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6분 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한 요즘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관련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27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한 요즘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관련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27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사유는 좀 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
(10시 28분)
(의사봉 3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사유는 좀 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
(10시 28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꼭 필요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꼭 필요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10시 30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10시 3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의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의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 한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 한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우리 시 신청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업무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우리 시 신청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업무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두 개 요구했는데 한 건 자료는 들어왔어요,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퇴직자 현황하고 신규 채용자 현황은 얘기해서 지금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뭘 요구했냐 하면 디지털재단 직원 채용공고 계획하고 공고비 서류 일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채용계획의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제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두 개 요구했는데 한 건 자료는 들어왔어요,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퇴직자 현황하고 신규 채용자 현황은 얘기해서 지금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뭘 요구했냐 하면 디지털재단 직원 채용공고 계획하고 공고비 서류 일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채용계획의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제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정책관님, 차기년도 사업예산서 편성안은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서 편성안은 법정 사안으로 90일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 예산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사업예산안이 왔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디지털재단은? 내년에 디지털재단은 예산 없이 일을 할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디지털재단에 출연금 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 같은 것들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디지털재단의 내부 예산계획 같은 것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는 총괄적인 출연금 같은 것들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는 거고요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이사회의 의결하고 또 시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편성 자료 44쪽에 나와 있는 것 이게 다라는 거지요, 디지털재단 출연금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시 예산에서 재단 출연금으로 주는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서 편성안은 법정 사안으로 90일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 예산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사업예산안이 왔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디지털재단은? 내년에 디지털재단은 예산 없이 일을 할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디지털재단에 출연금 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 같은 것들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디지털재단의 내부 예산계획 같은 것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는 총괄적인 출연금 같은 것들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는 거고요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이사회의 의결하고 또 시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편성 자료 44쪽에 나와 있는 것 이게 다라는 거지요, 디지털재단 출연금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시 예산에서 재단 출연금으로 주는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와이파이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단말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존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고, 사양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 단말기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전 소속 직원이 40명 정도 있으시잖아요. 40명 분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름은 쓰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성만 김OO 이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의 주요 학ㆍ경력을 써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는 무엇을 전공하셨는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재단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재단의 어떠한 부서에서 이것을 맡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재단에서 최근 3년간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돼서 연구했던 연구결과, 사업성과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 최근 3년간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장님, 참고로 좀…….
●부위원장 한기영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재단 위탁 부분은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미리 준비된 사안은 아니었고요 나름…….
●김소양 위원 그것 준비되신 대로만 주시면 되지, 여기서 해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기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계획안은 현재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문으로 제가 왜 자료가 없는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준비도 안 되고 무슨 갑자기 그런 결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와이파이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단말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존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고, 사양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 단말기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전 소속 직원이 40명 정도 있으시잖아요. 40명 분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름은 쓰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성만 김OO 이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의 주요 학ㆍ경력을 써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는 무엇을 전공하셨는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재단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재단의 어떠한 부서에서 이것을 맡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재단에서 최근 3년간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돼서 연구했던 연구결과, 사업성과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 최근 3년간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장님, 참고로 좀…….
●부위원장 한기영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재단 위탁 부분은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미리 준비된 사안은 아니었고요 나름…….
●김소양 위원 그것 준비되신 대로만 주시면 되지, 여기서 해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기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계획안은 현재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문으로 제가 왜 자료가 없는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준비도 안 되고 무슨 갑자기 그런 결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첫 번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틀을 보내고.
그냥 총괄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신인 정보기획관이 생긴 것은…….
●장인홍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름을 단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작년 1월 1일 자로 해서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2019년 1월 자. 지금 서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미래도시가 가야 될 그림이다 이런 컨센서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만이 아니 아니라 세계 각국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앞으로 스마트시티로서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큰 청사진이나 장기 비전, 그것에 대한 실행과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하거나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법정 계획으로, 예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었고요 지금은 거기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관련 계획안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정부의 디지털뉴딜이나 이런 내용이 감안되고 하면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하고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방향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가야 될 세부적인 실행과제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총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야 될 곳이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분명해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죽 보면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냥 나열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계획하에서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플랜하에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집행됐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각개 약진을 하고 있고 좀 앞서 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부서로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처럼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기존의 정보화 담당 부서가 있었겠지만,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전체 자치구를 리딩해야 되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열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그런 속에서 어떻게 25개 구를 리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뒤늦게 통합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까치넷인가 해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리딩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 하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예산들을 마련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낭비 없이 가는데, 각자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우후죽순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걸 총괄 리드해야 될 서울의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장기적인 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수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책관께서는 여기 몇 년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누가 오더라도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자치구에 이러한 정보화담당관이 됐든 스마트도시과가 됐든 정기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자치구…….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가 종합 조정을 하고 시 계획들을 자치구와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별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장인홍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공공와이파이처럼 어떤 건별로 사안별로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구현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조금 더 보태드리면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가 정보화 사업 내지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담당하는 파트와 거의 매년 연찬회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틀은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고하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25개 자치구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의견 조율하고 각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사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모이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스마트시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고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전체 하기 전에 나름의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이 됐던, 국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어쨌든 광역단위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보다 분명한 청사진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각 자치구와도 공유되면서 그러한 틀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계획성 있게 또 시기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플랜을 마련하고, 종합 플랜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스마트시티가 구현됐을 때 이것은 스마트정책관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인력 감축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 숫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 많이 달라질 텐데 5년, 10년 뒤에 현재 공무원이 일하는 일자리가 그대로 존속될지 또 없어질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노동적 관점에서도.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으로 주시든가 해서 스마트시티 서울과 우리 공무원들의 일자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그렇게 돼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공무원들 저항요인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이분들의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도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공감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기간 첫 번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틀을 보내고.
그냥 총괄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신인 정보기획관이 생긴 것은…….
●장인홍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름을 단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작년 1월 1일 자로 해서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2019년 1월 자. 지금 서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미래도시가 가야 될 그림이다 이런 컨센서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만이 아니 아니라 세계 각국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앞으로 스마트시티로서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큰 청사진이나 장기 비전, 그것에 대한 실행과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하거나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법정 계획으로, 예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었고요 지금은 거기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관련 계획안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정부의 디지털뉴딜이나 이런 내용이 감안되고 하면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하고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방향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가야 될 세부적인 실행과제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총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야 될 곳이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분명해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죽 보면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냥 나열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계획하에서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플랜하에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집행됐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각개 약진을 하고 있고 좀 앞서 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부서로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처럼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기존의 정보화 담당 부서가 있었겠지만,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전체 자치구를 리딩해야 되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열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그런 속에서 어떻게 25개 구를 리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뒤늦게 통합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까치넷인가 해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리딩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 하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예산들을 마련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낭비 없이 가는데, 각자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우후죽순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걸 총괄 리드해야 될 서울의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장기적인 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수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책관께서는 여기 몇 년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누가 오더라도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자치구에 이러한 정보화담당관이 됐든 스마트도시과가 됐든 정기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자치구…….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가 종합 조정을 하고 시 계획들을 자치구와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별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장인홍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공공와이파이처럼 어떤 건별로 사안별로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구현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조금 더 보태드리면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가 정보화 사업 내지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담당하는 파트와 거의 매년 연찬회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틀은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고하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25개 자치구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의견 조율하고 각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사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모이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스마트시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고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전체 하기 전에 나름의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이 됐던, 국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어쨌든 광역단위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보다 분명한 청사진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각 자치구와도 공유되면서 그러한 틀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계획성 있게 또 시기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플랜을 마련하고, 종합 플랜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스마트시티가 구현됐을 때 이것은 스마트정책관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인력 감축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 숫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 많이 달라질 텐데 5년, 10년 뒤에 현재 공무원이 일하는 일자리가 그대로 존속될지 또 없어질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노동적 관점에서도.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으로 주시든가 해서 스마트시티 서울과 우리 공무원들의 일자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그렇게 돼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공무원들 저항요인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이분들의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도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공감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입장이랄까 스마트정책관의 입장이랄까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코로나 전망 이런 것에 따라 스마트정책관이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이런 바이러스나 의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정 시점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책이든 효율적 효과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상의 어떤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 코로나19가 적절하게 퇴치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유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공적인 측면에서나 사회 전체적인 대비들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내년 예산은 어때요?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안이 제출이 돼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세열 위원 아니 그냥 크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 출입하면서 디지털 정보 표시를 하는 QR코드나 QR체크인 등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고령층,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령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과기부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실태조사 한 내용을 정책관이 본 적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보고받은 데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디지털 역량이라고 할까 소위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균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4개 계층으로 분류를 했어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층으로 역량을 보면 최고 역량 낮은 계층이 고령층으로 나타났어요. 고령층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50%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고령층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률이나 스마트폰 확보량 이런 것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때 마스크를 사느라고 아주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섰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마스크 앱을 정책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층들이 거의 그걸 활용 못했어요. 그런데 스마트정책관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31쪽에 있는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계획이고, 지난달…….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그것을 둥글게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교육인원도 줄어들었고, 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거의 교육이 안 돼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다고 보이나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은 왜 줄었는지, 또 거기다 예산도 감소됐어요. 예산이 왜 감소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 잡았던 교육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 예산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국비하고 시비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내시된 것들에 맞춰서 저희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2019년도 예산은 과기부의 국비 사업 부분이…….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2018년도에는 1만 7,000여 명을 교육했고 2019년에는 9,000명 정도를 교육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줄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인구가 1,000만에서 지금 줄어서 968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 인구고 또 서울시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 조직이나 행정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968만이면서 노령인구가 거의 17%인가 이렇게 됩니다. 141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의 매칭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스마트정책관에서 선두가 돼서 고령인구에 대한 스마트교육이라든가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국가하고의 매칭사업만 운운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AI 인공지능에서 발표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코로나19가 최소한 3년은 지속될 수 있고 획기적인 백신이 개발이 안 되면 전 인류의 50% 정도가 감염된다,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변화된 생활방식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데 현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도 스마트정책관에서는 고령인구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봤을 때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방향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화 격차 해소하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령인구가 140만이 넘어갔는데 고령인구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정책관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설명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일단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에서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국의 50플러스재단이나 이런 쪽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자치구에서도 교육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교육을 안 하고 가면 정보화 격차 인구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보화 격차가 심화될수록 수입에도 감소가 오고 그러면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가정이 가난하고 자치구가 가난하고 서울시가 가난하면 국가가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교육대상만 하더라도 거의 150만, 200만에 가까운 수치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나름 스마트정책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도 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끌어내서 현재 피처폰 요금과 똑같은 요금으로 해서 어르신용의 스마트폰 보급 사업을 지난달부터 LG 베스트샵 36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기만 보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 스마트정책관에서 잘 할 수…….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말씀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런 기관에서 발표한 것 보면 디지털 격차도 사회적 불평등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만큼 스마트정책관에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별도의 정책이나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데 공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CCTV 관제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게 서울시하고 25개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 규정상으로도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에 대한 관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업무입니다. 자치구 단위로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이 초기 구축단계에서는 그렇게 죽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토부에서 자치구별로 있는 CCTV를 광역적으로 모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계획들이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당초 관제요원이 관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CCTV가 산재돼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한 연구결과인지는 모르지만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대수가 50대라 그러는데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500대 내지 700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시 스마트정책관하고 지자체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되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라 그럴까 관리라 그럴까, 관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그런 연계하는 부분 하나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관제로는 부담도 과중해지고 효과도 떨어지면서, 지금 소위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자동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 6개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시비를 50% 정도 보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력상의 문제 같은 것들도 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관제의 효율성이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몇 군데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전체를 연계하고 또 AI 관제 같은 것을 새롭게 도입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CCTV라는 것이 전체적인 방범이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정보 문제나 부작용으로 얘기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든 기술적인 지원방안이든 그런 것들을 저희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자치구하고의 협의나 또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6개 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좋은 운영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관련,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입장이랄까 스마트정책관의 입장이랄까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코로나 전망 이런 것에 따라 스마트정책관이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이런 바이러스나 의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정 시점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책이든 효율적 효과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상의 어떤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 코로나19가 적절하게 퇴치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유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공적인 측면에서나 사회 전체적인 대비들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내년 예산은 어때요?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안이 제출이 돼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세열 위원 아니 그냥 크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 출입하면서 디지털 정보 표시를 하는 QR코드나 QR체크인 등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고령층,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령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과기부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실태조사 한 내용을 정책관이 본 적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보고받은 데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디지털 역량이라고 할까 소위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균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4개 계층으로 분류를 했어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층으로 역량을 보면 최고 역량 낮은 계층이 고령층으로 나타났어요. 고령층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50%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고령층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률이나 스마트폰 확보량 이런 것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때 마스크를 사느라고 아주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섰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마스크 앱을 정책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층들이 거의 그걸 활용 못했어요. 그런데 스마트정책관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31쪽에 있는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계획이고, 지난달…….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그것을 둥글게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교육인원도 줄어들었고, 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거의 교육이 안 돼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다고 보이나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은 왜 줄었는지, 또 거기다 예산도 감소됐어요. 예산이 왜 감소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 잡았던 교육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 예산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국비하고 시비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내시된 것들에 맞춰서 저희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2019년도 예산은 과기부의 국비 사업 부분이…….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2018년도에는 1만 7,000여 명을 교육했고 2019년에는 9,000명 정도를 교육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줄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인구가 1,000만에서 지금 줄어서 968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 인구고 또 서울시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 조직이나 행정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968만이면서 노령인구가 거의 17%인가 이렇게 됩니다. 141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의 매칭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스마트정책관에서 선두가 돼서 고령인구에 대한 스마트교육이라든가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국가하고의 매칭사업만 운운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AI 인공지능에서 발표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코로나19가 최소한 3년은 지속될 수 있고 획기적인 백신이 개발이 안 되면 전 인류의 50% 정도가 감염된다,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변화된 생활방식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데 현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도 스마트정책관에서는 고령인구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봤을 때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방향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화 격차 해소하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령인구가 140만이 넘어갔는데 고령인구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정책관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설명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일단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에서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국의 50플러스재단이나 이런 쪽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자치구에서도 교육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교육을 안 하고 가면 정보화 격차 인구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보화 격차가 심화될수록 수입에도 감소가 오고 그러면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가정이 가난하고 자치구가 가난하고 서울시가 가난하면 국가가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교육대상만 하더라도 거의 150만, 200만에 가까운 수치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나름 스마트정책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도 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끌어내서 현재 피처폰 요금과 똑같은 요금으로 해서 어르신용의 스마트폰 보급 사업을 지난달부터 LG 베스트샵 36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기만 보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 스마트정책관에서 잘 할 수…….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말씀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런 기관에서 발표한 것 보면 디지털 격차도 사회적 불평등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만큼 스마트정책관에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별도의 정책이나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데 공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CCTV 관제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게 서울시하고 25개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 규정상으로도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에 대한 관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업무입니다. 자치구 단위로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이 초기 구축단계에서는 그렇게 죽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토부에서 자치구별로 있는 CCTV를 광역적으로 모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계획들이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당초 관제요원이 관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CCTV가 산재돼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한 연구결과인지는 모르지만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대수가 50대라 그러는데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500대 내지 700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시 스마트정책관하고 지자체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되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라 그럴까 관리라 그럴까, 관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그런 연계하는 부분 하나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관제로는 부담도 과중해지고 효과도 떨어지면서, 지금 소위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자동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 6개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시비를 50% 정도 보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력상의 문제 같은 것들도 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관제의 효율성이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몇 군데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전체를 연계하고 또 AI 관제 같은 것을 새롭게 도입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CCTV라는 것이 전체적인 방범이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정보 문제나 부작용으로 얘기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든 기술적인 지원방안이든 그런 것들을 저희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자치구하고의 협의나 또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6개 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좋은 운영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관련,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정책관이 외부 청렴도조사에서 다른 부서보다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부 청렴도조사도 전년도에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4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 청렴도조사라는 게 부서 내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스마트정책관 내부의 일이 참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원인을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서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하고 첨단장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서울시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 부서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부서와 같이 연관을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양도 늘 테고 범위도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할 일도 많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많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까치온이 지난번 보고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과기부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협의 내용 중에 보니까 디지털재단을 통신사업자로 하기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재단도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늘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기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 11월 1일부로 성동구하고 구로구 서비스를 앞두고 외부적으로 갈등양산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돼서, 솔직히 합의안 자체도 급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된 부분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니, 물론 거기는 저희가…….
●임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디지털재단의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하나로 표현을 하고 또 합의문 2항에 보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했었던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또 실제로 이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종국 위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과기부와 실무협의를 더 하기로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협의하는 게 우선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재단의 역할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재단이 2018년도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보면 자체 감사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기관 중에 디지털재단이 있네요. 이건 감사기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재단 현원이 42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임 위원님 지적처럼 자체 감사 파트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 총무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저런 고민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사팀을 만들거나 그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내부 자체에 감사역 이런 직함을 두든지 강화할 방안들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업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정책관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재단의 조직도 확대될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보안관 시스템 기본계획이라고 작년 7월에 수립된 게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별로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20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임종국 위원 이건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삭감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때 아마 다른 사업 부분에 예산 총액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보안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연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내부에 있었던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 예산 반영을…….
●임종국 위원 아니, 전년도에요.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건 1년 정도 유예해도 업무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괜찮다고 말을 누구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재원 총액 같은 것들의 한정이…….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임종국 위원 아까 이세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이게 행안부에서는 관제 인원 1인당 50대까지만 권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AI 관제 시스템이 들어가면 지금의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지금 행안부 기준 1인당 50대보다는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대략적인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추경에만 반영이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에는 사실 예산 여건이 더 안 좋은 상태여서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자치구비 50%가 확보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과 비슷한 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도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따로 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부사업 항목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물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위 스마트 서울네트워크나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 스마트 서울 플랫폼 사업들을 죽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디지털 뉴딜의 내용들이 사실 그런 것들하고 큰 방향이나 목적에서 많은 부분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자체 계획들을 계획대로 가져가면서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에 서울시 예산을 한 6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활하게 안 돼서 문제인데…….
●임종국 위원 전반적인 것은 업무보고 내용 속에도 있어서 대체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단순히 스마트한 기기와 관련해서 더 첨단화하자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자리와 산업과 그 연관성을 더 높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어제 그제 사이에 보도자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S-Net도 그렇고 S-Ma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뉴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공일자리에 전자근로계약을 도입을 하면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전자 플랫폼이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해서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방문활동 내역을 사무실로 들어와서 다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모바일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서울시의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Map 경우도 보면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직은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직은 좀 없고,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임종국 위원 업그레이드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공무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S-Map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불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Map은 오늘 자로 저희들이 버전2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정보나 소위 맵 서비스는 한편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 평면적인 자료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3D 차원에서 입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내부심의 같은 것들을 높이고, 또 지하매설물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전산화된 자료 지도 정보를 보면 훨씬 더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지도 정보가 주로 우리 내부정보였습니다만, 우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지도 정보도 굳이 보안상으로나 다른 문제가 없는데 내부업무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넓혀왔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서울 S-Map이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행정 내부 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지도 정보 서비스를 대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도 있고…….
●임종국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는 디지털 댐이라고 해서 산업적인 연관성을 갖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뉴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디지털재단의 RPA도 이를테면 AI 기반의 관제시스템과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어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렇게 해서 반복 수작업을 했던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RPA에 보니까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필수 조건 중에 전문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것이 아마 이 과정 중의 옵션인 것 같은데 미수료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료 54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기초교육, 전문교육을 전부 완료했다고 돼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교육을 미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요즘 까치온 와이파이 관련해서 정책관님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데이터 기본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획이 아직은 디지털 기본권까지 가기에는 어쨌든 민간사업자와의 영역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라면 도로변, 도심, 공공장소 주변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되겠지만 골목길이나 가정까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영역이 모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은 이 공간이라는 것들을 딱 자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계가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Net이나 까치온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시장을 뺏겠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의도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 방향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검토하실 거고, 스마트 전시관도 올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의회의 전광판을 바꿀 때 뭔가 서울시의회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스마트 전시관도 지하나 이런 데 하기보다는, 결국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명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전시관에, 디자인 모양도 보면 일반적인 전시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 몇 가지 영상이나 사진을 갖다 놓는 정도 말고 뭔가 이를테면 스마트 폴더 이것이 여러 개 생기면 이 자체가 또 전시관이 될 거고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검토는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올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정책관이 외부 청렴도조사에서 다른 부서보다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부 청렴도조사도 전년도에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4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 청렴도조사라는 게 부서 내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스마트정책관 내부의 일이 참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원인을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서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하고 첨단장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서울시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 부서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부서와 같이 연관을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양도 늘 테고 범위도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할 일도 많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많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까치온이 지난번 보고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과기부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협의 내용 중에 보니까 디지털재단을 통신사업자로 하기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재단도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늘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기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 11월 1일부로 성동구하고 구로구 서비스를 앞두고 외부적으로 갈등양산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돼서, 솔직히 합의안 자체도 급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된 부분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니, 물론 거기는 저희가…….
●임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디지털재단의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하나로 표현을 하고 또 합의문 2항에 보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했었던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또 실제로 이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종국 위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과기부와 실무협의를 더 하기로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협의하는 게 우선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재단의 역할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재단이 2018년도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보면 자체 감사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기관 중에 디지털재단이 있네요. 이건 감사기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재단 현원이 42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임 위원님 지적처럼 자체 감사 파트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 총무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저런 고민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사팀을 만들거나 그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내부 자체에 감사역 이런 직함을 두든지 강화할 방안들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업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정책관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재단의 조직도 확대될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보안관 시스템 기본계획이라고 작년 7월에 수립된 게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별로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20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임종국 위원 이건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삭감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때 아마 다른 사업 부분에 예산 총액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보안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연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내부에 있었던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 예산 반영을…….
●임종국 위원 아니, 전년도에요.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건 1년 정도 유예해도 업무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괜찮다고 말을 누구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재원 총액 같은 것들의 한정이…….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임종국 위원 아까 이세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이게 행안부에서는 관제 인원 1인당 50대까지만 권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AI 관제 시스템이 들어가면 지금의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지금 행안부 기준 1인당 50대보다는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대략적인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추경에만 반영이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에는 사실 예산 여건이 더 안 좋은 상태여서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자치구비 50%가 확보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과 비슷한 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도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따로 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부사업 항목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물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위 스마트 서울네트워크나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 스마트 서울 플랫폼 사업들을 죽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디지털 뉴딜의 내용들이 사실 그런 것들하고 큰 방향이나 목적에서 많은 부분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자체 계획들을 계획대로 가져가면서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에 서울시 예산을 한 6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활하게 안 돼서 문제인데…….
●임종국 위원 전반적인 것은 업무보고 내용 속에도 있어서 대체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단순히 스마트한 기기와 관련해서 더 첨단화하자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자리와 산업과 그 연관성을 더 높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어제 그제 사이에 보도자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S-Net도 그렇고 S-Ma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뉴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공일자리에 전자근로계약을 도입을 하면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전자 플랫폼이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해서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방문활동 내역을 사무실로 들어와서 다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모바일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서울시의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Map 경우도 보면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직은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직은 좀 없고,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임종국 위원 업그레이드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공무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S-Map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불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Map은 오늘 자로 저희들이 버전2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정보나 소위 맵 서비스는 한편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 평면적인 자료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3D 차원에서 입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내부심의 같은 것들을 높이고, 또 지하매설물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전산화된 자료 지도 정보를 보면 훨씬 더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지도 정보가 주로 우리 내부정보였습니다만, 우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지도 정보도 굳이 보안상으로나 다른 문제가 없는데 내부업무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넓혀왔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서울 S-Map이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행정 내부 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지도 정보 서비스를 대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도 있고…….
●임종국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는 디지털 댐이라고 해서 산업적인 연관성을 갖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뉴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디지털재단의 RPA도 이를테면 AI 기반의 관제시스템과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어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렇게 해서 반복 수작업을 했던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RPA에 보니까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필수 조건 중에 전문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것이 아마 이 과정 중의 옵션인 것 같은데 미수료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료 54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기초교육, 전문교육을 전부 완료했다고 돼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교육을 미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요즘 까치온 와이파이 관련해서 정책관님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데이터 기본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획이 아직은 디지털 기본권까지 가기에는 어쨌든 민간사업자와의 영역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라면 도로변, 도심, 공공장소 주변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되겠지만 골목길이나 가정까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영역이 모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은 이 공간이라는 것들을 딱 자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계가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Net이나 까치온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시장을 뺏겠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의도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 방향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검토하실 거고, 스마트 전시관도 올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의회의 전광판을 바꿀 때 뭔가 서울시의회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스마트 전시관도 지하나 이런 데 하기보다는, 결국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명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전시관에, 디자인 모양도 보면 일반적인 전시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 몇 가지 영상이나 사진을 갖다 놓는 정도 말고 뭔가 이를테면 스마트 폴더 이것이 여러 개 생기면 이 자체가 또 전시관이 될 거고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검토는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자료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였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감사 자료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서 나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챙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 늦어진 게 있었는지 제가 다는 못 챙겨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자료 제출기한이 16일인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19일이고요, 날짜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사실 앞서 행정국만의, 행정국 모니터링 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다른 실국에 비하면 사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신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실국보다는 잘해주셨고요. 다만 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일까지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일에 제출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19일에 제출하신 것 맞지요? 늦은지도 모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는 제출할 날에 갔다고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밑에서 허위보고하셨네요, 우리 정책관님한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혹시 인쇄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늘 질의했던 부분부터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WeGO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직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필리핀에서 WeGO 전체 총회가 올해 9월인가 예정이 돼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일단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들도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런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에 한번 저도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만, 내부의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 WeGO가 국제기구입니까, 국제협의체입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은 도시 간 국제기구로 보셔야 되는데…….
●부위원장 한기영 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도시 간 협의체 같은 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저희 시 내부 계획상도 그렇고 또 우리 정보화 지원 조례상으로도 WeGO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니까 공식조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정책관님, 세계스마트기구로 이름이 바뀐 거지요? 그렇지요? 이름이 정확하게 세계스마트기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시티기구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근래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검색을 하면 아예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전반기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또 없어졌어요. 검색을 하면 WeGO로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한글 홈페이지는 아예 없어져버렸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국제기구라는 데가 사회복지단체로 나옵니다. 매년 십몇억씩 계속해서 투입하면서 국제 간의 도시들한테 사회복지단체로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세계도시들에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국제기구가 사회복지단체로 나옵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한 12~13년 됐지요, 운영된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10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백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어떤 성과가 나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시장님 유고상태도 있겠지만 어떻게 작년도에 회비를 낸 한국의 도시들마저도 회비를 지금 몇 군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는 게 큰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보셨습니까, 분담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도시 및 기업 징수율이 12%고요 그래봐야 저희 서울시에서 내는 비용의 10%도 안 됩니다, 사실. 서울시가 내는 분담금의 10%도 안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게 국제기구입니까,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3년 동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이게 뭔가 진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셨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체적으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뭔가 뚜렷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WeGO가 관련 법이랄까 우리 조례랄까 그런 규정상으로 서울시가 의장도시기는 하지만 임의적으로 우리 산하의 산하기관처럼 뭔가 끌어가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기에 어려운 특성 같은 게 있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문제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장님의 유고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실무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고민해 보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홈페이지도 한번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
●부위원장 한기영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제가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2년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차 추경에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증액이 있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월 추경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6월 추경입니까? 얼마가 있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Net 사업에 49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 당시에 정책관님하고 상임위 때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정책관님은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를 설득하셔서 결국은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S-Net 사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 2020년 본예산으로 백오십몇억이 반영되고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코로나 대책 같은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래 2022년까지 하기로 했던 계획을 좀 앞당겨서, 코로나가 언택트 사회를 강요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통신 접근권을 가급적 빨리하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490억이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기부나 이런 쪽과의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또 이게 25개 자치구하고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업을 실제 같이 해줘야 될 자치구별 준비여건 같은 것들도 구별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순연을 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사전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꼭 추경에서 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정책관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고스란히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은 언택트라고 하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랬지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예산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러면 명시이월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시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변경했고요, 물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추경 편성을 요청드렸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걸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추경을 합니까, 예산을? 정말 긴급하게 사용할 때 추경 예산을 하는데 그게 정말 긴급하게 사용될 예산이냐고까지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상황들의 변경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제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도 분명히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조기구축을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거냐까지 했었는데 정책관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마지막에 예결에서까지 노력해서 올리신 겁니다.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명시이월하시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의회의 동의는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명시이월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예산을 편성 후에 집행하다가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은 법령ㆍ제도의 취지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 관련 법령이든 다른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계획을 입안할 때도 그랬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S-Net 사업이나 와이파이 사업이 시민들의 삶이나 또 우리 도시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에서는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욕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여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4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사과를 해요, 사과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S-Net 예산 490억은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아시다시피 공채발행을 통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시급한 예산이 편성 안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 사업들을 기간 내에 다 마무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나름 그 상황에 맞게 일을 잘해 보려는 취지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자료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였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감사 자료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서 나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챙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 늦어진 게 있었는지 제가 다는 못 챙겨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자료 제출기한이 16일인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19일이고요, 날짜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사실 앞서 행정국만의, 행정국 모니터링 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다른 실국에 비하면 사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신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실국보다는 잘해주셨고요. 다만 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일까지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일에 제출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19일에 제출하신 것 맞지요? 늦은지도 모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는 제출할 날에 갔다고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밑에서 허위보고하셨네요, 우리 정책관님한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혹시 인쇄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늘 질의했던 부분부터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WeGO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직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필리핀에서 WeGO 전체 총회가 올해 9월인가 예정이 돼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일단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들도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런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에 한번 저도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만, 내부의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 WeGO가 국제기구입니까, 국제협의체입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은 도시 간 국제기구로 보셔야 되는데…….
●부위원장 한기영 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도시 간 협의체 같은 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저희 시 내부 계획상도 그렇고 또 우리 정보화 지원 조례상으로도 WeGO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니까 공식조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정책관님, 세계스마트기구로 이름이 바뀐 거지요? 그렇지요? 이름이 정확하게 세계스마트기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시티기구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근래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검색을 하면 아예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전반기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또 없어졌어요. 검색을 하면 WeGO로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한글 홈페이지는 아예 없어져버렸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국제기구라는 데가 사회복지단체로 나옵니다. 매년 십몇억씩 계속해서 투입하면서 국제 간의 도시들한테 사회복지단체로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세계도시들에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국제기구가 사회복지단체로 나옵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한 12~13년 됐지요, 운영된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10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백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어떤 성과가 나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시장님 유고상태도 있겠지만 어떻게 작년도에 회비를 낸 한국의 도시들마저도 회비를 지금 몇 군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는 게 큰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보셨습니까, 분담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도시 및 기업 징수율이 12%고요 그래봐야 저희 서울시에서 내는 비용의 10%도 안 됩니다, 사실. 서울시가 내는 분담금의 10%도 안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게 국제기구입니까,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3년 동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이게 뭔가 진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셨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체적으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뭔가 뚜렷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WeGO가 관련 법이랄까 우리 조례랄까 그런 규정상으로 서울시가 의장도시기는 하지만 임의적으로 우리 산하의 산하기관처럼 뭔가 끌어가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기에 어려운 특성 같은 게 있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문제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장님의 유고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실무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고민해 보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홈페이지도 한번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
●부위원장 한기영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제가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2년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차 추경에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증액이 있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월 추경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6월 추경입니까? 얼마가 있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Net 사업에 49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 당시에 정책관님하고 상임위 때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정책관님은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를 설득하셔서 결국은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S-Net 사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 2020년 본예산으로 백오십몇억이 반영되고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코로나 대책 같은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래 2022년까지 하기로 했던 계획을 좀 앞당겨서, 코로나가 언택트 사회를 강요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통신 접근권을 가급적 빨리하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490억이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기부나 이런 쪽과의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또 이게 25개 자치구하고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업을 실제 같이 해줘야 될 자치구별 준비여건 같은 것들도 구별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순연을 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사전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꼭 추경에서 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정책관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고스란히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은 언택트라고 하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랬지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예산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러면 명시이월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시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변경했고요, 물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추경 편성을 요청드렸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걸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추경을 합니까, 예산을? 정말 긴급하게 사용할 때 추경 예산을 하는데 그게 정말 긴급하게 사용될 예산이냐고까지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상황들의 변경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제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도 분명히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조기구축을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거냐까지 했었는데 정책관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마지막에 예결에서까지 노력해서 올리신 겁니다.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명시이월하시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의회의 동의는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명시이월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예산을 편성 후에 집행하다가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은 법령ㆍ제도의 취지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 관련 법령이든 다른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계획을 입안할 때도 그랬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S-Net 사업이나 와이파이 사업이 시민들의 삶이나 또 우리 도시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에서는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욕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여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4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사과를 해요, 사과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S-Net 예산 490억은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아시다시피 공채발행을 통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시급한 예산이 편성 안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 사업들을 기간 내에 다 마무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나름 그 상황에 맞게 일을 잘해 보려는 취지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 예산안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무보고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정책관님이 얼마나 스마트하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책목표와 추진 설계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것이 정책목표예요. 정책관님 생각에 스마트도시 생태계라는 것을 구축하려면, 스마트도시 생태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야 스마트도시 생태계가 구축된다, 사업을 총괄하시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본다면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라고 했을 때 그 생태계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 도시라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어떤 총체적인 발전 그다음에 운영되는 어떤 모습들을 생태계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화 도시에서는 산업화 도시에 맞는 도로를 비롯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미래의 어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자가통신망, 물론 행정의 것만은 아니고요 민간을 포함해서 통신망 같은 것들이 예를 든다면 하나의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라는 것들이 물리적인 인프라만 잘 구성돼 있다고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역량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세열 위원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디지털 격차 해소나 역량 강화 같은 것들도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인 인프라와 활용 인력 간의 사람 간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소위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기존의 사회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들이니까 끊임없이 진화ㆍ발전해 나가야지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은 겁나게 짧았는데 답은 되게 기네요. 스마트하게 답을 좀 주세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란 무엇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만 계속 주셔서…….
●이상훈 위원 서울시의 국장 정도 되는데 소관하는 업무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인데 스마트도시란 뭐다 답이 안 나옵니까, 바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서울이란 도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반의 도시 문제를 근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도시가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스마트도시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한테 묻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정책관으로 대답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개인적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최근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그러한 정책목표를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두고 그 세 가지 추진전략에 총 19개의 단위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면 전략목표가 또 바뀝니다. 내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전략목표를 뭐라고 스스로 명시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요?
●이상훈 위원 네, 올해는 정책목표가 뭐냐고요. 남들이 알면 한 20년 전체 정책목표를 내가 묻는 줄 알겠어요. 올해 정책목표가 뭐냐고요, 올해. 정책관님이 그런 것도 못 외우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직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1년 사이에 전략적인 정책목표가 바뀝니까? 달성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는 다 구축을 한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상훈 위원 짧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예산서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면서 예산서 틀 내에 전략목표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기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서의 계획서에 의해서 일을 한 거예요, 예산서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확정돼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의 주요한 사업내용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쓴 내용들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략목표가 달라요, 이게.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표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구현’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 기본 방향이라고 표현했던 거, 현재 추진전략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 가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통해서 미래스마트도시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변했나요? 내년에는 변하나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표현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상훈 위원 동일하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전략에 따라서 각각 8개, 5개, 6개, 합이 1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2021년도에는 6개의 추진전략 목표에 단위사업 17개를 하겠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뒤에 각 단위사업별 예산서에는 몇 개냐면 51개예요. 앞의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사업이 51개입니다. 그런데 성과계획 추진계획에 단위사업 수는 17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위사업 17개는 어디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나 프레임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인식되어야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도 총괄하는 정책관이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봐도 정신없지요? 2020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에 따라서 3개 전략에 19개의 단위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10월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예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해인 내년도 성과계획과 내용을 보면 마치 부산시 계획 같아. 전혀 연결이 안 돼. 이런 일이 왜 발생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 예산사업서는 소위 예산상으로 하나하나 재원이 구분되는 사업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 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 보고서를 하면서 그 51가지를 다 하나하나 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17가지의 틀로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책관님, 단위사업을 모아서 추진전략과 목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설계하고 그 추진전략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19개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9개 단위사업을 열거해놓고 모아가지고 정책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그래도 서울시의 공무원들인데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문맥이 맞아야지 성과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알지. 2020년도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서 해놓고는 갑자기 이것을 흩트려 놓아가지고 어디서 뭘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편성했는지, 금액을 떠나서 정책목표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과제가 일관되게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봐야 정책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과 정책이 적절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한지 두 번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 이렇게 돼있으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시의회가 어떻게 견제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오전에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어렵게 추경해서 했는데 돈을 못 썼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 돈이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해서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진단과 능력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왜 저럴까, 그래도 서울시 국장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밑에 다 서기관들이신데 왜 저런 어처구니없는, 1억 2억도 아니고. 제가 이 업무보고랑 올해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업에 대한 설계와 추진에서 전략적이지를 못해요. 그런 평가도 없이 전략을 다 흩트려놔, 다시요. 왜냐하면 19개 사업들이 말만 달라요. 추진전략이고 그게 올해는 기본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단위사업이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기 때문에? 예산서가 무엇을 위한 예산서입니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게 예산서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구조에 맞게끔 예산설계를 해야지, 더군다나 부서 이름이 스마트도시인데. 무슨 도시의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기준을 먼저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서에 정책편제가 잘못돼 있으면 다시 짜세요. 다시 설계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이 2021년도에 어떻게 잘 승계되고 더 심화되고 또 종료된 건 종료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과를 점검해 드릴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그래서 스스로 설계하신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걸맞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정책사업 성과지표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하시고 적합성이 최대한 맞아 떨어지게 전략과 단위사업의 얼개를 다시 짜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산설계를 뒷받침해서 예산심의에 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올해 예산심의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사업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수천 개의 사업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설명서도 사실은 그 체계에 의해서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단위사업 하나하나의 개별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름은 전체 큰 정책체계랄까 그런 부분으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혼선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훈 위원 정책관님, 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단위사업을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거기에 따라서 19개의 단위사업을 해 왔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스템 그런 거라면 여기의 51가지 단위사업을 이 사업 틀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 수 있어야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위예산 사업들을 전체적인 정책체계에 맞춰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류해 가지고 제출하시고 제출한 걸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 예산안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무보고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정책관님이 얼마나 스마트하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책목표와 추진 설계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것이 정책목표예요. 정책관님 생각에 스마트도시 생태계라는 것을 구축하려면, 스마트도시 생태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야 스마트도시 생태계가 구축된다, 사업을 총괄하시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본다면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라고 했을 때 그 생태계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 도시라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어떤 총체적인 발전 그다음에 운영되는 어떤 모습들을 생태계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화 도시에서는 산업화 도시에 맞는 도로를 비롯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미래의 어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자가통신망, 물론 행정의 것만은 아니고요 민간을 포함해서 통신망 같은 것들이 예를 든다면 하나의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라는 것들이 물리적인 인프라만 잘 구성돼 있다고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역량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세열 위원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디지털 격차 해소나 역량 강화 같은 것들도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인 인프라와 활용 인력 간의 사람 간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소위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기존의 사회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들이니까 끊임없이 진화ㆍ발전해 나가야지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은 겁나게 짧았는데 답은 되게 기네요. 스마트하게 답을 좀 주세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란 무엇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만 계속 주셔서…….
●이상훈 위원 서울시의 국장 정도 되는데 소관하는 업무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인데 스마트도시란 뭐다 답이 안 나옵니까, 바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서울이란 도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반의 도시 문제를 근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도시가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스마트도시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한테 묻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정책관으로 대답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개인적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최근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그러한 정책목표를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두고 그 세 가지 추진전략에 총 19개의 단위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면 전략목표가 또 바뀝니다. 내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전략목표를 뭐라고 스스로 명시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요?
●이상훈 위원 네, 올해는 정책목표가 뭐냐고요. 남들이 알면 한 20년 전체 정책목표를 내가 묻는 줄 알겠어요. 올해 정책목표가 뭐냐고요, 올해. 정책관님이 그런 것도 못 외우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직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1년 사이에 전략적인 정책목표가 바뀝니까? 달성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는 다 구축을 한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상훈 위원 짧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예산서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면서 예산서 틀 내에 전략목표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기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서의 계획서에 의해서 일을 한 거예요, 예산서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확정돼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의 주요한 사업내용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쓴 내용들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략목표가 달라요, 이게.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표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구현’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 기본 방향이라고 표현했던 거, 현재 추진전략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 가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통해서 미래스마트도시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변했나요? 내년에는 변하나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표현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상훈 위원 동일하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전략에 따라서 각각 8개, 5개, 6개, 합이 1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2021년도에는 6개의 추진전략 목표에 단위사업 17개를 하겠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뒤에 각 단위사업별 예산서에는 몇 개냐면 51개예요. 앞의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사업이 51개입니다. 그런데 성과계획 추진계획에 단위사업 수는 17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위사업 17개는 어디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나 프레임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인식되어야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도 총괄하는 정책관이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봐도 정신없지요? 2020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에 따라서 3개 전략에 19개의 단위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10월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예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해인 내년도 성과계획과 내용을 보면 마치 부산시 계획 같아. 전혀 연결이 안 돼. 이런 일이 왜 발생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 예산사업서는 소위 예산상으로 하나하나 재원이 구분되는 사업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 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 보고서를 하면서 그 51가지를 다 하나하나 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17가지의 틀로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책관님, 단위사업을 모아서 추진전략과 목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설계하고 그 추진전략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19개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9개 단위사업을 열거해놓고 모아가지고 정책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그래도 서울시의 공무원들인데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문맥이 맞아야지 성과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알지. 2020년도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서 해놓고는 갑자기 이것을 흩트려 놓아가지고 어디서 뭘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편성했는지, 금액을 떠나서 정책목표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과제가 일관되게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봐야 정책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과 정책이 적절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한지 두 번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 이렇게 돼있으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시의회가 어떻게 견제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오전에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어렵게 추경해서 했는데 돈을 못 썼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 돈이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해서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진단과 능력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왜 저럴까, 그래도 서울시 국장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밑에 다 서기관들이신데 왜 저런 어처구니없는, 1억 2억도 아니고. 제가 이 업무보고랑 올해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업에 대한 설계와 추진에서 전략적이지를 못해요. 그런 평가도 없이 전략을 다 흩트려놔, 다시요. 왜냐하면 19개 사업들이 말만 달라요. 추진전략이고 그게 올해는 기본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단위사업이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기 때문에? 예산서가 무엇을 위한 예산서입니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게 예산서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구조에 맞게끔 예산설계를 해야지, 더군다나 부서 이름이 스마트도시인데. 무슨 도시의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기준을 먼저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서에 정책편제가 잘못돼 있으면 다시 짜세요. 다시 설계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이 2021년도에 어떻게 잘 승계되고 더 심화되고 또 종료된 건 종료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과를 점검해 드릴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그래서 스스로 설계하신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걸맞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정책사업 성과지표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하시고 적합성이 최대한 맞아 떨어지게 전략과 단위사업의 얼개를 다시 짜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산설계를 뒷받침해서 예산심의에 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올해 예산심의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사업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수천 개의 사업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설명서도 사실은 그 체계에 의해서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단위사업 하나하나의 개별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름은 전체 큰 정책체계랄까 그런 부분으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혼선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훈 위원 정책관님, 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단위사업을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거기에 따라서 19개의 단위사업을 해 왔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스템 그런 거라면 여기의 51가지 단위사업을 이 사업 틀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 수 있어야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위예산 사업들을 전체적인 정책체계에 맞춰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류해 가지고 제출하시고 제출한 걸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보편적 통신복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파이6의 허용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6는 삼성의 S10 시리즈가 지금 최대 속도를 1.2기가 정도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6도 다운로드 트래픽이 계속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업로드 속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초고화질(UHD) 영상이 늘어나고 가상현실 VR, AR 콘텐츠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제조사들은 향후 신규 출시할 단말기에는 와이파이7을 기본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책과제로 와이파이7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7이 지금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이파이6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잠깐 지나가는 기술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와이파이7이 보편화되고 6는 지나가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와이파이6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는 전체 7,000만 대 중에서 5G 단말기가 858만 대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800만 대가 수혜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단말기 800만 대의 50%인 400만 대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휴대폰 단말기의 6% 정도가 와이파이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핸드폰 기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와이파이6의 성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양은 최신 핸드폰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게 800만 대가 맞고요. 그런 면에서 핸드폰의 교체주기가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하는 것들이 현재 계획인데 그때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핸드폰 사양이 와이파이6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와이파이6나 기종과 무관하게 새롭게 탑재해 놓은 와이파이6 같은 경우에 구형 단말기에서도 기존 와이파이보다 화질이나 속도 같은 것이 훨씬 높은 것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구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의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6가 지원되는 휴대폰 단말기는 고가의 핸드폰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가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약정해서 사용해요. 나의 핸드폰도 5G지만 와이파이6가 지원되지 않는 5G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 실제로 무제한 요금제를 약정해서 쓰고 있는 이 단말기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6가 기존 와이파이5나 그 전 사양에 비해서 특별히 설치 가격이 높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조달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성능이나 보안은 높아졌지만 기본적인 설치 가격은 사실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와이파이6를 한꺼번에 모든 핸드폰 단말기에 설치 못 한다 하더라도 최신 사양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최정순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사용자 중 4G가 78%예요. 4G가 78%고 5G 12.1%인데 12.1%의 반이 와이파이6를 지원받고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5~6%밖에 안 하는 복지를 지금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저희들이 지금 와이파이6를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는 그 와이파이6 모델이 들어가고요 기존의 와이파이4나 5가 있는 데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4나 5는 그대로 있는 거고 와이파이가 없는 공간에 새로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최신 모델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최신 모델을 하면 최신 모델의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단말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못 보는 게 아니고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800만 대만 보는 거고 연말이 되면 1,000만 대가 될 거고 내년 되면 1,500~2,000만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순 위원 지금 4G가 78%인데 5G로 다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4G 중에 와이파이6를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많아질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면 핸드폰 단말기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800만 대가 들어오는 것들도 꼭 5G 때문만이 아니라 핸드폰 약정기간 같은 것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내년이나 내년 이후가 되면 당연히 현재 사양이 그때는 최신 사양이 아닌 거고, 그런 게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급이 늘 겁니다.
●최정순 위원 현재 와이파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될 거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5년 후, 10년 후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내년 얘기가…….
●최정순 위원 아니, 2년 내에 4G가 다 바뀔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저희가 올해 5개 구를 하고 내년에 14개 구 정도가 추가되고 2022년에 가서 전체 구에 되는데 그때쯤 되면 와이파이6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100%가 아닐지는 몰라도 아마 대부분이 될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이미 그때 되면 와이파이7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와이파이6도 세계적으로 대규모 상용화하는 것은 저희 서울이 처음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 자료를 내놔보세요, 실제로 와이파이6를 가지고 2~3년 내에 변화할 거다 그런 근거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추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 갖고 해석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그것은 그동안 핸드폰 모델 사용 추세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최정순 위원 추세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말기 유행이 4G가 78%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5G도 12.1%밖에 안 되고 그것의 반인 6%가 지금 지원되는 현상이잖아요, 현재. 이제 올해하고 내년 하면 6%에서 출발하겠다, 6%가 그러면 80~90% 가겠다 이 말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4G라 해서 와이파이6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순 위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받는 게 아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리고 4G도 지금 일반적으로 10Mbps 정도면 동영까지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6를 지금 보면 저도 몇 번 나가서 테스트도 해 보고 했지만 180에서 많을 때는 400까지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써도 괜찮다는 거고, 거기에서 5G가 아니면 지금 설치하는 것을 사용 못 한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최정순 위원 사용되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러나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나 2.7배의 속도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5%밖에 안 되는 것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5G도 빨리 받을 수 있지요.
●최정순 위원 5G를 받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4G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 하는 와이파이를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없는 곳에 와이파이6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4G라 해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와이파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
●최정순 위원 아니, 속도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맞잖아요. 6%밖에 안 되니까 구십몇%는 그 속도의 혜택을 못 받는 거 맞잖아요. 와이파이6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파이의 혜택일 뿐이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속도라 하는 것은 특정 대용량 같은 것들을 빨리 받냐 늦게 받냐 그 차이의 문제고요, 4G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특정 AP에 아주 많은 숫자가 몰리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새로 설치하는 와이파이의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비 절감이 진짜 효과적인가, 2020년 트래픽을 분석해 봤어요. 4G 트래픽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5G 트래픽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트래픽에서 실내 와이파이 트래픽은 1.77%에 불과해요, 2020년 8월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급이 통신 약자에 속한다고 했는데 진짜 통신 약자는 4G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4G나 3G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책이 4G나 3G 가진 사람들 어떻게 속도를 높여주고 돈을 안 들이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서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핸드폰 기종을 주 타깃으로 해서 사업 설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면 겹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신 약자라고 함은 3G나 4G를 가진 사람들이 통신 약자지, 그야말로 5G에 와이파이6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통신 약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4G나 3G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의 포인트를 세워줘야 보편적 복지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4G 사용자의 트래픽이 67.3%입니다. 4G 사용자 트래픽이 훨씬 더 몰려있다는 말이에요. 67.3%인 이 사람들을 위한 와이파이 보편적 복지정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들을 더…….
●최정순 위원 과연 이게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근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용편익 기대효과를 이렇게 냈어요. “1인당 월 5만 원 절약되고 전체는 3조 원의 사용편익이 있을 거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3조 8,776억 원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1,000만 서울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제한요금제 사용은 68% 해서 612만 명이다. 612만 명에 63만 3,600을 곱하니까 3조 8,776억 원의 사용편익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자료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실제로 와이파이는 가정이나 카페 등에서 주로 실내용 무선을 많이 쓰는 게 상식이에요. 실내용을 많이 쓰지요. 그다음에 요금 부담이 적은 제한요금을 이용하는 것도 가정이나 카페 등의 공유기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요금제를 써요,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용자의 통신 이용패턴을 고려하면 이렇게 말한 단순 추정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90%하고 68%, 3조 8,000억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공짜로 쓰고 가정이나 카페에서 쓰는 사람들은 전혀 빼지 않은 그냥 통틀어놓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풀려져 있습니까? 편익이 엄청나게 부풀러져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이 편익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거의 1,000만 명이 다 쓰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용자 형태를 보이고 요금제나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수백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편익을 누구나 “그게 완전히 정확한 답이네.” 이렇게 뽑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이 와이파이 사업에 3년 동안 들어갈 총예산이 48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 총액이 36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한 8조 원 정도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소위 비용편익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 예전에 SOC 같은 것들은 모델이 많이 있는데 이런 와이파이나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인 산식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보급이 돼서, 왜냐하면 고화질 영화 1편 보면 그게 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하루에 10기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공공와이파이를 안 쓸 수도 있겠지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3조 8,000억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 전체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활발하게 사용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또 트래픽이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정도 안 했고 현재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소위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량을 그동안 통신 요금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었던 그게 학생들이었든 청년이었든 어르신들이었든 그런 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양만큼은 쓴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일반화하시지 말고요, 사용자의 통신환경이…….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하시고요.
●최정순 위원 사용자의 통신환경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받고 하는 게 많은데 그것도 안 빼고 무조건 전체가 3조 8,000억의 이익을 냈다, 이건 무책임한 거지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용자의 통신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익을 그렇게 발표를 막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실제 3조 8,000억의 편익이 난다는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그게 저희가 추정이 되고 기대를 할 수 있다…….
●최정순 위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하나도 안 빼고 계산한 건데 그걸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보편적 통신복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파이6의 허용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6는 삼성의 S10 시리즈가 지금 최대 속도를 1.2기가 정도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6도 다운로드 트래픽이 계속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업로드 속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초고화질(UHD) 영상이 늘어나고 가상현실 VR, AR 콘텐츠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제조사들은 향후 신규 출시할 단말기에는 와이파이7을 기본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책과제로 와이파이7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7이 지금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이파이6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잠깐 지나가는 기술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와이파이7이 보편화되고 6는 지나가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와이파이6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는 전체 7,000만 대 중에서 5G 단말기가 858만 대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800만 대가 수혜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단말기 800만 대의 50%인 400만 대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휴대폰 단말기의 6% 정도가 와이파이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핸드폰 기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와이파이6의 성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양은 최신 핸드폰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게 800만 대가 맞고요. 그런 면에서 핸드폰의 교체주기가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하는 것들이 현재 계획인데 그때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핸드폰 사양이 와이파이6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와이파이6나 기종과 무관하게 새롭게 탑재해 놓은 와이파이6 같은 경우에 구형 단말기에서도 기존 와이파이보다 화질이나 속도 같은 것이 훨씬 높은 것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구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의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6가 지원되는 휴대폰 단말기는 고가의 핸드폰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가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약정해서 사용해요. 나의 핸드폰도 5G지만 와이파이6가 지원되지 않는 5G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 실제로 무제한 요금제를 약정해서 쓰고 있는 이 단말기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6가 기존 와이파이5나 그 전 사양에 비해서 특별히 설치 가격이 높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조달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성능이나 보안은 높아졌지만 기본적인 설치 가격은 사실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와이파이6를 한꺼번에 모든 핸드폰 단말기에 설치 못 한다 하더라도 최신 사양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최정순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사용자 중 4G가 78%예요. 4G가 78%고 5G 12.1%인데 12.1%의 반이 와이파이6를 지원받고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5~6%밖에 안 하는 복지를 지금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저희들이 지금 와이파이6를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는 그 와이파이6 모델이 들어가고요 기존의 와이파이4나 5가 있는 데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4나 5는 그대로 있는 거고 와이파이가 없는 공간에 새로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최신 모델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최신 모델을 하면 최신 모델의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단말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못 보는 게 아니고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800만 대만 보는 거고 연말이 되면 1,000만 대가 될 거고 내년 되면 1,500~2,000만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순 위원 지금 4G가 78%인데 5G로 다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4G 중에 와이파이6를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많아질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면 핸드폰 단말기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800만 대가 들어오는 것들도 꼭 5G 때문만이 아니라 핸드폰 약정기간 같은 것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내년이나 내년 이후가 되면 당연히 현재 사양이 그때는 최신 사양이 아닌 거고, 그런 게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급이 늘 겁니다.
●최정순 위원 현재 와이파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될 거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5년 후, 10년 후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내년 얘기가…….
●최정순 위원 아니, 2년 내에 4G가 다 바뀔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저희가 올해 5개 구를 하고 내년에 14개 구 정도가 추가되고 2022년에 가서 전체 구에 되는데 그때쯤 되면 와이파이6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100%가 아닐지는 몰라도 아마 대부분이 될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이미 그때 되면 와이파이7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와이파이6도 세계적으로 대규모 상용화하는 것은 저희 서울이 처음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 자료를 내놔보세요, 실제로 와이파이6를 가지고 2~3년 내에 변화할 거다 그런 근거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추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 갖고 해석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그것은 그동안 핸드폰 모델 사용 추세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최정순 위원 추세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말기 유행이 4G가 78%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5G도 12.1%밖에 안 되고 그것의 반인 6%가 지금 지원되는 현상이잖아요, 현재. 이제 올해하고 내년 하면 6%에서 출발하겠다, 6%가 그러면 80~90% 가겠다 이 말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4G라 해서 와이파이6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순 위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받는 게 아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리고 4G도 지금 일반적으로 10Mbps 정도면 동영까지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6를 지금 보면 저도 몇 번 나가서 테스트도 해 보고 했지만 180에서 많을 때는 400까지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써도 괜찮다는 거고, 거기에서 5G가 아니면 지금 설치하는 것을 사용 못 한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최정순 위원 사용되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러나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나 2.7배의 속도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5%밖에 안 되는 것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5G도 빨리 받을 수 있지요.
●최정순 위원 5G를 받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4G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 하는 와이파이를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없는 곳에 와이파이6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4G라 해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와이파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
●최정순 위원 아니, 속도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맞잖아요. 6%밖에 안 되니까 구십몇%는 그 속도의 혜택을 못 받는 거 맞잖아요. 와이파이6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파이의 혜택일 뿐이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속도라 하는 것은 특정 대용량 같은 것들을 빨리 받냐 늦게 받냐 그 차이의 문제고요, 4G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특정 AP에 아주 많은 숫자가 몰리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새로 설치하는 와이파이의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비 절감이 진짜 효과적인가, 2020년 트래픽을 분석해 봤어요. 4G 트래픽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5G 트래픽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트래픽에서 실내 와이파이 트래픽은 1.77%에 불과해요, 2020년 8월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급이 통신 약자에 속한다고 했는데 진짜 통신 약자는 4G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4G나 3G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책이 4G나 3G 가진 사람들 어떻게 속도를 높여주고 돈을 안 들이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서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핸드폰 기종을 주 타깃으로 해서 사업 설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면 겹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신 약자라고 함은 3G나 4G를 가진 사람들이 통신 약자지, 그야말로 5G에 와이파이6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통신 약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4G나 3G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의 포인트를 세워줘야 보편적 복지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4G 사용자의 트래픽이 67.3%입니다. 4G 사용자 트래픽이 훨씬 더 몰려있다는 말이에요. 67.3%인 이 사람들을 위한 와이파이 보편적 복지정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들을 더…….
●최정순 위원 과연 이게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근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용편익 기대효과를 이렇게 냈어요. “1인당 월 5만 원 절약되고 전체는 3조 원의 사용편익이 있을 거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3조 8,776억 원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1,000만 서울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제한요금제 사용은 68% 해서 612만 명이다. 612만 명에 63만 3,600을 곱하니까 3조 8,776억 원의 사용편익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자료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실제로 와이파이는 가정이나 카페 등에서 주로 실내용 무선을 많이 쓰는 게 상식이에요. 실내용을 많이 쓰지요. 그다음에 요금 부담이 적은 제한요금을 이용하는 것도 가정이나 카페 등의 공유기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요금제를 써요,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용자의 통신 이용패턴을 고려하면 이렇게 말한 단순 추정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90%하고 68%, 3조 8,000억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공짜로 쓰고 가정이나 카페에서 쓰는 사람들은 전혀 빼지 않은 그냥 통틀어놓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풀려져 있습니까? 편익이 엄청나게 부풀러져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이 편익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거의 1,000만 명이 다 쓰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용자 형태를 보이고 요금제나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수백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편익을 누구나 “그게 완전히 정확한 답이네.” 이렇게 뽑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이 와이파이 사업에 3년 동안 들어갈 총예산이 48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 총액이 36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한 8조 원 정도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소위 비용편익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 예전에 SOC 같은 것들은 모델이 많이 있는데 이런 와이파이나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인 산식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보급이 돼서, 왜냐하면 고화질 영화 1편 보면 그게 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하루에 10기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공공와이파이를 안 쓸 수도 있겠지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3조 8,000억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 전체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활발하게 사용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또 트래픽이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정도 안 했고 현재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소위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량을 그동안 통신 요금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었던 그게 학생들이었든 청년이었든 어르신들이었든 그런 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양만큼은 쓴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일반화하시지 말고요, 사용자의 통신환경이…….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하시고요.
●최정순 위원 사용자의 통신환경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받고 하는 게 많은데 그것도 안 빼고 무조건 전체가 3조 8,000억의 이익을 냈다, 이건 무책임한 거지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용자의 통신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익을 그렇게 발표를 막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실제 3조 8,000억의 편익이 난다는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그게 저희가 추정이 되고 기대를 할 수 있다…….
●최정순 위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하나도 안 빼고 계산한 건데 그걸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상당히 듣는 저희 위원들로서도 불쾌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객관적인 계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추정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지금 위원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렇게 논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최정순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김소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손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구체적으로 개인을 만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걸 좀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답할 수 없는 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또는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다든지 또는 너무 과했다든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풀려놓고 부풀린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충 계산해서 올라온 것 가지고 그게 맞는다고 주장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 추정 액수는 다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실제 우리 사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향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통신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통신 소외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를 더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고 무제한 요금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이파이6 해서 효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무리한 얘기고요.
그래서 정책 설계에 반영할 만한 통신비 절약의 근거가 되려면 통신환경이나 사용자의 휴대폰 단말기의 트래픽 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보편적 통신복지나 통신기본권 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부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좀 더 섬세하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올려야지 계속 제가 보도자료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찌나 부풀려놓는지. 그렇게 부풀려놓는 기술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 있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겠습니다. 자가망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 면에서 경제적인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통신사의 임대망을 사용하면 망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고 연차별로 이 비용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초기에 망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더라도 구축된 이후에는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 KT가 서울시에 제안한 것 보면 와이파이 전용망에 대해서 회선 및 AP에 대한 유지비를 서울시가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무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냈고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경제성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 구축은 AP 1만 1,030대를 하는데 인프라가 467억 원이라고 했고 와이파이 구축이 484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백본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 구성과 와이파이 구축만 951억 원이에요. 거기에 유지보수나 기타 비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통신사 구축에서는 인프라가 411억 원, 와이파이 194억 원, 유지보수 5년에 12억. 그러면 초기 비용만 해도 350억의 차이가 나고요 유지보수비를 합하면 한 500억이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법도 어겨가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 몇 지역구만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할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정순 위원 광범위하지 않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번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고 이렇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와 함께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같이 어떤 안건을 놓고 논쟁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실제 우리 사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향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통신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통신 소외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를 더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고 무제한 요금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이파이6 해서 효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무리한 얘기고요.
그래서 정책 설계에 반영할 만한 통신비 절약의 근거가 되려면 통신환경이나 사용자의 휴대폰 단말기의 트래픽 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보편적 통신복지나 통신기본권 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부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좀 더 섬세하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올려야지 계속 제가 보도자료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찌나 부풀려놓는지. 그렇게 부풀려놓는 기술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 있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겠습니다. 자가망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 면에서 경제적인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통신사의 임대망을 사용하면 망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고 연차별로 이 비용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초기에 망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더라도 구축된 이후에는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 KT가 서울시에 제안한 것 보면 와이파이 전용망에 대해서 회선 및 AP에 대한 유지비를 서울시가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무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냈고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경제성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 구축은 AP 1만 1,030대를 하는데 인프라가 467억 원이라고 했고 와이파이 구축이 484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백본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 구성과 와이파이 구축만 951억 원이에요. 거기에 유지보수나 기타 비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통신사 구축에서는 인프라가 411억 원, 와이파이 194억 원, 유지보수 5년에 12억. 그러면 초기 비용만 해도 350억의 차이가 나고요 유지보수비를 합하면 한 500억이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법도 어겨가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 몇 지역구만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할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정순 위원 광범위하지 않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번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고 이렇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와 함께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같이 어떤 안건을 놓고 논쟁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증인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이 법령과 관계성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김재형 위원 아까도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명료한 질문인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초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에서 스마트도시,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전략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이 내용이 법령에 포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부는 어떤 점이 법령에 맞게 추진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스마트도시 법령을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법체계하고…….
●김재형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조에 의하면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저촉되는 조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컨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et 사업 관련해서도 과기부와 계속 조율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정부 부처 법률과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또 시행령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대체적으로 가야 될 목표나 방향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S-Net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법 규정 해석에 대한…….
●김재형 위원 그것은 예를 든 거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와 디지털재단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 집행부서의 한 파트가 되겠고요 디지털재단은 시에서 관련된 목적달성을 위해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니까 업무분야는 비슷하지만 나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출연해 가지고 만든 기관인데 그러면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디지털재단의 목적이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된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디지털재단이 출범한 지가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의 곡절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애초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됐던 부분들은 서울시 행정이나 시민생활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디지털 행정의 연구기능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서 행정의 의사결정 수준이랄까 그런 것들을 높이는 쪽으로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조그마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대 이사장이 비리로 임기도 못 채우고 그런 것은 조그마한 문제는 아니지요. 굉장히 큰 문제고, 현재도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추진경과는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공석으로 계속 놔둘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시장 궐위 상황이 되면서 당초에 공석으로 있었던 재단 이사장 자리를 현재 체계에서 충원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판단을 하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빨리 책임자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저희 서울시 내부 여건이 그렇게 하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일단 과도기적인 상황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법령을 얘기하고 추진전략 이런 질의를 증인한테 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이나 시민들의 편의에 맞게 잘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잘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담당정책관님의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는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것은 다른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사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추경했는데 안 된 것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질의하는 것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추경해 가지고 그걸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인가요? 제가 작년에는 행자위가 아니었지만 아마 매년 반복되는 일일 거라고요. 올해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질까요? 안 그럴 거라고요.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리더의 문제입니다. 리더가 잘 통솔을 해야지요.
디지털재단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되는 조직은 아니고요 어떤 비전이라든가 기이 수립된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조직 자체가 불분명해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스마트도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서울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5년 계획은 어떤지 10년 계획은 어떤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행자위에 오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그래도 스마트도시로 잘되고 있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역할관계에 대해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하지만 디지털재단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S-Net 사업을 디지털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또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없애야 맞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재단을 아예 없애고 예컨대 SH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산업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행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다 순환근무를 하면서 스마트도시에 맞는, 스마트혁신에 맞는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정책관님 생각이 없으세요. 여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지금까지 오전 질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분야의 확정적이고 고정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또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명확한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정짓고 싶지만 저희들 역량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게 우리 계획이다 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부서 편성된 게 언제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조직이 된 게 작년 1월 1일 자로 기존의 정보화기획관에서…….
●김재형 위원 정보화기획관은 몇 년도에 구성이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정보화기획관은 아마 이십몇 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자정부사업 때 됐던 거지요. 답답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선제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선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풀기는 힘든 문제지요. 정책관님 혼자서 어떻게 풀겠습니까만 정책관님의 의지와 미래상 그다음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SH공사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AI, IoT, 블록체인 기술 이런 점들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가려면 예컨대 재단을 없애고 공사를 설립한다든가,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 해소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지요. 그런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포럼을 하기는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의 변화 같은 것들까지 저희 임의로 논의를 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못합니다.
●김재형 위원 판단은 못 해도 건의를 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까지도 나름 저희들 고민도 한다고는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이나 그런 것들을 진화시켜 나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이 법령과 관계성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김재형 위원 아까도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명료한 질문인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초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에서 스마트도시,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전략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이 내용이 법령에 포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부는 어떤 점이 법령에 맞게 추진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스마트도시 법령을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법체계하고…….
●김재형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조에 의하면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저촉되는 조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컨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et 사업 관련해서도 과기부와 계속 조율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정부 부처 법률과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또 시행령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대체적으로 가야 될 목표나 방향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S-Net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법 규정 해석에 대한…….
●김재형 위원 그것은 예를 든 거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와 디지털재단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 집행부서의 한 파트가 되겠고요 디지털재단은 시에서 관련된 목적달성을 위해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니까 업무분야는 비슷하지만 나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출연해 가지고 만든 기관인데 그러면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디지털재단의 목적이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된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디지털재단이 출범한 지가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의 곡절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애초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됐던 부분들은 서울시 행정이나 시민생활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디지털 행정의 연구기능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서 행정의 의사결정 수준이랄까 그런 것들을 높이는 쪽으로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조그마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대 이사장이 비리로 임기도 못 채우고 그런 것은 조그마한 문제는 아니지요. 굉장히 큰 문제고, 현재도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추진경과는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공석으로 계속 놔둘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시장 궐위 상황이 되면서 당초에 공석으로 있었던 재단 이사장 자리를 현재 체계에서 충원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판단을 하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빨리 책임자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저희 서울시 내부 여건이 그렇게 하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일단 과도기적인 상황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법령을 얘기하고 추진전략 이런 질의를 증인한테 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이나 시민들의 편의에 맞게 잘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잘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담당정책관님의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는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것은 다른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사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추경했는데 안 된 것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질의하는 것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추경해 가지고 그걸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인가요? 제가 작년에는 행자위가 아니었지만 아마 매년 반복되는 일일 거라고요. 올해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질까요? 안 그럴 거라고요.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리더의 문제입니다. 리더가 잘 통솔을 해야지요.
디지털재단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되는 조직은 아니고요 어떤 비전이라든가 기이 수립된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조직 자체가 불분명해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스마트도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서울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5년 계획은 어떤지 10년 계획은 어떤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행자위에 오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그래도 스마트도시로 잘되고 있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역할관계에 대해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하지만 디지털재단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S-Net 사업을 디지털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또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없애야 맞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재단을 아예 없애고 예컨대 SH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산업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행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다 순환근무를 하면서 스마트도시에 맞는, 스마트혁신에 맞는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정책관님 생각이 없으세요. 여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지금까지 오전 질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분야의 확정적이고 고정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또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명확한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정짓고 싶지만 저희들 역량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게 우리 계획이다 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부서 편성된 게 언제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조직이 된 게 작년 1월 1일 자로 기존의 정보화기획관에서…….
●김재형 위원 정보화기획관은 몇 년도에 구성이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정보화기획관은 아마 이십몇 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자정부사업 때 됐던 거지요. 답답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선제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선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풀기는 힘든 문제지요. 정책관님 혼자서 어떻게 풀겠습니까만 정책관님의 의지와 미래상 그다음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SH공사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AI, IoT, 블록체인 기술 이런 점들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가려면 예컨대 재단을 없애고 공사를 설립한다든가,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 해소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지요. 그런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포럼을 하기는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의 변화 같은 것들까지 저희 임의로 논의를 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못합니다.
●김재형 위원 판단은 못 해도 건의를 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까지도 나름 저희들 고민도 한다고는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이나 그런 것들을 진화시켜 나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정책관님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고민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역할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래서 더 잘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관님은 그냥 행정공무원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은 예전에 시장님이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셔가지고 그 당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아니었지만, 정보기획관이었지만 그렇게 역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행정 최고책임자의 고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 행정직이 와서 관리 차원에서 부서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보화기획단, 그다음에 정보기획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렇게 가고 있고 부서 배치도 죽 보면 7개 부서가 있는데 사실 정책기능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런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수준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새로운 질적 도약 아니면 정책적 고민, 전략적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고민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용석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세상이 다 이제는 봉쇄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 정보라든가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들의 전략적 질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 서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좀 답답한 수준에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략목표가 수립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지표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략지표들이 행정편의상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을 만들어놓고 달성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1년 동안 집행이 됐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체감하는 느낌의 얼마가 변했고 발전했다 이것을 성과지표로 만들라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행정편의상 데이터 집어넣어서 평가하기 쉬운 것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1년 목표가 1만 5,000명이다, 1만 6,000명 했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정보격차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표를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행정편의적인 성과지표를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요, 고민도 없고.
정책관님, 이런 것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드렸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도 나름은 그런 고민의 취지에서 만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437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ㆍ고령인 교육사업 실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은 1만 7,000명을 교육하겠다, 2019년은 9,000명을 교육했다, 2020년은 코로나가 터져서 900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고민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모든 세상이 정지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변화ㆍ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900명에서 딱 멈춰있는 거예요.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길이 막혔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지요. 코로나나 재난시대에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훨씬 더, 2배, 3배, 10배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멈춰버리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우수한 자원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오히려 더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격차를 줄여줘야지, 이게 멈춰버리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어떻게 보면 더 거대한 전략목표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무조건 스톱시킬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된다, 멈춰선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김용석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는 위원님 지적에 진짜 공감을 하고요 또 반성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들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들을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et이나 까치온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나 특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나온 일이었고요, 그게 통신기본권이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 초기여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소위 어르신들만 거의 150만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삶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폰 보급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오프라인도 시작했는데요, ‘어디나 지원단’이나 예전에 없었던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런 격차 해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도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이런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지금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고 또 로봇을 200 몇 대 개발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격차해소 교육 같은 것을 본격적이고 또 전면적으로, 당장은 다 안 되지만 이런 틀을 가지고 그런 격차를 몇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나중에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 만 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더 승진해서 좋은 자리 가실 것 같은데, 사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또 종합적인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고민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역할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래서 더 잘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관님은 그냥 행정공무원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은 예전에 시장님이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셔가지고 그 당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아니었지만, 정보기획관이었지만 그렇게 역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행정 최고책임자의 고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 행정직이 와서 관리 차원에서 부서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보화기획단, 그다음에 정보기획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렇게 가고 있고 부서 배치도 죽 보면 7개 부서가 있는데 사실 정책기능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런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수준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새로운 질적 도약 아니면 정책적 고민, 전략적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고민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용석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세상이 다 이제는 봉쇄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 정보라든가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들의 전략적 질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 서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좀 답답한 수준에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략목표가 수립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지표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략지표들이 행정편의상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을 만들어놓고 달성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1년 동안 집행이 됐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체감하는 느낌의 얼마가 변했고 발전했다 이것을 성과지표로 만들라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행정편의상 데이터 집어넣어서 평가하기 쉬운 것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1년 목표가 1만 5,000명이다, 1만 6,000명 했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정보격차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표를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행정편의적인 성과지표를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요, 고민도 없고.
정책관님, 이런 것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드렸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도 나름은 그런 고민의 취지에서 만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437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ㆍ고령인 교육사업 실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은 1만 7,000명을 교육하겠다, 2019년은 9,000명을 교육했다, 2020년은 코로나가 터져서 900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고민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모든 세상이 정지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변화ㆍ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900명에서 딱 멈춰있는 거예요.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길이 막혔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지요. 코로나나 재난시대에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훨씬 더, 2배, 3배, 10배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멈춰버리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우수한 자원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오히려 더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격차를 줄여줘야지, 이게 멈춰버리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어떻게 보면 더 거대한 전략목표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무조건 스톱시킬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된다, 멈춰선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김용석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는 위원님 지적에 진짜 공감을 하고요 또 반성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들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들을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et이나 까치온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나 특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나온 일이었고요, 그게 통신기본권이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 초기여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소위 어르신들만 거의 150만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삶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폰 보급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오프라인도 시작했는데요, ‘어디나 지원단’이나 예전에 없었던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런 격차 해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도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이런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지금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고 또 로봇을 200 몇 대 개발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격차해소 교육 같은 것을 본격적이고 또 전면적으로, 당장은 다 안 되지만 이런 틀을 가지고 그런 격차를 몇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나중에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 만 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더 승진해서 좋은 자리 가실 것 같은데, 사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또 종합적인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의 개인 자격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또는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그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도 듣는 본 위원도 사실 무슨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시는 것은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적으로 그 원칙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행자위에서 많은 질문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많은 논란 끝에. 그리고 하반기에 행자위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질문 때문에 많이 곤란해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포괄적인 질문 딱 하나만 먼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사실 무엇이 가장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게 어떤 공공재원이 투입될 정도의 공공적인 이익에 대한 공공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예산 투입이 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는 공공성 확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했을 때 공공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최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고 있는 장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과연 불평등 해소에 정말 부합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봤을 때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주로 어디에 이루어지지요? 사실 잘 모르세요, 시민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은 아까 좀 오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다시 구하고요.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까치온은 소위 서울시 전역의 공공생활권역에 전체적으로 1만 1,000대 정도가 예정이 돼있고요.
●김소양 위원 공공생활권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요즘은 하천 산책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하천의 둔치나 시장이나 일반 정류장을 비롯한 도로변, 시민들이 소위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로들을 중심으로 설정을 했고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에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1,000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요. 그런 시설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똑같은 사업으로 까치온 공공와이파이를 다 설치하고 있고, 작년 올해 버스에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공원이나 대로변이 뭐 약자들이 이용을 해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말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있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도 데이터를 편하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잘 하루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데이터를 더 많이 쓰시는지. 공원이나 대로변이나 복지시설 가서 많이 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아까 보편적 복지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와이파이 되는 곳으로 취약계층들이 공원으로 몰려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여유 있는 분들은 사실 공원을 가든 어딜 가든 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곳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깔아놔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어디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집에 무료 와이파이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근래에 있어서 통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쓰는 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하나의 상업적인 상품개념으로 됐다고 한다면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한시라도 통신이 안 되면 일상적인 삶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그런 공공성이 있다 해서 공공에서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도 나름의 우리나라 통신시장이나 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 대신에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게 요금의 문제였든 어떤 문제였든 그 서비스로도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물론 완벽하게 충분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핵심 내용은 공공와이파이가 과연 디지털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김소양 위원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요. 앞의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거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 절반한테 8월 한 달 치 요금 2만 원 경감해 주는 데 예산 4,6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다만 카페에 요금내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공공의 장소에서 천만시민 모두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년, 10년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김소양 위원 정책관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했던 걸 똑같이 리바이벌하지 마세요. 질의한 내용 갖고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잖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기억하고 1년 뒤에 과연 디지털 격차 해소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이분들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이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의 다가 교육 아니면 일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이런 데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격차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데이터 격차예요, 데이터. 마음 놓고 못 쓰는 것,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가 공원, 대로변, 복지시설 이런 데 깔리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깔리는 데 1,000억 원 가까이 쓰는 게 이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맞는 방향이냐, 저는 거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미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두고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디지털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정부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지요,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 없었나요? 언론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부사업과 중복이 아니라고 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정부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뉴딜을 통해서 전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일부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대상 지역이 정부사업하고 저희 사업들은 위치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와이파이를 중복해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더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그런 데 앉아서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나 대로변 복지시설, 약간 의문이 드는 거지요.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하시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위치 설정을 하면서 자치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중복은 피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방식하고 가장 많은 차이가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김소양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맡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는 통신사들하고 연계해서 민간협력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일부 사업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 시민세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무료 와이파이예요? 시민세금 100%로 하는 게 무료 와이파이일까요, 아니면 민간협력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받는 게 무료 와이파이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7 대 3으로 해서 국비 7하고 통신사가 3을 부담하는 형식이고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월 요금을 3~4만 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방식.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 망으로 하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떤 게 더 무료 와이파이에 가깝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둘 다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사업 전체의 효율성은 저희 서울시 방식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러면 통신사들도 우리 서울시민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우리 시민 세금으로 100%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와이파이를 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 질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핵심을 대답해 주십시오. 통신사도 우리 서울시민의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0% 차단을 하시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차단을 했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평가도 해 보고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잡아보고 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 서울시 자가망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딱 46초 남았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러면 서울시는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100% 시민 세금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들 잡은 계획도 그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후에 더 좋은 영역에서 더 효과적인 협력방식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하면 안 되겠지요. 다만…….
●김소양 위원 사전에 배제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고려를 좀 해보시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김빠지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의 개인 자격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또는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그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도 듣는 본 위원도 사실 무슨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시는 것은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적으로 그 원칙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행자위에서 많은 질문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많은 논란 끝에. 그리고 하반기에 행자위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질문 때문에 많이 곤란해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포괄적인 질문 딱 하나만 먼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사실 무엇이 가장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게 어떤 공공재원이 투입될 정도의 공공적인 이익에 대한 공공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예산 투입이 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는 공공성 확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했을 때 공공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최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고 있는 장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과연 불평등 해소에 정말 부합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봤을 때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주로 어디에 이루어지지요? 사실 잘 모르세요, 시민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은 아까 좀 오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다시 구하고요.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까치온은 소위 서울시 전역의 공공생활권역에 전체적으로 1만 1,000대 정도가 예정이 돼있고요.
●김소양 위원 공공생활권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요즘은 하천 산책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하천의 둔치나 시장이나 일반 정류장을 비롯한 도로변, 시민들이 소위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로들을 중심으로 설정을 했고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에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1,000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요. 그런 시설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똑같은 사업으로 까치온 공공와이파이를 다 설치하고 있고, 작년 올해 버스에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공원이나 대로변이 뭐 약자들이 이용을 해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말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있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도 데이터를 편하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잘 하루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데이터를 더 많이 쓰시는지. 공원이나 대로변이나 복지시설 가서 많이 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아까 보편적 복지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와이파이 되는 곳으로 취약계층들이 공원으로 몰려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여유 있는 분들은 사실 공원을 가든 어딜 가든 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곳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깔아놔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어디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집에 무료 와이파이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근래에 있어서 통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쓰는 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하나의 상업적인 상품개념으로 됐다고 한다면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한시라도 통신이 안 되면 일상적인 삶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그런 공공성이 있다 해서 공공에서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도 나름의 우리나라 통신시장이나 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 대신에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게 요금의 문제였든 어떤 문제였든 그 서비스로도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물론 완벽하게 충분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핵심 내용은 공공와이파이가 과연 디지털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김소양 위원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요. 앞의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거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 절반한테 8월 한 달 치 요금 2만 원 경감해 주는 데 예산 4,6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다만 카페에 요금내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공공의 장소에서 천만시민 모두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년, 10년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김소양 위원 정책관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했던 걸 똑같이 리바이벌하지 마세요. 질의한 내용 갖고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잖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기억하고 1년 뒤에 과연 디지털 격차 해소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이분들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이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의 다가 교육 아니면 일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이런 데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격차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데이터 격차예요, 데이터. 마음 놓고 못 쓰는 것,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가 공원, 대로변, 복지시설 이런 데 깔리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깔리는 데 1,000억 원 가까이 쓰는 게 이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맞는 방향이냐, 저는 거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미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두고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디지털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정부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지요,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 없었나요? 언론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부사업과 중복이 아니라고 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정부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뉴딜을 통해서 전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일부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대상 지역이 정부사업하고 저희 사업들은 위치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와이파이를 중복해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더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그런 데 앉아서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나 대로변 복지시설, 약간 의문이 드는 거지요.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하시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위치 설정을 하면서 자치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중복은 피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방식하고 가장 많은 차이가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김소양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맡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는 통신사들하고 연계해서 민간협력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일부 사업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 시민세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무료 와이파이예요? 시민세금 100%로 하는 게 무료 와이파이일까요, 아니면 민간협력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받는 게 무료 와이파이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7 대 3으로 해서 국비 7하고 통신사가 3을 부담하는 형식이고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월 요금을 3~4만 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방식.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 망으로 하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떤 게 더 무료 와이파이에 가깝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둘 다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사업 전체의 효율성은 저희 서울시 방식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러면 통신사들도 우리 서울시민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우리 시민 세금으로 100%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와이파이를 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 질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핵심을 대답해 주십시오. 통신사도 우리 서울시민의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0% 차단을 하시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차단을 했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평가도 해 보고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잡아보고 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 서울시 자가망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딱 46초 남았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러면 서울시는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100% 시민 세금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들 잡은 계획도 그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후에 더 좋은 영역에서 더 효과적인 협력방식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하면 안 되겠지요. 다만…….
●김소양 위원 사전에 배제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고려를 좀 해보시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김빠지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목 정책관을 비롯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특성상 여러 의견들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는 집단지성협의체라고 저는 우리 의회를 정의하고는 합니다. 마침 오늘도 여전히 공공와이파이에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는 우리 스마트, 제가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공무원들께 저는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구축하는 것은 일대혁신이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서울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이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 정말 기뻐했을 거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민의 정보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이건 일대의 혁신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한때는 전기망,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도 민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민간의 영역들이 점차 성장을 해서 이른바 공공의 영역으로 또 좀 더 나아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지하철노선 운영입니다만 거기에 막대한 적자를 갖고도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은 교통복지권에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통신이라는 게 기법이 돼서, 저는 이 통신은 공공재이지 그게 어느 일방의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정책관님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러한 기본적 철학 속에서 시작된 게 우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동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통신사업법을 들면서 서울시 사업에 동의를 못 하다가 극적으로 동의돼서 지금 까치온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단순한 내부의 이견 그리고 정부 내의 이견 속에 우리 서울시가 시민을 생각하는,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연구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과를 낸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통신망이 우리 서울시 전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31%만 커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들어가면 거의 100% 커버되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서울 전역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 공공생활권역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계획에 저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철학에서는 찬성을 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단지 그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해소가 되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럴까, 특히 지하방이랄까 안 터지는 곳으로 방법을 한번 달리해 보십시다. 이것을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저희는 내년에 예산 잡은 게 운영비로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통신 사용료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게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두 측면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와이파이6 까치온이 소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이 까치온을 신뢰하고 또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정태 위원 정보에 대한 수용력이 가장 높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금방 수용이 될 거고요. 단지 우리처럼 이렇게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에서는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홍보방법이라든가 쉬운 방법. 지금 그래서 이용방법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시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통신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여기 세부적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함께 강구하고 함께 우리 의회랑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월 2만 원 이하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가 22~23일 정도 지났는데 집계가 가능합니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어제까지 300명 정도 폰 보급이 됐고요. 사실 여기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연말까지 예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요금제도 지금 하이프라자 직영의 LG베스트샵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데랑 협약을 체결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몇 군데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업체가 하나 포기를 해서 당장은 늘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혹시 다른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는, 우리 행정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놔야만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내부적으로 돌진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행정목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하기 위한 수단 자체도 좀 정당화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했던 공공와이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 인공지능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서울시 유ㆍ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서울시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 12억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이 제출돼야 하는데 예산부터 먼저 제출하고 부랴부랴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배경에 깔린 문제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말씀하신 예타나 이런 것들은 그쪽은 그쪽대로 잡혀진 일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안 돼서 사후조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 네 차례 정도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는 논리가 가미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 예산에 태우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못 됐거나 준비가 덜 됐거나 해서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8년 추가경정예산 때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 부임하기 전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스마트 PC 민간협력사업 역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예타 심사를 받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예산 사업은 절차를 다 밟은 것들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혹시 있을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이런 목적의 정당성을 달리했으니까 수단도 정당해야 충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공와이파이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정책을 이렇게 시빗거리로 만든 것은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보안교육 관련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들 의무 군복무를 했고 군 시절에 저는 전방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 잘 갖춰도 사이버 보안 하나가 뚫린다면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사이버교육 실시참여율이 그리 높지가 못합니다. 2018년은 91%, 2019년에는 90%, 2000년도에는 그나마 96%였는데 이게 온라인 대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 현황을 했더니 참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격무부서의 교육 이수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이런 쪽인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씀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올해 들어서 교육 이수실적이 0%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추측건대 아마 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그쪽 인력들이 바쁜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이유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실은 방재센터가 우리 사이버 보안과는 별개 부서가 아닌데 매우 밀접한 보안 같은데 방재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소방 쪽일 겁니다.
●김정태 위원 소방 쪽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소방 쪽일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요 연간 교육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2018년, 2019년 거의 100% 다 수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피 부서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 사이버 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보보안팀의 정원이 4명인데 CISSP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통합보안관제팀에는 4명이 근무하시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보안담당관실입니다. 이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자료는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면 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고요 담당직원들의 역량강화 방안들은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고 부서의 직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 직원들한테 교육이수를 100%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정책담당관실에서?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은영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네요. 김은영 기획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디지털재단 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김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디지털재단 함께한 적이 있어서 낯선 곳은 아닙니다. 디지털재단 1년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올해는 약 117억 정도 되고요.
●김정태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내부유보금이 어떤 사항인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업의 잉여금이 남으면 익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 내부유보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 가끔 받으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받은 내용들이 인건비 측면의 경상비인데 가장 확정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로 봤더니 인건비에서 잉여금이 생기고 사업비 축소를 해서, 사업비가 무산돼서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경상비 지출의 인건비를 어떻게 집계를 하시기에 돈이 3억, 5억 이렇게 남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이사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사장 인건비가 3억 3,000 정도 되는군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임이 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 새로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의 채용시기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연말에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2019년도 인건비가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예산은 22억 4,800만 원의 잉여금이 남았어요. 사업일이 너무 많이 남아서 19억 1,200짜리 신규 사업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22억이나 남았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2019년도에 남은 금액들이 2020년에 결산을 하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분은 정산 중이겠습니다만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올해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산출을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던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절감되는 예산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신청을 할 때 내부유보금이 사업 잔액 등등해서 11억 정도는 남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올해 출연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이 내부유보금이 디지털재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 우리 출연기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제도 문제 자체는 저는 이걸 달리 정산을 해야 된다, 각별하게 운영하는 문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이 문제는 정책관님께서 답변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내부 유보금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디지털재단만 봐도 이렇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고 칩시다. 2020년도에 22억 4,800만 원의 내부 유보금이 나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껏해야 110억 예산의 22억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 이상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내부 유보금이 남으면 익년도 예산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반납토록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재단이 오랫동안 이사장 공석 중인 상황 속에서 운영에 있어서 더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 마무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리고 우리 행정의 능력을 우리 국민의 수준을 전 세계만방에 떨쳤는데 실은 K-방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안전 정보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IT 기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점점 우리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가치가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통신이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보통신을 떼려야 뗄 수 없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 서울의 행정이 결부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은 단순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함께 열어서 그 속에 시민들이 동참했을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도시 서울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것을 내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 한 분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목 정책관을 비롯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특성상 여러 의견들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는 집단지성협의체라고 저는 우리 의회를 정의하고는 합니다. 마침 오늘도 여전히 공공와이파이에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는 우리 스마트, 제가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공무원들께 저는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구축하는 것은 일대혁신이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서울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이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 정말 기뻐했을 거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민의 정보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이건 일대의 혁신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한때는 전기망,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도 민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민간의 영역들이 점차 성장을 해서 이른바 공공의 영역으로 또 좀 더 나아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지하철노선 운영입니다만 거기에 막대한 적자를 갖고도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은 교통복지권에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통신이라는 게 기법이 돼서, 저는 이 통신은 공공재이지 그게 어느 일방의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정책관님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러한 기본적 철학 속에서 시작된 게 우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동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통신사업법을 들면서 서울시 사업에 동의를 못 하다가 극적으로 동의돼서 지금 까치온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단순한 내부의 이견 그리고 정부 내의 이견 속에 우리 서울시가 시민을 생각하는,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연구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과를 낸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통신망이 우리 서울시 전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31%만 커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들어가면 거의 100% 커버되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서울 전역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 공공생활권역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계획에 저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철학에서는 찬성을 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단지 그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해소가 되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럴까, 특히 지하방이랄까 안 터지는 곳으로 방법을 한번 달리해 보십시다. 이것을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저희는 내년에 예산 잡은 게 운영비로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통신 사용료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게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두 측면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와이파이6 까치온이 소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이 까치온을 신뢰하고 또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정태 위원 정보에 대한 수용력이 가장 높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금방 수용이 될 거고요. 단지 우리처럼 이렇게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에서는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홍보방법이라든가 쉬운 방법. 지금 그래서 이용방법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시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통신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여기 세부적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함께 강구하고 함께 우리 의회랑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월 2만 원 이하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가 22~23일 정도 지났는데 집계가 가능합니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어제까지 300명 정도 폰 보급이 됐고요. 사실 여기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연말까지 예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요금제도 지금 하이프라자 직영의 LG베스트샵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데랑 협약을 체결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몇 군데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업체가 하나 포기를 해서 당장은 늘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혹시 다른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는, 우리 행정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놔야만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내부적으로 돌진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행정목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하기 위한 수단 자체도 좀 정당화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했던 공공와이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 인공지능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서울시 유ㆍ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서울시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 12억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이 제출돼야 하는데 예산부터 먼저 제출하고 부랴부랴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배경에 깔린 문제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말씀하신 예타나 이런 것들은 그쪽은 그쪽대로 잡혀진 일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안 돼서 사후조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 네 차례 정도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는 논리가 가미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 예산에 태우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못 됐거나 준비가 덜 됐거나 해서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8년 추가경정예산 때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 부임하기 전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스마트 PC 민간협력사업 역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예타 심사를 받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예산 사업은 절차를 다 밟은 것들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혹시 있을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이런 목적의 정당성을 달리했으니까 수단도 정당해야 충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공와이파이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정책을 이렇게 시빗거리로 만든 것은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보안교육 관련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들 의무 군복무를 했고 군 시절에 저는 전방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 잘 갖춰도 사이버 보안 하나가 뚫린다면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사이버교육 실시참여율이 그리 높지가 못합니다. 2018년은 91%, 2019년에는 90%, 2000년도에는 그나마 96%였는데 이게 온라인 대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 현황을 했더니 참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격무부서의 교육 이수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이런 쪽인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씀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올해 들어서 교육 이수실적이 0%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추측건대 아마 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그쪽 인력들이 바쁜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이유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실은 방재센터가 우리 사이버 보안과는 별개 부서가 아닌데 매우 밀접한 보안 같은데 방재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소방 쪽일 겁니다.
●김정태 위원 소방 쪽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소방 쪽일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요 연간 교육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2018년, 2019년 거의 100% 다 수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피 부서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 사이버 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보보안팀의 정원이 4명인데 CISSP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통합보안관제팀에는 4명이 근무하시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보안담당관실입니다. 이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자료는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면 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고요 담당직원들의 역량강화 방안들은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고 부서의 직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 직원들한테 교육이수를 100%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정책담당관실에서?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은영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네요. 김은영 기획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디지털재단 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김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디지털재단 함께한 적이 있어서 낯선 곳은 아닙니다. 디지털재단 1년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올해는 약 117억 정도 되고요.
●김정태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내부유보금이 어떤 사항인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업의 잉여금이 남으면 익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 내부유보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 가끔 받으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받은 내용들이 인건비 측면의 경상비인데 가장 확정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로 봤더니 인건비에서 잉여금이 생기고 사업비 축소를 해서, 사업비가 무산돼서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경상비 지출의 인건비를 어떻게 집계를 하시기에 돈이 3억, 5억 이렇게 남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이사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사장 인건비가 3억 3,000 정도 되는군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임이 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 새로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의 채용시기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연말에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2019년도 인건비가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예산은 22억 4,800만 원의 잉여금이 남았어요. 사업일이 너무 많이 남아서 19억 1,200짜리 신규 사업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22억이나 남았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2019년도에 남은 금액들이 2020년에 결산을 하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분은 정산 중이겠습니다만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올해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산출을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던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절감되는 예산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신청을 할 때 내부유보금이 사업 잔액 등등해서 11억 정도는 남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올해 출연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이 내부유보금이 디지털재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 우리 출연기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제도 문제 자체는 저는 이걸 달리 정산을 해야 된다, 각별하게 운영하는 문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이 문제는 정책관님께서 답변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내부 유보금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디지털재단만 봐도 이렇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고 칩시다. 2020년도에 22억 4,800만 원의 내부 유보금이 나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껏해야 110억 예산의 22억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 이상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내부 유보금이 남으면 익년도 예산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반납토록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재단이 오랫동안 이사장 공석 중인 상황 속에서 운영에 있어서 더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 마무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리고 우리 행정의 능력을 우리 국민의 수준을 전 세계만방에 떨쳤는데 실은 K-방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안전 정보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IT 기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점점 우리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가치가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통신이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보통신을 떼려야 뗄 수 없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 서울의 행정이 결부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은 단순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함께 열어서 그 속에 시민들이 동참했을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도시 서울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것을 내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 한 분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드렸던 말씀 정리하는 수준에서 또 선ㆍ후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 이런 업무들이 되게 전문적이고 사실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은 다들 전문가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스마트시티로 디자인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큰 방향은 세계도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서를 확대 개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총론적인 우리의 큰 그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정책관님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큰 비전으로 힘이 실려야 이것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지만 약간 정체돼 있고 또 다시 관심사항에서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유고상황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총체적으로 리세팅을 한번 하든가, 인력부터. 아까 제가 오전에 용역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5개년 계획을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 위원님 지적처럼 통상적인 수준의 계획보다는 워낙 많은 부분들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보려고 저희들이 지적처럼 내부적으로 전문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영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기술과 저희 직원들의 그동안의 행정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잡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을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직위가 개방직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전에는 개방직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행정직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장인홍 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개방직이었다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계속 외부에서 오시다가 제가 내부 국장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거든요.
●장인홍 위원 이러저러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3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3년 전의 일이라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 서울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그것을 총론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선의적인 성실성을 떠나서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기업들을 보면 엄청난 혁신을 하고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의 행정에 도입되는 부분이라 행정 전문가가 그것을 총괄해서 끌어가기에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5개년 계획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서울을 새로 디자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지 않으면 맨날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드렸던 말씀 정리하는 수준에서 또 선ㆍ후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 이런 업무들이 되게 전문적이고 사실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은 다들 전문가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스마트시티로 디자인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큰 방향은 세계도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서를 확대 개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총론적인 우리의 큰 그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정책관님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큰 비전으로 힘이 실려야 이것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지만 약간 정체돼 있고 또 다시 관심사항에서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유고상황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총체적으로 리세팅을 한번 하든가, 인력부터. 아까 제가 오전에 용역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5개년 계획을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 위원님 지적처럼 통상적인 수준의 계획보다는 워낙 많은 부분들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보려고 저희들이 지적처럼 내부적으로 전문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영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기술과 저희 직원들의 그동안의 행정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잡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을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직위가 개방직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전에는 개방직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행정직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장인홍 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개방직이었다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계속 외부에서 오시다가 제가 내부 국장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거든요.
●장인홍 위원 이러저러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3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3년 전의 일이라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 서울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그것을 총론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선의적인 성실성을 떠나서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기업들을 보면 엄청난 혁신을 하고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의 행정에 도입되는 부분이라 행정 전문가가 그것을 총괄해서 끌어가기에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5개년 계획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서울을 새로 디자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지 않으면 맨날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용역 추진계획하고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착수보고서, 1차 중간용역보고 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착수보고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중간용역보고는 아직 안 하셨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 종료 예정일은 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원래 연말 정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내용을 보완하자 그렇게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내년 3월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능률이 없는 기관한테 능률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자료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것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착수보고서도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인력편제 내용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기본적인 핵심코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력운영을 하지 않으면 성과관리가 어려워요, 이런 일들은. 왜냐하면 이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울시의 그런 과 체계로는 이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거든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돼서 내부만족도 2018년도 조사 대상 15개 공공기관 중 꼴찌를 했어요. 2019년 17개 기관 중 또 꼴찌를 했어요. 2년 연속 꼴찌를 했는데 또 재단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을 제외하고 5명이 이직을 했어요.
정책관님, 이렇게 만족도 조사 하위를 계속 달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다고 원인 분석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2018년도에 재단 내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사장이 해임이 되고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영향들이 낮은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완전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조직이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각자 어떤 개인적인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디지털재단 내년 1월 1일 자로 해산시킬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지요, 일해야 되지요, 직원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조직 문화의 마이너스예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가장 신속하게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고 업무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서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원인분석에 따른.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법령 조례의 설치 근거 없이 S-Net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설치ㆍ구성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시의 조례를 보아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S-Net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조례에 맞게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설치ㆍ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깔끔한 질문인데 이렇게 답을 못 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상에 S-Net 자문위원회라는 공식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건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설치 가능하다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만약에 법률적 자문해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면 법적 책임지실 거지요? 당연히 져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무원이니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해당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ㆍ구성ㆍ운영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오늘 첫 질의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요. 그만큼 정확히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돈마저도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획력과 그것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계와 매니징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인사의 문제라면 인사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가 내년 3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실리길 바라고 그런 걸 가지고 시의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도시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협력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기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용역 추진계획하고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착수보고서, 1차 중간용역보고 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착수보고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중간용역보고는 아직 안 하셨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 종료 예정일은 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원래 연말 정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내용을 보완하자 그렇게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내년 3월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능률이 없는 기관한테 능률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자료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것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착수보고서도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인력편제 내용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기본적인 핵심코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력운영을 하지 않으면 성과관리가 어려워요, 이런 일들은. 왜냐하면 이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울시의 그런 과 체계로는 이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거든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돼서 내부만족도 2018년도 조사 대상 15개 공공기관 중 꼴찌를 했어요. 2019년 17개 기관 중 또 꼴찌를 했어요. 2년 연속 꼴찌를 했는데 또 재단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을 제외하고 5명이 이직을 했어요.
정책관님, 이렇게 만족도 조사 하위를 계속 달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다고 원인 분석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2018년도에 재단 내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사장이 해임이 되고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영향들이 낮은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완전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조직이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각자 어떤 개인적인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디지털재단 내년 1월 1일 자로 해산시킬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지요, 일해야 되지요, 직원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조직 문화의 마이너스예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가장 신속하게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고 업무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서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원인분석에 따른.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법령 조례의 설치 근거 없이 S-Net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설치ㆍ구성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시의 조례를 보아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S-Net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조례에 맞게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설치ㆍ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깔끔한 질문인데 이렇게 답을 못 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상에 S-Net 자문위원회라는 공식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건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설치 가능하다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만약에 법률적 자문해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면 법적 책임지실 거지요? 당연히 져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무원이니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해당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ㆍ구성ㆍ운영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오늘 첫 질의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요. 그만큼 정확히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돈마저도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획력과 그것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계와 매니징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인사의 문제라면 인사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가 내년 3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실리길 바라고 그런 걸 가지고 시의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도시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협력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기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디지털 관련해서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처음 행정감사 때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했고 또 그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민 인지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은 뭐냐면 인지도가 너무 없는데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그 홍보예산으로 채용공고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적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관리 감독이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한 것까지 정책관님은 모르시지요? 내용파악이 안 됐으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이세열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홍보비로 책정을 해서 그중의 일부, 홍보비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 1,000만 원 돈을 채용공고비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걸 지적을 해서 시정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2020년 자료를 봐도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 채용공고비로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했지만 만족도 조사, 인지도 조사, 17개 출연기관 중에서 15위를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서울시 출연기관 17개가 어떤 기관인지도 다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조사에서 15위 했으면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할지 모르지만 존재감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홍보에 철저하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리고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원 채용 공고비로 쓰는 거지요? 그건 그렇게 써야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어떤 목을 마련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채용에 대한 공고비를 일부 홍보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로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비로 집행되는 부분은 맞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가 재단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재단 내 기존의 사업 성과물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단 블로그를 별도로 개설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매월 관계 기관이나 관련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페이스북, 뉴스레터,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세열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 채용공고를 누가 봐도 “아, 이래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냈구나.” 하는 납득이 갈 수 있다면 지금 굳이 여기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많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채용공고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책관님, 서울시 홈페이지의 이용 인원이 얼마가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홈페이지는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회원이 한 150만 명 정도…….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용 관련, 모든 관련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라성 같은 표현을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훌륭한 사람이 줄을 서서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 채용 관계도 그래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무수히 이용합니다. 그런데도 그 훌륭한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고 굳이 채용공고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채용공고 낸 언론기관이라든가 어떤 사이트에 진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채용하게끔 응시를 했다고 봐지나요, 실장님은?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지금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는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인크루트, 사람인과 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용 홍보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채용공고를 낸 사이트나 지역 언론 같은 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이걸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세열 위원 네, 말씀해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른 투자ㆍ출연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재단도 신규직원 모집을 할 때 서울시 구인공고란에 같이 게재를 합니다. 다만 재단에서는 서울시 공고란은 주로 공무원 지망생이나 이런 쪽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우수인재를 넓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구인구직 전문 매체들도 병행해서 이용한 걸로…….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둥글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루 종일 행정감사하면서 답변 갖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둥글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공고란을 활용하고 이용해도 지금 홍보 채용공고 낸 데보다 더 훌륭한 홍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목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편성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직원채용하고 채용에 관련된 경비 지출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차 채용계획에서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채용계획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채용계획에 보면 서류전형 위탁수수료 해갖고 1,400만 원이 잡혔어요. 1,400만 원 잡혔으면 이건 업체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어느 업체를 계약했는지 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같은 해에 인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어느 경우는 서류전형 위탁수수료에서 1,400만 원씩 지출이 됐고 어느 경우는 지출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 이래요.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전반적으로 채용 관련된 비용들은…….
●이세열 위원 이러면 어떤 기관이 됐든, 서울디지털재단은 감사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2차 면접 참석자한테 교통비 2만 원씩 지급한 게 있어요. 이것 내용 아십니까? 이건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 제1차 채용 때 교통비 해서 2만 원씩 70명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 계획만큼 집행은 안 했지만 이것과 유사하게 집행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보통 그 금액이라 함은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 면접비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응시해서 면접을 보러오는 사람한테 2만 원씩 준다 이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면접 보러오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일반적으로…….
●이세열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지요? 지금 서울시 공채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면접 보러 온 날 그날 현금으로 2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통장에 넣어줍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채용 관련 지급조서 내역을 주십사 했던 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면접하러 온 분들한테 2만 원씩 교통비를 줬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2016년도부터 교통비가 2만 원씩 다 지급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지급조서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면접관 수당이 1일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변경이 돼요. 이 변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면 관련 규정이 있어서 내부 방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40만 원으로 바뀐 게 2019년 1차에서 3차로 넘어가면서 4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 수당 지급할 때는 면접대상자의 수라든지 면접대상자가 많아지면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관들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디지털 관련해서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처음 행정감사 때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했고 또 그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민 인지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은 뭐냐면 인지도가 너무 없는데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그 홍보예산으로 채용공고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적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관리 감독이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한 것까지 정책관님은 모르시지요? 내용파악이 안 됐으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이세열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홍보비로 책정을 해서 그중의 일부, 홍보비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 1,000만 원 돈을 채용공고비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걸 지적을 해서 시정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2020년 자료를 봐도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 채용공고비로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했지만 만족도 조사, 인지도 조사, 17개 출연기관 중에서 15위를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서울시 출연기관 17개가 어떤 기관인지도 다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조사에서 15위 했으면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할지 모르지만 존재감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홍보에 철저하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리고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원 채용 공고비로 쓰는 거지요? 그건 그렇게 써야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어떤 목을 마련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채용에 대한 공고비를 일부 홍보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로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비로 집행되는 부분은 맞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가 재단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재단 내 기존의 사업 성과물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단 블로그를 별도로 개설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매월 관계 기관이나 관련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페이스북, 뉴스레터,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세열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 채용공고를 누가 봐도 “아, 이래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냈구나.” 하는 납득이 갈 수 있다면 지금 굳이 여기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많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채용공고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책관님, 서울시 홈페이지의 이용 인원이 얼마가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홈페이지는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회원이 한 150만 명 정도…….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용 관련, 모든 관련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라성 같은 표현을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훌륭한 사람이 줄을 서서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 채용 관계도 그래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무수히 이용합니다. 그런데도 그 훌륭한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고 굳이 채용공고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채용공고 낸 언론기관이라든가 어떤 사이트에 진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채용하게끔 응시를 했다고 봐지나요, 실장님은?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지금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는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인크루트, 사람인과 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용 홍보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채용공고를 낸 사이트나 지역 언론 같은 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이걸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세열 위원 네, 말씀해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른 투자ㆍ출연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재단도 신규직원 모집을 할 때 서울시 구인공고란에 같이 게재를 합니다. 다만 재단에서는 서울시 공고란은 주로 공무원 지망생이나 이런 쪽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우수인재를 넓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구인구직 전문 매체들도 병행해서 이용한 걸로…….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둥글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루 종일 행정감사하면서 답변 갖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둥글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공고란을 활용하고 이용해도 지금 홍보 채용공고 낸 데보다 더 훌륭한 홍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목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편성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직원채용하고 채용에 관련된 경비 지출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차 채용계획에서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채용계획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채용계획에 보면 서류전형 위탁수수료 해갖고 1,400만 원이 잡혔어요. 1,400만 원 잡혔으면 이건 업체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어느 업체를 계약했는지 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같은 해에 인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어느 경우는 서류전형 위탁수수료에서 1,400만 원씩 지출이 됐고 어느 경우는 지출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 이래요.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전반적으로 채용 관련된 비용들은…….
●이세열 위원 이러면 어떤 기관이 됐든, 서울디지털재단은 감사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2차 면접 참석자한테 교통비 2만 원씩 지급한 게 있어요. 이것 내용 아십니까? 이건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 제1차 채용 때 교통비 해서 2만 원씩 70명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 계획만큼 집행은 안 했지만 이것과 유사하게 집행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보통 그 금액이라 함은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 면접비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응시해서 면접을 보러오는 사람한테 2만 원씩 준다 이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면접 보러오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일반적으로…….
●이세열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지요? 지금 서울시 공채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면접 보러 온 날 그날 현금으로 2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통장에 넣어줍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채용 관련 지급조서 내역을 주십사 했던 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면접하러 온 분들한테 2만 원씩 교통비를 줬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2016년도부터 교통비가 2만 원씩 다 지급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지급조서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면접관 수당이 1일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변경이 돼요. 이 변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면 관련 규정이 있어서 내부 방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40만 원으로 바뀐 게 2019년 1차에서 3차로 넘어가면서 4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 수당 지급할 때는 면접대상자의 수라든지 면접대상자가 많아지면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관들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까치온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랑 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정확히 10월 30일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월 30일 오후쯤 그쪽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는 시범사업 개시로 잡아놨던 게 11월 1일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진짜 거의 직전에 합의가 된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재단에서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셨겠어요, 시범사업 개시 직전까지 이게 협의되냐 마냐 이렇게 끌어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과기부 협의와 무관하게,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서비스는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예정대로 하는데 불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디지털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그동안에 검토를 하시던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과기부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면서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제안은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제안이 언제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식적으로 온 것은 7월에 한 번 왔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은 그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도대체 협의를 어떻게 하셨으면, 직전에 협의가 완료된 것도 참 황당할 뿐더러 디지털재단에서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러한 제안이 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의논하는 방안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협의가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산하기관에서 맡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셨어야 됐고 그에 따른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되게 황당했던 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TF를 구성ㆍ운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TF 운영기간도 기간통신사업자등록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데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과정에서 협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준비하지 않고 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양해를 받았고요. 다만 현행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도 계속 묵살할 수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정리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안도 없이 재단에서 이것을 맡기로 한 게 결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런 것을 보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까요, 시민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당초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 취지와 목적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절차나 방법적인 부분들은, 물론 실무적으로 부담은 있습니다만 나름 관련 기관의 의견이나 입장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이 걱정하게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원만하게 수습하는 모양을 갖춰나가는 것도 나름 사업 성공…….
●김소양 위원 원만하게 수습을 하시려면, 저는 이런 좋은 중재안이 있었다면 미리미리 디지털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멋있는 모습을 갖춰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로드맵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셨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디지털재단은 기간통신사업 면허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현재 이런 방식도 합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과기부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과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은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을 사안의, 소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행정서비스다라는…….
●김소양 위원 서울시 입장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미 다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또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빨리 이른 시간 내에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할 만큼 디지털재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요건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만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까치온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영역에 있는 거라는 측면이니까 기본적인 접근법 자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갈등 요소들을 저희들도 조금은 저희 입장을 양보하면서 완화하는 방안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기간통신사업 면허등록을 하는 요건을 디지털재단이 갖추고 있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이 요건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입니다.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소양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입장이에요. 몇 번 얘기하십니까?
5초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은 많은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과기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등록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세요.
●김소양 위원 역량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께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랬으면 디지털재단이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준비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디지털재단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경영평가 결과가 작년도는 라등급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평가니까요. 그러면 과연 경영평가 결과도 시원찮은 재단에서 이걸 맡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재단 직원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전문학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직원현황을 봐서는 사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것을 책임있게 끌고 갈만한 5급 이상의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답변을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의 공동사업입니다. 관련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신망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나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는 향후 자치구별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상암 에스플렉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그 부분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저희 계획으로도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2명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만 관련돼서 현재 저희 시에서 1개 팀 정도 인원 해가지고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설치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큰 인력 소요 없이 위탁 방식으로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위탁의 위탁이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위탁하고 또 위탁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그 상황이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디지털재단이 이 일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이런 기관 간의 갈등을 정부 큰 틀에서 괜히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자꾸 갈등하지 말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방안으로 급하게 나온 안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기간이나 내용들은 과기부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같이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디지털재단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데로 내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까치온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랑 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정확히 10월 30일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월 30일 오후쯤 그쪽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는 시범사업 개시로 잡아놨던 게 11월 1일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진짜 거의 직전에 합의가 된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재단에서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셨겠어요, 시범사업 개시 직전까지 이게 협의되냐 마냐 이렇게 끌어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과기부 협의와 무관하게,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서비스는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예정대로 하는데 불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디지털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그동안에 검토를 하시던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과기부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면서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제안은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제안이 언제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식적으로 온 것은 7월에 한 번 왔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은 그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도대체 협의를 어떻게 하셨으면, 직전에 협의가 완료된 것도 참 황당할 뿐더러 디지털재단에서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러한 제안이 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의논하는 방안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협의가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산하기관에서 맡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셨어야 됐고 그에 따른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되게 황당했던 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TF를 구성ㆍ운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TF 운영기간도 기간통신사업자등록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데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과정에서 협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준비하지 않고 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양해를 받았고요. 다만 현행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도 계속 묵살할 수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정리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안도 없이 재단에서 이것을 맡기로 한 게 결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런 것을 보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까요, 시민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당초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 취지와 목적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절차나 방법적인 부분들은, 물론 실무적으로 부담은 있습니다만 나름 관련 기관의 의견이나 입장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이 걱정하게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원만하게 수습하는 모양을 갖춰나가는 것도 나름 사업 성공…….
●김소양 위원 원만하게 수습을 하시려면, 저는 이런 좋은 중재안이 있었다면 미리미리 디지털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멋있는 모습을 갖춰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로드맵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셨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디지털재단은 기간통신사업 면허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현재 이런 방식도 합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과기부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과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은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을 사안의, 소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행정서비스다라는…….
●김소양 위원 서울시 입장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미 다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또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빨리 이른 시간 내에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할 만큼 디지털재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요건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만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까치온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영역에 있는 거라는 측면이니까 기본적인 접근법 자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갈등 요소들을 저희들도 조금은 저희 입장을 양보하면서 완화하는 방안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기간통신사업 면허등록을 하는 요건을 디지털재단이 갖추고 있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이 요건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입니다.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소양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입장이에요. 몇 번 얘기하십니까?
5초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은 많은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과기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등록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세요.
●김소양 위원 역량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께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랬으면 디지털재단이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준비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디지털재단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경영평가 결과가 작년도는 라등급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평가니까요. 그러면 과연 경영평가 결과도 시원찮은 재단에서 이걸 맡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재단 직원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전문학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직원현황을 봐서는 사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것을 책임있게 끌고 갈만한 5급 이상의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답변을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의 공동사업입니다. 관련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신망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나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는 향후 자치구별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상암 에스플렉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그 부분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저희 계획으로도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2명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만 관련돼서 현재 저희 시에서 1개 팀 정도 인원 해가지고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설치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큰 인력 소요 없이 위탁 방식으로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위탁의 위탁이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소양 위원 위탁하고 또 위탁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그 상황이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디지털재단이 이 일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이런 기관 간의 갈등을 정부 큰 틀에서 괜히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자꾸 갈등하지 말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방안으로 급하게 나온 안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기간이나 내용들은 과기부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같이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디지털재단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데로 내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자리가 3년 전에는 개방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부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사실 그때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오시게 되면 특정 기술적인 영역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 행정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십몇 년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주로 오시는 걸로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인 영역들은 고도화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실제 행정영역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나아진 측면도 있고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뭐가 더 크냐 그것은 다른 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5개년 계획하는 것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간보고 나오는 대로 바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착수보고서나 관련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다 만 내용인데요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아까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기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3년간의 사업비를 보니까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전산개발비로 1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8,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추경을 4억 증액을 했는데도 그것을 전산개발비로 2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또 작년 2019년도에는 전산개발비로 명시이월을 2억 3,000만 원하고 또 5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3년만 봐도 참 성급하게 사업 계획은 세우고 사업 추진을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는 게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국면에서 쓰게 될 예산 다른 것을 아까 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개선돼야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복사업으로 매몰된 비용도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는 사전 검증 중에 2020년 행안부 구축 예정 사업으로 중단했고 그래서 매몰비용이 2,400만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증명서 위변조 방지는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랑 연계 개발로 사업비가 아예 축소됐어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5억 4,000만 원이 또 불용처리 돼버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3차 추경했던 사업인 1인 1디지털 아이디 전자지갑, 이 배포사업도 보니까 행안부의 전자지갑 사업과 중복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강행하고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자지갑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3억 8,000만 원을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중복된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내년에 또 안 그럴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최신의 기술 동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또 해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재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대는 계속 흐르고 변합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계획조차 5개년 계획을 이제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의 PC, 아까 PC는 안 나왔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연간 3,000대 이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2,000대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기는 아시다시피 소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온 PC같은 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나오는 물량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2,500대 전후해서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나오는 수량 전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사랑의 PC를 정비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쓰던 PC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은 지워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부 부품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손을 봐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실하게 제출했던데요, 보니까.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 488페이지 보시면 2020년 9월 30일, 어떤 표에는 2019년 9월 30일,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제 것에 해당되는 데는 사랑의 PC 민원처리 현황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5건, 2020년도에 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앞쪽에 가면 공통 요구자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는 4건, 2019년도에는 8건, 2020년도에는 11건, 이 차이는 왜 발생하지요, 같은 자료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앞에 나온 페이지는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김재형 위원 490페이지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 제 것에 해당되는 데.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공통 요구 자료로 제출한 자료와 제 것에 해당되는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처리현황.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보다도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료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사실 그때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오시게 되면 특정 기술적인 영역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 행정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십몇 년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주로 오시는 걸로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인 영역들은 고도화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실제 행정영역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나아진 측면도 있고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뭐가 더 크냐 그것은 다른 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5개년 계획하는 것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간보고 나오는 대로 바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착수보고서나 관련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다 만 내용인데요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아까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기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3년간의 사업비를 보니까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전산개발비로 1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8,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추경을 4억 증액을 했는데도 그것을 전산개발비로 2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또 작년 2019년도에는 전산개발비로 명시이월을 2억 3,000만 원하고 또 5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3년만 봐도 참 성급하게 사업 계획은 세우고 사업 추진을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는 게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국면에서 쓰게 될 예산 다른 것을 아까 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개선돼야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복사업으로 매몰된 비용도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는 사전 검증 중에 2020년 행안부 구축 예정 사업으로 중단했고 그래서 매몰비용이 2,400만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증명서 위변조 방지는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랑 연계 개발로 사업비가 아예 축소됐어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5억 4,000만 원이 또 불용처리 돼버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3차 추경했던 사업인 1인 1디지털 아이디 전자지갑, 이 배포사업도 보니까 행안부의 전자지갑 사업과 중복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강행하고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자지갑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3억 8,000만 원을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중복된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내년에 또 안 그럴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최신의 기술 동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또 해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재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대는 계속 흐르고 변합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계획조차 5개년 계획을 이제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의 PC, 아까 PC는 안 나왔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연간 3,000대 이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2,000대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기는 아시다시피 소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온 PC같은 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나오는 물량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2,500대 전후해서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나오는 수량 전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사랑의 PC를 정비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쓰던 PC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은 지워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부 부품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손을 봐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실하게 제출했던데요, 보니까.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 488페이지 보시면 2020년 9월 30일, 어떤 표에는 2019년 9월 30일,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제 것에 해당되는 데는 사랑의 PC 민원처리 현황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5건, 2020년도에 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앞쪽에 가면 공통 요구자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는 4건, 2019년도에는 8건, 2020년도에는 11건, 이 차이는 왜 발생하지요, 같은 자료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앞에 나온 페이지는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김재형 위원 490페이지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 제 것에 해당되는 데.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공통 요구 자료로 제출한 자료와 제 것에 해당되는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처리현황.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보다도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료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공공와이파이6를 대표적인 지역구로 은평구 그다음에 성동구, 강서구, 3개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도봉구하고 구로구, 5개 구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AP가 지금 구청에서 설치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성동, 구로는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나머지도 이달 중순 정도 지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AP 설치 현황을 어느 구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P가 덕산중학교 옆에 세워져 있는데요.
넘겨보시지요, 한 장.
(화면을 보며) 터널 앞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 터널 앞에 AP가 있어요. 왜 거기 있지요, 사람도 없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기가 은평구…….
●최정순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AP 설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놓고, 저기 은평구 아무것도 없는 터널 앞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면 AP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추가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새로 설치한 거고요.
또 그다음 넘어가 보시지요.
(화면을 보며) 저렇게 휑한데 그냥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겨보시지요. 숲속에 저렇게 AP가 설치돼 있어요. 이거 다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설치하려고 공공와이파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넘어가 보시지요. 이렇게 숲속에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지요. 이것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AP가 그 위에 3개가 있습니다. 10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3개가 나란히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걸어만 갈 뿐이지 앉아서 와이파이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있고요.
또 볼게요.
이것은 AP가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인데 또 단 경우인 거예요. 또 달았어요. 이게 다 지금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AP 설치가 실제 꼭 필요한 데에 되고 있는가. 저렇게 숲속에 있고 터널 앞에 하고 그리고 겹친 데 또 겹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겠느냐, 다른 구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청에만 맡겨둬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과연 지금 이게 타당한가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해 보실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정말 쓸모 있는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 있지요? 행감자료 69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잖아요. 사실은 빅데이터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이 하나만 돼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8건밖에 없어요. 빅데이터가 오픈된 건 2018년 2월이에요. 벌써 올해로 3년 차 되는데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8개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적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기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내드린 것은 각 실국하고 별도 분석프로젝트를 해서 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는 저희 생활 전반에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KT하고 협력해서 매일 제공하고 있는 생활인구데이터 같은 것들은 코로나나 이런 확산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관련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저희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사도 분석을 해서 보도할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막연히 추측하던 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매년 3억 원이 투입되지만 이것 8건 말고도 많이 있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먼저 빅데이터가 깔려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빅데이터를 까는 문제, 빅데이터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나름 서울시의 시정철학 중의 하나가 행정의 공개나 투명성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 6,000여 종이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돼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 관련 앱이 개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년 추가발굴해서 공개를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봐서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들을 조금 속도는 늦습니다만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억인데 빅데이터에 3억이라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따지고 보면. 저는 이 빅데이터 사업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 사업은 여러 가지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많이 깔려야 하고 그중에 구체적으로 하나,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려면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이 깔려야 돼요. 깔려야 미세먼지를 수집하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그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환수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빅데이터를 많이 깔아서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S-DoT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한 10가지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는 도시데이터 센서 시스템을 작년에 한 850개를 깔았고 올해 250개 해서 연말까지 1,100개를 깔아서 5분 간격으로 계속 그걸 수집해서 기후본부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찬 네.
●최정순 위원 하나만 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는 마련했습니까, CCTV?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법률적 근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최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스마트도시법에 기본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자치구별로만 있는 것들을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활용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8년 7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다 그래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CCTV에 지나가시는 분들의 얼굴 정도 같은 게 다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자치구 단위에서 그것들을 실제 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관제를 통합은 해 놓고 있는데 법적인 이유가 아니면 저희 통합센터에서는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관제 부분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방안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용역도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그런 협의들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도봉구하고 구로구, 5개 구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AP가 지금 구청에서 설치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성동, 구로는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나머지도 이달 중순 정도 지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AP 설치 현황을 어느 구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P가 덕산중학교 옆에 세워져 있는데요.
넘겨보시지요, 한 장.
(화면을 보며) 터널 앞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 터널 앞에 AP가 있어요. 왜 거기 있지요, 사람도 없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기가 은평구…….
●최정순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AP 설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놓고, 저기 은평구 아무것도 없는 터널 앞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면 AP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추가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새로 설치한 거고요.
또 그다음 넘어가 보시지요.
(화면을 보며) 저렇게 휑한데 그냥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겨보시지요. 숲속에 저렇게 AP가 설치돼 있어요. 이거 다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설치하려고 공공와이파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넘어가 보시지요. 이렇게 숲속에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지요. 이것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AP가 그 위에 3개가 있습니다. 10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3개가 나란히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걸어만 갈 뿐이지 앉아서 와이파이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있고요.
또 볼게요.
이것은 AP가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인데 또 단 경우인 거예요. 또 달았어요. 이게 다 지금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AP 설치가 실제 꼭 필요한 데에 되고 있는가. 저렇게 숲속에 있고 터널 앞에 하고 그리고 겹친 데 또 겹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겠느냐, 다른 구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청에만 맡겨둬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과연 지금 이게 타당한가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해 보실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정말 쓸모 있는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 있지요? 행감자료 69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잖아요. 사실은 빅데이터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이 하나만 돼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8건밖에 없어요. 빅데이터가 오픈된 건 2018년 2월이에요. 벌써 올해로 3년 차 되는데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8개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적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기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내드린 것은 각 실국하고 별도 분석프로젝트를 해서 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는 저희 생활 전반에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KT하고 협력해서 매일 제공하고 있는 생활인구데이터 같은 것들은 코로나나 이런 확산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관련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저희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사도 분석을 해서 보도할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막연히 추측하던 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매년 3억 원이 투입되지만 이것 8건 말고도 많이 있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먼저 빅데이터가 깔려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빅데이터를 까는 문제, 빅데이터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나름 서울시의 시정철학 중의 하나가 행정의 공개나 투명성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 6,000여 종이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돼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 관련 앱이 개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년 추가발굴해서 공개를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봐서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들을 조금 속도는 늦습니다만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억인데 빅데이터에 3억이라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따지고 보면. 저는 이 빅데이터 사업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 사업은 여러 가지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많이 깔려야 하고 그중에 구체적으로 하나,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려면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이 깔려야 돼요. 깔려야 미세먼지를 수집하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그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환수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빅데이터를 많이 깔아서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S-DoT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한 10가지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는 도시데이터 센서 시스템을 작년에 한 850개를 깔았고 올해 250개 해서 연말까지 1,100개를 깔아서 5분 간격으로 계속 그걸 수집해서 기후본부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찬 네.
●최정순 위원 하나만 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는 마련했습니까, CCTV?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법률적 근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최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스마트도시법에 기본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자치구별로만 있는 것들을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활용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8년 7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다 그래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CCTV에 지나가시는 분들의 얼굴 정도 같은 게 다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자치구 단위에서 그것들을 실제 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관제를 통합은 해 놓고 있는데 법적인 이유가 아니면 저희 통합센터에서는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관제 부분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방안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용역도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그런 협의들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P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관리 안 합니까? 그냥 예산만 구에 넘겨주고 구가 알아서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같이 했고,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AP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아까 중복 설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됐다는 통신사 AP나 이런 것들이 현재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체가 들어가고 하니까…….
●위원장 이현찬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군데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구는 갑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으로 다 해놨어요, 우리 을 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것도 수색 쪽하고 응암동하고 불광천하고. 아니, 내가 위원장인데 그래도 우리 을 쪽에다가 설치 좀 하시지, 전부 다 갑에다 해 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별도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구하고 협의하면서 나름 기준을 잡아서 유동인구의 동선이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위원장 이현찬 아까 보니까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불광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데이터를 쓰는 곳이 아니고 그냥 행인들이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AP 설치가 아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파이 경우에는 차량으로까지는 어렵지만 도보에서는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산책하실 때 노래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죽 가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찬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있으면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걸 선정함에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P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관리 안 합니까? 그냥 예산만 구에 넘겨주고 구가 알아서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같이 했고,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AP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아까 중복 설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됐다는 통신사 AP나 이런 것들이 현재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체가 들어가고 하니까…….
●위원장 이현찬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군데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구는 갑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으로 다 해놨어요, 우리 을 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것도 수색 쪽하고 응암동하고 불광천하고. 아니, 내가 위원장인데 그래도 우리 을 쪽에다가 설치 좀 하시지, 전부 다 갑에다 해 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별도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구하고 협의하면서 나름 기준을 잡아서 유동인구의 동선이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위원장 이현찬 아까 보니까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불광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데이터를 쓰는 곳이 아니고 그냥 행인들이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AP 설치가 아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파이 경우에는 차량으로까지는 어렵지만 도보에서는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산책하실 때 노래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죽 가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찬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있으면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걸 선정함에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징계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016년도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 한 번, 품위유지 위반 정직 3개월,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훈계 한 번, 그런데 2020년도에는 도대체 몇 건입니까?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대부분 다 소속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보시스템담당관도 있고 공간정보담당관도 한 명씩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20년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명 되는 징계 관련 건은 동일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설 입찰과 관련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관리소홀 같은 것을 문책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이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 또 전에 담당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5명까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께서 직원들한테 잘해 주셔서 그런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런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성실의무 위반이 대다수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의, 훈계를 받았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징계사유가 있는데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체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이게 하나의 분쟁의 과정이고 마지막 난에 있는 것처럼 소청과정에서 상당부분 직원들의 문제는 소명이 돼서 징계가 다 감경이 되고 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행동 측면에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보면 업체들 간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요구 같은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만족을 시켜 주셔야지요.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상반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면 어느 편도 들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공무원이 그 이해관계 속에 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거나 말씀대로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만 있으면 충분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왜 생깁니까, 공무원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과정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명확한 조치들을 못 한 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조정되었는데 이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올려서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통 당사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것은 당사자에 대한 개인 징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기를 한 겁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도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련해서 사실 그쪽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시지요? 지역의 현안들이 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몇 개 팀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개 팀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6개 팀이 있고 거기에 가장 중점 현안들이 오늘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다수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의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직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통신직렬에 4급 과장직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분이 지금 교육을 가셨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교육 중이라고 돼있는 분은 한 분이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다시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 어디로 배치를 받는 겁니까? 그건 행정국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직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 자리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사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께서는 통신직과 행정직 두 분 다 과장님으로서 같이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행정직이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직이신 거지요. 근무해보셨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두 분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서도 충분히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행정직이냐 통신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사자가 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챙기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전임 과장의 나름 장단점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행정직 과장이지만 나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을 또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굳이 통신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분의 장담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행정직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장 이상에서는 직렬 간의 벽 같은 것들을 깨고 다양하게 업무를 보는 것들이 시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 부서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국이라든지 새로운 의견을 또 제시할 겁니다. 그럴 때 통신직과 보안직은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마 지금 보안 쪽에 있어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보안에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과 보안직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관님께서는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셨습니까, 혹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이 S-Net 사업하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시 내부적으로 가진 힘이 한계가 있고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달리 인터넷 망과 내부업무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분리를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보통 국가단체들은, 중앙 부처들은 대체로 2013년도인가 2015년도에 전체가 다 업무 망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처는 분리가 돼있는데 저희들은 데이터센터하고 특정 중요 메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특정 파트는 분리를 해 놓고 나머지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 대비해서는 저희 서울시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게 되면 실제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치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환경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로 바뀐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 주신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전체 계획도를 그리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26%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도 매 주간단위로 저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의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망도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격의 수위나 방식은 다르지만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사이트에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채워 넣지 않고도 로그인이 되는 상황을 실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감 안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 보면 특히나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는 특히나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것보다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업무 망과 인터넷 망 분리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이것은 지금 사이버 공격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 때 감액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 외에 리스크 측면이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예산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고 망 계획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부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ICT가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11월에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안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 초 정도에 완료가 된답니다.
●한기영 위원 연기가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것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한기영 위원 행안부의 그걸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정책관님,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지자체의 보안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잠정 추계한 것도 거의 한 280억 정도 추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한기영 위원 결국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의 불편함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망 분리하는 사이에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2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또 별도의 공용 USB를 따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적응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불편함은 다소 있습니다. 아마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징계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016년도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 한 번, 품위유지 위반 정직 3개월,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훈계 한 번, 그런데 2020년도에는 도대체 몇 건입니까?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대부분 다 소속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보시스템담당관도 있고 공간정보담당관도 한 명씩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20년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명 되는 징계 관련 건은 동일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설 입찰과 관련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관리소홀 같은 것을 문책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이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 또 전에 담당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5명까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께서 직원들한테 잘해 주셔서 그런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런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성실의무 위반이 대다수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의, 훈계를 받았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징계사유가 있는데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체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이게 하나의 분쟁의 과정이고 마지막 난에 있는 것처럼 소청과정에서 상당부분 직원들의 문제는 소명이 돼서 징계가 다 감경이 되고 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행동 측면에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보면 업체들 간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요구 같은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만족을 시켜 주셔야지요.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상반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면 어느 편도 들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공무원이 그 이해관계 속에 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거나 말씀대로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만 있으면 충분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왜 생깁니까, 공무원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과정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명확한 조치들을 못 한 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조정되었는데 이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올려서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통 당사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것은 당사자에 대한 개인 징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기를 한 겁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도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련해서 사실 그쪽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시지요? 지역의 현안들이 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몇 개 팀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개 팀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6개 팀이 있고 거기에 가장 중점 현안들이 오늘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다수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의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직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통신직렬에 4급 과장직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분이 지금 교육을 가셨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교육 중이라고 돼있는 분은 한 분이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다시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 어디로 배치를 받는 겁니까? 그건 행정국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직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 자리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사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께서는 통신직과 행정직 두 분 다 과장님으로서 같이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행정직이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직이신 거지요. 근무해보셨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두 분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서도 충분히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행정직이냐 통신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사자가 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챙기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전임 과장의 나름 장단점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행정직 과장이지만 나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을 또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굳이 통신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분의 장담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행정직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장 이상에서는 직렬 간의 벽 같은 것들을 깨고 다양하게 업무를 보는 것들이 시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 부서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국이라든지 새로운 의견을 또 제시할 겁니다. 그럴 때 통신직과 보안직은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마 지금 보안 쪽에 있어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보안에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과 보안직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관님께서는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셨습니까, 혹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이 S-Net 사업하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시 내부적으로 가진 힘이 한계가 있고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달리 인터넷 망과 내부업무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분리를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보통 국가단체들은, 중앙 부처들은 대체로 2013년도인가 2015년도에 전체가 다 업무 망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처는 분리가 돼있는데 저희들은 데이터센터하고 특정 중요 메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특정 파트는 분리를 해 놓고 나머지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 대비해서는 저희 서울시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게 되면 실제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치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환경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로 바뀐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 주신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전체 계획도를 그리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26%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도 매 주간단위로 저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의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망도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격의 수위나 방식은 다르지만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사이트에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채워 넣지 않고도 로그인이 되는 상황을 실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감 안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 보면 특히나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는 특히나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것보다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업무 망과 인터넷 망 분리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이것은 지금 사이버 공격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 때 감액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 외에 리스크 측면이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예산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고 망 계획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부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ICT가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11월에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안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 초 정도에 완료가 된답니다.
●한기영 위원 연기가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것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한기영 위원 행안부의 그걸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정책관님,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지자체의 보안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잠정 추계한 것도 거의 한 280억 정도 추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한기영 위원 결국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의 불편함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망 분리하는 사이에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2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또 별도의 공용 USB를 따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적응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불편함은 다소 있습니다. 아마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장해서 아까 서류전형 위탁 수수료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 소개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위탁을 줬던 건가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관련 사이트들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인적성검사 수수료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채용전형을 거치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기시험 내에 인적성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와 점수산정은 저희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 1차 채용 당시가 지금 답변주시는 실장님이 채용됐을 당시지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면접 보러왔을 때 교통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교통여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지급조서를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관련 사이트들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인적성검사 수수료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저희가 채용전형을 거치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기시험 내에 인적성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와 점수산정은 저희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 1차 채용 당시가 지금 답변주시는 실장님이 채용됐을 당시지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면접 보러왔을 때 교통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교통여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지급조서를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