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9차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서울시 살림인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9% 증액된 8억 1,3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 감액된 28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위드 코로나나 또 시 재정을 감안하여 비상대비 및 민방위, 민군협력 등 사업별 업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1,300여만 원으로 전년도 7억 5,400여만 원 대비 7.9%인 5,9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8,200여만 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이 2,300여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200여만 원 증가된 사유는 민방위교육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비 9,03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비 8,01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이 2,300여만 원 감소된 것은 내년도 위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치구 시도비보조금 집행률이 증가하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감소되기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및 정산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억 6,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9억 6,800여만 원 대비 3.6%인 1억 8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4.9%인 27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편성 내역을 실었습니다.
6페이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비는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복무요원 수요가 4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기에 1억 4,5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비는 시비 매칭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으로 인하여 35%에서 21%로 변경되었기에 1억 5,6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비는 일부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합교육의 교보재 제작 및 구입비를 2,5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보급ㆍ확충 사업비는 민방위 6종 장비 중 확보율 100% 미만의 3종 장비에 대해서만 보급ㆍ확충하기로 하였기에 8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사업비를 4,700여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되었던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내년도부터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 예산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비를 6,000여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전적지 견학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4,000명인 것을 감안하고 내년도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 상황과 북한 도발 등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참여인원을 48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였기에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비를 6,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1명이 60세가 넘어 촉탁직으로 전환되기에 해당 인건비 3,900여만 원을 재무과 포괄비 인건비에서 민방위담당관 기간제 인건비로 전환 편성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노후시설 유지보수공사비,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인상분이 증액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민방위 업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내년에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0% 증액된 8억 1,300만 원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과목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33.0% 증액된 33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은 2023년 시비보조금 추계액에 최근 5년 반환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타이자수입을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0년 결산율은 73.1%에 그치는 반면, 2022년 결산 전망에 따른 결산율이 1,132.4%에 달하는 등 추계라고 하기에는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전례답습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2022년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27.8% 수준인 7,192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 활성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예년 반환금 규모의 7배에 달하는 2023년 예산편성액으로 볼 때 추계방식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면밀하지 못한 추계로 보이며 실제로 2020년 결산율은 37.5%에 그치는 반면, 2021년 결산율은 2,116.2%, 2022년 결산 전망에 따른 결산율은 1,570.1%에 달하는 등 무질서한 추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시비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자치구로부터의 부실한 수요조사를 통한 시비보조금 규모를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예측 가능한 시비보조금 운영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교부받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환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자치구가 제대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여 과도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3.1% 증액된 7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은 세입예산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3년 14개 사업 세출예산액의 24.8%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비상기획관 사업 중 지역민방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을지태극연습,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대부분의 비상기획관 사업은 국방과 관련되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관련된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비상기획관 세출예산의 24.8%에 그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위반하는 재정운영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자의적 운영의 원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6% 감액된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 증액된 1억 33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훈련이 축소 또는 대체되는 등 제한적인 실시로 인하여 예산편성 규모가 2019년 예산 대비 35%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본 사업예산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국가 위기관리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실시하는 예비군의 날 창설 기념행사와 해병대사령부의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8.2%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미편성된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이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서울광장 잔디 보호 비용과 장비 전시 등 시민 체험행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20페이지 중단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의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내역을 보면 주로 급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바, 행사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보조금과 비상기획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2.4%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보조금이 전후세대 안보견학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24.1% 증액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여군창설 기념행사 보조금이 참석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2.5%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검토사항을 보면 전후세대 안보견학 신규 견학지 발굴과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참여자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행사비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5%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은 관련 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기획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5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한 곳만을 보조사업자로 지속 운영함에 따른 형평성이나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의 다변화 모색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9.9%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대원과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6% 증액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증액 사유는 본 시설에 촉탁계약직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 대비 98.81% 증액된 것입니다.
촉탁계약직이란 파견ㆍ용역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과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계획 및 촉탁계약직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에서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부서별 공무직 및 촉탁직 노동자 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 청소 공무직을 촉탁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여 본 시설에 추가 재고용하기 위하여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 실비가 4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잡혀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 제공 행위에 대해서 주의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식사를 제공하실 계획이신 걸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비군중대장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방사 군악대 병사들이 나온다거나 교통 통제 행사요원들도 필요하거든요. 경찰이 사이드카 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행사요원들을 위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 체크를 잘하셔서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후세대 안보견학 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전후세대 안보견학은 주로 어디를 견학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신다 생각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주요 6.25전쟁 전적지라든가 또는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들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구미경 위원 국가의 시책을 이해하는 곳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구미경 위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울지역 학생들이라 가는 지역이 서울지역이나 아니면 파주지역이나 이런 데인데…….
●구미경 위원 서울이나 파주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래서 전망 같은 경우는 GOP 현장이라든가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이런 데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함이 있습니다. 서울함이라든가 또 현충원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윤봉길기념관, 학생들의 안보나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군창설 기념행사를 보니까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만 보조사업자로 계속 지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비영리단체도 지원이 가능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면 비영리단체에 예산 지원이 어려운 그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가 그동안 규모 있게 해 왔는데 재향군인회와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검토사항인데 앞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무래도 한 업체에서, 물론 재향군인회가 소홀하다는 게 아니고요 한 업체나 기관에서 계속 무엇인가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고갈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느낄 때 프레쉬한 걸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향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단순 외유성으로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목적이 일단 직원들의 안보 관련된 식견을 넓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 업무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나갈 국가가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까운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 해서 나갈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는 걸로 예산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국외여비 1,000만 원이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왜냐하면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나라를 결정하셔서 그 여비에 대한 축소ㆍ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루틴하게 매년 1,000만 원씩 올린다는 건 돈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비를 계산하고 예산서를 올리실 때도 필요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대한 여비를 정확하게 예상하셔서 예산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냥 그 금액 전체로가 아니라 증액ㆍ감소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비상기획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실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정부 내에서도 예산과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랑이를 하는데 깎여서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비상기획관님,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혹시 비상기획관님이 하고 싶은 사업 중에 예산처에서 예산이 사업하는 데 힘들게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빠져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구미경 위원님한테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 서울시 향군회 70주년 기념식 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박환희 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 없었잖아요? 편성도 안 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향군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저도 직접 참가를 했고 보훈처장도 오고 그랬는데 재향군인회 자체 일부 예산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 중에 안보포럼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수료나 이런 거 해서 이번에 소규모로 조촐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70주년인데 소규모로 한다는 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아시겠지만 조직이 중앙에 대한재향군인회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자체별로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이번에 대한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아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거기서 어차피 크게 했으니까 조촐하게 줄여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회하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실하고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냥 원론적인 선에서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정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단체이고 이런 단체가 설립한 지 한 7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는 나름대로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행사 규모도 그렇고 잘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우리 기획관님이 계실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나 안보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에 보면 시민 안보의식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혹시 교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재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교재는 없고 시행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가는 곳이 다릅니다.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안내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된다, 어떤 곳으로 간다 이런 계획은 드릴 수 있는데 교재는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강사의 주관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안내하시는 분…….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혹시 월남참전 관련해서도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뭐 합니까? 보건복지에서 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대부분 사업은 보훈처 또 우리 복지정책실 쪽에서 관여하는데 이게 비영리단체로 등록만 돼 있고 저희는 월남참전에 특별히 연관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가볍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방차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선거 때 시장님 나오시거나 그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독관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는데 다른 일반 때는 안 나오시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행사요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군악대나 또는 수방사에서 지원 나오는 요원들 그 요원들한테도 사실은 식사 사주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송경택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 신경 쓰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자체 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예산서 세부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각 사업에 보면 현수막 등 이래가지고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횟수로 다들 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현수막 등에는 어떠어떤 것이 포함이 될까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또 따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 현수막 등이라는 것에 등이 어떤 게 있을지 예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주로 훈련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할 때 눈에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면 좋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예비군훈련할 때 가로기 아십니까? 깃발 쭉 꽂혀 있는 가로기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구미경 위원 깃발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가로기라고 표현하는데 거리에 태극기 같은 거 꽂을 때, 그런 것 할 때 민방위의 날 행사 관련돼서 꽂는다든가 또는 건물 입구에 간판 비슷하게…….
●구미경 위원 입간판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소모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수막 등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보고…….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서 보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로 해서 지금 2억 4,39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니, 거기에 반이니까 1억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을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계획서에 잡혀 있어서요.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오십…….
●구미경 위원 54페이지요. 신설 교육으로 하셨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민방위 교육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예비군 마치고 40살까지 편성하는데 편성될 때 1~2년 차는 소집교육을 그다음에 3~4년 차는 사이버교육을 2시간 그다음에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의 분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이버교육 비용도 같이 편성을 하는데 주로 사이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 구청별로 사이버교육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과 구청장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여기 사이버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결국 각 구에서 실시하는 거네요, 사이버교육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구에 내려서 그거로 또 영상을 그냥 각자 구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건 또…….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용에 통일성이 없을 수 있겠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없도록 사이버교육 업체가 구청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 내용을 다 모읍니다. 그걸 일일이 다 검수를 하고 최종적인 업체 승인은 행안부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그 내용상 문제가 없도록 검수하는데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사실 절차가 복잡하고 어차피 통일된 내용으로 하고 행안부에서 검수한다면 행안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구에서 하는 건데 책정이 신설로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계속도 아니고 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참고로 인재채용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정책과 좋은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훈련시키고 배양하는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는 인재개발원이 인재 양성을 통해 서울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115쪽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카페 이용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약 1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 시설 대관수입 및 시설 점용료를 포함한 사용료수입은 전년 수준인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인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교육생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일인당 교육비 조정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7억 9,4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당초 예산 및 최종 예산 140억 1,900만 원 대비 19.8%인 2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2020년 당초 예산인 176억 수준으로 회복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인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규 자격증 강좌 도입 및 교육운영시스템 사용자 편의기능 등 증가에 따라 e-러닝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한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3%인 2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제한 및 중단되었으나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학습 및 국내문화탐방을 재개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사업이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글로벌 정책연수비를 복원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7억 원, MT 및 현충원 참배 경비 등을 복원한 신임자과정 운영에서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산교육장 노후 PC 교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증가에 따라 IT전문교육 운영 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5%인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부속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인재홀 메인스크린 교체비용을 편성한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에서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CNG 내압용기 사용연한 만료 도래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대형버스 교체구매 비용 등을 편성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2.4%인 8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당초 3회 실시되었던 공채시험이 2회 실시로 조정됨에 따라 출제 및 시험관리 비용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급 역량평가 과제개발비 증액으로 역량평가 운영에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교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수준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0.7% 감액된 10억 2,8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다솜관 카페, 배움관 카페 임대료로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는바, 향후 입찰을 통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수입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0년과 2021년도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추계를 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은 결산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면밀한 추계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1억 6,200만 원을 추계ㆍ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 월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하나 2019년 결산액 대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경력자 시험 관련 증지수입으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바, 2021년 이후 중장기 공무원 채용계획 등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 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은 25개 자치구 공무원 선발 대행에 따른 대행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8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 시 위탁비용 부담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별 채용 위탁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과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 편성 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167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및 최종 예산 140억 1,900만 원 대비 19.8% 증액된 수준입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소관 2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퇴직 예정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사업 중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16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대면 이론 강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는 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문화탐방의 경우 제주도를 탐방지로 계획하고 있는바, 단순 관광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체험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체 공로연수자 대비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복한 미래설계과정과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모두 교육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바, 퇴직 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은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직원 참석률은 평균 59.5%로 저조한바,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저조한 참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HRD 역량강화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역량강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관련 메트로폴리스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불참하였는바, 2023년 벨기에 총회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등 참석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참석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2% 증액한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급식계획이 적정한지 급식가격 인상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다솜관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40년이 경과하였고 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8.3% 증액한 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재개발원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소속 직원 외 인근지역 입소를 허용하고 있는바, 서울시 직원 자녀들보다 인근 지역주민 입소자 수가 더 많은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정ㆍ현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직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많은 30대 이하 직원이 겨우 38.5%에 불과하여 인재개발원 전입이 연고를 통한 고참 직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은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적시에 구매ㆍ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내구연한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그 목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e-러닝 운영 사업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러닝 운영 사업 중 U-지식여행은 민간 콘텐츠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콘텐츠 임차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도 계약내용은 강화된 반면 계약금액은 감소한바, 임차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와 공직의 역량강화에 적합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검증과 임차 편수는 적더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 e-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과목이 신설된 이후 폐지된 e-러닝 교육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개 과정이 폐지되었는바, 이는 교과목 수요분석과 법령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콘텐츠 중 대체구매, 공동활용으로 예정계획이나 전면개편 및 수정할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바, 인재개발원은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한 e-러닝 콘텐츠는 서울시 소유의 콘텐츠임에도 인재개발원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어 관리대장 등재방안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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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은 1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정책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연수지역이 북미와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바, 연수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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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의회 직원 포함 여부를 보면 최근 2년간 전체 교육인원 대비 약 2.6%에 불과한바, 향후 시의회를 비롯한 실국간 형평성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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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57.7% 증액한 1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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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규모 현장학습 운영경비를 재편성하고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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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자 교육과정 중 계획인원 대비 미수료인원이 2021년도에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 예산편성 및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심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신임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동일ㆍ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바, 기존 신임자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의견과 다른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과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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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준비 관련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23년 주요 교육 관련 예산으로 총 7개 과정에 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 없이 예산편성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인재개발원의 편의주의적 교육방식 운영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두,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와 서울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 시류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 개발로 약 9,57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가 어떤 거로 지금 개발을 더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걸까요? 매년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혹시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가 e-러닝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신규 개발하는 것을 한 2개 과정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신규 2개 정도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그게 어떤 과정일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세부적으로는 주택정책 실무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정책 두 가지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한 15개 과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이 3년 연속으로 평균 59.5%니까 60%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HRD 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의 역량 개발이나 또 전반적인 HRD와 관련된 어떤 기류나 흐름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금 저희들이 등한시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이후에는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했었던 걸까요? 그동안 평균 60% 정도 나오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사실 제가 예전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도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나 계획들 자체가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를 증액으로 해서 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참석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3년간 평균 참여율이 59.5%로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거 같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하셨을 때는 뭔가 획기적인 생각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셔야만 증액이 가능한 거지 지금 아무런 상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돈 얼마라 하더라도 증액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 같은 것을 한편으로는 내용적인 측면하고, 또 보면 저희 인재원 직원들이 1월부터 바로 교육이 시작돼서 종료되는 게 거의 한 12월 중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직원들이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일정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강의나 이런 것을 적기에 준비하고 또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씩 올리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는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서 편성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참석률도 낮고, 또 그냥 잘해 보겠다, 내년부터 잘 운영해 보겠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금 몇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총액인데요 그중에서 사실 금액상으로 늘어난 부분은 올해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메트로폴리스 총회나 이런 쪽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 증액된 금액의 1,000만 원은 해외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비로 잡히셨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국외여비 1,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국외여비, 아까 오전에 비상기획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셔서 지금 100% 증액을 하신 걸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국외여비 부분은요 일단 시 전체 총액이 있으면 그 총액을 각 기관별로 일부 배분을 하고 또 예산과에서 나머지 총액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원 쪽에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저희 몫으로 국외여비로 할당을 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메트로폴리스, 저희가 메트로폴리스 세계 총본부기 때문에 총회 참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외여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시에서 부서별 할당 금액으로 증액을 원해도 부서별 할당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돌아가는 여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 금액도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여비라고 하면 증액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올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향후 예산안을 짜주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냥 할당돼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가실 수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맨날 루틴하게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메트로폴리스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버스 운영 쪽으로 해서 지금 3억을 증액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버스가 운영되는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버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버스가 일단 저희 인재원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생들의 소위 인재원 출근비율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요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고.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래서 저희가 한 7시 40분부터 네 대의 버스를 주요 지하철역하고 인재원을 연계해서 운영하고요.
●구미경 위원 네 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리고 퇴근 때는 좀 적게 운영합니다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과정에 야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소규모로 움직일 때는 저희 버스로 움직이고 또 대규모로 할 때는 일반버스 임차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버스를 원활하게 계속 구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버스가? 계속 스탠드하고 있는, 정차하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건가요? 출퇴근시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퇴근 빼고 나머지 교육생들 했을 때, 지금 e-러닝도 많고 온라인교육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그렇다고 버스 운영이 계속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3억이라는 돈을 버스 관리운영비로 지금 말씀하셔서…….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것은 신차 구입비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 신차 구입비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네 대 갖고 모자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닙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해서 소위 대폐차를 한 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폐차하고 신규 구매하는 금액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네 대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출퇴근시간 빼놓고 이 버스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것은 세부 자료를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미경 위원 조사를 하셔서, 네 대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폐차를 하고 신규 구매할 때는 네 대면 네 대, 다섯 대면 다섯 대라는 건 이 정도의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네 대가 필요하다, 다섯 대가 필요하다, 아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열 대가 필요하다는 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3억을 증액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원장님께서 그런 근거를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와, 내년에 네 대 구입 계획으로 올려주신…….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니, 한 대만…….
●구미경 위원 한 대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된 한 대를 대폐차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네 대 중의 한 대면 세 대로 운영이 가능한데 원래 네 대 있었으니까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용내역이라든가 횟수, 빈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월별로 출퇴근시간 따로 그다음에 중간에 교육생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행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횟수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할 적마다 평균 타는 승객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직원이 총 몇 분 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가 지금 106명입니다.
●옥재은 위원 백육 분, 그분들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대부분 저희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큰 대기업체들인데, 그러면 하루에 식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작년까지는 사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들이 없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대부분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을 때가 한 10만 명 넘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면서 한 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잡았는데 숫자로는 하루에 한 387명 정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업체와 계약할 때 식수대로 계산을 하는 거지요, 아니면 연단위로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숫자 플러스 단가가 올해까지는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을 감안해서…….
●옥재은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이 적자운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인데 적자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저희가 주는 위탁비용에 대비해서…….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을 식수에 관여하지 않고 금액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숫자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숫자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품질기준이나 또 관련된 조리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회사에서도…….
●옥재은 위원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거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옥재은 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오시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러니까 그런 기본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 식수인원이 사실 좀 늘어나야지 상대적으로 적자를 줄이거나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계획 대비 식수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업체의 적자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 요즘 물가상승을 보면 4,000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도 위탁업체에다 정말 흡족하게 즐거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식수 좀 많이 늘리도록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12시 0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소관 3분기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022년도 7월에 한 건으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50억 3,200만 원 중 공무원 공채계획 대비 선발인원 감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3억 9,000만 원을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의 하반기 교육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국내문화탐방비를 연간 6회 중 그 절반인 3회만 편성하였으나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상반기 3회 정상 추진하였고, 나머지 하반기 3회를 정상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많이 도와드리려고 많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전용이 3억 9,000만 원인데 퇴직 후 인생설계에서 국내문화탐방비 3회에 그러면 3억 9,000을 쓰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1회당 1억 3,0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 이걸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던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지금 여기는 앞서 얘기가 나왔던 공로연수대상자들이 제주도 2박 3일 문화탐방 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기는 한편으로 그동안 퇴직자의 노고 위로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경 위원 원래 그렇게 보내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그동안도 그렇게…….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상반기까지는 이걸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위 반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4월에 코로나 제한이 조기 해제가 되면서 3회가 아니라 전체 6회가 다 추진되게 되면서 전체 예산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부족하게 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추진배경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1회당 1억 3,000만 원이고 부부동반으로 몇 부부가 가신 걸까요? 한 회당 몇 분이 가신 걸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연간 저희가 한 480명 정도 되니까…….
●구미경 위원 한 번에?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아닙니다. 다 합쳐서요. 그래서 부부로 하면 총 900명 정도 대략 갔다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연간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한 번 갈 적마다 한 백오십 분 정도 되는 거지요? 몇 분 가셨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그동안 총 826명이 참석했고요.
●구미경 위원 부부 다 포함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일인당 비용이 한 145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두 부부에 290만 원이네요? 제주도 2박 3일을 가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2박 3일입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이렇게 퇴직 후 인생설계로, 또 약간의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 후 인생설계, 4월까지 했었던 3회도 일인당 145만 원 기준으로 지출이 됐을까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전체 단가는 거의 같이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그렇게 됐나요? 이건 제가 계산을 해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전용된 것에 대해서 연수자들 대상으로 일인당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세부 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구미경 위원 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숙박비는 어떻게 됐고 어디에 머물렀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심도 있게 검토ㆍ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3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예산 10억 9,000만 원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9억 4,5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3,4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8억 1,3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수사관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교재인쇄비를 각 100만 원, 선진수사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비 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임차료 2,500만 원, 민생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50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 기획수사 등 수사활동 강화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 내구연한 도과 수사장비 최신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인력감소에 따른 매식비 300만 원,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는 내구연한이 도과된 조사실 상시녹화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좌 및 통신자료분석 소프트웨어를 대검찰청의 무료 소프트웨어로 대체함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3년 세출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9억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액한 1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9.0% 증액한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지식과 더불어 전문성은 물론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함에도 신규 직원이나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 직무교육이 부족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직원의 출장비 과다지급 문제, 유연근무제 출결관리 소홀, 내부 청렴도 조사결과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직무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소속 직원들의 공직 및 청렴의식 제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현장활동여비, 행정장비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8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차량 임차에 있어서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임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같은 업체와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바, 차량 임대차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파견인원 감소에 따른 기획단속 및 매식비, 최근 3년간 집행률을 감안한 현장활동여비인 국내여비 감액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의 파견인원이 2017년 51명에서 현재는 21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시의 정원은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근무가 가능한 수사전문관 임명은 2명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적인 근무인원 감소로 수사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더욱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직원 전체의 63%가 재직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나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어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전문수사자문단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문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시스템 유지관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1.1% 증액된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은 4명뿐이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일반 전산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인력 보강과 디지털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역량 교육강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적정한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2023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의 사무관리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액된 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높고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필요ㆍ적정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희는, 아니 저는, 저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4년 동안의 수사차량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차량 종류가 모두 경유와 휘발유 차량이에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라도, 관련 조례인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굳이 이런 조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임차차량 운영하실 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임차가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정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이것은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를테면 전기차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면 소리가 없어서 잠입수사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임차를 늘리는 모습을 내년 이 자리에서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외여비가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100% 불용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올해 불용 될 거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엔 아마 할당으로 해서 부서마다 배정이 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 실국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단에서 원래 맨 처음에 올린 건 얼마로 올리셨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올해는 1,000만 원인데요 그 전에 계속 1,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이라면 저희는 1,500으로 배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00을 올리셨고 그대로 예산안에 배정을 받으신 거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로 갈 것이고 누구누구가 갈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어쨌든 1,500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방침서는 아직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각 수사분야별로 해당 국들, 주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이쪽으로 수사관님들의 역량을 좀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일본이나 싱가포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분야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 사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분야별로 나라를 정해서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방침이 아직 세워진 거는 아니고요. 확정된 방침이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쪽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수사사례를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보니까 업무 연관성으로 해서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이 정도로 올리면 받아서 거기서 추후적으로 보통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니, 우선은 과거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2019년도도 3명씩 해서 3개 국가별로 나누어서 분야별 사례를 벤치마킹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지출액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그 정도 인원에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구미경 위원 몇 분 정도 나갈 계획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총 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구미경 위원 거기 6페이지 보면 직원의 출장비 과다, 행감에서 지적된 건데 출장비 과다 그다음에 출결 관리 소홀, 내부 청렴도 조사결과가 낮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예산안에 녹아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것은 저희가 복무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행감에서 저희 지적을 받으시고 추후적으로 생각하셨던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 그때 계획을 세우고 마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도 계속 매일 근무상황을 전체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저희 팀장급 이상 다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 대여가 경유ㆍ휘발유차 위주인데 규정은 사실 친환경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유ㆍ휘발유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마 이 조례가 2020년도 제정이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는 수사차량을 임차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가 보편적인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임차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런 친환경정책이 강화된 부분에서 임차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된다고 명확한 지침 같은 걸 실무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서울시 조례에 있고 또 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부터는 정부의 제2차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던 30개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이양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향후 5년간 133억 7,800만 원 이상을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151억 9,100만 원임에도 의무 편성규모는 133억 7,800만 원에 불과하여 경찰청 및 행안부에 조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160억 8,600만 원 대비 151억 8,900만 원 감액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유관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277만 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204억 1,1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 증가한 20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비는 15개 자치구에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비는 한강 안전사고 발생 시보다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형 순찰정 1척 교체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신속한 가정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소나무센터 상담관리시스템을 연동하는 사업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사업비는 보다 신속한 민원응대를 하기 위해 교통센터 내 노후된 장비 교체비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환경 개선을 위해 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비는 내용연수 초과 무인단속장비 58대 구매를 위해 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비는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983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사업비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 신설에 따라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위한 비용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학대아동 피해 지원을 함에 따라 중복사업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으로 4억 1,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체계 구축 사업비는 8월 수해 등으로 주민설명회 등 기본ㆍ실시설계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시공비용 2억 9,370만 원을 차년도에 지출 예정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비는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으로 암행순찰차량 구입이 2023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순찰차 개조비용 2,000만 원을 차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22년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연내 발주가 어려워 차년도에 1억 원 전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서울시 치안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4.4% 감액된 8억 9,6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등 총 277만 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전년대비 50.7% 증액한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94.4% 감액된 8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정부 및 국회의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차 교부는 2022년 6월에 통보ㆍ교부되었고, 2차 교부는 9월에 통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은 204억 7,8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1.2% 증액된 수준입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총 14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입니다.
중앙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사무 예산도 2022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2023년 기준액은 1,133억 원으로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1,299억 원 대비 166억 원을 감액하여 사전 통지하였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도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한 134억 원을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편성 예산은 165억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31억 원을 시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 적용되고,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편성 규정 명확화 필요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정책자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서울경찰청의 훈령ㆍ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 등 총 17개가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위원회 등 수당 현황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 등의 수당 예산의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은 법도 아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이 행사하고 있으나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하고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함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통안전관리사무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 등 전년대비 21.6% 증액된 9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승진자 명단만 통보받아 구체적인 승진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결재 및 의결만 하는 형태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인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재 개인별 소속과 사무분장만을 토대로 임용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정보 접근권한은 파견 나온 경찰공무원에게도 주지 않고 있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자치경찰 지휘ㆍ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시간에 경찰청이 아닌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는 등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경찰청과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즉시 보고받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은 자치경찰 치안정책 1호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5월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범 운영 중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7월 말부터 8개 자치구에서도 확대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14개 자치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지역 내 선제적 순찰대 방범활동에 따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효과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만,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설문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활동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3%, 순찰대 활동 참여자에 대한 반려견 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4%로 지속적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계획을 보면 실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반려견 순찰대 규모 확대 필요성 및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ㆍ안정적 활동기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회 지원은 전년과 같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은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예정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적정 예산편성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공을 하였다고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속적인 방범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사업은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현장 등록 및 검수요원 용역비 1억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용역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은 범죄예방 교육 및 회의,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및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0.3% 감액된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일인당 담당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및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입니다.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예산을 전년대비 49.4% 감액하여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솔루션 운영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서울복지포털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은 단기거주시설ㆍ공동생활가정은 217개소이고, 그 외에 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 417개로 서울시에 총 624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ㆍ구매는 268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과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전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6% 증액된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육청 사업, 자율방범대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결과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평생교육국에서 특수학교와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3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97개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학교별 2명 등 1,264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간 및 장소에 순찰근무를 통해 활동하는바, 활동영역을 다르게 하여 아동 등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안전지킴이도 학교당 배치되므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의 활동과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다른 차별화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와 서로 협력ㆍ연계를 통한 활동계획 등 활동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ㆍ감사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35% 감액된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는 노후 순찰정을 교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강순찰대는 순찰정을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현재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정을 이용한 112신고 출동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3,40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선과 소형선 모두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고, 한강순찰대는 순찰정 노후화로 인해 운행 중 시동 꺼짐, 엔진 과열, 누수 등 고장이 빈번하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중단입니다.
한강경찰대는 소형선은 가용공간이 좁고 전복 위험이 높아 예비선으로 부적합하므로 중형선으로 교체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중형선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이태원 사고문제는 일개 어느 한 부서, 일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자치경찰이나 경찰청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용기 잃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것인데 경찰청과 자치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정말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할 부분이 많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분권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로는 모든 자치경찰사무가 정해져 있으나 이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서울청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범죄로부터의 평온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의 정책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틀어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예산에 관계된 문제라서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체계적인 자치경찰이 돼야겠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사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사기를 누가 높여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경찰청의 간부로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위원장님이 발 벗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럼으로 인해서 범죄를 미리미리 막아주고……. 우리 자치경찰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말 생활하고 밀접한 범죄에 관계된 그런 것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려견으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 한강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네 군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면서 10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와 더불어 곧 시행에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6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동네에 예를 들어서 마네킹 경찰 하나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움츠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범 동을 빨리빨리 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정말 범죄가 있나 없나 그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그 지역의 디자인에 맞게 이것도 빨리빨리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다…….
더 욕심이 있다면 범죄예방 인프라 동네에 반려견 순찰대 이것도 하나씩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여성범죄예방 인프라가 구축돼서 이미 시행돼 있는 지역의 범죄 통계를 보니까 절도가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 80% 이상 감소됐다고 합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주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감도가 한 45%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차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독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차질이 생겨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하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도둑들이 많아요. 작은 범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순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관하고 민하고 많이 해가지고 범죄 없는 인프라 동네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면 월등히 범죄가 없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 예산에서…….
●서호연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내년에 한 4개 지역을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점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사업만큼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특별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치경찰이 돼가지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업적을 남겨주십시오.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빨리빨리 하고 거기에 반려견 순찰대까지 포함을 시켜서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순찰대와 모두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요사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내 고향, 내 지역, 내 동네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동네가 정말 범죄 없는 마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이건 다 서울시민이 범죄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신속한 속도로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위원회에서는 계속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쪽짜리 위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적으로만 일을 해 왔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적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제137조제2항에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과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속 대응, 빠른 정보전달체계라는 행동적인 구조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메꿔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렇다고 전혀 책임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고 지방자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만의 예산으로 편성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반쪽짜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의 의무입니다, 의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의무고요 그 의무를 통해서 권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돼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권한을 갖게 된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게 올바른 구조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권한을 갖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 행감 때 질의를 했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최근에도 한 달 전에 2학년 여고생 한 명이 자살했는데,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유명을 달리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어요.
사실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압사해서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보면 되게 원기 왕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학생인데 사실 불미스럽게 학내에서 그런 게 있어서 또 한 달 전에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SPO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는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의 눈높이에 정말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SPO, 학교경찰을 만들고 또 사이버경찰을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지정해서 대응토록 하고 있고, 또 청소년경찰학교라든지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라든지, 심지어는 청소년정책자문단까지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의 어떤 폭력은 그 사람의 평생의 멍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같이 다각도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으라는 지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예산측면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고 피해를 줄이느냐 이런 문제에 같이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분석해서 그때 보니까 10 대 1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 SPO 한 명이 10개 이상 관할을 해요. 그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학생 수는 한 6천몇 명 되더라고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방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방대하게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민간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협력방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SPO가 하는 역할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예방교육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법률적인 상담문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선진국은 민간들하고 협력하는 방법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동이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 노원구 공릉동이면 공릉1동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학교폭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담당 SPO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간인들. 그래서 같이 구성해서 언제든지 항상 유기적으로 비상시 아니면 어떤 보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냥 봉사로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한 명당 10개 학교 이상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예견돼 있다, 이 폭력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관리, 폭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된 거 조사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가면 예방차원에서는 힘들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SPO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그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 자체적으로 협력방안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거 같은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뭔가 위원회를 만드는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지역 시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CCTV 설치 관련해서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CCTV의 주 기능이 어떤 사건의 기록도 있지만 예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노원구 공릉동인데 공릉2동 한 개 동 안에 대학교가 4개나 있어요. 아마 전국에 한 개 동 안에 대학교가 4개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지역밖에.
그래서 대학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대학교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자취하는 그런 하숙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밤이 되면 안전에 조금 취약한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런 데 보면 예방차원에서 CCTV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CCTV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일선 경찰서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해 가면서 그 지역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취약지역을 더 찾아내서, 여기 보니까 CCTV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취약지역을 더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CCTV 예산은 경찰에서 관리하던 CCTV를 지속적으로 자치구로 넘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자치구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 증설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녹색어머니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 9,000만 원, 1억이 안 되도록 잡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등하교 때 어머니들이 지도를 해 주시는 건데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봉사를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도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모집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모두 고생을 하시지만 일을 같이 함께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녹색어머니회는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기조로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예산이 혹시 얼마나 잡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예산항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옥재은 위원 보통 보면 심폐소생술을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사건 때문에도 아시겠지만 정말 연수하는 것이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예산이 들어가서 이 심폐소생술 연수라는 것을 할 경우에는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이 심폐소생술을 받은 분들은 자격증까지도 받게 돼요. 그 정도로 어떤 급한 상황에서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심폐소생술 연수기간에는 모두가 실질적으로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이번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언론에 비치는 것도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이 구해졌다는 그런 보도를 자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되고 한다면 그 교육과정에 반드시 일단 편입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영역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 번씩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옥재은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단체들은 지금 사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CCTV를 확대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난 후에 보면 ‘여기는 사각지대라서 안 보인다. 흐릿해서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CTV가 요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활용성이 높은 좋은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누르면 안 와요. 무용지물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에서 최근 설치에 관한 그러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요즘은 CCTV가 전부 자치구에서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있는 것도 자치구로 넘기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 62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라도 고도화할 수 있다면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단순한 거부터 질문을 드리려고요.
제가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37페이지거든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이란 사업이 사실상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37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반려견 정책과 별도로 약자와 동행을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것 오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게 아니고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같이 공동체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외로운 어르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도가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또 내일을 같이 동행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해서 정서적인 순화활동이라든지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순찰대를 하는 분이 초등학생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위기청소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도록 해서 같이 하면서 어린애들 같으면 반려견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 정서 순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사업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동떨어진 게 기재돼 있어서, 뜬금없이 약자와의 동행까지 기재하시니까 뭔가 하고 여쭤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취지로 같이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가 법상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봤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시경 협력사업도 하겠다고 예산도 편성하셨고 또 시랑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이러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린 것처럼 대국회 업무를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국회 관련해서 예산이 딱 하나 국회 제출자료 인쇄비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증액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업무,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측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12 관련해서 지구대라든지 관련한 일선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등 가져와야 될 것이 많은데 다 법이 그래서라고 답변하시면서 몇 년씩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당연합니다.
●박수빈 위원 소방이 국가직화 됐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재난본부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얘기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일관된 소방,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슷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된 이유는 밀착된 자치사무, 치안사무가 돼야 된다는 취지였지 그것이 지역마다 치안의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취지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자치구로 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방과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지역밀착적인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수당일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행안위원회 국회의원님분들 제발 열심히 만나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좀, 위원장님 관심사는 이제 법안 개정이라고 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768페이지인데요. 자치경찰 인사ㆍ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이 6,68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500만 원인데 내년에 12개월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얼추 3,000에서 어바웃으로 조금 증액은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세부 내역을 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 인사ㆍ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이 12개월을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두 배가량 뛴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올해 지금까지 고충심사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사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호소해 온 그런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고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선 경찰 인사 때 4,000명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 이 정도로 아마 계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증가된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올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한두 건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가 1,500인데 내년에 6,685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12개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딱 두 배거든요. 그런데 개최가 되지도 않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또 증액을 신청하셨고 또 다른 것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은 여기에 940만 원, 2,000만 원 해서 또다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잠시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올해 줄어들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줄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6,685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비로 편성했던 비용이 시비로 2022년도…….
●구미경 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구미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올해 예산은 7,960만 원 시비하고 1,500만 원 국가보조금하고 이렇게 합산돼 있다가 이번에는 시비로 전액 편성되면서 6,000여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1,500만 원은 국비로 편성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국비로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세부 내역서를 봐도 그냥 딱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도 실무자한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랑 봤을 때 이 자치경찰……. 이 내역서에 증감 사유를 풀어서 써 주셨는데 산출근거가 몇 명에 단가 얼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얼마에 몇 개 개수가 나오는데, 지금 써 주신 것도 많지만 운영비용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그냥 통으로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사실 이 예산 사업내역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내역서에도 예산안이랑 거의 똑같이 써서 제출해 주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내역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세부 내역을 봐야 되는 건데 세부 내역에도 그냥 통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걸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업무추진비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별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회의자료 제작 및 인쇄비 해서 2,75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의 또 산출근거가 어떤 걸까요? 예산서 1771페이지고, 사업별설명서인데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눈에 많이 띄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을 포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냐하면 옆에 2022년 본예산은 5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항목은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회의자료 제작 및 인쇄비 등 해서 똑같은 것으로 2,7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540만 원이니까 굉장히, 거의 4배 가까이 뛴 예산으로 올리신 건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적해 주신 대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것은 사업별설명서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정말 예산안을 고민하고 작성하신 건지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요성을 알아서 많이 협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당신들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누가 보겠어요? 예산안을 이렇게 누가 짜와요? 사업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얗게 보이는 이 예산서는 그렇게 통으로 나갈 수 있지만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인정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별도로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이게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으로 올린 건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이래놓고 762만 6,000원 딱 올렸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아무것도 없고 진단 물품 구입인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 부분은 조도계라든지 또 전동드릴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단가가 있지 그거라든지 이거라든지 하면 벌써 몇 개 복수의 물품이 들어가는 건데 복수 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 개수, 토털 얼마, 소계, 합계가 나와서 7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기다 명시해 주셨어야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ㆍ시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어요. 6억인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1개 서당 산출기초가 인건비, 제경비, 설계비, 감리비 토털해서 3,480만 3,000원이고, 시공비로 해서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해서 1억 이렇게 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1,348만 1,000원, 이게 아마 부서에서 받아서 설명서를 올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뭐…….
●구미경 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부서에서 산정한 그런 내용으로…….
●구미경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실 때 인건비 얼마, 몇 명 얼마, 제경비, 설계비, 감리비 따로 해서 개발비 토털을 내주시고, 시공비 밑으로 해서 항목이 재료비 뭐뭐뭐 얼마, 노무비 몇 명 얼마 해서 토털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내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딱 그냥 4개소 해가지고 6억, 1억 5,000씩 4개소에 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별설명서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고……. 위원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76페이지에 세부 설명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장등록 및 검수요원 용역비로 해서 1억 583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예산서는 1773페이지인데 거기도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거든요.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별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목적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민관 협업 회의로 482만 원으로 회의 한 번 하고, 이것도 1식이니까 한 번인 건지 1회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구매만 하면 성폭력 피해가 확인이 되고 예방이 되나요? 피해 확인을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학대예방 공무원 및 아보전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보호시설 같은 데 방문하고 다니면서 피해 확인도 하고, 그것이 전 경찰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방문하고 다니고 이럴 때 물품이라는 것은 홍보물이라든지 또 예방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은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회의하는 게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으나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어쨌든 회의로 지금 482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 하나 잡혀 있고 그냥 홍보 물품 제작ㆍ구매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 홍보물만 가지고 예방을 하실 수 있다고 단언하시는 건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을 올리는 그 목적성을 띨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이 굉장히 동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게 고민이 없고 당연히 어딜 가거나 성폭력이다 뭐다 하면 홍보물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을 그냥 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 진행 사업비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건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태원 사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구미경 위원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사업별설명서에 디테일하게 사업 근거 하나도 없고,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업 근거 하나도 없는 거 저는 심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명확한 근거, 사업에 대한 고민을 예산서에 다 녹아내서 내년에는 작성해 주실 거로 믿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건을 다 한 번 확인하셔서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되다가 시비로 넘어오면서, 경찰에서는 주로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서에서 그냥 배정만 받아서 활용하고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비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서울청의 예산안을 받아서 포함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다 따져가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그런 고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해야 될 의무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권한을 내가 가지려면 제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 되잖아요. 하던 거 그냥 내가 받는 거라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지만 위원회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열의와 또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요,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상세한 보고를 드리길 권고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입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짜는 것도 중요한데 해야 될 일을 먼저 잘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뒤틀린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점이 일하기 어렵고 힘든지는 이번에 많이 공론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원장님의 구성원들과의 소통, 구성원들이 현재 어떤 현업부문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같은 걸 위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형배 구매, 이번에 3억 원이 올라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한강경찰대, 현장에서 배 구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경찰대에서 순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이 발족하면서부터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해 예산에서도 우리가 순찰정을 교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것이 편성이 안 됐고 올해도 3대, 지금 3억 원짜리는 소형인데 이 소형을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박유진 위원 소형은 3억, 중형은 얼마나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8억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5억이라고 합니다.
●박유진 위원 먼저 예산이 없으니 3억이라도 들여서 소형부터 교체하자, 우리가 7대 중에 4대 중형, 3대 소형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냐라고 질문한 내용은 소형순찰정을 하면 무엇이 불편하다고 위원장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조하는 데 구조되는 사람, 구조하는 사람이 타고 나면 뭐, 장비하고 또 구조복장 이런 것조차도 갈아입을 형편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소형을 보면 배 한 대에 3명 탑승하거든요. 한 명은 운전하지요. 두 명이서 구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산소통, 장비 다 착용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형선 방 안에는 한 사람 들어갈 자리인 거고 뒤편의 공간에서 사람을 구해 오면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 장비를 해체해야 되는데 지금 소형순찰정 자체는 아예 그럴 공간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이건 거의 2인이 출동해서 급하게 물건을 실어오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얕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곳에 빨리 가야 될 용도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형순찰정으로 여덟 명 탑승 정도 돼야 사람도 제대로 구하고 악천후로 파도가 높아도 뚫고 가서 구할 텐데, 그게 진짜지요 진짜.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8억을 들여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진짜 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소형순찰정 3억 들여서 가져온들 정작 물에 빠진 익사 위기의 사람 혹은 시신을 건져 와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진짜 문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작은 부정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문서 따지고 절차 따지고 예산 따지고 근거 따지면서 큰일들, 진짜 중요한 일들은 빵빵 터뜨리는 걸 손대지 못하겠다, 즉 다수의 회사들이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어디에 썼다, 얼마를 썼다,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영수증을 첨부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엄청 집요하게 따지지요.
그러나 그런 회사에 정말 중요한 100억대, 1,000억대 배임ㆍ횡령 큰 사고들은 다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면서 직원들이 법인카드 쓴 거 어디에 썼냐, 위수지역에 썼냐, 시간대가 언제냐 이런 거 엄청 따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러면 일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 그 법인카드 얘기가 대관절 무슨 상관일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안을 따질 때 우선순위,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구하려면 8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중형배를 구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억 들여서 가져온들 아무 쓸모 없는 소형선 하나 구했다고, 하나 교체했으니 이걸로 버티자…….
제가 내구연한을 살펴봤어요. 보통 7~8년 되면 초과하는 노후장비인데요 우리는 보통 13년 쓰고 있어요. 그런 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하러 가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사고가 나서 구하려는 사람들도 다치면 그때 무슨 탓, 어떤 핑계를 댈까요?
저는 우리가 예산안 검증하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수상에서 사고 당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진짜 먼저지, 무슨 산출근거를 내니 안 내니, 100만 원을 썼니 400만 원을 썼니 이걸 따지는 이 시간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의 눈높이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산정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안 왔을 때도 무엇보다도 어떤 곳에, 정말로 우리가 8억이라는 돈을 어렵게 만들어서 소중한 배 한 척이라도 제대로 구매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악천후를 뚫고 제때 가서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팀이 됐는지 위원회가 됐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박유진 위원 두 번째,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오토바이 또 차량의 소음, 차량의 소음과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예산안에 소음측정기 구매 같은 항목이 있는지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경찰에서는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이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고 합동단속을 할 때 하고, 특별히 서울청에 특별수사대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음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찰행정이 시민분들과 어떻게 붙어 있나를 생각해 보면 차선위반 했어요, 끼어들기 했어요, 이런 것들은 번호판이 딱 찍히지요. 그런 행위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 서버가 날아가지 않는 한 영원히 거의 남을 기록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못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서 추징하는 이런 것은 끝까지 하지요. 시스템화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인프라가 정작,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거나 차선 이탈하는 거는 본인의 잘못, 그 주변 몇몇 대에 교통방해가 되고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치면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내면서 광속으로 달리는듯한 차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는 그 구간만 빵 소리를 내며 갈까요, 아닙니다. 달리는 거리 내내 지속적인 소음을 유출하면서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듯한 경로로 쓰고 있지요.
그런 것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냥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살아온 행정이 그런 거 아닌가 정도의 눈높이라고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분들 다수의 엄청난 불만의 아주 높은 상위에는 도대체 저런 소음, 차든 오토바이든 저렇게 주변 사람, 그분들이 그 차나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혹은 그것에 신경 써서 잠깐 운전을 잘못해서 2차, 3차로 유발되는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주지의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찍히는 카메라가 없었다, 자동으로 측정되는 시스템 같은 게 없었다, 그것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해야 된다, 합동단속할 때만 가능하다 등등의 이유와 변명으로 지금까지 그런 진짜 잡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있잖아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의 활동이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아서 변화를 체감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진짜 홍보 아니겠습니까?
소음 규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구가 시에 같이 관련되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보면 최소한 불특정 다수에게 그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소음유발자들은 번호판을 찍든 눈으로 인지하든 누구라도 신고하면 마치 CCTV에 찍혀서 계속 근거자료가 남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그 번호와 장소 같은 것이 공용으로 신고되면 그 차는 계속 그런 소음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판 정보가 입수되면 찾아가 조사하더라도, 찾아가 조사하면 소음이 났던 큰소리는 그대로 계속 소음이 나는 거지 작게 소리가 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제대로 잡고 처벌한다 같은 실천을 보여줄 때만이 ‘아, 이거 정말 큰소리 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때만 단속한다 같은 식으로 소음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소음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권자들은 엄청 많을 거고요. 그러나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속방법, 성과 이런 건 여전히 그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었다 같은 말을 하기에는 요원하겠지요.
지금 예산안 시간이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차원은 아까 법인카드 회사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따질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을 준비했니, 준비가 안 됐니 같은 것을 따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먼저 우선 중요하게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그 일의 재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전체 천만 시민에게 제대로 성과로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산안 평가 그리고 예산안 심사ㆍ입안에 가장 우선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소음에 대한 피해는 단지 운전의 방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우리 예산안부터가 그렇게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막을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드니 통과시켜 주십시오.’처럼 논리가 전개돼야 온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던 그대로 배치 순 그대로 이건 국비고 이건 시비고 그냥 우리 원래 했던 항목대로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별 하던 대로 그대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음규제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시민의 피부에 변화를 느끼게 해 주는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중형배 구매, 정말로 13년이나 된 그 낡은 배를 이번에 고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생색은 내야겠고 하나마나한 소형선 겨우 3억 들여서 배 고쳤다고, 그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폭풍우에 사람 피해 신고 나서 배가 출동했다가 뒤집혀서 구하려는 사람들마저 피해받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예산 반영해서 써야 될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시각과 자세가 안 보이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고 협의과정에서 수차 우리가 고언을 드린 적도 있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내가 이 말 했으니까 기록은 남았으니 할 일 했다.’ 이런 자세로는 정말 변화가 없겠지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지구대, 파출소까지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것 진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나는 이렇게 기록했고 말했으니 내 할 일 다했다.’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는데요. 그러면 예산안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기조실에 제출하실 때는 몇 대 교체하는 걸로 제출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가 사전 협의할 때 중형 2대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
●박수빈 위원 중형 2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사실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 바꿔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은 거기에서 구조장비 이런 거하고 갈아입을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중형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고언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됐을 뿐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견 순찰대가 1억 5,000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증액이 된 게 맞지요? 순증된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순찰정 같은 경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셨을 텐데 안전 관련해서 순찰정, 이 한강경찰대가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순찰대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강경찰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역시 서울청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주 다니면서 거기에 배를 대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시설 낡은 부분 이런 것을 어쨌든 교체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 한강에다 항도 만드신다고 하고 그쪽을 개발하시겠다고 의지는 아주 투철하신데 그쪽에 관광하거나 올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는 별로 여기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사업에는 별로 지원을 안 하신 셈인 것 같네요.
저희 위원들이 대신해서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설비문제에서 짜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도 예산편성상 어떤 기준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강경찰대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도 집중해서 이것 외에도 안전 관련해서 장비를 좀 더 교체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박수빈 위원 지금 당장 떠오르시는 게 없으면 목록이라도 작성해서 좀 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7년 내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7~8년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순찰정이 기간이 다 지났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13년, 15년 다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게 15년, 8년, 10년, 13년, 그동안 계속 구입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단 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로서 노력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또 허용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한 4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