역량 강화,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하거나 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별도 팀으로 구성할 경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사회관계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서울거주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을 통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차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유매체와 민간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정책 브랜드 개발, 유튜브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예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622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20건을 선정하였고 이 2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11월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8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입니다.
배달ㆍ택배기사 사칭을 통한 주거침입범죄 증가에 따라서 1인가구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3,000명에 대해서 1년간 월 1,000원의 비용으로 문 앞 보안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8월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6일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1,325건의 설치가 진행되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주거침입 등 범죄취약구역 15개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4명씩 총 60명을 배치하여 주 5일,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신청을 통해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의 심의를 거쳐 15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2주 전부터 실제 현장 배치하여 야간순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ㆍ평가를 통해서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심구역 13개소에 보안등 2,941등을 연말까지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기존의 안심이 앱과 연동하여 자동조도 조절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깜빡임을 통해서 위치 확인이 되어 자치구 관제센터를 통한 긴급출동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특별교부금 28억 8,200만 원을 활용하여 10개 자치구에 교부하였고 향후에도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안등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주요 고충으로 긴급ㆍ응급상황 시 대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SOS 서비스와 민간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있지만 어르신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시간당 비용이 과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해소를 위해서 연령ㆍ소득 제한 없이 당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비스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 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상담 및 그룹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3개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 16명, 멘티 45명 등 총 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안심마을 보안관 예산 전용 보고내용은 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7월 정규조직화 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139만 명에 이르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심마을보안관을 1인가구 밀집 주거지역 15개소에 배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말까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단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억 6,200만 원으로 수혜자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업에 17억 7,100만 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7억 3,800만 원,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사업에 1억 8,500만 원,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에 12억 8,800만 원, 기본경비 7,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은 지출액 22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4.3%이며 안심마을보안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주요 사업이 최근에 시행되어 인건비나 용역비 등의 지출을 통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를 추진기반 강화 사업과 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두 파트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불안요소 해소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지역별, 연령, 성별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과 시ㆍ구ㆍ민간의 자원과 강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서 1인가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내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거ㆍ범죄ㆍ건강ㆍ고립 4개 분야로 나누어 1인가구 안심정책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안심 주거환경 제공, 밀집 거주지역 안전 강화, 건강 돌봄 체계 구축 및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 고독ㆍ고립 탈출 지원과 경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또는 신규 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인가구 지원체계 개편입니다.
기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사무로 수행했던 광역 1인가구 지원 업무를 내년부터 시가 직접 수행하여 자치구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적 자원 역량 강화,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하거나 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별도 팀으로 구성할 경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사회관계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서울거주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을 통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차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유매체와 민간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정책 브랜드 개발, 유튜브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예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622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20건을 선정하였고 이 2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11월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8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입니다.
배달ㆍ택배기사 사칭을 통한 주거침입범죄 증가에 따라서 1인가구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3,000명에 대해서 1년간 월 1,000원의 비용으로 문 앞 보안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8월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6일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1,325건의 설치가 진행되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주거침입 등 범죄취약구역 15개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4명씩 총 60명을 배치하여 주 5일,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신청을 통해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의 심의를 거쳐 15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2주 전부터 실제 현장 배치하여 야간순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ㆍ평가를 통해서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심구역 13개소에 보안등 2,941등을 연말까지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기존의 안심이 앱과 연동하여 자동조도 조절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깜빡임을 통해서 위치 확인이 되어 자치구 관제센터를 통한 긴급출동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특별교부금 28억 8,200만 원을 활용하여 10개 자치구에 교부하였고 향후에도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안등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주요 고충으로 긴급ㆍ응급상황 시 대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SOS 서비스와 민간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있지만 어르신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시간당 비용이 과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해소를 위해서 연령ㆍ소득 제한 없이 당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비스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 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상담 및 그룹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3개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 16명, 멘티 45명 등 총 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안심마을 보안관 예산 전용 보고내용은 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 있잖아요. 혹시 자치구별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구별 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안심보안관이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심보안관이 잘 처리했다든지 또 스마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실적 보고한 내용이 일부 있고요, 안전 도어지킴이도 자치구별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혹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안전 도어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마을 보안관은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안관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거기에서 안전위해사항이나 취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심보안관들 근무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매뉴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 있잖아요. 혹시 자치구별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구별 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안심보안관이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심보안관이 잘 처리했다든지 또 스마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실적 보고한 내용이 일부 있고요, 안전 도어지킴이도 자치구별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혹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안전 도어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마을 보안관은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안관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거기에서 안전위해사항이나 취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심보안관들 근무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매뉴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애초에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 때 추진단이 하려고 했던, 서울시 각각의 업무부서에서 1인가구를 만들려고 했던 부서의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사업부서.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가져오려고 했었죠, 처음에? 처음 그 계획단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완성된 1인가구추진단의 변화했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자료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진상황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김혜련 위원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방침서나 이런 것 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애초에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 때 추진단이 하려고 했던, 서울시 각각의 업무부서에서 1인가구를 만들려고 했던 부서의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사업부서.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가져오려고 했었죠, 처음에? 처음 그 계획단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완성된 1인가구추진단의 변화했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자료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진상황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김혜련 위원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방침서나 이런 것 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안심보안관 관련해서 최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아마 전문경비업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심보안관에 대한 최초의 사업방침서 그다음에 아마 위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선정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 이거 응찰하신 업체들도 꽤 있던데, 공고 안 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 서비스에 대한 공고는 아니고요 매뉴얼 작업이라든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일체를 넘겨주세요, 그때 응찰했던 업체들하고 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강동길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심보안관에 대한 최초의 사업방침서 그다음에 아마 위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선정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 이거 응찰하신 업체들도 꽤 있던데, 공고 안 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 서비스에 대한 공고는 아니고요 매뉴얼 작업이라든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일체를 넘겨주세요, 그때 응찰했던 업체들하고 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강동길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1인가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부서를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건가센터에서 담당하던 것들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개편할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게 독립형하고 통합형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떤 것은 독립형으로 하고 어떤 것은 통합형으로 하고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 내년 계획들, 올해 계획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개편을 하시는 거고 추진현황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들을 제작하시는데 서울시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 말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겠다는 홍보를 같이 병행하시는 건데 인식개선 관련된 홍보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그런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노래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영상은 제작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연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대본이나 이런 내용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인식들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사업들 홍보하는 것들은 말고 인식개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치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인식개선보다는 종합적인 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요 인식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관련된 홍보계획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현재 각 자치구별로 1인가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부서를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건가센터에서 담당하던 것들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개편할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게 독립형하고 통합형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떤 것은 독립형으로 하고 어떤 것은 통합형으로 하고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 내년 계획들, 올해 계획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개편을 하시는 거고 추진현황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들을 제작하시는데 서울시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 말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겠다는 홍보를 같이 병행하시는 건데 인식개선 관련된 홍보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그런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노래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영상은 제작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연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대본이나 이런 내용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인식들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사업들 홍보하는 것들은 말고 인식개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치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인식개선보다는 종합적인 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요 인식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관련된 홍보계획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원래 2021년 1인가구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원래 서울시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2019년도 9월에 시장 방침으로 이미 나와 있는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은 1인가구 안에 지원허브 운영계획도 있었죠? 주택건축에서 있었던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공동체주택은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공동체주택에도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주시고요.
2021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에 대한 1인가구 지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지붕 세대공감 관련된 이것도 원래 1인가구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 다 모으신 건지 안 모으신 건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시원에 대해서도 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원래 2021년 1인가구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원래 서울시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2019년도 9월에 시장 방침으로 이미 나와 있는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은 1인가구 안에 지원허브 운영계획도 있었죠? 주택건축에서 있었던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공동체주택은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공동체주택에도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주시고요.
2021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에 대한 1인가구 지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지붕 세대공감 관련된 이것도 원래 1인가구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 다 모으신 건지 안 모으신 건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시원에 대해서도 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서울시하고 보안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하고요 서비스 협약사항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 현황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 거 있잖아요? 그 공모했던 내용하고 당선된, 20건이 지금 1차로 통과된 거죠?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서울시하고 보안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하고요 서비스 협약사항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 현황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 거 있잖아요? 그 공모했던 내용하고 당선된, 20건이 지금 1차로 통과된 거죠?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인가구 이러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1인가구를 지금 이렇게 시에서 단장님이 맡게 되신 것도 오래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보고드린 대로 서울연구원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1인가구 종합대책은 약간 결이 더 큰 범위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1인가구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 해서 1인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또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정확한 실태조사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에 꼭 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1인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서울의 1인가구 수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약 139만 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가구 수는 약 한 400만 가구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1인가구 아니고 전체 서울의 가구 수가?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체 가구 수는 398만 정도 되고요 세대 수가 440만 정도…….
●김달호 위원 1인가구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5% 정도 되는데…….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 않고 또 대학가라든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폭넓게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서에는 이용료가 중위소득 85% 이하의 사람들은 무료고 그 외 사람은 시간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소득 조회에 대한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같은 경우는 돌봄SOS를 통해서 이미 무료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조회가 들어가면 이게 당일 서비스는 불가하고요 보통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병원을 바로 이용하고 싶은 1인가구 같은 경우는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SOS 연계 플러스 당일 서비스를 위해서 5,000원으로 일단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부분 혹시 당일 필요한 85% 이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돌봄SOS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단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별도의 제한 없이 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수준 자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자취, 혼자 사는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 세대로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그런 데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제한을 두면 그런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월 1,000원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후 시행할 때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여러 자치구에 한 2,900여 개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자치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요즘에 서울의 골목길 가보면 보안등들이 LED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보안등 설치 지역 선정할 때 그렇게 기존에 말씀 주신 LED로 이미 교체된 데는 제외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트륨등처럼 좀 어두침침한 이런 걸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스마트기능, IoT기능이 있는 비콘을 추가 설치하는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수요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LED를 그냥 교체 안 된 걸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LED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가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다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LED 이런 밝은 불을 설치해서 창문에 너무 환하게 비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LED 설치한 뒤로는 굉장히 수면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LED 설치해서 다시 어느 한쪽에 차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밝지 않으니까 LED로 교체하는 요즘 추세인데 그런 관리에 대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말씀 주신 걸 자치구와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요즘에 자치구에서도 보안등이 안 보인다, 등이 나갔다 그러면 바로바로 1시간 이내에 와서 굉장히 잘 교체가 되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한 5대 불안요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안요소라고 하면 안전이나 질병이나 빈곤이나 외로움, 주거 이런 형태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동기가 단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우선적으로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늘어난 청년층의 부분도 있고요. 이게 세대별로 사유는 다양합니다. 또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장년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 있어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회 저변에 굉장히, 어느 특정적으로 20~30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수명이 늘다 보니까 혼자 사시게 된, 피치 못해서 살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혼인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늦게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 또 비혼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주신 말씀 잘 듣고요. 특히 지역은 자치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밀집지역이 1인가구만 사는 것도 아닌 부분입니다. 주로 다가구, 다세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의 안전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인가구 이러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1인가구를 지금 이렇게 시에서 단장님이 맡게 되신 것도 오래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보고드린 대로 서울연구원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1인가구 종합대책은 약간 결이 더 큰 범위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1인가구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 해서 1인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또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정확한 실태조사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에 꼭 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1인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서울의 1인가구 수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약 139만 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가구 수는 약 한 400만 가구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1인가구 아니고 전체 서울의 가구 수가?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체 가구 수는 398만 정도 되고요 세대 수가 440만 정도…….
●김달호 위원 1인가구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5% 정도 되는데…….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 않고 또 대학가라든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폭넓게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서에는 이용료가 중위소득 85% 이하의 사람들은 무료고 그 외 사람은 시간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소득 조회에 대한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같은 경우는 돌봄SOS를 통해서 이미 무료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조회가 들어가면 이게 당일 서비스는 불가하고요 보통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병원을 바로 이용하고 싶은 1인가구 같은 경우는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SOS 연계 플러스 당일 서비스를 위해서 5,000원으로 일단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부분 혹시 당일 필요한 85% 이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돌봄SOS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단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별도의 제한 없이 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수준 자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자취, 혼자 사는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 세대로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그런 데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제한을 두면 그런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월 1,000원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후 시행할 때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여러 자치구에 한 2,900여 개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자치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요즘에 서울의 골목길 가보면 보안등들이 LED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보안등 설치 지역 선정할 때 그렇게 기존에 말씀 주신 LED로 이미 교체된 데는 제외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트륨등처럼 좀 어두침침한 이런 걸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스마트기능, IoT기능이 있는 비콘을 추가 설치하는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수요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LED를 그냥 교체 안 된 걸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LED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가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다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LED 이런 밝은 불을 설치해서 창문에 너무 환하게 비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LED 설치한 뒤로는 굉장히 수면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LED 설치해서 다시 어느 한쪽에 차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밝지 않으니까 LED로 교체하는 요즘 추세인데 그런 관리에 대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말씀 주신 걸 자치구와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요즘에 자치구에서도 보안등이 안 보인다, 등이 나갔다 그러면 바로바로 1시간 이내에 와서 굉장히 잘 교체가 되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한 5대 불안요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안요소라고 하면 안전이나 질병이나 빈곤이나 외로움, 주거 이런 형태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동기가 단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우선적으로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늘어난 청년층의 부분도 있고요. 이게 세대별로 사유는 다양합니다. 또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장년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 있어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회 저변에 굉장히, 어느 특정적으로 20~30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수명이 늘다 보니까 혼자 사시게 된, 피치 못해서 살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혼인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늦게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 또 비혼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주신 말씀 잘 듣고요. 특히 지역은 자치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밀집지역이 1인가구만 사는 것도 아닌 부분입니다. 주로 다가구, 다세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의 안전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주관을 누가 하나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각 사업은 부서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어떻게 모을 건가요,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12개 과가 28개 사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시장이 공약을 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조직개편 되긴 했지만 실제로 기존에 했던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추진단에다가. 그 과정에서 새벽에 뉴스를 보는데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쭉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심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모른다, 그 자료는 주택정책과에 요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1인가구 정책에 대한,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단이고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현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여다봤더니 다른 부서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했던 게 28개 사업이 있으니까 12개 과에. 그러면 추진단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대되는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준형 위원 주택정책실은 기본적으로 SH공사랑 같이 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을 따져보면 1인가구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예산들로 1인가구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일단 어쨌든 시장한테 피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주요 공약이니 본인 부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보니 일단 보도자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송을 탄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추진단에 보고하고 할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업 간의 연계, 말씀 주신 필요한 부분이 주거관리만 필요한 건 아닐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들이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미래청년기획단, 지역돌봄복지과, 일자리정책과, 50플러스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최소한 1인가구추진단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런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됐어야 됐겠죠. 했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업무 협약도 했나요, 업무와 관련된 협약이 아니어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사업별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아서 종합…….
●이준형 위원 “내용을 모르니 그 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라” 이게 답변이었다니까요, 부서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안내를 해 드린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사업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준형 위원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부서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한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일단 일정상 내일 별도의 팀장들 회의를 해 놨고요. 종합계획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주요 공약이에요. 전 부서들이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증액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인가구추진단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게 꼭 공약이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대변화가 지금 1인가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주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사회변화에 변동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더…….
●이준형 위원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 있나요? 다 시민들을 위해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혜택을 받을 때는 모든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1인가구가 다 지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사업들을 보면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중구난방인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준형 위원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구와 하는 것에서 독립형과 통합형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독립형, 통합형뿐만 아니라 기존대로 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합니다. 다만 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인력 확충을…….
●이준형 위원 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하는 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와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독립형을 하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사람을 또 뽑는 거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센터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3개 부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다음에 가족담당관 거기에 1인가구추진단이 추가되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현재 담당자가 두 명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무가 연말까지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여성실에서 업무위탁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그 기능을 흡수해서 종합…….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나요, 인력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닙니다. 저희 추진단 인원이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그전에 있던 인력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준형 위원 자치구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확충해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 거기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준형 위원 1.7명에서 4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건물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임대를 할 때 5 대 5로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의지나 여건에 맞게 자치구에서 추진을 할 때 시가 거기에 따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준형 위원 추진단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이 역할들은 자치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차피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자치구 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사업이 자치구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심마을 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50% 예산을 대서 별도로 만들지 않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만들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일단 3개 구 정도에서 지금 수요조사가…….
●이준형 위원 25개 구 중에 3개 구만 그런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걸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단이 단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서 조금 더 촘촘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주관을 누가 하나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각 사업은 부서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어떻게 모을 건가요,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12개 과가 28개 사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시장이 공약을 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조직개편 되긴 했지만 실제로 기존에 했던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추진단에다가. 그 과정에서 새벽에 뉴스를 보는데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쭉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심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모른다, 그 자료는 주택정책과에 요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1인가구 정책에 대한,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단이고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현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여다봤더니 다른 부서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했던 게 28개 사업이 있으니까 12개 과에. 그러면 추진단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대되는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준형 위원 주택정책실은 기본적으로 SH공사랑 같이 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을 따져보면 1인가구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예산들로 1인가구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일단 어쨌든 시장한테 피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주요 공약이니 본인 부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보니 일단 보도자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송을 탄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추진단에 보고하고 할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업 간의 연계, 말씀 주신 필요한 부분이 주거관리만 필요한 건 아닐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들이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미래청년기획단, 지역돌봄복지과, 일자리정책과, 50플러스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최소한 1인가구추진단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런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됐어야 됐겠죠. 했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업무 협약도 했나요, 업무와 관련된 협약이 아니어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사업별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아서 종합…….
●이준형 위원 “내용을 모르니 그 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라” 이게 답변이었다니까요, 부서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안내를 해 드린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사업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준형 위원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부서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한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일단 일정상 내일 별도의 팀장들 회의를 해 놨고요. 종합계획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주요 공약이에요. 전 부서들이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증액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인가구추진단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게 꼭 공약이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대변화가 지금 1인가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주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사회변화에 변동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더…….
●이준형 위원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 있나요? 다 시민들을 위해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혜택을 받을 때는 모든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1인가구가 다 지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사업들을 보면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중구난방인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준형 위원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구와 하는 것에서 독립형과 통합형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독립형, 통합형뿐만 아니라 기존대로 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합니다. 다만 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인력 확충을…….
●이준형 위원 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하는 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와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독립형을 하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사람을 또 뽑는 거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센터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3개 부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다음에 가족담당관 거기에 1인가구추진단이 추가되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현재 담당자가 두 명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무가 연말까지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여성실에서 업무위탁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그 기능을 흡수해서 종합…….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나요, 인력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닙니다. 저희 추진단 인원이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그전에 있던 인력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준형 위원 자치구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확충해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 거기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준형 위원 1.7명에서 4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건물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임대를 할 때 5 대 5로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의지나 여건에 맞게 자치구에서 추진을 할 때 시가 거기에 따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준형 위원 추진단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이 역할들은 자치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차피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자치구 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사업이 자치구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심마을 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50% 예산을 대서 별도로 만들지 않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만들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일단 3개 구 정도에서 지금 수요조사가…….
●이준형 위원 25개 구 중에 3개 구만 그런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걸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단이 단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서 조금 더 촘촘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인가구 정책의 집중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1인가구 대책과 관련된 추진부서인 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일괄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성격상 1인가구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그게 1인가구만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인가구를 특정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전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1인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리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동안의 수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1인가구와 또는 다인가구가 통합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업무 간의 파티션들을 해제해서 서로 간의 상승적인 좋은 구조들을 만드는 것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개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하고 있는 주 업무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타 실국 부서에서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그것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과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과 서로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부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략 1,000건 정도의 사업들이 신청돼서 설치가 됐다, 총 1,077건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추진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업신청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자료 띄울 수 있나요, 김선준 주무관님? 준비해 주시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첫 번째로 우리 1인가구대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접속을 통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1인가구 임차주택의 거주자예요. 그리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작성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거주 1인가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주택의 거주여부에 대해서 임차계약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주민번호들이 게재되어 있고 또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금에 대한 것까지 명시되어 있고 개인적인 어떤 특약까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 30일 기준으로 연령, 주소지,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개인정보에서 최근에 조주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택배 서비스를 가장한, 다양한 SNS의 정보 침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또 범죄로 또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치구별 담당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출에서는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의 창구가 없이 이렇게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개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보면 이게 다 주무관들의 개인 이메일 어드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개인 이메일의 어느 담당 주무관으로 일관되게 신청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됐었던 서류의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리 담당 단장은 어떻게 파악해보셨어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자만 신청자 적격 여부 파악 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정문서를, 담당 주무관이 개인정보를 본인의 개인 이메일로 해서 습득하고 이것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근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담당 부서의 부서 직원이 어느 순간에 보직 변경이 되면 또 담당의 어드레스 개인 정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 단계에서 신청자들은 부서 직원이 명확하게 바뀐 상태에서 이것을 매번 25개 자치구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개별 자치구의 개인 이메일로 주무관들이 개인정보의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와 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느 문서 수발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개인의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주인의 주민번호,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금액까지 표기됐던 것들을 신청하고 만약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블록(block) 처리를 한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우리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신청 접수됐으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되느냐는 것은 각 주무관들의 신뢰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 주무관은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강령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막연한 사고는, 그런 사고 때문에 범죄 유발에 발생되는 공직사회 비율들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 단장님,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의 손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청하셨던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작성할 때 안전 도어지킴이 안내를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받은 이메일은 각 구청 담당자의 메일로 접수되어 신청과정에서 3번이나 다시 메일을 보내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개인 주소로 하다보니까 발신에서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신청 건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유무 확인을 전화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또 A씨는 본인, 집주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 등본, 집 계약 서류 등을 메일로 전달하는데 구청 담당자가 메일의 정상 여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A씨는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아까 방송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n번방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부정신청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 공무원들과 담당 부서의 어느 직원이 정책 접수가 됐으니 언제 어떻게 설치될 겁니다라는 이메일 회신 또는 답변 회신 없고 바로 ADT캡스라는 곳에서 광고 전화가 옵니다. “신청이 됐으니까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선정 대상자로서 언제 하러 가면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왜냐하면 광고 전화라는 건 여러 광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나한테 전화했는지에 대해서 그 여성들은 사전에 공직이나 정책에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캡스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분이 통일된 접수창구가 필요할 것이고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개인정보와 집주인 개인정보에 담긴 소중한 정보, 주민번호까지 열거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조주빈 사건과 개인정보 관련돼서 다양한 여타의 사건들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의 유출보다 굉장히 더 위험한 수준의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부족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이 체험자의 증언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과 그분의 증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고 접수 후에 확인이 되면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안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폐기 여부 확인해서 신청자에게 피드백 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김인제 위원 구청별 담당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의 계정, 예를 들면 이메일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전체적으로 폐기 유무에 대해서 관리 책임의 당사자까지 부여돼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부여할 수 있는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재편해야 된다.
두 번째, ADT캡스가 선정된 것은 왜 ADT캡스가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공모를 진행했고요.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평가결과 ADT캡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ADT캡스가 선정이 된 것은 여러 통신 관련된 보안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안평가에서 가격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에서 선정이 됐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사기업을 개인적인 정책의 수혜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가운데도 노출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는 그것 관련된 안내와 신뢰성이 없는 곳에서 이 신청 여부에 대해서 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 없이 캡스라는 곳에서,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연락하는 체계는, 안심 도어지킴이 관련된 신청자들이 대부분 여린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속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도어지킴이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론 가격 피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창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리의 기능들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위탁업체 선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캡스라는 곳이 계속 홈페이지에 노출되면서까지 서울시의 무슨 주요한 정책의 파트너인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에, 특정 업체가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책사업에서 예를 들면 캡스가 공공기여를 하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정비용을 좀 저렴하게 받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캡스라는 특정 업체가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업체처럼 홍보되는 듯한 비주얼 광고들은 온당치 않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자한테 어느 선정 업체가 전화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자는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홈페이지에다가 캡스를 파트너십으로 거기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접수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도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ADT캡스와의 관계도 ADT캡스는 사업 수행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조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인가구 정책의 집중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1인가구 대책과 관련된 추진부서인 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일괄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성격상 1인가구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그게 1인가구만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인가구를 특정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전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1인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리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동안의 수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1인가구와 또는 다인가구가 통합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업무 간의 파티션들을 해제해서 서로 간의 상승적인 좋은 구조들을 만드는 것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개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하고 있는 주 업무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타 실국 부서에서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그것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과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과 서로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부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략 1,000건 정도의 사업들이 신청돼서 설치가 됐다, 총 1,077건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추진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업신청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자료 띄울 수 있나요, 김선준 주무관님? 준비해 주시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첫 번째로 우리 1인가구대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접속을 통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1인가구 임차주택의 거주자예요. 그리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작성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거주 1인가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주택의 거주여부에 대해서 임차계약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주민번호들이 게재되어 있고 또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금에 대한 것까지 명시되어 있고 개인적인 어떤 특약까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 30일 기준으로 연령, 주소지,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개인정보에서 최근에 조주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택배 서비스를 가장한, 다양한 SNS의 정보 침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또 범죄로 또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치구별 담당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출에서는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의 창구가 없이 이렇게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개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보면 이게 다 주무관들의 개인 이메일 어드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개인 이메일의 어느 담당 주무관으로 일관되게 신청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됐었던 서류의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리 담당 단장은 어떻게 파악해보셨어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자만 신청자 적격 여부 파악 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정문서를, 담당 주무관이 개인정보를 본인의 개인 이메일로 해서 습득하고 이것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근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담당 부서의 부서 직원이 어느 순간에 보직 변경이 되면 또 담당의 어드레스 개인 정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 단계에서 신청자들은 부서 직원이 명확하게 바뀐 상태에서 이것을 매번 25개 자치구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개별 자치구의 개인 이메일로 주무관들이 개인정보의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와 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느 문서 수발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개인의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주인의 주민번호,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금액까지 표기됐던 것들을 신청하고 만약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블록(block) 처리를 한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우리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신청 접수됐으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되느냐는 것은 각 주무관들의 신뢰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 주무관은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강령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막연한 사고는, 그런 사고 때문에 범죄 유발에 발생되는 공직사회 비율들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 단장님,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의 손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청하셨던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작성할 때 안전 도어지킴이 안내를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받은 이메일은 각 구청 담당자의 메일로 접수되어 신청과정에서 3번이나 다시 메일을 보내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개인 주소로 하다보니까 발신에서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신청 건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유무 확인을 전화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또 A씨는 본인, 집주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 등본, 집 계약 서류 등을 메일로 전달하는데 구청 담당자가 메일의 정상 여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A씨는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아까 방송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n번방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부정신청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 공무원들과 담당 부서의 어느 직원이 정책 접수가 됐으니 언제 어떻게 설치될 겁니다라는 이메일 회신 또는 답변 회신 없고 바로 ADT캡스라는 곳에서 광고 전화가 옵니다. “신청이 됐으니까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선정 대상자로서 언제 하러 가면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왜냐하면 광고 전화라는 건 여러 광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나한테 전화했는지에 대해서 그 여성들은 사전에 공직이나 정책에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캡스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분이 통일된 접수창구가 필요할 것이고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개인정보와 집주인 개인정보에 담긴 소중한 정보, 주민번호까지 열거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조주빈 사건과 개인정보 관련돼서 다양한 여타의 사건들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의 유출보다 굉장히 더 위험한 수준의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부족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이 체험자의 증언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과 그분의 증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고 접수 후에 확인이 되면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안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폐기 여부 확인해서 신청자에게 피드백 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김인제 위원 구청별 담당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의 계정, 예를 들면 이메일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전체적으로 폐기 유무에 대해서 관리 책임의 당사자까지 부여돼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부여할 수 있는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재편해야 된다.
두 번째, ADT캡스가 선정된 것은 왜 ADT캡스가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공모를 진행했고요.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평가결과 ADT캡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ADT캡스가 선정이 된 것은 여러 통신 관련된 보안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안평가에서 가격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에서 선정이 됐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사기업을 개인적인 정책의 수혜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가운데도 노출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는 그것 관련된 안내와 신뢰성이 없는 곳에서 이 신청 여부에 대해서 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 없이 캡스라는 곳에서,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연락하는 체계는, 안심 도어지킴이 관련된 신청자들이 대부분 여린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속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도어지킴이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론 가격 피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창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리의 기능들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위탁업체 선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캡스라는 곳이 계속 홈페이지에 노출되면서까지 서울시의 무슨 주요한 정책의 파트너인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에, 특정 업체가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책사업에서 예를 들면 캡스가 공공기여를 하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정비용을 좀 저렴하게 받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캡스라는 특정 업체가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업체처럼 홍보되는 듯한 비주얼 광고들은 온당치 않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자한테 어느 선정 업체가 전화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자는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홈페이지에다가 캡스를 파트너십으로 거기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접수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도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ADT캡스와의 관계도 ADT캡스는 사업 수행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조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이 원래 있었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의 발제를 하신 분이 김경원 지방서기관님 맞죠? 그런데 1인가구추진단으로 오셨어요. 공교롭게도 이 기본계획안에 보면, 1차 기본계획을 보면 처음에 ‘서울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으로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단계별 중장기계획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개 정책영역도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돌봄건강, 법제도 인식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1,172억 원을 시행하는 세부 추진계획도 2019년도에 소요예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책추진단이 낸 1인가구 대책추진단의 대책1반과 2반을 보면 특별대책총괄팀, 안전대책팀, 일자리대책팀, 외로움대책팀, 질병대책팀, 주거대책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이거랑? 뭐가 달라졌어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사업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김혜련 위원 특별히 이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1인가구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었는데 따로 이런 대책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대부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회복 이쪽에…….
●김혜련 위원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제가 너무 사회적 관계망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이때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주거에 대한 당사자들, 청년층의 특성을 위한 제안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1인가구 이슈가 있었어요. 비용, 고립, 안전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대책 수립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대책추진단이 참 고생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고생을 너무 했다, 다른 말로 만들어내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다른 말은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총괄하는 역할…….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가 만든 거죠, 유일하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도 없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센터입니다.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법에 따라서…….
●김혜련 위원 다른 시도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만들어낸 유일한 센터예요. 맞죠,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건강가정기본법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갔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을 1인가구 대책추진단이 몽땅 가져왔어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더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기존의 계획이 단절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은 계획…….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이미 2019년도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서 1인가구가 보편적으로 가족정책 대상 중에 하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발생원인과 존재 양태가 다양하므로 정책 대응방식이 다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도 하고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 이미 이때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예방 또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이런 계획도 세우게 됐고, 1인가구에는 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고 비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습니다. 맞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1인가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가구정책으로 전환하는 법제 정비 병행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범위 그리고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해 고려를 해서 모든 1인가구 정책에 앞서나가는 정책을 했는데 지금 1인가구추진단을 보면 약간 더 후퇴한 것 같은 이렇게 단순한 1인가구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번에 특별히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약간 변경한 게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무엇이 변경이 됐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는 보안관 인력충원이나 운영을 민간 보안업체에 맡기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는데요.
●김혜련 위원 이런 고민도 안하고 이렇게 구상을 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데 경찰청과 협의과정 중에서 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민간업체는 매뉴얼 만들고 총괄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만 하고 실제 인력은 각 자치구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부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한 것 이야기하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산심의 때 별도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무관리비가 3억 4,900만 원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용과 관련된 절차는 거쳤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제외라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치구 보조금 편성과정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각별히 예산 편성의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마을 보안관을 보면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셨냐하면 업무보고서에 아까 1인가구는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빨간 박스 안에 “여성 등”이라고 했어요. 굳이 이렇게 여성이라고 적어서, 양성평등을 이미 얘기했어요. 직소민원 안에 보면 여성 1인가구만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남성 역차별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됐습니다. 했어요, 이거? 그런데도 여기에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써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일단 이런 안전에 대한…….
●김혜련 위원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전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고려를 했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표현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은 성별을 막론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중에 안전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치안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꼭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안심마을 보안관이 여성정책실에 있는데 여성정책실의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반으로 잘렸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져와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업성격이 조금 달라서, 거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여서요.
●김혜련 위원 다를 것 없죠. 여성이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김혜련 위원 범죄 우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안심마을 보안관에 대해서 추진단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직소민원에 올라온 이런 민원사항은 잘 살펴보셔야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표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여성 특혜정책이므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안 보셨죠, 이거? 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민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부서가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을 위하면 이런 사업들까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작지 않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안업체를 사설업체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설업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역주민을 뽑는데 여기도 보면 평균연령이 53세이고 남자가 47명, 여자가 11명이에요.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임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가 연령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귀가하다가 무슨 일 없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죠. 고민이 부족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추진단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정말로 고민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2019년도에 서울시는 정말 좋은 1인가구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연구용역을 다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산 왜 써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꼼꼼하게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이 원래 있었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의 발제를 하신 분이 김경원 지방서기관님 맞죠? 그런데 1인가구추진단으로 오셨어요. 공교롭게도 이 기본계획안에 보면, 1차 기본계획을 보면 처음에 ‘서울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으로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단계별 중장기계획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개 정책영역도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돌봄건강, 법제도 인식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1,172억 원을 시행하는 세부 추진계획도 2019년도에 소요예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책추진단이 낸 1인가구 대책추진단의 대책1반과 2반을 보면 특별대책총괄팀, 안전대책팀, 일자리대책팀, 외로움대책팀, 질병대책팀, 주거대책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이거랑? 뭐가 달라졌어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사업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김혜련 위원 특별히 이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1인가구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었는데 따로 이런 대책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대부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회복 이쪽에…….
●김혜련 위원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제가 너무 사회적 관계망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이때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주거에 대한 당사자들, 청년층의 특성을 위한 제안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1인가구 이슈가 있었어요. 비용, 고립, 안전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대책 수립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대책추진단이 참 고생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고생을 너무 했다, 다른 말로 만들어내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다른 말은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총괄하는 역할…….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가 만든 거죠, 유일하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도 없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센터입니다.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법에 따라서…….
●김혜련 위원 다른 시도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만들어낸 유일한 센터예요. 맞죠,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건강가정기본법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갔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을 1인가구 대책추진단이 몽땅 가져왔어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더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기존의 계획이 단절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은 계획…….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이미 2019년도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서 1인가구가 보편적으로 가족정책 대상 중에 하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발생원인과 존재 양태가 다양하므로 정책 대응방식이 다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도 하고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 이미 이때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예방 또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이런 계획도 세우게 됐고, 1인가구에는 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고 비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습니다. 맞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1인가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가구정책으로 전환하는 법제 정비 병행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범위 그리고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해 고려를 해서 모든 1인가구 정책에 앞서나가는 정책을 했는데 지금 1인가구추진단을 보면 약간 더 후퇴한 것 같은 이렇게 단순한 1인가구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번에 특별히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약간 변경한 게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무엇이 변경이 됐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는 보안관 인력충원이나 운영을 민간 보안업체에 맡기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는데요.
●김혜련 위원 이런 고민도 안하고 이렇게 구상을 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데 경찰청과 협의과정 중에서 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민간업체는 매뉴얼 만들고 총괄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만 하고 실제 인력은 각 자치구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부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한 것 이야기하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산심의 때 별도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무관리비가 3억 4,900만 원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용과 관련된 절차는 거쳤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제외라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치구 보조금 편성과정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각별히 예산 편성의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마을 보안관을 보면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셨냐하면 업무보고서에 아까 1인가구는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빨간 박스 안에 “여성 등”이라고 했어요. 굳이 이렇게 여성이라고 적어서, 양성평등을 이미 얘기했어요. 직소민원 안에 보면 여성 1인가구만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남성 역차별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됐습니다. 했어요, 이거? 그런데도 여기에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써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일단 이런 안전에 대한…….
●김혜련 위원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전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고려를 했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표현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은 성별을 막론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중에 안전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치안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꼭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안심마을 보안관이 여성정책실에 있는데 여성정책실의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반으로 잘렸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져와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업성격이 조금 달라서, 거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여서요.
●김혜련 위원 다를 것 없죠. 여성이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김혜련 위원 범죄 우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안심마을 보안관에 대해서 추진단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직소민원에 올라온 이런 민원사항은 잘 살펴보셔야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표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여성 특혜정책이므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안 보셨죠, 이거? 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민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부서가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을 위하면 이런 사업들까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작지 않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안업체를 사설업체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설업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역주민을 뽑는데 여기도 보면 평균연령이 53세이고 남자가 47명, 여자가 11명이에요.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임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가 연령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귀가하다가 무슨 일 없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죠. 고민이 부족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추진단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정말로 고민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2019년도에 서울시는 정말 좋은 1인가구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연구용역을 다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산 왜 써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꼼꼼하게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께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조직으로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어렵겠다는 것들은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인가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관점인데요 일단 이런 관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인가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시각이라고 할까, 다양한 가구형태, 다양한 형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된다 하면서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가구였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대한 어떤 선입견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 다인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1인가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형태의 가구든 다 존중받고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1인가구가 늘면서 성별이든 연령이든 소득수준이든 거주지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전체가 취약계층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 같은 것은 지양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1인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빈곤 5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1인가구가 이런 다섯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워딩도 긍정적인 워딩으로 질병 이게 아니라 건강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인가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1인가구는 그냥 1인가구로서 존재를 하면 되지만 다만 사회적으로 1인가구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정책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인데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상황에서 대답을 보면 아직까지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의 역량이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깃을 명확히 해서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내용들과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기존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성안심보안관,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었고 여성안심보안관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위험요인이 있는 거죠. 안전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특히 여성 1인가구가 좀 더 안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1인가구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대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것도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기존의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1인가구 전체로 확대되는데 과연 이 사업의 타깃팅이 맞을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젊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까,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들이 맞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고 그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마다 필요한 지원책이나 필요한 것들이 니즈가 다를 텐데, 타깃팅해서 가는 게 맞을 텐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일부 계층이나 일부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특정 타깃으로 줄였을 때는 오히려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은 넓히되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비중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타깃층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만 타깃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 안심동행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으신 어르신이나 중장년 이쪽이 이용이 많을 걸로는 저희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의 신청이라든지 문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자체는 열어놓고요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깃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1인가구 중에서 필요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타깃팅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맞는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게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인데 현재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체계잖아요. 우리가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되던 것들을 개편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거예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시행은 거의 자치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하는 게 잘 갖춰져야 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맞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충분한 공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변화하는 시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확인해봤더니, 제가 자료 요청을 과는 받았고 팀별로는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자치구별로 담당하는 부서로 달라고 했잖아요? 과는 이미 있었고 팀별로 주십시오. 팀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1인가구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에 대한 균질한 공감대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자치구 건강지원센터 20개소에서 하던 것을 독립형이나 통합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보면 20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독립형 5개소, 통합형 6개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추진체계나 전달체계 정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튼튼히 된 가운데 정책을 수행하는 것들이 맞을 건데, 이런 것들과 함께 사업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기존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뒀는데 그게 사실상 그냥 총괄ㆍ수합하는 정도의 직원 2명이 역할을 좀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자치구와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는 저희 추진단이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자치구와 총괄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의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방향이 저희가 1인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구별로 1명이나 2명, 평균1.7명이 담당하고 있는 체계로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강센터에 1명 있는 직원이 아니라 한 개 팀, 전담하는 팀을 뒀을 때 거기에 증원되는 부분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치구별로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별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부서고 시장의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것이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압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일수록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고. 속도에 너무 치우쳐서 방향을 잘못 선정하든가 적절치 않은 내용들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뒤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일 때부터 적절한 방향과 적절한 내용들이 맞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와 체계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치구로 공모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달체계, 정책의 수행체계를 튼튼하게 정비하고 그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가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이것들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전부터 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께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조직으로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어렵겠다는 것들은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인가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관점인데요 일단 이런 관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인가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시각이라고 할까, 다양한 가구형태, 다양한 형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된다 하면서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가구였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대한 어떤 선입견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 다인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1인가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형태의 가구든 다 존중받고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1인가구가 늘면서 성별이든 연령이든 소득수준이든 거주지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전체가 취약계층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 같은 것은 지양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1인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빈곤 5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1인가구가 이런 다섯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워딩도 긍정적인 워딩으로 질병 이게 아니라 건강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인가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1인가구는 그냥 1인가구로서 존재를 하면 되지만 다만 사회적으로 1인가구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정책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인데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상황에서 대답을 보면 아직까지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의 역량이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깃을 명확히 해서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내용들과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기존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성안심보안관,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었고 여성안심보안관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위험요인이 있는 거죠. 안전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특히 여성 1인가구가 좀 더 안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1인가구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대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것도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기존의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1인가구 전체로 확대되는데 과연 이 사업의 타깃팅이 맞을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젊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까,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들이 맞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고 그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마다 필요한 지원책이나 필요한 것들이 니즈가 다를 텐데, 타깃팅해서 가는 게 맞을 텐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일부 계층이나 일부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특정 타깃으로 줄였을 때는 오히려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은 넓히되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비중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타깃층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만 타깃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 안심동행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으신 어르신이나 중장년 이쪽이 이용이 많을 걸로는 저희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의 신청이라든지 문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자체는 열어놓고요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깃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1인가구 중에서 필요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타깃팅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맞는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게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인데 현재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체계잖아요. 우리가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되던 것들을 개편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거예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시행은 거의 자치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하는 게 잘 갖춰져야 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맞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충분한 공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변화하는 시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확인해봤더니, 제가 자료 요청을 과는 받았고 팀별로는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자치구별로 담당하는 부서로 달라고 했잖아요? 과는 이미 있었고 팀별로 주십시오. 팀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1인가구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에 대한 균질한 공감대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자치구 건강지원센터 20개소에서 하던 것을 독립형이나 통합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보면 20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독립형 5개소, 통합형 6개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추진체계나 전달체계 정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튼튼히 된 가운데 정책을 수행하는 것들이 맞을 건데, 이런 것들과 함께 사업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기존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뒀는데 그게 사실상 그냥 총괄ㆍ수합하는 정도의 직원 2명이 역할을 좀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자치구와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는 저희 추진단이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자치구와 총괄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의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방향이 저희가 1인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구별로 1명이나 2명, 평균1.7명이 담당하고 있는 체계로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강센터에 1명 있는 직원이 아니라 한 개 팀, 전담하는 팀을 뒀을 때 거기에 증원되는 부분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치구별로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별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부서고 시장의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것이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압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일수록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고. 속도에 너무 치우쳐서 방향을 잘못 선정하든가 적절치 않은 내용들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뒤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일 때부터 적절한 방향과 적절한 내용들이 맞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와 체계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치구로 공모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달체계, 정책의 수행체계를 튼튼하게 정비하고 그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가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이것들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구청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위탁을 줬습니다. 보통은…….
●위원장 채인묵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통합을 하는 그런 시정으로 가고 일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형태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그 부분…….
●위원장 채인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편안을 보면 독립형이 됐든 통합형이 됐든 인원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더 수반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치구 사무로 돌리면서 지원만 조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자치구 지원체계를 좀 더 탄탄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모든 보조금이 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한 400개 이상이되는 민간위탁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더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조치하고는 역행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으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제도 개선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건 전체적으로 3억 5,200만 원을 연구원에 지금 예산 다 준 건가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동사무소에 보니까 1인가구 실태조사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건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역돌봄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돌봄매니저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1인가구 실태조사하고 관련 없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 걸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고독사 대상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구비로 쓰겠네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 있는 우리동네주무관이라든지 돌봄매니저들이 관내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중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건 서울연구원과는 별도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구청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위탁을 줬습니다. 보통은…….
●위원장 채인묵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통합을 하는 그런 시정으로 가고 일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형태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그 부분…….
●위원장 채인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편안을 보면 독립형이 됐든 통합형이 됐든 인원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더 수반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치구 사무로 돌리면서 지원만 조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자치구 지원체계를 좀 더 탄탄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모든 보조금이 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한 400개 이상이되는 민간위탁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더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조치하고는 역행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으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제도 개선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건 전체적으로 3억 5,200만 원을 연구원에 지금 예산 다 준 건가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동사무소에 보니까 1인가구 실태조사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건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역돌봄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돌봄매니저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1인가구 실태조사하고 관련 없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 걸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고독사 대상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구비로 쓰겠네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지원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 있는 우리동네주무관이라든지 돌봄매니저들이 관내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중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건 서울연구원과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종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