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1차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 편성되었지만 보육예산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설치 운영,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시설확충 등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 방향,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명시이월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 분야 시책을 강화하고, 무상보육 지속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인다문화지원시설 서비스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3억 3,5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9,651억 7,500만 원보다 35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76억 6,7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6,500만 원으로 기타수입 59억 3,300만 원, 기타수입(그외수입) 13억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252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67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보전수입등이 전년도이월금 12억 2,5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3,662억 2,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조 705억 8,000만 원보다 55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조 761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조 733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5,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0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321억 2,500만 원 증가된 1,302억 1,600만 원, 출산육아담당관에 348억 3,700만 원 감소된 1조 7,229억 7,3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1억 3,300만 원 증가된 209억 8,1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 82억 3,100만 원 증가된 2,011억 8,900만 원, 아동복지센터에 8,400만 원 감소된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가족학교 운영지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총 10개 사업 3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41개 사업 3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누리과정 보육료에 669억 7,600만 원 증액된 2,774억 1,6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533억 1,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46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1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885억 4,900만 원 감액된 5,881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863억 1,200만 원, 아동급식지원은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1,3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10개 사업에 545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및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4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22개 사업에 25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7,2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보조) 등 18개 사업에 1조 3,1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9개 사업에 1,04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2,9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등 115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등에 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 2,0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4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등 14개 사업에 14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1,4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1건으로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조성공사는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의무화로 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2015년 4월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지출이 어려워 18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8억 2,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억 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2,4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600만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억 6,3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5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사업별설명서 87쪽에 보면 마을 중심 여성카페 설치ㆍ운영 신규사업으로 3억 편성됐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이복근 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여성풀뿌리 단체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모커뮤니티사업도 있었고 보육반장사업도 있었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분들의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가 공간이 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디 모여서 회의도 좀 하고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간제공 사업이란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030자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카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유휴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에 한 열 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모임들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유휴공간을 찾아서 약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 주는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어느 모임단체가 운영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유사한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 모임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주민들끼리 시설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서로 자기들 소관으로 끌어올려고, 또 자기들 모임 체제에서 이용하려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종교나 정당에 소관된 주민들, 순수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는 여성들이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집에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활성화 되어 있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야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지 잘못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집행도 투명성이 보이지 않고 사실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공무원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서울시에 신청만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도 굉장히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로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좋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치구와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고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조금 각 지역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공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10개 내지 20개 만든다고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이복근 위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울시 인구가 천만시민인데 일부, 다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을 조금씩 만든다고 해서 몇 사람 의견,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여러 어머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고 추진했지만 실제는 어느 단체, 몇 개 단체 운영하고 그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만 계시니까 밖에 활동하면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의견을 내는 것은 주로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데…….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에 계신 분들도 끌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정말 여성이나 가족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모임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지역에 풀뿌리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뿌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카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복근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커다란 공간이 필요한 거 같지는 않고 평수로 따지면 한 4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40평, 그런데 이런 공간을 무료로 지자체에서 줄만한 공간이 나올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지자체 공간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휴공간들이 있고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평수를 필요로 하고 1층에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제약들 때문에 많이 찾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몇 군데는 찾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예산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수준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면 결국은 금년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 진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일단 이번에 10개 정도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복근 위원 저는 사실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일단 만에 하나 실장님이 이걸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회계처리라도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마을공동체나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계처리나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쪽 회계처리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한 모임에 3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한 두 번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하겠다고 나가는 그룹들도 있을 정도로 회계처리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여성가족실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총 몇 개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커뮤니티하고 공동육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생각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제 자치구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서 추후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 두 번째 사업별설명서 57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지방이양시설 사무로 구분된 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무려 금년 예산 대비 77억 5,0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554억 7,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6.3%가 증가됐더라고 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분권교부세가 금년에 조금 증가됐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 사업은 워낙 중앙사업이었다가 2007년에 저희한테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실제로 분권교부 쪽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복근 위원 증가됐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특히 서울 지역에 유기아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었지만 특히 올해부터 입양특례법이 발효가 되면서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유기아동이 늘어났고 특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아기들이 전부 다 서울로 모여서 버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기아동이 4배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지방으로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해 봤는데 이게 저희 지방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건 다시 중앙으로 환원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보육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충당을 한 바가 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저희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금년에 교부세가 얼마나 되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은 제가…….
●이복근 위원 자료로 한번 최근 3년간 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규모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만 목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교부세 부분을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이게 한부모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급식지원사업이나 5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사업비가 줄었네요. 그런데 아동복지사업 등 몇 개 사업이 16.7%가 증가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도 이것의 50% 정도를 아예 거기 국회의원님들이 올려놨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결위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작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건 중앙환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문도 보내 주시고 했는데도 진전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에 환원이 되면 이 예산은 국비매칭이 되니까 5 대 5로 해서 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계속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또 그다음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394쪽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이 8.8% 증가해서 88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04쪽과 409쪽에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중 5개 중대를 선별하여 지원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현재는 대림동 등 2개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 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 소관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 예산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일반 내국인도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소관과가 행정과로 소관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우리는 지원이 되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르지 않을까, 거기도 지원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 위원 자율방범대가 원래 지원이 되나요? 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행정과 소관으로 있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말썽은 없지 않나 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내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복근 위원 그러지요, 보조금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다음 사업별설명서 403쪽과 404쪽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22억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동대문글로벌센터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동대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센터를 종로에 하나 마련을 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쪽에 제2서남권글로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동대문 쪽에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센터를 하나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서남권글로벌센터가 또 하나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것은 대림동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에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근로자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역할들,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동대문에 들어서는 것은 주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지원에 관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약간 기능에 있어서 다른 글로벌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단체 경상보조금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요. 센터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동대문글로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복근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지금 센터마다 구에다가 경상보조를 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주기도 하고 각자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잘 가려야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자치구에다 위탁하는 경우는 경비는 저희가 주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외국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한번 산출근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예상방센터 운영 내용인데요 461쪽이네요.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운영사업의 예산을 보면 6.2%가 늘었는데 그중 운영비를 2003년보다 2014년에 감액해서 주던 예산이 2015년도에는 다시 2013년도 예산같이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위원님 I Will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복근 위원 네, 인터넷 중독 461쪽.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저희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사이버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센터별 상담 등 센터 운영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일부 센터에서 상담실 확장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지금 상담하는 학생도 많고 특히 교육을 많이 나가야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올린 바가 있는데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실적현황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올 한 해가 이제 곧 가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성인력개발원 지난번 행감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계약직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은 저희 시립시설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설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또 고용 취업의 부분들 상세한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근무하고 있고 어느 직종에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따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예산은 정말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 보면. 신규사업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박마루 위원 한 13배 정도 늘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 이 부분에서 대방동 기지 이전부지 매입해서 관련되어서 이것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처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극장을 세우려고 생각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들이 작은 규모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여성가족재단과 스페이스살림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싱크탱크, 하나는 두 탱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연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게 되고 스페이스살림은 실제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가족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여성플라자도 가까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여성플라자와 연계 속에서 그것이 저희한테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네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시설도 가까이 있으면서 시너지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시설 과다사용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그리고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NGO단체들 들어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는 연구라든지 교육평가 그다음에 단체협력, NGO 입주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들어가고 스페이스살림 쪽에는 가족상담 쪽이라든지 단체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연수시설이 아마 스페이스살림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이쪽 스페이스살림 쪽은 운영비를 벌어서 쓸 수 있는 수익성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제가 어제도 복지건강실 문제 다루면서 복지타운에 대한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 봤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나 협회들 지금도 어려운 데는 어렵겠지만 열심히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자리에 다 모아서 하는 문제도 사실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들도 이룸센터라는 곳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제가 압니다.
●박마루 위원 로또복권하고 정부예산 해서 거의 550억을 들여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의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마루 위원 네, 매입을 했는데 정말 사무실 공간 외에 활용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10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 안심귀가 스카우트이 부분 같이 중복되는 것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박마루 위원 여성관련 귀가 이것은 학생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경제진흥실의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2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 다른 쪽으로, 민간기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계속 공공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지 사업 자체는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가 멀 때 귀가동행을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저희가 경찰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잘해 주세요. 여성도 하나의 약자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성카페 설치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게 여성분들한테 공간이 필요한가요? 요즘 커피숍만 가도 꽉 차 있고 우리가 또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관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공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공간사업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업부서의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하시는 주부들이지요. 주부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관이나 아니면 저희 건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유휴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들을 약간 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프로그램이고 사업계획이면 여기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일단,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공간사업에 대한 이것이 과연, 물론 저희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을 몇 군데 모델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일단 시작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복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들께 저희가 틈틈이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소통이 잘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은 시민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절될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카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지역에서 어떤 그룹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지 위원님들께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알게 돼요. 그러면 사전에 먼저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다라고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광명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근로청소년수련원.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어쨌든 거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내년까지 다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판다고 일단 방침까지 다 받아서 그런데 광명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광명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행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곳에 있는 여성분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근로자, 그분들의 어떤 신분 문제 이거는 꼭 어떤 철칙하에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사실은 그 결정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거기 기숙사에 지금 꼭 근로여성은 아닙니다만 26세 이하 여성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산공단 쪽에, 가산센터 쪽에 여성뿐만 아니라 연령이 낮은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실장님이 잘 하고 계시다니까 든든한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사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각자 위원님들도 다 분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안들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와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또 집행부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까, 우리는 감시하는 기능에서 찾아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정말 효과성은 나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항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재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거는 민원이 어느 정도 오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지난번에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재단에서 다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2차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더군다나 저희가 가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개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2차 평가에서 많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 중 하나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그것을 절대점수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신규공인을 할 때도 절대점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 볼까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질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 점수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저희가 항상 그 비율을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저희 실 예산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잡고 싶었는데 저희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경기도는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와 조금 다른 것이 3만 원씩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거기는 자치구가 아니라 시ㆍ군ㆍ구죠.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씩 다 부담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저희보다 조금 사정이 좋은 게 저희는 보육료에서 국고보조를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35%를 국고가 담당하고 저희하고 구가 65%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는 지금 이게 반대입니다. 65 대 35입니다. 국고보조가 65%고, 35%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자들은 어쨌든 차액보육료에 관해서는 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끝에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 이 부분 꼭 서로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지금 500명입니다.
●이신혜 위원 모두 여자분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닙니다.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남성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밤에 제공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지구대 같이 동반한다고 하셨는데 귀가를 돕는 분들이 다시 또 귀가할 때 여성 같은 분들은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 초창기부터 그 문제가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저희도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 위주로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한 70~80%가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지금은 아예 지구대에서 모이고 집에 갈 때도 지구대에서 집에 바래다 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귀가는 조금 보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집에 귀가함으로 인해서 경찰이 동원되니까 애초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이 스카우트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분들에 의해서 귀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경찰에서도 안심귀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또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의 인력이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안전을, 순찰도 돌고 귀가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서비스는 이분들이 하고 나중에 집이 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귀가서비스를 경찰들이 해 주시는 약간 서로 상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오히려 저는 여성대상 범죄예방이 더 중요한 목적이고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바뀌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인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실적은 어떤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귀가서비스가 적고 그다음에 금천구나 아래 영등포, 구로 이런 지역은 굉장히 귀가서비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면서 적은 곳에는 줄이고 많은 곳에는 조금 늘리고 이렇게 조정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 순찰업무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다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실제로 중구나 용산구 같은 데하고 구로구나 금천 같은 곳은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지역이 많은 곳에는 조금 요구가 덜하고 오랜 길을 가야 되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은 수요가 많고 이런 형편이어서 일단 저희가 아주 없애는 구는 없게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구는 대폭 줄이고 수요가 많은 구는 더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분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활동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132명입니다.
●이신혜 위원 제가 읽어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애가 갑자기 밤에 울 때라든지 아니면 특히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것은 이사를 왔는데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이 비어 있고 어디를 보내는 것이 좋은가라든지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물어볼 데를 만들어 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보육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일반 주부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 뉴딜사업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보를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주자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 특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전화상담도 받고 특히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먼저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들도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과 여러 가지 자조모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실적은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출생 쪽에 전화 거는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이신혜 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머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걸 알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신혜 위원 다산콜 120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처음에 그렇게 해서 홍보했고 이게 고민 중에 하나가 처음에 120으로 전화해서 연결되도록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도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자치구나 이런 데에다가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신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13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13년 5월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처음 ’13년에는 정보를 모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어린이집 정보라든지 보육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모으는 일들을 했고 지금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14만 6,769건 정도 되어서 이 이용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신혜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닌가 싶긴 한데 통합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산콜 120을 통해서 받는다는 부분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물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를 해도 되고 여러 군데로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다산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산콜을 처음에 이용,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다산콜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혜 위원 아까 오프라인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그 보육반장들이 지역에 있는 엄마들하고 같이 자조모임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반상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보육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보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신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엄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으려는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부모님들하고 산다든지 그러면 조금 소통이 되지만 요즘 전부 다 핵가족 시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인터넷도 이용하지만 정말 경험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먼저는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런 엄마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예산의 낭비 없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청소년 휴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 오픈되는 곳이 몇 곳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지금 38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2개소를 다시 지을…….
●이신혜 위원 그런데 편차는 있지만 사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그냥 추가로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추가로 오픈되는 곳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을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 이것은 3년 일몰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공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을 민간이 갖고 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을 찾아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휴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기를 할 때 또 문제는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는 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저녁 때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야기를 해서 10시까지 정도는 문을 열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공공기관에다 설치한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한 곳이 훨씬 더 잘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만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에 대해서 휴카페를 실제 하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게 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갖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무한정으로 운영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기틀을 잡고 그다음에는 독립을 하자는 취지는 계속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실정상 공부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학교 이후에는 학원으로 가고 새벽 12시, 1시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위원님 생각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원을 안 가는 청소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지만 주중에도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휴카페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구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이름도 휴카페라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3년 일몰제에서 내년 7월부터는 나가야 되는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오히려 늘리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어서 아예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나니까 철저한 분석이나 성과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문화존 지원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두드림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신혜 위원 글쎄요, 페이지 521쪽에 청소년 문화존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들의 상설체험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 문화존이 두 개 있고 자치구에 문화존이 11개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존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것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로 하는 것은 여의도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보셔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이런 때 동아리들이 와서 댄스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신혜 위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는 어떤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실적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존 저희 두 개소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한 13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 위원 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휴카페랑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가사업이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네. 지금 휴카페라든가 문화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목표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607쪽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동확대 관련되어서 예산이 잡힌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보호기관은 저희가 수서에 저희 시립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립으로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서에 있는 것하고 시립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민간에서 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학대예방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동학대예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피해아동보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도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혜 위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는데요. 185쪽 보면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85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3명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3명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8,77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한 3,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433쪽에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월 19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는 지금 150만 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담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분들은 지금 복지사임금테이블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쪽은 청소년 쪽에 급여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성매매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한 70 내지 80% 정도의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어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로 조금씩 메꾸고 있는 형편이고 일단 사회복지사하고 같은 임금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여가부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어제 복지건강실 인건비하고 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천만시민을 위해서 같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갭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고 집행부서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6월달 쯤에 기재부에서 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처우개선비로 해서 메꾸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테이블도 좀 만드셔서 형평성에 입각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4쪽에 보면 저희 여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4쪽에 보면 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예산이 지금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8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중에 여성창업이 물론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공예샵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만 반면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공예다라고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문광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에서 좀 더 여성들을 위해서 좀 전문적이고 특별한 것을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여성일자리 쪽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능력개발원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에서 일자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는 사실 전통적인 여성일자리라고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예 쪽에 조금 힘을 쏟는 이유는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간다면 공예가 그래도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단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예 부분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물론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예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면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제공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월에 4쌍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올해 좀 안 좋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반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산을 쓰셨는데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명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사업명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출산전후 돌봄서비스가 사업명으로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한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우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내용이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출산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저희 문화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족들 특히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그 나라의 출산문화를 알려주자라는 의미에서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모아서 했었는데 올해가 되니까 이게 가족이나 남편과 같이 와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그 교육생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가서 아예 사업을 하는 쪽을 택해서 그쪽은 성과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방법적인 거에서 좀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새일여성인턴제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새일여성인턴제가 이제까지 저희 여성들의 취창업에는 주로 중장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경단여성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청년여성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봤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잡투턴십(Job tour+internship)이라고 해서 6개월 안에 두 가지 일자리를 경험해 보라는 의미로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지원자나 또 가려고 하는 회사들을 많이 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1,003명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새일여성인턴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일여성인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와 같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셔서 이번에 놓친 청년여성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하다못해 복지건강실하고도 인건비관련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 더함상담사도 150만 원보다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요청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14쪽에 급여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개인상담을 15회기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성백진 위원 상상나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논하고 싶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복합체험놀이시설인 서울상상나라 운영을 지원키 위한 것인데 2015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억 7,383만 원이 증가했는데 6.2%, 29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상상나라는 ’13년 5월 개관하여 ’15년에는 개관이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13년 입장객은 총 39만 명 정도 되고 ’14년도 9월 현재는 42만 명 정도 입장객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 평균 입장객은 ’13년 4만 9,000명, ’14년에는 4만 6,000명인데 개관 첫 해에 비해서 월평균 관객이 줄어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줄어들었던 이유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전반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 해에는 연회원이 대거 들어왔었는데 연회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의 상황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상나라는 저희가 사실 2,500명씩을 딱딱 잘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더 많이 와서 2,500명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오히려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민들에게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2,500명 이상은 더 못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2500명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것도 시간대별로 잘라서 받고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간별로 명수를 잘라서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쉬는 날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월요일에 쉽니다.
●성백진 위원 월요일 하루만 쉽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성백진 위원 현재 상상나라 운영은 삼성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 상상나라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이들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형태로 집행이 되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15년 금년도 예산에는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대해서 16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하셨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 민간위탁 13억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좋아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이것을 서울시내에 지금도 못 가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이 바뀌면서 오기도 하고 같은 아이들이, 저희가 놀이체험시설을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고 해서 다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들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저희가 2014년에 27억에서 2015년에는 29억으로 한 2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입장료를 더 올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입장료가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0원, 3,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단체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도 안 가본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제한을 두어서 못 가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많아서 못 받는 것은 주로 주말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중에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못 온다든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경우에는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개관할 때 가봤을 때 보니까 진짜 뭔가 아이들이 거기 가면 깨달을 수 있고 뭔가 생각이 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좋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가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위주로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도 금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여성가족담당관에서 321억 5,000만 원 정도 32.7% 증가 예산 했네요. 예산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출산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에 하부사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나 여성정책실의 담당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웃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지금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개그콘서트 같은 것, 웃찾사 같은 그런 프로를 해서 그런 데다 우리가 뭔가 자료를 보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희극으로 엮어서 사람들이 봐서 느끼게끔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할 필요도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은 그렇게 광고료를 많이 안 줘도 할 수 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하루 프로그램에 3회나 4회 정도 저출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예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나 공공광고란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사실은 지금 TV프로그램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나 아니면 엄마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뭘 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대책자문단 내지는 추진위원회를 하나 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 주택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H사장하고 주택정책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조금 구체적인 것이 저희 안에서 무르익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주택까지 준다는 것은 아직 저는 시기상조일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줄 수는 없고요.
●성백진 위원 우선 임대라도 해 주는 것도 선순위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주택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세금면제라든가 물론 수도세 같은 것, 전기세 같은 것 어느 정도 되지만 너무나 아직도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서울시 세금만 해도 여러 세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저거하시고 더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연수비를 조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2, 3만 원 정도 연수비 정도로 책정을 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총 몇 명이지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이게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2만 1,8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2만 1,863명이면 3만씩 잡으면 6억 정도 되나요? 그러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한 6억 정도, 전혀 밑에 직원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너그러이 하셔서 한번, 요즘 진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얼마 안 되지만 교사들 사기앙양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견해를…….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고민이 아니라 한번 시원스럽게 대답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고민이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에 여러 가지…….
●성백진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그 근거를 만드는 게…….
●성백진 위원 저희는 모르니까 교사연수비라고 하지만 다른 저거로 해서 하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사실은 보육도우미라든지 비담임교사라든지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서 민간어린이집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연수라는 항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것을 어떤 조례라든지, 조례에 뭘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적어 내는 것 있어서, 증액시키는 것 있어서 제가 6억인가 적어냈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이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 저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82쪽에 보면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여성자료들을 모아놓은 도서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자료실이라고 있는 것이 저쪽 은평구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원 자료실 그다음에 여성부 자료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화대학교에 있는 여성자료 코너라든지 이런 정도가 여성자료들을 모아놓은 가장 커다란 자료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특히 지금 여성단체들 풀뿌리단체들이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 자료들이 그냥 다 분산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자료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하나 하고 사실은 저희가 가칭으로 성평등정책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기존에 그런 닫힌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성연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트워킹도 하는 열린도서관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여성사전시관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작년 중반기에 여성사 전시관이 여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양시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여성도서관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잡혔습니다.
●박성숙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서관이 각 구별, 지역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동별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여성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일단 여성플라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이건 저희가 위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여성재단출연금으로 해서 잡고 싶었는데 여성재단출연금이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박성숙 위원 직접?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박성숙 위원 그러면 그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위탁을 준다고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위탁을 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박성숙 위원 여성재단이 워낙 방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옥상옥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겠고요.
다음 마을중심여성카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저는 주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여성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룹으로 보면 주부들인데 그래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마을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저희 보육반장들 같은 경우에도 다 주부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아니면 자조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움직임들도 꽤 많은데요.
●박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마을마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래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3명에서 5명 이상이, 3명 이상의 주민 및 비영리 법인단체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한 1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조건을 말하는 거죠.
●박성숙 위원 그 목적이 있어야 선정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건 공간을 활용해서…….
●박성숙 위원 공간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빌려주고 운영은 그들이 직접 맡아서…….
●박성숙 위원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특정한 그룹이 쓰도록 그걸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이나 가족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요.
●박성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선점한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한다거나 와서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도 그런 예가 많다고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들어오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박성숙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했는데 됐고 10명이 신청했는데 됐다 그분들만 쓰게 되는 공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되면 저희 취지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냐면 장난감나라 부모협동공간 조성해서 주민참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보면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공간이라면 이게 어떤 사업에 부합을 하지만 무계획으로 운영도 각자 알아서 해라, 공간만 빌려주겠다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계획은 아니라…….
●박성숙 위원 이 사업은 졸속적인 거 같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그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도 있고 저런 조직도 있는데 그 그룹들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박성숙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참 의심스럽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디 가서 모여서 이야기라도 하고 회의라도 하고…….
●박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문자도 오고 어떤 내용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오는데 장소가 필요하신 분은 동사무소나 어디나 그런 문화센터를 빌리라는 그런 것도 많아요. 장소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대다수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목적이 없는 그런 계층이 와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자체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이미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카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델이, 지금 동작구에…….
●박성숙 위원 그 카페는 어떤 이름, 명칭이 어떤 건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도봉구에 있는…….
●박성숙 위원 도봉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지금 도봉구에 있는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박성숙 위원 그 행복한이야기라는 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도봉구청 소유의 공간에 동북생협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책도 있고 여성…….
●박성숙 위원 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가 보신 거 같아요?
●박성숙 위원 네, 2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카페도 자율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맞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 그런 거 같으면 어떤 개인한테 특정된 사업을 해 주기 위한 임대료도 안 받고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업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지금 어느 그룹이 들어올 것인가는 사실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룹이 들어와야 됩니다.
●박성숙 위원 차라리 여성창업자를 위한 그런 임대 차라리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간 제공은 그런 거는 저희가 다른 데 도곡동 같은 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역에서 주부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주부들이 마음 놓고 와서 담소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할 만큼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숙 위원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또래끼리 왕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 자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앉아서 담소하고 이럴 만한 여성들이 얼마나 되며 특정한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담소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담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보육반장회 자조모임이라든지…….
●박성숙 위원 저기 실장님, 취지 너무 좋고요 제가 돈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단 어제도 저희가 심의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 목욕탕 그런 거 3,000만 원도 깎는 지금 그럴 정도로 서울시 살림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성들을 위해서, 나도 여성이니까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카페가 있다면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저도 가정주부 역할을 했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실장님께서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서울시 예산이면 이건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곳에 쓰고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그런 곳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위원님 생각이 뭐…….
●박성숙 위원 다음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몇 쪽에 보셨는지요.
●박성숙 위원 261쪽입니다.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말 어떤 목적인지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젊은 부부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에 평균 한 사람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140건 정도…….
●박성숙 위원 한 사람당 140건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한 달에 140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게 어떤 실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 실적은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SN…….
●박성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적이 14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21건이, 이건 평균입니다. 아예 4건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8개월 동안 4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상담건수가 8개월에 4건 두 달에 한 번했다는 뜻이거든요. '13년도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3년 5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이니까 8개월 동안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면서 우선 처음 했던 거는 이분들도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으는 준비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성숙 위원 잠깐만, 실장님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모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지역에 다니면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박성숙 위원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에요. 인터넷으로 보면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나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성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 인터넷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찾을 수 없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 플러스 그다음에 그 동네의 자료라는 것은 사실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만 또 다니면서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2013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2014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월별 140건씩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상담건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상담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시간이란 것이 저희가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박성숙 위원 매일 출근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분은 상근직원입니다.
●박성숙 위원 아니, 이 보육반장님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보육반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들이 일한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박성숙 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자료 나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저희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성숙 위원 평가자료 좀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실장님께서 만약에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 이 보육반장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그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성숙 위원 저는 보육반장이란 말 여기에서 처음 접해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2013년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성숙 위원 그러면 홍보가 먼저 아닌가요? 홍보도 안 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거리 상가에도 붙였었고 지하철에도 홍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전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소문도 나 있는데 아직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20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보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보시고 이 예산에 비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그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 몇 쪽을 보시는 건지…….
●박성숙 위원 31쪽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숙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물론 서울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마 안산인가에서 약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이 저희가 처음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산인가에서 이 사업을 조그맣게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크게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숙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밤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것을 경제진흥실의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 예산을 저희 실로 갖고 왔습니다.
●박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가 좋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민들이 뽑은 정책에서 2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특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비해서 구로나 금천이나 영등포 같은 지역은 굉장히 이용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성숙 위원 그러면 스카우트 활동하시는 분이 구별로 똑같이 배정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것을 봐서 구별로 조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은 데는 최하 16명에서 28명까지…….
●박성숙 위원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배정인원이 16명인데 1인당 평균 실적이 0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0은 아니고…….
●박성숙 위원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세 건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구는 순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아예 없애야 되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성숙 위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예산은 올려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찰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최소한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박성숙 위원 이분들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70만 원 정도 드립니다.
●박성숙 위원 7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세 건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귀가스카우트를 한 것만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기본적으로 밤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성숙 위원 그 스카우트를 안 할 경우에는 순찰을 도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 지역을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성숙 위원 두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박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열심히 일한다는 평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나갈 때 한 번씩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11월 13일 회의했던 것, 그런데 여기 시청어린이집에는 시의원들 자녀들은 못 들어가나요?
순서에, 그것 혜택을 안 주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마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자리가 남으면 지역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바람에…….
●김동욱 위원 인기가 좋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보니까 시의원들이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무관계로 특히나 시의원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는 육아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시립대 대학원을 다녔는데 저희들은 학비를 다 내고 다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정 정도 TO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지원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닐 때는 제가 그런 요구를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왜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11월 13일에 회의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많은 고민들을 하셨어요. 보상사업은 빼고 여성가족재단하고 능력개발원, 발전센터 이따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 체계를 여성가족재단이 여성발전에 따른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고 그러면서 다섯 곳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발전센터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부발전센터 원장은 지금 선임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래요. 인사를 못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동부발전센터나 발전센터는 원장을 저희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단체를 하고 단체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선임이 되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5개 발전센터와 17개 지역 운영센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발센터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평가하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지로 한 번 정해지면 가지 못하는 부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사실은 분리가 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참이어서 특히 여성능력개발원이 이런 인력개발센터나 저희 발전센터와 같은 일자리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과 아울러서 얼마나 총괄을 하면서 평가까지, 그런데 만약에 평가가 힘들다면 평가는 다른 외부기관과 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대안적으로 평가를 잘하고 평가 속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가 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지만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예산은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12월 2일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국회예산이 타결되면서 타이틀이 그거예요. 상임위 존재를 무색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정활동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예산으로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발전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했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때 다루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회의록도 보면서 청소년수련원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효한 시설이 되도록 하자고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같이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숫자를 늘리려다 보니까 공공성 확보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욱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숫자에 신경을 썼지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질을 같이 담보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도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민 중의 하나는 서울형은 저희가 직접 재원을 대주기 때문에 서울형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공립은 저희가 재원을 상당부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구에 담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재평가 틀보다도 더 엄격하게 틀을 만들어서, 이미 그 틀이 있기 때문에 틀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서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탈락할 때는 아예 그다음 번에는 탈락을 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평가체제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원장을 선임하거나 이럴 때 조금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보육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단체의 대표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구에서 굉장히 임의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데는 안 되고 이런 데는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내려보내고 특히 위탁단체를 할 때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선정되도록 지도를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개인은 사실은 교회를 그냥 개인으로 카운트한 곳이 있어서 조금 더 오버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들이 선정되도록 지도를 하면서 어쨌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철저하게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방안 마련은 하면서 같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실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공공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요. 제가 우리 시에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을 너무, 너무라기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한수 위여야 된다, 전문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내용도 실무적인 일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고 있어야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람들의 전문성과 객관성 이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기로 했어요, 평가하는 것은.
그다음에 관리감독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팀을 꾸려서라도 저는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던 특사경 같은 이런 팀들을 꾸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평가와 관리감독, 그리고 따르는 재위탁 관계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인센티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처우문제를 했던데 물론 이것이 협상테이블이 맞지 않아서 거기가 열악한 부분인데 매해 그럴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유난히도 저희 실에 있는 시설들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것이 가장 커다란 숙제였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성복지시설도 그렇고 청소년시설들도 그렇고 다 임금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임금들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겨우 땜방같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그래서 매년 3만 원씩 지금 내년이면 22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애초에 임금을 올려야지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해서 막음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시겠지만 임금의 안정이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그만큼 서비스도 하고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매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저는 몇 가지만 하고 말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지역차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1,00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공공성 문제는 다루었지만 지역적 편차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역적 편차는 왜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애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지금 1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은 원래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뭐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가 없고 수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확충한 내용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수로 제일 많이 들어간 데는 성동, 성북, 구로, 강동, 강서 그다음에 지원액으로 많이 들어간 데는 구로, 관악, 강동, 성동, 금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던 강북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한 동에 두 개 정도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하나도 없던 지역, 하나만 있던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어넣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구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다른 곳에 중점사업을 갖고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권고도 하고 좀 하시라고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많이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유를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또 많이 하면서 조금 보충이 된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변수가 있다, 그 운영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운영비는 23 대 48 대 23인데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동욱 위원 48 대 23?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얼마나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자치구에서 23을 대야 되는데 그게 구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차등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구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지금 내년, 저희가 운영비를 더, 이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건축비 부분이 90%, 80%, 70%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건축비를 차라리 부담분을 조금 자치구의 부담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김동욱 위원 건축비?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것을 고민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고민은 만날 할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래서 한 5%씩이라도 좀 더 올려볼까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10년 전에도 고민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도 딱 떨어지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김동욱 위원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열악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문제는 그렇더라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임대빌라 같은 것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규모의 임대빌라를 짓는 거예요. 다섯 채, 여섯 채 지으면 아주 열악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은 들어가지 않고 자꾸 거기는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사업 하나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여예산은 물론 구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봤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구들이 잘사는 구는 아니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아닌데 우리 보육 것을 봤더니 그런 부분들은 원인이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저희도 맨 나중에 이 사업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나 그것만 저희가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물론 이 여성보육에 대한 모임을 할 때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구의 의지도 좀 있지 않나,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구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구의 의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김동욱 위원 구의 의지, 물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성 내지는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명청소년수련원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근로자 근로복지수련관.
●김동욱 위원 거기는 어떻게 매각 절차가 들어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저희는 이제 결정을 내려서 방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 근로여성기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꼭 근로여성은 아니고 26세 이하의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입주기간이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근로청소년복지관도 예산을 좀 삭감해서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동욱 위원 임시운영비를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저한테 부탁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재미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도 없어서 어디 기댈 데도 없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경치는 참 좋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너무 좋은 땅입니다.
●김동욱 위원 땅값도 굉장히 나갈 거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는 최소한 경비로 주셨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쪽이 폐쇄가 되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국청소년연맹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연맹이 위탁받아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원하면 이전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고민 안 한 답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지금 은평청소년직업센터 쪽에 저희가 2016년 상반기에 개소예정인데 그쪽으로 이전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답변이 고민한 답변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이게 2016년이면 멀리 내년, 후년이어서 일단 내년까지, 뭐 그러면 그 시기가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직원승계는 다 받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줬을 때 저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몇 가지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사업 하는 플라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잉여금 문제는 지적이 매번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도 실적면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거고 예산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아까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만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찾아오셔서 출산문제랑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여성들이, 서울시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인 거죠. 모범적으로 여성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해 평가를 통해서 예산은 따로 정리하겠고 그다음에 약속한 것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업무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몇 년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3년 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른 사람은 한 30년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이 한 2조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2조 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세입이 1조,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굉장히 크죠.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시각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한 거 같아요. 복지예산 규모가 굉장히 비중이 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보육예산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전체가 17조 9,000억, 대외적으로 34.6%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몇 %라고 판단하세요, 내용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복지에 아마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저희 여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 복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또 복지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대로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복지예산이 7조 9,000억이에요. 여기에 주거복지가 한 9,000억, 복지건강실 예산이 5조, 우리 가족정책실 예산이 2조,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7조입니다, 주거복지를 제외하면. 어쨌든 7조 9,000억이 실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예산 대비하면 한 50%가 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50%가 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뭐 사실 굉장히 커다란 토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희에게 밀려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명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들이 저희도 대부분 여성사업 일부를 빼놓거나 청소년사업 빼면 다 복지와 관련된 일들인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막 난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복지를 줄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서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줄일 수는 없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리고 한 번 나간 것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줄일 수는 없죠. 줄일 수는 없는데 내용이 50%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선갑 위원 조세부담률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렇게 복지비율이 높다 보면 다른 분야 산업경제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가 고민의 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지수요는 나날이 늘어 가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죠, 세는 곳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선갑 위원 그렇죠, 재원확보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와 정부에서 할 일이죠. 우리가 고민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임의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의 의견도 제시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신설을 요구합니다. 증액 또는 신설을 요구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 동의를 하실 때 우리 실장님의 판단기준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는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포괄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하나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지요. 아주 제대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가족정책실은 그런 부분이 간과되는 부분이 없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분류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다 동의 구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 자, 제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어요.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겁니다. 여성공예샵 설치 및 운영사업, 동대문 글로벌센터 설치사업,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업, 성평등전문도서관, 서울가족학교 대강 이렇게 파악된 것만도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로 적합한지 여부를 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종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의 판단기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우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공예샵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만 드리고 위탁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그냥 올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대문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하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마지막 요청 자료제출이 9월 18일까지였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받은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잡으면서 고민을 했던 것은 지금 저희 조직과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데는 나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김선갑 위원 뭐가 정해지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예산이 정해지지 않으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민간위탁을 먼저 받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 조직과랑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사안은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은 저희가 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갑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판단기준하고 비슷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사업에 대한 선행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두 번째 그 사업에 대한 중복성, 타당성, 그다음에 결산을 다 받지요? 결산 결과, 이것을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참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예산 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이 동대문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을 못 잡으면…….
●김선갑 위원 보세요, 실장님. 좀 전에 그랬지요? 증액과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는데 그 동의를 하실 때 판단기준을 제가 물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맞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갑 위원 실장님의 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 이제 보겠습니다.
보육반장 아까 앞에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반장 용어부터 검토를 해요. 보육반장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지역에서 엄마들이 접근하기 좋은 용어로 하느라고 저희가 그냥 보육반장…….
●김선갑 위원 완장 채우는 것 같고 이것은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안심스카우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안심스카우트는 계속해서 나름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의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운영현황 도표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선갑 위원 안심스카우트 운영현황 대부분 15명에서 30명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김선갑 위원 그렇게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일단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적거나 역에서 너무…….
●김선갑 위원 그래도 지나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해서 2년을 해 오면서 계속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없는 곳은 없애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찰을 도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쪽은 명수를 줄였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편차가 커도 너무 커.
보세요. 용산은 배정인원이 16명인데 6개월 동안 실적이 29건이야. 영등포는 8,000건이야.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은 인구하고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인구편차만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인구편차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김선갑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나 …….
●김선갑 위원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다세대주택이나 인구밀집지역에는 요구가 훨씬 많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요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 몰아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그것 들어가기 전에 홈방범 서비스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선갑 위원 매년 줍니다. 매년 줄어요. 설치현황이 목표 대비 거의 40%, 20%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그 사이에 전셋값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7,000만 원을 한계선으로 했었는데 전셋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서 어쨌든 1억 2,00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DT하고 계약한 것이 내년까지여서 일단 내년까지는 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이기도 하고 조건인 전셋값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계속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업을 갖다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그래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반 정도로 잘라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선갑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말입니다. 시행부서에서 시행부서 업무라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관여하기가 어렵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김선갑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니까 한 35억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41개입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니까 41개 사업에 한 35억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35억입니다.
●김선갑 위원 되는데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금 매칭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적정으로 내면서, 그런데 사실은 구립어린이집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될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기능보강을 해 주어야 된다면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일부 적정을 냈습니다.
●김선갑 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첫 시행할 때 2013년도에 잡음이 있었어요, 심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이 편성한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보고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매칭사업 지양입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라인업에서 편성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도 매칭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매칭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행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예산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낸 의견들이 그렇게 딱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선정절차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단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다가 설명회를 해요. 나름대로의 절차, 선정기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견을 취합해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참여위원회에다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예를 들면 보육가족위원회 모일 때마다 가서 자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들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희 의도하고 다른 사업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업무를 그냥 시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재정을 배분하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그런 차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정과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형 재평가 관련해서 저번 감사 때도 이런저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그것을 결국은 실사단 현장에서 원장들과 부딪치며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실사자들의 역량의 차이 이런 것이 컸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다른 모니터링단과의 수당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찌됐든 이걸 개선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개선방안도 찾으시겠다고 했고 일단 당장 대책으로 저한테 제출한 거는 결국은 좀 실사자들에 대한 어떤 유인효과라고 그럴까요 사기진작, 보니까 정부평가, 저번에 보건복지부 인증평가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정부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10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10만 5,000원.
●오승록 위원 아, 이렇게 주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기는 많다 보니까 아마 1년 내내 하고 있다고…….
●오승록 위원 1년 내내 이분들이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1년 내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직업이겠네요,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굉장히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안정되기도 하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배워가고 메꾸기도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매년 현장관찰자를 뽑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평가가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경력자들이 다시 지원해서 좀 자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승록 위원 경력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줄어 들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죠.
●오승록 위원 서울형은 그때그때 모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기간도 짧은데다가 수당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오승록 위원 서울형은 수당 현재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4만 5,000원 입니다.
●오승록 위원 절반도 안 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내년은 5만 5,000원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요.
●오승록 위원 5만 5,000원으로 예산에는 제출하신 거고요. 결국은 이거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우격다짐으로 문제는 제기했습니다만 이걸 푸는 방법은 결국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 이 문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걸 보장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당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여전히 상시적인 평가 이거는 쉽지 않은 모양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1년 내내 있지는 않습니다. 개수도 그렇고 더군다나 서울형 재평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오승록 위원 1년 내내 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정부평가인증은 왜 1년 내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어린이집을 다 평가를 하니까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여기는 전체 전국의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오승록 위원 속된말로 물량이 계속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쪽은 물량이 많습니다.
●오승록 위원 1년 내내 이렇게 하루에 10만 원씩 교통비도 별도로 받고 다니면서 이것만 하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국공립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평가단은 동일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오승록 위원 국공립도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저희가 지금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죠, 국공립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해야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인데, 그거 개선하는 것은 좋고, 수당을 1만 원, 그래도 5만 5,000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아직 적습니다.
●오승록 위원 정부평가인증의 절반, 정부평가인증단은 교통비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인력이 그쪽으로 모이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고 나서 경력이 쌓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승록 위원 거의 트레이닝 과정, 한 예를 들면 5만 5,000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인상, 그래 봤자 소요예산이 5,5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 정도하면 좀 괜찮아지겠어요? 어떠세요, 실장님 판단에는 이렇게 수당 올려서 경력자들이 들어오고 안정되게 가면 현장에서 다툼이 올해보다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쩌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사람을 모을 때 어쨌거나 경력자들을 우선 오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해야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수당도 인상하고 일단 사람을 뽑을 때 경력자 우선적으로, 지금도 그렇게는 해 왔습니다만.
●오승록 위원 아니, 경력자라는 게 안 오고 싶어 안 오겠어요? 수당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록 위원 올해 이게 하도 시끄러워서요. 이제 2년차 평가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기된 문제를 잘 보완해 가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있으나 일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 유인효과로 해서 양질의 인력 평가자들이 내년에 모여서 올해 다툼의 여지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내년 이맘때에 평가가 된다면 이 부분을 계속 장려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게 말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여성실에서는 이걸 내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현장의 이야기도 들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 현장 이야기를 많이 안 듣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지 않는 갑옷을 자꾸 현장 사람들, 사람에 맞춰서 갑옷을 맞춰서 갑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평가 기준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린이집들하고 굉장히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원하는…….
●오승록 위원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너무 힘들다는 지표는 빼주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오승록 위원 내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위원님하고…….
●오승록 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현장 얘기를 듣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도 계속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너무 몸에 안 맞아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특정한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분위기라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듣는데 일단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때그때 저희도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모니터링할 테니까 이 부분 하여튼 심사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 16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에서 70억 8,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20개 사업 1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17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 때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등 총 16개 사업 96억 3,896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2015년도 국제장애인지원센터사업에 3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53개 사업 102억 9,541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성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성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1시 20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