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금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11월 11일 목요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금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11월 11일 목요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10시 37분 감사개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10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어제 진행된 여성ㆍ가족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관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실적이 미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순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어제 진행된 여성ㆍ가족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관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실적이 미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순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하고요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대수, 경유차량대수 알고 싶습니다. 그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어린이집명, 유형이 있지요? 즉 민간, 가정, 국공립 구분해 주시고요. 통학차량 보유대수에 통학차량 차종이라든지 연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휘발유, LPG,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의 구분이 있죠. 구분하는 데 오래 걸릴 경우에는 경유차량만이라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3년간 57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내용, 경위,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그 자격 정지처분 관련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시 부적격자 있었는지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고 싶고요. 최근 5년간 위ㆍ수탁 기관 변경 시에 종사자 고용승계 현황 있죠? 전 수탁기관과 변경된 후의 수탁기관 시설명, 고용승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수탁기관 변경 6개월 후의 고용유지 인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하고요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대수, 경유차량대수 알고 싶습니다. 그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어린이집명, 유형이 있지요? 즉 민간, 가정, 국공립 구분해 주시고요. 통학차량 보유대수에 통학차량 차종이라든지 연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휘발유, LPG,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의 구분이 있죠. 구분하는 데 오래 걸릴 경우에는 경유차량만이라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3년간 57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내용, 경위,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그 자격 정지처분 관련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시 부적격자 있었는지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고 싶고요. 최근 5년간 위ㆍ수탁 기관 변경 시에 종사자 고용승계 현황 있죠? 전 수탁기관과 변경된 후의 수탁기관 시설명, 고용승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수탁기관 변경 6개월 후의 고용유지 인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총 3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2개 기관의 주요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021년도 예산, 주요성과 및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복지시설 중에서 강남드림빌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스페이스 살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자료 받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앞으로 향후 하자보수 예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총 3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2개 기관의 주요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021년도 예산, 주요성과 및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복지시설 중에서 강남드림빌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스페이스 살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자료 받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앞으로 향후 하자보수 예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면,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사업 도표 밑에 투자유치 307억 원, 매출 167억 원, 고용인원 452명 이렇게 성과를 적으신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면,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사업 도표 밑에 투자유치 307억 원, 매출 167억 원, 고용인원 452명 이렇게 성과를 적으신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서비스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제한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여성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여성1인가구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보육 및 돌봄환경 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요.
3쪽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9.1%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86.3%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뒤쪽 12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보고, 다섯 가지 큰 구분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양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또 여성인권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의 성인지 역량 제고 및 정책과정과 현장에서의 성주류화를 강화시키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이수를 목표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고위관리자 이수현황은 내년 1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직원 인식조사 및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안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서울여담재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직장맘 지원센터 3곳에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에는 투자출연기관과 시(본청) 그리고 시립대에 성평등 임금을 공시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성일자리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비대면ㆍ온라인 직업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창업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현재 창업공간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페이스 살림을 여성창업의 허브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이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 구축된 안심이앱의 기능을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강화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점포에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심 생활권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동행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큰 틀에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제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이라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계획이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성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개원하고 또 중부해바라기센터가 연말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의료원을 신규 해바라기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신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인식을 좀 개선하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 그리고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온라인 성매매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이분들이 자활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자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건강과 자립지원 또 비대면 지원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통합지원체계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3월에는 저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단이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온라인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시민 역사인식 제고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오면서 올해는 당초 이용률을 46%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 47.1%의 이용률이 달성됐습니다. 아울러서 대ㆍ중규모 시설과 공동주택 관리동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국공립 이용 확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면서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님께서 항상 참여해 주셔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SOC 복합화나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은 현재 110개소에 대해서 0세반과 만3세반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 2022년 되면 사후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 하는 중에도 보건복지부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어린이집이 현재 8개 자치구에 14개 공동체, 5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공동 기획하고 공간이나 교구 또 차량을 공유하면서 실제 공동체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면담, 그러니까 사례회의도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컨설팅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공유어린이집 운영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어린이집은 현재 총 3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올해에 12개 구 거점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 푸른도시국이 운영하는 유아숲이나 유아동네숲터 등 시의 다양한 생태자원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원의 실제 원장님들도 반응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어린이집 운영을 사실 지난 10월 17일까지는 휴원이 원칙이고 긴급돌봄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률이 8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부터는 정상 운영하고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우선접종은 사실 임산부랄지 부득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을 빼고는 저희 보육교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열화상 카메라랄지 이런 방역장비 설치 지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일단 원장이 바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CCTV 영상기록 보관도 현행 60일에서 추가 보관하는 것으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보육의 날 행사에는 저희 안심보육 실천 MOU도 각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산시스템 활용이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한꺼번에 이 부분을 다 전산화시키지는 않고 시범 운영한 후에 현장 의견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일단 공인 평가지표와 절차도 좀 개선해서 실제 점검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일단 인력도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결혼으로 인한 연가 등을 갈 경우에는 대체인력도 확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운영애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차 영아반 운영비와 외국인아동 재원어린이집 지원비는 지난 8월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0쪽입니다.
틈새보육 확대를 위해서 일단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 167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휴일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어린이집을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해 5개소 확대 목표였는데 현장에서 수요가 없어서 1개소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이걸 원하지 않는지, 저희는 틈새보육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원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현장에서도 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역시 저희 지난 10월 18일 정상 운영과 더불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에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실제 실무TF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협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는 매우 유익한 협의체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시설도 3개소 확충을 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재 8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분들이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대조사 매뉴얼과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또 차량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고위험군 아동 3만 5,265명을 조사해서 2,115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학대신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할지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돌봄공백 아동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실제 보호종료 아동 대상으로도 공공 보호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을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그만큼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식비도 추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육의 전담인력을 25개 구 54명으로 확충해서 공공 보육체계를 강화했고, 시의 보육사 배치 기준도 당초 7세 이상은 9명당 1명 보육사 배치여서 7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도 강화해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육사분들이 아동보육 업무에 전담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대해서도 양질의 맘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생활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주거지원 또한 청소년 인턴십 체험, 잡페어 등 실제 5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지원사업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이사랄지 가사지원 또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 한부모가족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사업도 심리상담과 질병치료 등을 포함해서 현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있고, 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지역에서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외국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건립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가족센터 건립으로 생활SOC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ㆍ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2만 9,422명에게 지원을 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출생축하용품 포인트도 세분화하고 품목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38만 6,703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지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첫만남 이용권이 정부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를 했고,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법규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기존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첫만남 이용권 소요 예산만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식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설치가 확정된 게 232개소이고 자치구별로 지금 균형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2020년도에는 주로 집중지원구 중심으로 이 키움센터 설치 확충에 치중했다고 하면, 올해에는 구별로 균형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5개소 미만 9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최소 설치면적도 66㎡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2개소 노원과 동작은 운영 중에 있고, 종로도 지난 10월 27일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로와 성북이 건축 기획과 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같은 시간대에 정원 50%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봄은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맞벌이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25개 전 자치구 4,031명이 저희 키움센터를 이용했고, 이용 학부모와 아동의 만족도 조사 결과 95.9%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하필 코로나가 상당히 심한 지난해부터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사실 정원도 계속해서 50%로 제한하고 또 초기단계에서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정상적으로 초등돌봄서비스를 위한 메카로 저희 키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포털도 저희가 센터에 입소서류를 100% 온라인으로 받도록 개선을 했고 이용아동 정보공유 등 연계돌봄 기반이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나 처우개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중에서 유치원 교사나 초ㆍ중등 교사 경력이 호봉대상 경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호봉인정 대상경력으로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1~2호)는 현장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정원제한 없이 정상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단일임금 도입하고 법인전환을 하면서 현재 260개소가 법인화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별 맞춤 방문 면담 등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단일임금 적용 확대를 통해서 지금 종사자 처우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시설로 전환되면 100% 단일임금이 적용되고, 2019년 단일임금 도입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월평균 급여상승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시설 또한 법인전환을 저희가 유도하고 맞춤 밀착컨설팅을 하면서 공공성 요건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일부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인시설이 되면 사실은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이나 급식, 채용, 복무 관련해서 사실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거침으로써 친인척 채용이랄지 채용비리 예방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양육자를 위해서 공동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유휴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수정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셔서 저희가 조만간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릴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하는 사례가 얼마 전 언론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및 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육도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 숫자도 늘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분야입니다.
32쪽입니다.
사실 서울글로벌센터 등 18개 외국인 지원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어 교육이랄지 서울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생활 관련 상담 또 법률지원 상담,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통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보지원과 여러 기관 간의 중복되거나 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 민간위탁 부분이, 이제 정몽구 재단이 저희 후원을 포기해서 이 부분을 순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실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아카데미 교육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취업지원 확대 그리고 맞춤형 돌봄 지원이나 자녀 대상으로 학습과 진학ㆍ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의 여러 소통과 협력채널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회의를 20개국 30여 명이 참여해서 3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회의였습니다. 다양한 협의기구, 예컨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나 서남권민관협의체 또 서울복지거버넌스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주민과의 어떤 현장의견 수렴이랄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서울생활 살피미나 서울타운미팅, 외국인커뮤니티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하게 외국인주민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안전망 강화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긴급보호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나 난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을 위해서 난민인권센터 등 5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 및 무료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나 시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또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 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방역에 조금 주범인 것처럼 비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의 접종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13개 언어로 번역해서 바로 외국인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과 센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제검사나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독려하는 포스터와 영상도 제작 배포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치구 직원들 또 경찰과 함께 합동 캠페인과 현장 점검, 계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영등포 보건분소를 통해서 연말까지 합동 운영 중에 있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에는 전용 안내부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세부자료는 저희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서비스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제한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여성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여성1인가구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보육 및 돌봄환경 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요.
3쪽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9.1%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86.3%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뒤쪽 12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보고, 다섯 가지 큰 구분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양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또 여성인권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의 성인지 역량 제고 및 정책과정과 현장에서의 성주류화를 강화시키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이수를 목표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고위관리자 이수현황은 내년 1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직원 인식조사 및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안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서울여담재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직장맘 지원센터 3곳에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에는 투자출연기관과 시(본청) 그리고 시립대에 성평등 임금을 공시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성일자리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비대면ㆍ온라인 직업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창업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현재 창업공간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페이스 살림을 여성창업의 허브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이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 구축된 안심이앱의 기능을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강화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점포에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심 생활권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동행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큰 틀에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제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이라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계획이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성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개원하고 또 중부해바라기센터가 연말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의료원을 신규 해바라기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신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인식을 좀 개선하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 그리고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온라인 성매매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이분들이 자활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자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건강과 자립지원 또 비대면 지원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통합지원체계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3월에는 저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단이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온라인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시민 역사인식 제고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오면서 올해는 당초 이용률을 46%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 47.1%의 이용률이 달성됐습니다. 아울러서 대ㆍ중규모 시설과 공동주택 관리동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국공립 이용 확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면서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님께서 항상 참여해 주셔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SOC 복합화나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은 현재 110개소에 대해서 0세반과 만3세반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 2022년 되면 사후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 하는 중에도 보건복지부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어린이집이 현재 8개 자치구에 14개 공동체, 5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공동 기획하고 공간이나 교구 또 차량을 공유하면서 실제 공동체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면담, 그러니까 사례회의도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컨설팅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공유어린이집 운영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어린이집은 현재 총 3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올해에 12개 구 거점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 푸른도시국이 운영하는 유아숲이나 유아동네숲터 등 시의 다양한 생태자원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원의 실제 원장님들도 반응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어린이집 운영을 사실 지난 10월 17일까지는 휴원이 원칙이고 긴급돌봄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률이 8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부터는 정상 운영하고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우선접종은 사실 임산부랄지 부득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을 빼고는 저희 보육교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열화상 카메라랄지 이런 방역장비 설치 지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일단 원장이 바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CCTV 영상기록 보관도 현행 60일에서 추가 보관하는 것으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보육의 날 행사에는 저희 안심보육 실천 MOU도 각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산시스템 활용이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한꺼번에 이 부분을 다 전산화시키지는 않고 시범 운영한 후에 현장 의견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일단 공인 평가지표와 절차도 좀 개선해서 실제 점검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일단 인력도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결혼으로 인한 연가 등을 갈 경우에는 대체인력도 확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운영애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차 영아반 운영비와 외국인아동 재원어린이집 지원비는 지난 8월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0쪽입니다.
틈새보육 확대를 위해서 일단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 167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휴일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어린이집을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해 5개소 확대 목표였는데 현장에서 수요가 없어서 1개소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이걸 원하지 않는지, 저희는 틈새보육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원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현장에서도 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역시 저희 지난 10월 18일 정상 운영과 더불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에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실제 실무TF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협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는 매우 유익한 협의체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시설도 3개소 확충을 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재 8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분들이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대조사 매뉴얼과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또 차량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고위험군 아동 3만 5,265명을 조사해서 2,115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학대신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할지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돌봄공백 아동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실제 보호종료 아동 대상으로도 공공 보호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을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그만큼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식비도 추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육의 전담인력을 25개 구 54명으로 확충해서 공공 보육체계를 강화했고, 시의 보육사 배치 기준도 당초 7세 이상은 9명당 1명 보육사 배치여서 7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도 강화해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육사분들이 아동보육 업무에 전담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대해서도 양질의 맘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생활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주거지원 또한 청소년 인턴십 체험, 잡페어 등 실제 5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지원사업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이사랄지 가사지원 또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 한부모가족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사업도 심리상담과 질병치료 등을 포함해서 현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있고, 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지역에서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외국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건립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가족센터 건립으로 생활SOC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ㆍ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2만 9,422명에게 지원을 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출생축하용품 포인트도 세분화하고 품목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38만 6,703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지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첫만남 이용권이 정부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를 했고,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법규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기존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첫만남 이용권 소요 예산만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식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설치가 확정된 게 232개소이고 자치구별로 지금 균형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2020년도에는 주로 집중지원구 중심으로 이 키움센터 설치 확충에 치중했다고 하면, 올해에는 구별로 균형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5개소 미만 9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최소 설치면적도 66㎡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2개소 노원과 동작은 운영 중에 있고, 종로도 지난 10월 27일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로와 성북이 건축 기획과 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같은 시간대에 정원 50%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봄은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맞벌이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25개 전 자치구 4,031명이 저희 키움센터를 이용했고, 이용 학부모와 아동의 만족도 조사 결과 95.9%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하필 코로나가 상당히 심한 지난해부터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사실 정원도 계속해서 50%로 제한하고 또 초기단계에서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정상적으로 초등돌봄서비스를 위한 메카로 저희 키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포털도 저희가 센터에 입소서류를 100% 온라인으로 받도록 개선을 했고 이용아동 정보공유 등 연계돌봄 기반이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나 처우개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중에서 유치원 교사나 초ㆍ중등 교사 경력이 호봉대상 경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호봉인정 대상경력으로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1~2호)는 현장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정원제한 없이 정상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단일임금 도입하고 법인전환을 하면서 현재 260개소가 법인화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별 맞춤 방문 면담 등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단일임금 적용 확대를 통해서 지금 종사자 처우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시설로 전환되면 100% 단일임금이 적용되고, 2019년 단일임금 도입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월평균 급여상승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시설 또한 법인전환을 저희가 유도하고 맞춤 밀착컨설팅을 하면서 공공성 요건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일부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인시설이 되면 사실은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이나 급식, 채용, 복무 관련해서 사실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거침으로써 친인척 채용이랄지 채용비리 예방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양육자를 위해서 공동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유휴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수정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셔서 저희가 조만간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릴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하는 사례가 얼마 전 언론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및 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육도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 숫자도 늘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분야입니다.
32쪽입니다.
사실 서울글로벌센터 등 18개 외국인 지원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어 교육이랄지 서울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생활 관련 상담 또 법률지원 상담,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통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보지원과 여러 기관 간의 중복되거나 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 민간위탁 부분이, 이제 정몽구 재단이 저희 후원을 포기해서 이 부분을 순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실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아카데미 교육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취업지원 확대 그리고 맞춤형 돌봄 지원이나 자녀 대상으로 학습과 진학ㆍ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의 여러 소통과 협력채널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회의를 20개국 30여 명이 참여해서 3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회의였습니다. 다양한 협의기구, 예컨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나 서남권민관협의체 또 서울복지거버넌스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주민과의 어떤 현장의견 수렴이랄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서울생활 살피미나 서울타운미팅, 외국인커뮤니티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하게 외국인주민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안전망 강화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긴급보호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나 난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을 위해서 난민인권센터 등 5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 및 무료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나 시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또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 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방역에 조금 주범인 것처럼 비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의 접종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13개 언어로 번역해서 바로 외국인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과 센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제검사나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독려하는 포스터와 영상도 제작 배포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치구 직원들 또 경찰과 함께 합동 캠페인과 현장 점검, 계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영등포 보건분소를 통해서 연말까지 합동 운영 중에 있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에는 전용 안내부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세부자료는 저희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실적을 여러 위원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단 사업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단 입장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성과들을 분석하고 또 미래사업의 어떤 발전방향 그리고 잘못된 사업 운영 방식들을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그런 새로운 방향과 사업구상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영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이은희 성평등사업본부장입니다.
차옥경 돌봄사업본부장입니다.
이효정 공간운영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운영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5본부 1단으로 정원은 165명입니다.
총 예산은 228억 4,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이 150억 3,0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54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96억 900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108억 4,800만 원입니다.
3쪽은 시설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제1ㆍ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은 이사회 구성현황입니다.
9월에 선임직 이사 5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현재 총 1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21년 비전ㆍ전략체계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결과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6쪽 예산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보시면 9월 말 기준 수입 달성률은 89.4%, 예산집행률은 61.5%입니다.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예산집행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또 수탁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손실 및 예산집행률을 재단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해서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는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총 5개의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여성노동, 성인지, 여성안전, 가족과 아동, 보육과 초등돌봄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성의 고용환경, 노동환경에 대한 현황분석과 또 앞으로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자체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아동과 또 공공돌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총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성주류화 컨설팅의 어떤 전문성 강화 또 이에 대한 정책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제도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과제입니다. 총 8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서는 성인지 예ㆍ결산 실효성 강화사업으로 그 안에는 서울시 성인지 예ㆍ결산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 지원 또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주로 추진하여 왔고, 성인지 예ㆍ결산서 성과지표 마련과 관련되는 성인지 연관되어 있는 업무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기반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를 세분화해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복지 분야와 산업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입니다.
성평등 정책의제 발굴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조성 또 협력사업들을 하는 영역입니다.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 협력사업으로서는 올해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약 460개의 서울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ㆍ생활균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네트워크 사업으로서는 국내 성평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여성플라자 내에 단체들의 입주를 지원하며 그들의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업으로서는 과거에 우리가 ‘아시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여성협력국제연대체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점검 임무를 저희 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성평등 관련되는 지표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공동의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 간 정책 공유를 할 수 있는 소식지 온라인 MOVE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평등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와 여성을 둘러싼 포괄적인 의제를 기획하여 온라인 전시회를 한다든지 젠더 특강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컬렉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또 이것의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5개의 사업들이 세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교육 운영 사업들을 하면서 보육교직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책자도 약 1만 8,000부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컨설팅 사업으로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약 800회 진행하였고요. 안심헬프데스크와 같은 전화상담 역시 6,800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부모참여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도 올해는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개소의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이들 간에 설명회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영유아교사 또 양육자 함께 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되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는 현재 평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온마을 아이돌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 2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운영지원단 차원에서 기획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술 협력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강화 ‘웨비나’ - 웹토론회입니다 - 토론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하여 연말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1쪽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는 2개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 분야인데요. 2021년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기관 입주공간을 확대하고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등 여성플라자의 공간 정체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작년 12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9월 말 기준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ㆍ입점 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는 307억 원 또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매출 총합은 167억 원, 고용인원은 452명입니다. 이들은 자금연계 또 투자유치 지원, 경영역량 강화, 판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스페이스 살림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외부 SC제일은행이나 디캠프와 같은 창업지원 민간기관들과 스페이스 살림은 MOU를 맺고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들의 어떤 데모데이를 통해서 사업 비전 또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MOU를 맺어서 입주기업의 정책자금 저리융자 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올 한해 신제품 개발 또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성공의 성과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 작년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은 작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페이스 살림의 그간 지원활동의 단기적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는 지속성장을 위한 시스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총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정보화 운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기능개선 사업을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관의 홍보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채널 또는 모바일 채널들을 활용하고 최근에는 카카오채널을 확보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고요 25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실적을 여러 위원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단 사업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단 입장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성과들을 분석하고 또 미래사업의 어떤 발전방향 그리고 잘못된 사업 운영 방식들을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그런 새로운 방향과 사업구상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영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이은희 성평등사업본부장입니다.
차옥경 돌봄사업본부장입니다.
이효정 공간운영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운영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5본부 1단으로 정원은 165명입니다.
총 예산은 228억 4,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이 150억 3,0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54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96억 900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108억 4,800만 원입니다.
3쪽은 시설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제1ㆍ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은 이사회 구성현황입니다.
9월에 선임직 이사 5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현재 총 1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21년 비전ㆍ전략체계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결과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6쪽 예산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보시면 9월 말 기준 수입 달성률은 89.4%, 예산집행률은 61.5%입니다.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예산집행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또 수탁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손실 및 예산집행률을 재단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해서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는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총 5개의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여성노동, 성인지, 여성안전, 가족과 아동, 보육과 초등돌봄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성의 고용환경, 노동환경에 대한 현황분석과 또 앞으로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자체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아동과 또 공공돌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총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성주류화 컨설팅의 어떤 전문성 강화 또 이에 대한 정책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제도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과제입니다. 총 8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서는 성인지 예ㆍ결산 실효성 강화사업으로 그 안에는 서울시 성인지 예ㆍ결산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 지원 또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주로 추진하여 왔고, 성인지 예ㆍ결산서 성과지표 마련과 관련되는 성인지 연관되어 있는 업무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기반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를 세분화해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복지 분야와 산업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입니다.
성평등 정책의제 발굴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조성 또 협력사업들을 하는 영역입니다.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 협력사업으로서는 올해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약 460개의 서울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ㆍ생활균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네트워크 사업으로서는 국내 성평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여성플라자 내에 단체들의 입주를 지원하며 그들의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업으로서는 과거에 우리가 ‘아시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여성협력국제연대체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점검 임무를 저희 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성평등 관련되는 지표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공동의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 간 정책 공유를 할 수 있는 소식지 온라인 MOVE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평등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와 여성을 둘러싼 포괄적인 의제를 기획하여 온라인 전시회를 한다든지 젠더 특강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컬렉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또 이것의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5개의 사업들이 세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교육 운영 사업들을 하면서 보육교직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책자도 약 1만 8,000부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컨설팅 사업으로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약 800회 진행하였고요. 안심헬프데스크와 같은 전화상담 역시 6,800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부모참여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도 올해는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개소의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이들 간에 설명회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영유아교사 또 양육자 함께 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되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는 현재 평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온마을 아이돌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 2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운영지원단 차원에서 기획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술 협력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강화 ‘웨비나’ - 웹토론회입니다 - 토론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하여 연말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1쪽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는 2개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 분야인데요. 2021년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기관 입주공간을 확대하고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등 여성플라자의 공간 정체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작년 12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9월 말 기준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ㆍ입점 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는 307억 원 또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매출 총합은 167억 원, 고용인원은 452명입니다. 이들은 자금연계 또 투자유치 지원, 경영역량 강화, 판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스페이스 살림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외부 SC제일은행이나 디캠프와 같은 창업지원 민간기관들과 스페이스 살림은 MOU를 맺고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들의 어떤 데모데이를 통해서 사업 비전 또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MOU를 맺어서 입주기업의 정책자금 저리융자 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올 한해 신제품 개발 또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성공의 성과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 작년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은 작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페이스 살림의 그간 지원활동의 단기적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는 지속성장을 위한 시스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총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정보화 운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기능개선 사업을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관의 홍보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채널 또는 모바일 채널들을 활용하고 최근에는 카카오채널을 확보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고요 25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코로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교사와 원생,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하시는 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집에 마스크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사 마스크는 우리가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지급을 얘기해 왔는데 그런 현황이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코로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교사와 원생,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하시는 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집에 마스크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사 마스크는 우리가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지급을 얘기해 왔는데 그런 현황이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사업팀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성미산아빠페미 모임에 관련해서 전량 폐기한 책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왜 폐기가 됐는지, 금액과 언제 했는지 자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간 구별, 연도별로요 아동학대신고 건수, 신고자 구분, 아동 본인ㆍ부모ㆍ시설 종사자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포함해서 학대현장, 집인지 시설인지 기타인지 이거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과제 있죠? 정책연구자료 중에서 보시면 각 연구마다 회의비, 조사비, 평가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회의비에서 회의 참석자 있지요? 회의참석자 몇 명 누구누구 이름하고 그다음에 몇 회, 회의수당 얼마 그리고 조사 및 평가비에서 참석한 사람의 이름, 몇 회 그다음에 수당 그것을 각 연구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콘텐츠 개발 있죠? 이거하고 2019년도에 했던 연구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연구가 두 차례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 내용 책자를 주십시오. 그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방안 연구가 있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책연구에 있어서 2021년도 9월 30일까지 끝난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 내용 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와 관련된 회의비, 조사비, 평가비, 거기에 참가자들 해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와 코로나19 여성노동정책은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건 됐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이것만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든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든든어린이집과 업무 같이 협조한 내용들, 거기 주고받은 내용들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전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과거에는 있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추가된 위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위원장 이영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여가재단에서 하는 건 아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료는 신속하게 우리 여러…….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과제 있죠? 정책연구자료 중에서 보시면 각 연구마다 회의비, 조사비, 평가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회의비에서 회의 참석자 있지요? 회의참석자 몇 명 누구누구 이름하고 그다음에 몇 회, 회의수당 얼마 그리고 조사 및 평가비에서 참석한 사람의 이름, 몇 회 그다음에 수당 그것을 각 연구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콘텐츠 개발 있죠? 이거하고 2019년도에 했던 연구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연구가 두 차례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 내용 책자를 주십시오. 그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방안 연구가 있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책연구에 있어서 2021년도 9월 30일까지 끝난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 내용 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와 관련된 회의비, 조사비, 평가비, 거기에 참가자들 해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와 코로나19 여성노동정책은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건 됐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이것만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든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든든어린이집과 업무 같이 협조한 내용들, 거기 주고받은 내용들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전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과거에는 있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추가된 위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위원장 이영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여가재단에서 하는 건 아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료는 신속하게 우리 여러…….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가족정책실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수급 사건 6건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적발된 사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모두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흡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또 그 기관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구자료는 빨리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징 센터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모두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흡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또 그 기관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구자료는 빨리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징 센터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김영징.
●위원장 이영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김영징.
●위원장 이영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공예센터 관련해서 어제 질의한 내용 답변주신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인별 제출해 주신 인건비 내역과 결산서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019년도는 양 모 씨도 모 씨의 인건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옮겨 적는데 잘못 산정됐다 이렇게 하셨고요 잘못 옮겨 적었다 이렇게 적으셨고, 2020년도에는 생활임금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작성 과정에서 신 모 씨의 인건비가 실수로 누락됐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도 현재까지의 결산서와 9월 현재 주신 인건비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또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락됐고 잘못 적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제대로 요구한 자료도 지금까지 안 주신 거예요. 2021년은 안 주셨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고 가고요.
두 번째는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서를 보고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2019년도에는 제시하신 금액이 맞아서 내용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갔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자료를 보니 2020년도에도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 어제 지적한 내용은 용역비가 1억 2,000 정도인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은 5,800에 불과하다, 나머지에 대해서 소명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 감고당길 사업 두 가지를 하신 건데 라이브커머스는 7,600이고 온라인 판로지원은 3,500 수준으로 용역 1억 2,000 정도의 사업비가 맞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와 비교하면 사실 어제 라이브커머스 온택트 공예마켓 관련한 집행내역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버젓이 7,600이 아니라 5,400으로 집행내역을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세요. 그냥 빠르게 제출하다보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주셔서 도무지 이게 행감 자료이지, 더구나 2021년도 아니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건데 재작성해서 주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뻔하게 1억 2,000짜리 용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3,500짜리의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못 주고 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이 자료가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공예센터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채용위원회 관련해서 심사위원은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왜 반복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때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심사, 서류심사를 혼합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의 숫자가 잘 맞지 않았다, 내부ㆍ외부의 비율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본 아닙니까? 어떤 채용할 때 서류심사 내부 몇 명, 면접심사 내부ㆍ외부 몇 명 그리고 채용이라고 묻는 부분에는 아마 면접심사를 과반 이상 하라 그런 내용일 텐데 제출 서류에 그것을 막 혼용해 적어서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을 다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1명 정도씩 많게 구성을 하셨어요. 3명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라고 하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 대 1로의 비율은 맞추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부 심사위원들이 중부발전, 북부발전, 노원사회적경제 또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이렇게 외부위원으로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일 텐데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매번 뵙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가족과 같은,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좀 구성에 있어서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 많은 지적을 드렸고요 오늘 추가로 지적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공예센터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민간위탁금 21억가량 됩니다.
●이정인 위원 20억이 넘는 걸 매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위탁기관으로서 적절한가, 지금 이런 서류 제출한 것이나 설명을 하시는 것이나 등등의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관의 위탁을 받아 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그것도 1년 된 기관도 아니고 지금 수년 째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그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더아리움 공예센터의 존속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행감을 통한 제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와 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복된 행감을 통해서 제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제 발언은 끝났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 신청하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장님, 이정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나름 좀 소명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3분 이내로 해 주세요.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고맙습니다.
먼저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매년 4월부터 11월 초까지 감고당길에서 진행하는 공예마켓으로 해마다 200여 명의 여성공예가들이 참여해서 판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2월에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누차 그 사업이 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4월에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비를 좀 축소하고 공예창업가들의 온라인 역량강화를 1차로 먼저 하자 그런 맥락의 사업으로 온라인 판로지원으로 3,579만 5,000원의 사업들이 진행됐고 이후에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건가 사태를 관전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마켓은 아예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예 라이브커머스를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고, 실제 매출 결과는 낮았지만 그에 따른 여성공예창업가들의 온라인 역량이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로 활동을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되어 있는 파일을 잘못 보내드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자료 작성과 제출에서 앞으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가 회계담당 직원이 출근한 지 한 달 반가량 되면서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기존 손익계산서와 저희 월별 임금대장의 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 그런 착오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020년 급여 관련해서는 6월에 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생활임금 문제가 해결됐고 그게 추가로 지급됐고, 그래서 2020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액수에 차이가 생겼고, 2021년 관련해서는 아직 회계보고서가 없는 상황,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해서 이후에 외부위원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참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위원 풀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저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맥락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 센터나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저희가 저희 조직의 안정성이나 조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것들이 있고, 그분들과의 어떤 사사로운 관계나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받는 것은 하신 일들, 실적이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보내 주신 자료를 기초로 그 자료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합니다. 저희는 추호도 그 자료에 숫자가 바뀌었다거나 이게 잘못 실적을 부풀려서 넣은 거라든지 그런 의심을 품지 않고 이 자료는 정확히 주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 계속 지난주부터 앉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면 더아리움의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아리움은 특정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만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하신 그 숫자는 맞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더아리움에서 하신 일들은 다 저희가 못 믿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심각성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변명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더아리움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실 네, 이정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해서 전년에 계획했던 거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것이 발생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계획 변경에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2020년에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으면 올해 것도 아니고 작년 것의 사업 결과서를 달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이렇게 쓰였다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행감장에서도 소명을 못 하셨고, 현격하게 1억 2,000짜리가 5,800만 원으로 오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21년도 회계감사 안 받은 걸 몰라서 지금 그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와 차이 났다고 지적한 적 없습니다. 결산서 주셨잖아요, 9월 말까지의 결산. 그것과 인별 인건비 주신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소명도 안 해 주셨다고 지적을 드린 거예요. 뭔가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하라는 거죠. 왜 중부와 북부발전만 그리고 몇 명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해서, 그것도 이 채용인원이 7~8명 많으면 아마 객관성이 더 유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딱 달랑 3명인 경우에 그것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이고 나름 저희 사업과 관련된 맥락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인별 제출해 주신 인건비 내역과 결산서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019년도는 양 모 씨도 모 씨의 인건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옮겨 적는데 잘못 산정됐다 이렇게 하셨고요 잘못 옮겨 적었다 이렇게 적으셨고, 2020년도에는 생활임금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작성 과정에서 신 모 씨의 인건비가 실수로 누락됐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도 현재까지의 결산서와 9월 현재 주신 인건비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또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락됐고 잘못 적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제대로 요구한 자료도 지금까지 안 주신 거예요. 2021년은 안 주셨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고 가고요.
두 번째는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서를 보고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2019년도에는 제시하신 금액이 맞아서 내용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갔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자료를 보니 2020년도에도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 어제 지적한 내용은 용역비가 1억 2,000 정도인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은 5,800에 불과하다, 나머지에 대해서 소명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 감고당길 사업 두 가지를 하신 건데 라이브커머스는 7,600이고 온라인 판로지원은 3,500 수준으로 용역 1억 2,000 정도의 사업비가 맞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와 비교하면 사실 어제 라이브커머스 온택트 공예마켓 관련한 집행내역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버젓이 7,600이 아니라 5,400으로 집행내역을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세요. 그냥 빠르게 제출하다보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주셔서 도무지 이게 행감 자료이지, 더구나 2021년도 아니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건데 재작성해서 주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뻔하게 1억 2,000짜리 용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3,500짜리의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못 주고 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이 자료가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공예센터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채용위원회 관련해서 심사위원은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왜 반복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때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심사, 서류심사를 혼합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의 숫자가 잘 맞지 않았다, 내부ㆍ외부의 비율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본 아닙니까? 어떤 채용할 때 서류심사 내부 몇 명, 면접심사 내부ㆍ외부 몇 명 그리고 채용이라고 묻는 부분에는 아마 면접심사를 과반 이상 하라 그런 내용일 텐데 제출 서류에 그것을 막 혼용해 적어서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을 다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1명 정도씩 많게 구성을 하셨어요. 3명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라고 하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 대 1로의 비율은 맞추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부 심사위원들이 중부발전, 북부발전, 노원사회적경제 또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이렇게 외부위원으로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일 텐데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매번 뵙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가족과 같은,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좀 구성에 있어서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 많은 지적을 드렸고요 오늘 추가로 지적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공예센터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민간위탁금 21억가량 됩니다.
●이정인 위원 20억이 넘는 걸 매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위탁기관으로서 적절한가, 지금 이런 서류 제출한 것이나 설명을 하시는 것이나 등등의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관의 위탁을 받아 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그것도 1년 된 기관도 아니고 지금 수년 째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그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더아리움 공예센터의 존속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행감을 통한 제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와 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복된 행감을 통해서 제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제 발언은 끝났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 신청하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장님, 이정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나름 좀 소명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3분 이내로 해 주세요.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고맙습니다.
먼저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매년 4월부터 11월 초까지 감고당길에서 진행하는 공예마켓으로 해마다 200여 명의 여성공예가들이 참여해서 판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2월에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누차 그 사업이 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4월에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비를 좀 축소하고 공예창업가들의 온라인 역량강화를 1차로 먼저 하자 그런 맥락의 사업으로 온라인 판로지원으로 3,579만 5,000원의 사업들이 진행됐고 이후에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건가 사태를 관전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마켓은 아예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예 라이브커머스를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고, 실제 매출 결과는 낮았지만 그에 따른 여성공예창업가들의 온라인 역량이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로 활동을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되어 있는 파일을 잘못 보내드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자료 작성과 제출에서 앞으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가 회계담당 직원이 출근한 지 한 달 반가량 되면서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기존 손익계산서와 저희 월별 임금대장의 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 그런 착오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020년 급여 관련해서는 6월에 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생활임금 문제가 해결됐고 그게 추가로 지급됐고, 그래서 2020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액수에 차이가 생겼고, 2021년 관련해서는 아직 회계보고서가 없는 상황,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해서 이후에 외부위원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참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위원 풀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저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맥락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 센터나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저희가 저희 조직의 안정성이나 조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것들이 있고, 그분들과의 어떤 사사로운 관계나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받는 것은 하신 일들, 실적이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보내 주신 자료를 기초로 그 자료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합니다. 저희는 추호도 그 자료에 숫자가 바뀌었다거나 이게 잘못 실적을 부풀려서 넣은 거라든지 그런 의심을 품지 않고 이 자료는 정확히 주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 계속 지난주부터 앉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면 더아리움의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아리움은 특정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만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하신 그 숫자는 맞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더아리움에서 하신 일들은 다 저희가 못 믿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심각성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변명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더아리움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실 네, 이정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해서 전년에 계획했던 거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것이 발생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계획 변경에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2020년에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으면 올해 것도 아니고 작년 것의 사업 결과서를 달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이렇게 쓰였다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행감장에서도 소명을 못 하셨고, 현격하게 1억 2,000짜리가 5,800만 원으로 오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21년도 회계감사 안 받은 걸 몰라서 지금 그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와 차이 났다고 지적한 적 없습니다. 결산서 주셨잖아요, 9월 말까지의 결산. 그것과 인별 인건비 주신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소명도 안 해 주셨다고 지적을 드린 거예요. 뭔가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하라는 거죠. 왜 중부와 북부발전만 그리고 몇 명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해서, 그것도 이 채용인원이 7~8명 많으면 아마 객관성이 더 유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딱 달랑 3명인 경우에 그것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이고 나름 저희 사업과 관련된 맥락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직원채용 공고 내셨죠? 1월 26일.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1차 때는 부적합이고, 적합자가 없음 해서 2차 공고를 추가적으로 내셨어요. 맞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 선정 기준이 공고 낼 때마다 달라지나요? 내부적인 기준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1차, 그러니까 1회 직원채용 공고 냈을 때는 면접위원이 외부가 2명이고 내부가 한 분이었었고, 재공고 났을 때는 여섯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의 숫자가 기본적인 것이 없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정연정입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께서 말씀주신 채용 건은 일단 제가 재직 시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관련해서 면접위원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전체 인사 추천풀에서 정하여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몇 분이 심의위원, 한 분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명수는 고정인데…….
●김경우 위원 몇 명이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실무는 3명이고요, 최종은 3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실무는 3명, 최종은 3명, 그러면 총 여섯 분이시네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왜 1회 직원 채용할 때는 세 분이서 다 하셨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닌데요.
●김경우 위원 맞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둘 다 서류에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와 최종에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실무 및 최종 면접위원이 외부 2명, 내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출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면접관이 여섯 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1차 때, 2차 때랑 똑같았다는 건가요, 2차 공고 냈을 때랑?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실무 셋, 최종 세 명으로 동일한 수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돌봄사업본부장 공고 났을 때 1차에 적격자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적격자가 없었다는 판정이 났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원을 했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1차 지원자 명단을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위로 따져서 이분이 적격자다, 아니다 하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1차 때 지원했던 분 중에 박사가 다섯 분이 계셨고, 석사 졸업이 7명, 졸업까지 하면 그 열두 분 중에 적격자가 한 분도 안 계셨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관련한 판단은 면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면접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최종 심의결과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적격자가 없고 2차 공고 났을 때 채용되신 분의 학력은 고고미술사학 학사 졸업 그리고 경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근무가 다이십니다. 이분이 전문가이신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이 어떤 건인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그 2차 공고 나갔을 때 그 공고 조항을 보시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단서조건이 모집분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계신 분은…….
●김경우 위원 거기 공고를 보시면 돌봄사업본부 사업 총괄 뽑으신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앞에…….
●김경우 위원 해당업무가 성평등한 돌봄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육사업, 온마을사업추진단,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등 본부 수행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격 조건도 이렇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재직경력자, 그것도 아니면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봤을 때는 돌봄에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도 이분이 일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시고 그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일단 이분의…….
●김경우 위원 제가 뭐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인사 절차는 작년 초에 이루어진 인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 특히 경력과 관련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면접과 필기과정들 속에서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김경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필기를 보니까 필기시험도 그렇게 잘 보신 것은 아니에요. 95점 받으신 분이 부적격자로 나오고 85, 95 이런 분들이 부적격자인데 이분은 그보다 훨씬 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면접에서 얼마나 차이 나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사학위를 갖고 필기시험을 90점도 훨씬 넘게 받았던데, 95점 받으셨네요, 필기점수를. 그럼에도 불합격됐는데 이분은 65점 받으셨네요, 필기시험을. 면접에서 얼마나 그렇게 점수를 높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합격 처리되셨고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을까, 심의위원들의 자격은 어떠실까 봤더니 자격을 봤을 때 자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그쪽 분야의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실까를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원자들을 평가하기에는 심사위원들 역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심사위원들의 최종이랑 이런 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보육에 관련된 팀장님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총괄을 뽑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도 일어일문과 교수에다가 법조인이 계시고 아시아여성학 교수……. 하여튼 심의위원들도 이게 과연 적절하신 분들이 맞게끔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선 당연히 역량을 갖고 계시겠죠, 그만큼 전문가이시겠죠.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상징후 또 채용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심적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하에 채용 관련된 감사를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이 포함된 사항인데요. 그 감사결과는 저희의 모든 채용절차,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과정들까지도 다 채용심사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아무런…….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개선조치 사항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신임대표로서 잘못된 절차와 규정들이 존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이 있고, 이 부분도 그에 따라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저는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심의위원 건과 관련해서 면접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면접위원들의 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무작위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시는 분은 그 면접당일에 오시도록 하고요 이런 어떤 무작위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구성된 면접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위원들이 이 심사에 적격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죠. 무작위로 뽑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하면 채용 관련된 공고를 또 떼셨더라고요. 제2회 채용 당시에 필기시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이신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두 번째 채용했을 때. 그런데 그때 필기시험 심사위원이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 중앙대 유아교육과 문학 박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척사유 아닌가요? 또 면접위원은 누구냐면 전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거기에서 채용하신 분이 졸업한 학교가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면접한, 필기시험 문제를 제출하신 필기시험 심사위원이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를 하시고 중앙대 유아교육과 문학 박사이시고요. 그리고 그 합격자를 면접하신 면접위원은, 필기시험 위원도 그렇고, 면접위원도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도 일단 채용감사에서 조사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와 관련되는 절차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건은 필기시험 위원이 아니라 면접위원에서 학연, 그러니까 학적인 어떤 이력이 상호 겹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사면접을 운영할 때 운영규정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응시자에게 공지합니다. 그래서 학연 또 경력 이런 부분에서 제척을 해야 되거나 회피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고지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 인사담당부서에서 위원과 응시자에게 공지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절차의 내용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 건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당사자가 사실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 이런…….
●김경우 위원 당사자가 회피를 안 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보통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력은 쓰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자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척이나 회피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신 거죠? 블라인드라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심의위원들의 학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학생이랑……. 학생이 아니죠. 지금 말씀 들으면 채용지원자는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심사위원도 지원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가족재단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면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죠. 그것은 막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채용절차의 모순과 문제점을 저희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확인절차는 저희가 별도로 인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그냥 외부에서 지원하신 분이 아니시죠?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기 때문에 특히 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기서 계속 일하던 분이신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런 게 별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차별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신경 쓰고 더 도움을 줘야 되는 재단이 아닌가요? 그런데 취업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그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잘 모를 수 있으나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인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채용 절차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저희 내부 점검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신 그런 우려의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요청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감사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국 김홍길 국장과 건축부장 신명승 부장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직원채용 공고 내셨죠? 1월 26일.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1차 때는 부적합이고, 적합자가 없음 해서 2차 공고를 추가적으로 내셨어요. 맞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 선정 기준이 공고 낼 때마다 달라지나요? 내부적인 기준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1차, 그러니까 1회 직원채용 공고 냈을 때는 면접위원이 외부가 2명이고 내부가 한 분이었었고, 재공고 났을 때는 여섯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의 숫자가 기본적인 것이 없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정연정입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께서 말씀주신 채용 건은 일단 제가 재직 시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관련해서 면접위원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전체 인사 추천풀에서 정하여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몇 분이 심의위원, 한 분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명수는 고정인데…….
●김경우 위원 몇 명이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실무는 3명이고요, 최종은 3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실무는 3명, 최종은 3명, 그러면 총 여섯 분이시네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왜 1회 직원 채용할 때는 세 분이서 다 하셨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닌데요.
●김경우 위원 맞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둘 다 서류에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와 최종에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실무 및 최종 면접위원이 외부 2명, 내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출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면접관이 여섯 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1차 때, 2차 때랑 똑같았다는 건가요, 2차 공고 냈을 때랑?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실무 셋, 최종 세 명으로 동일한 수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돌봄사업본부장 공고 났을 때 1차에 적격자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경우 위원 적격자가 없었다는 판정이 났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원을 했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1차 지원자 명단을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위로 따져서 이분이 적격자다, 아니다 하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1차 때 지원했던 분 중에 박사가 다섯 분이 계셨고, 석사 졸업이 7명, 졸업까지 하면 그 열두 분 중에 적격자가 한 분도 안 계셨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관련한 판단은 면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면접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최종 심의결과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적격자가 없고 2차 공고 났을 때 채용되신 분의 학력은 고고미술사학 학사 졸업 그리고 경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근무가 다이십니다. 이분이 전문가이신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이 어떤 건인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시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그 2차 공고 나갔을 때 그 공고 조항을 보시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단서조건이 모집분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계신 분은…….
●김경우 위원 거기 공고를 보시면 돌봄사업본부 사업 총괄 뽑으신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앞에…….
●김경우 위원 해당업무가 성평등한 돌봄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육사업, 온마을사업추진단,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등 본부 수행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격 조건도 이렇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재직경력자, 그것도 아니면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봤을 때는 돌봄에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도 이분이 일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시고 그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일단 이분의…….
●김경우 위원 제가 뭐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인사 절차는 작년 초에 이루어진 인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 특히 경력과 관련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면접과 필기과정들 속에서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김경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필기를 보니까 필기시험도 그렇게 잘 보신 것은 아니에요. 95점 받으신 분이 부적격자로 나오고 85, 95 이런 분들이 부적격자인데 이분은 그보다 훨씬 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면접에서 얼마나 차이 나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사학위를 갖고 필기시험을 90점도 훨씬 넘게 받았던데, 95점 받으셨네요, 필기점수를. 그럼에도 불합격됐는데 이분은 65점 받으셨네요, 필기시험을. 면접에서 얼마나 그렇게 점수를 높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합격 처리되셨고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을까, 심의위원들의 자격은 어떠실까 봤더니 자격을 봤을 때 자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그쪽 분야의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실까를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원자들을 평가하기에는 심사위원들 역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심사위원들의 최종이랑 이런 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보육에 관련된 팀장님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총괄을 뽑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도 일어일문과 교수에다가 법조인이 계시고 아시아여성학 교수……. 하여튼 심의위원들도 이게 과연 적절하신 분들이 맞게끔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선 당연히 역량을 갖고 계시겠죠, 그만큼 전문가이시겠죠.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상징후 또 채용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심적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하에 채용 관련된 감사를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이 포함된 사항인데요. 그 감사결과는 저희의 모든 채용절차,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과정들까지도 다 채용심사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아무런…….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개선조치 사항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신임대표로서 잘못된 절차와 규정들이 존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이 있고, 이 부분도 그에 따라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저는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심의위원 건과 관련해서 면접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면접위원들의 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무작위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시는 분은 그 면접당일에 오시도록 하고요 이런 어떤 무작위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구성된 면접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위원들이 이 심사에 적격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죠. 무작위로 뽑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하면 채용 관련된 공고를 또 떼셨더라고요. 제2회 채용 당시에 필기시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이신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두 번째 채용했을 때. 그런데 그때 필기시험 심사위원이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 중앙대 유아교육과 문학 박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척사유 아닌가요? 또 면접위원은 누구냐면 전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거기에서 채용하신 분이 졸업한 학교가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면접한, 필기시험 문제를 제출하신 필기시험 심사위원이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를 하시고 중앙대 유아교육과 문학 박사이시고요. 그리고 그 합격자를 면접하신 면접위원은, 필기시험 위원도 그렇고, 면접위원도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도 일단 채용감사에서 조사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와 관련되는 절차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건은 필기시험 위원이 아니라 면접위원에서 학연, 그러니까 학적인 어떤 이력이 상호 겹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사면접을 운영할 때 운영규정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응시자에게 공지합니다. 그래서 학연 또 경력 이런 부분에서 제척을 해야 되거나 회피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고지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 인사담당부서에서 위원과 응시자에게 공지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절차의 내용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 건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당사자가 사실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 이런…….
●김경우 위원 당사자가 회피를 안 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보통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력은 쓰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자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척이나 회피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신 거죠? 블라인드라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심의위원들의 학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학생이랑……. 학생이 아니죠. 지금 말씀 들으면 채용지원자는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심사위원도 지원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가족재단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면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죠. 그것은 막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채용절차의 모순과 문제점을 저희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확인절차는 저희가 별도로 인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그냥 외부에서 지원하신 분이 아니시죠?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기 때문에 특히 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기서 계속 일하던 분이신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런 게 별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차별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신경 쓰고 더 도움을 줘야 되는 재단이 아닌가요? 그런데 취업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그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잘 모를 수 있으나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인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채용 절차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저희 내부 점검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신 그런 우려의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요청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감사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국 김홍길 국장과 건축부장 신명승 부장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스페이스 살림과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좀 되고 해서 우리 도시기반 쪽에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하자, 공사 하자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공사 착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착공이 2017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2017년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작년 2020년 10월 30일 준공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10월 30일이요.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총 사업비는 1,151억 원이고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636억 원이고 공사비는 462억 원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하자가 지금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하고 7월에 하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2건의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51건을 조치 완료했고요 현재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11건은 왜 남아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3월에 조사한 것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7월에 추가 조사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기 기간 중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직 시간적, 그동안에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치에 따라서 우기 중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요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장님, 용역 들어간 것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호반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하자 기간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그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호반건설에서 다 처리합니까, 비용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신축 현장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원 시공사에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개 하자 있는 것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한번 보시지요. 이거 시공사 보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천장이요. 인프라 공간입니다.
보수조치 했는데 왜 이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제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 현장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상설계를 하면서 천장에 창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의 햇빛을 지하라든가 방 내로 유입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빗물이 위에서 있다가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재 위원 이거 누수경로 확인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조치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한 부분 미흡한 내용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보수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것.
(자료화면을 보며) 드레인 주변 외부 방수작업 이것도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것도 공사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네.”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왜 이런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게 중간에 흡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음재 주변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 같으면 상당히 큰 건설업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런 누수 현상이 발생됨을 알고 한 번 방수작업을 했는데 또 똑같은 하자가 생긴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건설?
3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장비투입구 외부 도막방수 이것도 역시 조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강수량이 많으면 또 똑같아요.
호반건설이면 상당히 많은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서울시에서 받은 건물 짓는 것이 이 정도라면 그 회사가 건축한 다른 건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하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이 건물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가 현상설계를 하면서 외측에 통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좀 많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게 공간들이 많고 그런 것이 예측됐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비투입구 외부 도막방수 역시 조치하였으나 누수 지속.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조치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원인을 더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유도판 설치 필요한 것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 슬라브 방수작업 이것도 역시 조치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다 했는데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조치를 뭐하러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계단 하부 누수에 따른 주차 차량 피해 발생.
그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계단 하부에 누수가 생겨서 주차 차량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이곳에 스페이스 살림 제대로 이루어져갈 수 있을까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런 것 우리 한번 실험 안 해 보고 설계하고 실험 안 해 보고 시공하고 그럽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구조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빗물…….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에서 이렇게 지으면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호반건설에서 시공상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현상설계한 그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사실 좀 부족했다면 꼭 호반에다가 다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설계에도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설계사무소에도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원인을 따져서 설계사에도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강수량 많으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음 페이지도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 유입구 코팅작업 보수조치 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한 곳 어디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유니트유에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설계업체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상설계로 해서 가장 적정한 설계라고 판단된 업체를…….
●박기재 위원 설계 비용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 비용 관련 자료는 현재 없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제가 갑자기…….
설계와 감리 비용이 총 53억 원 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53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설계 지금 문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설계 지금 문제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리…….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재 위원 감리도 문제 있는 거죠, 설계도면 보면서 이거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유도판 및 유도배관 보수 조치하였으나 누수 번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지금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고쳐도 또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건성으로 하던지. 만약에 건성으로 했다면 서울시도 책임 있는 거예요. 보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우리 BF 인증이 뭡니까? BF 인증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함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죠? 예비인증은 언제 단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예비인증은 공사 전에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공사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본인증은 언제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공사 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공사 후에, 준공 전에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준공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준공 후에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유지관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시공할 때 상황과 준공할 때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건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계단참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건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미세하게 다르다는 건 보통 어느 정도 다른 것을 미세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리에서 발견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감리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공사 착수 전에 살펴보고 그리고 공사한 후에 다시 살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갭을 가지고 지금 미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미세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건이…….
●박기재 위원 미세하지 않다면 감리 잘못된 거죠? 미세하지 않다면 감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 계단의 높이 차이가 달라요. 이거 감리가 왜 발견 못 하죠? 이거 발견 못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앞부분에 대한 보도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첫 단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런 거 설계 때 미리미리 다 그 앞에 보도블록 까는 것까지 높이 전부 다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것이 미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디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사의견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것 전부 다 지적이 되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 부분은 사실 BF 심사를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계단 높이가 서로 달라요. 125㎜가 있고, 150㎜가 있습니다. 이거 시공할 때 이런 것 다 재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점자 하나 줄이려고 하신 겁니까?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한 장에? 이거 한 장 얼마예요, 예산? 이거 한 장을 왜 줄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BF 인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가격 알아보니까 1만 5,000원 미만이더라고요.
이 스페이스 살림은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사, 다른 건축보다 더 아끼고 더 정확하게 제대로 시공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 더 하자가 많다면 이거 서울시 도시기반공사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페이스 살림과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좀 되고 해서 우리 도시기반 쪽에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하자, 공사 하자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공사 착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착공이 2017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2017년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작년 2020년 10월 30일 준공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10월 30일이요.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총 사업비는 1,151억 원이고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636억 원이고 공사비는 462억 원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하자가 지금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하고 7월에 하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2건의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51건을 조치 완료했고요 현재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11건은 왜 남아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3월에 조사한 것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7월에 추가 조사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기 기간 중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직 시간적, 그동안에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치에 따라서 우기 중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요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장님, 용역 들어간 것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호반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하자 기간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그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호반건설에서 다 처리합니까, 비용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신축 현장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원 시공사에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개 하자 있는 것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한번 보시지요. 이거 시공사 보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천장이요. 인프라 공간입니다.
보수조치 했는데 왜 이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제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 현장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상설계를 하면서 천장에 창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의 햇빛을 지하라든가 방 내로 유입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빗물이 위에서 있다가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재 위원 이거 누수경로 확인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조치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한 부분 미흡한 내용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보수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것.
(자료화면을 보며) 드레인 주변 외부 방수작업 이것도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것도 공사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네.”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왜 이런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게 중간에 흡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음재 주변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 같으면 상당히 큰 건설업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런 누수 현상이 발생됨을 알고 한 번 방수작업을 했는데 또 똑같은 하자가 생긴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건설?
3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장비투입구 외부 도막방수 이것도 역시 조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강수량이 많으면 또 똑같아요.
호반건설이면 상당히 많은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서울시에서 받은 건물 짓는 것이 이 정도라면 그 회사가 건축한 다른 건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하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이 건물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가 현상설계를 하면서 외측에 통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좀 많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게 공간들이 많고 그런 것이 예측됐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비투입구 외부 도막방수 역시 조치하였으나 누수 지속.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조치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원인을 더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유도판 설치 필요한 것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 슬라브 방수작업 이것도 역시 조치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다 했는데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조치를 뭐하러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계단 하부 누수에 따른 주차 차량 피해 발생.
그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계단 하부에 누수가 생겨서 주차 차량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이곳에 스페이스 살림 제대로 이루어져갈 수 있을까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런 것 우리 한번 실험 안 해 보고 설계하고 실험 안 해 보고 시공하고 그럽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구조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빗물…….
●박기재 위원 호반건설에서 이렇게 지으면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호반건설에서 시공상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현상설계한 그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사실 좀 부족했다면 꼭 호반에다가 다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설계에도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설계사무소에도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원인을 따져서 설계사에도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강수량 많으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음 페이지도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 유입구 코팅작업 보수조치 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한 곳 어디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유니트유에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설계업체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상설계로 해서 가장 적정한 설계라고 판단된 업체를…….
●박기재 위원 설계 비용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 비용 관련 자료는 현재 없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제가 갑자기…….
설계와 감리 비용이 총 53억 원 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53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설계 지금 문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설계 지금 문제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리…….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재 위원 감리도 문제 있는 거죠, 설계도면 보면서 이거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유도판 및 유도배관 보수 조치하였으나 누수 번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지금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고쳐도 또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건성으로 하던지. 만약에 건성으로 했다면 서울시도 책임 있는 거예요. 보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우리 BF 인증이 뭡니까? BF 인증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함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죠? 예비인증은 언제 단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예비인증은 공사 전에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공사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본인증은 언제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공사 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공사 후에, 준공 전에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준공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준공 후에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유지관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시공할 때 상황과 준공할 때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건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계단참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건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미세하게 다르다는 건 보통 어느 정도 다른 것을 미세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리에서 발견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감리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공사 착수 전에 살펴보고 그리고 공사한 후에 다시 살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갭을 가지고 지금 미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미세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건이…….
●박기재 위원 미세하지 않다면 감리 잘못된 거죠? 미세하지 않다면 감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 계단의 높이 차이가 달라요. 이거 감리가 왜 발견 못 하죠? 이거 발견 못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앞부분에 대한 보도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첫 단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런 거 설계 때 미리미리 다 그 앞에 보도블록 까는 것까지 높이 전부 다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것이 미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디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사의견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것 전부 다 지적이 되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 부분은 사실 BF 심사를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계단 높이가 서로 달라요. 125㎜가 있고, 150㎜가 있습니다. 이거 시공할 때 이런 것 다 재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점자 하나 줄이려고 하신 겁니까?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한 장에? 이거 한 장 얼마예요, 예산? 이거 한 장을 왜 줄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BF 인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가격 알아보니까 1만 5,000원 미만이더라고요.
이 스페이스 살림은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사, 다른 건축보다 더 아끼고 더 정확하게 제대로 시공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 더 하자가 많다면 이거 서울시 도시기반공사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설장님의 기본 임무 및 기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스페이스 살림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기반본부장. 난 또 시설장이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김화숙 위원 임무 및 기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건축물이나 박물관 그리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건축하고 있고요. 토목부에서는 도로나 교량, 터널 이런 것을 건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부에서는 여기에 맞는 설비들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환경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시설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김화숙 위원 감독책임도 있으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저희가 감독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스페이스 살림 공사하는 동안에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장에 세 번 나갔습니다.
●김화숙 위원 세 번?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제가 사실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동안 1년 반 동안 세 번 정도 나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1년 반이 아니고 사실 작년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된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스페이스 살림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왜 이걸 건축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여성…….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김화숙 위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공간을.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김화숙 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엄청난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의 자랑으로 만들어야지 1년 동안에 하자건수가 62건 났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기, 하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박 시장님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7월에. 여기 기본으로 난 하자 외에 또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도 현장 안 가보면 말 안 합니다. 벽면 누수된 것 좀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금년 7월 초에 제가 현장을 불시에 갔어요, 장마 지기 전에.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하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자입니다, 하자. 발언 똑바로 하세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자는 하자지요. 이런 식의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는요 진짜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돼요.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공사를 본 적이 없어요. 끝없이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설계도 확인하고 감리하고 계속 가서 하면요, 이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한 6건만 하자가 나오면 이해를 할 수 있어. 62건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수를 해도 계속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 벽체 같은 경우는…….
●김화숙 위원 특수 벽체입니까, 특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니요, 실제로 복도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복도에 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러다 보니까 벽체가 실제로 비가 들이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김화숙 위원 비가 들이칠 수 있으면 지붕을 높이든지 무슨 그다음에 조치를 해야지요. 아니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엔 장마 지는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장마를 예상 못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비가 들이치면 누수가 난다, 그건 기본 ABC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현장 가서 보고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저거 내가 가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온 거예요.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현장에 두 번, 세 번 갔어요. 정확하게 감리ㆍ감독하고 설계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이런 식으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죄송하다, 미흡하다, 시정하겠다 이걸로 답변이 됩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기본이 잘못됐잖아, 기본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자보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보고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예산지원 못 합니다. 이거는 건축회사하고 설계사하고 잘못된 사항, 즉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제대로 건축을 다시 재보수하세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시든지 뭔가 조치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간을 정해주세요, 기간을. 금년 말까지라든지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하자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하자가 생기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진짜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이게 뭐 집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대 짓는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이게 하자건수가 62건이다, 이거 감사받아야 돼요. 감사받아야 된다고. 세금을 낭비한 거잖아요, 기초도 안 돼 있고. 좀 신경 써서 잘 좀 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자꾸 하자가 생길 것인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자주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딱 답이 나와요. 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현장 가서 보면 “아, 문제가 있구나.” 한눈에 보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드림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강남 그 현장조사를 한 것이 3월 9일이고요 그다음에 1차 조사결과 회신한 것이 3월 19일, 2차 조사 회신이 3월 26일 그다음에 3차 조사결과가 5월 14일, 4차 조사결과 회신이 8월 17일인데 개선 조치결과를 보니까 회계분야에서는 개선명령 3건, 시정요구 9건, 반납조치 850만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건에서는 행정처분 괄호해서 개선명령 실시 2021년 10월 21일 이게 끝인데, 이게 뭐 다 된 겁니까? 다 조치하신 게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또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김화숙 위원 네,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실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됐고 지금 현재 원장 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에는 행정처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한 거고, 아동학대를 한 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김화숙 위원 그럼 검찰에 조치 의뢰하신 게 언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언제 하셨냐고, 검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검찰 송치는 7월 12일 된 것으로…….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거 1건을 했는데 당장 1차, 2차, 3차까지 돼도 끝이 안 나고 이러면 누가 이걸 고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은폐하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아니 이 1건 가지고 지금 4차까지 해도 끝이 안 나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아동생활시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상황이 즉시 처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개선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
●김화숙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령만 내린 거잖아요. 세부 내역을 지적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라,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개선명령만 내리면 될 거예요? 개선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현재 지침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시가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못 하다 보니까, 자치구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김화숙 위원 그럼 그 자치구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자치구에다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까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그게 3월에 생긴 건데 지금까지 고민하면 언제 답변이 나와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이거 1건 가지고 지금 1년 끌잖아요, 1년. 이래서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누가 이걸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 원장이 근무한 지 몇 년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몇 년 되셨어요, 거기 근무한 지가, 드림빌 원장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 것만 파악했고요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이 뒤에 상당한 또 뭐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럴 것으로 저도…….
●김화숙 위원 그럴 것으로, 사실이 그래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 말씀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강남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그래도 시에서 강력하게 지시하면 움직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별 지도감독 잘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나 아동양육과 관련돼서…….
●김화숙 위원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탁 나가보세요. 어느 날 그냥 말하지 말고 딱 가서 봐,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은 이제 현장은 개선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을 네 번씩 하고 시정명령 하라니까 시정했겠죠. 그전에는 시정이 안 됐어요. 계속 압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관두면 안 되겠느냐 뭐 어떻게……. 그걸 왜 관둡니까? 제가 손을 댔는데, 저도 민원 받았는데요. 민원 받아서 저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강남구 살지 않아요. 제 지역구도 강남구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는 실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에서 수시로 보고드렸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는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일단 현장…….
●김화숙 위원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보고 몇 번 하고 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랬었나요? 일단 제가 현장에 불시에 한번 나가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물론 자치구하고도 협력해야 되겠지만…….
●김화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진짜 발언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많아서 못 하겠는데 진짜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파악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파악 잘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 주세요. 아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설장님의 기본 임무 및 기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스페이스 살림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기반본부장. 난 또 시설장이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김화숙 위원 임무 및 기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건축물이나 박물관 그리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건축하고 있고요. 토목부에서는 도로나 교량, 터널 이런 것을 건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부에서는 여기에 맞는 설비들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환경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시설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김화숙 위원 감독책임도 있으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저희가 감독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스페이스 살림 공사하는 동안에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장에 세 번 나갔습니다.
●김화숙 위원 세 번?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제가 사실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동안 1년 반 동안 세 번 정도 나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1년 반이 아니고 사실 작년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된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스페이스 살림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왜 이걸 건축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여성…….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김화숙 위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공간을.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김화숙 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엄청난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의 자랑으로 만들어야지 1년 동안에 하자건수가 62건 났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기, 하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박 시장님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7월에. 여기 기본으로 난 하자 외에 또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도 현장 안 가보면 말 안 합니다. 벽면 누수된 것 좀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금년 7월 초에 제가 현장을 불시에 갔어요, 장마 지기 전에.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하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자입니다, 하자. 발언 똑바로 하세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자는 하자지요. 이런 식의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는요 진짜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돼요.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공사를 본 적이 없어요. 끝없이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설계도 확인하고 감리하고 계속 가서 하면요, 이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한 6건만 하자가 나오면 이해를 할 수 있어. 62건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수를 해도 계속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 벽체 같은 경우는…….
●김화숙 위원 특수 벽체입니까, 특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니요, 실제로 복도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복도에 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러다 보니까 벽체가 실제로 비가 들이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김화숙 위원 비가 들이칠 수 있으면 지붕을 높이든지 무슨 그다음에 조치를 해야지요. 아니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엔 장마 지는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장마를 예상 못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비가 들이치면 누수가 난다, 그건 기본 ABC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현장 가서 보고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저거 내가 가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온 거예요.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현장에 두 번, 세 번 갔어요. 정확하게 감리ㆍ감독하고 설계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이런 식으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죄송하다, 미흡하다, 시정하겠다 이걸로 답변이 됩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기본이 잘못됐잖아, 기본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자보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보고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예산지원 못 합니다. 이거는 건축회사하고 설계사하고 잘못된 사항, 즉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제대로 건축을 다시 재보수하세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시든지 뭔가 조치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간을 정해주세요, 기간을. 금년 말까지라든지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지금 하자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하자가 생기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진짜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이게 뭐 집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대 짓는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이게 하자건수가 62건이다, 이거 감사받아야 돼요. 감사받아야 된다고. 세금을 낭비한 거잖아요, 기초도 안 돼 있고. 좀 신경 써서 잘 좀 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자꾸 하자가 생길 것인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자주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딱 답이 나와요. 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현장 가서 보면 “아, 문제가 있구나.” 한눈에 보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드림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강남 그 현장조사를 한 것이 3월 9일이고요 그다음에 1차 조사결과 회신한 것이 3월 19일, 2차 조사 회신이 3월 26일 그다음에 3차 조사결과가 5월 14일, 4차 조사결과 회신이 8월 17일인데 개선 조치결과를 보니까 회계분야에서는 개선명령 3건, 시정요구 9건, 반납조치 850만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건에서는 행정처분 괄호해서 개선명령 실시 2021년 10월 21일 이게 끝인데, 이게 뭐 다 된 겁니까? 다 조치하신 게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또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김화숙 위원 네,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실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됐고 지금 현재 원장 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에는 행정처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한 거고, 아동학대를 한 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김화숙 위원 그럼 검찰에 조치 의뢰하신 게 언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언제 하셨냐고, 검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검찰 송치는 7월 12일 된 것으로…….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거 1건을 했는데 당장 1차, 2차, 3차까지 돼도 끝이 안 나고 이러면 누가 이걸 고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은폐하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아니 이 1건 가지고 지금 4차까지 해도 끝이 안 나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아동생활시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상황이 즉시 처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개선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
●김화숙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령만 내린 거잖아요. 세부 내역을 지적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라,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개선명령만 내리면 될 거예요? 개선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현재 지침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시가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못 하다 보니까, 자치구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김화숙 위원 그럼 그 자치구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자치구에다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까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그게 3월에 생긴 건데 지금까지 고민하면 언제 답변이 나와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이거 1건 가지고 지금 1년 끌잖아요, 1년. 이래서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누가 이걸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 원장이 근무한 지 몇 년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몇 년 되셨어요, 거기 근무한 지가, 드림빌 원장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 것만 파악했고요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이 뒤에 상당한 또 뭐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럴 것으로 저도…….
●김화숙 위원 그럴 것으로, 사실이 그래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 말씀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강남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그래도 시에서 강력하게 지시하면 움직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별 지도감독 잘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나 아동양육과 관련돼서…….
●김화숙 위원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탁 나가보세요. 어느 날 그냥 말하지 말고 딱 가서 봐,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은 이제 현장은 개선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을 네 번씩 하고 시정명령 하라니까 시정했겠죠. 그전에는 시정이 안 됐어요. 계속 압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관두면 안 되겠느냐 뭐 어떻게……. 그걸 왜 관둡니까? 제가 손을 댔는데, 저도 민원 받았는데요. 민원 받아서 저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강남구 살지 않아요. 제 지역구도 강남구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는 실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에서 수시로 보고드렸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는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일단 현장…….
●김화숙 위원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보고 몇 번 하고 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랬었나요? 일단 제가 현장에 불시에 한번 나가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물론 자치구하고도 협력해야 되겠지만…….
●김화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진짜 발언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많아서 못 하겠는데 진짜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파악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파악 잘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 주세요. 아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 공사의 문제점 부분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도시안전위원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내일 도시안전위원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여기 질의할 내용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고요. 사실 저희는 1도 모릅니다, 이런 건축에. 하지만 1도 몰라도 딱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물이 새지?’ 그런 것은 다 직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하자들이 다 직관적인 거예요, 눈으로 확인되는 것. 그 안에 철골 골조가 원래 철근이 20개 들어가 있는지 10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내시경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페이스 살림에 갔을 때 눈으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이거 새 건물 맞아?’ 그런 소리가 나오는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 그러면 이걸 얼마나, 460억에 달하는 공사를 들인 이 건물이, 총사업비가 지금 1,000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어떻게…….
우리 일반 구청의 1년 예산이 8,000억 정도예요, 많은 데들이. 그러면 1,100억이면 그냥 일반 구의, 지금 몇 십만 명 구청 예산의 8분의 1 예산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실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감리 종합보고서를 봤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나 싶은 거죠. 여기 1차 건축업체가 호반건설이죠? 여기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 애초의 계약금액?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사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하자와 관련된 내용만 알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좀…….
●위원장 이영실 지금 보면 1차 도급금액이 27억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4차 도급금액이 58억이 됐어요. 아, 이게 230억이었구나, 230억.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230억. 230억이 계약금액이었는데 1차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액 제출한 내용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게 연차별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전체 460억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나눠가지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엄청 많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중간에 설계 변경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신 자료는 설계변경으로 얼마가 변경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스페이스 살림에 예산을 집어넣었거든요,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공사가 길어지고 뭐합니다.” 우리는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도기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토장 재선정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토장이라는 게 시방서나 설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도서에는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위원장 이영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최초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는데요, 그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전체 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위원장 이영실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공기업법 그때 해서 이거 판례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여기 띄워놓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토장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 전체 금액에서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토장으로 인해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이게 표시돼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그냥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7년도 말에 준공이 들어가는데 2018년도 9월 28일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사급전환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누락됐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 아니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그게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밖에다 모든 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많이 있고 그런 구조인데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사급전환했는데 이게 설계변경 누락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것은…….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지금 기둥이, 누가 봐도 기둥으로 먹여 살리는 그 스페이스 살림의 구조상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 그 개수가 변경됐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감리서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아까 사토장하고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내용이 뭔지, 그 변경된 게 뭔지, 애초에 설계도면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걸 보고 해야지 안 그러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2018년도 10월 1일 파일 및 골조공사 수량 조정이 있어요. 파일이라 하면 공사 물막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파일은 땅속에…….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땅속에 박아가지고 지내력을 높이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다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기초를 다지는 건데 이게 2018년도 10월에 이걸로 인해서 조정해서 변경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변경 내용을 저희가 보면요 ESC 반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ESC 반영이, 공사를 2017년도 12월에 착공했으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이런 공사가 1년도 안 돼가지고 ESC 반영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몇 년도분의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했는지 그 자료 데이터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물가변동분 반영을 얼마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재에 얼마를 했는지를 상세히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물가변동분이 됐는지, 그 데이터를 몇 %를 적용을 했는지 원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5월 31일이면 거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 또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염토라고 하면 솔직히 기초공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반공사 다 하고 나서 오염토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됐다고 하니 2019년도 5월 31일, 이것 또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주세요.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하고 꿀떡꿀떡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ESC 반영이 2019년 5월 31일에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 11월 26일에도 있고, 그리고 11월에 해 놓고 2019년 12월에 또 있어요, 그리고 3월 23일에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변경이 감리상으로는 9월 25일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감리서에 보면 합벽, 액체방수, 바닥배수판, 바닥액체, 침투방수, 벽체도막방수, 바닥도막방수, 바닥우레탄도막방수 이 방수 부분에서 감리사가 다 적절하다고 했어요. 다 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리는 뭡니까, 이게.
이 감리업체 다 방수공사 적정하다고 해놨어요. 이거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거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에이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여기 2018년도 11월 20일…….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면 감리종합평가가 있어요. 감리종합평가에 보면 특히 BF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마감공사는 외부환경요인으로 유지관리 시 하자요인 발생이 우려되고 현장검토를 통해 일부 오픈공간에 빗물차단과 바닥 트렌치를 추가 보강하여 하자 예방에 주력하였다, 여기에 주력하였다는 얘기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주력했는데 BF 인증은 몽땅 이 모양이고, 이게 지금 도기본에서 많은 공사를 하시겠지만 보면 예비인증서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BF 예비인증서 받고 그리고 여기 설계공모지침서에 보면 이게 여성 시설이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건축 실내환경, 외부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 개념을 적용하여 시설의 주 이용자층인 여성과 가족은 물론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이게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설계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BF 인증한다고 1억을 또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460몇 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하는 사람, 건축한 사람, 설계한 사람 그것 따지지도 않고 예산만 쑥덕쑥덕 달라 그러고, 그럼 또 저희는 몰라 이거 언제……. 저도 이거 볼 생각 안 했어요.
일단 국장님, 이거를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이따 오후 중으로라도 주시면 내일 저희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진짜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 이거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살림 바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시면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 공사의 문제점 부분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도시안전위원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내일 도시안전위원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여기 질의할 내용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고요. 사실 저희는 1도 모릅니다, 이런 건축에. 하지만 1도 몰라도 딱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물이 새지?’ 그런 것은 다 직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하자들이 다 직관적인 거예요, 눈으로 확인되는 것. 그 안에 철골 골조가 원래 철근이 20개 들어가 있는지 10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내시경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페이스 살림에 갔을 때 눈으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이거 새 건물 맞아?’ 그런 소리가 나오는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 그러면 이걸 얼마나, 460억에 달하는 공사를 들인 이 건물이, 총사업비가 지금 1,000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어떻게…….
우리 일반 구청의 1년 예산이 8,000억 정도예요, 많은 데들이. 그러면 1,100억이면 그냥 일반 구의, 지금 몇 십만 명 구청 예산의 8분의 1 예산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실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감리 종합보고서를 봤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나 싶은 거죠. 여기 1차 건축업체가 호반건설이죠? 여기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 애초의 계약금액?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사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하자와 관련된 내용만 알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좀…….
●위원장 이영실 지금 보면 1차 도급금액이 27억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4차 도급금액이 58억이 됐어요. 아, 이게 230억이었구나, 230억.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230억. 230억이 계약금액이었는데 1차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액 제출한 내용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게 연차별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전체 460억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나눠가지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엄청 많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중간에 설계 변경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신 자료는 설계변경으로 얼마가 변경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스페이스 살림에 예산을 집어넣었거든요,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공사가 길어지고 뭐합니다.” 우리는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도기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토장 재선정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토장이라는 게 시방서나 설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도서에는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위원장 이영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최초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는데요, 그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전체 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위원장 이영실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공기업법 그때 해서 이거 판례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여기 띄워놓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토장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 전체 금액에서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토장으로 인해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이게 표시돼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그냥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7년도 말에 준공이 들어가는데 2018년도 9월 28일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사급전환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누락됐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 아니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그게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밖에다 모든 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많이 있고 그런 구조인데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사급전환했는데 이게 설계변경 누락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것은…….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지금 기둥이, 누가 봐도 기둥으로 먹여 살리는 그 스페이스 살림의 구조상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 그 개수가 변경됐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감리서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아까 사토장하고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내용이 뭔지, 그 변경된 게 뭔지, 애초에 설계도면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걸 보고 해야지 안 그러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2018년도 10월 1일 파일 및 골조공사 수량 조정이 있어요. 파일이라 하면 공사 물막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파일은 땅속에…….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땅속에 박아가지고 지내력을 높이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다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기초를 다지는 건데 이게 2018년도 10월에 이걸로 인해서 조정해서 변경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변경 내용을 저희가 보면요 ESC 반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ESC 반영이, 공사를 2017년도 12월에 착공했으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이런 공사가 1년도 안 돼가지고 ESC 반영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몇 년도분의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했는지 그 자료 데이터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물가변동분 반영을 얼마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재에 얼마를 했는지를 상세히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물가변동분이 됐는지, 그 데이터를 몇 %를 적용을 했는지 원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5월 31일이면 거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 또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염토라고 하면 솔직히 기초공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반공사 다 하고 나서 오염토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됐다고 하니 2019년도 5월 31일, 이것 또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주세요.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하고 꿀떡꿀떡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ESC 반영이 2019년 5월 31일에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 11월 26일에도 있고, 그리고 11월에 해 놓고 2019년 12월에 또 있어요, 그리고 3월 23일에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변경이 감리상으로는 9월 25일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감리서에 보면 합벽, 액체방수, 바닥배수판, 바닥액체, 침투방수, 벽체도막방수, 바닥도막방수, 바닥우레탄도막방수 이 방수 부분에서 감리사가 다 적절하다고 했어요. 다 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리는 뭡니까, 이게.
이 감리업체 다 방수공사 적정하다고 해놨어요. 이거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거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에이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여기 2018년도 11월 20일…….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면 감리종합평가가 있어요. 감리종합평가에 보면 특히 BF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마감공사는 외부환경요인으로 유지관리 시 하자요인 발생이 우려되고 현장검토를 통해 일부 오픈공간에 빗물차단과 바닥 트렌치를 추가 보강하여 하자 예방에 주력하였다, 여기에 주력하였다는 얘기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주력했는데 BF 인증은 몽땅 이 모양이고, 이게 지금 도기본에서 많은 공사를 하시겠지만 보면 예비인증서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BF 예비인증서 받고 그리고 여기 설계공모지침서에 보면 이게 여성 시설이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건축 실내환경, 외부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 개념을 적용하여 시설의 주 이용자층인 여성과 가족은 물론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이게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설계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BF 인증한다고 1억을 또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460몇 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하는 사람, 건축한 사람, 설계한 사람 그것 따지지도 않고 예산만 쑥덕쑥덕 달라 그러고, 그럼 또 저희는 몰라 이거 언제……. 저도 이거 볼 생각 안 했어요.
일단 국장님, 이거를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이따 오후 중으로라도 주시면 내일 저희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진짜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 이거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살림 바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시면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간단한 지적인데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아리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었습니다.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직원별로 월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해 준 것과 한 명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 답변하신 부분에서 생활임금 부분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도 야간수당 같은 것들이 정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아까 지적받으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아리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었습니다.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직원별로 월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해 준 것과 한 명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 답변하신 부분에서 생활임금 부분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도 야간수당 같은 것들이 정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아까 지적받으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영실 지금 이걸 어떻게 감사진행을 해야 될지 말지 다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리움 어떻게 할까요. 감사진행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서울여성공예센터장 김영징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답변하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제출해 드린 자료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오고 여러 다양한 우여곡절들을 겪고 이제 최근에…….
●위원장 이영실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우여곡절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지금 더아리움에 대한 행정감사를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저는…….
●위원장 이영실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가 다 맞습니까,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일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 낸 자료에서 10%가량 더 있을까요, 20% 더 있을까요? 저희가 20% 정도는 잘못된 것을 반영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뢰도 몇 %입니까, 더아리움 자료의 신뢰도가 몇 %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내기…….
●위원장 이영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뢰도 100%여야 된다고, 그렇지 못하면 99%라도 돼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계속 맞지 않아서 저희가 아리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더아리움은, 김영징 대표는 자료 다 다시 보강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연락드릴 때 다시 참석하십시오. 자료 보강 다 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연락할 때 다시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리움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언제 다시 오실지 날짜는 다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아까 얘기하지……. 스페이스 살림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이정인 위원 네, 스페이스 살림 관련해서…….
●위원장 이영실 연결해서? 그러면 스페이스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리움 어떻게 할까요. 감사진행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서울여성공예센터장 김영징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답변하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제출해 드린 자료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오고 여러 다양한 우여곡절들을 겪고 이제 최근에…….
●위원장 이영실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우여곡절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지금 더아리움에 대한 행정감사를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저는…….
●위원장 이영실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가 다 맞습니까,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일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 낸 자료에서 10%가량 더 있을까요, 20% 더 있을까요? 저희가 20% 정도는 잘못된 것을 반영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뢰도 몇 %입니까, 더아리움 자료의 신뢰도가 몇 %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내기…….
●위원장 이영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뢰도 100%여야 된다고, 그렇지 못하면 99%라도 돼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계속 맞지 않아서 저희가 아리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더아리움은, 김영징 대표는 자료 다 다시 보강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연락드릴 때 다시 참석하십시오. 자료 보강 다 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연락할 때 다시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리움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언제 다시 오실지 날짜는 다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센터장 김영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아까 얘기하지……. 스페이스 살림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이정인 위원 네, 스페이스 살림 관련해서…….
●위원장 이영실 연결해서? 그러면 스페이스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잠깐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6억 7,000, 2020년도 8억 2,000 그리고 올해 년도 12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이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내부 재단의 인사, 노무 또 보수, 직원들의 기본적인 정보와 또 데이터들을…….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ERP시스템 구축,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사용자의 대상은 재단 내부 직원인 거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직원이 165명 정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65명에 대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정원 외까지…….
●이정인 위원 한 200명 정도 되는 내부 전산용으로 ERP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ERP 관련?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4억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8,000인데 여기에 또 4억 정도인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정보통합 관련한 사업비는 말씀하신 그 액수이고요. 올해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4억이 배정된 겁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ERP가 어쨌든 신규예산이 12억 편성돼 있는데, 아니 올해 예산이 12억인데 이중에 ERP가 4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7억 8,000인 경우에는 이게 다 ERP 사업인 거죠? 올해 추가로 다른 온라인 동영상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써의 액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올해 신규는 ERP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억인데 거기에 ERP가 4억이고 나머지가 다른 용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7억 8,000이었는데 7억 8,000이 전부 다 ERP 사업인 거지요?
왜 4억인 것이 작년에는 7억 8,000이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비용은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관련 비용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 있는 ERP 사업은 또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그와 관련해서 11억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통합정보시스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지금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8억?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정인 위원 유지보수비가 8억인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 유지보수 내용이 사내의 전산, 내부 전산 사내의 직원들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사내의 직원용으로 7억, 8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는 대상은 한 200명 이하라는 것이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기성품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200명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쓰는데 그걸 매년 7~8억, 8억씩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 7억과 관련되는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이한 유지…….
●이정인 위원 재작년에도 6억 7,000 들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시스템과 관련되는 업그레이드 비용들이 부분부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등등이 매년 6~7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내용으로 200명 대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성품도 충분히 있는데 그 기성품을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특별히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7~8억의 돈을 매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제가 작년에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시스템은 대상이 굉장히 많죠. 25개 기관 전부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강하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 등등을 다 등록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대상자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5억 정도, 5억 몇 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실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말씀 주신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그 내용은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부분과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교육 포털 시스템도 이 안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4억 아니에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유지보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ERP는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12억에 대한 전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그 7억, 8억의…….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피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정인 위원 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비용인데 그게 유지보수의 범위가 내부 직원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교육 온라인 시스템 연동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도 함께 유지보수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무슨 용도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 직원들의 인사, 조직, 노무, 근태 또 사업관리 이런 부분들이 4억 신규 ERP 사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들은 기성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꼭 그렇게 구축해서 써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니 그걸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데와 비교할 때 좀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여가재단하고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 직원들 조직 관련한 걸 보고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156명 현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별로 인원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기획조정본부에 20명, 정책연구본부에 15명, 성평등사업본부에 17명, 돌봄사업본부에 17명, 공간운영본부에 64분, 그다음에 스페이스살림운영 2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니 전체 156명 중에 기획이나 정책이나 돌봄사업 이런 것 빼고 이 공간운영본부의 인원이 64명입니다.
공간운영본부가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미화, 건축, 통신, 전기, 기계, 보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64명인데 비율로 보면 전 직원의 41%가 이런 관리, 이 건물 관리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가재단의 조직인데 여가재단이 부동산 관리 조직인가? 절반 가까이가 건물 관리직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스페이스살림센터를 조성할 때 공간운영본부 직원들이 많이 보강됐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66명의 직원 중에 29분은…….
●이정인 위원 새롭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스페이스 살림 쪽의 기능직으로 새롭게 채용된 인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30명이 새롭게, 30명 정도가 새롭게 충원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6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어쨌든 이 조직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가? 여가재단이 건물 운영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가재단의 건물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건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용역이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능직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저희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간의 상황을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그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용역을 주어서 과거에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능직 직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기능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분들이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 재단 소속 직원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분야의 인원수가 상당히 좀 비대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하여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책자 21쪽에 보면 스페이스 살림 예산 관련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스페이스살림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는 혁신 여성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두 번째 크게는 여성창업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 세 번째는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운영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사업인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세 가지 예산 쓰인 집행 비율을 보니까 38%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간에 저희가 관련해서 특히 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시기가 10월과 11월까지 지금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교육사업들도 있고요. 컨설팅 사업도 있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게 아니라 보면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운영 사업의 사업비는 2억에 불과하고요.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가 8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인 8억 5,000이 80% 이상 안 쓴 것이 거거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냐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설비의 비중이 일단…….
●이정인 위원 시설비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80%나 남아있다는 거는 과다 배정,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안에는 수도광열비, 전기세, 실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비용들이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정인 위원 그럼 수도세, 전기세 이 부분이 8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광열비하고 그게 4억 7,000 정도 됩니다. 광열비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상당히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과다 책정된 경우는 없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가족재단을 보면 공간 운영에 관련해서는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 예산으로 지금 22억이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안에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는 이거를 관리하시는 집행 주체는 누굽니까?
스페이스살림운영단입니까? 공간운영본부입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일단은 공간운영본부에 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직도 안에서.
그러나 스페이스 살림의 파트장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인건 관련되는 기능직을 할 수 있는 그 파트장들과 여성플라자 담당 파트장들은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 공간운영비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간운영본부입니다.
●이정인 위원 스페이스 살림의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를 집행하는 주체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간운영본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간운영본부의 예산이 지금 이 스페이스 살림 여기에도……. 뭐라고 그러지? 겹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살림의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질의가 있었냐 하면 스페이스 살림이 기존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과 차별점이 필요하다, 뭐가 차별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스페이스 살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형 창업ㆍ창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에 대한 비전과 핵심가치 등등의 이런 거를 보니까 젠더관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여성창업 콘텐츠 개발 및 성과를 확산시키고 젠더관점 창업지원 허브로 시 여성일자리기관, 창업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살림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전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차별점을 가져라 그랬는데 그 차별점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전략 방향의 혁신적 차별화의 내용은 아직 기존의 전략 방향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고 또 서울시 역시 이 스페이스 살림의 독특한 창업기반으로서의 특장점을 살리는 미래전략적인 방향을 보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특성은 새로운 전략 방향과 비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제시하신 이런 것들이 아직 추진사업이나…….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초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략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제출하신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기존에 지금 동부발전센터, 남부ㆍ북부발전센터에서 이미 창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교육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공간지원도 하고, 창업인큐베이팅사업 다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주기업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물론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었겠지만 내용 중에 주얼리 개발 및 판매,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강인한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뷰티 이커머스, 한국전통 의미를 담은 무궁화티 구름샌드위치, 찹쌀말이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여기에 입주해 있어요. M세대 엄마 커뮤니티, 어린이 놀이키트, 아기띠 제작 판매 및 유아용품 브랜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동부나 남부나 북부발전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자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도 기타 센터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등등의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아마 방문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일자리 기관들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네트워킹해서 윈윈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겠다, 할 것이다 충분히 그랬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올해에 어디에도 그런 사업성과는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단 스페이스 살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지원은 기타 여러 다른 창업기관과 다른 지점이 저희는 성장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창업자를…….
●이정인 위원 거기서 하겠다는 것, 또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실적만으로도…….
●이정인 위원 네트워킹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것도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킹은 저희 입장에서 동부발전이나 남부발전센터의 입주기업들을 보면 대체로 3년 미만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1인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나 또 창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스페이스 살림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면 성장지원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언제나 동부발전센터 또 남부발전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모든 인력센터들과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7개의 창업지원기관과 간담회를 10월 28일에 해서 이 연계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해서 통합적인 구상을 함께하자는 자리도 함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사업이 구체화되면 MOU를 맺어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인 위원 창업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18개 인력개발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과 소통과 협력이 그다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7개 기관 정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4차산업시대의 성장성 창업ㆍ창직지원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만약에 4차산업혁명교육을 기획하신다면 그것도 다른 일자리 기관들과 교육을 전수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환류가, 이 센터가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공예센터도 왔지만 첫째 이 여가재단에서 과연 여성창업과 일자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가재단은 아시다시피 성평등, 성인지, 돌봄, 교육, 아동인권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것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목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에도 보면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사업, 국내ㆍ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복지 증진사업,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 목적이고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스페이스 살림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내용에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가재단이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3월까지 여능원을 운영하셨잖아요, 여가재단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종료한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가재단이 여성능력개발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또 인력개발센터라든지 발전센터라든지 등등 인력개발기관들과도 잘 소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고 노정이 돼서 결국은 위탁체를 바꿔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가재단이 스페이스 살림 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스페이스 살림 센터가 여가재단에 하나의 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스페이스 살림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가재단과 스페이스 살림이 구분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까 기대도 해보고 생각해보겠지만 과거에 여능원도 운영하지 못해서 수탁을 못 받은 그곳이 이렇게 큰 스페이스 살림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되고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여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여가재단의 직원이 스페이스 살림 직원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일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어쨌든 몇 명은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부나 남부나 북부발전센터와 같은 어나더 센터 아닌가, 이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간의 여가재단 인력이나 운영방법이나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그게 성취가 되지도 않고 시장님도 또 어떤 분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하실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을 연속 있으면서 특히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많은 것을 질의하고, 듣고, 보고를 받고 하면서 느낀 부분은 지금 스페이스 살림 센터 있죠, 공예센터 있죠, 여능원 있죠, 그 밖에 인력센터 그것들이……. 지금은 여능원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분절적으로 그냥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시너지는 없고 서울시 여기저기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성과도 별로 없는 서울시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예센터도 아까 봤지만 저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예센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페이스 살림 센터도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어나더 센터 이외에, 물론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자원도 있으니 조금은 더 나았겠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아우르는 뭔가가 서울시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관은 여능원이잖아요. 여능원이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의 모든 일자리를 아울러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뭔가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여능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하다보니까 재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그런데 아시잖아요, 재단이 얼마나 만들어져가지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재단이 만들어져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헤드는 뭐 한 사람 꽂히고, 그 밑에 누구 꽂히고, 오늘 채용도 보니까 이렇게 꽂히고 저렇게 꽂혀서 나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재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재단을 만들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분명히 서울시에 여성일자리를 위해서는 뭔가 허브역할도 해주고 기능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있는 기관 중에서 찾는다면 여능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제가 4년간 서울시 여성일자리를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결론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서울시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참고적으로 하는 참고사항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6억 7,000, 2020년도 8억 2,000 그리고 올해 년도 12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이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내부 재단의 인사, 노무 또 보수, 직원들의 기본적인 정보와 또 데이터들을…….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ERP시스템 구축,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사용자의 대상은 재단 내부 직원인 거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직원이 165명 정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65명에 대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정원 외까지…….
●이정인 위원 한 200명 정도 되는 내부 전산용으로 ERP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ERP 관련?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4억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8,000인데 여기에 또 4억 정도인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정보통합 관련한 사업비는 말씀하신 그 액수이고요. 올해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4억이 배정된 겁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ERP가 어쨌든 신규예산이 12억 편성돼 있는데, 아니 올해 예산이 12억인데 이중에 ERP가 4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7억 8,000인 경우에는 이게 다 ERP 사업인 거죠? 올해 추가로 다른 온라인 동영상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써의 액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올해 신규는 ERP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억인데 거기에 ERP가 4억이고 나머지가 다른 용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7억 8,000이었는데 7억 8,000이 전부 다 ERP 사업인 거지요?
왜 4억인 것이 작년에는 7억 8,000이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비용은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관련 비용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 있는 ERP 사업은 또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그와 관련해서 11억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통합정보시스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지금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8억?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정인 위원 유지보수비가 8억인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 유지보수 내용이 사내의 전산, 내부 전산 사내의 직원들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사내의 직원용으로 7억, 8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는 대상은 한 200명 이하라는 것이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기성품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200명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쓰는데 그걸 매년 7~8억, 8억씩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 7억과 관련되는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이한 유지…….
●이정인 위원 재작년에도 6억 7,000 들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시스템과 관련되는 업그레이드 비용들이 부분부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등등이 매년 6~7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내용으로 200명 대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성품도 충분히 있는데 그 기성품을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특별히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7~8억의 돈을 매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제가 작년에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시스템은 대상이 굉장히 많죠. 25개 기관 전부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강하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 등등을 다 등록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대상자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5억 정도, 5억 몇 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실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말씀 주신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그 내용은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부분과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교육 포털 시스템도 이 안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4억 아니에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유지보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ERP는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12억에 대한 전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그 7억, 8억의…….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피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정인 위원 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비용인데 그게 유지보수의 범위가 내부 직원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교육 온라인 시스템 연동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도 함께 유지보수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무슨 용도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 직원들의 인사, 조직, 노무, 근태 또 사업관리 이런 부분들이 4억 신규 ERP 사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들은 기성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꼭 그렇게 구축해서 써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니 그걸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데와 비교할 때 좀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여가재단하고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 직원들 조직 관련한 걸 보고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156명 현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별로 인원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기획조정본부에 20명, 정책연구본부에 15명, 성평등사업본부에 17명, 돌봄사업본부에 17명, 공간운영본부에 64분, 그다음에 스페이스살림운영 2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니 전체 156명 중에 기획이나 정책이나 돌봄사업 이런 것 빼고 이 공간운영본부의 인원이 64명입니다.
공간운영본부가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미화, 건축, 통신, 전기, 기계, 보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64명인데 비율로 보면 전 직원의 41%가 이런 관리, 이 건물 관리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가재단의 조직인데 여가재단이 부동산 관리 조직인가? 절반 가까이가 건물 관리직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스페이스살림센터를 조성할 때 공간운영본부 직원들이 많이 보강됐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66명의 직원 중에 29분은…….
●이정인 위원 새롭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스페이스 살림 쪽의 기능직으로 새롭게 채용된 인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30명이 새롭게, 30명 정도가 새롭게 충원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6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어쨌든 이 조직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가? 여가재단이 건물 운영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가재단의 건물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건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용역이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능직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저희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간의 상황을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그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용역을 주어서 과거에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능직 직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기능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분들이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 재단 소속 직원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분야의 인원수가 상당히 좀 비대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하여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책자 21쪽에 보면 스페이스 살림 예산 관련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스페이스살림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는 혁신 여성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두 번째 크게는 여성창업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 세 번째는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운영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사업인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세 가지 예산 쓰인 집행 비율을 보니까 38%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간에 저희가 관련해서 특히 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시기가 10월과 11월까지 지금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교육사업들도 있고요. 컨설팅 사업도 있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게 아니라 보면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운영 사업의 사업비는 2억에 불과하고요.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가 8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인 8억 5,000이 80% 이상 안 쓴 것이 거거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냐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설비의 비중이 일단…….
●이정인 위원 시설비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80%나 남아있다는 거는 과다 배정,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 안에는 수도광열비, 전기세, 실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비용들이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정인 위원 그럼 수도세, 전기세 이 부분이 8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광열비하고 그게 4억 7,000 정도 됩니다. 광열비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상당히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과다 책정된 경우는 없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가족재단을 보면 공간 운영에 관련해서는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 예산으로 지금 22억이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안에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는 이거를 관리하시는 집행 주체는 누굽니까?
스페이스살림운영단입니까? 공간운영본부입니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일단은 공간운영본부에 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직도 안에서.
그러나 스페이스 살림의 파트장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인건 관련되는 기능직을 할 수 있는 그 파트장들과 여성플라자 담당 파트장들은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 공간운영비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간운영본부입니다.
●이정인 위원 스페이스 살림의 시설유지비, 공간운영비를 집행하는 주체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간운영본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간운영본부의 예산이 지금 이 스페이스 살림 여기에도……. 뭐라고 그러지? 겹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살림의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질의가 있었냐 하면 스페이스 살림이 기존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과 차별점이 필요하다, 뭐가 차별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스페이스 살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형 창업ㆍ창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에 대한 비전과 핵심가치 등등의 이런 거를 보니까 젠더관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여성창업 콘텐츠 개발 및 성과를 확산시키고 젠더관점 창업지원 허브로 시 여성일자리기관, 창업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살림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전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차별점을 가져라 그랬는데 그 차별점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전략 방향의 혁신적 차별화의 내용은 아직 기존의 전략 방향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고 또 서울시 역시 이 스페이스 살림의 독특한 창업기반으로서의 특장점을 살리는 미래전략적인 방향을 보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특성은 새로운 전략 방향과 비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제시하신 이런 것들이 아직 추진사업이나…….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초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략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제출하신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기존에 지금 동부발전센터, 남부ㆍ북부발전센터에서 이미 창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교육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공간지원도 하고, 창업인큐베이팅사업 다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주기업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물론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었겠지만 내용 중에 주얼리 개발 및 판매,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강인한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뷰티 이커머스, 한국전통 의미를 담은 무궁화티 구름샌드위치, 찹쌀말이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여기에 입주해 있어요. M세대 엄마 커뮤니티, 어린이 놀이키트, 아기띠 제작 판매 및 유아용품 브랜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동부나 남부나 북부발전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자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도 기타 센터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등등의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아마 방문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일자리 기관들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네트워킹해서 윈윈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겠다, 할 것이다 충분히 그랬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올해에 어디에도 그런 사업성과는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단 스페이스 살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지원은 기타 여러 다른 창업기관과 다른 지점이 저희는 성장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창업자를…….
●이정인 위원 거기서 하겠다는 것, 또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실적만으로도…….
●이정인 위원 네트워킹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것도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킹은 저희 입장에서 동부발전이나 남부발전센터의 입주기업들을 보면 대체로 3년 미만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1인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나 또 창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스페이스 살림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면 성장지원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언제나 동부발전센터 또 남부발전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모든 인력센터들과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7개의 창업지원기관과 간담회를 10월 28일에 해서 이 연계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해서 통합적인 구상을 함께하자는 자리도 함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사업이 구체화되면 MOU를 맺어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인 위원 창업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18개 인력개발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과 소통과 협력이 그다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7개 기관 정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4차산업시대의 성장성 창업ㆍ창직지원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만약에 4차산업혁명교육을 기획하신다면 그것도 다른 일자리 기관들과 교육을 전수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환류가, 이 센터가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공예센터도 왔지만 첫째 이 여가재단에서 과연 여성창업과 일자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가재단은 아시다시피 성평등, 성인지, 돌봄, 교육, 아동인권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것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목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에도 보면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사업, 국내ㆍ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복지 증진사업,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 목적이고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스페이스 살림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내용에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가재단이 전문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3월까지 여능원을 운영하셨잖아요, 여가재단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종료한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가재단이 여성능력개발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또 인력개발센터라든지 발전센터라든지 등등 인력개발기관들과도 잘 소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고 노정이 돼서 결국은 위탁체를 바꿔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가재단이 스페이스 살림 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스페이스 살림 센터가 여가재단에 하나의 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스페이스 살림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가재단과 스페이스 살림이 구분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까 기대도 해보고 생각해보겠지만 과거에 여능원도 운영하지 못해서 수탁을 못 받은 그곳이 이렇게 큰 스페이스 살림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되고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여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여가재단의 직원이 스페이스 살림 직원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일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어쨌든 몇 명은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부나 남부나 북부발전센터와 같은 어나더 센터 아닌가, 이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간의 여가재단 인력이나 운영방법이나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그게 성취가 되지도 않고 시장님도 또 어떤 분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하실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을 연속 있으면서 특히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많은 것을 질의하고, 듣고, 보고를 받고 하면서 느낀 부분은 지금 스페이스 살림 센터 있죠, 공예센터 있죠, 여능원 있죠, 그 밖에 인력센터 그것들이……. 지금은 여능원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분절적으로 그냥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시너지는 없고 서울시 여기저기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성과도 별로 없는 서울시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예센터도 아까 봤지만 저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예센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페이스 살림 센터도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어나더 센터 이외에, 물론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자원도 있으니 조금은 더 나았겠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아우르는 뭔가가 서울시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관은 여능원이잖아요. 여능원이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의 모든 일자리를 아울러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뭔가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여능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하다보니까 재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그런데 아시잖아요, 재단이 얼마나 만들어져가지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재단이 만들어져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헤드는 뭐 한 사람 꽂히고, 그 밑에 누구 꽂히고, 오늘 채용도 보니까 이렇게 꽂히고 저렇게 꽂혀서 나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재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재단을 만들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분명히 서울시에 여성일자리를 위해서는 뭔가 허브역할도 해주고 기능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있는 기관 중에서 찾는다면 여능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제가 4년간 서울시 여성일자리를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결론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서울시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참고적으로 하는 참고사항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또 들여다보니까 올해도 또 비슷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현황 자료를 또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봤는데 올해도 역시 키움센터 확충현황을 보니까 노원, 구로, 송파 3개 구가 가장 많지만, 동작까지 4개 구를 다 합치면 232개소에서 거의 80개소니까 3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반해 다른 관악, 금천, 중랑은 각각 3개소에 지금 머물러 있죠, 양천까지. 그럼 지금 현재 키움센터 운영현황, 현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것 또한 노원, 구로, 송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5개 이하 설치된 자치구가 무려 14개소예요. 이 자치구 간 격차가 사실 엄청나죠? 노원은 현재 25개인데 5개 이하 설치된 곳이 14개소라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차……. 최근 심의협정위원회에서 심의했죠, 4차 심의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거기 4차 심의에서 어디 어디 하셨어요, 확정된 데가? 확정된 곳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
●김경영 위원 네, 지금 최근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최근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이 또 구로, 송파, 동작 그다음에 중랑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구로, 송파, 동작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의 격차 해소나 균형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30개소 반영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나머지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부족한 개소에 열심히 확충을 해야 될 텐데 예산마저 부족하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악이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많아서 구청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초등 일반 보편 돌봄시설로 확충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리 구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올해에도 5개소 미만 9개 자치구를 우선 설치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별로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또 설치된 키움센터가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진 곳에 설치가 되었거나 이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움센터들은 또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키움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가면서 확충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제가 지난해 지적하고 나서 중랑이나 서초 같은 곳은 참 열악한,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중랑, 서초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건지도 또 좋은 곳을 잡아서.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담당부서 담당자나 그다음에 구와의 협의를 잘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또 구 집행부 간에 협의를 좀 계속적인 노크, 계속 두드리시면 또 발생하더라고요. 계속 관심 갖고 찾으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키움센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수요조사해서, 그것은 이전에 수요조사한 것으로 같이 윈윈 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난번에 자치구 출결 사항, 이용자 현황 자료 그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 받아보기 어려웠는데 지금 포털 운영을 하고 콘텐츠도 보강을 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센터 출결 카드도 만들어서 방법을 개선하시고 관리자 편의기능 개발도 하시고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출결사항이나 이용자 현황을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포털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김경영 위원 그때는 막 수기로 작성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참 취합이 어려웠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이 저출산,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를 좀 봤습니다. 출생아 수 및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년간 출생아 수는 상당히 줄었죠. 2020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요 0.64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김경영 위원 출생아 수가 4만 7,445명인데 그야말로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도 이에 비례해서 10년 전에 비해 1,000개소가 감소한 상황이고요 매년 500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집 아동 수도 감소하겠죠. 절반가량 감소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김경영 위원 50개소 확충,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32억 예산은 지금 반영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안에.
●김경영 위원 132억 반영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달성하겠다 해서 올해 지금 현재 47.4% 달성됐고요. 내년이면 그러면 목표했던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0% 달성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현 시장님께서는 설치율 50%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35% 정도 설치율이에요, 현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36%고요.
●김경영 위원 46%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6%.
●김경영 위원 36%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35%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5년까지 50% 설치가 목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요 지금 어린이집 이용률과 설치율의 차이인데 사실 이용률 50% 정도 되면 민간어린이집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조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설치율 50%를 달성 목표로 하면 또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물론 학부모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세요. 그렇지만 좀 전 모두발언에 말씀했듯이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아주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거와 맞물려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설치율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반토막 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어떤 양적인 추가지원보다는 이제는 좀 질적인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장기 조정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면 사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훨씬 어려워진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영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설치는 신규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하도록 또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지침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민간이 어려워지지 않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도 노후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렵습니다.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어려운 곳도 많고 그냥 운영을, 어린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충당률이 저조한 데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 충족률이.
●김경영 위원 정원 충족률이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 건물이어서 시설이 노후됐든가 아니면 단층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인원을 늘리고 또 다시 새롭게 정원 조정을 하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경우 위원님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심의위원이신데 그때도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확충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한 아동 대 교사 비율 축소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하는 게 사실은 보육현장에 계시는 우리 보육 교직원분들이나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 또 실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삼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민간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사실 저희 나름으로는 애 쓴다고 썼는데…….
●김경영 위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처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생각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5년마다 위탁체 변경 없이 동일한 법인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 인증이나 평가 같은 장치를 마련했지요? 안 마련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별도 평가기준이 있고 기준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급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에 아동학대, 이전에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동학대 건. 2019년에 2,200건, 2020년에 2,790건, 현재 2021년 10월 말인데도 2,771건 해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인증 취소 어린이집을 제가 쭉 봤어요. 어린이집이 36곳인데 이 중에서 66%가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에요, 평가에서.
지금 등급제가 15곳이고 또 점수제도 있는데요. 점수제가 21곳인데 등급제 15곳 중에서 10곳이 A등급 받았고, 점수제 21곳 중에서 평균이 97.22점이에요, 97.22.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어린이집 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묻고 답하고 이럴 수가 없네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A, B, C, D 4등급으로 해서 A, B 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C, D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푸른솔어린이집이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당시에 C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2019년, 2년 후죠? 2019년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C등급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서야 등급조정이 됐네요. 강동구의 루하마어린이집, 아이고 구를 얘기……. 루하마어린이집도 지금 C등급인데 이때 2019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2020년도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등급이에요. 가온누리어린이집도 볼까요? 2019년도에 93.3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2년, 3년이 다 되도록 등급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문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동학대 발생 시점은 2020년이고 2017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고 나서 인증이 취소되거나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김경영 위원 소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불복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사실 시점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요 평가 인증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동인권이랄지 이런 인증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김경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평가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사항만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4개 영역인데, 그 4개 영역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그냥 하루 가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평가지표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평가제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보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저희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개선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마스크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 마스크 보급 현황이 1인당 200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0매씩 지원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으로인가요,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경이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장비 구입비 21억을 주셨는데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으로 투명마스크가 영아들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인당 2매라 해서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12월 한 달간 쓴다 해도 1인당 2매라 해서…….
사실 이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영유아교육시설 투명마스크 지원 법률을 내셨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통과는 못 됐고요, 발의만 하신 상황이고…….
어린이집 교사 75%가 코로나로 아동이 마스크 써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 내용도 있고, 요즘 30~40대 출산하신 분들이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언어발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마스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투명마스크를 지급해야 되겠다, 시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2매는 좀 힘들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 잔액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작년에 제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또 들여다보니까 올해도 또 비슷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현황 자료를 또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봤는데 올해도 역시 키움센터 확충현황을 보니까 노원, 구로, 송파 3개 구가 가장 많지만, 동작까지 4개 구를 다 합치면 232개소에서 거의 80개소니까 3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반해 다른 관악, 금천, 중랑은 각각 3개소에 지금 머물러 있죠, 양천까지. 그럼 지금 현재 키움센터 운영현황, 현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것 또한 노원, 구로, 송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5개 이하 설치된 자치구가 무려 14개소예요. 이 자치구 간 격차가 사실 엄청나죠? 노원은 현재 25개인데 5개 이하 설치된 곳이 14개소라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차……. 최근 심의협정위원회에서 심의했죠, 4차 심의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거기 4차 심의에서 어디 어디 하셨어요, 확정된 데가? 확정된 곳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
●김경영 위원 네, 지금 최근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최근 4차 심의에서 확정된 곳이 또 구로, 송파, 동작 그다음에 중랑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구로, 송파, 동작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의 격차 해소나 균형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30개소 반영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나머지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부족한 개소에 열심히 확충을 해야 될 텐데 예산마저 부족하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악이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많아서 구청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초등 일반 보편 돌봄시설로 확충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리 구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올해에도 5개소 미만 9개 자치구를 우선 설치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별로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또 설치된 키움센터가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진 곳에 설치가 되었거나 이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움센터들은 또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키움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가면서 확충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제가 지난해 지적하고 나서 중랑이나 서초 같은 곳은 참 열악한,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중랑, 서초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건지도 또 좋은 곳을 잡아서.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담당부서 담당자나 그다음에 구와의 협의를 잘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또 구 집행부 간에 협의를 좀 계속적인 노크, 계속 두드리시면 또 발생하더라고요. 계속 관심 갖고 찾으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키움센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수요조사해서, 그것은 이전에 수요조사한 것으로 같이 윈윈 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난번에 자치구 출결 사항, 이용자 현황 자료 그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 받아보기 어려웠는데 지금 포털 운영을 하고 콘텐츠도 보강을 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센터 출결 카드도 만들어서 방법을 개선하시고 관리자 편의기능 개발도 하시고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출결사항이나 이용자 현황을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포털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김경영 위원 그때는 막 수기로 작성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참 취합이 어려웠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이 저출산,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를 좀 봤습니다. 출생아 수 및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년간 출생아 수는 상당히 줄었죠. 2020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요 0.64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김경영 위원 출생아 수가 4만 7,445명인데 그야말로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도 이에 비례해서 10년 전에 비해 1,000개소가 감소한 상황이고요 매년 500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집 아동 수도 감소하겠죠. 절반가량 감소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김경영 위원 50개소 확충,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32억 예산은 지금 반영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안에.
●김경영 위원 132억 반영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달성하겠다 해서 올해 지금 현재 47.4% 달성됐고요. 내년이면 그러면 목표했던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0% 달성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현 시장님께서는 설치율 50%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35% 정도 설치율이에요, 현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36%고요.
●김경영 위원 46%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6%.
●김경영 위원 36%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35%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5년까지 50% 설치가 목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요 지금 어린이집 이용률과 설치율의 차이인데 사실 이용률 50% 정도 되면 민간어린이집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조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설치율 50%를 달성 목표로 하면 또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물론 학부모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세요. 그렇지만 좀 전 모두발언에 말씀했듯이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아주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거와 맞물려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설치율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반토막 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어떤 양적인 추가지원보다는 이제는 좀 질적인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장기 조정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면 사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훨씬 어려워진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영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설치는 신규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하도록 또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지침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민간이 어려워지지 않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도 노후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렵습니다.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어려운 곳도 많고 그냥 운영을, 어린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충당률이 저조한 데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 충족률이.
●김경영 위원 정원 충족률이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 건물이어서 시설이 노후됐든가 아니면 단층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인원을 늘리고 또 다시 새롭게 정원 조정을 하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경우 위원님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심의위원이신데 그때도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확충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한 아동 대 교사 비율 축소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하는 게 사실은 보육현장에 계시는 우리 보육 교직원분들이나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 또 실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삼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민간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사실 저희 나름으로는 애 쓴다고 썼는데…….
●김경영 위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처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생각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5년마다 위탁체 변경 없이 동일한 법인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 인증이나 평가 같은 장치를 마련했지요? 안 마련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별도 평가기준이 있고 기준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급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에 아동학대, 이전에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동학대 건. 2019년에 2,200건, 2020년에 2,790건, 현재 2021년 10월 말인데도 2,771건 해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인증 취소 어린이집을 제가 쭉 봤어요. 어린이집이 36곳인데 이 중에서 66%가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에요, 평가에서.
지금 등급제가 15곳이고 또 점수제도 있는데요. 점수제가 21곳인데 등급제 15곳 중에서 10곳이 A등급 받았고, 점수제 21곳 중에서 평균이 97.22점이에요, 97.22.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어린이집 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묻고 답하고 이럴 수가 없네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A, B, C, D 4등급으로 해서 A, B 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C, D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푸른솔어린이집이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당시에 C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2019년, 2년 후죠? 2019년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C등급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서야 등급조정이 됐네요. 강동구의 루하마어린이집, 아이고 구를 얘기……. 루하마어린이집도 지금 C등급인데 이때 2019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2020년도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등급이에요. 가온누리어린이집도 볼까요? 2019년도에 93.3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2년, 3년이 다 되도록 등급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문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동학대 발생 시점은 2020년이고 2017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고 나서 인증이 취소되거나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김경영 위원 소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불복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사실 시점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요 평가 인증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동인권이랄지 이런 인증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김경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평가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사항만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4개 영역인데, 그 4개 영역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그냥 하루 가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평가지표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평가제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보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저희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개선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마스크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 마스크 보급 현황이 1인당 200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0매씩 지원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으로인가요,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경이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장비 구입비 21억을 주셨는데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으로 투명마스크가 영아들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인당 2매라 해서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12월 한 달간 쓴다 해도 1인당 2매라 해서…….
사실 이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영유아교육시설 투명마스크 지원 법률을 내셨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통과는 못 됐고요, 발의만 하신 상황이고…….
어린이집 교사 75%가 코로나로 아동이 마스크 써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 내용도 있고, 요즘 30~40대 출산하신 분들이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언어발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마스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투명마스크를 지급해야 되겠다, 시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2매는 좀 힘들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 잔액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사 대 아동 비율,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7월 1일부터 110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110개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은 살펴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사실은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해서 6월부터 사전조사하고 지금 포토보이스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거의 연구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을 보셨느냐 이 정도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좋죠, 사실.
●김경우 위원 이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 저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110개소 어린이집이 연속으로 내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까지 연속으로 갑니다.
●김경우 위원 연속으로 가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추가적으로 더 확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만 민간어린이집에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에 새롭게 못 가고요. 올해 했던 11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본사업으로 갔을 때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안 하고 본사업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게 예산과에서 자른 거죠?
(웃음소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아이들 출산을 걱정하는 예산과에서 왜 그런 것을 자른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신경 쓰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사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거는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 손길이 한 번, 두 번 닿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가 달라지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이들 수가 적을수록 선생님의 손길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맡기는 부모님도 더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건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원장님들의 고용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법인에 의해서 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는데, 국공립 원장님들의 월급은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80%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봉제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런데 호봉에 따라서 그 80%가 다 다른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김경우 위원 그 이상 만일에 어린이집이 운영을 너무 잘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 해서 원장님이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혀 한 푼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게 민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민간에서는 경영상 남으면 원장님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모자라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공립은 그렇지 않고 월급 그대로, 정해진 대로 딱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보통 회사에서도 CEO들을 보면 경영은 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도 경영을 하는 CEO랑 똑같은 것이지 그분들이 그 어린이집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4대보험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원장님들이 4대보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원장님은 들어가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원장님들은 4대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구청이랑 계약을 맺고 가신 원장님들은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산재보험 이런 것을 안 들어준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장은 아니거든요. 월급만 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네가 사장이니까 산재보험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대표 분들인데 제 방에 오셔서 몇 가지……. 저희가 항상 국공립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안정되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도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들 산재보험료도 안 되고 사실 사고가 있으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아까 법인에 채용되어 있는 법인 소속 원장님 같은 경우 법인에 고용된 분이니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개인 위탁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다, 1인 사업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주인은 사실 따지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원장님을 임명하잖아요, 각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오너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CEO인데 그 경영CEO한테 너는 사업자니까 산재보험을 못 들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 이 부분도 다 항상 건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빨리 빨리 중앙정부에 알려주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을 다 건의했습니다, 협의도 했고. 그런데 복지부의 공식입장이 원칙적으로 또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논의를 해 가고요 어떻게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조금은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지 다른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인이 아닌데 넌 주인이라고 명해놓고서 가장 기본적인 산재보험도 사실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못 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아동학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지난 코로나 때문에 더 발생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부모님이더라고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무시할 수 없고 아까 돌봄 선생,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예산도 대략 98억 그 정도 투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신고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이랄지 또 실제 아동 당사자들도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체벌이나 이런 걸 당연히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 이거 학대로 내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은 인식이 좀 달라진 그런 부분에서 신고건수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응함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급격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호 체계를 예방과 대응으로 나눠서 조금 더 예방 체계를 강화시키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자치구에 있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들 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렇게 여러 그룹의 사례관리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도 사실은 좀 강화돼야 하고 여러 가지 좀 노력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우 위원 네, 맞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발생했을 때 사후 대처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나 거기에 대한 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아동폭행이나 여러 가지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잘 모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이 출산했을 때 하여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아이 몇 살까지 매년 10만 원씩 수당도 주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동수당도…….
●김경우 위원 이 수당 주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수당을 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줄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그 아이를 잘 키우라는 뜻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폭행하는 부모들은…….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부모들이 처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들 서툴고 어렵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함께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부모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나 뭐 길지 않은 것,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그걸 이수한 사람들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해야 되고 이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서울시에서 알려 주면 부모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해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예비부모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또 부모ㆍ자녀 관계 심리검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듣는 분들은 그래도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비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게처럼. ‘너는 못 가르칠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수당을 받는 모든 부모한테는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아동수당 신청하러 오셨을 때, 보통 생후 1개월 이내에 아이 출생신고 하러 오실 때 그때 받거든요. 그때 아동 양육에 관한 그런 지침서를 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꼭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지 몸에 습학이 되거든요. 저절로 몸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말을 어떤 식으로 할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강력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제가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 김화숙 추가로 또…….
●김경우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사 대 아동 비율,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7월 1일부터 110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110개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은 살펴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사실은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해서 6월부터 사전조사하고 지금 포토보이스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거의 연구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을 보셨느냐 이 정도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좋죠, 사실.
●김경우 위원 이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 저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110개소 어린이집이 연속으로 내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까지 연속으로 갑니다.
●김경우 위원 연속으로 가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추가적으로 더 확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만 민간어린이집에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에 새롭게 못 가고요. 올해 했던 11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본사업으로 갔을 때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안 하고 본사업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게 예산과에서 자른 거죠?
(웃음소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아이들 출산을 걱정하는 예산과에서 왜 그런 것을 자른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신경 쓰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사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거는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 손길이 한 번, 두 번 닿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가 달라지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이들 수가 적을수록 선생님의 손길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맡기는 부모님도 더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건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원장님들의 고용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법인에 의해서 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는데, 국공립 원장님들의 월급은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80%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봉제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런데 호봉에 따라서 그 80%가 다 다른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김경우 위원 그 이상 만일에 어린이집이 운영을 너무 잘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 해서 원장님이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혀 한 푼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게 민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민간에서는 경영상 남으면 원장님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모자라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공립은 그렇지 않고 월급 그대로, 정해진 대로 딱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보통 회사에서도 CEO들을 보면 경영은 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도 경영을 하는 CEO랑 똑같은 것이지 그분들이 그 어린이집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4대보험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원장님들이 4대보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원장님은 들어가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원장님들은 4대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구청이랑 계약을 맺고 가신 원장님들은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산재보험 이런 것을 안 들어준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장은 아니거든요. 월급만 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네가 사장이니까 산재보험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대표 분들인데 제 방에 오셔서 몇 가지……. 저희가 항상 국공립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안정되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도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들 산재보험료도 안 되고 사실 사고가 있으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아까 법인에 채용되어 있는 법인 소속 원장님 같은 경우 법인에 고용된 분이니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개인 위탁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다, 1인 사업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주인은 사실 따지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원장님을 임명하잖아요, 각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오너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CEO인데 그 경영CEO한테 너는 사업자니까 산재보험을 못 들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 이 부분도 다 항상 건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빨리 빨리 중앙정부에 알려주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을 다 건의했습니다, 협의도 했고. 그런데 복지부의 공식입장이 원칙적으로 또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논의를 해 가고요 어떻게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조금은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지 다른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인이 아닌데 넌 주인이라고 명해놓고서 가장 기본적인 산재보험도 사실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못 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아동학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지난 코로나 때문에 더 발생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부모님이더라고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무시할 수 없고 아까 돌봄 선생,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예산도 대략 98억 그 정도 투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신고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이랄지 또 실제 아동 당사자들도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체벌이나 이런 걸 당연히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 이거 학대로 내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은 인식이 좀 달라진 그런 부분에서 신고건수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응함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급격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호 체계를 예방과 대응으로 나눠서 조금 더 예방 체계를 강화시키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자치구에 있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들 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렇게 여러 그룹의 사례관리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도 사실은 좀 강화돼야 하고 여러 가지 좀 노력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우 위원 네, 맞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발생했을 때 사후 대처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나 거기에 대한 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아동폭행이나 여러 가지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잘 모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이 출산했을 때 하여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아이 몇 살까지 매년 10만 원씩 수당도 주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동수당도…….
●김경우 위원 이 수당 주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수당을 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줄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그 아이를 잘 키우라는 뜻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폭행하는 부모들은…….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부모들이 처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들 서툴고 어렵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함께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부모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나 뭐 길지 않은 것,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그걸 이수한 사람들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해야 되고 이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서울시에서 알려 주면 부모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해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예비부모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또 부모ㆍ자녀 관계 심리검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듣는 분들은 그래도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비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게처럼. ‘너는 못 가르칠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수당을 받는 모든 부모한테는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아동수당 신청하러 오셨을 때, 보통 생후 1개월 이내에 아이 출생신고 하러 오실 때 그때 받거든요. 그때 아동 양육에 관한 그런 지침서를 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꼭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지 몸에 습학이 되거든요. 저절로 몸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말을 어떤 식으로 할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강력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제가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 김화숙 추가로 또…….
●김경우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초저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의 관심이 아니고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전에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대로만 잘되면 출생률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서울시, 초저출산국에서 그 평균보다 낮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생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생률을 높여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 유럽의 국가별 비혼 출산율을 말씀드리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이 우리 실장님이 아니셨죠.
사실 우리 보육이라든가 출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담당부서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담당부서 실장님들이 네 분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개방직이다 보니까 한 3개월씩의 공석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5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게 집행부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행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거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비혼 26%가 나홀로출산을 생각해 봤다는 자료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비혼 출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나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이 되고 또 우선 투자돼야 할 정책이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리 출산 정책의 흐름을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제리 위원 우리 실장님도 두 따님을 잘 기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 입장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 외에 우리 실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저출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도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좀 일이 많아져서인지 아무튼 올해 계획도 그냥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런 시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반성을 하면서 일단 내년도 저출생 종합대응 대책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별도로 세워보기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할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친구들은 지금 결혼하는 것도 선택이고 아이 낳는 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게 결혼하고 부담 없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야만 출산율까지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주거 걱정도 덜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원하는 일자리 일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조금 더 큰 틀의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할 거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면 저는 무엇보다 애 낳으면 그 애는 나라가 키워준다, 그래서 공보육에 대한 인프라가 정말 촘촘하고 튼튼하게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출생과 보육과 교육 중에서 본 위원은 출생도 중요하지만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보육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보육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능력도 향상되어야 하고요. 어쩌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이제는 보육대상인 우리 어린이들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발달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업에,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지금 3살 아이가 10년 전 그때의 6세, 7세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창조경제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특히 보육의 중요성,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 만나 뵀을 때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한 단계 꿀리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직도 국가정책에서는 이렇게 저출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46조 6,848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직접지원은 38%밖에 안 되고, 38.4%이고 간접지원이 61.6%입니다. 저출산예산을 각 부서에서 가져와라 하니까 127개 과제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12개, 84.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에 의해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동수당이라고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금년까지는 7세 미만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27개 OECD 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20세까지도 아동수당을, 프랑스에서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2002년도에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출산정책은 아이가 엄마 태반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국가가 관리하고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시작하고 있는데도 이제 내년에 8세입니다. 사실은 아동수당이 금년에 2조 9,515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아동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께 질문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김제리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입장에서는 획기적 개선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인데요. 사실은 내년에 8세 미만인데 그것도 7세까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으로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혹시 실장님, 평잔을 계속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금고 평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못 하셨겠죠. 본 위원은 수시로 해봅니다.
2016년도 3조 2,000억, 뒤는 빼겠습니다. 2017년에 3조 3,000억, 2018년에 3조 6,000억, 2019년도에 3조 2,000억, 2020년에는 3조 4,000억.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 평잔이 얼마 있냐면 10월 말 4조 5,954억이 있습니다. 매년 수조씩 은행금고에 쌓여 있는데 출생에 대한 예산을, 초저출생, 그것도 전국 평균 이하인 이런 정책에 예산을 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공론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서울시 평잔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3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께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 희망근로를 실시했죠. 그리고 모든 결제를 48시간 이내 공공결제를 실시했고, 또 선구매를 하고 이로 인해서 2010년 5월에는 평잔이 50억밖에 없었어요. 서울시가 부도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850억을 금고에서 3% 이자에 차입을 해서 시교육청에 전출해 줍니다. 시교육청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교육경비금고에 2%의 이자에 예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시의회에 와서 결산 때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저출생하고 보육은 어쩌면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20년 전에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서 무디스나 S&P 이런 신용컨설팅회사에서 국가신용도를 한두 단계 떨어뜨렸던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 년 후에 같은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30년 전에 예측했던 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은 1,500만의 미니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들고 시정질문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출생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저희가 포함해서……. 사실 현재 아동수당이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있어서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올해 시비 예산도 1,292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대안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면 가장 발목 잡는 게 상위법이죠.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냥 하세월이란 얘기죠. 충분히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마저 하십시오.
●김제리 위원 다음은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저 영상을 소환한 이유는 다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18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제리 위원 참 안타까운 뉴스죠. 가해 학생도 그렇고, 화성의 모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쨌든 친구들과 저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10년 전에 통합시스템을 제안했냐 하면요 이것은 초고령사회인 유럽의 여러 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 이 세대갈등을 줄이는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2009년도에 일본의 모 복지시설을 갔는데 5층짜리 건물에 1~2층은 0세부터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이고 3층은 교류공간이었고 4~5층은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시간인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놀이문화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옛것을 배우고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발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 또래입니다, 쟤들이. 12년 전의 아이들 또래인데, 만약 저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그런 공간에서 같이 부대꼈으면 과연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제안했던 영상을, 시정질문한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아무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경로당 플러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이 사실은 168개가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항상 예전에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10년 전에 제가 복지기획관 할 때도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영상에서 봤듯이 그렇게 어버이날 행사랄지 설ㆍ추석 명절 행사 또 텃밭 활동, 책 읽어주는 할머니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한 126개소 정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또한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바로 이제 3~4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뉴스는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여가실에서 보는 것과 시민건강국에서 보는 것과 복지정책실에서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정책실이 지난주 금요일 했으면 거기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게 2017년도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놨던 거거든요.
올해 태어난 소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면 1인당 1억 원의 빚을 진다, 심각한 얘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행감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초저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의 관심이 아니고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전에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대로만 잘되면 출생률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서울시, 초저출산국에서 그 평균보다 낮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생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생률을 높여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 유럽의 국가별 비혼 출산율을 말씀드리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이 우리 실장님이 아니셨죠.
사실 우리 보육이라든가 출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담당부서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담당부서 실장님들이 네 분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개방직이다 보니까 한 3개월씩의 공석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5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게 집행부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행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거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비혼 26%가 나홀로출산을 생각해 봤다는 자료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비혼 출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나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이 되고 또 우선 투자돼야 할 정책이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리 출산 정책의 흐름을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제리 위원 우리 실장님도 두 따님을 잘 기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 입장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 외에 우리 실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저출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도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좀 일이 많아져서인지 아무튼 올해 계획도 그냥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런 시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반성을 하면서 일단 내년도 저출생 종합대응 대책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별도로 세워보기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할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친구들은 지금 결혼하는 것도 선택이고 아이 낳는 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게 결혼하고 부담 없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야만 출산율까지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주거 걱정도 덜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원하는 일자리 일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조금 더 큰 틀의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할 거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면 저는 무엇보다 애 낳으면 그 애는 나라가 키워준다, 그래서 공보육에 대한 인프라가 정말 촘촘하고 튼튼하게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출생과 보육과 교육 중에서 본 위원은 출생도 중요하지만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보육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보육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능력도 향상되어야 하고요. 어쩌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이제는 보육대상인 우리 어린이들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발달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업에,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지금 3살 아이가 10년 전 그때의 6세, 7세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창조경제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특히 보육의 중요성,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 만나 뵀을 때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한 단계 꿀리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직도 국가정책에서는 이렇게 저출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46조 6,848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직접지원은 38%밖에 안 되고, 38.4%이고 간접지원이 61.6%입니다. 저출산예산을 각 부서에서 가져와라 하니까 127개 과제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12개, 84.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에 의해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동수당이라고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금년까지는 7세 미만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27개 OECD 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20세까지도 아동수당을, 프랑스에서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2002년도에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출산정책은 아이가 엄마 태반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국가가 관리하고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시작하고 있는데도 이제 내년에 8세입니다. 사실은 아동수당이 금년에 2조 9,515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아동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께 질문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김제리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입장에서는 획기적 개선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인데요. 사실은 내년에 8세 미만인데 그것도 7세까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으로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혹시 실장님, 평잔을 계속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금고 평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못 하셨겠죠. 본 위원은 수시로 해봅니다.
2016년도 3조 2,000억, 뒤는 빼겠습니다. 2017년에 3조 3,000억, 2018년에 3조 6,000억, 2019년도에 3조 2,000억, 2020년에는 3조 4,000억.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 평잔이 얼마 있냐면 10월 말 4조 5,954억이 있습니다. 매년 수조씩 은행금고에 쌓여 있는데 출생에 대한 예산을, 초저출생, 그것도 전국 평균 이하인 이런 정책에 예산을 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공론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서울시 평잔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3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께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 희망근로를 실시했죠. 그리고 모든 결제를 48시간 이내 공공결제를 실시했고, 또 선구매를 하고 이로 인해서 2010년 5월에는 평잔이 50억밖에 없었어요. 서울시가 부도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850억을 금고에서 3% 이자에 차입을 해서 시교육청에 전출해 줍니다. 시교육청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교육경비금고에 2%의 이자에 예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시의회에 와서 결산 때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저출생하고 보육은 어쩌면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20년 전에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서 무디스나 S&P 이런 신용컨설팅회사에서 국가신용도를 한두 단계 떨어뜨렸던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 년 후에 같은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30년 전에 예측했던 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은 1,500만의 미니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들고 시정질문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출생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저희가 포함해서……. 사실 현재 아동수당이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있어서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올해 시비 예산도 1,292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대안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면 가장 발목 잡는 게 상위법이죠.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냥 하세월이란 얘기죠. 충분히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마저 하십시오.
●김제리 위원 다음은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저 영상을 소환한 이유는 다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18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제리 위원 참 안타까운 뉴스죠. 가해 학생도 그렇고, 화성의 모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쨌든 친구들과 저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10년 전에 통합시스템을 제안했냐 하면요 이것은 초고령사회인 유럽의 여러 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 이 세대갈등을 줄이는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2009년도에 일본의 모 복지시설을 갔는데 5층짜리 건물에 1~2층은 0세부터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이고 3층은 교류공간이었고 4~5층은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시간인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놀이문화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옛것을 배우고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발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 또래입니다, 쟤들이. 12년 전의 아이들 또래인데, 만약 저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그런 공간에서 같이 부대꼈으면 과연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제안했던 영상을, 시정질문한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아무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경로당 플러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이 사실은 168개가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항상 예전에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10년 전에 제가 복지기획관 할 때도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영상에서 봤듯이 그렇게 어버이날 행사랄지 설ㆍ추석 명절 행사 또 텃밭 활동, 책 읽어주는 할머니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한 126개소 정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또한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바로 이제 3~4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뉴스는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여가실에서 보는 것과 시민건강국에서 보는 것과 복지정책실에서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정책실이 지난주 금요일 했으면 거기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게 2017년도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놨던 거거든요.
올해 태어난 소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면 1인당 1억 원의 빚을 진다, 심각한 얘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아동폭력하고 그다음에 출생률 등등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목적, 이것은 이미 안내 책자 같은 데 나와 있어서 굳이 질의드리지는 않고요. 보호대상 아동들이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에 일시보호하거나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이따가 자료 드릴게요. 빨리 읽을게요.
양육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들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각 자치구의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요청드려서 봤어요. 그러다가 자치구 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좀 많이 보이는 데가 영등포구더라고요. 영등포구가 좀 많이 보였고, 거기서 좀 세밀하게 봤어요, 지도점검 내용을. 그랬더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부터 이게 도입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인가…….
●권수정 위원 모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근에 법 개정으로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해야 돼요. 해 왔어요, 점검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번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 안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하셨더라고요, 쭉.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보니까 또 위반 내용을 보면 조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해가지고 영등포구에 있는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이 네 군데는 위반 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쭉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여부에서는 다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또 위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하고 좀 살펴봤더니 2016년 위반 건에 대해서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2021년에 되어서 제척기간 5년 경과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를 봤더니 성범죄 경력 조회는 실시했는데 이 실시를 언제 했냐 하면 채용 이전이 아니라 채용 이후에 경력 조회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채용한 이후에 경력 확인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살레시오센터 같은 경우 볼게요. 2016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2017년에도 그 상황이 발생했고 2018년에도 3년 연속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됐는데도 영등포구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 하도 말이 나오니까 2021년도 올해서야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같은 경우는 2016년 위반 건에 대해 2021년에 확인돼서 아예 제척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조차도 부과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아동복지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 이런 불법적 행위가 3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처벌이 정확하게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파악하고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사실은 각 시설에서도 좀 미흡하게 처분이 됐었고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별 지도점검은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시가 함께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위임하고 위탁 이 권한이,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사무 위탁이 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ㆍ위탁한 거지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구청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고 위탁은 권한이 이양되는 거니까 사무에 대한 책임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한 건 아니고요 그 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부터는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 할 때 종사자 채용 시 범죄 전력을 반드시 봤는지 그게 체크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권한은 구청장으로 위임ㆍ위탁한 겁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ㆍ위탁한다는 내용, 이것은 책임이 우리한테서 벗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그 책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권수정 위원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시설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202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점검이 아니라 이 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가 매년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놓친 거죠.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그 부분은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복지실장 할 때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시에서 직접 나가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청장에 위임을 해 놓고 특별 사항이 생기면…….
●권수정 위원 보고받아요, 안 받아요, 매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고받게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권수정 위원 그럼 보고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야…….
●권수정 위원 저희가 왜 1년 내내 그것을 보고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1년에 왜 매번 보고를 받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년에 몇 번?
●권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회 받는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보고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왜 보고받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기관에서 3년 내내 같은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2021년도까지 미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3년 동안,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계속해서 성범죄자 경력을 채용 전에 보지 않았고 채용 후에 본 이곳에서……. 제가 그래서 그곳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까 네 군데 누락한 것 발견했고요. 쭉 보다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해당 기관에서 계속 3년 내내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아동학대 발생 건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경우에 생활지도원이 입소아동 33명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의 학대가 발생되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업정지 진행된 것 맞죠? 인정되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앞에 2016년, 2017년, 2018년 내내 그 해당 기관의 성범죄자 경력 같은 것들 안 보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기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2018년에서 2019년에 입소아동 33명에 대해 생활지도원이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학대가 발생된 것이 2020년에 와서야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 있나요?
애초에 법에 명시된 기본사항이 이행되었다면 이렇게 이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우리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다면 이 아이들이, 33명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3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방관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이 사업체가, 이 기관이 지금도……. 사업이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아까 저출생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아동대로 정말로 그 정체성 그대로 잘 살 수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잘 살 수 있고, 본연의 자세로.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자기가 삶을 살면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위된다면 과연 그렇게 수당을 주고 저출생 대책으로 수조 원의 국가자산을 투입하는데도 1%도 안 되는 출생률을, 1명도 안 되는 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명 담당…….
●권수정 위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 명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한 분이 업무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서울시 전체 아동시설 관련해서 아동학대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서울시가 책임을 이 한 명이 다 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제가 이것 자료 때문에도 몇 번 확인하고 했을 때 너무 바빠서, 한 명이 하기에 너무 바빠서 다 못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누락되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음해, 그 다음해 같은 기관에서 계속 발생되거나 또 타 기관까지 연동되어 가지고 더 많은 아동들이 학대받는 것들이 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신고된 것들을 보면, 지금 신고 건수나 아동학대 발생 장소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신고하는 율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생활밀착형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내가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가족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나마 여기가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어찌 보면 원가정이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되면 아, 신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또 줘야 되거든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같은 것. 얼마 전 10월 13일인가 14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겪은 아동학대에 대해 발언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를 밥에 넣고 먹으라고 한다든가 엄청 좁은 틈에 하루 종일 갇혀 있게 한다든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학대인 것들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밖으로 나왔을 때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폭행 건으로 해당 교사가 선고 받고, 그곳에 보육교사 3명이 폭행혐의로 고소당했음에도 우리는 뭘 했어요, 서울시는?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고한 아이가 ‘드디어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말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거 시설폐쇄 왜 안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하지 않아서?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서? 이것은 서울시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으면 그것에 맞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한테 주셔야죠. 준비하고 그런 제도를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이야기 할게요.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기 조치에 필요한 인원의 부분이나 이렇게 점검 이행절차 등등 빈틈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출생률 말씀하시고 대단히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위촉직 관련해서 성별 균형관리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서울시의 산하기관 등등 위원회 관리. 제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위촉직만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33.4%에서 2021년 7월 말에 40.8%로 그나마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십여 년 동안 노력해서 6%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을 노력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더 보면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저출생 대책 공보육의 강화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저출생인가요? 난임이어서 아니면 아이들한테 수당을 안 줘서? 낳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낳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낳으면 일자리 잃죠, 모든 보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우기도 하지요,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요, 게다가 그것을 맞춰 달라 이야기하면 성차별이라고 다시 또 백래시(backlash) 들어오지요 등등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도 하거니와 그런 부분에서 위촉직 특별 성별 관련해서 60% 초과위원회 현황을 보다가 남성이 부족한 곳은 어디인가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봅시다. 위촉직 여성비율이 100%로 제일 높은 데가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여기가 여성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남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보육정책위원회도 여성위원이 위촉직 13명 중 12명이 여성이죠. 남성이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성평등위원회 여기도 81.3%가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별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성별이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은 고민을 여기에 투여하고 있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느냐가 이 위원회의 남성비율에서도 그대로 보이는데요.
역으로 살펴보면 여성비율이 0%인 곳이 어떤 곳이냐면 노동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 있는 공동구협의회, 작은 쪽을 보면 금융산업정책, 건설기술심의, 도시ㆍ건축공동, 자치경찰. 자치경찰도 14.29%밖에 안 돼요. 자치경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자치경찰이 생활밀접형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대단히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안에서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곳은 남성 위촉직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공립, 보육, 성평등 그다음에 식품진흥 이런 쪽에만 훨씬 더 위원회별로 높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10년 해서 지금 7%가 상승했다, 잘했다, 노력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별로 역할이 부여되고 있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출생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생기는 거지, 여전히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가부장적인 역할론 거기서부터 출생률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비율 하나만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고민이 대단히 깊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아동폭력하고 그다음에 출생률 등등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목적, 이것은 이미 안내 책자 같은 데 나와 있어서 굳이 질의드리지는 않고요. 보호대상 아동들이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에 일시보호하거나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이따가 자료 드릴게요. 빨리 읽을게요.
양육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들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각 자치구의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요청드려서 봤어요. 그러다가 자치구 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좀 많이 보이는 데가 영등포구더라고요. 영등포구가 좀 많이 보였고, 거기서 좀 세밀하게 봤어요, 지도점검 내용을. 그랬더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부터 이게 도입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인가…….
●권수정 위원 모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근에 법 개정으로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해야 돼요. 해 왔어요, 점검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번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 안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하셨더라고요, 쭉.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보니까 또 위반 내용을 보면 조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해가지고 영등포구에 있는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이 네 군데는 위반 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쭉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여부에서는 다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또 위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하고 좀 살펴봤더니 2016년 위반 건에 대해서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2021년에 되어서 제척기간 5년 경과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를 봤더니 성범죄 경력 조회는 실시했는데 이 실시를 언제 했냐 하면 채용 이전이 아니라 채용 이후에 경력 조회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채용한 이후에 경력 확인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살레시오센터 같은 경우 볼게요. 2016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2017년에도 그 상황이 발생했고 2018년에도 3년 연속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됐는데도 영등포구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 하도 말이 나오니까 2021년도 올해서야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같은 경우는 2016년 위반 건에 대해 2021년에 확인돼서 아예 제척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조차도 부과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아동복지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 이런 불법적 행위가 3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처벌이 정확하게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파악하고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사실은 각 시설에서도 좀 미흡하게 처분이 됐었고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별 지도점검은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시가 함께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위임하고 위탁 이 권한이,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사무 위탁이 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ㆍ위탁한 거지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구청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고 위탁은 권한이 이양되는 거니까 사무에 대한 책임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한 건 아니고요 그 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부터는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 할 때 종사자 채용 시 범죄 전력을 반드시 봤는지 그게 체크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권한은 구청장으로 위임ㆍ위탁한 겁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ㆍ위탁한다는 내용, 이것은 책임이 우리한테서 벗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그 책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권수정 위원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시설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202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점검이 아니라 이 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가 매년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놓친 거죠.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그 부분은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복지실장 할 때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시에서 직접 나가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청장에 위임을 해 놓고 특별 사항이 생기면…….
●권수정 위원 보고받아요, 안 받아요, 매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고받게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권수정 위원 그럼 보고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야…….
●권수정 위원 저희가 왜 1년 내내 그것을 보고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1년에 왜 매번 보고를 받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년에 몇 번?
●권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회 받는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보고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왜 보고받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기관에서 3년 내내 같은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2021년도까지 미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3년 동안,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계속해서 성범죄자 경력을 채용 전에 보지 않았고 채용 후에 본 이곳에서……. 제가 그래서 그곳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까 네 군데 누락한 것 발견했고요. 쭉 보다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해당 기관에서 계속 3년 내내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아동학대 발생 건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경우에 생활지도원이 입소아동 33명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의 학대가 발생되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업정지 진행된 것 맞죠? 인정되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앞에 2016년, 2017년, 2018년 내내 그 해당 기관의 성범죄자 경력 같은 것들 안 보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기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2018년에서 2019년에 입소아동 33명에 대해 생활지도원이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학대가 발생된 것이 2020년에 와서야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 있나요?
애초에 법에 명시된 기본사항이 이행되었다면 이렇게 이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우리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다면 이 아이들이, 33명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3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방관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이 사업체가, 이 기관이 지금도……. 사업이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아까 저출생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아동대로 정말로 그 정체성 그대로 잘 살 수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잘 살 수 있고, 본연의 자세로.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자기가 삶을 살면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위된다면 과연 그렇게 수당을 주고 저출생 대책으로 수조 원의 국가자산을 투입하는데도 1%도 안 되는 출생률을, 1명도 안 되는 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명 담당…….
●권수정 위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 명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한 분이 업무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서울시 전체 아동시설 관련해서 아동학대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서울시가 책임을 이 한 명이 다 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제가 이것 자료 때문에도 몇 번 확인하고 했을 때 너무 바빠서, 한 명이 하기에 너무 바빠서 다 못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누락되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음해, 그 다음해 같은 기관에서 계속 발생되거나 또 타 기관까지 연동되어 가지고 더 많은 아동들이 학대받는 것들이 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신고된 것들을 보면, 지금 신고 건수나 아동학대 발생 장소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신고하는 율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생활밀착형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내가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가족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나마 여기가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어찌 보면 원가정이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되면 아, 신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또 줘야 되거든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같은 것. 얼마 전 10월 13일인가 14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겪은 아동학대에 대해 발언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를 밥에 넣고 먹으라고 한다든가 엄청 좁은 틈에 하루 종일 갇혀 있게 한다든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학대인 것들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밖으로 나왔을 때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폭행 건으로 해당 교사가 선고 받고, 그곳에 보육교사 3명이 폭행혐의로 고소당했음에도 우리는 뭘 했어요, 서울시는?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고한 아이가 ‘드디어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말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거 시설폐쇄 왜 안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하지 않아서?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서? 이것은 서울시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으면 그것에 맞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한테 주셔야죠. 준비하고 그런 제도를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이야기 할게요.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기 조치에 필요한 인원의 부분이나 이렇게 점검 이행절차 등등 빈틈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출생률 말씀하시고 대단히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위촉직 관련해서 성별 균형관리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서울시의 산하기관 등등 위원회 관리. 제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위촉직만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33.4%에서 2021년 7월 말에 40.8%로 그나마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십여 년 동안 노력해서 6%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을 노력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더 보면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저출생 대책 공보육의 강화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저출생인가요? 난임이어서 아니면 아이들한테 수당을 안 줘서? 낳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낳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낳으면 일자리 잃죠, 모든 보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우기도 하지요,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요, 게다가 그것을 맞춰 달라 이야기하면 성차별이라고 다시 또 백래시(backlash) 들어오지요 등등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도 하거니와 그런 부분에서 위촉직 특별 성별 관련해서 60% 초과위원회 현황을 보다가 남성이 부족한 곳은 어디인가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봅시다. 위촉직 여성비율이 100%로 제일 높은 데가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여기가 여성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남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보육정책위원회도 여성위원이 위촉직 13명 중 12명이 여성이죠. 남성이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성평등위원회 여기도 81.3%가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별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성별이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은 고민을 여기에 투여하고 있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느냐가 이 위원회의 남성비율에서도 그대로 보이는데요.
역으로 살펴보면 여성비율이 0%인 곳이 어떤 곳이냐면 노동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 있는 공동구협의회, 작은 쪽을 보면 금융산업정책, 건설기술심의, 도시ㆍ건축공동, 자치경찰. 자치경찰도 14.29%밖에 안 돼요. 자치경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자치경찰이 생활밀접형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대단히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안에서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곳은 남성 위촉직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공립, 보육, 성평등 그다음에 식품진흥 이런 쪽에만 훨씬 더 위원회별로 높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10년 해서 지금 7%가 상승했다, 잘했다, 노력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별로 역할이 부여되고 있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출생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생기는 거지, 여전히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가부장적인 역할론 거기서부터 출생률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비율 하나만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고민이 대단히 깊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건이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총 6건이 있어요. 총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잘 알아서 짜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렇게 부정수급 건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해당 금액만 일단 환수를 하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적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적발돼도 금액만 환수하고 ‘아, 들켰네’ 돌려주고 끝?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페널티 만드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도 이 자료 보면서 페널티가 필요하다…….
●조상호 위원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페널티 만들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우먼업 인턴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 서울형 여성인턴십이죠. 인턴제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 일자리메이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7월 추경에 서울 우먼업 인턴십 소요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62명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에 지금 전문성을 살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딜 일자리메이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사서 이렇게 자격증 가지신 분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뉴딜 일자리메이커는…….
●조상호 위원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디에서 해요, 일은?
시행기관이 어디에요? 이것을 어디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뉴딜 일자리메이커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메이커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보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고요.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직무훈련 형식으로 4개월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도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우먼업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두 개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우먼업 인턴십을 공공기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인력개발센터 쪽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좀 일부 중복되게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민간기업 위주로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 우먼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턴십이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뽑히신 62명 이분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에 해당되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의가 어떻게 돼요,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뽑게 됐고요. 저희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현재 실직자 중에 뽑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62명의 나이를 봤더니 가장 어리신 분이 24세 조OO 분이 있고 26세, 28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분들인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명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적합지 않은 인원이 한 6명 정도, 지금 경력단절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경력단절여성 관련한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훈령 지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부분이 중심이기는 한데 그 이외에 청년여성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청년여성도 일부 선발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법에서 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모호한 게 아니고 명확해요.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24세, 지금 현재의 사회 추세로 24세인 분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해당되는지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공모를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서 했고요.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여가부 지침상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생 산출 산정 지침에 적합한지를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혼인을 해서 경력단절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분들이 신청할 때 뭐 신청 서류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신청 서류 다 있었고요. 증빙 서류 내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인턴이라 하면 어떤 걸 인턴이라고 하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서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인턴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정식 채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습 과정을 거치는 게 인턴이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근무하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100%가.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62명 중에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 12명, 투자ㆍ출연기관에 5명, 민간위탁기관에 24명, 여성인력개발기관에 21명. 그렇다면 이분들이 인턴이 끝난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채용이 될 예정인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한 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채용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턴 끝나고 정직원 채용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꼭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우리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집중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62명 중에 취업이 확정된 분이 몇 분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바로 취업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예정인 분이 지금 의사 밝힌 기관이 5개, 예정인 데가 한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턴 도중에 또 취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4개월 근무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4개월에 6억 원을 배정했어요, 60명에. 그렇죠? 4개월 근무하고 지금……. 이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장롱면허 되살리기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또 다시 되살리는 이런 사업인데 그냥 명목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인턴십으로 들어간 분이 하는 일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분은 인턴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서울 우먼업 인턴사업 관리를 해요. 인턴으로 들어가신 분이 인턴사업 관리를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표현이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관리 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도 경력이 전혀 없는 24살이신 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예를 들자면 여담재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식 사서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없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조상호 위원 사서가 없는 데를 가서 인턴을 해요. 누구한테 경험을 쌓을까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직무훈련, 그러니까 연습을, 즉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상호 위원 누구한테 배우냐 이거죠.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인턴은, 이거 인턴이 아닌 거죠. 그냥 일하러 간 거죠. 자기 혼자 개척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아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직무 경험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건데요. 하여튼 그 슈퍼바이저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일자리메이커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인턴 사업이잖아요, 인턴.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업무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사수가 없어요, 사수가. 이게 무슨 인턴이에요, 이게.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여담재하고 디자인창업센터의 사서 같은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사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바로 투입은 안 했고요 지금 기본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실시하고 투입을 했는데요 그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좀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 조사하고 매칭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된 우먼업 인턴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62명 중에 7~8명을 제외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끝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24개 인력개발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구직등록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좋은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9개 여성인력개발 기관에서 일자리메이커 사업도 해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여성인턴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일을 그냥 이런 기관에서 이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은 좀 어렵겠지만 시장님께 읍소를 하셔서 “아니 되옵니다.” 하세요. “아니 되옵니다.”, “이미 있사옵니다.”하시면 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턴이라 하면 일을 배워서 그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기대가 있어야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은 4개월 딱 두고 그만두면 그냥 6억을 60명 나눠서 1,000만 원씩 주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바이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 보완된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6억 중에서 4,700만 원 정도는 또 행사운영비로 사용이 돼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필요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일단 홍보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기관이라든지 참여자들,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되게 하셔야죠. 이분들은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오셨는데 행사비를 4,700만 원 쓰고 무슨 토크콘서트, 무슨 발대식행사…….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썼는데요. 하여튼 홍보 쪽에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제도는 혹시 아세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민간기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민간기업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도 민간기업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에서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도 그…….
●조상호 위원 예산만 있다면 서울시민 전체를 다 채용하면 되겠지만 예산이란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관에서만 계속 채용을 하신다는 계획은 너무 나태한 계획 같은데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실 민간기업 취업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턴 경험이요. 그래서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보완된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건이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총 6건이 있어요. 총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잘 알아서 짜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렇게 부정수급 건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해당 금액만 일단 환수를 하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적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적발돼도 금액만 환수하고 ‘아, 들켰네’ 돌려주고 끝?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페널티 만드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도 이 자료 보면서 페널티가 필요하다…….
●조상호 위원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페널티 만들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우먼업 인턴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 서울형 여성인턴십이죠. 인턴제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 일자리메이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7월 추경에 서울 우먼업 인턴십 소요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62명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에 지금 전문성을 살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딜 일자리메이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사서 이렇게 자격증 가지신 분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뉴딜 일자리메이커는…….
●조상호 위원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디에서 해요, 일은?
시행기관이 어디에요? 이것을 어디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뉴딜 일자리메이커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메이커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보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고요.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직무훈련 형식으로 4개월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도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우먼업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두 개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우먼업 인턴십을 공공기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인력개발센터 쪽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좀 일부 중복되게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민간기업 위주로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 우먼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턴십이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뽑히신 62명 이분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에 해당되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의가 어떻게 돼요,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뽑게 됐고요. 저희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현재 실직자 중에 뽑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62명의 나이를 봤더니 가장 어리신 분이 24세 조OO 분이 있고 26세, 28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분들인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명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적합지 않은 인원이 한 6명 정도, 지금 경력단절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경력단절여성 관련한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훈령 지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부분이 중심이기는 한데 그 이외에 청년여성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청년여성도 일부 선발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법에서 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모호한 게 아니고 명확해요.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24세, 지금 현재의 사회 추세로 24세인 분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해당되는지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공모를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서 했고요.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여가부 지침상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생 산출 산정 지침에 적합한지를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혼인을 해서 경력단절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분들이 신청할 때 뭐 신청 서류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신청 서류 다 있었고요. 증빙 서류 내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인턴이라 하면 어떤 걸 인턴이라고 하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서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인턴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정식 채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습 과정을 거치는 게 인턴이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근무하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100%가.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62명 중에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 12명, 투자ㆍ출연기관에 5명, 민간위탁기관에 24명, 여성인력개발기관에 21명. 그렇다면 이분들이 인턴이 끝난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채용이 될 예정인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한 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채용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턴 끝나고 정직원 채용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꼭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우리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집중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62명 중에 취업이 확정된 분이 몇 분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바로 취업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예정인 분이 지금 의사 밝힌 기관이 5개, 예정인 데가 한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턴 도중에 또 취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4개월 근무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4개월에 6억 원을 배정했어요, 60명에. 그렇죠? 4개월 근무하고 지금……. 이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장롱면허 되살리기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또 다시 되살리는 이런 사업인데 그냥 명목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인턴십으로 들어간 분이 하는 일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분은 인턴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서울 우먼업 인턴사업 관리를 해요. 인턴으로 들어가신 분이 인턴사업 관리를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표현이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관리 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도 경력이 전혀 없는 24살이신 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예를 들자면 여담재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식 사서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없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조상호 위원 사서가 없는 데를 가서 인턴을 해요. 누구한테 경험을 쌓을까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직무훈련, 그러니까 연습을, 즉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상호 위원 누구한테 배우냐 이거죠.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인턴은, 이거 인턴이 아닌 거죠. 그냥 일하러 간 거죠. 자기 혼자 개척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아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직무 경험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건데요. 하여튼 그 슈퍼바이저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일자리메이커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인턴 사업이잖아요, 인턴.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업무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사수가 없어요, 사수가. 이게 무슨 인턴이에요, 이게.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여담재하고 디자인창업센터의 사서 같은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사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바로 투입은 안 했고요 지금 기본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실시하고 투입을 했는데요 그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좀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 조사하고 매칭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된 우먼업 인턴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62명 중에 7~8명을 제외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끝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24개 인력개발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구직등록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좋은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9개 여성인력개발 기관에서 일자리메이커 사업도 해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일자리메이커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여성인턴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일을 그냥 이런 기관에서 이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은 좀 어렵겠지만 시장님께 읍소를 하셔서 “아니 되옵니다.” 하세요. “아니 되옵니다.”, “이미 있사옵니다.”하시면 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턴이라 하면 일을 배워서 그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기대가 있어야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은 4개월 딱 두고 그만두면 그냥 6억을 60명 나눠서 1,000만 원씩 주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바이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 보완된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6억 중에서 4,700만 원 정도는 또 행사운영비로 사용이 돼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필요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일단 홍보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기관이라든지 참여자들,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되게 하셔야죠. 이분들은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오셨는데 행사비를 4,700만 원 쓰고 무슨 토크콘서트, 무슨 발대식행사…….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썼는데요. 하여튼 홍보 쪽에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제도는 혹시 아세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민간기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민간기업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도 민간기업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에서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도 그…….
●조상호 위원 예산만 있다면 서울시민 전체를 다 채용하면 되겠지만 예산이란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관에서만 계속 채용을 하신다는 계획은 너무 나태한 계획 같은데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실 민간기업 취업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턴 경험이요. 그래서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보완된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 질의에 이어서 또 어린이집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CCTV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CCTV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어린이집 CCTV 5,053개 중에서 85.4%인 4,315개가 설치 5년 이상된 CCTV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지금 아동학대 제보 관련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CCTV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CCTV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열람신청을 보니까 148건이나, 이게 지난해……. 이게 언제 거지, 자료에 날짜가 안 나왔네. 2021년 4월 14일, 5월,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 148건이네요, 4월에서 10월까지.
그런데 이렇게 CCTV 영상이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데 어떻게 5년 이상 된 CCTV로 제대로 판독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CCTV 노후화에 따라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국비, 시비 40%씩 그리고 자부담 20% 해서 일단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었고요. 이게 보니까…….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5년 지났네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5년이 내구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노후화된 CCTV 개선이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김경영 위원 받아들여지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5년도에 그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졌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2020년이나 2021년도에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김경영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년 내구연한 부분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내구연한이랄지 노후화됐을 경우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복지부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보육법 지원 근거 마련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5년 아니면 7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견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법에 CCTV에 대한 부분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더 협의를, 건의를 하고 국비지원 요청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나 부정신고 현황 자료도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늘었다 줄었다 감소해 가긴 합니다. 다행스럽게 감소해 가기는 하는데, 신고유형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가 된 것 중 원장님의 자질부족 또 운영관리 미숙에 관한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이 어린이집 안전관리 소홀, 급ㆍ간식 부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신고건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또 원장님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경영 위원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원장님 자질부족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더 지도감독 잘하고 이런 불편 신고사항들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급식위생 문제는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급ㆍ간식 부실 문제제기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런 급식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기타……. 그래서 어떻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나 보니까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지도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 공유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공유어린이집 공동체 구성이 너무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으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좀 늘려라 이런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유어린이집이 결국은 정원조정이라는 최종목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달성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 경우 물품공동구매, 특별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은 있다, 좋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런 장점은 있지만 원래 당초의 목표였던 공유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됐던 주된 정원조정이라는 최종목표는 달성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유어린이집은 사실 최종목표가 정원조정은 아니고요. 그 실제…….
●김경영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정원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서로 윈윈…….
●김경영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윈윈의 모형으로 가겠다 또 견인의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온 건데 그래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같은 신뢰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원래 목표, 당초에 생각했던 정원조정 부분도 유념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들이, 이번에 14개 공동체를 선정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생태친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보니까요, 공동체들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생태친화프로그램이 8개, 부모참여프로그램 10개, 이것이 또 2개가 다 혼합돼서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계획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지금 특화프로그램이 어느 한 쪽에 특화된 프로그램인지 이게 부모생태친화어린이집인지 다함께어린이집인지 모호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생태친화어린이집이나 다함께어린이집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 이런 어린이집의 차별성이, 사실은 다함께어린이집은 본인들의 차별성을 가지고 쭉 가려고 할 테고 생태친화어린이집도 본인들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확대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공유어린이집이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면 좀 모호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과의 차별성이나 특화성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어린이집은 그 안에 생태친화어린이집으로 공동체 내에 한 어린이집이 그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사실 와서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공유어린이집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어린이집 내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생태친화나 다함께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헷갈리지 않고 실제 공유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도 통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유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드릴 사항은, 지금 자치구 전담요원 또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원래 기본 기준에는 보조교사를 공동체당 한 분씩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조교사 필요 없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보육프로그램을 논의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보조교사를 채용한 자치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올해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조교사를 4시간짜리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동체 내에서 보육교사들이 그 부분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교사들의 어떤 수당이랄지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조교사의 경우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나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교사모임 같은 데 참여할 때 잠깐 그렇게 보조교사를 쓰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담요원을 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공동체가 부담하기에는 가용예산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래서 현실적으로 선택이 좀 고민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저희 지원금액으로 지원은 되고 있고요. 만약 전담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보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들에게 저희가 수당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해서,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어린이집을 보면 일단은 공유어린이집 그냥 사업 확장이 주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했듯이 주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때 아동 선택권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타 어린이집의 아동 선택권에 대한 침해,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개선방안도 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원 인력 이것이 과연 여기에 꼭 필요한지 그걸 따져서 인력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지원도 또 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은 특화 보육 프로그램 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강화를 시키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진짜 특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것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경영 위원 중복돼서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공유어린이집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진정 서초형에서 서울형으로 거듭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마음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질의를 할게요.
학교돌봄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방과후교실하고 다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학교돌봄 사업은 초등 방과후교실인데 중구청에서만 아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항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학교돌봄터, 중구청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7개 교실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과는 좀 다른 개념이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교육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초등돌봄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25개 자치구 중 중구청만 지금 구청에서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초등돌봄교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부가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교육부 소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교육부 소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교실과 같게 이렇게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초등방과후교실인데 이제…….
아,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건 저희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 주시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요 학교는 지금 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예체능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 따로 있고요. 방과후 활동이라고 주로 하고요.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돌봄터라고 돌봄교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교실은 방과후와는 조금 다른 부분…….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다른 개념입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돌봄 수요조사도 했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네요, 보니까 3월, 4월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어떻던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수요조사 저희가 한 결과 중구 외에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그러죠? 왜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의 기존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부모님들도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학교돌봄터 사업은 부모님들은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들이 그럼 수요 대상이었나요, 교장선생님이 수요 대상이었나요, 수요조사?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저희 수요조사는 자치구를 통해서 일단은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와 자치구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하고 자치구의 의사가 더 컸네요, 아이들이나 부모보다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학교돌봄터 수요조사를 그러면 이용할 수요,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왜 교장선생님하고 자치구를 조사를…….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이 문제는 조금 간단치 않은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로 넘겨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학교돌봄터가 주로 초등돌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신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돌봄전담사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대하시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어머님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여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또 이동하지 않고, 사실은 그동안 키움센터의 가장 큰 저거가 이동경로에 위험성이 없는가…….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는가를, 그것 때문에 키움센터가 세워지기 좋은 장소였어도 세워지지 못한 곳이 많잖아요. 그것의 어려움이 큰데 이것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그대로 돌봄으로 이어지니까 부모님들도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과는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선호하시는 부모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처럼.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그러자고 하면 학교돌봄터 사업을 지자체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전담사들의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받기 어렵다는 게 다 지자체들의 입장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들과 협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랄까 돌봄전담사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주는 것을 해 봤습니까, 그런 모임?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만약에 그렇게 되자면, 학교돌봄전담사들은 어쨌든 교육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저희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지금 반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신분에서 위탁기관의 종사자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돌봄종사자들도 그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이관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돌봄종사자들도 똑같은 돌봄인데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지금 서로가 이렇게 신분이 다르다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곳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 키움센터의 지금 인테리어 비용, 월세도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그렇게 프로그램에 쓴다면 훨씬 더 좋은 돌봄 프로그램, 훨씬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이 간극을 좁힌다든가 아니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시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그러니까 공적 운영시스템들이…….
●부위원장 김화숙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 네, 마무리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이것도 관련된 건데요 돌봄지원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 마을돌봄기관들이 민관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돌봄 또 좋은 돌봄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여기가 아이돌봄 뭐죠, 사업추진지원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저희 부서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이라기보다는 협의회고요. 25개 자치구에도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 마을돌봄기관 또 민관 이렇게 다 참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돌봄지원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몇 개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5년 단위로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네트워크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나중에 개발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지금 온마을아이돌봄이 결국은 공보육 또 공보육 안의 돌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 질의에 이어서 또 어린이집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CCTV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CCTV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어린이집 CCTV 5,053개 중에서 85.4%인 4,315개가 설치 5년 이상된 CCTV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지금 아동학대 제보 관련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CCTV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CCTV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열람신청을 보니까 148건이나, 이게 지난해……. 이게 언제 거지, 자료에 날짜가 안 나왔네. 2021년 4월 14일, 5월,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 148건이네요, 4월에서 10월까지.
그런데 이렇게 CCTV 영상이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데 어떻게 5년 이상 된 CCTV로 제대로 판독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CCTV 노후화에 따라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국비, 시비 40%씩 그리고 자부담 20% 해서 일단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었고요. 이게 보니까…….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5년 지났네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5년이 내구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노후화된 CCTV 개선이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김경영 위원 받아들여지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5년도에 그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졌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2020년이나 2021년도에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김경영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년 내구연한 부분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내구연한이랄지 노후화됐을 경우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복지부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보육법 지원 근거 마련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5년 아니면 7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견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법에 CCTV에 대한 부분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더 협의를, 건의를 하고 국비지원 요청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나 부정신고 현황 자료도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늘었다 줄었다 감소해 가긴 합니다. 다행스럽게 감소해 가기는 하는데, 신고유형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가 된 것 중 원장님의 자질부족 또 운영관리 미숙에 관한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이 어린이집 안전관리 소홀, 급ㆍ간식 부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신고건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또 원장님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경영 위원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원장님 자질부족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더 지도감독 잘하고 이런 불편 신고사항들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급식위생 문제는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급ㆍ간식 부실 문제제기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런 급식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기타……. 그래서 어떻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나 보니까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지도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 공유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공유어린이집 공동체 구성이 너무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으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좀 늘려라 이런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유어린이집이 결국은 정원조정이라는 최종목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달성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 경우 물품공동구매, 특별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은 있다, 좋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런 장점은 있지만 원래 당초의 목표였던 공유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됐던 주된 정원조정이라는 최종목표는 달성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유어린이집은 사실 최종목표가 정원조정은 아니고요. 그 실제…….
●김경영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정원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서로 윈윈…….
●김경영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윈윈의 모형으로 가겠다 또 견인의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온 건데 그래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같은 신뢰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원래 목표, 당초에 생각했던 정원조정 부분도 유념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들이, 이번에 14개 공동체를 선정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생태친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보니까요, 공동체들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생태친화프로그램이 8개, 부모참여프로그램 10개, 이것이 또 2개가 다 혼합돼서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계획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지금 특화프로그램이 어느 한 쪽에 특화된 프로그램인지 이게 부모생태친화어린이집인지 다함께어린이집인지 모호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생태친화어린이집이나 다함께어린이집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 이런 어린이집의 차별성이, 사실은 다함께어린이집은 본인들의 차별성을 가지고 쭉 가려고 할 테고 생태친화어린이집도 본인들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확대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공유어린이집이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면 좀 모호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과의 차별성이나 특화성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어린이집은 그 안에 생태친화어린이집으로 공동체 내에 한 어린이집이 그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사실 와서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공유어린이집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어린이집 내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생태친화나 다함께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헷갈리지 않고 실제 공유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도 통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유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드릴 사항은, 지금 자치구 전담요원 또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원래 기본 기준에는 보조교사를 공동체당 한 분씩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조교사 필요 없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보육프로그램을 논의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보조교사를 채용한 자치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올해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조교사를 4시간짜리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동체 내에서 보육교사들이 그 부분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교사들의 어떤 수당이랄지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조교사의 경우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나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교사모임 같은 데 참여할 때 잠깐 그렇게 보조교사를 쓰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담요원을 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공동체가 부담하기에는 가용예산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래서 현실적으로 선택이 좀 고민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저희 지원금액으로 지원은 되고 있고요. 만약 전담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보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들에게 저희가 수당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해서,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어린이집을 보면 일단은 공유어린이집 그냥 사업 확장이 주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했듯이 주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때 아동 선택권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타 어린이집의 아동 선택권에 대한 침해,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개선방안도 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원 인력 이것이 과연 여기에 꼭 필요한지 그걸 따져서 인력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지원도 또 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은 특화 보육 프로그램 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강화를 시키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진짜 특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것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경영 위원 중복돼서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공유어린이집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진정 서초형에서 서울형으로 거듭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마음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질의를 할게요.
학교돌봄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방과후교실하고 다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학교돌봄 사업은 초등 방과후교실인데 중구청에서만 아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항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학교돌봄터, 중구청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7개 교실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과는 좀 다른 개념이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교육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초등돌봄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25개 자치구 중 중구청만 지금 구청에서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초등돌봄교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부가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교육부 소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교육부 소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교실과 같게 이렇게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초등방과후교실인데 이제…….
아,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건 저희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 주시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요 학교는 지금 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예체능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 따로 있고요. 방과후 활동이라고 주로 하고요.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돌봄터라고 돌봄교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교실은 방과후와는 조금 다른 부분…….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다른 개념입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돌봄 수요조사도 했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네요, 보니까 3월, 4월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어떻던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수요조사 저희가 한 결과 중구 외에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그러죠? 왜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의 기존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부모님들도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학교돌봄터 사업은 부모님들은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들이 그럼 수요 대상이었나요, 교장선생님이 수요 대상이었나요, 수요조사?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저희 수요조사는 자치구를 통해서 일단은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와 자치구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하고 자치구의 의사가 더 컸네요, 아이들이나 부모보다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학교돌봄터 수요조사를 그러면 이용할 수요,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왜 교장선생님하고 자치구를 조사를…….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이 문제는 조금 간단치 않은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로 넘겨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학교돌봄터가 주로 초등돌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신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돌봄전담사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대하시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어머님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여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또 이동하지 않고, 사실은 그동안 키움센터의 가장 큰 저거가 이동경로에 위험성이 없는가…….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는가를, 그것 때문에 키움센터가 세워지기 좋은 장소였어도 세워지지 못한 곳이 많잖아요. 그것의 어려움이 큰데 이것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그대로 돌봄으로 이어지니까 부모님들도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과는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선호하시는 부모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처럼.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그러자고 하면 학교돌봄터 사업을 지자체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전담사들의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받기 어렵다는 게 다 지자체들의 입장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들과 협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랄까 돌봄전담사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주는 것을 해 봤습니까, 그런 모임?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만약에 그렇게 되자면, 학교돌봄전담사들은 어쨌든 교육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저희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지금 반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신분에서 위탁기관의 종사자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돌봄종사자들도 그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이관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돌봄종사자들도 똑같은 돌봄인데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지금 서로가 이렇게 신분이 다르다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곳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 키움센터의 지금 인테리어 비용, 월세도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그렇게 프로그램에 쓴다면 훨씬 더 좋은 돌봄 프로그램, 훨씬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이 간극을 좁힌다든가 아니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시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그러니까 공적 운영시스템들이…….
●부위원장 김화숙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 네, 마무리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이것도 관련된 건데요 돌봄지원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 마을돌봄기관들이 민관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돌봄 또 좋은 돌봄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여기가 아이돌봄 뭐죠, 사업추진지원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저희 부서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이라기보다는 협의회고요. 25개 자치구에도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 마을돌봄기관 또 민관 이렇게 다 참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돌봄지원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몇 개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5년 단위로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네트워크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나중에 개발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지금 온마을아이돌봄이 결국은 공보육 또 공보육 안의 돌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 9월 16일이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비정상 규정이라는 그 부분이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하도록 한 규정, 수탁기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수탁기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승계 예외 및 승계 범위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 종사자 고용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관리방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비율을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관리지침에는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비율을 25에서 80으로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새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극소수 예시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극소수라는 표현과 10명이라는 표현이 서로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민간…….
●박기재 위원 10명으로 정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위탁 맡기는 기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10명 이하의 위탁업무를 맡을 경우에 좀 소규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특별한 사항을 지금 10명 이하까지 낮춘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거 적용하는 거 힘들죠.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관리지침보다 상위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는 사실…….
●박기재 위원 제6조의2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권리 침해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 저희는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최근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16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조례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지침을 축소하게 되면 이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하고 지침을 사실…….
●박기재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드렸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범위를 축소시키면 그 대상자들의 권한이,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조례와 지침사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개정은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안 맞으면 그리고 시장의 지침이 안 맞으면 실국에서는 “시장님 이거 조례에 어긋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다 하고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분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지금 민간위탁이 몇 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3개 업무입니다.
●박기재 위원 63개나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중에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실장님, 이러한 지침이 나와 있으면 이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 안 하십니까? 시장이 이러한 지침을 내렸을 때는 대못을 박았느니 무슨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차량 경유차 몇 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지난 연말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를…….
●박기재 위원 제가 읽어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686대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점검하셨습니까? 요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요소수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실제 민간연합회에 지금 확인을 한 결과로는 현재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박기재 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을 데려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요소수 대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 복지부에서도 지금 별도로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다만 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하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결과적으로 통학차량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겠죠.
●박기재 위원 아니 반드시는 아닌데 현재 운행이 되고 있죠, 686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686대를 타고 다녔던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기존에 타고 다니면서 유지했던 그 부분이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어머니들이 혼란에 빠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국공립에서는 차량을 전체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국공립만 관리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말씀드린 민간에서 1,048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686대가 경유차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요소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코로나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올해 7월부터 갑자기 아이들의 코로나가 늘어났어요, 확진자들이. 이 이유가 뭡니까? 7월 이후에 158명, 107명, 169명 이런 식으로 늘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것은 쭉 보니까요 전체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환자가 늘어나면 저희 어린이집 확진자도 여지없이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추이는 똑같을 겁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마스크 지원현황 있죠. 이번에 한 1억 정도 해서 지원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래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역 관련된 장비를 지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투명마스크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올리긴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실장님,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박기재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그 예산을 정확히 준비하셔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고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화숙 아니 잠깐만,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김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는데, 2분?
●김경영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2분 만에 끝내세요, 그러면.
●김경영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알았어요.
2021년 9월 16일이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비정상 규정이라는 그 부분이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하도록 한 규정, 수탁기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수탁기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승계 예외 및 승계 범위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 종사자 고용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관리방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비율을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관리지침에는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비율을 25에서 80으로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새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극소수 예시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극소수라는 표현과 10명이라는 표현이 서로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민간…….
●박기재 위원 10명으로 정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위탁 맡기는 기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10명 이하의 위탁업무를 맡을 경우에 좀 소규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특별한 사항을 지금 10명 이하까지 낮춘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거 적용하는 거 힘들죠.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관리지침보다 상위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는 사실…….
●박기재 위원 제6조의2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권리 침해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 저희는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최근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16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조례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지침을 축소하게 되면 이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하고 지침을 사실…….
●박기재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드렸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범위를 축소시키면 그 대상자들의 권한이,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조례와 지침사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개정은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안 맞으면 그리고 시장의 지침이 안 맞으면 실국에서는 “시장님 이거 조례에 어긋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다 하고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분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지금 민간위탁이 몇 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3개 업무입니다.
●박기재 위원 63개나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중에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실장님, 이러한 지침이 나와 있으면 이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 안 하십니까? 시장이 이러한 지침을 내렸을 때는 대못을 박았느니 무슨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차량 경유차 몇 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지난 연말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를…….
●박기재 위원 제가 읽어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686대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점검하셨습니까? 요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요소수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실제 민간연합회에 지금 확인을 한 결과로는 현재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박기재 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을 데려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요소수 대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 복지부에서도 지금 별도로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다만 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하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결과적으로 통학차량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겠죠.
●박기재 위원 아니 반드시는 아닌데 현재 운행이 되고 있죠, 686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686대를 타고 다녔던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기존에 타고 다니면서 유지했던 그 부분이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어머니들이 혼란에 빠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국공립에서는 차량을 전체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국공립만 관리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말씀드린 민간에서 1,048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686대가 경유차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요소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코로나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올해 7월부터 갑자기 아이들의 코로나가 늘어났어요, 확진자들이. 이 이유가 뭡니까? 7월 이후에 158명, 107명, 169명 이런 식으로 늘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것은 쭉 보니까요 전체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환자가 늘어나면 저희 어린이집 확진자도 여지없이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추이는 똑같을 겁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마스크 지원현황 있죠. 이번에 한 1억 정도 해서 지원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래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역 관련된 장비를 지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투명마스크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올리긴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실장님,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박기재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그 예산을 정확히 준비하셔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고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화숙 아니 잠깐만,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김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는데, 2분?
●김경영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2분 만에 끝내세요, 그러면.
●김경영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알았어요.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특화어린이집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특화어린이집별 비교를 보니까 주요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금 공유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지원 1명당 월 100만 원하고 공유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개월 동안 345만 원 그다음에 원장수당 개소별 월 10만 원, 교사모임 참여수당 지원 개소별 월 5만 원 이렇게 공유어린이집 지원이 있고요. 다함께어린이집은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이 있고, 거점어린이집은 컨설팅 지원과 양육자 및 교사 대상 교육과 거점 내 원장 및 교사 세미나 지원 1회당 20만 원,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개소당 1차ㆍ3차 년도에 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500만 원. 그러니까 1차 년도 200만 원, 2차 년도 500만 원, 3차 년도 200만 원 이런가 봐요.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아까 공유어린이집이면서 다함께어린이집도 하고 생태친화어린이집도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럼 그것은 3개를 다 지원받는 건가요? 지금 14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중복적이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중복적입니다. 다만 58개 어린이집이 현재 공유어린이집에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생태친화어린이집, 거점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어린이집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원장수당이 개소별 월 10만 원이다 이러면 다른 데 원장 및 교사, 세미나 지원…….
이거 그럼 3개를 다 하면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개 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부모……. 잠시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파악하기로 저희 공유어린이집이면서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은 한두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그 해당되는 사항은 같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
●김경영 위원 대방 공동체는 지금 생태친화, 부모참여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복적인 데가 꽤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생태친화어린이집도 저희가 지정한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생태친화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김경영 위원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사항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생태친화어린이집 사업의 대상자는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더 세부적인 답변이 궁금하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분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아까 공유어린이집이면서 다함께어린이집도 하고 생태친화어린이집도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럼 그것은 3개를 다 지원받는 건가요? 지금 14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중복적이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중복적입니다. 다만 58개 어린이집이 현재 공유어린이집에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생태친화어린이집, 거점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어린이집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원장수당이 개소별 월 10만 원이다 이러면 다른 데 원장 및 교사, 세미나 지원…….
이거 그럼 3개를 다 하면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개 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부모……. 잠시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파악하기로 저희 공유어린이집이면서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은 한두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그 해당되는 사항은 같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
●김경영 위원 대방 공동체는 지금 생태친화, 부모참여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복적인 데가 꽤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생태친화어린이집도 저희가 지정한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생태친화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김경영 위원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사항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생태친화어린이집 사업의 대상자는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더 세부적인 답변이 궁금하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분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조금 전의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원장님들 산재보험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들의 직책급, 이게 한 5년 동안 동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간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사실 아이들 20명을 하나 30명을 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0명 이하, 40명에서 60명 이하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넓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6단계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4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4단계로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도 조금씩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직급별 임금도 같이 인상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상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의견 충분히 들었고,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면…….
●김경우 위원 팍팍?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다음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영아반 운영비가 계속 동결된 상황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운영비가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줄고 있어서요.
●김경우 위원 줄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출생 또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호봉 또한 최저시급을 받았죠? 최저임금을 받다보니까 같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운영비가 인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금액에서 월 10만 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10만 원 속에는 운영비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운영비 지원내역이 지금 20만 원, 15만 원인가…….
●김경우 위원 0세반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1세, 2세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0만 원, 25만 원, 유아반은 1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은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용도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쓰고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도 주고 다른 필요한 비용으로 쓰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10만 원을 매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실지 좀 의견을…….
●김경우 위원 의견을 다시 협회랑 협의를 하신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좀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ㆍ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꼭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의 꿈이,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적인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아반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아반도 현재는 제로인데요. 그것도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김경우 위원 아, 10만 원. 유아반, 영아반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아반이나 영아반이 동시에 10만 원씩 인상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1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김경우 위원 15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아반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신규로 10만 원…….
●김경우 위원 아, 유아반은 안 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돼서 신규로 10만 원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육교사들 처우를 생각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보수교육을 가거나 어디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럴 때마다 보조인력들 채용이, 육아종에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체교사…….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통 휴가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칭률이 좀 낮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굉장히 매칭이 안 되고 모자란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원할 때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적용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도 휴가 사용이 전보다 훨씬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 대체교사라는 게 사실 어린이집은 정말 아이들이 낯가림이 좀 심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매일 보던 선생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선 며칠 적응되다가 또 가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담임선생님이 오시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좀 적응될 때쯤 되면 대체교사는 그때그때 같은 분이 계속 와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필요할 때 제대로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는 일단 대체교사 아니고 어린이집 안에 4시간 일하시는 보조교사도 있으시고 또 연장반의 경우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분들을 가급적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대체교사 역할을 하도록 일단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나 연장근무교사나 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우 위원 글쎄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은 한 어린이집에, 일단 내년도부터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 어린이집에 4시간 일하시는 보조교사와 4시간 일하는 연장교사 이렇게 계시면 그 부분을 그냥 전일제로 제대로 된……..
●김경우 위원 비담임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비담임으로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정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내년부터 실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의 실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것도 정말 반가운 소리군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조차 반일제 선생님, 4시간짜리 선생님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아쉬운 대로 좋긴 한데 정말 필요할 때 종일 봐주실 수 있는 한 분이 비담임제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근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강희은 과장님도 항상 열심히 귀를 열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소통하는 만큼 우리 여성가족정책도 실장님과 과장님도 다 소통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원장님들 산재보험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들의 직책급, 이게 한 5년 동안 동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간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사실 아이들 20명을 하나 30명을 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0명 이하, 40명에서 60명 이하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넓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6단계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4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4단계로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도 조금씩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직급별 임금도 같이 인상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상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의견 충분히 들었고,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면…….
●김경우 위원 팍팍?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다음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영아반 운영비가 계속 동결된 상황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운영비가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줄고 있어서요.
●김경우 위원 줄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출생 또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호봉 또한 최저시급을 받았죠? 최저임금을 받다보니까 같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운영비가 인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금액에서 월 10만 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10만 원 속에는 운영비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운영비 지원내역이 지금 20만 원, 15만 원인가…….
●김경우 위원 0세반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1세, 2세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0만 원, 25만 원, 유아반은 1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은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용도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쓰고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도 주고 다른 필요한 비용으로 쓰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10만 원을 매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실지 좀 의견을…….
●김경우 위원 의견을 다시 협회랑 협의를 하신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좀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ㆍ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꼭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의 꿈이,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적인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아반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아반도 현재는 제로인데요. 그것도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김경우 위원 아, 10만 원. 유아반, 영아반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아반이나 영아반이 동시에 10만 원씩 인상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1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김경우 위원 15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아반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신규로 10만 원…….
●김경우 위원 아, 유아반은 안 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돼서 신규로 10만 원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육교사들 처우를 생각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보수교육을 가거나 어디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럴 때마다 보조인력들 채용이, 육아종에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체교사…….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통 휴가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칭률이 좀 낮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굉장히 매칭이 안 되고 모자란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원할 때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적용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도 휴가 사용이 전보다 훨씬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 대체교사라는 게 사실 어린이집은 정말 아이들이 낯가림이 좀 심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매일 보던 선생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선 며칠 적응되다가 또 가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담임선생님이 오시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좀 적응될 때쯤 되면 대체교사는 그때그때 같은 분이 계속 와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필요할 때 제대로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는 일단 대체교사 아니고 어린이집 안에 4시간 일하시는 보조교사도 있으시고 또 연장반의 경우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분들을 가급적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대체교사 역할을 하도록 일단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나 연장근무교사나 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우 위원 글쎄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은 한 어린이집에, 일단 내년도부터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 어린이집에 4시간 일하시는 보조교사와 4시간 일하는 연장교사 이렇게 계시면 그 부분을 그냥 전일제로 제대로 된……..
●김경우 위원 비담임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비담임으로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정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내년부터 실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의 실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것도 정말 반가운 소리군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조차 반일제 선생님, 4시간짜리 선생님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아쉬운 대로 좋긴 한데 정말 필요할 때 종일 봐주실 수 있는 한 분이 비담임제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근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강희은 과장님도 항상 열심히 귀를 열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소통하는 만큼 우리 여성가족정책도 실장님과 과장님도 다 소통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뭔가 훈훈하게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웃음)
여성폭력예방 및 성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방교육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대상 장애아동, 초등학생, 일반시민, 대학생 등등과 관련된 폭력예방 및 성 인권교육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 개선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실행을 했는데 피드백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업체 혹은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정량적인 몇 명 참석, 그다음에 몇 명 수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일대상을 놓고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량적인 평가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그래도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흉내만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일단 저희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정말 피드백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지금 대상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교육을 해 보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놓고 봤을 때도 보면 데이트 성폭력 관련해서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폭력예방교육을 한 3,000명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대학교에서도 전반적인 폭력의 양상 속에서 데이트폭력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이 폭을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피드백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도 저희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예산이 되게 적어요. 이걸로 가능한 게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집체교육이나 온라인으로만 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국비ㆍ시비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권수정 위원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만 맞춰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의지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위드유센터, 그러니까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안을 드리기 전에 교육안을 좀 봤어요. 그런데 교육안을 죽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분들 그다음에 시장단하고 실ㆍ본부, 교육국장, 투자ㆍ출연기관장들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내용에 보면 서울시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보다 보니까 내용이 딱 보이는 부분이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관리 점검사항’ 해가지고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을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하게 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불이익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폭력을 근절해야 되는 이유로서 그 자체가 가진 부도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네가 이걸로 인해서, 성폭력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되고 문제가 돼.’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는 교육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고치겠습니다, 위원님.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지나치면 잘 안 보입니다만 조금만 고민하면서 쳐다보면 결국은 ‘이것은 불명예가 되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또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교육 방향성도 보면 이게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인데요, 내용을 죽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근절’에다가 저희가 방점을 찍어요, 근절. 그러다 보니 ‘뭐뭐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대부분인 교육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뭐 하자’라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죽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아이들도 교육받고 학교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교육 모델 등등을 살펴보다가 대만의 가정놀이나 노르웨이 유치원 교육 중에서 색깔 구분 없애는 것, 그다음에 독일에서 연극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신을 믿어라’ 이런 식의 시도, 그다음에 스웨덴의 토론식 대화, 그다음에 성 중립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 보자는 방식으로 모아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변경해서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을 저희 가이드라인 변경하면서…….
●권수정 위원 저 바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같이 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피드백 부분에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받고 나서 그냥 누가 받았고 몇 % 수료했고 이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 또한 몇 % 했다, 그래서 70% 이상 했으면 점검에서 그냥 기준선은 했다 이 정도인데 저희 서울은 직원들 폭력예방교육 2020년 보니까 이수율이 80.5% 그렇던데 그 선 위에 있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차라리 교육 후에 무작위로 선발해서 카운슬러 한 분이라도 두고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랜덤 체크를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나 이런 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이런 식의 정성적인, 내용적인 평가 속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내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무의미한 80%, 70%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줌 틀어놓고서 다른 데 가서 계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체크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슨 숙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누구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방식이 아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서에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키움센터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강서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게 딱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강서가 전체 서울시에서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마곡지구나 이런 데서 새로운 유입량들이 되게 많아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구축은 또 대단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움센터가 4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확충되는 것도 보니까 다른 데 노원, 구로 이런 데 막 20개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청장들께서 키움센터의 필요성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면 저희 정책에 동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요.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동센터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좀 꺼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강서구는 현재 4개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 또 한 군데 더 운영하겠다고 확충 심사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청장도 만나보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강서구청에 따로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잠깐 짧게 얘기하신다는 것…….
●김경영 위원 아까 했어요.
●위원장 이영실 했어요? 김경우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다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짧게 해 주십시오.
뭔가 훈훈하게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웃음)
여성폭력예방 및 성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방교육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대상 장애아동, 초등학생, 일반시민, 대학생 등등과 관련된 폭력예방 및 성 인권교육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 개선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실행을 했는데 피드백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업체 혹은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정량적인 몇 명 참석, 그다음에 몇 명 수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일대상을 놓고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량적인 평가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그래도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흉내만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일단 저희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정말 피드백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지금 대상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교육을 해 보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놓고 봤을 때도 보면 데이트 성폭력 관련해서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폭력예방교육을 한 3,000명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대학교에서도 전반적인 폭력의 양상 속에서 데이트폭력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이 폭을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피드백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도 저희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예산이 되게 적어요. 이걸로 가능한 게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집체교육이나 온라인으로만 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국비ㆍ시비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권수정 위원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만 맞춰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의지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위드유센터, 그러니까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안을 드리기 전에 교육안을 좀 봤어요. 그런데 교육안을 죽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분들 그다음에 시장단하고 실ㆍ본부, 교육국장, 투자ㆍ출연기관장들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내용에 보면 서울시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보다 보니까 내용이 딱 보이는 부분이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관리 점검사항’ 해가지고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을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하게 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불이익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폭력을 근절해야 되는 이유로서 그 자체가 가진 부도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네가 이걸로 인해서, 성폭력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되고 문제가 돼.’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는 교육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고치겠습니다, 위원님.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지나치면 잘 안 보입니다만 조금만 고민하면서 쳐다보면 결국은 ‘이것은 불명예가 되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또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교육 방향성도 보면 이게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인데요, 내용을 죽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근절’에다가 저희가 방점을 찍어요, 근절. 그러다 보니 ‘뭐뭐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대부분인 교육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뭐 하자’라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죽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아이들도 교육받고 학교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교육 모델 등등을 살펴보다가 대만의 가정놀이나 노르웨이 유치원 교육 중에서 색깔 구분 없애는 것, 그다음에 독일에서 연극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신을 믿어라’ 이런 식의 시도, 그다음에 스웨덴의 토론식 대화, 그다음에 성 중립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 보자는 방식으로 모아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변경해서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을 저희 가이드라인 변경하면서…….
●권수정 위원 저 바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같이 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피드백 부분에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받고 나서 그냥 누가 받았고 몇 % 수료했고 이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 또한 몇 % 했다, 그래서 70% 이상 했으면 점검에서 그냥 기준선은 했다 이 정도인데 저희 서울은 직원들 폭력예방교육 2020년 보니까 이수율이 80.5% 그렇던데 그 선 위에 있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차라리 교육 후에 무작위로 선발해서 카운슬러 한 분이라도 두고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랜덤 체크를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나 이런 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이런 식의 정성적인, 내용적인 평가 속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내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무의미한 80%, 70%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줌 틀어놓고서 다른 데 가서 계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체크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슨 숙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누구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방식이 아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서에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키움센터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강서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게 딱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강서가 전체 서울시에서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마곡지구나 이런 데서 새로운 유입량들이 되게 많아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구축은 또 대단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움센터가 4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확충되는 것도 보니까 다른 데 노원, 구로 이런 데 막 20개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청장들께서 키움센터의 필요성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면 저희 정책에 동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요.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동센터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좀 꺼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강서구는 현재 4개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 또 한 군데 더 운영하겠다고 확충 심사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청장도 만나보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강서구청에 따로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잠깐 짧게 얘기하신다는 것…….
●김경영 위원 아까 했어요.
●위원장 이영실 했어요? 김경우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다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41명.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가 복지부 예산에 반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해……. 올해였죠,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어려운 외국인아동들한테 순차적으로, 일시적으로 두 달씩 해서 넉 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을 해 주셨죠. 그 지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와 부천시, 포천시, 경기도 이런 자치구 정도의 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를 못 해 주시겠다고 하면 시와 자치구가 매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외국아동이 많은 자치구에서 비율로 해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저희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따로 받으셨을 것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렸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모든 걸 다 보고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애절하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요.
일단 현재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출생을 얘기하면서 외국인아동도 같이 돌봐야죠. 그런데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외국인아동도 국내아동에 준해서 지원하라는 외국인아동 보육권 보장 개선공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8월 1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최종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수용 결정한 사항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 말고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흥시, 부천시 이런 작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폭 넓게 선도적으로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사업도 국가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서울시 당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금…….
●김경우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려운 외국인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자치구도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아동이 많은 영등포, 구로, 광진, 금천, 중구, 용산 이렇게 6개 구 의견수렴을 지난 9월에 했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몇 개 구에서 상시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아동 비율이 많은 6개 구 중에 시랑 함께 시범사업을 해볼 자치구가 있는지 그것을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안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 의견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41명.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가 복지부 예산에 반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해……. 올해였죠,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어려운 외국인아동들한테 순차적으로, 일시적으로 두 달씩 해서 넉 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을 해 주셨죠. 그 지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와 부천시, 포천시, 경기도 이런 자치구 정도의 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를 못 해 주시겠다고 하면 시와 자치구가 매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외국아동이 많은 자치구에서 비율로 해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저희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따로 받으셨을 것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렸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모든 걸 다 보고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애절하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요.
일단 현재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출생을 얘기하면서 외국인아동도 같이 돌봐야죠. 그런데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외국인아동도 국내아동에 준해서 지원하라는 외국인아동 보육권 보장 개선공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8월 1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최종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수용 결정한 사항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 말고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흥시, 부천시 이런 작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폭 넓게 선도적으로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사업도 국가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서울시 당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금…….
●김경우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려운 외국인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자치구도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아동이 많은 영등포, 구로, 광진, 금천, 중구, 용산 이렇게 6개 구 의견수렴을 지난 9월에 했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몇 개 구에서 상시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아동 비율이 많은 6개 구 중에 시랑 함께 시범사업을 해볼 자치구가 있는지 그것을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안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 의견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질의를……. 아마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현황 조사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고 있지요? 거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를 보시고요, 임차료가 유난히 많은 구가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임차료 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18개 중에서. 100몇 십만 원, 200몇 십만 원, 삼백 몇 십만 원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독 두 군데가, 하나는 월 1,000만 원, 한 군데는 월 1,66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곳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월 임대료가 그럴 경우에 지금 지급하는 것이 300만 원까지는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 자부담을 하는 센터의 자부담 그 금액을 보니까 18개 중에 10개는 운영하면서 한 푼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개 중에 몇 개는 600만 원, 1년에 200몇 십만 원, 700몇 십만 원 이것인데 지금 유독 연간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거기 제가 드린 자료에 있어요. 연간 자부담 월세 금액이 한 센터가 다른 곳은 해봐야 몇 백 만 원 수준인데 7,200만 원을 부담하는 곳이 있고 한 곳은 1억 1,952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안의 인력개발센터인데 대부분이 월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두 군데는 7,200만 원, 한 군데는 1억 1,9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1년에 부담해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예전에 한번 정책결정을 잘못했더라고요. 저희가 월세로 살다가도 전세로 바꿔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전세로 있던 것을 월세로 바꾸는 정책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이렇게까지 큰 부담이 자부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저한테 제시한 것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운영비 가운데 50%를 임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300만 원 전액은 지급하고 초과는 50%를 지급하겠다, 또 하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대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이거나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도 인원을 제한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력개발기관이 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제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갔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서울시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비롯된 일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도 숱하게 몇 년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시 개선책이 거의 없었어요.
2015년 7월 14일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월세만 주겠다, 모든 것을 증액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 보증금 안 준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18개에 다 내렸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래했던 두 군데는 ‘아, 서울시가 보증금을 안 주니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2018년도에 두 개 다 월세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보증금 안 주는 대신에 월세로 계약했으니까 월세에 대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겠지 했는데 그 뒤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것은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5년 7월 14일 그런 방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동대문에 3억이 나갑니다. 2018년 9월 중랑에 3억이 나가고 서대문에 또 2억이 나가요. 2018년 10월 관악에 또 1억 500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예산 전용해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지적을 드렸습니다. 방침을 정했으면 방침대로 해야지 지금 그 기관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낼 때만 되면 방침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이것은 예외다, 예외다, 예외다 하고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방침에 충실히 따랐던 두 기관은 1년에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임차료로 내는데 다른 곳은 가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못 해요, 우리 돈 주세요, 우리 월세로 안 됩니다, 우리 보증금 주세요.” 하면 “그래, 그래. 그래.” 그러고 방침을 바꾸고 줘서 그분들은 거의 월세 없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월세 없는 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턱에 차 있는 센터들이 있으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을,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의 50%를 임차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40% 지원하는 것을 50%로 올리겠다,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도 사실 이 임대료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자료요구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개선안과 더불어서 제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따로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것을 매번 지적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그러셨어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기관도 이제 파산 직전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다 보니 저도 특정 센터를 지적해서 이렇게 행감장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 관의 행정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실히 따랐던 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뭔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행정의 신의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참 문제가 없지 않다, 매우 크다는 거고요.
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현 과장님과 실장님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시지요.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인력센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서울시 돈이 아니고 일부는 2005년도 여성부에서 지방이양 될 때 아마 액수가 144억 3,000만 원이 이관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공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서울시에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성부에서 왔던 돈이고 지금 여성가족실의 돈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돈을 반환했을 때 이것이 서울시 여성들이나 여성일자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현행 회계상 가능할지,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어쨌든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질의를……. 아마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현황 조사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고 있지요? 거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를 보시고요, 임차료가 유난히 많은 구가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임차료 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18개 중에서. 100몇 십만 원, 200몇 십만 원, 삼백 몇 십만 원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독 두 군데가, 하나는 월 1,000만 원, 한 군데는 월 1,66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곳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월 임대료가 그럴 경우에 지금 지급하는 것이 300만 원까지는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 자부담을 하는 센터의 자부담 그 금액을 보니까 18개 중에 10개는 운영하면서 한 푼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개 중에 몇 개는 600만 원, 1년에 200몇 십만 원, 700몇 십만 원 이것인데 지금 유독 연간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거기 제가 드린 자료에 있어요. 연간 자부담 월세 금액이 한 센터가 다른 곳은 해봐야 몇 백 만 원 수준인데 7,200만 원을 부담하는 곳이 있고 한 곳은 1억 1,952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안의 인력개발센터인데 대부분이 월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두 군데는 7,200만 원, 한 군데는 1억 1,9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1년에 부담해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예전에 한번 정책결정을 잘못했더라고요. 저희가 월세로 살다가도 전세로 바꿔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전세로 있던 것을 월세로 바꾸는 정책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이렇게까지 큰 부담이 자부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저한테 제시한 것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운영비 가운데 50%를 임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300만 원 전액은 지급하고 초과는 50%를 지급하겠다, 또 하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대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이거나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도 인원을 제한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력개발기관이 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제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갔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서울시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비롯된 일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도 숱하게 몇 년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시 개선책이 거의 없었어요.
2015년 7월 14일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월세만 주겠다, 모든 것을 증액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 보증금 안 준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18개에 다 내렸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래했던 두 군데는 ‘아, 서울시가 보증금을 안 주니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2018년도에 두 개 다 월세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보증금 안 주는 대신에 월세로 계약했으니까 월세에 대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겠지 했는데 그 뒤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것은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5년 7월 14일 그런 방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동대문에 3억이 나갑니다. 2018년 9월 중랑에 3억이 나가고 서대문에 또 2억이 나가요. 2018년 10월 관악에 또 1억 500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예산 전용해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지적을 드렸습니다. 방침을 정했으면 방침대로 해야지 지금 그 기관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낼 때만 되면 방침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이것은 예외다, 예외다, 예외다 하고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방침에 충실히 따랐던 두 기관은 1년에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임차료로 내는데 다른 곳은 가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못 해요, 우리 돈 주세요, 우리 월세로 안 됩니다, 우리 보증금 주세요.” 하면 “그래, 그래. 그래.” 그러고 방침을 바꾸고 줘서 그분들은 거의 월세 없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월세 없는 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턱에 차 있는 센터들이 있으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을,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의 50%를 임차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40% 지원하는 것을 50%로 올리겠다,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도 사실 이 임대료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자료요구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개선안과 더불어서 제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따로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것을 매번 지적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그러셨어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기관도 이제 파산 직전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다 보니 저도 특정 센터를 지적해서 이렇게 행감장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 관의 행정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실히 따랐던 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뭔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행정의 신의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참 문제가 없지 않다, 매우 크다는 거고요.
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현 과장님과 실장님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시지요.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인력센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서울시 돈이 아니고 일부는 2005년도 여성부에서 지방이양 될 때 아마 액수가 144억 3,000만 원이 이관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공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서울시에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성부에서 왔던 돈이고 지금 여성가족실의 돈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돈을 반환했을 때 이것이 서울시 여성들이나 여성일자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현행 회계상 가능할지,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어쨌든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한 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영등포구 살레시오, 그렇죠? 영등포구에서 조치한 것을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영등포구에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게 따로 있으신가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사실은 저희 서울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청에 민원이 있을 때 올리는 프로그램이 응답소라는 프로그램…….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나 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청에서 한 부분은 없고요 제가…….
●위원장 이영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해 준 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실무진들한테 이게 사실 민원 내용만 봐서는 너무 깜짝 놀랄 사항이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현재 지금 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실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얼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13억이면 전반적인 걸 다 지금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다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치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요. 시설 폐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등포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내용을 들으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다음 주에 예산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가 좀 지적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마포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전화번호도 앞에 안 나와 있고 세이브더칠드런 홍보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학대 요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다 아보전마다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원인.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다 어디서, 보건복지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가실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안에 아동학대 원인, 부모 원인, 아동 요인, 가정ㆍ사회적 요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어디서 매뉴얼이 나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오는 자료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임신ㆍ출산을 앞둔 산모가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남편은 뭘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 그쪽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아동 요인이라 그러면서 미숙아, 기형아, 만성ㆍ급성 질환아, 이게 학대받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의 사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학대를 받는 요인이 아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형이라고, 못생겼다고 해서, 고집이 세다고 해서 학대를 받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셔서, 아동학대사례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리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 어제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사관리 자체도 안 돼 있고 지금 약간 개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위탁 공고가 나서 심의가 있나요? 아니 그다음 주에 있나? 언제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두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상예술창작센터만 지금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 적격자…….
●위원장 이영실 다른 데는 안 들어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데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성공예로 국한된 시설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가재단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살림이 동작구 저쪽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각선으로 해서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좀 더 보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신 것들이 그 부분입니다, 여성공예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동북권 위쪽으로 해서 여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새로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도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리움을 바꿔야 됩니다, 기능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여성공예센터를 또 위탁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건 아니고, 그리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원래 하던 위탁업체가 다시 왔을 때 그 원래 하던 곳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지 위탁 신청한 곳이 없다고 해서, 재공고해도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아리움은 다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리움의 정체성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동북권에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여성취업시설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동북권에서 여성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여가재단의 스페이스 살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동북권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리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도 어제 사무실에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더아리움입니다, 더아리움.
지금 제 생각은 사실 전 시장님께서 공예박물관도 만드시고 저희 여성공예창업센터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공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 아까 대표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열정은 가지고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성과 공예, 좀 한정돼서 일부분의 어떤 창업만을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지하에는 메이커스페이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좋은 여건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었고 서로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더아리움만은…….
●위원장 이영실 일단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더아리움을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우리 여가재단 정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한 게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성창업을 위한 기관으로 스페이스 살림과 각 여성발전센터의 창업시설 그리고 우리 공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서에도 있듯이 정말 스페이스 살림이 조금 더 창업허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더아리움을 우리 여가재단이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 고민까지는 했고요. 어쨌든 적격성 심사를 떠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조금 더 만약에 이것을 동북권의 어떤 여성통합시설로 갈 경우에는 제 의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개월 사이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장 이영실 네, 고민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선은 저희 여가재단과 좀 더 큰 틀에서 창업시설의 하나로 저희가 묶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일단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적격자 심사 쫓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한 부분들이 심각하고 그분들이 더 이상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저희는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방향을 다시 한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민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이 사업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정리하셔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할 때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예산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감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경우 주요사업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서울동부권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과 허브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도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하자 관련하여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보수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자가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관련하여 비용절감 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정 직군의 인력이 많은 인력구성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 기존의 여성일자리 조직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키움센터 설치의 경우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자치구와 협의를 긴밀히 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공급 조절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저출생 관련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보통합 및 아동수당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수급 금액만 환수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경우 대상자 및 실습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어울려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가족은 우리 사회를 받쳐주는 뿌리이자 안식처입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외국인주민,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한 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영등포구 살레시오, 그렇죠? 영등포구에서 조치한 것을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영등포구에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게 따로 있으신가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사실은 저희 서울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청에 민원이 있을 때 올리는 프로그램이 응답소라는 프로그램…….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나 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청에서 한 부분은 없고요 제가…….
●위원장 이영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해 준 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실무진들한테 이게 사실 민원 내용만 봐서는 너무 깜짝 놀랄 사항이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현재 지금 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실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얼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13억이면 전반적인 걸 다 지금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다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치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요. 시설 폐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등포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내용을 들으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다음 주에 예산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가 좀 지적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마포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전화번호도 앞에 안 나와 있고 세이브더칠드런 홍보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학대 요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다 아보전마다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원인.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다 어디서, 보건복지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가실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안에 아동학대 원인, 부모 원인, 아동 요인, 가정ㆍ사회적 요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어디서 매뉴얼이 나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오는 자료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임신ㆍ출산을 앞둔 산모가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남편은 뭘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 그쪽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아동 요인이라 그러면서 미숙아, 기형아, 만성ㆍ급성 질환아, 이게 학대받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의 사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학대를 받는 요인이 아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형이라고, 못생겼다고 해서, 고집이 세다고 해서 학대를 받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셔서, 아동학대사례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리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 어제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사관리 자체도 안 돼 있고 지금 약간 개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위탁 공고가 나서 심의가 있나요? 아니 그다음 주에 있나? 언제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두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상예술창작센터만 지금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 적격자…….
●위원장 이영실 다른 데는 안 들어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데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성공예로 국한된 시설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가재단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살림이 동작구 저쪽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각선으로 해서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좀 더 보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신 것들이 그 부분입니다, 여성공예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동북권 위쪽으로 해서 여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새로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도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리움을 바꿔야 됩니다, 기능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여성공예센터를 또 위탁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건 아니고, 그리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원래 하던 위탁업체가 다시 왔을 때 그 원래 하던 곳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지 위탁 신청한 곳이 없다고 해서, 재공고해도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아리움은 다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리움의 정체성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동북권에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여성취업시설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동북권에서 여성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여가재단의 스페이스 살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동북권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리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도 어제 사무실에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더아리움입니다, 더아리움.
지금 제 생각은 사실 전 시장님께서 공예박물관도 만드시고 저희 여성공예창업센터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공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 아까 대표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열정은 가지고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성과 공예, 좀 한정돼서 일부분의 어떤 창업만을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지하에는 메이커스페이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좋은 여건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었고 서로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더아리움만은…….
●위원장 이영실 일단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더아리움을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우리 여가재단 정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한 게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성창업을 위한 기관으로 스페이스 살림과 각 여성발전센터의 창업시설 그리고 우리 공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서에도 있듯이 정말 스페이스 살림이 조금 더 창업허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더아리움을 우리 여가재단이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 고민까지는 했고요. 어쨌든 적격성 심사를 떠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조금 더 만약에 이것을 동북권의 어떤 여성통합시설로 갈 경우에는 제 의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개월 사이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장 이영실 네, 고민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선은 저희 여가재단과 좀 더 큰 틀에서 창업시설의 하나로 저희가 묶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일단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적격자 심사 쫓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한 부분들이 심각하고 그분들이 더 이상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저희는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방향을 다시 한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민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이 사업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정리하셔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할 때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예산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감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경우 주요사업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서울동부권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과 허브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도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하자 관련하여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보수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자가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관련하여 비용절감 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정 직군의 인력이 많은 인력구성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 기존의 여성일자리 조직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키움센터 설치의 경우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자치구와 협의를 긴밀히 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공급 조절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저출생 관련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보통합 및 아동수당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수급 금액만 환수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경우 대상자 및 실습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어울려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가족은 우리 사회를 받쳐주는 뿌리이자 안식처입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외국인주민,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중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중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