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2)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교육공무직과의 집단교섭차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넓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BTL사업 현황,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30%에 한해서 BTL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BTL 사업사 선정, 물론 그 선정이 교육청 권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 관계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 내에서 그 특수학교 내 학급에 소속된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부모가정 내지는 맞벌이부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특수학교 내의 돌봄교실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숫자, 우리 교육청 산하 돌봄교실에서 장애를 입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숫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각 학교통합지원센터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주신 계획 자료를 보니 성과평가나 만족도조사를 주로 하신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라도 그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는 남부하고 동부밖에 없는데 다른 지원청들도 만족도조사 혹은 성과평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 위원하고 논의했던 강남서초교육청 내 과밀학급 해당학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조영상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밀학급 관련해서 자료화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분들이 즉각 즉각 자료 준비를 해서 드릴 것이니까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질의를 시작하는데 김상진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김상진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서부터 질의 시작하시죠.
○김상진 위원 송파구 출신 김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처음 11월에, 그전에 준비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지금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지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 결과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기간 끝나면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제도적으로 감사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 끝나면 그냥 그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론을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끝나면 처리결과 보고를 책자로 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말로만 그러시고…….
○부교육감 김규태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맨날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기초학력 미달 203만 명 대상 소규모 지도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203만 명…….
○김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전부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급속하게 저하가 됐는데 기초학력 미달자 소규모 지도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부교육감 김규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저희는 3단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실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1단계로 하고요. 또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지도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업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도 또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청별로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3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예산도 그렇고 올해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도 그렇고 키다리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직접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뿐만 아니고 학교에 또 학교단위지원금까지 내년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답답해서 서울런이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청 더 분발해야 된다니까. 시행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영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예산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2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기초학력 분야의 전문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협력강사도 투입해서 선생님을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다리선생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별로 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시행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진짜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 내년도 초등학교 20만 원 확정된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협의 중이어서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구청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감께서 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정상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안에는 초등학교입학준비금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중고등학생들 30만 원씩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상진 위원 주는 건 좋은데 사용제한이 있다고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용도로 쓰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교복 등 등교를 위한 의복비하고요 학생들 디지털 관련한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일부 도서가 구입 가능하도록,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구 및 문구류 부분은 복지심의회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품목을 학생들한테 넓히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지점 수, 사용할 수 있는 지점 수를 그동안 저희가 쭉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한 7,000~8,000개의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사용제한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복비, 디지털 구입 그런 데만 쓰지 말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복 말고도 옷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추리닝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생활복이나 체육복 다 됩니다.
○김상진 위원 또 내가 배고파서 먹을 수 그런 용도라도……. 애들한테 자율권을 줘야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음식은 안 됩니다. 주로 교재, 문구류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이런 용도로 일단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상진 위원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돈 30만 원 주고 말이야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복, 디지털 구입하는 데만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장님도 두발자유 하셨잖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은 검토를…….
○김상진 위원 입학준비금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2월 그때 학교통합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각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지원청으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다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이 당시 교육감님의 말씀이었고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저희가 정책국은 오늘이 아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정책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상당히…….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떤 체계로 할 것인가 하는 전체 교육청의 조직, 체계, 인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교육정책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물론 초중등과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이었던 만큼 좀 더 제대로 평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아닌가 보죠?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하튼 그렇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들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여러 가지 지원청별로 주신 자료를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여기에서는 보고서를 되게 착실히 제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 이 결과를 주라고 했는데 거의 지원청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성과평가가 아닌 현재 만족도 조사를 돌리셨나 본데 지금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만족도 조사 부분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보고……
○권순선 위원 누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조직정원 관리는 하는데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상대가 아니라서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지원청의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로 업무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업무상대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통합지원센터는 주로 정책국하고 평생국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긴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 여쭤 봐야 될까요?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교육감님이 되게 회심의 역작처럼 주요한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운영상황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을 파악한 뒤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벌써 여기서부터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부서 간에 분리된 것들을 타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들도 전혀 교육청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관계된 것만 딱 보신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성과평가를 말씀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그걸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보니 일단 있는 자료만 갖고도……. 현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왜 체감을 못할까요? 체감을 못한다는 것은 지원체계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아직까지는 만족하리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떤 한 조사에 보니까 교장ㆍ교감님들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죠.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서 부장교사나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한 반쯤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감님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통합지원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출범을 하였는데 현재 가장 학교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은 폭대위입니다, 폭대위. 폭력대책. 학교에서 난감하죠? 폭대위나 아니면 호봉책정 두 가지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에서는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주류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학교폭력업무하고 그다음에 호봉산정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부담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큰 짐을 학교가 덜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감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의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학교가 체감할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권순선 위원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교육감 김규태 이제 정착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순선 위원 업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태도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말해주세요. 헬프닥터, YES, 통큰통센, 소우빅, 다플러스원, 다해드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YES, 헬프닥터, 통큰통센, 소우빅, 다플러스원, 다해드림 이게 뭘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안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땡입니다, 땡. 틀리셨습니다. 이게 각 지원청의 위기학생 관리라든지 아니면 통합지원센터를 이르는 말이라든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하는 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우리 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부교육감님도. 들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맨날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각 지원청별로 자기의 특색사업을 위해서 그런 고유의 명칭들을 붙이고 더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이렇게 어렵고…….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는 거를 갖다 해놓으면 누가 그걸 알고 이용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청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명칭들을 너무 다양하게 쓰신다, 하나만 딱 들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름에 있지 않고 그 실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름도 중요합니다만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행정부가 사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는 정책대상자들, 학생, 학부모 모두 그 이름만 들어도 통상 정확하게 그 기능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향점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당장 고치셔요. 시정하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명칭이 아니어서 일단 교육부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협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말 사전점검이 됐든 협의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물론 평생진로교육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구체적인 것으로 질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의 문제, 또 최근에 여수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사망사건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전형을 두고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특성화고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미달된 사태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특성화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관련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것은 사람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성화고 정책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안전,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인력도 더 배치하고 해서, 그리고 담임선생별로도 현장실습 직접 방문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정책 관련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성화고가 실업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조금 낮은 보수의 외국인력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간 특성화고 학생들과 역할이 중첩되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성화고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는 좀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교육과정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교육과정 혁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학과 개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 저희는 현장실습 관련해서 다행히도 현장 선생님들이 애쓰셔서 큰 불상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특성화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 자신부터가 그런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회전체적인 인식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이 잘한다고 해서 특성화고의 이미지가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특성화고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할 입장의 일인 거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의문시 됐던 게 우리 특성화고를 관리하는 진로직업교육과가 왜 평생진로교육국에 소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일반론적으로 초등ㆍ중등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겠다. 물론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해서 체계적이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부분이고요.
제가 교육감께도 어차피 특성화고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고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학부모들이 특성화고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를 보내면서도 거의 대부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물론 고등학교의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인데 특성화고는 그런 단체도 사실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놓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 교과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 교육현장 내에서 특성화고를 책임지는 교사선생님들의 몫인 거예요. 교사선생님이 부모 역할까지 해 가는 것이 특성화고의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려면 이 특성화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의 내 이런 말이 그것이 또 차별화시키는 역차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사선생님들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교과과정이 됐든 교과과정 외의 어떤 다른 활동이 됐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취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교육역량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연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 기술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봐야죠. 이런 데가 훨씬 더 학교 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동안에 특성화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출됐다고 봐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크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평생국에 왜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게 원래 초중등교육국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마다 이견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평생국에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고라인이 시도교육청별로 해서 평생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특성화고 직업교육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만 주류가 아니라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계에서 특성화고 정책을 주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중등교육국에서 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황인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정책국에 있든 평생진로교육국에 있든 사실은 소관부서가 어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에 있더라도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 말 그대로 특성화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쉽게 말하면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두고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우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얼마만큼 여러 기업에 취업을 많이 했느냐 이런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SNS에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취업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마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덕수상고 동문들이 직접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후배들을 채용하는 그런 박람회를 열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가 있다. 이게 꼭 덕수상고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오랫동안 존재한 특성화고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꾸려서라도 그런 동문들과의 연계관계를 갖고 후배들을 취업시켜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의 미담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적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성화고 정책 관련해서 특성화고 학생 하나가 바로 서고 성공한다면 저는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지정책이고요 최고의 인력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우리 특히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감사 때 주무부서에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관련해서 운영했던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오늘 법정일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교육감님?
오늘이 학생의 날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학생운동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학교의 존재라는 것은 학생들이 존재하는 거고 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곳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물론 차별하지 않지만 그게 내 생각과 내 어떤 정책과는 다르게 밖에서 또 그것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 박탈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육적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특성화고 관련 학교에 근무하시는, 물론 순환돼서 다 근무하시지만 특성화고 관련해서 여러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특성화고 관련해서도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에 자주 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특성화고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3년째 임금 동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학교 행정실무사 월급제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우리 부감님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감님,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이 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감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육부에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라고 할까요, 원인,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정부 주도적인 개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성과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전교조와 교총 때문에 교육개혁이 쉽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항간의 얘기에 따르면 전교조와 교총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전인적 교육을 일선 현장에서, 개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공교육인 학교교육에 맡겨놓지를 않고 어떻게든 내 아이는 소위 말하는 sky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우리 교사, 교원분들 또 행정직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 구조개혁하고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성공된 교육이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회 임금격차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sky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 욕심이시죠. 미래교육, 전인적 교육 이런 것보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기업체 가야 임금을 많이 받고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 또는 변호사, 판검사 이렇게 돼야만 말하자면 좋은 대우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면, 왜 그렇겠습니까? 임금을 대기업 초임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출신이냐, 공무직 출신이냐에 따라서 임금격차나 처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전인적 교육 뭐 미래교육 이런 거 별로 중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문화적 요소가 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구조 그다음에 재력과 명예 모든 것들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양민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타 행정기관과 각 부처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교육만으로는 교육 성공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부감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말씀 듣고 나니까 사회구조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사직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출근을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대요,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치원에서만 평생 교사생활 하셨던 분이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을까?’ 근무강도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부분만 아시겠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교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순위가 한국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상위에 있다는 건……
○양민규 위원 2위입니다, 2위.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두 번째 2위입니다, 뒤에서.
따라서 세계에서 교원들 대우는 한국교원이 최고로 우대받고 대우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너무 많이 뿌려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을 준다, 행정업무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문도 축약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려보내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또 각종 공무직은 엄청나게 뽑아놨습니다. 뒷감당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31개 공무직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노사협력담당관이 가장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자기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들어주기도 벅찰 겁니다. 그러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은 지식전달자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역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먼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공통누리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자격 그다음에 처우 부분에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이면에 근무강도와 여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렵게 생각하면 항상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세상에서 어렵게 느껴지고요. 불평불만을 가지면 그 일만큼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요소거든요. 자기 일이 가장 쉽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사 보수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역량부분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부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리고 현재 공무직이 많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를 가지고…….
○양민규 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저께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받고 제가 들었던 생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장학사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장학관, 장학사는 교육전문가들이시고요 일반행정직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들도 굳이 전문가로 치면 행정전문가들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우리나라 행정은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뽑는 방식이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와서요.
○양민규 위원 제가 우리 부감님 오시기 전 부감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보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건 생산량, 우리 일반행정직이 연간 문건 생산한 거하고 장학관, 장학사들이 문건 생산한 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월등히 일반행정직이 높습니다, 문건 생산량이. 그게 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께서 무게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행정직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직무분석에 유념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대변인께 간단하게…….
우리 홍보기능이 대부분 다 대변인실로 몰려 있어서 예컨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사업들, 그걸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성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성현석 우리 대변인께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의 대표기관지로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홍보지가 있죠?
○대변인 성현석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 홍보지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로 다루는 포인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며 여기 구독자가 주로 누가 보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지금 서울교육’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는 기관지고요. 교육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도 싣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교양성의 읽을거리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배포가 되고 학교 아닌 다른 기관들에도 일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몇 부 정도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가 배포되고 있나요?
○대변인 성현석 지금 정확한 발행 부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럼 각 학교로? 각 초중고?
○대변인 성현석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편집을 하게 되나요?
○대변인 성현석 편집위원은 일단 대변인인 제가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사ㆍ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일반 행정공무원 일부 이렇게 편집위원…….
○이석주 위원 주로 거기서 다루는 포인트 내용들이 뭐냐 이거예요.
○대변인 성현석 교육현장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들도 있고 또 다른 행정하시는 분들, 공무직들도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직군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잡지 홍보를 하면서부터 우리 서울교육에 무슨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대변인 성현석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1회에 1만 400부를 찍습니다.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 발행을 하고요.
○이석주 위원 사계절, 한 번씩?
○대변인 성현석 네. 계절별로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편집위원의 주축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들이 주축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학교현장을 잘 아시니까요.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각 부서마다 기관지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도 보면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엄청 많은 기관지가 나와서 홍수처럼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기관지 보지도 않는데 많이 만들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4대폭력 예방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그동안 저희가 현재 4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본청 부서별로 이수하도록 공문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에도 이수현황을 보면 지난 9월 30일 현재로 약 83~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대상은?
○총무과장 최웅장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현재 84%이고…….
○이석주 위원 다 공무원인데 직원이냐…….
○총무과장 최웅장 공무원 외 직원도 현재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수율은.
○이석주 위원 직급은?
○총무과장 최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직원 플러스…….
○총무과장 최웅장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외 직원 근로자도 그렇게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4대 폭력이 간단하게 네 가지가 뭐죠?
○총무과장 최웅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4대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 이수율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0% 이하다. 누가, 윗분들 국ㆍ과장들이 80% 이하고 직원들은 주로 많이 받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국이나 실ㆍ과장님들께서 80% 이하로 저조한데 왜 그랬고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이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게 있지만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다 100% 올해까지도 이수를 했는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는 실ㆍ국ㆍ과장이 74%에, 물론 여가부 기준에 의하면 충족은 되었으나 100% 이수율에 못 미친 것은 아무래도 다른 업무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거의 78%에 이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100% 이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석주 위원 중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느슨해진 것 같은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이 나니까 열심히 받으셔서 전 교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관심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승복 기조실장님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요, 2기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거기에 보면 과제가 큰 틀로 해서는 7개이고 31개 과제에 100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총 1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공약평가단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평가단이 132명.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가 57명, 시민이 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평가가 되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시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공고해서 지원자들 중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부분 평가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원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지원자 중에서, 물론 신경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이 방법보다는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러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한 공개적인 평가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좀 질을 높여서,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학생도 40명 이런데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 무슨 평가의 중요도나 평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자체평가에는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와 시민평가단 이런 종합적인…….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진짜 전문가가 하고 시민평가는 선정해서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평가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도 좀 일리는 있네. 자체평가할 때라도 제대로 하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공약사업 100개 과제 중에서 작년도 31일 기준으로 했나 이행률이 34%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진행 중이 62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불과 6개월밖에 교육감 2기가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검토 중이고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62개 사업들은 대부분 연차별 성과목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가 돼야 완료가 되고 성과가 달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해에는 100개…….
○이석주 위원 아,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다음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62개 과제는 대부분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6월에는 거의 99% 저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라도 평가라든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간에 잘못된 공약은 바꿔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시행을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성심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강서구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교육감님,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특수학교의 입학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를 경쟁률로 보는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겠지만.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김용연 위원 경쟁률이 높다…….
○부교육감 김규태 경쟁률이 높아서 원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김용연 위원 제가 최근에 서울시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통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약 7~8 대 1 정도,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못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특수학교를 못 가는 그 아이들은 특수학급으로 가야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 내에 정착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그 요인은 일반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장애인이랄까 내지는 한부모 가정이랄까,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의 특수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자동적으로 돌봄교실을 개설을 해야 맞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교장선생님이 방과후 학교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꺼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는 중에도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방과후 돌봄은 상당히 주력해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심정적으로…….
○김용연 위원 그래서 그 가족들 말씀은 학교마다 방과후 돌봄교실 개설이 어렵다고 하면 거점형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주면 부모들은 그 거점형으로 가서 그 교실을 이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3~4개 학교의 대상학생이 한 서너 명이다 그러면 한 학교에다가 방과후 거점 돌봄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3~4개든 아니면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아이들이 방과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장애를 가진 학부형들의 민원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좋으신 제안이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학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부합된다면 한번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에 돌봄교사가 당연히 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 돌봄교실 내에는 일반 방과후 학생들하고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같이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의 그 교사는 아무래도 돌봄교실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한테 시간과 육체적인 노동을 올인 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돌봄교실에 있는 대다수의 일반학생들 학부형들은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느냐.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돌봄교사가 그 아이를 부축해서 화장실을 안내를 해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돌봄을 받을 경우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의거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일명 실무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실무사가 배치된 방과후 돌봄교실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바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반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학부형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다른 일반학생 학부형들은 왜 저 학생한테만 올인하고, 떼어놔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인들만 거점형 돌봄교실을 만들어주면 그 거점형 돌봄교실은 일부 특수학교 내에도 있어요, 방과후 교실이. 그 특수학교 내에는 당연히 해당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돌봄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돌봄교실을 활용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냐하면 특수학교 내에 있는 그 교사들은 보조교사랄까 실무사들도 같이 다 겸비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냐 일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느냐 이 차이인데 부모들 입장에서 또 일반적인 부모는 그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바로 못 가는 아이들, 진짜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원을 더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리고 학교장이 돌봄교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교실 개설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의 대상을 하기 위해서 돌봄교실을 개설한다는 게 벅차다면 지원청에서 4개, 5개 학교에 하나의 특수 장애를 가진 방과후 돌봄교실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방과 후에 픽업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도 아니다 하면 그 주변의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 이겁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세세하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건 느끼지만 또 면피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세세한 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순선 위원께서 부교육감께 물어봤었는데요. 혹시 기조실장님은 청진기, 문똑샘, 매세토아카데미, 랜선야학, 학부모책, 일반고전성시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수규 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수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교육청의 정책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책 브랜드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친밀감이 떨어지는 정책 브랜드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블렌디드 러닝 확대로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통합 플랫폼을 구성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성별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의 여성, 남성 성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60%를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촉직 부분에 있어서 여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규 위원 위촉할 때는 성비 부분을 맞추도록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번 신규 위촉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만간 계속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수규 위원 보통 위촉직 임기가 2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대부분 2년입니다.
○김수규 위원 새로 위촉을 하는데도 위촉직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위촉을 못할 시에는 또 그게 면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인데 혹시 아시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거기 위원회에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면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대비해서 검토하다가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8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김수규 위원 그나마 또 지키는 위원회도 있어요. 한 30개 정도는 지키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키지 않고 있고 이게 또 남성 성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부 여성전문가들이 많은 분야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성평등위원회 혹시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위원회만의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규 위원 위촉직에 11명이에요. 그 부서부터, 그 위원회부터 이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있는 위원회 말고 예를 들어서 규정상에 없는 법률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15명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느 정도 기조실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시정되도록……. 지금 매년 계속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무과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웅장 실은 다른 시도 평균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현재로 파악을 해보면, 전년도 2020년하고 금년도 202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2% 정도는 증가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수규 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전국 순위 1위로 정보공개를 했는데 지금 6년이 흘렀잖아요. 몇 등인지 아세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총무과장 최웅장 시도 평균이 한 62%는 되는데요. 그 밑에…….
○김수규 위원 62%요?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총무과장 최웅장 시도 평균 말씀입니다. 전체 시도 교육청 평균이 60%인데 저희는 현재 42% 정도밖에…….
○김수규 위원 그게 15위입니다. 2015년도에는 1위였는데 지금 15위예요.
이게 매년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정보공개를 안 해요. 요청해도 안 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됐던 사항들입니다. 이번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지원청별로도 차등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지원청은 상당히 높게 공개를 하고 어느 지원청은 공개를 안 하고 해서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앞으로 저희가 비공개 생산문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원문 공개율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제도, 원문 공개율에 대한 교육들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적극 원문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일반 법에 앞서 이건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공개를 해야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웅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대변인님.
○대변인 성현석 네.
○문영민 위원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지금 대변인이 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변인 성현석 네.
○문영민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잘 알려주고 또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 씀씀이를 대비해 보면 형편없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런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하려고 예산확보도 덜 되어 있고 한데도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9억, 8,400, 3,600, 6,800, 5,000, 9,000 한 20억 가까이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근조화가 학교정문 앞에 서고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간 것도 실은 우리가 소통 부족에서 온 것이란 말이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 당사자들과 소통을 잘 함으로써 문제 생긴 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박 시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서 그걸 홍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앉아서 일만 하고 있는데 저기 경기도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더 성과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서 하는 일을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잘 포장해서 그걸 내놓기 때문에 쉽게 풀려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따라서 하면 쉬워요. 남이 하는 거,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길을 쉽게 갈 수 있다, 가는 길의 목적지가 같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우리 틀에 맞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면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쉽게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성현석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남이 하는 일을 내가 왜 흉내 내 그러는데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받아서 쓰는 일은 쉽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배우는데 그 사람이 잘 배워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대변인 성현석 네.
○문영민 위원 인근에 있는 경기도는 조용한데 서울시만 이 난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하고 소통이라든지 학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 본다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생중계 해놓은 거 봤어요? 그 방송 나와 있는 거 있던데.
○대변인 성현석 일부는 봤습니다만…….
○문영민 위원 그거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든가요?
○대변인 성현석 저희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구독자…….
○문영민 위원 이제 따라잡았는데 그전에 했을 때 여기는 미리 했고 우리는 늦게 출발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대변인 성현석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했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할 일과 사후에 할 일을 구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런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지금 홍보비를 막대하게 지출하는 것은 시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성현석 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준비성이 없어.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이렇게 언론, 시민 각자 되어 있는데 우리 홍보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대변인 성현석 저희가 사업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덕분에 방송광고와 유튜브 광고를 제작해서 지금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다른 데는 미리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든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싫단 말이야. 설득하고 그 사람들 동의하에 가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자가 싫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충분히 설득해서 갔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주요 정책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실효성을 가지는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단 말이야,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수혜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이 갑니다 이런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소홀함, 이렇게 좋은 것 주는데 그냥 드세요 그러면 안 먹는단 말이죠.
○대변인 성현석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시킨 음식을 먹지 그냥 주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지, 좋은 음식도. 그런 것을 우리 홍보 담당하고 계시고 또 대변인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하지 못 하더라도 이 역할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미리미리 앞질러서 해 주었으면 이런 대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봐요. 경기도는 조용한데 서울만 왜 이렇게 떠들 일이 없잖아요.
○대변인 성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내가 그런 일을 보면서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근조화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누구 돌아가셨나 했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근조화 갖다 놨더라고.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싫어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통하고 홍보하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변인께서는 교육감이 일을 어느 정도 잘 하는지를 잘 홍보하고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서 그것이 업적으로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 그러니까 학력이 다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서 이런 배경이 빚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대변인 성현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문영민 위원 전면 시행은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시행해서 가는 건데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 준비사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요.
○문영민 위원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가 미진해서 내가 학교에 가면 걱정이 태산이야. 제일 중요한 게 여유교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우리 학교에 여유교실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여유교실이 있어야 교실에 모아놓고 교사도 필요하지만 교실이 있어야 뭐 할 것 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고 교실은 그냥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대신에 학교 외의 기관들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상당히 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준비는 미진하다. 이런 경우도 어떤 방법이 됐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차질 없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잖아요. 목표를 아무리 좋은 것을 세우면 뭐해 가는 길이 험하고 길이 안 닦아졌는데. 길 닦아 놓고 걸으라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뭐,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이런 식이거든.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들어보고.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문영민 위원 교육청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부방침은 그렇게 서 있는데 아주 저조하더란 말이지, 우리 재택근무가. 적정비율은 3분의 1 이상은 의무적인 사항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철저하게 못 미치고 있어, 아주 못 미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웅장 아닙니다. 평균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재택근무 비율이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30% 이상은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서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서 예산담당부서라든가 저희 총무과의 방호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업무 특성상 제한이 있는 부서는 아무래도 권장 비율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이와 아울러서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유연근무, 시차제출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총무과가 제일 잘 안 지키는 데인데?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 스스로 업무가 아무래도 요인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지킬 것은 지켜줘야 돼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사무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은 방역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지. 잘 안 따르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많이 독려하고 실국장 회의 때나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회의 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
○문영민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의무사항을 잘 지키도록 해서 안 쉬면 돈을 까, 나오면 돈을 더 주지 말고 덜 줘, 그러면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이 돼서,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 감염자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또 비난 받잖아요, 의무사항을 안 지켜서 그랬다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주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웅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고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우리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위주로 집중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감사 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질의가 만약에 따로 없다면 또 교육상임위원실의 실내공기도 별로 안 좋은 관계로 공기정화 차원에서 이분들을 이석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개인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오늘 생신이신데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으면 해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김생환 위원 동진학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서라벌고등학교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서라벌고등학교 동진학원 재단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난파선 같아요, 난파선. 난파선으로 현재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 보여요. 상당히 그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현재 기간제 교사 채용하는데 안건상정을 적기에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기간제 교사 급여 1,6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줄 수 없어서 법인이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 근무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2월 정기이사회 때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8월, 2020년인 거죠? 2020년 8월에 보니까 또 정기이사회 때 교사 임용제청을 교장이 했는데 이 건 또한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16일 돼서야 강사를 채용했네요. 그래서 1학년 학급의 결강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처리를 했고 학사운영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10년 동안 교장이 열 번 교체가 됐어요. 교장이 6개월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1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공익제보 교사도 있었는데 보복성 징계를 재단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재단이사장이 학사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학사개입도 한 적이 있죠. 제가 아는 현재 문제점 이렇게 나열했고요. 이거 외에도 아마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문제들 때문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일반교사 비율로 봤을 때,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 23%쯤 되네요. 보통 평균이 그래요.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시간제 교사가 44.2%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이 거의 아주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이 학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로 교장이 바뀌고 또 교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교장이 사실상 업무를 거의 제대로 못하게끔 일일이 간섭하고 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원 임용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사회에서 처리를 안 한다든가, 사실 이게 밖에서 보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라기보다는 마치 화풀이 내지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복성 업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족족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감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사실 저희가 이사 전원에 대해서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그에 대해 학원 쪽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법 내지는 부당한 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임원 승인 취소라고 하는 최강수를 두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법원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진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추가로 민원 감사 들어가서, 민원 감사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나 현장상황이 개선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서라벌고등학교가 북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명성 있는 학교였어요. 한때는 운영이 잘 됐고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이사장 한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사장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진원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다른 이사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사장을 통제하거나 이사장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학교가 계속 파행의 연속이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사 승인 취소,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린 건데 이게 부당하다고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진행 중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파행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를 시켜놓은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사진들이 그냥 학교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돼 있어서 저희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럼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부분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계속 이사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지금 아까 나열한 것처럼 완전히 파행인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기에 그쪽 손을 들어줍니까? 납득하기 어려운데.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구체적인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대체로 사법부에서는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해서 법적다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바로 받아들일 경우에 나중에 재판결과가 바뀌면 이사들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법적으로 회복하기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봐서 대체로 법원에서는 이사 승인 취소 요청을 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서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법원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안이한 판단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법원의 판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크게 고민 없이 따라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경험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어서 이게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법원에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준비를 잘해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고문변호사가 많을 것이고, 대응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지원과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그 절차과정을 거쳐서 법정 쟁송이 벌어지면 저희는 별도로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한번…….
○김생환 위원 그럼 현재 직접 대응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담당은 원래, 승인 취소 업무는 학교지원과 업무입니다. 저희가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춰 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그럼 현재 소송 대응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 관련자니까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파행의 연속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두고 볼 것인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인가 걱정인데요.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가는 방법 없나요? 현재 어차피 이사 승인 취소까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 있잖아요 뭐 시설환경개선비 중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정원 축소라든지 이런 방법 없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몇 가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그게 제도적으로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여서 보통 하게 되면, 부교육감님 계신데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맡고 계시는 사학공공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별도로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이익 처분을 하면 법인에만 불이익이 가면 좋은데 학교업무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에 충암고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학교급식실 같은 예산을 중단시켰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아주 열악한 환경의 급식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교육감님도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냥 예산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학생들이나 교육환경에 쓰는 예산이어서 이거를 제한하는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가는 것이라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학교지원과도 그렇고 저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책임하시는 분들께서도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립재단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이익을 주게 되면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이걸 끊어줘야 되는 것인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부감님, 무슨 방법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입해서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모든 게 근거와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반복적인 파행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4월 20일이거든요. 장애인의 날을 4월로 정한 이유가 원래 4월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장애인 또한 재활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4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보면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억만장자지만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필립, 그러니까 상위 1%입니다. 이 주인공과 또 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신체 건강한 간병인 드리스의 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편견이 없는 겁니다. 편견 없이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이 전해지는 어떤 위로와 지지, 응원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내용이 뭔가 하면 편견을 없애고 다가가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인식이 그만큼 우리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면 이 정도의 인식이 중요한 그런 한 편의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병주 위원 그런 서두에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최근 한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 올해 6월 3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장애인 고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제출한 참고를 보니까 장애인 최근 3년간 고용률 현황은 2019년도 고용률이 2.21%, 2020년 2.28%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2.59%까지 점차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계속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되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보니까 2021년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항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이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2021년 올해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한 39억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의 고용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무려 3년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표를 보니까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5억 8,000, 4억 9,000인데 2021년은 무려 46억으로 10배 증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황표를 보니까 매년 증가는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나타낸 지표는 상당히 제가 칭찬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하고 고용부담금 역시 많이 내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고용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무 고용률 이상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누적된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채용 같은 부분은 부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신규 교원에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아직 빠른 개선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제가 언터처블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요한 인식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된 질의인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2021년도에 46억가량 되거든요. 이 부분도 실제 전년도 4억 9,000만 원에 비하면 10배가량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제가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법률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부칙 2조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부담금의 2분의 1 감면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2020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당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80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절반인 40억가량만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또 역시 제32조2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내용은 3년간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이 조건에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부담금을 덜 내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어쨌든 기존 2020년보다 무려 10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2년 후부터 부담되는 액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알기로 공무원 부분은, 교육행정 부분은 대부분 채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직은 이미 초과달성을 했고요 교사 부분이 남아있는데 갑작스레,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물론 예고된 것이기는 했지만 공공 부분에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이 적용되면서 아직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혹은 내일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우리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40억 가까이 전년도보다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2020년까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일반직, 특정직, 교원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약 38억 원이 증가한 45억가량을 납부하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이 충분히 달성되어 있는데 교원들의 경우에는 1.5% 정도에 달해서 교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성이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수가 그만큼 적고 또 과락 등에 의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장애인 수가 적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용시험에 장애인 구분 전형 선발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내부적인 문제점도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0배 이상 납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실효성 있는 방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하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이동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 후견인 제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서 놓친 아이들을 마을에 있는 기관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마을에서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이 얼마나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한 6~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급하게 들어온 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년부터 죽 지역의 여러 가지 요청들과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을 기회를 봐서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역에서 요청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마을에 혹은 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에서요, 지역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지역 어디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혁신지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 속에서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후견인 제도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곳에서 요청도 있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학교 바깥에서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 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 후견인 제도를 교육안전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 협의체들이 있는데 선정되어 있는 기관들을 한번 죽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세부적으로는 못 봤고요 전체 죽 일람은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죽 보시면 지역 협의체, 지역에 녹아들어 있는 기관들이 대다수지만 특정 몇 군데는 지역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동현 위원 특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죽 보세요. 동대문구, 중구 그리고 성동구까지 세 군데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지역에 어떠한 지역기반이 있는 건지 저는 살짝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안전망을 협의를 구성하려면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기조실장님께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후견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제가 사실 후견인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이나 죽 보니까 상당히 급하고 후견인들이 교육을 듣는 게 너무 부담감이 심할 정도였어요. 주말에도 하고 사실 밤늦게 문자 오고.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게 혹시 이번 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당 교육 또한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일반 사립대학에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것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겠죠, 교육 후견인 제도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자체도 그렇고요. 제가 죽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후견인 관련해서 덧붙여서 해당기관들을 보면 몇몇들은 제가 따로 자료를 취득을 해서 본 건데 기관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몇 군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학교재단이나 아니면 마을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들 직원들분이라든지 아니면 후견인 관련해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라든지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는 당연히 조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동현 위원 의무기능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의무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요. 아닌 곳들 방법 대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후견인을 하실 정도의 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겠지만 이게 의무기능이 아닌 경우에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경찰 협조나 당연시 되지 않기 때문에 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지도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기관에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기관이 여기에 응모를 할 때는 조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보다 더 안전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분명히 후견인 제도가 필요할 때 그 대상의 아이들이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계층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덧붙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이 자치구별 지역복지센터가 있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협력사업에 있는 협력기관이 지역에 기반이 없고 타 구에 있는데 타 구 것까지 여러 군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체육을 하는 데예요. 저는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작동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역기반형이라 함은 그 지역에 기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정공간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일정부분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는데 해당기관들은 보면 그냥 학교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더라고요. 이것은 지역기반형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기관별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공간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있고 공간은 학교나 또 다른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여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간이 없는 곳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공간이 없는 곳이 많다고 하기에는 그 특정 프로그램 말고는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엄청 많이 발굴해냈어요. 저는 그 점은 칭찬 받아야 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몇 개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체육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협동조합에 쏠려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마을사회 내에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에 기반이 없는 협동조합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점을 명확히 분리해서 보자는 거고요.
지역사회에 체육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체육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다면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학원이 더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체육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지역기반형 사업이 조금 더 튼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 정도면 한번 더 전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 준비 하셨으면 하시죠.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성현석 대변인님, 요구자료 1979쪽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게시판 운영 하고 있잖아요?
○대변인 성현석 네.
○이호대 위원 2020년도에는 352건, 그런데 2021년 9월이지만 181건 2분의 1로 확 줄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제시되고 답변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대변인 성현석 이유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요 답변이 불성실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온라인 등등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이 있을 텐데 게시판이 확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왕성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파악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이민종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께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 출장여비 등 부정수급 의혹, 근무실태 관련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한 실례로 한국토지공사 자체조사결과 2,900명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고요. 노원, 종로, 송파구 자치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우리 최웅재 지원관께서 교육청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내용 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전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호대 위원 교육청에 계신 분은 꼼꼼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 있냐, 2020년, 2021년? 조사한 바 없음.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조사해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나 나가게 되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적발된 것은 없다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지시사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부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다 시달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교육부에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점검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잘해 주실지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성, 경각심도 주고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타 기관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이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좀 서운한 건 지금 얘기대로 적발 건수 해당 없음, 조사한 적 없음 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936쪽입니다. 교육청 관련 민원 중 타 기관 이첩 현황, 이 내용 아시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이호대 위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기초단체, 대통령 비서실 등등 이쪽으로 교육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들어갔고 그것을 이첩 받아서 답변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지금 추려서 뽑아온 건데요 다섯 페이지가 되는데 미해결, 검토 중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 것만 모아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뭔가 한번 봤더니 초등학교 운동장 내 차량 주차금지 요청 검토 중, 학원의 심야교습 신고 검토 중, 독서실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 검토 중, 이게 2020년 11월 민원이고요. 방역지침 미준수 학원신고 이게 7~8건 되는데 다 검토 중, 2020년 12월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또 미해결도 있어요. 2021년 5월 원격학원 수강료 환불 요청 민원인데 미해결, 지하공간 학생교실 사용금지 요청 미해결. 미해결 건과 검토 중인 건을 다 추려서 봤더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교습소 아니면 학원 방역지침 미준수라든가 그다음에 학원의 심야교습 신고라든가 CCTV 관련된 이런 민원들 이것은 답변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못 하고 검토 중이다 이거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들이 이첩 받은 민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 다시 배부된 민원인데 아마 각 부서에서도 금방과 같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호대 위원 방역지침을 미준수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1년간 검토 중을 해요? 이해 갑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제출 할 때 해결이 됐는지, 수용을 했는지, 민원인이 설득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5페이지예요, 촘촘하게. 아무리 자료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웅장 처리결과는…….
○이호대 위원 네, 처리결과.
○총무과장 최웅장 민원처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등록할 때 당시에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신문고에서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건 해당 교육청으로 이첩했습니다.’라고 했을 거고 해당 이첩한 데서 답변을 줬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검토 중입니다, 1년 동안. 그것도 방역지침 미준수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가 7, 8건이 검토 중이에요. 아마 해결이 됐겠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아마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봤어야 아니면 확인했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되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지시려고 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음에 우리 선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답변도 그렇고 이 자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불성실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요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웅장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해결된 건 해결, 미해결은 미해결로 남겨두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도 꼭 똑같이 한번 뽑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민원 답변부서로 하여금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도 더 채근하고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부교육감님, 앉아 계시니까…….
아마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내 돌봄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 또 예산담당관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돌봄선생님들이 계속 226일 동안 앞에서 피케팅 시위한 거 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만나보셨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요구사항은 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떤 사항이죠? 간단하게.
○부교육감 김규태 어…….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이게 사안이 복잡해서 제가…….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뭉뚱그려 질문을 드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요구는 단순합니다. 4시간 일하시는 분들 8시간 전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4시간 동안 케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케어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계속 주문을 했고…….
더 재밌는 건 계속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것도 8월 4일에 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쫙 아주 박스 해 가지고. 주로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서 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결정한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근무시간에 따라서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액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한다. 또 돌봄교실운영 방향을 전환하되 전환시점은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지침을 보고 돌봄선생님들……. 부교육감님, 돌봄선생님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전일제는 몇 분이 계시고 4시간은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시간제의 경우는 1,263명, 전일제는 562명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500여 명과 1,263명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고 기대를 합니다. ‘뭔가 바뀌겠구나, 서울시교육청이니까 뭔가 바뀌겠구나.’라고 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 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해서 교육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돌봄현장 지원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이 뭐냐,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교육청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교육청 돌봄현장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중에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뭐하는 겁니까? 8월 4일 교육부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교육청별로 다 정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답변은 의견청취 중이래요.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더 재미있는 건 전남교육청ㆍ경남교육청ㆍ충북교육청은 전일제 전환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2022년 모든 시간전담사가 근무시간 1시간씩 연장한다든가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재미있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돌봄선생님들이 부교육감님 못 뵌 것처럼 과장님 좀 만나게 해달래요. 과장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 학교구성원이 여러 명 있는데 유령인간 만들지 말자는 말씀 드렸잖아요. 좀 관심 가져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라서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소요예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반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호대 위원 해야 되고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내년에 합니다.
○이호대 위원 내년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내년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초과근무수당 반영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반영해서, 예산담당관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여쭙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돌봄선생님들이 초과근무 할 수 있도록 형편 만들어주고 예산 때문에 지원 못한다는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없도록 예산을 잡아달라 요청을 했더니 총액인건비로 해서 돌봄선생님만 따로 빼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죠?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그만큼 확보해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건, 이거는 내일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돌봄선생님들 운영 길라잡이 나옵니다. 지금 1,000여 명의 돌봄선생님이 계신데 괜찮은 교장선생님이라고 할까, 의식 있는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하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형편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나쁜 교장선생님 만나면 유령인간 되고요 왕따 당하고요 심한 자존감의 상실을 느낍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불편, 부당한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교육부 따로 서울시교육청 따로 또 충북ㆍ경남 다른 교육청 따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그동안 이게 흘러온 경과가 시도마다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의견청취 중이다, 이렇게……. 그것도 ‘양해바랍니다.’라고 답변서를 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시간 시간제 돌봄사에 대해서는 30분 휴식시간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 기조실이면 종합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이라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 직군이 있을 겁니다. 행정실무사도 있죠, 영아 연장반 선생님들도 계시죠, 다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로 돌봄선생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구도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해결은 안 되고 또 다른 데랑 비교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이런 모습은, 구성원 자체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정보원장님 어제 제가 여쭤본 건 별도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추가질의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조금 격양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감님 앞에는, 또 우리 전 교육청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심어드리기도 하거니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들 어떤 의무교육이랄까 이런 교육을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본청 직원들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해야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웅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연 위원 이수율이 낮아, 이수율이 낮다고. 2021년도 노사협력담당관에서 20명 대상인데 이수완료 인원이 9명. 저희한테 9월 준 자료가 이 자료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연말까지 목표로 저희가 독려하고 이수하도록 그동안 또 안내도 했고 그랬는데요.
○김용연 위원 그랬나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김용연 위원 4대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맞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점검이라 그럴까, 체크해야 될 것 또 보고해야 될 것 이런 걸 상위기관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 건 있어요.
제가 발의한 에너지 절약 관련된 조례 내용에도 정기적, 분기별로 상위기관 책임자에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런 이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것마저도 다 놓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들어가요.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로서는 94%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최웅장 아울러서 연말까지 더 이수, 물론 여가부의 기준이 70%이기는 하나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비정규직들도 다 이수토록…….
○김용연 위원 올해 안에 다 채우고, 지금 충분히 목표치에 다가가 있다?
○총무과장 최웅장 네.
○김용연 위원 그럼 이거 한번 또 변명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있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김용연 위원 이 홈피를 영문 홈페이지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넘게 게시글에 대한 답글이 없어. 따로 홈피만 관리하는 직원 있습니까? 영문 홈페이지.
○총무과장 최웅장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
○김용연 위원 여기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어때요?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연 위원 올해 2021년 4월 이후 6개월 넘게 게시글에 대한 답글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거기다가 지금 그 창에는 다문화가족 홈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야. 어때요, 소홀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리고 홈피 구성에 다문화가정 서비스를 보면 언어 선택에 예를 들어서 네팔이면 네팔어로 또 러시아면 러시아어로 해서 14개 다국 언어 서비스 선택이 있는데 그걸 다 한글로 써놓으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한글로 써 있으면 그걸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프랑스어로도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셔야지. 놓친 것 맞아요? 이거 관리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연구정보원하고 같이…….
○김용연 위원 이건 하나 적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연 위원 지적한 거 맞고.
또 한 가지, 또 이거 한번 오리발 내밀어 보세요. 우리 행정안전부에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디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위원님, 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김용연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타 기관 그다음에 데이터, 오픈API 이런 게 엄청나게 등록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등록한 파일데이터는 7건, 오픈API는 2건 그다음에 지원청, 도서관, 평생학습관에는 38건에 불과해. 이게 다른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배, 우리보다 한 10배, 15배 이상 등록된 건수가 많아요, 똑같은 규모의 경기도만 보더라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포털이 어떤 포털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포털이 어떤 포털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NIA)와 17개 시도가 함께 같이 공공으로 나누는 포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게 아니에요. 교육청 내부에 있는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이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연결시켜 놓으면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든지 그 자료, 예를 들어서 서울남부교육청 내 학급 평균 인원수가 몇 명이나, 초등학교 학급 재실 평균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자료를 올려줘야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관에 연결된 자료를 다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19년 10월 29일 디지털정부혁신이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활용 및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성화를 다양하게 해줘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자료에 대한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인정하고요. 다른 지원청과 교육청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도 분명히 놓쳤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놓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건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남았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더 위원장님,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네.
○김용연 위원 이건 교육정책국 또 노사협력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이 연관된 문제인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 권익위원회요. 권익위에서 무슨 제의를 기관에 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지원청이랄까 도서관이랄까 또 교육관,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어떤 인원채용을 할 때 가능하면 전자우편 내지는 팩스로 해라, 그런 권장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꼭 보면, 여기 사례가 있네. 직접 접수. 물론 우편 내지는 이메일 접수도 있으나 그 공고란에는 직접 제출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직접 제출. 서울동산고등학교 계약제 교원 채용공고 제출 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이렇게 되어 있고, 강동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 채용 재공고 그리고 접수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이렇게 돼 있고, 동명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 보면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방문이라는, 직접접수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런 불편이, 직접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꺼림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우편접수보다는 그냥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 되겠다, 눈으로 직접 접수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건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도 놓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성인지 교육은 연말까지 잘 마무리 짓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자중하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건강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유독 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고 방역도 철저히 한다 하고 또 접종도 빈틈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접종 관련 관계자들이 접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이 기피하는지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런 자료는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접종 관련한 의무 인력들은 우선적으로…….
○문영민 위원 의무인력은 말고 의무인력은 인력이라 하고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접종을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사 접종도 최대한 권장을 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단에서 애들 앞에 서는 교사의 입장은 다르리라고 보거든, 내가 보기엔.
그런데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들어보면 일부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꽤 있는 것 같더라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애들하고 늘 접촉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솔선수범해야지 자기가 거부하면서 애들한테 예방접종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전염성이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닐까요? 교사로서의 자격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동시에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측면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문영민 위원 그러면 강구해 봐야 되는 것이지, 교사의 입장은 다르다고 봐, 내가 보기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권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건의안이 생겨서 그래.
어느 학교에서 우리 식구들은 다 이거 안 맞는다, 안 맞아도 다 보호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 집 가족 전체가 다 양성판정을 받았고 또 그 선생이 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접촉하고 있는 선생이 또 양성판정을 받고, 이런 결과로 전이되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됐으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안 맞아서 감염돼서 양성판정 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자기가 아프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량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또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걸 기피하고 안 맞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감염되면, 양성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지. 그걸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접종여부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하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예방접종이라고 하잖아요. 방역도 방역이지만, 예방접종.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해서 안 맞는 것은 그 선생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 자유가 있으니까 넌 안 맞아도 돼, 나는 안 맞을 거야 그런다고 그냥 방치해 둘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문영민 위원 조사라도 한번 해봐서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안 맞고 있는지, 선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접종률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문영민 위원 접종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한 74%…….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문영민 위원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입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교직원들 거의 99%가 맞은 걸로 통계를 잡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은, 방역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들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어느 정도 예방은 다 했는데, 접종을 했는데도 계속 교직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 돌파감염의 비율이 꽤 높아져서, 서울 같은 경우도 어제 발생한 환자 수 중 절반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직원들도 추가접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사실 접종을 어느 정도 마친 걸로 저희가……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몇 프로 맞았는지, 몇 명 맞고 몇 명이 안 맞았는지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야지…….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문영민 위원 그럼 몇 프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맞은 정도가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체육건강과 쪽에 통계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정책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쭉 봤을 때는 거의 98%가 맞은 걸로…….
○문영민 위원 그래서 보통 한 학교당 이렇게 보면 한 1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한 대여섯 명씩은 다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어요.
○문영민 위원 몇 명 정도예요,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아니, 그러니까 98% 정도는 접종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보고가 돼 있는데 안 맞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요주의해야 할 인물이라고 명찰이라도 붙이고 다니든지 접촉을 안 해야 되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통계를 내는데 교직원들도 10명 내외가 발생하고 있어서, 백신을 다 맞았으면 발생 안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접종이 일부 있을 거고 또 돌파감염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영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 맞은 사람이 양성판정 받고 와서 옆에, 인근에 있는 교사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양성판정 났다. 그러니까 돌파감염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 있고 요즘 그것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안 맞은 분들은 맞도록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들 교사의 입장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좀 더…….
○문영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줘보세요. 어느 학교가 얼마 정도 안 맞았는지.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해서 정부시책도 따라가고 내 건강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문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김생환 위원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3년 동안 총 한 62명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지방시설관리직 3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비율로 보게 되면 지방시설관리직이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계 받은 인원수는 월등히,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 일반직 안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 직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일선 학교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각종 복무라든가 근무기강 해이라는 측면에서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김생환 위원 교육은 다 받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직들의 비위 유형을 보게 되면 폭행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 도박, 절도 죄질이 불량한 이런 내역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월등히 죄질도 나쁘고 현재 징계 받은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현상이에요? 다 교육도 같이 받고 있고…….
○총무과장 최웅장 물론 개개인별의 징계혐의, 내용, 사유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김생환 위원 다르긴 한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분들의 죄질이 좀 나쁘다니까요.
○총무과장 최웅장 앞으로 저희가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원인을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원인파악을 잘 하시고 원인진단 잘 하시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1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떨어져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내리 17등,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김생환 위원 말하기 어렵겠죠, 제가 말씀드리죠.
예전에 우리 교육청에 강남 혁신학교 지정 번복했던 일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경원중하고 고등학교 하나하고.
○김생환 위원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언론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린스마트 지정사업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보여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여론이 악화될 만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은 결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한 접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지난 4월에 이 내용을 질의했었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계세요.
역시나 다시 또 부탁합니다. 지지도는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왔고 이 사업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라고 보여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 지지도가 낮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일종의 지지자가 많지 않게 되면 사업할 때마다 반대가 많아요. 현장 눈치 많이 보게 됩니다.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리얼미터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연속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냉정하게 원인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방안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어제 그린스마트 안전등급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학교가 안전등급 몇 등급부터 대상이 되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대상은 없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저희가 40년 이상, 그다음에 평가표에 보시듯이 내진, 그다음에 석면 등등 위험요소가 있을수록 가점을 줘서 배정했고요…….
○전병주 위원 어제 안전등급 현황을 받아보니까 사업 대상학교 중에서 A등급하고 D, E등급의 학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주로 B, C인데…….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개축은 B등급이 65%이고 리모델링은 B등급이 73%인데 B등급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동안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틈틈이 해 왔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개축이 필요합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구조도 그렇고…….
○전병주 위원 다른 요소가 있다 이거죠? 저는 한 D등급 정도 돼야 하는 줄 아는데 B등급인데도 사업대상이 되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계속 저희가 보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 B등급 같으면 양호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교육감 김규태 일반주택의 경우는 양호하다고…….
○전병주 위원 우리 건물들 보니까 주로 D등급 정도 되니까 개축, 리모델링 막 들어가는데…….
○부교육감 김규태 D등급이면 저희가 학생을 거기에 수용해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병주 위원 주로 B등급이 많은데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시간제돌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크게 운영시간 연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 체제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교육청 입장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만약에 8시간 상시전일제로 되면 사실상 시간제 개념이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규직이 되어버리면 속된 말로 함부로 정리해고가 안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반응, 인력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8시간 상시전일제가 되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고 당연히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 추측컨대 교육청 입장에서 현재 돌봄은 향후 미래에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여러 가지 정책방향과 또 대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느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여하튼 간에 학생이 중심이어야 된다, 어떤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 그 부분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돌봄시간제 이분들이 데모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장애인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는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한번 다가가서 경청하고 들어주는 자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8시간 상시전일제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막연히 피하면 이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뭐든지 정공법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피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전병주 위원 네, 그러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까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사실 이 장애인 채용이 저희가 서로 공존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공히 못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난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대에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생이 최소한 어느 정도 할당돼서라도 들어와 줘야지 그것을 모수로 해서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 선발과정부터 해서 충분히 장애인이 들어오고 교육하고 그 인력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우리는 장애든 비장애든 그것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누구나 함께 간다는 대전제를 생각한다면 시간제 돌봄전담사 문제나 장애인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도 충분히 해결의 단초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돌봄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교육청 입장과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고 절충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어제도 잠깐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녹색어머니회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우리 녹색어머니회도 역시 교육청이 관리 주체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뭔가 좀 어감이 지금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그래서 녹색학부모회로 바뀐 곳이 참 많습니다. 혹은 녹색교통봉사대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학부모회로 바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봉사활동하실 때 깃발을 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여전히 녹색어머니회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협조나 우리가 일부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름 바꾸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물품들은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혹은 학교에 충분히 그 정도 비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에 비용은 있는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관할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금액을 지불하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찰청이나 해당 관청에다 협조를 통해서 녹색어머니회가 만약에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학부모회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사실 아버님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머니회에 본인들이 뭔가 참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머니회도 마치 이게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어머니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학부모카페나 이런 데 보면 오죽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겠습니까? 대신 서주실 분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담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가 시작 관점부터 조금 다르게 협의를 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기조실장님이랑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고생해 주셔서 통폐합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시키고 한 가지 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결론은 한 개가 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들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자체로 만드는 자문위원회보다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데서 의무화한 위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최소한 간소하게 운영하려고 하지만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는 우리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요 말씀하신 법에 의한 거는 우리 심의위원회나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는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는, 사실 ‘자문’자가 붙은 거는 우리가 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연 회의나 이런 게 참여되지 않고 그리고 ‘아니, 이게 꼭 자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시도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위원회가 굳이 1년에 몇 번 열 필요가 없다면 몇 군데로 해서 위원 수를 증가시킨 다음에 분과로 나눠도 되고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위원회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일정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강화보다 폐합을 시키는 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청년정책이라는 단어가 안 붙었을 때 모두에게 다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한 번 더 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자문위원회는 굳이 뭐,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보시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면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시 학교 전환을 하고 저도 오전에 지역구 내의 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학교에 슬슬 아이들이 다시 오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등교로 전환되면서 저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도 사실 내년 후반기쯤이나 후년 정도면 다시 한번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이 사업은 학교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소방본부하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안전체험관인가요? 소방본부에 있는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군데 정도 있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도 있고요. 저희 자체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관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요가 다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내시설을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프로그램들을, 또 의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되게 애써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꾸준히 안전에 대해서 강화시켜 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들여서 교육을 해왔지만 2년이라는 공백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갈 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시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약간 업 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수요를 분산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안전체험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학교 자체 교육도 있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각 지역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센터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특히 안전사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증명된 곳들이니까 자치구 중에서 양천이나 성동 등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학교의 수요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무조건 안전체험관이나 소방본부하고 협력도 해보고 거기서 또 모자라면 자치구까지 이어지게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쪽의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곳들은 검증된 곳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곳들까지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금 사립학교까지 2,000개 학교가 되는데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다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종합대책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부교육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의아했는데요. 돌봄선생님이 비정규직입니까? 돌봄선생님, 아까 질의대로 수요가 없고 뭐 없어서 노동의 유연성, 탄력성 해가지고 자를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무기계약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수요가 없거나 뭐한다고 마음대로 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다만 시간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호대 위원 시간제 4시간 선생님들도 무기계약직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 시간제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이 전일제와 같이 시간이 늘다 보면 전일제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계속 함께해야 될, 같이 해야 될 선생님이라는 거고요. 8시간 선생님이 계시고 4시간 선생님이 계신 것도 이상한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4시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하시면서 4시간을 케어 하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자고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 서울시교육청도 더 분발해 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중요한 건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차별받는다, 또 뭔가 소외받는다, 이런 느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분들이 지금 전일제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계속 요구하시는 게 초과근무에 대한 얘기들, 그렇죠? 한두 시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 사실 나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제 문제의식이 아니라 교육부조차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다른 직군 간의 문제, 급여문제, 예산문제 이런 걸 다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서…….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원 전일제로의 경향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저는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또 시간이 지났네.
원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다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수의계약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한시적인 그 법에 의해서 했고요.
○이호대 위원 기준에는 맞추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희가 다 1차 유찰이 돼서…….
○이호대 위원 유찰이 돼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그 절차가 올렸을 때 유찰이 된 근거가 다 있어서 그거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53억 원의 예산…….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53.6억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 쪽이나 저희 원 전체의 수의계약 건수 총액이고요. 여기 교육정책연구소의 총액은 5.4억, 2년치로 한다면 약 11.4억 정도입니다.
○이호대 위원 11억 정도?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좋은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또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현재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링크와 또 파일도 다운받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조실장님.
제한시간 40초 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답변을 받았는데 제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일반학교에 학급을 증설하는데 250만 원을 지원해요. 뭐 사라고 뭐 사라고. 그런데 특수학교에 학급 수를 증설하는데 같이 250만 원을 준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호대 위원 그렇죠? 다시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일반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비와 특수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똑같이 준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 예산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아마 지침에 따라서 그럴 텐데요. 그게 상위 지침이 아니고 저희 지침이라면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상위지침이라면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거 꼭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냥 n분의 1 나눠가지고 딱 주면 끝이니까.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하자. 예산 자체가 n분의 1로 나눌 게 아니라 더 필요한 데는 더 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또 특수학교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기조실에 예산과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이 얘기는 사실 또 우리 김소영 의원님이나 몇 분이 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하고, 또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을 설득하든지 뭐 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익스큐즈(excuse)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끝나갈 무렵인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관계자분들 더 긴장해 주시고, 오늘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좀 누추한,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조금 더 힘들지만 인내해 주시고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김필곤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서부교육지원청장 안상숙 남부교육지원청장 박래준 북부교육지원청장 조용훈 중부교육지원청장 권혁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 채주식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장 백정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조영상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유인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강연흥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 최규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속기사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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