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 이현찬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꺼졌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8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조례가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고 마을활력소의 운영방식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지원과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과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활력소의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 이현찬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꺼졌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8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조례가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고 마을활력소의 운영방식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지원과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과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활력소의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지만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 현재 강북구 소재에 있는 동북권 마을배움터 하나만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부분 진행되고 운영되고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 관련된 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들 또는 활동이용시설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든지 규제가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마을 안에서의 관계망에 근거한 배움활동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배움터 하나이지만 지역사회나 마을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배움들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을배움터를 지역에 조성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마을배움터 추가 조성에 관련된 사전 과정이라든지 기초적인 예산편성이 눈에 띄지 않는데 위원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획이 되었는데 기조실 예산부서와 조정 속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성 자체가 시장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봉지역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활동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활력소라는 공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마을배움터에 대한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마을활력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형을 봤는데 이미 지역공동체과나 또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시민의 자산화라고 하는 측면 또는 다양한 공동체 공간에 운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의 공동체 공간인,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을활력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활력소인 공동체 공간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후의 확장성들이 확인되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역의 요구와 시장님이 그 부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소관 위원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계획을 갖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이 예산서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올해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몇 년까지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2022년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 말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2022년도에는 새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2023년도에 다시 적용해야 되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보더라도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공간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활동의 거점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큰 규모의 시설은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웃 마을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규모 크기들의 공동체공간들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다양한 돌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사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거지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갔을 때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일 나가거나 이런 경우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닝(E-learning)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아동ㆍ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망에 근거해서 다양한 배움의 활동이 연결되고 이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마을배움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또 성장을 위한 노력을 특별하게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2021년, 2022년 한 2개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차기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징검다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례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후의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동의하고요. 저희가 마을활력소 공간도 마을활력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배움터를 포함해서 마을공간 전체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하고 또 최근에 구축한 마을공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좀 더 저희가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20%를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에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의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53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그런 부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삭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4억 9,000 거의 5억이지요. 5억인데 3억 6,000 정도로 상당부분 잘렸어요.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인건비는 오른 것 보니까 순증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규모라든지 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활동들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돼도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마을자치정책연구와 홍보부분에서 거의 반절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과 지원체계 구축에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고, 생태계 조성도 좀 줄어들었고,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부분들은 일괄 20% 선에서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비 안에서 과다하게 3분의 1 수준으로 또는 반절 이상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이러고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세 환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실행을 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런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하고 제안을 받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논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저희 위원회 산하에 총 8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저희도 민간위탁기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입 포괄로 전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상정된 사업량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재량지출 20%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난 8년간 많은 주민들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등장한 분들이 관계망을 맺어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망들이 근린단위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행정 외에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수탁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수탁을 하게 되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위탁수수료가 편성ㆍ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새롭게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그 사업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수수료를 NPO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주는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NPO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 내년에 위탁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면 그 위탁수수료가 책정이 되려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수수료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관리비로 2%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전체 위탁비용 중에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탁금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관리비로 하지 말고 별도의 항목으로 위탁수수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서마종(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른,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정책과 내에 갖고 있는 담당하는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복합시설에 tbs 교통방송이나 서울시 여러 산하기관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걸 SBA가 수탁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 위반이거나 관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굳이 일반관리비로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민간법인에 대해서 동등한 파트너십과 존중의 뜻을 갖는 것도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 편성시키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8월에 새로 바뀌게 되면 내년에 한 6개월 치의 위탁수수료가 발생될 텐데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정회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탁수수료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먼저 치고 나가 주셔야지 다른 부서가 이걸 따라오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하는 근거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 이번에 적용하면서 서울시에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과하고 일단 내부 협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수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금액 하시고, 물론 이게 항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테니까 사업부서에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지만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 현재 강북구 소재에 있는 동북권 마을배움터 하나만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부분 진행되고 운영되고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 관련된 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들 또는 활동이용시설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든지 규제가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마을 안에서의 관계망에 근거한 배움활동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배움터 하나이지만 지역사회나 마을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배움들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을배움터를 지역에 조성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마을배움터 추가 조성에 관련된 사전 과정이라든지 기초적인 예산편성이 눈에 띄지 않는데 위원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획이 되었는데 기조실 예산부서와 조정 속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성 자체가 시장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봉지역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활동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활력소라는 공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마을배움터에 대한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마을활력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형을 봤는데 이미 지역공동체과나 또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시민의 자산화라고 하는 측면 또는 다양한 공동체 공간에 운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의 공동체 공간인,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을활력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활력소인 공동체 공간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후의 확장성들이 확인되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역의 요구와 시장님이 그 부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소관 위원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계획을 갖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이 예산서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올해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몇 년까지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2022년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 말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2022년도에는 새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2023년도에 다시 적용해야 되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보더라도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공간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활동의 거점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큰 규모의 시설은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웃 마을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규모 크기들의 공동체공간들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다양한 돌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사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거지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갔을 때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일 나가거나 이런 경우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닝(E-learning)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아동ㆍ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망에 근거해서 다양한 배움의 활동이 연결되고 이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마을배움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또 성장을 위한 노력을 특별하게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2021년, 2022년 한 2개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차기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징검다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례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후의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동의하고요. 저희가 마을활력소 공간도 마을활력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배움터를 포함해서 마을공간 전체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하고 또 최근에 구축한 마을공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좀 더 저희가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20%를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에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의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53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그런 부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삭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4억 9,000 거의 5억이지요. 5억인데 3억 6,000 정도로 상당부분 잘렸어요.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인건비는 오른 것 보니까 순증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규모라든지 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활동들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돼도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마을자치정책연구와 홍보부분에서 거의 반절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과 지원체계 구축에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고, 생태계 조성도 좀 줄어들었고,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부분들은 일괄 20% 선에서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비 안에서 과다하게 3분의 1 수준으로 또는 반절 이상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이러고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세 환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실행을 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런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하고 제안을 받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논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저희 위원회 산하에 총 8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저희도 민간위탁기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입 포괄로 전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상정된 사업량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재량지출 20%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난 8년간 많은 주민들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등장한 분들이 관계망을 맺어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망들이 근린단위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행정 외에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수탁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수탁을 하게 되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위탁수수료가 편성ㆍ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새롭게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그 사업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수수료를 NPO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주는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NPO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 내년에 위탁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면 그 위탁수수료가 책정이 되려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수수료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관리비로 2%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전체 위탁비용 중에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탁금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관리비로 하지 말고 별도의 항목으로 위탁수수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서마종(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른,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정책과 내에 갖고 있는 담당하는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복합시설에 tbs 교통방송이나 서울시 여러 산하기관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걸 SBA가 수탁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 위반이거나 관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굳이 일반관리비로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민간법인에 대해서 동등한 파트너십과 존중의 뜻을 갖는 것도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 편성시키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8월에 새로 바뀌게 되면 내년에 한 6개월 치의 위탁수수료가 발생될 텐데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정회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탁수수료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먼저 치고 나가 주셔야지 다른 부서가 이걸 따라오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하는 근거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 이번에 적용하면서 서울시에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과하고 일단 내부 협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수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금액 하시고, 물론 이게 항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테니까 사업부서에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마을활력소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점형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 또 공동체 마을활력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차체마다 동네마다 예산 차이가 엄청 심해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일단은 활력소라고 하는 것은 같고요. 다만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구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광진과 같이 실제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최정순 위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어디는 신축하고 어디는 리모델링하고 어디는 찾동이 하고, 이 기준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찾동 예산에 보면 2억 9,000, 2억 2,000, 3억 이게 다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2억 내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찾동은 그런데 다른 마을공동체형은 편차가 엄청 심해요.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게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찬가지로 유휴공간을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이전을 한다거나 기능이 돼서 이런 유휴공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신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비나 신축비용에 따라서는 20억 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의원이 새로 하고 싶다, 20억짜리 새로 짓는 걸로 해 달라, 그러면 가능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게 유지가 되려면 그 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의 신청의지, 그 공간을 운영할 의지라든가 마을의 주체역량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몇 십 억짜리 20몇 억, 15억, 24억 이런 것들은 자치구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활력소가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만들 생각이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민선7기 계획에는 구당 세 곳 정도를 평균적으로 해서 총 75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당 세 개, 동마다 하나가 아니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시가 전체 동 활력소를 다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를 줄 거 아니에요, 마을활력소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운영비는 거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5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을활력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걸로 연 5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 5년 정도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공간을 조성하되 그 운영은 동과 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초기에 5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서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구청이 지지를 하든지 동에서 하도록 하겠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작하면 5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정순 위원 아주 적은 지원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지원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구의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거점형은 왜 만드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거점형은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 또한 적잖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 공간도 있고 미디어 공간도 있고, 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도 있지만 각각의 서울시나 구에서 조성하거나 혹은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익적인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네트워킹해서 그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상에서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거점 공간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점형은 공간이 크고 공간이 많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규모도 조금…….
●최정순 위원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보기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크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활력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점형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활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는 저희가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도 있지만 여러 곳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점형은 저희가 구마다 한 개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최정순 위원 구마다 하나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거점형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으로 보여요, 거점형하고 마을공동체형이 중복으로 보여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실제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활력소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지요,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24개동 전체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은 필요한 현실입니다.
●최정순 위원 마을활력소는 커뮤니티공간이고 마을배움터는 배움의 공간이다 이렇게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마을배움터는 지금 활성화하고 있지 않고,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마을활력소와 마을배움터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갈 수 있는 일이냐, 실제 마을에서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자 학습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움터와 활력소는 어찌 보면 한곳에 지원을 해 줘요. 학교지원을 활력소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래서 앞에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마을배움터는 저희가 주로 갖고 있었던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력소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배움터는 저희가 계획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활력소를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활력소 안에 마을학교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넣어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넣으면서 학교지원을 해 주면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요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활력소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점형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 또 공동체 마을활력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차체마다 동네마다 예산 차이가 엄청 심해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일단은 활력소라고 하는 것은 같고요. 다만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구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광진과 같이 실제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최정순 위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어디는 신축하고 어디는 리모델링하고 어디는 찾동이 하고, 이 기준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찾동 예산에 보면 2억 9,000, 2억 2,000, 3억 이게 다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2억 내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찾동은 그런데 다른 마을공동체형은 편차가 엄청 심해요.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게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찬가지로 유휴공간을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이전을 한다거나 기능이 돼서 이런 유휴공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신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비나 신축비용에 따라서는 20억 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의원이 새로 하고 싶다, 20억짜리 새로 짓는 걸로 해 달라, 그러면 가능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게 유지가 되려면 그 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의 신청의지, 그 공간을 운영할 의지라든가 마을의 주체역량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몇 십 억짜리 20몇 억, 15억, 24억 이런 것들은 자치구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활력소가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만들 생각이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민선7기 계획에는 구당 세 곳 정도를 평균적으로 해서 총 75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당 세 개, 동마다 하나가 아니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시가 전체 동 활력소를 다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를 줄 거 아니에요, 마을활력소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운영비는 거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5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을활력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걸로 연 5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 5년 정도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공간을 조성하되 그 운영은 동과 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초기에 5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서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구청이 지지를 하든지 동에서 하도록 하겠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작하면 5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정순 위원 아주 적은 지원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지원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구의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거점형은 왜 만드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거점형은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 또한 적잖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 공간도 있고 미디어 공간도 있고, 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도 있지만 각각의 서울시나 구에서 조성하거나 혹은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익적인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네트워킹해서 그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상에서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거점 공간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점형은 공간이 크고 공간이 많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규모도 조금…….
●최정순 위원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보기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크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활력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점형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활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는 저희가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도 있지만 여러 곳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점형은 저희가 구마다 한 개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최정순 위원 구마다 하나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거점형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으로 보여요, 거점형하고 마을공동체형이 중복으로 보여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실제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활력소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지요,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24개동 전체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은 필요한 현실입니다.
●최정순 위원 마을활력소는 커뮤니티공간이고 마을배움터는 배움의 공간이다 이렇게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마을배움터는 지금 활성화하고 있지 않고,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마을활력소와 마을배움터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갈 수 있는 일이냐, 실제 마을에서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자 학습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움터와 활력소는 어찌 보면 한곳에 지원을 해 줘요. 학교지원을 활력소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래서 앞에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마을배움터는 저희가 주로 갖고 있었던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력소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배움터는 저희가 계획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활력소를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활력소 안에 마을학교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넣어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넣으면서 학교지원을 해 주면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요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와서 이어서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매입형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비가 40억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예산이 죽 나오는데 이게 좀 전에 저희가 개정했던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공간조성은 저희가 그전 조례에서 가능했고요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마포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건 조례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했었던 것은 크게 보면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직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두 가지 방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임대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걸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조금 더 운영을 다양화했던 방법이 조례개정의 내용이고요, 기존에 조성하는 건 기존 조례에서도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조성을 한 후에 앞으로 계속,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방식을 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식이고요 매입형은 조성방식입니다. 저희가 매입형을 하게 된 이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금천, 서초를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금천, 서초의 운영주체가 결정된 거 아닌가요? 결정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운영주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운영주체가 결정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공간조성 방식이 구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오면 그것을 리모델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들하고 그 공간하고, 흔히 얘기하는 맞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간에 대한 운영주체 그다음에 구의 의지 이걸 확인해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공간을 운영할 주체에 맞는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사실 앞전에 통과된 개정조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 주도로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약간 흔들린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력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기에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간 마련해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 미리 선정해 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실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 매입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게 당초에 마을활력소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우리 민주주의위원회가 주도하는, 관이 주도하는 마을활력소지요. 이게 어떻게 주민 주도의 마을활력소가 되나요? 미리 다 선정해 오시고, 의회는 왜 있나요? 이것 조성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당초에 미리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신 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두 개소에 40억 원이나 들어가는 조성인데 이 조성과 관련해서 또 운영주체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서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 조성비만 40억이지 뒤에 감리비, 부대비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차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취지는 이게 주민들의 주도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찾거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맞게끔 설계가 반영이 되려면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운영주체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
●김소양 위원 확인하시는 것과 선정을 미리 하시는 건 다른 얘기지요. 저는 이렇게 지금 선정 다 되어 있고 당연히 이게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와서 말씀이라도 하시든지, 전혀 얘기도 없으셨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운영주체 최종 선정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앞으로도 매입형이 계속 생겨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구, 서초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정된 단체들이 이 지역 단체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맞으세요, 이 지역 단체들이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운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이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일일이 다 질문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조성ㆍ확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예산이 있더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회의체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업이 시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백색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정을 했는데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공론이라든가 이런 정책제안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그것이 저희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해당사업별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소양 위원 아,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신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회거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소양 위원 사실 20명씩 10회가 가능할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이 사업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올해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업들이 실현가능하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민주주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론과 연계하는 방법 등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에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매번 행감 때나 지난 상반기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하시는 문제 부분인데요. 다른 사업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9억 정도가 용역비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 이런 것을 왜 굳이 용역을 하셔야 될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많이 줄여서 5억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정할 때 통계목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말고 저희가 하는 공론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용역으로 이렇게 예산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학술용역 외에는 일반용역이라는 항목, 통계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건 좋은데 이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민제안을 공론화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주로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 서울시의 정책으로 수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서하고도 의견을 교환합니다만 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저희는 주로 절차나 기획ㆍ설계를 시민참여통로들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김소양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문위원회와 협의회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용역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오시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시고도 별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많이 줄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많이 줄였는데도 이게 지금 총 5억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이게 5억 정도이면 용역수수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큰 용역사업 하나가 들어가 있는 셈인데 차라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따로 하시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계목 자체가 일반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설명 외에는 이 부분들이 용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용역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도 그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세심한 관리도 부탁드리고, 봐서 우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도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와서 이어서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매입형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비가 40억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예산이 죽 나오는데 이게 좀 전에 저희가 개정했던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공간조성은 저희가 그전 조례에서 가능했고요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마포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건 조례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했었던 것은 크게 보면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직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두 가지 방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임대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걸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조금 더 운영을 다양화했던 방법이 조례개정의 내용이고요, 기존에 조성하는 건 기존 조례에서도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조성을 한 후에 앞으로 계속,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방식을 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식이고요 매입형은 조성방식입니다. 저희가 매입형을 하게 된 이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금천, 서초를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금천, 서초의 운영주체가 결정된 거 아닌가요? 결정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운영주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운영주체가 결정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공간조성 방식이 구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오면 그것을 리모델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들하고 그 공간하고, 흔히 얘기하는 맞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간에 대한 운영주체 그다음에 구의 의지 이걸 확인해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공간을 운영할 주체에 맞는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사실 앞전에 통과된 개정조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 주도로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약간 흔들린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력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기에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간 마련해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 미리 선정해 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실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 매입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게 당초에 마을활력소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우리 민주주의위원회가 주도하는, 관이 주도하는 마을활력소지요. 이게 어떻게 주민 주도의 마을활력소가 되나요? 미리 다 선정해 오시고, 의회는 왜 있나요? 이것 조성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당초에 미리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신 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두 개소에 40억 원이나 들어가는 조성인데 이 조성과 관련해서 또 운영주체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서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 조성비만 40억이지 뒤에 감리비, 부대비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차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취지는 이게 주민들의 주도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찾거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맞게끔 설계가 반영이 되려면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운영주체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
●김소양 위원 확인하시는 것과 선정을 미리 하시는 건 다른 얘기지요. 저는 이렇게 지금 선정 다 되어 있고 당연히 이게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와서 말씀이라도 하시든지, 전혀 얘기도 없으셨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운영주체 최종 선정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앞으로도 매입형이 계속 생겨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구, 서초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정된 단체들이 이 지역 단체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맞으세요, 이 지역 단체들이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운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이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일일이 다 질문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조성ㆍ확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예산이 있더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회의체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업이 시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백색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정을 했는데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공론이라든가 이런 정책제안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그것이 저희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해당사업별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소양 위원 아,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신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회거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소양 위원 사실 20명씩 10회가 가능할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이 사업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올해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업들이 실현가능하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민주주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론과 연계하는 방법 등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에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매번 행감 때나 지난 상반기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하시는 문제 부분인데요. 다른 사업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9억 정도가 용역비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 이런 것을 왜 굳이 용역을 하셔야 될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많이 줄여서 5억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정할 때 통계목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말고 저희가 하는 공론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용역으로 이렇게 예산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학술용역 외에는 일반용역이라는 항목, 통계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건 좋은데 이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민제안을 공론화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주로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 서울시의 정책으로 수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서하고도 의견을 교환합니다만 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저희는 주로 절차나 기획ㆍ설계를 시민참여통로들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김소양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문위원회와 협의회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용역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오시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시고도 별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많이 줄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많이 줄였는데도 이게 지금 총 5억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이게 5억 정도이면 용역수수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큰 용역사업 하나가 들어가 있는 셈인데 차라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따로 하시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계목 자체가 일반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설명 외에는 이 부분들이 용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용역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도 그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세심한 관리도 부탁드리고, 봐서 우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도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질의할까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회 백인백색 사업이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좀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사업계획을 보면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토론회인지 오프라인 토론회인지 알 수 없는 게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 1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컨퍼런스 사업이 개최되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2억 9,500만 원 예산을 산출했어요.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백인백색 토론회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코로나를 염두에 둔 이런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처음 말씀하신 백인백색 토론회, 공론장 개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올해 저희들이 공론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역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세심하게 살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 10주년 행사는 저희가 내년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매년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참여예산이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성과를 한번 모으고 또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다시 10년 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편으로 정리하고 비전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억 이상의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조정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다른 실국에서 하는 국제행사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행사도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실제 소요가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1년 사업 같은 게 코로 나 관련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히 국제적인 행사가 쉽지 않을 걸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8억 2,900만 원이 편성된 상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세부 산출기초를 보니까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이 2억 원이고 시민제안 발굴 및 활성화 추진이 1억 원, 시민제안 공론화 추진사업이 2억 원입니다. 용역 발주예정 총액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이 정도 사무관리비로 용역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말씀 앞에서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항목 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사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용역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공론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사성으로 분류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2018년이나 2019년에 지속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시의회 행자위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업과는 이번 2021년에 사무관리비로 용역 3건 편성한 것은 사업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이나 행사용역 외에 일반용역이라는 통계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용역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 어려움을 말씀하기 전에 사무관리비로 용역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도 보니 이게 진짜 투명성 사업집행 얘기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결산검사위원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질의할까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회 백인백색 사업이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좀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사업계획을 보면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토론회인지 오프라인 토론회인지 알 수 없는 게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 1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컨퍼런스 사업이 개최되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2억 9,500만 원 예산을 산출했어요.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백인백색 토론회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코로나를 염두에 둔 이런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처음 말씀하신 백인백색 토론회, 공론장 개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올해 저희들이 공론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역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세심하게 살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 10주년 행사는 저희가 내년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매년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참여예산이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성과를 한번 모으고 또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다시 10년 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편으로 정리하고 비전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억 이상의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조정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다른 실국에서 하는 국제행사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행사도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실제 소요가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1년 사업 같은 게 코로 나 관련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히 국제적인 행사가 쉽지 않을 걸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8억 2,900만 원이 편성된 상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세부 산출기초를 보니까 민주주의 서울 기획ㆍ운영이 2억 원이고 시민제안 발굴 및 활성화 추진이 1억 원, 시민제안 공론화 추진사업이 2억 원입니다. 용역 발주예정 총액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이 정도 사무관리비로 용역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말씀 앞에서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항목 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사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용역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공론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사성으로 분류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2018년이나 2019년에 지속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시의회 행자위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업과는 이번 2021년에 사무관리비로 용역 3건 편성한 것은 사업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이나 행사용역 외에 일반용역이라는 통계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용역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 어려움을 말씀하기 전에 사무관리비로 용역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도 보니 이게 진짜 투명성 사업집행 얘기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결산검사위원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2단계인데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년 1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마을 관련 사업들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사업들이 다 비대면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단순하게 주민모임이나 총회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코로나라는 상황이 마을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근원적인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마을총회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모이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라든가 몇몇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실제 마을총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비대면 마을총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혹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운영입니다. 지난번에 김소양 위원님도 지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게 조성한 공간들을 지금 무한정 닫아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에 맞는 방역 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역대책본부하고 건강국하고 상의해서 그 조건에서 저희들이 공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동별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축사도 하고, 저희 지역도 두 개 동이 있어서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일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싶고, 어쨌든 지역에서 마을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이를테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들도 스스로 자기 단체 모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일시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근원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장인홍 위원 세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가요,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거? 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올해 지금 편성된 예산은 8억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80억입니다.
●장인홍 위원 80억, 죄송합니다, 0자 하나 빼먹었네. 80억인데 2020년에는 98억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원래 99억이었는데 1억이 감액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올해 예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1억 1,000이네요. 그런데 이게 80억이면 대략 이 예산의 범위 안에 있는 지원항목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죽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생태계 사업은 정확하게는 마을마다 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24개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인데 어려움은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마을자치센터에 평균 상근하시는 분이 4.4명입니다. 5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2억이 조금 더 듭니다. 그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실제로 저희가 99억이었을 때는 구당 4억 5,000 정도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8,000이니까 이번에 9,000만 원 정도씩,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보고요. 그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일부 있지만 감액사업이 되게 많아요. 감액도 전액 다 삭감된 것도 있고, 이 중에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체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액한 그 사업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 올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건가 보네요, 전혀 예산편성하지 않으셔 가지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요, 시민사회가 그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추후에 감액한 사업 중에서 부서의 의지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감액 반영돼서 힘들다는 사안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2단계인데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년 1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마을 관련 사업들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사업들이 다 비대면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단순하게 주민모임이나 총회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코로나라는 상황이 마을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근원적인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마을총회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모이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라든가 몇몇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실제 마을총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비대면 마을총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혹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운영입니다. 지난번에 김소양 위원님도 지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게 조성한 공간들을 지금 무한정 닫아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에 맞는 방역 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역대책본부하고 건강국하고 상의해서 그 조건에서 저희들이 공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동별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축사도 하고, 저희 지역도 두 개 동이 있어서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일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싶고, 어쨌든 지역에서 마을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이를테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들도 스스로 자기 단체 모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일시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근원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장인홍 위원 세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가요,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거? 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올해 지금 편성된 예산은 8억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80억입니다.
●장인홍 위원 80억, 죄송합니다, 0자 하나 빼먹었네. 80억인데 2020년에는 98억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원래 99억이었는데 1억이 감액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올해 예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1억 1,000이네요. 그런데 이게 80억이면 대략 이 예산의 범위 안에 있는 지원항목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죽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마을생태계 사업은 정확하게는 마을마다 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24개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인데 어려움은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마을자치센터에 평균 상근하시는 분이 4.4명입니다. 5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2억이 조금 더 듭니다. 그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실제로 저희가 99억이었을 때는 구당 4억 5,000 정도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8,000이니까 이번에 9,000만 원 정도씩,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보고요. 그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일부 있지만 감액사업이 되게 많아요. 감액도 전액 다 삭감된 것도 있고, 이 중에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체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액한 그 사업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 올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건가 보네요, 전혀 예산편성하지 않으셔 가지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요, 시민사회가 그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추후에 감액한 사업 중에서 부서의 의지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감액 반영돼서 힘들다는 사안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사업 말이지요, 모더레이터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각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모임이라든가 대화모임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된 모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일정정도 학습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양성해서 그걸 보내겠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매뉴얼과 커리큘럼 이것 중복 아니에요? 매뉴얼과 커리큘럼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서? 개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지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학습을 촉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양성과정들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각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모임이라든가 대화모임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된 모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일정정도 학습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양성해서 그걸 보내겠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매뉴얼과 커리큘럼 이것 중복 아니에요? 매뉴얼과 커리큘럼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서? 개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지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학습을 촉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양성과정들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강북 소속 이상훈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보시면 동북권 마을배움터도 내년 1월에 수탁 갱신이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래서 재계약 보고사항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수탁수수료 산정해 주시고요, 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47쪽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년차 발굴해서 내년도에 2년차, 3년차가 돼요, 보니까 두 개 동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은 새로운 곳에 신규로는 모집을 안 하는 겁니까, 보니까 증감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말 그대로 이건 로컬랩 사업인데요 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실험을 한 것이고요, 3년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개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모델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면 실험을 계속 확장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잘 갈무리해서 실제 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점이 필요해서 신규 사업으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네 개 동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0년 올해도 네 개 동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네 개 동에 2억 9,000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네 개 동인데 2억이면 각 해당되는 동마다 지원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2년차, 3년차가 됐으면 활동이 왕성화되어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유의미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보통 사업의 경향성으로 보면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사업해서? 일몰사업인데, 사업이 일몰이지 이렇게 되면 사업의 성과가 매몰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는 실제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마을관리소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델화하는 작업들이 사업의 초점이기 때문에 사업이 매년 똑같은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체들하고 상의했을 때 이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준 건 사실이지만 사업을 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동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 올해 최초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활동을 했던 민간단체가 다행히 전력투구를 해 줬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번2동하고 홍은2동이 내년에 3년차가 되고 화양동하고 고덕2동이 2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3년차 마치고 나서 시범사업이니까 끝났다 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설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관리소 정책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협업을 하든 역할을 나누든 간에 이것이 안착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출구전략은 가지고 계십니까, 3년차 이후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3년차를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실행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가 1년이고 2년차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고요 3년차가 올해 저희가 진행을 했듯이 모델화 작업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모델에 대한 결과가 지속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확산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관련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내후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확산을 해야 될 건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을관리소 모델화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결과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12월 말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년 더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삼양동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삼양동 마을관리소 포함해서 2년차, 3년차 있고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모델화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그 성과들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공론화와 정책생산을 위한 과정을 소관부서가 행자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 1년 한 해 동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델사업을 점검하면서 이후에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보시면 동북권 마을배움터도 내년 1월에 수탁 갱신이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래서 재계약 보고사항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수탁수수료 산정해 주시고요, 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47쪽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년차 발굴해서 내년도에 2년차, 3년차가 돼요, 보니까 두 개 동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은 새로운 곳에 신규로는 모집을 안 하는 겁니까, 보니까 증감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말 그대로 이건 로컬랩 사업인데요 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실험을 한 것이고요, 3년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개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모델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면 실험을 계속 확장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잘 갈무리해서 실제 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점이 필요해서 신규 사업으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네 개 동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0년 올해도 네 개 동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네 개 동에 2억 9,000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네 개 동인데 2억이면 각 해당되는 동마다 지원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2년차, 3년차가 됐으면 활동이 왕성화되어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유의미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보통 사업의 경향성으로 보면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사업해서? 일몰사업인데, 사업이 일몰이지 이렇게 되면 사업의 성과가 매몰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는 실제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마을관리소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델화하는 작업들이 사업의 초점이기 때문에 사업이 매년 똑같은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체들하고 상의했을 때 이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준 건 사실이지만 사업을 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동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 올해 최초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활동을 했던 민간단체가 다행히 전력투구를 해 줬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번2동하고 홍은2동이 내년에 3년차가 되고 화양동하고 고덕2동이 2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3년차 마치고 나서 시범사업이니까 끝났다 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설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관리소 정책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협업을 하든 역할을 나누든 간에 이것이 안착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출구전략은 가지고 계십니까, 3년차 이후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3년차를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실행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가 1년이고 2년차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고요 3년차가 올해 저희가 진행을 했듯이 모델화 작업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모델에 대한 결과가 지속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확산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관련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내후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확산을 해야 될 건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을관리소 모델화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결과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12월 말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년 더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삼양동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삼양동 마을관리소 포함해서 2년차, 3년차 있고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모델화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그 성과들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공론화와 정책생산을 위한 과정을 소관부서가 행자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 1년 한 해 동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델사업을 점검하면서 이후에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민주주의위원회는 출범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예전에 혁신기획관부터 출발해서 협치나 마을사업 보면 10년이 넘었지요, 서울시가 이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내년이 10년차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10년 동안 행정이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가 실시해 왔고 또 지역에 가면 많은 자원들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순간엔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투입돼서 계속 발전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의 총 예산이 6% 정도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과들과 준비된 역량들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데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우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충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민주주의위원회에 실링을 먼저 제시하면 그때부터 예산 작업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쭉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 오다가 실링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우선순위 반영해서 그 실링에 맞춰 넣는 것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시스템 자체가 탑다운 식이니까요 일단 총량 자체는 예산과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만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주로 지역이나 동이나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죽 오다가 실링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식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3개, 올해사업 대비해서 증액이 1건 정도 있고 4건이고 나머지는 15건 정도는 감액입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신규사업이 3건이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은 탑다운 방식인데 예전의 예산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의 예산방식은 뭐냐면 그냥 하던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던 사업 기본으로 깔고 한두 가지 예산을 추가하는 게 이게 점증주의식 예산편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실링 줄 테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시스템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다가 사업비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탑다운을 추구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냥 기존의 예산을 답습하고 거기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실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실링을 늘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다르게 저희는 양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에서 내년도 세입총계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좀 더 하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야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근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이 민주주의가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나 많은 시설들이 생기면서 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 예산은 좀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투쟁해서 그 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조실의 논리에 자꾸 순응해서 굴복 당하시면 아무 사업 못 하는 것이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창의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그 투쟁을 얼마 정도 했냐를 묻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총액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나 동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담겨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각 현장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포기했던 내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환원부분이라든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량에 따라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요청하셨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민주주의위원회는 출범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예전에 혁신기획관부터 출발해서 협치나 마을사업 보면 10년이 넘었지요, 서울시가 이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내년이 10년차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10년 동안 행정이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가 실시해 왔고 또 지역에 가면 많은 자원들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순간엔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투입돼서 계속 발전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의 총 예산이 6% 정도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과들과 준비된 역량들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데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우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충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민주주의위원회에 실링을 먼저 제시하면 그때부터 예산 작업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쭉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 오다가 실링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우선순위 반영해서 그 실링에 맞춰 넣는 것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시스템 자체가 탑다운 식이니까요 일단 총량 자체는 예산과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만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주로 지역이나 동이나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죽 오다가 실링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식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3개, 올해사업 대비해서 증액이 1건 정도 있고 4건이고 나머지는 15건 정도는 감액입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신규사업이 3건이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은 탑다운 방식인데 예전의 예산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의 예산방식은 뭐냐면 그냥 하던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던 사업 기본으로 깔고 한두 가지 예산을 추가하는 게 이게 점증주의식 예산편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실링 줄 테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시스템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다가 사업비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탑다운을 추구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냥 기존의 예산을 답습하고 거기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실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실링을 늘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다르게 저희는 양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에서 내년도 세입총계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좀 더 하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야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근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이 민주주의가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나 많은 시설들이 생기면서 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 예산은 좀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투쟁해서 그 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조실의 논리에 자꾸 순응해서 굴복 당하시면 아무 사업 못 하는 것이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창의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그 투쟁을 얼마 정도 했냐를 묻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총액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나 동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담겨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각 현장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포기했던 내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환원부분이라든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량에 따라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요청하셨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민주주의 서울 진행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제안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나요?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참여자 수는 좀 줄었고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시민들의 제안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되어지고 수용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용적으로는 발전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조금 줄었다는 얘기인데 외형적으로 줄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제안 자체도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복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제안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제일 많지요? 주로 보건, 안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무래도 올해 상황으로 보면 보건, 안전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제안을 받게 된 게 한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그전에는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고 있었고요 그것을 민원성 사이트를 민주주의 서울로 한 것은 2017년에 1차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제안 내용의 추세도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성 제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산학교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기본과정 6시간은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과정 6시간은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참여예산시민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숙의과정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이해하기, 숙의예산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존에 대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제별이나 특화별 예산학교를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예산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 시민제안 내용에도 보면 중복적이거나 또는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는 이미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제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예산학교나 주민제안이나 참여예산의 경우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예산을 제안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아직 조금 더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예산사업이 제안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제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규모 있는 제안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온시민 예산광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참여폭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임종국 위원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해마다 여러 번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참석하시는 분이 대개 처음 하시는 분들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들 임기가 1년이고, 1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추첨을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재선임 되는 율이…….
●임종국 위원 많지 않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많지 않은 20% 정도 미만입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재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시간도 흘러서 기조직된 마을단위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임종국 위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누구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지금처럼 일부 진행하고 또 그 외에 이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숙된 인력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광역제안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예산,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 구단위 사업과 동단위 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마을총회와 협치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구단위와 동단위와 서울시 전체 참여예산의 참여단위들이 조금씩 차별성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지 않은 그런 편성이 많다, 그런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아마 이번 예산에도 보면 그 권고가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거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일반 용역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가 아니다는 것과 그다음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용역사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불가피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학술용역이나 행사 같은 경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1년 내내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학술용역이나 행사용역으로 배치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의 입장도 통계 항목 자체가 일반 용역이라는 항목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서 중앙정부에 있는 일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실 때 지금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구조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나 아니면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화한다는 것은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용역으로 따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사항이나 용역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유사하게 감사위원회나 시민소통이나 대변인실하고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쪽 기관들은 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데 유독 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행정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혁신기획관도 민주주의위원회도 결국은 일반 행정부서와는 달리 별도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기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결산검사 지적이 있고 나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민간위탁 부분 사업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게 중간조직이라는 사업 성격 자체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 부분에 지침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민간위탁이라는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사업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속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을 잘 모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계획하신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구로 가는, 혹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들 같은 경우나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할 여지가 저희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미진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구나 동에 약속한 지원들이 약속대로 이행이 못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참여예산, 숙의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일반 행정을 이해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일반 행정 원칙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아예 부정하거나 이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제선정이나 사업선정에서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행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기존의 행정체계를 따르기보다는 변화를 해야 될 체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ㆍ수립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지속되게끔 기틀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서울 진행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제안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나요?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참여자 수는 좀 줄었고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시민들의 제안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되어지고 수용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용적으로는 발전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조금 줄었다는 얘기인데 외형적으로 줄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제안 자체도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복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제안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제일 많지요? 주로 보건, 안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무래도 올해 상황으로 보면 보건, 안전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제안을 받게 된 게 한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그전에는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고 있었고요 그것을 민원성 사이트를 민주주의 서울로 한 것은 2017년에 1차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제안 내용의 추세도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성 제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산학교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기본과정 6시간은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과정 6시간은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참여예산시민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숙의과정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이해하기, 숙의예산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존에 대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제별이나 특화별 예산학교를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예산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 시민제안 내용에도 보면 중복적이거나 또는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는 이미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제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예산학교나 주민제안이나 참여예산의 경우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예산을 제안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아직 조금 더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예산사업이 제안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제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규모 있는 제안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온시민 예산광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참여폭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임종국 위원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해마다 여러 번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참석하시는 분이 대개 처음 하시는 분들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들 임기가 1년이고, 1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추첨을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재선임 되는 율이…….
●임종국 위원 많지 않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많지 않은 20% 정도 미만입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재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시간도 흘러서 기조직된 마을단위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임종국 위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누구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지금처럼 일부 진행하고 또 그 외에 이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숙된 인력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광역제안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예산,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 구단위 사업과 동단위 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마을총회와 협치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구단위와 동단위와 서울시 전체 참여예산의 참여단위들이 조금씩 차별성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지 않은 그런 편성이 많다, 그런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아마 이번 예산에도 보면 그 권고가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거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일반 용역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가 아니다는 것과 그다음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용역사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불가피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학술용역이나 행사 같은 경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1년 내내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학술용역이나 행사용역으로 배치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의 입장도 통계 항목 자체가 일반 용역이라는 항목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서 중앙정부에 있는 일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실 때 지금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구조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나 아니면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화한다는 것은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용역으로 따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사항이나 용역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유사하게 감사위원회나 시민소통이나 대변인실하고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쪽 기관들은 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데 유독 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행정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혁신기획관도 민주주의위원회도 결국은 일반 행정부서와는 달리 별도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기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결산검사 지적이 있고 나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민간위탁 부분 사업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게 중간조직이라는 사업 성격 자체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 부분에 지침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민간위탁이라는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사업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속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을 잘 모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계획하신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구로 가는, 혹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들 같은 경우나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할 여지가 저희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미진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구나 동에 약속한 지원들이 약속대로 이행이 못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참여예산, 숙의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일반 행정을 이해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일반 행정 원칙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아예 부정하거나 이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제선정이나 사업선정에서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행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기존의 행정체계를 따르기보다는 변화를 해야 될 체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ㆍ수립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지속되게끔 기틀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요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보면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예상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구단위계획형도 그렇고 동단위계획형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심한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예년적으로 저희 집행률이 결산기준으로 보면 90%대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대부분 다른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세입이 없는 게 좋은 건데요 보통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유미 위원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하고 계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채유미 위원 집행률은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나오는 건 반환금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 세입은 반환금입니다.
●채유미 위원 세입은 반환금, 그러니까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저희는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는 나왔었다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저희들이 한 90% 정도…….
●채유미 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21쪽 보시면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현황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는 4건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3건, 2019년도에는 10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71건이나 돼요,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미수납액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을 안 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기고는 있는데요, 못 받을 돈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구에서는 추경을 해서 이걸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시기로 액수는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의 자산인 거잖아요, 제때 받아야 되는 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늦게 내시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과되나요, 체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기한은 있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조금 사업 끝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는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일부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28쪽에 있습니다만 강동구 같은 경우에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소액이라 할지라도,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같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을 안 내신 곳들이 무슨무슨 연합, 무슨무슨 네트워크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비영리단체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40개 단체에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이 늦어지는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48쪽 보시면 시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동단위 사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선정규정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늘 저희가 걱정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이례적인 축제ㆍ행사성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사성이나 일회적인 것들은 지양한다거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선정기준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동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당 평균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총회에서 보통 이 사업들을 결정하는데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단위당 사업비가 보통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일회성 사업이…….
●채유미 위원 그게 조례로 규정이 되었지요,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는 것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도 적고 1년 안에 해야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축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는 사실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게 기한 내에,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선정할 때. 그랬을 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순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소모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마을의 생태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안에 3,000만 원 정도를 쓰라 하니까 이것 정말 제 생각에도 축제로밖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은 갖고 계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에서의 사업 자체는 이게 구 사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이 실국별로 쪼개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업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규모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국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 시민참여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축제가 되더라도 이것 준비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그 예산 안에서 축제를 치러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해 내지만 이 행사를 바라보는,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예년적으로 저희 집행률이 결산기준으로 보면 90%대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대부분 다른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세입이 없는 게 좋은 건데요 보통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유미 위원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하고 계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채유미 위원 집행률은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나오는 건 반환금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 세입은 반환금입니다.
●채유미 위원 세입은 반환금, 그러니까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저희는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는 나왔었다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저희들이 한 90% 정도…….
●채유미 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21쪽 보시면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현황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는 4건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3건, 2019년도에는 10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71건이나 돼요,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미수납액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을 안 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기고는 있는데요, 못 받을 돈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구에서는 추경을 해서 이걸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시기로 액수는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의 자산인 거잖아요, 제때 받아야 되는 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늦게 내시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과되나요, 체납?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기한은 있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조금 사업 끝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는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일부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28쪽에 있습니다만 강동구 같은 경우에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소액이라 할지라도,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같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을 안 내신 곳들이 무슨무슨 연합, 무슨무슨 네트워크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비영리단체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건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40개 단체에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이 늦어지는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48쪽 보시면 시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동단위 사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선정규정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늘 저희가 걱정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이례적인 축제ㆍ행사성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사성이나 일회적인 것들은 지양한다거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선정기준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동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당 평균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총회에서 보통 이 사업들을 결정하는데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단위당 사업비가 보통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일회성 사업이…….
●채유미 위원 그게 조례로 규정이 되었지요,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는 것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도 적고 1년 안에 해야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축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는 사실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게 기한 내에,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선정할 때. 그랬을 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순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소모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마을의 생태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안에 3,000만 원 정도를 쓰라 하니까 이것 정말 제 생각에도 축제로밖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은 갖고 계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에서의 사업 자체는 이게 구 사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이 실국별로 쪼개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업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규모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국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 시민참여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축제가 되더라도 이것 준비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그 예산 안에서 축제를 치러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해 내지만 이 행사를 바라보는,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역은 그렇습니다. 오관영 위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라든가 아니면 마을사업이라든가 협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부서의 수장이 어느 정도의 결기와 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위원님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집행부도 기조실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관료공무원들은 없애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참여가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하고 숙의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이 30일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행자위 빼고 지난 금요일까지 예산이 마무리된 상임위들이 있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우리 시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집행부 내에서 지금 기조실하고 권한대행님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참여예산 주관부서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소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저희가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자괴감이 드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의회도 하나 설득을 못 하는데, 지금 시민참여예산 1년 내내 고생해서 밤새워가면서 토론하고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서 왔는데 시민참여예산의 90%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건 이건 신문에 날 일이에요, 사실은. 박원순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박원순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서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 그래서 들어온 예산인데 그게 미숙할 수 있겠지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도 주민이 제안한 가치와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래도 의회에서는 존중되어야 되고, 물론 중복되거나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의회가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90%가 삭감이 됐다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전액 삭감된 데도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전체 숙의예산, 참여예산을 진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운 결과고요. 예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46분)
오전에 질의한 내역은 그렇습니다. 오관영 위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라든가 아니면 마을사업이라든가 협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부서의 수장이 어느 정도의 결기와 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위원님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집행부도 기조실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관료공무원들은 없애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참여가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하고 숙의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이 30일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행자위 빼고 지난 금요일까지 예산이 마무리된 상임위들이 있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용석 위원 우리 시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집행부 내에서 지금 기조실하고 권한대행님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참여예산 주관부서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소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저희가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자괴감이 드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의회도 하나 설득을 못 하는데, 지금 시민참여예산 1년 내내 고생해서 밤새워가면서 토론하고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서 왔는데 시민참여예산의 90%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건 이건 신문에 날 일이에요, 사실은. 박원순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박원순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서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 그래서 들어온 예산인데 그게 미숙할 수 있겠지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도 주민이 제안한 가치와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래도 의회에서는 존중되어야 되고, 물론 중복되거나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의회가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90%가 삭감이 됐다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전액 삭감된 데도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전체 숙의예산, 참여예산을 진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운 결과고요. 예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46분)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HRD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사실 편성 자체가 위원님 말씀 있기 전에 이미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재원이 굉장히 촉박해서 저희 전체 예산이 많이…….
●최정순 위원 잘렸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HRD 역량강화 쪽에 보니까 교육훈련발전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세 개 부서와 각 팀들이 해서 교육운영성과를 서로 분석평가하고 또 부서간 서로 소통을 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매년 12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 것이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에서 하면 내부 벤치마킹 그런 수준이 되겠네요, 서로 배우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교육 경험도 서로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서로 논의하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은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 전문직원도 있고 또 이 분야에서 비교적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장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다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는 그런 대회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만 하지 마시고 외부에도, 제가 알기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인재개발대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도 좀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e-러닝콘텐츠 개발 예산삭감이 엄청 심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2020년에 그동안 묶어왔던 과제들을 대규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규 e-러닝콘텐츠 개발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변하는 시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그린뉴딜이라든지 새로운 요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저희가 총 48개 과정을 전면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대상과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혁신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내년에도 세 개 정도를 신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청렴이라든지 기후환경,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는 타 기관의 콘텐츠 공동활용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준비하고 있다? 예산을 올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도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외부 콘텐츠 가져오는 것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공동활용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최정순 위원 네, 공동활용 이번에 바뀌었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동활용 부분도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외부 업체가 멀티캠퍼스에서 현대경제연구소로 바뀌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고요 업체는 매년 달라집니다.
●최정순 위원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문제이고요, 현대가 멀티캠퍼스보다 좋아요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심사위원들이 잘했고, 이번에 하여튼 저희 개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U-지식여행 있잖아요. U-지식여행에 보면 분야별로 ‘함께시정’, ‘함께하는 리더’, ‘경제ㆍ세계ㆍ문화ㆍ웰빙과 함께’라는 10분짜리 10편을 시청하면 1시간 인정해 준다,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용횟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것은 U-지식여행은 다른 교육처럼 의무교육이라든지 교육시간 이런 것, 교육시간도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진짜로 본인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이런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함께시정’ 말입니다. ‘함께시정’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청렴과 성인지 교육 등 자체 콘텐츠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던데 왜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저도 뭐라고 딱,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더 의무교육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순 위원 의무교육 때문이다, 아니면 콘텐츠의 재미가 떨어져서 오는 문제일수도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럴 수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고 윤리ㆍ가치 이런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잖아요. 그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소개 책자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매년 저희가 교육과정설계를 끝내고 나면 그 전체를 프로그램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프로그램북을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 것을 우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닝 콘텐츠 있잖아요. 그것을 시의원이 볼 수는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게 지금 시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 저희 직원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이나 내용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누구 아이디를 하나 빌려주면 제가 들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HRD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사실 편성 자체가 위원님 말씀 있기 전에 이미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재원이 굉장히 촉박해서 저희 전체 예산이 많이…….
●최정순 위원 잘렸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HRD 역량강화 쪽에 보니까 교육훈련발전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세 개 부서와 각 팀들이 해서 교육운영성과를 서로 분석평가하고 또 부서간 서로 소통을 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매년 12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 것이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에서 하면 내부 벤치마킹 그런 수준이 되겠네요, 서로 배우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교육 경험도 서로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서로 논의하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은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 전문직원도 있고 또 이 분야에서 비교적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장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다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는 그런 대회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만 하지 마시고 외부에도, 제가 알기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인재개발대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도 좀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e-러닝콘텐츠 개발 예산삭감이 엄청 심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2020년에 그동안 묶어왔던 과제들을 대규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규 e-러닝콘텐츠 개발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변하는 시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그린뉴딜이라든지 새로운 요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저희가 총 48개 과정을 전면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대상과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혁신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내년에도 세 개 정도를 신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청렴이라든지 기후환경,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는 타 기관의 콘텐츠 공동활용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준비하고 있다? 예산을 올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도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외부 콘텐츠 가져오는 것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공동활용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최정순 위원 네, 공동활용 이번에 바뀌었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동활용 부분도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외부 업체가 멀티캠퍼스에서 현대경제연구소로 바뀌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고요 업체는 매년 달라집니다.
●최정순 위원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문제이고요, 현대가 멀티캠퍼스보다 좋아요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심사위원들이 잘했고, 이번에 하여튼 저희 개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U-지식여행 있잖아요. U-지식여행에 보면 분야별로 ‘함께시정’, ‘함께하는 리더’, ‘경제ㆍ세계ㆍ문화ㆍ웰빙과 함께’라는 10분짜리 10편을 시청하면 1시간 인정해 준다,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용횟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것은 U-지식여행은 다른 교육처럼 의무교육이라든지 교육시간 이런 것, 교육시간도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진짜로 본인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이런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함께시정’ 말입니다. ‘함께시정’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청렴과 성인지 교육 등 자체 콘텐츠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던데 왜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저도 뭐라고 딱,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더 의무교육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순 위원 의무교육 때문이다, 아니면 콘텐츠의 재미가 떨어져서 오는 문제일수도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럴 수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고 윤리ㆍ가치 이런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잖아요. 그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소개 책자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매년 저희가 교육과정설계를 끝내고 나면 그 전체를 프로그램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프로그램북을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 것을 우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닝 콘텐츠 있잖아요. 그것을 시의원이 볼 수는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게 지금 시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 저희 직원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이나 내용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누구 아이디를 하나 빌려주면 제가 들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우선 사업별설명서 22페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변화와 한 템포 앞서가는 그런 교육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22페이지 보니까 교육과정개발 운영해 가지고 회의를 두 번 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한 번 할 때 30만 원씩 해서 두 번,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30만 원은 회의 운영에 다과비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당은 15만 원으로 거기 두 번째 있는…….
●이상훈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개발을 새롭게 하려면 이게 내부에 개발할 전문 인력이 있어서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별도로 외부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보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여하튼 내ㆍ외부 전문가 회의구조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이상훈 위원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에 행자위원님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오, 여기는 교육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위원님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전문가들인지 면면에 대해 되게 궁금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명단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명단도 주시고, 나중에 회의결과도 좀 볼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천생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치유나 명상과 관련된 멘탈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 올해 초부터 해서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과 중장기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업무협조나 같이 회의하자는 제안이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지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 환경들, 그 이후에 진행될 방향성 등에 대해서 가장 집중화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이던데 혁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혁신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만약에 혁신기획관에서 좀 더 새로운 형태, 새로운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데요. 다만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 기관에 교육수요조사는 했는데 혁신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요조사해서 몇 걸음 앞서 나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그냥 심정이기를 바라는데 인재개발원은 항상 고립된 섬처럼 느껴져요.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고 하는데 뭐랄까 이게 치열한 맛도 떨어지고 그게 심정이기를 바라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이상 인재개발원 진짜 말 그대로 인재 양성을 잘 하려면 서울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항상 반걸음, 한걸음 앞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찾아볼 텐데, 그래서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섬이 아니려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린뉴딜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었던 공공이나 행정의 서비스방식이 거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학교가 그렇게 매년 몇 백억씩 돈을 들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2020년도에 아이들이 학교를 며칠이나 갔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 구립유치원 했는데 이제는 시설 중심의 돌봄서비스라는 게 올해 완전 무력화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원래대로 개선될 것이냐, 아니거든요.
이러한 풀어야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기존의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설 중심으로만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공무원집단에서는 이것의 해결방안을 못 찾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15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오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쿠바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방역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서울, 한국으로 보면 동단위의 주치의 제도를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튼튼한 공공의료교육체계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물며 저 같은 시의원이 알 정도인데 더 전문가들은 잘 알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광역특별시로서의 정책기획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서비스의 실행까지를 다 맡는, 중앙정부 공무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한데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업무보고서를 죽, 제가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전반기부터 했던 것을 죽 봐왔고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신 것을 낱낱이 다 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생산성본부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고 능률협회가 가장 능률이 없고 표준협회가 표준을 안 지키고 이런 농담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충분히 저는 그렇게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도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뭔가 진짜 이번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제 눈에만 띄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올해 사업계획 중에서 어느 부분에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큰 트렌드랄까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는 조직이 그 트렌드 전체를 이끌어나가고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저희 역할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모든 부서기관이 저희한테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와 소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들을 일부는 각 기관부서들도 저희 인재개발원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저희가 7월부터 비대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단순히 올해 코로나 대응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40% 이상, 앞으로 50% 이상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를 위시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 1년 동안 제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면밀히 보고 활동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꾸준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 원장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시다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자신 있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말 말고, 자신 있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자체 톤이 바뀌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자신 없다고 그러시고,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요. 자신 있으시니까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자료 77페이지 인재원청사 보수ㆍ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79페이지 청사 이전 중앙 타당성조사 9,000만 원 이것은 강북구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준비를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하고 왼쪽에 2021년도에 배움관 옥상방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죽 있어요, 시설 보수유지. 그리고 82페이지에 인재원청사 유지관리에 가서 보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82페이지요?
●이상훈 위원 네. 그 뒤에 8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앞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86페이지에 또 보면 각종 교체 및 수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이거하고 앞에 있는 보수ㆍ보강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저희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거고요, 보수ㆍ보강은 보시다시피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아주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상훈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수ㆍ보강은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발하는 것들에 대한 예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78페이지에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실 조성은 새롭게 하는 거고 수전설비 유지관리는 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수전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78페이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전설비 유지관리 교체 부분은 수전설비에.......
●이상훈 위원 교체한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교체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인재원 주변 산책로 정비,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 이것은 일상 유지관리가 아닌가 보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보시면 78페이지는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 구입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가 시설비냐고요? 이거는 보수유지비 아니에요? 전지작업하고 베어내고 위험한 수목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시설비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비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상훈 위원 시설비로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수전설비 교체도 시설비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다 소모성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조경녹지를 유지관리 하는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들은 8개월 일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8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시설 청소근로자 촉탁계약직은 12개월로 상근 일하고 1년 내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조경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새로 뽑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3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1월.
●이상훈 위원 11월까지. 그런데 조경녹지 유지관리도 일정하게 업무 숙련도라든지 또 이 작업을 하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이해가 좋은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매년 새로 뽑으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연중 계속 할 일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혹한기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몰리는 시기에만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 거고, 청소는 매년 계속해야 되는.......
●이상훈 위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조경녹지 유지관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숙련돼서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매년 새로 뽑는다면서요, 신규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의 업무 연속성도 약하고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일단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8개월 일하고 4개월은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4개월 동안 뭐 할까요? 소모품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8개월이라는 게. 업무의 특수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는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로 세팅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뽑기는 다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1년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8개월 일하면서도 어떤 경력이라든지 누적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매번 새로운 신규가 되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연중으로 일을 만들면 되겠네. 수목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는 또 뭡니까? 84페이지에 초단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인데 2,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부서뿐 아니라 아마 서울시 거의 모든 부서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하는 주로 학생들이죠, 야간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당 몇 시간 노동에 몇 명의 인력이 여기에서 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력은 아마 부서당 한 명일 거예요, 각 과당 한 명일 거고요.
●이상훈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당 15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주당 15시간이면 16시간 미만이니까 근로기준법상 저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네요,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 문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본적으로 이거 하는 친구들이 거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다 가입은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포함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 구체적인 업무, 근무한 노동시간과 급여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과연 문서수발이라고 하는 일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하네요.
두 번째, 그 밑에 시설 청소근로자 촉탁계약직 있죠. 촉탁계약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인데요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화 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옛날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문제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분들이 그전에는 65세까지 정년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직이 되니까 정년이 생겼습니다, 60세까지.
그래서 그분들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해서 60세가 넘은 분들은 공무직에서 해제되되 촉탁직으로 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노사합의가 되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시게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단협 사항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단체협약 사항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단체협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단체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수라든지 규모, 2억 2,000 정도면 큰 인원은 아니네. 그렇죠?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단체협약서는 저희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 사업별설명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니까 촉탁직 구조를 만든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님하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서 사본을 주시고 2억 2,10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되니까 인원수는 몇 명이 안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리더십 교육 용역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과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교육과정 운영을 외부에 용역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이 사람들이 용역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 자체는 거의 인재개발원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상훈 위원 공간은 청사에서 하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간은 청사고 강사 선정 및 교육 운영을 용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걸 별도로 외부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의 전문기관인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리더십 교육은 단순하게 전문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리더십, 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전문 교육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리더십 과정은 일회적인 단발성 교육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의 상설 교육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매년 하고 있는 정기적 과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상설 교육과정이면 인재개발원에서 상설적인 교수역량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은 자체적인 교수는 저희가 지금 보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 외부 강사로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냥 스태프들이네요, 다. 교육과정 관리운영하고 그리고 실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계획 세우고 운영하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근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기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상근 교수제도가 오히려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수는 없고 이게 모든 과정들은 위탁이거나 용역이거나 외부강사들이라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용역과정은 리더십과정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운영하고 강사는 외부나 시의 다른 부서 그 해당부서에 실무를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우선 사업별설명서 22페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변화와 한 템포 앞서가는 그런 교육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22페이지 보니까 교육과정개발 운영해 가지고 회의를 두 번 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한 번 할 때 30만 원씩 해서 두 번,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30만 원은 회의 운영에 다과비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당은 15만 원으로 거기 두 번째 있는…….
●이상훈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개발을 새롭게 하려면 이게 내부에 개발할 전문 인력이 있어서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별도로 외부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보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여하튼 내ㆍ외부 전문가 회의구조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이상훈 위원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에 행자위원님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오, 여기는 교육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위원님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전문가들인지 면면에 대해 되게 궁금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명단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명단도 주시고, 나중에 회의결과도 좀 볼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천생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치유나 명상과 관련된 멘탈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 올해 초부터 해서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과 중장기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업무협조나 같이 회의하자는 제안이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지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 환경들, 그 이후에 진행될 방향성 등에 대해서 가장 집중화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이던데 혁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혁신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만약에 혁신기획관에서 좀 더 새로운 형태, 새로운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데요. 다만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 기관에 교육수요조사는 했는데 혁신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요조사해서 몇 걸음 앞서 나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그냥 심정이기를 바라는데 인재개발원은 항상 고립된 섬처럼 느껴져요.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고 하는데 뭐랄까 이게 치열한 맛도 떨어지고 그게 심정이기를 바라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이상 인재개발원 진짜 말 그대로 인재 양성을 잘 하려면 서울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항상 반걸음, 한걸음 앞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찾아볼 텐데, 그래서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섬이 아니려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린뉴딜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었던 공공이나 행정의 서비스방식이 거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학교가 그렇게 매년 몇 백억씩 돈을 들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2020년도에 아이들이 학교를 며칠이나 갔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 구립유치원 했는데 이제는 시설 중심의 돌봄서비스라는 게 올해 완전 무력화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원래대로 개선될 것이냐, 아니거든요.
이러한 풀어야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기존의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설 중심으로만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공무원집단에서는 이것의 해결방안을 못 찾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15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오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쿠바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방역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서울, 한국으로 보면 동단위의 주치의 제도를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튼튼한 공공의료교육체계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물며 저 같은 시의원이 알 정도인데 더 전문가들은 잘 알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광역특별시로서의 정책기획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서비스의 실행까지를 다 맡는, 중앙정부 공무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한데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업무보고서를 죽, 제가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전반기부터 했던 것을 죽 봐왔고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신 것을 낱낱이 다 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생산성본부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고 능률협회가 가장 능률이 없고 표준협회가 표준을 안 지키고 이런 농담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충분히 저는 그렇게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도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뭔가 진짜 이번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제 눈에만 띄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올해 사업계획 중에서 어느 부분에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큰 트렌드랄까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는 조직이 그 트렌드 전체를 이끌어나가고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저희 역할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모든 부서기관이 저희한테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와 소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들을 일부는 각 기관부서들도 저희 인재개발원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저희가 7월부터 비대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단순히 올해 코로나 대응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40% 이상, 앞으로 50% 이상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를 위시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 1년 동안 제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면밀히 보고 활동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꾸준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 원장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시다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자신 있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말 말고, 자신 있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자체 톤이 바뀌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자신 없다고 그러시고,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요. 자신 있으시니까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자료 77페이지 인재원청사 보수ㆍ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79페이지 청사 이전 중앙 타당성조사 9,000만 원 이것은 강북구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준비를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하고 왼쪽에 2021년도에 배움관 옥상방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죽 있어요, 시설 보수유지. 그리고 82페이지에 인재원청사 유지관리에 가서 보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82페이지요?
●이상훈 위원 네. 그 뒤에 8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앞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86페이지에 또 보면 각종 교체 및 수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이거하고 앞에 있는 보수ㆍ보강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저희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거고요, 보수ㆍ보강은 보시다시피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아주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상훈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수ㆍ보강은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발하는 것들에 대한 예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78페이지에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실 조성은 새롭게 하는 거고 수전설비 유지관리는 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수전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78페이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전설비 유지관리 교체 부분은 수전설비에.......
●이상훈 위원 교체한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교체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인재원 주변 산책로 정비,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 이것은 일상 유지관리가 아닌가 보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보시면 78페이지는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 구입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가 시설비냐고요? 이거는 보수유지비 아니에요? 전지작업하고 베어내고 위험한 수목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시설비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비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상훈 위원 시설비로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수전설비 교체도 시설비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다 소모성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조경녹지를 유지관리 하는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들은 8개월 일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8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시설 청소근로자 촉탁계약직은 12개월로 상근 일하고 1년 내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조경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새로 뽑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3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1월.
●이상훈 위원 11월까지. 그런데 조경녹지 유지관리도 일정하게 업무 숙련도라든지 또 이 작업을 하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이해가 좋은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매년 새로 뽑으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연중 계속 할 일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혹한기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몰리는 시기에만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 거고, 청소는 매년 계속해야 되는.......
●이상훈 위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조경녹지 유지관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숙련돼서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매년 새로 뽑는다면서요, 신규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의 업무 연속성도 약하고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일단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8개월 일하고 4개월은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4개월 동안 뭐 할까요? 소모품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8개월이라는 게. 업무의 특수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는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로 세팅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뽑기는 다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1년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8개월 일하면서도 어떤 경력이라든지 누적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매번 새로운 신규가 되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연중으로 일을 만들면 되겠네. 수목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는 또 뭡니까? 84페이지에 초단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인데 2,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부서뿐 아니라 아마 서울시 거의 모든 부서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하는 주로 학생들이죠, 야간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당 몇 시간 노동에 몇 명의 인력이 여기에서 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력은 아마 부서당 한 명일 거예요, 각 과당 한 명일 거고요.
●이상훈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당 15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주당 15시간이면 16시간 미만이니까 근로기준법상 저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네요,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 문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본적으로 이거 하는 친구들이 거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다 가입은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포함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 구체적인 업무, 근무한 노동시간과 급여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과연 문서수발이라고 하는 일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하네요.
두 번째, 그 밑에 시설 청소근로자 촉탁계약직 있죠. 촉탁계약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인데요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화 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옛날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문제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분들이 그전에는 65세까지 정년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직이 되니까 정년이 생겼습니다, 60세까지.
그래서 그분들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해서 60세가 넘은 분들은 공무직에서 해제되되 촉탁직으로 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노사합의가 되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시게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단협 사항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단체협약 사항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단체협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단체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수라든지 규모, 2억 2,000 정도면 큰 인원은 아니네. 그렇죠?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단체협약서는 저희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 사업별설명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니까 촉탁직 구조를 만든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님하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서 사본을 주시고 2억 2,10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되니까 인원수는 몇 명이 안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리더십 교육 용역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과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교육과정 운영을 외부에 용역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이 사람들이 용역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 자체는 거의 인재개발원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상훈 위원 공간은 청사에서 하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간은 청사고 강사 선정 및 교육 운영을 용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걸 별도로 외부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의 전문기관인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리더십 교육은 단순하게 전문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리더십, 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전문 교육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리더십 과정은 일회적인 단발성 교육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의 상설 교육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매년 하고 있는 정기적 과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상설 교육과정이면 인재개발원에서 상설적인 교수역량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은 자체적인 교수는 저희가 지금 보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 외부 강사로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냥 스태프들이네요, 다. 교육과정 관리운영하고 그리고 실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계획 세우고 운영하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근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기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상근 교수제도가 오히려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수는 없고 이게 모든 과정들은 위탁이거나 용역이거나 외부강사들이라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용역과정은 리더십과정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운영하고 강사는 외부나 시의 다른 부서 그 해당부서에 실무를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재개발원 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전체가 대체된 교육이 뭐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사실상 7월부터 하고 있는 교육에 99%가 온라인교육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으로도 안 돼서 실제 대면교육 아니면 이 교육이 불가능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경우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가격리시설 운영할 때 시설을 쓰지 못 해서 교육을 폐지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원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못 했다 보니까 하반기만 가지고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과정으로만 운영한 것인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세출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경우는 12월까지 몇 %나 집행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집행은 아마 거의 0%로 끝날 거고,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은 저희가 이러닝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러닝으로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러닝이다 보니까 원래 거기는 교육비가 현장학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돈을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교육은 했지만 집행률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자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 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눠서 됐어요? 100%가 온라인으로 교육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5급 승진자 교육 1기만 저희가 1월, 2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면교육을 했었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 100% 온라인으로만 다 교육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100%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장비를 확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1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도 장비를 구입한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에도 일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교육장비 카메라라든지 이런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장비들을 일반교육실, 일반강의실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시간 원격을 하려다 보니까 전용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그걸 2021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도에도 이걸 준비한 예산을 반영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거 있을 때 예산편성 이전에 행자위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사실상 7월부터 하고 있는 교육에 99%가 온라인교육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으로도 안 돼서 실제 대면교육 아니면 이 교육이 불가능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경우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가격리시설 운영할 때 시설을 쓰지 못 해서 교육을 폐지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원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못 했다 보니까 하반기만 가지고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과정으로만 운영한 것인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세출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경우는 12월까지 몇 %나 집행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집행은 아마 거의 0%로 끝날 거고,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은 저희가 이러닝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러닝으로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러닝이다 보니까 원래 거기는 교육비가 현장학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돈을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교육은 했지만 집행률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자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 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눠서 됐어요? 100%가 온라인으로 교육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5급 승진자 교육 1기만 저희가 1월, 2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면교육을 했었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 100% 온라인으로만 다 교육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100%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장비를 확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1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도 장비를 구입한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에도 일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교육장비 카메라라든지 이런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장비들을 일반교육실, 일반강의실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시간 원격을 하려다 보니까 전용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그걸 2021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도에도 이걸 준비한 예산을 반영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거 있을 때 예산편성 이전에 행자위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장비 확충 관련해서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잠깐만요.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이요.
그게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화상 교육장비랑은 다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 운영, 13쪽 먼저 물어볼게요.
13쪽에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화상 교육장비 구매는 어떤 것들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원격화상 교육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스튜디오 조성에 이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게 서버(server)가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실 자체를 리모델링하는데 한 1,700만 원 그리고 원격화상 교육장비에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5,000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1억.......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억 500 정도.
●채유미 위원 1억 500 정도면 그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으로 와서 비대면 원격화상 교육장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5쪽에는 비대면 원격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시청각 교육기자재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든지.......
●채유미 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시청각 교육기자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내구연한을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노후로 인한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재개발원도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도 했지만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가 됐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 15쪽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 비대면 원격화상 교육장비는 아까 그 스튜디오 만들기 위한 예산이랑은 다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같은 거지요.
●채유미 위원 똑같은 건가요?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포함돼 있는 거죠.
●채유미 위원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럼 1억 500이란 건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포함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거 같은 조짐이 보이니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굉장히 적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대면 원격수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대면 원격교육을 기존의 일반강의실에 강사와 장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저희가.......
●채유미 위원 스튜디오 조성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데 저희가 원대로 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한번에 보통 3~4개 과정도 돌아가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과정이 돌아갈 수 있는데 전용 스튜디오가 그 숫자만큼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그러면 더 좋겠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으로.......
●채유미 위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되고 하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점차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이게 특강 콘텐츠가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직원들이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강을 아무래도 저희가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하다 보니 직원들이.......
●채유미 위원 평일 근무시간에 특강을 하셔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땡땡이 치고 이거 특강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특강을 듣는 거 자체가 근무인 것이죠.
●채유미 위원 특강 듣는 것이 근무 인정이 되는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시간이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 특강 들어야 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조금 불편할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직원들이 특강하는 시간에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참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시간에 특강을 해서 직원들이 참석하기가 말씀대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면 특강시간을 조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근무시간에 편성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양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거를 근무시간 외로 편성을 한다면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저희 청사 사무실에 남아서 일종의 초과근무가 강요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낮은 거지만 사실 58.8%면 그렇게.......
●채유미 위원 저조한 것이 아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조하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거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채유미 위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로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강사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글쎄요, 그런데 다른 직무교육 보면 거의 90 몇%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58%가 저조한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다른 직무교육은 그 교육을 위해서 날을 빼서 저희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인재개발원 청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의 HRD 역량강화를 위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근무시간에도 포함시켜준다 하니 자신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면 말씀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달더라도 수업을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요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런 교육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달게 하는 것은 좀.......
●채유미 위원 초과근무 못 하게 하시나요? 이 수업 듣느라고 초과근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뇨, 못 하게 하지는 않는데 초과근무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현재 저희 조직문화에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역량강화 특강을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니 근무시간 내 적당한 시간에 들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듣고 싶은 때에, 이게 콘텐츠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듣는 거니까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강사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딱 강의하는 시간에 듣는 겁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업무를 해야 된다면 못 듣는 거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올려주면 그거 들으면 그거 수업으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오히려 참석률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저희가 정형화된 콘텐츠를 이따금 당연히 이러닝으로 만든다든지 U-지식여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강사가 수업을 하더라도 이거 직접 가서 듣는 게 아니라 강사는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참여자는 그냥 자기 근무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생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그 장소에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강당에 직원들이 모여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듣는 그런 교육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28쪽을 보시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검토보고서 28쪽 말씀이시죠?
●채유미 위원 네, 검토보고서 28쪽을 보시면 콘텐츠 이러닝 운영 관련해서 지금 U-지식여행 이거는 콘텐츠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30쪽을 보면 이러닝 콘텐츠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 자체 개발해서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대부분은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이고 일부는 타기관의 것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자체 개발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체 개발이 65%라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나머지 35%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인재개발원 교과목이 신설된 다음에 폐지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고, 보니까 2017년도에는 15개가 폐지됐고 2020년도에는 12개의 과정이 폐지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너무 쉽게 신설되고 너무 쉽게 폐지되다 보면 말씀하신 자체 개발로 된다면 65%나 되는 콘텐츠들이 자체 개발됐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폐지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IT 관련으로 IT가 워낙 버전이 빨리빨리 달라지니까 그거를 폐지하고 새로운 버전에 맞는 걸로 하는 것이 반 이상 되고, 나머지는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지침이 개정되어서 기존 내용이 맞지 않게 된 이런 경우에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IT 기술발전이나 어떤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발 빠르게 하다 보니 이렇게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발 빠르게 교육을 시키면 부서에서 또 담당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편리한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히 교육에서 저희가 오류사항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잠깐만요.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이요.
그게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화상 교육장비랑은 다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 운영, 13쪽 먼저 물어볼게요.
13쪽에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화상 교육장비 구매는 어떤 것들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원격화상 교육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스튜디오 조성에 이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게 서버(server)가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실 자체를 리모델링하는데 한 1,700만 원 그리고 원격화상 교육장비에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5,000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1억.......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억 500 정도.
●채유미 위원 1억 500 정도면 그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으로 와서 비대면 원격화상 교육장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5쪽에는 비대면 원격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시청각 교육기자재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든지.......
●채유미 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시청각 교육기자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내구연한을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노후로 인한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재개발원도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도 했지만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가 됐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 15쪽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 비대면 원격화상 교육장비는 아까 그 스튜디오 만들기 위한 예산이랑은 다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같은 거지요.
●채유미 위원 똑같은 건가요?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포함돼 있는 거죠.
●채유미 위원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럼 1억 500이란 건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포함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포함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거 같은 조짐이 보이니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굉장히 적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대면 원격수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대면 원격교육을 기존의 일반강의실에 강사와 장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저희가.......
●채유미 위원 스튜디오 조성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데 저희가 원대로 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한번에 보통 3~4개 과정도 돌아가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과정이 돌아갈 수 있는데 전용 스튜디오가 그 숫자만큼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그러면 더 좋겠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으로.......
●채유미 위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되고 하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점차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이게 특강 콘텐츠가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직원들이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강을 아무래도 저희가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하다 보니 직원들이.......
●채유미 위원 평일 근무시간에 특강을 하셔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땡땡이 치고 이거 특강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특강을 듣는 거 자체가 근무인 것이죠.
●채유미 위원 특강 듣는 것이 근무 인정이 되는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시간이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 특강 들어야 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조금 불편할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직원들이 특강하는 시간에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참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시간에 특강을 해서 직원들이 참석하기가 말씀대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면 특강시간을 조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근무시간에 편성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양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거를 근무시간 외로 편성을 한다면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저희 청사 사무실에 남아서 일종의 초과근무가 강요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낮은 거지만 사실 58.8%면 그렇게.......
●채유미 위원 저조한 것이 아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조하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거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채유미 위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로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강사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글쎄요, 그런데 다른 직무교육 보면 거의 90 몇%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58%가 저조한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다른 직무교육은 그 교육을 위해서 날을 빼서 저희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인재개발원 청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의 HRD 역량강화를 위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근무시간에도 포함시켜준다 하니 자신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면 말씀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달더라도 수업을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요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런 교육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달게 하는 것은 좀.......
●채유미 위원 초과근무 못 하게 하시나요? 이 수업 듣느라고 초과근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뇨, 못 하게 하지는 않는데 초과근무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현재 저희 조직문화에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역량강화 특강을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니 근무시간 내 적당한 시간에 들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듣고 싶은 때에, 이게 콘텐츠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듣는 거니까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강사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딱 강의하는 시간에 듣는 겁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업무를 해야 된다면 못 듣는 거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올려주면 그거 들으면 그거 수업으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오히려 참석률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저희가 정형화된 콘텐츠를 이따금 당연히 이러닝으로 만든다든지 U-지식여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강사가 수업을 하더라도 이거 직접 가서 듣는 게 아니라 강사는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참여자는 그냥 자기 근무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생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것은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그 장소에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강당에 직원들이 모여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듣는 그런 교육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28쪽을 보시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검토보고서 28쪽 말씀이시죠?
●채유미 위원 네, 검토보고서 28쪽을 보시면 콘텐츠 이러닝 운영 관련해서 지금 U-지식여행 이거는 콘텐츠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30쪽을 보면 이러닝 콘텐츠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 자체 개발해서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대부분은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이고 일부는 타기관의 것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자체 개발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체 개발이 65%라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나머지 35%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인재개발원 교과목이 신설된 다음에 폐지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고, 보니까 2017년도에는 15개가 폐지됐고 2020년도에는 12개의 과정이 폐지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너무 쉽게 신설되고 너무 쉽게 폐지되다 보면 말씀하신 자체 개발로 된다면 65%나 되는 콘텐츠들이 자체 개발됐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폐지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IT 관련으로 IT가 워낙 버전이 빨리빨리 달라지니까 그거를 폐지하고 새로운 버전에 맞는 걸로 하는 것이 반 이상 되고, 나머지는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지침이 개정되어서 기존 내용이 맞지 않게 된 이런 경우에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IT 기술발전이나 어떤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발 빠르게 하다 보니 이렇게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발 빠르게 교육을 시키면 부서에서 또 담당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편리한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히 교육에서 저희가 오류사항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검토보고서 23~24페이지 역량평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역량평가는 승진대상에게만 하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 한 번만 합니까, 4급 한 번, 5급 한 번?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한 번,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은 4급에서 3급 올라갈 때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중앙에서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역량평가를 그동안 해 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생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어떤 평가든 거기에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역량평가를 힘들어 하는 그런 반응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역량평가결과를 보면 5급은 실ㆍ국ㆍ본부장은 16.29고 사업소는 15.24고 자치구는 15.0이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평균으로요.
●최정순 위원 평균 답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결국 실ㆍ국ㆍ본부장보다 사업소나 자치구가 점수가 낮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45세 이하는 18.85고 51세 이상은 14.87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결국은 나이가 많거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 역량평가에 의하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평가상 전체적인 평균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기업에서 역량평가를 다해 보고 하는데 여기 역량평가를 보면 서류함에서는 문서작성능력이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1 대 1 역할수행에는 상호 조직 관리와 코칭역량이고 그다음에 1 대 2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이나 감성소통역량, 역량이 딱 있잖아요. 컴피턴시(competency)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역량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역량평가 향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은 첫 번째로 우선 역량평가시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역량평가 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교육 자체가 이런 시험에 대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정순 위원 사전에 이해교육을 한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량평가를 하는 것은 승진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승진자가 이런 역량을 그동안에 근무를 통해서 키워왔어야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순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저희 직무 자체가 사실은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이 다만 이런 정형화된 시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험에 대한 이해교육을 사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특히 4, 5, 3급에는 코칭역량이라는 게, 코칭역량과 감성소통역량, 이해관계역량,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량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역량평가에 맞는 교육이 얼라인(align)되어 있어야, 교육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칭역량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각 직급별 리더십교육 이런 데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하고 연계되어서 다 직급별 교육에 들어간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평가와 직접 연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교육, 지금 평가를 하는 그 역량에 대한 교육은 모든 직급별 교육을 하고 있고…….
●최정순 위원 직급별 교육 안에 이 역량평가와 관련된 역량들이 다 들어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에 대한 교육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이면 코칭역량, 감성소통역량, 조직관리역량은 다 교육 속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다 담고 열심히 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나 지역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나이 차이, 부서 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지요.
●최정순 위원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직급별 차이와 나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에 속한단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량평가가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하는 거라고 할까, 딱 도장 찍는 거잖아요. 당신 역량은 이만큼이고 당신 역량은 몇 점이고 하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량평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사전 역량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은 개선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본격 평가를 하고 그래서 승진에 반영을 해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개선의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본격 승진시험을 쳐줘야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역량평가 2회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본인 모의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부분 당신 부족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개별코칭을 다 해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개별코칭을 해준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급 승진대상자 연 6회 240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반이 40명이지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회 안에 다시 반은 갈립니다.
●최정순 위원 또 갈립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회 안에 몇 명 정도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거의 개별교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개별교육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 개별교육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역량평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불만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교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문서작성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강사 양성인데요. 이 코칭이라든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에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순 위원 역량 부분에서 이 코칭역량이나 조직관리역량이나 감성소통역량을 가르치려면 실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교육을 넣어서는 효과가 안 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칠 때 외부강사가 하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외부강사가 합니다.
●최정순 위원 외부강사가 그게 다 가능하냐는 거지요. 내부강사가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 역량평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국의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정순 위원 다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역량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기관에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잘 나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거기 강사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들로 구성되고 있고 일부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도 그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기업에서 역량평가 다해 보고 코칭과정도 만들어보고 내부강사 과정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고 역량을 올리는 방법은 내부강사를 양성해서 내부강사나 상사들이 자기의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로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강사를 양성해서 이 강사들이 자기의 경험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딱 맞춤교육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다만 저희가 이 역량평가는 기본적으로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그 사람한테 남들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주어야 되고 시험평가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강사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기조로만 교육이나 평가의 틀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강사를 만들긴 좀 어려울 거…….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는 그렇지만 역량교육은 내부강사가 해야만이 효과를 확실하게 본다, 이게 너무 외부강사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맞춤교육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내부강사를 양성한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의 또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 한 번만 합니까, 4급 한 번, 5급 한 번?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한 번,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은 4급에서 3급 올라갈 때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중앙에서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역량평가를 그동안 해 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생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어떤 평가든 거기에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역량평가를 힘들어 하는 그런 반응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역량평가결과를 보면 5급은 실ㆍ국ㆍ본부장은 16.29고 사업소는 15.24고 자치구는 15.0이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평균으로요.
●최정순 위원 평균 답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결국 실ㆍ국ㆍ본부장보다 사업소나 자치구가 점수가 낮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45세 이하는 18.85고 51세 이상은 14.87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결국은 나이가 많거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 역량평가에 의하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평가상 전체적인 평균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기업에서 역량평가를 다해 보고 하는데 여기 역량평가를 보면 서류함에서는 문서작성능력이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1 대 1 역할수행에는 상호 조직 관리와 코칭역량이고 그다음에 1 대 2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이나 감성소통역량, 역량이 딱 있잖아요. 컴피턴시(competency)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역량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역량평가 향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은 첫 번째로 우선 역량평가시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역량평가 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교육 자체가 이런 시험에 대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정순 위원 사전에 이해교육을 한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량평가를 하는 것은 승진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승진자가 이런 역량을 그동안에 근무를 통해서 키워왔어야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순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저희 직무 자체가 사실은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이 다만 이런 정형화된 시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험에 대한 이해교육을 사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특히 4, 5, 3급에는 코칭역량이라는 게, 코칭역량과 감성소통역량, 이해관계역량,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량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역량평가에 맞는 교육이 얼라인(align)되어 있어야, 교육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칭역량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각 직급별 리더십교육 이런 데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하고 연계되어서 다 직급별 교육에 들어간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평가와 직접 연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교육, 지금 평가를 하는 그 역량에 대한 교육은 모든 직급별 교육을 하고 있고…….
●최정순 위원 직급별 교육 안에 이 역량평가와 관련된 역량들이 다 들어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에 대한 교육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역량이면 코칭역량, 감성소통역량, 조직관리역량은 다 교육 속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다 담고 열심히 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나 지역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나이 차이, 부서 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지요.
●최정순 위원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직급별 차이와 나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에 속한단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량평가가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하는 거라고 할까, 딱 도장 찍는 거잖아요. 당신 역량은 이만큼이고 당신 역량은 몇 점이고 하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량평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사전 역량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은 개선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본격 평가를 하고 그래서 승진에 반영을 해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개선의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본격 승진시험을 쳐줘야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역량평가 2회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본인 모의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부분 당신 부족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개별코칭을 다 해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개별코칭을 해준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급 승진대상자 연 6회 240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반이 40명이지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회 안에 다시 반은 갈립니다.
●최정순 위원 또 갈립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회 안에 몇 명 정도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거의 개별교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개별교육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 개별교육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역량평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불만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교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문서작성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강사 양성인데요. 이 코칭이라든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역량에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순 위원 역량 부분에서 이 코칭역량이나 조직관리역량이나 감성소통역량을 가르치려면 실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교육을 넣어서는 효과가 안 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칠 때 외부강사가 하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외부강사가 합니다.
●최정순 위원 외부강사가 그게 다 가능하냐는 거지요. 내부강사가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 역량평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국의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정순 위원 다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역량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기관에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잘 나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거기 강사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들로 구성되고 있고 일부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도 그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기업에서 역량평가 다해 보고 코칭과정도 만들어보고 내부강사 과정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고 역량을 올리는 방법은 내부강사를 양성해서 내부강사나 상사들이 자기의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로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강사를 양성해서 이 강사들이 자기의 경험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딱 맞춤교육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다만 저희가 이 역량평가는 기본적으로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그 사람한테 남들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주어야 되고 시험평가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강사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기조로만 교육이나 평가의 틀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강사를 만들긴 좀 어려울 거…….
●최정순 위원 역량평가는 그렇지만 역량교육은 내부강사가 해야만이 효과를 확실하게 본다, 이게 너무 외부강사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맞춤교육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내부강사를 양성한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의 또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 저희 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을지태극연습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 저희 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을지태극연습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대체로 감액편성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왔는데 민방위 장비 보충 확충도 2020년에 3,300만 원 편성됐던 게 1,900만 원이 감편성이 돼서 왔어요. 감해서 퍼센티지로 보니까 57%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작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건 예산편성과정의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밀린 측면이 있다, 그러면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민방위 장비 상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떻다고 보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보유 수량은 저희들이 기관 목표가 120%인데 대군 장비들을 비슷하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교체소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소요들을 반영해서 계속 예산반영을 해서 구청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모두의 말씀 주신 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안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민방위 장비 보충 확충하는 건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고 봐지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르긴 몰라도 비상기획관에서 지금 확보 보관하고 있는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모르긴 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방독면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 보관해 놓고 있죠, 방독면 같은 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독면도 퍼센트로는 상당히 낮은 퍼센트,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낮게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 방독면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2020년 올해가 23만 8,000개, 퍼센트로는 36% 정도.
●이세열 위원 23만 8,000개라 그러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23만 8,000개에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10년입니다.
●이세열 위원 10년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10년 지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해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파악을 해서 폐기처분을.......
●이세열 위원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방독면이 보관돼 있는 중에는 확인을 해 보면 사실 보관된 상태가 오래돼 있어서 붙어있거나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비 보충하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5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이게 예산편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됐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대체로 감액편성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왔는데 민방위 장비 보충 확충도 2020년에 3,300만 원 편성됐던 게 1,900만 원이 감편성이 돼서 왔어요. 감해서 퍼센티지로 보니까 57%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작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건 예산편성과정의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밀린 측면이 있다, 그러면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민방위 장비 상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떻다고 보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보유 수량은 저희들이 기관 목표가 120%인데 대군 장비들을 비슷하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교체소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소요들을 반영해서 계속 예산반영을 해서 구청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모두의 말씀 주신 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안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민방위 장비 보충 확충하는 건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고 봐지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르긴 몰라도 비상기획관에서 지금 확보 보관하고 있는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모르긴 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방독면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 보관해 놓고 있죠, 방독면 같은 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독면도 퍼센트로는 상당히 낮은 퍼센트,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낮게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 방독면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2020년 올해가 23만 8,000개, 퍼센트로는 36% 정도.
●이세열 위원 23만 8,000개라 그러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23만 8,000개에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10년입니다.
●이세열 위원 10년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10년 지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해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파악을 해서 폐기처분을.......
●이세열 위원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방독면이 보관돼 있는 중에는 확인을 해 보면 사실 보관된 상태가 오래돼 있어서 붙어있거나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비 보충하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5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이게 예산편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됐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에 예산편성 중에 보니까 6.25전쟁 상흔 발굴 및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한강대교에 있는 탄흔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보존하면서 6.25전쟁을 되새길 수 있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가 완전히 다 전액 감액이 된 상태로 편성됐는데 작년에 상흔 안내표지판 문안과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안 및 번역이 완료되었으면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나머지 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설치인데 그것이 해당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돼서 지방보훈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공기관 앞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해당 공공기관이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들이 돼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이 저희들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게, 물론 서울시의 권한이 없는 곳에 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써서 표지판을 세우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미 올해 실시된 사업을 계속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사업, 하다 못해 관련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다 전액 감액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왜 그러면 이 사업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무책임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과정을 설명드리면 선정 자체는 수방사의 대령급 4명의 도움 받아서 이미 선정이 다 끝나고 감수도 끝나고 해당되는 간판내용을 설치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전문가 자문을 다 받고 영문으로 번역하는 게 다 끝나서 마지막 과정 간판 설치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편성해서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게 해당 민간시설 방문해야 되고 기관 방문해서 또 설득하는 과정들이 쭉 있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시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서울시가 담당해서 전액 편성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논리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전액 편성을 해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려 놓으셔야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도 관심 갖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쨌든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 흔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업을 꾸준히 지키고 계속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거를 그러면 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800만 원 정도나 들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내년도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5개가 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편성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이것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전문가들과 계속 접촉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협의체를 편성하는 거 할 때 예산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소양 위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올해 예산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실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거든요. 후속조치 계획안 이런 건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 장기플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혹시라도 올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의회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과 관련해서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더 많이 줄여서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것 사실은 재향군인회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러면 후반기라도 필요한 최소인원을 소집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실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살아계실 날들을 생각하면 사실 한 번이라도 더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상반기에 못 가셨던 분들도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야 맞는 건데 작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기념행사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렇게 축소 편성하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전반적으로 시민안보의식 함양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에 예산편성 중에 보니까 6.25전쟁 상흔 발굴 및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한강대교에 있는 탄흔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보존하면서 6.25전쟁을 되새길 수 있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가 완전히 다 전액 감액이 된 상태로 편성됐는데 작년에 상흔 안내표지판 문안과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안 및 번역이 완료되었으면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나머지 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설치인데 그것이 해당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돼서 지방보훈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공기관 앞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해당 공공기관이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들이 돼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이 저희들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게, 물론 서울시의 권한이 없는 곳에 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써서 표지판을 세우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미 올해 실시된 사업을 계속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사업, 하다 못해 관련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다 전액 감액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왜 그러면 이 사업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무책임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과정을 설명드리면 선정 자체는 수방사의 대령급 4명의 도움 받아서 이미 선정이 다 끝나고 감수도 끝나고 해당되는 간판내용을 설치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전문가 자문을 다 받고 영문으로 번역하는 게 다 끝나서 마지막 과정 간판 설치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편성해서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게 해당 민간시설 방문해야 되고 기관 방문해서 또 설득하는 과정들이 쭉 있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시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서울시가 담당해서 전액 편성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논리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전액 편성을 해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려 놓으셔야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도 관심 갖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쨌든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 흔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업을 꾸준히 지키고 계속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거를 그러면 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800만 원 정도나 들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내년도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5개가 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편성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이것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전문가들과 계속 접촉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협의체를 편성하는 거 할 때 예산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소양 위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올해 예산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실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거든요. 후속조치 계획안 이런 건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 장기플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혹시라도 올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의회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과 관련해서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더 많이 줄여서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것 사실은 재향군인회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러면 후반기라도 필요한 최소인원을 소집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실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살아계실 날들을 생각하면 사실 한 번이라도 더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상반기에 못 가셨던 분들도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야 맞는 건데 작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기념행사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렇게 축소 편성하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전반적으로 시민안보의식 함양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올해 예산은 서울시 전체가 전부 다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상기획관 예산이 전년도 70억 규모에서 30억으로 감액이 됐으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 안전교육센터 건립은 끝난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거는 강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에서 참여하는데.......
●임종국 위원 그걸 감안하면 작년 수준에서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셈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한 40억 규모의 예산이라고 보면 거기서 8억이니까 한 2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대체로 다 한 20% 수준을 감축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비상기획관은 업무특성상 지금 골고루 다 이렇게 줄였어요. 골고루 한 20% 대체로 다 줄여놨는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업무 진행하시는 데는 별문제 없으시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예산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를테면 을지태극연습 같은 경우는 사람 다 참가해서 연습하는데 급량비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특근매식비나 이런 걸 돌려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저희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다른 부서와 계속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한 6억 정도 되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일정하게 한 6억 수준으로 받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걸 더 요구하시는 어떤 노력은 있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특히 방독면 같은 것은 저희한테 많은 걸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행안부가 저희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 부서인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임종국 위원 이게 서울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셔서 행안부에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와 별개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황이 어떨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만큼 어느 부서나 공히 감수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최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 내후년에도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는 좀 더 증액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따로 지속적으로 작업해 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서울시 전체가 전부 다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상기획관 예산이 전년도 70억 규모에서 30억으로 감액이 됐으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 안전교육센터 건립은 끝난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거는 강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에서 참여하는데.......
●임종국 위원 그걸 감안하면 작년 수준에서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셈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한 40억 규모의 예산이라고 보면 거기서 8억이니까 한 2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대체로 다 한 20% 수준을 감축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비상기획관은 업무특성상 지금 골고루 다 이렇게 줄였어요. 골고루 한 20% 대체로 다 줄여놨는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업무 진행하시는 데는 별문제 없으시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예산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를테면 을지태극연습 같은 경우는 사람 다 참가해서 연습하는데 급량비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특근매식비나 이런 걸 돌려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저희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다른 부서와 계속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한 6억 정도 되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일정하게 한 6억 수준으로 받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걸 더 요구하시는 어떤 노력은 있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특히 방독면 같은 것은 저희한테 많은 걸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행안부가 저희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 부서인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임종국 위원 이게 서울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셔서 행안부에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와 별개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황이 어떨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만큼 어느 부서나 공히 감수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최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 내후년에도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는 좀 더 증액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따로 지속적으로 작업해 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23쪽, 2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신분이 아닌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군인신분은 아닌데 현역에 준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지자체에 책임이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게 행정ㆍ경비를 담당하는 건 지자체 위주로 가고요. 환경 또는 보건 이런 쪽은 국비가 담당하고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디에 근무하게 되냐에 따라서 근무하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식비나 기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에 봉급, 교통비 이런 게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 어린이병원 이런 데는 국비가 통째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데 또는 본청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런 데는 또 시비가 일부 담당하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다 지자체의 부담은 아니고 어떤 곳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어떤 곳은 지자체가 지급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봐주시면 24쪽에 나와 있는 세부산출기초 관련해서 봉급이랑 중식비랑 교통비, 여비, 피복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비는 무엇에 해당하는 건가요? 교통비가 여비 아닌가요? 여비는 다른 건가요? 이게 2,700원씩 2회 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비는.......
●채유미 위원 출장비?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비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을 지시해서 어디 구청을 간다든가 다른 데 갈 때 그때 여비를.......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출장을 간다고 보면 되네요. 이게 80명이 2번씩 2회 해서 책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평균적으로.......
●채유미 위원 만약에 그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체 해결하나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가 값이 달라져서 이게 더 저렴한 곳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된 건가요? 2020년 본예산에는 1인당 피복비가 33만 2,63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에는 29만 7,840원으로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피복비가 그러면 값이 내려진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현재 병무청에서 고시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절감하시려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건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편한 기능성 피복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셨나 싶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가능한 한 저희 입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여건을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시청이나 구청이 마비될 거 같기도 해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정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공무원분들로 채워야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채유미 위원 맞아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이런 데서도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군인신분은 아닌데 현역에 준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지자체에 책임이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게 행정ㆍ경비를 담당하는 건 지자체 위주로 가고요. 환경 또는 보건 이런 쪽은 국비가 담당하고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디에 근무하게 되냐에 따라서 근무하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식비나 기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에 봉급, 교통비 이런 게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 어린이병원 이런 데는 국비가 통째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데 또는 본청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런 데는 또 시비가 일부 담당하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다 지자체의 부담은 아니고 어떤 곳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어떤 곳은 지자체가 지급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봐주시면 24쪽에 나와 있는 세부산출기초 관련해서 봉급이랑 중식비랑 교통비, 여비, 피복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비는 무엇에 해당하는 건가요? 교통비가 여비 아닌가요? 여비는 다른 건가요? 이게 2,700원씩 2회 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비는.......
●채유미 위원 출장비?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비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을 지시해서 어디 구청을 간다든가 다른 데 갈 때 그때 여비를.......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출장을 간다고 보면 되네요. 이게 80명이 2번씩 2회 해서 책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평균적으로.......
●채유미 위원 만약에 그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체 해결하나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가 값이 달라져서 이게 더 저렴한 곳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된 건가요? 2020년 본예산에는 1인당 피복비가 33만 2,63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에는 29만 7,840원으로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피복비가 그러면 값이 내려진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현재 병무청에서 고시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절감하시려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건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편한 기능성 피복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셨나 싶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가능한 한 저희 입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여건을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시청이나 구청이 마비될 거 같기도 해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정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공무원분들로 채워야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채유미 위원 맞아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이런 데서도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이 사업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향군인회가 10년이나 했는데 바꾸면 안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 문제 때문에 2~3년 전인가 예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받고 그랬는데 우선 법령 질의를 해 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다변화도 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으면 변화모색이 어렵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향군인회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렇지? 왜 재향군인회가 꼭 해야 됩니까? 재향군인회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예전부터 재향군인회가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10년이나 되었는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번 고민은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이 사업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향군인회가 10년이나 했는데 바꾸면 안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 문제 때문에 2~3년 전인가 예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받고 그랬는데 우선 법령 질의를 해 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다변화도 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으면 변화모색이 어렵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향군인회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렇지? 왜 재향군인회가 꼭 해야 됩니까? 재향군인회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예전부터 재향군인회가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10년이나 되었는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번 고민은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비상기획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상훈 위원 33페이지 보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업설명서?
●이상훈 위원 네, 사업설명서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도 제가 볼 때는 불충분하게 올라오고 그 사이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도 저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삭감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올해 예산도 전체……. 비상기획관님, 어차피 수방사 예하사단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2사, 56사, 57사.......
●비상기획관 갈준선 57사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57사가 아니라.......
●비상기획관 갈준선 2개밖에 없습니다, 강남에 52사, 강북에 56사.
●이상훈 위원 56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어디요?
●이상훈 위원 56사 예비군훈련장들은.
●비상기획관 갈준선 훈련장.......
●이상훈 위원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정구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마치 느낌은 뭐냐면 그냥 늘 3억 5,000은 주는 거라고 하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교보재 컨테이너가 총 몇 개인데 이 중에서 연한이 지난 게 몇 개 해서 몇 개를 새로 교체하고 나서 새롭게 부족해서 몇 개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되고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매년 교보재창고를 늘리고 도대체 맨날 교보재창고가 늘어나, 교부재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의하시는 위원이.
두 번째 야외쉼터 같은 경우도 전체 쉼터가 총 몇 곳인데 이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 데가 몇 곳이라 개선, 이래야 이게 개선되는구나. 진행됐던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교보재창고 올해 4동 새로 지었어요. 내년에 8개 또 지어요. 매년 이렇게 속에 컨테이너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위원이.
두 번째 예비군 야외쉼터 17동을 만들었어요, 또 내년에 15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비군 인력은 자꾸 줄어들 텐데 그리고 이 쉼터라고 하는 시설이 복잡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 왜냐면 저도 다 예비군훈련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15개씩 만들어야 되는 건지, 흡연실도 마찬가지로 또 올해에 10개 만들었어요, 내년에 8개 또 만들어요.
이게 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흡연실에서 그냥 담배 피시라 그러고요. 예비군 야외쉼터 올해 17동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서 쉬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교보재창고도 있는 거 잘 수리해서 쓰시라고 그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상기획관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제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이 완료하도록 돼 있어서 무한정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제공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방문 드려서.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같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저만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5년간 총 소요 컨테이너 수 몇 개, 그중에서 몇 개가 연한이 지나서 교체, 야외쉼터 전체 두 곳의 야영장, 교육훈련을 받아야 될 훈련소가 있으면 전체가 몇 개 중에서 몇 개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서 보내준 자료에도 전체 계획 속에서 현재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위치, 2021년도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매년 그렇게 숫자만 달랑 올려놓으면 제가 볼 때는 33쪽에서부터 36쪽까지의 비상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상기획관님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을 예측하거나 미루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비상기획관 갈준선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이 심의하십니까? 심의는 저희가 해요. 그 자료를 기획관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드려보세요.
현황이 있는데 무한정은 아니고 2021년도에서 202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
●이상훈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아니, 부서이름이 비상하게 기획을 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비상하지도 않고 기획력도 없어.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비상기획관이라는 부서가 없어지는 게 좋지요.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 아예 항구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비군 훈련도 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총 23개 추가 소요된다, 보유율, 교보재창고, 소총훈련대, 박달 예비군훈련대, 그러면 기존까지는 교보재창고가 아예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제 조정하면서 폐기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간과정이 있는데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딱 느낌이 총 소요가 그냥 흡연실 9개, 20개, 10개, 시의원 동네에서 도시락 까먹다 온 자리 아닙니다,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상훈 위원 33페이지 보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업설명서?
●이상훈 위원 네, 사업설명서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도 제가 볼 때는 불충분하게 올라오고 그 사이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도 저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삭감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올해 예산도 전체……. 비상기획관님, 어차피 수방사 예하사단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2사, 56사, 57사.......
●비상기획관 갈준선 57사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57사가 아니라.......
●비상기획관 갈준선 2개밖에 없습니다, 강남에 52사, 강북에 56사.
●이상훈 위원 56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어디요?
●이상훈 위원 56사 예비군훈련장들은.
●비상기획관 갈준선 훈련장.......
●이상훈 위원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정구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마치 느낌은 뭐냐면 그냥 늘 3억 5,000은 주는 거라고 하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교보재 컨테이너가 총 몇 개인데 이 중에서 연한이 지난 게 몇 개 해서 몇 개를 새로 교체하고 나서 새롭게 부족해서 몇 개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되고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매년 교보재창고를 늘리고 도대체 맨날 교보재창고가 늘어나, 교부재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의하시는 위원이.
두 번째 야외쉼터 같은 경우도 전체 쉼터가 총 몇 곳인데 이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 데가 몇 곳이라 개선, 이래야 이게 개선되는구나. 진행됐던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교보재창고 올해 4동 새로 지었어요. 내년에 8개 또 지어요. 매년 이렇게 속에 컨테이너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위원이.
두 번째 예비군 야외쉼터 17동을 만들었어요, 또 내년에 15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비군 인력은 자꾸 줄어들 텐데 그리고 이 쉼터라고 하는 시설이 복잡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 왜냐면 저도 다 예비군훈련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15개씩 만들어야 되는 건지, 흡연실도 마찬가지로 또 올해에 10개 만들었어요, 내년에 8개 또 만들어요.
이게 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흡연실에서 그냥 담배 피시라 그러고요. 예비군 야외쉼터 올해 17동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서 쉬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교보재창고도 있는 거 잘 수리해서 쓰시라고 그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상기획관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제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이 완료하도록 돼 있어서 무한정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제공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방문 드려서.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같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저만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5년간 총 소요 컨테이너 수 몇 개, 그중에서 몇 개가 연한이 지나서 교체, 야외쉼터 전체 두 곳의 야영장, 교육훈련을 받아야 될 훈련소가 있으면 전체가 몇 개 중에서 몇 개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서 보내준 자료에도 전체 계획 속에서 현재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위치, 2021년도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매년 그렇게 숫자만 달랑 올려놓으면 제가 볼 때는 33쪽에서부터 36쪽까지의 비상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상기획관님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을 예측하거나 미루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비상기획관 갈준선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이 심의하십니까? 심의는 저희가 해요. 그 자료를 기획관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드려보세요.
현황이 있는데 무한정은 아니고 2021년도에서 202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
●이상훈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아니, 부서이름이 비상하게 기획을 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비상하지도 않고 기획력도 없어.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비상기획관이라는 부서가 없어지는 게 좋지요.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 아예 항구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비군 훈련도 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총 23개 추가 소요된다, 보유율, 교보재창고, 소총훈련대, 박달 예비군훈련대, 그러면 기존까지는 교보재창고가 아예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제 조정하면서 폐기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간과정이 있는데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딱 느낌이 총 소요가 그냥 흡연실 9개, 20개, 10개, 시의원 동네에서 도시락 까먹다 온 자리 아닙니다,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60% 가까이 감액이 된 상황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감액된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서구에 있는 교육훈련센터 짓는데 32억, 한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나머지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중에 한 20~25%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최대한 다른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부족한 대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데…….
●부위원장 한기영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절반 정도는 강서구 교육훈련센터에서 한 32억이 빠집니다. 나머지 40여 억 중에서 한 20% 정도 감액된 수준인데 그것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코로나가 내년 전반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님께서 꼭 살리고 싶은 예산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 증액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업은 꼭 한번 살리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게 수방사와 서울시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사항은 더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 잘못인데 가능한 한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민방위대가 올해도 전혀 운영이 안 되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대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부위원장 한기영 여성민방위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운영되는 곳이 몇 곳 되지도 않은데 그것 확인 안 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15개 구청에 소수이긴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서초구 여성민방위대원은 몇 명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초구 대원은…….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따로 없고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의 어떤 비용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국비 말고는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비에 매칭되는 일부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해마다 거듭될수록 여성민방위대원의 활동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다면 뭔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여성민방위대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저조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전혀 이게 고려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검토해서 지역민방위대가 사실은 민방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60% 가까이 감액이 된 상황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감액된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서구에 있는 교육훈련센터 짓는데 32억, 한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나머지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중에 한 20~25%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최대한 다른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부족한 대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데…….
●부위원장 한기영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절반 정도는 강서구 교육훈련센터에서 한 32억이 빠집니다. 나머지 40여 억 중에서 한 20% 정도 감액된 수준인데 그것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코로나가 내년 전반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님께서 꼭 살리고 싶은 예산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 증액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업은 꼭 한번 살리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게 수방사와 서울시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사항은 더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 잘못인데 가능한 한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민방위대가 올해도 전혀 운영이 안 되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대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부위원장 한기영 여성민방위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운영되는 곳이 몇 곳 되지도 않은데 그것 확인 안 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15개 구청에 소수이긴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서초구 여성민방위대원은 몇 명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초구 대원은…….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따로 없고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의 어떤 비용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국비 말고는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비에 매칭되는 일부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해마다 거듭될수록 여성민방위대원의 활동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다면 뭔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여성민방위대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저조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전혀 이게 고려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검토해서 지역민방위대가 사실은 민방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안전감사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안전감사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이 적극 이해를 하겠는데 전담부서를 감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게 처음에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조례에 위임을 했을 때 어디에서 하느냐에 관해서 현재 대행을 하고 계시는 서정협 당시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저, 행정국장 이렇게 간부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실질에 맞게 부서를 정하는 게 맞겠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실질에 맞게 서울시는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그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김소양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데서 적극행정이 시작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편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는 사전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해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겠다, 이 업무를 해도 나중에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어떤 보장성 그런 사전 컨설팅 제도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감사에 지적됐을 때 내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 핵심인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행해 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에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감사의 두려움을 갖고 적극행정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또 많이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물론 장점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꼭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지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운영을 일부 하고는 계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랬는데 기존에 조례 없이 운영하시던 위원회 자체도 보니까, 전담위원회를 보니까 대다수가 감사위원들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조례가 구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업무의 일환으로 그렇게 약간 과도기적으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 면책권까지 같이 컨설팅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감사위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외람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또 지적드렸던 바를 또 여기서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이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중인 조사대상자를 면담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속기록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을 안내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나신 것으로 보고 적극행정 면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직접 만나서 안내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조사대상자들을 징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인데 거기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와 모순이 있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앞으로 없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또 향후에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갖추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꼭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컨트롤을 해야 되냐,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기신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적극 참조하시면 될 일이지 왜 꼭 전담부서가 감사위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위원회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거 같고 향후에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니까 대다수가 사실 기획조정실이 전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런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위원회가 담당하지 않아도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이 적극 이해를 하겠는데 전담부서를 감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게 처음에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조례에 위임을 했을 때 어디에서 하느냐에 관해서 현재 대행을 하고 계시는 서정협 당시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저, 행정국장 이렇게 간부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실질에 맞게 부서를 정하는 게 맞겠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실질에 맞게 서울시는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그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김소양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데서 적극행정이 시작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편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는 사전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해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겠다, 이 업무를 해도 나중에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어떤 보장성 그런 사전 컨설팅 제도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감사에 지적됐을 때 내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 핵심인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행해 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에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감사의 두려움을 갖고 적극행정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또 많이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물론 장점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꼭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지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운영을 일부 하고는 계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랬는데 기존에 조례 없이 운영하시던 위원회 자체도 보니까, 전담위원회를 보니까 대다수가 감사위원들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조례가 구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업무의 일환으로 그렇게 약간 과도기적으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 면책권까지 같이 컨설팅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감사위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외람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또 지적드렸던 바를 또 여기서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이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중인 조사대상자를 면담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속기록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을 안내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나신 것으로 보고 적극행정 면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직접 만나서 안내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조사대상자들을 징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인데 거기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와 모순이 있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앞으로 없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또 향후에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갖추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꼭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컨트롤을 해야 되냐,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기신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적극 참조하시면 될 일이지 왜 꼭 전담부서가 감사위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위원회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거 같고 향후에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니까 대다수가 사실 기획조정실이 전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런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위원회가 담당하지 않아도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게 올해 2월이었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이게 바로 통과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관부서 문제 때문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시에 우리 행자위원장님이셨던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그때 기경위가,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경위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감사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여기 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소관은 감사위원회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는 셈이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실국장급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참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2월에 논의된 사항이나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어쨌든 고려를 할 만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행안부 운영규정과 관련돼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보내신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하신 거 같은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현재 이 정도로 규정을 하면 모두의 이 조례의 목적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는 취지에 이 내용이 다 담기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두려움을 해소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종국 위원 문자 그대로 보면 창의성, 전문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인가.......
●감사위원장 이윤재 왜냐하면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 감사에 지적될까봐 그런 일을 못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컨설팅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해당 업무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판단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컨설팅을 받고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건의하는 거고요, 사전컨설팅을 결정하는 건 감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사전컨설팅을 지금 현재는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그걸 먼저 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 업무를 할 때 어쨌든 이것이 법규를 넘나드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에 감사위원회에 지금도 질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달라지는 건 없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적극행정 지원한다는 것들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적극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위법한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적극행정으로 어느 정도 공익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행안부가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위임을 해 놨는데 지금 서울시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게 올해 2월이었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이게 바로 통과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관부서 문제 때문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시에 우리 행자위원장님이셨던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그때 기경위가,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경위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감사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여기 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소관은 감사위원회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는 셈이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실국장급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참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2월에 논의된 사항이나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어쨌든 고려를 할 만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행안부 운영규정과 관련돼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보내신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하신 거 같은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현재 이 정도로 규정을 하면 모두의 이 조례의 목적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는 취지에 이 내용이 다 담기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두려움을 해소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종국 위원 문자 그대로 보면 창의성, 전문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인가.......
●감사위원장 이윤재 왜냐하면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 감사에 지적될까봐 그런 일을 못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컨설팅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해당 업무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판단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컨설팅을 받고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건의하는 거고요, 사전컨설팅을 결정하는 건 감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사전컨설팅을 지금 현재는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그걸 먼저 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 업무를 할 때 어쨌든 이것이 법규를 넘나드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에 감사위원회에 지금도 질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달라지는 건 없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적극행정 지원한다는 것들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적극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위법한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적극행정으로 어느 정도 공익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행안부가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위임을 해 놨는데 지금 서울시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요. 청렴교육예산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 방식의 행사를 축소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청렴 콘서트를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 청렴 관련한 영상제작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서울시가 각종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실 다른 교육은 둘째 치고라도 청렴교육은 축소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렴도나 이런 게 전국 각 시도 중에서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소양 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론에 만약 알려지게 되면. 순위도 높지 않은데 교육까지 줄였다고 볼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알겠습니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도 하고 또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코로나가 개선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결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청렴 관련된 부분도 아마 중요한 철학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때 다시 의논을 하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청렴 콘서트를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 청렴 관련한 영상제작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서울시가 각종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실 다른 교육은 둘째 치고라도 청렴교육은 축소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렴도나 이런 게 전국 각 시도 중에서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소양 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론에 만약 알려지게 되면. 순위도 높지 않은데 교육까지 줄였다고 볼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알겠습니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도 하고 또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코로나가 개선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결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청렴 관련된 부분도 아마 중요한 철학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때 다시 의논을 하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근래에 서울시태권도협회 및 서울시체육회 감사를 감사청구가 들어왔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특위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의회에서 한 해에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렇게 청구가 됐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성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철저히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4분기,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0. 2/4분기,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7시 59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근래에 서울시태권도협회 및 서울시체육회 감사를 감사청구가 들어왔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특위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의회에서 한 해에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렇게 청구가 됐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성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철저히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4분기,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0. 2/4분기,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7시 59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4분기,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4분기,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