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7차

○(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재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석.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지금 켜져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 9월 20일 자로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재단 정관 제8조에 의거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윤여원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7일 재단 간부 1명이 가족 내 감염을 통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재단 임원 간부 및 해당 부서 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2021년 업무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주요현안 및 대외평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등 대행업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8센터, 인원은 현원 649명으로 임원 1명, 정규직 469명, 기간제 1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6페이지 서울시 대행ㆍ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유업무 외에 서울시 대행ㆍ수탁업무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의 4대 핵심가치를 실천지표로 삼아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자 보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은 19만 개 업체에 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2.1%, 순대위변제율 1.6%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300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등 640억 원으로 총 1,5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개인보증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보증, 즉 브릿지 보증은 만기 도래로 일시 상환해야 하는 폐업사업자의 신용도 정상화 유지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신용보증은 150개 업체,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8.3%, 순대위변제율 4.2%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 등 총 32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대행ㆍ수탁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조 3,000억 원, 총 3조 5,000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1만 명, 창업컨설팅 6,500건, 자영업클리닉 1,4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800개, 자영업 협업화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자 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7만 8,469개 업체, 5조 45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100.9%를 달성 중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의 결과 보증잔액은 29만 1,545개 업체, 10조 2,0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순보증사고액은 870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0.9%, 순대위변제액은 469억 원, 순대위변제율 0.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낮은 이유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신용보증잔액이 급증하고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조치로 사고발생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상채권 회수 실적은 발생금액의 44% 수준인 374억 원입니다. 또한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원금감면 27억 원 및 채권소각 60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301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620억 원 등 총 1,53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623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조 3,027억 원 등 총 3조 4,6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개인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3개 업체, 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20.2%를 달성 중입니다.
보증잔액은 5억 원으로 현재 사고나 대위변제의 발생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치인 320억 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브릿지 보증은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자진상환 등으로 인해 현재 실적이 저조하지만 기한연장의 수요가 집중되는 2022년 상반기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7,956명, 창업컨설팅 6,09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1,100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822개 업체, 자영업 협업화 3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65억 원, 처분이익 1,069억 원 등 총 1,334억 원을 회수하여 투자수익률은 403% 수준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2021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사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AN 자영업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영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5개 자치구의 지점 내 종합적 플랫폼을 통해 관계형 종합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상권의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업 배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네트워크 활용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래프ㆍ지도 기반의 시각화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제공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시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아 매년 해당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중심의 자치구 밀착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플랫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민ㆍ관ㆍ공ㆍ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25개 자치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대학 캠퍼스타운 연계사업 추진 등 자치구 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치구 출연금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자치구 출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3억 원에 그쳤던 자치구 출연금이 지난해 146억 5,000만 원,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밀착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추진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 증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만사온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단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프로모션ㆍ광고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맡아 25개 전통시장, 총 500개 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배송센터 구축,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 상권르네상스 추진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관악 상권르네상스사업의 관리기구로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시설물 개선, 컨설팅 수행을 비롯하여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비대면 금융 확산 및 평가시스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비대면 신용보증을 통해 고객은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만 4,113건 6,4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보증시스템 연계 은행을 지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저신용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문에서도 모바일 비대면 분할상환약정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하여 분할상환약정의 52% 이상을 모바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전반에 모바일 비대면 혁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코로나19 관련하여 총 3조 2,406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융권 시니어인력 150명 채용, 고객센터 확장 운영, 전 직원 보증심사 업무 투입 등에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특허기술 보유기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지역신보 최초로 지식재산보증을 실시하였고, 올해 514건 2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포용적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업사업자의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브릿지 보증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600억 원을 지원하여 폐업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기금 7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팩트보증을 1,050억 원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둘째, 한계소상공인이 재도약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할상환, 원금감면, 채권소각 등 재기지원 제도를 개선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및 재기지원 관련 보증은 현재 2,724건을 실행하였고, 연말까지 3,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성실실패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ㆍ컨설팅, 보증지원, 사후관리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올해 한계소상공인 8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정리ㆍ재기지원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고 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300개의 업체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패 극복 및 재도전 창업자 지원을 위해 미디어 교육과 재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속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 채무자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 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ㆍ공정성ㆍ적시성을 원칙으로 인재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 즉시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16회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선진화 노력의 결과 공정채용 인증 2년 연속 획득하고 일자리정책 추진 우수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채용 진행 중 1건의 코로나19 감염사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청년, 고졸자,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규직인 일반직의 40%를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졸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MZ세대와 호흡하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DT 마인드셋 교육, 데이터분석 교육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2022년 이후 디지털 창구 구축, 온택트 서비스 확대 등 차세대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기대응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15개 이상 영업점의 종합감사 실시, 업무 및 부패취약 분야 정기 모니터링 등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9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2020년 감사기구 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영위험의 선제대응을 위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ㆍ유동성ㆍ운영 리스크 등 분야별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지난 9월 개발하였고, 상하반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신용위험 증가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핵심리스크지표(KRI)를 전면 개편하여 경영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안전경영 4대 목표인 일상방역, 시설안전확보, 건강안전근로, 친환경안전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경영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추진의 결과물로 본점 사옥 입주 이래 일체의 안전사고나 코로나19 내부전염 사례가 없었고 시 산하기관 최초 유일의 공간안전인증을 2019년 이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및 대외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보증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임원선임 추진현황, 대외평가 및 인증현황 총 3가지입니다.
43페이지 보증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신용보증 공급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7만 8,469개 업체, 5조 452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조 4,6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신용보증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의 선제적인 지원정책 발표 및 2021년 4무 안심금융지원에 따라 신규로 20만 3,088건, 5조 4,168억 원의 보증이 접수되었고 총 19만 902건, 5조 4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셋째, 서울시 4무 안심금융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중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보증 1조 5,000억 원, 자치구 특별보증 5,000억 원 등 총 2조 원의 4무 안심금융지원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향후 금융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용보증 3,00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000억 원을 11월 1일부터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5일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로 나누어드린 변경계획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임원선임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현재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이 임기만료 후 공석인 상황입니다. 재단은 임추위를 개최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임추위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5일 이사장 후보자를 서울시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임이사 1인은 이사장 선임 이후 조속히 완료하여 재단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대외평가 및 인증 현황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 투출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재단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정채용, 인권경영,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의 성과로 공정채용우수기관 2년 연속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4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5건 등 총 26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치구별 출연금 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바람과 달리 너무나도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길어지는 영업제한, 이에 따른 매출절벽 등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여실히 절실합니다. 그 상처가 아무는 그날까지 재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8번 513쪽에 보면 자치구별 안심금융지원 특별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별 일반실적에 추가로 각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올해 자치구별 소상공인을 추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자료와 비율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가 연구한 연구자료인데요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이게 75쪽에 이르는데 없으면 제게 프린트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올해 실시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역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내용도 주시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하시지요, 올해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했던 신청현황하고 지원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특수채권 관련돼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파산 면책, 개인회생 면책 구분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 회수위임 외부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기관이 복수면 외부기관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4무 안심자금 관련해서 직무대행님, 통상적으로 출연금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을 먼저 합니까, 노공상담당관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전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에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상황이라, 이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먼저 이번 추가 3,000억…….
●이준형 위원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요청할 거여서. 이번에 추경에 내려간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임위 동의하는 절차 없이 내려갔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엄창석 이사님, 업무대행하시고 또 그동안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생활밀접업종 현황을 성동구 것을 잠깐 봤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다 볼 수 없고. 점포 생존율과 증가율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 평균 생존율이 약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동구가 39%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포 수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용답중앙길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생존 점포가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송정12나길 같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어디서 조사하신 것이죠, 3년간 한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어느 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까, 실제로 조사한 것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LG카드, 연구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놓은 것 중에서…….
●김달호 위원 어디 연구센터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 재단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LG카드의 정보를 받아 기초로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자료를 참고삼아서 낸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현장에는 직접 가지 않고요.
●김달호 위원 데이터 분석이라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사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보면 생존율과 가게점포 수가 증가한 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구는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도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시하고 그렇게 크게 격차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생존율이 굉장히 약한 가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많지 않았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생존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창업 전부터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성장기에는 멘토링과 자영업 클리닉,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업한 사업과 동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쇠퇴기, 폐업기에는 사업 정리 및 회사 정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와 성장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영 진단을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사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늘어난 보증 수요에 대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증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해에 보증 공급이 5조였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벌써 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3,000억을 지원하게 되면 5조 3,000억 이상으로 보증 공급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증 한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해당 민원 재단으로부터 이송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주요 내용이 빠르게 처리해 달라, 신속히. 워낙 폭증을 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미 한도가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가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증을 요청해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 사유이고요.
●김달호 위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4무를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시한 내용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4무 안심금융지원의 가장 핵심이 고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간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보증 전 기간에 대해서 무보증료로 하고 그다음 2년 차부터 이자도 0.8% 이차보전을 해 주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보증을 기이용하고 있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에 하자만 없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심사를 완화하였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기본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작년에도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많은 민원 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신청인들의 자진 반려였어요. 자진 반려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자진 반려 부분이 다른 좋은 상품이,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더 좋은 금리, 예를 들면 4무 안심금융 시행 전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4무 안심금융지원 상품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송 사유를 보면 담당자 오류 입력이 굉장히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재단의 실수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향후에 어떤 처리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오류가 20%나 났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의 실수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20% 정도 있다 이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런데 담당자 오류의 주 부분이 고객을 먼저 생각해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안내하려고 입력한 그것이 오히려 고객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려하고 다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자 오류로 분류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셨을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증제한 업종이나 보증조건 불충족도 차지하고 있어요, 10% 정도. 이런 경우도 반송할 때 어떻게 안내해서 나가는 겁니까? 전화로 하는 겁니까, 뭐로 나가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전화로 거의 안내를 해드리고요 반송할 때 신용한도가 미흡하다든가 또는 다른 사유로 그럴 때는 반송 사유별로 적합한 상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시에 안내해드립니다. 신용도가 약한 기업들은 미소금융재단에 안내하든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을 안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도전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안내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나쁜 기업들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신용 관리를 해서 다시 상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사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감 자료에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보증심사하고 보증거절에 대한 민원이 월등히 높아요.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반송이나 심사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가 굉장히 민원이 증가했어요, 보증거절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은 저희가 업무량 독점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위임을 상당 부분 지난해와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내가 좀 부족한 점이, 저희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기존에 코로나19 자금을 받은 기업이 또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기존에 아직…….
●김달호 위원 이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거절사유라든가 또 그분들이 우리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바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대로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재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내가 소상공인이다 이런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엄창석 이사님 상임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각 부서별 사업들을 잘 나열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아마 각 부서에서 행정감사 대비해서 다들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이 행정감사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회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직무대행님께서 행정감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안들이 직무대행님은 좀 불편한 사항도 많으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닙니다. 준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차기 이사장이 내정돼서 새로 부임하기까지 조직이 여러 어려운 현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재산 관련해서 금융회사별 특별출연금 약정들이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 답변은 다른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545억이 2021년 특별출연 협약금으로 조성이 됐는데 2020년 대비 출연금액이 굉장히 저조하게 50%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해에는 정부 주관으로 기업은행에 코로나19 초저금리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탁을 기업은행이 했고요. 그 분담으로 619억 원의 출연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분배받았습니다. 그만큼이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신한은행은 아마 서울시 시금고고 하나은행은 신용보증재단 주거래 은행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 재단 주거래 은행은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은행은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비대면 앱을 하나은행과 지난해 8월에 최초로 개발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하나은행에 보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이번에 특별협약 출연금을 증액편성하게 됐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이런 곳들은 아까 기업은행과는 별개의 사유들이 있나요? 어떤 사유들이 주요 사유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출연하는 금액의 저희들이 15배까지 그 은행으로 대출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출연금 대비 영업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전년 대비 50% 정도의 특별협약 출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그만큼 15배에 달하는 더 많은 가용재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현상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협약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은행별 업무협약도 하시겠지만 좀 더 나은 특별협약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은행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단 지속가능성의 방점으로 보고 이사장님 이하 저부터 부서장까지 은행 관계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출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지요?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조성 금액들을 출연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들이 되는 것이니까, 신용보증 관계된 부서에서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4~5개의 은행들은 저조한 실적이라든지 전년 대비 가용한 실적에 충족을 못했다는 것은 은행과의 특별협약 출연금에 대한 협약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김인제 위원 그리고 다음, 말씀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국민은행은 47억 원 출연금이 예정되어 있고요…….
●김인제 위원 국민은행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리고 우리은행…….
●김인제 위원 2021년도에 18억이 됐는데 47억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하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추가로 확보되어 있고 우리은행도 10억 5,0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134억의 우리은행은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출연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인제 위원 전체적인 특별협약 출연금이 최종적으로 연내 준공되는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50일 정도 더 남은 건데 추가적으로 조성 현황이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73억 원이 더 들어올 걸로…….
●김인제 위원 그 자료를 이따 정확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의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 현황에서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의 각 창업자금과 관련된 경영안정자금 지원까지 우리가 몇 %의 출연을 해서 거기서 다시 사업 발굴 또는 사후관리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 용역수행에서 대한조계종,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서울광역자활센터는 2019년부터 업무가 해제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마이크로크레딧은 민간사업자가 2013년도부터 수행했고요 저희 재단은 2019년도부터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받고부터는 은행 3개 단체들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6개 기관인데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신나는조합은 56건에 12억 3,400 정도를 지원하게 된 현황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했던 신나는조합의 발굴과 사업관리에 대한 것들을 수행기관에 용역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 용역을 위탁한 금액들이 각 조합별로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금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계획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세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한 거고, 컨소시엄으로 세 기관이 나눠서 50억 범위 내에서 실적을…….
●김인제 위원 연간계획 50억을 책정해서 컨소시엄인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이 공동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수행기관에는 50억 출연만 해 주고 기타 용역과 관련된 위탁운영 또는 관리비 이런 것들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수행기관은 단지 상담과…….
●김인제 위원 어떤 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보증상담, 창업상담과 현장조사 거기까지만 하고…….
●김인제 위원 50억 원의 출연금 외 기타 예산지원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까 50억 원이 출연금이 아니고 보증공급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의 공급계획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의 목표량이고 그러면 수행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게는 별도의 어떤 예산이 지원되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수행비로 6억 700만 원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개 기관별로 용역과 관련된 수행비용들이 발생하고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으로 지원할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 예산…….
●김인제 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든 신용보증 예산이든 예산지원 없이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3개 관련된 컨소시엄의 용역수행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고를, 지금 이사님께서 다 모르실 테니까, 다만 그렇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연간계획이 50억 원이었는데 37.7%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준공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이것이 코로나19로 기인한다 하더라도 2019년, 2020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창업이 어떠한 목적에서 잘 안 되는 사회적인 코로나 현상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경영안정자금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0억 계획에서 37.7%를 달성한 비율에서 주요한 원인이 뭐고, 그중에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구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님이 바로 즉답하실 수 없으니까 담당 기조실장이나 경영지원부장님 이런 분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조사유는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게 좋지 않았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1.8%…….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고객부담이 1.8%의 고정금리고 서울시 이자보전율이 1.5%로 해서 총 금리는 3.3%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직무대행 얘기는 고객부담 1.8%의 이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저신용 담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대출상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 또는 북한이탈주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들에게 금리가 1.8%라는 것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용한 지불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지원사업 자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최초의 경영안정자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자비율이 높다는 그 부담 자체에서 발생하는 실적저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당히 지원 조건도 좋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특례보증 특별보증상품으로 인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위기대응으로 해서 이차보전은 최고 1.3%까지 보전해 주고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경쟁 면에서…….
●김인제 위원 그러면 금리 경쟁 면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관련된 서울형 이 사업이 타 상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금리라는 것들이 증명된 거고 그렇다 하면 2019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고객 금리의 비율이 낮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3.3%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았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동일했는데…….
●김인제 위원 그때 동일했을 때 경우 대비하더라도 지금 타 상품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자립을 위한 금리의 우대 또는 더 낮은 금리 적용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의 자립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대출을 더 일으켜서 실적을 쌓기 위해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그분들에 대한 배려였겠죠.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전체 1년간 50억 정도의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영세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이 정도의 금리는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높고 다른 타 상품에 비해서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배려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상품 지원에서는 굉장히 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 분석해보고 더 나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게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와 해 주고, 위원장님 다음 질의순서가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 할까요?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이 다음 질의인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잘 마무리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무대행님, 저희가 길가를 가다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폐업 사업자들 재기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서울시가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도 해 주셨어요. 그 사업이 브릿지 보증 시행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혜련 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효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대출이 만기 도래된 기업들 중에서 폐업한 기업들, 사업자…….
●김혜련 위원 상환이 불가한 그런 기업들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자 보증으로 받았다가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폐업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안 됩니다.
●김혜련 위원 안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그것을 신용도를 유지해 주고 좀 더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올해 최초로 개인 브릿지 보증을 개발했고요.
●김혜련 위원 보니까 상생기금 70억 원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했죠. 얼마 보증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에서 240억을 출연하고 정부에서 80억 원을 출연해서 32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이분들을 한계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셨고 재도약의 기회도 마련해 주셨는데 보니까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 거기에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금년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 수가…….
●김혜련 위원 진행일자를 보니까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어요. 2차가 대폭 많이 늘어났네요. 2차, 제가 볼게요. 자료 34쪽에 보면 2021년 9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원자 중에서 100명가량 정도 지원하셨나 봐요. 이게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 전역이 다 해당되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아마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더 많아지는 지원자들 중에서 사람을 선별하나요, 아니면 모든 지원하신 분들을 다 지원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이 상품이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하고 보증료 1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출연 받아서 업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 1차적으로 저희들이 8월에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17개 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김혜련 위원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충분히 안내했는데, 그래서 2차로는 저희들이 상시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지점에 다 안내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거기에 하고…….
●김혜련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셨어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국 공공기관, 금융회사, 카드사 등 각지에 흩어진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모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건가 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플랫폼 구축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폐업 사업자라든가 지역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안내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협력적으로 열심히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각종 보고서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생활밀접업종 통계라든가 자영업 생존자금 지원 효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 소상공인 관련된 연구 결과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이런 플랫폼 구축 완료한 다음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뒤에 전산하시는 직원분도 나오셨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선 고객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할 때 제출서류가 거의 없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동의만 해 주면 공공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대출정보를 다 그 안에 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용에…….
●김혜련 위원 제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수집된 개인정보도 잘 관리하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때도 잘 활용하시고 좋은 곳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특별히 또 보니까 이건 약간 자랑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이 지식재산보증 활성화로 특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을 대폭 지원했다고 또 말씀하셨고, 보니까 지원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여로 특허청 표창도 받으셨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전산 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좋은 기대효과로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자랑해 보세요, 잘하신 거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식재산보증이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 개발된 상품으로서 지역신보 최초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해왔었는데 소상공인들 경우에 거기도 조금 이용하기가 힘든 기업들 그런 어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R&D 및 사업화 과정이라든가 소요자금, 지원부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식재산 IP 보증이 굉장히 좋은 사업에 대해서 또 실행단계에서도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리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R&D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용ㆍ판매 그리고 소요자금에는 매출 확대, 사업 확장, 지식재산 재창출 그리고 지원부문에는 지식재산의 우대보증까지 이렇게 모두를 다 망라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무 안심금융에서 자치구별 지원 비율 차가 컸는데 혹시 이 부분 보고 받으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받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수요 예측을 하시고 이거 하신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실은…….
●김혜련 위원 구별로 편차가 있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각종 교수님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수요 예측 모델을 갖고 예측을 하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그래서 수요 예측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간에 4무 안심금융 2조 원이 소진될 걸로 예상해서…….
●김혜련 위원 30일 만에 이게 소진되었죠, 조기마감이 또 됐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선착순으로…….
●김혜련 위원 하다 보니까 구별로 편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도 약간 불리한 편차를 받았더라고요. 맞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자치구별 200억씩, 그것은 그 자치구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5,000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는 되었습니다. 편중되던 게 완화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 왜 그럴까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김혜련 위원 분석하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고요. 우리 서초지점이 개점 전까지는 이수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수에서 동작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21.2%에 불과하더라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랬다가 이번에 서초지점으로 독립하면서 현재 9월 말에 33.1%까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조금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서초구가 강남구와 같이 전체 기업체 대비 중소기업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수가 낮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 이게 보니까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제 재단의 행정 같은 경우에 분석을 앞으로 하실 거고 또 그런 효과에 대한 것들도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실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직까지도 저희 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60%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재단의 전부 다 수요기업이기 때문에 더 발굴하고 안내하고 홍보해서…….
●김혜련 위원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니까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잘 살펴봐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특정 자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외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어렵지만 적은 자원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도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새겨듣고 더 열심히 자원배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많으시면 중식 후에…….
●김광수 위원 오전에 끝내실 건가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적으면 가급적 오전에 마무리하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애쓰시고 또 고생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임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업무와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 브릿지 보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3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내용이에요, 브릿지 보증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시가 240억, 정부가 80억 출연금으로 해서 320억을 조성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320억 원을 조성하게 된 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600억 원의 브릿지 보증 규모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320억 원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600억 원의 예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원하는 보증 규모가 1,600억, 그것은…….
●김광수 위원 운용배수 5배를 적용하다 보니까 1,600억 원이 나왔을 것이고 320억 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600억 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만기 도래하는 업체와 보증잔액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1,600억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좋아요. 이거 지금 올 8월부터 실시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브릿지 보증 지원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조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건이 어떤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자 보증으로 받은 기업이 폐업을 하고 보증 받은 것이 만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조건 하나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일단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까지 도래한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상환한 기업과 그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일어난 기업을 빼고 나니까 35% 정도가 조건이 됐습니다. 35%를 지원한 것이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여기는 9월 말 현재 5억 원이지만 지금 현재는 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브릿지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이나 돼요? 7억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30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계획은 150건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용건수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본인이 여력이 있어서 상환한 기업하고 그다음에 신용도를 견디지 못해서 부실화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상공인들 지금 여러 가지 매출이 감소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폐업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그렇게 폐업 도중에 만기 도래한 기업들에게는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자를 몇 번이나, 어떻게 통보를 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 주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재단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왜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일일이 전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까지는 도래한 기업들에게 문자, 저희들이 워낙 수요가 폭증해서…….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다들 난리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도를 활용하는 율을 보니까 아주 저조해서 혹시 재단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요, 간단하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취급 절차에 관해서 신용보증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제15조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월과 6월 초저금리 시행과 금리 대폭 인하로 인해서 일시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동원하고 전 직원, 본점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리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할 때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기업이 12.2%에 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보증을 신청한 접수의 경우 또 보증신청 증가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이 올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건수가 소액일 경우 12% 또 그 외의 경우는 45%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증폭하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심지어는 3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있었고,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살펴보니까 2019년도 26.2%, 2020년도에 28.4%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잘 못 지켜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신청하신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작년부터 코로나로 급증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시니어인력을 채용했어요. 몇 명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50명 했습니다, 금년에.
●김광수 위원 150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19 보증 관련해서 150명 채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50명 정도를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랬습니다만 처리 지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또 다른 이유도 위원님 있습니다. 기업체가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해 주면 쉽게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우선 서류보완입니다. 서류보완을 임대차 계약서하고 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 두 개는 본인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보완이 안 된 경우하고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지금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이런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업자가 서류제출 미비, 세금체납이 완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해서 사업자들이 인지해서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사업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 사회적 재난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어쨌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건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그리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쉽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본점 사옥의 임대료 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입주돼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올해 예상 수익률을 보면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작년에 4.89%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4.27%로,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올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 수익률이 하락한 원인은 저희 재단이 사용하는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제를 뽑고 이런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사용면적이 3개 층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물이 1995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어서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수익률이 감소한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수치상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비용 산출해서 내실 것 아니에요, 수익률. 그런데 작년보다 0.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앞으로 개선계획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7년, 2018년도에 그때 오피스 건물들 공실이 많이 발생해서 건물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5개월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점차적으로 렌트프리를 축소해나가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전환해서, 그리고 신규로 임차하는 것은 렌트프리 없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에 좀 더 힘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임대료나 보증료를 보면 결국 입주해 있는 기관들별로 형평성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기준들을 잘 세우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수익구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은 아마 보증료일 테고 보증료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보증이라든가 4무 안심금융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보증규모 대비 보증료의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십분 이해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예치금 이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봤거든요. 요구불예금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 역시 이자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2019년에는 0.5%, 2020년에는 0.4%, 2021년에는 0.2% 수준으로 이것도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구불예금의 이자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혹시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물론 금융시장의 금리 하락기에 예치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중도해지해서 다시 재예치 하기에는 더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게 못하는 점이 있고요.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국공채 그다음에 금융채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운용의 범위를 좀 완화시켜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도해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새롭게 계약하시게 되는 예금은 좀 더 그런 이율 같은 것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그런 기본 자산관리 외에도 수익을 내서 그런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테니까 그런 건의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함께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공감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칭찬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투자금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42억 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투자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죠? 42억 원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는 59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우리가 42억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4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16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 저희 재단 회수금액…….
●이병도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구체적 숫자를, 오늘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이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자영업지원센터…….
●위원장 채인묵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염상호 팀장입니다.
금일 센터장이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오늘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단의 출자액은 42억 원이고 비율로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수수익은 400%가 좀 넘어가는데 수익률은 각각 수익의 비율대로 나중에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회수하게 될 1,069억 중에서 약 6.7%가 저희 재단의 수익률로 회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6.7%면 얼마나 되는 거죠? 1,000억 잡으면 60억 규모…….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네, 60억 좀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구나. 이게 이상하네, 계산이. 그러니까 42억을 투자해서 투자수익률이 400%인데 60억을 하는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중에서 지금 투자원금을 회수한 게 265억 원입니다. 아직 27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투자 잔액이.
●이병도 위원 현재까지 회수한 게 한 60억 규모 된다는 건가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그러니까 현재까지 회수된 처분 이익 중에서 이익률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청산이 완료되게 되면 투자대금 대비 총 회수이익에서 약 6.7%가 재단의 수익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런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지금 서울시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과 재단의 입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재 상황은 아직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입장은 어떻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냐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이 지금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안 나왔어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직무대행께서 대답하시면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당초에 설정할 때 저희들이 이 42억 원이라는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이 용도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을 받아서 그 출연을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편입해서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서울시 재원을 저희들이 운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해온 수수료, 거기에 대한 운용수익률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익률이 났고 이 수익률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재단의 입장은 무엇이고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어떤 부서랑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투자금융과하고…….
●이병도 위원 투자금융과랑 하고 있는데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투자원금은 일단 회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출연 받았으니까, 수익은요? 60몇 억 난 수익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수익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들은 위탁수수료를 적정수수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익 중에서 수수료 정도를 받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투자금융과 입장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무자 간에 오가는 얘기고 아직 어떤 부분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최종 청산되면 협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물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수익을 내셨으면 적절한 수익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본재산에 넣든 수익금으로 처리하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의지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신보에서 어떤 입장인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요구하셔야지 뭔가 협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개인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의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됨에 있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청산되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청산되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협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 수익률에 대해서 재단이 얼마큼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융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명확한 재단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노력을 하셨으면 또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셔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런데 지금 투자 잔액이 273억 원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따로 평가하면 이 273억 원은 평가액이 38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상 회수액은 지금 현재 정리한다면 한 280% 정도, 403%에서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403%는 뭐예요, 수치가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논쟁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 수익률과 그 수익률에 따른 재단의 입장, 어떤 것들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정리해서, 투자금융과랑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이것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대출 규모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저희 재단 입장에서 많은 출연금을 받아서 대출해 줬고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은 규모라든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수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당장 회수기간인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많은 자금들이 대출되어 있지만 또 경기회복은 그만큼 느리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거란 거죠, 회수 시기가 도래하면서, 일시상환도 있을 것이고 분할상환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재단 입장에서 보면 예년에 금융위기 때도,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대규모의 대출이 있은 후에 이것들을 회수하는 시기에 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대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굉장히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사고율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대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 고객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 재단은 분할상환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제도를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유예시켜주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부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선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때 손실률을 감안해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결과로 926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감당해나가서 보증 중단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불을 껐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상환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재단에서도 재단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세부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고민하고 있던 정책들 그리고 계획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이건 재단의 힘만으로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고 더 나아가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꼭 자세하게 보고해서 현재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들과 더불어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길면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김혜련 위원 끝내셔도 돼요. 한 가지만…….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사장 직무대행님, 보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아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1년, 서울골목상권의 엇갈린 행보’라는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서울시 골목상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굉장히 소상하게 연구를 잘하셨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선방 골목상권, 충격 골목상권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석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지원정책이 더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혹시 이 연구결과 아세요?
연구센터장님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김혜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연구결과는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것과 후속으로 연구는 어떻게 될 건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됐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짜로…….
●김혜련 위원 해야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한…….
●김혜련 위원 자료로 쓰였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혜련 위원 잘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현재 내년에 10개 골목상권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육성하고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을 해 주셨어요. 어떤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건가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입니다.
보신 자료는 2020년 1년간의 조사 자료였기 때문에 2021년까지 포함해서 후속 연구를 내년 초반에 바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상권이 충격 받고 그리고 선방한 상권의 기준을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반영해서 골목상권 촉진지구와 강화지구를 선정을 할 때 여기서 지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후속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님들과도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종료)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2일과 4일에 감사중지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더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리며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민간위탁의 한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내역도 없었고 또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수탁기관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한 거지요,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견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견이 아니라 3년간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고 또 회계감사보고에서도 최근 3년간 부적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고 조치내역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 그 수탁기관은 크게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다 더구나 더 종합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정이나 비위도 없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갑자기 7월에 어떻게 된 건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감사과에서 아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면 주요 쟁점들이 조금 있고 이해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미흡하고 회계상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까지 넣어서 그런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요.
자, 저희들한테 10월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난번에 1차 저희들 기조실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안인데요 그때 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자료는 그때 시점까지 우리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 평가 자체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92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보고 중 부적정 사례 적발 및 조치사항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적 및 권고사항조차도 없다 이렇게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회계감사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회계감사결과보고 없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공통에서 33번에 뭐라고 했냐하면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디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제출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정ㆍ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렸던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가 최종적으로는 10월에 마무리…….
●강동길 위원 7월에 만들었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월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동길 위원 평가결과보고서요.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강동길 위원 잘못된 표현이면 사과하세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안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료를 넘겨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는 제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어찌 됐든지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사업성과평가에서도 매우 우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정이나 비리적발 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9월 말 현재 지적이나 권고사항조차도 없다고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탁기관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70% 삭감하는 게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0% 삭감이 아니고 30%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문제가 없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 처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비리가 적발된 것이 없고 회계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은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고 그다음 종합성과평가에서…….
●강동길 위원 잘한 거면 예산을 예년처럼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시평가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강동길 위원 실장님, 수시평가의 결과를 보고 반영한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사업 조정을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릅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 최초 생성날짜 그때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본 위원이 못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직 못 보내드렸다는데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때 1차 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본 위원한테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 한 번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자꾸 9월 말, 10월 초에 만들었다고 하니 최초 생성날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9월 말, 10월 초에 만들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월 말, 10월 초에 서마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그 이후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 최초 생성날짜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 자료 최초 생성날짜.
실장님, 본 위원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고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하면서, 민간위탁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랐고 또 집행부는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했고, 개선해서 잘해보자고 했던 것이지 이걸 아예 뿌리째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뿌리째 없애지 않았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혹은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처럼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외부회계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또 거기에서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외부회계감사하고 예산편성지침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사례가 없다고 나왔다니까, 불법이 아니고 부적정 사례가 없다고 나왔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회계감사에서 예산편성의 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창기에 여쭈었듯이 불법했냐고 여쭈지도 않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고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없다면서요? 부적정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기준에 그게 잘못됐다고 예산이 삭감 되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허위 제출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허위 제출이 아니고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비리나 적발 사례 등을 받아서…….
●강동길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강동길 위원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된 사실을 갖고 기자회견한 건가요, 9월 15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까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근거자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평가가…….
●강동길 위원 ‘일부 집행내역을 보니 부적정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9월 말에서야 인지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그전에 미리 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지가 아니고 9월과 10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9월 말, 10월 초라고 했는데 또 왜 말씀을 바로 바꾸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평가가 마무리된 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질의응답의 과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말을 바꾸면서 교묘하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실장님, 2일인가요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여기 감사장이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든지, 말을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윤기 위원 또 그러네, 또.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이 9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ATM기,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의 구조나 사업자 선정과정, 예산집행 내역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예산집행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경위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행감 자료 요구했더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감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부정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없다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행감 자료를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허위로 보낸 건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 이 내용이 뭐 시장님이 어떻고 저쩌고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자료 33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여기에 보면 부정이나 비리 적발 현황과 조치 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10월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인터뷰는 9월 13일, 9월 16일 두 차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과 9월 16일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 한 내용들이 다 9월 15일, 그러니까 7월에 감사과에서 뭘 했냐면 실태점검조사를 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봤겠죠. 그러고 나서 13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9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9월 15일에 감사과로부터 특정감사를 요구했더니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9월 16일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종합성과평가가 있는 해에는 특정감사를 못 한다, 대못 박기다 그다음에 고용승계 80%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처리지침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냐는 말이에요. 기조실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인 자료 같은 부분 당연히 집행현황 같은 것은 있지요.
●강동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앞뒤를 분명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원래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지침에 보면 사업성과평가를 하는 해, 종합성과평가를 하는 해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감사가 중단되었고, 그게 아마 9월 6일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안 되니 평가를 해보라고 했던 것이고 아마 그때까지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9월 13일, 16일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고요. 저희 평가는 9월과 10월에 걸쳐서 10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지난번에 제가 첫 질의할 때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서울시 컨트롤타워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관장하고 조직과 예산과 평가까지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장님이 최소한 기자회견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기조실장과 전혀 상의가 안 됐어요?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한 내용이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부적정하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러면 제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냐고 분명히 요구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실에서 이해한 바로는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과 조치 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조사과에서 나오는 그 통계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강동길 위원 제가 그걸 자료 요구하려면 감사위원회에 하지요.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께서 원하신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어느 게 사실인지는 본 위원이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든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에 그런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든지.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둘 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했을 때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잖아요. 그다음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발, 권고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적발, 권고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권고사항조차도 없는데 그게 왜 예산을 삭감할 정도의 부적정 사례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
●강동길 위원 그러면 평가가 진행 중이니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허위 자료를 제출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허위 자료의 취지는 아니었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합니다.
노동ㆍ공정,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한영희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2010년도,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좋은 기업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마치 악한 기업인 것처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님 식 내로남불인가요, 아니면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집어서 감사를 시킨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자치구 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10여 년간 운영해왔던 좋은 어떤 취지의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또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적 사업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볼 때는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면 모든 거는 다 연착륙이 있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고 개선점이라면 개선해나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지요. 이거를 일거에 뿌리 뽑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대폭 삭감해서 하면 그거는 부정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셨다시피 그 삭감된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건 완전히 오세훈 시장님의 내로남불인 거예요. 2010년도에 자기가 했을 때는 굉장히 선한 기업이고 옳고 방향성도 맞다 해놓고 지금 다시 들어와서 보니 시장님이 원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마치 악한 기업인 것처럼, 이거 완전히 오세훈 시장님의 내로남불 아니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관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들어와서 4년째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임 박원순 시장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를 바랐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면 10년간 사업하다 보면 공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도 앞에 계신 분들 집행부의 공동책임이고 과도 공동책임이고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냥 무슨 악인 것처럼 규정짓고, 정말 참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ATM기니 피라미드니 무슨 뭐 범죄단체조직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최소한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하실 때 그 정도는 옆에서 조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받아서 제가 잠깐…….
●위원장 채인묵 의사진행발언 하시…….
●서윤기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은 아니고요 3분만 말씀…….
●위원장 채인묵 먼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의승 기조실장님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의 표상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여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총무국장으로 일하실 때 기획재정관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손수 만들었던 조직이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했었던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었던 그런 일을 중추적으로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그런 조직을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 저희 위원들과 함께했었던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쿨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시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정책방향이 바뀌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를 했었고 그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산 대폭 삭감됐다, 시장님의 지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하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여기 같이 실무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집행했던 거고요. 얼마나 본인들도 면구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책임을 묻자면 여러분들도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 공무원들이 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 관련해서 노동하고 사회적경제 이 두 사업을 정책관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사경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했는지, 처음에 시작부터. 단계가 있었잖아요, 1, 2, 3단계. 물론 존경하는 저희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했던 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뭔가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지요. 1단계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2단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3단계가 일상으로 가는 사회적경제로 해서 마을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대략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각종 지원 제도가 처음 2007ㆍ2008년 그래서 2010년부터 제도화돼서 지금까지 온건데요 대략 줄잡아서 한 4,00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보조금만 하면 1,300억 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는 정확히…….
●이준형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기억 하시지요, 민간보조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은 850억 정도.
●이준형 위원 중간지원조직 850억이고 민간보조 다 합치면, 민간보조금은 1,300이고 중간지원조직이 850억이에요.
풍물시장 잘 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준형 위원 동대문DDP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노동권익센터나 사회적경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사업들이에요. 아시죠? 자치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자치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그래서 그게 1,000억 정도, 850억, 1,300억 총해서. 그런데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에다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전협약서에서 뭔가 해 줄 것처럼 했지만 전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풍물시장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120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추가 리모델링하고 보수비까지 해서 200~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건축비 127억, 위탁관리비 181억, 사업비 97억, 부지사용료 86억, 500억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장 중에 단위시장 전통시장에 지난 10년 동안 예산을 합쳤을 때 500억이 들어간 시장이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일시장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건…….
●이준형 위원 불가능하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드문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곳은 하나의 시장이에요. 본인이 동대문DDP라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에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최초로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25개 구가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라는 사업에 1,3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 하나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50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내년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당초 요청드렸던 것보다는 4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준형 위원 당초 얼마였습니까? 사회적경제 하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입장에서 사회적경제 사업과 이 풍물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참여하는 자치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혜를 보신 사람들을 따져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풍물시장은 예산도 거의 삭감이 안 되고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전통시장만 놓고 보면 보통의 전통시장은 1년에 1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장은 1년에 30억씩 가져가요. 최초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오세훈 시장이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이어가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을 아우르고 상인들과 함께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걸 죽 이어왔어요.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삼아서 바로 되자마자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받고 공감을 했을까요?
기조실장님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더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회적경제 쪽의 예산삭감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비교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지만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해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서울시민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쪽에 더 궁금증을 갖고 어느 쪽을 더 질타를 할까, 실제로 이렇게 서울시 바로세우기 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이 시작했던 사업들도 문제가 있는 건 꺼내시는 게 맞아요. 함께 가셔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도 지금 공무원들하고 각을 세우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이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시 공무원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어루만질까 이 고민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인 거지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런 얘기해야 될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운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쟁점은 좀 벗어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조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면 보통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편성요구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인쇄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크게 보면 다음연도의 재정여건을 봐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일단 정하게 되고 그 범위에 맞춰서 실ㆍ본부ㆍ국의 실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아마 대개는 그 실링으로 충분하게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실링을 넘치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여러 차례 오고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위원님…….
●이준형 위원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 몇 번 정도 보고합니까, 예산 조정회의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 조정회의는 맨 나중에 시장님께서 직접 조정하시는 조정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결심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국장 별도로도 하시지요? 시장님께 실국장이 별도로 하기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기조실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 거지요, 시장님과 함께. 몇 차례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사실은…….
●이준형 위원 기조실은 시장님과 몇 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실국과 함께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조정회의를 맨 나중에 합니다. 이번 같으면 각 실국별로 나눠서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형 위원 몇 차례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런 정도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ㆍ본부ㆍ국 단위하고 그다음 기조실과의 1차 협의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세팅이 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부시장님들 주재하시는 회의 그다음에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쟁점 위주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정도 예산 삭감됐습니까, 올해 대비 내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370억, 17% 증가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증가된 데는 어디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정책과하고요 소상공인플랫폼과.
●이준형 위원 재난 관련된 거죠, 거기는? 코로나19 관련된,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이준형 위원 노동하고 사회적경제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은 8% 정도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줄은 거고요. 그래서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약 50% 정도 감액, 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비로 나갔던 그런 사업들이 좀 줄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과 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불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잠실공동화사업장이나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을 밝혀내기 시작하면 지금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런 사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얘기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피켓 들고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집회하시는 분들 계속 있잖아요, 덕수궁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 그런 분들이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님 귀를 열어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지난 11월 3일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1월 4일…….
●김혜련 위원 진행 중에 서울시 대변인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 잣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갑자기 배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하다가 중단되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결국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는데 정책관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노동정책과장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동정책과장은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인이 멋대로 노동정책과장의 이름을 넣은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직전에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직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의 이름을 넣는다는 협의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분들께 요청하니까 드렸겠지요, 자료는. 노동정책과장님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중이었고 또 그날 공교롭게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행정감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대변인의 보도자료에는 본 위원이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 구절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컨설팅이 일부 컨설턴트에게 집중되고 강의료가 과다하다, 컨설턴트를 다각화해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11월 26일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서 특혜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제가 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11월 5일 컨설턴트를 다각화해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집행부 사회적경제과장이었습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에 또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11월 26일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 노동민생정책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특혜는 아닙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자료 안 보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당시 이렇게 답변하고 이제 와서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엉터리로 해야 됩니까? 엉터리로 해야 되나요? 열심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잘 합시다 하고 이야기한 거를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김혜련 위원 저는 정책관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를 다각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사회적경제과장은 저에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요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했던 노동민생정책관님은 위증한 것이 되는 거죠. 위증하셨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답변의 취지와 그다음에 여기 보도자료의 어떤 방향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위증한 게 맞잖아요? 지금 와서 틀리면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본 위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삭감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취지로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걸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너무 비열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제가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비열한 행위 맞지요? 11월 3일 대변인 보도자료가 나올 때까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어떤 협조와 검토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원의 발언 의도를 마음대로 곡해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인지 조사 후에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으로 교체되었죠?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핵심 배경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했고 그에 대한 주민투표 부결로 사퇴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박원순 시장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도 이러한 서울시정 정책이념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2008년도 이후에 표출된 금융자본위기 시기의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범주를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협동조합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적경제가 국가의 제도와 법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죠. 10년 도입기에는, 2011년까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중심이었어요. 극빈층 생산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또 분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정부 인증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한시적 재정지원을 수단화했습니다. 사회적경제로 개념이 확대됐고요, 2010년 저도 서울형 제1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4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회적경제 처음에 태동이 됐던 때에 같이 시작했었고 그 시작은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함께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같이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조성되었고요 민관협치, 공동정책 생산됐고 사회적경제 협동기반 조성,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화 도모,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고, 신규 협동조합 중심의 양적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데요 시민생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양성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김혜련 위원 그래서 공공 및 사회적 금융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했고요 공공 및 민간 판로 지속 확대했고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적경제 모두가 잘못됐다고 퉁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마을기업, 마을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기반으로 또 법도 만들어진 거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얘기 듣고 보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이 타당한 이유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전문 지원 인프라, 사회적금융, 성장, 창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과제에 따라서 이제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제가 상존하고 공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치고 또 더 다각화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사회와 같이 아니면 사회적경제의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꾸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협의하지 않았잖아요. 협의하고 협의 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 지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삭감도 그리고 변화하는 것도 있어야지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 잘돼 왔던 부분들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소외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접근방법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법에 대한 경제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으로서 포용적 혁신성장에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용적 혁신성장이 사회적경제를 포함해서 재구성될 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 가지 핵심도전인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과 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전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뛰는 공정서울, 이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번에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상생경제, 노동권익, 협력성장, 공정거래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나 지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걸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동안에 축적되면서 만들어져왔던 용역사업이 과다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과 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혁신성장이라든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고자했던 경제민주화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걸 싫어하지만 그런 네트워크와 연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화하고 그리고 잘 고쳐서 쓰자는 의미의 사회적경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설계가 어떻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아니요. 원래 25개 자치구마다 한 개씩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전임 시장 때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각 자치구마다 한 개씩 25개를 만들려다 자치구하고 협의가 잘된 데는, 그러니까 자치구가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제가 조금 전에 노동자복지관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는데요 시립,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태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으로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에는 17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지역에 설치하지 않은 3곳을 설치하기로 올해 업무보고에, 물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근에 개소한 데도 있고 일부 3개 자치구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내년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인건비가 거의 30% 이상 그다음에 사업비도 거의 70%가 삭감이 됐는데 추가로 3개가 더 설치될 리는 만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를 서울시는 그걸 자치구에서 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남아있는 3곳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광역센터 4개하고 지역센터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센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건비도 오히려 인상도 해 주고 사업비만 일부 감액을 했는데 왜 지역센터만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70% 이상 삭감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구에서 대라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과정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구에다 통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10월에 구립센터 같은 경우는 시구 재정분담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6 대 4의 분담비율로 재정을 조정해서 자치구가 부담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태성 위원 자치구가 그걸 수용을 했냐 이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데는 그냥 구에서 예산 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17개까지 늘어나면서 예산이 초기보다 2배, 3배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태성 위원 센터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센터 두 곳은 올해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오픈하자마자 내년 예산을 대폭 70%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자복지관은 당초 설계할 때 점차 사업비를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요, 원래 그런 구상이 없었습니다. 무슨, 원래 그런 구상이 없었습니다. 구에서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곳은 광역으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거지요, 원래는 구하고 서울시가 정책협약을 해서 서로 분담해서 사무실은 구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광역에 설치된 것은 몇 개 구가 자기들이 이걸 설치할 의향이 없다 해서 이걸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광역단위로 묶어서 광역센터를 설치한 거지요, 4개를.
하여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더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질의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지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 대는 서울시 뻥튀기ㆍ짜깁기 도 넘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냅니다. 10월 28일 해명자료를 내는데 죽 보면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특정감사 실시를 안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특정감사도 실시 안 하고 일단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특정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그다음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13일하고 16일.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서울시가 근거도 못 대면서 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몰아세우고 ATM기라는 둥 다단계 업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니까, 한겨레가 취재를 해서 근거를 못 댄다고 하면서 이 기사가 가니까 서울시에서는 해명자료에서 특정감사 등을 통해서 향후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만 지금 일부 사업들은 11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11월 말, 12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고 서울시를 바로세우기 하겠다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 분야의 나간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 없는 성격의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부분 그리고 특히 수탁기관의 관계자가 다시 서울시의 임기제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느 조직에서 그걸 조사를 했냐는 거지요?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태성 위원 감사위원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특정감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겠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냐는 거지요, 오세훈 시장이? 그냥 샘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 자체는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한겨레 보도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언중위에 저희들이 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
●이태성 위원 특정 분야만 지금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실장님은 믿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예를 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12개 부분, 민간보조사업 9개 부분. 그런데 그 분야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분야 전체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적폐, 비정상의 사례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 금액 모두가 낭비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태성 위원 ATM기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까, ATM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ATM기 표현은 아마도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민간보조금은 사실은 심의절차를 거친다든지 혹은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저희 시 같으면 학술용역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이 그 자체에서 보조금을…….
●이태성 위원 일부 그런 약간의 규정이랄지 절차를 위배한 사항이 있겠지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평가하게 되면 일부 그런 사실들이 지적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비판의 강도는 쌈짓돈이니 다단계, 피라미드니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일방적으로 거의 도둑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 분야를 딱 찍어서, 12개 분야를 찍어서 거의 서울시의 적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시민단체가 그렇다고 하시지 않았고요. 그다음 적폐라는 표현보다는…….
●이태성 위원 그 정도 발언이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정 수탁기관이나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또한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의 사례인 거잖아요. 일부 사례인데 전체가 그런 것인 양 호도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표현을 보시면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표현은 시장님께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면 하는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올해 어느 기관에서 한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금년에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사례로 든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를 든다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올해 점수가 86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이것도 86점 나오고 그다음에 노동복합시설도 83점 나오고. 일방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한 분야에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가 매우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성과평가 점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합성과평가가 측정하는 내용 자체가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 지침의 위배라든지 혹은 위법성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성과평가에서 설령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규정을 미준수했다든지 불법ㆍ부당한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예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침을 바꿔서 특정감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 그럴 것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혹은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조정은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또 사업의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여부를 받았다든지 혹은 일부 시와 자치구의 분담률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또 우리 일반 시민이나 시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을 골라내서 표적감사, 표적으로 해서 딱 그 부분만 찍어내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바로잡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만 많은 예산이 삭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광화문광장도 계속 하시겠다고 했고 또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유치원에 대한 급식 이런 부분도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갈 부분은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간보조 12개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9개 사업은 대부분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만 골라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이 왜 정치 보복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이제는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랄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책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서 정책 뒤집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정치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감안하셔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을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야지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행정은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비난을 저는 초래할 걸로 보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중지되기 전 감사에서도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날 김의승 실장과 저와의 대화를 보면, 속기록을 나중에 보고 확인하세요. 아주 선정적으로 1조, ATM과 관련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라고 실장은 답을 합니다만 저는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두에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문에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와, 원문을 볼까요.
지난 10년간 지원된 금액이 1조이고 살펴봤더니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지금 계속해서 실장께서는 “오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딩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뒤에 가서 그중에 일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지어 그다음 대변인은 위원들이,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 집행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지적한 것을 서울시 위원들도 문제 있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그래라고 하며 대변인은 위원들의 속기록을 20장 넘게 넣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요.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 아, 시민단체 전체는 아니고 수탁 받아서 지원 받은 곳으로 범위를 줄입니다. 그래놓고는 “비호 도 넘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비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시장이 바뀌었으면 서울시의 주요시책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죠.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등유발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은 답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잘못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의…….
●최선 위원 본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때도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9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결정된 곳은 어딥니까? 예를 들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콜센터 문제 관련해서도 노동 분야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당시에는 노민정이었는데 노동정책과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노동 이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하니 게다가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주요 기조로 삼고 있으니 기조실에서 갈래를 좀 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재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합동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직고용 권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시장이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지적한 여러 분야들과 관련해 이런 분야들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또는 9월 13일 기자회견을 그렇게 할 때에는, 대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표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곳은 어디였냐를 재차 물어요. 그런데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해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할 텐데요.
먼저 9개 분야 보면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라고 시장께서 기자회견에 직접 이 분야를 거명하십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추려낸 혹은 이렇게 정리된 그 근거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동안 언론이나 시의회를 통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거나 대규모로 확대되어 왔던 사업들…….
●최선 위원 사업들을 어디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분야를 위주로 기조실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평가과정이야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과정을 거쳐서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존경하는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태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 했었던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지적이 없다가 그 뒤에 느닷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혹은 추려냈다고 그렇게 지금 답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라고 말씀하신 취지였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어떤 경우에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성과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달성 이런 부분 위주로 평가가 되고요, 수시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는…….
●최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잠시만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여서 제가 죄송해요, 말을 끊었어요.
9월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여요, 오세훈 시장께서. 맞습니까? 예산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문제로 지적한 취지 아닌가요, 이날 9월 13일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여러분들 들어간 인풋 대비 수익률 이런 걸로 보면 전철 멈춰야 돼요, 저희 교통공사, 버스도 멈춰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아니고요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그 취지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저희에게 배부해 주셨잖아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편성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며) 그게 날짜가 언제죠?
보통 매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줄 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2022년도 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이 7월이니까 8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과 얘기)
●최선 위원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행안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7월 정도로 봤을 때 통상 8월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해서 2021년 9월로 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9월에 제작되었고 저희에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저희에게 배포됐고 역순으로 하면 이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바로 직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 운영기준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32개 중에 15개 평가완료했고 평가담당관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대상사업 874개를 평가완료했고 재정담당관이, 그래서 이때 결정을 이미 해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재정담당관이 하면서 21개 사업을 축소 그러면서 524억 원 중에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폐지 103개,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사업,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등 705억 원 감액가능 이렇게 해놨고요. 재정담당관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과 얘기)
●최선 위원 다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요사업 재정평가는 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시요. 주요사업 성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요사업 성과평가는 평가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예산과가 담당하고 있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
●최선 위원 제가 묻는 것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겁니다.
●최선 위원 대상사업 598개 평가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완료를 했고요,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매우 미흡 27개 그래서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38억 원 감액 가능, 미흡이 90개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청년교류공간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214억 감액 가능, 이거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평가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음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사회주택ㆍ노들섬 복합문화공간ㆍ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등은 특정감사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특정감사를 이것을 하도록 한 것은 감사담당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 자체 판단인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들여다보라는 시장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선 위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아까 답변 중에 예산담당관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말씀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증감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여기에도 보면 표지에 9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뭐였냐면 이미 행안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서울시가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기준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곳에서는 이미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의 재구조화 추진, 아닌 적 없고요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저희도 이것을 중심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 보면 두꺼운 글씨로 관행적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집행과정과 사업성과 집중점검, 원래 이미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걸로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거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최선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바뀌지요.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 어떤 정책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제가 첫 번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과정 모두를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뀔 수 있다니까요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이 너무 갈등유발적으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문제 제기 하나,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의 태도는 계속 저래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태도를 말씀하십니까?
●최선 위원 어떤 거냐면 실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9월 13일 첫 번째 갈등유발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조실장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후 종감 때는 그 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정말 합당했는가, 심지어 오세훈 시장에게 수탁 받은 단체 도 넘는 비호를 한다 이런 비난을 할 만큼 비난이 합당한 건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시장의 주요한 정책방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 집행부 사업들에 대해서 맡은 역할 속에서 답변하셨던 태도와 혹은 내용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감사가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한 까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 위원 시간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현안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기조실장에게 서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확산하거나 양산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시대가 새로운 2022년이 어찌 보면 격변의 시대가 될 텐데 그 격변의 시대에 사회적인 갈등 또 양극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큰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남겨두고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또 여러 공직사회에서 많은 경륜과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신 공직자들께서 조정의 역할들을 조금 배려있고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에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이것은 기조실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새롭게 개설이 됐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용학생 수가 2018년도에 6,373명, 2019년도에 6,222명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됐던 시기인 2020년에 6,014명, 2021년 9월 잠정 통계가 5,697명이에요.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인권과 관련된 심리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장애학생 관련된 상담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는 우수한 대학이고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서울시의 여러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서울시립대학교를 자유대학, 인권대학의 열린 서로 간의 소통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전에 학내에 다양한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면직도 있었고 여학생들이 한 남자학생을 린치하는 부적절한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 계속 회자되면서 아직 문제의 봉합이 안 됐다는 내용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들은 사실 인권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열린 공간 속에서 서로 소통되면서 그 가운데 인권상담을 통한 치유의 과정도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실장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에 다녀와 봤는데, 이게 사진 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교내 카페예요. 교내 카페는 아시겠지만 시립대가 공간구조가 작잖아요. 공간구조가 작은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공간이고 복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바로 앞에 인권센터 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학생이라든지 남학생들도 그럴 거고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만으로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저 학생이 왜 저기를 들어가 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부터 안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간구조 측면에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그 공간에서 그냥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단 내가 상담을 받아서 치유하거나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치하는 대책들을 강구해야겠다는 측면으로 또 가면 비밀보장이 거의 안 되는 상담환경이에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손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 테이블이 있는 곳이 인권ㆍ성희롱ㆍ성폭력 전화상담 부스 내부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전화상담실이 있는데 이 전화상담실 부스 전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세미나실 내 상담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권센터가 개설되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학내 비율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부분들이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울음을 토할 때도 있고 또는 상담과정에서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방음처리에 대한 그런 것까지 완비되고 또 시설 환경적으로도 뭔가 깨끗하거나 또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 경직된 환경보다는 자유스러운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원활한 치유과정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권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을 전체적으로 학생세미나실을 빌려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상담하는 곳에서 다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사무실 바로 옆에서 나무 문 하나 사이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상담도 또 대면상담도 여기서 하고 그거는 이 사무공간,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서 예를 들면 누가 들어가서 어느 여학생이든 아니면 장애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자유스러운 소통과 자기 인권에 대한 불만족들을 토로하거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상하다, 이게 무늬만 인권센터이지 인권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는 있는가,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학교나 당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첫 번째는 장소가 없다, 그런 이유의 여러 가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계속 보수적이고 지연적인 내용의 답변이었으니 본 위원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고 또 우리 정치의 구조를 넘어서 우리 서울시가 다양한 어떤 경로에서 그것이 학생 또는 다양한 공기업 또는 우리 서울시의 공직사회에서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인권을 침해받았든지 아니면 여학생ㆍ여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신변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자유적인 마음이 우리 서울시 어느 기관 또는 어느 곳에서든 확보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인권의 감수성이고 서울시가 굉장히 자유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는 위상, 글로벌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권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저 사항은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내용을 보면 공간 배치나 방음 처리와 같은 시설 측면에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립대 학내 사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한계, 시설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잡혀야,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시설의 공간 배치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기조실장 상대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립대 사례가 있는 것처럼 아마 또 다른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흩어져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조 속에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서울시의 모습들을 시설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권의 보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시설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대로 또는 다양한 지원 관련된 현안들이 있으면 현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문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생의 회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느끼시겠지만 친가 또는 일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꼭 언론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발생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빨리 시행해야 될 정책 중 하나이고 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증환자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에서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중증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질병관리에 대한 위중증 환자들을 보호하는 비율 그리고 위기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에 도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2022년 예산에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미처 그런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거나 보완 또는 그것들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얼마나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서울시의 한 사람 또는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예산의 무엇을 다루기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우리가 예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명을 다루기 위한 응급치료 체계에 맞는 예산들은 우리가 2022년에 대안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회복을 저희들이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의 주요 한 축으로 생각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잘 협의해 주시고, 서울시가 민생회복과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키는 예산안을 잘 수립하고 2022년도에 시민들에게 그것들을 알려드릴 때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그다음에 우리의 민생이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든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울시의 응급의료를 통해서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도 어렵지만 서울시의 관리 혜택을 통해서 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발표나 다양한 퍼포먼스의 행정적인 지원들은 심리거든요.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의 안정감을 줬을 때 동기부여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활동들이 외부로 나타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심리전이고 또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활동해 주시고, 시간이 없네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본 위원은 ‘세계 5대 금융도시ㆍ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서울의 마케팅이 그동안 글로벌 서울을 지향하고 인구구조나 면적구조로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전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적인 그런 유도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요소들은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기성장 과정에서부터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겠다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관련된 예산 확보 차원 그다음에 해외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안인데, 서울핀테크랩이라든지 제2핀테크랩을 설치하는 것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청을 2024년도에 투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겠다는 기본 복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경제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출연기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인베스트서울 그 기능을 확대해서 투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은 시작하고 그 사업성과를 봐서 2024년도 정도에는 투자출연기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인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기조실장께서 다 사업을 숙지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발표 관련된 용역을 아마 시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 준공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연계된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겠다 또 주거공간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 어떤 차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글로벌시티가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인재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서울에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주여건이 어렵다 혹은 언어장벽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 기초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충분하게 전문가들 자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한 투자도시가 되기 위해서,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했을 때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일관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니까 좀 더 꼼꼼하게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나 또는 외국인 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는 문제는 이전에 안 했던 게 아니고 또 외국인 주택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부분 다 공가로 한 3~4년 간 방치됐던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어떤 회복의 단계에서 지금 다 일반인들한테 매각된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세스의 조감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정책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의도 중심지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자산운용 VC하고 강남ㆍ서초ㆍ종로ㆍ중구 이렇게 해서 핀테크 사업들과 해외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컨소시엄처럼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의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구도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첨언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마곡하고 G밸리가 큰 산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인 실수요기업들이 같이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수요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이 마곡이나 아니면 G밸리에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강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사업의 다양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금융을 유치하면 실수요 기업들에게 그것이 연계되는 프로세스들을 여기다 좀 녹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꼭지보다는 우리가 보여주는 중심 어젠다에 녹아들어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있고 더 집중 있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실제 실행적인 계획들을 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하위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에 그것이 금융 유치가 되면 실수요 투자기업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띄우는 거 가능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10시에 지나가다 기자회견 내용들을 듣고 30분 동안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참담하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하는 미션을 가지고 청년수당 참여자를 비롯해서 사회진입기에 놓인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의 위탁기관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센터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미션에 맞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해왔지요. 센터인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청년입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시장께서 지목하신 법인이 위탁을 했었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위탁법인이 하다가 위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과 두 달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10명의 직원들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의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특정한 법인들, 특정한 단체들을 지목했고 그 법인에서 그 분야에서 일했던 많은 서울시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위탁기관이지만. 그 위탁기관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대못입니까?
이런 사실들은 이미 여러 일간지, 주간지에 보도가 됐고 이분들은 10월 19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고 근무하다 병원에 실려 가는 분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께서 말하시는 바로세우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늘 아침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계시면서 저와 우연히 마주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 자체가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거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직접적 관련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센터장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인 단체 때 일했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요, 물론 그 이유가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인권이. 또 시장의 말이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불과 1년 전, 2년 전 이런 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곳도 아니고 과연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기될 수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님을 거기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서요.
●이병도 위원 어렴풋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세세한 내용까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정책관님,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3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태일 선생님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51주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 51주기. 서울시의 노동정책들은 굉장히 눈부신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앞서 있었고,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됐고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권익센터에 법정비용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문 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이 위탁했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관련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비 조정이 있었고 그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집행잔액들을 활용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충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퇴직금 걱정입니까? 서울시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의 사례인 거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눈부시게 다른 지자체를 선도했던 서울시 노동정책들이 후퇴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청년 조직들을 위해서 애썼던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10명씩 그만두고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가고,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하나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말 한 마디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행정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큰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너무 격분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도 역시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처음에 명칭 하나 가지고도 한참 싸우고 그랬는데 노동종합지원센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오늘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든지 노동의 가치가 지금 계속 하락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이 사실 전태일 열사 51주기 추도일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 못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요구 부실,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오늘 감사 속개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어 위원장으로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감사종료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주 월요일 경제정책실과 함께 종합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