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이석한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 인재개발원 강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금일 오전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대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립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감사에 참석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오늘 꼭 답변을 해야 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장님 인사말씀이 끝나면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 대학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수업도 대부분 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 2학기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디지털 혁명,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간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고, 5월에는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가 선정되어 6년간 서울대, 전남대 등과 함께 두 분야 인재양성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8월에는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약 150여 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종합형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4년간 7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와 협력과 가치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에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학과를 신설하였고, 대학원에 도시빅데이터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미래사회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학생 미래설계학기제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과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ㆍAI기반의 연구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현안분석과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창의성을 갖춘 T자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과 진로취업기반의 포트폴리오 시스템인 UOStory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제고와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정책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은평캠퍼스 조성, 미래융합관 건립,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작금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한만희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최기호 정경대학장입니다.
장광필 경영대학장입니다.
이광훈 공과대학장입니다.
성근제 인문대학장입니다.
조익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최윤수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전기홍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최진희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의로 이석하여 김희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강명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이윤석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대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이희정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석하실 분들은 지금 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셋째 맞춤형 학생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 넷째 글로벌 협력강화 및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공공성 증대, 다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8쪽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지난 7월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 정원인 498명 대비 시 아직도 3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올해 하반기 신규임용 8명 중 6명을 여성으로 임용하여 올 상반기 13.9% 대비 15.3%로 여성교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여성교원 임용비율 목표치인 16%에 미달하여 내년 상반기 임용 시 여성교원 채용분야를 별도 지정하여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창의혁신 융복합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미래설계학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10개의 융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인공지능비즈니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13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 스스로 학습ㆍ연구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 연구트랙에 올해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재정 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약 142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등 4대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소통, 창의를 기반으로 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가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ㆍ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본 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올해 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분야 참여대학 공통 교과목을 개발하여 올해 2학기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기반 대학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및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방ㆍ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 온ㆍ오프라인 학습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콘텐츠를 운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올 2월에 구축하여 비대면 재택수업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강의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관리시스템의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학생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36.8%인 정시 비율을 2022학년도 43.7%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인원은 1,846명이며 정시가 806명, 수시가 1,040명이며, 수시 선발인원 중 279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4년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5월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연구소를 개소했으며 융합연구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슈퍼컴퓨터 서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업용 차량 데이터 개발, 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불균등 특성분석을 통한 격차해소, 서울시 도로망 속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교통 네트워크 분석 등 도시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ㆍAI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를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시립대 간 협력과제 수행 및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조성 사업과제 지원 등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연구장비ㆍ기술 분석 등 연구기반 지원을 위해 공동기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해 미활용 보유특허에 대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교내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산관학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에 적합한 엘리트 교육과정 및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중심형 교육 및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UOS T-Star 강소학과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올해 10개 학부ㆍ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개 기관기업과 연계하여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직자 재교육 및 Nano-degree 등 외부 수요 중심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단위형 캠퍼스타운사업 청년UP시대를 통해 청년창업거점공간인 청년UP플랫폼과 창업INN을 구축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연계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2년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4년 동안 72억 원의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인 서울임팩트는 창업공간 조성분야, 창업 프로그램 분야, 지역상생 분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창업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역기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맞춤형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온라인 안내, 입학선물키트 배부,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노트북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탐방을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탐방으로 전환하여 여름방학동안 25개 팀 98명이 안전하게 탐방을 완료하였으며, 겨울방학 중에 탐방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여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수ㆍ학생 간 신뢰 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자율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장학제도 개편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장학금 규모는 170여 종 224억 원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ㆍ교육적 비전 실현을 위해 가계곤란 학생의 안정적 학업 지원을 위해 6,356명에게 57억 5,000만 원, 사회적배려대상자 468명에게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지원 장학금도 420명에게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 개인역량 제고 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6쪽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역량 및 자기주도 중심의 투 트랙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역량 강화 기본 트랙 20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형 심화 트랙 4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진로탐색 및 취업을 위한 학생역량 개발 지원, UOS T—Star 학생핵심역량 진단결과에 기반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8쪽 비교과교육 통합관리 체계 및 역량별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미래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방법 중심의 네 가지 유형과 교육목표 중심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 및 관리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소통, 창의 중심의 9개 역량기반, 단과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올해 2,5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래역량 및 현장기반의 공통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39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4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실적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글로벌 협력강화 및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서울의 발전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 전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과정으로 구성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모델을 전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료생은 400명이며, 재학생은 159명입니다. 우리 대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출신 현지공무원 동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도국 현지 대학교에 우리 대학의 교육 노하우와 개도국의 도시문제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개발학과 및 교육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주변 아세안국가들로 교육모델의 확산이 가능하고 서울 친화적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통한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봉사역량을 갖춘 나눔과 배려심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교육지원활동에 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1,429명이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45쪽 공공성 실현을 위한 서울과 지역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과 상생협력정책, 서울시 혁신정책의 이해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128명이 수강했습니다. 지난 6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 특강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지역과 상생협력ㆍ혁신사례 연구를 위한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 및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대면 강좌와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 간 교육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의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은평캠퍼스의 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0쪽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이공계열 교육ㆍ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미래융합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 완공을 위해 내년에 1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학생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8년이 지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55억 원이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원석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간에 가장 예민했던 곳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였을 것 같아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수업이라든지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번 2학기부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기전의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 대면수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학기에 관련된 상황, 그리고 내년은 또 다시 달라질 거잖아요. 내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비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직업 관련해서 실제로 4차 혁명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4차 혁명을 쓰면 이제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미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과 가장 연동되는 게 대학생들의 직업이거든요. 직업과 관련해서 시립대학 내에 직업과 관련된 기구,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의 역할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들 그리고 향후에 변화하려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마도 저는 향후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교과과정 개편하고도 연결되는 거여서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교과과정 개편이나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이 전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변화들이 생길 거잖아요. 정원, 정원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원들이 연결되는 거여서 그 얘기를 주시면 좋겠고.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해서 실제로 캠퍼스를 활성화하면 자치구하고 함께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동대문구가 제안했던 건 무엇인지, 시립대학교 말고 동대문구에서 같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경희대 캠퍼스타운을 다녀왔는데 동대문구의 지원이 없다, 이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동대문구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지 주시고요.
끝으로 산학협력 관련해서 현재 시립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치구 및 유관단체와 업무협약, 활발하게들 하셨는데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 추진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임용쿼터제 관련해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수임용쿼터제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현재 쿼터제가 지켜지지 않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터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각 단과대별로 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현황 전체를 주시되 2021년도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이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서울시하고 추진회의 3차 개최했는데 작년도 7월, 8월에 하고 지금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이와 관련해서 회의들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중단되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학교 차원에서도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서울시 추진회의 3차에 걸쳐서 한 회의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 현황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시간강사, 비전업강사라고 그러나요? 시간강사들의 처우부분에 있어서 추진내용에 2020년도 1학기부터 강의료를 전업강사 강의료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다음에 방학 중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사강의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출강 시간강사, 겸임교수 중 서울시 직원(자치구, 사업소 포함) 현황(이름, 소속, 강의시간, 강의료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받았어요. 제출받았는데 다 틀려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2533페이지입니다. 직급도 틀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직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활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요청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수능시험도 있고 논술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시립대가 정부 권고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으셨지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총장님? 2021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달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대가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시 논술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기억이 납니다.
●김달호 위원 나시죠.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치 완료했다, 그중에서 응시자 본인이 응시를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떠오르는 생각이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아서 교육부로부터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응시기회를 부여했는데 본인이 응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네. 잠깐 서서 드리세요.
●입학처장 황유섭 입학처장 황유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부 권고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저희 학교에서 하지 않고 권역별 지역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그 학생이 응시를 포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확진자의 경우는 응시제한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라 하더라도 단 비대면으로 면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PCR검사 음성이 나오고 관계되어 있던 관할 보건소의 외출증을 받을 경우 전원 다 와서 입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작년의 그 학생은 전달사항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인가요, 포기한 학생은.
●입학처장 황유섭 네, 그때 당시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역에서 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입시 장소로만 갔으면 됐는데 그것들이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입학처장 황유섭 네, 올해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논술전형에서 응시자 중 한 분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별도 고사장을 운영해서 그 학생을 정확하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월 18일이면 2022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건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의 대학별 응시전형과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시립대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것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시정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겠지요. 전달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학교에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올해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필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자가격리자 수험생에게 제대로 된 응시기회를 금방 부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2022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원칙과 응시장소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올해 입시에 대해서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를 분리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입학처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올해는 특별히, 아무리 감염되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험기회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처장님 세부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장 황유섭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학별 전형 방역관리 안내 제3판이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대응 학내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감염관리담당으로 행정처장님 그리고 감염병전담관리 총무팀장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지정을 하였고요.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보건소,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사장과 운영인력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했고요. 고사 당일 유증상자 관리를 일단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전원이 모바일앱을 통한 사전자가문진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수험생 전원 고사장 출입 전에 발열체크를 저희가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김달호 위원 처장님, 그렇게 책 읽듯이 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요. 요점, 제가 세부계획…….
●입학처장 황유섭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확진자는 지필고사나 실기고사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질본에서 나온 게 확진자는 응시제한이 원칙이고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면접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은 지필고사와 실기고사 그리고 면접고사를 모두 다 응시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10월 기준으로 수시 논술고사와 실기고사 모두 다 실시를 했을 때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서울 주요대학에서 확진자에 대한 실기, 논술고사 응시기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확진자, 자기격리자 응시기회는 세부계획으로 보장을 어디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입학처장 황유섭 그러니까 이 수험생이 만약에 확진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PCR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서 이동확인증이 발급되는 것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확진이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입학처장 황유섭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교육부와 질본에서 나와 있는 지침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학처장 황유섭 그것은 교육부와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인 거고요. 그리고 질병통제 관점에 있어서 확진자가 이동을 하다가 또 전염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황…….
●김달호 위원 교육부에서도 아직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바가 없다 이거죠?
●입학처장 황유섭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겁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는 면접만 가능하지 지필고사라든지 실기고사는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시립대가 10월 24일, 25일 이틀간 수시 논술고사 진행한 매뉴얼에 따르면 고사기간동안 모든 수험생, 입시종사자는 물론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 응시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신문 보도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어요. 방호복이라든가 페이스쉴드를 늦게 제공했고 고사 당일 학교를 산책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했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을 때인데 학교가 물론 그렇습니다. 시립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산책이라든가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고사 당일 학교를 산책하는 일반인들의 통제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2~3일 간인데 그런 것 정도는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수시논술 시기에 학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주말일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다가올 논술이라든가 면접평가에서 수험생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주시고요. 촘촘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미비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 시립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장에 취임하시고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고 계시고요.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선거에 나올 당시에 공약들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저는 총장님의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공약의 추진율도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30개 공약 중에서 이미 추진 완료된 것들 13건이 있었고 추진 중인 것도 13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약분야 중에서 대학의 주요한 기능 중에 교육하고 연구라는 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 이행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런 것도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감면, 이것들은 어쨌든 교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 잘 이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낮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서 전임교원 확보 공약도 내셨고 이런 것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추진 예정인 것도 봤는데요. 이런 것이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감면이라는 공약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강의전념학기제 도입이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쨌든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수업들, 강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봤는데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임교원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좋은 강의, 전임교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야 된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반면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임교원의 비율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전임교원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들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의 공약들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임기 절반을 지나서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공약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약을 제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시의회 의원님 또 교내 구성원들의 협조로 비교적 공약을 많이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재정에 관련된 분야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도출이 안 돼서인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임교원 확보도 중요하고 또 전임교원이 확보되면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균형점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과거로 시간강사입니다, 지금은 교원의 지위를 얻었는데 강사가 강의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안 되게 돼 있는 정부의 평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50%에서 55% 정도는 전임교원이 전공을 포함한 주요과목을 강의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강사들에게도 강의기회를 일정비율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는 처우개선과 함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일정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전념학기제는 이것도 교수에 따라서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연구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애주기별로 보면 젊은 나이에는 아무래도 연구동력과 전문성이 있고 나이가 들면 연구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연구동력이 떨어진 교수에게 강의를 더하도록 설계를 하고 연구를 활발히 하는 교수에게는 강의를 면제해 줘서 보다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연구력도 향상시키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목도 전임교원 중심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나 구성원들의 합의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전임교원이 일단 늘어나고 있다면 전임교원 강의의 학점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들을 보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보셔서 그런 현상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것들, 이행되지 않았던 공약 중에서 이런 것들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규모강의 확대 및 강의지원인력 추가 공약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같이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강의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강의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공약이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도 불투명한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원의 시수가 감면되는 것들 또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높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이뤄졌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수혜를 받는, 강의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전임교원들의 담당학점이라든가 소규모강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쉽고 여전히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이병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육이론 또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면 소규모수업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교수 1인당 커버하는 학생이 25명인데요 서울 대학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이고요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소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특성에 따라서 지식정보의 전달 중심의 과목은 대규모수업 또는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아주 전문적인 교과목은 가급적 소규모에서 전략적으로 학생 요구에 맞도록 그렇게 교과목을 설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행률이 높다는 말씀,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공약들을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강의라고 하는 측면,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공약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의 비전인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 선도’, 우리의 발전된 역량들을 해외에 나누고 이런 것들은 국제화 사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또 시립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위상들을 국제사회에 좀 더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2019년에 기본구상을 발표하셨고 이것들을 위한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세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단은 뭐냐 하면 등록금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몽골에 건립되게 될 예정된 대학들, 그 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책정하셨더라고요.
보니까 6,000달러로 책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높지 않은가, 몽골에 있는 타 대학의 등록금들을 살펴봤거든요. 타 대학들의 등록금을 살펴봤더니 평균 1,018달러였습니다. 최소가 565달러부터 최대가 2,800달러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6배, 최대로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산출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리한 액수라고 책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6,000달러가 나오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글로벌 캠퍼스에 대한 이 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스톱 상태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기본구상을 하고 세밀한, 예를 들어서 등록금 책정 등 부지확보 또 교사 건축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 현지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학교 부지가 있는 도지사, 저희로 말하면 경기도지사와 비슷한 역할인 도지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협력사항을 구상했는데, 그래서 부지를 몽골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등록금 문제를 협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속가능하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시 재원으로 계속 투입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 건축비용만 시 재원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학교운영은 속된 말로 학생등록금 수입과 인건비 지출, 운영비 등을 거기에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높게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교수의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직원들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학교를 잘 운영하려면 몽골의 국립대학인 울란바토르대학보다 1.5배 수준의 직원들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의 인건비는 국내교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교수직을 정년퇴임했거나 또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을 교육의 기부형태로 모셔서 강의를 요청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주면 괜찮겠냐를 탐문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비용 등을 다 계산을 역으로 산출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학생 1인당 비용이 얼마냐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행스럽게도 학과가 3개 학과고 또 한 학과당 50명씩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적어서 그 비용을 역으로 산출한 결과 5,000불 내지 6,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몽골 위정자들 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 정도 학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몽골 경제수준에서 가능하냐를 저희가 질문을 했고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학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수요는 몽골에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몽골은 전체인구의 5% 정도가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유럽계, 미국계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설립한 사립명문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비가 2만 불 수준입니다. 거기에 많이 보내고 있어서…….
●이병도 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견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굉장히 면밀한 계획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균의 등록금보다 4배 이상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출내역들도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산출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추진되려면 의견을 듣는 청취수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운영비도 훨씬 더 한국의 학생들보다 적게 들어가는 걸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업 시작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가능하다, 몇 % 상류층 학생이 있다 그런 것들 정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올 1학기 기준 직원 학생지도 지급인원은 총 201명 되어 있어요. 그중에 서울시 직원은 111명, 대학회계직원이 90명, 지급금액은 총 4억 2,800만 원 지급되어 있네요.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 과거에는 기성회비라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었는데 기성회비로 부족한 인건비나 수당 보조해 주고 하는 목적으로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쓰게 했는데 이게 국립대 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성회비가 중단이 됐고요. 이것을 과거에는 기성회비를 받아서 봉급의 보전용으로 썼는데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차등지급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기성회 수당을 직원들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기성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제도개선안이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만간 저희 대학에도 올 것 같은데요 직원들 학생지도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 공무원에 대해서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문이 내려오면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시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학회계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도 실제적으로 학생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근간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 권고안이 오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장님, 오늘 제가 총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돼야 될 부분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총장님 말씀대로 활동내용과 실적현황을 보니까 교내순찰, 대면수업하는 데 방역, 학생처 학생지원행사, 각종 시험감독, 단과대학 학생회 행사, 지금 총장님 잘 알고 계신 사안들로 인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대학 멘토링 활동이나 지방학생과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지원활동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공무원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서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총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운영상의 비용관리라든가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원인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총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가능한 활동으로 시설과, 전산정보과 또 입학관리과 등 이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직원 공무원들에게 학생멘토링 참여를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까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질문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가 있어요. 가능하면 교원 외 공무원 대상 지급 제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학회계직원에 한해 수당 운영방식을 전환해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향후 시립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학생지도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시 직원 공무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지급이 합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지급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하고 있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광수 위원 서울시립대가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70대 초반 점수를 받아서 겨우 턱걸이로 합격을 했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입학부터 장학금 문제, 입학해서 대학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수업을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넣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해야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배려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이나 또는 학습도우미, 장학금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는 다소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주차장 등이 건물구조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여건이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장님께서 시립대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우수등급 받은 학교도 30개 학교나 있고 또 우수등급 학교도 70개 학교,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시립대가 보통급을 받았어요. 보통급을 받은 것은 111개 학교 중에서 받은 건데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지금 남녀공용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8곳이나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국가권익위에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바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미래융합관 건립도 하고 앞으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현재 학생 수, 직원 수 또는 아카데미 액티비티에 비해서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라서 사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수가 연구를 하려면 실험실이 필요한데 실험실도 못주고 있고 당장 내년에 교수 14명분의 연구실을 줘야 되는데 연구실을 주지 못해서 지금 문서고를 지하로 내리고 문서고를 연구실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처럼 공간 부족이 심각해서 사실은 장애인화장실 문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는 철저하게 장애인이 남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은 없애도록 하고요. 지금의 공용화장실도 상황여부를 검토해서 확실하게 남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학생이 38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학과라든지 건물 출입빈도를 확인해서 남성으로 할 것인지 여성으로 할 것인지 구분해서 확실히 하고요. 가급적 접근성이 높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복지지원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캠페인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10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10.7에 불과해요.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도 있는데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권센터장님이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광수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시고요…….
●위원장 채인묵 이쪽 반대편 쪽으로 오셔서 본인소개하시고…….
●인권센터장 임정하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장 임정하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온라인…….
●김광수 위원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인권센터장 임정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온라인강의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대신에 온라인강의실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사항이죠?
●인권센터장 임정하 네, 의무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2021년도 학생은 128명 1.42%, 교직원은 347명 46.7%에 불과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인권센터장 임정하 저희들도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낮아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이수권고를 위해서 미이수 교직원 명단을 확보해서 이수율을 높여 주십사 하고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교육받은 %를 산정해 보니까. 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복지부 소관에서 나온 장애인복지법의 의무사항이고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나온 장애인식개선교육에도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센터장 임정하 다시 한번 더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장 임정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총장님, 이런 문제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잘 대처해 주실 걸로 믿고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 시립대학입니다.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업 중에 실습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2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학교를 잘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여서 이 정도에도 전 세계가 이만큼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학생들이나 파견된 학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매뉴얼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로서는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대면교육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 많이 학습하고 경험했던 비대면수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고민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절충ㆍ병행할 것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현장도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온라인 기조로 많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고 교수자들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비대면수업을 할 것은 하고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수업을 하는 방향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교수들은 대면수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비대면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제 아들이 코로나 학번인데요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2년 동안 집에서 비대면수업을 하다가 내년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다녀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이라는 게 평생교육 차원도 있지만 향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자기만족도라든지 평생 본인이 살아가야 될 갈 길을 정하는 곳이어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스승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간극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1쪽 사회공헌 프로그램 효과분석을 보면 실제로는 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게 반 정도로 줄었다는 건 다른 것들도 거의 반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대면기회 줄고 사회공헌이나 체험할 수 있는 거 줄고 친구나 교수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줄었고 그리고 일자리는 바뀌고 있고 또 줄어들고 있는데 정보력이 줄어들어서 이 친구들이 향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많은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시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업무보고를 보면 저런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시립대학교에서 저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부설연구소들이 늘어나는 것들 외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제출하신 11쪽부터 있는 것들이죠.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것들 그다음에 대학혁신지원사업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만 기존 학과들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사례들을 보셨겠지만 저는 시립대학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자주하고 있을까가 고민이거든요. 자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는 시립대 총장으로서 거의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형 위원 TF라든지 기관, 회의 주체를 만들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일단 고등교육 역사부터 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환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이 계속 뉴스에서도 간헐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얘기되고 있고 또 그래서 회의체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본부 처장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고 혁신, 변화에 대한 제가 바라는 것보다 속도가 상당히 늦고 갈등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더딘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 본인도 갈등이 많은데요.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점진적인 시도 말고도 저희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에 대학이 팽창할 때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년 트랙에 타고 있어서 새로 온 교수들이 충원이 되고 있어서 새로 교수님들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숙련된 분들이라서 학교의 미래가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효과분석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의 생각이 있을 거고 학생들의 생각이 다를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걸,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떤 기구나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장님의 고민과 교수님들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대학 내에서 녹아나고 있는가, 부설연구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학생처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미래혁신원도 좀 있고요, 두 분 나눠서…….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인묵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하세요.
●학생처장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학생미래지원센터의 취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취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랑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업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그래서 최근에는 역량중심의 함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립대 미래양성 프로젝트라든지 진로탐색과정이라든지 직무아카데미 등등 관련돼서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학생들 참여인원들이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의,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 고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7위 정도의 국내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고요 취업유지율은 전국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이 좋게…….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계열로의 취업인가요?
●학생처장 구자용 네?
●이준형 위원 이분들의 취업률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기존의 학과에서 했던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쪽으로 취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처장 구자용 그것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형 위원 취업률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처장 구자용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얘기하는 거여서 관련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련된 취업이? 변화의 추세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학생처장 구자용 그것에 한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은 관련 학과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이준형 위원 단순하게 관련 학과뿐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중이였거든요.
들어가시고요.
●학생처장 구자용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총장님,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들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보고요. 시립대에서 어쨌든 인재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학과 중에 교과과정을 조금 개편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대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TF를 구성한다거나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전환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률은 현재의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상황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무거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게 고민하고 또 다양한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하나씩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연결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고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실 거지요?

○김혜련 위원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하게 돼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사회공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립대는 2012년 국내 처음으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해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립대에 확산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414명 정도가 사회공헌활동을 했었고 2012년도 그게 발표된 이후에 3,100명 정도로 2배 정도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까운 기간 3년간의 시립대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보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이 급속하게 감소한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3185쪽하고 3188쪽에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업무보고서는 44쪽에 해 주셨어요. 사회공헌활동 하는 내용이 다양한 학생중심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을 갖춘 나눔과 배려심을 함양한 인재양성 도모라고 목적을 일단 쓰셨어요.
그런데 급속하게 감소되는 인원을 보니까 여기 보면 전부 2019년도에는 4,479명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반 정도로 인원이 줄었어요, 2,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감소원인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행사축소도 있고 또 기피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은 왜 그럴까요?
총장님,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대면활동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마 학생들한테는 최소 사회봉사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방역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접근이 어려워져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졸업을 못한다고 대체과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대체항목을 개발해서 불가피하게 졸업시킨 숫자가 그 정도이고, 아마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는 더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러면 다시 그 숫자가 회복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참여한 참여인원의 확보는 쉬운데 사회봉사 수업을 통해서 참여자의 비중이 커갈수록 사회공헌활동의 자발성,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발성 그리고 순수한 참여성에 대한 논란이 일수도 있고 또 시립대의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시립대만의 고유브랜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책임 등이 사회활동이 개인적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활동과 실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의 사회공헌활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 주관이 있고 학생회 주관이 있고 서울시 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랑 연계도 있고 전공이랑 연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와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 외부로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립대는 인력 제공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발성 행사라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원활동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최근에 기업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학교 역시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학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시립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같이 참여하는 학생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회에서는 ESG가 강조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을 과제 삼아서 적극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대학의 고유브랜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일회성 사회공헌활동은 중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자발성이 돼 있고 봉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의 의지를 격려하고 또 시립대 차원에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우수자한테는 포상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시립대에서는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이런 실적이 외부에서 시립대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계획도 만들고 내년 코로나 종식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킬지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서울시립대표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 좀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립대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술연구에 있어서 보니까 시립대는 학교경쟁력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활발한 연구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술연구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좀 복합적인데요 학술연구 지원이 부족하다, 많다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를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대학에 대한 평판은 학교 들어올 때 입학성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대학인데 아직 연구 부분이라든지 산학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학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김혜련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4개 분야로 보면 전임교원 및 전체 학부생 그리고 교내 대학원생들 모두 합해서 지원내용이 아마 3개 학문분야 연구과제 선정해서 연구인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내용을 보니까 기초ㆍ보호 학문분야 그다음에 특성화분야, 학제간 융복합분야 그리고 신진연구인력 지원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타 대학보다는 학술지원에 대한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연구과제 지원에 있어서 수행을 해 보고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추진실적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초ㆍ보호 R&D 부분에 대한 경험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김혜련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4개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야인 것 같기는 한데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기초ㆍ보호 학문 및 융복합분야 R&D 기반 조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43편의 논문이 게재 완료되어 있는데 서울시 소재 타 대학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보기에는 교내연구하고 그다음에 기초ㆍ보호, R&D 예산을 통해서 교수들 또는 대학원생도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에게 가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 개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과제를 제안한다고 다 채택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요. 또 까다롭게 관리를 합니다. 시 예산처럼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에서 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구비 안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돼야 연구가 자발성이 늘어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김혜련 위원 연구비 지원액도 보니까 서울시 소재 대학 중 15위를 기록했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13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기준으로 해서 연구비 비율은 1 대 9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던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구비도 한편으로는 연구 인센티브 포함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수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젊은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나이든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구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쯤이면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도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연구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힘들게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행 중인 연구사업은 사업 설계 시 기준으로 했던 한국연구재단 개인 기초연구과제 대비해서 지원예산 규모 및 연구자 포상금 비율들이 낮게 설계되어서 연구과제 지원률 저하 및 양질의 연구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기 때문에 연구재단도 연구비 설계할 때 교수에게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은 대학원생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주하면 논문은 교수가 책임지고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로 연구논문의 생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승진 프로모션의 전제를 단다든지 업적평가에 연결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런 기반이 조성되면서 연구비를 증액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시립대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원하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고민을 더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더 많은 교내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내연구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　발전에 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정확히 기초ㆍ보호, R&D를 포함한 연구예산 지원에 따라서 저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회적으로 프로젝트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기초연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응용프로젝트 수주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건 시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또한 정책으로 성과를 내면 더 좋겠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총장님, 교육부에서 올 초에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았고 교육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대학원에 비해서 일반대학의 등급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원양성 대학원 평가…….
●이태성 위원 네, 교원양성 기관 역량진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많은 대학이 거기에 D를 받았는데요. 교원양성의 수요가 사회적으로 줄고 있고 저희 대학은 학부에 교육대학이 없다 보니까 대학원 레벨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수 수도 적고 또 교육대학원 내부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 양성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수요가 적으면 아예 그쪽을 문을 닫고 새로운 평생교육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입학생 규모도 늘고 교육대학원에서 노력을 해서 현재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현행 유지시켜주는 거고 D등급을 받으면 내년도 50%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C등급 정도 유지하다가 작년 평가가 워낙 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보니까 이게 입학정원하고 교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거의 10%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대학원은 폐지하고 교육대학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되는 건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좋은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교직이라도 이수 받아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을 하려는, 교직을 많이 이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수율이 떨어져서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학생들도 합격하고도 대기하는 줄이 굉장히 길어서…….
●이태성 위원 그야 그렇죠. 몇 년, 많게는 4년, 5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어렵기 때문에 교직이수 선호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헛고생을 하지 않도록…….
●이태성 위원 10%도 채 안 되면 거기다 쓸 역량을 아마 일반,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과정이 조금 다르네요, 양성이 아니고 재교육으로 나오던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육대학원은 재직자 교육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재직자 교육.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사들 교육시키는 게 교육대학원이고요 학부과정은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양성이 아니라 그러면 재교육하는 차원에서 현직교사들을 받아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서도 최근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이 궁금하니까 그쪽에 초보개념의 교육과정을 넣어서 교사들이 알아야 학생들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도 첨단 분야를…….
●이태성 위원 일반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13개 전공학과가 교직이수가 되어 있는데 영어영문학과 빼고는 거의 공대가 많고 그다음 거의 학생들한테도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교도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국내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평가, 국내평가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국외평가 같은 경우는 가장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할까, 이런 영향력이 있는 평가기관은 주로 어디를 봐야 되지요? 제가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THE(Times Higher Education) 대학평가인가요, 거기가 많이 인용되더란 말입니다.
보면, 물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평가항목별로 오지는 않았어요. 교육환경이랄지 연구역량, 논문인용도, 산학협력 역량, 이것이 세부적으로 와야 어느 카테고리에서 취약한지 우수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안 왔습니다만 문제는 순위가 원래 대학교를 획일화시켜서 서열로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서열이 높다 해서 대학 경쟁률이 더 높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은 순위가 3개년 치를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어느 분야의 평가내용이 안 좋아서 순위가 떨어지는 건지, 이것이 발표가 되면 시립대학교도 자체적으로 분석합니까, 어느 분야가 취약하고 어느 분야를 보강해야 될지?
일단 그러면 순위가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예컨대 조선일보 QS평가 그다음에 THE 대학평가 그 외에도 라이덴(Leiden)평가라고 연구논문의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또 유에스뉴스(US News) 대학평가가 있습니다. 앞의 2개 QS평가하고 THE평가는 우리 대학이 국내에서는 20위권 초반 또 아시아권에서는 100위권 초반, 전 세계로는 1,000위권으로 조금씩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도 많이 상한 상태고요.
보면 QS평가는 연구용역이 결정적으로 50%가 되고 있고 또 졸업생 평판도 외국학생 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이 공대 사이즈도 작고 의대도 없고 이런 평가에 굉장히 취약하고 외국학생도 몇 명 안 돼서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똑같습니다. THE평가도 비슷하고요. 평판도를 많이 조사하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성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연구력 강화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직 교수님들 중심으로 내년에 획기적으로 사립대학의 최고의 강도 높은 대학보다는 못하지만 교수 승진에 굉장히 많은 수의 논문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교수 정년 트랙에 30명, 40명씩 정년하고 있어서 새로 교수들을 충원하는 데 연구역량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승진기준을 높여놔야 학교 전체적으로 논문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이런 국외 대학평가의 순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총장님. 하여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여기 외국대학 평가도 약간 상업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요 광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널을 봤더니 대부분의 국립대학, 사립대학들이 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해서 순위가 올라가기보다는 저희는 연구력을 좀 높여서 글로벌 서울에 걸맞은 공립대학으로서 연구를 많이 해서 순위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평가기관에 맞춰서 지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졸업생 평판도랄지 국제화 영역, 외국교수가 얼마나 많고 외국 대학생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은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논문 인용도랄지 연구역량 이런 쪽은 평가 때 좋은 항목이 나와서 다른 대학교보다도 그쪽 분야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처분서는 아마 제가 볼 때 2019년도일 것 같은데 부실학회 참가 관련해서 올해까지도 사실은, 우리 시립대는 아니지만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지적이 되어서 학회 참석한다고 출장비 다 받아서, 이런 것들이 보도에도 나오고요 우리 시립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결과처분서는 2019년도분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것을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립대에 만들어진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만들어졌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온라인강의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에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초중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절대, 하여튼 최근 코로나19 발생하고 있는 이후의 학력은 격차가 심해질 수 없어요. 자기주도학습이 내재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2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대면수업도 열 번도 못해 보고 졸업까지 해버리고 이랬을 텐데 우리 시립대의 경우는 온라인강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수 개개인의 그냥 역량에 맡기다 보면, 맡겨져 있을 텐데요, 그 수업 강의는 오롯이 교수님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걸 어떤 구조로 가느냐 해서 봤더니 일단 2019년 연말에 그렇게 발발을 하고 2020년도 학기 초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재택수업지원 TF를 꾸리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교육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이렇게 길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서 원격수업 운영 교육부 훈령을 발령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아쉽게도 5개월 만에 시립대의 운영규정을, 학칙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요 운영을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강의평가는 똑같이 이루어지지요, 온라인수업도 중간ㆍ기말에 두 번씩?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 듣던 중 강의영상에 녹화된 컴퓨터 화면 달력에 2020년 날짜가 적혀있다, 재고라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2021년 수업하는데 2020년도가 화면에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강의자료에 올해 괄호 열고 2020년, 다 2021년 수업 들은 친구들의 민원이에요,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강의 재사용했구나, 그러면 재수강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맞다 우리 작년에도 저거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셔서 진행되는 것의 내규를 보면 운영 규정에 콘텐츠 질 관리와 관련해서 11조인데요 ‘원격수업 교과목의 동영상 강의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여기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은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는 걸로 운영 규정에 있으니 작년도 강의자료를 그대로 썼다는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도 원격수업의 질 관리 차원에서 규정 제정을 논의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아마 3년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또 수업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평가를 과거처럼 교수를 의식해서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을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수에게 맡기되 피드백이나 견제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검토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매년 개정을 의무화하든지 권고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은 강의실 안에서 이미 그런 환류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강의평가 해 달라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당연한 학사과정에 있는 거고요.
제가 딜레마 중의 하나인데 여성교원과 관련한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교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교원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즉 서울시립대도 계획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주신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방식에 대해서…….
●최선 위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곳곳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는 제가 볼 때는 칸막이를 둔 것 같습니다. 칸막이를 높게 둬서 그 과에는 여성만 뽑는 과도 있어요. 맞지요?
부총장님 계속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계시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여성교원 아니면 어플라이(apply)를 할 수 없게 아예 공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고민은, 저는 문제제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마음은 편한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문제제기하는 게 옳은지, 이 방법밖에 없는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뽑으려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불가피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립대학이 제가 보기에 다른 대학보다 남성적인 문화가 강하다고, 얼마 전에 제가 여교수회를 매년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요 여교수가 너무 적었고 모든 의사결정이 남성 중심적으로 되고 있다고 여교수회에서 강한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교원 충원율까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뽑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지지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롭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전임교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칸막이가 높게 있는, 칸막이가 높게라는 표현도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제한적으로 지금 여성만 응시하는 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 위원 혹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부총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혹시, 부총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이공계 쪽에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특히 구조 이쪽은 아예 학생도 적고 박사과정도 적은 전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잘 제정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공립대학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과 여러 보직자들이 고민한 끝에,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가 단시간 내에 지키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25%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너무 먼 상태에서 한 분야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정말 여성교원이 없는 분야가 있고 일부 분야는 특히 영문과, 다른 데는 여유가 있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적으로 총장님도 그렇고 알아서 하기에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총장님도 고민이 있는데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학교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구성원들을 총장님이 잘 설득해가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할 겁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연동돼서 이래서 간부명단을 주셨는데 사실은 성비를 보면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일정수위 갈 때까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쿼터제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사실 %로 비율을 저희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과별로 어느 학교 무슨 과는 다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어쩔 수 없는, 여전히 어느 대학이 대한민국을 얼마큼 지배하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도 만만치 않아서 오죽하면 쿼터제가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교원 확보와 관련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쿼터제 관련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것도 현재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 동일계 대학 출신자를 채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도 사실 허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S대학에 지리학과 출신하고 지리교육과는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대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저희 대학에 모 학과의 경우에는 S대학으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서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규정을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저희 대학이 교원 채용 관련해서 3가지 숙제입니다. 여성교원의 증가 그다음에 다양한 대학 출신들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동문교수도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10% 돼 있던 것들이 계속 정년트랙을 타고 있어서 5%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동문교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잘 길러서 교수요원으로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저희 대학의 학생이나 교수의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학생을 잘 키워서 교수요원으로 충원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교원, 다양한 대학 출신의 교수 임용 그다음에 동문교수 채용을 저로서는 권장을 해야 하고 확대를 시켜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그래서 고민 끝에 동일계 대학 출신의 범위를 법보다 강화해서 학칙을 마련할까, 물론…….
●최선 위원 하십시오. 지지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다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 과가 보여서 비슷한 과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르다고 보는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구역 규정상…….
●최선 위원 쿼터제에서 회피할 수 있는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또 고민, 우리 시립대뿐만 아니라 A학점이 많아졌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반 이상은, 반 이상이 뭐예요 어느 학교는 70% 이상이 A던데. 이것도 상위 15개, 20개 대학 정도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시된 거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학점인플레가 왜냐하면 대학이 예전 같지 않아서 스펙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성적도 그중에 하나의 스펙일 텐데 성적이 그렇게 다 상위권으로 비스름히 있어서 변별력이 없으면 다른 걸 또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제가 보기엔 학점인플레가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타협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 차원에서는 대면으로 수업을 잘 못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평가는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학교 가서 수업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평가를 한다니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냐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학비 반환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결과적으로 완화된 상대평가 형태 또는 절대평가로 많은 대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상대평가가 엄격하기로 서울시내 대학에서 유명합니다. 가장 학점이 안 좋았던 대학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많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학사관리는 엄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총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완전 대면수업이 이뤄져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업상황이 되면 다시 상대평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상대평가로 가려고 합니다. 교수들의 의지는 강한데요 학생들은 아직 온라인수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수업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한편으로는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 위원 A가 A답지 않게 다 알면서 일종의 달래기 내지는 이런 복심 혹은 그런 의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 교육의 모습인데요. 현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과 그것을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과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점 아닌 비교과에서 역량 중심 교육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학생부의 성적표에 기재하는 걸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채용할 때는 공부는 이 정도이고 공부 외적인 요인, 미래사회가 필요한 역량, 창의성이라든지 공감하고 타인하고 잘 어울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가 기록에 남겨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신경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그것까지 신경 써주신다고 하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자료요청한 것 지금 제출하셨나요? 아까 본 위원이 공무원 중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했어요?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12번 자료입니다.
●서윤기 위원 12번 자료요? 왔구나.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네, 맨 마지막 자료입니다.
●서윤기 위원 이제 조금……. 퇴직하신 분들 이름이 죽 올라와있었고 그리고 현재 직급하고도 맞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곽종빈 국장님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기재하고, 이거 언제 적 기준이에요. 이렇게 자료 무성의하게 제출하지 마세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모든 직원들이 의회를 참 귀찮은 존재 내지는 의회는 필요 없는 보고를 해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반대편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해보시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공감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 항상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로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예비공무원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의회와 관련한 과목이 있기는 한데 의회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실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건 천만 개개인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갈음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위원 개개인이 훌륭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거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예비공무원들에게 의회 과목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의회를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과목 그리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말 피부로 알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에서부터 현장까지 죽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아마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공무원 교육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직무교육에도 의정실무라든지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을 넣어서 위원님 가운데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께 직접 강의를 요청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의회의 의원들이 이를 테면 장관이라든지 국ㆍ실장 격의 그런 일들을 수행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교육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들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계신데 채용지원서에 보면 학력란에 학교명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우리 행정처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직원 채용은 행정처장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처장 이기완 행정처장 이기완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서윤기 위원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채용지원서에 학교명, 전공 이런 거를 기재하게 돼 있죠?
●행정처장 이기완 블라인드 채용에는 기재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공통채용지원서 양식에 그게 있죠?
●행정처장 이기완 네, 현재는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못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행정처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저희도 그 사항을…….
●서윤기 위원 그리고 배점도 그래요. 학력에 대한 배점이 있어요.
●행정처장 이기완 서류전형에서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는 거죠. 학력에 대한 정량평가 20점이에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자격.
●행정처장 이기완 그런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채용선발기준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구시대적인 선발기준으로 보입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채용 및 근로계약 안에 신규채용을 보면 별표에 학력증명서 같은 것도 구비서류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블라인드 채용에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행정처장 이기완 네,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서윤기 위원 훌륭한 인재들이 꼭 학교명을 적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처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서윤기 위원 총장님, 6월에 시립대학교 등록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의 결정이었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 및 언론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서윤기 위원 100% 인상을 했지요? 그렇게 2022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 부분은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이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는데요 내국인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하고 시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전이 없고요. 지금 형태로는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나는 구조로, 외국인 유학생을.
●서윤기 위원 학생을 받으면 손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야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개도국 출신이라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마련해줘야 되고 기숙사도 제공해야 되고 갈수록 학교에 재정 부담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서울시내에 있는 국립대학 수준으로 검토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못 받더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혹시 재원이…….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재원이 남는다면 장학금으로 줄…….
●서윤기 위원 OK. 그렇게 해서 등록금 재원이 얼마나 더 증액되고 확보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몇 억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신입생부터 받기 때문에 숫자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1억 길게는 4억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더 선진국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유학생을 받을 때 무료로도 많이 학생을 유치해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비싸게 받는 아이비리그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요. 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안 내면 등록금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동안 그전에 자라면서 세금 냈었던 실적이 없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립대학교인 시립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재정을 이유로 이렇게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들에 비해서 100%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그리고 그게 재정 개선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방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 연령, 국적 이런 것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도 이게 차별대우 아니냐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등록금으로 국적가지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학생 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전공지하지 못 했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됐지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2년 정도 준비과정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준비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니요, 학생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했고요. 다수 학생들은 찬성을 했고 일부 도덕관념이 철저한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한테 학비를 올리는 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릴까도 검토했는데 단계적으로 올리면 홈페이지 개편비용도 안 나옵니다, 혼란만 자꾸 초래하고. 차라리 한꺼번에 내년 학기부터는 전부 올린 값으로 국립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는다를 공지해서 그걸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은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빼거나,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본국에서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학생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한국의 많은 제도나 정책을 수입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시립대학교의 내부 문서들을 보면 2022회계연도부터 점진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지만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왜냐하면 등록금을 올린 등록금을 받는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하고 다시 시의회의 지적과 건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혼란이 예상되는데, 재정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요. 저희 대학이 현재 교환학생 포함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0명 규모인데 저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최소 1,000명을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질의 학사 서비스 제공하고, 오면 생활이라든지 대학생활도 그렇고 기숙사도, 곧 주거문제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가 저는 비싸다고 보지 않는데요 이것을 낮게 받으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는 국내학생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40%가 넘게 외국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30%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건 국내학생들과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윤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대외원조를 직접 하지는 못할망정 간접적 교육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서 대외원조 형식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 검토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받으시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만약에 외국학생에 대해서도 국내학생처럼 반값등록금을 받을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100%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총장님으로 선출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2019년 3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조금 건의 및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관선제로 되어 있던 게 직선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문제로 인해서 대학 내 학내갈등의 원인들로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시립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이 최근에 하나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강동길 위원 작년 12월이요? 금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법안이…….
●강동길 위원 그래서 총장 선출에 근거규정이 교육공무원법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 24일 그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간선제 하던 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선제로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금년도 9월 24일 법을 정확하게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로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놨습니다.
총장님, 자자체가 직접적으로 서울시립대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대학이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4년제 대학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2년제 대학 도립대학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4년제는 우리 시립대가 유일한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시립대가 유일한 건데 2018년도 총장 후보자 선출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반영 비율이 서울시립대가 교수 투표권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91.1%로 다른 데 비해서 거의 10% 이상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체 평균적 시선으로 보면 교수의 투표권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교수들의 투표권 반영 비율이 91.1%고 또 직원들은 겨우 6.1%에 불과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2.8%,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과 학생들은 한 표가 그냥 10분의 1표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수들은 1인 1표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난번에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답변이 이건 총장의 의지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 지금 합의가 진행 중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투표율 비중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학생들도 몇 % 인정해 달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3자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다른 대학의 경우 도출이 안 되면 총추위가 국립대학 평균으로 안을 제시해서 의결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총추위 차원에서 결정이 되거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 과정들 문서로 받아볼 수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라서 의견만, 직원들이 투표율 비중만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강동길 위원 작년에도 직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시립대의 행감 자리에서 물었더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방증의 결과가 아닐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길 위원 다음 선거가 언제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내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2022년도 12월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개선안이 마련돼서 최소한 다른 대학과의 비율정도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그렇게…….
●강동길 위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더구나 서울시 지자체가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고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일정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길 위원 네, 일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칙 개정안 마련이 올해 12월 27일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논의가 되고요. 학칙 개정안은 내년 2월에서 3월 안까지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갖고 계시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 규정이 혹시 언제 제정된 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총추위 규정은 총장 직선제 할 때 저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도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안 해서 옛날 규정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을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4년도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그 규정 그대로 둔 채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총장 선출을 위한 어떤 구성원 방식이라든지 비율을 달리해 왔어요. 규정을 새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1994년도 이후에 이런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다른 개선안들이 있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거기 구성원들을 봤더니 교수가 35인, 학생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해서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직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법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 9월 24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총장투표권에 아예 직원을 두고 있어요.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괄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마 이번에는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총추위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도 변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되고 해서…….
●강동길 위원 이거 총괄 누가 하시나요? 누가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총괄 누가 하시나요?
●교무처장 박동주 위원님 교무처장 박동주입니다.
●강동길 위원 교무처장님이요?
●교무처장 박동주 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원법이 9월 24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12월 25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총추위의 구성은 교수로만…….
●강동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 반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 또 금년도 9월 24일에 법이 개정된 취지가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 거기에 맞게끔 시립대학도 규정들이 개정이 되고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에 어긋나고 법에 저촉이 됐다는 게 아니고.
●교무처장 박동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총장님께는 큰 틀에서만 보고드렸고 구체적으로 아직 교무처에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쭐게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직원들 포함되나요, 앞으로 개선안에는?
●교무처장 박동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 선출 투표권 반영비율에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권 반영비율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예정인가요?
●교무처장 박동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 직원, 학생이 모여서 합의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과 직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잘 합의하셔서 구성원들 모두의 민주적 참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박동주 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몽골 글로벌 캠퍼스,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혹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료로요?
●강동길 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상황은 스톱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유가 혹시, 자료로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저희 대학으로서는 준비할 건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가 간의 문제하고 시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번에 학생들 기숙사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동절기하고 하절기 한 달 정도씩 사용했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위원장 채인묵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피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나 학생들이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학생들이 기숙사를 내주고 생활치료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서울시가 요구하면 학교는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협조해야 되고 그 불편은 학생들이 다 감수해야 되고 정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비민주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점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급하게 요청을 했고 그것도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차례나, 학생들이 갑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고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가 처음에는 학생들 입장보다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대학인데 시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을 일부 묻긴 물었지만 노티스(notice) 기간이 며칠 안 되고 그래서 전부 의견수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오픈해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적으로 결정할 때 학생들 의견을 물어서 같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 특수라고 하는 학점 특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가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사실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이나 올해 보면, 현재 A학점 받은 학생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보기에는 A+에서 A0 받은 학생 비율은 49%…….
●위원장 채인묵 작년에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35% 수준에 머물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학교 기준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 기준은 보니까 15%에서 25%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한 50% 정도까지 학점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학교의 위상도 그렇고 결국에는 나중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년에 따라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서 이 문제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대학이 학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짠 편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이 학점인플레 현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치열한 경쟁을 고려해서 많은 대학들이 학점을 잘 주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대학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실제적으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점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몇 년도에 졸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점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먼저 졸업한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감사종료)

(15시 5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기영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연구원 유기영.
●부위원장 강동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을 회복하고자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피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시민생활안정, 기후위기극복, 신성장 전략추진과 관련해 6개 대표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연구원 29주년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제 및 산업적 대응 방향과 도시공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팩트 중심의 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외부전문가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와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 운영 등 성과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같은 본부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같은 본부 전략연구실 임희지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김기정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입니다.
다른 건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제가 부원장으로서 원장직무대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38명이며,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직이 112명입니다. 또 계약직 중에서도 31명은 구정연구단 소속입니다.
3쪽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총계주의로서 495억 원이고 이 중에 325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에 의해서 충당됩니다.
5쪽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의 경영목표는 불확실성을 압도하는 혁신과 도전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정 선도’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연구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웹으로 발신하는 전략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자체과제 190개, 수탁사업 50개 해서 총 240개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86% 그다음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인 9월 말에는 79%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연구예산은 167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으로 시민생활안정, 기후위기극복, 신성장 전략추진의 3대 분야 6개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신성장 전략추진의 2개 과제는 올해 개원기념 행사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비전2030위원회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성과는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전환기 성장전략, 새로운 산업전략, 뉴딜일자리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를 기획ㆍ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을 살피는 연구로서 시민일상회복, 사회정책전환 2대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의회 30주년 기념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은 자치분권 변화 선도를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의제를 발굴해서 수행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회 미래전략 연구과제는 10월 27일, 얼마 전입니다 10월 27일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은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올해 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ㆍ검증 및 조사에 148건, 시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에 3건, 지속가능한 공공투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5건 등 15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및 내부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는 내년도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계획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자체연구과제 목표 수는 190개, 전체적으로 24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은 매해 정책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미래성장, 도시발전, 시민불안 해소를 주제로 해서 9개 과제를 발굴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연구로 2050년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의제는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 미래공간구조 ‘2050 Grand Plan 구상’ 이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고요. 이런 정책의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이 과연 구조적으로나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서울연구원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있어왔던 저희 연구원의 역사와 기록 이런 것들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30주년 기념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이미 사전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시정의제 기획 및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리포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정기수탁과제 5개를 서울연구원 자체과제로 전환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빅데이터포럼을 이달 24일~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대내외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국내외 약 121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8개 신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작은연구 지원사업도 올해 추진해서 14개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근간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올해 연구직 3명, 일반직 4명, 전문직 1명 등 총 8명의 채용을 이미 완료했고 연구직 3명, 일반직 1명, 전문직 1명 등 추가 5명의 채용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약 550㎡의 건물을 외부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의 배수펌프 교체, 노후관로 홈통 교체 등을 했고 그동안에 침수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벽체 및 서고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책을 보기보다는 영상 같은 편리한 수단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20편의 영상보고서 제작을 목표로 했고 그중에서 19편을 이미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스나 카드뉴스, 이슈큐레이터 등 시각화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또 홈페이지 내외부 채널을 연결하고 SNS도 연계 강화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4%, 홈페이지 간행물 다운로드 수가 1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1쪽입니다.
온라인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서 국내외 학술행사 총 17건을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사업을 하고 콘텐츠관리시스템도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리뉴얼하고 연구진행 중 생산되는 자료 설문조사나 출장보고서 등의 DB화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질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기획단계, 연구원장 보고단계 그다음에 연구질 평가단계, 편집위원회 검토단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연구내용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36쪽은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38쪽부터 59쪽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4쪽에는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비전 2030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지원했거나 협력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한 이후에 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우리 구정연구단에 파견되신 분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기여하는 데 서울시에 딱 한두 가지 꼽으라면 2021년도에 어떤 연구가 주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각 분야마다 다 자기들 역할이 있어서 그렇지만…….
●김달호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제가 지금 기억에 딱 남는 것은 우리 지하철 채무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 하나가 상당히 크게 떠오릅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는 외국의 사례도 있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국내든 외국이든 어떤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구정연구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목적과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자면 모든 연구내용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 연구진 파견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직률이 많죠. 2019년 이후 8차례에 걸쳐 61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 약 50% 정도가 개인사유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직률이 많았어요. 그런 이직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개인 아니고 어떤 게 있는가요, 다른 내용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이게 신분적으로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 2명씩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물론 채용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돼 있었고 또 그 사실을 처음에 계약할 때도 본인 대상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이 나왔을 때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우리가 다 그렇지만 연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2년 안에 어떤 연구를 발표해서 백서를 발간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연구원들이 나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파견된 구정 연구진들은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모든 연구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겠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은 연구를 떠나서 저희들도 하나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순히…….
●김달호 위원 퇴사율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연구원들이 가야 할 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8차례에 이렇게 61명을 채용했는데 30명이 퇴사를 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각각 나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내부에 근무하는 초빙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외부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김달호 위원 일하는 기간이 한시적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초빙들은 어찌 됐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입장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드리고 채용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자치구 파견연구원 중에 자치구 소속으로 채용된 분이 있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성동구 같은 데는 성동구 소속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분들의 처우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채용을 하고,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파견돼서 간 분들하고 근무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치구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 그다음에 처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물론 계약직이겠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치구로 파견된 3년의 유효기간이 아니겠지요, 자치구에서 계약한 분들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구정연구단이 각 구마다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구정연구단을 저희 연구원에서 인력으로 지원한 것은 올해 마무리되고 끝난다고 했지만 앞으로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몇 군데 구에서는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런 데서는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3 플러스 2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임기제로 채용을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성동구만 현재 박사ㆍ석사급을 채용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성동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주민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모델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한시적으로 연구원은 지원을 하지만 각 구가 구정연구단이라는 이 자체의 어떤 존재 가치를 몇 년 사이에 느껴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인력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보면 어떤 구는 의도했던 대로,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도 충원을 하고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했던 분들을 채용하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25개 구 중에 의견조사를 했더니 8개에서 10개 정도는 앞으로 구정연구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 구들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파견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김달호 위원 반면에 연구원들이 배치가 안 된 곳들도 10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럴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3년 한시적으로 석ㆍ박사님들이 자리를 이직도 하셨고 또 그분들이 갈 곳을 찾기 위해서 나름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서울연구원에서는 3년의 기간이 끝나서 종료가 되니까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한 이직률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거여서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뭔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요, 저희 연구사업에서.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연구단 사업 중단 여부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연구원은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구정연구단에서 석ㆍ박사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우리 성동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두 분을 채용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동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우수 모범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또 그분들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공무원분들의 많은 기여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연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솟아나서 그런 연구의 큰 목적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앞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술행사 같은 것들을 지금 비대면 진행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대면 학술연구에 대해서 알리면 우수배지를 받더라고요. SNS에서 우수회원으로 가끔가다 배지를 받아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토론회 공개행사도 라이브로 중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라이브를 가까이서 자세하게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SNS는 하면서 우수배지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좋은, 진짜로 좋은 자료를 공유할 때 우리가 기획경제위원이잖아요, 위원이 알아서 듣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홀하게 홍보하는 게 아닌가, 직원들조차. 직원들은 생중계되는 이 라이브의 자료를 얼마나 공유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어떨 때 좋아요 2명, 몇 명이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보니까.
또 영상콘텐츠에 익숙한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널을 어떻게 홍보하고 연구성과를 잘 알릴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여기 보면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는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파세대를 주목하라 이런 강의, 여러 종류의 강의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달린 댓글이 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댓글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길게 길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서울연구원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구성과를 얼마나 확산시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그걸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기반자료가 되는 게 SI pick, 더뷰리핑, 정알박. 정알박 아시죠?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정알박은 저도 두 편 정도 찍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 정알박이 뭐의 준말이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정책을 알려주는 박사입니다. 저는 폐기물 분야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런데 정알박을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릴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쳐보면 많은 분들이…….
●김혜련 위원 검색해서, 그냥 사람들이 궁금한 것 검색해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워낙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필요한 사람이 보는 거겠지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 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와서 거기 있으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세계도시동향도 있고 영상스케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의 학술행사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요구 증대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구독자가 1,500명인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혜련 위원 그 정도 달성됐는데 1,500명 갖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김혜련 위원 이제 막 시작한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전통적으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PDF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김혜련 위원 그렇죠. 공론의 장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사이트리포트 발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연구성과 관리라든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비스이용자 관점에서 달라진 점과 개선된 점을 파악하면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활용했다는 성과지표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문자하고 다운로드 수로 주로 하게 되는데…….
●김혜련 위원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게 되고…….
●김혜련 위원 그냥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라든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참여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성과분석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직무대행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그냥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하는데…….
●김혜련 위원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온라인 개최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봤다는 다운로드 수, 아니 다운로드는 자기가 자료 가져간 거고. 그냥 다운로드 수, 아니 다운로드는 자기가 자료 가져간 거고. 그냥 클릭해서 좋아요를 누른 그 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 자료가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통 체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기사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 체크를…….
●김혜련 위원 약간 새로운 방법이고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걸 투여해서 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래서 일반시민분들이 얼마나 봤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하는 것은.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기대효과로 나타날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기대효과에 따른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반하고 그 연구가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정말로 좋은 자료이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보고 그걸 자기화했을 때 좋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삶의 그걸로 나타나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관한 토론회 현황을 보면 한 10건 정도가 개최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19 이후니까 참여인원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성과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로 서울시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토론회 있었죠? 의회와 공동으로 사실은 주관했는데 저희들 초대 못 받았거든요. 적어도 기경위원님들은 초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동…….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은 가셔서 아마 축사하셨죠? 그런데 위원장님도 저희들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서울연구원은 기경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건 저희한테 좀 소홀했죠? 인정하시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기경위 이쪽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면 될까 싶어서 그렇게도 해 봤는데 아마…….
●김혜련 위원 직접 연락하셔도 돼요. SNS로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방법이 잘 작동이 안 됐던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우선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토론회 예산 중에 자료집, 포스터 인쇄비로 많이 쓰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포스터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의회에 오시지도 않았나 봐요. 저희 기경위에 포스터 주면 문 앞에다 하나씩 붙여놓을 텐데 그런 것도 너무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걱정이 되고 아쉽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혜련 위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도 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 한 30명 됐나 봐요. 그리고 행사비용도 1,8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거 열심히 잘했다고 댓글 진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쫙 쓰셨더라고요. 16개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방식이어도 토론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출되는 인쇄비나 다과비 이런 행사성경비 사용 같은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대면 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 홍보체계 할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연구성과 관리 확산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정보실을 신설했죠? 기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연구직이 한 명뿐이 없나 봐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거기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 같은 것, 전산장비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주로…….
●김혜련 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연구실적도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나마 그분이 굉장히 역량이 있어서…….
(웃음소리)
●김혜련 위원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지금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혜련 위원 뒤에요? 굉장히 멋진 마스크를 쓰셨는데 다음에 파란색 쓰고 오시면 더 좋겠다. 저번에도 빨간색 쓰고 오셨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렇게 분석데이터 시스템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원이 더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일부 분들은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초빙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쪽에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연찮게 대학으로 가는 통에 조금…….
●김혜련 위원 성과지표 같은 것들 다 만들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웃고 계시는 이유는 왜인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뒤에서 담당 실장이…….
●부위원장 강동길 네.
●김혜련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실장입니다.
지금 도시정보실은 기본적으로는 연구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작년부터 빅데이터분석팀이라고 작은 팀을 만들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두 명이었다가 지금 한 명 줄었는데요 충원할 계획이고요. 이 업무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업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원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이트리포트라고 하는 비교적 큰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하는 것들을…….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1핵심사업 관련해서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빅데이터 기반 강화, 정보관리ㆍ제공 시스템 혁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다 하신 건가요?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시민의 일상회복 4개 과제했고 사회정책전환 5개 과제 전부 진행 끝났나요, 그러면?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모든 꼭지들을 저희 빅데이터분석팀을 포함한 도시정보실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빅데이터분석팀에서는 분석대상들을 이번에 세대 간 자산과 부채 격차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포럼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격차들을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는 등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보니까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세부내역에 과제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방향,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네 번째는 뉴노멀시대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여러 종류의 사회정책전환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시민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에 저희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아쉽고 사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상에 녹여서 시민들하고 같이 발을 맞출 때 어떻게 이것이 예산에 적용이 되고 정책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나타내고 또 함께할지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짧게 짧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보고서만 있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 그걸 보고 서울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되면…….
●김혜련 위원 지금 보면 딱 중요한 것들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고 정말로 알려지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울시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연구원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몇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연구에도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추진계획들을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서울연구원의 노력 그리고 관련된 연구의 성과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연구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해서 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을 넓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본 위원이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연구원의 비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입니다.
●김인제 위원 시민이 있는 단계에서 미션에 시민의 행복 추구, 비전에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 핵심가치는 미래ㆍ융합ㆍ공유, 혁신 및 경영목표,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들은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좋은 비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원이 가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방안들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달리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공약사업 이행에서 몇 가지 연구 제안들을 받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 제안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의뢰한 건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장이 오시고 나서 서울비전2030위원회에 저희 연구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연구원들이 이때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것들 중에서 시민에게 그 시점에서 전달해야 될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 거기에 다른 분들은 보통 오시게 되면 말로서 제안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로 결집이 될 수 있고…….
●김인제 위원 2030위원회는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원들이 기능별로 합류를 하셔서 연구원의 대변이 아닌 연구자로서 자문과 의견들을 게재하시는 거고 또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에도 또는 자문기구에도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걸 지적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개최가 있었는데 개최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연구의제 제안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시정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서울연구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연구의제를 아래 서석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양한 연구 제안들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장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를 위한 비전에 방점을 맞춰서 그동안 죽 비전 연구 수립을 해온 절차들이 있는데 굳이 정치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당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정의 책임자로 또는 대한민국의 수권통치자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미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예정된 정책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가 무엇일 것인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거나 또는 재선이 됐을 때 또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정책 공약사업이 있으면 그 공약사업 이행은 하나의 서울시정에 중요한 정책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지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하기구인 서울연구원이 그걸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시정에 의사결정권자가 들어왔을 때 그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서울연구원이 안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기본적인 정책의 비전들, 서울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그 기능들은 굉장히 경직되게 유지되고 견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의제 제안을 활용 가능한 것들을 2021년 8월까지 의견들을 취합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선도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정과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보고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연구원장님 어떠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 연구원이 과제 발굴은 매해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과제 발굴하는 프로세스가 시의 담당부서도 있고 하지만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연구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매해 개최가 되는 거고, 특히 연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서너 번을 개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여건변화가 매해 있을 때 그러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제 발굴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보면 기능에서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 및 연구원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주요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지요. 이것은 조직 구성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도시계획ㆍ도시교통ㆍ도시환경ㆍ도시행정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2년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기능에서 얘기한 거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장기발전, 주요 연구계획,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서 원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언급되는 기능의 자문기구 원칙에 의하면 이미 서울연구원은 240여 개의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롱텀, 숏텀 관련된 장기계획들의 비전들이 이미 계획 수립된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위원들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정책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행 수행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달리할 수 있는 변화가 충족됐기 때문에 자문의뢰를 통해서 서울시정 방향에 대한 연구원의 재정립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각 분야별 보고서를 또는 자문을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연구의제 발굴을 할 수 있지만 이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시정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건 충족될 수 있거나 그렇게 자문을 받을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다른 섹터의 기능을 통해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관련된 주요 부서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흐름들이 바뀌니 그 흐름에 맞는 정책기조 방향은 무엇일까 하고 분야별 자문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운영자문위원회라는 중대 의사결정하는 구조의 기능을 통해서 했다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달리 평가해봐야 되겠다는 문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연구원에서 물론 부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시장 들어온 이후로 왜 지금까지 연구원장 공모가 진행이 안 되고 연구원장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건 어찌 됐든 연구원장을 정할 때도 저희들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그전에 저희들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오세훈 시장이 언제 취임하셨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올해 4월에 취임하셨지요.
●김인제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시점까지 서울연구원에서 관련된 임추위를 열지 못할 정도의 내부적인 장애요소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임추위 자체야 저희들이…….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원장의 공석 기간부터 따지고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도 원장이 안 계셔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원장직무대행하시는 분이 답답하실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기능입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원장이 이렇게 없어본 건 드문…….
●김인제 위원 연구원의 원장도 부재지만, 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이고 부재 중인 것은 연구원의 전체적인 조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저하된 기능이고, 두 번째로 원장이 공석이면 빨리 임추위를 열어서 수행할 연구원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 조직의 의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또 임추위도 열고 있지 않는 이런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직무대행께서는 왜 그 비정상 기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는 서울시장이 내정할 사람이 아직 골라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상의를 깊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상의를 할 문제입니까, 지금? 서울연구원은 시의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의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연구원 체계의 기능들이 있고 연구원장부터 존경하는 많은 연구원님들은 서울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매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기간 동안 연구원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물어보는 핵심적인 정책 질의를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본 위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는 최상위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다 의뢰할 정도로 연구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과 또는 관련된 조직에서 서울시장과 관련된 주변에서 연구원장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라 하는 시그널이 없지 않았으면 이렇게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공모를 안 하고 임추위를 열지 않는 것은 그건 지금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시의회 세 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두 분…….
●김인제 위원 그거야 요식행위고 그건 기능적인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래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그게 사실은 추천을 안 해 주시면…….
●김인제 위원 우리한테 시 집행부한테 임추위를 열려고 하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만 그 요건에 맞는 임원추천위원들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열려면 임추위를 연구원 자체로 개최를 해야 되고 그 개최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무슨 서울연구원 관련된 의회 추천을 이야기하시고 서울시 추천을 얘기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돼서 추천을 해 주셔야 그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아니, 임추위를 열어서 추천의뢰가 있어야 추천을 하지 그러면 오늘이라도 본 위원이 의장님하고 서울연구원장 뽑아야겠으니 연구원의 의회 추천 몫 인사들을 내일이라도 빨리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 원장 공모할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도 추천을 해 주는 그렇게 서로 의견이 돼야…….
●김인제 위원 이렇게 자꾸 말을 이상하게 본질을 흐리고, 본질적인 답변만 하시지 자꾸 왜 다른,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시간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임추위를 열어서 그 개최 목적에 맞는 외부자문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걸 직무대행께서 자꾸 직무적으로 이야기 못 하시는 답변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모든 연구원들도 다 느끼실 것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께서 아직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원장을 공모지침에 따른 최종적으로 임추위도 못 열고 지금 이렇게 장기 공백 또는 장기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번으로,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아무튼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연구원에서 추진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관련된 계획들이 이미 2018년 8월 19일부터 이전계획이 발표가 됐고 죽 모든 사업들의 추진경과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추진일정에 맞는 서울연구원의 기본구상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공모 해서 여태까지 매몰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우리가 1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그러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위원장 강동길 우리 김인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나머지 질의는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 관련된 용역이 어느 정도가 수행이 됐고 또 용역비는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밖에다 비용 분석하고 건축면적 뽑고 하는 데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에서는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구비 1억이 서울연구원 자체 수행비용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된 2억,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관련된 1억 5,000, 설계공모비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아직 미실행 또는 진행 중 또는 계획, 어떤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얼마나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적이 필요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정도만 뽑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절차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울연구원 기본구상 연구비는 1억이 들어갔고 본 위원이 나열했었던 타당성 조사 용역 약 2억 정도,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또는 설계공모비 관련된 기타 관련된 예산들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지출이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본구상에서는 서울연구원은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TF 관련된 발표보고회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이전하기 위한 계획들은 차질 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계획 있게 추진된 건 맞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인제 위원 최대한 다 하셨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질의를 멈추도록 하겠는데 서울연구원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된 예산계획들은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완료해서 준공한 것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임시회 즈음해서 연구원 내 인권침해 사안으로 저희 의회에 제보가 있었고 그런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후에 사건의 진행들, 처리결과들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제도의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난 임시회의 때 드렸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찰이나 점검들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공감들을 하셨는데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처리결과는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들었고, 이후에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거나 변화된 제도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때 저희들이 특히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런 것들도 이번에 해당되는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돈을 지출했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걸 근거규정에다 하나 조항에 넣는 것을 이번 저희들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의 사례를 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들을 규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 내부규정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의 지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해 볼 안건으로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자가 신고를 했을 때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피해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수긍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3자가 이것을 상담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협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어쨌든 명예퇴직이 이번 경우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발방지가 될 수 있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직 내에서 명백하게 인권침해의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조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넓게 검토하셔야지 하나의 사안을 갖고 좁게 하는 것은 여전히 서울연구원이 이 사안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제3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3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인권센터인가요, 이 센터는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상 가장 먼저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제3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규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한번 읽어 봤는데 9조 2항인데요, 인권전문가는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최초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기간 지속됐다는 거지요. 일단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비공개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합의가 있는지. 2년 동안 76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서. 합의라고 하는 게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는 과정도 어쨌든 내용상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의사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 제가 들었을 경우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피해가 계속되고 이 조사라는 것이 피해자도 괴로운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의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내용도 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넓게 검토하셔야지 명예퇴직수당이라는 하나의 사례라든가, 그리고 제3자는 아닌 거죠. 가장 빠르게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이 이것을 인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허점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답하신 것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느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연구원에서 근본적으로 불찰이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둘의 근무공간을 인지하고 나서는 분리를 했었는데 분리하고 나서도 아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기 때문에 밖에서 알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그걸 인지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워낙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대를 하면서 입을 다물면 이게 뭐가 피해인지 사실확인이 안 돼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도 있는 거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아프고 더 불행한 사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도 아프고 불행한 일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프고 불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적어도 구성원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이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 사회에 배려를 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법률의 3.4%보다 조례를 통해서 5%까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고 또 2019년에 시장의 요청사항으로 투자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굉장히 낮으니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데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도 봤는데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올해 더 후퇴를 했습니다, 비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율 자체가 더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 상황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의?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법에서 정한 비율을 대강 맞췄는데 올해는 하다 보니 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이 연구직과 일반직, 전문직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각 직종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만한 역할이 뭔지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직종에 맞는 분들을 뽑는 걸로 대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오긴 해 왔는데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더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선 서울연구원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자출연기관 전반적인 의무고용비율이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시가 천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겨우겨우 법정의무비율을 맞추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이고 법정의무비율까지도 안 되는 기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이런 것들을 안 되게 하는 원인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노력하고 연구적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짧게 남아서 이건 요청인데요. 올해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봤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꼭 필요한 연구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형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잘 안 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지만 또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님께서 오셔서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정책이나 기관의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현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고민이고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죽 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죽 봤더니 서울경제위기지표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서 이 시기에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검토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발굴해보도록 하겠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연구로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 당부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연구들을 고민한 시스템이 있고 서울시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제안도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시기에 맞는 연구를 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교육훈련 제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필히 받아야 될 법정필수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연간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꼭 받아야 될 시간들을 내부교육 30 그다음에 외부교육 20시간으로 정해 놓고…….
●이태성 위원 연간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육이수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 말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교육도 그렇고 직무능력교육도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심한 부서는 거의 35% 그다음에 41%, 47% 이렇게 나타나고요 의무교육 같은 경우도 30%대, 50%대. 이렇게 교육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연구원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의 교육수요조사를 잘못한 건지?
법정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교육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성희롱예방교육이랄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 받으면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부분인데, 법정교육도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직무능력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수율이 낮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직들이 조금 낮은 이유는 연구직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들 그다음에 시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교육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직이나 전문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횟수를 언제든지 본인이 선택해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같은 교육이라도 전ㆍ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하는 교육 제공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법정필수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해도 크게 무방한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좀 낮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도 연말 돼서 보면 대부분 90% 정도 이수율을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아마 지금 80%대여서 연말 되면 그걸 대강 다 채우지 않나…….
●이태성 위원 작년에 81.2%고 올해는 아마 지금 집계가 덜 돼서 그렇겠지만, 이걸 9월 집계로 봐야 됩니까, 80.5%?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아마 90% 이상은 다 갈 것으로…….
●이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원들도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수요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교육수요에 맞춰서 단순하게 외부강사만을 불러서, 초빙강사 이런 것도 교육방법 중에 괜찮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안식년제 이런 게 있습니까? 해외유학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한다할지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식년제가 도입되어 있는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박사급에 대해서는 1년 그다음에 전체 18개월 그다음에 석사급에 대해서는 12개월, 한 번에 6개월 연구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 원하는 형태의 연구방법론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
●이태성 위원 맞춤교육을 하라 이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도시정보실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연구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아까 자체교육 30시간을 이런 데서 메꿔주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앞으로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연구성과물이 나오려면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휴식년제 같은 경우도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태성 위원 이것도 1년, 2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 활용도 문제는 아마 행감 때마다 지적된 문제 같은데요. 연구과제 활용도는 일단 자료를 보면 매우 높게 나타나요,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하면 87%까지 서울시의 관련 부서, 보통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매년 주기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책제시, 계획수립이랄지 홍보 및 교육자료 등 해서 4가지 파트별로 매년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물론 이 수치대로 되면 연구원의 실적보고서가 엄청 훌륭한 거지요. 이 범위가 굳이,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인용되는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서울시 공무원 말고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순한 현안업무 말고도 정책연구, 기초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기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술지에서도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되는 것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기술연구원이랄지 서울시에는 시립대학교도 있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도 있고. 산업진흥원은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들도 많은데 이 투자출연기관들하고 협업연구도 보니까 1년에 손가락을 꼽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업연구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현장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고, 연구원은 또 연구원 나름대로 현장분야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각 투자출연기관의 현장 파트에 있는 기관들하고의 협업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 저희들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정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공감을 받고 뭔가 호응을 받으면 결국 그게 정책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연구결과를 얼마나 다뤄주는지 그렇게 조사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술지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인용이 되는가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파악을 못 했고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술지 논문에도 기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서울도시연구라는 학술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이게 얼마나 활용되는지,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활용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축으로 넣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세타(SeTTA)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고,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 이후에 약간 시들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비전 2030 수립 관련해서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외부위원들, 거기에 여러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에 저희 연구원의 전문분야가 맞는 분들은 한 명씩 참여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연구성과 중에 거기에 맞을 만한 것들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취합 정리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의 자문수당 같은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당 같은 것 지원할 근거는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다 자문의견 하고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항목에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주로 2030에 연구원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각 분과별로 한 명씩 들어갔는데 각 분과별로 들어가서 한 일이 주요의제 발굴 및 의제 선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하신 거지요.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각 분과별로 이런 의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문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구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문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 저희들도 저희 과제였기 때문에 연구원의 박사들이 자문비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아서 그렇지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들하고 동등하게 거기에서 의견도 얘기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현실적인 것은 이해가 되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재단법인이고 대부분의 운영비가 서울시 출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거의 주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서울시의 책임자인 시장이 바뀌면 정책방향이나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원은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기존에 연구해 왔던, 쉽게 말하면 기존에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갑자기 도시개발이랄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갑자기 친환경에너지 개발 이런 거에다 정책을 맞춰서 연구를 해 오다가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연구원까지 연구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연구원의 독립성이랄지 자율성이 침해받는 쪽으로 되면 과연 연구원의 위상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구원이 정관이랄지 그다음에 지방연구원 출연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저희 연구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각 분과들이 있고 도시문제라는 게 아무리 이걸 뒤집어놓고 해도 결국은 각 학제의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시에서도 추천을 했고 저희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해 오던 연구나 이런 것들 중에 거기 각 분과에서 정해져온 의제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게 있으면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이태성 위원 발굴 이렇게 나와요, 발굴. 주요의제 발굴 및 의제 탐색 이렇게 나오던데요, 주로 연구원들이 했던 일들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그렇게 저희들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했던 게 전부 다 채택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비전분과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총괄부서로 들어가신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냈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에 공약에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지 저희들이 제안했던 게 그대로 다 반영되고 그러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웠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전문가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게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규정집을 검토해서 중립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문항 자체가 다 사라져 있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정치활동을 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외부활동을 통제함으로 해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명문화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4년째인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이준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것의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해서 고민을 깊게 해 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셨던 대로 기본급에 들어있는, 그게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을 분리해서 하려고 기존 원장님 계실 때 추진을 했고 또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뭐고 문제가 뭔지 구분을 해서 했었고 그 안을 마련해서, 또 한 축에서는 그게 근로기준법에서 구성원들의 임금하고 관련이 있어 그 부분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서 서로 논의한 결과 구성원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노동부로부터 서울연구원이 지금 하는 방식이 원래 법에서 의도하는 포괄임금제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구성원들하고의 의견수렴하고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그때 본질적으로 뭔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뭔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 지적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20시간, 우리가 이미 20시간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휴가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정도만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바뀐 건 없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관리강화 방안은 뭐가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대외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다른 연구기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내출장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대외활동으로 해서 월 3회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월 3회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월 3회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존의 대외활동에서 월 3회로 강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번 나갔던 게 어떻게 줄은 건가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3회로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출장횟수부터 해서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이준형 위원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달지는 않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시내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비를 저희들이…….
●이준형 위원 대부분 출장이라는 게 연구원분들이 어디 출장 갈 때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또는 자문 그런 걸 가시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데 가면 또 거기에서 회의수당 같은 게 지급되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출장비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출장비를 안 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출장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하고…….
●이준형 위원 출장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본인의 대외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으면 그 과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거나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이고 그럴 경우에 보통 대략적으로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곳에서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요? 그건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건 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받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우리 원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장이라 하더라도.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한테 계좌이체 되잖아요, 보통. 만약에 부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와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연구원의 박사로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를 한다거나 토론을 하셨을 경우에 보통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대부분 계좌이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근무할 시간에 출장을 와서 그런 토론회, 공청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회의수당은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
●이준형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출장도 달고 회의수당도 하고 했었던 건가요, 포괄임금제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영관리실장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인센티브 있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인센티브 내역들이 있는데 인센티브 기준에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포함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자료라는 게…….
●이준형 위원 연구과제들이 있잖아요. 연구과제들이 어떤 분은 수십 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몇 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연구원별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이 기준이 뭐가 있나요? 여기 내부적으로 내규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 내 내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하고 석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과제를 수행을 했느냐 그게 35%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보고서라든가 연구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이준형 위원 그건 누가 평가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질 평가는 내부 3명, 외부 3명의 전문가들을 정해서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준이 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과제의 수, 두 번째는 과제의…….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과제의 수는 여기서 그다지 중요, 물론 많으면…….
●이준형 위원 중요하지 않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죽 봤는데 과제의 수와 인센티브가 비례하지 않아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그게 비례하지 않는 게 과제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의 건수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것은.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일에 대한 성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과제에 따라서 과제가 굉장히 큰 게 있고 또 과제가 간단한 게 있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직급별 차이도 있는 거죠? 실장님, 아닌 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구원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렇게는…….
●이준형 위원 그건 없나요? 석박사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자료로 이 인센티브가 정해진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무대행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 꽤 많이 받으셨어요. 일단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과제의 수가 아니고 그리고 직급도 아니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연구직도…….
●이준형 위원 평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에서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세 분은 누가 들어가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질 평가, 그것은 해당 부서라든가 여기에서 정한 그 분야를 알 만한 사람 세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지위체계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실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할 때, 게다가 이게 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많이 받고 계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과급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연구량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과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결국 과제 수가 연구량을 바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과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연구량이라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의 금액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혹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수탁과제에서는 금액이 일부 반영이 되고요 그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과제일 경우에는, 출연금에 의해서 되는 것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최근 2년간의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게 된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드릴 수 있답니다.
●이준형 위원 대개 지금 포괄임금제와 다 연동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연구원님들께서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서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데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출장시간은 출장을 달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은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간에 박사, 석사에 따라서 저희도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혹시 인센티브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인센티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제출된 연구원분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조금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과제들을 죽 봤는데 물론 여기에는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떨지…….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2020년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것들이 환산된 기준에 맞게끔 얼마얼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됐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기준에 따른 금액책정 내역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 올해 했던 서울시 B/C분석 요구사항과 B/C분석 내용들, 이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3년째 지적하고 있는 건데 연구원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의 현재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 외부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외부강의하시는 분들도 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을 거여서 근무시간에 보통 여기서 했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강의는 아마 댁에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출장을 가든 근무를 하든 외부강의를 가든 그게 다 포괄임금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의 수익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포괄임금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바뀌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현재의 제도가 너무 좋아서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 그다음에 주말에 하게 되고 만약에 강의를 주중에 하는 경우에는 자기 휴가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월요일 6시부터 강의다 그러면 5시에 퇴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6시 강의면 5시에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일 강의는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도 다 휴가를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휴가내역 좀 주세요. 이게 매주하는 강의여서 매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먼저 김인제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사이전 관련돼서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현재형의 답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와 관련돼서는 부족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외부에 별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별관은 결국 저희들이 2006년까지 임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찌 되었든 저희 연구원이 현재 있는 청사를 확장을 하든 부근에다 다시 짓든 아니면 시가 저희들한테 구상해서 알려줬던 혁신파크로 가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청사이전 세부계획은 지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공간 부족에 따른 어떤 기능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기능변화는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현재형까지 청사이전 세부계획들이 추진됐었고 관련된 청사이전 예산 사용을 살펴보니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행이 됐고 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1억 7,000만 원의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2억 7,000 정도가 일단 관련된 청사이전 예산 계획상 준공되고 그것에 기반한 연차별 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이 됐었고 향후 또는 진행형일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약 2억 원,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약 1억 5,000, 설계공모비 약 1억 원, 공모상금 약 1억 원 부서 포괄비에 편성한다, 그다음에 총 공사비는 대략 나와 있는 것처럼 시비로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자료목록 1044페이지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관련된 것을 오늘 청사이전 관련 서울연구원 예산 사용 현황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사이전과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계획들과 프로세스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다 할 추진 동력들 또는 그동안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예상태로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는 답보상태에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청사가 저희 연구원 소속이 아니고 어찌 됐든 시의 재산이고 저희들은 3년마다 시로부터 빌려서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상으로…….
●김인제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모든 구성원들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예한다고 지금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누군가는 청사이전과 관련돼서 수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방침의 의사결정을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적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협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유예과정들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2018년부터 추진경과가 나와 있고 현재 유예상태로 서울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의사결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죽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백 없이 또 하나의 빈틈없이 청사이전 관련된 직원 의견수렴이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가 됐고 직원 TF 관련된 청사이전 회의가 두 번이 있었고 직원 설명회가 2020년 7월까지 해서 4회가 실시됐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 청사이전 관련돼서 발표하고 단순한 참고사항에서 아이디어 회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공공기관 강북이전 추진방향 보고회에 이어서 전체적인 은평 글로벌 사회혁신클러스터의 재구상까지 용역이 다 수행이 된 겁니다. 간단한 사업이 아니란 것 그리고 이 수행과정들을 보면 연구원님들과 여기 계신 연구원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한 페이퍼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예상태로 있다는 직무대행께서 답변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왜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유예란 표현이 들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 연구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과연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어느 정도 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그쪽으로 갔을 때 직원들에게 불편이 오는 것을 뭔가 보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다 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런 계획들을 넘어서서 신청사 기본구상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고 혁신파크 마스터플랜서부터 신청사 기본구상, 향후 대책 일정들이 다 나온 상태니까 서울연구원이 임차하는 부속기관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쨌든 현재 향후 일정은 유예상태로 서울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하는 것은 왜 유예라는 과정의 의사표현이 이 보고서에 제출됐냐 이 말이에요. 그 유예라는 말의 의미는 직무대행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예라는 의미는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은 아까 했던 연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서울시의 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중앙투자심사 이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유예상태라고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유예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 전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진행에서 2020년 관련된 최종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기술하면 되지 유예라는 표현을 들면, 그 유예는 서울시에서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기조실과 관련된 부서에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스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관련된 내년 예산에서 서울시는 예산의 보조비를 연구원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유예란 표현을 왜 썼느냐 해서 담당실에서 의견이 왜 그랬는지 지금 전달해 왔습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장께서 구두로 당분간 유예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무언가 기본적인 시그널이 있으니 행정감사 보고에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의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예라는 말은 행정용어상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여건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기간 연장 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기간 연장이 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보고서를 보면, 한번 봐주세요, 2277페이지. 대부분 연구수행 기간을 초과한 이유 중에 연장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연구범위 확대 또는 연구내용 보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수행 일정 지연 또 서울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장기간 이것이 두 해를 표현합니까, 2개월을 표현합니까? 단위계약상에는 개월 수로 표현하거든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2277…….
●김인제 위원 네, 2277페이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개월입니다.
●김인제 위원 개월이죠? 개월 연장을 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우리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다른 경로를 통하든 오늘 추가질의에서 시간여건상 못하겠는데 자료의 충실도만 보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1번에 2019년도 정책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방안의 연구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그래서 연장기간은 2개월 연구범위 확대, 그러면 당초 연구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는데 2개월 연장돼서 12월 31일 준공된다는 의미입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마지막 2020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125번은 13이라고 표현된 것은 13개월, 1년 1개월을 연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본 연구기간인데 13개월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연장기간과 관련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지금 2019년부터는 기준공된 연구용역들이 2개월이 연장되고 1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것이 있고, 지금 125번은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획기간을 변경했다 그래서 그 사유가 13개월이 변경됐으니까 이런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된 준공기간이 있으니까 연구가 진행 중일 거고, 그러니까 이 표에 하나를 더해서 연장기간이 2개월이 됐는데 연장기간 2개월이 다 충족됐으니 이것은 준공 또는 이것은 진행, 이것은 최종적으로 표를 하나 붙이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서울연구원이 청년정책 연구를 위해서 지금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도시사회연구실입니다.
●김혜련 위원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1인가구청년정책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했어요. 이 운영한 부분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보고 같은 것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청년정책 연구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건 실제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가 오늘 실장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기존에 청년청이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청년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얼마 정도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편되고 또 여기에서 연구한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게 실행이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위원장님, 사회실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안녕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입니다.
일단 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막 생겨서 저희는 사실은 사업보다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 청년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없다가 다양하게 하면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 뭔가에 또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일단 연구원이기 때문에 약간 청년정책연구자 또는 청년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중심의 플랫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김혜련 위원 연구한 것도 보니까 청년연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 안에 연구내용에서 청년 불평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연구의 한계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셨고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도출해 낸 것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열리면 저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지,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정책의 대안으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기존의 청년청이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 결코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같이 함께 가는지 궁금해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작년의 청년청과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의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이나 올해나 청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는 작년에도 같고 올해도 여전히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청년, 서울의 청년이 가지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된 연구를 했고요 그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연구에 사실 집중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에 당장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가 주력했던 것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김혜련 위원 특이한 게 1인가구에 대한 청년 미래 대안적인 정책 제안에서 1인가구청년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이 다시 생겨났던 게 달라진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거는 올해 주요시정 중에 1인가구 연구도 있어서 저희 실 안에 1인가구센터와 청년센터를 별도로 하지 않고, 또 1인가구 문제 중에서 청년의 1인가구 문제도 중요해서 센터는 하나로 합쳤지만 그 센터 안의 구성원들을 기존에 청년 쪽 전담하셨던 박사님들은 두고 또 일부 1인가구 쪽에도 청년 하신 분은 겹치긴 하지만 1인가구 전문이신 분들을 따로 배치를 해서 기존 연구자들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보강하는 방식으로 조금 확대 개편된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 쪽은 청년 쪽대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죽 밀고 나가고 있고요 올해 새롭게 1인가구 쪽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전의 청년 당사자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연구를 했던 사람들하고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연구주제별로, 전문분야별로 그다음에 현장전문가들은 그냥 기존의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도 되고 또 청년청이 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분들도 거기에 얼마나 함께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정책의제, 앞으로 열릴 청년연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위원님 한 가지만, 11월 19일에 저희 연구원에서 청년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포스터가 조만간 나올 건데요 포스터 나오면 위원님들 방 앞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혹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별도로 연구원에서 편성되거나 지출된 예산이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구정연구단 관련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할 수 있고 또 구정연구단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연구라든가 행사라든가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 이런 건 없었나요, 구정연구단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뒤를 돌아보며) 구정연구단도 우리가 지급을 한 거지요, 인센티브를?
●이준형 위원 아까 얘기했던 연구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됩니까, 구정연구단도 똑같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구정연구단도 저희들이 지원을…….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 인센티브 수령 현황 그리고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무튼 거기는 정규직이 아니어서 저희들 약간 평가체계가 다른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시고.
이 건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장을 달고 나가잖아요, 보통 출장을 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연구원 시스템에 의해서 출장을 달게 되는 거죠,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목록, 사유 포함해서 장소 이런 것들 죽 있잖아요, 시간. 결재는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결재를 합니다.
●이준형 위원 결재를 해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결재를 해야 갑니다.
●이준형 위원 며칠 전에 달게 되어 있나요, 출장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무튼 그 전까지 달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가기 전까지만 달면 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시스템이 갖춰…….
●이준형 위원 그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도시사회연구실장님, 1인가구 관련해서…….
위원장님, 연구실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채인묵 네.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입니다.
●이준형 위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작이요?
●이준형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서울시의 수탁과제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언제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처음 과제 논의가 얘기된 건 6월 정도 됐고요 저희가 계약은 8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에는 7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금액 책정이요?
●이준형 위원 네, 예산 책정은?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것은 명확한데요 실태조사연구가 있어서요. 사실은 실태조사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구비 말고 실태조사, 조사를 전문으로 나가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조사업체의 기본적인 단가들이 있어서요 그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하게 되면 위촉연구원이나 초빙박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 인건비가 연구비 전체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착수보고서가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착수보고 자료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착수보고 자료, 혹시 중간보고 했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착수보고를 하고 저희가 중간 중간 간담회 형식으로 실무협의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부서하고, 1인가구추진단하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서 실무협의한 내용들, 혹시 중점사항을 뭘 해 준 게 있나요, 시에서 중점사항 이것이것 이렇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아, 중점사항보다는 일단은 지금 크게 과제가 내용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인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 하는 거라 그냥 실태조사 문항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문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한 번 간담회 해서 확정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현재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계속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 중간 근거나 약간 백업을 할 만한 자료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과정에서 1인가구추진단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사업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왜냐하면 과제들을 같이 보면서 추진단에서 직접사무는, 추진단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직접사무라는 건 없겠지만 내년도에 추진단에서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같이 리스트화한 것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추진단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 안에. 그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것은 저희 연구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하는 사업까지 만들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실태조사만 해서 이러이런 상황에 처해있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1인가구 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정책제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이러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이런 방향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제언하는 수준까지가 연구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20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들에 대한 효과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실태분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그런 부분들은 일부 현재 사업에 대한 진단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
●이준형 위원 왜냐하면 1인가구추진단이 하는 사업이나 예산보다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3억을 넘게 들여서 해요,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런 게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조사는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몰라서…….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 연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말씀…….
●이준형 위원 그렇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것은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책제언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례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2017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1인가구들을 다 어느 정도 표본에 따라서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들을 파악을 하고 그 조사결과를 어떤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거에 더 일차적인 목적이 조금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주최했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저희요?
●이준형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문항설계해서 전문조사업체에서 이제 막 실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2월 말까지 끝날 수 있고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조사는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사뿐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이준형 위원 그게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현재 계속, 한 번 포럼을 했고 지금 11월 중에 계속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분야라고 하면 말씀하신 1인가구 대상이 되는 독거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현재 분야는 주거분야 그다음 건강, 복지, 사회적 관계 이런 분야로, 분야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하면서 서울시의 노인대상 연구를 주로 해왔던 복지재단이라든가 여성 쪽을 해왔던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해서 분야별로 대상별로도 조금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줄 수 있지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줄 수 없나요? 진행사항을 줄 수는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러니까 진행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어디고 뭘 하고 있고 어디랑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아 그거는, 접촉을 한다는 것은 조사업체가, 그런 정보는 저희도 가질 수가 없는 정보고 그게 이제 집계구 방식을 통해서 가구방문을 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저희도 갖지 못하는 거여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서하고 그 정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시하고 공문 왔다 갔다 했던 것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게 저희 자체과제면 제가 바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잠깐만요,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동주민센터에 보면 1인가구실태조사라고 그래서 현수막이 다 붙어있거든요. 50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붙어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혹시 제가 조금, 실태조사가 동에 따라, 50세 이상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걸 보셨나요?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와 연구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1인가구실태조사는 50세 이상만 아니라 전체 1인가구 중에서 3,000가구를 하는데요 저희 연구 중에 중장년 주거나 이런 이슈들이 상당부분 1인가구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중장년 1인가구, 몇 개 지역에 한해서만 심층조사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사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맡긴 전문조사업체에다 그걸 전체 비용적으로는 위탁을 줬는데 1인가구에 방문해서 주거상태를 심층적으로 보려면 그걸 별도로 경험이 있는 데가 해야 돼서 위탁 받은 조사업체에서 심층조사만 따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지금 어느 구, 어느 동에 어떤 모양으로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그것도 같은 수탁과제여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절차대로 확인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준형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최근에 뷰티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는 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별도로 다른 곳이랑 용역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번에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산업 관련해서 용역 중이라고 얘기해서 혹시 이것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준형 위원님, 산업연구원으로 알고 있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ㆍ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