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1차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이 금융산업정책위원회 회의참석을 위해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및 투자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강민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공업과장입니다.
오경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양지호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홍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지원에 주력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산업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서울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이후 서울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일자리사다리 구축을 통한 기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구직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스타트업의 육성과 서울의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지속 배출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창업지원시설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 캠퍼스타운 창업 밸리를 조성하여 대학의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핀테크, 마곡 첨단 R&D 등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 기능강화, 금융산업 활성화로 금융ㆍ투자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서울 산업생태계의 기반인 도시제조업과 서울이 강점을 갖고 있는 패션, 뷰티, 콘텐츠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스마트앵커 조성 및 솔루션 앵커 운영을 본격화하여 제조업 디지털 전환 및 소공인의 일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패션허브를 통한 패션디자인 분야 지원 강화, 서울 시네마테크 및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등 콘텐츠산업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콘텐츠 창작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산업진흥원, 유관 단체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울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상생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을 추진하고 서울형 텃밭조성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및 상생상회, 서울농장 운영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8,393억 8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9,344억 200만 원 대비 950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965억 2,4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7,354억 7,500만 원 대비 389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911억 5,600만 원으로 2021년도 942억 5,400만 원 대비 30억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81억 3,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11억 7,500만 원,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DMC 용지매각 등 매각사업수입 등 8,006억 9,7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63억 3,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 9,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1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충격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765억 2,600만 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572억 2,80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171억 6,8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181억 5,200만 원, 청년인턴직무캠프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권역별 서울창업허브 운영 271억 4,200만 원, 서울취ㆍ창업통합인재허브 운영 23억 8,800만 원,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187억 3,400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5억 6,700만 원, 캠퍼스타운 신규공모 추진 10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및 금융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서울형 R&D 지원에 384억 1,9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앵커 조성 및 운영에 351억 7,900만 원,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141억 6,8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3억 3,900만 원,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에 79억 9,000만 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에 66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6억 4,200만 원, 서울패션허브 운영 127억 5,800만 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43억 5,000만 원, 스마트앵커 운영 80억 8,000만 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45억 1,2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55억 3,900만 원, 콘텐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5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농업 및 도농상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06억 8,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70억 9,8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22억 9,8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23억 6,000만 원,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23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용규모는 911억 5,600만 원으로 2021년 942억 5,400만 원 대비 30억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6개 분야 중소ㆍ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503억 6,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 400억 원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출자금등 465억 2,2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11억 5,300만 원, 예치금 434억 5,9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서울경제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 내년에 서울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삶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의 예산안 개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 총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실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 2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을 위해 경제정책실은 내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5개, 성과지표 22개를 설정하고 6,965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22개 성과지표 중에 11개 지표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챌린지 지원기업 수,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 도시농업 교육 인원 수 등 4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하향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예산 개요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 공평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개 사업에 1,90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7개로 여성스타트업 비율을 지표로 한 창업 관련 사업과 공공일자리, 도시농업 분야 등이며, 폐지사업은 5건으로 사업폐지와 성인지 대상 지표사업 종료에 따라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과 완료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모두 11개 228억 5,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실에서 창업정책과로 이관된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과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2개를 제외한 순수 신규사업은 9개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에 12억 원, 뷰티도시서울 추진에 43억 5,000만 원, 서울취창업통합인재허브 운영에 23억 원,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에 11억 5,500만 원, 캠퍼스타운 신규공모 추진에 100억 6,000만 원, 콘텐츠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완료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개 사업 1,388억 1,400만 원으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등 시설물 준공에 따라 종료되는 4개 사업과 2021희망일자리 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국비지원 9개 사업, 도시농업사업 모델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 주요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로봇과학관 건립, 서울 기업지원센터 운영, 서울창업허브 M+ 운영,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서울 패션허브 운영,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양곡도매시장 이전,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등 총 37개 사업에 1,889억 4,3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액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G밸리 활성화 추진 등 54개 사업에 453억 4,3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취약계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2021 희망근로ㆍ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금년 단년도 정부주도 사업이 완료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14억 9,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조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등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DMC 랜드마크 부지 허술한 세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편성된 DMC 용지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7,500억 원을 매각사업수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최초 감정평가 이후에 매년 동일한 매각수입을 편성하고 있으며, 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후 절차와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매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각 불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수지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입ㆍ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원인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수입 근거를 ‘주차장법’에서 ‘주차장법 등’으로 변경하고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을 세입과목에 명기하는 한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각각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차요금이 ‘기타사용료’ 과목에서 금년부터 ‘주차요금수입’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창업허브, 마곡기업지원센터, 시립과학관 등의 부설주차장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는 사례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입예산 과목별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과 예산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고 정확히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기조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와 수출부진 등의 요인으로 서울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성장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실의 예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6,965억 원 규모로 전년도 최종 비중과 동일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0.2%p 낮아진 반면에 특별회계는 제4기 캠퍼스타운 대학이 새롭게 선정되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전년 대비 0.5%p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청년, 취약계층 등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 반면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둘째, 서울비전 2030의 핵심과제인 청년취업사관학교 확충 및 캠퍼스타운밸리와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서울투자청 설립, 뷰티산업 육성 관련 예산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AI, IoT, 영상, 패션 등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ㆍ활성화하고, 바이오ㆍ의료, 융ㆍ복합 R&D 등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과 지역상생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관련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분야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실은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실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략목표의 실행수단인 정책사업목표를 15개로 제시하고 일자리 분야의 정책사업목표는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으로, 성과지표는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수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해당부서를 대표하여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수는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계된다고 볼 수가 없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낮으므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과지표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기술교육원 취업자 수나 취업사관학교 취업이나 창업률, 청년인턴 취업캠프 정규직 전환율 등 일자리 관련 신규ㆍ주력사업에서의 성과지표 도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은 올해 예산 1,458억 1,600만 원 대비 30.4% 증가한 규모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서울시 실ㆍ본부ㆍ국 중 가장 큰 예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세부사업 중에서 서울창업허브 운영사업의 경우는 올해 창업허브시설 입주기업 여성대표자 성별 비중이 지난해 14.7%보다 하락한 8.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단순히 여성의 수혜를 위해 별도로 구분된 추가 사업이 아닌 편성, 집행, 운영 등 전체 예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반영해 사업예산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균등한 성별 수혜를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 등 여성대상 창업지원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실업상태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공공일자리와 달리 참여자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 경험과 유관경력을 쌓아 사회 재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이 사업의 여성참여자 비율은 71.6%로 매우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과 경력단절 등 일자리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남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 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홍릉ㆍ양재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2011년부터 수탁하고 있으며,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과 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R&D 지원, 챌린지ㆍ테스트베드 지원 등 기존의 사업 이외에 내년에는 로봇 및 콘텐츠 분야 R&D 지원과 기술혁신 창업기업 R&D 지원 등 신규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및 콘텐츠 분야 R&D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개발비를 서울 소재 기업에 최대 2억 원씩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혁신 창업기업 R&D 지원은 민간투자자의 추천방식으로 기업을 선발해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과 혁신성장펀드 투자매칭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예산 10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형 R&D 사업예산은 서울글로벌챌린지 시범사업의 종료와 대학자원활용 기술매칭센터 운영사업의 이관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테스트베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이 내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과제평가와 선정,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54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6,800만 원 증액된 47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1건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미래지향적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DDP에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위한 전시장 조성은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판로 확대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국제유통센터나 서울 메이드스페이스, 팝업스토어, DDP에 조성 예정인 뷰티체험공간과 일부 중복될 수 있어 명확한 역할분담과 특화된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ㆍ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상설전시장 조성과 운영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증액사업은 기업매출 증대지원 사업에서 국내외 온라인 판로개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뷰티 FESTA 개최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전략산업 육성사업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서울기업디지털혁신 지원 등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서울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순감되고 리빙랩 공간조성 등이 완료된 DMC AR/VR 실증기반 구축사업에서 50% 감액되는 등 모두 10개 사업에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구)을지로 청사에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지원 브랜드인 서울메이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중이던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5억 1,0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한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ㆍ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모를 통해 5개 권역별 1개소의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범 운영과 효과성 검증 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체험센터는 강서구 마곡광장 지하1층 공실 상가에 로봇,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과 3D프린터 등을 체험하는 체험존과 기업존, 참여존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ㆍ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 용역비, 3D프린터, 드론 등 장비ㆍ물품 구매 등을 반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생활상을 경험하고 스타트업ㆍ창업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조성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체험센터가 이미 운영 중이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체험센터와의 차별성과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운영되는 체험센터 용역 인건비를 월평균 45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마곡입주기업과의 해커톤 등의 행사는 서울형 R&D 지원과 마곡산업단지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뷰티도시 서울 추진 사업입니다.
침체된 뷰티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뷰티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은 대표적 뷰티산업인 화장품 유통과 판매의 거점이자 전국에서 뷰티 서비스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뷰티업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동대문패션특구에 뷰티산업과 관광콘텐츠를 접목해 동대문 뷰티산업특구로 확장하고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 뷰티산업 지원사업 홍보, 뷰티산업주간 행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은 공간 설계와 인테리어, 장비ㆍ물품 구매 등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출예산 과목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편성해야 하나 기계ㆍ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에 한정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반영된 뷰티산업주간 행사는 행사ㆍ축제예산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뷰티산업주간 행사는 관광체육국의 서울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와 행사장소, 행사대상 등에서 유사ㆍ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뷰티 관련 중소 유망기업 해외진출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체육국의 서울뷰티관광 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 등 뷰티도시서울 관련 예산이 모두 6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이고, 용역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사업예산을 대폭 편성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사업입니다.
서남권 G밸리 인근에 제조업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하드웨어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로구 (구)영등포교도소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예정부지이며,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첨단제조 창업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과 G밸리와 연계한 창업정책, 적정 사업규모와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을 보면 연면적 1만 9천㎡ 규모에 총 10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과 제품화 장비, 코워킹 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수혜인구, 비슷한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사업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술용역사업에서 수행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절차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수행단계별 용역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간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흡연 등의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취ㆍ창업통합인재허브 운영입니다.
AI 기반 과학적 역량진단을 통해 청년인재의 취ㆍ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회진출 통합 지원사업으로 23억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취업과 창업을 각각 분리해 교육, 일 경험, 상담, 예산 등을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공간에서 취ㆍ창업을 융복합 지원하는 허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공간은 올해 7월까지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운영되던 민간임차 건물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창업센터는 2016년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대표자 기업을 대상으로 보육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등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전략 교육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8개국 48개 기업이 33개 입주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최근 3년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25억 원, 신규 고용창출은 430명 등으로 매년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기간 만료시점인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냉난방 시설과 공용공간 조성 등 입주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리모델링 관련 비용 5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 글로벌창업센터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지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전액 불용되고 해당 공간은 5개월간 공실인 상태로 1,900만 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검토와 신규사업 발굴 노력은 필요하나 서울시 행정에 따라 기존사업의 급격한 존폐결정은 매몰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공신력 등을 저하시키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48쪽, 남부기술교육원이 운영 중인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도 미편성되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등 7개국 18명의 외국인 교육생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시 국제위상 제고와 친선교류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 자율성이 보장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전담인력과 시설, 경비 등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지역 수요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17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내년 강남, 용산, 마포를 시작으로 1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는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해 고용시장 수요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캠퍼스와 금천캠퍼스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2006년 조성된 가설건축물인 SETEC 컨벤션에 강남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나 건물의 당초 시설용도인 전시용도를 교육용도로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와 달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연령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패션허브 운영입니다.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패션허브 선도시설 창작뜰, 배움뜰, 창업뜰의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5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민간소유의 창업뜰 등에 대한 임차료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민간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 선도시설은 시설 준공에 따라 운영기간 12개월분이 반영돼 민간위탁금이 증가되었으나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서 분리 편성하면서 5억 8,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은 입주공간, 휴게ㆍ편의공간, 창작활동공간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패션허브의 운영과 관리를 (주)디쓰리디 외 3개 기관 컨소시엄에 수탁하게 되면서 교육ㆍ창업ㆍ생산지원 등이 분산돼 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별 연계와 통합적인 관리ㆍ운영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대문 일대에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3개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운영은 지역별, 공간별 특성을 살려 각각 별도 분리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대입구역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캠퍼스타운 성장유망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는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혁신산업 전문 및 특화 프로그램 전문기관을 통해 시리즈 A단계로 육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전까지 효율적 스케일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관리ㆍ운영 용역을 7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34개 캠퍼스타운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성장하게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윗부분입니다.
다만, 참여기업 요건을 자본잠식이나 부채 1,000%인 창업 3년 이하 청년 기업에게까지 완화시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신규공모 추진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해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제4기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종합형과 단위형에 100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창업공간 363실과 창업팀 646개 팀을 육성해 2,36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95건의 지적재산 등재와 252억 원의 투자유치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투입사업비가 총 1,74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효과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비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자치구와의 연계가 미흡해 지역상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주민체감도 또한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캠퍼스타운 사업은 2019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회계 간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분리해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 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민간보조금 사업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4개 민간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9,300만 원 감액된 3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농부의시장과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이 유사해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예산을 미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농부의시장 운영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400만 원 감액된 5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민간공모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도시농업 워크숍, 도시농업의날 행사 등 지속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예산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3,800만 원 감액된 2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정서적 안정과 활력제공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이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담당부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은퇴한 어르신과 젊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가정에는 안전한 먹거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무공해 산업이므로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난 3년간 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서에서는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 민간보조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2억 2,700만 원 증액된 506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ㆍ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으로 1단계 사업을 마쳤고 현재 도매권역 1공구 신축공사와 2공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연장되어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인해 금년 2월부터 공사가 재개된 바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계획 변경과 자회사 인건비 증가 등 공사 내ㆍ외부 여건 변화 등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금융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사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부채비율이 25.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와 이자비용, 용역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신규 수익원 창출과 공사비 절감,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 재무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의 산업유산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해 G밸리 산업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억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박물관은 당초 올해 7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조성시설인 G타워 준공지연과 수장고 조성이 늦어지면서 순연되어 내년 중 정식 개관 예정이고 이번 달 11일부터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장고를 포함한 박물관 조성이 올해로 마무리 되면서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자본이전 등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박물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박물관은 구로산업단지의 산물을 보존하고 옛 구로공단 노동환경 변천역사와 노동자의 삶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단순 전시용도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업을 전환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세부 신청요건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적정평가를 받았으나, 서울시 박물관과로부터 수장고 완공 후 최종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정식 개관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박물관 관련 사업은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조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G밸리 산업박물관 업무를 G밸리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행정직인 G밸리관리팀장이 박물관 관장까지 겸임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사업 관련 업무수행자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등은 서울역사박물관과 문화본부 산하 별도 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예연구관인 해당 팀장이 박물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과 기업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R&D 혁신거점으로 마곡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입주기업 등 관리운영을 위해 23억 3,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련 사업들이 지역발전본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되면서 올해 예산 20억 8,700만 원이 경제정책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SH공사에서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협의와 입주계약, 공장등록,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산업진흥원이 SH공사 업무협약자로 참여해 R&D 활성화와 기업지원 부분을 수행하는 등 이원화된 구조로 산업단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간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클러스터 조성과 활성화로 이를 위해 분양에 집중되었던 주요업무를 각종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분양률은 77.6%로 마곡단지 분양이 2022년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구조를 일원화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단지 종사자와 시민교류 공간으로 461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조성된 마곡광장의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14호 중 7호가 공실로 남아있으며 임대중인 시설마저 일부 SH공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곡광장은 마곡나루역으로 연결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나 2년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와 관리주체인 SH공사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7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실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 86억 7,4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지난해 12월 SH공사를 사업 총괄관리자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비, 행사운영비 등 8억 4,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착수된 홍릉 일대 도시재생 기본구상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043억 4,000만 원에 18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국비가 투입된 핵심 도시재생사업인 마중물사업과 시에서 연계 추진하는 연계사업, 기추진된 바이오 관련 사업인 연계 협력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사업내용은 다음 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시 최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경제, 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실 주도로 추진되던 해당 사업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실로 이관되면서 친환경 버스나 전기자전거 구축,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 등 다른 부서 사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전문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유관업무 경험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자칫 대행사인 SH공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 추진 사업을 제외한 13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SH공사가 총괄 추진하는 사업은 8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부서의 고유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이관은 사업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서에 업무를 재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보육과 인재양성 운영으로 블록체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9,300만 원 감액된 14억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이유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이후에 제2서울핀테크랩으로 기능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민간위탁금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반려동물 케어와 디지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32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제2서울핀테크랩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내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 블록체인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단절과 시 정책에 대한 공신력 저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기업ㆍ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조성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기업 및 투자자본 유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액된 6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해외투자유치와 기업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구)을지로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가 순증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능 확대로 인한 조직 증설에 따라 사무공간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구)을지로청사 공간 사용을 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을지로청사 입주에 따른 시설용도 변경 시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와 공 유재산심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사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네마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네마테크는 중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2023년 3월에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6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한 것이나 그동안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시네마테크 사업처럼 이월이 반복되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시네마테크 건립 공정률이 16%인 상황에서 준공 예정일인 2023년 3월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정상 완공을 위한 공기 점검 등의 추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에는 6개 분야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투자약정액 602억 원 중 461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부터 4년간에 걸쳐 출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줄 수 있지요, 오후에 바로? 바로 줄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거하고 기술교육원,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이 3개 부서에서 예산과에 제출한 2022년도 편성요구서를 주세요. 가능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실 소관 부서별로 기관이나 센터나 허브, 카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게 부서별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금은 얼마고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지요. 인건비랑 사업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구분해 주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구분해 주세요. 인건비와 인건비 외 이런 게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 월세 이런 현황들,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직원이 몇 명인지 직원현황 이렇게 주시고.
이것은 SBA하고 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내 관련된 센터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다 주시고. SBA에도 있잖아요, 허브가 있고 여기저기 많이, SETEC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자료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싹(SSAC)이나 새싹(SeSAC)을 통해서 취업한 현황을 줄 수 있는지, 못 주면 사유가 뭔지 이걸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의 최근 3년간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자료요청 드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현황자료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주시는 건데, 어쨌든 자료라는 게 저희가 소통하고 논쟁하기 위한 기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지요, 하루 종일 궁금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없는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청드린 것은 현황자료니까 소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지원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줄 때 입주시기를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계획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이 센터 자체가 마무리되니까 입주기업들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입주기업들의 이후 계획들, 후속조치들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산 글로벌창업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은 지금 나간 상태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비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 나간 상태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 마지막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 현황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시기들, 그리고 나가면서 갑작스럽게 나가게 된 것 같은데 후속조치들이 있었으면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용들, 어저께 제가 기업현황들을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가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제2핀테크랩을 마포에다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것과는 다른 대상과 다른 지원내용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다른 건지, 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의 대상들이 다르면 그리고 지원내용도 다르면 다른 내용이 뭔지 이런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드리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내년 43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걸로 보여요. 2025년에는 뷰티허브조성 부지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토된 내역 그다음에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뷰티서울 관련돼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체육국, 서울산업진흥원에도 뷰티관련 예산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 검토내역도 각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DDP 공간 임차료 산출내역, 관련 협약내역,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여성 기업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 내역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여성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정책실의 예산 편성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까지 기투입된 비용하고 연도별 성과, 예를 들어서 매출액 안에서 창업공간 확충, 일자리 창출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랑 캠퍼스타운 2.0 방침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은 일단 민간공모사업,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도시농업워크숍도 있지요. 도시농업의날 행사 관련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재R&D 기업지원시설 조성 있지요. 양재R&D 혁신지구 육성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명칭이나 공간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잘 안 될 정도로 민간시설 임차와 신규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투입된 총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별, 공간별 세부내역, 그동안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R&D 앵커시설 조성에서 AI지원센터 조성으로 변경됐어요. 그 변경된 사유랑 관련된 방침서, 새롭게 입주된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협약서, 법률 검토내역 등 그리고 양재R&D캠퍼스 추진경과, 양재화물트럭터미널 부지활용 방안, 양재R&D 지구단위계획 추진 경과에 따른 경제정책실의 의견제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캠퍼스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지금까지 추진경과 또 연차별 투자계획서라든지 예산안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카페, 창업카페에 대한 전체적인 조성 현황을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서울시의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DMC 용지매각 관련해서 계획수립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중복될 수 있는데 그중에 경실의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뷰티도시서울 추진 그다음에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의 뷰티산업주간 행사 관련해서 투자심사 받으신 것 있으실 거예요. 그거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패션허브 관련해서 지역별 패션지원센터 조성현황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분양 입주하신 계약 있지요, 입주계약. 또 공장등록하신 분하고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서울패션허브 관련해서 컨소시엄 3개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서하고 방침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5시, 오후 3시입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침체돼서 어렵지만 특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뷰티도시서울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산업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현황들을 살펴본 게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뷰티도시서울에 올해 편성된 예산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명동, 홍대 그리고 종로, 성수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뷰티 관련 업계들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뷰티업계를 전통적으로 말하면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 제조를 서울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장품에도 서비스가 있고 뷰티산업에 보면 뷰티테크라고 해서 다양한 기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중점이고요.
지금 동대문하고 명동 쪽으로 해서 점포만 약 3만 개 중에서 5,000곳 정도가 공실입니다. 그리고 소매 매출도 80%가 2020년에 떨어졌고요. 공실률도 1년 만에 20% 증가한,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이쪽 지역은 패션만이 아니고 관광 그리고 뷰티 전체적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이 뷰티산업이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뷰티산업이 우리가 현재 가장 침체기가 왔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사실 많이 안 오다보니까 이런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관광객 감소가 제일 큰 타격이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산업의 형태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뷰티업계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패션, 서비스 업계는 점포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활성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그런 전환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또 해외 대규모 매장에다 노출시키는 기회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세한 중소상인들께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앵커시설 넣고 각종 인프라라든지 제도 그리고 앵커시설,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준비해 줘야지 관광이 풀렸을 때 뷰티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서울도심에 공동화돼 있는 상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마중물 정도의 예산이지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실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마중물적인 사업인데 뷰티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저희가 중기계획에서 장기적으로 2년 후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김달호 위원 글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물론 실시를 하겠지만 뷰티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은 서로 업종이 유사하지만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곳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김달호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뷰티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45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약 19억 5,000, 이건 DDP 디자인장터에다 저희가…….
●김달호 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겁니다. 그래서…….
●김달호 위원 그게 19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공간 설계라든가 인테리어, 장비ㆍ물품 구매 등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대규모 수선비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그냥 시설비, 물품취득비로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점심 때 다시 뒤져봤는데요. 직원들과도 이 부분은 세부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이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갖춰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 명동이라든가 성수동 같은 데는 계획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올해는 DDP 동대문을 중심으로, 사실 동대문이 왜 적합하냐면 서울에서 직접 제조부터 마케팅, 판매 또 판로 확보,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는 곳이 독특하게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패션과 화장품 그리고 일단 스킨케어라든지 다양한 이ㆍ미용 관련된 서비스업종을 집적해서 키우고, 명동은 가보시면 대부분이 화장품 숍입니다. 화장품 숍인데 이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확대하고 성수동의 IT를 중심으로 한 수제화라든지 이런 산업들 그리고 종로 주얼리, 전체적으로 중심지가 동대문이기 때문에 도심형 제조업이자 향후에 미래형 서비스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동대문을 저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김달호 위원 뷰티신산업을, 아까 실장님 이야기했던 뷰티클러스터 조성이 수제화라든가 명동의 숍이라든가, 명동 숍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관광의 호황기를 누렸을 때는 동남아권에서 많이 와서 우리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가 잘됐던 부분인데, 첫째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 것이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관광객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큽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준비하는,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들어왔을 때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동대문은 해외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바이어들과 언제든지 접촉해서 지금 바로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 정의부터 서울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부가 말하는 K-뷰티라는 것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 그런데 저희는 패션이라든지 향후에 헬스케어, 웰빙 이런 모든 감성산업을 토털 해서 뷰티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런 겁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사실 어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이 된 게 많아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뷰티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관광체육국의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국, 문화본부 그다음에 소통기획관 전체를 경실에서 컨트롤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뷰티관광은 내년 여름에 시즌을 정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뷰티산업주간이라는 것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들의 상품가치를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는 산업육성 관점이고 하나는 관광 관점이기 때문에 2개가 시너지는 있지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유사한 그런 정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산 편성돼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뷰티 관련 중소 유망기업 해외진출 판로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3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뷰티서울 추진 사업이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SBA에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을 분야별로 해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개 지원하는 분야 중에 뷰티 부문이 있을 뿐이지 별도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는 사업보다 몇 배 더 키워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계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은 갖고 있지만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뷰티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뷰티산업주간을 통해서 업계를 지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부 편성 내역들을 보면 다양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서 서로 실국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국이 서로 윈윈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중복되지 않고 잘 살피셔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실국별로 있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중복성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먼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곡산업단지 분양권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거기 분양이나 입주 직원은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돼 있는 사람 없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달호 위원 마곡단지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자료 주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전문위원실로 자료가 넘어갔는데요 이 자료에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없다고 그럽니다.
●김달호 위원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오늘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향후에 기조실에도 정확히 질의를 할 겁니다. 기조실장에게 이렇게 예산이 말도 안 되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거고요.
예산 요구액을 올리잖아요, 도시농업과에서. 경실에서 모아서 예산부서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저런 협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합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시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사업진행부서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만큼 더 긴장감을 갖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부서에 이의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 농업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납득했던 부분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내년도 총예산이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실링이.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실링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서의 룸을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준형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특별회계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계없이 총액을 따집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44개 사업을 하다가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때문에 예산이 302억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늘어났죠.
●이준형 위원 그만큼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약 139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줄었죠.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실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도시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다른 거죠? 특별회계는 아시는 것처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302억이 증액됐고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이전이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1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반회계로 했던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확 줄은 거예요. 그렇죠? 가락시장 현대화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나 농기센터의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닌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산에서 그 부분 비중이 크지만 또 다른 부분 일들은 있고요, 그 사업 진행 관련해서.
●이준형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비중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준형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라서 그걸 가락시장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300억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할 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계속 지도 감독해야지요.
●이준형 위원 지도 감독하는 걸 매일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요 물론…….
●이준형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해 주시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이준형 위원 그래서 지금 30개 사업을, 도시농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3명입니다.
●이준형 위원 33명이 44개 사업을 가지고 423억 6,600만 원어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139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30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정책실은 가만히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도시농업에서 하는 일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준형 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준형 위원 그 말씀을 책임지시려면 SBA가 지금까지 대면으로 했던 것들 2년 동안 못했던 것들 다 삭감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들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상황 2년 동안 했던 사업들 다 삭감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이준형 위원 이 사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과 그것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한 게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9억 9,000만 원짜리가 올해 사업 정부 예산이 타절이 됐고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코로나 때 지원했던 사업들이 중단된 겁니다. 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도 중단됐고요.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이나 돌봄어르신 반려식물 사업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종료된 것은 도시청년 지역상생고용 10억 사업이 행안부 국비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도시농업 공간조성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숫자가 많은 거지 저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예산부서에서 주장했을 때 저희가 그걸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약했다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일반회계가 주로 부서의 직원들이 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양곡도매시장 이전하는 것과 농업공화국 조성하는 것은 어차피 부지매입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양곡도매시장 이전하는 것도…….
●이준형 위원 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비용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쨌든 맞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계속 협의라든지 절차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지난 10년간 도시농업과가 생기고 하면서 죽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 해 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몇 가지도, 물론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과를 폐지하겠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 이 정도면 팀이 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우리 부서에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나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사업들이 많이 죽다보니까…….
●이준형 위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이 안 된 게 전 부서에 다 있어요. 복지관도 그러면 폐쇄해야겠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죠. 올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이준형 위원 어쨌든 위드 코로나 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드 코로나 됐는데 그 상황에서, 작년에도 2020년이면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예산 잡은 게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0% 집행률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으로 썼던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올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도 우리가 단서를 단 게 내년도에 추경 할 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술단체 교육지원 140만 원 삭감, 기본경비 170만 원 삭감, 힐링체험농장 특성화 490만 원 삭감, 우리쌀이용식품가공 610만 원 삭감,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980만 원 삭감, 시민교육기반확충, 맨 이런 식으로 전 사업비를 다 삭감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213억 증액, 4차 혁명, 뷰티산업, 취ㆍ창업허브 이런 거, 캠퍼스타운 여긴 213억을 하고 농기센터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0개 항목을 삭감했어요.
내년에 위드 코로나 돼서 좋아질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뭘 대면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조금 더 대면이 활성화될 건데 이런 것 대부분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 전부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다.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것은, 물론 4,700만 원 박람회는 뛰었다 치더라도 그게 실제로 서울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50%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농업 예산 중에 2%밖에 안 됐던 걸 50% 삭감해서 1%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민단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텃밭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옥상에 텃밭하고 상자텃밭 나눠주고 종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토종 보급하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경비밖에 안 되는 것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그걸 50%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민간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 그다음에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시농업과하고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기후환경,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저도 약간 놀랐던 게 실제로 기후환경본부 기금도 50% 삭감되고 이런 도시농업 지원 예산도 거의 삭감이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추세가 이런데 우리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해봤자 10억도 안 돼요. 농기센터랑 도시농업과랑 다해서 10억도 안 돼. 그것을 굳이 삭감을 해서 저하고 실장님이 이렇게 논쟁해야 될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실장님 이유가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진짜 큰돈도 아닌데…….
●이준형 위원 다른 사업들은 얘기한 것처럼 뷰티산업 이런 거 한 방에 43억씩 올려요, 게다가 이거는 근거도 없고 아직 용역도 진행 중인 건데. 그런데 열심히 주민들이 모여서,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실제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3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활성화돼요. 텃밭에 모여서 너는 뭐 심었니, 나는 뭐 심었는데 뭐가 안 되네 그러면 뭐를 심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요즘 서울시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무 농법, 비닐멀칭하면 안 되고 화학비료 쓰면 안 되고 농약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그런 걸 통해서 먹거리 안전성을 가지고 와서 건강 유지하고 공동체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는 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예산과에서 그 당시에 했던 논리는 도시농업 활성화 민간공모사업이 대부분 주민공모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그게 도시농업교육하고 현장체험 사업들인데요. 이 내용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자치구에서도 이런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공모사업이 거의 예산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제약성하에서 이 사업들을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총실링의 한계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농업에 대한 가치라는 게…….
●이준형 위원 총실링의 한계가 실제로는 특별회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일반회계가 아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저희가 농업의 가치나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들과 모여서 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도시농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활성화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됐었어요?
●이준형 위원 네.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이 텃밭에 앉아서, 자기 텃밭이 있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런데 텃밭콘서트라든지 도시농업의날 이런 것은 행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건 안 되고 각자 활동하는 것들은 충분히 했었던 거여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다르겠지요.
●이준형 위원 제가 그런 질문한 적 있나요?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공생을 해요, 공생. 그런데 유일하게 한 생명체만 기생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공생을 하는데 유일하게 파괴를 일삼고 환경을 파괴하는 생명체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인구밀집이에요. 그래서 교통문제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잖아요, 주택문제, 교통문제, 취업문제 다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은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곤충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환경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상승되면 가장 큰 문제가 식량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근처에 대부분 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으로 육성해서 그런, 현재 우리에게는 남는 식량이지만 어려운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전액 삭감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 예산은 삭감됐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업에서 체험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네스트잡…….
●이준형 위원 그건 일자리정책과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쨌든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사업을 해야 일자리정책과로 일자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뉴딜일자리도 안심일자리도 희망일자리도 도시농업과랑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면 그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다 안 맞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나 저희가 활성화하는 새로운 사업을 물론 발굴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호전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던 농업 관련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꽤 많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근거로 올해 사업은 타절하고…….
●이준형 위원 그것은 약간 신뢰성이 없는 게 그런 게 도시농업 뿐 아니라 모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러저런 게 대면으로 해야 됐던 것들이 안 됐던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삭감했을까요? 아닐 거여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든지 추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행사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성격의 부분들은 올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타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도…….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실장님?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서울시의 역할 어떻게 하세요, 서울시민에게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도농상생 이런 것들 삭감된 거잖아요, 지역교류 이런 것, 청년일자리 같은 것들 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안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업으로 통합시킨 게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서울시가 했던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방 청년 일자리 연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귀농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인구문제 이런 것들도 귀농ㆍ귀촌 운동을 통해서 조금 분산시켜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농업과가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전액 삭감이 돼버리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액 삭감…….
●이준형 위원 이게 추경으로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추경으로 뭘 하지, 전액을 삭감했다니까요, 다. 귀농 이런 것들 다, 지역 연계하는 것도 다. 그러면 담당을 했던, 지방과 교류하고 이런 일을 했던 직원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서울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시민에게는 복지와 편익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지역 연계해서 농산물도 가락시장처럼 그렇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서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도시농업과가 잘 해 왔던 것들이 갑자기 다 단절된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지방의 청년들,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지방의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시장님이 그렇게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에 다 치지 않아요, 어디든 간에. 행정이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이 지금 너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양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형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게다가 이것 하나뿐이 아닐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공모사업 부분하고 지금 전문인력 양성 관련된 사업이…….
●이준형 위원 실장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제출한 예산과에다 올렸던 편성요구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말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안 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시간을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공동체라는 규정이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 517쪽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2021년도 본 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심의회 개최, 활성화사업 홍보 그다음에 콘텐츠 발굴ㆍ제작, 도시농업 매뉴얼 제작, 전부 그대로 일단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텃밭운영 이것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홍보가 뭐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운영하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제가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를 보니까 현원이 32명이에요. 도시농업정책팀, 도시농업지원팀, 도시농업조성팀 그다음에 이분들은 아마 도시농업 관련된 직원인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팀, 상생교류팀, 지역상생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랑 관련된 직원이랑 나눠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기획경제위에 오면서 제가 농사를 지어봤어요. 실제로 도시농업이 왜 여기 서울에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실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배추를 심어서 김장까지 해봤거든요. 왜 도시농업이 서울에서 필요한지 제가 알았어요. 텃밭농사거든요.
그러면 텃밭농사라는 게 뭐냐, 여기 도시텃밭이라고 2조 5호에 나옵니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라고 아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도시공간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면 도시농업관리사도 여기 7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518쪽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2022년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도 규정된 도시농업관리사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텃밭 관리하고 서울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한번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흙이더라고요. 이 자투리 공간에 나오는 서울의 흙을 다루는 이러한 전문관리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지금 다 잘려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다 잘려 있고요. 직원들은 무엇을 관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해야 하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면 자치구 농업지원센터 예산이 텃밭 작은 콘서트,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이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서울농부지원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는 건지, 진짜 서울의 도시농업 관련된 부서를 아예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혜련 위원 구구절절 정책실장님 말씀은 지금 하나도 옳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지속됐고 지속사업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가능한 공간을 이루는 사업들이거든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 시민단체, 자치구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추진으로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조기정착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서울시청에서 도시농부와 연계한 도농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너무나 농부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와서 정말 기분 좋게 사 가시는 걸 보면서 이러한 사업도 지금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업도 지금 다 없애고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그리고 실제 했던 상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몇 가지 정정을 해야 되는데…….
●김혜련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주민 30명이 모여서 저희가 독일에 갔습니다. 주민들하고 자비로 독일에 가서 에너지자립마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냐 하면 에너지자립마을의 시초는 전기콘센트를 뽑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전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도시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농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텃밭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김혜련 위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삭감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일부 줄어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혜련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사업이 없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지금 도시텃밭이 30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또…….
●김혜련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부의시장 같은 예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감액된 걸 가지고 마치 도시농업을 저희가…….
●김혜련 위원 아니죠, 그것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완전히 도외시한다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혜련 위원 사람이 모이는 사업은 지금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차피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총예산은 올해 늘어난 게 팩트입니다.
●김혜련 위원 총예산은 도시, 아까 제가 직원 수를 얘기했잖아요. 시장이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예산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 위주로 잘랐고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제가 반려식물에 대한 질의도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게 서울시가 반려식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좋은 사업이죠.
●김혜련 위원 각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업 삭감됐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업. 사업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이 노인복지 부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혜련 위원 전환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뷰티산업에서 뷰티산업주간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할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할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뷰티관광 페스티벌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사업을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계절이 다르고…….
●김혜련 위원 비슷한 사업이라서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경제정책실에서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건 좀 다릅니다.
●김혜련 위원 그때는 다르고 이때는 맞는가요? 맞지 않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서울뷰티관광 페스티벌에서 이미 잡았는데 왜 여기서 또 해요? 중복되지요? 이건 안 해야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릅니다. 그건 다른 거고요.
●김혜련 위원 이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맞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말한 반려식물은 해당 대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자, 2022년 뷰티산업주간 행사가 10월에 열려요. 그리고 서울뷰티관광 페스티벌은 8월 10일에 열립니다. 왜 이렇게 두 달 사이에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똑같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왜 똑같지가 않아요? DDP에서 같은 사업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혜련 위원 비슷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 어폐가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뭐가 비슷하죠? 두 개가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는 산업에 대한…….
●김혜련 위원 그래서 뷰티산업도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 홍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홍보비가 얼마예요? 홍보비 13억 정도 됩니다. 홍보비로 13억을 쓸 일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3억이 아니죠.
●김혜련 위원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해서 3억이 안 될 겁니다, 홍보비는.
●김혜련 위원 그래요? 지금 체육관광사업이랑 서울뷰티페스티벌 비용이 1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홍보비용이 얼마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홍보마케팅 비용이 2억 8,000 정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뷰티산업주간에 하는 것은 1억 9,000입니다.
●김혜련 위원 또 지금 보면 서울도보관광코스 활성화랑 뷰티산업 관련 예산에서도 글로벌 뷰티 셀럽 및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아까도 유사사업을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진흥원에 갔을 때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화장품이었어요. 어떻게 산업진흥원에 화장품이 진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산업진흥원에 있는 화장품 사업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는 제품을 소개하는 거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인디 엑스포라고 그래서 뷰티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화장품은 원료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스킬을 보여주고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션화시키고 이런 서비스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김혜련 위원 이미 산업진흥원이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사업은 합하고 또 유사한 사업은 안 해야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말한 것은 산업을…….
●김혜련 위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더 성장시키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뷰티도시서울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추진방향을 모색했는데 이럴 때 산업진흥원이랑 같이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같이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연관부서 TF 운영으로 세부사업도 발굴을 한다고 얘기했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도 보지를 못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일단 학술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은 본 사업이고요 이거는 코로나로 힘든 중소상인들 동대문이나 상권을 살리자는 데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김혜련 위원 동대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두 사업이 있어요. 뷰티산업을 하기 위해서 DDP를 빌릴 때 임대료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뷰티관광페스티벌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거는 공간을 임대하는 부분이 아닌…….
●김혜련 위원 그러면 DDP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르다는 거 모르세요, 그 부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DDP 시설을 이용할 때는 디자인재단의 DDP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민간에 임대하는 것처럼 공공에 대해서도 비용을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혜련 위원 그 임대료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임대료 납부계획…….
●김혜련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적받으시는 걸 텐데 DMC가 팔릴까요, 세입으로 7,500억 잡으셨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반복되는 질문이고 매년 똑같은 사안인데 특수성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올해는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도시계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절차가 늦어져서 내년에 집행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안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해 놓고 들어갔습니다.
●최선 위원 몇 년째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분들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뭐 고정적인 사항이죠.
●최선 위원 세입 가운데 서울시립과학관 기부금 수입은 뭡니까? 4,000만 원 잡혀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기부금 수입이, 1, 과학관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번에는 기부금 수입이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과학관장께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이정규입니다.
암젠코리아에서 저희 생명과학실험캠프 이런 걸 같이 도와주신다고 1억 2,000을 주셔서 3년 차 내년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022, 2023, 2024 1억 2,000 3년 차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2020, 2021, 2022 이렇게…….
●최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이 수입을 다르게 잡았었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4,000만 원씩 따로 나눠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선 위원 현재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 주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그러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미 앞서서 뷰티도시서울 추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취지와 관련해서는 실장도 충분히 아시는 듯해요. 뷰티서울 관련해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는 뷰티산업주간 행사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투자심사 요청하셨을 때의 자료를 대략 아주 짧은 시간동안 봤었는데 실장께서 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실에서 죽 드라이브하고, 왜냐하면 SBA에도 사실은 해외판로 개척이랄지 그다음에 실제 디자인부터 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의 측면에서 진행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이 뷰티가 또는 그중에 재료 하나로 하고 있는 화장품이 과연 그렇게 막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답변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SBA가 맡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사업 안에 부스 설치하고 팝업스토어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예요.
해서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하든 관광부서에서 하든 이건 충분히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SBA에서 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CI를 만들고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은 이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해서 사용법, 요즘 유튜브에 잠깐만 검색해 보면 이미 엄청나게 인플루언서들이나 그것의 스킬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둘을 융합해도 가능한 건데 이걸 비슷한 패턴으로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예산시기에 어쨌거나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다음에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를 보는데 그럴 때 얘가 도드라져 나와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건 계속 보겠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건 아니고 다만 2개의 성격을 저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전체적으로 해 보고 통합할 생각도…….
●최선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이미 선발주자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거예요, 시작한 사업들이. 그리고 화장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최선 위원 SBA에서 진행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말만 대면 아는 메이저브랜드들은 알아서 민간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 그다음에 SBA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메이드랑 상품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창의방향성이 있는 거고 게다가 중소한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미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판로와 관련해서도 굳이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실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정말 중소기업 도와주고 싶으면 SBA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예산을 밀어주면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산업을 더 진행할 만큼 이미 민간에서 잘하고 있고 시장성 있다고 하는 곳은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그렇게 시급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동대문을 뷰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화산업지구로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을…….
●최선 위원 특화산업지구를 거기다 한다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조하는, 그러니까 요지는 이미 민간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우리가 DDP가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다 집어넣을 고민이랑 같이 하시는 모양인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해가 다른 게 계속 회의를 할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최선 위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예산으로 다할 이런 유의, 힘들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다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최선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죠. 정책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판단해 봤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에는 그게 적합하다고…….
●최선 위원 동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지금 뷰티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동대문 지역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최선 위원 왜 얘기를 섞어서 답변하세요. 동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동대문 지역이 뷰티산업의 앵커로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종로 주얼리…….
●최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대문이 적합한 이유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가 패션을 중심으로 돼 있었지만 거기에서 제조부터 판매, 마케팅 모든 공정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최선 위원 화장품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화장품뿐만 아니고 일반 패션의 중심인데 화장품은 서울에서 하는 건 그냥 숍이에요. 그런데 숍만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서비스로 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연결하고 테크로 연결해서 진단부터 맞춤형 화장품화 시키는 것이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쪽을 사람들의 감성산업으로 키우자는 거지 계속 위원님들은 화장품 제조판매를…….
●최선 위원 지금 행사 하나에 19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안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 위원 이 저작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건데, 답변시간 안 준다는 건.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업이 자꾸 위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데는 공감하신다고 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리고 이미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 분야에 있고 그 산업의 아직 영세한 곳에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후발로서 경제정책과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걸 전체 드라이브를 메인으로 이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것은 융합해서 줄일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한 번 2주 행사에 12억 9,000만 원까지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오히려 뷰티관광은 내년도 8월에 전기자동차…….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행사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얘기를 또…….
●최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봐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레퍼토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최선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거기 그 행사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뷰티관광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산업 부분을 매년 키우고 앞으로 인디엑스포처럼 해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즐기고, 그게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성은 저희가 더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먼저니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 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유튜브 검색해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내용은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다고요. 안 되고 있는 데 도왔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경제정책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키워보자는 거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최선 위원 보세요. 가치의 차이에요. 제 생각은 안 되고 있는 것을 더 도와서, 차라리 SBA를 더 도와줘서 지금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더 보태는 것이 더 실익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할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은 저희가 잡은 예산의 실행은 SBA에서 할 겁니다, 나중에.
●최선 위원 보세요. 이 사업을 SBA가 맡아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더 키워서 더 힘을 주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SBA가 하게 될 거니까 SBA 사업이에요, 앞에 하는 걸 더 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요. 제가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이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투출기관 참여자 인건비 전체가 다 삭감됐는데 사업 안 하기로 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 삭감된 건 아니고요…….
●최선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21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게 없어서요. 증감사유, 투자출연기관의 2022년 사업 미수행에 따른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 답 주시고요. 답 준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최근 3년 추진실적이 2019년도에 1만 800명, 2020년도에 1만 명 조금 안 돼요. 2021년에 1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목표를 7,80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디 목표가 7,800…….
●최선 위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심일자리 대상이요. 저희가 큰 틀에서 올해 안심일자리나 정부의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최선 위원 왜일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인데 일단은 코로나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직접 공공일자리 형태로 단순히 노무형 일자리 부분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의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잡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사업을 줄이는 부분으로 경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집행하고 집행률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씩 줄여나간 겁니다.
●최선 위원 일단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구비잖아요, 국비와 관계없고요.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희망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최선 위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부터 직접…….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건 희망일자리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안심일자리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이 세 가지가 다 공공근로 성격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희망일자리를 어차피 추경으로 할지 모르지만 내년 본예산에 안 잡았고 그리고 지침 자체도 최대한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목표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미 이것으로 생업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던 분을 자른 게 아니고요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3년 추진실적에 2019년도에 1만 800명, 2020년도에 1만 명이 넘네요, 반올림하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 1만 4,000명이었는데요, 추이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푸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편성을 할 때 뉴딜일자리의 경우에는 단순공무직 성격으로 뉴딜일자리에 안 맞는 부분들은 줄여나간 거고 안심일자리 부분은 예산집행률에 맞춰서 남은 예산만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심일자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출기관에서 한 것이 협조적이지 않고 거기에 갔을 때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투출기관에서 하는 일 성격이 안심일자리하고 안 맞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배제했다고 그럽니다.
●최선 위원 어떤 일자리건 아쉬운 사람에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는 데 경험뿐만 아니라 이력이 되거나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공공일자리에서 그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요.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총계를 잡아놓고 푸시를 했건 어떻게 했건 이렇게나 많은 수혜자들이 있었는데 1만 4,000명에서 6,000명이 돼 버리면 8,000명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전체 할 때 단순공무직 일자리를 안심일자리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식으로 실국별로 성격에 맞춰서 증액을 하면서 이쪽 부분을 같이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사회일자리 관련해서 161억이 늘었고요 장애인…….
●최선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자료 주실 거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여기서 단순히 안심일자리에서 구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전체 총, 왜냐하면 모든 일자리 사업이 서울형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여태까지 했었던 목표실적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는 것에는 다른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동안 이게 줄었는데 서울시 전체의 공공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그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은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행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이게 행정의 장점이고,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또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경제정책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행정의 단점일 수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 변화가 느리다는 것들.
경제정책실은 그것도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새로운 유망한 산업들을 발굴해서 신규사업들을 하시는데,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랩 있잖아요.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또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제2핀테크랩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조금 다르죠, 어쨌든 핀테크랩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들이 다른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는 이미 제공을 해 드린 것으로 말씀…….
●이병도 위원 자료 얘기는 아니고 어저께 요청드린 자료는 왔고, 두 번째 자료 제2핀테크랩 관련된 자료는 안 와서 어쨌든 핀테크랩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는데 아직…….
●이병도 위원 아니, 자료는 받아서 볼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핀테크랩이라는 게 유망한 산업이고 이번에 새로운 지원대상들 또 지원내용들, 좀 더 창업된 지 시간도 지나고 규모도 큰, 기존에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랩이 스타트업이라면 두 번째는 창업이 된 지 오래됐고 안정적으로는 운영돼서 유니콘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좋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은 공간지원이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지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라든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약, 국제적인 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록체인도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블록체인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입주기업들을 모집했고, 그러면 블록체인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입주기업들을 모집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여전히 핀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기술도 유망한 기술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핀테크랩부터 말씀드리면 제2핀테크랩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7년 이후 어느 정도 성장인데 유니콘까지는 아니고요 이걸 우리는 B타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팅 하는 단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2핀테크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간보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펀딩이라든지 VC하고 연결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게 하는 게 더 필요한데 다만 클러스터 형태로 활동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 부분은 사실은 핀테크하고 밀접한 연관도 있고 또 AI라든지 4차 산업기술의 하나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금융 쪽과 연계될 수도 있고 다른 AI랑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블록체인 기업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2핀테크랩이 됐을 때 블록체인 기업도 핀테크와 관련된 것은 그쪽에 또 모을 수가 있고요 또 AI 쪽에 관련돼서 블록체인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해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은 저희가 한번 기회를 주면 다른 데 대체해서 또 재차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졸업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지금 블록체인지원센터에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죠, 올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뒤를 보며) 17개인가? 31개.
●이병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기술도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핀테크랑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운영했었고 그리고 그 지원센터에 올해까지 모집을 했었고 계속해서 이 기업들은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핀테크랩 기술도 지원해야 되고 이미 여의도에 있고 또 말씀하신 제2핀테크랩은 유니콘기업으로 만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성장시킨 거고, 인정하셨지만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일단 공간지원이 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라든가 해외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과 조인할 수 있는 게 급하기 때문에, 공간이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무리해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조급하게. 블록체인지원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업들도. 그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올해까지 모집했는데 그 기업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니지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행정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블록체인에 하는 기업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필요하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 2차, 3차는 당초에 계획된 기간이 다 도과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작년까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가 지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병도 위원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더하는 게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볼 때는…….
●이병도 위원 이 기업들이 쓰던 공간들을 급하게, 거기다 올해 들어온 기업들도 있는데 급하게 내보내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에 있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된 자산 밑에서 우선순위를 제2핀테크랩으로 잡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은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건 판단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단 그 말씀드리고요. 이건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시급한 지원은 아니다, 인정하셨잖아요. 일단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인데 이건 더 문제가 있는데 취ㆍ창업통합인재허브도 이번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원래 뭐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있었지요.
●이병도 위원 용산 글로벌창업센터에서 여기 입주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공간의 개선을 요구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동일한 기업은 아니고 관련 기업이겠지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왔고 기능은 어디로 가냐면 저희가 을지로로 이것이 가지 않습니까?
●이병도 위원 어디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인베스트서울센터, 지금 을지로 청사에 개장할 때 거기에 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그리 겸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여기 따로 두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낫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이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급하게 바꾸면서까지,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분명히 필요한 지원들인데 이렇게 급하게 장소를 바꾸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이런 방식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예산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행정이 지켜야 될 것들, 경제정책실은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도 중요한데 기본입니다, 기본. 신뢰성, 안정성이란 것들이. 급변하면 안 돼요, 필요한 지원들인데.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지만 있던 지원도 필요한 지원들 없애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뷰티산업 같은 경우 앞선 핀테크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른 거지요. 이미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바람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니거든요, 뷰티산업. 왜냐하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면 더 어려운 거지요. 신규기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나온 거고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면 되는 건데 이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K뷰티가 이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약간 이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기초적인 기술, 지금은 각광 받고 있고 큰 기업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작은 기업들이나 작은 기술들이 계속 나와야지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게임지원이라든가 영상지원, 이미 한국의 게임산업이라든가 영상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저변을 넓히고, 그래서 기초적인 게 상상이 나와야지만 이것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방식들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제조산업 측면에서 동대문 같은 경우 패션위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패션을 위한 것들.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조인해서 같이 해보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면으로 갈까를 정한 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비전 2030 길게 보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미 또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다 결합하는 거지요. 패션, 제조산업과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동대문에 하는 사업들, 패션위크 같은 것들. 이런 데 조인해서 실험해보고 과연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타진해 보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
●이병도 위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큰 비전을 갖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뷰티복합문화공간사업만 사업비가 크고요 세부적인 사업으로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이라는 게 소규모 영세한 뷰티 관련 업종들의 제품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 마케팅 해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2억이고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항상…….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가 대규모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는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과 질의답변 속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고 더 확대될 계획 갖고 계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제 시작하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종합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이병도 위원 그렇죠. 용역들을 하고 필요하면 내년에는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들이 있으니까 하시고 용역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추경으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은 올해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묶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인력양성도 있었고요, 홍보도…….
●이병도 위원 어쨌든 동대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제조산업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인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부분이 뷰티산업주간이잖아요. 그것도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나 제조산업과에 패션위크가 있어요. 거기에 조인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여기가 관광지로서 뷰티산업의 거점으로서 가능할까, 내년에 보시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그다음에 천천히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것이 비전 2030에 담길 만큼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고 핵심사업이라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니까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DMC 용지 매각 수입 세입으로 잡은 것은 기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세입추계 잘못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떤 면 말씀…….
●강동길 위원 DMC 용지 매각 수입 내년도에 팔릴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세입 추계가 아니라 세입 편성한 게 잘못됐다…….
●강동길 위원 네, 세입 편성.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저희는 올해 용역이 끝나면 새로운 측면에서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내년 말이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여러 가지 세출예산의 조정을 위해서 잡은 것 같고 이건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 필요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안이 올라왔어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에 안건으로 하지 않고 향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안건으로 올려놓고 통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갖고 어떤 절차를 갖고 갈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두 개 하나 합쳐서 하나의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내용인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남부와 중부기술원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도 수차례 진행…….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위성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다만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그러면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냥 하나의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단순한 개념인 건지 아니면, 통합하고 나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객관적으로 일단 통합을 하게 되면 중복된 인적 구성이라든가 학과에 대한 조정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전체적인 걸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입찰에 대한 기본적인 걸 공고를 낼 때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그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동길 위원 지금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동길 위원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청년취업사관학교 문제, 강남의 SETEC 문제인데 강남 SETEC 조성 문제를 짚기 전에 먼저 실장님, 더구나 청년 관련해서 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맞나요? 더구나 요즘 청년들 공감과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한데 사관 그러면 양성소 비슷한 이런 국어사전 개념이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판단은 다르겠지만 정부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싹(SSAC)을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이름을 모방하려면 예쁘게 하시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감이 인식은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강동길 위원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그럴싸하게 하세요. 영어로는 새싹(SeSAC)해서 그럴싸하게 해놨던데 이걸 풀어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좀 그런 것 같고요.
강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집행부의 반론이 없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반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용도를 안 바꿔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대신에…….
●강동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불법적인 건물에 입주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혀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SBA가 불법건축물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강동길 위원 네, 용도변경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서울시가 계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고정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결코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창업카페 운영에 대해서 올해부터 운영방식을 전환을 했더라고요,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혹시 이유가 뭔지 들을 수 있어요, 3개소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이라고 하려면 운영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데요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전문성이랄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규모가 큰 일자리카페면 모르는데 소규모로 있는 것들은 결국 용역으로 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나 용역이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 때문에…….
●강동길 위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중간 징검다리 역할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결국은 한두 명 일하는 분들의 전문성보다는 서울시가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직영이든 한번 방법론을 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총괄 조정 컨트롤타워로 허브기능을 두고 브랜치(branch) 개념으로 통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쪽 과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원래 내력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존에 경실에서 하던 건 아니고 도시재생실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구분하면 주거형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형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산업형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재생에서 하던 것이 경실로 넘어온 겁니다. 그때 이 사업이 국토부와 연결해서 도시재생사업과 홍릉 바이오 앵커시설을 결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해서 됐기 때문에 산업육성이라는 거점육성사업과 지역주변의 커뮤니티에 대한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생태조성 이런 게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자면 그쪽 파트는 재생에서 하고 경실에서 하게 됐지만 큰 틀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하고 기존에 세부적인 사업이 다 약속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고, 조성비가 꽤 많이 있던데 여기 예산이 18억이 잡혀있고 조성비만 15억 5,0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전혀 없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자료로 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은 산책로 정비 및 호안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휴게공간 조성, 학습장, 생태관찰원 이렇게 해서 정릉천 주변의 생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정릉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좀 더 있는데요. 이게 환수위 소관 각종 과에서 동대문에 있는 청계천으로 물 끌어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주변에 생태녹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부분과 문화공간조성사업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 별도로 진행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별도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이미 제안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강동길 위원 아니,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전혀 안 줘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해 못 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오전에 세부 사업설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줬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강동길 위원 벌써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 사업 시행을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틀만 지금 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요.
●강동길 위원 일단 이렇게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기능이 확대되고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또 인력이 증원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입지가 좁아서 구 을지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도 이번에 포함됐어요.
이게 시설용도 변경이 되면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 마치셨어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협의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문의했을 때 기존에 서울메이드뮤지엄 관련해서 전에 설계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 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서울메이드뮤지엄은 외관까지 손을 보는 건데 저희는 외관을 손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건 자체가 외관의 3분의 2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만 그걸 받기 때문에,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사실 심의대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내부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질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문화재청 현상변경은 외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경우만 하기 때문에 외관의 변경은 줄 계획이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 심의절차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취득처분관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장소가 변경됐을 때, 이 장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소유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취득처분관리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그건 용도만, 사용…….
●이태성 위원 일단 시설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용도 변경도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을지로청사가 글쎄요 이건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이 또 추가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유재산법 행정재산에 대한 분류사항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재무국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민간위탁으로 보고 시의회 동의 내지 보고를 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변경협약 체결 시…….
●이태성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 올해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디…….
●이태성 위원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 지난해도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작년에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태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유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명이나 들어와서 무사히 잘 수료가 됐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자매ㆍ우호도시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 장면도 봤고요. 또 그쪽 남부기술교육원 담당자들도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년간 많은 자매ㆍ우호도시 청년들 총숫자가 약 887명이나 되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인데 이 부분이, 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남부하고 중부를 통합했을 때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이질적인 성격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태성 위원 실장님도 이 사업이 상당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의미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위상도 알릴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다른 개발국가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태성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기숙사도 있고 전담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건데 굳이 이 사업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은 기숙사가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태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했지요.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양 기관이 통합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부서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이태성 위원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이것도 기존에 자치구에서도 하고 민간에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롭게 마곡지구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저는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꼭 서로 상충되거나 비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게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건 구로와 성동에서 하는데 지역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고 유료로 되어 있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면 규모나 사이즈나 기술성 부분에서 좀 더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글쎄요 하여간, 물론 앞으로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나갈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성동이나 구로에서 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방문해 보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다만 우리 실무진들 얘기는 들었는데 성동 것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구로가 유료로 하고 있고…….
●이태성 위원 그에 대한 필요성이 굳이, 성동이나 구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서울시가 이걸 할 만한 필요성이랄지 시급성이 있느냐 이거죠. 저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면, 혹시 그쪽에서 너무 잘돼서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운영에 불편함이 있으면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운영해 봤는데 별 실효성도 없고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을 벤치마킹한다할지 사전에 답사를 해 보셨냐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저는 좀 다른 게 서울이 크게 선도적으로 하고 25개 구청이 특색별로 다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하고 있는 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구청 기능을 누른다든가 그쪽의 기능을 퇴색시키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성동 같은 경우는 이용대상을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는 유료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울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공용시설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이 사업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업공화국으로 그 부지가 적합한지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이태성 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내년도에 매입비는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3억 토지보상매입비를 편성했단 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속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그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용도 그리고 농업공화국을 하더라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바꿀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고민하되 거기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확보는 해 놓겠다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가장 문제가 땅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거잖아요, 비싼 땅에 농업공화국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에 농업공화국이 아닌 다른 필요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성격의 사업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대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또 더 적합한 곳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재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토지매입은 계속 할 것이고 농업공화국을 조성할 건지 말건지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좀 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빨리 결정하셔야죠. 지금 들어가는 매몰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대신에 그 땅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사 놓으면 결코 손해는 아닐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태성 위원 아니, 땅을 투자대상으로 서울시가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투자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공공이 필요한 입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오죽했으면…….
●이태성 위원 적당한 입지를 확보해서 사야 되는 거지요. 당초 농업공화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했으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조속하게 저희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1억 6,000이 잡혔어요. 여기 구로구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지금 현재는 서울시 기부채납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로랑 협의할 생각입니다.
●서윤기 위원 구로에서는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곧 복합청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지를요?
●서윤기 위원 네, 고척동 100번지지요. 옛 영등포교도소가 있던 자리,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 기부채납 부지를 왜 구청에서 사용을 하지요?
●서윤기 위원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왜 그걸 저한테 묻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이 먼저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윤기 위원 그걸 왜 저한테 묻지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서윤기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구로에 확인해 보시고 신문 보도들도 확인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면 구로의 일방적인 생각이겠지요.
●서윤기 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예산 책정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저희 땅입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땅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로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협의할 계획인데요. 다만 구로가 먼저 발표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발표한 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지요.
●서윤기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1억 6,000 잡았는데 이게 이 정도 규모면 1만 9,000㎡면 어마한 크기의 큰 땅인데 1억 6,000은 연구용역비가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전조사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이것은.
●서윤기 위원 사전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조사 용역이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 절차에 있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구로에다 서울창업허브를 대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예산 꼭지 잡아놓은 거네? 알겠습니다, OK.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네요.
뷰티도시서울 관련해서 예산 총액을 얼마 편성한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43억 5,000입니다.
●서윤기 위원 43억 5,000 플러스해서 기타 전체 합하면 62억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관광ㆍ문화 이런 데까지 하면요.
●서윤기 위원 다 합하면 62억. 어떤 제도적 근거,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한류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 2억 8,000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세부 산출기초는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뷰티도시서울 홍보 19억 5,000, 이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건 홍보가 아니고요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서윤기 위원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겠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뷰티산업주간 행사용역 추진, 행사를 맡긴다는 거지요, 뷰티산업해서?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용역이라는 게 행사를 용역으로 주겠다는 거니가…….
●서윤기 위원 행사를 용역으로 주겠다는 거니까 행사를 맡긴다는 거겠지요, 그게 12억 9,000?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12억 9,000입니다.
●서윤기 위원 13억 정도고, 엄청 큰 행사를 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른 뷰티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의 반대급부, 예를 들어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죽 있을 텐데 용역이면 용역의 대가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제도적,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법적근거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법적근거라기보다 이 부분은 위원님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고, 다만 전체적으로 중소 뷰티산업 도심의 지역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았습니다. 별안간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성급하게 예산 먼저 책정해 놓고 이게 제대로 잘 갈까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들고, 뷰티산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직접 자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품업계, 장업계라든지 패션업 회사들이 같이 공동출자하거나 미용ㆍ성형업자들과 함께 뭔가 추진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서윤기 위원 아니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지어놓고 비싼 땅에 그거 비어있다고 대기업 플러스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여기다 입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입주시키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서윤기 위원 홍보관 만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홍보관에 그분들이 입주해서 홍보하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는 본인들의 공유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본인들이 시연행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서윤기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에 동시에 하는 거지 특정기업을 입주시키는 건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닌가 좀 천천히 꼼꼼하게 관련 해당 산업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뷰티산업 관련해서 각각 산업들의, 과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각각의 산업들 협회에 다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서윤기 위원 협회, 협회라도?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협회 관련 기업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기업들을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기업들을 개별방문하면서 지금 각각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협회 각각의 협회도 의견을 듣고는 있겠지만, 그것도 없이 이걸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여주시든지 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든지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도 SBA하고 같이 해서 뷰티 관련 산업을 계속 육성했고, 서울메이드 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도 뷰티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을 죽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뷰티산업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시장 자체가 애국소비 등을 통해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된 K-컬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뷰티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도 중장기계획사업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기적으로 지원 체험시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시급한 사업정책을 위해서 소규모로 선도적으로 몇 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 웹툰산업이 엄청 성장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산업진흥원이 웹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관에서 웹툰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웹툰산업이 활성화되던가요? 사실은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 기술발전 그리고 문화조성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사실은 웹툰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웹툰PD과정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다가 2016년에 한두 번 했나, 웹툰산업협회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제일 붐업이 되는 시기에는 그런 프로그램 다 없어졌어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영상…….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부천만화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오히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훨씬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가 저는 국립인 줄 알았어요, 부천시에서 하더라고요.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서울하고 부천하고 바뀐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초라해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운영도 그렇고요 매우 초라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뷰티산업도 마찬가지고 웹툰산업도 마찬가지고 마중물을 넣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마다 조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중물 예산을 쏟아 넣는다고 이게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생태계조성과 문화조성 이런 것들을 끈기 있게 인력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뷰티도시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급한 느낌이 들고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끈기 있게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네, 부연설명 해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에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하면서 웹툰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진 시점이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 이유가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의 열악한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웹툰은 지금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초기에는, 경쟁력을 갖지 못했을 때는 웹툰을 집중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웹툰시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이 충분히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요도가 지난 시점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거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서윤기 위원 그런 논리라면 뷰티산업의 태평양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발을 빼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K,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꼭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특화캠퍼스를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10개를 내년에 한다고요? 과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5개고요…….
●서윤기 위원 5개, 하나 더 늘리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금년 2개에다 내년 3개 해서 5개가 되는 거지요.
●서윤기 위원 그래요. 지금 3개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추가로 2개 하는 게 강남 SETEC 부지하고 또 어디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마포하고 용산.
●서윤기 위원 마포, 상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마포 창업허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창업허브 그다음에 용산 상가, 거기는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최근에 구청에서들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빨리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청년들이 많은 관악구에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시던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또…….
●서윤기 위원 아니, 전시장을 교육장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SETEC은 그렇게 쓰시면서 영어마을 부지에 있는 걸, 영어마을이 용도를 폐지하니까 거기에 기술특화캠퍼스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가 공원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SETEC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공원용지가 아니라 영어마을 교육장이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 다시 한번 보긴 뭘 봐요. 지금 행자위에서 벌써 공유재산 심의가 다 통과가 됐는데 뭘 또 봐요, 보기는. 얘기했을 때 봤어야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청년취업사관학교 20대, 30대로 너무 연령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주로 청년들이 많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게 저희 공고문에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표현하기를 20~30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원래 쓰던 이름 기술특화캠퍼스 이게 딱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좋아요. 이걸로 그냥 쓰시고 확대하시고 그러면 예산은 안 깎고 목은 안 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윤기 위원 강동길 위원님이 저를 쳐다보시네요, SETEC은 안 된다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사업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특화캠퍼스를 저희가 더…….
●서윤기 위원 업그레이드 아니라니까요 다운그레이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다운그레이드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서윤기 위원 나도 동의 안 해요. 나도 동의할 수 없어요. 실장님이 동의 안 한다고 동의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서 나중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시청 앞에 막 다니면서 모 대학교 취업사관학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 그거 표절한 거 아니에요, 이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상징적인 의미죠.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멋있게 잘할 수 있도록 목은 치지 않고 목에 머플러를 둘러드릴 테니까 한번 잘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름은 바꿔서 하는 게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OK,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계셔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기술교육원에 가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사업 이게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기술교육원 내에서 이걸 별도의 증액을 해 줄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교육원 내에 있는 사업비의 조정을 통해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일단 기존 예산항목에서는 삭감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양 기관을 통합했을 때 예산이나 시너지 효과 내지는 감축이 됐을 때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재편성하다보면 이 프로그램이 좋다면 가능하면 그 절감된 부분에서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는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고 공감하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 이게 지금 아마 11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의 대행을 통해서 캠퍼스타운 내에 있는 창업자들한테 서포트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건 캠퍼스타운에서,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면 본인들 기술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기술전문가들의 검증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과 대학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과 연결해서 R&D 지원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뭔가 조언도 해 주고 하는 전문가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창업자들하고 기술연구원 연구원들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대학에 있는 풀도 연계시켜주고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의 취지는 동의를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게 저번에 시장께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간담회할 당시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올라온 내년도 출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술연구원…….
●강동길 위원 기술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이쪽에 11억을 우회적으로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조금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기술연구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실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답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전체적인 큰 우산 아래에서 통합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는 좀 더 다른 분야,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기술적인 아쉬움을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술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과 연결해서 co-work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연구원에 재정지원을 저희가 우회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저희 기경위하고 첫 조찬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 대한 통합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쪽에 약간 부정적인 걸 하면서 용역을 줘서 벌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올라와서 아, 그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또 이쪽에 보니까 11억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나 맡겨서 대행사업을 하길래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는 기술연구원이 있는 속에서 그 자원을, 그리고 그분들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 신규사업이라 11억만 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캠퍼스타운이 서남권보다는 동북권 쪽에 주로 많이 있는 건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학교들이 거기 많이 몰려…….
●강동길 위원 주로 그쪽에 대학이 많아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을 주로 그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남권 3개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강남북에 대한 차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건 없고 여기는 전체 다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서남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별설명서 사업목적에 서남권 대학을 그렇게 하겠다고 써놨어요.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서남권 대학, 등자가 있긴 하지만 그쪽을 중심적으로 해서 11억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상은 별도로 그쪽만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아니, 제출한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467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전체 대학에 골고루…….
●강동길 위원 캠퍼스타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1억 가지고 되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이런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을 갖는 서남권 대학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건 예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꼭 서남권만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은 대학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체를.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남권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영화, 드라마, 영화제나 드라마 어워즈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삭감 편성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억 5,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1억 5,000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얼마 지원하던 건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5억에서 3억 5,000으로 편성액이 조정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영화제 지원 예산 중에서 50%를 삭감한 거예요, 다른 세목으로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토털로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드라마어워즈 지원 사업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당자사인 영화제작자들이나 드라마제작자들은 엄청 큰돈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도 콘텐츠 전문가가 지금 대표이사로 들어오셨는데 콘텐츠 제작 관련한 예산들이 몇 개 삭감된 게 눈에 보여요.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웹툰산업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잘 나가지만 하부에서 아니면 웹툰 제작하는 작은 기업들의 당사자들은 정말 박봉에 완전 노력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미래만 보고, 그리고 산업주기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미래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생산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건하게 구축을 해 줘야 돼요. 단기적인 그런 면만 보고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제 의견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각계 목, 비목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가 감면 지원됐던 사유가 2021년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및 정부 차원의 임대료 감면 미권고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예산이 미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감면정책을 아직 유지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가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확산세가 언론과 보건당국의 발표처럼 굉장히 위증한 상태이고 다시 민생 경제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서울형 공정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정부에서 임대료 감면 미권고라는 것은 그동안 권고를 하면 우리가 하고 미권고를 하면 안 한다는 그런 수동적인 우리의 정책 자세에서 능동적인 정책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조금 더 열린 사고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정책인데 지금까지 약 44억 정도의 예산이 아마 임대료 감면예산으로 편성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러면 정부 차원의 임대료 감면 권고가 있을 때는 이 사업에 국고 지원이 있었습니까?
국고 지원이 없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시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에 서울시 출자 또는 출연기관, 산하기관에 존재하는 임대산업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한 서울시의 굉장히 주요한 정책이었고 또 착한임대인에게는 우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착한임대인들이 각 지역별 자기의 임대차를 조금 더 감면해 주게 되면 다양한 행정적인 재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아직도 우리가 유효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세요? 이것을 당초 44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시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예비비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부서와 이런 협의가 됐던 결과인가요? 실장님, 어떤 결과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산 제약 조건에서 생긴 거고요. 원래 작년에도 임대료 감면이 꼭 정부의 권고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위급한 상황이었고 내년의 상황을 우호적으로 본 건지 작년에도 추경과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하자는 게 예산 부서의 입장이었고 저희도 그런 거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인제 위원 2022년도 예산서의 전체적인 비목들을 보면 전년 대비 추경 합산 예산과 비교하면 줄었고 추경을 한다는 전제로 얼마나 증액될지는 아직 추산은 모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모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만 경제정책실에서 코로나와 대응하는 가용할 예산들은 어느 정도 어느 예산에서 이 주머니를 쓸 수 있을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부서와 추경의 반영요소까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이미 우리가 2021년도, 2020년도의 사례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우리의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검증은 된 거잖아요. 그런 예측성 그다음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정성상태까지 해서 정량ㆍ정성적 평가가 저는 다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 또는 우리가 예산협상 과정에서 이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이 예산이 불용됐다고 누구 하나 이걸 가지고 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용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을 하지 않아도 경제가 더 나아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용이 되더라도 또는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것을 흠잡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부서에서 또다시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추경안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 나는 대로 또 경제정책실과 상의해서 가용범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장님과 많은 관련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잘 고려해서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 그다음에 착한 공정임대료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은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여러 전문적인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체 사업예산들을 제가 죽 훑어보니까 경제정책실 방점사업의 가장 중점은 100이라는 예산에서 어디에다 중심을 뒀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민생회복 부분이 큰 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보조라든지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 또 좋은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성과계획 재원의 비중 정도를 보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사업 정책으로 그 목표 비중이 가장 큽니다, 28.9%. 그다음 큰 목표가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별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마련 사업이 18% 정도 차지하고 녹색산업 육성 및 농수산물 유통환경 선진화 사업이 한 13%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2022년도의 경제와 관련된 주요사업의 포인트들은 지금 열거한 3가지예요. 그중에서 가장 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서울시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던 건지는 제가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서 자치구 지역연계형 일자리는 아직까지 데이터나 관련된 근거들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과정에서 최근 3년간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성과지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에 대한 예산 비중을 두었는지, 이것은 어떤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지혜를 모아가려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부서나 또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축소가 된다든지 또는 실현가능한 수단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제 말의 취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셔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에게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서장께서 또박또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을지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39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위치선정의 문제, 이게 꼭 을지로청사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에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IFC에 우리가 서울 금융허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큰 정책적 기조가 섰잖아요. 그런 집중과 서로 간의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교류의 네트워크들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을지로청사도 다양한 해외 관련된 조직들이 입주해 있지만 지금 그 입주기업들도 제가 죽 살펴보니까 그만큼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곳에 집중과 확장성을 두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연계성이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리에서 소모적인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을지로청사가 비어있고 또는 공간활용이 되니 이곳에 하자 이런 조건은 약하지 않나, 실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실장님 일단 1차로 답변해 보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FC처럼 여의도도 하나의 후보지가 되죠. 그런데 거기는 금융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투자센터이기 때문에 행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이라고 한다면 을지로라든지 서울도심권에 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서울도심에서 연계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가급적이면 도심권을 선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을지로청사가 적절한 시점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고려가 됐죠.
●김인제 위원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의도에서 금융하는 분들한테도 자문도 구해보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물리적인 시간거리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소통과 선택 집중하는 데 굉장히 큰 요소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측면 또는 일부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 여의도 중심의 금융허브는 핀테크, 다양한 투자 관련된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에너지들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공간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여유공간의 가용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고 또는 을지로 일대에 있는 작은 경제가 그 안에서 인베스트서울 관련된 투자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는 상담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수익관계 구조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이 바로 서울시의 자문을 통한 상호호환적인 것, 그런데 이게 거리나 물리적인 여건들이 상호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결함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원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이원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저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인 사고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융가의 오래된 관료들 그리고 현재의 관료들도 얘기하고 또 물리적으로는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옮겨라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왕에 우리가 금융중심 서울로의 지향에 방점을 찍었으면 조금 더 개선된 안을 가지고 또 기왕 예산까지 편성됐기 때문에 달리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FC로 가야 되면 예산증감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공간 확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여러 선택과 집중 상황에서 놓치고 나중에 여기저기 기능들은 있지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낼까봐, 이왕에 여태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 정책의 금융유치, 투자유치 사업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기왕 우리가 금융중심허브로 갔을 때 이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뺏기지 않고 정말 여의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의도에 오면 다 해결되고 여의도에 와서 서울 중심 금융허브로 오면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의논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도 걱정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서울에 외국인학교의 수용비율을 조사해봤더니 가용할 인력들이 꽤 돼요.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해서 서초동에는 30년인가 50년 임대조건으로 해서 영국계 외국인학교도 있고 영국계 외국인학교 학교운영위원 누구랑 제가 통화를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했을 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고 영국계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계 학교로 갔을 때 경로에 대한 다양한 학계의 연계지원도 다하고 있어서 충분하다, 그리고 DMC에도 외국인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나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여의도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종합적인 판단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 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요. 또 지금 금융만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투자유치지만,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도 있고 한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와서 꼭 활동하는 부분이 여의도만은 아니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도심권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을지로는 우리 시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이 도심권에 새롭게 을지로를 중심으로 도심 금융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커져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집적도라는 게 꼭 여의도만 있느냐, 강남 금융 그다음에 서울도심, 여의도 3각으로 같이 키워나가야 될 부분인데 다만 핵심을 서울에서 우선순위는 여의도에 있다. 그런데 금융에 대한 점수는 높지만 관청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활동무대에서는 을지로가 도심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또 키워나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여의도에 투자유치의 방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공감합니다.
●김인제 위원 여러 방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성과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원화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목표치들은 굉장히 운영 투입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입니다. 제가 그건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출자한 혁신성장펀드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했었지요, 대표이사님?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지금 2개년도 관련된 회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분야별 투자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2개년도가 도래하기 직전에 다시 계속적인 출자순환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곤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투자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목표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투자목표 대비 다른 투자들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액셀러레이터에서 VC로 전환한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앞으로 2년 앞서서 도래할 여기 혁신성장펀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들을 한번 해본 결과인지 아닌지가, 혹시 지금 그런 걸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모든 투자기관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오기 전부터 그 관련해서 통합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건 그때도 들었어요,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 됐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완성이 돼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해서 바로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는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의 완성됐어요.
●김인제 위원 거의 완성됐다, 그런데 이제는 완성이 돼서 예를 들면 자료 소싱을 다해서 이제 아웃풋이 데이터 값으로 나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또 지금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된다 이거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아주 혁신적이네요, 그런 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여러 공공기관에 이런 것들 많이 검토해봤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일한 혁신방안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회수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투자유치하는 측면이나 우리가 투자의 시스템들을 더 크게 지금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튼튼한 검증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예비적인 심사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검증해볼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런 툴과 시스템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비해서 지금 보완된 솔루션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 혁신성장펀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조금 더 과감하게 또 예산의 구애는 받겠지만 가용할 투자금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용 자원들에 대해서 정부의 모태펀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도 있겠지만 그 외 방법들은 혹시 뭐가 있을지, 또는 서울시에서 조금 더 출자를 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의회에게 알려주면, 지금 이 시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할 부가가치 산업들을 창출하기 위한 굉장히 격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변의 시대에 흐름을 잘 타면 성과 있는 목표치들이 달성될 것이고 흐름을 잘못 타고 시대에서 조금 더 비껴가면 그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물들은 없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한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서울시도 정부처럼 개별적으로 어디에 공간을 주고 누구한테 인턴비를 얼마를 주고 이런 식의 접근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서울 경기에 대한 미래비전이라든지 투자 이런 걸 제시하고 그리고 펀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번에 혁신성장펀드를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에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수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모기지를 해서 스케일업펀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타트업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스케일업 단계를 가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펀드를 저희가 1조 규모를 만들려고 그걸 하는데 SBA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김인제 위원 한 1조 5,000억 하십시오, 시원하게 그냥.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그러면 한 2조 정도로 키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키워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서울의 미래의 잠재 성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쪽에 경제정책실장의 방점이 섰다면 1조에서 2조로 또 2조의 가용범위는 적극적으로 시장에게 또 기조실에 요청해서 혁신성장펀드의 조성이 우리 서울의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키워드라는 걸 많이 강조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실장,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6일 금요일 10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